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에 대한 비교분석

◆ EU국가 및 노르웨이등 16개국을 중심으로

2003. 4. 15.

최저임금위원회

순  서

제1장.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에 대한 비교연구	···	1
Ⅰ. 연구에 앞서	························	1
Ⅱ. EU 차원에서의 정책	··················	2
Ⅲ. 연구범위	·························	5
Ⅳ. 개념 및 정의	·······················	6
Ⅴ. 저임금의 규모·동향·수준	···············	9
1. 저임금의 규모	······················	9
2. 저임금 동향	·······················	12
3.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	···············	13
Ⅵ. 저임금근로자의 상위임금 이동은 가능한가?	·····	15
Ⅶ.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17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소들	·········	17
2. 국가별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18
3. 일부요소(개인적 특성/업무/노사관계 특성) 들의 저임금에 기여하는 이유	·····	21
4. 저임금과 저생산성	···················	22
Ⅷ.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의 관계	·········	22

Ⅸ. 최저임금제 등이 저임금에 미치는 영향	·······	26
1. 개요	····························	26
2. 최저임금제도	·······················	27
3. 저임금에 대한 효과	···················	29
4. 파트타임 근로	······················	35
5. 교섭의 분산화	······················	36
6. 임금하한선 논의	·····················	37
7. 노조 협상력 및 가입률	·················	39
Ⅹ. 저임금과 사회적 동반자들의 행동 및 입장	······	41
1. 노동조합	·························	41
2. 사용자 단체	·······················	44
3. 노동시장 정책	······················	45
□. 논평	·····························	47
<부록> 저임금 통계의 범위 및 품질	··········	50
제2장. 국가별 저임금근로자들 및 노동빈민층 비교연구	··	55
Ⅰ. 연구개요 및 질문서	···················	55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55
2.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	56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	56
4. 임금하한선	························	57

Ⅱ. 오스트리아						·························			58
Ⅲ. 벨기에		···························							61
Ⅳ. 덴마크		···························							64
Ⅴ. 핀란드		···························							68
Ⅵ. 프랑스		···························							70
Ⅶ. 독 일		···························							74
Ⅷ. 그리스		···························							81
Ⅸ. 아일랜드			··························						86
Ⅹ. 이탈리아				··························					93
□. 룩셈부르크							························		97
□. 네덜란드			··························						100
ⅩⅢ. . 노르웨이				··························					103
ⅩⅣ . 포르투갈					·························				107
ⅩⅤ. 스페인	····························								110
ⅩⅥ . 스웨덴		···························							121
ⅩⅦ . 영 국		···························							123

제1장.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에 대한 비교연구

□□□□□□□□□□□□□□□□□□□□□□□□□□□□□□□□□□□□□□□□□□□□□□□□□□□□□□□□□□□□□□□□□□□□□□□□□□□□□□□□□□□□□□□□□

(유럽연합(EU) 국가와 노르웨이등 16개국)

http://www.eiro.eurofound.ie의 Comparative Information - Comparative Study -  Law wage workers and the working poor. 2002년 9월 자료

Ⅰ. 연구에 앞서

저임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차가 있지만, 유럽연합(EU) 근로자의 7명중 1명꼴로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제 저임금은 유럽 전체의 고용특성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몇년동안 □노동빈민층□ 현상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유럽노사관계관측소(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 비교연구는 사용된 여러 상이한 관련 정의에 주의하며 EU국가들과 노르웨이에서의 저임금근로자 고용 및 노동빈곤의 정도를 살펴보고, 저임금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고찰한다. 그리고 나서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이슈를 노사관계 맥락으로 끌어들여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지는 최저임금제와 노조의 협상력이 저임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최근 몇년간 □저임금근로자□와 □노동빈민층□의 이슈들에 대한 논쟁이 유럽전역에 걸쳐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1980년대 초반 이후로 유럽 노동시장에는 상당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오히려 임금배분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어 온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실업의 압박으로 인한 근로자의 협상력 약화, 제도적 변화, 노동력 구성변화를 지적한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양호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임금배분에 있어 하층부에 위치한 근로자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막기 위해 기존제도의 개선 또는 □임금하한선□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촉구(Improvement or introduction of mechanisms to prevent excessively low pay, such as 'wage floors' of some kind)하고 있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주로 주류 경제학자)은 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임금하한선□은 시장의 근본적 역할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서비스업을 포함한 많은 경제활동분야나 직종에서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고생산성 활동이나 직종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의 실질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은 자격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고용되는 데 있어 오히려 장애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간 유럽의 경제적 상황은 □노동빈민층□이라고 알려진 비교적 새로운 사회계층을 낳았다. 노동빈민층은 고용되어 있지만 여전히 빈곤한계선 이하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는 저임금근로자와 노동빈민층이라는 두 상황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저임금 발생률을 낮추면 빈곤도 완화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Ⅱ. EU 차원에서의 정책

저임금 문제는 지난 몇년간 EU로부터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89년 근로자의 기본사회권에 대한 유럽공동체헌장(1989. Community Charter of the Fundamental Social Rights of Workers, 이하 □사회헌장□)에는 □모든 고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에 적용되는 제도에 따라 근로자들에게는 형평임금(Equitable Wage), 즉 양호한 생활수준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93년에는 사회헌장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럽집행위원회는 형평임금에 대한 의견(Opinion)을 채택하여 □형평임금의 추구는 생산성 향상 및 고용창출과 조화로운 노사관계 확립을 지향하는 전반적인 노력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에 관한 노동시장 투명성 증대를 통해 형평임금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을 EU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사회동반자들은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1997년 유럽집행위원회는 1993년 의견 이후 형평임금에 대한 진척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형평임금 확립을 목표로 하는 법적 기본틀을 마련하였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 의견이 행동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회원국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임금정책에 대한 직접적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임시 및 파트타임고용의 확대와 같은 노동시장 동향들이 임금정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한하였다.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임금분배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오히려 더 큰 임금격차를 드러냈으며, 다수의 회원국에서는 임금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임금정보의 투명성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었다.

저임금 또는 불평등임금이라는 특정문제는 그 이후 EU정책에 있어 중심 의제는 아니었다. 대신 빈곤,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고 □고용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옮겨갔다. 2000년 유럽이사회는 새로운 □리스본현대화방침□의 주요 요소로서 빈곤 및 소외근절을 위한 노력을 펼쳐나갔다. 합의에 의한 EU목표에 따라 회원국들이 국가행동계획을 2001년에 제출하면서 사회적배제 전략이 수립되었다. 이 전략은 사회적배제를 근절할 수 있는 최상의 보호책은 일자리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도록 보장□하고 □고용이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도록 보장□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2001년 6월 집행위원회는 고용 및 사회정책에 대한 전달문(Communication on Employment and Social Policies)을 발표하여, 고용과 사회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행 5개년 사회정책의제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투자의 기본틀을 제시하였다. 이 전달문을 통해 □내재적 고용의 질(Intrinsic Job Quality)□과 관련된 지수들을 포함하여, 고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지수들을 제시하였다. 집행위원회가 □고용은 기술과 능력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만족스러우며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목표의 완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한 지수들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 높은 임금의 고용으로 이동한 근로자의 비율 뿐만 아니라, 저임금근로자 및 노동빈민의 수(저임금근로자는 소득이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60%미만인 자를 가리킴), 소득분배가 포함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기술이 낮거나 전혀 없는 것과 고용전망, 저임금 및 빈곤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고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소득분위의 최상층에서는 임금이 인상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술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은 넘쳐나면서 하층부에서의 임금은 더욱 하락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임금 가구의 소득을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저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이전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논평하고 있다. 이 전달문의 접근방식은 2001년 12월 레이큰(Laeken)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 정상회담에서 승인되었다.

마지막으로 EU의 틀 외에서는 유럽이사회의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이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들에게 양호한 생활수준을 가능케 하는 보수□를 언급하면서 □공정보수(Fair Remuneration)□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헌장의 시행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위원회는 1977년에 전국 평균임금의 68%에 해당하는 최저 □양호한계선(Decency Threshold)□을 권고하였다. 좀 더 최근에는 전문가위원회가 최저 순임금이 평균 순임금의 60%미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조건의 변화(가구내 소득패턴의 변화 등)에 비추어 한계선을 조정하여 왔다.

Ⅲ. 연구범위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의 문제는 오늘날 주요 논제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임금근로자들 및 노동빈민층의 동향과 그 의미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분야(경제학과 노사관계학 포함)의 연구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비교연구는 유럽회원국들과 노르웨이에 위치한 EIRO 국가별 센터가 제공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다음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저임금근로자(임금불평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는 노동력 집단)들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저임금근로자들과 그들의 고용이 갖는 특성들

□ 노동빈민층 현상의 발생 및 저임금과의 관계

□ 저임금과 저생산성의 관계와 임금하한선(특히 최저임금제)이 저임금근로자를 줄이는 데 있어 차지하는 중요성

□ 소득이동(Earnings Mobility) - 즉, 저임금근로자들이 임금분포의 하층분위에서 상위분위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따라서, 본 연구는

□ 고찰 대상국의 저임금근로자와 노동빈민층 개념 및 정의를 살펴본다.

□ 유럽전역의 저임금 규모 및 전반적 동향과 저임금수준을 살펴본다.

□ 저임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 저임금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요약한다.

□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의 관계를 살펴본다.

□ 최저임금제, 단체교섭, 노동조합, 임금하한선 및 노동시장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장치가 저임금에 대해 갖는 영향을 분석한다.

□ 이 부문에 대한 사회동반자들의 입장과 정책을 검토한다.

본 연구의 부록으로 관련 임금통계의 범위와 품질에 대한 고찰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본 연구전반에 걸쳐 나타나듯이 여러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 자료 및 통계작성 방법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국가간 비교가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Ⅳ. 개념 및 정의

EU회원국들과 노르웨이에서 주로 정책, 연구 및 통계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여러 상이한 정의들에는 분명 공통된 요소들이 있지만, 모든 국가들과 당사자들에 의해 인정되는 정확한 개념과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임금이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보수를 정하는 한계선 미만의 임금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수준을 객관적으로 결정하는데 따르는 어려움 때문에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모든 근로자들의 중간임금 - 또는, 때로 평균임금 - 의 일정 비율로 표기된 여러 다른 한계선을 채택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저임금을 모든 풀타임근로자 중간소득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선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 연구와 통계목적으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매우 낮은 임금을 정의하는 한계선으로 중간임금의 50%를 사용하기도 한다. 중간봉급(Median Salary)의 60%미만을 저임금으로 보는 Eurostat의 정의는 덴마크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국가들의 연구자들과 이익집단에서는 자체 설정한 한계선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저임금 정의는 국가평균의 75%미만인 임금이며, 노르웨이의 노조와 통계청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의는 제조업 평균시급의 85%미만인 시급이다. 영국의 통계청(ONS)은 최근에 법정 국가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자를 가리키기 위해 □저임금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단체협약, 제도, 전통에 의해 저임금의 함축적 정의가 일종의 최저임금 또는 최저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에 있어 또 다른 차이점은 저임금 정의에서 고려되는 임금과 관련이 있다. 일부에서는 비용이 아니라 소득으로 간주되는 연간 임금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트타임근로가 발달하면서 결과적으로 저임금(전체 소득의 측면에 있어) 근로자의 수가 늘어났고 이들의 임금은 시급 총액을 기준으로 한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우에는(노르웨이와 아일랜드의 일부 연구) 사용된 정의가 시급이다. 이는 저임금근로자를 해당 국가의 평균 또는 중간시급의 일정비율 미만인 시급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실에 잘 들어맞지 않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수립되었고 제도나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 기준점(Monthly Reference Point)은 Eurostat와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연구자들이 연간 수치들도 사용함), 그리스 등의 국가들에서 사용된다.

또 다른 차이는 근로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널리 인정되고 있는 OECD의 정의와 같은 일부 경우에서는 풀타임근로자들에 대해 적용된다(근로시간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유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근로자수의 산정에 있어 파트타임 근로자를 제외하면 저임금의 발생규모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업종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다. 그러나, 저임금근로자 정의가 수습근로자나 훈련중인 청소년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분명치 않다 (가령, 프랑스에는 이러한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있다).

공식 통계자료는 □지하(Underground)□나 □비밀(Clandestine)□ 경제에서 주로 이민자, 청소년 및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는 일과 관련되는 저임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임금 근로가 지하경제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저임금의 규모가 상당히 과소 평가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축소보고의 정도는 각국의 □비공식□ 경제활동의 규모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저임금 연구의 진척도 및 연구 및 발간자료의 수량은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일부 국가들(그리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실시된 연구가 거의 전무하거나 이제 겨우 시작되었지만, 반면에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상당한 진척을 보인다.

□노동빈민층□의 정의는 저임금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가장 상세하고 정밀한 정의는 프랑스의 국립통계 및 경제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 INSEE)의 정의로, 이 정의에는 당해 연도의 6개월 이상을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었으며, 당해 연도의 1개월 이상 취업되어 있었고, □소비단위(Unit of Consumption)□당 소득이 중간소득의 50%미만인 가구의 일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독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의는 저임금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임금이 국가평균의 50% 미만인 풀타임근로자는 □노동빈민층□으로 간주된다. 한스보클러재단(Hans Bockler Foundation), 독일노조총연합(DGB), 동등대표 자선연합회(Paritatischer Wohlfahrtsverband)가 공동 작성한 빈곤보고서에서는 평균임금의 40%를 □매우 심한□ 빈곤으로, 50%를 □중간수준□의 빈곤으로, 75%를 □불안하게 유복한 상태(Precarious Prosperity)□의 한계선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국가에서 □노동빈민층□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출발점은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소득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의에는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고용으로 얻는 소득이 1건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이 중간소득의 50%나 60% 미만인 가구(영국), 가처분 세후소득이 중간 또는 평균소득의 40%, 50% 또는 60% 미만인 가구들(노르웨이), 소득이 낮고 □사회적 기회□가 불충분한 가구들(오스트리아)이 포함된다.

Ⅴ. 저임금의 규모·동향·수준

1. 저임금의 규모

EU와 노르웨이의 저임금근로자수에 대한 통계자료(절대수치와 전체 인력대비 백분율)에 따르면, 저임금은 사용된 정의뿐만 아니라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보편적인 현상이다. <표 1>은 자료가 제공된 가장 최근 연도에 대하여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정의에 따라 파악된 저임금근로자들을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다.

각국이 상당히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자료도 많지 않고 기준 연도도 다르기 때문에 저임금 발생에 관한 국가별 자료를 그대로 비교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표 1>에 2000년 Eurostat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구성한 수치들을 포함시켜 놓았다. 이 수치들은 월임금이 국가 중간봉급의 60% 미만인 자를 저임금근로자로 하는 정의에 의한 것으로 1996년 유럽공동체가구패널(ECHP)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이 제공한 자료로부터는 관련 자료를 추출할 수 없어 <표 1>에서 생략하였다. 광범위하게 말해 각국 근로자의 10∼20% 정도가 저임금근로자인 것으로 여겨진다. Eurostat은 조사대상인 13개국의 평균을 15%, 즉 7명 중 1명 꼴로 보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은 5명 중 1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일랜드, 독일, 그리스에서도 저임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나라는 17명 중 1명 꼴로 나타난 포르투갈이며, 덴마크와 벨기에가 그 뒤를 이었다.

<표 1> EU와 노르웨이의 국가별 저임금 발생률

국가명 (연도)		국가 통계				Eurostat 통계*
		전체 근로자 대비 저임금근로자 비중(%)	정의		기타
오스트리아 (1993)		13.2	풀타임근로자 중간 소득의 2/3미만		풀타임근로자에 한정. 여성은 22.8%, 남성은 7.0%, 25세 미만이 가장 큰 비중 (19.5%)	16%
벨기에		-	-		-	9%
덴마크		-	-		-	7%
프랑스 (2001)		16.6	모든 저임금근로자, 즉 소득이 중간 월임금의 2/3미만인 자		전체 저임금근로자의 79%는 여성임. 파트타임근로자와 16∼20세 근로자가 가장 큰 비중	13%
(2001)		9.4	심각한 저임금근로자, 즉, 소득이 중간 월임금의 50% 미만인 자		심각한 저임금근로자의 80%가 여성임. 파트타임근로자와 16∼20세 근로자가 가장 큰 비중
서독 (1997)		35.5		전체 풀타임근로자의 국가 평균임금의 75% 미만인 자	풀타임근로자에 한정	17% (독일전체)
(1997)		11.5		전체 풀타임근로자의 국가 평균임금의 50% 미만인 자	풀타임근로자에 한정
동독 (1997)		35.6		전체 풀타임근로자의 국가 평균임금의 75% 미만인 자	풀타임근로자에 한정
(1997)	9.5			전체 풀타임근로자의 국가 평균임금의 50%미만인 자	풀타임근로자에 한정
그리스 (1995)	16.1			중간 월임금 총액의 2/3미만인 자	19.8%는 서비스업, 14.3%는 공업에 종사	17%

국가명 (연도)		국가 통계					Eurostat 통계*
		전체 근로자 대비 저임금근로자 비중(%)	정의			기타
아일랜드 (1997)	22.0			저임금근로자 - 즉, 소득이 중간소득 2/3 미만인 자	-			18%
(1997)	11.0			심각한 저임금근로자 - 즉, 소득이 중간소득의 50%미만인 자	-
이탈리아 (1998)	18.3			전체 풀타임근로자 중간소득의 2/3 미만인 자	모든 근로자 포함. 여성은 25.9%, 남성은 13.0%임. 30세 미만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함			10%
룩셈부르크	-			-	-			16%
네덜란드	-			-	-			16%
노르웨이 (1999)	22.0			제조업 생산직근로자 평균시급의 85%미만	여성은 30%, 남성은 14%임.			-
포르투갈 (1998)	11.6			풀타임근로자 중간 연소득의 2/3미만	-			6%
스페인 (연도 알 수 없음)	22.0			평균임금의 75%미만				13%
영국 (2001)	1.3			국가 최저임금 미만	-			21%
(2001)	17.3			남성 중간소득의 50%미만(저임금위원회 정의)	-
(2001)	27.6			남성 중간소득의 50%미만[저임금팀 (Low Pay Unit)의 정의]	-

주) * 월임금이 중간 국가봉급(Median National Salary)의 60%미만

자료) 국가별 통계의 출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비교연구 국가별 답변을 참조할 것. Eurostat 통계의 출처는 Statistics in Focus,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No.11/2000임.

해당 국가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저임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이 분명하였다. Eurostat의 수치들에 따르면 전체 저임금근로자의 77%가 여성이며,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86%,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우에는 81%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51%)와 이탈리아(60%)다.

각국의 저임금 관련 통계자료, 범위 및 품질에 관한 정보는 본 연구서의 마지막 부문에 첨부된 부록에 제공되어 있다.

2. 저임금 동향

일부 국가들은 관련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임금 발생동향을 평가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제시된 자료들도 최근 자료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국가마다 상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저임금 발생은 비록 항상 일관성을 띠지는 않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지난 10년 또는 20년간 증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몇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프랑스의 경우,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83년 11.4%였던 것이 1989년 13.4%, 1990년 15.7%, 2001년 16.6%로 증가했다. 불규칙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는 1995년에 18.4%라는 1990년대의 최고치를 기록할 때까지 사실상 중단없이 지속되었다가 1999년에 하락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심각한 저임금근로자(Very Low-wage Workers)의 경우에는 더욱 가파른 경향을 보여 1983년과 1998년 사이에 5%에서 10.6%로 급증하다가 2001년에 9%를 조금 넘는 수치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 단지 저임금근로자수가 증가한 것만이 아니라 저임금근로자 집단내에서 가장 낮은 임금의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독일에서는 1975년과 1986년 사이에 전체 풀타임근로자의 국가 평균임금의 75%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이후로 저임금 발생은 지속되었지만, 1986년과 1997년 사이에는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

□ 이탈리아의 경우, 저임금 발생률은 1980년대 초에 크게 하락하다가 중반 이후로 소폭 상승하였고 1989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 1993년에는 15.7%로 늘어났으나, 1995년에는 13.7%로 떨어지고 1998년에는 18.3%로 다시 급증하였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저임금 발생률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다. 덴마크는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노르웨이(특히 여성 임금근로자들에서 두드러지지만 남성 근로자들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현상임)와 포르투갈(저임금 발생률이 1993년에는 15.5%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하락하여 1998년에는 11.6%를 기록함)에서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영국의 경우, 저임금근로자의 수는 1980년대 전체와 1990년대 대부분에 걸쳐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9년 국가 최저임금제의 도입으로 인해 심각한 저임금근로자의 수(Very Low Paid Workers)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3.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

국가 중간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다양하게 저임금을 정의하는 내용만으로는 각국의 저임금이 실제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를 알 수 없다. 국가통계와 연구결과를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최저임금 요율이나 저임금 정의를 위한 다양한 한계선을 평균소득에 적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대략적인 산출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000년 오스트리아 전체근로자(비정규/파트타임 근로자 포함)의 약 30%는 □12,831에 미달하는 연간소득 총액을 기록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완전한 적용대상인 근로자들이 1997년에 기록한 월 중간소득 총액(부가급여 포함)은 여성의 경우 1인당 □1,330(ATS 18,300)이었고, 남성은 □1,840(ATS 25,300)이었다. 한편, 여성근로자 중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20%의 월소득총액은 중간가치가 □530(ATS 7,300)이었던 반면, 동일한 남성근로자 집단의 경우는 □930(ATS 12,800)이었다.

□ 벨기에는 □월평균 최저소득보장제(Revenu Minimum Mensuel Moyen Garanti, RMMMG)□를 두고 있다. RMMMG에 따라 민간부문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월평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02년 현재 RMMMG는 월 □1,163.02이다.

□ 덴마크의 경우, 저임금한계선이 중간시급의 60%임을 감안하면, 시간당 현금가는 DKK 103(□13.85)다.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 최저시급인 DKK 85(□11.40)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겨지는 덴마크의 시간당 실업수당인 DKK 82(□11)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독일의 경우, 소속된 관리자(Dependent Managers)를 포함한 풀타임근로자의 평균 월소득총액은 서독에서는 □2,706, 동독에서는 □1,817를 기록했다. 이 금액의 75%를 저임금 한계선으로 계산하면 서독은 □2,029, 동독은 □1,363이 된다. 심각한 저임금의 한계선 50%에 의하면 서독은 □1,329, 동독은 □909이다. 독일의 임금분포에 근거하여 산출한 결과는 저임금근로자(독일에서 사용하는 정의에 의한)의 월평균임금은 전체 평균임금의 55%인 □1,485이다.

□ 그리스의 1995년 평균 저임금은 월 □367, 시간당 □2.8로 나타났다.

□ 아일랜드에서는 평균소득의 2/3미만인 저임금이란 주당 약 □200의 임금을 의미한다.

□ 네덜란드의 경우, 저임금을 추산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준은 법정 최저임금이다. 23세이상 근로자의 연간 최저임금 총액은 1999년에는 □13,975(평균임금의 약 60%에 해당)이었다. 1년간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린 근로자는 약 186만명이었으며, 이는 전체 근로자의 30%에 해당한다.

□ 포르투갈의 1998년 평균 저임금은 월 □325이었다.

□ 스웨덴의 경우, 가장 낮은 임금은 지방정부부문(학교, 주간 탁아시설, 고령층 보호시설, 병원 등)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부문의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2001년 평균 월소득은 □1,545이었다(전체 근로자 월 평균소득인 □2,164의 70%에 해당함).

Ⅵ. 저임금근로자의 상위임금 이동은 가능한가?

저임금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로 옮겨가게 되며 결국 저임금 일자리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경험이 거의 없는 이들에게 고용의 첫 관문으로서 유용한 출발점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일부 경우에서는 국가 통계자료에 의해 이러한 주장이 뒷받침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1980∼90년 □개별임금 이동□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저임금직의 근로자들은 임금분포의 최하분위에서 상위분위로 이동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20%미만 정도만 4년이상 최하층에 머문다는 것이다. 그 연구는 나중에 좋은 고용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저임금으로라도 고용되는 것이 중요하며, 저임금직에 머물게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 외 여러 국가들로부터 제시된 증거들은 저임금근로가 노동시장 내의 상위 단계로 상승할 수 있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프랑스는 최근 몇년간 저임금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함께 저임금근로자가 단기간이라도 저임금직에 머무르게 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실업과 저임금고용을 반복하는 경우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항상 저임금고용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의 비율은 1983∼2000년에 두배로 급증하였다(1983∼1985년에는 7.3%였으나 1998∼2000년에는 14.1%였다).

□ 영국의 경우, 상당수의 저임금직이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로 이동한 학생들과 근무경험 등을 통해 지위가 개선된 이들을 포함한 청소년 근로자들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저임금 일자리에 고용된 자들은 실직하거나 저임금직에 머무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991∼1994년에 대한 연구결과, 실직에서 벗어난 남성들의 56%는 소득분포도 최하 25%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고용되었다. 1991년 소득이 최하 25%에 해당했던 남성근로자들 중에서 1994년에 이르러 절반은 여전히 최하 25%에 머물러 있었고, 13%는 실직하였으며, 단지 6%만이 소득분포도 상층 50%에 속하게 되었다. 1991년 최하 25%에 속해있었던 여성의 경우, 3년 뒤에는 44%가 여전히 같은 집단에 속해 있었으며, 22%는 실직하였고, 10%가 상층 50%에 진입하였다. 계속해서 최하 25%에 머물러 있던 남성들의 절반은 교육수준이 낮고/또는 나이가 어렸다.

□ 포르투갈의 연구에 의하면, 1996년 저임금근로자의 40%는 1991년에도 저임금근로자였으며, 1991년 저임금근로자의 60%는 1996년에 저임금집단에서 벗어났다.

□ 오스트리아의 경우, 저임금근로자의 상당한 부분이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로 이동함을 입증하는 자료는 거의 없으며, 저임금은 자격미비 및 근무경력의 중단 등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1977년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에서부터 1996년까지 소득이동을 장기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특히 여성 저임금근로자들(임금분포도에서 최하 20%)은 자신들의 고용상 지위를 크게 개선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 1975∼1993년 분석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저임금근로자의 지위는 비교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 임금분포에서 가장 낮은 분위(10개의 분위로 나누었을 때)에 속해 있었던 개별 근로자의 50%는 말기까지 동일한 집단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 비율은 최하 두분위(9분위와 10분위)를 함께 고려하면 60%까지 올라간다. 또 다른 연구는 10분위에 속해있는 근로자의 상당부분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 이상 10분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탈출의 상당부분은 저임금근로자들이 실직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저임금 고용과 실직의 □덫□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현상임).

Ⅶ.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소들

저임금근로에 기여하는 일반 요소들로는 첫째로 파트타임 근로, 둘째로 낮은 시간당 임금요율을 들 수 있다. 위에 언급된 Eurostat 조사에 의하면, 저임금의 원인은 주로 □파트타임 효과(Part-time Effect)□와 □낮은 보수효과(Low-remuneration Effect)□라고 한다. 전자가 13개의 조사 대상국의 저임금근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이며, 후자의 비중은 37%에 이른다. 두 효과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11%이며, 두 효과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단지 8%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의 바탕에는 저임금근로자의 개별적 특성, 저임금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업종과 사업장 및 업무유형과 관련된 이슈들이 자리잡고 있다. 저임금근로자들은 그 발생률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모든 국가들에 공통되는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저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가장 보편적인 특성들은 사업장 규모(때로는 노조의 설립여부 및 지위와 관련됨), 업종/산업 부문, 직종, 사업장 소유형태(공공, 민간, 제3섹터), 근로자의 결혼여부, 성별, 연령, 학력 및 기술, 계약유형 및 고용형태 등이다. 예를 들어, 낮은 시급은 연령에 반비례하며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업종과 관련하여서는 저임금부문은 여성인력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서비스업, 지방정부부문 및 □공익사업□ 업무(육아, 노인 및 장애인 보호, 청소 등)에서 자주 발견된다. 저임금은 특히 여성, 청소년, 저기술 생산직, 유기계약직, 훈련생, 동일 사용자를 위해 근무한 기간이 짧은 근로자, 일하고 있는 연금수혜자, 학생,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또는 미혼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자 및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2. 국가별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위에서 열거한 요소들이 각각 저임금의 정도와 지속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는 아래의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룩셈부르크에 대한 자료는 없음).

<표 2>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국가명	주요 요소
오스트리아	가장 낮은 임금이 지급되는 업종은 농업, 숙박 및 요식업, 피혁 제조업,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섬유업임. 소규모 사업장도 중요한 역할을 함(노조의 지위나 협상력이 낮기 때문). 생산성이 낮고 노조의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많은 개인서비스업부문에서는 심지어 풀타임근로자에게도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개인적 요소들로는, 성별(특히 여성들의 저임금 가능성이 높음), 배우자 존재 여부[남편이 없는 여자(Lone Mothers)의 경우 저임금이 두드러짐], 낮은 학력 및 기술수준 및 국적(이민자의 다수가 저임금근로자임)이 있음.

국가명	주요 요소
벨기에	저임금은 특히 저기술, 여성 근로자들과 생산성이 낮은 비영리 산업의 보편적 현상임.
덴마크	업종/산업, 직종, 성별(여성들의 저임금 가능성이 높음), 낮은 학력 및 기술수준 등이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보고됨. 저임금부문과 직종에는 소매업, 청소업, 비숙련 육아업무(공공부문), 숙박 및 음식점(또는 관광업 전체), 전자제품 조립(주로 여성 근로자들), 건설업의 일부 비숙련 작업이 포함됨.
핀란드	저임금고용은 서비스부문 및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임시근로로 고용된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	저임금 리스크는 무엇보다도 해당 업무의 특성과 관련이 있음. 파트타임이 저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이며, 유기계약직과 고용촉진제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들의 경우도 저임금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공무원은 저임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상업 및 서비스부문 근로자와 비숙련근로자들은 저임금 리스크가 큼.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저임금근로자의 대다수가 여성, 청소년, 자격수준이 낮은 근로자임.
독일	파트타임과 낮은 시급이란 두 요소가 저임금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거의 같음. 낮은 시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직, 성별(여성이 저임금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 낮은 학력임. 독일의 경우 특이하게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동부를 거의 저임금지역으로 분류할 만큼 지역적 요소도 강함.
그리스	저임금과 상관관계에 있는 요소들로는 연령(나이가 어릴수록 저임금 가능성이 큼), 근무기간, 낮은 학력수준, 사업장내 낮은 노조 가입률, 성별(여성의 저임금 가능성이 큼), 결혼여부(배우자 사별, 이혼, 미혼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자(Single Workers)의 저임금근로자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유기계약, 파트타임, 저임금 직종 및 부문, 낮은 직책, 초과근무나 교대근무의 기회가 없는 업무, 소규모 사업장이 있음.
아일랜드	저임금근로자와 기타 근로자를 구분짓는 특성들은 파트타임 고용과 25세미만의 연령임. 25세미만의 경우 저임금 리스크는 남녀 차이가 없지만, 25세 이상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저임금 리스크가 훨씬 더 크며, 특히 기혼 여성들이 두드러진 저임금 취약집단임. 저임금 리스크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학력 및 기술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교육 및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음. 저임금 리스크는 업종과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소매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남.

국가명	주요 요소
이탈리아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저임금 가능성은 여성, 육체노동자, 청소년, 학력수준이 낮은 자, 소기업 근로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소매업과 개인서비스업부문은 전산업 평균보다 저임금이 높게 나타남. 지역차원에서는 이탈리아 남부의 근로자들이 중부나 북부의 근로자들보다 저임금 가능성이 높음.
네덜란드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로는 매우 높은 파트타임 비중, 높은 탄력적 계약 비중, 23세미만 근로자에 대한 낮은 법정 최저임금요율 등이 있음.
노르웨이	저임금근로자들은 주로 여성 또는 청소년임. (평균)임금수준은 저기술직종 및 업종/산업 부문(특히 숙박 및 음식업, 섬유산업, 지자체 일부 근로자집단)에서 낮게 나타남.
포르투갈	1996년 연구에 의하면,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는 성별(여성의 저임금 가능성은 남성의 두배임), 연령(특히 25세미만 근로자), 낮은 학력 및 자격수준, 동일 사용자를 위한 근무기간(5년 미만인 경우 저임금 가능성이 큼), 소규모 사업장임.
스페인	저임금은 주로 성별(여성은 동일업무에 대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고용상 차별을 받고 저임금부문과 임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임시고용(2001년 4사분기 현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의 34.1%, 공공부문 임금근로자의 22.1%), 파트타임 고용(전체 고용의 8%), 파견업체에 의한 고용, 훈련계약(특히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에서 흔히 발견됨)과 상관관계에 있음.
스웨덴	저임금근로자들은 주로 지방정부부문의 여성근로자(때로 파트타임근로자) 또는 숙박 및 음식점에 고용된 근로자들임.
영국	연구결과에 의하면, 1997년 저임금의 영향이 지나치게 컸던 근로자집단들은 여성, 청소년, 소수민족, 장기 장애인, 파트타임근로자, 한쪽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Lone Parents), 계절근로자, 일시직근로자, 파견근로자, 재택근로자 등임. 저임금과 관련된 고용상 특성은 육체노동직, 민간/자발적 부문 및 도소매업, 노조 불인정 기업,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25명 미만)임. 전체 저임금직의 절반은 소매업, 기업서비스(청소 및 보안용역), 사회적 개호, 미용, 유흥업, 농업, 의류 및 신발산업이 차지함. 1998년에 실시된 근로자 25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민간부문 사업장의 13%는 저임금근로자(시급이 □5.53 미만인 자)의 비중이 1/4을 넘는 것으로 조사됨. 여성의 수가 많고 파트타임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더 높음. 동일한 자료에 근거한 또 다른 연구는 경쟁이 치열한 상품시장의 민간업체로서 집단 노사관계 제도가 취약한 사업장에서 저임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음.

자료) EIRO

3. 일부요소(개인적 특성/업무/노사관계 특성)들의 저임금에 기여하는 이유

아래의 <표 3>은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및 업무성격과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인 요소로 인용되는 몇몇 요소들이 왜 저임금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표 3> 일부 요소들의 저임금에 기여하는 이유

요소	유력한 해석
개인적 특성
근로자의 연령	젊은 근로자들은 축적된 근무경험이 적다.
학력	학력 및 자격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은 지식, 기술 및 생산성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
동일 사용자에 대한 근무기간	근무기간이 짧은 근로자는 최근의 업무관련 경험이 적다.
결혼 여부	결혼여부는 근로자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별 및 국적	여성과 외국인근로자는 성별 및 인종에 의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업무 및 노사관계 특성
초과근무 및 교대근무	이러한 형태의 근무에 대한 기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증대 여력도 줄어든다.
직책	다른 근로자들을 감독, 관리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그에 따른 추가 보수를 받지 못한다.
사업장내 노조의 입지 및 협상력과 교섭단계(업종별, 기업별)	이러한 요소들은 사업장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 집단적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기계약 및 계절적 근로
사업장 규모
민간 부문
지방 정부, □제3섹터□,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청소, 보안 서비스, 의류 및 신발, 개인 서비스	이 부문들의 일자리는 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파트타임	근무시간이 적으면 결과적으로 전체 보수액이 적다.
고용촉진제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 파견업체에 의한 고용, 재택근무	이러한 고용형태는 일반 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고 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4. 저임금과 저생산성

저임금근로가 저생산성 활동부문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생산성, □지식기반□ 활동부문에도 저임금근로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국가별 자료의 대부분이 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저생산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저생산성이 경제전반의 특성인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의 국가들은 저임금이 통상적으로 저생산성활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덴마크, 독일, 영국 등의 여러 경우에서는 저임금직의 상당부분이 생산성 측정이 어려운 서비스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저임금/저생산성 규칙의 예외들도 있다.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 저임금과 저생산성간에는 엄격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식기반□ 활동에 저임금근로자가 전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덴마크(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이러한 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음), 핀란드, 포르투갈(연구보조를 하는 청소년들), 영국(창고업, 상품수송, 고객서비스 및 콜센터 업무)은 이러한 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Ⅷ.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의 관계

□노동빈민층□ (즉, 현재 고용되어 있으나 정해진 빈곤한계선 미만의 생활을 유지하는 자)은 저임금근로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임금근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저임금근로자들은 가구의 기타 구성원들이 버는 소득, 사회급부 등의 기타 소득원이 있는 가구에 속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빈곤을 면할 수 있다. □노동빈민층□의 수, 저임금과 근로자 빈곤의 관계에 대한 국가별 자료는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Eurostat 연구는 이러한 이슈와 관련하여 EU의 13개 회원국들(EU회원국 중 핀란드와 스웨덴은 제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다.

Eurostat의 통계자료는 1996년을 기준으로 하며, 13개 회원국의 노동빈민층 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아래 <표 4> 참조. 성별 분류는 되어있지 않음) <표 4>는 전체 임금근로자중에서 □빈곤□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근로자(Employees who are poor)란 가구 인원수를 고려한 소득인 □Equivalised Income□(즉, 가구 총소득을 해당 가구의 성인수로 나눈 소득)이 National Median Equivalised Income의 저소득 한계선인 60% 미만인 근로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체 근로자에서 □노동빈민층(Working Poor)□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표 4>는 또한 전체 저임금근로자(월 임금이 국가 중간봉급의 60% 미만인 자)중에서 빈곤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 빈곤근로자 중에서 저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표 4> EU내 빈곤근로자

국가명	전체 근로자에서 빈곤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	전체 저임금근로자에서 빈곤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	전체 빈곤근로자에서 저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
오스트리아	6	16	40
벨기에	6	18	26
덴마크	4	13	21
프랑스	7	21	38
독일	10	24	41
그리스	9	27	52
아일랜드	6	14	38
이탈리아	10	25	27
룩셈부르크	8	18	38
네덜란드	7	15	33
포르투갈	5	18	21
스페인	9	19	28
영국	7	15	44
13개국 평균	8	20	37

자료)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No.11/2000.

<표 4>에 따르면, 조사대상에 포함된 EU회원국 전체 근로자의 8%가 □빈곤□하며, 그러한 □노동빈민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와 포르투갈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동빈민층에 대한 국가별 통계는 거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

□ 오스트리아에서 1998년에 실시된 빈곤관련 연구에 의하면 빈민층에서 □노동빈민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았다. 연금수혜자를 제외하고, 빈민층의 거의 50%가 임금근로자이며 10%는 자영업자였다. 게다가, 비숙련근로자의 25%, 육체노동자의 14%, 봉급근로자의 8%가 리스크 요소들이 축적되는 경우에는 □빈곤화(Pauperisation)□될 위험이 있다.

□ 프랑스의 경우, 1990년대 중반 빈곤근로자의 수는 사용되는 정의에 따라 130만에서 310만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동빈민층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는 없지만, 일부 지수들은 노동빈민층의 수는 특히 1990년대 상반기에 증가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 노르웨이의 연구결과, 풀타임근로자의 약 2%와 파트타임(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35시간) 근로자의 4%가 □빈곤가구□(빈곤선은 중간 가처분소득의 50%임)에 속해있다. 가구가 아니라 개별근로자를 기준으로 추산한다면, 노동빈민층의 비중은 낮아질 것이다.

저임금과 노동빈민층의 관계와 관련하여, <표 4>의 Eurostat 통계수치들은 저임금근로자들이 평균 근로자집단에 비해 빈곤 가능성이 훨씬 높음을 보여준다. 즉, 저임금근로자의 약 20%는 빈곤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전체 근로자 중에서는 8%). 저임금근로자의 빈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이며, 가장 낮은 국가들은 덴마크와 아일랜드이다. 그러나, 저임금근로자의 80%는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저임금근로자는 EU 전체 빈곤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근로자의 63%는 저임금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저임금근로자가 빈곤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그리스와 영국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 포르투갈로 회원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저임금과 노동빈민층 사이에 반드시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즉, 다수의 저임금근로자는 가난하지 않고, 다수의 빈곤근로자는 저임금근로자가 아니다. 이는 국가별 관련자료로 확인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프랑스 저임금근로자의 상당수(사용되는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약 60∼80%)는 가난하지 않다. 근로자의 빈곤 발생률이 저임금 발생률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빈곤근로자들이 저임금근로자라 하더라도 전체 저임금근로자의 빈곤률은 40%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 아일랜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저임금과 빈곤이 중복되는 부분은 예상보다 적다고 한다. 저임금근로자의 적은 부분만이 일반적으로 빈곤가구로 파악되는 가구에 속해있다. 많은 빈곤가구의 경우 가구원들 중에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 이는 노동부유층과 노동빈곤층의 양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 스페인에서는 저임금이 빈곤의 주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에서는 낮은 퇴직연금과 실업급여를 고려할 때, 경제활동 불참(Inactivity)과 실업이 주요 원인이다. 실업자의 50%만이 어떠한 형태든지 수당을 받고 있으며, 또 수혜자 중의 50%만이 평균임금의 1/3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빈곤과 저임금 사이에는 관련이 거의 없다. 단, 유일한 예외는 유일한 임금소득원과 저임금이라는 두 요소가 겹쳐지는 편부모가구(Lone Parent Households)다.

□ 영국의 1997년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영국의 저임금개인근로자의 약 3-4%만이 □빈곤가구□(평균가구 소득의 50%미만으로 정의됨)에 속했다고 한다.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비중의 13%로 늘어났다. 이들은 저임금을 받는 편모(Lone Mothers)나 둘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부부(Couples including Only One Earner)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약 600,000명의 노동빈민층을 형성하였고 전체 가구의 약 3%에 이르렀다. 이 연구의 추산에 따르면, 저임금근로자의 약 87%는 노동빈민층이 아니었다.

저임금근로자들이 노동빈민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주는 요소들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배우자(Partner)나 기타 가구구성원이 버는 추가소득, 주택자금지원금이나 육아관련 수당을 포함한 사회적 이전금이며, 일부 국가들은 여기에 최저소득 제도를 더하고 있다. 몇몇 유럽남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전통적인 확대가족제도(Long Tradition of Inclusive Families)와 가족 구성원간의 강한 유대(Strong Ties of Solidarity between Members)를 들 수 있으며(스페인과 그리스), 또한 추가적인 자산소득(그리스) 또는 비도시지역에서 농사 및 기타 유사한 부가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포르투갈)도 그에 해당된다.

Ⅸ. 최저임금제 등이 저임금에 미치는 영향

1. 개 요

위와 같은 자료는 비록 국가와 업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꽤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Eurostat 통계수치에 의하면 EU 평균은 15%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임금에 대처하기 위한 장치 및 정책이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필요하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한 제도(Instrument)들 중에서 임금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저임금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저임금 발생률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제가 저임금근로자의 수를 줄인다고 주장한다.

2. 최저임금제도

조사 대상국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매우 다양한 최저임금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부류에는 9개국이 해당되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 최저임금제다.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에서는 정부가 법정 국가최저임금을 시간당, 주당 또는 월 임금요율로 정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노사와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최저임금 요율은 법에 의해 시행된다. 벨기에의 경우, 중앙노동협의회(Conseil National du Travail/Nationale Arbeidsraad, CNT/NAR)에서 체결되는 업종간 단체협약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한 월 최저임금인 RMMMG를 정하며, 이 요율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그리스에서는 중앙일반단체협약(EGSSE)의 노사대표가 생산직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 각각에 대한 최저임금 및 봉급요율을 정하며, 이 요율은 민간부문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국가들 모두의 경우에 법적 최저임금은 단체협약으로 정해지는 최저요율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협약의 단계나 적용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단체협약에 의한 최저요율이 국가최저요율에 대해 갖는 관계도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두번째 부류에는 7개국, 즉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이 속한다. 이 국가들은 법정 최저임금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업종별 단체협약이 적용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보수 요율을 명시적으로 또는 함축적으로 정한다. 결과적으로 업종별로 다양한 최저임금 요율이 정해진다. 이러한 최저요율의 효과도 또한 다양하여 이러한 효과에 따라 이 부류의 국가들을 다음과 같이 다시 나눌 수 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최저요율의 적용범위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확대된다. 핀란드와 독일은 업종별 협약의 확대적용제도(Mechanisms for the Extension of Sectoral Agreements)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에 의해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체결 당사자인 노사단체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와 근로자도 협약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비회원에게도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선언된 협약을 통해 협약적용을 확대하는 독일의 제도(AVE)는 근로자들을 □임금덤핑□으로부터 사용자들을 부당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002년에는 등록된 단체협약 55,000건 중에서 약 516건이 확대 적용되었으며(2001년 534건보다 줄어듬), 확대적용된 임금협약의 수는 2001년에 53건을 기록하였다(전년도의 61건보다 적음). 오스트리아의 경우, 모든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제회의소(Wirtschaftskammer)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종별 협약과 그 협약에 의한 최저임금 요율의 광범위한 적용이 보장된다. 이탈리아에서는 판례법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한 업종별 보수요율은 해당 협약의 체결 당사자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하는 제도나 기타 유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업종별로 합의된 최저임금과 실제임금의 관계도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의 경우, 다수의 업종별 단체협약은 중앙차원의 (임금)인상에 더하여 지역차원의 추가협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일부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임금요율을 정하는 업종별 협약은 소수에 불과하다. 노르웨이 민간부문의 일부 협약들은 □보장조항□을 포함하여, 임금이 가장 낮은 집단 또는 평균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업체들의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한 임금조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업종별 임금요율이 하급단계에서 상향 조정되기도 한다.

3. 저임금에 대한 효과

전반적으로 국가별 자료들은 최저임금제가 저임금근로자의 수를 줄인다는 주장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최저임금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보수의 □하한선(Floor)□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하는 기타 임금요율을 상승시키거나(가령, 룩셈부르크),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부문의 임금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효과(Knock-on Effect)□를 가진다(가령, 덴마크). 그러나,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최저임금 요율이 저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조사 대상국들에 법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최저임금이 존재한다고 해서, 여성, 파트타임, 단기 및 계절근로자, 이민자,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근로자들에게 지속되고 있는 저임금이 효과적으로 저지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 적용범위

최저임금의 범위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다. 법정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벨기에와 그리스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부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체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집단들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정규) 최저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들도 많다. 청소년 근로자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는(때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요율을 적용하는) 국가들로는 벨기에(일반 최저요율 수혜자격은 22세부터 부여), 아일랜드(18세), 룩셈부르크(18세), 네덜란드(23세), 영국(22세)이 있다. 그리스는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는 숙련, 비숙련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다. 벨기에와 아일랜드는 일반요율 적용자격으로 근무기간 요건을 두고 있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의 경우, 훈련중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에서는 근로능력이 제한된 근로자에게는 낮은 요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비교적 많은 근로자집단들이 적용으로부터 완전배제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집단에는 18세미만 근로자, 19세미만의 수습근로자, 26세미만의 수습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의 처음 12개월내에 있는 자, 일부 훈련생, 고등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근무경험을 쌓고 있는 학생, 기업이사, (다른)가족과 함께 기거하며 일하는 자가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낮은 요율들과 적용예외는 저임금근로자들이 청소년 및 비숙련 근로자들에 집중되는 현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단체협약이 최저임금 설정으로 직접 이어지거나 또는 최저임금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경우, 그 효과는 그러한 협약의 적용범위에 따라 좌우된다. 업종별 협약들이 모든 업종들과 업종내 모든 근로자들을 포괄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 의한 보호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업종별 교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들에서조차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업종(주로 개인서비스업부문)이 있다. 게다가, 교섭의 범위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더 낮다. 흔히 보고되는 바와 같이 서비스부문과 소규모 업체들에 저임금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요소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업종별 협약이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독일에서는 저임금의 주요 원인들로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의 임금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사용자단체를 탈퇴하여 더 이상 단체협약에 구속되지 않는 상황과 더불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들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나. 최저임금 수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조건을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 갖추어야 할 또다른 중요한 요소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으면, 저임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절대액수로 보면 최저임금 요율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래 <표 5>의 국가최저임금제 시행국가들에 대한 Eurostat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의 최저임금 수준은 포르투갈보다 3배나 높다.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에서는 월 최저임금이 □1,000이 넘지만,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500 이하다. Eurostat는 각 국의 제조업 평균소득과 최저임금을 비교함으로써 최저임금이 각 국에서 나타내는 실질적인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상대적 가치로 보면 국가최저임금은 포르투갈(제조업 평균소득 대비 57%)에서 가장 높고 스페인(34%)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는 평균소득 대비 40%이상을 기록했으며 벨기에와 영국은 40%미만에 머물렀다.

<표 5> 국가 최저임금 요율 및 평균소득 대비 백분율

국가명	월 최저임금 (EUR) (2000)	제조업 평균소득 대비 최저임금의 백분율 (%) (1999)
벨기에	1,163	39
프랑스	1,126	49
그리스	473	41
아일랜드	1,009	자료 없음
룩셈부르크	1,290	42
네덜란드	1,207	44
포르투갈	406	57
스페인	516	34
영국	1,124	37

자료)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No.5/2002, 'Minimum wages in the European Union, 2002' and No. 2/2001, 'Minimum wages in the European Union, 2001' .

Eurostat 자료에는 단체교섭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갖춘 국가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들의 자료는 단체협약에 의한 최저요율이 여러 국가/법정 제도에 의한 요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덴마크 서비스부문의 영향력이 큰 시간당 최저요율은 중간시급의 50%를 겨우 넘을 뿐이지만, 독일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지는 최저임금 요율은 1993년의 경우 평균임금의 58%였다. 그러나, 벨기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협약에 의한 최저임금 요율도 업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저임금근로자 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크며, 특히 임금분포에 약간의 변동이 가해지면 그 효과는 더욱 크다(가령, 덴마크). 그러나,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면, 저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이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대표적인 예로 스페인을 들 수 있는데, 스페인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 절대가치와 상대가치 모두에 있어, EU내 최저치임. - 노동시장의 임금결정을 위한 기준점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예외적으로 훈련계약의 경우에만, 최저임금 요율을 기초로 하여 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의 직접적 효과를 보여주는 한 지표로 최저임금 요율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들 수 있다. Eurostat에 의하면, 2000∼2001년의 경우,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의 전체 근로자중 단지 2%만이 국가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았던 반면, 포르투갈에서는 그 비중이 6%였고 프랑스는 거의 14%, 룩셈부르크는 15.5%였다. 이는 국가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실질적 효과는 더 크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국가최저임금이 저임금과 빈곤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정도로 충분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등의 일부 노조들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후술되는 □사회적 동반자들의 행동과 견해□ 참조).

단체교섭에 기반한 제도들에 있어서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측정하기가 더욱 어렵지만, 제시되어 있는 자료들은 업종과 근로자집단에 따라 상이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업종별 협약에 의해 정해진 최저임금은 하급단계의 협상이나 기타 절차를 통해 실제로는 상향조정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최저임금 요율의 중요도가 업종에 따라 달라서 일부 업종들(가령, 요식업)에서는 최저임금이 실제 지급액이지만 기타 업종들에서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다. 덴마크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최저요율이 일반적으로 지역단위 협상에 의해 상향 조정되며, 최저요율이 실제 지급요율이 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여, 일부 서비스부문(가령,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과 계절근로자 또는 단기근로자 등의 특정 근로자 집단에서 발생한다.

업종별 최저임금 요율의 책정이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 - 일반적으로, 소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 요식업, 섬유산업, 청소업, 농업, 건설업 - 에 특히 보편화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없으며, 어떠한 나라도 이러한 업종에 한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아일랜드와 영국은 현행 국가최저임금을 도입하기 전에 그러한 선택적인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단체협약 확대적용 관행이 특히 건설업, 소매업, 요식업, 섬유업 및 청소업 등과 같이 저임금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다. 국가최저임금 요율과 업종별 요율의 관계

국가최저임금이 시행되고 동시에 최저요율을 정하는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국가에서는 전자의 효과는 후자의 수준에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어, 벨기에의 업종별 교섭에 의한 최저임금 요율은 국가요율보다 15∼30%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가장 낮은 최저요율이 대부분의 경우 SMIC 국가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라. 제도의 다양성

법정 국가최저임금제와 업종별 단체협약에 의한 제도 중에 어느 것이 저임금 문제해결에 더 효과적인지를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며, 그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정 국가최저임금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일부 전문가들은 단체협약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적절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결과적으로 독일에서 법정 국가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저임금이 확대되었다고 논평하고 있다.

마. 아일랜드와 영국의 제시자료

최저임금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국가들에서는 법정 국가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소들의 영향에 비해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영국은 최근에 국가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분석이 훨씬 용이하다.

아일랜드는 2000년 4월에 국가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가 저임금근로자들의 소득수준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그리고 남녀 임금차 소폭 완화에 기여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2001년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의 약 5% -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 는 최저임금제 도입의 직접적 결과로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비해 실업률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조밀한(Tight) 노동시장 조건과 노동력 부족이 여러 저임금업종에서의 임금인상에 더 크게 기여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의 81%가 최저임금이 아니었더라도 노동력확보 또는 유지를 위해 임금을 인상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아일랜드의 자료는 또한 특정 업종들과 소규모업체들에 저임금이 집중되어 있는 점과 국가최저임금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의 직접적 결과로 임금이 인상된 근로자의 비율은 소매업에서 11.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숙박, 음식점 및 주점(8.9%)과 섬유제조업(7%)이었다(모두 전통적으로 저임금 업종임). 다른 업종들에서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도매업 5.1%, 섬유외 제조업 2.7%, 은행 및 금융 2.4%, 건설업 0.8%를 기록했다. 근로자 100인 초과기업의 근로자들 중 단지 2.5%만이 최저임금의 직접적 효과를 본 반면에, 근로자 4인∼100인 업체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7∼8%가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자료들은 국가최저임금제가 1999년 4월에 도입되면서 매우 낮은 임금의 근로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쳐왔음을 보여준다. 1998년에는 근로자 1,520,000명이 최저임금 최초요율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었지만, 2001년에 이르러서는 당해 적용되는 요율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는 320,000명에 불과했다. 이를 전체근로자 대비 백분율로 나타내면, 6.4%에서 1.3%로 감소한 것이다.

4. 파트타임 근로

저임금이 EU회원국들과 노르웨이 전체에 걸쳐 파트타임 근로자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트타임은 저임금과 빈곤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주제로 자리잡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 국가들 중에서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경우, 파트타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초점을 맞추어 요율인상 등을 명시한 특정법규나 단체협약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에서는 최근 법제정을 통해 1∼3시간 근무일에 대해 파트타임 임금을 7.5% 인상하였다. 기타 국가들에서는 파트타임근로자들도 풀타임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 요율이 적용되어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예외적인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프랑스의 SMIC 최저임금은 시간당 요율이므로 시급으로 산정되는 저임금근로의 확산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파트타임근로가 급성장하면서, 이러한 시급보장은 근로자에게(월 또는 연 단위로) 보장되는 소득의 측면에서 볼 때 저임금근로자 수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있어 그 효과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노조들은 파트타임 근로사용에 대한 법적제한 강화와 함께 SMIC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그리스의 노동총연합인 GSEE는 파트타임 고용임금은 현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임금보다 25% 인상되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규 고용임금의 50%미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교섭의 분산화

유럽국가들에서 최근 몇년간 공통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주로 업종차원에서 기업차원으로 이동하는 단체교섭의 분산화다(때로는 업종간 교섭에서 업종별 교섭으로 이동하기도 함). 임금교섭의 분산화가 저임금 발생을 가속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일부 국가들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정보에 의하면 이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공통된 현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교섭의 분산화과정을 거치고 있는 국가들에서 그러한 분산화가 저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프랑스의 경우, 단체교섭이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미약하며, 이는 업종별 최저임금의 대다수가 SMIC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그러나, 임금교섭의 분산화는 전반적인 임금수준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저임금근로자수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임금교섭 분산화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임금분산 및 임금결정의 증가와 관련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임금의 수준을 얼마나 높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리스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임금결정의 분산화는 최근 법제정으로 강화되면서 단체협약 내용을 완화하는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상당수 임금근로자의 보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상대적으로 집중화된 임금교섭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일부 경우에 이러한 체제가 저임금 방지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집중화된 단체교섭체제는 노르웨이 노동시장의 특성인 낮은 임금차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아일랜드에서는 □모두에게 열려있는(Free-for-All) 분산화된 교섭이 이루어지면, 강력한 교섭력/지위를 지닌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현재의 국가임금 결정모형보다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협상력이 약한 근로자들에게는 그만큼 불리하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6. □임금하한선□ 논의

위에 제시된 입증자료들에 의하면 EU국가들과 노르웨이의 다양한 최저임금제도들은 대체로 임금하락 압력의 하한선을 제공함으로써, 최저임금제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수준미만의 임금을 받았을 저임금근로자들의 소득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OECD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그러한 최저 □임금하한선□이 저기술 및 무경험 근로자 채용비용을 높이고 있으며, 평균임금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면 특히 청소년과 저생산성 근로자들의 고용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슈와 관련한 국가별 자료는 매우 드물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는 임금하한선의 존재여부가 현재 중요한 논제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국가별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제에 의한 임금하한선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과 저임금근로자고용 사이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도 긍정적인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영국에서처럼 최근에 국가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 이 문제와 관련된 평가가 좀 더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들에서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시기가 경제 및 고용의 성장이 활발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효과는 분명치 않다. 임금하한선과 관련한 국가별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프랑스의 경우, 최저임금제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탄탄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도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프랑스의 주장에 의하면 부정적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은 모두 이론적 모형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러한 이론적 모형의 실증적 유효성은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한다.

□ 독일의 저기술인력 고용창출 관련보고서에 의하면, 임금하락 또는 새로운 저임금집단생성이 자동적으로 저기술인력에게 상당한 고용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또한, 임금차의 확대가 저기술인력의 고용전망을 높일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저기술인력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임금차가 더 큰 미국, 영국 등보다 더 높다.

□ 아일랜드 국가최저임금의 효과를 고찰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중에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고용인력을 줄였다고 답한 업체는 하나도 없었고, 응답자의 5%는 최저임금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고용인력을 늘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되었던 시기는 대폭적인 경제확충과 매우 활발한 고용성장이 있었던 때여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였다.

□ 진보적 성향의 스페인 경제학자들도 성인 최저요율은 고용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동의한다(그 이유는 최저요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1997년 스페인정부는 성인과 청소년의 최저요율을 통합하여 단일화하기로 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요율은 이전보다 17.7% 인상되었다.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청소년요율의 인상이 청소년고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청소년고용은 22.5% 상승했으며, 그 이유로 경제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청소년 최저임금이 여전히 너무 낮다는 사실이 손꼽히고 있다.

□ 영국의 국가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에 저임금위원회(LPC)에 제출된 증거자료들은 고용 또는 실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LPC 제출자료는 관련자료 전체와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일부 업체들에서는 고용이 감소되었지만, 다른 업체들에서는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쇄효과가 있었다. 최저임금이 도입되던 당시는 서비스부문 고용, 특히 유흥업, 소매업 및 기업서비스 등의 저임금근로자 고용업종들을 포함한 서비스부문이 전반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였다. 최저임금제 도입이 갖는 총체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들에 의해, 청소년을 포함한 어떤 근로자집단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는 부정적 고용효과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7. 노조 협상력 및 가입률

최저임금제 외에 기타 노동시장제도들 - 그리고 특히 노동조합들의 협상력과 가입률 - 은 저임금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노조들의 협상력과 관련하여, 국가들로부터 제공된 정보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대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정보가 제공된 8개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모두에서 노조 협상력의 다양한 수준에 따라 저임금 발생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요율과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빈민층 규모가 부분적으로는 노조의 강력한 협상력에 기인하며, 벨기에와 아일랜드에서는 현재 노조의 (약한) 협상력이 저임금의 장애요인이다.

대조적으로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과 영국에서는 특히 1990년대 이후의 경제, 정치적 변화가 노조들에게 압력으로 다가오면서 노조들의 활동 및 요구관철능력이 약화되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노조들은 1990년대 중반 단체협약 체결시 이전보다 낮은 임금요율(법정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 수준의)을 설정하는데 합의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까지도 23세미만 근로자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노조들은 낮은 최저임금을 타 유럽국가들 수준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교섭을 통해 저임금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다소의 성과가 있다). 영국의 경우, 노조가 약한 경우 노동시장 최하층의 임금은 하락하며 여전히 노조는 노조원들을 위한 임금인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이 약간 제한적이나마 제시되어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실시된 노조가입률 감소가 영국 임금체계 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임금불평등 심화의 약 20%는 노조 축소에 기인하였다고 한다.

영국자료는 노조의 □가산임금(Mark-up)□ 또는 □임금할증(Wage Premium)□ - 여러 국가들(특히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나타나는 경향으로 노조원들이 비노조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현상 - 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저임금근로자의 노조가입 관련자료는 4개국(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에 대해서만 제공되어 있으며, 너무나 단편적이고 정황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은 덴마크와 스웨덴은 여러 저임금부문의 노조가입률이 높은데 반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앞의 두 국가들보다는 높은 네덜란드에서는 저임금계층(월 가구소득이 □900 미만)의 노조가입률이 5%에 불과하다(국가 평균은 28%). 마지막으로 스페인에서는 주요 노조들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중간임금단계의 업종(금속, 공공부문, 화학, 운송 및 통신, 은행)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조들은 저임금업종의 근로자를 조직화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Ⅹ. 저임금과 사회적 동반자들의 행동 및 입장

1. 노동조합

EU와 노르웨이 전체적으로 저임금 문제는 노동조합의 의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16개국 모두의 경우, 노동조합들은 비록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국가에 따라 심지어는 동일국가 내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합당한 생활수준을 확보한다는 목적은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들은 저임금 근절을 목표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금전적□ 형태 (임금 및 소득과 직접 관련된)와 □비금전적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가. 금전적 이니셔티브

보수나 소득과 관련하여 노조들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최저임금의 수준과 단체교섭을 통한 저임금근로자의 경제적 상황개선이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등의 여러 국가들에서 노조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제기될 뿐 아니라, 일반 최저요율의 인상도 요구되고 있다(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예를 들어, 청소년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노조들도 있는데, 네덜란드 노조들은 23세미만 근로자 최저임금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의 저임금업종 근로자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는 여러 노조들은(가령, GMB 총노조, UNISON 공공서비스노조)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국가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벨기에의 기독교노동조합총연합인 CSC/ACV는 최저임금의 자동적인 물가슬라이드제(Indexation)를 유지하고 벨기에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프랑스, 네덜란드 및 독일의 동향에 발맞추는데 중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벨기에노동총연맹인 ABVV/FGTB는 최근 사회급부가 증가한 이후로 사회급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요율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가최저임금이 실시되지 않는 일부 국가들에서는 그러한 제도의 확립이 일부 노조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많은 노조들이 국가최저임금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저임금부문의 노조들인 IGBAU(건설, 농업 및 환경 노조), NGG(식료품업 및 요식업 근로자 노조), Ver.di(서비스 부문 연합노조)는 월 □1,500의 국가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교섭이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에서는 많은 경우 노조들이 협약 최저임금의 인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이는 국가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인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오스트리아노조총연맹인 OGB는 현재 월 □872인 업종별 협약에 의한 최저임금에 초점을 두어 최저요율 인상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노조들은 단체교섭시 특히 저임금직종을 협상대상으로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최대 규모의 노조총연합인 LO는 중앙차원 교섭시에 특정요소 인상 또는 단일요율(Flat-rate) 임금인상을 통해 저임금근로자들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단일요율 인상은 아일랜드 최대 노조인 SIPTU(서비스, 공업, 전문직 및 기술직 노조)에 의해서도 저임금규모 축소를 위한 주요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중앙차원 교섭에 있어 저임금근로자를 중점 협상대상으로 함으로써 임금결정에 부당한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반박하는 노조들도 있다. 핀란드의 현행 국가소득 정책협약은 저임금근로자의 지위개선을 위해 업종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특별임금 인상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들의 일부에서는 노조들이 재정적, 준재정적 이슈들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노조들(과 기타 사회적 동반자들)은 저임금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납부금의 인하를 목표로 한다. 아일랜드에서는 현행 국가 노사정협약인 □성장과 공정프로그램(PPF)□에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모두 세금망에서 제외시켜 소득세를 면제받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SIPTU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세제조치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 비금전적 이니셔티브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을 위시한 여러 국가들의 노조는 임금요율 및 소득수준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임금 근절을 위해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타 여러 요소들도 밝혀내었다.

프랑스와 그리스의 노조들은 저임금 해결을 위한 한 방법으로 파트타임 고용의 활용과 성격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탈리아 노조들은 일반적으로 저임금 등의 불리한 요소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 □비정규□ 고용 근로자들을 기회확대 및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스페인 노조들은 높은 임시고용율의 크게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일랜드의 노조들은 저임금근로자의 지위 개선을 위해 주택자금지원, 보건, 육아, 대중교통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크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사용자들의 법정 최저요율 이행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의 최저임금 감독관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국가최저임금의 시행문제를 강조하였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의 노조 및 기타 근로자대표기구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저임금근로자 정의가 현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정의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짤쯔부르크 노동회의소(Arbeiterkammer)는 최근 □불안한 복지(Precarious Welfar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기존의 저임금근로/노동빈민층 정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였다. □불안한 복지□는 어떠한 수준의 소득이 특정 목록의 물품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사회생활 참여를 가능케 하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사용자 단체

현행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용자단체들의 입장은 어느 정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최저임금 시행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상당부문에 찬성하고 있거나, 많은 경우에 그러하듯이 적어도 적극 반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예로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이 있다(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일 것임). 아일랜드와 영국에 최근 도입된 국가최저임금은 비록 도입되기 전에는 사용자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었으나, 현재 주목할 만한 논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의 대표적 사용자단체인 MEDEF(프랑스 기업운동)는 SMIC 최저임금의 폐지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을 보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등의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 요율의 인상을 반대하기도 한다. 국가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에서는 최저임금제 도입은 사용자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독일 사용자협회인 BDA를 들 수 있다. 사용자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는데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요율이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또는 주로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들에서는 사용자단체들이 현행 체제의 완화를 통해 고용과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를 희망한다. 독일 사용자들은 협약임금요율 미만의 임금지급이나 장기실업자에 대한 임금조건 완화가 가능하도록, 단체협약 □완화조항(Opening Clauses)□의 활용증대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요율을 정하는 단체협약의 확대적용도 반대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사용자단체들은 국민화합을 지향하는 임금정책에 참여하고 있지만, 임금결정체제를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면 취업이 곤란한 집단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경직성을 줄이는 것 외에 일부 국가들의 사용자단체들은 저임금근로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고 고용수준을 높일 것으로 주장하는 여러 조치들을 제안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사회보장납부금의 인하(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저임금근로자의 소득개선을 위한 세제 및 급부조치(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노동시장 경직성의 완화 및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독일 및 아일랜드), 고용가능성 개선조치(영국)가 있다.

3. 노동시장 정책

위에 언급된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고용에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 저임금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임금근로자의 상대적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및 빈곤근절정책의 한 요소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정부의 고용 및 노동시장 정책도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거의 모든 조사 대상국 정부들은 저임금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전반적인 고용증진 정책의 시행 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경우도 있지만, 일부 정책들은 저임금근로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임금은 저기술, 저생산성, 근로경험의 결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부 정책 입안자들과 국제기구들(OECD 등)은 이러한 특징들이 저임금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로 옮겨가거나 아예 처음부터 노동력에 편입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면서, 그들의 고용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고 믿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고용 및 노동시장정책의 최근 여러 변화는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전망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를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들은 때로 부작용을 일으켜, 특히 노동시장이 더욱 세분화되어 고용조건 또는 보수에 있어 상이한 노동현실에 직면하는 집단들이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조사 대상국들에서는 동질적인 다양한 관련 고용정책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제외한 기타 모든 국가들은 재정적, 준재정적 조치들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및 노동유연성정책에서부터 고용지원금정책에 이르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을 채택하였다.

전반적 고용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고용창출제도에 의해 생성된 일자리들은 저임금고용이 지나치게 많다고 한다. 또한, 주로 파트타임과 임시고용의 형태를 띠는 유연성 증대정책은 비록 저임금 발생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측정하기가 어렵고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저임금을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고용정책은 대체로 □생산적 복지(Welfare to Work)□ 이니셔티브와 같은 공급측면의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장기 실업자들에게 상담, 훈련, 구직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사회급부에 의존하는 실직자의 수를 줄이는데 있다. 청소년층을 위한 □뉴딜정책□은 교육, 훈련, 고용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노동시장의 하층부에 위치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저임금근로자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지닌다.

저임금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거의 모든 국가들이 공통으로 수립한 이니셔티브는 사회보장 납부금 인하요율 도입이며, 몇몇 국가에서는 임금보조금 및 특별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사회보장 납부금 인하나 특별세제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고용이 상당히 증가되었다고 보고된 국가(벨기에와 핀란드)는 소수에 불과하다. 기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초 독일정부는 그때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마인저 모형(Mainzer Model)□ - 장기 실직자와 자격이 미비한 이들에게 저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제한된 지원금을 제공하는 실험적 제도 - 을 독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모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는 여전히 분명치 않으며, 한 연구보고서는 전국적 운용이 주목할 만한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실증적 자료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연방노동사회부는 그 시범 프로젝트의 효과에 관하여, 1년 후의 결과가 기대 이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논평

EU와 노르웨이가 공통된 저임금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관련 연구가 국가 비교적 차원에서는 항상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는 못하지만, 저임금 발생률은 대부분 국가에서 전체 근로자의 10∼20% 사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임금이 국가 중간봉급의 60% 미만인 자를 저임금근로자로 정의하는 Eurostat는 EU 평균을 15%, 즉 7명에 1명 꼴로 보고 있다. 저임금 발생률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지만(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다(노르웨이와 포르투갈). EU와 노르웨이의 저임금을 국가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북유럽 국가들과 벨기에, 포르투갈의 상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낫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노동빈민층에 대한 국가별 통계자료는 거의 없지만, Eurostat 통계는 EU의 □빈곤□근로자 평균 비중을 8%로 잡고 있으며, 국가별 비중은 4%에서 1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저임금근로자들의 빈곤 가능성은 전체 근로자 평균보다 훨씬 높기는 하지만, 저임금근로자의 대다수가 □노동빈민층□에 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임금근로자는 곧 노동빈민층이라는 막연한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조사 대상국들에서 이러한 두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한 가구의 구성원이 저임금을 받더라도 동일가구내의 다른 구성원이 받는 임금으로 보완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사회제도들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북부 유럽국가들은 국가가 관여하는 소득재분배(주택자금지원이나 육아관련수당 등의 사회적이전금)와 기타 제도들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빈곤완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한편 남부유럽에서는 가족제도가 저임금근로자들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저임금 확산에 기여하는 주요 요소들은 파트타임고용 및 낮은 시간당 임금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의 밑바탕에는 저임금근로자들의 개인적 특성, 그들이 고용된 업종과 사업장, 고용형태와 관련된 이슈들이 자리잡고 있다. 업종과 관련하여, 민간부문, 특히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송업, 창고업 등의 서비스업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저임금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저임금직이 보건, 교육 및 공공행정 분야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일부 국가들에서는 지방정부 부문에 고용된 많은 근로자들이 저임금을 받고 있다. 저임금 발생률이 높은 직종들에는 판매, 개인서비스, 요식업, 개호서비스, 청소, 보안, 기타 비숙련 직종들이 포함된다. 사업장이 소규모인 것도 저임금과 매우 큰 관련이 있다. 파트타임 근로 외에, 유기고용, 임시고용 및 계절고용도 저임금과 연관이 있다.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 저임금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 및 기술수준, 근무기간 등에 크게 관련되어 있다. 여성들은 저임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청소년층, 미혼자(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현재 미혼인 자 포함), 학력이 낮은 자, 근무기간이 짧은 현직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단체교섭의 실시여부 및 단체교섭 단계와 함께 노조의 입지와 협상력도 중요한 요소이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들도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 전부가 모든 국가에서 저임금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에 따라 특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저임금 일자리가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분야는 저생산성 활동부문이나 직종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저생산성과 저임금을 단순하게 연결짓는다면, 특히 서비스부문에서는 생산성 수준이 정확하게 정의되거나 측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상관관계를 쉽게 증명할 수가 없다.

저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소득이동(Earnings Mobility)이다. 예를 들어, OECD는 저임금직은 더 나은 임금의 일자리로 이어지며 따라서 기술수준이 낮고 근무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용한 출발점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임금근로가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증거자료가 제시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저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적어도 중기적 차원에서는 임금분포의 하층 분위에 머물러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제도장치들은 전반적으로 저임금규모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최저임금은 법령에 의하든 단체협약에 의하든 간에, 조사 대상국 16개국 모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강력한 노조의 협상지위나 최저임금 관련법규로 인한 혜택이 남녀 근로자에게, 또는 풀타임근로자와 파트타임근로자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지는 않지만, 저임금 발생률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임금근로자의 임금개선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실효성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수준과 적용범위에 좌우된다. 더욱이, 국가별 자료들은 최저임금 수준과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사이의 관계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음을 보여준다.

일부 정책 결정자들과 국제기구들은 저임금근로자의 특성들로 인해 저임금근로자들은 더 나은 임금의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처음부터 노동력에 편입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은 고용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믿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고 저임금의 지속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감안하여, 여러 국가들의 고용 및 노동시장 정책은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전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다. 노조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는 최저임금제 외에 여러 고용 및 노동시장 정책변화는 임금보조금, 사회보장 납부금 인하, 세제혜택 및 노동유연성 정책 등을 통합, 조정하는 접근방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조치들의 중요성에 대해 도출된 합의는 없으며, 그 조치들이 저임금 발생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측정하기도 어렵고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Elias Ioakimoglou and Eva Soumeli, INE/GSEE-ADEDY, and Mark Carley, SPIRE Associates).

<부록> 저임금 통계의 범위 및 품질

□ 오스트리아 : 임금관련 공식통계는 몇몇 공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들 - 사회보장협회(HSV), 노동시장청(AMS), 통계청, 연방재정부(BMF) - 에서 작성된다. 일부 대학과 민간연구기관들도 소득관련 조사자료를 수집한다. 통계청 임금통계에는 주/월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통계청이 감사원(Court of the Comptroller (Rechnungshof))을 대신하여 1년에 2회 발간하는 소득보고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소득 데이터를 성별, 연령, 직업, 직종에 따라 분류하고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도 여러 집단들의 상세한 임금비교를 하기에는 상당히 미비하다.

□ 벨기에 : 소득과 소득수준에 관한 여러 통계자료가 있다. 첫째로,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합동위원회에서 체결된 단체협약들에 근거하여 협약임금의 지수를 작성한다. 둘째, 사회보장청(ONSS/RSZ)은 집단적 사회보장 납부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금데이터를 수집하며, 이 데이터들은 신청만 하면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립통계원(INS/NIS)은 봉급구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며, 가장 최근에 발간된 자료는 1995년 기준이지만, 1999년 이후로 연례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 덴마크 : 근로자 10인초과 기업들은 임금, 실제 근무시간, 작업유형 및 개별임금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정보를 덴마크 통계청에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제공된 정보는 성별, 연령, 학력, 사회 경제적 지위별로 분류한 임금, 근무시간 및 인건비 데이터로 집계된다. 자료수집은 사용자단체들의 협조로 이루어진다. 통계청이 수집한 임금데이터는 개별임금수준을 비교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다.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소(SFI)는 1993년부터 2001년말까지 EU가구 패널조사를 위해 덴마크의 가구패널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청은 현재 소득 및 생활조건에 관한 Eurostat 통계작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통계에는 저임금데이터도 포함된다.

□ 핀란드 : 핀란드 통계청이 집계하는 소득통계 자료를 통해 임금비교가 이루어진다. 1년 단위로 통계가 작성되며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들과 5인이상의 민간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 프랑스 : 개별임금 수준비교가 가능한 주요 데이터는 사용자들이 작성하는 연간 사회데이터집계(DADS)를 통해 제공된다. 이 통계자료는 민간 및 반민간(Semi-private)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작성되며 INSEE 통계원에 의해 정기적으로 활용되고 매년 발간된다. 임금불평등 정도는 풀타임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측정된다. 국가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통계도 있다. 임금구조에 대한 통계조사는 풀타임과 파트타임근로자를 대상으로 INSEE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저임금근로자 데이터도 모든 유형을 근로자를 포함하는 INSEE 노동력조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 독일 : 개별 근로자의 연간 임금은 연방고용청(BfA)의 고용연구소(IAB)가 실시하는 □1% 표본조사□를 통해 측정된다. 이 데이터는 현재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집계되어 있다. 이 조사자료는 저임금 통계자료로서는 가장 대규모이며 가장 신뢰성이 높다. 기타 관련 통계조사로는 연방통계청이 실시하는 □소득 및 소비 표본조사(EVS)□, 분기별 소득조사(공업, 도소매업, 신용기관 및 보험업), 소득통계(가장 최근 자료는 1995년 기준)가 있다. □독일사회 경제패널(SOEP)□는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조직하는 연간 조사를 실시하며, 개별 및 가구별 소득데이터를 포함한다.

□ 그리스 :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비교가 가능한 주요 자료는 그리스통계청(ESYE)이 실시하는 소득통계 조사를 통해 제공된다. 가장 최근에 완료된 자료는 1995년 기준이며 차기 조사는 2003년에 계획되어 있다. 조사대상은 제조업 전 분야와 서비스업 상당부분, 민간 및 반민간 기업이다. 통계청은 생산부문별 임금추이 자료도 매년 발간하고 있다.

□ 아일랜드 :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 비교가 가능한 통계자료는 상당히 큰 규모로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 집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통계청(CSO)이다. 통계청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이 외에 독립된 기관인 경제사회연구소(ESRI)도 임금비교와 관련하여 신뢰할만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집계하고 있다. 현재 집계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품질은 우수하다.

□ 이탈리아 : 소득관련 개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두 주요 출처는 이탈리아은행이 실시하는 이탈리아 가구소득 및 재산조사(SHIW)와 국립사회보험원(Inps)의 사회보장 자료다. 이탈리아은행 조사는 모든 업종과 고용상 지위를 포함하며,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주거지, 최고 고용시 연령, 주업 및 부업 등의 요소별로 조사한다. 국립사회보험원의 자료에는 사회보장기금에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모든 민간부문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임금 및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매우 상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약 100,000명의 개별기록을 포함한 연간 패널에 의해 전반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

□ 네덜란드 : 중앙통계청(CBS)은 주요 임금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자료는 정기적으로 집계되며 일반 공개된다. 또한, 근로감독국(Labour Inspectorate)도 (사용자의) 법정 최저임금 지급의무 이행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매우 품질이 우수하며 상관관계의 파악도 가능하다.

□ 노르웨이 : 통계청은 근로자집단들의 평균소득수준과 평균임금 인상을 업종별, 성별, 직종별로 보여주는 임금통계를 제공한다. 조사대상 근로자집단들의 임금분포(분산)도는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들은 통계청의 생활조건 통계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포르투갈 : 임금데이터는 주로 노동사회보장부의 노동, 고용 및 직업훈련통계국(DETEFP-MSST)에서 제공된다. 이 데이터는 1998년 현재 전체 근로자의 71.8%, 전체 사업장의 73.4% (공무원, 비도시지역 임시근로자 및 농업은 제외)를 포함하고 있어 신뢰성과 대표성이 높다.

□ 스페인 : 스페인 임금정보의 주요 출처는 국립통계원(INE)이 실시하는 임금비용조사로서, 이전에는 산업과 서비스 임금조사라고도 불렸었다. 1995년 INE는 임금구조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기타 자료로는 국가계정(National Accounts)이 있는데, 연평균 임금을 업종별로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 스웨덴 : 국립조정원(National Mediation Institute)은 전반적인 임금 및 봉급통계 작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2개월마다 최근 통계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통계수치는 스웨덴통계청(SCB)이 집계하며, 사용자단체들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통계조사 대상은 전산업이며 업종별, 직종별, 성별, 학력, 연령별로 분류된다. 노동조합 단체들과 개별 노조들 및 사용자단체들도 단체교섭 및 기타 내부적 목적을 위해 자체임금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통계청은 정기적으로 노동력조사도 실시한다.

□ 영국 : 임금통계 자료의 출처는 신소득조사(NES)와 노동력조사(LFS)다. 1992년 이후로 매분기별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데이터수집은 영국통계청이 담당하고 있다. 노동력 조사에 의한 임금데이터는 근로자의 개별적 특성과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성격과의 관계도 보여준다. 신소득조사는 노동력조사에 비해 제한되어 있으며, 직종, 연령, 업종, 성별, 근로시간 및 지역과 관련하여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제2장. 국가별 저임금근로자들 및 노동빈민층 비교연구

□□□□□□□□□□□□□□□□□□□□□□□□□□□□□□□□□□□□□□□□□□□□□□□□□□□□□□□□□□□□□□□□□□□□□□□□□□□□□□□□□□□□□□□□□

http://www.eiro.eurofound.ie의 Comparative Information - Comparative Study -  Law wage workers and the working poor. 2002년 9월 자료

Ⅰ. 연구개요 및 질문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EU의 15개 회원국과 노르웨이에서의 저임금규모 및 지속(Persistence)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 저임금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의 관계를 고찰한다.

□ 임금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저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질문서>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1. 저임금근로자의 전체 규모는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저임금근로자들은 국가에 관계없이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로 보고되는 요소들로는 사업장 규모, 업종/산업, 직종, 사업장의 소유형태(공공, 민영 등), 근로자의 결혼여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기술, 계약유형 및 고용형태가 있다. 기존의 연구문헌들에 근거하여, 가능하다면 위에 열거된 요소들 각각이 저임금의 규모와 지속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하라. 위에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저임금의 규모와 지속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들이 있다면 기술하라.

주 : 계약유형 및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첫째로 유기계약 또는 무기계약에 의한 고용, 둘째로 파트타임고용과 임시파견고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라.

1-2. 저임금은 저생산성과 연관되어 있는가? 저임금고용이 집중되어 있는 부문은 저생산성부문인가? 그렇다면, 예외가 있는가(즉, 저임금이지만 고생산성을 보이는 부문)?

1-3. 저임금근로자들은 지식기반부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가?

2.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2-1. 귀국에서 저임금근로자들이 노동빈민층인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

2-2. 저임금근로자가 노동빈민층이 아닌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 저임금근로자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가령, 부모와 동거/사회적이전(Social Transfers)/자산소득/동일 가구내 타 근로자의 높은 소득 등)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3-1. 최저임금제가 저임금근로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귀국에서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고 있다면 다음과 관련하여 현행 최저임금제를 설명하라.

3-1-1. 최저임금 고시방법(법령 또는 단체교섭에 의한 고시)

3-1-2. 최저임금이 운용되는 수준

3-1-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업종, 직종, 계약유형, 고용형태, 성별, 연령, 근속기간, 기술,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 해당 업종 또는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조건 등)

3-2. 저임금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제가 갖는 중요성을 간략하게 평가하라. 이와 관련하여 노사단체들의 견해를 제시하라.

3-3. 최저임금이 단체교섭 및 협약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 어떠한 단계(중앙, 업종별, 기업별교섭 및 협약 중에서)에서 이루어지는지 기술하고, 각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차이도 기술하라. 또한, 최저임금 요율이 일부 저임금산업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기술하라.

3-4. 저임금이 주로 파트타임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파트타임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 또는 협약조항이 있다면 그러한 협약 또는 협약조항을 기술하라.

3-5. 귀국에서 임금교섭의 분산화가 저임금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가?

4. 임금하한선(Wage Floors)

최저임금은 저기술(무경험) 노동력의 고용비용을 높이며,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비교하여 너무 높게 책정되는 경우에는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저생산성 근로자들의 고용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귀국에서 이러한 주장과 일치하는(또는 상반되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가?

Ⅱ. 오스트리아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가. 경제적 요소들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활동부문(개별가구부문은 제외)은 농업, 숙박 및 요식업, 피혁생산, 공공 및 개인서비스, 섬유업이다. 이 분야들 전부에서 육체노동자들의 소득은 일반 봉급근로자들보다 훨씬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경력향상의 기회가 전혀 없는 저기술, 저임금의 여성근로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러한 분야들은 저생산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기업소유구조는 임금수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강력한 노조가 활동하고 있었던 공공부문이 1980년대부터는 분할되고 주로 민영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존재하는 업종의 노조들은 소규모업종(상업은 제외)보다 더 많은 노조원을 두고 있으며 협상력도 더 강하다는 점에서 기업규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입지 때문에, 제3민간업종(The Private Third Sector)의 상당부분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미용사, 개호제공자(Care Assistants) 및 기타 개인서비스 고용인들은 상시 근무를 하더라도 소득이 매우 낮아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정규 및 저임금으로 일하는 일부 기자들과 학계 종사자들도 자유근무계약(Free Service Contracts) 또는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낮은 소득을 받고 있다.

나. 개별 요소들

오스트리아에서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개별 요소들에는 성별, 결혼여부, 교육 및 기술수준, 국적 등이 있다. 여성근로자들은 아직도 남성근로자들의 평균소득의 2/3에 불과한 소득을 얻고 있다. 여성들은 파트타임 일자리의 압도적 다수(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여성들(Mothers without Partner)은 여러 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는 경우에 빈곤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교육/기술의 부족은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빈곤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킨다. 저기술근로자 전체의 약 25%는 개별빈곤화(Individual Pauperisation)의 경계선에 근접해있다. 마지막, 그렇지만 결코 중요성에서 뒤지지 않는 요소는 이민자들로서, 특히 EC외의 국가 출신으로서 불안정하고 불법인 저임금부문에서 일하는 이민자들이 그러하다.

2.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일관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임금과 노동빈민층의 공통부분에 관한 신뢰할 만한 통계수치는 없다. Talos(1997)의 추산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전체 저기술근로자중 25%, 육체노동자의 14%, 봉급근로자의 8%가 위험 요소들이 누적되는 경우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저임금근로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동거 또는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감으로써 동일가구내에 여러 소득원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족한 소득을 복지제도로 보충해주는 것이다. 연금수혜자들을 제외하고, 사회적이전이 평균적인 오스트리아 가구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20%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구에서의 기여도는 40%에 이른다.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오스트리아의 최저임금요율은 법령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명시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업종별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되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업종별 노조의 협상력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인다.

단체협약에 정해진 최저임금요율이 보수등급(Pay Grades)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직종 분류는 육체노동자의 경우에는 업무유형 및 관련 기술에, 봉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책, 실무경험 및 공식자격증 등 임금차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상응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정 등급에 해당하는 어떤 근로자가 어느 직종으로 분류되는가 하는 것은 해석하기에 달려있으며 따라서 차별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부가적인 임금체계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되고 있는 등급체계도 동일한 자격을 지닌 여성들의 불평등한 임금을 효과적으로 근절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의 중요성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부 업종들(가령, 요식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실제 지급되는 임금요율인데 반해, 다른 업종들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요율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오스트리아노조연맹(□sterreichischer Gewerks -chaftsbund, □GB)은 일부 업종에서는 실제 임금이 여전히 매우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제 수립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여 처음에는 ATS10,000(□727)을, 그 다음으로는 ATS12,000(□827)을 목표로 하였다. 지금까지 □GB는 단체교섭을 통해 성공적으로 최저임금 요율을 인상시켜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오스트리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임금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노조들은 평등한 임금구조정책을 택한 적이 없으며, 사용자단체들은 계속해서 임금차를 벌여놓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들의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4. 임금하한선

일부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요율이 노동시장의 분배기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요율은 사회적 관심을 끌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

Ⅲ. 벨기에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분야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는 없다. 그러나, 기술이 낮은 근로자는 임금이 낮다는 점과 많은 저임금일자리에 여성들이 고용되어 있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일시(Casual)근로자 및 파트타임 근로자들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용기업에서 RMMMG(월평균 최저소득보장제 : Guaranteed Monthly Average Minimum Income)의 수혜자격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저임금은 특히 비생산적 비영리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보호작업장(Sheltered Workshop : 업무를 재구성하여 장애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관할하는 합동위원회 327은 RMMMG를 채택하였다. 다른 업종들에서는 최저임금이 RMMMG 요율보다 높다.

2.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2-1. 1996년의 추산에 의하면, 노동빈민층은 저임금근로자의 18%를 차지한다.

2-2. Deleeck는 2000년 12월에 발표한 1966∼1999년 벨기에의 사회보장 및 소득분배(S□curit□ sociale et redistribution des revenus en Belgique entre 1966 et 1999)라는 분석서를 통해, 벨기에는 사회보장기금에 의한 사회적이전 때문에 EU 회원국들 중에서 노동빈민층의 규모가 가장 작은 국가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이전이 있기 전에는 많은 조치들이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에 한정되어 이루어졌었다.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3-1. 민간부문의 경우, 월 최저소득보장제인 RMMMG에 의한 최저소득이 중앙노동협의회(Conseil National du Travail / Nationale Arbeidsraad, CNT / NAR)에서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다. 1993년에 마지막으로 요율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월 최저소득 요율은 합동위원회(CPs)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요율은 RMMMG 요율을 15∼30% 정도 상회한다. 1998년의 경우, 가중평균 월 최저소득은 모든 합동위원회들에 대해 □1,395.04로 상향조정된 반면, RMMMG 요율은 전국적으로 □1,074.44로 결정되었다.

3-1-3. 모든 민간부문

3-2. 벨기에노동총연맹인 FGTB/ABVV (F□d□ration G□n□rale du Travail de Belgique / Algemeen Belgisch Vakverbond)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제도다. 최저소득율의 존재는, 모든 업종들이 최저소득을 상회하는 임금에 합의하기는 하지만, 각 업종이 단체협약이 없더라도 최저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3-3. 우선적으로 최저소득율은 직종간(Interprofessional) 또는 중앙차원에서 수립된다. 각 합동위원회(CP)는 이에 따라 자체 최저소득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CP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부속제도(즉, 직종간)가 적용된다. 최저소득은 또한 높은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1998년의 경우, 석유부문의 공업 및 상업분야에서는 최저소득이 □2,242.44로 인상되었다.

3-4.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풀타임 근로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 파트타임 보수는 실제 근무한 시간수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3-5. 그와는 반대로 업종별 교섭에 의해 중앙교섭시보다 높은 최저소득 요율이 책정되고 있다(답변 3-1 참조).

4. 임금하한선

OECD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목적은 근로자들간의 불평등한 임금분배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빈곤화 현상을 막는데 있다.

또한 OECD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들은 생산성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들을 사용하기를 꺼려할 것이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가장 먼저 이러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 할 것이다. OECD에 따르면 벨기에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노동총연맹과 기독노조총연합은 기술을 갖춘 인력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현상을 감지하고 있다. 노조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점은 기술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점이다.

FGTB/ABVV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적은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배치되어 있다고 주장한다(인력의 기술낭비 및 고용의 과잉기술현상(The Process of the Unskilling of People and the Overskilling of Employment)).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숙련근로자들에게 통상적인 업무에 더하여 기술이 낮은 근로자들이 완수하여야 할 업무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는 고용지원(Employment Aid)을 통해 저기술근로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나, FGTB/ABVV는 고용지원이 낮은 임금을 지나치게 장려한다면 평균소득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Ⅳ. 덴마크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1. □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업종/산업(서비스업종), 직종, 성별, 교육 및 기술수준

□ 저임금 분야 : 소매업, 청소업, 비숙련 아동보육 근로자 (공공부문), 음식점/호텔(또는 관광업 전체), 전자제품 조립업 (상당수가 여성), 건설업의 일부 비숙련 작업

1-2. 저임금은 반드시 저생산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낮은 수준의 교육 및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저임금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서비스업부문의 생산성 수준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1-3. 저임금근로자들의 주된 특징은 낮은 교육 및 기술수준이다. 파트타임 근로를 월 기준으로 볼 때 저임금(저소득)근로라고 간주한다면 지식기반 활동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우의 저임금근로(많은 학생들과 청년층에 의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기반활동에 저임금근로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풀타임 근무기준 월 임금/소득에 대해 말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즉, 저임금은 지식기반 활동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2-1. Eurostat의 연구에 따르면, 덴마크 저임금근로자의 13%가 빈곤층이라고 한다. 여기서 빈곤하다는 것은 해당 저임금근로자의 가구 전체가 낮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2.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 질문에 언급된 모든 요소들이 관련이 있지만, (학생들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나 동일가구내에 다른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 요소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실업급여(일당)를 받는 것도 빈곤층 전락을 막는 또다른 요소다.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3-1-1.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

3-1-2. 단체협약에 특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명시되지는 않는다. 이는 최저임금의 일부가 지역차원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서비스부문의 경우, 비숙련근로자에 대해서 단체교섭에 의해 합의된 DKK 85의 시급이 최저임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지역차원에서 상향조정되어, 예를 들어, DKK 100 이상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경우에서는 신규 파트타임근로자, 계절적/단기근로자(가령, 음식점에 고용된 학생)에게 절대적인 최저임금이 지급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에 적은(또는 협소한) 임금분포도가 결합됨으로써 덴마크의 저임금근로자수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3-1-3.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는 중앙차원에서 평균 85%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게다가,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비적용분야에 대해서도 □지워서 없애버리는 효과(Rub-off Effect)□를 지닌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어떠한 일자리의 조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분야(업종/직종)에 존재하는 협약을 참조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은 실질적인 또는 심리적인 효과를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서비스 부문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계약유형은 주로 단기 또는/그리고 파트타임 계약이거나 프리랜서 계약이다. 최저임금 근로자들 중에 학생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 개요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일이 어렵긴 하지만 여성들이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2/3를 차지한다.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 또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경제적 조건들은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의미를 띠지 않지만,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은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는 후술되는 내용을 참조하라.

3-2. 최저임금의 중요성은 저임금의 절대 하한선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중간임금(Median Wages)도 함께 인상되지만 않는다면] 물론 저임금의 규모는 줄어든다. 최저임금이 저임금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동의한다. 또한 노조들은 교육, 직업훈련 및 심화훈련이 근로자들이 저임금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임을 강조한다. 사용자단체들은 고용상의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다.

3-3.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단일한 최저임금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다. 중앙차원의 임금협약(즉, 중앙 노사간에 의해 체결된)은 단지 기업별 추가협상의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가최저임금으로는 서비스부문의 협약에 의한 최저임금을 들 수 있으며 DKK 85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금액도 상당수의 경우에 서비스부문의 지역 단체교섭에 의해 지역차원에서 인상될 것이다.

3-4. 파트타임 근로자들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풀타임 근로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4. 임금하한선

제3국가들로부터 덴마크 노동시장에 이주해온 피난민들(Refugees)과 이민자들(Emigrants)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정치적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새로운 진보-보수정부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때문에 정상적인 조건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람들, 여기서는 이민자들과 피난민들을 위한 시작임금(Start-up Wage)의 책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취약집단의 노동시장 접근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 촉진되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1년간 적용되는 낮은 도입임금(Introduction Wage)을 채택하고 이러한 임금의 적용기간이 연장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사회동반자들은 이 특정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 2002년 5월 24일, 덴마크노동조합총연합인 LO(Landsorganisationen i Danamrk)와 덴마크사용자총연합인 DA(Dansk Arbejdsgiverforening)는 정부 및 지자체들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타결된 내용은 6개월간의 도입기에 피난민들에게 사회적 급여수당을 일당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사용자들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전반적으로 노조들은 저임금근로자 집단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직업훈련 및 교육적 측면을 선호한다. 반면, 사용자들은 탄력적인 최저임금수준이라는 방안에 더욱 호의적이다. 그러나, 단체교섭시에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Ⅴ.핀란드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1. 빈곤의 이유는 종종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느냐에 있다.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전혀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실직했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했거나, 또는 충분한 소득과 연금수혜를 보장하지 못하는 저임금 임시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1-2. 저임금이 저생산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저임금근로는 서비스부문 및 공공부문에 더 집중되어 있다.

1-3.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도서관 사서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지식기반직종에 속한다.

2.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실업자들이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낮은 것은 최신 직업훈련을 이수함으로써 취업하기가 보다 용이한 신규 구직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경제호황기에도 실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고용지원에 의한 취업(Subsidized Employment)과 기타 유기고용(Fixed-term Employment)이 매우 많다는 사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비록 고용지원이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는 있지만 또 다른 실직기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최저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다.

4. 임금 하한선

아래의 곡선은 1996년-2001년의 한계임금(Threshold Wage)을 보여준다. 한계임금은 소득이전을 통해 실직한 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Ⅵ. 프랑스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1. 저임금근로는 무엇보다도 해당 고용유형의 특징들과 관련되어 있다.

□	파트타임고용은 저임금근로자의 77%를 차지한다. 이는 전체 고용에서 파트타임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의 4.6배에 달하는 수치다.

□	유기고용 및 고용정책에 의해 창출되는 기타 유형의 고용의 경우에도 저임금근로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 볼 때, 국가지원금에 의한 고용의 경우에는 저임금근로의 비중이 6배나 높으며 유기계약의 경우에는 2배 이상이 된다.

□ 공무원(Stricto Sensu)은 민간부문의 유사근로자들에 비해 저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지만, 유기계약으로 고용된 공무원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유기계약을 맺고 고용된 외부근로자 및 보조근로자들은 민간부문의 유사근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	저임금은 상업 및 서비스부문 근로자들과 비숙련 근로자들의 경우에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개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저임금근로자의 대다수(80%)가 여성이며, 청소년층과 자격이 불충분한 근로자들이다.

1-2.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실시된 연구는 없다.

1-3.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통계는 발표된 바 없다. 그러나, 그러한 부문에 저임금근로자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본다.

2.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2-1. 저임금근로자들의 빈곤여부 및 정도는 저임금근로자와 노동빈민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저임금근로자들의 상당부분(사용되는 정의에 따라 60-80%)이 빈곤하지 않다. 따라서, 저임금과 빈곤이 절대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자들에게서 빈곤은 저임금보다 발생률이 훨씬 낮다는 사실로 부분적이나마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가난한 근로자들이 저임금근로자라 가정하더라도 저임금근로자들의 빈곤률은 40%를 훨씬 밑돈다.

2-2. 부부들(결혼하지 않은 남녀 동거인 포함)의 경우에는, 제2의 소득(임금)의 존재는 저임금근로자들의 빈곤위험을 크게 줄여준다. 그러나, 자영업소득, 퇴직연금, 조기퇴직급여, 재산 및 투자소득을 포함한 기타 유형의 가구소득은 여러 상반된 효과를 지닌다.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소득은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킨다. 주로 이전금(Transfers)으로 구성된 또 다른 유형의 소득은 반대의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소득 중 일부는 빈곤완화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RMI(최저소득수당)의 경우가 그러하다. 주된 이유는 지급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급여나 실업급여 등의 기타 급여의 경우에도 효과가 적은데, 이러한 급여들이 빈곤가구 또는 저임금가구에 지급되는 비율이 그러한 가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반면,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하는 두 유형의 급여가 있는데, 바로 주거급여와 육아급여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급여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빈곤가구에만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3-1. 프랑스의 최저임금(SMIC)은 법령으로 정해지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SMIC는 교차부문(Cross-sector)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또한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로 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별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경우에 SMIC보다 낮다. 이러한 점에서 법정 최저임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2.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으로 정해지며, 따라서 시급으로 측정된 저임금근로의 확산을 제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파트타임 근로가 대폭 확산되면서, 이러한 최저시급보장제도는 근로자들에게 보장되는 소득(월 또는 연 기준으로)의 차원에서 본다면 저임금근로자 수의 증가를 제한하는 효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인 MEDEF는 현재 SMIC의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임금이 너무 낮은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충소득(Top-up Income)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노조들은 SMIC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노조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3-3.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된 최저임금은 업종별 임금이다. SMIC를 상회하는 업종별 최저임금의 상당수는 고임금이 지급되는 산업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3-4. 이와 관련한 정보는 없다.

3-5. 전반적으로 볼 때 프랑스에서 단체교섭이 저임금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약하다. 이는 업종별 최저임금의 대다수가 SMIC보다 낮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임금교섭의 분권화는 전반적인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저임금근로자의 수적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4. 임금하한선

최저임금은 프랑스에서 주기적으로 논의되는 이슈로서 점차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대해 갖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신뢰할만한 실증적 연구기록은 아직 없다.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한 모든 연구들은 이론적 모형에 근거한 것으로 그러한 연구결과의 실증적 유효성은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고 있다.

Ⅶ. 독 일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1. 2000년에 Eurostat이 실시한 조사(Statistik kurzgefasst, Thema 3, Niedriglohne in den Landern der EU, 2000 Luxemburg)의 결과로 보고된 바와 같이, 독일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들 중의 17%가 저임금근로자들이다. 이중 79%는 무기고용이며, 나머지 21%는 유기고용이다. 또한, 저임금근로자의 48%가 풀타임근로자이며, 52%는 파트타임근로자다 (아래의 <표1> 참조).

<표1> 저임금 고용 및 저임금근로자의 특성

		백분율(%)
근로시간	풀 타 임	48
	파트타임	52
계약 유형	무기계약	79
	유기계약	21
사 용 자	민 간	73
	공 공	27
경제분야	농 업	1
	공 업	27
	서비스부문	72
성 별	남 성	20
	여 성	80
연 령	16∼24세	11
	25∼49세	67
	50∼64세	22
고용수준	고	7
	중	57
	저	36
고용상태	취 업	86
	실 직	4
	미 취 업	10

자료 : Statistik kurzgefasst.

독일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요소들과 저임금 지급의 요소들이 저소득 가능성에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트타임근로자의 41%가 실제 임금률은 저임금수준이 아니지만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인 반면, 전체 저임금근로자의 42%는 파트타임근로자가 아니면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며 12%는 임금률이 낮은 파트타임 근로자들이다.

소득수준과 관련하여 독일의 특이한 상황은 독일 서부와 동부(구동독 지역)의 지역차다. 동부지역은 거의 폐쇄된 저임금지역으로 묘사할 수 있다. 동부의 단체협약 임금은 그 동안 서부 협약임금 평균의 약 92%(1995년 기준)까지 육박하였지만, 풀타임근로자의 실제 임금수준은 단체협약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서부지역 수준의 2/3에 불과하다. 1995년 이후로 변경 및 보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므로, 현재까지도 그러한 임금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1-3. 모든 저임금이 저생산성과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저임금과 저생산성은 단지 추산에 근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게다가 저임금과 저생산성을 상호 연관시키는 것은 개별 생산성을 측정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특히, 저임금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서비스부문에서는 생산성 측정이 가능하지 않다(가령, 간호사나 운반인의 생산성). 또한, 생산비 외에 서비스의 시장가격이 (노동)수요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가령 개인관련 서비스부문에서는 노동집약적 업무는 광범위한 사회적, 탄력적, 의사소통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부문에는 생산성이 낮은 수준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활동만 존재한다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

2.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2-1. 경제사회연구소(Wirtschafts-und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WS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부독일(Western Germany)에는 1997년 현재 전국 평균임금의 75% 미만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약 676만명(전체 풀타임 근로자의 35.5%)이며, 임금이 전국 평균임금의 50% 미만인 근로자는 219만명 (11.5%)이었다.

WIS가 단체협약들을 평가한 결과, 독일의 전형적인 저임금업종은 압도적으로 여성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95년의 경우 Saar지역의 호텔내 운반인이 1개월간 벌어들인 기본 총소득은 □826이었으며, 원예사는 □1,093, 미용사는 □1,145였다. 이에 비해 1995년 주요 단체협약들에 의한 월 기본소득의 평균은 약 □1,524였다.

저임금부문의 근로자 전체와 관련하여, 서부지역의 풀타임근로자 전체의 3/4이상이 여성이며, 2/3이상은 서비스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빈곤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된 상태에서의 빈곤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독일 전체인구의 34.5%는 전국 평균소득의 75%미만의 소득으로 9.1%는 50%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2-2.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빈민층의 개별특성들을 살펴보면, 여러 다른 기술수준에 대해 저임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참조). 게다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의 여성들이 노동빈민층(거의 80%)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서비스부문에 종사(거의 70%)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언급된 빈곤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지 여부와 가구형태 다음으로 가구원의 소득 총합이 빈곤선 상회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동일가구내에 근로자가 한명만 있는 경우에도 빈곤위험은 줄어든다. 빈곤선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가장 적은 경우는 동일가구내에 근로자가 2인인 경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소득(Double Earnings)이 있다고 해서 빈곤회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역시 임금수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게다가, 사회적이전(가령, 주거수당 및 육아수당)은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공공재분배 효과와 관련하여 1998년의 빈곤비중은 서부독일의 경우 9.7%에서 8.3%로 줄어들었다. 단일근로자들의 빈곤비중은 11.5%에서 9.9%로 낮아졌고, 단일근로자 가구들의 경우에도 14.3%에서 10.4%로 줄어들었다. 또한, 이보다 더 급격한 빈곤비중의 하락이 □기타 근로자들□ 고용형태[파트타임 근로자, 단시간근로자(Short-time Worker), 훈련생 등]에 나타나 이전의 37.5%에서 14.6%로 급감하였다.

<표 2> 1995년 서부독일 풀타임고용 빈민층 구조

특성	백분율(%)
성별 및 국적
독일인 남성	15.24
독일인 여성	71.85
외국인 남성	5.31
외국인 여성	7.60
직업상 지위
비숙련 근로자	32.46
숙련 근로자	16.97
기능장/직장(Foreman)	0.69
봉급 근로자	49.88
훈련/교육
직업훈련 무/고등학교 교육 무	20.94
직업훈련 유/고등학교 교육 무	59.82
직업훈련 무/고등학교 교육 유	0.55
직업훈련 유/고등학교 교육 유	1.36
대학외 고등교육 이수	0.31
대학형태의 고등교육 이수	0.71
경제분야
1차 업종	2.77
생산재	5.91
소비재	7.04
식료품	6.79
유통업	25.23
경제 관련 서비스	11.68
가구(Household)관련 서비스	21.07
사회관련 서비스	13.35

자료) WSI ; based on the employment survey of IAB.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3-1. 독일에는 법정 최저임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단체교섭에 의해 최저임금요율을 책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을 통해, 해당 단체협약의 구속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확대(Allgemeinverbindlichkeitserklarung, AVE)를 통해, 해당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조가입 근로자가 아니거나 사용자가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단체에 가입되지 않아서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근로자들에게도 협약내용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AVE는 근로자들을 임금덤핑(Wage Dumping)으로부터, 그리고 사용자들을 부당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건설업, 소매업, 요식업, 섬유업, 청소업 등의 저임금부문은 협약확대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AVE는 하향조정을 위해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2001년 1월에는 등록된 단체협약 55,000건 중에서 534건이 일반적용이 가능한 협약이었던 데 반해, 2002년 4월에는 516건이 일반적용 가능협약이었다. 임금수준에 관한 일반적용 가능협약의 경우에도 2001년 1월에 큰 하락을 기록하여, 전년도의 61건에서 53건으로 줄어들었다.

벤치마킹 그룹인 Alliance for Jobs(Bundnis fur Arbeit)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산업에서 최저임금 요율은 평균임금의 58% (1993년)에 이르렀다.

3-2. 저임금부문의 확산과 관련하여, 법정 최저임금제의 수립을 거부한 것이 이러한 현상의 발생에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를 확보하는 수준에서의 법정 최저임금은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 조치다. 법정 최저임금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생계유지 최저액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단체협약들과 달리, 보편적인 유효성이라는 이점을 지닌다.

독일사용자연합(Bundesvereinigung Deutscher Arbeitgeberverbande, BDA)은 AVE에 의한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전국적 법정 최저임금의 책정도 거부하고 있다. BDA는 최저임금이 결사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존의 단체협약체제에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지 예외조항을 정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일반 적용가능한 협약이 될 수 있으나, 그나마도 한시적이며 임금수준도 충분치 못하다.

지금까지 독일노조들의 상당부문이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거부의사를 보여왔다. 그 이유는 국가는 단체교섭시 개입할 수 없다는 단체교섭의 자율성에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건설, 농업 및 환경노조(IG Bauen-Agrar-Umwelt, IG BAU), 식품, 음료 및 요식업노조(Gewerkschaft Nahrung-Genuss-Gaststatten, NGG), 연합 서비스부문노조(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 Ver.di)는 □1,500의 국가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 노조들은 2002년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DGB의 연방의회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국민운동을 벌일 것을 공동으로 호소하여 왔다.

3-3. 근로자해외파견에관한법(Arbeitnehmer-Entsendegesetz)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독일 국내 근로자들과 동일한 최저임금요율과 고용조건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건설업과 지붕설치업(Roofer Trade)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일반적용 단체협약이 존재한다(건설업의 경우, 독일서부는 시간당 □9.80, 동부는 □8.63이며, 지붕설치업의 경우 서부는 □8.95, 동부는 □8.44).

3-4. 답변 없음.

3-5. 독일의 단체교섭체제는 분권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임금교섭은 전적으로 단체협약 당사자의 책임이다. 단체교섭은 업종별(또는 기업별)로 이루어지며,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단체협약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들과 근로자들이 임금수준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저임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를 탈퇴함으로써 더 이상 단체협약의 구속을 받지 않거나,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4. 임금하한선

저기술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창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감소 또는 새로운 저임금집단의 출현이 자동적으로 저기술 인력의 고용전망을 밝게 한다는 증거는 없다. 여러 국가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높은 임금차가 저기술 인력의 고용전망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여러 국가들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독일의 저기술 인력의 고용비중은 임금차가 큰 다른 국가들(가령, 미국, 영국)보다 높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개선은 저기술 인력의 고용전망의 향상에 기여한다. 독일의 지역노동시장과 실업구조는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저기술 실직자들의 비중도 또한 낮으며 저임금부문을 확장해야 할 필요도 없음을 잘 보여준다.

Ⅷ. 그리스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그리스 노조총연합의 노동연구소(INE GSEE)의 개별 임금자료와 그 자료를 기초하여 작성된 공식에 의해, 저임금에 기여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파악해 낼 수 있다.(INE GSEE에 의한 본 연구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2003년 여름에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가. 근로경험 부족 : 주로 청년층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노동시장은 근로자의 경험을 우대하며, 이러한 경험은 일반적으로 연령에 비례한다. 그리스의 저임금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31세이며, 그외 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은 40세다.

나. 한 사업장에서의 짧은 근속기간 : 가장 최근의 일자리에서 획득한 경험을 의미한다. 그리스에서는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3.5년으로, 그외 근로자들의 10.5년에 비해 상당히 짧다.

다. 낮은 교육수준 : 그리스 저임금근로자의 2.5%만이 고등교육을 이수했으며, 이에 비해 그외 근로자들의 고등교육 이수비율은 평균 10%다.

라. 저임금근로자 고용업체의 낮은 노조가입률 : 저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단지 11%만이 기업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비해, 그외 근로자들의 기업별 단체협약 체결비율은 17%다.

마. 여성 : 남성들의 협상지위는 여성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는 동일한 특성(자격)을 지닌 경우라 해도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한다. 저임금근로자들 중에서 54%가 여성이며, 그외 근로자들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다.

바. 결혼여부 : 그리스의 노동시장은 기혼자를 선호한다. 저임금근로자들 중의 48%가 기혼자며, 그외 근로자들 중에서 기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이른다.

사. 유기계약 : 저임금근로자들 중에서 약 20%가 유기계약으로 고용되어 있다. 반면, 그외 근로자들 중에서는 약 6.5%가 유기계약으로 고용되어 있다.

아. 저임금근로자들의 직종 및 저임금근로자 고용기업이 속하는 생산업종 : 저임금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직종의 평균시급은 □4로서 그외 직종의 □4.8보다 낮다. 마찬가지로, 생산업종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평균시급은 □4.3이고 그외 근로자의 평균시급은 □5.0이다.

자. 직위 : 저임금근로자의 1.7%만이 감독, 관리직에 고용되어 있으며, 그외 근로자들에서 감독, 관리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다.

차. 파트타임 고용 : 파트타임에 고용되어 있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2%로, 그외 근로자의 0.4%에 비해 매우 높다.

카. 초과근무 및 교대근무 부재 : 저임금근로자의 5%만이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나 교대근무를 한다. 이에 비해, 그외 근로자들 중에서 초과근무나 교대근무를 하는 자의 비중은 각각 24%와 31%에 이른다.

타. 소규모 업체 : 저임금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전체근로자 수는 평균 108명이며, 이에 비해 그외 근로자들의 고용업체 근로자 수는 평균 220명이다.

위와 같은 분석내용으로 볼 때, 저임금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상당부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2.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저임금근로자들이 또한 노동빈민층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만한 연구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그리스의 저임금근로자들은 생계비의 상당부분을 가족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지원은 상당한 정도이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들의 대다수는 노동빈민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동일한 근로자 가구에 2인의 고용된 근로자가 있음으로써 빈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 외에도, 부모의 계속된 지원과 대가족(확대가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게다가, 많은 가구들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부터 얻는 소득(그리스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가구소득을 보충하기도 한다.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그리스에서는 최저임금과 봉급이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 체결되는 국가일반단체노동협약(EGSSE)에 의해 정해진다. EGSSE는 민간부문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하고 있다.(2002년 1월 체결된 EGSSE는 근무경험이 없는 미혼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월 기본액 □490.04로 새로이 책정하였다.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1일 최저임금은 □21.96으로 책정되었다. 2002년 7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전자에 대해서는 □498.86으로, 후자에 대해서는 □22.35로 조정된다(2002-2003 EGSSE)). 생산직 수습근로자와 1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기간에 따라 일반 최저임금과 봉급수준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그리스는 평균임금이 유럽평균(구매력가격으로 산정된)의 77%에 그치고 평균 생산성은 유럽평균의 85%에 달하고 있어 여전히 임금이 낮은 국가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2002년 봄 European Economy의 자료에 근거하여 INE GSEE가 산출한 수치를 근거로 함). 공식자료(2002년 국가고용행동계획)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저임금정책은 단지 국가일반 단체협약과 산업별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최저수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산업과 기업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의 틀 내에서 임금근로자들의 다수가 체계적인 초과근무 또는 겸업을 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전히 남성이 가장인 그리스 사회의 한 특징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수준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남성들이 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으며 때로는 두가지 이상의 일을 겸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남성들은 가족구성원 중에 실업상태인 여성과 생산가능연령대인 자녀들도 부양한다.

파트타임 고용을 촉진하고 확대하려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 및 일상적인 관행을 살펴보면 파트타임 고용은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고용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파트타임 고용은 강요된 선택이다.〔ESYE의 추산(파트타임 고용의 정의는 직종에 따라 다르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여)에 따르면, 2000년에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182,000명으로 전체 고용의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파트타임고용을 선호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파트타임 고용에 따르는 낮은 소득 때문이다. 〔1일 4시간 근무에 대한 월 임금은 약 □245로, 이 금액은 노동력고용기구(OAED)가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거의 같다].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보험료 납부면제의 혜택을 받지도 못한다. 결과적으로, 1일 4시간 근무에 대한 평균임금은 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의 50%에 미치지 못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스의 파트타임 고용은 저임금, 저기술직, 경력개발 제한, 낮은 사회적 급여, 부분적 보험적용과 그로 인한 낮은 수준의 연금혜택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요소들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파트타임 고용을 꺼리게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2년 국가고용행동계획에서도 발표된 바와 같이, 법률 제2874/2000호는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의 일부를 부분적이나마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지닌다. 법률 2874/2000호는 1∼3시간을 일하는 근무일에 대해 파트타임직 임금을 7.5% 인상하고 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1일 4시간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완전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동 법은 특별한 장기실직자 집단이 파트타임직 (1일 4시간 이상)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1년간 □88의 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경제통화 단일화(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목표 달성에 맞추어 노사관계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들에 대한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법률 제2639/1998에 의해 확고해진 임금결정 방법의 분권화는 단체협약 내용의 규제완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수 임금근로자의 임금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실업이 매우 심각한 분야에서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단체협약의 내용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 제2639/1998호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개별고용계약을 이용하여 단체절차 및 동의를 우회함으로써 그러한 탈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예를 들어, 기업별 단체협약(TSA)〕.(G. Kouzis: Labour Relations and European Unification: Flexibility and deregulation or upgrade of employment? INE/GSEE-ADEDY, 2001)

4. 임금하한선

이와 관련하여 실시된 연구는 현재까지 없음.

Ⅸ. 아일랜드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1. 아일랜드의 저임금근로자와 기타 근로자를 구분할 수 있는 특성들은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다. 파트타임근로자들은 풀타임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저임금위기에 직면해 있다. 25세 미만의 근로자들도 25세 이상의 근로자들에 비해 저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25세 미만의 남성과 여성간에는 그러한 리스크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없지만, 25세 이상의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저임금에 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특히 기혼여성들이 저임금 가능성이 높은 취약 집단에 속한다.

저임금 리스크는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학력과 기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술과 교육정도가 다른 근로자들 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아일랜드 저임금근로자의 거의 절반이 고등학교 졸업장(Leaving Certificate)이나 그보다 높은 단계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렇듯 상대적으로 높은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의 상당수는 18∼24세다.

저임금 리스크는 또한 업종과 직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특히 소매업과 개인서비스부문에서 높게 나타난다.

1-2. 그렇다. 저임금근로자는 저생산성활동과 관계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저생산성활동은 팽창되고 있는 서비스부문과 소매업부문에서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1-3. 제공할 만한 정보 없음.

2.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아일랜드 경제사회연구소(ESRI)는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 저임금과 빈곤의 관계를 고찰한 바 있으며, 연구결과 세제와 복지의 전체 구조가 소득분배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 □Bust to Boom? The Irish Experience of Inequality (2000)□의 제10장에서, Tim Callan과 Brian Nolan은 사회복지와 세제가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대해 갖는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Reforming Tax and Welfare(2001)□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Callan 등은 사회복지와 저임금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ESRI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 저임금과 빈곤이 중복되는 부분은 생각보다 적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많은 저임금근로자들이 가구내에서 유일한 소득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저임금근로자들 중에서 단지 소수들만이 일반적으로 빈곤가구로 파악되는 가구에 속한다. 많은 경우, 빈곤가구에는 근로자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노동부유층(Work-rich)과 노동빈민층(Work-poor)의 양극화 현상을 반영한다.

ESRI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 1998년에는 평균소득의 60%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닌 가구들 중 단지 70%만이 취업한 근로자 가장을 두고 있었다.

ESRI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취업 또는 근무지속 인센티브를 높일 목적으로 저임금근로자에게 소위 근무혜택(In-work Benefits)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SRI는 또한 세제개선 및 세금환불 확대가 빈곤선에 근접해 있는 가구들에 가장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현행 세제혜택을 그 수혜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환불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저소득층에게 자원을 분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ESRI에서 검토되고 있다. 모든 현행 세제혜택을 환불가능토록 하면 하위 40%의 소득층이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ESRI는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제환불 확대방안은 2002년 아일랜드예산에 제한적으로나마 반영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1997년 이후 세제와 복지정책의 변화로 인한 분배효과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계층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왔다고 ESRI는 결론짓는다. 실제로 최근의 예산정책은 오히려 아일랜드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3-1. 시급 □5.59의 법정 국가최저임금(NMW)은 2000년에 제정된 국가 최저임금법에 의해 2000년 4월에 처음으로 아일랜드에 도입되었다. 도입될 당시 최저임금은 18세이상 근로자 중간소득의 약 56%였다.

2001년 7월 현재, 최저임금은 □5.97로 상향 조정되었다. 2002년 10월에는 □6.35로 다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인상은 현행 중앙협약인 □번영과 공정프로그램(Programme for Prosperity and Fairness, PPF)에 의해 사회동반자들(노사)이 도출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NMW는 모든 직종과 업종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이전에 일부 산업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합동노동위원회(JLC)체제를 대체한다.

3-2. 최저임금의 목적은 공평성과 평등촉진 및 빈곤완화에 있다.  NMW가 아일랜드 저임금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NMW는 성별 임금차를 약간이나마 줄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성과다. 서비스, 공업, 전문직 및 기술직 노조인 SIPTU의 연구부장인 Manus Oriordan은 남녀 임금차는 2000년 4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로 약 2% 정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의 소득도 남성 대비 백분율로 표시하였을 때 이전의 74.5%에서 76.7%로 증가했다고 한다.

ESRI가 발표한 수치들은 2000년 4월 최저임금제 도입 당시 여성근로자의 약 17%, 남성 근로자의 약 11%가 최저시급인 □5.59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지원하고 ESRI와 아일랜드 국립대학(NUIM)이 공동으로 실시한 최저임금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Nolan 등은 □A Follow-up Study On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in Ireland (2001)□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근로자의 5%만이 최저임금제 도입의 직접적 결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중요한 점은 이 보고서의 저자들이 조밀한(Tight) 노동시장/노동력 부족이 여러 저임금 지급업종에서 최저임금제보다 중요한 임금인상 원동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서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실업이 급격하게 줄어든 사실을 들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사용자의 81%가 최저임금제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이 노동력 확보 또는 유지를 위해 임금을 인상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ESRI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제의 직접적 결과로서 임금이 인상된 근로자의 비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소매업이 11.6%로 가장 높았으며, 숙박, 음식점 및 유흥업(8.9%)과 섬유제조업(7%)이 뒤를 이었다. 이 업종들은 전통적으로 저임금분야로서, 최저임금제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것으로 쉽게 예상되는 분야다. 기타 업종들을 살펴보자면, 도매업은 5.1%, 섬유외 제조업은 2.7%, 은행업 및 금융은 2.4%, 건설업은 0.8%이다.

근로자 100인이상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 중 겨우 2.5%만이 최저임금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다수의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 4인 이상 100인미만 고용기업에서는 근로자의 7-8%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국내기업과 외국인 소유의 다국적기업을 비교해 본 결과, 전자에서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후자에서의 비중보다 4배나 높았다.

전체적으로 NMW는 아일랜드의 소득불평등 및 재산분배에 있어 제한적인 효과만을 갖는다. 최근의 경제호황기에 상대적인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SRI에 따르면,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가구들이 사실상 소득분포도에서 중간계층에 속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저임금근로자의 소수만이 빈곤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속해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는 최저임금제는 세제개혁 및 사회복지확충 등과 더불어 확립되어야 하는 빈곤화전략의 한 요소일 뿐이라는 점이다.

NMW에 대한 사용자와 노조의 입장을 살펴보자면, 아일랜드 기업 및 사용자총연합(IBEC)의 경우에는 가입기업 및 사용자들의 대다수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였다. IBEC는 NMW가 인건비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경쟁력을 손상시킬 것이라 우려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NMW가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IBEC는 저임금근로자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 큰 성과가 있다고 확신한다. IBEC의 주장에 의하면 NMW 외에도 높은 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과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전략들이 저임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전반에 걸쳐 여러 유형의 고용이 공존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기술수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저임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IBEC는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감면이 저임금근로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 노조총회(ICTU)는 NMW가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타파에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최근 저임금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세금감면 및 세금개혁은 최저임금수준의 소득을 얻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세금망(Tax Net)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CTU는 NMW가 책정되는 수준에 주거, 의료, 보육 등 아일랜드의 높은 생계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들은 적절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ICTU는 사용자들이 NMW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저임금 감독관의 수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

3-3. 아일랜드 국가최저임금은 중앙차원의 단체협상을 통해 체결된 중앙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며, 현행 중앙단체협약은 번영과 공정프로그램(PPF)으로 불리워진다.

3-4. 관련 자료 없음.

3-5. 그렇지 않다. 그러나, 모든 단계에서 자유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권화된 교섭이 강력한 협상력을 갖춘 노조에 속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협상력이 약한 근로자들에게는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못한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4. 임금하한선

ESRI는 최저임금 효과에 관한 연구(위 3번 답변 참조)에서, 사용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인건비 상승으로 직접 이어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응답 사용자들 중의 1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게다가, 이 16% 기업들 중 거의 절반의 경우에 인건비 상승은 5% 미만이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업종은 섬유업(응답 기업의 38.5%가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답함), 소매업(26.2%), 숙박·음식점 및 유흥업(24.2%)이었으며, 은행업 및 건설업은 각각 5% 미만이 인건비가 상승하여 가장 영향이 적었다.

조사대상 기업들 중에서 최저임금제의 시행결과 고용인력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아무도 없었다. 약 5%의 기업들이 최저임금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고용인력을 증원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를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면 약 5,000개의 잠정적 일자리에 해당한다고 ESRI는 주장한다. 이러한 잠정적 일자리의 1/3이상이 소매업에 속하며 대다수는 국내기업에 속했다.

중요한 사실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던 당시는 경제가 크게 팽창하면서 고용증대가 매우 활발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기타 사업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극소수의 사용자들만이 최저임금이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답하였다. 거의 4%는 임금 및 급여체제를 변경하였다고 답하였으며(결과적으로 초과근무 또는 보충급여에 영향이 미침), 약 2%는 중대한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수익감소를 가져왔다고 답하였다.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사용자의 11.8%는 근로자의 사기가 진작되었다고 답하였으며, 6.7%는 생산성 증가를, 3.4%는 이직률 하락을 긍정적 효과로 들었다. 대다수는 긍정적 효과는 거의 없다고 답하였다.

Ⅹ. 이탈리아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1. 기존의 한 연구(Lucifora 1997)는 저임금의 가능성은 여성, 육체노동자, 청소년층 및 교육수준이 낮은 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고용되는 것이 저임금의 가능성을 줄여준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과 개인서비스 부문에서 저임금 고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남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이탈리아 중부나 북부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비해 저임금 가능성이 높다.

<표 3> 개별 특성에 따른 1998년 저임금고용 비중

변수	범주	전체(%)	풀타임고용(%)
성별	남성	13.0	9.8
	여성	25.9	16.1
가구내 지위	가장	8.9	5.9
	배우자	20.6	10.0
	자녀	34.3	27.9
연 령	30세 미만	34.0	26.2
	31-50세	12.5	7.0
	51세 이상	13.6	9.6
학 력	초등교육 이하	26.6	19.0
	중학교	23.3	15.8
	고등학교	15.7	10.3
	대학교	7.3	4.7
지 역	중-북부	14.4	8.6
	남부-도서지역	27.6	20.9
경제분야	농어업	45.1	39.7
	공업	16.6	13.4
	상업 및 숙박업	24.9	14.6
	운수업 및 신용업	12.0	8.8
	기타 서비스	16.1	8.5
고용상 지위	육체 노동자	24.9	18.1
	사무직	10.2	6.4
근무기간	연중 내내	13.2	9.1
	연중 일부	50.3	37.7
전 체		18.3	12.2

자료 : Brandolini, Cipollone and Sestito (2001)

Brandolini, Cipollone와 Sestito(2001)의 연구결과도 위에 언급한 Lucifora의 연구와 유사하다.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Brandonlini 등의 연구는 연령의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높은 연령층(50세 초과)에서 저임금 가능성이 연령과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1998년의 저임금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2. 일반적으로, 그렇다. 관련 상세 자료 없음.

1-3. 관련 자료 없음.

2.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Brandolini, Cipollone와 Sestito(2001)의 연구서에는 저임금 일자리와 가구빈곤(<표 4> 참조)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빈곤층을 가구 전체소득이 소득분포 중간값의 절반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고용된 근로자로서 빈곤가구에 속하는 자의 비중은 1977∼1991년에는 약 5%였으나 1993∼1998년에는 7%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는 빈곤근로자(즉, 빈곤가구에 속해있는 근로자들)에게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1998년의 경우, 빈곤근로자의 거의 50%가 저임금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저임금 일자리의 대다수는 빈곤층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다(1998년의 경우 80%). 이러한 차이는 위에서 보듯이 빈곤층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전체 근로자들 중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1990년대 후반에는 약 93%).

저임금근로자들이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필수 요소는 동일가구내의 다른 구성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임금근로자들은 주된 소득원이 아닌 보조적 소득원인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구 기준인(Households Reference Person)의 저임금 지위가 가구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효과는 1990년대 이후로 상당히 증대되었다. 빈곤 가능성을 줄이는 기타 요소들로는 고용기간(특히 가장이 아닌 가구원의 근무월수가 증가할수록 빈곤 가능성은 낮음)과 거주주택의 소유를 들 수 있다.

<표4> 가구소득 지위별 저임금 발생률 및 분포

연도	저임금 발생률(%)		저임금 분포(%)
	빈곤근로자	그외 근로자	빈곤근로자	그외 근로자	총계
1977	40.8	15.4	13.4	86.0	100.0
1978	45.6	12.5	18.2	81.8	100.0
1979	44.0	13.2	14.1	85.9	100.0
1980	48.6	13.1	16.9	83.1	100.0
1981	49.1	15.6	12.7	87.3	100.0
1982	31.7	9.6	13.1	86.9	100.0
1983	34.8	11.4	11.8	88.2	100.0
1984	39.3	10.9	17.5	82.5	100.0
1986	32.8	12.4	13.4	86.6	100.0
1987	19.5	9.7	9.1	90.9	100.0
1989	14.7	7.8	7.5	92.5	100.0
1991	21.6	9.6	11.0	89.0	100.0
1993	47.4	13.2	21.8	78.2	100.0
1995	41.5	11.5	21.7	78.3	100.0
1992년 8월	48.1	15.8	20.0	80.0	100.0

자료 : Table 7, Brandolini, Cipollone and Sestito(2001)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3-1/3-2/3-3. 이탈리아에는 최저임금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3-4. 파트타임근로자들은 풀타임근로자들과 동일한 보수요율이 적용되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풀타임근로자에 비례하는 임금을 받는다.

3-5. 관련 자료 없음.(실시된 관련 연구 없음)

4. 임금하한선

기존의 몇몇 연구들은 고용보호와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내부인과 외부인(Insiders and Outsiders) 사이에서의 노동시장 세분화와 실업기간 증가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저임금근로자들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 룩셈부르크 : 동 국가의 경우 1, 2에 대한 답변자료(원문)가 없음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1973년 3월 12일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고용계약에 의해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모든 직종과 모든 기업의 고용근로자에 대해 적용된다. 최저임금 조항들은 강제성을 띠고 있으므로 룩셈부르크 영토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불이행에는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

최저임금요율은 다음의 두 요소를 근거로 하여 결정된다.

- 수혜자의 연령

- 수혜자의 자격

18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받으며, 18세미만의 근로자들은 나이에 따라 차감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급 두가지로 표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파트타임근로자들도 실제로 일한 매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을 요구할 수 있다.

<표5> 개별 최저임금요율

연령	월급(EUR)	시급(EUR)
18세 이상	1,290.21	7.46
17세 이상 18세 미만	1,032.18	5.97
15세 이상 17세 미만	947.65	5.59

숙련근로자에 대해서는 모든 요율이 인상되며, 숙련근로자들은 일반 최저임금 요율보다 20%가 높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4월이후 적용되고 있는 숙련근로자 최저임금 요율은 월 □1,548.27이다. 여기서 숙련근로자의 정의를 자세히 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식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룩셈부르크 정부가 인정한 훈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CATP(기술전문 능력인증서) 이상의 자격을 획득한 자를 의미한다.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에 걸쳐 정기적으로 재검토된다.

- 정부는 2년에 한번 다음에 대해 의회에 현황보고한다.

A) 전반적인 경제상황

B) 소득

- 정부보고에 이어 최저임금수준 상향조정을 위한 법안이 제출된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위와 같은 검토는 2001년 1월 1일에 실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3.1%의 임금상향 조정이 있었다. 몇년전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대체로 기타 모든 봉급의 소폭 상승을 가져온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단체협약들(가령, 백화점 업체)은 최초임금을 최저임금요율에 □25 또는 □50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봉급 및 임금차등체계(The Sliding Scale of Salaries and Wages)의 일반적용에 관한 1975년 5월 27일 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모든 보수는 생계비 변동에 맞추어 검토된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보수차등체계 검토는 2001년 4월 1일에 실시되었다. 당시 지수가 2.5% 인상되었다. 임금지수가 2.5% 단위로 인상되므로 차기 검토는 2002년 6월 또는 7월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에 대한 통계는 매우 적지만 그러한 통계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16.2%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여성근로자의 20%, 남성근로자의 10%).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들은 다음과 같다.

- 숙박업, 요식업, 음식점(여성의 1/2, 남성의 1/3)

- 청소업

- 도소매업

- 농업 및 포도재배업

위와 같은 업종의 근로자 상당부분이 변경지역 출신이나 외국인이다.

4. 임금하한선

룩셈부르크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특이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은 해마다 5%씩 성장하고 있다. 즉, 매년 고용창출이 실업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실업은 3% 미만). 이렇듯 지속되는 고용창출은 외국인근로자가 대폭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37.2%가 변경지역 출신임).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최저임금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었다면 노동력은 더욱 증가하였겠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네덜란드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1. 질문에 언급된 모든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지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파트타임 고용의 높은 비중(파트타임 고용의 상당부분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다)

□ 탄력적인 계약유형의 높은 비중

□ 23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법정 최저임금

이러한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

1-2. 일반적으로 저생산성은 저임금과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예외로는 23세 미만 근로자집단(의 일부)을 들 수 있다.

1-3. 그렇다.

2.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2-1.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통계조사가 실시되어 왔다. 1999년의 경우, 1인이상이 고용되어 있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는 258,000가구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1977년(238,000가구) 이후로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1977∼1998년 기간 중에 최고치는 1985년(348,000가구)에, 최저치는 1990년(190,000가구)에 기록되었다. 이 가구들 중에서 약 16%는 장기적 저소득층이다. 저소득가구의 약 1/3은 임금이 아닌 자영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 전체 가구대비 백분율로 본 저소득가구의 비중은 1977년에는 8%였으나 1999년에는 6.4%로 줄었다. 저소득은 1990년 기준으로 NLG 16,000(□ 7,260)을 이하를 가리킨다.

2-2. 네덜란드에서는 소위 1.5소득가구(One-and-a-half)로 불리는 가구들이 많다. 남편이 풀타임 일자리를 갖고 부인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는 전형적인 가구를 일컫는다. 많은 경우에 여성들은 저임금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 상황이 곧 노동빈민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요소는 사회적이전이다. 근로자가 사회보장수당 미만의 소득을 얻으면 사회보장수당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임금을 지원한다. 21세부터 1인 가구는 순 최저임금의 50%, 부부(Couple)는 법정 최저임금의 100%, 편부모는 법정 최저임금의 70%를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보전수당(Supplementary Benefits)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기도 한다.

기타 중요한 사회적이전은 풀타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부분)실업수당이다.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회적이전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료지원금을 들 수 있다.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3-1-1. 최저임금은 법률(1969년에 도입)에 의해 정해진다. 1년에 두 차례(1월 1일과 7월 1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동향을 검토한 후 최저임금을 조정한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최저임금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체협약의 임금동향에 따라 추가조정(상향조정)도 가능하다.

3-1-2. 중앙차원에서 운용

3-1-3. 연령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된 바 있다.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하향조정될 수 있다. 불리한 경제상황하에서는 조정제도(Adjustment Mechanism)에만 영향이 미친다. 그 외에는 최저임금의 수준과 적용범위에 있어 차이가 없다.

3-2. 23세이상의 풀타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풀타임 성인근로자들의 저임금을 완화하는 데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3세미만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노조연맹들은 23세미만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주장해왔으며, 23세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 요율이 ILO의 국제협약 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국제협약 요건이 충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단체들은 현 체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일부 상황에서는 초임자와 특정집단(대체로 장기실직자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소수민족집단,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여성들, 청소년근로자 포함)에 대한 소위 임금차등요율(Wage Scales)이라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차등요율의 평균수준은 법정 최저임금의 100.1%다.

3-4. 그러한 협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3-5. 없다.

4. 임금하한선

1990년대 중반에는 단체협약에 의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광범위한 논란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노사에게 단체협약에 명시된 최저임금 요율을 활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실제로는 이러한 요율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없었다), 노사의 이행이 뒤따르지 않자 단체협약의 전산업 확대적용을 중지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 이후로 단체협약의 평균 최저차등요율은 1995년에 법정 최저임금 대비 109%에서 1998년 106%로 줄어들었다.

ⅩⅢ.. 노르웨이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1. 저임금의 특징들(질문에 열거된)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그리고 연령별로는 가장 젊은 근로자집단에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생활조건조사(Living Condition Surveys)에 의한 자료]. 기업소유나 고용계약유형에 관한 자료는 없다.

임금수준(평균)은 특정 직종(저기술 직종), 업종/산업[숙박 및 음식점, 지자체부문의 일부 근로자집단, 섬유업(노르웨이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임금근로자의 수는 이러한 업종과 직종에 평균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1-2. 관련 정보 없음

1-3. 관련 정보는 없다. 지식기반활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부분적으로 달려있다. 저기술인력(가령, 청소인력) 중에서 저임금근로자가 존재한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 활동에서 일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서는 저임금근로자의 수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2.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2-1. 관련 정보는 없다. 빈곤층으로 정의된 근로자들의 수는 적기 때문에(그리고 이 근로자들은 낮은 가구소득 때문에 빈곤하다고 정의된 것임), 소득에 의해 정의된 빈곤에 한정한다면 저임금과 빈곤의 연관관계는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덜 엄격한 의미에서 □빈곤□하다고 볼 수 있는 집단들이 있다. 가령, 채무상환에 문제가 있다든지 평균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구소득을 기록하고 있는 집단들이다. 이는 특히 편부모가구나, 하나의 소득원에 의존하는 가구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낮은 평균임금을 보이고 있는 업종의 노조들은 노조원들(근로자들)이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생계가능임금(Work to Live Off)□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2.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저임금근로자(전술한 정의에 따른)의 상당부분은 엄격한 정의에 한하여 살펴본다면 노동빈민층으로 분류되지 않을 근로자들이다.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3-1-1. 노르웨이에는 법률에 의해서나 단체교섭에 의해서나 국가최저임금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협약이 업종별로 체결되고, 이 협약들은 통상적으로 여러 다른 직종들에 대한 임금수준을 정하며, 여기에는 근로자 집단/직종에 대한 □최저임금수준□도 포함된다. 여러 업종에서는 중앙차원의 협상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차원의 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민간부문 단체협약의 또 다른 제도(Mechanism)로 소위 □보장조항(Guarantee Clauses)□을 들 수 있다. 민간부문의 여러 단체협약들에는 일종의 보장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평균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저임금근로자 집단/기업의 임금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장조항에 의한 임금조정은 다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보장조항의 대부분은 개인이 아닌 집단에게 적용된다. 다시 말해, 어떠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수준이 일정정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들과 민간부문 근로자의 약 50%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는 어떠한 최저임금 수준도 책정되어 있지 않다.

3-1-2.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임금수준(최저임금수준 포함)은 직종과 업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1-3. 노르웨이에서는 단체협약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 유용할 것 같다. 단체협약 적용범위는 개인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좁으며, 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들에 비해 단체협약의 적용되는 정도가 더 낮다.

3-2. (제도적인)최저임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이 질문에 대해 제공할 만한 정보가 거의 없다. 저임금근로자들이 결성한 노조들의 대부분은 저임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업종별 단체협약(국가차원의 기준 또는 최저임금수준을 포함하여)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면 노조들의 합의에 의해 저임금근로자들 등에 대한 특별임금 인상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단체들은 임금결정체계가 덜 경직되어야 취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집단들이 노동시장에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3-3. 임금수준(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3-4.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들에게는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며, 동일한 (시간당)보수요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

3-5. 노르웨이의 협상체제는 주로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중앙차원의 교섭에 이어 기업차원의 교섭 또는 조정).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노르웨이의 협상체제는 □중앙집중형□으로 간주된다. 어느 정도는 중앙집중화된 단체교섭체제가 노르웨이 노동시장의 주요 특성인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차에 기여하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4. 임금하한선

최근 노르웨이의 연구와 논의에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제는 조정임금교섭(Co-ordinated Wage Bargaining)과 실업률/거시 경제적 안정의 연관성이다. 최근에는 저기술근로자들을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기에는 임금수준이 너무 높지 않는가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이전의 수준에 대한 논의, 즉 취업 또는 고용유지에 대한 경제적보상이 일부 근로자집단들에 대해서는 너무 적지 않는가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ⅩⅣ. 포르투갈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1. 앞서 언급된 저임금근로자 연구는 다음과 같이 1996년 저임금근로자의 대표적 특성을 열거하고 있다.

□ 여성 중에서 저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5명 중 1명)이 남성에 비해 2배 높다.

□ 저임금이 지속되는 경향이 여성들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 25세미만 근로자(3명 중 1명)

□ 교육기간이 6년미만인 근로자(6명 중 1명)

□ 자격이 미비한 근로자(4명 중 1명)

□ 동일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5년미만인 근로자(4명 중 1명)

□ 근로자 20인미만 고용업체에 근무하는 자(4명 중 1명) (근로자 10인미만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3명 중 1명)

계약유형과 저임금근로자가 파트타임인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없다. 단, 가정부나 청소와 같은 직종에서는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

1-2.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과학적 연구는 드물다. 저생산성은 포르투갈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저임금과 저생산성의 상관관계를 수립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특히 전통적업종과 소규모 기업들에서는 이 두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1-3. 지식기반 활동에서도 저임금사례가 발견된다. 연구보조를 하는 졸업생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2-1. 노동빈민층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이라는 두 범주의 연관성을 확립하기는 힘들다.

2-2. 앞서 언급했듯이 포르투갈에는 직접적으로 이 두개념에 관련하여 실시된 연구가 없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연구를 통해 포르투갈 가구의 일정 부분, 특히 비도시지역의 가구들이 농사나 기타 부업 등을 통해 또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3-1. 국가최저임금(sal□rio m□nimo nacional, SMN)은 섬유업과 같이 노동시장이 비교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제부문에서 근로자들이 받는 저임금에 반비례하여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증가하면 저임금근로자의 수는 감소한다. 다른 상황에서 저임금근로자의 수가 감소하기도 한다. 가령, 1990년에는 포르투갈의 임금분포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와 함께 저임금이 줄어들었다.

<표 6> 1998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백분율)

업종	성별			남성			여성
	전체	-18	+18	전체	-18	+18	전체	-18	+18
전산업	100.0	7.0	93.0	40.7	4.2	36.5	59.3	2.8	56.5
채취산업	100.0	-	100.0	50.0	-	50.0	50.0	-	50.0
가공산업	100.0	-	92.8	32.0	3.2	28.8	68.0	4.0	64.0
전기, 가스, 수도	100.0	-	100.0	100.0	-	100.0	-	-	-
건설업	100.0	14.2	85.8	95.7	41.1	81.6	4.3	0.1	4.2
소매업	100.0	11.3	88.7	47.4	7.4	40.0	52.8	3.9	48.7
숙박, 음식점	100.0	1.8	98.2	42.2	1.1	41.1	57.8	0.7	57.1
운수, 창고업, 통신	100.0	10.6	89.4	47.0	10.6	35.4	53.0	-	53.0
금융	100.0	-	100.0	-	-	-	100.0	-	100.0
부동산	100.0	1.1	98.9	18.0	0.5	17.5	52.2	0.9	61.1
보안	100.0	-	100.0	35.6	-	35.6	64.4	-	64.4
교육	100.0	0.2	99.8	25.8	0.1	25.7	74.2	-	74.2

3-1-1. 최저임금은 법률과 정부의 물가상승 예측에 근거하여 매년 결정된다.

3-1-2. 포르투갈의 국가최저임금은 □406이다(2002 Eurostat).

3-1-3. Eurostat의 최저임금자료 외에 현재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는 사회보장노동부의 노동, 고용 및 직업훈련통계국(DETEFP)에 의해 작성되며 가장 최근의 자료는 1998년 기준이다. 이 통계자료에는 각 경제활동부문의 최저임금적용 근로자의 성별, 업종별 분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적용 근로자의 대다수가 18세이상(93%)임을 알 수 있다(단, 건설업 및 소매업 등의 일부 업종에서는 젊은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다). 또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59.3%에 이른다.(<표 6> 참조)

4. 임금하한선

통계자료에 의하면, 포르투갈은 노동집약적 산업, 완만한 속도의 기술혁신, 비효율적인 노동력조직, 저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전통산업활동 등의 경제적 특성 때문에, 저기술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ⅩⅤ. 스페인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1. 스페인의 저임금도 다른 국가들에서와 동일한 요소들과 상관관계가 있다. 저임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가. 여성에 대한 보수차별 : 여성들은 동일한 조건(기업유형, 공식자격, 업종 등)의 남성들보다 10% 낮은 임금을 받는다. 또한 심각한 직업상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저임금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나치게 높다. 또한, 여성들은 임금차별의 주요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임시직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임시계약으로 고용된 여성들의 평균임금은 전체 평균임금의 50%를 간신히 넘을 정도로, 풀타임직 여성들의 평균임금이 전체 평균의 80%인데 비해 매우 낮다.

나. 임시고용 : 임시고용이 스페인의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4분기 현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의 경우 34.1%, 공공부문의 경우 22.1%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임시고용은 스페인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들 중의 하나다. 임시 임금근로자들은 직무위계상에서 낮은 부분에 고용되는 경향이 크며 상시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상여금과 기타 급여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는다. 1995년 임금구조통계조사를 기초로 하여 실시된 한 연구(Perez Camarero and Hidalgo, 2000)에 따르면, 민간부문 임시근로자의 임금은 남성은 평균임금의 65%, 여성은 54%였다. 채용기간도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간 임금총액도 또한 낮을 수 밖에 없다(1996년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들 중의 28.9%는 최저임금으로 1년 내내 일하는 경우의 임금보다 소득이 적었다). 따라서, 스페인의 임시고용은 저임금 및 짧은 근무기간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일자리들의 일부는 농업, 요식업 및 소매업 등의 업종에서 계절적 수요증대와 관련이 깊다.

다. 파트타임 고용 : 파트타임 고용도 임금차별에 영향을 미치지만, 스페인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그 영향력이 적다. 그 이유는 파트타임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거의 여성들에게 한정되어 있고 주로 민간부문(가정부, 또는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숙박 및 요식업)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고용유형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민간부문 여성고용에 한정한다면 비중이 20%로 높아지지만,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미미한 규모이고 남성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다. 게다가 남성의 경우에는 풀타임과 거의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현상은 파트타임 고용이 성별에 따른 세분화에 의한 고용유형임을 의미한다. 남성에게는 파트타임고용이 개인적 선택에 의하기도 하지만(남성 파트타이머의 상당수는 학업이나 선호도 때문에 파트타임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여성에게는 파트타임고용이 유일한 취업기회였기 때문에 택하는 경우가 많다.

라. 임시근로 파견업체 : 이러한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세부적 통계수치가 없다. 이러한 형태의 채용은 1994년에 합법화되었으며, 그 이후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처음에는 임시근로 파견부문에 파견업체들이 단체협약을 수립하여 국가 최저임금에 근접한 임금수준을 책정하였다. 노동조합들과 청소년 근로자집단(많은 경우, 비공식 부문)은 파견업체들에 항의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조직하였다. 1999년에는 파견업체에 고용된 자들의 임금이 사용자업체에서(일반 근로자에 대해) 합의된 임금과 동일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채택되었다. 이 규정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파견업체를 통한 채용은 급감하였다(스페인 기업들은 여러가지 직접 임시채용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파견업체를 통한 채용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점들 중의 하나가 낮은 임금(임금차별)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은 사용사업체 내부의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여금과 기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차별적 관행은 존재한다.

마. 훈련계약 :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되는 근로자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특별훈련 또는 통합계약이 체결되고 사용자가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낮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임금구조통계조사에 의한 수치들에 근거하여 추산해 본 결과, 위와 같은 경우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저임금은 대개 저생산성부문과 관련이 있으며, 이 두 요소는 서로 악순환 관계에 있다. 생산성은 일정한 기간의 생산량으로 측정되며 저임금은 노동집약적부문에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저임금은 그러한 부문에서의 활동의 금전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정당화한다. Joan Robinson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질적인 활동들의 생산성 측정방법(현재 측정방법에 의하면 공공임금이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한다)에 오랫동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생산성 측정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함께 진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격(증)의 정의가 편파적이라고 할 만한 측면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저임금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가정부, 개인 및 사회서비스, 기업제공서비스, 섬유, 소매업, 숙박 및 요식업 등은 여성들이 두드러지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들이다. 이는 성별이 자격의 개념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우 다양한 지식과 개인적 성실함을 필요로 하는 개인적 개호(Care)서비스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상시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임금격차도 단순히 생산성 차이와 임금차별 매커니즘으로서의 임시고용 활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관광부문과 같이 흥미로운 경우도 있다. 스페인의 관광업은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업종에 속한다. 또한, 숙박업소 및 요식업 서비스의 물가는 스페인의 인플레이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다. 이 부문에는 저임금완화 정책에 상반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산성 측정 및 비교방법에 관한 논의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시장에서라면 임금차이가 여러 다른 일자리의 □상대적 비용□ (Relative Costs)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작업환경, 근무일정, 진급가능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임금차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일부 분야에서는 현재의 노동시장이 위와 같은 측면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즉, 1일 근무시간이 가장 길고 가장 불리하게 짜여진 근무일정(주말근무 등)이 저임금부문에, 그것도 여성의 비중이 높은 부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항상 다각적 측면에서 측정한 근로자의 기여도에 따라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상하는 시장이 아니라, 고용기회에 있어 근로자들이 애초부터 정해진 다른 서열에 속해 있는 모형을 의미한다.

1-3.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기술한 내용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훈련 및 지식의 획득기회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적용되는 고용구조 모형들에 달려있다. 그리고, 훈련전략을 수립하고 일자리를 설계하는 데 있어, 기업들은 분배측면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노조들은 새로운 개인 및 사회서비스 부문들에서 교육정책 이행을 중단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정책의 이행은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자격의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직종에 관한 규제는 노조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더 나아가, 임금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가장 낮은 임금이 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아니라, 초등교육부터 직업훈련을 이수한 근로자들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오늘날 문맹이거나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기 때문이며(게다가 그러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경제활동인구가 아님),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업과 건설업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다. 저임금과 임시직은 일정 정도는 훈련정도와 관계없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청소년집단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2.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2-1. 빈곤의 정의는 국내비교에 의한 것인지(즉, 스페인 평균임금에 비추어) 아니면 유럽연합 차원의 비교에 의한 것인지(1999년 Galbraith의 연구에서와 같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페인에서는 저임금이 빈곤의 주된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의 경우만을 참조한다면, 빈곤에 관한 여러 연구서들은 빈곤의 주된 이유들은 경제활동 불참(Inactivity)과 실업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스페인에는 퇴직연금이 적고 실업수당이 적기 때문이다(실업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절대 지출규모는 매우 크지만, 실업자 수와 비교해 보면 EU회원국들 중에서 두번째로 가장 적다). 실업자의 50%만이 실업수당을 받고 수혜자중의 약 50%만이 평균임금의 1/3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는다. 이 때문에 빈곤과 저임금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유일한 예외로는 편부모 가구(Single Parent Homes)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가구에서는 주로 유일한 임금소득원이 저임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왜 육체노동자들보다 전문직종사자들의 이혼비율이 높은지를 설명해주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2-2. 저임금과 빈곤근로자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이를 근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의 가족구조와 노동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구성원들이 강한 유대관계로 맺어져 있는 확대가족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지난 25년간 사회의 세속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 스페인 가구들, 특히 노동계층에 속하는 가구들은 매우 안정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도 매우 많다(가족생활, 성생활 등에 대한 가족전체의 행동방식 및 습관을, 젊은이(자녀)의 사회적 행동변화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주거의 문제도 있다. 스페인은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부모의 집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가족구조는 노동시장의 구조에 의해 보완된다. 대부분의 저임금직은 여성들과 젊은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속해있는 가구에는 그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성인 남성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페인에서 가족(가구)은 이러한 소득을 통합하는 □풀(pool)□의 역할을 한다. 지난 5년간 고용의 증대로 인해(가구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남성 가장의 실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저임금직의 증가로 다른 구성원들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비스와 소매업 부문의 저임금직 증가가 스페인에서는 미국에 등장한 □노동빈민층□의 출현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최근 몇 년간 가구소비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동시장 상황의 차이는 왜 젊은이들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미루는 지도 설명해 준다. 즉, 부모의 집(엄마가 집안일을 맡아주므로 일종의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을 떠나면 자신들의 임금으로는 이전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적 현상에서 제외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편부모가구의 경우, 저임금직에 고용된 여성들은 빈곤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스페인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둘째, 합법 또는 불법이민은 스페인에서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지난 5년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민자들은 집약농업, 가정부, 개인 개호서비스, 소매업 등의 일부 저임금업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낮은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 마련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높은 임대비용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현지인들이 가난한 이민자들에게 임대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시된 연구는 없지만, 언론인들이 작성한 질적분석자료, 공공 및 개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고서들과 일부 연구결과는 근로자 빈곤화현상이 이민자집단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3-1. 스페인의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한다. 결정하기 전에 노사측과 협의를 하기는 하지만, 지난 20년간 노동시장 요소들보다는 거시경제 및 예산표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 퇴직연금 등 전액 공공기금으로 충당되는 비납부 급여들(Non-contributory Benefits)의 다수가 국가 최저임금 대비 백분율로 책정되며(통상적으로 경우에 따라 75% 또는 100%), 세금공제와 일부 공공서비스 수혜기회도 연간 최저임금 배수보다 낮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국가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마지막 주에 공시된다.

스페인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전혀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년 간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가치 면에서는 하락하였다. 따라서, 스페인 최저임금은 낮을 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에 비해서도 점차 하락하였다. 구매력에 있어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적용범위도 매우 협소하다. 정규 노동시장의 5∼6%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업종이나 경제활동분야에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또는 저임금 직종의 임금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업종은 농업과 일부 서비스업종들이다.

3-2.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역할은 미미하기 때문에 저임금은 중심 논제는 아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너무나 낮기 때문에 훈련계약을 제외하고는 노동시장에서 기본적인 기준치로 이용되지 않는다. 훈련계약의 도입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노조들은 훈련계약시 책정되는 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기타 관련 특성들(낮은 훈련정도, 실업수당 미지급 등) 때문에 훈련계약을 □쓰레기계약(Junk Contracts)□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스페인의 사용자단체총연합(CEOE)과 중소기업총연합(CEPYME)에게 있어 중요한 의제는 아니었다. 이들은 현재의 낮은 수준에 만족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비용, 해고요건 완화,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의 다른 현안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자총연합(UGT)과 근로자노조총연합(CCOO)은 스페인 최저임금의 낮은 수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여 왔으며, 기타 유럽국가들의 수준에 근접하도록 인상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별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노조들도 단체교섭시에 더 나은 조건들을 확보하고(노조조직이 어려운 신 서비스업종에서 협약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수준의 임금을 확보하였음), 높은 임시고용률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자체가 노조활동의 중심이슈는 아니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최저임금이 예산기준과는 독립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공공급여의 분리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단체교섭 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하면 크게 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이미 2000년에 시도한 바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개혁이 시행되면 실제로 많은 소규모 기업들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며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3-3. 단체교섭은 최저임금 수립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경제활동 분야에 적용된다.

3-4. 파트타임 고용과 최저임금 사이에 명백한 관계는 없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파트타임 보수는 협약으로 결정된다.

3-5. 스페인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제는 매우 특이하다. 기업별 협약과 함께, 전국, 지역(Regional) 및 지방(Provincial) 차원의 업종별 협약이 공존한다. 가장 분권화된 협약인 기업별 협약은 통상적으로, 노조 가입원이 많고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에서 체결된다. 따라서, 기업별 협약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많은 기타 급여들과 관련되어 있다. 중소기업들에게는 주로 중앙(소수의 경우) 또는 지방차원의 협약이 적용된다. 지방협약이 많은 이유는 실제지방(Province)의 수가 50개나 되며 업종별 또는 소분류 업종별(Subsector) 협약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지방협약에 의해 정해진 임금 또는 임금외 급여(연금 납부금, 개인 특별수당 등)의 수준은 기업별 협약이나 중앙(국가)협약에 의한 수준보다 낮다.

따라서, 현 모형은 중앙협약이 적용되는 업종(가령, 화학)을 제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단체교섭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협약에 의해 수립된 노동조건들은 중앙협약 또는 기업별협약에 의한 조건들에 비해 열악하지만, 적어도 해당 업종에 속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임금하한선(Wage Floor)을 설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그러나, 소규모 기업들이 근로시간 등의 기타 요건들을 이행할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2001년 정부는 단체교섭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개혁은 일부 업종에서는 일정 정도의 중앙집중화된 협상이 이루어지지만 임금은 각 기업에서 정하도록 일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모든 단체협상을 기업별로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단체인 CEOE가 반대하면서 결국에는 철회되었다. 노조들도 이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백만명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국가최저임금에 근접하는 보수를 받는 근로자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스페인의 노동시스템 특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일리가 있다. 노조가입률은 낮지만 전체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회와 기업별대표(Company Delegates)가 대부분 노조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효과가 있다. 각 업종의 각 노조가 확보하고 있는 대표의 비율에 따라, 해당 업종별 협약에서 근로자 대표성 비율이 정해진다. 업종별 협약은 임금조건을 정하며, 이러한 임금조건은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도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임금근로자들도 어느 정도 외부적 보호를 받는다.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모형은 폐지될 것이며,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의 임금수준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4. 임금하한선

스페인의 낮은 최저임금은 임금하한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스페인 경제학자들도 성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중요한 영향력이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1997년 정부는 성인 최저임금과 청소년 최저임금을 통합하여 단일화하기로 결정하였다(단일화되는 경우, 청소년 집단에게는 17.7%의 인상효과가 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청소년 집단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소년고용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지 3년후, 청소년고용은 22.5% 증가하였는데, 전체적인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러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ⅩⅥ . 스웨덴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스웨덴의 대표적인 저임금근로자들은 지방정부부문에 고용된 여성들이다. 그들의 고용계약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무기 풀타임, 무기파트타임, 유기, 대기(Stand-in)고용계약 등이다.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업무이기 때문에 비생산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문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야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개호(Care)부문□의 경우에는 거의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임금결정 방식을 확립하지 못했다. 숙박 및 음식점 부문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 부문에는 비정상적인 근무시간대와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는 업무라는 취약한 조건들까지 추가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임금부문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940년대의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연금수혜 연령에 이르게 되고 이들 중에 상당부분이 지방정부부문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지방정부 부문에 고용된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있어 임금교섭 상황이 분명히 개선될 것이다. 지식기반 활동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는 지식기반 활동이라 할 만한 업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에 관해 훈련을 받거나 새로이 익혀야 하는 업무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 지식기반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간 탁아시설의 보모 또는 보조간호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처음에 해당 업무에 대한 특별교육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교육은 대부분 추후에 사용자에 의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된다(또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

2.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노동빈민층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로서 노동빈민층에 속하는 집단의 규모는 알 수 없다. 사회적 법제에 비추어 볼 때, 가령 저임금 편모근로자로서 부족한 가구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사회수당이나 주거수당을 받는 자들을 그러한 집단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빈곤조사에 의해 밝혀진 바로는 청소년층이 소득이 전혀 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빈곤□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와 함께 살거나 학생 또는/그리고 임시고용 근로자이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으며 결국에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빈곤□집단으로 정의되어서는 안된다.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최저임금 관련 법제는 없으며, 국가/중앙차원의 최저임금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부 부문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최저보장 임금이 존재하기도 한다.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임금결정체계는 전국/중앙 단체협약으로 임금인상률이 권고되면 그에 대해 지역차원에서 교섭이 이루어진다. 사무직,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전국/중앙 단체협약은 어떠한 강제성도 띠지 않고 지역/기업 노사가 공정한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모든 책임이 지역/기업 차원에 위임되는 추세다. 반면,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전국/중앙 단체협약이 좀 더 엄격하여 보장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협약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역/기업 차원의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임금하한선

없음.

ⅩⅦ . 영 국

1.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1.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에 의하면, 1997년의 경우 전체근로자의 11%가 시간당 GBP 3.50(□ 5.53) 미만의 보수를 받았다. 특히, 여성(16%), 18∼20세(41%), 소수민족 출신(13%), 장기장애인(16%), 파트타임근로자(25%), 한쪽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Lone Parents(19%)], 계절근로자(39%), 일시근로자(36%), 파견근로자(18%), 재택근로자[Home Workers (34%)]의 경우에는 저임금현상이 두드러졌다. 저임금과 관련된 직업상 특징을 살펴보면, 육체노동자(18%), 민간/자발적 근로부문(14%), 노조 불인정기업(17%), 유흥업(40%), 도소매업(18%), 근로자 25인 미만업체 근로자(20%) 등이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나타난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스코틀랜드, 남서부, 웨일즈, 북동부의 일부 비도시 지역이다. 저임금근로의 50%는 소매업, 기업서비스(청소 및 보안 용역), 사회적개호, 미용, 유흥업, 농업 및 의류, 신발에서 이루어졌다. 1998년 사업장근로자 관계조사(Cully et al 1999)는 근로자 2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저임금을 시간당 GBP3.50(□5.53)미만의 보수로 정의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 민간부문 전체에 걸쳐 사업장의 13%에서 근로자의 1/4이상이 저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여성이 많이 고용되고 파트타임근로자가 과반수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더욱 높아진다. 반면 유기계약 및 임시 파견근로자들이 핵심인력으로 활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아졌다. McNabb과 Whitfield(2000)는 동일한 자료에 근거하여 저임금근로자는 경쟁이 치열한 상품시장의 단일 민간업체로서 집단노사관계 제도가 제한적인 경우에 발생률이 더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2. 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저생산성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저임금근로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서비스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수준을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적합한 측정결과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임금은 생산성측정을 위한 대체요소로 사용된다.

1-3. 지식기반 활동부문의 업체에서 일하는 저임금근로자들은 분명 존재한다. 창고업, 상품배송, 대고객서비스, 콜센터에 근무하는 자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저임금은 광범위한 산업부문에서 발견되지만, 요식업, 청소, 보안 등의 특정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입증자료는 현재까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

2-1. 관련 통계는 거의 없다. Millar 등의 연구(1997)에 의하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개별 저임금근로자의 3∼4%만이 빈곤가구(가구 전체소득이 평균 가구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로 정의)에 속해 있었다고 한다. 1990년대 초에는 이 비중이 13%로 급증했다. 이들은 저임금을 받는 편모근로자(Lone Mothers)이거나 둘중 하나만 소득이 있는 부부(One Earner Couple)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약 600,000명의 노동빈민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다.

2-2. Millar 등의 연구(1997)는 저임금근로자의 약 87%는 노동빈민층이 아니라고 추산하였다. 저임금근로자의 41%는 배우자 소득으로 인해, 1/3 정도는 기타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특히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자녀들)에 의해, 약 8%는 주거비, 지방세, 미혼자녀에 대한 이전금(Transfers)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수당으로 인해,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였다.

3.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3-1-1. 최저임금은 □3-1-2□에 기술한 바와 같이 LPC가 권고한 수준으로 법률로서 결정된다.

3-1-2. □ 22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성인)요율

- 시간당 GBP 4.10 (□6.47) (2001년 10월 1일부터)

- 시간당 GBP 4.20 (□6.63) (2002년 10월 1일부터)

□ 18-21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개발요율(Development Rate)

- 시간당 GBP 3.50 (□5.53) (2001년 10월 1일부터)

- 시간당 GBP 3.60 (□5.68) (2002년 10월 1일부터)

개발요율은 22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새로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근로자의 처음 6개월에 대해서, 그리고 인정훈련을 받는 22세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농업부문의 요율은 농업임금국(Agricultural Wages Board)에 의해 별도로 정해지는데, 이 요율은 적어도 국가 최저임금(NMW) 수준이 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높게 책정된다.

3-1-3. NMW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자영업자, 기업이사, 18세미만 근로자, 19세미만 수습근로자, 26세미만 수습근로자로서 처음 12개월내 수습기간 중인 자, 정부 또는 유럽 사회보장제도 상 훈련중인 자, 고등교육 과정의 일부로서 근무경험을 쌓고 있는 학생, 오페어(Au pairs)(외국가정에 입주하여 집안일을 거들며 언어를 배우는 사람), 유모 및 말동무 등으로 가족과 함께 살며 일하는 사람들(Nannies and Companions), 친구나 이웃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일을 해주는 사람, 군대의 일원, 소작어민, 재소자, 자발적 근로자, 종교단체 및 기타 공동체에 소속되어 거주하는 자

3-2. NMW는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력은 최근의 시행결과로서 명백히 드러난다. 통계청(ONS)의 추산에 의하면 1998년의 경우 1999년 NMW 미만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수는 1,520,000명이었던 반면에, 2001년에는 320,000명의 근로자만이 인상된 NMW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받았다. 전체 노동력에 대한 비중으로 보면 6.4%에서 1.3%로 급감한 것이다. LPC는 NMW의 혜택을 본 근로자들의 70%는 여성이며, 2/3는 파트타임근로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NMW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임금이 NMW이상인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노조들은 NMW가 여전히 너무 낮기 때문에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노조총연맹(TUC)의 John Monks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의 도입은 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라고 치하한 바 있다. TUC는 NMW가 현재보다 10∼20% 인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젊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개발요율의 폐지, 임금인상에 연동되는 정기적 조정 프로세스 확립, 16∼17세 최저임금요율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경제인연합회(CBI)는 NMW가 저임금근로자들의 소득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NMW 자체가 노동빈민층의 빈곤완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가구세제 혜택 등의 사회적이전금이 주요 조치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NMW의 도입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갔지만 소매업, 유흥업, 레저산업, 섬유업, 미용, 기업제공서비스, 사회적 개호서비스 등의 부문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CBI는 NMW가 추가로 인상되는 경우에도 국가경제가 감당해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많은 기업들이 추가 인상요율을 흡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3-3. 관련 자료 없음.

3-4. 해당사항 없음 - NMW는 파트타임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됨.

3-5. 영국에서는 임금교섭의 분권화가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임금분산(Wage Dispersion) 및 임금결정과 관련이 있다(Ingram et al 1999). 이러한 분권화된 임금교섭이 저임금 확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4. 임금하한선

NMW 도입 이후 LPC에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NMW가 고용 또는 실업에 끼친 부정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론은 전체 자료와 사례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지만, 다른 기업들에서는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NMW가 도입되던 당시에는 서비스부문의 고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저임금근로자를 고용하는 유흥업, 소매업 및 기업서비스 등에서 두드러졌다. Stewart(2001)는 정부의 의뢰에 따라, NMW 도입의 총체적 효과를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젊은 층을 포함한 모든 집단들에게 고용상 부정적 효과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책을 만드는데 수고하여 주신 분들 □□□□□□□□□□□□□□□□□□□□□□□□□□□□□□□□□□□□□□□□□□□□□□□□□□□□□□□□□□□
	최 저 임 금	위 원 회
	상 임 위 원	장 의 성
	사 무 국 장	강 명 자
	책 임 편 집 인 부 편 집 인	신 동 희 윤 석 영 윤 영 숙 배 지 연 박 승 모 천 희 옥 김 영 원
	번 역	김 명 하
□ 이 책자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전화(02)541-1493∼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인터넷 www.molab.go.kr(정책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