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6. 3(화) ∼ 20(금)

스위스, 제네바

2003. 7

1. 개    요	1

2. 총회일정	2

3. 주요 논의 내용	3

4. 활동 및 성과	6

5. 향후 조치계획	8

가. 기    간 : 2003. 6. 3(화) ∼ 20(금)

□ 6. 3(화) ∼ 14(토) : 분과위원회

□ 6. 9(월) ∼ 19(목) : 본회의

□ 6.20(금) : 제287차 이사회

나. 장    소 : 스위스 제네바(UN 구주본부, ILO 본부)

다. 주요의제

□ 통상의제 : 이사회 의장 보고, 사무총장 보고서, 세계보고서 논의, 기준적용위원회, 재정위원회

□ 선정의제 : 인적자원훈련, 고용관계(비정규직), 산업안전보건, 선원식별

라. 참가국 : 총 160개국 2,526명

□ 정  부 : 1,367명 (장관 143, 대표 297, 고문 927)

□ 사용자 :  522명 (대표 131, 고문 391)

□ 근로자 :  637명 (대표 138, 고문 499)

마. 대표단

□ 정  부 : 차관, 국제협력관 등 11명

□ 근로자 :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11명

□ 사용자 : 한국경총 상임부회장 등 7명

□ 주제네바 대표부 : 대사, 노무관 등 3명

	2 (월)	3 (화)		4 (수)	5 (목)	6 (금)	7 (토)	9 (월)	10 (화)	11 (수)	12 (목)	13 (금)	14 (토)	16 (월)	17 (화)	18 (수)	19 (목)	20 (금)
그룹회의
본회의		개회								1	1, 3	2
재정위원회										A					PL		V
기준적용위원회															A		PL
인적자원 (1차, 기준)													DC	A		PL
산업안전 (일반, 통합)															A		PL
고용관계 (일반토의)															A	PL
선원식별 (단독, 기준)													DC	A		PL	V
선정위원회
제287차 이사회

DC : 문안작성소위(Drafting Committee)	1 : 초청강사(남아공 대통령 등)

A : 보고서 채택 (위원회)	2 : 세계보고서(차별금지) 논의

PL : 보고서 채택 (본회의)	3 : 특별논의(아랍지역기술협력사업)

V : 본회의 투표

가. 아국 노동권 문제 관련

□ 제287차 이사회에서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제출한 한국의 노동권 문제(#1865)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

□ 권고안 주요 내용

-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권 보장

- 기업 단위 복수노조 허용

-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조정

- 기타 : 제3자 신고조항, 실직자□해고자 노조가입,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개정 등

□ 한편, ILO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문제 해결의지에 만족(pleased)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희망

나. 선원신분증명서 개정

□ 9.11 사태 이후, 보안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 개정□논의를 통해 새로운 선원협약(제185호)을 채택

□ 주요 내용 : 발급대상 제한, 양식 변경, 행정소송 제기권 추가, 선원수첩 개정절차 간소화, 선원 상륙과 이동 간소화

□ 아국 비준 가능성

- 현 선원협약의 비준 장애사항이 금번 개정협약에서 삭제되었으나, 비준을 위해서는 관련법(선원법, 출입국관리법) 정비가 필요

- 아국 선박교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입항을 위해서 신 선원신분증명협약(제185호) 비준이 시급

다. 고용관계(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관련

□ 고용관계상의 차이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보호 강조

□ 향후 ILO 총회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고용관계에 대한 □권고 (recommendation)□ 채택을 총회에서 논의하도록 결의

라. 핵심협약 비준 증진

□ ILO는 노동기본권 증진을 위해,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철폐)의 비준 확대를 독려하고 미비준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실태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제87, 98호), 강제근로협약(제29, 105호) 미비준

□ '04년도 의제는 아국이 비준을 못한 '결사의 자유' 협약이므로 우리 노동권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마. 외국인 근로자 관련

□ □직장내 차별□에 관한 ILO 세계보고서 논의에서 성과 더불어  인종, 국적에 의한 차별을 가장 심각한 차별로 구분하고

- ILO 차원의 대책과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 동 사안은 주요국 장관들의 총회 기조연설 및 면담 과정에서도 많이 거론됨은 물론 내년 총회 의제로도 이미 선정된 바,

-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등의 문제는 전세계적인 쟁점 과제로 부각될 전망

바. 기   타

□ 일본군 종군 위안부 관련 (기준적용위원회)

- 종군 위안부 문제가 1932년 일본이 비준한 강제근로협약(제29호) 위반 사안은 노동자그룹 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나, 노사간 협의과정에서 최종 논의 목록에는 선정되지 못함

□ 2004-05년도 ILO 예산안 (재정위원회)

- 물가 상승분을 감안 3.2%(≒1,400만불) 인상된 실질예산안에 미국, 일본, 영국 등 분담금 상위납부국들이 반대하였으나, 노사그룹과 개도국들의 지지로 예산 증액을 결정

※ □04-05년도 ILO 예산 : 448백만불 , 아국 분담금 : 5백만불

□ 인적자원훈련 권고 개정

- 사회·경제 여건변화로 기존 권고안이 시의성을 상실함에 따라 인적자원정책 수립을 위한 권고 개정에 관한 1차 논의를 가짐

- □04년 총회에서 제2차 토의를 거쳐 권고 개정안 확정 예정

□ 산업안전보건 일반 토의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강화를 위해서 ILO가 수행해야할 효과적인 방법(촉진활동, 도구) 모색하기 위해 기준과 일반 분야를 통합한 논의를 가짐

- 새로운 산업안전보건관련 협약, 실행지침, 가이드, 매뉴얼 등의 효율성 및 최신화 방안 등에 합의

가. 적극적 노동외교 전개

(1) 차기 ILO 이사회 의장 진출

□ 정의용 제네바대사가 ILO의 집행이사회 의장직에 선출됨에 따라

- 아국은 노동외교의 실질적인 발전과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다자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확대하는 개기를 마련

□ 향후 1년간 정 대사는 ILO의 전체 예산□활동을 감독하고 사무국 고위관료 임명 심의, 총회 의제 선정 등의 중책을 수행할 예정

(2) 수석대표(노동부차관) 기조연설

□ 국제적인 노동기준과 우리의 현실이 조화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법 제도를 개선할 『참여정부』의 개선 의지를 적극 설명하고

- 모든 사안들을 ILO의 근본정신인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밝힘

□ 금번 총회 의제인 "빈곤"이라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 대안인 "고용 창출(Job Creation)"을 위해 ILO는 그 역량을 집중□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 각국의 상황에 맞는 고용창출, 고용인프라 구축, 저소득층의 사회적 보호 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의 필요성을 지적

(3) ILO 아태노동장관회의 주재

□ 아태지역 간사국(coordinator)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노동 차관은 이번 의제인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 각국 정부는 청년고용을 건전한 미래사회를 위한 투자로 간주하는 새로운 시각의 변화가 요구됨을 강조하고 ILO의 지속적인 관심 및 관련 사업 연계를 요청함

나. 주요 인사 면담

(1) 소마비아(Somavia) 사무총장 면담

□ 노동차관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사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개혁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노동개혁방안을 설명함

□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ILO가 지향하는 『양질의 고용(decent work)』과 매우 유사하다며

- 한국정부의 개혁 노력과 의지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밝힘

(2) 타피올라(Tapiola) 사무차장 면담

□ 사무차장 역시 "참여정부의 결단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이 모범사례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한편, 노동차관은 오는 가을에 방한하여 노사정 관계자를 면담하고 싶다는 사무차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답변

(3) 주요국 수석대표 면담

□ 인도네시아□베트남 노동장관과 면담, 직업훈련과 산업안전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양국 노동부간 정기적인 교류확대 방안 논의

가. 이사회 의장직 수행 지원

□ ILO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의장직을 건국이후 최초로 수행함으로써, 노동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게됨에 따라

- 의장직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의장직 수행 지원책□ 마련 시급 (국제협력관실, 총무과)

※ 외교부는 □01년도 UN 의장 지원을 위해 10여명의 TF를 구성

□ 지원 방안

- 주제네바대표부 노무관 직급을 참사관급으로 조정하고, 의장직 기간 중 노무관보 2명 운영

- ILO 업무중 인권□예산□행정 부분은 인권담당 참사관이 전담토록 업무 조정

※ 총회, 이사회 개최 기간중에는 노동부□외교부 전문실무인력 추가 지원

나. 아국 노사관계제도 개선

□ 총회 기조연설과 사무총장 면담시 밝힌 우리정부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노사관계제도 개선 작업 추진 (노사정책국)

□ ILO 고위급 전문가(사무차장) 방한 협의 (국제협력관실)

다. 외국인력제도 개편

□ 국제적 현안인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외국인력의 적정 활용을 위해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도입 (고용정책심의관실)

라. 아태지역 국가와 협력사업 전개

□ 아국과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개도국(인도네시아, 베트남)들과 활발한 협력사업 전개 (능력개발심의관실, 산업안전국, 협상기획단)

1. 이사회 개요

□ 목적 : ILO 사무국의 집행기구로 주요 정책을 결정

□ 기능 : 총회의제 선정, 사업과 예산 채택, 사무총장 선출 등

□ 회기 : 3월, 6월, 11월 연 3회 개최

□ 구성 : 정부 28명, 사용자 14명, 근로자 14명

- 산하위원회 : 결사의자유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국제노동기준위원회, 고용사회정책위원회, 분야별협력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세계화작업반, 다국적기업소위원회

※ 임기는 3년, 정부대표 28명중 10명은 10개 상임이사국에서 선출

※ 노사대표는 개인별 자격에 따라 선출

2. 의장 주요 업무

□ 이사회(3, 6, 11월) 의장직

- 8개 분과위원회 활동상황 follow-up 및 쟁점사안에 대한 조정

- 주요 분과위원회 당연직 의장 수행 (예상행정위원회 등)

- 이사회 의장단회의(년 6∼8회) : 안건 검토 및 발언문 준비

- 주요 국제노동현안에 대하여 (비)공식 조정 역할 수행

※ 미얀마(강제노동), 콜롬비아(노조원 피살), 아랍지역(노동권), 중국(이주근로자) 등

- 사무국 운영 관련, 사무총장등 주요인사와 수시 협의

※ 사무국 고위직(국장급 이상) 인사 협의 등

□ 세계위원회(8월, 12월 등) 회의 참여

- 지역□국가협의회, 설명회의(3-4회), 이사회 보고 및 논의 주재

□ 총회(6월) : 본회의 보고, 노사정그룹 보고, 주요 행사 참여

□ ILO 주관 행사 참석 및 각종 연설 : 산재근로자, 사회보장제도, 지역총회 등

내 용	예 산 사업여부	협의내용	담당 실국(기관)
□ 이사회 의장 지원단(Task-Force) 구성	예 산	추진 중	국제협력관실, 총무과 외교부, 행자부, 예산처
□ 이사회 기간중 전문인력 사전 파견	예 산	추진 중	국제협력담당관실 관련 실국(고용정책실, 노사정책국 등)
□ 국제전문직 공무원 채용	비예산	추진 중	총무과, 국제협력관실
□ 신 협약 비준 - 제185호 : 선원신분증명협약	비예산	검토 중	국제협력담당관실 해수부, 법무부
□ 노사관계제도 개선 □ ILO 전문가(기본권, 강제노동) 초청	예 산 비예산	추진 중 9월 중	노사정책국 국제협력관실
□ 외국인력제도 논의 참여 □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	비예산	추진 중	고용정책심의관실
□ ILO 협력사업 전개 - 튜린과정 참여, 국내 유치	예 산	예산 확보후 추진 계획	국제협력담당관실 관련부처(외교, 법무등)
□ 아태국 노동부 교류협력사업 전개	예 산	세부사항 검토후 추진	국제협상기획단 관련 실국 (능력개발, 산업안전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