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003. 6

노    동    부

1. 개정배경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한「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02.12.30 공포, □03.7.1 시행) 후속조치

	< 법률 주요개정내용 >
◐ 의무가입제도를 전기공사 등 전문건설공사에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2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 현행 의무가입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5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 ◐ 퇴직 외에 60세에 달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 인출 허용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지도감독규정(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보고·자료제출 요구 등) 신설·강화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업무범위 확대 및 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규정 신설

2. 주요 개정내용

가.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안 제4조의2, 부칙 제2조제1항)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 의무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 소방법에 의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0억원(□03.12월까지는 5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

□ 개정사유

□ 그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및 공동주택공사에만 의무가입제도가 적용되어 전기공사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의무가입대상 :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5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 □ □04.1부터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로 확대 예정(동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중)

- 지난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의무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

□ 이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로서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를 의무가입대상에 추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의무가입 대상을 □03.12월까지는 50억원 이상으로 하되, □04.1월부터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함

□ □04.1월부터 10억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 등에 의무가입제도가 확대실시될 경우 의무가입공사 비중은 전체 건설공사의 약 51%

나. 의무가입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기준(안 제4조의3)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 의무가입공사의 가입의무를 원수급인 대신 하수급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 - 건설관계법률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 하도급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공제부금 납부의 인수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할 것 -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할 것

□ 개정사유

□ 모법 개정으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공제부금 납부의 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퇴직공제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하수급인도 가입사업주가 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 승인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이에 따라 퇴직공제회로부터 하수급인이 가입사업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기준을 하수급인의 관리능력 등을 감안 설정

- ①하수급인이 건설관계법률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②하도급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③하도급계약서에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것, ④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비용을 명시할 것 등으로 정함

□ 건설관계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

□ 하도급공사금액 10억원은 건설교통부·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함(고용보험 6억원, 산재보험 1억원)

다. 미사용 공제부금 정산규정 신설(안 제4조의6)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 발주자 등은 사업주에게 공제부금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 □ 공제부금납부확인서 확인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 실시

□ 개정사유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의무가입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사용하고 남은 퇴직공제부금비용를 발주기관에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 의무가입이 확대 실시되는 공사에도 미사용 퇴직공제부금비용이 반납될 수 있도록 유사한 정산규정을 둠

라. 기타 개정내용

□ 퇴직공제 임의가입 요건(안 제4조의3)

□ 모법 개정으로 의무가입사업주 외의 사업주도 일정 기준을 충촉하는 경우에 퇴직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임의가입 승인기준을 신설

- 제도가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만 정한다는 취지에서 건설관계법률에 의한 공사업자는 모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정함

□ 현재 □부도□파산, 임금 체불,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의 경우 공제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들 요건이 퇴직공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삭제(제5조제2항)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2조)

□ 그간 노동부 예규(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로 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  붙  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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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의

□ 건설일용근로자 등은 고용형태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제도 및 각종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

□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업 장기근속을 통한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 □98년 1월부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96.12월 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실시

□ 현행 제도의 내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 체결

-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 등을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퇴직공제계약 체결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50억원 이상 공공공사, 5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 대하여 의무가입제도 규정

□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발급·교부

- 공제계약사업주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로부터 근로자 개인별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아 교부

□ 퇴직공제부금 납부 및 퇴직공제증지 첩부

- 사업주는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증지(1일권 2,100원)를 구입하여 임금 지급시 마다 근로일수 만큼 복지수첩에 첩부

□ 퇴직공제금 지급

-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공제증지에 해당하는 원금에 이자(□02년 월 0.48%, 연 5.91%)를 합산하여 지급

□ 실 적(□98.1∼□03.5)

□ 복지수첩 발급 : 전체 건설일용근로자 976천명(□02.12월)중 419천명(42.9%)에게 발급

□ 공제부금 수납액은 1,426억원, 퇴직공제 지급액은 12,060명, 122억원(1인당 101만원)

(단위 : 명, 백만원)

		계	□98	□99	□00	□01	□02	□03.4
공제부금 수납액		142,558	99	7,211	26,586	40,884	46,986	20,792
퇴직공제금지급	인 원	12,060	-	3	638	3,836	5,046	2,537
	지급액	12,158	-	2	512	3,599	5,268	2,777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 설립근거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9조

□ 조직 및 인력 : 3부 6과, 1지부(서울), 36명

□ 대행기관 : 건설공제조합지부 33개소, 전문건설공제조합 지부 35개소

□ 퇴직공제제도 업무흐름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의 체결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제회의 지부 또는 대행기관 에 공제계약을 신청 □ 공제회의 지부 또는 대행기관은 공제계약신청서를 접수□심사후 계약체결 □□□□□□□□□□□□□□□□□□□□□□□□□□□□□□□□□□□□□ □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복지수첩 보유유무를 확인하고, 미보유자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가입동의를 받은 후 가까운 공제회의 지부 또는 대행기관에 근로자 개인별 복지수첩발급을 신청 □ 공제회의 지부 또는 대행기관은 사업주에게 일용근로자 개인별 수첩을 교부
□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교부
□
『공제부금』의 납부		□□□□□□□□□□□□□□□□□□□□□□□□□□□□□□□□□□□□□□□ □ 사업주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의 지부 또는 대행기관에 납부하고 공제증지를 구입 □ 사업주는 구입한 공제증지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수량의 증지를 복지수첩에 첩부하고, 소인을 함 □□□□□□□□□□□□□□□□□□□□□□□□□□□□□□□□□□□□□□□ □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1년(복지수첩상 공제증지 첩부매수 252매)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의 대행기관에 접수하면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온라인 지급
□
『퇴직공제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