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안

1. 개정이유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취소기준을 정하고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의 우선고용 의무대상기관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9호)되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취소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고령자 적응훈련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령자인재은행이 휴·폐업을 할 경우에는 30일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다.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다. 우선고용직종의 고용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노동부령 제     호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안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응훈련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적응훈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기능 및 기술에 관한 사항

2.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그 밖에 직업생활에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을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으로,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의 실시자□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적응훈련의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등) ①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취소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인재은행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휴업 또는 폐지신고서를 휴업 또는 폐지 30일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을 한 경우에는 고령자인재은행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 중“별지 제1호 서식”을“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3호 서식”을“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 중 “별지 제4호 서식”을“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현행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4호 내지 별지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第2條(適應訓練의 定義)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서 "적응훈련"이라 함은 고령자에게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 기술·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第2條(적응훈련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적응훈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 및 기술에 관한 사항 2.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그 밖에 직업생활에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第3條(適應訓練 實施者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정보센터와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의 실시자로 한다.	第3條(적응훈련 실시자 등) ①- - - - - - - - - - - - -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 - - - - - - - - - - - - - - -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설로 한다.
② 생략 ③적응훈련의 기간·내용 및 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적응훈련의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조의2(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등)①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제2호 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조의3(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취소 등)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인재은행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휴업 또는 폐지신고서를 휴업 또는 폐지 30일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을 한 경우에는 고령자인재은행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4條(高齡者 基準雇傭率 履行計劃)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고용률 이행에 관한 계획(이하 "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고용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4條(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第5條(適合職種에 대한 採用現況 提出)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직종에 대한 채용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5條(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6條(停年延長에 관한 計劃)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6條(정년연장에 관한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 서식- - - - - - - -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第7條(證票)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第7條(증표)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