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업내 직업능력개발훈련 담당자를 위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해설

노 동 부

목    차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연역과 기본방향	1

1-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연혁	1

1-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기본방향	3

1-3. 구)직업훈련기본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비교	5

2.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요	6

2-1. 사업주에 대한 지원	6

2-2. 근로자에 대한 지원	8

3.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9

3-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9

3-2.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요건	15

3-3.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절차	56

4. 훈련비용의 지원	86

4-1. 훈련개시일이 2001.12.31이전인 훈련과정	86

4-2. 훈련개시일이 2002.1.1이후인 훈련과정	94

4-3. 훈련비용 지원절차	118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121

5-1. 개요	121

5-2. 당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23

5-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125

5-4. 직능시설의 지정 신청	134

5-5. 직능시설의 변경지정	137

6.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54

6-1. 개요	154

6-2. 업무관장	166

6-3. 훈련법인의 설립	167

6-4. 훈련법인의 정관변경	195

6-5. 훈련법인의 보고	199

6-6. 설립허가의 취소	199

6-7. 훈련법인에 대한 우대	201

6-8. 사후관리	202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연혁과 기본방향

1-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연혁

□ 공적 개념으로서의 직업훈련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근로자기본법의 □기능자 양성□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산업교육진흥법□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직업훈련이 실시됨.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1967년 직업훈련법의 제정으로 직업훈련의 개념이 정립됨.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산업화에 요구되는 산업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의 필요성은 사회안정망 정책으로서의 직업훈련을 인력개발이라는 적극적 노동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1967년 1월 16일 □직업훈련법□이 공포되면서 결실을 맺게됨

) 직업훈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개별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었던 직업훈련은 산업화를 위한 기능인력의 양성이라는 측면보다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전후 복구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 등에 따라 심각해진 각종 사회문제의 해소를 위한 사회안정 관련 정책으로서 수립된 것임. 이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소년, 여성 등을 위한 직업훈련의 사회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은 1981년 직업훈련기본법에 계승되어 중고령자, 신체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비진학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을 중요시하야 함을 규정함으로 직업훈련의 이념으로 정착됨(동법 제4조제4항)

□ 1968년에는 직업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중앙직업훈련원이 설립되고 독일 정부의 지원 및 ABD, IBRD 차관으로 공공직업훈련원이 설립되면서 직업훈련사업이 본격화됨.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공공직업훈련만으로는 산업계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1974년 12월 □직업훈련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공공직업훈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1982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되어 기존의 한국기술자격검정공단, 24개 공법인 직업훈련원, 창원기능대학, 직업훈련연구소 등을 통함함

) 동 법에 따르면 직업훈련의 의무는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부여되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됨

□ 1976년에는 □직업훈련기본법□과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이 제정되어 직업훈련을 통한 산업인력양성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지게 됨. 동 법에 따라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했으며,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직업훈련촉진기금이 조성되었음. 직업훈련의무대상 기업은 1989년에는 상시 근로자 200이상으로, 1992년에는 15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1995년에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서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됨

□ 직업훈련기본법은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1981년에는 여성과 중고령자, 장애인의 우선적 훈련 실시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1986년에는 훈련의무비용 산정 기준을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서 임금총액기준으로 변경하였음

) 훈련의무비용 = 임금총액×훈련비율

□ 직업훈련기본법은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그 후 20여년 동안 비진학 청소년 등을 양질의 기능인력으로 양성하여 기간산업분야에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 주부, 고령자, 실업자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였음

□ 그러나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성훈련뿐 아니라 재직자 향상훈련, 재훈련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중점이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되었음

) 당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 전 사업체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나 제조업, 건설업 등 6개 산업의 1,000인 이상 사업체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훈련의무제가 존치되어 그동안 직업훈련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와 같은 직업훈련제도의 이원적인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나타나 양 제도의 통합이 요청되었고 정보화·국제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새로운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은 직업훈련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8년 정기국회에서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1999. 1. 1.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1-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기본 방향

1-2-1.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 확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99년부터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전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게됨으로써

-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주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다양한 훈련과정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가 확대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으로 직업훈련은 양적으로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져 1996년 98,128명이었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2000년에는 그 12배인 1,220,334명으로 기록적인 성장을 함.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실업자직업훈련은 1997년 4만2천명에서 1999년 35만명으로 8배이상 증가함

<연도별 직업훈련 실시 인원>

(명)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직업능력개발훈련	184,007	408,603	781,408	1,220,334
실업자직업훈련	4,200	331,000	358,351	216,317

□ 기업의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능력개발담당자를 선임·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대기업이 관련 중소기업의 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2-2.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의 구축

□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기반이 조성되도록 함

-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학교 등도 훈련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 직업훈련 실시요건 및 훈련비용지원 절차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훈련실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 및 민간훈련기관의 참여와 경쟁을 촉진함

□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부실한 훈련과정은 퇴출시킴으로써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훈련생이 합리적으로 훈련기관 및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1-2-3.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

□ 공공훈련의 기능과 역할을 시장실패의 보완에 치중함으로써 실직자, 장애인, 비진학청소년 등의 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훈련을 중점 실시함

□ 기업 등 민간직업훈련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지식·기술·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제기구와의 직업훈련교류 협력 등을 적극 수행토록 함

1-3. 구)직업훈련기본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비교

구 분	직업훈련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ㅇ기본목적	ㅇ정부의 의무부과에 의한 훈련실시	ㅇ기업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훈련촉진
ㅇ중점훈련대상	ㅇ비진학청소년 중심의 양성훈련	ㅇ재직근로자,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모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ㅇ훈련분야	ㅇ제조업, 생산직 중심	ㅇ사무관리, 서비스직까지 확대
ㅇ적용대상	ㅇ1,000인이상 6개 산업 사업주	ㅇ전 사업장 및 근로자
ㅇ법의 주요내용	ㅇ훈련의 방식, 기준, 절차 등을 규정	ㅇ훈련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물론 근로자직업능력개발촉진시책을 총괄적으로 규정
ㅇ훈련의 범위와 구분	ㅇ훈련기준을 준수하는 훈련만 규정	ㅇ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정책기본법의 고용촉진훈련 등을 포함
	ㅇ공공·사업내·인정훈련으로 구분	ㅇ훈련기준 준수여부에 따라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으로 구분
ㅇ규제완화
- 훈련기준	- 모든 직업훈련에 적용	- 기준훈련과정에 적용
- 훈련교재	- 국가편찬· 검인정교재 사용	- 자율적으로 편찬·선정 사용
- 훈련교사	- 면허받은 훈련교사가 담당, 예외적으로 전문강사가 담당	-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교사와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훈련담당
- 취업의무	- 공공, 사업내 직업훈련이수자에 대한 취업의무 부과	- 사업주와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취업의무 부과
- 훈련비부담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생에게 부담	- 삭 제
- 훈련약정서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양식에 따라 약정체결	- 삭 제
- 훈련원 명칭사용	-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소, 기능대학의 명칭만 사용	- 삭 제
- 민간훈련	-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훈련만 인정(영리법인 참여제한)	- 영리·비영리법인, 개인 등 일정요건 해당자는 참여 가능
ㅇ지원에 관한 사항	ㅇ지원규정 없음	ㅇ사업주, 사업주외의 자, 근로자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
ㅇ주요재원	ㅇ일반회계, 직업훈련촉진기금	ㅇ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2.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요

2-1. 사업주에 대한 지원

2-1-1 2001.12.31 이전

사업내용	지 원 요 건	지 원 금 액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 원	ㅇ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과정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것(자체 또는 위탁가능)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계획승인을 얻은 후 훈련을 실시할 것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과정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 가능	<집체훈련> ㅇ자체훈련 - 기준훈련 : 지정훈련비×훈련수료인원 - 기준외훈련 : 지정훈련비의90%(대규모기업은 80%)×훈련수료인원 ㅇ 위탁훈련 - 기준훈련 : 지정훈련비×지원금지원율(70∼100%)×훈련수료인원 - 기준외훈련 : 지정훈련비×지원금지원율(50∼90%)×훈련수료인원 【 지원금 지원율 】
			구 분			훈련비가 시간당단가 금액이하	훈련비가 시간당단가의 100%초과∼150%	훈련비가 시간당단가의 150%초과∼200%	훈련비가 시간당단가의 200%초과
			자체훈련	기준외훈련	우선지원 대상기업	90%	90%	90%	90%
					대규모 기업	80%	80%	80%	80%
				기준훈련		100%	100%	100%	100%
			위탁훈련	기준외훈련	우선지원 대상기업	90%	80%	70%	60%
					대규모 기업	80%	70%	60%	50%
				기준훈련		100%	90%	80%	70%
		※ □는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훈련비가 기준임 <현장훈련> ㅇ현장훈련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집체형식의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단, 당해 직종의 고시단가에 실훈련시간과 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50%를 초과불가) <통신훈련> ㅇ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 - 지정훈련비(지정시 훈련과정별 월5만원 한도)×사업규모별 지원율 90%(대규모기업은 80%)×훈련수료인원 ㅇ 인터넷 등 첨단정보통신망 매체에 의한 통신훈련 - 인터넷통신훈련비×사업규모별지원율 90%(대규모기업은 80%)×훈련수료인원

사업내용	지 원 요 건	지 원 금 액
유급휴가 훈련지원	ㅇ계속하여 30일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휴가기간중 통상임금 이상을 지불했을 것 (1년이상 재직자에 대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ㅇ휴가기간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것	ㅇ우선지원대상기업 : 통상임금의 1/2+훈련비용의 일부 ㅇ대규모기업 : 통상임금의 1/3+훈련비용의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ㅇ대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	ㅇ 40억, 20억 이내로 소요자금의 90% ㅇ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단체 : 연리 1% 대규모기업 : 연리 2.5% 기타훈련기관 : 연리 6%

2-1-2. 2002.1.1이후

사업내용	지 원 요 건	지 원 금 액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 원	ㅇ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과정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것(자체 또는 위탁가능)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계획승인을 얻은 후 훈련을 실시할 것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과정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 가능	<집체훈련> ㅇ 기준훈련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120%×훈련수료인원×훈련시간 ㅇ 기준외훈련 - 우선선정직종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100%×훈련수료인원×훈련시간 - 기타 직종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80%(우선지원대상기업90%)×훈련수료인원×훈련시간 ※ 다만, 위탁훈련은 소요훈련비용이 위 산정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요훈련비용만 지급 <현장훈련> ㅇ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20%×훈련수료인원×훈련시간(1,400시간 이내) <통신훈련> ㅇ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 - 소요훈련비용×80%(우선지원대상기업 90%)×훈련수료인원 ※ 지원훈련비는 1인당 월 32,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ㅇ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매체에 의한 통신훈련 - 소요훈련비용×80%(우선지원대상기업 90%)×훈련수료인원 ※ 지원훈련비는 1인당 최소기준단위당 37,5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사업내용	지 원 요 건	지 원 금 액
유급휴가 훈련지원	ㅇ계속해서 30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휴가기간중 통상임금 이상을 지불했을 것 ㅇ휴가기간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것 ※ 원칙적으로 1년이상 재직자에게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 30일이상의 기간은 연속되어야 하며, 법정휴일을 제외하고는 훈련이 실시되어야 함	ㅇ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20% ㅇ대규모기업 :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1인당 1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ㅇ대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	ㅇ40억 이내로 소요자금의 90% ㅇ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단체 : 연리 1% 대규모기업 : 연리 2.5% 기타훈련기관 : 연리 5%

2-2.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내용	지 원 요 건	지 원 금 액
수강장려금지원	ㅇ이직예정자이거나 피보험자인 50세이상인 근로자가 자비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통신훈련 및 현장훈련 제외)을 수강할 것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 출석(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훈련시간의 80%)한 경우에 한함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것 ※정보화기초과정은 훈련시간의 80%이상일 경우 수료	ㅇ수강비용 전액 지원(당해 보험연도내 100만원 한도) ※학습보조자료 구입비, 숙박비 및 식비 제외 ※동일과정을 반복적으로 수강한 경우에는 수강장려금은 1회만 지원됨 ※정보화기초 2과정을 수강한 후 1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1과정에 대한 비용 지원은 받을 수 없음
근로자 학자금대부	ㅇ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피보험자인 근로자일 것(방송통신대학·대학원과정, 원격대학 포함)	ㅇ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연리 1%)

3.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3-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 및 구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2. "향상훈련"이라 함은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필요한 지식·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3. "전직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집체훈련"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을 이용하거나 기타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5. "현장훈련"이라 함은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6. "통신훈련"이라 함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②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자체훈련□이라 함은 사업주 등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당해 사업주 등이 직접 수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7. □위탁훈련□이라 함은 사업주 등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당해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하는 훈련을 말한다

9. □우편통신훈련□이라 함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통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10. □인터넷통신훈련□이라 함은 훈련실시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 훈련기준 및 기준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세부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 3.2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은 국가경제발전에 기간(基幹)이 되는 직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7.30]

1. 훈련 목표

2. 교과목 및 그 내용

3. 시설 및 장비

4. 훈련기간 및 시간(훈련기간은 3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은 3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훈련방법

6. 훈련교사

7. 적용기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등) ①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이하 "기준훈련"이라 한다)과 그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 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과 그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별 과정 및 각 과정 및 각 과정의 훈련방법, 훈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이하 "기준훈련"이라 한다)과 그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은 양성훈련과정·향상훈련과정 및 전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하되, 각 과정별 훈련은 집체훈련·현장훈련 및 통신훈련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기준훈련□이라 함은 노동부장관이 교과내용·시설·교사 등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6. □기준외훈련□이라 함은 기준훈련이 아닌 훈련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3-1-1. 훈련내용 및 방법별 구분

□ 훈련내용에 따른 구분

- 양성훈련 :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 및 기초적인 지식·기술·기능을 습득시키는 훈련

- 향상훈련 : 양성훈련을 받은 자나 그 외에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보다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추가로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일반적으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직업능력이라 하며, 직업능력은 기초직업능력과 직무수행능력(구체적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 □기초직무능력(key competencies, basic skills, core skills)□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job general skills)□을 의미하며, □직무수행능력□은 □특정직종 또는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job specific skills)□을 의미함.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은 이러한 개념적 구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양성훈련의 경우 특정 직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충분한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중장기 훈련과정을 통하여 특정 직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며, 향상훈련의 경우 특정 직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보다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단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의미함

) 기초직업능력에서 □기초□란 수준이 낮은, 초보적인 의미라기 보다는 □핵심적□ 또는 □공통적□임을 의미하며, 기초직업능력의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르나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 및 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 및 협력능력, 기술적 지식의 적용능력, 수리능력 등임(□직업능력인증제 운영 방안□ 직업능력개발원, 2000)

- 전직훈련 : 직업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나 실업자에 대하여 직업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임

□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

- 집체훈련 :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와 독립된 훈련전용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 현장훈련 :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 통신훈련 :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으로 우편통신훈련과 인터넷통신훈련으로 구분

·우편통신훈련 :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통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인터넷통신훈련 : 훈련실시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3-1-2.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

◐ 기준훈련제도의 입법취지

구)직업훈련기본법의 폐지와 시장자율 경쟁에 의한 수요자중심의 지원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양성훈련의 위축을 보완하고, 제조업 생산직 관련 직종 등 민간훈련기관이 훈련을 기피하는 시장실패 직종에 대한 기능인력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하여 민간훈련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적인 우대 제도

※ 시장실패직종에 대한 국가적 우대 제도

·훈련기준 및 기준훈련(법 제6조의2, 제7조,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법 제2조, 동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3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법 제22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제14조)

□ 기준훈련 :  노동부장관이 교과내용·시설·교사 등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

□ 기준외훈련 : 기준훈련이 아닌 훈련

3-1-3. 자체훈련과 위탁훈련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훈련과정 편성, 훈련진행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주가 훈련생관리를 직접하는 경우에도 훈련교사 및 훈련프로그램 일체를 동일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의 구분 실익은 ① 위탁훈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행위 및 부실훈련의 가능성이 적은 자체훈련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의 지정 요건 및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완화하여 사업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며 ② 위탁훈련에 비하여 행정절차 등을 우대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③ 적법 절차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훈련기관의 범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음

□ 자체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당해 사업주 등이 직접 수행하는 훈련

- 훈련계획의 수립, 훈련진행, 훈련중 훈련생 관리 등을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직접하는 훈련만이 자체훈련임

- 따라서 훈련계획수립은 직접 하였으나, 다른 훈련기관에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훈련진행 등을 위탁한 경우는 자체훈련이 아님

※ 훈련계획수립, 훈련진행 등은 직접하나 훈련교사만 외부에서 임시로 채용하는 경우 자체훈련임(인자68500-375, `02.4.18 참조)

·예시1 : 훈련프로그램과 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훈련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게 훈련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고, 훈련생관리는 사업주가 하는 경우는 위탁훈련임

·예시2 :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훈련운영 등은 사업주가 직접하나 외부에서 강사를 임시로 채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자체훈련임(다만, 이 경우 훈련교사가 직접 사업주와 위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하여야 함)

※ 자체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훈련계획 수립, 훈련생관리, 훈련실시 등 훈련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훈련실시의 일부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자체훈련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사업주가 훈련계획수립, 훈련생관리, 훈련실시 등을 수행하면서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외부 훈련교사(임시로 채용하여)로 하여금 훈련을 실시토록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훈련교사와 사업주 당사자간의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자체훈련으로 인정되며, 특정 훈련기관과 훈련교사 등의 제공에 관한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훈련기관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였다 하면 이는 자체훈련으로 인정될 수 없음(인자68500-217, `02.2.27)

□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당해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하는 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체훈련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이며, 위탁훈련의 경우 동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직접 훈련을 실시하고자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훈련기관이어야 함. □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받은 훈련기관이 소속 훈련시설·장비 등을 가지고 훈련프로그램의 운영, 훈련생관리 등을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이 사실상 다른 훈련기관에 재위탁하거나 다른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주체로 볼 수 없는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을 수 없음(인자68500-573, `02.6.26)

3-2.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요건

♠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훈련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단서신설 2001. 3. 28>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훈련외의 훈련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단서신설 2001. 3.28>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 등에 있어 우대를 할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범위, 절차와 우대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4조(훈련과정의 인정범위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중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30>

1.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2.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3.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한 후 훈련을 실시하였을 것

4. 제26조의2에 의한 평가결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것 <신설 2001. 7.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내용 및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7.3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5조(훈련과정의 지정범위 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중 기준훈련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이 3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방법에 따라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으로 한다. 다만, 단체협약,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훈련기간이 3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과정에 한한다)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우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방법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7.30> <단서신설 2001. 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지정내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7.3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훈련과정의 지정내용 및 신청) ⑤영 제25조제1항에서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가르칠 것

2. 외국어과정의 경우 당해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3.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으로서 정보교류활동, 취미·오락활동 등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이 아닐 것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시간, 훈련시설 및 장비, 학급당 정원, 훈련교사 등을 갖춘 과정일 것 <전문개정 2001.11.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훈련과정의 지정요건 등) □규칙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위탁훈련으로서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당해 훈련기관의 주된 시설(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이상일 것

나. 당해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강의실 및 실습실이 훈련생 1인당 1.2□이상일 것

다.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다만, 교과내용, 훈련교사, 훈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책자로 편찬되거나 바인더에 준하는 형태의 교재를 확보하고 있을 것

마.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였을 것

바.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2. 자체훈련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학급당정원은 60명 이내로 할 것(다만,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접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나.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3. 현장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1월이상의 집체훈련과정을 수료(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기준을 갖춘 자에 한한다)한 훈련생(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채용예정자에 한한다)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으로 당해 집체훈련과정의 직종과 연관된 과정일 것

나. 훈련내용중 이론편성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일 것

다. 훈련시간은 현장훈련이전에 실시한 집체훈련시간의 100분의 400미만일 것

라. 당해 생산현장에서 훈련생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직·반장 및 조장 또는 이하 유사한 직위에 있는 자로서 영 제5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가르칠 것

4. 우편통신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교과편성은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목표에 부합하는 교재로 1월당 4권 이내로 편성하여 1월당 1권이상의 교재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것(다만, 교재내용, 교과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월당 1권 이하의 교재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훈련기간중 과제제출, 시험 등으로 매월 1회이상 평가를 실시할 것

다. 외국어 과정이 아닐 것

라. 훈련기간이 3월 이상(단,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우편통신훈련은 2개월 이상)일 것

마. 별표 1 통신훈련 지정 요건을 갖출 것

5. 인터넷통신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훈련과정의 지정신청시 컨텐츠가 구축되어 있을 것

나. 훈련안내 및 훈련평가를 제외한 훈련분량이 24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550장 이상(단,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은 20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400장 이상)일 것

다.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였을 것

라. 별표 1 통신훈련 지정 요건을 갖출 것

6. 통신훈련과 집체훈련을 병행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훈련과정의 요건을 갖출 것

나.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체훈련과정의 요건을 갖출 것(단, 집체훈련의 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통신훈련을 신청한 자가 컨텐츠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통신훈련을 실시하고자 신청한 자가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 의한 훈련생관리시스템을 갖추었는 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규칙 제1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외국어 과정(단, 지정신청시 훈련대상을 명시하고 당해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 그 밖의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 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과정

4.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5.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3-2-1. 개요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절차)

□ 훈련과정의 인정·지정과 실업자직업훈련의 위탁의 구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법□이하 함)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제3장은 국가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정하고 있음

·법 제16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의 규정에 따라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전업농어민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창업훈련, 취업유망분야 훈련 등),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지방자치단체가 노동부의 보조금을 받아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 등이 실시되고 있음

·법 제16조의2(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생계급여의 방법) 및  제15조(자활급여), 동 법 시행령 제18조(직업훈련)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수급자 및 수급권자의 자활·자립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현재 자활직업훈련이 실시되고 있음

·법 제17조(실직자의 재취업훈련)의 규정은 고용조정 기타 사유로 실직한 이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현재 실업자재취직훈련이 실시되고 있음

·법 제17조의2의 규정은 국가 등이 다른 민간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법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7조의2의 규정의 □위탁□이라 함은 □권한의 위탁□이 아니라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훈련실시에 관한 □위탁 계약□을 의미함.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①실업자직업훈련 등 국가 등이 위탁하는 훈련이 민간훈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위탁훈련기관의 자격 등을 명문화하여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②위탁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판단 기준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기 위함

- 법 제5장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및 사업주외의 자(노동부를 제외한 국가 등, 개인, 법인 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이 경우 사업주 등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받고자 하는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지정을 받아야 함

·따라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은 노동부외의 자가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를 의미하므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도록 할 수는 없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은 기준(기준외)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으므로 훈련시설·장비 비용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필요는 없음

<훈련과정의 인정·지정과 실업자직업훈련>

훈련 실시자		훈련과정의 구분
		기준훈련	기준외훈련
국가등(노동부 포함)	직접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불필요 ※ 출연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하는 기능사양성훈련 등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국가등)와 훈련기관 간의 계약체결에 의하여 실시 ※ 실업자직업훈련, 정부위탁훈련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외의 자 ※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함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아야함

□ 훈련과정의 인정·지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에 관한 해석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기준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다만, 기준훈련(기준외의 훈련)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②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③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④노동부장관의 인정(지정)을 받아야 한다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지정□은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당해 훈련과정에 소요되는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실시이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사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원 받고자 하는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개시 이전에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아야 함

※ 동 규정은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동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훈련과정(동법 제28조에는 □그 훈련과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의 여부, 지원의 범위, 지원을 위한 구체적 내용(훈련시간, 학급당 최대인원 등)을 확정하는 절차에 불과함

따라서 □훈련기관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부 지원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이 특정 훈련과정을 인증하는 것□은 아님. 동 법 제28조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자(대부분 사업주가 될 것임)□이외의 자(대부분 사업주에게 훈련을 위탁받지 않은 훈련기관이 될 것임)에게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음.

※ 동 규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 취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주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사전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자율을 전적으로 보장하여 훈련실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음. 따라서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의 신청 및 그 효력은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는 자(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훈련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됨)에게 있음

- 다만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는 자와 훈련을 제공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탁훈련기관에게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다수의 사업주가 하나의 훈련기관에 훈련의 위탁이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직업능력개발담당자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따라서 위탁훈련의 경우 반드시 사업주의 명시적인 위탁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인·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주의 명시적인 위탁행위 여부는 ①위탁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②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을 위탁할 것을 예정한 사업주의 공문 ③수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에 대해서 위탁사업주가 당해 훈련과정을 위탁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④사업주단체 또는 협회, 조합 등의 회원사가 훈련의 위탁을 의결한 서류를 갖춘 경우 등으로 판단할 것.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수탁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사업주가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탁훈련기관이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위탁사업주에 보상함을 명시하고 있어야 함

- 동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지정의 효력의 범위는 ①원칙적으로 인·지정 처분 당시에 확정한 인·지정의 내용(위탁사업주와 수탁훈련기관에 합의한 훈련시간, 훈련기간, 교과내용 등)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며 ②하나의 훈련과정을 다수의 사업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은 경우 인·지정 처분의 효력은 위탁사업주 각각에 미침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 당시에 인정 또는 지정 받은 훈련일정 이외에 추가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 일정에 대한 승인(지정)을 받은 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훈련실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 일정에 대한 승인(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함(인자68500-666, `01.5.21)

3-2-2. 훈련과정의 인정요건

□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 훈련과정의 인정 요건 충족 여부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

□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훈련을 실시하는 자□란 자체훈련은 사업주를 말하며, 위탁훈련은 사업주 및 수탁훈련기관을 의미함. 따라서 위탁사업주 및 훈련기관 모두 위탁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

- □위탁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위탁제한 기간중에는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위탁제한 전에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이 위탁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은 취소됨을 의미함

※ 훈련개시일이 위탁제한기간 이전이나 위탁제한 기간 중에도 훈련이 실시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정의 효력을 인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배제 또는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의 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은 위탁배제 등의 기간 동안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과정의 지정 등을 받을 수 없음(인자68500-204, `02.2.23참조). 따라서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3월간의 위탁배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배제 처분의 기간 동안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인자68500-398, `02.4.29)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지정을 받거나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인정 또는 지정 받은 훈련과정이 인정 또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훈련내용이 동일한 훈련과정을 훈련기간을 달리하여 별도로 지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 취소요건이 발생한 당해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지정취소를 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지정을 받거나 훈련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한 경우 당해 훈련과정의 지정 취소는 물론 동일한 훈련과정을 훈련기간만 달리하여 새로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입법취지상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정보화기초훈련을 수강한 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11조의규저에 의거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중 소정출설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비용지원이 가능한 것임(인자68500-833, `01.7.9)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위탁배제 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은 원칙적으로 동 위탁배제기간 동안은 동법 제16조 내지 제17조의2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승인,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위탁배제 처분을 받은 당해 훈련기관의 대표자가 훈련시설의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을 하여 훈련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대표자가 위탁배제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훈련기관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훈련기관의 대표자에게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할 수는 없음(인자68500-204, `02.2.23)

□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한 후 훈련을 실시하였을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 할 것

□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한 평가결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것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평가 등의 결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훈련기관 또는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음

<훈 련 기 준 직 종>

분 야	훈 련 직 종
기 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가공, 기계설계제작, 선반, 밀링, 연삭, CNC선반, 머시닝센타, 방전가공, 컴퓨터응용기계, 생산기계, 생산가공, 초정밀고속가공, 마이크로기계제작, 디지털기계설계, 소음진동평가, 기계조립, 치공구, 프레스금형, 전산응용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전산응용사출금형, 반도체금형, 건축환경설비, 건축배관, 플랜트배관, 플랜트설비, 에너지설비, 판금, 자동차차체수리, 엘리베이터설치, 열냉동설비, 열기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파이프용접,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전동차정비, 전동차운전, 불도저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지게차운전, 컨테이너크레인, 양화장치운전, 건설기계운전, 카일렉트로닉스, 항만장비정비, 철도운수시스템운영, 시스템제어, 공유압, 동력기계제어, 산업용로봇제어, 메카트로닉스, 생산정보시스템
금 속	원형, 주조, 정밀주조, 제강, 축로, 용광로제선, 아연제련, 압연, 단조, 열처리, 반도체표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특수코팅, 비파괴시험기기운용, RP제작
화공및요업	화약취급, 위험물취급, 고압가스, 석유화학제품제조, 플라스틱제품성형, 고무제품제조, 가죽처리, 폐기물처리, 종이제조, 도자기제조, 시멘트제조
전 기	전기공사, 외선공사, 내선공사, 동력배선, 전기기기, 전기CAD, 전기시스템제어, 전기계측제어, 디지털전기제어장비설비, 전력전자, 일렉트로닉스, 지하철전기,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 자	정보전자, 공업전자, 전자기기, 전자회로CAD, 공업계측제어, 자동제어설계, 센서계측, 일반가전제품수리, 사무자동화기기수리, 개인용컴퓨터수리, 컴퓨터시스템, 내장형하드웨어, 반도체가공, 반도체조립, 반도체장비설비
통 신	정보통신시스템, 정보통신설비, 정보전송설비, 방송통신설비, 무선설비, 전자통신, 해양통신, 웹기반통신장비, 광통신
조 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가공, 선체조립, 선박도장, 선박기관정비, 선박기관의장, 선체의장
항 공	항공기정비, 항공기기체제작
토 목	측량, 토목CAD, 토목시공, 건설재료시험, 지리정보시스템, 철도궤도
건 축	건축목공, 창호제작, 건축시공, 조적, 미장, 타일, 철근콘크리트, 비계, 목조건축시공, 경량철골주택조립, 건축설계모형제작, 실내디자인, 건축마감, 건설공정관리, 건설품질검사, 시설물해체, 수중작업, 석공
섬 유	화섬사제조, 방적, 제직, 염색가공, 봉제, 니트웨어, 양장, 한복, 신발류제조, 신발봉제, 제화
광 업	채광, 지하수시추
국토개발	조경시공, 환경설비, 환경관리
농 림	산림, 원예종묘, 시설원예
수 산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공 예	가구설계제작, 건축도장, 가구도장, 금속도장, 자동차도장, 가구리폼, 귀금속공예(가공), 보석가공, 목공예, 석공예, 도자기공예, 칠보공예, 나전칠기, 자수
산업응용	영상제작, 제품응용모델링, 옵셋인쇄, 스크린인쇄, 점자자료제작, 국제관광마케팅, 물류관리

3-2-3. 훈련과정의 지정 요건

□ 공통 요건

- 훈련기간은 3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은 20시간 이상 일 것

·□훈련기간이 3일 이상□이라 함은 훈련과정의 목표와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비연속적으로 총훈련일수가 3일 이상인 것도 해당됨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이라 함은 훈련개시일로부터 훈련종료일까지 실제로 훈련이 실시되는 훈련시간을 의미하며, 연속성 및 1일 훈련시간의 제한은 없음

※ 3일 이상, 20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정한 사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무시간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3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임

※ 통신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일수 및 훈련시간을 집체훈련과 동일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우편통신훈련은 3월이상, 인터넷통신훈련은 240프레임 이상을 20시간의 훈련분량으로 간주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가르칠 것

·반드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가르쳐야 함

·동 요건은 최소요건으로 훈련방법별로 정하고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자의 요건은 별도로 갖추어야 함

※ 예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별표 1 참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강사 파견 : '법인 소속의 직업훈련교사의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인자68500-375,`02.4.18)

- 외국어과정의 경우 당해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 외국어 사용과 직무와의 직접적 관련성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가 대부분의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외국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거나 회사내에서 외국어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직무와 외국어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인자68500-615, `01.5.11). 직무와 외국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당해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수행하게될 직무와의 관계가 아니라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의미하므로 일시적 또는 업무의 일부분에 있어서 외국어의 사용이 요구된다 하여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호텔종사원 중 외국인에 대한 안내 등이 주업무인 경우에 외국인에게 서비스 및 이용안내 등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현지 국가의 생활풍습·문화·규범 등을 현지어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항공기 조정사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 : 외국산 기계의 도입에 따라 매뉴얼 등을 보기 위하여 외국어를 수강하려는 경우, 외국계 기업이나 한국어와 외국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외국어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①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②지정신청 당시에 훈련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사후에 훈련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훈련개시일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효력이 있음)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③당해 훈련생이 지정받은 내용대로 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된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외국어 사용과 직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의 유무는 훈련실시자(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원칙적으로 훈련실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대상자로 볼 수 없음

※ 외국어훈련과정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외국어로 강의가 이루어진 경우 외에 훈련내용, 훈련대상자, 기타 훈련시간 등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당해 훈련이 실시되는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할 문제임(인자68500-372, `02.4.18)

-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일 것

- 정보교류활동, 취미·오락활동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과정이 아닐 것

□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는 훈련과정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 기초 소양, 시사(예 : 시사한자, 시사역사 등) 및 교양(예 : 비즈니스 교양 등)으로 구성된 훈련과정은 지정을 받을 수 없음. 특히, 우편통신훈련의 경우 시사 및 교양과 관련된 교재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없을 것임

- 외국어 과정(단, 지정신청시 훈련대상을 명시하고 당해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 그 밖의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 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과정

※ 법 제28조의 규정은 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으로 전체 훈련과정중 일부 훈련과목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 신청된 훈련과정의 일부 과목이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보기 어려워 당해 과목을 제외하고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정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자체훈련의 경우 전체 훈련과정중 일부 과목이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당해 과목을 제외한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3일 이상)인 경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지정을 할 수 있으나 훈련비의 지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는 과목을 제외한 훈련시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성희롱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독립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또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처리 담당자 등 □성희롱예방교육□이 자신의 본연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를 훈련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정신청 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을 재직자 일반을 위한 훈련과정의 교과목중 일부로 편성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임(예시 :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노무훈련과정 중 직장내 성희롱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교과목의 하나로 2시간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경우 등)(인자 68500-615, `01.5.11)

※ 오리엔테이션, 훈련내용의 소개 등 훈련준비와 관련된 시간은 훈련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라 하더라도 ①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②교육기관에서 ③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④정규 교육과정은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①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형태의 학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②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③정규교육과정은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라 하더라도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인자68500-729, `01.8)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교육부, 학점은행 운영 편람)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았음만을 이유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는 없음

-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 우편통신훈련으로만 훈련실시가 부적합한 정보통신과정을 우편통신훈련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충분한 실습과정이 제공되거나 8시간 이상의 집체훈련을 병행하여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3-2-2. 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참조)

□ 집체훈련과정의 지정 요건

- 위탁훈련으로 실시되는 집체훈련과정의 지정요건

·당해 훈련기관의 주된 시설(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이상일 것

※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일 것□이라 함은 지정대상 훈련기관에 60□이상의 주된 훈련시설(강의실)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의미하며, 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훈련시설(강의실)이 모두 6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인자 68500-684, `00. 7. 4.). 개정 이전 규정은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정 받은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이 60□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어 다수의 훈련과정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훈련과정마다 60□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함. 따라서 개정 규정에서는 지정 받은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훈련기관의 주된 시설이 60□ 이상일 것으로 명확히 하여 이러한 혼란을 해결함. 동 규정의 취지는 영세한 부실 훈련기관에 의한 부실훈련을 방지하고자 소정 규모이상(60□ 이상의 시설을 갖춘 훈련기관)의 훈련기관만이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도록 하는 데 있으며, 적정한 훈련의 실시를 위한 최소 공간을 정하고자 하는 데만 그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님. 다만, 개정 규정에서는 1인당 최소 시설 규모를 정하여 적정한 훈련실시를 위한 최소 공간 요건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음

※ 훈련과정의 지정신청을 한 자가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시설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다수의 시설로 이루어 진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시설에 모두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훈련기관의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이기만 하면 되나, 각각의 시설의 사실상의 소유주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하나의 소유주로 운영하는 경우와 같이 탈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없을 것임.

※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사업주의 요구에 의하여 일시적·단기간 훈련과정만을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외의 시설(호텔, 콘도 등)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외의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거나 장기간(예 : 30일 이상) 동안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훈련기관 설립을 위한 신고, 등록 등을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아야 함.  이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이 실시되는 당해 시설에 60□이상의 주된 시설을 갖추어야  함(인자68500-614, `01.5.10)

※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별도의 검토가 불필요함

·당해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강의실 및 실습실이 훈련생 1인당 1.2□이상일 것

※ 당해 훈련과정이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경우 실습실과 강의실 각각 1인당 1.2□ 이상이어야 함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다만, 교과내용, 훈련교사, 훈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시의 학급당 정원은 당해 과정이 운영되는 경우의 최대 인원을 의미하므로 수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시에 동일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인정 또는 지정시의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훈련교사 등을 보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정 또는 변경지정 통지서를 통보 받아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따라서 위탁훈련의 경우 변경지정 받지 아니하고 학급당 정원을 초과한 경우 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원을 초과한 훈련인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여부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을 지원하되(인자68500-184, `00.3.6) 지원의 범위는 지정받은 학급당 정원까지로 할 것임(인자68500-822, `00.8.11, 인자68500-185, `003.6, 인자68500-340, `01.3.12). 통신훈련의 경우 □지원의 범위는 지정받은 학급당 정원까지로 할 것임□ 이라는 것은 각 사업주별로 학급당 정원의 범위 내 지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예시 : 통신훈련의 경우 학급당 정원이 30명임에도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5개의 사업주로부터 각 7명씩 총 35명을 위탁 받아 훈련을 실시한 경우 각각의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각각의 사업주별로는 정원(30명)의 범위 내인 7명씩 위탁하였으므로 각 사업주별 7명씩(35명 전원)에 대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임

※ 학급당 정원은 훈련교사,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실시능력에 따라 최대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인원을 의미하므로 사업주 등이 신청한 학급당 정원 및 훈련실시능력을 고려하여 훈련과정 지정시에 확정하여 지정할 것. 다만, 훈련과정의 지정 이후에 훈련시설·장비 등의 변경으로 인한 훈련실시능력의 변동에 따라 최대훈련가능 인원이 증가한 경우 학급당 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나, 최초 지정시의 학급당 정원보다 정원을 감원할 수는 없음

※ 사업주직업훈련은 실업자직업훈련과 달리 확정 훈련생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개시일까지 신고된 훈련생을 확정 훈련생으로 간주. 다만, 실업자직업훈련과 달리 훈련개시일 익일 이후에 훈련생 변경은 인정하지 않음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급지급규정의 별표1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의 적용은 훈련과정의 지정시 지정한 학급당 정원을 기준으로 할 것임

※ 학급당 정원은 최대 훈련가능 인원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고용보험법 제22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는 인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정원내에서는 훈련실시능력이 있다면 동 지원과 관련없는 훈련생에 대해서도 동일 학급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합반여부 등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도록 할 것

·책자로 편찬되거나 바인더에 준하는 형태의 교재를 확보하고 있을 것

※ 교재라 함은 훈련에 필요한 인쇄매체로 된 교재로 CD 등 인쇄매체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훈련교재가 아닌 훈련에 사용되는 훈련매체로 분류됨. 따라서 별도의 교재를 갖추어야 함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였을 것

※ 수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평생교육법, 학원의설립운영등에관한법률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함(인자68500-861, 01.7.16). 따라서 교육훈련을 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이고 교육훈련 일수가 30일 이상인 훈련과정(훈련과정의 반복으로 교육훈련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을 운영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에 의거하여 학원등록을 한 후에 훈련과정을 진행하여야 함(인자68500-1154, 01.10.10)

※ 직업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인자68500-1227, 01.11.01).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제외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은 다른 법률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고, 등록 등을 하여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외의 훈련기관이  동 훈련시설이외의 호텔, 콘도미니움 등을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동 훈련기관의 설립 근거 법령에 장소를 달리하여 임차시설 등에서의 훈련실시가 허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없음. 따라서 사실상 위탁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자체훈련으로 허위로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훈련과정의 지정시 반드시 □위탁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자체훈련으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는 경우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취소 및 3년의 범위내에서 인정·지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공모한 사업주가 사후에 동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3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제한 등의 불익을 받을 수 있음□

※ 특정한 교육장소에서 계속적으로 교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수시 또는 간헐적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교습행위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교습행위가 있는 날의 합이 30일 이상이 될 경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학원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며, 평생교육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설립운영도 가능할 것임.  단 학원 또는 평생교육시설은 규정에 의거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함(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민원, `01.10.15)

※ 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훈련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의 적법성 여부

·훈련과정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로부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을 받은 훈련기관만이 동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실제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자만이 가능함. 따라서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와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다른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이 불가함은 물론이며 지정신청 당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훈련과정의 지정취소를 하여야 할 것임(인자68500-899, `01.7.25))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제외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은 다른 법률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고, 등록 등을 하여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음(인자68500-1227, `01.11.1)

·예시 : 산업자원부로부터 민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재)○○센터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의 정관 승인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기관을 설립하여야만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으로 적법하게 설립된 교육훈련기관은 당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령에서 정한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의 범위내에서는 훈련과정의 지정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설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시설을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인자68500-107, `02.1.28)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동 법 시행령 제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원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당해 시설 내에서만 사업중의 위탁을 받은 훈련과정의운영이 가능하며, 훈련장소를 달리한 훈련과정의운영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거나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특정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가능토록 한 경우에 동 사업주와의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당해 과정에 한정하여 단기간의 일시적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인자68500-450, `02.5.13)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 자체훈련으로 실시되는 집체훈련과정의 지정요건

·학급당정원은 60명 이내로 할 것(다만,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접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을 초과할 수 있음)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 현장훈련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의 지정요건

- 1월 이상의 집체훈련과정을 수료(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기준을 갖춘 자에 한함)한 훈련생(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채용예정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것

※ □1월 이상의 집체훈련과정□이라 함은 훈련기간이 1월(120시간 이상)이상인 하나의 훈련과정을 말함

※ 현장훈련은 양성훈련과정의 어떤 시기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순환모델과 종국모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장과 학교를 오가면서 학습해 나가는 유럽의 도제제도가 전자의 형태이며, 우리나라는 집체훈련이 종결된 후에 현장훈련이 실시되는 종국모델에 속함. 따라서 양성훈련과정의 일부로서 집체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양성훈련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생산시설 또는 근무지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과정만이 지정의 대상이 됨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지정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 등으로 훈련방법별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훈련방법별로 지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종국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체계하에서는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을 통합하여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 훈련방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훈련과정만이 지정받을 수 있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훈련은 집체훈련을 수료한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의미하며,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라 함은 당해 채용예정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물리적 공간 또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훈련생이 향후 수행할 직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다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훈련장소가 노선도로라 하여 현장훈련과정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는 없을 것임(인자68500-168, `02.2.9)

- 당해 집체훈련과정의 직종과 연관된 과정일 것

※ 종국모델의 채택에 따라 현장훈련은 양성훈련과정의 사전단계인 집체훈련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지정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훈련생이 수료한 집체훈련과정과의 연속적인 현장훈련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훈련내용중 이론편성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일 것

- 훈련시간은 현장훈련이전에 실시한 집체훈련시간의 100분의 400미만일 것

- 당해 생산현장에서 훈련생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직·반장 및 조장 또는 이하 유사한 직위에 있는 자로서 영 제5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가르칠 것

※ 직·반장 및 조장 등의 직위에 있는 자라하더라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훈련교사로 인정받을 수 없음

◐ 통신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촉진시책)③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법과 훈련매체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조(정의)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통신훈련□이라 함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 통신훈련은 지식경제시대로의 전환, 급속한 기술변화, 기업·국가간 경쟁의 심화, 구조조정의 상시화에 따른 여유인력의 부족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집체훈련만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음으로 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법화한 것임 - 특히 최근 노동이동성의 증대,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기업 주도 직업훈련의 인센티브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책임이 개별 근로자에게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기업 경쟁력의 강화와 근로자의 취업가능성 증대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이 사전·사후적으로 근로자에게 충분히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게 됨 -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법과 훈련매체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음. 특히, 통신훈련은 ①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집체훈련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②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공간적 제약과 비용적인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한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③국가적 차원에서도 다수의 근로자를 동시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훈련기회의 균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이에 따라 현재 통신훈련은 우편매체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우편통신훈련 및 인터넷통신훈련을 제도화하고 있음. 이는 기술기반적인 특성을 가진 통신훈련의 발전 단계에 따른 것임. 따라서 우편통신훈련의 경우 통신인프라의 구축이 미흡하거나, 훈련생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쇄매체가 가져다 주는 접근의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유용한 훈련방법의 하나로 인정되어 제도화된 것임

□ 우편통신훈련

- 교과편성은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목표에 부합하는 교재로 1월당 4권 이내로 편성하여 1월당 1권이상의 교재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것

※ 우편통신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훈련과정□으로 훈련의 목적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 및 훈련생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함. 따라서 훈련과정의 내용이 컴퓨터의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등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①집체훈련을 통한 실습(컴퓨터 등 실습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요건에 맞는 교사가 실습을 진행할 것) 및 평가 ②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상의 실습평가 프로그램의 제공 등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도구가 갖추어져 있고 평가 내용이 훈련목적 달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1월당 4권 이내로 편성□한다는 것은 매월 훈련생이 선택할 수 있는 훈련교재가 4권 이내로 확정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1월당 1권이상의 교재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1월당 4권 이내로 확정된 교재에 대해서만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을 의미함

- 다만, 교재내용, 교과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월당 1권 이하의 교재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예 : 교재의 분량이 많거나 사업장의 고유 기술 수행에 요구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1월에 1권의 교재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교과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1월 당 1권이하의 교재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1월 당 1회 이상 평가가 실시되어야 함

- 훈련기간중 과제제출, 시험 등으로 매월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할 것

※ □매월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는 것은 훈련 개시일로부터 매 1월이되는 시점까지 훈련생이 훈련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등 훈련생이 평가에 참여할 것을 의미하며, 훈련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결과 송부는 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다만, 해당 훈련생의 장기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를 하는 경우 월 1회 이상 평가를 하되 훈련평가일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최종월의 훈련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예시: 훈련기간이 1.1∼4.14인 경우 4.1∼4.14간의 훈련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평가는 총3회만 하면 되나 훈련기간이 1.1∼4.17인 경우 총 4회의 평가를 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시 정하여진 훈련기간 내에 최종평가 등 모든 훈련과정이 종료되어야 할 것임. 다만, 훈련과정은 이수하였으나 천재지변 등 훈련생 및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부득이 한 사유로 최종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신청이 있으면 별도의 지정변경 등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수료생에 대하여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가능 함(인자68500-1384, `01.12.13)

※ 훈련실시기관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 내에 제출된 과제 또는 평가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과정의 지정시에 제출한 훈련일정에 따라 수료기준에 의한 수료자를 확정하여 훈련기간의 종료일 기준으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착오로 훈련과정의 지정시에 최종평가결과의 통보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훈련기간이 종료된 후 최장 30일 이내에 수료자를 확정하여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임(인자68500-1284, `01.12.13)

※ 장기간 승선하는 해운회사 선원이 승선기간 동안 우편통신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1월 당 1회 이상 평가가 이루지기 어려우므로 우편통신훈련과정의 지정은 사실상 어려움

- 외국어 과정이 아닐 것

※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우편통신훈련으로는 외국어과정을 지정받을 수 없으며, 외국어교재를 훈련과정의 일부로 편성할 수도 없음

- 훈련기간이 3월 이상(단,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우편통신훈련은 2개월 이상)일 것

※ □훈련기간이 3월 이상□이라 함은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당시에 확정된 훈련개시일로부터 훈련생의 최종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까지를 의미하며, 훈련생의 최종 평가로부터 그 결과의 송부일까지의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함

- 우편통신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훈련생이 훈련과정별로 150명 이하인 경우 훈련과정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갖출 것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2.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3. 관련분야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자

②다만, 훈련생이 훈련과정별로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 훈련과정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훈련생 100인당 1인이상을 추가로 두어야 함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

2.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3. 관련분야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자

- 훈련생관리시스템은 다음 요건을 갖출 것

※ 자체훈련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학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나 훈련생에 대한 훈련평가 결과가 승진·승급 등에 반영되도록 취업규칙 등 사규에 명문화되어 있거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합의를 통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실시 자체가 근로자의 의무사항인 경우로 학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부실훈련의 우려가 없고 내실있는 훈련실시가 가능한 경우에 자체훈련에 한하여 웹상의 학사관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학사관리 계획에 의한 지정이 가능함(인자68500-855, `01.7.14)

·인터넷 또는 인터라넷상에 훈련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훈련생관리시스템의 초기화면에 훈련생유의사항 및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지정받은 학급당 정원 등이 등재되어 있을 것

<훈련생 유의사항>

통신훈련 수강자 유의 사항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지방노동청(사무소)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지정 받은 훈련과정입니다.

동 과정의 훈련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소정의 수료기준에 의하여 수료한 경우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원을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재는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지정받은 교재 이외는 배포되지 않으며, 지정된 교재내에서 교재를 신청하기 바람

나. 평가를 위한 학습리포트 및 평가지 등은 매월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수료할 수 없음

다. 학습리포트, 평가지 등의 대리·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음

기타 훈련과정 진행일정 등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 0000-0000번(담당자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훈련세부일정 1부

년  월   일

훈련기관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 소개, 훈련진행절차(수강신청, 훈련교재배포,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 우편통신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훈련생관리(수강신청, 과제물 제출, 평가시스템 등) 및 훈련일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함. 특히, 과제제출 및 평가방법과 평가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훈련과정안내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사항 : 훈련대상자 요건, 훈련기간(일정),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 소개, 훈련교재 및 훈련과정명, 훈련진행절차(수강신청기간 및 수강신청방법, 훈련교재배포예정일, 학습보고서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송부일, 수료기준 등)

·수강신청 및 변경이 인터넷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 수강신청은 반드시 인터넷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인터넷상에서도 수강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함

·수강번호, 훈련생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생별로 선택한 훈련교재명 등에 관한 사항 등 수강신청 현황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 훈련과정을 총괄하는 수강신청현황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항목 : 수강번호, 훈련생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생별로 선택한 훈련교재명, 소속 사업장, 수강신청일

※ 훈련과정을 총괄하는 훈련과정의 진행상황 관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훈련생별 수강신청일자·훈련교재발송일·학습보고서 제출일 및 평가결과 송부일, 수료 및 중도탈락 여부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교재 목록, 학습평가보고서 양식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훈련생별 수강신청일자, 훈련교재발송일, 학습평가보고서 제출, 평가결과 송부일 등 당해 훈련과정의 진행상황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평가는 시험, 과제제출 등으로 할 수 있으나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평가항목 등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 □훈련실시 기관의 수료기준□이라 함은 당해 훈련과정의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훈련기간 내에 제출된 과제 또는 시험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등에 대해 훈련실시 기관이 수립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을 받은 기준을 의미함. 따라서 훈련실시 기관은 위 관계 규정 등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 내에 제출된 과제 또는 평가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수료자 확정은 훈련과정의 지정시에 제출한 훈련일정에 따라 훈련생에 대한 수료 여부를 확정하여 훈련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을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착오로 훈련과정의 지정시에 최종 평가결과의 통보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훈련기간이 종료된 후 최장 30일 이내에 수료자를 확정하여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임(인자68500-786, `02.6.25)

·평가보고서는 훈련생관리시스템에 보관될 것(다만,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학습보고서의 양이 많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는 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보관할 수 있음)

·훈련생의 개인이력(수강번호, 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훈련생의 학습이력(수강훈련과정, 수강신청일, 교재 수령장소, 선택한 교재명, 훈련진행상황, 평가점수 및 평가일 등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훈련생관리시스템에 훈련생 개인별로 갖추어져 있을 것

※ 훈련생 개인별 이력관리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 훈련생 개인이력(수강번호, 성명, 소속, 연락번호), 훈련생의 훈련이력(수강훈련과정명, 수강신청일, 교재 수령장소, 선택한 훈련교재명, 훈련진행상황, 학습보고서 제출일, 평가결과 송부일, 평가점수)

- 위탁훈련으로 우편통신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시설 및 운영인력에 관하여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 반드시 독립적인 하나의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우편통신훈련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어야 하며, 우편통신훈련에 관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시설로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예 : 평가실, 과정개발실 등) 시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건물내에서 분리되어 있는 시설의 면적도 포함됨

※ 우편통신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사무실에 관한 요건은 우편통신훈련의 내실있는 실시를 위한 훈련기관의 최소의 물적 요건 중의 하나로서 우편통신훈련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의미하므로 66□이상의 집체훈련을 위한 강의실을 확보하고 있다하여도 별도의 독립적인 우편통신훈련을 위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할 것임

·훈련생관리시스템운영자, 훈련교재발송담당자 등의 운영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경리·회계 담당, 학사관리시스템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상시 4인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의 근로자가 확보되어 있을 것(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위탁훈련으로 우편통신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훈련개시후 2주이내에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의 목적, 교과편성, 정부지원 훈련임을 안내하는 집체형식의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안내서를 훈련생 개인별로 발송하도록 할 것

-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기간 중에 동일한 훈련방법의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지는 못함

※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훈련의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훈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내에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업주에 의한 과도한 훈련실시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고, 집체훈련과 달리 훈련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우편통신의 경우 사업주에 의한 과도한 훈련실시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집체훈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실훈련의 우려가 많은 우편통신훈련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기간 동안 2개 이상의 우편통신훈련과정의 수강은 불가함.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 노사협의회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하여 훈련실시가 결정된 경우나 훈련과정의 수강이 승진·승급에 반영되거나 학점제로 운영되는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동일기간내의 중복수강을 인정할 수 있음(인자68500-539, `02.6.12)

□ 인터넷통신훈련의 지정요건

- 훈련과정의 지정신청시 완성된 컨텐츠가 구축되어 있을 것

※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시 컨텐츠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훈련중 컨텐츠가 추가·변경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함), 자체개발한 컨텐츠가 아닌 타 업체의 컨텐츠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과정개요서에 반드시 컨텐츠 개발사를 기재하도록 할 것)

- 훈련안내 및 훈련평가를 제외한 훈련분량이 200자 원고지 550장 이상 또는 240프레임 이상(단,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은 200자 원고지 400장 이상 또는 200프레임 이상)일 것

※ 인터넷통신훈련은 훈련생의 개인적 능력, 컨텐츠의 구성 등에 따라 훈련과정의 수강에 요구되는 훈련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240프레임으로 구성된 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실제 접속한 시간이 개인별로는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함. 다만, 240프레임 이상(원고지 550장 이상)인 경우에도 훈련분량이 20시간 이하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심사를 의뢰(이 경우 반드시 심사의뢰시 분량심사 의뢰에 대하여 명기하여야 함)하여훈련분량이 20시간 미만으로 인정되면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였을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통신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교육부에 신고를 해야하는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원격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편통신에 의한 교재강의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교육인적자원부, `01.10.14)

- 자체훈련은 훈련과정별로 훈련생 500명 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의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를 갖출 것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2.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자

- 위탁훈련에 대한 훈련교사(강사)에 대해서는 우편통신훈련의 요건을 준용함

※ 교(강)사의 수의 적합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훈련과정이 다수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교사가 각각의 과목에 대하여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훈련생이 150명 이하인 경우) 만을 갖추어도 되나, 훈련과정의 각각의 과목에 대하여 당해 훈련교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별표1의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에 대한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훈련과목별로 훈련교사를 동 요건에 따라 갖추어야 할 것임

- 훈련내용 및 컨텐츠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컨텐츠의 적정성 여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e-Training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함

·훈련 목표,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평가가 적정하게 조직되어 있을 것

·훈련목표, 훈련과정 수강에 요구되는 훈련대상자의 사전지식, 경험 등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을 것

·훈련시간, 활동, 일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을 것

·학습 분량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을 것

※ 훈련안내 및 훈련평가를 제외한 학습분량은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되, 훈련안내 및 훈련평가 부분을 제외함

·훈련내용은 훈련목표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훈련단위(장, 단원 등)에 대한 훈련시간(분량)의 산정이 적정하여야 함

·제시된 훈련내용이 정확해야 하며, 텍스트, 시각자료, 청각자료 등의 표현이 정확해야 함

·훈련내용이 종교, 성(性), 지역 등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표현을 배제하고 있어야 할 것

·적정한 훈련과정의 진행을 위하여 훈련생과 강사, 훈련생과 훈련생, 훈련생과 훈련내용, 훈련생과 운영자간의 적정한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

※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 및 도구(예시 : 토론방, 게시판, 헬프데스크 등)가 갖추어져 있을 것

·훈련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교수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수설계상에서 적정한 진도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 이를 위하여 컨텐츠별 특성에 맞는 기능 및 도구(예 : 하이퍼링크, FAQ, e-mail, 자료실 등)가 갖추어져 있을 것

※ Q&A 등은 지정받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을 위한 전용 툴이어야 하고,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생외의 불특정 훈련생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개별적인 진도관리가 가능하도록 선행학습 진단, 학습분량, 학습횟수, 학습시간 등이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 학습자가 필요로 할 경우 훈련교사 및 운영자의 적절한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훈련생이 진도관리를 위한 평가도구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강의만 다운로드(Download)하거나 HTML Page만 클릭(Click)하는 것은 지정을 받을 수 없으며, 학습량, 학습시간 등에 따라 학습이해도 등을 평가 할 수 있는 시험, 과제, 토론 등 평가도구를 통하여 진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예시 : 시험, 과제 해결 등을 통한 평가기준에 도달한 경우에만 다음 회차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함

·충분한 보충·심화학습이 가능할 것

·훈련진행을 위한 안내 설명 및 도움말 기능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을 것

·훈련내용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훈련진행상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

※ 훈련진행상 프로그램 오류, 접속 장애, 시스템 다운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

- 훈련생관리시스템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훈련생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 훈련생유의사항 및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지정 받은 학급당 정원이 등재되어 있을 것

통신훈련 수강자 유의 사항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지방노동청(사무소)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지정 받은 훈련과정입니다.

동 과정의 훈련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소정의 수료기준에 의하여 수료한 경우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원을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붙임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허위 수강시에는 귀하의 사업주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나.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하여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의 사업주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 학습보고서, 평가지 등의 대리·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음

기타 훈련과정 진행일정 등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 0000-0000번(담당자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훈련세부일정 1부

년  월   일

훈련기관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 소개, 훈련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훈련목표, 학습평가보고서 양식, 출결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질 것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수강신청 현황(수강번호, 훈련생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훈련생별로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일, 평가결과 송부일 등 훈련진행 상황이 기록될 것

·훈련생의 개인이력(수강번호, 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훈련생의 학습이력(수강훈련과정, 수강신청일, 첫 번째 수강일과 최종 수강일, 학습진도, 평가일, 평가점수 및 평가종료일 등 평가에 관한 사항, 수료일 등)이 훈련생관리시스템에 훈련생 개인별로 갖추어져 있을 것

·훈련참여가 저조한 훈련생들을 위한 독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

- 평가 및 수료기준은 다음 요건을 갖출 것

·시험·과제제출, 토론 등의 평가도구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을 것

·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항목별 비중 등이 명기되어 있을 것

·평가는 시험, 과제제출(이 경우 반드시 첨삭이 이루어져야함), 토론(훈련생간 또는 훈련생과 훈련교사와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고 평가점수가 채점되어야 함) 등으로 할 수 있으나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평가항목 등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지지 않을 것

·평가방법은 진도체크와 병행하도록 할 것

※ 단계별 평가에 따른 진도관리를 원칙으로 하나 훈련과정의 구성 및 훈련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진도와 관계없이 장·절 등 단계에 따른 장·절 평가도 가능함

※ □평가방법은 진도체크와 병행한다□고 함은 매 단원(회차)이 종료된 후  학습여부 및 학습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소정 점수 이하일 경우 다음 단원(회차)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설계된 경우를 의미함

·수료기준이 학습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할 것

※ 평가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이고 훈련기간 종료일 까지 최종 평가에 참여한 훈련생에 한하여 수료로 인정

- 자체훈련의 경우 시스템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하드웨어는 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 및 대용량의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 백업서버는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나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사업주에게 사전에 고지할 것

※ 자체훈련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를 독립적으로 갖추지 않아도 됨

·소프트웨어는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서버를 사용할 것

※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가능하여야 함

※ 보안S/W는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로부터 시스템 및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

·네트워크 등은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를 확보하여야 하며, T1급 이상의 용량 및 HelpDesk,  사이트 모니터를 갖추어야 함

※ 서버를 임대한 경우와 통신라인을 웹호스팅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첨부할 것

◐ 자체훈련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부문은 사업주의 판단에 따른 적정 시스템을 갖춘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다만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자체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과정

- 사업주가 훈련생 관리 및 훈련교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사업주가 컨텐츠를 자체 개발하여 웹호스팅하여 운영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컨텐츠를 구매·임대한 경우에는 컨텐츠를 임대한 업체이외 다른 업체의 시스템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 위탁훈련의 경우 시스템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하드웨어는 다음 각호의 사양을 갖춘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로 구성된 인터넷통신훈련 전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서버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임차한 당해 서버에 다른 인터넷통신훈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하나의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서버를 자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임차하는 것은 가능함

※ 컨텐츠에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영상서버를 갖추지 않아도 됨. 사업주가 컨텐츠를 임차하여 다른 훈련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훈련으로만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동일 업체에서 H/W, S/W, 컨텐츠 등을 임차하여 실시하는 훈련은 위탁훈련으로만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예시 : H/W·S/W·컨텐츠는 임차하고 훈련생관리만 자체 운영하는 경우 자체훈련으로는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으며,  위탁훈련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ASP업체 등으로부터 H/W 등 시스템 및 컨텐츠를 임차한 사업주가 훈련과정의 운영자 및 강사를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경우는 자체훈련으로는 지정받을 수 없음.  ASP업체가 위탁훈련과정으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할 것임

1. Web서버

·CPU :  700MHz ．2이상

※ CPU는 실제 성능을 의미하므로 OPS(Operation per second)가 700MHZ 이상의 CPU에 준하는 경우와 700MHZ 이하 인 CPU를 2개 이상을 갖추어  700MHZ * 2이상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Memory : 1GB 이상

·최대 8GB까지 확장 가능할 것

※ 다만, 훈련실시인원, 훈련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 사양을 갖추고 확장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있음

·HDD : 36GB(7,200rpm)

SCSI 하드 드라이브

·FDD : 1.44MB

·CD-ROM : 32배속 이상

·I/O Slot : 8개 64bit PCI type 이상

※ I/O Slot는 32bit 이상으로 8개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LAN CARD : 100M Fast Ethernet

2. DB서버

·CPU : 700MHz．2(1M cache per processor)

·Memory : ECC SDRAM 1G

※ Memory는 ECC SDRAM 1G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HDD : 72GB(7,200rpm)

SCSI 하드 드라이브

·LAN CARD : 100M Fast Ethernet

3. 동영상서버

·CPU :  700MHz．2(1M cache per processor)

·Memory : ECC SDRAM 2G

※ Memory는 ECC SDRAM 1G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HDD : 72GB(7,200rpm)

SCSI 하드 드라이브

·LAN CARD : 100M Fast Ethernet

※ 컨텐츠에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영상서버를 갖추지 않아도 됨

※ HTML과 음성강의로만 구성된 컨텐츠는 별도의 동영상서브를 갖추지 않아도 됨

4. Disk Array

·500GB이상 (최대확장용량 7.7TB)

※ 최소 사양을 갖춘 경우에는 확장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있음

·RPM : 10,000RPM 이상

·Fibre Channel : 최소 2개 이상

·Cache : 2GB이상

·부품 이중화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로컬미러링을 이용한 백업 및 복구 솔루션 제공

※ 백업서브 등이 갖추어진 경우 미러링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 IDC에 서버를 두고 보안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서버를 갖추지 않아도 됨

·30KVA이고 30분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

②소프트웨어는 다음 요건을 갖출 것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보안S/W는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로부터 시스템 및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

·DB는 동시 사용자 20명 이상일 것

※ □DB사용자□라 함은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접속시 20명이상의 허가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보안용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

③네트워크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출 것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를 확보하여야 하며 E1급 이상의 용량을 갖출 것(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최소 50인 이상의 동시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

·자체 DNS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여러 종류의 교육훈련용 컨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가능 할 것

·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를 갖출 것

·서버를 임대한 경우와 통신라인을 웹호스팅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첨부할 것

·인터넷통신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렛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 적정 운영인력(5인 이상)과 시설(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2-3.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절차

♠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절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①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개시 14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시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훈련실시기관이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경우를 제외한다)

3. 훈련위탁계약서 사본 등 훈련의 위탁에 관한 증명서류(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2.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학급당 정원, 교사(강사)에 관한 사항, 훈련방법, 훈련비 및 훈련장소, 훈련교재 등 훈련과정에 관한 사항

3. 인정일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정받은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기관의 명칭·대표자

2. 실시기관의 소재지

3. 훈련과정명

4.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5. 훈련장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1.11.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훈련과정의 지정내용 및 신청) ①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개시 14일전까지(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7일전까지)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시설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훈련실시기관이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경우를 제외한다)

3. 훈련위탁계약서 사본 등 훈련의 위탁에 관한 증명서류(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내용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영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5일전까지)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과정의 지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실시기관의 소재지

3. 훈련과정명

4.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5. 훈련장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훈련과정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 또는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훈련과정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0조(훈련실시계획서)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1조(훈련실시상황 등의 보고)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 전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2. 훈련일정 및 학급 수

3. 훈련교재(다만, 우편통신훈련과정은 변경일전일 7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3-1.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신청

□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개시 14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라 함은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하나의 과정을 다수의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기관이 ②하나의 훈련과정을 다수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당해 훈련과정의 총훈련시간중 가장 많은 훈련시간의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시설이 소재한 장소 또는 하나의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시설의 수용능력 등의 부족으로 다수의 장소에서 훈련생을 분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에서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가장 많은 훈련시설이 소재한 장소를 의미함(인자68500-306, `02.3.26참조). 다만, 자체훈련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편의를 위하여 훈련이 실시되는 장소가 자사 연수원(대기업집단의 경우 개별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그룹 연수원 포함)등 소속 근로자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독립된 훈련전용 시설이 아닌 일시적으로 자사 소유 시설 또는 □훈련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장 소재지이외의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이 실시되는 장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정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실시하고자 하는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등의 노사합의로 우대가 되고 있어야 함(인자68500-179, `02.2.15)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개시 14일(자체훈련은 7일)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훈련개시전 14일□이라 함은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기간의 만료점 이전의 공휴일은 포함됨(인자68500-167, `02.2.9)

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시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훈련실시기관이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경우는 제외)

※ □훈련실시기관이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당해 시설에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별도의 첨부 서류가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당해 시설이외의 훈련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예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일시적·단기간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외의 다른 훈련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이 실시되는 훈련시설(임차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3. 훈련위탁계약서 사본 등 훈련의 위탁에 관한 증명서류(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훈련과정의 지정신청

-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개시 14일전까지(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7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자체훈련의 경우 사업장 관할 및 훈련시설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①훈련시설이 독립적인 시설(연수원, 사내 직업훈련원 등)인 경우 훈련시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②사업주가 운영하는 독립적인 훈련시설이 아닌 시설(호텔, 콘도 등)에서 일시적으로 훈련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훈련기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편의성을 위하여 ①위탁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일시적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③사업주가 요청한 훈련장소(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도 지정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필요로 인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외의 장소에서 훈련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①장기간 훈련시설을 임차하여 ②사업주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③반복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훈련기관의 등록, 지정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없음(인자68500-308, `02.3.26)

1. 훈련실시계획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어야 하며, 훈련실시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따라서 자체훈련의 경우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과 훈련에 사용되는 교재, 유인물, CD 등이 있는 경우 훈련과정 편성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훈련과정 지정 신청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 다만, 기존에 지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추가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훈련과정인 경우에 한하여 교재 등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당해 시설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설계도면, 등기부등본 및 기타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당해 시설이 아닌 다른 장소의 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인자68500-376, `02.4.18)

훈련실시계획서 문서번호 : 수 신 처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현황
①명 칭														②대표자
③소재지														전화번호
□ 인정 2. 훈련과정 신청내용 □ 지정
가. 훈련개요
④훈련과정명							⑤최초지정일
⑥훈련유형							⑦관 리 자							전 화
⑧훈련기간	기준훈련여부			훈련방법		⑨훈련구분			⑩련주체		⑪학급정원 (학급수)			⑫훈련일수 (시간/주·야간)		⑬1인당 훈련비				⑭우선선정직종 여부
	□ 기준 □ 기준외			□ 집체 □ 현장 □ 우편 □ 인터넷 □ 기타		□ 양성 □ 향상 □ 전직			□ 자체 □ 위탁 □ 기타
나. 훈련내용(인터넷통신훈련과정은 훈련과정 개요서도 제출할 것)
⑮훈 련 목 적			주요 훈련내용							관련 자격증			훈 련 대 상 요건 (훈련생선발요건)					비 고 (훈련수준)
다. 훈련교재
교과목		교재명			교재내용요약			저자				발행년도			자체 또는 구입여부				교재 가격

라. 훈련실시장소(당해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강의실 및 실습실 장소	훈련일시	강의실 면적(□)	비고
※ 강의실 및 실습실 장소 : 호실기재 ※ 통신훈련의 경우 오리엔테이션 장소 및 집체형식의 훈련장소 기재 (안내서 배부시 해당 사항 없음)
마. 훈련시설 및 장비(당해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것중 주요 시설·장비만 기재)
시설 및 장비명	단위	기준수량	보유수량	과부족	비고
※ 기준수량은 기준훈련만 기재
바. 훈련교사(당해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
교사구분	직위	성명	소속	학력	전공	주민등록번호	경력(취득자격증) 및 훈련교사여부	담당 과목 (직종)
교사유형	근무형태
※ 교사유형은 전임 또는 보조로 구분(우편통신훈련은 훈련교사, 보조교사로 구분)하고, 근무형태는 정규직, 외래, 임시로 구분
사. 훈련시간표(통신훈련은 기재하지 말 것)
일 정	1일차	2일차
시 간	훈련교과	시간	강사명	강의실	훈련교과	시간	강사명	강의실
합숙여부
식사제공
※ 식사제공의 경우 1일 제공한 횟수를 기재하되 당일 훈련시간이 5시간미만인 경우는 제외 ※ 각 훈련과목별 담당강사명을 기재하되 훈련교과목과 당해 과목의 훈련시간 변경이 없는 한 자율 변경 가능

아. 훈련과정 상세 일정(통신훈련만 기재할 것)
일 시	주요 진행 내용
자. 훈련수료기준	※ 예시 : 출석률 80%이상, 시험평가 60점 이상 ※ 자체수료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과정은 그 사유를 기재
차. 훈련비
코드번호		조견표 단가		훈련시간		합숙여부
1인당 총 훈련비		1인당 훈련비 (숙식비제외)		1인당 숙박비		1인당 식비		총훈련비 (1인당훈련비×훈련생수)
※ 1인당 훈련비 및 총훈련비는 소요예정 훈련비 기재 ※ 식비의 경우 1일평균 5시간 이상 훈련실시의 경우 1인, 1인당 실비용을 기재함 ※ 식사제공과 더불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인, 1인당 실비용을 기재함
카. 훈련성과
승진 및 승급 등 인사관리 반영 여부	반 영 내 용
임금반영 여부	반 영 내 용
타. 훈련생(예정 인원만 기재하되 확정인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훈련실시신고서상의 인원으로 함)
구분	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건설근로자	기타
자사	타사
인원수
파. 기타
※ 학점은행 해당 여부 등 ※ 근로자대표 등의 합의하에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 지 여부(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참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 □ 제15조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훈련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제16조  □□

년  월  일

훈련기관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작 성 요 령

※ HRD-Net에 입력하는 경우 별도 작성하지 말 것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현황

①명칭 : 위탁훈련인 경우에는 위탁훈련기관명 기재, 자체훈련인 경우 사업장명(사업내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사업내 훈련기관명) 기재

②대표자 : 법률상 대표자 성명 기재

③소재지 : 위탁훈련인 경우 훈련기관, 자체훈련인 경우 사업장(사업내 훈련기관) 소재지 기재

2. 훈련과정 인정(지정) 신청내용

④훈련과정명 : 훈련과정의 명칭 기재

⑤최초지정일 : 2002.1.1이후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처음으로 인정 또는지정 받은 일자 기재

⑥훈련유형 :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수강장려금 1, 수강장려금 2(정보화기초과정), 해외훈련,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⑦관리자 : 당해 훈련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당당자 성명 기재

⑧훈련기간 : 훈련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재

⑨훈련구분 :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구분하여 기재

⑩훈련주체 : 자체훈련, 위탁훈련,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⑪학급정원 및 학급수 : 학급정원과 학급수 기재

⑫훈련일수 : 훈련이 실제 실시되는 일수와 훈련시간, 주·야간, 혼합훈련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

⑬1인당 훈련비 : 위탁훈련 및 자체통신훈련만 소요예정 훈련비 기재

⑭우선선정직종 여부 : 당해 훈련과정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통신훈련을 기재하지 말 것)

⑮훈련목적 :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목적을 간략히 서술

주요훈련 내용 :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할 것

관련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민간공인자격, 민간자격, 외국자격, 없음으로 기재할 것

훈련대상 요건 : 당해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수강하기 위한 훈련생의 능력, 요건 등을 기재

비고 : 당해 훈련과정의 수준을 기재

교재내용 요약 : 훈련에 사용되는 훈련교재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우편통신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교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재할 것

직위 : 직위 기재

학력 :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전공 : Work-Net상의 전공으로 기재

경력 :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면허, 해당 분야 관련 국가자격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공인자격 기재

코드번호 및 조견표 단가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별표1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표의 대·중분류 코드 및 단가 기재

훈련시간 : 총훈련시간 기재

1인당 식비 및 기숙사비 : 1인당 1일 식비 및 기숙사비 기재

승진 및 승급 등 인사관리 반영 여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고자 함을 명시할 것

반영내용 : 반영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 할 것

임금반영 여부 :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결과를 근로자의 임금에 반영하는지 여부 기재

반영내용 : 반영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 할 것

건설근로자 : 재직자 중 건설공사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기재할 것

※ 인터넷통신훈련 과정 개요서

과 정 개 요 서
훈련기관정보	기 관 명						기관유형		□ 자체 □ 위탁
	개발유형심사방법		□ 인터넷 □ 인트라넷 ※ 개발유형이 인트라넷인 경우 심사방법 : □ 인터넷 □ CD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핸드폰)								FAX
	e-mail
	담당지방노동관서
훈련과정개요	과 정 명
	과정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간/기간
	대 상
	자 격
	개발 도구 (저작도구)
	URL (ID, PW)
	접속 경로
	컨텐츠 개발 내역
학습 목표
학습 내용
교수 설계
평가		수료 기준
		평가 방법
진도관리
기타 특이 사항

과정 개요서 작성 요령

□ 개발유형 심사방법은 인터넷으로 개발했는지 인트라넷으로 개발했는지를 구분하여 기재. 인트라넷의 경우, 해당되는 심사 방법 기재(심사 의뢰를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가 구축된 경우와 컨텐츠 CD를 제출한 경우로 나누어 해당 사항에 표시)

□ 전화번호는 심사기간 동안 수시로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할 것

□ 과정분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별표1 훈련 직종예시(대분류→중분류→소분류)□에 따라 기입할 것

※ 예) 대분류: 정보·통신 분야일 경우 □09□로 기재

중분류: 정보·통신 분야 중 시스템 분야는 □03□으로 기재

소분류: 시스템 분야에 해당하는 소분류 예시직종 중 가장 근접한 과목의 명칭을 그대로 기재(예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 학습시간/기간은 해당 과정의 학습시간 및 개월수를 다음과 같이 기입

※ 예) 20시간/3개월

□ 자격 종류 및 명칭은 해당과정과 관련된 자격 종목이 있다면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②국가기술자격외의 국가자격 ③자격기본법에 의한 공인자격 ④민간자격 ⑤외국자격 ⑥없음으로 구분하여 자격명과 함께 기입

※ ①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임

예)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등, 워드프로세스 1급 등

②국가기술자격외 국가자격은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국가자격임

예) 중등교원1급자격(교육부), 변리사 등

③민간자격국가공인은 자격기본법(제5314호)에 따라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한 자격

예) 인터넷정보검색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④민간자격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자격

예) 멀티미디어PD(한국정보학원) 등

⑤외국자격은 외국에서 인정하는 자격

예) MCSE 등

□ 개발도구(저작도구)에는 개발시 사용한 저작 도구명을 기재할 것

□ URL (ID, PW)는 학습자용과 강사용 모두를 기재할 것

※ ID, PW는 1년 이상 유효하여야 하며, 진도율을 100%처리하여 과정내용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할 것

□ 접속 경로는 심사 과정까지 찾아들어 가는 경로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할 것

※ 로그인할 경우, 개인별로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정명들을 알려주는 화면이 디자인되어 있는 경우, 심사위원 아이디 및 패스워드 입력시 □수강중인 과정□ 표시란에 심사 의뢰 과정들이 한 곳에 모여 있도록 구성할 것

□ 컨텐츠 개발 내역은 컨텐츠 개발 내역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할 것

- 자체개발 / 구입 / 공동개발 / 외주개발. 또한 구입한 컨텐츠는 구입사의 이름, 공동개발한 경우 공동 개발사의 이름, 외주 개발한 경우 개발사의 이름을 기재할 것.

□ 학습내용은 전반적인 학습내용을 기재할 것. 단, 다음 항목은 반드시 기재할 것

① 학습내용의 구성 또는 체제

② 학습 단위(장, 단원 등)별 학습시간(분량), 학습활동 내용

□ 교수설계는 교수설계 전반에 대하여 기술할 것. 단,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기재할 것

① 교수-학습 유형

※ 강의법, 토의법, 문제해결법, 사례 분석법, 시뮬레이션, 게임 등 교수-학습 유형에 대하여 기재. 특히, 시뮬레이션, 게임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단원 기재

② 학습 동기 유발 전략

③ 보충·심화 학습 방법

④ 상호작용 설계

가. 학습자-교수자간 상호작용

나. 학습자간 상호작용

다. 학습자-학습내용간 상호작용

라. 학습자-운영자간 상호작용

⑤ Flow Chart (개요도)

※ 과정 설계에 대한 전체 흐름도 제시

□ 수료기준에 대하여 기재할 것

□ 평가방법(시험, 과제물, 참여도 등)에 대하여 기재할 것. 기재시에는 반드시 평가 방법별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① 평가 도구, 항목, 내용, 배점

② 채점(측정) 방법 및 기준

③ 적용 시점(예, 매 단원 진도를 완료했을 때 등)

④ 평가결과 피드백 방법

※ 평가도구(시험문제 등) 첨부

※ 웹상의 평가 이외에 집체훈련을 통한 평가와 보충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자체훈련 과정으로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훈련계획이 수립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이에 준하는 형태로 동 훈련과정의 평가결과가 승진, 승급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객관식만으로 구성된 평가도 가능함.

□ 진도관리는 학습자의 진도관리(출석관리) 방법에 대하여 기재할 것

2. 훈련시설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훈련실시기관이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경우는 제외)

3. 훈련위탁계약서 사본 등 훈련의 위탁에 관한 증명서류(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의 위탁계약서 등 사업주의 훈련에 관한 위탁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 또는 지정을 하지말고 동 신청서는 반려처리를 하여야 할 것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당시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 위탁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업주 등의 훈련실시계획상의 훈련인원, 훈련일정 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하여야 할 것임(인자68500-695, `01.5.28)

※ 위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①사업주단체가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회원사가 동 사업주단체에 훈련을 위탁하는 내용의 공문 등 공식적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 있는 서류, ②사업주가 훈련기관을 명시하여 교육훈련명령을 낸 경우 교육훈련명령 공문,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기업집단내의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함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의미함

<위탁훈련 계약서 예시>

훈련위탁계약서(예시) 본 계약의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제1조(계약의 범위) □갑□이 위탁한 ○○훈련과정 및 수행을 위한 다음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 가. 훈련과정은 다음(또는 별첨)과 같다.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위탁훈련생인원			훈련일정	훈련교재
나. □갑□의 요구에 따른 훈련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조 다. 훈련진행에 관한 사항 ※ 예시(우편통신훈련인 경우) : 1. 훈련교재 등 교육자료 송부 2. 훈련생관리 3. 학습평가보고서 첨삭 지도 라. 훈련종료에 따른 훈련결과 분석 평가서 제출 마. 고용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갑□이 고용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조 제2조(계약기간 및 인원) (예시) 가. 계약기간은 ○○훈련을 수행하는 훈련기간과 최종 결과 분석 평가서를 제출하는 기간까지를 의미한다. 나. 훈련기간 및 훈련인원 1)제1차 : 년 월 일∼ 년 월 일/인원 : 명 2)제2차 : 년 월 일∼ 년 월 일/인원 : 명 단, 기간 및 인원은 □갑□의 요구에 의해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훈련과정 인정(또는 지정)변경 등에 관하여 신속히 적법한 조치를 하고, □을□은 훈련생의 훈련수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제3조(계약금액 및 지급)

가. 총 계약금액은 □□원(｀   )으로 한다.

본 금액은 연인원 □□명에 대해 1인당 □□원이며, 훈련인원의 변경시 자동 조정된다.

나. 매회차별 대금 지급은 개월 별로 훈련개시후 □일 내에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예시)

1)1개월차 : □□원 × 당해 회차 인원수

2)2개월차 : □□원 × 당해 회차 인원수

3)훈련종료후(결과분석리포트 접수 후) : □□원×당해 회차인원수

제4조(계약 보증금 면제) □갑□은 □을□의 계약 보증금을 면제하며, □을□은 신의와 성실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이행치 못한다고 □갑□이 판단할 시 계약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당해 계약금의 □□%)

제5조(훈련진행에 관한 사항)

※ 예시(통신훈련의 경우)

가. □을□은 훈련자료를 매 차수별로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훈련생이 받을 수 있도록 발송한다.

나. □을□은 훈련진행 사항을 □을□의 홈페이지 상에 수시로 업데이트 하여 □갑 및 갑의 훈련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다. □을□은 훈련생이 매 차수별로 학습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 내에 첨삭지도하여 훈련생에게 회송한다.

제6조(수료) □을□은 훈련과정 인정(또는 지정)상의 훈련수료 기준을 취득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 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7조(훈련결과 평가서 제출) □을□은 훈련 종료시 훈련 전반에 대한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향후 □갑□의 훈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성실의무)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의 효율적인 진행과 훈련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갑□은 □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잔여 대금에 대한 지불의 의무를 갖지 않고 □을□은 기지급된 훈련비를 □갑□에게 환불한다.

다. □을□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지정받은 내용과 인정·지정신청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별첨)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지정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을□이 책임을 진다.

제9조(비밀유지)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가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상기 비밀 유지 의무는 그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제10조(해지)

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최고서 접수 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행사 할 수 있다.

나.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훈련대금은 훈련생 인원수 및 훈련진행정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제11조(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 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회사명                   훈련기관명

대표자 직인              대표자 직인

별첨 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생 명단(계약체결일 현재 훈련생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훈련개시일 현재 확정된 훈련생을 계약상의 훈련생으로 본다)

<인터넷통신훈련과정 지정 신청절차>

·인터넷통신훈련과정 지정신청은 매월 13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e-Training심사위원회에서 인터넷통신훈련과정의 컨텐츠 심사가 이루어짐. 컨텐츠 심사는 원칙적으로 과정개요서 및 웹상에 구현되는 컨텐츠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짐. 다만, 인트라넷 등 웹상으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컨텐츠 CD 및 과정개요서로 심사를 함

※ 2002.3 이후는 모든 훈련과정 지정신청은 원칙적으로 HRD-Net(www.hrd.go.kr)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임. 다만,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 등은 매월 13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제출할 것

①훈련실시계획서 1부

②과정개요서 7부(파일 형태 포함)

※ HRD-Net으로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인쇄물로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음

③ 컨텐츠 CD 1개

※ 인트라넷으로 운영하는 경우 컨텐츠 CD 7개 제출(평가내용 및 도구, 훈련과정정보, 훈련내용, 훈련대상 등 학습자가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과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한 내용심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④ 기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통신훈련과정 지정심사는 매월 1회 정시제로 운영되므로, 인터넷통신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13일까지 지방노동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매월 13일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접수된 과정에 대해서는 매월 28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그 결과를 송부

※ 시설, 훈련분량 등이 명백히 미비된 경우에는 컨텐츠에 대한 심사의뢰없이 부지정함

<인터넷통신훈련 지정처리 절차>

-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전까지 훈련과정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서 작성 요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지 정	신청서	처리기간
□ 지정변경	10일
훈련기관	①명 칭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전화번호
지정훈련과정 및 훈련비 내역
⑤훈련과정명	⑥훈련 기간 (훈련시간)	⑦훈련장소 (훈련방법)	⑧학급당 정 원 (학급수)	⑨교사수	⑩합숙 여부	⑪훈련비
						원
⑫변경사항	(구체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 □ 지정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1. 훈련실시계획서	없 음
2. 훈련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사본(임대시설에 한함) 1부(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3. 위탁훈련의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훈련 증빙서류 1부.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①지 정 여 부	□ 지정 □ 일부지정 □ 부지정
②불지정(일부지정) 사 유
※ 결 재	담당		주무		과장		청 (소) 장		결 재 일
. . .

◐ 작성 요령

①명칭 : 위탁훈련인 경우에는 위탁훈련기관명 기재, 자체훈련인 경우 사업장명(사업내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사업내 훈련기관명) 기재

②대표자 : 법률상 대표자 성명 기재

③소재지 : 훈련기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기재

④전화번호 : 훈련기관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기재

⑤훈련과정명 : 훈련과정 명칭을 기재

⑥훈련기간 : 훈련개시일과 종료일 기재, 훈련시간은 실제로 훈련이 실시되는 총 훈련시간을 기재할 것

⑦훈련장소 : 훈련이 실시되는 장소와 훈련방법(집체·현장·우편통신훈련, 인터넷통신훈련, ON-OFF훈련, 기타로 기재)

⑧학급당 정원 : 학급당 최대 훈련실시 가능 인원과 학급수 기재

⑨교사수 :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교사수 기재

⑩합숙여부 :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기재

⑪훈련비 : 위탁훈련 및 자체 통신훈련만 1인당 예상소요 훈련비(식비 및 기숙사비를 포함한 총액) 기재

⑫변경사항 : 변경지정 신청시에만 변경 사항을 간략히 기재

2-3-2.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내용

□ 훈련과정의 인정 내용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음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시 제출한 훈련기관의 명칭, 대표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 훈련기관의 소재지(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훈련장소가 아닌 훈련기관의 주소지)

2.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학급당 정원, 교사(강사)에 관한 사항, 훈련방법, 훈련비 및 훈련장소, 훈련교재 등 훈련과정에 관한 사항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학급당 정원을 인정 또는 지정하여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정별 정원을 인정 또는 지정의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통신훈련의 경우에도 훈련과정의 지정시 과정별 정원은 훈련교사, 훈련직종의 특성, 훈련기관의 운영능력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지정되어야 할 것임. 다만,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시 훈련강사가 수개의 과정에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훈련강사수의 적정성 여부는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이 실시되는 시점으로 판단할 것이지 인정 또는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닐 것임. 따라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시에는 각각의 훈련과정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인자68500-337, `01.3.12)

3. 인정일자

□ 훈련과정의 지정 내용

- 훈련과정의 지정내용은 훈련과정의 인정내용을 준용 함

※ 인터넷통신훈련은 별도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2-3-3. 훈련과정의 변경인정 및 변경지정

□ 훈련과정의 변경인정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정받은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5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실시기관의 명칭·대표자

※ 훈련기관의 소유자의 변동 없이 훈련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법인만 해당 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훈련기간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훈련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①훈련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를 변경된 대표자와 체결토록 하여 변경인정을 하고 ②훈련이 개시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훈련기관의 대표자가 위탁계약서를 위탁사업주와 체결하여 훈련개시 14일전까지 훈련과정의 인정을 다시 받아야 함

※ 새로운 훈련기관이 기존 훈련기관의 훈련시설·장비 및 훈련교사 등 일체를 인수한 후 별도 법인(개인) 명의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 진행중인 훈련과정을 비롯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인·지정받은 훈련과정은 훈련실시주체가 변경되었으므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 진행중인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생 보호차원에서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훈련기관에서 훈련종료시까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임. 그 밖의 훈련과정에 대한 새로운 주체의 훈련실시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별도의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아야 할 것임(인자68500-939, `01.8.6)

2. 실시기관의 소재지

※ 훈련기관의 소유자의 변경 없이 훈련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인정을 받을 수 있음

3. 훈련과정명

※ 훈련과정명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4.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 훈련기간이라 함은 훈련개시일과 훈련종료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며, ①전체 기간(훈련이 실제로 실시되는 총일수)의 변경없이 훈련개시일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경일 전일까지 인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②기간(훈련이 실제로 실시되는 총일수)의 가감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인정·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

※ 훈련일수라 함은 훈련기간중에 실제 훈련이 실시되는 날을 말하며, 훈련일정은 훈련이 실시되는 날의 훈련진행계획을 말함

5. 훈련장소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훈련과정의 변경지정

-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영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5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과정의 지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훈련실시자가 사후에 인정받은 사항을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있으나, 변경된 내용이 기준훈련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동 훈련과정에 대하여 변경지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소 질의 항공기 정비과정의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당해 신청이 변경 개시 14일전에 접수된 경우라 할 지라도 해당 훈련기간의 변경이 있으므로 기준외훈련으로 변경지정 및 이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인자68500-332, `01.3.10)

1. 실시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실시기관의 소재지

3. 훈련과정명

4.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5. 훈련장소

-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훈련과정의 지정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훈련과정의 지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기준훈련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해서 훈련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종결하는 경우 이는 당초 인정받은 기준훈련과정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준훈련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잔여기간에 대한 현장훈련으로의 과정지정 신청에 대하여는 현장훈련의 일반적인 지정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인자 68500-242, 2000. 3. 17.)

※ C사업주가 A사업주와의 적법한 양도양수절차에 의거 사업의 일부(직업훈련부문 포함)를 분리인수하였고 직업훈련실시에 따른 훈련과정지정변경,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도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직업훈련부문이 C사업주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 훈련과정지정사업주를 C사업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후의 훈련비 또한 C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음.(인자 68500-98, 2000. 2. 16.)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6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자는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바, 귀청의 질의에 대하여는 "갑"사가 "을"사에서 수행하던 조직, 인력 및 수행기능을 그대로 인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동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기간 및 시간 등 다른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훈련실시기관의 변경이 가능할 것임(인자 68500-564, 2000. 6. 5.)

-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1.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2. 훈련일정 및 학급 수(분반)

※ 훈련일정이라 함은 훈련기간중 편성된 일자별 훈련실시계획을 의미하며,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의 변동없이 일자별 훈련실시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 학급의 분반의 변경은 훈련과정 지정 당시 확정된 학급당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달리 하는 것을 의미함

예시 : 훈련과정 지정시 학급당 정원을 60명으로 하여 1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으나, 사후에 30명식 2개반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분반으로 훈련비용단가 변경없이 보고토록 하고, 학급당 60명식 2개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훈련시설·장비, 훈련교사 등 훈련실시능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학급수에 대한 변경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함

※ 통신훈련의 경우에도 훈련과정의 지정시 과정별 정원은 훈련교사, 훈련직종의 특성, 훈련기관의 운영능력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적정인원을 의미하므로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후 훈련정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 훈련정원의 변경에 따른 훈련교사, 훈련기관의 운영능력 등을 반영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적법하다고 볼 것임(인자68500-340, `01.3.12)

3. 훈련교재(다만, 우편통신훈련과정은 변경일전일 7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함)

	훈련과정(변경)인정·지정 및 보고 사항
	구분	훈련개시 14일전까지 신고 ※지정은 직능시설 및 자체훈련은 7일전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 ※직능시설, 자체훈련은 5일전 까지	변경일전일까지 보고
	인정·지정 내용	·훈련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학급당 정원, 교(강)사에 관한 사항 ·훈련방법, 훈련비 및 훈련장소, 훈련교재 등 ·인·지정일자
	변경 인정·지정 내용		·실시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기타 변경 사항 보고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훈련일정 및 학급수 ·훈련교재(우편통신훈련은 7일전까지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변경은 훈련개시 또는 변경예정일 3일전 까지 신청할 수 있음

3. 훈련비용의 지원

3-1. 훈련개시일이 2001.12.31이전인 훈련과정

3-1-1.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

□ 자체훈련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 기준훈련 : 지정훈련비 × 훈련수료인원

※ 훈련비용 인정시간 제한(1일 8시간, 월117시간)조치 삭제

- 기준외훈련 : 지정훈련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80%) × 훈련수료인원

※ 지정훈련비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지정시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인정·지정받은 훈련비 중 숙박비 및 식비를 제외한 금액이나, 자체훈련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신청한 훈련비(숙박비 및 식비제외)가 별표1의 고시단가에 실훈련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 훈련실시 후에 정산한 실훈련비를 지정훈련비로 봄

- 사후정산

※ 사후정산은 훈련과정을 인정·지정받은 훈련시설 소재지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각 훈련시설의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상이하다면 각 훈련시설 별로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이때 지원한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장별 100분의 180(대규모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있으나, 동일 사업주가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120)을 초괄 할 수는 없음

통합 사후정산과정 중 사후정산 대상 과정이 아닌 훈련과정의 지원 한도액은 기 지원받은 지원금액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훈련비용을 집행하였다하여 추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동 지원한도액인 지원금보다 훈련비가 작게 집행되었을 경우, 훈련기간 단축, 내용변경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초과지원된 훈련비가 당연히 환수조치 되는 것은 아님. 훈련비용의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은 훈련실시 주체가 관련법령 또는 규정 등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환수조치의 사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인자68500-203, `01.2.13)

□ 위탁훈련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 지정훈련비 × 지원금지원율 × 훈련수료인원

※ 훈련실시자가 사정변경에 따라 지정훈련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인정 또는 지정시의 지정훈련비가 변경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변경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훈련비를 변경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인자68500-376, `01.3.15)

※ 통신훈련에 대한 정원 및 정원초과시의 훈련비 지원에 대한 질의회시(인자68500-340, `01.3.12)시점인 2001.3.12이전에 훈련이 종료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교사, 평가 및 학사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정원초과에 따른 부실훈련의 문제가 없는 경우 훈련실시인원을 기준으로 훈련비를 지원할 것

※ 2001.3.12이전에 훈련이 개시되어 현재 진행중인 훈련과정 및 2001.3.12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변경 신청을 받아서  훈련교사, 훈련교재, 학사관리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원의 변경지정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한 경우 변경지정하고 학급당 정원에 비하여 훈련교사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실상 훈련생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기간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할 것(위탁훈련의 경우 지정취소시 반드시 위탁사업주에게 지정취소를 통보할 것)(인자 68500-488, `01.4.12)

【 지원금 지원율 】

구 분	기준훈련	기준외훈련
		대규모기업	우선대상기업
지정훈련비 시간당 단가가 조견표금액이하	100%	80%	90%
지정훈련비 시간당 단가가 조견표의 100초과∼150%이하	90%	70%	80%
지정훈련비 시간당 단가가 조견표의 150초과∼200%이하	80%	60%	70%
지정훈련비 시간당 단가가 조견표의 200%초과	70%	50%	60%

□ 최대지원한도액과 최소지원금액

-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훈련지원금은 고시단가에 실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고

- 위탁훈련의 경우 당해 과정에 적용된 고시단가의 경우보다 훈련인원 또는 훈련시간이 한 단계 적은 고시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 최대지원금액과 지정훈련비 시간당단가 대비 고시단가의 비율이 당해 과정에 적용된 것보다 한 단계 적은 경우의 지원율로서 산정할 수 있는 최대지원금액보다 적을 수 없음

<훈련비산정 예시>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재무 및 경영과정□(훈련시간 60시간, 훈련인원 35명)에 훈련을 위탁실시하였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훈련직종별 시간단가>

훈련시간	60∼120시간 미만			60시간 미만
훈련인원	35∼49	20∼34	19이하	35∼49	20∼34	19이하
재무 및 경영과정	2,985	①3,373	3,812	②3,224	③3,643	4,117

<지정훈련비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예>

(단위 : 원)

지정훈련비			214,000	비 고
시간당단가			3,567	214,000/60
고시단가			2,985
지원율			80%	3,567/2,985Ａ120%
지원금액			5,992,000	214,000×35×0.8
상한금액			9,402,750	214,000×35×0.8×1.5
한단계 적은 하한금액	① 훈련 인원 (34)	시간당단가	3,567	214,000/60
		고시단가	3,373	조견표 ①
		지원율	80%	3,567/3,373Ａ105.8%
		지원금액	5,820,800	214,000×34×0.8
	② 훈련시간 (59)	시간당단가	3,627	214,000/59
		고시단가	3,224	조견표②
		지원율	80%	3,627/3,224Ａ112.5%
		지원금액	5,992,000	214,000×35×0.8
	③ 인원 (34)· 시간 (59)	시간당단가	3,627	214,000/59
		고시단가	3,643	조견표③
		지원율	90%	3,627/3,643Ａ99.6%
		지원금액	6,548,400	214,000×34×0.9
	지 원 율		5,641,650
최종 훈련지원금			6,548,400

□ 훈련수당지원

-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급

□ 식비 및 기숙사비 지원

- 훈련실시기관이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숙사비(식비 포함)는 1일 7,0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5일 이상 연속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175,000원)을 한도로 지원

- 1일 5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로 1일 2,500원 한도로 지원

3-1-2.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

□ 현장훈련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집체형식의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으로 하되 당해 직종의 고시단가에 실훈련시간과 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3-1-3. 통신훈련에 대한 지원

□ 우편통신훈련

- 지정훈련비(월5만원 이내)×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훈련수료인원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훈련비라 함은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 신청시 사업주(자체훈련) 또는 훈련기관(위탁훈련)이 제시한 훈련실시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소요훈련비로 사업주가 훈련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훈련비를 의미하며, 다만 동 규정 제6조에 의한 통신훈련에 있어서는 지정훈련비의 한도액(우편매체를 활용한 통신훈련은 월 5만원, 인터넷 등 첨단정보통신망 매체에 의한 통신훈련은 66,000원)을 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훈련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정훈련비는 동 규정이 정하고 있는 금액이하로 지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위탁훈련의 경우 위탁사업주와 수탁훈련기관간에 동 규정의 지정훈련비를 초과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지정훈련비는 동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는 없을 것임(인자68500-501,`01.4.13)

□ 인터넷통신훈련

- 인터넷통신지정훈련비×80%(우선지원대상기업 90%)×훈련수료인원

- 인터넷통신훈련과정의 지정훈련비 지정 방법

·훈련시간이 20시간이상, 훈련학습량이 200Frame±20%인 경우를 최소기준으로 하여 훈련내용이 텍스트, 그래픽으로만 이루어진 과정은 52,800원, 동영(화)상 및 오디오 등이 추가된 경우 66,000원까지 인정 또는 지정가능

·훈련학습량이 최소기준 단위씩 증가할 경우 인정·지정 훈련비도 비례하여 인정·지정 가능 (훈련학습량이 최소기준단위 2배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기준의 훈련비단가 적용)

3-1-4.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

□ 지원요건

-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부여할 것

- 사업주가 휴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당해 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할 것

- 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외의 훈련시설에서 자사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것

- 총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총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일 것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자에 대하여는 총 20시간 이상인 과정도 포함

※ 총 훈련기간에는 법정 공휴일, 일요일 등이 포함됨

□ 임금 및 훈련비용 지원 수준

- 당해 휴가기간중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통상임금의 1/3(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

- 훈련비용에 대한 지원은 고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과 동일

※ 1인당 연간 비용지원한도(400∼600만원) 폐지

3-1-5.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 지원요건 및 절차

- 해외훈련계획승인신청서에 해외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훈련개시 14일 전까지 제출할 것

·지방노동관서장은 훈련실시를 위한 구비여건 등을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경우 해외훈련계획승인통지서를 통지

-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과의 훈련계약을 체결 또는 해외훈련을 증빙할 수 있는 해외훈련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계약서, 영수증)

-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기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대상이 되는 과정일 것

- 훈련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훈련비용 지원수준

- 위탁훈련비×훈련수료인원(기숙사비, 체제비 제외, 훈련비 지급당일의 환율적용)

·단, 훈련직종별 훈련비 시간당단가에 실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2. 훈련개시일이 2002.1.1이후인 훈련과정

고용보험법 제23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 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액은 당해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훈련비 등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종류·훈련대상자·훈련방법 및 훈련과정 드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23조의2(비용지원의 기준 등) 노동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제60조의 규정에의한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에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액한도를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0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였거나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당해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 금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기준훈련의 실시수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에 기준훈련을 실시한 연인원이 전년도에 총훈련을 실시한 연인원의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기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7.23>

고용보험법 제26조의2(건설근로자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단독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훈련기간중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②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신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수준은 당해 훈련비용에 사업주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수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집체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다음 각호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한다.

1. 기준훈련은 별표1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20

2. 기준외훈련은 별표1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원한다.

③사업주가 3월 350시간 이상의 장기양성훈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1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④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훈련실시기관이 기숙사 등을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생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되, 기숙사비(식비 포함)는 1일 7,000원(1월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175,000원), 식비는 1일 2,500원 한도로 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5조(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사업주의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별표 1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수료인원 및 훈련시간(1,400시간 이내)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6조(통신훈련에 대한 지원금)□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우편통신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90)으로 하되, 훈련생 1인당 월 32,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인터넷통신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소요된 총훈련비용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90)으로 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40프레임(단,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200프레임)을 최소기준 단위로 하여 최소기준 단위당 1인당 37,5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훈련분량이 최소기준 단위씩 증가할 경우 지원금액도 비례하여 지원하되, 최소기준 단위보다 적은 잔여훈련분량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7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급휴가훈련(자체훈련은 제외한다)은 총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그 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을 지원하되, 1인당 지원총액은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제외한다).

2.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한 위탁훈련비중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8조(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집체훈련 또는 현장훈련방법으로 해외에서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훈련지원금은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교육기관, 기업교육훈련시설 포함)에 지급한 위탁훈련비(기숙사비, 체제비는 제외하고 훈련비지급 당일의  환율적용)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훈련지원금은 별표 1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실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과의 훈련계약을 체결 또는 해외훈련을 증빙할 수 있는 해외훈련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

2.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기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대상이 되는 과정일 것

3.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일 것

②해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훈련계획승인신청서에 해외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개시 14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실시를 위한 구비여건 등을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외훈련계획승인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9조(기술·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하다.

1. 노동부장관이 선정·관리하는 중소기업 현장산업기술인

2. 기능장려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능장려우수사업체에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과정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호의 1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선정 확인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능장려우수사업체선정 확인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10조(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제2조제9호에 규정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11조(최저지원한도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12조(수강장려금의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에 지불한 수강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은 수강비용에서 제외한다

1. 학습보조자료 구입비

2. 숙박비 및 식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기초과정은 별표 2 정보화기초과정기준에 따라 정보화기초과정1과 정보화기초과정2로 구분하고, 그 지원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한 수강비용 전액(다만, 각 과정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정보화기초과정1 : 75,000원

2. 정보화기초과정2 : 90,000원

3-2-1.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

□ 기준훈련에 대한 지원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120%

※ 예시 : 선반직종(기계가공, 장비분야)으로 350시간, 60명(60명 전원 수료)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훈련비는 75,952,800원(3,014원×350×60명×1.2) 임

□ 기준외훈련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우선선정직종, 고시 제2001-72호 2001.12.31)에 대한 훈련과정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100%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적용시의 훈련인원은 실제로 훈련이 실시된 인원이 아니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시 확정된 학급당 훈련생 정원(변경지정 등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된 학급당 훈련생 정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예시 : 선반직종(기계가공, 장비분야)을 기준외훈련으로 120시간, 60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3,436,000원(3,255원×120×60명×1.0) 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이외의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 예시 : 세무회계직종(14-01 재무 및 경영분야), 훈련시간 20시간, 학급당 정원 19명, 대규모기업인 경우 1인당 훈련비

·식비 또는 기숙사비 청구가 없는 경우 : 5,034원*20H*0.8 =80,544원

다만,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가 1인당 80,544원  미만인 경우(예 : 75,000원)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75,000원)만 지원

·식비(예 : 1인당 식비 3일분)  또는 기숙사비 청구가 있는 경우 : 5,034원*20H*0.8 =80,544원 + 7,500원 = 88,044원

다만,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가 1인당 80,544원 미만인 경우(예 : 75,000원)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75,000원)에 식비를 포함한 82,500원 지원

□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함

※ 훈련비용 지원시 기준이 되는 □사업주가 훈련에 소요된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사업주가 위탁훈련기관에 지급한 금액중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실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중 훈련기관이 경품형태, 우수훈련생에 대한 상품금 지급 등 사업주에게 다시 돌려준 금액은 소요훈련비용에서 제외)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만 인정됨

·예시 : (사)○○협회는 회원사에게 회비를 징수하고 회원사가 동 협회 부설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외의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동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회비에서 환급함. 이 경우 훈련비용 지원시 기준이 되는 소요훈련비용은 동 협회가 회원에게 환급해 주는 사업주 부담분을 제외한 것만 인정됨

※ 한 명의 훈련생이 동일한 훈련과정을 반복적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명시적인 위탁이 있거나 사업주가 자체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료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일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비훈련생 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비 훈련생이 지급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다만, 회원사 또는 사업주가 훈련생을 단체로 위탁하여 자비훈련생보다 적은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임),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고용보험의 지원액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하였다 하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인자68500-218, `02.2.27)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하여도 이는 과실 등의 사업주 귀채사유에 의한 비용부담이므로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인자68500-158, `02.2.8)

<2002년도 우선선정직종>

분 야	훈 련 직 종
기 계	선반, 밀링, 연삭, 기계조립, 생산기계, 생산가공, 방전가공, 치공구, 기계설계제작
	CNC선반, 머시닝센타, 전산응용가공,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기계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제어, 공유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반도체금형, 전산응용프레스금형, 전산응용사출금형
	플랜트배관, 건축환경설비, 플랜트설비, 열기계, 보일러, 에너지설비, 열냉동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배관
	판금, 자동차차체수리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기계정비, 차량정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항만장비정비, 카일렉트로닉스, 농업기계정비
	건설기계운전, 굴삭기운전, 지게차운전, 불도저운전, 기중기운전
금 속	열처리, 주조, 정밀주조, 단조, 압연
	전기도금, 특수도금, 반도체표면처리
화 공	고압가스
전 기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동력배선, 전기계측제어, 철도신호, 전기시스템제어
	전기기기, 전력전자, 전기철도, 일렉트로닉스
전 자	전자기기, 컴퓨터시스템, 공업전자
통 신	광통신,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시스템
조 선	선체가공, 선체조립, 선박기관정비, 선체의장, 선박도장
건 축	건축시공, 조적, 미장, 타일, 철근콘크리트, 실내디자인
	창호제작, 건축목공, 건축설계모형제작
	토목시공, 측량, 조경시공
섬 유	염색가공, 봉제
	방적, 제직
공 예	귀금속공예
	목공예, 가구설계제작, 건축도장, 금속도장, 가구도장
산업응용	스크린인쇄, 옵셋인쇄, 제품응용모델링

□ 훈련수당 지원

-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 이상(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원

※ 채용예정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체에서 채용 하고자 하는 자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없음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은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으므로□ 훈련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구직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훈련과정에 한정됨

- 사업주가 3월 350시간 이상의 장기양성훈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1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함

※ 1월 미만(120시간 미만)의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 식비, 기숙사비는 지급하지 않음

※ 1월 이상의 훈련과정의 경우 중도탈락자에 대해서는 탈락한 달에 있어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기숙사비는 월 175,000원 이내(1일 7,000일 이내)에서 일할 계산〔(출석일수/소정훈련일수)×175,000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기숙사비〕하여 지원하고 식비는 1일 2,500원 이내에서 식사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지원

□ 식비 및 기숙사비 지원

-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훈련실시기관이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기숙사비(식비포함)는 1일 7,0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175,000원) 한도로 지원

※ 기숙사비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일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이상(훈련이 실시되는 날에 한한다)이어야 하므로, 기숙사를 제공한다 하여도 1일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기숙사비를 지원받지 못함

※ 훈련일수가 1월(20일) 미만인 훈련과정은 ①1일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이상이고 ②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③기숙사가 제공된 날에 한하여 1일 7,000원 한도로 기숙사비(식비 포함) 지원

※ 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단위로 기숙사비를 지원하되,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출결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중도탈락자에 대해서는 탈락한 달에 있어 월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월 175,000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원(중도탈락한 날까지의 월력상의 일수/월력상의 일수*175,000원)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훈련실시에 소요된 실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 함은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고 훈련생이 이를 사용(합숙)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훈련생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명확한 경우(비합숙)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인자68500-166. `02.2.9)

-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훈련생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1일 2,500원 한도로 식비 지원

※ 식비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일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이상(훈련이 실시되는 날에 한한다)이어야 하므로, 식사를 제공한다 하여도 1일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며,  ①1일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이상이고 ②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③식사가 제공된 날(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날은 제외)에 한하여 1일 2,500원 한도로 식비 지원

3-2-2.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

□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훈련수료인원×훈련시간(1,400시간 이내)×20%□임

※ 현장훈련은 식비 및 기숙사비,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제4항의 규정은 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현장훈련 등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님

3-2-3. 통신훈련에 대한 지원

□ 우편통신훈련

- □수료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로 하되, 수료생 1인당 월 32,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수료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이라 함은 ①위탁훈련의 경우에는 사업주가위탁훈련기관에 지급한 금액중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실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중 훈련기관이 경품형태, 우수훈련생에 대한 상품권 지급 등 사업주에게 다시 돌려준 금액은 소요훈련비용에서 제외)으로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에 한하며 ②자체훈련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훈련비용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훈련실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훈련비용임을 입증한 금액을 의미함

※ □수료생 1인당 월 32,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료생 1인당 월 소요훈련비용의 80%(90%)가 3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2,000원까지만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함

·예시 : 훈련기간이 3개월인 우편통신훈련비용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1인당 1월당 40,000원을 지급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는 32,000원(40,000원×0.8)이나, 1인당 1월당 50,000원을 지급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는(50,000원×0.8)이 32,000원을 초과하므로 32,000원만 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6조(통신훈련에 대한 지원금)의 규정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신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만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에 대하여 통신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지 못함

□ 인터넷통신훈련

- □수료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로 하되, 수료생 1인당 최소기준 단위당 37,5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수료생 1인당 최소기준 단위당 37,5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료생 1인당 소요훈련비용의 80%(90%)가 37,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7,500원만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함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통신훈련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은 사업주가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소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일 컨텐츠 및 시설·장비 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비용(감가상각비)은 내용연수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가상각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된 총훈련비용□이라 함은 동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을 의미함. 다만, 해당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 중 □별지 제16호서식□유형자산명세서를 과정지정시 부속서류로 첨부하여야 할 것임(인자68500-338, `02.4.6)

·최소기준 단위는 240프레임(단,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200프레임)

·훈련분량이 최소기준 단위씩 증가할 경우 지원금액도 비례하여 지원하되, 최소기준 단위보다 적은 잔여 훈련분량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원하지 않음

※ □수료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은 우편통신훈련과 동일하게 해석함

3-2-4.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

□ 지원요건

-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부여할 것(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4호)

※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유급휴가명령이나 인사발령서 등에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유급휴가훈련과정은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신청시 유급휴가훈련과정임을 확정하여 훈련과정의 지정 등을 받아야 할 것임. 따라서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유급휴가훈련임을 주장하여 임금을 지원 받을 수는 없음

※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이외의 훈련을 주었다 하더라도 유급휴가 기간동안 통상의 법정휴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훈련비 및 임금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함(인자68500-279, `02.3.15)

※ 30일 이상의 훈련이라 함은 유급휴가훈련일수가 30일 이상임을 의미함

·예시 : 2.1∼28은 월력 상으로는 1월이지만 30일 미만이므로 지원불가

- 사업주가 휴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당해 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할 것

- 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외의 훈련시설에서 위탁훈련으로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것

- 유급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총훈련시간은 120시간 이상일 것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자에 대하여는 총 20시간 이상인 과정도 포함

※ 유급휴가일수에는 법정 공휴일, 임금이 지급되는 일요일 등이 포함됨(다만, 훈련시간은 120시간 이상이어야 함)

·예시 : 설날이나 추석이 포함되어 유급휴가일수는 30일 이상이나, 훈련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임

□ 임금 및 훈련비용 지원 수준

-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월 266시간)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20%)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유급휴가훈련기간 동안 훈련생 1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훈련생 1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훈련생이 유급휴가를 부여받아 실시한 당해 훈련기간중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의미함(임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동일 대상자에게 동일 훈련과정을 임의로 분리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임금지원도 불가함)

·예시 :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이 재직자에게 4개월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고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이 47만원인 경우 12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음(우선지원대상기업은 2,256천원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훈련비용에 대한 지원은 고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과 동일

3-2-5.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 지원요건 및 절차

- 해외훈련계획승인신청서에 해외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훈련개시 14일 전까지 제출할 것

·지방노동관서장은 훈련실시를 위한 구비여건등을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경우 해외훈련계획승인통지서를 통지

-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과의 훈련계약을 체결 또는 해외훈련을 증빙할 수 있는 해외훈련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계약서, 영수증)

-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기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대상이 되는 과정일 것

-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일 것

□ 훈련비용 지원수준

- 위탁훈련비×훈련수료인원(기숙사비, 체제비 제외, 훈련비 지급당일의 환율적용)

·단, 훈련직종별 훈련비 시간당단가에 실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2-6.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지원

□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부터 건설근로자 확인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지원

- 비용지원수준 및 절차는 사업주자체훈련과 동일

※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비용지원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음

3-2-7. 수강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자

-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다만 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50세 이상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한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 지원요건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은 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수료할 것

- 소정출석일수의 80%이상(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할 것

※ 정보화기초과정은 소정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할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경비를 자비로 부담할 것

<정보화 기초과정 기준>

①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정보화기초과정1은 25시간, 정보화기초과정2는 30시간 이상 40시간이내 ·1일 4시간 이내로 하며 훈련기간은 4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②교 재	책자 또는 바인더 등 책자에 준하는 교재 (구입 또는 자체제작)
③학급당 정원	30명 이내
④교 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⑤훈련기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⑥시설 및 장비	·60□이상의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개별 강의실은 30□이면서 1인당 1.5□이상일 것 ·펜티엄급이상의 퍼스널 컴퓨터 30대 이상(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이상) ·지정된 교과내용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 기타 필요한 주변기기 등
⑦교과내용
정보화기초과정 1
주요항목	주 요 내 용
컴퓨터 기초	컴퓨터기초, 작동오류 및 대처요령, 마우스와 키보드 익히기 등
윈도우활용	메모장 활용, 파일 저장, 파일관리, 파일찾기와 디스크관리, 작업표시줄 및 제어판 등
인터넷 등	인터넷 연결하기, PC 통신, 인터넷 기초, 정보찾기, 메일이용하기 등
워드프로세스	한글타자연습, 한글 기초, 한글활용, 한글모양내기, 표그리기, 한글도형그리기 등

정보화기초과정 2 ※ 정보화기초과정중 워크시트는 반드시 20시간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며 프리젠테이션(10시간이내)과 데이터베이스(10시간이내)중 1개 이상을 편성하여 총30시간 이상 40시간 이내로 훈련과정을 편성하여야 함
구분	주요항목	주 요 내 용
필수	워크시트	워크시트의 소개, 셀 편집방법, 데이터의 형식과 자동체우기, 수식 구성, 셀참조의 유형, 워크시트 함수, 데이터의 이동과 복사, 시트관리, 셀 서식 관리, 미리보기, 엑셀차트, 차트의 수정과 보완, 엑셀의 자료관리, 피벗 테이블, 워크시트 파일 등
선택1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 개요 및 작성, 프리젠테이션 작성, 슬라이드 편집, 프리젠테이션 꾸미기, 애니메이션 효과 등
선택2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개념 및 구조, 테이블작성, 테이블 연결, 쿼리개념 및 디자인, 통계 및 실행쿼리, 폼의 디자인, 폼의 컨트롤, 폼 속성 및 모듈, 보고서, 매크로 등

□ 지원수준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는데 지불한 수강비용의 전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100만원으로 함

※ 100만원의 한도는 해당 근로자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총액을 의미함

- 학습보조자료 구입비, 숙박료 및 식비에 소요된 경비는 지원대상 경비에서 제외

- 정보화기초과정은 그 지원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한 수강비용 전액(다만, 각 과정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함)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정보화기초과정1 : 75,000원

2. 정보화기초과정2 : 90,000원

※ 수강료가 75,000원(90,000원) 미만인 경우 수강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 지급절차

- 신청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강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훈련기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강증명서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은행계좌에 입금

3-2-8. 비용지원 한도

□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80%)임

-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실시 연인원이 당해연도 훈련실시 연인원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까지 추가지급

※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기간에는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00% (대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0%)

※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 지급□한다는 것은 ①기준외훈련으로 실시한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한 훈련비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고 기준훈련 실시 연인원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였다면 기준훈련으로 실시한 인원에 대한 훈련비를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하거나 ②당해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지원된 훈련비가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훈련비를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함

※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라 함은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 비용지원의 한도(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휴가훈련지원금)는 개별사업장 별로 판단하여 지원함.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특정 사업장의 지원금액이 120/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180/100)를 초과할 때에는 본사 관할지방관서와 협의, 기업전체의 비용지원한도를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사업장의 120/100∼180/100을 초과하여 지원가능

□ 연간 비용지원한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부정수급 관련 해석

□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이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용을 지급 받고자 한 자는 지급 받고자 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 개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서는 훈련비용을 지원하지 않아야 할 것임(인자68500-506, `01.4.2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지급 받은 날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개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서는 훈련비용을 지원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지급제한 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임. 또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1년 간의 지급제한 이외에 별도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로부터 1년 간은 훈련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인자68500-785, `01.6.2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의 기산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 받고자  의사표시를 한 시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지급제한의 기산 시점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인자68500-506, `01.4.2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제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범위는 지급제한의 기산 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에서 개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비용을 의미함. 따라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의사표시를 한 시점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사업주지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지급이 제한됨(인자68500-506, `01.4.25)

□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인자68500-1093, `01.9.1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 기간의 산정은 지원금 신청단위별로 모두 부정수급의 사실이 있는 경우 최초의 부정수급행위가 있는 날에 대해서만 지급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이 있었던 신청단위별로 모두 지급제한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보험68430-1169, `01.7참조)

- `00년.12.30일 개정이전 구)시행령 제26조제2항(현행 제26조제5항)의 규정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동 규정의 전단에 대한 단서 규정이 아니라 부정수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추가적 제재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산정되는 지급제한의 기간□과는 별도로 의무불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지급제한을 하여야 함을 말함

□ 부정수급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어 지급제한을 하는 경우 □동 지급제한 기간 중 지급된 적법한 훈련실시에 대한 지원금□에 대하여 □동 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지□ 여부(인자68500-1093, `01.9.14)

- 부정수급의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어 지급제한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하나, 지급제한에 대한 처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어 사실상 지급제한의 기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동 지급제한 기간 중 지급된 적법한 훈련실시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느냐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지급제한의 초일이 `00.12.31이전인 경우 : □정당하게 실시된 훈련□에 대한 반환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적법하게 실시된 훈련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반환을 명할 수 없음〔법무61240-683,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사건번호:국행심00-1804, `00.6.3〕

·지급제한의 초일이 `01.1.1이후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제한 기간 중에 지급된 지원비가 정상적인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임.

□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지급제한을 하여야 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라 함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훈련을 실시하고(예 : 우편통신훈련의 경우 지정받은 훈련교재가 아닌 교재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한 경우, 미수료자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한 경우 등 훈련비용의 지원만을 목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으로 지원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하므로 □훈련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실제 훈련에 참여한 수료생에 대해서만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지원받은 훈련비 전액이 수탁훈련기관에게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비용으로 지급된 경우□ 단지 신청당시에 훈련비용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 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사업주의 단순한 착오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훈련비용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주 및 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개별적인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훈련비용 신청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후 결정하여야 할 것임(인자68500-841, `01.7.10, 국행심61240-1094, `01.11.19, 사건번호01-7146 참조)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훈련종료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후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훈련실시기관이 비용신청에 관한 사업주의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사업주가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99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을 하는 일과 지원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첨부하였을 경우 위임내용에 따라 지원금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인자68500-572, `99.5.29)

3-3. 훈련비용 지원절차

◐ 훈련비용 지원 신청 절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신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신청)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종료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후 30일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명부. 다만, 1월 이상(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훈련실시중에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임금대장 사본(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훈련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3-1.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종료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후 30일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대규모기업은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따라서 □갑□사가 □을□사를 합병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가 개산보험료 또는 사업규모의 변동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병 회사인 □갑□사의 사업주가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비용 지원의 한도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합병 회사인 □을□사가 납부한 개산보험료에 대한 비용지원의 청구권은 당연히 □갑□사로 승계되는 것은 아님.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을□사가 합병 이전에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은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을□사의 사업주는 동사의 비용지원 한도내에서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비용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인자68500-607, `01.5.8)

※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정하고 있음.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개정전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서 "소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수한 경우는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의미는 훈련과정의 전기간 중 일부 결석·조퇴 등의 사유가 있어도 그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훈련기간을 단축 운영한 경우에는 당해 과정의 훈련기간에 대한 변경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한 수료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인자68500-541, `00.5.26, 인자68500-1256, `01.11.12)

※ 고용보험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을 부담한 사업주(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용신청을 하여야 함. 따라서 본사에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실시하였다면 훈련비용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함(인자68500-1392, `01.12.14)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중에 사업주는 변경되었으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보험료(체납 보험료도 포함) 등의 승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적법하게 훈련이 실시되고 ②인수후 사업주(□을□)에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인수전 사업주(□갑□)에게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을□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보험68430-510, `00.6.28, 인자68500-202, `02.2.22)

1.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 명부(다만, 1월 이상(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훈련실시중에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

3. 임금대장사본(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4.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훈련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지방노동관서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해 사업주에게 통지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4-1. 개요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指定의 改正趣旨

□ 기업내 직업훈련시설 활성화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질적 제고

□ 훈련의 질적 우수성이 검증된 훈련기관과 일반 훈련기관과의 구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 시장실패 직종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

□ 시장실패 직종(기준직종) 전문훈련기관에 대한 국가적 우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호

□ 법적 근거 없는 훈련기관의 양성화

□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재직자직업훈련 전문훈련기관의 법제화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4-1-1. 정의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직능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법 제2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등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대상(인자68500-250, `02.3.7)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직업능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함. 그리고 동 규정의 근로자라 함은 동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세 이상인 자중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함. 동 규정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라함은 □고용의 기간, 고용계약의 형태 등을 불문하고 사업주의 지휘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근로제공을 위한 상태 포함) 자□를 의미함.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라 함은 □취업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위 등을 불문하고 15세 이상의 자로서 직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는 자까지 포함□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취지는 기업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촉진하려는 데 있음. 따라서 현재의 훈련생의 지위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내용 등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에 해당하는 지가 본질적 판단 기준이 됨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15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영리추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은 구)직업훈련기본법 하의 직업훈련시설과 달리 비영리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취지와 공익 및 사회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받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인자68500-413, `02.5.2 및 인자68500-505, `02.5.31)

□ □당연 직능시설□이라 함은 영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함

□ □지정 직능시설□이라 함은 영 제3조제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함

□ □훈련전용시설□이라 함은 생산시설과 독립된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함

4-1-2. 업무관장

□ 본부

- 직능시설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

- 직능시설에 관한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규정 마련

□ 지방노동관서(관리과)

- 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능시설의 지정

- 직능시설 운영 현황 파악 및 지도점검 실시

※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4-2. 당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2-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을 포함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

4-2-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 공공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포함), 장애인고용촉진및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에 기능사를 양성하는 21개 직업전문학교와 공단이 출연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기능대학(22개 기능대학)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직업전문학교 등 2개소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8개의 훈련원(지역상공회의소는 제외)

※ 국가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법무부가 재소자에 대한 교도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36개소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지방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시·도가 직접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서울·경기도·경상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7개소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공공단체가 아니며,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당연 직능시설로 인정한 것은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노동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어(법 제15조) 별도의 지정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임

4-2-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를 행하는 시설로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보조받은 시설(예 : 여성인력개발센터)

4-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4-3-1.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 직능시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당연 직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훈련기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학원 등이 훈련시설의 일부만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예 : 1층과 2층을 하나의 학원으로 운영하면서 2층만을 직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60□이상인 주된 강의실(실습실)를 포함하여 강의실 및 실습실의 연면적이 180□ 이상이어야 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시 훈련시설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연면적의 합이 180□이상일 것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동일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180□이상일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실습실 또는 일부 강의실 등이 건물 또는 장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훈련시설지정 신청인이 소유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달성에 부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산된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시설 지정이 가능함. 다만, 장소를 달리하는 시설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 소재지별로 시설지정 조건을 갖추어야 함(인자68500-119, `02.1.29)

※ 연면적 180□의 의미는 시설전체의 면적이 아니라 강의실 및 실습실의 전용 면적만을 의미함.

□ 시설의 임차라 함은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방노동관서의 관할 내에 있는 시설로서 1년이상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임차한 훈련전용시설로 하나의 시설에 하나의 직능시설만 인정됨

※ 콘도미니엄, 호텔, 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는 1년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사실상의 사용계약에 불과한 경우에는 시설의 임차로 볼 수 없음

4-3-2. 다음 각호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충족하여야 할 것

①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전 1년간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연인원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집체훈련에 한한다)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훈련연인원의 합이 그 시설에서 해당기간 동안 실시한 훈련의 총연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전 1년간이라 함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접수한 당일 直前分期로부터 1년간을 의미함

※ 예 : 신청일이 2001.8.1일 인 경우에는 2000.7.1∼2001.6.30까지를 의미함

※ 1년간의 기간은 민법상의 기간으로서 훈련기관 설립이후의 교육훈련을 운영한(지정신청일 속한 분기전 1년간의 교육훈련경력) 기간을 말함

※ 훈련기관은 원칙적으로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함

※ 훈련기관이 설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였으나,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전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전 1년간 훈련실적이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예시 : 훈련기관 설립일은 2000.10.1, 직능시설 지정신청일은 2001.12.1인 경우, 직전분기로부터 1년간은 2000.9.1∼2001.8.31까지 이므로 훈련기관 설립일로부터는 1년간에 미달하나, 훈련기관 설립일로부터 직능시설 지정신청일까지(2000.10.1∼2001.12.1)는 1년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직전분기로부터 1년간(2000.9.1∼2001.8.31)의 훈련실적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예시 : 훈련기관 설립 일은 2000.11.1, 직능시설 지정신청 일은 2001.12.1인 경우, 직전분기로부터 1년 간은 2000.10.1∼2001.9.30까지므로 지정신청 일이 속한 분기 전 훈련기관 설립 일로부터는 1년 간에 미달하나, 훈련기관 설립 일로부터 직능시설 지정신청 일까지(2000.11.1∼2001.12.1)는 1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직전분기로부터 1년 간(2000.10.1∼2001.9.30)의 훈련실적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위탁배제 등의 기간이 동 훈련실적을 예외로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동 위탁배제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소처분의 판결이 있었다 할 지라도, 동 위탁배제가 행정청의 착오 또는 위법한 처분으로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인자68500-392, `02.4.29)

※ 직능시설로서 2001.12.1이전에 시설 일체에 대한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직능시설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할 것

·훈련경력 산정

구분	양도·양수 등의 시점
	2001.12.1이전	2001.12.1이후
개인(갑) 소유의 직능시설을 개인(을)에게 매매 등을 한 경우	□갑□이 직능시설로 지정받은 이후 기간의 훈련경력 승계	□갑□으로부터 직능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후 부터 훈련경력을 산정할 것
개인(갑) 소유의 직능시설을 훈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갑□이 직능시설로 지정받은 이후 기간의 훈련경력 승계	□갑□이 직능시설로 지정받은 이후 기간의 훈련경력 승계
훈련법인(A)의 본원이 다른 신설훈련법인(B)의 본원으로 통합되는 경우	A의 설립허가일로부터의 훈련경력 승계	A의 설립허가일로부터의 훈련경력 승계
훈련법인(A)의 본원이 다른 훈련법인(B)의 분원으로 설립되는 경우	A의 설립허가일로부터의 훈련경력 승계	B의 분원의 훈련경력은 A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은 후부터 산정할 것
훈련법인(A)의 본원이 개인(갑)에게 양도·양수 등이 된 경우	A의 설립허가일로부터의 훈련경력 승계	갑의 훈련경력은 A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은 후부터 산정할 것
훈련법인(A)의 분원이 신설훈련법인(B)의 본원에 양도·양수 등이 이루진 경우	A의 분원이 설립된 이후부터의 훈련경력 승계	B의 훈련경력은 A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은 후부터 산정할 것
훈련법인(A)의 분원이 개인(갑)에게 양수·양도 등이 이루진 경우	A의 분원이 설립된 이후부터의 훈련경력 승계	갑의 훈련경력은 A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은 후부터 산정할 것

·훈련경력 산정시 위탁배제(제한)기간의 포함 여부 :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전 1년간□ 이라 함은 민법상의 기간으로서, ①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전 1년간의 산정시 훈련의 실시여부는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위탁배제기간도 □1년간□의 기간 산정시 포함됨(인자68500-61, `02.1.15)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은 동법 및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기관을 운영할 수 있음. 따라서 휴업 등으로 인하여 동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을 수 있음(인자68500-1311, `01.11.22)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반드시 3주간 내에 설립 또는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고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자에게 분사무소의 폐지 등을 주장할 수 없음.  따라서 훈련법인 분원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실상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에만 양도·양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 따라서 분사무소의 폐지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지고,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현재 사실상의 양도·양수가 입증된 경우에는 인자68500-61호에 따라 훈련경력의 승계가 인정될 것임(인자68500-399, `02.4.29)

□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으로 직능시설의 지정 신청자가 동 요건을 갖춘 훈련임을 입증하는 훈련에 한함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훈련이라 함은

-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 받기 위하여 당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하는 훈련과

- 고용보험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함

□ 훈련연인원이라 함은 출결과 관계없이 중도탈락 등으로 재적생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까지 매일의 재적생의 총합을 의미함

※ 예 : 실업자직업훈련의 평균훈련생 산정시 재적연인원을 산출하는 방법

※ 재직자훈련의 연인원 산정은 원칙적으로 (수료생×훈련일수)로 하나, 훈련기관 및 사업주가 중도포기자의 출석여부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중도포기자도 중도탈락일 까지 재적생으로 보아 연인원을 산정할 것

□ 그 시설에서 해당기간 동안 실시한 훈련의 총연인원이라 함은 집체훈련으로 실시한 훈련생중 당해 시설에서 노동부 등 국가등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 훈련연인원 뿐만 아니라 자비부담(국가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훈련생) 훈련생의 연인원의 합을 의미함

- 자비부담 훈련생의 연인원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입증하는 훈련생으로 하되, 신청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수강영수증 발급대장, 출석부 등)를 제출하도록 하여 실사를 거쳐 확인하여야 할 것임

□ 훈련의 총연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라 함은 노동부 등 국가등이 위탁한 훈련의 훈련연인원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훈련의 훈련연인원이 총훈련연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함

□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간동안 당해 시설에서 집체훈련의 연인원이 1월당 평균 1,000명 이상일 것(규칙 제2조3항)

-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시설에 한정하므로 직능시설의 지정과 관련 없는 다른 임차한 시설에서 실시된 훈련의 훈련인원은 산입하지 않음

※ 당해 시설에서 실시된 훈련인원만을 산입하므로 직능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훈련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당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실시된 인원은 제외함

- 집체훈련으로 실시한 훈련인원만 산입하므로 통신훈련, 현장훈련으로 실시한 인원은 제외함

- 1월당 평균인원이 1,000명 이상이라 함은 특정 월의 훈련의 연인원이 1,000명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월평균 1,000명 이상이면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월평균 1,000명 이상의 산정 기준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지정시 학급당 정원을 60명이하로 하고 있으며, 이는 훈련의 적정인원이 학급당 60명 이하임을 의미함. 따라서 직능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학급 정도(60명)의 훈련규모를 지니고 있어야 함을 의미함. 이 경우 훈련일수가 월 20일로 본다면 훈련의 최소연인원은 1,200명임. 다만, 시행초기의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1,000명으로 완화한 것임

□ 훈련과정별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를 둘 것(시행규칙 제2조제3항)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라 함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취득자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의미함

②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전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소속 근로자라 함은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자, 당해 사업의 협력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동일 기업집단내의 개별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의미함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에 가입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를 포함함

※ 협력업체라 함은 모기업의 최종생산물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판매 등을 행하는 업체를 의미함

※ 기업연수원과 같이 자사·협력업체·동일 기업집단내의 개별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된 훈련시설은 지정대상이 됨

※ 당해 사업주가 자사·협력업체·동일기업집단내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해당함.

□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라 함은 당해 훈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훈련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함

- 따라서 간헐적으로 소속 근로자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도 인정함

※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날이전 1년간 동안(직능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실시된 전체 훈련인원 중 20% 이상을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거나, 주로 시설임차의 목적으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훈련전용시설이라 함은 생산시설과 독립된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의미함

- 독립된 시설 이라 함은 물리적으로 생산시설과 구분되는 시설을 의미함

③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그 직종의 훈련만을 실시할 것

□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이라 함은 20021.12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기준을 의미함

- 고시된 훈련기준 직종은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으로 인력은 부족하나 훈련수요가 많지 않은 직종, 시설·장비 등의 투자가 많이 소요되어 개별 기업이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 등 임

□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훈련교사 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함

※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당해 훈련기준직종만의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이지, 반드시 기준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을 의미함은 아님(따라서 당해 훈련기준 직종에 대한 기준외훈련의 실시도 가능함). 따라서 훈련교사의 경우 기준외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훈련기준에 따른 훈련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기준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훈련기준에 따른 훈련교사를 확보하여야 함.

※ 직능시설 지정이후에 직능시설 지정 신청당시 신청한 훈련직종외의 훈련기준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훈련직종에 대하여 훈련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의 최소 훈련기간은 3개월으로 직종별로 훈련기간에 대한 훈련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시행령 제3조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훈련기준내의 고용가능단위상의 개별 훈련기준이 아니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기준상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의미하므로, 3월, 6월 등 고용가능단위로 훈련기준이 모듈화되어 있다하더라도 하나의 모듈상의 기준을 갖춘 경우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인자68500-61, `02.1.15)

·예시 :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의 훈련기간은  최소 3개월로 각 직종별 훈련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3월, 6월 등 고용가능기능단위별로 훈련기준이 모듈화되어 있는 경우,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훈련기준의 시설·장비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의 모듈상의 기준을 갖춘 경우 직능시설을 받을 수 없음.

※ 직종의 특성상 당해 시설에 장비 등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예 : 불도저 운전 직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불도저 작업에 대한 훈련을 위하여 당해 시설 이외의 장소에 실습장에 갖춘 경우 등)에는 훈련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시설이외의 장소에 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1년 이상)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만을 목적으로 시설 및 장비 등을 임차하여 훈련기준을 갖춘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할 수 있음(인자68500-214, `02.2.27)

□ 그 직종의 훈련만을 실시할 것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직능시설의 신청 당시의 직종만을 의미하나 직능시설의 지정이후에 신청 당시의 직종은 아니나 훈련기준이 있는 직종에 대해 훈련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직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인정됨

-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인정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훈련수요의 대폭적 확대, 지역내 훈련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역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직능시설 지정 신청당시 실업자직업훈련 등 국가지원 훈련으로 당해 훈련기준직종외의 직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 중이나 직능시설 지정이후에는 동 훈련직종의 훈련이 종료한 후부터는 훈련기준외직종에 대해서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이 명확한 경우, 신청 당시에 훈련기준외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도 직능시설의 지정을 할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기준 직종의 훈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으로, 동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우 지정 당시 실시하고자 한 훈련직종 이외의 직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기준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으로서 훈련기준에서 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인자68500-578, `02.6.27, 인자68500-358, `02.4.13)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신청 당시의 직종만□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나,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이후에 신청당시의 직종은 아니나 훈련기준이 있는 직종에 대해 훈련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직종을 추가한 경우나 ②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인자68500-1350, `01.12.5). 따라서 지역내 중증장애인 훈련시설이 미비한 경우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내 원활한 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해서 훈련기준 직종 이외의 직종에 대한 훈련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 훈련대상 등을 정하여 훈련기준 직종 이외의 직종에 대한 훈련실시를 승인할 수 있을 것임(인자6850-339, `02.4.8)

4-3-3. 영 제3조제2항 각호의 관계

□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능시설로 지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사후에 지정 당시의 요건 이외의 직능시설 지정요건의 충족을 이유로 지정효력의 유지를 주장하는 경우 변경지정신청을 받아 이를 인정할 것

4-4. 직능시설의 지정 신청

4-4-1.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능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훈련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

② 훈련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훈련시설의 평면도(훈련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현황(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전 1년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등이 위탁하여 실시한 훈련의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수강료영수장부, 출석부 등 자비훈련생의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④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훈련전용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훈련전용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훈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4-2.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직능시설의 지정 효력은 2002.1.29까지 발생하므로 2001.12.31일까지 동 규정에 대한 안내 및 접수를 하여 2002.1월중으로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도록 할 것

※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

4-4-3.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능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할 것

※ 직업훈련정보망이 보완되면 정보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다른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통보 및 관리대장 작성을 대체할 것임

예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능시설은 1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나, 학원의 경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습행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원이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는 다 하더라도 학원을 폐지하지 않는 한 학원법에 따라 자비훈련생 등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직능시설 지정시 사실상의 명의대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가 됨을 사전에 고지할 것

□ 지정서 중 직능시설의 명칭은 □노동부지정 □□직업훈련원□,  기타 인력개발원 등으로는 할 수 있으나 기존의 다른 직능시설과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학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59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전문학교□, □□□정보학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의 혼돈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직능시설로 지정 받은 훈련기관이 훈련생 모집 등을 위한 홍보물 및 안내서를 작성하여 불특정인에 배포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부에서 지정한 직능시설로 학력 및 학위 인정과는 무관한 훈련기관 임을 명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법인이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의 표시 : 재단(사단)법인 □□ 부속 노동부 지정 □□훈련원

※ 학원이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는 경우 학원의 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 □학원□이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동일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건물에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등록을 한 경우 학원을 운영할 수 있음. 다만,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동일 시설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원을 폐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인자68500-505, `02.5.31)

□ 소재지는 직능시설로 지정을 받는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기재할 것

□ 대표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인 경우 개인의 성명을 기재할 것

□ 훈련직종은 영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주된 훈련직종을 기재하고 영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준에 해당하는 직종을 기재할 것

※ 주된 직종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의 훈련직종예시상의 중분류 직종을 의미함

□ 시설개요는 주요 시설물 및 장비 등을 기재할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는 훈련기관내에 훈련생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주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할 것

4-4-4.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직능시설 부지정을 통보하도록 하고, 증빙서류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구할 것

4-5. 직능시설의 변경지정

4-5-1.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소재지 변경

-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당해 시설을 지정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변경신청을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관련 신청인의 훈련실시현황을 작성하여 관련 서류 일체를 이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능시설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경지정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 소재지에서의 훈련실적은 당연 승계됨

※ 지정서 상의 지정일자에는 최초 지정일자와 변경일자를 같이 기재할 것

□ 명칭의 변경

- 명칭 변경은 기존 직능시설과 동일명칭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59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전문학교□, □□□정보학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의 혼돈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대표자의 변경

-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의 변경이 가능하나

-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은 사실상의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의 변경이므로 대표자의 변경이 불가하며, 당해 직능시설의 매매로 보아 새로운 소유자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아야 할 것임

※ 훈련실적 등 직능시설의 경력이라 함은 직능시설의 대표자가 당해 시설에서 실시한 훈련실적을 의미하므로, 시설·장비 등의 형식적 요건의 변동이 없다할 지라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대표자에게 훈련실적이 승계 되는 것은 아님

※ 개인이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 소유주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동 시설에 대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효력이 승계됨

※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 동 직능시설을 훈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지정 받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직능시설의 경력은 승계됨

□ 시설의 변경

- 주요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상에 기재된 훈련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 직능시설로 지정받은 당해 시설 외에 추가로 독립된 시설의 증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받은 시설과 실체적 관련성이 있으며 법상 대표자가 동일한 것이외에 실제적으로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地番내에 있는 경우에는 시설 변경지정을 할 수 있음

- 다만, 동일 지방노동관서 내 또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에 분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아야 함

※ 직능시설의 지정 요건 충족여부는 당해 시설을 기준으로 훈련실적 등을 평가하여 판단할 것

□ 직종의 변경

-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상의 훈련직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된 훈련직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 영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직종외에 직종을 추가하거나 당해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함

※ 영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직능시설이 직종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직종이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 직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직종,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역내 인력수요 및 훈련수요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 한하여 변경지정할 수 있음

4-5-2. 변경지정 절차

□ 변경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체출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후 노동부장관에게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하고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도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향후에는 HRD-Net에 직능시설 지정 현황을 입력하도록 하고 별도 보고는 폐지할 예정임

【참고 : 직업훈련 관련 훈련기관(시설) 개요】

◐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직업훈련기관으로 설립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은 적법하게 설립된 훈련기관(시설)에 의하여 훈련이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기관(시설)

□ 동 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직능시설□ 이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의미 : 물리적 의미의 □施設物□(협의)과 인적·물적 요소의 결합체인 □機關□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시설□을 포함한 개념임

·사업주 등이 부속시설로서 設置·운영하는 직업훈련 전용 시설(협의의 □시설 또는 시설물□)

·개인, 법인, 단체 등이 設立한 訓練機關(광의의 □시설□)

- 직능시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시설(법 제11조)□ 중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에 속한 시설만을 의미함.

※ 동 조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속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다른 직업교육훈련시설과는 구분하여 동 법에 의한 법적 우대 등을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모든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이 직능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속한 것만이 직능시설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짐

- 직능시설의 입법취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전문 육성 시설의 활성화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대한 사업주의 투자 유도

·훈련기준 직종에 대한 민간투자의 적극적 유도

※ 훈련기준 직종 : 인력부족은 심각하나 훈련 수요는 적은 직종, 개별 기업이 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 등 시장실패직종과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직종

·질적 수준이 검증된 민간훈련기관과 다른 일반 훈련기관을 구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하여 건전한 민간직업훈련시장을 조성하기 위함

□ 동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법 제22조)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함)이라 함은 국가등(국가, 지방자치단체,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된 특별 재단법인임

- 훈련법인의 입법취지는

·훈련기준 직종 등 시장실패직종에 대한 민간 투자의 유도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등 공익적 기능 수행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외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직업능력개발 관련 조사·연구, 훈련교재 및 매체의 개발 등)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적 우대를 법제화한 것임

※ 훈련법인에 대한 국가적 우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훈련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아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①동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②고용보험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③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에 대한 융자에 있어 우선적으로 융자 또는 지원을 하며, 동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의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융자함

- 훈련법인에 대한 우대는 동 법인이 입법취지에 따라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대 지원을 하지 않음

※ 다만,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로 설립허가 되는 훈련법인이외의 기존 훈련법인은 정보통신, 조리 등 훈련생 모집이 용이하고 수익성이 있는 직종에 대하여 훈련을 주로 실시하고 있으나 동법 및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동 내용이 훈련법인의 목적사업을 벗어나거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립허가의 취소사유가 됨

□ 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훈련기관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섭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 □학원□이라 함은 私人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술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함

※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학원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교습자(훈련기관)의 입장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훈련기관의 실기·실습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이면서 30일 이상의(장소를 달리하더라도 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단기간 교육일지라도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30일 이상 교습을 하는 경우에도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교육인적자원부 평생81700-799호)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하는 훈련기관의 실기·실습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이면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학원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한국노동교육원,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 포함) 및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함

※ 평생교육법 제20조 내지 제27조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는 시설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인가 :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법 제21조, 제22조)

·등록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법 제20조) (초·중등과정)

·신고 : 원격평생교육시설(법 제22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23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24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26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법 제27조)

·보고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25조)

-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에 의한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훈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의 시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동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41조)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2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동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42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대한상공회의소 포함)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동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43조)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동법 제26조 및 제44조)

·언론기관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

※ 언론기관의 범위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통신·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방송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5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②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 자 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③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④ 지식·인력개발사업 경영자는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 산업교육기관 유형 :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과 같이 주로 산업체 등의 교육훈련사업,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

※ 학교실습기관 유형 : 학교 외부에 별도 실험실습실을 설치하거나 초·중등학교, 대학 등 학교내에 컴퓨터, 실험실습기자재 및 프로그램 등을 공급·설치하여 임대료 또는 교육비 징수 등을 목적으로 운영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동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7조)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학력인정여부	시설유형(명칭)	설치요건	구 별 기 준
학력 미인정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신고대상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 실시 - 10인이상, 교습과정 30시간 이상
		비신고대상	- 특정다수인을 대상 -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학력 인정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	인가대상	- 원격교육으로 전문대·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학위인정 -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 필요 -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과정만 가능(대학원과정 불인정) - 국내의 개인·단체등이 외국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제외

※ 원격교육 :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할 수 있음. 「가상교육」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임

·신고 대상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학습비에는 사용료·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③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되는 경우는 포함됨

④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의 경우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학원법, 평생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예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 산업표준화법 제29조, 제30조 등

※ 다른 법률이라 함은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만을 의미함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평생교육법 등은 ①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수강료 등을 받고 ②10인 이상을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동 법에 의한 등록, 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설협호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건설기술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평생교육법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인단체의 경우 동법에 훈련대상자를 회원사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을 대상으로 전력기술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인자68500-41, `02.1.12)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사과 관련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교육인적자원부 평생81700-1086, `01.12.24)

□ 민법상의 법인 등이 법인설립 허가 당시에 법인의 목적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민법상의 일반 법인은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록 등을 하여야만 훈련과정의 지정 등을 받을 수 있임

※ 개별법률에 기관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직업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직업교육훈련을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훈련기관의 설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을 수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계획서
1. 훈련기관 현황(해당 사항만 기재할 것)
훈련기관명		훈련기관코드		직능시설 지정번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시설확보	□ 자체 □ 임차	□ 독립 □ 복합	직능시설 지정일자		설립일자
지정이전 시설구분	□ 학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대학·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 특수법인 □ 사내대학 □ 사내기술대학 □ 신규 설립 □ 기타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백만원
자산총액	백만원
관 리 자		전 화
훈련직종	직종(과정)명	훈련방법	학급당 정원	훈련기간	훈련시간	1인당 훈련비	기준훈련여부
시설내역	대지(평)		연건평
주된 강의실(실습실)	□	강의실 및 실습실 연면적	□
시설명	단위면적	수 량	총면적	1회수용	비 고

2. 훈련실적(신청일이 속한 분기전 1년간 실적)
① 인·지정 현황
훈련과정명 (훈련과정코드)			훈련기간			인 정												지 정
						훈련 유형		훈련 방법		실시인원			수료인원				자체/ 위탁	훈련유형			훈련 방법				실시인원		수료인원		자체/ 위탁
합계
※ 훈련유형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해외훈련, 수강장려금1, 수강장려금2(정보화기초과정)으로 기재 ※ 훈련방법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우편통신훈련, 인터넷 통신훈련, 기타로 기재
② 국가지원훈련
훈련과정명(훈련과정코드)			훈련일시				직종명		훈련기간			실시인원				수료인원				중도탈락인원			취업인원			자격증 취득인원				비고
합계
국가지원금			훈련과정명						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부처
									백만원 ※ 당해연도 지급받은 금액
			합계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이외의 훈련
훈련과정명					훈련일시						훈련기간				실시인원				수료인원					중도탈락인원				비고
합계
④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 비율
총훈련실적 (①／②／③)					근촉법 제17조의2 및 제28조 훈련(①／②)									자비훈련 (③)								근촉법 제17조의2 및 제28조 훈련비율＿(①／②)/(①／②／③)ａ
명					명									명								%

3. 훈련기관 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4. 년간 훈련실시 계획
훈련과정명
훈련일정	기준훈련여부			훈련방법	훈련구분		훈련주체		학급정원 (학급수)		훈련일수 (시간)		1인당 훈련비		비 고
훈련과정명
훈련일정	기준훈련여부			훈련방법	훈련구분		훈련주체		학급정원 (학급수)		훈련일수 (시간)		1인당 훈련비		비 고
※ 훈련방법은 집체, 현장, 우편, 인터넷, 기타로 표기 ※ 훈련구분은 양성, 향상, 전직으로 표기, ※ 훈련주체는 자체, 위탁으로 표기
5. 장비현황(주요 장비만 기재)
장비명						수량		주요 용도				비 고
6. 주요 거래 대상 기업(고용계약 체결 업체 포함)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비고

7. 임원 및 상시직원(교사 포함) 현황
성명	직위	주당 근로시간	학력	전공	주민번호	경력 및 훈련교사여부	담당과목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훈련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5-1. 개요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장비구입자금으로 융자받은 자금중 미상환액은 해당 학교법인에 융자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의 조건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 3.28>

④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設立·운영·감독·해산등에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3.28>

제25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육성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민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성화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3.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것

4. 다른 훈련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아니할 것

3. 그밖에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훈련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법인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 7.30]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락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②영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이사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 신청인이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상황, 지역내 훈련시설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5]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 법인이 영 제3조제2항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지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2. 고용보험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3.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에 대한 융자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 법인이 영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1.5>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평가규정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조건) 노동부장관은 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허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담보권의 설정 등에 따른 기본재산의 감손이 없을 것

2.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훈련생 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수강료, 이용료 등을 받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이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제한 및 법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지정 제한 조치를 받지 아니할 것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노동부장관은 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인허가 신청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주된 훈련직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지역의 훈련시설의 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 영 제3조의2의 규정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일 것

2. 그밖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역내 적정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일 것

◐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노동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노동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 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년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01.12.29]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임시리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불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77조 (해산사유)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 (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 (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불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 (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불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불정한 공고를 한 때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함)이라 함은 국가등(국가, 지방자치단체,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특별 재단법인임

◐ 훈련법인 입법취지

①훈련기준 직종 등 시장실패직종에 대한 민간 투자의 유도

②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등 공익적 기능 수행

③직업능력개발훈련 이외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직업능력개발 관련 조사·연구, 훈련교재 및 매체의 개발 등)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적 우대를 법제화한 것임

※ 훈련법인에 대한 국가적 우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훈련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아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①동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②고용보험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③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에 대한 융자에 있어 우선적으로 융자 또는 지원을 하며, 동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의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융자함

5-2. 업무관장 및 설립허가 처리

5-2-1. 업무관장

□ 본부

- 법인의 설립허가·허가취소, 법인의 해산신고

- 사업목적 추가, 훈련직종 변경, 훈련법인 명칭 변경, 재산변동 등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

- 해산 등으로 인한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지방노동관서(관리과)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의 수리

- 법인소재지 및 훈련시설의 변경 승인, 정관변경 신청서 접수

- 법인운영의 적정성 검사 및 지도·감독, 법인허가 취소사유 발생시 청문실시

- 법인의 설립허가 형식적 요건 심사

5-2-2. 설립허가·허가취소의 처리

□ 지방노동관서

- 허가신청서 접수 및 설립허가에 관한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본부이송

- 설립 허가된 훈련법인에 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사항에 관하여는 신청접수 후 10일 이내 승인 후 지체 없이 본부에 보고할 것

- 설립 허가된 훈련법인에게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허가취소에 관한 청문을 개최한 후 청문 결과를 첨부하여 본부에 보고

□ 본부

- 허가신청에 대한 실질적 심사 후 허가여부 결정

- 허가취소 사유 발생 시 허가취소 여부결정

- 허가 또는 허가취소 시 관보고시 및 관련기관 통보

5-3. 훈련법인의 설립

5-3-1. 설립허가 기준

□ 형식적 요건

-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 법인재산의 구분

·기본재산 : 법인 설립허가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보통재산 : 법인 설립목적에 제공된 기본재산이외의 법인재산, 고용보험기금을 융자받아 취득한 재산

※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으로 할 것

♠ 기본재산으로 전세권을 출연하는 경우 건물주와 통정하여 허위로 실제 지급되는 전세금보다 다액의 전세금을 등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의 전세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인근의 유사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

※ 기본재산중 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금액중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출연재산이 2억 이상□이라 함은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과실을 낳을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과실을 낳기에 적합하지 않은 출연재산(예 : 개인주택, 임야 등)은 반드시 그 운용계획을 제출 할 것

※ 동산중 전세보증금은 부동산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또한 이때 기본재산의 처분이라 함은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제고·권리의 포기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다만, 기본재산의 처분 없이는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이 가능하나 ①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기재 사항이며 ②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 설립허가시 정관에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 참조) 기본재산의 처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변경을 초래하고, 정관에 기본재산의 처분시 반드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본재산의 처분은 무효임. 참고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①정관에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나 ②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또는 목적 등의 변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로 기본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 않는 경우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이 인정됨(인자68500-327, `02.4.2)

◐ 기본재산의 처분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관에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됨.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임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 결국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주무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임(대판`66.11.29□66다1668□, 대판`69.7.22□67다568□, 대판`78.7.25□78다783□)

□ 기본재산처분 유형

- 기본재산의 처분이란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제동·권리의 포기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로 대표적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매매 :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의 매도시, 매수시 각각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1회의 정관변경 허가로 함

·교환 : 법인의 기본재산을 등가 또는 등가이상의 다른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 기본재산의 교환 허가는 단순히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재산의 용도, 취득재산의 법인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허가함

·담보권의 설정 : 차입의 목적, 상환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함

·타인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연대채무 부담행위 : 법인설립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주채무자의 자격, 담보제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재산 감소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가

□ 기본재산의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없이는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의 해산 등 법인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됨. 따라서 인건비 등 경상비용 지출과 재산가치가 자연감손하는 재산으로의 변경에 대한 허가는 사실상 어려움

□ 기본재산의 보존·이용·개량행위 : 기존재산의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보존·이용·개량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함

예 : 부동산 수선, 예금을 인출하여 임대차보증금지금, 무이자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것 등

-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것

※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고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상실 내지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감사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함

- 다른 훈련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학원□, □□□학교□, □□□전문학교□. □□□정보학교□ 등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및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제외하고는 훈련법인의 입법취지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으며, 훈련법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인자68500-1350, `01.12.5, 인자68500-205, `02.2.23)

- 기타 신청서류 구비 사항

□ 실질적 요건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법인허가 신청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주된 훈련직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지역의 훈련시설의 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설립허가 할 수 있음

①근로자직업훈련촉법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일 것

②그 밖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역내 적정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일 것

※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훈련법인은 반드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장관이 설립허가를 하고 있는 특별 재단법인으로서 설립허가에 관하여 동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요건, 절차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등 동 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취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사업의 변경을 목적으로 한 정관변경은 할 수 없음(인자68500-220, `02.2.27, 인자68500-547, `02.6.17)

- 목적의 비영리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법인은 영리가 아닌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영리 아닌 사업이라 함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즉 수익금이 구성원에게 배분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 즉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음. 다만, 비영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음(예 : 입장료를 징수하는 전람회개최, 입원료를 받고서 환자를 수용하는 경우 등). 비영리사업과 아울러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영리사업으로 보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됨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이사중 1인 이상이 10년 이상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지 여부, 감사가 회계관련 경력 및 지식이 있는 지의 여부, 출연재산의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 여부 등 재산권 확보가 가능한 지 여부, 재산출연자 또는 설립발기인 및 법인의 임원(이사·감사)의 행위능력 여부

5-3-2. 허가조건

□ 법인설립 허가 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 □목적사업□이라 함은 설립허가시의 정관에 등재된 사업을 의미하며, 훈련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이므로 설립허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함

□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아니할 것

- 주된 목적사업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하여 2년이상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설립허가는 취소됨

□ 그밖에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담보권의 설정 등에 따른 기본재산의 감손이 없을 것

※ 정관 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의 감손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 수익사업의 제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훈련생 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수강료, 이용료 등을 받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이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할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 등을 제외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조건 위반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보고된 영리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동 행위를 하는 경우 설립허가의 취소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법인이 이를 무시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을 거쳐 본부에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절차를 거칠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 영리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동 행위를 하는 경우 설립허가의 취소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법인이 이를 무시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을 거쳐 본부에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절차를 거칠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제한 및 법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지정 제한 조치를 받지 아니할 것

※ 인·지정의 제한 등을 받는 경우 허가조건 위반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됨

5-3-3. 설립허가 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설립허가신청서□(서식 1)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서식 2)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서식 3)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서식 4)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락서 각 1부(서식 5)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1】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
법 인	⑤명 칭
	⑥소재지		⑦전 화 번 호	( ) -
	⑧대표자 성 명		⑨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⑩주 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노 동 부 장 관 귀 하
						수수료
※ 첨부서류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서식2】

【참고】정관(예  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기능인력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기업체의 근로자의 위탁훈련

3. 기타 인력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훈련

제5조(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차별대우의 금지) 이 법인의 공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 정한 사항이외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세계잉여금)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1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임원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법인재산대여의 제한)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정수와 종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5인(이사장 1인 포함)이상

2. 감사 : 1인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 : 4년,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 : 2년,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상임이사)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장,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정수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다음의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④이사정수의 1인이상은 직업훈련 또는 교육경험이 10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이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허가·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없으며 서면결의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8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한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1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노동부정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3】

재 산 목 록
	구 분	금 액(원)	비 고
	기본재산
	보통재산
	합 계
년 월 일 위 사실을 확인함 (가칭)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이사장 (인)

기 본 재 산
	소재지			자산분류	면적(□)		평가액(원)		출연자		비 고
	합 계
보 통 재 산
		구 분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원)
		장 비	마이크로 CAD 컴퓨터 CAD용 컴퓨터 단말기			대
		합 계

	재 산 출 연 신 청 서 다음과 같이 본인 소유의 재산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 할 것을 신청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자산종류	면적(□)	평 가 액(원)
	계
	붙임 1. 은행잔고 증명서(현금 출연시) 1부. 2.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원 평가서(부동산 출연시) 각 1부 년 월 일 출연자 주소 : 성 명 : (인) (가칭)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이사장 (인)

【서식 4】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시 예정표

2. 설치직종 및 정원

3. 직원채용계획

4. 건물, 대지 및 임대

5. 장비

6. 시설

7. 세입세출 예산서

1. 사업개시 예정표

1) 사업개시 예정일 :

2) 사업개시 준비기간 :

3) 훈련원 운영조직 계획표(예시)

										원 장
			교무과															서무과
정보처리					전자기기				C A D						학사서무							운영담당

2. 설치직종 및 정원

설치직종명	모집정원(명)	구분(주·야)	훈련기간	비고
○개 직종	○명

3. 직원채용계획

직 책	인 원	담당업무	자격증 보유 현황
계

4. 건물, 대지 및 임대

구 분	품 명	금 액
건 물 대 지 임 대	건물, 대지, 임대 건 평 : □ 대 지 : □ 임 차 : □
계

5. 장    비

구 분	품 명	금 액
CAD	마이크로 CAD 컴퓨터 CAD용 컴퓨터등
합 계

6. 시   설

구 분	품 명	금 액
전자기기통신기기	T. V V. T. R 전 화 기 책 상 걸 상
합 계

7. 세입세출 예산서 (재단)

가. 세입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비 고
관	항	목	1998년	1999년	2000년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잡수익 · · · · · · · · · ·	기부금 수입 · · · · · · · · · ·	기부금 · · · · · · · · · ·
세입합계

【서식 5】

임 원 조 서
번호	직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임기	학력	주 소	현직
(가칭)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이사장 (인)

취  임  승  락  서

(가칭)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이사장 (인)

설립자 ○○○ 귀하

본인은 금번 설립코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이사(임기○년)에 취임 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친족관계 부존재 각서 다음 사람은 설립코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임원으로 취임함에 있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 인
	이 사 감 사		○○○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임원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설립자 (이사장)와 관계	날 인
	년 월 일 (가칭)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이사장 (인) 노동부장관 귀하

□ 훈련법인의 설립자는 2억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함

※ 훈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함

※ 생전처분으로 훈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훈련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며, 유언으로 훈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봄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 신청인이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상황, 지역내 훈련시설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함

-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허가를 하는 때에는 훈련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제   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설립허가증

법  인  명

소  재  지

대표자성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허 가 조 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노동부장관 (인)

□ 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훈련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등기 사항에 대하여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훈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등기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함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할 것

- 훈련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등기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

-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할 것

- 등기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훈련법인은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함

□ 훈련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 사업년도를 정한 훈련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함

5-4. 훈련법인의 정관변경

□ 훈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훈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음

- 정관의 변경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

※ 민법 제45조제3항에서 제42조 제2항(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할 것임. 한편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임(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6. 5. 16,  95누4810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 민법은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에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제43조, 제40조 제5호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제37조에서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법인설립 또는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의 실효를 거두도록 한 법의를 찾아볼 수 있고, 따라서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취지의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위 민법의 이사 임면에 관한 정관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권한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대하여 확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취임인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 역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주무관청의 일반적 감독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정관 제15조 제1항이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임원 취임이 사법인인 원고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피고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상90 판결,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 참조) (대판 `00.1.28, 98두16996)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당연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임(당원 1987.3.24 선고, 85누973 판결 참조)(대판 `88.3.22,  85누884)

- 훈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음

□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훈련법인은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함)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변경 사항보고
구 분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정관변경 현 황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재 지 변경현황	변 경 전				변 경 후
재산변동현황	구 분	증 가 전				증 가 후
	계
	기본재산
	보통재산
	구 분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 기		사유
	변경전	(예시) 이사장	홍동길	123456-7890123			1995.1.1∼1998.12.31 (○ 년)		선임
	변경후	이사장	홍동길	345617-8910123			1999.1.1∼200212.31 (4 년)		선임

5-5. 훈련법인의 보고

□ 훈련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훈련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

- 사업년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함

□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훈련생 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수강료, 이용료 등을 받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이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5-6. 설립허가 취소

□ 설립허가 취소 사유

-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후 해당 행정관청에 제출할 결산예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들 중 1973년도까지 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관청이 지정한 기일보다 2개월 가량 지연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 승인이 있고 1974년도분은 약 10일 내외 지연되었지만 해당 행정관청에 의하여 접수 검토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써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은 해당 행정청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대판 `77.8.23, 76누146)

※ 민법 제32조, 제37조, 제40조 제5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주무관청이 검토하여 법인설립 또는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의 실효를 올리도록 한 법의를 찾아볼 수 있고, 따라서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취지의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민법의 이사 임면에 관한 정관규정의 당·부당을 검토하므로, 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권한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대하여 확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종교법인 임원의 취임이 그 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 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종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대판 `95.7.25, 95누2883)

□ 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허가취소의 사유가 있는 훈련법인에 대하여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 할 것

5-7. 훈련법인에 대한 우대

<훈련법인과 국가적 우대>

□ 노동부장관은 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지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음

1.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2. 고용보험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3.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에 대한 융자

□ 노동부장관은 훈련법인이 영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음

- 훈련법인에 대한 우대는 동 법인이 입법취지에 따라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대 지원을 하지 않음

※ 다만,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로 설립허가 되는 훈련법인이외의 기존 훈련법인은 정보통신, 조리 등 훈련생 모집이 용이하고 수익성이 있는 직종에 대하여 훈련을 주로 실시하고 있으나 동법 및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동 내용이 훈련법인의 목적사업을 벗어나거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립허가의 취소사유가 됨

※ `02.1.1이전에 설립허가 받은 훈련법인의 경우에도 새로이 훈련직종을 추가하거나, 분원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법령에 따라 훈련기준직종 등에 한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관변경 불허가는 물론이고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훈련법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신고, 등록 등의 절차 없이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훈련시설이 직능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함

※ 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 직종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동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규 훈련법인이 직능시설로 지정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임

- 기존 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훈련시설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당연 직능시설□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므로 개정 법령에 의한 지정을 받아야 함. 다만, 훈련법인은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직업훈련을 실시 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5-8. 사후관리

5-8-1. 훈련법인의 명칭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9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동 훈련법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허가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로 명칭할 수 있음

5-8-2. 수익사업 수행의 적정성 검사

□ 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음. 다만, 이경우에도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재단에 귀속되어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인에게 분배되어서는 안됨

5-8-3. 임원변경 후 등기부등본 제출에 대한 심사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이사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민법 제52조에 의거 변경등기하여야 하며,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 후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지방노동관서장을 경유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하여야 함.

- 임원의 변경에 있어 정관에서 노동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록, 이력서, 취임승락서 등을 제출토록하여 임원부적격자 포함 여부를 확인후 지방관서의견을 첨부하여 본부에 제출함

5-8-4. 소재지 이전 및 분원의 설립

□ 소재지 이전

-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소재지를 이전할 수 있음

□ 분사무소의 설립

- 훈련법인이 주된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등을 설치·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는 필요 없음. 다만, 훈련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 설립후 3주간 내에 등기 후 1주간 내에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 제출

- 당해 분사무소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지정을 새로이 받도록 하여야 함.

-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은 분사무소 등의 설치로 인한 기본재산의 변동 등 정관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 지의 여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