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강지원금 시행지침

2003. 4

고  용  정  책  실

능 력 개 발 심 의 관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승인 및 비용지원 등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과정의 정의

가.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과정□(이하 □일반과정□으로 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대상으로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외국어과정 제외)』을 말함

나. □외국어훈련 지원과정□(이하 □외국어과정□으로 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대상으로 어학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교재를 사용하여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말함

Ⅱ. 일반과정의 운영

1. 훈련대상자 및 훈련실시기관

가. 훈련대상자

□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훈련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 50세이상의 피보험자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함

나. 훈련실시기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단, 제2항 제2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 훈련과정 승인요건

가. 승인요건 등

□일반과정□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이하 □인·지정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및 다음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 2주 40시간 이상

□ 훈련교사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 수료기준 : 인·지정규정 제12조 제1호 준용

□ 합반운영 : 수강지원금 대상자 이외의 자와 합반운영 가능

-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함

나. 승인 제외 과정

□ 훈련과정의 내용이 인·지정규정 제9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일반과정□으로 지정할 수 없음.

3. 훈련과정 승인·비용지원 절차

가. 훈련과정 승인절차

□ 일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동 훈련과정 개시 14일전까지 별지 제1호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훈련실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고, 동시에 별지 제2호에 의거한 훈련실시계획서를 직업훈련전산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 및 훈련실시계획서 내용을 검토하고,  동 훈련과정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에 의거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함

□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승인 받은 정원의 범위내의 훈련생 명단을 기재한 훈련실시 신고서(인·지정규정 별지 제3호 서식)를 훈련개시일 당일까지 직업훈련 전산망을 통하여 입력하여야 함

나. 수강지원금 지원절차

□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훈련기관이 발행한 수료증 및 자비부담 증빙서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 당해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훈련생의 편의를 위하여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훈련기관에서 일괄 제출 받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종료후 30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 대상자 중 수료자를 확정하여 Hrd-net에 입력하고, 별지 제4호의 출석부와  수강료 수납현황 사본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 사본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함

□ 동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장은 훈련생의 수료여부 및 훈련비용 자비부담 사실 등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하여야 함

Ⅲ. 외국어과정의 운영

1. 훈련대상자 및 훈련실시기관

가. 훈련대상자 : 일반과정 훈련대상자와 동일

나. 훈련실시기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다만, 제2항 제2호 및 제3호로 지정받은 시설, 이·미용, 제과제빵, 및 요리 등을 주된 훈련직종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사회통념상 외국어훈련과정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판단하는 시설은 제외)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 훈련과정 승인요건

가. 일반과정 승인요건과 동일하되,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상이함

□ 학급당 정원 : 30명 이내로 함

□ 합반운영 : 외국어과정은 합반운영이 불가함

3. 훈련과정 승인·비용지원 절차

□ □일반과정□ 절차 준용

Ⅳ. 훈련과정의 승인변경 및 취소

1. 승인변경 내용 및 절차

가.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으로 승인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훈련개실 1주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에 의거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위 승인변경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통지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봄

다. 승인변경 신청은 훈련과정 명, 훈련기간(시간), 훈련실시 장소, 훈련교재 명, 정원 및 수강료에 대하여 할 수 있음

2.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등

가. 훈련과정 승인취소

□ 훈련과정의 승인취소의 사유 및 그 세부 기준에 대하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을 준용함. 이때, □인정·지정□은 이를 □승인□으로 봄.

나. 부정수급 자 등에 대한 조치

□ 수강지원금을 신청하는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3,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43조의6 내지 제43조의7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을 행하여야 함

□ 훈련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훈련생에게 허위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 승인취소 등 행정조치를 병행함

Ⅴ. 수강지원금 지원 기준

1. 지원상한액

□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2. 일반과정 수강지원금 지원기준

□ 수강료의 80%를 지원하되, 훈련직종별 단가표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못함(기준훈련은 100분의 120)

3. 외국어과정

□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되, 40시간 기준으로 75,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40시간 초과 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최소단위 증가 시 최고한도 금액의 50%씩 비례하여 지원하고, 훈련시간이 최소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Ⅵ. 행정사항

1. 훈련기관의 서류비치 및 보고사항

가. 서류비치 사항

□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관련 서류를 당해 훈련기관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함

- 출석부(관인) 및 수강료수납 현황일지 : 별지 제4호 서식

- 회계장부

- 수료자 명부 대장 : 별지  제5호 서식

나. 보고사항

□ 훈련기관은 당해 수강지원금 훈련과정 운영결과를 별지 제6호에 의거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 보고하여야 함

2. 지방노동관서장의 지도점검

가. 지도점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및 인·지규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나. 지도점검의 내용 및 동 조치결과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은 별지 제6호의 지도·점검 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고, 동 내용을 Hrd-Net에 전산 입력하여야 함

3. 시행일

□ 동 수강지원금 시행지침은 2003. 6. 1. 이후에 개시되는 훈련과정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 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