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保險과 自動車保險

(責任保險中心)과의 調整方案 硏究

2003. 2

연구 기관 : 한국행정학회

근로복지공단

	연 구 진
자문위원: 김영평 (한국행정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수식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혜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준영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 행정학박사)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경제학박사) 최한준 (순천향대 법률학과 교수/ 법학박사) 최상오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연구위원 / 경제학박사) 이수연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연구원) 이호용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연구원)

提  出  文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한국행정학회의 수탁연구과제인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책임보험중심)과의 조정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3. 2

한국행정학회

회장   김   영   평

目     次

목차

要    約	11

Ⅰ. 序 言	41

Ⅱ. 제도간 조정 문제의 성격 분석	45

1. 법률적 측면	45

2. 보험이론적 측면	47

3. 제도적 측면	51

Ⅲ. 청구권 동시 발생 유형과 문제점	53

1. 청구권 동시발생의 유형	53

2. 청구권 동시발생 유형별 Case 분석	54

3. 청구권 동시발생시 선택	81

Ⅳ. 책임보험의 특성 비교 연구	83

1. 산재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의 검토	83

2.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의 검토	93

3. 제도간 특성 비교연구	98

Ⅴ. 외국의 조정제도 비교 분석	101

1. 독일의 조정제도 및 시사점	101

2. 프랑스의 조정제도 및 시사점	115

3. 일본의 조정제도 및 시사점	124

4. 미국의 조정제도 및 시사점	143

5. 국가간 종합비교 및 한국에의 적용방안	162

Ⅵ. 청구권 선택 결정요인 분석	163

1. 결정요소 검토	163

2. 결정요인 분석	164

3. 검정 및 시사점	164

Ⅶ.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상 비교	169

1. 보상수준 비교분석	169

2. 보상 프로세스의 특성 비교	185

Ⅷ.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제도간 조정방안 연구	195

1. 문제 제기	195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197

3. 유·무효설의 대립과 그 논거	200

4. 개선대안 검토	203

5. 개선방안	212

Ⅸ. 구상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	223

1. 제3자에 대한 구상권제도	223

2. 구상권행사의 요건	226

3. 구상권행사의 대상	232

4.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관련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237

Ⅹ. 종합적 검토 및 정책제언	241

1. 최종대안	241

2. 추진방안	244

3. 관련법의 개정안	245

參 考 文 獻	247

부록 1 : 일본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급여 비교	249

1. 산재보험급부의 종류 및 내용	249

2. 自賠責保險制度의 개요	263

부록 2 : 일본의 사회보험관련 판례	273

1. 위자료 - 노재보험금과의 관계	273

2. 사용자에 의한 노재보험급부 청구권 代位(대신)취득의 여부	279

3. 自賠法16조 1항에 기초한 손해의 지불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대리(代位)취득하는 금액	285

4. 유족연금의 손해배상청구액으로부터의 공제	291

5.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과 信義則	296

6. 국민연금 등의 일실이익성	301

부록 3 : 한국의 산재-자동차 관련 판례	307

부록 4 : 산재보험 구상권 관련 판례 평석	327

表  目  次

〈표 6- 1〉 산재보험의 구상권 행사 실적	165

〈표 6- 2〉 산재보험의 제 3자 행위의 종류	166

〈표 6- 3〉 구상권 행사 사건 발생의 년도별 추이	166

〈표 6- 4〉 구상권 행사 사건의 피재근로자의 연령	167

〈표 7- 1〉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수준	178

〈표 7- 2〉 간병급여액	179

〈표 10-1〉 보험사고가 산재사고 AND 자동차사고시 제도 비교	242

〈표 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8조 ③의 개정안	245

圖  目  次

〔도 1-1〕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43

〔도 3-1〕 청구권 동시 발생의 유형	53

〔도 3-1〕 기명피보험자가 사용자인 경우	73

〔도 3-2〕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경우	74

〔도 3-3〕 동료 피용인인 기명피보험자로부터 대차한 피용인이 운전한 경우	74

〔도 3-4〕 피용인이 아닌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차량을 대차한 피용인이 동일사용자와의 사이에서 고용관계가 있는 동료 피용인을 사상케 한 경우	75

〔도 3-5〕 사례 310-107	79

〔도 3-6〕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의 의미와 개별적용	80

〔도 4-1〕 자동차종합보험의 구성	94

〔도 7-1〕 사망시 급여업무 프로세스	191

〔도 7-2〕 부상·질병시 급여업무 프로세스	192

要     約

요약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방법론, 구성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동시 발생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과 자동차사고피해배상책임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은 근본적으로 다른 보험이나,   자동차와 관련 있는 업무상 재해 시 두 보험제도에 의한 보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타제도 혹은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제도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두고 있음. 따라서, 피해자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과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산재보험제도와 자동차보험제도가 각각 타 보험조항을 두고 있을 뿐, 명료한 조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문제 발생

□청구자가 민영의 자동차보험보다는 공적인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선호할 경우, 산재보험 보상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제3자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일 경우 구상권 청구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 등에 따른 행정적 비용이 추가 발생.

□또한, 자동차보험 보통보험약관 대인배상Ⅱ의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호 ④, ⑤, ⑥에서도 근로재해면책조항을 두고 있어서 산재보험 가입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키 위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

□더욱이 관련제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된 방향을 상실하고 있어서 제도간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

□이는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뿐 아니라 재해근로자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연구의 목적

□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보상과 자동차보험 보상의 중복조정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구상권 문제 발생 시에도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연구 검토함으로써,

□ 보험자의 관점에서 제도간 급여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의 낭비요인을 방지하며, 청구자의 관점에서도 이익을 증진시켜,

□ 궁극적으로는 산재보험제도의 건실한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이 있음.

□ 연구의 방법론

□ 첫째, 기존의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및 이론적 연구

□ 둘째, 관련 법률, 판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셋째, 청구권 선택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 혹은 사례 연구

□ 넷째, 청구권 선택 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

□ 다섯째, 선진 외국의 급여조정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 연구의 구성

			제도간 조정 문제의 성격 분석									청구권 동시발생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법률적 측면 □보험이론적 측면 □제도적 측면									□ 발생 빈도 □ 발생 유형 □ 청구권의 선택
									□
책임보험의 특성 비교 연구				외국의 조정제도 비교 및 분석								청구권 선택 결정요인 분석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상 비교
□산재보험의 책임 □자동차보험의 책임 □책임관계 비교검토				□독일 □ 프랑스 □일본 □미국								□결정요소 검토 □결정요인 식별 □검정 및 시사점								□보상수준 □보험프로세스 □종합적 비교
									□
	제도간 조정방안 연구								구상권 행사 합리화 방안 연구								종합적 검토 및 정책건의
	□대안별 검토 □장단점 분석 □최적방안 제시								□핵심문제 추론 □대안별 장단점 분석 □최적방안 제시								□최종대안 □추진방안 □관련법 개정안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으로 제도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궁극적으로 산재보험제도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

□도 〕 연구의 구성

2. 제도간 조정 문제의 성격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제도간 조정문제는 다면적으로 비교 검토되어야 함. 법률적 측면, 보험이론적 측면, 제도적 측면 에서의  검토가 필요함.

□ 법률적 측면

□ 근로기준법 vs.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vs. 상법/보험업법

□ 민법 756조 vs. 민법750조

□ 보험이론적 측면

□ 손실보상의 원리(principle of indemnity)

□ 책임보험이론 (liability insurance)

□ 중복보험 (double insurance)

□ 타 보험조항 (other insurance clause)

□ 제도적 측면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3. 청구권 동시발생의 유형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배상책임보험의 법리에 기초. 두 보험제도 모두 배상책임의 법리가 과실책임에서 무과실 책임으로 이행되는 속도는 다소 차이 나지만 세계적인 동향은 무과실 책임으로의 이행.

□그렇지만 양 제도 모두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배상책임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각각의 배상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과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존재.

□ 급여의 청구권자는 산재보험의 측면에서는 재해근로자의 입장이며, 자동차보험의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음.

□따라서 두개의 청구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임. 그렇지만 손해보상의 원리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발생액 이상을 수급할 수는 없음.

□손해발생액은 각 제도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고 지급되는데 양 제도의 급여산정기준이 상이하므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

□일방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다면 다른 일방으로부터는 다른 일방에 의하여 산정된 급여의 한도내에서 차액분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임.

□ 유형Ⅰ: 산재사고 피재근로자 = 자동차사고 피해자

□산재사고가 제 3자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보험에서는 피재근로자의 청구에 응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함.

□피재근로자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로서 가해 자동차보험사에도 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하게 되나 자동차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산재보험에서 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함.

□산재보험에서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대하여 제 3자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데 제 3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사에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됨.

〔도 〕 청구권 동시 발생의 유형

□ 유형Ⅱ:  유형Ⅰ + (자동차사고 가해자 = 산재사고 사용자)

□산재사고 피재근로자가 자동차사고 사고의 피해자인 유형 Ⅰ인 사건 중에서 자동차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용자인 경우임.

□산재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는 이 경우 보험사가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동차보험사의 배상책임이 존재함.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의 보험금이 산재보험보다 낮은 경우, 사실상 산재보험만 받게됨.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산재사고 면책규정의 유효성을 인정.

〔도 〕 기명피보험자가 사용자인 경우

4. 책임보험의 특성 비교

□ 산재보험의 법적성질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용자의 개별책임. 그러므로 그 보상의 확보를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보험과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 보험을 사용자의 위험분산의 측면에서만 이해하게 되면 이는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에 머무르게 됨.

□그러나 산재보험을 산업재해 전체에 대한 기업전체의 책임으로 이해하게 되면 산재보험은 단순한 책임보험에서 벗어나서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으로 보게 됨.

□만일 산재보험을 책임보험의 성질을 벗어나 사회보장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보면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인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총노동력에 대한 총자본의 책임의 문제로서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산재보험외에 별도로 개별적인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인정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이 별개의 법에 의하여 동시에 인정되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는 양자의 병존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게되고 그리하여 피재자는 동일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중적 전보를 받을 수 있게 됨

□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을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벗어난 사회보장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 조급한 견해.

□즉 현행 산재보험은 급여의 사유, 급여의 종류급여액의 산정기준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규정하였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조정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산재보험은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재해보상의 성부에 관계없이 재해에 대한 구제를 강구해주는 순수한 사회보장제도라고는 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는 재해보상을 확보하여 주고 사용자에게는 재해보상책임에 대한 재정적 위험부담을 분산, 감경시켜 주는 책임보험적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단계.

□또한 현행 산재보험은 연금제의 도입, 재원의 국고부담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삭제, 국가관장하의 강제보험제 등 피재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의 성질을 강하게 띠는 면이 있기는 하나,

□산재보험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마찬가지로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는 특성을 떠날 수 없는 노동법상의 독자적인 제도로서 노사관계를 떠난 사회보장제에 융합 내지 해소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국가가 급여주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산재보험급여의 사유, 종류, 급여액이 거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동일 또는 유사하며, 피재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산재보험은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떠나지 못하고 있음.

□대판 1981.10.13, 80다2928이 □양자의 보상사유는 서로 일치하고 보상체제 간에도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산재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판례도 산재보험을 책임보험적 성질을 띠고 있는 것으로 봄.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인정하면 양자는 그것이 중복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것이므로 이중지급이 허용되지 아니함.

□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상해보험 및 차량보험으로 나뉘어짐. 책임보험은 다시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인적손해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인배상책임보험과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

□자동차보험의 가장 중심은 대인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강제책임보험과 피보험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책임보험으로 구성. 임의책임보험은 그 보상액에 제한을 두느냐에 따라 무한배상책임보험과 유한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

□상해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인적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보통 自損保險이라고 함.

□또 차량보험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물적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물건보험에 속하며 실무상 자차보험이라고 함.

□자동차종합보험이란 이상의 4가지 손해를 담보하는 대인배상·대물배상·자손·자차보험을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묶은 종합보험을 말함.

〔도 〕 자동차종합보험의 구성

5. 외국의 조정제도 비교 분석

1) 독 일

□ 피해자보상제도로서의 사회보장, 민사책임 및 책임보험의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고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 사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급분담협정

□피해자는 우선 상술한 사회보험자로부터 급부를 받고, 사회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구상.

□단지 사회보험자가 급부하는 것은 치료비 및 휴업손해이고,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급부하지 않음.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음.

□그러나 손해사고의 청산을 위하여 사회보험자와 자동차보험자의 사이에서 이른바 분담협정(Teilungsabkommen)이 체결되고 합리화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 일.

□ 지급분담의 체계

□보상금고(補償金庫)가 보험자의 배상책임보험에 들어있는 어느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 Reich사회보험법 1542조 1항에 의거하여 그 피보험자 또는 그 사람의 공동피보험자인 가족(피해자)의 손해사고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 때는 보험자는 책임문제 조사를 방기(1조 1항).

□보험자는 이 협정 4조에 정한 범위에서 보상기금이 부담한 급부를 다음에 게재한 비율로 보상기금에 충당.

- 위험책임의 경우에는 60%. 다만, 피해자가 보유자 또는 운전자로서 자동차를 운전하고있을 때는 50%

- 기타의 경우에는 (독일민법 833조에 의한 책임을 포함한다) 50%. 다만, 피해자가 보유자 또는 운전자로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는 40% (동법 18조 8항)

□ 보험기금제도

□자동차소유자나 보유자중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태만하는 자도 있고, 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도 자동차가 도난된 것이어서 보험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자에 의해서 사고가 초래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도피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 다시 말하면 보험계약자가 불명이므로 보험자도 판명되지 않는 상태여서 피해자는 보험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유럽조약 9조는 □각국은 보험(계약체결)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책임지는 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또는 부칙 3조 1항 1문으로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고 있을 때는 (자동차 또는 무단사용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타인의 책임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기금설립의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기로 한다□고 규정.

□독일에서도 1965년에 유럽 조약에 따라서 의무보험법의 개정을 하는 차제에, 보상기금(Entsch□digungsfonds)제도를 채용.

2) 프랑스

□ 불법행위법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근거하는 손해배상 일반에 관한 규정인 민법전 1382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됨.

□첫째로, 사고가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서 생긴 때는, 자동차의 관리자가 민법전 1384조 2항의 책임을 부담.

□둘째로, 2량의 자동차가 충돌하여, 그 쌍방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각 운전자는 그 과실의 대소의 비율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일방만이 유책한 때는, 무책한 자는 그가 입은 전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충돌시의 상황이 불분명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과해지는 책임추정을 원용하여, 전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셋째로, 무상동승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자동차의 관리자 또는 운전자의 근친자(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존속)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 피해자인 동승자가, 관리자의 근친자인 때는, 이 자가, 민법전 1382조 또는 1384조 1항에 근거하여, 그 관리자등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책임보험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행사되지 않음. 그러나, 동승자는, 타차의 관리자 또는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완전하게 무책하다고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동승자가, 관리자 등의 근친자가 아닌 때는, 충돌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쌍방의 차의 관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음

□ 자동차사고피해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실태

□현행법제하에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구제되는 것일까? 보험회사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숫자에 의하면, 피해자의 50%가 전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고, 26%가 손해액의 일부(평균하여 손해액의 53%)에 대한 배상을 취득하고, 나머지 24%가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한채 방치되어 있음.

□ 자동차책임보험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사고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은, 자동차책임보험의 단순한 하부구조에 지나지 않는 것에서, 변질되는 중이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를 행하는 업무는, 보험자의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

□프랑스에서의 현행자동차보장체제는, 그 골자를 정하여 부보를 강제하는 1958년 2월 27일법과, 그 시행의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는 1957년 1월 7일의 decree에 의해서 마련된 자동차책임보험과, 이것을 backup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1951년 12월 31일법 15조 및 1952년 6월 30일의 decree에 의해서 창설된 자동차보장기금(Fonds de garantie automobile)의, 2가지 제도로 구성.

□전자는, 자동차소유자 등에 대해, 자동차사고에 의한 인신 및 물적손해를 원인으로 하여 생기는 배상책임에 대해, 최저 1사고당 50만 프랑의 책임보험의 부보를 의무지우는 것이고,

□후자는, 가해자불명의 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및 보험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이들 사고에 의한 인신손해의 피해자에 대해서 전액전보를 행해야 할 의무를 보험자에게 과하고, 이와 같은 보상의무를 이행한 보험자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행하는 것.

□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산재사고 보장

□자동차사고피해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하는 보호는, 임금노동자와 자영농민 및 가족에 대해서만 부여되어 있지만, 그 급부는, 의도적으로 자손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과실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행해짐.

□사회보장급부의 내용은, 자동차사고발생의 태양에 따라 다름.

□자동차사고가 노동재해(즉, 피해자가 그 업무의 수행에 있어, 또는 통근 중에 입은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 및 補裝具를 포함하는 의약비용은, 사회보장금고로부터 병원 등에 직접 전액 지급.

□노동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약비용은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체당을 하지만, 의료비에 대해서는 75%, 약제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따라 70% 내지 90%라는 매우 높은 정도의 비율로 상환 받음. 실제로는, 임금노동자의 다수는, 사회보장의 특별제도와 상호부조조직을 통하여 의약비용의 전액을 상환 받음.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의 금전급부의 내용도, 재해의 성질에 따라 다름. 노동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노동상실에 대해서는, 최초의 4주간은 임금의 2분의 1이, 그 후는, 노동능력이 회복되던가 또는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는, 임금의 3분의 2가 지급.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의 상실에 수반하는 상실임금을 보상하는 定期金이 지급된다. 정기금급부가 소액인 때는, 이를 대신하여 상당액의 일시금급부가 행해짐.

□일시금급부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배우자 및 피부양자는, 3개월 분의 임금에 상당하는 일시금의 급부, 및 피해자의 임금의 일부에 상당하는 정기금급부를 받을 수 있음. 그 액은, 자식 1인에 대해 15%, 생존배우자에 대해 30∼50%, 그 합계액은 임금의 85%를 한도로 함. 모든 정기금은 생활비의 高騰을 메우기 위해, 통상 매년 증액.

□사고가 노동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그 임금(일정한도에서 정체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정기금급부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 피해자가 3인 이상의 피부자인 자식이 있는 때에는, 31일을 경과한 후는, 임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으로 증액.

□사고 시부터 3년을 경과한 때는, 피해자가 받는 정기금의 액에 대해 수정이 행해짐. 만약, 피해자가 그 노동능력의 3분의 2 이상을 잃어버렸지만 아직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자가 이전에 받은 임금의 3분의 1이, 노동능력의 전부를 잃은 때는, 그 2분의 1이 지급됨.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임금의 3개월 분에 상당하는 일시금을 지급.

□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급부와 자동차보험의 조정원칙

□피해자는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과 사회보장급부의 겸병이 금지. 즉, 사회보장금고는, 가해자 또는 그 책임보험자에 대해서, 대위에 근거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회보장금고의 급부에 의해 전보된 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겸병금지의 원칙은 반드시 단순 명쾌하지는 않고, 이것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면, 많은 의문이 생겨, 법원에 의한 해결을 기대해야 하는 사례가 자주 보임.

□하지만, 지금 프랑스에서는 자동차사고피해자에 대한 손해전보에 대해서는, □과실□ 및 □책임□의 개념을 폐지하고, 재해보험방식에 의한 □補償□(Compensation)의 이념에 철저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급부는 운전자 자신에게도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방향의 개혁안이 논의 중에 있음.

3) 일 본

□ 산재보험 급부와 민법

□산재보험의 보험급부는, 업무재해 혹은 통근재해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편,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의 성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손실보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험급부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동시에 손해보전을 꾀한다고 하는 점에서 공통.

□ 산재보험법과 自賠法

□일본 자배법의 성격은 우리나라 자배법의 성격과 동일하고 할 수 있음. 즉, 自賠法은, 자동차의 운행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절대에 가까운 책임을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민법 제709조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 혹은 과실이 있었던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自賠法 제3조에 있어서는, 교통사고의 인신피해에 한해 그 원칙을 역으로 하고, 운행공용자가 무과실 등, 다음 3조건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음. ①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것, ② 피해자 혹은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혹은 과실이 있었던 것, ③ 자동차에 구조상 결함 혹은 기능의 장애가 없었던 것.

□ 민법과 自賠法

□자동차 사고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상, 가해자와 자동차의 보유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즉, 자동차의 운행 상 타인을 사상시킨 것과 같은 경우에는, 차의 보유자는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게 됨.

□그러나,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차의 보유자에게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와, 성의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지불을 받을 수 없게 됨.

□따라서, 自賠法은, 피해자의 보호 및 구제를 꾀하기 때문에, 강제배상제도를 채용하고, 自賠責保險과의 계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정해, 계약의 강제체결을 의무짓는 동시에, 배상금의 최저선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배상보장제도를 취하고 있음

□ 중복조정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재해에 의해 傷病 등을 입은 경우에는, 피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은,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재해 혹은 통근재해를 입은 경우에, 소정의 보험급부 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보험급부의 원인인 사고가, 사업주의 有責한 행위에 의해 혹은 사업주의 직접적인 행위는 없어도 사업주의 책임 하에 발생해, 그 결과 피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에 대한 사업주의 민법 등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렇게 산재보험급부의 원인인 사고가, 사업주의 행위 등 그 책임 하에서 발생한 경우, 사고의 발생에 대해 「사업주」의 행위 등에 의한 책임이 介在하기 때문에, 被災근로자 혹은 그 유족은 사업주에 대해 민법 등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

□가해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의 책임: 가해자가 어떤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상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민법 제715조에서,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면책사유(①사용자가 근로자의 선임 및 사업의 감독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행한 것, ②사용자가 노동자의 선임 및 사업의 감독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여전히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의 증명)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따라서, 가해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재해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인가? 민법 제709조에서,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갖게 되어 있음. 따라서, 피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은 민법상의 규정에 기초해,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

□공동불법행위인 경우의 손해배상: 數人의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행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은, 가해자 본인이 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그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는, 가해자 이외의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음.

□ 일본 자동차보험 약관 관련 조항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사용인>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사용인(피용노동자)인 경우는, 그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다(제4호).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사용자는 노동기준법에 의해 각종 보상이 의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이 사용자의 피해보상책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국영 노동자재해보상보험 (노재보험)이 있고, 또한 법정외 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민간 손보회사가 영업하는 노동재해종합보험이 있음.

□이 종류 기업내사고는, 본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한다고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상으로써는 거의 다른 종류에 속하는 것이고, 이 종류의 위험은 노재보험의 분야에 맡기기로 한 것임.

□본 號에 대해서도, 복수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용조항이 적용. 따라서, 예를 들면, 기명피보험자 A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중인 A의 친구 B (승낙피보험자)가 A의 사용인 C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생각하면, A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C가 A의 사용인이기 때문에, 본 號에 해당하고,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지만, B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은 손해는, C가 B의 사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 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有責. 이 경우, C에 대한 노재보험은, B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을 공제해 지불되게 된다 (노동보험법 제12조의 4 제2항 참조). 또한, B가 손해배상하기 전에 C가 노재보험의 급부를 받은 때는, 정부는, 보험급부를 함에 따라 취득한 청구권을 B에 대해 행사하기 (노재보험법 제12조의 4 제1항 참조) 때문에, 그에 따라 입는 B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 보험에 따라 보험금이 지불. 또한, 가사사용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노재보험에 의한 급부는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괄호 쓰기에 따라 면책에서 제외.

< 동료재해 -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사용인 >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피보험자와 동일사용자 아래서 사용인, 즉 동료인 경우이고,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경우는, 제5호에 따라, 면책.

4) 미 국

□  미국 산재보험의 특징

□미국의 산재보험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산재를 당한 피고용인의 삶의 안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한편 피고용인 역시 산재에 대해 고용인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용주도 보호하고 있음.

- 또한 산재의 과실이나 부주의는 묻지 않는 대신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실정법 위반행위와 연결된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윤리적 책임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적 특징.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고용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 교통사고가 업무상의 사고인지를 밝히는 것임. 업무상의 교통사고인지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에 상세히 명시된 고용과 관계된 업무에 대한 규정을 적용.

□ 중복시 자동차보험의 규정

□우선 미국의 관습법은 동일한 사고로 인한 상실에 대한 보상을 이중으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보상에 대한 미국 자동차 보험법도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

□어느 누구도 자동차 보험이나 자가보험(self-insurance)을 포함한 다른 관련보험으로부터 이중 보상을 받지 못한다(이중배상불가의 원칙).

□이중보상불가의 원칙의 적용은 자동차가 원래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피고용인에 의해 자동차가 운전되었을 때 적용.

□만일 보상을 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 자는 자동차 보험이나, 다른 보험에서 규정하는 보상계약방침의 한도를 넘는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

□동일 사고에 여러 보험이 관련될 경우 관련된 보험 중 최고액수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보험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 보험은 정해진 일부를 지급. 이 과정에서도 그 정해진 일부에 해당되는 액수가 가입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의 보상계약한도를 넘어설 경우, 계약한도액까지만 지급.

□만일 가입자가 계약한도액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패키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이중배상불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이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규정은 미국의 13개 주 정도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무과실보험(no-fault insurance) 계약에도 적용. 무과실보험은 보상액수를 정해 놓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수를 지불하는 보험의 종류를 말함.

□ 중복시 산재보험의 규정

□산재보험 역시 미국의 관습법에 따라 피고용인이 업무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관련된 보험회사들과 지급을 분할.

□일반적으로는 모든 보험들이 관련보험회사들 중 최고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보험지급계약액에 대해 1/n을 지급하도록 함.

□만일 그 중 한 보험회사의 보상한도액이 1/n보다 낮게 되어 있을 경우, 그 보험회사의 최고액을 제외한 부분을 나머지 보험회사에서 다시 분할하여 지급.

□이렇게 하여 피고용인의 사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지만, 피고용인이 같은 사고에 대해 이중보상을 받지는 못하도록 함.

□각 주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달리 규정하기도 하는데, 주의 관습적 보상에 의해 자동차 수리와 자동차 내의 개인적 소유물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하고, 의료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제 3자에 대한 보상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에 있어서 꼭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제3자의 행위(third party action)”임.

□이 경우 고용주가 전혀 책임이 없고 순전히 제3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산재보험은 보상의 책임이 없음. 일반적으로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산재보험의 책임을 면해줌. 그렇다고 해서 제3자가 고용주와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아님.

□법원이 제3자보다는 고용주나 피고용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산재보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는 한편, 피고용인은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당함. 반면에 제3자는 전혀 포기하는 권리가 없기 때문임.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는 대부분 제3자의 행위에 해당. 자동차 보험은 고용주나 피고용주의 관계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 산재보험에 있어서 제3자의 행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역시 “이중보상불가의 원칙”.

□피고용인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은 뒤, 실제로 피해를 입힌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은 이중보상불가의 원칙에 임해서 일정액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음.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피고용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피고용인 개인이 개인의 차로 업무상 이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공동책임.

-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차로 업무상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 경우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차에 보상대상자로 되어 있을 경우 산재보험과 공동책임.

- 피고용인이 자신의 차거나 고용주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의 책임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제3자가 모든 보상의 책임을 지며, 산재보험은 보상책임이 없음.

- 제3자가 자동자 보험이 없으며, 개인적으로도 보상해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이 경우 피고용인이나 고용주의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운전자에 대한 보상”옵션이 있고, 피고용인이나 고용주가 이 옵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판례는 둘로 나누어짐. 이 보상에 대해 이중 보상불가의 원칙을 유지하는 판례와 일종의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 아직 어느 판례도 다수의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음.

5) 종합평가

□ 모든 국가가 이중보상금지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 급여조정의 원칙은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음.

□ 독일은 피해자는 우선 사회보험자로부터 급부를 받고, 사회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구상. 사회보험자가 급부하는 것은 치료비 및 휴업손해이고,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급부하지 않음.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음.

□그러나 손해사고의 청산을 위하여 사회보험자와 자동차보험자의 사이에서 이른바 분담협정(Teilungsabkommen)이 체결되고 합리화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 일.

□ 미국은 산재보험 역시 미국의 관습법에 따라 피고용인이 업무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관련된 보험회사들과 지급을 분할.

□일반적으로는 모든 보험들이 관련보험회사들 중 최고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보험지급계약액에 대해 1/n을 지급하도록 함.

□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도와 거의 유사하나 자동차보험사와 산재보험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을 먼저 받도록 유도하고 있음.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책임Ⅱ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산재보험면책규정과 동료재해면책규정을 두고 있음.

□ 사회보험제도가 발전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산재보험 우선 보상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산재보험의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산□보험이 민영보험으로 있는 미국의 경우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동등의 선상에서 타보험조항을 적용하여 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에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사무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음.

6. 청구권 선택결정요인 분석

□ 청구권자가 급여를 청구할 때,  청구권 선택의 기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의 판단

□두제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양 제도 중 어느 제도의 급여가 높은가의 판단

□두 제도의 급여가 동일하다면, 어느 제도의 절차가 용이한가의 판단

□모럴헤저드가 있다면 두제도에서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모색

□ 결정요인 분석

□원칙적으로 양 제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두 제도 중에 최고 급여이상은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권자는 급여가 높은 쪽의 제도에 급여를 청구할 것. 이렇게 하여야 청구권자의 행정비용은 최하가 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두 제도에서 수급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 위에서 비교하였듯이 급여수준 측면에서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사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고발생의 정도에 따라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

□후유 장해가 없는 경상일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의해서, 후유장해 혹은 사망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한 급여 청구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음.

□ 우선청구의 현상

□산재보험에 의한 급여를 선 청구하고,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가 일반적.

7.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보상 비교

□ 급여상의 가장 큰 차이는 급여수준상의 차이 보다는 급여지급방법에서 산재보험의 경우 연금수급이 가능한 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일시금으로만 수급한다는 점.

□저이자율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연금수급의 유리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소득보장적 측면에서도 일시금제도는 연금제도 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산재보험의 경우 일시금과 연금이 동시에 등가되는 기준이 있지만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러한 등가성은 큰 문제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연금과 일시금의 비교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물급여인 요양급여상에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피해자의 부담없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 도덕적 해이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거의 같음.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이고 자동차보험제도는 민영보험제도. 이러한 근본적 차이가 실제 보험금 지급프로세스에서 많은 격차를 가져올 수 있음.

□서비스 측면에서는 민영보험이 산재보험보다 우월하겠지만 민영보험이 가지고 있는 영리성은 급여지급과정에서 사회보험인 산재보험보다 박하다는 느낌을 줄 것으로 판단.

□산재보험 우선 청구현상이 이를 입증하여 주고 있음.

8.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제도간 조정방안

□ 자동차 대인배상책임Ⅱ의 제 11조 제 4항의 산재보험 면책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임.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 일방적으로 산재보험 면책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불합리.

□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인데, 상법 제725조의2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함으로써, 책임보험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중복보험성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복보험의 일반론에서 살펴본 바를 이 두 보험의 관계에 적용하더라도 무리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자(근로복지공단)와 자동차책임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지급책임을 분담해야 하나, 자동차책임보험은 무한배상책임보험으로서 보험금액이 따로 없으므로, 결국은 각 보험자가 작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에 따라 즉 거둔 수입에 따라 지출해야 할 보험금도 분담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입법론인데, 산재보험법에 자동차종합보험약관과 같은 타보험면책조항을 두어서 근로복지공단 또한 보험금지급을 면책시키고, 그 결과 양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을 반반으로 분담하게 하는 것이 법률관계상 좀 더 안정적.

9. 구상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

□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제 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산재보험법이 의도하는바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부분의 판례에서 제 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유리한 쪽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

□문제는 구상권 행사의 비용 문제이다. 구상권행사는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적 물적인 비용이 크게 소요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제시

□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제48조 3항 개정 필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공단은 그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타 제도에 의한 급여를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 지급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제1안).

□현행 법령하에서는 손해보험사업자 단체와 협정을 체결하고 타보험제도에서 먼저 보험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업무처리를 관례화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업무협정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자가 굳이 산재보험을 선지급 받기를 원한다면 청구권자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2안).

□먼저 법령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제 2안을 추진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제 1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10. 종합적 검토 및 정책제언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사업자 단체와 본 사안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

□ 실무협의는 서로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서로의 주장을 논박하기보다는 법정신과 기존의 판례의 기반 위에서 수급자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정하여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48조 3항의 개정과 보험금 분담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Ⅰ. 序 言

서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과 자동차사고피해배상책임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은 근본적으로 다른 보험이나, 자동차와 관련 있는 업무상 재해 시 두 보험제도에 의한 보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타제도 혹은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제도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두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과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다른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산재보험제도와 자동차보험제도가 각각 타 보험조항을 두고 있을 뿐, 명료한 조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몇 가지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청구자가 민영의 자동차보험보다는 공적인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선호할 경우, 산재보험 보상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제3자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일 경우 구상권 청구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 등에 따른 행정적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보통보험약관 대인배상Ⅱ의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호 ④, ⑤, ⑥에서도 근로재해면책조항을 두고 있어서 산재보험 가입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자에게 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도 종합보험 대인배상Ⅱ에서 담보배제하는 경우가 있어, 산재보험 대상자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1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키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에 의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관련제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된 방향을 상실하고 있어서 제도간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이는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뿐 아니라 재해근로자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보상과 자동차보험 보상의 중복조정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구상권 문제 발생 시에도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연구 검토함으로써 보험자의 관점에서 제도간 급여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의 낭비요인을 방지하며, 청구자의 관점에서도 이익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산재보험제도의 건실한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첫째, 기존의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및 이론적 연구, 둘째, 관련 법률, 판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셋째, 청구권 선택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 혹은 사례 연구, 넷째, 청구권 선택 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 다섯째, 선진 외국의 급여조정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제도간 조정 문제의 성격 분석									청구권 동시발생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법률적 측면 □보험이론적 측면 □제도적 측면									□ 발생 빈도 □ 발생 유형 □ 청구권의 선택
									□
책임보험의 특성 비교 연구				외국의 조정제도 비교 및 분석								청구권 선택 결정요인 분석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상 비교
□산재보험의 책임 □자동차보험의 책임 □책임관계 비교검토				□독일 □ 프랑스 □일본 □미국								□결정요소 검토 □결정요인 식별 □검정 및 시사점								□보상수준 □보험프로세스 □종합적 비교
									□
	제도간 조정방안 연구								구상권 행사 합리화 방안 연구								종합적 검토 및 정책건의
	□대안별 검토 □장단점 분석 □최적방안 제시								□핵심문제 추론 □대안별 장단점 분석 □최적방안 제시								□최종대안 □추진방안 □관련법 개정안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으로 제도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궁극적으로 산재보험제도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

〔도 1-1〕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제도간 조정 문제의 성격 분석

Ⅱ. 제도간 조정 문제의 성격 분석

모든 제도는 시간적·공간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어떤 제도든 국가별·시대별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나를 따지는 흑백논리 보다는 이러한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서로 다른 제도가 부딪힐 때, 이러한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제도간 조정문제는 다면적으로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법률적 측면에서의 검토, 보험이론적 측면에서의 검토, 제도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1. 법률적 측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재보험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토록 하여 그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상문제를 국가가 직접 관장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하는 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4년)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은 공법적 성격을 지닌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재해 구제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보험은 상법의 보험편 손해보험장 자동차보험절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제도로서 기본적으로 私法의 특수법인 상법상에 규정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사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1963년)에 의하여 책임보험부분은 가입을 강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민간의 보험 및 공제제도에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2) 민법 756조, 민법750조

자동차보험은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전화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산재보험은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전화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에 근거하고 있다. 민법 750조와 756조가 모두 불법행위책임 관련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원형이 같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폭넓은 손해배상을 규정하기 위한 별도 법을 통하여 가해자 및 사용자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보험이론적 측면

1) 손실보상의 원리

산재보험에서나 자동차보험에서나 모두 손해보험상의 손실보상의 원리를 관철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 자체가 손해보험으로서 손실보상이 원칙이며, 산재보험 역시 근로자 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한 손해보험으로서의 손실보상의 원리를 관철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두 보험에서 받는 보상액이 손해발생액을 넘어설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도간 급여조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 중복보험

중복보험이라 함은 물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러한 중복보험은 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도 수 개의 보험계약이 있을 때에는 중복보험에 준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상법 725조의 2).

중복보험의 요건으로는 첫째, 피보험이익이 동일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사고가 동일하여야 한다. 셋째, 보험기간이 동일 또는 중복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수 개의 보험이 2인 이상의 보험자와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손해보험은 실손액 이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손해보상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입법주의로는 우선 책임주의, 비례보상주의, 연대책임주의 등이 있으나, 우리 상법은 중복보험의 경우 동시 이시를 묻지 않고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상법 672조 제 1항) 연대비례보상책임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3) 타보험 조항

둘 이상의 증권이 똑같은 배상금을 담보하고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손해보상원리를 보존하기 위한 타보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산재보험에서는 제48조에 다른 보상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에서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명시하고 있다.

제48조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3>

제54조 (제삼자에 대한 구상권)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특히 제2항 제4호, 제5호의 규정이 산재보험과 관련된 규정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보험금 분담조항과 대위규정을 두고 있다.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6.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200만원.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 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동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6.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단,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68조(보험금의 분담) ①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eqn: 손해액 × {이~보험에~의한~보상책임액} over {다른~보험계약이나~공제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②대인배상Ⅰ의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제2조(보상의 한도와 범위)에 의한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액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제71조(대위)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자기신체사고를 제외하고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도적 측면

1) 사회보험제도와 민영보험제도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인 반면에 자동차보험은 민영보험이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급여가 중복되었을 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급여 우선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급여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처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2) 법과 보험약관

산재보험의 규정과 보험약관의 규정이 서로 경합할 경우 어떤 것을 우선 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약관규정으로 법규정에 의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청구권 동시 발생 유형과 문제점

청구권 동시 발생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청구권 동시발생의 유형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배상책임보험의 법리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배상책임의 법리가 과실책임에서 무과실 책임으로 이행되는 속도는 다소 차이 나지만 세계적인 동향은 무과실 책임으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양 제도 모두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배상책임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각각의 배상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과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재보험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급여의 청구권자는 산재보험의 측면에서는 재해근로자의 입장이며, 자동차보험의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 따라서 두개의 청구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발생액 이상을 수급할 수는 없다. 여기서 손해발생액은 각 제도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고 지급되는데 양 제도의 급여산정기준이 상이하므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서 일방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다면 다른 일방으로부터는 다른 일방에 의하여 산정된 급여의 한도내에서 차액분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도 3-1〕 청구권 동시 발생의 유형

한편, 산재보험에서는 피해자를 사상시킨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사는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 제4항과 제5항에 의한 산재보험 면책조항과 동료재해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 청구권 동시발생 유형별 Case 분석

1) 업무상 재해 면책(제11조 제2항)

□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동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동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호 및 제□호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단,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면책취지 및 유효성

가. 면책취지

□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할 경우, 그 운행으로 인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인이 재해를 입을 위험이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위험을 정형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영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대법원 85.5.8 선고 85다카1211).

□ 근로자가 업무상 자동차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각종의 보상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하여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위험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90.4.24 선고 89 다카24070, 대법원 89.11.14 선고 88다카29177 외 다수).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면 면책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유효성

□ 상법 §663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와의 관계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상법 §672(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310-80】

업무상재해 면책약관 부분에 적색 표시된 점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책시킬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광주고법 96나275).

(2) 면책 요건

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인」

□ 피보험자 개별적용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 요건인 인적 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88. 6. 14.  고 87다카2276).

□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간에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본 조항이 적용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으나, 그 타당성은 의문임.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 동 면책조항은 반드시 피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가입한 산재보험에 의하여 근로자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아니하였다해도 수차의 도급에 의한 사업의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에 의하여 근로자가 재해보상을 받을 경우도 포함하여 적용된다(서울지법 93.4.30. 선고 92가합689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산재보험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5).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의무자인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산재보험법상 사업개시일 또는 당연 가입대상인 사업으로 된 날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 가입대상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적용 제외 사업(시행령 §3)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상시(常時)라 함은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87.7.21. 선고 87다카831).

근로자수가 1월 7명, 2월 8명, 3월 8명, 4월 5명, 5월 3명, 6월 3명, 7월 4명, 8월 3명, 9월 7명, 10월 7명으로 월평균 5.6명이었고, 사고 월인 11월에는 상용근로자 4명과 일용근로자 3명인데 일용근로자의 11월 총 근로일수는 54일에 이르러 30으로 나누어 보면 1일 평균 1.8명의 일용근로자가 일한 것이 되고 상용근로자 4명과 합치면 매일 5.8명이 되는 관계로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95.3.14. 선고 93다42238, 공보990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 금융 및 보험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유의사항: 보험업은 98.7.1.부터 당연 적용 사업).

□ 임업 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벌목업, 건설공사 제외)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3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동법시행령 제37조)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총 공사금액의 산정(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기준에 관한 판결례 : 대법원 98.7.10. 선고 98두6432, 공보64호 2139P

※ 문제점 : 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 된 차량을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 중 직원이 부상한 경우, 약관상 면책 해당 여부 ¶ 면책을 인정한 판례가 있음(서울지법 9530238, 삼성화재 판례NO420)

【사례 310-81】근로자 87인 이상 신혼가구점 종업원 재해사건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당연히 산재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산재법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해발생 이후에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95.11.24. 선고 95다39540, 공보2호148P).

【사례 310-82】

원도급자로부터 천정공사(공사금액 : 8,600만원)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하도급업자의 현장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하도급업자의 피용인이 자재를 공사현장에 나르기 위하여 하도급업자 소유 차량을 타고 본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 교통사고는 천정공사뿐만 아니라 산본 역사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원수급자가 가입한 산재보험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법 94.11.8. 94나14553 -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기각, 자동차보험소송사례집 제7집 436p).

【사례 310-83】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인 건축공사(공사금액 7억원)의 시공업자로부터 조적공사 부분을 2,400만원에 노무도급을 받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에 그가 고용한 인부를 태우고 공사현장으로 가다가 전복사고로 인부들이 사상한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도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이고,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상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있어서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상에서는 시공업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장인 공사현장에서는 노무도급계약의 특성상 시공업자가 피보험자를 통하여 조적공사의 인부들을 지배,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라도 그 통근과정이 시공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어 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4.10.25. 선고94다21979, 공보981호3092P).

【사례 310-84】□하나의 사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반면에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신축공사용 시멘트 운송작업을 수급한 甲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신축공사를 수급한 乙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산재보험급여를 한 국가의 甲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97.4.11. 선고95다27684, 공보34호1404p)

【사례 310-85】하도급시 총공사대금 산정기준

甲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T/L 제1공구 건설공사를 금30억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마무리 공사의 일부인 잔디심기 공사를 乙에게 금5백만원에 하도급을 주어 乙이 고용한 인부가 잔디심기 공사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여부는 乙이 하도급 받은 부분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甲이 도급받은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례(대법원 97.8.29. 선고96다54225, 동부화재/범진전기)

□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절「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참조)

산재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업무수행성

□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 중이란 협의의 의미는 아니고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배 내지 관리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 310-86】

사용자의 개인소유차량을 수리 후 출고 목적으로 회사의 업무시간 중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출고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분조위 95.12.11. 사건 95-64 개인용자동차보험분쟁, 제3집 분쟁조정사례집 101P).

□ 업무기인성

□ 사고와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업무상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 구체적 판단기준 및 사례

□ 출·퇴근 중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참조)

□ 조사포인트

□ 회사가 제공한 차량인지 여부

□ 회사가 사고차량을 사용한 출퇴근을 지시하거나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는지 여부

□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였는지 여부

【사례 310-87】신임지 부임 도중 사고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로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96.9.20. 선고96누9034, 공보21호3220P).

【사례 310-88】차량관리·이용권 전담 근로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7.9.12. 선고97누6339, 공보44호3154P).

【사례 310-89】

산재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영업소장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출퇴근을 지시하거나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통근용 교통수단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어 통근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하여 업무상 재해를 부인한 사례(대법원 96.2.9. 선고95누16769, 공보7호982P).

【사례 310-89-1】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근버스에 탑승하는 등 아직 통근버스의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정도 떨어진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4.4.6. 선고96누2026, 공보12호 1751P).

【사례 310-90】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던 승합차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퇴근도중 동료들과 함께 포장마차에 들려 술을 마신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는 사례(서울지법 95.12.21. 선고95가합84156, 김해동/LG화재)

□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 참조)

□ 조사포인트

□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함.

-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을 조사,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함.

【사례 310-91】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 후 음주한 채 야간 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귀사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이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96.6.14. 선고 96누3555, 공보15호2236P).

【사례 310-92】

종합광고회사가 회사 내 동호인 모임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이 사건 동호인 행사도 회사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이루어진 정기행사로 사전에 회사로부터  일시·장소를 보고해 허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관리를 받은 상태 하에 있으므로 회사내 낚시 동호회 활동 후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97.8.29. 선고 97누7271, 곤보43호2962P)

【사례 310-94】

상사(담당주임 -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음)의 지시로 동료사원의 이사를 도와주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97.5.23. 선고 96누18748, 공보 37호1889P)

【사례 310-95】은행 직원 고객 접대

은행 외환계 대리가 상급자(예금 유치와 고객관리가 주된 업무인 차장)의 요청으로(고객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 고객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 중(외환계 대리는 당구를 칠 줄 모름)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당구장에 가는 것도 고객을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98.1.20. 선고 97다39087, 공보53호568P)

□ 출장 중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참조)

【사례 310-96】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97.9.26. 선고 97누8892, 공보45호3315P).

【사례 310-97】

출장업무를 마치고 종국적으로 서울의 본사로 돌아오던 중 사고발생시 경로가 회사의 지시와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서울고법 94.4.27. 선고 93나41572, 소송사례 제6집 사례47 참조).

□ 휴게시간 중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 발생한 재해(시행규칙 제34조)

【사례 310-98】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96.8.23. 선고 95누14633, 공보19호2886P).

□ 노조 전임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입은 재해

【사례 310-99】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나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96.6.28 선고 96다12733, 공보16호2353P).

【사례 310-100】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근로자가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단결과시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에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부상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것이 아니라고보아 산재법 소정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97.3.28. 선고 96누16179, 공보33로1255P)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형식이 도급이나 위임, 기타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존재 여부에 따라 「근로자」여부가 결정된다.

†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 하에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면 근로자라 할 것임. 이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업무수행상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여부, 업무내용의 결정과 업무의뢰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근로자의 관리체계(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의 기준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 기준을 모두 구비하여야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 중 일부만 인정되면 언제나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생도 포함한다.

◎ 구체적 사례

□ 수급인

일반적인 기준 외에도 □ 당해 도급을 받은 자가 독립된 사업주로서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 작업수행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기구, 자재 등이 누구에 의하여 조달되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 레미콘 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차량 운전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97.11.28. 선고 97다7998, 공보49호46P; 대법원 97.2.14. 선고 96누1795, 공보30호786P)

□ 소위 小社長제에 있어서의 판단기준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는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 회사의 임원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이 업무집행사무를 담당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상법 제382조 제2항)을 받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근기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감사는 법령상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겸할 수 없는 것이니 일반의 노동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례 310-101】

회사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97.10.24. 선고 96다33037, 33044, 공보47호3577P; 대법원 92.5.12. 선고 91누11490, 공보923호1894 P).

【사레 310-102】

정부투자기관(한국석유개발공사)의 이사 또는 감사들이 사장의 지휘, 감독 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월 보수규정에 미리 정하여진 일정 금액의 금원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3.8.24. 선고 92다923, 공보954호2570P).

【사례 310-103】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란 직함으로 근무하는 자라 하더라도 상무이사란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관계에 있다면 그러한 상무이사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97.12.23. 선고 97다44393).

□ 사립학교교원

사립학교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므로 근기법상의 근로자이며, 사립학교법에 특별히 근기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적용이 없는 한 근기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선원

원칙적으로 선원법에 적용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 및 선원(선원법 제2조)에 관하여는 근기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 국외 취업한 한국인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외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기법이 적용된다.

□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노동조합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당연히 산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96.3.8. 선고 94누15639, 공보9호1270P).

□ 불법취업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다(대법원 95.9.15.선고 94누12067, 공보95년 하 3416P).

-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여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연수비 명목의 임금과 시간외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97.10.10. 선고 97누10352)

□ 외국인 연수생

외국인이 국내기업과 체결한 산업기술연수계약이 단순한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업의 사업장에서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내용이라면 그 외국인 연수자는 근기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97.3.28. 선고 96도694).

□ 지입차주 겸 운전사

- 대체로 대법원은 지입차주 겸 운전사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지입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데(대법원 96.11.29. 선고 96누11181, 대법원 89.10.24. 선고 89누4888), 회사에 통근버스를 지입, 운전한 경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서울고법 □96.9.6. 선고 95나37171)

- 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지입회사의 근로자로서 사고현장에 파견된 것이 아님은 물론, 하도급업체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중기임대차계약의 내용상 하도급업체나 공사 시공자와의 사이에 있어서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97.12.26. 선고 97누16534, 공보51호.432P)

□ 레코드회사 소속 가수 매니저

가수 「매니저」가 업무수행 중 소속 레코드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법 96.6.19. 선고 95나26881, 법률신문 7월 22일자 12면 참조).

□ 학습지 교육상담교사

학습지 제작, 판매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모집 및 유지관리, 회비수금 등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교육상담교사는 근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대법원 96.4.26. 선고 95다20348, 공보12호1690P).

□ 캐디

캐디는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96.7.30. 선고 95누13432, 공보18호 2697P).

□ 유흥업소의 접대부

업주로부터 받은 기본급 등 고정급은 없고 수입은 손님들로부터 받은 팁이 전부이며, 팁 액수를 통제하지 않은 접대부는 근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896.9.6. 선고 95다35289, 공보20호2972P)

□ 신문판매 확장업무 담당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96.10.29. 선고 95다53171, 공보24호3514P)

□ 방송사 소속 관현악 단원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 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97.12.29. 선고 97다17575, 공보51호396P)

□ 졸업예정자인 실습생

고교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근무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기본급과 상여금·시간외수당·식대 등의 명목으로 매월 40∼45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갑근세·주민세·의료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사업장에 현장실습을 나와 일반직원과 같이 통상 출근하면서 일반업무에 대한 단순 보조역할을 했다면, 노무의 성질과 내용, 근무형태, 보수의 성질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실습생은 근기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행정심판위재결례(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96.9.13. 96-459, 법률신문 96.12.5. 자 제2556호)

□ 공립병원의 전공의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98.4.24. 선고 97다57672, 공보59호 1461P)

(3) 약관상 「업무상 재해」면책규정의 적용 요령

가.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운전자인 피보험자와 동료 피용인인 경우

□ 기명피보험자가 사용자인 경우

〔도 3-1〕 기명피보험자가 사용자인 경우

□ 기명피보험자가 피용인인 경우

□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경우

〔도 3-2〕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경우

※ 보험자 부책시 사고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사용자(과로운전, 음주운전을 요구한 경우 등)에게는 구상문제 발생

□ 동료 피용인인 기명피보험자로부터 대차한 피용인이 운전한 경우

〔도 3-3〕 동료 피용인인 기명피보험자로부터 대차한 피용인이 운전한 경우

※ 보험자 부책시 배상책임은 부담하나, 약관상 면책되는 피보험자인 가해피용인과 사용자에게 구상문제 발생

(2) 피용인이 아닌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차량을 대차한 피용인이 동일사용자와의 사이에서 고용관계가 있는 동료 피용인을 사상케 한 경우

〔도 3-4〕 피용인이 아닌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차량을 대차한 피용인이 동일사용자와의 사이에서 고용관계가 있는 동료 피용인을 사상케 한 경우

※ 사용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약관상 피보험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와 피해자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약관상 업무상재해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서 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고운전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하여 구상문제가 남게 된다.

2) 인적관계에 의한 면책 (제11조 제2항 제1,2,3호)

·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일본 약관 규정

·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피보함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사용인

·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사용인

■ 취지

위 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는 그 스스로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러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상한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의 신체사상에 대하여는 대인배상의 담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면책으로 규정한 것이다. ¶ 서울고법 96.8.21. 선고 96나21425 판결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요건인 인적 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위 조항을 보험대상의 제외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배상책임 있는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1인이라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동 조항 소정의 인적 관계가 있기만 하면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함(대법원 96.5.14. 선고 96다4305 판결 참조).

□ 기명피보험자 등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면책규정의 무효여부

- 임의보험의 대인배상책임은 그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다기 보다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함에 있고,

- 가입여부도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영역이며,

- 배우자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하며,

-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손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례 310-104】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 사유의 존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기명피보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각 호 및 제11조 각 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명피보험자의 관계에서는 위 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자는 면책이다(서울지법 95.6.2. 선고 95나4847 - 상고기각, 자동차보험소송사례집 제7집 600p).

【사례 310-105】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피보험자가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94.10.25. 선고 93다39942).

【사례 310-106】

망인 甲은 □95년 6월경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乙과 동거하다 96년 7월경 양가부모의 동의 하에 결혼을 전제로 동거해왔고, 96년 12월경 망인의 어버이는 乙의 집에서 부모와 상면인사까지 하였으며, 사고 다음 날인 97.1.28. 양가부모가 만나 결혼식 날짜를 97.5.11.로 내정하고 있었던 사실, 96년 9월경 임신까지 하여 중절수술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대구지법 안동지원 97.8.1. 선고 97가합246, 현대해상/장도명, 제9집 사례9)

【사례 310-107】

병원 구급차 운전자가 그의 딸과 처를 태우고 가던 중 사고로 그의 딸과 처가 다친 경우, 피해자들은 기명피보험자인 병원과의 관계에서는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고, 그 운전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동 조항 제3호 소정의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인 병원 및 운전피보험자인 운전자 모두와의 관계에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96.5.14. 선고 96다4305, 공보13호1855P) ¶ 현행 약관에서는 제3호를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변경하였는데, 현행 약관체제 하에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 운전자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이 적용되는 조항

〔도 3-5〕 사례 310-107

【사례 310-108】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의 의미와 개별적용

면책조항인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 등 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 등 위 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다. 甲이 자동차 대여업자인 기명피보험자 乙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자기를 위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甲의 처와 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들은 甲에 대한 관계에서는 구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乙과의 관계에서는 동 약관 제1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적 관계가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같은 호 소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구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98.2.27. 선고 96다41144, 유재택/삼성화재, 공보55호856P) ¶ 문제 많은 판결

〔도 3-6〕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의 의미와 개별적용

※ 舊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에 대한 면책규정의 의미

【사례 310-109】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피해자가 승낙피험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위 조항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승낙피보험자가 사고 자동차에 대한 자배법상의 운행자이거나 사고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하여 사상한 승낙피보험자가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없다면 약관상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대법원 97.8.29. 선고 97다12884;  대법원 97.12.12. 선고 97다31731; 대법원 94.12.27. 선고 94다31860, 공보95면664P)

【사례 310-110】

피보험자동차의 임차인만이 다치고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자동차보험 면책 약관 소정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대법원 97.7.25. 선고 96다46613, 공보42호2668P)

【사례 310-111】

사고로 인하여 승낙피보험자만이 다쳤을 뿐 다른 피해자는 없었다면 승낙피보험자는 면책약관 소정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약관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도 없다(대법원 97.12.120. 선고 97다31731; 대법원 97.8.29. 선고 97다12884, 공보43호2861P).

3. 청구권 동시발생시 선택

청구권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동시에 발생할 때,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을 먼저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산재보험이 급여수준 및 급여지급요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실적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

청구권자 입장에서 산재보험 급여와 자동차 급여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환경에서는 이러한 결과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효율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단 급여를 지급하지만 대부분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구상권 행사과정에서 물적, 인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안의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면 이를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제도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Ⅳ. 책임보험의 특성 비교 연구

책임보험의 특성 비교 연구

1. 산재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의 검토

1) 현행 노동재해보상제도의 본질

재해보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재해보상의 법적성질을 둘러싸고 종래부터 일본에서는 여러 견해들이 주장되어 왔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는 바, 이를 대별하면 재해보상의 본질을 손해전보로 보는 손해보상설과 피재자의 생활보장에 재해보상의 본질이 있다는 생활보장설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재해보상의 본질 문제는 재해보상을 어떠한 재해의 경우에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업무상」재해의 인정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동일한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의 상호 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損害補償說을 取하게 되면 業務上災害의 認定 範圍가 좁게 되고, 災害補償을 損害賠償과 實質的으로 同質로 보아 重複請求가 허용이 안될 것이고, 生活保障說을 取하게 되면 業務上 災害를 넓게 인정하게 되고 損害賠償과의 重複請求도 認定할 여지가 많게 되거나, 적어도 相互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좁게될 것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재해보상제도의 본질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의 산재보험제도의 양자를 포괄하는 재해보상제도로서의 본질을 의미하는 바, 이에 관한 위 견해의 대립은 사실상은 재해보상제도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중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을 중점으로 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 朴相弼, 遂條勤勞基準法解說, 418面

따라서 재해보상제도의 본질 문제의 구명은 뒤에서 설명하는 산재보험의 법적 성질을 구명하는 문제, 나아가 산재보험과 재해보상의 상호 조정을 꾀하는 문제의 해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1) 손해보상설

이는 재해보상의 본질을 재해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 훼손에 대한 손해전보에서 구하는 견해인데 그 근거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가 주장되고 있다.

즉 보상책임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질적으로 변형된 것으로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견해, 보상책임이 업무상 재해에 한정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근로자는 재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에 고용되어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결과 사용종속관계에서 불가피한 재해가 현실화되어 근로자의 노동력이 훼손된 경우에는 위험한 기업에 노동력을 사용하며 이윤을 얻은 사용자에게 손해전보의 책임이 지워져야 한다고 하면서 그 기초를 근로계약에서 구하는 견해, 노동력을 사회적 가치물로 보고 그 훼손에 대한 보상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 本慶治, 體係勞動基準判例總覽(新版), 999面: 末弘嚴太郞, 「勞動基準法解說」, 法律時報 20卷6號, 33面

) 蓼昭謙一, 「災害補償」, 講座勞動問題(勞?法 5卷), 204∼212面: 慶谷淑夫, 「災害補償」, 勞動法講座 5卷, 1,345面.

) 五妻光俊, 勞動法□基本問題, 172面: 同 勞動法槪論(改訂版), 393面.

이 손해보상설은 불란서의 직업위험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위험책임사상에 노동관계법리를 가미하여 보상책임을 배상책임이 아닌 노동법 특유의 책임으로 이론정리를 한 점에서 공로가 있다.

) 荒木誠之, 前揭書, 100面以下에서는 이들 見解를 勞動關係 理論이라고 부른다.

결국 손해보상설은 보상책임의 본질을 다분히 개인법리의 틀을 넘는 단체법리에 입각한 손해분배제도라고 보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생활보장설

이는 재해를 근로자의 노동력 훼손이라는 면보다는 근로자의 생활위험이라는 면에서 포착하고 보상의 목적을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보장으로 보는 견해로서 현재 일본의 통설이다. 이 생활보장설도 학자에 따라 이론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바, 즉 보상의 근거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에 있다는 견해, 노동권 보장에 있다는 견해, 재해억제라는 정책적 의도 및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단체법적인 손해분배 원리에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 松岡三郞, 條解勞動基準法(下), 829面: 荒木誠之, 前揭書, 113面以下: 高藤昭, 「勞災保險□於□□社會保障原理」社會勞動硏究 17卷, 1,2號

) 窪田準人, 「災害補償□損害賠償」季刊 勞動法 27號, 24面

) 有泉亨, 勞動基準法, 437面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학설이 손해보상설의 논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생활보장설의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沈泰植, 勞動法槪論(第三全訂版), 381面: 朴相弼, 前揭書, 418面以下: 韓容植, 勞動基準法, 257面: 金裕盛, 前揭書, 230面: 康鳳洙, 前揭書, 27面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손실전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손해보상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 大判 1983.7.26, 82누290: 大判 1981.10.13, 81다카351 全員合議體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인 대판 1981.10.31, 81다카351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재해 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3) 사  견

이상에서 노동재해보상이 인정되는 근거 즉 노동재해보상제도의 본질에 관한 제 견해들을 살펴보았는 바, 그들은 노동재해보상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제도의 병용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재해보상제도의 본질을 구명함에 있어서는 주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만을 대상으로 하여 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 중, 무과실책임, 업무상 재해, 사용자의 직접보상 등의 특질을 중시한 견해는 손해보상설을 취하고, 정액, 정율보상, 행정감독 및 벌칙에 의한 보상의 확보 등의 특질을 중시한 견해는 생활보장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 康鳳洙, 前揭論文, 25面

생각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만을 가지고 노동재해보상제도의 본질을 따져보더라도 손해보상적 성질과 생활보장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日本에서도 兩 特質을 同時에 認定하는 見解로는 保原喜志夫, 「災害補償責任□法的性格」, 現代勞動法講座 12卷, 258面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민사상의 손해에 대응하는 각종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동질의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은 상호 공제되는 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에 관하여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점 등에서 손해보상적 성질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양보상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해보상범위를 정액 정율화하며, 보상의 확보를 위한 공법적인 특별규정(제88조 내지 제90조, 제110조)을 두고 있는 점에서 생활보장적 성질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성질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재해보상제도의 본질을 구명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이 근로기준법과의 표리관계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을 나타냄과 동시에 산재보험법이 노동재해보상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산재보험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산재보험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중시하여 산재보험을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만으로 이해하게 되면 산재보험제도와 재해보상제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므로 노동재해보상제도의 본질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는 주된 기능 외에도 피재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제의 도입, 재원의 국고부담에 관한 근거마련, 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삭제, 국가관장하의 강제보장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에 보다 접근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보다 훨씬 강하게 생활보장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제도를 포괄하는 노동재해보상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산재보험제도상의 강한 생활보장적 성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노동재해보상제도의 본질을 손해보상으로만 보는 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생활보장적 성질만을 중시하고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는 주된 기능을 무시하여 현행 노동재해보상제도의 본질을 생활보장으로만 보는 견해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현행 노동재해보상제도의 본질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보상적 성질을 주로하면서 피재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현행 노동재해보상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면 노동재해보상제도의 본질에 관한 위 설명은 뒤에서 설명하는 산재보험제도의 본질 내지는 법적 성질 구명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2)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제도상의 차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 사용자가 재해의 종류에 따라 일정 액수의 보상책임을 지는 것인바 동법 제78조 내지 제85조에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 분할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보험급여를 하여주는 제도인 바 동법 제9조 내지 제10조의2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를 규정하고 있다.

위 양자의 주요한 제도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 적용범위에 있어서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하고 있으나 보험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동법의 적용를 제외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당연히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적용사업 중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5인 이상을 상시 사용하고 있는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 석탄, 고무 또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으로 하고 있다(강제적용 사업장).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상시 근로자 5인 이상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강제적용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6조)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보다 좁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사업 중 적지 아니한 사업이 산재보험법 비적용 사업으로 잔존해 있다.

둘째, 보상, 급여의 액수에 있어서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정형, 정율화한 점에서 동일하나 산재보험에서는 평균임금을 조정인상 또는 증감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동법 제3조 제2항, 제9조 제5항, 제4항) 예외적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보상, 급여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재해보상은 금전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근로기준법 제85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지급능력을 증명하고 보상받을 자가 동의하면 1년간에 걸쳐 분할보상도 가능하다) 산재보험급여는 금전적인 방법뿐 아니라 현물급여의 방법과 연금급여의 방법이 있다(산재보험법 제9조의3, 제9조의5, 제9조의6, 제9조의7). 그러므로 산재보험급여가 상병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등의 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기간이나 연금총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된다.

넷째, 과실상계에 있어서 재해보상은 재해가 근로자의 중과실에 기한 것이며 사용자의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81조), 산재보험급여는 그러한 경우에도 지급거절할 수 없고 다만 요양급여의 경우에만 근로자가 지시에 반하는 요양을 하여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때에는 지급을 면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4조).

다섯째, 보상, 급여의 당사자 및 비용부담에 있어서, 재해보상에 있어서는 보상관계의 당사자는 피재자와 재해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기업주체)이다. 즉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보상관계의 당사자인 직접보상제이다. 따라서 비용부담도 직접보상제에서의 기업책임의 원칙에 따라 개별사용자만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보상이행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일 수 있어 보상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식을 취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관계의 당사자는, 국가가 법적인 보험급여 책임자이다. 즉 근로자의 사용자는 국가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에 의해서 실질적인 보상책임 및 비용 부담자이지만(물론 국고보조가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국가가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게 되는 보험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 金振雄, 前揭論文, 360∼361面.

여섯째, 청구절차에 있어서, 재해보상은 피재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하고(근로기준법 제88조 제1항) 그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한 다음(동법 제89조) 비로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90조).

산재보험급여는 피재자가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에게 지급신청하고 이의가 있으면 산재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고(산재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이하)에 불복하면 산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동법 제3조, 제23조) 원처분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不服當事者속에는 使用者도 包含된다고 함이 日本通說이다.

이상의 차이외에 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험급여의 발생요건이 업무상의 재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산재보험법 제9조 제2항), 수급권자도 근로자 및 일정한 순위의 유족(민법상의 재산상속순위와는 다름)으로 동일하게 법정되어 있으며 급여의 종류나 급여의 산정기준도 양자가 거의 동일 또는 유사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조정문제가 야기되게 된다.

) 産災保險의 경우를 보다 넓게 인정하려는 見解도 있다.(蔡泰秉, 「社會保障制度와 民法上의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司法硏究資料 第6輯, 17面: 松岡三郞, 勞動者·公務員 條解災害補償法, 4∼5面)

3)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문제점 제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재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재해보상과 거의 동일한 액수의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면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자의 조정문제가 야기된다.

첫째, 무엇 때문에 재해보상과 급여의 사유, 급여의 종류, 급여액수 등에서 거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산재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는 산재보험제도의 법적성질의 문제로서 산재보험이 재해보상의 책임보험적 성질을 갖느냐 아니면 책임보험의 성질을 벗어나 사회보장제도의 성질을 갖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조정에 관한 모든 문제해결의 선결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재해보상과 산재보험급여 사유가 함께 발생하였을 때 양자의 중복청구가 허용되는가, 아니면 양자 중 반드시 어느 일방을 우선적으로 청구해야 하는가, 혹은 양자의 선택청구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양자 중 일방의 지급 혹은 불지급은 타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양자 중 일방의 일부지급을 받은 경우 나머지를 타방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가.

끝으로, 양자는 피재자가 포기할 수 있는가 라는 점들이 문제될 수 있는 바 이하에서 검토해본다.

(2) 산재보험의 법적성질

가. 산재보험의 본질

산재보험의 본질 내지 법적성질의 문제는 앞서 설명한 노동재해보상제도의 본질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현행 노동재해보상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제도가 병용하여 운영되고 있고 오히려 사실상은 산재보험제도가 핵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노동재해보상제도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결국은 산재보험제도의 본질에 관한 논의에 귀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노동재해보상의 본질을 손해보상으로 보는 견해는 산재보험의 본질도 손해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게 될 것이고 노동재해보상의 본질을 생활보장으로 보는 견해는 산재보험도 생활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노동재해보상의 본질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보상적 성질을 주로 하면서 피재자의 생활보장적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현행 산재보험은 손해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주로 하면서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생활보장적 성질을 강하게 지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金振雄, 前揭論文, 356∼357面: 國內의 大部分의 學說이 災害補償의 本質에 관하여 損害補償的 性質과 生活保障的 性質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본다.(註23) 參照)

나. 산재보험의 이면적 성질

현행 노동재해보상제도의 핵심으로 이루고 있는 산재보험은 위와 같은 본질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이면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재해보상의무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이다. 즉 근대적 생산체제가 불가피하게 야기하고 있는 노동재해에 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피재자에 대한 최저한도의 보상을 형벌로써 강제하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통해서 재원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을 제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제정한 것이 산재보험법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 대한 일종의 책임보험으로서의 주된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金亨培, 勞動法, 288面: 有泉亨, 「勞災補償□勞災保險」, 日本勞動法會誌, 36號, 5面以下: 片岡鼎他, 新勞動基準法論, 440面: 桑原昌宏, 「勞災補償論」, 沼田還歷記念勞動法□基本問題 下卷, 582面以下: 金振雄, 前揭論文, 359面.

따라서 산재보험에서는 보험료를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보험가입자인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관념이 존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은 전국민적 규모로서의 사회보장일반에 해소 내지 융합시킬 수 없는 특수성 말하자면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노동법적 특질을 지닌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아무리 사회보장을 지향하더라도 책임보험으로서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산재보험은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담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불충분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피재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성질이 있다. 장기에 걸쳐서 요양을 하여야 할 피재근로자를 위한 상병보상연금이나 피재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도 각각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증좌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사용자의 보상책임의 확대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제도로의 강한 지향의 경향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상급여의 연금화나 장기상병자보상제의 도입은 적어도 개별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재보험은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주로 하면서 피재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질을 강하게 지향하는 이면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2.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의 검토

1) 의 의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26의 2). 자동차보급이 확대되고 그 이용이 현대생활에서 필수적이 되면서 자동차사고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재해가 되고 있다. 특히, 좁은 도로여건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율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고 그에 따른 피해액도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인한 각종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자동차보험의 규모는 전체 손해보험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991년 개정상법은 손해보험의 한 종목으로서 자동차보험에 관한 절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그 규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보험실무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맡겨지고 있다.

2) 종 류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상해보험 및 차량보험으로 나뉘어진다. 책임보험은 다시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인적손해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인배상책임보험과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의 가장 중심은 대인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강제책임보험과 피보험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책임보험으로 구성된다. 임의책임보험은 그 보상액에 제한을 두느냐에 따라 무한배상책임보험과 유한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된다.

상해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인적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보통 自損保險이라고 한다. 또 차량보험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물적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물건보험에 속하며 실무상 자차보험이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이란 이상의 4가지 손해를 담보하는 대인배상·대물배상·자손·자차보험을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묶은 종합보험을 말한다.

〔도 4-1〕 자동차종합보험의 구성

3) 대인배상책임보험

(1) 총 설

가. 의 의

피보험자동차와 관련하여 생긴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액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여러 논점을 제기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구 조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보험과 상법과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강제보험을 실무에서는 □대인배상Ⅰ□이라고 하고 임의보험은 □대인배상Ⅱ□라고 한다. □대인배상Ⅰ□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사망·장애 6천만원, 상해 1천5백만원을 한도로 함) 피보험자가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질 경우에 대비해서 □대인배상Ⅱ□에 가입하는 것이다. □대인배상Ⅱ□의 보상범위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다르지만 무한배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은 상호보완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 근거법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책임요건이나 피보험자·면책사유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감안할 때 단일보험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대인배상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2) 임의책임보험 : 대인배상Ⅱ

가. 의 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가 강제책임보험(자배책보험)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차의 운행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자배책보험이 담보하는 범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손해배상에 그치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사고자의 책임이 그 한도액을 넘게 된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강제책임보험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구책으로 임의책임보험에 가입하는데, 그 보상한도액에 제한이 있는 경우와 무한대로 보상하는 무한배상책임보험의 두 종류가 있다. 무한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책임이 면제되므로 대부분 무한보험에 가입한다. 또 임의책임보험은 대인배상뿐 아니라 대물배상책임보험도 담보한다.

나. 책임범위 : 자동차사고

① 의 의

임의책임보험은 강제책임보험과는 달리 그 법적근거가 상법 및 약관으로서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책임범위가 자배법과는 다르다. 즉 상법은 자동차보험계약(임의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726조의 2)고 규정함으로써, 손해의 원인을 □자동차의 운행□으로 한정하고 있는 자배법에 비해 책임범위가 넓다. 즉 자동차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생겨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보상책임을 진다.

② 자동차사고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원인은 자동차사고이고 그밖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보험자가 담보할 위험이 자동차사고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3) 피보험자

자동차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란 자동차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자동차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혼자만 운전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일정 범위의 사람이 함께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업용 자동차라든가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이 보유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수의 피용자들이 함께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약관에서는 기명피보험자, 그의 동거가족, 그의 승낙을 받은 자동차사용자, 그의 사용자, 그리고 이들을 위한 운전자 등을 피보험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를 승낙피보험자라고 한다.

(4) 보험자의 보상책임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정해진다.

3. 제도간 특성 비교연구

산재보험의 이면적 성질에 관하여 앞에서 설명하였지만 산재보험의 재해보상과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구명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 법적성질을 좀더 상세히 따져보자.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용자의 개별책임이다. 그러므로 그 보상의 확보를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보험과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 보험을 사용자의 위험분산의 측면에서만 이해하게 되면 이는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산업재해 전체에 대한 기업전체의 책임으로 이해하게 되면 산재보험은 단순한 책임보험에서 벗어나서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으로 보게 된다.

만일 산재보험을 책임보험의 성질을 벗어나 사회보장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보면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인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총노동력에 대한 총자본의 책임의 문제로서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산재보험외에 별도로 개별적인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인정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이 별개의 법에 의하여 동시에 인정되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는 양자의 병존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게되고 그리하여 피재자는 동일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중적 전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게 된다.

) 災害補償의 社會保險化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個個의 使用者의 直接補償規定이 廢止되는 단계에 이르면 災害補償의 勞動條件의 保護法으로서의 法形態도 消滅한다고 主張하는 見解도 있다.(荒木誠之, 前揭書, 124面)

) 災害에 대한 塡補方法은 損害賠償→責任保險→社會保險→社會保障의 順으로 發展해간다고 한다.(郭宗哲, 「勤勞者의 業務上 災害에서 發生하는 諸請求權 相互間의 關係」, 司法論集 第16輯, 386面)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을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벗어난 사회보장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 조급한 견해라고 할 것이다. 즉 현행 산재보험은 급여의 사유, 급여의 종류급여액의 산정기준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규정하였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조정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산재보험은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재해보상의 성부에 관계없이 재해에 대한 구제를 강구해주는 순수한 사회보장제도라고는 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는 재해보상을 확보하여 주고 사용자에게는 재해보상책임에 대한 재정적 위험부담을 분산, 감경시켜 주는 책임보험적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郭宗哲, 前揭論文, 386面: 康鳳洙 前揭論文, 28面: 韓容植, 前揭書, 283面: 그 外 註31) 參照

또한 현행 산재보험은 연금제의 도입, 재원의 국고부담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삭제, 국가관장하의 강제보험제 등 피재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의 성질을 강하게 띠는 면이 있기는 하나, 산재보험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마찬가지로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는 특성을 떠날 수 없는 노동법상의 독자적인 제도로서 노사관계를 떠난 사회보장제에 융합 내지 해소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국가가 급여주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산재보험급여의 사유, 종류, 급여액이 거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동일 또는 유사하며, 피재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산재보험은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할 것이다.

) 韓容植, 前揭書, 284面.

) 水野勝, 「勞災補償□法構造, 東洋哲學 第12卷第2,3合倂號, 65面.

) 吾妻光俊, 法律學演習 勞動法, 161面: 慶谷淑夫, 勞動基準法槪論, 254面: 蓼昭謙一, 前揭論文, 207面以下: 安屋和人, 「勞動災害補償□法理」, 日本勞動法學會誌 13號: 金振雄, 前揭論文, 373面以下: 韓容植, 前揭書 284面 등.

대판 1981.10.13, 80다2928이 □양자의 보상사유는 서로 일치하고 보상체제 간에도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산재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판례도 산재보험을 책임보험적 성질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인정하면 양자는 그것이 중복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것이므로 이중지급이 허용되지 아니하게 된다.

Ⅴ. 외국의 조정제도 비교 분석

외국의 조정제도 비교 분석

1. 독일의 조정제도 및 시사점

1) 현행 자동차보험과 사회보험의 개관

(1) 피해자보상제도의 세 가지 축

피해자보상제도로서의 사회보장, 민사책임 및 책임보험의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고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2) 사회보장체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입법화는 옛날 1881년 11월 17일의 황제의 포고를 계기로 하여, 1883년에 질병보험법, 1884년에 화재보험법, 그 외에, 1889년에는 폐질노령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후, 1911년에 Reich보험법(RVO)로 통합되고 오늘날의 기초가 확립된 것이다. 또한, 1923년의 Reich광부법 등에 의한 사회보장의 확충정비가 도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중 사회보험이 현저히 후퇴되었지만, 대전 후에는 1949년의 사회보험조정법에 의한 사회보험의 회복이 도모되어, 50년대에는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구제에 관련된 보장은 사회보장으로서의 질병보험(Krankenversicherung), 연금보험 (Rentenversicherung) 및 노재보험 (Unfallversicherung), 임의급부로서의 사업자 급부와 기업내복지시책 등이 있다. 전인구의 85-88%가 이들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 질병보험

① 적용대상

일반노동자, 직원, 실업자, 연금수급자,  일반학생 및 자영노동자가 대상으로 되어있다. 그 이외에는 겸업자, 근로학생, 공무원, 공공기관 및 목사조합원 등 특정한 자는 가입의무가 없다. 또한 자영농민을 대상으로 농업자질병보험이 있다.

② 질병보험급부

질병급부, 출산급부, 가족원조, 재활급부 및 埋葬金이다. 질병급부는 의료급부, 약제, 치료용품급부, 예방급부, 상병수당 및 입원급부로 되어있다. 질병의 경우에는 6주간 임금이 지불되고, 6주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병수당으로서 80%가 지불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③ 관리기구

일반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地區疾病金庫, 기업질병금고, 동업질병금고, 海員疾病金庫, 광산종사업자질병금고, 노동자보충금고 및 직원보충금고가 있다. 또한, 농업자질병보험은 각농업조합의 관할지역에 설치된 농업질병금고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개개의 구성원의 보험료는 임금액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 연금보험

① 적용대상

일반노동자, 직원, 광산종사업자, 수공업자, 농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자연금보험, 직원연금보험, 광산종사업자연금보험, 수공업자연금보험 및 농업자노령부조가 있다.

② 연금보험급부

농업자노령부조를 제외하고, 노령연금, 폐질연금, 유족연금, 치료, 재활급부가 지급된다. 농업자노령부조는 노령수당, 치료, 재활급부 및 농지양도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③ 관리기구

노동자연금보험에 관해서는 주보험사무소, 연방철도원보험사무 및 해원금고, 직원보험에 대해서는 연방보험사무소, 광산종사업자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연방광산종사업자조합, 수공업자보험에 대해서는 주보험사무소, 농업자노령부조에 대해서는 농업노령금고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보험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와 국고보조에 의하지만, 대부분이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다. 노동재해보험

① 적용대상

노동관계, 근무관계 및 도제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취업한 자, 가내노동자, 중간상인, 가내공업자 (가족종사업자를 포함) 등을 적용대상자로 하고 있지만 공무원법으로 보상되는 공무원, 개업의, 개업약제사 등은 적용제외로 되어있다.

② 보험급부

치료급부, 상해자수당, 직업원호, 폐질연금 및 유족급부가 있다. 치료급부는 의료, 간호, 재활 및 약제, 치료용품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최초의 18일간은 질병보험에서 급부되고, 그 후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이 노동재해보험에서 급부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노동재해의 급부는 업무상의 사고 및 직업병의 경우에 급부된다. 역시, 통근길의 사고, 화재시의 의무이행이나 인명구조의 경우도 포함된다.

라. 기업내복지

이것은 통상적인 법률상의 제도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기업연금으로서 개별기업에 설치되고, 사업주의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마. 사회보험자간의 분담관계

① 질병보험과 노동재해보험과의 관계

노동재해의 보험자는 질병금고가 피해자에 대해서 치료 및 그 증상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RVO 1502조). 또한 질병금고는 노동재해의 결과에 의한 질병과 추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노동재해의 보험자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RVO 1503조). 질병이 노동재해보험에 의해 급부되어야 하는 노동재해의 결과인 경우에는 노동재해보험의 보험자는, 질병보호의 보험자에 대해서 사망수당을 제외하고 노동재해의 발생후 18일을 경과한 후에 생기는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RVO 1504조).

만약, 노동재해보험으로 급부된 후에 노동재해의 결과로서의 질병이 아닌 것이 밝혀질 때는 질병금고가 본래 급부해야 하는 범위로 재해보험의 보험자는, 질병금고에서 회수한다(RVO 1509조a).

노동재해보험의 상병자수당금은 피해자가 질병보험에서 상병자수당금액을 상회하는 상병수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급부되지 않는다.

② 노동재해보험과 노동자연금보험과의 관계

노동자연금보험의 수급자에 대해서 재해보험의 연금을 급부하고 또한 시설요양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노동재해보험의 보험자는 연금보험자의 기관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RVO 1522조). 피보험자가 종전의 임금이상의 총수입을 각종연금에서 받는 경우에는 급부를 정지한다. 노동자재해보험연금은 노동재해에 의해 생기는 임금의 감소를 보충하고, 이른바 피보험자의 노동임금에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사회복지급부와의 관계

지방공공단체나 사회부조기관이 행하는 요부조자보호의무(要扶助者保護義務)는 Reich보험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RVO 1527조). 이들 단체 및 기관이 법률상의 의무에 근거하여 요부조자에게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는 기간에 대해서 그 요부조자가 Reich보험법에 근거하여 청구권을 갖는 경우, 그 지방공공단체 또는 사회부조기관은 그 청구권의 액수를 한도로 하여 질병금고, 노동재해보험 및 연금보험에 상환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독일에서 재해로 인하여 생활이 곤궁하게 되는 경우는 적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노동재해보험에 의해 보상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하에서 두가지 예를 들어보자.

ⅰ) 갑이 가족과 함께 운전 중 교통사고에 의한 중상을 입었다. 갑의 임금은 6주간 경과할 때까지 사용자로부터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액이 지급되었는데, 그 후에는 통상의 질병보험으로 보충되었고, 이것은 정황에 따라서, 평균수입(세입)의 75%에서 86%까지 세금없이 지급되지만, 다만 사고로부터 3년 이내로, 동시에 78주간분으로 제한된다. 또한 갑이 사고에 의해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손상을 입고, 계속적 노동불능상태로 되었을 때는, 연금보험이 지급되고, 이 액수는 보험가입기간, 평균적수입 및 상해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고, 이것까지의 평균적수입의 약 50%까지 지급되고, 더욱이 갑이 장기간 근무하고 있다면 기업연금이 지급되고, 이 최고한도액은 이것까지의 평균수입의 약 25-33%이고, 치료비는 법률상 질병금고 등과 의사 또는 병원과의 사이에서 직접 결제된다.

ⅱ) 갑이 통근도상에서 또는 근무중에 중상을 입고 계속적 노동불능상태로 되었을 때는, 갑은 평균적수입의 60-85%의 급부를 받고, 또한 기업연금과 노동재해의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동시에 고액이 지급된다.

(3) 손해배상법

가. 민사책임의 체계

독일의 자동차사고에 근거한 손해배상법은 일반법으로서의 민법과 특별법으로서의 도로교통법이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위자료를 배제하고, 더욱이 최고배상액이 정해져 있다. 이것은 보유자책임이 위험책임으로서 구성된 것의 하나의 완화로서 여겨진다.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249조 및 도로교통법 12조 2항에 규정되어있다.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청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수리비의 청구인 것이고, 전손의 경우에는 시가의 가액배상인 것이다. 기타 일실이익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적손해나 물적손해에 속하지 않는 재산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배상되는 것이다. 또한 독일에서 주목되는 것은 배상의 방식이다. 독일민법에 있어서는 신체의 상해에 의한 취업능력의 상실, 감소 또는 지출비용의 증가(동법 843조 1항), 살해의 경우의 死者에 대한 부양청구권의 상실(동법 844조)에 대해서는 정기금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도로교통법에서도 규정되어있다.

나. 인적 손해

인적손해의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위자료인 것이다. 다만, 독일법에서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상술한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재판소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과실을 항상 인정하고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할 수는 없다.

(4)  책임보험

가. 자동차책임보험의 강제화

자동차책임보험에 대해서는 강제화되어 있다. 이미, 1939년 11월 7일에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의무보험의 시행에 따른 자동차교통법 및 보험계약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었다. 자동차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법 158조c에서 158조f까지의 의무보험에 관한 규정 대신에 의무보험법이 적용된다. 보험계약법이 일반법이고, 의무보험법이 특별법의 역할을 한다.

의무보험법은 보험계약의 체결의무를 정하고 있다. 동법 1조는 보험계약의 체결의무자에 대해서 □국내에 있어서 통상의 소재지를 갖는 자동차보유자 또는 연결차의 보유자이다□라고 정하고, 또 동법 5조 2항에서 보험자의 계약인수의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의무보험법은 피해자로서의 제3자에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법 3조 1호는, □제3자는 보험관계에서 일어나는 보험자의 급부의무 범위에 있어서 또한 급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4호가 없고 제6호의 범위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해서도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는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급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제2호는 □제3자가 제1호에 의해 보험자에 대해서도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 보험자 및 배상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로서의 제3자에 대한 관계로는 보험자 및 배상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자는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제4호에서는 □보험자가 배상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급부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됨을 가지고, 제1호에 의한 제3자의 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보험법에서는 피해자로서의 제3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험계약법 158조c 1항보다도 한층 더 철저하여 제3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로서의 제3자의 보호를 제1로 하면서도, 보험자에게 가해자로서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함에 의해 조화를 꾀하고 있다. 자동차보통보험약관(AKB)이 1940년 7월 30일에 성립되었다. 그후 수회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보통자동차보험약관은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책임보험, 제3장 차량보험, 제4장 상해보험, 제5장 수하물보험의 전부 5장으로 되어있다. 그 중에서도 책임보험규정이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동약관 10조 1항은 □이 보험은 계약으로 정한 자동차의 사용에서, 다음에 게재하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법적 내용을 갖는 책임규정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공동피해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이유있는 손해배상의 청구의 변제 및 이유가 없는 손해배상의 청구의 방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로서의 이유가 없는 청구에서 보험계약자나 공동피해보험자를 보호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은, 민법 823조 및 도로교통법 7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정기금배상의 판결이 있다면 보험회사도 정기금을 지불하게 되지만, 자동차배상책임보험으로 정기금에 의해 지불되고있는 비율은 지불건수의 1∼2%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일시금이고, 또, 사회보험으로는 정기금에 의해 지불되고 있지만, 이런 경우도, 사회보험자로부터 자동차보험자에로의 구상은 통상 일시금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은 대체로 85%가 1년 이내에 지불되고, 대형 인신사고는 3∼4년 정도, 그 중에는 5∼6년이 걸리는 것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나. 보험료율

각 회사 개별의 요율이고, 보험감독청의 인가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순보험료는 손해통계와 각 보험회사의 손해통계를 감안하여 결정된다. 부가보험료는 각사가 각각 다르다. 소회사는 지역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대회사보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 대리점수수료는 전업대리점이 최고 11.5%, 부업대리점이 최고 5%,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요율체계를 보면, 마력기준이 있는데, 23마력이하의 것에서부터 150마력을 초과하기까지의 11단계로 구별되고 있다. 다음으로 직업기준이 있는데, 농업경영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보다도 낮은 요율로 되어있다. 따라서 지역기준으로서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 인구에 의해서 6구분되어있다. 또한, merit, demerit로서 사고력에 의해 기본료율의 40%에서 200%까지 있다. 신규계약은 175%에서 출발하게 된다.

2) 피해자보상에 있어 논의중인 독일에서의 개혁방안

위에서 우리는 독일의 피해자보상제도와 그에 따른 보상금분담문제를 살펴보았다. 독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자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되어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변화가 없다.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자구제방법으로서 독일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우선 독일의 현행 교통피해자 구제제도의 결함에 대해서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은 6가지이다.

①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희생자가 자주 보상청구권을 완전히 갖지 못하거나, 또한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

②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현이 반드시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자동차운전자로서 가해자의 개인적 책임관념에 충분한 고려가 행해지지 않았다.

④ 자동차이용자 이외의 교통에 관여하는 자 및 피해자, 미성년자, 동물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를 배상해야할 사람이 심한 책임을 진다.

⑤ 배상책임법과 기타 보상제도와의 만족할만한 협조가 결여되어있다.

⑥ 손해배상사건의 소송은 전통적 제도의 시초에는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 동시에 비용이 든다.

그런데 이상의 현행제도의 결함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① 배상책임법의 개정에 의한 것

② 자동차책임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교통희생자를 위한 재해보험제도에 의한 것

의 2가지가 있다. 그러나 후자가 교통희생자의 보호를 위하여 뛰어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개혁안을 전개할 수 있다.

(1) 교통재해보험의 적용범위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초래한 경우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2) 위험의 배제

가. 불가피한 사고의 경우도 보험대상으로 해야한다.

나. 친족, 배우자,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의 면제, 경감도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다. 운전자의 운전권한여부, 보험에 가입여부, 행방불명여부에 구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3) 피해자의 자기과실

사고희생자가 고의적으로 자손사고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외에 범죄의 실행, 또한 미수의 결과, 피해를 입은 사람, 배우자 또는 마취약 음용자, 무면허운전자, 무보험자동차, 또는 도난자동차의 악의적인 승객, 운전권한이 없는 자 또는 부적당자에 자동차의 운전을 위임한 자에 대해서도 보험보호는 거부되어야하지만, 그 이외의 자기과실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단지 과실상계의 고려여부만이 문제된다.

(4) 보상의 범위

가. 인신손해에 대해서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해서 그에 의해 발생되는 전지출이 보상되어야하고, 물적손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전손해가 보상되어야한다.

나. 무형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어서는 아니된다.

(5) 운전자와 그 가족의 보험

오늘의 교통시대에는 이들이 교통보험의 보호에 포함되어야한다.

(6) 재해구조자의 보호

교통사고 구조에 임한 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교통보험제도에 포함되어야한다.

(7) 개인책임의 관념

특정한 반사회적 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험보호를 배제하고, 또한 그 이상으로 중대한 과실 및 이상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을 감축하고, 더욱이 가해자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구상은 가해자에 대한 극단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될 수 있다.

(8) 사회보험과의 협조

자동차책임법을 교통재해보험법으로 바꿈에 의해 사회보험과의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9) 개혁안의 비용부담

□ 무형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거절,

□ 취득할 사용수익의 배상의 거절,

□ 물적손해의 공제,

□ 보호할 가치가 없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청구권,

□ 제도를 간단하게 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합리화,

□ 부가적 보험의 불필요에 의해서 비용이 절약된다.

(10) 보험의 재정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해야하고, 또한 자동차 비이용자도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 외에도, 자동차제조업자, 수리업자, 교통안전의무자, 동물보호자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서, 각각 위험의 지분에 상응한 분담액을 지출하는 것이 합목적이다.

(11) 보험기관

공적기관쪽이 사적보험보다 경비가 적다.

(12) 개선책의 결론

개괄적으로 말해서, 종래의 책임보험을 극복하여 상해보험 내지 재해보험의 방향으로 구성하려는 개혁안이다. 이와 같은 개혁안은 다음과 같이 학계에서 논란이 있기는 하다.

① 실제적인 입장에서의 비판으로, 개혁안이 제시하는 재해보험은 지금 과실을 기초로 하는 미국에서는 자동차책임보험의 최저보장이 높고 또한 각종의 사회보험에서의 일정한 급부가 보장되어있는 독일에 있어서는 오늘날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② 이론적 입장에서의 비판으로, 재해보험이 실현된다면 민사책임론이 근저에서 뒤집혀져서 책임관념이 없어져버린다는 견해가 있다.

③ 절충적 입장에서의 타협안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액의 일부를 재해보험으로 메우고 그 이외는 종래와 같은 민사책임에 의한다는 이른바 복선형이라면 독일에서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책임보험의 초월□내지 □책임보험에서 재해보험□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불려져 오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독일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은 소극적이다. 그것은 이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cost를 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술상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현행제도에 대해 문제가 있음은 시인하지만, 발본적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현행제도의 범위내의 개선책이 주창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제도는 그러한 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독일에 있어 피해자보상의 조정제도

(1) 사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급분담협정

피해자는 우선 상술한 사회보험자로부터 급부를 받고, 사회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구상한다. 단지 사회보험자가 급부하는 것은 치료비 및 휴업손해이고,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급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손해사고의 청산을 위하여 사회보험자와 자동차보험자의 사이에서 이른바 분담협정(Teilungsabkommen)이 체결되고 합리화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 일이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보상금고(補償金庫)가 보험자의 배상책임보험에 들어있는 어느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 Reich사회보험법 1542조 1항에 의거하여 그 피보험자 또는 그 사람의 공동피보험자인 가족(피해자)의 손해사고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 때는 보험자는 책임문제의 조사를 방기한다(1조 1항). 보험자는 이 협정 4조에 정한 범위에서 보상기금이 부담한 급부를 다음에 게재한 비율로 보상기금에 충당한다.

ⅰ) 위험책임의 경우에는 60%. 다만, 피해자가 보유자 또는 운전자로서 자동차를 운전하고있을 때는 50%

ⅱ) 기타의 경우에는 (독일민법 833조에 의한 책임을 포함한다) 50%. 다만, 피해자가 보유자 또는 운전자로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는 40% (동법 18조 8항)

(2) 보험기금제도

자동차소유자나 보유자중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태만하는 자도 있고, 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도 자동차가 도난된 것이어서 보험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자에 의해서 사고가 초래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도피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 다시 말하면 보험계약자가 불명이므로 보험자도 판명되지 않는 상태여서 피해자는 보험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조약 9조는 □각국은 보험(계약체결)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책임지는 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또는 부칙 3조 1항 1문으로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고 있을 때는 (자동차 또는 무단사용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타인의 책임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기금설립의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1965년에 유럽 조약에 따라서 의무보험법의 개정을 하는 차제에, 보상기금(Entsch□digungsfonds)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2. 프랑스의 조정제도 및 시사점

1) 현행법제의 개관

(1) 불법행위법

가. 자동차사고에 관한 책임원칙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근거하는 손해배상 일반에 관한 규정인 민법전 1382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은, 이들 법규정들 가운데, 과실책임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1382조와, 1930년 2월 13일의 破毁院聯合部判決에 의해서 자동차소유자에게도 확대적용 되도록 된, □무생물의 관리자의 책임□을 정한 것이라고 말해지는 1384조 1항의, 2개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다. 후자는, 위험물의 관리자에 대해 □책임추정□의 효과를 정한 규정으로서 프랑스법상 특히 유명하고, 자동차사고의 가해자에 대한 동항의 적용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와 마찬가지로 엄한 책임을 과하므로, 피해자의 보호구제에 있어 유력한 무기가 되어 왔다.

이상의 책임원칙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첫째로, 사고가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서 생긴 때는, 자동차의 관리자가 민법전 1384조 2항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둘째로, 2량의 자동차가 충돌하여, 그 쌍방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각 운전자는 그 과실의 대소의 비율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방만이 유책한 때는, 무책한 자는 그가 입은 전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충돌시의 상황이 불분명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과해지는 책임추정을 원용하여, 전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셋째로, 무상동승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자동차의 관리자 또는 운전자의 근친자(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존속)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피해자인 동승자가, 관리자의 근친자인 때는, 이 자가, 민법전 1382조 또는 1384조 1항에 근거하여, 그 관리자등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책임보험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행사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승자는, 타차의 관리자 또는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완전하게 무책하다고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동승자가, 관리자 등의 근친자가 아닌 때는, 충돌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쌍방의 차의 관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자동차사고피해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실태

현행법제하에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구제되는 것일까? 보험회사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숫자에 의하면, 피해자의 50%가 전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고, 26%가 손해액의 일부(평균하여 손해액의 53%)에 대한 배상을 취득하고, 나머지 24%가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한채 방치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자동차사고사망자의 23%, 부상자의 14%를 점하는 보행자는, 거의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사망자의 31%, 부상자의 35%를 점하는 자전거 및 오토바이 탑승자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그 약 90%까지가 배상을 받지만, 그것 이외의 원인에 근거하는 사고에 의해서 피해자가 된 때는, 거의 배상을 받고 있지 않다.   동승자에 대해서 말하면, 유상동승자, 및 자동차의 관리자의 등의 근친자를 제외한 무상동승자는, 그 거의 전부가 배상을 받고 있다. 타차와의 충돌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운전자 및 그 근친자의 약 75%가 배상받고 있지만, 자동차 이외의 물건의 충돌의 경우에는, 이 비율은 약 25%로까지 저하된다.

상기의 숫자는, Harvard대학의 Conard 교수가 지적하는, □불법행위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은, 반드시 무책한 자로부터 유책한 자에게로 손실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데, 자동차의 비소유자(보행자)로부터 소유자에게로, 또한, 피해자인 소유자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은 소유자에게로 손실을 전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현상이,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보행자측에게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고가, 전사고건수의 70%를 점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서도, 그 95%(건수)에 대해서, 보행자가 배상을 받는 것이다.

이상을 점을 요약하면, 프랑스의 재판실무는, 과실책임원칙과 무과실책임원칙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후자에로 접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동차책임보험제도

가. 자동차보장체제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사고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은, 자동차책임보험의 단순한 하부구조에 지나지 않는 것에서, 변질되는 중이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를 행하는 업무는, 보험자의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의 현행자동차보장체제는, 그 골자를 정하여 부보를 강제하는 1958년 2월 27일법과, 그 시행의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는 1957년 1월 7일의 decree에 의해서 마련된 자동차책임보험과, 이것을 backup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1951년 12월 31일법 15조 및 1952년 6월 30일의 decree에 의해서 창설된 자동차보장기금(Fonds de garantie automobile)의, 2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자동차소유자 등에 대해, 자동차사고에 의한 인신 및 물적손해를 원인으로 하여 생기는 배상책임에 대해, 최저 1사고당 50만 프랑의 책임보험의 부보를 의무지우는 것이고, 후자는, 가해자불명의 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및 보험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이들 사고에 의한 인신손해의 피해자에 대해서 전액전보를 행해야 할 의무를 보험자에게 과하고, 이와 같은 보상의무를 이행한 보험자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행하는 것이다.

나. 보험제도가 민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책임보험제도의 탄생은, 불법행위책임을 완전하게 변모시켰다. 첫째로, 배심원없이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에게,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자동차의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책임보험창설의 제2효과는, 보다 기본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책임보험은, 많은 경우 동시에 운전자이기도 한 자동차의 관리자를, 이론적으로는 손해발생의 결과로서 생기는 민사책임의 부담으로부터 해방한다. □책임□이라는 말은, 오늘날에 와서는 원의로부터 완전하게 이탈되었다. 이 말의 전통적인 의의는, 과실을 범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에서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할 운전자는 과실을 범하지 않음이 있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자는 야기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민사책임은, 직접적으로는 보험자, 간접적으로는 자동차소유자집단의 책임으로 이행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행하는 위험의 관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에 의해서 창출된 위험의 관리자로 된 것이다. 민사책임은 단순한 스크린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그것은 집단에 의한 보상조직인 보험으로 대신된다.

민사책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보험이 준 충격은 극히 큰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의 과실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자동차운전자에 관한 한, 묵시적이지만, 완전히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3) 사회보장제도

가.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프랑스 국민의 대다수는, 현재,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 제도는, 상당한 다양성을 띠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노동자 및 그 가족이다. 연혁적인 이유에서, 국유기업과 같은 특정분야의 기업에 속하는 노동자는, 일반제도보다 유리한 특별제도의 이익을 받고 있다. 1961년에는, 사회보장의 일반제도의 적용범위는 자영농민에도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2개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자만으로, 프랑스 전인구의 75% 이상을 점한다. 자영업자(점주, 공예가, 자유업에만 종사하는 자)는,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외로 되어 있지만, 아마 그 70%는, 사회보장에 필적하는 내용의 급부를 행하는 임의의 상호부조조직에 속한다.

자동차사고피해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하는 보호는, 임금노동자와 자영농민 및 가족에 대해서만 부여되어 있지만, 그 급부는, 의도적으로 자손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과실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행해진다.

나. 사회보장급부의 내용

사회보장급부의 내용은, 자동차사고발생의 태양에 따라 다르다. 자동차사고가 노동재해(즉, 피해자가 그 업무의 수행에 있어, 또는 통근 중에 입은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 및 補裝具를 포함하는 의약비용은, 사회보장금고로부터 병원 등에 직접 전액 지급된다. 노동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약비용은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체당을 하지만, 의료비에 대해서는 75%, 약제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따라 70% 내지 90%라는 매우 높은 정도의 비율로 상환 받는다. 실제로는, 임금노동자의 다수는, 사회보장의 특별제도와 상호부조조직을 통하여 의약비용의 전액을 상환 받는다.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의 금전급부의 내용도, 재해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노동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노동상실에 대해서는, 최초의 4주간은 임금의 2분의 1이, 그 후는, 노동능력이 회복되던가 또는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는, 임금의 3분의 2가 지급된다.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의 상실에 수반하는 상실임금을 보상하는 定期金이 지급된다. 정기금급부가 소액인 때는, 이를 대신하여 상당액의 일시금급부가 행해진다. 일시금급부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배우자 및 피부양자는, 3개월 분의 임금에 상당하는 일시금의 급부, 및 피해자의 임금의 일부에 상당하는 정기금급부를 받을 수 있다. 그 액은, 자식 1인에 대해 15%, 생존배우자에 대해 30∼50%, 그 합계액은 임금의 85%를 한도로 한다. 모든 정기금은 생활비의 高騰을 메우기 위해, 통상 매년 증액된다.

사고가 노동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그 임금(일정한도에서 정체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정기금급부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 피해자가 3인 이상의 피부자인 자식이 있는 때에는, 31일을 경과한 후는, 임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으로 증액된다. 사고 시부터 3년을 경과한 때는, 피해자가 받는 정기금의 액에 대해 수정이 행해진다. 만약, 피해자가 그 노동능력의 3분의 2 이상을 잃어버렸지만 아직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자가 이전에 받은 임금의 3분의 1이, 노동능력의 전부를 잃은 때는, 그 2분의 1이 지급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임금의 3개월 분에 상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2) 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

현행의 자동차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장체제의 흠결은, 이미 여러 종류의 면에서 顯在化하는 중인데, 그 주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실무상의 흠결

가. 소송건수의 증가

그 첫째는, 민사교통소송건수의 증가에 의한 재판의 지연과 비용의 高騰의 문제이다. 프랑스에 있어서는, 민사법원이 심리에 드는 시간의 3분의 1이, 교통사고쟁송의 처리를 위해 소비된다. 1964년을 예로 들면, 19만 2,000건의 인신사고 가운데, 그 28%에 해당하는 5만 4,000건이 대심재판소(tribunal de grande instance) 또는 경범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에 係屬하고, 1만 2,000건(사고의 6.25%에 해당한다)이 抗訴되고 있다. 교통사고에 관한 소송만으로 매년 거의 12만회의 심리가 행해지고, 한 開廷日당 400건을 넘는다.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절차에서는, 3인의 판사와 각 당사자를 대리하는 2인의 변호사(avocat)와 2인의 代訴人(avou□)이 참가하므로, 1건에 대해 합계 7인의 법조인이 필요하게 되고, 법원부담의 증대에 따라, 교통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의 지연도 초래하고, 또한 당사자에게도 시간과 勞力·비용의 낭비는 현저하게 된다.

나. 승소의 불확실성

그 둘째는, 현행법제의 하에서는, 가해자가 민사책임을 부담하는지의 여부, 또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는지에 의해서, 배상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가 결정되게 되므로, 교통사고소송의 승패에 대한 예측이 도박성을 띠는 점이다. 그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생각된다. 예를 들면, 증거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사고의 목격자가 없는 때와 그 기억의 정확성에 의심이 있는 때는, 사고발생상황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교통사고의 민사책임에 관한 특별법이 없으므로, 거의 마찬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동일원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고, 게다가 후의 판결은 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도 아니므로, 이전에 판례를 신뢰하여 소송의 승패를 예상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있다. 더욱이, 손해액의 평가에 대해서도, 심급이 다른 경우는 물론, 동일심급에서도 법원이 다르면, 또한 동일법원에서도 법관이 다르면, 차이가 생길 염려가 충분히 있다.

(2) 이론상의 흠결

프랑스법에서는, 금일에도 여전히 과실이 책임의 기초로 되어 있으므로,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해 생긴 경우, 또는 사고가 운전자 및 관리자의 무과실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때는, 보장기금에 의해 전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피해자가 무과실이어도, 보상에로의 길을 닫아버린다. 그러나, 자동차책임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은, 이미 그것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의의를 잃어버린 것이어서, 그 때문에, 과실과 배상청구권을 불가분적으로 결부시킴에 의해 생기는 불공평한 결과는 제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이유는 다음의 2가지 점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가. 과실의 虛構性

그 첫째는, 자동차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은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실이 책임발생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그에 선행하여 과실이 존재해야 함에 기인한다. 소유자자신이 운전하는 경우는 물론, 운전자가 과실을 범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차의 관리자인 자동차의 소유자이고, 게다가 민법전 1384조 1항의 책임은 □법률상 당연한 책임□(responsabilit□ de plein droit)인 것이어서, 예를 들면 사고가 운전자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유로 발생해도 배상을 명령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과실이 책임발생의 조건이라는 것은 매일 부정되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설사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톱의 끝 정도의 극히 적은 과실이어서, 그와 같은 것을 손해배상책임발생의 요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부적당함이 누구의 눈으로 보아도 명백한 것으로까지 받아들인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을 행하는 것은, 소유자 개인이 아니라, 보험조직을 통한 자동차소유자의 집단인 것이다.

나. 과실의 비난성

그 둘째는, 적어도 자동차손해배상분야에 관한 한, □과실□은, 이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래 □과실□이라 함은 □선량한 家父□가 범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소위 □선량한 家父□는 언제나 과실을 계속 범하고 있다. 도시와 교외를 평균해서 말하면, 능숙한 운전자라도, 3킬로미터마다 과실을 범하고, 800킬로마다 하마터면 충돌할뻔 하고, 10만km마다 충돌하며, 70만km마다 인신사고를 일으키고, 2,500만km마다 사망사고를 야기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가장 신중하게 주의깊은 사람조차도 이처럼 과실을 범한다고 하는 등, 과실의 개념은 애매한 것으로 되어, 과실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보행자에게도 맞아떨어지고, 자기의 행동에 신중한 사람도, 반성해 보면 혼잡한 도회를 걷는 경우에 보도를 이탈하거나 횡단보도로부터 삐죽 나와 걸은 경험이 없는 자는 절대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극히 작은 과실은, 많은 경우는 어떠한 결과도 생기지 않을 것이지만, 언제라도 사고가 결부될 가능성은 있다. 이처럼, 자동차사고분야는, 그에 대해서 행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더욱이 과실의 개념이 가치를 가지는 것과 같은 세계와는 전혀 이질의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사고에 의한 보상은, 고의에 의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피해자에게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래의 전망

상기한 바와 같이 프랑스법에서의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의 보상에 대해서, 민사책임 및 책임보험과 사회보험에 관한 현행법제를 개관하고, 그 흠결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급부와 자동차보험의 조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과 사회보장급부의 겸병이 금지된다. 즉, 사회보장금고는, 가해자 또는 그 책임보험자에 대해서, 대위에 근거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회보장금고의 급부에 의해 전보된 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겸병금지의 원칙은 반드시 단순 명쾌하지는 않고, 이것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면, 많은 의문이 생겨, 법원에 의한 해결을 기대해야 하는 사례가 자주 보인다.

하지만, 지금 프랑스에서는 자동차사고피해자에 대한 손해전보에 대해서는, □과실□ 및 □책임□의 개념을 폐지하고, 재해보험방식에 의한 □補償□(Compensation)의 이념에 철저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급부는 운전자 자신에게도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방향의 개혁안이 논의 중에 있다.

3. 일본의 조정제도 및 시사점

1) 일본 산재보험법과 민법의 관계

산재보험의 보험급부는, 업무재해 혹은 통근재해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편,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의 성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손실보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험급부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동시에 손해보전을 꾀한다고 하는 점에서 공통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가 자동차사고 등의 제3자행위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은, 정부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험급부청구권 외에,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피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이 그 양방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실제 손해액 이상의 보전을 받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 제12조의 4에 있어, 산재보험의 보험급부와 민법상의 손해배상 등을 조정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급부청구권과의 어느 쪽이든 한 편에 의해 해당사고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보전을 받은 경우는, 다른 청구권 중, 이미 행사한 청구권과 동일한 이유에 기초한 부분은,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삭감하게 된다.

이 취지는, 동일손해에 대해, 그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복보전의 불합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보험급부와 동시에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시키는 것은, 동일손해에 대해, 해당손해의 발생에 대해 고의 혹은 과실을 갖는 손해보전 의무자와 그렇지 않은 손해보전보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손해에 관계된 최종적 손해보전의무는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한 이념에 필적한다고 하는 생각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산재보험법 제12조의4 제1항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업무재해 혹은 통근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으로부터 피재근로자 혹은 유족에 대해 보험급부가 행해진 경우에는, 정부는, 보험급부의 가액 한도에서 피재근로자 혹은 유족이 가해자에 대해 갖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대신 취득하는 것을 정하고, 제2항은, 피재근로자 혹은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보험급부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보험급부를 하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동일한 사유에 기초한 손해가 이중으로 보전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산재보험법 제12조 4  정부는, 보험급부의 원인인 사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부를 한 때는, 그 급부의 가액 한도에서, 보험급부를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다.

② 前項의 경우에, 보험급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당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에 관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보험급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의 조정방법을 「求償」이라고 하고, 제2항의 조정방법을 「공제」라고 한다. 이 種의 규정은, 산재보험법 외에, 상법 (제662조) 와 후생연금보험법 (제40조) 등에도 있다.

2) 산재보험법과 自賠法

自賠法은, 자동차의 운행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절대에 가까운 책임을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민법 제709조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 혹은 과실이 있었던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自賠法 제3조에 있어서는, 교통사고의 인신피해에 한해 그 원칙을 역으로 하고, 운행공용자가 무과실 등, 다음 3조건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①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것

② 피해자 혹은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혹은 과실이 있었던 것

③ 자동차에 구조상 결함 혹은 기능의 장애가 없었던 것.

또한, 自賠法은, 자기를 위해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것, 즉 「운행공용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715조의 사용자책임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더구나, 自賠法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해, 同法제3조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책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과실상쇄가 행해지게 된다.

이 경우에, 과실상쇄는, 중대한 과실(일반 재판례에서는 70%이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 같은 케이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행해진다.

다음으로, 自賠法은,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유자에 대해 자배책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면, 자동차의 운행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또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自賠責保險에 대해, 보험금의 한도에 있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유자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배책공제 사업을 하는 농업협동조합 혹은 근로자공제생활협동조합(全勞濟)과 책임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自賠責保險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지만, 공제제도에 의해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고 하는 점에서, 납부내용 등에 대해 自賠責保險과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상, 보험급부청구권과 자배책임보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조정해야만 하는지 어떤지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자배책보험은, 제3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보험하는 것이고,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받은 경우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는 점에서, 수급권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신해야만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 제12조 4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同條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자배책보험의 취급보험회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타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제12조 4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과 自賠責保險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조정에 대해서는, 後述하도록 한다.

【內閣法制局意見】

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해 5월 15일부로 自保 제285호에서의 조회에 관한 標記件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당국의 의견을 회답한다.

) 昭和48년의 법개정에 따라 제20조는 제12조의 4로 변경됨.

□ 문 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줄여서 「보장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지불청구권을 갖는 피해자로부터 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줄여서 「보험법」이라고 한다) 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정부는, 보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右의 손해배상의 지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인가.

□  의 견

문의하신 문제는, 적극적으로 답한다.

□  이 유

보험법 제20조 제1항은, 「정부는, 보상의 원인인 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부를 한 때에는, 그 급부의 가액 한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취지는, 정부이외의 제3자가 보상의 원인인 사고에 관계된 손해를 보전할 의무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손해의 보전은, 정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본래의 條理라는 전제에 의거, 右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정부가 보험급부를 함에 따라 손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전한 경우에는, 右의 본래의 條理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써, 그 보상을 받은 사람이 右의무를 갖는 사람에 대해 갖는 손해보전의 청구권을, 정부에, 보험급부의 價額의 한도에서 취득시키려고 함에 있는 것은, 분명한  부분이다.  이러한 同項의 취지로 본다면, 同項의 모든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해 갖는 손해보상의 청구권」이란, 혼자 보상을 받는 사람이 정부이외의 제3자로 보상의 원인인 사고에 대해 법률상의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갖는 손해보전의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정부이외의 제3자로 보상의 원인인 사고에 대해서는 법률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갖는 청구권이어도, 그것이 손해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그 행사에 의해 보상의 원인인 사고에 대해 법률상의 책임을 지는 사람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전의 의무가 면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어울리고, 同項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 右의 두 가지 청구권을 별도로 취급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보장법 제16조 제1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 때는, 피해자는,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에 있어,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해야만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이 규정에 의해 갖는 손해배상액의 지불청구권이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근거해 법률상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해 갖는 손해보전의 청구권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同法의 규정상(제1조, 제15조, 제16조 제2항, 제3항 참조),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이고, 게다가 그 행사에 따라, 자동차의 보유자에 있어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할 의무가 그 행사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가 보전된 금액의 한도에 있어,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청구권이라는 점은, 분명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보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청구권은, 그것을 갖는 피해자가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법 제20조 제1항의 「부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보험급부의 價額의 한도에서, 정부에 의해 취득되게 되는 것, 이라고 해석된다. (昭和31. 9. 25 法制局  1發 제37號  法制局 제1부장으로부터 運輸省自動車局長 앞으로)

3) 민법과 自賠法

자동차 사고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상, 가해자와 자동차의 보유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자동차의 운행 상 타인을 사상시킨 것과 같은 경우에는, 차의 보유자는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차의 보유자에게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와, 성의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지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린다.

따라서, 自賠法은, 피해자의 보호 및 구제를 꾀하기 때문에, 강제배상제도를 채용하고, 自賠責保險과의 계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정해, 계약의 강제체결을 의무짓는 동시에, 배상금의 최저선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배상보장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는 대로이다.

그런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고의 혹은 과실에 대해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擧證책임을 갖지만, 이에 대해, 自賠法은, 그 고의 혹은 과실의 擧證책임을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동시에, 前述했듯이, 강제보험제도를 취한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사태의 전환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自賠法은, 그 제3조에 있어, 「자신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그 운행에 의해 타인의 생명 혹은 신체에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맡는다」고 규정하고, 「단, 자신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한 점, 피해자 혹은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혹은 과실이 있었던 점 및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 및 기능의 장애가 없었던 점을 증명한 때는, 이 범위가 아니다」로 정하고 있다. 즉, 자기를 자동차를 운행用으로 제공하는 자는, 그 운행에 따라 타인의 생명 혹은 신체를 害한 때에는 손해의 배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바꿔말하면, 運行供用者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원칙을 들면서,

①  자신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한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

②  피해자 혹은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혹은 과실이 있었다는 것

③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혹은 기능의 장애가 있었다는 것

의 세 가지 사항을 전부 주장하고, 또한 입증하지 않는 한은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해자인 運行供用者에게 입증책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4) 중복조정 방안

(1)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재해에 의해 傷病 등을 입은 경우에는, 피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은,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재해 혹은 통근재해를 입은 경우에, 소정의 보험급부 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보험급부의 원인인 사고가, 사업주의 有責한 행위에 의해 혹은 사업주의 직접적인 행위는 없어도 사업주의 책임 하에 발생해, 그 결과 피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에 대한 사업주의 민법 등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산재보험급부의 원인인 사고가, 사업주의 행위 등 그 책임 하에서 발생한 경우, 사고의 발생에 대해 「사업주」의 행위 등에 의한 책임이 介在하기 때문에, 被災근로자 혹은 그 유족은 사업주에 대해 민법 등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2) 가해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의 책임

가해자가 어떤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상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민법 제715조에서,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면책사유(①사용자가 근로자의 선임 및 사업의 감독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행한 것, ②사용자가 노동자의 선임 및 사업의 감독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여전히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의 증명)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가해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하게 된다.

(3)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재해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인가? 민법 제709조에서,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갖게 되어 있다. 따라서, 피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은 민법상의 규정에 기초해,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4) 공동불법행위인 경우의 손해배상

數人의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행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은, 가해자 본인이 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그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는, 가해자 이외의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719조에서는, 「① 數人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數人이 어떤 행위를 하여, 그 중의 누군가가 불법행위를 했는가 하는 것을 모를 때에도, 전원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② 교사자와 방조자(과조자)도 불법행위자로 간주하여, 불법행위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전원에 대해 전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일본 자동차보험 약관 관련 조항

(1) 배상책임조항

가.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그 1  대인·대물배상공통

본 건 이하 3조에 걸쳐, 배상책임조항에서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 중, 본 條는, 대인배상·대물배상에 공통하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 제9조

① 當 회사는, 다음의 각 號의 내용 중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1)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이 자들의 법정대리인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이사, 임원 혹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 기관) 의 고의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 단, 그에 따라 그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은 피해에 한한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정권탈취, 내란, 무장반란 기타 이와 유사한 사변 또는 폭동 (군중 혹은 다수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혹은 일부 구에서 평온이 현저히 침해되어,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사태를 말한다.)

(4) 지뢰 또는 분화 혹은 이에 따른 해일

(5) 태풍, 홍수 또는 해일

(6) 핵연료물질 (사용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동일하게 한다.) 혹은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한다.) 의 방사성, 폭발성 기타 유해한 특성의 작용 또는 이들 특성에 기인한 사고

(7) 前號에 규정한 이외의 방사선 照射 또는 방사능오염

(8) 제3호에서 前號까지의 사유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이들에 수반하는 질서혼란에 기초해 발생한 사고

② 當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해 제3자와의 사이에 특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는, 그 특약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 제1항

1. 고의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고의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지침을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는 제1호에 의해 절대적 면책(기명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 가령 다른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라도,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은 지불되지 않는다.)이 되지만,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등) 의 고의에 대해서는, 제2호에 따라 그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만이 면책되고, 다른 피보험자, 예를 들면, 기명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은 지불된다. 이는, 선의의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피해자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한 선의의 피보험자를 대신해, 구상하게 된다

) 어떤 피보험자 A에 의한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 B가 책임을 지게 된 케이스로써는, B가 자배법 제3조의 운행공용자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 A가 B의 미성년 자녀이고, B가 민법 제714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 또는 B가 A의 사용자로써, 민법 제715조의 사용자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 등이 있다.

.

2. 전쟁, 폭동위험에 의한 손해

제3호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와 함께, 이상위험으로 면책한 것이고, 상법 제640조에서도 법정면책사유로써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들 사유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지만, 설령 책임이 발생해도,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본 號에서 다룬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昭和45년 5월의 일본손해보험협회 기획위원회 SRCC전문위원회의 회신이 참고가 되지만, 그 개략은 다음과 같다.

(1) 「전쟁」이란, 전면적 무력행사의 상태라고 협의로 해석하는 경우와, 한정적 무력행사의 상태를 포함하는 광의로 이해하는 해석이 있지만, 전자와 같이 협의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다음에 놓여져 있는「외국의 무력행사」라는 어구에 따라, 한정적 무력행사도 면책이 된다.

(2) 「혁명」이란, 상식상의 해석에 따르지만,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체제, 사회체체의 기본적 변경을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된다.

(3) 「정권탈취」란, 합법적 수속에 따르지 않은 정권교체의 전부이다. 이른바 혁명, 쿠데타 등의 대부분은 여기에 포함된다.

(4) 「내란」이란, 본래는 상식적으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형법 제77조의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해석기준의 참고가 된다.

(5) 「무장반란」이란, 상식상의 해석에 따르지만, 무장이란, 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히 본격적인 장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반란이란, 정치상의 지배자 또는 군대 등에서 지휘관에 대해, 도당을 만들어 폭력적 반항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에 유사한 사변」이란, 一國과 타국의 속령 또는 타국의 지방정권과의 사이의 적대행위 (국가간의 전쟁이 아님) 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전 등으로, 전술한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상을 포함한다.

또한, 본 號의 괄호쓰기는「폭동」의 정의이다. 따라서 폭동에 대해서는, 이 특정한 정의에 따르므로, 형법 제77조 (내란죄), 제106조 (소요죄) 의 규정에 의한 정의와는 관계가 없다.

「폭동」의 정의 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군중 또는 다수의 집단」에서 말하는 다수란,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수 그 자체의 위력을 갖고, 소정 범위의 고요함을 헤침에 부족함 없는 정도의 사람수라고 생각한다.

또한, 군중 및 집단의 두 가지 어구를 사용한 것은, 참가자의 결합의 정도를 불문하고, 규합된 무리에 의한 것과, 조직된 집단에 의한 것도, 모두 포함시키는 취지에 따른다. 그리고,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에 이해 정해야 하지만, 자위대법 제81조 (요청에 의한 치안활동) 제1항이 참고가 된다.

3. 천재위험에 의한 손해

제4호 및 제5호도 이상위험으로 면책한 것이다 제4호 및 제5호에 열거한 6종류의 천재만을 면책으로 하고, 기타 (예를 들면, 폭설, 돌풍 등) 에 의한 손해는 有責이다.

(1) 「태풍」이란, 열대저기압의 일종으로 중심의 최대풍속이 매초 약17.2m 이상의 것을 말하지만, 실무상은 기상청에 의해 “태풍 제○호”라고 불리는 것을 말하고, 태풍에 이하지 않은 돌풍, 폭풍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홍수」란, 하천 호수와 늪의 본래의 영역을 넘어 溢水(범람) 한 것으로, 침수의 범위가 어느 일정 이상인 규모에 달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집중호우 등에 이한 움푹 팬 땅으로의 溜水, 하수구로부터의 침수, 작은 강의 소규모 범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3) 「津波(해일)」이란,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이른바 지진해일을 말하고, 산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폭풍해일, 風해일리아 불리는 폭풍우에 수반한 해일은, 제5호에서 말하는「高潮(해일)」이다.

4. 원자력에 의한 손해

제6호 및 제7호도 이상위험으로, 원자력에 의한 손해를 모두 면책하는 것이다.

5. 隨伴손해

제3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에 의한 손해는, 대혼란 중에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어, 손해발생이 이들 사우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험회사가 1건별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당한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면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본 號의 규정이다.

□ 제2항

피보험자와 제3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해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면책이 되는 것은, 특약으로 가중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담했을 손해배상책임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금이 지불된다.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에 관한 것과, 손해배상책임의 금액에 관한 것이 있다.

전자는, 배상책임의 요건을 법정요건 이상으로 완화한다(고의,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는 등)든지, 입증책임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되도록 전환하는 것과 같은 특약이다. 또한, 후자는, 법률상 부담시킬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손해배상액으로 약정해 두는 경우이다.

보험요율은 통상의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여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약관에서는 이러한 가중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지침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그 2  대인배상

본 條는, 대인배상보험 고유의 면책사유를 인정한 규정이다.

※ 제10조

당 회사는, 대인사고에 의해 다음 각호의 항목 중에 해당하는 자의 생명 또는 신체가 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1) 기명피보험자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

(3)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4) 피보험자의 업무 (가사를 제외한다. 이하 동문으로 한다.) 에 종사중인 사용인

(5)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사용인. 단,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그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생명 또는 신체가 해를 입은 경우, 즉, 기명피보험자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다른 피보험자가 기명 피보험 또는 그 상속인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도 그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제1호).

보험의 효용을 높여, 피해자 구제의 결실을 맺기 위해 피보험자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지만 (배상책임 조항 제3조 참조), 이 보험은 본래, 기명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경우는, 이 보험과 세트로 되어 있는 자손사고보험, 탑승자상해보험 및 다른 상해보험에 맡기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기명피보험자이고, 그 법인의 간부, 이사 등의 임원은 기명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피해자가 되어도, 이 조항에 의한 면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기명피보험자의 근친자의 생명 또는 신체가 해를 입음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기명피보험자 자신에 대해, 다른 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등) 가 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가 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은 되지 않는다.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운전자는, 가해자로써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입장에 선 자이고, 자배법에서도 「타인」으로는 간주하고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인사고에 의해, 운전자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가 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있어도 보험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제2호).

가령, 정비불량을 모르고 빌린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에 정비불량을 원인으로 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서, 기명피보험자인 소유자가 운전자의 유족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전자 자신이기 때문에 본 號에 의해 면책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의 운전자에 대한 보상으로써는 자손사고보험 및 탑승상해보험이 있다.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와, 피해자가, 부모자식, 부부의 관계에 있을 때는,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제2호).

기명피보험자 A로부터 자동차를 빌린 B가, B의 자녀 b와 드라이브 중, b를 부상하게 한 경우, b에게 생긴 손해는 B와 b의 가정 내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사회통념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b는 A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보험이 있기 때문에 행해지는 손해배상청구를 방지하는 취지의 면책규정이다.

□ 본 條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부모에는, 친부모 외에, 양부모 (민법 제727조 참조)를 포함하고, 의부모 (배우자의 부모)는 포함하지 않는다.

□ 배우자에는, 법률상의 배우자 (민법 제725조 참조) 외에, 내연의 남편 또는 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지만, 호적상의 신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의 배우자로 되어 있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 자녀에게는, 친자식 외에 양자혈연에 의한 양자 (民法 제727조 참조)를 포함한다.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부모자식, 부부라고 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는, 그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제3호).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을 지불하는 것이지만, 부모자식, 부부라고 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행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약관은 이에 맞춰 면책한다고 정한 것이다.

) 피보험자가 운전 중에 자신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를 사상시킨 경우는, 본 號로도 제2號로도 면책이 된다. 이에 대해, 예를 들면 제3자가 운전 중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를 사상시킨 케이스로, 기명피보험자에게도 운행공용자책임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호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는 면책된다.

□ 제3조 제2항의 해설 (본서 35頁 참조)에서 서술한대로, 동일사고에 대해 복수의 피보험자가 존재하는 경우, 배상책임조항의 규정은 각 피보험자별로 개별로 적용된다. 면책조항의 규정도 당연히 개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 사고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불되는 피보험자와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피보험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기명피보험자 A, 허락피보험자 B의 복수의 피보험자가 있고, A의 父 C가 피해자가 된 사고에 대해 생각하면, A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지만 (제3호), C는 B의 父가 아니기 때문에 B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불된다.

□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사용인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사용인(피용노동자)인 경우는, 그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다(제4호).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사용자는 노동기준법에 의해 각종 보상이 의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 사용자의 피해보상책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국영 노동자재해보상보험 (노재보험)이 있고, 또한 법정외 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민간 손보회사가 영업하는 노동재해종합보험이 있다.

이 종류 기업내사고는, 본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한다고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상으로써는 거의 다른 종류에 속하는 것이고, 이 종류의 위험은 노재보험의 분야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본 號에 대해서도, 복수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용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기명피보험자 A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중인 A의 친구 B (승낙피보험자)가 A의 사용인 C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생각하면, A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C가 A의 사용인이기 때문에, 본 號에 해당하고,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지만, B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은 손해는, C가 B의 사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 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有責이다. 이 경우, C에 대한 노재보험은, B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을 공제해 지불되게 된다 (노동보험법 제12조의 4 제2항 참조). 또한, B가 손해배상하기 전에 C가 노재보험의 급부를 받은 때는, 정부는, 보험급부를 함에 따라 취득한 청구권을 B에 대해 행사하기 (노재보험법 제12조의 4 제1항 참조) 때문에, 그에 따라 입는 B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 보험에 따라 보험금이 지불된다.

또한, 가사사용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노재보험에 의한 급부는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괄호 쓰기에 따라 면책에서 제외되어 있다.

□ 동료재해 -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사용인

□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피보험자와 동일사용자 아래서 사용인, 즉 동료인 경우이고,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경우는, 제5호에 따라, 면책이 된다 (제5호).

기명피보험자가 법인 A이고, 그 사용인 B 및 C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여 A법인의 업무에 종사중, B의 과실에 따라서 C의 생명, 신체가 해를 입었다고 하자.

A법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은 손해는, 본 條 4호에 의해 면책이 되지만, C가 B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고, B가 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는, 피해자 C가 피보험자 B의 사용자 A의 사용인이기 때문에, 본 號에 따라, 면책이 된다. 이 종류의 케이스는, 본래, 노동책임의 문제라는 점에서, 제4호와 동일하게 면책을 정하고 있다.

이 약관에서 「사용자」란, 고용계약에 기초해 피보험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타인에게 사용되고 있는 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15조에 의해, 그 사용자는, 일정한 조건 아래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만, 이 민법 제715조에서 말하는 「타인을 사용하는 자」와 「피용자」와의 사용관계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는,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테지만, 위임계약, 청부계약에 기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사용관계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일시적인 것이어도 좋다고 되어 있다.

이 약관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민법 제715조에 의해 사용자 책임을 맡는 사용자와 같은 뜻은 아니다. 이 것은, 청부계약, 위임계약 등에 기초해 사용자에 준하는 지휘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를 명기하고 있는 배상책임조항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도 명확하다. 즉, 이 약관에서는, 보험의 기능발휘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면책조항을 좁게 해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사용자」의 관계를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해석, 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사용인 B가, 그 사유자동차를 사용자 A가 업무를 위해 사용 중, 동료 C의 생명 혹은 신체를 해를 입힌 경우, A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른 손해는 제4호에 의해, B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른 손해는 본 호에 의해, 면책이 된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 및 기명피보험자가 B 개인이다. 이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에 의한 동료재해 담보특약」이 자동차에 적용되어, B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불된다.

4. 미국의 조정제도 및 시사점

1) 미국 산재보험의 개관

(1) 미국 산재보험의 역사

미국에서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는 명확히 특정법에 의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두 보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산재보험의 발전과정과 원리에 대한 대강의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의 산재보험은 연방정부에서 주관하는 통합형 사회보험이 아니며, 각 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중간형태를 취하고 있는 보험이다. 연방정부의 산재보험은 연방정부의 근로자와 연안(longshore)과 항구(harbor)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11년 New York 주와 Wisconsin 주가 산재보험을 도입한 이래 급속히 전파되어 1920년에는 8개의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도입을 하게 되었고, 1948년에 모든 주가 도입을 하게 되었다. 현재 산재보험은 New Jersey, South Carolina, Texas 주들을 제외한 모든 주들이 강제보험으로 입법되어 있다.

연방이 아닌 각 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약 90% 정도의 근로자들이 산재보험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마다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비율이 다양하여, Vermont 주나 Hawaii 등은 100%의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고, Louisiana 주나 Texas 주는 약 70%정도가 가입되어 있다.

미국에서 산재보험이 도입되기 전에는 관습법(common law)에 의해 산업재해가 처리되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산업에 기술도 없고, 업무원칙도 모르고, 적성에도 상관없는 근로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게 되었다. 또한 아이들까지 일을 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매우 낮았고, 미국 법원들도 새로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들의 편에 서게 되었다. 법원들이 관습법에 의해 고용주들의 과실을 보호하게 됨에 따라 이를 □관습법에 의한 보호(common-law defenses)”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시 미국 법원들이 고용주들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common-law defenses는 세 가지 원리로 구성되었다. 첫째로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고용계약을 한 경우 “위험의 가정(assumption of risk)”의 원리가 적용되어 고용주는 재해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둘째는 근로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만큼의 주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의 책임이 회피되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원리이며, 셋째는 동료(감독자가 아닌)의 과실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주의 책임이 회피되는 “동료과실(negligence of a fellow people)”의 원리이다.

common law defenses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는 반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구 산업국가들이 산재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 미국 내에서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각 주들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재해와 보상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 현재의 관습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 관습법에 의한 소송은 고용주에게는 상대적인 법정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부응하는 보상이 거의 없다.

□ 긴 재판과정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치료와 가족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받지 못한 상태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거나, 당장 받을 수 있는 적은 액수의 현금을 받는 두 가지 중의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다.

이러한 각 주의 재해관련 위원회들의 결과보고에 대한 사회적 반향은 컸으며, 고용주들도 문제점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고용주들도 생산성제고에 필요하지 않은 법정비용 대신에 근로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단체와 고용주 양측은 산재보험의 도입에 쉽게 합의할 수 있게 되었고, New York 주와 Wisconsin 주에서부터 시작되어 급속히 전국에 전파되었다.

(2) 미국 산재보험의 특징

미국의 산재보험은 각 주에서 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피고용인은 고용과 관계된(arising out of and in the course of employment) 사고로 인한 개인적인 상해나 병에 걸릴 경우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부주의(negligence)나 과실(fault)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정법 위반여부는 확인을 한다.

□ 공식적 피고용인만 대상이 되며, 독립적 계약관계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보상은 일을 못하게 되는 동안 잃게 된 임금에 대한 것과 의료비용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임금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의 평균 주급의 2/3정도이다. 사망의 경우는 피고용인의 피부양자들이 보상을 대신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언제나 최고치와 최저치가 정해져 있다.

□ 피고용인은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는 대신 고용인에 대해 관습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제3자의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제3자에 대한 소송 제기권은 유지된다. 이 경우 제3자로부터 받은 보상은 산재보험에 다시 변상되고, 나머지는 피고용인에게 귀속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미국 산재보험을 사회보험과 일반 책임보상(tort)과의 중간위치에 둔다. 우선 산재보험과 책임보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면에서 다르다. 첫째는 양자의 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항상 고용주의 책임으로 인정된다. 둘째는 미리 정해진 한정된 보상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발생시에는 산재보험관리기관의 책임은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관계와 상해가 고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일단 고용과 관련된 업무로 인한 상해라고 인정되면, 피고용자는 과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에 미국의 산재보험은 책임보상과 흡사한 점도 가지고 있다. 비록 산재보험이 과실이나 부주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피고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다. 즉 운전에 있어서 음주운전이었는지, 마약과 관련된 실수는 아니었는지, 일부로 자해한 것은 아니었는지 등과 같은 실정법에 대한 위반여부를 밝힌다는 점에서 산재보험을 책임보상의 변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미국의 산재보험은 사회보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통점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공통점으로는 산재보험의 기본 이념은 사회보험과 같이 피고용자들이 재해를 입은 다음에도,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회이념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이다. 또한 책임보상처럼 피고용인의 실질적인 손해액을 1회에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험과 같이 재해에 관련되어 법으로 정해진 액수를 매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

반면에 미국의 산재보험은 사회보험과 다른 측면도 지니고 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중심이 되지만, 미국의 산재보험은 상당부분 민간자금으로 운영이 된다.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주가 중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세금이 아닌 고용주의 보험납부액에 의한 자금으로 운영된다. 또한 사회보험은 개인적 책임과 관계가 없지만, 산재보험은 모든 산재는 고용주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바탕에 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산재보험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산재를 당한 피고용인의 삶의 안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한편 피고용인 역시 산재에 대해 고용인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용주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산재의 과실이나 부주의는 묻지 않는 대신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실정법 위반행위와 연결된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윤리적 책임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산재보험의 또 다른 미국적 특성은 기본철학에 있어서 실질적인 산재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즉 산재는 산업에 있어서 상당부분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산재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산재비용을 생산비용의 일부로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산재보험에서는 피고용인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용관계에 의한 업무에 비롯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고용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 교통사고가 업무상의 사고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업무상의 교통사고인지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에 상세히 명시된 고용과 관계된 업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미국 산재보험의 지급대상 재해와 보상혜택

미국의 산재보험이 지급대상으로 하는 사고는 고용과 관계된 업무로 인한 사고(accident)와 질병이다. 초기의 산재보험은 사고만을 지급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점차 판결사례에서 질병도 업무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고와 같은 개념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다수의견이 나타나면서, 질병도 산재보험의 지급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고용계약에 의한 업무와 관련된 사고와 질병은 모두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 다만 이 사고가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나(마약, 음주 등), 개인의 의도적 자해, 고용이전의 병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제약만 있을 뿐이다.

산재에 대한 보상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재해로 인해 잃게 될 정상적 소득에 대한 보상이며, 둘째는 재해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에 대한 보상이다.

소득에 대한 보상은 주마다 다르지만 3일에서 1주일간의 대기시간(waiting period)을 둔다. 대개의 재해는 단기적 치료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시간동안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치료비만 부담할 뿐, 소득에 대한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

상해에 대한 치료비는 “임시성(temporary)과 영구성(permanent)” 그리고 “일부(partial)와 전부(total)”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임시적 완전장애(temporary total disability)란 치료기간동안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영구적 완전장애(permanent total disability)란 상해를 입기 전의 일 뿐만 아니라, 다시는 다른 일도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보상액은 주마다 다르다.

치료비용에 대한 보상은 크게 “치료비용보상(payment for medical service)”, “회복비용(rehabilitation services)”, 그리고 “사망혜택(death benefit)”으로 구분된다. 산재보험의 초기에는 치료비용보상이 중심이 되었지만, 최근에 회복을 위한 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회복비용에 대한 관심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회복의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구적 완전장애의 비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법에 의해 정해진 것보다 더 관대한 회복비용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 고용과 관계된 업무에 대한 위험(risk)원칙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를 보는데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의 책임이 되는 교통사고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이 자동차 보험에 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책임을 분담하는가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선 산재보험의 책임이 인정되는 자동차 사고를 결정하는 원칙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미국 산재보험에 대한 판례를 분석한 자료들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원칙들이 교통사고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이 원칙들의 가장 기본적 기준이 되는 위험의 종류에 관한 설명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리위험의 원칙(street risk doctrine)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한다.

(1) 산재로 구분되는 위험의 종류

) 위험의 종류 외에도 미국 산재보험의 판례는 다음과 같은 위험의 카테고리도 구분하고 있다.

① 업무와 관련된 위험

② 개인적 특성에 의한 위험

③ 중립적 위험

④ 혼합위험

이 위험들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카테고리의 나열로 마치고자 한다.

고용과 관계된 업무에 대한 규정에는 원래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위험의 종류가 있었다.

① 산업에 특별한 위기원칙(peculiar-risk doctrine)

② 위험원인의 근접원칙(proximate cause doctrine)

③ 위험증가의 원칙(increased-risk doctrine)

④ 실질위험의 원칙(actual-risk doctrine)

⑤ 직책위험의 원칙(positional-risk doctrine)

그러나 ①과 ②는 산재보험의 초기에 있었던 원칙이지만, 더 이상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원칙이기 여기서는 나머지 원칙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가. 위험증가의 원칙

이 원칙은 실질적으로 고용된 일이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켰는가에 대한 원칙이다. 예를 들자면 피고용인이 낙뇌를 맞게 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피고용인의 업무가 일반인보다 낙뇌를 맞을 위험의 확률을 높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자동차 사고와 연결시켜 볼 경우, 대부분의 미국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출퇴근을 위한 운전에 있어서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출퇴근을 위한 운전이 꼭 자동차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업직 피고용인의 영업을 위한 운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 피고용인의 업무가 영업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운전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훨씬 더 많고, 따라서 자동차사고의 위험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출퇴근과 관련된 자동차사고라고 해도, 만일 출퇴근의 코스가 위험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에 해당이 된다. 마찬가지 원리로 자동차 사고를 당할 위험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나. 실질위험의 원칙

이 원칙은 실제로 업무가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다고 재해를 당한 것이라면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자면 독거미가 많은 지역에서 누구나 독거미에게 물릴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소방대원이 업무상 장화를 신다가 독거미에 물렸다고 하면 “위험증가의 원칙”에 의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소방대원이 그 시점에 장화를 신은 것은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실질적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도, 출퇴근 시간에 코스를 달리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위험의 원칙에 해당될 수 있다.

다. 직책위험의 원칙

직책위험의 원칙은 “그 직책만 아니었다면(but for) 원칙”으로도 표현되며, 피고용인이 맡고 있는 직책만 아니었다면, 그와 같은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준을 의미한다.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고나 병의 경우라도 직책과 관계된다는 것이 명백히 되면, 산재보험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예로는 영업사원이 영업을 위해 다니다가, 우연히 어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주차를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 업무상 필요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산재보험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점심식사를 위한 이동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2) 거리위험의 원칙(street risk doctorine)

거리위험의 원칙은 피고용인이 당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중에서 특히 길에서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들에 대한 판례들을 바탕으로 한 산재보험 보상의 원칙이다. 이와 같은 원칙이 특별히 다른 위험들과 독립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길에서는 누구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용과 관련된 업무와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오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거리위험의 원칙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리에서 교통사고 뿐 아니라, 거리에서 있을 수 있는 폭력 등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연구의 목적상 자동차 사고의 예만을 다루기로 한다.

모든 사람들은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동등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업무상 이동을 하다가 당하는 교통사고를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오랜 논란이 있어왔다. 초기의 미국판례들은 교통사고의 경우는 특별히 고용과 관련된 업무가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점차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고, 상해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보통 사람들보다 거리에서의 이동의 기회가 많은 직업에 대해서는 거리위험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칙에 해당되는 직업은 영업사원, 경찰, 배달부, 거리청소부, 도로건설근로자 등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평균보다 거리에서의 이동시간이 많은 직책의 경우에는 거리위험의 원칙이 적용되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와서는 평균보다 거리에서의 이동의 기회가 많은 경우 뿐 아니라, 업무상 이동 중 교통상해를 입게 되더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해주는 판례가 다수의견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고용주의 개인적 심부름을 가다가 상해를 입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3) 고용에 의한 업무와 관련된 교통사고의 세부사항

여기서 논의되는 원칙은 단순히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와 관련된 일인지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관련된 모든 사고를 다루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사례도 설명이 되지만, 가능한 한 원칙들을 교통사고에 한정짓도록 한다.

(1) 출퇴근

미국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시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비록 출퇴근이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기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과 관련하여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 자체가 산재에 해당될 만큼 위험을 가중시켰거나(위험증가의 원칙),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책과 관련된 위험(실질위험의 원칙과 직책위험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출퇴근과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예외규정이 워낙 다양하고, 출퇴근이 고용관련된 업무와 완전히 격리시킬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 원칙을 무시할 것을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아직은 순수한 출퇴근만을 위한 이동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혜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출퇴근 시에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예외로 적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가. 고용주가 업무상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employer's premises)위에서의 교통사고

피고용인이 고용주가 업무상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출퇴근과 관련된 이동중이라고 하더라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직장의 주차장이다. 직장의 주차장은 고용주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고용주가 직장인들을 위해 임대한 경우도 있다. 이 원칙은 주차장의 경우 고용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뿐이 아니라, 고용주가 피고용인들을 위해 임대하거나, 지불하고 있는 주차장도 포함한다.   또한 고용주가 임대하거나, 지불하고 있는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관습적으로 인근의 직장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도 포함이 된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로 대표된다.

) 미국의 경우 대도시 인근의 쇼핑센터들의 경우 방대한 주차장을 수백 개의 가게들이나 사업장들이 공동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 주차장을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게들이나 사업장들의 피고용인들은 주차장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차장 내에서 이동중이거나 주차 중에 당한 자동차 사고

□ 주차장에 진입하거나, 주차장에서 나가기 위해 방향을 바꾸다가 당한 사고

□ 점심식사 시간에 주차장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다가 일어난 자동차 사고

주차장에서의 사고의 교통사고뿐 아니라 주차장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사고가 포함이 된다. 예를 들어, 겨울에 얼음이 얼어 주차장 내에서 미끄러져서 상해를 당하는 경우, 주차장과 직장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직장에 걸어가다가 당하는 상해 등 다양하다.

나. 출퇴근 도중 고용주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예외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출퇴근 자체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만 적용이 되었었다. 예를 들면 작업장의 문을 열거나 닫는 것이 중요한 고용관계인 경우이다. 이 경우 작업장의 문을 열거나 닫기 위해 피고용인은 정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예외사례는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 정상적인 출퇴근 장소가 아니라, 고용주에 의해 임시적으로 특별히 먼 작업장에 출퇴근하여야 하는 경우

□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그곳에서 바로 출근하는 경우

□ 업무시간 후에 있는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집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퇴근하는 경우

□ 업무를 정상적인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마치고 퇴근하는 경우

□ 출퇴근길이 평균적인 길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거나, 교통사고 시에 큰 상해를 당할 수 있는 곳이 중간이 있는 경우(예: 기차 철로를 넘어야 하거나, 그 지역이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

□ 고용주가 카풀(car pool)을 정해주거나, 특정 교통수단을 출퇴근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 그러나 피고용인들끼리 카풀을 하거나, 피고용인이 교통수단을 정하고, 고용주는 단순히 그 비용만을 차후에 상환해 주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용인의 작업장이 정해져 있지 않아, 출퇴근의 장소가 항시 바뀌는 경우

현재까지 다수의 의견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사례는 고용주가 고용계약에 의한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심부름을 출퇴근 도중에 수행하도록 한 경우이다. 판례는 이에 대해 고용주의 피고용인이라는 “직책위험의 법칙”에 의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과, “고용관계에 의한 업무”의 원칙에 의해 고용주 개인의 책임이라는 판결로 갈리고 있다. 그러나 점차 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2) 잦은 이동을 필요로 하는 직책에 따른 교통사고

영업사원, 배달부, 도로건설근로자, AS 사원 등과 같이 잦은 이동을 하거나, 특별히 정해진 고정된 작업장이 없는 피고용인들의 경우 일반인들보다 직책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직책위험의 원칙과 위험증가의 원칙).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통사고는 산재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것은 이미 오랜 기간 다수의견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는 업무시간이나 업무행위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밤늦게 지방에 가는 경우, 영업을 위해 고객에게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서비스나 유흥을 제공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업무와 관계가 된다는 것만 증명이 된다면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다수의견이다.

(3) 업무 외 직장과 관련된 사회행사에 의한 교통사고

대부분의 직장은 업무 외의 다양한 사회행사를 하게 된다. 직장 내에서의 각종 파티, 자선을 위한 바자회, 체육대회, 기타 비공식적인 모임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소유하고 있거나, 직장의 공식적 주차장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 또한 고용주에 의해 명백히 자금이 제공된 공식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이동 중 겪는 교통사고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업무 외 직장과 관련된 사회활동의 경우는 아직 분쟁의 소지가 크며, 많은 경우 판례에 있어서 다수의견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주가 행사에 깊이 관여할수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교통사고가 산재보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행사 자체가 고용주에게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을수록 산재보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순히 고용주에게 행사에 대한 정보만을 알리고 피고용인들이 주축이 된 행사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의 근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반면에, 영업사원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고용주가 직접 참여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행사의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행사나 일회성 행사의 경우는 고용주가 직접 참여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주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히 피고용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일 뿐, 참여를 강제하지 않고, 업무와 전혀 관련짓지 않았을 경우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주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고용주가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소프트볼의 선수로 지명되어서, 참석하러 가거나, 끝나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

□ 고용주가 부부동반으로 참석하기를 암묵적으로 종용하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아이들을 위한 보모(baby sitter)를 데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

□ 고용주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였지만, 주요 목적이 피고용인들이 즐기기 위한 것이라면 고용주가 소유한 장소에서 행해지지 않았을 경우 산재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용주가 참석할 것을 기대하지 않은 피고용인이 고용주가 주최한 피크닉에 참석하려다가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자발적 행위일 뿐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차원에서 산재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복합적 목적의 장소이동 중 당한 교통사고

피고용인이 개인적 목적과 업무상의 목적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장소를 이동하는 중에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목적이 주요한 목적이었는지에 판단기준을 둔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준은 “과연 업무상 그 사고장소에 갈 필요가 꼭 있었는가?”이다. 따라서 업무상 그 장소에 갈 필요가 꼭 있었다면, 개인적 목적보다는 업무상의 목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만일 개인적으로 그곳에 갈 필요가 없었다면, 업무상의 방문이 연기될 수도 있었다면, 개인적 목적으로 간주되면, 이 경우에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산재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복합적 목적의 장소이동 중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를 대표한다.

□ 피고용인이 작업장에 남아있는 목재들을 자신의 트럭에 실어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법원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고용주가 그 목재들을 작업장에서 치우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 피고용인이 300마일 떨어진 곳에 주말에 휴가를 갔다가, 마침 그곳에 있는 공장에 가서 다음 주중에 배달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부품을 차에 싣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가 꼭 그 물건을 배달할 의무가 없었으며, 그곳에 개인적인 일로 가지 않았으며, 업무상 그 부품을 싣고 오지 않았을 것이며, 그 부품의 배달도 원고의 직책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 피고용인이 취직한 회사의 사장이 피고용인의 남편인 경우, 피고용인이 남편의 출장에 동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법원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피고는 회사에 취직하기 전부터 남편의 출장에 동행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업무상의 일로 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5) 개인적 이유로 정상적 루트를 벗어난 경우

피고용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장소 이동을 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정상적인 루트를 벗어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대부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장소가 정상적 루트에서 심하게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의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고지점과 정상적인 루트간의 거리와 정상적인 루트와 피고용인이 택한 루트간의 효율성 차이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참고가 될 수 있다.

□ 피고용인이 Buffalo, NY에서 Sioux 市, LA로 물품을 운반하던 도중 일반적인 루트에서 잠시 벗어났다가 정상적인 루트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법원은 그 다지 큰 범위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목적지로 향하다가 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혜택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 피고용인이 회사가 있는 New Jersey에서 New York으로 업무상 목적으로 운전하여 갔다가, 일을 마치고 개인적인 일로 Connecticut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New York에서 New Jersey의 근무처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법원은 근무를 위해 돌아오다가 정상적인 루트 위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를 인정하였다.

□ 피고용인이 Pittsburgh(Pennsylvania 서쪽 도시)에서 Bethlehem(Pennsylvania  동쪽 도시)로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용인은 며칠 일찍 출발하여 New York 市에서 휴가를 즐기고 다시 Bethlehem으로 가다가 New Jersey에서 사고를 당하였다. 이 경우 피고용인이 출장의 정상적 루트와 전혀 다른 루트를 택하였기 때문에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4)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의 책임관계

(1) 자동차 보험의 규정

우선 미국의 관습법은 동일한 사고로 인한 상실에 대한 보상을 이중으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상에 대한 미국 자동차 보험법도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을 한다.

□ 어느 누구도 자동차 보험이나 자가보험(self-insurance)을 포함한 다른 관련보험으로부터 이중 보상을 받지 못한다(이중배상불가의 원칙).

□ 이중보상불가의 원칙의 적용은 자동차가 원래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피고용인에 의해 자동차가 운전되었을 때 적용한다.

□ 만일 보상을 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 자는 자동차 보험이나, 다른 보험에서 규정하는 보상계약방침의 한도를 넘는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 동일 사고에 여러 보험이 관련될 경우 관련된 보험 중 최고액수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보험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 보험은 정해진 일부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도 그 정해진 일부에 해당되는 액수가 가입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의 보상계약한도를 넘어설 경우, 계약한도액까지만 지급한다.

□ 만일 가입자가 계약한도액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패키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이중배상불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규정은 미국의 13개 주 정도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무과실보험(no-fault insurance)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 무과실보험은 보상액수를 정해 놓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수를 지불하는 보험의 종류를 말한다.

(2) 산재보험의 규정

산재보험 역시 미국의 관습법에 따라 피고용인이 업무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관련된 보험회사들과 지급을 분할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보험들이 관련보험회사들 중 최고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보험지급계약액에 대해 1/n을 지급하도록 한다. 만일 그 중 한 보험회사의 보상한도액이 1/n보다 낮게 되어 있을 경우, 그 보험회사의 최고액을 제외한 부분을 나머지 보험회사에서 다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피고용인의 사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지만, 피고용인이 같은 사고에 대해 이중보상을 받지는 못하도록 한다.

각 주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달리 규정하기도 하는데, 주의 관습적 보상에 의해 자동차 수리와 자동차 내의 개인적 소유물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하고, 의료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 캘리포니아 산재보험 관리원과의 인터뷰 결과

(3) 제3자의 보상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에 있어서 꼭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제3자의 행위(third party action)”이다. 제3자의 행위란 산재보험에 있어서 제3자의 행위란 일반적으로 피고용자가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제3자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고용주가 전혀 책임이 없고 순전히 제3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산재보험은 보상의 책임이 없다. 일반적으로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산재보험의 책임을 면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제3자가 고용주와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제3자보다는 고용주나 피고용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산재보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는 한편, 피고용인은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반면에 제3자는 전혀 포기하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는 엄밀히 볼 때 제3자의 행위에 해당된다. 자동차 보험은 고용주나 피고용주의 관계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에 있어서 제3자의 행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역시 “이중보상불가의 원칙”이다. 피고용인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은 뒤, 실제로 피해를 입힌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은 이중보상불가의 원칙에 임해서 일정액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피고용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피고용인 개인이 개인의 차로 업무상 이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공동책임을 진다.

□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차로 업무상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이다. 이 경우	에는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차에 보상대상자로 되어 있을 경우 산재보험과 공동책임을 진다.

□ 피고용인이 자신의 차거나 고용주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의 책임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제3자가 모든 보상의 책임을 지며, 산재보험은 보상책임이 없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자가 자동자 보험이 없으며, 개인적으로도 보상해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피고용인이나 고용주의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운전자에 대한 보상”옵션이 있고, 피고용인이나 고용주가 이 옵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판례는 둘로 나누어진다. 이 보상에 대해 이중 보상불가의 원칙을 유지하는 판례와 일종의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이다. 아직 어느 판례도 다수의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5. 국가간 종합비교 및 한국에의 적용방안

유효설은 외국에서 업무상 자동차사고를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고 있지 않은 점을 또 하나의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떠한 위험을 어느 보험에서 어떻게 부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보험정책에 관한 문제인데다가, 위에서 본 나라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무한배상책임보험으로 기능하는 우리나라의 종합보험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유한배상책임보험으로서 기능하거나 업무상 재해보험과 그 보장효과가 거의 같아서 우리나라와는 그 보험체계나 운용실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수준에서 비교, 평가될 수는 없는 만큼 유효설의 위 논거도 절대적인 것은 되지 못한다.

) 일본의 경우 1983년부터 綜合保險에서 無限補償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의 형사처벌상의 특례혜택 때문에 거의 無限賠償責任保險으로 기능하는 우리나라와는 기본적으로 사정이 다르고, 또 勞災保險의 보상수준도 우리나라의 産災保險보다는 낮다.

청구권 선택 결정요인 분석

Ⅵ. 청구권 선택 결정요인 분석

1. 결정요소 검토

청구권자가 급여를 청구할 때,  청구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의 판단

- 두 제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양 제도 중 어느 제도의 급여가 높은가의 판단

- 두 제도의 급여가 동일하다면, 어느 제도의 절차가 용이한가의 판단

- 모럴헤저드가 있다면 두 제도에서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모색

첫째,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산재보험외에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 타 보험조항을 명시하여 두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보험에서는 타보험에 대해서는 비례보상원칙을 택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면책약관을 두고 있어 보상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타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산재보험 보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둘째,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급여 중에는 어느 급여가 높을 것인가? 먼저 요양비는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휴업급여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휴업급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재보험은 70%인 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휴업시 상실소득을 전액 받는다. 후유장해급여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산재보험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시 유족급여의 경우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가 유리할 것이다. 한편 산재보험에서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의한 위로금이 없으나 자동차 보험은 있다. 장례비는 산재보험은 일부 급여에 비례하므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급절차는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재보험은 행정서비스 측면이 강하므로 다소 서비스 자체는 경직적일 수 있는 반면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급여지급여부의 결정은 느슨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서비스는 매우 매끄러울 것이나 급여지급여부의 결정에서 다소 엄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산재보험 급여도 받고 자동차 보험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유인은 산재보험을 우선 수급할 때 그 가능성은 커질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급여를 우선할 수 있을 것이다.

2. 결정요인 분석

원칙적으로 양 제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두 제도 중에 최고 급여이상은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권자는 급여가 높은 쪽의 제도에 급여를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청구권자의 행정비용은 최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두 제도에서 수급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비교하였듯이 급여수준 측면에서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사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고발생의 정도에 따라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후유 장해가 없는 경상일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의해서, 후유장해 혹은 사망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한 급여 청구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3. 검정 및 시사점

따라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일단 산재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후 이들이 자동차보험으로부터 급여를 중복 청구하는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산재보험의 구상권 청구권수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1985년 이후 2002년 6월까지의 구상권 행사 실적은 1만여건에 이르고 있다. 매우 높은 발생상황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구상권 행사 필요 사건이 불확실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구상권 행사 업무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사무인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표 6-1〉 산재보험의 구상권 행사 실적

구상소송권구분	인원(명)	분포(%)
가압류	13	0.12%
구상결정정보	541	5.14%
구상권결의	2558	24.29%
구상납부고지	74	0.70%
구상납부정보	760	7.22%
구상예고통보	138	1.31%
구상종결	1660	15.76%
기타	2	0.02%
범인체포여부조회	332	3.15%
소송중	983	9.33%
소제기의뢰	84	0.80%
소확정	2374	22.54%
재산및거소조회결과	24	0.23%
재산및거소조회요청	758	7.20%
내용없음	232	2.20%
계	10533	100%

전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된 제3자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 폭행, 차량강도 폭행, 차대차사고, 차량에 치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차대차사고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차량에 치임사고가 있으며, 타사장비에 의한 사고도 높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때, 차량관련 사고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간의 조정의 필요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역으로 자동차보험의 조정이 있다하여도 구상권의 행사는 여전히 필요한 업무가 된다.

〈표 6-2〉 산재보험의 제 3자 행위의 종류

재해원인	인원(명)	분포(%)
가해자폭행(강도, 절도 목적외)	846	8.03%
기타(화재등)	457	4.34%
도주차량	553	5.25%
동일위험권내 타사근로자의 행위	773	7.34%
일반강도/폭행	509	4.83%
차량강도/폭행	622	5.91%
차량끼리의 교통사고	3767	35.76%
차량에 치임(차량+사람)	1737	16.49%
타사장비	1269	12.05%
계	10533	100.00%

구상권 행사는 매년 1200건 정도씩 발생하고 있다. 즉 월 100건 정도의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물론, 1995년 까지는 구상권 행사가 매우 낮았다. 이는 자동차의 일상화가 덜 진행된 원인과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6-3〉 구상권 행사 사건 발생의 년도별 추이

재해일자	인원	분포(%)
1985 ~ 1989	856	8.13%
1990 ~ 1994	1575	14.95%
1995 ~ 1999	4917	46.68%
2000	1194	11.34%
2001	1276	12.11%
2002	715	6.79%
계	10533	100.00%

구상권 행사 사건 피재근로자의 연령은 40대, 50대, 2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구상권 행사 사건의 피재근로자의 연령

나 이	인원(명)	분포(%)
19 ~ 28	22	0.21%
29 ~ 38	576	5.47%
39 ~ 48	2222	21.10%
49 ~ 58	3446	32.72%
59 ~ 68	2386	22.65%
69 ~ 78	1534	14.56%
79 ~ 88	327	3.10%
89 ~ 98	19	0.18%
99세 이하	1	0.01%
계	10533	100%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상 비교

Ⅶ.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상 비교

1. 보상수준 비교분석

1)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2.(보상의 한도와 범위)에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급여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나뉘어서 지급된다.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으로서 금액한도가 8,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의 초과 손해로서 보험금액 한도까지 지급된다. 급여의 종류는 크게 사망, 부상, 후유장해 급여가 있다. 이들 급여는 과실상계 등의 적용으로 가감될 수 있다.

(1) 사  망

보험가입금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2001. 8. 1 개정)과 같다.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례비	지급액 : 2,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32,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28,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 동거중인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2) 부  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과 같다

항 목	지 급 기 준
1.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1) 입원료 □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 3 4	100 88 76 64	5 6 7 8	28 24 20 16	9 10 11 12	14 12 10 8	13 14	6 6

항 목	지 급 기 준
3.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 식□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80 □□□□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그에 소요된 실비를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기타손해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중 1일 11,58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5,000원

(3) 후유장해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2001. 8. 1 개정)과 같다.

항 목	지 급 기 준
1.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1)항 및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피해자 본인의 인정액
		(단위 : 만원)
		노동능력상실율(%)				인정액		노동능력상실율(%)		인정액
		100 99∼95 94∼90 89∼85 84∼79 78∼67 66∼50				1,000 800 600 500 400 300 250		49∼45 44∼35 34∼27 26∼20 19∼14 13∼ 9 8∼ 5		200 120 100 80 60 50 40
		(2) 가족의 위자료 인정율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1인당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5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3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2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10%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라.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위 □나□의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함. 그러나,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2.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율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산 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율×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4) 과실상계 등

항 목	지 급 기 준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가. 사망, 나. 부상, 다. 후유장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그러나, 사망의 경우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2) 산재보험의 급여

(1) 요양급여

가. 요양급여의 규정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요양급여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상의 급여조건은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에 달려 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전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현물급여이다.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본인부담으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및 범위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하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어야 하며,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이어야 한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재요양, 전원요양의 경우)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급한다.

다. 요양 관련 급여

후유증상진료제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으로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요양 승인절차 없이 진료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자로서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자이며, 다만 진폐증의 경우 병형이 1형인 자이다. 해당되는 후유증상의 종류는 17종으로, 척수손상, 두부외상후 증후군 및 뇌의 기질적 손상, 만성골수염 또는 관절염 등 골절, 척추재해, 경견완증후군, 눈의 외상, 고관절·대퇴골두 및 대퇴골 경부골절 또는 탈구,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삽입, 요도협착 장해, 외상성 전간장해, 3도화상 또는 피부이식, 진폐장해, 흉복부장기 장해(단 만성신부전증, 만성기관지염 및 간질환은 제외), 슬관절 손상, 상지·족근관절·족관절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기타 수상부위의 손상에 따른 단순동통, 보장구 수리 및 장착에 따른 단순처치 등이 포함한다.

라.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2)  장해급여

가. 장해급여의 규정

산재보상보험법 제42조 1항에는 장해급여를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업무상 장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산재근로자에게 그 장해정도에 따라 손실된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라고 규정한다.

나.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은 첫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해야 한다. 상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인된 의학요법으로 요양하였으나 치유의 상태가 되면 요양을 종료하게 된다.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둘째 장해급여는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지급된다. 즉 상병상태의 치유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신체적·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 장해등급

산재보험에서는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1급에서 14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급여형태와 수준을 구분한다. 또한 보장의 안정성을 위해 1급에서 3급의 중증장해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4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고, 8급에서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 수준은 다음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7-1〉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수준

(단위: 일분)
등급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연금	329	291	245	224	193	164	138	-	-	-	-	-	-	-
일시금	1474	1309	1155	1012	869	737	616	495	385	297	220	154	99	55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2001.

보장수준에 있어서 장해정도가 가장 심한 장해 1급의 경우에는 연금은 329일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365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의 약 90%수준에 이르게 된다. 또한 장해 7급의 경우에 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급여수준은 평균임금의 약 38%이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약 169%를 지급 받게 된다. 장해급여에서 일시금은 연금의 약 4.5배 수준으로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게 함으로써 연금선택을 늘려 장기적인 생활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라. 장해 관련 급여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한 자에게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간병급여에는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가 있는데, 간병급여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상시 간병급여 대상자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②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수시간병급여 대상자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② 상시 간병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다만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는 제외

③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간병급여는 상기 간병대상자의 경우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수시 간병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의 3분의 2를 지급하며, 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 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고 간병인 수는 간병을 받아야 할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명으로 한다.

〈표 7-2〉 간병급여액

적용기간	상시간병	수시간병
2001. 9. 1. ∼ 2002. 8. 31.	29,000원/일	19,330원/일
2000. 9. 1. ∼ 2001. 8. 31.	26,000원/일	17,340원/일
2000. 7. 1. ∼ 2000. 8. 31.	24,755원/일	16,516원/일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2001.

재활 관련 급여: 산재보험에서 제공되고 있는 재활사업으로는 직업재활상담, 직업훈련비용지원, 자립점포 임대지원사업, 재활스포츠 지원사업 등이 있고 또한, 산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으로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사업,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등이 있다.

□ 직업재활 상담: 산재근로자의 적절한 직업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재활상담제도는 산재근로자의 투병위로 등 전문적 심리상담은 물론 직업상담을 통한 직업계획의 수립,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취업후 사후서비스 등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직업재활상담 대상자는 모든 산재근로자이며, 현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2∼3명의 재활상담원이 배치되어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 직업재활훈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치료가 종결된 산재장애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현재 안산과 광주, 두 곳에 설치하여 직업재활훈련원을 운영 중이다. 직업재활훈련원은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재취업 또는 창업 등으로 사회복귀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선발대상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이며, 훈련기간은 1년이고, 훈련공과는 안산훈련원의 경우 의상디자인, 인쇄매체, 귀금속공예, 컴퓨터광고디자인이 있으며, 광주훈련원에는 의상디자인, 광고디자인, 산업설비, 정보통신 등이 있다. 재활훈련원에서는 훈련생들을 위한 지원사항을 보면 훈련비 무료 및 매월 훈련수당 지급, 기숙사, 식사, 훈련복 무료 제공, 국가기술자격취득시 자격수당 지급, 수료시 생활정착금 대부 및 자립점포임대지원, 직업재활상담을 통한 심리상담, 직업재치 지원 등이 포함한다.

□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반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총 130만원 이내의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직접지원하고 훈련생에게는 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현재 직업이 없는 만60세 미만의 산재장애인이고, 훈련직종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가격기본법에 의한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에 한하며, 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의한 학원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 자립점포 임대지원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자영희망지역의 점포를 임대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전기간에 걸쳐 무료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안산, 광주재활훈련원 훈련수료(예정)자와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에 의한 소정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진폐증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자 등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7천만원 이내의 전세금 또는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임대보증금이며 2% 이자율로 지원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을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점포지원자에 대하여 창업직전·직후 1회, 전문경영컨설팅 3회 등 총 4회를 제공한다.

□ 재활스포츠지원사업: 요양종결 후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에게 적절한 스포츠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해로 인해 저하된 노동능력 및 자신감을 회복하고 2차적 장해를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조기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산재요양(재요양 제외) 종결 일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60세 미만 자로서, 팔다리의 3대관절 등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척추의 변형·기능 또는 신경장해, 팔□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팔다리 장해가 초래된 경우 포함)로서 제12급 이상의 장해를 갖은 경우이다. 지원종목은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에어로빅 등 5개 종목이고 지원범위는 스포츠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를 월 10만원범위 내에서 6개월간 지원한다.

(3) 유족급여

가. 유족급여의 규정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유족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그 형태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등이 있다.

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유족의 수급권의 순위는 1순위로 사망 당시 근로자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의 순으로 지급되고 2순위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에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근로자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의 순이고, 3순위는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이다.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혼 포함) 및 근로자 사망당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처 이외의 자는 일정한 연령 또는 일정한 장해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 남편(사실혼 포함),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 신체장해등급 제3급 이상인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근로자 사망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등의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시부터 자격을 취득한다.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다. 유족급여의 지급요건

유족급여의 지급요건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와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은, 근로현장에서의 사망은 물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즉 요양 중이거나 치유 후에라도 산재로 인정받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포함된다. 한편, 자살의 경우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업무에 재해가 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로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 준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데, 이는 산재보험에서만 인정하는 특이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사망의 추정요건은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해 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는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사망으로 추정한다.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생사가 불명하였던 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시기가 불명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망의 추정요건은 ① 선박이 침몰,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② 항해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③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기타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등이다.

라. 유족급여의 수준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으나, 단 근로자 사망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유족급여는 유가족의 수에 따라 사망근로자 평균임금의 67%(4인 이상)부터 52%(1인)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급여기초연액의 47%부터 62%까지로 기본 금액 47% + 유족 1인당 5% 가산하며, 최대 20%까지 가산이 가능하다.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유족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사망근로자의 다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2. 보상 프로세스의 특성 비교

1) 자동차보험

(1) 피보험자 등의 사고 발생 통지의무와 보험자의 사고 접수

가. 사고 발생 통지의무

상법 제657조, 종합보험 약관 제67조에서 피보험자 등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에 곧 바로 이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나. 사고 접수의 중요성

사고접수는 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의무 및 손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손해의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또한 사고 통보자는 사고 당시에는 전문가들과 상담 후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교적 사고에 대하여 거짓없이 통보하므로 사고 초기 사고접수를 통하여 보험자는 면·부책 여부 및 초동조사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다. 접수 내용

□ 사고상황 : 사고발생 장소, 일시, 사고발생 상황, 도로 여건 등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피해자 과실상계에 필요한 내용

□ 인적사항

□ 피보험자 : 피보험자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와의 관계

□ 운전자 :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운전경위

□ 피해자 : 피해자의 성명, 연락처, 연령, 직업, 성별

□ 증인이 있을 때는 증인의 연락처

□ 손해액 정도 :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병원

(2) 계약사항의 확인 및 관계서류 징구

가. 계약사항의 확인

□ 보험계약이 개인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하고 개인용일 경우 가족한정특약인지 기본계약인지, 운전자연령한정특약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내용을 기초로 사고 운전자가 계약상 운전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피보험자의 보험료 산정 자료가 정확한지 여부를 조사한다.

□ 보험기간 중의 사고인지를 확인한다.

□ 당일사고(보험계약 후 보통 7일 이내 사고) 여부를 확인한다. 사고가 당일사고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자동차 사용용도를 조사하고 계약상의 사용용도와 일치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관계서류의 징구

□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날인하도록 하고 인감증명(보험금 청구 및 위임용)을 징구한다. 인감증명이 없는 경우 무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복사 첨부한다.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사고경위서를 징구한다. 자동차검사증을 징구하여 자동차검사증상 소유주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동차검사증상의 소유주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양수인이 전소유주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

□ 전소유주(양도인)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보험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양도인의 보험계약을 근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 및 면·부책의 유무 조사

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조사

나. 보험자의 보상책임 유무 조사

다. 손해액 산정 기초 조사

□ 피해자의 과실 유무 :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결정한다. 피해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탑승객인 경우 탑승경위서를 받아 동승감액비율을 결정한다.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의 조사 :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치료가 장기화됨에 따라 손해액 중 휴업손해의 비중이 커지고 또 후유장해라도 발생하면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에 따라 보험금의 차가 많이 발생하므로 사고 초기에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에 관한 증명서류를 징구하고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 구상권의 확보 : 사고가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게 된다. 구상의 상대방이 보험회사인 경우 과실비율 동의요청을 하고 무보험자동차라든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이면 그 재산을 가압류하여 구상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손해액 결정 및 보험금 지급

사고 조사와 보험자의 면·부책이 결정되면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5) 피해자와의 합의 절충 및 사건의 종결

피해자와 손해액 및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절충이 원만히 이루어져 합의가 성립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고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있어 구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고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다.

2)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각종 급여의 청구에서부터 지급받기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급여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휴업급여

① 휴업급여의 청구: 휴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휴업급여는 통상 매월 1회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청구서 이외에는 사업주와 요양기관의 확인이 필요없다. 단 통원환자의 경우에는 2회 청구분부터 요양기관의 확인만 필요하다.

② 확인 및 결정통지: 휴업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평균임금 및 재해경위 등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결재를 받아 자급증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지급결정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청구서를 처리하는 기간은 7일이다. 지급사실이 결정되면 14일 이내에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현재 주소불명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휴업급여의 지급은 주로 피재근로자의 은행구좌입금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③ 급여수급: 급여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④ 급여종결: 요양이 종결되면 휴업급여도 종결되게 된다.

(2)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 청구: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청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회 청구시에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고 청구서의 진단서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금의 2회 청구분부터는 자동지급된다(1995. 8 방침 확정).

② 장해등급판정 및 결정: 장해보상청구서를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자문의의 입회하에 피재근로자를 출석시켜 확인을 하고 장해등급판정요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결정통지서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처리기간은 10일이다.

한편 전지요양중인 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소속 근로복지공단 또는 요양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중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급여청구서를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게 되어 있다.

③ 급여수급: 장해급여는 피재근로자가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을, 장해등급 4∼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장해등급 8∼14급인 경우에는 일시금을 받는다. 연금의 경우는 매월 지급되고 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받을 수 있다. 단 장해등급 1∼3급까지는 연금의 최초의 1년분, 2년분, 3년분,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3항).

(3) 상병보상연금

① 상병보상연금 청구: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53조 제1항). 제 2회 청구분부터는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등급판정 및 결정: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를 대동하여 피재근로자를 참석시켜 상병상태를 확인한 후 폐질등급을 판정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폐질등급은 산재법시행령 별표4 폐질등급표에 따라 결정하며, 처리기간은 10일이다. 단 전지환자의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은 요양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③ 급여수급: 폐질등급은 1∼3급으로 나뉘어지고, 이 등급에 따라 보상금액액수에 차이가 있다. 연금은 매월 지급된다.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자의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청구서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 및 장의비청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43조 및 제55조).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와 장의비청구서는 동일서식내에서 처리된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는 자는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인 미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시체부검 소견서 1부를 추가 첨부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유족 중 신체장해 때문에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국공립 병원이 발행하는 진단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② 확인 및 결정통지: 유족보상연금청구서 및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 장의비청구서,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결재를 맡아 결정통지서와 지급증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결정여부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다.

③ 유족보상급여의 수급: :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다. 유족보상연금액 가족수에 따라 급여기초연액의 52%∼67%가 된다.

〈경우 1〉사망시

사 망
	유족보상연금청구									유족보상일시금청구									장 의 비 청 구
	□									□										□
	확인 및 결정통지									확인 및 결정통지									확인 및 결정통지
	□									□										□
	급 여 수 급									급 여 수 급									급 여 수 급

〔도 7-1〕사망시 급여업무 프로세스

〈경우 2〉 부상·질병시

			부 상
	요양급여 신청 및 청구		휴업급여청구
요양신청서 또는			휴업급여청구서
요양비청구서				□						□
	확인 및 결정 통지		확인 및 결정 통지
접수 →확인	평균임금조사→원부
→결재→통지				□					□			정리→결재→통지
	요 양		급 여 수 급
	요양 □ 휴업급여 종결후 장해상태		요 양 지 속
	□		□
	장 해 급 여 청 구		상병보상연금청구
장해보상청구서		상병보상연금청구서
		□						□
	등급판정 및 결정		동급판정 및 결정
확인→결재→통지		확인→ 결재→ 통지
		□						□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수급중 사망	□	장해급여종결 유족급여수급
□
	장해보상연금차액 일시금청구
(장해)보상연금차
액 일시금 청구서
	급 여 수 급

〔도 7-2〕 부상·질병시 급여업무 프로세스

(5) 요양급여

최초요양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최초로 산재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행하는 요양을 말한다. 최초요양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신고 여부, 근로자의 당해 사업장 소속 여부, 재해의 업무상 여부, 의료기관의 산재지정여부 등 요양급여의 지급대상 여부를 최초로 종합, 확인하여 요양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요양연기는 최초, 전원, 재요양 등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요양중 의학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요양 등을 연기하여 행하는 요양을 말하고, 요양연기를 위해서 산재근로자는 주치의사의 진단을 받아 공단에 요양의 연기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요양을 의미한다. 재요양 요건은 첫째, 치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둘째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셋째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3) 종합적 비교와 시사점

급여상의 가장 큰 차이는 급여수준상의 차이 보다는 급여지급방법에서 산재보험의 경우 연금수급이 가능한 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일시금으로만 수급한다는 점이다. 요즘과 같이 이자율이 낮아지는 시점에서는 연금수급의 유리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소득보장적 측면에서도 일시금제도는 연금제도 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일시금과 연금이 동시에 등가되는 기준이 있지만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러한 등가성은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연금과 일시금의 비교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물급여인 요양급여상에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피해자의 부담없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도덕적 해이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거의 같다.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이고 자동차보험제도는 민영보험제도이다. 이러한 근본적 차이가 실제 보험금 지급프로세스에서 많은 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민영보험이 산재보험보다 훨씬 더 우월하겠지만 민영보험이 가지고 있는 영리성은 급여지급과정에서 사회보험인 산재보험보다 박하다는 느낌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산재보험제도가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민영보험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동차보험이 사회보험적 성격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지만 정부가 책임지는 산재보험과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자동차보험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청구권이 겹칠 때 산재보험 급여의 우선적 청구 경향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Ⅷ.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제도간 조정방안 연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제도간 조정방안 연구

1. 문제 제기

우리 나라의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과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보험보호를 위하여 자동차보유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종합보험이라 한다)으로 2원화되어 있다. 그 중 종합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유한 또는 무한배상책임보험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대다수의 가입자는 무한배상보험을 선택하고 있고, 이에 가입하면 피보험자로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는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런데 종합보험약관은 제11조 제2항에서 대인배상 Ⅱ에 대한 면책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대인배상의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②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③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위 조항 중 제1, 2, 3호 소정의 사람들은 피보험자나 운전자와 가족관계에 있어 타인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4, 5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타인성이 뚜렷함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험가입자의 일반적인 기대나 인식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그 해석, 적용과 관련하여 면책사유로서의 유효성이 문제된다. 특히 제5호의 동료재해면책조항은 그 단서에 의하여 사실상 본문이 적용될 경우가 거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4호의 피용자재해면책조항만이 문제되고 있는데, 여러 각도에서 무효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경우는 타인성이 희박하다는 점 외에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경제공동체인 가정내에서 문제가 처리되는 것이 통례이며, 별도의 자손사고보험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점을 들어 유효하게 해석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田邊康平·石田滿 編, 新損害保險雙書 ② 自動車保險, 268면,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0774 판결(법원공보 제955호 2763면) 참조.

) 원래는 단서가 붙어있지 않았는데,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가 1988.2.22. "기명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 역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경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기명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되어 결국 피보험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염려가 있는 바, 자동차종합보험의 본래 취지가 피보험자의 자동차 소유 및 운행으로 인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궁극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결과를 가능케 하는 위 제5호의 규정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고객이 약관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재무부와 손해보험업계에서 위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사용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인 기명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란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하 위 면책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판례가 취하는 입장과 지금까지 제기된 유·무효설의 논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보험체계 및 현황, 자동차보험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각 기능 및 적용상의 차이, 자동차사고와 업무상 재해의 특성 및 상관관계, 상법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1989.11.14. 재해면책조항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이래 대법원이 취해 온 입장을 판시내용에 따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재해면책약관이 유효하여, 원칙적으로 그 적용을 긍정하는 입장

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보다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9.11.14, 88다카29177).

②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제11조 제2항 제4호)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어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손해발생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상법 제659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하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대판 1989.11.14, 88다카29177; 대판 1990.4.27, 89다카24070; 대판 1990.12.11, 90다카26553; 대판 1991.5.14, 91다6634)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대판 1992.1.21, 90다카25499).

□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하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0.4.25, 99다68027).

□ 이 이외에도 대판 2000.9.29, 2000다19021; 대판 1992.1.21, 90다카25499; 대판 1990.12.11, 90다카26553; 대판 1990.4.27, 89다카24070; 대판 1995.11.24, 95다39540; 대판 1995.3.14, 93다42238 등이 위의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

2) 재해면책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나, 경우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하는 입장

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대판 1993.11.9, 93다23107).

②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가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4.3.11, 93다58622)

□ 이 외에도 대판 1993.6.8, 93다5192; 대판 1992.8.18, 91다38297; 대판 1991.5.14, 91다6634; 대판 1999.3.23, 98다63773; 대판 1995.2.10. 94다4424; 대판 1994.6.24, 94다4554; 대판 1994.3.11, 93다58622; 대판 1994.1.11, 93다5376이 위의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

3)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재해면책조항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판결(대판 1989.11.14, 88다카29177) 이래 예외없이 재해면책조항의 유효성을 견지해오고 있다.

3. 유·무효설의 대립과 그 논거

1) 유·무효설의 대립

1989년 11월 14일 이 재해면책조항 관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온후 경제기획원의 약관심사위원회에서는 1990.2.19. 위 면책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의결함으로써 상반된 입장을 보였고, 이에 따라 위 면책약관의 효력문제가 학계와 실무계의 커다란 관심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 후 재무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약관심사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위 면책조항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고, 대법원이 그 유효성을 계속 인정하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이를 지지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에서 각기 유효설과 무효설이 다양하게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이하 그 논거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유효설의 논거

) 梁承圭, "業務上 災害事故를 免責事由로 한 自動車保險約款의 效力", 서울대학교 法學 제31권 3·4호(1990.12.), 262면 이하; 朴鏞秀, "從業員災害를 自動車保險의 對人賠償에 관한 保險會社의 免責事由로 規定한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의 效力", 대법원판례해설 1989년 하반기(통권 제12호), 66면 이하; 沈載斗, "自動車綜合保險約款중 業務上 災害 免責約款의 效力", 判例硏究 제4집(서울지방변호사회, 1991.1.), 159면 이하

(1)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보험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책임면제사유(exceptions)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담보위험제외사유(exclusions)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자동차사고는 통상적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와는 구별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면책조항은 종합보험에 있어 업무상 재해사고를 그 인수위험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담보위험제외사유를 규정한데 불과하므로, 책임면제사유를 대상으로 한 상법 제663조나 약관규제법 제6조, 제7조 위반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2) 업무상 자동차사고는 일반 자동차사고보다 그 위험이 높은데 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보험료체계하에서 이를 담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나라는 업무상 재해보험으로서 산재보험 외에도 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을 운용하고 있어 종합보험이 아니라도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고, 외국에서도 업무상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업무상 재해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다.

3) 무효설의 논거

) 經濟企劃院 約款審査委員會 1990.2.19.자 審決; 鄭東潤,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중 業務上 災害事故 免責規定의 效力", 法律新聞 1990.8.9.자, 11면; 權  誠, "産災保險給與對象者에 대한 自動車綜合保險 免責約款의 有效與否", 民事判例硏究(XIII), 176면 이하; 尹勝鎭, "保險者의 免責事由에 대한 考察", 裁判資料 제53집 海商·保險法에 관한 諸問題(下), 360∼362면

(1) 업무상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인 피용자는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동차사고와 피해자의 업무수행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피해자가 우연히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뿐이며, 그런 우연한 사유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할 사유로 삼는 것은 자동차사고에 기인하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취지에 어긋난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그 한도가 정하여져 있는데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은 한도가 정하여져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제11조 제2항 제4호의 경우와 제5호의 경우에 공히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넘는 손해에 대하여 실제로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제4호와 제5호 사이에 사실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도, 제5호는 약관심사위원회의 무효의결에 의하여 단서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으나, 제4호는 여전히 이러한 민사책임의 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및 그 밖의 피보험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3)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산재보험제도가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가 종합보험의 담보위험에서 제외되었다고 풀이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생긴 제도가 도리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다.

(4) 현행 산재보험만으로 재해의 충분한 보상이 어렵고,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거의 무의미한 제도이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산재사고를 자동차사고로서의 측면과 성질을 무시하고 산재사고로만 파악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다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양자가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중복보험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중첩되는 부분을 넘어서서 자동차보험의 완전면책을 약관에 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소지도 충분하다.

4. 개선대안 검토

1) 재해면책조항의 성격

(1) 먼저 유효설은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보험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책임면제사유(exceptions)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담보위험제외사유(exclusions)로 구분한 후, 이 재해면책조항은 업무상 자동차사고를 종합보험이 인수하는 위험의 범위에서 제외한 담보위험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업무상 자동차사고는 애초 종합보험에서 인수한 위험이 아니므로, 인수한 위험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상법 또는 약관규제법 위반의 문제를 따질 여지가 없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는데, 이에 대한 무효설쪽의 명백한 반론은 없지만, 이론상 일견 설득력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논의의 계속을 위해선 그 논거의 타당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2) 살피건대, 첫째 책임면제사유와 담보위험제외사유의 구분은 반드시 절대적이거나 명백한 것만은 아니다. 단적으로 미국의 자동차보험약관에는 업무상 재해 면책조항 앞에 담보위험제외사유를 뜻하는 "Exclusions"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반해, 영국의 경우는 책임면제사유를 뜻하는 "Exceptions"란 표현을 쓰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종합보험약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약관 제9조)로서, 여기에서 "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고(약관 제1조 참조), 따라서 업무상 재해사고도 그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일단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주지 않겠다는 보험자의 책임면제사유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 참고로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276 판결(법원공보 제828호 1023면)은, 이 사건 면책조항은 "그 규정내용으로 보아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와 보상원인을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위 조항을 보험대상의 제외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배상책임있는 복수의 피보험자중 어느 1인이라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동조 소정의 인적 관계가 있기만 하면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것이 아니다"고 판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셋째, 재해면책조항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인적관계에 의한 면책사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상법 제659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담보위험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보험약관 자체가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비록 그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보험자가 담보하지 아니하는 위험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약관조항이 신의칙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공정성을 잃지는 않았는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의 타당성 검토 및 내용통제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유효설의 위 첫째 논거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법원공보 제914호 652면)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우리나라의 업무상 재해보험의 체계와 현황

(1) 유효설은 또 하나의 중요한 논거로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서 굳이 그 위험을 인수하여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다.

그런데 이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구조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업무상 자동차사고를 굳이 종합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보험으로 피해자나 피보험자가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이는 결국 어느 보험으로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단순한 정책적, 기술적 문제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피용자인 근로자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 양 책임은 병존적으로 경합하며, 그 중 어느 한쪽으로 만족을 얻으면 그 한도에서 다른 한쪽의 책임이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자신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법정책임으로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한도액이 법정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78 내지 83조).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보험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재보험과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이 있다. 그 중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신속·확실하게 이행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내지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강제보험이다. 이 보험은 국가가 개입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무조건 강제가입하도록 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만큼 반드시 이행되도록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나, 그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 재해의 완전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과도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근로기준법 제10조, 그 시행령 제1조)되는데 반해, 산재보험법은 ① 임업 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정량이 800세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② 금융 및 보험업,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④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⑤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⑥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제1호의 벌목업 및 제7호의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천3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⑦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그 당연적용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위하여 민영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이 바로 근재보험이다.

다음으로 위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만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특별히 담보하기 위하여 민영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이하 사용자보험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것 역시 무한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유한배상책임보험이다.

) 1개의 사고당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이 정해져 있다(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제1호).

(3)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산재보험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의 충분한 보상이 불가능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재보험이나 사용자보험 역시 무한보상을 하는 종합보험과는 달리 그 보상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자동차사고를 종합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재해보험에서만 담보할 경우, 종합보험가입자로서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더구나 근재보험과 사용자보험의 운용실태를 보더라도, 보험개발원의 통계에 의하면 1987.4.1.부터 1988.3.31.까지의 총가입건수가 5,234건(근재보험 873건, 사용자보험 4,361건)이었던데 비해 1992.4.1.부터 1933.3.31.까지의 총가입건수는 28,054건(근재보험 543건, 사용자보험 28,054건)으로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장수를 고려하면 아직 많지 않은 숫자이고, 특히 1992.4.1.부터 1933.3.31.까지 같은 기간 개인용·업무용 종합보험의 총가입건수 385만건(개인용 250만건, 업무용 135만건)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종합보험과 같은 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업무상 재해보험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자동차사고는 업무상 재해일 뿐 자동차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또한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정된 보상만 이루어지는 산재보험의 존재를 들어 종합보험에서의 위험인수를 정당시하는 것은 피해자와 피보험자에게 현실적으로 미치는 불이익에 비추어 올바른 접근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유효설의 위 논거도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3) 업무상 자동차사고의 위험도와 보험료

(1) 유효설은 또, 업무상 자동차사고는 통상의 자동차사고보다 그 위험이 높아 동종·동질의 위험으로 볼 수 없고, 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다.

(2) 그러나 첫째,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자동차사고가 그 밖의 다른 자동차사고보다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을 들지만, 실제 그 발생빈도나 피해정도의 면에서 얼마나 더 위험한지를 판단할만한 아무런 실증적 근거도 제시된 바 없다.

둘째, 보험요율산정문제는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현행 체계아래에서도 보험가입자나 그 경영사업의 특성(연령, 경력, 사업체의 종류나 종업원수),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및 차종을 반영하고,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자동차사용이 보편화되고 그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오늘날, 자동차 사고는 그 나름대로의 원인 및 특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굳이 구분하기보다는 오히려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효설의 위 논거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정부에서도 1994.4.1.부터 그러한 방향으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1993.11.27.자 및 12.11.자 동아·한국일보 등 중앙일간지 보도)

4) 구체적 적용에 따른 문제점

(1) 형평성의 문제

가. 이 사건 면책조항은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유효설은 그 논거로서 업무상 자동차사고는 일반자동차사고에 비하여 더 위험하다는 점을 들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같은 피용자의 신분이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예컨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약관의 면책조항을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엄격해석을 해야 한다고 볼 때, 위 경우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날 것인데, 그렇다면 동일한 성격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그 직업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을 낳는다. 참고로 일본의 면책약관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빠져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문언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문리해석을 할 경우, 피용자가 근무하는 업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기만 하면, 실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배제되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도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경우의 처리문제가 대두된다.

유효설 중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자체를 종합보험의 담보위험에서 제외한 것이고, 약관도 그 문언상 산재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느냐의 여부와 연관시키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면책시키는 것이 보험제도의 법리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있다.

) 梁承圭, "自動車保險의 業務上災害免責約款의 적용범위", 法律新聞 1991.7.25.자, 11면

반면에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설의 입장에 서면서도 위와 같은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달리 해석하여 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업무상 자동차사고를 종합보험의 담보위험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기본 시각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책조항의 문언과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 물론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되나, 그로 인하여 이론상의 일관성을 잃음과 아울러 또 다른 불공평을 낳을 여지를 만들게 된다. 즉, 업무상 재해를 당한 동일한 근로자이면서도 그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의하여 모든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음에 반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하는(사용자의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 불합리와 모순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다. 끝으로, 이른바 피용자재해나 동료재해나 다 같이 업무상 자동차사고인 점에서 동질성을 가지므로, 그 취급에 있어서 공평해야 함에도 동료재해의 경우는 그 면책조항에 단서를 두어 사실상 그로 인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가 거의 없게 해 놓고, 피용자재해의 경우는 그 면책조항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보험의 등가성에도 반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2) 개별적용에 따른 문제

이 사건 면책조항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데 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외에도 기명피보험자의 동거친족,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이른바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운전보조자포함)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약관 제11조).

따라서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가 흔히 생기게 되고, 특히 피보험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기명피보험자보다는 그 피용자나 승낙피보험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가 보통일 것이므로, 그럴 경우 위 면책조항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각 피보험자 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이 인적 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개별적용의 원칙을 밝힌 바 있고, 일본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276 판결(법원공보 제828호 1023면) 참조.

) 田邊康平·石田滿 編, 新損害保險雙書 ② 自動車保險, 269면.

그 결과 보험자로서는 피해자와 배상책임있는 복수의 피보험자 모두와의 사이에 피용자관계가 없어야만 보상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위 면책조항의 효용은 그만큼 감소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수반하여 유효설의 타당근거도 희박해진다고 할 것이다.

(3)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를 둘러싼 문제

실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반드시 명확한 것만은 아니다. 피보험자로서는 피용자가 자동차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유한보상이 되는 산재보험보다는 무한보상이 되는 종합보험을 선호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때 보험회사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따로 노동부에 산재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둘러싼 해석상의 입장차이로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소지가 있다.

나아가 최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근재해도 업무상 재해의 하나로 인정하는 등 법원이 '업무상 재해'와 인정범위를 넓히는 추세인데, 이 사건 면책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

5. 개선방안

1) 재해보상면책약관의 유효성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이미 확립

(1) 일반적인 유형

보험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유무를 다투는 것들로서, 판례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재해보상면책약관의 취지를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것이라 보고, 반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한다.

(2) 판례의 태도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자의 수행자[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는 국가, 현재는 근로복지공단, 이하에서는 편의상 가급적이면 □국가□로 표현한다]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면책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2) 면책약관의 유무효설의 논거

(1) 유효설의 논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보험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책임면제사유(exceptions)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담보위험배제사유(exclusions)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동차사고는 통상적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와는 구별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면책조항은 종합보험에 있어 업무상 재해사고를 그 인수위험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담보위험배제사유로 규정한데 불과하므로 책임배제사유를 대상으로 한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 7조 위반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업무상 자동차사고는 일반자동차사고보다 그 위험이 높은데 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보험료체계하에서 이를 담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나라는 업무상 재해보험으로서 산재보험 외에도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을 운용하고 있어 종합보험이 아니라도 업무상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업무상 재해보험에서 담당하고 있다.

(2) 무효설의 논거

업무상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인 피용자는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동차사고와 피해자의 업무수행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피해자가 우연히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뿐이며 그런 우연한 사유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할 사유로 삼는 것은 자동차사고에 기인하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취지에 어긋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험은 그 한도가 정하여져 있는데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은 한도가 정하여져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의 경우와 제5호 사이에 사실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도 제5호는 약관심사위원회의 무효의결에 의하여 단서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제4호는 여전히 이러한 민사책임의 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및 그 밖의 피보험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계약의 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산재보험제도가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가 종합보험의 담보위험에서 제외되었다고 풀이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생긴 제도가 도리어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다.

현행 산재보험만으로 재해의 충분한 보상이 어렵고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과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거의 무의미한 제도이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산재사고를 자동차사고로서의 측면과 성질을 무시하고 산재사고로만 파악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다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양자가 중첩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중복보험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중첩되는 부분을 넘어서서 자동차보험의 완전면책을 약관에 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소지도 충분하다.

(3) 최종검토

이상의 검토에 의하면 유효설이 내세우는 논거는 모두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고, 오히려 이 사건 면책조항을 아무런 제한없이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인 피보험자나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보험단체의 공동이익과 보험의 등가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보험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면책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2항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근로복지공단과 자동차책임보험회사 보험금지급분담문제

(1) 문제의 제기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위 면책약관이 무효인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각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어떻게 분담하는가 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중복보험의 법리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일단 중복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중복보험

가. 중복보험의 뜻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Doppelversicherung)이라 함은 물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것은 고가물에 대한 보험, 그밖에 1인의 보험자와의 보험계약만으로는 보험자의 자력에서 판단하여 불안한 경우에 수인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제3자가 그 보험계약자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며,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차례차례 체결됨에 따라 동시중복보험과 이시중복보험의 구별이 있다. 이러한 중복보험은 보험가액이 존재하는 물건보험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나, 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에 대하여도 수개의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중복보험에 준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상법 제725조의 2).

중복보험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한 같은 위험을 보험사고로 하여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점에서, 수인의 보험자가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한 공동보험(Mitversicherung)이나 보험자 사이에 서로 연결없이 보험가액의 한도에서 보험을 인수한 병존보험(Nebenversicherung)과는 구별된다.

나. 중복보험의 요건

① 피보험이익이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어도 보험계약의 목적, 즉 그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아니한다(상법 제672조 제1항). 가령 창고에 들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가 한 보험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창고업자가 다른 보험자와 보관자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것은 비록 보험의 목적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보험계약이 된다.

② 보험사고가 동일하여야 한다. 손해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다르면 피보험이익이 같더라도 중복보험으로 될 수 없다. 가령 중복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한 보험자와 화재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자와는 도난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보험계약이고 중복보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가령 화재보험과 동산종합보험의 경우와 같이 화재라는 보험사고가 중복되어 있을 때에는 비록 그 보험사고의 범위가 다르다 하더라도 중복보험으로 될 수 있다.

③ 보험기간이 동일 또는 중복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일어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보험기간이 동일하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중복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④ 수개의 보험계약을 2인 이상의 보험자와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중복보험이 초과보험과 다른 것은 보험자가 2인 이상이고, 또 각각의 보험금액을 합친 것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점에 있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인의 보험자와 수개의 보험계약을 맺는 경우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병존보험으로서 중복보험으로는 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각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총액이 실제의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중복보험으로 다루어야 한다.

⑤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

수개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인이라야 한다. 피보험자가 계약마다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금의 이득이 없으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다. 중복보험의 효력

중복보험도 초과보험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어 인위적인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복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고가물에 대한 보험에 있어서 하나의 보험자로서는 지급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여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생겨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것이 사기적 의사로 한 경우에는 모든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상법 제672조 제3항),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복보험의 효력은 사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경우

① 보험자의 보상책임

우리 상법은 중복보험의 경우 동시·이시를 묻지 않고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지고,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상법 제672조 제1항) 연대비례보상책임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물건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게 되므로 각 보험자는 보험가액에 대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각 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부담할 손해보상액을 한도로 연대책임을 진다. 이것을 실제의 예를 들어 보면 가령 보험가액 5,000만원의 건물에 대하여 보험자 A, B와 각각 보험금액 4,000만원, 3,000만원으로 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된 때에는 A는 2,857만원, B는 2,143만원을 보상하게 되나, 한 보험자가 그 보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A는 4,000만원, B는 3,000만원을 한도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또 실제의 손해가 2,500만원인 경우에는 A는 1,428만원, B는 1,072만원을 부담하나, A는 2,000만원, B는 1,500만원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다.

②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

중복보험의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673조). 따라서 중복보험에 있어서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게 되므로(상법 제672조 제1항)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각 보험자의 부담부분이 정해지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어느 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다른 보험자에게도 주장할 수 없음은 당연한다.

③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72조 제2항). 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로 하던 서면으로 하던 상관이 없으나, 각 보험자의 명칭, 보험금액을 밝혀야 한다. 개정상법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를 중복보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수개의 보험계약이 각각 일부보험으로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병존보험의 경우에도 각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에 붙였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체결시에는 고지할 사항일 뿐 아니라, 보험사고발생시 각 보험자의 손해보상액의 합계가 실제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은 통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화재보험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 도난보험약관 제9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다름 보험계약을 숨기기 위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으로 보아 모든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풀이하고(상법 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4항), 정당한 사유없이 그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사기의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다.

④ 보험금액과 보험료의 감액청구

중복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금액과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생기는 점은 초과보험의 경우와 같다고 풀이한다(상법 제669조 제1항 참조). 이에 관하여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보험자의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그 감액을 청구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한 보험자에 대해서만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하여 병존보험으로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발생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649조 제1항), 어떠한 방법에 따르던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보험자의 협의에 따라 체결되었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액과 보험료의 비율에 따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풀이한다(독일보험계약법 제60조 제2항 단서 참조).

나)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

중복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4항). 여기서 사기라 함은 초과보험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르고, 보험계약자가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보험자에 대하여 다른 보험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기의 뜻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풀이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책임보험에로의 중복보험법리의 적용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인데, 상법 제725조의2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함으로써, 책임보험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중복보험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복보험의 일반론에서 살펴본 바를 이 두 보험의 관계에 적용하더라도 무리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자(근로복지공단)와 자동차책임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지급책임을 분담해야 하나, 자동차책임보험은 무한배상책임보험으로서 보험금액이 따로 없으므로, 결국은 각 보험자가 작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에 따라, 즉 거둔 수입에 따라 지출해야 할 보험금도 분담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입법론인데, 산재보험법에 자동차종합보험약관과 같은 타보험면책조항을 두어서 근로복지공단 또한 보험금지급을 면책시키고, 그 결과 양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을 반반으로 분담하게 하는 것이 법률관계상 좀 더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Ⅸ. 구상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

구상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

1. 제3자에 대한 구상권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 54조에서는 제 3자의 재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상권 행사는 번잡한 송무절차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현행 구상권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1) 구상권의 의의

)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앙경제사, 1998년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상권이란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근로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보험관장자가 제3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변제한 후 보험관장자가 근로자의 권리에 대위하여 제3자로부터 자기가 이행할 의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위란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의 지위에 갈음한다는 뜻이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 大判 1994.10.11 宣告, 94 다 29225 :  피고회사는 소외 갑회사의 공장신축공사중 자재, 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소외 을회사는 소외 갑회사로부터 신축공장의 보일러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각 도급받아 피고회사 근로자가 소외 을회사가 제작한 버너를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소외 을회사 소속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회사와 소외 을회사의 각기 그 작업내용이 다르고, 위 버너가 다른 곳에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제작은 위 신축공장에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일 뿐이어서 결국 작업장소가 동일하고, 위 각 작업들은 공장신축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같이 완성하여 가는 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는 피고들에게 구상을 할 수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의 내용과 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의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에게 행한 경우에는 그 급여의 한도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고, 또한 동일한 사유로 수급권자가 제3자, 즉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가 면책된다.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나 사용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 성질까지 갖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국가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는 없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는 없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사업주는 자신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 大判 1989.11.14 宣告, 88 다카 28204

(2) 구상권제도의 취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받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과, 피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험관장자의 구상권을 인정하여 책임있는 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는데 있다고 한다. 판례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지에 대하여 본조(제54조)에서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하여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판례는 초과청구권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국가는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해를 가한 제3자에게 위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 大判 1979.12.26 宣告, 79 다 1668

) 大判 1974.2.26 宣告, 73 다 76

이 규정은 제3자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취득과 보험급여의 면책에 대한 것이다. 보험관장기관에서 보험급여를 행하고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손해를 이중으로 보전하게 되는 것이다. 또 수급권자는 마치 부당이득을 얻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고 또 가해자인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보험관장자는 제3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재정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취득권을 인정하고 또한 보험급여에 면책규정을 두어 근로복지공단과 피재근로자와 제3자간의 관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을 취하여 수급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함으로써 소송의 번잡성, 소송의 장기화로 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한 방법이 손해의 전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선보험급여, 후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2. 구상권행사의 요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54조 제1항). 그러므로 구상권행사의 요건은 첫째,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둘째, 보험급여를 하였을 것 등이다.

1)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1) 제3자의 행위

□제3자의 행위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장자(노동부장관), 사업주(보험가입자) 및 소속근로자 이외의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첫째, 제3자라 함은 피재근로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이므로 때에 따라서는 사용자 또는 동료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견해와 보험관장자, 보험가입자 및 당해 수급권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피재근로자의 사용자도 제3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러한 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용자의 보험가입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이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제3자라 함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사업주 이외의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와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소정의 제3자는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고, 동법 제4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하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피고회사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이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위 피해자가 피고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

) 大判 1997.1.24 宣告, 96 다 39080 ; 大判 1986.4.8 宣告, 85 다카

가. 동료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제3자의 범위에 피재근로자와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까지도 포함되는가가 문제이다. 제3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가해근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수행중의 근로자의 불법행위는 그 배상책임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것이 보통이고(민법 제756조), 위와 같은 국가의 구상권 행사는 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사용자는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구상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제3자란, 피재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사업주 및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大判 1997.1.24 宣告, 96 다 39080

피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가해자로서의 제3자와 구상권행사 대상인 제3자

여기에서 제3자라 함은 구상권행사 대상인 제3자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판례는 「본조(제54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게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 뿐 아니라 민법 제756조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직접 가해자의 사용자도 포함되며, 그 사용자가 타 근로자와의 보험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다」고 한다.

) 大判 1978.2.4 宣告, 77 다 1967

또한 □가해자□라 함은 제3자의 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변제자□라 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을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근로복지공단규정 제7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보상업무처리규정」 제2조). 예컨대, 소속근로자의 가해행위로 타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급여의 구상권행사 대상은 가해근로자의 사업주가 되는 경우 등이다.

라. 2 이상의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분할 시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다른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를 가한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동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동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大判 1997.4.11 宣告, 95 다 27684 :  건물신축공사용 시멘트 운송작업을 수급한 갑회사와 그 신축공사를 수급한 을회사가 하나의 사업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을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국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갑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급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동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다.

(2) 재해의 발생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재해란 업무상 부상이나 사망을 말하며 업무외의 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3일 이내의 요양에 해당될 때에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구상권 문제도 발생되지 않는다.

여기서 재해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를 말한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업무수행성) 업무와 근로자의 상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재해를 말하므로(업무기인성) 업무상 재해, 즉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라 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는 상태에서 부상 또는 질병에 관련되고,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

(3) 제3자 재해의 신고

가.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지체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은 지체없이 소정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제3자 행위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도 조사, 확인한다.

2) 보험급여를 하였을 것

(1)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사유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은 보험급여가 현실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발생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하의 □보험급여를 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만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는 없다.

) 大判 1989.6.27 宣告, 88 다카 15512

(2) 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상황에 상당한 보험급여액 전액을 지급하였거나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거나 구상권행사에 제한이 가하여지지 않는다.

즉,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하거나 또는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액보다 근로자의 소송이나 합의에 의한 수령액이 적을 경우에 그 수령액을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만 보험급여를 한다 할 것이므로 이 때에는 구상권이 보험급여액 범위 내에서만 발생한다.

3) 보험급여를 받은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란 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 해설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동법 제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는 취우선순위 수급권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근거가 없다.

) 大判 1998.4.10 宣告, 98 두 557

3. 구상권행사의 대상

1) 제3자의 행위

구상권은 제3자의 가해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가해자 또는 변제자에게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위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며 제3자가 당해 재해의 원인행위를 한 때에 제3자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근로자인 경우 또한 제3자가 국가인 경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성권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근로복지공단과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보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재해가 제3자만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제3자가 보험가입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는 피재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문제된다. 왜냐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사업에 있어서의 재해에는 보험급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의 구상권 여부는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법 제54조의 구상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당시 가해자가 당해 보험가입자의 소속근로자가 아니어야 한다.

3) 제3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가해자인 제3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자인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일방적인 판단에 의하여 구상권을 결정, 행사하는 것은 형평상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속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구상권의 행사대상

(1) 보험급여를 지급한 가액의 한도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대위행사는 당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한 피재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변제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물적손해의 배상액 및 자유 또는 명예의 침해, 기타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보험급여를 지급한 가액의 한도로 한다.

법 제54조 및 근로복지공단규정 제7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보상업무처리규정」제12조에 의한 구상금액은 당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과 구상에 소요된 법정비용으로 한다.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행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 大判 1989.9.26 宣告, 87 다카 310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한 때에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구상이라고 하며, 이러한 구상의 대상은 보험급여를 하게 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인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정된다.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을 수급권자가 제3자인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국가가 위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에 따른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

) 大判 1991.8.27 宣告, 91 다 19081

(2) 위자료의 구상권행사 대상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내지 그 유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자료는 구상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내지 유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의 전보까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금액 중 위자료청구권을 제외한 것이 된다」고 한다.

) 大判 1990.2.23 宣告, 89 다카 22487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액에는 물적 손해에 의한 배상액 및 근로자의 자유의 침해나 명예 등의 훼손 기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근로자가 입은 피해 전반에 관한 것으로 하지 않고 재해로 인한 현실적 근로의 기회상실 또는 노동능력의 상실에 의한 손해액 또는 기대되는 이익의 손실을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3) 이중전보회피를 위한 조정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은 모두 손실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손실의 이중전보를 피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이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 보험급여가 손해배상보다 먼저 행해진 경우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에 관하여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행하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인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중 보험급여를 한 가액한도이므로 물적 손해배상액이므로 명예의 침해 기타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이 보험급여보다 먼저 행해진 경우

피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면책이 범위는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권자가 받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가액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자료 또는 물품의 손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이 법정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보험급여가 전혀 행해지지 아니하지만 그 손해배상액이 법정보험급여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이 보험급여로 지급된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재해보상청구권은 모두 손실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양자의 청구권에 의한 배상이 동시에 실현된다면 하나의 손해를 이중으로 전보하는 것이 되므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동법 제48조 제2항). 또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48조 제3항).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취지와 동일한 것으로 손해배상과 재해보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보험급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동일한 사유로 인한 것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은 통상적으로 의료비, 벌 수 있었던 임금의 손실, 위자료, 기물손괴대금 등이 전부 포함되나 재해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는 그 중 의료비와 임금손실부분에 대하여만 행해지므로 양자의 조정도 여기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관련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1) 문제 제기

이상에서 보았듯이 구상권 행사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요구되며, 결과적으로 상당한 사무비용을 요구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산재보험법이 의도하는바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판례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유리한 쪽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상권 행사의 비용 문제이다. 구상권 행사는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적 물적인 비용이 크게 소요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구상권 행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 관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개선대안 검토

민영보험 특히 자동차보험과의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구상권 행사없이 초기부터 타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은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양자에 대한 청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가 보험금을 청구시 자동차보험에 선 청구하고 산재보험에 후 청구한다면 구상권 행사가 필요한 사건은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구상권 행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법 54조의 구상권을 적용됨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3항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면 구상권이 행사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구자가 자동차보험보다는 산재보험에 먼저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의도와는 달리 현재의 관행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산재보험법 제48조 3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타 제도에서 금품을 미리 지급받아야만 공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구상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산재보험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48조 3항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공단은 그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타 제도에 의한 급여를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 지급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제1안).

현행 법령하에서는 손해보험사업자 단체와 협정을 체결하고 타보험제도에서 먼저 보험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업무처리를 관례화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업무협정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자가 굳이 산재보험을 선지급 받기를 원한다면 청구권자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2안).

3) 개선대안의 장단점  분석

제1안에 의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반적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지만, 제1안의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산재보험 급여 청구시 타 보험제도에 의한 수급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송사가 걸려있는 경우, 청구자가 자동차보험에서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그 받을 금액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안이 명백한 경우도 많으므로 이들 사안의 경우에는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2안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업자와 협정의 체결이 요구되는 바 손해보험사업자의 협력이 선결과제이다. 손해보험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의 번잡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타협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4) 최적대안의 모색

제1안과  제2안은 대립되는 안은 아니다. 제1안과 제2안은 동시에 시행가능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안과 제2안을 모두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먼저 법령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제2안을 추진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제1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종합적 검토 및 정책제언

Ⅹ. 종합적 검토 및 정책제언

1. 최종대안

이제까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할 때의 조정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두개의 청구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의 각 제도상의 법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두 보험제도는 각각 자배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둘째,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자동차운행자이고,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는 사용자가 된다. 각각은 모두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이기도 하다.

셋째,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는 자동차사고이고, 산재보험의 사고는 근로자 재해사고이다.

넷째, 두 제도 모두 책임보험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책임보험의 목적은 자동차보험이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이라면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이라는 점에서 상이하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에 근거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은 자배법을 통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다섯째, 보험수익자가 자동차보험은 사고피해자, 산재보험은 피재근로자이다.

여섯째, 피해자의 상태는 부상, 후유장해, 사망으로 동일하다.

일곱째, 관련 민법으로는 자동차보험이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근거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용자책임(제756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산재보험의 경우도 사용자가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민법 750조의 적용여지는 있다.

여덟째,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에 바탕을 둔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구체화되는데 비하여,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규칙 등 법령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아홉째, 자동차보험은 민영보험의 논리가,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한다.

〈표 10-1〉 보험사고가 산재사고 AND 자동차사고시 제도 비교

	자배법	근로기준법
피보험자 보험사고 보험의목적 보험수익자 피해자 관련민법 관련법 및약관 제도의 성격	자동차운행자 자동차사고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사고피해자 사망자유족 상해자 후유장해자 불법행위책임(750조) 상법, 보험업법,자동차보험약관 민영보험	사용자 근로자재해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근로자 사망자유족 상해자 후유장해자 사용자배상책임 (756조) 산재보험법 사회보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경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첫번째는 보험수익자인 자동차사고피해자가 산재보험상의 근로자인 경우이다. 이 경우 주로 구상권의 문제가 중심이 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제 9장에서 이루어졌다. 두번째는 첫번째의 경우와 같이 양 보험제도에서의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이고, 피보험자도 동일인의 경우이다. 이에 대한 검토는 주로 제8장에서 다루어졌다.

첫 번째의 경우의 문제는 이미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듯이 청구권자가 자배법(자동차보험약관) 과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 에 근거하여 양 제도에 모두 보험금을 청구가 가능한 경우이다. 물론 선택은 청구권자에게 맡겨져 있다. 청구권자가 자동차보험사에 선 청구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수급한 후 산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 지급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므로 큰 문제가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8조). 그런데  청구권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선 청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금을 수급한 후 자동차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산재보험지급액을 고려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적용). 이 경우, 불필요한 사무처리 업무 발생이 문제시 된다. 가능하면 자보에 선 청구하는 것이 구상업무의 과정을 단축하는 것이지만 자동차보험 보측과 업무협정이 필요하고, 이 문제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 제 48조 3항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의 경우는 양제도에서의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이면서 양제도에서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사에서는 보험자의 면책조항을 통하여 이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자보약관 11조 2항 4호 적용). 따라서 피해자는 산재보험에서만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산재보험에서는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4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54조의 적용이 가능하나 대법원 판례로 보험사에서 불응하고 있다. 산재보험에서만 보상하는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이익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재정적으로 손해보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인데, 상법 제725조의2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함으로써, 책임보험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중복보험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복보험의 일반론에서 살펴본 바를 이 두 보험의 관계에 적용하더라도 무리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자(근로복지공단)와 자동차책임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지급책임을 분담해야 하나, 자동차책임보험은 무한배상책임보험으로서 보험금액이 따로 없으므로, 결국은 각 보험자가 작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에 따라, 즉 거둔 수입에 따라 지출해야 할 보험금도 분담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입법론인데, 산재보험법에 자동차종합보험약관과 같은 타보험면책조항을 두어서 근로복지공단 또한 보험금지급을 면책시키고, 그 결과 양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을 반반으로 분담하게 하는 것이 법률관계상 좀 더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 보험금 분담 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추진방안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사업자 단체와 본 사안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무협의는 서로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서로의 주장을 논박하기보다는 법정신과 기존의 판례의 기반 위에서 수급자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정하여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관련법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48조 ③의 개정과 제48조의 1의 신설을 통하여 앞에서의 논의를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개정안 다음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③의 개정안

〈표 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③의 개정안

현행법	개정법
제48조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공단은 그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새로운 조항 신설

제48조의 1 (보험금의 분담) 본법에 의한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서, 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경우 면책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eqn: 손해액 × {본~법에~의한~보상책임액} over {다른~보험계약이나~공제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參 考 文 獻

참고문헌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앙경제사, 1998년.

노무행정연구소 『노재보험 제3자 행위 재해』, 1998년.

보험개발원, 『세계 주요국의 자동차 보험』, 1996년.

보험매일신문사, 『자가용자동차종하보험노해설』, 2002년.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1년.

오세창, 『자동차보험이론』, 2002년.

오세창, 『자동차보험대인실무』, 2002년.

오창석, 『산재법상 국가의 구상권과 그 범위』, 보험학회, 2000년

유비각, 『교통사고판례백선』, 1999년.

입풍서방,『자동차보험수베데가와가루본』입풍서방, 2002년.

장경환, 업무상 재해사고와 자동차보험, 보험학회, 2001년.

Burton, John F. ed. (1988). New Perspectives in Workers' Compensation. Ithaca: ILR Press.

Fishback, Price V. and Shawn Everett Kantor. (2000). A Prelude to the Welfare	State: The Origins of Workers' Compensation.

Little, Joseph W, Thomas A. Eaton, and Gary R. Smith. (1993). Workers'	Compensation: Cases and Materials. St. Paul: West Publishing Co.

Markham, James ed. (1992). Principles of Workers Compensation Claims. Malvern:	Insurance Institute of America.

Williams, C. Arthur. (1991).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Workers' Compensation.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부록 1 : 일본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급여 비교

부록 : 일본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급여 비교

1. 산재보험급부의 종류 및 내용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업무재해 혹은 통근재해를 당한 경우에, 필요에 따라 소정의 보험급부를 행하게 되어 있지만, 이하에 각 보험급부의 내용 등을 설명한다.

1) 보험급부의 내용

(1) 요양 (보상) 급부

노동자가 업무상 혹은 통근에 의해 부상하고, 혹은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 (보상) 급부가 행해진다. 요양 (보상) 급부에는, ①노재병원 혹은 노재지정병원에서 직접요양 그 자체를 급부하는 「요양 비용의 지급」과, ②그 이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 등에 든 비용에 대해 현금을 지불하는 「의료 비용의 지급」의 2종류가 있다.

「요양의 급부」는, 이른바 현물급부이기 때문에, 「요양 (보상) 급부인 요양의 급부청구서」를 진료를 받는 병원을 경유하여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한다면, 노동자는 진료비를 부담하는 일 없이, 그 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한 편, 지정병원 등 이외의 병원·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노동자 자신이 진료비를 그 병원 등에 직접 지불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청구하게 된다.

더욱이, 지정병원 등에 진료를 받은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 외부로부터 간호부를 고용한 경우와, 이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해당병원 등이 부담하는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가 간호 혹은 이송을 한 사람에게 직접 지불하고, 그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2) 휴업 (보상) 급부

휴업 (보상) 급부, 업무상 혹은 질병의 요양을 위해 노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급된다. 따라서, 노동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임금이 지급되고 있을 때에는, 휴업 (보상) 급부는 지급되지 않는다. 더욱이, 휴업의 최초 일로부터 3일간에 대해서는 휴업 (보상) 급부는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가 노동기준법상의 휴업보상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통근재해의 경우에도, 휴업의 최초일로부터 3일간에 대해서는 휴업급부가 지급되지 않지만, 이 경우의 3일간 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노동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의무는 없게 되어 있다.

게다가, 휴업 (보상) 급부의 액수는, 휴업 1일당 급부기초일 액수의 60%로, 휴업4일째 이후  휴업을 필요로 하는 기간 지급된다.

휴업 (보상) 급부의 청구는, 「휴업 (보상) 급부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치료담당의사 및 사업주의 증명을 받아서,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행한다.

(3) 관할 (보상) 급부

장애 (보상) 급부는, 업무상 혹은 통근에 의한 傷病이 나은 후에, 신체에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 (보상) 급부에는, 장애 (보상) 연금과 장애 (보상) 일시금의 2종류가 있다. 장애 (보상) 연금과 장애 (보상) 일시금의 2종류가 있다. 장애 (보상) 급부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장애는, 그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를 남긴 사람에게는 연금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를 남긴 사람에게는 연금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를 남긴 사람에게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가. 장애 (보상) 연금

장애 (보상)  연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給付基礎日額의 313일분(제1급)에서부터 131일분 (제7급) 까지로 되어 있다.

장애 (보상) 연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月, 결국, 傷病이 나은 日이 속하는 月의 다음달부터,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6회로 분할되어서 지불되어, 사망 등 지급사유가 소멸한 日이 속하는 月까지 지급된다.

장애 (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사이에, 해당 노동자의 장애의 정도가 중해지거나,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장애의 정도가 변동했을 때는, 그 후의 장애 (보상) 급부는, 새롭게 해당하게 된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 (보상) 연금의 청구는, 「장애 (보상) 급부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해진다.

장애등급	額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제 5 급 제 6 급 제 7 급	급부기초日額의 313일분의 연금 〃 277일분의 〃 〃 245일분의 〃 〃 213일분의 〃 〃 184일분의 〃 〃 156일분의 〃 〃 131일분의 〃

나. 장애 (보상) 연금 선불일시금

업무재해 혹은 통근재해에 의한 傷病에 기인하여 장애가 남은 경우에, 장애 (보상) 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의 표에 드는 액수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는 장애 (보상) 연금의 선불로 지급된다.

장애등급	額
제 1 급	급부기초일액의 200일분, 40일분, 600일분, 800일분, 1,000일분, 1,200일분 혹은 1,340일분
제 2 급	급부기초일액의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1,000일분 혹은 1,190 일분
제 3 급	급부기초일액의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1,000일분 혹은 1,050 일분
제 4 급	급부기초일액의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혹은 920일분
제 5 급	급부기초일액의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혹은 790일분
제 6 급	급부기초일액의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혹은 670일분
제 7 급	급부기초일액의 200일분, 400일분 혹은 560일분

따라서, 이 일시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장애 (보상) 연금은 해당연금의 每日分 액수 (1년이 지나서부터는 年5分의 單利로 할인한 액수) 의 합계액이, 선불일시금의 액수에 달하기까지 지급정지된다.

선불일시금의 청구는, 「장애 (보상) 연금 선불일시금청구서」에 지급을 받으려고 하는 선불 액수를 표시하여, 장애 (보상) 연금의 청구와 동시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애 (보상) 연금의 지급결정 통지가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장애 (보상) 연금의 청구를 한 후라도 행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다.

더욱이, 선불일시금의 청구는, 동일 사유에 관해, 1회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다. 장애 (보상) 연금차액일시금

장애 (보상) 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된 장애 (보상) 연금 및 장애 (보상) 연금 선불일시금의 액수의 합계액이 장애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일정액에 충족되지 않을 때는, 그 차액의 장애 (보상) 연금차액 일시금이, 그 유족에 대해, 그 청구에 기초해 지급된다.

장애 (보상) 연금차액일시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액의 기초가 되는 前記의 일정액은, 장애 (보상) 연금에 관계된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되어 있다.

장애등급	額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제 5 급 제 6 급 제 7 급	급부기초日額의 1,340일분 〃 1,190일분 〃 1,050일분 〃 920일분 〃 790일분 〃 670일분 〃 560일분

장애 (보상) 연금차액일시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의 ① 혹은 ②에 드는 유족이 되어, 이들 유족의 장애 (보상) 연금차액일시금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순위는, 다음 ①,②의 순서 (①혹은②에 든 유족 중에서는, 각각 해당 ①혹은 ②에 든 순서) 에 따르게 되어 있다.

① 노동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혼인 신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②에서 동일), 子, 부모, 孫,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 子, 부모, 孫, 조부모 및 형제자매 장애 (보상) 연금차액 일시금의 청구는, 「장애 (보상) 연금차액일시금 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호적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더욱이,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대표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다.

라. 장애 (보상) 일시금

장애 (보상) 일시금은, 장애가 가벼운 경우에 지급된다. 그 지급액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부기초일액의 503일분 (제8급) 에서부터 56일분 (제14급) 으로 되어 있다.

장애등급	額
제 8 급 제 9 급 제 10 급 제 11 급 제 12 급 제 13 급 제 14 급	급부기초日額의 503일분의 일시금 〃 391일분의 〃 〃 302일분의 〃 〃 223일분의 〃 〃 156일분의 〃 〃 101일분의 〃 〃 56일분의 〃

장애 (보상) 일시금의 청구수속은, 장애 (보상) 연금의 경우와 같다.

(4) 傷病 (보상) 연금

傷病 (보상) 연금은, 노동자의 업무상 혹은 통근에 의한 傷病의 요양개시후 1년6개월을 경과한 날, 혹은 그 날 이후에, 그 傷病이 낫지 않고, 傷病에 의한 정도가 산재보험법시행규칙별표 제2의 傷病등급표에서 정하는 정도에 따라, 각각 급부기초일액의 313일분 (傷病등급 제1급), 277일분 (同제2급), 245일분 (同제3급) 이 연금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요양개시후 1년6개월을 경과하여, 傷病이 나아있지 않아도, 그 장애의 정도가 傷病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傷病 (보상)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경우, 휴업 (보상) 급부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한, 청구에 기초해 휴업 (보상) 급부가 계속하여 지급되게 된다.

또한, 傷病 (보상) 연금의 지급은, 다른 보험급부와 달리 노동자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이 때문에, 감독서장은, 휴업 (보상) 급부의 지급을 받는 노동자 중, 요양개시후 1년6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장기요양자로부터, 그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傷病의 상태 등에 관한 신고서」에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시키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를 인정하고, 傷病 (보상) 연금을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더욱이, 이 傷病 (보상) 연금에 대해서는, 다른 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6회로 나누어 지급된다.

(5) 유족 (보상) 급부

유족 (보상) 급부는, 노동자가 업무상 혹은 통근의 사유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 대해 지급된다. 이 유족 (보상) 급부에는, 유족 (보상) 연금과 유족 (보상) 일시금의 두 가지가 있고, 노동자의 사망당시의 생계유지관계, 혈족관계, 연령 등에 따라, 어떠한 수급자격이 있는지가 정해진다.

가. 유족 (보상) 연금

유족 (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노동자의 사망당시 그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망노동자의 배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된다), 子, 부모, 조부모, 또는 형재자매이다.

유족 (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을 유족 (보상) 연금의 수급자격자라고 하지만, 연금은, 모든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자 중 최우선순위인 사람 (수급권자) 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뒤에서의 수급자격자는, 그 사이, 지급이 정지되게 된다. 수급권자가 되는 순위는, 배우자, 子, 부모, 孫,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이지만, 지급정지 등의 관계에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순위가 된다.

① 처, 또는 60세 이상 혹은 장애가 있는 夫

② 18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子

③ 6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부모

④ 18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孫

⑤ 6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조부모

⑥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⑦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夫

⑧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부모

⑨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조부모

⑩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형제자매

유족 (보상) 연금의 額은, 유족 (보상)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 유족 및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 (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人數 (가산대상자라고 한다) 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유족의 數	연 금 액
1 인	급부기초일액의 153일분 단, 그 유족이 55세 이상인 처 또는 일정 장애상태에 있는 처의 경우는 급부기초일액의 175일분
2 인	급부기초일액의 201일분
3 인	급부기초일액의 223일분
4인이상	급부기초일액의 245일분

더욱이,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이 額를 등분한 額이 각각 수급권자의 수금액이 된다. 단, 前述 ⑦∼⑩인 자는 60세가 될 때까지, 가산대상자로부터 제외되게 되어 있다.

또한, 수급권자가 다음 어디엔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람의 수급권은 소멸하고, 다른 동순위자가 없을 때는, 다음 순위자가 새롭게 수급권을 취득한다.

① 사망했을 때

② 혼인했을 때 (내연관계를 포함한다)

③ 직계혈족 혹은 직계혼인 이외인 자가 양자가 된 경우

④ 양자결연의 해소에 의해, 사망노동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했을 때

⑤ 子, 孫, 형제자매가 18세에 이르렀을 때 (노동자의 사망당시로부터 계속하여 장애의 상태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⑥ 장애때문에 수급권자 혹은 수급자격자로 되어 있던 사람이 장애상태가 아니게 된 경우

이 유족 (보상) 연금에 대해서는, 다른 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년 2월, 4월, 8월, 10월, 12월의 6회로 나누어 지급된다.

나. 유족 (보상) 연금 선불일시금

노동자가 사망한 직후는, 여러 가지 일시적인 지출이 필요시 되는 경우가 많은 법이다. 그래서 수급권자가 희망한다면, 유족 (보상) 연금을 한꺼번에 선불하는 선불일시금 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선불일시금의 액수는, 급부기초일액의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1,000일분의 액수 중 유족 (보상) 연금의 수급권자가 선택하는 액수로 되어 있다.

선불일시금의 청구는, 유족 (보상) 연금의 청구와 동시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족 (보상) 연금의 지급결정의 통지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유족 (보상) 연금의 청구를 한 후라도 행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다.

따라서, 선불일시금의 청구는, 동일한 사망노동자에 관해 1회만 인정되어 있지만, 失權한 선순위자가 선불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른바 轉給權者도 선불일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선불일시금 지급의 청구를, 유족 (보상) 연금을 청구한 후에 행하는 경우에는,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으로부터 지급완료 연금액을 공제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선불일시금의 액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선불일시금이 지급되면 유족 (보상) 연금은 당분간 지급정지되게 되지만, 이 지급정지기간은, 유족 (보상) 연금의 매월분의 금액 (1년이 지나서부터는 5분의 單利로 할인된 금액)의 합계액이, 선불일시금의 액수에 도달할 때까지로 되어 있다.

선불일시금의 지급을 받은 수급권자가 失權하고, 차순위자가 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라도, 아직 지급정지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을 때에는, 새롭게 수급권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연금의 지급정지가 계속되게 된다.

다. 유족 (보상) 일시금

유족 (보상) 일시금은, ①노동자의 사망당시, 유족 (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이 지급되고, 또한, ②유족 (보상) 연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失權하여, 다른 연금의 수급자격자가 없고, 그 때까지 지불된 연금의 총액이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지급된다.

유족 (보상)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에 드는 사람으로, 유족 (보상) 연금에 대해 수급자격이 없는 자, 혹은 失權 또는 실격한 사람이다.

① 배우자

② 노동자가 사망한 당시, 생계유지관계에 있던 子, 부모, 孫, 조부모

③ 그 외의 子, 부모, 孫, 조부모

④ 형제자매

더욱이, 수급권자가 될 때에는, 상기의 유족 중 최선순위자로, 그 순위는 상기에 나열한 순서에 따르지만, ②와 ③에 대해서는, 子, 부모, 孫, 조부모의 순이 된다.

유족 (보상) 연금 및 유족 (보상) 일시금의 청구는, 각기 「유족 (보상) 연금청구서」및「유족 (보상) 일시금청구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사업주에게 증명을 받아, 사망진단서와 호적등본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행한다.

(6) 葬祭料·葬祭급부

葬祭料·葬祭급부는, 업무상 혹은 통근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의 葬祭를 하는 사람에 대해 지급된다. 葬祭料·葬祭급부는 원칙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지만, 유족이 없는 경우 등으로, 사업주 등이 葬祭를 한 경우는,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葬祭料·장제급부의 액수는, 30.5만엔에 급부기초일액의 30일분을 더한 액수 (그 액수가 급부기초일액의 60일분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부기초일액의 60일분)이다. 더욱더, 葬祭料의 청구는, 「葬祭料청구서」에 소요사항을 기입하고, 사업주의 증명을 받아, 사망진단서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행한다.

(7) 개호 (보상) 급부

개호 (보상) 급부는, 업무 혹은 통근재해에 의해 被災하고, 상해의 상태가 重度이기 때문에, 상시개호 혹은 수시개호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개호손해의 보전을 행하기 위해 지급된다. 개호 (보상) 급부는, 장애 (보상) 연금 혹은 傷病 (보상)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 노동자가, 그 받을 권리를 갖는 장애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것에 따라, 상시 혹은 수시개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고, 또한 상시 혹은 수시개호를 받고 있을 때에, 해당개호를 받고 있는 동안, 해당노동자에 대해 그 청구에 기초하여 지급된다.

단, 해당노동자가 신체장애자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동안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 산재보험 장애등급표

● 노동자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요

2) 급부기초日額

보험급부는, 요양 (보상) 급부, 개호(보상) 급부 및 葬祭料·葬祭급부의 정액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급부기초일액을 바탕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다.

급부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노동기준법 제12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액수로 되어 있고, 그 액수에 1엔 미만의 端數(끝수) 가 생긴 경우에는, 절상된다.

먼저, 월급제인 경우에는, 급부기초일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게 된다.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曆日數

이 경우, 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직전 임금마감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3개월간을 취하게 된다. 임금총액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이 포함되지만, 3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불되는 임금 (예를 들면, 상여) 과, 임시로 지불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급제와 生産高拂制의 경우에는, 월급제인 경우의 산식에 따라 얻는 액수와 다음 산식에 따라 얻은 액수를 비교하고, 둘 중에 높은 쪽의 금액을 급부기초일액으로 한다.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60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稼動日數       100

일급제와 월급제의 병용, 즉, 임금의 일부가 일급과 시간급과 生産高給으로, 그 이외가 月을 단위로 하여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월급제인 경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액수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액수를 비교하고, 어느 쪽이든 높은 쪽의 액수가, 급부기초일액이 된다.

월정임금 × 3                          +

재해발생일 직전의 임금마감일 이전 3개월의 曆日數

재해발생일직전 임금마감일 이전 3개월간의 일급, 生産高拂給 등의 총액   ×   60

稼  動  日  數                                   100

日고용노동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해발생이전 1개월간에 있어 그 노동자의 1노동일당 임금액의 100분의 73이 된다. 더욱이, 이들 방법에 의해 산정할 수 없는 경우와, 항만운송사업의 일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방법이 취해진다.

이상과 같이 하여, 급부기초일액은 결정되지만, 그 액수가 4,330엔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4,330엔이 급부기초일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최저보장액이라고 한다.

또한, 급부기초일액의 특례로, 전술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기간중에 통근재해와 그 외의 私傷病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그 기간 및 그 기간중에 받은 임금 액수를 산정기초로부터 공제하여 산정한 액수가 前述한 평균임금상당액을 웃도는 경우는, 통근재해 등에 관계된 임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액수가 급부기초일액이 된다.

그런데, 장기요양자 (요양개시후 1년 6개월을 경과한 자) 에 관계된 휴업 (보상) 급부의 산정에 이용하는 급부기초일액 (휴업급부기초일액) 및 연금인 보험급부의 산정에 이용하는 급부기초일액 (연금급부기초일액) 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액 및 최조한도액이 연령별 계층별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장기요양자의 휴업급부기초일액 및 연금급부기초일액의 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은, 일정 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매년, 그 해의 8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의 月分의 휴업 (보상) 급부 및 연금에 대해서, 그 해의 7월 3일까지 官報에 공시된다.

● 平成9년 8월부터 平成10년 7월까지의 연금급부기초일액에 대한 최저한도 및 최고한도액

● 平成10년 8월부터 平成11년 7월까지의 연금급부기초일액에 대한 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 (생략)

이렇게, 연금급부기초일액의 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은 연력계층별로 나타나 있지만, 이 적용에 있어서의 피재노동자의 연령계산에 대해서는, ①휴업급부기초일액에 대해서는, 휴업 (부상) 급부를 지급해야만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四半期 (1월부터 3월까지로,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및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각 구분에 따른 기간의 어느 때인가가 된다) 의 첫날에 있어서의 연령, ②연금급부기초일액에 대해서는, 피재노동자의 8월1일에 있어서 연령 (유족 (보상) 연금의 경우에는, 사망노동자가 생존하여 있다고 가정한 경우의 연령)으로, 同日로부터 1년간 피재노동자의 연령으로 하게 된다.

3) 슬라이드제

보험급부가 휴업 (보상) 급부와 유족 (보상) 급부 등과 같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동안에 임금수준과 물가의 변동 등의 사정이 고려된다. 그래서, 이들 급부를 일반 사회경제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하기 위해 급부기초일액에 대해 「슬라이드제」가 도입된다.

먼저, 휴업급부기초일액에 대해서는, 노동성에서 작성하고 있는 「매월근로통계」에 의해, 全산업에 있어서 「매월 정해서 지급하는 급여」의 四半期의 노동자 1인당 1개월 평균액이 10%룰 넘어 上下한 경우에, 그 변동이 있었던 四半期의 다음 다음 四半期부터 개정된다. 더욱이, 이 경우의 개정률은, 노동대신이 고시하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연금급부기초일액에 대해서도 슬라이드가 행해지지만, 이는 全산업에 있어 노동자 1인당 평균급여액 (「매월근로통계」)의 上下에 따라 행해진다.

단, 최저한도액 혹은 최고한도액을 휴업급부기초일액 혹은 연금급부기초일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슬라이드제의 적용은 없다.

또한, 평균임금상당액에 슬라이드률을 곱하여 얻은 4,330엔에 충족하지 않을 때에 급부기초일액은, 4,330엔을 해당 슬라이드률에서 빼서 얻은 액수가 된다.

슬라이드에 의한 연금급부기초일액의 개정에 대해서는, 평균급여액의 변동률에 따라 노동대신이 연금액의 개정률을 정해, 평균급여액의 변동이 있었던 연도의 다음 연도의 7월 31일까지 官報에 고시된다. 이 고시된 率에 따라, 8월 1일 이후에 지급되어야 하는 연금급부의 액수가 개정되는 것이다.

2. 自賠責保險制度의 개요

자동차사고의 경우에 있어 손해의 보전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제도로써 강제보험 (自賠責保險 및 自賠責控除) 과 임의보험이 있고, 이들 제도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장사업에 의해 손해의 보전이 행해지지만, 이들 제도 중 自賠責保險制度의 개요를 설명한다.

1) 보험료의 부담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동차 및 同條 제3항에서 말하는 原動機付自動車인 한, 경자동차나 이륜차라도, 自賠責保險을 들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단, 자위대가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중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또는 미합중국의 군대가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등은 自賠責이 적용제외되어 있다.

이 自賠責保險을 들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용으로 제공하면, 6개월이하의 징역 혹은 5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손해배상 (보험금) 의 범위 및 내용

(1) 손해배상의 범위

自賠責保險에서 보전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하「自賠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인적손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 운행상 발생한 인신사고에 대해, 보험제도에 의해 손해배상의 최저보장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보험금액은, 사망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일정 액이 정해져있다.

따라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는,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自賠責保險에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금액 및 보험금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해의 경우

보험금액  상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 120만앤 (단, 후유장애에 드는 것을 제외한다) 손해의 내용

□ 치료관계비

□ 응급수당비 : 긴급한 필수불가결 또는 타당한 實費 (현장부근의 가옥에서 응급처치를 행해, 다다미, 이불 등을 오손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 진료비 : 필요 또는 타당한 實費 (초진료, 재진료, 왕진료를 말한다.)

□ 입원료 : 치료를 위해 필요 또는 타당한 實費

□ 투약료 : 수술료 및 처치료 등  치료를 위해 필요한 實費 (주사료, 검사료 등이 포함된다.)

□ 통원비 : 轉院費 및 입퇴원비  사회통념상 필요 또는 타당한 實費 (택시, 전세자동차 등의 비용 및 근린 사람들 등에게 통원의 왕복을 의뢰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및 교통사정으로부터 판단하여 필요 또는 타당한 실비에 한정된다.)

□ 간호료 : 원칙적으로, 의사가 그 요양상 필요로 인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 경우, 간호부료는 유자격간호부의 요금 (실비를 포함한다.) 으로 하고, 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은 가정부의 경우는, 각기 정해진 요금 (식비를 포함한다.) 으로 하고, 또한 근친자 또는 그 외의 사람의 간호료는 1일당 4,000엔 (입증자격 등에 따라 1일당 4,000엔을 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1일당 18,000엔을 한도로 그 실액) 으로 되어 있다.

□ 諸雜費 : 요양에 직접필요한 비용으로, 입원중의 諸잡비로 입원 1일당 1,100엔 외에, 예를 들면, 얼음, 吸呑 (누운 채로 물이나 약을 마실 수 있게 만든 그릇) 등의 구입대금 및 침구 등의 사용료 또는 그 운반비가 포함된다.

□ 온천요양비 : 의사가 요양상 필요로 인정하고, 또는, 그 지도하에 의료기관의 부속요양소 혹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있어서 요양하는 경우의 필요 또는 타당한 실비

□ 유도(柔道) 골절 등의 실비 : 유도골절, 안마, 마사지 등의 필요 또는 타당한 실비

⑩ 義肢 (의수·의족) 등의 비용 : 상해를 입은 결과, 義肢, 의안, 안경, 의치, 보청기, 목발, 그 외 신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용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을 때는, 의사가 그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 한해 필요 또는 타당한 범위내의 실비

⑪ 진단서 등의 비용 : 필요 또는 타당한 실비로, 예를 들면, 후유장애진단서, 의사의 의견서, 요간호증명서, 피해자측의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초본)을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 치료기간에 있어서의 보상비

① 위자료 1일당 4,100엔으로, 위자료의 대상이 되는 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의 상태, 실치료일수 그 외 등등을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② 휴업손해 : 수입의 감소를 동반하는 사람의 경우에 한해, 수입의 감소가 있었던 기간당 1일 5,500엔. 입증자료 등에 의해 1일당 5,500엔을 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1일당 19,000엔을 한도로, 그 실액으로 한다.

□ 후유장애의 경우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액은,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금액이 된다. 더욱이, 후유장애의 등급에 대해서는, 후유장애별 등급표대로이지만, 그 내용은, 산재보험의 장애등급과 동일하다.

● 후유장애등급과 보험금액 (平9. 5. 1 실시)

● 후유장애별 등급표

다. 사망한 경우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은, 3,000엔까지 지불된다. 사망에 의한 손해는, 장의비, 逸失利益(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벌 수 있었던 수입), 사망본인의 위자료 및 유족의 위자료를 말한다.

사망은, 즉사는 물론, 사고로 받은 상해가 원인이 된 다른 병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 때문에 사망한 경우라도,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의학상식상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을 때는, 사고가 사망의 원인으로 간주되어 상기 금액이 지불된다.

라.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손해

보험금액은 120만엔이다. 손해액의 산출항목은, 상해인 경우와 거의 동일하지만, 치료관계비에는, 사체검안서료, 사망진단서료 및 사망후의 처치료의 실비가 포함된다.

● 사망에 의한 손해

(2) 과실상쇄

교통사고는 가해자만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과실이 가해자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차량상호간의 사고로 피해자가 적 (정지) 신호를 무시하여 진행중 가해차에 추돌 (접촉) 한 경우 등에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의 지불은, 과실의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불된다.

(3) 보험금의 청구

자동차사고에 의해 타인을 사상시킨 경우에는, 自賠法에 기초해, 보유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피보험자 (손해배상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 금액를 한도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 (自賠法 제15조).

자배책보험은, 본래, 피보험자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보험하는 것이고,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가 원칙이지만,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자는 직접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自賠法 제16조).

더욱이, 가해자가 청구하는 경우를 「보험금」의 청구, 피해자가 청구하는 경우를 「손해배상액」의 청구라고 한다.

가. 가해자가 청구하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한 손해배상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따라서,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지불청구서, 자동차안전운전센터의 사고증명서, 사고발생상황보고서, 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 외에, 배상금을 지불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영수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피해자가 청구하는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의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불성의에 의해 이야기가 안되거나 하여,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그 일부밖에 배상받을 수 없을 때는, 피해자는, 직접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보험회상에 대해 손해배상액 (가해자의 보험금) 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 사망한 경우

①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손해배상액 지불청구서

② 자동차안전운전센타의 사고증명서

③ 사체검안서 혹은 사망진단서

④ 호적등본

⑤ 사고발생상황보고서

⑥ 손해사정의 기초가 되는 서류 (영수서, 견적서 등)

⑦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⑧ 위임장 (청구권자 본인을 대리하는 경우의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상해사고의 피해자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①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손해배상액 지불청구서

② 자동차안전운전센터의 사고증명서

③ 의사의 진단서

④ 인감증명서

⑤ 사고발생상황보고서

⑥ 손해사정의 기초가 되는 서류 (영수서 등)

□ 상해사고의 피해자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액지불청구서

② 자동차안전운전센터의 사고증명서

③ 의사의 진단서

④ 인감증명서 (본인下 혹은 대리인下 각1통)

⑤ 사고발생상황보고서

⑥ 손해사정의 기초가 되는 서류 (영수서 등)

⑦ 호적등본

⑧ 위임장

이들 용지는, 보험회사의 창구에 준비되어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이미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받은 후에는, 합의의 효력으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 가불금제도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손해배상이 행해지기까지, 통상 상당기간을 요하고, 그 사이, 피해자 중에는 치료비와 장의비용 등 當座의 出費에 부족한 사람도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단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단기간의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가불금제도」이다.

이 제도는, 손해배상액의 일부前渡의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후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의 청구를 했을 때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으로부터, 이미 지불된 가불금액을 뺀 잔액을 지불하게 된다.

더욱이, 가불금의 액수는, 현재政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① 사망한 사람  290만엔

② 다음의 상해를 입은 사람  40만엔

a. 척추골절로 척수를 손상했다고 인정된 증상을 갖는 사람

b. 上腕 혹은 前腕의 골절로 합병증을 갖는 사람

c. 대퇴 혹은 하퇴의 골절

d. 내장의 파열로 복막염을 병발한 사람

e. 14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것을 요하는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30일 이상인 사람

③ 다음의 상해 (②의 a부터 e까지에 드는 상해를 제외한다.) 를 입은 사람  20만엔

a. 척추의 골절

b. 上腕 혹은 前腕의 골절

c. 내장의 파열

d. 병원에 입원할 것을 요하는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30일이상인 사람

e. 14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것을 요하는 상해

④ 11일 이상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②의 a부터 e까지 및 ③의 a부터 e까지에 드는 상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사람  5만엔

더욱이, 가불금의 액수가, 손해배상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반환청구가 있다.

(4) 보험금의 시효

自賠法상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액은, 손해배상을 지불한 때로부터 2년간 (상법 제663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가 있었던 것을 안 때로부터 2년간을 경과하면 시효에 따라 소멸한다 (自賠法 제19조).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가 있었던 것을 안 때로부터 3년간, 뺑소니처럼 가해자를 모를 경우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0년간으로 시효에 따라 소멸하지만 (민법 제7224조), 自賠法상의 시효는, 이보다 짧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 自賠責保險 (공제) 혹은 보장사업에 대한 청구에 필요한 제출서류일람

부록 2 : 일본의 사회보험관련 판례

부록 : 일본의 사회보험관련 판례

1. 위자료 - 노재보험금과의 관계

최고재 昭和58년 4월 19일 제3 소법정 판결

(昭和55년(□)제82호 손해배상청구사건)

(民集37권3호321頁, 判時1078호78頁, 判□497호89頁, 交民集16권6호1779頁)

1) 사실의 개요

昭和47년 10월 22일 동경도 豊島區의 교차도로상에서, 관광버스회사Y의 부운전수인 X가, 운전수 A의 지시에 따라 방향전환을 위해 버스를 유도하고자 스텝을 내려 왼쪽 발로 착지하고, 오른쪽 발을 착지하는 순간, A가 가해차를 전진시켰기 때문에 X의 왼발 뒤꿈치를 치고 지나갔다. X는, 사고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원해, 12월 3일부터 49년 2월 21일까지 통원했지만, 외상성 扁平足, 내반·외반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았다. X는, Y에 대해 민법 715조에 기초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내용은, ①일실이익 394만 8000엔, ②위자료 160만엔, ③변호사비용 37만엔의 합계액에서 노재보험으로부터의 장애보상일시금으로 수령한 14만 199엔을 공제한 577만 7900엔 및 ④지연손해금이다. 이에 대해, Y는, A에게는 과실이 없고, X는 민법 715조 1항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후유증에 기인한 일실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동시에, X는 노재보험에서 장애보상일시금 14만 100만엔 외에 휴업보상금 33만 9600엔, Y의 공제회에서 휴업보상금 15만 8815엔, Y에서 昭和48년 전기상여 10만 2000엔, 위문금 5만엔 및 A로부터 위문금7만엔을 수령하고 있고, 이들의 합계액에 의해 손해는 보전된다고 주장했다.

제1심(도쿄地判 소화52·11·29)은, A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Y는 A의 선임, 감독에 대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T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①후유증에 의한 일실이익은 부정하고, ②위자료는, 장애보상일시금의 수령도 감안하여 200만엔으로 했지만, A로부터의 위문금 7만엔을 공제한 193만엔으로 하고, ③변호사비용 19만엔의 합계212만엔과 ④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Y공소.

원심 (도쿄 高判 昭和54·10·25) 은, Y에 민법 715조 1항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①후유증에 의한 일실이익은 부정하고, ②위자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만엔이 알맞다고 보았지만, 2할의 과실상쇄를 하여 160만엔으로 하고, 더욱이 장애보상일시금과 A로부터의 위문금 이외의 금원총액 65만 415엔의 2할인 13만 83엔, 장애보상일시금 14만 100엔 및 A로부터의 위문금 7만엔을 공제한 125만 9817엔을 인정하고, ③변호사비용 18만엔과 ④지연손해를 인정했다. X상고.

2) 判 旨

파기 반려.

「노동자에 대한 재해보상은, 노동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보전만을 위한 것으로, 정신상 손해의 보전 목적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前記X가 수령한 노재보험에 의한 장애보상일시금 및 휴업보상금과 같은 X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권에만 해당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며, X의 위자료청구권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해야 하므로, 따라서, X가 위의 각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그 전부 내지 일부를 X가 입은 정신상의 손해를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된 위자료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해야한다.」

「원 판결은, 前記X가 수령한 그 나머지 비목의 금액에 대해서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前記위자료액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위에서는 비목의 명칭으로 보아 X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인가 아닌가, 또한 어떠한 성질의 손해를 보전하는가에 있어 의문이 있고, 원 판결의 說示하는 이유만으로는 이들을 공제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과실상쇄에 의해 감한 뒤의 X의 위자료로 인정된 160만엔에서 X가 수령한 前記 노재보험에 의한 장애보상일시금의 금액 14만 100엔 및 휴업보상금 33만 9600엔의 2할 상당액을 공제하여, X의 본소청구를 일부 배척한 원판결에는, 노동재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또한 다른 충분한 이유를 붙이지 않고, 前記 위자료액에서 前記 그 나머지 비목의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여 X의 청구일부배척한 원판결에는, 審理不備,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해야 하고, 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원 판결 중 X패소부분은 파기는 피할 수 없다. ……원 판결이 공제를 인정한 그 나머지 손해비목이 과연 前記X의 위자료청구권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또한, 위 항목을 손해배상청구권이 용인되는 것인가에 대해, 더욱 심리를 계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원심에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

3) 해 설

(1) 노재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해 종래부터 논의가 있지만, 통설은 양자에 상호보완성을 인정하고 있다. 노재보험금과 위자료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1로, 위자료액에서 노재보험급부액을 공제해야 하는가, 제2로, 위자료액의 산정에 있어 노재보험급부의 수급을 감안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는, 노동기준법에 기초한 재해보상은, 노동력의 회복과 노동자 혹은 유족의 생계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 소극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서 있다 (大坂高判 昭和29·9·29 高民集7권 10호780頁, 동경 高判 昭和31·3·23 高民集 9권 2호 93頁). 최고재판소도, 유족보상비는 물질적인 손해배상청구권에만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위자료청구권에 이르지 않는다 (最一小判 昭和37·4·26 民集16권 4호 975頁) 라고 해, 「노동자에 대한 노재보상은, 노동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보전만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신적 손해 보전의 목적을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해자인 제3자가 지불한 위자료가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재해보상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다 (最一小判 昭和41·12·1民集 20권 10호 2017頁).

본건 판결이, 재해보상은 노동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보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신상 손해보전의 목적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재보험에 의한 장애보상일시금 및 휴업보상금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권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위자료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판례이론에서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본건 판결 후도,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노재보험법에 기초하는 휴업보상, 상병보상연금, 요양보상급부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급부의 성질을 갖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급부의 취지를 포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적 손해와 손익상쇄를 하는 것은, 노재연금제도의 취지에 반해 용납되지 않도록 하는 판결 (東京高判 昭和59·3·30交民集 17권 2호 492頁). 또한, 판례는, 노재보험법의 특별지급금은 同法23조에 기초한 노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지 손해배상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손해배상에서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휴업특별지급금, 장애특별지급금에 대해, 津地判 昭和55·10·20 交民集 12권 5호 1330頁, 나고야地判 昭和56·1·30 交民集 14권 1호 199頁, 오사카地判 昭和59·2·28判時 1122호 127頁, 나고야地判 昭和59·9·14 交民集 17권 5호 1264頁 등. 유족특별지급금, 유족특별연금에 대해, 아키타地湯澤支判 昭和52·11·4交民集 10권 6호 1595頁, 나고야地判 昭和53·12·25 判時 922호 75頁, 도쿄地判 昭和55·7·15 交民集 13권 4호 897頁, 니가타地判 昭和59·6·10交民集 17권 3호 765頁, 神戶地判 平成6·11·29 交民集 27권 6호 1768頁 등. 단, 유족특별지급금에 대해 공제를 인정한 판결로, 니가타地高田判 昭和55·10·15交民集 13권 5호 1314頁, 도쿄地判 平成4·10·9 交民集25권 5호 1205頁은, 특별지급금·특별일시금에 있어, 본래적인 보험급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급 목적·기능·효과 등을 이유로 공제했다.)

그 후, 최고재판소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중, 노재보험법에 의한 휴업보상급부 및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후생연금보험법에 의한 장애연금이 대상이 되는 손해와 同 성질이고, 그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재산적 손해 중 소극적 손해 (이른바 일실이익) 만으로, 적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위자료) 는 동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最二小判 昭和62·7·10 民集41권 5호 1202頁).

(3) 노재보험은, 업무상의 사고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용주의 리스크를 개별자본간에 분산하기 위해 보험화한 제도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노재보험은 노동관계하에서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력의 재생산을 포함한 의미에서의 노동력의 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노동하에게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성장하고 발전해 오고 있다.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노재보험은, 기본적으로는 노동력의 담당자로써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피재노동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노재보험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노동력의 확보라고 하는 점에 있는 한, 보험급부의 내용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빵을 사기 위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로 인정되어, 인간으로써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빵 이외의 정신적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급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장애보상급부도 노동능력의 감소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만 한다. 재판례 가운데는, 치료관계비와 위자료, 휴업에 따른 손해는, 동일한 신체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의 비용에 지나지 않고, 각 비목에 대해 計上되는 금액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노재보험의 급부명의를 불문하고, 신체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 보전의 실질을 갖는 것인 한 손익 상쇄해야 하는 것 (東京高判 昭和57·10·27判時 1059호 71頁) 도 있지만, 노재보험급부가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되어 타당하지 않다.

노재사고의 판결 중에는, 위자료 파악방법에 대해 「일실이익 등을 포함한 의미에서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견해 (高知地判 昭和52·7·28 判時 1017호 34頁, 오사카地判 昭和57·9·30 判時 1058호 3頁)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위자료 안에 재산적 손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재보험급부금을 공제해야만 한다. 공소전략으로 재산적 손해를 포함한 위자료를 주장하는 것의 부당함은 별도로, 法理論상은, 위자료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파악해, 인격적 가치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위자료의 본질에 적합한 동시에, 일본의 법 전통에 뿌리를 둔 타당한 해결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위자료액의 산정에 있어 노재보험급부의 수급을 감안해야하는가 아닌가에 대해, 제1심판결은 「수령완료의 장애보상일시금」을 고려에 넣고 있지만, 원심에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제1심과 동일한 200만엔을 알맞게 보고 있고, 제반사정의 하나로써 평가했는지 아닌지는 분명치 않다. 재판례에는, 「금액이 산정에 있어 감안해야 하는 것의 하나」이다 (東京高判 昭和31·3·23 高民集 9권 2호 93頁) 라고 하여, 노재보험급부를 받은 것을 감안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오사카高判 昭和50·3·26 交民集 8권 2호 297頁). 감안의 유무 및 정도는, 구체적인 사건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판관이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가 보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노재보험급부가 재산적 손해액을 넘어 지급되는 경우 (前出 오사카高判 昭和 50·3·26) 는 별도로, 재산적 손해부분의 보전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라고 하여, 그 자체를 위자료의 감액사유로 감안하지는 않는다. (□藤 修  神戶商科大學 교수)

2. 사용자에 의한 노재보험급부 청구권 代位(대신)취득의 여부

최고재 平成원년 4월 27일 第一小法廷판결

(昭和59년 (□)제3호 노재보험금 대리청구사건)

(民集 43권 4호 278頁, 判時1310호 72頁,

判□697호 177頁, 交民集22권 2호 267頁)

1) 사실의 개요

X의 종업원이었던 A는, 昭和42년 6월 7일, 본사공장에서 트렉턱쇼벨차의 수리점검 업무중, 쇼벨차의 바켓을 묶고 있던 와이어로프가 끊겨 낙하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에 의해 X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最高裁까지 싸웠지만, A승소, 1700만엔여의 손해배상지불책무를 확정했다 (最三小判 昭和52·10·25 民集 31권 6호 836頁). 最高裁는 이 판결에서, 노재보험법에 기초한 보험급부에 대해 사용자는, 현실의 급부액 한도에서, 동일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받아 그 결과, 배상액에서 위 급부액을 공제해야 하지만, 아직 현실의 급부가 없는 장래의 급부액은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旨判示였다. 이 판결에 따라, X는 昭和52년 11월 25일, 공제되지 않았던 금액을 포함한 배상책무의 전액을 A에게 지불했다. 그런 다음, X는, 그 후에 A가 중복해서 노재보험급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A가 Y(國)에 대해 갖는 원심구두변론 종결시 이후 장래의 보험급부의 現價 395만엔정도의 급부청구권을 일괄하여 대리취득한 것으로 (主位적청구), Y에 대해 그 지불을 요구한 것이 본건이다.

제1심 X패소. 원심은, X의 主位的청구인 위의 一括代位는 부정했다. 그러나, 이미 지불기가 도래한 보험급부청구권 중 前記금액에 충족되기까지의 전액에 대한 代位를 요구한 X의 예비적 청구를 인정하고, 단지 前件소송의 공소심의 구두변론종결시부터 X의 A에 대한 변제까지에 지불되는 보험급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免責에 의해 X가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X는 A의 보험급부를 代位할 수 없다고 하여, X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원 판결의 이유가 되는 부분은 이러하다.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기초해 노동자가 노재사고에 의해 받은 노동불능에 따른 일실이익의 손해배상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한 사용자는,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노재보험법상의 장기상병보상급부 또는 상병보상연금에 대래, 변제 후에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 중, 위의 변제액에 충족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해, 민법 422조에 의해, 노동자에 代位하여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이에 대해, Y로부터의 상고.

2) 判 旨

기각 自判.

「민법 422조의 배상자에 의한 代位의 규정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혹은 권리의 價額 전부의 손해배상을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혹은 권리를 보지함에 따라 중복하여 이익을 얻는다고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상자가 채권의 목적인 物 혹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배상자는 위의 物 혹은 권리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신하는 권리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유추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보면, 배상자가 취득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의해 침해된 권리 혹은 이에 대신하는 권리라고 해석되는 바, 노재보험법에 기초한 보험급부는, 업무상의 사유 혹은 사망에 대해 신속 또는 공평한 보호를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노재보험법 1조), 노동자가 잃은 임금 등 청구권을 손해로, 이를 보전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과는, 제도의 취지, 목적을 달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재보험법에 기초한 급부로 배상된 손해에 대신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해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 사용자는, 위의 채무를 이행해도, 배상된 손해에 대응하는 노재보험법에 기초한 급부청구권을 代位取得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알맞다. 노재보험법에 기초한 급부가 손해배상에 의해 보전되는 것과 동일한 손해의 보전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범위, 방법으로 노재보험법에 의한 급부를 하는가는, 노재보험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규율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 관계법령 중에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사용자가 노재보험법에 기초한 급부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해 설

(1) 본 건은, 이른바 (사용자 행위재해에 있어) 중복보전의 조정 (의 시간적 범위) 에 관한 문제로 장래의 보험급부액에 있어 손해배상액으로부터의 공제를 부정하는 입장 (비공제설)을 취한 最高裁 昭和52년 10월 25일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노재보험급부의 旣지불분만을 공제하여 손해배상을 지불한 사용자가, 피해종업원이 장래에 받는 노재보험금 상당액에 대해, 국가에 代位請求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지를 다툰 문제이다. 본 판결은 이 쟁점에 관한 최초의 最高裁판결이다.

또한, 最高裁 昭和52년 판결 후, 昭和55년의 노재보험법의 개정 (법104)에 따라 만들어진 사용자(사업주)의 손해배상의 이행유예제도 (노재법 舊67조1항, 현행 64조1항) 에 따라, 본 건에서 다투었던 문제는 일단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겨져 있다 (덧붙여 본 노재사고는 昭和42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昭和55년의 개정법 적용은 물론 없다).

(2) 사용자 혹은 그 이외의 제3자가 고의과실에 의해 노동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들은 불법행위 혹은 계약책임 (특히 안전배려의무위반) 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갖는다. 한 편, 피재노동자 또는 그 유족은 위의 노동재해에 기초해 勞基法상의 재해보상 내지 노재보험에서, 兩者에 의한 중복보전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특히, 민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일시금에 의한 일괄손해배상이 원칙임에 대해, 노재보험급부는 일시금에 의하기보다는, 연금급부 형식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복보전의 조정에 있어서, 이 시간차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욱더 문제가 된다(중복보전 조정의 시간적 범위의 문제).

더욱이, 그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해당노재사고가 사용자의 책임영역에서 생긴 것인가 (이른바 사용자행위재해),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발생된 것인가가 (이른바 제3자행위재해) 의 구별이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조정의 법적근거·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단, 이 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3) 제3자행위재해의 경우에는, 노재보험법 12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 먼저, 손해배상급부가 선행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과 동일한 이유에 의한 보험급부를 국가는 그 가액한도에서 정지할 수 있고, 역으로 보험급부가 선행한 경우에는, 동일 사유에 관한 제3자에 대한 피해노동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보험급부의 가액한도에서 국가 (보험자) 로 이전한다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代位取得) 고 하는 형태로 조정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가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국가에 의해 代位取得된 부분은 배상액에서 공제되게 되지만, 그 때 보험급부는 확정되어 있으나, 아직 지불되고 있지 않은 장래의 연금급부분에 대해서도 공제해야 하는가 아닌가 (더욱이 이 경우, 국가는 제3자에게 이 부분도 포함하여 一括代位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를 다퉈, 판례는 주지한 바와 같이, 비공제설을 취해, 학설의 지지도 많지만, 유력한 반대설도 있었다 (西村健一郞·노재보상과 손해배상〔一粒社,1988년〕157頁 이하, 下森定 「중복보전의 조정」교통사고배상의 현상과 과제〔□□□□□, 1979년〕278頁 이하, 참조).

이에 대래 사용행위재해인 경우에는, 노재보험법상, 제3자행위재해에 관한 前記12조의 4 또는 勞基法상의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과의 조정에 관한 勞基法84조2항에 알맞은 상정이 없기 때문에 구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점은 勞基法 84조2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사용자는, 노재보험급부가 선행한 경우,「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가액한도에서」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재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旣급부의 보험급부액은 공제되게 되지만 (이 경우의 공제원인은, 代位가 아니라, 면책에 의한 공제가 된다), 여기서도, 보험급부가 연금에 의한 경우, 장래의 연금급부분에 대한 공제의 가부가 논쟁이 되어, 전술했듯이 昭和52년의 最高裁판결은, 제3자행위재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여, 비공제설에 입각해, 문제의 결착을 도모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보험급부의 지불에 따라 손해배상의무의 면책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로써는, 배상의 지불을 지체시켜, 가능한 한 길게 노동자에게 보험급부를 수령시키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점, 제3자 행위재해의 경우는, 공제원인은, 국가에 의한 배상청구권의 代位取得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국가가 代位청구권을 사실상 언제까지 행사하는가의 문제는 있지만). 노재보험제도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에 의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사용자에 대한 代位請求는 인정되어 있지 않고 (인정하면 사용자는 이중지불이 된다), 단, 사용자에게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보험급부비용이 징수청구권이라는 형태로 구상권이 인정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노재보험법 25조 1항 3호, 따라서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험급부의 한도에서 면책되어, 공제의 대상이 된다).

제3자 행위재해와 사용자행위재해와의 이 차이를, 前記 最高裁 昭和52년 판결이 어디까지 의식하고 있었는가 판연하지 않지만 (이 차이에 착안하여, 전자에서는 비공제설, 후자에서는 공제설에 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견. 「손해의 중복보전·일실이익의 산정」교통법 연구 10·11합병호〔1982년〕28 이하 참조), 비공제설을 취한 이 판결에 따라, 보험급부의 旣給付分만을 공제하여 손해배상을 지불한 사용자 X가, 피재노동자 A가 장래 받게 되는 노재보험금 상당액은, X가 국가를 대신하여, 이른바 立替拂(대신 지불)한 것과 같이 생각해, 민법422조의 배상자의 代位規定을 근거조문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前記 보험금 상당액의 지불을 요청한 것이 본 건이다.

(4) 그런데, 민법 422조의 입법취지 및 이 규정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유추 적용되는 것은 본 건 判旨가 判示하는 대로이지만, 노재보험법에 기초한 급부가, 422조에서 말하는 代位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본 건의 문제이다. 노재보험재도는, 그 배경에, 업무상 재해 (거기에 통근중 재해도 포함하여) 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 (무과실책임) 의 관념이 있고, 그 보장제도로써, 사용자에게만 보험료를 부담시켜 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노재보험제도가 구축되어 있다. 이 보험제도는, 통상의 손해보험과는 달리, 전적으로 피재노동자와 유족의 손해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재보상책임의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손해」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노재보험법의 보험급부는 본 건 判旨가 설명하는 대로 그 독자의 취지·목적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것이고, 민법상의 손해배상과는 제도 취지·요건·효과도 다른 것이다. 그러나, 노재보험급부가, 손해배상과 동일한 손해의 보전에 대한 결과가 되는 경우는 있어, 이 경우 중복보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급부가 선행한 경우는 전술했듯이, 勞基法 84조 2항의 유추적용으로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책 받기 때문에 중복보전은 생기지 않는다. 문제는 보험급부가 확정되어 있는 장래의 급부부분이다. 勞基法84조 1항에 의해, 보험급부가 확정되면 사용자는 보상책임을 면제받고, 그 결과 同條2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동일손해에 관한 노재보험급부의 현가한도로 배상책임도 벗어나, 배상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단, 그렇게 되면, 연금에 의한 보험급부보다 일시금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고 하는 피재노동자와 유족의 요망이 무시되는 결과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점들도 고려하여, 最高裁는 비공제설을 취한 것으로 추측된다.

후자는 잠시 제쳐두고, 이상과 같은 노재보험법의 제도취지·구조에서 보면, 국가에 의한 사용자에 대한 代位(대리)는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보험급부에 따라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그 한도로 면책 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보전은 발생하지 않고, 또한 사용자에 의한 국가로의 代位문제도 애당초 문제가 될 수 없기 (代位규정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마련이다. 문제는, 전술한대로, 손해배상이 일시금으로, 보험급부가 연금으로 행해지는 경우, 일시금을 바라는 피해자측의 요망을 고려하여 비공제설을 취한 결과, 손해배상이 선행하고, 중복보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건과 같은 다툼·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제3자행위재해에 있어서의 제3자의 입장과 달리,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사용자로써는, 연금형식이어도 보험급부의 확정에 따라 일실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자.

(5)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 전술한 昭和55년 개정법이다 (개정의 경위에 대해서는, 倉橋義定·詳解민사손해배상과 노재보험급부의 조정〔노무행정연구소, 1981년〕이 자세하다). 여기서 그 내용을 소개할 여유는 없지만, 이 개정은 장애 (보상) 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만, 게다가 그 前拂일시금의 범위에서 조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남겨져 있다. (下森 定   法政大學 교수)

3. 自賠法16조 1항에 기초한 손해의 지불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대리(代位)취득하는 금액

最高裁 平成10년 9월 10일 제1소법정판결

(平成6년(□)제651호 구상금 청구사건)

(判時1654호 49頁, 判□986호 189頁)

1) 사실의 개요

상고인 Y는 昭和63년 9월 4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중 都城시내의 교차점에서 訴外A운전의 승용차의 앞 부분에 충돌해, A에 경추염좌증 등의 상해를 입혔다. A는 같은 날로부터 平成원년 4월 8일까지 입, 통원하며 치료를 받았다. A는 피상고인 X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이고, 前記치료는 同보험의 요양급부로 행해져, 그 비용의 총액은 96만 7650엔이고, 그 중 A가 부담한 일부부담금은 29만 295엔, 보험자 X가 부담한 금액은 67만 7355엔이었다.

A는 Y가 계약하고 있던 자배책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自賠法16조1항 및 17조1항의 규정에 따라, 昭和63년 10월 19일에 가불금20만엔, 平成원년 2월 17일 손해배상액의 內拂金(일부를 미리 지불함) 40만엔, 같은 해 5월 11일에 손해배상액의 잔금 20만엔, 합계 120만엔의 지불을 받았다.

보험회사가 위의 손해배상액의 지불에 있어 산정한 손해의 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1) 平成원년 2월 17일 지불한 內拂金 40만엔은, 昭和63년 9월 4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의 A의 일부부담금, 동시기의 휴업손해, 위자료의 합계액에서 前記 가불금 20만엔을 뺀 선불금(內金)

(2) 平成원년 3월 15일 지불의 內拂金 40만엔은, 昭和63년 1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A의 일부부담금, 동시기의 위자료와 (1)의 잔금을 합계한 금액의 선불금

(3) 平成원년 5월 11일 지불의 잔금 20만엔은, 昭和63년 9월 4일부터 平成원년 4월 8일까지의 A의 일부부담, 동시기의 휴업손해, 위자료 등의 총손해액을 194만여엔으로 인정하고, 보험금액의 상한인 120만엔에서 이미 지불된 100만엔을 공제한 잔액

본 건 사고에 의해 A에게 발생한 손해는 400만엔을 넘지 않고 과실비율은 A가 7할, Y가 3할이기 때문에 A가 Y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120만엔을 넘지 않는 것이었다.

본 건은 A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부를 한 X가 A의 일부부담금을 공제한 67만 7355엔에서 7할의 과실상쇄를 한 20만 3206엔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리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Y는 보험회사로부터 A에게 120만엔이 지불된 것으로 배상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X는 배상청구권을 대리취득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리취득한 배상청구권은 소멸했다는 등을 주장했다.

원심은,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된 120만엔의 내역에 따르면, A의 일부부담금, 휴업손해, 위자료로, 요양급부로써 X가 부담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A의 Y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요양급부 때마다X가 부담한 비용의 한도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지불은 그 산정한 치료기간으로 하면, 어느 쪽도 요양급부 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X가 대리취득한 배상청구권에 성쇠를 초래하지 않는다. 가불금은 그 성질상 배상금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불로 손해배상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고 하여 X의 청구를 용인했다.

2) 判 旨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요양급부를 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법 64조 1항에 따라,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일부부담금을 제외〕그 급부가액의 한도……에 있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리취득하고,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부가 이루어질 때마다,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最3小判 昭和42·10·31集民88호869頁참조〕. 그러나, 同法 64조 1항은, 요양급부시에, 피보험자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요양급부에 앞서, 이와 동일한 사유에 대해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가액한도에서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자는, 그 잔존하는 금액을 한정으로 이를 대리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행한 요양급부와, 자배책보험의 보험회사가 위의 피해자에 대해 자배법 16조 1항의 규정에 기초해 행한 손해배상액의 지불과는, 공히 한 개의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한 신체장애에 대한 것이고, 원인사실 및 被침해이익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 위의 피보험자가, 요양급부를 받기에 앞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손해배상액의 지불은, 위의 사고에 의한 신체장애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요양에 관한 손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액의 지불에 있어 산정한 손해의 내역은 지불액을 산출하기 위해 표시한 편의상의 계산근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위의 피보험자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내역여하에 상관없이, 지불에 따라 소멸하고, 보험자는 요양급부시에 잔존한 금액을 한도로,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리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자배법 17조 1항의 가불금은, 동법 16조 1항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의 일부 선불이기 때문에, 가불금의 지불에 따라 전체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지불액만 소멸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건에 있어서는, X의 요양급부는 昭和63년 9월 4일부터 平成원년 4월 8일에 걸쳐 행해진 점, 보험회사의 A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지불 중, 昭和63년 10월 19일부터 平成원년 3월 15일까지의 3회에 걸친 지불합계 100만엔은, 요양급부 기간내에 지불된 것으로, 요양급부 후에 지불되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의 사실관계 아래 X가 대리취득한 배상청구권의 금액을 산출하는데는, A의 Y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총액을 밝힌 다음, 위의 총액에서 요양급부의 가액 중 X의 부담액 (단 과실상쇄를 한 후의 금액) 과 보험회사로부터 A에 지불된 배상액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공제해 가고, X가 행한 요양급부 때마다, A의 Y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밝힐 필요가 있지만, 원심이 인정한 부분에서는 이 점이 명확하지 않고, X가 대리취득한 배상청구권의 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돌려보냈다.

3) 해설

(1)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요양급부를 받은 때에는, 급부를 한 보험자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부부담금을 제외하고, 급부의 가액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리취득한다. 이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64조 1항이 명문으로 규정하는 부분이고, 건강보험법 67조 1항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冒頭의 判示는, 거시한 판례와 동일하게 代位에 의한 이전이 각별한 행위 등을 요하지 않고 급부에 의해 당연히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없다. 이 판결은, 代位를 하기 위해서는, 요양급부시에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점은 행정상의 해석으로써는 이전부터 지적되고 있던 것이고 (後揭遂條詳解 국민건강보험법 252頁), 이론적으로는 代位해야 하는 권리가 없다면 代位할 수 없다고 하는 당연한 것을 서술한 것이다.

그러나 代位에 의해 보험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과실상쇄에 의해 제약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의 총액한도에 따라, 한계를 긋게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 하는 의미에서는 중요하다.

(2) 본 판결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해 이루어진 요양급부와, 자배책의 보험회사가 이루어진 자배법 16조 1항에 의한 배상액의 지불과는, 공히 한 개의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한 신체상해에 대한 것으로, 원인사실 및 피침해이익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양급부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액의 지불을 받았을 때는, 그 지불에 있어 보험회사가 산정한 손해내역 여하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지불에 의해 소멸하고, 보험자는 요양급부시에 잔존하는 금액을 한도로 배상청구권을 대리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심은 Y가 지불한 배상금의 내역에 따르면, X가 부담한 요양급부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했지만, 본 판결은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한 신체상해에 대한 것으로, 원인사실 및 피침해이익을 같게 하는 한 개의 권리라고 하여, 원심의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最高裁 昭和48년 4월 5일 판결 (民集27권 3호 419頁) 이 동일사고에 의해 발생한 신체상해를 이유로 하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손해와는, 원인사실 및 피침해이익을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배상청구권은 한 개라고 하고 있고, 본 판결도 같은 판단을 채용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64조 2항이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때는, 보험자는 그 가액한도에서 보험급부를 행할 책무를 면제한다, 고 정한 것도 같은 취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자배법 17조 1항의 가불금은, 명문으로 동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위한 가불금」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 判示대로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4) 본 판결은 A의 Y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총액을 산출하고, X의 부담액 (단, 과실상쇄를 한 후의 금액) 과 보험회사로부터 A에게 지불된 배상액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공제해가고, X의 요양급부 때마다 A의 Y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바, 원심의 인정에서는 X가 대리취득하는 배상청구권의 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본 판결의 괄호내의 判示로부터 보험자가 대리취득하는 금액은, 과실상쇄를 한 후의 그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最高裁는, 노재보험의 代位에 대한 것이지만, 平成원년 4월 11일의 판결 (民集43권 4호 209頁-본서74사건) 에 있어 과실상쇄를 한 후의 금액에 대해 代位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본 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나타낸 것이다. (松代  隆  변호사)

4. 유족연금의 손해배상청구액으로부터의 공제

最高裁 平成5년 3월 24일 대법정판결

(昭和63년(□) 제1749호 손해배상청구사건)

(民集47권 4호 3039頁, 判時1499호 51頁, 判□853호 63頁)

1) 사실의 개요

지방공무원을 정년퇴직하고 있던 A가 Y의 불법행위에 의해 사망하고, 상속인 X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는 기숙사 경영에 의한 소득 외에 지방공무원 등 공제조합법에 기초한 퇴직공제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다. A의 사망에 따라 X가 수급자격을 취득한 동법상의 유족연금이 중복보전공제의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였다. 1심 (오사카地判 昭和63·3·22 前揭民集3063頁), 원심 (오사카高判 昭和63·9·28 前揭民集3077頁) 과 함께, 변론종결까지의 수급액에 한해 중복보전을 인정하고, 장래급부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했다. Y가 상고해, A의 평균여명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액의 공제를 주장했다.

2) 判 旨

일부파기 自判·일부기각.

(1) 반대의견 제1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동시에,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손해와 이익 사이에 동질성이 있는 한, 공평의 견지에서, 그 이익 금액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배상을 요청한 손해액으로부터 공제함에 따라 손익상쇄적인 조정을 꾀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의해 사망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불법행위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위의 손익상쇄적인 조정을 꾀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前記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에서 생각하면,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는 이익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가 현실적으로 보전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로 한정되어야만 한다.」「채권에는, 정도의 차도 있어, 이행의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항상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상, 특히 해당채권이 장래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존속자체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갖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채권을 취득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보전된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기」때문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취득한 채권에 있어, 손익상쇄적인 조정을 꾀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은, 해당채권이 현실적으로 이행된 경우 또는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존속 및 이행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라고 해야 한다」.

(2) 반대의견 제2    퇴직연금의 일실이익성은 인정되지만,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수준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손해발생과 동일원인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을 받은 연금액 또는 장래 수급할 수 있는 연금액의 현재액」에 대해 공제를 요하지 않는다고 했다.

(3) 반대의견 제3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은, 피해자와 동성동연령인 자의 평균여명년수 사이에, 위의 상속인이 지급을 받는 것을 확정해야 하는 유족연금의 현재액 즉 피해자의 사망시 현재에 있어서의 價額」으로 하고, 이유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그 존속이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에 따라, 그 재산적 가치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의 산정에 있어 그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에 머무는 것」, 「퇴직연금의 수급권도 유족연금의 수급권도 장래의 계속적인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존속이 불확실한 채권인데, 전자를 손해라고 인정하면서, 후자를 위의 조정 대상이 되는 이익으로써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알맞지」않은 것, 다수의견에 따르면 원심 구두변론종결의 전후 어느 쪽인가에 따라 위의 조정의 대상이 될지 안될지가 결정되어 지지만, 「구두변론이 언제 종결하는 가는……당사자간의 실체법상의 공평과는 관계가  없다」

3) 해설

(1) 본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퇴직공제연금의 일실이익성을 인정한 것, 유족연금의 중복보전성을 긍정한 것, 중복보전의 시간적 범위에 있어 종래의 판결을 변경하고, 이행종료급부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속과 이행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 것이라는 세 가지 점에 의의가 있다.

일실이익성에 대해, 반대의견 제1은 본 건 퇴직연금상실에 대해 일실이익성을 부정하지만, 손해산정상 임금 등의 소득과 다른 이해를 하는 이유는 부족하다. 또한, 중복보전성 (중복보전의 객관적 범위) 에 대해, 반대의견 제2는, 본 건 유족연금이 생활수준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취하지만 (결과 同旨의 것에, 靑谷和夫·□□□20권 10호 38頁), 급부의 경제적 기능이 어떻든, 불법행위와 동일한 원인이익성이 인정되어도 좋다.

(2) 중복보전의 조정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동일원인에 의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보전이 중복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중복보전의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에는 논쟁이 있다.

객관적 범위에서는, 동일원인성, 손해보전성을 묻지만, 最高裁 昭和3년 3월 10일 판결 (民集 7권 152頁) 이 유족연금 등의 정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적극례로써 노재보상으로써의 휴업보상 (最判 昭和52·4·8集民 120호 433頁), 보통은급, 국민연금 (最判平成5·9·21判□832호 70頁―본서 59사건) 이, 소극례로써 노재보상급부는 위자료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예 (最判 昭和37·4·26 民集16권 4호 975頁) 외에, 생명보험금 (最判 昭和39·9·25民集18권 7호 1528頁-본백선 <제2판> 60사건, 소극), 탑승자상해보험금 (最判 平成7·1·30民集 49권 1호 211頁―본서73사건, 소극), 노재보상보험 특별지급금규칙에 의한 특별지급금 (最判 平成9·1·28民集 51권 1호 78頁-본서 63사건, 소극) 등이 있다. 본 판결은 유족연금에 대해 적극설을 취한다.

주관적 범위는, 노재급부 등의 급부금 수급자격이 손해배상청구자와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논점이 되지만,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에 의한 퇴직수당,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에 의한 유족연금,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에 대래 最高裁의 선례가 있다 (最判 昭和50·10·24民集 29권 9호 1379頁―본 백선 <제3판>59사건). 이 사안에서는, 국가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사에 의해, 위의 급부를 同人의 처가 수급하고, 또는 수급하게 된 경우에, 위의 급부가 자녀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에서도 손익상쇄의 대상이 되는가가 쟁점이 되어, 원심은 각 급부상당액을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익상쇄의 대상으로 했지만, 最高裁는 이를 파기하고, 「수급권자가 아닌 유족이 사실상 수급권자로부터 위의 각 급부의 이익을 누리는 것이 있어도, 그것은 법률상 보장된 이익이 아니고, 수급권자가 아닌 유족의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위의 이익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해석했다.

나. 객관적, 주관적 범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변론종결시점에서 수급완료된 이익이 중복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문이 없지만, 장래에 있어 수급자격은 확정하고 있으나 변론종결시점에서 미급부인 경우에는, 이행 혹은 수급액 산정상의 불확정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래급부가 중복보전의 대상이 되는가, 된다고 하면 어떤 범위의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시간적 범위).

학설상, 공제설 (岩村·後揭 73頁, 蕪山巖·最判解民事篇 昭和41년도 599頁, 枾島美子·法協96권 1호 88頁)은, 장래급부의 이행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평을 빼고,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평균여명기준설 (岩村·後揭73頁), 피해자의 평균여명기준설 (반대의견 제3) 이 있다. 이에 대해 비공제설은 급부가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본 판결이전의 최고재판례에는 3유형이 보였다. 제1로, 最高裁 昭和41년 4월 7일 판결 (民集20권 4호 99頁)은, 보통은급 수급자가 사망하고, 그 반액의 유족부조료수급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처가 은급수급권 상실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부조료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때에는 그 범위에서 손해가 감축한다고 하여, 보통은급수급액의 반액을 손해로 인정했다 (前揭最判 昭和50·10·24는 이를 援用한다). 손해산정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공제설과 같다. 채무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손해의 확실성과 이익의 이행확실성이 等價적 관계에 있는 것, 이익액 산정의 확실성이 손해액 산정이 그것과 등가라는 점에 특수성이 있다. 제2는 공제설로, 最高裁 昭和50년 10월 21일 판결 (集民117호 307頁) 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평균여명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의 현재액을 산정하여 손해액에서 공제한 원심판결을 지지했다. 제3으로, 最高裁 昭和46년 12월 2일 판결 (判時656호 90頁)은 노재보험법상의 급부확정완료 휴업보상에 대해 비공제로 한 원심을 유지하고, 最高裁 昭和52년 5월 27일 판결 (民集31권 3호 427頁-본 백선<제3판>60사건)도, 후생연금보험법 40조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부에 관해서 代位법리에 따라 비공제설을 취해, 정부의 보험급부 또는 재해보상에 의해 代位를 하는 것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급부하여 손해를 보전했을 때에 한해, 아직 현실의 급부가 없는 이상, 설령 장래에 걸쳐 계속하여 급부되는 것이 확정되어 이어도」, 장래의 급부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最判 昭和52·10·25民集 31권 6호 836頁, 最判 昭和52·12·22集民 122호 559頁도 같은 취지). 본 판결은 이들 판결을 변경했다 (단, 급부확정분은 본건에서는 3개월분).

다. 본 사안에서는, 장래급부이행상의 불확실성, 손해산정상의 불확실성은, 일실이익 (퇴직공제연금)과 취득이익 (유족연금수급권)으로 실질적으로 차를 요구하는 것이 곤란하다 (倉田·後揭). 비공제설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장래급부에 의해 중복보전을 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공평한 손해분담이라는 불법행위제도의 이념에 걸맞지 않는다. 前揭 最高裁 昭和41년 4월 7일 판결과 같은 사안에서는 특히 불균형감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심리의 장단에 따라 인용액에 차가 생기고, 공평의 이념에서 말하면, 후일의 부당이득청구를 인정하는가 하는 논의도 없는 것은 아니다 (加藤·後揭). 이런 의미에서 공제설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금액의 산정은 유족연금수급자의 연령계층별 평균수급년수를 사용한 통계자료에 의한 처리를 해야할 것이다. 또한, 정기금급부판결의 경우에는 新民訴法아래 후일의 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본 판결의 사정범위 외라고 보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松村弓彦  明治大學 조교수)

5.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과 信義則

最高裁 昭和51년 7월 8일 제1소법정판결

(昭和49년(□)제1073호 손해배상청구사건)

(民集30권 7호 689頁, 判時827호 52頁, 判□40호 157頁, 交民集 9권 4호 929頁)

1) 사실의 개요

주식회사 X(원고·피소인·상고인)은, 석탄·석유·프로판가스 등의 수송 및 판매 등의 업무를 하고, 업무용으로 합계 18대에 가까운 각종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경비절감을 위해, 이들 차량에 대한 대인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었다. 회사의 운전수 Y1(피고·피공소인·피상고인)이 중유를 거의 만재하고 있던 탱크로리를 운전 중에 추돌사고를 일으켜, X는, 피해차량의 소유자 A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자기소유의 탱크로리의 수리비·수리에 의한 휴차기간중의 일실이익으로, 합계40만여엔의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X가, Y1 및 그 신원보증인 Y2·Y3에 대해, A에게 지불한 배상금의 구상과 X가 입은 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원심은, 가입보험의 내용, X의 업무내용 및 경영상태, Y1의 일의 내용, 가해차에 乘務하기에 이른 경위, 근무태도 및 급여, 사고의 상태, 사고에 있어서의 Y1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등의 사정을 감안해, X의 청구권의 행사는 청구액의 4분의 1을 한정으로 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信義則에 반해 권리의 남용으로 허락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X가 상고했다.

2) 判 旨

상고기각.

「사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있어 이루어진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의해, 직접손해를 입고 또는 사용자로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것에 기초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 규모, 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의 내용, 노동조건,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모양, 가해행위의 예방 혹은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알맞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피용자에 대해 위의 손해의 배상 또는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위의 사실관계〔注―X가 대인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었던 점, Y1가 특명에 따라 임시적으로 승무하여 일어난 사고라는 점, Y1의 급여월액이 4만 5000엔으로 근무성적이 보통이상이었던 점, 이 지적되어 있다〕의 아래에서는, X가 그 직접 입은 손해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에 의해 입은 손해 중 Y1에 대해 배상 및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信義則상 위의 손해액의 4분의 1을 한도로 해야한다.」

3) 해 설

(1)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에 대해, 입법자는 전면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梅·民法要義債權編 897頁), 최근은 제한하는 것이 판례·학설의 태도이다. 문제는, 그 이유만들기를 어떻게 하는가 이다.

학설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1은, 사용자책임을 대리책임으로 취급해,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민법 715조 3항은 그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한 다음, 예외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설이다. 제한의 이유는, 권리남용법리에 의한 설 (石田(文)·채권각론 273頁·27頁), 과실상쇄를 하여 제한하는 설 (我妻·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178頁, 등본·채권법각론개설 325頁도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부담부분의 처리에 따르는 설 (加藤·불법행위 189頁, 森島·주석민법(19)298頁도 같은 취지인가)등이 있다. 제2는, 代位責任이라고 하는 법적구성에 의하지 않고 내우적인 법률관계의 분석에서 구상제한을 하고자 하는 설이다. 이하와 같은 견해가 있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법률관계를 不眞不連帶채무로 취급해, 사용자의 부담부분 (과실의 비율 외에 결과발생에 대한 加巧度내지 원인력을 가미하거나, 상호 계약의무위반을 비교교량하여 정한다) 의 구상을 부정하는 설 (椿·判評116호 (判時525호) 24頁, 武久·현대손해배상법 강좌 6105頁 이하), 사용자책임에 부분적으로 결과책임을 거둬, 본래 사용자가 고유하게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 다음, 그 확정기준을 공평의 견지에서 정하는 설(□木·判□268호 117頁), 운행공용자와 운전수에 관해, 전자에 고유의 부담부분을 인정하고, 또한 자배책보험의 존재를 고려하면서, 공동불법행위자간의 내부분담의 룰에 따라 세 가지 유별한 설 (金澤·判□272호 89頁), 구상권을 사용자와 피용자 또는 운전공용자와 운전자의 내부적인 법률관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한 다음, 그 범위를 피용자의 有責性의 정도를 일반적 기준으로 하고, 압력상태 및 사용자의 과실상쇄사유를 수정요소로 결정하는 설 (田上·민법학6 114頁), 과실상쇄와 信義則, 권리남용 등을 이용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꾀하는 설 (中元·본백선<제2판> 149頁) 등이다. 제2은, 代位책임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책임, 결국 보상책임·위험책임의 견지에서 사용자가 고유로 안는 책임으로 취급되는 설로, 이하와 같은 견해가 있다. 사용자책임의 전부를 사용자 고유의 책임으로 해석한 다음, 피용자에게 고의·중대실수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구상을 인정하는 설(川添·靑山법학 8권 3호 140頁), 사용자의 책임을 기업책임으로 한 다음, 피용자가 기업의 지배로부터 일탈하여 기업에 손해를 주어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그 배상청구하여 구상을 인정하는 설 (伊藤·불법행위법의 현대적 과제 132頁), 기업 그 자체를 불법행위의 주체로 한 다음, 민법 709조에 의해 책임을 지게 하는 (그 결과 구상 그 자체를 부정한다) 설 (神田·北大법학론집21권 3호 499頁, 민사연수 168호 44頁) 이 있다.

(2) 본 판결이전의 판례의 동향을, 판단이유에 착안하여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구상을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분담청구한 사례 (교토地判 昭和38·11·30 下民集 14권 11호 2389頁=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는 아니라고 하여 구상청구기각, 오사카高判 昭和45·4·15 下民集21권 3·4호 587頁=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전액 구상인용), 과실상쇄에 의해 구상을 제한한 사례 (松江地浜田支判 昭和45·3·25 下民集 18권11·11호 1122頁=75%인용, 동경地判 昭和45·3·25下民集 21권 3·4호 469頁=제4사고에 대해서만 과실상쇄를 해 18%인용, 후쿠오카高判 昭和47·8·17 高民集 25권 4호 287頁=20%인용, 神戶地判 昭和48·2·21判□302호 257頁=15%인용), 권리남용으로 구상을 부정 (도쿄地判 昭和48·3·15判時 715호 82頁, 前揭 도쿄地判 昭和45·3·25=제1부터 제3사고에 대해) 또는 제한 (水戶地判 昭和48·3·27判□302호 257頁<본 건 제1번>=25%인용)한 사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제한한 사례 (아오모리地判 昭和44·11·20判時 576호 77頁=공평상 알맞는 범위는 半分이지만, 이미 자배책보험으로 보전되고 있다고 하여 청구기각, 最判 昭和45·10·13集民 101권 65頁=구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권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고, 구상권의 행사가 피용자에 대해 공평의 관념에 반할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사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조리 혹은조리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하여 구상을 부정한 사례 (도쿄地判 昭和46·9·7 下民集22권 9·10호 928頁, 福島地□□□支判 昭和49·7·22交民集 7권 4호 1087頁, 大阪地암岸和田支判 昭和51·6·9判時 842호 102頁), 구상은 부담비율의 타당한 범위로 한 사례 (오사카 地判 昭和46·7·30判□270호 340頁=피용자의 중과실을 인정해 70%인용), 과실의 내용과 보상책임의 원리에 따라 구상을 제한한 사례 (長崎佐世保支判 昭和49·8·7交民集 7권 4호 1111頁=50%인용) 등이 있었다. 또한, 피용자의 무면허, 무단 혹은 사용운전, 운전미스 등의 요소가 있으면 전액의 구상이 인정되고 있다 (도쿄地判 昭和44·10·22判□242호 275頁, 前揭오사카高判 昭和45·4·15).

본 판결 이후에는, 信義則의 의해 구상제한을 한 사례 (나고야地判 昭和53·12·22交民集11권 6호 1878頁=5%인용 〔그 나머지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한다〕, 나고야地判 昭和55·1·30 交民集13권 1호 124頁=25%인용, 오사카地判 昭和57·4·27 交民集 15권 2호 564頁=50%인용, 나고야地判 昭和59·2·24判時 1118호 195頁=20%인용, 나고야高判 昭和61·12·24交民集19권 6호 1556頁=20%인용) 가 늘었지만, 그 외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제한한 사례 (高知地判 昭和59·6·28交民集 17권 3호 879頁=약30%인용, 도쿄地判 昭和60·3·13交民集 18권 2호 373頁=50%인용), 권리남용으로 제한한 사례 (요코하마地判 平成7·3·27交民集 28권 2호 488頁=사용자가 지불한 손해액 중 과실상쇄의 손해액에서 자배책보험금을 뺀 잔액의 40%인용)도 있다. 어찌되었든, 구상제한을 하는 것은 판례상 확정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3) 이상과 같이 판례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구상제도를 하고 있지만, 본 판결은, 구상 및 배상청구의 제한을 인정한 최초의 최고재판결이고, 信義則을 근거로 한 것에 특징이 있다. 信義則의 적용에 있어 본 판결이 감안한 사정은, 그 때까지의 판례를 집약한 형태이고, 그 후의 판례를 포함하여, 어떤 근거에 의하든 감안해야 하는 사정은 남김없이 다 나온 듯하다. 본 판결이 구상을 제한한 것에 대해, 학설은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信義則을 법적근거로 한 점에 대해서는, 이이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代位책임을 전제로 하면,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줄기는 통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고유한 책임 내지 책임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해, 본래 구상은 부정 혹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불충분하자도 하는 평가가 된다. 법적구성 여하가, 피해자에게 피용자가 배상한 경우 사용자에게 역구상 할 수 있는가 하는 관련문제에 대한 대응에 영향을 끼치지 때문이기도 한다. 결국 어떤 설에 의해서도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타당한 범위를 정해, 결론에 큰 차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代位책임에 기초한 구상이라는 처리로부터, 사용자에게 고유의 책임을 인정하는 해석론을 전제로 하여 책임분담의 문제라고 하는 쪽이, 사용관계의 실체에 따라 피용자에게 지나치지 않도록 생각한다. 또한, 본 판결은, 제3자와 사용자의 손해를 일괄하여 논하고, 또한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는 피용자와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異論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前揭오사카地判 昭和46·7·30은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土田哲也  香川大學 교수)

6. 국민연금 등의 일실이익성

最高裁 平成5년 9월 21일 제3 소법정 판결

(平成원년 (□)제297호 채무부존재확인청구본소, 손해배상청구 反訴(맞고소)사건

判時1467호 120항, 判□832호 70頁)

1) 사실의 개요

X1운송회사 (원고 (反訴피고)·피공소인·피상고인)의 운전자 X2(同)가, 오후5시20분경, 국도42호선을 대형화물자동차로 진행하던 중, 가속기에 이상을 느껴서, 국도에 약 80센티는 나와서 주차시키고 있었다. 訴外A(당시 64세)는, 원동기장착자전거로 진행해, 주차 중인 前記대형화물자동차의 후부우측에 충돌해 사망했다. X1들은, A의 상속인 Y들(처와 두 자녀-피고(反訴원고)·공소인·상고인)에 대해, 본건 손해는 Y들이 자배책보험으로부터 지불을 받은 1475만 7440엔으로 전액 보전되고 있다고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Y들은, 반소청구로 3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名古屋高裁 昭和63·11·16金判936호12頁)은, X1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A의 과실을 7할로 인정한 다음, A가 수급하고 있던 보통 은급금 33만8900엔, 국민연금 38만 200엔에 대해서는, 가동능력과는 무관계하고 그 수급권이 일신전속으로 해석되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적 성격이 강하여 일실이익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A가 생존하고 있다면 同人의 생활비로 충당된다고 해석된다고 하여 생활비로써의 공제액으로부터 그 부분만큼 감하는 것이 알맞는다는 손해액의 산정을 하여, X1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Y들은, 보통은급금 및 국민연금이 일실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위법이라고 상고하였다.

2) 判 旨

상고기각.

「공무원이었던 자가 지급을 받는 보통은급금은, 해당은급권자에 대해 손실보상 내지 생활보장을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最高裁 昭和38년(□)제987호 同499頁 참조),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사망한 자의 보통은급은, 그 일실이익으로써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알맞다 (最高裁 昭和57년(□) 제219호 同59년 10월 9일 제9頁). 그리고, 국민연금법 (昭和60년 법률 제34호에 의한 개정전의 것.) 에 기초해 지급된 국민연금 (노령연금) 도 또한, 그 목적·취지는 右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은, 그 일실이익으로써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이를 취득하고, 가해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알맞다. 따라서, 원심이 右와 동일한 견해 하에, Y들 주장의 은급금수급권 및 국민연금수급권의 상실에 의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에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은급수급권 및 국민연금수급권이 상실에 의한 손해는, 생활비 공제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취로가능년수 동안에 있어서는 배상액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은급 및 국민연금을 同人의 일실이익에 넣는 방법에 따라 Y들의 손해액을 산정해도, 결국에, Y들의 손해는, 이미 수급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금의 금액 (1475만 7440엔)을 웃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했다.

3) 해 설

본 판결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사망한 사람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지급을 받는 보통은급 및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경우에, 그 사람이 추정 余命까지의 사이에 얻을 수 있는 이들 금액이 일실이익안에 포함되어야 할지 말아야 할 지에 있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에 있어, 보통은급과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은, 상급심 판결로써는 처음이다.

(1) 일실이익은, 그 수입액으로부터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하여 순수입을 내고, 거기에 취로가능기간을 곱해, 거기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출되지만, 보통은급 및 국민연금을 수입과 동일하게 산출의 기초에 더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다. 最高裁판례에 대해 살펴보면, 보통은급에 관해서는, 본 판결이 인용하는 最高裁 昭和41년 판결은 피해자의 사망에 의해 부조료를 받았던 경우에 배상액에서 공제해야만 한다고 판결하기 위한 전제로, 보통은급 수급권상실의 일실이익성을 인정해, 결국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는 最高裁 昭和59년 판결은 「보통은급은, 해당은급권자에 대한 손실보상 내지 생활보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인정된다」고 적극 해석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관해서는, 最高裁 昭和50년 10월 21일 판결 (判時799호 39頁) 이 지방공무원 등 공제조합법에 기초한 퇴직연금에 있어 보통은급과 동일하게 「그 수익에 의존하는 가족에 대한 생활보장 뿐만이 아니라, 손실보장의 성격을 갖는다」고 적극 해석하고, 最高裁 平成5년 3월 24일 대법정판결 (民集47권 4호 3039항頁) 의 다수의견도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수급하게 된 유족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있어, 퇴직연금의 일실이익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본 판결은 보통은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最高裁 판례를 답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이 최고재 판결은, 일실이익의 성질을 임금, 상여, 퇴직금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수입의 상실로 보는 소득상실설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점에서, 前揭 최고재 平成5년 대법정판결에서는, 소득을 낳는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의 상실자체가 일실이익의 본체라고 하는 가동능력상실설에 입각한 소수의견이 주장되어, 이 입장에서 일실이익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이 것을 전제로 해도 적극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본건 판결의 두 명의 재판관이 가동능력 상실성에 입각하면서 긍정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는 종래의 최고재 판례와 다르지 않은 것이 되어, 그 이유에 있어 주목받았지만, 종래의 최고재판결과 다른 점이 없고, 일실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상실설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학설로는, 소득상실설에서는, 은급과 연금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적극 해석하고 있다 (加藤一郞·불법행위(有斐閣, 증보판, 1964년) 227頁). 가동능력상실설에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일실이익에는 노동능력년수의 최종까지의 임금상실이 계산에 포함되어 은급수급권 상실을 중복해서 받아들일 여지는 없다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 (四宮和夫·불법행위 〔靑林書院, 1992년〕581頁 외), 은급과 연금도 가동 상의 지위와 불가분한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坂口光男·判評425호 (判時1491호) 51頁 등), 은급과 연금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음미한 다음 가동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 (吉村良一「判批」民商92권 3호 413頁) 이다. 다른 한 편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관점에서 보아, 노령연금 등에 대해서는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 (保原喜志夫·判評三一八호 (判時1154호) 38頁, 西村健一郞「判解」私法판례리마크스 1995(상)66頁 등) 도 볼 수 있다. 더욱이, 연금 등의 일신전속성을 이유로 하는 소극론 등도 주장되고 있다. 이렇게, 학설을 개관하면, 最高裁판례와는 달리 일실이익성에 있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많이 볼 수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最高裁판례와는 다른 논거에 의한 견해가 많다.

(2)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하급심판결에는, 일실이익성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판례가 많이 보인다. 그 중에서, 은급 등은 수급권자의 일신적속적인 권리라는 것을 이유로 하는 판례 (大阪地判 昭和53·11·6交民集 11권 6호 1661頁, 大阪地判 昭和57·6·3交民集 15권 3호 747頁 등) 외에, 가동능력상실을 이유로 부정하는 판례 (동경地判 昭和46·10·30判□272호258頁, 동경高判 昭和48·7·23判時718호 55頁 등) 이 보인다. 원심판결도 「보통은급,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가동능력과는 무관계여서 그 수급권이 일신전속으로 해석된 다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적 성격이 강한」것을 이유로 일실이익성을 부정했다. 단, 이렇게 일실이익성을 부정하는 판례에 있어서도,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보통은급,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면 同人의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생활비로써의 공제액에서 그 부분만큼을 감하는 것이 알맞는 다고 하여, 조정하는 판례를 볼 수 있다. 이 결과, 본 판결의 判示와 같이, 결과는 數計的으로는, 일실이익성을 긍정하는 견해와 동일하게 된다.

또한, 학설은, 주로 보통은급 내지 노령연금을 상정하여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 이론상황은 동일하다고 생각함에 입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한 가운데, 특히 국민연금에 있어,「수급권자 본인만의 생활비로 충당되는………제도」라는 점에 주목하여 일실이익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주목된다 (保原·前揭38頁). 또한, 가동능력상실설에 입각해 각 연금의 성격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만 한다는 견해(吉村·前揭413頁)에 의하면 소극적이 될 것이다.

(3)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 국민연금에 한해 보면, 국민연금수급자의 사망에 의해 과부연금이 지급되지만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급부는 아니라는 점에서, 보통은급과 같은 대체론을 이유로 일실이익성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처분과 상속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것과 손해배상액산정에서 일실이익에 포함되는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坂口·前揭51頁·松浦以津子·判評358호 (判時1288호)47頁 등). 단, 그 한 편으로, 국민연금은, 가족단위보다도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연금의 성격 (保原·前揭38頁)에 주목하면, 일실이익성은 소극적으로 해석되게 된다. 이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과 같이, 생활공제액에 있어 국민연금 수급분을 감액한다고 하는 조정이 설득력 있게 보인다. 그리고, 본건사안에서는, 계산상은, 일실이익성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고 한다면, 보다 타당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취로가능년수 동안은 피해자측에 유리하지만, 그 후는 피해자측에 불리해져, 본건사안에서는 계산상, 약 104만엔 불리해진다고 지적되고 있다 (본건 판례 코멘트·判時146호 120頁).

그런데, 일실이익의 본질은 어찌되었든 그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 사망 후에 남겨진 부양가족의 생활보장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얻을 수 없게 된 결과, 부양가족의 생활을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감정론도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면,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에서 보면 소극적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양가족의 사적부조적요소에 주목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된다. 국민연금자체에도, 그러한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된다. (伊藤 進  明治大學 교수)

부록 3 : 한국의 산재-자동차 관련 판례

부록 : 한국의 산재-자동차 관련 판례

Ⅰ. 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 또는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나.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선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소정의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전항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638조

나. 상법 제659조, 제6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1.26.선고, 84다카2543판결(공1986.108)

1986.10.14.선고, 84다카122판결(공1986,3028)

1989.11.14.선고, 88다카29177판결(공1990,29)

나,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7판결(공1990,29)

이유:

1.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것인 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된다 할 것이고, (당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1986.10.14 선고, 84다카122 판결;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각 참조)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당원 1989.11.2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원·피고는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료까지 지급하였음이 분명한 바,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면책 규정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예컨대, 아주 작은 활자로 인쇄되어 있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면책조항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규정이다.),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위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거나 보험업자의 설명을 듣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약관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약관이 보험계약당사자인 원·피고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나아가 면책조항의 유효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그 판시이유에서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 2점을 본다. .

이 사건에 적용될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에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 659조 소정의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 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위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판결 참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는 유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위 면책약관이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실시와 같이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약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Ⅱ.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 6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 제 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판결(공1990,29)

1990,04.27. 선고, 89다카24070판결(공1990,1141)

이유 :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손해복구공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망성백우는 원고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위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점에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전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변론에서 원고가 시행하던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2,500,000원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바(1990.12.07. 자 준비서면 및 갑 제7호증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므로, 위 원고주장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규정한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원고주중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Ⅲ. 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형식적으로 근로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는 용역계약체결자가 위 법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604판결(공1987,1112)

1987.6.9. 선고, 86다카2920판결(공1987,1142)

1989.7.11.선고, 88다카21296판결(공1989,1222)

이유 :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으나, 원고들이 그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피고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원고들은 용역계약에서 정하여진 업무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별개의 업무도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하여 종속적 노무를 제공한 원고들에게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Ⅳ.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 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지지 아니하게 된다.

참조조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나. 상법 제 6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403판결(공1986.333)

1992.11.24. 선고, 92누11046판결(공1993상,277)

나.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판결(공1990,29)

1992.1.21. 선고, 90다카25499판결(공1992.871)

1993.6.08. 선고, 93다5192판결(공1993하,2004)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당원 1992.1.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담보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로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부분

상법 제6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04.24. 선고, 89다카24070판결(공1990,1141)

1991.05.14. 선고, 91다6634판결(공1991,1637)

1992.01.21. 선고, 90다카25499판결(공1992,871)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로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05.14. 선고, 91다66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우진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경남 밀양군으로부터 판시 수해복구공사를 대금 26,155,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박성영을 형틀목공으로 고용하여 위 공사장에 일하게 하였는데 사고당일 새벽 위 박성영은 밀양읍에 있는 위 우진건설의 사무실에서 위 우진건설의 운전사인 소외 이종화가 운전하는 사고 봉고버스를 타고 위 공사현장에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는 일용근로자를 합하여 5인 이상 일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위 사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나 위 공사는 총 도급금액이 40,000,000원 미만인 건설동사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외되어 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자동차보험약관이 규정한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과 위 인용판례가 서로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Ⅵ.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2 이사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업주인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회사나 가해자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지급받은 돈 중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로부터 채당지급받았다고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금액의 수령을 회사에게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회사가 위 금액을 국가로부터 수령하였다면, 그 유족은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손해배상이 아니라 같은 법 소정의 유족배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유족으로서는 위 유족배상일시금 상당에 대하여는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보험급여을 체당지급한 경우라도 당연히 사업주가 국가에 대하여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급권자가 그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가리켜 변제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급여청구권이 사업주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 사업주인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실행하였다는 유족의 확인을 받아 회사 자신이 장의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자라 하여 직접 국가 산하 지방근로청장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여 장의비를 지급받았다면, 국가로서는 그 장의비 부분에 관한 유족을 대위하여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가, 같은 법 제4조

나,다, 같은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나, 같은 법 제15조 제2항

민법 제506조

다, 민법 제480조, 제481조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3항, 제9조의 8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10.11.선고, 94다29225판결(공1994하,2965)

나, 대법원 1979.12.26.선고, 79다1668판결(공1980,12492)

라, 대법원 1981.0210.선고, 80다1229판결

이유 :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2 이사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 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4.10.11. 선고, 94가29225 판결 참조), 반면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법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인 소위 주식회사 영성이 1990.5.4.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영하는 이 사건 조선소 내외공장시설 중 판시 기중기궤도로 사용되는 주기둥구조물 상의 볼트이완부분 체결 및 교체와 공장지붕 등의 부식부분 등에 대한 도장공사 등의 보수공사를 도급받고 위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김기원이 위 공사직업에 종사하던 중 같은 해 5.4.13:05경 피고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 장학기가 운전하던 기중기에 충격되어 그 다음날 16:20경 사망한 사실, 이에 원고 산하 노동부 인천지방노동청은 같은 해 2.26. 위 김기원의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사고가 위 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여 위 김기원의 처인 소외 홍후례에게 위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각 적법하게 확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위 장학기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홍후례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홍후례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는 위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 이유 제 1,2,3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는 위 홍후례에게 위 법상의 유족급여 금 45,500,000원을, 장의비로 4,200,000원 합계 금 49,700,7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위 보험급여액이 위 홍후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배상받을 손해액 범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49,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홍후례는 원고가 위 보험급여를 지급하기전인 1990.05.14 위 회사로부터 금 58,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홍후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홍후례 및 위 김기원의 자인 소외 김은영(미성년자로서 친권자인 위 홍후례가 법정대리인이 되었다) 이 그날 위 회사와의 사이에 금 58,000,000원을 지급받되 피고나 위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날 위 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홍후례의 위 회사는 위 합의금 속에 위 홍후례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급여금을 모두 포함시키되 다만 위 회사가 먼저 위 합의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위 망인의 사업주로서 위 홍후례의 수령위임을 받아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이를 위 홍후례에게 미리 지급한 합의금에 대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홍후례의 위임을 받은 위 회사가 위 홍후례의 위임을 받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금액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이를 위 합의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홍후례가 위 회사와 합의한 취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회사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산재급여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포기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위 홍후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며, 위 회사와 피고사이에 위 회사가 위 도급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위 회사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위 홍후례의 피고와 위 회사 사이의 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위 홍후례는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 45,500,000원은 위 회사로부터 체당지급받았다고 하여 위 법 제 16조 제 2항, 동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금액의 수령을 위 회사에게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위 회사가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홍후례는 위 회사로부터 위 금 45,000,000원을 손해배상이 아니라 위 법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위 홍후례가 위 회사에 대하여 작성하여 준 영수증인 갑 제7호증의 4에도 위 돈 58,000,000원을 산재보상금등을 포함하여 연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홍후례로서는 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에 대하여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본다면 위 홍후례로서는 국가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당원 1979.12.26. 선고, 79다1668판결 참조), 위 홍후례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불합리한 행동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금 45,5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처럼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체당지급한 경우라도 당연히 사업주가 국가에 대하여 직접 보헙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급권자가 그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가리켜 변제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급여청구권의 사업주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회사가 위 홍후례에 대하여 체당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홍후례의 급여청구권이 위 회사에게 이전되어 원고로서는 위 회사를 대위하여서만 피고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존지도 이유없다.

다. 그러나 위 법 제12조 제3항은 위 법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기록, 특히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갑 제9호증의 6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는 위 김기원의 장제를 위 회사가 실행하였다는 위 홍후례의 확인을 받아 자신이 위 장의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자라 하여 직접 원고 산하 인천지방노동청장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여 위 장의비 금 4,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법 시행령 제 32조 제 1항 제 1호는 장의비를 사업주가 체당지급에 기하여 수령을 위임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로 열거하고 있지도 않다.) 원고로서는 위 장의비 부분에 관한 한 위 홍후례를 대위하여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청구 가운데 위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장의비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인 1990.5.8. 위 회사에게 위 김기원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 3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가 피해자측과 합의함에 있어 그 합의금이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위 회사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회사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장의비 상당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회사를 대위하여서도 피고에 대하여 위 장의비 상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2.10. 선고, 80다122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회사가 위 장의비까지 위 홍후례에게 지급하고 그 수령을 위임받아 원고로부터 이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회사의 피고 사이에 위와같이 구상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다하여도 이로써 위 홍후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증거를 잘못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장의비에 상당하는 금 4,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금 45,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당원이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되, 그 청구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Ⅶ. 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같은 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그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라고 함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들고 있으나, 위 규정도 근로기준법 제10조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 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 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같은 법 제4조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같은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 1항 소정의 보험관계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659조, 제71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나. 근로기준법 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5호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1항, 제7호

Ⅷ.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부록 4 : 산재보험 구상권 관련 판례 평석

부록 : 산재보험 구상권 관련 판례 평석

) 오창석, 산재법상 국가의 구상권과 그 범위, 보험학회, 2000년

1) 사건개요

(1) 원고 쌍용화재해상보험(주)(이하, □원고보험사□)는 소외 (주)일신상운과 사이에 그 소유의 트레일러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위 (주)일신상운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고려종합운수(이하, □피고 운수□라 함)의 피용자인 차송주는 1989.1.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두에서 피고운수 소유의 기중기를 조종하여 그 기중기에 연결된 스크레더를 사용하여 선박에 있는 콘테이너를 부두로 하역하고 다시 스프레더를 선박쪽으로 가로질러 회전시키던 중 때마침 이건 기중기옆 트레일러 통행도로를 시속 40킬로미터로 통과하던 소외 김갑현 운전의 일양상운 소속의 트레일러에 적재된 콘테이너의 옆면을 충격하여 스프레더에 타고 있던 피해자 이규서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골절상을 입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2) 이에 피해자 이규서는, 피고 운수의 산재보험법상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금40,000,000원, 휴업급여 금10,000,000원, 장해급여 금20,000,000원 합계 금7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아울러 소외 (주)일신상운의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 보험사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손해배상(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법원이 회부한 조정에서 산정한 손해배상금 80,000,000원(총 재산상 손해액 금1억원에서 피해자 과실 20% 상계, 장애급여 금2천만원만 공제, 위자료 금2천만원인정)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 이 부분은 뒤에서의 논의를 위하여 금액을 조정한 것임.

(3)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구)산재보험법 제15조 제1항(개정 산재보험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주)일신상운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피해자 이규서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합계 금70,000,000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주)일신상운의 보험자인 원고 보험사로부터 앞서의 산재보험급여 금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그러자 원고 보험사는 다시 피고 운수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상당의 구상금 70,000,000원 중 피고운수의 과실비율 상당의 구상금 청구를 하였던 것이다.

2) 판결요지

(1) 원심(서울지방법원 1995.4.13. 선고, 95 나 1476호 판결)

원심은 이 건 사고에 대하여, 이 건 기중기의 운전자인 차송주가 기중기의 지주를 선박 쪽으로 선회시키려면, 트레일러 통행도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중기의 지주를 높이 올려 선회시킴으로써 스프레더가 통행하는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종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이건 트레일러의 운전자인 김갑현이 이건 사고지점 약 70∼80미터 전방에서 기중기의 지주가 회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일시 정지하거나 기중기의 스프레더가 완전히 회전한 후 진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회전하는 스프레더에 충격당한 과실이 어우러져 일어난 사고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 운수는 이 건 기중기의 운행자이자 그 운전자인 차송주의 사용자이고, (주)일신상운은 역시 이 건 트레일러의 운행자이자 그 운전자인 김갑현의 사용자이므로, 피고 운수와 (주)일신상운은 각자 이 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이규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 운수와 일신상운의 과실비율은 50 :5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i) 피고 운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로서 산재법 소정의 국가의 구상권이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위적 항변과, (ii) 이 건 구상금중 피해자의 과실 20%만큼 상계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금 35,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

가. (주)일신상운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구상금 70,000,000원에 응하게 된 원고 보험사로서 위 금70,000,000원에 대하여 다시 피고 운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해 보험가입자와 보험급여를 받은 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산재법 소정의 국가의 구상권조항을 잠탈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나. (주)일신상운 내지 (주)일신상운의 보험자인 원고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구상의 범위는 어떠한지 여부.

3) 구상권 판결에 대한 평석

(1) 문제의 제기

가. 산재사고와 자동차보험

□ 일반적으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그 노동과정(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 이행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사고를 총괄하여 산재사고라고 부르고, 그 원인은 직업병을 포함한 질병이나 제3자의 과실에 의한 부상·사망 등이 있으며, 피재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부터 받거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급여를 국가(근로복지공단)로부터 받고 그밖에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제3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산재사고의 일종으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인적 손해의 배상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적용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초과손해)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나,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보험자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조항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 내지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로 그 손해를 전보받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까지 자동차종합보험의 담보대상에 넣는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의 담보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의 담보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에 있다. 즉, 근로자가 업무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는, 진정한 의미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자동차를 매개물로 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안전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이다.

) 종전 약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도 업무상 재해면책조항의 대상이었으나, 개정 약관에서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개정하여 면책조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였다. 산재보험은 본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기업과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기업은 차이가 있다.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기업으로는 금융 및 보험업,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등이 있다. 종래 대법원은, □약관상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겨우만□을 말하므로, 근기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3.11. 선고, 93 다 58622호 판결)고 판시하면서 위 면책사유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의 업무상 재해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소정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의성실원칙에 반하거나, 약관규제법에 반하여 무효인 조항도 아니고, 또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어 사용자가 위 보험들에 함께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는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9.11.14. 선고, 88 더커 29177호 판결)

□ 대법원의 업무상 재해 면책 조항의 적용대상 축소 :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위 업무상 재해면책조항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고,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배상책임있는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1인이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동조 소정의 인적관계가 있기만 하면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피해자 이규서는 피고 운수와는 근로관계가 있는 반면, (주)일신상운과는 인적관계가 없으니 원고 보험자로서는 피고운수와의 관계에서는(동 회사가 승낙피보험자로서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가 동 회사를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승낙피보험자라면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경우에) 동 회사를 승낙피보험자로 보아 위 업무상 재해면책조항으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할지라도 기명피보험자인 (주)일신상운에 대하여는 위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88.6.14. 선고, 87 다카 2276호 판결.

나. 업무상재해면책규정과 자동차보험금의 구상여부

□ 한편,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을)로부터 그 소속 중기기사와 함께 피보험자동차인 기중기를 임대받아 사용중인 자(갑)을 승낙피보험자로 보고, (을)의 피용자인 중기기사의 운전상의 잘못과 (갑)이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상의 잘못이 경합되어 사고를 당한 피해자(병)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갑)을 상대로 구상하는 소송□에서, (갑)은 승낙피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요건중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상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즉,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 682조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고,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승낙피보험자)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재자(병)의 사용자인 (갑)은 피해자(병)이 다친 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바로 (승낙)피보험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 할 것이어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제3자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대법원 1995.6.9. 선고, 4813호 판결.

그리고 그러한 자동차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으로 말미암아 위 (갑)이 사용자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상의 잘못에 대하여는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함은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당연한 의무이고, 그러한 보험급여로 인하여 (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채무를 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손해배상으로 하였으므로 민법 제482조 소정의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병)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갑)에세 행사할 수 있나 대하여도 역시 변제자가 대위변제로 인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대법원 1993.1.12. 선고, 91 다 7828호 판결.

□ 문제의 제기 : 앞서 보았듯이 대법원은 산재사고인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업무상재해면책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반면에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한편,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자동차종합보험자의 구상권은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의 범위문제로 제한하여 승낙피보험자인 피보험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을 인정치 않고 있다. 그런데 이건 사안과 같이 산재보험자인 국가는 다시 자동차종합보험자에게 산재보험법상 지급한 급여액 전액을 구상하고 있어 결국 산재보험법상의 구상권 조항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자가 산재보험법이 담보하는 위험까지 모두 떠맡는 결과가 되고, 연이어 자동차종합보험자가 산재보험상의 사업주에게 재구상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함으로써 마침내는 산재보험법 소정의 구상의 상대방인 제3자에 속하지 않던 산재법상의 사업주인 보험가입자가 우회하여 구상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 국가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자에게 우회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자동차산재사고와 관련된 구상문제를 살피고, 이건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하겠다.

) 현재 보험자대위규정의 예외로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잇는 경우는 이행보증보험의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보증보험은 그 성질상 손해보상성과 보증성을 함께 가지므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및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은 보증성에 터잡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2.5.12. 선고, 92 다 4345호 판결).

(2) 산재보험법과 구상

가. 업무상 재해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피재근로자의 사용자가 산재보험법에 가입된 경우 산재보험법상 제 보험급여청구권을 가지면, 아울러 민법 제750조, 제756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원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근기법상 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험은 그 보험사고를 업무상 재해·질병만을 대상으로 하되 실손해의 배상이 아닌 정율배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근기법상 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험만으로는 통상의 피재근로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법제는 피재근로자에게 앞서의 제 청구권의 경합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내용을 서로 조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근로자가 여러 청구권을 가지는 것과 대응하여 사용자는 그러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통상의 경우 피재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손쉬운 방법인 까닭에, 먼저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고, 그 후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포함한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청구권 포기와 불제소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다. 이와 같이 피재근로자에게 어떤 명목이던 책임을 부담한 경우 그 재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한 국가는 산재법 소정의 구상권조항에 따라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기업의 경우이거나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근기법상 재해보상을 한 사용자(및 그 보험자)는 산재법과 같은 구상권조항이 없음에도 과연 제3자에게 피재근로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 한편, 통상의 경우와 달리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그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이고, 산재급여청구를 하면 산재급여가 지급되는 사정이더라도 그러한 산재보험급여상당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혀 반영(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산재보험자인 국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 받았을 산재보험급여상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도 문제로 된다.

)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어도 사용자의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재근로자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근기법상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6.8.19. 선고, 83 다카 1670호 판결).

) 대법원은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산재보험급여가 현실적으로 지급됨으로써 손해전보가 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볼 것이고,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피재근로자가 지급받을 손해 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2.5.8. 선고, 91 다 39603호 판결).

나. 근기법상 사용자의 대위문제

□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여부 :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한 사용자나 그 보험자는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피재근로자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에게 구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채권의 양도·양수 등 절차를 취하여야 비로소 제3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위권이 있다면 재해보상금의 지급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채권이 이전되므로, 채권양수도 등 번거로운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하여 재해보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의 성격을 가진 책임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나 그 유족의 생계유지, 생존권보장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고, 사용자가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한 것은 스스로의 법상 의무를 부담·이행한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어떠한 부당이득을 얻은 바로 없는 것이고 손해의 적절한 분담을 꾀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산재보험법과 같은 구상조항이나 상법 소정의 보험자대위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상 제3자에게 대위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재해보상책임이 비록 생활보장·생존권 보장이라는 근로자 보호의 기능도 있지만 재해보상제도를 묻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손해전보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을 인정하자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 대법원 1981.10.13. 선고, 81 다 351호 전원합의체판결.

) 강창웅,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 있어의 보상책임자의 구상권□, 재판자료 39집, 648면.

□ 대법원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은 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에 대한 근기법상재해보상책임과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경합된다고 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손해배상에 관하여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의 2중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근기법상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 대법원 1981.10.18. 선고, 66 다 1727호 판결 : 일본 최고재산소도 □근기법은 동법 제79조에 기하여 사용자가 유족보상을 행한 경우에 있어서 보상의 원인이 된 사고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고나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이 경우도 민법 소정의 손해배상자대위규정을 유추하여 사용자에게 제3자에 대한 구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 결어 :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이 손해전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해자인 제3자는 피해자가 재해보상을 얻은 한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손해배상의무를 면하고, 다른 한편 사용자는 피해자에게 재해보상을 함으로써 손실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이러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상이 있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재해보상의 성질과 기능면에서 동질적인 산재보험법의 구상조항을 유추하거나, 민법 제399조 소정의 손해배상자대위규정 및 민법 제480조 소정의 변제자대위규정을 유추하여 근기법상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면 그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사용자에게 이전되고 피재근로자의 청구권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다. 민사배상이 선행된 경우

□ 사용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 사용자(그 보험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배상한 경우 그 사용자는 국가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원래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은 위임할 수 있고, 사용자는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수급권자에게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을 체당지급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대체지급보험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가 산재보험법 소정의 이러한 체당지급으로서가 아닌 민사배상을 행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 하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의 입장

□ 사용자의 피해자의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 대위취득여부 : 대법원은, 사용자가 피해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나 사용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까지 갖는 것으로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용자가근로자에게 민사상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국가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사용자가 피재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그 금액범위내에서 국가의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대법원 1989.11.14. 선고, 88 다카 28204호 판결.

□ 사용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취득 : 대법원은, □산재보험제도는 사용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나, 근기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사업주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따라서 산재보험급여가 근기법상 재해보상 전에 행하여진 경우는 사용자는 동일한 상에 대하여 일체의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고, 국가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먼저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는 그 범위안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먼저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는 그 범위안에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없다할 것이고, 사용자는 산재보험급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근기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이행한 사업주에게 피재자의 국가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고유의 권리로서 재해보상액 상당액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국가와 사업주의 관계가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일종의 보험자와 피보험자 관계인 점과 사업주가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한 것은 자신의 법상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피재자의 국가에 대한 산재급여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에서 산재보험금청구 내지 보험급여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1994.5.24. 선고, 93 다 38826호 판결.

) 이에 대하여 □구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산재보험법에 사용자의 보상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 사용자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부담후 국가에 대한 구상여부 : 사용자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大는 小를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라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까지 소멸시키므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부담부분 중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부분은 국가에 구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피재근로자가 근기법상 재해보상청구를 했다면, 그에 응한 사업주가 앞서의 대법원판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보험급여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의 민사책임이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까지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청구원인에 다라 사용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여부가 달라진다면 형평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책임을 부보한 사용자책임보험자 내지 영업배상책임보험자는 사업주를 대위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였다면, 사업주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부담부분만큼의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가. 구상의 범위와 과실상계

□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경우에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잇다.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피재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할 후 대위하는 권리란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따라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라는 것은 전적으로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의 범위와 내용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전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면제하여 소멸시킨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이럴 경우 공단은 피재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함)이어서 제3자는 근로복지공단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한 후에 한 포기나 면제는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공단의 대위권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단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88.3.8. 선고, 85 다카 2285호 판결.

) 대법원 1991.8.27. 선고, 91 다 19081호 판결.

) 대법원 1990.2.23. 선고, 89 다카 22487호 판결.

□ 이 건의 경우 이규서는 산재보험급여 금7천만원(요양급여 금4천만원, 휴업급여 금1천만원, 장해급여 금2천만원)을 먼저 수령하였고, 손해배상(자) 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금80,000,000원(재산상 손해액 금1억원에서 피해자 과실 20%상계, 상해급여 금2천만원)을 지급받았다면, 국가가 제3자인 일신상운에 구상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문제가 된다. 이 건 경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 이규서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합계 금70,000,000원 전액을 구상 받았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인 일신상운이 피해자 이규서의 과실 20%상당부분에 대한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3자로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이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인 만큼 피재근로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항변)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청구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의 과실부분만큼의 상계주장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재근로자 자신의 과실부분만큼 상계주장이 가능하나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여야 하므로(상계후 공제설),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 다카 1013호 판결.

) 대법원 1989.4.15. 선고, 88 다카 5041호 판결.

□ 구상의 범위와 과실상계

□ 그러나, 보험자인 국가는, 보험급여의 지급으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그대로 이전받는 것이므로, 보험급여의 지급으로 대위하는 부분만큼의 손해배상청권권에 대하여는 피재근로자 자신의 과실이 상계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이고, 국가는 그러한 과실상계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만큼 피재근로자의 과실부분이 공제된 금액만을 구상의 범위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면서 대위취득하게 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피재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내지 면제를 하지 아니하고 먼저 산재급여를 수령하였다면 지급된 산재급여액 전액이 그 구상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재근로자는 그 손해액 중 자신의 과실이 상계된 금액만을 가해자(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청구의 범위도 피재근로자의 과실을 상계한 금액으로 감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이 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피해자 이규서에게 금70,000,000원을 산재급여로 지급하였다면, 그 금70,000,000원이 구상의 범위라고 할 것이나 그 중 피재근로자의 과실 20%만큼 상계된 금56,000,000원이 구상가능할 것이다.

□ 그런데 이건에서는 금70,000,000원 전액이 구상되었고,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된 금14,000,000원을 일신상운이 부담한 불합리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직권판단 사항일 뿐 당사자의 항변사유는 아니라는 이유와 만일 공제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 다시 과실상계를 한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급여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아래 제3자가 그 배상책임을 면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제된 보험급여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 대법원 1996.10.25. 선고, 96 다 30113호 판결.

□ 공제순서에 따른 문제 : 공제 후 상계설과 상계 후 공제설의 차이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산재보험급여가운데 공제되는 장해급여에 대한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금액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있다. 이 건의 경우, 즉 공제 후 상계설에 따르면 피재근로자는 금64,000,000원{(재산상손해액 금1억원 - 장해급여 금20,000,000원)×(100%-20%)}을 수령하는 반면,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르면, 금6,000만원{(재산상손해액 금1억원)×(100%-20%)-(장해급여 금2,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 공제 후 상계설에 따르게 되면, 피재근로자의 총재산상손해액 금1억원에 관하여 먼저 국가가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 금7,000만원(이중 장해급여 금2천만원 포함)을 지급하고, 다음 제3자가 피재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6,400만원을 지급하며, 다시 국가는 제3자에게 금7천만원을 구상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제3자가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6,400만원에는 산재보험급여의 장해급여 가운데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상당부분인 금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만일 국가가 제3자에게 금2,000만원을 모두 구상하게 되면, 제3자는 금400만원을 2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국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금청구에서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상당부분은 제외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금1,600만원{장해급여 금2,000만원×(100%-20%)}만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산재급여 금50,000,000원도 역시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공제되어, 금40,000,000{금50,000,000원×(100%-20%)}이 구상의 대상이 된다. 결국 피재근로자의 총재산상손해액 금1억5천만원은 제3자가 금1억2천만원{금64,000,000원／금16,000,000원／금40,000,000원}, 피재근로자 자신이 금16,00,000원, 국가가 금14,000,000원씩 각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르면, 피재근로자의 재산상 손해액 금1억원에 관하여 먼저 국가가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 금70,000,000원(이중 장해급여 금2천만원 포함)을 지급하고, 다음 제3자가 피재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6,000만원을 지급하며, 다시 국가는 제3자에게 금7천만원을 구상하게 된다. 여기서 제3자가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금60,000,000원에는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상당부분이 상계된 것이므로, 만일 국가가 제3자에게 장해급여 금20,000,000원을 모두 구상하게 되더라도, 금4,000,000원을 2중으로 지급하게 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국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금청구에서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상당부분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전액 구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산재급여 금5,000만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이다. 우선, 손해배상의 피재근로자의 재산상손해액 금1억원은 제3자가 금8천만원{금6,000만원／금2,000만원}, 피재근로자자신이 금2,000만원씩 각 부담하고, 국가는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5,000만원 전액을 제3자가 국가에 구상당하게 된다면, 제3자는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민사 소송을 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할 자기 부담부분인 금1억2천만원{금1억5천만원(미공제산재급여 금5천만원부분／재산상손해액 금1억원)×80%}보다 금1천만원이 초과된 금1억3천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제3자는 금1억3천만원, 피재근로자가 금2천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제3자는 금1억3천만원, 피재근로자가 금2천만원을 부담하고 국가는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미공제된 금5,000만원에 대하여 피채근로자과실 부분만큼 공제를 하면, 제3자는 금1억2천만원, 피재근로자는 금2,000만원, 국가는 금1,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상계후 공제설과 국가의 구상범위 : 현재 우리의 판례와 실무에서는 □상계후 공제설□의 입장을 따르면서 손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득이 생긴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한 후에 이득을 공제하여야 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의 공제를 손익상계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구상범위를 산재보험급여 전액으로 보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상계되지 아니한 금10,000,000원 부분도 제3자가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손해재상 소송에서 공제된 장해급여는 전액을,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휴업급여와 요약급여는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축된 금액을 구상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장해급여 금2천만원은 전액, 요양급여 금4,000만원과 휴업급여 금1천만원 합계 금5,000만원에 대하여는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 20%에 상당한 금4,000만원이 구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 제3자의 범위

□ 근로복지공단(국가)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여부

근로복지공단은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보험제도의 본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11.22. 선고, 83 다카 991호 판결.

□ 근로복지공단(국가)의 제3자에 대한 구상여부 -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

□ 사용자재해의 경우 : 사용자가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사용자행위재해의 경우에 보험자인 국가는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보험자대위를 하여 사용자에게 구상을 할 수 없다.

□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의 경우 : 여기서 제3자가 함은 보험자(국가·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당해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므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5조, 제756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자도 포함되고, 피해근로자와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이 경우 피해근로자와 산재보험가입자사이에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이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피해자가 보험가입자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의 사업주이더라도 피재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으면 역시 제3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현재 판례는, □제3자□를 피재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주 및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라고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제3자의 범위를 승낙피보험자론을 통하여 축소해석하는 것과 그 균형을 잃고 있다고 비판이 제기된다.

) 대법원 1978.2.14. 선고, 77 다 1967호 판결.

) 대법원 1986.4.8. 선고, 85 다카 2429호 판결.

(4) 자동차산재사고의 경우 제3자의 사용자에 대한 재구상에 대한 비판

가. 업무상 재해면책 적용시

자동차보험자 면책 : 자동차산재사고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자동차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 그 피해자가 입은 총 손해는, 산재보험급여로 충당되고, 나머지 초과손해부분은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 내지 사용자배상책임으로 커버된다.

금1억5천만원	금7천만원	금8천만원
피재자 총 손해	산재보험급여	민사상 사용자배상책임(또는 보험) 충당
(병)	(보험가입자 : 갑)	(사용자 : 을)

대상판례는 이 경우 피재근로자 (병)에게 산재급여를 지급한 국가는 제3자인 (을)에게 산재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이 가능하고, 이 때 (을)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자는 (을)을 대위하여 국가의 구상에 응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갑)에게 재구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업무상 재해면책이 적용안 될 경우 - 자동차 보험자 부책

금1억5천만원	금7천만원	금8천만원
피재자 총 손해	산재보험급여	자동차 보험 충당
(병)	(보험가입자 : 갑)	(기명피보험자 : 을)

대상판례는, 이 경우 피재자 (병)이 (갑)의 산재보험가입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받고 나머지 손해를 기명피보험자(을)에게 산재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이 가능하고, 이 때 (을)의 자동차종합보험자는 (을)을 대위하여 국가의 구상에 응한 다음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갑)에게 재구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1억5천만원	금3천5백만원	금1억1천5백만원
(병)	(갑)	(을)

다. 그러나 앞서의 각 경우에 산재보험자인 국가(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 (병)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지는 권리라는 것은 피재자(병)의 제3자 (을)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한편, 피재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을)이 가지는 권리라는 것은 피재자(병)이 제3자인 (갑)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인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약관의 업무상재해면책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조합보험자가 □ 기명피보험자(을)로부터 그 소속중기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임대받아 사용중인 자(갑)을 승낙피보험자로 보고, (을)의 피용자인 중기기사의 운전상의 잘못과 (갑)이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상의 잘못이 경합되어 사고를 당한 피해자(병)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을)이 가지게된 (병)의 (갑)에 대한 사용자배상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구상하는 소송□에서 (을)은 기명피보험자이고, (갑)은 승낙피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요건중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상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피재자 총 손해	산재보험급여	자동차 보험 충당
(병)	(산재보험가입자 : 갑)	(기명피보험자 : 을)
보 험 자	구 가	자동차 보험자
구상 여부	(을)에게 구상가능	(갑)에게 구상불가능

현재 판례는 피재자 (병)의 손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국가나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 자동차보험자나 모두 그러한 보험금 지급시 취득하는 대위권이라는 것은 모두 피재자 (병)의 각 보험관계에서의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국가의 경우는 위 (을)에게 산재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는 반면, (을)의 자동차보험자의 경우는 위(갑)이 승낙피보험자로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구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자동차 보험자는 피재자(병)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을)이 취득하는 (병)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구상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피재자 손해	(갑)	(을)
금80,000,000원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을)보험자구상여부	불가

그런데 대법원은 산재보험금의 경우 국가는 (을)에게 구상이 가능하고, (을)에 대한 구상에 응한 (을)의 보험자는, (을)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동면책액에 의한 (갑)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갑)은 공동면책액 중 그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면책액을 (을)의 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동차보험금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자가 (병)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을)이나 (갑)의 채무가 공동면책되었다 할지라도 (을)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동면책액에 의한 (갑)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국가의 산재구상청구에 응한 (을)의 보험자가 다시 (갑)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초 산재보험제도의 본질상 보험자인 국가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우회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셈이고,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종국적으로 산재보험 급여범위 내에서 피재자의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액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할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구상권자인 (을)의 보험자가 다시 제3자가 아닌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을 허용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産災保險과 自動車保險(責任保險中心)과의 調整方案 硏究

2003年   2月  25日  印刷

2003年   2月  28日  發行

著   者    조  성  한 외

發行人    김  영  평

發行處    한국행정학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63

(한국걸스카웃빌딩 701호)

Tel. 736-4977  |  Fax. 738-2190

Homepage. http://www.kapa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