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 안내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 여러분이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또는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 국가에서 일정범위의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드리는 제도이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98.7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1. 체당금(替當金)이란 ?

□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하여 기업도산의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또는 휴업수당), 퇴직금에 대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 매년 사업주부담금을 징수하여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함.

2. 체당금 지급요건

□ 사업주 요건

- 기업이 도산(사실상 도산인정 또는 재판상 도산)되었을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 사업주가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 근로자 요건

- 도산인정일(또는 재판상 도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을 것

- 도산인정(또는 재판상 도산) 신청일의 6월전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2000.4.5         2000.10.5           2000.11.5                       2002.4.4

	♭도산인정 신청일	♭도산인정일

＠□□□□□□□□□□  6월  □□□□□□□□□□□□Ｂ

＠□□□□□□□□□□□□□□□□□□□□□□□□□□□□□□□□□□□□□□□□□□□□□□□□□□□□□□□□□□□□□□□□□□□□□□□□□  2년 □□□□□□□□□□□□□□□□□□□□□□□□□□□□□□□□□□□□□□□□□□□□□□□□□□□□□□□□□□□□□□□□□□□□□□□□Ｂ

3. 기업의 도산

□ 사실상 도산인정 요건

- 근로자가 퇴직후 6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였을 것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기업일 것

- 소정요건(사업이 정지중일 것,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을 것,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충족할 것

□ 재판상도산의 유형

-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4. 체당금 지급범위

□ 체당금은 근로자의 퇴직전 최종 3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중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되며, 근로자의 연령대별로 다음과 같이 월정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임금·퇴직금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휴업수당	70만원	110만원	120만원	100만원

5. 체당금지급 업무흐름도

체당금 청구인			행정심판(②·④에 대한 불복)		노동부장관
④확인결과 통지	③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②도산등사실 인정통지		①도산등사실 인정신청
지 방 노 동 관 서
	⑤지급청구서송부 (확인통지서첨부)
근 로 복 지 공 단
	⑥송금			⑧대위권행사
금 융 기 관
	⑦계좌입금				사 업 주
체당금 청구인

※ 재판상 도산의 경우 ①,② 절차가 생략되고, ③의 절차부터 개시됨.

6. 문의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임금정책과(503-9732),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2670-0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