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2003

일본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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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노동자재해보상은, 업무상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호를 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급부를 행하고, 아울러 업무상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해 부상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 사회복귀의 촉진, 당해 노동자 및 그 유족의 원호, 적정한 노동조건의 확보등을 도모하기 위해 또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사무의 所轄) 제1조(목적)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1947년법률제50호. 이하「법」이라 한다)제28조제1항제3호(법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 및 제29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노동대신의 권한은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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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이하「노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1969년 법률제84호. 이하「징수법」이라 한다), 실업보험법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과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1969년법률 제85호. 이하「정비법」이라 한다) 및 임금지불의 확보등에 관한 법률(1976년 법률제34호)에 의거한 사무와 노동대신이 정하는 사무를 제외한다}는, 노동성노동기준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사업장이 2 이상의 도도부현노동기준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이하「所轄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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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장)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은 정부가 이를 관장한다.		③ 전항의 사무중 보험급부와 노동복지사업중 노재취학등원호비 및 특별지급금의 지급과 노동성노동기준국장이 정하는 급부에 관한 사무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사업장이 2 이상의 노동기준감독서의 관할구역에 걸쳐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이하「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2조(일괄유기사업에 관련된 사무의 所轄) 징수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된 사업과 관련된 노재보험에 관한 사무(징수법 및 정비법에 의거한 사무는 제외)에 대해서는,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1972년 노동성령제8호)제6조제2항제3호의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 및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각각 所轄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 및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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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노동복지사업)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상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관하여 보험급부를 행하는 외에, 노동복지사업을 행할 수가 있다. 제3조(적용사업의 범위) 이 법률에서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사업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의 직영사업, 관공서사업(노동기준법(1947년법률제49호)별표 제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및 선원보험법(1939년법률제73호)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법률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업주의 대리인) 사업주(징수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될 경우에는 당해 원수급인. 이하 같다)가 사전에 대리인을 선임했을 경우에는 이 성령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특별지급금지급규칙(1974년노동성령 제30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징수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될 경우에는 당해 원수급인. 이하 같다)가 행해야 할 사항을, 그 대리인을 통하여 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전항의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는, 아래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所轄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단체일때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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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노동자재해보상보험심의회) 노동자재해보상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자재해보상보험심의회를 둔다. ② 노동자재해보상보험심의회의 위원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대신이 각각 동수로 위촉한다. ③ 이 법률에 정한 사항 외에, 노동자재해보상보험심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5조(명령의 제정) 이 법률에 의한 정령 및 노동성령과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1969년법률제84호. 이하「징수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령 및 노동성령(노동자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은, 그 초안에 대하여 노동자재해보상보험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제정한다.		제2장 삭 제(제77차개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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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6조(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해서는 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장 보험급부 제1절 통 칙 제7조(급부의 종류등) 이 법률에 의한 보험급부는 다음 각호의 보험급부로 한다. 1. 노동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하「업무재해」라 한다)에 관한 보험급부로 한다. 2. 노동자의 통근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하「통근재해」라 한다)에 관한 보험급부 ② 전항제2호의 통근이란, 노동자가 취업에 관해 주거와 취업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왕복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의 성질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장 보험급부 제1절 통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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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동자가 전항의 왕복경로를 일탈하거나, 또는 동항의 왕복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의 사이 및 그후 동항의 왕복은 제1항제2호의 통근으로 하지 아니한다. 단, 당해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로서 노동성령으로 정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행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행위인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의 사이를 제외하고 예외로 한다.		제8조(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 법제7조제3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일용품의 구입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2. 직업능력개발촉진법(1969년 법률 제64호) 제15조의6 제3항에 규정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을 포함한다), 학교교육법(1947년법률제26호)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기타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받는 행위 3. 선거권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4.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진찰 또는 치료를 받는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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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급부기초일액) 급부기초일액은, 노동기준법제12조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동조제1항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전조제1항각호에 규정한 부상 혹은 사망의 원인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해 동항 각호에 규정한 질병의 발생이 확정한 날(이하「산정사유발생일」이라 한다)로 한다. ② 노동기준법제12조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급부기초일액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부가 산정한 금액을 급부기초일액으로 한다.		제9조(급부기초일액의 특례) 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부기초일액의 산정은,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1. 노동기준법(1947년법률제49호)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중에 업무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노동자의 동조의 평균임금(이하「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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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이, 당해 휴업한 기간을 동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도록 한 경우에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산정하도록 한 경우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진폐에 걸려 보험급부를 받게된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진폐에 걸렸기 때문에 분진작업 이외의 작업에 상시 종사하게 된 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간주하여 산정하도록 한 경우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산정하도록 한 경우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전2호에 정하는 사항 외에,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급부기초일액으로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노동성노동기준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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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전3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하 이호에서「평균임금상당액」이라 한다)이 4,810엔(당해금액이 다음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되었을 때는 당해 변경된 금액. 이하「자동변경대상액」이라 한다)에 미달할 경우에는 자동변경대상액으로 한다. 단, 다음 □가□에서 □라□까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각 □가□에서 □라□까지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평균임금상당액을 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급부기초일액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법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했을 때에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동항의 휴업급부기초일액으로 하게 될 경우에, 당해 산정한 금액이 자동변경대상액 이상일때는 평균임금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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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의 당해 산정한 금액이 자동변경대상액에 미달할 때에는 자동변경대상액을 당해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상당액으로 나눈 비율로 나누어 얻은 금액(그 금액에 1엔미만의 단수가 있을때는 그것을 절사하되, 당해 단수를 절사한 금액이 평균임금상당액에 미달할때는 평균임금상당액) 다. 평균임금상당액을 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급부기초일액으로서 산정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법제8조의3 제1항(법제8조의4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의 규정을 적용했을때에 동항 제2호(법제8조의4에서 준용할 경우를 포함한다. □라□에서와 같다)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당해 보험급부액의 산정기초로서 이용하는 급부기초일액으로 하게 될 경우에, 당해 산정한 금액이 자동변경대상액 이상일때는 평균임금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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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다□의 당해 산정금액이 자동변경대상액에 미달할 때에 자동변경대상액을 당해 산정에 이용한 법제8조의3 제1항제2호의 노동대신이 정하는 비율로 나누어 얻은 금액(그 금액에 1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절사하되, 당해 단수를 절사한 금액이 평균임금상당액에 미달할때는 평균임금상당액) ② 노동대신은 연도(4월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급여액{노동성에서 작성하는 매월근로통계(다음조 및 제9조의 5에서「매월근로통계」라 한다)에서의 노동자 1인당 매월 지급하는 급여액(제9조의 5에서「평균정기급여액」이라 한다)의 4월분부터 다음해 3월분까지의 각 월분의 합계액을 12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1994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도(이 항 및 다음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변경대상액이 변경된때는 가장 최근에 당해 변경된 연도의 전년도)의 평균급여액을 초과하거나 모자라게 된 경우에는, 그 상승하거나 저하된 비율에 따라 그 익년도의 8월 1일 이후의 자동변경대상액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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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휴업급부기초일액) 휴업보상급부 또는 휴업급부(이하 이조에서「휴업보상급부등」이라 한다)액의 산정기초로서 이용하는 급부기초일액(이하 이조에서「휴업급부기초일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다음호에 규정한 휴업보상급부등이외의 휴업보상급부등에 대해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거 급부기초일액으로서 산정한 금액을 휴업급부기초일액으로 한다.		③ 자동변경대상액에 5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를 절사하고, 5엔이상 10엔미만의 단수가 있을때는 이를 10엔으로 절상한다. ④ 노동대신은 전 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변경대상액을 변경할때는 당해 변경한 연도의 7월 31일까지 당해 변경된 자동변경대상액을 고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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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및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각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4분기」라 한다)마다의 평균임금액(노동성에서 작성하는 매월근로통계에서 매월 정해놓고 지급하는 급여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노동자 1인당 급여의 1개월평균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산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이 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개정일액」이라 한다)을 휴업급부 기초일액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정일액을 휴업보상급부등금액의 산정기초로서 이용해야 할 최초분기의 전전분 기)의 평균급여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거나 또는 100분의 90 이하로 된 경우에, 그 상승하거나 저하하게 된 분기의 다음다음분		제9조의2(휴업보상급부등에 관련된 평균급여액의 산정) 법제8조의2 제1항제2호의 평균급여액은 매월 근로통계에서의 노동자 1인당 매월 통상 지급하는 급여의 동호 분기의 1개월평균액에 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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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속하는 최초일 이후에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휴업보상급부등에 대해서는, 그상승하거나 저하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대신이 정한 비율을 전조의 규정에 의거 급부기초일액으로서 산정한 금액(개정일액을 휴업급부기초일액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정일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휴업급부기초일액으로 한다. ② 휴업보상급부등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당해 휴업보상급부등에 관련된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6개월을 경과한 날 이후일일때에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할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에 정한 금액을 휴업급부기초일액으로 한다.		제9조의3(연령계층) 법제8조의2 제2항제1호(법제8조의3 제2항에서 준용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조 제1항에서 같다)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연령계층은, 20세미만, 20세이상 25세미만, 25세이상 30세미만, 30세이상 35세미만, 35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45세미만, 45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55세미만, 55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65세미만, 65세이상 70세미만 및 70세이상의 연령계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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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항의 규정에 의거 휴업급부기초일액으로서 산정한 금액이 노동성령으로 정한 연령계층(이하 이 조에서 단순히「연령계층」이라 한다)마다 휴업급부기초일액의 최저한도액으로서 노동대신이 정한 금액중, 당해 휴업보상급부등을 받아야 할 노동자의 해당 휴업보상급부등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초일(다음호에서「기준일」이라 한다)에서 연령이 속하는 연령계층과 관계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해 연령계층에 관계된 금액		제9조의4(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의 산정방법등) 법제8조의2 제2항제1호의 노동대신이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최저한도액」이라 한다)은, 노동성에서 작성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임금구조기본통계」라 한다)의 상용노동자(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규칙(1964년 노동성령 제8호)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업소 이외의 사업소로 한정한다)에 고용된 상용노동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상용노동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조에 규정하는 연령계층(이하 이 조에서「연령계층」이라 한다)마다 요구한 다음 각호의 해당금액의 합계액을, 임금구조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조사한 달이 속하는 연도의 피재노동자{연금보험급부(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제외함)를 받아야 할 노동자 및 유족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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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에 관련된 노동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그 금액에 1엔미만의 단수가 있을때는 그 단수를 1엔으로 절상함)으로 한다. 1. 당해연령계층에 속하는 상용노동자로서 남성인 자(이하 이 호에서「남성노동자」라 한다)를, 그 받고있는 임금구조기본통계의 조사결과에 따른 1월당 통상 지급하는 현급급여액(이하 이 조에서「임금월액」이라 한다)의 고저에 따라 20계층으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계층중 가장 낮은 임금월액에 관련된 계층에 속하는 남성노동자가 받고있는 임금월액중 가장 높은 것을 30으로 나누어 얻은 금액에 남성피재노동자의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2. 전호중「남성인 자」는「여성인자」로, 「남성노동자」는 「여성노동자」로 하여 동호의 규정예에 따라 산정하여 얻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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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여 얻은 금액이 자동변경대상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9조제4호 본문에 정하는 금액을 당해 연령계층과 관련된 최저한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법제8조의2 제2항제2호(법제8조의3 제2항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의 노동대신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중「「최저한도액」」은「「최고한도액」」으로, 「가장 낮은 임금월액에 관련된」은「가장 높은 임금월액과 관련된 계층에 가장 가까운 하위의」로 대체한다. ④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여 얻은 금액이 상용노동자를, 그 받고있는 임금월액의 고저에 따라 4계층으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계층중 가장 높은 임금월액에 관련된 계층에 가장가까운 하위계층에 속하는 상용노동자가 받고있는 임금월액중 가장 높은 것을 30으로 나누어 얻은 금액(그 금액에 1엔미만의 단수가 있을때는 그 단수를 1엔으로 절상한다)에 미달할 경우에는 당해 30으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당해 연령계층에 관련된 최고한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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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65세이상 70세미만의 연령계층과 관련된 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에 관한 제1항(제3항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의 규정적용에 대하여는, 제1항중「노동성에서 작성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임금구조기본통계」라 한다)의 상용노동자」는「상용노동자등」으로, 「상용노동자를 말한다」는「상용노동자 이외의 자로서,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로,「이 항 및 제4항에서「상용노동자」라 한다」는「이 항에서 같다」로, 「임금구조기본통계를」은「노동성에서 작성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임금구조기본통계」라 한다)를」로, 「상용노동자로서 남성인 자(」는「상용노동자등으로서 남성인 자(상용노동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령계층에 속하는 자 수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수의 자로 한정한다」로,「현금급여액(」은「현금급여액(상용노동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령계층에 속하는 상용노동자가 받고있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결과에 따른 1월당 통상 지급하는 현금급여액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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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전항의 규정은 70세이상의 연령계층에 관련된 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중「「상용노동자로서 남성인 자(」는「상용노동자등으로서 남성인 자(상용노동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령계층에 속하는 자 수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수의 자에 한한다」」는「「상용노동자로서」는「상용노동자등으로서」」로 한다. ⑦ 노동대신은 매년 그해의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휴업보상급부 혹은 휴업급부 또는 그해의 8월부터 다음해 7월분까지의 연금보험급부액의 산정기초로서 이용하는 급부기초일액에 관련된 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을, 당해 8월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결과에 따라 전 각항의 규정에 의거 정하여, 당해 8월이 속하는 해의 7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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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의 규정에 의거 휴업급부기초일액으로서 산정한 금액이 연령계층마다 휴업급부기초일액의 최고한도액으로서 노동대신이 정한 금액중, 당해 휴업보상급부등을 받아야 할 노동자의 기준일의 연령이 속하는 연령계층과 관련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연령계층에 관계된 금액 ③ 전항 제1호의 노동대신이 정한 금액은, 매년 연령계층마다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령계층에 속하는 모든 노동자를 그 받고있는 1월당 임금액(이하 이 항에서 「임금월액」이라 한다)의 고저에 따라 20계층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된 계층중 가장 낮은 임금월액에 관련된 계층에 속하는 노동자가 받고있는 임금월액중 가장 높은 것을 기초로 하여 노동자의 연령계층별 취업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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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항의 규정은 제2항제2호의 노동대신이 정한 금액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전항중 「가장 낮은 임금월액에 관계된」은 「가장 높은 임금월액에 관계된 계층의 직근하위의」로 대체한다. 제8조의3(연금급부기초일액) 연금보험급부액의 산정기초로서 이용하는 급부기초일액(이하 이 조에서「연금급부기초일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연도(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음다음년도의 7월 이전분으로서 지급하는 연금보험급부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급부기초일액으로서 산정한 금액을 연금급부기초일액으로 한다.		제9조의5(연금보험급부등에 관련된 평균급여액의 산정) 법제8조의3 제1항제2호(법제8조의4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 다음항에서 같다)의 평균급여액은 평균정기급여액의 4월분부터 다음해 3월분까지의 각월분의 합계액에 의한 것으로 한다. 단, 매월근로통계 표본의 추출대체로 인해 당해 각월분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각월에 대하여 상용노동자(매월 근로통계에서의 상용노동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상시 5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소(매월 근로통계에서의 사업소를 말한다)에 고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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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년도의 8월 이후분으로서 지급하는 연금보험급부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급부기초일액으로서 산정한 금액에 당해 연금보험급부를 지급해야 할 달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당해월이 4월부터 7월까지의 달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평균급여액(노동성에서 작성하는 매월근로통계에서 매월 정해놓고 지급하는 급여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노동자 1인당 급여의 평균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6조의6 제2항에서 같다)을 산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평균급여액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대신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연금급부기초일액으로 한다.		상용노동자에 관련된 당해 추출대체가 행해진 달의 당해 추출대체가 이루어진 후의 평균정기급여액에, 당해 추출대체가 이루어진 후의 임금지수(매월 근로통계에서의 매월 통상 지급하는 급여의 임금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당해 추출대체가 행해진 달의 당해 추출대체가 이루어진 후의 임금지수로 나누어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한다. ② 매월근로통계의 조사범위, 대상등의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평균급여액에 의한 것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변경이 이루어진 달이 속하는 연도의 법제8조의3 제1항제2호의 평균급여액은 당해 변경이 이루어진 달 이후의 12월분의 평균정기급여액의 합계액(당해 합계액에 따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12보다 적은 노동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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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연금급부기초일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2항중「전항」은「연금보험급부」로,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지급해야 할 달」로,「분기의 초일(다음호)」은「연도의 8월 1일(당해월이 4월부터 7월까지의 달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전년도 8월 1일). 이하 이 항」으로, 「연령의」는「연령(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지급해야 할 사유와 관계된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당해 노동자의 기준일의 연령. 다음호에서 같다)의」로, 동항 제2호중「휴업보상급부등」은「연금보험급부」로 대체한다.		정하는 수의 월분의 평균정기급여액의 합계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당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한 경우에 얻어지는 당해 12월분의 평균정기급여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이 항에서「보정율」이라 한다)을 당해 변경이 이루어진 달부터 전 각월분의 평균정기급여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당해 변경이 이루어진 달부터 전 각월분의 평균정기급여액으로 간주하여 전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했을 때에 얻어지는 동항 본문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하고, 당해 변경이 이루어진 달이 속하는 연도부터 전년도의 동호의 평균급여액은 동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평균급여액(동호의 평균급여액이 이 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에 의하도록 된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산정한 금액)에 보정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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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 전조 제1항의 규정은 장해보상일시금 혹은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장해일시금 혹은 유족일시금액의 산정기초로서 이용하는 급부기초일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중 「의 분으로 지급하는」은「에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으로, 「지급해야 할 달」은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달」로 대체한다. 제8조의5(급부기초일액의 단수처리) 급부기초일액에 1엔미만의 단수가 있을때는 이를 1엔으로 절상한다. 제8조의6(연금보험급부액의 단수처리) 연금보험급부액에 50엔미만의 단수가 있을때는 이를 절사하고, 50엔이상 100엔미만의 단수가 있을때는 이를 100엔으로 절상한다. 제9조(연금의 지급기간등) 연금보험급부의 지급은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달의 익월부터 시작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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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금보험급부는 그 지급을 정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의 사이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보험급부는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및 12월의 6기에 각각의 전월분까지를 지불한다. 단,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 그 기의 연금보험급부는 지불기월이 아닌 달이라 하더라도 지불하도록 한다. 제10조(사망의 추정)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혹은 행방불명된 당시 그 선박에 타고있던 노동자 혹은 선박에 타고있다가 그 선박이 항행중에 행방불명된 노동자의 생사가 3개월간 불명할 경우 또는 이들 노동자 의 사망이 3개월이내에 밝혀졌으나 그 사망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유족보상급부, 장제료, 유족급부 및 장제급부의 지급에 관한 규정적용에 대해서는, 그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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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날 또는 노동자가 행방불명된 날에 당해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항공기가 추락, 멸실 혹은 행방불명된 당시 그 항공기에 타고있던 노동자 혹은 항공기에 타고있다가 그 항공기가 항행중에 행방불명된 노동자의 생사가 3개월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이들 노동자의 사망이 3개월 이내에 밝혀졌으나 그 사망시기를 모를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미지급 보험급부) 이 법률에 의한 보험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한 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급부로서 아직껏 그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있을때는 그 자의 배우자(혼인신고는 하지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그 자의 사망당시 그 자와 생계를 같이		제10조(미지급 보험급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65년법률제130호. 이하「1965년개정법」이라 한다)부칙 제43조제1항 또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73년법률제85호. 이하「1973년개정법」이라 한다)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족이, 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미지급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아야 할 경우에, 당해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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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는 당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당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는 자기명의로 그 미지급 보험급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한 자가 사망전에 그 보험급부를 청구하지 않았을때에 동항에 규정하는 자는 자기명의로 그 보험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미지급 보험급부를 받아야 할 자의 순위는, 제1항에 규정하는 순서(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는 제16조2 제3항에,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제22조의 4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6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받아야 할 순위는, 1965년개정법부칙 제43조제2항(1973년개정법부칙제5조제2항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한다. ② 법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지급 보험급부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한 수급권자의 성명 및 사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사망한 수급권자(미지급 보험급부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일때는 사망한 노동자)와의 관계 3. 미지급 보험급부의 종류 ③ 전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기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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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지급 보험급부를 받아야 할 동 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는 그 1인이 한 청구는 전원을 위해 그 전액에 대해 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1인에 대해 행한 지급은 전원에 대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에 관하여 市町村長에게 제출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혹은 검시조서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에 관한 市町村長의 증명서 또는 이를 대신할만한 서류 2. 미지급 보험급부가 유족보상연금 및 유족연금 이외의 보험급부일때는 다음의 서류 가. 청구인과 사망한 수급권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초본 나. 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자일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보험급부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일때는 다음의 서류와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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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구인과 사망한 노동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초본 나. 청구인이 장해상태에 있어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일때는 그 자가 노동자의 사망시부터 계속해서 장해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기타자료 ④ 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지급 보험급부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당해 보험급부의 종류별에 따라 사망한 수급권자가 당해 보험급부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 경우에 제출해야 할 서류와 기타자료를 제2항의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은 법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아울러, 전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해야 할 서류와 기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서류와 그밖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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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금의 內拂) 연금보험급부의 지급을 정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지해야 할 기간분으로서 연금보험급부가 지불되었을 때는, 그 지불된 연금보험급부는 그 후에 지불해야 할 연금보험급부를 미리 지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금보험급부를 감액하여 개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이후분으로서 감액하지 않은 금액의 연금보험급부가 지불된 경우의 당해 연금보험급부의 당해 감액해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內拂 :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		당해 유족보상급부, 장제료, 유족급부 또는 장제급부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했을 때는, 그 한도내에서 전 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해야 할 서류와 기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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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업무상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동일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연금보험급부(유족보상연금 및 유족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을연금」이라 한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가 다른 연금보험급부(유족보상연금 및 유족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갑연금」이라 한다)를 받을 권리를 갖게되고 을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달의 다음달 이후분으로서 을연금이 지불되었을 때에 그 지불된 을연금은 갑연금을 미리 지불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일상병에 관해 연금보험급부(유족보상연금 및 유족연금을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가 휴업보상급부 혹은 휴업급부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혹은 장해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되고 당해 연금보험급부를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달의 다음달 이후분으로서 당해연금보험급부가 지불된때도 역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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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일상병에 관해 휴업보상급부 또는 휴업급부를 받고 있는 노동자가 장해보상급부 혹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급부 혹은 상병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어, 휴업보상급부 또는 휴업급부를 행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후에도 휴업보상급부 또는 휴업급부가 지불되었을 때에는, 그 지불된 휴업보상급부 또는 휴업급부는 당해 장해보상급부 혹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급부 혹은 상병연금을 미리 지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의2(과오불에 의한 반환금채권에 대한 충당) 연금보험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의 분으로 당해 연금보험급부의 과오불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과오불에 따른 반환금과 관련된 채권(이하 이 조에서「반환금채권」이라 한다)에		제10조의2(과오불에 의한 반환금채권으로의 충당) 법제12조2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급부의 지급금액의 과오불에 따른 반환금채권으로의 충당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 행할 수 있다. 1. 연금보험급부 수급권자의 사망에 관련된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장제료 혹은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또는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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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자에게 지불해야 할 보험급부가 있을 때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험급부 지불금의 금액을 당해 과오불에 따른 반환금채권의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2의2(지급제한) 노동자가 고의로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 또는 그 직접적 원인이 된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 정부는 보험급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자가 고의로 범죄행위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음에 따라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 혹은 이들 원인이 된 사고를 일으키키거나, 또는 부상, 질병 혹은 장해정도를 증진시키거나, 혹은 그 회복을 방해했을 때에 정부는 보험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		연금, 유족일시금, 장제급부 혹은 장해연금차액일시금의 수급권자가 당해 연금보험급부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당해 연금보험급부의 지급금액의 과오불에 의한 반환금 채권에 관련된 채무를 2.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의한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당해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 지급금액의 과오불에 의한 반환금채권에 관련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자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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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징수) 허위 기타 부정수단으로 보험급부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 정부는 그 보험급부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급부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전항의 징수금을 납부해야 함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업주(징수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원수급인. 이하 같다)가 허위보고 또는 증명을 함으로 인해 그 보험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정부는 그 사업주에 대해 보험 ③ 징수법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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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 정부는 보험급부의 원인인 사고가 제3자의 행위에 의거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부를 했을 때는 그 급부가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부를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보험급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당해 제3자로부터 동일 사유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 정부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의5(수급권의 보호) 보험급부를 받을 권리는 노동자의 퇴직에 의거 변경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부를 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단, 연금보험급부를 받을 권리를 노동복지사업단법(1957년법률제126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복지사업단에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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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6(보험급부의 비과세) 조세 기타의 공과는 보험급부로서 지급받은 금품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할 수는 없다. 제12조의7(보험급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보험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대해 보험급부에 관하여 필요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 또는 보험급부에 관하여 필요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2절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 제12조의8(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의 종류등) 제7조제1항제1호의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는 다음 각호의 보험급부로 한다. 1. 요양보상급부 2. 휴업보상급부 3. 장해보상급부 4. 유족보상급부 5. 장제료 6.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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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호보상급부 ② 전항의 보험급부(상병보상연금 및 개호보상급부는 제외)는 노동기준법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및 제80조에 규정하는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받아야 할 노동자 혹은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에 대해 그 청구에 의거 행한다. ③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요양의 개시후 1년6개월을 경과한 날에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될 때 또는 동일후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상태가 계속하고 있는 동안 당해 노동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1. 당해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 때 2. 당해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정도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상병등급에 해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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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호보상급부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가 그 받을 권리가 있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장해로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것에 따라 상시 또는 수시개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고, 상시 또는 수시개호를 받고 있을때에 당해 개호를 받고 있는 동안(다음 각호의 동안은 제외한다)에 당해 노동자에 대해 그 청구에 의거 행한다. 1. 신체장해자복지법(1949년법률제283호)제30조에 규정하는 신체장해자요양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노동대신이 정하는 곳에 입소하고 있는 동안 2. 병원 또는 진료소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제13조(요양보상급부) 요양보상급부는 요양급부로 한다. ② 전항의 요양급부의 범위는 다음 각호(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한정함)에 의한다.		제12조(요양보상급부의 요양급부 청구) 요양보상급부의 요양급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당해 요양급부를 받고자 하는 제11조제1항의 병원 혹은 진료소, 약국 또는 방문간호사업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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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4. 거택에서의 요양상 관리 및 그 요양에 수반되는 간병, 기타의 간호 5. 병원 또는 진료소로의 입원 및 그 요양에 수반되는 간병 기타의 간호 6. 이송 ③ 정부는 제1항의 요양급부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기타 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요양급부 대신 요양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정병원등」이라 한다)를 경유하여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사업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4. 재해의 원인 및 발생상황 5. 요양급부를 받고자 하는 지정병원등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 요양보상급부의 요양급부를 받는 노동자는 당해 요양급부를 받는 지정병원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새로이 당해 요양급부를 받고자 하는 지정병원등을 경유하여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사업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4. 재해의 원인 및 발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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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양급부를 받고있던 지정병원등 및 새로이 요양급부를 받고자 하는 지정병원등의 명칭 과 소재지 ④ 제2항의 규정은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2조의2(요양보상급부의 요양비용 청구) 요양보상급부의 요양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사업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4. 재해의 원인 및 발생상황 5. 상병명 및 요양내용 6. 요양에 필요한 비용액 7. 요양급부를 받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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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동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 기타의 진료, 약제의 지급, 수당 또는 방문간호를 담당한 자(이하「진료담당자」라 한다)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단, 간호(병원 또는 진료소의 노동자가 제공하는 것 및 방문간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송에 필요한 비용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제6호의 금액이 간호 또는 이송에 필요한 비용액을 포함한 것일때는 당해 비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동항의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요양보상급부 청구) 요양보상급부의 요양급부를 받는 노동자가 상병보상연금을 받게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당해 요양급부를 받는 지정병원등을 경유하여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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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금증서번호 2. 노동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3. 요양급부를 받는 지정병원등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요양보상급부의 요양급부를 받는 지정병원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는 신고서에 관하여는, 동항중「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연금증서번호와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③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자는 제1항 및 제12조제3항의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당해 지정병원등에 연금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요양보상급부의 요양비용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할 청구서에 관하여는, 동항중「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연금증서번호와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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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휴업보상급부) 휴업보상급부는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노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못한 날의 제4일째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그 액은 1일당 급부기초일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소정 노동시간중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노동한 날에 관련된 휴업보상급부액은 급부기초일액{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정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최고한도액」이라 한다)을 급부기초일액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급부기초일액}에서 당해 노동에 대해 지급된 임금액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당해 공제하여 얻은 금액이 최고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조(법제14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동조 제1항의 금액에서 동일한 사유에 의거 지급되는 후생연금보험법(1954년법률제115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후생연금(이하 제5조제1항까지에서 단순히「장해후생연금」이라 한다) 또는 국민연금법(1959년법률제14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기초연금(동법 제30조4의 규정에 의한 장해기초연금은 제외함. 이하 제7조제1항까지에서 단순히「장해기초연금」이라 한다)액(동일한 사유에 의거 장해후생연금 및 장해기초연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이들 연금급부액의 합계액)을 365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공제한 잔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휴업보상급부 청구) 휴업보상급부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사업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4. 재해의 원인 및 그 발생상황 5. 평균임금(노동기준법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중에 업무외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휴업한 기간을 동조 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도록 한 경우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산정하기로 한 경우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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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휴업보상급부를 받는 노동자가 동일사유에 의하여 후생연금보험법(1954년법률 제115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후생연금 또는 국민연금법(1959년 법률 제14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때는, 당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업보상급부액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금액에 별표제1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동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중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정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그 금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제22조의2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4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전항중「동조제1항」은「법제22조의2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4조제1항」으로 대체한다. (법별표제1제1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	6. 휴업기간, 요양기간, 상병명 및 상병경과 6-2 휴업기간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을 위해 소정노동시간중 그 일부분에 관해서만 노동한 날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연월일 및 당해 노동에 대하여 지불받은 임금액 7. 부상 또는 발병일의 국민연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5년법률제34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 선원보험법(1925년법률제73호. 다음호 및 제15조의2 제1항 제7호에서「구.선원보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선원보험, 후생연금보험법(1954년법률제115호)의 규정에 의한 후생연금보험 또는 국민연금법(1959년법률제14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 피보험자 자격(이하「후생연금보험등의 피보험자자격」이라 한다)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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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동일한 사유에 의거 후생연금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후생연금 혹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기초연금(동법 제30조4의 규정에 의한 장해기초연금을 제외한다) 또는 구.선원보험법, 국민연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 후생연금보험법 혹은 국민연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연금(이하「후생연금보험의 장해후생연금등」이라 한다)이 지급될 경우에 대하여는, 그 연금종류 및 지급액과 그 연금을 지급받게된 연월일 9. 전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휴업보상급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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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휴업보상급부의 지급제한) 노동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함)에 휴업보상급부는 행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동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휴업기간에, 동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의 유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동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요양기간, 상병명 및 상병경과에 대하여는 진료담당자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때는 당해 후생연금보험의 장해후생연금등의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동항의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4(휴업보상급부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제14조2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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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옥, 노역장 기타 그에 준하는 시설에 구금되어 있을 경우 2. 소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 제15조(장해보상급부) 장해보상급부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 ②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액은 각각 별표 제1 또는 별표제2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징역, 금고 혹은 구류형의 집행으로 인해 혹은 사형언도를 받아 감옥에 구치되어 있는 경우, 노역장유치를 언도받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있을 경우 또는 감치재판의 집행을 위해 감치장에 유치되어 있는 경우 2. 소년법(1948년 법률제168호)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으로서 소년원 혹은 아동자립지원시설에 송치되어 수용되어있는 경우 또는 매춘방지법(1956년 법률제118호)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도처분으로 부인보도원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제14조(장해등급등) 장해보상급부를 지급해야 할 신체장해의 장해등급은 별표 제1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표제1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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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아래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을 각각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등급만 인상한 장해등급에 의한다. 단,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이 제8급이하일 경우에, 각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비급부액의 합산액이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비급부액에 미달할 때는 그자에게 지급하는 장해보상비급부는 당해 합산액에 의한다. 1.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때 1급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때 2급 3.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때 3급 ④ 별표 제1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동표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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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장해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당해 사유와 관련된 장해보상급부는 현재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급부로 하고, 그 금액은 현재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급부액에서 기존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급부액{현재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급부가 장해보상연금으로서, 기존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급부가 장해보상일시금일 경우에는 그 장해보상일시금액(당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법제8조의3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제8조의2 제2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금액을 법제8조4의 급부기초일액으로 산정한 기존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액)을 25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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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장해보상급부의 청구) 장해보상급부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사업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4. 재해의 원인 및 발생상황 5. 평균임금 5의2. 부상 또는 발병일에서의 후생연금보험등의 피보험자자격의 유무 6. 동일한 사유에 의거 후생연금보험의 장해후생연금등이 지급될 경우에 대해서는 그 연금의 종류 및 지급액과 그 연금을 지급받게 된 연월일 7.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당해 장해보상연금을 지불받고자 희망하는 금융기관(지출관사무규정(1947년 대장성령제94호) 제15조제2항의 일본은행이 지정한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당해 지불과 관련된 예금통장의 기호번호 또는 당해 장해보상연금의 지불을 받고자 희망하는 우체국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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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항 제3호부터 제5호의 2까지 해당하는 사항(동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의 유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단, 청구인이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있던 자일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청구서에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것과 치유된 날 및 그 치유된때의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필요할때는 그 치유된때의 장해상태의 입증에 관한 엑스선사진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 동항의 청구서에는 전항의 진단서, 기타자료 외에, 당해 후생연금보험의 장해후생연금등의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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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장해보상연금의 개정)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노동자의 당해 장해정도에 변경이 있어 새로이 별표 제1 또는 별표 제2중 다른 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정부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해당하게 된 장해등급에 알맞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후에 종전의 장해보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유족보상급부) 유족보상급부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		제14조의3(장해보상급부의 변경)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은 법제15조의2에 규정할 경우에 당해 노동자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변경에 따른 장해보상급부의 변경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번호 2. 노동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3. 변경전의 장해등급 ③ 전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서를 제출할때의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필요할때는 청구서를 제출할때의 장해상태의 입증에 관한 엑스선사진, 기타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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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유족보상연금 수급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노동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로서 노동자의 사망당시 그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한다. 단, 처(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사망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한 경우에 한하도록 한다. 1. 남편(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던 자를 포함. 이하 같다),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해서는 60세이상일 것 2. 자녀 또는 손에 대해서는 18세에 달하는 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을 것 3.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18세에 달하는 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을 것 또는 60세이상일 것		제14조의4(유족보상급부등에 관련된 생계유지의 인정) 법제16조의2 제1항 및 법제16조의7 제1항제2호(이들 규정을 법제22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할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노동자의 사망당시 그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의 인정은, 당해 노동자와의 동거사실의 유무, 당해 노동자 이외의 부양의무자의 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노동성 노동기준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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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해상태에 있을 것 ② 노동자의 사망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때는 전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 장래에 이 자녀는 노동자의 사망당시 그 수입에 의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간주한다. ③ 유족보상연금을 받아야 할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16조의3(유족보상연금액) 유족보상연금액은 별표 제1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 유족보상연금액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제1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인원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유족의 장해상태) 법제16조의2 제1항 제4호 및 법별표제1 유족보상연금의 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해상태는, 신체에 별표 제1의 장해등급의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상태 또는 부상 혹은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신체기능 혹은 정신에 고도의 노동제한을 받든지, 혹은 고도의 노동제한을 둘 것을 필요로 하는 정도 이상의 장해가 있는 상태로 한다. 제16조의2(유족보상연금의 청구)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다음조 제1항 또는 제1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노동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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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족보상연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유족수에 증감이 발생한 때는 그 증감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유족보상연금액을 개정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처이며, 또 당해 처와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경우에 당해 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는 그 해당하게 된 달의 다음달부터 유족보상연금액을 개정한다. 1. 55세에 달한 때(별표제1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해상태에 있을때를 제외한다) 2. 별표 제1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해상태로 되거나 그 사정이 없어졌을 때(55세이상일 때를 제외한다)		2. 청구인 및 청구인 이외의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한 노동자와의 관계 및 전 조에 규정하는 장해상태의 유무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부상 또는 발병 및 사망년월일 5. 재해의 원인 및 발생상황 6. 평균임금 6-2. 사망한 노동자의 부상 또는 발병일의 후생연금보험등의 피보험자자격의 유무 7. 동일한 사유에 의거 후생연금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유족후생연금 혹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유족기초연금(국민연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부칙 8.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받게된 경우의 당해 유족보상연금을 지불받고자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당해 지불에 관련된 예금통장의 기호번호 또는 당해 유족보상연금의 지불을 희망하는 우체국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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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유족기초연금을 제외함) 혹은 과부연금 또는 구.선원보험법 혹은 국민연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 후생연금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혹은 국민연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모자연금, 준모자연금, 遺兒연금 혹은 과부연금(이하「후생연금보험의 유족후생연금등」이라 한다)이 지급될 경우에 대해서는, 그 연금의 종류 및 지급액과 그 연금을 지급받게 된 연월일 ② 전항 제4호부터 제6호의2까지 해당하는 사항(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망년월일을 제외하고, 동항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의 유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단, 사망한 노동자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있던 자일때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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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기타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노동자의 사망에 관하여 市町村長에게 제출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혹은 검시조서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에 관한 市町村長의 증명서 또는 이를 대신할만한 서류 2. 청구인 및 제1항 제2호의 유족과 사망한 노동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초본 3. 청구인 또는 제1항 제2호의 유족이 사망한 노동자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던 자일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청구인 및 제1항제2호의 유족(노동자의 사망당시 태아인 자는 제외)이 사망한 노동자의 수입에 의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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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인 및 제1항제2호의 유족중 전조에 규정하는 장해상태에 있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인 자에 대하여는, 그자가 노동자의 사망시부터 계속해서 그 장해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기타 자료 6. 제1항제2호의 유족중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전 조에 규정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처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사망시 이후 그 장해상태에 있었던 것 및 그 장해상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사정이 없어진 때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기타 자료 8.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후생연금보험의 유족후생연금등의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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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3 노동자의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당해 노동자의 사망에 관련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밖의 유족이 이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받은 후에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노동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사망한 노동자와의 관계 3.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성명 4.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게될 경우에 당해 유족보상연금을 지불받고자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당해 지불에 관련된 예금통장의 기호번호 또는 당해 유족보상연금을 지불받고자 희망하는 우체국의 명칭 ② 전항의 청구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 기타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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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있는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는 소멸한다. 이 경우에 동순위자가 없고 후순위자가 있을 때는 차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		1. 청구인 및 전항 제3호의 유족과 사망한 노동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초본 2. 전항 제3호의 유족중 제15조에 규정하는 장해상태에 있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인 자에 관하여는 그 자가 노동자의 사망시부터 계속해서 그 장해상태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기타자료 3. 전항 제3호의 유족에 대하여는 그 자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의4 법제16조의4 제1항 후단(법제16조의9 제5항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 또는 법제16조의5 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자는 그 선순위자가 이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받은 후에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사망했을 때 2.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경우를 포함)을 했을 때 3. 직계혈족 또는 직계인족이외의 자의 양자(신고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양자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가 된 때 4. 인연을 끊어서 사망한 노동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5. 자녀, 손 또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18세에 달한 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이 종료한 때(노동자의 사망시부터 계속해서 제16조의2제1항제4호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해상태에 있을 때는 제외) 6. 제16조의2 제1항 제4호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그 사정이 없어진 때(남편, 부모		1. 사망한 노동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사망한 노동자와의 관계 3.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성명 4.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당해 유족보상연금을 지불받고자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당해 지불과 관련된 예금통장의 기호번호 또는 당해 유족보상연금을 지불받고자 희망하는 우체국의 명칭 ② 전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기타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전항 제3호의 유족과 사망한 노동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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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조부모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사망당시 60세이상인 때, 자녀 또는 손에 대해서는 18세에 달한 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을 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18세에 달한 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든지 또는 노동자의 사망당시 60세이상인 때는 제외)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및 전항 제3호의 유족중 제15조에 규정하는 장해상태에 있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인 자에 대하여는, 그자가 노동자의 사망시부터 계속해서 그 장해상태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기타 자료 3. 전항 제3호의 유족에 대하여는 그 자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의5(청구등에 관한 대표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2인이상일 때에, 이들은 그중 1인을 유족보상연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 세대를 달리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대표자를 선임할 수 없을때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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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등)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소재지가 1년이상 불분명할 경우에 당해 유족보상연금은 동순위자가 있을때는 동순위자의, 동순위자가 없을 때는 차순위자의 신청에 의거 그 소재지가 불분명한 동안에 그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에 동순위자가 없을 때는 그동안 차순위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으로 인해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유족은 언제라도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그 대표자를 해임했을 때는 지체없이 문서에 의거 그 사항을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아울러 그 대표자를 선임 또는 해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6(소재불명에 의한 지급정지의 신청) 법제16조의5 제1항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고 행하여야 한다. 1. 소재불명자의 성명, 최후의 주소 및 소재불명이 된 연월일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3. 신청인이 소재불명자와 동순위자일때는 신청인의 연금증서번호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소재불명자의 소재가 1년이상 분명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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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6조의3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정지가 해제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3항중「증감이 발생한 달」은 「지급이 정지되거나 또는 그 정지가 해제된 달」로 대체한다. 제16조의6(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은 다음의 경우에 지급한다. 1. 노동자의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때 2.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 달리 당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고, 또한 당해 노동자의 사망에 관해 지급받은 유족보상연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권리가 소멸한 날에 전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지급받게되는 유족보상일시금액에 미달할 때		제15조의7(소재불명에 따른 지급정지의 해제 신청) 법제1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신청서 및 연금증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고 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유족보상일시금의 청구)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노동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사망한 노동자와의 관계 3. 법제16조의6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가.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나. 부상 또는 발병 및 사망년월일 다. 재해의 원인 및 발생상황 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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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족보상연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하는 권리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연도(당해 권리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이 4월부터 7월까지의 달에 해당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7월 이전분으로서 지급된 유족보상연금액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지급된 금액에 당해 권리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평균급여액을 당해 유족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된 달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당해월이 4월부터 7월까지의 달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평균급여액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대신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의해 산정하도록 한다.		② 전항 제3호 □가□ 내지 □라□의 사항(사망년월일은 제외)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단, 사망한 노동자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있던 자일때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사망한 노동자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자일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청구인이 사망한 노동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일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제16조의6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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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7(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자 범위)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배우자 2. 노동자의 사망당시 그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3. 전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와 형제자매 ②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아야 할 유족의 순위는 전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동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에 대해서는 각각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순서에 따른다. 제16조의8(유족보상일시금액) 유족보상일시금액은 별표 제2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6조의3 제2항의 규정은 유족보상일시금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중「별표제1」은「별표제2」로 대체한다.		가. 노동자의 사망에 관하여 市町村長에게 제출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혹은 검시조서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에 관한 市町村長의 증명서 또는 이를 대신할만한 서류 나. 청구인과 사망한 노동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초본 4. 제15조5의 규정은 유족보상일시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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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9(수급의 결격) 노동자를 고의로 사망시킨 자는 유족보상급부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자의 사망전에 당해 노동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유족이 되어야 할 자를 고의로 사망시킨 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을 고의로 사망시킨 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하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사망전에 당해 노동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되어야 하는 자를 고의로 사망시킨 자도 또한 같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다른 유족을 고의로 사망시켰을 때에 그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그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일 때에 그 권리는 소멸한다. ⑤ 전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16조의4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7조(장제료) 장제료는 통상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대신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장제료의 금액) 장제료의 금액은 305,000엔에 급부기초일액(법제8조제1항의 산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년도의 8월 이후에 당해 장제료를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장제료를 당해 장제료를 법제16조의6 제1항제1호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간주하여 법제8조4의 규정을 적용했을때에 얻어지는 급부기초일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0일분을 더한 금액(그 금액이 급부기초일액의 60일분에 미달할 경우에는 급부기초일액의 60일분)으로 한다. 제17조의2(장제료의 청구) 장제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노동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사망한 노동자와의 관계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부상 또는 발병 및 사망년월일 5. 재해의 원인 및 발생상황 6. 평균임금 ② 전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항(사망년월일은 제외)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단, 사망한 노동자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있던 자일때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청구서에는 노동자의 사망에 관하여 市町村長에게 제출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혹은 검시조서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에 관한 市町村長의 증명서 또는 이를 대신할만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당해 노동자의 사망에 관하여 유족보상급부의 지급청구서가 제출되어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8조(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제12조의8 제3항 제2호의 노동성령으로 정한 상병등급에 따라 별표 제1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자에게는 휴업보상급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상병보상연금의 변경)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노동자의 당해 장해정도에 변경이 있어 새로이 별표 제1중 다른 상병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정부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해당하게 된 상병등급에 알맞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이후는 종전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상병등급) 법제12조의8 제3항제2호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상병등급은 별표제2와 같다. ② 법제12조의8 제3항제2호 및 제18조2의 장해정도는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존재하는 장해상태에 따라 인정하도록 한다. 제18조의2(상병보상연금의 지급결정등) 업무상 사유에 의거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요양개시후 1년6개월을 경과한 날에 법제12조의8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 또는 동일후 동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은 당해 노동자에 관하여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은 업무상 사유에 의거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 당해 부상 또는 빌병이 요양개시후 1년6개월을 경과한 날에도 치유되지 아니할때는 동일이후 1개월이내에 당해 노동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노동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상병의 명칭, 부위 및 상태 3. 부상 또는 발병일에서의 후생연금보험등의 피보험자 자격의 유무 4. 동일한 사유에 의거 후생연금보험의 장해후생연금등이 지급될 경우에는 그 연금의 종류 및 지급액과 그 연금을 지급받게 된 연월일

법	시행령	시행규칙
		5. 상병보상연금을 받게될 경우에 당해 상병보상연금을 지불받을것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당해 지불과 관련된 예금통장의 기호번호 또는 당해 상병보상연금을 지불받을 것을 희망하는 우체국의 명칭 ③ 전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서를 제출할때의 상병상태의 입증에 관하여 필요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규정할 경우에 해당할 때는 동항의 신고서에 전항의 진단서, 기타자료외에 당해 후생연금보험의 장해후생연금등의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상병보상연금의 변경)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은 법제18조의2에 규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자에 대하여 상병등급의 변경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변경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9조(노동기준법과의 관계)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당해 부상 또는 질병에 관련된 요양개시후 3년을 경과한 날에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동일후에 상병보상연금을 받게된 경우에는, 노동기준법제19조제1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 당해 사용자는 각각 당해 3년을 경과한 날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된 날에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일시보상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의2(개호보상급부) 개호보상급부는 월단위로 하여 지급하고, 그 월액은 상시 또는 수시개호를 받을 경우에 통상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대신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8조3의2(개호보상급부와 관련된 장해의 정도) 법제12조의8 제4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해정도는 별표 제3과 같다. 제18조3의3(법제12조의8 제4항 제1호의 노동대신이 정하는 시설) 법제12조의8 제4항제1호의 노동대신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1963년법률제13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양호노인홈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1994년법률제117호)제39조에 규정하는 시설에서 신체상 또는 정신상 현저한 장해가 있어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고, 또한 거주지에서 개호를 받기가 곤란한 원자폭탄피폭자를 입소시켜 양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 3. 법제2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피재노동자가 받을 개호의 원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련된 시설로서 연금보험급부를 수급하고있고, 또한 거주지에서 개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입소시켜 당해자에게 필요한 개호를 제공하는 곳 4. 전3호에 정하는 외에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의한 개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에서 당해 시설에서 제공되는 개호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할 필요가 없는 시설로서 노동대신이 정하는 곳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8조3의4(개호보상급부금액) 개호보상급부액은 노동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장해(다음항에서「특정장해」라 한다)정도가 별표 제3 상시개호를 요하는 상태의 항 장해정도의 란 각호에 해당하는 개호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에 관한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그 달에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여 개호를 받은 날이 있을 경우(다음호에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달에 개호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지출된 비용액(그 금액이 108,000엔을 초과할때는 108,000엔으로 한다) 2. 그 달에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여 개호를 받은 날이 있을 경우로서 개호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액이 58,570엔에 미달할 때 또는 그 달에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여 개호를 받은 날이 없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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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의한 개호를 받은 날이 있을 때는 58,570엔(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달에 개호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지출된 금액이 58,570엔에 미달할 경우에는 당해 개호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지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특정장해정도가 별표 제3 수시개호를 요하는 상태의 항 장해정도의 란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의 개호보상급부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전항중「108,000엔」은「54,000엔」으로,「58,570엔」은「29,290엔」으로 대체한다. 제18조3의5(개호보상급부의 청구)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개호보상급부를 청구할 경우의 당해 청구는 당해 장해보상연금의 청구와 동시에, 또는 청구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개호보상급부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연금증서번호 3. 장해의 부위 및 상태와 당해 장해로 인한 일상생활상태 4. 개호를 받은 장소 5.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여 개호를 받은 날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개호를 받은 일수 및 당해 지출한 비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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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노동성령으로의 위임) 이 절에 정하는 사항 외에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성령으로 한한다.		6. 청구인의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의한 개호를 받은 날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개호에 종사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인과의 관계 ③ 전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기타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2. 전항 제5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여 개호를 받은 일수 및 당해 지출한 비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전항 제6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호에 종사한 자의 당해 개호사실에 관한 신청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1조(통근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의 종류) 제7조제1항제2호의 통근재해에 관한 보험급부는 다음 각호의 보험급부로 한다. 1. 요양급부 2. 휴업급부 3. 장해급부 4. 유족급부 5. 장제급부 6. 상병연금 7. 개호급부 제3절 통근재해에 관한 보험급부 제22조(요양급부) 요양급부는 노동자가 통근(제7조제1항제2호의 통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거 부상하거나 질병(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 당해 노동자에 대해 그 청구에 의거 행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은 요양급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절 통근재해에 관한 보험급부 제18조의4(통근에 의한 질병의 범위) 법제22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질병은 통근에 의한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기타 통근에 기인한 것이 분명한 질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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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5(요양급부의 요양급부 청구) 요양급부의 요양급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당해 요양급부를 받고자 하는 지정병원등을 경유하여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발생시각 및 장소 2. 취업장소와 재해가 출근시 발생한 것일 경우에는 취업개시예정시각, 재해가 퇴근시에 발생한 것일 경우에는 취업종료시각 및 취업장소를 이탈한 시각 3. 통상 통근경로 및 방법 4. 주거 또는 취업장소에서 재해발생장소에 이르게 된 경로, 방법, 소요시간, 기타상황 ② 제12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및 제12조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요양급부의 요양급부 청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2조제2항중「제4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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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은「제18조의5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동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지득한 경우에 한한다)」로, 「동항 제5호 및 제6호」는「전항 제5호 및 제6호」로, 동조 제3항중「동항」은「제18조의6 제1항」으로 대체한다. ③ 상병연금의 수급권자가 요양급부의 요양비용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는 청구서에 관하여는 동항중「제12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전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연금증서번호와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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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휴업급부) 휴업급부는 노동자가 통근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요양을 위해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못한 경우에 당해 노동자에 대해 그 청구에 의거 행한다. ② 제14조 및 제14조2의 규정은 휴업급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4조제1항중 「업무상의」는 「통근에 의한」으로, 동조 제2항중「별표제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할 경우에 알맞게 각각 동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정령으로 규정한 비율중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정한 비율」은 「제22조의 6 제2항에서 준용하는 별표제1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동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중 상병연금에 대하여 정하는 비율」로 대체한다.		제18조6의2(휴업급부를 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 4의 규정은 법제22조의2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4조2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의7(휴업급부의 청구) 휴업급부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각호(동항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호중「업무상의」는「통근에 의한」으로 하고, 동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호중「휴업보상급부」는「휴업급부」로 한다) 및 제18조의5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휴업급부의 청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경우에 동조제2항중「전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동항 제6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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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요양급부를 받을 노동자(제25조제2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휴업급부로서 최초에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에 관련된 것의 금액은,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금액에서 제25조제2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사항에 대하여는 휴업기간에, 동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의 자격유무에 한한다)」은「전항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동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휴업기간에 한하도록 하고, 동항제6호의2중「업무상의」는「통근에 의한」으로 하고, 동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자격 유무에 한하도록 하고, 동항제9호중「휴업보상급부」는「휴업급부」로 한다)와 제18조의5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항(동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지득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 동항제6호」는「, 전항 제6호」로, 동조 제3항중「제1항제8호」는「제13조제1항제8호」로, 「동항」은「제18조의7 제1항」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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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장해급부) 장해급부는 노동자가 통근으로 인해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때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당해 노동자에 대해 그 청구에 의거 행한다. ② 장해급부는 제15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으로 한다	제2조 법 별표 제1제1호(법제22조의3 제3항, 제22조의4 제3항 및 제22조의6 제2항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표의 상단에 해당하는 연금보험급부의 구분에 따라 각각 같은표의 하단에 정하는 비율로 한다. 장해보상연금 장해연금 0.73 유족보상연금 유족연금 0.80 상병보상연금 상병연금 0.73	제18조의8(장해급부의 청구등) 제14조 및 별표제1의 규정은 장해급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5항중「장해보상연금」은「장해연금」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은「장해일시금」으로 대체한다. ② 장해급부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호중「장해보상연금」은「장해연금」으로 한다) 및 제18조의5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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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와 별표 제1(장해보상연금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및 별표제2(장해보상일시금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장해급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들 규정중 「장해보상연금」은「장해연금」으로,「장해보상일시금」은「장해일시금」으로 대체한다.	제3조(법별표제1제1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별표제1제1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같은표 하단의 금액에서 동일한 사유(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는 각각 당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는 당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해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에 의거 지급되는 장해후생연금액과 장해기초연금액과의 합계액 또는 후생연금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유족후생연금(제5조제1항에서 단순히「유족후생연금」이라 한다)액과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유족기초연금(제7조 제1항에서 단순히「유족기초연금」이라 한다) 혹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과부연금(제7조제1항에서 단순히「과부연금」이라 한다)액과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장해급부의 청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2항중「전항 제3호부터 제5호의2까지 해당하는 사항(동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의 자격 유무에 한한다)」과 제18조의5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동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지득한 경우에 한한다)」으로,「상병보상연금」은「상병연금」으로, 동조 제3항중「제1항」은「제18조의8 은「전항제3호,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동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의 자격유무에 한한다)제2항」으로, 동조 제4항중「제1항제6호」는「제14조의2 제1항제6호」로, 「동항」은「제18조의8 제2항」으로,「전항」은「제18조의8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2 제3항」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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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유족급부) 유족급부는 노동자가 통근에 의거 사망한 경우에 당해 노동자의 유족에 대해 그 청구에 의거 행한다. ② 유족급부는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으로 한다. ③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9까지와 별표제1(유족보상연금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제2(유족보상일시금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은 유족급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들 규정중「유족보상연금」은「유족연금」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은「유족일시금」으로 대체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제22조의3 제3항, 제22조의4 제3항 및 제22조의6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별표 제1제1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전항중「같은표」는「법제22조의3 제3항, 제22조의4 제3항 및 제22조의6 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표」로,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은「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으로, 「상병보상연금」은「상병연금」으로 대체한다. 제4조(법별표제1제2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 법별표제1제2호(법제22조의3 제3항, 제22조의4 제3항 및 제22조의6 제2항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표의 상단에 해당하는 연금보험급부의 구분에 따라 각각 같은표 하단에 정하는 비율로 한다. 장해보상연금 장해연금 0.83 유족보상연금 유족연금 0.84 상병보상연금 상병연금 0.86	④ 제14조 3의 규정은 장해급부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1항중「법제15조의2」는「법제22조의3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5조의2」로 대체한다. 제18조의9(유족연금의 청구등) 제15조의 규정은 법제22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6조의2 제1항 제4호 및 법별표제1 유족보상연금의 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해상태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다음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의3 제1항 또는 제1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제15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들 규정중「유족보상연금」은「유족연금」으로 한다) 및 제18조의5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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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법별표제1제2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별표제1제2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같은표 하단의 금액에서 동일한 사유(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는 각각 당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는 당해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장해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에 의거 지급되는 장해후생연금 또는 유족후생연금액을 공제한 잔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제22조의3 제3항, 제22조의4 제3항 및 제22조의6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별표제1 제2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전항중「같은표」는「법제22조의3 제3항, 제22조의4 제3항 및 제22조의6 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표」로,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은「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으로,「상병보상연금」은「상병연금」으로 대체한다.	③ 제15조의2 제2항 및 제3항과 제15조의 3부터 제15조의 5까지의 규정은 유족연금의 청구와 유족연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5조의2 제2항중「전항 제4호부터 제6호의2까지 해당하는 사항(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망년월일을 제외하고, 동항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의 자격유무에 한한다)」는「전항 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망년월일을 제외하고, 동항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의 자격 유무에 한한다)과 제18조의5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동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지득한 경우에 한한다)」로, 「상병보상연금」은「상병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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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법별표제1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 법별표제1제3호(법제22조의3 제3항, 제22조의4 제3항 및 제22조의6 제2항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표의 상단에 해당하는 연금보험급부의 구분에 따라 각각 같은 표의 하단에 정하는 비율로 한다. 장해보상연금 장해연금 0.88 유족보상연금 유족연금 0.88 상병보상연금 상병연금 0.88 제7조(법별표제1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별표 제1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같은표 하단의 금액에서 동일한 사유(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는 각각 당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는 당해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장해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에 의거 지급되는 장해기초연금 또는 유족기초연금 혹은 과부연금액을 공제한 잔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동조 제3항중「제1항의 청구서」는「제18조의9 제2항의 청구서」로,「제1항제2호의 유족」은「청구인 이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전조」는「제18조의9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로,「제1항제7호」는「제15조의2 제1항제7호」로, 제15조의3 제2항제2호중「제15조」는「제18조의9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로, 제15조의4 제1항중「법제16조의4 제1항 후단」은「법제22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6조의4 제1항 후단」으로, 「법제16조의9 제5항」은「법제22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6조의9 제5항」으로, 동조 제2항제2호중「제15조」는「제18조의9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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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항의 규정은 법제22조의3 제3항, 제22조의4 제3항 및 제22조의6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별표제1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경우에 전항중「같은표」는「법제22조의3 제3항, 제22조의4 제3항 및 제22조의6 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표」로,「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은「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으로,「상병보상연금」은「상병연금」으로 대체한다.	④ 제15조의6과 제15조 7의 규정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소재가 1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에 관련된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5조의 6 제1항중「법제16조의5 제1항」은「법제22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6조의5 제1항」으로, 제15조의7중「법제16조의5 제2항」은「법제22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6조의5 제2항」으로 대체한다. 제18조의10(유족일시금의 청구) 유족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제22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6조의6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가□에서 □나□까지 해당하는 사항과 제18조의5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제22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6조의6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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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6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은 유족일시금의 청구와 유족일시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2항중「전항 제3호 □나□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사망년월일은 제외)」은「전항 제3호 □나□ 및 □라□에 해당하는 사항(사망년월일은 제외)과 제18조의5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동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지득한 경우에 한한다)」로, 「상병보상연금」은「상병연금」으로, 동조 제3항중「제1항」은「제18조의10 제1항」으로, 「법제16조의6 제1항제1호」는「법제22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6조의6 제1항 제1호」로,「법제16조의6 제1항제2호」는「법제22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6조의6 제1항제2호」로, 「유족보상연금」은「유족연금」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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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장제급부) 장제급부는 노동자가 통근에 의거 사망한 경우에 장제를 행하는 자에 대해 그 청구에 의거 행한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장제급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의11(장제급부 금액) 제17조의 규정은 장제급부금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의12(장제급부의 청구) 장제급부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18조의5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장제급부의 청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2항중「전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항(사망년월일은 제외)」은「전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사망년월일은 제외)과 제18조의5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항(동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지득한 경우에 한한다」으로,「상병보상연금」은「상병연금」으로, 동조 제3항중「제1항」은「제18조의12 제1항」으로, 「유족보상급부」는「유족급부」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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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6(상병연금) 상병연금은 통근으로 인해 부상하거나 질병에 결린 노동자가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요양개시후 1년6개월을 경과한 날에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할 때 또는 동일후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상태가 계속하고 있는 동안, 당해 노동자에 대해 지급한다. 1. 당해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 떄 2. 당해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정도가 제12조의8 제3항제1호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상병등급에 해당할 때 ② 제18조, 제18조의2 및 별표제1(상병보상연금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상병연금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8조제2항중「휴업보상급부」는「휴업급부」로, 동표중「상병보상연금」은「상병연금」으로 대체한다.		제18조의13(상병연금)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법제22조의6 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8조2의 장해정도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제18조2의 규정은 상병연금의 지급결정등에 대하여, 제18조3의 규정은 상병연금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8조의2 제1항중「업무상 사유에 의거」는「통근에 의거」로, 「법제12조의8 제3항 각호」는「법제22조의6 제1항 각호」로, 동조 제2항중「업무상 사유에 의거」는「통근에 의거」로, 제18조의3중「법제18조의2」는「법제22조의6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8조의2」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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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7(개호급부) 개호급부는 장해연금 또는 상병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가 그 받을 권리가 있는 장해연금 또는 상병연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장해로서 제12조의8 제4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것으로 상시 또는 수시개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고, 상시 또는 수시개호를 받고 있을 때에 당해 개호를 받고 있는 동안(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 당해 노동자에 대해 그 청구에 의거 행한다. 1. 신체장해자복지법제30조에 규정하는 신체장해자요양시설 기타 제12조의8 제4항 제1호의 노동대신이 정한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기간 2. 병원 또는 진료소에 입원하고 있는 기간 ② 제19조2의 규정은 개호급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의14(개호급부 금액) 제18조3의4의 규정은 개호급부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1항중「장해보상연금 또는 상병보상연금」은「장해연금 또는 상병연금」으로 대체한다. 제18조의15(개호급부의 청구) 개호급부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8조3의 5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3의 5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개호급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1항중「장해보상연금」은「장해연금」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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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8(노동성령으로의 위임) 이 절에 정하는 것 외에, 통근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험급부에 관한 처분의 통지등)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은 보험급부에 관한 처분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문서에 의거 그 내용을 청구인, 신청인 또는 수급권자 혹은 수급권자였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은 이들이 제출한 서류 기타의 자료중 반환을 필요로 하는 서류 기타의 물건이 있을때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한다. 제19조의2(휴업보상급부 또는 휴업급부의 수급자의 상병상태등에 관한 보고) 매년 1월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의 기간에 업무상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관련된 요양으로 인해 노동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못한 날이 있는 노동자가 그 날에 대하여 휴업보상급부 또는 휴업급부의 지급을 청구하려고 할 경우에, 동월 1일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에 관련된 요양개시후 1년6개월을 경과하고 있을 때에, 당해 노동자는 당해 임금을 받지못한 날에 관련된 제13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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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또는 제18조의7 제1항의 청구서에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상병의 명칭, 부위 및 상태 ② 전항의 보고서에는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연금증서)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은 연금보험급부의 지급결정을 통지할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금증서를 당해 수급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번호 2. 수급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3. 연금보험급부의 종류 4. 지급사유가 발생한 년월일 제20조의2 연금증서를 교부받은 수급권자는 당해 연금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 또는 수급권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을 때는 연금증서의 재교부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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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항의 청구하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번호 2. 분실, 손상 또는 성명 변경의 사유 ③ 연금증서를 손상하여 전항의 청구서를 제출할때는 이에 그 손상한 연금증서를, 수급권자의 성명이 변경하여 전항의 청구서를 제출할때는 이에 성명변경전에 교부받은 연금증서 및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연금증서를 재교부받은 수급권자는 그 후에 분실한 연금증서를 발견했을때는 지체없이 발견한 연금증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연금증서를 교부받은 수급권자 또는 그 유족은 연금보험급부를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 지체없이 당해 연금증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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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연금보험급부 수급권자의 정기보고) 연금보험급부의 수급권자는 매년 노동대신이 지정하는 날(다음항에서「지정일」이라 한다)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통지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1. 수급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연금등의 종류 3. 동일한 사유에 의거 후생연금보험의 장해후생연금등 또는 후생연금보험의 유족후생연금등이 지급될 경우에는 그 연금의 종류 및 지급액 4.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성명

법	시행령	시행규칙
		5.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수급권자 및 전 호의 유족중 제15조(제18조의9 제1항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에 규정하는 장해상태에 있어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인 자의 그 장해상태 유무 6.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해서는 제15조(제18조의9 제1항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에 규정하는 장해상태의 유무 7. 상병보상연금 또는 상병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상태 ② 전항의 보고서에는 지정일전 1월이내에 작성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는 다음의 서류 가. 수급권자의 주민표 사본 또는 호적초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나.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2.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다음의 서류 가. 수급권자 및 전항 제4호 유족의 호적등본 또는 초본 나. 전항 제4호의 유족에 대해서는 그 자가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전항 제5호의 유족 및 동항 제6호의 처에 대해서는 그 장해상태에 관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3. 상병보상연금 또는 상병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상태에 관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③ 제1항 제3호에 규정할 경우에 해당할 때는 동항의 보고서에 전항의 서류 외에, 당해 후생연금보험의 장해후생연금등 또는 후생연금보험의 유족후생연금등의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④ 연금보험급부의 수급권자가 그 받을 권리가 있는 연금보험급부의 지급사유가 되는 장해에 관하여 개호보상급부 또는 개호급부를 받고 있을 경우의 제2항 제1호 □나□ 및 동항 제3호의 규정 적용에 대하여는 제2항제1호□나□ 중「상태」는「상태와 당해 장해로 인한 일상생활상태」로, 동항 제3호중「상태」는「상태 및 당해 장해로 인한 일상생활상태」로 한다. 제21조의2(연금보험급부 수급권자의 신고) 연금보험급부의 수급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지체없이 문서에 의거 그 취지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의 성명 및 주소에 변경이 있을 경우 2. 동일한 사유에 의거 후생연금보험의 장해후생연금등 또는 후생연금보험의 유족후생연금등을 지급받게 된 경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동일한 사유에 의거 지급받고 있던 후생연금보험의 장해후생연금등 또는 후생연금보험의 유족후생연금등의 지급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 4. 동일한 사유에 의거 지급받고 있던 후생연금보험의 장해후생연금등 또는 후생연금보험의 유족후생연금등을 지급받게 된 경우 5.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장해정도에 변경이 있을 경우 6.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가. 법제16조의4 제1항(제1호 및 제5호는 제외하도록 하고, 법제22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의 규정에 의거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나.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1965년 개정법부칙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유족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제외)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1973년개정법부칙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유족으로서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1965년개정법부칙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제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법제16조의4 제1항 제5호(법제22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유족은 제외)의 수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다. 법제16조의3 제4항(제1호는 제외하고, 법제22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7. 상병보상연금 또는 상병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경우 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정도에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전항 제1호에 규정할 경우에 해당할때에 동항의 신고는 연금보험급부 수급권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행할 수 있다. ③ 연금보험급부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의 유족은 지체없이 문서에 의거 그 사실을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전항의 신고를 할 경우에는 당해 문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받은 서류 기타자료 중 반환을 요하는 서류 기타 물건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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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3(연금보험급부의 지불희망금융기관등의 변경 신고) 연금보험급부의 수급권자는 그 지불받을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번호 2. 수급권자의 성명 및 주소 3. 새로이 연금보험급부를 지불받고자 희망하는 우체국의 명칭 ②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2조(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 관한 신고) 보험급부의 원인인 사고가 제3자의 행위에 의거 발생한 때에 보험급부를 받아야 할 자는 그 사실, 제3자의 성명 및 주소(제3자의 성명 및 주소를 모를때는 그 취지)와 피해상황을 지체없이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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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사업주의 조력등) 보험급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사고로 인해 스스로 보험급부의 청구 기타의 절차를 취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사업주는 그 절차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보험급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보험급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였을때는 신속하게 증명을 해주어야 한다. 제23조의2(사업주의 의견신청) 사업주는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의 청구에 대하여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의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의견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 행하도록 한다. 1. 노동보험번호 2. 사업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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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노동복지사업 제23조(노동복지사업) 정부는 이 보험의 적용사업에 관련된 노동자 및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복지사업으로서 다음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요양에 관한 시설 및 rehabilitation(사회복귀요법)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타 업무재해 및 통근재해를 입은 노동자(다음 호에서「피재노동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3.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노동자의 부상 혹은 발병 또는 사망년월일 5. 사업주의 의견 제11조(요양급부방법등) 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부는 법제23조제1항의 노동복지사업으로서 설치된 병원 혹은 진료소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이 지정하는 병원 혹은 진료소, 약국 혹은 방문간호사업자(주거지 방문에 의한 요양상 간병 또는 필요한 진료의 보조(이하「방문간호」라 한다)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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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재노동자의 요양생활의 원호, 피재노동자가 받는 개호의 원호, 그 유족의 취학원호, 피재노동자 및 그 유족이 필요로 하는 자금대부에 의한 원호 기타 피재노동자 및 그 유족의 원호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3. 업무재해의 방지에 관한 활동에 대한 원조, 건강진단에 관한 시설 설치 및 운영 기타 노동자의 안전 및 위생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 4. 임금지불의 확보, 노동조건에 관련한 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업주에 대한 지도 및 원조 기타 적정한 노동조건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노동성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노동복지사업중 노동복지사업단법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노동복지사업단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한다.		②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은 요양급부를 행하는 병원 혹은 진료소, 약국 혹은 방문간호사업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취소할때는 아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병원 혹은 진료소, 약국 또는 방문간호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2. 진료과명 ③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의 지정을 받은 병원 혹은 진료소, 약국 또는 방문간호사업자는 각각 양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한 표찰을 보기쉬운 장소에 걸어두어야 한다. 제11조의2(요양비용을 지급할 경우) 법 규정에 의거 요양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요양급부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외에, 요양급부를 받지않는 것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4조(법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법제23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노동시간단축실시계획추진원조단체조성금, 특례사업장노동시간단축장려금, 사업주단체등특례사업장노동시간단축촉진조성금 및 단시간노동자고용관리개선등조성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25조 삭제(제106차 개정) 제26조(노동시간단축실시계획추진원조단체조성금) 노동시간단축실시계획추진원조단체조성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시 300인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단체에 대하여 그 실시하는 제2호에 규정하는 조치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1. 그 구성사업주의 3분의 1이상이 노동시간단축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92년법률제90호)제8조제1항의 노동시간단축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사업주단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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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호의 노동시간단축실시계획에 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계획에 의한 조치로서 그 구성사업주와 관련된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당해 구성사업주에 대한 상담, 지도 기타의 원조를 행한 중소기업사업주단체일 것 3. 전호에 규정하는 조치의 실시상황을 명확히 한 서류를 정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주단체일 것 제26조의2(특례사업장노동시간단축장려금) 특례사업장노동시간단축장려금은 노동기준법시행규칙(1947년후생성령제23호)제25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동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주로서, 200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또한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변경하여 1주일간의 소정노동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여 44시간 이하로 한 것에 대하여 그 실시하는 조치 내용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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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의 생력화를 위한 설비의 설치 혹은 정비 또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업무의 개선,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행하는 조치(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로서 150만엔 이상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 2. 새로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조치 3. 노동시간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조언 또는 기술적원조를 받는 것 제26조의3(사업주단체등특례사업장노동시간단축촉진조성금)사업주단체등특례사업장노동시간단축촉진조성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노동기준법시행규칙제25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하 이 조에서「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실시하는 제1호에 규정하는 조치내용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그 구성사업주에 대하여 200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구성사업주의 1주일간의 소정 노동시간을 44시간 이하로 하기 위해 당해 구성사업주에 대한 상담, 지도, 기타의 원조를 행한 사업주단체등일 것 2. 전호에 규정하는 조치의 실시상황을 명확히 한 서류를 정비하고 있는 사업주단체등일 것 제27조(단시간노동자고용관리개선등조성금) 단시간노동자고용관리개선조성금은 중소기업단시간노동자고용관리개선등조성금 및 사업주단체단시간노동자고용관리개선등조성금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단시간노동자고용관리개선등조성금은 중소기업사업주{그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1억엔(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0만엔,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3,000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주 및 그 상시고용하는 노동자수가 300인(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50인,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인)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규정하는 계획을 작성한 것 및 그 실시하는 제2호에 규정하는 조치내용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1. 그 고용하는 단시간노동자(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등에 관한 법률(1993년법률제76호) 제2조에 규정하는 단시간노동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통상 노동자와의 균형등을 고려한 적정한 노동조건의 확보 및 고용관리의 개선(이하「고용관리 개선등」이라 한다)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부인소년실장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일 것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당해 계획에 의한 조치로서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 당해 조치의 실시와 관련된 경비를 부담한 사업주일 것 3. 전호에 규정하는 조치의 실시 상황을 명확히 한 서류를 정비하고 있는 사업주일 것 ③ 사업주단체단시간노동자고용관리개선등조성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그 실시하는 제2호에 규정하는 조치내용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1.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등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부인소년실장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사업주단체일 것 2. 당해 계획에 의한 조치로서 그 구성사업주에 관련된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당해 구성사업주에 대한 상담, 지도 기타의 원조를 행한 중소기업사업주단체일 것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전호에 규정하는 조치의 실시상황을 명확히 한 서류를 정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주단체일 것 제28조부터 제42조까지 삭제(제107차개정) 제43조(노동복지사업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법제23조제1항의 노동복지사업(노동자재해보상보험특별지급금지급규칙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은 제외)에 필요한 비용 및 동법에 의한 노동자재해보상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18분의 18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얻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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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보험특별회계법(1972년법률제18호)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노재보험에 관련된 노동보험료액 및 노동보험특별회계의 노재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액의 합계액 2. 노동보험특별회계의 노재기금의 부속잡수입액 및 노동보험특별회계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회계의 징수기금에서 노재기금으로 이월된 부속잡수입액(다음호에서「이월부속잡수입액」이라 한다)의 합계액(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산정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3. 노동보험특별회계의 노재기금의 부속잡수입액 및 이월부속잡수입액의 합계액에서 전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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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용의 부담 제24조(보험료) 노동자재해보상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징수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비용징수)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급부를 행하였을 때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에 대해서는 노동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가액의 한도내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에 대해서는 통근재해를 업무재해로 간주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할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에 상당하는 동법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보험급부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사업주로부터의 비용징수) 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액은 노동성 노동기준국장이 보험급부에 필요한 비용, 보험급부의 종류, 징수법제10조제2항제1호의 일반보험료의 납입상황, 기타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所轄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이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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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거 징수법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 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의 성립에 관련된 것을 하지않은 기간(정부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징수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했을 때는 그 결정후의 기간을 제외한다)중에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징수법제10조제2항제1호의 일반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동법 제26조제2항의 독촉장에 지정하는 기한후의 기간에 한한다)중에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해 일으킨 업무재해의 원인인 사고 ② 정부는 요양급부를 받는 노동자(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로부터 200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부부담금으로서 징수한다. 단, 제2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감액한 휴업급부의 지급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44조의2(일부부담금) 법제25조제2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3자의 행위에 의거 발생한 사고에 의해 요양급부를 받는 자 2. 요양개시후 3일이내에 사망한 자 기타 휴업급부를 받지않는 자 3. 동일한 통근재해에 관련된 요양급부에 대하여 이미 일부부담금을 납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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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는 전항의 노동자로부터 징수하는 동항의 일부부담금에 충당하기 위해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할 보험급부액에서 당해 일부부담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② 법제25조제2항의 일부부담금액은 200엔(건강보험법(1922년법률제70호)제69조의 7에 규정하는 일용특례피보험자인 노동자에 대하여는 100엔)으로 한다. 단, 현재 요양에 필요한 비용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휴업급부를 지급해야 할 경우에 당해 휴업급부에 대하여 행한다. 제45조(비용의 납부) 법제12조의3 또는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은 일본은행(본점, 지점, 대리점 및 세입대리점을 말한다), 우체국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 혹은 노동기준감독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 징수법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고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노동자재해보상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의2 특 별 가 입 제27조(특별가입할 수 있는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동자인 자를 제외한다)의 업무재해 및 통근재해에 관해서는 이 장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공시송달방법) 법제12조의3 제3항 또는 법제2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징수법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한 징수금에 관한 공시송달은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이 송달해야 할 서류를 보관하여, 언제라도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한다는 취지를 그 도도부현노동기준국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행한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15까지 삭제(제37차개정)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7호에서「특정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로서, 징수법제33조제3항의 노동보험사무조합(이하「노동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에 동조 제1항의 노동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사업주가 법인 기타단체일 때는 대표자) 2. 전호의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3.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을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행하는 상태에 있는 자		제46조의16(특별가입자의 범위) 법제27조제1호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300인(금융업 혹은 보험업, 부동산업, 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50인,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인)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46조의17 법제27조제3호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 2. 토목, 건축 기타 공작물의 건설, 개조, 보존, 수리, 변경, 파괴 혹은 해체 또는 그 준비사업 3. 어선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採捕사업 4. 임업사업 5. 의약품의 배치판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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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호의 자가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5.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자		6. 재생이용 목적의 폐기물등의 수집, 운반, 선별, 해체등의 사업 제46조의18 법제27조제5호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축산 및 양잠사업 포함)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가. 노동대신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서의 토지 경작 혹은 개간, 식물의 재배 혹은 채취 또는 가축(家禽 및 밀봉을 포함) 혹은 누에의 사육작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 (1) 동력에 의해 가동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2) 높이가 2M이상인 개소에서의 작업 (3)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1972년정령제318호)별표 제6제7호에 해당하는 산소결핍위험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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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약살포작업 (5) 소, 말 또는 돼지에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나. 토지의 경작 혹은 개간 또는 식물의 재배 혹은 채취작업으로서 노동대신이 정하는 종류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이루어지는 작업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구직자를 작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으로서 이루어지는 작업 나. 구직자의 취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으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위탁되는 것(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에 한함)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3. 가내노동법(1970년법률제60호)제2조제2항의 가내노동자 또는 동조 제4항의 보조자가 행하는 작업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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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프레스기계, 형틀기, 형타기, 샤-, 선반, 볼반 또는 프라이스반을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 합성수지, 가죽, 고무, 포목 또는 종이의 가공작업 나. 연삭반 혹은 바흐반을 사용하여 행하는 연삭 혹은 연마 또는 용융한 납을 이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담금질 혹은 열처리작업으로서 금속제양식기, 칼, 밸브 또는 코크의 제조 또는 가공에 관계되는 작업 다.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별표제6의2에 해당하는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1972년노동성령제36호)제1조제1항제2호의 유기용제함유물을 이용하여 행하는 작업으로서, 화학물질제, 피혁제 혹은 직물제의 신발류, 가방, 지갑, 복장용밸트, 글러브 혹은 미트 또는 목제 혹은 합성수지제의 칠기제조 또는 가공에 관련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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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진폐법(1960년법률제30호)제2조제1항제3호의 분진작업 또는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별표제4제6호의 연화합물(이하「연화합물」이라 한다)을 함유하는 유약을 사용하여 행하는 시유 혹은 연화합물을 함유하는 그림도구를 이용하여 그림그리는 작업 혹은 당해 시유 혹은 그림그린 물건의 소성작업으로서 도자기 제조에 관계되는 작업 마. 동력에 의거 구동되는 합사기, 연사기 또는 직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바.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으로서 불단 또는 목제 혹은 죽제식기의 제조 또는 가공에 관련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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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법률의 시행지외의 지역중 개발도상에 있는 지역에 대한 기술협력의 실시사업(사업의 기간이 예정된 사업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단체가 당해단체 업무의 실시를 위해 당해 개발도상에 있는 지역(업무재해 및 통근재해에 관한 보호제도의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종사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		4. 노동조합법(1949년법률제174호)제2조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노동조합 기타 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노동대신이 정하는 곳(상시노동자를 사용하는 곳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노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상근 임원이 행하는 집회의 운영, 단체교섭 기타 당해 노동조합등의 활동에 관련된 작업으로서 당해 노동조합등의 사무소, 사업장, 집회장 또는 도로, 공단, 기타 공공이용시설에서의 작업(당해 작업에 필요한 이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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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법률의 시행지내의 사업(사업기간이 예정된 사업은 제외한다)을 행하는 사업주가 이 법률의 시행지외의 지역(업무재해 및 통근재해에 관한 보호제도의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종사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당해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을때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로서 파견하는 자에 한한다) 제28조(중소사업주등의 특별가입) 전조 제1호의 사업주가 동호 및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하여 징수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하는 노재보험에 관련된 노동보험의 보험관계(이하「보험관계」라 한다)에 의거 이 보험에 의한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신청을 하고 정부의 승인이 있을 때는, 제3장 및 제3장의2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의19(중소사업주등의 특별가입) 법제28조제1항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所轄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에게 제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신청에 관련된 사업의 노동보험번호 및 명칭과 사업장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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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로 간주한다. 2. 전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상 부상하거나, 혹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부상 혹은 질병에 관한 요양을 위해 당해 사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그 부상 혹은 질병이 치유된 경우에 신체장해가 남을 때 또는 업무상 사망했을 때는 노동기준법제70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및 제80조에 규정하는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급부기초일액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의 임금액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대신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법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그 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내용과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당해 사업주와의 관계 4. 징수법제33조제3항의 노동보험사무조합(이하「노동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에 동조 제1항의 노동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날 ② 전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 법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종사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특정업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동항의 신청서에 그 자의 업무경력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진폐법제2조제1항제3호의 분진작업을 행하는 업무 2. 노동기준법시행규칙별표제1의2 제3호 3의 신체에 진동을 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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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고가 징수법제10조제2항 제2호의 제1종특별가입보험료가 체납되어있는 기간중에 발생한 것일때에, 정부는 당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들의 업무재해의 원인인 사고가 전조 제1호의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일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조제1호의 사업주는 전항의 승인이 있은 후에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 동호 및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괄하여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별표제4의 납업무 4.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제1조제1항제6호의 유기용제업무 ④ 所轄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련된 법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종사업무가 특정업무인 경우로서, 그 자의 업무경력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사업주로부터 그 자에 관한 所轄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이 지정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의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한다. ⑤ 所轄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당해 신청에 대해 승인하게 된때는, 지체없이 문서에 의거 그 취지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게 된 때에도 역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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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는 전조제1호의 사업주가 이 법률 혹은 징수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노동성령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제1항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험급부를 받을 권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의 승인의 취소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한다. 이들이 동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또한 같다.		⑥ 법제28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법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새로이 해당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서에 의거 그 취지를 所轄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법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새로이 해당하게 된 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신고할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항중「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동항의 신청서」는 「그 취지 외에 제6항의 신고와 관련된 문서」로 대체한다. ⑧ 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새로이 해당하게 된 자가 발생하였다는 신고에 관련된 자의 종사업무가 특정업무일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항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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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20 법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급부기초일액은 3,500엔, 4,000엔, 5,000엔, 6,000엔, 7,000엔, 8,000엔, 9,000엔, 10,000엔, 12,000엔, 14,000엔, 16,000엔, 18,000엔 및 20,000엔중에서 정한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자에 관하여 지급하는 휴업보상급부 또는 휴업급부액의 산정기초로서 이용하는 급부기초일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동항의 급부기초일액을 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급부기초일액으로서 산정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법제8조의2 제1항 및 법제8조5의 규정예에 따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자에 관하여 지급하는 연금보험급부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장해일시금 혹은 유족일시금액의 산정기초로서 이용하는 급부기초일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동항의 급부기초일액을 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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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기초일액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법제8조의3 제1항(법제8조의4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 및 법제8조5의 규정예에 따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자에 관하여 지급하는 장제료 또는 장제급부액에 관련된 제17조(제18조의11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의 규정적용에 대하여는 제17조중「법제8조의4」는「제46조의20제3항」으로 한다. ⑤ 所轄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은 제1항의 급부기초일액을 정할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법제28조제1항의 신청을 한 사업주에게 법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의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한다. ⑥ 所轄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은 제1항의 급부기초일액을 정한 때에 법제28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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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자영업자등의 특별가입)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단체 또는 동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단체가 당해 단체의 구성원인 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자와 관련된 동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당해 단체의 구성원인 동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재해		제46조의21 법제28조제2항의 정부의 승인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所轄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에게 제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노동보험번호 2. 사업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신청이유 제46조의22 所轄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은 법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의 승인을 취소했을때는 지체없이 문서에 의거 그 취지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22의2(자영업자등의 특별가입) 법제29조제1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6조의17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노동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을 상태적으로 하는 자 및 이들이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제46조의18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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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근재해(이들중 주거와 취업장소와의 사이의 왕복상황등을 고려하여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업무재해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신청을 하고 정부의 승인이 있을 때는 제3장(당해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 장 제1절 및 제2절), 제3장의2 및 징수법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해 단체는 제3조제1항의 적용사업 및 그 사업주로 간주한다. 2. 당해 승인을 받은 날은 전호의 적용사업이 개시된 날로 간주한다. 3. 당해 단체와 관련된 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호의 적용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로 간주한다. 4. 당해 단체의 해산은 사업의 폐지로 간주한다.		제46조의23 법제29조제1항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당해 신청하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당해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에게 제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단체의 대표자 성명 3. 단체의 구성원이 행하는 사업의 종류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종사하는 작업의 종류 4. 법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단체에 대해서는 동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자와 관련된 동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내용과 동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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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제27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사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해서는 전조 제1항 제2호중「업무상」은「당해작업으로 인해」로,「당해사업」은「당해작업」으로 대체한다. 6. 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급부기초일액은 당해 사업과 동종 혹은 유사한 사업 또는 당해 작업과 동종 혹은 유사한 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의 임금액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대신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7. 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사고가 징수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제2종특별가입보험료가 체납되어있는 기간중에 발생한 것일 때에, 정부는 당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법제27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단체에 대해서는 동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및 그 자가 종사하는 작업의 내용 ② 법제29조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제46조의18 제3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는 제외)는 사전에 법제27조제3호에서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업무재해 방지에 관하여 당해 단체가 강구해야 할 조치 및 이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제46조의18 제3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의 서류가 필요치 아니하다. 1. 정관, 규약등단체의 목적, 조직, 운영등을 명확히 한 서류 2. 전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단체가 정하는 업무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 및 사항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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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의 단체에 관련된 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자로 간주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 또는 동일한 종류의 작업에 관해서는 다른 단체에 관하여 중복하여 동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단체는 동항의 승인이 있은 후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 당해단체에 관한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의 단체가 이 법률 혹은 징수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노동성령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당해 단체에 관한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④ 제46조의19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행할 경우에, 동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련된 법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종사하는 업무 또는 작업이 특정업무인 경우에 제46조의 19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동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제4호 혹은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혹은 전항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법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새로이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되지 않게된 자가 발생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6조의19 제3항중「제27조제1호 및 제2호」는「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종사하는 업무」는「종사하는 업무 또는 작업」으로, 「제1항 각호」는「제46조의23제1항 각호」로, 동조 제4항중「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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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보험급부를 받을 권리는, 동조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단체로부터 탈퇴함에 따라 변경되지 아니한다. 동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이들 규정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라 하더라도 또한 같다.		규정에 의해 신청한 사업주」는「제46조의2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한 단체」로, 동조 제5항중「제1항」은「제46조의23 제1항」으로, 「사업주」는「단체」로, 동조제6항중「법제28조제1항」은「법제29조제1항」으로, 「사업주」는「단체」로, 「제1항제3호」는「제46조의23 제1항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⑤ 제46조의19 제3항의 규정은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46조의19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법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새로이 해당하게 된 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행할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6조의19 제3항중「법제27조제1호 및 제2호」는「법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종사하는 업무」는「종사하는 업무 또는 작업」으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동항의 신청서」는「그 취지 외에 제46조의 23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6항의 신고와 관련된 문서」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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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46조의19 제4항의 규정은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6조의19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새로이 해당하게 된 자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신고와 관련된 자의 종사업무 또는 작업이 특정업무인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6조의19 제4항중「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한 사업주」는「제46조의23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단체」로 대체한다. 제46조의24 제46조 20의 규정은 법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급부기초일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6조의20 제4항중「제46조의20 제3항」은「제46조의24에서 준용하는 제46조의20 제3항」으로, 동조 제5항중「당해 사업에 사용된 노동자의 임금」은「당해 사업과 동종 혹은 유사한 사업 또는 당해 작업과 동종 혹은 유사한 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사용된 노동자의 임금」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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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해외파견자의 특별가입) 제27조제6호의 단체 또는 동조 제7호의 사업주가 동조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단체 또는 당해 사업주가 이 법률 시행지내에서 행하는 사업(사업의 기간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보험관계에 의거 이 보험에 의한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신청을 하고 정부의 승인이 있을 때는, 제3장 및 제3장2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의25 所轄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은 법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제27조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단체에 관한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때는 지체없이 문서에 의거 그 취지를 당해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25의2(해외파견자의 특별가입) 법제30조제1항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所轄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에게 제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법제27조제6호의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의 명칭 및 주소, 동조 제7호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신청에 관련된 사업의 노동보험번호 및 명칭과 사업장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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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로 간주한다. 2.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제27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사유에 대하여,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동조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급부기초일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제2호중「당해사업」은 「제27조제6호 또는 제7호에 규정하는 개발도상에 있는 지역 또는 이 법률시행지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대체한다. 3. 제27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고가 징수법제10조제2항제3호2의 제3종특별가입보험료가 체납되어 있는 기간중에 발생한 것일 때에, 정부는 당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제27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그 자가 종사하는 사업의 명칭, 그 사업장의 소재지 및 당해 사업장에서 그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내용 ② 제46조의19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동조 제6항의 규정은 전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법제27조제6호 혹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새로이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된 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6조의19 제5항중「제1항」은「제46조25의2 제1항」으로, 「사업주」는「단체 또는 사업주」로, 동조 제6항중「법제28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법제30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단체 및 사업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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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승인을 받은 제27조제6호의 단체 또는 동조 제7호의 사업주에 대하여, 제28조제4항의 규정은 제27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험급부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들 규정중「전항의 승인」 및 「제1항의 승인」은「제30조제1항의 승인」으로, 제28조제2항중「동호 및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괄하여」는 「동조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로, 동조 제4항중「동조 제1호 및 제2호」는「제27조제6호 또는 제7호」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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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25의3 제46조 20의 규정은 법제27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급부기초일액에 대하여, 제46조 21의 규정은 법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제28조제2항의 정부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제46조22의 규정은 법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30조제1항의 승인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6조의20 제4항중「제46조의20 제3항」은「제46조25의3에서 준용하는 제46조20 제3항」으로, 동조 제5항중「법제28조제1항의 신청을 한 사업주」는「법제30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단체 또는 사업주」로, 동조 제6항중「법제28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법제30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사업주」로, 제46조의22중「사업주」는「단체 또는 사업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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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노동성령으로의 위임) 이 장에 정하는 사항 외에, 제2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재해 및 통근재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46조25의4 법제30조제1항의 승인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노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당해 사업을 행하는 단체 또는 사업주는 그 취지를 기재한 신고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26(특별가입자와 관련된 업무재해 및 통근재해의 인정) 법제2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업무재해 및 통근재해의 인정은 노동성노동기준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행한다. 제46조의27(특별가입자와 관련된 보험급부의 청구등) 법제2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재해에 대하여 보험급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제12조의2 제2항(사업주의 증명에 관한 부분에 한함)제13조제1항제5호 및 동조 제2항(사업주의 증명에 관한 부분에 한함), 제14조의2 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 제15조의2 제1항 제6호 및 동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라□ 및 동조 제2항과 제17조의2 제1항 제6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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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항의 보험급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 혹은 제3항, 제12조의2 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2 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 제1항의 청구서 또는 신고서를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할때에, 당해 청구서 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사업주의 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의 자료를 당해 청구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제2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제46조22의2에 규정하는 자는 제외)의 통근재해에 대하여 보험급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7 제1항중「제13조제1항각호」는「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및」은「와」로, 제18조의8 제2항중「제14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호중 「장해보상연금」은 「장해연금」으로 한다)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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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9 제2항중「제15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들 규정중「유족보상연금」은「유족연금」으로 한다)및」은 「제1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들 규정중「유족보상연금」은「유족연금」으로한다)과」로, 제18조의10 제1항중「□가□부터 □라□까지」는「□가□부터 □다□까지」로, 제18조의12 제1항중「제17조의2 제1항 각호」는「제17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대체하여 이들 규정을 적용하고, 제18조의5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제18조의6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의2 제2항(사업주의 증명에 관한 부분에 한함), 제18조의7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2항(사업주의 증명에 관한 부분에 한함), 제18조의8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2 제2항, 제18조의9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의2 제2항, 제18조의10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6조제2항과 제18조의12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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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2항의 규정은 제18조의5 제1항,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제3항, 제18조의6 제1항, 제18조의7 제1항, 제18조의8 제2항, 제18조의9 제2항, 제18조의10제1항 또는 제18조의12 제1항의 청구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 법제27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에 대하여 보험급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및 전항의 청구서 또는 신고서를 법제30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사업주를 경유하여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은 제2항의 규정(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의거 제출받은 서류 기타의 자료중, 반환을 요하는 서류 기타의 물건이 있을때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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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34조 <삭제> 제5장 불복신청 및 소송 제35조(심사청구등) 보험급부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심사관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보험심사회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심사청구를 한 자는 심사청구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해도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이 없을 때는 당해 심사청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결정을 거치지 않고 노동보험심사회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사청구 및 제2항의 재심사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 청구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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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행정불복심사법의 부적용) 전조 제1항의 심사청구 및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는 행정불복심사법(1962년법률제160호)제2장제1절, 제2절(제18조 및 제19조를 제외한다) 및 제5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불복신청의 전치) 제35조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의 취소 소송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에 대한 노동보험심사회의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예외로 한다. 1. 재심사청구가 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해도 재결이 없을 때 2. 재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을 거침에 따라 발생하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 기타 그 재결을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38조(준용) 징수법제37조의 규정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 동법 제38조의 규정은 제12조3 제1항 및 제2항과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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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41조 <삭제> 제6장 잡 칙 제42조(시효) 요양보상급부, 휴업보상급부, 장제료, 개호보상급부, 요양급부, 휴업급부, 장제급부 및 개호급부를 받을 권리는 2년을 경과했을 때에, 장해보상급부, 유족보상급부, 장해급부 및 유족급부를 받을 권리는 5년을 경과했을 때는 시효가 소멸한다. 제43조(기간의 계산)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거 정령 및 노동성령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인지세의 면제) 노동자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잡 칙 제47조 및 제48조 삭제(제37차 개정) 제49조(법령 요지등의 주지) 사업주는 노재보험에 관한 법령중 노동자와 관계있는 규정의 요지, 노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의 성립년월일 및 노동보험번호를 상시 사업장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또는 비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거 노동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그 사업에 관한 노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는 그 연월일을 노동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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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호적사항의 무료증명) 市町村長[특별구 및 지방자치법(1947년법률제67호) 제252조의19 제1항의 지정도시에서는 區長으로 한다]은 행정청 또는 보험급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당해 市(특별구 포함)町村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유족의 호적에 관하여 무료로 증명을 행할 수 있다. 제46조(보고의 징수등) 행정청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 노동보험사무조합 또는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에 대하여 이 법률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문서의 제출 또는 출두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 삭제(제37차 개정) 제51조(서류의 보존의무) 노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혹은 성립하고 있던 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동보험사무조합 혹은 노동보험사무조합인 단체는 노재보험에 관한 서류(징수법 또는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서류는 제외함)를 그 완결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보고명령등) 법제46조부터 법제47조의2까지 및 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所轄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 또는 所轄노동기준감독서장이 문서에 의거 행하도록 한다. 제52조(법제48조의 임검등에서의 증표 휴대) 법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할 경우에 당해 직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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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노동자 및 수급자의 보고·출두등) 행정청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제28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제3호 또는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한다) 혹은 보험급부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률 시행에 관해 필요한 보고, 신고,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이하 이 조에서「보고서」라 한다) 혹은 출두를 명하거나 보험급부의 원인인 사고를 발생시킨 제3자(제53조에서「제3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고등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의2(수진명령) 행정청은 보험급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험급부를 받거나 또는 받고자 하는 자(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자를 포함)에 대하여 그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함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이 성령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특별지급금지급규칙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양식) 이 성령과 노동자재해보상보험특별지급금지급규칙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청구서, 증명서, 보고서 및 신고서중 노동대신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이 성령의 규정에 의한 연금증서 및 증표양식은 노동대신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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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보험급부의 일시정지) 정부는 보험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2조7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을 때, 또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보험급부의 지불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제48조(임검·질문·검사) 행정청은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관리에게 이 법률의 적용을 받을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노동보험사무조합 혹은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의 사무소에 임검하여 관계자에 대해 질문하거나 장부서류의 검사를 시킬 수 있다. 제49조(진료담당자에 대한 명령등) 행정청은 보험급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부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유족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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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자를 포함)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기타자에 대하여 그 행한 진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혹은 진료록,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를 명하거나 당해 관리에게 이들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제49조의2(경과조치의 명령위임) 이 법률에 의거 정령 또는 노동성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에는 각각 정령 또는 노동성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소요 경과조치를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3 이 법률에 정하는 노동대신의 권한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시행세목)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한 세목은 노동성령으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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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 칙 제51조(사업주에 관한 벌칙)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이를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보험사무조합 또는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당해 노동보험사무조합 또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도 또한 같다.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보고를 하거나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관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한 경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2조 <삭 제> 제53조(사업주등이외의 자에 관한 벌칙) 사업주, 노동보험사무조합 및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 이외의 자(제3자를 제외)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이를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 혹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허위신고를 하거나, 또는 문서 기타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관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진술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한 경우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하거나 혹은 진료록,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시하지 않거나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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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양벌규정) 법인(법인이 아닌 노동보험사무조합 및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또는 전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아닌 노동보험사무조합 또는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를 처벌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에 대해 그 노동보험사무조합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할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