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차 OECD/ELSAC 정례회의 결과보고

2002. 11

노     동     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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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개요	1

II. 세부회의일정	2

III. 논의결과 주요내용	3

1. OECD 조직개편 및 예산 등에 대한 사무국장 보고	3

2. 2003년 노동장관회의 준비	4

3. 2003년 노동장관회의 주제별 검토 (2003 Employment Outlook)	5

가. 향후 노동시장 참가에 대한 전망	5

나. 노동력 부족과 국제이주	5

다. 고령자 고용전망 향상 방안	6

라.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8

마. PES 개혁	9

바. 취약집단 고용 촉진	11

사. 청년이주자의 노동시장 통합	12

4. 노동장관회의 회의결과(커뮤니케) 작성방안	14

5. 아동노동과 경제발전	14

6. 인적자본에 관한 공동사업	15

7. 기타사항 (차기회의 일정)	15

IV. 기타사항 : TUAC과의 비공식 협의	16

V.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8

VI. 후속조치	18

VI. 참고자료	18

I.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01차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정례회의

(The 101th Session of the OECD/ELSA Committee)

□ 기간 및 장소 : 2002.11.14(목)-15(금), 파리 OECD 본부

□ 참가국 : 30개 OECD 회원국 및 옵서버 (ILO 등)

□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 노동부 국제협력관 하갑래

□ 대표

- 노동부 고용정책과장 이재갑

- 노동부 국제협력관실 서기관 김영국

-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김종철

- 노동부 국제협력관실 사무관 정해영

-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임호근

※ 주OECD대표부 1등 서기관 임무송 (현지 참석)

□ 의제

□ OECD 노동장관회의 준비 및 관련주제 토의

□ 아동노동과 경제개발

□ 인적자본에 관한 사업 등

□ 기타 사항 : TUAC과의 비공식 협의회

II. 세부회의일정

날짜	시간	내 용
11.14	09:40	고용노동사회국장 보고 - 사무국 및 OECD위원회 개편, 2003-04 예산 및 사업 등
	11:00	노동장관회의 준비 : 주제별 검토
	12:00	① 노동시장 참여의 향후 추세 · 노동력 공급 전망 및 외국인력의 필요성
	15:00	② 노동시장 비참여자 (inactivity traps) 감축 방안 · 고령자·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 정책
11.15	09:30	③ 공공직업안정서비스(PES)의 최근 개혁 동향(네덜란드 사례)
	10:15	④ 취약집단의 고용기회 증진 · 기술(기능) 향상 및 직업훈련 기회증대를 위한 사회 동반자의 역할 · 청년 이주인력의 노동시장 통합 애로요인
	12:45	노동장관 회의결과(커뮤니케) 작성 계획 설명
	15:00	아동노동과 경제발전
	16:00	인적자본에 관한 교육위원회와 고용노동사회위원회 공동사업

※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과의 비공식 협의(09:00-09:40)

III. 논의 결과 주요내용

1. OECD 조직개편 및 예산 등에 대한 사무국장 보고

□ 주요 보고내용

□ 지난 9월 교육국이 분리·독립되었으며, 지역고용경제개발사업은 다시 고용·노동·사회국이 맡게 되었음

□ 외부 컨설턴트를 통해 그간 활동이 미약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조정을 추진중이나 (Peter Nicholson Exercise) 대대적인 개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예산은 2003년에 6%, 2004년에 2%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모든 위원회의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위원회에서 낮은 우선 순위를 받은 □국제무역과 투자의 사회적 영향□ 및 □통계작업반□ 사업이 축소될 전망임

- 다만, 위원회 순위는 낮았으나 이사회에서 높은 순위를 받은 □국제이주□ 사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 주요 논의내용

□ 대다수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낮은 순위를 받은 □국제이주□ 사업은 영향을 받지 않고, 통계작업반 사업은 축소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

※ 미국,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통계작업반 사업이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 회원국별 부담액 추정치를 사무국에 요청

□ 우리나라는 교육국이 독립되었어도 고용·노동·사회국과의 공동사업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유지될 것과 예산삭감시 위원회의 주요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무국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임을 강조.

□ 사무국은 사업우선 조정시 위원회 순위와 이사회 순위를 함께 고려한 결과, 위원회 순위는 낮으나 이사회 순위가 높은 □국제이주□의 경우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며,

- 통계작업반의 사업축소시에는 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가 조정될 것임을 설명.

※ 사무국 설명과는 달리 실제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 통계작업반은 임시조직(Ad Hoc group)으로 운영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을 전망

2. 2003년 노동장관회의 준비

□ 사무국 주요 보고내용

□ 개괄적인 회의계획에 대한 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

- 주제 : 보다 많고 보다 좋은 일자리를 향하여(Towards More and Better Jobs)

- 시기 : 2003.9.15-16

- 구성 : Session 1 : 비경제활동의 덫 감소

Working Lunch : 고용안정기관(PES) 개혁

Session 2 : 위험집단의 고용전망 향상 방안

비공식 포럼 :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

- 장소 : OECD 본부 또는 스페인 (추후 통보 예정)

※ 스페인은 최근 노동장관 교체로 회의개최 입장 재통보 예정

- 회의자료 : 2003년 Employment Outlook(이번 회의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예정)

□ 주요 논의내용

□ 대다수 회원국은 사무국이 제시한 회의 계획안 및 Employment Outlook 구성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

□ 일본, 호주 등은 금번 장관회의시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일과 직장의 균형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언급.

□  미국은 장관회의시 Employment Outlook을 각 Chapter별로 1페이지로 요약 배포할 것을 제안

□ 우리나라는 국제관계 불안 고조와 경제환경 악화로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 일본, 이태리, 멕시코, 뉴질랜드 등도 아국 의견과 유사한 입장을 표명

3. 2003년 노동장관 회의 주제별 검토 (2003 Employment Outlook)

가. 향후 노동시장 참가에 대한 전망

□ 경제국 관계자는 노동력 공급 전망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동 보고서는 추후 고용·노동·사회국이 작성중인 노동시장 전망 분석에 추가될 것임을 설명

나. 노동력 부족과 국제이주

□ 스위스 대표는 리드(lead) 발언을 통해 유럽의 migration 상황이 20년전과 많이 다르며, 개도국도 두뇌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매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회원국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

□ 미국,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국제이주가 인력부족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언급

□ 오스트리아는 자국내 국제이주가 활발하지는 않으나 migration이 국내 경제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했음을 설명

□ 이태리는 국제이주를 전반적인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보아야 하고, 이주 근로자의 능력점검이 중요한데 국제이주는 이산가족, 불법체류 등 장기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임을 지적

□ 우리나라는 외국인력 유입이 인력부족문제와 숙련불일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노동시장 및 경제 구조가 왜곡될 위험성도 있음을 언급

- 과학기술인력 등의 국제이동이 유출국의 □두뇌고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

※ 회원국 외국인력관리제도에 관한 Fact-finding 보고서를 별도 back- ground paper 등 적절한 방식으로 추가할 것을 사무국에 주문

□ 사무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이주가 결국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장관 회의시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언급.

다. 고령자 고용전망 향상 방안 (핀란드 대표 리드)

□ 고령자 취업률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고용의 질 제고에도 초점을 두어야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 EC, 벨기에, 캐나다, 독일 등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반면, 영국, 호주 등은 취업률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

□ 일본은 고령자 문제가 복잡 다양한 양상을 띠므로 자국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호주는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

□ 벨기에와 노르웨이는 사업주가 고령 근로자의 능력에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노사간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 전반에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캐나다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탈퇴가 대부분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관련 정책은 비이성적 판단에 의한 노동시장 퇴출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고 언급.

□ 아국 대표는 OECD 고령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로서 사무국의 노고에 감사를 표명하고 정부가 최종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고령화 초기에 있는 한국의 경우 고령자 직업의 질과 취업률 제고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국가 상황별로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수립시 수요·공급을 모두 고려할 필요성을 언급

□ 사무국은 고령자 문제에 있어서 유일의 해결방식(one- size-fits-all)은 없어 보이므로 보고서에 각 회원국의 상황을 비교·수록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정부 역할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라.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호주 대표 리드)

□ 호주는 장애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심 또는 불확신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의 시각 변화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 최근 제도 개혁을 통해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장애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장애인에게는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을 설명

- 비차별 법안, 고용할당제 등은 자국의 경험상 제한된 효과밖에 없었음을 설명

□ 이태리는 장애인 그룹은 단일화된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므로 장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차별금지법이 실제 적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변화를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우리나라는 사무국 보고서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상호의무가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의 지배원리로 보고서는 언급하고 일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제시하는 정책비전으로는 다소 미약함을 지적하면서 □국가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같은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정책비전의 수립 필요성을 언급

-  보고서상 언급된 사업주 참여(employer involvement)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 수단 및 기업관행의 형성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기를 희망

-  보고서에 다수의 장애인이 희망하는 자영업 창업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명하고 할당제나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사업체 고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임을 지적

※ 장애인의 자영업창업을 지원하는 우리 발언에 대해 미국이 동의표명

□ 벨기에 대표는 장애인은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료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설명하고 따라서 단순한 대책이 아닌 여러 단계의 직·간접적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

□ 폴란드 대표는 장애인 제도의 개혁은 연금개혁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하고 자국은 OECD 회원국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 분담금 제도, 피난처 공급 등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분담금 제도는 실효성이 높지 않음을 설명

□ 사무국 관계자는 각 회원국의 활발한 의견제시에 감사하면서도 보고서는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발간될 예정이나 내년 장관회의에 제출될 보고서에는 금일 논의된 사항이 반영될 것임을 설명

마. PES 개혁

□ 네덜란드는 사회보험(실업보험·장애보험) 수급자의 급증 및 재취업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제도개편에 착수

□ 모든 실업자는 고용사무소(Center for Work and Income)에 구직등록하게 되며, 고용사무소는 취업알선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업자를 4유형으로 분류하고 사회보험 지급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

□ 취업되지 않는 실업자는 사회보험 사무소(Workers Insurance Executive)에서 사회보험급여가 지급되나, 이때 사회보험사무소는 민간인력서비스기관 (private reintegration service provider)에 이들의 재취업을 의뢰

- 민간인력서비스기관은 정기적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며, 수수료는 취업률과 관계없이 투입되는 서비스의 실비용을 산정해 지급

※ 현재 정책적인 과제는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 수수료 지급의 취업률과의 연계방안 등임

□ 독일은 금년봄 Harts Commission을 발족하여 PES에 관한 심도 있는 개혁을 진행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금일 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 노동부의 지방조직을 job center로 전환하여 job counseling, 사회·주택 복지 등을 통합하여 담당

- 근로자는 이직 즉시 Job Center에 등록되어야 하며, 지연일에 비례해 사회보험급여를 삭감

- Job Center는 초기 상담을 통해 실업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서비스를 조기에 파악해 시행

- Job Center의 상담원은 구인처 확보와 효과적인 실업자 상담을 위하여 행정업무로부터 해방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는 등 재량을 확대 (1인당 담당하는 구직자 수도 감소)

- Job Center는 중소기업 및 부양가족이 있는 실업자에 업무의 중점을 두고 이들의 지원에 우선

□ Job Center는 보다 효과적으로 실업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력서비스기관(personal service agency)을 지정해 활용

- 동 기관은 민간업체 또는 사법에 의해 영업이 가능한 연방고용청의 기관일 수도 있으며, 실업자가 항구적인 일자리에 취업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취업

- 동 기관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 가능하며, 파견근로자(실업자)에 대해 상용직 취업을 목적으로 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상담을 담당

- 실업자는 Job Center의 취업알선에 의해 동 기관에 취업되며, 거부시 사회보험 급여가 삭감됨

- 동 취업기간동안 단체협약으로 설정된 임금(수습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 받음.

바. 취약집단 고용 촉진 (일본 대표 리드)

□ 호주는 보고서상의 literacy/numeracy 문제는 취약집단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초교육과 관계된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훈련분담금 제도는 호주의 경우 실효성이 없어 1996년 폐지했음을 들어 사무국 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검토 바란다고 언급

□ 네덜란드는 저학력 근로자 등 취약집단에 대해 세금감면 등 조치를 취했으나 결국 사업주가 이익을 보는 결과를 낳았음을 설명

□ 우리나라는 노동력의 이동성 증대로 기업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외부 노동시장에서 인력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저학력(저숙련)근로자·고령근로자 등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수단을 강구해야 함을 언급

- 또한 저숙련)근로자 대부분이 인적자원개발 투자여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함이 중요함을 설명

※ 능력개발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의 지원대상 확대계획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제 도입 추진현황 등에 대해 간단히 언급

사. 청년이주자의 노동시장 통합 (벨기에 대표 리드)

□ 프랑스는 이주 근로자의 수적 측면에서 볼 때(3.3백만명) 동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현재 기업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중임을 설명

- 관련 대책으로는 직업훈련 측면에서 공공기관 훈련을 거쳐 자격증을 획득하고 교육 측면에서는 중도탈락자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설명

- 또한 이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인턴제도를 통해 사용자와 기업이 sponsor가 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인식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 한편, 자국 제도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OECD의 회원국 검토를 환영하며, 동 검토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 스위스는 현재 자국에서의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하지 않으나 1990년대에는 문제가 심각했으며, learning on the job program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

- 정규 교육에서 중도 탈락하는 청년의 경우 언어문제는 물론 제한된 정보 접근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하고 동 프로그램은 내·외국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정 이수자는 90% 이상의 취업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

□ 스웨덴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볼 때 문제가 있는 집단인 고령자, 장애인, 저학력 근로자, (청년)이주자 등을 제하고 나면 35-50세의 남성만 남게되는 바, 이는 노동시장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종합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

4. 노동장관회의 회의결과(커뮤니케) 작성 방안

□ 사무국은 노동장관회의 결과로 커뮤니케를 발표할 예정임을 언급하고 금번 커뮤니케 문안 협상은 전자토의그룹(EDG)을 통해 진행시킬 계획임을 설명

- 커뮤니케 초안은 내년 초 작성될 예정이며, 각 회원국 대표들은 EDG에 의견을 게재할 수 있고 새로운 의견이 게재되는 경우 이를 알리는 alert system을 도입할 예정

5. 아동노동과 경제발전 (프랑스 리드)

□ 프랑스는 아동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OECD가 기여할 부분이 많은 만큼 ELSAC이 다른 국제기구가 동 문제를 다루는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고 언급

- 보고서에서 아동노동이 국제무역, 시장개방, 세계화 등과는 많은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사례검토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

- 동 보고서의 ILO 세계위원회 제출 문제는 ILO측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 제시

□ ILO 대표는 OECD 보고서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점(제182호 ILO 협약에 비추어 동 보고서는 위험한 작업(hazardous work)을 제외함), 성의 구분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분석 부족, 부적절한(아직 발표되지 않은) ILO 통계의 인용,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ILO 사무국과의 협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 보고서가 ILO 세계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안은 추천할 만 하지 못하다고 언급

□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대다수 회원국은 ILO입장에 전적인 공감을 표명하면서 사무국에 보완을 주문

□ 사무국은 ILO 대표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동 보고서상 hazardous work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관련 통계는 보완하겠다고 언급. 각 회원국별로 동 보고서에 대한 수정사항을 2-3주내 사무국에 서면으로 전달해  주기를 요청

6. 인적자본에 관한 공동사업

□ 사무국은 성인학습 주제검토 제2 라운드 계획을 설명하고 현재 5개국이 참가의사를 표명했으며 동 사업 참여 희망 회원국은 조속히 사무국에 알려줄 것을 당부

- 성인학습능력 평가사업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조만간 각 회원국에 서한을 통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인 바, 관심을 갖고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참여해줄 것을 당부

□ 이에 대해 스웨덴, 프랑스, 아일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의사를 표명

7. 기타 사항 (차기회의 일정)

□ 2003.5.5-7	제102차 ELSAC 정례회의

□ 2003.7.7-8	노동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확대의장단회의

□ 2003.11.19-21	제103차 ELSAC 정례회의

IV. 기타사항 : TUAC과의 비공식 협의 (2002.11.14, 09:00)

1. 2003년 OECD 노동장관회의

□ TUAC 사무총장 Evans는 노동장관회의 주제 - □더 많은 이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More and Better Jobs)"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동 회의 개최 시점인 내년 9월의 노동시장 상황을 예측, 세부주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세계 경기침체가 내년 9월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의 사무국안과 같이 노동력 공급 측면뿐 아니라 수요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 또한 노동력 국제이주와 관련해서는 이주근로자의 사회통합 문제, 개도국의 두뇌유출 문제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아울러, 내년 9월은 ILO 세계위원회의 보고서가 완료되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세계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OECD 고용노동사회국의 Martin 국장은 현재의 안은 초안단계인 바, 앞으로 회원국과 TUAC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

2. 아동노동과 경제발전

□ TUAC은 OECD 사무국의 동 제제 보고서에 대한 공식입장은 ICFTU와 협의하여 다음주중 서면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아동노동이 경제발전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아동노동 문제는 가계수입, 교육제도 등이 복잡하게 연계된 문제이고, ILO에서도 2개의 핵심협약(제138호, 제182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환기시킴

□ 따라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문제는 다른 인권 또는 노동문제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3. 기타 (우리나라 노동법 개혁 후속검토)

□ 회의 말미에 Evans는 지난 봄 OECD 이사회에서 결정된 우리 노동법 후속검토 관련, 2-3년 뒤에 후속검토시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것에 대비, ILO 및 ICFTU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 정보전달 차원이라며 최근 한국노총이 경제특구 설치와 관련하여 동 특구내 노동권 침해 여지가 많다는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ICFTU도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

- 아울러 민주노총에서는 공무원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10명의 노조간부가 구속되었음을 알려왔다고 함.

□ 우리 대표단은 예정된 협의회 시간이 끝나고 회원국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TUAC의 발언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대응발언은 하지 않음.

V.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2003년 OECD 노동장관회의 주제는 사실상 노동시장정책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함

- 우리 정책의 점검 및 개선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

□ 네덜란드, 호주, 독일 등의 공공직업안정서비스(PES) 개혁 사례에 대해 별도 연구가 필요

- 국별 사례는 외주, 민영화, 경쟁입찰제 도입 등 최근의 실험적 정책추세를 대표하고 있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논쟁대상

- 특히 민간기관의 선정방법, 대가의 지불기준 등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음.

VI. 후속조치

1. 2003년 노동장관회의 준비

□ 부내 해당 부서와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대책반 구성

□ OECD 노동장관 회의시 토의 주제가 노동시장 현안 과제임을 고려, 토의 주제에 대해 2003년 연구용역과제 발주

2. OECD 정책자료의 활용 기반 구축

□ OECD의 각종 정책자료(OLIS를 통해 제공)를 우리부 인트라넷에 실시간으로 게재, 해당 실·국의 정책자료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제고

- 우리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설명·토론회 개최 (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