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취소기준을 정하고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의 우선고용 의무대상기관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2002.12.30, 법률 제6849호)되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으로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로,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으로 차등하여 적용함(안 제3조)

나.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취업알선 실적,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다.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중개정안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 당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 : 당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내지 2호외의 산업 : 당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에 관한 사항

2. 취업알선실적 등 신청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기타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 등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제목 □적합직종에의 채용□을“우선고용직종에의 고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 제1호 및 제2호, 동조제2항 중 □적합직종□을 □우선고용직종□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를 □국가 등은□으로 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국가 등은 당해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6호로 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2.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취소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條(高齡者 基準雇傭率)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은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第3條(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 : 당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산업 : 당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 신 설 >	제3조의2(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에 관한 사항 2. 취업알선 실적 등 신청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타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 등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第5條(適合職種에의 採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적합직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	第5條(우선고용직종에의 고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은 당해 기

현 행	개 정 안
에 의하여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적합직종이 신설 또는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퇴직 또는 이직등에 따라 적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적합직종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우선고용직종-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우선고용직종- - - - - - - - - - - - - - - - - ②국가 등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선고용직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第6條(適合職種에 대한 採用現況 提出)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적합직종에 대한 채용현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6條(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제출) 국가 등은 당해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8條(權限의 委任)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신 설 > < 신 설 > 1.∼4. ( 생 략 )	第8條(권한의 위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2.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취소 3.∼6. (현행 1호 내지 제4호와 같음)

〔별표 1〕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

구 분	지 정 기 준
시설 및 장비	□ 고령자 구인·구직상담에 응하기 위한 전화전용회선 1회선이상을 설치할 것 □ 인터넷을 통한 고령자 구인구직상담을 위한 개인용컴퓨터 1대 이상을 설치할 것 □ 구인·구직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설치할 것 □ 기타 고령자의 취업알선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인 력	□ 고령자취업상담 전담자가 1인이상일 것 □ 기타 고령자인재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이 1인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