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5

국 제 협 력 관 실

목     차

Ⅰ. 회의개요	1

Ⅱ. 노동장관 회의 논의결과	2

Ⅲ. 주요인사 면담	3

1. 인도네시아 노동장관 면담	3

2. 미얀마 노동장관 면담	4

3. ILO 아·태지역 사무소장 면담	4

Ⅳ. 후속조치 추진	5

Ⅰ.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03.5.9(금), 인니 마타람(사히드 호텔)

- 아세안+3 고위관리회의 5.7(수)

□ 참가자 :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노동 장(차)관

	《ASEAN 개요》
□ 설립연도 : 1967년 □ 목적 :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확립 ※ 비정치 분야의 협력이 주목적이었으나 최근 정치적 영역의 공조 강화 □ 가입국가 : 10개국 - 필리핀, 말련, 인니, 싱가폴, 태국, 부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주요의제

-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 논의

· 아세안·한국 : 아세안 공무원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논의

- 국제노동기구(ILO)에서의 공조

□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 차관

- 수 행 원 : 국제협력담당관, 김연식·이대중 사무관, 백두옥 상무관

Ⅱ. 회의 논의결과

□ 5.7(수) 개최된 고위노동관료회의(국제협력담당관외 1명 참석) 논의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장관회의[5.9(금)]에서 ILO 총회의제, 아세안/한·중·일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각국 장관의 의견을 나눈 후 다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

□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주요내용

≪ SARS 문제 ≫

□ SARS 확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역내 국가간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 ASEAN 긴급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SARS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ASEAN+3 고위노동관료회의 개최 합의

≪ ILO 총회의제 ≫

□ □04∼□05년 ILO 예산 배정시 아태지역에 보다 많은 예산배정 필요

□ ILO 감독기능은 투명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노동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각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장적(Promotional) 성격으로 추진

□ ILO 사무국에 아태지역 국가 출신 직원 채용 확대

≪ 아세안/한·중·일 협력 ≫

□ 한국정부의 □ASEAN 공무원 인적자원개발과정□, 중국의 □사회보장세미나□ 및 일본의 □노사관계□ 사업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확대 요청

-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과정□이 ASEAN 국가의 공동관심사인 고용과 노동시장정책 중심으로 개선될 것을 요청

【붙임】회의결과 공동선언문

Ⅲ. 주요인사 면담

1. 인도네시아 노동장관 면담

□ Jacob Nuwa Wea 인력이주부장관은 현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 직업훈련과 인적자원개발분야에서의 지원확대(자문관 파견 포함), 한·인니 노동부간 고위관료 정기교류사업 등을 제안

- 특히, 송출회사수(현8개)를 늘려 줄 것을 요구

□ 박길상 차관은 산업연수생제도의 여러 문제점과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고용허가제도를 소개하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점 및 불법체류 인력이 감소될 것이라고 답변

- 한·인니 노동부간 정기교류와 직업훈련분야 협력증진사안은 인니정부의 공식적인 제안이 있을 경우 검토 후 추후에 논의할 것을 정중히 제안

2. 미얀마 노동장관 면담

□ U. Tin Winn 노동부장관은 한국내 자국 근로자보호, 현 연수생제도의 문제점(송출기관 비리 등)을 지적하고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면서,

- ILO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미얀마 강제근로 문제에 대해 한국이 아태국가 중 유일하게 미얀마 제재결의안을 지지해 온 상황을 설명하고 신정부(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전향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

□ 박길상 차관은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도입 추진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내용과 미얀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 미얀마 강제근로 문제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미얀마정부의 입장을 본국의 소관부처에 전달할 것임을 밝힘

3. ILO 아·태지역 사무소장 면담

□ Yasuyuki Nodera ILO 아·태지역소장은 ILO 지역활동과 협력사업을 지원해 온 한국정부에 감사함을 전달하고 ILO/한국 공동사업의 중요성과 APSDEP(아태지역기술협력사업) 자문관 파견의 필요성을 설명

□ 박길상 차관은 앞으로도 ILO 공동사업 확대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답변

Ⅳ. 후속조치 추진

□ □ASEAN 공무원 인적자원개발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중앙공무원 교육원)에 교육과정을 노동분야 중심으로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

□ □미얀마 강제근로 문제□와 관련하여 미얀마 정부의 입장을 외교통상부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