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수혜범위 크게 확대

1. 머리말

금년 7월부터 도산 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당금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혜기회도 넓어진다.

노동부가 참여복지 정책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개정안과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이 6.17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임채법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불근로자, 건설일용직 등 취약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기반이 한층 확충, 강화되게 되었다.

2.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

가. 개정배경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경제위기의 고통이 심각했던 □98년 도입된 이래 기업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도입 초기에 기금의 재정안정에 주안점을 두어 수혜요건이 다소 엄격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기금심의 등에서도 수혜요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5년 동안의 제도 운영 결과 부담금 비율을 계속 낮추었음에도 기금의 재정상황은 안정기조를 유지하여 매년 지출대비 적립금 규모가 4배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임금채권최우선변제조항 등의 영향으로 사업주 변제금 회수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기악화로 기업부도와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등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당금 수혜요건을 완화하고 도산인정 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정비함으로써 수혜대상 근로자를 확대하고, 일선에서의 법집행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하는 최우선변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도산하여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최우선변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98.2.20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여 □98.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 기업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 가운데 미지급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있다.

사업재원은 사업주부담금(임금총액의 2/1,000 범위내에서 부담금 비율 결정, 현재 0.3/1,000)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충당하고, 지급된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금으로 회수한다. □98.7부터 □03.5월말까지 이러한 제도의 지원을 받은 근로자들은 80,782명, 2,689억원에 이르고 있다.

< 체당금 지급 현황 >

(단위 : 백만원, %)

	계	□98	□99	□00	□01	□02	□03.5
기업수	2,428	100	360	363	659	600	346
근로자수	80,782	4,639	12,588	14,254	21,554	17,870	9,877
체당금액	268,910	16,122	38,814	45,847	70,421	62,947	34,760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

다. 시행령 개정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골자는 ①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인정□) 요건완화·명료화, ②도산인정 신청기한 연장, ③체당금 지급대상 퇴직기간 확대, ④사업주의 사업계속기간요건 단축, ⑤체당금 지급상한액 결정방식 변경 등이다.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현 행	개 정
도산인정요건완화	사업이 정지중일 것, 사업재개가능성이 없을 것, 임금지급 능력이 없을 것	사업폐지 또는 폐지과정일 것 <삭 제> 임금지급 능력이 없을 것
도산인정신청기한	근로자 퇴직후 6월 이내	근로자 퇴직후 1년 이내
근로자의 퇴직대상기간	도산인정 신청일 6월 전부터 2년 이내	도산인정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
체당금 지급상한액 결정방식	시행령에 법정화	물가수준·기금재정사정을 감안,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사업주의 사업계속기간요건	1년	6월

먼저 도산인정 요건이 완화·명료화되었다. 그간 체당금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도산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정지중일 것□,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을 것□,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도산인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판단이 어렵고 사업재건 여지를 고려하지 않았던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을 것□ 요건은 삭제하였다.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는 주된 업무시설에 대한 압류·가압류·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말소된 경우,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로 명료하게 규정하였다.

둘째, 도산인정 신청기한을 연장하였다. 그간 도산인정 신청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민사적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데 6월∼1년이 경과하는 점을 감안하여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체당금 지급대상 퇴직기간을 확대하였다.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인정 신청일 6월 전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하여야 하였는데, 기간제한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도산인정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하였다.

< 확대되는 체당금 지급대상 퇴직기간 >

	□02.7.1				□03.7.1				□03.8.1				□05.7.1
						□도산인정 신청일				□도산인정일

＠□□□□□□1년□□□□□□□Ｂ

＠□□□□□□□□□□□□□□□□□□□□□□□□□□□□□□□□□□□□3년간□□□□□□□□□□□□□□□□□□□□□□□□□□□□□□□□□□□□Ｂ

넷째, 그간 체당금 지급 상한액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기금재정상황·생계비상승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현행 체당금 월정상한액 >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임금·퇴직금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휴업수당	70만원	110만원	120만원	100만원

다섯째, 체당금 지급요건으로서 사업주의 사업계속기간을 단축하였다. 이제까지는 부담금은 사업개시 직후부터 납부함에도 체당금은 1년의 사업계속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특히 개·폐업이 빈번한 중소기업의 경우 1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사업계속기간을 6월로 단축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혜기회를 확대하였다.

라. 기대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의 효과만으로도 내년도 체당금 지급총액이 약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에 비해 연간 약 6,500명의 근로자에게 약 230억원의 체당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체불근로자 생활안정과 산업현장의 노사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가. 개정배경

그간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은 공공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무늬만 의무가입이지 이를 강제할 근거와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인출사유가 제한적이며, 사업주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설근로자법을 개정(□02.12.30 공포)하여 퇴직공제제도를 크게 개선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개정법률이 금년 7.1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 주요내용 >

♠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근거 마련(전기공사 등)

♠ 의무가입 불이행 사업주 제재규정(2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 퇴직공제금 인출요건 완화(60세에 달한 경우도 허용)

♠ 사업주 지도감독 규정 신설·강화

♠ 공제회 명칭변경(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 근거 마련

♠ 공제회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 근거 신설

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퇴직금제도이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 지급요건인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 원활한 건설인력 확보와 공사 품질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98년 1월부터 도입하였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공사장에서 일한 경우 1일 1매(2,100원)의 퇴직공제증지를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붙여 252매 이상이 되면 건설업을 퇴직한 때에 증지 수에 상응하는 퇴직공제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제도이다. 공제수첩·퇴직공제증지 발행, 퇴직공제금 관리 등 제도운영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퇴직공제제도는 현재 의무가입 공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간 의무가입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50억원 이상 공공발주공사, 5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 한정되어 있었다. 임의가입대상인 민영공사에는 고용보험에서 공제부금의 1/3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5월말까지 약 419천명의 근로자가 복지수첩을 발급 받았고(전체 건설일용근로자·임시근로자 976명중 42.9%), 퇴직공제부금 수납액은 1,358억원이며, 12,060명의 근로자에게 121억원의 퇴직공제금이 지급되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계	□98	□99	□00	□01	□02	□03.5
공제부금 수납액		135,770	95	6,868	25,320	38,937	44,749	19,802
퇴직공제금지급	인 원	12,060	-	3	638	3,836	5,046	2,537
	지급액	12,158	-	2	512	3,599	5,268	2,777

다. 시행령 개정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①퇴직공제 가입대상 확대, ②의무가입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기준, ③임의가입공사 가입기준, ④과태료부과기준 및 지도감독 방법 등이 신설되었다.

먼저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공건설공사 외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소방시설공사로서 일정규모 이상 공공발주공사로 확대되었다. 대상공사 규모는 금년 말까지는 50억원 이상이며, 내년 1월부터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의무가입대상공사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내년 1월부터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둘째, 의무가입공사 가입의무를 하수급인이 대신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었다. 지난해 법률개정으로 의무가입공사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가입하되, 원·하수급인 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공제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승인기준을 하수급인 관리능력과 퇴직공제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하수급인이 건설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주이며, 하도급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하도급계약서에 공제부금의 납부인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하도급 금액산출 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비를 반영할 것으로 정하였다.

셋째, 임의가입 공사의 공제회 가입승인 기준을 신설하였는데, 민영공사의 가입 유도를 위해선 최소한의 요건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건설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주일 것만을 규정하였다.

넷째, 지방노동관서에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공제제도 관련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현 행	개 정
의무가입 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0억원 이상 공공발주공사, 5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공사로서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도 확대 실시 ※ □04.1월부터 10억원 이상 모든 공공건설공사, 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로 확대
하수급인 사업주인정기준	없음	하도급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일 것
임의가입공사 가입기준	없음	건설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주
지방노동관서 지도감독	없음	지도감독 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라. 기대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진행중) 등으로 내년 1월부터 10억원 이상 모든 공공건설공사 등에 퇴직공제 의무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 건설공사의 약 51% 가량이 의무가입공사에 해당되어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 수혜기회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도감독 규정이 신설되어 근로자의 퇴직공제 제도와 관련한 권리구제도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맺는 말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일한 대가를 제때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현실은 기업의 도산, 일부사업주의 윤리의식 부재, 법과 제도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근로감독관들의 관심과 노고로 상당수의 진정사건이 사건처리과정에서 금품을 지급해 행정종결 되고 있으나, 여전히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점에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은 도산하고 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선의 근로감독관들도 도산인정 여부 판단에 있어 업무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건설근로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비정규근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모든 공공건설공사가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민영공사는 여전히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고용보험기금에서 비용의 1/3을 지원해주는 만큼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당금 상한선 조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 인상 등을 추진하고, 나아가 체불행정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