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차 OECD/ELSAC 정례회의 결과보고

2003. 5

노      동      부

목     차

□□□□□□□□□□□□□□□□

I. 회의개요	1

II. 세부회의일정	2

III. 논의결과 주요내용	3

1. 의장선출	3

2.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3

3. 고령자 정책에 관한 국가사례 검토(핀란드)	6

4. 노동장관회의 준비	8

(1) 회의구성	8

(2) 고용작업반 결과보고	10

(3) 노동장관회의 Issue Paper 검토	10

(4) 결과발표문(커뮤니케) 초안 검토	12

5.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13

6. 지속발전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보고서	17

7. 사회정책 장관회의 개최	19

8. 기타사항	21

IV. 평가 및 후속조치	22

V. 참고자료	24

I.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02차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정례회의

(The 102nd Session of the OECD/ELSA Committee)

□ 기간 및 장소 : 2003.5.5(월)-6(화), OECD 국제에너지기구

□ 참가국 : 30개 OECD 회원국 및 옵서버 (ILO 등)

□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 노동부 국제협력관 엄현택

□ 대표

-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실 서기관 장근섭

-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실 사무관 이화영

- 노동부 고용평등국 사무관 방진아

- 노동부 국제협력관실 사무관 정해영

-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서기관 한익희

※ 주OECD대표부 1등 서기관 정형우 (현지 참석)

□ 의제

□ OECD 노동장관회의 준비

□ 고령근로자 정책 국가사례 (핀란드)

□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검토 (오스트리아, 아이랜드, 일본)

□ 지속발전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보고서 검토

□ 사회정책 장관회의 개최 검토 등

II. 세부회의일정

날짜	시간	의제	문서번호
5.5 (월)	09:30	임원선출
	09:40	의제채택	DELSA/ELSA/ A(2003)1/REV1
	09:45	제101차 회의결과 채택	DELSA/ELSA/ M(2002)2
	09:50	사무국장 보고 - 위원회 개혁 논의 동향 및 위원회 사업경과 보고
	11:20	고령자 정책 사례 (핀란드)
	12:20	OECD 노동장관회의 준비
		A. 회의구성	DELSA/ELSA/ (2003)1
	15:00	B. 고용작업반 의장 보고	DELSA/ELSA/ (2003)2
	16:00	C. 이슈 페이퍼 초안 검토	DELSA/ELSA/ (2003)3
	17:00	D. 커뮤니케 초안 검토	DELSA/ELSA/ (2003)4
5.6 (화)	09:30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검토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DELSA/ELSA/ (2003)5 DELSA/ELSA/ (2003)5/ANN1 DELSA/ELSA/ (2003)5/ANN2
	15:00	지속발전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보고서 검토	DELSA/ELSA/ (2003)6
	17:00	사회장관회의 개최 검토	DELSA/ELSA/ (2003)7

III. 논의 결과 주요내용

1. 의장선출

□ 새로운 의장으로 프랑스의 Mme. Annie Fouquet가 재선출됨.

2.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1) J. Martin DELSA 국장 구두보고 내용

가. 각료이사회 결과

□ 주요 의제는 성장과 발전으로 대부분 논의가 인구고령화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력의 질적, 양적 확충 문제 논의), 소외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방안 등 노동장관회의 주제와  밀접한 사안이 다루어졌음.

나. Nicholson 보고서

□ OECD 개혁을 위해 의장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Peter Nicholson의 위원회 구조조정에 관한 보고서가 금년초 발표되었으며, ELSAC과 관련한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명칭을 고위급 위원회인 사회개발위원회(Committee on Societal Development)로 바꾸고 그 밑에 운영그룹을 두어 주요사안에 대한 결정을 지원토록 한다는 것임.

※ Martin 국장은 현 단계에서 동 보고서가 ELSAC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기는 힘드나, 최소한 위원회 명칭 변경은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 한편 고용실업통계작업반은 예산삭감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폐지함.

□ 상기 제안은 대사급 회의, 이사회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나 다른 위원회에 비해 ELSAC에 대한 조정안은 크게 혁신적이지 않으며(less radical),

- 현재 진행중인 OECD 우선순위 선정 작업에서도 현재까지 의견을 제출한 회원국들은 ELSAC 활동을 핵심(core)으로 분류함.

※ 의장은 동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전달해줄 것을 각 회원국에 요청하였으며, 이를 취합하여 사무총장에게 ELSAC 의견으로 제출할 예정임을 설명

다. 국제이주

□ EU/OECD 합동 회의가 1.21-22일간 브뤼셀에서 개최되어 이주근로자의 사회통합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차별금지,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 등의 필요성이 강조됨

□ 한편 국제이주에 관한 연례세미나가 2.6-7일간 일본에서 개최된 바, 동 회의 결과 보고서는 2004년초 발간될 예정임

라. 장애인 정책 관련 국제회의(3.6-7, 비엔나)

□ 국제이주정책을 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한 회의로서 상호의무에 기초한 접근법이 동 분야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마. 아동노동과 경제발전에 관한 세미나 (4.30, 파리)

□ 작년말 작성된 사무국의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로써 주제의 복잡성과 성공 가능한 정책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보고서는 금년 6월경 발간될 예정임.

바. 고령자 사업 검토

□ 1차 검토를 끝낸 국가는 6개국(벨기에,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이며, 2004년까지 14개국이 2차 검토에 참여할 예정임.

□ 1차 검토국중 스웨덴 보고서가 최근 발간되었고 나머지 국가 보고서 또한 조만간 발간될 예정이며, 분석 결과는 오는 9월 노동장관회의 논의 자료에 반영될 것임.

사. 교육위원회 활동

□ 기타 ELSAC과 관련된 교육위원회 사업(성인학습 주제검토, 평생학습에 관한 co-financing, 직업지도 정책검토) 추진 현황이 보고됨.

(2) 회원국 반응

□ 일본대표는 ELSAC이 다루는 사안은 매우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바, 위원회를 고위급으로 전환하는 Nicholson 보고서의 제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함.

□ 캐나다 및 스웨덴 대표는 Nicholson 보고서에 따른 위원회 변경에 대비하기 위해 각 작업반 기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 교육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고위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동 보고서 제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을 언급.

□ 프랑스 대표는 향후 OECD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시간계획을 설명해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

□ 아국 대표는 Nicholson 보고서에 관한 의견이 많이 있으나, 의장의 설명을 존중하여 추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임을 언급함.

□ 사무국은 위원회 작업반 기능은 당초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캐나다 대표가 지적한 사항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임을 설명하고

- 주기적인 고위급 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ELSAC의 특성상 통상 3-4개 부처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부처 업무영역에만 관련된 교육위원회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설명

- 한편 OECD 개혁의 시간일정은 현재 대사급 회의에서 논의중이며, OECD 개혁은 위원회 조정문제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 선정 등 다양한 사안이 얽혀있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

3. 고령자 정책에 관한 국가사례 검토 (핀란드)

(1) 핀란드 대표(Mr. Markku Lehto, 사회보건부) 발표

□ 고령자정책(National Policy on Aged Workers: NPAW)의 목표는 고령근로자(45-55세) 및 노령근로자(55-65세)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고용유지 및 구직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사회의 인식 변화, 종합적인 교육/훈련, 근로능력 유지 지원(육체적/정신적 상태 향상, 전문기술 향상 지원 등), 취업지원 강화, 노동 및 연금 관련 법 개혁, 다양한 연구 활동 등임

□ 한편 근로능력 지표(현재 보유한 근로능력, 시장에서 요구되는 능력, 질병 및 질병으로 인한 장애 기록, 지난 12개월간 병가 사용 기록, 2년후 직업능력 전망)를 도입하여 고령자 지원에 활용하고 있음.

□ 최근 추진 사항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연금개혁(정년 연장, 62-68세 계층에 대한 탄력적 퇴직제도 도입, 조기퇴직 제한 등), 사회지출에 관한 재정위원회 설치 등이 있음.

(2) 회원국 논의

□ 대다수 회원국은 핀란드 대표의 설명 청취 후 자국의 경험에 비추어

-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미국)

- 대규모 구조조정시 조기퇴직 시행여부(벨기에)

- 고령자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 개입의 효과(호주)

- 근로능력 지표의 실제 활용도(이태리)

- 근로연령 연장을 위한 비정규 근로 도입 여부(헝가리)

- NPAW 정책의 순 고용효과(포르투갈) 등을 질의

□ 각 회원국 질의에 대해 핀란드 대표는 미국, 벨기에 등 일부 국가의 간단한 질의에만 답변함.

□ 우리나라 대표는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OECD 회원국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어 핀란드 정책사례가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 임금보조제도 개선, 직업훈련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확충,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등에 대해 설명함.

□ 핀란드의 정책사례와 관련, 의미 있게 볼 것은 현재 9%이상의 실업수준을 보이고 있고, 동시에 청년층 실업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퇴직제도를 개선(퇴직연령상향 등)하는 등 고령자 고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한 바,

- 제도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동력과 고용시장의 구조(zero-sum 여부)에 대한 지속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노동장관회의 준비

(1) 회의구성

가. 사무국안

□ 9.29(월)	비공식 포럼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 9.30(화)

09:50-13:00	제1주제 : 불완전 고용 계층의 활용방안

13:00-15:00	업무오찬 : 공공직업안정서비스(PES) 개혁

15:00-16:00	결과발표문(커뮤니케) 작성 및 기자회견

16:00-18:30	제2주제 : 취약집단의 고용전망 및 기술향상

※ 각 주제별 Lead Speaker(총 10개국)는 회원국 신청에 의해 결정

나. 논의내용

□ 사무국은 9.29일 비공식 포럼에 이어 30일 노동장관회의를 개최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각 회원국의 검토의견 및 주제별 발제(lead speech) 희망여부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

□ 우리 대표는 현재 사무국안과 같이 30일 오후 2주제가 끝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2주제에 관한 논의가 맥이 빠질 수도 있으므로 기자회견 시간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고, 발제와 관련해서는 제2주제(취약계층의 근로능력 향상과 기술발전 지원)에서 발제자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밝힘.

□ 다수 회원국은 29일 비공식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할 전문가의 인적사항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멕시코, 이태리, 포르투갈 등은 기자회견 시간에 대한 아국 대표 발언과 동일한 입장을 취함.

- 핀란드 등 일부 국가는 비공식 포럼을 제2주제 이후로 연기(제 1주제를 29일 논의)하는 대안을 사무국에 제시

□ 각 주제별 발제자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음

- 비공식 포럼 (2개국 한도) : 호주

- 제1주제 (3개국 한도) : EC,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핀란드, 폴란드

- 업무오찬 (개2국 한도) : 독일, 일본, 폴란드, 스위스

- 제2주제 (3개국 한도) : 한국, 멕시코, 미국(차관참석)

□ 사무국은 기자회견 시간은 언론의 관심을 충분히 끌어내게 하기 위해 공보실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견이 모든 논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면 이를 조정하는 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설명.

- 다만 비공식 포럼을 제2주제 이후 개최하는 문제는 그간 회원국이 자국의 장관이 회의를 위해 2일간 자리를 비우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에 기초하여 모든 공식 회의를 30일 하루에 집중시킨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려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을 설명.

□ 또한 각 주제별 발제자의 경우 제2주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주제의 경우 이미 배정된 국가 수를 초과하므로 공평하게 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언급함.

※ 5.6일 현재 우리가 제2주제 발제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추가신청이 남아있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님

□ 한편, 의장은 금번 장관회의시 각 주제의 발제자는 단순히 자국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지양하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주어야 할 것임을 언급하고, 자국 사례 소개를 희망하는 경우는 별도 문건으로 배포해줄 것을 요청함.

(2) 고용작업반 결과 보고

□ 고용작업반 의장(Mr. Paolo Sestitio, 이태리)은 금번 노동장관회의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03년 고용전망보고서 초안 논의 결과와 각 장별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함.

□ 동 회의시 특이사항으로는 각 회원국의 정책평가가 OECD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통계 활용에 있어서 EU 데이터베이스 이외의 통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 향후 작업반의 활동에 대해서는 Nicholson 보고서의 처리 방향, 노동장관회의 결과 도출되는 새로운 mandate 등을 보아가며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이 모아짐.

□ Martin 국장은 금번 고용전망보고서는 동 작업반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중이며, 동 수정작업은 이사회 검토(7.24)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7월초 까지는 완결해야 하는바,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함.

- 또한 작업반의 향후 활동에 관해서는 노동장관회의에서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그 일례로 OECD Jobs Strategy 개정을 들 수 있다고 설명

(3) 노동장관회의 Issue Paper 검토

□ Martin 국장은 노동장관회의시 참석 장관들이 논의할 이슈를 정리한 사무국 보고서를 소개하고 특히 논의 시작이 되는 이슈별 질문에 대해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요청함.

□ 아국 대표는 동 보고서를 작성한 사무국 노력을 치하하고 그간 많은 회원국이 요청한 노동력의 수요측면을 반영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 직업훈련 관련 질문이 장관 토론용으로는 너무 일반적이며,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의를 구체화하여 고령자, 여성, 취약계층, 중소기업 근로자 등 계층별 대상을 세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 특히 고령자의 경우 대다수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주목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함

- 또한 훈련 정책의 성공/실패 사례에 관한 정보교류가 중요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각 회원국의 경험을 배우고 이를 위해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가능성을 장관회의시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함.

- 아울러 지금까지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평가가 활발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를 논의하는 것 또한 의미 있을 것임을 언급

□ 다수 회원국(그리스, 이태리, 독일, 포르투갈, 벨기에 등)은 사무국이 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중  Under- employed의 개념은 각 회원국에서 다른 의미(기술부족 등으로 인해 고용이 되지 않고, 급여도 낮은 근로자그룹)로 통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under-represented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기타 회원국별 발언내용은 사무국이 제시한 논의 이슈별 질의의 기술적 수정사항에 집중됨.

□ 사무국은 각 회원국의 활발한 의견개진에 감사함을 표명하고 향후 동 issue paper 초안은 전자토의그룹(EDG)을 통해 지속적인 수정과정을 거쳐 표현 및 용어정의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할 계획임을 설명함.

(4) 결과발표문(커뮤니케) 초안 검토

□ 사무국은 그간 커뮤니케 초안은 전자토의 그룹의 토의를 한 차례 거쳐 회원국의 수정요청 사항을 반영한 것임을 설명하고 금번 토의에서는 세부적인 의견보다는 문서의 전반적인 흐름 및 구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

□ 호주 등 일부 국가는 향후 계획에 Jobs Strategy 개정 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캐나다, 미국, 이태리 등은 직업훈련 부분의 기술내용이 다소 한정적이므로 교육, 평생학습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을 지적.

□ 영국대표는 현재 커뮤니케 초안은 다소 길고 지루한 느낌이 든다고 언급하고 핵심 내용만 포함하여 간결하게 줄일 것을 주문

□ 사무국은 영국의견에 공감한다고 언급하고 동 커뮤니케 초안은 7월 확대의장단회의까지의 기간동안 전자토의그룹을 통해 추가로 수정작업을 거치게 될 예정임을 설명

- 한편 회원국 모두가 추가사항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만큼 문서가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급적 문서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함.

5.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1) 주요논의과제

□ 직장의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 여성이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할애한다는 것은 직업전망이 나쁜 일자리에 남게 될 확률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함. 정책이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미쳐야 하는가)? 이 같은 문제들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어떻게?

- 어린 자녀의 부모가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는 확률을 낮추기 위해 단축된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는가?

- 작업장내 가정친화적 정책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일과 양육간 □부모의 선택□이 가능토록 하는 정책의 역할

- 영아를 둔 부모가 어떠한 형태의 지원을 얼마만큼 받아야 하는가? 부모가 일과 직업간 선택을 함에 있어 공공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영리 민간기관에 의한 육아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2) 주요 논의 결과

□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하고 있어서 단순히 입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오히려 여성고용 저해, 상황 변화에 대처 곤란,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필요).

- 私부문에서의 자율적 추진을 유도(promote)하는 가운데, 입법적 지원(incentives)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중론이었으며,

·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한계 및 효율성 측면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함

- 또한, 회원국이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율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안과, 여성이 많이 몰리고 있는 직업군(저임금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성도 제기됨.

(3) 세부 논의 내용

가. 직장의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 기업 자율적으로 가정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에는 어느 정도의 정책 개입이 요구됨 (덴마크, 스웨덴).

- 보고서에 사례가 수록된 일본,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의 경우도 기업의 자율적 환경조성을 지원하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을 통한 의무부과 등 보다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측면도 있음 (사무국).

□ 입법에 의한 강제를 행할 경우 여성에 대한 적극적 수요가 없는 한 오히려 여성고용을 저해하는 문제〔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및 고용중단효과(displacement effect)〕가 있고, 특히 미래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인 바, 이 분야에서의 기업간 경쟁 유도, 모범사례 홍보 등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 등이 보다 적절함(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 정부는 특히 양육지원 방안과, 양육과정의 부모에게 적합한 형태의 근로유형(재택근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남녀동일임금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not economically feasible)가 있어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음(아일랜드).

□ 기업의 자율적 추진을 유도(promote)하되, 동시에 입법을 통한 지원(incentives)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호주, 스위스)

- 일과 가정의 조화를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결과(3자 협의를 거쳐 2002.1월 도입), 입법의 직접효과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남겠으나, 40세 이후도 직장에 남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되는 등 전체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음.

- 동시에 단시간근로(part-time) 또한 노동시장에의 잔류를 촉진하는 유인으로 작용함 (벨기에)

- 문화적 측면(cultural aspects)도 고려되어야 함. 일과 가정에서 남녀간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fair play at home, fair play at work"라는 2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함 (스위스).

- 일과 가정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월단위, 연단위) 문제를 검토하여야 함 (스페인).

□ 성평등(gender equality)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인 출산율 증진 방안과, 비정규직(non-regular employees)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일과 가정의 조화 문제에 대한 2nd round, follow-up study 요구).

- 남녀간 임금격차도 문제임. 특히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서 저임금(lower wage)이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직업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함(미국).

□ 우리 대표는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49%)이 OECD 평균(60%) 보다 낮은 상황에서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을 설명함.

나. 일과 양육간 □부모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의 역할

□ 일에 대한 관념의 변화,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등에 맞추어 정책이 어떻게 지향해 가야 하는지(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동시에 □세제지원/사회급부 정책□의 역할한계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호주, 오스트리아).

□ 현재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과 제도의 산물(outcome)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기제의 고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영국).

□ 실제면에서 여성에게 선택권이 별로 없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됨. 또한 여성고용의 증가가 가정친화적 정책의 결과라고도 할 수 없음 (고령화, 저출산의 산물일 수도 있음. 스웨덴).

□ 보육과 같은 맥락에서 고령자 보호(elderly care) 또한 중요한 이슈임. 전체 사회보장지출에 있어 양자간 균형이 고려되어야 함 (아일랜드).

6. 지속발전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보고서

(1) 보고서 내용 (통합적 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보호제도의 역할)

□ 지속발전의 개념을 분석하는데 사회적 영역이 중요시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의 성격이 세대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

□ 국제적으로는 빈곤경감이 최대 관심사안이나 OECD 회원국에서는 사회보장 체제의 지속가능성이 주요 관심사임

□ 사회보장체제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인구변화, 가족의 역할 변화, 작업환경변화, 경제자원 분배 변화 등

□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교육, 연금, 근로제도 등)의 필요성과 취약성에 대한 분석 필요

(2) 주요 논의 결과

□ 지속발전 이슈와 관련해서는 고용-사회-환경-경제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바, 특히 정책간 연계 및 상호작용(interaction)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또한, 지속발전의 중심요소〔개념틀(conceptual framework)〕에 대한문제 제기(합의 여부)가 있었으며, 문화적, 지역적(geographical) 측면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요청하기도 함.

□ 사무국은 지속발전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관련 분야에서 OECD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일반적 분석틀(general analysis framework)과 지표(Index)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환경 및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답변.

- 아울러 복지(well-being)와 관련해서도 양적측량(quantifying)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속발전 이슈는 경제적 측면의 고려를 넘어 우리의 시각범위를 넓히고, 발전의 질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

(3) 세부 논의 내용

□ 지속발전을 위한 의제(요소)의 구분기준(conceptual framework)이 불명확함. 특히, 세대간 이동(inter-generational transfer) 및 자본축적(building sufficient capital stock) 문제가 지속발전의 중심에 있는지는 의문임(EC).

□ 지속발전을 위한 각분야 정책간(social-financial-environmental 등) 연계,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됨. 또한 문화적, 정치적 측면(사회적 합의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 지속발전의 지역적 측면(geographical, regional aspects)에 대한 분석도 필요(벨기에, 노르웨이, 체코)

- 각국의 시급한 정책 현안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분석이 요구됨 (중국의 경우 대규모 이주로 인한 파급효과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

- 지역별 사회보장 서비스, 세제 등에도 차이가 있을 것임.

□ 지표에는 노사관계도 포함되는 것이 필요(일본)

- 지속발전 문제는 OECD에서도 논란이 있는 이슈로서, 환경 및 경제관련 문제는 환경위원회, EDRC 등에서 추가 검토할 것임. 또한 지속발전의 전반적 평가지표는 아직 개발중이나 무엇보다 일관성 측면을 고려할 것임 (사무국).

7. 사회정책장관회의 개최

(1) 보고서 내용(위원회 결정 필요사항)

□ 사회정책 장관회의 개최 필요성 및 시기(직전회의 : 1998개최)

□ 준비그룹을 구성(모든 회원국 참가 가능)하여 의제, 이슈 페이퍼, 커뮤니케, 논의문서 작성 등 준비사항 전반을 위임

□ 논의 주제(출산율, 일과 가정의 조화; 빈곤; 고령화; 사회보장)

(2) 주요 논의 결과

□ 사회장관회의를 2005년 개최하는 문제와  사무국의 제안 의제인 출산율(일과 가정의 조화), 빈곤, 고령화, 사회보장 문제에 대해 대부분 회원국이 지지의사를 표명함(우리 대표도 주제를 보다 명확히 하여 준비그룹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요청하면서 지지 의사를 표명).

- 최근 EU의 현안인 이주문제(Migration), 지속발전의 사회적 측면, 고용 문제를 의제로 추가하자는 제안도 있었음.

□ 다만, 장관회의의 연속 개최(2003 노동장관회의, 2004 보건장관회의) 문제(따라서 고위급회의로 대체하거나 비공식 포럼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고용과 사회 이슈의 불가분성 등에 비추어 장기적으로는 고용장관회의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음(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3) 세부 논의 내용

□ 대부분의 회원국이 2005년 개최, 사회정책 작업반을 활용하는  준비그룹(preparatory group) 결성, 4개 의제안에 동의를 표시함 (한국 지지)

- 다만, 이주(Migration), 지속발전의 사회적 측면, 고용 문제를 의제로 추가하자는 의견도 제시됨(영국, 스페인, 미국, EC)

□ 반대의견(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 2003년 노동장관회의(9월), 2004년 보건장관회의(예정)에 이어 2005년중 사회장관회의를 개최할 경우 연속해서 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프랑스 등은 고용·사회·보건 문제를 1개 부처에서 관장; ELSAC의 고위급회의로 하거나, 비공식 포럼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 고용과 관련되지 않은 순수한 사회문제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사회장관회의를 따로 개최할 실익이 없음. 장기적으로는 노동장관회의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98이후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8. 기타사항

□ 노동장관회의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olis-net)이므로 참석 장관의 약력(CV)과 사진 등 수록 요망(사무국)

□ 의장단 선출

- 임기 만료된 스위스, 오스트리아에 이어 체코와 스페인이 부의장단으로 선출(캐나다 추천, 영국지지)

□ 자료제출시한

- 노동장관회의 논의이슈(Issues for discussion) 및 커뮤니케(안)에 대한 의견 : 5.20

- 지속발전의 사회적측면 보고서에 대한 의견 : 5.25

- 니콜슨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 5.13

□ 차기회의 일정

- 7월 7∼8일 : 노동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확대의장단 회의.

IV. 평가 및 후속조치

가. 평가

□ 이번 제102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는 9.29-30간 개최 예정인 노동장관회의에 초점을 맞추고 의제 및 커뮤니케안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수렴, 장관회의시 누가 Lead Speaker를 맡을 것인지 등 일정과 내용의 윤곽을 정하는 데 의의가 있었음.

□ 우리나라는 회의 개최전 수석 대표가 고용노동사회국(DELSA)의 J. Martin 국장을 비공식 접촉하여 아국 노동장관의 발제의사(Theme 2 :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과 직업전망 지원)를 밝히고 사무국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수행하였으며(Theme 2에 대해서는 3개국 장관이 발제를 하도록 예정; 아국 포함 3개국 신청),

- 장관회의 형식과 관련해서도 Theme 2 논의 이전에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많은 회원국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결과, 사무국의 일정변경 방침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음.

□ 다만, 이 같은 성과에 발맞추어 ELSAC에서 논의되는 세부 의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회의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보다 질적인 검토와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의제 및 커뮤니케안에 대한 검토 및 니콜슨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과(노동부 주관),

- 특히, 지속발전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검토의견(복지부 주관)을  사무국이 제시한 시한 내에 제출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 아울러, 노동장관회의를 주관하는 DELSA측과 지속 접촉하여 장관회의 준비 상황과 우리나라 노동장관의 발제 확정여부 등을 수시 확인하고,

- 장관회의에서의 질적인 참여를 위해 사무국 제안 의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관련 연구기관을 참여토록 하는 등 보다 면밀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

나. 후속조치

□ 노동장관회의 준비 Task Force 구성

- 국제협력관실, 능력개발심의관실, 고용정책심의관실, 고용평등국,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로 구성

□ 사무국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 Nicholson 보고서에 대한 입장 (5.13)

- 노동장관회의 커뮤니케 초안 (5.20)

-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보고서 검토의견 등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