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동보험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2003

노동보험징수법	노동보험징수법 시행령	노동보험징수법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취지) 이 법률은 노동보험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보험의 보험관계성립 및 소멸, 노동보험료의 납부절차, 노동보험사무조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사무의 所轄) ①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1969년법률제84호. 이하「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노동보험에 관한 사무(이하「노동보험관계사무」라 한다)는 다음 구분에 따라 도도부현노동국장과 노동기준감독서장 및 공공직업안정소장이 행한다. 1. 노동보험관계사무(다음 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무를 제외한다.)‥‥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노동국장(이하「소할 도도부현노동국장」이라 한다) 2. 전호의 사무로서, 제3항제1호의사업에 관련된 사무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이하「노재보험」이라 한다)에 관련된 보험관계에만 관련된 사무중, 이 성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이하「소할 노동기준감독서장」이라 한다) 3. 제1호의 사무로서, 제3항제2호의 사업에 관련된 사무 및 고용보험에 고나련된 보험관계에만 관련된 사무중, 이 성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공직업안정소장(이하「소할 공공직업안정소장」이라 한다) ②노동보험관계사무중, 법제33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사업주단체 혹은 그 연합단체 또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노동국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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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노동보험관계사무중, 다음의 노동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노동국노동보험특별회계세입징수관(이하「소할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이라 한다)이 행한다. 1. 법제39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 이외의 사업(이하「일원적용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법제33조제1항의 노동보험료의 납부, 기타의 노동보험에 관한 사항(인지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이하「노동보험사무」라 한다)의 처리를 위탁하지 않는 사업 및 노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중 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일반보험료, 노재보험애□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중 동항의 규정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제1종특별가입보험료,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와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와 이에 관련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2. 일원적용사업으로서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노동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사업 및 고용보험과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중 법제39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일반보험료, 일원적용사업에 관한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와 인지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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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지휘감독)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은 전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무와 다음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기준감독서장 및 공공직업안정소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노동대신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노동기준감독서장은 전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도도부현노동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공공직업안정소장은 전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도도부현노동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률에서「노동보험」이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1947년법률제50호. 이하「노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이하「노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법(1974년 법률제116호)에 의한 고용보험(이하「고용보험」이라 한다)을 총칭한다. ②이 법률에서「임금」이란, 임금, 급료, 수당, 상여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대상으로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것(통화이외의 것으로 지불되는 것으로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범위외의 것은 제외)을 말한다. ③임금중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불되는 것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성령으로 정한다. ④이 법률에서「보험년도」란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통화이외의 것으로 지불되는 임금의 범위 및 평가) ①법제2조제2항의 임금에 산입해야 할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불되는 임금의 범위는 식사, 피복 및 주거의 이익외에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 또는 所轄공공직업안정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항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불되는 임금의 평가액은,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 또는 所轄공공직업안정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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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조(보험관계의 성립) 노재보험법제3조제1항의 적용사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개시된 날에 그 사업에 대해 노재보험과 관련된 노동보험의 보험관계(이하「보험관계」라 한다)가 성립된다. 제4조 고용보험법제5조제1항의 적용사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개시된 날에 그 사업에 대해 고용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4조의2(보험관계성립의 신고등) ①전2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 성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성립한 날, 사업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사업의 종류,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기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관계의 성립신고) ①법제4조2 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사업주의 소재지 4. 사업에 관련된 노동자수 5. 사업기간이 예정된 사업(이하「유기사업」이라 한다)에서는 사업이 예정된 기간 ②법제4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보험관계성립서(양식제1호)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 또는 所轄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제출하고 행하여야 한다.
②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는 전항에 규정한 사항중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그 취지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사항의 신고) ①법제4조의2 제2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4. 사업의 종류 5. 유기사업에서는 사업이 예정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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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제4조의2 제2항의 신고는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에 명칭, 소재지등 변경서(양식제2호)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 또는 所轄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제출하고 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관계의 소멸)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이 폐지되거나 종료했을 때에 그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는 그 익일로 소멸한다. 제6조 삭제 (제5차개정)
제7조(유기사업의 일괄) 2이상의 사업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법률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한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이 사업기간이 예정된 사업(이하「유기사업」이라 한다)일 것 3. 각각의 사업규모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일 것 4. 각각의 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시에 이루어질 것 5. 전 각호의 사항 외에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제6조(유기사업의 일괄) ①법제7조제3호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당해사업에 대하여 법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노동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경우에서의 당해 노동보험료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160만엔미만일 것 2. 입목벌채사업에서는 소재예상생산량이 1,000입방미터미만이며, 입목벌채사업 이외의 사업에서는 도급금액(제1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에서와 같다)이 1만9천만엔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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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제7조제5호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각각의 사업이 노재보험에 관계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중 토목, 건축 기타 공작물의 건설, 개조, 보존, 수리, 변경, 파괴 혹은 해체나 그 준비사업(이하「건설사업」이라 한다)이거나 또는 입목벌채사업일 것 2. 각각의 사업이 사업의 종류(별표 제1에 해당하는 사업종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같을 것 3. 각각의 사업에 관계된 노동보험료의 납부사무가 하나의 사무소에서 취급될 것 4. 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종류의 사업 이외의 사업에서는 각각의 사업이 전호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노동국의 관할구역 또는 이와 인접한 도도부현노동국의 관할구역(노동대신이 지정하는 도도부현노동국의 관할구역 포함)내에서 이루어질 것 ③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되는 사업에 관한 사업주는 각자의 사업을 개시했을 때 그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일괄유기사업개시서(양식제3호)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되는 사업에 관련된 이 성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에 대해서는, 제2항제3호의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노동국장 및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각각 所轄도도부현노동국장 및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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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도급사업의 일괄) ①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거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 법률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원수급인만을 당해사업의 사업주로 한다		제7조(원수급인을 그 도급에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로 하는 사업) 법제8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노재보험과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중 건설사업으로 한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당해 하수급인의 도급과 관련된 사업에 관하여 동 항 규정을 적용받음에 따라 신청을 하여, 노동대신의 인가를 얻은 때에는 당해 도급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하수급인을 원수급인으로 간주하여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하수급인을 그 도급에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로 하는 인가신청) 법제8조제2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에,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하는 인가신청서(양식제4호)를 所轄도도부현노동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그 기한내에 당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을 때에는 기한후라 하더라도 제출할 수가 있다. 제9조(하수급인을 그 도급에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로 하는 인가기준) 법제8조제2항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의 도급에 관련된 사업이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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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계속사업의 일괄) 사업주가 동일인인 2이상의 사업(유기사업 이외의 사업에 한함)으로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당해 사업주가 당해 2이상 사업에 대하여 성립하고 있는 보험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보험관계로 하는 것에 대한 신청을 하여, 노동대신의 인가를 얻었을 때는, 이 법률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 당해 인가와 관련된 2이상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노동자(선원보험법(1939년법률제73호)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보험의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이들 사업중 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어느 한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노동대신이 지정하는 한 사업 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보험관계는 소멸한다.		제10조(계속사업의 일괄) 법제9조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각각의 사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일 것 가. 노재보험과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중 법제39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된 사업 나. 고용보험과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중 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관련된 사업 다. 일원적용사업으로서 노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 2. 각각의 사업이 사업종류를 같이 할 것 ②법제9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계속사업일괄신청서(양식제5호)를 동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받고자 희망하는 사업에 관련된 所轄도도부현노동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전항의 신청을 받은 도도부현노동국장이 당해 신청에 대하여 동조의 인가를 할 때에 행하도록 한다. ④법제9조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는, 당해 인가에 관련된 사업중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사업 이외의 사업명칭 또는 당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계속피일괄사업명칭·소재지변경서(양식제5호의2)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사업에 관련된 所轄도도부현노동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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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노동보험료의 납부절차등 제10조(노동보험료) ①정부는 노동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보험료(이하「노동보험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보험료 2. 제1종특별가입보험료 3. 제2종특별가입보험료 3의2. 제3종특별가입보험료 4. 인지보험료		제11조(용어) 이 장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어의 의의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산보험료‥‥법제15조제1항 혹은 제2항의 노동보험료(법제15조의2에 규정하는 고연령자면제액에 관련된 사업(이하「고연령자면제액에 관련된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당해 노동보험료액에서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1972년정령제46호.이하「령」이라 한다)제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노동보험료) 또는 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결정한 노동보험료를 말한다. 2. 보험료산정기초액‥‥법제11조제1항의 임금총액, 법제13조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 법제14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 또는 법제14조의2 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이들 금액에 1,000엔미만의 단수는 절사함)을 말한다. 3. 확정보험료‥‥법제19조제1항 혹은 제2항의 노동보험료(고연령자면제액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노동보험료액에서 령제4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노동보험료) 또는 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가 결정한 노동보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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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일반보험료액) ①일반보험료액은 임금총액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보험료와 관련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②전항의「임금총액」이란, 사업주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불할 임금총액을 말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임금총액으로 한다.		제12조(임금총액의 특례) 법제11조제3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노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조 제1항의 임금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한다. 1. 도급에 의한 건설사업 2. 입목벌채사업 3. 조림사업, 목탄 또는 땔나무를 생산하는 사업 기타의 임업사업(입목벌채사업을 제외한다) 4. 수산동식물의 採捕 또는 양식사업 제13조 ①전조 제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도급금액에 별표 제2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항의 도급금액은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주가 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그 사업에 사용하는 물품을 지급받거나, 또는 기계기구등을 대여받았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물품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기계기구등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급대금액에 가산한다. 단, 노동대신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그 사업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노동대신이 그 사업의 종류마다 정하는 물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노동대신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도급대금액에 그 사업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노동대신이 그 사업의 종류마다 정하는 물품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물품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도급대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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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제12조제2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所轄도도부현노동국장이 정하는 소재 1입방미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무비액에 생산할 모든 소재의 재적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한다. 제15조 제1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노동자에 대해 노동기준법(1947년 법률제49호)제12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대신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노동자의 사용기간의 총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합산액을 임금총액으로 한다.
제11조의2 정부는 고용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연령노동자(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의 노동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일반보험료액을,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사업주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고연령노동자에게 지불할 임금총액(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5조의2 및 제19조의 2에서「고연령자임금총액」이라 한다)에 고용보험율(그 비율이 다음조 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되었을 때는 그 변경된 비율. 동 조 제4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조(고연령자면제액)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2의 규정에 의거 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공제할 수가 있는 금액은, 법제11조2의 사업주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동조에 규정하는 고연령노동자(제5조에서「고연령노동자」라 한다)중, 고용보험법(1974년법률제116호)제38조제1항에 규정하는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이하「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라 한다) 및 동법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일용노동피보험자(이하「일용노동피보험자」라 한다)이외의 자와 관련된 법제11조의2에 규정하는 고연령자임금총액에 고용보험율(그 비율이 법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되었을 때는 그 변경된 비율. 제3조 및 제4조에서와 같다)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의2(고연령노동자) 법제11조2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연령은 64세로 한다. ②법제11조2의 고연령노동자는 보험년도 초일에 전항에 규정하는 연령 이상인 노동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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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반보험료와 관련된 보험료율) ①일반보험료와 관련된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 1. 노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노재보험율과 고용보험율을 더한 비율 2. 노재보험에 관한 보험관계만이 성립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노재보험율 3. 고용보험에 관한 보험관계만이 성립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고용보험율
②노재보험율은, 노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부 및 노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예상액에 비추어, 장래에 노재보험사업에 관한 재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의 과거 3년간의 업무재해(노재보험법제7조제1항제1호의 업무재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근재해(동항 제2호의 통근재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재해율, 노동복지사업으로서 행하는 사업의 종류 및 내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대신이 정한다.	제2조(노재보험율) 법제12조제2항의 노재보험율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마다 과거 3년간에 발생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1947년법률제50호)제7조제1항제1호의 업무재해(이하 이 조에서「업무재해」라 한다) 및 동항 제2호의 통근재해(이하 이 조에서「통근재해」라 한다)와 관련된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부의 종류마다의 수급자수 및 평균수급기간, 기타사항에 의거 산정한 보험급부에 필요한 비용의 예상액을 기초로 하여, 노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한 모든 사업의 과거 3년간의 업무재해 및 통근재해와 관련된 재해율, 동법 제23조제1항의 노동복지사업으로서 행하는 사업의 종류 및 내용, 노동자재해보상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예상액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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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노동대신은 연속하는 3보험년도중 각 보험년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연속하는 3보험년도중 마지막 보험년도에 속하는 3월 31일(이하 이항에서「기준일」이라 한다)에서 노재보험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상 경과한 것에 관한 당해 연속하는 3보험년도 기간에서의 노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노재보험법제16조의 6제1항제2호의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 특정 업무에 장기간 종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병에 걸린 자(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마다, 당해사업에서의 취로기간등을 고려하여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함)에 관한 보험급부(이하 이항 및 제20조제1항에서「특정질병에 걸린 자에 관한 보험급부」라 한다) 및 노재보험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이하「제3종특별가입자」라 한다)에 관한 보험급부는 제외함)의 금액(연금보험급부 기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보험급부에 대해서, 그 금액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제20조제1항에서와 같다)에 노재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급이 이루어진 급부금중 업무재해에 관한 것으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의 금액(일시금으로서 지급된 급부금 이외의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을 더한 금액과, 일반보험료액(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노재보험율(그 비율이 이 항의 규정에 의거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는 그 인상 또는 인하된 비율)에 따른 부분액)에서		제16조(노재보험율등) ①노재보험율은 별표 제1과 같이 하고, 그 세목은 노동대신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제12조제3항의 통근재해에 관련된 비율은 1000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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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의 과거 3년간의 통근재해에 관한 재해율,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대신이 정하는 비율(이하「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이라 한다)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에,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액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업무재해에 관한 연금보험급부에 필요한 비용, 특정질병에 걸린 자에 관한 보험급부에 필요한 비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제20조제1항제1호에서「제1종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초과하거나, 또는 100분의 75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전항의 규정에 의한 노재보험율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을 뺀 비율을 100분의 40의 범위내에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율만 인상 또는 인하한 비율에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을 더한 비율을, 당해 사업에 관한 기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다음다음 보험년도의 노재보험율로 할 수 있다. 1. 100인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2. 20인이상 100인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노동자수에 당해사업과 동종의 사업에 관한 전항의 규정에 의한 노재보험율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을 공제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수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것 3. 전 2호에 해당하는 사업 이외에,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		제17조(법제12조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 ①법제12조제3항제1호의 100인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동항 제2호의 20인이상 100인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보험년도중 각월의 말일(임금마감일이 있을 경우에는 각월 말일 직전의 임금마감일)에 사용한 노동자수의 합계수를 12로 나누어 얻은 노동자수가, 각각 100인이상인 사업 및 20인이상 100인미만인 사업으로 한다. 단, dock, 선박, 암벽, 부두, 정차장 또는 창고에서의 화물취급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보험년도중에 사용한 연노동자수를 당해보험년도중 소정노동일수로 나누어 얻은 노동자수가 각각 100인이상인 사업 및 20인이상 100인미만인 사업으로 한다. ② 법제12조제3항제2호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는 0.4로 한다. ③ 법제12조제3항제3호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건설사업 및 입목벌채사업에 관하여 당해 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액이 100만엔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17조의2(법제12조제3항의 특정질병등) 법제12조제3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질병은 다음표의 각 2란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하고, 동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는 동표의 제2란에 해당하는 질병에 따라, 각각 동표의 제3란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로 하고, 동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동표의 제3란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제4란에 정하는 자로 한다.

□ 시행규칙 제17조의2(법제12조제3항의 특정질병등) 관련 표
1	노동기준법시행규칙(1947년후생성령제23호)별표제1의2제3호2의 질병	항만화물취급사업 또는 항만하역업	제3란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에 속하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기준법시행규칙별표제1의2제3호의2에 규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한적이 있는 노동자로서, 당해 노동자에 관하여 제2란에 해당하는 질병의 발생원인이 된 업무에 종사한 마지막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매일 또는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된 자(2월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2	노동기준법시행규칙별표제1의2제3호3의 질병	임업 또는 건설사업	제3란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에 속하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기준법시행규칙별표제1의2제3호3에 규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한 적이 있는 노동자로서, 당해 노동자에 관하여 제2란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생한 원인이 된 업무에 종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당해 업무에 종사한 기간(당해 노동자가 당해 최후의 사업장에 사용되기까지의 기간에 계속해서 당해 마지막 사업장의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에 사용되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사용되었던 기간중 당해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한 기간. 다음항의 제4란에서「특정업무종사기간」이라 한다)이 1년이 안된 자
3	노동기준법시행규칙별표제1의2제5호의 질병	건설사업	제3란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에 속하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기준법시행규칙별표제1의2제5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한 적이 있는 노동자로서, 특정업무종사기간이 3년이 안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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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법제12조제3항의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액의 산정) ①법제12조제3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보험급부는 요양보상급부, 휴업보상급부 및 개호보상급부로 한다. ②법제12조제3항의 연금보험급부 및 전항의 보험급부액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험급부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금액으로 하여 행하도록 한다. 1. 장해보상연금‥‥동일사유에 관하여 노재보험법제8조에 규정하는 급부기초일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기준법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 이루어진 장해보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유족보상연금‥‥동일사유에 관하여 노재보험법제8조에 규정하는 급부기초일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기준법제79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 이루어진 유족보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3. 상병보상연금‥‥상병보상연금중 당해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요양의 개시후 3년을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분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 4. 요양보상급부‥‥요양보상급부중 당해 요양개시후 3년을 경과한 날 전에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 5. 휴업보상급부‥‥휴업보상급부중 당해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요양개시후 3년을 경과한 날 전에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 6. 개호보상급부‥‥개호보상급부중 당해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요양개시후 3년을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분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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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법제12조제3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급부금등) 법제12조제3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급부금은, 노동자재해보상보험특별지급금지급규칙(1974년노동성령제30호. 이하「특별지급금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급금으로 업무재해와 관련된 것(노재보험법제16조의6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 지급되는 유족특별일시금, 제17조2의 표의 제4란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자 및 노재보험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게 된 자(이하「제3종특별가입자」라 한다)와 관련된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3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법제12조제3항의 특별지급금규칙에 의한 특별지급금으로 업무재해와 관련된 것 중 연금인 특별지급금액 및 휴업특별지급금액의 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8조제2항제1호중「장해보상연금」은「장해특별연금」으로, 「노재보험법제8조에 규정하는 급부기초일액」은「특별지급금규칙제6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산정기초년액을 365로 나누어 얻은 금액(그 금액에 1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를 1엔으로 절상한다)」으로, 동항 제2호중「유족보상연금」은「유족특별연금」으로, 「노재보험법제8조에 규정하는 급부기초일액」은「특별지급금규칙제6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산정기초년액을 365로 나누어 얻은 금액(그 금액에 1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를 1엔으로 절상한다)」으로, 동항 제3호중「상병보상연금」은「상병특별연금」으로, 동항 제5호중「휴업보상급부」은「휴업특별지급금」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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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법제12조제3항의 노동보험료액) 법제12조제3항에 규정하는 연속하는 3보험년도의 기간에 일반보험료액(법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관해서는, 노재보험율(그 비율이 동조제3항(법12조2의 규정에 의거 대체 적용할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거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는 그 인상 또는 인하된 비율. 이하 이조에서와 같다)에 따른 부분액)에서 통근재해와 관련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에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액에서 통근재해와 관련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은, 당해 연속하는 3보험년도의 각 보험년도의 일반보험료와 관련된 확정보험료액(법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노재보험율에 따른 부분금액)에서 통근재해와 관련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에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와 관련된 확정보험료액에서 통근재해와 관련된 비율에 따른 부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종조정율) 법제12조제3항의 업무재해에 관한 연금보험급부에 필요한 비용, 특정질병에 걸린 자와 관련된 보험급부에 필요한 비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제1종조정율은 100분의 67로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비율로 한다. 1. 임업사업‥‥100분의 51 2. 건설사업‥‥100분의 63 3. 항만화물취급사업 또는 항만하역업의 사업 ‥‥100분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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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노재보험율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을 공제한 증감율) 법제12조제3항의 100분의 40의 범위내에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별표 제3과 같다.
④고용보험율은 1000분의 14.5로 한다. 단, 다음 각호(제3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사업(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계절적으로 휴업하거나, 사업의 규모가 축소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해서는 1000분의 16.5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한 사업에 관해서는 1000분의 17.5로 한다. 1. 토지의 경작 혹은 개간 또는 식물의 栽植, 재배, 채취 혹은 벌채사업 기타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또는 수산동식물의 채포 혹은 양식사업 기타 축산, 양잠 또는 수산사업 3. 토목, 건축 기타 공작물의 건설, 개조, 보존, 수리, 변경, 파괴 혹은 해체 또는 그 준비사업 4. 청주의 제조사업 5. 전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 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에 규정하는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의 고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노동대신은 매회계년도에서 징수보험료액과 고용보험법 제6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과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부담액의 합계액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실업등급부액과의 차액을 당해회계년도말에서의 노동보험특별회계의 고용기금의 적립금에 가감한 금액이, 당해 회계년도에서의 징수보험료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당해 징수보험료액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적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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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중앙직업안정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고용보험율을 1000분의 12.5에서 1000분의 16.5까지(전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함)에 관해서는 1000분의 14.5에서 1000분의 18.5까지, 동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1000분의 15.5에서 1000분의 19.5까지)의 범위내에서 변경할수있다. ⑥ 전항의「징수보험료액」이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관련된 일반보험료액중 고용보험율에 따른 부분금액(전조의 규정에 의거 고연령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일반보험료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당해 일반보험료액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고연령자면제액(전조의 규정에 의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0조에서와 같다)을 더한 금액중 고용보험율에 따른 부분액에서 당해 고연령자면제액을 공제한 금액)의 총액과 제1항제3호의 사업과 관련된 일반보험료액의 총액을 합계한 금액(이하 다음항까지에서「일반보험료징수액」이라 한다)에서 당해 일반보험료징수액에 3사업율(1000분의 3.5의 비율(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0분의 4.5의 비율)을 고용보험율로 나누어 얻은 비율을 말한다. 동조 제1항에서와 같다)을 곱하여 얻은 금액(다음항에서「3사업비충당징수보험료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 및 인지보험료액 총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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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노동대신은 매회계년도에서 3사업비충당징수보험료액과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된 금액(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보험특별회계의 고용기금에 둔 고용안정자금에 이월된 금액을 포함한다)과의 차액을 당해 회계년도말에서의 당해 고용안정자금에 가감한 금액이 당해 회계년도에서의 일반보험료징수액에 1000분의 3.5의 비율(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0분의 4.5의 비율)을 고용보험율로 나누어 얻은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율을 1년간 그 비율에서 1000분의 0.5의 비율을 공제한 비율로 변경하도록 한다. 단, 고용보험율이 이 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되어있는 기간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⑧전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5항중「1000분의 12.5에서 1000분의 16.5까지」는「1000분의 12에서 1000분의 16까지」로, 「1000분의 14.5에서 1000분의 18.5까지」는「1000분의 14에서 1000분의 18까지」로, 「1000분의 15.5에서 1000분의 19.5까지」는「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9까지」로 하고, 제6항중「1000분의 3.5」는「1000분의 3」으로, 「1000분의 4.5」는 「1000분의 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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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노재보험율의 특례) 전조 제3항의 경우에,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연속하는 3보험년도중 어느 한 보험년도에 그 사업에 사용하는 노동자의 안전 또는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강구했을 때에, 당해조치가 강구된 보험년도의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6개월이내에, 당해사업에 관련된 노재보험율에 대해 이 조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 외에,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당해 연속하는 3보험년도중 마지막 보험년도의 다음다음보험년도의 동 항 노재보험율에 대해서는, 동 항 중「100분의 40」을「100분의 45」로 하고,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의2(법제12조2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법제12조2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금융업 혹은 보험업, 부동산업, 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50인,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00인)이하의 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20조의3(법제12조2의 노동자의 안전 또는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법제12조2의 노동자의 안전 또는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위생법(1972년법률제57호)제70조의2제1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강구할 노동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조치로서 노동대신이 정하는 것 2. 노동안전위생규칙(1972년노동성령 제32호)제6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동항에 규정하는 계획에 따라 사업주가 강구하는 조치 3. 전 2호에 해당하는 것 외에, 노동자의 안전 또는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노동대신이 정하는 것 제20조의4(노재보험율특례적용신고서) ①법제12조2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험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3. 사업주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소재지 4.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개요 5.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수 6. 사업주가 강구한 전조 노동자의 안전 또는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및 당해 조치를 강구하게 된 보험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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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종특별가입보험료액)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액은, 노재보험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게 된 자에 대하여 동항제3호의 급부기초일액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이들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재보험율(그비율이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는, 그 인상 또는 인하된 비율)과 동일한 비율(이하「제1종특별가입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②전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노동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법제12조2의 신고서는 노재보험율 특례적용신고서(양식제5호의3)로 한다. ④전항의 신고서에는 전조 노동자의 안전 또는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된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5(노재보험율 특례의 신고) 전조 제3항의 노재보험율특례적용신고서는 所轄도도부현노동국장을 경유하여 노동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6(노재보험율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을 공제한 비율의 증감율에 관련된 특례) 법제12조2의 규정에 의거 대체적용하는 법제12조제3항의 100분의45 범위내에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별표 제3의 2와 같다. 제21조(제1종특별가입보험료의 산정기초) ①법제13조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노재보험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게 된 자(이하「제1종특별가입자」라 한다)의 노재칙제46조의20제1항의 급부기초일액에 따른 별표제4의 우측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보험년도의 중도에 새로이 제1종특별가입자가 된 자 또는 노재보험법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노재보험법제28조제2항의 정부의 승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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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 승인을 취소한 자를 포함한다)의 법제13조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노재칙제46조의20제1항의 급부기초일액에 따른 별표제4의 우측란에 해당하는 금액을 12로 나누어 얻은 금액(그 금액에 1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를 1엔으로 절상한다)에 당해자가 당해보험년도중 제1종특별가입자가 된 기간의 월수(그 월수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를 1월로 한다)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②유기사업에 대해서는, 제1종특별가입자의 법제13조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재칙제46조의20제1항의 급부기초일액에 따른 별표제4의 우측란에 해당하는 금액을 12로 나누어 얻은 금액(그 금액에 1엔미만의 단수가 있을때는 이를 1엔으로 절상한다)에 당해자가 노재보험법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로 간주된 날부터 당해자가 노재보험법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당해일 전에 노재보험법제28조제2항의 정부의 승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했을 때는 당해 승인 또는 승인을 취소한 날)까지 기간의 월수(그 월수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를 1월로 한다)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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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종특별가입보험료액) ①제2종특별가입보험료액은, 노재보험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자(다음항에서「제2종특별가입자」라 한다)에 관하여 동항제6호의 급부기초일액,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노재보험법 제27조제3호의 사업과 동종 혹은 유사한 사업 또는 동조제5호의 작업과 동종 혹은 유사한 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재해 및 통근재해와 관련된 재해율(노재보험법제29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해서는, 당해 동종 혹은 유사사업 또는 당해 동종 혹은 유사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재해와 관련된 재해율), 노동복지사업으로서 행하는 사업의 종류 및 내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대신이 정하는 비율(이하「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②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은, 제2종특별가입자와 관련된 보험급부 및 노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예상액에 비추어 장래에 노재보험사업과 관련된 재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2조(제2종특별가입보험료의 산정기초) 법제14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2종특별가입자의 노재칙제46조의 24에서 준용하는 노재칙제46조의 20제1항의 급부기초일액에 따른 별표제4의 우측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보험년도의 중도에 새로이 제2종특별가입자가 된 자 또는 노재보험법제27조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된 자(노재보험법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관계가 소멸한 단체의 구성원인 자를 포함한다)의 법제14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노재칙제46조의24에서 준용하는 노재칙제46조의 20제1항의 급부기초일액에 따른 별표제4의 우측란에 해당하는 금액을 12로 나누어 얻은 금액(그 금액에 1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를 1엔으로 절상한다)에 당해자가 당해보험년도중 제2종특별가입자가 된 기간의 월수(그 월수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를 1월로 한다)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 법제14조제1항의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은 별표 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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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제3종특별가입보험료액) ①제3종특별가입보험료액은, 제3종특별가입자에 관하여 노재보험법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노재보험법제28조제1항제3호의 급부기초일액,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노재보험법제27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이 법률시행지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관한 업무재해 및 통근재해에 관련된 재해율, 노동복지사업으로서 행하는 사업의 동종 및 내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대신이 정하는 비율(이하「제3종특별가입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율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중「제2종특별가입자」는「제3종특별가입자」로 대체하도록 한다.		제23조의2(제3종특별가입보험료의 산정기초) 법제14조의2 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3종특별가입자의 노재칙제46조25의3에서 준용하는 노재칙제46조의20제1항의 급부기초일액에 따른 별표 제4의 우측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보험년도의 중도에 새로이 제3종특별가입자가 된 자 또는 노재보험법제27조제6호 및 제7호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된 자(노재보험법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재보험법제28조제2항의 정부의 승인 또는 노재보험법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재보험법제28조제3항의 승인을 취소한 자를 포함한다)의 법제14조의2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노재칙제46조25의3에서 준용하는 노재칙제46조의20제1항의 급부기초일액에 따른 별표제4의 우측란에 해당하는 금액을 12로 나누어 얻은 금액(그 금액에 1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를 1엔으로 절상한다)에 당해자가 당해 보험년도중 제3종특별가입자가 된 기간의 월수(그 월수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를 1월로 한다)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의3(제3종특별가입보험료율) 법제14조의2제1항의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율은 1,000분의7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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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산보험료의 납부) ①사업주는 보험년도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보험료를, 그 노동보험료액 기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그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의 중도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에 대해서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보험년도의 중도에 노재보험법제28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제1종특별가입보험료 및 보험년도의 중도에 노재보험법제30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련된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에 관해서는, 각각 당해 승인을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각호 및 제3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에서는, 그 보험년도에 사용하는 모든 노동자(보험년도의 중도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하는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임금총액(그 금액에 1,000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를 절사한다. 이하 같다)의 예상액(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년도에 사용한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임금총액)에 당해 사업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보험료와 관련된 보험료율(이하「일반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반보험료 2. 노재보험법제28조제1항의 승인에 관련된 사업 또는 노재보험법제30조제1항의 승인과 관련된 사업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보험료 가. 노재보험법제28조제1항의 승인과 관련된 사업(□다□의 사업은 제외)에는, 그 사용하는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임금총액의 예상액에 대하여 전호의 규정 예에 의거 산정한 일반보험료 및		제24조(임금총액예상액의 특례등) 법제15조제1항각호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산정기초액 예상액이 직전 보험년도의 보험료산정기초액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200이하인 경우로 한다. ②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험번호 2. 사업주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소재지 3. 보험료산정기초액의 예상액(당해 예상액이 전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전 보험년도의 보험료산정기초액) 4. 보험료율 5. 법제15조2에 규정하는 고연령노동자중 고용보험법(1974년법률제116호)제38조제1항에 규정하는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이하「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라 한다) 및 동법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일용노동피보험자(이하「일용노동피보험자」라 한다)이외의 자와 관련된 법제15조의2에 규정하는 고연령자임금총액의 예상액 ③ 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는 개산보험료신고서(양식제6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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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험년도에서의 제13조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그금액에 1,000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를 절사한다. 이하 같다)의 예상액(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년도에서의 동조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 □다□에서와 같다)에 당해사업에 관한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제1종특별가입보험료 나. 노재보험법제30조제1항의 승인과 관련된 사업(□다□의 사업은 제외)에는, 그 사용하는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임금총액의 예상액에 대하여 전호의 규정 예에 의거 산정한 일반보험료 및 그 보험년도에서의 전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그금액에 1,000엔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의 그 단수는 절사한다. 이하 같다)의 예상액(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년도에서의 동항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 □다□에서와 같다)에 당해사업에 관한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제3종특별가입보험료 다. 노재보험법제28조제1항의 승인 및 노재보험법제30조제1항의 승인과 관련된 사업에는, 그 사용하는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임금총액 예상액에 대하여 전호의 규정 예에 따라 산정한 일반보험료와 그 보험년도에서의 제13조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 예상액에 대하여 □가□의 규정예에 따라 산정한 제1종특별가입보험료 및 전조 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 예상액에 대하여 □나□의 규정 예에 의거 산정한 제3종특별가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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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재보험법제29조제1항의 승인과 관련된 사업에는, 그 보험년도에서의 제14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그 금액에 1,000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그 단수는 절사한다. 이하 같다)의 예상액(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년도에서의 동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당해사업에 관한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제2종특별가입보험료 ②유기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주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보험료를, 그 노동보험료액, 기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의 익일 이후에 노재보험법 제28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에 관해서는, 당해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1. 전항 제1호의 사업에는, 당해 보험관계와 관련된 전 기간에 사용하는 모든 노동자에 관한 임금총액 예상액에 당해 사업에 관한 일반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일반보험료 2. 전항 제2호□가□의 사업에는, 그 사용하는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임금총액 예상액에 대하여 전호 13조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 예상액에 당해 사업에 관한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제1종특별가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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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항제3호의 사업에는, 당해 보험관계와 관련된 전기간에서의 제14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 예상액에 당해 사업에 관한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제2종특별가입보험료 ③ 정부는 사업주가 전2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또는 그 신고서의 기재상 오류가 발생했다고 인정될때에는 노동보험료액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납부한 노동보험료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결정한 노동보험료액보다 부족할 때는 그 부족액을, 납부한 노동보험료가 없을때는 동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결정한 노동보험료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제11조2의 규정에 의거 일반보험료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게 된 고연령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제19조의2 및 제30조에서「고연령자면제액에 관련된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노동보험료중 일반보험료액은 정령으로 정함에 따라, 동조제1항제1호 혹은 제2호 또는 제2항제1호 혹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그 보험년도에 사	제3조(개산보험료에 관련된 고연령자면제액) 법제15조2의 규정에 따라, 법제15조제1항제1호 혹은 제2호 또는 제2항제1호 혹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은, 그 보험년도에 사용하는 법제15조2에 규정하는 고연령노동자중,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및 일용노동피보험자 이외의 자와 관련된 동조에 규정하는 고연령자임금총액 예상액에 고용보험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의2(고연령자임금총액) ①법제15조의 2에 규정하는 고연령노동자중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및 일용노동피보험자 이외의 자와 관련된 동조에 규정하는 고연령자임금총액에 1,000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를 절사한다. ② 법제15조2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 산정기초액 예상액이 직전 보험년도의 보험료산정기초액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200이하일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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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고연령노동자(보험년도의 중도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하는 고연령노동자)와 관련된 고연령자임금총액(그 금액에 1,000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수계산을 한후의 금액. 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 2에서와 같다)의 예상액(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년도에 사용한 고연령노동자와 관련된 고연령자임금총액에 고용보험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 사업주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임금총액의 예상액, 제13조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 예상액, 제14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 예상액 또는 제14조의2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 예상액이 증가한 경우에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는, 그날부터 30일이내에, 증가후의 예상액에 의거한 노동보험료액과 납부한 노동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그금액, 기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25조(개산보험료의 증액등) ①법제16조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증가후 보험료산정기초액의 예상액이 증가전 보험료산정기초액 예상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고, 동시에 증가후 보험료산정기초액의 예상액에 의거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이 13만엔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법제16조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험번호 2. 사업주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소재지 3. 보험료산정기초액의 예상액이 증가한 년월일 4. 증가후 보험료산정기초액의 예상액 5.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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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개산보험료의 추가징수) ①정부는 일반보험료율,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율,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 또는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율을 인상했을 때는, 노동보험료를 추가징수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보험료를 추가징수할 경우에는 노동성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 대해 기한을 지정하여 그 납부해야 할 노동보험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개산보험료의 연납) 정부는 노동성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의 신청에 의거 그자에게 제15조, 제16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노동보험료를 분할납부시킬 수가 있다.		6. 보험료산정기초액 예상액의 증가후의 법제15조의2에 규정하는 고연령노동자중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및 일용노동피보험자 이외의 자와 관련된 동조에 규정하는 고연령자임금총액 예상액 ③법제16조의 신고서는 증가개산보험료신고서(양식제6호)로 한다. 제26조(개산보험료의 추가징수) 所轄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은, 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보험료를 추가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날을 그 납기한으로 정하여, 사업주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일반보험료율,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율,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 또는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율의 인상에 따른 노동보험료의 증가액 및 그 산정기초가 되는 사항 2. 납기한 제27조(사업주가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방법) ①유기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법제15조제1항 및 제15조2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개산보험료액이 40만엔(노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 또는 고용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만이 성립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20만엔) 이상의 사업 또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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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업에 관련된 노동보험사무의 처리를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당해보험년도에서 10월1일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은 제외함)에 관한 사업주는, 법제15조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제18조에 규정하는 분할납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및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의 각기(당해보험년도에,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6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최초의 期로 한다)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그 개산보험료액을 기의 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각기분의 개산보험료로 하여, 최초 기분의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보험년도의 초일(당해 보험년도에 4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에 관한 최초기분의 개산보험료는 보험관계성립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50일이내에,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분의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기분의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각각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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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①유기사업으로서 법제15조제2항 및 제15조2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개산보험료액이 75만엔이상인 사업 또는 당해사업에 관련된 노동보험사무처리를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사업의 전기간이 6월이내인 것은 제외)에 관한 사업주는 법제15조제2항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법제18조에 규정하는 분할납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를 그 사업의 전기간을 통하여 매년 4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8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및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의 각 期(기의 중도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기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2월을 초과할때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기의 말일까지를, 2월이내일때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기의 다음기의 말일까지를 최초의 기로 한다)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그 개산보험료액을 기의 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각기분의 개산보험료로 하여, 최초 기분의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20일이내에,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분의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는 3월 31일까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분의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기분의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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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정부가 결정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방법) ①전2조의 규정은, 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개산보험료에 관련된 법제18조에 규정하는 분납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경우에 제27조제1항중「법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는「법제15조제4항」으로,「법제15조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당해 개산보험료를 납부할 때」로, 동조 제2항중「그 보험년도의 초일(당해 보험년도에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에 관한 최초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보험관계성립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50일이내」는「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5일이내」로, 전조 제1항중「법제15조제2항 및 법제15조의2」는「법제15조제4항」으로, 「법제15조제2항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당해 개산보험료를 납부할 때」로, 동조 제2항중「보험관계성립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20일이내」는「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5일이내」로 대체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 기분 이외의 각기분의 개산보험료중 전항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제27조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한이 최초 기분의 개산보험료 납기한보다 앞에 도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기분의 개산보험료 납기한까지, 최초 기분의 개산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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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증가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방법) ①전3조의 규정에 의거 개산보험료의 분납을 하는 사업주는 법제16조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제18조에 규정하는 분할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개산보험료의 증가액(이하「증가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료산정기초액의 예상액이 증가한 날 이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각기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거 분납하는 사업주는 그 증가개산보험료액을 그 분납에 관련된 기의 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각기분의 증가개산보험료로서, 보험료산정기초액 예상액이 증가한 날이 속하는 기(이하 이 조에서「최초의 기」라 한다)분의 증가개산보험료를 그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분의 증가개산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분의 증가개산보험료를 8월 31일까지,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기분의 증가개산보험료를 11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기의 중도에 보험료산정기초액 예상액이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기의 다음 기분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기한이 최초 기분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기한보다 앞에 도래하게 될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기분의 증가개산보험료를 최초 기분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기한까지, 최초기분의 증가개산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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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개산보험료 증가액의 분할납부방법) 전조의 규정은 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노동보험료의 증가액에 관련된 법제18조에 규정하는 분할납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전조 제1항중「법제16조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법제17조제2항의 통지에 의거 지정된 기한까지」로, 「법제16조의 규정」은「법제17조의 규정」으로, 「보험료산정기초액의 예상액이 증가한 날」은「일반보험료율,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율,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 또는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율을 인상한 날」로, 동조 제2항중「보험료산정기초액의 예상액이 증가한 날」은「일반보험료율,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율,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 또는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율을 인상한 날」로, 「그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는「법제17조제2항의 통지에 의거 지정된 기한까지」로, 동조 제3항중「보험료산정기초액의 예상액이 증가한 사업」은「보험료율을 인상한 사업」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제32조(분할납부방법의 특례) 所轄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은,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는, 제27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노동보험료를, 당해 보험년도(유기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기간)내에 제27조부터 전조까지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분할납부시킬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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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확정보험료) ①사업주는 보험년도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보험료액, 기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의 중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보험년도의 중도에 노재보험법제28조제1항의 승인이 취소된 사업과 관련된 제1종특별가입보험료 및 보험년도의 중도에 노재보험법제30조제1항의 승인이 취소된 사업과 관련된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에 관해서는, 각각 당해승인이 취소된 날). 제3항에서와 같다)부터 5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서는, 그 보험년도에 사용한 모든 노동자(보험년도 중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보험년도에, 당해보험관계가 성립한 기간에 사용한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임금총액에 당해사업에 관한 일반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일반보험료 2. 제15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보험료 가. 제15조제1항제2호□가□의 사업에서는, 그 사용한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임금총액에 대하여 전호의 규정례에 의거 산정한 일반보험료 및 그 보험년도에서의 제13조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해당사업에 관한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제1종특별가입보험료		제33조(확정보험료신고서) ①법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험번호 2. 사업주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소재지 3. 보험료산정기초액 4. 보험료율 5. 법제19조의2에 규정하는 고연령노동자중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및 일용노동피보험자 이외의 자와 관련된 동조에 규정하는 고연령자임금총액 ② 법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는 확정보험료신고서(양식제6호)로 한다. 제34조(일괄유기사업에 관한 보고) 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한 사업으로 간주되는 사업에 관한 사업주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기산하여 50일이내에, 일괄유기사업보고서(양식제7호)를 所轄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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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5조제1항제2호□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용한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임금총액에 대하여 전호의 규정 예에 의거 산정한 일반보험료 및 그 보험년도에서의 제14조2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당해사업에 관한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제3종특별가입보험료 다. 제15조제1항제2호□다□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용한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임금총액에 대하여 전호의 규정예에 의거 산정한 일반보험료와 그 보험년도에서의 제13조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가□의 규정예에 따라 산정한 제1종특별가입보험료 및 그 보험년도에서의 제14조2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관하여 □나□의 규정예에 따라 산정한 제3종특별가입보험료 3.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보험년도에서의 제14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당해 사업에 관한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제2종특별가입보험료 ②유기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주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보험료액 기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당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이전에 노재보험법제28조제1항의 승인이 취소된 사업에 관한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에 대해서는, 당해 승인이 취소된 날. 다음항에서와 같다)부터 5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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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보험관계와 관련된 전기간에 사용한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임금총액에 당해사업에 관한 일반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일반보험료 2. 제15조제1항제2호□가□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용한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임금총액에 대하여 전호의 규정예에 의거 산정한 일반보험료 및 노재보험법제28조제1항의 승인과 관련된 전기간에서의 제13조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당해 사업에 관한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제1종특별가입보험료 3.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보험관계와 관련된 전기간에서의 제14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당해 사업에 관한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제2종특별가입보험료 ③ 사업주는 납부한 노동보험료액이 전2항의 노동보험료액에 부족할 때는 그 부족액을, 납부한 노동보험료가 없을 때는 전2항의 노동보험료를 전2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유기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유기사업에 대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5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또는 그 신고서를 잘못기재했다고 인정될 때는, 노동보험료액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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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납부한 노동보험료액이 전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결정한 노동보험료액보다 부족할 때는 그 부족액을, 납부한 노동보험료가 없을 때는 동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결정한 노동보험료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사업주가 납부한 노동보험료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노동보험료액(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노동보험료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금액. 이하「확정보험료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 정부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노동보험료 혹은 미납 노동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제19조의2 고연령자면제액에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가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해야 할 신고서에 기재하는 노동보험료 중 일반보험료액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제1항제1호 혹은 제2호 또는 제2항제1호 혹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그 보험년도에 사용한 고연령노동자(보험년도의 중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년도에 당해보험관계가 성립한 기간에 사용한 고연령노동자)와 관련된 고연령자임금총액에 고용보험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확정보험료와 관련된 고연령자면제액) 법제19조2의 규정에 의거 법제19조제1항제1호 혹은 제2호 또는 제2항제1호 혹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은, 그 보험년도에 사용한 법제19조의2에 규정하는 고연령노동자중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및 일용노동피보험자 이외의 자와 관련된 동조에 규정하는 고연령자임금총액에 고용보험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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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확정보험료의 특례) ①노재보험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유기사업으로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그 사업의 일반보험료 또는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에 관한 확정보험료액을 그 금액(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관한 일반보험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에 관한 노재보험율에 따른 부분금액)에서 통근재해에 관련된 비율에 따른 부분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만 인상 또는 인하하여 얻은 금액을, 그 사업에 관한 일반보험료 또는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액으로 할 수가 있다. 1. 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날 이전의 노재보험법 규정에 따른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노재보험법제16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에 지급된 유족보상일시금 및 특정질병에 걸린 자와 관련된 보험급부를 제외한다)액에, 제12조제3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급부금액을 더한 금액과 일반보험료와 관련된 확정보험료액(동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노재보험율에 따른 부분액. 다음호에서와 같다)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에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에 관한 확정보험료액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제1종조정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초과하거나 100분의 75이하로서, 그 비율이 그 일수에 변동하지 않거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동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제35조(확정보험료의 특례) 법제20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건설사업 또는 입목벌채사업으로서, 그 규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확정보험료액이 100만이상일 것 2. 건설사업에서는 도급금액이 1억2천만엔이상, 입목벌채사업에서는 소재생산량이 1,000입방미터이상일 것 ②법제20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별표 제6과 같다. ③법제20조제1항제1호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별표 제7과 같다 ④제26조의 규정은 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차액을 징수할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5조의2(제2종조정율) 법제20조제1항제2호의 제2종조정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비율로 한다. 1. 건설사업……100분의50 2. 입목벌채사업……100분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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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호에 해당할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9개월을 경과한 날 이전에 노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노재보험법제16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 및 특정질병에 걸린 자와 관련된 보험급부를 제외한다)액에 제12조제3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급부금액을 더한 금액과 일반보험료에 관한 확정보험료액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에,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에 관한 확정보험료액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제2종조정율(업무재해에 관한 연금보험급부에 필요한 비용, 특정질병에 걸린 자와 관련된 보험급부에 필요한 비용, 유기사업에 관련된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로 당해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9개월을 경과한 날 이후의 것에 필요한 비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초과하거나 100분의 75이하일 때. ②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보험료액을 인상하거나 인하한 경우에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상 또는 인하된 노동보험료액과 확정보험료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고, 미납된 노동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도록 한다. ③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차액을 징수할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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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노동보험료의 반환) ①사업주가 확정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할 때 또는 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에 각각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중 확정보험료액을 초과한 금액(이하「초과액」이라 한다)의 반환을 청구한 때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노동국노동보험특별회계자금전도공무원(이하「所轄 도도부현노동국자금전도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초과액을 반환하도록 한다. 사업주가 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하된 노동보험료액에 관한 所轄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의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에 동조제2항 차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노동보험료반환청구서(양식제8호)를 所轄도도부현노동국자금전도공무원(제1조제3항제1호의 일반보험료와 동호의 제1종특별가입보험료, 제2종특별가입보험료 및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에 관련된 노동보험료반환청구서에 대해서는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所轄도도부현노동국자금전도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37조(노동보험료의 충당) ①전조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는 所轄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 은 전조 제1항의 초과액 또는 법제20조제2항의 차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 또는 미납 노동보험료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② 所轄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 또는 미납 노동보험료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했을 때는 그 취지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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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노동보험료등의 신고 및 납부) ①개산보험료신고서, 증가개산보험료신고서 및 확정보험료신고서는 所轄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은, 다음 구분에 따라 일본은행(본점, 지점, 대리점 및 세입대리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체국 또는 노동기준감독서를 경유하여 행할 수 있다. 1. 개산보험료신고서(법제21조의2제1항의 승인을 받아 노동보험료의 납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경우에 제출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음호에서와 같다) 및 증가개산보험료신고서와 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노동보험료가 있을 경우의 확정보험료신고서(법제21조의2제1항의 승인을 받아 노동보험료 납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경우에 제출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음호에서 같다)로서, 제1조제3항제1호의 일반보험료와 동호의 제1종특별가입보험료, 제2종특별가입보험료 및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에 관련된 것……일본은행, 우체국 또는 노동기준감독서 2. 개산보험료신고서 및 증가개산보험료신고서와 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노동보험료가 있을 경우의 확정보험료신고서로서, 所轄도도부현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일본은행 또는 우체국 3. 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노동보험료가 없을 경우의 확정보험료신고서와 법제21조의2제1항의 승인을 받아 노동보험료 납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경우에 제출하는 개산보험료신고서 및 확정보험료신고서로서, 제1조제3항제1호의 일반보험료와 동호의 제1종특별가입보험료, 제2종특별가입보험료 및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에 관련된 것…노동기준감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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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노동보험료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일본은행, 우체국 또는 도도부현노동국노동보험특별회계수입공무원(이하「도도부현노동국수입공무원」이라 한다), 혹은 노동기준감독서노동보험특별회계수입공무원(이하「노동기준감독서수입공무원」이라 한다)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조제3항제1호의 일반보험료, 동호 제1종특별가입보험료, 제2종특별가입보험료 및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와 이와 관련된 징수금……일본은행, 우체국 또는 도도부현노동국수입공무원 혹은 노동기준감독서수입공무원 2. 제1조제3항제2호의 일반보험료 및 동호의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와 이들과 관련된 징수금 및 인지보험료에 관련된 징수금……일본은행, 우체국 또는 도도부현노동국수입공무원 ④노동보험료(인지보험료를 제외함)기타 법 규정에 의한 징수금 납부는 납입고지서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납부서에 의거 이루어져야 한다. ⑤법제20조제3항, 법제21조제3항 및 법제2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7조제2항과 법제19조제4항 및 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所轄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 이 납입고지서에 의거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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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추징금) 정부는 사업주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보험료 또는 그 부족액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그 납부해야 할 금액(그 금액에 1,000엔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 그 단수는 절사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추징금을 징수한다. 단, 사업주가 천재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동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보험료 또는 그 부족액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하는 노동보험료 또는 그 부족액이 1,000엔미만일 때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징금을 징수할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1조의2(구좌대체에 의한 납부등) ①정부는 사업주로부터 예금 또는 저금의 인출, 그 인출한 금전에 의한 인지보험료 이외의 노동보험료(이하 이조에서 단순히「노동보험료」라 한다)의 납부(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그 예금구좌 또는 저금구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가 확실히 인정되고 또한 그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노동보험료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제38조의 2(구좌대체에 의한 납부신청) 법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업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소재지, 예금구좌 또는 저금구좌의 번호 및 명의인, 예금 또는 저금의 종별과 납부서를 송부하는 금융기관 및 점포의 명칭을 기재한 서면을 所轄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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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에 관한 노동보험료중, 이 장의 규정에 의거 그 납부할 때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신고서의 제출기한과 그 납기한이 동시에 도래하는 것이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납부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이 납기한 후라 하더라도 그 납부는 납기한에 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의3(구좌대체에 의한 납부와 관련된 납부서의 송부) 所轄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은, 법제21조의2제1항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동항의 노동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납부서를 동항의 금융기관에 송부하도록 한다. 제38조의4(구좌대체에 의한 납부) 법제21조의2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납부는, 납부서에 의거 이루어지는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노동보험료 및 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할납부할 경우의 법제15조제1항의 노동보험료와 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노동보험료(유기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납부로 한다. 제38조의5(구좌대체에 의한 납부에 관한 납부기일) 법제21조의2제2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날은 제38조3의 규정에 의거 송부된 납부서가 법제21조의2제1항의 금융기관에 도달한 날부터 2거래일을 경과한 최초의 거래일(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그날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所轄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 승인하는 날)로 한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거래일이란 금융기관의 휴일 이외의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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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인지보험료액) ①인지보험료액은 고용보험법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일용노동피보험자(이하「일용노동피보험자」라 한다) 1인당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임금일액이 11,300엔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76엔 2. 임금일액이 8,200엔이상 11,300엔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46엔 3. 임금일액이 8,200엔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96엔 ② 노동대신은 제12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전항 제1호의 인지보험료액(그 금액이 이 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되었을 때는, 그 변경된 금액. 이하「제1급보험료일액」이라 한다), 전항 제2호의 인지보험료액(그 금액이 이 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되었을 때는 그 변경된 금액. 이하「제2급보험료일액」이라 한다) 및 전항 제3호의 인지보험료액(그 금액이 이 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되었을 때는, 그 변경된 금액. 이하「제3급보험료일액」이라 한다)을, 다음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도록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제1급보험료일액, 제2급보험료일액 및 제3급보험료일액은, 일용노동피보험자 1인당 이들 보험료일액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제3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보험료 부담액이 균형이 맞도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산정한 금액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제39조(피보험자수첩의 제출) 일용노동피보험자는 사업주에게 사용되었을 때에 그때마다 고용보험인지를 붙이거나 인지보험료납부계기에 의한 납부인을 날인받기위해 그가 소지한 일용노동피보험자수첩(이하「피보험자수첩」이라 한다)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고용보험인지의 첩부등) 사업주는 일용노동피보험자를 사용한 경우에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자에게 임금을 지불할때마다 그 사용한 일수에 상당하는 매수의 고용보험인지를 그 사용한 날의 피보험자수첩의 해당일란에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전항의 소인에 사용하여야 할 인정인의 印影을 미리 所轄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정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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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동대신은 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항에 규정하는 제1급급부금일액, 제2급급부금일액 및 제3급급부금일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급보험료일액, 제2급보험료일액 및 제3급보험료일액을 각각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제1급급부금일액, 제2급급부금일액 및 제3급급부금일액의 변경비율에 따라 변경하도록 한다. ⑤ 매월 말일에 이미 징수한 인지보험료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거 이미 지급한 일용노동피보험자와 관련된 실업등급부 총액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이, 당해 월의 익월부터 6개월간에 동법 규정에 의거 지급되어야 할 일용노동피보험자와 관련된 실업등급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 국회의 폐회 또는 중의원의 해산으로 인해 인지보험료액의 변경절차를 할 수 없고, 또한 긴급히 필요할 때에 노동대신은 중앙직업안정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제1급보험료일액, 제2급보험료일액 및 제3급보험료일액을 변경할 수가 있다. ⑥ 전항의 경우에 노동대신은 다음 국회에서 제1급보험료일액, 제2급보험료일액 및 제3급보험료일액을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한 날부터 1년이내에, 그 변경에 관해 국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제1급보험료일액, 제2급보험료일액 및 제3급보험료일액은 그 변경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날부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전 제1급보험료일액, 제2급보험료일액 및 제3급보험료일액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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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지보험료의 납부) 사업주(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된 경우에, 당해사업에 관련된 노동자중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 이외의 일용노동피보험자와 관련된 인지보험료에 대해서는, 당해 일용노동피보험자를 사용하는 하수급인. 이하 이조항에서 제25조까지,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43조 및 제46조에서와 같다)는, 일용노동피보험자에게 임금을 지불할때마다 그자에 관한 인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보험료 납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일용노동피보험자에게 교부된 일용노동피보험자수첩(이하「일용노동피보험자수첩」이라 한다)에 고용보험인지를 붙이고, 이에 소인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보험료납부계기(인지보험료 보전상 지장이 없는 것에 대해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대신의 지정을 받은 계기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형식의 인영을 표시할 수 있는 印(이하「납부인」이라 한다)을 붙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인지보험료납부계기에 의거 일용노동피보험자가 소지하는 일용노동피보험자수첩에 납부해야 할 인지보험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표시하여 납부인을 날인함에 따라 인지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41조(고용보험인지의 종류 및 판매, 양도의 금지등) ①법제23조제2항의 고용보험인지는 제1급, 제2급 및 제3급의 3종류로 하고, 인지를 가지고 행하는 세입금납부에 관한 법률(1948년법률제142호)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郵政大臣이 勞□大臣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체국에서 이를 판매하도록 한다. ②사업주는 고용보험인지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된다. ③사업주 기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소인을 받지않는 고용보험인지를 소지해서는 안된다. 제42조(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 ①사업주는 고용보험인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교부신청서(양식제9호)를 所轄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제출하고,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양식제10호)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은 그 교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③전항에 규정하는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의 유효기간(당해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이 項의 규정에 의거 갱신을 받았을 때는, 당해 갱신받은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의 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해서 고용보험인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의 유효기간을 갱신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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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동대신은 전항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이 법률 혹은 고용보험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노동성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동항의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보험료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성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주는 일용노동피보험자를 사용할 경우에 그자의 일용노동피보험자수첩을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그 제출받은 일용노동피보험자수첩은 그자가 청구한 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전항에 규정하는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의 유효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당해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익일의 1월전부터 당해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의 사이에 당해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을 첨부하여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갱신신청서(양식제9호)를 所轄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제출하고, 새로이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거 교부받은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은 갱신전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익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⑥사업주는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의 고용보험인지구입신청서(이하「구입신청서」라 한다)가 없어진 경우로서, 당해 보험년도중에 고용보험인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그 취지를 所轄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신청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⑦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을 훼손하거나 구입신청서가 없어짐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을 한 사업주는, 당해 훼손하거나 구입신청서가 없어진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을 所轄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사업주는 그 소지한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의 유효기간이 만료했을 때 또는 사업폐지등에 의거 고용보험인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신속하게 그 소지한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을 所轄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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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고용보험인지의 구입등) ①사업주는 고용보험인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 구입신청서에 구입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인지의 종류별매수, 구입년월일, 노동보험번호와 사업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소재지를 기입하고, 고용보험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고용보험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에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을 제출하고, 그 보유하고 있는 고용보험인지를 되사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다. 단,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 그 되파는 기간은 고용보험인지가 변경된 날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1. 고용보험에 관한 보험관계가 소멸했을 때 2. 일용노동피보험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유한 고용보험인지의 등급에 상당하는 임금일액의 일용노동피보험자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포함한다. 3. 고용보험인지가 변경되었을 때 ③사업주는 전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고용보험인지를 되사달라고 신청하고자 할 때는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미리 所轄공공직업안정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납부인에 의한 인지보험료의 납부방법) 사업주는 일용노동피보험자를 사용한 경우에,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지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그자에게 임금을 지불할때마다 그 사용한 날의 피보험자수첩의 해당일란에 납부인을 그 사용한 일수에 상당하는 회수만큼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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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인지보험료납부계기의 지정) ①법제23조제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지보험료납부계기지정신청서(양식제11호)를 노동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당해 지정받고자 하는 계기를 노동대신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법제23조제3항의 지정은 당해 지정하고자 하는 계기의 명칭, 형식, 구조 및 기능을 고시함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46조(印影) 법제23조제3항에 규정하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印影의 형식은 별표 제8과 같다. 제47조(인지보험료납부계기의 설치) 사업주는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지보험료납부계기의 설치를 승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지보험료납부계기설치승인신청서(양식제12호)를 당해 인지보험료납부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장을 경유하여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노동국노동보험특별회계세입징수관(이하「납부계기에 관한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부계기에 관한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항의 사업주가 법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취소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기까지의 자일 때, 기타 보험료의 보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를 제외하고, 그 승인을 해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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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승인의 취소등) 납부계기에 관한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은 법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3항의 승인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에 의거 당해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당해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은 당해 취소에 관한 인지보험료납부계기에 대해 제50조제3항의 봉함의 해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제49조(시동표찰) ①법제23조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인지보험료납부계기를 사용하기 전에, 납부계기에 관한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으로부터 당해 인지보험료납부계기를 시동하기 위해 필요한 표찰(이하「시동표찰」이라 한다)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제4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동표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0조(시동표찰수령통장) ①사업주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동표찰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미리 시동표찰수령통장교부신청서(양식제13호)를 납부계기에 관한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고 시동표찰수령통장(양식제14호)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사업주가 전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인지보험료 납부계기를 납부계기에 관계된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납부계기에 관계된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인지보험료납부계기를 제시받은 경우에, 보험료의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인지보험료납부계기에 대하여 보험료 보전상 적절한 곳에 봉함을 세우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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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사업주는 당해 인지보험료납부계기에 의거 표시하고자 하는 인지보험료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납부계기에 관계된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에 대해 시동표찰수령통장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함과 동시에, 인지보험료납부계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⑥사업주는 시동표찰수령통장을 멸실하거나 혹은 훼손한 경우 또는 이에 여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계기에 관련된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에게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시동표찰을 교부받는 방법) ①사업주는 시동표찰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시동표찰수령통장에 해당인지보험료납부계기에 의거 표시하고자 하는 인지보험료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총액 및 시동표찰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년월일을 기입하고, 납부계기에 관계된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거 시동표찰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인지보험료납부계기에 의거 표시할 수 있는 인지보험료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미리 당해 인지보험료납부계기를 설치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노동국수입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인지보험료납부계기를 사용하지 않게된 경우) ①사업주가 인지보험료납부계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당해 사용하지 않게 된 인지보험료납부계기를 납부계기에 관련된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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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납부계기에 관련된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로부터 인지보험료납부계기를 제시받은 때는, 당해 인지보험료납부계기 봉함의 해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업주로서 인지보험료납부계기의 전부를 사용하지 않게 된 자가 인지보험료납부계기를 재차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제47조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차액의 환불)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당해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의 시동표찰을 이용하여 인지보험료납부계기에 의거 이미 납부한 인지보험료액의 총액이 당해 인지보험료납부계기에 의거 표시할 수 있는 인지보험료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총액에 미치지 않을 때는 납부계기에 관련된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에게 시동표찰수령통장을 제출하고,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불을 신청할 수가 있다. 1. 인지보험료납부계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않게되었을 때 2. 인지보험료납부계기에 의거 표시할 수 있는 인지보험료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변경했을 때 3. 법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지보험료납부계기의 설치승인이 취소되었을 때 제54조(인지보험료의 납부상황 보고)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을 교부받고있는 사업주는 인지보험료납부상황보고서(양식제15호)에 의거 매월 고용보험인지의 수불상황을 다음달 말일까지 所轄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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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장부의 작성 및 보고) 사업주는 일용노동피보험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보험료 납부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매월 그 납부상황을 기재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납부상황을 정부에 보고하여야한다 제25조(인지보험료의 결정 및 추징금) ①사업주가 인지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 정부는 그 납부해야 할 인지보험료액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한다. ②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했을 때, 정부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인지보험료액(그 금액에 1,000엔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 그 단수는 절사한다)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징금을 징수한다. 단, 납부를 태만히 한 인지보험료액이 1,000엔미만일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추징금을 징수할 경우에 준용한다.		제55조(인지보험료납부계기의 사용상황)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지보험료납부계기를 설치한 사업주는, 인지보험료납부계기사용상황보고서(양식제15호)에 의거 매월 인지보험료납부계기의 사용상황을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인지보험료납부계기를 설치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장을 경유하여 납부계기에 관계된 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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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독촉 및 체납처분) ①노동보험료 기타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에 정부는 기한을 지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거 독촉할 때에 정부는 납부의무자에 대해 독촉장을 발부한다. 이경우에 독촉장에 의거 지정해야 할 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상 경과한 날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노동보험료 기타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 정부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이를 처분한다. 제27조(연체금) ①정부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했을 때는, 노동보험료액에 대해 연14.6%의 비율로 납기한의 익일부터 그 완납 또는 재산압류일의 전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단, 노동보험료액이 1,000엔미만일 때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노동보험료액의 일부를 납부했을 때는 그 납부일 이후의 기간에 관한 연체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노동보험료액은 그 납부한 노동보험료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연체금 계산에서 전2항의 노동보험료액에 1,000엔미만의 단수가 있을때는 그 단수를 절사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연체금액에 100엔의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당수를 절사한다.		제57조(공시송달방법) 노동보험료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공시송달은, 당해 도도부현노동국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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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거나 유예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금액에 한한다. 1. 독촉장에 지정한 기한까지 노동보험료 기타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완납했을 때 2. 납부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시송달방법으로 독촉했을 때 3. 연체금액이 100엔미만일 때 4. 노동보험료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유예했을 때 5. 노동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8조(선취특권의 순위) 노동보험료 기타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선취특권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에 다음가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징수금의 징수절차) 노동보험료 기타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징수금은 이 법률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거 징수한다. 제30조(노동보험료의 부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법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피보험자(이하 이 조 및 다음조에서「피보험자」라 한다)는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관련된 피보험자 □가□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	제5조(고연령노동자에 관련된 노동보험료의 부담 면제) 고연령노동자중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및 일용노동피보험자 이외의 자는 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일반보험료액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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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일반보험료액중 고용보험율에 따른 부분액(고연령자면제액에 관련된 사업은,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일반보험료액에 당해 사업에 관한 고연령자면제액을 더한 금액중 고용보험율에 따른 부분액에서 당해 고연령자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나. □가□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3사업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관련된 피보험자 □가□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 가. 당해사업에 관련된 일반보험료액 나. □가□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3사업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②고연령자면제액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는 고연령노동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일반보험료액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일반보험료액은 노동대신이 중앙직업안정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일반보험료액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일용노동피보험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그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외에, 인지보험료액의 2분의 1의 금액(그 금액에 1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를 절사한다)을 부담하도록 한다. ⑤사업주는 당해사업에 관련된 노동보험료액중 당해 노동보험료액에서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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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임금에서의 공제) 사업주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피보험자에게 지불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사업주는 노동보험료공제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공제액을 당해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된 원수급인은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그 사용하는 노동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임금에서의 공제를, 당해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위탁받은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2조 삭제 (제5차개정) 제4장 노동보험사무조합 제33조(노동보험사무조합) ①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1949년법률제181호)제3조의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기타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연합단체로서 대표자의 정함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단체 구성원 또는 연합단체를 구성하는 단체 구성원		제56조(임금에서의 공제) 사업주는 피보험자에게 임금을 지불할때마다 당해 임금에 따른 법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일반보험료액에 상당하는 금액(일용노동피보험자는 당해액 및 법제22조제1항의 인지보험료액의 2분의 1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업주는 일반보험료공제계산부를 작성하여 사업장마다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7조(공시송달방법) 노동보험료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공시송달은, 당해 도도부현노동국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행하도록 한다. 제58조(위탁사업주의 범위) ①제33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주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연합단체를 구성하는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주이외의 사업주로서, 당해 사업주와 관련된 노동보험사무처리를 당해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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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업주 기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한 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위탁을 받아, 이 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이 행해야 할 노동보험료 납부, 기타 노동보험에 관한 사항(인지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노동보험사무」라 한다)을 처리할 수가 있다. ②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는 전항에 규정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 노동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제33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한 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금융업 혹은 보험업, 부동산업, 또는 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50인,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00인)을 초과하는 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③노동보험사무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노동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된때는 당해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대해 당해 노동보험사무조합이 노동보험사무처리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가 있다. 제59조(인가의 신청) 법제33조제2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양식제16호)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노동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등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의 목적, 조직, 운영등을 명확히 하는 서류(단체가 법인일때는 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2. 노동보험사무처리 방법을 명확히 한 서류 3. 최근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자산상황을 명확히 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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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위탁등의 신고) 노동보험사무조합은 노동보험사무처리를 위탁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노동보험사무처리위탁서(양식제1호)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노동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노동보험사무처리의 위탁해제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경우에 동항중「노동보험사무처리위탁서(양식제1호)」는「노동보험사무처리위탁해제서(양식제17호)」로 대체하도록 한다. 제61조(변경신고) 노동보험사무조합은 제59조제1항의 신청서 또는 동조 제2항 제1호 혹은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4일이내에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노동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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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항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하「노동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는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전까지 그 취지를 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업무폐지의 신고) 법제33조제3항의 신고는, 신고서를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노동국장에게 제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노동대신은 노동보험사무조합이 이 법률, 노재보험법, 고용보험법 혹은 이들 법률에 의거한 노동성령(이하「노동보험관계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또는 그 행해야 할 노동보험사무처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2항의 인가를 취소할 수가 있다.		제63조(인가의 취소) 법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는, 당해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대해 문서로서 행하도록 한다. ②노동보험사무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노동국장은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인가취소를 한 때는, 그 취지를 당해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노동보험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노동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통지등) 정부는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노동보험사무처리를 위탁한 사업주에게 해야할 노동보험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동보험료의 납입고지 기타의 통지 및 반환금의 반환에 대해서는, 이를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대해 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노동보험사무조합에 행한 노동보험료의 납입고지 기타의 통지 및 반환금의 반환은 당해 사업주에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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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노동보험사무조합의 책임등) ①제33조제1항의 위탁에 의거 사업주가 노동보험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동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위해 금전을 노동보험사무조합에 교부했을 때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노동보험사무조합은 정부에 대해 당해 징수금의 납부책임을 지도록한다. ② 노동보험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추징금 또는 연체금을 징수할 경우에 그 징수에 대하여 노동보험사무조합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을때는, 그 한도내에서 노동보험사무조합은 정부에 대해 당해 징수금 납부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③ 정부는 전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보험사무조합이 납부해야 할 징수금에 대해서는, 당해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대해 제26조제3항(노재보험법제12조3제3항 및 제25조제4항과 고용보험법제10조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여도 여전히 징수해야 할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액을 당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가 있다. ④ 노동보험사무조합은 노재보험법제12조3제2항의 규정 및 고용보험법제10조3제2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사업주로 간주한다.
제36조(장부의 비치) 노동보험사무조합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할 노동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사무소에 비치해두어야 한다.		제64조(장부의 비치) 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보험사무조합이 비치해두어야 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노동보험사무처리위탁사업주명부(양식제18호) 2. 노동보험료등징수 및 납부부(양식제19호) 3. 고용보험피보험자관계신고사무등처리부(양식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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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제36조의2(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이 법률(제33조제2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1993년법률제88호)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관할의 특례) 노동보험사무조합에 그 처리를 위탁한 노동보험사무(고용보험법시행규칙(1975년노동성령제3호)제1조의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당해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노동국장 및 공공직업안정소장과 도도부현노동국노동보험특별회계세입징수관(노동보험사무조합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노동보험사무가 노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중 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관련된 사업 및 노재보험법제29조제1항의 승인에 관련된 단체(이하「노재이원적용사업등」이라 한다)에만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노동국장 및 노동기준감독서장과 도도부현노동국노동보험특별회계세입징수관)을, 각각 所轄도도부현노동국장 및 所轄공공직업안정소장과 所轄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노동보험사무조합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노동보험사무가 노재이원적용사업등에만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所轄도도부현노동국장 및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과 所轄도도부현노동국세입징수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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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불복신청 및 소송 제37조(불복신청) 사업주는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제38조(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노동보험료 기타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처분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노동대신의 재결 또는 당해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노동대신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라면 제기할 수가 없다. 제6장 잡 칙 제39조(적용의 특례) 도도부현 및 市町村이 행하는 사업 기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을 노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 및 고용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마다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이 법률을 적용한다. ② 국가가 행하는 사업 및 전항에 규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범위(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중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범위 및 일반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 노동성령으로 별단의 규정을 정할 수가 있다. 제40조 삭 제(제5차개정)		제66조(적용의 특례를 받는 사업) 법제39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도부현에 준하는 사업 및 市町村에 준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 2. 항만노동법(1988년법률제40호)제2조제2호의 항만운송행위를 행하는 사업 3. 고용보험법부칙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4. 건설사업 제67조(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국가가 행하는 사업 및 법제39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에 사용된 노동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법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적용에 대해서는 노동자로 보지 아니한다. 1. 노재보험의 보험관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노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자 2.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자 제68조 및 제69조 삭제(제38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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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시효) 노동보험료 기타 이 법률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2년을 경과했을 때에 시효에 의거 소멸한다. ② 정부가 행하는 노동보험료 기타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고지 또는 독촉은, 민법(1896년법률제89호)제1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70조(서류의 보존의무) 사업주 혹은 사업주였던 자 또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이나 노동보험사무조합이었던 단체는, 법 또는 이 省令에 의한 서류를 그 완결일부터 3년간(제64조제3호의 장부에 대해서는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1조(사업주의 대리인) ①사업주는 사전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 성령에 의거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사항을 그 대리인에게 행하도록 시킬 수가 있다. ②사업주는 전항의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는 대리인선임·해임서(양식제23호)에 의거 그 취지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 또는 所轄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선임·해임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대리인의 선임에 관련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보고등) 행정청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혹은 성립하고있던 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동보험사무조합 혹은 노동보험사무조합이었던 단체에 대하여, 이 법률 시행에 관해 필요한 보고, 문서의 제출 또는 출두를 명령할 수가 있다		제72조(보고명령) 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所轄 도도부현노동국장,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 또는 所轄공공직업안정소장이 문서에 의거 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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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방문검사) 행정청은, 이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직원에게,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성립하고 있던 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동보험사무조합 혹은 노동보험사무조합이었던 단체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시키거나 장부서류의 검사를 시킬수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거 방문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낼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제44조(경과조치 명령에 대한 위임) 이 법률에 의거 정령 또는 노동성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에는 각각 정령 또는 노동성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소요 경과조치를 정할 수가 있다. 이 법률에 의거 노동대신이 노재보험율 기타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개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3조(방문검사증표) 법제43조제2항의 증표는 양식제24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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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한의 위임) 이 법률에 정하는 노동대신의 권한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도부현노동국장에게 위임할 수가 있다. 제45조의2(노동성령으로의 위임) 이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노동보험료의 납부절차 기타 이 법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6조(노동대신의 권한 위임) 법에 정하는 노동대신의 권한중 다음에 해당하는 권한은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에게 위임한다. 1. 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한 권한 2.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지정에 관한 권한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권한 가. 법제39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노동보험사무처리를 위탁하지 않은 사업 나. 노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중 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관련된 사업 3. 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취소에 관한 권한 중 사업주단체 혹은 그 연합단체 또는 노동보험사무조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및 단체에만 관계된 노동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가. 전호에 해당하는 사업 나.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제29조제1항의 승인에 관련된 단체 ② 법에 정하는 노동대신의 권한중 다음에 해당하는 권한은 도도부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지정에 관한 권한(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3. 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취소에 관한 권한(전항 제3호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제73조의2(노동대신의 권한 위임) 법으로 규정한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대신의 권한은 도도부현노동국장에게 위임한다. 1. 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한 권한 2.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지정에 관한 권한 3. 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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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건설사업의 보험관계성립 표식) 노재보험과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중 건설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노재보험관계성립표(양식제25호)를 보기쉬운 장소에 걸어두어야 한다. 제75조(신청서 제출등의 경유) ①이 성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사업주단체 혹은 그 연합단체 또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포함)가 노동대신, 도도부현노동국장, 도도부현노동국노동보험특별회계세입징수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서, 보고서, 청구서등의 제출(제20조 4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동표찰수령통장과 제55조의 보고서 제출은 제외)과 신고(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외) 및 신청(동조 제6항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외)은, 다음 구분에 따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 또는 所轄공공직업안정소장을 경유하여 행하도록 한다. 1. 제1조제3항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노재보험과 관련된 보험관계만 관련된 사업‥‥所轄 노동기준감독서장 2. 제1조제3항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고용보험과 관련된 보험관계만 관련된 사업‥‥所轄 공공직업안정소장 ②제59조제1항, 제60조에서 제62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단체 혹은 그 연합단체나 노동보험사무조합이 도도부현노동국장에 대해 행하는 신청서 및 신고서의 제출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장(사업주단체 혹은 그 연합단체 또는 노동보험사무조합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노동보험사무가 노재이원적용사업등에만 관계된 것이 제59조제1항, 제61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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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 칙 제46조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재보험법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가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경우의 그 위반행위를 한 당해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도 또한 마찬가지다. 1. 삭제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보험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소인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해두지 않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혹은 허위로 기재하거나 또는 보고하지 않고 혹은 허위보고한 경우 4. 삭제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6.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답변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한 경우		의거 행하는 신청서 및 신고서의 제출과 노동보험사무조합이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행하는 신고서의 제출중 노재이원적용사업등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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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노동보험사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그 위반행위를 한 노동보험사무조합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해두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노동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기재한 경우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답변을 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제48조 법인(법인이 아닌 노동보험사무조합 및 노재보험법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의 위반행위를 했을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아닌 노동보험사무조합 또는 노재보험법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를 처벌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에 대해 그 노동보험사무조합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할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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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별도로 법률로서 정하는 날(197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 관련 보험관계의 성립에 관한 잠정조치) 고용보험법부칙제3조제1항의 임의적용사업(이하 이조 및 다음조에서「고용보험잠정임의적용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신청을 하고, 노동대신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사업에 대해 제4조에 규정하는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② 전항의 신청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득하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다. ③ 고용보험잠정임의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의 2분의 1이상이 희망할 때는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고용보험법제5조제1항의 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고용보험잠정임의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는 그 익일에 그 사업에 대해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고용보험잠정임의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고용보험법 제5조제1항의 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제4조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2조 법 부칙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한 노동대신의 권한은 도도부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 칙 제1조(시행기일) 이 성령은 법시행일(1972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의2(임금총액의 특례에 관한 잠정조치) 도급에 의한 건설사업에 관한 일반보험료액을 산정할 시 이용하는 임금총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당분간 제13조제1항중「도급금액」은「도급금액에 105분의 103을 곱하여 얻은 금액(그 금액의 1엔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제1의3(법제12조제3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급부금에 관한 잠정조치) 특별지급금규칙의 규정에 의거 장해특별연금차액일시금이 지급된 경우의 제18조2의 규정 적용에 대하여는, 당분간「유족특별일시금」은「유족특별일시금, 노재보험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의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장해특별연금차액일시금」으로 한다. 제1의4(고용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노동대신의 권한 위임) 법부칙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한 노동대신의 권한은 도도부현노동국장에게 위임한다. 제2조(고용보험의 임의가입신청) 법부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의 가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임의가입신청서(양식제1호)를 所轄도도부현노동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법부칙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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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용보험 관련 보험관계의 소멸에 관한 잠정조치) 부칙제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외에, 그자가 당해 보험관계의 소멸신청을 하고 노동대신의 인가를 얻으면 그 날의 익일에 그 사업에 관한 당해 보험관계는 소멸한다. ② 전항의 신청은 그 사업에 사용된 노동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지않으면 행할 수가 없다. 제5조(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잠정조치) 제16조의 규정은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이 동항제1호의 사업에 해당하게 되어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일반보험료율이 변경된 경우에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게 될 때에 당해 변경에 따른 노동보험료 증가액의 납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조(불이익취급의 금지) 사업주는 노동자가 부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을 희망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동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 제7조(벌칙) 사업주가 부칙제2조제3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위반했을때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했을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동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3조(잠정임의적용사업에 관한 보험관계소멸의 신청) 법부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에 관한 보험관계의 소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보험관계소멸신청서(양식제27호)를 所轄도도부현노동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법부칙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잠정조치) 법부칙제5조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변경후 일반보험료율에 의거 산정한 개산보험료액이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고 동시에 그 차액이 13만엔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법부칙제5조에서 준용하는 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노동보험료의 증가액에 관한 제2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들 규정중「법제16조」는「법부칙제5조에서 준용하는 법제16조」로 한다. 제5조(증가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방법에 관한 잠정조치) 제30조의 규정은 법부칙제5조에서 준용하는 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노동보험료의 증가액과 관련된 법제18조에 규정하는 분납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0조제1항중「법제16조의 신고서」는「법부칙제5조에서 준용하는 법제16조의 신고서」로, 「법제16조의 규정」은「법부칙제5조에서 준용하는 법제16조의 규정」으로, 「보험료산정기초액의 예상액이 증가한 날」은「일반보험료율이 변경한 날」로, 동조 제3항중「보험료산정기초액의 예상액이 증가한 사업」은「일반보험료율이 변경한 사업」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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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의가입에 관한 고연령계속피보험자의 보험료) 고용보험법부칙제22조제1항의 고연령계속피보험자에 관해서는 제11조의2중「고연령노동자에게 지불한다」는「고연령노동자(고용보험법부칙제22조제1항의 고연령계속피보험자인 자는 제외한다)에게 지불한다」로 한다. 제10조(고용보험율에 관한 잠정조치) 당분간 제12조제4항의 고용보험율에 대해서는, 동항중「1000분의 14.5」는 「1000분의 11.5」로, 「1000분의 16.5」는「1000분의 13.5」로, 「1000분의 17.5」는「1000분의 14.5」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제5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인지보험료액의 변경에 관한 잠정조치) 당분간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보험료액의 변경에 대해서는, 동항중「고용보험법제49조제1항」은「고용보험법제49조제1항과 고용보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4년법률제57호)부칙제11조제3항 및 제4항」으로, 「동항에」는「고용보험법제49조제2항」으로, 「동항의」는「동항과 고용보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부칙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로서,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고연령자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정비정령제33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에 관련된 임금총액예상액이 당해 보험년도 직전의 보험년도에 관련된 임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200이하일 경우(시행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에 관련된 임금총액예상액이 당해 보험년도 직전의 보험년도에 관련된 임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주가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할때에 동법 제15조2의 규정 적용을 신청했을 때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제12차개정) 제1조(시행기일) 이 성령은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후의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신.규칙」이라 한다)별표1제1의 규정에 의한 노재보험율은, 이 성령의 시행일 이후에 사용하는 모든 노동자에 관련된 임금총액에 곱해야 할 일반보험료율(다음항에 규정하는 사업에 관한 일반보험료율은 제외. 이 항에서 같다)의 기초가 되는 노재보험율 및 동일 이후의 기간에 관련된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3항에서「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규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곱해야 할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율(다음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관한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율은 제외. 이항에서 같다)의 기초가 되는 노재보험율로서 적용하고, 동일 이전에 사용하는 모든 노동자에 관련된 임금총액에 곱해야 할 일반보험료율의 기초가 되는 노재보험율 및 동일 이전의 기간에 관련된 동조에 규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곱해야 할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율의 기초가 되는 노재보험율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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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이 법률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은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 제2조중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2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제17조의 규정 ‥‥1994년 8월 1일 4. (전략) 제2조중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부칙제10조의 다음에 1조를 더한 개정규정과 부칙제11조(중략) 의 규정‥‥1994년 9월 1일 제11조(일용노동구직자급부금일액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 9월 1일 전날에 관련된 일용노동구직자급부금일액 및 노동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인지보험료액의 구분에 관련된 임금일액 (제3항 및 제4항에서「등급구분일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이 성령의 시행당시 노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예정된 것과 관련된 노재보험율(제1종특별가입보험료율의 기초가 되는 경우 포함)에 관하여는, 신.규칙 별표 제1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예(당해 사업중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1974년 노동성령제31호)부칙제2조제2항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련된 노재보험율에 관하여 동항의 규정예에 따른 경우 포함)에 따른다. ③신.규칙별표제5의 규정에 의한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은 이 성령의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관련된 규칙제22조에 규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곱해야 할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로서 적용하고, 동일 이전의 기간에 관련된 동조에 규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곱해야 할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3차 개정) 抄 제1조(시행기일) 이 성령은 197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2종특별가입보험료의 산정기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성령의 시행일부터 197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개정후의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의17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의 단체에 대하여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제29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당해 승인에 관련된 사업의 당해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산정에 관한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 적용에 대하여는, 동조중「별표제4의 우측란에 해당하는 금액」은,「별표제4의 우측란에 해당하는 금액에, 노재보험법제29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977년 3월 31일까지 기간의 월수(그 기간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를 1월로 한다)를 12로 나누어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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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94년 9월중에 지급하는 일용노동구직자급부금에 관한 신.고용보험법제48조의 규정 적용에 대하여는 동년 7월중의 날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납부된 인지보험료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납부된 인지보험료로 간주하고, 구.고용보험법제48조제1호에 규정하는 제1급인지보험료(이하「구.제1급인지보험료」라 한다)중 동년 8월중의 날에 대하여 납부된 신.고용보험법제48조제1호에 규정하는 제1급인지보험료(이하「신.제1급인지보험료」라 한다)의 납부일수(그 납부일수가 동년 7월중의 날에 대하여 납부된 구.제1급인지보험료의 납부일수를 초과할 때는, 당해 구.제1급인지보험료의 납부일수)에 상당하는 납부일수분에 대하여는 당해 납부일수분의 신.제1급인지보험료로, 잔여 납부일수분에 대하여는 당해 납부일수분의 신.고용보험법제48조제2호□가□에 규정하는 제2급인지보험료로, 구.고용보험법제48조제2호'가'에 규정하는 제2급인지보험료, 구.고용보험법제48조제2호'나'에 규정하는 제3급인지보험료 및 구.고용보험법제48조제2호'다'에 규정하는 제4급인지보험료에 대하여는 신.고용보험법제48조제2호'나'에 규정하는 제3급인지보험료로 간주한다. 제17조(인지보험료액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 8월 1일 전날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인지보험료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1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이 부칙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4차 개정) 1. (시행기일) 이 성령은 197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성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보험년도 이전 보험년도의 노재보험율에 관하여는 개정후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제3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5차 개정) 이 성령은 1976년개정법의 시행일(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당해 사업의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1969년법률제84호)제12조제3항의 12월 31일 이전에 3년간(사업기간이 예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이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9개월을 경과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1976년개정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상병보상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신.징수칙」이라 한다)제18조제2항의 규정 적용에 대하여는, 동항중「연금보험급부액」은「연금보험급부액(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등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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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2차개정) 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행정절차법(1993년법률제88호)의 시행일(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차개정) 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은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 제2조중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2조의 다음에 1조를 더하는 개정규정 및 부칙제3조의 규정‥‥1997년 3월 31일 4. 제2조중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과 부칙제4조의규정‥‥1997년 4월 1일 제3조(제2조 규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다음조에서「신.징수법」이라 한다)제12조2의 규정은 1996년도 이후에 강구된 동조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를 개정하는 법률(1976년법률제32호)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상병보상급부(이하 단순히「장기상병보상급부」라 한다)를 포함한다)」로, 「상병보상연금중 전호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은「상병보상연금중 전호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장기상병보상급부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제외)」로, 「이루어지는 요양보상급부」는「이루어지는 요양보상급부 또는 장기상병보상급부」로,「급부기초일액의 1,05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은「급부기초일액의 1,05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장기상병보상급부에 대해서는 노재보험법제8조에 규정하는 급부기초일액의 1,2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신.징수칙별표제5의 규정에 의한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은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관련된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2조에 규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곱해야 할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로서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의 기간에 관련된 동조에 규정하는 금액의 총액에 곱해야 할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③ 시행일 이전에 노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예정된 것에 관한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20조에 규정하는 일반보험료 또는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액에 관하여는 신.징수칙별표제6 및 별표제7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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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1997년 4월 1일 이전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의 승인이 있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다음항에서「구.징수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노동보험료로서, 동일의 전날까지 동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의 납부기한에 대하여는 신.징수법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1997년 4월 1일 이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의 승인이 취소된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구.징수법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해야 할 신고서로서, 동일의 전날까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기한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노동보험료로서, 동월 1일의 전날까지 동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기한에 대하여는, 신.징수법제19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6차 개정) 제1조(시행기일등) 이 성령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제4조(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특정특별가입자에 관한 시행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에서의 개정후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신.징수칙」이라 한다)제21조, 제22조 또는 제23조의 2에 규정하는 별표제4의 우측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징수칙별표제4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특정유기특별가입자에 관한 신.징수칙제21조에 규정하는 별표제4의 우측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징수칙별표제4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7차 개정) 제1조(시행기일) 이 성령은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보험년도의 노동보험료에 관련된 신고서에 대하여는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양식제6호에 필요한 개정을 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제3조(임금총액 예상액의 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부칙제4조 규정의 시행에 따른 노동보험의 보험료 납부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는 정령(이하「경과조치정령」이라 한다)제1조의 임금총액 예상액에 관련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당해 임금총액 예상액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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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4차개정) 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121조(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구.적용법인공제조합의 조합원에 관련된 당해 조합원이었던 기간에 과한 노동보험료 기타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부칙제8조의 규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1. 1978년 4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과 관련된 당해 임금총액 예상액‥‥1977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보험년도(이하「1977보험년도」라 한다)에 사용한 모든 노동자에 관련된 임금총액중 동년 4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과 관련된 것 2. 1978년 10월 1일부터 197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관련된 당해 임금총액 예상액 ‥‥1977보험년도에 사용한 모든 노동자에 관련된 임금총액 중 1977년 10월 1일부터 197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관련된 것 ② 경과조치정령제1조의 고연령자임금총액예상액에 관련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당해 고연령자임금총액예상액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1978년 4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과 관련된 당해 고연령자임금총액 예상액‥‥1977보험년도에 사용한 고연령노동자에 관련된 고연령자임금총액중 1977년 4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과 관련된 것 2. 1978년 10월 1일부터 197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과 관련된 당해 고연령자임금총액 예상액‥‥1977보험년도에 사용한 고연령노동자와 관련된 고연령자임금총액중 1977년 10월 1일부터 197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과 관련된 것 부 칙 (제18차 개정) 1. 이 성령은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성령 시행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개정전 노동보험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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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5차개정) 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은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전략) 부칙제160조 (중략) 제164조 (중략) 의 규정‥‥공포일(1999년 7월 16일) 제159조(국가등의 사무) 이 법률에 의한 개정전 각각의 법률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 시행 전에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정령에 의거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국가, 다른 지방공공단체, 기타 공공단체의사무(부칙제161조에서「국가등의 사무」라 한다)는 이 법률 시행후에는 지방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정령에 의거 당해 지방공공단체사무로서 처리하도록 한다.		부 칙 (제56차 개정) 제1조(시행기일) 이 성령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성령의 시행당시 노동자재해보상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예정된 것에 관한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7조제3호의 사업규모에 관하여는, 개정후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57차 개정) 1. 이 성령은 공포일(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성령의 시행당시 현재 존재하는 이 성령에 의한 개정전의 양식에 의한 용지는 당분간 이를 사용할 수가 있다. 부 칙 (제58차 개정) 제1조(시행기일) 이 성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이하「지방분권추진정비법」이라 한다)의 시행전에 개정전 각각의 법률 혹은 이에 의한 정령의 규정(이들 규정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 또는 이에 의한 정령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 의거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 혹은 도도부현지사가 행한 허가등의 처분, 기타의 행위(이하「처분등의 행위」라 한다) 또는 지방분권추진정비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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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처분, 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당해 각 규정. 이하 이 조 및 부칙제163조에서 같다)의 시행전에 개정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거 이루어진 허가등의 처분 기타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처분등의 행위」라 한다) 또는 이 법률 시행 당시 개정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거 이루어진 허가등의 신청 기타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신청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이 법률 시행일에 이들 행위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행하여야 하는 자가 다르게 되는 것은, 부칙제2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후 각각의 법률(이에 의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 시행일 이후에서의 개정후 각각의 법률 적용에 대하여는 개정후 각각의 법률 상당규정에 의거 이루어진 처분등의 행위 또는 신청등의 행위로 간주한다. ② 이 법률 시행전에 개정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기관에 대하여 보고, 신고, 제출 기타의 절차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 법률 시행일 이전에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률 및 이에 의거한 정령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이를 개정후 각각의 법률 상당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상당기관에 대하여 보고, 신고, 제출 기타의 절차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 각각의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당시 개정전 각각의 법률 혹은 이에 의한 정령의 규정에 의거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 혹은 도도부현지사에게 한 허가등의 신청, 기타의 행위(이하「신청등의 행위」라 한다)로, 지방분권추진정비법의 시행일에 이들 행위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지방분권추진정비법에 의한 개정후 각각의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노동성령의 규정(이들 규정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노동성령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거 도도부현노동국장이 행하게 된 것은, 지방분권추진정비법의 시행일 이후에 개정후 각각의 법률 또는 이에 의한 노동성령의 적용에 대하여는, 개정후 각각의 법률 또는 이에 의한 노동성령의 상당규정에 의거 도도부현노동국장이 한 처분등의 행위 또는 도도부현노동국장에 대하여 한 신청등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3조 이 성령의 시행전에 개정전 각각의 성령의 규정에 의거 한 처분등의 행위 또는 이 성령 시행 당시에 개정전 각각의 성령규정에 의거 한 신청등의 행위로서, 이 성령 시행일에 이들 행위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행하여야 하는 자가 다르게 되는 것은, 이 성령 시행일 이후에서의 개정후 각각의 성령 적용에 대하여는, 개정후 각각의 성령 상당규정에 의거 한 처분등의 행위 또는 신청등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4조 이 성령 시행전에 개정전 각각의 성령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하여 보고, 신고, 제출 기타의 절차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 성령 시행일 전에 절차

노동보험징수법	노동보험징수법 시행령	노동보험징수법 시행규칙
제161조(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국가등의 사무와 관련된 처분으로서,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처분청」이라 한다)에 시행일 이전에 행정불복심사법에 규정하는 상급행정청(이하 이조에서 「상급행정청」이라 한다)이 있었던 것에 관한 동법에 의한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후에도 당해 처분청에 계속해서 상급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당해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은, 시행일 이전에 당해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급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이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일때는, 당해 기관이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게 되는 사무는, 신.지방자치법제2조제9항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법정수탁사무로 한다. 제164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포함)는 정령으로 정한다.		를 밟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는, 이를 개정후 각각의 성령 상당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상당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하여 보고, 신고, 제출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절차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성령에 의한 개정후 각각의 성령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양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 노동기준법시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 제12조에 의한 개정전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 노동안전위생규칙제95조3의 규정에 의한 증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 산업안전전문관 및 노동위생전문관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와 제24조에 의한 개정전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7조의7 및 제144조의 증명서는 당분간 각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 노동기준법시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 제12조에 의한 개정후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 노동안전위생규칙제95조3의 규정에 의한 증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 산업안전전문관 및 노동위생전문관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7조의7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로 간주한다. 제6조 이 성령의 시행당시 존재하는 이 성령에 의한 개정전 각각의 성령에 정하는 양식에 의한 신청서등 용지는 당분간 필요한 개정을 한 다음 사용할 수가 있다.

별표제1(제6조, 제16조 관계)

노 재 보 험 율 표

사업종류의구분	사 업 의 종 류	노재보험율
임 업	목재벌출업	1000분의134
	기타 임업	1000분의39
어 업	해면어업(정치망어업 또는 해면어류양식업 제외)	1000분의59
	정치망어업 또는 해면어류양식업	1000분의40
광 업	금속광업, 비금속광업(석회석광업 또는 도로마이트광업은 제외) 또는 석탄광업	1000분의89
	석회석광업 또는 도로마이트광업	1000분의60
	원유 또는 천연가스광업	1000분의10
	채석업	1000분의72
	기타광업	1000분의36
건설사업	수력발전시설, 수도등신설사업	1000분의134
	도로신설사업	1000분의33
	포장공사업	1000분의20
	철도 또는 궤도신설사업	1000분의38
	건축사업(旣設건축물설비공사업은 제외)	1000분의22
	旣設건축물설비공사업	1000분의15
	기계장치의 조립 또는 설치사업	1000분의20
	기타 건설사업	1000분의27
	식료품제조업(담배등제조업은 제외)	1000분의9
	담배등제조업	1000분의6
	섬유공업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1000분의7
	목재 또는 목제품제조업	1000분의23
	펄프 또는 종이제조업	1000분의10
	인쇄 또는 제본업	1000분의6
	화학공업	1000분의8
	유리 또는 시멘트제조업	1000분의8

제 조 업	콘크리트제조업	1000분의18
	도자기제품제조업	1000분의19
	기타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1000분의26
	금속정련업(비철금속정련업은 제외)	1000분의8
	비철금속정련업	1000분의10
	금속재료품제조업(주물업은 제외)	1000분의11
	주물업	1000분의20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양식기, 칼, 수공구 또는 일반금물제조업 및 도금업은 제외)	1000분의17
	양식기, 칼, 수공구 또는 일반금물제조업(도금업은 제외)	1000분의12
	도금업	1000분의10
	기계기구제조업(전기기계기구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선박제조 또는 수리업 및 계량기, 광학기계, 시계등제조업은 제외)	1000분의9
	전기기계기구제조업	1000분의6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선박제조 또는 수리업은 제외)	1000분의7
	선박제조 또는 수리업	1000분의22
	계량기, 광학기계, 시계등제조업(전기기계기구제조업은 제외)	1000분의6
	귀금속제품, 장신구, 피혁제품등제조업	1000분의6
	기타제조업	1000분의10
운 수 업	교통운수사업	1000분의7
	화물취급사업(항만화물취급사업 및 항만하역업은 제외)	1000분의15
	항만화물취급사업(항만하역업은 제외)	1000분의22
	항만하역업	1000분의38
전기,가스,수도 또는열공급사업	전기, 가스, 수도 또는 열공급사업	1000분의6
기타사업	농업 또는 해면어업이외의 어업	1000분의11
	청소, 화장 또는 도축사업	1000분의14
	빌딩의 종합적관리업	1000분의6
	창고업, 경비업, 소독 또는 해충구제사업, 골프장사업	1000분의6
	기타 각종사업	1000분의6

별표제2(제13조관계)

노 무 비 율 표

사업종류구분	사업의 종류	도급금액에 곱하는비율
건설사업	수력발전시설, 수도등신설사업	20%
	도로신설사업	21%
	포장공사업	20%
	철도 또는 궤도신설사업	23%
	건축사업(기설건축물설비공사업을 제외함)	21%
	기설건축물설비공사업	21%
	기계장치의 조립 또는 설치사업 - 조립 또는 설치에 관한 것	41%
	- 기 타	21%
	기타 건설사업	24%

비고 :  이 표 사업종류의 세목은 별표 제1의 사업종류 세목과 같습니다.

별표제3(제20조관계)

노재보험율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을 공제한 비율의 증감표

노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액(노재보험법제16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 제17조2의 표 제4란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것 및 제3종특별가입자에 관한 것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특별지급금규칙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급금에서 업무재해에 관한 것의 금액(노재보험법제16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특별일시금, 제17조2의표 제4란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것 및 제3종특별가입자와 관련된 것의 금액은 제외한다)을 더한 금액과 일반보험료액(노재보험율(그 비율이 법 제12조제3항(법제12조2의 규정에 의해 대체적용할 경우는 포함)의 규정에 의거 인상 또는 인하된 비율)에 따른 부분액으로 한정)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에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액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제19조2의 제1종조정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의 비율	노재보험율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을 공제한 비율에 대한 증감비율
	건설사업 및 입목벌채사업 이외의 사업	건설사업 및 입목벌채사업
10%이하의 것	40% 공제한다	30% 공제한다
10%를 초과하여 20%까지의 것	35% 공제한다	25% 공제한다
20%를 초과하여 30%까지의 것	30% 공제한다	20% 공제한다
30%를 초과하여 40%까지의 것	25% 공제한다	15% 공제한다
40%를 초과하여 50%까지의 것	20% 공제한다
50%를 초과하여 60%까지의 것	15% 공제한다	10% 공제한다
60%를 초과하여 70%까지의 것	10% 공제한다
70%를 초과하여 75%까지의 것	5% 공제한다	5% 공제한다
85%를 초과하여 90%까지의 것	5% 증가한다	5% 증가한다
90%를 초과하여 100%까지의 것	10% 증가한다	10% 증가한다
100%를 초과하여 110%까지의 것	15% 증가한다
110%를 초과하여 120%까지의 것	20% 증가한다	15% 증가한다
120%를 초과하여 130%까지의 것	25% 증가한다
130%를 초과하여 140%까지의 것	30% 증가한다	20% 증가한다
140%를 초과하여 150%까지의 것	35% 증가한다	25% 증가한다
150%를 초과한 것	40% 증가한다	30% 증가한다

별표제3의2(제20조의6관계)

노재보험율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을 공제한 비율의 증감표

당해사업(건설사업 및 입목벌채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한정)에 관한 노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액(노재보험법제16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 제17조2의 표 제4란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것 및 제3종특별가입자에 관한 것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특별지급금규칙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급금에서 업무재해에 관한 것의 금액(노재보험법제16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특별일시금, 제17조2의표 제4란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것 및 제3종특별가입자와 관련된 것의 금액은 제외한다)을 더한 금액과 일반보험료액(노재보험율(그 비율이 법 제12조제3항(법제12조2의 규정에 의거 대체적용할 경우는 포함)의 규정에 의거 인상 또는 인하된 비율)에 따른 부분액으로 한정)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에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액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제19조2의 제1종조정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의 비율	노재보험율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을 공제한 비율에 대한 증감비율
5%이하의 것	45% 공제한다
5%를 초과하여 10%까지의 것	40% 공제한다
10%를 초과하여 20%까지의 것	35% 공제한다
20%를 초과하여 30%까지의 것	30% 공제한다
30%를 초과하여 40%까지의 것	25% 공제한다
40%를 초과하여 50%까지의 것	20% 공제한다
50%를 초과하여 60%까지의 것	15% 공제한다
60%를 초과하여 70%까지의 것	10% 공제한다
70%를 초과하여 75%까지의 것	5% 공제한다
85%를 초과하여 90%까지의 것	5% 증가한다
90%를 초과하여 100%까지의 것	10% 증가한다
100%를 초과하여 110%까지의 것	15% 증가한다
110%를 초과하여 120%까지의 것	20% 증가한다
120%를 초과하여 130%까지의 것	25% 증가한다
130%를 초과하여 140%까지의 것	30% 증가한다
140%를 초과하여 150%까지의 것	35% 증가한다
150%를 초과하여 160%까지의 것	40% 증가한다
160%를 초과한 것	45% 증가한다

별표제4(제21조, 제22조, 제23조의2관계)

특별가입보험료산정기초액표

급부기초일액	보험료산정기초액
20,000엔 18,000엔 16,000엔 14,000엔 12,000엔 10,000엔 9,000엔 8,000엔 7,000엔 6,000엔 5,000엔 4,000엔 3,500엔	7,300,000엔 6,570,000엔 5,840,000엔 5,110,000엔 4,380,000엔 3,650,000엔 3,285,000엔 2,920,000엔 2,555,000엔 2,190,000엔 1,825,000엔 1,460,000엔 1,277,500엔

별표제5(제23조관계)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표

사업또는 작업종류번호	사 업 또는 작 업 종 류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
특 1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이하『노재보험법시행규칙』이라 한다)제46조의17제1호사업	1,000분의 15
특 2	노재보험법시행규칙제46조17제2호의사업	1,000분의 22
특 3	노재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의17 제3호사업	1,000분의 48
특 4	노재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의17 제4호사업	1,000분의 52
특 5	노재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의17 제5호사업	1,000분의 7
특 6	노재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의17 제6호사업	1,000분의 12
특 7	노재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의18 제1호□나□의 작업	1,000분의 6
특 8	노재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의18 제2호□가□의 작업	1,000분의 7
특 9	노재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의18 제3호□가□나 □나□의 작업	1,000분의 18
특 10	노재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의18제3호 □다□의 작업	1,000분의 6
특 11	노재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의18제3호□라□의 작업	1,000분의 16
특 12	노재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의18제3호□마□의 작업	1,000분의 4
특 13	노재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의18 제3호 '바'의 작업	1,000분의 18
특 14	노재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의18제2호□나□의 작업	1,000분의 7
특 15	노재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의18제1호□가□의 작업	1,000분의 8
특 16	노재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의18제3호의 작업	1,000분의 6

별표제6(제35조관계)

노재보험액에서 통근재해에 관련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의 증감표

노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액(노재보험법제16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 제17조2의 표 제4란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것 및 제3종특별가입자에 관한 것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특별지급금규칙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급금에서 업무재해에 관한 것의 금액(노재보험법제16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특별일시금, 제17조2의표 제4란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것의 금액은 제외한다)을 더한 금액과 일반보험료와 관련된 확정보험료액(노재보험율에 따른 부분액에 한정한다)에서 통근재해에 관련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에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와 관련된 확정보험료액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법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9조2의 제1종조정율을, 법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35조2의 제2종조정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의 비율	일반보험료와 관련된 확정보험료액(노재보험율에 따른 부분액으로 한정한다)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 또는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와 관련된 확정보험료액에서 통근재해에 관련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증감비율
10%이하의 것	30% 공제한다
10%를 초과하여 20%까지의 것		25% 공제한다
20%를 초과하여 30%까지의 것		20% 공제한다
30%를 초과하여 50%까지의 것		15% 공제한다
50%를 초과하여 70%까지의 것		10% 공제한다
70%를 초과하여 75%까지의 것		5% 공제한다
85%를 초과하여 90%까지의 것		5% 증가한다
90%를 초과하여 110%까지의 것		10% 증가한다
110%를 초과하여 130%까지의 것		15% 증가한다
130%를 초과하여 140%까지의 것		20% 증가한다
140%를 초과하여 150%까지의 것		25% 증가한다
150%를 초과한 것		30% 증가한다

별표제7(제35조관계)

수지비율의 변동범위에 관한 표

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날 이전에 한 노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액(노재보험법제16조6제1항제2호의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 및 제17조2의 표 제4란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자의 금액은 제외)에 특별지급금규칙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급금에서 업무재해에 관한 부분금액(노재보험법제16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특별일시금 및 제17조2의 표 제4란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부분액은 제외)을 더한 금액과 일반보험료에 관한 확정보험료액(노재보험율에 따른 부분액으로 한정)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에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에 관련된 확정보험료액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제19조2의 제1종조정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의 비율	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날 이후에 노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액(노재보험법제16조6제1항제2호의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 및 제17조2의 표 제4란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자의 금액은 제외)에 특별지급금규칙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급금에서 업무재해에 관한 부분금액(노재보험법제16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특별일시금 및 제17조2의 표 제4란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부분액은 제외)을 더한 금액과 일반보험료에 관한 확정보험료액(노재보험율에 따른 부분액으로 한정)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에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에 관련된 확정보험료액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에 따른 부분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제19조2의 제1종조정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의 비율의 변동범위
10%이하인 것 10%를 초과하여 20%까지의 것 20%를 초과하여 30%까지의 것 30%를 초과하여 50%까지의 것 50%를 초과하여 70%까지의 것 70%를 초과하여 75%까지의 것 85%를 초과하여 90%까지의 것 90%를 초과하여 110%까지의 것 110%를 초과하여 130%까지의 것 130%를 초과하여 140%까지의 것 140%를 초과하여 150%까지의 것 150%를 초과한 것	10%이하의 범위 10%를 초과하여 20%까지의 범위 20%를 초과하여 30%까지의 범위 30%를 초과하여 50%까지의 범위 50%를 초과하여 70%까지의 범위 70%를 초과하여 75%까지의 범위 85%를 초과하여 90%까지의 범위 90%를 초과하여 110%까지의 범위 110%를 초과하여 130%까지의 범위 130%를 초과하여 140%까지의 범위 140%를 초과하여 150%까지의 범위 150%를 초과한 범위

별표제8(제46조관계)

	1. 제1급고용보험납부인			2. 제2급고용보험납부인			3. 제3급고용보험납부인
	고용보험납부인			고용보험납부인			고용보험납부인
종21.5mm 횡17mm	176		종21.5mm 횡17mm	146		종21.5mm 횡17mm	*96
	노동보험번호			노동보험번호			노동보험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