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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03. 6. . (제 회)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 기 홍 (노 동 부 장 관)
제출년월일	2003. 6. .

법 제 처 심 사 필

1. 의결주문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완화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어야 하는 요건은 삭제하며,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제1항).

나.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6월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확대함(안 제7조).

다. 그 동안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주의 사업계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6월 이상으로 단축하여 빈번한 개·폐업으로 인하여 사업계속기간이 짧아 체당금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중소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안 제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4. 14 ∼ 5.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6월이내□를 □1년 이내□로 한다.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체당금 상한액의 결정·고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각호 외의 부분중 □6월전이 되는 날이후 2년이내□를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중 □1년이상□을 □6월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6조중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을 각각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5항제5호□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5항제3호□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체당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고시된 체당금의 상한액은 그 고시일 이후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말한다)한 체당금부터 적용하며, 그 고시일의 전날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사업주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생 략) 2.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을 것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 1. (현행과 같음)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

3.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가. 사업주의 소재불명 나.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체당금의 상한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삭 제> ②----------------------------------------------------------------------- 1년 이내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체당금 상한액의 결정·고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

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한다)은 법 제6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퇴직당시의 근로 자의 연령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의 6월전이 되는 날이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 2. (생 략) 제8조(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이	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 1. · 2.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주의 기준)---------------------------------------------------------------------------------------------------------6월 이

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13조(부담금비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비율을 결정한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기준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상---------------------------------------------------------------------. 제13조(부담금비율의 고시)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 제16조(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
연 락 처	(02) 503-9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