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독 일

(1) 전체적인 특징

□공무원 모두에 일반 근로자처럼 단결권이 보장됨

□공공부문에 고용된 사무직근로자(Angestellte)와 노무직근로자(Arbeiter)에게는 노동관계법률이 적용되어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인정되나 공무원(Beamte)에게는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2) 단결권

□ 단결권보장과 조합원 자격

□독일 기본법(헌법) 제9조 제3항에서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직업에도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음

□기본법에 근거하여 연방공무원법 제91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누구든지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직무상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음.

□가입대상에 있어 직종 및 직급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경찰관, 소방공무원, 군인을 포함하여 모든 직종의 공무원에게 포괄적으로 단결권을 보장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무직 근로자 및 노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으나 민간부문의 일반 근로자처럼 기본법상의 조항 자체에 의해서 단결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음

□ 조합결성의 형태 및 사용자단체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 결성의 형태에 관한 법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

- 이에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그들만의 조합을 결성하거나, 일정 산업별, 또는 직업별로 민간부문의 근로자들과 구별없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노동조합은 DGB(Deutscher Gewerkshaftsbund: 독일노동조합총연맹)와 DBB(Deutscher Beamtenbund: 독일공무원연맹)라 할 수 있음.

- DGB는 산하에 IG Metal 등 17개 노조를 두고 있는데 그들 중 공무원과 관련이 있는 노동조합은 공무·운송·교통노조(Gewerkshaft offentliche Dienste, Transport und Verkehr: OTV)임.

※ OTV는 그 조직범위가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무원, 사무직 근로자 및 노무직 근로자, 보건, 의료, 감옥, 경찰 등에 걸치는 거대 노동조합으로서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음.

- DBB(Deutscher Beamtenbund: 독일공무원연맹)는 주로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고, 조합원은 전문직업별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특징. 조직된 공무원의 약 절반가량이 DGB와 DBB에 가입되어 있음.

□연방공무원의 경우 내무부장관이, 주공무원의 경우 독일주정부사용자단체가, 기초자치단체공무원의 경우 독일지방정부사용자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3) 단체교섭권

□ 단체협약 체결능력

□독일에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도 단체교섭권에 관한 헌법상 및 노동법상의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다만, 단체협약법 제2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노동조합, 개별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노동조합의 개념은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단결체로 해석되고 있고, 우리 나라 식의 단체교섭권 개념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음.

□공무원(Beamte)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정하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해석론상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정하는 견해가 통설이며, 판례도 이를 지지함.

- 단체협약체결권이 부정된다는 해석의 이유는 독일기본법 제33조 제4항이 공무원의 관계를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성실근무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성실의무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성격에 반하는 형태의 단체협약의 체결은 공무원노동조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 이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관계에 대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음.

- 1945. 11. 18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공무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정하고 있음

□ 단체교섭의 방법

□공무원의 경우 법률에 의해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결정 및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사실상 공식적 및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

□공식적 방법

-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 BBG) 제94조에서 □적법한 노조연합은 공무원 관계의 일반적 규칙 제정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 입법과정의 초안단계에서 일정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DGB와 DBB는 연방공무원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노조단체로 이러한 규칙제정의 초안작성단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

- 공무원노조가 입법과정에 관여하는 방법

① 내무부의 관료와 노조가 양측의 기대와 요구를 결정하기 전에 비공식회의를 통해 사전적으로 이해를 조정.

② 내무부는 노조측과의 비공식협의를 통해 조정한 안을 가지고 재무부와 협의하에 기초법안을 작성.

③ 기초법안이 작성되면 내무부는 이를 다시 노조측에 제공하여 기초법안을 검토하도록 하며, 노조측은 미비점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비공식적 방법

- 노동조합은 위의 공식적인 초안작성단계에서의 관여 외에 법제화 단계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전개. 이는 연방의회와 각 정당에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비공식적 로비활동이 법제화과정에 매우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연방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측의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공무원의 교육, 시험, 연수, 고충처리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4) 단체행동권

□공무원에 대해 헌법상 및 연방공무원법상 쟁의권을 특별히 제한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일부 주에서는 주공무원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각종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학계의 통설적인 견해는 헌법상의 단결권 보장이 쟁의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석함.

□해석론상 공무원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고 보는 이유

(이철수, 강성태, 1998: 197)

- 공무원의 쟁의행위는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충성관계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점

-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법률에의해 정해진다는 점

- 민간부문처럼 직장폐쇄와 같은 사용자측의 대항수단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

- 국가기관의 정폐(停廢)는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점

- 공무원의 파업은 국가와 국민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점 등.

(5) 쟁의조정

□공무원의 권리의 적용과 해석에 관련된 분쟁은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행정법원외에 공무원의 권리형성과 이익분쟁시 분쟁해결을 위한 여타 제도적 장치들도 운영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나 공무원이 임금에 대해 국가에 제소하는 경우 주재판소(Landgericht)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 권리분쟁이 아닌 공무원의 일반적인 불만사항은 행정부내 소청심사의 절차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6) 공무원직원협의회(personalrat)

□ 직원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독일의 경우 공무원들의 경영참가를 위해 우리 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나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직원협의회제도를 연방, 주, 지방정부, 기타 공공단체의 개별관청, 행정기관 및 사업소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

□직원협의회를 계층별로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

- 즉, 하부행정기관에는 직원협의회를, 중간행정기관에는 지구직원협의회를, 중앙의 최고행정기관에는 중앙직원협의회를 설치 운영

- 이러한 계층별 직원협의회의 설치 운영을 통해 근무기관의 장과 직원협의회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과 그곳에 해당되는 지구직원협의회에 제출되어 해결책을 모색하며, 거기서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조정을 하게 됨

□ 직원대표위원의 법적 지위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에서 종업원대표위원과 유사한 지위

- 명예직이며 무보수로 직무수행, 임금이 삭감되는 근무면제 청구권을 가짐

□대규모의 근무기관에서는 일정 수의 전임 직원대표위원을 두고 근무시간을 완전 면제함

□ 직원협의회의 권한

□직원의 이익옹호를 위해 사회적 사항 및 인사적 사항에 관하여 관여하고 근무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이 인정됨(경제적 사항에 관해서는 참여를 인정치 않음)

- 다만, 공무원의 인사사항 및 기본적인 조직적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관여권만 인정됨(1959년 4월 27일 브레맨주정부의 판시를 존중)

2. 영  국

(1) 전체적인 특징

□영국에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적 의미에서 노동기본권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

□법률적 차원에서 노동기본권은 노동조합의 제반 활동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의 면책으로서 인정됨.

- 즉, 단결, 단체교섭, 파업 등에 대해 법적으로 억압이나 제한을 두지 않는 소극적 방식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영국에서 공무원의 단결을 인정하게 된 공식적인 계기는 우정성의 하급직원들이 우정성장관에게 조합의 승인을 얻고 교섭에 성공하면서 부터임(1890년과 1906년)

□1946년 노동당정부의 정책에 의해 공무원의 노동관계도 민간부문의 노동관계와 동일하게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됨

(2)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

□1946년 노동당정부에 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이후 영국에 있어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고, 공무원노조에의 가입여부는 각자의 자유에 맡겨짐. 단 경찰관은 경찰법에 의해 단 하나의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음.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결성형태는 제한 받지 않는 것이 특징

- 공무원들만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도 있고, 민간부문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음.

□국가공무원은 주로 직무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가입하여 활동

- 예를 들어 CPSA는 서기직 및 비서직을 중심으로, SCPS는 하위직 및 중간관리직을 중심으로, IPCS는 전문직 및 특수직을 중심으로, IRSF는 서기직, 비서직, 중간관리직을 중심으로, CSU는 타자, 사환 등 보조직을 중심으로, POA는 교도관을 중심으로, NIPSA는 북아일랜드 공무원을 중심으로, FDA는 고위관리직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음.

□공무원노동조합간 조정은 상부단위 연합체인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The Council of Civil Service Union: CCSU)를 통해 이루어짐.

(3) 단체교섭권

□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단체교섭권을 법적으로 규율하지 않음

□영국에서의 단체교섭권은 법상의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행으로서 인정되며, 따라서 교섭의 결과 합의된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 합의사항은 신사협정으로 간주되며 이는 공무원 노동관계에서도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노사합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법적인 간섭을 받기보다 당사자의 사실력을 배경으로 자주적으로 이행을 담보하려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교섭구조의 다양화

□공무원이 임금 기타 근무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 및 교섭하는 방법은 ①청원에 의한 방법, ②휘틀리협의회(Whitley Council)에 의한 방법, ③승인된 노동조합의 교섭방식에 의한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존재

□청원에 의한 방법은 해당 공무원이 직접 상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 고충을 호소하는 것으로 19세기에 널리 사용되던 방법임

□휘틀리협의회에 의한 방법은 모든 계급 및 등급에 관한 교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근무조건(임용, 근무시간, 승진, 복무규율, 보수, 퇴직, 연금 등)에 관한 토의, 공무원의 재교육에 관한 토의, 조직의 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공무원의 지위에 관련된 법안의 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

- 노사 양측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내각이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 정부측 대표는 장관이 임명하고, 직원측 대표는 해당부처의 공무원노조가 임명함

- 휘틀리협의회의 설치운영이 공무원노조의 직접교섭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

※ 전국휘틀리협의회와 부처별휘틀리협의회

- 우리나라의 직장협의회와 유사한 기관으로 전국휘틀리협의회에서는 모든 부처의 인사정책 및 근로자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문제를 다루는데 반해, 부처별휘틀리협의회는 해당부처에 관계되는 문제만을 다룬다는 데에서 기능의 차이를 보여줌.

□승인된 노동조합의 직접교섭방식은 보수에 관한 요구와 타협시 주로 이용됨

- 공무원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공무원의 계급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국휘틀리협의회에서 주로 협의하고, 각 계급 및 등급별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직접교섭방식에 의해 협의하는 것이 특징

(4) 단체행동권

□공공부문 또는 공무원임을 이유로 파업권을 특별히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1979년 대처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고, 그중에는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도 포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파업에 돌입하기전 근로자의 비밀투표를 의무화한 것이나, 쟁위행위에 대한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쟁의행위에 들어가기전의 절차를 강화한 것은 파업권을 상당정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옴

□공무원임을 이유로 파업권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가스, 수도, 전기공급사업 및 우편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한

(5) 쟁의조정

□자발적인 조정 및 중재가 오랜 전통이며 관행.

□사용자인 정부당국과 공무원노조간 교섭결렬 또는 휘틀리협의회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어느 일방의 제소에 의해 □공무원중재재판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

□중재절차는 공개로 진행되며,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는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함.

- 공무원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관례상 존중받고 있음

3. 프 랑 스

(1) 전체적인 특징

□공공부문 및 공무원임을 이유로 한 노동3권의 제한은 없으나, 필수적인 공공역무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파업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법구조를 가지고 있음

(2)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

□프랑스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 헌법상 및 공무원법상에 단결권을 보장하면서 부터임.

□단결의 자유는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공무원노조는 민간기업의 노동조합과 사실상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안대직원 및 경찰관에게도 단결의 자유가 인정되며, 도지사나 부지사를 제외한 상급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프랑스의 노동조합은 CGT(프랑스노동총동맹), CGT-FO(근로자의 힘), CFDT(프랑스민주총동맹), CFTC(프랑스기독교노동총동맹), CGC(관리직 총동맹) 등 5개의 총연맹과 전국교원연맹인 FEN이 있음.

-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은 여러형태의 복수의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며, 이러한 노동조합은 상급조직에서도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음.

- 예를 들어, CGT에는 광업, 철도, 금융, 섬유, 운수, 공무원일반, 기술자일반 등이 가입되어 활동하고있고, CGT-FO에는 일반행정, 철도, 금속, 우편, 전신, 전화, 복지,공공서비스 등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음.

(3) 단체교섭권과 교섭구조

□제4공화국(1946) 및 제5공화국 헌법전문에 □모든 근로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기업의 관리에 참여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 이 헌법규정에 기초하여 노동법전 제1편 제3장의 단체협약법 및 제4편 제1장의 노동조합법에 의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대표의 역할은 수상이 담당하나, 공무원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사실상 법정되어 있어서 노동조합과 중앙정부와의 단체교섭으로 인해 체결된 단체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

- 단체교섭은 정부가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의 사전교섭에 불과하나 정부는 그러한 사전교섭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근로조건에 관한 법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은 사실상 준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4) 단체행동권(쟁의행위권)

□1946년에 개정된 헌법 전문에서 □파업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인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무원노조에게도 파업이 합법화되었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1983년 7월 13일법 제10조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함.

□하지만, 공공근로자의 파업을 제한하는 파업예고제도, 특정한 범주의 공무원 파업권 부인, 특수한 유형의 공공부문에서의 파업권 제한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규정도 존재함.

- 이와 같이 특별법에 의해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은 공무원은 공화국보안대, 경찰관, 교도관, 재판관, 항공관제관, 내무부통신부서직원, 군인 등이며, 이들 공무원이 파업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됨.

(5) 쟁의조정

□프랑스에서도 정부와 노조연맹간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6) 공무원 경영참가를 위한 협의회제도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처럼 공무원노동조합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에의 참여를 위한 행정노사위원회(commissions administrative paritaries)가 각 공무원 직군별로 설치되어 있고, 인사 외에 기타 경영참가를 위해 각 기관별로 공무기술노사위원회(comites techniques paritaires)가, 전국차원에서는 최고협의회(conseil superieur)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이들 협의회 및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와는 달리 전 근로자의 대표기구로서 기능하며, 협의회간 연합회 설립이 자유롭고, 파견, 휴직, 근무평정, 승진, 전보이동, 징계, 면직 등 공무원의 인사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받고 있음.

4. 미  국

(1) 전체적인 특징

□미국에서는 연방제도가 가지는 특성상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동관계가 다양하고 분권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

- 즉 연방법, 주법, 지방자치단체법 등 다수의 법역이 존재하며 각각의 법에 따라 공무원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내용도 차이가 있음.

(2) 단결권 보장과 조합결성형태

□미국의 경우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연방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근로자의 단결체에게도 단결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공공부문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의 자유 외에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한 보장되지 않음.

□그러던 중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대통령령 제10988호에 의해 최초로 연방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후 1978년 연방공무원제도개혁법에 의해 연방 법률차원에서 정비됨

- 연방공무원제도개혁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무런 벌칙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노동단체를 결성·가입 또는 원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인 권한도 갖는다고 규정. 또한 대표자를 통해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함.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결성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함.

- 민간부문의 노동조합형태를 가진 조직도 있고 민간부문의 노동조합과는 달리 협회형태로 구성된 조직이 존재함.

- 조합원의 범위에 따라 연방정부조직, 주정부조직, 지방정부조직으로 나뉘어지며, 순수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조직,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같이 참여하는 조직,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 조직, 특정직업 및 전문직종에 국한된 조직, 전국적인 연합체에 가입한 조직, 지역단위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조직 등 다양하게 구성됨.

(3) 단체교섭권

□ 단체교섭권의 보장

□연방공무원제도개혁법에서 연방공공부문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 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을 구속력있는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포함되므로 민간부문의 노동관계에서의 단체교섭과 성질이 같다고 할 수 있음.

□ 단체교섭구조

□연방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단체교섭의 구조는 연방노사관계원(NLRA)상의 단체교섭구조 즉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유사함

- 즉, 연방노사관계원은 정부기관별, 공장별, 사업장별, 기능별 또는 여러 기준에 의해 공공부문 단체교섭을 위한 적정한 교섭단위를 결정하며,

- 교섭단위내의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선거에 의해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노동조합을 선출,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하며,

- 교섭단위의 사용자인 연방의 정부기관은 위의 배타적 교섭대표권을 가진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는 등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단체협약이 적법하면 정부기관의 장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 교섭사항

□연방공무원제도개혁법에 의한 교섭사항은 재정지출을 요구하지 않는 문제로 국한하고 있음

- 즉, 기관의 임무와 예산, 조직, 고용인수와 내부안전사항에 관한 것, 고용, 배치, 지휘, 일시해고 등 관리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업무분담, 계약에 의한 결정,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선발에 관한 사항, 직위 임명에 관한 사항, 긴급시 필요한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도록 함.

- 하지만, 고용인수, 등급이나 단위별, 계획별, 의무별 할당 직위에 관한 사항 및 수행업무의 기술, 방법, 수단 등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함

(4) 단체행동권

□연방공공부문 근로자에게 파업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는 전적으로 연방의 입법정책의 의존하여 결정됨.

□하지만 연방과 대부분의 주 노동법은 공무원의 파업을 금지하고 있음.

(5) 쟁의조정

□공공부문 노동관계에서의 교섭상의 교착상태에 대해서는 연방조정알선국(FMCS)이나 연방공무쟁의조정위원회의 조력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특징.

5. 일  본

(1) 단결권과 조합결성형태

□일본 헌법 제28조는 □근로자의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행동을 하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가운데 공무원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일본의 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2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은 자신의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러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이 조직 가입하는 단체 또는 연합체를 □직원단체□라고 하며, 경찰직원, 소방직원, 해상보안청직원, 감옥직원, 방위청직원 등은 직원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함

□직원단체는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을 실현하는 단결체이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체결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단체행동권도 부인됨

- 따라서 일반 민간근로자의 노동조합과는 상이한 성격을 띠며, 우리 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나 독일의 직원협의회적 성격을 띠는 공무원 단체라 할 수 있음.

(2)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7과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해 공무원이 직원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직원단체를 결성하려하거나 직원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원단체의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유로 그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은 금지됨.

- 이러한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은 민간부문 노동관계에서의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규정된 불이익취급 금지와 유사함

- 하지만, 일반공무원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즉 불이익취급에 대하여 특별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단체교섭권

□교섭당사자로는 공무원측은 등록된 직원단체이고, 사용자측은 교섭사항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정하는 당국이 됨.

□당국은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음.

□교섭사항은 급료, 근로시간 기타 근무조건, 사회적 후생적 활동을 포함한 적법한 활동에 관련된 사항이며, 관리운영사항은 교섭사항에서 제외됨

□공무원의 직원단체에 인정되는 교섭은 당사자간에 구속력을 갖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음.

(4) 쟁의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98조 제3항과 지방공무원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일반공무원의 쟁의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됨.

- 즉, 파업뿐만 아니라 태업 및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공모 교사 또는 선동하는 행위도 금지됨

- 위의 공무원법에 의거, 일반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일반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공모, 교사, 선동한 자는 누구든지 징역(3년이하) 또는 벌금(10만엔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함.

(5) 쟁의 조정

□일반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교섭은 합의를 도출하는 단체교섭이 아니라 협의에 가까운 것으로, 교섭상의 교착상태 및 그 조정이라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무원법에는 별도의 쟁의조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이 일반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국공법 부칙 제16조, 지공법, 제58조 1항).

□쟁의권의 대상조치로 많이 언급 및 활용되는 것은 인사원의 권고제도임

※ 국가별 종합비교표

국 가	직 종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미 국	연방공무원	□	□	×
영 국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 단일단체에만가입가능	□ □	징계대상 형사벌대상
독 일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 □	협의권만 인정 협의권만 인정	× ×
프랑스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 □	□ □	□ ×
일 본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 ×	협의권만 인정 ×	× ×

※ 비교상의 특징

□비교법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명문규정을 통해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음.

□공무원 단체교섭권 인정여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도 대체로 인정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음.

- 다만 단체협약체결권과 교섭결과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이 존재함

□프랑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이원적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프랑스, 독일, 영국)도 발견되며, 이는 우리 나라에서 공무원노동기본권 논의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