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일출장보고서

일본·독일의 고용보험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 일용근로자 적용실태를 중심으로 -

2003. 6.

노    동    부

고 용 보 험 과

목        차

Ⅰ. 출장 개요	1

Ⅱ. 일본의 고용보험 적용실태	3

Ⅲ. 독일의 고용보험 적용실태	20

Ⅳ. 정책적 시사점	34

□ 붙임 : 수집자료

Ⅰ.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2002.12월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2004.1월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나, 이들의 고용형태 등 여건상 피보험자관리 및 실업급여지급 등에 있어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 따라서 우리보다 50~70년 앞서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 및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일반 개요

가. 출장기간 : 2003.5.21.(수)~5.29.(목)

나. 방문국 : 일본, 독일

다. 출장자 : 2명

□ 노동보험심의관 김헌수

□ 고용보험과장 최기동

라. 방문기관 : 5개 기관

□ 일본 : 후생노동성(동경 소재)

우에노공공직업안정소(동경 소재)

타마히메출장소(동경 소재)

□ 독일 : 연방노동청(뉘른베르크 소재)

지역고용사무소(프랑크푸르트 소재)

마. 기관별 방문일정

국가별	일 시	방문기관	면 담 자
일본	5.22.(목) 10:00∼12:30 15:00∼17:00	후생노동성 정부간행물센터	고용보험과 오다 과장보좌 국제과 다카하시 보좌 고용·산재보험 관련 서적 구입
	5.23.(금) 06:00∼08:00 10:00∼12:30 13:00∼14:30	타마히메출장소 우에노공공직업안정소 타마히메출장소	출장소장 이시이, 노동제1과장 이슈인 소장 후쿠시마, 관리부장 후지이, 급부과장 모치다, 서무과장 구타야마 출장소장 이시이 외 1인
독일	5.26.(월) 09:00∼17:00	연방고용청 (Bundesanstalt f□r Arbeit)	Mr.Mahnel (Ⅱa1과) Mr.Maus (Ⅱa2과) Mr.Eckhardt(Ⅱa2과) Mr.Landmann(Ⅱa3과)
	5.27.(화) 10:00∼13:00	프랑크푸르트 고용사무소 (Arbeitsamt Frankfurt)	소장 Mr.Griesheimer 홍보담당, 선임상담원

3. 향후 조치계획

□ 출장결과 획득한 일본·독일의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관련 정보와 시사점을 참고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하위규정 정비 등에 반영

□ 수집 또는 구입한 자료들을 번역·발간하여 향후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개선 및 업무추진에 참고

Ⅱ. 일본의 고용보험 적용실태

1. 고용보험제도의 틀

□ 일본의 고용보험제도는 크게 실업등급부와 고용보험 3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실업등급부는 구직자급부와 취직촉진급부, 교육훈련급부 및 고용계속급부의 4가지 제도로 구성됨

□ 일본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일반피보험자, 고연령계속 피보험자, 단기고용 특례피보험자, 일고노동피보험자의 4종류로 구분하여, 피보험자의 구분에 따라 구직자 급부의 종류와 내용을 달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일용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근로자는 단기고용특례자(계절노동자)와 일고노동자(1월미만 고용자)임

												일반구직자급부(기본수당 등)
						구직자급부
												고연령구직자급부(고연령구직자급부금)
												단기고용특례구직자급부(특례일시금)
						·국고부담1/4
												일고노동구직자급부(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
												·국고부담 1/3
			실업등급부
						취직촉진급부	(취직촉진수당)
						교육훈련급부	(교육훈련급부금)
고용보험
											고연령고용계속급부(고연령고용계속기본급부금등)
						고용계속급부
											육아휴업급부(육아휴업기본급부금 등)
						·국고부담 1/8					개호휴업급부(개호휴업급부 등)
						고용안정사업	(고용조정조성금, 특정구직자 고용개발조성기금, 지역고용개발촉진조성금, 노동이용조성금 등)
							(능력개발급부금, 노동이용능력개발급부금, 재취직촉진강습급부금 등)
			3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	(노동자의 취직, 고용, 배치에 대한 상담·원조 등)

2. 단기고용특례 구직자 급부제도

□ 개  요

- 일용근로자가 아니면서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나 1년 미만으로 단기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일시금이 지급됨

- 홋카이도와 같이 겨울에 혹한으로 건설공사를 할 수 없는 건설근로자, 스키장 종사자 등 여름에는 일거리가 없어 계절적으로 실업이 예정되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함

□ 수급요건

- 단기고용특례 피보험자가 특례일시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 노동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직하지 못한 상태이고

· 이직일 이전 1년간에 피보험기간이 통산 6개월 이상일 것

-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최대 이직전 4년까지 완화

- 피보험기간을 산정할 때 1개월이라 함은 1개월중 11일 이상 근로한 경우를 말함(일반피보험자는 14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특례일시금액

- 특례일시금액은 특례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산정되는 기본수당일액의 50일분

- 특례수급자격자는 이직한 익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남은 일수가 50일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해서만 수급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특례일시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서 보험료를 징수(소멸시효 2년)

- 실업하고 있는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특례일시금제도를 채용한 것은 ①계절적실업은 예정된 실업이라는 점, ②시즌오프중의 휴업이라는 성격이 강한 점, ③보험급부보다 낮은 임금으로라도 취업하면 보험급부는 지급되지 않는 점 등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

□ 실업인정일

- 직업안정소는 대기기간(7일) 경과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에 출석하도록 통보

- 실업인정일 현재 취업하지 않았으면 특례 일시금을 지급

※ 우리나라의 실업인정 또는 일본의 일반급부와는 달리 적극적 구직활동 요건에 관계없이 특례일시금 지급

- 대기기간, 직업소개 거부 등에 의한 급부제한 및 이직사유에 의한 급부제한기간중에는 특례일시금 지급되지 않음

□ 운영현황

- 2002년 현재 단기고용 특례피보험자 중 실업급여수급자는 총 293천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임

※ 일반수급자수 : 2,631천명, 고령자급부금수급자수 : 134천명

연도	수급자수(명)	지급금액(백만엔)
1998 1999 2000 2001 2002	362,971 352,802 329,094 319,257 293,101	104,618 101,227 93,252 89,506 80,842

- 단기고용 특례구직자급부 수급자수는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60% 정도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 제조업, 임업 순이며, 지역별로는 홋카이도지방 등 혹한지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지역, 특정산업 부문에 집중됨

(단위 : 명)

	1998	1999	2000	2001
농 업	6,178	6,211	6,322	5,976
임 업	12,050	11,629	10,653	10,051
어 업	8,704	8,724	8,673	8,488
광 업	2,058	2,101	1,826	1,820
건설업	212,946	211,197	195,073	188,608
제조업	46,299	40,297	37,074	36,488
전기·가스·수도업	29	40	38	39
운수·통신업	9,284	9,891	9,496	9,794
도소매숙박업	11,047	10,721	10,119	9,774
금융·보험·부동산	1,427	1,292	1,044	1,086
서비스업	49,392	47,706	46,049	44,556
공 무	3,543	2,974	2,709	2,561
분류불능	14	19	18	16
계	362,971	352,802	329,094	319,257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제도

□ 개  요

- 일고노동 피보험자제도는 1949년 이래 운영되어 온 일본에만 있는 특이한 사례로서 고용형태 및 임금지불 관행 등이 일반피보험자와 매우 다른 점을 감안하여 다른 피보험자와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일고노동피보험자 요건

- 일고노동자란 일일고용되는 자 및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를 포함

- 일고노동자가 동일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2개월동안 매월 18일 이상 고용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일반피보험자, 고연령계속피보험자 또는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로 취급됨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고피보험자에서 일반피보험자로 전환되는 것을 기피 하므로 실제 전환되는 경우 거의 없음.

· 근로자는 일고노동급부가 급부수령에 유리하고 사업주는 보험료가 더 부담되나 해고의 용이성 때문에 선호

- 일고노동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적용사업□과 □적용구역□요건을 충족

①동경도 특별구 또는 공공직업안정소가 소재하는 시·정·촌의 지역, 후생노동대신의 지정하는 인접 시·정·촌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거주하고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

②적용구역 외에 거주하고, 적용구역 내의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

③적용구역 외에 거주하고, 적용구역 외의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현재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함)

□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

(1)보통급부

- 일용근로자는 임금이 일일단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로부터 수첩에 매일 인지를 부착하고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지급함

- 인지보험료는 임금수준에 따라 176엔, 146엔, 96엔 세 종류임

	임금일액	인지보험료
제1급	11,300엔 이상	176엔
제2급	8,200∼11,300엔	146엔
제3급	8,200엔 미만	96엔

- 수급요건

· 일고노동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 그 실업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개월 동안 통산 26일 이상 인지보험료가 납부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

※ 직전 2개월이라 함은 달력상의 월단위임.

· 실업상태인 날마다 실업급여를 지급함.

- 일고노동급부자의 급부일액은 인지수와 종류에 따라 3단계로 결정됨

①제1급 급부금(7,500엔)

제1급 인지보험료(176엔)가 24일분 이상 납부

②제2급 급부금(6,200엔)

제1급 보험료와 제2급 보험료(146엔)가 함께 24일분 이상 또는 평균 보험료가 제2급 인지보험료 이상 납부

③제3급 급부금(4,100엔)

제1급 및 제2급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직전 2개월간 부착된 인지수에 따라 13∼17일 사이에서 결정

인 지 수	급부일수
26∼31매 32∼35매 36∼39매 40∼43매 44매 이상	13일분 14일분 15일분 16일분 17일분

(2) 특례급부

- 통상적인 달에는 급부금을 받는 일은 거의 없으나 특정한 달에는 계절적 영향 등의 사유로 보통급부의 급부일수·한도를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적절한 보호를 위해 특례급부제도 설치

- 수급요건

①계속된 6개월동안 인지보험료가 각 달에 11일 이상인 동시에 통산하여 78일분 이상 납부할 것

②①의 6개월중 나중의 5개월동안 보통급부에 의한 급부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을 것

③①의 6개월 마지막달의 다음달 이후 2개월 사이 보통급부에 의한 급부금의 지급을 받지 않고 있을 것

- 특례급부금은 4주간 1회의 실업인정을 행한 날에 24일분 지급

- 특례급부금의 일액은 인지매수에 따라 결정되며, 제1급 급부금(7,500엔)은 제1급 인지보험료가 72일분 이상일 때, 제2급 급부금(6,200엔)은 제1급 및 제2급 인지보험료가 72일분 이상이거나 평균액이 제2급 인지보험료일액 이상일 경우, 제3급 급부금(4,100엔)을 그 외의 경우에 대해 지급

- 계속된 6개월 마지막달의 다음 달 이후 4개월 내에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통산 60일분을 한도로 지급

□ 운영현황

- 일고노동 피보험자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

(단위 : 명)

	계	남자	여자
1997 1998 1999 2000 2001	51,255 49,572 47,407 45,823 43,445	47,251 45,547 43,773 42,451 40,245	4,005 4,025 3,634 3,372 3,200

- 일고노동피보험자 보험수지는 납부총액이 884,645천엔인데 비해 급부금 지급총액이 24,274,752천엔으로 27.4배에 달함

※ 일고노동급부금 예산의 1/3은 국고에서 부담

(단위 : 천엔)

	보험료납부총액(A)	급부금지급총액(B)	수입액대비지급액(B/A)
1997 1998 1999 2000 2001	1,111,158 1,022,333 938,395 943,324 884,645	28,344,097 27,556,200 25,768,665 25,322,412 24,274,752	25.5 27.0 27.5 26.8 27.4

□ 일고노동피보험자 신고

- 일고노동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일고노동자는 주거지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출장소)에 일고노동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주민표·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고

※ 주민표는 1998년도에 도입, 그 이전은 숙박소를 기준으로 등록

- 신청서를 받은 공공직업안정소는 일고노동피보험자 수첩을 교부

- 일고노동피보험자는 고용된 경우 피보험자 수첩을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사업주는 고용이 종료된 경우에 즉시 반환

-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고용보험 인지를 피보험자 수첩에 첨부하여 소인함으로써 인지보험료 납부를 행하고 일고노동자는 실업한 경우에는 수첩에 의거하여 일고노동구직자 급부를 수령

□ 실업급여 지급절차(타마히메 출장소의 구체적 실례)

- 일고노동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시각까지(통상 06:00~06:30) 공공직업안정소에 출두하여 소지하고 있는 일고노동피보험자 수첩을 제출하고 구직을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①수급자는 출장소 게시판에 붙은 구인표찰(차번호, 업체명, 직종, 임금, 근로시간, 인원 명시)을 보고 구직처 신청(20명 단위 수첩번호 순서로 신청) (06:30∼06:45)

②출장소 상담원은 표찰별(구인처)로 선착순으로 구직표 및 피보험자 수첩을 받아 일일 취업알선을 하고, 수첩에 기록된 인적사항을 구직표에 기재(06:45∼07:00)

③구인자(업체)는 수첩과 구직표를 수령하여 구직자와 함께 작업장소로 이동 (07:00경)

- 구직표는 구인업체와 출장소가 각 1부씩 보관

④출장소 직원은 취업을 못한 수급자의 수첩을 받아 분류하고(07:00∼08:30), 전산입력하여(바코드로 처리) 노동시장정보센터로 전송(08:30이후)

- 수첩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의심자는 별도 면담, 사업주에게 자료 요구 등으로 확인

⑤실업인정자수를 집계하여 공공직업안정소에 통보(08:30∼09:00)

⑥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은행에 급부금 지급의뢰

⑦경비회사에서 급부금을 출장소로 이송(10:30)

- 이송된 급부금을 수급자 수첩별로 분류·지급준비(10:00∼12:00)

⑧수급자를 13:00까지 출장소로 오도록 하여 1일 급부금 지급(13:00∼14:30)하고 이 시간에 출석하지 않으면 급부금 지급없음

- 구직자(수급자)는 주로 50대 이상 고령층임(타마히메 출장소의 경우 평균연령 59세)

· 타마히메 출장소의 경우 매일 95명 정도 취업시키며 대부분은 공공기관(동경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한 민간업체에 고용됨(주로 가로수 정비, 도로청소 등으로 관청에서 공사발주시 사업체와 계약조건으로 명시)

· 임금은 일당 7,170엔으로 08:00~13:00까지 근무

※ 동경도에서 운영하는 노동센터에서는 일고피보험자가 아닌 기타 구직자의 직업소개만 전담

4. 건설업의 피보험자 관리

□ 건설업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이직이 많은 편이고, 원청·하청·재하청의 중층적 하청구조를 갖고 있으나 각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원청·하청 사업주가 별개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법상 신고의무를 짐

□ 목수 등 기술자가 몇 명의 근로자를 데리고 일하는 형태(십장제)는 70년대 초반까지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건설교통부와 후생노동성 협조하에 중앙수준의 건설협회를 지도하고, 도도부현 노동국에서 각 지방차원의 건설협회·단체, 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관할 지역의 건설업체를 지도하여 고용보험 가입 및 신고를 독려

5. 고용보험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 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절차의 각 단계별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18쪽 참조)

- 수급자에게 3단계 의무상담 실시(최초, 수급기간 1/2 시점, 지급 종료전)

① 수급자격신청 및 구직신고시

- 전원 또는 개별적 상담지도

· 취직희망 앙케이트(구직등록, 구직요건 등 확인)

· 경력·이력서 작성지도

② 수급설명회

- 전원 또는 집단 상담지도

· 창구이용안내 실시자료 □step by step□

· 자기검색기 이용설명

· 직업훈련정보 등

③ 처음 실업인정시

- 대면인정실시

· 상담창구 이용안내, 재취직수당제도 설명

- 의무상담실시

· 구직활동계획서 교부(앙케이트 실시후 ①조기취업희망자 ②안정소 도움하에 구직활동 계획수립자 ③스스로 구직활동계획 수립자로 분류)

· 45세 미만 급부제한 조치자

· 45세 이상 출석 대상자

· 상담 필요자

④ 통상 실업인정시 또는 1/2 지급종료전 인정일

- 인정시에 구인정보 일람표 배포

- 의무상담실시

· 45세 이상 출석대상자

· 45세 미만 1/2 지급 인정자

· 45세 미만 지급 종료전 인정자

⑤ 종료후 서비스

- 구인정보제공 통신 소개 : 45세 이상자

6. 최근 고용보험제도 개편 내용

□ □고용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3.5.1.부터 시행되는데, 급부에 관해서는 ①조기재취직의 촉진 ②다양한 근로형태에 대응 ③재취직이 곤란한 상황에 대응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 보험요율과 관련해서는 노사 부담의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상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조기재취직의 촉진

- 기본수당 일액이 높은 자의 급부율 및 상한액을 하향 조정

- 수급자가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하는 재취직수당이외에 취업촉진수당을 신설

· 지급잔여일수 1/3이상 남기고 상용이외의 임시적 일자리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 기본수당일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업일마다 지급

- 현행 취직촉진급부의 정비

· 민간소개에 의한 경우에도 재취직수당 등 지급

· 재취직수당 상한액 재검토

□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응

- 통상노동자와 파트타임노동자와의 기본수당 및 고연령 구직자급부 등의 소정급부일수를 일원화

- 육아·개호휴업법에 의한 휴업·근무시간 단축조치와 관련하여 이직한 자에 대하여 기본수당일액의 특례를 규정

□ 재취직이 곤란한 상황에 대응한 급부의 강화

- 35세 이상 45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도산·해고 등에 의하여 이직한 이직자에 대하여 신청급부일수 30일간 연장

- 공공직업훈련의 복수수강 특례조치 대상연령을 확대(45~59세 → 35~59세)

□ 재직자급부와 실업자급부의 균형을 고려한 재검토

- 교육훈련급부의 급부율과 상한액인하(급부율 : 8할→4할, 상한액 30만엔→20만엔)

- 고연령고용계속급부 지급요건 및 급부율 재검토

· 지급요건 : 60세이후 실업급부를 수급하지 않고 65세 도달시점의 임금과 비교하여 15%이상의 임금이 저하 → 25%이상의 임금저하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 급부율 : 월 임금의 25%지급 → 15%지급으로 축소

□ 보험요율 개정

- 실업급부 등에 관한 보험요율은 1.6%(2004년 말까지는 1.4% 유지)

※ 매년 일반회계에서 구직자급부의 1/4 수준 지원

※ 방문기관 개요

1. 우에노 공공직업안정소

□ 소 재 지 :  동경도

□ 관할지역 인구 : 155,746명(남 78,971명, 여 76,775명)

□ 사업장수 : 28,961개소(고용보험적용사업장수 12,912개소, 피보험자 202,411명)

□ 조    직 :  총 72명(본소 55명, 출장소 17명)

- 소장, 부장(2), 1출장소장, 5과, 5부문, 2전문관

□ 업무처리 사항(2002년도)

- 신규구직자수 : 31,721명(전년 대비 64.5% 증)

- 신규구인자수 : 31,174명(전년 대비 1.9% 감소)

- 소 개  건 수 : 44,784명(     〃   9.0% 증)

- 취 직 자  수 :  4,794명(     〃   1.6% 증)

- 고용보험수급자수(월 평균) : 929명( 〃 6.3% 감소)

- 단기고용특례구직자급부자수(특례일시금) : 2명(스키강사, 스키장 맛사지사)

- 고연령고용계속급부 수급자수 : 28,829명(  〃 14.4% 증)

- 육아휴업기본급부 수급자수 : 2,363명(  〃 14.9% 증)

조   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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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명)

										서무계
						서무과
										경리계
						(8)
									노동보험적용지도관
										적용계				13,000개 가입
			관리부장			고용보험적용과
										득상계				(203,000명)
			(23)			(8)
										인정계				실업인정 (월 841명)
						고용보험급부과
										급부계
						(6)
									고용보험급부조사관
소 장						사업소 제1부문	(5) : 구인수리, 구인개척, 연간 32,000명 수리
						사업소 제2부문	(5): 신규졸업자 구인확보, 알선관련 조성금, 고등학교졸업 330명 취직희망→ 327명 내정
						직업상담부문	(8) : 44세까지 알선·파트타임 알선						8천명
													구직
													활동
			사무부장			전문원조제1부문	(7) : 45세 이상 알선
			(알선·구인수리)
			(31)			전문원조제2부문	(3) : 장애인 직업알선, 300명 구직등록
						산업고용정보관	(1) : 관할 기업정보 수집·통계처리
						고용지도관	(1): 60세이상 65세까지 정년연장, 계속 고용지도, 장애인의무고용률 지도
										구인 제1계
						노동제1과
										구인 제2계
			노동출장소장
			(일용고용센터)
			(17)			노동제2과				소 개 계

고용보험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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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구직신청 수급자격결정		수급설명회		초회실업인정		통상실업인정		1/2·지급 종료전인정일		지급종료시		종료후의 프로그램

지원조치						대면인정 ·상담창구이용안내 ·구인검색기 이용안내 ·재취직수당제도 설명 상담지시 ·구직활동계획서 교부 ·45세미만수급제한조치자 ·45세이상호출대상자 ·긴요도가 높은자		인정시에 구인정보 일람표 배포			지급종료후의 창구 이용안내 □지급종료되는 분에게□
								상담지시
									·45세이상의 호출대상자
									·45세미만 1/2 지급인정자 ·45세미만 지급종료된 인정자
		상담·지도(전원·개별)		상담·지도(전원·집단)		초회인정 : 상담·지도(전원·개별)
		취직희망앙케이트(조사) ·경력·이력서(구직공개) ·긴요도와 중시조건의 확인 ·경력·이력서 작성토록 하여 구인회사에 공개하여 사업주가 선택토록 기회제공 ·경력·이력서 작성지도		창구이용상담 실시 자료 □STEP BY STEP□ ·상담창구 이용 권장 ·자기검색기 이용설명 ·경력·이력서(구직공개)의 이용권장 ·직업훈련의 모집정보		경력·이력서의 확인	구인정보제공 및 계획소개 실시						구인정보제공통신소개 ·45세이상자
						구체적조건의 재파악 (임금의 최저라인, 일의내용, 취직지역, 중시조건 등의 재확인) 소개상담

2. 타마히메 출장소

□ 조  직

- 출장소장, 직원 17명, 상담원 15명

※ 상담원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 고령자 취업촉진 차원에서 고령 퇴직자를 수당직으로 고용하여 보험수첩 분류, 급부금 지급 등에 있어 단순한 업무보조를 수행

□ 근무형태 : 전 직원이 2교대로 근무

- 06:00~14:30 (직원의 1/3 근무)

- 08:30~17:00 (직원의 2/3 근무)

□ 업무처리 사항

- 월말 유효구직자수 : 2,609명

- 일용구인총수 : 3,420명(1일 평균 14명)

- 일고급부금 수급자수 : 997명(월 평균)

- 일고급부금 지급액 : 83,533천엔(월 평균)

	〈 ※ 공공직업안정소의 관할 〉
□ 각 공공직업안정소는 후생노동성 소속이나 도도부현에 기관위임되어 업무지시 명령을 받았으나, 2000.4.1.부터 노동후생성이 지자체에 대한 업무위임을 회수함에 따라 후생노동성의 직접적인 업무지휘를 받음

Ⅲ. 독일의 고용보험 적용실태

1. 적용범위

□ 고용보험 적용대상

- 모든 피용자(농업근로자 및 직업훈련생 포함)

- 병역의무중인 군인 및 소집 전에 근로자였던 자와 가내근로자

- 연방노동청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 자체적인 보장체계를 가지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공무원, 판사, 직업군인 등)

- 주 15시간 미만 일하고 월 소득이 630마르크 미만인 과소근로자

- 1년에 2개월 또는 50일을 넘지 않고 직업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학생들의 단기간근로 또는 부업의 경우)

※ 채용된 날부터 1년 기준이 아니라 캘린더 기준임(□03.4.1.부터 변경)

- 65세 이상의 고령자, 연금수급자 등

□ 과소노동의 기준 개선(□03. 4. 1.)

- 과거 □주 15시간미만, 월소득 630마르크미만□ 기준에서 시간 기준을 없애고 월소득 400유로(5월 환율기준, 57만원에 해당)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제외

· 과소노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용확대 도모(정규고용과 임시고용을 동시에 확대하기 위한 정책변화)

- 월소득 400유로 이하의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를 면제하고, 사업주만 근로자임금의 25%(연금보험료 12%, 의료보험료 11%, 소득세 2%)를 납부토록 함(이전에는 22% 납부)

· 과소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료보험, 연금 혜택에서 제외, 다만 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자 납부분 12% 이외에 보험료 7.5%를 납부한다면(합계 19.5%) 연금기간에 합산

· 정규근로자는 해고하고 과소노동자를 지나치게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월소득 401~800유로 수입근로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차등하여 부담시킴

2. 피보험자 신고 및 피보험자 관리

□ 사업주는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적용제외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의료보험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실제 근로에 따라 보험료 납부, 반납, 적용여부를 수시로 함

※ 5년전에는 일반 근로자 채용·해고신고만 하였으나 이후 모든 근로자 신고로 전환, 당초에는 불만이 있었으나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함.

※ 산재보험을 제외한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의료보험조합에서 통합 징수(피보험자 관리 포함)

- 1일 단위 단기근로계약 근로자(선착장 하역, 영화 번역 등)도 사업주가 2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500유로 벌금 부여

- 신고방법 : FAX, 인터넷 등

□ 2003.4.1.부터 과소노동에 대한 의료·연금보험은 에센에 위치한 과거 광업부문의 연금취급기관에 일괄 신고 납부토록 함

□ 한 사업장에 정상 근로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과소노동자로 근로하는 경우

- 과거에는 정상임금에 부수입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계산하였으나 4.1.부터는 주업에 대해서만 사회보장보험료 부과

□ 피보험자관리,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칩카드를 발행할 계획임

- 고용보험가입자에게 칩카드를 발급하여 사업장이동시 경력을 기록

- Hartz위원회에서 제안, 지역노동사무소 차원의 시범사업 예정(구체적 계획은 아직 미정)

3. 건설부문 고용보험 적용

□ 독일의 경우 50년대 이전에는 근로자 이동이 심했으나 현재는 안정적임

- 산별단체교섭 협약을 통해 근로조건, 임금 등에 통일성을 기하고, 겨울철수당 등 재정지원이 건설근로자의 계속 고용에 도움

□ 건설분야에 다단계 하청구조가 존재하며 하청업체가 사업자로 등록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신고의 주체가 됨

- EU 가입이후 포르투갈 건설업체가 하청업체로 많이 진입하였으며, 외국인 건설업체가 납부한 기금을 통해 국내근로자를 지원

□ 건설업체에서 일시적으로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방법

- 사업체간 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체내 회사간 근로자를 상호 파견하여 해결(4개 산업단체 협약에 한함)

· 파견하는 곳에서 임금·보험료 등 부담

- 지역고용사무소를 통해 구직자를 고용

□ 겨울공사 촉진사업

- 해고금지조항에 의거 사업주는 겨울철 휴한기에도 근로자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또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일한 날(시간)에 대하여 시간당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음. 따라서 건설산업의 항시적 고용과 겨울철 생산활동의 촉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동절기 휴업수당 등으로 생계를 보조함

※ 해고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고시킨 경우 연방고용청에서 지원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부과

- 겨울공사촉진사업의 대상업체는 고용한 생산직근로자의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여 기금 조성(법적 의무)

- 동절기 휴업수당은 사회보장의무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하나 겨울철 수당은 미가입자에게도 지급

· 동절기 휴업수당은 매년 11.1.~3.31.까지 작업을 못한 시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준의 수당을 지급

(초기 1∼30시간은 근로자가 여름철 연장근로수당을 적립한 것을 사용, 31시간~100시간은 사용자가 납부한 기금에서 지급, 101시간부터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 겨울철 수당은 매년 12.15.~2월말에 지급하며, 이 기간에 작업한 근로자에게는 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매 시간당 수당을 지급

4.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이직전 1년간 실업보험가입의 의무가 있는 고용관계로 근무했어야 하며, 1년간 지속적으로 근로하지 않았으면 지난 3년간 360일간 근로

□ 실업급여수급기간은 최소 6개월~최대 32개월임

- 연간 360일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계절근로자)는 180일 이상 근로했어야 하며, 실업급여는 6개월 근로의 경우 3개월, 8개월 근로의 경우 4개월간 지급됨

※ 금년 3.14. 발표한 독일정부의 개혁안은 실업급여기간을 55세 이하 12개월, 55세 이상 18개월로 단축, 실업보조금과 사회보조금제도의 통합, 파견근로 및 시간제근로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수급자의 의료보험료를 4주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5주부터는 고용보험에서 부담

□ 자발적 이직의 경우 12주간 지급 정지

- 사업주가 작업량이 없다고 한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한 사유가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해고예고기간중 스스로 그만둔 경우,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정지기간이 12주에서 3주로 축소

□ 21주 이상(두번째 12주+6주+3주) 수급정지가 되면 이후의 수급권을 완전 정지시킴

(예)

- 취업 및 직업훈련지시 거부의 경우 1차 3주, 2차 6주 지급정지

· 상담원이 취업지시를 할 경우 수급자 중 미혼자는 전국 어디에나 취업해야 하며, 기혼자는 일정기간 내에서 타지역근무 가능해야 함

· 직업훈련중도 포기시에도 훈련받은 기간에 따라 최대 12주 정지

- 실업인정 출석명령 지시 거부의 경우 1차 2주, 2차 4주 지급정지

□ 실업급여 지급절차

- 실업인정은 2개월에 1번정도(연방노동청 지침)이나 실업자의 학력, 기술수준, 지역노동시장 등을 감안하여 지역고용사무소 재량으로 변경 가능

· 실업인정시 수급자에게 취업정보 제공이 핵심, 개인 또는 그룹으로 실시

- 실업신고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고해야 유효하며, 질병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증명서 첨부 신고

· 금년부터는 해고예고를 받으면 즉시 실업 신고토록 변경(이전에는 해고된 후 신고)

- 실업급여 신청절차

□□ 실업신고 → 취업알선담당자 → 상담원

□□ 실업급여신청(근로내역서 첨부) → 수급자격심사 → 연방노동청에 보고 →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는 연방노동청의 중앙전산소에서 실업급여수급자 개개인의 통장에 직접 입금

□ 이직사유 확인방법

-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로내역서를 확인, 여기에는 근로기간, 작업종류, 임금, 이직사유 기재

-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질문하여 이직사유 확인

· 사업주에게 편지를 통해 질문·답변하고 필요시 직접 사업장 방문

· 분쟁시 사회법원에서 구제신청 심사

5. 부정수급

□ 수급자가 취업시에는 고용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도 근로자 채용시 의료보험조합에 신고

- 사회보장보험번호와 수급자번호를 비교·확인하여 근로사실 확인 가능

- 또는 현장에서 불시 점검하거나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음

□ 부정수급의 경우 벌금 부과

- 벌금은 부정수급액수, 기간에 따라 다르고, 수급자가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징수(실업급여액 + 벌금)

□ 실업급여수급자가 월 165유로 소득을 갖는 근로는 가능, 그 이상일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실업급여에서 감액(단, 실업급여의 20%는 기본적으로 지급)

6. 취업지원제도

(1) 구직활동 지원

□ 이전에는 구직활동보조금으로 사진촬영비 등을 개인별 차등 지급하였으나 금년 5.1.부터 일정액 일괄지급(지역고용사무소별로 결정하나 약 2,500유로)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경우 실업자에게 민간취업알선기관 소개증서를 발급하고 연방노동청에서 해당 알선기관에 소개비(2,500유로) 지원

- 정규직에 취업해야 하며 취업성공시 1,000유로, 6개월 이후 계속 취업시 나머지 지급

□ 연방노동청과 민간 알선업체가 계약을 맺어 취직이 어려운 일정수 실업자를 취직시킬 것을 조건으로 실업자를 위탁하고,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알선업체에 매월 지급하고, 취업이 되면 보너스 지급

□ 실업자를 PSA(Personal Service Agenture : 파견업체)를 통해 취업

- 연방노동청에서 희망하는 PSA를 공고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실업자를 PSA에 소속토록 함

- PSA가 소속된 실업자들을 3개월 정도씩 여러 사업장에 파견시킨 경우 동기간중 파견업체에서 사용업체로부터 비용받아 임금(직전 임금의 80% 수준)을 지급하고, 실업급여는 정지

· 파견기간이후 실업급여 잔여기간동안은 급여 다시 지급

- 실업자가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되면 PSA 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해당 인원만큼 추가 보충

(2) 취업안정보조금

□ 생활비 대부 : 1,000유로

□ 작업복과 작업도구 구입비 보조 : 260유로

□ 외지에서 취업하는 경우

- 교통비(1회)

- 출퇴근비(6개월)

- 별거비(6개월, 매월 260유로)

- 이사비용 : 4,500유로(보조 또는 대부 여부는 고용사무소의 판단)

※ 구직활동촉진수당 포함 110만건 2억 유로 지출(2002년도)

(3) 자영업 촉진수당

□ 자기 사업을 설립하는 수급자에게 실업급여 수준지급액에 60%의 수당을 추가지급(6개월간)

□ 조건 : 사업자등록, 세무사로부터 인증서 발급

□ 작년 12만명에 15억 유로 지급

- 12만명이 근로자 1명 더 채용할 수 있어 고용창출효과 크다고 판단

(4) 고용창출사업

□ 특정지역(주로 동독지역)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환경보호, 쓰레기 재활용, 유아보호시설 등에 근로하는 경우 지원

□ 효과분석결과 50% 정도 취업

□ 100억 유로 지원(2002년)

(5) 기타 취업지원사업

□ 직업능력향상·전직훈련 지원

- 50만명 70억 유로 지원(2002년)

- 실업급여 요건 충족자에게 생계비, 훈련비용 등 2년까지 지원

□ 취업이 곤란한 실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6개월간 임금 50% 지원

- 10억 유로 지급(2002년)

※ 프랑크푸르트 지역고용사무소

□ 프랑크푸르트 경제상황

- 인구는 65만 명이나 행정대상 인구는 인근지역 포함 130만명

- 주민의 30%가 외국인이며, 3차산업 비중(80%가 은행·보험·항공에 주력)

- 현 실업률은 8.5%, 실업자수 47,000명(1년 전보다 25% 증가)

□ 조직

- 인원 총 1,000명, 취업알선 및 실업인정은 25개팀 구성

- 이전에는 직업별로 팀을 구성하였으나 현재는 지역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종사자별(고학력, 조종사 등) 팀구성

- 각 팀은 상담원 아래 취업알선담당자(4명), 업무보조(4명), 급여담당자 등으로 구성

※ 업무보조에서 취업알선담당자, 취업알선담당자에서 상담원으로의 신분상승은 자동 승진이 아니라 각각 자격시험에 의해 선발

□ 사무소 시설·기능

- 상담원·취업알선 담당자별 독립된 사무실이 있으며, 방문자와 1:1면담

- 취업정보센터 : 컴퓨터 검색기 30여 대와 무료 공중전화 설치

- 청소년 직업정보관 : 직업소개 비디오 스크린, PC, 각종 직업관련 자료 비치

□ 주요사업 내용

- 외국인 자녀 등 청소년 대상으로 정상적 직장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특별 훈련과정 운영

· 기초학문과정과 인성교육을 병행

- 실직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당사자의 참여제고, 동기부여가 중요

· 수시로 행사 개최·초청하고, 불참시 금전적 혜택 배제 등 제재

- 방문자의 90% 이상이 실업급여수급자 또는 실업부조수급자이며 수급자 위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짐

·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은 보조적 성격(통제가 쉽지 않음)

· 수급자는 전직·양성훈련시 생계비·보조비가 지급되나 비수급자는 생계비 제외한 다른 비용 지원

-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직자들은 기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의 사회부조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취업지원 사업추진

- 사업주의 1/3만이 지역고용사무소에 구인신청하며, 주로 단순업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알선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고용사무소에 구인처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함.

※ 고학력, 전문직 취업희망자는 고용사무소를 이용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구직하는 경향

- 인터넷을 통한 취업알선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

· 구직자가 자기 경력·능력 등을 기록하여 사업주가 이를 보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함(주로 익명 사용)

- 고용사무소의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직업훈련에 사용

· 상담원이 상담을 거쳐 훈련예정자의 훈련과정을 지정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직업훈련증서를 주면 당사자가 직접 훈련기관을 선택토록 함

· 훈련과정 종료시 수료증명서 발급을 해당 훈련기관이 아닌 별도기관에 부여하여 훈련과정의 객관성을 높일 예정임(작년 12월에 연방정부에서 결정)

- 취약계층별 취업지원

· 여성은 직장적응과 전직·향상훈련에 중점

· 장기실업자는 노동창출사업으로 대응

· 청소년은 직업상담, 직업정보관 운영으로 모든 직업분야의 직업별 소개·정보 제공

· 장애인, 고령자 등은 사업주에 대한 채용보조금 제도로 고용확대

- 취업알선·상담 과정

· 구직자는 고용안정사무소의 지역별로 구분된 구직창구에 구직신고서를 제출(실업급여 대상자는 급여창구에 실업급여신청서를 별도접수)

※ 구직창구 앞에는 대기번호 전광판이 설치되어 순서대로 접수·처리

· 구직자는 취업알선·상담지정일에 출석하여 취업알선담당자와 취업 및 직업훈련 등에 관하여 상담

(1인의 취업알선담당자가 실업인정 및 취업알선·상담을 동시에 수행하는 one-stop service 실시)

· 취업 및 직업훈련 지시 등 주요사항 결정시, 구직자가 심층상담을 원할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상담원이 직접 구직자와 상담

· 상담원과 취업알선담당자는 상담 및 지도에 전념하며 일반 행정업무는 업무보조요원이 처리

Ⅳ. 정책적 시사점

1. 개요

□ 일본·독일의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운영 방식은 각기 그 나라의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등에 기초하여 설계됨

- 일본의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제도와 일고노동피보험자제도는 계절적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노숙자에 가까운 한계적 일용근로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사회부조 성격의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고

※ 전체피보험자(34,153천명) 중 단기고용특례 피보험자는 195천명(0.6%), 일고노동피보험자는 41,986명(0.1%) 차지

-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고용기간 등 근로자 특성에 따른 구분은 큰 의미가 없으며 별다른 특례없이 단일의 피보험자관리제도를 운영

※ 독일의 경우 유기한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6%에 불과

□ 따라서, 임금근로자의 18.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일용근로자(임시근로자 포함시 52.9%)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일본·독일의 제도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참고하는데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우리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시행을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일본·독일의 피보험자관리, 실업급여 지급 등 구체적인 고용보험제도 운영사례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2.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관리

가. 일용근로자 고용관련 기록의 신고와 관리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에 대한 정확한 기록의 작성·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일본의 경우 일반 및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증□, 일고근로자는 □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을 소지토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개인의 피보험기간 및 구직급여수급과 관계된 정보가 DB로 관리됨

※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지급시 수첩에 부착하는 인지수에 따라 피보험기간 및 급여일액이 결정

- 독일은 현재 사회보험증명수첩(사회보험번호)이 모든 근로자에게 발급되고 이를 통해 신분을 증명하고 근무기간, 임금 등 근로자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향후 칩카드를 근로자에게 발급하여 이를 피보험자관리에 활용할 계획임

□ 이와 같은 일본·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도 일용근로자의 여러 사업장에서의 근로경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함을 시사

- 첫째, 피보험자신고서식 및 신고항목 간소화 등 사업주의 일용근로자 피보험신고업무를 원활히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령을 정비하고

- 둘째, 일본의 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복지수첩의 기록을 공유하여 피보험자관리에 활용하고

- 셋째, 기존의 서면신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신고이외에 □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신고·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피보험자관리 및 DB화를 용이하게 함

나. 고용기간 변동에 따른 피보험자관리

동일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수시로 변경 가능하므로 신분변동에 따른 피보험자 관리 방안마련 필요

□ 일본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에 따라 일반, 단기고용특례, 일고근로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동일근로자가 다른 피보험자 집단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도록 운영하여 행정상 큰 어려움이 없고

※ 그러나 피보험자별 구분 관리에 따라 행정업무가 복잡하고 조직 및 인력 측면에서 많은 비용 소요

· 약 4만명의 일고노동피보험자 관리 및 급여지급을 위해 260명의 행정인력 운용

- 독일은 근로형태에 따른 구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단일화된 피보험자관리 및 급여지급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고용기간 변동에 따른 난점이 없음

□ 따라서, 우리도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신고서식 및 실업급여 지급요건 등에 있어 필요 최소한 일반근로자와 다른 특례제도를 운영하되

- 피보험자관리는 상용·일용근로자를 통합관리하면서 사업주가 신고한 피보험자신분에 기초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전적으로 피보험자를 구분한 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간결하게 제도를 운영

- 이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을 최소화함

다. 건설업의 피보험자 관리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불명확하고 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

□ 일본과 독일의 건설업 분야도 다른 산업에 비해 이직이 빈번한 편이고 중층적 하도급구조가 존재하나 각 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신고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피보험자관리에 문제가 없음

□ 이러한 사례로 볼 때 건설업의 피보험자관리가 내실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일용근로자의 고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조치가 필요

- 우선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시 건설업 일괄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원수급인을 사실상 사업주단위로 적용함으로써 피보험자 일괄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하수급 승인요건을 완화하여 하수급인의 피보험자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고토록 함

- 그리고 건설공사의 재하청업체도 합법적으로 인사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 감리제도를 강화하거나 부실시공에 대한 원수급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제한방식 전환

□ 한편 독일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징수·피보험자관리·실업인정 등에 있어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마련에 노력하는 한편

-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시 신고를 안하거나 늦게 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하는 경우 벌금부과 등으로 엄격히 제재하여 적용대상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이 거의 100%에 이름

□ 이와 같은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정보와 소득의 노출을 꺼리는 건설업의 특성상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피보험자신고를 해태 또는 기피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혜택 등 보험가입 및 피보험자 신고를 유인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 피보험자 신고실적에 따라 각종 세제 및 행정상 혜택 부여방안 강구

- 미신고에 대한 통제망을 구축하고 적발시 엄격한 제재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 줌

· 건설교통부와 협조하여 중앙 및 지방차원에서 건설협회 및 건설업체를 지도하여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신고를 독려

· 미신고·허위신고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부과 확행

3.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일용근로자는 입·이직이 빈번한 고용형태로서 구직활동 확인 등 기존의 실업인정방법이 적합하지 않고, 취업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선호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의 경우 단기고용특례자에게는 일반피보험자와 달리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하지 않고 특례 일시금을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면 지급하고

- 일고근로자는 취업알선과 연계하여 매일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취업못한 경우에 실업인정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 독일의 경우 구직활동보조금, 취업안정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 조기재취업을 촉진하는 한편

-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상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따라서 일용근로자 특성에 따른 특례실업인정기준을 마련하고(예 : 구직활동 면제요건 완화 등), 실업인정과 취업알선을 연계하는 방안 또는 일일단위로 참가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 급여수급보다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한 날에 대하여 급여일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예 : 일본의 취업촉진수당, 독일의 겨울철수당)

· 실업급여수급액 전액지급보다는 재정절감에 도움

※ 금년 4월부터 일본이 법개정을 통해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급여수준을 축소하면서도 취업촉진수당을 신설한 것은 이 제도의 재정절감 및 취업촉진 효과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시사

- 취업정보 및 훈련정보 제공 등 취업알선 상담을 내실화하여 조기취업을 지원

4. 기타 고용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

가. 고용보험 재정

□ 일본·독일 모두 고용보험 재정에 있어 계속적인 적자난을 겪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한 데에 있음.  특히 독일통일에 따라 동독지역에 대한 지원이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

- 일본의 경우 90년대들어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고용보험 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었음.  여기에 고용계속급부제도 및 육아휴업급부 도입 등, 새로운 고용보험사업의 추가로 지출요인이 증가한 반면 오히려 고용보험요율의 인하, 국고부담의 축소 등의 조치로 인해 고용보험 재정의 위기를 맞게 됨

□ 독일·일본은 이러한 고용보험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혁적인 조치들을 단행함

- 일본은 최근 조기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급여일수를 축소하고, 조기재취직수당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요율을 인상하였으며

- 독일도 실업급여기간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

□ 이러한 독일과 일본의  경험을 통해 노동창출사업 등 일반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을 고용보험에서 지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면서 보험료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등 정치적인 이유로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재정 운영에 있어서 기금성격에 맞는 사업에 한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원칙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 보험요율의 조정과 실업급여 혜택의 수준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보험재정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독일과 일본은 급여지급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고, 고용보험재정이 적자이더라도 재정운영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지원이 제한되어 있어 일정수준의 적립금 확보가 필수적임

나. 고용보험 인프라

□ 현재 우리의 고용안정센터는 전국에 155개소로 약 2,500명 직원이 취업 알선 및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 독일의 경우 181개 지역사무소와 660개 출장소에서 약 85,840명의 직원(공무원 2만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 상담원은 우리나라의 상담원과 달리 과장급정도의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으며 취업알선담당자도 자격시험과 교육을 거쳐 임용되므로 높은 전문성을 갖춤

- 일본의 경우도 478개 공공직업안정소와 115개 출장소에서 18,894명의 직원이(전원 국가공무원 신분) 근무

□ 독일과 일본의 고용안정조직은 전국적으로 일관성있는 통일된 단일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 취업알선, 고용보험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우리의 고용안정인프라는 현재도 선진국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서 내년도 일용근로자가 적용되면 피보험자 200만명, 실업급수급자 30만명이 추가로 행정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함

□ 한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중앙정부의 지휘하에 전국적인 직업안정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지자체에 위임되었던 공공직업안정소의 업무감독권을 다시 2000. 4월 중앙정부(후생노동성)로 환원시킨 사실은

- 취업알선·지도, 고용보험업무 등을 분권화하려는 일부 의견에 대하여 직업안정기능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중앙정부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론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큼

< 붙임 > 수집자료

□ 일  본

□ 雇用保險事業年報(平成 13年度), 厚生勞□省 雇用保險課

□ 雇用保險□給付手續便覽, 厚生勞□省 雇用保險課

□ 雇用保險法關係法令集, 厚生勞□省 雇用保險課

□ 雇用保險□新制度□□□□□, 厚生勞□省 雇用保險課

□ 業務取扱要領(雇用保險適用關係) - 平成 12年 4月, 厚生勞□省 雇用保險課

□ 業務取扱要領(雇用保險給付關係) - 平成 12年 4月, 厚生勞□省 雇用保險課

□ 改正雇用保險法□基□□職業取扱要領 (適用·給付關係) - 平成 13年 4月, 厚生勞□省 雇用保險課

□ 業務取扱要領(雇用保險日雇關係) - 平成 12年 4月, 厚生勞□省 雇用保險課

□ 平成 14年 9月 2日 職發) - 0902001 □

□失業認定□在□方□見直□及□雇用保險受給資格者□早期再 就職□促進等□□□□□, , 厚生勞□省 雇用保險課

□ 平成 15年 4月 30日 職發 - 0430010 □

□雇用保險法等□□部□改正□□法律及□關係政省令等□施行□伴□雇用保險業務□ 運營□□□□□, 厚生勞□省 雇用保險課

□ 徵收關係事務取扱手引Ⅰ (徵收·收納) - 平成 15年 3月, 厚生勞□省 雇用保險課

□ 徵收關係事務取扱手引Ⅱ (滯納處分) - 平成 12年 3月, 厚生勞□省 雇用保險課

□ 勞動保險適用關係事務處理手引·勞動保險料算定基礎調査實施要領一平成 12年3月, 厚生勞□省 雇用保險課

□ 勞□保險□手引(平成 15年版), 厚生勞□省 勞□保險徵收課

□ 勞□保險徵收法 實績, 厚生勞□省 勞□保險徵收課

□ 建設勤勞者□雇用□改善□安定□□□□□□□, 東京勞□局

□ 平成 15年度 業務運營基本計劃, 上野公共職業安定所

□ 雇用保險收給者□再就業支援要領, 上野公共職業安定所

□ 平成 13年度 業務年度報, 上野公共職業安定所

□ 失業認定申告書, 上野公共職業安定所

□ 雇用保險受給資格者□□□□, 上野公共職業安定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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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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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l the First Choice for Employment and Vocational Services, 〃

□ Status report regarding illegal employment and benefit fraud, 〃

□ Merkblatt f□r Arbeitslose, 〃

□ Winterbauf□rderung, 〃

□ Besch□ftigungsf□rderung in Baubetrieben, f□r Arbeitgeber and  Betriebsr□te, 〃

□ Besch□ftigungsf□rderung in Baubetrieben, f□r Arbeitnehmer, 〃

□ Berufs-Informations - Zentram, 〃

□ Meldang Zur Sozialversicherung, Datenerfassungsbogen, Arbeitsbescheinigung 피보험자 신고, 수급자격 신청서식,  〃

□ Labour Market Benchmark Figures,  〃

□ Bek□mpfung von illegaler Besch□ftigung und Leistungsmissbrau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