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자료

새정부 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03.  5

노   동   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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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정부 노사관계 정책 기조 관련	1

1-1. 새정부 노사관계 정책이 노동계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하여	1

1-2.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2

1-3. 노동사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원칙을 확립한다는 의미	3

1-4. 손배배상·가압류 제도 개선에 대하여	4

1-5. 산별교섭 관련	5

2. 두산중공업 노사합의 관련	6

2-1. 정부가 노사자율 원칙을 강조하면서 두산중공업 분규과정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대하여	6

2-2. 두산중공업 해결과정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훼손하였다는 비판에 대하여	7

3. 철도 노사합의 관련	8

3-1. 정부의 민영화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에 대하여	8

3-2.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수용에 대하여	9

◇ 새정부 들어 추진중인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정책 방향에 대하여

- 최근 언론과 일부 산업 현장에서 그간의 노사관계 정책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방향이 훼손되었다거나 노동계 편향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와 오해가 제기

◇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방향을 정확히 알리고 일부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 문제 제기된 사안을 중심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정리·배포하니

- 일선에서 오해가 없도록 노사단체와의 교육·간담회 등에 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

1. 새정부 노사관계 정책 기조 관련

1-1. 새정부 노사관계 정책이 노동계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하여

◐ 참여정부 출범이후 노사관계 정책에 대해서 여러 언론과 사설 등에서 노동계에 편향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 이는 신뢰와 참여, 책임에 입각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지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것은 아님

□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제정책의 보조적 수단에서 벗어나 신뢰와 참여, 책임에 입각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 노사간에 힘의 균형을 토대로 노사관계의 공정한 규칙을 정립함으로써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임

- 여기서 힘의 균형이란 그간의 성장 우선의 정책 기조하에서 유지되어온 노노, 노사간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서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노조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의미가 아님

□ 우리부는 노사관계와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균형감각을 갖고

- 노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임

※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5.10 발족)에서는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에서 문제제기한 사항도 함께 검토할 계획임

1-2.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 최근 노사관계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마치 현행법은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인식이며 현행법에 대한 개정 추진여부에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

□ 현재 추진중인 법·제도 개선은 일부 국제기준에 미흡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사항을 시정하여

- 정부가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노사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규율하게 나가자는 데 있는 것임

□ 그렇다하여 개정대상이 되고 있는 법에 대해 개정 추진중인 기간동안 이를 지키지 않아도 위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므로

-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특히, 최근에 임·단협  및 파업 과정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는 폭력·파괴행위나 직장점거·사업장 출입문 봉쇄 등 불법행위는

- 법 개정의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의 보장취지를 벗어난 행위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것임

1-3. 노동사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원칙을 확립한다는 의미

◐ 최근 노동사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마치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

-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그간 ILO·OECD 등 국제기구와 노동계로부터 노동사범에 대한 인신 구속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경미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불구속 수사원칙의 확립 차원에서  인신 구속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새정부는 노무제공 거부 형태의 단순한 노동사범에 대해서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불구속 수사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 이는 달리 표현하면 단순 노무제공 거부이외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은 폭력·파괴행위, 국가경제·국민생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법 집행을 확행하여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미임

1-4. 손배배상·가압류 제도 개선에 대하여

◐ 최근 정부의 손해배상·가압류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일부에서는 노조의 불법파업시 사용자가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 손배·가압류와 관련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가압류가 과도하게 남용되어

- 노동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는 것임

□ 따라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불법파업을 한 노조뿐만 아니라

- 이를 주도·계획·지시한 노조 간부, 파업과정에서 폭력·파괴행위를 행한 개별조합원도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 불법파업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지운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

1-5. 산별교섭 관련

◐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마치 종전의 입장과 달리 산별교섭을 적극 권장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산별교섭은 노사 당사간에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실시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며

- 정부는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 없음

□ 다만, 우리부가 금년 상반기 중 「산별교섭 매뉴얼」을 마련하고, 산별노조 지부·분회의 설립신고 조항 등 산별교섭을 제약하는 일부 법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 노사가 자율로 산별교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 법 테두리내에서 효율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안내한다는 취지임

2. 두산중공업 노사합의 관련

2-1. 정부가 노사자율 원칙을 강조하면서 두산중공업 분규과정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대하여

◐ 노사문제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

□ 최근 두산중공업 사태의 해결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으나

- 두산중공업 경우는 임·단협 등 일반적인 교섭사항이 아닌 분신사망으로 촉발되었고

- 시신이 2개월 동안 방치되면서 파국이 우려되는 등 선례가 없는 예외적·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부가 수수방관할 수 없었음

□ 앞으로도 노사갈등은 원칙과 신뢰의 기조하에 노사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교섭·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 예외적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분규가 장기화될 경우 대화주선 등 적극적인 조정·중재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2-2. 두산중공업 해결과정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훼손하였다는 비판에 대하여

◐ □파업기간 중 무결처리로 인한 순손실분의 50%를 지급□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두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일부 비판이 있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임

□ 두산중공업은 □파업기간에는 통상임금을 공제□하기로 한 노사간 협약에 따라 파업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훼손된 것은 아님

□ 다만, 노사가 □파업기간 중 무결처리로 인한 순손실분의 50%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파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 회사측이 □02년 파업을 불법이라며 파업기간을 무계결근으로 보아 통상임금외 상여금, 연·월차휴가수당 등을 공제하자

- 노조측이 그간 파업의 적·불법 여부에 관계 없이 상여금, 연·월차 수당의 공제가 없었던 사례 등을 들어 추가 공제액의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주장이 맞서다가

- 추가 공제금액(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중 50%를 노사간 협의를 통해 생계보조비 차원에서 지급키로 한 것이고, 통상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

3. 철도 노사합의 관련

3-1. 정부의 민영화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에 대하여

◐ 철도 구조개혁관련 민영화 문제에 대한 노사합의는 노조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기보다는

- 새정부가 들어 철도 구조조정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키로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임

□ 철도부문의 구조조정은 국민의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 당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노사간의 갈등이 상존한 상태였고

- 대통령 인수위에서 철도 구조개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철도운영주식회사」설립을 공사화로 변경하도록 건의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투명하게 추진하기로 이미 합의 이전에 결정되어

- 이러한 방침이 철도 노사합의사항에 반영된 것임

3-2.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수용에 대하여

◐ 일부 언론에서는 철도청이 노조와 해고자중 희망자 전원을 복직(특별채용)시키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 정부가 노조의 힘에 밀려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사례로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그간의 노사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반영된 것임

□ 철도해고자 복직 문제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그간 노사정간에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안으로서

- 노사정위원회 권고('00.12.20)와 노사 합의('02.2.27)에 따라  정부가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이번 노사합의에 반영한 것임

※ 노사정위원회 권고('00.12.20) : □88년, □94년 해고자 문제에 대하여 복직 등 제반 구제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노사가 □노사자율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협의·해결할 것□을 권고

※ 해고자 복직 관련 노사합의('02.2.27) : □88년, □94년 해고자와 관련, □00년 12월 20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 실현을 위해 노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02년 9월말 이전에 별도 합의하여 처리, 합의 및 이행주체는 한국노총위원장, 노사정위원장, 철도노사로 함

□ 또한 이번 합의에 의해 복직될 해고자는 □88년이후 철도해고자(총 77명) 전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 해고자 중 신규 특별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45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