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임금정책 방향

- 관련업무 참고자료 -

2003.  3

노      동      부

- 목      차 -

Ⅰ. '02년 임금교섭 평가	1

Ⅱ. '03년 임금교섭 여건	3

Ⅲ. 중점 추진과제	7

Ⅳ. 임금정책 방향	8

1. 임금교섭 관련	8

1-1.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교섭 관행 정착	8

1-2. 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9

1-3. 성과배분제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증진	10

1-4. 적법한 연봉제 도입·운용	11

1-5. □임금-근로복지□ 패키지교섭 지원	12

1-6. 임금격차 완화	13

2. 기타 관련업무	14

2-1. 근로시간단축 관련 지원	14

2-2. 퇴직연금제 도입(퇴직금제도 개선) 안내	18

<붙임 1> 노사단체의 임금인상률 비교	19

<붙임 2>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	20

<붙임 3> 임금교섭시 복지제도 활용방안	23

Ⅰ. '02년 임금교섭 평가

1. 임금교섭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

□ '02년 임금교섭 진도율은 100인이상 사업장 5,401개소 중 4,991개소가 타결되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92.4%)

- 임금인상 업체는 다소 증가한 반면, 임금동결 업체는 감소

		'00년		'01년		'02년
임금인상(개소, 비율)		4,049(84.4%)		3,918(80.7%)		4,298(86.1%)
임금동결(개소, 비율)		742(15.5%)		914(18.8%)		682(13.7%)
하향조정(개소, 비율)		7( 0.1%)		25( 0.5%)		11( 0.2%)

《 월별 임금교섭 진도율 》

(단위 : %)

월별 년도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01년	0.4	2.5	5.5	12.0	24.2	34.6	49.6	61.1	71.3	78.0	87.9	93.1
'02년	1.4	2.9	7.8	11.7	26.6	38.9	53.5	65.1	77.0	78.0	86.2	92.4

2. 임금상승률은 전년도에 비해 상승

□ 협약임금 인상률은 총액기준 6.7%로 전년의 6.0%보다 0.7%P 높게 타결

-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인상과 함께 고용안정,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관심 증가

□ 명목임금 상승률은 11.6%로 전년의 5.6%보다  6.0%P 상승

		'00년		'01년		'02년
협약임금 인상률(%)		7.6		6.0		6.7
명목임금 상승률(%)		8.0		5.6		11.6
실질임금 상승률(%)		5.6		1.5		8.6

3. 성과주의 임금제도 도입 증가

□ 연봉제와 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봉제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남

- 100인 이상 사업장 4,570개소 중 연봉제는 1,712개소(37.5%), 성과배분제는 1,256개소(27.5%)가 도입·실시

		'00.1		'01.1		'02.1		'03.1
·연 봉 제(개소, %)		932(23.0)		1,275(27.1)		1,612(32.3)		1,712(37.5)
·성과배분제(개소, %)		833(20.6)		1,025(21.8)		1,172(23.4)		1,256(27.5)

- 업종별로는 통신업, 직종별로는 관리사무직, 규모별로는 대기업, 유형별로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도입비율이 높게 나타남

		통 신 업		관리사무직		대기업 (5,000인 이상)		공 공 부 문
·연 봉 제 도 입 비 율(%)		71.4		56.6		82.4		77.0
·성과배분제도입비율(%)		52.4		70.0		61.8		45.9

□ 연봉제는 관리사무직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성과배분제는 각 직종별로 폭 넓게 적용되고 있음

- 연봉제□성과배분제는 이익과 매출액을 주된 성과기준으로 활용

□ 사용자들은 연봉제 실시 효과로 근로자들의 업무태도 변화와 임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성과배분제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

- 인건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연봉제 확대예정인 사업장은 30.4%, 성과배분제는 26.0%로 성과주의 임금제도 확산 추세는 지속될 전망

Ⅱ. '03년 임금교섭 여건

1. 경제 상황

□ 주요기관들은 금년도 우리경제는 성장률 5%대, 소비자물가 3%대, 실업률은 3% 수준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

《 '96∼'02년 주요 거시경제 지표 》

《 '03년 경제전망 》

		성 장 률(%)		경상수지(억불)		소비자물가(%)		실 업 률(%)
재 경 부		5대		20∼30		3대		3내외
K D I		5.3		23		3.3		3.2
한국은행		5.7		30		3.4		3.0

2. 고용 동향

□ 고용은 경제성장률 5%대를 전제로 실업률 2.9%, 실업자수 668천명 내외로 전망

- 상반기에는 신규 학교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실업률이 3.2%(71만명)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나

-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2.7%(62만명)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

《 '96∼'02년 실업률 현황 》

《 '03년 실업률 전망 》

		'03년 평균		상 반 기		하 반 기
실 업 자(천명)		668		713		623
실 업 률 (%)		2.9		3.2		2.7

※ 노동연구원 전망치

3. 노사관계 전망

◐ 금년도 산업현장은 주5일제, 손배□가압류, 산별교섭, 비정규직 보호, 공공부문 구조개편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긴장 국면이 조성될 전망

□ 노동계는 협상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전략하에 주5일제 재협상에 참여하고, 제도개선 투쟁을 위한 역량 결집을 시도

- 한국노총은 내부 조직정비에 주력하면서, 주5일제 쟁취□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5대 핵심과제 쟁취투쟁 계획

《 5대 핵심과제 》

▲ 주5일제  ▲ 비정규직 남용금지□차별철폐  ▲ 공무원 노동기본법 보장  ▲ 산별교섭 제도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

- 민주노총은 주5일제, 손배□가압류, 공기업 민영화저지 등 10대 노동개혁 과제 설정

《 10대 노동개혁 과제 》

▲ 근기법 개악중단 및 주5일제 실시  ▲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  ▲ 빈부격차 해소  ▲ 손배소□가압류 등 노동탄압피해 원상회복 및 노동법원 설치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 경제특구 설치와 교육 등 개방중단  ▲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직권중재제도 철폐  ▲ 산별교섭체제 보장  ▲ 부당노동행위 척결 등

□ 경영계는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경기침체를 우려하면서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산별교섭 등 노동계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 임금조정 기본원칙 : ▲ 직무·성과에 연동한 임금체계 구축 ▲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축소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조정 ▲ 공정한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4. 임금교섭 전망

□ 연봉제와 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 임금제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

□ 노사단체가 제시한 금년도 적정 임금인상률은 약 7%P의 격차가 있음

- 한국노총은 11.4%, 민주노총은 11.1%(±2%)를 요구한 반면, 경총은 4.3%를 제시

《 년도별 임금인상 요구 및 제시율 》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자 총협회
'03년	11.4%	11.1%(±2%)	4.3%
'02년	12.3	12.5±1.5	4.1
'01년	12.0	12.7±2	3.5

□ '03년도 경제성장률이 전년도와 비슷한 5%대를 달성할 것을 전제로

- 금년도 협약임금인상률은 '02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

※ 붙임 1 : 『노사단체의 임금인상률 비교』 참조

Ⅲ. 중점 추진과제

	[ 기 본 방 향 ]
◐ □노사자율 임금교섭□ 원칙 견지 ◐ 기업경영 정보의 투명한 공유를 통해 합리적인 교섭분위기 조성 ◐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성과배분으로 노사의 공동이익 증진

	[ 중점 추진과제 ]
◐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교섭 관행 정착 ◐ 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 성과배분제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증진 ◐ 적법한 연봉제 도입·운용 ◐ 임금, 근로복지 패키지 교섭 지원 ◐ 임금격차 완화 ◐ 퇴직연금제 도입 안내 ◐ 근로시간단축 관련 지원

Ⅳ. 임금정책 방향

1. 임금교섭 관련

1-1.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교섭 관행 정착

	[ 추 진 방 향 ]
◐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임금교섭 분위기 조성 ◐ 교섭방법 및 절차준수

가. 노사 신뢰기반 강화

□ 노사 동반자 관계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교섭이 진행되도록 지도

- 기업은 충분한 경영정보의 제공을 통해 노사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동반자로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

- 노조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관철토록 지도

□ 임금교섭 이전에 노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호 대화를 활성화하도록 지원

□ 노사갈등의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의 해소에 주력하되, 필요시 관련 상급단체와 협조하여 평화적 해결 지원

나. 교섭방법 및 절차준수

□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에 교섭시기·절차 및 교섭대상을 협의하여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 교섭시기는 노사자율로 결정하되, 적어도 협약만료 1개월 전에는 시작하도록 지원

□ 임금-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동시에 만료된 기업은 임·단협 동시교섭이 바람직

- 임·단협 동시교섭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단협상의 임금관련 항목 우선 일괄타결 지원

□ 교섭방법은 교섭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함

1-2. 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 추 진 방 향 ]
◐ 임금 구성체계의 단순화 ◐ 임금 결정기준 및 임금관리의 합리화

가. 각종수당 통·폐합, 추가적인 수당신설 자제 등으로 기본급의 비중을 높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임금구성체계도 단순화

□ 임금구성 항목의 변경시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갱신토록 지도하여 노사간의 마찰 방지

나. 인수·합병 사업장에서는 임금체계 불일치로 인한 갈등방지 지원

□ 취업규칙·단체협약상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정·통합하도록 지도

다. 연공급 위주의 임금결정 기준을 능력·성과를 반영하는 직능·직무급 중심으로 전환 지원

□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생산성이 제고되도록 성과와 보상이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지도

□ 임금체계 변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도

라. 택시업종의 임금교섭 지원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임금체계로 개선하도록 지도

1-3. 성과배분제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증진

	[ 추 진 방 향 ]
◐ 제도도입을 위한 노사공감대 형성 ◐ 제도도입에 따른 절차준수

《 성과배분제 도입 및 운영체계 》

가. 제도도입에 따른 절차준수

□ 제도 도입시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성과배분제의 적용대상, 성과측정 기준, 지급방법, 시기, 성과확인 등을 명확히 정하도록 지도

- 성과배분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단체협약 변경지도

- 임금제도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지도

- 성과산정지표는 매출액, 이익, 비용절감 등 객관적인 추정자료를 활용토록 지도

□ 성과배분제는 기업경영 성과에 따른 사후보장이므로 사전에 정해진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

1-4. 적법한 연봉제 도입·운용

	[ 추 진 방 향 ]
◐ 연봉제 도입시 법적절차 준수 ◐ 연봉제도입 및 운영시 부작용 방지

가. 연봉제 도입시 근로자 참여 및 법적절차 준수

□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기초한 연봉제로 임금제도 변경시 사전에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입

- 임금제도 설계 및 평가과정에 근로자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권장

□ 근로계약의 갱신, 취업규칙의 변경, 단체협약의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 등 법적절차 준수 지도

나. 연봉제 도입 및 운영시 부작용 방지

□ 연봉제가 임금삭감, 노조활동 제약, 계약직 변동을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도

□ 적용대상은 관리직·전문직 등 직무재량권이 있고 직무분석·평가가 용이한 직급·직종을 중심으로 도입

다. 연봉제의 운용시 근로기준법 준수

□ 연·월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이 연봉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권고하되

- 휴가사용일수 및 퇴직금 등을 예정하여 포괄역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지도

※ 붙임 2 :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 참조

1-5. □임금-근로복지□ 패키지교섭 지원

	[ 추 진 방 향 ]
◐ 개별사업장의 실정에 기초한 □임금-근로복지□ 패키지교섭 지원

□ 패키지 교섭을 통하여 임금교섭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만족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대기업, 고임 사업장, 지불여력이 있는 사업장, 호황업종은 기업복지 등을 통한 노사공동의 이익을 도모

- 임금인상은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하고 이의 보완책으로 자사주 및 현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함으로서 임금교섭의 유연성과 다양성 확보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을 이윤분배제도(profit sharing)로 활용함으로써 임금협상의 유연성 제고

-  우리사주조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경우 학자금, 보험료, 의료비, 보육비 등의 지원과 연계방안 권고

※ 붙임 3 : □임금교섭시 복지제도 활용방안□ 참조

1-6. 임금격차 완화

	[ 추 진 방 향 ]
◐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중장기적 임금격차 해소유도 ◐ 학력별, 규모별, 성별, 고용형태별 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

가. 임금인상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격차완화

□ 학력보다는 직무 또는 개인의 능력, 생산성 등과 연계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지원

□ 기업의 지불능력, 노동생산성, 물가상승 및 생계비 등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계층간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나. 근로자 속성 및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완화

□ 지불능력이 양호한 기업도 과도한 임금인상보다는 신우리사주제도, 사내복지기금 설치 등 생산적 근로복지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

□ 기업내에서 동일·유사업무 수행시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지도

□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2. 기타 관련업무

2-1. 근로시간단축 관련 지원

가. 근로시간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장시간근로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지 않고 생산성 제고에도 한계에 직면

《 '01년도 OECD 주요국 연간근로시간 》

한 국	호 주	체 코	스페인	독 일	일 본	스웨덴	영 국	미 국
2,447	1,837	2,000	1,816	1,467	1,836	1,603	1,711	1,821

※ '02년 한국의 연간근로시간은 2,410시간이며, 주당근로시간은 46.2시간임(10인 이상임)

《 '01년도 OECD 주요국 부가가치 노동생산성(단위 : $) 》

한 국	룩셈부르크	미 국	프랑스	일 본	독 일	스웨덴	영 국	체 코
31,878	70,284	66,923	60,495	55,301	54,062	48,750	46,120	21,661

※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23위 차지

□ 우리의 휴일·휴가제도의 경우 선진국에 없는 월차휴가·유급생리휴가제도가 있는 등 국제기준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는 관행이 잔존

※ '02년 현재 연차 40.6%, 월차 45.1%, 생리휴가 52.9% 사용

□ 최근 금융업 및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월차휴가를 활용한 주5일제가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미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소속근로자의 소외감을 초래

※ '02년 8월 현재 주5일 근무제 도입비율 : 6.1%

나. 근로시간단축 필요성

□ 장시간 근로는 산재증가, 근로자의 건강훼손 등 직접적인 부작용 이외에도 인적자원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

- 지식정보화시대에는 개인의 창의력이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

□ 따라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

다.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현황

□ 정부는 그간의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02.10.17 국회에 제출

	《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
◐ 법정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40시간) ◐ 월차휴가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조정(15일∼25일) ◐ 휴가사용촉진방안 및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1월 → 3월) ◐ 업종별·규모별로 단계적 도입('03.7∼'10년) ◐ 기존 임금수준 보전 및 단협·취업규칙 개정노력 의무부과

□ '03.2.19 환노위에서는 국회차원에서 노사협상을 주선하기로 결정

□ '03.3.4 송훈석 환노위 위원장,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부회장이 회동하여

- 3.31부터 협상을 재개하여 4월 임시국회 전에 국회차원에서 합의점을 모색키로 함

□ '03.3.7 송훈석 환노위 위원장과 민주노총 대표단이 만나 3.17 이후 국회주도로 노사정간 재협상을 통해 주5일제 문제를 논의키로 함

라. 근로시간단축 관련 지원

	[ 추 진 방 향 ]
◐ 노사 상호 이해를 통한 합리적인 근로시간 단축 유도 ◐ 연·월차 휴가사용 관행 확산 유도 ◐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 근로시간 제도개선 수용여건의 조성

□ 노사자율에 의한 합리적인 실근로시간 단축

□ 노사가 사전에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기존 일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공유하여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토록 유도

□ 근로시간 단축관련 정보제공 및 인사노무관리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교섭 지도

□ 공장자동화, 작업방식의 변경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

□ 휴가사용 관행의 개선

□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휴가가 주로 임금보전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을 개선토록 유도

□ 노사가 계획휴가제 및 휴가대체 등 기업의 실정에 맞는 휴가사용 촉진방안을 마련토록 지도

□ 장시간 근로사업장 등 지도감독 강화

□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격일제, 2조 2교대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법제58조) 및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관련 규정의 적용제외(법제61조)가 악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

□ 여성 및 연소자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제한,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한 시간외 근로 제한 규정을 준수토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도모

□ 근로시간 제도개선 수용여건의 조성

□ 우리의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실태, 현재 추진중인 법안의 내용 등을 노사에 설명하여 조기 법개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

□ 노사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휴일·휴가 관련 규정을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토록 지도

※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단순히 근로기준법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규정이 있다면 법 개정시 개정법에 따라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지도

□ 휴가대체 등을 활용하여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개정법 시행시 휴가일수 적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토록 지도

2-2. 퇴직연금제 도입(퇴직금제도 개선) 안내

◐ 퇴직연금제 도입필요성에 대한 노사 당사자의 이해 제고

- 퇴직연금제의 원활한 도입 및 정착 기반조성

□ 퇴직연금제도는 현행 퇴직금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해소·보완하기 위하여 그 개선대안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여 퇴직금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노사가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음을 홍보

□ 특히, 퇴직연금제 도입목적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적극 설명

※ 퇴직연금제는 퇴직금제도의 보완방안으로서 노동부가 주관이 되어 도입할 것임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노사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여 퇴직연금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 현행 퇴직금제의 문제점 》
□ 빈번한 직장이동, 일시금 위주, 연봉제, (퇴직금)중간정산 확산 → 노후소득 보장 미흡 □ 통산장치 부재 → 직장이동 시 통산 불가 □ 사외적립이 사업주 재량사항 → 기업 도산 시 수급권 보장 미흡 □ 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근속자만 적용 → 취약근로자 적용 배제 □ 미적립 퇴직금 채무 증가 → 구조조정 시 기업의 일시금 부담 가중

	《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
□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 통산장치 마련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연금기회 부여 □ 사외적립 유도 →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강화 □ 취약근로자 확대적용 → 제도적 불평등 해소

《 붙임 1 》

노사단체의 임금인상 요구□제시율 비교

□□□□□□□□□□□□□□□□□□□□□□□□□□□□□□□□□□□□□□□□□□□□□□

구 분	인 상 률	산 출 근 거
한국노총	11.4%	□현재 임금(1,736천원) 수준을 획득목표임금(1,933천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인상률 □획득목표임금 = {도시근로자생계비(3,070천원) × 가구주의 근로소득비율(68.8) × 2003.6월까지의 물가상승률(1.7%)} × 90%
민주노총	11.1±2%	조합원의 임금총액(2,007천원)을 조합원의 표준생계비(3,098천원)의 72%(2,231천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인상률
경 총	4.3%	실질GDP성장률(5.0%) + GDP deflator 증가율(0.6%) - 취업자증가율(1.3%)

※ 주 : 1. 한국노총은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준생계비□를 조사하여 평균가구원수(3.5인)를 기준으로 평균 조합원 가구의 생계비 산출

- 현재 임금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2001년 4/4분기와 2002년 1/4분기~3/4분기 임금을 가중 평균함

2. 민주노총은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준생계비□를 조사하여 조합원 평균가구원수(3.66인)를 기준으로 평균 조합원 가구의 생계비 산출

- 임금총액은 2002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금액

3. 경총의 GDP증가율, GDP deflator 증가율(명목GDP증가율/실질GDP증가율)은 재경부, 취업자증가율은 노동연구원 자료

4. 2002년의 경우 한국노총은 12.3%, 민주노총은 12.5(±1.5)%, 경총은 4.1%

《 붙임 2 》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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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근로자

□ 연봉제는 임금 결정의 한 형태로 도입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연봉제의 성격, 도입절차의 용이성 문제 등으로 인해 간부직 사원, 관리·감독자, 재량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되고 있음

2. 도입방식

□ 연봉제는 일정한 요건하에 근로계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단체협약의 갱신 등을 통해 도입이 가능

□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도입이 불가하고, 취업규칙의 변경, 단체협약의 갱신이 수반될 필요

3. 연봉제 운용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 임금의 지급

-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및 정기불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함(법 제42조)

□ 각종 법정수당의 운영

-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함(법 제55조)

-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도입된 경우 연봉액에 이러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로계약기간과 관계

- 연봉제는 통상 임금액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함

- 그러나 연봉제의 실시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봉계약 기간의 종료가 곧바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판단

- 기존에 지급되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들이 통폐합되어 연봉액이 책정된 경우 통상임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연봉제 실시이후 개별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임금체계하에서 각 개별 임금 항목이 갖는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퇴직금 지급

- 연봉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법 제34조 및 제36조)

- 다만,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ⅰ)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

ⅱ)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ⅲ)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사전에 지급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에서 퇴직하더라도 사용자는 기 지급된 퇴직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서는 안됨(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당사자가 미리 소정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매월의 임금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대판 1998.3.24, 96다24699)

- 다만, 이와 같이 연·월차유급근로휴가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붙임 3 》

임금교섭시 복지제도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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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우리사주제도

□  제도개요

□ 종전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이 유상증자발행 물량의 일정 비율(20%)을 우선적으로 청약(우선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 이는 궁극적으로 근로자 부담으로 자기회사주식(자사주)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주가하락에 따른 재산손실, 강제배당, 장기보유 미흡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음

□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2001.8.14)으로 2002.1부터 신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되었는바

- 사업주가 성과급, 임금보전, 복지증진, 재산형성, 격려금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자사주나 자사주 매입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은 사업주의 경우 전액 손비처리 되고 대주주 등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소득공제 되며

- 근로자가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 자금은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토록 세제지원 확충(2002. 1부터)

□  활용방안

□ 성과급 또는 임금보전 형태로 자사주나 자사주 매입대금을 지원할 경우 현금지급에 비해 유리한 효과발생

- 현금과 달리 자사주를 지원할 경우 주인의식 고취 등을 통한 기업발전, 생산성제고 등 후방효과가 지속됨

- 자사주는 일정기간 후에 배정(3년 후 7년 사이)되므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음

- 현금대신 기업에서 보유중인 자사주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금운용 폭이 넓어짐

-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가관리, 우호지분 확보 등이 가능

- 기업은 손비처리, 근로자는 저율분리과세(9%)등 세제혜택

□ 임금인상은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하고 이의 보완책으로서 자사주를 지원함으로서 임금교섭의 유연성과 다양성 확보가능

※ 노동조합에서 임금인상 10%를 요구하였을 경우 임금인상을 5%로 조정하고 나머지 5%분은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신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기 배포한 신 우리사주제도 안내책자 참조

나) 사내근로복지기금

□  제도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이익의 일부(5%기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에 활용토록 하는 일종의 이윤분배(Profit sharing)제도

※ 2001년말 현재 897개 사업체에 3조9천억원 기금 적립

□  활용방안

□ 이익발생 여하에 따라 출연이 이루어짐으로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보완

※ 임금인상이나 성과급 등은 한번 지급시 그 수준을 낮추거나 중단하기 곤란

□ 기금의 연속성으로 출연이 일시 중지되어도 적립된 금액을 통하여 복지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

※ IMF 당시 대부분의 기업이 임금과 복지혜택 삭감으로 고통을 겪었으나 S기업은 적립된 기금을 활용 복지급부를 지속 실시

□ 기금에의 출연은 전액 손비처리 되며 기금을 통한 복지급부의 경우 소득세나 증여세 면제 ∀ 노사 모두 이익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을 이윤분배제도(PS)로 활용하므로서 임금협상의 유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