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재보험 특별가입제도(가입대상, 보험요율, 급부기초일액 등)

근 거		특별가입자	사업 또는 작업의 종류	보험료율		급부기초 일 액	통 근 재 해
법 제27조 제1·2호		중소사업주 가족종사자등	중소사업주 중소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제1종	해당업종 요 율	다음 범위에서 특별가입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이 결정 20,000엔 18,000엔 16,000엔 14,000엔 12,000엔 10,000엔 9,000엔 8,000엔 7,000엔 6,000엔 5,000엔 4,000엔 3,500엔	□
법 제27조	규칙 제46조의 17제1호	개인택시 개인화물운송업자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	제2종	14/1000		×
제3·4호 (자영업자)	제2호	건설업의 자영업자	토목, 건축 기타 공작물의 건설, 개조, 보존, 수리, 변경, 파괴, 해체 또는 그 준비사업		20/1000		□
	제3호	어선에 의한 자영업자	어선에 의한 동식물의 채집사업		46/1000		×
	제4호	임업의 자영업자	임업사업		51/1000		□
	제5호	의약품 배치·판매 사업	의약품의 배치·판매사업자		6/1000		□
	제6호	재생자원 취급업자	재생이용 목적의 폐기물등의 수집, 운반, 선별 해체등의 작업		12/1000		□
제5호	규칙 제46조의18 제1호가목	특정농작업종사자	노동대신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서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배, 채집, 가축(조류, 벌 포함) 또는 누에의 사유작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 1. 동력에 의해 가동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2. 높이 2m이상인 개소에서의 작업 3.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 별표6 제7호에 해당하는 산소결핍위험장소에서의 작업 4. 농약살포작업 5. 소, 말, 돼지에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7/1000		×

	제1호 나목	지정농기계작업종사자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배 또는 재취작업으로서 노동대신이 정하는 종류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5/1000	가내근로자는 3,000엔, 2,500엔, 2,000엔 가 능	×
	제2호 가목	직장적응훈련종사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구직자를 작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으로서 행해지는 사업		6/1000		□
	제2호 나목	사업주단체등 위탁훈련종사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으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위탁되는 것(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에 한함)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7/1000		□
	제3호 가·나목	위헙유해작업의 가내노동자	프레스기계, 금형, 샤-, 선반, 볼반, 프라이스반을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 합성수지, 가죽, 고무, 포목 또는 종이의 가공사업 연삭반 혹은 바흐반을 사용하여 행하는 연삭, 연마 또는 용융한 납을 이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담금질 또는 열처리작업으로서 금속제양식기, 칼, 밸브 또는 코크의 제조 또는 가공에 관계되는 작업		17/1000		×
	제3호 다목	〃	산업안전위생법시행령 별표6의2에 해당하는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제1조제1항제2호의 유기용제함유물을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화학물질제, 피혁제 혹은 직물제의 신발류, 가방, 지갑, 복장용벨트, 글러브 혹은 미트 또는 목제 혹은 합성수지제의 칠기제도 또는 가공에 관련된 사업		6/1000		×
	제3호 라목	〃	진폐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분진작업 또는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 별표4제6호의 연화합물(이하 □연화합물□)을 함유하는 유약을 사용하여 행하는 시유 혹은 연화합물을 함유하는 그림도구를 이용하는 그림작업 또는 이것을 행한 것의 소성작업으로서 도자기제조에 관한 것		17/1000		×
	제3호 마목	〃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합사기, 연사기 또는 직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사업		4/1000		×

	제3호 바목	〃	목공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불단 또는 목제 혹은 죽제식기의 제조 또는 가공에 관련된 작업		18/1000		×
	제4호	노동조합등의 상근 임원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노동조합 기타 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노동대신이 정하는 곳(상시노동자를 사용하는 곳 제외)의 상근임원이 행하는 집회의 운영, 단체교섭 기타 당해 노동조합등의 활동에 관련된 작업으로서 당해 노동조합등의 사무소, 사업장, 집회장 또는 도로, 공단, 기타 공공이용시설에서의 작업(작업에 필요한 이동 포함)		5/1000		□
제6·7호		해외파견자	국제협력사업단에서의 사업실시를 위해 개발도상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종사시키기 위해 파견되는 자 국내의 사업으로부터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종사시키기 위해 파견되는 자	제3종	5/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