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신훈련 내실화 제고 방안

목           차

Ⅰ. 개요

Ⅱ. 사례별 문제점 및 제안

Ⅲ. 결  론

Ⅰ. 개  요

1. 정  의

ㅇ □인터넷통신훈련□이라 함은 훈련실시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하며

ㅇ 인터넷통신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의한 강사확보, 웹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 Disk Array, 네트워크등 시스템 및 적정한 훈련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컨텐츠를 구축하여야만 함.

2. 인터넷통신훈련 현황

ㅇ 우리청의 경우 인터넷통신훈련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인터넷통신훈련은 집체훈련과 달리 교육현장을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든 훈련기관의 ID와 PW를 확보·수시 모니터링 및 분기 1회이상 반드시 지도점검토록 하여 인터넷통신훈련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노력함.

◐ 인터넷통신훈련 현황

(2002. 12. 31. 현재, 단위 : 개, 명)

구 분	기 관 수		과 정 수		인 원
	자 체	위 탁	자 체	위 탁	자 체	위 탁
전 국	57	36	1,330	2,231	331,329	211,991
서울청	17	10	357	448	38,282	114,432
비 율	30%	28%	27%	20%	12%	54%

※ 서울청의 인터넷통신훈련 현황은 전국대비 평균 1/3 수준임.

◐ 지적사항 유형별 분석

(단위 : 개)

연도별	사유별	훈련기관수		취소과정수		시정명령과정수
		자체	위탁	자체	위탁	자체	위탁
2002	소 계	7	11		7	28	358
	학사관리 및 진도관리 시스템 부적절	6	6			27	260
	기 타	1	5		7	1	98
2003. 1/4	소 계	1	4			1	9
	학사관리시스템 부적절		1				3
	기 타	1	3			1	6

※ □03년 1/4분기 현재 지적사항은 □02년도의 10% 수준으로 현저하게 줄었음

Ⅱ. 사례별 문제점 및 제안

			사 례 1
컨텐츠 내용을 학습하지 않고 매 프레임에서 "NEXT"를 계속 선택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만 하고 학습하지 않아도 진도체크가 모두 되도록 구성되어 실제 학습여부를 판단 할 수 없도록 구성된 사례

† 관련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5호의 라. 별표1에 의하면 『평가는 진도관리와 병행하여야 한다』

∀ 여기서 □평가방법은 진도체크와 병행한다□고 함은 매 단원(회차)이 종료된 후 학습여부 및 학습목표달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소정 점수 이하일 경우 다음 단원(회차)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설계된 경우를 의미함.

† 문 제 점 : 위와 같은 사항은 훈련과정 지정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나 지방노동관서 담당자가 모든 훈련과정의 진도관리 방법까지 검토하여 지정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

† 행정처분 : 시정명령

† 개선사항 : 지방노동관서에서 인터넷 통신훈련 최초 지정시 직업능력개발원에 컨텐츠 구성 및 교수설계에 대한 적합여부를  심사의뢰토록 되어 있고,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컨텐츠를 심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모든 과정을 접속하여야 하므로 『평가와 진도관리의 병행여부』에 대하여 심사항목을 추가토록 하여야 함.

			사 례 2
훈련생중 진도율 100%, 중간평가, 기말평가 및 리포트 모두 응하고 수료점수 이상이었으나 실제 접속시간이 1시간 미만인 사례

† 관련규정 :

ㅇ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5조 1항 : 훈련기간이 3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20시간이상 일 것

ㅇ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1항 5호 : 훈련안내 및 훈련평가를 제외한 훈련분량이 24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550장 이상이어야 함.

∀ 인터넷 통신훈련은 훈련생의 개인적 능력, 컨텐츠의 구성 등에 따라 훈련과정의 수강에 요구되는 훈련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240프레임으로 구성된 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실제 접속한 시간이 개인별로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음.

† 문 제 점 : 개인별 학습능력에 따라 접속시간이 다를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정상적 학습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경우에도 현행규정상 수료점수만 취득하면 수료처리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행정처분 : 훈련기관에서 해당 훈련생이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볼 수 없다하여 훈련기관이 자진 미수료 처리함.

† 개선사항 : 시행령 제25조1항에 의하면 최소훈련기간이 3일 이상 20시간이상 이어야 하므로 인터넷 통신훈련생의 경우에도 개인별 3일 이상 학습토록 하고 훈련기관에서 과정 특성에 맞는 최소학습시간을 정하도록 하거나, 일일 학습분량을 한정토록 하는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사 례 3
중간평가에 미응시한 훈련생이 진도점수, 최종평가점수, 리포트등 점수의 합이 수료기준점수 이상에 해당하여 수료처리한 사례

† 관련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2조3호

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나. 『훈련기간 종료일 까지 최종평가를 이수할 것』

다.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 문제점 : 훈련기간 종료일 까지 최종평가를 이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중간평가를 모두 이수한 후 최종평가를 이수한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훈련기간중 모든 평가를 이수하고 60점 이상이어야 수료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규정상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음.

† 행정처분 : 중간평가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수료기준에 대한 해석이 없으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하고 향후 지정시 수료기준에 반드시 중간평가를 포함한 모든 평가에 응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개선사항 :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리포트등 모든 평가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고 수료기준을 명확화 할 필요 있음

			사 례 4
진도율이 100%미만인 경우에도 진도점수, 중간평가, 최종평가, 리포트 점수의 합이 60점 이상이므로 수료처리한 사례

† 관련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2조3호

† 문 제 점 : 수료기준은 통상 □진도율, 평가점수, 리포트점수 등의 총합이 60점 이상일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도율□이 100%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집체훈련에 준하여 80%이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기준이 없음.

† 행정처분 : 진도율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최소 80%이상 학습한 자에 대하여 수료처리토록 행정지도하고, 향후 지정신청시 훈련기관에서 수료기준에 반드시 최소 진도율을 제시토록 함.

† 개선사항 : 수료가능 최소 진도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사 례 5
지정된 정교사인 대학교수가 리포트에 대한 정답 및 해설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실제 질의에 응답하거나 웹상에서 리포트 첨삭의 행위를 한 자가 조교인 사례.

† 관련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5호의 라. 별표1

∀ 훈련과정별로 훈련생이 150명 이하인 경우 훈련과정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2.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한자....

† 문 제 점

ㅇ 규정상 매 훈련과정마다 150명당 1명의 정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나 과정별 실시인원이 극단적으로 1명일 경우도 1명의 정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ㅇ 인터넷 통신훈련의 경우 객관식 평가는 자동채점 및 해설을 하는 것이 일반적·효율적이므로 교사는 리포트 첨삭 및 질의응답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행정처분 : 실제 교수(정교사)의 모범답안을 보고 웹상에 응답을 한 행위자가 교수이외의 자라 해서 행정처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개선사항 : 강사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강사가 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사 례 6
인터넷통신훈련을 실시하면서 관련 교재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 해당 과정을 수료하여야만 관련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동 자격증 취득은 직무능력향상 및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있어 대부분 훈련생이 주어진 교재를 충분히 학습한 후에 훈련기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인터넷상 컨텐츠 내용 학습 및 평가에 응시하고 있으며 일부 훈련생은 적게는 1 ~ 3일 기간에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여 진도율은 100%이나, 중간평가 및 총괄평가 응시일 및 리포트 제출일이 모두 같은 사례.

† 문 제 점 : 훈련생의 훈련효과를 위하여 훈련교재 서비스 제공 또는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학습하였다 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인터넷통신훈련 특성상 본인이 학습할 수 있을 때 언제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모든 평가에 응시하고 진도율 또한 100%이어서 수료기준이상 점수를 획득하였을 경우 수료자로 판단 할 수 밖에 없음.

† 개선사항 : 인터넷통신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내용과 밀접한 훈련교재를 훈련생에게 배부할 경우에 훈련교재와 병행하여 학습할 수 있는 지정요건 및 수료기준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사 례 7
ㅇ 인터넷통신훈련기관이 컨텐츠 개발자에게 컨텐츠 구매 또는 공동개발하여 매월 13일 컨텐츠 심사의뢰후 적정통보 받은 후 위탁훈련 매출액을 일정비율로 분할하기로 계약한 사례 ㅇ 이 경우 컨텐츠제공자 뿐만 아니라 인터넷통신훈련기관도 동 컨텐츠를 판매하여 판매수입을 공동분배하는 사례

† 관련규정 :

ㅇ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인터넷통신훈련을 신청한 자가 컨텐츠의 적정성 여부등을 판단함에 학국직업능력개발원에 사전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ㅇ 동 규정 별지2호 서식<훈련실시계획서>에 컨텐츠를 구입 또는 공동개발여부에 대하여 상세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 문 제 점 :

ㅇ 컨텐츠를 구매 또는 공동개발 후 위탁훈련비 수입 및 컨텐츠 판매 수입을 공동분배하는 형태로 운영할 경우

- 대부분 훈련기관과 컨텐츠 제공자들이 점조직 형태로 상호 공존하게 되어 모든 인터넷통신훈련기관 및 컨텐츠 제공자 이득을 분배하는 관계로 경쟁관계가 아니므로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없으며

- 한 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훈련과정은 다수의 훈련기관에서 다시 지정받게 됨으로 인하여 훈련의 질적 차별화가 없어지고 지방관서의 업무량 증대를 가져오게 됨.

ㅇ 인터넷통신훈련기관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되면 컨텐츠 제공자 또한 직접적 손해의 대상자가 되므로 우리의 행정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청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음

† 개선사항 : 컨텐츠를 자체개발, 공동개발 또는 구매할 경우 소유권, 판매권등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발생되는 매출이익등에 대하여 공동분배하는 형태로 영업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기 필요함.

Ⅲ. 결  론

ㅇ 지적사항 유형이 허위·기타부정한 방법에 의한 원천적 부실훈련 보다는 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학사관리구성 및 진도관리등 시스템적 제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의 미비로 인한 지적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지방관서별 적용사례도 다른 경우도 있음.

ㅇ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인터넷통신훈련과정의 평가와 진도관리 병행여부를 직업능력개발원의 심사항목에 추가

- 훈련기관이 과정 특성에 맞는 최소학습시간 및 하루 접속 분량 제시토록 의무화

- 최소 진도율 제시, 중간평가·최종평가 및 리포트등 모든 평가는 반드시 훈련기간중에 이수등 수료기준 명확화

- 강사요건 완화 및 인터넷통신 훈련과 훈련교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에 대한 지정요건 정립

- 컨텐츠 개발자와 인터넷통신훈련기관간의 관계 명확화등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