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 □아젠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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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20, 국제협력담당관실)

독일 사민당은 2003.6.1 열린 임시전당대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복지제도 개혁, 경제 활성화, 교육·훈련 혁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슈뢰더 총리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 □아젠다 2010□을 승인

1. 배  경

□ 내수 회복 지연, 고정투자 감소, 수출 정체 등으로 인해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실업률이 계속 증가

※ □03.3월 현재실업률 11.1%로 □98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말 실업자수는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막대한 통일 비용, 방만한 사회복지 제도,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한 정부재정이 악화(□02년 GDP 대비 3.6% 재정적자 발생)됨에 따라 경제 개혁 추진의 필요성 증가

※ 금년말에는 재정적자가 GDP대비 3.8%까지 증가하여 EU의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년 2월 □일자리 창출연대(Alliance for Jobs)□로 불리는 노사정연대회의가 개혁안 도출에 실패하자 정부주도의 경제개혁 추진

2. 주요 내용

가.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법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부당해고법의 개혁

- 5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수공업 기업에 대해 부당해고법 적용을 배제하여 신규채용을 쉽게 함

- 해고에 관한 사회적 기준(근속년수, 연령, 부양의무)에 대한 예외인정 :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기준에 부합되는 근로자라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 (정리해고시 사회적 기준적용 제외자 명단을 노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활용)

- 사법적절차에 의해서만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다른 절차에 의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신규 창업자는 창업후 4년까지는 고용계약기간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기계약근로자 채용보장

□ 고용보험제도 개선

□ 실업 급여 수급 기간 단축

- 종전 최장 32개월까지 지급하던 실업 급여를 55세 미만은 12개월까지, 55세 이상은 18개월까지로 단축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 유도

□ 실업 급여와 사회보장 혜택의 통합

- 실업 급여와 사회보장 혜택을 새로운 정액 급여체제로 통합하되 취업알선거부자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중단

- 실업 급여는 연방정부에서, 사회보장 혜택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이중구조를 연방고용서비스청으로 일원화

□ 고객/경쟁 지향적 연방고용서비스청 운영

- 연방고용서비스청을 민간운영체제로 개편, 연방정부와 목표협약을 체결하고 평가실시, 각 사무소별 성과 비교 등

- 고용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를 Job Centre로 통합하여 구직자·실직자에 대한 조언, 채용지원, 급여 지급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

- 해고예고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센터 등록의무 부여, 기업의 구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실직자의 신속한 고용시장 진입을 지원

□ 구동독 지역의 고용 지원

- 실업률이 높은 구동독의 젊은 장기 실업자·사회보장 수혜자들의 자격증 취득 및 고용을 지원키 위해서 해당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일자리 창출지원

□ 자본 노동 교환 프로그램(capital for work)

- 사용자가 실업자·훈련생을 고용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고용주에게 최대 10만 유로의 은행 대출을 제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부여

□ 교육·훈련·기술 혁신

□ 민간기업의 직업훈련 촉진

- 기업의 70%가 직업훈련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훈련세(training tax) 도입을 검토

- 훈련실시 자격명령(Trainer qualification order)의 시행을 5년간 연기하여 훈련실시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 직업 훈련의 현대화, 수공업 분야 장인의 훈련 자격 제한 규정의 자유화 등 직업훈련법 개정

□ 전일제학교 교육강화

-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근로와 가정생활의 공존을 위한 전일제 학교 교육을 강화

- 교육성과 기준의 도입, 교사에 대한 훈련과 전문성 개발 등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

□ 취학전 아동 교육 지원

- 3세 미만의 아동 보육 확대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 □04년부터 15억 유로를 지원

- 양질의 보육, 교육을 위한 서비스 기준의 도입

나. 노동이외의 분야

□ 사회복지제도 개혁

□ 퇴직연금보험 수령 연령을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65→67세)하고 연금부담율을 상향조정

□ 의료서비스 개혁

- 350여개의 의료보험 기관의 통폐합

- 의료부조금 (간병인 비용, 장기입원시 월급 감소분 보상금 등) 폐지

- 중복 보험혜택 방지를 위한 전자의료보험증 도입 등

□ 경제 활성화

□ 새로운 수공업법 개정

- 소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 별도 대출재원 마련, 장인(Meister) 자격증 없이 창업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등

□ 재정개혁

□ 지방재정개혁, 재건축 은행을 통한 동독지역의 주택 현대화 및 인프라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3. 평가 및 전망

□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나 개혁 정도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음

- 야당인 기민당, 경영자단체, 경제연구소 등은 개혁정도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더욱 강력한 개혁조치를 요구

- 한편, 독일노조연맹은 동 개혁안이 사회적 약자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를 표명

□ 동 개혁방안에 대해 사민당 내부 좌파 진영의 반발이 있었으나 임시전당대회(6.1)시 대의원의 90%가 동 개혁안을 지지

※ 좌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당초개혁안 중 이자소득세율 인하계획을 철회하고 개혁안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슈뢰더 정부는 동개혁안을 금년 가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나 정치권내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의회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 여당이 단지 4석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하원의 의석분포를 고려할 때 사민당내 좌파의 지지나 야당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

- 상원에서도 야당인 기민당이 다수석 차지

- 결국 동 개혁안의 시행여부는 지지세력인 노조와 당내 좌파세력의 반대 극복과 야당설득이 관건일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