産 業 災 害 補 償 保 險 法 令

2003.  7

勞     動     部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第 1 章 總 則 第 1條 目的 1 第 2條 保險의 管掌과 保險年度 2 第 3條 國庫의 負擔 및 지원 2 第 4條 定義 2 第 4條의2 基準賃金 3 第 5條 적용범위 5 第 6條 産業災害補償保險審議委員會 8 第 6條의2 保險事業 관련 調査·硏究 12 第2章 保險加入者 및 保險關係 第 7條 保險加入者 13 第 8條 保險의 擬制加入 14 第 9條 都給 및 同種事業의 一括適用 15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1 제 2조 정의 2 제 2조의2 기준임금의 적용 3 제 3조 법의 적용제외 사업 5 제 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8 제 5조 위원회의 구성 9 제 6조 위원의 임기 10 제 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10 제 8조 위원회의 회의 10 제 9조 전문위원회 11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11 제11조 위원의 수당 11 제12조 운영세칙 12 제13조 대리인 12 제13조의2 업무의 대행 12 제2장 보험가입자 제14조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 15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1 제 2조 정의 2 제 2조의2 기준임금의 적용신고 및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4 제2장 보험가입자 제 3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5 제 4조 벌목업에 대한 적용 7 제 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8 제5조의2 임의가입의 승인요건 13 제 6조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요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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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保險關係의 成立日 18 第11條 保險關係의 消滅日 19 第12條 保險關係의 申告 20 第3章 勤勞福祉公團 第13條 勤勞福祉公團의 設立 21 第14條 公團의 사업 21 第15條 法人格 21 第16條 事務所 21 第17條 定款 22 第18條 設立登記 22 第19條 任員 22 第20條 任員의 任期 23 第21條 任員의 職務 23 第22條 任員의 缺格事由 24 第23條 任員의 當然退任·解任 24 第24條 任職員의 兼職制限 24 第25條 理事會 24 第26條 職員의 任免 및 代理人의 選任 25 第27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25 第28條 業務의 指導·監督 25 第29條 公團의 會計 27 第30條 資金의 借入등 27	제15조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17 제16조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의 신고등 20 제3장 근로복지공단 제17조 공단의 비상임이사 22 제18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25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26 제20조 공단규정의 승인 26 제21조 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27	제 7조 보험료납부인수 승인 16 제 8조 보험료납부인수승인취소 16 제 9조 일괄적용승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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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條 剩餘金의 처리 28 第32條 業務의 委託 28 第33條 手數料등의 徵收 28 第34條 資料提供의 요청 29 第35條 出資등 29 第36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0 第37條 民法의 準用 31 第4章 保險給與 第38條 保險給與의 종류와 算定基準등 31 第39條 死亡의 推定 38 第40條 療養給與 40 第40條의2 再療養 44	제22조 업무의 위탁 28 제23조 출자등 29 제4장 보험급여 제24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 등 32 제25조 평균임금의 증감 32 제25조의2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33 제25조의3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34 제26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35 제26조의2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38 제27조 사망의 추정 38 제28조 의료기관의 지정 40 제28조의2 약제의 지급 41 제29조 요양급여의 신청 등 41 제30조 요양급여심의위원회<삭제> 44 제30조의2 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 45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평균임금산정의 특례 제10조 최저보상기준<삭제> 33 제11조 적용기간<삭제> 33 제12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적용기준 36 제13조 특례적용여부 통지 37 제2절 요양관리등 제14조 요양 및 요양연기결정 41 제15조 재요양 45 제16조 치료종결 45 제17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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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47 제19조 국내요양통보 48 제20조 요양비청구<삭제> 48 제21조 요양비산정 48 제22조 적용환율 48 제23조 간병료 및 이송료 49 제24조 간병의 범위 49 제25조 간병인의 자격 52 제26호 간병료 52 제27조 청구방법 53 제28조 이송의 범위 53 제29조 이송비용 54 제30조 동행 간호인 55 제31조 청구방법 56 제3절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 제32조 업무상 사고 56 제33조 업무상 질병 57 제34조 작업시간중 사고 58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 59 제35조의2 휴게시간중 사고 60 제36조 출장중 사고 61 제37조 행사중 사고 62 제38조 기타사고 63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64 제39조의2 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자문의뢰 65 제39조의3 이황화탄소중독증 판정절차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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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1條 休業給與 66 第42條 障害給與 67 第42條의2 障害補償年金 受給權의 消滅 72 第42條의3 看病給與 72 第43條 遺族給與 73 第43條의2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의 범위 75 第43條의3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의 失格 및 지급정지등 77 第43條의4 受給權者인 遺族의 順位 79 第44條 傷病補償年金 81 第45條 葬儀費 83 第45條의2 後遺症狀의 診療 83 第46條 障害特別給與 84 第47條 遺族特別給與 84 第48條 다른 補償 또는 賠償과의 관계 85 第49條 受給權者의 범위<削除> 86 第50條 未支給의 保險給與 87 第51條 保險給與의 지급 88	제30조의3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66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67 제31조의2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 소멸 72 제31조의3 간병급여 지급대상·기준 등 72 제32조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 74 제32조의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75 제33조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76 제34조 유족보상연금액<삭제> 76 제35조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삭제> 77 제36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78 제37조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80 제38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81 제39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기준 등 81 제39조의2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82 제40조 연금의 지급기간등 82 제40조의2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의 산정 83 제41조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84 제42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84 제43조 특별급여액의 징수 85 제44조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범위 85 제4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등<삭제> 87 제46조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등 87	제4절 장해등급 및 폐질둥급 제40조 기본원칙 67 제41조 운동기능장해 측정 72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72 제43조 폐질등급 적용시기 81 제44조 폐질등급 결정기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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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2條 保險給與支給의 制限 97		제5절 진폐증 제45조 진폐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88 제46조 분진작업의 범위 88 제47조 요양급여의 신청등 89 제48조 정밀진단의뢰 90 제49조 정밀진단을 위한 조치 90 제50조 정밀진단결정조치 91 제51조 정밀진단결과통보 92 제52조 진폐심사협의회 92 제53조 특례인정 92 제54조 진폐정밀진단 진료비 93 제55조 진단의료기관 94 제56조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 94 제57조 요양기준· 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95 제58조 정밀진단 95 제59조 업무협조 96 제5절의 2 간병급여의 청구 제59조의2 간병급여 청구방법 96 제6절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제60조 요양관리 96 제61조 보험급여지급제한의 대상 및 금액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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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3條 不當利得의 徵收 98 第53條의2 保險給與의 충당 98 第54條 第3者에 대한 求償權 99 第55條 受給權의 보호 99 第55條의2 受給權의 代位 101 第56條 公課金의 免除 102 第5章 保險料 第57條 保險料의 徵收 103 第58條 産業災害補償保險事務組合 104	제47조 부당이득의 징수 98 제47조의2 보험급여의 충당절차 등 98 제48조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99 제49조 수급권의 대위 101 제50조 급여원부의 작성 102 제51조 대체지급한 보험급여의 청구<삭제> 102 제5장 보험료 제52조 공사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103 제52조의2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대상 104 제53조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자의 범위 105 제54조 보험사무조합의 인가 106 제55조 보험사무의 수탁 및 수탁해지 신고 109 제56조 보험사무조합 인가의 취소 108 제56조의2 청문 109 제57조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110	제7절 부당이득의 징수<삭제> 제62조 징수범위<삭제> 98 제4장 보험료 제1절 보험료의 대행납부승인 제63조 보험료대행납부 103 제2절 보험사무조합을 통한 징수 제64조 위탁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104 제65조 보험가입자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105 제66조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의 내용 106 제67조 인가신청에 대한 통지 106 제68조 폐지신고 107 제69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기준 110 제70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제한<삭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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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9條 保險事務組合에 대한 통지등 112 第60條 保險事務組合의 納付義務등 112 第61條 保險事務組合의 帳簿備置등 113 第62條 保險料의 算定 113 第63條 保險料率의 결정 114 第64條 保險料率決定의 特例 116 第65條 槪算保險料의 申告와 納付 118 第66條 保險料率의 引上 또는 引下등에 따른 措置 122 第67條 確定保險料의 申告·납부와 精算 123 第67條의2 保險料徵收의 特例 124	제58조 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등의 신고등 112 제59조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 113 제60조 보험료율의 고시 114 제61조 보험료율의 적용 115 제62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적용사업 116 제63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116 제64조 특례에 의한 보험요율의 증감비율 118 제65조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118 제66조 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증가범위 118 제66조의2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의 예외 119 제67조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삭제> 119 제68조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120 제69조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개산 보험료의 조정 122 제70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122 제71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123 제71조의2 보험료 징수의 특례 124	제71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신청 112 제72조 보험료등의 신고·납부등 114 제73조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113 제3절 보험료율의 결정·적용 및 보험료징수의 특례 제74조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결정 114 제75조 보험료율 결정의 예외 114 제76조 보험료율의 적용<삭제> 115 제77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116 제78조 개별실적료율 적용제외 사업 116 제79조 개별실적료율의 결정시기 117 제80조 개별실적료율의 결정통보 117 제80조의2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의 예외 119 제80조의3 보험료 징수의 특례적용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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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8條 確定保險料의 申告·납부 및 精算의 特例 124 第69條 保險料등 過納額의 충당과 返還 127 第70條 加算金의 徵收 129 第71條 延滯金의 徵收 130 第72條 保險加入者로부터의 保險給與額의 徵收 131 第73條 徵收金의 독촉 134 第74條 徵收金의 滯納處分 135 第75條 徵收金의 缺損處分 139 第76條 保險料徵收의 優先順位 140 第77條 書類의 送達 140 第77條의2 保險料 및 負擔金徵收에 관한 特例 140 第6章 勤勞福祉事業 第78條 勤勞福祉事業 142	제72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특례 124 제73조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가산금의 징수통지<삭제> 126 제74조 보험료 등 과오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127 제75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129 제76조 연체금의 징수 130 제77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131 제78조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132 제79조 체납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135 제79조의2 공매대행의 의뢰등 135 제79조의3 압류재산의 인도 136 제79조의4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136 제79조의5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137 제80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 139 제80조의2 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 141 제81조 보험료등의 회계기관 141 제82조 보험료 기타 징수금카드의 작성 142	제4절 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 및 징수금의 체납처분 제81조 정산시기 124 제82조 정산결과 통보 125 제82조의2 공매대행 수수료 138 제5장 근로복지사업 제83조 지정법인의 지정기준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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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9條 身體障害者의 雇傭促進 145 第7章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 第80條 基金의 設置 및 造成 146 第81條 基金의 用途 146 第82條 基金의 管理·運用 147 第83條 基金의 運用計劃 148 第84條 責任準備金의 積立 148 第85條 剩餘金과 損失金의 처리 149 第86條 借入金 149 第87條 基金의 出納등 151 第8章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 第88條 審査請求의 제기 152 第89條 審査청구에 대한 審理·決定 154 第90條 再審査請求의 제기 157 第91條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 158	제82조의2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145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83조 기금의 운용 147 제84조 기금계정의 설치 148 제85조 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등 148 제86조 기금운용계획 148 제87조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 149 제88조 기금의 회계기관등 150 제89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150 제90조 기금의 지출 151 제91조 현금취급의 금지 151 제92조 기금의 결산보고 152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93조 심사청구의 방식 152 제94조 보정 및 각하 153 제95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집행정지 154 제96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154 제97조 심리를 위한 조사등 156 제98조 실비변상 157 제99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157 제100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158	제84조 지정법인의 지정신청 143 제85조 지정의 취소 144 제86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144 제87조 지도감독등 144 제87조의2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한 145 제6장 보 칙 제88조 적립금계정의 설치 148 제89조 실비변상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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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2條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裁決 162 第93條 審査 및 再審査請求人의 地位承繼 163 第94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163 第9章 補 則 第95條 통지 165 第96條 時效 165 第97條 時效의 중단 166 第98條 確定保險料의 消滅時效 166 第99條 보고등 166 第100條 事業主의 助力 168 第101條 檢査 169 第102條 보고와 檢査 169 第103條 診察要求 170 第104條 保險給與의 일시중지 171 第105條 國外의 사업에 대한 特例 173 第105條의2 海外派遣者에 대한 特例 174 第105條의3 現場實習生에 대한 特例 177 第105條의4 中·小企業事業主에 대한 特例 178	제101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161 제102조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등 162 제103조 심리의 공개 162 제104조 심리조서 162 제105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163 제105조의2 조사연구원의 배치 164 제106조 준용규정 165 제8장 보 칙 제107조 변경사항의 신고 166 제107조의2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167 제108조 법령요지등의 게시 168 제109조 서류의 보존 의무 169 제110조 보고.제출 요구 169 제111조 진찰요구대상등 170 제112조 일시중지의 사유 171 제113조 금융기관의 지정 172 제113조의2 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신고·납부 등 178 제113조의3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 178	제89조의2 조사연구원의 자격등 164 제90조 특별진찰의료기관 170 제90조의2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174 제90조의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납부 등 176 제90조의4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17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第10章 罰 則 第106條 過怠料 183 附 則 第1條 施行日 196 第2條 保險關係成立日에 대한 經過措置 196 第3條 保險關係成立申告에 대한 特例 196 第4條 監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196 第5條 財團法人 産災醫療管理院에 관한 經過措置 197 第6條 勤勞形態가 특이한 勤勞者의 平均賃金算定特例에 관한 經過措置 197 第7條 最高補償基準金額에 관한 經過措置 197 第8條 看病給與에 대한 經過措置 197 第9條 一定年齡이상인 者에 대한 休業給與 減額支給등에 관한 經過措置 197 第10條 加算金徵收등에 관한 適用例 198 第11條 審査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198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98	제113조의4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180 제116조 과태료의 부과 183 부 칙 제1조 시행일 199 제2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199 제3조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199 제4조 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199	제90조의5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79 제90조의6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등 181 제91조 서식 182 제9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부 칙 제1조 시행일 199 제2조 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199 제3조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및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장해등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19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개 정 1997. 8.28. 법률 제5398호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8. 1.13. 법률 제5505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 공인회계사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9. 2. 8, 법률 제5881호 1999.12.31, 법률 제6073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1999.12.31. 법률 제6100호 2001.12.31. 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	전문개정 1995. 4.15. 대통령령 제14628호 개 정 1997. 3.27. 대통령령 제15318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1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9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8. 6.24. 대통령령 제15816호 1999. 5.24. 대통령령 제16326호 (기획예산처직제) 2000. 2.14. 대통령령 제16709호 (부실자산등의효율적인처리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0. 6.27. 대통령령 제16871호 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	전문개정 1995. 4.29. 노동부령 제 97호 개 정 1996. 3.19. 노동부령 제107호 1997.12.31. 노동부령 제121호 1999.10. 7. 노동부령 제157호 2000. 7.29. 노동부령 제165호 2001.12.31. 노동부령 제180호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第1條 (目的) 이 法은 産業災害補償保險事業(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행하여 勤勞者의 業務상의 災害를 신속하고 公正하게 補償하고, 이에 필요한 保險施設을 設置·운영하며 災害豫防 기타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勤勞者 보호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 (目的) 이 法은 産業災害補償保險事業(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행하여 勤勞者의 業務상의 災害를 신속하고 公正하게 補償하고, 災害勤-勞者의 再活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保險施設을 設置·운영하며 災害豫防 기타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勤勞者 보호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12.31>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第2條 (保險의 管掌과 保險年度) ①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은 勞動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②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의 保險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따른다.
第3條 (國庫의 負擔 및 지원) ①國家는 每 會計年度 豫算의 범위안에서 保險事業의 事務執行에 소요되는 費用을 一般會計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每 會計年度 豫算의 범위안에서 保險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4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業務상의 災害□라 함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한 勤勞者의 負傷·疾病·身體障害 또는 死亡을 말한다.
1. □業務상의 災害□라 함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한 勤勞者의 負傷·疾病·身體障害 또는 死亡을 말한다. 이 경우 業務상의 災害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後段 新設 99.12.31>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1. □재해□라 함은 사고 또는 유해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사망·장해 또는 질병을 말한다
		2. □유해요인□이라 함은 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방법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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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勤勞者□·□賃金□·□平均賃金□·□通常賃金□이라 함은 각각 勤勞基準法에 의한 □勤勞者□·□賃金□·□平均賃金□·□通常賃金□을 말한다. 다만, 勤勞基準法에 의하여 □賃金□ 또는 □平均賃金□을 決定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금액을 당해 □賃金□ 또는 □平均賃金□으로 한다. 3. □遺族□이라 함은 死亡한 者의 配偶者(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子女·父母·孫·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공사실적□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	3. □진폐증□이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내에 병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을 말한다. 4.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하 □폐질□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5.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②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條의2 (基準賃金) ①사업 또는 事業場(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廢業·倒産등으로 賃金을 算定·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金額(이하 □基準賃金□이라	제2조의2 (기준임금의 적용) ①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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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賃金으로 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3.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 보험연도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 (기준임금의 적용신고 및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①영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 등을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임금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임금적용신고서는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다.
②基準賃金은 事業의 규모, 勤勞形態, 賃金水準등을 고려하여 時間·日·月 단위로 정하되 事業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決定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31〕	②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하고,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②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한다.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전년도 임금총액을 전년도 건설업의 월 평균임금에 조업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한다. 이 경우 건설업의 월 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건설업 월 평균임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7.29〕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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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보험가입자
		제3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①영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당해 사업의 연간 사용한 연인원으로 본다.
		제3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① 삭제 <2000.7.29>
第5條 (적용범위) 이 法은 모든 사업 또는 事業場(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危險率·규모 및 事業場所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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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개정 2000.6.27>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5.7>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업자□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개정 2003.5.7>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5.7>
第5條 (적용범위) 이 法은 勤勞者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危險率·규모 및 事業場所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31>
		②영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개시일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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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5.7>	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00.7.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자수가 상시 5인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최초로 5인이상이 된 날부터 법을 적용한다. <개정 97.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자수가 상시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0.7.29>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영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7.29>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제4조 (벌목업에 대한 적용) 영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벌목업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사업단위 및 벌목재적량은 당해 벌목을 위하여 산림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가목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2003.7.7>
		제4조 (벌목업에 대한 적용) 삭제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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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0.6.27>	1. 삭제 <97.12.31>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3.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4.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第6條 (産業災害補償保險審議委員會) ①保險事業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産業災害補償保險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과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0.6.27>
	1.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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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2.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0.6.27>
	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3.5.7>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및 公益을 代表하는 者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同數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5인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부차관 및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 1인과 노동부장관이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3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 5인 가. 노동부차관 나.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 1인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와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개정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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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차관인 위원과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5.7>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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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委員會는 그 審議事項을 검토·조정하고 委員會의 審議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제9조 (전문위원회)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은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④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전문위원은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노동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노동부차관 및 노동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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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대리인) ①사업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第6條의2 (保險事業관련 調査·硏究) ①勞動部長官은 保險事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調査·硏究事業등을 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31〕	제13조의2 (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 선정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과 관련된 연구인력 및 실적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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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保險加入者	제2장 보험가입자
第2章 保險加入者 및 保險關係 <改正 99.12.31>
第7條 (保險加入者) ①사업의 事業主는 당연히 産業災害補償保險(이하 □保險□이라 한다)의 保險加入者가 된다. 다만, 第5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事業主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條 (保險加入者) ①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業主는 당연히 産業災害補償保險(이하 □保險□이라 한다)의 保險加入者가 된다. 다만, 第5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事業主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31>
②第5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事業主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의 승인을 얻어 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		제5조의2 (임의가입의 승인요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1. 삭제 <2000.7.29>
		2.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있을 것
		3. 기타 보험관계를 성실히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본조신설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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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한 事業主가 保險契約을 解止하고자 할 때에는 勤勞福祉公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解止는 그 保險關係가 成立한 날부터 1年을 경과한 때에 한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한 事業主가 保險契約을 解止하고자 할 때에는 勤勞福祉公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解止는 그 保險關係가 成立한 保險年度가 종료한 때에 한한다. <改正 99.12.31>
④勤勞福祉公團은 계속해서 保險關係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保險關係를 消滅시킬 수 있다.
第8條 (保險의 擬制加入) ①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保險의 當然加入者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第5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事業主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한 것으로 본다.
②第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가 당해 사업의 운영중에 勤勞者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1年의 범위안에서 勤勞者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도 保險에 加入한 것으로 본다. <新設 99.12.31>
②第7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事業主에 의한 保險契約의 解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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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第7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事業主에 의한 保險契約의 解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31>
第9條 (都給 및 同種事業의 一括適用) ①사업이 數次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元受給人을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業主로 본다. 다만, 元受給人이 書面契約으로 下受給人에게 保險料의 納付를 引受하게 하는 경우에 元受給人의 申請에 의하여 勤勞福祉公團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下受給人을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業主로 본다.	제14조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요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요건은 하수급인의 사업종류별로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31> 1. 건설업 가.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일 것 다. 원수급인이 당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마.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바.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2. 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 가.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등 관련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일 것 나. 사업장의 인사·회계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주일 것. 다. 원수급인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자체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일 것. 라. 제1호 다목 내지 바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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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 ①원수급인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3.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각서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료 납부인수승인취소) ①공단은 하수급인인 보험가입자가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 보험료납부인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하수급인인 보험가입자 및 원수급인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當然加入者인 事業主의 각각의 사업이 다음 各號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이 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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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事業主가 同一人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각각의 사업은 第63條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事業種類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제15조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1. 사업주가 주택건설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개정 2003.5.7>
	2.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이상일 것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括適用을 받는 事業主외의 事業主가 同項第1號 내지 第3號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勤勞福祉公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一括適用關係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止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事業主는 그 保險年度 이후의 保險年度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一括適用을 받는 것으로 본다.
	2.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이상일 것 <개정 2000.6.27 ; 시행일 2001.1.1>
		제9조 (일괄적용승인)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에 당해 보험연도에 행하게 될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括適用을 받는 事業主외의 事業主가 同項第1號 및 第3號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일괄적용승인)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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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勤勞福祉公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一括 適用關係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止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事業主는 그 保險年度 이후의 保險年度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一括適用을 받는 것으로 본다. <改正 99.12.31>	③법 제9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중의 모든 일괄적용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括適用을 받고 있는 事業主가 그 一括適用關係를 解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勤勞福祉公團에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一括適用關係의 解止는 다음 保險年度의 保險關係부터 적용한다.	⑤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97.12.31>
第10條 (保險關係의 成立日) 保險關係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에 成立한다.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事業主가 保險의 當然加入者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開始된 날(第5條 但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保險의 當然加入者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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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事業主가 勤勞福祉公團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2.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事業主가 勤勞福祉公團에 그 승인申請書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改正 99.12.31>
第11條 (保險關係의 消滅日) 保險關係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에 消滅한다.<개정 99.12.31> 1. 사업이 廢止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2.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의 경우에는 勤勞者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年이 되는 날의 다음 날 <新設 99.12.31>
2. 第7條第3項(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保險契約을 解止하는 경우에는 그 解止에 관하여 勤勞福祉公團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3. 第7條第3項(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保險契約을 解止하는 경우에는 그 解止에 관하여 勤勞福祉公團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改正 99.12.31>
3.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福祉公團이 保險關係의 消滅을 決定·통지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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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福祉公團이 保險關係의 消滅을 決定·통지한 날의 다음날 <改正 99.12.31>
第12條 (保險關係의 申告) ①事業主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의 加入者가 되거나 사업의 廢止·종료로 인하여 保險關係가 消滅한 때에는 각각 事業開始日 또는 保險關係 消滅日부터 14日이내에 이를 勤勞福祉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의 신고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각각 성립일 또는 소멸일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또는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一括適用事業의 事業主는 그 각각의 사업(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開始日부터 14日이내에 이를 勤勞福祉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保險年度 初日부터 30日이내에 開始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一括適用의 申告 또는 申請과 동시에 해당 사업의 事業開始申告를 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사업개시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6.27>
	②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각각 당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각각 당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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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勤勞福祉公團	제3장 근로복지공단
第13條 (勤勞福祉公團의 設立) 勞動部長官의 委託을 받아 第1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勤勞福祉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第14條 (公團의 사업) 公團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1. 保險加入者 및 受給權者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徵收 3. 保險給與의 決定 및 지급 4. 保險給與에 관한 審査請求의 審理·決定 5. 雇傭保險料의 徵收와 관련하여 勞動部長官이 委託하는 업무 6. 産業災害補償保險施設의 設置·운영 7.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 8. 기타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9. 第6號 내지 第8號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第15條 (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第16條 (事務所) ①公團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公團은 필요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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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 (定款) ①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 的 2. 명 칭 3. 주된 事務所와 分事務所에 관한 사항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5. 理事會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豫算 및 決算에 관한 사항 8.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內部規定의 制定·改正 및 廢止에 관한 사항 11. 公告에 관한 사항
②公團의 定款은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18條 (設立登記) 公團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19條 (任員) ①公團의 任員은 理事長 1人과 常任理事 3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으로 한다.	제17조 (공단의 비상임이사)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②理事長은 勞動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하고, 理事와 監事는 理事長의 提請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任命한다. 다만, 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	1. 기획예산처의 공단예산을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
	2.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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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非常任理事에 대하여는 報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공단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는 그 수를 동수로 한다.
第20條 (任員의 任期) 理事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각각 連任할 수 있다. 다만, 當然職理事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 한다.
第20條 (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각각 連任할 수 있다. 다만, 當然職理事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 한다. <改正 99.12.31>
第21條 (任員의 職務) ①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統轄한다. ②常任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業務를 分掌하고,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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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條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第23條 (任員의 當然退任·解任) ①任員이 第22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은 당연히 退任한다. ②任命權者는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1. 身體 또는 情神상의 障碍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職務상의 義務를 위반한 때 3.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公團에 損失을 발생하게 한 때
第24條 (任職員의 兼職制限) 公團의 常任任員 및 職員은 그 業務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常任任員은 勞動部長官의, 職員은 理事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第25條 (理事會) ①公團에는 그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③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理事會는 在籍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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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26條 (職員의 任免 및 代理人의 選任) ①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職員을 任免한다. ②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業務에 관한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27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28條 (業務의 指導·監督) ①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의 事業運營計劃과 豫算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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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公團은 每 會計年度 종료후 2月이내에 事業實績과 決算을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의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③勞動部長官은 公團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財産狀況을 檢査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定款의 변경을 명하는 등 監督상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제20조 (공단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0.6.27>
	3.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
	3. 공단의 회계 및 재산·물품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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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9條 (公團의 會計) ①公團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따른다.	4. 기타 공단운영·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②公團은 保險事業에 관한 會計를 公團의 다른 會計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4. 기타 공단운영·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개정 2000.6.27, 2003.5.7>
③公團은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會計規程을 정하여야 한다.
第30條 (資金의 借入등) ①公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資金을 借入(國際機構·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1조 (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①공단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기타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公團은 每 會計年度 保險事業과 관련하여 支出이 收入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第84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의 범위안에서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에서 移入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공단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이입충당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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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條 (剩餘金의 처리) 公團은 每 會計年度末에 決算상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公團의 會計規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計別로 구분하여 損失金을 補塡하고 나머지는 이를 積立하여야 한다.
第32條 (業務의 委託) ①公團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收納과 保險給與의 지급 기타 그 業務의 일부를 遞信官署 또는 金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제22조 (업무의 위탁) ①공단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이 委託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공단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료 기타 법에 의한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 2.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보험료등 과납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
第33條 (手數料등의 徵收) 公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公團施設의 이용료·業務委託手數料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受益者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第34條 (資料提供의 요청) ①公團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이나 保險事業과 관련되는 機關·團體등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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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4條 (資料提供의 요청) ①公團은 保險料徵收등 業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稅廳, 地方自治團體등 關係行政機關이나 保險事業과 관련되는 機關·團體등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제공을 요청받은 關係行政機關이나 관련 機關·團體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3조 (출자등) 공단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출연하거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3조 (출자등) 공단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출연하거나 관리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0.6.27>
第35條 (出資등) ①公團은 公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14條第6號 내지 第8號의 사업에 出資하거나 出捐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의 필요성
	1.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 <개정 2000.6.27>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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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公團은 醫療事業 및 再活事業등을 수행하는 産業災害補償保險施設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管理機構를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 管理機構는 法人으로 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4. 기타 출자·출연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기타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0.6.27>
②公團은 保險施設의 원활한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非營利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團은 당해 非營利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指導·監督한다.
③公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管理機構의 業務에 관하여 指導·監督한다. <改正 99.12.3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出捐 또는 非營利法人의 設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出損 또는 管理機構의 設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31>
第36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團이 아닌 者는 勤勞福祉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37條 (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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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7條 (民法의 準用) 公團 및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機構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12.31>
제4장 保險給與	제4장 보험급여	제3장 보험급여
第38條 (保險給與의 種類와 支給事由등) ①保險給與의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第38條 (保險給與의 種類와 算定基準등) ①保險給與의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1. 療養給與 2. 休業給與 3. 障害給與 3의2. 看病給與 <新設 99.12.31> 4. 遺族給與 5. 傷病補償年金 6. 葬儀費
	제24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중 휴업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간병급여·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에는 1회의 연금지급청구로 갈음한다. <개정 2000.6.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傷病補償年金을 제외한다)는 勤勞基準法 第81條 내지 第83條, 第85條 및 第86條에 規定된 災害補償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保險給與를 받을 者(이하 □受給權者□라 한다)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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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는 第40條·第41條·第42條·第42條의3·第43條·第44條 및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이하 □受給權者□라 한다)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改正 99.12.31>	제24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중 휴업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간병급여·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 및 입원 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의 연금지급청구로 갈음한다. <개정 2003.5.7>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여부·지급내용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당해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절 평균임금산정의 특례
③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그 勤勞者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職種의 勤勞者에게 지급되는 通常賃金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廢止·休業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平均賃金을 增減할 수 있다.	제25조 (평균임금의 증감)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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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당해 勤勞者의 賃金이 낮아 그 平均賃金을 적용하는 것이 勤勞者의 保護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算定한 金額을 당해 勤勞者의 平均賃金으로 한다. 다만, 休業給與 및 傷病補償年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당해 勤勞者의 勤勞形態가 特異하여 平均賃金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算定方法에 따라 算定한 金額을 平均賃金으로 한다. <改正 99.12.31>	제25조의2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8조제4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관계가 3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월간 월 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 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최저보상기준) ①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 갈음하여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되는 금액(이하 □최저보상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조정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최저보상기준금액 = 전년도 최저보상기준금액 × (1 + 최저임금의 전년대비조정률)
		②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제10조 (최저보상기준) 삭제 <2000.7.29>
		제11조 (적용기간)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적용기간) 삭제 <2000.7.29>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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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일용근로자 또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 〔본조신설 2000.6.27, 개정 2003.5.7〕
	제25조의3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 당해 1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중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 : 당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3.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사업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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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당해 지역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본조신설 2000.6.27〕
⑤休業給與와 傷病補償年金을 算定함에 있어서 勤勞者의 平均賃金이 最低賃金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額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最低賃金額을 平均賃金으로 한다.	제26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 <개정 97.12.31>
⑤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塵肺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病으로 인하여 保險給與를 받게 되는 勤勞者에게 그 平均賃金을 적용하는 것이 勤勞者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算定方法에 따라 算定한 金額을 당해 勤勞者의 平均賃金으로 한다. <改正 99.12.31>	제26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 <개정 2000. 6.27.>
	②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당해 근로자와 소속사업장의 업종·성별 및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의 월 급여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97.12.31>	제12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준)①영 제26조제2항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②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의 동일성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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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6.27>	제12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적용기준) ①영 제26조제2항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급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②영 제26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사업 및 유사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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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그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③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개정 2000.6.27>
	④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27>	제13조 (특례적용여부 통지) 공단은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특례적용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⑥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塵肺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病으로 인하여 保險給與를 받게 되는 勤勞者에게 그 平均賃金을 적용하는 것이 勤勞者의 保護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算定方法에 따라 算定하는 金額을 당해 勤勞者의 平均賃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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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保險給與(葬儀費를 제외한다)의 算定에 있어서 당해 勤勞者의 平均賃金 또는 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給與의 算定基準이 되는 平均賃金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勞動部長官이 告示하는 最高補償基準金額을 초과하거나 最低補償基準金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最高補償基準金額 또는 最低補償基準金額을 각각 당해 勤勞者의 平均賃金으로 한다. 다만, 最低補償基準金額을 적용함에 있어서 休業給與 및 傷病補償年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31>	제26조의2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①법 제38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및 임금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0.6.27〕
第39條 (死亡의 推定) ①事故가 발생한 船舶 또는 航空機에 있던 勤勞者의 生死가 不明하거나 航行중의 船舶 또는 航空機에 있던 勤勞者의 行方不明 기타의 사유로 그 生死가 不明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死亡으로 推定하고, 遺族給與 및 葬儀費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제27조 (사망의 추정) ①법 제3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이하 이 조에서 □사고□라 한다)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2.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3.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기타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신설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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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였던 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시기가 불명한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없이 근로자실종(또는 사망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의 推定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후 그 勤勞者의 生存이 확인된 때에는 그 給與를 받은 者가 善意의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惡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을 返還하여야 한다.	⑤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 및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근로자생존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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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0條 (療養給與) ①療養給與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린 경우에 당해 勤勞者에게 지급한다. <新設 99.12.31>	제28조 (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第40條 (療養給與) ①療養給與는 療養費의 全額으로 하되, 公團이 設置한 保險施設 또는 公團이 지정한 醫療機關에서 療養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療養에 갈음하여 療養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②療養給與는 療養費의 全額으로 하되, 公團이 設置한 保險施設 또는 公團이 지정한 醫療機關에서 療養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療養에 갈음하여 療養費를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9.12.31>	제28조 (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6.27>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 <개정 97.12.31> 2.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3. 기타 공단이 정하는 의료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규정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공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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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2 (약제의 지급) 공단은 법 제4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6.27〕
	제29조 (요양급여의 신청등)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요양관리등
	제29조 (요양급여의 신청등) ①법 제4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제14조 (요양 및 요양연기결정) ①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의 위촉·임무·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결정통지를 받은 근로자의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간의 전원(轉院)과 그에 따른 보험급여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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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결정통지를 받은 근로자로서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요양중인 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요양에 따르는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00.7.29>
	②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0.6.27>
	1.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등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②第1項의 경우에 負傷 또는 疾病이 3日이내의 療養으로 治療될 수 있는 때에는 療養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경우에 負傷 또는 疾病이 3日이내의 療養으로 治癒될 수 있는 때에는 療養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31>	2. 법 제40조제3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③第1項의 療養給與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0.6.27> 3. 기타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④第1項의 療養給與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1. 診 察 2. 藥劑 또는 診療材料와 義肢 기타 補綴具의 지급 3. 處置·手術 기타의 治療 4. 醫療施設에의 收容
	③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5. 介 護
5. 看 病 <改正 99.12.31> 6. 移 送	④공단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 제40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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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④공단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 제4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의 범위·費用등 療養給與의 算定基準은 勞動部令으로 정하여 告示한다.	제30조 (요양급여심의위원회) ①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과 기타 요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요양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요양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된다 ④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산업의학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전문과목별로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방사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심폐기능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⑤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의 범위·費用등 療養給與의 算定基準은 勞動部令으로 정하여 告示한다. <改正 99.12.31>
⑤公團은 勤勞者가 療養하고 있는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의 所在地·人力 또는 施設등이 그 勤勞者의 療養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을 지정하여 그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에서 療養하게 할 수 있다.
⑥公團은 勤勞者가 療養하고 있는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의 所在地·人力 또는 施設등이 그 勤勞者의 療養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을 지정하여 그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에서 療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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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제6조·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위원의 임기,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및 회의 기타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요양급여심의위원회) 삭제 <2000.6.27 ; 시행일 2001.1.1>
第40條의2 (再療養) ①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를 받은 者가 治癒後 療養의 대상이 되었던 業務上의 負傷 또는 疾病이 再發하거나 治癒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治癒하기 위한 적극적인 治療가 필요하다고 醫學的 所見이 있는 경우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이하 □再療養□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第4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을 先給받은 者가 그 先給期間중에 再療養을 받는 경우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給與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傷病補償年金은 그 先給期間중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0조의2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 지급)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그 선급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상병보상연금은 재요양 도중 폐질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폐질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지급한다. 1. 휴업급여 = 〔□(365×0.7)-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365〕×평균임금×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③障害補償年金의 受給權者가 再療養을 받는 경우에는 再療養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再療養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障害補償年金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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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再療養의 요건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12.31〕	2. 상병보상연금 = □(상향조정된 상병보상연금일수-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 /365□×평균임금×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15조 (재요양) ①공단은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인정하여야 한다. 1.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3.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의2 (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재요양하는 경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은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과 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급의 차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5.7>.
		②공단은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증상경과·임상결과 등에 관하여 자문의사 또는 당해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요양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요양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치료종결) ①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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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10.7>
		②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치료종결여부를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제1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를 둔다. <개정 99.10.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99.10.7>
		제17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의한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중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산정기준(이하 □요양비산정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96.3.19,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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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의한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중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또는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산정기준(이하 □요양비산정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②공단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에서 행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의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에 관한 당해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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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국내요양통보) ①공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가 30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및 당해 근로자에게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요양을 위하여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공단은 당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국내요양통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국지정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요양비는 동일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당해 보험연도(당해 보험연도의 지급실적이 없거나 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보험연도)에 지급된 전국의 평균진료비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20조 (요양비청구) 삭제 <99.10.7>
		제21조 (요양비산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외국의료기관에서 행한 요양에 대한 요양비의 산정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외국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9.10.7>
		제22조 (적용환율)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환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0.7>
		1. 국내에서 외국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송금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외로 외환이 송출된 시점의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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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지점·출장소·영업소 등에서 당해 외국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외국 의료기관이 진료비 수납영수증을 발부한 시점의 환율
		제23조 (개호료 및 이송료) 국외요양 및 국내요양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중의 개호료 및 이송료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간병료 및 이송료) 국외요양 및 국내요양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중의 간병료 및 이송료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7.29>
		제24조 (개호의 범위) ①법제 40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개호는 입원요양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다. 다만, 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통원 및 재가요양중인 근로자에게도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 (간병의 범위) ①법 제4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은 요양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다만,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0.7.29>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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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두 눈의 실명등으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3. 두부손상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4. 말하는 기능의 장해등으로 의사소통이 안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5. 체표면적의 35퍼센트이상에 걸친 화상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자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배변을 할 수 없는 자 7. 하반신마비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자
		8. 직업병 이환자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개정 2003.7.1>
		9.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자. 다만, 이 경우 개호기간은 1주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수술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자 <개정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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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상태로서 입원요양중인 자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상태로서 요양중인 자 <개정 2000.7.29>
		②개호담당자수는 개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인으로 한다.
		② 삭제 <2000.7.29>
		③철야개호는 제1항제2호·제5호·제7호 기타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중인 자(사지마비의 경우에는 통원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정한다.
		③철야간병은 제1항제2호·제5호·제7호 기타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중인 자(사지마비의 경우에는 통원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정한다. <개정 2000.7.29>
		제25조 (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13세 이상이 되는 자녀 또는 형제로 하여금 간병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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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 2 공단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13세 이상이 되는 자녀 또는 형제 4. 그 밖에 당해 근로자가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개정 2003.7.1>
		제26조 (개호료) ①개호료는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전년도분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의 직종별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호료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96.3.19>
		제26조 (간병료) ①간병료는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전년도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직종별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료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0.7.29>
		②개호담당자가 철야하여 개호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개호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2인이상을 동시에 개호할 경우에는 그 개호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그 개호담당자에 대한 개호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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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간병인이 철야로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간병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2인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한다. <개정 2000.7.29>
		③ 삭제 <96.3.19>
		제27조 (청구방법) ①개호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가족이 개호를 담당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의 개호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제27조 (청구방법) ①간병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가족이 간병을 담당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의 간병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송의 범위) 법 제40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8조 (이송의 범위) 법 제4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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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2.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및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송 3. 재요양을 위하여 자택등으로부터 의료기관에 수용하기 위한 이송 4.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서 의료기관과 당해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의 거리가 편도로 1키로미터이상인 경우와 1키로미터미만이더라도 상병상태로 보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퇴원 및 통원이 불가능한 경우의 그 퇴원 및 통원
		제29조 (이송비용) ①이송비는 당해 근로자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이송비중 교통비는 순로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 및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이송비중 숙박료 및 식대는 당해 근로자와 동행하는 간호인중 숙식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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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한다. 이 경우 숙박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중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영업을 기준으로 하며, 식대는 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한 종합병원급의 식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99.10.7>
		③이송비중 숙박료 및 식대는 당해 근로자와 동행하는 간호인중 숙식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숙박료 및 식대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7.29>
		④제2항의 경우에 의료기관 소유의 자동차로 이송하는 때에는 그 교통비는 당해지역 택시요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삭제 <2000.7.29>
		제30조 (동행 간호인) ①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이송에 간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인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주치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까지 동행 할 수 있다.
		②동행 간호인의 개호료는 당해 간호인의 자격에 따라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동행 간호인의 간병료는 당해 간호인의 자격에 따라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7.2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1조 (청구방법) ①의료기관이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당해 근로자가 직접 이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이송비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이송비 지급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
		제32조 (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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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29> 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
		제33조 (업무상 질병) ①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97.12.31, 2003.7.1>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종사기간·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폭로→노출, 근무→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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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제34조 (작업시간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 업 2.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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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동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태풍·홍수·지진·눈사태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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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2.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3.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④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0.7>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35조의2 (휴게시간중 사고)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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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출장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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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행사중 사고) ①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2.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당일을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주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고 인정될 것
		제37조 (행사중 사고) ①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29>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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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②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기타 사고) ①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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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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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2 (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자문의뢰) 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3. 그 밖에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 〔본조신설 2001.12.31〕
		제39조의3 (이황화탄소중독증 판정절차) ① 공단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의 요양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그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없이 정밀진단을 한 후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이황화탄소중독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의사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중독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낟.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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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1條 (休業給與) 休業給與는 療養으로 인하여 就業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日당 支給額은 平均賃金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就業하지 못한 기간이 3日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第41條 (休業給與) ①休業給與는 業務상 사유에 의하여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린 勤勞者에게 療養으로 인하여 就業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日당 支給額은 平均賃金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就業하지 못한 기간이 3日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31>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勤勞者가 一定年齡에 到達한 이후에는 勞動能力등을 고려하여 休業給與를 減額하여 지급하되, 그 年齡 및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一定年齡이후에 就業중인 者가 業務상의 災害로 인하여 療養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休業給與를 減額하지 아니한다. <新設 99.12.31 ; 施行日 2001.1.1>	제30조의3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대상연령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근로자가 해당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업무상재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 ; 시행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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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休業給與가 最低賃金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最低賃金額을 당해 勤勞者의 1日당 休業給與 지급액으로 한다. <新設 99.12.31>
		제4절 장해등급 및 폐질둥급
第42條 (障害給與) ①障害給與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려 治癒後 身體등에 障害가 있는 경우에 당해 勤勞者에게 지급한다. <新設 99.12.31>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 (기본원칙) ①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안면·경부 7.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第42條 (障害給與) ①障害給與는 障害等級에 따라 別表 1에 의한 障害補償年金 또는 障害補償一時金으로 하되, 그 障害等級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障害給與는 障害等級에 따라 別表 1에 의한 障害補償年金 또는 障害補償一時金으로 하되, 그 障害等級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31>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등)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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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③장해계열은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②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④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1. 양 안구의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기능장해·시야장해 상호간 2.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3. 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⑤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 별표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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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 및 두 다리의 결손장해로서 그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신체장해등급표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등급인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⑥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가중함에 있어서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행한 후 당해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보상을 행한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⑦동일한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먼저 동일한 장해계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등급을 정한 후 이들 장해등급에 대한 등급조정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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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의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전액으로 한다.	⑧신체장해등급표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장해부위의 한쪽에 장해가 있던 자가 다른 한쪽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장해계열의 상이에 불구하고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별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장해에 새로운 장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호) 2.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3.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4.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5.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제13급제3호)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 또는 障害補償一時金은 受給權者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勞動力을 완전히 상실한 障害等級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障害補償年金을 지급한다.	⑤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2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 또는 障害補償一時金은 受給權者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勞動力을 완전히 상실한 障害等級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障害補償年金을 지급한다. <改正 99.12.31>	⑤법 제4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2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00.6.27>	⑨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은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이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급여의 금액(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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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障害給與를 年金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障害補償一時金을 지급한다. <新設 99.12.31>	⑥법 제42조제4항에서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6.27> 1.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2.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	⑨손·발가락, 안구 또는 내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은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이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급여의 금액(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0.7.29>
③障害補償年金은 受給權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年金의 最初의 1年分 또는 2年分을 先給할 수 있다. 다만,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에게는 그 年金의 最初의 1年分 내지 4年分을 先給할 수 있다.
		⑩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 다만,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함. 다만,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한다. 2.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함
⑤障害補償年金은 受給權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年金의 最初의 1年分 또는 2年分을 先給할 수 있다. 다만, 第3項 단서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에게는 그 年金의 最初의 1年分 내지 4年分을 先給할 수 있다. <改正 99.12.31>
④障害補償年金受給權者가 死亡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年金額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平均賃金으로 나눈 日數의 합계가 別表 1에 의한 障害補償一時金의 日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日數에 死亡 당시의 平均賃金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을 遺族에게 一時金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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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障害補償年金受給權者가 第4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受給權이 消滅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年金額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平均賃金으로 나눈 日數의 합계가 別表 1에 의한 障害補償一時金의 日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日數에 受給權 消滅당시의 平均賃金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을 遺族 또는 당해 勤勞者에게 一時金으로 지급한다. <改正 99.12.31>	⑦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산정시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기간중 재요양한 기간에 대한 선급금은 이미 지급한 연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6.27>	제41조 (운동기능장해측정) ①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 같다.
		②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개정 99.10.7>
	⑧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6.27.>
第42條의2 (障害補償年金 受給權의 消滅) 障害補償年金의 受給權者가 死亡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受給權이 消滅한다. 〔本條新設 99.12.31〕	제31조의2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 소멸) 법 제4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1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장해의 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0.6.27〕	②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중 공단이 정하는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0.7.29>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 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第42條의3 (看病給與) ①看病給與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를 받은 者가 治癒후 醫學的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看病이 필요하여 실제로 看病을 받는 者에게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看病給與의 지급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12.31〕	제31조의3 (간병급여 지급대상·기준등) ①법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59조의2 (간병급여의 청구방법) 영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시설 이용여부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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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기재한 간병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되, 간병급여의 수급도중에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9〕
	③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신청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6.27〕
第43條 (遺族給與) ①遺族給與는 遺族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으로 하되, 遺族補償年金의 지급기준, 受給資格 및 資格喪失과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2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의 범위) ①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미만이거나 60세이상인 자 4.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별표 2의 제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자
第43條 (遺族給與) ①遺族給與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死亡한 경우에 遺族에게 지급한다. <改正 99.12.31>
	②근로자의 사망당시 태아이었던 그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가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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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遺族補償一時金은 平均賃金의 1,300日分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②遺族給與는 別表 2에 의한 遺族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으로 하되, 遺族補償一時金은 遺族給與를 年金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改正 99.12.31>	제32조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 공단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순위에 있는 수급권자중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없는 경우 2. 근로자가 사망당시 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전문개정 2000.6.27〕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은 受給權者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補償年金의 受給權者가 원하는 경우에는 別表 2의 遺族補償一時金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一時金으로 지급하고, 遺族補償年金은 100分의 50을 減額하여 지급한다. <改正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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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遺族補償年金을 받던 者가 그 受給資格을 잃은 경우 다른 受給資格者가 없고 이미 지급한 年金額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平均賃金으로 나눈 日數의 合計가 1,300日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日數에 受給資格喪失당시의 平均賃金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을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가 아닌 다른 遺族에게 一時金으로 지급한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補償年金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31>
第43條의2 (遺族補償年金 受給資格者의 범위) ①遺族補償年金을 받을 수 있는 資格이 있는 者(이하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라 한다)는 遺族으로서 勤勞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 者중 妻(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父母 또는 祖父母로서 60歲이상인 者 2. 子女 또는 孫으로서 18세미만인 者 3. 兄弟姉妹로서 18세미만이거나 60세이상인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子女·父母·孫·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로서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等級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等級이상에 해당하는 身體障害가 있는 者
	제32조의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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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勤勞者의 死亡당시 胎兒이었던 子女가 출생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勤勞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 者로 본다.	제33조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등) ①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의 1인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가 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의 順位는 配偶者·子女·父母·孫·祖父母 및 兄弟姉妹의 순서로 한다. 〔本條新設 99.12.31〕	제33조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등) ①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의 1인을 유족보상연금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유족보상연금액)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4조 (유족보상연금액)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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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3條의3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의 失格 및 지급정지등) ①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인 遺族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資格을 잃는다. 1. 死亡한 때 2. 再婚한 때(死亡勤勞者의 配偶者에 한하며, 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死亡勤勞者와의 親族關係가 종료한 때 4. 子女·孫 또는 兄弟姉妹가 18歲에 달한 때 5. 第43條의2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身體障害가 있었던 者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제35조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①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때 2.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에 달한 때. 다만, 근로자의 사망당시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 때를 제외한다. 5.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다만, 남편·부모·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60세이상이었던 경우와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로서 아직 18세미만인 때를 제외한다.
	②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삭제<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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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등) ①공단은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분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날의 다음 달분부터 당해 청구인에게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방불명이 된 자는 이를 새로운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등) ①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이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이하 □遺族補償年金受給權者□라 한다)가 그 資格을 잃은 경우에 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는 같은 順位者가 있는 때에는 같은 順位者에게, 같은 順位者가 없는 때에는 다음 順位者에게 移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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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遺族補償年金受給權者가 1年이상 行方不明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年金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順位者에게 이를 지급한다. 〔本條新設 99.12.31〕	②법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달분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동안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第43條의4 (受給權者인 遺族의 順位) ①第42條第6項·第43條第2項(遺族補償一時金에 한한다)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間의 受給權의 順位는 다음 各號의 순서로 하되, 各號의 者間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順位의 受給權者가 2人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遺族에게 等分하여 지급한다 1. 勤勞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 配偶者·子女·父母·孫 및 祖父母 2. 勤勞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지 아니하던 配偶者·子女·父母·孫 및 祖父母 또는 勤勞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 兄弟姉妹 3. 兄弟姉妹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43조제2항 및 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이 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는 법 제43조제2항 및 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②第1項의 경우 父母에 있어서는 養父母를 先順位로, 實父母를 後順位로 하고, 祖父母에 있어서는 養父母의 父母를 先順位로, 實父母의 父母를 後順位로, 父母의 養父母를 先順位로, 父母의 實父母를 後順位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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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受給權者인 遺族이 死亡한 경우 그 保險給與는 같은 順位者가 있는 때에는 같은 順位者에게, 같은 順位者가 없는 때에는 다음 順位者에게 지급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勤勞者가 특히 遺言으로써 保險給與를 받을 遺族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 〔本條新設 99.12.31〕	제37조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개정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개정2000.6.27>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3.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개정 2000.6.27> 4.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第44條(傷病補償年金) ①療養給與를 받는 勤勞者가 療養開始후 2年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各號의 要件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療養給與외에 傷病補償年金을 受給權者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第42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을 받고 있던 者가 負傷 또는 疾病이 재발하여 療養하고 있는 경우에는 療養開始후 2年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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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4條 (傷病補償年金) ①療養給與를 받는 勤勞者가 療養開始후 2年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各號의 要件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休業給與 대신 傷病補償年金을 당해 勤勞者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第42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을 받고 있던 者가 再療養하고 있는 경우에는 療養開始후 2年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改正 99.12.31> 1. 당해 負傷 또는 疾病이 治癒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2. 그 負傷 또는 疾病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제38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폐질등급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14일이내에 폐질상태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달의 다음달분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39조 (상병보상연금의 등급기준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3조 (폐질등급 적용시기)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의 적용시기는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을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2년이 경과된 후 폐질상태를 진단받은 날(폐질상태진단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한다.
②傷病補償年金은 別表 2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②傷病補償年金은 別表 3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改正 99.12.31>	②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이상 있는 경우 및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의 폐질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폐질등급 결정기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의 결정기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진단 당시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6월이내에 폐질의 상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폐질등급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월간의 폐질상태를 종합하여 해당되는 폐질등급을 인정한다.
	②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이상 있는 경우 및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의 폐질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6.2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傷病補償年金 受給權者에게는 休業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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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勤勞者가 一定年齡에 도달한 이후에는 勞動能力등을 고려하여 傷病補償年金을 減額하여 지급하되, 그 年齡 및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一定年齡 이후에 就業중인 者가 業務상의 災害로 인하여 療養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傷病補償年金을 減額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31 ; 施行日 2001.1.1>	제39조의2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대상 연령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근로자가 해당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법 제4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병보상연금 개시일로부터 1년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 ; 시행일 2001.1.1〕
	제40조 (연금의 지급기간등) ①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초일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②연금인 보험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연금인 보험급여는 매년 이를 4등분하여 2월, 5월, 8월, 11월에 각각 그 전월분까지를 지급한다. 다만, 상병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③연금인 보험급여는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00.6.27>
第45條 (葬儀費) 葬儀費는 平均賃金의 120日分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중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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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5條 (葬儀費) ①葬儀費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死亡한 경우에 지급하되, 平均賃金의 120日分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葬祭를 행하는 者에게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葬儀費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告示하는 最高金額을 초과하거나 最低金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最高金額 또는 最低金額을 각각 葬儀費로 한다. 〔全文改正 99.12.31〕
	제40조의2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의 산정)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장의비일액의 90일분에 장의비 최고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한다. ②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0.6.27〕
第45條의2 (後遺症狀의 診療) 公團은 第4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再療養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業務상의 負傷 또는 疾病의 특성상 治癒된 후에 後遺症狀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에서 필요한 措置를 받도록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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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6條 (障害特別給與) ①保險加入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發生한 業務상 災害로 인하여 勤勞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障害等級에 해당하는 障害를 입은 경우에 受給權者가 民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에 갈음하여 障害特別給與를 請求한 때에는 第42條의 障害給與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障害特別給與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勤勞者와 保險加入者 사이에 障害特別給與에 관하여 合意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受給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特別給與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保險加入者에게 民法 기타 法令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제41조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라 함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별 노동력상실율과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래 취업가능기간은 신체장해가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55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
③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害特別給與를 지급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給與額의 全額을 保險加入者로부터 徵收한다.
第47條 (遺族特別給與) ①保險加入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發生한 業務상 災害로 인하여 勤勞者가 死亡한 경우에 受給權者가 民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에 갈음하여 遺族特別給與를 請求한 때에는 第43條의 遺族給與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遺族特別給與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라 함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한 후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취업가능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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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第46條第1項 但書·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遺族特別給與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障害特別給與□는 □遺族特別給與□로 본다.	제43조 (특별급여액의 징수) ①보험가입자는 법 제46조제3항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1년간에 걸쳐 4회로 등분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第48條 (다른 補償 또는 賠償과의 관계) ①受給權者가 이 法에 의하여 保險給與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保險加入者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勤勞基準法에 의한 災害補償責任이 免除된다.
②受給權者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받은 경우에는 保險加入者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한 損害賠償의 責任이 免除된다. 이 경우 障害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年金을 받고 있는 者는 障害補償一時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受給權者가 동일한 사유로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이 法의 保險給與에 상당한 金品을 받은 때에는 公團은 그 받은 金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換算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제44조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범위) ①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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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受給權者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障害補償一時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에 해당하는 年金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인 경우에는 그 요양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각 유족보상연금급여액 또는 휴업급여액을 당해 급여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당해 보험급여액의 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당해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④療養給與를 받는 勤勞者가 療養을 개시한 후 3年이 경과된 날이후에 傷病補償年金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勤勞基準法 第30條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使用者는 그 3年이 경과된 날이후에는 同法第87條에 規定된 一時補償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改正 97.12.31>
	제4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등) ①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유족에 해당하는 자 전부로 하고,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다만, 유족보상연금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第49條 (受給權者의 範圍) ①第40條 내지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는 당해 勤勞者나 그 遺族에게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의 受給權者인 遺族의 범위 및 그 順位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葬儀費는 그 葬祭를 행하는 者에게 지급한다
第49條 (受給權者의 範圍) 削除 <99.12.31>	②제1항의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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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같은 순위에 있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족에게 등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④보험급여를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
	제4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등) 삭제 <2000.6.27>
	제46조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등)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第50條 (未支給의 保險給與) ①保險給與의 受給權者가 死亡한 경우에 그 受給權者에게 지급하여야 할 保險給與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保險給與가 있는 때에는 당해 受給權者의 遺族(遺族給與의 경우에는 그 遺族給與를 받을 수 있는 다른 遺族)의 請求에 의하여 그 保險給與를 지급한다.	제46조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등) 법 제43조의4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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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第1項의 경우에 그 受給權者가 死亡전에 保險給與를 請求하지 아니한 때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의 請求에 의하여 그 保險給與를 지급한다.
第51條 (保險給與의 지급) 保險給與는 支給決定日부터 14日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절 진폐증
		제45조 (진폐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근로자가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제46조 (분진작업의 범위)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범위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과 당해 작업장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명백히 진폐증에 이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한다.
		제47조 (요양급여의 신청등) ①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에 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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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요양급여의 신청등) ①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휴·폐업등으로 인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공단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7.29>
		1. 사업주의 증명에 의한 분진작업직력 확인서 1부 2. 진폐판정에 사용된 가로·세로 각각 14인치 이상 인 엑스선 사진 1매 3. 의료기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진폐증으로 인한 재요양신청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문의에 의하여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진폐증으로 인한 재요양신청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등으로 응급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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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진단의뢰) 공단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와 엑스선사진을 첨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8조 (정밀진단의뢰) 공단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와 엑스선사진을 첨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진단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정밀진단 대상여부의 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제49조 (진단을 위한 조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정밀진단의뢰를 받은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정밀진단대상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진단예정일시를, 정밀진단이 불필요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9조 (정밀진단을 위한 조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 대상여부의 판정을 의뢰받은 진단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정밀진단 대상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진단예정일시를, 정밀진단이 불필요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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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진단결정조치) 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단은 정밀진단대상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정밀진단결정조치) 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단은 정밀진단대상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진단의료기관에는 정밀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진단예정일시에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 일정을 변경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주민등록증· 인장 및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 일정을 변경받아야 한다. <개정 2000.7.29>
		1. 정밀진단결정통지서
		1. 삭제 <2000.7.29>
		2. 주민등록증, 인장 및 증명사진 1매
		2. 삭제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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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진단결과통보) ①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은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진폐진단소견서 2. 재해보상에 관한 의견서 3. 엑스선 사진
		제51조 (정밀진단 결과통보) ①진단의료기관은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1. 진폐진단소견서 2. 재해보상에 관한 의견서 3. 엑스선 사진
		②진폐진단담당의사는 국제통용기호에 의하여 진폐진단소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진폐진단담당의사는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진단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진폐심사협의회) ①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심사협의회를 둔다.
		②공단은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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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공단은 진단의료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53조 (특례인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진폐근로자는 제47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를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판정으로 본다.
		제54조 (진폐정밀진단 진료비) 제17조의 규정은 진폐정밀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3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5조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 공단은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의료인과 시설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이하 □진단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5조 (진단의료기관) 진폐증 판정을 요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행한다. 〔전문개정 2000.7.29〕
		제56조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 공단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6조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 공단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 또는 종합병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1. 의료인은 다음 각목의 자를 갖추고 있을 것 가. 결핵 또는 내과계전문의로서 진폐증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나. 방사선전문의로서 진폐증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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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흉배기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 다만, 가목의 의사가 동 시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임상병리기사 마. 폐기능검사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의료종사자
		2. 의료시설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결핵정밀진단에 필요한 제반검사기기(도말 또는 집균·균배양에 필요한 기기) 나. 폐기능검사기 다. 엑스선촬영기(500밀리미터이상으로 단층촬용이 가능할 것) 라. 혈액가스분석기
		마. 폐결핵에 합병된 진폐근로자 격리병동
		마. 폐결핵에 합병된 진폐근로자 격리병실 또는 격리병동 <개정 2000.7.29>
		바. 기타 진폐증과 폐결핵치료에 필요한 시설
		제57조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8조 (정밀진단) ①진폐증 판정을 요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대상근로자를 진단의료기관에 수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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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공단은 제1항의 정밀진단에 필요한 검사항목·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단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9조 (업무협조) ①공단은 진단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진폐에 관한 연구의뢰 2. 요양의료기관에 대한 기술협력 및 지도 ②공단은 진단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절의2 간병급여의 청구 제59조의2 (간병급여의 청구방법) 72page 참조
		제6절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제60조 (요양관리) ①공단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그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원중의 부득이한 사유없는 외출·외박 2. 공단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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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지정의료기관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52條 (保險給與支給의 制限) ①公團은 勤勞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療養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負傷·疾病 또는 身體障害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治癒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保險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 (보험급여지급제한의 대상 및 금액) 공단은 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 그 다음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급사유발생기간이 20일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②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決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保險加入者와 勤勞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53條 (不正利得의 徵收) 公團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者에게 대하여 그 給與額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保險給與의 지급이 保險加入者의 허위의 申告 또는 증명으로 인한 때에는 그 保險加入者도 連帶하여 責任진다.	제47조 (부정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절 부정이득의 징수
		제7절 부정이득의 징수 삭제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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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3條 (不當利得의 徵收) ①公團은 保險給與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給與額에 해당하는 금액을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그 給與額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을 徵收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경우 2. 受給權者 또는 受給權이 있었던 者가 第99條第2項 내지 第4項에 의한 申告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保險給與를 지급받은 경우 3. 기타 過誤給된 保險給與가 있는 경우	제4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이득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징수범위)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이득의 징수범위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및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第1項第1號의 경우 保險給與의 지급이 保險加入者의 허위의 申告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保險加入者도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全文改正 99.12.31〕	③ 삭제 <2000.6.27>
第53條의2 (不當利得의 還收) 公團은 受給權이 消滅 또는 정지된 保險給與를 지급받은 者가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還收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부당이득의 환수) 공단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지급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의무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액의 반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62조 (징수범위) 삭제 <2000.7.29>
第53條의2 (保險給與의 충당) 公團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不當利得을 받은 者에 대하여 지급할 保險給與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12.31〕	제47조의2 (보험급여의 충당절차등) ①공단이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할 경우의 매회 충당한도액은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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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할 경우에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당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6.27〕
第54條 (第3者에 대한 求償權) ①公團은 第3者의 행위에 의한 災害로 인하여 保險給與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給與額의 한도안에서 給與를 받은 者의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한다. 다만, 保險加入者인 2이상의 事業主가 같은 場所에서 하나의 사업을 分割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事業主를 달리하는 勤勞者의 행위로 災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경우에 受給權者가 第3者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法의 保險給與에 상당하는 損害賠償을 받은 경우에는 公團은 그 賠償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換算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제44조의 규정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당해 배상금을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환산함에 있어서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受給權者 및 保險加入者는 第3者의 행위로 인한 災害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55條 (受給權의 보호) ①勤勞者의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그 退職으로 인하여 消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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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給與의 受領은 이를 家族 또는 事業主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 <改正 99.12.31>	제49조 (보험급여의 수령위임)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체지급 받았음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의 그 사업주
	2. 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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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는 당해 보험급여청구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구두 기타의 방법으로 위임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第55條의2 (受給權의 代位) 保險加入者가 소속勤勞者의 業務상의 災害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保險給與에 상당하는 金品을 受給權者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金品이 保險給與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保險加入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受給權者의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를 代位한다. 〔本條新設 99.12.31〕	제49조 (수급권의 대위) ①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권의 대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당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험가입자가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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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6條 (公課金의 免除) 保險給與로서 지급된 金品에 대하여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課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제50조 (급여원부의 작성)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근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보험급여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51조 (대체지급한 보험급여의 청구) 사업주가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해당금액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 또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대체지급한 금액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체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51조 (대체지급한 보험급여의 청구)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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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保險料	제5장 보험료	제4장 보험료 제1절 보험료의 대행납부승인
第57條 (保險料의 徵收) 公團은 保險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保險加入者로부터 保險料를 徵收한다.	제52조 (공사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이 동의하는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 납부할 수 있다.	제63조 (보험료대행납부) ①공단은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대행납부승인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 및 원수급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대행 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3. 기타 보험료 대행납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항	②공단은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료 대행납부자 및 원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없게 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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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절 보험사무조합을 통한 징수
第58條 (産業災害補償保險事務組合) ①保險加入者를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로서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團體 또는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法人(이하 □事業主團體□라 한다)은 保險加入者의 委託을 받아 保險加入者가 납부하여야 할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납부와 기타 保險에 관한 사무(이하 □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保險事務를 委託할 수 있는 保險加入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8條 (産業災害補償保險事務組合) ①事業主등을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로서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團體 또는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法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團體(이하 □事業主團體등□이라 한다)는 保險加入者의 委託을 받아 保險加入者가 납부하여야 할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납부와 기타 保險에 관한 사무(이하 □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保險事務를 委託할 수 있는 保險加入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31>	제52조의2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대상) 법 제58조제1항전단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64조 (위탁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산보험료·증가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2. 연체금·가산금·급여징수금·부당이득 징수금의 납부 3.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
		제65조 (보험가입자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의 수는 보험사무조합과 보험사무의 위탁계약 당시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보험가입자의 사업이 건설업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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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임금총액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사무를 위탁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 총공사실적액에 전년도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한다. 상시근로자수 = 위탁보험연도의 전년도 임금총액/위탁보험연도의 전년도 건설업종사근로자의 평균임금 x 300
	제53조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 ①법 제5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상시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 2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한다.
		제65조 (보험가입자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7.29〕
	②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事業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務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사항(勞動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4조 (보험사무조합의 인가) ①사업주단체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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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事業主團體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務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사항(勞動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12.31>	제54조 (보험사무조합의 인가) ①사업주단체등이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제66조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의 내용) 영 제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 위탁처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사무처리의 위탁 및 해지절차 2.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조합의 재정보증등 책임이행 방법 4. 보험사무조합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
	1. 사업주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개정 2000.6.27>
	2. 사업주단체의 전년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7조 (인가신청에 대한 통지) 공단은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그 인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2. 사업주단체등의 전년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당해연도에 새로이 설립되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3. 사업주단체와 보험가입자간의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3. 사업주단체등과 보험가입자간의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개정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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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주단체등의 정관 또는 규약사본 <신설 2000.6.27> 5. 보험료등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사업주단체등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개설된 통장사본 <신설 2000.6.27>
	②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보험사무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을 것
	1. 정관 또는 규약등에 보험사무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을 것 <개정 2000.6.27>
	2. 자체수입에 의하여 결손없이 운영되고 있음이 당해 사업주단체등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을 것
	3. 보험사무의 위탁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30인이상 있을 것 <신설 2000.6.27>
	③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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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事業主團體(이하 □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廢止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인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각각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事業主團體등(이하 □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廢止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③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등(이하 □보험사무조합□ 이라 한다)이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인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각각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제68조 (폐지신고) 보험사무조합이 영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조합 인가서 2.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별 체납보험료 현황
	제55조 (보험사무의 수탁 및 수탁해지 신고) 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탁받거나 보험사무의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0일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 (보험사무의 수탁 및 수탁해지 신고) 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탁받거나 보험사무의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④公團은 保險事務組合이 保險事務를 違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懈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제56조 (보험사무조합 인가의 취소) ①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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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연도중 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보험사무조합 및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의2 (청문) 공단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7조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①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매 보험연도중에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100분의 90이상을 수령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사무조합이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중에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 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69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기준)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의 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신고서상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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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公團은 保險事務組合이 保險事務를 처리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을 교부할 수 있다.	제57조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①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중 1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각 반기중에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100분의 80이상을 수령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비용교부금을 각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보험사무조합이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중에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각 반기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6.27>	제69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기준) ①영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의 금액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납부실적이 100분의 90이상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령·납부 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의 금액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납부실적이 100분의80이상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령·납부 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6.27> 1. 상시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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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하는 금액과 보험가입자 1인당 기초징수실비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 상시 16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험가입자 1인당 기초징수실비 3,000원을 가산한 금액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당해 사업주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6.27>
		②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기준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동조동항의 사업주 1인당 2만원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주의 보험사무 위탁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추가징수비용교부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0.7.29〕
`	③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징수비용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납부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받은 경우 4. 보험사무조합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제70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제한) 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영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수비용교부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동조동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수비용교부금의 3분의 1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0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제한) 삭제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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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교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④보험사무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월(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단에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1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신청) 보험사무조합이영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비용교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수비용교부금신청서에 사업장 규모별 징수금납부내역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59條 (保險事務組合에 대한 통지등) 公團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납입등의 통지 또는 返還金의 返還을 保險加入者가 保險事務를 委託한 保險事務組合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당해 保險加入者에 대한 통지 또는 返還에 갈음할 수 있다.	⑤보험사무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 반기가 종료된 날(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공단에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다. <신설 2003.5.7>	제71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신청) 보험사무조합이 영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비용교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수비용교부금신청서에 사업장 규모별 징수금납부내역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第60條 (保險事務組合의 納付義務등) ①保險事務組合은 保險事務를 委託한 保險加入者로부터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수령하여 納付期日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 (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등의 신고등) ①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 (보험료등의 신고·납부등)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기타 징수금)납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기타 징수금)신고내역 총괄표 2. 보험가입자별 보험료(기타 징수금)신고내역서 3. 보험료(기타 징수금) 납부영수증서 사본
②公團이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延滯金 및 第7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額을 徵收하는 경우에 그 徵收事由가 保險事務組合의 歸責事由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그 保險事務組合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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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신고서 처리 등 보험사무를 위탁처리한 후 그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공단에 압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03.5.7>
第61條 (保險事務組合의 帳簿備置등) 保險事務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事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帳簿 및 기타 書類를 事務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9조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이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 기타의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보험가입자의 명부 2. 보험가입자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보험사무조합과 보험가입자의 보험사무위탁관계서류 4. 징수비용 교부금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5. 보험가입자에게 행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서류 및 영수관계서류 6. 국고수납대리점등과 체결한 약정서 <신설 2000. 6.27>	제73조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공단은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기타 서류의 작성·비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第62條 (保險料의 算定) ①保險料는 保險加入者가 경영하는 사업의 賃金總額에 同種의 사업에 적용되는 保險料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第65條第1項 및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金總額의 推定額 또는 賃金總額을 決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勞務比率에 의하여 賃金總額의 推定額 또는 賃金總額을 決定한다.
		제3절 보험료율의 결정·적용 및 보험료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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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3條 (保險料率의 결정) ①保險料率은 매년 9月 30日 현재 과거 3年간의 賃金總額에 대한 保險給與總額의 比率을 기초로 하고 이 法에 의한 年金등 保險給與에 소요되는 금액, 災害豫防 및 災害勤勞者의 福祉增進등에 소요되는 費用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決定한다. 이 경우 賃金 1원을 保險料率의 算出單位로 한다.	제60조 (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4조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결정)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이를 천분율로 표시하되, 그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종류라도 사업장에 따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보험료율을 산정·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종류를 2이상의 등급으로 구분·결정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保險關係가 成立하여 3年이 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保險料率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사업종류별로 따로 이를 정한다.		제75조 (보험료율 결정의 예외) 노동부장관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도별 보험료율 및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의 변동사항을 참작하여 당해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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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76조 (보험료율의 적용) 영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있어 보험료율 적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사업종류로 보아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영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급단위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각각 적용한다. 2. 단일 도급공사 또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당해 건설공사가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로 적용되는 때에는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목적물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 다만, 도급단위별 건설공사가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상의 적용대상사업의 종류가 다른 건설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61조 (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76조 (보험료율의 적용) 삭제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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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4條 (保險料率決定의 特例) 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月 30日 현재 保險關係가 成立하여 3年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年度 9月 30日 현재 과거 3年간의 保險料의 금액에 대한 保險給與의 금액의 比率이 100分의 85를 넘거나 100分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保險料率을 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引上 또는 引下한 率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保險年度의 保險料率로 할 수 있다.	제62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 법 제6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7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영 제6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를 적용하는 사업의 판단기준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당해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근로자수가 30인이상 또는 계절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연간 연인원이 7천500인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1. 상시 3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천500인이상(연인원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2. 건설업중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이상인 사업
	제63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금액은 그 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연도□라 한다)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8조 (개별실적료율 적용제외 사업) 영 제6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이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료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등 당해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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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x	3	제79조 (개별실적료율의 결정시기) ①공단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실적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1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에 있어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개별실적료율 결정의 착오등 기타의 사유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한다. <신설 2000.6.27>			제80조 (개별실적료율의 결정통보) 공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실적료율을 결정 및 조정·변경한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일등이 있는 날을 당해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신설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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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특례에 의한 보험료율의 증감비율)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8의 비율에 의한다.
	②공단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보험료율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65條 (槪算保險料의 申告와 납부) ①保險加入者는 每 保險年度마다 그 1年간(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成立日부터 그 保險年度의 末日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勤勞者에게 지급할 賃金總額의 推定額(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前年度에 사용한 모든 勤勞者에게 지급한 賃金總額)에 保險料率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이하 □槪算保險料□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年度의 初日(保險年度 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保險關係의 成立日)부터 70日이내에 公團에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工事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日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終了日 전일까지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보험가입자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 (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증가범위) ①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保險加入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槪算保險料를 납부한 후 賃金總額의 推定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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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후의 賃金總額의 推定額에 따라 산정한 槪算保險料額과 이미 납부한 槪算保險料額과의 差額을 公團에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100을 말한다.
②保險加入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槪算保險料를 납부한 후 賃金總額의 推定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증가후의 賃金總額의 推定額에 따라 算定한 槪算保險料額과 이미 납부한 槪算保險料額과의 差額을 公團에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작은 事業主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31>	②법 제6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00.6.27>
	③제65조의 규정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차액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6조의2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의 예외) 법 제6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당시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80조의2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의 예외) 영 제66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의2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7.29〕
③公團은 保險加入者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申告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調査하여 槪算保險料를 算定하여 徵收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差額을 徵收한다.	제67조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 공단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7조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 삭제 <200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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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保險加入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槪算保險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割納付할 수 있다.	제68조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 제2기 :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 제3기 :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4. 제4기 :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⑤保險加入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納付할 수 있는 槪算保險料를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期限내에 全額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槪算保險料의 금액에서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업은 개산보험료액이 40만원이상인 사업에 한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의 7월 1일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액의 차액(이하 □증가개산보험료□라 한다)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사업 및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미만인 사업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1. 당해 보험연도 7월 1일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2.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미만인 사업 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액의 차액(이하 □증가개산보험료□라 한다.)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사업기간 또는 당해 보험연도가 만료되는 사업 <개정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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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개산보험료와 증가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1월 2일부터 3월 31일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 발생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 발생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를 각 기별로 등분한 금액으로 한다.
	⑤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를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를 법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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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第66條 (保險料率의 引上 또는 引下등에 따른 措置) ①公團은 保險料率이 引上 또는 引下된 때에는 槪算保險料를 追加徵收 또는 減額調整한다.	제69조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조정) ①공단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의 추가납부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公團은 保險加入者가 保險年度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이미 申告한 槪算保險料總額이 실제의 槪算保險料總額보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保險加入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超過額을 減額할 수 있다.	제70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第67條 (確定保險料의 申告·납부와 精算) ①保險加入者는 每 保險年度의 末日 또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勤勞者에게 지급한 賃金總額(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保險料率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이하 □確定保險料□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保險年度의 初日부터 70日(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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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日)이내에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67條 (確定保險料의 申告·납부와 精算) ①保險加入者는 每 保險年度의 末日 또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勤勞者에게 지급한 賃金總額(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保險料率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이하 □確定保險料□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保險年度의 初日부터 70日(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의 다음날부터 30日)이내에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제71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제65조의 규정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第65條 및 第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 또는 追加徵收한 槪算保險料의 금액이 第1項의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公團은 그 超過額을 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保險加入者는 그 부족액을 다음 保險年度의 初日부터 70日(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사업에 있어서는 消滅한 날의 다음날부터 30日)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公團은 保險加入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申告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調査하여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算定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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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公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算定한 경우에 保險加入者가 槪算保險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確定保險料의 全額을 徵收하고, 槪算保險料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超過額을 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며, 납부한 槪算保險料의 金額이 確定保險料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는 그 不足額을 徵收한다
		제80조의3 (보험료 징수의 특례적용) ①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된 관련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9〕
第67條의2 (保險料徵收의 特例) 公團은 第65條第3項 및 第6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料를 徵收함에 있어 決算書등 保險料算定을 위한 기초資料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保險加入者의 적용사업과 규모·賃金水準 및 賣出額등이 유사한 同種業種의 事業을 기준으로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의 保險料를 算定·賦課하여 徵收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31〕	제71조의2 (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6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공단이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2회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신빙성을 결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4절 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 및 징수금의 체납처분
第68條 (確定保險料의 申告·납부 및 精算의 特例) ①公團은 第6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建設工事등에 있어서 確定保險料의 금액에 대한 保險給與의 금액의 比率이	제72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특례) ①법 제6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결정의 특례를 적용받	제81조 (정산시기) ①공단은 법 제68조 및 영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종료일부터 3월 또는 9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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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分의 85를 넘거나 100分의 75이하인 경우에는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만큼 引上하거나 引下하여 얻은 금액을 保險加入者가 그 사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保險料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每 保險年度의 末日 또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할 保險給與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保險給與의 금액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1. 총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임업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1만세제곱미터이상인 사업
	②법 제68조제1항의 경우에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액은 연도말까지 보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도초일(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연도말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며,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도초일부터 다음 각호의 날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확정보험료 정산착오등의 사유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후에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	제82조 (정산결과 통보) 공단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한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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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후에도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
	③법 제6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별표 8의 증감률을 말한다.
	④공단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하 및 인상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65條 또는 第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 또는 追加徵收한 槪算保險料의 금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保險料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公團은 그 超過額을 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保險加入者는 그 不足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③公團은 保險加入者가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申告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調査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算定하여야 한다.	제73조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가산금의 징수통지) 제67조의 규정은 법 제67조제4항, 법제68조제4항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公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算定한 경우에 保險加入者가 槪算保險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確定保險料의 全額을 徵收하고, 槪算保險料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초과	제73조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가산금의 징수통지)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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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때에는 그 超過額을 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며, 납부한 槪算保險料의 금액이 確定保險料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不足額을 徵收한다.
第69條 (保險料등 過納額의 충당과 返還) ①公團은 保險加入者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과 滯納處分費로서 납부한 금액 중 過誤納付한 금액 또는 第66條, 第67條第2項·第4項 또는 第68條 第2項·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超過納付한 금액을 返還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에 우선 충당하고 그 殘額을 당해 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第69條 (保險料등 過納額의 충당과 返還) ①公團은 保險加入者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과 滯納處分費로서 납부한 금액중 過誤納付한 금액 또는 第66條, 第67條第2項·第4項 또는 第68條第2項·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超過納付한 금액을 返還하고자 하는 때 또는 第5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加入者에게 保險給與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에 우선 충당하고 그 殘額을 당해 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제74조 (보험료등 과오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①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이 2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1.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비 2.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3.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개산보험료 및 법 제67조제1항 및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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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보험가입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과납액이 생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②보험가입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과오납액이 발생하거나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③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 과납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 과오납액 또는 보험급여를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②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誤納付한 금액 또는 超過納付한 금액을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에 충당하거나 返還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 또는 返還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率에 따라 計算한	④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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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그 過誤納付한 금액 또는 超過納付한 금액에 加算하여야 한다. 1. 錯誤納付, 二重納付, 납부후 그 賦課의 取消 또는 更正決定으로 인한 超過額에 있어서는 그 納付日 2. 第6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減額申請에 의하여 保險料를 減額한 경우의 超過額에 있어서는 槪算保險料減額申請書 接受日부터 7日 3. 第67條第2項·第4項 또는 第68條第2項·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返還하는 경우에는 確定保險料申告書 接受日부터 7日
第70條 (加算金의 徵收) 公團은 第67條第4項 또는 第6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料를 徵收할 때에 는 그 徵收하여야 할 保險料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 다만, 加算金의금액이 少額이거나 기타 그 徵收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第70條 (加算金의 徵收) 公團은 第67條第4項 또는 第6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料를 徵收할 때에는 그 徵收하여야 할 保險料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 다만, 加算金의 금액이 少額이거나 기타 徵收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31>	제75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70조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미만인 경우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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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1條 (延滯金의 徵收) ①公團은 保險加入者가 第65條 내지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納付期間까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金額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율에 따라 納付期間의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徵收한다. 다만, 延滯金의 금액이 少額이거나 기타 그 徵收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6조 (연체금징수의 예외) ①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 100원에 대한 1일 4전의 율을 말한다.
第71條 (延滯金의 徵收) ①公團은 保險加入者가 第65條 내지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納付期間까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延滯期間에 대하여 60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銀行의 延滯利子率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月 單位로 延滯金을 徵收한다. 다만, 延滯金의 금액이 少額이거나 기타 그 徵收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改正 99.12.31>	제76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법 제7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00.6.27>
②第1項의 경우에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일부를 納付한 때에는 그 納付日의 다음날부터 그 納付한 金額을 공제한 金額에 대하여 延滯金을 徵收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60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0.6.27>
② 削除 <99.12.31>	②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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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延滯金은 당해 延滯金 산정의 기초가 되는 保險料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6.27>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미만인 경우 2. 연체금·가산금,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 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보험급여액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보험금 기타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③ 削除 <99.12.31>
第72條 (保險加入者로부터의 保險給與額의 徵收) ①公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災害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給與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保險加入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제77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보험가입자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8조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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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事業主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加入申告 또는 事業開始申告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災害	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1. 事業主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加入申告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災害 <改正 99.12.31.>	제78조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개정 2000.6.27>
	②법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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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2. 保險加入者가 保險料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災害	②법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0.6.27>
②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給與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徵收하기로 決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保險加入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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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④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다만, 징수금의 금액이 3천원미만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6.27>
第73條 (徵收金의 독촉) ①公團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徵收하는 경우에 미리 納付義務者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①公團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納付通知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限을 정하여 그 納付義務者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金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限을 정하여 그 納付義務者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②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納付期限은 10日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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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公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納付期限은 10日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第74條 (徵收金의 滯納處分) ①公團은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者가 그 期限내에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제79조 (체납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74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押留한 財産의 公賣에 專門知識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公賣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産業銀行法 第53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成業公社(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公賣는 公團이 한 것으로 본다.
②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押留한 財産의 公賣에 專門知識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公賣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	제79조의2 (공매대행의 의뢰등) ①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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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公賣는 公團이 한 것으로 본다. <改正 99.12.31>	2. 공매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내역과 납부기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의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의3 (압류재산의 인도) ①공단은 제7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함에 있어서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제79조의4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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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공단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公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成業公社가 公賣를 代行하는 경우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지급할 수 있다. <新設 97.8.28>	제79조의5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9.12.31>
③公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資産管理公社가 公賣를 代行하는 경우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9.12.31>		제82조의2 (공매대행 수수료) ①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항에서 □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압류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000.7.29>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成業公社가 公賣를 代行하는 경우에 成業公社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新設 97.8.28>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資産管理公社가 公賣를 代行하는 경우에 韓國資産管理公社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9.12.31>
		2.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당해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당해 납부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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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 공단이 직권으로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 의뢰를 해제한 경우에는 당해 체납액(체납액보다 매각예정가격이 적은 경우에는 매각예정가격)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당해 체납액을 완납함으로 인하여 공매가 중지되어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0.7.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별 매각금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납부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을 10억원으로 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0.7.29>
		제82조의2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 수수료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5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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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5條 (徵收金의 缺損處分) ①公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缺損處分할 수 있다. 1. 滯納處分이 終結되고 滯納額에 충당될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부족되는 경우 2. 당해 權利에 대한 消滅時效가 완성된 경우
3. 徵收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제80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인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지방세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신설 2000.6.27>
②公團은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缺損處分을 한 후 다른 押留할 수 있는 財産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取消하고, 滯納處分을 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세무서 기타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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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6條 (保險料徵收의 優先順位)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徵收優先順位는 國稅 및 地方稅의 다음으로 한다.
第77條 (書類의 送達) 國稅基本法 第8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에 관한 書類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77條의2 (保險料 및 負擔金徵收에 관한 特例) ①公團은 이 法에 의한 保險料·기타 徵收金과 賃金債權保障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同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기타 徵收金을 통합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②事業主는 이 法에 의한 保險料와 賃金債權保障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이하 □保險料등□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保險料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총액중에서 당해 事業主가 납부하여야 할 保險料와 負擔金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保險料와 負擔金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④第3項의 規定은 保險料등의 延滯金·加算金에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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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公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 또는 납부된 保險料등을(延滯金·加算金을 포함한다) 保險料 또는 負擔金으로 납부된 금액만큼(延滯金·加算金을 포함한다)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基金과 賃金債權保障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基金에 각각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精算基準과 精算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12.31 ; 施行日 2001.1.1〕	제80조의2 (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 공단은 법 제7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된 보험료 등(연체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6.27 ; 시행일 2001.1.1〕
	제80조의2 (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등) 공단은 법 제7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된 보험료등(연체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5.7>
	제81조 (보험료등의 회계기관) 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세입징수관을, 그 직원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분임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81조 (보험료등의 회계기관) 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세입징수관을, 그 직원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분임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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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 (보험료 기타 징수금카드의 작성) ①공단은 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사업장별로 보험료 기타 징수금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카드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第6章 勤勞福祉事業		제5장 근로복지사업
第78條 (勤勞福祉事業) ①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業務상의 災害를 입은 勤勞者의 원활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各目의 保險施設의 設置·운영 가. 療養 또는 外科後 處置에 관한 施設 나. 醫療再活 또는 職業再活에 관한 施設 2. 奬學事業등 災害勤勞者와 그 遺族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 3. 기타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사업
②勞動部長官은 公團 또는 災害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設立된 法人중 勞動部長官의 지정을 받은 法人(이하 □指定法人□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행하게 하거나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施設의 운영을 委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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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法人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제83조 (지정법인의 지정기준)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요양·직업재활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이사중에 노동행정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및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각각 1인이상 있을 것
④勞動部長官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指定法人의 사업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4조 (지정법인의 지정신청) ①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 관 2. 임원의 명단 3.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4.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5. 법인등기부등본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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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 (지정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지정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제83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동 요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86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지정법인은 매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정법인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 (지도감독등) 노동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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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9條 (身體障害者의 雇傭促進) 勞動部長官은 障害給與를 받은 者의 障害程度를 참작하여 保險加入者가 災害勤勞者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雇傭하도록 勸告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2조의2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①공단은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대상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월로 한다. ③재해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해근로자에 한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산정대상으로 한다. ④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2. 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재해근로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이직하게 한 경우 ⑤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5.7]
		제87조의2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제한) 공단은 영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그 밖에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체납된 징수금을 납부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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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章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第80條 (基金의 設置 및 造成) ①勞動部長官은 保險事業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고, 保險給與에 충당하기 위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개정 2001.12.31>
②基金은 保險料·基金運用收益金·積立金·基金의 決算상 剩餘金·다른 基金으로부터의 出捐金·借入金·기타 收入金을 財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②基金은 保險料·基金運用收益金·積立金·基金의 決算상 剩餘金·정부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借入金 기타 收入金을 財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개정 2001.21.31>
③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第81條 (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한다.<개정 2001.12.31> 1. 保險給與의 지급 및 返還金의 返還 2. 借入金 및 그 利子의 償還 3. 公團에의 出捐 4. 産業安全保健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 5. 災害勤勞者의 福祉增進 6. 韓國産業安全公團法에 의한 韓國産業安全公團에의 출연금 7. 기타 保險事業 및 基金의 관리·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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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제1항제4호에 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第82條 (基金의 관리·運用) ①基金은 勞動部長官이 관리·運用한다. ②勞動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하여야 한다. 1. 金融機關 또는 遞信官署에의 預入 및 金錢信託 2. 財政資金에의 預託 3. 投資信託등의 受益證券 買入 4.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이 직접 발행하거나 債務履行을 보증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5. 기타 基金增殖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제83조 (기금의 운용) ①법 제8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를 말한다.
	②법 제8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율을 말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율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③勞動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함에 있어서는 그 收益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8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율을 말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율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④勞動部長官은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基金을 計理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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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勞動部長官은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제84조 (기금계정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5조 (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등) ①공단은 징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 미수납된 금액등의 징수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第83條 (基金의 運用計劃) ①勞動部長官은 每 會計年度마다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6조 (기금운용계획)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5.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보 칙
第84條 (責任準備金의 積立) ①勞動部長官은 保險給與에 충당하기 위하여 責任準備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제88조 (적립금계정의 설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외에 따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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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勞動部長官은 每 會計年度마다 責任準備金을 算定하여 積立金保有額이 責任準備金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超過額을 장래의 保險給與支給財源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不足額을 保險料收入에서 積立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의 算定基準 및 積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7조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한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및 상병보상연금을 합한 금액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다음 보험연도중에 지급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에 12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적립금의 출납은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출납공무원이 이를 행하며 그 출납상황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第85條 (剩餘金과 損失金의 처리) ①基金의 決算상 剩餘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決算상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積立金을 사용할 수 있다. 第86條 (借入金) ①基金에 속하는 經費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借入할 수 있다. ②基金에 있어서 支給상 現金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안에 償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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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7條 (基金의 出納등) 기금의 관리·運用에 있어서의 出納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8조 (기금의 회계기관등) ①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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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90조 (기금의 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출하게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1조 (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다만,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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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 (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1. 기금결산의 개황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第8章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第88條 (審査請求의 제기) ①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公團에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는 당해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을 행한 公團의 所屬機關을 거쳐 公團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93조 (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②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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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이름 2.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당시 소속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③심사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는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를 받은 公團의 所屬機關은 5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이를 公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에 의한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없다.	제94조 (보정 및 각하) ①심사청구가 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때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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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집행정지) ①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공단은 그 집행에 의하여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 및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및 집행정지의 내용 3.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4. 집행정지의 이유
第89條 (審査請求에 대한 審理·決定) ①公團은 第8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書를 송부받은 날부터 50日이내에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決定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次에 한하여 10日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6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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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4. 주 문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 유 7. 결정연월일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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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公團은 審査請求의 審理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97조 (심리를 위한 조사) ①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을 요하는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제출을 요하는 문서 기타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8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5. 감정을 요하는 사항 및 그 이유(법 제8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출입할 사업장 기타 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질문할 사업주·근로자 기타 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검사할 문서 기타 물건의 표시(법 제89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7. 진단을 받을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89조제2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1. 請求人 또는 關係人을 指定場所에 출석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請求人 또는 關係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文書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專門的인 知識이나 經驗을 가진 第3者로 하여금 鑑定하게 하는 것 4.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事件에 관계가 있는 事業場 기타 場所에 출입하여 事業主·勤勞者 기타 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하거나, 文書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하는 것
5. 審査請求와 관계가 있는 勤勞者에 대하여 公團이 지정하는 醫師 또는 齒科醫師의 診斷을 받게 하는 것
5. 審査請求와 관계가 있는 勤勞者에 대하여 公團이 지정하는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이하 □醫師등□이라 한다)의 診斷을 받게 하는 것 <改正 99.12.31>
	②공단이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
.	제98조 (실비변상)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제89조 (실비변상)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사 및 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함 2. 감정인에게 지급할 실비변상의 지급기준은 감정당시의 가격으로 함. 다만, 감정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중에서 감정실시 내용과 가장 유사한 가격에 의한다.
③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質問이나 檢査를 행하는 所屬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90條 (再審査請求의 제기) ①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에 불복이 있는 者는 第91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에 再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제99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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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는 당해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을 행한 公團의 所屬機關을 거쳐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의 연월일 ②제9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는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④第88條第4項의 規定은 再審査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審査請求書□는 □再審査請求書□로, □公團□은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로 본다.
第91條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 ①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를 審理·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100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중 2人은 常任委員으로, 1人은 當然職委員으로 한다.
②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3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중 2人은 常任委員으로, 1人은 當然職委員으로 한다. <改正 99.12.31>
③審査委員會의 委員중에는 勤勞者 및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각 1人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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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審査委員會의 委員중 3分의 1에 해당하는 委員은 第4項第6號에 規定된 者로 구성한다. 이 경우 勤勞者團體 및 使用者團體가 추천한 者는 同數로 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④審査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勞動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다만, 當然職委員은 勞動部長官이 소속 2級 또는 3級의 一般職公務員중에서 지명하는 者로 한다. 1. 3級이상의 公務員으로 在職하고 있거나 있었던 者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2. 判事·檢事·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로서 10년이상의 經歷이 있는 者 <改正 99.12.31>
3. 敎育法에 의한 大學에서 副敎授이상으로 在職하고 있거나 있었던 者
3.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에서 副敎授이상으로 在職하고 있거나 있었던 者 <改正 99.12.31>
4. 勞動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한 者로서 勞動部長官이 資格이 있다고 인정하는 者
4. 勞動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한 者로서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改正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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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社會保險 또는 産業醫學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로서 勞動部長官이 資格이 있다고 인정하는 者
5. 社會保險 또는 産業醫學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로서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改正 99.12.31>
6. 勤勞者團體 및 使用者團體에서 추천한 者로서 勞動部長官이 資格이 있다고 인정하는 者
6. 第2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勤勞者團體 및 使用者團體가 각각 추천하는 者 <改正 99.12.31>
⑤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1. 禁治産·限定治産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心神喪失者·心神薄弱者
⑥委員(當然職委員을 제외한다)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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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2. 長期의 心身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⑧審査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
⑨審査委員會 및 事務局의 組織·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1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중에는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중에는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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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당연직위원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3.5.7>
第92條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裁決) ①第89條의 規定은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裁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公團□은 □審査委員會□로, □審査請求□는 □再審査請求□로, □決定□은 □裁決□로, □所屬職員□은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본다.	제102조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등)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적어도 심리기일 5일전까지 당사자 및 공단에 각각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審査委員會의 裁決은 公團을 羈束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03조 (심리의 공개) ①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04조 (심리조서)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경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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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5. 심리의 내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第93條 (審査 및 再審査請求人의 地位承繼) 審査請求人 또는 再審査請求人이 死亡한 경우 그 請求人이 保險給與의 受給權者인 때에는 第49條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이, 그 외의 者인 때에는 相續人 또는 審査請求나 再審査請求의 대상인 保險給與에 관련된 權利·利益을 承繼한 者가 각각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第93條 (審査 및 再審査請求人의 地位承繼) 審査請求人 또는 再審査請求人이 死亡한 경우 그 請求人이 保險給與의 受給權者인 때에는 第43條第1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이, 그 외의 者인 때에는 相續人 또는 審査請求나 再審査請求의 대상인 保險給與에 관련된 權利·利益을 承繼한 者가 각각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改正 99.12.31>
第94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第80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의 제기는 時效中斷에 관하여 民法 第168條의 規定에 의한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②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에 대한 裁決은 行政訴訟法 第18條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行政審判에 대한 裁決로 본다. ③第88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의 規定에 의한다.	제105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5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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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 사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01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5조의2 (조사연구원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조사연구원의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7]	제89조의2 (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영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산업의학·산업안전·산업보건·산업위생·산업간호·보건위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갱신·해지·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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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 (준용규정) 제94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공단"은 "심사위원회"로, □공단의 소속기관□은 □공단□으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로, "심사결정서"는 "재결서"로 보고, 제96조제3항중 "심사청구인"은 "공단 및 재심사청구인"으로, 동조제4항중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본다.
第9章 補 則	제8장 보 칙
第95條 (통지) 公團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加入者에게 그 금액과 納付期限을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96條 (時效) ①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徵收하거나 그 返還을 받을 權利 및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3年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완성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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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7條 (時效의 중단) ①第96條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 1. 第38條第2項 또는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 2. 第73條의 規定에 의한 독촉 또는 第95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 3.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滯納處分節次에 따라 행하는 交付請求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2. 第95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간 3. 交付請求중의 기간
第98條 (確定保險料의 消滅時效)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의 消滅時效는 다음 保險年度의 初日(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第99條 (보고등) ①公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業主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 및 保險事務組合에게 保險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7조 (변경사항의 신고) ①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이름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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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障害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는 保險給與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제107조의2 (수급권의 변동신고등) ①법 제9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 4. 기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③受給權者 및 受給權이 있었던 者는 受給權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사항을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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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受給權者 및 受給權이 있었던 者는 受給權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②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본조신설 2000.6.27〕
④受給權者가 死亡한 때에는 戶籍法 第8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는 1月이내에 그 死亡事實을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100條 (事業主의 助力) ①保險給與를 받을 者가 사고로 인하여 保險給與의 請求등의 節次를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事業主는 이에 助力하여야 한다.	제108조 (법령요지등의 게시) ①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법령중 근로자와 관계있는 규정의 요지와 보험관계 성립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事業主는 保險給與를 받을 者가 保險給與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소멸될 때에는 그 일자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事業主의 行方不明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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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1條 (檢査) ①公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과 保險事務組合의 事務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 (서류의 보존의무)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가입자이었던 자(보험사무조합 또는 보험사무조합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험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의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公團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02條 (보고와 檢査) ①公團은 保險給與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給與를 받는 勤勞者의 診療를 담당한 醫師에게 당해 勤勞者의 診療에 관한 보고 또는 그 診療에 관한 書類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당해 醫師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第102條 (보고와 檢査) ①公團은 保險給與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給與를 받는 勤勞者의 診療를 담당한 醫師등에게 당해 勤勞者의 診療에 관한 보고 또는 그 診療에 관한 書類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당해 醫師등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2.31>	제110조 (보고·제출요구) 법 제99조 및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출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第101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檢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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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 (특별진찰의료기관)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및 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말한다.
第103條 (診察要求) 公團은 保險給與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給與를 받은 者 또는 이를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公團이 지정하는 醫療機關에서 診察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 (진찰요구대상등)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기요양중인 재해근로자에 대한 계속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2. 장해 및 폐질등급 판정을 위한 진찰 3.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 4. 재요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	제90조 (특별진찰의료기관) ①공단이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찰비용은 이에 소요되는 실비로 지급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찰을 요구받은 자가 특정의료기관에서 진찰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당해 재해근로자의 상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7.29〕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진찰비용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자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할 경우 증세가 급속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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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진찰과 사후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제110조의 규정은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진찰요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第104條 (保險給與의 일시중지) 公團은 保險給與를 받고자 하는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法에 의한 보고등의 義務 또는 公團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保險給與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제112조 (일시중지의 사유) ①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일시중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
	1. 삭제 <2000.6.27>
	2.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2.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개정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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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4.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진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4.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진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개정 2000.6.27>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그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2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의무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함이 곤란하거나 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며, 그 기간은 당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제113조 (금융기관의 지정)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또는 반환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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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5條 (國外의 사업에 대한 特例) ①國外勤務期間중 발생한 勤勞者의 災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當事國이 된 社會保障에 관한 條約이나 協定(이하 □社會保障關聯條約□이라 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家나 地域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勞動部長官이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 지정하는 者(이하 □保險會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을 自己의 計算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1.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會社는 保險業法의 規定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保險事業을 영위한다. 이 경우 保險會社가 지급하는 保險給與는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보다 勤勞者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을 영위하는 保險會社는 이 法과 勤勞者를 위한 社會保障關聯條約에서 政府가 부담하는 모든 責任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外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保險事業에 대하여는 第2條, 第3條第1項, 第5條 但書, 第6條, 第51條, 第63條, 第64條와 第7章 및 第8章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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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保險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事業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法에 의한 公團의 權限을 행사할 수 있다.
第105條의2 (海外派遣者에 대한 特例)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加入者가 大韓民國 밖의 地域(勞動部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勤勞시키기 위하여 派遣하는 者(이하 □海外派遣者□라 한다)에 대하여 公團에 保險加入申請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海外派遣者를 당해 加入者의 大韓民國領域안의 사업(2개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勤勞者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할 수 있다.
②海外派遣者의 保險料算定 및 保險給與지급의 기초가 되는 賃金額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同一職種 勤勞者의 賃金額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保險料率은 海外派遣者의 災害率 및 災害補償에 소요되는 금액등을 고려하여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제90조의2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외파견자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③海外派遣者에 대한 保險加入者의 保險加入申請 및 승인, 保險料의 申告 및 납부, 保險給與의 지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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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5. 해외파견자의 임금지급방법 및 지급액
		②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승인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2.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청서의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예정자 : 출국일
		2. 파견된 자 : 보험가입 승인일의 다음날
		2. 파견된 자 :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개정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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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제출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0조의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납부등) ①법 제65조 내지 제67조 및 법 제69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납부·정산·충당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영 제24조 내지 제27조, 영 제29조, 영 제31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청구·신청 및 결정통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영 제24조 내지 제27조, 영 제29조, 영 제30조의2 내지 제33조, 영 제36조 내지 제44조, 영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청구·신청 및 결정통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7.29>
④第7條第3項·第4項 및 第11條의 規定은 海外派遣者에 대한 保險契約의 解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제14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요양급여신청등 요양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第7條第3項·第4項, 第10條第2號 및 第11條의 規定은 海外派遣者에 대한 保險契約의 解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31>		③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요양급여신청등 요양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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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5條의3 (現場實習生에 대한 特例) ①이 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現場實習을 하고 있는 學生 및 職業訓鍊生(이하 □現場實習生□이라 한다)중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現場實習生은 第4條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勤勞者로 본다.
②現場實習生이 實習과 관련하여 입은 災害는 第4條第1號의 業務상의 災害로 보고, 保險給與의 지급에 있어서는 勤勞基準法 第81條 내지 第83條, 第85條 및 第86條에 규정하는 災害補償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現場實習生이 實習과 관련하여 입은 災害는 業務상의 災害를 입은 것으로 보아 第38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를 지급한다. <改正 99.12.31>
③現場實習生의 保險料算定 및 保險給與지급의 기초가 되는 賃金額은 現場實習生이 지급받는 訓練手當등 모든 金品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現場實習生의 災害補償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保險料의 算定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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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의2 (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신고·납부 등)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1조 내지 제51조, 제65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법 제10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와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現場實習生의 保險料의 申告 및 납부와 保險給與의 지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3조의2 (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신고·납부 등)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의2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0조, 제65조 내지 제66조의2,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법 제10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와 보험급여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6.27>
第105條의4 (中·小企業事業主에 대한 特例) ①保險加入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事業主는 公團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遺族을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로 하여 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 이 경우 第4條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事業主는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勤勞者로 본다.	제113조의3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라 함은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제90조의4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10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는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본조신설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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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事業主에 대한 保險給與의 지급사유인 業務상의 災害의 인정범위는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진동·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당해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0.7.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事業主에 대한 保險料 및 保險給與의 算定基準이 되는 賃金額 및 平均賃金은 勞動部長官이 告示하는 금액으로 하고 保險料率은 당해 사업이 적용받는 保險料率로 한다.		제90조의5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①제32조(동조 제3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본문, 동조제2호·제3호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동조제1호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는 이를 □중·소기업사업주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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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상의 災害가 保險料의 滯納期間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災害에 대한 保險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事業主가 保險에 加入하고자 하는 경우의 保險加入의 申請 및 승인, 保險料의 申告 및 납부, 保險給與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⑥第7條第3項·第4項·第8條第2項, 第10條第2號 및 第11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事業主에 대한 保險關係의 成立 및 消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9.12.31〕	제113조의4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0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6.27〕	②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③제34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작업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를 행하는 시간에 한한다)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④제35조의2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휴게시간중 사고(휴게시간중 근로자와 함께 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한한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출장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본문중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는 이를 □중·소기업사업주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로, 동항 각호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⑥제37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행사에 참가중이거나 그 준비연습중 또는 행사의 기획·운영중에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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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⑦제38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가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사상하거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중에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⑧제39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본조신설 2000.7.29〕
		제90조의6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10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에 당해 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월수(보험연도중에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보험연도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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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9〕
		제91조 (서식) ①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통지서 및 납부서등의 서식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정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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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章 罰 則
第106條 (過怠料) ①第3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者 또는 第65條第1項·第2項 및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제114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第106條 (過怠料) ①第3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者 또는 第12條第2項 및 第65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12.31>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나 기타 書類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記載를 한 자 2. 第89條第2項(第92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答辯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答辯을 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99條第1項 또는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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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99條第1項 또는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나 물건의 提出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第101條 또는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 公團의 所屬職員의 質問에 答辯을 거부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5.7>	제9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1〕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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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第4條 및 第8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각각 廢止한다. 1. 勤勞福祉公社法 2.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法 3. 産業災害補償保險業務및審査에관한法律 第3條 (設立準備) ①勞動部長官은 公團의 設立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法 公布日부터 30日이내에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公團의 定款을 작성하여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아 이 法의 施行日에 連名으로 公團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公團의 設立登記를 마친 후 지체없이 公團의 理事長에게 사무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4條 (設立費用) 公團의 設立費用은 이 法 施行당시의 勤勞福祉公社法에 의한 勤勞福祉公社(이하 "公社"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産業災害補償保險基金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第5條 (公社에 관한 經過措置) ①公社는 勤勞福祉公社法의 廢止日에 解散되며, 公社의 財産과 權利·義務 및 雇傭關係는 公團이 이를 包括承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보건사업등에 대한 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사업중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령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규정 5.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로 하고, 동항 제14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로 한다. ②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공사의 사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호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5월 1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의 개호료의 금액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최저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용규칙 2.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3제3항제6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40조제3항제6호"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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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公社의 解散당시의 政府出資金은 公社 解散日에 公團에 出捐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包括承繼된 權利·義務에 관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公社의 名義는 公團의 名義로 본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包括承繼된 財産의 價額은 公團의 設立登記日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第6條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의 財産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法에 의한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의 財産과 權利·義務는 基金에 包括承繼된다. 第7條 (처분 및 審査請求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에 의하여 公團으로 委託되는 業務와 관련하여 이 法 施行전에 勞動部長官이 행한 행위 또는 勞動部長官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와 公社가 행한 행위 또는 公社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公團이 행한 행위 또는 公團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産業災害補償保險業務및審査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제기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제기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로 본다. 第8條 (基金運用計劃의 수립에 관한 經過措置) 勞動部長官은 1995年 4月 30日까지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 1995年度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한 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9條 (公務員의 派遣) ①公團은 保險事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勞動部長官에게 그 所屬公務員의 派遣을 요청할 수 있다.	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공사의 집행간부"를 "공단의 상임이사"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중 "공사는"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다. 제6조중 "공사가"를 "공단이"로 한다. 제7조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사는"을 "공단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로"를 "공단으로"로 한다. ③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 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④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 노동법의 비고란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을 삭제한다. ⑤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5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⑥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로 한다. ⑦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	제113조 (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 보험특별회계여유자금운용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 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96.3.19 노동부령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발생한 업무상 발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치유가 종료된 신체상 부위별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부 칙<97.12.31 노동부령12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0.7 노동부령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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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派遣要請을 받은 때에는 公團設立日부터 3年의 범위내에서 그 所屬公務員을 派遣할 수 있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安全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3條第2項第1號 및 第3項중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法에 의한 歲出豫算總額"을 각각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81條 各號에 해당하는 支出豫算總額"으로 한다. ②中小企業勤勞者福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중 "勤勞福祉公社法에 의한 勤勞福祉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으로 한다. 第12條第1項중 "公社가"를 "公團이"로 하고, 同條第2項중 "公社는"을 "公團은"으로, "公社의"를 "公團의"로 한다. 第14條第1項중 "公社는"을 각각 "公團은"으로 한다. 第15條第1項중 "公社의"를 "公團의"로 한다. ③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 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5項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12條第2項"을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9條第2項"으로 한다. 第38條第2項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3條第2項 및 第9條第6項"을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第2號 및 第38條第6項"으로 한다. 第39條第1號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10條 또는 第10條의2"를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6條 또는 第47條"로 한다. ④雇傭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同法 第66條의 規定은 槪算保險料의 보고와	"으로 본다. 제7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2항,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 및 제59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81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기본급여 또는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⑧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3항제5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27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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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同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第66條중 "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1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確定保險料의 보고·납부 및 精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중 "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4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58條第4項 및 第5項, 同法 第59條 내지 第61條의 規定은 雇傭保險事務組合 및 雇傭保險事務組合에 의한 保險事務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58條第4項, 第59條 및 第60條중 "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5條 (準用)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9條 내지 第71條, 同法 第73條 내지 第77條 및 同法 第95條의 規定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납부와 徵收(失業給與의 返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69條 내지 第71條, 同法 第73條 내지 第75條 및 同法 第95條중 "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同法 第69條중 "確定保險料申告書"는 "確定保險料報告書"로, 同法 第69條·第71條 및 第95條중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74條第1項중 "확인 또는 第5章의 규정에 의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5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의6제1항"을 "동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9조의6에 의한 유족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43조에 의한 유족급여"로 한다. ⑪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⑫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근로복지공단 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호중 "근로복지공사가"를 "근로복지공단이"로 한다. ⑭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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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失業給與에 관한 處分"을 "확인 또는 第5章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에 관한 처분(이하 "原處分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하며, 同條 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第2項 및 第3項으로 한다. 第75條第2項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決定할 수 없을 때에는 1次에 한하여 10日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第75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當事者는 審査官에게 審理·決定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審査官에 대한 忌避申請을 勞動部長官에게 할 수 있다. ⑤審査請求人이 死亡한 경우 그 審査請求人이 失業給與의 受給權者인 때에는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이, 그외의 者인 때에는 相續人 또는 審査請求의 대상인 原處分등에 관계되는 權利 또는 이익을 承繼한 者가 각각 審査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第75條의2 내지 第75條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5條의2 (審査의 請求등) ①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을 거쳐 당해 職業安定機關의 管轄區域을 관할하는 審査官에게 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은 審査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5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이를 管轄審査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족급여·상병 보상연금 ⑮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근로복지공단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 험특별회계법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 령·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97.3.27 대령15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2.31 대령155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97.12.31 대령15589>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6.24 대령15816>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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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5條의3 (請求의 方式) 審査의 請求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하여야 한다. 第75條의4 (補正 및 却下) ①審査의 請求가 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法令상의 方式에 위반하여 補正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이를 決定으로 却下하여야 한다. ②審査의 請求가 法令상의 方式에 위반한 것이라도 補正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審査請求人에게 이를 補正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補正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審査官이 職權으로 이를 補正할 수 있다. ③審査官은 審査請求人이 第2項의 기간내에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그 審査請求를 却下하여야 한다. 第75條의5 (移送) ①審査官은 審査의 請求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管轄審査官에게 移送하고, 그 사실을 審査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移送을 받은 審査官에게 請求된 것으로 본다. 第75條의6 (原處分의 執行의 정지) ①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의 執行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審査官은 原處分등의 執行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審査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부 칙<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0.2.14 대령1670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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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書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執行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審査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審査請求人에게 文書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75條의7 (審査官의 權限) ①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審査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調査를 할 수 있다. 1.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을 指定場所에 출석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文書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知識이나 經驗을 가진 第3者로 하여금 鑑定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事業場이거나 기타 場所에 出入하여 事業主·從業員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質問하거나 文書 기타 물건을 檢査하는 것 ②審査官은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質問과 檢査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75條의8 (實費辨償) 第75條의7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場所에 출석한 者와 同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을 한 鑑定人에게는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實費를 辨償한다. 第75條의9 (決定) 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종결한 때에는 原處分등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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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取消하거나 審査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를 棄却한다. 第75條의10 (決定의 방법) ①第75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행하여야 한다. ②審査官은 決定을 한 때에는 審査請求人 및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각각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第75條의11 (決定의 효력) ①決定은 審査請求人 및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決定은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羈束한다. 第76條第4項 및 第5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6項 내지 第8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⑤委員은 刑의 宣告를 받았거나 心身衰弱 또는 현저한 能力不足으로 職務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⑥常任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審査委員會는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査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50日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75條第2項 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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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規定은 裁決期間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⑧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 및 事務行政組職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6條의2 내지 第76條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6條의2 (再審査의 相對方) 再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相對方으로 한다. 第76條의3 (審理) ①審査委員會는 再審査의 請求를 수리한 때에는 그 請求에 대한 審理期日 및 場所를 정하여 審理期日 3日전까지 當事者 및 그 事件을 審査한 審査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當事者는 審査委員會에 文書 또는 口頭로 그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는 公開한다. 다만,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審査委員會는 審理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當事者 또는 관계인은 第4項의 審理調書의 閱覽을 申請할 수 있다. ⑥委員會는 當事者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申請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第75條의7 및 第75條의8은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審査의 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 "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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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6條의4 (準用規定) 第75條第4項·第5項, 第75條의3, 第75條의4, 第75條의6, 第75條의9, 第75條의10 및 第75條의11의 規定은 審査委員會 및 再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75條第4項중 "審査官"은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第75條第4項·第75條의10·第75條의11중 "決定"은 "裁決"로, 第75條의3·第75條의6·第75條의9 중 "審査의 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 第75條의6·第75條의9·第75條의10중 "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第75條의6·第75條의10·第75條의 11중 "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 第76條의5 (告知)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原處分등을 하거나 審査官이 第75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相對方 또는 審査請求人에게 原處分등 또는 決定에 관하여 審査 또는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는지의 여부, 請求하는 경우의 經由節次 및 請求期間을 알려야 한다. 第7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再審査의 請求에 대한 裁決은 行政訴訟法 第18條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行政審判에 대한 裁決로 본다. ②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79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7條의 規定은 消滅時效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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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産業災害補償保險法·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 會計法·産業災害補償保險業務및審査에관한法律·勤勞福祉公社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條項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勤勞福祉公社法에 의한 勤勞福祉公社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 則<97.8.28 法5398>)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延滯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65條 내지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保險料에 대한 延滯金은 第71條第3項의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1997年 12月 31日까지의 日數에 의하여 計算한 延滯金을 徵收한다. 附 則<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 則<98.1.13 法5505> ①(施行일)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처분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등이 행한 認可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등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등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내지 ⑤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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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99.2.8 法5881>
①(施行日) 이 法은 공포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이후 第19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職制變更으로 廢止되는 常任理事의 職位에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2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任期가 滿了된 것으로 본다. 附 則<99.12.31 法607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공포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 則<99.12.31 法6100>	부 칙<2000.6.27 대령16871>	부 칙<2000.7.29 노동부령 16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1條第2項·第44條第3項 및 第77條의2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제30조·제30조의3·제39조의2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 제65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2條 (保險關係成立日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해서 保險加入申請書를 제출하여 이 法 施行日이후에 公團의 승인을 받은 者는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保險關係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요양을 받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의뢰된 공매대행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비용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보험사무조합에 의하여 처리된 보험가입자의 보험사무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2조제3호·제35조의2·제37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第3條 (保險關係成立申告에 대한 特例) 이 法 施行당시 産災保險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업이 이 法(이 法의 위임을 받은 大統領令을 포함한다) 施行으로 産災保險 적용대상이 된 경우 당해 事業主는 第1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2000年 8月 14日까지 保險關係成立申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료율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
第4條 (監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公團의 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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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의 任期는 第20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財團法人 産災醫療管理院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民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 産災醫療管理院은 이 法 第35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管理機構로 본다.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第6條 (勤勞形態가 특이한 勤勞者의 平均賃金 算定特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 이전에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상 災害를 입은 者는 第38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제6조 (공단규정의 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행중인 공단의 규정중 공단의 임직원의 복무, 재산·물품관리 및 공단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7條 (最高補償基準金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 이전에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상 災害를 입은 者는 第38條第6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2年 12月 31日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제7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요양중인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第8條 (看病給與에 대한 經過措置) 第42條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중인 者부터 적용한다.
	제8조 (최고보상기준금액등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6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고보상기준금액, 장의비최고금액 및 장의비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제26조의2제3항 및 제4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고보상기준금액, 장의비최고금액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장의비최저금액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第9條 (一定年齡이상인 者에 대한 休業給與 減額支給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日 이전에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상 災害를 입은 者는 第41條第2項 및 第44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日 이전에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상 災害를 입은 者는 第41條第3項 및 第44條第2項 別表 3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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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加算金 徵收등에 관한 適用例) ①이 法 施行日 전에 발생한 事業開始未申告 및 確定保險料(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를 포함한다)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第70條·第72條第1項第1號 및 第10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제9조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②第7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에 第65條 내지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保險料의 延滯金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5월·6월 및 7월분의 연금인 보험급여는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10일까지 지급한다.
第11條 (審査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구성된 審査委員會의 委員중 勤勞者團體 및 使用者團體가 추천한 者는 2000年 6月 30日에 그 任期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2項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第2號 및 第38條第6項□을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第2號 및 第38條第5項□으로 한다.
②賃金債權保障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第14條중 □第77條□를 □第77條, 第77條의2□로 한다. 第3條의2(準用)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의2, 第7條第2項·第3項, 第8條 및 第9條의 規定은 賃金債權保障關係에 準用한다.
		부 칙<2001.12.31 노동부령1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 칙<2001.12.31 법 659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2003.5.7 대령17977>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③(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 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2.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이 영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 ④(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기간중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을 가진 경우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7.1 노동부령1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의뢰된 공매대행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및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장해등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발생한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별표 4 및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別表 1〕<改正 99.12.31>								〔別表 2〕<新設 99.12.31>
障害給與表(第42條第2項관련) (平均賃金基準)								遺族給與(第43條第2項관련)
	障害等級		障害補償年金		障害補償一時金			遺族給與의 종류		遺族給與의 금액
	第 1級 第 2級 第 3級 第 4級 第 5級 第 6級 第 7級 第 8級 第 9級 第10級 第11級 第12級 第13級 第14級		329日分 291日分 257日分 224日分 193日分 164日分 138日分		1,474日分 1,309日分 1,155日分 1,012日分 869日分 737日分 616日分 495日分 385日分 297日分 220日分 154日分 99日分 55日分			遺族補償年金		遺族補償年金額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加算金額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給與基礎年額(平均賃金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分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加算金額 遺族補償年金受給權者 및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는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 1人當 給與基礎年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給與基礎年額의 100分의 20을 넘을 때에는 給與基礎年額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遺族補償一時金		平均賃金의 1,300日分
〔別表 3〕<改正 99.12.31> 傷病補償年金表(第44條第2項관련)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
		第1級 第2級 第3級		平均賃金의 329日分 平均賃金의 291日分 平均賃金의 257日分
<비고> : 第41條3項을 적용받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最低賃金額에 70分의 100을 곱한 금액을 平均賃金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별표 1〕 평균임금의 증감(제25조제1항관련) 1.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보험급여중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증감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없거나 당해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휴업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률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전회의 평균임금 + (전회의 평균임금 ×전회의 평균임금산정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율) 주 : 1) 이 산식은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를 초과하거나, -5/10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이상, 5/100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2) 이 산식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함 3)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으로 함 4) 동일한 직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분류에 의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분류의 구분에 따를 수 있다. 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일부터 1년간 : 업무상 재해발생일 현재의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나. 업무상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후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1년전 보험연도의 6월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전회의 평균임금액×------------------------------------ 3년전 보험연도의 7월1일부터 2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주 : 1)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산업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의 평균액을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2) 전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직전의 평균임금을, 2년전 보험연도 및 3년전 보험연도의 각각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2년전 또는 3년전 보험연도를 말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 및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의 변동율 산정시 0.01%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한다. 4. 제1호의 경우에 있어 한 사업장내 동일직종 근로자의 재해가 같은 달에 2건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1인의 통상임금평균액 변동율을 일괄적용할 수 있다.

〔별표 1의2〕<신설 2000.6.27>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기준(제30조의3 및 제39조의2관련)

감 액 대 상 연 령	휴업급여 감액지급기준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기준
65세 이상	평균임금의 100분의 65	연금액의 100분의 93

〔별표 2〕<개정 2000.6.27, 2003.5.7>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제1항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개정 2000.6.27>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개정 2000.6.27>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개정 2000.6.27>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개정 2000.6.27>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개정 2003.5.7>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귀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3. <삭제 2003.5.7>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개정 2003.5.7>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흉부장기에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 <신설 2003.5.7>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0. <삭제 2003.5.7>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참 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별표 3〕 유족보상연금표(제34조관련)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삭제 <2000.6.27>

〔별표 2의2〕<신설 2000.6.27, 개정 2003.5.7>

간병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31조의3제1항관련)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상시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법 제4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3.5.7>
	2. 두눈, 두 팔 또는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수시간병급여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상시간병급여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3.5.7>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3.5.7>
	5. 두 눈, 두 팔 또는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신설 2003.5.7>
	7.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신설 2003.5.7>
※ 비고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별표 4〕<개정 2000.6.27> 폐질등급표(제39조제1항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개정 2000.6.27> 4.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장해외의 장해로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 참 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개정 2000.6.27>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개정 2000.6.27>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제2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개정 2000.6.27>

	〔별표 5〕			〔별표 7〕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신체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표			취업가능 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계수표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45.8598 46.6653 47.4676 48.2665 49.0620 49.8543 50.6433 51.4290 52.2115 52.9907 53.7666 54.5394 55.3089 56.0753 56.8385 57.5985 58.3553 59.1090 59.8596 60.6071 61.3514 62.0927 62.8309 63.5661 64.2982 65.0272 65.7532 66.4763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67.1963 67.9133 68.6274 69.3384 70.0466 70.7518 71.4541 72.1534 72.8499 73.5434 74.2341 74.9220 75.6069 76.2891 76.9684 77.6448 78.3185 78.9894 79.6575 80.3228 80.9854 81.6452 82.3023 82.9566 83.6082 84.2572 84.9034 85.5469
	(제41조제2항관련)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관련)
	등 급	노동력상실률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제1급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0.9958 1.9875 2.9751 3.9586 4.9381 5.9134 6.8847 7.8520 8.8153 9.7746 10.7298 11.6812 12.6286 13.5720 14.5115 15.4472 16.3789 17.3068 18.2309 19.1511 20.0674 20.9800 21.8888 22.7938 23.6951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24.5926 25.4865 26.3766 27.2630 28.1457 29.0247 29.9002 30.7719 31.6401 32.5047 33.3657 34.2231 35.0769 35.9272 36.7740 37.6172 38.4570 39.2933 40.1261 40.9554 41.7814 42.6038 43.4229 44.2386 45.0509
	제2급	100%
	제3급	100%
	〔별표 6〕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제42조제1항관련)
	구 분	생활비 비율
	부양가족이 없는 자	40%
	부양가족 1인	35%
	부양가족 2인	30%
	부양가족 3인 이상	25%
	※ 비고＞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86.1878 86.8261 87.4616 88.0946 88.7249 89.3526 89.9777 90.6002 91.2201 91.8374 92.4522 93.0644 93.6741 94.2813 94.8859 95.4881 96.0877 96.6849 97.2795 97.8717 98.4615 99.0488 99.6336 100.2161 100.7961 101.3737 101.9489 102.5217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03.0922 103.6603 104.2260 104.7894 105.3504 105.9091 106.4655 107.0196 107.5714 108.1209 108.6681 109.2130 109.7557 110.2961 110.8343 111.3703 111.9040 112.4355 112.9649 113.4920 114.0169 114.5397 115.0602 115.5787 116.0949 116.6091 117.1211 117.6309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18.1387 118.6443 119.1479 119.6493 120.1487 120.6460 121.1413 121.6345 122.1256 122.6147 123.1018 123.5868 124.0699 124.5509 125.0300 125.5070 125.9821 126.4552 126.9263 127.3955 127.8628 128.3281 128.7914 129.2529 129.7124 130.1700 130.6258 131.0796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131.5315 131.9816 132.4298 132.8762 133.3207 133.7633 134.2041 134.6431 135.0803 135.5156 135.9492 136.3809 136.8109 137.2391 137.6655 138.0901 138.5129 138.9340 139.3534 139.7710 140.1869 140.6011 141.0135 141.4243 141.8333 142.2406 142.6463 143.0502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143.4525 143.8531 144.2521 144.6493 145.0450 145.4390 145.8314 146.2221 146.6112 146.9987 147.3846 147.7689 148.1516 148.5327 148.9123 149.2902 149.6666 150.0414 150.4147 150.7864 151.1566 151.5253 151.8924 152.2580 152.6220 152.9846 153.3457 153.7052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154.0633 154.4199 154.7750 155.1286 155.4808 155.8315 156.1807 156.5285 156.8749 157.2198 157.5633 157.9053 158.2460 158.5852 158.9230 159.2595 159.5945 159.9281 160.2604 160.5912 160.9207 161.2489 161.5756 161.9010 162.2251 162.5478 162.8692 163.1892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163.5080 163.8253 164.1414 164.4562 164.7696 165.0818 165.3927 165.7022 166.0105 166.3175 166.6233 166.9277 167.2310 167.5329 167.8336 168.1330 168.4312 168.7282 169.0239 169.3184 169.6117 169.9038 170.1947 170.4843 170.7727 171.0600 171.3461 171.6309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171.9146 172.1971 172.4785 172.7586 173.0376 173.3155 173.5922 173.8677 174.1422 174.4154 174.6876 174.9586 175.2284 175.4972 175.7649 176.0314 176.2968 176.5611 176.8244 177.0865 177.3476 177.6075 177.8664 178.1242 178.3810 178.6367 178.8913 179.1449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179.3974 179.6488 179.8992 180.1486 180.3970 180.6443 180.8906 181.1358 181.3001 181.6233 181.8656 182.1068 182.3470 182.5862 182.8245 183.0617 183.2980 183.5332 183.7675 184.0009 184.2332 184.4646 184.6951 184.9245 185.1531 185.3806 185.6073 185.8330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186.0577 186.2816 186.5045 186.7264 186.9475 187.1676 187.3836 187.6052 187.8226 188.0391 188.2547 188.4694 188.6832 188.8961 189.1082 189.3194 189.5296 189.7391 189.9476 190.1553 190.3621 190.5681 190.7732 190.9775 191.1809 191.3834 191.5852 191.7861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191.9861 192.1854 192.3838 192.5813 192.7781 192.9740 193.1692 193.3635 193.5570 193.7497 193.9416 194.1327 194.3230 194.5126 194.7013 194.8893 195.0765 195.2629 195.4485 195.6334 195.8174 196.0008 196.1833 196.3652 196.5462 196.7265 196.9061 197.0849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197.2630 197.4403 197.6169 197.7928 197.9679 198.1423 198.3160 198.4889 198.6612 198.8327 199.0035 199.1736 199.3430 199.5117 199.6798 199.8471 200.0137 200.1796 200.3448 200.5094 200.6732 200.8364 200.9989 201.1607 201.3219 201.4824 201.6422 201.8014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201.9599 202.1177 202.2749 202.4314 202.5873 202.7426 202.8972 203.0511 203.2044 203.3571 203.5091 203.6606 203.8113 203.9615 204.1110 204.2600 204.4083 204.5559 204.7030 204.8495 204.9953 205.1406 205.2852 205.4293 205.5727 205.7156 205.8578 205.9995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206.1406 206.2811 206.4210 206.5603 206.6991 206.8372 206.9748 207.1119 207.2483 207.3842 207.5196 207.6543 207.7886 207.9222 208.0553 208.1879 208.3199 208.4513 208.5822 208.7126 208.8424 208.9717 209.1005 209.2287 209.3563 209.4835 209.6101 209.7362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209.8618 209.9869 210.1114 210.2354 210.3589 210.4819 210.6044 210.7264 210.8478 210.9688 211.0893 211.2092 211.3287 211.4476 211.5661 211.6841 211.8016 211.9186 212.0351 212.1512 212.2667 212.3818 212.4964 212.6105 212.7242 212.8373 212.9500 213.0623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213.1741 213.2854 213.3962 213.5066 213.6165 213.7260 213.8350 213.9436 214.0517 214.1594 214.2666 214.3734 214.4797 214.5856 214.6911 214.7961 214.9007 215.0048 215.1085 215.2118 215.3147 215.4171 215.5191 215.6207 215.7218 215.8226 215.9229 216.0228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216.1223 216.2214 216.3200 216.4183 216.5161 216.6136 216.7106 216.8073 216.9035 216.9993 217.0948 217.1898 217.2845 217.3787 217.4726 217.5661 217.6591 217.7518 217.8442 217.9361 218.0276 218.1188 218.2096 218.3000 218.3901 218.4797 218.5690 218.6579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218.7465 218.8347 218.9225 219.0100 219.0971 219.1838 219.2702 219.3562 219.4419 219.5272 219.6121 219.6917 219.7809 219.8648 219.9484 220.0316 220.1144 220.1970 220.2791 220.3610 220.4425 220.5236 220.6044 220.6849 220.7650 220.8449 220.9243 221.0035

	취업가능월수	계 수	취업가능월수	계 수		〔별표 8〕<개정 98.6.24> 보험요율증가표(제64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관련)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221.0823 221.1608 221.2390 221.3168 221.3943 221.4716 221.5484 221.6250 221.7012 221.7772 221.8528 221.9281 222.0031 222.0777 222.1521 222.2262 222.2999 222.3734 222.4465 222.5193 222.5919 222.6641 222.7360 222.8077 222.8790 222.9500 223.0208 223.0912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223.1614 223.2313 223.3009 223.3701 223.4392 223.5079 223.5763 223.6444 223.7123 223.7799 223.8472 223.9142 223.9810 224.0474 224.1136 224.1795 224.2452 224.3106 224.3757 224.4405 224.5051 224.5694 224.6334 224.6971 224.7606 224.8239 224.8868 224.9496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	보험요율에 대한 증감비율
						5%까지의 것 5%를 넘어 10%까지의 것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160%를 넘는 것	50%를 감한다 48%를 감한다 42%를 감한다 36%를 감한다 30%를 감한다 24%를 감한다 18%를 감한다 12%를 감한다 6%를 감한다 0 6%를 증가한다 12%를 증가한다 18%를 증가한다 24%를 증가한다 30%를 증가한다 36%를 증가한다 42%를 증가한다 48%를 증가한다 50%를 증가한다
	※ 비고 : 1월미만은 1월로 한다.

	〔별표 9〕<신설 2003.5.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14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규정	금 액		위반행위	해당법규정	금 액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06조 제1항	100만원		5. 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경우 나.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다. 그 밖에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106조 제2항제3호	50만원 30만원 10만원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6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다. 그 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106조 제1항	100만원 50만원 30만원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나. 고의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다. 그 밖에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 제2항제1호	50만원 30만원 10만원		6. 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나. 고의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법 제106조 제2항제4호	50만원 30만원 10만원
	4. 법 제89조제2항(제9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나.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법 제106조 제2항제2호	50만원 30만원 10만원		7. 법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소속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나. 고의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법 제106조 제2항제5호	50만원 30만원 10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별표 1〕<개정 2000.7.29, 2003.7.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제39조제1항관련) 1.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줄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상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 ·강도·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2.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물리적인 인자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전안부(前眼部)질환 또는 피부질환 나. 적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 백내장 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백내장등의 안질환 마.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급성방사선증·피부궤양등의 방사선 피부장해·백내장등의 방사선 안질환·방사선 폐렴·재생불량성빈혈등의 조혈기장해·골괴사 또는 기타의 방사선 장해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화상 아.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동상 3.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잠수작업·잠함실내종사·고공종사등으로 대기압보다 높거나 낮은 환경압 조건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03.7.1 : 근무→종사, 폭로→노출>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조건에 노출된 후 6시간 내지 12시간이내에 나타나는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장해 (1) 폐·중이·부비동 또는 치아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또는 헬멧등과 같은 잠수기기에 의한 압착증 (3) 질소마취현상 또는 중추신경계 산소독성에서 속발된 건강장해

(4) 피부·근골격계·호흡기·중추신경계 또는 내이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혈기흉·종격동·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배부·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고압노출작업환경에 2개월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골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알콜중독·매독·당뇨병·간경변증·간염·류마티스성관절·고지질혈증·혈소판감소증·통풍·레이노증후군·결절성 다발성동맥염·알캅톤뇨증 및 약물치료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03.7.1> 4.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1)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2) (1)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다)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 1,000(b), 2,000(c) 및 4,000(d)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이상(음향외상성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후 30일 간격으로 3회이상)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간역치변동이 20dB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이내일 것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선천성이상·류마치스관절염·퇴행성질환·통풍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육·건·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2) 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 증상) (3) 경견완증후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질병 (가)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장해

(나) 견갑부의 극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다) 상완 및 전완부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라)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장해 나. 가목(3)에서 □경견완증후군□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한다. 6. 진동장해 착암기·병타기·동력사슬톱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국부에 진동을 받는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03.7.1 : 폭로 삭제> 가. 손가락·팔목등에 저림·통증·냉감·뻐근함(뻣뻣함)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1) 수지·전완등의 말초순환장해 (2) 수지·전완등의 말초신경장해 (3) 수지·전완등의 골·관절·근육·건 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 나. 레이노현상의 발현이 인정된 질병 7. 요 통 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이상)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10년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골다공증·척추분리증·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이상)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골다공증·척추분리증·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0.7.29> 다.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8.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03.7.1 : 폭로→노출> 가. 아연·구리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 나. 불소수지·아크릴수지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로 인한 안점막의 염증 또는 기도점막의 염증등의 호흡기질환 다. 검댕·광물유·옻·시멘트등에 의한 봉와직염·습진·기타의 피부질환 라. 검댕·타르·피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등으로 인한 원발성상피암

마. 목재분진·짐승털의 먼지·항생물질등에 의한 알레르기성비염·기관지천식등의 호흡기질환 바.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증	(4) 좌창성피부질환 (4) 타르에 의한 염소여드름 <개정 2003.7.1> (5) 국소모세혈관확장증 (6) 피치사마귀 (6) 타르에 의한 사마귀 <개정 2003.7.1> (7) 각막 위축증·각막 궤양 <신설 2003.7.1> 나.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1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03.7.1 : 폭로→노출>
9.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가.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03.7.1 : 폭로→노출> (1) 간비장증후군 (1) 간비장증후군(간섬유화·비장종대·혈소판감소증 등) <개정 2003.7.1> (2) 지골단 용해증 (3) 경피증 (4) 레이노증후군 (4) 레이노현상 <개정 2003.7.1>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4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원발성간혈관육종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03.7.1 : 폭로→노출>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신설 2003.7.1> (1) 중추신경계장해 (2) 급성 호흡부전
	11.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월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해·일산화탄소중독후 후유증·뇌염 또는 뇌염후 후유증·다발성경화증·윌슨병·척수소뇌변성증·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등 망간외의 원인에 의한 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7.1: 폭로→노출> (1) 정신신경증상 (1) 망간정신병 <개정 2003.7.1> (2) 추체외로증상(파킨스병) (2) 파킨슨증후군 <개정 2003.7.1> (3) 근이긴장증 <신설 2003.7.1> 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폐렴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폐렴 혹은 폐실질염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03.7.1>
10.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2개월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타르외의 원인에 의한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7.1 : 폭로→노출> (1) 접촉성피부염 (1) 접촉피부염 <개정 2003.7.1> (2) 광과민성피부염 (2) 광과민성피부염(광독성·광알레르기성) <개정 2003.7.1> (3) 피부색소이상

12.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연창백·연선·복부산통·상습변비·관절통·근육통·신경과민 및 말초신경장해등 연중독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2가지이상 나타나는 경우 나. 빈혈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다. 신근마비가 나타나는 경우 라. 혈중 연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중 60□이상 검출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혈중 연농도가 6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중연·ZPP·□-ALA등의 검사결과에 의한다.	본다. 다만, 가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전신마비·알코올중독·망간중독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정신신경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단백뇨등 신장질환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소 또는 전신진전·보행장해·말하는 기능의 장해등 신경계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성격변화 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나. 궤양성구내염·과다한 타액분비·치은염·치주농양등의 구강내질환이 인정되는 경우 다. 안과용 세극등검사에서 수정체 전낭에 적회색의 침착이 일측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라. 단백뇨등 신장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마. 대량 또는 농후한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의 증기나 분진 등에 폭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단백뇨등의 신증상 또는 기타의 급성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12.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신근마비 (2) 빈혈. 다만, 철결핍빈혈을 제외한다. (3) 만성신부전증 (4) 혈중 연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중 40□ 이상 검출되고 연중독의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다만, 혈중 연농도가 4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중연·ZPP·□-ALA 등의 검사결과를 참고로 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연창백·복부산통·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3.7.1〕
	13.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의 경우에는 전신마비·알코올중독·망간중독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정신신경질환을, (4)의 경우에는 다른 원인에 의한 단백뇨 등 신장질환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국소 또는 전신진전·보행장해·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 신경계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성격변화 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2) 궤양성 구내염·과다한 타액분비·치은염·치주농양 등의 구강내질환이 인정되는 경우 (3) 안과용 세극등검사에서 수정체 전낭에 적회색의 침착이 일측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4) 단백뇨 등 신장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단백뇨 등의 신증상 그 밖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3.7.1〕
13.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서 떠난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14.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 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다만, 흡연등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중격궤양 및 천공, 크롬에 의한 기관지천식등 비강 및 호흡기질환 (2) 크롬으로 인한 자극 또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3) 결막염·결막궤양등의 안장해 (4) 구강점막장해 또는 치근막염 나. 크롬산 또는 중크롬산과 그 염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업무상질병으로 본다. (1) 원발성 폐암 (2)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암 다.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1) 급성 호흡기 질환 (2) 신장장해·간장장해등 급성중독	(6) 비강·부비강·후구의 원발성암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급성 호흡기 질환 (2) 급성 신장장해 등 급성 중독 <개정 2003.7.1>
	1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세뇨관성 신질환 (2) 만성 폐질환 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화학성 폐렴 (2) 급성 위장관계질환
	1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세뇨관성 신질환 및 그 결과로 인한 골연화증 (2) 폐기종 (3) 후각신경마비(무후각증)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폐렴 또는 폐실질염 (2) 급성 위장관계질환 <개정 2003.7.1>
14.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 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다만, 흡연등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중격궤양 및 천공, 크롬에 의한 기관지천식등 비강 및 호흡기질환 (2) 크롬으로 인한 접촉피부염 (3) 결막염·결막궤양등의 안장해 (4) 구강점막장해 또는 치근막염 (5) 원발성 폐암

16.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벤젠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 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 소화기질환·철분결핍성빈혈등 영양부족 및 만성소모성질환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빈혈·백혈구 감소증·혈소판감소증 (2) 백혈병·다발성골수종·재생불량성빈혈 (3)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 나. 대량 또는 고농도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현기증·구역·구토·흉부압박감·흥분상태·경련·섬망·혼수상태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7.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지방족 및 방향족화합물중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사이클로헥산·노말헥산 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급성 또는 만성의 피부염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등의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말초신경장해.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납·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5) 간장장해. 다만, 바이러스성 간염·알코올성간염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6) 신장장해. 다만, 고혈압·당뇨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고농도의 유기용제를 대량 흡입하여 의식장해·경련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6.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 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 소화기질환·철분결핍성빈혈등 영양부족 및 만성소모성질환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빈혈·백혈구 감소증·혈소판감소증·범혈구감소증 (2)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 나.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조혈기계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ppm 이상인 경우나 과거 노출력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1pp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백혈병 (2) 골수형성이상증후군 (3) 다발성 골수종 (4) 재생불량성 빈혈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현기증·구역·구토·흉부압박감·흥분상태·경련·섬망·혼수상태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03.7.1>
	17.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지방족 및 방향족화합물중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사이클로헥산·노말헥산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 접촉 피부염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연·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 및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5) 만성신부전 혹은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6) 전신성 경화증. 다만, 유전적 소인 및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의식장해·경련·심장질환·급성중독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3.7.1〕	(3) 독성간염. 다만, 약물·알코올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삼차신경마비. 다만, 바이러스 감염·종양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5) 다형홍반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약제·감염·후천성면역결핍증·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6)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7)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8) 만성신부전 및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흡입하여 의식장해, 경련, 심장질환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03.7.1〕
18.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또는 그 업무를 떠난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급성 또는 만성의 피부염(건조성·구열성 등) (2) 결막염 또는 비염등의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말초신경장해.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납·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이 아니어야 한다. (5) 간장장해. 다만, 바이러스성 간염·알코올성 간염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6) 신장장해. 다만, 고혈압·당뇨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고농도의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폭로되어 의식장해·보행장해등의 중추신경장해 또는 호흡기장해등 기타의 급성중독 또는 그 속발증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19.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디이소시아네이트(TDI·MDI·HDI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인성천식 또는 다른 항원물질에 외인성천식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디이소시아네이트(TDI·MDI·HDI등)에 노출되는 업무(도장작업·rrn제조·폴리우레탄제조·인조피혁제조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인성천식 또는 다른 항원물질에 외인성천식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7.1> 가.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등 피부질환 나. 각막염 또는 결막염등 안질환
18.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 내지 (5)의 경우에는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 접촉피부염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다. 기관지염 또는 과민성폐장염등 호흡기 질환 다. 기관지 천식·반응성 기도 과민증후군·과민성 폐장염 등 호흡기 질환 <개정 2003.7.1>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특이항원(Specific igE)이 발견되고, 작업에 따른 최고호기 유속의 변화를 나타내며, 메타콜린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마. 원인물질에 의한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중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2) 늑막비후·초자성비후·판상석회화·담액증·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3) (1) 또는 (2)의 소견은 없지만 석면에 10년이상 노출된 경우.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흡연력·석면노출력·노출후 발병까지의 기간등을 참작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3.7.1 : 노출→폭로>
20.이황화탄소(CS□)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10ppm 내외의 CS□증기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망막의 미세혈관류·다발성뇌경색증·신장조직검사상 모세관간사구체경화증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등 CS□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2)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다발성말초신경병변·시신경염·관상동맥성 심장질환·중추신경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중 2가지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등 CS□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3) (2)의 장해중 1가지가 있고 신장장해·간장장해·조혈계장해·생식계장해·감각신경성난청·고혈압증중 1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나. 20ppm이상의 CS□증기에 2주이상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식혼탁·섬망·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과 같은 정신이상 증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대량 또는 고농도의 CS□증기에 노출되어 의식장해등의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03.7.1 : 폭로→노출, 근무→종사>
	22. 세균·바이러스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세균·바이러스등의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전염성질환 나. 동물이나 짐승의 털 기타 동물성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브루셀라증·탄저병·단독·페스트·두창 다. 옥외노동에 기인한 양충병 라.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병
	22.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 확인되고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접촉이 있으며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 이러한 감염의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감염 (1) B형간염·C형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혈액전파성 감염질환에 이환된 경우 (2) 결핵·풍진·홍역·인플루엔자 등의 공기전파성 질환에 이환된 경우 (3) A형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환에 이환된 경우
21.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03.7.1 : 폭로→노출> 가. 석면폐증

나.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염 (1) 습윤지에서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2)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3) 동물 또는 그 사체·짐승의 털·피혁 그 밖의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단독·브루셀라증 (4) 유행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종사자, 유행지역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근로자 및 실험실 근무자 등에게 발병된 유행성 출혈열·말라리아 (5)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인한 레지오넬라 감염 〔전문개정 2003.7.1〕	24. 간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독성간염·급성간염·전격성간염·간농양·만성간염·간경변증·원발성간암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된 경우 (2)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세균·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업무활동범위와 해당 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나) 재해전에 해당 병원체의 전염근거가 없을 것 (다) 업무수행중 해당 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라) 해당 병원체에 의한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근로자의 검사소견이 일치할 것 (3)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감염된 경우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한 상습적 과음으로 발생된 알코올성 간질환 (2) 양약·한약·그 밖의 검증되지 아니한 물질(민간약·건강보조식품·녹즙 등)의 사용으로 발생된 간질환 (3) 과체중·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된 지방간·지방간염·간경변증 (4) 자가면역성 간염·유전성 간질환·혈관질환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5) 간내결석·담도결석·담도암·췌장암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6) 심장질환·폐질환·위장관질환·혈액질환에 의한 간질환 (7)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된 간질환 〔본조신설 2003.7.1〕
23. 직업성 피부질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온작업 및 고열물체 취급으로 인한 화상 나. 고온 및 고열작업으로 인한 한진 다. 한랭작업 및 저온물체 취급으로 인한 동창·동상 및 레이노병 라.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에 의한 일광화상·만성광선피부염·광선각화증 마. 전리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급·만성 방사선피부염 바. 유리섬유·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피부염 사. 자극성 성분·알레르겐 성분·광독성 성분·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접촉피부염 아.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들 생물학적 인자에 감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피부질환 자. 페놀류 및 하이드로퀴논류를 포함하는 물질에 의한 백반증 차. 산·염기를 비롯한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적 화상 카. 그 밖에 위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물리적·기계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피부질환 〔신설 2003.7.1〕

〔별표 2〕<개정 97.12.31>
장해계열표(제40조제3항관련)
	부 위		기질적장해	기능적장해	계열 번호			체간 (體幹)	척주(脊柱)	기형장해(畸形障害)	운동장해(運動障害)	15
									기타의 체간골(其他의 體幹骨)	기형장해【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鎖骨, 胸骨, 肋骨, 肩胛骨 또는 骨盤骨)】		16
	눈	안구(眼球) 【양안(兩眼)】		시력장애(視力障害) 운동장해(運動障害) 조절기능장해(調節機能障害) 시야장해(視野障害)	1 2 3 4
		눈꺼풀(眼瞼) 【우 또는 좌(右 또는 左)】	결손장해(缺損障害)	운동장해(運動障害)	5				팔(上肢)【우 또는	결손장해(缺損障害)		17
									좌(右 또는 左)】	기형장해【상완골 또는 전
										완골(上腕骨 또는 前腕骨)】
								팔			기능장해(機能障害)	18
	귀	내이(內耳)등 【양이(兩耳)】		청력장해(聽力障害)	6
										흉터장해(醜狀障害)		19
									손가락(手指)【우	결손장해(缺損障害)	기능장해(機能障害)	20
		귓바퀴(耳殼) 【우 또는 좌(右 또는 左)】	결손장해(缺損障害)		7
									또는 좌(右 또는 左)
									다리(下肢)	결손장해(缺損障害)		21
									【우 또는 좌(右	기형장해(畸形障害 대퇴골
	코		결손 및 기능장해(缺損 및 機能障害)		8
									또는 左)】	또는 하퇴골 大腿骨 또는
	입		치아장해(齒牙障害)	음식물을 씹는 기능(詛爵) 및 언어기능장해(言語機能障害)	9 10
								다리		下腿骨)
											기능장해(機能障害)	22
										단축장해(短縮障害)		23
	두부(頭部), 안면(顔面), 경부(頸部)		흉터장해(醜狀障害)		11
										흉터장해(醜狀障害)		24
									발가락(足肢)
	신경(神經), 정신(精神)		신경장해(神經障害) 정신장해(精神障害)		12 13
									【우 또는 좌(右	결손장해(缺損障害)	기능장해(機能障害)	25
									또는 左)】
	흉복부장기(胸腹部臟器) 【외부생식기포함 (外部生殖器包含)】		흉복부장기장해(胸腹部臟器障害)		14

〔별표 3〕<개정 99.10.7> 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제41조제1항관련)
	구 분 관 절 명		측 정 부 위	표준운동 각 도				외회전		80
								(운동가능영역)		(310)
			전 굴(前屈)	45				배 굴(背屈)		60
			후 굴(後屈)	45				장 굴(掌屈)		70
		경 부	좌 굴(左屈)	45			손목관절	요사위(撓斜位)		20
			우 굴(右屈)	45				척사위(尺斜位)		30
		(頸 部)	좌회전(左回轉)	80				(운동가능영역)		(180)
	척		우회전(右回轉)	80				엄지손가락	신 전	0
			(운동가능영역)	(340)					굴 곡	60
			전 굴	9				(拇 指)	(운동가능영역)	(60)
	추		후 굴	30				둘째손가락	신 전	0
		흉요부	좌 굴	30					굴 곡	90
			우 굴	30				(示 指)	(운동가능영역)	(90)
		(胸腰部)	좌회전	30			중수지절관절	가운데손가락	신 전	0
			우회전	30					굴 곡	90
			(운동가능영역)	(240)			(中手指節關節)	(中 指)	(운동가능영역)	(90)
			전산방거상(前上方擧上)	150				약손가락	신 전	0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150					굴 곡	90
			후방거상(後方擧上)	40				(藥 指)	(운동가능영역)	(90)
	어깨관절		내 전(內轉)	30				새끼손가락	신 전	0
			내회전(內回轉)	40					굴 곡	90
			외회전(外回轉)	90				(小 指)	(운동가능영역)	(90)
			(운동가능영역)	(500)			손가락관절		신 전	0
			신 전(伸轉)	0				엄지손가락	굴 곡	80
	팔꿈치관절		굴 골(屈曲)	150			(指關節)		(운동가능영역)	(80)
			내회전	80					신 전	0

		둘째손가락	굴 곡	100				내회전		40
			(운동가능영역)	(100)				외회전		50
			신 전	0				(운동가능영역)		(280)
		가운데손가락	굴 곡	100				신 전		0
	제1지관절		(운동가능영역)	(100)			무릎관절	굴 곡		150
			신 전	0				(운동가능영역)		(150)
		약손가락	굴 곡	100				배 굴		20
			(운동가능영역)	(100)				척 굴(蹠屈)		40
			신 전	0			발목관절	외 번(外飜)		20
		새끼손가락	굴 곡	100				내 번(內飜)		30
			(운동가능영역)	(100)				(운동가능영역)		(110)
			신 전	0					배 굴	50
		둘째손가락	굴 곡	70				엄지발가락	척 굴	30
			(운동가능영역)	(70)					(운동가능영역)	(80)
			신 전	0					배 굴	40
		가운데손가락	굴 곡	70				둘째발가락	척 굴	30
	제2지관절		(운동가능영역)	(70)					(운동가능영역)	(70)
			신 전	0			중족지절관절		배 굴	30
		약손가락	굴 곡	70				가운데발가락	척 굴	20
			(운동가능영역)	(70)			(中足趾節關節)		(운동가능영역)	(50)
			신 전	0					배 굴	20
		새끼손가락	굴 곡	70				넷째발가락	척 굴	10
			(운동가능영역)	(70)					(운동가능영역)	(30)
		신 전		30					배 굴	10
	고 관 절	굴 곡		100				새끼발가락	척 굴	10
		내 전		20					(운동가능영역)	(20)
	(股關節)	외 전(外轉)		40					신 전	0

						〔별표 4〕 <개정 2000.7.2, 2003.7.19>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관련) 1. 눈의 장해 가. 시력의 장해 (1) 시력의 측정 (가)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시력표 등에 의한 시력측정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를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양안시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2) 장해의 등급 (가) 영 별표 2에서 □실명□이라 함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2에서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자를 말한다. 다만, 50세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영 별표 2에서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일안시(一眼視)의 정상각도는 약 50¸, 양안시의 정상각도는 약 45¸를 말한다. (라) 영 별표 2에서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각도의 60%이하로 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의 측정은 희스넬야계에 의하며, 암점은 절대암점을 채용하고 비교암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지 관 절		신 전	0
		엄지발가락	굴 곡	40
	(趾 關 節)		(운동가능영역)	(40)
			신 전	0
		둘째발가락	굴 곡	40
			(운동가능영역)	(40)
			신 전	0
		가운데발가락	굴 곡	40
			(운동가능영역)	(40)
			신 전	0
	제1지관절	넷째발가락	굴 곡	40
			(운동가능영역)	(40)
			신 전	0
		새끼발가락	굴 곡	40
			(운동가능영역)	(40)

나. 눈꺼풀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있으나 흰자위가 노출되는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속눈썹 언저리의 2분의 1에 걸쳐 결손이 남은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보통으로 눈을 떴을 경우 동공령(瞳孔領)을 완전히 덮어 버리거나 눈을 감았을 경우 동공령을 완전하게 덮을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정면시(正面視)에서 복시(複視)가 발생하여 양안시함으로써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좌·우·상·하시 등에서만 복시가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나 경도의 두통·안정(眼精)피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3) 외상성산동(散瞳) (가)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의 장해에 따른 수명(羞明)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나)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으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 두 눈이 (가)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두 눈이 (나)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마) 외상성산동과 시력장해 또는 조절기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별표 1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에 의하여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dB이상이거나 0dB이하이면 이를 100dB 또는 0dB로 간주한다. (나) 삭 제 (다) 삭 제 (라)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장해(急性 音響性 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마) 음향성 난청(재해성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은 요양종결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바)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로 하며, 당해 장해에 대한 등급결정도 치유시기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 (2) 장해등급 판정기준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의하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4급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 80dB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6급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다)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6급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이고 최고 명표도가 5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7급제2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마)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7급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제7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사)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제8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아)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제9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자)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이상 90dB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0급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 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0급제5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카)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이상 80dB미만인 사람 또는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1급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1급제11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파)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 70dB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4급제11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나. 귓 바퀴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귓 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이라 함은 귓 바퀴의 연골부의 2분의 1 이상 잃은 자를 말한다. (2) 귓 바퀴 연골부의 2분의 1 미만의 결손으로서 외모의 단순한 흉터정도인 경우에는 남자는 제14급, 여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고막의 외상성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당해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난청이 있고 현저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타각적 검사에 의하여 입증가능한 경우 제12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해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4) 내이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한다

3. 코의 장해 가. 영 별표 2에서 □코의 결손□이라 함은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2에서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자 또는 후각상실자(嗅覺喪失者)를 말한다. 다. 코의 결손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정도가 아닌 단순한 외모의 흉터정도인 경우에는 남자는 제14급, 여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라. 코의 기능장해만 남은 경우에는 그 기능장해가 후각상실 또는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경우 제12급, 후각감퇴인 경우 제14급을 각각 인정한다. 4. 입의 장해 가.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말하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이라 함은 구순음·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3종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1)의 규정에 의한 4종의 어음 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철음(綴音)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1)의 규정에 의한 4종의 어음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 (1)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교합(校合)과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영 별표 2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이라 함은 유동식(流動食) 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고형식(固形食)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자를 말한다. 다. 치아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치과보철(補綴)을 한 사람□이라 함은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자를 말한다. (2) 유상의치(有床義齒) 또는 가교(架橋)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鉤)의 장착한 치아와 포스트·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망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망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치아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망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라. 준용등급결정 (1) 식도의 협착·혀의 이상·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연하(嚥下)장해에 대하여는 당해 장해의 정도에 따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 등급을 인정한다. (2) 미각(味覺)상실 (가) 두부외상 기타 턱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상실에 대하여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나) 미각장해는 테스트페퍼와 각종 약물에 의한 검사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상실로 인정하고, 그 정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미각장해에 대하여는 요양이 종료되고 6월이 경과된 후 등급을 결정한다.

(3) 신체장해등급표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의 장해가 해당되는 등급에 따라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4) 성대마비로 인한 뚜렷한 쉰 목소리는 제12급을 인정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간병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정의(情意)의 황폐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간병을 필요로 하거나 치매·정의의 장해·환각망상·발작성의식장해의 다발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2)의 규정에 의한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대뇌소증상·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등이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되는 자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자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마비·기뇌촬영(氣腦撮影)으로 증명되는 경도의 뇌위축 및 뇌파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경미한 자각증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상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척수의 장해 (1)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제1급을 인정한다.

(2)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제2급을 인정한다.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4) 마비 기타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5)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다. 근성(根性)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을 준용한다 라. 실조(失調)·현기증 및 평형기능장해 (1)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외에는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2)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3)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명백하게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4)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기타 평형기능검사결과 명백한 이상소견이 인정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5)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진탕증 기타 평형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인정된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6) 현기증의 자각증상은 있으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기타 평형기능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인성반응인 현기증이 아닌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灼熱痛, Causalgia)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3)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등이 발견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외상성신경증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아. 기타 특징적인 장해 외상성전간의 치유시기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증상이 안정된 때로 하고, 장해등급은 발작 횟수·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비발작시의 정신증상 등을 종합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이상 발작 또는 고도의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2)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의 빈도 또는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극도로 제한된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3)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1개월에 1회이상의 의식장해가 수반되는 발작이 있거나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뚜렷하게 제한된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4)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하여야만 수개월에 1회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발작이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뇌파상 명백하게 전간성 극파를 인정할 수 있는 자 또는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자. 준용등급결정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신체장해등급표에 당해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이 없는 경우 제12급을 인정한다. 6. 흉터의 장해 가. 외모의 흉터	(1) 영 별표 2에서 □외모□라 함은 두부·안면부·경부등 팔과 다리 이외의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라 함은 두부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이상의 상처자국(이하 □반흔□이라 한다) 또는 두개골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얼굴부위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5센티미터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이하 □선상흔□이라 한다) 또는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 경부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을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외모에 흉터□라 함은 두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에 계란 크기 이상의 결손, 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3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흔, 경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을 말한다. (4) 외모에 흉터중 반흔·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두발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비틀어짐은 단순한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해로 인정한다. (6) 귓바퀴와 코의 결손에 의한 흉터장해에 대하여는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이상이 결손된 경우에는 뚜렷한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가 결손된 경우에는 단순한 흉터로 인정하며,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결손한 경우에는 뚜렷한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 또는 비익(鼻翼)을 결손한 경우에는 단순한 흉터로 인정한다. (7)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일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등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8) 화상치료후 흑갈색으로 변색되거나 또는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이 영구적으로 남게될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의 규정에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나. 노출된 면의 흉터 (1) 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이라 함은 팔에 있어서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 이하, 다리에 있어서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를 말한다. (2) 2개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화상치료 후의 흑갈색 변색,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 등의 장해등급결정기준은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조정등급결정 제4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1의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2)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 이외의 흉터장해 (3) 팔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4) 외상·화상 등으로 인한 안구망실에 따른 안부 주위와 안면의 조직함몰·반흔 등이 생긴 경우에는 안구망실에 대한 등급과 반흔 등의 흉터장해 라. 준용등급결정 (1) 남자의 안면전역에 걸친 반흔으로 사람에게 혐오감을 가지게 하는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2) 노출된 면 이외의 상완 또는 대퇴에 있어서는 그 전역, 흉부 또는 복부에 있어서는 각 부위의 2분의 1정도, 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4분의 1정도이상에 대하여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3) 양상완 또는 양대퇴 전역, 흉부 또는 복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2분의 1 이상, 배부 및 둔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개정 2000.7.29> 7. 흉복부장기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라 함은 심장·심낭·폐장·늑(흉)막·횡격막등에 다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1급을 인정한다. (3)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급을 인정한다. (4)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5)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 7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9) 노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진폐증이 남아 있는 자는 제13급을 인정한다. <신설 2003.7.1> 나. 복부장기의 장해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양상완 또는 양대퇴에 있어서는 전역, 흉부 또는 복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2분의 1이 넘는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다. 신장장해 (1) 뇨로(尿路) 변경술 후 신루(腎瘻)·신우루(腎盂瘻)·뇨관피부문합·뇨관장문합(尿管欌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달한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2) 명백하게 상처에 의한 만성신우증(신장염)·수신증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요양의 종결 단계에서 뇨도루(尿道瘻)·방광루공(膀胱瘻孔)과 수회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루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한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4) 방광괄약근(膀胱括約筋)의 변화에 의한 것이 명백한 뇨실금(尿失禁)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방광장해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자는 제3급을 인정항다. (2) 위축방광(용량 50□이하)인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3)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마. 요도협착 (1) 사상(絲狀)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2) 요도협착으로 신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는 신장의 장해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바. 생식기장해 (1)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2) 양쪽 고환이 결손된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3) 음위가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장해의 등급을 인정한다. (4) 가벼운 요도협착·음경의 반흔 또는 경결(硬結)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자와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음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사. 준용등급결정 (1) 요도협착장해중 요도부지 프렌치 제20번(네라톤 카텔 제11호 상당)이 겨우 통과하고 때때로 확장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2)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8. 척주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이상의 측만(側彎) 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추체높이 30% 이상 50%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자를 말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등의 자각증세가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下肢直擧上)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 다. 기타의 체간골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늑골의 변형은 그 갯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정한다. 늑연골의 경우도 또한 같다. 라. 준용등급결정 (1) 하중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장구(콜셋트 등)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6급, 그 정도는 되지 아니하나 항상 장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 (2) 기타의 체간골의 2개 이상의 골에 각각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자 또는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자 또는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함은 팔의 3대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자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置換)한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7)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자는 영 별표 2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 별표 2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8) 선천성을 제외한 습관성탈구가 있는 자는 영 별표 2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9) 영 별표 2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0) 영 별표 2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요골 또는 척골중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1) 영 별표 2에서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변형에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65도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자를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없이 유착되어 있는 자를 제외한다. 다만, 요골 또는 척골 중 한 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자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자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라 함은 지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자 또는 유리골편(遊離骨片)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 제2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이상 잃은 자,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라 함은 원위지절간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생리적 운동영역이 4분의 3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에 있는 자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것으로 인하여 자동적 굴신이 불가능한 자를 말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같은 팔에 2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다만, 기능장해의 정도에 불구하고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고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4급을 인정한다.

(3) 같은 팔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가 남은 경우. 다만, 한 팔의 3대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 한 팔의 3대 관절의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 팔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라. 한 팔에 장해가 있던 자가 새로 다른 팔에 장해가 남은 경우 또는 같은팔(손가락을 포함한다)의 장해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팔에도 장해가 남아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등급으로 인정하여 가중의 경우에 준한다. (1)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1급 (2)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2급 (3)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급 (4)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은 제3급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4급 마. 상완골 또는 전완골(요골·척골)의 골절로 골절부에 가관절 또는 기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 상당의 동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고관절에 있어서는 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 고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자 또는 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자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족근골(종골·거골·주상골과 3개의 계상골로 형성되어 있다)에서 절단된 자 또는 중족골과 족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3대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나, 3대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골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7)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자는 영 별표 2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 별표 2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자는 영 별표 2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9) 선천성을 제외한 다리의 습관성탈구와 탄발슬(彈發膝)이 있는 자는 영 별표 2의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10) 영 별표 2에서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또는 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1) 영 별표 2에서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경골 또는 비골중 어느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2) 영 별표 2에서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팔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 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6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이상으로서 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의 변형이 있는 자를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정상위로 유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골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말관절)이상을 잃은 자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제1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네째발가락·새끼발가락에 있어서는 완전강직된 자를 말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같은 다리에 2개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다리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같은 다리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가 남은 경우. 다만, 한 다리의 3대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 한 다리의 3대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 다리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5) 한 다리의 연장으로 인하여 정상의 다른 다리의 길이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6) 발가락을 기부(발가락이 붙어 있는 곳)에서 잃은 자는 영 별표 2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7) 한 발의 발가락에 신체장해등급표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결손장해가 남은 경우 (8) 한 발의 어느 발가락에 결손장해와 같은 발의 다른 발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라. 한 다리에 장해가 있던 자가 다시 다른 다리에 장해가 남았거나 같은 다리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다리에도 장해가 남아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등급으로 인정하여 가중의 경우에 준한다. (1)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1급 (2)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2급 (3)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4급 (4)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급 (5)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은 제5급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7급 마. 기타 다음의 1의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1)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2)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부정유합된 결과 장관골의 기형 또는 가관절과 다리의 단축장해가 남은 경우 (3) 대퇴골 또는 하퇴골의 골절부에 가관절 또는 장관골의 기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에 해당되는 동통이 남은 경우

〔별표 5〕<개정 99.10.7, 2003.7.1>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제57조관련) 1. 병형·환기기능 및 심페기능장해의 판정기준 가. 병형판정기준 (1) 진폐증의 이환여부와 진행도는 엑스선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제 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 또는 진폐근로자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의 자문을 거쳐 판정한다. (2) 엑스선사진 판독은 국제노동기구(ILO u/c)의 진폐증 엑스선 사진 정밀분류법에 의하고, 진폐증의 병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다.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기준 (1) 고도장해 환기기능이 55%이상 제한되고, 안정시 대화나 옷을 입을 정도로도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이상인 자 (2) 중증도 장해 환기기능이 45% 이상 제한되고, 50미터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이상인 자 (3) 경도장해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자 (4) 경미장해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연령이 같은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장해가 20%이상인 자 2. 요양기준 가.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활동성폐결핵·흉막염·기흉·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폐기종(심폐기능 경도장해이상)·폐성심〕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가.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활동성폐결핵·흉막염·기흉·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폐기종(심폐기능 경도장해이상)·폐성심·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03.7.1> 나. 진폐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폐야에 2분의 1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 진폐의증(0/1)인 자로서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이환자(진폐증 병형이 제1형이상인자에 한한다)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병 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 증	0/1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의 밀도가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특히 진폐증의 이환을 의심케 하는 경우
	1 형	1/0 1/1 1/2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소수 있는 것
	2 형	2/1 2/2 2/3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다수 있는것
	3 형	3/2 3/3 3/+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 음영이 대단히 다수 있는 것
	4 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나. 환기기능의 판정기준 %폐활량을 80%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각각 정상과 경미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

3. 폐질등급기준							〔별표 6〕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74조제1항관련) 1. 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율(100%) = 〔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주1) □보험급여지급률□이라 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과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은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고, 여기에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제6년차 지급액분부터 보험요율산정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시기를 감안하여 그 보험급여액을 확정한 후 이를 전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중 각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할가감한다. 주2) □추가증가지출률□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에 대한 이 법에 의한 연금 및 급여개선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3) □부가보험료율□이라 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료율의 15%를 말한다. 다만,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한 후 이를 사업종류별 임금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이를 각각 소숫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율은 소숫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율로 결정한다. 다만, 결정된 당해 사업의 보험료율이 0.0020이하인 경우에는 0.0020으로 한다.
		폐질의 상태
		ㅇ 혼자힘으로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불가능한 자			제1급
		ㅇ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용변 및 병동안에서의 100m이내의 보행 등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자			제2급
		ㅇ 식사·용변등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항상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제3급
4. 장해등급기준
	신체장해등 급		구 분	심폐기능장해도 및 X-선 소견
	1급		고도장해 ( F□)	환기기능이 55%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이상인 자
	3급		중증도장해 ( F□)	환기기능이 45%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이상인 자
	5급		경도장해 ( F□)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4형으로 판정된 자
	7급		경도장해 ( F□)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2·3형으로 판정된 자
	9급		경미장해 (F1/2)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3·4형으로 판정된 자
	11급		경미장해 (F1/2)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2형으로 판정된 자 또는 심폐기능장해가 없는자 (F0)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이상으로 판정된 자
	13급		정상(F0)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o)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 <신설 20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