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작업장에서의 임산부 보호방안

2002. 12

주관연구기관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책임자 : 전  진  호

제   출   문

노동부 장관 귀하

노동부 정책연구용역 작업장에서의 임산부 보호 방안(Protection methods for pregnant women in the work place)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2년 12월

연구 책임자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 진 호

공동 연구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산업의학교실 강 동 묵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과 김 정 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과 김 정 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 진 주

포천중문의대 차병원 산부인과·예방의학 안 명 옥

연구보조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김 종 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안 진 홍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김 영 기

인제대학교 동래백병원 김 지 정

인제대학교 동래백병원 임 명 옥

부산대학교 예방·산업의학교실 이 동 준

부산대학교 예방·산업의학교실 장 준 호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선 화

<제목 차례>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1.1. 연구목적	1

1.2.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내용 및 방법	7

2.1. 연구내용	7

2.2. 연구방법	9

3. 연구 결과	10

3.1. 모성건강(생식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와 기전	10

3.1.1. 여성생식과 임신의 정상과정	10

3.1.2. 생식 및 발달의 단계와 독성	12

3.2. 여성생식장애(모성건강독성)에 대한 연구방법	20

3.2.1. 동물독성 평가방법	20

3.2.2. 위험도 평가 방법	22

3.3. 모성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를 위한 규제 독성학의 발달 과정	27

3.3.1. 네델란드의 모성보호 관련 입법과정	28

3.3.2. 핀란드와 덴마크의 경험: 생식보건을 위한 입법과정	35

3.3.3. 미국의 경우 : California를 중심으로	36

3.3.4. OECD 회원국의 생식독성 분류체계	42

3.4. 생식독성의 여러 원인물질	46

3.4.1. 화학물질(Chemicals)	46

3.4.2. 물리적 인자(physical agent)	56

3.4.3. 생물학적 인자(biological agent)	66

3.4.4. 인간공학적 위험요인(Ergonomic exposures)	74

3.4.5. 근무시간, 교대제 및 교대 기간	82

3.4.6. 스트레스	84

3.5. 모성보호의 내용과 방향	89

3.5.1. 모성보호의 내용	89

3.5.2. 세계적 흐름	91

3.6. 각국의 모성보호관련 법규	102

3.6.1. 유럽의 모성보호	102

3.6.2. 미국의 모성보호	112

3.6.3. 일본	123

3.7. 한국의 모성보호	130

3.7.1. 모성보호법의 범위와 주요개정 내용	130

3.7.2. 개정 모성보호법의 주요 쟁점 사항	131

3.7.3.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134

3.7.4. 여성 및 18세 미만자의 야업·휴일근무제의 제한	138

3.7.5. 여성의 시간외 노동제한	140

3.7.6. 여성과 18세 미만자의 갱내노동 금지	141

3.7.7. 임산부의 보호	142

3.7.8. 보호 중 임산부보호조항에 관한 실태	147

3.7.9. 작업환경과 여성근로자에 관한 한국의 연구	153

3.7.10. 모성보호 관련 법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	157

3.7.11. 임산부를 위한 위험물질, 위해작업의 적용에 따른 고려사항	159

3.8. 각국의 임산부보호 규정과 한국 상황 비교	162

3.8.1. 노출금지(취업제한) 항목 비교	162

3.8.2. 한국의 임산부 취업제한 규정과 타국 규정(노출금지 및 위험도 평가)비교	164

3.9. 모성보호와 산업안전보건:근로자 검진제도 및 작업환경 측정에의 활용방안	167

3.9.1. 산전 진찰의 내용	167

3.9.2. 남성과 여성의 생식장애에 대한 임상적인 접근	170

3.9.3. 현행 생식독성관련 근로자 특수건진 현황	175

3.9.4. 작업장에서 임산부 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항목 도입의 적절성 검토	177

3.10. 작업장에서의 임산부 보호 관련 법 개정 제안	180

3.10.1. 단기적 방향	182

3.10.2. 중기적 방향	183

3.10.3. 장기적 방향	183

3.10.4. 사용금지 직종의 개정(안)	185

3.10.5. 개정안 해설	197

3.10.6. 사업주 고지의 의무 및 교육의 의무	202

3.10.7. 모성보호에 관한 고시(안)(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및 홍보자료)	203

3.10.8. 태아독성 위험과 관련된 상황 및 이에 대한 조치들	206

4. 참고문헌	226

5. 부록	235

5.1. ILO의 모성보호협약, 2000(협약 제183호)	235

5.2. ILO. 모성보호권고, 2000(권고 제191호)	245

5.3. 유럽연합의 정책(Council Directive 92/85/EEC)	248

5.4. 유럽연합의 명령(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61

5.5. 유럽연합 생물학적 인자 분류	293

5.6. EU의 화학물질의 라벨링 중 R40, R45, R46, R49, R60, R61, R62, R63, R64 물질	299

5.7. 캘리포니아의 발암과 생식기계 독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리스트	306

5.8. EU 독성 분류 기준	317

5.9. 문진표	333

5.10. EU의 생식독성, 태아독성 category 1, 2 물질	338

<표 차례>

표 1. 임신기간중의 생리학적 독성동력학의 변화들	10

표 2. 발생의 이정표석(Developmental Milestones)	11

표 3.  태아기동안 나이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	12

표 4. 배아 발달단계와 독성물질에 의한 부작용	14

표 5. 생식 관찰시기별 빈도	14

표 6. 선천성 이상의 원인	15

표 7. Comparison of Reproductive Guidelines	21

표 8. 위험도 평가의 요소(Components of a Risk Assessment)	22

표 9. 표준화 불확실성 인자(standard uncertainty factors)	24

표 10. DECOS 출발점에 대한 요약(summary of DECOS starting points)	31

표 11. 5 criteria of DECOS	32

표 12. Overview of the 8 criteria documents of DECOS that were analyzed	33

표 13. California 주의 물질 선정과 입법과정	41

표 14 분류체계의 비교 (Comparision of systems)	45

표 15.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심되는 인자	47

표 16. 임신기간동안 약물의 역효과에 관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분류	52

표 17. OSHA 지정 위험한 약물 목록	52

표 18. 노출이후 태아에서 변이를 발견하는 검사	53

표 19 인간에 대한 역학적 연구에서 발암성의 증거를 평가하는 방법	54

표 20. 인간과 동물에서 사용하는 U.S. EPA 발암성 평가	55

표 21. ACGIH에서 사용하는 발암성 등급	55

표 22. 생식독성 생물학적 인자의 전파방법과 영향	70

표 23. 중량물 무게를 감소시켜야 하는 위험한 들기 작업 조건	78

표 24. 영국 HSE에서 모성보호관련 추가 검토물질	103

표. 25 작업중의 직무상 물리적 요구에 대한 미국의학협회의 권고안	113

표. 26 Occupational Health Guidelines for Chemical Hazards, January, 1981, DHHS (NIOSH) Publication No. 81-123	116

표. 27 Chemical and physical agents that are reproductive hazards for women in the workplace (February, 1999 , DHHS (NIOSH) Publication No. 99104)	117

표. 28 Disease-causing agents that are reproductive hazards for women in the workplace (February, 1999 , DHHS (NIOSH) Publication No. 99104)	117

표. 29 CERHR에서 제시하는 물질 목록	121

표 30. 일본의 취업제한업종	128

표 31.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성보호	130

표 32. 고용보험법에 따른 모성보호	131

표 33.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른 모성보호	131

표 34. 한국의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135

표 35. 각 국의 초과·야간·휴일근로 관련 제도 비교	146

표 36. 각 국의 초과·야간·휴일근로 관련 제도 비교	147

표 37. 직장 내 규정되어 있는 모성보호조항의 임신 중 사용실태	149

표 38. 임산부의 병가나 부서 이동 원할 때 회사의 반응	149

표 39. 임산부의 병가나 부서 이동 원할 때 동료들의 반응	150

표 40.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151

표 41. 사무직 노동자의 모성보호조항의 인지도	152

표 42. 모성보호에서 개선되어야 할 1순위 항목	152

표 43. 임산부 밤 근무 시행 형태	153

표 44. 임산부 경이한 작업으로의 전환여부	153

표 45. 부성의 직업적인 노출과 자연유산에 관한 논문	161

표 46. 각국의 노출금지(취업제한) 항목 비교	163

표 47. 한국의 임신여성근로자 사용금지(취업제한) 규정과 타국 노출금지 및 위험도 평가 항목 비교	165

표 48. 한국 출산후 1년 미만 여성 사용금지 항목에 대한 비교표	166

표 49. 의학적 위험 요소가 없는 초산부와 이전에 정상 임신을 했던 경산부를 위한 산전 진찰 계획 (Parkland Hospital)	167

표 50. 첫 산전 진찰시 권장 사항	168

표 51. 정신사회적 산전진찰 설문	169

표 52. 첫 번째 진찰 이후 일상적인 산전진찰의 권장 사항	169

표 53. 현행 근로자 건강진단 항목	175

표 54. 특수건강진단 중 생식독성 관련 인자	176

표 55. EU의 태아독성 Category 1 & 2	194

표 56. 우리나라 임산부 사용금지 직종 개정안	195

표 57. 사용금지 직종 개정안 해설	198

<그림 차례>

그림 1. 2000년 노동인구 성별 대비	2

그림 2. 년도별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양상	2

그림 3. 주요국 경제활동 참가율(1999)	3

그림 4.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3

그림 5.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4

그림 6. 산업별 여성근로자수	5

그림 7. 위험도평가/ 위험도 관리 도식	23

그림 8. Active substance에 대한 EU의 평가와 결정 계획	26

그림 9. 기본적인 불임검사의 종류와 시행시기	170

그림 10. 임산부 보호 관련 정책방안의 흐름도	184

1.연구목적 및 필요성

1.1.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작업장에서의 임산부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임산부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다음세대의 성장에 기여한다.

□ 작업조건이 임산부 및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모성보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용금지직종을 합리적으로 지정한다.

□ 향후 한국의 모성보호 방안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1.2.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 증가됨에 따라 임산부들이 직업적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게 증가

□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적 복지제고를 위하여 작업장에서의 임산부 보호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필요

□ 선진국의 임산부 보호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ILO 권고 및 선진제국의 실태를 파악하여 한국의 임산부 보호의 선진적 체계 확립이 필요

1.2.1.여성노동인구 및 경제참여율의 증가

2000년에 노동력 규모를 결정하는 15세 이상 인구 36,293천명 중 여성인구는 18,629천명으로 51.5）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9,000,000명으로 IMF관리체제 이전의 8,891,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6）로 남성의 73.8）에 비해 많이 낮은 상태이다(그림 1).

그림 . 2000년 노동인구 성별 대비

그러나,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년대 38.5%에서 2000년 48.3%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그림 2),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의 선진국들과 미국 등의 60-70%대의 참가율을 고려하면 그 증가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

그림 . 년도별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양상

그림 . 주요국 경제활동 참가율(1999)

특히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가사, 육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66.8）로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가사, 육아의 부담 등에 대해 모성보건의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은 더욱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그림 .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1.2.2.여성권익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회적 지위의 상승

1960년대 이후 여성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및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신발, 의류 등의 경공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던 시대에 여성근로자는 수출산업의 핵심인력으로 공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여성노동은 남성노동의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과 조치들도 남성중심으로 만들어져 왔다. 1980년대 말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인력난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여성 유휴인력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여성인력활용이란 인력부족 현상을 겪는 제조업이나 일부 서비스업에 종사할 저숙련, 저생산성, 저임금 인력의 충원과 양성이 주를 이루었고, 고숙련, 고생산성, 고임금 직업분야에서 여성의 취업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여성계의 정치참여의 증대,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여성부의 설치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등은 취업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으며, 모 전자회사의 여성근로자들이 유기용제 노출에 의해 불임, 생리이상 등이 발생한 사건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2.3.여성근로자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조건의 가능성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98년과 1999년의 2년에 걸쳐 근로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 9월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 전체 취업자의 69.1）와 임금근로자의 48.5）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도 여성 임금근로자의 56.7）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여 이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각종 여성보호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성이 제기된다. 이는 남성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외환위기 이후 임시 및 일용직의 비중이 증가하여 2000년의 경우 여성 상용임금근로자는 1,603,000명으로 전체 여성 취업자의 18.4）에 불과하다는 점도 여성근로자의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 사회적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1.2.4.인간공학적 위험요인 등 새로운 직업적 위험요인에의 노출가능성의 증대

산업별 여성 취업자 분포에서는 먼저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수는 1991년 5,092,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그 절대수도 하락하였다. 1990년도에 전체 취업자수의 27.2）를 점유하였던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은 급격히 낮아져 2000년의 경우 20.2）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 산업별 여성근로자수

그러나, 제조업의 여성근로자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여성의 건강문제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건강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작업장의 유해물질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가 늘고 있는데 이곳의 근로자는 생물학적 인자나 물리적 인자에 의한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그림 6).

또한 현재 연령별로 봤을 때 가임기 여성을 포괄하는 15세에서 49세의 취업자가 48.8）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00년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0-24세(60.8）), 25-29세(55.9）), 30-34세(48.5）) 등으로 20대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어 특히 모성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연구내용

2.1.1.작업조건이 임산부 및 태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

□ ILO가 2000. 6. 15 채택한 모성보호협약(2000) 제3조 건강보호 규정과 우리나라 모성보호 기준과의 비교검토

(a) 수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짐 들기, 운반, 밀기, 끌기를 포함하는 힘든 노역

(b) 생식 기능에 위험이 되는 생물, 화학, 물리 약품에의 노출을 포함하는 작업

(c) 특수하게 평형을 유지해야 하는 작업

(d) 장기간 서있거나 앉아있음으로서, 또는 고온이나 진동으로 인해 신체에 무리를 가져오는 작업 등 ILO의 권고에 따른 위험제거, 근로조건의 조정, 업무 전환, 유급휴가 제공 등의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준이 적절한 지를 검토

□ 인간에서의 효과가 밝혀지지 않은 동물실험의 결과 등의 인간에 대한 적용 타당성을 검증.

□ ILO 권고 및 타국의 모성보호 관련 기준에서 인간에 대한 효과가 밝혀지지 않은 항목과 밝혀진 항목을 구분하고, 동물에서의 생식독성 만 밝혀진 항목을 모성보호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2.1.2.국내의 모성보호관련 법률 중 임산부 및 태아건강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하여 사용금지 직종과 작업전환 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설계

□ 2001.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중 모성보호에 관련된 항목의 타당성 여부 검토

□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 근로여성 모성보호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해 검토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사실상, 유해요인에 해당함) 목록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기초를 마련

2.1.3.주요 선진국 모성보호 실태조사

국내의 모성보호 관련 법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세계 각 국과 국제기구들의 임산부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 협약, 권고사항 등을 조사

□ 미국, 일본, 영국, 북유럽 등의 임산부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국내 기준의 합리성 여부 점검

a) 각 국의 임산부 근로자 보호관련 법체계 조사

b) 전리방사선 등 유해물질 취급허용 기준

c) 물리적 위험 작업종사 허용기준 조사

d) 각 국의 임산부 관련 검진형태 및 조치형태 조사

□ 각 국의 사용금지직종 선정 및 작업전환 등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고려점에 대한 평가

2.1.4.모성보호를 위한 조기발견, 조기대책을 위한 검진형태 개발

□ 유해 작업환경이 태아 및 임산부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기 위한, 일반검진 및 특수 검진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

a) 선진 각 국에서 실시하는 검진 및 조치 형태를 검토하고

b) 유해인자별 및 건강장해별 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의 가능성 및 예방의 가능성을 확인

□ 근로자 건강검진시 임산부(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한 문진 및 건강장애에 대한 검진항목을 개발하여, 제도개선 방향 제시

2.2.연구방법

2.2.1.문헌고찰

□ 문제별로 국·내외의 문헌을 고찰하였다.

a) 여성 임신의 정상적인 과정과 독성의 기전에 대해 고찰하였다.

b) 작업장 유해인자의 건강장해에 대해 고찰하였다.

c) 각 국 및 세계적 모성보호의 추세를 확인하였다.

2.2.2.실태조사

□ 문헌 고찰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각국 모성보호 관련 조사항목을 설정하였다.

□ 세계 기구 및 각 국의 여성 근로자 관련 부서, 단체, 담당자에 편지, 전자우편, 기타 방법을 통해 질의 및 법률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세계기구와 여성 관련 단체는 다음과 같다.

- World Health Organization

- International Labor Office

- European Union. Women's Health Council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

- 총 23개국 여성관련 부처 또는 단체의 담당자 52명

2.2.3.전문가회의

□ 문헌고찰, 실태조사 등으로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결론 도출 및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

3.연구 결과

3.1.모성건강(생식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와 기전

3.1.1.여성생식과 임신의 정상과정

일반적인 임신여성의 생리학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 임신기간중의 생리학적 독성동력학의 변화들

Parameter	Physiological Change	Toxicokinetic Change
Absorption
Gastric emptying time	+	흡수 증가
Intestinal motility	-	흡수 증가
Pulmonary function	+	폐 노출 증가
Cardiac output	+	흡수 증가
Blood flow to skin	+	흡수 증가
Dermal hydration	+	흡수 □
Distribution
Plasma volume	+	농도 감소
Total body water	+	농도 감소
Plasma proteins	-	농도 □
Body fat	+	농도 감소
Cardiac output	+	분포 비율 증가
Metabolism
Hepatic metabolism	□	대사 □
Extrahepatic metabolism	□	대사 □
Plasma proteins	-	대사 □
Excretion
Renal blood flow	+	신장 제거 증가
Glomerular filtration rate	+	신장 제거 증가
Pulmonary function	+	폐 제거 증가
Plasma proteins	-	제거 □

남성의 경우 정자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것과 달리, 여성은 난자가 출생시 이미 존재하고 나이가 지날수록 서서히 그 수가 감소한다. 실제 일생동안 배란을 통해 방출되는 성숙난자의 수는 400개에 불과하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로 부터 분비되는 여러가지 호르몬이 실제 난포의 성숙을 야기한다. 난포는 에스트로겐과 황체형성호르몬의 농도가 최고인, 생리시작부터 약 14일째 성숙한 난자를 방출한다. 수정과 포배로의 변화 등이 수일동안 되고 이후 자궁벽으로 착상이 시작된다. 임신 8주까지 기관형성이 이루어지고  9주에서 14주까지 기관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들 기관형성기에 특히 기형 등 외부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에 민감한 시기로 여겨지고 있다.

표 . 발생의 이정표석(Developmental Milestones)

마지막 생리주기로부터의 시간	임신 징후와 증상	발생학적 사건(events)	배아나 태아의 크기
1- 2주, 1-20일	없음	14일 수정 19-20일 착상, 높은 손실율	세포 다발
3-10주, 21-75일	생리 없음, 피로, 오심, 유방 압통 임신 검사에 양성 5주 : 초음파로 심박동이 보임	배아 발생 모든 주요기관계의 발생 노출은 치사성(유산), 선천성 기형 유발	5주 : 1.25mm 8주 : 16.5mm 10주 : 36mm, 5g
11- 18주, 76-132일	12주 : 자궁이 치골 결합 부근에 있음 태아 심음이 도플러로 들림 일반 검사 : □-fetoprotein, triple 검사, 초음파, 양수검사 태아 움직임이 느껴짐	기관발생이 계속됨 12주 : 태아의 장이 복강 내로 들어감 16주 : 태아의 성선과 외부 생식기가 성 특이성을 가짐	12주 : 60mm, 12g 14주 : 87mm, 45g 16주 : 120mm, 110g 18주 : 140mm, 200g
19- 22주, 133-160일	자궁이 배꼽 근처에 있음	기능적 성숙의 시기 노출은 발생과 태아 성장에 영향을 미침	20주 : 160mm, 320g 22주 : 190mm, 460g
23- 28주, 161-202일	임신성 당뇨(GDM) 검사	태아는 잠재적으로 생존가능 성선이 골반으로 이동	24주 : 210mm, 630g 26주 : 230mm, 820g 28주 : 250mm,1,000g
29- 32주, 203-230일	촉진으로 태아의 자세(position) 결정이 가능함	기관계 발달이 계속됨,폐와 뇌가 성숙함 이 기간동안 기형이나 태아의 생리에 변화가 올 수 있음	30주 : 270mm,1,300g 32주 : 280mm,1,700g
33- 36주, 231-258일	자궁 운동성 증가를 모체가 느낌	양수량이 비교적 줄어듬 폐가 계면활성제(surfactant)를 분비하고 이는 공기를 호흡할 때 폐를 팽창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함	34주 : 300mm,2,100g 36주 : 320mm,2,500g
37- 40주, 259-280일	만삭 □하강감" 발생	태아가 기능적으로 성숙	38주 : 340mm,2,900g 40주 : 360mm,3,400g

표 .  태아기동안 나이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

나이(주)                                 발      태아

앉은키        길이     무게                         주요 외부 특징

월경       수정         (mm)a       (mm)a     (g)b

11          9            50           7         8         눈은 감거나 감겨있음. 머리는 더욱 둥금. 외부 생식기는

여전히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음. 장은 탯줄 내에 있음.

12          10           61           9         14        장은 복강 내에 있음. 초기 손톱 발생.

14          12           87          14         45        외부 성구별이 가능. 목이 잘 구별됨.

16          14          120          20        110        머리를 듬. 하지가 잘 발생됨.

18          16          140          27        200        귀가 머리 밖으로 나옴.

20          18          160          33        320        태지 존재. 초기 발톱 발생.

22          20          190          39        460        머리와 몸에 솜털(lanugo) 보임.

24          22          210          45        630        피부가 주름져있고 붉은 색.

26          24          230          50        820        손톱 존재. 지방이 없는 몸.

28          26          250          55       1000        눈이 부분적으로 떠짐. 눈썹 존재.

30          28          270          59       1300        눈이 떠짐. Good head of hair. 피부가 부분적으로 주름짐.

32          30          280          63       1700        발톱 존재. 몸이 커짐. 고환 하강.

34          32          300          68       2100        손톱이 손끝까지 닿음. 피부가 분홍색으로 부드러움.

38          36          340          79       2900        몸은 일반적으로 통통함. 솜털(lanugo)은 거의 없음.

발톱이 발끝까지 닿음.

40          38          360          83       3400        튀어나온 가슴; 가슴 돌출. 손톱이 손끝보다 길어짐.

고환이 음낭 내에 있거나 서혜관 내에서 만져짐.

a : 이 측정결과들은 평균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크기의 변이는 나이가 들수록 커짐.

b : 이 몸무게들은 10% 포르말린에 약 2주간 고정시킨 태아들의 무게임. 신선한 검체는 일반적으로 5%정도 적게 나옴.

Moore, 1977,

3.1.2.생식 및 발달의 단계와 독성

3.1.2.1.발달의 결정적인 단계(Critical periods in development)

발생 생물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발생학적으로 결정적인 단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는 발생하는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발생학적으로 이 결정적인 단계는 직업성 위해를 측정하는데 중요하다. 만약 임신한 여성이 임신삼분기(trimester: 초기, 중기, 후기)의 초기에 고농도의 납분진에 노출되었다면 태아에게 발생한 선천적인 심장 결손은 이때의 노출에 기인했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임신초기는 심장 발생의 결정적인 단계이지만 납은 심장독성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납은 신경독이다. 태아의 뇌는 임신후기에 취약하다. 출생시 제대의 납 농도가 증가된 유아들의 발달 지연은 아동기까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추적조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납에 의한 자궁 내에서의 노출이 신경독성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이 은폐될 수도 있다. 납의 예에서와 같이 노출과 독성 징후사이에 긴 잠복기가 있다면 결정적인 단계가 언제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생식과정에 유해인자의 효과는 여러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 성숙난자의 생성단계에서 호르몬장애로 인한 (예, 에스트로겐의 결핍) 배란장애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수정란이 나팔관을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 자궁으로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예, 골반 내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상처)가 생길 수 있다.

셋째,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지 못하는 경우로 수정란은 사망하게 되며 보통 비정상적인 생리주기로 나타난다.

넷째, 태아의 조직분화와 기관생성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선천성기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풍진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3개월 이상된 태아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자연유산, 사산, 조기분만 등의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여섯째, 출생 후의 성장이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표 . 배아 발달단계와 독성물질에 의한 부작용

개월	단 계(Stage)	부작용(Adverse outcome)
0	임신 및 착상	배아 사망
1	배아기 기관형성	출생 결함
3	태 아	성장장애, 대사적 기능이상, 암
9	출 생
	신 생 아	기능적 결함

(출처 : Adapted from M.Radike. Reproductive Toxicology. In P. L. Williams

and L. Burson(eds.), Industrial Toxicology, Safe and Health Applications in

Workplace. NY: Van Nostrand Reinhold, 1985. P.353)

표 . 생식 관찰시기별 빈도

발생사건(Event)	빈도(100명당)	단위(Unit)
출생시 체중 < 2500g	7	출생아
피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1년간 임신실패	10-15	부부
임신 8-28주 사이에 자연유산	10-20	임신 혹은 여성
임신 8-28주 사이에 자연유산아 중 염색체이상	30-40	자연유산
35세 이상 산모의 양수검사에서 발견된 염색체이상	2	양수천자
사산	2-4	사산아 + 출생아
출생 결함	2-3	출생아
염색체 이상	0.2	출생아
신경관 결함	0.01-1.00	출생아 + 사산아
심한 정신지체	0.4	15세까지의 아동

(출처 : Adapted from A. D. Bloom(ed.) Guidelines for Studies of Human

Population Exposed to Mutagenic and Reproductive Hazards. White Plains, NY: March of Dimes Birth Defects Foundations, 1981. P.47)

표 . 선천성 이상의 원인

원 인	백 분 율
모체 대사의 불균형	1-2
감염	2-3
염색체 이상	3-5
약물과 환경적 요인
방사선	1
약물과 화학물질	3
알려진 유전(상염색체 우성, 상염체 열성, 성염색체 열성)	20
원인 조합과 상호작용	미상
미상	69-73

(출처 : From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Council on Scientific Affairs. Effect of toxic chemicals on reproductive system. J.A.M.A. 253:3431, 1985, Americam Medical Association)

3.1.2.2.생식자 발생에서의 노출효과(Exposure effects on gametogenesis)

난자와 정자의 생산과 배란의 과정은 모두 호르몬 자극에 의존한다. 직업적 그리고 환경적 요소가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 수준에서의 호르몬 경로를 방해함으로써 생식에 위해를 줄 수 있다. 에스트로겐이나 항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는 살충제에 노출될 때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동물의 생식에 독작용이 나타난다(Colbom T 등, 1994).  또한 Dibromochloropropane(DBCP)의 노출은 남자에서 배아세포의 독성을 유발한다(Posashnik G 와 Porath A, 1995). 조선소 페인트공들이 ethylene glycol ether 에 노출되면 정자수가 감소된다(Welch LS 등, 1991).

난포 검체를 얻으려면 매우 침습적인 방법(난소 생검)을 사용해야하므로 여성에서의 생식자 독성은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생식자 발생은 태아기 동안 시작되므로, 임신시의 직업적 또는 환경적인 노출은 이론적으로 다음세대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즉 태아의 제1 난모세포 손상은 오랜 후에, 이 태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성인이 되었을 때의 세르톨리세포의 수는 이미 태아기 동안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경우 독성 효과는 여성 근로자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할 때 생식능력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상황은 근로자의 태아에서 발생하는 배아세포에 대한 손상에 의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근로자의 자녀나 손자(녀)는 전구 배아세포의 유전 물질의 치사량에 가까운 변성에 의해 영향받게 된다. 노출된 부모의 자손에게서 생식자의 DNA 변화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Yamasaki H 등, 1992). 성인 여성에서 제1 난모세포가 성숙 난자로 발생하는데는 약 2주가 걸리고, 남자에서는 정모세포가 정자로 발생하는데 약 2개월이 걸린다. 이런 생식세포 분화기간 동안의 독성 노출 때문에 성숙하는 생식자가 사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일시적으로 불임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때 만약 줄기세포가 영향을 받았다면, 불임은 더 길게 지속될 것이다.

생식자 성숙 동안의 짧은 독성 노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된 경우에, 선천성 결손과의 인과적 관계는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만약 독성 노출에 살아남는다면, 기관발생을 시작하지 않은 배아는 기형유발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수정 전의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한가지 있는데 여성이 수정전 기간동안  충분한 엽산섭취를 하지 않으면 신경관 결손 발생률이 증가된다고 여겨지고 있다(Werler 등, 1993). 지금까지 수정이 임박한 기간동안 독성 노출의 영향을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직업성 그리고 환경적 독성 노출은 만성적인 것이므로 그것들은 수정전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임신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임신기간 중, 기관발생 기간이 기형유발에 매우 취약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다.

3.1.2.3.초기 임신시의 노출 효과(Exposure effects on very early pregnancy)

수정의 독성 손상에 대한 직업적 또는 환경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우 이른 임신시기의 태아손실은 여성들의 소변이나 혈액 검체에서 hCG를 검사해보아 알 수 있다.  착상의 50 - 70%에서 자연 유산의 형태로 태아손실이 나타난다. 명백한 독성노출이 없는 여성들에게서도  높은 태아 손실이 관찰된다. 적어도 반 이상의 유산이 염색체 이상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반복적 유산을 경험한 여성들에서 면역학적 기능장애가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생각되어진다. 많은 연구들이 직업적인 노출과 자연 유산의 위험 증가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냈다.

3.1.2.4.임신 동안의 노출 효과(Exposure effects during gestation)

태아는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독성 노출에 취약하다. 태반은 해로운 물질에 대한 안전 장치가 못 된다. 위에서 논의했듯이 임신중의 위해물질에 대한 해악은 임신의 각단계에 따라 다르다. 그렇다고 모든 임신 합병증이 직업적 혹은 환경 노출에 의해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의학의 발달과 함께 많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생식 과정에 대한 이해가 크게 발전되어왔다. hCG 에 대한 매우 민감한 분석법의 개발은 이전에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초기에 임신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선천성 결손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부모들은 기형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싶어하지만 직업성 노출이 조기 유산이나 선천성 결손을 유발하는데 원인이 될 수 있었는지를 적절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직업적 그리고 비직업적 노출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져야한다.

임신한 여성이 경험하는 생리적인 변화는 작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임신초기나 후기에는 더 화장실에 자주 가야 되기도 하며 산전진찰을 위해 병원에도 가야 한다. 미국산부인과학회(The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ACOG)) 는 임신 전기간을 통해 고위험임신이 아닌 경우에는 14회의 산전진찰을 권고하고 있다.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방문하도록 하고, 36주까지는 2주마다, 그리고 그 후는 출산 때까지 매주 방문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Standards for                 Obstetric-Gynecologic Services, 7th ED. Washington, DC: American College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1989:16).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출산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도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임신후기동안에는, 커진 자궁이 드는 동작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임신한 근로자는 힘든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커진 자궁이 방광을 누름으로써 화장실에 더 자주 가야하므로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아기 때문에 복부 혈관이 부분적으로 눌려져서 발 부종(pedal edema)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오래 서 있으면 악화된다. 대부분의 많은 의사들은 임신 후기에 발생하는 인대 이완이 과로와 염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산전 휴가가 불가능하고 주당 50시간이상 일하면서 교대 근무당 7시간이상 서있는 멕시코 여성들의 경우 조산이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다(Ceron-Mireles P, 1996). 대부분의 건강한 여성들은 임신이 출혈, 절박 유산, 그리고  다른 질병과 합병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작업 제한 없이 직업적인 육체 노동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합병증은 작업전환이나 산전 휴가가 필요하다.

3.1.2.5.출산, 산욕기, 모유 수유를 둘러싼 직업적 문제들(Occupational issues surrounding dilivery, the postpartum period, and breast feeding)

영어로 진통(Labor)은 진통과 출산 자체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지어졌다. 여성에게 이상적인 환경은 휴식하고, 좋은 영양과 건강상태로 곁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출산을 맞는 일이다. 많은 여성들은 만삭에도 자신들의 업무가 적당하다고 느끼며 자신들의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어떤 여성들은, 출산에 임박해서 장시간동안 힘든 일을 하면 쉽게 지친다. 여성들의 관심사중의 하나는  에너지와 힘이 부족하여 출산의 진행이 더디면 어떻게 하는가의 걱정이다. 진행이 늦으면 출산시 기구 사용(즉, 진공 만출, 겸자분만)을 해야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유럽에서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임신 9개월 이전에 직장을 쉬는 경우가 많다. 유럽보다 미국에서 모성휴가, 부성 휴가가 더 짧은 경향을 보인다. 직장의 일과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생각으로 미국 여성들은 분만 후 조기에 업무복귀를 한다. 한편으로는  수개월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빠르게 직장복귀를 한 경우에 많이 지치는 바람에 그 결정을 후회하기도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짧은 모성 휴가를 가진 여성들에서 장기 결근이 조금 많았다. 이중 대부분은 호흡기 질환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병원 외래를 통해 감염되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업무 복귀는 모유 수유를 중단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힌다. 모유는 유아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작업장은 여성이 유아에게 젖을 먹이거나 젖을 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아기를 낳고 나면 엄마나 아빠 모두 새로운 기쁨과 함께 유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조건들에 적응해야한다. 수면부족, 임신과 출산 후의 감정적 문제, 그리고 직장에서의 사회적 요구로 피로와 불안이 초래된다. 모유 수유, 에너지 보충, 신체 치유, 그리고 완전한 기능 상태로의 복귀에 대한 지표 연구를 통해 일부 저자들은 미국에서 일반적인, 6주간의 모성 휴가가 모든 가정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법으로 매우 긴 기간의 유급 모성 휴가를 보장한다. 일부 미국의 고용주들은 모성의 건강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근로자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장기간의 휴가 정책, 유동적 또는 비상근의 작업 계획, 그리고 다른 혁신적인 직무복귀 계획을 실행하기도 한다.

3.1.2.6.출산 연령과 직장 건강(Reproductive aging and occupational health)

산업보건전문가에 의해 근로자들의 생식 건강과 생산성에서 연령 증가의 위험이나 이익들의 관계를 정확히 말해주는 연구는 거의 없다. 나이 많은 여성은 젊은 여성보다 더 많은 정형외과적 문제들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임신 동안에는 더 많은 인간공학적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태가 매우 다양하고, 일부 40세 이상의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보다도 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나이가 많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특별히 화학적, 물리적, 인간공학적, 또는 다른 직업성 생식 위험들에 대해 취약한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업보건 전문가들, 인사과 직원들, 그리고 의사들은 환자나 근로자들과 직무 특성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어 부모가 된다는 것은  더욱 성숙하고 이해력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나이 많은 근로자들은 나이 때문에 해로운 생식문제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 전문가들은 비직업성 요소들에 의한 생식 위험의 폭과 크기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이 많은 직장인들의 경우 직장을 떠나 비교적 집중적인 보조적 생식 치료를 받기 위한 시간적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보조적 인사 정책들도 있어야 하겠다.

3.2.여성생식장애(모성건강독성)에 대한 연구방법

여성생식과정에 따른 생식역학(Reproductive Epidemiology)적인 방법으로 정액소견, 월경상태 (주기,양,증상), 생식호르몬상태 (남, 여), 배란 여부, 착상 여부 및 시기, 임신대기시간, 임신여부, 불임, 임신 소실 (유산, 사산), 출생체중, 조산, 기형, 어린이 암 등 다양한 건강효과들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물실험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동물실험의 방법에 대해 각 국별로 기준이 있으며, 또한 위험도 평가 및 관리의 방법도 규정되어 있다.

3.2.1.동물독성 평가방법

각 규제기관들의 동물독성 평가방법의 경우 일반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표 7).

3.2.2.위험도 평가 방법

표 8. 위험도 평가의 요소(Components of a Risk Assessment)

구성	자료출처	연구방법
위해도 확인 (hazard identification)	인체자료	부주의로 인해 노출된 사람들의 역학적 연구 노출 자원자에 임상적 연구(통상적으로 실시되지않음) 독성흡입에 의한 사례연구 감시체계(생정통계)
	동물실험자료	물질의 독성수준을 정하기 위한 선별검사 일반독성 연구 생식독성 연구
	실험실자료	세포배양 분석에 의한 연구 비생식세포형 생식세포형
	구조-활동성자료	실험되어진 물질과 구조적 유사성에 근거들 둔 실험되지 않은 물질의 독성추정
위해도 특성화(hazard characterization)	인체자료	역학적 연구 임상적 연구
	동물실험자료	양-반응 연구 작용부위 연구 작용기전 연구
	약리학적자료	고전적 약동학적 연구 약동학적 연구에 기초를 둔 생리학적 연구 양-반응 연구에 기초를 둔 생물학적 연구
노출 특성화(exposure characterization)	인구학적자료	성별, 연령같은 잠재적 노출인구에 대한 정보
	생태학적분석	노출이 증가된 지역에서 건강장애가 증가하였는가?
	관리와 감시체계	인체연구 동물실험
	생물학적관리	산업의학적 연구-보다 흔함 환경의학적 연구-덜 흔함
	이동과 운명모델링	체내에 흡수 시 혼합물의 분포와 어떻게 이동되고 배출되는 지에 관한 정보를 이용
	통합적 노출평가	여러 가지 노출자료를 결합
위험도 특성화(risk characterization)	수치적	단위와 인구 위험도 추정 역치결정 불확실성의 통계학적 특성화
	공식결정분석	결정 혹은 선택의 결과를 추정할 때 구성요소의 우선권을 위험도 분석에 결합
	내적 위험도비교	질적 양적
	위험도-이익분석	건강, 경제적비용과 다른 비용이 이런 이익에 비교될수 있도록 결정 혹은 정책으로부터 얻은 이익의 가치를 계산

이러한 위험도 평가에는 불확실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 역학연구(사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얻는 데는 제약이 있다. 또한 발생률이 낮은 중독의 원인은 찾아내기 어려운 제한점도 있다. 역학조사로 발생원인을 알 수 없거나, 양-반응관계의 수량적인 자료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혼합노출과 반복노출의 효과, 잠복기간, 대상집단에 의한 차이 등을 알 수 없다.

□ 동물에서 얻은 자료는 사람에서 얻은 자료와 관련성이 확실치 않다. 이론적으로 가장 적절한 동물을 택하기 어렵다. 독역학적 및 독동학적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 노출경로, 빈도, 기간 등이 사람의 경우와 다를 수 있다. 대체로 동물에서는 투여량이 많고, 유전적으로 비슷하며 다른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일이 없다.

□ 작용기전이 알려져 있지 않다.

□ 위험집단에 대한 노출량이 수량화되어 있지 않고 노출량을 계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도 추정 방법 (용량반응 곡선)의 문제로 인해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계수를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 표준화 불확실성 인자(standard uncertainty factors)

H = human to sensitivity human = 10

healthy human -> human population으로 외삽시

A = animal to human = 3-10

animal data에서 healthy human으로 외삽시

s = subchronic to chronic  = 10

L = LOAEL to NOAEL = 10

D = incomplete to complete database = 10

modifying factor(MF)

professional judgement, 10이하까지 줄 수 있다(default = 1).

동물실험의 결과를 인간에 대입할 수 있는 것은 몇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 미국 환경청(EPA)의 세가지 가정(three option default)은 다음과 같다.

실험동물은 발암 위험성의 평가에 있어 인간을 대체한다. 실험동물에서 양성의 발암 결과는 화학물질이 인간에게 발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인간은 유사하게 설계된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민감한 종, 종족, 성과 유사한 정도의 민감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화학물질은 암을 포함해 저농도의 방사선과 유사한 작용을 갖는다. 즉, 한분자의 화학물질조차도 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노출과 반응관계에 대한 적절한 모델은 선형화 다중 모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 위 첫-두 번째는 동물실험을 인간에게 외삽하는 근거이며, 세 번째는 고농도 노출을 저농도 노출에 외삽하는 근거가 된다.

상기의 독성실험의 방법이나 위험도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ICH, OECD, EU 등의 기구들을 통해서 공통의 관심사로 그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 일정을 가지고 있다(그림 8).

3.3.모성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를 위한 규제 독성학의 발달 과정

모성건강보호를 위한 법적규제를 위해서는 그 과학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어있어야 하나, 법적규제의 사회적 의미와 규제의 필요성 등에 의해 마찰이 생길 여지도 있다.

이는 과학의 목적이 자연현상을 탐구하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cautious), 점진적(incremental)이며, 진리의 탐구 (truth-seeking)를 위한 것이라면, 정부 등은 규제기관으로서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고 논란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 (episodic), 강제적인 (peremptory), 해결책의 마련 (resolution than truth)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모성보건에 중요한 독성학적 실험결과 등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결과가 축적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지식축적 이전에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당면과제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정책마련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예방/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신속한 대책마련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반론적인 결론은 각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국에서 식품첨가물규정(Food Additives Amendment)의 경우에는 새로운 물질에 노출되기 전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결정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은 직업적 노출이 제한되기 전 유해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경우와 같은 차이가 있다.

법적규제를 시행하기 전의 고려점들에서 중요한 것이 위험도 평가의 절차이며, 이는 첫째, 해당 물질이 노출된 사람에게 유해한 효과를 발생시키는가 여부, 둘째, 사람들이 유해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물질에 노출될지 여부 등을 전제로 법적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나 화학물에 대한 규제의 경우 노출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의 정도와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와 경비들에 대한 고려가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성학 결과들을 이용한 규제과정의 논란들과 실제적인 예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임신여성만을 대상으로 1981년 특별 출산 휴가(Law on special maternity leave)를 마련한 네델란드의 경우 - 핀란드는 남성노동자도 법의 대상으로 포함- 작업자나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작업환경인 경우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1.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문제, 2. 가임여성의 취업기회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오히려  초기임신은 너무 예민하여 생식능력의 장애를 평가하는 데 너무 늦은 접근이라는 다양한 논란점 들이 있었다.

다음은 유럽의 법적 규정의 근간이 되었던 네덜란드에서 입법을 진행하였던 과정과, 북유럽의 핀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을 차례로 살펴보고, 미국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입법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앞에서 이제까지 고찰하였던 동물실험과 위험도 평가가 규제에 어떻게 활용되는 지를 파악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한국의 규제 전망에 대해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3.3.1.네델란드의 모성보호 관련 입법과정

3.3.1.1.역사적 과정

1977년 네델란드는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Occupational Standards)을 제정하기 위한 3단계 과정에 착수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과학적검증의 단계(Scientific stage)로서 네델란드 산업보건 전문가 위원회(Dutch Expert Committee on Occupational Standards. DECOS)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참고가 되는 문헌들을 통하여 개별 물질 또는 동종물질에 대한 건강영향 중심의 직업적 노출기준 (Health Based Recommended Occupational Exposure Limit. HBR-OEL)을 마련하였다.  두번째는 가능성의 단계(feasibility stage)로서 사회경제자문위원회(Social Economic Council)의 소분과에서 건강영향 중심의 직업적 노출기준(HBR-OEL)의 사용에 대한 기술적, 사회경제학적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 과정이었으며, 세번째는 정책의 단계(Policy stage)로서 노동복지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에서 최대수용농도(Maximum Accepted Concentration. MAC)를 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축이 되었던 네델란드 산업보건 전문가 위원회(DECOS)는 단순히 전문가 단체로서 학술적인 의견만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노조, 사업주, 정부의 대표로 구성된 사회경제자문위원회(Social Economic Council)를 소분과로 두고 향후 산업보건 전문가 위원회(DECOS)가 규제하는 활동들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하고자 하였다.

1989년에는  EU의 일관된 산업보건기준제정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네델란드의 기준이 모범사례로 평가되어 1990년에는 네델란드의 기준이 EU의 모델로서 1990년에 받아들여지게 된다. [ECE, 1992; De Smedt, 1992].

3.3.1.2.기준제정의 과정

기준제정을 위한 기초단계에서, 네델란드 역시 1차적으로 다른 나라의 허용기준이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중 가장 잘 되어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3개 기관의 standards for workplace exposure to chemicals를 살펴보았는데, 즉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가 대상이었다. 이중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는 미국 산업위생사들로 구성된 협회로써 법적으로 공식적인 영향력은 없으나 산업보건기준 제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다. 특히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에서 제정한 TLV(Threshold Limit Values)는 현재도 산업보건의 많은 영역에서 기준치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는 조직의 성격으로 인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네델란드를 비롯한 유럽연합의 기준제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었던 점은 건강영향과 사회학적 관점의 분리에 대한 점과 전문가들(산업위생사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산업위생사협회(ACGIH)의 성격에 대한 문제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기 보다는 사업주에게 보다 유리하게 기준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윤리적인 문제를 거론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Risk Assessment)와 그 외의 문제(Risk Management, 사회, 경제, 정칙학적 문제)들을 분리하는 것이 좋은 기준으로 생각되어져 왔으며 실제, OSHA와 ACGIH는 이 둘을 분리하여 기준을 제정하였다.  즉 어느 한쪽도 윤리성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 사회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그런 까닭에 DECOS에서는 1차 시안으로 Health-based guideline을 제정함으로써 이 두 극점의 합일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3.3.1.3.방법론적 과정

DECOS에서 Health-based guideline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나 일단 그 출발은 1978년 기존에 사용되어지던 Natinal NAC-commission/WGD에서 근거하고 있다.  즉 이를 배경으로 하여  DECOS는 7가지 Starting Point(표 참조)를 작성하였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위험 예상 물질이 7가지 Starting Point에 해당하는지 유무를 따져 물질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DECOS에서 검토한 국제 기준이 과학적 사회적요건에 위배되더라도 생식계 위험으로 인정하였으며,  한쪽 성(性)에 생식계 위험이 있을 경우, 다른 성(性)에게도 있다고 판단하여 남녀 모두에서 실제효과로 인정하였으며, 다만 고위험군을 두어 따로 표시토록 하였다.

또한 1978년부터 1992년 사이에 출판된 생식계 독성에 관한 91개 문헌을 대상으로 문헌검토 작업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또는 기존의 과정에서 사용하던 독성학적 평가의 정확성(Validity of the toxicological evaluation)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가능한 자료의 평가(evaluation of available data)에 초점을 맞추었다.  91개 문헌의 목록을 철저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생식계 영향(Critical Reproductive Risk Effect)을 줄 수 있는 7개의 물질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Carbon monoxide

□ Inorganic lead

□ Metallic mercury

□ Mercury-alkyl compounds

□ Cyclohexanol

□ Xylene

□ Nitrous oxide

91개 논문중 나머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논문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남은 84개 논문중 임의로 26개를 선정하고, 이 중에 실질적인 생식계 영향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면 추가하는 방식으로 논문들을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으로 추가된 물질이 (m)-ethylmethane sulfonate(MMS/EMS)이었으며 총 8개 물질을 생식계 위험 물질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Starting Point의 내용이다.

표 . DECOS 출발점에 대한 요약(summary of DECOS starting points)

summary of DECOS starting points
	1. In the diffinition of health no difference is made between 'harm to health' and 'annoyance.'(□) Health effects to the progeny are taken into account. 2. The current knowledge with respect to susceptible groups in recorded. (□) if gaps in knowledge increase, so will the Safety Factor 3.A guideline is drafted, based on well-documented Dose-Effect/Dose-Response relations. The extent of uncertainty is indicated 4. The highest exposure at which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parameters of the effect regarded as critical, is recorded as the no-observed-adverse-effect level. 5. Safety Factors are necessary because: i. Extrapolation of animal data to human is rather speculative: ii.Intentionally exposed subjects are usually young, healthy volunteers and are as a rule short-term exposed; iii. Epidemiological data in most cases do not provide enough insight in the transition of no-adverse-effect to adverse-effect; (□) iv. A safety Factors is not meant to conceal gaps in knowledge; aspects other than thealth aspects do not play a part in setting a safety Factor v. The considerations are made explicit and the safety Factor used is motivated 6. If only data of short-term exposure are available these may be bus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provisional health-based recommendation, by the application of an extra Safety Factor 7. The guidelines are based on two grades of certainty of the data: (S) data with sufficient consensus, or (I) data with insufficient consensus but with good documented research available that needs yet further confirmation to make a causal relation of health effects plausible. Data that suggest relations that are not confirmed by other studies are not considered.

3.3.1.4.검토 결과

일반적으로 조사는 태아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의 독성학적 자료들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8개 물질 중 carbon monoxide는 흡연으로 인한 kinetic data와 독성만을 보고되었다.  특히  carbon monoxide는 fetal blood의 oxygen content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Metallic mercury의 경우는 kinetic data만 보고가 되었으며 임신중 Hg0에 대한 노출은 어른보다 fetus의 신경계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혹 DECOS의 조사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할 경우 NOAEL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위험을 인정토록 하였다.  DECOS에서는 물질을 분류함에 있어 5가지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 5 criteria of DECOS

DECOS의 5가지 물질 분류기준
1) HBR-OEL에 link 되어 있는 경우
	i. 남녀 모두에게 일반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 cyclohexanol, Nitrous oxide ii. Sex-specific 물질 (female) : Inorganic lead, metallic mercury, mercury-alkyl compound
2) HBR-OEL에 link 되어 있지 않는 경우
	iii. Carbon monoxide : reproductive data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NOAELdata 이용. pregnant women 의 경우 susceptible group으로 분류 iv. MMS/EMS : reproductive data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long term exposure에 따른 carcinogenicity와 genotoxicity 인정 v. Xylene : reproductive data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male-effect인정

이상의 과정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네델란드 등에서 선정된 생식계 위험물질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 Overview of the 8 criteria documents of DECOS that were analyzed

Substance	Year of publ. Ctit. doc	Old MAC (mg/m3)	HBR-OEL (mg/m3)	New MAC(mg/m3)	Susceptible group indicated (repro)	HBR-OEL generic or specific
Carbon monoxide	1979	-	29	29	Pregnant women	Generic
Inorganic lead	1980	0.15	0.04 (female) 0.06 (male)	0.15	Women and child	Specific
Metallic mercury	1981	0.05	0.025 (female) 0.05 (male)	0.05	Fertile women	Specific
Mercury-alkyl compounds	1982	-	0 (female) 0.01(male)	0.01	Women of fertile age	Specific
MMS/EMS	1989	-	-	Being developed	-	Generic
Cyclohexanol	1990	200	1 (tentative)	1	-	Generic
Xylene	1991	435	- (female) 210 (male)	Being developed	-	Specific
Nitrous Oxide	1992	-46	152	152	-	Generic

3.3.1.5.기준 제정시의 세부사항들 - Starting Point의 사용을 중심으로

□ DECOS의 기준 제정에 대한 2가지 평가 관점

a) Reproductive risks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 DECOS가 어떻게 uncertainties를 다루었는가?  낮은 질적 가치를 갖거나 또는 이것이 관련성이 떨어지지는 않는가? DECOS가 사용한 safety factor의 뜻은 명확한가?

b) 어떻게 sex-specific risks를 정의하였는가? 이것이 남과 여 공통적으로 문제시 되는 것인지 또는 sex-specific approach인지, 만약 sex-specific biological difference가 발견된다면, 이것의 indicate susceptible group은 어딘가?

□ Dealing with uncertainties

각 물질을 분리할 때 아래 3가지 기준을 통하여 분리. starting point 7에서 시작하여 sufficient/insufficient로 구분

S sufficient certainty about NOAELrepro

I sufficient certainty about NOAELrepro

N Data not to be considered (NOAEL의 data가 없는 경우 )

□ Knowledge gap에 대한 처리

a) Knowledge gap이 있는 경우 : starting point 2&6에서 언급. 만약 data가 safety factor의 specific effect category가 없다면 lowest NOAEL의 범위에 적용시키도록 함. 반면 starting point 5는 safety factor의 제한성에 대하여 언급함. 하지만 gaps in knowledge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safety factor는 knowledge gap을 메꾸는데 사용할 수 없음.

b) critical effect : starting point 4에서 언급함. starting point 2에 따르면, 현재 susceptible group에 대한 data가 있으므로, risk group과 susceptible time periods에 대한 것을 HBR-OEL에 명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 어떤 starting point도 specify 하지 못한다.

□ Substances for which DECOS will recommend a health-based occupational exposure limit

(http://www.gr.nl/engels/welcome/frameset.htm)

Azobisisobutyronitrile (ABIN)

Bitumen (fume)

Butyl acetates

Captan

Chlorotrimethylsilane

Cyanides

Diesel exhaust

Diethylene glycol

Formaldehyde

Glutaraldehyde

Grain dust

Halothane

Hydroxylamines

Kaoline

Lactates

Lindane

Methylisothiocyanate

Sodium perborate

p-Benzoquinone and hydroquinone

Platinum and its compounds

Nitrogen dioxide

Wheat and other cereal fluor dusts

Tetrachloroethylene (PER)

Vinylidene chloride

White spirits

Sulphur dioxide

3.3.2.핀란드와 덴마크의 경험: 생식보건을 위한 입법과정

덴마크는 1981년 임신여성을 대상으로, 핀란드는 1992년부터 임신여성뿐 아니라  여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남성노동자도 입법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나라의 경우 입법과정의 원칙으로 예측되는 위험도의 감소, 덜 유해한 작업환경으로의 작업전환, 위험도 해당 여성노동자들의 근무제한 등의 단계적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 실직의 염려와 정상적 모성휴가기간의 단축 없는 유급휴가 등을 권고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살펴보면, 임신여성만을 대상으로 1981년 Law on special maternity leave을 마련하였는데 작업자나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작업환경인 경우 유급휴가지급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의 주된 점들은 첫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규모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것, 둘째 임신여성의 보호가 가임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따라야 한다는 주장, 셋째로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할 때의 접근방법, 마지막으로 초기임신은 너무 예민하여 생식능력의 장애를 평가하는 데 너무 늦은 접근이라는 등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였다.

일할 권리와 안전을 위해 작업장을 떠날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 원칙, 즉 작업장 환경개선을 먼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결국 작업장이 임신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정리되어 어떠한 핸디캡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실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담당의사의 의견을 참조해 여성근로자가 유급휴가와 계속 일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고용주가 위험도 평가에 근거하여 강제휴가를 가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92/85/EEC가 1994년 10월부터 덴마크 법률에 적용되면서 가능하였다.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생식독성 위험도 평가를 통해 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부분은 산업보건이나 위생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고용주를 돕는 형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핀란드의 경험도 덴마크와 유사한데 적용대상이 남녀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고, 임신근로자와 태아까지도 고려의 대상에 포함하였다는 점이 차이였다.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작업환경의 개선에 강조점을 주었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핀란드의 경우 특별모성수당의 지급을 개별기업이 아닌 국가보험원 (National insurance institution)에서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착된 제도인 특별모성휴가가 실제로는 덴마크의 경우 임신여성의 1%미만만이 사용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하였는데11) 이는 40%는 병가(sick leave) 혹은 다른 사회복지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이용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고, 핀란드의 한 연구에 의하면 364개의 우편설문을 보낸 결과 설문응답자의 77%가 작업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작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특별모성휴가를 갈 필요가 없었다고 답함으로써, 실제 작업장 개선이나 덜 유해한 작업으로의 전환배치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3.3.미국의 경우 : California를 중심으로

미국의 경우도 OSHA의 기준을 제정할 때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이용 가능한 증거를 기반으로, 누구도 건강이나 육체적 능력의 손상없다는 것을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고, 일정정도의 기준  [OSH Act □ 6 (b)(5)]을 선정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문구로 인한 논란점들은 법원의 결정 - 최선의 이용 가능한 증거의 의미가 인과관계의 증명을 요구하거나 혹은 역학연구의 양의 결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동물실험만으로도 독성물질의 규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 라는 것과, OSHA내에서의 경제적 비용은 기술적 성취도와 산업의 생존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경제적 비용과 건강이익의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의 결론으로 인해 일정정도의 합의를 보았다.

미국의 경우 크게 세가지 법률에 의해 작업장내 여타의 독성과 더불어 생식독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 OSH Act

1970년에 제정되어, 작업장내 안전하고 건강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에 의해 탄생한 CDC의 일부인 NIOSH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강제력을 가진 PELs(Permissible exposure limits)은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ion)에서 제정되는데 ACGIH의 TLVs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는 비판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이 없다는 점이고, TLVs가 public review가 없는 미출판 데이터에 의해 결정되다는 점이 있다. 생식독성으로 인해 PELs이 정해진 것은 dibromochloropropane (DBCP), ehtylene oxide 그리고 납이 있다.

□ The Toxic Substance Control Act(TSCA)

1976년 제정하였고, 독성물질의 생산, 사용, 폐기로부터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살충제, 식품첨가물, 핵물질을 제외하고 미국 환경보건청 EPA가 미국에서 생산 혹은 수입되는 상업적 화학물질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생식독성의 최종결과에 기초한 매우 제한된 결과들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물질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보고와 독성학적 자료가 요구되며, 이들 데이터에 대한 리뷰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 The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

1982년 제정되었고 특히 살충제에 의한 건강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제정되었다. EPA가 주 기관으로 미국 내 사용을 위한 살충제 등록과 사용의 법적 허용량 혹은 한계를 규정하였다.

최근 생식독성에 대한 동물실험을 위한 테스트의 가이드라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ICH와 EU, OECD 등을 통해 통일화의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위험도 평가의 방법들이 체계적으로 사용되는 데 반해 실제 OSHA를 중심으로 한 작업장내 화학물질에 대한 법적규제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발암 등 여타 독성과 마찬가지로 혹은 더욱더 생식독성에 대한 영향에 대한 법적규제는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인 예로  Glycol ethers에 대한 PEL 수립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1970년 OSH Act에 의해 PELs을 결정하기위해 OSHA가 만들어졌고, ACGIH의 1968년기준 TLVs를 바탕으로 하여 1972년 400개의 노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후 상당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1972년부터 1989년까지 20개의 기준이 더 추가되었으나, DBCP만이 생식독성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glycol ethers의 생식 독성의 증거는 1970년대 초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NIOSH에서도 그러한 정보는 검토되었고 리포트를 출간하기도 하였으며 NIOSH의 REL(recommended exposure levels)도 만들어졌으나, methyl cellosolve와 ethoxyethanol에 대해 25ppm의 PEL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ACGIH의 결과에 기초하였고, 혈액독성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1987년 OSHA가 생식독성에 근거하여 몇몇 glycol ethers에 대해 새로운 PEL을 설정하기 시작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OSHA의 1989년 Air Contaminant Act 최종안이 제시되었지만, 1992년 전체 규칙이 법원에서 반려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해당물질들에 대해 충분한 분석과 문서화(위험도 분석 등)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특히 비발암물질들에 대한 양반응관계 평가의 결여가 특히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OSHA에서 GLYCOL ETHERS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NIOSH의 REL에 근거하여, 공적 리뷰를 통해 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생식독성에 기초한 PEL설정의 과정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인 것과는 다르게 다소 특이한 예로서 캘리포니아의 Proposition 65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를 들 수 있는 데, 이는 의회의 입법과정보다는 시민들의 청원에 의해 시작되었다. 1986년의 캘리포니아의 총선거투표에서  proposition 65의 입법을 위한 청원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자와 찬성자의 논란이 많았으나 투표에 의해 통과되었고. 그 기본전제는 발암물질과 발생독성과 생식 독성물질(DARTs: Developmental and reproductive toxicants)은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된 방법은 화학물질의 리스팅, 노출에 대한 경고, 배출의 금지, 강제집행 등이다. 이 법에 의하면 생식독성에 대해 적절히 선정된 NOAEL의 1000배의 불확실계수(uncertainty factor)를 적용하고 있다. 노출 혹은 화학물질의 방출의 당사자들은 노출 혹은 방출이 면제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를 가지는데, 규제기관들을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는 세가지 DARTs에 대해 규제정도를 개발하고, 이들 기준 아래의 노출에 대해서는 경고표시나 배출금지 등의 규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proposition 65는

1. 관심대상 화학물질 파악을 위한 명확한 기전,

2.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설정의 효과적 과정, 효과적인 강제 수단 등의 명확한 이득을 준다.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등 대부분의 환경법규의 경우 법적 강제가 EPA에 의한  규제기준이 설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로 인해 규제기준의 설정까지 해당기업이 대책을 미루는 원인이 된다. 이에 반해  proposition 65의 경우 화학물질이 등록되면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된다. 기업들은 그들 자신의 기준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Proposition 65의 위반도 자동으로 정해진다.

3.3.3.1.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Proposition 65)에서 화학물질 리스트의 추가 및 제거과정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적어도 매년 추가되며,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OEHHS: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section)에서 진행한다. 크게 4가지 경로를 통해 리스트 추가가 진행된다.

첫 번째,  캘리포니아주의 권위있는 전문가의 의견 제시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원칙들에 근거하여 화학물질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테스트를 통해 발암이나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 의견을 제시한다.

두 번째, 해당 법률은 Proposition 65에 의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의해 발암 혹은 생식독성물질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화학물질의 리스트를 요구한다.

세 번째, 해당 법률은 주 혹은 연방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화학물질을 발암물질 혹은 생식독성물질로 공식적으로 확정 혹은 라벨링한다.

각 단계마다 심사중인 화학물질에 대해 공개통지, 의견들의 적극적 수집,  받아들여진 의견들에 대한 토의, 최종결정의 통보의 과정을 포함한다.

3.3.3.1.1.주의 자격있는 전문가

Two commitees of Science Advisory Board (SAB): The Carcinogen Identification Committee (CIC) + Developmental and Reproductive Toxicant (DART) Identification Committee

□ 고려대상으로 제안된 화학물질

a) OEHHA에 의한 문헌고찰과 여러 자료의 검토

b) SAB Identification Committee 위원, 다른 주의 기관, 일반공중, 학회 등에 의한 제안. 후보군들은 발암 혹은 생식독성 생물정량(bioassay)에서의 양성결과, 생산량 혹은 사용량이 아주 많은 경우

□ 제안된 화학물질의 위중도 결정

인간, 동물, 기전에 관한 데이터로부터 high, medium high, medium, low, no identified concern, or inadequate data로 구분

□ 리스트에 올리기 위해 위원회에서 고려되는 화학물질들

draft hazard identification documents를 위한 화학물질의 일람작성 및 선정

OEHHA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

각 단계마다 심사중인 화학물질에 대해 공개통지, 의견들의 적극적 수집,  받아들여진 의견들에 대한 토의, 최종결정의 통보의 과정을 포함한다.

예정된 SAB모임 60일전에 해당 모임에 Draft를 보냄.

□ SAB 위원회의 회합과 결정

법령 (HSC 25249.8)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리스트 등록제안

3.3.3.1.2.2. 당국 기관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화학물질

IARC, NIOSH, NTP, US EPA, US FDA 등에 의해 제기된 발암 혹은 생식독성 물질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경우 proposition 65의 listing에 포함됨

전체과정은 다음 flow chart(표 15)와 같다.

표 . California 주의 물질 선정과 입법과정

캘리포니아주 정부기관이 제안한 화학물질		SAB 위원회가 제안한 화학물질		일반국민에 의해 제출된 공식청원
	□	□		□
	데이터베이스의 조사 TIER I □ 우선순위선정을 위한 데이터의 가용여부 확인을 위한 OEHHA에 의한 스크리닝 □ TIER II
		□
	OEHHA 가 데이터 리뷰와 우선순위를 나눔 OEHHA가 우선순위로 결정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근거자료를 문서화함
		□
	우선순위 리스트 초안
		□
	60일동안 일반시민의 의견청취 시민공청회: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리스트에 대해 리뷰와 토론을 진행 최종 우선순위를 할당; OEHHA는 위원회에 의해 선택된 화학물질에 대한 일람표의 마련
		□
	최종 우선순위 리스트
		□
	60일동안 일반시민의 의견청취 시민공청회: 위원회에서 재고려대상 화학물질 선택한다.
		□
	리스트로부터 제외 고려대상 화학물질
		□
	60일간 일반공지 발생: OEHHA에 의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기술보고서
		□
	시민공청회 60일전 문서 공개; 시민위원회와의 모임에서 화학물질의 협의
	□	□		□
리스트에 남아있는 화학물질들		리스트에서 제거된 화학물질들		유예된 화학물질에 대한 결정
				□
				활동계획의 개발

3.3.4.OECD 회원국의 생식독성 분류체계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분류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분류체계를 이루고 있는 이론적 근거의 합리성을 파악함으로써 분류를 수용할 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며, 각 국의 모성과 임산부 보호에 관한 연구와 규제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자체의 독성학적 연구와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평가 및 문헌고찰 등을 통해 나름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출처 : Environment directorate. Joint meeting of the chemicals committee and the working party on chemicals. OECD series of testing and assessment. No 15. Detailed Review Document on Classification Systems for Reproductive Toxicity in OECD Member Countries. ENV/JM/MONO(99)5).

3.3.4.1.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s)

3.3.4.1.1.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분류체계는 임신과 발생학적 독성영향에 따라 이루어져있다. 임신에 대한 영향은 성욕, 성행위, 정자의 생성, 호르몬의 활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거나 임신능력과 수정난자의 성장, 착상을 방해하는 생리적 반응을 포함한다. 발생학적 독성은 사춘기 전·후로 표현되는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영향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체중감소, 성장장애, 기관독성, 사망, 구조적 결함, 기능적 결함, 정신적, 육체적 성장의 장해가 포함된다.

3.3.4.1.2.캐나다

캐나다의 생식독성 분류기준은 Controlled Products Regulations의 55장에 의한다.

3.3.4.1.3. 호주

호주의 분류기준은 National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ommission이 승인한 유해물질 분류기준이다. 생식독성과 관련된 기준은 유럽연합지침 67/548/EEC의 기형유해성의 기준이다.

3.3.4.1.4.미국

미국의 분류기준은 미국 유해 통보 기준(US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의 일부로서 이용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화학물질이 생식독성물질이라는 이용가능하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료가 있다면(적어도 하나이상의 양질의 연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생식과 발생에 대한 독성기준은 연방 유해물질 법령에 속하는 물질의 만성 독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논의된다.

생식독성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sufficient) 혹은 제한된(limited) 증거가 존재한다면 기준은 생식독성을 인간과 동물실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고 분류한다.

□ □알려진(known)□은 충분한 인체 증거를 가지고 있는 물질

□ □있음직한(probable)□ 제한된 인체 증거 혹은 충분한 동물실험 증거를 가지는 물질

□ □가능한(possible)□ 제한된 동물실험 증거를 가지는 물질

□ 이 단어들은 유럽연합과 호주의 분류(Categories) 1, 2와 매우 유사하다.

□ 인체 증거의 분류(Categories)

a) 양질의 인체역학연구에 근거를 두고 생식과 발생에 대해서 좋지않은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증거가 충분하다고(sufficient) 여겨진다. 양질의 역학연구에서 양성의 결과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무편견

② 교란변수의 조정

③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

b) 인체역학연구가 충분한 증거의 분류에 속하지만 분류의 하나에 부합하지 못할 때 증거는 제한적(limited)이라고 생각되어진다.

c) 인체에서 부적절한(inadequate) 발생과 생식독성 증거는 분류의 하나이상에 부합하지 못할 때 생각되어진다.

□ 동물실험증거의 분류(Categories)

a) 분류는 양질의 발생 혹은 생식독성 동물실험을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① 적어도 하나이상의 처치군과 대조군을 포함한 실험이어야 한다.

② 모체독성이 평가되어져야하고 설명되어져야한다.

③ 실험동물은 무작위로 추출되어 처치군으로 포함되어야한다.

④ 실험동물의 종에 대한 이용가능한 역사적 자료가 있어야한다.

⑤ 투여량에 대해서 실험동물의 수가 적절해야한다.

b) 동물에서 발생이나 생식독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지닌 양질실험에서 얻어져야한다.

3.3.4.1.5.일본

특별한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

3.3.4.2.물질분류의 기전(Mechanism for classifying substances)

3.3.4.2.1. 유럽연합

분류대상인 모든 물질은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Annex I(67/548/EEC)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3.3.4.2.2. 캐나다

캐나다의 분류기준은 유해물질을 작업장에 공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런 물질이 생산자, 공급자, 판매자 혹은 수입업자에 의해 이용된다.

3.3.4.2.3. 호주

호주에서 분류접근의 범위는 화학물질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단위 내에 의존하여 이용된다.

3.3.4.2.4.미국

미국은 연방 유해물질 법령 하에서 물질의 독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에 적용해야만 하는 화학물질의 생산자에 의해 이용된다.

3.4.생식독성의 여러 원인물질

3.4.1.화학물질(Chemicals)

화학물질, 혹은 여타 직업적 유해요인에 의한 생식기계 장애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연구의 어려움은 생식과정의 복잡성, 실험실검사의 신뢰도부족, 인간집단자료의 질 등의 문제들과 관련되어있다. 인간집단의 경우 다섯쌍 내지 일곱쌍 중 한쌍이 불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임신 8주 이전 태아의 3분의 1이 초기에 사망하고. 임신을 진단받은 경우의 15%가 자연유산된다. 무사히 출산된 경우에도 3%에서 발생학적 결함 (developmental defects)을 가진다. 이렇듯 생식기계에 대한 화학물질들의 노출은 다양한 사건과 건강효과를 유발한다(Michael J.).

직업적 유해인자들과 번식력(fertility)과 임신결과에 대한  ( Gold EB and Tomich E)연구들은, VDT작업과 전자기장의 노출에 의한 자연유산, 저체중 출생, 조기출산 그리고 중금속 노출과 생리기능이상, 불임, 자연유산 등 일관된 연관성을 밝히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연관성 및 인과성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유기용제, 농업종사자, 육체적 스트레스(교대제, 장기간 서서하는 작업, 드는 작업 등)가 그 예들이다.

다양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모성건강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아래의 표는 그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심되는 인자

요인	보고된 영향
물리적 인자
과로(작업시 6시간이상 기립자세, 주당 40시간이상근무)	조산(조산의 위험인자가 있는 산모는 위험증가)
전리방사선(X-ray, P32 같은 방사성물질)	고용량에서는 성장장애, 중추신경계결함, 정신지체 5 rem 이하에서는 유전학적 결함과 소아암의 위험이 낮음
소음	태아의 난청유발가능(5개월 이상의 임신주기) 조산의 위험증가
전자기장	VDT에 의한 전자기장은 특별한 영향이 없음
화학적 인자
중금속	영아의 신경행동상 결함(임신중, 제대혈 납 농도 10-20□/□에서 보고됨)
유기용제(글리콜에테르, 톨루엔,크실렌)	자연유산(EGEE/EGME에 노출된 반도체공장근로 자에서 유산율 증가, 복합유기용제는 출산결함의 빈도증가요인)
항암제(Cisplatin, doxorubicin, fluouracil, methotrxate)	자연유산
다른 약물(항바이러스제제, 스테로이드제제, 면역억제제)	자연유산
발암 및 돌연변이 유발물질(Ethidium bromide, Aflatoxin)	인체에 대한 자료부족
마취가스(N2O)	자연유산
소독 및 살균제(Ethylene oxide, Formaldehyde)	자연유산
내분비계 교란물질(PCBs)	선천성 PCB증후군(고용량에서 수유에 영향, 저용 량에서 경한 성장 및 신경행동상 결함 보고)
살충제(유기인제제)	동물실험 및 인간에서 살충제와 관련된 보고들이 있음. 각각의 자료 참조
생물학적 인자
B형 간염바이러스(HBV)	신생아 보균상태(만성 간질환에 영향)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된 산모와 태아의 이환과 사망률에 영향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MV)	태아사망, 기형, 발달장애
풍진 바이러스(Rubella virus)	자연유산, 사산
대상포진 바이러스(VZV)	산모에 심한 폐렴, 기형빈도의 증가, 태아의 이환 과 사망률에 영향
인간 파포바이러스 B19(Human parvovirus B19)	비면역성 태아수종, 태아사망

(출처 : Maureen Paul and Linda Frazier)

3.4.1.1.금속(Metals)

금속은 높은 반사율, 윤택성, 높은 전기와 열 전도같은 물리적 성상에 근거하여 정의되는 물질들이다. 그 생물학적 중요성은 용액에서 전자를 방출하고 양이온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생체계에서 칼슘, 철, 아연과 다른 필수적인 요소와 경쟁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해가 없는 단백질 결합이 생기기도 하지만 효소가 비활성되는 등의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생체요소로서 금속은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만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종에 따라 금속의 흡수, 분포, 독성 영향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킬화합물(납, 수은, 주석)은 막을 통과하여 흡수가 촉진되고 수초에 축적이 되며 배설이 느리게 된다. 중금속은 4, 5이상의 비중을 가지면서 독성 효과가 있다. 하지만 비중이 작은 금속 즉 알루미늄, 베릴륨 같은 금속도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 비소나 보론같은 반금속성 물질도 금속과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대부분의 금속은 생식기계를 비롯 많은 기관에 독성효과가 있다.

다른 금속들과 달리 인간 성인에서 보통은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금속 농도에서 명백하게 생식기계 독성을 나타내는 금속으로 납과 유기수은을 들 수 있다. 약물로서 섭취했을 때 lithium carbonate는 태아기형을 유발시키는데 직업적, 환경적으로 다행히 흔하지 않다. 많은 금속들이 인간에게 발암물질이다. 아직 생식기계 독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해도 이런 금속에의 노출은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 발암성 금속은 실질적으로 유전자 독성을 가진다.

Chelation theraphy가 금속중독시 치료방법인데 임신한 여성에서는 중독이 명백하고 심할때에는 이 치료를 해야 한다. 동물연구에서 chelation은 임신부의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될 때 태아의 독성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omingo JL, 1994; Senerton H, 1971). 그러나 chelation은 그 자체가 동물연구에서 태아독성을 가지기도 한다(Rosenstock L et al, Rom WN et al, 1994)

자궁속의 저농도의 납에 노출되는 것도 미묘한 신경행동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업적으로 납에 노출되는 산모와 납 취급근로자들의 부인들에서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의 높은 발생률이 보고되어 납과 태아건강에 관한 다양한 역학연구와 동물실험을 통하여 납은 태반을 통과하여 저체중아 출산,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신경계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SHA에 의하면 임신가능 부모와 신생아의 혈중납농도는 30 ug/dl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출생시 측정된 제대혈액농도가 10-20ug/dL의 낮은 농도에서도 인지장해가 관찰되었다. 그리하여 1991년에 미국 CDC는 선별검사치와 치료를 위한 혈중납 농도의 참고치를 10ug/dl로 낮추어 제안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거주지에 따라 산모혈과 제대혈의 농도차이가 관찰되었다.(김진하, 문종국, 박강원 외. 1996)

3.4.1.2.유기용제에 의한 생식장해

유기용제는 저분자량의 액체로 구조적으로 다양한 그룹들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다른 유기물질들을 용해시킨다. 이러한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상담 및 조치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는 첫째, 주된 화학물질과 그 부산물들을 측정하기가 힘들고, 둘째, 보다 독성이 강한 물질을 확인한 이후에도 노출상황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데, 이는 기중농도나 혈중농도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현장에서 유기용제의 냄새를 통한 검증은 별로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는 독성과 별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유기용제들이 실험실동물에게 기형을 유발하고 태아의 손상을 일으키는데 이는 특정 유기용제의 종류, 양, 독성물질의 투여경로, 특정 동물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Schardein J. 1985).

일차적인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반도체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반도체 조립작업(fabrication) 여성근로자의 자연유산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글리콜 에테르, 자일렌, 혹은 n 부틸 아세테이트 등을 함유한 현상액 (photoresist/developer)에의 노출과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Schenker MB, Gold EB, et al. 1995).

유기용제 노출관련 연구들에서는 유산과 선천성 기형관찰에 대한 연구들 (Taskinen H, et al. 1994, McMartin KI, Chu M, et al. 1998, Khattak S, et al 1999), 생리주기에 대한 효과 (Cho SI , et al. 2001)들이 있으며, 여성근로자들에서의 유기용제노출에 따른 임신영향에 대한 메타분석에 의하면(McMartin KI, Chu M, et al. 1998) 유기용제에 대한 여성근로자의 직업적 노출은 자연유산과 기형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유기용제는 일단 흡수되면 몸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지방이 풍부한 곳에 축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유기용제는 태반을 통과하고 모유를 통해 분비되기도 한다. 그래서 과도한 유기용제에 임신부가 노출되는 것은 태아나 신생아에게 위험할 수 있다. 환경적 감시의 방법으로 작업장 노출을 평가할 수 있고 생물학적 감시로는 흡입과 피부흡수를 평가할 수 있다. 유기용제는 빠르게 대사되고 배설되기 때문에 유기용제에 대한 생물학적 감시는 작업교대시에 수행되어야 하고 특히 최대흡수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 주가 끝날 때 평가하는 것이 더 좋다. 불행하게도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유기용제는 생식기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가끔 동물이나 실험실 연구에서 인간의 생식기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만이 나왔지만 태아기형을 평가하는 연구는 꽤 되어 있다.

OSHA의 허용노출농도(PEL), ACGIH의 최대허용농도(TLV)는 생식기계 영향을 특별히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게 매우 중요하다. 단지 노출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한다(Rosenstock L et al, Rom WN et al, 1994 , Zenz C et al, 1994).

3.4.1.3.농약(pesticides)

농약은 많은 동물연구에서 생식기계에 영향을 준다고 증명되어왔다. 농업종사자, 화학산업 근로자 등에 대한 역학적 연구에서 농약 노출과 남성과 여성의 수태능력 감소, 자연유산, 기형아, 다른 임신에 대한 역효과와의 관계가 알려져 왔다.

대표적인 농약의 예를 들면 비소, 염, 다양한 금속, 식물 추출물이 살충제로서 사용되어왔다. dichloro-diethyl-trichlo-roethyne (DDT)는 지방용해성이고 지방에 축적이 된다. 또한 물에 녹지 않고 수년동안 환경에 존재한다. 유기인제(organophosphate) 살충제는 항콜린에스테라제성 활동을 가지는 신경독성을 지니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고 물에 녹기 때문에 환경에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carbamate 살충제는 식물추출물로서 강력한 알칼로이드 추출물인 eserine,  physostigmine은 여전히 사용되고 항콜린에스테라제성 활동으로 독성을 가진다. 이 살충제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의 carbamylation을 통해 결과적으로 효소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살균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유기수은이나 헥사클로르벤젠 처리된 곡물을 섭취하면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다.

제초제 2,4-D, 2,4-T는 베트남전쟁에서 사용되었는데 상대적으로 급성 독성이 낮고 쉽게 대사가 되고 배설이 되지만 다이옥신으로 오염이 되면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훈증제는 농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 농약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하다. 많은 알킬화 물질, 돌연변이 물질, 발암물질, 신경독성물질, 간독성물질이 있다. 훈증제는 쉽게 폐로 들어가 혈액과 몸 전체에 분포한다. methyl bromide는 직업성 사망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매우 독성이 강한 훈증제인 dibromochloropropane(DBCP)와 ethylene bromide는 화학적으로 methyl bromide와 매우 유사하다. DBCP 생산하는데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정자수가 감소하고 영구적 불임의 가능성이 높다. DBCP와 ethylene bromide는 동물에서는 강력한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N,N-diethyltoluamide(DEET)의 중추신경계 독성은 유명한데 심각한 독성뇌증의 증상이 보고되기도 했다(Moutschen-Dahmen J et al, 1984 , Moses M et al 1992 Reproductive Toxicology, 1983).

3.4.1.4.소독제(disinfectants)

흔히 사용되는 소독제는 hypochlorite, formaldehyde, glutaraldehyde, povidone-iodine, phenol, hexachlorophene, ammonia-based products등이다. 대부분의 소독제는 점막 자극성이 있어 피부염, 코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표백제는 피부과민성을, chloramine gas는 폐조직에 독성을 주고, formaldehyde는 천식을 악화시키고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glutaraldehyde 또한 천식과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고농도의 phenol에 노출되는 것은 중추신경과 간, 신장의 독성을 일으킨다.

생식기계에 대한 소독제의 영향은 주로 가정부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일반적으로 적은 임금, 낮은 교육수준이 생식기계 유해효과와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인다.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소독제 생산공장에서도 생식기계 영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조사에서는 흡연, 연령, 전의 산과 병력, 그리고 다른 비직업성 위험요인 같은 혼란변수 때문에 생식기계 영향에 대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Fraizier LM et al, 1994, Hathaway GJ et al, 1996, Geber WL et al, 1988, Saurel-Cubizolles MJ et al, 1985).

3.4.1.5.약물(pharmaceuticals)

전통적으로 임상적 약물은 임신여성에서는 최소한으로 사용되었다. 과거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약물에 대한 직업적 노출은 생식기계에 위험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임신기간동안 약물의 역효과에 관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 임신기간동안 약물의 역효과에 관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분류

Category	Description
A	위험이 없음
B	인간에게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음
C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음
D	위험의 증거가 있음
X	임신에서 사용되어서는 안됨

OSHA에서는 다음 표와 같은 위험한 약물에 대한 직업성 노출을 조절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다.

표 . OSHA 지정 위험한 약물 목록

altretamine	estradiol	methotrexate
aminoglutethimide	estramustine	mitomycin
L-asparaginase	ethinyl estradiol	mitotane
azathioprine	etoposide	mitoxantrone
bleomycin	floxuridine	nafarelin
busulfan	fluorouracil	pentamidine
carboplatin	flutamide	pipobroman
chlorambucil	gancyclovir	plicamycin
chloramphenicol	hydroxyurea	procarbazine
chlortianisene	idarubicin	rivavirin
chlorozotocin	interferon -□	streptozocin
cisplatin	isotretinoin	tamoxifen
cyclosporine	leuprolide	testolactone
cyclophosphamide	levamisole	thioguanine
cytarabine	ifosfamide	thiotepa
dacarbazine	lomustine	uracil mustard
dactinomycin	mechlorethamine	vidarabine
daunorubicin	medroxyprogesterone	vinblastine
diethylstilbestrol	megestrol	vincristine
carmustine	melphalan	zidovudine
doxorubicin	mercaptopurine

실제의 노출은 약물이 몸속으로 들어올 때 생기는데 알약이나 캡슐형태로 다룰 때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파우더나 결정 형태의 약물은 주입할 때나 연구하는 동안에 체내로 들어 올 수 있고 임신일 때는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ribavirin처럼 분무형태로 주입될 때는 흡입에 의해 중요한 직업적 노출을 일으킬 수 있다. 마취를 위한 가스는 흡입노출을 야기할 수 있다(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1995, Briggs GG et al, 1994).

3.4.1.6.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carcinogens and mutagens)

3.4.1.6.1.돌연변이원(mutagen)

mutagen은 유전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로 정의된다. 유전자 손상은 단일 유전자 염기쌍(single DNA base pair(gene mutation))의 점 변이나 염색체 구조나 수의 변화 같은 큰 규모의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변이는 단백질구조나 그 발현 등을 일으키며 이 변화는 인간에게 해롭다. 다행스럽게도 세포는 유전자 치료에 대한 기전을 진화시켜왔다. 만약 세포복제가 이러한 유전자 손상의 치료 전에 이루어지면 손상이 유전될 것이다. ethyl nitrosourea 같이 태반을 통과하는 발암물질은 태반을 통과하여 유전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것을 선별검사하기 위해 fetal liver micronucleus test, sister chromatid exchange, morphologic transformation 등이 소개되고 있다.

표 . 노출이후 태아에서 변이를 발견하는 검사

Agent	Test
□-irradiation	micronucleus
32P-phosphorus	nuclear atypia
cyclophosphamide	micronucleus, SCE
procarbazine	micronucleus, SCE
vinblastine	micronucleus
norfloxacin	micronucleus
benzopyrene	micronucleus, SCE, transformation
nitrosamine	micronucleus, SCE, transformation
di(ethylhexyl)phthalate	transformation, chromosomal aberrations
□-toluidine	transformation
3,3'-dichlorobenzidine	micronucleus, transformation
benzidine	micronucleus
nitrosourea	transformation
benzene	micronucleus, SCE
triethylenemelamine	micronucleus, SCE
hydroquinone	micronucleus
DDT	transformation

3.4.1.6.2.발암물질(carcinogen)

carcinogen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정의된다. 발암성 연구에는 여러 기관에서 발암성을 평가하는 분류를 정해놓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표  인간에 대한 역학적 연구에서 발암성의 증거를 평가하는 방법

Strength of evidence	IARC	USEPA
Sufficient	증거가 충분함	IARC와 같음
Limited	증거는 믿을만하나 혼란변수 등의 다른 설명도 있음.	같음
Inadequate	증거를 보이는 연구가 있기는 하나 관련성이 믿을만하지 못함.	같음
None	관련성이 없음	같음

□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USEPA(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표 . 인간과 동물에서 사용하는 U.S. EPA 발암성 평가

표 2. ACGIH에서 사용하는 발암성 등급

CLASS A1, confirmed human carcinogen : 역학적 인구 혹은 임상 증거에서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는 물질

CLASS A2, suspected human carcinogen : 실험동물에서는 그 용량에서는 발암성이 있고 인간에서 가능성이 있는 물질, 유용한 역학적 연구는 논쟁중이거나 발암의 위험성의 확정이 충분하지 않음.

CLASS A3, animal carcinogen : 상대적으로 고농도에서 실험동물에서 발암성이 이고 유용한 역학적 연구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이러한 농도의 노출이 인간에게는 흔하지 않음

CLASS A4, not classifiable : 인간이나 동물에서 발암성의 측면에서 분류하기에 정보가 불충분함.

CLASS A5, not suspected as a human carcinogen : 인간이나 동물에서 발암성이 있다는 정보가 없음

GROUP A, human carcinogen : 역학적 연구에서 충분한 발암성의 증거

GROUP B, probable human carcinogen : 실험 연구에서 충분한 발암성의 증거와 역학적 연구에서 제한된 증거

GROUP B2, probable human carcinogen : 실험 연구에서 충분한 발암성의 증거, 그러나 역학연구에서 불충분하거나 증거가 없음.

GROUP C, possible human carcinogen : 실험연구에서 제한된 발암성의 증거, 그리고 역학연구에서 불충분하거나 증거가 없음

GROUP D, 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ecity : 실험 연구나 역학연구에서 발암성의 증거나 불충분하거나 증거가 없음

GROUP E, evidence of noncarcinogenicity for human : 실험 연구나 역학연구에서 비발암성의 증거가 충분함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 Industrial Hygienists)

실험동물에서 산전에 방사선이나 DES치료 등과 발암성과의 관계는 확립되어있다. 두 가지가 병행되면 백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산전에 nitrosourea의 노출은 뇌종양의 위험성이 50배 이상 증가한다(Harris CC et al, 1991

Cole RJ et al, 1983, Committee on the Biological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s, 1980).

3.4.2.물리적 인자(physical agent)

3.4.2.1.방사선(radiation)

전리 방사선의 영향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임신부와 태아의 방사선노출은 생식기계에 역효과를 줄 수 있는데 그 영향은 방사선량과 생식기계에 도달하는 양에 달려 있다. 태아에 대한 영향은 태반에 전달되는 양과 임신주수에 달려있다.

전리방사선의 해는 방사선의 양과 관계가 있는데 방사선이 전달될 때 이온과 반응성 화학적 라디칼이 세포내로 방출되어 손상이 온다.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다른 노출경로와 다른 에너지 수준을 지니지만 표적기관에 도달할 때는 방사선원과는 관련이 없이 독성효과를 나타낸다. 세포 괴사, 유전자 변이, 염색체 손상 등이 초래된다.

여성의 난소는 상대적으로 방사선에 저항성이 있다. 그러나 고농도의 방사선 조사는 영구적인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 태아에서 방사선 조사는 태아사망, 비정상적 기관형태, 성장지연, 기능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원자폭탄에 의한 방사선의 노출은 8주 이내의 태아에게는 치명적이었다. 또한 소뇌증, 정신지체, 안구이상 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Fabrikant JI et al, 1990,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and the U.S. Department of Energy, 1996).

임신중의 방사선은 받은 양과 생식선으로 전달된 양과 관계가 있다. 태아성장에 대한 부작용은 자궁에 전달된 양과 임신 주수와 연관된다.

3.4.2.1.1.초기 임신(Early Pregnancy)

발달중인 태아는 모체의 조직을 뚫고 들어오는 이온화 방사선에 저항없이 모체에 흡수된 방사선 핵이 태아에 도달한다. 임신부가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되면 태아 사망, 성장과 관련된 기형, 그리고 성장 저하가 올 수 있다. 발달중인 배아와 태아에의 영향은 주수에 따라 다른데 배아기 때가 이온화방사선에 대해 가장 민감하다. 착상전의 방사선 양은 생존이냐 사망이냐 같은 태아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 후, 장기와 뇌가 발달할 때가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영향에 가장 민감하다. 방사선에 대해 태아의 저항이 극도로 떨어지는 때가 8~15주이다. 방사선에 의한 영향으로는 소두증, 정신지체 그리고 안구 이상이 가장 흔하다. 배아기, 태아에 대한 방사선의 기형적 효과는 역치 효과로 보통 생각되어져왔다. 어떤 양 이하는 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관 형성 중에 태아에 대한 방사선 양이 5렘이 기형과 연관된다는 보고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더 높은 양이 태아기형과 연관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토끼에서 자궁에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  15~26라드에서 푸르킨제 셀의 기형이 유발되었다고 한다. 다른 연구에서는 임신 20일에 토끼에게 15라드 조사는 대뇌피질 무게의 감소를 야기 시킨다고 하였다. 반면, 6.8라드의 조사를 받은 그룹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5라드 이하의 방사선 양에 대한 노출은 태아 결손과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8~15주수에 10~20라드와 16~25주수에 60~70라드의 자궁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뇌에 영향을 미치는 역치라고 NCRP가 제시하였다.

특별한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한 태아에의 해는 제한된 정보가 있을 뿐이다. 1920~1986 사이에 시행된 동물대상 연구로 다음의 방사선 동위 원소들이 기형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다. I(131), At(211), Cs(137), Cf(252), H(3), P(32), Sr(89), Sr(90), U(233). 결손은 다양한 장기에서 발견되어지고 모든 동물에서 나타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I(131)은 인간에게 기형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임신 초기에 이 물질에 노출된 모체의 4명의 아이에게 다양한 기형이 발견되었다. 치료에 사용되는  I(131)을 제외하고는 인간에게 조사된 방사선에 대해 모체에 조사된 양과 태아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다. 어떤 방사선 동위원소는 몸에 흡수 되기도 하고 배아기나 태아에 충분한 양이 조사된다면 기형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도 한다.

3.4.2.1.2.중기 - 후기 임신(Middle to Late Pregnancy)

임신 15주 이후 태아는 방사선 조사에 대한 해는 훨씬 낮아진다. 하지만 높은 농도의 방사선 노출은 성장지연을 유발할 수도 있다. 때로는 모체에 독성을 유발하는 높은 농도의 노출은 태아사망을 일으킨다.

3.4.2.1.3.산후 영향(Postnatal Effects)

임산부의 방사선 노출과 관련된 아이들의 암발생에 관한 연구는 모체의 방사선 연구에 비해 확실하지 않다. 임신 후기에 골반 X-선 조사는 아이들의 성장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노출된 아기가 사는 동안의 암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위험성은 X-선에 조사된 후  2.4배 정도이다.

3.4.2.1.4.관리(MANAGMENT)

임신한 여성은 비임산부보다 모든 해에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임산부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고용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U.S Regulatory Commission의 문서가 그녀를 □declared pregnant woman"으로 제안하였다. 현재의 임산부의 방사선 허용량은 mrem 노출 정도이다. ICRP는 매년 임신한 여성은 임신하지 않았을 때 한계의 30%보다 많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제안하였다.

방사선 안전 관리는 일정기간동안 이온화된 방사선량을 주기적으로 평가, 측정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할 것이다. 10 CFR 20.1502(a)(2)에 따르면, 1년 동안 계산된 배아와 태아에 노출량이 50mrem(5 mSv)을 넘으면, declared pregnant woman의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3.4.2.1.5.노출의 예방

외부 방사선 노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조절과 개인적 보호 장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 예로는 방어물 장치; 납 앞치마, 갑상선 방어물, 장갑 사용; 방사선 조사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 등을 포함한다. 방사선노출을 조절하기 위해서, 환기 장치, 장갑, 보호 의류, 호흡기구 등이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일하는 위치가 제한되어야 한다.

3.4.2.2.전자기장(electromagnetic fields)

많은 연구에서 전자기장에 의한 생식기계 위험성이 보고 되었다. 전자기장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여성에서 불임에 관한 두개의 연구가 있었다. VDT 사용자는 배란부전은 없었지만 자궁내막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MRI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크게 유의한 증거는 없었다.

간헐적 혹은 지속적인 전자기장에 노출시킨 쥐에서 자연유산이 증가하였고 인간에서의 자료는 없다. 임신기간 동안 전자기장의 노출은 동물 실험에서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였고 인간에서도 일부 보고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증거는 불충분하다(Bracken TD, 1993, Hales T, 1994).

3.4.2.3.VDT 작업(Working at Video Display Terminals)

우리는 현재 VDTs 가 최소수준의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자연유산과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다. 반면 오래 앉아있는 것, 반복된 상체사용, 눈의 긴장, 생리적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일과 관련된 불편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Chernoff N et al, 1992).

VDT 노출의 adjusted OR은 2.21(95% CI=1.22-4.01)였다. 불임 진단이 개인적으로 검사되었을 때 VDT 사용은 배란기능장애와 연관이 없었지만(OR=1.54, 95% CI=0.74-3.18) 자궁내막증식증과는 연관이 있었다.(OR=3.69, 95% CI=1.50-9.13) 그러나 이 연구는 자기장력을 측정하지 않았고, VDT와는 다른 원인으로부터의 자기장 노출을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회상모형에서 기인한 회상편의(recall bias)가 더해졌을 지도 모른다.

3.4.2.3.1.초기 임신에 효과

실험쥐를 통한 연구에 의하면 임신한 동물들이 간헐적 또는 지속적으로 EMF에 노출되었을 때 자연유산의 위험도가 증가되지는 않는다. 인간에서는 VLF, ELF장에서 방사된 VDT에 대한 노출과 자연유산 사이에 명백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DT 사용과 자연유산에 대한 2개의 잘 고안된 연구에서는, 자기장력도 작업장에서 측정되어졌고, 분석 기술들이 혼동을 통제하기 위해 이용되어졌다. Schnorr et al.에 의해 시행된  연구에서 자연유산을 한 여성 사이에서 VDT사용의 OR은 0.93(95% CI=0.63-1.38)이었다.

한편, Schnorr et al.의 연구에서 노출 수준은 단지 0.8mG(0.08□T)정도 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Lindbohm et al.에 의한 연구에서, 적은 수의 작업자들(20개 사례, 17개 통제)에서 VDT unit들이 9mG(0.09□T)를 초과한 자기장 유속밀도를 방사했다. 이러한 여성 사이에서 자연유산의 adjusted OR은 3.4(95% CI-1.4-8.6)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VDT의 반복적인 사용이 자연유산의 위험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를 할수록 VDT의 자기장력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다(Lindbohm ML et al, 1995).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는 직업적인 EMF 노출과 태아 기형 사이에의 연관성을 증명한 연구가 없다. 프랑스의 한 고압선에 대한 연구는 고압선에 근접하여 일하는 임신부와 선천성 기형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하였다.

3.4.2.3.2.중기 및 말기 임신의 효과

인간에서 다중사례통제연구(multiple case-control studies)는 VDT나 MRI 에 노출된 임신부에서 태아성장지연의 위험도가 증가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하였다(Delpizzo V, 1994).

3.4.2.4.소음, 초음파, 진동

3.4.2.4.1.소음

생식기계에 해를 미치는 소음의 위험성은 동물실험에서 잘 규명이 되어왔고 특히 100dBA이상의 소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쥐의 실험에서 소음의 노출은 근골격계와 신경관의 결손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공항근처에 사는 임신부에서 기형출산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또다른 연구에서는 관계가 없다고도 하였다. 핀란드의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소음에의 노출과 태아의 근골격계 기형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나 정상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양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음을 노출시킨 후 새끼양의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인간의 전향성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조산과 저체중아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Dobie RA, 1994 Kurppa K et al, 1989).

덴마크의 연구에서는 가임시 여성은 소음의 직업적 노출의 위험은 두배라고 보고하였다. 소음의 위험성은 100dB이상의 소음에서 실시한 동물실험 결과에 잘 나타나고 있다. 암컷 쥐들의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강력한 소음을 주었더니 착상이 안되고 크기가 작아지는 결과도 보였다.

□ 초기 임신(Early Pregnancy)

한 연구에서는 임신한 암컷쥐들은 임신초기에 두가지 소음상태에의 노출을 설정하였다. (1)계속된 126dB의 제트엔진 (2)110dB의 간헐적 폭발음. 두가지 다 태아에 영향을 미쳤으나 해부학적 변형은 생기지 않았다. 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골격, 신경관 결손이 임신 중 강한 소음 노출과 관계가 있었다. 추가 동물실험에서 카드뮴의 기형기인물질효과도 나타났다.

인간연구에 대한 결과는 명확하지 않은데 출생전 산업적 소음노출과 골격계 이상의 가능한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핀란드에서 있었으나 태생기형과 직업적 소음 노출과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 - 후기 임신(Middle and Late Pregnancy)

자궁내 소형전화기를 이용하여 양을 대상으로 실험이 행해졌다. 태아에 전달되는 음은 고주파음이 저주파음보다 더 잘 차단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태아는 근육, 지방, 연조직에 의해 싸여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실험은 태아 소음량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발생학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태아 청각이 구조적이며 기능적인 성숙을 필요로 하는데 다 완성되어도 태아 청취 구조는 고막의 각 부분의 공기의 결손으로 인해 다른 소리를 받기도 한다. 양에서 청취는 111일 정도에  측정 가능하다. 양에서 임신의 정상기간은 145일이다. 그래서 111일은 이른 임신 후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떻게 인간태아가 청력손실을 야기하는 소음에 민감한가는 잘 모른다. 9주까지 인간의 태아는 해부학적 정상적인 청력기관을 가지게 된다. 120-160dB 의 큰 소음에 노출된 임신한 양은 새끼양에서 청력손실이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의 소음에 대한 노출은 평균 8시간 65-95dB 의 범위내이다. 이 범위 내에서 소음 노출보다 고음 수준에 노출된 임신부의 아이들에서 청력손실이 증가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것은 청력효과는 큰 소리의 에너지 노출뿐 아니라 85dB이하의 적은 수준에서도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개인적인 귀 보호장비는 귀 보호는 하지만 복부의 노출을 낮출 수는 없다. 한 연구에서 저주파음이 고주파음보다 더 많은 해로운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동물실험의 결과는 저주파음이 엄마의 복부에 의해 잘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3.4.2.4.2.미숙 및 저체중

조기분만, 저체중아상태, 그리고 임신성 고혈압이 소음 노출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는데 태아 사망은 직업성 소음 노출과 연관성이 있다고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직업적으로 서 있거나, 오랜 시간이든지, 옮겨다니든지 추위에 노출되든지 등에 대한 통계학적 수정이후에는  사라졌다.

3.4.2.4.3.수유

직업적 소음의 노출과 일하는 여성의 수유와의 관계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3.4.2.5.초음파

초음파와 여성의 불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없다. 동물실험에서 초음파를 29kHz, 30W/cm2의 강도로 지속적으로 준 결과 성장 지연이나 태아사망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임산부에 대한 진단적 초음파는 태아에게 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Wiernicki C et al, 1985).

3.4.2.6.진동

많은 연구들을 검토하면 장기간의 전신진동은 생리 불순, 자궁위치 이상 등의 여성 생식기관의 이상을 유발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 또한 태아에서 자연유산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고 전신 진동에 노출시킨 동물실험에서 자궁의 혈류가 감소하고 프로제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는 소견도 보였다. 임신은 수근관 증후군과 요통을 증가시키는데 전신진동은 척추의 압박과 스트레스 등을 가중시킨다(Shenaaeva TA, 1990, Miller RF et al, 1994, Pope MH et al, 1992).

시델은 전체 몸의 진동이 자연유산을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쥐실험에서 100dB소리에 노출시키고 또한 진동시켰더니 유산의 증가가 나타났다. 조사자들은 이러한 효과는 스트레스에 의해 태반의 혈액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임신은 수근관증후군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요통을 증가시킨다. 임신여성은 척수 중량이 증가된다. 전신 진동에 노출되면 압박, 스트레스, 척추의 긴장감을 증가시킨다.

진동과 생식계에 관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ISO 2631와 같은 기준은 임신노동자와 태아에 가능한 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1985년 공표했다. 태아에 노출되는 소리나 진동에 대해 기준은 있지 않다.

직업적 진동 노출은 모든 노동자에게 현재 기준에 따라서 가임연령에 상관없이 제한되어지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임신한 노동자의 전신진동은 특별히 척추와 자궁에 가해져서는 안된다.

3.4.2.7.온도, 저산소증, 기압

3.4.2.7.1.열

37.8□이상의 체온은 임신 전기동안의 자연유산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 배아시기때 모체의 체온이 38.9□이상일 때, 외부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신경관 결손과 다른 태아기형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많다. 태아 기형이 나타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신경관이 닫힐 시기이고 이 때 모체의 온도가 높을 때 기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임신 여성은 열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line J et al, 1985, Miller P et al, 1978).

임신 초기동안 37.8□C (100□F) 또는 그 이상의 고열은 자연유산과 연관이 있었다. 고열이 건강한 태아의 유산 원인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고열을 가진 여성의 18%, 정상 여성의 7.1%에서 자연유산을 보였고 (OR=2.96), 고열과의 연관성은 이수체성(aneuploid) 유산보다 배수체성(euploid) 유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자연유산에서의 고열의 OR은 유산과 같은 달에 일어난 고열의 경우만 고려했을 때 6.04로 증가했다.

배아기동안 38.9□C(102□F)까지의 고열은 신경관결손과 다른 가능한 태아발달

이상의 빈도 증가와 연관된다. 인간에서 많은 사례보고와 연구에서 열노출과 신경관결손이 서로 연관있음을 증명하였다. 23,491명의 임신 여성사이의 전향성(prospective)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몬트리올 연구에서는, 고온에 대한 직업적인 노출에서 결손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가진 여성의 수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직업적인 고온 노출이 온수 욕조에 의한 열보다는 강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여성의 체온이 정상 범위내로 유지된다면 직업적인 고온 노출은 기형 유발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기형 유발 효과의 최대 위험시기는 신경관이 닫히는 때이다. 이는 인간에서 최종월경일후 약 6주인 태아기 21-28일에 일어난다.

□ 중기 및 만기 임신영향

임신 중기와 후기동안 고온 노출의 영향에 대해서는 그리 알려져 있는 바가 많지 않다. 몬트리올 연구에서는 고온 노출과 미숙아 또는 저체중아 출산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다. 유사한 실험에서, 직업적인 고온 노출이 없었던 프랑스 여성들의 미숙아율이 5.6%인데 비해, 고온 노출이 있었던 여성들의 미숙아율은 6.6%을 보였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것은 아니였다. 국제출산조사(National Natality Survey)에서는 만삭아를 출산한 여성의 9.4%가 직장에서 심한 고온에 많이 노출된 것과 비교하여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에서는 6.4%가 그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4.2.8.추위

추위에 노출된 여성에서 생리불순과 무월경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저체온과 태아와의 관련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American Medical Association Council on Scientific Affairs, 1984).

3.4.2.9.저산소증

고산지대에 사는 주민들의 출생을 조사했을 때 3000-5000피트의 주민에서 1.2）의 선천성 기형, 9000피트이상에서는 1.6）의 기형출산이 보고되었다. 또한 고지대로 갈수록 출생아의 체중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고지대로 갈수록 전자간증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고지대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임신기간 동안 흡연을 하는 경우 태아의 성장지연, 사산, 조산 등과 출생아에 장기적인 악영향이 나타났고 여성에서는 임신율이 감소하고 생리이상, 폐경의 연령이 낮아지는 효과가 보고되었다(DeHart RL, 1994, Unger C et al, 1988).

3.4.2.10.이상기압 환경

동물실험에서 고기압하에서 태아 사망과 선천성 기형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쥐에서는 염색체 이상과 기형출산이 관찰되었다. 인간에서의 전향적 연구에서 임신기간 중에 다이빙을 했던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기형출산이 많았다(Smith DJ, 1994).

3.4.3.생물학적 인자(biological agent)

보건의료직 종사자, 수의사, 공공안전요원, 유해쓰레기 취급작업자, 탁아소 등 위탁시설 종사자(day care workers), 그리고 학교교사들이 주된 위험직종이다. B형 간염바이러스(HBV),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MV),  풍진 바이러스(Rubella virus), 대상포진 바이러스(HZV), 인간 파보바이러스 B19(Human parvovirus B19 등이 기형을 유발하거나 다양한 질병, 심한 경우 태아사망을 유발하기도 한다.

병원체는 인간에게 불임이나 임신기간동안에 임신에 나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에는 풍진의 유행으로 태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에는 HIV바이러스로 인한 수직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병원체에 의한 생식기계 문제는 몇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생식체에 해를 줌(남자에서 볼거리 바이러스에 의한 고환염)

□ 태아 기형 혹은 성장에 해를 줌(선천성 풍진 증후군)

□ 태아에 그 외의 영향을 줌(parvo바이러스 빈혈)

□ 임신 여성에서 질환의 경과가 다름(임신에서 varicella 폐렴이 더 많이 발생)

□ 신생아에서 질환의 경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과정(수직감염이후 B형 간염의 만성화율이 높음)

□ 임신동안 질병치료의 문제(항말라리아제 치료)

□ 높은 빈도의 기형, 유산, 조산이 동반되는 열성 질환의 비특이적 효과

대부분의 병원체는 직업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성병을 들 수 있다.

몇몇 직종에서는 작업장에서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예로는 Health Care 노동자,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그리고 동물 사육사를 들 수 있다.

임신 중에도 여러 가지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감염 그 자체의 상대적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약독화된 바이러스 생백신은 임신 중에는 접종받지 말아야 하고, 그런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에는 3달 동안은 임신하지 말아야 한다.

3.4.3.1.Cytomegalo virus

CMV의 선천성 감염은 신생아의 약 1% 정도에서 발생한다. 태아에게 있어서는 임신중 모체의 일차 감염이 CMV 감염이 재활성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Nardiello S et al, 1990). 태아는 CMV에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드물게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다. 임신중에 CMV에 처음 감염된 산모의 약 40%에서 태어난 아기가 선천 감염된다. 모체 감염이 재활성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1∼10%정도이다(Pomeroy C et al, 1992). 일차 감염을 앓은 산모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좀 더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게 된다. 일차 감염된 산모에서 태어난 감염된 아기들 중에서 10∼15%는 태어날 때부터 임상적으로 명백한 질병을 갖고 태어난다.

CMV에 감염된 신생아에게 있어 심한 증상은 겨우 10,000분의 1정도로 드물다. 여러 신체 기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소두증(microcephaly), 수두증(hydrocephaly), 거대 뇌실증(ventriculomegaly), 두개강내 석회화(intracranial calcification), 맥락망막염(chorioretinitis), 감각 신경성 청력소실(sensorineural hearing loss), 혈소판감소증(thrombocytopenia), 발진(petechia or purpura), 태아수종(fetal hydrops), 성장제한(growth restriction), 또는 간비종대(hepatosplenomegaly)가 있다. 신생아 시기 이후에 발견되어지는 상대적으로 경한 증상은 청력손상(hearing impairment),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운동장애(motor dysfunction), 맥락망막염 또는 치아결손(dental defect)이 있다.

3.4.3.1.1.예방(Prevention of Exposure)

아가방이나 탁아소 근무자들은 전염 예방을 위해 규칙적으로 손을 씻고 특히 기저귀 교환 후에는 손을 반드시 씻도록 해야한다.

탁아소에서 감염된 아이들이나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선별검사는 임신한 직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신한 직원의 혈청검사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임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백신이 없고 또 항체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3.4.3.2.Hepatitis B

직업적으로 간염 바이러스에는, HBV에 감염된 분비물이나 체액이 주사바늘을 통해 감수성 있는 사람에게 경피적으로 노출되면 감염된다. 손에 상처가 있으면서 장갑을 끼지 않은 경우라면 HBV이 피부로도 전염된다.

3.4.3.3.Hepatitis C

작업장 환경에서 HCV전염되는 경로로는 경피적으로 혈액에 노출되어 감염된다.  HCV가 기형 발생을 유발한다거나 자궁내에서 병리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3.4.3.4.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감염된 산모의 태아나 영아들에 대한 관심사는 바이러스의 수직감염과 아이가 결국에는 AIDS로 사망한다는 것이다. 모체에서 아기에게로 HIV의 수직감염률 보고는 15∼45%정도이다. 임신기간중 Zidovudine으로 치료한다면 수직감염의 위험성이 8%까지 감소될 수 있다(Cartter ML et al, 1991). 임신결과에 대한 HIV의 직접적 영향에 대한 자료는 아직 의견이 여러가지이다.

3.4.3.5.Toxoplasma Gondii

임신 중 일차적 톡소플라스마증 감염의 비율은 1000분의 1이고 대부분에서 자각증상이 없다(Sever JL, 1992). 임신한 여성은 톡소플라스마증을 앓고 있는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질병이 경로는 비슷하다.

임신 중 일차적 톡소플라스마증이 걸리면 그 중 3분의 1은 태아에 전염시켰으나 그 중 10%에서만 이상을 나타내었다. 소두증, 시력 이상, 귀머거리, 그리고 지능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이상이다. 드물게(1000분의 1) 영아는 발진, 림프절증, 황달,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 간비장 비대를 보이는 선천성 톡소플라스마증을 나타내었다. 두개강내는 뇌수종, 소두증, 그리고 석회침착을 발견할 수 있다9(Peter G, 1994).

3.4.3.6.Tuberculosis

결핵에 감염된 임산부와 임신하지 않은 대조군은 비슷한 결핵의 진행 또는 합병증을 보인다(Sanders CV et al, 1992). 선천성 결핵은 결핵의 태반통과, 감염된 양수의 태아 섭취 또는 임신 중 흡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비록 폐결핵이 태아시기에 감염된 질병이지만 간과 폐가 주로 영향받는 기관이다. 신생아는 출생 후 전염성을 가진 어머니에게서 결핵을 얻을 위험이 있다.

3.4.3.7.Varicella Zoster

임신한 여성에게서 천연두는 수두성 폐렴의 위험을 동반한다. 태아에게서 모체 감염은 임신의 시기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천성 수두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선천성 수두 증후군은 말단 위축증, 안구 이상, 그리고 흉터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천성 수두 증후군은 많은 임상 보고가 있었고 실제 유병률은 0~9% 정도이다. 많은 임상 증상은 8~20 주수의 감염 후에 나타나나 28 주 이상에서의 감염에서도 나타난다.

임신 후기의 감염은 신생아가 수두를 앓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기도 한다. 모체 감염의 시기는 신생아의 임상적 경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다음은 생식독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 인자의 전파방법과 영향에 관한 표이다.

표 . 생식독성 생물학적 인자의 전파방법과 영향

인자(Agent)	전파방법	건강 영향
Viruses
Arboviruses(Dengue yllow fever)	절지류 벡터(파리, 모기, 진드기) 수혈	유아에서 나이든 아이들보다 나쁜 진행 이형성 효과는 없음 임신시 특이한 진행 없음
Arenaviruses(출혈열, Lasa fever)	감염된 설치류의 분비물 모체-유아 전염(수유시)	높은 태아, 신생아 소실 치료적 유산이 모체에 좋은 결과를 줌 임신은 태아 사망의 위험 증가, 특히 임신후기시
Cytomegalovirus(CMV)
Filoviruses(Marburg virus, 출혈열, Ebola virus)	감염된 체액 접촉	감염된 모체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가 한번의 발발에 사망 임신시 나쁜 진행 의심
Hantaviruses(출혈열)	설치류의 배설물 감염된 혈액 접촉	2개의 보고에서, 한 임신부가 성인 호흡부전증후군에 빠졌고 저산소증으로 출산 결과가 좋지 않음
Hepatitis A virus	분변-구강 인간-인간 음식과 물	보고된 이형성 작용 없음 임신시 특이한 진행 없음 태아 전염 없음
Hepatitis B virus
Hepatitis C virus
Herpes simplex virus(HSV)	상처와 직접 접촉	임신초기 모체의 일차 감염시 태아에 나쁜 영향 감염된 생식기를 통해 출산시 신생아 감염 가능; 신생아에서 압도적임 임신시 일차 질병이 더 흔한지 알수 없음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 1(HIV-1)
Human T-cell lymphtrophic virus type I(HTLV-I) and type II(HTLV-II) (adult T-cell leukemia)	성적 전염 비경구적 전염 모체-소아 전염	임신시 특이한 진행 없음 보고된 이형성 작용없음 수직 감염 HIV 감염의 보조인자 ? 여성이 감염에 취약

Influenza virus(Flu)	공기, 비말 전염 nosocomial 전염	이형성 작용없음 주산기 전염없음 고연령 임신시 더 나쁜 진행 보고 열에 의해 임신에 비특이적 효과
Measles virus
Mumps virus	호흡기 접촉	남성에서 고환염, 불임유발 여성에서 유산율 증가 이형성 증거 없음
Norwalk virus(calicivirus)	분변-구강 공기 전염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Parvovirus B19
Rabies virus	감염 동물에 물리거나 침 접촉에 의해 공기 전염 드뭄	주산기 감염없음 임신에 의해 진행이 달라지지 않음
Respiratory syncycial virus(RSV)	감염된 분비물 접촉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Rubella virus
Simian immunodeficiency virus(SIV)	감염된 영장류의 혈액이나 분비물 접촉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Vaccinia(smallpox vaccine)	연구 실험실 접촉만 임신시 백신은 권장되지 않음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Varicella-zoster virus(VZV)
Bacteria
Acinetobacter sp.	어디에나 존재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Bacillus anthracis(탄저병)	감염된 동물이나 배설물 접촉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Bordatella pertussis(백일해)	호흡기 분비물 접촉	유아기에 더 나쁜 진행
Borrelia burgdorferi(라임병 또는 재귀열)	벡터(진드기)	모체-태아 전염
Brucella sp.
Campylobacter sp.	감염된 음식 섭취	주산기 감염(모체의 질, 배설물), 유산, 사산, 신생아 패혈증
Clostridium botulinum(botulism)	오염된 음식	소아에서는 꿀 섭취와 연관 젊은 환자의 경과가 좋음

Pseudomonas pseudomallei	상처 오염, 열대 토양의 먼지 흡입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Rat-bite fevers(Haverhill fever)	동물 교상 감염된 동물 접촉, 감염된 음식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Borrelia sp.(재귀열)	진드기	태반 통과 임신부 감염시 유산 또는 신생아 감염
Salmonella sp.	오염된 음식 섭취 다른 감염된 인간(분변-구강 전염)	유산 위험 증가
Shigella sp.	분변-구강 전염	출산시 신생아에 전염
Staphylococcus sp.	어디에나 존재 사람-사람 전염	모체 또는 신생아의 국소 또는 전신 질환
Streptococcus sp.	임신부의 생식기와 위장관에 무증상으로 존재	신생아 패혈증 산후 endometritis
Treponema pallidum(매독)	성접촉 수직 감염	태아 수종, 기형, 자궁태 태아 소실
Vibrio cholerae	오염된 물이나 음식	임신시 탈수를 견디기 힘듬
Other Vibrio sp.	오염된 해산물 오염된 바닷물에 노출된 찰과상	모유 수유가 유아를 보호
Yersinia pestis(plaque)	설치류, fleas 감염된 배설물 접촉	임신시 진행이 다름
Yersinia pseudotuberculosis and enterocolitica	설치류나 돼지에 접촉한 오염된 음식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Mycobacteria
Mycobacterium tuberculosis
Other mycobacteria(leprosy)	감염된 사람의 비강 분비물	성장 제한, 태반 기능부전
Fungi
Alernaria sp.	토양에 존재 - 알러지반응 피하 감염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Aspergillus sp.	토양 흡입	조기 출생아

Clostridium difficile(pseudomembranous colitis)	항생제 연관 설사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Clostridium perfringens(가스괴저 또는 근육괴사)	오염된 상처	패혈성 유산 말초 균혈증
Clostridium tetani(tetanus or lockjaw)	오염된 상처	신생아 테타누스는 더 심함
Corynebacterium sp.(디프테리아)	감염된 분비물 접촉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Erysipelothrix rhusiopathiae	찰과상 오염(어류, 육류 가공자) veterinarians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Escherichia coli O157:H7(설사)	오염된 음식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Francisella tullarensis(tularemia)	진드기 또는 감염된 동물의 직접 접촉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Hemophilus ducreyi(chancroid)	물리적 접촉 또는 성접촉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Hemophilus influenzae	감염된 비말	소아, hemoglobin SC disease 에서 심함
Helicobacter pylori(위장관염, 소화성 궤양)	모름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Legionella sp.(Legionaire's disease, Pontiac fever)	오염된 물의 분무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Leptospira interrogans(leptospirosis)	감염된 동물 소변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Listeria monocytogenes(listeriosis)	음식 전염 무증상 질 보균	모체-태반 전염 임신시 감염은 발견이 어렵고 조산, 사산 가능
Mycoplasma pneumoniae	비말 감염	임신시 특이 사항없음
Neisseria gonorrhoeae	성 접촉	신생아 결막염 또는 전신 질환 조산, 융모양막염
Neisseria meningitidis	호흡기 비말	신생아 뇌막염
Pasteurella multocida	고양이, 개의 구강(물어서 전염) 국소 또는 호흡기 감염	융모양막염, 신생아 패혈증

3.4.4.인간공학적 위험요인(Ergonomic exposures)

인간공학적 위험요소에 대한 노출이 조기분만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5-6시간의 장기간 서서 하는 작업, 8시간 이상의 긴 작업주기, 주 40시간이상의 긴 작업시간 등의 힘든 작업의 경우 조기분만의 위험을 증가시킨다(Marbury MC. 1992). 이외에  물리적으로 힘든 자세나,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운반하는 것 역시 위험요인으로 되어있으며, 여기에 여러 가지 인간공학적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의 작용기전은 첫째, 다양한 스트레스원 (중량물 취급, 장시간 서서하는 작업, 정적이면서 비중립적인 몸통자세 등)이 교감신경, 호르몬(카테콜아민, 프로스타글란딘)의 모체 내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자궁의 수축, 자궁의 불안정을 일으키며, 분만시작을 유도하고 동시에 프로스타글란딘이 자궁경부의 변화를 일으켜 조기분만 등 영향을 미치게 된다.

3.4.4.1.중 노동(Heavy work)

McDonald와 그의 동료들은 Montreal의 56,067명의 출산한 여성을 출산직후 인터뷰하였다. 5,010명중 직업에서 받는 높은 정도의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진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유산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Danish 병원에서 비의료직원 조사에서는 작업바지를 입는 것은 유산과는 관계가 없었지만 반복되는 허리굽힘은 유산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lorack EI et al, 1993).

신경관 결손에 대한 odds ratio는 1.6(95% CI=1.1-2.4)이었다. 그 연구에서 중노동의 빈도 역시 모든 선천성 기형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OR=1.5, 95% CI=1.1-2.0)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무거운 것을 드는 것과 기형과의 관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Ahlborg G, 1995).

3.4.4.1.1.미숙아 출산(Premature Birth)

미숙아 출산과 직업적 육체적 부하에 대한 연구들 사이에는 의견이 다양하다. 몇몇 연구는 중노동과 미숙아 출산이 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Labor Market Experience, Youth Cohort에 고용된 773명의 임산부 중에서 높은 육체적 작업을 요구하는 직종에 있는 여성이 조기분만, 저출생아 출산의 확률이 다른 여성들이 비해 5.1배나 높았다. 그러나, 워싱턴의 출생 증명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일상적인 직업의 육체적 활동은 저출생아와 관계가 없었다(Meyer BA et al, 1985).

3.4.4.1.2.사산(Stillbirth)

무거운 짐을 나르는 행위가 사산아와 관계는 없지만 8시간 동안 일어서 있거나(OR=1.46) 다른 직업적인 육체적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OR=1.87)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3.4.4.2.들기, 밀기, 당기기 및 굽히기(Lifting, Pushing, Pulling, and Bending)

미국 산부인과 학회는 valsalva 수기등의 운동을 임신부들이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845명의 임산부 연구에서, 일정량의 weight-lifting장비를 이용하여 운동한 임신부들에게서 합병증이나 태아에게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나(Hall DC et al, 1987) 운동으로 인한 임신부의 가능한 부작용을 생각해야한다. 임신부나 임신안한 여성이라도 직업적으로 물건을 들어올리는 일은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물건 들어올리기나 밀기, 당기기 등은 균형을 잃어서 우발적인 사고을 일으키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이 지나치게 되면 등에 급성 긴장성 상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반복되는 자연유산을 경험했던 여성의 경우는 물리적인 힘이 더 드는 일에 더욱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임신부의 짐들기와 자연유산의 관계에 관한 몇 개의 연구가 있는데 그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핀란드의 204명의 물리치료사의 연구에서 환자 수송을 포함한 무거운 짐들기는 유산에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Taskinen H et al, 1990). 자연유산을 경험했던 5,010명의 Montreal연구의 여성연구에서도 하루에 15회 이상의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는 것은 유산의 위험요소였다고 보고되었다(McDonald AD et al, 1988 : RR=2.0,90% CI=1.5-2.5).

10kg이상의 물체를 지속적으로 들어올리는 것(adjusted OR=5.7, 95% CI=13-26.0)과 구부리는 것을 포함하는 일은 유산과 관련이 있었다(Florack EI et al, 1993 : OR=3.2, 95% CI=1.3-9.8) 그러나 가끔의 짐들기는 위험요소가 아니었다. 작업장에서 일주일에 50회 이상 12kg이상의 짐들기를 한 여성은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여 자연유산의 증가가 없었다.

3.4.4.2.1.중기 및 후기 임신 영향

□ 태아 위험

임신 중기와 후기의 임신부에서 무거운 짐들기의 영향은 거의 알려져 있는 바가 없다. 물리적으로 힘든 무거운 짐들기는 어쩌면 태아의 체중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Armstrong BG et al, 1989). 더 중요한 부분은 임신중기와 후기에는 장시간 서있는 것이 더 큰 위험요소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 임신성 고혈압

임신중에 혈압문제가 발생하면 물리적인 일이나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 조산

스웨덴의 연구에서 임신동안 일주일에 50회 이상의 빈도로 12kg이상의 들어올리기를 한 여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조기분만과 이 위험요인과는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Saurel-Cubizolles MJ et al, 1985). 분만 후 인터뷰한 프랑스연구에서 자신들이 힘들다고 한 노동환경에서조차 조기분만과는 연관성이 없었다.

한편 Montreal 연구에서 1,688명의 조기분만이 보고되었는데(7.6%) 하루에 15회 이상의 무거운 짐들기를 하는 직업여성들에서는 조기분만이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다.(observed ratio, 1.25, P<0.01)

④ 사산

Montreal 연구에서, 28주 이후의 태아사망은(210 cases) 작업장에서 무거운 짐들어올리기를 한 여성들에게서 특이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⑤ 모체 손상

짐들기와 관련된 모체손상의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 보고되어 있다.

⑥ 중량물 취급 지침 및 직무 디자인(Lifting Guidelines and Job Design)

중량물 취금지침은  일반적으로 모든 남성근로자와 75%의 여성 근로자가 요통이 유발되어지지 않는 8시간 이하의 기준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최대의 무게지침은  23kg(51 lb)이다.

3.4.4.3.임신 중 요통

들기, 밀기, 당기기, 구부리기 이외의 활동도 요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시간 서있기, 걷기, 심지어는 장시간 앉아있기도 요통을 유발 수 있다. 등근육의 스트레칭으로 불편함을 줄일 수도 있고 인간환경공학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임신 중의 등부분 문제의 심각성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다.

임신이 진행되면서 커지는 배에 대해 임신부는 자세를 적응시켜야한다. 짐을 들어야 한다면 들어올리는 물체는 작고 안정적이고 잡기 쉬워야한다. 물체는 손바닥 전체에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무릎과 어깨높이 사이의 중력의 중심에 물체를 가깝게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비틀거나 비대칭적 움직임은 요부 손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임신 중이 아니라도 모든 근로자들은 해부학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표 . 중량물 무게를 감소시켜야 하는 위험한 들기 작업 조건

조건	정의
수평	신체의 중앙으로부터의 거리를 증가
수직	마루로부터의 거리 (어깨 위와 무릎 아래로 물건을 드는 행위가 가장 해롭다.)
거리	이동되어야 하는 거리 증가
비대칭	신체의 옆으로 옮겨지는 각(몸통 돌리기 요구)
빈도수	한시간에 옮기는 횟수
결합	움켜쥐는 데 드는 힘

3.4.4.4.장시간 기립(prolonged standing)

서있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대부분의 연구에서 오래 서있는 것에 대한 정의를  8시간이상 서서 일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어떤 연구는 3시간 이상 서 있는 것만으로도 미숙아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McDonald AD et al, 1988).

3.4.4.4.1.자연유산(Spontaneous Abortion)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서 서 있는 것은 유산의 위험 증가요인이다. 몬트리올연구에서 8시간 동안 서서 일하는 것이 자연유산의 위험인자임이 밝혀졌다.

3.4.4.4.2.선천성 결손(Congenital Defects)

선천성 결손을 가진 1,475명의 영아를 가지고 조사한 연구에서 임신부가 서서 일하는 것이 위험인자로 보고하였다(Nurminen T et al, 1989). 반면 몬트리올 연구에서는 오래 서서 일하는 것이 선천성 결손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아니었다.

3.4.4.4.3.현기증(Maternal Lightheadedness)

임신한 여성의 8%는 8~10분 이상 서 있은 후에 현기증을 느끼며 기절하기도 한다.

3.4.4.4.4.임신성 고혈압(Gestational Hypertension)

파리의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 621명을 연구한 결과 많은 시간 서서 일하는 여성은 나이, 출산경력, 비만, 그리고 흡연 등의 혼란 요소를 다 고려하고도 임신 중 고혈압의 빈도가 매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urel-Cubizolles MJ et al, 1991). 만약 여성이 무거운 짐을 들고 중노동의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혈압이 높아질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고 보아야겠다.

3.4.4.4.5.조산 및 저체중출산(Preterm Labor and Low Birth Weight)

여러 연구에서 오래 서 있는 것과 조기 출산 또는 저체중아 출산 사이에는 적어도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Ahlborg G, 1995). 직업적 위험 요소에 대한 연구들로  오래 서 있는 것이 앉아 있는 것 또는 중등도의 활동에 비해 더욱 해롭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탈리아의 연구에서는 태아발육지연(IUGR)은 임신부가 서 있는 것 또는 일하면서 걷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미국 인구 조사에서는 저체중아(SGA)과 직업상 오래 서 있는 것과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태아발육지연(IUGR) 연구는 멕시코 시티에서 출산한 2,663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는데 그 중 261명의 저체중아(SGA) 영아에서 어머니가 임신 중 하루에 7시간 이상 서서 일한 과거력이 나타났다(adjust OR=1.40, 95% CI=1.03-1.91).

멕시코 시티 또는 몬트리올에서의 연구에서는 조기 출산이 오래 서서 일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의 연구에서는 3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여성에게서 조기 분만이 증가하였다.(RR=1.6, 95% CI=1.1-2.3) 산과 그리고 신생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 있는 시간과 조기 분만과의 관계가 밝혀졌다.(Luke B et al, 1995 : adjust OR for 4~6 hr per shift, 1.8; adjusted OR for >6hr per shift, 2.9;test for trend, P<0.0001)

미국에서의 대대적인 연구에서는 역시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이 조기 분만의 위험 인자임이 밝혀졌다.(adjust OR=1.31, 95% CI 1.01-1.71) 7101명이 연구대상이었는데 서있는 것만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Klebanoff MA et al, 1990).

3.4.4.4.6.테반 박리(Placental Abruption)

덴마크의 연구에서는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87명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5.697배나 태반 박리의 발생이 많았다.

3.4.4.4.7.사산(Stillbirth)

210명의 사산아를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몬트리올 연구에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사산의 위험 요소임이 밝혀졌다.(McDonald AD et al, 1988 : oberserved to expected ratio, 1.46, P<0.05)

3.4.4.4.8.모체 피로(Maternal Fatigue)

임신한 여성은 똑바로 서 있을 때 호흡수가 증가한다. 결국 피로가 쉽게 올 수 있다.

3.4.4.4.9.다리 부종(Pedal Edema)

임신한 여성들은 자주 다리가 아프고 부을 수 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부종이 더해지기도 한다. 의자에 앉게 되면 허벅지 아래에 압력이 가해져서 심해진다. 오래 서 있으면 또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할 말초의 혈액이 지체됨으로써 다리가 붓게 된다. 생리적 현상을 잠깐 살펴보면 다리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리의 근육이 수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짧은 시간 동안 걸으면 하지의 부종을 막을 수 있다. 임신한 여성에서는 위와 같은 정상적 정맥 순환의 기전이 손상되어 있다. 그러나 다리를 평소에 올려주는 것으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

3.4.4.4.10.정맥류(Varicosities)

정맥류가 생기는 가장 흔한 생리적 상태로 임신을 들 수 있다. 오래 서 있는 것과 정맥류와의 관계는 라마찌니에 의해 잘 설명되어 있다.

3.4.4.4.11.발 및 다리 경련(Foot and Leg Cramps)

3.4.4.4.12.모체 손상(Maternal Injury)

임신 중 변화는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인대 와 다리, 무릎의 관절과의 관계 등으로 하여 서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세의 변화와 피곤이 쉽게 올 수있다(Paul JA et al, 1994). 자궁이 커짐에 따라서 몸의 중력중심이 더 뒤로 위치하게 된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신여성들은 종종 뒤로 기대거나 서있을 때 골반을 앞쪽으로 내미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은 등의 척추 전굴곡을 증가시키고 등 하부에 통증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비록 요추 전굴곡이 일반인들에서는 요부 통증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연구에서는 임신여성에서는 요추전굴곡증이 요통과 연관된다고 보고하였다.

심한 등의 근수축이 일어나면 임신 중 증가된 자궁의 무게에 적절히 대응하는 몸의 능력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기계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등의 스트레스, 긴장감 그리고 등의 통증도 나타나고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3.4.4.5.지속적 좌식근무(PROLONGED SITTING)

3.4.4.5.1.모체의 하지 문제(Maternal Lower-Extremity Problems)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게 되면 부종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장딴지 아래쪽을 압박하는 의자라면 더 악화된다. 임신 자체가 응고인자에 변화를 일으켜 과응고 상태를 유발시킨다. 오래 앉아있거나 국소적으로 압박되면 혈액응고의 위험성이 더 증가될 수 있다.

임신한 여성은 위치의 변화 없이 두시간 이상 계속 앉아있으면 안된다. 자주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3.4.4.5.2.모체의 요부 불편감(Maternal Back Discomfort)

많은 여성들이 흔들리는 배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벌린 상태로 있는다. 그와 함께 자연적으로 자세는 앞쪽으로 골반이 기울어지고, 어깨와 목이 굽어지게 되는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자세는 척추의 전굴곡증과 요통, 높은 긴장과 연관된다.

3.4.5.근무시간, 교대제 및 교대 기간(WORKING HOURS, SHIFT ROTATION, AND SHIFT DURATION)

교대근무(Shift work) 자체가 일의 육체적 요구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임신중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업무 요구에 의한 불안이 특히 많다(Chamberlain GS et al, 1995).

3.4.5.1.1.근무시간

일하는 근무시간의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어떤 연구들은 과도한 에너지소비가 임신중에 해롭다는 가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평소에 일하는 시간만을 임신 중 에너지 소비시간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일하는 시간외에도 여행가는 시간이나 집밖에서 실제 일하는 시간에 대한 정확한 시간등 임신부들의 정확한 하루 스케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3.4.5.1.2.교대제 및 교대기간(Shift Rotations and Shift Duration)

교대근무와 자연유산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려는 몇 연구가 있다. 스웨덴의 병원 직원 연구에서는 불규칙적인 업무 또는 교대근무와 자연유산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같은 연구자들이 대학의 실험실 근로자들 중 임신부를 대상으로 연구해 본 결과는 유산이 교대근무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몬트리올의 McDonald등은 5,010명의 자연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특성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22,761명의 같은 기간동안 문제 없는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들에 비하여 유산을 경험한 여성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46시간 이상 일하였거나 교대근무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몬트리올 연구는 또한 선천성 기형과 임신에 대한 연구도 하였는데 근골격계 결함이 있는 아이들의 엄마들은 주당 46시간 일을 더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선천성 기형과의 관계는 없었다고 하였다.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1,474명의 경우(구조적 결함이 Finnish Register of Congenital Malformation에 선천성 기형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교대근무와 선천성 기형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urminen T, 1989).

임신이 진행되면서 임신부의 경우 무게 중심이 뒤로 이동하게 된다. 임신은 척추 전굴곡증을 야기시키고 이 자세는 결국 둔부의 자세 변화까지 오게 한다. 배가 앞으로 나오면서 물건 드는 것도 힘겹게 된다. 더불어 미끄러지는 위험성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오는 것이 확실함에도 일하는 임신부의 등쪽 손상의 위험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잘 되어 있지 않다.

교대근무는 그 외 에도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체의 기본생리리듬의 변화 (체온, 호르몬 분비 등을 일으켜 생식호르몬의 변화를 일으켜)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무배란, 생리주기의 이상, 자연유산 그외 임신초기의 유산, 조기분만, 저체중아출산등의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3.4.5.1.비행기 여행

비행기여행이 비교적 안전하고 임신 중에 잘 견딜만하지만 승객이나 직원들에게 낮은 습도와, 공기로 전파되는 감염성 질병들과 장시간의 고정된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점과 기압변화, 산소포화도의 변화가 필연적이다. 임신 중의 빈혈도 영향을 받게 된다. 비행기 내의 압력의 감소는 체내의 가스가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장내의 가스가 확장되므로 임신한 여성은 더 불편할 수 있다. 임신중에는 응고인자들이 증가하고 또 정맥이 확장되어 여성들에게 표피적, 혹은 심층정맥 혈전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흔히 걱정하는 바와는 다르게 공항에서 안전검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속탐지기는 태아에게 해롭지 않다.

3.4.5.2.자동차 여행

일과 관련되어 많은이들이 자동차를 많이 이용한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좀 더 안전띠를 더 많이 착용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임신 중에는 안전띠를 덜 착용하는데 안전띠가 태아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안전띠는산모와 태아를 아주 잘 보호하는 역할을 함을 잘 알 필요가 있다. 에어백도 태아의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4.6.스트레스

3.4.6.1.초기임신시의 영향

대부분의 여성들이 임신을 해도 일을 계속하며 이 비율은 점점 증가되고 있다. 현재에는 70%이상의 미국 여성들이 임신기간동안 일을 하고 있고 스웨덴에서는 80%의 여성들이 일을 한다고 한다. 일하는 여성들은 일과 집안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까지 보아야 한다. 심지어 작업환경, 일할 때나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안전까지 신경써야 한다.

스트레스의 부작용 뿐 아니라 환경자체도 임신시 위험을 증가시킨다. 음주, 흡연, 약물 남용들은 심각한 임신의 위험 인자들이다. 만약 여성이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물질에 의존하게 되면  태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은 가중될 것이다.

임신초기에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동물연구 결과를 소개해 보면 임신한 암쥐를 수컷쥐와 함께 살게 하면 자연유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스트레스 즉, 소음, 행동제한 등도 배아 착상과 임신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실패는 자궁내 산소부족에 의한 결과로 생각되고 스트레스에 의한 카테콜아민 분비에 의한 혈관수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인도의 한 연구(임신 초기; 토하는 군, 유산의 가능성이 있는 군, 정상임신을 한 군)에 의하면 유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들은 내부적, 혹은 외부적 스트레스가 높다고 관찰되었다. 토하는 그룹에서는 정신적인 문제점을 가진 군보다 더 스트레스가 높다.

몇몇 연구결과에 의하면 높은 스트레스 유발 사건과 유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O'hare 와 Creed는 48쌍의 여성(유산한 여성, 만삭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유산한 여성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또 사회적인 어려운 사건들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한 여성들 중에는 유산이 있기 2주전에  삶에서 중요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은 만성적인 직업스트레스와는 다르다. Brnadt 와 Nielsen은 스트레스와 임신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일에서 높은 요구도를 갖는 직무스트레스를 정의하고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2,248명의 자연유산을 경험한 여성들에서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했지만 유산한 여성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보고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3,953명의 임신여성에 대한 한 전향적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자연유산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가장 낮은 위험도를 가진 여성군과 비교한다면 스트레스 유발하는 일은 자연유산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32세 이상의 여성에서)

한 연구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선천 기형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Atlanta의 심장질환 연구에서 심장질환의 경우, 일을 잃거나 이혼하거나, 친구 친척과 이별하는 등의 높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 기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 심장과 대동맥궁의 결함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3.4.6.2.임신 중기 및 후기 임신에의 영향

조기분만은 스트레스와 많은 관련이 있다. 임신 후기 90명의 임산부에 대한 전향적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과 불안, 걱정등은 저체중아 유발의 요인이 된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조기분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Honnor MJ et al, 1994).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신 중기와 후기에 스트레스는 출산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즉, 신생아에서 주산기 사망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치료, 저체중아 또는 Apgar 스코어 7점 이하 등이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다. 이는 일하면서 높은 카테콜아민이 분비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특히 직종별로 볼 때 의사인 임신부에서 더 카테콜아민의 수치가 높은 것을 관찰하였다. 그들은 카테콜아민 수치가 직업과 일에 따라 다를 것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이 어려운 점은 임신에 따르는 변화와 관계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결여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직무스트레스와 저체중아와 역시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업의 종류는 물론 일과 스트레스에 대한 임산부 자체의 태도도 중요하다. 임신주수를 통계학적으로 통제하면 고용 자체만은 저체중아와 관계가 없었다. 임신한 여자 레지던트들은 전형적으로 스트레스 환경을 요구하는 높은 작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에서 남자 레지던트들의 아내보다 나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크레바노프와 콜라쥬에 의하면 임신 초기에는 주당 100시간 이상 일했던 여자 레지던트들이 조기출산의 위험성을 두배나 안고 있었다고 했다. 군대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임무를 수행중인 여군은  남자군인의 아내보다 더 많은 임신 부작용이 있는 경향이다.

3.4.6.3.수유에 대한 효과

모유수유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설명한 자료는 거의 없다. 일터로 복귀하는 것이 모유수유를 더 이상 안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된다.

3.4.6.4.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직무 변경 방법

직업적 스트레스 또한 임신과 그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봐야 한다. 임신후기 동안의 심각한 스트레스는 조산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 인간에게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거나 실험동물에게 다양한 스트레스를 줄 때, 남성 여성 모두 수태력도 변화하였고 자연 유산이 보다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Smith는 단지 스트레스만이 임신과 관계된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개인의 모든 삶의 요소의 복합적인 연관성이 임신의 위험성을 높이는 인자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자신의 생물학적, 유전적인 인자, 대처 기술, 정신적인 방어기제 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모두 포함된다.

3.4.6.4.1.정신-사회적 지지의 확충

정신사회적 위험인자로는 개인의 사회적 지지의 결여, 대처 능력의 부족, 정신 질환, 과다한 스트레스와 분노등이 있는데 이는 주로 작업 환경과 많은 관계가 있다.많은 연구가 사회적인 지지가 임신중의 잠재적 해로운 영향들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다.

3.4.6.4.2.대처방식의 확충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신 후기에 있는 여성에게 서있는 시간을 하루에 8시간 이내로 하고 일주일에 40시간 이내로 일하도록 줄이도록 권하는 것이 좋다. 이제 막 가족을 가지려는 피고용자의 필요에 맞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매우 도움이 된다.

걱정이 많은 일하는 여성의 경우 삶의 스트레스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스트레스를 주는 인자가 무엇인지등을 분석할 수 있고 어떤 스트레스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지등을 알게 된다.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금전적인 것들, 가족관계와 일 사이의 충돌, 그리고 임신 또는 건강한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잠재적인 스트레스가 된다.

임산부에게 임신과 더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으로 해서 그러한 변화가 이전에 가졌던 스트레스와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적절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도 강조하고 어떤 여성에게는 담배나 술과 같은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멀리하게도 할 수 있다. 주변의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실제적이고 감정적인 지지와 더불어 임신부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3.5.모성보호의 내용과 방향

3.5.1.모성보호의 내용

지난 50년간 여성과 남성의 평등원칙은 각 국의 법규나 헌법에 확실하게 강조되어 있다. 여성이 평등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ILO, 2000). 여성의 고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보호장치 보다는 작업장에서의 동등한 기회와 대우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산업현장에 있어서 위해 요인에 여성이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순수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고용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와 불공평한 대우를 제거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지난 50년 동안의 여성을 위한 보호법안에 의문이 제기되고 여성고용에 불평등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일부에서는 폐기된 법안도 있다. 여성의 야간 작업에 대한 금지, 성에 근거한 작업시간의 제한은 대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이라는 것에 기반하여 일부 직종에서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1975년 여성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의 평등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for Women Worker)에는 협약(Convention No. 103), 8항 1, 3 조에 규정된 특별 보호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휴가동안 고용보장에 대한 권리와 함께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다. 이러한 선언을 통하여 여성근로자의 기회와 대우에 대한 평등이 다양한 법적인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견해(Maternity is a social function)가 강조되었다.

차별의 근거로 모성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임신 중 고용 안정, 출산휴가와 급여에 대한 권리, 출산이전 상태의 권리에 대한 어떤 손실 없이 직장에 복귀하는 등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받는 특별보호는 동등한 대우에 대한 예외사항이 아니라 고용에 있어서 비차별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해석되었다.

임산부 등을 보호하는 조치는 모든 것을 □같은 잣대□로 보는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념의 기본권리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으로 고용에 있어서 남녀간에 법적으로 달리 대우할 만한 차이가 있으면 남녀를 다르게, 그렇지 않으면 남녀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취한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기존에 지배적인 남녀간에 기질, 능력, 역할의 차이론이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벗어보면 그 차이는 모성기능에만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리적인 기능을 여성이 담당하지만 이 역시 사회의 중요한 기능이므로 이를 여성의 특수한 사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사회적 권리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즉 역사적인 흐름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완화하면서 임산부 등 여성의 임신, 출산에 관한 모성보호기능은 강화하고 있다.

여성의 모성기능이 보장되고 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흐름이지만 UN과 ILO의 규정은 모성보호이외의 여성보호규정을 재검토하는 시기와 방식에 대해 각 국의 구체적 사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여성보호규정의 재검토는 남녀평등실현의 촉진이고 더 나은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에 있으므로 종전보다 여성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1994년 2차 남녀평등권법을 제정하여 남녀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여성에게만 야간근로를 금지, 여성의 휴식시간을 보다 길게 하던 규정을 없앴고 갱내근로를 금지시키는 여성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는 야간근로가 남녀 모두의 건강에 해로우며 그 악영향의 정도는 남녀간의 차이가 아닌 개인의 차이에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김엘림. 1997).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야간근로의 금지가 폐지된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성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금지를 해제한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단축된 노동시간이 시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21세기의 모성보호는 평등에 근거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기 위해 노동권과 건강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는 목적을 통해 성취 가능하다(ILO, 2000).

일반적으로 모성보호는 세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

첫째, 여성의 임신, 출산 기능과 관련된 모성보호,

둘째,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 주는 측면(시간외 노동의 제한, 야간작업의 금지, 위험, 유해작업의 금지, 갱내노동의 금지),

셋째,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제반 사회적 조치(육아권)로 나뉜다.

즉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같이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을 특별 보호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 뿐 아니라 태아와 출생아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아이를 출산한 이후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적정기간을 제공하여 아이 돌보기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모성보호의 영역은 사회적 모성으로서의 육아권을 제외한 여성의 임신, 출산 기능과 관련된 모성보호와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3.5.2.세계적 흐름

국제노동기구(ILO)는 사무국 이사회가 2000. 5. 30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88차 총회에서, □직장에서의 모든 여성의 평등과 어머니와 영아의 건강 및 안전을 제고하고 기업의 다양성 및 회원국의 경제, 사회 발전의 다양성, 그리고 각 국의 법과 관행에 의한 모성보호의 발전단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인정하기 위하여 1952년 모성보호협약 및 1952년 모성보호 권고의 개정 필요성에 주목하고, 세계인권선언(1948),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금지에 관한 UN 협약(1989),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 협약(1989),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1975), 근로 여성의 평등 기회 및 대우에 관한 ILO 선언(1975), 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 및 후속조치(1998), 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노동 협약 및 권고, 특히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에 관한 협약(1981)을 주목하며, 여성 근로자의 상황 및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 임신에 대한 보호의 필요를 고려하고, 모성보호협약(1952) 및 권고(1952) 개정에 관한 제안 채택을 결정하며, 국제 협약의 형태를 갖출 것을 결정하여□ 2000.6.15일 모성보호협약(2000)을 채택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건강보호 (제3조), 최소 14주 이상의 출산휴가(제4조),  질병 혹은 합병증으로 인한 휴가(제 5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휴가 중인 여성에 대한 급여 (제6조), 임신여성에 대한 고용보호 및 비차별 (제 8조), 수유여성에 대한 규정(제10조)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 3조와 관련하여 (a) 수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짐 들기, 운반, 밀기, 끌기를 포함하는 힘든 노역, (b) 생식 기능에 위험이 되는 생물, 화학, 물리 약품에의 노출을 포함하는 작업, (c) 특수하게 평형을 유지해야 하는 작업, (d) 장기간 서있거나 앉아있음으로서, 또는 고온이나 진동으로 인해 신체에 무리를 가져오는 작업 등에 대해 위험제거, 근로조건의 조정, 그러한 근로조건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다른 자리로 이동, 그러한 자리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 법,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등이 취해져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진단서 상에 야간 작업이 임신과 육아에 유해할 수 있다고 나타난 경우 임신 또는 육아 중인 여성은 그러한 작업을 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여성은 곧바로 자신의 직업이나 동일한 직업으로 복귀할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ILO의 모성보호협약(2000)과 권고를 점차로 받아들여 자국의 사정에 맞는 형태의 모성보호방향을 설정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특히,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정책(Directive)을 제정하고, 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침인 명령(Commission)을 제정하여 동일한 입법적 근거를 갖추고 국가별로 최대한 이 명령에 근거한 입법을 마련하였다. 현재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는 최소한 이 정책과 명령 이상으로 작업장에서 임산부를 보호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정책과 명령은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스라엘은 유럽연합의 정책과 명령에 근거하여 모성보호에 관한 입법을 수정하였고, 아시아권에서도 말레이시아와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 유럽연합과 동일한 형태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다음은 세계적 모성보호의 근간이 되는 ILO의 협약 및 권고의 전문과 유럽연합의 명령의 주요내용이다.

3.5.2.1.ILO의 모성보호협약, 2000(협약 제183호)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C183))의 주요내용

3.5.2.1.1.적용범위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여성이라 함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모든 여성을 의미하며 영아라 함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모든 영아를 의미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비정형의 종속업무에 종사하는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된 여성에 적용된다.

2. 그러나 각 협약 비준국은 동 협약의 적용이 심각한 성격의 특별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대표적인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한된 범주의 근로자 전체 혹은 일부를 협약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3. 제2항을 적용한 회원국은 ILO 헌장 제22조에 근거한 협약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서 제외 대상 근로자의 범주 및 제외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당해 회원국은 후속 보고서에서 적용 제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협약의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기술해야 한다.

3.5.2.1.2.건강보호

제3조

각 회원국은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의 단체와 협의를 거쳐 임신 중이거나 수유중인 여성이 각 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어머니와 영아의 건강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혹은 어머니와 영아의 건강에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평가가 내려진 근로를 할 의무가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2.1.3.수유여성

제10조

1. 여성은 영아의 수유를 위하여 하루에 한 번 이상 휴식 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수유를 위한 휴식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는 총 기간, 횟수, 휴식시간, 근로시간 단축 절차는 국내 법 및 관행에 따라 결정된다. 휴식시간 또는 근로단축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되어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3.5.2.2.ILO 모성보호권고, 2000(권고 제191호) (Maternity Protection Recommendation, 2000(R191))의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ILO)는 사무국 이사회가 2000. 5. 30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88차 총회에서, 금번 회기 네 번째 의제인 모성보호에 관한 제안 채택을 결정하며, 동 제안이 2000년 모성보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보충하는 권고의 형태를 갖출 것을 결정하며, 2000.6.15일 다음의 권고를 채택하고 이를 모성보호권고(2000)라 부르기로 한다.

3.5.2.2.1.고용보호 및 비차별

5. 협약 제5조에 의한 휴가가 종료되면 여성은 동 휴가 이전의 근무처 또는 같은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는 동등한 근무처로의 복귀가 보장된다. 협약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여성의 권리를 결정함에 있어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5.2.2.2.건강보호

6. (1) 회원국은 임신 또는 육아중인 여성과 영아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직장에서의 위험평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해당 여성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협약 제3조에서 언급된 상황 또는 상기 (1)항에 의하여 중대한 위험이 밝혀질 경우 적절한 진단서에 근거하여 대체 근로가 다음의 형태로 취해져야 한다.

(a) 위험제거

(b) 근로조건의 조정

(c) 그러한 근로조건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다른 자리로 이동

(d) 그러한 자리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 법,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3) 제(2)항에 언급된 조치는 특히 다음에 관하여 취해져야 한다.

(a) 수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짐 들기, 운반, 밀기, 끌기를 포함하는 힘든 노역

(b) 생식 기능에 위험이 되는 생물, 화학, 물리 약품에의 노출을 포함하는 작업

(c) 특수하게 평형을 유지해야 하는 작업

(d) 장기간 서있거나 앉아있음으로서, 또는 고온이나 진동으로 인해 신체에 무리를 가져오는 작업

(4) 진단서 상에 야간작업이 임신과 육아에 유해할 수 있다고 나타난 경우 임신 또는 육아 중인 여성은 그러한 작업을 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5)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여성은 곧바로 자신의 직업이나 동일한 직업으로 복귀할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6) 필요한 경우 여성은 임신관련 의료 진단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한 후 근무지에서 이탈할 수 있다.

3.5.2.2.3.수유여성

7. 진단서 또는 국내 법 및 관행에 따른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수유시간의 횟수 및 길이는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8. 가능한 경우, 그리고 해당 사용자와 여성이 합의하는 경우 매일 제공되는 수유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일의 시작 또는 끝에 근로시간을 감축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가능한 경우, 사업장 또는 그 근처에 적절한 위생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유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3.5.2.3.유럽연합의 정책(Council Directive 92/85/EEC of October 1992)의 주요 내용

유럽연합에서는 작업장 모성보호를 위하여 정책을 제정하여 회원 국가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정책에서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장에서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작업의 제거,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 배치전환이 불가능 할 경우 시간의 제한 또는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임신, 출산, 수유 등에 영향을 주는 물질과 작업조건에 대한 규정은 부칙 I과 부칙 II에 규정하고 있는 데, 부칙 I은 위험도 평가를 할 인자, 부칙 II는 노출금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의 주요한 요소는 임신/출산/수유 근로자가 고용주에 보고할 의무, 각 회원국이 정책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 위험도 평가의 의무와 이후 대책, 해고의 금지, 제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주요한 내용이다.

제 2 조

(a) 임신 중인 근로자는 국가의 입법과/혹은 국가의 관습법대로 임신의 상태를 고용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최근 출산한 산모는 국가의 입법과/혹은 국가의 관습법대로 상태를 고용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수유중인 산모는 국가의 입법 과/혹은 국가의 관습법대로 상태를 고용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지침(Guidelines)

1. 회원 정부와 상담하고, 안전, 위생 및 보건 자문 위원회의 조력을 받아 위원회는 제 2조의 의미 내에서 작업자의 건강 혹은 안전을 위해하는 화학적, 육체적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과 산업의 공정에 대해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첫 항 아래에 언급 되어진 이 지침은 또한 제 2항의 의미 내에서 운동과 자세,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피로 그리고 근로자에서 행하여진 작업과 관련된 다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지침의 목적은 1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 4조에 언급된 평가를 위한 기본으로서 제공되어진다.

끝으로 회원 정부는 이 지침을 통해 모든 근로자와 모든 여성 근로자 그리고/혹은 대표자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4 조

평가와 정보

1. 부칙1에 명시된 특정한 항목의 작업 상태 혹은 과정, 인자의 특이한 노출위험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대해서, 고용주는 제 2 조의 의미 내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 또는 정책 89/391/EEC 제 7 조에 언급된 보호적 혹은 예방적 서비스의 수행 그리고/또는 확립을 통한 방법을 이용하여 노출의 성상, 기간에 대해 평가해야한다.

이 평가의 목적은

- 제 2 조의 의미 내에서 작업자의 수유나 임신의 영향에 미칠 가능한 효과나 안전이나 건강에 미칠 위험을 평가

- 어떻게 측정 할 것인가도 결정

2. 정책 89/391/EEC의 제 10조에 대해 편견 없이, 제 2조의 의미 내에서 작업자, 또는 제 2조에 언급한 상황을 수행하거나 그리고/혹은 그들의 대표는 항1에 속한 평가의 결과와 작업장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모든 측정방법의 정보를 가져야 한다.

제 5 조

평가의 결과에 대한 대책

1. 정책 89/391/EEC의 제 10조에 대해 편견 없이, 제 4 조 1항에 언급된 평가 방법의 결과가 제 2조의 의미 내에서 작업자의 임신과 수유에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 혹은 건강에 위험 노출의 가능성이 있다면, 고용주는 일시적으로 작업 상태 그리고/혹은 작업과 관련된 작업시간을 조정해야하고 그러한 위험들에 작업자가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하고 제한해야 한다.

2. 임신, 출산과 관련된 여성들에서 작업 그리고/또는 작업시간의 변경이 기술적이거나 혹은 객관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 혹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하게 실증적인 근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다른 임무에 작업자를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

3. 임신, 출산과 관련된 여성들에서 작업배치전환에 대해 다른 업무가 기술적이거나 혹은  객관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 혹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하게 실증적인 근거가 아니라면 관련된 작업자는 그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기간의 전체에 대해 국가의 입법 과/혹은 관습법대로 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이조에서의 규정은 임신부나 수유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한 경우에 한하고, 제 6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 6 조

노출이 금지된 경우.

작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반적인 규정에 부가하여 특히 직업적 노출기준과 관련하여

1. 제 2 조  (a) 항의 의미 내에서 임신한 작업자에 대한 평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할 노출의 위험이 있는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를 지우면 안된다. 인자와 일의 상태 목록은 부칙 II, section A에 있다.

2. 제 2 조  (c) 항의 의미 내에서 수유중인 작업자에 대한 평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할 노출의 위험이 있는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를 지우면 안된다. 인자와 일의 상태 목록은 부칙 II, section B에 있다.

제 7 조

야간근무

1. 회원 정부는 제 2 조에 언급된 작업자는, 안전과 보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기구가 회원국가가 규정한 방법에 의거하여 제출하거나, 의학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신기간이나  분만후 기간 동안 야간근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1항에 언급한 방법은 국가의 입법 과/혹은 국가의 관습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수반해야 한다.

(a) 낮 근무로 전환한다; 혹은

(b) 작업으로부터 떠나게 한다. 혹은 출산 기간동안 그러한 작업전환이 기술적이지 못하고 혹은 객관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 혹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하게 실증적인 근거가 아니라면 휴가를 주어야한다.

제 8 조

출산 휴가

1. 회원 정부는 제 2 조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작업자가 출산기간동안 국가의 입법 과/혹은 국가의 관습법대로 출산 전이나 혹은 출산 후에 할당된 적어도 14주 출산 휴가를 지속적으로 완전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1항에 명기한 출산휴가는 국가의 입법 과/혹은 국가의 관습법대로 해산 전이나 혹은 해산 후에 할당된 적어도 2주 출산 휴가는 강제적으로 포함해야만 한다.

제 9 조

산전 진찰을 위한 활동의 일시적 중단

구성 정부는 제 2 조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임신 작업자가  산전 진찰 하기위해 국가의 입법 과/혹은 국가의 관습법대로 활동의 일시적 중단, 보수의 손실없이, 만약 그러한 검사가 작업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주어야한다.

제 10 조

해고 금지

제 2 조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작업자를 보장하기위해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아래의 조항이 제공 되어져야 한다.

1. 회원 정부는 제 2 조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임신 시작 기간부터 제8조 1항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 해고를 금지한다. 국가의 입법과/혹은 국가의 관습법 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들의 상태가 관계가 있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인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2. 만약 제 2 조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작업자가 1항에 언급된 기간동안 해고 된다면 고용주는 그녀의 해고를 근거를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 정부는 제 2 조 의미의 범위 내에서 1항의 가치에서 비합법적인 해고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해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3.5.2.3.1.ANNEX I (위험도 평가 인자)

□ 일반적인 위험과 관련 상황의 열거

a)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노동시간

b) 모성의 활동과 연관된 자세의 문제

c) 고소작업

d) 혼자 하는 작업

e) 직업적 스트레스

f) 서서하는 활동

g) 앉아서 하는 활동

h) 휴식과 다른 복지시설의 부족

i) 불충분한 위생시설 때문에 신장질환이나 감염의 위험

j) 불충분한 영양의 결과로 인한 위험

k) 부적당한 혹은 수유시설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 물리적 인자

a) 쇽, 진동, 운동

b) 소음

c) 전리 방사선

d) 비전리 전기자기 방사선

e) 한랭과 고온

f) 고기압 작업

□ 생물학적 인자

European Community classification Group 2, 3, 4

□ 화학적 인자

a) 67/548/EEC의 Annex I에 열거된 물질과 risk phrases로 라벨링된 물질

- Annex I의 물질군

RISK PHRASES

R40 : 비가역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

R45 :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R46 : 유전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R49 : 흡입에 의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R60 : 불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

R61 : 태아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

R62 : 불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R63 : 태아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

R64 : 수유아기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

b) 90/394/EEC의 Annex I에 있는 물질

① auramine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물질

② aromatic polycyclic hydrocarbon

③ cupro-nickel matters

④ isopropyl alcohol

c) 수은과 유도체

d) 세포분열억제 약물

e) 일산화탄소

f) 잘 알려지고 위험한 피부흡수 화학물질

□ 공정

a) 90/394/EEC의 Annex I에 나오는 공정

b) 3.5.2.3.1.1.ANNEX II (노출 금지인자)

c) 임신노동자

① 물리적 인자(고기압작업)

② 생물학적 인자(toxoplasma, rubella virus)

③ 화학적 인자(납과 유도체)

④ 작업조건(광산작업)

d) 수유노동자

① 화학적 인자(납과 유도체)

② 작업조건(광산작업)

3.5.2.4.유럽연합의 명령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유럽연합의 명령은 정책(Directive)에 근거하여,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명령은 보다 구체적이며,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

3.6.각국의 모성보호관련 법규

3.6.1.유럽의 모성보호

3.6.1.1.영국( 및 아일랜드)

여성노동자들은 임신기간에 적당한 대체업무를 부여받아야 한다. □적당한□이라는 의미는 그들과 그들의 환경에 적절하다는 의미이며, 그들의 실제 업무보다 덜 힘들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대체업무가 가능하고, 사업주가 그것을 거부하였을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체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여성 근로자들은 그들의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만약 대체근무를 거부한다면 그 권리를 상실한다.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 1999에서는 사업주의 점검사항 중에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공정, 작업환경,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유해인자들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런 유해환경들을 회피할 수 없다면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작업조건이나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고,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휴가를 주도록 하였다. 여성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출산 6개월 이전 혹은 수유 전에 문서로 통보해야만 한다.

영국에서 임산부 모성보호를 위한 최근의 법률은 작업장에서의 보건과 안전의 관리 1999(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작업장에서 특정한 근로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위험을 제어하기 위한 합리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것들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를 담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가임기의 여성이 고용되었을 때, 위험도 평가는 임산부에게 특정한 위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임산부가 고용되었는지를 고용주가 알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계가 없다.

위험인자는 물리적, 생물학적, 및 화학적 인자, 작업 과정 및 작업조건을 포함한다. 이들 위험인자들은 특정한 보건 및 안전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건에 유해한 물질의 관리 1999(the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1999 (COSHH))가 있다.

고용주는 임산부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주에게 근로자가 임신하였거나, 6개월 이내에 출산하였거나, 또는 수유중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고용주는 특별한 행위를 취하여야 한다. 특별한 행위는 EU의 92/85/EEC와 그에 입각한 Commission과 동일하다. 단 야간에 근무하는 임산부에 대해 고용주는 부가적인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야간업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등록된 의료 전문가가 여성 근로자가 임신중 또는 출산후 14주 동안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 또는 보건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고용주는 그 기간동안 야간업무를 강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를 주간 근무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환이 기술적 또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면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거나 모성보호 휴가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아일랜드의 모성보건에 관한 법은 영국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이 둘은 EU의 Commission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아일랜드의 모성보호법은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및 복지(임산 근로자 등.) 규정 2000(Safety, Health, and Welfare at Work (Pregnant Employees Etc.) Regulations, 2000)에 총괄되어 있다.

아래에는 92/85/EEC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영국 HSE에서 작업장에서의 모성보호를 위해 추가를 검토하고 있는 물질의 목록이다.

□ ANNEX I에는 없지만 검토되고 있는 물질

표 . 영국 HSE에서 모성보호관련 추가 검토물질

물질명	CAS NO	CLASSIFICATION
MTBE	1634-04-4	R40
5-nitro-o-toluidine and chloride	99-55-8	R40
Octabromodiphenyl ether	32536-52-0	R61,62
4-4 oxydianiline	101-80-4	R45,46,62
N,N,N,N tetramethyl-4,4 methylenedianiline	101-61-1	R45
4-4 thiodianiline	139-65-1	R45
2,4,5 trimethyl aniline and hydrochloride	137-17-7	R45

3.6.1.2. 독일

독일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모성보호 정책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EU와 정책을 같이하지만, 노출금지(사용금지) 조항이 더 많고 까다롭게 되어 있다. 임신동안 임산부 및 태아는 위험, 과로 및 작업장 보건 유해인자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보호는 근로 모성 보호법(the Protection of Working Mothers Act, 1997)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이 법은 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의 필수적 부분을 이루고 있다. 아동 육아 수당과 육아 휴가와 더불어 근로 모성 보호법은 가족과 사회 정책의 중요한 분야이다.

근로모성보호법의 주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직업을 가진 여성은 출산휴가의 권리를 갖는다 : 출산전 6주 및 출산후 8주 (다태산의 경우 12주, 미숙아의 경우 더 연장)

□ 고용된 여성은 임신 중과 출산후 4개월간 해고될 수 없다.

□ 여성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호받는 기간동안 임금에 따라 모성 기금이 지급된다(최대 일일당 13 Euro).

□ 산전진찰은 작업시간동안 실시할 수 있다.

□ 임신중인 여성이 허용되어서는 않되는 규정된 조건이 존재한다.

□ 사업주는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임산부가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1. 금지 직종

1) 중한 육체적 작업을 수행

2) 유해한 물질, 방사선, 분진, 가스, 증기, 열, 저온, 진동, 습기, 소음 등의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3) 부분작업(piece work)을 수행하는 것

4) 업무를 빨리하면 할수록 급여를 더 많이 받는 업무

5) 작업량이 미리 정해진 조립라인에서 업무

6) 다음과 같은 업무가 관련된 것

□ 일상적으로 5kg, 가끔씩 10kg을 넘어서는 중량물을 기구의 도움없이 운반해야 하는 업무

□ 빈번하고 상당히 신체를 자주 뻗거나(stretching), 구부리는(bending) 작업

□ 지속적으로 쪼그리거나(squatting) 웅크린(stooping) 자세

□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사고의 우려가 높은 업무

□ 직업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업무

7) 발에 중한 긴장이 가해지는 조작이 필요한 기계나 기구와 관련된 업무(기구 조작을 위해 발이나 페달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

8) 일일 당 8시간 또는 연속된 두주동안 90시간을 넘어서는 업무

9) 야간 업무(8 p. m. 에서 6 a. m.)

10) 일요일 또는 공식 휴일의 업무

□ 야간 및 일요일 노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에 대해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① 수송용 장비를 일상적으로 운전하는 업무는 임신 3개월 이후에는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버스, 화물차, 택시 등을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업무시간 중 절반이상을 사용하는 외판업무에도 적용된다.

② 임신 5개월 이후에는 하루에 4시간이상 서있는 업무는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의학적 근거가 있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금지 행위 외에도, 의학적 검사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인이나, 태아의 건강에 위험이 된다면 통상적인 업무를 지속해서는 안된다. 고용주는 그러한 경우에 근로자를 동일한 임금 하에서 다른 업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의학적 근거 상의 금지는 병가기록과는 다르다. 어떠한 임금의 감소가 없으며, 이는 모성 급여에서 보전되고(출산 휴가와 혼동할 필요가 없다), 가정으로 가져가는 평균적인 양과 동일하다.

11) 특별한 규정

18세 이하의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여서는 안되며 연속되는 두주에 8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다음과 같은 임산부 또는 수유부에게 야간 업무 및 일요일 업무에 대한 제한된 예외규정이 존재한다.

① 특정한 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여객기 승무원(catering)

② 병원이나 가정에서 근무하는 경우

③ 11 p.m. 까지 작업하는 예술가

위와 같은 예외조항에 의거하여 일요일이나 공식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각 주에 업무 이후의 야간휴식에 연속하여 최소한 24시간의 휴식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12) 보호받는 자격(Who is entitled to protection?)

근로모성보호법은 모든 근로 여성을 포함한다.

□ 전일 근무(Full-time) 근로자

□ 부분 근무(Part-time) 근로자

□ 가정 보조자(Home helps) (1997년부터 완전히 보호됨)

□ 재택 근로자

□ 공공 부문 근로자

□ 수련생(Trainees)

□ 국적과 결혼 상태는 관계가 없음. 단지 필요한 조건은 근무하는 장소가 독일이라는 것임.

□ 가정주부와 자영업 여성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특별한 규정은 공공 부문 종사자에게는 해당됨.

3.6.1.3.스웨덴

스웨덴의 모성보호에 대한 상황은 작업장에서 위험없이 임신하기(To be pregnant at work without risk!)라는 문헌에 잘 요약되어 있다. 다음은 본 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국가 위원회(현재는 스웨덴 노동 환경 기관(Swedish Work Environmental Authority))는 AFS 1994:32의 일반적 규정 및 권고를 발행하였는데, 여기서는 92/85/EEC의 명령에 의거한 임신 및 수유 근로자에 해대 작업장에서 임신하였거나 최근에 출산하였거나 또는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가 자신의 상태를 고용주에게 알린 경우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하였다.

1. 위험도 평가 - 체계적 작업 환경 관리(Systematic Work Environment Management)의 부분

고용주는 이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인자와, 작업과정 또는 작업조건의 노출에 대한 특수한 위험을 인식하고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것이 의무적이다. 이 위험도 평가는 AFS 2001:1, 체계적 작업 환경 관리에서 요구되는 작업장에서의 질병과 사고의 예방을 위한 부분을 포함한다.

2. 개인적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가 임신이나 수유에 유해한 특정한 요소를 발견하면, 임신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본인의 상태를 고지할 경우에 고용주는 개인적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장에서 위험 요소의 존재 자체가 반드시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험은 항상 실질적인 노출과 연관되어 있다. 노출의 성상과 정도가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 조사는 신속히 이루어지며 산업 보건 관리 서비스, 산업의학 부서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3. 금지(노출의 금지)

□ 연취급 AFS 1992:17

□ 광산, 지하 작업 (특정한 위험과 관련) AFS 1997:3

□ 잠수 작업 AFS 1993:57

□ 특정 생물학적 인자 (rubella virus, toxoplasma) AFS 1997:12

□ 분무 및 화학적 환경하의 소방업무 AFS 1995:1

스웨덴 방사선 보호 연구소의 규정에 의거한 작업장에서의 방사선 조사 허용한계 SSI FS 1998:4

4. 조사되어져야할 인자

□ 충격(Shocks), 진동 또는 운동

□ 작업자세 및 운동

□ 정신적 및 육체적 피로

□ 소음

□ 비전리 방사선

□ 극도의 온열 또는 한랭

□ 생물학적 인자 : 위험군 2, 3, 4

□  화학적 인자 : R40, R45, R46, R49, R61, R63 및 R64, 수은 및 수은 유도체, 항암제, 일산화 탄소, 피부흡수를 통해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화학적 인자.

□ 야간 작업

야간작업은 정상적으로는 임신 또는 수유동안에 어떠한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나, 특정한 경우에 극도의 긴장을 줄 수 있다. 이는 의사와 환자간의 상담을 근거해 개인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간 근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3.6.1.4.핀란드

1. 일반

사업주는 작업의 특성과 조건, 나이, 성별,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등을 고려할 때 직업병 및 사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하며, 사고나 위험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점검을 시행하여야한다. 작업환경에서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태아에 가능한 위험요인도 반드시 고려하여야한다.

임신 노동자는 모성휴가기간이라도 본인이나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의 동의하에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출산후 6주동안은 과중한 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업무의 안정성은 의사 진단서에 의해 증명되어야한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모성휴가동안 업무를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임신한 노동자는 그들의 작업환경이 본인이나 태아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방사선, 전염성 질환과 관련이 있을 때 안전점검에 의해 그런 요인이 제거될 수 없다면 그들의 경험이나 기술에 적합한 부서로 전환되어야 한다.

임신 노동자가 적절한 다른 부서로 전환될 수 없다면, 특별 모성휴가와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

2. 방사선

가임연령의 여성 노동자에게는 난소와 자궁에 최소 노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임신시에는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3.6.1.5.프랑스

1. 일반

임신한 노동자는 의사 진단서로 본인 혹은 사업주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급여의 소실없이 업무전환을 할 수 있다. 노동자와 사업주의 의견이 다르거나 사업주에 의해 업무전환이 요청된 경우는 오직 산업의학 의사만이 업무전환을 결정하거나, 현 업무의 가능성에 대해 노동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일시적인 업무전환은 급여의 소실이 있어서는 안되며, 업무전환의 종료는 임신한 노동자의 건강이 허락하거나 모성휴가의 시작시점이어야 한다.

2. 중량물 취급

임신한 노동자는 손수레나 트롤리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3. 방사선

가임여성은 1년 연속으로 손, 팔, 다리, 발에 노출되는 방사선 기준의 1/4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5rem) 임신한 노동자에는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1rem) 수유노동자는 방사선 노출의 우려가 있는 부서에 배치되거나 계속 근무해서는 안된다.

4. 벤젠

임신 혹은 수유 노동자들은 벤젠을 취급하는 부서에 배치되거나 계속 근무해서는 안된다.

5. 저온

임신한 노동자는 0□ 미만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3.6.1.6.이스라엘 및 기타 아시아

최근에 이스라엘은 ILO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EU의 Directive와 Commission에 근거하여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였다. 새로운 규정은 1979년의 규정을 수정하여 2001년에 공포되었다. 새로운 법률은 과학위원회와 문헌고찰에 근거하였다. 이스라엘의 모성보호법은 크게는 EU와 유사한데, 예를 들어 임신 또는 수유 여성은 모체, 태아 또는 영아에게 해롭다고 판단되는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두가지 정책 방향을 검토하였다. 첫째는, 양성에 대해 동일하거나 낮은 노출 한계를 적용하여 여성 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태아와 신생아를 보호한다. 둘째는, 여성에 대해 남성보다 낮은 노출 한계를 적용하여 태아와 신생아를 보호한다. 이 정책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의 양성에서 같은 한계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한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비용-효과적이지 않다. 둘째의 방향은 여성에서 낮은 한계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이며 동일한 고용기회라는 측면에 모순된다.

ILO와 EU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이스라엘은 물질구분으로 세 가지 범주를 나누었다. 가임기와 임신기와 수유기이다.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임기(45세 미만): 여성의 체내 조직에 축적되고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

둘째, 임신기: 성장하는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또는 물리적 인자

셋째, 수유기: 모체의 유즙을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는 물질

다음은 각각의 기간에 대한 구체적 규제내용이다.

첫째, 가임기

□ 연(납) - 0.05mg/m3 (TWA - 0.10)

□ 카드뮴 - 0.005mg/m3 (TWA - 0.01)

□ 유기 수은 - 0.005mg/m3 (TWA - 0.00)

□ 전리 방사선 - 4 mSv/month (TWA - 50 mSv/yr)

□ Estretinate - 금지

□ Rubella에 노출 가능(백신 예방접종 되지 않은 경우)

둘째, 임신기

□ 전리 방사선 - 1.5 mSv/month, 10 mSv/pregnancy

□ 온열 노출: 체온>38.5이상, 4시간 연속작업 이상

셋째, 임신기 및 수유기의 제한

□ 노출 금지 : 벤젠, 비소, 와파린(warfin), Thalidomide, Diethylstilbestrol, 세포독성/항암 약물, Etylnitrosourea, Retinoids,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 Etylene Oxide >0.75 ppm (TWA - 1.0)

□ Vinyl Chloride >0.75 ppm (TWA - 1.0)

이스라엘은 위와 같은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데, 이는 EU의 규정과 동일하다. 즉, 고용주는 임신 또는 수유 근로자가 보고할 때에 유해한 노출이 없는 대체 작업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며, 대체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출산 휴가를 유급으로 가는 권리를 근로자가 가진다(수유기에는 해당없음).

이스라엘은 향후 개정가능성을 두고 있는 데, 노출 금지나 노출 한계를 매년 개정할 예정이며, ICRP의 권고에 따라 전리방사선의 노출 수준을 0.5 mSv/month 및 1 mSv/pregnancy로 개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유기용제, 마취 가스, Varicella, Toxoplasma, Cytomegalo virus(CMV) 등 생물학적 인자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아시아에 있어서도 EU의 입법례를 수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올해(2002년) 모성보호법을 EU와 동일하게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사우디 아라비아도 EU의 상황에 따라 법률을 수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의 단계나 산업보건의 발전 수준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 우리나라에서 모성보호 관련 법규를 EU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3.6.2.미국의 모성보호

미국은 법적으로 임신, 출산기에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미국 여성부, 고용 평등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임신차별방지법(The Pregnancy Discrimination Act)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신, 출산 등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문제를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에 관한 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의 Title VII)에 의해 성차별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임신이나 그와 관련된 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은 이와 유사한 근로능력이나 제한을 가지고 있는 다른 근로자(남녀 성에 상관없이)와 같은 수준의 처우를 받아야한다. 즉 여성 근로자가 임신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면, 고용주는 다른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직무조정, 대체근무제공, 장애휴가 또는 무급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처우해야한다. 예를 들어, 심장마비나 다리골절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어 유급 또는 무급 장애휴가를 근로자가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기업내 보장되어 있다면, 임신한 여성근로자 역시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또한 단기간동안 장해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다른 근로자가 경미한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면, 임신으로 인해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역시 경미한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1993년의 가족, 의료휴가법(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과 공공법(the Public law)의 103장 3절은 미국에서 전국적인 모성보호정책의 첫 단계가 되었는데, 모든 임신여성은 휴가를 가야 한다는 것과 직업적인 요인과 관련된 조산률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휴가가 무급인 관계로, 일부분의 여성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휴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에 의하면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신기간동안에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사 또는 건강관리자가 인정한다면, 그 여성은 가족과 치료휴가(FMLA)에 따라 12주간의 무급 휴가를 취할 수 있다. 1978년의 시민 권리법(Civil-right)의 개정안 중에서 임신 차별법은 고용주에게 임신한 여성은 다른 일시적인 의학적 장애를 입은 것처럼 대우하도록 하였다. FMLA는 휴가기간동안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유급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특정 조건하에 유급 질병휴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FMLA하의 휴가기간동안에 그러한 권리에 기반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즉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한 장애로 FMLA 휴가를 취하게 된다면, 임신차별방지법에 따라 휴가기간동안에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신한 근로자는 휴가를 취한 이후 복직을 원할 경우, FMLA에 따라 휴가를 취하기 전과 동일한 직무 또는 동일한 임금이 주어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미국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학협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교대제의 경우 연속작업인 경우 각 교대마다 서 있는 시간을 4시간 이상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표.  작업중의 직무상 물리적 요구에 대한 미국의학협회의 권고안

작업 특성	반복(repetitive)	intermittent	허용된 최종 임신주 (final gestation week allowed)
서있음(standing)	한 shift당 4시간 초과 (>4hr/shift)	시간당 30분 초과 시간당 30분 미만	24 32 40
어깨와 허리를 구부림 (stooping and bending)	시간당 10회 초과 (>10 times/hr)	시간당 2-10회 시간당 2회 미만	20 28 40
사다리와 장대에 오름 (climbing ladders and poles)	8시간당 4회 이상 (□4 times/8 hr)	8시간당 4회 미만	20 28
계단을 오름 (climbing stairs)	8시간당 4회 이상 (□4 times/8hr)	8시간당 4회 미만	28 40
들어올림 (lifting)	23 □ 초과 11-23 □ 11 □ 미만	23 □ 초과 11-23 □ 11 □ 미만	20 24 40 30 40 40

□ 모든 임신한 여성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건강관련 전문가가 직무의 특수한 물리적 요구와 개별 여성의 기본적인 육체적 수준 (baseline fitness) 수준, 위험요인, 의료적 조건에 따라 개별화된 자문을 제공해 주어야한다.

(출처 : Council on Scientific Affairs,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Marvin L. Hage,  □Working hours, shift rotation, and shift duration□)

단속작업의 경우 시간당 30분보다 더 서있을 수 있는 최대 임신주수는 32주이고 임신 32주-40주의 임산부는 시간당 30분 미만 서 있을 것이 권고되고 있다. 연속작업일 경우 어깨와 허리를 구부리는 것은 시간당 10회를 초과하지 말며 단속작업인 경우 임신 28주 미만까지는 시간당 2-10회 미만, 시간당 2회 이상 허용되는 최대 임신주슨 40주이다.  사다리나 장대에 오르는 작업의 경우 연속작업인 경우 8시간당 4회 이상은 넘지 않아야 한다. 단속작업일 경우 작업의 경우 임신 28주까지 8시간동안 4번 이상 오르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계단을 오르는 작업의 경우 연속작업은 8시간동안 4번 이상 허용 최대 임신주기는 40주이다.  연속작업인 경우 임신 20주까지는 23kg이하, 21주-24주는 11-23kg, 25주에서 40주까지는 11kg이하를 권고하고 있다. 단속작업인 경우 임신 30주까지는 23kg이하, 임신 35주까지는 11-23kg, 36주-40주는 11kg이하를 권고하고 있다.

3.6.2.1.직업성 생식독성

미국의 경우는 크게 NIOSH를 중심으로한 작업장내 생식계 독성에 관한 부분과 국립독성프로그램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을 중심으로한 일반적인 생식독성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작업장내 생식독성의 경우 오직 3가지 물질(Lead, Dibromochloropropane, Ethylene Oxide)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는 TWA에 의거해 관리할 뿐 따로이 생식계 또는 발달계 독성에 관한 사항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립독성프로그램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의 경우, 생식계 및 발달계 독성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지속적인 물질 관리 작업을 하고 있다.

3.6.2.1.1.물질 규정

일반적인 직업성 생식계 독성의 정의는 부성 또는 모성의 작업장내 노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성 노동자의 다양한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출산의 감소, 불임과 착상의 불안정, 기형아 출산, 저체중아 출산,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 및 그 영향등을 모두 포함한다.

1994년 화학물질 독성대장(Register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 (RTECS))에 등록된 화학물질들을 살펴보면 작업장내서의 생식계 영향이 규명된 물질은 1983년 전국위험물질 노출조사(Register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 (RTECS))시 등록된 1,132종의 물질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납이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유기인계 농약, glycol ether와 같은 유기용제, styrene와 vinyl chlorice와 같은 화학 중간물, 폐기 마취성 가스와 일부 항암제들로서, 이들 물질은 물질의 물리적 및 생물학적 기전이 밝혀져 있고, 또한 사업장에서도 널리 쓰이는 물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약 70,000종의 화학 물질은 대부분 생식계 영향에 대한 검사를 거치지 않은 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3.6.2.1.2.모성보호 기준의 역사 및 현재 상태

미국내 생식계 영향에 관한 정보는 수많은 자료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연구발표 외에는 작업장내 노출 기준 제정 과정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실 그 자료의 방대함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생식계 위해 요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부 규정은 없으며, OHSA에서 다만 3가지 물질 (Lead, Dibromochloropropane, Ethylene Oxide)에 관하여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더불어 OHSA는 glycol ether의 생식에 영향을 주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확고한 판단을 유보한 상태이다.

작업장내 생식독성에 관한 미국내의 과정을 살펴보면, 1988년 NIOSH는 □생식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s of Reproduction")□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학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논문의 발표와 연구활동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NIOSH는 국립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식 및 발달기 독성 연구(Developmental and Reproductive Toxicology (DART) research program)에 참가하여, 특히 동물 독성에 관한 연구사업에 주력하였다.  같은 기간에 NIOSH는 다른 정부부처들과 협의하에 실제 작업장 조사를 위한 방법론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NIOSH는 자체의 연구능력과 지원을 통해 dibromochloropropane (DBCP)의 생식계 위험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12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남성 생식계에 작업노출로 인하여 생식 독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몇몇 다른 연구를 통해서는 임신 영향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발로로서 1994년 11월 미국 국립 산업안전보건 자문위원회 (The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ACOSH))는 NIOSH가 제시한 생식 및 발달 독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하였다.  (Occupational Health Guidelines for Chemical Hazards, January, 1981, DHHS (NIOSH) Publication No. 81-123)  그리고 1994년 12월 미국 건설안전보건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 on Construct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COSH))에서는 OHSA가 제시한 건설업계의 생식 독성물질안을 권고하였다.

3.6.2.1.3.이론적 근거

작업장내 생식독성은 OHSA의 우선순위에 등재되어 있으며 특히, 다양한 화학물에 의한 장기간의 노출로 인한 영향은 남성과 아이를 포함한 상당수의 노동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특정 사업장의 생식독성에 대한 훌륭한 역학적 자료가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립산업안전보건 자문위원회(The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ACOSH))는 OHSA를 비롯한 각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Occupational Health Guidelines for Chemical Hazards, January, 1981, DHHS (NIOSH) Publication No. 81-123

Substance	Transmitted to OSHA	Current OSHA Environmental Standard	Niosh Recommendation for Environmental Exposure Limit	Health Effect Considered	Comments
Dibromochloropropane	Septemr 2, 1977	1-ppb, 8-hr TWA; Eye and skin contact to be avoided	10-ppb ceiling (0.1 mg/cu m) (30-minute)	Sterility; renal and liver effects	Medical warnings to workers of reproductive system abnormalities imcluding sterility, and notive of findings of cancer in animals following direct gastric applications. Federal standard promulgated March 17, 1978
Ethylene oxide (special Hazard Review)	September 9, 1977	90mg/cu m (50-ppb) 8-hr TWA	90mg/cu m (50-ppb) TWA; 135mg/cu m (75-ppb) ceiling (15-minute)TWA;	Mutagenesis; cancer	Recommendations for blood monitoring and medical counseling concerning mutations found in animal tests
Lead, inorganic	January 6, 1973	50□/cu m, 8-hr TWA	Less than 100□/cu m	Kidney, blood, and nervous system effects Nervous system effects	Air level to be maintained so that worker blood lead remains at or below 0.060mg/100g; blood monitoring required. Federal stanard promulgated November 14, 1978
	March, 1973	Over 8-hr, exposure to be determined by foumula

표.  Chemical and physical agents that are reproductive hazards for women in the workplace (February, 1999 , DHHS (NIOSH) Publication No. 99104)

Agent	Observed effects	Potentially exposed workers
Certain ethylene glycol ethers such as	Miscarriages	Electronic and semiconductor workers
2-ethoxyethanol (2EE) and
2-methoxyethanol (2ME)
Carbon disulfide (CS2)	Menstrual cycle changes	Viscose rayon workers
Lead	Infertility, miscarriage, low birth weight,	Battery makers,
	developmental	solderers, welders, radiator repairers, bridge repainters,
	disorders	firing range workers, home remodelers
Ionizing radiation (e.g., X-rays and gamma rays)	Infertility, miscarriage, birth defects, low birth weight, developmental disorders, childhood cancers	Health care workers, dental personnel, atomic workers
Strenuous physical labor (e.g., prolonged standing, heavy lifting)	Miscarriage late in pregnancy, premature delivery	Many types of workers

표.  Disease-causing agents that are reproductive hazards for women in the workplace (February, 1999 , DHHS (NIOSH) Publication No. 99104)

Agent	Observed effects	Potentially exposed workers	Preventive measures
Cytomegalo-virus(CMV)	Birth defects, low birth weight, developmental disorders	Health care workers, workers?in contact with?infants and?children	Good hygienic ?practices such as handwashing
Hepatitis B virus	Low birth weight	Health care ?workers	Vaccination
Human	Low birth weight, childhood	Health care ?workers	Practice universal precautions
immuno-deficiency virus (HIV)	cancer
Human parvovirus B19	Miscarriage	Health careworkers, workers?in contact with?infants and children	Good hygienic ?practices such as handwashing
Rubella	Birth defects, low?birth weight	Health care ?workers, workers in contact with ?infants and children	Vaccination before pregnancy if no prior
(German measles)			immunity
Toxoplas-mosis	Miscarriage, birth?defects, developmental disorders	Animal care ?workers, veterinarians	Good hygiene ?practices such as handwashing
Varicella-zoster?virus (chicken pox)	Birth defects, low birth weight	Health care workers, workers in contact with infants and children	Vaccination before pregnancy if no prior immunity

3.6.2.2.환경성 생식독성

3.6.2.2.1.The 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인간생식장애평가센터(CERHR; Center for the Evaluation of Risks to Human Reproduction)은 1998년 국립독성프로그램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과 국림 환경보건과학연구소 (NIEH: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에 의하여 환경 보건의 유해요인을 평가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인간생식장애평가센터(CERHR)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가치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된 위치의 각 전문가들에 의하여 인간 생식계 및 발달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하여 일관된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약 5-10%의 부부가 임신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약 50%의 임신은 성공적이지 못하며, 3-5%의 신상아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생식장애평가센터(CERHR)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들 상당수가 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화학물질의 규제와 관리,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간생식장애평가센터(CERHR)에 의하여 제시되는 화학물질들은 정부 심의와 학계의 검토, 대중권고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생식장애평가센터(CERHR) 외부의 평가과정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인간생식장애평가센터(CERHR)에 의하여 제시되는 화학물질들은 반드시 화학물질이 유발 가능한 위험성과 배경지식, 각종 자료와 근거가 되는 문헌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민간에서도 전문가를 선임하여 인간생식장애평가센터(CERHR)의 전문가단에 참여할 수가 있으며, 이 전문가단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우선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단은 화학물질의 생식계 또는 발달계 영향에 대한 가능한 위험 범위에 대하여 제시하고, 이러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로를 밝혀내고, 가능한 건강영향에 대한 일치된 과학적 견해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NTP(National Toxicology Program)에 의해 규제 물질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그 세부과정은 다음과 같다.

□

화학물질 선정

o 선정과정을 공개하고 관심있는 개인과, 정부 및 관련 단체, NTP 스텝, 노조, 사업주를 포함한다.

CERHR 합동중앙위원회(CERHR multi-agency Core Committee )

o 후보로 의뢰된 물질은 NTP 중앙위원에 보고되고 검토된다.

o 물질의 생산량, 생식계 및 발달계 독성의 근거, 인간에의 노출, 사회영향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o 후보물질들에 대하여 CERHR에서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

o 중앙위원회에서 제시된 후보물질들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다.

o 후보물질들은 NTP의 책임자에게 보고되어 진다.

1차 민간의견 수렴과정

o 후보 물질들을 공개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서화하고 NTP 와 CERHR의 웹싸이트에 공개토록 한다.

o 민간의 의견은 CERHR의 스텝과 중앙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되도록 한다.

CERHR 중앙위원회 검토

o 제시된 자료들과 민간의 의견을 검토한다.

o 우선 결정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NTP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최종 선택의 자료로 제시한다.

2차 민간의견 수렴 과정

o 대상으로 선정된 화학물질과 민간의 의견을 공개하고, 더불의 새로운 데이터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노출 경로에 대한 자료등도 더불어 공개하도록 한다.

□	CERHR 중앙위원회 검토

o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한다.

o 최종결정을 위하여 전문가들의 권고안을 NTP의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차 민간의견 수렴 과정

o 전문가 회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회의 참석 및 의견 반영을 민간에 요청한다.

□	전문가 회의

o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검토하도록 한다

o 회의에는 민간의 의견 청취 시간이 포함되도록 한다.

최종 민간의견 수렴 과정

o 연방정부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민간의 의견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관련 보고서는 CERHR 웹싸이트에 공개토록 하고 요청시 인쇄본을 지급토록 한다.

NTP 보고서 발행

o NTP 스텝은 선정된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시한다.

o NTP의 보고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배포되고 관련 이해단체들에게 지급되도록 한다.

그리고 위의 과정들을 걸쳐 최종적으로 CERHR에서 제시하는 생식계 및 발달계 독성물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  CERHR에서 제시하는 물질 목록

Chemical	CAS Number	Date Nominated	Phase	Status	Comment
Arsenic (Inorganic)	7440-38-2	8/98	Nomination	Deferred 1/99	Chemicals with higher priorities
1-Bromopropane	106-94-5	11/99	Panel Review Completed 3/31/02	Expert Panel Report Issued
2-Bromopropane	75-26-3	11/99	Panel Review Completed 3/31/02	Expert Panel Report Issued
Butyl Benzyl Phthalate	85-68-7	1/99	Panel Review Completed 7/13/00	Expert Panel Report Issued
Chromium VI	18540-29-9	7/00	Nomination	Deferred 1/30/02	Recent reports; chemicals with higher priorities
Di-(2-Ethylhexyl) Phthalate (DEHP)	117-81-7	7/98	Panel Review Completed 7/13/00	Expert Panel Report Issued
Diisodecyl Phthalate	26761-40-0 68515-49-1	1/99	Panel Review Completed 7/13/00	Expert Panel Report Issued
Diisononyl Phthalate	28553-12-0 68515-48-0	1/99	Panel Review Completed 7/13/00	Expert Panel Report Issued
Di-n-Butyl Phthalate	84-74-2	1/99	Panel Review Completed 7/13/00	Expert Panel Report Issued
Di-n-Hexyl Phthalate	84-75-3	1/99	Panel Review commpleted 7/13/00	Expert Panel Report Issued
Dimethyl Methyl Phosphonate (DMMP)	756-79-6	11/99	Nomination	Not Selected 7/00	Limited exposure
Di-n-Octyl Phthalate	117-84-0	1/99	Panel Review Completed 7/13/00	Expert Panel Report Issued
Ethylene Glycol	107-21-1	11/99	Selected	Expert Selection	Scheduled for 2002
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EGME)	109-86-4	7/98	Panel Review Completed 7/13/00	Deferred 1/99	Refocus dossier on Glycol Ethers
2-Ethylhexanoic Acid	149-57-5	7/98	Panel Review Completed 7/13/00	Expert Panel Report Issued (included in DEHP report)
Glycol Ethers	N/A	1/99	Nomination	Not Selected 7/00	Recent reviews available by others
Glyphosate	1071-83-6	11/99	Nomination	Not Selected 7/00	Recent reviews available by others
Methanol	67-56-1	7/98	Panel Review Completed 4/29/02	Panel Review Completed 4/29/02
Itraconazole	84625-61-6	12/99	Nomination	Not Selected	CERHR will look into evaluating a representative group of ? "conazoles" as a chemical class
Methyl Ethyl Ketone	78-93-3	09/99	Nomination	Deferred 1/30/02	Limited reproductive/ developmental data
Nicotine	54-11-05	7/98	Nomination	Deferred 7/00	Chemicals with higher priorities
Phenol	108-95-2	11/99	Nomination	Deferred 7/00	Chemicals with higher priorities
Phthalates	N/A	7/98	Panel Review Completed 7/13/00	Expert Panel Reports Issued
Propylene glycol	57-55-6	04/99	Selected	Expert Selection 1/30/02	To be reviewed in 2002 with ethylene glycol
Thimerosal	54-64-8	11/99	Nomination	Deferred 7/00	Chemicals with higher priorities
Toluene	108-88-3	11/99	Nomination	Deferred 7/00	Several reviews available by others

각 물질들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서(Expert Panel Reports)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 전문가들이 기존의 문헌을 참조로 하여 역학적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3.6.2.3.캐나다

1. 연방법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EU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임신한 수유를 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시작부터 출산 후 24주까지 그들의 업무가 자신들은 물론 아이들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업무의 변형이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이런 조치가 실행가능하다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야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여성근로자들은 휴가의 권리를 가지고 사업주는 그들의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지 점검해야한다. 휴가기간동안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주가 작업변형이나 재배치를 허용한다 할지라도 여성 근로자들은 이전에 받던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작업변형이나 재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위험이 존재하는 기간동안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2. 주법

뉴 브런스위크에서는 업무변형이나 재배치가 힘든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들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장된 임신휴가보다 빨리 휴가를 시작할 수 있고, 늦게 작업에 복귀할 수 있다. 퀘벡에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업무전환을 권유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작업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업무의 재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배치가 될 때까지 혹은 출산 및 수유를 끝낼 때까지 여성 근로자들은 일을 멈출 수가 있고, 급여는 이전의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져야한다.

3.6.3.일본

한국의 모성보호기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법체계를 통상적으로 따라왔다. 따라서 일본의 여성근로자와 임산부의 근로조건에 관해 알아보는 것은 한국의 법적 내용을 알아보는데 있어 중요하다.

일본의 여성근로자와 임산부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안전위생법령의 여성노동기준규칙에 의거한다.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건은 일반여성근로자, 임산부, 산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여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특히 임산부와 산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여성의 제한 업종은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3.6.3.1.근로시간

사용자는 만 18세 이상의 여성은 4주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시간 이상 12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명령으로 정하는 시간에 당해 주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주 수를 곱하여 얻은 시간 즉, 1년에 150시간 이상 300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명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외 노동을 시키고 또는 4주간에 대하여 명령으로 정하는 일수이상의 휴일에 노동시켜서는 안 된다.

단 사용자는 만 18세 이상의 여성으로 의사의 업무, 간호부의 업무, 신문 또는 출판의 사업에서의 취재의 업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취재의 업무, 고도의 과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1주간에 대하여 6시간, 1년에 대해서는 15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노동을 시키거나 휴일에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타 결산을 위한 필요한 계산, 서류의 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1주간에 대해서 6시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2주간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시간외 노동을 시킬 수 있다.

3.6.3.2.시간외 노동의 적용예외 대상

□ 노동자의 업무의 수행을 지휘·명령하는 직무상의지위에 있는 자는 시간외 노동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노동자의 업무의 수행을 지휘 ·명령하는 직무상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명령으로 정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단위의 조직의 관리자 또는 직무상의 지위가 그보다 상위에 있는 자로서, 노동자의 업무의 수행을 지휘·명령하는 자로 한다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되는데 명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공인회계사

② 의사

③ 치과의사

④ 수의사

⑤ 변호사

⑥ 1급 건축사

⑦ 약제사

⑧ 부동산 감정사

⑨ 변리사

⑩ 사회보험 노무사

⑪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개발 또는 인문과학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는 곳에서 고도의 과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연구의 업무에 종사하는자

⑫ 정보처리시스템(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정보처리를 목적으로 하여 복수의 요소가 조합된 체계이며 프로그램의 설계의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함)의 분석 또는 설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⑬ 신문 또는 출판의 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 또는 편집의 업무에 종사하는자

⑭.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라디오방송업무의 운용의 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유선라디오방송 또는 유선 텔레비젼방송법에 규정된 유선텔레비젼 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취재 또는 편집의 업무에 종사하는자

⑮ 의류,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새로운 디자인의 고안의 업무에 종사하는자

3.6.3.3.여성의 건강 및 복지에 유해하지 않은 업무

□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는 비행장에 있어서의 여객(항공운송사업에 관계되는 것에 한정)의 취급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스튜어디스의 업무

□ 여성만을 입주시키는 기숙사의 관리인의 업무

□ 영화의 제작사업에 있어서의 촬영을 위한 업무

□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업무

□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피의자의 체포, 교통취재,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경찰의 업무(경찰관이외의 경찰직원이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의 유치 또는 보호의 업무 및 소년의 보도의 업무에 한함)

□ 여행업법에 규정된 여정관리업무(여행자와 동행하는 자에 한함)

□ 우편사업에 있어서의 우편물의 구분, 운반 등의 업무(우정사업을 소관하는 관서에 있어서 특수한 내근사무에 종사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관직에 취임, 채용된 자에 한함)

□ 항공운송사업에 쓰이는 항공기의 운항관리, 운항 또는 정비의 업무

□ 신도교국제공항공단법에 규정된 신도교국제공항에 있어서의 항공관제정보 또는 항공관제 기술의 업무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화제로부터 보호함과 함께, 홍수, 화재 또는 지진등의 재해를 방지하고, 이들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소방업무

3.6.3.4.업무의 성질상 심야업이 필요하게 된 업무

□ 품질이 급속히 변화하기 쉬운 식료품의 제조, 가공의 업무, 기타 당해 업무의 성질상 심야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명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일의 노동시간이 상시 통상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비하여 상당정도 짧은 것으로서 명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① 야채반찬제조업, 도시락제조업, 샌드위치제조업, 조리빵제조업 또는 요리품, 소매업에 있어서의 반찬, 도시락, 샌드위치, 조리빵 기타 품질이 급속히 변하기 쉬운 요리품의 제조의 업무

② 면류제조업에 있어서 생면류의 제조의

③ 수산연제품 제조업에 있어서 어묵 등의 수산연제품의 제조업무

<단, 위의 1호부터 제3호까지에 제시한 업무 중 깡통포장, 병 포장 등에 의해 장시간 보존할 수 있는 것의 제조업무는 제외한다.>

④ 도매시장법에 규정된 도매시장에 있어서 수산물의 분류, 배열, 평량, 표시 및 운반의 업무 및 이들에 부대되는 업무

⑤ 신문소매업에 있어서 신문배달의 업무

□ 명령에서 정하는 심야 노동시간은 6시간이다.

□ 심야사업의 승인을 받을려고 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노동자가 심야업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시간과 기간을 명백히 하는 신고노동자의 서명을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노동기준감독서장은 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의 결정을 할 때에는 신청을 한 사용자에 그 취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불승인의 결정을 한때에는 신고노동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한다.

3.6.3.5.교대제에 의한 심야업의 허가신청

여성의 건강 및 복지에 유해하지 않는 업무에 명령으로 정해진 것에 종사하는 자는 교대제를 실시할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오후 10시 30분까지 노동시키고,  오전 5시 30분부터 노동시킬 수 있다. 그 허가는 교대제에 의한 심야업 시간연장허가신청서에 의해 소관노동기준감독서장으로부터 받아야한다.

3.6.3.6.임시의 필요 때문에 (광산의)갱내에서 행해지는 업무 등

사용자는 만 18세 이상의 여성을 갱내에서 노동시켜서는 안 된다. 단 임시의 필요 때문에 갱내에서 행하여지는 업무에 명령으로 정해진 것에 종사하는 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시적인 필요에 의해서라도 초산의 경우 6주 후에 출산할 임산부나 초산이 아닌 임산부의 경우 14주 후에 출산할 예정인 임산부는 여성이 휴업을 청구하는 경우에 취업시켜서는 안 된다). 임신중의 여성 및 갱내에서 행하여지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취지를 사용자에게 신고한 산후1년을 경과하지 않은 여성은 임시의 필요로 인한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시의 필요에 따라 갱내에서 행할 수 있도록 정해진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의사의 업무

□ 간호사의 업무

□ 신문 또는 출판의 사업에 있어서의 취재의 업무

□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취재의 업무

□ 고도의 과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의 업무

3.6.3.7.임산부의 취업제한의 업무의 범위 등

임신 중의 여성과 산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일반여성에 대해 강화된 업종 제한을 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과 작업의 형태(단속작업, 연속작업)에 따라 일반여성, 임산부,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집단간의 특별한 구분없이 중량물취급의 제한을 두고 있다. 중량물 취급을 포함하여 임산부에게는 24개항의 업종에 재한을,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은 22개항의 취업금지 조항을, 일반여성에게는 중량물만을 제한하고 있다.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은 22개 취업금지 조항 중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 시안화수소, 아니린 기타 이들에 준하는 유해물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와 착암기, 못박는 기계 등 신체에 심한 진동을 줄 수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사용자에 신고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표 . 일본의 취업제한업종

취업제한업종	임산부	산후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일반여성
1. 연령에 따라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만16세미만: 단속작업 12kg, 연속작업 8kg 만16세이상 만18세미만: 단속작업 25Kg, 연속작업 15Kg 만18세이상: 단속작업 30Kg, 연속작업 20Kg	□	□	□
2. 보일라 취급업무	□	□□
3. 보일러 용접업무	□	□□
4. 집어 올리는 하중이 5톤 이상의 크레인 또는 데릭 또는 제한하중이 5톤 이상의 양하장치(짐을 끌어올리는 장치)의 운전의 업무	□	□□
5. 운전중의 원동기 또는 원동기에서 중간축까지의 동력전도장치의 청소, 급유, 검사, 수리 또는 벨트의 교환 업무	□	□□
6. 크레인, 데릭크 또는 양화장치(짐을 끌어올리는 장치)의 조작업무(2인 이상의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업무에 있어서의 보조작업의 업무를 제외)	□	□□
7.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토목건축용 기계 또는 선박짐을 나르는 기계의 운전의 업무	□	□□
8. 직경이 25cm이상의 둥근톱, 또는 직경이 75cm이상의 대톱반(톱의 일종)에 목재를 송급하는 업무	□	□□
9. 조차장의 구내에 있어서의 궤도차량의 출입, 연결, 또는 해방의 업무	□	□□
10. 증기 또는 압축공기에 의해 구동되는 프레스기계 또는 단조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가공의 업무	□	□□
11.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프레스기계, 시야-등을 사용하는 8 mm이상의 강판가공의 업무	□	□□
12. 암석 또는 광물의 분쇄기 또는 분쇄기에 재료를 송급하는 업무	□	□□
13. 토사가 붕괴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가 5 m이상의 구멍에서의 업무	□
14. 높이가 5m이상의 장소에서, 추락에 의해 노동자가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	□
15. 발판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업무(지상 또는 상상에서의 보조작업의 업무를 제외)	□	□□
16. 가슴높이 직경이 35 cm이상의 입목의 벌채의 업무	□	□□
17. 기계집재장치, 운재책도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목재의 반출의 업무	□	□□
18.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 시안화수소, 아니린 기타 이들에 준하는 유해물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	□

표 30. 일본의 취업제한업종(계속)

19.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	□□
20. 현저하게 무더운 장소에서의 업무	□	□□
21.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	□□
22. 심하게 한·냉한 장소에서의 업무	□	□□
23. 이상기압 하에서의 업무	□	□□
24. 착암기, 못박는 기계 등 신체에 심한 진동을 줄 수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업무	□	□

□ □는 취업금지업무임.

□ 산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여성을 취업시켜서는 안 되는 업무는 1-12호, 15-24호까지 열거한 업무로 한다. 단 □ 표시가 된 2-12호, 15-17호, 19-23호까지에 열거한 업무에 대해서는 산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여성이 당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사용자에 신고한 자에 한한다.

3.7.한국의 모성보호

3.7.1.모성보호법의 범위와 주요개정 내용

한국에서 모성보호법은 단일법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고용평등법의 내용 중 여성과 모성보호에 관련된 법 일반을 통칭하여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각 개정법안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고 적용되게 된다. 한국의 모성보호법안은 1953년 제정된 이래 내용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지속되어 오다가 2001년 말 개정되었다. 개정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여자□를 □여성□이라는 용어로 개정함으로써 가치중립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여성으로 용어를 바꾸어, 진취적이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대상 사업장은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나 규모에 관계없이 전 업종 전사업장에 적용토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7.1.1.근로기준법

표 .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성보호

종 전	변 경
□여성근로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일반적 사용금지(제63조)	□여성근로자 일반적 사용금지 폐지 □임신중이거나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만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안제63조)
□여성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야간근로·휴일 근로 금지 - 다만 근로자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시 가능 (제68조)	□일반 여성근로자는 근로자 동의만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능 (안제68조제1항) □임산부의 경우는 일반적 야간근로·휴일근로 금지 - 다만 임산부의 동의 또는 청구 및 노동부장관 인가시 가능 (안제68조제2항)
□여성근로자의 최장 시간외 근로금지 규정 -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라도 1일2시간, 1주6시간, 1년 150시간 초과금지 (제69조)	□산후 1년미경과 여성근로자만 제한 -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라도 1일2시간, 1주 6시간, 1년150시간 초과금지 (안제69조)
□산전후 60일 유급보호휴가 - 산후 30일이상 확보 (제72조)	□산전후 90일 보호휴가 - 산후 45일이상 확보 - 최초60일 유급 (안제72조) <부칙규정>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11.1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3.7.1.2.고용보험법

표 . 고용보험법에 따른 모성보호

종 전	변 경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는 해당기간 동안 무급 - 정부보조 또는 고용보험 보조 없음. □산전후휴가 부여 근로자에 대해 - 정부보조 또는 고용보험 보조 없음.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소득 일부를 보전 □늘어나는 산전후휴가 3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급여수준은 통상임금 이며 대통령령으로 상하한액을 정함)를 지급.

3.7.1.3.남녀고용평등법

표 .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른 모성보호

종 전	변 경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적용 (사실상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처벌규정 없음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처벌규정 신설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제12조및제39조)
□근로자 육아휴직시 급여보전 없음	□근로자 육아휴직시 소득보전제도 신설
□육아휴직기간중 해고금지규정 없음	□육아휴직기간중 해고금지규정신설 (안제19조제3항)
□파견근로관계에 있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사업주 명시 없음	□파견근로관계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 의무사업주를 사용사업주로 명시 (안제34조)

3.7.2.개정 모성보호법의 주요 쟁점 사항

3.7.2.1.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크게 나이(18세)와 임신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근로기준법 제67조에 의거하여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18세미만 여성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42시간의 근로 시간이 적용되고, 연장근무에 있어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18세 이상, 임신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해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임신한 여성은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가 없으며 노동강도가 약한 직무로 전환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대의 변경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육아시간□은 수유시간과 함께 1년미만의 유아를 보살피는 시간으로서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3.7.2.2. 여성근로자의 휴가

여성근로자의 휴가는 크게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연차 및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에 의거하여 부여가 된다. □소정근로일수□라 함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생리휴가는 기업의 반발이 가장 큰 부분으로 이를 유급휴가로 함에 의견이 분분하다.  생리휴가는 미사용시 이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므로, 현행법에서는 생리일에 출근케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업하게 하는 것은 위반이며, 다만 사용자가 생리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달이 지나면 생리휴가권은 소멸한다.  만약 사업주의 책임으로 인하여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여부, 일용근로자, 임시직근로자, 격일제근로, 주5일제근로 등과 무관하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산전후휴가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과 관련되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건강한 출산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설되었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유급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에 출산의 범위는 임신 4개월 이후의 분만으로 순산, 사산, 유산 및 임신중절 등을 모두 포함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 산후휴가가 최소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임신 4개월 이후 7개월까지□ 사이의 유산, 조산의 경우는 적어도 산후 45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짐으로 인하여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의 휴가는 부여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법개정에 따라 산전후 휴가를 90일 부여하여야 하나, 이중 사용자의 부담으로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60일이고 확대되는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산전산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은 최고 135만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설정하였다.  이때의 적용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로서 모든 남녀근로자가 포함된다.

3.7.2.3.여성근로자의 갱내근로

여성의 갱내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최근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고려할 때 여성의 갱내근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일부 예외적인 직종을 두어 일시적인 갱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규정에는 보건, 의료 및 복지업무, 신문, 출판,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 취재업무,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관리 및 감독업무가 포함된다.

3.7.2.4.여성의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산전후휴가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때도 역시 대상자는 유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 근로자에 한한다.  이때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금지, 휴직종료 후 휴직전의 직무로 복귀를 보장한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상 □女子□라는 표현을 性 中立的 개념인 □女性□으로 수정

□ 산전후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늘어난 30일에 대한 임금은 무급화(단, 산후 45일 이상)

□ 사용금지직종을 종전에 여성과 18세 미만자에서 임신중 여성,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외 18세이상 여성, 18세미만자로 4가지로 세분화함

□ 여성의 야업·휴일근로 금지규정을 합리화하여 일반여성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임산부에 한하여 적용토록 함

□ 여성의 시간외 근로를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으로 제한한 규정을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에 한하여 적용토록 함

□ 여성 및 18세 미만자에 대한 갱내근로금지 규정을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업무는 근무가 가능토록 완화함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 18세 미만자와 여성의 일시적인 갱내근로 업무를 보건·의료, 보도·취재,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관리·감독 등으로 규정함

□ 종전의 사용금지직종은 18세 미만자와 여성으로 구분하였으나, 사용금지직종을 4가지로 세분화하고, 임신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은 6개 □ 12개로 확대,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은 6개□ 2개로 축소, 임산부이외의 18세 이상 여성은 6개□ 1개로 축소, 18세 미만자의 사용금지직종은 55개□ 7개로 축소 조정함

□ 종전에 4인 이하 사업장에 법적용을 배제하였던 임산부의 사용금지직종,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 제한,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시간외 근로제한, 여성의 갱내근로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전사업장에 적용토록 함.

3.7.3.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3.7.3.1.관련규정

< 법 >

제63조(사용금지) ①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

제37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37조관련)

표 . 한국의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구 분	사 용 금 지 직 종
임신중인 여성	1.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2.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5편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59조 및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동 규칙 제61조 및 제62조에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플리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5.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6편 제2장 제3절에서 규정하는 통나무비계의 설치·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의 규정에 의한 건물 해체작업(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6. 착암기·항타기 등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강렬한 진동을 일으키는 작업 7.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8.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열·한냉작업 9.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10.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1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동 규칙 제439조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동 규칙 제452조의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12. 원자력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1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18세 미만자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2. 산업조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3.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6.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7.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3.7.3.2.주요내용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 근로자와 연소근로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 이유는 신체적으로 열악한 여성근로자나 업무능력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연소자를 도덕·보건상 유해·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여 이들의 신체·건강상의 안전 및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종전의 사용금지 직종은 산업안전 장치의 발달·보급으로 사고위험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또한 금지직종 지정이 취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여성 개인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ILO, 일본, 독일 등의 최근 국제적인 입법례도 남녀고용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성에 대한 사용금지직종은 축소하고, 임신·출산 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임산부에 대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경향임.

□ 우리나라에서도 금번 법개정을 통하여 사용금지 대상을 종전 18세 미만자와 18세 이상의 여성으로 구분하던 것을 임신중인 여성,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이외의 18세 이상 여성, 18세 미만자로 세분화하고,

□ 개정 시행령에서는 임신중인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을 6개에서 12개로 확대하여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현행 6개 직종을 모두 삭제하고 영아와 임신에 지장이 있는 3개 업무에 한하여 지정하고, 임산부 이외의 18세 이상의 여성은 현행 6개 직종은 모두 삭제하고 임신에 영향을 주는 2-브로모프로판에 한하여 사용 금지토록하고, 18세 미만자의 사용금지 직종은 현행 55개를 7개 직종으로 축소 조정함

□ 여성과 18세 미만자에게 새로운 유해·위험한 물질이나 업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히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

3.7.3.3.법적용 사업장

2001.11. 1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에 적용 (단, 임산부이외의 18세 이상 여성의 사용금지직종은 5인 이상사업장에 적용)

3.7.3.4.벌칙규정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제112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7.4.여성 및 18세 미만자의 야업·휴일근무제의 제한

3.7.4.1.관련규정

< 법 >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

제14조(야업·휴일근로의 인가 신청등) ①사용자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또는 18세미만인 자를 야업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산부 또는18세미만인자의야업또는휴일근로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및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산부 또는 18세미만인자의 야업 또는 휴일근로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7.4.2. 주요내용

종전 법에서는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임산부이외의 18세 이상의 여성은 당해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한하여 야업 및 휴일근로를 금지토록 하였음

□ 야업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의 시간에 근로를 시키지 못함. 인간은 주행성동물이므로 야간근로는 인간의 생체주기를 깨뜨려서 특히 신체적으로 약한 임산부와 연소자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고, 또한 우리나라 사회는 여성과 연소자의 야간활동을 바람직하게 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임.

□ 휴일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휴일근로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됨. 그 이유는 연소자에게 휴식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임산부의 신체적·모성적 보호를 위한 것임. □휴일□에는 (ⅰ)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 (ⅱ) 근로자의날 등의 법정휴일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약정휴일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근로가 허용됨

3.7.4.3.야업·휴일근로 제한의 예외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18세 미만자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업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음.

이 경우 사용자의 인가신청은 □임산부와 18세미만인자의 야업 또는 휴일근로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및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함.

3.7.4.4.법적용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제3항 : 1인 이상 전 사업장(임산부는 11.1부터)

근로기준법 제68조제1항 : 5인 이상 사업장

3.7.4.5.벌칙규정

근로기준법 제68조제1항·제2항 및 제113조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68조제3항 및 제115조제1호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7.5.여성의 시간외 노동제한

3.7.5.1.관련규정

< 법 >

제69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3.7.5.2.주요내용

종전 법에서는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와는 다르게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으로 시간외근로를 제한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함

따라서,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한하여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함. 단체협약에 의하여도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기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도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음

반면에 금번 법개정으로 임산부이외의 18세 이상의 여성의 시간외 근로는 남성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제52조를 적용받음

3.7.5.3.법적용 사업장 :

1인 이상 전사업장(2001.11. 1부터)

3.7.5.4.벌칙규정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113조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7.6.여성과 18세 미만자의 갱내노동 금지

3.7.6.1.관련규정

< 법 >

제70조(갱내근로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령 >

제39조(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一時的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 및 복지 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4. 관리·감독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행하는 실습업무

3.7.6.2.주요내용

여성근로자와 18세 미만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갱내근로는 미진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및 갱내붕괴사고 가능성 등이 존재하는 등 작업환경이 극히 열악·위험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열악한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임.

종전 법에서는 여성과 18세 미만자의 갱내근로 금지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아니하여 의료와 취재행위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하던 것을 개정 법령에서는 보건·의료, 신문방송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인 갱내근로는 허용토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음

□ 갱내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갱내에는 광산·지하차도·터널 및 지하실 등이 포함됨. □갱내□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갱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지하에 있는 광물을 시굴 또는 채굴하는 장소 및 부대시설 또는

: 광물의 시굴 또는 채굴장소에 도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지하통로 및 시설은 갱내에 포함됨

갱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 처음부터 또는 결과적으로 지표에 관통되도록 만들어지고

: 지표의 일반도로와 동일한 정도의 안전·위생이 보장되어 있으며

: 갱내근로자 이외의 자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의 통로 및 시설은 근로기준법상의 갱에 해당되지 아니함

3.7.6.3.법적용 사업장 :

1인 이상 전사업장(여성은 2001.11. 1부터)

3.7.6.4.벌칙규정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제11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7.7.임산부의 보호

3.7.7.1. 관련규정

< 법 >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日은 유급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3.7.7.2. 주요내용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정기간의 휴양을 보장하는 산전후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후에 걸쳐 60일 이상의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ILO 등 국제적인 입법 추세를 반영하여 휴가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늘어나는 30일분의 임금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등에서 국가재정 및 사회보험에서 분담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음.

□ 산·전후 휴가의 부여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 주어야 함. 이 경우 90일의 기간은 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따라서 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생리휴가가 겹치는 경우에도 산전·후 휴가가 연장되지 아니함.

-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90일의 휴가를 단축하여 사용하겠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으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90일 미만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제72조 제1항에 위반됨

□ 유·사산, 조산시의 휴가

流·死産, 早産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된 내용 중 産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이 때 4개월의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85일 이상을 의미함)에 유산, 조산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 3개월(84일=1개월 28일□3)까지는 산전·후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② 4개월(85일)부터 7개월(196일)까지에 발생하는 유산, 조산의 경우는 그 성질상 산전휴가의 부여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산후 45일의 유급보호휴가가 확보되도록 하고, - 8개월(197일) 이후에 발생하는 조산, 사산의 경우는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같이 9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④ 다만,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조산도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발생되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임신 4개월 이상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

산전·후 휴가기간 중 60일분의 임금은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늘어난 30일분 임금은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산전·후 휴가 종료일전까지 180일 이상 되는 자에 한하여 최고 135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의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거나 기간이 미달하는 자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급휴가 처리하여도 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또한, 산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산후에 45일 이상의 보호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함으로 이 경우 산전·후 휴가의 총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도 있으나, 90일을 초과하는 산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하여도 근로기준법 제7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발생한 연·월차유급휴가는 산전·후 휴가가 종료된 후 이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근로제공의무의 경감

a) 시간외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아니됨. 이는 시간외근로가 임신중의 근로자에게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여 산모 및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이 경우 금지되는 시간외근로는 □연장근로□ 뿐 아니라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도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야업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서 임신중인 여성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2조 제3항은 시간외 근로에 한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b)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업무로 전환시켜야 함. 근로기준법은 □경이한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경이한 근로□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대체로 임신중의 여성이 수행하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수월하고 용이한 업무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법에서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가 경이한 업무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종래의 업무에 그대로 사용하여도 동조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함.

□ 해고의 제한

산전·후 유급휴가기간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제한됨.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전·산후의 휴직기간과 그 후의 30일 동안에는 여성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3.7.7.3.법적용 사업장

1인 이상 전사업장(2001.11.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3.7.7.4.벌칙규정

근로기준법 제72조 및 제113조 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 . 각 국의 초과·야간·휴일근로 관련 제도 비교

국 가 명	초과근로한도	할 증 률 (휴일할증률)	야간근로제한
한 국	1주 12시간	50%	여성, 18세미만자 22:00∼06:00 취업금지
일 본	1주 15시간, 1월 45시간, 1년 360시간	25%(35%)	만18세 미만자 22:00∼05:00 취업금지
대 만	·남성 1일3시간, 1월46시간 ·여성 1일2시간, 1월24시간	2시간까지 1/3, 그 후 2/3	여성 22:00∼06:00, 연소자 20:00∼06:00 취업금지
싱 가 폴	1월 72시간	50%	임신중인 여성외에는 제한 없음
오스트리아	1주 5시간	50%	여성 20:00∼06:00 취업금지
벨 기 에	1주 10시간	50%(100%)	제한 없음
덴 마 크	공업 4주 8시간, 음식숙박업은 4주 24시간(단협)	최초 3시간 50%, 그후는 100%	15∼18세 연소자는 20:00∼06:00 취업금지
핀 란 드	연간 250시간	최초 2시간 50%, 그 후는 100%	18세 미만자는 20:00∼06:00 취업금지
프 랑 스	연간 130시간	최초 8시간 25%, 그 후는 50%	유럽재판소는 프랑스의 여성에 대한 야간(20:00∼06:00) 취업금지 규정이 남녀고용평등 원칙에 위배되므로, 삭제토록 판결
독 일	1일 2시간 한도 (단협으로 정한 경우)	25%(단협)	제한 없음
그 리 스	1일 3시간, 연간 120시간	최초 50시간 25%, 그 후는 50%	여성 22:00∼06:00 취업금지
아일랜드	규정 없음	25%(1주 4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지급)	제한 없음

표 . 각 국의 초과·야간·휴일근로 관련 제도 비교

국 가 명	초과근로한도	할 증 률 (휴일할증률)	야간근로제한
이 태 리	규정 없음	10%(1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지급)	제한 없음
네덜란드	1일 2시간, 1주 9시간	25%(50∼100%)	제한 없음
노르웨이	1주 10시간, 연속 4주 25시간, 1년 250시간	40%(실제로는 100% 지급)	운송, 보건, 음식, 숙박 등 17개 업종 이외에는 21:00∼06:00 취업 제한(남녀근로자 구분 없음)
포르투갈	1일 2시간, 연간 200시간	최초 1시간 50%, 그후는 75%	16세 미만자, 임신중·출산후 1년 이하 여성은 20:00∼07:00 취업 제한
스 페 인	연간 80시간	75%(단협)	18세 미만자는 22:00∼06:00 취업 제한
스 웨 덴	4주 48시간, 1개월 50시간, 1년 200시간	18:15∼20:00은 50%, 20:00이후 70%(100%)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24:00∼06:00 취업제한(남녀근로자 구분 없음)
스 위 스	연간 260시간	25%	긴급한 사유로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24:00∼06:00 취업제한(남녀근로자 구분 없음)
미 국	규정 없음	50%(50∼100%, 단협으로 지급)	제한 없음

□ 초과근로 한도 및 (휴일)할증률 규정은 한국, 일본, 대만 이외에는 남녀구분 없이 함께 적용

□ ILO협약【야간근로협약 (제171호 협약)】은 출산전후(출산이전 8주포함) 최소 16주 및 산모나 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기간 동안에는 야간근로를 대체하는 업무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

3.7.8.보호 중 임산부보호조항에 관한 실태

1953년에 제정되어 큰 변화가 없이 지속되어 온 모성보호정책은 2001년을 계기로 변화되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확대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부분은 출산휴가이나 임산부 관련 작업환경개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작업환경과 임산부보호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무직, 생산직, 병원 등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강남식의 연구(1993)에 의하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산휴가의 경우 □관례가 없다□가 58.5%, □사용불가능□이 1.1%, □짧게 사용한다□가 1.1%, □자유롭게 사용한다□가 29.8%로 법제화의 미비가 가장 큰 이유로, 그리고 규정은 있지만 관례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이나 소음이 심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부서 재배치를 원하지만 실제로 청구하지 못했거나 청구를 해도 전환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4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47명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정혜선의 논문(1995)을 보면 제조업체에 도입된 모성보호조항 중에서 가장 많이 도입된 조항은 산전산후휴가 조항이다. 모성보호조항이 도입된 시기는 86년 이전 4곳, 87년 8 곳, 88년 11 곳, 89년 12 곳, 90년 5곳, 91년 4곳으로 88-89년 사이에 주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나 87년 한국의 민주화투쟁이후의 노동운동의 급속한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조항의 각 항목별 규정유무를 보면 모든 사업장에서 산전산후휴가가 도입되었고 육아휴직이 16곳, 임신 중 시간외근무 금지가 15 곳, 수유시간 8곳, 임신 중 배치전환은 6곳으로 나타나 모성보호조항 중 임신 중 배치전환이 가장 힘든 항목으로 뽑혔다. 규정만이 아닌 실제 사용을 보면 산전산후휴가 44곳, 임신 중 배치전환 18곳, 유산휴가와 임신 중 초과근로금지가 각각 13곳, 육아휴직이 12 곳, 수유시간제공은 8곳, 산전산후휴가 후 연장은 5곳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시간외 근로금지 규정에 따라 잔업을 안 했던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근로자가 법적 조항이 있던 사실을 몰랐거나 관심이 없었던 경우와 잔업을 안하고 싶어도 □라인□ 작업이고 모두 하는데 자기만 빠질 수 없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법적 조항을 알고 있더라도 동료근로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나 부담이 되는 조건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에게의 미안함은 기업주가 이를 위한 인력증대와 같은 다른 조처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359명의 현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조항 실태를 알아 본 조사(정진주 외, 2000)에서도 임산부와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적용이 되지 못한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조항중 생리휴가가  61.0%로 이용도가 가장 많았으며 출산휴가, 생리휴가를 산전진찰휴가로 대체, 산전산후휴가 급여가 각각 42.06%, 38.72%, 35.10%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야간근무금지 (13,65%), 유산, 사산휴가 (13.37%), 시간외근로금지 (10.31%), 임신시 경미한 일로 전환 (6.4%)은 모두 그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직장 내 규정되어 있는 모성보호조항의 임신 중 사용실태

모성보호조항	응답(%)
생리휴가	219 (61.00)
출산휴가	151 (42.06)
산전산후휴가급여	126 (35.10)
산전진찰휴가	63 (17.55)
생리휴가를 산전진찰휴가로 대체	139 (38.72)
유산·사산휴가	48 (13.37)
임신시 경미한 일로 전환	23 (6.41)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금지	37 (10.31)
임산부의 야간근무 금지	49 (13.65)

임신 중 부서이동을 한 경우는 33명으로 9.19%에 불과하며 근무형태를 전환한 경우도 12명으로 3.23%에 그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이 병가나 부서이동을 원할 때 회사의 반응은 무응답 60.17%를 제외하면 □별로 또는 전혀 달가워하지 않다□가 23.96%, □매우 호의적, 약간 호의적이었다□가 15.88%로 직장 내에서 병가나 부서 이동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 임산부의 병가나 부서 이동 원할 때 회사의 반응

	응답(%)
매우 호의적	13 (3.62)
약간 호의적	44(12.26)
별로 달가워하지 않음	69(19.22)
전혀 달가워하지 않음	17 (4.74)
무응답	216(60.17)
합 계	359(100.00)

동료들의 반응 역시 □별로 또는 전혀 달가워하지 않다□가 17.62%, □매우 호의적, 약간 호의적이었다□가 24.66%로 나타났다. 동료들이 '별로 또는 전혀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나오게 된 것은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충원해주지 않는 현실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 임산부의 병가나 부서 이동 원할 때 동료들의 반응

	응답(%)
매우 호의적	34 (9.21)
약간 호의적	57(15.45)
별로 달가워하지 않음	57(15.45)
전혀 달가워하지 않음	8 (2.17)
무응답	213(57.72)
합 계	369(100.00)

또한 임신으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총 344명중에서 은근한 압력이 23명, 원치 않는 부서로의 이동이 5명, 퇴직권유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근한 압력이라는 비가시적인 형태가 임신으로 인한 고용지속성 단절의 방식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통상근무자인 경우 출산휴가의 연장이 26.71%, 임산부가 건강에 해롭다고 느낄 때 유급휴가의 제공이 18.6%, 임산부를 위한 작업환경개선이 16.0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병원근로자의 경우 31.24%의 응답자가 임산부의 야간근로금지를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출산휴가의 연장은 26.30%의 응답자가 임산부가 건강에 해롭다고 느낄 때 유급휴가의 제공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통상근무와 교대근무의 차이는 교대근무자의 작업환경특성상 야간근로금지가 개선해야 할 우선 사항으로 꼽힌 것으로 보인다.

표 .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의 중요성

항 목	공공부문	병원
산전진찰 휴가	12.22	6.01
임신시 경미한 일로 전환	9.86	8.54
출산휴가의 연장	26.71	26.30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금지	5.31	6.01
임산부의 야간근로 금지	11.00	31.24
임산부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16.08	8.14
임산부가 건강에 해롭다고 느낄 때 유급휴가 제공	18.06	13.62
없음	0.53	0.00
기타	0.23	0.13

사무직 노동자 8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정진주, 2001)에 따르면 각종 모성보호조항 중에서 기업 내 시설이나 제도가 있다고 인지한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육아휴직(29.44%), 출산휴가(26.20%), 직장 탁아 및 보육시설(14.53%)이다. 한편 임산부 시간외 근로금지와 수유시간 제공이 각각 0.57%로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임산부 야간근로금지와 임신 시 경미한 일로의 전환이 0.96%로 역시 낮게 나타났다.

표 . 사무직 노동자의 모성보호조항의 인지도

모성보호조항	빈도(명)	비율(%)
1. 생리휴가	59	11.28
2. 출산휴가	137	26.20
3. 산전산후휴가수당	38	7.27
4. 산전진찰휴가	16	3.06
5. 유산사산휴가	27	5.16
6. 임신 시 경미한 일 전환	5	0.96
7. 임산부 시간외 근로금지	3	0.57
8. 임산부 야간 근로금지	5	0.96
9. 수유시간제공	3	0.57
10. 육아휴직	154	29.44
11. 직장 탁아 및 보육시설	76	14.53
합 계	523	100.00

표 . 모성보호에서 개선되어야 할 1순위 항목

모성보호조항 중 개선되어야 할 항목	수	비율
출산휴가의 연장	302	38.32
태아건강검진휴가	143	18.15
임산부의 건강상 유급휴가	143	18.15
임산부의 작업환경개선	75	9.52
임신 시 경미한 일로의 전환	60	7.61
임산부의 야간근로금지	41	5.20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금지	36	4.57
합계	788	100

한편 모성보호법 개정이후 병원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노조, 2002), 법개정이후에도 임산부에 대한 모성보호조치가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개정과 현실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임산부의 밤근무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86개소 병원 중 임산부 밤근무를 전면 금지한 병원과 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임산부가 없는 1개 병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2개 사업장 60.4%가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 임산부 밤 근무 시행 형태

문 항 (임산부 밤근무 실시여부)	병원수	비율(%)
① 밤근무 전면 금지	16	18.6
② 본인이 청구한 경우 제외한 나머지는 금지	17	19.7
③ 임신초기와 말기에만 금지	23	26.7
④ 특수부서별, 병동별 일부는 허용	12	13.9
⑤ 인력이 충원 되는대로 금지 예정	17	19.7
사례없음	1	1.1
합 계	86	100

임산부의 경미한 작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병원근로자의 응답은 임신상태에 있는 82명에 대한 분석에서는 □법에 있는지 조차 몰랐다□가 43.9%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법개정 인지도가 매우 부족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전체응답에서와 같이 단정적으로 병원사정상 배치전환 포기가 40.2%였으며, 배치전환된 사례는 7.3%뿐이었다. 병원에서 경미한 작업으로 권고하였지만 본인이 거절한 사례도 2.4%로 나타났다.

표 . 임산부 경이한 작업으로의 전환여부

근기법 72조3항에 임산부는 □경이한 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귀하의 경우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전체		임산부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병원에 요구하여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하였다. 2)병원에서 권고하였지만 응하지 않았다. 3)법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4)병원사정상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할 수 없다. 5)기타 무응답	46 10 269 460 140 -	4.9 1.0 29.0 49.7 15.1 -	6 2 36 33 16 11	7.3 2.4 43.9 40.2 19.5 13.4
전체	925	100	82	100

3.7.9.작업환경과 여성근로자에 관한 한국의 연구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임산부관련 연구조사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박형철 등, 1991, 저(출생)체중아의 출생과 산모의 제요인과의 연관성

1) 목적 : 저(출생)체중아 출생 관련요인(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직업적 요인)을 밝힌다.

2) 대상 : 1991년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광주시내 3개병원에서 출산한 산모 520건

방법 :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3)결과 :

①출생시 체중과 연관성이 있는 산모의 비의학적 요인은 산모의 연령, 임신말기의 산모의 체중, 임신중 직업적 활동여부, 결혼상태 등이었다.

②저체중아 출생과 연관성이 있는 산과적 요인은 유산과거력, 임신주수, 빈혈, 산과적 현병력, 산모의 체중증가, 고혈압 동반여부 등이었다.

③저체중아 출생과 관련성이 있는 직업적 요인은 육체적 노동인지 정신적 노동인지 여부, 항상 서서 일했는지 앉아서 일했는지 여부, 교대근무제 여부, 가사노동의 강도 등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④교대근무제 여부에서는 주간만 근무하는 경우보다 교대근무하는 경우가 오히려 저체중아 출생의 교차비가 0.74(95% 신뢰구간 0.47-1.18)로 낮았다.

⑤작업형태에 있어서는 항상 서서 일했다는 경우가 항상 앉아서 일했다는 경우보다 1.68(95% 신뢰구간 0.66-4.26)로서 높았으나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

⑥임신중 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받은 경우에 비해서 교차비가 1.07(95% 신뢰구간 0.96-1.18)이었으나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

2. 박정순 등, 1994, 여성의 종사산업과 자연유산

□의료보험진료비 명세서□를 분석해 여성의 종사산업과 자연유산과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에서 직장여성들(6.65%)이 비직장여성(4.54%)들에 비해 자연유산율이 높고 제조업은 금융업이나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에 비해 자연유산율이 각각 2.67배와 2.11배 높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원인으로 첫째, 여성이 제조업에 종사함으로써 유해한 물질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둘째, 노동시간이 길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같은 육체적 노동이 많고, 셋째, 인간공학적인 불편함이 있고 넷째,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칙적 생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3. 김남송, 이재형, 1993, 일부 제조업 여성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건강실태에 관한 조사

1) 대상 : 전북 이리시 소재 2개의 섬유업체 근무하는 1,040명의 미혼여성노동자

2) 연구방법 : 환경조사 /  C,M,I (코넬 의학지수)에 의한 건강조사표를 적용해 건강상태 파악

3) 결과

신체부위	C,M,I 점수 평균(%)
눈과 귀	2.06(22.9)
호흡기	2.84(17.8)
소화기	2.50(20.1)
피로도	2.32(33.1)
생식기	3.73(53.3)

①전체적인 건강이상 호소율은 24.6%였으며 항목별로는 생식기계가 53.3%로 가장 높았다.

②직종별 건강상태를 보면 소음과 분진의 농도가 높은 혼타와 정방 부서가 눈과 귀, 호흡기, 소화기 및 피로도에서 높은 호소율을 보였으며 생식기는 직종간의 차이없이 조사항목 중 가장 높은 호소율을 보였다. 특히, 혼타에서는 각 항목 호소율이 눈과 귀 2.8, 호흡기 4.6, 소화기 3.0, 피로도 2.9, 생식기 4.1로 가장 높았다.

4. 이강숙, 박정일, 1994,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여성 근로실태와 모성건강

1) 대상 : 200인 이하 중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무직 300명, 생산직 150명 대상

2) 결과

구분 직종	사무직	생산직
장기월경	96%	65.9%
인공유산의 경험	28.3%	61.8%
자연유산의 경험	22.4%	14.7%

① 연구대상이 된 20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의 생산직 여성노동자는 사무직에 비해 연령이 높았으며, 작업경력은 짧았고, 하루 작업량은 더 많았으며, 수면시간 및 교육정도와 월수입은 작았다. 자연유산이나 월경불순의 호소는 적었으나 자녀수, 임신력, 인공유산경험 모두 생산직에서 높았다.

② 이는 생산직 노동자에서 부양가족의 수가 많아 가사노동이 증가하고, 사회경제수준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고 이에 따라 작업장의 위험과 함께 건강위해가 많으므로 각별한 모성건강관리계획이 필요하다.

5. 방찬호, 맹광호,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실태와 그 관련요인들에 대한 계량적 분석

1) 노동환경비교

		생산직	사무직
근무 패턴	단순반복작업	95.6	84.8
	비 단순반복작업	4.4	15.2
근무 자세	거의 서서	63.4	26.7
	거의 앉아서	32.0	65.6
	불규칙	4.6	7.7

2) 건강실태: 제조업 여성노동자의 사무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①상대적 질병 비교위험도 1.81

②월간 상병 결근율 1.23

③월간 병의원 방문율 2.22

④건강진단상 이상소견 발견율 0.92

6. 보건의료노조여성국 ; 1999년

1) 목적 : 병원여성노동자의 일반적인 사항 및 모성보호 실태, 직업의식 등을 조사하여 노동조합내 여성정책을 세우는데 근거로 삼고자하였다.

2) 대상 : 1998년 11월-12월 8개병원 남녀노동자 1,813명(86.6%가 여성)

3) 결과 :

①□정년까지 근무하지 않겠다□가 여성의 경우 62.5%였으며 그 이유로는 □교대근무가 힘들어서□가 14%로 □자기발전 전망이 없어서□, □육아와 자녀문제로□, □직업을 전환하고 싶어서□ 다음으로 높게 나왔다.

②기혼여성들중 자연유산(조산, 사산포함)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22.8%가 답해 일반적인 자연유산율 10-12%의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유산의 원인으로는 본인이 진단을 정확히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잘 모르겠다□가 51.4%로 가장 많았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가 23.2%이고, □교대근무-밤근무 영향□이 13.4%였으며, □몸이 약해서□가 12%였다.

③밤근무가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약간 영향을 미쳤다□가 58.8%, □크게 영향을 미쳤다□가 22.8%로 81.6%의 응답자가 밤근무과 유산이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④임신여성의 밤근무 폐지에 대해서는 75.1%가 찬성했다.

7. 정진주 등, 2000, "여성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형태가 임신,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병원과 공공부문 근로여성을 중심으로", 노동부 용역보고서

1) 작업환경이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병원과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전향조사를 실시함. 전향조사의 대상자수는 1차 조사시 363명이었고 최종 분석에 포함된 2차조사 응답자는 295명임.

2) 조사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연령, 월수입, 흡연, 음주, 기호식품, 하루운동시간, 출퇴근상태), 가족구성과 가사노동부담정도, 작업환경 (교대제, 근무시간, 서서 일하는 시간, 중량물 취급, 업무특징 및 성격, 임신후 고용지속여부)과 임신, 출산결과를 살펴 봄. 임신, 출산결과는 유산, 조산, 저체중아를 포함시킴.

3) 결과: 교대 근무를 하는 여성 중 나이가 많으면서 집이나 직장에서 중량물 취급을 많이 할수록 조산이 일어날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 저체중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역시 교대 근무와 나이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는데 교대 근무를 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조산을 일어날 위험이 약 9.0 배가 높았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역시 조산이 일어날 위험이 증가.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의 한계상 대상 조사자의 수가 너무 작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유산과 하루 평균근무시간과의 연관성에 대한 예상이 가능함.

3.7.10.모성보호 관련 법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

한국의 모성보호정책은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남녀고용평등법에 각각 분리되어 작용하고 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작업환경과 임신 ·출산에 관련된 사항이 통합적으로 묶여진 법이 존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용의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각각의 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고, 각 법의 고유한 목적이 있으므로 여성근로자나 임산부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묶어 따로 통합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실현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일하는 여성의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법에 들어가 있는 기준이나 규제내용을 엮은 책자나 가이드 형식의 자료를 노동부나 여성부 차원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임산부와 건강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배치하고,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 위험도 평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계획법의 내용이 보다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올해 2002년은 그 1차 계획이 마감되고 2차여성발전기본계획이 2003-2007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므로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적어도 이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할 것이다. 1차여성발전기본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고 그 적용이 미비하였으므로 2차부터는 그 내용과 적용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부가 2002년 8월 마련한 2003∼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시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모성보호제도의 정착 및 확대

a) 모성보호의 대상을 실업여성, 자영업 종사 여성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

b) 산전후 휴가기간 중 임금의 사회보험 충당 비중 확대

c)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d) 대체인력비용 지원 및 대체인력은행의 활성화를 통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의 활용도 제고

e) 태아검진휴가 및 유사산휴가 보장 등 산전후휴가의 적용 범위 확대

□ 가정과 직장양립 정책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a) 기업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보육지원금 및 노인보호지원금을 포함·운영

b) 가정친화적인 기업 국내외 사례 발굴 및 홍보

c) 가족간호휴가제의 도입 방안 검토

d) 가정문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와 지원

2차여성발전기본계획에는 상기한 모성보호이외에 여성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작업환경개선은 삽입되었지만 임산부 관련 작업환경개선은 모성보호항목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3.7.11.임산부를 위한 위험물질, 위해작업의 적용에 따른 고려사항

ILO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이 여성에게 금지되어야할 다소 상세한 리스트를 담고 있다.

이것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배에 무거운 짐을 싣거나 내리는 일이다.

그 외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다.

□ 움직이는 기계에 기름칠, 세척, 또는 수리 :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은 기계의 위험한 부분에서 일하는 것

□ 압축된 공기 환경하(air caissions)에서의 작업

□ pedal tricycle carriers를 이용한 운반작업

□ 폭발물의 제조

□ 공기압축 기구 또는 진동을 야기하는 기계의 작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몇몇 나라들은 여성이 극단적으로 차갑거나 뜨거운 물 속에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죽제조(tanneries) 작업, 화학비료생산, 도금작업을 포함해서 먼지 또는 자극적이거나 유독한 물질,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생산작업, 황(sulphates) 제조, 납 제조작업도 여성에게 금지되어 있다.

야간근무에 대한 금지조치와 마찬가지로 여성에게의 이러한 일반적인 금지는 결과적으로 여성 고용기피 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성(sex)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고 가능한 한 그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선에서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여성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임산부건강보호를 위한 기준이 재규정되고 실제 사업장에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강제성이 높아질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금지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위험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임산부의 작업배치와 고용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외국의 경우처럼 배치부서의 전환이 용이하거나 산업의학의, 산업위생가 등에 의해 임산부에 위해한 환경이라는 판정이 난후 적절한 부서가 없으면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제정과 강력한 이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임산부에게 적용하고 있는 위험물질, 위해작업이 남성근로자에게 위험하지 않은지, 또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능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는 숙제로 남는다. 생식기능과 관련하여 종래의 연구는 임신, 출산의 기능에 국한하여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으나 최근에는 남성에게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성의 작업환경이 생식기능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임신,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임산부의 위험물질과 위해작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남성근로자에 대한 것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여성과 남성 모두가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부성의 직업적인 노출과 자연유산에 관한 논문의 예시이다.

표 . 부성의 직업적인 노출과 자연유산에 관한 논문

연 도	문 헌	연구지역	연구방법
1974	Cohen 등	미국	후향적 코호트연구
1975	Boue 등	프랑스	단면연구
1975	Cohen 등	미국	후향적 코호트연구
1975	Knill-Jones 등	영국	후향적 코호트연구
1976	Infante 등	미국	후향적 코호트연구
1976	Sanotskij	소비에트연합	후향적 코호트연구
1978	Rosenberg, Vanttinen	핀란드	후향적 코호트연구
1979	Tomlin	영국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0	Cohen 등	미국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0	Kharrazi 등	이스라엘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1	Carmelli 등	미국	Nested 환자-대조군연구
1981	Lauwerys 등	벨기에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2	Beckman, Nordstorm	스웨덴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2	Hamill 등	미국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2	Kline 등	미국	환자-대조군연구
1982	Smith 등	뉴질랜드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2	Townsend 등	미국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3	Can 등	베트남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3	Hemminki 등	핀란드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3	Nordstorm 등	스웨덴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4	Lindbohm 등	핀란드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4	Morgan 등	미국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4	Roan 등	미국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4	Saviz 등	미국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4	Suskind, Hertzberg	미국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5	Brodsky 등	미국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8	Daniell, Vaughan	미국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8	Stellman 등	미국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9	CDC	미국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9	Aleser	미국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9	Aschengrau, Monson	미국	환자-대조군
1989	Mcdonald 등	캐나다	후향적 코호트연구
1989	Taskinen 등	핀란드	Nested 환자-대조군연구
1990	Guirguis 등	캐나다 온타리오	후향적 코호트연구
1990	Restropo 등	콜롬비아	후향적 코호트연구
1991	Cordier 등	프랑스	후향적 코호트연구
1991a	Lindbohm 등	핀란드	후향적 코호트연구
1991b	Lindbohm 등	핀란드	후향적 코호트연구
1991	Kupa 등	인도	후향적 코호트연구

3.8.각국의 임산부보호 규정과 한국 상황 비교

우리나라의 임산부 보호 규정의 마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는 임산부에 위험이 되는 작업조건, 유해 물질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이는 동물실험과 인간에 대한 연구 등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어야 하겠으나, 현실조건을 감안한다면 현재까지 연구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주요하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타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현재의 수준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보다 선진적인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향후의 전망을 조망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적, 산업적 수준에 있는 국가의 상황을 봄으로써 전체적인 사회·경제적인 상황에서 임산부 보호조항의 상태를 비교하고, 현재적 조건 속에서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리 지표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셋째는 우리나라의 구체적 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인 수준, 여성 근로자의 취업현황과 독성물질 및 작업조건에 노출실태와 노출 규모, 사업주 및 사회의 재정 분담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본 과제에서는 각 국의 실태와 우리나라의 규제 상황을 비교하는 것을 연구 내용으로 하였다. 순서는 우선 각국에서 임산부에 있어 노출금지(우리나라의 취업제한에 해당)항목을 고찰하고, 이어 우리나라에서 노출금지항목으로 삼고 있는 것과 타국의 상태를 비교하였다.

3.8.1.노출금지(취업제한) 항목 비교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여 각국의 모성보호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은 각국에서 임산부에 있어 노출금지를 규정한 항목이다(우리나라 취업제한에 해당).

표 . 각국의 노출금지(취업제한) 항목 비교

요인	국가
물리적 인자
고기압 작업	EU 공통
생물학적 인자
Toxoplasma	EU 공통
Rubella virus	EU 공통
화학적 인자
납과 유도체	EU 공통
Benzene	이스라엘
비소	이스라엘
Warfarin	이스라엘
Thalidomide	이스라엘
Diethylstilbestrol	이스라엘
항암제	이스라엘
Ethylnitrosourea	이스라엘
Polychlorinated Biphenyls	이스라엘
Retinoids	이스라엘
Etretinate	이스라엘
작업조건
광산 작업	EU 공통
지하 작업	스웨덴
분무 및 화학적 환경하의 소방업무	스웨덴
부분작업(piece work)	독일
incentive work	독일
속도가 고정된 조립라인작업	독일
일상적으로 5kg, 가끔씩 10kg을 넘어서는 중량물을 기구의 도움없이 운반해야 하는 업무	독일
빈번하고 상당히 신체를 자주 뻗거나(stretching), 구부리는(bending) 작업	독일
지속적으로 쪼그리거나(squatting) 웅크린(stooping) 자세	독일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사고의 우려가 높은 업무	독일
발에 중한 긴장이 가해지는 조작이 필요한 기계나 기구와 관련된 업무	독일
일일 당 8시간 또는 연속된 두주동안 90시간을 넘어서는 업무	독일
야간 업무(8 p. m. 에서 6 a. m.)	독일
일요일 또는 공식 휴일의 업무	독일
임신 3개월 이후 : 수송용 장비를 일상적으로 운전하는 업무. 또한 업무시간 중 절반이상을 사용하는 외판업무	독일
임신 5개월 이후 : 하루에 4시간이상 서있는 업무	독일

이상을 종합하여 본다면, EU에서는 고기압 작업, 생물학적 인자 중 Toxoplasma와 Rubella virus, 납과 유도체, 광산 작업이며, 기타 국가에서는 비교적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사용금지는 비교적 엄격함을 알 수 있다.

3.8.2.한국의 임산부 취업제한 규정과 타국 규정(노출금지 및 위험도 평가 항목) 비교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임산부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이 타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사용금지 조항이 일본을 제외한 타국에 비해 까다로우며 규제가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본에 규정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독일의 규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의 한국 규정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규정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를 평가하여야 하고, 둘째로 우리규정에 대해서 타국에서는 어떠한 가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한국 규정과 타국 규정의 비교를 실시하며, 이후의 단락에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표 . 한국의 임신여성근로자 사용금지(취업제한) 규정과 타국 노출금지 및 위험도 평가 항목 비교

유해인자	EU	일본	비고
1. 화학적 인자
납	□	□	미국 OSHA 기준
수은		□
크롬		□
비소		□	이스라엘
황린		□
불소(불화수소산)		□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미국 OSHA 권고
염화비닐
벤젠			이스라엘
2. 생물학적 인자			toxoplasma, rubella virus 빠짐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
B형 간염 바이러스
3.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4. 둥근톱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띠톱으로서 플리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		□
5. 통나무비계의 설치·해체업무와 건물 해체작업		□(변형)
6. 착암기·항타기 등 강렬한 진동을 일으키는 작업		□
7.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	독일	변형
8. 고열·한냉작업		□
9.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	□
10.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독일
11. 터널작업,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12. 방사선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1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표 . 한국 출산후 1년 미만 여성 사용금지 항목에 대한 비교표

유해인자	EU	일본	비고
1. 화학적 인자			타국 : 수유부
납	□	□
비소		□
2. 2-브로모프로판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이상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사용금지 조항이 어느 나라의 상황과 유사한지 혹은 어느 나라의 상황에서 도입되었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의 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에 모성보호와 임산부 보호에 대한 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한 후 한국의 사용금지 조항을 포함한 향후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3.9.모성보호와 산업안전보건 : 근로자 검진제도 및 작업환경 측정에의 활용방안

본 장에서는 근로자 검진제도에서 임산부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어떠한 부분이 도입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임상적인 접근이 어떠한 지를 살펴보고, 이를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순서로 서술하였다.

3.9.1.산전 진찰의 내용

태아의 이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산전진찰을 실시한다. 다음은 산전진찰의 주요한 일정과 목적이다.

표 . 의학적 위험 요소가 없는 초산부와 이전에 정상 임신을 했던 경산부를 위한 산전 진찰 계획 (Parkland Hospital)

방문 차수     초산부(주)    다산부(주)                  방문의 목적

1                 16           16             AFP screening; 초음파 검사(필요시)

2                 19           22             재태기간 측정; 태아심음 청진

3                 26           26             재태기간 측정; 임신성 당뇨 검진

필요시 anti-D immunogolobulin

4                 30           30             태아 크기 측정; Hct, VDRL, syphilis 혈청

5                 34           36             태아 크기 측정, 혈압 측정

6                 36           38             혈압 감시

7                 37           40             혈압 감시

8                 38           41             혈압 감시; 다산부를 위한 postterm 유도분만 계획

9                 39                          혈압 감시, postterm 유도분만 계획

10                40                          혈압 감시, postterm 유도분만 계획

11                41                          혈압 감시, postterm 유도분만 계획

AFP = alpha-fetoprotein; FHT = fetal heart tones; VDRL = Veneral Disease Research Laboratory test.

임신시의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은 많은 부분 임신전의 건강상태에 달려있다. 따라서, 산전 진찰 프로그램은 많은 질병과 발생학적 비정상을 임신 전에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당한 단계를 밟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없애거나 적어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산전 진찰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출산시와 출산후를 조화시키는 것으로 여성의 남은 여생에 까지도 중요한 것이다.

최초 산전 진찰의 중요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모체와 태아의 건강 상태 결정

2. 태아의 재태 연령 측정

3. 계속적인 산과적 관리를 위한 계획 시작

다음은 첫 산전 진찰시 권장 사항이다.

표 . 첫 산전 진찰시 권장 사항

유전적, 의학적, 산과적, 그리고 정신과적 요소의 위험 평가

예정일 측정

일반적인 신체 진찰

Laboratory tests : Hct(혈색소), 소변검사, 소변배양, 혈액형 검사, Rh, 항체 검사,

rubella status, syphilis screen, Pap smear, HbsAg testing;                      HIV testing

환자 교육, 즉, 안전벨트 사용, 금주, 금연

산전진찰과 관리에서 저체중 출산아를 막기 위해서는 정신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Rooks, 1998; Olds 등, 1997)

이런 개입이 출생 체중을 증가, 조산 예방, 아동 학대와 무관심 감소, 반사회적 행동 감소의 효과를 가지며, 산전 관리는 엄마와 그 아이들 모두에게서 행동 변화를 줄 수 있다.

다음은 정신사회적인 측면에서 산전진찰 시 수행할 설문내용이다.

표 . 정신사회적 산전진찰 설문

1. 당신의 건강 관리(산전진찰) 예약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2. 지난 12 개월간 몇 번이나 이사를 했습니까?

0    1    2    3    >3

3. 당신이 사는 곳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십니까?

4. 당신이나 당신 가족 중 한 사람이 배가 고픈 채로 잠을 자게 됩니까?

5. 지난 2달 동안 어떤 형식으로든지 흡연한 적 있습니까?

6. 지난 2달 동안 약물 사용이나 음주를 한 적 있습니까? (맥주, 포도주, 혹은 혼합주)

7. 과거에 누군가가 당신을 때리거나 해하려한 적 있습니까?

8. 당신의 스트레스 정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 낮음 또는 높음?

9. 만약 당신이 이 임신의 시기를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더 일찍이거나 늦게, 임신하지 않든지, 또는 변화가 없는 것 중 어느 것을 원합니까?

최초의 산전진찰 이후 일상적인 산전진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진찰내용으로 권장된다.

표 . 첫 번째 진찰 이후 일상적인 산전진찰의 권장 사항

방문 간격        내용

방문 간격       28주까지는 4주마다, 그후 36주까지는 2-3주마다, 그후는 매주

각 방문마다     혈압, 체중, 소변 단백질과 glucose, 자궁 크기, fetal heart rate,

태아 움직임, 수축, 출혈, 양막 파열;

초음파 검사는 특별한 적응증에서만 사용됨

15-20주         모체의 혈청 alpha-fetoprotein screening

24-28주         적응증이 된다면 screen for gestational diabetes

28주            D-음성인 여성에서 항체검사;

적응증이 되면 anti-D immune globulin 투여

(출처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nd the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Cynecologists(1997))

3.9.2.남성과 여성의 생식장애에 대한 임상적인 접근

인간의 생식과정과 불임의 치료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식장애에 대한 지식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식에 있어 직업과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의 생식과정은 이러한 것들의 작용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다음에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장애에 대한 임상적인 검사법을 살펴본다.

3.9.2.1.생식기능장애(불임증)의 검사

생식기능장애(불임증) 검사의 목적은 불임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치료를 계획하고 장래의 임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25-35세 정도의 정상적인 부부가 규칙적인 성관계를 가질 때 매월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은 약 20-25% 정도로 정상적인 부부라면 6개월 이내에 약 70% 가량이, 1년후에는 약 85-90% 가량이 임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으면 불임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35세 이후에는 수정 및 임신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6개월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으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다음은 기본적인 불임검사의 종류와 시행시기이다.

그림 . 기본적인 불임검사의 종류와 시행시기

3.9.2.1.1.불임 검사를 위한 병원방문

1∼2개월 동안 병원을 4∼5회 방문하게 된다.

불임증 검사는 우선 문진으로 시작하는데 결혼기간과 피임여부(임신시도 기간을 알기 위해 피임여부 및 기간을 알아야 한다), 월경력, 분만, 또는 유산경험, 개복수술 경험이나 그밖에 중요한 병력 및 복용약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전 지식은 불임증의 원인을 찾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진이 끝나면 골반 진찰을 통해 자궁의 모양, 크기 위치, 그리고 자궁과 주위조직의 유착여부, 난소에 낭종이나 난소종양이 있는지의 여부를 촉진(손가락을 환자의 몸에 대어 진찰하는 진찰법의 한가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질식 초음파나 복식 초음파로 골반을 살펴보기도 한다. 본격적인 불임증 검사가 시작되면 여성은 우선 채혈한 혈액으로 유즙분비 호르몬 및 갑상선 조절 호르몬 검사를 하고, 남성은 정액검사를 한다. 그 후 자궁 난관 조영술은 대개 생리 제 7-12일에, 성교후 점액 검사는 생리 제10-16일에 시행한다. 그리고 배란 후 항체 호르몬 검사는 생리 제16-22일에 시행한다. 또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강경 및 자궁경 검사를 생리 제7-12일에 자궁내막 검사를 생리 제 22-26일에 실시한다. 불임증 검사는 대개 1-2개월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 병원을 4-5회 방문하게 된다. 복강경 및 자궁경 검사는 대개 마취가 필요하지만 그 밖의 검사는 거의 통증이 없기 때문에 마취가 필요 없으며 검사 자체도 비교적 간단하다.

3.9.2.1.2.남성에 대한 검사

남성이 먼저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정액 검사는 2-3일간 금욕한 뒤 시행한다.

정액검사는 검사 절차가 다른 검사에 비해 간단하고 정액검사 한 가지만으로도 불임증의 원인이 남성과 여성 가운데 어느 쪽에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정액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2-3일간 금욕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정액검사 소견은 정액의 양이 2-5ml, 정액 1ml당 정자수 2천만 마리 이상, 정자의 운동성 50% 이상, 정상 형태의 정자가 50% 이상, 1ml당 백혈구수 1백만 이하여야 한다. 정자의 생산은 세균감염, 약물, 열병, 흡연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수주 내지 수년 동안 정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정액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정액검사 결과는 주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비정상 소견을 보일 때는 1-3개월 간격으로 다시 검사하게 되며 재검에서도 계속 이상 소견을 보일 때는 비뇨기과적 진찰, 호르몬 검사, 정관 X선 조영술, 고환 조직검사, 면역학적 검사 등을 실시해 불임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야 한다.

① 비뇨기과적 진찰 : 비뇨기과적 진찰이란 고환을 촉진하여 고환의 부피가 20cc이상인지, 보통 이상의 단단함을 유지하는지,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정맥이 확장되어 생기는 정맥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호르몬 검사 : 정액검사 결과, 정자의 숫자가 1ml당 5백만 마리 이하이면 채혈을 하여 남성의 난포자극 호르몬, 황체형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유즙 분비호르몬을 검사한다. 이 검사의 목적은 뇌하수체의 이상이나 고환 자체에서 정자 또는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하는 원발성 고환 부전증, 정관 폐쇄 등을 감별해 진단하는 것이다.

③ 정관 x선 조영술 : 정자를 수송하는 정관의 특정 부위가 막혔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요도를 통하여 조영제를 주입한 후 X-레이로 정관을 투시해본다.

④ 고환 조직 검사 : 고환의 크기와 난포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모두 정상인데도 무정자증일 때 주로 시행하는 검사로 국소 마취상태에서 음낭 및 고환막을 절개해 고환 조직을 채취한 다음 고환에서의 정자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⑤ 항정자 항체검사 : 정자의 활동성이 매우 떨어져 있거나 정자끼리 서로 응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액이나 혈액을 채취해 항체의 존재유무를 확인하는 항정자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3.9.2.1.3.여성에 대한 검사

여성측 검사의 기본은 배란검사이다.

배란 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서 기초 체온표, 자궁 경관 점액검사,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자궁내막 검사를 통해 배란 유무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1) 기초체온표 검사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기초체온을 측정해서 기록하면 배란후 황체 호르몬에 의해 체온이 증가하는 고온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배란 유무를 알 수 있다는데 착안한 검사이다. 여기서 기초체온이란 충분히 수면을 취한 다음에 잰 체온을 말하며, 월경 주기 시작일부터 다음 주기 시작일까지 꾸준히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여성은 잠자기 전에 머리맡에 체온계를 두었다가 잠에서 깨자마자 누운 상태에서 체온계를 약 3분간 혀 밑에 넣어 체온을 측정한 다음 측정 결과를 기초 체온표에 기록하면 된다. 또 체온뿐만 아니라 성관계가 있었던 날, 체온의 변화를 일으키는 감기, 염증, 불면증, 소화불량 등의 사항도 체온 그래프 아래쪽 특기 사항란에 기록해야 한다.

2) 배란검사

배란이 될 때 자궁 경관 점액의 분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거나 생리 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여성 호르몬 또는 황체 호르몬 등을 측정하면 배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3) 배란 초음파 검사

배란 초음파 검사는 생리 초기부터 배란될 때까지 난포가 성장하는 과정을 초음파로 검사하는 것이다. 정확한 배란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 혹은 자궁 내 인공수정을 시행할 때 임신율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험관아기를 시술할 때 배란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게 되면 난자 채취일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질식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광을 채우지 않아도 되므로 소변을 참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졌다. 검사는 보통 생리 11-12일째부터 배란이 될 때까지 하는데, 생리주기가 짧거나 긴 사람은 검사시작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배란 초음파 검사를 하면 배란 뿐 아니라 자궁근종, 자궁기형, 자궁내막 증식증, 난소종양 등의 부인과 질환도 동시에 알 수 있다.

4) 자궁 나팔관 X선 조영술

자궁 경부를 통해 X-레이에 투시되는 약물을 주입한 다음 X선으로 자궁과 나팔관을 투시해 보는 검사로 자궁 유착, 자궁기형, 자궁강 내 종양 및 나팔관의 소통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5) 성교후 점액검사

성교를 하고 나서 대략 2-10시간 후에 자궁 경관 점액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정자의 활동성을 관찰해보는 검사로서, 정자의 이상이나 자궁 경관 점액이상, 면역학적인 요인에 의한 불임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복강경 검사

내시경을 통해 복강안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검사로 나팔관이 폐쇄되었거나 유착되어 나팔관 재생 수술을 한 경우에는 임신 성공률이 얼마나 될지 그 예후를 복강경 검사로 판정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불임증 검사로는 불임증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 이 검사를 통해 불임증의 원인(자궁 내막증이나 골반강 내 유착 등)을 규명할 수 있다. 이러한 복강경 검사는 자궁나팔관 X선 조영술상 나팔관 폐쇄, 나팔관 부위 유착 등이 의심될 때, 초음파 검사상 복강 내에 이상 소견이 발견될 때 또는 병력상 자궁내막증이 의심되거나 원인 불명으로 임신이 되지 않을 때에 시행한다. 시술방법은 전신마취를 한 후 배꼽 바로 밑의 피부를 0.5cm 절개하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배를 부풀린 다음 복강경을 삽입하는 것으로, 복강내의 모든 장기를 관찰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수술을 결정한다.

7) 자궁경 검사

직경 3mm정도의 가느다란 자궁경을 자궁 경부를 통해 자궁에 삽입한 후 자궁속을 눈으로 직접 관찰하는 내시경 검사이다. 검사하는 중에 이상이 발견되면 자궁경을 통해 직접 수술할 수도 있는 새로운 검사법으로서 자궁기형, 자궁내 유착, 자궁강 내 종양, 자궁 내막의 이상, 원인 불명으로 인한 불임 등의 경우에 시행한다.

8) 호르몬 검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유즙 분비 호르몬이나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이상은 배란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배란 후 황체에서 분비되는 황체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도 착상에 지장이 있거나 계속적인 자연유산이 될 수 있으므로 채혈을 하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난포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을 측정한다.

9) 자궁내막 검사

생리 2-4일전에 가느다란 관을 자궁에 삽입하여 자궁내막의 조직을 흡입, 채취한 다음 병리 조직 검사를 시행한다. 이 검사는 자궁내막에 결핵이나 만성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궁내막 주기와 생리 주기가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3.9.3.현행 생식독성관련 근로자 특수건진 현황

현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은 아래의 표와 같다. 대부분의 건강진단에서 생식독성에 특이한 진찰이나 검사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표 . 현행 근로자 건강진단 항목

구 분		1	2	3	4		5	6	7
		채용시 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
					배치후 첫 번째	배치후 두 번째부터
산업안전보건법(43조)		규칙 98조	규칙 98조	규칙 98조	규칙 98조	규칙 98조	규칙 98조	규칙 98조	규칙 112조
대상 근로자	사무직	전부	전부	-	-	-	-	전부	-
	생산직 일반부서	전부	전부	-	-	-	-	전부	-
	생산직 유해부서	전부	전부	전부	전부	전부	전부	전부	일부
	(대상 유해인자)			분진 3종/물리적 인자 8종/유기용제 55종/특정 화학물질 42종/금속·중금속 11종/코크스 등 120종 유해인자				모든 직업적 위험요인	석면 등 11종
실시 목적		적성배치 기초건강 자료 축적	조기진단	적성배치 기초건강 자료 축적	직업병 조기진단			집단 직업병 발생 예방	만성 직업성 질환 예방
실시 시기	사무직	신규 채용시	2년에 1회 이상	-	-	-	-	지방노동 관서의 명령	-
									-
	생산직 일반부서		1년에 1회 이상	-	-	-	-
	생산직 유해부서			신규 배치전	1-12개월	6-24개월 주기	증상 호소시
									이·퇴직후 1년에 1회
건강진단기관		일반/특수	일반/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대학병원	특수
비용 부담		사업주	사업주 (국민건강보험)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안전공단

그러나, 특수검진에서는 제한된 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생식독성관련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식독성관련검사의 경우 유기용제와 망간 문진표에서 □성생활(부부생활)이 잘 안된다□라는 항목으로 기본적인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와 더불어 의사 진찰시 생식기계증상으로 성기의 발육이상, 월경과다, 소양, 대하, 동통, 종창, 궤양, 출혈, 유산 등에 대해 유의한 진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물질들은 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메틸셀로솔브), 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셀로솔브), 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 아세테이트(셀로솔브아세테이트), 2-브로모프로판 등이다. 이들 물질들과 이황화탄소 또는 동물질을 함유중량 5% 이상 함유하는 물질,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의 경우 선택항목에서 생식기능 검사를 위해 여포자극호르몬(FSH), 황체호르몬(LH), 에스트로젠, 유즙분비호르몬(prolactin),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과 정액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황화탄소, 에틸렌글리콜 모노부틸에테르(부틸셀로솔브), 전리방사선의 경우 주요건강장해의 기타독성 부분에서 생식독성에 대해 기술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진찰이나 혈액검사 등은 선택 및 필수항목 모두에 없다(참고: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100조제5항 관련)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노동부 http//www.molab.co.kr))

표 . 특수건강진단 중 생식독성 관련 인자

화학적분류	분류번호	유기용제명	증기압 (20□C)	주요건강장해						적정배치시 고려할 질병/소인	비고
				피부점막자극	중추신경	간 독성	신 독성	조혈기 독성	기타독성
glycol 유도체	2-14	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6	□	□		□	□	생식독성 -(거의 없음)	생식기능에 대한 문진유의 혈액질환(빈혈등)	피부자극은 없으나 피부흡수는 잘된다.
	2-15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3.8	□	□		□	□
	2-16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acetate	1.2	□	□		□	□
	2-17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0.76	□	□		□	□
기타	1-4	Carbon disulfide	280	□	□	□	□		다발성신경염, 정신 분열증 증세, 심장독성, 생식독성	말초신경, 심혈관질환, 고혈압, 신장병에 특히 유의, 생식기증상 문진
물리적 인자
	5	전리방사선	□				□		백내장, 생식기장애
	8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		백내장, 생식기능장애

3.9.4.작업장에서 임산부 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항목 도입의 적절성 검토

현행 특수검진의 유해인자와 검사항목을 작업장의 임산부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가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산부 보호의 측면은 임신 모체의 건강, 태아의 건강, 생식의 영향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 측면들은 다양한 검사법을 통해서 진단가능하다. 예를 들어, 태아의 건강은 앞에서 언급한 산전진찰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하며 이들 검사법은 작업장의 환경에서는 불가능하고, 산부인과의 의료기기와 시설이 갖추어진 진료실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은 대개 작업장 환경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진단 및 진료를 위한 진료실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앞에서 검토한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이 생식독성 중에서도 일부인 호르몬 검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실현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고찰하였듯이 호르몬 검사는 임산부에 대한 독성의 일부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둘째, 현행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이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진단은 1년 또는 2년 중 일정한 시점에 무작위로 진행된다. 그러나, 진단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사는 임산부를 보호하는 효과를 갖기가 힘들다.

셋째, 작업장의 임산부 보호는 가임기에 임신 준비기가 포함이 되어야 하며, 여성 근로자 뿐 만 아니라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생식독성과 태아독성을 간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임기의 모든 남·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건강진단에서 생식독성과 과거의 출산 등에 관한 문진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2차 검사로 산업의학과로 의뢰하며 사용물질과 노출 등에 대한 판단이후에 작업관련성과 실제 생식 및 태아 독성의 문제가 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와의 협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임신 근로자가 당해 작업환경 속에서 보호하는 개별적 접근은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EU의 위험도 평가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문진된 데이터들은 전산화되어 전국적인 규모 속에서 실제 생식독성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EU와 동일한 규정을 즉각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단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이후 단원에서 제시하였다.

작업장에서 임산부 보호를 위해 생식독성 관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진표의 예시는 부록에서 제시하였다. 실제로 이를 건강진단관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진표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검사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며, 보다 간결히 만들 필요가 있다.

3.9.4.1.작업환경측정과 위험도 평가

전술하였듯이 EU에서는 개별 임산부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근거로 하여 이후 단계를 진행한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개별적 위험도 평가와 집단적 위험도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회 또는 2회 작업환경 측정이 이루어지며, 이에 근거하여 작업장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환경 측정은 년 중 특정한 시기에 실시되어, 작업장의 년 중 노출을 대표할 수 있는가하는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개별 근로자에 대한 위험도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임산부인 개별 근로자에 대해 전체 작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

그러나, EU의 방식을 현재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선결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기관의 양성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업위생분야에서 위험도 평가는 비교적 생소한 분야이며, 실시하는 기관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력과 기관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임산부 여성이 사업주에게 자신의 임신 및 출산 여부를 보고하는 규정이 EU에 존재하며, 이러할 경우 위험도 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임산의 여부를 보고하였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의 홍보를 통한 사업주의 자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개별적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할 위험에 처해있는 여성 근로자의 규모와 심각성에 대한 추산이 필요하다. 만약,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라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EU 국가 중에서도 사회적 재정적 수준이 선진적인 국가 외에 아일랜드나 기타 국가는 우리나라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며, 아시아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여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할 근로자의 규모는 사회적으로 불가능할 수준에는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에 의해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10.작업장에서의 임산부 보호 관련 법 개정 제안

여성의 건강과 일할 권리는 작업환경에 따라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건강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여성 작업자는 일하는 속에서 자신의 능력개발을 기하기도 하고, 보다 육체적 건강의 증진을 이루기도 한다. 반대로,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는 일을 할수록 건강의 장애를 초래한다. 작업장에서 임산부의 건강보호와 여성의 일할 권리 사이에는 이렇듯 상호의 긴장관계가 존재하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지 않는 경우 한편의 일방적 희생을 초래한다.

앞에서는 각국의 입법사례와 임산부에 독성을 초래하는 다양한 기전과 물질 및 요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선진 각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각도에서 타당성과 현실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모성보호와 작업장 임산부보호에 대하여 가장 이론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흐름을 이끌어 가는 곳은 유럽연합(EU)이다. 이 곳의 전체적인 방향은 노출금지 물질(사용금지 물질, 직종)을 소수의 몇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여성의 일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전체적인 방향을 여성의 성차별의 금지와 일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흐름 속에서 모성 및 태아의 보호와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모성과 태아 및 임산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과 인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실제 각각의 임산부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개선, 작업전환, 유급휴가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임산부 보호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야간근무에 대한 금지조치와 마찬가지로 여성에게의 일반적인 금지는 결과적으로 여성 고용기피 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성(sex)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고 가능한 한 그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선에서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여성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임산부에게 적용하고 있는 위험물질, 위해작업이 남성근로자에게 위험하지 않은지, 또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능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는 숙제로 남는다. 생식기능과 관련하여 종래의 연구는 임신, 출산의 기능에 국한하여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으나 최근에는 남성에게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성의 작업환경이 생식기능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임신,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임산부의 위험물질과 위해작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남성근로자에 대한 것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여성과 남성 모두가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ILO나 EU의 임산부 보호 관련조항은 임신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문제해결형 중심구조□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의 관련 조항은 사용금지직종만을 나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업주의 의무 및 지속적인 관심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염두에 둔 □문제해결형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상황이 선진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유럽연합의 상황을 한국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몇 가지의 선결해야할 과제가 존재한다. 그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적인 여성의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임산부의 건강에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고용과 임금에 대한 지장이 없이 위험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임신의 상황이 지나고 나면 지체없이 어떠한 실질적 손해없이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이 점은 법적으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 사회적으로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대한 합의 및 인식이 필요하며, 여성건강, 모성, 태아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비용지불과 지불주체가 명확하여야 한다.

3.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인력, 시설, 장비가 갖추어져야 하며,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 현재 여성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모성보호, 생리휴가,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5. 전술하였듯이 사업주 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 스스로가 임산부 보호관련 조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교육, 홍보가 선행되어 사회적인 인식의 제고가 있어야 한다.

다음은 향후의 방향에 대한 개괄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방향과 중장기적 방향으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3.10.1.단기적 방향

단기적으로는 현행의 법체계를 최소한으로 수정하면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의 중장기적 방향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의 사용금지 직종 중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현재의 수준에서 보호해야할 근거가 있는 인자를 추가하여 시급히 법령을 개정한다. 이 법령은 작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편입되어야 하며, 보건규칙에서 임산부 보호 조항으로 추가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자가 빠져야 하고, 추가되어야 할 인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개정될 사용금지 직종에 대한 해설서는 이후 단락에서 제시하였다.

둘째, 사업주의 의무 중 고지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산안법 보건규칙 임산부 보호 조항에 추가한다. 고지의 의무는 사업장에 가임 여성이 취업 시에 당해 사업장에 사용금지 직종(또는 물질)이 취급되고 있는 지에 대해 고지할 의무를 말한다. 교육의 의무는 현행 산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보건교육에 임산부 관련 조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하며, 여성 1인 이상 취업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가임기 여성에게는 정기적으로 직접 교육 혹은 책자를 통한 교육이 시행되게 하여야 한다.

셋째, 작업장에서 임산부의 위험인자 노출 수준 및 위험도를 평가하여, 향후 개인적 위험도 평가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이는 향후 법 적용대상의 규모와 심각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채용 신검이나 그후의 정기 신검에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필요한 부분의 검사와 결과 고지의 의무들을 충실히 하도록하여 명실공히 신검의 내실화와 효용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을 남여 모두와 가임기 여성으로 확대하기 위해 문진표 등의 개발 및 타당성의 검토를 실시한다.

다섯째, 여성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계획법의 내용이 보다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2차 여성발전기본계획에는 임산부 관련 작업환경개선은 모성보호항목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3.10.2.중기적 방향

중기적으로는

첫째, 개정된 산안법을 적용시켜, 고지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에 대한 홍보, 여성 근로자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 향후의 사회적 인식과 합의를 이루어 내도록 한다.

둘째, 생식독성 인자 검토위원회(가칭) 등을 설립하거나, 특수검진 제도개선위원회 하에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생식독성과 임산부 보호관련 물질 및 작업조건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상설화하여, 시민과 일반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의견 수렴의 통로로 삼아 향후 주기적인 인자개정작업에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각 지역별로 임산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센터를 준비한다. 이를 위해 정책방향을 공고하고, 지역에 존재하는 작업환경 측정기관과 특수검진 기관 중 기기와 인력이 준비되는 기관이 위험도 평가를 향후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과 기술을 강화한다.

3.10.3.장기적 방향

장기적으로는 사업주의 의무를 위험도 평가와 작업장에서 임산부 보호까지로 확장한다. 사용금지 직종을 최소화하며 실질적으로 임산부를 보호하는 위험제거 기능을 강화한다.

둘째로는 생식독성 검토위원회(가칭)을 통해 주기적으로 위험인자를 개정하고, 근로자 및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셋째로는 위험도 평가를 개인적, 집단적 수준에서 실시한다.

넷째로는 임산부보호조항을 가임기 여성 및 남성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법 적용범위를 임산부에서 가임 여성 및 남성으로 확대한다.

2. 사용금지 직종은 축소하고, 실질적인 위험제거 기능을 강화한다.

3.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

4. 국민 및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3.10.4.사용금지 직종의 개정(안)

우선적으로 현행 사용금지 직종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사용금지 직종의 근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현행 규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현행에서 삭제할 내용과 추가할 내용을 넣은 개정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수정안의 근거 및 해설을 제시하였다.

3.10.4.1.현행 규정의 근거 확인

다음은 현재 우리나라의 임산부 사용금지 직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한 것이다. 동물실험과 인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을 고찰하였다. 독성이 분명한 것, EU, 미국 NIOSH 등 기관의 신뢰성이 확보된 곳의 생식독성 규정은 특별히 문헌고찰을 실시하지 않고 규정을 원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3.10.4.1.1.화학적 인자

1. 납

납(lead acetate)에 대한 노출은 실험쥐에서 발정주기를 변동시키고 생식능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납을 섭취시킨 경우 몇몇 포유동물 종에서 생식능력저하와 2세 크기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Hilderbrand DC 등, 1992; Franks PA 등, 1989)

역학연구에서 자연유산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뚜렷한 연관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조기분만의 증가는 관찰할 수 있었으며(Andrews KW 등, 1994), 납노출에 대한 용량-반응관계를 보인 연구도 있었으며 (McMichael AJ 등, 1986), 사산의 증가도 있었다(Savitz DA 등, 1989)

2. 수은

무기와 유기수은 모두 변이원성물질이다(Barregara L 등, 1991; Betti C 등, 1992). 모체의 금속수은에 의한 수정시기, 자연유산율, 생리주기이상 등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역학조사에서 관찰된다(de Rosis F 등, 1985; Rowland AS 등, 1994). 또한 모성에서는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저농도에서도 심각한 태아 신경독성과 사망이 유발될 수 있다. (Melkonian R 등, 1988; Marsh DO 등, 1987)

3. 크롬

별다른 영향을 찾을 수 없었음.

4.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제련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근처 주민에 있어서도 비소에 의한 태아사망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Beckman L 및 Nordstrom S, 1982). 또한 자연유산의 증가가 보고된 연구도 있다(Domingo JL. 1994).

5. 황린

생식 및 태아에 대한 특정 영향을 찾을 수 없었음.

6. 불소, 염소

생식 및 태아에 대한 특정 영향을 찾을 수 없었음.

7. 시안화수소(시안산)

동물실험에서의 골격계 이상이나 선천성 기형에 대한 결과는 있으나 (Whillhite CC, 1983; Peterson RG 및 Rumack BH, 1979), 인간집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8. 2-브로모프로판

인간 및 동물에서 생식독성에 대해 잘 알려져 있음. 특히 우리나라에서 집단적으로 직업적 생식기계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9. 아닐린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발생시켜 생식독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한 태아사망률, 생후 뇌병증, 조기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수산화칼륨

인간 및 동물에서 생식독성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음.

11. 페놀

소수의 동물실험에서의 독성이 관찰되었음. 우리나라에서 유출사고로 인해 일반인의 경각심이 높다.

12.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미국 NIOSH에서 생식독성으로 권고함. 인간 및 동물에서 독성이 관찰되었다.

13. 염화비닐

PVC 공장근로자에서 성기능저하와 생리주기의 변화, 자연유산, 선천성 기형 등이 있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oxicological profile for vinyl chloride. ATSDR/TP-92/20. Washington DC: US. DHHS. 1993)

14. 벤젠

동물실험에서 모성독성을 유발할 정도의 농도에서 태아사망과 골화지연 등의 현상(Ungvary G 및 Tatrai E, 1985)이 관찰되었으나 인체에 관한 연구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3.10.4.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편 제 3장 및 제 4장의 규정에 의한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제3장 정전작업

제342조 (정전작업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전로를 개로하여 당해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전로를 개로한 후 당해전로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해전로와 근접한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당해 전로에 근접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장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제345조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재료등의 도전체(이하 "근로자의 신체등"이라 한다)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전로를 정전시켜야 한다. 다만, 정전이 곤란한 때에는 제346조 내지 제3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많은 연구에서 전자기장에 의한 생식기계 위험성이 보고되었다.

전자기장에 직업적으로 폭로된 여성에서 불임에 관한 두개의 연구가 있었다. VDT 사용자는 배란부전은 없었지만 자궁내막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MRI 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크게 유의한 증거는 없었다.

간헐적 혹은 지속적인 전자기장 영향에서는 쥐에서 자연유산이 증가하였으나 인간에서는 유의한 자료가 없었다. 임신기간 동안 전자기장에 노출된 동물 실험에서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였고 인간에서도 일부 보고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증거는 불충분하다. (NIOSH, 1996; Bracken TD, 1993)

3.10.4.1.3.톱에 대한 규정 : 안전에 관한 조치

제4장 목재가공용 기계

제59조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분할날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0조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원목등 목재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10.4.1.4.통나무비계 등

--> 안전에 대한 조치

3.10.4.1.5.진동

제10조 (진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강렬한 진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계□설비의 대체, 진동의 전파방지를 위한 조치, 보호구의 지급 또는 작업시간중의 적정한 휴식시간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eidel의 문헌고찰에 의하면 장기간의 전신진동이 생리 불순, 자궁위치 이상 등 여성 생식기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또한 태아에서 자연유산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고 전신 진동에 폭로시킨 동물실험에서 자궁의 혈류가 감소하고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는 소견도 보였다. 임신은 수근관 증후군과 요통의 발생을 증가시키며, 전신진동은 척추의 압박과 스트레스 등을 가중시킨다(Shenaaeva TA, 1990; Miller RF 등, 1994; Pope MH 및 Hannon TH, 1992)

진동에 관해 ISO 2631를 1985년 공표하였으나 임신노동자와 태아에 발생하는 역효과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아 태아에 노출되는 소리나 진동에 대한 기준이 있지않다.

3.10.4.1.6.중량물 취급작업

물건을 드는 행동은 실제 밀기, 당기기, 혹은 숙이기 등의 동작을 종종 동반한다. 이들 동작들은 복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들기작업과 자연유산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준 연구가 있는데 204명의 물리치료사에서 유산이 증가하였다거나 (Taskinen H 등, 1994), 하루 15회 이상의 중량물 취급작업에서 자연유산이 증가하였다고 보고 (McDonald AD 등, 1988) 하였으며, 10kg 이상을 연속적으로 드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자연유산이 증가(OR=5.7,  95% CI=1.3-26.0) 한다고 하였으나 간헐적인(infrequent) 들기 작업에서는 유산이 증가되지 않았다. (Taskinen H 등, 1986)

들기작업은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 자세의 변화 등으로 여성노동자에게 피로, 인대이완 등을 유발하여 여려가지 손상이 증가될 수 있다 (Paul JA 등, 1994; Hailine B. 1994)

3.10.4.1.7.고열·한냉

제8조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작업의 휴식시간) 각호의 1에 해당

1. 용광로□평로□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 또는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

2. 용선로 또는 도가니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소둔로□균열로□소입로 또는 가열로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 또는 기와등을 소성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 또는 소결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단조□소입□신선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용융한 금속을 운반 또는 주입하는 장소

8. 용융한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가황가마로 고무를 가황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등을 취급하는 장소

12.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등의 내부

13.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14.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을 세정 또는 도금하는 장소

15. 방적 또는 직포의 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고열의 경우 37.8□이상의 체온은 임신 첫 주산기 동안의 자연유산과 관련이 있으며, 배아시기때 모체의 체온이 38.9□이상일 때 혹은 외부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신경관 결손과 다른 태아기형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많다. 그 기전으로는 태아 기형이 나타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가 신경관이 닫힐 시기이고 이 때 모체의 온도가 높을 때 기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임신 여성은 열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에서 많은 사례보고와 회상 연구에서는 외부의 열노출과 신경관 결손의 발달을 서로 연관시켰다. 23,491명의 임신 여성사이의 전향성(prospective)연구는 이러한 연관성을 확인시킨다(Kline J 등, 1985; Miller P 등, 1978).

한랭의 경우에도 여성 생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추위에 노출된 여성에서 생리불순과 무월경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저체온과 태아와의 관련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다(American Medical Association Council on Scientific Affairs. Effects of physical forces on reproductive cycle. J AMA 1984;251:247-50).

3.10.4.1.8.고압/잠수

제8편 고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제1장 통칙

제213조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압실내작업"이라 함은 잠함공법 또는 그외의 압기공법중 게이지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샤프트의 내부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잠수작업"이라 함은 잠수기를 이용하거나 공기압축기□수동펌프 또는 산소통에 의한 송기를 이용하여 수심 10미터이상의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작업실"이라 함은 잠함공법 또는 그외의 압기공법에 의한 작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게이지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기압하의 작업장소를 말한다.

4. "기갑실"이라 함은 고압실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압실내작업자"라 한다)가 작업실에의 출입시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5. "압력"이라 함은 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현재까지의 동물연구에서 고기압조건이 여성생식능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없었으나, 여성승무원들 사이에서 생리이상과 생식능력의 저해를 관찰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저산소,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혼란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Iglesias R 등, 1980; Daniell WE 등, 1990)

고기압하의 동물실험에서 태아 사망과 선천성 기형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쥐에서는 염색체 이상과 기형출산이 관찰되었다. 인간에서의 전향성 연구에서 임신기간 중에 다이빙을 했던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기형출산이 많았다(Smith DJ, 1994)

3.10.4.1.9.부적절한 자세

인간공학적 위험요소에 대한 노출이 조기분만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5-6시간의 장기간 서서하는 작업, 8시간 이상의 긴 작업주기, 주 40시간이상의 긴 작업시간 등의 힘든 작업의 경우 조기분만의 위험을 증가시킨다(Marbury MC. 1992). 이외 물리적으로 힘든 자세나,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운반하는 것 역시 위험요인으로 되어있으며, 여기에 여러가지 인간공학적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  네델란드의 39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청소부, 주방작업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굽히는 것이 자연유산과 관련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OR=3.2)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의 작용기전은 첫째, 다양한 스트레스원 (중량물 취급, 장시간 서서하는 작업, 정적이면서 비중립적인 몸통자세 등이 교감신경, 호르몬분비(카테콜아민, 프로스타글란딘)의 모체내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자궁의 수축, 자궁의 불안정을 일으키며, 분만시작을 유도하며 동시에 프로스타글란딘이 자궁경부의 변화를 일으켜 조기분만 등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교대제에 의한 영향은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체의 기본생리리듬의 변화 (체온, 호르몬 분비 등)를 일으켜 생식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무배란, 생리주기의 이상, 자연유산, 그 외 임신1기에서의 유산, 조기분만, 태아저체중 등의 좋지않은 결과를 유발한다. 또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임신초기의 스트레스가 자연유산과 관계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Schenker MB , Eaton M , Green R , Samuels S ).  이에 대해서는 생리주기의 길이에 대한 영향 등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Jeyaseelan L , Rao PS. 1995)

3.10.4.1.10.11. 추락/붕괴, 낙하

제3절 터널작업

제4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제439조 (추락의 방지) ①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등을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52조 (붕괴□낙하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등에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4.1.11.원자력법

전리 방사선의 영향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모성과 태아에 대한 방사선의 폭로는 생식기계에 역효과를 줄 수 있으며 모성의 방사선 폭로의 영향은 방사선량과 생식기계에 도달하는 양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태아에 대한 영향은 태반에 전달되는 양과 임신주수에 달려있다.

기전은 다음과 같다. 방사선이 표적기관에 전달될 때 이온과 반응성 화학적 라디칼이 세포내로 방출되어 손상을 유발한다. 방사선의 종류는 다른 노출경로와 다른 에너지 수준을 가지지만 충분한 양이 표적기관에 도달할 때는 방사선원과는 관련 없이 독성효과를 나타내며 세포 괴사, 유전자 변이, 염색체 손상 등을 초래한다. 여성의 난소는 상대적으로 방사선에 저항성이 있으나 고농도의 방사선 조사는 영구적인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

태아에서 방사선 조사는 태아사망, 비정상적 기관형태, 성장지연, 기능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원자폭탄에 의한 방사선의 폭로는 8주 이내의 태아에게 치명적이며 소뇌증, 정신지체, 안구이상 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Committee on the Biological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s. The Effects on Populations of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980.

Fabrikant JI. 1990)

그러나 일반적으로 5라드 이하의 방사선 양에 대한 노출은 태아 결손과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8~15주수에 10~20라드와 16~25주 60~70라드의 자궁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뇌에 영향을 미치는 역치라고 NCRP는 위험으로 제안하였다. 임신 15주 이후 태아의 뇌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기형효과에 덜 민감해 진다. 하지만 높은 농도 노출에 대한 성장지연은 민감하다. 모체에 독성을 유발하는 높은 농도의 노출은 태아사망을 일으킨다. 모체의 방사선 노출과 연관된 아이들의 암발생에 관한 연구는 모체의 방사선 연구에 비해 덜 확정적이다. 임신 3기동안 골반쪽의 X-선 조사는 아이들의 성장과 연관이 있고, 노출된 자손에 대한 암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보고에 의하면 X-선에 조사된 후 암발생 위험은 2.4배로 높다 (Harvey EB 등, 1986)

이상의 고찰을 근거로 하여, 현행 사용금지 직종을 개정하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즉 제외 대상은 인간 및 동물에서 생식 독성 및 태아 독성의 근거가 미약하고, 다만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의 심각한 위험이 있지 않은 경우 제외하는 것은 현대에 와서 기계와 장비의 개발을 통해 안전의 위험성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며, 임신 여성의 경우 노출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ILO, EU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과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규정에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사용금지 직종에 추가하는 경우는 독성이 확인되어 현재의 수준에서 임산부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경우로 하였다.

독성의 규정은 EU의 정책에서 규정한 경우 중, 발암성과 생식독성, 태아독성 중  태아독성 category 1, 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였다. 발암성을 제외한 이유는 발암물질은 비단 임산부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 있어 보호되어야 하며, 현행 산안법에 의해 포괄되고 있음으로, 향후에 장기적인 전망이 마련되기 까지 동 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생식독성을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가 임산부에 한정된 연구로, 임산부의 경우 이미 임신하고 있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현재 임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와, 생식독성을 포함할 경우는 가임 여성 모두와 향후에는 가임 남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중장기 전망에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태아에 대한 독성만을 규제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호주에서 이미 그 전례가 있으므로 단기적 대안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있지 않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방향 속에서 단기적 대안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서술의 순서는 EU의 정책 중에서 태아독성 category 1, 2의 물질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에 현행 사용금지직종의 개정(안)을 수록하였다.

그 이후에 개정(안)의 해설을 수록하였다.

3.10.5.개정안 해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근거와 해설이다. 근거는 전술하였던 일반적 사항과 타국의 경험, 문헌고찰에 기반하고 있다.

3.10.6.사업주 고지의 의무 및 교육의 의무

전술하였듯이, 현재의 상태에서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에 임산부 보호관련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산부 보호 관련으로는 현행의 사용금지 직종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둘째, 사업주에 대해 임산부 보호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며,

셋째, 사업주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지와 교육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단기적인 대안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사용금지 직종의 합리적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 자료의 개발과

사업주의 고지와 교육의 의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 사업주의 고지의 의무는

첫째,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가 입사 시 가임여성인 경우, 당해 사업장의 생식독성과 태아독성 물질의 유무와 그 효과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 고지 사항 : 유해물질의 종류, 유해의 사항, 예방의 방법 등에 대해

□ 유해물질의 규정 : 사용금지와 동일

둘째, 여성이 1인 이상 취업한 사업장에 대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에 모성보호관련 교육의 의무를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에 대한 내용이다.

노동부는 검토를 거쳐 생식 및 태아독성관련 인자에 대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고시를 공고하여, 사업주에 대한 홍보와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

□ 인자의 내용은 EU의 commission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노동부의 고시를 통해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대한 홍보와 근로자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의 예시이다.

3.10.7.모성보호에 관한 고시(안)(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및 홍보자료)

임신, 출산 혹은 수유여성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해로운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인자와 작업공정의 평가 기준에 대한 권고안

임신은 질병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로 생각되어져야 한다. 임신한 여성에 대한 건강과 안전의 보호는 여성근로자와 태아 모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이는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많은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생활 중 임신과 수유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과정에서 작업장내 많은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임신은 여성의 신체에 다양한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미치며 이러한 변화는 정상상황에는 별다른 신체영향 없이 지나가는 정도의 노출에서도, 다양한 건강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임신근로자에 대한 건강영향을 줄이고 전반적인 작업환경의 개선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고시(안)을 제시한다. 사업주는 이 고시(안)에 따라 모성보호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임신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고시(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사업주□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임신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임신상태를 알리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출산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출산상태를 알리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수유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수유상태를 알리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임산부근로자□란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정보의 고지 및 위험의 회피 (사업주와 근로자)

모성건강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알린다. 임신 근로자와 가임 근로자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정보는 근로자 대표에게도 주어진다. 만약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는 임신의 조기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알린다. 만약 임신 근로자와 가임 근로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확인된다면 그것을 감소시킬 조치가 필요하다.

사업주는 수유를 계속했을 때 건강과 안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에 수유 근로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작업장에서 안전과 보건과 관련하여 임신 근로자와 수유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적절한 조건에 관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의무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임신근로자 및 가임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임신 및 가임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모성보건 유해인자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시기와 횟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별표 8에 의거한다.

역학조사의 실시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는 모성보건 유해요인에 의한 생식독성효과가 의심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만으로는 발생원인의 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4.참고문헌

김남송, 이재형, 일부 제조업 여성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건강실태에 관한 조사, 최신의학1993, 36(12)

김진하, 문종국, 박강원 외. 1996

박정순, 나명채, 백도명, 문옥륜, 여성의 종사산업과 자연유산, 예방의학회지, 1994;27(2);242-257

박형철, 박종, 이윤지, 문강, 저(출생)체중아의 출생과 산모의 제요인과의 연관성, 예방의학회지, 1991;24(3);356-362

방찬호, 맹광호,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실태와 그 관련요인들에 대한 계량적 분석, 카톨릭대학의학부 논문집, 41(2)

이강숙, 박정일,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여성 근로실태와 모성건강, 한국산업보건학회지, 1994, 33(3)

정혜선의 논문(1995)

정진주, 조정진, 김지용, 고경심, "여성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형태가 임신,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병원과 공공부문 근로여성을 중심으로", 노동부 용역보고서, 2000년.

정진주, 조정진, 김지용, 고경심, "여성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형태가 임신,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병원과 공공부문 근로여성을 중심으로", 노동부 용역보고서, 2000년.

정진주(2001), "사무직 여성근로자의 건강실태: 근골격계질환, 스트레스, 모성보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보고서.

통계청, 2000 경제활동인구연보

보건의료산업노조(2002)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에 따른 모성보호 실태조사결과」.

Ahlborg G, Phygical work load and pregnancy outcomes. J Occup Environ Med 1995;37:941-4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Standards for                 Obstetric-Gynecologic Services, 7th ED. Washington, DC: American College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1989:16.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Council on Scientific Affairs. Effects of physical forces on reproductive cycle. J AMA 1984;251:247-50

Armstrong BG, Nolin AD, McDonald AD, Work in pregnancy and birth weight for gestational age. Br J Ind Med 1989;46:196-9

Andrews KW, Savitz DA, Hertz-Picciotto I. Prenatal lead exposure in relation to gestational age and birth weitht: A review of epidemiologic studies. Am J Ind Med 1994;26:13-32

Barregara L, Hogstedt B, Schutz A, et al. Effects of occupational exposure to mercury vapor on lymphocyte micronuclei. Scand J Work Environ Health 1991;17:263-8

Betti C, Davini T, Barale R. Genotoxic activity of methyl mercury chloride and dimethyl mercyry in human lymphocytes. Mutat Res 1992;281:255-60

Beckman L, Nordstrom 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risks in and around a smelter in northern Sweden. Hereditas 1982;97:1-7

Bracken TD. Exposure assessment for power frequency electric and magnetic field. Am Ind Hyg Assoc J 1993;54: 165-77

Briggs GG, Freeman RK, Yaffe SJ. Drugs in Pregnancy and Lactation: A Reference Guide to Fetal and Neonatal Risk, 4th Ed. Baltimore:Williams & Wilkins, 1994

Cartter ML, Farley TA, Rosengren S, et al. Occupational risk factors for infection with parvovirus B19 among pregnant women. J Infect Dis 1991;163:282-5

Casarette & Doull's Toxicology.

Ceron-Mireles P, Harlow SD, Sanchez-Carillo CI. The risk of prematurity and       small-for-gestational-age birth in Mexico City: The effects of working conditions and antenatal leave. Am J Public health 1996;86:825-31.

Chamberlain GS, Papiernik E. Working conditions, maternity legislation, and preterm birth. Semin Periantol 1995;19:272-8.

Chernoff N, Rogers JM, Kavet R.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potential reproductive and developmental toxicity of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Toxicology 1992;74:91-126

Cho SI , et al. 2001

Cnattingius and co-workers, 1999

Colborn T, vom Saal FS, Soto Am. Developmental effects of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in wildlife and humans.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 1994;103:256-7.

Cole RJ, Cole J, Henderson L, et al. Short-term tests of transplacentally active carcinogens. A comparison of sister-chromatid exchange and the micronucleus test in mouse fetal liver erythroblasts. Mutat Res 1983;113:61-75

Collins TFX, Sprando RL. Hansen DL, et al. Testing guidelines for evaluation of reproductive and developmental toxicity of food additives in females. Int J of Toxicology 1998;17:299-325.

Committee on the Biological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s. The Effects on Populations of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980.

Daniell WE, Vaughan TL, Millies BA. Pregnancy outcomes among female flight attendatns. Aviat Space Environ Med. 1990;61:840-4

DeHart RL. Low-pressure and hypoxic environments. In : Wald PH, Stave GM, eds, Physical and Biological hazards of the Workplac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4:148-55.

Delpizzo V. Epidemiological studies of work with video display terminals and adverse pregnancy outcomes(1984-1992). Am J Ind Med 1994;26:465-89

Dobie RA. Noise. In:Wald PH, Stave GM, eds, Physical and Biological Hazards of the Workplace. New York:Van Nostrand Reinhold, 1994:215-24

Domingo JL. Metal-induced developmental toxicity in mammals: A review. J Toxicol Environ Health 1994;42:123-41

Domingo JL. Metal-induced developmental toxicity in mammals: A review. J Toxicl Evinron Health 1994;42:123-41.

Fabrikant JI. Public health regulation and control of population exposures to ionizing radiation. Prev Med 1990;19:705-22

Florack EI, Zielhuis GA, Pellegrino JE, Rolland R. Occupational physical activity and the occurrence of spontaneous abortion. Int J Epidemiol 1993;22:878-84

Franks PA, Laughlin NK, Dierschke DJ, et al. Effects of lead on luteal function in rhesus monkeys. Biol Repro 1989;41:1055-62.

Fraizier LM, Stave GM, Tulis JT. Prevention of illness from biological hazards. In:Wald PH, Stave GM, eds. Phisical and Biological Hazards of the Workplace. New York:Van Nostrand Reinhold, 1994:257-70

Geber WL, de la Pena VE, Mobley WC. Infertility, chemical exposure and farming in Iowa: Absence of and association. Urology 1988;31:46-50

Gjerdingen KD, McGovern PM, Chaloner KM, Street HB. Women's postpartum       maternity benefits and work experience. Fam Med 1995;27:592-8.

Gold EB and Tomich E

Hailine B. Low-back pain in pregnancy. ADV nEUROL 1994;64:65-76

Hales T. Ergonomics hazards and upper extremity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Wald PH, Stave GM, eds, Physical and Biological Hazards of the Workplac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4:13-41

Hall DC, Kaufmann DA, Effects of aerobic and strength conditioning on pregnancy outcomes. Am J Obstet GYNECOL 1987;157:1199-1203

Harris CC. Chemical and physical carcinogenesis: Advances and perspectives for the 1990s. Cancer Res 1991;51:5023s-44s

Harvey EB, Boice JD, Honeyman M, et al. Prenatal X-ray exposure and childhood cancer in twins. N Eng J Med 1986;312:541-5.

Hathaway GJ, Proctor NH, Hughes JP. Chemical Hazards of the Workplace, 4th Ed. New York:Van Nostrand Reinhold, 1996:42-3

Hilderbrand DC, Der R, Griffin WT, Fahim MS. Effect of lead acetate on reproductuin. Am J Obstet Gynecol 1972;115:1058-65

Honnor MJ, Zubrick SR, Stanley FJ. The role of life events in different categories of preterm birth in a group of women with previous poor pregnancy outcome. Eur J Epidemiol 1994;10:181-8

Iglesias R, Terres A, Chavarria A. Disorders of the menstrual cycle in airline stewardesses. Aviat Space Environ Med 1980;51:518-20

ILO(2000), 1999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Jeyaseelan L , Rao PS. 1995

Jones FN, Tauscher J. Residence under an airport landing patern as a factor in teratism. Arch Environ Health 1978;33:10-12

Kline J, Stein Z, Susser M, Warburton D. Fever during pregnancy and spontaneous abortion. Am J Epidemiol 1985;121:832-42

Klebanoff MA, Shiono PH, Carey JC. The effect of physical activity during pregnancy on preterm delivery and birth weight. Am J Obstet Gynecol 1990;163(5 pt 1):1450-6

Kurppa K, Rantala K, Nurminen T, et al. Noise exposure during pregnancy and selected structural malformations in infants. Scand J Work Environ Health 1989;15:111-16

Lalande NM, Hetu R, Lambert J. Is occupational noise exposure during pregnancy a risk factor of damage to the auditory system of the fetus? Am J Ind Med 1986;10:427-35

Larsen AI, Schaumburg I, Larsen AL, Management of  occupational risk to         reproduction in a Danish county. Scand J Soc Med. 1992;20:25-30

Lindbohm ML, Hietanen M. Magnetic fields of Video display terminals and pregnancy outcome. J Occup Environ Med 1995;37:952-6

Luke B, Mammelle N, Keith L, et al. The association of between occupational factors and preterm birth: A United States nurses' study. Am J Obstet Gynecol 1995;173:849-62

Marbury MC. 1992

Marsh DO, Clarckson TW, Cox C, et al. Fetal methylmercury poisoning: Relationship between concentration in single strands of maternal hair and child effects. Arch Neurol 1987;44:1017-22

Mari S. Golub, Gerald F. Chernoff. Issues in regulatory protection of reproductive health in the workplace. Occupational Medinine: State of the Art Reviews. 1994;9(3):373-386.

Maureen Paul and Linda Frazier

McDonald AD, McDonald JC, Armstrong BG, et al. Fetal death and work in pregnancy. Br J Ind Med 1988;45:148-57

McMartin KI, Chu M, et al. 1998.

McMichael AJ, Vimpani GV, Robertson EF, et al. The Port Pirie cohort: Maternal blood lead and pregnancy outcome.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1986;40:18-25.

Melkonian R, Baker D. Risks of industrial mercury exposure in pregnancy. Obstet Gynecl Surv 1988;43:637-41.

Meyer BA, Daling JR. Activity level of mother's usual occupation and low infant birth weight. J Occup Med 1985;27:841-7

Meyer RE, Aldrich TE, Easterly CE. Effects of noise and electromagnetic fields on reproductive outcomes. Environ Health Perspect 1989;81:193-200

Miller P, Smith DW, Shepard TH. Maternal hyperthermia as a possible cause of anencephaly. Lancet 1978;1:519-20

Miller RF, Lohman WH, Maldonado G, Mandel JS. An epidemiologic study of carpal tunnel syndrome and hand-arm vibration syndrome in relation to vibration exposure. J Hand Surg Am 1994;19:99-105

Moses M. Pesticides, In:Paul M, ed.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Reproductive Hazards. Baltimore : Williams & Wilkins, 1992:296-309

Moutschen-Dahmen J, Moutschen-Dahment M, Degraeve N. Mutagenicity, carcinogenicity, and teratogenicity of insectides. In:Kirsch-Volders M, ed. Mutagenicity, carcinogenicity, and teratogenicity of Industrial Pollutants. New York: Plenum Press, 1984:127-203.

Nardiello S, Galanti B, Congenital cytomegalic disease. Current possibilities and prospects of prevention. Clin Ter 1990;134:281-7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and the U.S. Department of Energy. Questions and Answers : EMF in the Workplace. Publ No. DOE/GO_10095-218, DE90513123.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6

Nurminen T. Shift work, fetal development and course of pregnancy. Scand J Work Environ Health 1989;15:395-403

Nurminen T, Lusa S, Ilmarinen J, Kurppa K. Physical work load, fetal development and course of pregnancy. Scand J work Environ Health 1989;15:404-14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Controlling occupational exposure to hazardous drugs. In: OSHA Technical Mannual. OSHA Instruction CPL 2-2.20B CH-4.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Labor, 1995

Olds and colleagues(1997)

Paul JA, Frings-Dresen MH. Standing work posture compare in pregnant and nonpregnant conditions. Ergonomics 1994;37:1563-75

Paul JA, van Dijk FJ, Frings-Dresen MH. Work load and musculoskeletal complaints during pregnancy. Scand J Work Envirn Health 1994;20:153-9

Peter G, 1994 Redbook: Report of the Committee on Infectious Diseases, 23rd Ed. Elk Grove Village, IL:. American  Academy Pediatrics, 1994:470-4

Peterson RG, Rumack BH. Laetrile and pregnancy. Clin Toxicol 1979;15:181-4

Pomeroy C, Englund JA, Cytomegalovirus prevalence in pregnant women: The influence of parity. Arch Dis Child 1992; 67(7 spec no):779-83

Pope MH, Hansson TH. Vibration of the spine and low back pain. Clin Orthop 1992;279:49-59

Posashnik G, Porath A, Dibromochloropropane(DBCP): A 17 year reassessment of testicular function and reproductive performance. J Occup Environ Med 1995;37:1287-92.

Rachootin P, Olsen J. The risk of infertility and delayed conception associated with exposures in the Danish workplace. J Occup Med 1983;25:394-402

Reproductive Toxicology, A Medical Letter. Washinton, DC:Reproductive Toxicology Center, Vol. 4.

Rosenstock L, Cullen MR, eds. Textbook of Clinical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Rom WN, ed.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Medicine, 2nd Ed. Bonston: Little, Brown, 1992Philadelphia: WB Saunders, 1994.

de Rosis F, Anastasio SP, Selvaggi, et al. Female reproductive health in two lamp factories: Effects of exposure to inorganic mercury vapour and stress factors. Br J Ind Med 1985;42:488-94

Rooks(1998)

Rosenstock L, Cullen MR, eds. Textbook of Clinical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Philadelphia: WB Saunders, 1994.

Rowland AS, Baird DD, Weinberg CR, et al. The effect of occupational exposure to mercury vapour on the fertility of female dental assistants. Occup Envirn Med 1994;51:28-34

Sanders CV, Hill MK. Tuberculosis in pregnancy. In: Mead PB, Hager WD, eds. Infection Protocols for Obstetrics and Gynecology, Montvale, NJ: Medical Economics, 1992:66-71

Saurel-Cubizolles MJ, Kaminski M, Llado Arkhipoff J, et al. Pregnancy and its outcome among hospital personnel according to occupation and working conditions.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1985;39:129-34

Saurel-Cubizolles MJ, Kaminski M, DuMazaubrun C, et al. High blood pressure during pregnancy and working conditions among hospital personnel. Eur J Obstet Gynecol Reprod Biol 1991;40:29-34

Savitz DA, Whelan EA, Kleckner RC. Effects of parents' occupational exposures on risk of stillbirth, preterm delivery, and small-for-gestational-age infants. Am J Epidemiol 1989;129:1201-18

Schmahl W, Neuhauser-Klaus A, Leierseder-Bauer M, Luz A, Simultaneuous induction of mutagenic and cancerogenic effects in T□HT mice with transplacental ethylnitrosourea treatment. Teratog Cancinog Mutagen 1990;10:307-20

Schardein J. 1985).

Schenker MB, Gold EB, et al. 1995

Schenker MB , Eaton M , Green R , Samuels S

Sever JL, Toxoplasmosis in pregnancy. In: Mead PB, Hager WD, eds. Infection Protocols for Obstetrics and Gynecology, Montvale, NJ: Medical Economics, 1992:131-3

Shenaaeva TA. Experimental effect of vibration and noise on generative function. Gig Tr Prof Zubol 1990;9:16-18

Smith DJ. High-pressure environments. In:Wald PH, Stave GM, eds, Physical and Biological Hazards of the Workplac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4:125-47.

Swenerton H, Hurley LS. Teratogenic effects of a chelating agent and their prevention by zinc. Science 1971;173:62-3

Taskinen H, Lindbohm ML, Hemminki K. Spontaneous abortions among women working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Br J Ind Med 1986;43:199-205

Taskinen H, Kyyoronen P, Hmminki K. Effects of ultrasound, shortwaves, and physical exertion on pregnancy outcome in physiotherapists. J Epidemiolo Community Health 1990;44:196-201

Taskinen HK, Olsen J, Bach B. Experiences in developing legislation protecting  reproductive health. J Occup Med 1995;37:974-9

Tulman L, Fawcett J. Return of Functional ability after childbirth. Nurs Res    1998;37:77-81.

Unger C, Weiser JK, McCullough RE, et al. Altitude, low birth weight, and infant mortality in Colorado. JAMA 1988;259:3427-32

Ungvary G, Tatrai E. On the embryotoxic effecgts of benzene and its alkyl derivatives in mice, rats and rabbits. Arch Toxicol 8(supple) 1985;425-30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oxicological profile for vinyl chloride. ATSDR/TP-92/20. Washington DC: US. DHHS. 1993

Welch LS, Plotkin E, Schrader S, Indirect fertility analysis in painters exposed to ethylene glycol ethers: Sensitivity and Specificity. Am J Ind Med 1991;20:229-40.

Werler MM, Shapiro S, Mitchell AA. Periconceptional folic acid exposure and risk of occurrent neural tube defects. JAMA 1993;269:1292-3.

Whillhite CC. Developmental toxicity of acetonitrile in the Syrian golden hamster. Teratology 1983;27:313-25

Wiernicki C, Karoly WJ. Ultrasound: Biological effects and industrial hygiene concerns. Am Ind Hyg Assoc J 1985;46:488-96

Yamasaki H, Loktionov A, Tomatis L. Perinatal and multigenerational effect of carcinogens: Possible contribution to determination of cancer susceptibility. Environ Health Perspect 1992;98:32-43.

Zenz C, Dickerson OB, Horvath EP, eds. Occpational Medicine, 3rd Ed. St. Louis: CV Mosby, 1994

기타 관련 웹사이트

http://www.ilo.org

http://www.europa.eu.int

http://www.epa.gov

http://www.hse.go.uk

http://www.ukonline.gov.uk/Home/HOHome/1,1031,~801b22~fs~en,00.html

http://uk.osha.eu.int

http://www.tno.nl

http://www.cdc.gov

http://www.cdd.gov/noish

http://ww.fda.gov

http://ww.legislation.hmso.gov.uk

http://www.ccohs.ca

http://ehp.niehs.nih.gov

http://www.oehha.ca.gov

http://www.gr.nl/engels/welcome/frameset.htm

http://www2.dol.gov/public/wb_pubs/pregnant.htm

http://www.eeoc.gov/facts/fs-preg.html

http://www.dol.gov/dol/esa/public/regs/compliance/whd/whdfs28.htm,

http://www.nationalpartnership.org/workandfamily/.../apta_supplement.htm

http://bogun.nodong.org/

5.부록

5.1.ILO의 모성보호협약, 2000(협약 제183호)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C183))

국제노동기구(ILO)는 사무국 이사회가 2000. 5. 30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88차 총회에서, 직장에서의 모든 여성의 평등과 어머니와 영아의 건강 및 안전을 제고하고 기업의 다양성 및 회원국의 경제, 사회 발전의 다양성, 그리고 각 국의 법과 관행에 의한 모성보호의 발전단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인정하기 위하여 1952년 모성보호협약 및 1952년 모성보호 권고의 개정 필요성에 주목하고, 세계인권선언(1948),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금지에 관한 UN 협약(1989),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 협약(1989),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1975), 근로 여성의 평등 기회 및 대우에 관한 ILO 선언(1975), 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 및 후속조치(1998), 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노동 협약 및 권고, 특히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에 관한 협약(1981)을 주목하며, 여성 근로자의 상황 및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 임신에 대한 보호의 필요를 고려하여, 금번 회기 네 번째 의제인 모성보호협약(1952) 및 권고(1952) 개정에 관한 제안 채택을 결정하며, 동 제안이 국제 협약의 형태를 갖출 것을 결정하며, 2000.6.15일 다음의 협약을 채택하고 이를 모성보호협약(2000)이라 부르기로 한다.

적용범위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여성이라 함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모든 여성을 의미하며 영아라 함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모든 영아를 의미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비정형의 종속업무에 종사하는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된 여성에 적용된다.

2. 그러나 각 협약 비준국은 동 협약의 적용이 심각한 성격의 특별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대표적인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한된 범주의 근로자 전체 혹은 일부를 협약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3. 제2항을 적용한 회원국은 ILO 헌장 제22조에 근거한 협약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서 제외 대상 근로자의 범주 및 제외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당해 회원국은 후속 보고서에서 적용 제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협약의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기술해야 한다.

건강보호

제3조

각 회원국은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의 단체와 협의를 거쳐 임신중이거나 수유중인 여성이 각 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어머니와 영아의 건강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혹은 어머니와 영아의 건강에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평가가 내려진 근로를 할 의무가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출산휴가

제4조

1. 출산 예정일이 명시된 건강 진단서 혹은 국내 법 및 관행에 의하여 인정된 기타 적절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협약의 적용대상 여성에게 최소 14주 이상의 출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제1항의 휴가 기간을 협약 비준 이후 선언문에 명시해야 한다.

3. 이후 각 회원국은 ILO 사무총장에게 출산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후속 선언을 제출할 수 있다.

4. 어머니와 영아의 적절한 건강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기간은 산후 6주의 강제휴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와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5. 산전 휴가는 출산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 사이의 기간 동안 연장되어야 하며, 동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산후 강제휴가 기간이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

질병 혹은 합병증으로 인한 휴가

제5조

건강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질병, 합병증 또는 합병증의 위험이 있을시에는 출산휴가 이전 혹은 이후에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 동 휴가의 성격이나 최대기간은 각 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급여

제6조

1.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휴가 중인 여성에게는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혹은 국내 관행과 일치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현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2. 현금 급여의 수준은 여성이 본인과 영아가 적정한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고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3. 국내법 또는 관행에 의하여 제4조의 휴가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급여가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급여액수는 당해 여성의 이전 소득 또는 급여를 산출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소득의 3분의 2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4. 국내법 또는 관행에 의하여 제4조의 휴가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급여 수준을 결정하는데 다른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동 급여액수는 제3항을 적용함으로서 평균적으로 산출되는 액수와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

5.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대다수의 여성이 현금급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6. 국내 법 및 규정 또는 국가 관행과 일치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여성이 현금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당해 여성에게는 자산조사를 거쳐 공적부조 기금에서 적절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7. 의료급여는 국내 법 및 규정 또는 국가 관행과 일치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여성과 영아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의료급여는 산전, 분만, 산후 치료 및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를 포함한다.

8.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보호를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휴가와 관련된 급여는 의무적인 사회보험 또는 공적자금 또는 기타 국내 법 및 관행에 따라 정해진 방법에 의해 지급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구체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 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고용한 여성에 대하여 상기 현금급여를 개별적으로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

(a) ILO 총회에 의한 이 협약의 채택일 이전에 국내 법 또는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가 상기 급여를 부담토록 규정된 경우

(b) 이 협약 채택 이후 정부,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간 사용자가 상기 급여를 부담하도록 국가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7조

1. 경제 및 사회보장 제도의 발달이 불충분한 회원국의 경우, 현금급여의 수준이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질병 또는 임시장애에 대한 급여 수준보다 낮지 않다면 당해 회원국은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제1항을 적용한 회원국의 경우, ILO 헌장 제22조에 의한 협약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현금급여 수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당해 회원국은 후속 보고서에서 급여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해 취한 조치를 기술해야 한다.

고용보호 및 비차별

제8조

1. 사용자는 임신기간,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휴가기간, 국내 법 또는 규정이 정하는 직장복귀 후 일정기간 동안 여성의 고용을 종료할 수 없다. 다만, 해고의 사유가 임신, 출산 및 그 결과, 또는 육아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해고의 사유가 임신, 출산 및 그 결과, 또는 육아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2. 출산 휴가 후 여성에게는 휴가이전의 근무처 또는 같은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는 동등한 근무처로의 복귀가 보장된다.

제9조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은 모성이 고용 또는 고용기회에서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에는 여성이 취업 지원을 하는 경우 임신 테스트를 거치거나 또는 동 테스트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근로에 관하여 국내 법 또는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국내 법 또는 규정에 의하여 임신 또는 육아 중인 여성에게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무

(b) 여성 및 영아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수유여성

제10조

1. 여성은 영아의 수유를 위하여 하루에 한 번 이상 휴식 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수유를 위한 휴식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는 총 기간, 횟수, 휴식시간, 근로시간 단축 절차는 국내 법 및 관행에 따라 결정된다. 휴식시간 또는 근로단축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되어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검토

제11조

각 회원국은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하여 제4조에 의한 휴가기간의 연장 또는 제6조에 의한 현금급여의 액수 또는 수준 인상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행

제12조

이 협약은 단체협약, 중재결정, 법원판결, 또는 국내 관행과 일치하는 다른 방법 등의 다른 수단에 의해 효력이 주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나 규정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최종규정

제13조

이 협약은 1952년의 모성보호협약을 개정한다.

제14조

이 협약의 공식 비준은 ILO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통보되어야 한다.

제15조

1. 이 협약은 비준 사실이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회원국의 경우에만 구속력을 발휘한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의 비준이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서 발효된다.

3. 그 이후, 이 협약은 비준이 등록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서 당해 회원국에 발효된다.

제16조

1. 이 협약의 비준국은 협약의 최초 발효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사무총장에게 등록조치를 취한 후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폐기는 등록일 이후 일 년이 경과해야 효력을 발휘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제1항에서 언급된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일년 내에 이 조에 명시된 협약비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당해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동안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 이 조에 명시된 대로 매 10년 기간이 만료될 때 협약비준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제17조

1. 사무총장은 모든 회원국에게 회원국의 협약비준 등록 및 취소조치를 통보해야 한다.

2. 사무총장은 각 회원국에게 두 번째 비준의 등록을 통보할 때 동 협약이 발효되는 날짜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제18조

UN 헌장 102조에 의거, ILO 사무총장은 UN 사무총장에게 등록에 대하여 통보해야 하며, 선행 조항에 의거하여 ILO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모든 비준의 상세 내용과 취소조치를 U.N 사무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

필요한 경우 사무국의 이사회는 본 협약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전체, 혹은 부분적인 협약 수정의 문제를 ILO 총회 의제로 상정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20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체 또는 부분을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동 개정 협약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a) 회원국의 개정협약 비준으로 인하여 제16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협약이 발효될 때, 이 협약의 비준이 즉각적으로 취소된다.

(b) 개정협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이 협약은 회원국에 의한 비준대상 협약이 되지 못한다.

2.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든 이 협약을 비준했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21조

이 협약 전문의 영어 및 불어판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5.2.ILO. 모성보호권고, 2000(권고 제191호) (Maternity Protection Recommendation, 2000(R191))

국제노동기구(ILO)는 사무국 이사회가 2000. 5. 30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88차 총회에서, 금번 회기 네 번째 의제인 모성보호에 관한 제안 채택을 결정하며, 동 제안이 2000년 모성보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보충하는 권고의 형태를 갖출 것을 결정하며, 2000.6.15일 다음의 권고를 채택하고 이를 모성보호권고(2000)라 부르기로 한다.

출산휴가

1. (1) 회원국은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출산휴가 기간을 최소 18주까지 연장토록 노력한다.

(2) 다산의 경우 동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출산휴가 기간중 강제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여성이 가능한 한 출산 이전 또는 이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급여

2. 가능한 경우 그리고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한 경우, 협약의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휴가기간 동안 여성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여성의 이전소득 또는 급여계산 기준소득 전액으로 인상토록 한다.

3. 가능한 한 협약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의료급여에는 다음이 포함되도록 한다.

(a) 의사의 진료소, 가정, 병원 또는 일반의 혹은 전문의가 운영하는 그 밖의 의료 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

(b) 자격 있는 산파가 제공하는 출산관련 서비스, 가정, 병원 또는 기타 의료시설에서 받는 출산관련 서비스

(c) 병원 또는 그 밖의 의료시설에서의 생활 필수품

(d) 필요한 의료품 및 약품, 의사 또는 자격 있는 자가 처방하는 검사 및 진단

(e) 치과 및 수술 진료

급여의 재원

4.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위해 의무사회보험에 납부하는 보험금 및 동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임금에 기초하여 적립되는 세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건 또는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건 간에 고용된 모든 남녀근로자 대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징수되어야 한다.

고용보호 및 비차별

5. 협약 제5조에 의한 휴가가 종료되면 여성은 동 휴가이전의 근무처 또는 같은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는 동등한 근무처로의 복귀가 보장된다. 협약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여성의 권리를 결정함에 있어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건강보호

6. (1) 회원국은 임신 또는 육아중인 여성과 영아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직장에서의 위험평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해당 여성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협약 제3조에서 언급된 상황 또는 상기 (1)항에 의하여 중대한 위험이 밝혀질 경우 적절한 진단서에 근거하여 대체 근로가 다음의 형태로 취해져야 한다.

(a) 위험제거

(b) 근로조건의 조정

(c) 그러한 근로조건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다른 자리로 이동

(d) 그러한 자리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 법,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3) 제(2)항에 언급된 조치는 특히 다음에 관하여 취해져야 한다.

(a) 수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짐 들기, 운반, 밀기, 끌기를 포함하는 힘든 노역

(b) 생식 기능에 위험이 되는 생물, 화학, 물리 약품에의 노출을 포함하는 작업

(c) 특수하게 평형을 유지해야 하는 작업

(d) 장기간 서있거나 앉아있음으로서, 또는 고온이나 진동으로 인해 신체에 무리를 가져오는 작업

(4) 진단서 상에 야간 작업이 임신과 육아에 유해할 수 있다고 나타난 경우 임신 또는 육아 중인 여성은 그러한 작업을 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5)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여성은 곧바로 자신의 직업이나 동일한 직업으로 복귀할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6) 필요한 경우 여성은 임신관련 의료 진단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한 후 근무지에서 이탈할 수 있다.

수유여성

7. 진단서 또는 국내 법 및 관행에 따른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수유시간의 횟수 및 길이는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8. 가능한 경우, 그리고 해당 사용자와 여성이 합의하는 경우 매일 제공되는 수유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일의 시작 또는 끝에 근로시간을 감축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가능한 경우, 사업장 또는 그 근처에 적절한 위생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유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휴가

10. (1) 산후휴가 만기 이전에 산모가 사망할 경우, 근로자인 영아의 아버지는 동 산후휴가의 잔여기간 만큼의 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출산 후 산후휴가 만기 이전에 산모가 질병에 걸리거나 입원하여 영아를 돌볼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인 영아의 아버지는 국내 법 및 관행에 따라 동 산후휴가의 잔여기간 만큼 휴가를 받아 영아를 돌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3) 근로자인 영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출산휴가 만기 후 일정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4) 육아휴직이 부여될 수 있는 기간, 휴직기간 및 육아급여 지급 및 근로자인 부모간 육아휴직 사용 및 배분을 포함한 방법 등은 국내 법, 규정 또는 국내 관행과 일치하는 기타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5) 국내 법 및 관행이 입양을 허락하는 경우, 입양부모는 협약이 제공하는 보호, 특히 휴가, 급여 및 고용보호에 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3.유럽연합의 정책

(Council Directive 92/85/EEC of 19 October 1992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

SECTION I.

목적과 정의

제 1 조

1항

목적

이 법령의 목적은,( 법령 89/391/EEC의 제 16조 1항의 의미 내에서 10번째 독특한 법령) 작업장에서 임산부와 최근 출산한 산모와 수유중인 산모의 안정과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2항

법령 89/391/EEC의 규정,( 그것에 관한 2조(2)는 제외)은 이 법령에 포함된 특이한 규정, 그리고/혹은  어떤 엄중한 편견 없이 1항에 의해 모든 분야에 총괄 할 수 있게 적용 되어야한다.

3항

이 법령은  적용되는 날로부터 각 구성원의 지위와 비교하여  임산부와 최근 출산한 산모와 수유중인 산모에게 제공되어지는 보호의 범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와서는 안된다.

제 2 조

정의

이 법령의 목적으로 위하여서는

(a) 임신 중인 근로자는 국가의 입법과/혹은 국가의 관습법대로 임신의 상태를 고용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최근 출산한 산모는 국가의 입법과/혹은 국가의 관습법대로 상태를 고용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수유중인 산모는 국가의 입법 과/혹은 국가의 관습법대로 상태를 고용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ECTION II

일반적인 규정(조항)

제 3 조

지침(Guidelines)

회원 정부와 상담하고, 안전, 위생 및 보건 보조 위원회의 조력을 받아 위원회는 제 2조 의 의미 내에서 작업자의 건강 혹은 안전을 위해하는 화학적, 육체적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과 산업의 공정에 대해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첫 항 아래에 언급 되어진 이 지침은 또한 제 2항의 의미 내에서 운동과 자세,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피로 그리고 노동자에서 행하여진 작업과 관련된 다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지침의 목적은 1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 4조에 언급된 평가를 위한 기본으로서 제공되어진다.

끝으로 회원 정부는 이 지침을 통해 모든 근로자와 모든 여성 근로자 그리고/혹은 대표자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4 조

평가와 정보

1. 부칙1에 명시된 특정한 항목의 작업 상태 혹은 과정, 인자의 특이한 노출위험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대해서, 고용주는 제 2 조의 의미 내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 또는 정책 89/391/EEC 제 7 조에 언급된 보호적 혹은 예방적 서비스의 수행 그리고/또는 확립을 통한 방법을 이용하여 노출의 성상, 기간에 대해 평가해야한다.

이 평가의 목적은

- 제 2 조의 의미 내에서 작업자의 수유나 임신의 영향에 미칠 가능한 효과나 안전이나 건강에 미칠 위험을 평가

- 어떻게 측정 할 것인가도 결정

2. 정책 89/391/EEC의 제 10조 에 대해 편견 없이, 제 2조의 의미 내에서 작업자, 또는 제 2조에 언급한 상황을 수행하거나 그리고/혹은 그들의 대표는 항1에 속한 평가의 결과와 작업장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모든 측정방법의 정보를 가져야 한다.

제 5 조

평가의 결과에 대한 대책

1. 정책 89/391/EEC의 제 10조에 대해 편견 없이, 제 4 조 1항에 언급된 평가 방법의 결과가 제 2조의 의미 내에서 작업자의 임신과 수유에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 혹은 건강에 위험 노출의 가능성이 있다면, 고용주는 일시적으로 작업 상태 그리고/혹은 작업과 관련된 작업시간을 조정해야하고 그러한 위험들에 작업자가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하고 제한해야 한다.

2. 임신, 출산과 관련된 여성들에서 작업 그리고/또는 작업시간의 변경이 기술적이거나 혹은 객관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 혹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하게 실증적인 근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다른 임무에 작업자를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

3. 임신, 출산과 관련된 여성들에서 작업배치전환에 대해 다른 업무가 기술적이거나 혹은  객관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 혹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하게 실증적인 근거가 아니라면 관련된 작업자는 그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기간의 전체에 대해 국가의 입법 과/혹은 관습법대로 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이조에서의 규정은 임신부나 수유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한 경우에 한하고, 제 6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 6 조

노출이 금지된 경우.

작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반적인 규정에 부가하여 특히 직업적 노출기준과 관련하여

1. 제 2 조  (a) 항의 의미 내에서 임신한 작업자에 대한 평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할 노출의 위험이 있는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를 지우면 안된다. 인자와 일의 상태 목록은 부칙 II, section A에 있다.

2. 제 2 조  (c) 항의 의미 내에서 수유중인 작업자에 대한 평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할 노출의 위험이 있는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를 지우면 안된다. 인자와 일의 상태 목록은 부칙 II, section B에 있다.

제 7 조

밤근무

1. 회원 정부는 제 2 조에 언급된 작업자는, 안전과 보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기구가 회원국가가 규정한 방법에 의거하여 제출하거나, 의학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신기간이나  분만후 기간 동안 밤근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1항에 언급한 방법은 국가의 입법 과/혹은 국가의 관습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수반해야 한다.

(a) 낮 근무로 전환한다; 혹은

(b) 작업으로부터 떠나게 한다. 혹은 출산 기간동안 그러한 작업전환이 기술적이지 못하고 혹은 객관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 혹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하게 실증적인 근거가 아니라면 휴가를 주어야한다.

제 8 조

출산 휴가

1. 회원 정부는 제 2 조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작업자가 출산기간동안 국가의 입법 과/혹은 국가의 관습법대로 해산 전이나 혹은 해산 후에 할당된 적어도 14주 출산 휴가를 지속적으로 완전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1항에 명기한 출산휴가는 국가의 입법 과/혹은 국가의 관습법대로 해산 전이나 혹은 해산 후에 할당된 적어도 2주 출산 휴가는 강제적으로 포함해야만 한다.

제 9 조

산전 진찰을 위한 활동의 일시적 중단

구성 정부는 제 2 조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임신 작업자가  산전 진찰 하기위해 국가의 입법 과/혹은 국가의 관습법대로 활동의 일시적 중단, 보수의 손실없이, 만약 그러한 검사가 작업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주어야한다.

제 10 조

해고 금지

제 2 조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작업자를 보장하기위해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아래의 조항이 제공 되어져야 한다.

1. 회원 정부는 제 2 조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임신 시작 기간부터 제8조 1항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 해고를 금지한다. 국가의 입법과/혹은 국가의 관습법 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들의 상태가 관계가 있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인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2. 만약 제 2 조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작업자가 1항에 언급된 기간동안 해고 된다면 고용주는 그녀의 해고를 근거를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 정부는 제 2 조 의미의 범위 내에서 1항의 가치에서 비합법적인 해고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해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제 11 조

고용 권리

제 2 조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작업자를 보장하기 위해 아래 조항의 건강과 안전보장권리를 위한 행위가 제공 되어져야 한다.

1. 고용계약과 관계된 고용권리는 제5, 6, 그리고 7조에 언급된 경우에서 보수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혹은  제 2 조 의미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고려를 위한 권리는 국가의 입법 과/혹은 국가의 관습법대로 보장해야만 한다.

2. 제 8 조에 언급된 경우 아래항을 보장해야한다.

(a) 아래 (b)항에 관련된 것과 다른 부분에 대한 권리는 제 2 조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작업자의 고용 계약과 관계된다.

(b) 제 2조 범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수 그리고 혹은 지위에 대해 적절한 고려하여야 한다.

3. 2항 (b)에 관계된 수당은, 만약 수입이 근로자가 건강과 관련된 활동의 중단의 경우 받게 되는 임금이나, 국가 법률상 최대임금이라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 회원 국가는 1항과 2(b)항의 상태에 있고, 국가의 법률에서 규정한 상여금을 수여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임금이나 보조금의 대상이 된다.

제 12 조

권리 방어

회원정부는 이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모든 근로자가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국가 법률 체계에 도입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부칙의 변경

1. 부칙 I에 대한 조정은, 이 정책의 영역에 대한 기술적인 진보의 결과, 국제적인 규정, 새로운 소견의 발견의 결과에 대해 정책 89/391/EEC의 제 17 조 에 마련된 과정에 대해 받아들여야 한다.

2. 부칙 II는 단지 조약의 118조 (a)에 마련된 과정에 의해서만 수정될 것이다

제 14 조

최종 조항

1. 회원 정부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 명령을 따르는데 필요한 조절과 행정상의 조항은 법률제정 후 2년내 이어야 하며, 이 명령을 적용한 후 가장 최근의 2년 이내에 2 가지 산업에서 집단적 교섭의 의미에서 필요한 대책을 도입하고, 이 정책에 의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원 정부가 1항에 관한 방법을 채용할 때 그들은 이러한 명령의 참고를 포함해야하고 혹은 그들의 공식적인 공표의 경우 그러한 참고를 수행해야한다. 그러한 참고를 만드는 방법은 구성 정부에 의해 마련되어져야 한다.

3. 회원 정부는 이러한 명령에 의해 지배되는 분야에 적용하거나 이미 적용했던 국가의 법에 필요한 조항의 문서를 위원회에 통보해야한다.

4. 회원 정부는 두 산업 분야에서 시행할 때 이 정책 조항의 실질적인 수행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그러나, 회원 정부는 두 가지 측면의 관점을 지적할 때 그 것의 적용 4년 후 이 명령 조항의 실질적인 수행할 때 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위원회는 유럽 의회, 심의회, 경제 그리고 사회 위원회, 그리고 산업위생보건보호 등의 안전 보고 위원회에 정보를 줘야한다

5. 위원회는 1,2 그리고 3항을 고려해가면서 이 명령의 이행에 대한 결과를  유럽의회, 심의회, 경제 그리고 사회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한다.

6. 심의회는 이 명령을 다시 재검토 할 것이고, 평가의 기본은 4항의 2번째 아래 문장에 관련된 보고서의 기본적인 것이며 제안이 필요하며 명령의 적용 후 최근의  5년 후 위원회에 의해 제출되어져야 한다.

(다음은 유럽연합에서 위험도 평가를 통한 위험의 제거(부칙 I) 및 어떤 형태로든 노출이 금지된 항목(부칙 II)을 예시한 명령 중 구체적인 항목이다.)

부칙 I

NON-EXHAUSTIVE LIST OF AGENT, PROCESSES AND WORKING CONDITIONS

제 4 조 1항에 관련된 것.

A. 인자

1. 태아 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인자로서 물지적인자 그리고 혹은 태반부착을 방해 할 수 있는 것

(a) 쇼크, 진동 혹은 움직임

(b) 무거운 중량물 취급, 특히 허리에 부담

(c) 소음

(d) 이온화 방사선

(e) 비-이온화 방사선

(f) 극단적인 추위 혹은 더위

(g) 운동과 자세, 여행시설의 안 혹은 밖, 정신적 육체적 피로 그리고 제 2 조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작업자의 활동과 관계된 육체적 조건

2. 생물학적인 인자

명령 90/679/EEC의 제 2 조 d 항 2,3 그리고 4번 의미의 범위 내에서 위험 집단의 생물학적 요인, 이러한 요인이 알려진 것 혹은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 그리고 아직까지 부칙 II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인자에 의해 치료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

3. 화학적 인자

이러한 요인이 알려진 것 혹은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 그리고 아직까지 부칙 II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인자 아래의 화학적 인자

(a)  아직까지 부칙 II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67/548/EEC 명령하에서 R 40, R 45, R 46 그리고 R 47에 표시된 물질

(b) 명령 90/394/EEC 에 부칙 I에 있는 화학적 인자.

(c) 수은과 수은 부산물

(d) 세포분열 저지성 약물

(e) 일산화 탄소

(f) 경피로 흡수에 위험하고 알려진 화학적 물질

B. 과정

명령 90/394/EEC에 부칙 I에 있는 산업 과정

C. 작업 상태

지하에서 광업

부칙 II.

NON-EXHAUSTIVE LIST OF AGENTS AND WORKING CONDITIONS

제 6 조와 관련하여

A. 제 2 조 (a)의미의 범위 내에서 임신 작업자

1. 요인

(a) 육체적 요인

고압상태에서 작업 (밀폐된 고압과 수중 다이빙)

(b) 생물학적 요인

다음의 생물학적 요인

-톡소 프라즈마

-루벨라 바이러스

면역에 의해 이런 인자가 대항해서 적절한 방어가 안된 임신 작업자

(c) 화학적 인자

연과 연부산물 ; 조직에 흡수 될 수 있는 인자같은 것

2. 작업 상태

지하에서 광업

B. 제 2 조 (c)의미의 범위 내에서 수유중인 작업자

1. 요인

(a) 화학적 인자

연과 연부산물 ; 조직에 흡수 될 수 있는 인자같은 것

2. 작업 상태

지하에서 광업

5.4.유럽연합의 명령(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임신과 최근에 출산을 하였거나 또는 수유를 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유해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인자와 작업공정의 평가 기준에 대한 위원회의 명령(위원회 정책 92/85/EEC)

요약(SUMMARY)

임신과 최근에 출산을 하였거나 또는 수유를 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의 증진을 고취시킬 수 있는 조치의 이행에 대한 1992년 10월 위원회의 정책 92/85/EEC의 제 3(1)항은(OJ L 348 of November 1992, p 1) 다음을 제시한다.

의회와 작업장 안전, 위생, 보건 자문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위원회는 제 2항의 의미에 포함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유해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인자와 작업공정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작성해야만 한다.

첫 번째 문단에 언급된 기준은 제 2항의 의미에 포함되는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동작과 자세,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다른 종류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포함하여야만 한다.

제 3(2)항에 의하면 기준의 목적은 제 4(1)항에 언급된 평가의 기초로 이용하고, 이것은 차례로 Annex I 에 나타난 비포괄적인 목록의 인자, 공정 혹은 작업조건에 노출될 수 있는 특별한 위험에 관여된 모든 행위를 위해 사업주는 제 2항의 의미에 포함되는 근로자들을 관리하고/하거나, 그들과 관련된 제도에서 노출의 특성, 기간, 정도를 평가하여야하고, 직접적 혹은 정책 89/391/EEC의 제 7항에 언급된 보호적, 예방적인 방법에 의해 제공된다.

- 제 2항의 의미에 포함되는 근로자들의 임신 혹은 수유에 미치는 가능한 효과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회와 작업장 안전, 위생, 보건 자문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위원회는 아래의 기준을 준비했다.

위원회는 근로자의 임신과 최근에 출산을 하였거나 또는 수유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대상의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조치에 대해 최고의 중요성을 부여한다-어머니와 아기는 매우 친밀한 생리적, 감정적 관계가 있으므로 그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자신의 건강 뿐 아니라 태아나 신생아의 건강에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 명령이 임신과 최근에 출산을 하였거나 또는 수유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효과적이고 뛰어나게 실질적인 방안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위원회는 이 기준이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가능한 널리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서론(Introduction)

임신은 질병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로 생각되어져야 한다. 임신한 여성에 대한 건강과 안전의 보호는 종종 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존재하는 법률과 절차에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많은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 중에도 일하고, 여전히 수유 중에도 업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작업장에 존재하는 일부 위험들은 임신부, 산모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신은 많은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초래한다. 호르몬의 균형은 매우 민감하고 이를 교란할 수 있는 물질의 노출은 합병증, 예를 들어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

정상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도 임신 기간에는 더 이상 그렇지않다.

위험도 평가에 대한 접근법(The approach to risk assessment)

위험도 평가는 가능한 장애나 손상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의 모든 측면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위험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이런 요인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정립하는 것이다.

정책 92/85/EEC의 요구에 부합하여 평가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면을 포함하여야한다.

1. 위험의 확인(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인자; 작업공정; 동작과 자세; 정신적 육체적 피로; 다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2. 근로자의 분류에 대한 확인(임신과 최근에 출산을 하였거나 또는 수유를 하고 있는 근로자)

3. 질적, 양적인 의미의 위험도 평가

Hazard(위험): 잠재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내적인 속성 혹은 능력(작업물질, 기구, 방법, 실시)

Risk(위험): 이용이나 노출의 조건하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의 가능성과 가능한 위험의 범위

point 1(위험의 확인)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물리적(전리방사선 포함),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자료가 이미 이용가능하다

화학적 인자에 대해 특별히 고려할 때, 위험물질의 분류, 통합, 라벨링에 관계된 법률, 규칙, 행정적인 규정의 접근에 대해 최근에 2000/33/EC에 의해 개정된 위원회 정책 67/548/EEC 은 물질과 약품에 대해 아래의 위험문구로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 비가역적인 효과의 위험이 가능함(R40)

- 암 유발 가능함(R45)

- 유전적인 손상 가능함(R46)

- 흡입에 의해 암 유발 가능함(R49)

- 태아에 해를 유발할 가능성 있음(R61)

- 태아에 해를 끼칠 위험의 가능성이 있음(R63)

- 수유를 받고 있는 아이에게 해를 유발할 수 있음(R64)

물질의 존재하는 평가와 직업적 노출 기준에 관한 과학 위원회에 관계하여 위원회 부분적으로 주제를 고려한 일련의 문서를 만들었다.

Point 2(근로자의 분류에 대한 확인) 최근에 출산을 했거나 수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반면에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그들이 임신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30-45일 정도의 기간이 있어서 사업주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인자들이 존재하고, 특히 적절한 예방조치가 필수적인 임신직후의 시기에 물리적, 화학적 인자들은 태아에게 해를 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런 유해한 인자에 노출을 감소시켜 모든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Point 3(질적, 양적인 의미의 위험도 평가)은 과정에서 가장 미묘한 단계이다. 평가를 하는 사람은 확인된 위험이 위험스런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결론내기 위해 그리고,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유능해야 하며 임산부 자신과 그녀의 자문의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하여 관련된 정보에 정통해야 한다

법적인 배경(Legal background)

임신과 최근에 출산을 하였거나 또는 수유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증진을 고취하는 조치의 서론에 해당되는 위원회 정책 92/85/EEC의 제 3항은 의회와 작업장 안전, 위생, 보건 자문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위원회가 위험도 평가에 대한 기준을 준비하기를 요구한다.

이 기준은 동일한 정책 제 4항에 언급된 평가를 위한 기초로 이용될 것이고, 위원회 정책 89/391/EEC의 골격으로서 임신과 최근에 출산을 하였거나 또는 수유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증진을 고취하는 조치의 서론에 해당되는 제 9항에 언급된 위험도 평가의 내적인 부분이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nnex I 에 나타난 비포괄적인 목록의 인자, 공정 혹은 작업조건에 노출될 수 있는  특별한 위험에 관여된 모든 행위를 위해 사업주는 제 2항의 의미에 포함되는 근로자들을 관리하고/하거나, 그들과 관련된 제도에서 노출의 특성,기간, 정도를 평가하여야하고, 직접적 혹은 정책 89/391/EEC의 골격으로서 제 7항에 언급된 보호적, 예방적인 방법에 의해 제공된다.

- 제 2항의 의미에 포함되는 근로자들의 임신 혹은 수유에 미치는 가능한 효과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에 주목해야하며

- 사업주는 제 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여성 근로자를 위해 위험도 평가를 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이것은 군인, 경찰, 시민을 보호하는 특별한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한다.

- 임신 근로자를 위한 위험도 평가는 위원회의 정책에 의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이다. 이 위험도 평가는 정책의 예방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으며, 적어도 임신한 근로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행되어져야 한다. 알려진 그런 위험까지(예 어떤 화학물질과 연관된 위험)

현 정책에 관련된 과거의 조치(Previous measures connected with present action)

1993-94년에 위원회는 작업장의 위험도 평가 기준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만들었다. 이 문서는 사업주, 근로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증진을 고취하는 조치의 서론에 해당되는 위원회 정책 89/391/EEC에 제시된 위험도 평가의 규칙의 실제적인 부분에 직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부분을 위한 기준을 공급할 목적으로 적응되고, 사용될 의도로 만들었다. 특히 제 6(3)(1)항과 제 9(1)(a)

1996년에 출판된 이 문서는 정책 92/85/EEC의 제 3(1)항에 언급된 기준의 준비를 위한 기초를 구성하였다.

강조되어야 할 특별한 문제들(Specific points to be stressed)

- 위원회의 정책의 원칙을 고려하기 위해서 업무가 개편되었다면 위험도 평가는 재조사되어야하고 근로자들은 새로운 업무조직에 적절하게 훈련되어야 한다.

- 각 개인에 의해 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태를 위해 고안되었기에 정책에 언급된 위험도 평가는 특별한 속성을 갖는 것이 명백하다. 추가적으로 그것은 임신 근로자 뿐 아니라 태아와 수유를 받고 있는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임신과 생식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데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잠재된 위험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 임신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일회성의 평가는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다양한 임신기간의 특성 뿐 아니라 출산 후까지, 다른 위험이 그들과 태아, 신생아에게 다양한 범위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작업조건, 기구나 기계의 변화가 있는 곳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된다

- 의학적 충고, 보고, 인증은 작업조건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것은 개인의 조건(예를 들어 입덧, 흡연과 같은 기호품)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것들은 엄격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여성 근로자의 상태에 관한 비밀은 그녀가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거나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임신사실을 알 수 없도록 보장해 주어야한다. 다르게 유산을 경험한 여성에서 그것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추후의 자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여성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위험도 평가는 근로자 개인의 근심과 의학적 충고를 고려해야만 한다.

- 화학적 위험인자에 대하여 직업적 노출 기준은 성인 근로자에 맞춰져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여성근로자들은 이런 물질들이 태아와 수유를 받는 아이에게 해당되는 추가적인 위험을 인식해야만 한다.

- 정책은 정부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후의 모성휴가에 대해 약간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다(2주는 강제적으로 부여되지만 출산전과 출산후로 나누어지는 적어도 14주의 휴가가 주어진다) 임신과 출산한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기록되어지고 평가되어져야 한다.

- 임신 초기는 태아에게 영구적인 손상이 생길 우려가 많은 가장 위험시기이기 때문에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이 가능한 빨리 취해져야 한다.

위험도 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General duties for employers concering risk assessment)

정책은 사업주가 임신부와 가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위험도 평가와 위험의 제거와 조정을 할 것을 요구한다. 위험도 평가를 하는데 있어 사업주는 존재하는 직업적 노출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험물질과 다른 물질들에 대한 노출기준은 정상적으로 임신부, 수유 근로자, 그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기준에 맞춰져 있다. 일부 경우에서는 다른 근로자보다 임신 근로자를 위해 더 낮은 노출기준이 있다.

임신 근로자 정책은 사업주에게 업무중의 위험을 평가할 때 수유 중이거나 수유를 할 예정인 근로자들에 대한 위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위험이 제거될 수 없다면 작업조건, 시간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대체업무의 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근로자는 현재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그녀와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면제되도록 해야만 한다.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What must an employer do?)

정책 92/85/EEC에 요구되어진 일반적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는 데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임신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노출될 수 있는 특별한 위험을 평가해야만 하고 그녀가 그녀와 태아의 건강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어떤 물질도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는 위험도 평가를 해야만 하고 이것은

(a) 위험이 임신과 최근에 출산을 하였거나 또는 수유를 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노출되는지 여부

(b) 노출의 속성, 강도, 기간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록 1은 업무나 조직에 대한 적응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임신의 일부 측면에 대한 참고자료를 포함한다〕

- 위험의 제거와 감소

- 건강에 손상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조치

이 목적으로 건강에 대한 손상은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손상과 질병을 의미하거나 임신, 태아, 신생아, 출산한 근로자에 대해 가능한 건강효과를 의미한다.

평가가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위험을 알리고 그들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대행 설명해야한다.

정의(Definition)

임신 근로자 정책을 위한 목적으로

(a) 임신 근로자의 의미는 국가의 법률이나 방식에 부합하여 그녀의 사업주에게 그녀의 상태를 알리는 임신 근로자를 의미해야만 한다.

(b) 출산한 근로자의 의미는 국가의 법률이나 방식의 출산 근로자의 의미내에서 국가의 법률이나 방식에 부합하여 그녀의 사업주에게 그녀의 상태를 알리는 최근에 출산한 근로자를 의미해야만 한다.

(c) 수유 근로자의 의미는 국가의 법률이나 방식의 수유 근로자의 의미내에서 국가의 법률이나 방식에 부합하여 그녀의 사업주에게 그녀의 상태를 알리는 수유 근로자를 의미해야만 한다.

위험의 확인(Identifying the hazards)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인자, 임신 근로자와 가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조건과 공정은 특이한 위험인자에 대한 장에서 정리되어 있다.(아래 참조) 그것들은 Annexes에 기록된 가능한 위험과 임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정책까지 포함한다.

표에 포함된 위험 중 많은 부분은 이미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유럽의 특별법으로 포함하고 있고, 예를 들어 발암물질은 개정된 정책 90/394에, 생물학적 인자는 개정된 정책90/679/EEC에 ,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인자는 정책 98/24/EC로 변경될 정책 80/1107/EEC에, 납은 정책 82/605/EEC에, 전리방사선은 정책 97/43/EURATOM에, 취급중량에 대해서는 정책 90/269/EEC에, VDT에 대해서는 90/270/EEC에 나타나 있다. 만약 이런 위험이 작업장에 존재한다면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계법령의 정보를 참고로 해야만 한다. 위험은 그들의 영향을 볼 때 다양한 요인에서 올 수 있다.

누가 어떻게 위험한가에 대한 결정(Deciding who might be harmed, and how)

위험도 평가는 임신 근로자와 가임 근로자, 아이의 건강과 안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장에서의 물질이나 인자, 작업공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임신중인지 출산을 했는지, 수유를 하고 있는 지에 따라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정의는 시설관리와 미화원을 포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전제에서 예로 하청직원

근로자에 대한 위험의 고지(Informing employees of risk)

위험도 평가에서 위험이 드러나면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잠재적인 위험데 대해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임신 근로자와 가임 근로자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이 노출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정보는 근로자 대표에게도 주어져야한다.

만약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는 임신의 조기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알려야만 한다.

위험의 회피(Avoiding the risk)

만약 임신 근로자와 가임 근로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확인된다면 그것을 감소시킬 조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검토를 통한 위험의 확인(Keeping the risks under review)

사업주가 어떤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는 임신 근로자와 가임 근로자를 위한 위험도 평가를 검토할 것이다. 어떤 위험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위험의 결과로 태아에게 미치는 손상의 가능성은 임신시기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게다가 최근 출산한 근로자와 수유 근로자에 대해 고려할 만한 다른 위험이 있다.

사업주는 수유를 계속했을 때 건강과 안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에 수유 근로자가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작업장에서 최소 안전과 건강의 요구를 감안한 정책은 임신 근로자와 수유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적절한 조건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출산후 지속적으로 수유를 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 사업주는 주기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험이 발견된 곳에서는 위험의 노출을 피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 예를 들어 수유 근로자와 아이에 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한 작업조건과 시간 조정, 대체 업무 및 일시적 휴직을 할 필요가 있다. 주된 관심은 모유를 통해 분비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더 민감할 수 있는 항암제, 살충제, 유기용제, 납에 대한 노출이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노출의 감소와 제거이다. 특이한 경우에는 산업보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5.5.유럽연합 생물학적 인자 분류

(European Community Classification Group 2, 3, 4)

가. Group 2 (European Community classification)

: 인간에게 질병을 야기할 수 있고 노동자에게 위협이 되는 생물학적 인자로서 지역사회에 파급되지 않고 효과적인 예방책이나 치료가 유용함.

.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 (Haemophilus actinomycetemcomitans).

. Actinomadura madurae.

. Actinomadura pelletieri.

. Actinomyces gerencseriae.

. Actinomyces israelii.

. Actinomyces sp.

. Arcanobacterium haemolyticum.

. Arcanobacterium pyogenes (Actinomyces pyogenes, Corynebacterium pyogenes).

. Bacteroides fragilis.

. Bartonella bacilliformis.

. Bartonella quintana (Rochalimaea quintana).

. Bartonella sp. (Rochalimaea sp.).

. Bordetella bronchiseptica.

. Bordetella parapertussis.

. Bordetella pertussis.

. Borrelia burgdorferi.

. Borrelia duttonii.

. Borrelia recurrentis.

. Borrelia sp.

. Brachyspira sp. (Serpulina sp.), except Brachyspira aalborgi.

. Campylobacter fetus.

. Campylobacter jejuni.

. Campylobacter sp.

. Cardiobacterium hominis.

. Chlamydia trachomatis.

. Chlamydophila abortus.

. Chlamydophila caviae.

. Chlamydophila felis.

. Chlamydophila pneumoniae (Chlamydia pneumoniae).

. Chryseobacterium meningosepticum (Flavobacterium meningosepticum).

. Clostridium botulinum.

. Clostridium perfringens.

. Clostridium tetani.

. Clostridium sp.

. Corynebacterium diphtheriae.

. Corynebacterium minutissimum.

. Corynebacterium pseudotuberculosis.

. Corynebacterium sp.

. Edwardsiella tarda.

. Ehrlichia sp.

. Eikenella corrodens.

. Enterobacter aerogenes (= Klebsiella mobilis).

. Enterobacter cloacae.

. Enterobacter sp.

. Enterococcus sp.

. Erysipelothrix rhusiopathiae.

. Escherichia coli, except non pathogenic strains and cytotoxic strains (group 3).

. Fluoribacter bozemanae (Legionella bozemaniae corrig.).

. Francisella tularensis subsp. holarctica ("Francisella tularensis var. palaearctica", Francisella tularensis type B).

. Fusobacterium necrophorum.

. Gardnerella vaginalis (Haemophilus vaginalis).

. Haemophilus ducreyi.

. Haemophilus influenzae.

. Haemophilus sp.

. Helicobacter pylori (Campylobacter pyloridis (sic), Campylobacter pylori, Campylobacter pylori subsp. pylori).

. Klebsiella oxytoca.

. Klebsiella pneumoniae.

. Klebsiella sp.

. Legionella pneumophila.

. Legionella sp.

. Leptospira interrogans, sensu lato (all serovars).

Leptospira interrogans sensu lato includes: Leptospira alexanderi, Leptospira borgpetersenii, Leptospira fainei, Leptospira inadai, Leptospira interrogans, Leptospira kirschneri, Leptospira noguchii, Leptospira santarosai, Leptospira weilii.

. Listeria ivanovii.

. Listeria monocytogenes.

. Morganella morganii (Proteus morganii).

. Mycobacterium avium subsp. avium.

. Mycobacterium avium subsp. paratuberculosis (Mycobacterium paratuberculosis).

. Mycobacterium avium subsp. silvaticum.

. Mycobacterium chelonae.

. Mycobacterium fortuitum.

. Mycobacterium intracellulare.

. Mycobacterium kansasii.

. Mycobacterium malmoense.

. Mycobacterium marinum.

. Mycobacterium scrofulaceum.

. Mycobacterium simiae.

. Mycobacterium szulgai.

. Mycobacterium xenopi.

. Mycoplasma caviae.

. Mycoplasma hominis.

. Mycoplasma pneumoniae.

. Neisseria gonorrhoeae.

. Neisseria meningitidis.

. Neorickettsia sennetsu (Ehrlichia sennetsu, Rickettsia sennetsu).

. Nocardia asteroides.

. Nocardia brasiliensis.

. Nocardia farcinica.

. Nocardia nova.

. Nocardia otitidiscaviarum.

. Pasteurella multocida.

. Pasteurella sp.

. Peptostreptococcus anaerobius.

. Plesiomonas shigelloides.

. Porphyromonas sp.

. Prevotella sp.

. Proteus mirabilis.

. Proteus penneri.

. Proteus vulgaris.

. Providencia alcalifaciens.

. Providencia rettgeri (Proteus rettgeri).

. Providencia sp.

. Pseudomonas aeruginosa.

. Rhodococcus equi (Corynebacterium equi).

. Rickettsia sp., except: Orientia (Rickettsia) tsutsugamushi (group 3), Rickettsia akari (group 3), Rickettsia canadensis (group 3), Rickettsia conorii (group 3), Rickettsia montanensis (group 3), Rickettsia prowazekii (group 3), Rickettsia rickettsii (group 3) and Rickettsia typhi (group 3).

. Salmonella choleraesuis subsp. arizonae (Salmonella arizonae).

. Salmonella choleraesuis subsp. choleraesuis serovars Paratyphi A, Paratyphi B, Paratyphi C.

. Salmonella enteritidis.

. Salmonella typhimurium.

. Salmonella sp., except Salmonella typhi (group 3).

. Shigella boydii.

. Shigella dysenteriae, except type 1 (group 3).

. Shigella flexneri.

. Shigella sonnei.

. Staphylococcus aureus subsp. aureus.

. Streptobacillus moniliformis.

. Streptococcus pneumoniae.

. Streptococcus pyogenes.

. Streptococcus sp.

. "Treponema carateum".

. Treponema pallidum.

. "Treponema pertenue" ("Treponema pallidum subsp. pertenue").

. Treponema sp.

. Vibrio cholerae.

. Vibrio parahaemolyticus (= Beneckea parahaemolytica).

. Vibrio sp.

. Yersinia enterocolitica.

. Yersinia pseudotuberculosis.

. Yersinia sp., except Yersinia pestis (group 3).

나. Group 3 (European Community classification)

: 인간에게 심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노동자에게도 심한 위협이 되는 생물학적 인자로서 지역사회로 전파될 위험이 있지만 효과적인 예방책이나 치료가 유용함.

. Bacillus anthracis.

. Brucella melitensis (sensu stricto).

. Brucella melitensis biovar Abortus (Brucella abortus).

. Brucella melitensis biovar Canis (Brucella canis).

. Brucella melitensis biovar Suis (Brucella suis).

. Burkholderia mallei (Pseudomonas mallei).

. Burkholderia pseudomallei (Pseudomonas pseudomallei).

. Chlamydophila psittaci (Chlamydia psittaci).

. Coxiella burnetii.

. Escherichia coli, cytotoxic strains (e.g. O157:H7, O103). These strains may present a limited risk of infection for workers because they are not normally infectious by air-borne route.

. Francisella tularensis subsp. tularensis ("Francisella tularensis subsp. nearctica", Francisella tularensis biovar Tularensis, Francisella tularensis type A).

. Mycobacterium africanum.

. Mycobacterium bovis, except bacillus Calmette-Guerin (BCG).

. Mycobacterium leprae.

. Mycobacterium microti (may present a limited risk of infection for workers because it is not normally infectious by air-borne route).

. Mycobacterium tuberculosis.

. Mycobacterium ulcerans (may present a limited risk of infection for workers because it is not normally infectious by air-borne route).

. Orientia tsutsugamushi (Rickettsia tsutsugamushi).

. Rickettsia akari (may present a limited risk of infection for workers because it is not normally infectious by air-borne route).

. Rickettsia canadensis (may present a limited risk of infection for workers because it is not normally infectious by air-borne route).

. Rickettsia conorii.

. Rickettsia montanensis (may present a limited risk of infection for workers because it is not normally infectious by air-borne route).

. Rickettsia prowazekii.

. Rickettsia rickettsii.

. Rickettsia typhi.

. Salmonella typhi (may present a limited risk of infection for workers because it is not normally infectious by air-borne route).

. Shigella dysenteriae type 1 (may present a limited risk of infection for workers because it is not normally infectious by air-borne route).

. Yersinia pestis.

다. Group 4 (European Community classification)

: 인간에게 심한 질병을 유발하고 노동자에게 심한 위협이 되는 생물학적 인자로서 지역사회로 전파될 위험이 아주 크면서 예방책이나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음.

No bacteria is included in this group.

5.6.EU의 화학물질의 라벨링 중 R40, R45, R46, R49, R60, R61, R62, R63, R64 물질

RISK PHRASES

R40 : 비가역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

R45 :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R46 : 유전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R49 : 흡입에 의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R60 : 불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

R61 : 태아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

R62 : 불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R63 : 태아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

R64 : 수유아기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

화학명	CAS No	Classification
beryllium compounds with the exception of aluminium beryllium silicates, and with those specified elsewhere in this Annex	-	Carc. Cat.2: R49
diuron (ISO) 3-(3,4-dichlorophenyl)-1,1-dimethylurea	206-354-4	Carc. Cat. 3; R40
dimethylcarbamoyl chloride	79-44-7	Carc. Cat. 2; R45
thiophanate-methyl (ISO) 1,2-di-(3-methoxycarbonyl-2-thioureido)benzene	23564-05-8	Muta. Cat. 3; R68
lead hexafluorosilicate	25808-74-6	Repr. Cat. 1; R61
hexamethylphosphoric triamide hexamethylphosphoramide	680-31-9	Carc. Cat. 2; R45 Muta. Cat. 2; R46
nickel monoxide	1313-99-1	Carc. Cat. 1; R49
nickel dioxide	12035-36-8	Carc. Cat. 1; R49
dinickel trioxide	1314-06-3	Carc. Cat. 1; R49
nickel sulphide	16812-54-7	Carc. Cat. 1; R49
nickel subsulphide trinickel disulphide	12035-72-2	Carc. Cat. 1; R49
nickel dihydroxide	12054-48-7	Carc. Cat. 3; R40
cadmium sulphide	1306-23-6	Carc. Cat. 3; R40
fentin acetate (ISO) triphenyltin acetate	900-95-8	Carc. Cat. 3; R40
fentin hydroxide (ISO) triphenyltin hydroxid	76-87-9	Carc. Cat. 3; R40 Repr. Cat. 3; R63
butane (containing □0,1 % butadiene (203-450-8)) [1] isobutane (containing □0,1 % butadiene (203-450-8)) [2]	106-97-8 [1] 75-28-5 [2]	Carc. Cat. 1; R45 Muta. Cat. 2; R46

1-methyl-3-nitro-1-nitrosoguanidine	70-25-7	Carc. Cat. 2; R45
simazine (ISO) 6-chloro-N,N□-diethyl-1,3,5- triazine-2,4-diamine	122-34-9	Carc. Cat. 3; R40
nitrosodipropylamine	621-64-7	Carc. Cat. 2; R45
2-methylaziridine propyleneimine	75-55-8	Carc. Cat. 2; R45
captan (ISO) 1,2,3,6-tetrahydro-N- (trichloromethylthio)phthalimide	133-06-2	Carc. Cat. 3; R40
folpet (ISO) N-(trichloromethylthio)phthalimide	133-07-3	Carc. Cat. 3; R40
propylenethiourea	2122-19-2	Repr. Cat. 3; R63
acrylamide prop-2-enamide	79-06-1	Carc. Cat. 2; R45 Muta. Cat. 2; R46 Repr. Cat. 3; R62
N,N-dimethylacetamide	127-19-5	Repr. Cat. 2; R61
2-butanone oxime ethyl methyl ketoxime ethyl methyl ketone oxime	96-29-7	Carc. Cat. 3; R40
alachlor (ISO) 2-chloro-2□,6□-diethyl-N- (methoxymethyl)acetanilide	15972-60-8	Carc. Cat. 3; R40
valinamide	20108-78-5	Repr. Cat. 3; R62
asbestos	12001-28-4 132207-32-0 12172-73-5 77536-66-4 77536-68-6 77536-67-5 12001-29-5	Carc. Cat. 1; R45
beryllium oxide	1304-56-9	Carc. Cat. 2; R49
(4-hydrazinophenyl)-Nmethylmethanesulfonamide hydrochloride	81880-96-8	Muta. Cat. 3; R68
flusilazole (ISO) bis(4-fluorophenyl)(methyl)(1H-1,2,4- triazol-1-ylmethyl)silane	85509-19-9	Carc. Cat. 3; R40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556-67-2	Repr. Cat. 3; R62
a mixture of: 4-[[bis-(4- fluorophenyl)methylsilyl]methyl]- 4H-1,2,4-triazole; 1-[[bis-(4- fluorophenyl)methylsilyl]methyl]- 1H-1,2,4-triazole		Carc. Cat. 3; R40 Repr. Cat. 2; R61

(R)-a-phenylethylammonium (-)- (1R, 2S)-(1,2- epoxypropyl)phosphonate monohydrate	25383-07-7	Repr. Cat. 3; R62
UVCB condensation product of: tetrakis-hydroxymethylphosphonium chloride, urea and distilled hydrogenated C16-18 tallow alkylamine	166242-53-1	Muta. Cat. 3; R68
1,3-butadiene buta-1,3-diene	106-99-0	Carc. Cat. 1; R45 Muta. Cat. 2; R46
dibenz[a,h]anthracene	53-70-3	Carc. Cat. 2; R45
trichloroethylene trichloroethene	79-01-6	Carc. Cat. 2; R45 Muta. Cat. 3; R68
a-chlorotoluene benzyl chloride	100-44-7	Carc. Cat. 2; R45
2,3,4-trichlorobut-1-ene	2431-50-7	Carc. Cat 3; R40
1,4-dioxane	123-91-1	Carc. Cat. 3; R40
allyl glycidyl ether allyl 2,3-epoxypropyl ether prop-2-en-1-yl 2,3-epoxypropyl ether	106-92-3 R10	Carc. Cat. 3; R40 Muta. Cat. 3; R68 Repr. Cat. 3; R62
butyl glycidyl ether butyl 2,3-epoxypropyl ether	2426-08-6	Carc. Cat. 3; R40 Muta. Cat. 3; R68
bis (chloromethyl) ether oxybis(chloromethane)	542-88-1 R10	Carc. Cat. 1; R45
propylene oxide 1,2-epoxypropane methyloxirane	75-56-9	Carc. Cat. 2; R45 Muta. Cat. 2; R46
resorcinol diglycidyl ether 1,3-bis(2,3-epoxypropoxy)benzene	101-90-6	Carc. Cat. 3; R40 Muta. Cat. 3; R68
phenyl glycidyl ether 2,3-epoxypropyl phenyl ether 1,2-epoxy-3-phenoxypropane	122-60-1	Carc. Cat. 2; R45 Muta. Cat. 3; R68
crotonaldehyde [1] 2-butenal [1] (E)-2-butenal [2] (E)-crotonaldehyde [2]	4170-30-3 [1] 123-73-9 [2]	Muta. Cat. 3; R68
ioxynil (ISO) 4-hydroxy-3,5-diiodobenzonitrile	1689-83-4	Repr. Cat. 3; R63
chlorothalonil (ISO) tetrachloroisophthalonitrile	1897-45-6	Carc. Cat. 3; R40
bromoxynil octanoate (ISO) 2,6-dibromo-4-cyanophenyl	1689-99-2 Repr. Cat. 3; R63	Repr. Cat. 3; R63
ioxynil octanoate (ISO) 4-cyano-2,6-diiodophenyl octanoate	3861-47-0	Repr. Cat. 3; R63

binapacryl (ISO) 2-sec-butyl-4,6-dinitrophenyl- 3-methylcrotonate	485-31-4	Repr. Cat. 2; R61
salts and esters of dinoseb, with the exception of those specified elsewhere in this Annex		Repr. Cat. 2; R61 Repr. Cat. 3; R62
hydrazine trinitromethane		Carc. Cat. 2; R45
phenylhydrazine [1] phenylhydrazinium chloride [2] phenylhydrazine hydrochloride [3] phenylhydrazinium sulphate (2:1)	100-63-0 [1] 59-88-1 [2] 27140-08-5 [3] 52033-74-6 [4]	Carc. Cat. 2; R45 Muta. Cat. 3; R68
dimethylnitrosoamine N-nitrosodimethylamine	62-75-9	Carc. Cat. 2; R45
hexahydrocyclopenta[c]pyrrole-1- (1H)-ammonium N-ethoxycarbonyl- N-(p-tolylsulfonyl)azanide		Muta. Cat. 3; R68
sodium chromate	7775-11-3 Carc. Cat. 2; R49 Muta. Cat. 2; R46	Carc. Cat. 2; R49 Muta. Cat. 2; R46
2-bromopropane	75-26-3	Repr. Cat. 1; R60
trifluoroiodomethane trifluoromethyl iodide	2314-97-8	Muta. Cat. 3; R68 Xn R: 68
2,3-dibromopropan-1-ol 2,3-dibromo-1-propanol	96-13-9	Carc. Cat. 2; R45 Repr. Cat. 3; R62
1-bromo-3,4,5-trifluorobenzene	38526-69-9	Carc. Cat. 3; R40
fenarimol (ISO) 2,4□-dichloro-a-(pyrimidin-5-yl)benzhydryl alcohol	60168-88-9	Repr. Cat. 3; R62-63
furan	110-00-9	Carc. Cat. 2; R45 Muta. Cat. 3; R68
bis(2-methoxyethyl) ether	111-96-6	Repr. Cat. 2; R60-61
R-2,3-epoxy-1-propanol	57044-25-4	Carc. Cat. 2; R45 Muta. Cat. 3; R68 Repr. Cat. 2; R60
2-(4-tert-butylphenyl)ethanol	5406-86-0	Repr. Cat. 3; R62

a mixture of: 4-allyl-2,6-bis (2,3-epoxypropyl)phenol; 4-allyl- 6-[3-[6-[3-[6-[3-(4-allyl-2,6-bis(2,3- epoxypropyl)phenoxy)-2-hydroxypropyl]- 4-allyl-2-(2,3-epoxypropyl)phenoxy]- 2-hydroxypropyl]-4-allyl-2-(2,3- epoxypropyl)phenoxy]-2-hydroxypropyl]- 2-(2,3-epoxypropyl)phenol; 4-allyl- 6-[3-(4-allyl-2,6-bis(2,3-epoxypropyl) phenoxy)-2-hydroxypropyl]-2-(2,3- epoxypropyl)phenol; 4-allyl- 6-[3-[6-[3-(4-allyl-2,6-bis(2,3-epoxypropyl) phenoxy)-2-hydroxypropyl]-4-allyl- 2-(2,3-epoxypropyl)phenoxy]-2-hydroxypropyl]- 2-(2,3-epoxypropyl)phenol		Muta. Cat. 3; R68
(R)-1-chloro-2,3-epoxypropane	51594-55-9	Carc. Cat. 2; R45
2-(2-hydroxy-3,5-dinitroanilino)ethanol	99610-72-7	Repr. Cat. 3; R62
isoxaflutole (ISO) 5-cyclopropyl-1,2-oxazol-4-yl a,a,atrifluoro- 2-mesyl-p-tolyl ketone	141112-29-0	Repr. Cat. 3; R63
(3-chlorophenyl)-(4-methoxy-3- nitrophenyl)methanone	66938-41-8	Muta. Cat. 3; R68
fluazifop-butyl (ISO) butyl (RS)-2-[4-(5-trifluoromethyl-2- pyridyloxy)phenoxy]propionate	69806-50-4	Repr. Cat. 2; R61
fluazifop-P-butyl (ISO) butyl (R)-2-[4-(5-trifluoromethyl-2- pyridyloxy)phenoxy]propionate	79241-46-6	Repr. Cat. 3; R63
chlozolinate (ISO) ethyl (RS)-3-(3,5-dichlorophenyl)- 5-methyl-2,4-dioxo-oxazolidine-5- carboxylate	84332-86-5	Carc. Cat. 3; R40
vinclozolin (ISO) N-3,5-dichlorophenyl-5-methyl-5-vinyl- 1,3-oxazolidine-2,4-dione	50471-44-8	Carc. Cat. 3; R40 Repr. Cat. 2; R60-61
kresoxim-methyl (ISO) methyl (E)-2-methoxyimino-[2-(otolyloxymethyl) phenyl]acetate	143390-89-0	Carc. Cat. 3; R40
methoxyacetic acid	625-45-6	Repr. Cat. 2; R60-61
bis(2-ethylhexyl) phthalate di-(2-ethylhexyl) phthalate DEHP	117-81-7	Repr. Cat. 2; R60-61

dibutyl phthalate DBP	84-74-2	Repr. Cat. 2; R61 Repr. Cat. 3; R62
(S)-2,3-dihydro-1H-indole-2-carboxylic acid	79815-20-6	Repr. Cat. 3; R62
(+/- tetrahydrofurfuryl (R)-2-[4-(6-chloroquinoxalin- 2-yloxy)phenyloxy]propionate	119738-06-6	Muta. Cat. 3; R68 Repr. Cat. 2; R61 Repr. Cat. 3; R62
benzyl 2,4-dibromobutanoate	23085-60-1	Repr. Cat. 3; R62
trans-4-cyclohexyl-L-proline monohydrochloride	90657-55-9	Repr. Cat. 3; R62
2,3-dinitrotoluene	602-01-7	Carc. Cat. 2; R45 Muta. Cat. 3; R68 Repr. Cat. 3; R62
3,4-dinitrotoluene	610-39-9	Carc. Cat. 2; R45 Muta. Cat. 3; R68 Repr. Cat. 3; R62
3,5-dinitrotoluene	618-85-9	Carc. Cat. 2; R45 Muta. Cat. 3; R68 Repr. Cat. 3; R62
2,5-dinitrotoluene	619-15-8	Carc. Cat. 2; R45 Muta. Cat. 3; R68 Repr. Cat. 3; R62
2,2-dibromo-2-nitroethanol	69094-18-4	Carc. Cat. 3; R40
C.I. Disperse Yellow 3 N-[4-[(2-hydroxy-5-methylphenyl) azo]phenyl]acetamide	2832-40-8	Carc. Cat. 3; R40
C.I. Solvent Yellow 14 1-phenylazo-2-naphthol	842-07-9	Carc. Cat. 3; R40 Muta. Cat. 3; R68
6-hydroxy-1-(3-isopropoxypropyl)- 4-methyl-2-oxo-5-[4-(phenylazo)phenylazo]- 1,2-dihydro-3-pyridinecarbonitrile	85136-74-9	Carc. Cat. 2; R45
(6-(4-hydroxy-3-(2-methoxyphenylazo)- 2-sulfonato-7-naphthylamino)-1,3,5-triazin- 2,4-diyl)bis[(amino-1-methylethyl)ammonium]formate	108225-03-2	Carc. Cat. 2; R45
trisodium [4□-(8-acetylamino-3,6-disulfonato- 2-naphthylazo)-4□-(6-benzoylamino- 3-sulfonato-2-naphthylazo)-biphenyl- 1,3□,3□,1각-tetraolato- O,O□,O□,O각]copper(II)		Carc. Cat. 2; R45 T
2,6-xylidine 2,6-dimethylaniline	87-62-7	Carc. Cat. 3; R40

N,N,N□,N□□-tetraglycidyl-4,4□-diamino- 3,3□-diethyldiphenylmethane	130728-76-6	Muta. Cat. 3; R68
flumioxazin (ISO) N-(7-fluoro-3,4-dihydro-3-oxo-4-prop- 2-ynyl-2H-1,4-benzoxazin-6-yl)cyclohex- 1-ene-1,2-dicarboxamide	103361-09-7	Repr. Cat. 2; R61
1-vinyl-2-pyrrolidone	88-12-0	Carc. Cat. 3; R40
9-vinylcarbazole	1484-13-5	Muta. Cat. 3; R68
5-chloro-1,3-dihydro-2H-indol-2-one	17630-75-0	Repr. Cat. 3; R62
(+/- 2-(2,4-dichlorophenyl)- 3-(1H-1,2,4-triazol-1-yl)propyl- 1,1,2,2-tetrafluoroethylether	112281-77-3	Carc. Cat. 3; R40
(2RS,3RS)-3-(2-chlorophenyl)-2-(4-fluorophenyl)-[( 1H-1,2,4-triazol- 1-yl)methyl]oxirane	106325-08-0	Carc. Cat. 3; R40 Repr. Cat. 2; R61 Repr. Cat. 3; R62
formamide	75-12-7	Repr. Cat. 2; R61
N-methylacetamide	79-16-3	Repr. Cat. 2; R61
iprodione (ISO) 3-(3,5-dichlorophenyl)-2,4-dioxo-N-isopropylimidazolidine- 1-carboxamide	36734-19-7	Carc. Cat. 3; R40
propyzamide (ISO) 3,5-dichloro-N-(1,1-dimethylprop- 2-ynyl)benzamide	23950-58-5	Carc. Cat. 3; R40
N-methylformamide	123-39-7	Repr. Cat. 2; R61
a mixture of: N-[3-hydroxy-2- (2-methylacryloylaminomethoxy)propoxymethyl]- 2-methylacrylamide; N-[2,3-bis-(2-methylacryloylaminomethoxy) propoxymethyl]-2-methylacrylamide; methacrylamide; 2-methyl-N-(2-methylacryloylaminomethoxymethyl)- acrylamide; N-(2,3-dihydroxypropoxymethyl)- 2-methylacrylamide		Carc. Cat. 2; R45
4 5,6,12,13-tetrachloroanthra( 2,1,9-def:6,5,10-d□e□f□)diisoquinoline- 1,3,8,10(2H,9H)-tetrone	115662-06-1	Repr. Cat. 3; R62
4□-ethoxy-2-benzimidazoleanilide	120187-29-3	Muta. Cat. 3; R68
5-(2,4-dioxo-1,2,3,4-tetrahydropyrimidine)- 3- fluoro-2-hydroxymethyltetrahydrofuran	41107-56-6	Muta. Cat. 3; R68
1,3,5-tris-[(2S and 2R)-2,3-epoxypropyl]-1,3,5-triazine- 2,4,6-(1H,3H,5H)-trione	59653-74-6	Muta. Cat. 2; R46

5.7.캘리포니아의 발암과 생식기계 독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리스트

1. Chemicals known to the state to cause cancer

Chemicals	CAS NO.	Chemicals	CAS NO.
A-alpha-C (2-Amino-9H-pyrido[2,3-b]indole)	26148685	ortho-Anisidine hydrochlorid	134292
Acetaldehyde	75070	Antimony oxide (Antimony trioxide)	1309644
Acetamide	60355	Aramite	140578
Acetochlor	34256821	Arsenic (inorganic arsenic compounds)
2-Acetylaminofluorene	53963	Asbestos	1332214
Acifluorfen	62476599	Auramine	492808
Acrylamide	79061	Azacitidine	320672
Acrylonitrile	107131	Azaserine	115026
Actinomycin D	50760	Azathioprine	446866
Adriamycin (Doxorubicin hydrochloride)	23214928	Azobenzene 103333	103333
AF-2;[2-(2-furyl)-3-(5-nitro-2-furyl)]acrylamide	3688537	Benz[a]anthracene	56553
Aflatoxins		Benzene	71432
Alachlor	15972608	Benzidine [and its salts]	92875
Alcoholic beverages, when associated with alcohol abuse		Benzidine-based dyes
Aldrin	309002	Benzo[b]fluoranthene	205992
2-Aminoanthraquinone	117793	Benzo[j]fluoranthene	205823
p-Aminoazobenzene	60093	Benzo[k]fluoranthene	207089
ortho-Aminoazotoluene	97563	Benzofuran	271896
4-Aminobiphenyl (4-aminodiphenyl)	92671	Benzo[a]pyrene	50328
1-Amino-2,4-dibromoanthraquinone	81492	Benzotrichloride	98077
3-Amino-9-ethylcarbazole hydrochloride	6109973	Benzyl chloride	100447
2-Aminofluorene	153786	Benzyl violet 4B	1694093
1-Amino-2-methylanthraquinone	82280	Beryllium and beryllium compounds
2-Amino-5-(5-nitro-2-furyl)-1,3,4-thiadiazole	712685	Betel quid with tobacco
4-Amino-2-nitrophenol January	119346	2,2-Bis(bromomethyl)-1,3-propanediol	3296900

Amitrole	61825	Bis(2-chloroethyl)ether	111444
Analgesic mixtures containing phenacetin		N,N-Bis(2-chloroethyl)-2- naphthylamine (Chlornapazine)	494031
Aniline	62533	Bischloroethyl nitrosourea (BCNU) (Carmustine)	154938
Aniline hydrochloride	142041	Bis(chloromethyl)ether	542881
ortho-Anisidine	90040	Bis(2-chloro-1-methylethyl)ether
Bitumens, extracts of steam-refined and air refined		Bracken fern
Bromate	15541454	Bromodichloromethane	75274
Bromoethane	74964	Bromoform	75252
1,3-Butadiene	106990	1,4-Butanediol dimethanesulfonate (Busulfan)	55981
Butylated hydroxyanisole	25013165	beta-Butyrolactone	3068880
Cacodylic acid	75605	Cadmium and cadmium compounds
Caffeic acid	331395	Captafol	2425061
Captan	133062	Carbazole	86748
Carbon tetrachloride	56235	Carbon-black extracts
N-Carboxymethyl-N-nitrosourea	60391926	Ceramic fibers (airborne particles of respirable size)
Certain combined chemotherapy for lymphomas		Chlorambucil	305033
Chloramphenicol	56757	Chlordane	57749
Chlordecone (Kepone)	143500	Chlordimeform	6164983
Chlorendic acid	115286	Chlorinated paraffins	108171262
p-Chloroaniline	106478	p-Chloroaniline hydrochloride	20265967
Chloroethane (Ethyl chloride)	75003	1-(2-Chloroethyl)-3-cyclohexyl-1-nitrosourea (CCNU)
1-(2-Chloroethyl)-3-(4-methylcyclohexyl)-1-	13909096	nitrosourea (Methyl-CCNU)	13909096
Chloroform	67663	Chloromethyl methyl ether (technical grade)	107302
3-Chloro-2-methylpropene	563473	1-Chloro-4-nitrobenzene	100005
4-Chloro-ortho-phenylenediamine	95830	p-Chloro-o-toluidine	95692
p-Chloro-o-toluidine, strong acid salts of		5-Chloro-o-toluidine and its strong acid salts
Chloroprene	126998	Chlorothalonil	1897456
Chlorotrianisene	569573	Chlorozotocin	54749905
Chromium (hexavalent compounds)		Chrysene	218019
C.I. Acid Red 114	6459945	C.I. Basic Red 9 monohydrochloride	569619

C.I. Direct Blue 15	2429745	C.I. Direct Blue 218	28407376
C.I. Solvent Yellow 14	842079	Ciclosporin (Cyclosporin A; Cyclosporine)	59865133
Cidofovir	113852372	Cinnamyl anthranilate	87296
Cisplatin	15663271	Citrus Red No. 2	6358538
Cobalt metal powder	7440484	Cobalt [II] oxide	1307966
Cobalt sulfate heptahydrate	10026241	Coke oven emissions
Conjugated estrogens		Creosotes
para-Cresidine	120718	Cupferron	135206
Cycasin	14901087	Cyclophosphamide (anhydrous)	50180
Cyclophosphamide (hydrated)	6055192	Cytembena	21739913
D&C Orange No. 17	3468631	D&C Red No. 8	2092560
Clofibrate	637070	D&C Red No. 9	5160021
D&C Red No. 19	81889	Dacarbazine	4342034
Daminozide	1596845	Dantron (Chrysazin; 1,8-Dihydroxyanthraquinone)	117102
Daunomycin	20830813	DDD (Dichlorodiphenyl dichloroethane)	72548
DDE (Dichlorodipheny ldichloroethylene)	72599	DDT (Dichlorodiphenyl trichloroethane)	50293
DDVP (Dichlorvos)	62737	N,N'-Diacetylbenzidine	613354
2,4-Diaminoanisole	615054	2,4-Diaminoanisole sulfate	39156417
4,4'-Diaminodiphenyl ether (4,4'-Oxydianiline)	101804	2,4-Diaminotoluene	95807
Diaminotoluene (mixed)		Dibenz[a,h]acridine	226368
Dibenz[a,j]acridine	224420	Dibenz[a,h]anthracene	53703
7H-Dibenzo[c,g]carbazole	194592	Dibenzo[a,e]pyrene	192654
Dibenzo[a,h]pyrene	189640	Dibenzo[a,i]pyrene	189559
Dibenzo[a,l]pyrene	191300	1,2-Dibromo-3-chloropropane (DBCP)	96128
2,3-Dibromo-1-propanol	96139	Dichloroacetic acid	79436
p-Dichlorobenzene	106467	3,3'-Dichlorobenzidine	91941
3,3'-Dichlorobenzidine dihydrochloride	612839	1,4-Dichloro-2-butene	764410
3,3'-Dichloro-4,4'-diaminodiphenyl ether	28434868	1,1-Dichloroethane	75343
Dichloromethane (Methylene chloride)	75092	1,2-Dichloropropane	78875
1,3-Dichloropropene	542756	Dieldrin	60571
Dienestrol	84173	Diesel engine exhaust
Diepoxybutane	1464535	Di(2-ethylhexyl)phthalate	117817
1,2-Diethylhydrazine	1615801	Diethyl sulfate	64675
Diethylstilbestrol (DES)	56531	Diglycidyl resorcinol ether (DGRE)	101906
Dihydrosafrole	94586	Diisopropyl sulfate	2973106
3,3'-Dimethoxybenzidine (ortho-Dianisidine)	119904	3,3'-Dimethoxybenzidine dihydrochloride	20325400
Dimethyl sulfate	77781	4-Dimethylaminoazobenzene	60117

trans-2-[(Dimethylamino)methylimino]-5-[2-(5-nitro-2- furyl)vinyl]-1,3,4-oxadiazole	55738540	7,12-Dimethylbenz(a)anthracene	57976
3,3'-Dimethylbenzidine (ortho-Tolidine)	119937	3,3'-Dimethylbenzidine dihydrochloride	612818
Dimethylcarbamoyl chloride	79447	1,1-Dimethylhydrazine (UDMH)	57147
1,2-Dimethylhydrazine	540748	Dimethylvinylchloride	513371
3,7-Dinitrofluoranthene	105735715	3,9-Dinitrofluoranthene	22506532
1,6-Dinitropyrene	42397648	1,8-Dinitropyrene	42397659
Dinitrotoluene mixture		2,4-Dinitrotoluene	121142
2,6-Dinitrotoluene	606202	2,6-Dinitrotoluene	136458
Diphenylhydantoin (Phenytoin)	57410	Diphenylhydantoin (Phenytoin), sodium salt	630933
Direct Black 38	1937377	Direct Blue 6	2602462
Direct Brown 95	16071866	Disperse Blue 1	2475458
Diuron	330541	Epichlorohydrin	106898
Erionite	12510428	Estradiol 17B	50282
Estragole	140670	Estrone	53167
Estropipate	7280377	Ethinylestradiol	57636
Ethoprop	13194484	Ethyl acrylate	140885
Ethyl methanesulfonate	62500	Ethyl-4,4'-dichlorobenzilate	510156
Ethylene dibromide	106934	Ethylene dichloride (1,2-Dichloroethane)	107062
Ethylene oxide	75218	Ethylene thiourea	76457
Ethyleneimine	151564	Fenoxycarb	72490018
Folpet	133073	Formaldehyde (gas)	50000
2-(2-Formylhydrazino)-4-(5-nitro-2-furyl)thiazole	3570750	Furan	110009
Furazolidone	67458	Furmecyclox	60568050
Fusarin C	79748815	Ganciclovir sodium	82410320
Gasoline engine exhaust		Gemfibrozil	25812300
Glasswool fibers		Glu-P-1 (2-Amino-6- methyldipyrido[1,2- a:3',2'-d]imidazole)	67730114
Glu-P-2 (2-Aminodipyrido [1,2-a:3',2'-d]imidazole)	67730103	Glycidaldehyde	765344
Glycidol	556525	Griseofulvin	126078
Gyromitrin (Acetaldehyde methylformylhydrazone)	16568028	HC Blue 1	2784943
Heptachlor	76448	Heptachlor epoxide	1024573
Hexachlorobenzene	118741	Hexachlorocyclohexane
Hexachlorodibenzodioxin	34465468	Hexachloroethane	67721
Hexamethylphosphoramide	680319	Hydrazine	302012
Hydrazine sulfate	10034932	Hydrazobenzene (1,2-Diphenylhydrazine)	122667
Indeno [1,2,3-cd]pyrene	193395	Indium phosphide	22398807

IQ (2-Amino-3- methylimidazo[4,5-f]quinoline)	22398807	Iprodione	76180966
Iron dextran complex	36734197	Isobutyl nitrite	9004664
Isoprene	542563	Isosafrole	78795
Isoxaflutole	120581	Lactofen	77501634
Lasiocarpine	303344	Lead acetate	301042
Lead and lead compounds		Lead phosphate	7446277
Lead subacetate	1335326	Lindane and other hexachlorocyclohexane isomers
Lynestrenol	52766	Mancozeb	8018017
Maneb	12427382	Me-A-alpha-C (2-Amino-3- methyl-9H-pyrido[2,3-b]indole)	68006837
Medroxyprogesterone acetate	71589	MeIQ(2-Amino-3,4-dimethylimidazo[4,5-f]quinoline)	77094112
MeIQx(2-Amino-3,8-dimethylimidazo[4,5-f]quinoxaline)	77500040	Melphalan	148823
Merphalan	531760	Mestranol	72333
Metham sodium	137428	8-Methoxypsoralen with ultraviolet A therapy	298817
5-Methoxypsoralen with ultraviolet A therapy	484208	2-Methylaziridine (Propyleneimine)	75558
Methylazoxymethanol	590965	Methylazoxymethanol acetate	592621
Methyl carbamate	598550	3-Methylcholanthrene	56495
5-Methylchrysene	3697243	4,4'-Methylene bis(2-chloroaniline)	101144
4,4'-Methylene bis (N,N-dimethyl)benzenamine	101611	4,4'-Methylene bis (2-methylaniline)	838880
4,4'-Methylenedianiline	101779	4,4'-Methylenedianiline dihydrochloride	13552448
Methyleugenol	93152	Methylhydrazine and its salts
Methyl iodide	74884	Methylmercury compounds
Methyl methanesulfonate	66273	2-Methyl-1-nitroanthraquinone	129157
N-Methyl-N'-nitro-N-nitrosoguanidine	70257	N-Methylolacrylamide	924425
Methylthiouracil	56042	Metiram	9006422
Metronidazole	443481	Michler's ketone	90948
Mirex	2385855	Mitomycin C	50077
Monocrotaline	315220	5-(Morpholinomethyl)-3-[(5-nitro-furfurylidene)- amino]-2-oxazolidinone	139913

Mustard Gas	505602	MX (3-chloro-4- dichloromethyl-5-hydroxy-2(5H)-furanone)	77439760
Nafenopin	3771195	Nalidixic acid	389082
Naphthalene	91203	1-Naphthylamine	134327
2-Naphthylamine	91598	Nickel and certain nickel compounds
Nickel carbonyl	13463393	Nickel refinery dust from the pyrometallurgical process
Nickel subsulfide	12035722	Niridazole	61574
Nitrilotriacetic acid	139139	Nitrilotriacetic acid, trisodium salt monohydrate	18662538
5-Nitroacenaphthene	602879	5-Nitro-o-anisidine	99592
o-Nitroanisole	91236	Nitrobenzene	98953
4-Nitrobiphenyl	92933	6-Nitrochrysene	7496028
Nitrofen	1836755	2-Nitrofluorene	607578
Nitrofurazone	59870	1-[(5-Nitrofurfurylidene)-amino]-2-imidazolidinone	555840
N-[4-(5-Nitro-2-furyl)-2-thiazolyl]acetamide	531828	Nitrogen mustard (Mechlorethamine)	51752
Nitrogen mustard hydrochloride (Mechlorethamine hydrochloride)	55867	Nitrogen mustard N-oxide	126852
Nitrogen mustard N-oxide hydrochloride	302705	Nitromethane	75525
2-Nitropropane	79469	1-Nitropyrene	5522430
4-Nitropyrene	57835924	N-Nitrosodi-n-butylamine	924163
N-Nitrosodiethanolamine	1116547	N-Nitrosodiethylamine	55185
N-Nitrosodimethylamine	62759	p-Nitrosodiphenylamine	156105
N-Nitrosodiphenylamine	86306	N-Nitrosodi-n-propylamine	621647
N-Nitroso-N-ethylurea	759739	3-(N-Nitrosomethylamino)propionitrile	60153493
4-(N-Nitrosomethylamino)-1-(3-pyridyl)1-butanone	64091914	N-Nitrosomethylethylamine	10595956
N-Nitroso-N-methylurea	684935	N-Nitroso-N-methylurethane	615532
N-Nitrosomethylvinylamine	4549400	N-Nitrosomorpholine	59892
N-Nitrosonornicotine	16543558	N-Nitrosopiperidine	100754
N-Nitrosopyrrolidine	930552	N-Nitrososarcosine	13256229
o-Nitrotoluene	88722	Norethisterone (Norethindrone)	68224
Norethynodrel	68235	Ochratoxin A	303479
Oil Orange SS	2646175	Oral contraceptives, combined

Oral contraceptives, sequential		Oxadiazon	19666309
Oxazepam	604751	Oxymetholone	434071
Oxythioquinox	2439012	Palygorskite fibers	12174117
Panfuran S	794934	Pentachlorophenol	87865
Phenacetin	62442	Phenazopyridine	94780
Phenazopyridine hydrochloride	136403	Phenesterin	3546109
Phenobarbital	50066	Phenolphthalein	77098
Phenoxybenzamine	59961	Phenoxybenzamine hydrochloride	63923
o-Phenylenediamine and its salts	95545	Phenyl glycidyl ether	122601
Phenylhydrazine		o-Phenylphenate, sodium	132274
PhiP(2-Amino-1-methyl-6-phenylimidazol[4,5-b]pyridine)	105650235	Polybrominated biphenyls
Polychlorinated biphenyls		Polychlorinated biphenyls (containing 60 or more --- percent chlorine by molecular weight)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Polychlorinated dibenzofurans
Polygeenan	53973981	Ponceau MX	3761533
Ponceau 3R	3564098	Potassium bromate	7758012
Primidone	125337	Procarbazine	671169
Procarbazine hydrochloride	366701	Procymidone	32809168
Progesterone	57830	Pronamide	23950585
Propachlor	1918167	1,3-Propane sultone	1120714
Propargite	2312358	beta-Propiolactone	57578
Propylene oxide	75569	Propylthiouracil	51525
Pyridine	110861	Quinoline and its strong acid salts
Radionuclides		Reserpine	50555
Residual (heavy) fuel oils		Saccharin, sodium	128449
Safrole	94597	Salicylazosulfapyridine	599791
Selenium sulfide	7446346	Shale-oils	68308349
Silica, crystalline		Soots, tars, and mineral oils
Spironolactone	52017	Stanozolol	10418038
Sterigmatocystin	10048132	Streptozotocin (streptozocin)	18883664
Styrene oxide	96093	Sulfallate	95067
Talc containing asbestiform fibers		Tamoxifen and its salts	10540291
Terrazole	2593159	Testosterone and its esters	58220
2,3,7,8-Tetrachlorodibenzo-para-dioxin (TCDD)	1746016	1,1,2,2-Tetrachloroethane	79345
Tetrachloroethylene (Perchloroethylene)	127184	p-a,a,a-Tetrachlorotoluene	5216251
Tetrafluoroethylene	116143	Tetranitromethane	509148
Thioacetamide	62555	4,4'-Thiodianiline	139651

Thiodicarb	59669260	Thiourea	62566
Thorium dioxide	1314201	Tobacco
Toluene diisocyanate	26471625	ortho-Toluidine	95534
ortho-Toluidine hydrochloride	636215	Toxaphene (Polychlorinated camphenes)	8001352
Treosulfan	299752	Trichlormethine (Trimustine hydrochloride)	817094
Trichloroethylene	79016	2,4,6-Trichlorophenol	88062
1,2,3-Trichloropropane	96184	Trimethyl phosphate	512561
2,4,5-Trimethylaniline and its strong acid salts		Triphenyltin hydroxide	76879
Tris(aziridinyl)-para-benzoquinone (Triaziquone)	68768	Tris(1-aziridinyl)phosphine sulfide (Thiotepa)	52244
Tris(2-chloroethyl) phosphate	115968	Tris(2,3-dibromopropyl)phosphate	126727
Trp-P-1 (Tryptophan-P-1)	62450060	Trp-P-2 (Tryptophan-P-2)	62450071
Trypan blue (commercial grade)	72571	Unleaded gasoline	51796
Uracil mustard	66751	Urethane (Ethyl carbamate)
Vinclozolin	50471448	Vinyl bromide	593602
Vinyl chloride	75014	4-Vinylcyclohexene	100403
4-Vinyl-1-cyclohexene diepoxide (Vinyl cyclohexenedioxide)	106876	Vinyl fluoride	75025
Vinyl trichloride (1,1,2-Trichloroethane)	79005	2,6-Xylidine (2,6-Dimethylaniline)	87627
Zileuton	111406872

CHEMICALS KNOWN TO THE STATE TO CAUSE REPRODUCTIVE TOXICITY

Chemicals	CAS NO.	Chemicals	CAS NO.
Acetazolamide	59665	Acetohydroxamic acid	546883
Actinomycin D	50760	All-trans retinoic acid	302794
Alprazolam	28981977	Altretamine	645056
Amantadine hydrochloride	665667	Amikacin sulfate	39831555
Aminoglutethimide	125848	Aminoglycosides
Aminopterin	19774824	Amiodarone hydrochloride	54626
Amitraz	33089611	Amoxapine	14028445
Anabolic steroids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inhibitors		Anisindione	117373
Arsenic (inorganic oxides)		Aspirin	50782
Atenolol	29122687	Auranofin	34031328
Azathioprine	446866	Barbiturates
Beclomethasone dipropionate	5534098	Benomyl	17804352
Benzene	71432	Benzodiazepines
Benzphetamine hydrochloride	5411223	Bischloroethyl nitrosourea	154938
Bromacil lithium salt	53404196	Bromoxynil	1689845
Bromoxynil octanoate	1689992	Butabarbital sodium	143817
		Cadmium
Carbamazepine	298464	Carbon disulfide	75150
Carbon monoxide	630080	Carboplatin	41575944
Chenodiol	474259	Chinomethionat (Oxythioquinox)	2439012
Chlorambucil	305033	Chlorcyclizine hydrochloride	1620219
Chlordecone (Kepone)	143500	Chlordiazepoxide developmental	58253
Chlordiazepoxide hydrochloride	438415	1-(2-Chloroethyl)-3-cyclohexyl-1-nitrosourea	13010474
Chlorsulfuron	64902723	Cidofovir	113852372
Cladribine	4291638	Clarithromycin	81103119
Clobetasol propionate	25122467	Clomiphene citrate	50419
Clorazepate dipotassium	57109907	Cocaine	50362
Codeine phosphate	52288	Colchicine	64868
Conjugated estrogens		Cyanazine	21725462
Cycloate	1134232	Cycloheximide	66819
Cyclophosphamide (anhydrous)	50180	Cyclophosphamide	6055192
Cyhexatin	13121705	Cytarabine	147944
Dacarbazine	4342034	Danazol	17230885
Daunorubicin hydrochloride	23541506	2,4-D butyric acid	94826
o,p'-DDT developmental	789026	p,p'-DDT	50293
Demeclocycline hydrochloride	64733	Diazepam	439135
Diazoxide	364987	Dichlorophene	97234
Dichlorphenamide	120978	Diclofop methyl	51338273
Dicumarol	66762	Diethylstilbestrol (DES)	56531
Diflunisal	22494424	Dihydroergotamine mesylate	6190392

Diltiazem hydrochloride	33286225	m-Dinitrobenzene	99650
Dinitrotoluene		Dinocap	39300453
Dinoseb	88857	Diphenylhydantoin (Phenytoin)	57410
Disodium cyanodithio-imidocarbonate	138932	Doxorubicin hydrochloride	23214928
Doxycycline	564250	Doxycycline calcium	94088854
Doxycycline hyclate	24390145	Doxycycline monohydrate	17086281
Endrin	72208	Ergotamine tartrate	106898
Estropipate	379793	Ethionamide	7280377
1,4-Butanediol dimethane- sulfonate (Busulfan)	55981	Ethyl alcohol in alcoholic beverages
Ethyl dipropylthiocarbamate	759944	Ethylene dibromide	106934
Ethylene glycol monoethyl	110805	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109864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acetate	111159	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	110496
Ethylene oxide	75218	Ethylene thiourea	96457
Etodolac	41340254	Etoposide	33419420
Etretinate	54350480	Fenoxaprop ethyl	66441234
Filgrastim	121181531	Fluazifop butyl	69806504
Flunisolide	3385033	Fluorouracil	51218
Fluoxymesterone	76437	Flurazepam hydrochloride	1172185
Flurbiprofen	5104494	Flutamide	13311847
Fluticasone propionate	80474142	Fluvalinate	69409945
Ganciclovir sodium	82410320	Gemfibrozil	25812300
Goserelin acetate	65807025	Halazepam	23092173
Halobetasol propionate	66852548	Haloperidol	52868
Halothane	151677	Heptachlor	76448
Hexachlorobenzene	118741
Histrelin acetate		Hydramethylnon	67485294
Hydroxyurea	127071	Idarubicin hydrochloride	57852570
Ifosfamide	3778732	Iodine-131	10043660
Isotretinoin	4759482	Lead
Leuprolide acetate	74381536	Levodopa	59927
Levonorgestrel implants	797637	Linuron	330552
Lithium carbonate	554132	Lithium citrate	919164
Lorazepam	846491	Lovastatin	75330755
Mebendazole	31431397	Medroxyprogesterone acetate	71589
Megestrol acetate	595335	Melphalan	148823
Menotropins	9002680	Meprobamate	57534
Mercaptopurine	6112761	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Methacycline hydrochloride	3963959	Metham sodium	137428
Methazole	20354261	Methimazole	60560
Methotrexate	59052	Methotrexate sodium	15475566
Methyl bromide	74839	Methyl chloride	74873
Methyl mercury		N-Methylpyrrolidone	872504
Methyltestosterone	58184	Metiram	9006422
Midazolam hydrochloride	59467968	Minocycline hydrochloride	13614987
Misoprostol	59122462	Mitoxantrone hydrochloride	70476823

Myclobutanil	88671890	Nabam	142596
Nafarelin acetate	86220420	Neomycin sulfate	1405103
Netilmicin sulfate	56391572	Nickel carbonyl	13463393
Nicotine	54115	Nifedipine	21829254
Nimodipine	66085594	Nitrapyrin	1929824
Nitrofurantoin	67209	Nitrogen mustard	51752
Nitrogen mustard hydrochloride	55867	Norethisterone (Norethindrone)	68224
Norethisterone acetate/Ethinyl estradiol	68224/57636	Norethisterone (Norethindrone)	68224
Norethisterone (Norethindrone) /Mestranol	68224/72333	Norgestrel	6533002
Oxadiazon	19666309	Oxazepam	604751
Oxydemeton methyl	301122	Oxymetholone	434071
Oxytetracycline	79572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2058460
Paclitaxel	33069624	Paramethadione	115673
Penicillamine	52675	Pentobarbital sodium	57330
Pentostatin	53910251	Phenacemide	63989
Phenprocoumon	435972	Pimozide	2062784
Pipobroman	54911	Plicamycin	18378897
Polybrominated biphenyls		Polychlorinated biphenyls
Potassium dimethyldithio- carbamate	128030	Pravastatin sodium	81131706
Prednisolone sodium phosphate	125020	Procarbazine hydrochloride	366701
Propargite	2312358	Propylthiouracil	51525
Pyrimethamine	58140	Quazepam	36735225
Quizalofop-ethyl	76578148	Resmethrin	10453868
Retinol/retinyl esters,		Ribavirin	36791045
Rifampin	13292461	Secobarbital sodium	309433
Sermorelin acetate		Sodium dimethyldithiocarbamate	128041
Streptozocin (streptozotocin)	18883664	Streptomycin sulfate	3810740
Sulindac	38194502	Tamoxifen citrate	54965241
Temazepam	846504	Teniposide	29767202
Terbacil	5902512	Testosterone cypionate	58208
Testosterone enanthate	315377	2,3,7,8-Tetrachlorodibenzo-para-dioxin (TCDD)	1746016
Tetracycline	60548	Tetracyclines
Tetracycline hydrochloride	64755	Thalidomide	50351
Thioguanine	154427	Thiophanate methyl	23564058
Tobacco smoke		Tobramycin sulfate	49842071
Toluene	108883	Triadimefon	43121433
Triazolam	28911015	Tributyltin methacrylate	2155706
Trientine hydrochloride	38260014	Triforine	26644462
Trilostane	13647353	Trimethadione	127480
Trimetrexate glucuronate	82952645	Triphenyltin hydroxide	76879
Uracil mustard	66751	Urethane	51796
Urofollitropin	26995915	Valproate (Valproic acid)	99661
Vinblastine sulfate	143679	Vinclozolin	50471448
Vincristine sulfate	2068782	Warfarin	81812
Zileuton

5.8.CLASSIFICATION ON THE BASIS OF SPECIFIC EFFECTS ON HUMAN HEALTH (L 225/282 21.8.200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N)

4. 인체건강에 대한 특정 영향에 근거한 분류

4.1 서론

4.1.1. 이 장은 아래에 언급한 효과들을 가질 수 있는 물질들의 분류과정을 규정한다. 준비과정은 section 4.2.4를 참고하라.

4.1.2. 만약 생산자, 배포업자 혹은 수입업자가 section 4.2.1, 4.2.2 or 4.2.3 에 주어진 기준에 상응하는 분류와 라벨을 부착해야 할 물질이라고 명시된 정보가 있을 경우, 상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의 평가에 기반하여, 이들 기준에 상응하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4.1.3. 생산자, 배포업자 혹은 수입업자는 가능한 빠른 시한내로 해당 물질이 판매되는 회원 국가에 모든 적절한 정보를 요약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정보란  해당되는 물질의 적절한 분류에 요구되는 출판 혹은 미출판된 정보 모두를 포함하며, 2(2)조와 Annex 6의 기준에 합당한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제출된 요약문건은 반드시 미출판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해당하는 참고문헌을 포함한 인용문헌을 포함하여야 한다.

4.1.4. 부가적으로 section 4.2.1, 4.2.2 or 4.2.3에 있는 기준에 상응하는 물질들의 분류와 라벨링에 해당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진 생산자, 배포업자 혹은 수입자는 법적으로 해당물질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회원국가에 가능한 빨리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4.1.5. 이 Directive의 28조에 정의된 절차에 의해 해당 국가를 위한 통일된 분류를 가능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이들 분류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분류를 정당하게 하는 가용한 적절한 정보를 소유한 회원국가들은, 생산자에 의해 제출된 경우나 아닌 경우, 분류와 라벨링을 위해 제시된 정보를 미리 가능한 빨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다른 회원국가가 확보한 분류와 라벨링의 제안을 진척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떠한 회원국가도 확보한 정보에 대해 해당 위원회에 질문할 수 있다. 제안된 분류와 라벨링이 발암, 변이원성 혹은 생식독성효과와 관련하여 부적절하다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모든 회원국가는 해당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4.2. 분류기준, 위험의 적용, 위험도의 선택

4.2.1. 발암물질들

현재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분류와 라벨링을 목적으로 해당 물질들은 세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범주 1.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들. 해당 물질의 노출과 암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범주 2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져야하는 물질들. 해당 물질의 노출이 암의 발생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에 근거한다.

적절히 긴 기간동안의 동물연구들.

기타 타당한 정보.

범주 3

인간에게 발암의 가능성이 있으나 만족할 만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정보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의 물질들. 적절한 동물실험의 증거는 몇몇 있으나, 범주 2에 포함시키기에는 불충분한 경우.

4.2.1.1. 다음의 심볼과 특정 위험도 표현들이 적용됨:

범주 1과 2:

발암범주 1 혹은 2로 분류된 물질들은 해당 심볼과 위험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

R45 암유발가능함 (May cause cancer)

그러나 흡입하였을 때만 발암위험이 있는 물질들과 조합제들, 예를 들면 분진, 증기 혹은 흄, (삼키거나 피부접촉 등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서는 어떠한 발암위험성이 없는 경우) 해당 심볼과 위험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

R49. 흡입에 의해 암유발가능함 (May cause cancer by inhalation)

범주 3:

발암범주 3으로 분류된 물질들의 경우 해당 심볼과 위험도표시를 하여야 한다.

R49. 암유발효과의 제한적인 증거 (Limited evidence of a carcinogenic effect)

4.2.1.2. 발암물질들의 범주화와 관련된 언급들

범주 1로 규정된 물질은 역학자료에 기초하여 결정됨; 범주 2와 3으로 규정된 물질들은 주로 동물실험들에 기초하여 결정됨.

범주 2에 해당하는 발암물질은 두가지 동물 종에서의 양성결과가 있는 경우이거나 한 종에서 확실한 양성증거가 있고 유전독성 데이터, 신진대사 혹은 생화학 연구들, 양성종양의 유발, 알려져 있는 다른 발암물질과의 구조적 유사성, 혹은 관련을 제시하는 역학연구들의 결과가 있는 경우 분류할 수 있다.

범주 3은 실제 2개의 소범주가 있다:

(a) 잘 수행되었으나 범주 2로 분류하는 데 불충분한 종양유발효과의 증거를 가진 물질들. 추가적인 실험이 분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적절한 정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b) 불충분한 연구가 된 물질들. 이용가능한 데이터가 부적절하나 인체영향에 대한 관심이 있는 물질들. 이 분류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후 실험이 더 필요하다.

범주 2와 3 사이의 구분에 있어서 가능한 인체노출의 관점에서 유의한 실험적 종양유발의 감소를 위해 아래의 논란이 존재한다. 비록 동물에서 종양을 유발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논란들은, 특히 조합에서, 범주 3으로 분류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능하다.

□ 최대허용량을 초과하는 매우 높은 양에서만 발암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 최대허용량은 비록 수명을 단축시키지는 않지만, 체중증가에서의 10%의 지체 등의 육체적 변화와 함께 하는 독성작용으로 특징지워진다.

□ 특히 높은 농도에서, 높은 자연적 종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동물종들의 특정 장기에서만 발생하는 종양의 발생.

□ 매우 예민한 테스트 방법으로 (복강 혹은 피부하 접종으로 국소적으로 활동적인 화합물의 적용) 접종부위에만 종양의 발생, 만약 특정 타겟이 인간에게는 적절치 않은 경우인 경우.

□ 생체조건과 실험실조건에서의 단기검사에서 유전독성이 없는 경우

□ 특정 용량이상의 실질적 허용량을 적용한 경우 이차적인 작용기전의 증거 (예를 들면, 대상장기 혹은 생리학적 규제기전, 세포증식의 만성적 자극에 대한 호르몬 효과)

□ 인간에게 적절하지 않은 종양형성의 종특이적인 기전의 존재 (예를 들면, 특정 대사기전)

인간영향에 대한 의문를 배제하는 범주 3과 분류없음 사이의 구별에 관하여:

실험실적 종양형성의 기전이 분명히 확인되고, 그 과정이 인간에게 외삽될 수 없다는 좋은 증거가 있는 경우, 어떠한 범주에도 분류되지 않는다.

만약 유일하게 이용가능한 종양 데이터가 마우스의 특정 민감한 strains에서 발생한 간종양이 이고, 다른 보충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물질은 어떠한 범주로도 분류되지 않을 것이다.

유일하게 이용가능한 종양 데이터가 자연적으로 높은 발생률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위치와 strain에서의 신생물 발생인 경우만인 경우에는 사례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4.2.2. 변이원성 물질들.

4.2.2.1. 현재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분류와 라벨링을 목적으로 해당 물질들은 세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범주 1.

인간에게 변이원성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들. 해당 물질의 노출과 유전가능한 유전적 손상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범주 2

인간에게 변이원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져야하는 물질들. 해당 물질의 노출이 유전가능한 유전적 손상의 발생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에 근거한다.

적절히 긴 기간동안의 동물연구들.

기타 타당한 정보.

범주 3

변이원성 효과의 가능성으로 인해 인간에게 관심을 주는 물질들. 적절한 변이원성 연구의  증거는 있으나, 범주 2에 포함시키기에는 불충분한 경우.

4.2.2.2. 다음의 심볼과 특정 위험도 표현들이 적용됨:

범주 1과 2:

변이원성범주 1 혹은 2로 분류된 물질들은 해당 심볼과 위험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

R46 유전하는 유전적 손상 유발가능함 (May cause heritable genetic damage)

범주 3:

변이원성 범주 3으로 분류된 물질들의 경우 해당 심볼과 위험도표시를 하여야 한다.

R68 비가역적 효과의 위험가능성 (Possible risk of irreversible effects.)

4.2.2.3. 변이원성 물질의 범주화와 관련된 주석들

개념정의:

돌연변이는 한 개체의 유전물질의 양 혹은 구조에 있어서 영구적인 변화이며, 그 개체의 표현형의 특징들의 변화를 유발한다. 해당 변형은 단일 유전자, 일련의 유전자, 혹은 하나의 염색체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 단일 유전자들에 대한 효과는 단일 DNA 염기 (점 변이) 혹은 해당 유전자의 결손(Deletion)을 포함한 큰 변화를 포함한다. 염색체 전체에 대한 효과는 구조적 혹은 수의 변화를 포괄한다.

반면, 범주3에 속하는 화학물질의 분류하는 결과들의 종류:

체세포에서 유전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의 유도는 일반적으로 발암작용이 가능하다는 경고로 간주된다. 변이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개발은 진행중인 과정이다. 많은 새로운 테스트들의 경우 표준화된 프로토콜과 평가기준이 현재로서는 이용가능하지 않다. 변이원성 자료의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수행방법의 질과 그 방법의 타당성의 정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범주 1

범주 1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인간 변이원성 역학조사들로부터 긍정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 그런 물질들의 예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인간집단에서 변이의 발생율에 대한 연구들로부터 신뢰할만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범주 2

범주 2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a) 변이원성 효과 혹은 (b) 생체조건에서 포유류의 생식세포에서 변이원성에 해당하는 여타의 세포상호작용 (c) 생식세포에 해당 물질이나 적절한 대사산물이 도착한다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생체조건에서 포유류의 체세포에 대한 변이원성 효과를 보여주는 분석이 필요하다.

범주 2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적절한 것들이다.

2(a) 생체조건에서 생식세포의 변이원성 분석법들

□ 특이 자리 변이성 테스트specific locus mutation test,

□ 유전적 전이 테스트heritable translocation test,

□ 우성 치명적 변이성 테스트dominant lethal mutation test.

이들 분석법들이 실제로 영향받은 자손의 출현이나 발생중인 태아의 결함을 증명한다.

2(b) 생체조건에서 생식세포(보통 디엔에이)와의 적절한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분석법들: 염색체의 부적절한 분리로 인해 야기되는 이수체 등 세포유전학적 분석으로 발견할 수 있는 염색체 이상에 대한 분석법들

□ 자매 염색체의 상호교환에 대한 테스트test for sister chromatid exchanges (SCEs),

□ 예정되지 않은 디엔에이 합성에 대한 테스트test for unscheduled DNA synthesis (UDS),

□ 변이원의 생식세포 디엔에이와의 (공유)결합에 대한 분석법들assay of (covalent) binding of mutagen to germ cell DNA,

□ 다른 디엔에이 손상에 대한 분석 assaying other kinds of DNA damage.

이들 분석법들은 대체로 간접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들 분석법에서의 양성결과는 정상적으로 포유류 혹은 인간에서의 생체조건하 체세포 변이원성 분석법로부터 양성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아래의 범주 3, 아래 3(a)에서 선호하는 방법들)

2(c) 생체조건에서 독성역동학적 방법들 혹은 생식세포에 해당 화합물이나 대사물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과의 조합으로 포유류의 체세포에서 변이원성 효과를 보여주는 분석법들 (3(a)를 참고하라).

2(b)와 2(c)의 경우 숙주매개 분석법 혹은 생체조건분석에서 명확한 효과를 보여주는 양성결과는 지지하는 증거로 고려될 수 있다.

범주 3

범주 3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a) 변이원성 효과 혹은 (b) 생체조건에서 포유류의 체세포에서의 변이원성에 합당한 다른 세포학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분석에서 양성결과가 필요하다. 후자는 특히 실험실 조건에서의 변이원성 분석법들로 부터의 양성 결과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지된다.

현시점에서 생체조건에서 체세포내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래의 방법들이 적절하다:

3(a) 생체조건에서 체세포 변이원성 분석법들

골수 소핵 테스트 혹은 세포유사분열 중기 분석, bone marrow micronucleus test or metaphase analysis,

말초 임파구의 세포유사분열 중기 분석 metaphase analysis of peripheral lymphocytes,

마우스 코트 색점 테스트 mouse coat colour spot test.

3(b) 생체조건에서 체세포 디엔에이 상호작용 분석법들:

체세포에서 자매 염색체의 상호교환에 대한 테스트test for SCEs in somatic cells,

체세포에서 예정되지 않은 디엔에이 합성에 대한 테스트test for UDS in somatic cells,

변이원의 체세포 디엔에이와의 (공유)결합에 대한 분석법들 assay for the (covalent) binding of mutagen to somatic cell DNA,

체세포에서의 디엔에이 손상에 대한 분석법 예를 들면 알카리 추출assay for DNA damage, e.g. by alkaline elution, in somatic cells.

4.2.3. 생식독성물질들

4.2.3.1. 현재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분류와 라벨링을 목적으로 해당 물질들은 세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범주 1.

인간에게 수정능력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들.

해당 물질의 노출과 수정능력의 손상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인간에게 발생학적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들.

해당 물질의 노출과 자손에서 일어나는 발생학적 독성효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범주 2

인간에게 수정능력의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져야하는 물질들. 해당 물질의 노출이 수정능력의 손상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로 다음에 기초한다.

- 여타의 독성작용들이 없이 수정능력의 손상 혹은 다른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것과 동일한 용량수준에서 발생하나 다른 독성효과의 이차적인 비특이적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닌 수정능력손상의 동물연구들에서의 명백한 증거

- 다른 타당한 정보

인간에게 발생학적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져야하는 물질들. 해당 물질의 노출이 발생학적 독성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다음에 기초한다.

-현저한 모성독성의 징후가 없이 혹은 다른 (장기)독성효과의 이차적인 비특이적 결과가 아닌 것으로 다른 독성효과와 동일한 용량수준에서 발생하는 효과들이 관찰된 적절한 동물연구들에서의 명백한 증거

-다른 타당한 정보

범주 3

인체수정에 관심을 유발하는 물질들

일반적으로 다음에 기초한다.

- 여타의 독성작용들이 없이 수정능력의 손상 혹은 다른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것과 동일한 용량수준에서 발생하나 다른 독성효과의 이차적인 비특이적 결과가 아닌 수정능력손상의 강한 의심을 유발하는 적절한 동물연구들에서의 결과, 그러나 증거가 범주 2로 규정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우

- 다른 타당한 정보

잠재적인 발생학적 독성효과로 인해 인간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물질들

일반적으로 다음에 기초한다.

-현저한 모성독성의 징후가 없이 혹은 다른 (장기)독성효과의 이차적인 비특이적 결과가 아닌 것으로 다른 독성효과와 동일한 용량수준에서 발생하는 발생학적 독성의 강한 의심을 유발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적절한 동물연구들에서의 결과들, 그러나 범주 2로 규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다른 타당한 정보

4.2.3.2. 아래의 심볼과 특정 위험독 표식들이 적용됨:

범주 1:

인간에서 수정능력을 손상시키는 물질들:

생식범주 1의 독성으로 분류된 물질들은 해당 심볼과 위험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

R60 생식능력 손상유발가능함. (May impair fertility)

발생학적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하여:

생식범주 1의 독성으로 분류된 물질들은 해당 심볼과 위험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

R61 태내의 아기에게 해를 줌 (May cause harm to the unborn child)

범주 2:

인간에게 수정능력의 손상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물질들:

생식범주 2의 독성으로 분류된 물질들은 해당 심볼과 위험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

R60 생식능력 손상유발가능함.(May impair fertility)

인간에게 발생학적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져야하는 물질들에 대하여:

생식범주 2의 독성으로 분류된 물질들은 해당 심볼과 위험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

R61 태내의 아기에게 해를 줌 (May cause harm to the unborn child)

범주 3:

인간 생식독성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물질들에 대하여:

생식범주 3의 독성으로 분류된 물질들은 해당 심볼과 위험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

R62 생식능력의 손상의 잠재적 위험 (Possible risk of impaired fertility)

잠재적 발생학적 독성효과로 인해 인간에서의 관심을 유발하는 물질들에 대해:

생식범주 3의 독성으로 분류된 물질들은 해당 심볼과 위험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

R63 태내의 아기에 대한 잠재적 해의 위험 (Possible risk of harm to the unborn child.)

4.2.3.3. 생식독성 유발물질들의 범주화와 관련된 언급들

생식독성은 남성과 여성 생식기능 혹은 능력의 손상과 자손에게 유전하지 않는 해로운 효과의 유도를 포함한다. 이것은 1. 남성 혹은 여성 생식능력에 대한 효과와 2. 발생학적 독성의 두가지 주된 항목하에 분류될 수 있다.

1. 남성 혹은 여성 생식능력에 대한 효과는 리비도(성욕), 성적 행동, 정자생성 혹은 난소생성의 어느 한 부분, 혹은 생식능력에 간섭하는 호르몬 활동 혹은 생리학적 반응, 생식 그 자체 혹은 생식된 난자의 발생에서 착상까지 포함하는 과정의 부정적 영향을 포함한다.

2. 발생학적 독성은 정상적인 발생, 출생이전과 이후의 과정을 방해하는 어떠한 효과라도 포함하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발생학적 독성은 출생이후에 관찰되는 것들 뿐만아니라 출생전에 유도되거나 표현되는 효과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체중감소, 성장과 발달의 지연, 장기독성, 사망, 유산, 구조적 결함(최기성 효과), 기능적 결함, 주산기-출산이후의 결함, 출생이후에서 정상적인 사춘기 발생까지의 정신적 혹은 육체적 발생에서의 손상 등 배아/태아에 대한 독성작용을 포괄한다.

생식작용 독성유발 화학물질의 분류는 그러한 독성효과를 야기하는 내재적 혹은 특이성질을 가진 화학물질들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생식독성들이 전적으로 다른 (장기)독성효과로 인한 비특이적 이차결과로만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생식독성으로 분류되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관심대상 화학물질들은 다른 독성의 징후가 없는 노출수준에서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것들이다.

생식능력 그리고/혹은 발생학적 독성을 야기시켜 범주 1로 분류되는 화합물은 역학 데이터에 기초한다. 범주 2 나 3은 주로 동물 데이터에 기초한다. 실험실적 연구 혹은 양서류의 알들로부터의 데이터들은 지지적 증거로 간주되며 예외적으로 생체조건의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분류되어진다.

대부분의 다른 형태의 독성효과와 공통적으로 생식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들은 유해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낮은 역치를 가지는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연구에서 명백한 효과가 나타났을 때라도, 예를 들면 투여된 양, 오직 높은 용량에서만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혹은 현저한 독성역동학적 차이의 존재할 때, 투여경로가 부적절한 경우 인간에 대한 효과의 타당성에는 의문이 존재한다. 이와 유사한 이유들로 범주 3으로 분류되어지며, 심지어는 분류불가가 더 타당하다.

명령에 대한 부록 V은 낮은 독성의 물질의 경우 제한적인 테스트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만약 적어도 kg당 1000mg의 용량수준에서 구강투여가 되었을 때 생식독성작용의 증거가 없다면, 다른 용량수준에서의 연구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된다. 만약에 상한용량보다 높은 용량을 수행한 연구로부터 이용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이 데이터는 다른 타당한 데이터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상한용량이상의 과다한 용량에서만 관찰되는 효과들은 생식독성이 있다고 분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식능력에 대한 효과들

생식능력 손상 범주 2에 해당하는 불질의 분류를 위해서는 작용기전 혹은 작용위치에 대한 지지적 증거 혹은 여타의 알려진 생식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화학적 유사성 혹은 인간에게도 관찰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지는 효과들을 유발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 인간들에 대한 다른 정보 등과 함께 한 종의 동물에서 명백한 증거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한다. 다른 타당한 지지적 증거가 없이 오직 한 종에서만의 연구가 있는 경우 범주 3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생식능력의 손상이 심각한 전신독성 혹은 심각한 영양실조 등의 비특이적 조건들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범주 2로 분류하는 것은 생식기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특이독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동물연구에서의 생식능력 손상이 짝짓기의 실패로 인한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범주 2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도 발생할 수 있을 것같은 호르몬 방출방식의 변화와 같은 어떤 부작용의 여부를 해석할 수 있는 작용기전에 대한 증거가 정상적으로 필요하다.

발생학적 독성

범주 2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한 개이상의 종으로부터 잘 수행된 부작용의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임신중 혹은 출생이후의 부작용이 모성독성의 이차적 결과, 음식이나 수분섭취의 부족, 모성 스트레스, 모성관리의 결핍, 특정 영양소의 부족, 불량한 동물남편, 병발한 감염, 등등의 이차적인 결과로 발생하였다면, 잘 수행된 연구와 현저한 모성독성과 관계없는 용량수준에서 관찰된 효과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노출경로역시 중요하다. 특히 자극성 물질을 복강내 주입은 자궁과 그 부속물들에 국소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주의깊게 해석되어 져야 하고, 그것들은 정상적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한다.

범주 3의 분류는 범주 2와 유사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나 실험설계가 해당연구의 결론의 확실성을 손상시키는 결함을 가진 경우나 해당 효과들이 전신독성이 제외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비특이적 영향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범주 3 혹은 분류없음의 구분은 관찰된 유일한 효과들이 자연적 결함의 발생율의 적은 변화, 골격관찰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은 흔한 변이들의 비율에서의 적은 변화 혹은 출생이후의 발생평가에서의 작은 차이 등인 경우에 한하여 특별히 사용된다.

수유기간의 효과

수유에 대한 독성으로 인한 관심을 일으키고 생식독성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는 물질들은 R64로 라벨링된다(section 3.2.8의 기준참고).

분류의 목적을 위해, 오직 수유로 인한 자손에 대한 독성작용 혹은 아동의 직접적 접촉에 의한 독성작용의 경우는 그런 효과들이 자손의 발생의 손상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생식독성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생식독성물질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수유기동안 아기로 독성이 전달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경우 R64로 라벨링되어야 한다 (section 3.2.8의 기준참조). 이 위험도 는 또한 모유의 양과 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에도 해당한다.

R64는 정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초한다:

(a) 모유내 잠재적 독성수준의 물질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독성역동학 연구들; 과/혹은

(b) 모유에서의 전달로 인해 자손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동물실험에서의 한세대 혹은 두세대 연구의 결과; 과/혹은

(c) 수유기동안 아기에게 위험이 있다는 인간에서의 증거.

인체에 축적된다고 알려진 물질들로 결국 수유중 모유로 배출된다고 생각되는 물질들은 R33과 R64로 라벨링된다.

4.2.4. 건강에 대한 특이효과의 가능성이 있는 조합제의 분류를 위한 과정

만약 한 조합제가 상기에 나열한 기준에 비추어 분류된 한 개 이상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조합제는 반드시 Directive 1999/45/EC의 부록 II, Part A.7-9 와 Part B.6 (농도한계는 동일 Directive의 Annex I 혹은, 농도한계가 없는 경우나 부록 I에 없는 물질들의 경우 Directive 1999/45/EC의 Annex II, Part B.6에 있다).

5.9.설문조사

모든 정보는 의학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아래의 모든 질문은 당신에게 필요한 의학적인 조치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이 설문지는 당신의 건강상태, 가족력과 함께 당신의 임신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노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당신을 안심시키고 예방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왜 이러한 설문조사를 요청하셨는지 가능하다면 당신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서술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정보

이름 :             나이 :             주소 :

결혼상태 :    미혼  □       결혼  □

별거  □       이혼  □

사별  □       재혼  □

고용에 관한 정보

직업 :                                평균작업시간 :

배우자 정보

이름 :              나이 :

생년월일 :

출생지 :

직업 :

병력

약물복용력

당신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물을 적으세요.

약물명                                  용량

--------------------         --------------------

--------------------         --------------------

다음 중 앓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당뇨병                                          □        □        □

갑상선 질환                                     □        □        □

천식                                            □        □        □

고혈압                                          □        □        □

심부정맥혈전증                                  □        □        □

간질                                            □        □        □

악성종양                                        □        □        □

신장질환                                        □        □        □

부인과적 병력

매년 자궁경부 도말 검사를 받습니까?                 □        □        □

마지막으로 검사 받은게 언제였습니까?        년 /    월 /    일 /

자궁경부검사상 이상이 발견되어 병원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        □        □

자궁경부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

(냉동치료, 레이저, LEEP, 생검)

만약 그렇다면 언제였습니까?   년 /    월 /    일 /

다음의 질환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만약 그렇다면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하세요.)

임질     □       클라미디아     □       트리코모나스 □

매독     □       생식기 사마귀  □       진균         □

헤르페스 □       에이즈         □       세균성 질염  □

당신의 생리주기는 얼마입니까?   ______일

마지막 생리일 :    월/   일 /

예      아니오    잘 모름

임신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

만약 그렇다면

임신을 몇 번 했습니까? (총횟수, 현재임신을 포함하여)     _____ 회

예정일에 맞추어 출산한 횟수는?(37-42주, 9개월)            _____

조산한 횟수는?(37주 이하, 5-8개월)                        _____

유산한 횟수는?                                           _____

자궁외 임신을 한 횟수는?                                 _____

현재 자녀의 수는?                                        _____

향후 임신계획이 있습니까?                              □        □        □

만약 그렇다면 언제쯤 임신을 할 계획입니까? __________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

영양

평균체중은 얼마입니까?  -------______□

최근에 체중이 갑자기 늘었습니까?                       □        □        □

최근에 체중이 갑자기 줄었습니까?                       □        □        □

특별한 식이를 섭취하고 있습니까?(채식, 당뇨식...)         □        □        □

만약 그렇다면 어떤 종류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비정상적인 물질을 섭취하고 있습니까?(얼음, 진흙, 전분 등)     □        □        □

빈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        □        □

만약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   /

거식증/폭식증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        □        □

가족력

당신 혹은 당신의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십시오.

지능저하                                         □        □        □

다운 증후군                                      □        □        □

신경관 결손 증후군(척추 이분증, 척추 개방증)      □        □        □

무뇌아                                           □        □        □

혈우병                                           □        □        □

페닐케톤증                                       □        □        □

근이영양증                                       □        □        □

섬유성 낭포증                                    □        □        □

간질                                             □        □        □

당뇨병                                           □        □        □

맹아 혹은 농아                                   □        □        □

심장기형                                         □        □        □

그 외 기형 :                                      □        □        □

유전력                                              예      아니오    잘 모름

이전의 임신에서 사산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

유산을 3회 이상 하였습니까?                            □        □        □

당신 혹은 배우자가 염색체 검사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        □        □

당신 혹은 배우자가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        □        □

만약 그렇다면 어떤 종류인지 서술해 주세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혈연관계입니까?                 □        □        □

노출력                                              예      아니오    잘 모름

마지막 생리 이후에 다음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        □

(만약 그렇다면 상자에 표시하고 이름을 적으세요.)

아스피린    □ ___________               비타민          □ ___________

갑상선 약물 □ ___________               철분제제        □ ___________

인슐린      □ ___________               항생제          □ ___________

위산억제제  □ ___________               진통제          □ ___________

항진토제    □ ___________               변비약          □ ___________

심장약      □ ___________               항고고혈압제    □ ___________

여성 호르몬 □ ___________               스테로이드제제  □ ___________

수면제      □ ___________               항우울제        □ ___________

마약        □ ___________

흡연을 하십니까?                                       □        □        □

만약 그렇다면 현재 하루에 어느 정도 흡연을 하십니까?

반 갑 이하  □

한 갑 이하  □

한 갑 이상  □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동안 흡연을 했습니까? ______년

음주를 하십니까?(맥주, 와인, 소주)                       □        □        □

마지막 생리 이후에 음주를 했습니까?                 □        □        □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음주를 했습니까?

한달에 한 번 이하 □

한달에 1-2번      □

한달에 3-4번      □

거의 매일         □

마지막 생리 이후 한번에 5잔 이상 음주한 적이 있습니까?  □        □        □

마약을 사용하십니까?(정맥주사로 된)                     □        □        □

배우자가 마약을 사용합니까?                            □        □        □

에이즈 감염여부에 대해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        □

에이즈 감염여부를 검사받기를 원합니까?                 □        □        □

당신 혹은 배우자가 작업장 혹은 가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

가스, 페인트, 흄 등에 노출됩니까?                      □        □        □

만약 그렇다면 서술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 혹은 배우자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일을 합니까?      □        □        □

당신은 다른 형태의 노출에 관심이 있습니까?             □        □        □

이 설문지에서 당신과 당신의 건강, 임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질문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