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정책연구

2003-2

2003년

임금교섭 참고자료집

2003. 4

목 차

제1장 임금관련 주요통계 Ⅰ. 국민경제와 고용 2 1. 경제동향 및 전망 2 2. 고용동향 및 전망 5 3. 노사관계 전망 조사결과 9 Ⅱ. 임 금 11 1. 임금수준 11 2. 임금내역별 구성비 17 3. 임금격차 18 4.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 19 5. 근로시간 20 6. 임금교섭 현황 22 7. 임금제도 개편 동향 25 Ⅲ. 노동생산성과 기업의 경영실적 30 1. 노동생산성 30 2. 기업의 경영실적(제조업 중심) 32

Ⅳ.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과 생계비 33 1.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 33 2. 소득분배 34 3. 생계비 35 Ⅴ. 임금과 국제경쟁력 36 1. 제조업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36 2.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의 국제비교 38 제2장 임금 결정기준 참고자료 Ⅰ. 노동생산성 40 1. 노동생산성의 개념 40 2. 종 류 40 Ⅱ. 비교임금 41 1. 의 의 41 2. 활용방법 41 3. 활용자료 41 4. 활용상 유의점 41 Ⅲ. 지불능력 42 1. 의 의 42 2.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제지표(재무비율) 42 3. 노동분배율법 44

제3장 임금-고용-복지 패키지교섭 참고자료 Ⅰ. 고용조정지원제도 47 1. 의 의 47 2. 고용유지지원금 47 3. 전직지원장려금 52 4. 재고용장려금 54 Ⅱ. 근로복지 관련 제도 55 1. 사내근로복지기금 55 2.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58 3. 우리사주제도 63 4. 우리사주제도 운영현황('02년말) 68 제4장 임금의 개념과 주요쟁점 행정해석 1. 임금의 정의 70 2.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71 3.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74 4. 정액·초과□특별급여 해설 76 5. 연봉제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77 6. 성과배분금의 임금성 여부 판단 80

제1장 임금관련 주요통계

Ⅰ. 국민경제와 고용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성장

□ '02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설비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6.3% 성장(전년 3.1%)

- 국내총생산 (명목 GDP)은 596조원으로 전년보다 8.0% 증가하였고, 달러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11.7% 증가

-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0,013달러로 전년의 9,000달러보다 11.3% 증가

□ 올해초 각 기관은 금년도 우리경제가 성장률 5%대, 소비자물가 3%대, 실업률은 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전망치 달성여부는 다소 불투명

《 '03년 경제전망 》

		성 잘 률(%)		경상수지(억불)		소비자물가(%)		실 업 률(%)
재 경 부		5대		20∼30		3대		3내외
K D I		5.3		23		3.3		3.2
한국은행		5.7		30		3.4		3.0

《 경제성장률 추이 》

구 분	경제성장률 (실질GDP기준)			국내총생산 (10억원/1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만원/달러)
	(%)	제조업(%)	서비스업(%)
1998	-6.7	-7.4	-7.2	444,3(318)	943.3(6,744)
1999	10.9	21.0	11.9	482,7(406)	1,022.4(8,595)
2000	9.3	15.9	9.5	521,9(462)	1,104.6(9,770)
2001	3.1	2.1	3.9	551.6(427)	1,162(9,000)
2002p	6.3	6.3	8.8	596,0(477)	1,253(10,013)

자료 : 한국은행, □2002년 국민계정(잠정)□, 2002.3

나. 물  가

□ '02년도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는 각각 2.7%, 1.6% 상승하여 안정세를 유지

□ '03년에는 고유가와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상승세이나 4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년간 상승률은 3% 내외로 전망

《 물가상승률 추이 》

(1995=100.0)                                                                     (단위 : %)

구 분	소 비 자 물 가		생 산 자 물 가
	지 수	상 승 률	지 수	상 승 률
1998	97.0	7.5	120.3	12.2
1999	97.8	0.8	117.8	-2.1
2000	100.0	2.3	120.2	2.0
2001	104.1	4.1	122.5	1.9
2002	106.9	2.7	124.4	1.6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호.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03.2

다. 국제수지

□ '02년도 경상수지는 60.9억달러 흑자로 '98년 이후 5년 연속 흑자 시현

- 그러나 2001년 82.4억달러에 비하여는 수출감소로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 흑자규모는 21.5억달러 축소

- 상품수지는 141.8억 달러로 전년의 134.9억 보다 5.1% 증가하였고, 자본수지는 전년의 32.7억 달러 적자에서 4.8억 달러 흑자로 전환

□ '03년 경상수지는 20∼30억달러 흑자 전망

《 국제수지 추이 》

(단위 : 억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p
경 상 수 지	403.6	244.8	122.4	82.4	60.9
상 품 수 지	416.3	283.7	168.7	134.9	141.8
자 본 수 지	32.0	20.4	121.1	-32.7	4.8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2002년 국제수지동향(한국은행)

라.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 2002년 세계경제는 지난해의 침체에서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그 속도는 완만, 특히 대 이라크전쟁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경기회복세가 약화됨

□ 지난해말 국제기구들은 '03년 세계경제가 상반기에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중반경부터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당분간 낮은 성장에 머물 것이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데다 추가 감세조치가 뒤따르게 되면 중반이후 점차 회복세가 뚜렷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반이후 기업수익 개선 등으로 설비투자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주택 건설투자도 침체에서 벗어날 전망

- 유럽지역 경제도 미국의 경기회복, 저금리 지속 등에 힘입은 내외수요 증가로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이며, 일본경제는 중반이후 세계경제여건 개선으로 수출이 호전되고 설비투자도 회복됨에 따라 플러스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주요국의 '03년 경제성장률 전망 》

구 분	각 기 관 별 전 망
미 국	IMF : 2.6%, OECD : 2.6%
일 본	IMF : 1.1%, OECD : 0.8%
E U	IMF : 2.3%(유럽), OECD : 1.8%(EU)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경제전망

재정경제부, □□IMF, OECD발표 세계경제전망□ 2002.12

2. 고용동향 및 전망

가. 2002년도 고용동향

□ 경제활동 인구는 22,877천명으로 전년대비 460천명(2.1%) 증가하였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1.9%로 전년대비 0.6%p 상승

- 남자는 74.8%로 0.6%p 상승, 여자는 49.7%로 0.5%p 상승

□ 각 분야별 취업자 동향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 산업별로는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400천명, 7.2%)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농림·어업(-79천명, -3.7%)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직업별로는 농어업숙련근로자(-71천명, -3.5%)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증가하였는데, 사무직(151천명, 5.7%), 전문·기술·행정관리직(160천명, 3.9%)이 큰 폭으로 증가

-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은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30대 미만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15∼19세 계층은 전년에 비해 14.6%의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6.3% 증가

□ 2002년도 실업자는 708천명으로 전년대비 137천명(-16.2%)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1%로 전년대비 0.7%p 하락

《 고용관련 주요 지표의 추이 》

(단위 : 천명, %)

구 분	생 산 가능인구	경 제 활동인구	취 업 자		실업자	비 경 제 활동인구	경제활동참 가 율	실업률
				제조업
1998	35,347 (1.4)	21,428 (-1.6)	19,938 (-6.0)	3,898 (-13.0)	1,490 (162.3)	13,919 (6.5)	60.6	7.0
1999	35,757 (1.2)	21,666 (1.1)	20,291 (1.8)	4,006 (2.8)	1,374 (-7.8)	14,092 (1.2)	60.6	6.3
2000	36,186 (1.2)	22,069 (1.9)	21,156 (4.3)	4,293 (7.2)	913 (-33.6)	14,118 (0.2)	61.0	4.1
2001	36,579 (1.1)	22,417 (1.6)	21,572 (2.0)	4,267 (-0.6)	845 (-7.4)	14,162 (0.3)	61.3	3.8
2002	36,963 (1.0)	22,877 (2.1)	22,169 (2.8)	4,241 (0.1)	708 (-16.2)	14,068 (-0.5)	61.9	3.1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월보□, 각호

나. 최근의 고용동향 및 전망

□  '03.2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60.0%로 전월 60.1%보다 0.1%p 낮은 수준

- 실업률은 3.7%로 전월보다 0.2%p 높아지고, 실업자수는 822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33천명 증가

□ 한국노동연구원은 2003년도 경제성장률 5%를 전제로 실업률은 2.9%, 실업자수는 668천명 내외로 전망

- 상반기에는 신규학교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실업률이 3.2%(71만명)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나

-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2.7%(62만명)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

구 분	2003년 평 균	상 반 기	하 반 기
실 업 자(천명)	668	713	623
실 업 률 (%)	2.9	3.2	2.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 최근의 고용 동향 》

(단위 : 천명, %)

구 분	2002년		2003년
	1월	2월	1월	2월
경제활동인구	36,791	36,826	37,161	37,193
참 가 율	60.3	60.4	60.1	60.0
취 업 자	21,342	21,420	21,562	21,498
실 업 자	847	836	789	822
실 업 률	3.8	3.8	3.5	3.7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호

참  고

2003년 2/4분기 고용동향 전망조사 결과

□ 2003. 2/4분기 고용전망 BSI는 110.4로 전년동기(114.2) 및 전분기(112.7)보다 다소 낮음

《 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고용전망 BSI 추이 》

'01.2/4		3/4		4/4		'02.1/4		2/4		3/4		4/4		'03.1/4		2/4
106.2		106.8		102.5		107.5		114.2		114.1		111.5		112.7		110.4

《 고용전망 BSI 추이 》

- 전분기('03. 1/4분기)에 비해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업체수는 응답업체 4,453개소 중 863개소(19.4%)로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398개소(8.9%)보다 465개소(10.5%p) 많음

□ 2003. 2/4분기중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할 계획이 있는 업체수는 4,453개소 중 1,211개소(27.2%), 없는 업체는 2,600개소(58.4%), 미정인 업체는 642개소(14.4%)로

- 근로자 채용계획 비율(27.2%)은 전분기(29.2%)에 비해 2.0%p 하락

-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그 이유로는 □이직자 보충□ 81.2%, □조업도상승□ 12.1%, □시설·설비(투자)의 증가□ 5.1% 등의 순

- 채용계획이 없는 경우는 □현재 근로자가 충족되어 있어서□ 79.6%, □경기부진□ 13.8%, □시설·설비(투자)의 축소□ 4.9% 등의 순

□ 규모별로는 100∼299인 규모를 제외한 모든 규모 사업체의 채용계획 비율은 전 분기에 비해 낮게 나타남

- 100∼299인 규모 사업체의 채용계획 비율이 41.1%로 가장 높았고, 5∼9인 규모가 17.2%로 가장 낮았음

《 규모별 채용계획 비율 》

(%)

구 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03. 2/4	17.2	25.2	34.1	41.1	35.5	35.5
'03. 1/4	19.2	26.8	34.8	40.4	45.3	43.7

※ 고용전망 BSI (Business Survey Index : 企業實査指數) 전 분기대비 근로자수 증감여부를 판단하는 체감지표로서 100보다 크면 호전, 100이면 보합, 100보다 작으면 위축
BSI Ａ	증가응답업체수 - 감소응답업체수	×100□100
	총응답업체수

3. 노사관계 전망 조사결과

◐ 한국노동교육원이 기업체 6,150개 대상으로 조사한 '03년 노사관계 실태결과를 중심으로 구성('03.2월 실태조사)

가. 노사관계 전망

□ 노사 모두 '03년 노사관계는 '02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

《 노사관계 전망 》

(단위 : %)

금년 노사관계 전망	2001년		2002년		2003년
	사용자	노동조합	사용자	노동조합	사용자	노동조합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다	8.3	5.3	21.3	20.9	16.0	14.5
작년과 비슷할 것이다	54.0	34.7	52.7	53.1	34.5	43.0
작년보다 악화될 것이다	37.7	60.0	25.9	25.9	49.5	42.5

나. 노사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

□ 노사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노사불신, 고용조정, 근로시간 단축의 순으로 나타남

《 노사관계 악화요인 》

(단위 : %)

구 분	2002년 실태조사		2003년 실태조사
	사용자	노동조합	사용자	노동조합
노 사 불 신	39.3	39.7	33.0	34.5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조정 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	26.8	34.7	26.0	33.5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 이견	12.6	11.3	13.0	16.0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	18.4	8.4	16.5	9.5
비정규 고용 문제를 둘러싼 노사 대립	1.7	2.1	4.0	5.0
기 타	1.3	3.8	7.5	1.5

다. 금년도 예상되는 노사간의 쟁점

□ 노사간의 주요쟁점은 노·사 다같이 임금인상, 구조조정, 근로시간 단축이 다수를 차지

《 임금교섭 관련 노사간의 쟁점 》

(단위 : %)

구 분	'02년 실태조사		'03년 실태조사
	사용자	노동조합	사용자	노동조합
임 금 인 상	66.9	59.8	63.0	62.0
고용조정과 배치전환 등의 구조조정	14.2	23.4	15.5	18.0
근 로 시 간 의 단 축	12.1	10.0	12.5	9.0
임 금 제 도 개 편	5.0	4.2	6.0	7.5
전임자 문제 등 노조활동과 관련한 사랑	1.7	2.5	2.0	2.5
기 타	-	-	1.0	1.0

라. 임금인상률의 결정기준

□ 임금인상률 결정기준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지불능력,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중시하고 있고, 노조는 소비자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수준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 인상률의 결정기준 》

(단위 : %)

구 분	사 용 자		노 동 조 합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23.5	15.9	41.5	18.7
근 로 자 의 생 계 비 수 준	12.5	18.5	26.5	27.8
기 업 의 지 불 능 력	31.0	19.5	7.0	15.2
노 동 생 산 성 상 승 률	15.0	12.8	9.5	10.1
타기업의 임금수준과 임금인상률	12.0	21.0	4.5	15.7
근 로 자 의 여 론	2.0	6.7	5.5	6.6
정 부 의 임 금 지 침	3.0	2.1	1.0	1.0
노 사 단 체 의 지 침	1.0	2.1	2.5	1.5
국 민 경 제 성 장 률	-	1.5	2.0	3.5

Ⅱ. 임    금

1. 임금수준

가. 총  괄

□ 전산업의 임금수준

□ 2002년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의 전산업 명목임금(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036천원으로 2001년 1,825천원에 비해 11.6% 상승

※ 시간당 명목임금은 10,139원으로 2001년(8,950원)에 비해 13.3% 상승

- 급여내역별로 정액급여는 1,436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2.7% 상승한 반면, 초과급여는 144천원으로 -3.4% 감소하였고, 특별급여는 456천원으로 13.5% 상승

- 2002년의 경우 경기침체로 초과급여 상승률이 크게 둔화

□ 소비자물가 상승분(2.7%)을 감안한 2002년 실질임금은 1,904천원으로 전년의 1,754천원에 비해 8.6% 증가

《 비농전산업의 임금지수 추이 》

《 전산업의 임금수준 및 상승률 추이 》

(2000=100.0)                                                                (단위 : 천원, %)

구 분	명 목 임 금			소 비 자 물 가		실 질 임 금
	금 액	상승률	지 수	상승률	지 수	금 액	상승률	지 수
1996	1,368	11.9	79.2	4.9	86.4	1,583	6.7	91.6
1997	1,463	7.0	84.7	4.4	90.2	1,622	2.5	93.9
1998	1,427	-2.5	82.6	7.5	97.0	1,471	-9.3	85.2
1999	1,599	12.1	92.6	0.8	97.8	1,635	11.2	94.7
2000	1,727	8.0	100.0	2.3	100.0	1,727	5.6	100.0
2001	1,825	5.6	105.6	4.1	104.1	1,754	1.5	101.5
2002	2,036	11.6	117.9	2.7	106.9	1,904	8.6	110.2

자료 : 1)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2)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호

□ 제조업의 임금수준

□ 2002년 제조업의 임금수준은 1,907천원으로 2001년 대비 12.0% 상승

- 급여내역별로는 정액급여가 1,273천원으로 전년대비 16.1%, 초과급여가 211천원으로 -3.6%, 특별급여는 424천원으로 9.4% 상승

《 제조업의 임금수준 및 상승률 추이 》

(2000=100.0)                                                                   (단위 : 천원)

구 분	명 목 임 금			소 비 자 물 가		실 질 임 금
	금 액	상승률	지 수	상승률	지 수	금 액	상승률	지 수
1996	1,261	12.2	78.8	4.9	86.4	1,460	7.0	91.2
1997	1,326	5.2	82.8	4.4	90.2	1,470	0.7	91.8
1998	1,284	-3.1	80.2	7.5	97.0	1,324	-9.9	82.7
1999	1,476	14.9	92.1	0.8	97.8	1,509	13.9	94.2
2000	1,601	8.5	100.0	2.3	100.0	1,601	6.1	100.0
2001	1,702	6.3	106.3	4.1	104.1	1,636	2.1	102.1
2002	1,907	12.0	119.1	2.7	106.9	1,783	9.0	111.4

주 : 1) 실질임금 = 명목임금 / 소비자물가지수× 100    2) 상승률은 전년대비 기준

자료: 1)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2)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호

나. 산업별 임금수준

□ 2002년도 산업별 임금수준은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3,243천원으로 가장 높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900천원으로 가장 낮음

《 산업별 임금수준 추이 》

《 산업별 임금수준 추이 》

(단위 : 천원, %)

구 분	전산업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 도 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통 신	금융보험 부동산업	사회개인 서비스업
1998	1,427 (-2.5)	1,525 (-0.7)	1,284 (-3.1)	2,022 (-2.7)	1,502 (-7.5)	1,365 (-2.1)	1,351 (-3.4)	1,579 (-4.1)	1,811 (-0.3)
1999	1,599 (12.1)	1,581 (3.7)	1,476 (14.9)	2,328 (15.1)	1,691 (12.6)	1,433 (4.9)	1,576 (16.7)	1,833 (16.1)	1,791 (-1.1)
2000	1,727 (8.0)	1,702 (7.7)	1,601 (8.5)	2,490 (7.0)	1,840 (8.8)	1,549 (8.1)	1,771 (12.4)	1,953 (6.5)	1,900 (6.1)
2001	1,825 (5.6)	1,780 (4.5)	1,702 (6.3)	2,875 (15.5)	1,835 (-0.3)	1,744 (12.6)	1,803 (1.8)	2,065 (5.7)	1,956 (2.9)
2002	2,036 (11.6)	1,994 (12.1)	1,907 (12.0)	3,243 (12.8)	2,063 (12.4)	1,900 (8.9)	1,954 (8.4)	2,298 (11.3)	2,217 (13.4)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다. 사업체규모별 임금수준

□ 2002년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고, 5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상승률이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비교 》

《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동향 》

(단위 : 천원, %)

구 분	전 규 모	1 규 모 (10∼29인)	2 규 모 (30∼99인)	3 규 모 (100∼299인)	4 규 모 (300∼499인)	5 규 모 (500인 이상)
1998	1,427 (-2.5)	1,255 (-2.2)	1,307 (-2.6)	1,382 (-2.6)	1,570 (-3.0)	1,765 (-0.5)
1999	1,599 (12.1)	1,376 ( 9.6)	1,439 (10.1)	1,561 (13.0)	1,794 (14.3)	2,019 (14.4)
2000	1,727 ( 8.0)	1,497 ( 8.8)	1,567 ( 8.9)	1,713 ( 9.7)	1,973 (10.0)	2,195 ( 8.7)
2001	1,825 ( 5.6)	1,606 ( 7.3)	1,680 ( 7.2)	1,785 ( 4.2)	2,135 ( 8.2)	2,313 ( 5.4)
2002	2,036 (11.6)	1,705 ( 6.2)	1,856 (10.5)	2,067 (15.8)	2,357 (10.4)	2,718 (17.5)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라. 산업별·규모별 임금수준

(단위 : 천원)

구 분		1 규 모 (10∼29인)	2 규 모 (30∼99인)	3 규 모 (100∼299인)	4 규 모 (300∼499인)	5 규 모 (500인 이상)
제 조 업	1999	1,136	1,221	1,368	1,663	1,931
	2000	1,243	1,351	1,539	1,886	2,120
	2001	1,340	1,454	1,665	2,021	2,224
	2002	1,426	1,566	1,887	2,181	2,61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999	1,556	2,224	2,627	2,337	2,289
	2000	1,787	2,337	2,920	2,619	2,384
	2001	2,001	2,630	3,333	2,894	2,934
	2002	2,098	2,883	3,592	3,208	3,520
건 설 업	1999	1,352	1,629	1,870	2,299	2,173
	2000	1,475	1,804	1,919	2,389	2,393
	2001	1,533	1,884	2,061	2,703	2,314
	2002	1,599	2,005	2,691	2,941	3,293
도 소 매 및 음 식 점 업	1999	1,326	1,431	1,278	1,409	2,071
	2000	1,411	1,594	1,515	1,567	2,246
	2001	1,533	1,812	1,625	1,704	2,638
	2002	1,741	1,849	2,123	2,205	2,537
운수 · 창고 ·통 신 업	1999	1,212	1,428	1,568	1,858	2,041
	2000	1,320	1,699	1,703	2,109	2,457
	2001	1,383	1,688	1,656	2,349	2,848
	2002	1,607	1,934	1,856	2,311	2,739
금융 · 보험 및 부동산업	1999	1,820	1,662	1,826	2,043	2,087
	2000	2,035	1,784	1,891	2,087	2,082
	2001	2,218	1,916	1,868	2,140	2,120
	2002	2,229	2,093	2,243	2,646	3,087
사 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9	1,220	1,675	1,961	2,056	2,289
	2000	1,368	1,827	2,190	1,708	3,287
	2001	1,547	2,041	2,510	1,819	3,430
	2002	1,583	2,093	2,765	2,690	4,021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마. 학력별 임금수준

□ 2001년도 고졸 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 □대졸이상□ 임금은 152.3 수준으로 '00년의 150.9에 비하여 다소 높아짐

《 연도별·학력별 임금수준 》

(단위 : 천원, %)

구 분	'98	'99	'00	'01
중 졸 이 하	911 (87.5)	967 (88.9)	1,042 (87.8)	1,087 (87.4)
고 졸	1,040 (100.0)	1,089 (100.0)	1,186 (100.0)	1,244 (100.0)
전 문 대 졸	1,109 (106.6)	1,126 (103.5)	1,226 (103.4)	1,289 (103.6)
대 졸 이 상	1,550 (149.0)	1,651 (151.7)	1,789 (150.9)	1,894 (152.3)

주   : 임금은 정액급여+초과급여 기준임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2. 임금내역별 구성비

□ 2002년 임금내역별 구성은 임금총액중 정액급여 비율이 70.5%로 전년에 비해 0.7%p 높아진 반면, 초과급여 비율은 7.1%로 전년의 8.2%에 비해 0.9%p 낮아졌고, 특별급여 비율은 22.4%로 전년에 비해 0.4%p 증가

- 초과급여는 근로시간 감소로 낮아지는 추세이고, 특별급여 비율은 외환위기에 따른 불황으로 '98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최근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

《 임금구성 내역의 추이 》

주   : 1. 정액급여 : 기본급, 제수당 포함

2. 초과급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 근무수당

3. 특별급여 : 상여금, 임금인상 소급분,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하는 특별수당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3. 임금격차

□ 학력별·성별 임금격차는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확산, 남녀 임금격차 해소 노력 등의 영향으로 점차 안정되는 추세

□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는 '97년 이후 확대되다가 '01년 소폭 축소되었다가 '02년에 다시 확대

《 인적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격차 추이 》

《 학력·성·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추이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학 력 별	1.49	1.52	1.51	1.52	-
성 별	1.57	1.58	1.58	1.55	1.56
사업체 규모별	1.41	1.47	1.47	1.44	1.59

주   : 격차지수의 산출방식

학력별 = 대졸이상/고졸, 성별 = 남자/여자, 사업체규모별 = 500인 이상/10-29인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보고서□, 각호

4.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

□ 2001년 50만원미만의 임금계층 비중은 1.2%로 '00년 1.8%보다 크게 낮아져 '98년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

□ 반면 300만원이상 임금계층 근로자 비중은 '98년의 5.0%에서 '01년 10.4%로 2배 증가

《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 》

(단위 : %)

구 분	'98	'99	'00	'01
50만원 미만	2.7	2.6	1.8	1.2
50∼100만원	28.5	29.1	26.3	23.3
100∼150만원	28.2	28.0	25.8	25.7
150∼200만원	19.4	19.6	19.5	19.5
200∼300만원	16.1	15.1	18.5	19.6
300만원 이상	5.0	5.5	8.2	10.4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5. 근로시간

가.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 2002년 월평균 근로시간은 199.6시간(주당 46.0시간)으로 전년의 202.4시간(주당 46.6시간)에 비해 1.4% 감소

- 정상근로시간은 181.5시간(주당 41.8시간)으로 0.3% 감소, 초과근로시간은 18.0시간(주당 4.1시간)으로 11.8% 감소

□ 2002년 월평균 근로일수는 24.0일로 전년의 24.3일에 비해 0.3일 감소

《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추이 》

《 근로일수 및 내역별 근로시간 추이 》

(단위 : 일, 시간, %)

구 분	2002년 연평균	2001년 연평균	2000년 연평균
근 로 일 수 (증감차)	24.0(-0.3)	24.3(-0.2)	24.5(0.0)
총근로시간수(증감률)	199.6[46.0]( -1.4)	202.4[46.6](-1.1)	204.7[47.1](-0.9)
정 상(증감률)	181.5[41.8]( -0.3)	182.0[41.9]( 0.4)	181.3[41.7](-1.4)
초 과(증감률)	18.0[ 4.1](-11.8)	20.4[ 4.7](-12.8)	23.4[ 5.4]( 3.5)

주   : 1. 조사대상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2.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주당근로시간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나.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은 100∼299인 규모가 209.3시간(주당 48.2시간)으로 가장 길고, 5∼9인 규모는 193.3시간(주당 44.5시간)으로 가장 짧음

-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대비 4.1시간 큰 폭 감소

《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추이 》

《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추이 》

(단위 : 시간, %)

구 분	2000년 연평균	2001년 연평균	2002년 연평균
전 규 모	204.7[47.1] (-0.9)	202.4[46.6] (-1.1)	199.6[46.0] (-1.4)
5 ∼ 9인	195.1[44.9] (-0.8)	194.5[44.8] (-0.3)	193.3[44.5] (-0.6)
10 ∼ 29인	200.8[46.2] (-0.8)	200.0[46.1] (-0.4)	197.0[45.4] (-1.5)
30 ∼ 99인	207.7[47.8] (-1.0)	205.1[47.2] (-1.3)	202.4[46.6] (-1.3)
100 ∼ 299인	214.3[49.3] (-1.2)	212.7[49.0] (-0.7)	209.3[48.2] (-1.6)
300 ∼ 499인	208.2[47.9] (-1.3)	202.2[46.6] (-2.9)	201.5[46.4] (-0.3)
500인 이상	202.4[46.6] (-1.3)	199.3[45.9] (-1.5)	195.2[44.9] (-2.1)

주   : 1. 조사대상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2.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주당근로시간수임

3. 주당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 30.4) × 7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 각호

6. 임금교섭 현황

가. 임금교섭 실태

□ '02년도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6.7%(임금총액 기준)로 '01년도의 6.0%보다 0.7%p 증가

□ 타결 유형별로 보면 임금인상업체는 86.1%(4,298개소)로서 전년도 80.7%(3,918개소)에 비해 다소 증가

- 반면, 임금동결 또는 하향조정 업체는 각각 13.7%(682개소), 0.2% (11개소)로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

□ '03년도 3월말 기준 임금교섭 진도율 7.2%, 협약임금 인상률은 6.0%(임금총액 기준)

※ 통상적으로 협약임금인상률은 임금교섭진도율이 20% 이상 진행되어야 통계수치가 안정됨으로 해석상 유의

《 임금교섭 타결현황 추이 》

(단위 : 개소, %)

구 분		2000	2001	2002	2003.3.31
지 도 대 상 사 업 장		5,116	5,218	5,401	5,751
타 결 유 형	계	4,798(100.0)	4,857(100.0)	4,991(100.0)	413(100.0)
	임 금 인 상	4,049( 84.4)	3,918( 80.7)	4,298( 86.1)	313( 75.8)
	임 금 동 결	742( 15.5)	914( 18.8)	682( 13.7)	98( 23.7)
	하 향 조 정	7( 0.1)	25( 0.5)	11( 0.2)	2( 0.5)
협약임금 인 상 율	임금총액기준	7.6	6.0	6.7	6.0
	통상임금기준	7.2	6.0	6.5	6.6

주 : 1) 지도대상은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2) (   )안은 타결유형별 비율

□ 2002년 협약임금인상률은 6.7%로 명목임금상승률 11.6%보다 4.9%p 낮은 수준

- '02년도에 한국노총은 12.3%, 민주노총은 12.5%(±1.5) 임금인상을 요구하였고, 한국경총은 4.1% 임금인상률을 제시

《 명목임금 및 협약임금 상승율 추이 》

《 임금 상승률 추이 》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명목 임금 상승률 (A)			8.0	5.6	11.6	-
협약 임금 인상률 (B)			7.6	6.0	6.7	-
격 차 (A-B)			0.4	-0.4	4.9	-
노사단체 요 구 율	노 총	한국노총	13.2	12.0	12.3	11.4
		민주노총	15.2(±2)	12.7(±2)	12.5(±1.5)	11.1(±2)
	한 국 경 총		5.4	3.5	4.1	4.3

주   : 1) 명목임금 조사대상은 10인 이상 사업체

2) 협약임금 조사대상은 100인 이상 사업체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및 매년도 □임금교섭타결 현황□ 자료

나. 임금관련 노사분규 추이

□ 2002년도 노사분규발생 총 건수는 322건으로 전년도의 235건보다 87건(37.0%) 증가하였으나, 이중 임금관련 분규건수는 44건으로 전년의 59건보다 다소 감소

《 노사분규 발생건수 추이 》

《 노사분규 관련 주요 지표 추이 》

(단위 : 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발 생 건 수	198 (53.5)	250 (26.3)	235 (-6.0)	322 (37.0)
임 금 관 련	40	47	59	44
분규참가자수(천명)	92	178	88	93
분규손실일수(천일)	1,366	1,893	1,083	1,580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노동부, □노사분규사례집□, 각년도

7. 임금제도 개편 동향

◐ '03.1월 노동부의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실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5,751개소 대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가.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 추이

□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업체 현황

□ 2003. 1월 현재 조사응답 업체 4,570개소 중 연봉제와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각각 1,712개소(37.5%), 1,256개소(27.5%)로 나타남

□ 연봉제, 성과배분제 모두 '96년 조사를 실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시기업의 추이 》

구 분		1997.10	1999.1	2000.1	2001.1	2002.1	2003.1
도입업체 (비율 %)	연 봉 제	205(3.6)	649(15.1)	932(23.0)	1,275(27.1)	1,612(32.3)	1,712(37.5)
	성과배분제	405(7.0)	689(16.0)	833(20.6)	1,025(21.8)	1,172(23.4)	1,256(27.5)

나. 연봉제 실시 현황

□ 연봉제 도입 유형

□ 연봉제 도입형태는 혼합형(45.4%)이 다수를 차지하고, 순수성과급 형태(13.2%)는 상대적으로 적음

※ ① 성과가급 : 기본급과 업적급으로 나누어 기본급은 직급·직능별로 동일 인상률을 적용하고, 업적급은 비누적방식으로 개인별로 지급

② 혼 합 형 : 기본급 및 업적급으로 나누어 기본급은 현재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업적에 따라 개인별 인상률 적용하고, 업적금은 비누적방식으로 개인별로 지급

③ 순수성과급 : 기본급·업적급 구별없이 전체에 대하여 개인별 인상률 적용

④ 연 수 형 : 성과에 따른 개인별 차등없이 기존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통합하여 단순화시킨 형태

□ 연봉총액 중 업적연봉(변동급)의 비중은 30% 미만이 78.4%로 대부분을 차지

□ 연봉산정을 위한 평가

□ 평가방식은 주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58.8%)하고 있음

□ 평가기준은 업적과 능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82.2%)

□ 연봉제 실시 효과

□ 연봉제의 효과로서 직원들의 태도변화를 43.5%(크다, 매우 크다)로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인건비 절감효과는 85.1%가 크지 않은 것(보통, 작다, 매우 작다)으로 나타남

(단위 : %)

효 과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감	임금관리효율성	직원 태도변화
매우 작다	1.8	7.9	2.3	1.5
작 다	3.6	19.5	5.8	4.6
보 통	56.2	57.7	38.8	42.6
크 다	28.7	6.7	39.6	39.9
매우 크다	1.3	0.6	6.3	3.6
무 응 답	8.4	7.6	7.2	7.8

다. 성과배분제 실시 현황

□ 성과배분제 적용단위

□ 성과배분의 적용단위는 주로 회사 전체(54.0%)를 기준으로 함

□ 성과목표 및 성과배분 기준

□ 성과목표는 노사협의를 거쳐 회사가 결정 30.8%로 대다수를 차지

□ 성과목표는 이익(73.2%)과 매출액(56.4%)을 주된 기준으로 사용

□ 성과배분의 지급방식

□ 성과배분의 지급형태는 상여금 또는 수당이 대부분(93.3%)을 차지

□ 성과배분제 실시 효과

□ 성과배분제의 효과로서 생산성 향상을 60.1%(크다, 매우 크다)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효과는 81.5%가 크지 않은 것(보통 작다, 매우 작다)으로 나타남

(단위 : %)

효 과	생산성 향상	경영위기 극복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인건비 절감
매우 작다	0.8	2.0	1.8	8.6
작 다	2.9	7.7	5.8	29.8
보 통	26.1	42.7	37.8	43.1
크 다	52.1	32.6	37.3	4.9
매우 크다	8.0	2.5	6.4	0.9
무 응 답	10.1	12.5	10.9	12.7

Ⅲ. 노동생산성과 기업의 경영실적

1. 노동생산성

□ 2002년도 국민경제노동생산성은 5.9%로서 2001년도에 비하여 2.4%p 증가

- 전산업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11.6%로서 2001년도 5.6%에 비해 6.0%p 증가

《 국민경제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상승률 추이 》

《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명목임금상승률 추이 》

(단위 : %)

구 분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		명목임금 상승률
	비농전산업	제 조 업	비농전산업	제 조 업
1997	6.3	12.9	7.0	5.2
1998	6.3	21.3	-2.5	-3.1
1999	5.8	5.2	12.1	14.9
2000	2.7	3.2	8.0	8.5
2001	3.5	3.6	5.6	6.3
2002p	5.9	4.3	11.6	12.0

주   : 국민경제노동생산성증가율 □경상GDP ÷ 취업자수□의 증가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2001.4

한국은행, □2002년 국민계정(잠정)□, 2003.3

□ 2002년도 3/4분기의 물적노동생산성(전체근로자 기준)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증가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11.5%, 10.7% 증가

《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제조업) 》

《 연도별 노동생산성 추이(제조업) 》

(1995=100.0)                                                                     (단위 : %)

구 분	물 적 노 동 생 산 성				부가가치노동생산성 (전체근로자 기준)
	전체근로자기준		상용근로자기준
	지 수	증가율	지 수	증가율	지 수	증가율
1997	129.1	14.8	128.8	14.8	126.5	14.6
1998	144.5	12.0	144.0	11.8	141.6	12.0
1999	168.0	16.2	168.4	17.0	156.6	10.6
2000	182.1	8.4	185.0	9.8	169.1	8.3
2001	188.4	3.5	192.4	4.0	174.6	3.2
2002. 3/4p	208.4	11.5	213.8	11.9	193.6	10.7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각호

2. 기업의 경영실적(제조업 중심)

□ 2002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 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42.4%로 지난해보다 7.0%p 높아졌고, 부채비율은 135.6%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6.6%p 하락

□ 제조업 수익성은 기업의 경영합리화 노력과 재료비 부담 감소로 매출영업이익률(7.8%)이 지난해 동기보다 0.9%p 상승

□ 성장성 측면에서는 매출액증가율(3.9%)은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호조로 전년동기(3.3%)에 비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유형자산증가율(-1.3%)은 전년(-0.1%)에 이어 감소

《 주요 경영분석지표 추이(제조업) 》

(단위 : %)

구 분		'98. 상반기	'99. 상반기	'00. 상반기	'01. 상반기	'02. 상반기
재무구조 관련지표	자기자본비율	24.8	31.8	32.2	35.4	42.4
	부 채 비 율	303.0	214.7	210.0	182.2	135.6
	차입금의존도	50.8	42.8	41.2	39.8	33.1
수 익 성 관련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8.8	7.8	8.6	6.9	7.8
	매출액경상이익률	-0.4	4.2	5.1	3.7	7.3
	인건비부담률	9.4	9.6	9.5	9.5	10.0
성 장 성 관련지표	매출액증가율	5.0	-3.4	17.9	3.3	3.9
	유형자산증가율	4.7	2.7	1.4	-0.1	-1.3
	총자산증가율	2.5	4.3	2.8	1.7	3.5

자료 : 한국은행, □2002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2002.11

Ⅳ.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과 생계비

1.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

□ '02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792천원으로 '01년 2,625천원보다 6.4% 증가

-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85.2%)·가구주 소득(68.2%)의 비중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

□ 가구당 인원수는 3.47명으로 '95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나, 가구당 취업자는 1.54명으로 소폭 증가 추세

《 연도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추이 》

(단위 : 명, 천원)

년 도	가구당 인원수	가 구 당 취업자수	소 득
				경 상 소 득					비경상 소 득
					근 로 소 득			비근로 소 득
						가구주 소 득	배우자 및 가 구 원
1995	3.71	1.54	1,911.1 (100.0)	1,798.3	1,642.5 (85.9)	1,321.2 (69.1)	321.3	155.8	112.8
1996	3.65	1.56	2,152.7 (100.0)	2,061.8	1,837.7 (85.4)	1,477.7 (68.6)	360.0	179.1	135.9
1997	3.63	1.57	2,287.3 (100.0)	2,140.6	1,938.8 (84.8)	1,543.0 (67.5)	395.8	201.7	146.8
1998	3.62	1.48	2,133.1 (100.0)	1,994.4	1,815.5 (85.1)	1,494.2 (70.0)	321.4	178.9	138.8
1999	3.59	1.49	2,224.7 (100.0)	2,076.9	1,873.3 (84.2)	1,539.5 (69.2)	333.8	203.6	147.9
2000	3.54	1.51	2,386.9 (100.0)	2,214.2	2,008.5 (84.1)	1,639.4 (68.7)	369.0	205.8	172.8
2001	3.51	1.53	2,625.1 (100.0)	2,442.2	2,210.5 (84.2)	1,785.7 (68.0)	424.8	231.6	183.0
2002	3.47	1.54	2,792.4 (100.0)	2,626.7	2.379.8 (85.2)	1905.2 (68.2)	474.5	246.8	165.7

주   : (  )는 전체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2003.2

2. 소득분배

□ 2002년도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경상가격 GDP 기준은 45.2%, 요소비용 소득 기준은 60.9%로서 '01년보다 다소 감소

《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

주   : 노동소득분배율(A) = 피용자보수/경상가격GDP  × 100

노동소득분배율(B) = (피용자보수 + 대외순수취피용자보수) / 요소비용국민소득 × 100

자료 : 한국은행, □2002년 국민계정(잠정)□, 각 연도

□ 2002년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은 각각 0.312, 5.18로 두 지표 모두 '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97년에 비하여는 여전히 높은 수준

※ 지니계수 : 임금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0∼1까지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

※ 소득5분위배율 : 가구소득5분위계층(상위 20%)의 소득÷가구소득1분위계층(하위 20%)의 소득

- 도시근로자가구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작은 가구부터 큰 가구 순으로 배열한 후 5등분함

《 지니계수 및 소득계층별 점유율 추이 》

주   : 소득계층별 점유율은 소득계층 5분위(최상층)를 1분위(최하층)로 나눈 것임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3. 생계비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생계비(4인 가족 기준)는 2,316천원

- 이는 2001년(2,246천원)에 비하여 3.1% 증가한 수준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03년도 4인가구 생계비를 각각 3,547천원, 3,194천원으로 발표

《 생계비 비교 》

(단위 : 천원)

구 분		통 계 청 (실태생계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소비 지출	식 품 비	518.9	761.8	778.9
	주 거 비	53.6	627.6	435.6
	광열·수도비	93.5	82.9	122.6
	가 구·집 기	76.9	141.6	164.7
	피 복·신 발	110.2	229.3	220.3
	보 건·위 생	75.4	212.1	183.6
	교육·교양오락	386.4	604.0	584.9
	교 통·통 신	329.2	452.5	393.6
	기타소비지출	348.0	-	-
	소 계	1,992.1	3,111.8	2,884.2
비소비 지출	저 축	-	-	-
	조 세 공 과 금	323.4	293.4	522.4
	소 계	323.4	293.4	522.4
생 계 비		2,315.5	3,405.2	3,406.6

주   : 1)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은 2002년 평균치

2) 통계청의 주거비중 월세는 전세 및 자가가구 등을 제외한 월세(보증부 월세, 사글세, 월세)가구가 매월 지불하는 집세(전세 및 자가가구 등의 귀속임대료인 전세 및 자가평가액은 주거비 항목에서 제외)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2003.2

한국노총, □표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2002.10)

민주노총, □표준생계비□(4인 가구 기준, 2002.12)

Ⅴ. 임금과 국제경쟁력

1. 제조업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 2001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월 평균임금은 미국달러 기준으로 1,319달러 수준

※ 우리나라의 제조업 월 평균임금(미달러 기준)은 일본·미국보다는 낮으나, 대만보다는 높은 수준

□ 그러나 2001년의 임금상승률(자국통화 기준)은 '90년 대비 우리나라가 2.9배로 대만 1.7배, 미국 1.4배, 일본 1.2배보다  높음

※ 임금의 국제경쟁력은 일반적으로 미달러 기준 임금수준으로 비교하나, 환율에 따라 크게 변동하므로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음을 유의

《 제조업의 월평균명목임금 국제비교 》

(단위 : %)

구분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월)
	자국통화 (원/월)	미국 달러	자국통화 (엔/월)	미국 달러	자국통화 (NT （/월)	미국 달러
1990	590,760(20.2)	834.7	352,020( 4.6)	2,427.7	22,048(13.3)	819.0	1,914(2.8)
1995	1,123,895( 9.9)	1,457	390,530( 3.1)	4,156	32,545( 5.7)	1,228	2,235(1.5)
1996	1,261,168(12.2)	1,568	401,051( 2.7)	3,686	33,900( 4.2)	1,234	2,307(3.2)
1997	1,326,241( 5.2)	1,395	412,799( 2.9)	3,412	35,456( 4.6)	1,232	2,402(4.1)
1998	1,284,477(-3.1)	917	407,789(-1.2)	3,113	36,436( 2.8)	1,086	2,443(1.7)
1999	1,475,500(14.9)	1,240	399,088(-2.1)	3,510	37,686( 3.4)	1,166	2,517(3.1)
2000	1,601,468( 8.5)	1,416	406,707( 1.9)	3,773	38,792( 2.9)	1,241	2,596(3.1)
2001	1,702,350( 6.3)	1,318	406,089(-0.2)	3,340	38,277(-1.3)	1,132	2,621(1.0)

주  :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2001년도 임금교섭 실태조사(노동연구원)

대만 주계처, □新資與生産力統計月報□, 각호

일본 노동성, □매월근로통계조사보고서□, 각호

미국 노동통계국, □Monthly Labor Review□, 각호

□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2001년 제조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1.76로 일본(1.20), 대만(1.05), 미국(0.89)보다 높은 수준

※ 실질국민총소득(GNI) : 한 나라의 국민(거주자)이 국내외의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지표)

《 1인당 GNI 대비 임금수준의 국제비교(제조업) 》

《 1인당 GNI 대비 제조업의 임금수준 》

(단위 : 미국달러)

구 분		연간 1인당 GNI	월평균 1인당 GNI(A)	월평균임금 (제조업, B)	1인당 GNI대비 임금수준(B/A)
한 국	2000	9,770	814.2	1,416	1.74
	2001	9,000	750.0	1,318	1.76
일 본	2000	38,026	3,168.8	3,773	1.18
	2001	33,363	2,780.3	3,340	1.20
대 만	2000	14,188	1,182.3	1,241	1.05
	2001	12,941	1,078.4	1,132	1.05
미 국	2000	34,862	2,905.2	2,596	0.89
	2001	35,340	2,945.0	2,621	0.89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IMF(2003.3)

2.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의 국제비교

□ 2001년도 우리나라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지수(미달러 기준)는 64.7로 일본(89.3), 미국(94.1), 대만(69.4)보다 낮은 수준

※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이란 상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지출되는 노동 비용을 의미. 각국 상품의 국제경쟁력 비교시 노동생산성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임금이나 노동생산성의 절대수준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보다 적절한 지표(단위노동비용 = 시간당 노동비용/시간당 실질노동생산성)

《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지수 국제비교(미국달러 기준) 》

(1992=100.0)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대 만
1997	100.2	97.4	91.9	89.5
1998	65.8	92.2	92.8	77.4
1999	68.8	101.0	91.3	78.3
2000	70.2	98.4	92.3	78.1
2001	64.7	89.3	94.1	69.4

자료 : 미국 노동통계국, □Monthly labor review□, 각호

제2장 임금 결정기준 참고자료

Ⅰ. 노동생산성

1. 노동생산성의 개념

□ 생산성은 본질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유효이 용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노동생산성은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효율성을 말하며 노동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액)의 비율이다

노동생산성 =	산 출(output)
	노동투입(input)

2. 종  류

□ 물적 노동생산성 = 생산량/노동투입량 = 1인당 생산량

□ 상용근로자기준 : 노동투입량을 상용근로자수로 파악

□ 생산직근로자기준 : 노동투입량을 생산직근로자수로 파악

산출을 양으로 표시 : 노동의 능률성을 측정하는데 유용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노동투입량 = 1인당 부가가치

□ 경상기준 : 산출액의 가치를 현재가격으로 반영

□ 불변기준 : 산출액의 가치를 기준년도의 가격으로 반영

산출을 부가가치 창출액으로 표시 : 임금결정 기준으로 유용

□ 매출액 노동생산성 = 매출액/노동투입량 = 1인당 매출액

□ 총매출액기준 : 산출을 총매출액으로 표시

□ 순매출액기준 : 산출을 순매출액으로 표시

산출을 매출액 즉, 생산물의 가치로 표시

Ⅱ. 비교임금

1. 의  의

□ 비교임금이란 업종, 규모, 지역 등의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업들이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함

-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노·사가 상대방을 납득시키기 쉽고 기업내의 인재확보와 종업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임

□ 최초의 임금교섭에서는 각 기업이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임금수준을 많이 원용하고 있음

2. 활용방법

□ 임금인상수준 = 동종 또는 유사업종(기업)의 임금수준 ± □

- 이 경우 □는 기업의 지불능력, 노동생산성 등을 동종 또는 유사업종(기업)과 비교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조정

3. 활용자료

□ 노동부에서 매월 발간하고 있는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산업 소분류별 임금수준을 활용

□ 또한 개별적으로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유사사업장을 선정하여 동 기업의 임금수준을 임금결정 기준으로 활용

- 이 경우 통상임금 외에 부가임금(Fringe Benefit) 및 복리후생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4. 유의점

□ 기업의 개별적 사정이나 국민경제 여건반영이 곤란하며, 눈치보기로 교섭이 지연되는 사례발생 가능성

Ⅲ. 지불능력

1. 의  의

□ 기업의 지불능력 또는 경영상태는 기업의 지속적인 존속·발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임금수준은 기본적으로 지불능력에 따라 결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음

□ 지불능력은 크게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나타나는데 이는 매년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로부터 추정 가능

- 그러나 기업의 지불능력을 직접 임금인상률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가 부족하며, 지표자체의 구성이 복잡할 뿐 아니라 교섭당사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개별지표에 대한 2∼4년간의 변화 추이로 기업의 지불능력 내지는 경영사정이 악화 또는 호전된 정도를 파악하여 임금교섭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2.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제지표(재무비율)

구분	비 율	산 식	의 미	비 고
수익성	매 출 액 이 익 률	영업이익/매출액 × 100 - 100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이익률 지표	- 노사양측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나 다른지표에 비해 불확실한 정보 - 어떠한 표준치는 있을 수 없고 경쟁관계 있는 기업이나 같은 업종의 평균치, 기업의 과거실적과 비교
	매 출 액 경 상 이 익 률	경상이익/매출액 × 100 - 100	영업외 손익까지를 포함한 경영활동의 성과를 표시하며 경영합리화, 가격결정 등의 자료로 활용
	매 출 액 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 100	특별손익 법인세까지 고려한 경영활동의 최종적인 성과표시
	총자본경 사이익률	경상이익/총자본 × 100 = (경상이익/매출액) × (매출액/총자본) × 100 - 100	운용된 총자본의 효율성 측정지표로 수익성 변화요인 분석에 이용

구분	비 율	산 식	의 미	비 고
안정성	자기자본 비 율	자기자본/총자본 × 100 - 100	자본구성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50% 이상이 바람직	- 기업외적 여건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표시 - 안정성이 약한 기업은 특히 불경기에 생존능력이 약함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100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200%이상이면 건전하다고 판단
	고정비율	【(고정자산 + 투자와기타 자산)/자기자본】 × 100 - 100	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이하가 이상적
	고정장기 적 합 율	【(고정자산 + 투자와기타 자산)/자기자본 + 고정부채】 × 100 - 100	장치산업처럼 자기자본만으로 시설자금 충당이 어려운 경우 고정비율의 보조지표로 이용
성장성	매 출 액 증 가 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100 - 100	영업활동의 신장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판단지표	- 기업의 장래성 표시 - 표준치는 없으며 다른기업, 동일업종의 평균치나 과거실적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고 낮음을 판단
	총 자 산 증 가 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 × 100 - 100	기업전체의 성장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로 자기자본부채의 증감과 연관지어 분석

□ 임금조정 방식

- 적정노무비총액 : 제조원가 × 적정노무비 비율

- 적정인건비총액 : 매출액(순매출액) ×적정인건비율

※ 제품당 임금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에서는 총매출액을 사용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순매출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적정노무비(인건비) 비율은 당해기업의 과거 수년간추이, 업종평균치(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등 활용) 등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에 의한 결정이 바람직함

- 동종의 다른 회사와 비교할 때 기술·설비투자가 있었다면 자본비용이 증가하여 인건비 비율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기술·설비투자 증대분이 고려되어야 함

3. 노동분배율법

□ 노동분배율법은 제조원가나 매출액 대신 부가가치개념을 활용, 특히 매출액 확대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인건비 비율법이 설득력을 가지나 저성장기에는 노동분배율법이 더 유용

- 노동분배율 = 인건비총액 / 부가가치

□ 임금조정방식

- 적정인건비 총액 = 부가가치 × 표준노동분배율

□ 표준노동분배율은 노동장비율, 자본생산성, 부가가치율 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업종, 규모, 기업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각 기업에 있어 표준노동분배율은 과거 수년간의 동향을 분석하여 수년간 노동분배율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의 평균치로 함

※ 표준노동분배율 결정시 노사간의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바, 충분한 사전협의를 필요로 함

□ 활용방법

- 노동분배율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표임

- 그러나 부가가치는 경기의 상태, 재화의 가격, 생산시설의 변화 등에 따라 비교적 민감하게 변동하므로 단년도 비교 등 단기적인 수치를 활용하면 임금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음

참  고

	국민경제 전체로서의 노동소득 분배율
□ 노동소득분배율은 피용자보수 ÷ 국민소득(NI)으로 표시되며, 봉급생활자가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 활용방법 및 유의점 - 동 지표를 직접 임금결정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성과배분의 호전 또는 악화의 정도를 판단하여 임금교섭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의 소득 중 임금이외의 소득 즉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등은 반영되지 않음

제3장 임금-고용-복지 패키지교섭 참고자료

Ⅰ. 고용조정지원제도

1. 의  의

□ 고용조정지원사업은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2. 고용유지지원금

가. 제도의 의의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 ?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
	□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하며, 이 경우 인위적인 감원이란 정리해고, 권고사직, 비자발적인 명예·희망퇴직 등을 말함

나. 수급요건

□ 휴  업

□ 월간 휴업규모율이 1/15(월간 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

※ □휴업규모율□이란 단위기간(역월상 1월 단위로서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임)동안 해당 사업장 전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휴업일수의 비율을 말함

휴업규모율 =	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휴업연일수
	전 피보험자의 월간 소정근로연일수

□ 1일 4시간 미만의 휴업은 휴업연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휴업이 아닌 경우 0.5일로 산정

□ 근로시간단축

□ 노사합의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하루에 1/10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주에 8시간 이상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

※ 근로시간단축의 기준근로시간 : 노사간 합의에 의한 연단위 이상의 정기적·일률적 근로시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일률적 근로시간, 연간단위 생산계획에 의한 일률적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등

□ 근로시간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제49조, 제6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미만일 것

근로시간단축 대상근로자의 범위
□ 당해 사업장 전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원칙 □ 직종(사무직과 생산직) 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근로시간단축 가능 □ 물품의 관리 등을 위하여 근로시간단축이 불가능한 근로자는 제외 가능

※ 휴업과 근로시간단축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의 합계가 휴업한 시간 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 훈  련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하여 적합한 훈련을 실시할 것

- 훈련과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받은 과정

- 훈련목적 : 잉여인력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적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

- 훈련방법

· 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

· 훈련기간 중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 훈련이 실시될 것

※ 훈련비는 훈련수료자에 대해서만 지원함

□ 휴  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휴직종료 후 복직

□ 인력재배치

□ 시설, 장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 인력재배치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할 것

다.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실시 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그에 기초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것

□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용유지조치변경신고서를 조치일 이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라. 지급수준

□ 휴업, 인력재배치,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를 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2/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2)를 지원[훈련의 경우 3/4(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3)]

□ 근로시간단축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단축 평균임금 월액의 1/10(대규모기업 1/15)을 지급

□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정훈련비를 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지급

□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급

※ 2003년 1인당 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산업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 광 업 : 300인 이하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 300인 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 300인 이하 - 기 타 : 100인 이하

◐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3만5천원임

마. 지급기간

□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동안 180일을 한도로 지원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날에 대해서는 1일로 산정

※ 180일의 고용유지조치 한도초과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 지원

□ 인력재배치의 경우에는 1년간 지원

◐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대상기간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바. 지급절차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일기간에 동시에 대상자를 달리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모두 지원금 지급

□ 훈련비의 경우 훈련 종료 후 신청가능

3. 전직지원장려금

가. 제도의 의의

□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에 필요한 각종상담, 구인·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 이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 등을 통해 이직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

나. 지원대상자

□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그 계획서대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주

※ 공동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대표사업주에게 지원

다. 지급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

※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라 함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및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인한 이직임

□ 전직지원계획에 대하여 노사합의가 있을 것

□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

□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출 것

※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마련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갖출 것

□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구인·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라. 비용지원대상

□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인건비,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시설관리비, 교육·훈련비용, 서비스 제공 관련 각종 비용

※ 고용보험법 제4장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전문컨설팅기관 위탁 비용

-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전문컨설팅회사에 위탁한 경우 전직지원 비용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 고용보험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마. 지원수준

□ 소용비용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

- 대규모기업 1/3

□ 지원한도액 :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수에 100만원(대규모기업 75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하나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의한 장려금 지급은 12월을 한도로 함

바. 지급절차

◐ 계획서 제출 - 승인 - 프로그램 실시 - 장려금 신청 - 지급

□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 고용조정의 사유, 전직지원 대상인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기간 및 소요예상액(위탁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등) 신고(근로자대표 동의서 첨부)

□ 계획서 승인

- 계획서가 제출되면 지방관서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프로그램 실시 및 장려금 신청

- 전직지원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용자 명단, 운영실적,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

□ 장려금 지급

- 사실확인 후 장려금 지급

4. 재고용장려금

가. 제도의 의의

□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구조조정으로 퇴직시켰으나 경기가 회복되어 신규인력이 필요할 시 종전 재직근로자를 재고용(Recall)하는 경우 지원하므로써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 도모

나. 수급요건

□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한 자를 이직 후 2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는 사업주

다. 지급수준

□ 재고용 1인당 220만원(대규모기업 18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

라. 지급절차

□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분기 말까지 재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Ⅱ. 근로복지 관련 제도

1. 사내근로복지기금

가. 개  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경영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생활안정자금·주택자금 대부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복지제도임

- 동 제도는 기업의 경영이익 중 일부를 근로자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업복지제도인 동시에 성과배분제도의 일종

□ 동 기금은 사업체의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거나, 노사가 협의하여 출연금을 결정□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 규모는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 동 기금은 기금의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기금에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시 80%)를 재원으로 복지사업을 추진

- 주택구입자금,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 장학금, 재난구호금, 경조금, 체육 및 문화활동 지원,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등 동 기금(재단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 기금의 원금으로는 주택구입□임차자금 대부,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정관이 정하는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용성

□ 기금의 형태로 복지사업을 행하기 때문에 여타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한계인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 생산성 향상, 나아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성 사례
A기업은 IMF 외환위기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삭감과 함께 그 동안 사원에게 지급하여 왔던 학자금, 건강진단비 지원 등 복리후생비 지원을 중단하여 근로자의 어려움이 배가되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B회사는 A회사와 똑같이 임금이 삭감되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변함 없이 복지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근로자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수혜대상과 금액을 인상하여 임금삭감에 따른 고통을 완화

□ 동 기금은 기업과는 별개의 독립법인이므로, 기업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노사대표로 구성된 기금운용협의회 및 이사가 복지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집행을 하는 근로자 참여복지 제도임

다. 세제지원

□ 기업에 대한 혜택

□ 기금에 출연하는 기금 전액에 대해 법인세 손비 인정(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 근로자에 대한 혜택

□ 기금에서 지급한 아래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4항)

- 재난구호금, 의료비(치료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내지 주택임차 보조금으로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

□ 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 계상시 이자소득 등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에 관한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78조제4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01년 말) 》

구 분	'94	'95	'96	'97	'98	'99	'00	'01
기 금 수	568	655	700	735	755	790	862	897
기 금 액	12,149	15,974	19,014	21,770	23,740	28,965	34,284	38,764
수 혜 대 상 근 로 자 수	829	930	1,007	1,476	900	909	1,097	1,088
평균기금액	21.4	24.4	27.2	29.6	31.4	36.6	39.8	43.2

2.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가.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의의

□ 복지혜택이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기존의 기업복지와 달리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수준을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

※ 식당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먹듯이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필요항목을 선택한다 하여 일명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이라 불림

◐ '03. 3월 현재 한국IBM, LG유통 등 20여개 기업이 실시 중이며, 정부(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도 시범실시 중

◐ 근로자 25,000명 이상 대기업의 40%,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 중 3/4 이상이 동제도 실시 중

□ 기존 복지제도가 평균적인 표준형 근로자를 상정하고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복리후생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면

-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는 개인의 선택에 기초하여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이나 수혜수준이 달라짐

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특징

□ 기존의 전통적 기업복지제도는 기업이 복지항목과 수혜자격 등을 정하고있어 근로자의 욕구와 무관하게 복지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비해

-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는 근로자가 다양한 복지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골라서 수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스스로 복지플랜을 설계할 수 있는 참여적(participative) 복지제도

□ 그간 기업 내에서 근로자간의 복지불평등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는 수혜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근로자간의 화합을 촉진시켜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

《 기존 복지제도와의 비교 》

구 분	기존 복지제도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복리후생 항 목	- 사업주가 항목 및 적용기준 설정 - 전 근로자에 일률적 적용	- 근로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항목 설정 -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
비 용	- 복지비용 예측이 곤란	- 개인별 총한도액 관리로 비용 컨트롤 가능

다.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모형과 설계방법

□ 설계의 기본원칙

□ 기업 자율적으로 기업실정에 맞는 다양한 선택적복지제도를 설계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 및 주거안정, 의료보장 등 생계급부형 기본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 표준모델

□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항목과 기타 개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항목을 포함하며

- 개인별 계정에 근속연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되, 기본항목에는 부여된 복지포인트 중 50% 이상을 사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기본항목은 개별기업이 복지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항목으로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등 보장성급부를 중심으로 구성 (예 : 의료보상, 사망·장해 보장성 보험, 개인연금 저축보험료, 건강진단)

□ 선택항목은 근로자의 복지욕구 조사 등을 통해 자기계발비, 문화여가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음

□ 복지포인트(점수) 배정기준

□ 공통포인트

- 공통포인트는 전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복지포인트로서, 개인의 선택권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복지에서의 평등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요소(예 :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400포인트 배정 등)

□ 개인별 특성에 따른 변동포인트

- 개인별 특성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로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부여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예 : 근속 1년당 연간 20 포인트 또는 부양가족에 따른 포인트 등)

구 분		적 용 기 준	부 여 포 인 트
공 통 포 인 트		전 직원 공통	400
특성포인트	근속포인트	근속 1년당	20
	연령포인트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0 60 90 1,200
	가족포인트	배 우 자 자녀 1인당(부모 포함 4인 이내)	100 50
※ 1포인트 = 1,000원 ※ 포인트 설계 이후 부양 가족수 등의 변동요인 발생시 반영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게 필요

□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의 예

□ 이 름 : 나복지    □ 부    서 : 복지과     □ 임용일자 : 90. 1. 1

□ 직 급 : 과  장    □ 생년월일 : 66.4.20     □ 가족관계 : 배우자/자녀 2

복지포인트	총포인트	공통포인트	특 성 포 인 트
			근속포인트	연령포인트	가족포인트
	920	400	260	60	200

구 분	항 목	선 택 안	포인트(가격)	선 택	사용포인트
기 본 항 목	의 료 보 상	50% 보상 80% 보상 전액 보상	100 200 300	□	200
	생 명 보 험	5천만원 보상 8천만원 보상 1억원 보상	50 80 100	□	80
	건 강 진 단	A형 B형 C형	100 150 200	□	150
선 택 항 목	학 자 금 지 원	1만원당	1	□	200
	주택자금 대출	1만원당	0.5
	학 원 수 강 료			□	100
	휴 양 콘 도			□	50
	공 연 관 람 료			□	30
	도 서 구 입 비
	문 화 상 품 권			□	50
총사용포인트					860
잔여포인트					60

라. 도입절차

◐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는 선진화된 기업복지의 한 형태로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노사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뢰가 형성될 때 성공적인 도입이 가능

	1단계 : 사전준비 단계
♠ 실시목적 정립 ♠ 직원 의견 조사 ♠ 기존제도 비용 점검 ♠ 새로운 제도 예산 결정 ♠ 컨설팅 회사 이용 여부
	2단계 : 제도설계
♠ 복지항목의 개발(기본항목, 선택항목) ♠ 복지항목의 가격(포인트) 및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기준 결정 ♠ 잔여포인트 이월 가능 여부 ♠ 근로자의 반응조사 ♠ 관리시스템 개발
	3단계 : 시행 및 사후관리
♠ 제도실시 ♠ 시행착오 점검 ♠ 직원의견 조사 ♠ 외부컨설팅 점검 의뢰 ♠ 제도개선

3. 우리사주제도

가. 의  의

□ 기업이 성과급 형태의 자사주 출연 등을 통해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로

-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

나. 우리사주제도 주요내용

□ 종전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

□ 종전의 우리사주제도는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우선배정제도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우리사주 보유비율 미흡 등 그 기능이 제약

※ 우선배정제도 : 회사가 주식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매입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그간 우선배정제도는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에는 근로자의 재산증식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서 경제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 근로자가 자기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제도 특성상 주식시장 침체시 근로자 재산 손실 초래 및 조기 인출에 따른 장기 보유 미흡 등의 문제점 노출

□ 이에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증식, 기업생산성 향상 등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02년 1월 시행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성과배분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여

- 사용자의 자사주 무상출연 등 자사주 취득기회의 다양화,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새로이 마련하여 운영

종전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
◐ 주식 취득에 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주가 등락시 근로자의 재산 손실 우려 및 장기 보유 유도 곤란

◐ 우선배정제도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기회가 제약

◐ 비상장기업의 경우 우선배정제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세제 혜택이나 환금성 등 제약

□ 우리사주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 자사주 취득기회 확충

◐ 자사주 장기보유 시스템 마련

◐ 비상장법인의 우선배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명확화

◐ 조합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자사주 취득기회 확충

- 그동안 유상증자나 기업공개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된 주식을 조합원 출연금에 의해 주로 취득하여 온 제한적인 자사주 취득 기회를 다변화

▲  기업·대주주 등이 자사주 출연

▲ 기업·대주주 등이 자사주 취득에 필요한 금전 출연

▲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자사주 취득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기존의 자사주 우선배정제도 유지

□ 자사주 장기보유 시스템 마련

- 우리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을 주식 취득방법에 따라 다양화하고 세제상으로도 장기보유를 유도

▲  기업·대주주 등의 무상 출연분 : 3년이상 7년 이내의 기간에 일시 또는 단계적으로 조합원에게 배정

▲ 조합명의 차입금으로 취득분 : 차입금 상환시 조합원에게 배정

▲  조합원에게 배정된 자사주는 1년간 의무예탁

▲  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를 3년이상 보유시 저율(9%) 분리과세 혜택 부여

□ 비상장법인의 우선배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적용되는 우선배정비율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선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선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

▲  비상장법인이 상법의 규정(제418조)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비상장법인이 상법의 규정(제341조)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환매수 할 수 있도록 허용

▲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 보유의 자사주를 환매수하기 위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

□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명확화

-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조합원의 의사 표시에 따라 행사하며, 조합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조합과 사업주가 협의하여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행사

□ 조합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인 운영과 조합재산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

▲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한 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 임원의 민주적 선출방식을 법정화하고, 조합의 설립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우리사주제도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상 필요한 경우 조합과 기업이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

▲ 우리사주운영위원회는 조합과 기업을 대표하는 동수(각 2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기업의 지원내용·지원조건 등을 협의, 협의결과는 원활한 이행을 위해 조합과 기업이 약정으로 체결

다. 세제지원

□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조합에 금전을 출연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3년 이상 보유 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에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9%로 분리과세

-  동 주식을 3년 미만 보유한 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율(9%∼36%)로 정상과세

□ 기업·대주주 등의 출연에 의해 조합원이 자사주를 무상으로 배정 받은 경우 배정받은 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의무보유 기간 경과 후 동 주식을 인출하는 시점에서 과세(과세이연)

- 동 주식을 조합원계정에 3년 이상 보유 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에서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9%로 분리과세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1년 이상 예탁한 주식으로서  액면가 기준 1,800만원(2003년 말까지는 5,000만원) 이하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증여세 비과세

□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기업이 당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및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 전액 손비로 인정

□ 기업이 증권거래법(제189조의2)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전액 손비로 인정

□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자사주 취득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해당분의 익금 불산입 인정

□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를 지출한 경우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손비 인정

라. 기타 세제지원

□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대주주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자산 및 그에 부수하여 발생한 소득(조합계정 보유주식의 배당금, 조합기금의 이자수입 등)에 대하여 비과세

4. 우리사주제도 운영현황('02년말)

가. 조합결성 현황

(단위 : 개소, %)

년도	계		상 장 법 인				등 록 법 인			기 타 법 인
	결 성 기업수	결성율	기업수	결 성 기업수	결성율	기업수		결 성 기업수	결성율	기업수	결 성 기업수	결성율
2002	2,036	1,3	679	653	96.2	831		584	70.3	160,000	799	0.5
2001	1,812	1,1	689	648	94.0	702		547	77.9	160,000	617	0.4

※ 기타법인은 비상장·비등록법인임

나. 우리사주 예탁 및 보유 현황

(단위 : 개소, 천주, %)

구 분		예탁조합수	예탁주식수 (A)	예탁조합 총 발행주수(B)	결성조합 총 발행주수(C)	지 분 율
						A/B	A/C
2002	상장	144	142,013	6,868,020	17,993,583	2.07	0.79
	협회	242	61,797	3,722,403	8,350,564	1.66	0.74
	기타	407	121,097	2,860,769	6,123,685	4.23	1.98
	계	793	324,907	13,451,192	32,467,832	2.42	1.00
2001	상장	150	127,082	6,341,496	17,438,719	2.00	0.73
	협회	234	56,919	3,010,629	6,328,017	1.89	0.90
	기타	368	103,622	2,783,974	6,370,348	3.72	1.63
	계	752	287,623	12,136,098	30,137,084	2.37	0.95

다. 자사주 무상출연 현황

□ 우리사주조합 결성 법인 중 자사주 및 금품을 무상출연한 기업은 1.3%인 26개 기업으로

-  총 55,582백만원 출연, 4,942천주가 조합계정에 예탁

- 상장법인의 경우 357억원의 출연으로 863천주, 협회등록법인은  373백만원 출연으로 137천주, 비상장법인은 195억원 출연으로3,942주를 각 취득

제4장 임금의 개념과 주요쟁점 행정해석

1. 임금의 정의

□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18조)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구 분	평 균 임 금	통 상 임 금
현행법령	□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적용규정	□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 등 재해보상, 감급의 제한	□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휴가수당
행정해석	□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	□ 소정근로의 질 또는 양과 관련하여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실제근로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1임금산정기간 외에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임금32240 -5111, '91.4.12외 다수)
판 례	□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대판 91다 5587, '92.4.14외 다수)	□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대판 78다 1372, '78.10.10외 다수) - □1임금산정기간□내에 지급되는 것에 한정하던 입장에서, 최근에는 이를 변경한 판례(대판95다19501, '96.2.9)도 있음

2.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판 단 기 준 예 시	통 상 임 금	평 균 임 금	기 타 금 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판 단 기 준 예 시	통 상 임 금	평 균 임 금	기 타 금 품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⑥ 상여금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판 단 기 준 예 시	통 상 임 금	평 균 임 금	기 타 금 품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③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⑤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⑥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3.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구 분	최 저 임 금	통 상 임 금
개 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을 제외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차 이 점	□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 - 생산고에 따른 임금 또는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금품 등 □ 이 유 -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거나 - 시간·일·주 또는 월의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도급제 근로자등 도저히 최저임금의 적용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둔 규정임 ※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시행령에 정함	□ 전확정이 필요 - 생산고에 따른 임금 또는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됨 □ 이 유 - 1임금 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
	□ 성과수당 - 임금체계내에 포함되어 있고 임금산정방식이 월간 판매실적 등(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됨 · 그러나 소정근로에 대한 댓가가 아님으로 통상임금 산정범위에서는 제외됨 ※ 영업수당, 능률수당, 택시초과운송사납금 등	□ 성과배분제(성과급) - 근로자 참여를 통해 생산성향상 또는 비용절감 등 경영목표를 정하고 경영성과가 목표치를 상회할 경우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집단적으로 보상하는 제도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님으로 최저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특별상여금, 성과보상금, 우리사주지급 등

구 분	최 저 임 금	통 상 임 금
산입임금	□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 □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 직무·직책·물가·기술·면허수당 등 고정적 수당	□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일·주·월 기타 1임금 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직무·직책·물가·기술·면허수당 등 고정적 수당
제외임금	□ 매월 1월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	□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4. 정액·초과□특별급여 해설

□ 정액급여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사업체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상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지급액, 지급조건,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서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등 이에 해당하는 모든 급여를 말함

□ 초과급여는 정상근로시간외의 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함

□ 특별급여라 함은 급여지급관계규정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하며, 상여금 등 특별급여(고정 및 성과배분의 변동상여금 등), 임금인상소급분,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산정 지급하는 수당 등을 말함

- 다만, 연·월차수당은 산정기간을 불문하고 정액급여 중 기타 수당에 포함하여야 함

□ 또,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일지라도 그 급여의 산정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체력단련비, 학자금등)은 □특별급여□로 함

□ 추석, 신정, 설날 등 명절때의 상여금은 대개 그 지급이 미리 예상되고 있더라도 그 산정방법이나 지급률 등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것을 특별급여로 함

□ 새로운 협약으로 과거에 대하여 소급 산정된 급여의 소급액 등은 임금인상, 승진 및 승급 등의 사유나 명칭을 불문하고 당해월의 인상분(정액급여에 포함)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소급분에 대하여는 특별급여에 포함

5. 연봉제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 연봉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도입되었다 할지라도 그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과 각종 규정이 준수되어야 함

가. 임금의 지급

□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이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함(법 제42조)

- 즉, 임금결정기간을 연단위로 하더라도 그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기존의 임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특히 임금의 정기불의 원칙과 관련, 임금이 연간단위로 결정되더라도 그 지급은 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함

나. 각종 법정수당의 운영

□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함(법 제55조)

□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도입된 경우에는 연봉액에 이러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미리 예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 및 가산수당이 정산·지급되어야 함

다. 근로계약기간과의 관계

□ 연봉제는 통상 임금액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함

- 그러나 연봉제 계약은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함

□ 따라서 연봉제의 실시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봉계약 기간의 종료가 곧바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판단

□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며, 여기에는 1임금 산정기간내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 등이 포함됨

-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의 산정기초로 사용되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

□ 따라서 기존에 지급되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들이 통폐합되어 연봉액이 책정된 경우 통상임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연봉제 실시 이후 개별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임금체계하에서 각 개별임금 항목이 갖는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마. 퇴직금의 지급

□ 연봉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법 제34조 및 제36조)

□ 다만,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사전에 지급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에서 퇴직하더라도 사용자는 기 지급된 퇴직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서는 안됨(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 연·월차 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및 출근률에 따라 그 발생여부가 결정됨

- 또한, 연·월차유급휴근로수당청구권도 연·월차유급휴가의 사용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지급청구가 가능함

□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당사자가 미리 소정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매월의 임금액의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대판 1998.3.24, 96다24699)

□ 다만, 이와 같이 연·월차유급근로휴가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음

6. 성과배분금의 임금성 여부 판단

□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함

- 경영성과의 분배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님

※ 경영성과의 분배금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이 결정되는 한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자 개인·집단의 업무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금품(업적금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에 포함됨

※ 변동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판단시 □경영성과□에 따른 변동인지, □개인업적□에 따른 차등인지 판단에 유의

□ 지급조건(사유)이 경영성과와 관계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이 때의 □경영성과□라 함은 단순히 기업이윤의 증감으로 좁게 볼 것은 아니고, 매출액, 비용절감, 불량률, 재해율, 시장점유율, 노사분규 상황 등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임

□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느냐  여부, 세법 해석상 과세대상이 되느냐 여부도 임금 여부의 판단시 참고할 수 있으나

-  노사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거나 세법의 해석상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음

□ 기업이윤에 따라 지급여부 또는 지급액, 시기 등이 결정된 경우는 관례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임

□ 다만, 형식적으로는 기업이윤 등 경영성과에 따르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그것이 일정하게 반복되었다면 관례성이 인정,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