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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03. 6. . (제 회)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 기 홍 (노 동 부 장 관)
제출년월일	2003. 6. .

법 제 처 심 사 필

1. 의결주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8호)되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되고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하수급인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가입대상인 사업주로 볼 것을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청을 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를 승인하는 기준을 정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의 도급계약시 작성되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 소요비용으로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사업주는 초과한 금액을 발주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안 제4조의6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4. 14 ∼ 5.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2건

대통령령  제        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실시)□를 □(공제사업의 실시)□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중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를 □주택사업자협회□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2분의 1□을 □3분의 1□로 한다.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퇴직공제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제4조의3(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할 것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것

제4조의4(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를 말한다.

제4조의5(건설공사의 개시일 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개시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건설공사의 완공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제4조의6(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발주자가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와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에 따라 정산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제6조제1항중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하 □공제계약사업주□라 한다)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제계약사업주□를 □공제가입사업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공제계약의 체결□을 □퇴직공제의 가입 관련업무□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고의 요구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참작하여야 한다□를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2.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중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제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2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가입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200만원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	1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3호	60만원
5.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 납부와 관련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4호	100만원
6.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 납부와 관련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피공제자의 복지수첩에 퇴직공제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4호	80만원
7.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5호	80만원
8.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6호	80만원
9.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6호	60만원

□ 비고 :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금액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실시) ①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 4.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 5. (생 략) ②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당해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신 설>	제4조(공제사업의 실시)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주택사업자협회 <삭 제> 5. (현행과 같음) ②------------------------------------------------------------------------------------------------------------------------------------------ 3분의 1 ---------------------------------------------. 제4조의2(퇴직공제의 의무가입 대

<신 설>	상이 되는 건설공사)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제4조의3(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

<신 설> <신 설>	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할 것 4.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것 제4조의4(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를 말한다. 제4조의5(건설공사의 개시일 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개시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신 설>	②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건설공사의 완공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제4조의6(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발주자가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와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5조(공제계약체결의 예외 등)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의 피공제자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3. 부업으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 ②법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주로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공제부금을 계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부도·파산·임금 등의 체불 2.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의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에 따라 정산한다. 제5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체납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의 체납 제6조(공제부금)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납부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하 □공제계약사업주□라 한다)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이하 □퇴직공제증지□라 한다)를 구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공제계약사업주는 피공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 해 피공제자의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 증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9조(법정퇴직금의 관계)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11조(업무의 대행) ①공제회는	제6조(공제부금) ①-------------------------------------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회 ----------------------------- ---------------------------------------------. ②공제가입사업주------------------------------------------------------------- ----------------------------------------------------------------------------------------------------.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업무의 대행) 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의 체결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의 발급 3. ·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	----------------------------------------------------------------------------------------------------------------------------------------------------------. 1. ----------------------- 퇴직공제의 가입 관련업무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보고의 요구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26조제3항 -------------------------

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 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3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2.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
연 락 처	(02) 503-9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