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003. 7

노        동        부

- 목   차 -

Ⅰ. 개정 배경	2

Ⅱ. 주요 개정내용	3

1. 건설공사 및 농임어업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3

2. 휴업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5

3.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 지급산식 개정	6

4.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 도입	8

5. 산재보험심사위원회 구성 등	9

6. 산재심사위원회 구성 등	11

7. 외모흉터장해에 대한 남녀차별 해소, 진폐장해등급 신설 및 합병증 범위 확대	13

8.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 확대	15

9.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신설 및 보완	16

10. 기  타	20

Ⅲ. 시 행 일	21

【첨  부】 1. 개정 산재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977호)

2. 개정 산재보험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193호)

3.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액(노동부고시 제2003-8호)

Ⅰ. 개정배경

□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요양급여제도 개선 등 산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 직장복귀지원금을 새로이 도입하여 산재장해근로자의 취업지원 및 직업안정성을 제고

□ 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신종 직업병 출현, 그동안 의학계 연구성과 및 변화된 근무형태 등을 반영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보완·현실화

	【 산재보험제도 변천 】
◐ `63.11.5 산재보험법 제정 이후 그 동안 18차례 개정을 통하여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 ◐ 적용대상 확대 : `64.7.1 500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67년 100인이상→`72년 30인이상→`82년 10인이상→`86년 5인이상→`00.7.1 1인이상 ◐ 급여수준 확대 등 - `70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에 대한 연금방식 도입(제1차개정) - `77년 최저보상한도제 도입 및 근로자의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의 30% 지급제한 삭제(제4차 개정) - `81년 요양 및 휴업급여 범위를 4일이상(`63년 11일이상→`70년 8일이상)으로 확대(제5차 개정) - `82년 상병보상연금 신설(제6차 개정) - `89년 휴업수준을 60%→70%로 상향조정, 1∼3급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의무화 및 선급금 제도 신설(제9차 개정) - `93년 일괄적용제도 신설 및 상병보상연금에 최저보상기준 적용배제(제10차 개정) - `97년 현장실습생·직업훈련생·해외파견자 적용특례 도입(제12차 개정) - `99년 간급급여 신설, 장의비 최고·최저한도 설정, 최고보상한도제 신설, 중소사업주 적용특례 신설, 기준임금 도입(제17차 개정) ◐ `95.5.1부터 산재보험사업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제11차 개정), `01년 산재보험기금과 산재예방기금 통합(제18차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1. 건설공사 및 농임어업의 적용범위 확대(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 개정사유

□ 2000.7월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1인이상 전사업장 및 50인미만 중소사업주에게까지 확대되었으나

- 근로환경이 보다 열악한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은 적용제외되고 있어

- 행·재정능력, 사회환경 등을 감안하여 적용·징수 등 보험사무관리가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적용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개정내용

□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중 주택건설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건설공사와

- 5인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적용제외사업에서 제외)

※ 2천만원 무면허 건설공사와 농림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적용방안 강구

□ 단,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전산`프로그램 개선 등 세부 사업준비를 위하여 2005. 1월부터 시행

현 행	개 정
□ 적용제외사업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아닌자의 330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 - 가사서비스업 -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1인미만 사업 - 농업·임업·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 사업	□ 적용제외사업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전기통신공사업자, 소방설비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농업·임업·어업·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 사업

2. 휴업급여 신청절차 간소화(시행령 제24조제1항)

□ 개정사유

□ 보험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 포함)에는 1회의 청구로 보험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으나

- 입원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회 청구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함에 따라 불편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개정내용

□ 연금형태의 급여뿐만 아니라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도  1회의 청구로 향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 청구 - 매회 공단에 청구서 제출	□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 청구 - 연금과 같이 1회 청구로 갈음

3.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 지급산식 개정(시행령 제30조의2)

□ 개정이유

□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을 받은 자(장해 1∼7급)가 재요양할 경우 요양기간중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 수준을 보전해 주기 위해

- 재요양중에 발생한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와 기지급된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의 차액을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로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대상의 차이(장해보상연금 적용,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미적용)로 인해

- 기지급한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이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보다 많은 경우에도 추가로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를 지급하는 불합리성 존재

□ 또한 현행 산정방식은 너무 복잡하여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해소하고자 함

예) 평균임금이 20,000원인 장해등급 4등급(장해연금일수 224일)의 산재장해인이 장해보상연금 선급기간중 6개월간 재요양한 경우

□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은 3,708,335원인 반면,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액은 18,200원(`03년도 최저임금액)×180일=3,276,000원임

- 장해보상연금선급금 : (224/365)×33,570원(최저보상기준금액)×180일=3,708,335원

- 휴업급여 : 18,200원(`03년도 최저임금액)×180일=3,276,000원

※ 휴업급여(20,000×70%=14,000원)가 최저임금액 (2,275원×8=18,2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함(산재보험법 제41조제3항)

□ 따라서 장애보상연금선급금이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액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 현행 산식에 의할 경우□〔365×0.7-기존장해보상연금일수 224일□/365〕×평균임금 20,000원×재요양일수 180일=305,753원의 휴업급여를 추가 지급하여야 함

□ 개정내용

□ 현행방식과 동일하게 재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되,

- 기지급한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이 발생한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 휴업급여 : 〔□(365×0.7)-기존장해보상연금일수□/365〕×평균임금×재요양일수 □ 상병보상연금 :□상향조정된 상병보상연금일수 - 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365□×평균임금×재요양일수	□ 선급기간중 재요양에 대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 재요양으로 인해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 - 동 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선급금

4. 전문간병인 자격요건 신설(시행규칙 제25조)

□ 개정사유

□ 전문간병인과 무자격자를 구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교육을 이수한 전문간병인에게 보다 많은 간병료를 지급함으로써 간병인의 자질향상 도모

※ 간병료 지급기준(노동부고시 2002-22, `02.9월∼`03.8월 적용)

- 간호사 46,400원, 간호조무사·전문간병인 33,600원, 가족간병인 31,900원

□ 개정방안

□ 간병인의 자격기준에 공단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간병인의 자격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간병지식이 있는 타인을 활용 - 타인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사실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부모□13세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	□ 간병인의 자격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공단이 인정한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부모□13세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 - 그밖에 산재환자가 지정한 자

5.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 도입(시행령 제82조의2 및 시행규칙 제87조의2 신설)

□ 개정사유

□ 산재로 인하여 장해가 있는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취업이 어려운 산재장해근로자의 취업 지원 및 직업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산재장해근로자를 일정기간 동안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제도 도입

□ 개정내용

□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1∼9급)를 요양종료일부터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300인 이상), 당해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타법령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여 이직시킨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수금을 납부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시행규칙 제87조의2)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을 의무고용율(2%)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고용장려금의 대상이 되므로

-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의무고용율 이하에서 고용한 산재장해자의 임금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상한액은 지원금의 취지, 일반 또는 산재장해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신 설>	□ 지원대상 - 재해근로자를 요양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금액 - 장해등급(1급∼9급)따라 임금의 일부를 지원(별도 고시) □ 지원 제외대상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300인이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 지원금을 목적으로 다른 재해근로자 또는 장애인을 이직시킨 경우 □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수금을 납부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지급 거부(시행규칙 제87조의2)

□ 적용례(부칙 제3조)

□ 2003.7.1 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결된 근로자를 2003.7.1이후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6. 산재보험심사위원회 구성 등(시행령 제101조, 제105조 및  제105조의2, 시행규칙 제89조의2 신설)

□ 개정이유

□ 심사위원회의 회의시 위원수가 고정(본회의 9인, 소위원회 5인)되어 있어 안건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불가능하여 회의개최에 어려움이 있고,

※ 상임위원이 없어 본회의는 8인,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

- 안건의 효율적 심리를 위해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운영하는데 한계

※ `02년도중 회의 개최 25회, 처리건수 1501건(1회당 약 60건)∀1건당 약 2∼3분 소요

□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산업의학적 판단, 유해물질과 발병과의 관계, 신체장해부위별 등급결정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인력이 없어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에 한계

□ 개정내용

□ 본회의를 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안건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 10년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공인노무사,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자 각 1인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최소 4인이상으로 구성(법 제91조제4항, 시행령 제103조제3항)

- 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

□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5인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배치, 산업의학적 판단, 신체장해부위별 등급결정 등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심리·재결의 공정성 및 국민의 신뢰성 제고

현 행	개 정
□ 본회의 구성 - 9인 - 위원장, 상임위원, 당연직위원, 위원장 지정위원 6인 □ 소위원회 구성 - 5인 - 위원장, 상임위원, 당연직위원, 위원장 지정위원 2인 <신 설> <신 설>	□ 본회의 구성 - 9인이내 - 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 소위원회 구성 - 5인이내 -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 산업의학·유해물질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5인이내의 조사연구원 배치 □ 조사연구원의 자격, 근로조건 등(시행규칙 제89조의2) - 공인노무사 - 산업의학·산업간호 등의 분야에서 학사이상의 학위취득자 - 산업안전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실무경력 1년이상의 산업안전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및 실무경력 4년이상자 - 복무, 보수 등에 대해서는 민간직업상담원에 적용되는 기준 적용(단,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우대가능)

7. 외모흉터장해에 대한 남녀차별 해소, 진폐장해등급 추가 및 합병증 범위 확대(시행령 별표2,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

□ 개정사유

□ 동일한 흉터 장해에 대해 남·여에 따라 장해등급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남·여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2002.12.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정 권고)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 여자 7급, 남자 12급

※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 여자는 12급, 남자는 14급

□ 현재 진폐증 관련 장해등급에 대해 제11급(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 진폐증의 병형이 1형이상으로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 필요가 있으나, 장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개정내용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남·여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제7급으로,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를 제12급으로 조정

□ □진폐증의 병형이 1형이상으로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장해등급표 제13급에 추가하고,

- 시행규칙 별표4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중 흉부장기의 장해 제13급에「노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진폐증이 남아 있는 자」를 추가하고,

- 별표5의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 제13급에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를 추가

현 행	개 정
□ 외모흉터장해등급 - 뚜렷한 흉터 : 여자 제7급, 남자 제12급 - 외모에 흉터 : 여자 제12급, 남자 제14급 □ 진폐환자 장해등급 : 제1·3·5·7·9·11급 □ 진폐증의 합병증(8종) - 활동성폐결핵, 흉막염, 기흉,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폐암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자 - 남녀구분없이 제7급으로 규정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자 - 남녀구분없이 제12급으로 규정 □ 진폐환자 장해등급 : 제13급 추가(흉부장기에 진폐증 소견이 있는 사람) □ 진폐증의 합병증(9종) - 미코박테리아 감염 추가

□ 적용례

□ 진폐장해등급 추가(제13급)의 개정내용은 2003.7.1이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부터 적용하고,

- 진폐합병증 범위 확대(미코박테리아 감염 추가)의 개정내용은 2003.7.1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8.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 확대(시행령 별표2의2)

□ 개정사유

□ 간병료 지급대상 항목중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등 간병이 수시로 필요한 자의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개정내용

□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도 수시간병급여 대상에 포함

현 행	개 정
□ 수시간병급여 대상 - 신경계통의 기능 등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자 - 신경계통의 기능 등의 장해외의 장해가 제1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조정장해 1급 제외 - 두눈, 두팔 또는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수시간병급여 대상 - 신경계통의 기능 등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 신경계통의 기능 등의 장해외의 장해가 제1급에 해당하는 자(조정장해 1급 포함) - 두눈, 두팔 또는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허약하여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9.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신설 및 보완(시행규칙 별표1)

□ 개정사유

□ 신종 직업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 및 의학적 발전에 따라 기존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보완

□ 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없어 행정소송에서 패소률이 높았음

- 대한간학회의 연구결과(`01.6∼12월)에 따라 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

※ 간질환 행정소송 패소율 : 64.3%(99), 52.2%(00), 29.7%(01), 36%(02.6)

□ 서울대의대의 연구결과(`01.6∼12월)에 따라 염화비닐, 타르, 망간, 수은 등 유해화학물질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보완

□ 개정내용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신설

- 화상, 한진, 피부염 등 직업성 피부질환 인정기준 신설

- 유해물질, 간염바이러스 등에 의한 간질환 인정기준 신설

※ 업무활동·작업환경과 관련한 독성간염·급성간염·원발성간암 등 7종을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개인적 이유로 인한 알콜성 간질환, 양약·한약 및 기타 검증되지 않은 물질에 의한 간질환 등은 제외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추가·보완

- 염화비닐 중독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해 및 급성호흡부전 추가

- 타르 중독의 경우 최소근무기간(2개월)을 삭제하고 안구질환 추가

- 망간 중독에 의한 근이긴장증·폐실질염 추가

- 연 중독에 의한 만성신부전증 추가 및 혈중농도 기준 하향조정(60□→40□)하고, 철결핍빈혈·연선·상습변비는 삭제

- 수은 중독의 인정제한기간(이직후 3월이내) 삭제

- 카드뮴 중독에 의한 골연화증·후각신경마비 추가

- 벤젠 중독의 인정제한기간(이직후 6월이내) 삭제 및 범혈구감소증·골수형성이상증후군 추가

-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전신성경화증을 추가하고, 간장장해는 삭제

- 트리클로로에틸렌 중독에 의한 삼차신경마비, 다형홍반 및 스티븐슨존스증후군 추가

- 크롬 중독에 의한 간장장해 삭제

□ 적용례

□ 2003.7.1 이후 발생한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

내 용	현 행	개 정 안
9. 염화비닐에 의한 중독	□ 간비장증후군, 지골단용해증, 경피증, 레이노증후군, 원발성간혈관육종(5종)	□ 중추신경계 장해, 급성호흡부전 추가
10. 타르에 의한 중독	□ 타르업무에 2월이상 종사 □ 접촉성피부염, 광과민성피부염, 피부색소이상 등(8종)	□ 2월제한 삭제 □ 안과질환 추가
11. 망간에 의한 중독	□ 정신신경증상, 파킨스병, 폐렴(3종)	□ 근이긴장증, 폐실질염 추가
12. 연에 의한 중독	□ 연선, 복부산통, 상습변비, 빈혈, 신근마비, 혈중연농도 60□(/100ml)이상 검출 등(11종)	□ 만성신부전증 추가 □ 빈혈중 철결핍빈혈, 연선, 상습변비는 삭제 □ 혈중연농도 하향조정(60□→40□/100ml)
13. 수은에 의한 중독	□ 업무 종사중 또는 업무를 떠난 후 3월이내 관련질병 발병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인정제한기한인 □3월이내□ 삭제
14. 크롬에 의한 중독	□ 비강·호흡기질환, 접촉피부염, 안장해, 원발성폐암, 급성중독 등(8종)	□ 급성중독중 간장장해 삭제
15. 카드뮴에 의한 중독	□ 세뇨관성 신질환, 만성폐질환, 화학성 폐렴, 급성위장관계질환(4종)	□ 골연화증, 후각신경마비(무후각증) 추가
16. 벤젠에 의한 중독	□ 빈혈, 백혈구혈소증, 혈소판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8종) □ 업무종사중 또는 업무를 떠난 후 6월이내 관련질병 발병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범혈구감소증,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추가 □ 인정제한기간인 □6월이내□ 삭제

내 용	현 행	개 정 안
17.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	□ 피부염, 점막자극질환, 중추신경장해, 간장장해 등(7종) □ 업무종사중 또는 업무를 떠난 후 3월이내 관련질병 발병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전신성경화증 추가 □ 간장장해 삭제 □ 인정제한기간인 □3월이내□ 삭제
18.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중독	□ 피부염, 점막자극질환, 중추신경장해 등(7종)	□ 삼차신경마비,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스증후군 추가
23. 직업성 피부질환	<신 설>	□ 업무관련 화상, 한진, 동상, 피부염 등 11종의 직업성 피부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4. 간질환	<신 설>	□ 다음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독성간염, 급성간염, 원발성간암 등 7종의 간질환을 업무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 -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에 감염 -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악화된 경우 -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가진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감염 □ 다만, 개인적 이유로 상습과음하여 발생한 알콜성간질환, 미검증된 물질사용으로 인한 간질환 등은 불인정

10. 기  타

가. 보험사무조합 징수납부 실적 산정기준(시행령 제57조제6항)

□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징수한 금액은 징수실적에서 제외함(2003.7.1이후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부터 적용)

나. 공매대행 수수료 금액 변경(시행령 82조의2)

□ 현재 공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상 공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시행규칙을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개정 때마다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대행수수료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공매대행 수수료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토록 함

※ 2003.7.1이후 최초로 의뢴 공매대행수수료부터 적용(적용례)

※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준용, 국민건강보험은 국세징수법 준용, 국민연금은 국세징수법과 동일하게 별도 규정

다. 기금운영을 위한 기준수익 기준 변경(시행령 제83조제2항)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규정(시행령 제114조, 시행규칙 제92조 신설)

□ 종전에는 예규에서 노동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은 직접적인 국민의 권리·의무사항으로 대통령령에서 명시하고,

- 징수절차는 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과태료 징수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을 준용

Ⅲ. 시행일

□ 개정 산재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일은 2003.7.1임

- 다만, 2천만원 미만 면허건설공사와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및수렵업에 대한 적용확대는 2005.1.1부터 시행

대통령령  제1797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주가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제21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 및 입원 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의 청구로 갈음한다.

제25조의2제2호중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를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그 일용근로자 또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재요양하는 경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은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과 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차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제5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다.

제5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신고서의 처리 등 보험사무를 위탁처리한 후 그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공단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의2 및 제81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5장에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①공단은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대상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월로 한다.

③재해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해근로자에 한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산정대상으로 한다.

④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2. 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재해근로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이직하게 한 경우

⑤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6장의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전단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84조 및 제85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으로 한다.

제86조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 전단중 □6인의 위원으로□를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로 하고, 동항 후단중 □6인의 위원중에는□을 □위원 중에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5조제1항중 □위원 2인으로□를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조사연구원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조사연구원의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의 제7급제12호중 □여자□를 □사람□으로 하고, 동표 제12급제13호를 삭제하며, 동표 제12급제14호중 □여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3급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제14급제10호를 삭제한다.

12. 흉부장기에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

별표 2의2의 상시간병급여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중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 2의2의 수시간병급여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중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표동란의 제4호중 □제1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동표동란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7.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③(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 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2.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이 영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

④(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기간중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을 가진 경우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14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 액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06조 제1항	100만원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6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다. 그 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106조 제1항	100만원 50만원 30만원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나. 고의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다. 그 밖에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 제2항제1호	50만원 30만원 10만원
4. 법 제89조제2항(제9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나.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법 제106조 제2항제2호	50만원 30만원 10만원

5. 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경우 나.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다. 그 밖에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106조 제2항제3호	50만원 30만원 10만원
6. 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나. 고의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법 제106조 제2항제4호	50만원 30만원 10만원
7. 법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소속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나. 고의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법 제106조 제2항제5호	50만원 30만원 10만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2. (생 략) 3.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생 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1. · 2. (현행과 같음)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현행과 같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생 략)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1의2. (생 략)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3호가목----------------------------------------------------------------------------------------------------------------------------------------------------------------------------------------------------------------.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 1. · 1의2. (현행과 같음)

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생 략)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 ③ (생 략)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2.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1조(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① (생 략) ②공단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2.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 ------------ 3.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제15조(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 1. 사업주가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으로부터의 이입충당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이입충당사유 및 금액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중 휴업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간병급여·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에는 1회의 연금지급청구로 갈음한다. ② · ③ (생 략) 제25조의2(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8조제4항에서	예방기금 -------------------------------------------------------------------------------------------------------------------. 제24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등) ①-----------------------------------------------------------------------------------------------------------------------------------------------------------------------------------------------------------------------------------------------------------------------------------------------------------------.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 및 입원 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의 청구로 갈음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생 략)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 제30조의2(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 지급)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그 선급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	--------------------------------------------------------------------------------------------------------------------------------------------------------------------------------------------------------------------------------------------------------------. 1. (현행과 같음) 2.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그 일용근로자 또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30조의2(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재요양하는 경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보상연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상병보상연금은 재요양 도중 폐질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가 폐질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지급한다. 1. 휴업급여 = [{(365 □ 0.7) - 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365] □ 평균임금 □ 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2. 상병보상연금 = {(상향 조정된 상병보상연금일수 - 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365} □ 평균임금 □ 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제57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① ∼ ⑤ (생 략) <신 설>	급여액은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과 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차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제57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 비용의 교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

제58조(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등의 신고등) ① (생 략) ②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0조의2(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등) 공단은 법 제7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된 보험료등(연체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다. 제58조(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등의 신고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만, 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신고서의 처리 등 보험사무를 위탁처리한 후 그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공단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의2(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제81조(보험료등의 회계기관) 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세입징수관을, 그 직원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분임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신 설>	제81조(보험료등의 회계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제82조의2(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①공단은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대상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월로 한다.

	③재해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해근로자에 한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산정대상으로 한다. ④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2. 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재해근로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이직하게 한 경우 ⑤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제83조(기금의 운용) ① (생 략) ②법 제8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4조(기금계정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5조(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등) ①공단은 징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83조(기금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 -----------------------------------------------------------------------------------------------------------------------------------------------------------------. 제84조(기금계정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 ----------. 제85조(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등)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 -----------.

② (생 략) 제86조(기금운용계획)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제10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 ② (생 략)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중에는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 ⑤ (생 략) <신 설> 제105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효율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기금운용계획)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 ∼ 5. (현행과 같음) 제10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 위원 중에는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5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제114조(과태료의 부과) ① · ② (생 략)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5조의2(조사연구원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조사연구원의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과태료의 부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신 설>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노동부령 제19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8호중 □직업병 이환자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없이는□을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공단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

4. 그 밖에 당해 근로자가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

제33조제1항제1호중 □폭로□를 □노출□로 하고, 동항제2호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기간·폭로량□을 □종사기간·노출량□으로, □폭로정도□를 □노출정도□로 하며, 동항제3호중 □폭로□를 □노출□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2(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 수수료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5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에 제8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한) 공단은 영 제8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그 밖에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체납된 징수금을 납부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영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산업의학·산업안전·산업보건·산업위생·산업간호·보건위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갱신·해지·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우대할 수 있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잠함실내근무□를 □잠함실내종사□로, □고공근무□를 □고공종사□로, □폭로□를 □노출□로 하고, 동호나목 본문중 □근무□를 □종사□로 하며, 동표 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진동폭로를□을 □진동을□으로 하고, 동표 제8호 각목외의 부분중 □폭로□를 □노출□로 하며, 동표 제9호가목중 □폭로□를 □노출□로 하고, 동목(1)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간비장증후군(간섬유화·비장종대·혈소판감소증 등)

(4) 레이노현상

별표 1 제9호나목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를 □종사□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중추신경계장해

(2) 급성 호흡부전

별표 1 제10호가목 본문중 □폭로되는 업무에 2개월이상□을 □노출되는 업무에□로 하고, 동목 단서중 □피부질환□을 □피부질환 및 안과질환□으로 하며, 동목(1), (2), (4)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접촉피부염

(2) 광과민피부염(광독성·광알레르기성)

(4) 타르에 의한 염소여드름

(6) 타르에 의한 사마귀

(7) 각막 위축증·각막 궤양

별표 1 제10호나목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를 □종사□로 하고, 동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발성피부암(편평세포암·기저세포암)

별표 1 제11호가목 본문중 □폭로□를 □노출□로 하고, 동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망간정신병

(2) 파킨슨증후군

(3) 근이긴장증

별표 1 제1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폐렴 혹은 폐실질염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별표 1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신근마비

(2) 빈혈. 다만, 철결핍빈혈을 제외한다.

(3) 만성신부전증

(4) 혈중 연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중 40□ 이상 검출되고 연중독의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다만, 혈중 연농도가 4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중연·ZPP·□-ALA 등의 검사결과를 참고로 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연창백·복부산통·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3.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의 경우에는 전신마비·알코올중독·망간중독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정신신경질환을, (4)의 경우에는 다른 원인에 의한 단백뇨 등 신장질환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국소 또는 전신진전·보행장해·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 신경계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성격변화 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2) 궤양성 구내염·과다한 타액분비·치은염·치주농양 등의 구강내질환이 인정되는 경우

(3) 안과용 세극등검사에서 수정체 전낭에 적회색의 침착이 일측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4) 단백뇨 등 신장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단백뇨 등의 신증상 그 밖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별표 1 제14호가목 본문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를 □종사□로 하고, 동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나목을 삭제한다.

(2) 크롬으로 인한 접촉피부염

(5) 원발성 폐암

(6)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암

별표 1 제14호다목중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을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으로 하고, 동목(2)를 다음과 같이 하여 동호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2) 급성 신장장해 등 급성 중독

별표 1 제15호가목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를 □종사□로 하고, 동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뇨관성 신질환 및 그 결과로 인한 골연화증

(2) 폐기종

(3) 후각신경마비(무후각증)

별표 1 제15호나목중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된□을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으로 하고, 동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렴 혹은 폐실질염

별표 1 제16호가목 본문중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을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으로 하고, 동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2)를 삭제하고, 동목(3)을 동목(2)로 한다.

(1) 빈혈·백혈구감소증·혈소판감소증·범혈구감소증

별표 1 제16호나목중 □대량 또는 고농도□를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조혈기계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ppm 이상인 경우나 과거 노출력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1pp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백혈병

(2) 골수형성이상증후군

(3) 다발성 골수종

(4) 재생불량성 빈혈

별표 1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7.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지방족 및 방향족화합물중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사이클로헥산·노말헥산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 접촉 피부염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연·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 및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5) 만성신부전 혹은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6) 전신성 경화증. 다만, 유전적 소인 및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의식장해·경련·심장질환·급성중독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8.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 내지 (5)의 경우에는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 접촉피부염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3) 독성간염. 다만, 약물·알코올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삼차신경마비. 다만, 바이러스 감염·종양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5) 다형홍반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약제·감염·후천성면역결핍증·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6)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7)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8) 만성신부전 및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흡입하여 의식장해, 경련, 심장질환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별표 1 제19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폭로되는 업무□를 □노출되는 업무(도장작업·가구제조·폴리우레탄제조·인조피혁 제조 등)□로 하고,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관지천식·반응성 기도 과민증후군·과민성 폐장염 등 호흡기질환

별표 1 제20호가목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를 □종사□로 하고, 동호나목 및 다목중 □폭로□를 각각 □노출□로 하며, 동표 제21호 각목외의 부분 및 동호나목(3) 본문중 □폭로□를 각각 □노출□로 하고, 동호동목(3) 단서중 □폭로기간□을 □노출기간□으로, □석면폭로력□을 □석면노출력□으로, □폭로□를 □노출□로 한다.

별표 1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 확인되고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접촉이 있으며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 이러한 감염의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감염

(1) B형간염·C형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혈액전파성 감염질환에 이환된 경우

(2) 결핵·풍진·홍역·인플루엔자 등의 공기전파성 질환에 이환된 경우

(3) A형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환에 이환된 경우

나.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염

(1) 습윤지에서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2)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3) 동물 또는 그 사체·짐승의 털·피혁 그 밖의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단독·브루셀라증

(4) 유행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종사자, 유행지역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근로자 및 실험실 근무자 등에게 발병된 유행성 출혈열·말라리아

(5)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인한 레지오넬라 감염

별표 1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직업성 피부질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온작업 및 고열물체 취급으로 인한 화상

나. 고온 및 고열작업으로 인한 한진

다. 한랭작업 및 저온물체 취급으로 인한 동창·동상 및 레이노병

라.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에 의한 일광화상·만성광선피부염·광선각화증

마. 전리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급·만성 방사선피부염

바. 유리섬유·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피부염

사. 자극성 성분·알레르겐 성분·광독성 성분·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접촉피부염

아.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들 생물학적 인자에 감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피부질환

자. 페놀류 및 하이드로퀴논류를 포함하는 물질에 의한 백반증

차. 산·염기를 비롯한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적 화상

카. 그 밖에 위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물리적·기계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피부질환

24. 간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독성간염·급성간염·전격성간염·간농양·만성간염·간경변증·원발성간암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된 경우

(2)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세균·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업무활동범위와 해당 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나) 재해전에 해당 병원체의 전염근거가 없을 것

(다) 업무수행중 해당 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라) 해당 병원체에 의한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근로자의 검사소견이 일치할 것

(3)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감염된 경우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한 상습적 과음으로 발생된 알코올성 간질환

(2) 양약·한약·그 밖의 검증되지 아니한 물질(민간약·건강보조식품·녹즙 등)의 사용으로 발생된 간질환

(3) 과체중·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된 지방간·지방간염·간경변증

(4) 자가면역성 간염·유전성 간질환·혈관질환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5) 간내결석·담도결석·담도암·췌장암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6) 심장질환·폐질환·위장관질환·혈액질환에 의한 간질환

(7)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된 간질환

별표 4 제7호가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진폐증이 남아 있는 자는 제13급을 인정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폐성심□을 □폐성심·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하고, 동표 제4호에 13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급	정상(F0)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의뢰된 공매대행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및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장해등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발생한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별표 4 및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간병의 범위) ①법 제4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은 요양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다만,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한다. 1. ∼ 7. (생 략) 8. 직업병 이환자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9. · 10.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5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13세 이상이 되는	제24조(간병의 범위)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 9.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공단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

자녀 또는 형제로 하여금 간병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업무상 질병) ①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근무기간·폭로량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4. 그 밖에 당해 근로자가 간병 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 제33조(업무상 질병) ①-------- ------------------------------------------------------------------------------------------------------------------------------------------------------------------------------------------------------------. 1. ----------------------- ------------------------ 노출------------ 2. ----------------------- 노출--------------------- ---------------------종사기간·노출량 ------------- -------------- 노출정도-- -------------------------------------------------- 3. ------- 노출------------ ------------------------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생 략) ② (생 략) 제82조의2(공매대행 수수료) ①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항에서 □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압류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당해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당해 납부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 공단이 직권으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 수수료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5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로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 의뢰를 해제한 경우에는 당해 체납액(체납액보다 매각예정가격이 적은 경우에는 매각 예정가격)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당해 체납액을 완납함으로 인하여 공매가 중지되어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별 매각금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납부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을 10억원으로 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3만원으로 한다. 제5장 <신 설>	제5장 제87조의2(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한) 공단은 영 제82조의2제5항의

제88조(적립금계정의 설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외에 따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계정을 설치한다. ② (생 략) <신 설>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그 밖에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체납된 징수금을 납부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8조(적립금계정의 설치)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영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산업의학·산업안전·산업보건·산업위생·산업간호·보건위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

<신 설>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 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5.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갱신·해지·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우대할 수 있다. 제9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3-8호

재해근로자직장복귀지원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1.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

장 해 등 급	직장복귀 지원금(월)
제1급∼제3급	639,900원
제4급∼제9급	426,600원

2. 사업주가 당해 장해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이 직장복귀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지급된 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