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
주요 개정내용

2003. 6

노    동    부

1. 개정배경

□ 그간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금의 재정안정에 주안점을 두어 수혜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설계·운영하였으나

- 지난해 국정감사·국회 기금심의과정에서 수혜요건 완화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높은 변제금 회수율 등으로 기금의 재정사정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 도산기업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혜요건을 일부 완화

2. 주요 개정내용

가.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완화·명료화(안 제5조제1항)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사업이 정지중에 있을 것 □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을 것 □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과 같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주된 업무시설에 압류·가압류·경매가 진행중 -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의 취소 또는 말소 - 주된 생산·영업활동의 1월 이상 중단 <삭 제> □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과 같이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재산의 환가에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사업주의 1월 이상 행방불명

□ 개정사유

□「사업활동의 정지」라는 표현이 조업중단인지 사업의 폐지인지 모호하므로「사업의 폐지」로 표현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다툼을 예방

□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도산인정이 허용되도록 일부 기준을 완화하고,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산인정 원활화를 통한 근로자 보호 강화

□ 현재 행정해석으로 폐지중인 기업도 지원토록 하고 있음

- 당해 사업의 생산·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

□ 압류 : 가압류 후 본안소송 승소를 통하여 실행하는 강제집행

□ 가압류 : 장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한 채무자 재산권 행사 제한

- 당해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

- 당해 사업의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월이상 중단된 경우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을 것」요건 삭제

- 사업활동의 정지 외에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 장래의「사업재개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 재판상 도산의 경우 파산 외에 재건형 도산(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경우에도 체당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음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에 대한 판단기준은 현행 행정해석을 반영하여 명료하게 규정

나.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안 제7조)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6월전이 되는 날 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 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

□ 개정사유

□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인정□) 신청일 6월전이 되는 날 부터 퇴직한 근로자에서 1년전이 되는 날부터 퇴직한 근로자 까지 대상을 늘린 것은

- 도산인정 신청일 6월전이 되는 날 전에 퇴직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장한 것임.

※ 제5조제2항에서 도산인정 신청기한이 근로자의 퇴직후 6월→1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지급대상 근로자의 퇴직일도 6월전이 되는 날부터 1년전이 되는 날부터로 변경 필요

□ 2년 이내(6월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서 3년 이내(1년전이 되는 날 이후) 퇴직한 근로자로 늘린 것은

- 제9조제1항에서 도산인정일부터 2년이내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반영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법정관리 등 재건형 도산의 경우 도산인정일 이후에도 체불상태에서계속 근로하는 근로자가 많음.

	□00.10.5				□01.10.5				□01.11.5				□03.10.4
						□도산인정 신청일				□도산인정일

＠□□□□□□1년□□□□□□□Ｂ

＠□□□□□□□□□□□□□□□□□□□□□□□□□□□□□□□□□□□□3년간□□□□□□□□□□□□□□□□□□□□□□□□□□□□□□□□□□□□Ｂ

다.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주 요건 완화(안 제8조)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체당금 지급요건으로서 사업계속기간 : 최저 1년	□ 체당금 지급요건으로서 사업계속기간 : 최저 6월

□ 개정사유

□ 그간 1년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한 경우로 사업주의 요건을 제한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수혜기회가 제약되어 왔음.

□ 또한, 1년미만 사업을 행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주부담금 징수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부담금 부담과 체당금 수혜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음.

□ □02년(4인 이하) : 부담금 부담 7.4%, 체당금 수혜 0.3%

□ 이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 사업계속기간을 현행 1년에서 6월로 단축하여

- 영세사업장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당금 수혜기회를 확대하고, 부담금 부담과 체당금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

라. 기타 개정내용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한 연장(안 제5조제2항)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 신청서가 각하되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 근로자들이 체당금 신청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한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

□ 근로자들이 법적절차를 통해서 체불임금을 청산받는 경우 통상 6월∼1년 소요

□ 2002년 국정감사에서도 신청기한 연장 필요성 지적(박인상 의원)

□ 체당금 지급상한액 결정방식 변경(안 제6조)

□ 체당금 지급상한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체당금의 지급상한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절차가 번잡하고

- 근로자의 임금상승 등을 반영하여 체당금 지급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한계

< 현행 체당금 월정상한액 >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임금·퇴직금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휴업수당	70만원	110만원	120만원	100만원

□ 이에, 도산기업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 물가·임금상승률·기금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되

- 기금재정의 안정측면을 감안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붙  임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

1. 제도의 의의

□ 기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98.7.1부터 시행

□ 지급대상 : 퇴직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

□ 소요재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부담금, 변제금 회수액,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

□ 부담금비율 : 2/1,000 범위내에서 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부담금비율	2/1,000	0.3/1,000	0.9/1,000	0.5/1,000	0.5/1,000	0.3/1,000

2. 체당금 지급요건

□ 기업의 도산

- 사실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 300인 이하 기업 대상

- 재판상 도산 :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 퇴직기준일 이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01.4.5				□01.10.5				□01.11.5				□03.4.4
						□도산인정 신청일 (퇴직기준일)				□도산인정일

＠□□□□□6개월□□□□□Ｂ

＠□□□□□□□□□□□□□□□□□□□□□□□□□□□□□□□□□□□□2년간□□□□□□□□□□□□□□□□□□□□□□□□□□□□□□□□□□□□Ｂ

□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퇴직기준일 이전 1년부터 3년 이내로 확대될 예정

3. 체당금 지급절차

①도산인정	□	②체당금 지급요건 확인	□	③체당금 지급	□	④사업주변제금 회수
지방노동관서 법 원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도산인정 : 사실상 도산인정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6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 : 근로자가 도산인정일부터 2년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4. 체당금 지급실적('98.7∼'02.12)

□ 70,905명에게 2,342억원 지급(1인당 330만원)

- 임금 1,250억원(53.4%), 퇴직금 1,088억원(46.5%), 휴업수당 3억원(0.1%)

(단위 : 백만원, %)

	계	□98	□99	□00	□01	□02
기업수	2,082	100	360	363	659	600
근로자수	70,905	4,639	12,588	14,254	21,554	17,870
체당금액	234,150	16,122	38,814	45,847	70,421	62,947

5. 사업주변제금 회수실적('98.7∼'02.12)

□ 체당금 지급액 2,342억원중 1,143억원 회수(회수율 48.8%)

- 기간이 지날수록 회수증가, 예를들어 □98년 체당금 회수율은 99.3%

□ 외국의 회수율 : 프랑스 33%(□74∼00), 일본 15.16%(□76∼□00)

(단위 : 백만원, %)

	계	□98	□99	□00	□01	□02
체당금액	234,150	16,122	38,814	45,847	70,421	62,947
회 수 액	114,258	16,005	25,051	27,990	33,319	11,893
회 수 율	48.8	99.3	64.5	61.6	47.3	18.9

6. 연도별 채권보장기금 수입·지출

□ 수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98결산	'99결산	'00결산	'01결산	'02결산	'03계획
계	219,228	327,380	421,672	315,951	498,589	396,573
사 업 주 부 담 금	-	128,051	105,397	86,310	83,967	59,377
가 산 금	-	591	606	927	1,058	758
사 업 주 변 제 금 수 입	143	8,147	19,301	33,981	52,687	52,402
일 반 회 계 전 입 금	-	400	475	383	268	268
민 간 이 자 수 입	347	20,451	22,167	14,534	8,762	16,841
정 부 내 부 이 자 수 입	-	-	4,338	11,248	8,901	1,800
전 년 도 이 월 금	-	169,740	269,315	168,568	152,946	235,127
공 공 기 금 예 탁 금 회 수	-	-	-	-	190,000	30,000
재 특 회 계 예 수	190,000	-	-	-	-	-
공 공 기 금 예 수	28,738	-	-	-	-	-
정 부 예 금 회 수	-	-	73	-	-	-

□ 지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98결산	'99결산	'00결산	'01결산	'02결산	□03계획
계	219,228	327,380	421,672	315,951	498,589	396,573
체 당 금	16,122	38,814	45,847	70,421	62,947	77,779
기 금 관 리 운 영	2	10	19	31	29	36
근 로 복 지 공 단 출 연 금	1,287	2,669	3,403	3,952	4,101	4,650
임 금 채 권 보 장 제 도 운 영	42	53	188	279	286	309
반 환 금	-	190	388	1,162	584	751
공 공 기 금 예 수 금 상 환	28,738	-	-	-	-	-
재 특 회 계 예 수 원 금 상 환	-	-	-	38,000	152,000	-
재 특 회 계 예 수 이 자 상 환	2,803	12,809	13,258	9,881	5,267	-
기 타 여 유 자 금	170,192	269,595	166,127	160,199	270,937	283,048
공 자 기 금 예 탁	-	-	190,000	30,000	-	30,000
국 고 잔 액	42	3,240	2,442	2,026	2,438	-

※ □02년말 여유자금 3,127억원, □03년말 여유자금 예상액 3,60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