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관련
		질 의 회 시

2003.  5

고 용 정 책 실

자 격 지 원 과

목         차

Ⅰ. 2000년 질의회시

【 일반취득요건 】

□ 개정된 훈련교사 기준내용상 기계제도 교사 자격취득 요건	1

□ 4년제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2

□ 부전공인 전자계산으로 사무자동화2급 훈련교사자격 취득가능 여부	3

□ 전문대학 졸업자로써 귀금속가공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자격 취득 가능 여부	4

□ 훈련교사직종이 없는 관광게이밍과정 훈련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5

【 경력인정 】

□ 실무경력이 자격취득 이전 경력일 경우 인정 여부	6

□ 겸임교원의 교육훈련경력 인정 여부	7

□ 편집기자 등의 경력을 인쇄직종 종사경력으로 보아 훈련교사자격취득 가능 여부	9

□ 시간강사 근무경력을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10

□ 국립대학 조교 등의 경력 인정 여부	10

【 기  타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12

□ 해당 직종의 학사학위 소지의 판단기준	13

Ⅱ. 2001년 질의회시

【 일반취득요건 】

□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자격 소지자가 산업설비 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15

□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무자동화산업기사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16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2급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17

□ 사회복지학 전공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취득자의 일반교양분야 사회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18

□ 정보처리기사1급과 전산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시 취득가능한 훈련교사 자격증	19

【 경력인정 】

□ 정보처리직종에서 컴퓨터 자영업자 경력 인정 여부	20

□ 피부미용관리사, 메이크업 강사의 실무경력을 미용직종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1

□ 전문대학이상 교육기관이 아닌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 근무경력 인정 여부	22

□ 작업치료사의 경력인정 범위	24

【 기  타 】

□ 구법에 의한 일반교사 3급(생산부문) 자격자의 갱신 발급 가능 여부	26

□ 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가 훈련교사 사회직종면허의 관련 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7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범위에 명칭이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9

□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 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 전공시 훈련교사 자격취득 직종	30

□ 전문교사3급 자격취득이후 다른 직종면허 취득시 별도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0

Ⅲ. 2002년 질의회시

【 일반취득요건 】

□ 4년제대학 경영학과 졸업자가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시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32

□ 일반사회 전공 교사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33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34

□ 미용직종의 훈련교사자격 취득 요건	34

□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35

□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36

□ 상업2급 정교사 자격자가 미용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36

【 기  타 】

□ 기능대 교직과목 이수자가 상위등급 교사자격 취득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38

□ 이미 훈련교사3급 자격취득자가 상위 등급 자격취득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9

□ 석사학위 소지자가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40

2000년 질의회시

□□□□□□□□□□□□□□□□□□□□□□□□□□□□□□□□□

【 일반취득요건 】

개정된 훈련교사 기준내용상 기계제도 교사 자격취득 요건

질  의

□ 2000년1월1일 부터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기준 개정 내용의 □기계제도□ 교사면허를 취득할 경우 취득가능 여부

<현재의 자격 및 면허>

- 기계가공기능사 1급(`87년 취득)

- 전산응용가공기능사 1급(`94년 취득)

- 기계가공기능장(`94년 취득)

- 직업훈련전문교사 1급(기계가공)

회  시

□ 전산응용가공기능사1급(현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격증 취득 이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3년이상이면 기계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다만 이 경우 경력산정에 있어서 기 취득한 기계가공 직업훈련전문교사1급 자격증 교부시 인정된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은 제외됨【자격68580-153(2000. 2. 7)】

4년제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질  의

□ 4년제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교사정교사2급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전산프로그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중일 경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서비스 및 사무관련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초·중등교육법에 의한)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자격68500-296(2000. 3. 15)】

부전공인 전자계산으로 사무자동화2급 훈련교사자격 취득가능 여부

질  의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 3호에 □서비스 및 사무관련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3급 훈련교사자격증을 발부하게 되어 있는 바, 중등학교2급 정교사 기계, 부전공인 전자계산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부전공인 전자계산을 위 자격기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으로 인정하여 사무자동화 3급 교사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갑설

- 교원자격증 발급시 42학점이상을 이수하면 전공자격증, 21학점이상을 이수하면 부전공자격증이 발급되는데 이는 교사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하여 전공이든 부전공이든 교사자격이 주어져 전공과 부전공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므로 부전공인 전자계산을 인정하여 사무자동화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 자격증 발급이 가능

나. 을설

- 정교사 기계 자격만이 인정되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3호에 명시된 서비스 및 사무관련분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과 기계분야와는 상이하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

다.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

회  시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규정에 의거 2급기계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과 부전공으로 전자계산 자격이 있는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3호(서비스 및 사무관련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해당되어 귀소의견 갑설과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 자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격68580-375(2000. 4. 7)】

전문대학 졸업자로써 귀금속가공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자격 취득 가능 여부

질  의

□ 전문대학에서 귀금속공예 관련 학과를 전공하였고 교육학 과정도 이수하여 공예실기교사자격증도 취득하였으며 자격증은 귀금속가공기능사 실무경력 5년정도일 경우 훈련교사자격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의 3급7호(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에 의거 귀금속가공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므로 자격증 취득후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을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제3항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귀금속가공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 아울러 취득중인 실기교사자격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자격68500-722(2000. 7. 21)】

훈련교사직종이 없는 관광게이밍과정 훈련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질  의

□ 현재 관광게이밍 과정(기준훈련)에 대하여는 훈련기준만 제정되어 있을 뿐 이에 따른 훈련교사 직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준훈련을 실시하고자 하여도 훈련교사가 없어 실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관광게이밍 과정 교사를 관광직종 교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관련 교사 직종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

가. 갑설

- 현재 관광게이밍 과정에 대한 교사직종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훈련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교사자격 직종 중 대분류로 분류되어 있는 관광직종에 포함시켜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기준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함이 타당

나. 을설

- 비록 훈련기준은 제정되어 있더라도 이에 따른 교사직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훈련기준에 따른 훈련교사 직종이 제정될 때까지 훈련실시를 보류함이 타당

다.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

- 이유 : 다양한 훈련과정에 대한 교사 자격직종 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현재 대분류 분류되어 있는 교사직종 중 관광분야의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기준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훈련기준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타당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기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으며 동 교사의 종류와 자격기준 및 자격증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모든 훈련과정에 대하여 교사의 자격직종을 정하고 그에대한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귀소에서 질의하신 □관광게이밍□ 과정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제99-39호, `99.12.31)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의 □19-5관광□을 준용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되 이 경우 관광게이밍 과정 교사로의 전문지식과 능력·자격 등이 있는지 여부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자격68500-997(2000. 10. 24)】

【 경력인정 】

실무경력이 자격취득 이전 경력일 경우 인정 여부

질  의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고졸의 학력으로 산업체 취업 경력을 인정받아 동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취득후 학원과 같은 곳에 취업한 경력만 인정이 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의 3급제5호에 훈련교사 3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실무경력이란 자격취득이후의 경력을 의미함【자격68500-258(2000. 3. 7)】

겸임교원의 교육훈련경력 인정 여부

질  의

□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일정한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에 따라 임용된 자를 의미하고, 겸임교원은 동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동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겸임교원으로서의 재직경력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2급3호)에서 규정하는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갑설

- 겸임전임강사는 일반적인 전임강사이상의 임용과 직위를 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겸임교원에 해당하는 □전임강사이상□의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겸임전임강사로서의 재직경력은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을설

- 겸임교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전임강사이상의 자와 동일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연구실적 및 교육실적을 기준으로 임용되고, 동일한 매주 9시간이상의 강의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겸임전임강사로서의 재직경력은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

다.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

회  시

□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일정한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에 따라 임용된 자를 의미하고, 겸임교원은 동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으나

- 겸임강사는 일반적인 전임강사 이상의 임용과 직위를 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겸임교원에 해당하여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겸임강사로서의 재직경력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2급 3호)에서 규정하는 □전문·기능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2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로 인정될 수 없음

【자격68580-335(2000. 3. 28)】

편집기자 등의 경력을 인쇄직종 종사경력으로 보아 훈련교사자격 취득 가능 여부

질  의

□ 대학 행정과를 졸업(66년)하고 출판업(한국일보사 편집국)에 24년을 종사했으며 초등·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출판 인쇄 또는 편집 직종의 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편집부 기자, 편집부장, 부국장겸 편집부장역임

- 교사 경력 8년

- 월간지 경력5년(지금은 폐간, 경력증명 불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별표1의 3급8호(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서 7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에서 인쇄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 제5조 별표2에 의거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경인쇄, 사진제판, 평판제판, 옵션인쇄, 전자출판, 그라비아인쇄, 컴퓨터출판디자인 등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 따라서 편집부기자, 편집부장 등의 경력은 인쇄직종에서 종사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인쇄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일반교양분야인 사회직종의 중등학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의 3급4호에 의거 사회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자격68500-607(2000. 6. 16)】

시간강사 근무경력을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98년부터 현재까지 창원대학교와 창원전문대학, 마산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교육훈련 경력으로 인정받아 훈련교사자격취득 가능 여부

회  시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직종과 동일한 직종 또는 소속분야내 유사직종의 시간강사(이론 : 주당 12시간·실기 : 주당 20시간이상 단, 이론과 실기 병행시 비율에 의거 대체 인정할 수 있음)로 근무한 경력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2에 의거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자격68500-776(2000. 8. 7)】

국립대학 조교 등의 경력 인정 여부

질  의

□ 국립대학 조교의 경력이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되는지와 경력 6개월 미만인 경우 인정유무, 시간강사의 경력인정시간 이하일 경우 환산경력인정 유무, 산업체의 규모에 따른 경력인정 유무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제6조 별표3(경력연수 환산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교육훈련경력은 교사, 교원 및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고 있음

- 고등교육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교원과는 별도로 조교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어 조교로서의 경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상의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연구경력에 있어서도 연구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 다만 일정한 조교경력에 의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전문대학 전임강사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상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로 할 수 있음

□ 시간강사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상의 주당 교육시간을 충족하였을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교육훈련경력을 인정하지만 주당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때 경력을 인정받은 기간에 있어서 6개월이상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해당기간 만큼 인정을 받으며 또한 경력 인정에 있어서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종사하는 산업체의 규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자격68500-969(2000. 10. 16)】

【 기  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질  의

□ 우리청에서 발급한 직업훈련교사면허증 소지자 1명이 범죄경력 조회결과 1998.7.4자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에서 자격을 정지시켜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제10조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제9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 이 경우 ①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②자격을 정지하여야 하는지 ③만약 자격정지를 한다면 그 기간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시행규정(예규, 훈령, 지침, 기타)이 전혀 없는 바, 처분방법 및 처리여하

가. 갑설

- 근촉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하부규정(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훈령, 지침 등)이 없으므로 조치를 할 수 없다

나. 을설

- 근촉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하부규정(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훈령, 지침, 기타)이 없더라도 관서장의 재량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자격취소 또는 3년 범위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다. 병설

- 근촉법이 1999.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인 1998.4.7 취소 또는 정지사유가 발생한 본건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를 시킬 수 없다

라. 우리청 의견 : 병설

회  시

□ 관련호로 질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및 정지건에 대하여는 귀청 의견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자격68580-233(2000.2.25)】

해당 직종의 학사학위 소지의 판단기준

질  의

□ 지난 9월에서 10월사이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섬유 디자인 3급 훈련교사 자격증을 위해 4주 교과과정을 마친후에 자격신청을 하였으나(전공 4년제 학사학위 이상 경력 3년 이상) 전공학과에 적합하지 않다고 교부되지 않음

- 경북산업대학교(현: 경일대)에서 산업공예학과에서 염색, 직조를 전공하였음에도 미교부 사유는 섬유디자인학과 4년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4년제 섬유디자인학과는 없으며, 관련학과는 홍대 섬유미술, 섬유패션이 있고 노동부 관할인 대구 섬유기술대학교에 2년제 섬유디자인 학과가 현재 있는데 이런 학과들은 졸업한 후에 생긴 것으로 그 전에 섬유디자인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예과에서 염색과 직조를 전공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전공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판단기준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2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 제4조 별표1에 규정에 의거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 해당직종의 학사학위 소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해당직종의 필수전공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했는지 여부로 해야 할 것임

- 이때 해당직종의 필수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했는지에 대한 입증은 수혜자인 본인이 해야 할 것임【자격68580-1111(2000. 11. 27)】

2001년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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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취득요건 】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자격 소지자가 산업설비 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질  의

□ 엔지니어링진흥법 및 기술사법령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냉난방 공조설비의 설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자격 소지자의 기술협력을 필요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본 자격취득자의 대부분이 냉, 난방공조설비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자격증 소지자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훈련교사 양성과정중 □산업설비□ 전문교사분야의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면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축기계설비기술사』자격으로 건축분야의 『목재가공』,『건축구조』, 『건축시공』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기준에 해당되나 『산업설비』직종에는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산업설비』직종에서 7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기준에 해당됨【자격68580-106(2001. 2. 3)】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무자동화산업기사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질  의

□ 사무자동화산업기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무자동화 3급 직종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였음

- 『교사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99-39호의 별표2)』에 의거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 중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지 여부?

가. 갑설

- 별표2에 의거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 중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사무자동화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교부하는 사무자동화산업기사는 동일한 내용의 자격직종으로 사료됨으로 교부함이 타당

나. 을설

- 별표2에 의거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 중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교부할 수 없음

다.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

회  시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고시 제99-39호) 제5조 별표2 『교사직종별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 사무자동화교사직종의 요구자격증에 동일직종인 사무자동화산업기사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자격68580-621(2001. 6. 30)】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2급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질  의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을 경우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 `96년 전문대 사무자동화과 졸업(교직이수)

- `96년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취득

- `96년 5월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취득

- `96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컴퓨터학원전임강사(강의경력 14개월)

- `99년 2월 4년제 컴퓨터과학과를 졸업

- `99년 실기교사 자격취득(종목 : 워드프로세서)

- `99년 3월부터 8월말까지 초등학교 전산보조원 및 강의(강의경력 6개월)

- `99년 10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법인회사 인터넷사업부 팀장 근무(경력 14개월)

-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직업전문학교 전임으로 재직중(강의경력 5개월)

회  시

□ 소지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2급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취득 가능한 훈련교사자격직종은 사무자동화3급으로 해당분야인 워드프로세서2급의 경우 5년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의 경우 3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직과정)을 받아야 함.

【자격68580-715(2001. 7. 31)】

사회복지학 전공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취득자의 일반교양분야 사회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질  의

□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 및 훈련생취업과 진로상담을 1995.3∼1999.4까지 하였고, 지금은 (재)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처장을 2001.1∼현재까지 맡고 있으며 또한 훈련생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실장을 겸임하고

- 대학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관련 자격증은 사회복지사1급과 레크레이션2급 자격을 갖고 있음

- 노동부지침에도 일반교양분야 교사자격직종(사회) 경력인정 구분에 대학전공이 사회복지일 경우 70%로 되어있는데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 3급4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노동부고시 제00-39호)에 의거 일반교양분야 사회교사자격은 사회(일반사회, 역사) 또는 국민윤리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사회 또는 윤리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을 경우 취득이 가능

- 따라서 사회복지학전공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득한 귀하의 경우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자격68580-801(2001. 8. 27)】

정보처리기사1급과 전산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시 취득가능한 훈련교사 자격증

질  의

□ 정보처리 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자격증과 경력은 다음과 같을 경우 취득가능한 훈련교사 자격증은?

- 정보처리기사(1급) 자격증

- 전산 실기교사 자격증

- 교육청발급 경력증명서(3년)

회  시

□ 제시한 자격증 및 경력으로 사무자동화직종 및 정보처리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자격68580-819(2001. 8. 31)】

【 경력인정 】

정보처리직종에서 컴퓨터 자영업자 경력 인정 여부

질  의

□ 컴퓨터 자영업을 하였는데 동 경력이 정보처리가 아니고 전자분야라고 하는 바, 사업자등록증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경력인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정보처리』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인정 구분은

- 제1류 동일직종군으로 정보처리, 프로그래밍,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네트웍관리이며

- 제2류 유사직종군으로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 워드프로세서임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수리』직종은 『정보처리』직종의 제1류 동일직종군으로 분류할 수 없으나 제2류 유사직종군의 『컴퓨터수리』로 분류할 수 있다고 사료됨

【자격68580-467(2001. 5. 14)】

피부미용관리사, 메이크업 강사의 실무경력을 미용직종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않고 두발에 대한 실무경력 없이 미용실의 피부관리사로 2년5개월, 피부미용학원에서 메이크업강사로 5년9개월의 실무경력만으로 훈련교사 미용3급의 자격증을 신청하였는바, 동 경력을 미용에 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갑설

- 피부관리나 메이크업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줄 경우 손톱, 발관리 등의 경력도 미용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순수 두발에 대한 경력만을 인정

나. 을설

- 미용이라함은 두발, 손톱관리, 메이크업, 피부관리 등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미용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두발뿐만 아니라 피부나, 메이크업도 검정을 거쳐야 하고 피부관리에 대한 별도의 교사자격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 경력을 미용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다. 우리사무소 의견 : 을설

회  시

□ 관련호로 질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귀소 의견 을설이 타당【자격68500-462(2001. 5. 4)】

전문대학이상 교육기관이 아닌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 근무경력 인정 여부

질  의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고시 제99-39호) 별표3의 경력연수 환산의 인정기준에서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자의 경력인정은 주당 교육시간이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이론 : 12시간, 실기 : 주당 20시간)

단, 이론과 실기 병행시 비율에 의거 대체 인정할 수 있음

□ 교육훈련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 아닌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도 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

가. 갑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경력연수 환산의 인정기준□에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할 수 없음

나. 을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경력연수 환산의 인정기준□에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모든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이론 : 주당 12시간, 실기 : 주당 20시간 이상이면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함

다. 우리청 의견 : 을설

□ 경력기간 동안 1과목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고 3∼4과목을 담당하였으며, 담당과목들 중에는 동일직종군과 유사직종군이 혼합되어 있어 동일직종군과 유사직종군의 경력을 각각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산정 방법

가. 갑설

- 경력에 동일직종군과 유사직종군이 혼합되어 있다면, 민원인에게 유리한 경력(동일직종군)으로 인정함

나. 을설

- 전체경력중 동일직종군 경력으로 50%, 유사직종군의 경력으로 50%를 인정한 후 유사직종경력(70%인정)을 재산정함

다. 우리청 의견 : 을설

회  시

□ 경력산정을 위한 근무기관 인정 범위

- 전문대학이상 뿐만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설립된 학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 인가를 받아 설치된 훈련시설 등 포함

□ 근무경력기간 산정

- 동일직종군의 교육훈련시간이 주당 이론 12시간(실기 20시간)미만이지만 유사직종군의 교육시간까지 포함하여 주당 이론 12시간(실기 20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근무경력기간중 동일직종군 근무시간 대비 주당 12시간(실기 20시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을 동일직종군으로 나머지는 유사직종군으로 인정

※ 예) 근무기간 90일 중 주당 30시간(동일직종군 9시간, 유사직종군 21시간)의 이론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경우 ∀ 90일×9/12=67일(소수점이하 절사) 동일직종군 67일, 유사직종군 23일 인정

【자격68580-922(2001.10.5)】

작업치료사의 경력인정 범위

질  의

□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이기 때문에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작업치료사는 물리치료사의 유사직종군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어 70%의 경력 인정만을 받게 되어 있었음

- 의료분야의 교사 자격 직종에는 보건복지부의 면허를 받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가 모두 분류되어 각 면허소지에 따라 100%의 경력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작업치료사는 보건복지부에서의 똑같은 과정을 거쳐 면허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직종군으로만 분류되어 70%의 경력만을 인정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주시거나 관련된 법률의 개정을 요구

회  시

□ 직업치료는 현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이 없어 물리치료직종 훈련교사 자격요건의 유사 직종군으로 분류하여 70%경력을 인정하고 있음

□ 직업치료직종은 신체, 정신, 발달과정의 장애를 치료하는 재활치료 분야로 동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종신설 및 경력인정은 훈련수요, 인력수급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

【자격68580-1039(2001. 11. 2)】

【 기  타 】

구법에 의한 일반교사 3급(생산부문) 자격자의 갱신 발급 가능 여부

질  의

□ 구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면허를 가진 아래 사람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3급) 갱신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직종은?

- 구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면허증 내역

·발급 지방노동관서 : 광주지방노동청

·교사구분 : 일반교사

·등급 : 3급

·면허직종 : 생산부문(기타생산부문 관련 기술)

·면허일자 : 1997. 1. 24

□ 상기 자격증 발급이후 교육훈련경력이 3년이상이고 향상훈련을 받은 자일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 발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시

□ 1999.1.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분야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재교부가 가능함

□ 또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거 직업훈련교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으로의 갱신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과 노동부장관이 고시(제99-39호)한 직종에 한함【자격68580-200(2001. 2. 28)】

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가 훈련교사 사회직종면허의 관련 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훈련교사 사회3급 자격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 4호에 의거 일반교양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 3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일반교양 관련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규정한 바, 이에 상기인의 학사학위(직업재활학과)가 신청한 사회직종면허의 관련분야라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갑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교부 등 업무처리지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에 의하여 검토한 바, 교육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인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으며 상기인의 전공 직업재활학과가 사회3급과 관련분야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이 규정에 정함이 없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사회3급 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음이 타당

나. 을설

- 일반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여 자격기준이 별도로 미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과목이 일반교양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제한을 둔다면 담당자의 판단여하에 따라 관할 사무소에서 자격증을 교부함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아울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일반교양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인정받아 사회과목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바 있어 우리부와 교육기관의 자격기준에 명확성이 없다 판단됨.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재활학에서 뜻하는 직업재활이라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응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부산직업전문학교에서는 사회교육의 비중을 20%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등의 장애관련 전공과 출신을 임용하고 있음을 볼 때 자격증을 교부함에 있어 교육대상을 고려하여 자격을 교부함이 타당

다. 우리사무소 의견

-  현 자격기준에 사회직종의 일반교양 해당관련 분야로 사회, 윤리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갑설이 타당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 3급4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에 의거 사회교사자격을 취득하려면 사회(일반사회, 역사) 또는 국민윤리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사회 또는 윤리의 중등학교교사 이상의 자격이 있을 경우 훈련교사 자격 발급이 가능

- 따라서 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는 위와 같이 사회 또는 윤리학사학위 취득자라고는 볼 수 없어 사회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발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자격68580-606(2001. 6. 26)】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범위에 명칭이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동부고시 제99-39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의 별표1의(2)에서 정하는 38직종과 일치하는 해당 학과만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이 다른 동일학과 또는 유사학과도 포함이 가능한지 여부

- 예) 13. 정보처리(13-1 정보처리)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정보처리 직종의 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 받으려면 예)의 13-1과 일치하는 『정보처리』 학과를 나와야만 교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학과(컴퓨터공학과, 전자계산기학과 등)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 3급2호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기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고시 제99-39호)』 제4조의<별표1(2)>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38직종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

【자격68580-622(2001. 6. 30)】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 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 전공시 훈련교사자격취득 직종

질  의

□ 대학에서는 경제학과(4년제)를 졸업했고, 대학원에서는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과(석사) 졸업후 현재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재단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경력은 5년 정도이며 웹마스터, 웹디자인의 강의도 하고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취득 가능한 교사자격직종은?

회  시

□ 경제학사의 경우 일반교양분야 『공업경영』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학위 취득자로 분류할 수 있으나, 경영정보석사의 경우 현행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사자격직종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 및 학과마다 교과과정을 달리 운영하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훈련교사 직종과 해당 학과의 전공필수 과목 등을 비교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자격68580-668(2001. 7. 18)】

전문교사3급 자격취득이후 다른 직종면허 취득시 별도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중앙직업훈련원(현 인천기능대학) 교사 정규과정 자동차과를 수료하고 전문교사3급(차량정비) 면허를 취득한 후 복수로 중기운전직종교사면허를 취득하고자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기운전 교사면허 신청시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자가 다른 직종 또는 상위등급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기준(다른 직종이나 상위등급)에 해당하면 별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4주 교직과정)을 받지 않아도 됨【자격68580-1180(2001. 12. 24)】

2002년 질의회시

□□□□□□□□□□□□□□□□□□□□□□□□□□□□□□□□□

【 일반취득요건 】

4년제대학 경영학과 졸업자가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시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질  의

□ 4년제 경영과를 졸업했으며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컴퓨터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경우의 자격 해당여부와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단기면허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정을 4년제를 졸업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은 취득하려는 훈련교사 자격직종과 같은 직종의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을 소지하고 3년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4주 교직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을 이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자격68580-36(2002.1.15)】

일반사회 전공 교사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질  의

□ 현재 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며 전공은 일반사회, 교육경력은 5년, 자격증은 워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 4호에 보면 일반교양 관련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일반교양 관련 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의 별표1 3급4호의 사회직종 3급 훈련교사 자격은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사회관련 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

【자격68580-92(2002. 2. 6)】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질  의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고 사회복지관에서 시간강사로 일한 경력이 6년정도이며 학교는 컴퓨터 관련학과를 나오지 않았을 경우 자격기준 3급6호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훈련교사 자격직종의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을 소지한 자가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4주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자격68580-136(2002.2.27)】

미용직종의 훈련교사자격 취득 요건

질  의

□ 미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강사로 일하기 위해서 훈련교사자격증이 필요한데 어떤 자격요건과 과정이 필요한지?

회  시

□ 『미용』직종 훈련교사 자격은『미용』기능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과정 4주)을 받은 경우와 『미용』직종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면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자격68580-283(2002.5.1)】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질  의

□ 실기교사 자격증 워드 종목으로 사무자동화 직업능률 향상교사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2호)을 개정하여 2002년 7월부터 워드프로세서 실기교사 자격 소지자로 사무자동화 직종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자격68510-442(2002.6.28)】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질  의

□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강사를 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하는 실기교사 자격증이나 교원자격증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임.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몇 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일정 교육기간을 거친 후에 실기교사 자격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자격취득 요건은?

회  시

□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훈련 4주)을 이수한 자는 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자격68510-505(2002.7.19)】

상업2급 정교사 자격자가 미용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질  의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타과는 직업훈련교사 3급자격이 주어지는데 단지 미용직종은 반드시 5년의 교육경력이나 실무가 있어야 되는지 여부

회  시

□ 소지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상업2급 정교사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훈련교사 자격은 상업직종이며, 미용직종의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용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미용사 자격 취득 후 5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있는□ 등의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자격68510-649(2002.9.16)】

【 기  타 】

기능대 교직과목 이수자가 상위등급 교사자격 취득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1998년 2월에 창원기능대학 전자기능장 과정을 졸업했는데 이때 같이 교직과목을 이수해서 `98년 3월에 전자기기 전문교사 3급을 받았음.  그리고 이번에 제30회 전자기기 기능장 시험에 합격(2001년 12월 17일)하여 전자기기 교사면허 2급을 신청 할 경우 다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자가 다른 직종 또는 상위등급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기준(다른 직종이나 상위등급)에 해당되면 별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4주 교직과정)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 귀하의 경우 훈련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전문교사 3급 및 기능장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신청서를 주소지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기 바람

【자격68580-43(2002.1.18)】

이미 훈련교사3급 자격취득자가 상위 등급 자격취득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2급 교사자격기준에서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자라고 되어 있는데 교사면허 3급을 받은 후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2급으로 교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자□에서 훈련은 향상훈련 2주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 교사자격기준 3급에서 각 항에서도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 교사자격기준 3급5호에서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기사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교사자격 3급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여기서 석사과정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 2급2호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이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4주과정)이며, 이미 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직훈련과정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

- 3급 2호, 4호, 5호, 6호, 7호, 8호 및 9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이란 □가□항의 교직훈련과정과 동일

- 3급5호 해당자가 이수한 석사과정은 해당분야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됨

【자격 68580-115(2002.2.19)】

석사학위 소지자가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해당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해당분야 기사자격증을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지 않고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된다면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훈련과정)□을 받을 필요가 없음

【자격68580-152(2002.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