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방법 국제비교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뉴질랜드, 일본 등

2003. 3. 24.

최저임금위원회

순     서

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액 수준 국제비교		··········									1
Ⅱ.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국제비교		··········									3
1. 상여금을 최저임금 적용임금에 산입하는 국가				······							3
2. 상여금을 최저임금 적용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국가								···			5
Ⅲ. 숙박·식사 및 숙박비용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국제비교										··	6
1. 숙박·식사 및 숙식비용을 모두 산입하는 국가					·····						6
2. 숙박은 산입하고 식사비용은 산입여부가 나눠지는 국가									··		8
3. 숙식비용은 산입하되 식사현물만 산입 제외국가						····					9
4. 숙박·식사 및 숙식비용 모두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국가							···				9
《참고자료》캐나다 각주별 최저임금 수준과 숙식비용 공제현황										··	10
Ⅳ. 영업사원의 최저임금법 적용 국제비교			·········								12
1. 적용대상 국가	·······················										12
2. 적용제외 국가	·······················										13

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액 수준 국제비교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액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1인당 국민소득(GNI)이 비슷한 국가별로 묶어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우선 우리나라와 비슷한 1만불 정도의 국민소득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월 40∼60만원대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결코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음

-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1인당 GNI 1만불대 국가 비교>

환율(2003.3.6기준) : 1$=1208원, 1EUR=1324원

국 가	시간당 최저임금액	원화환산	기준일자	1인당 GNI	비 고
한 국	｀2,275	2,275원 (月 514,150원)	□02.9.1∼	（8,900 (□01)	상여금 불포함
포르투갈	月 EUR348	月 405,820원	□02.1.1∼	（10,670 (□01)	상여금 포함 숙식비(50%한도)포함
스 페 인	日 EUR15.04 (月 EUR451.20)	日 19,910원 (月 597,370원)	□03.1.1∼	（14,860 (□01)	정규직 기준 상여금 포함
뉴질랜드	N$8.0	5,470원 (月 947,950원)	□02.3.18∼	（12,631 (□01)	숙식비 포함
그 리 스	月 EUR519.87	月 688,290원	□03.1.1∼	（11,099 (□01)	화이트컬러 기준
몰 타	月 EUR440	月 582,550원	□02년	（9,120 (□01)
키프러스	月 EUR483	月 639,470원	□02년	（12,370 (□01)
슬로베니아	月 EUR408	月 540,180원	□02년	（9,780 (□01)

※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1894년)한 국가인 뉴질랜드는 1만불대 국가중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음

□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는 국가들은 대부분 EU국가들로서 월 1,200천원이 넘는 최저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이탈리아는 월 647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1인당 GNI 2만불대 국가 비교>

환율(2003.3.6기준) : 1$=1208원, 1EUR=1324원

국 가	시간당 최저임금액	원화환산	기준일자	1인당 GNI	비 고
영 국	￡4.20	8,120원 (月 1,407천원)	□02.10.1∼	（24,025 (□01)	상여금 포함, 숙박비 (14%한도) 포함
프 랑 스	EUR6.83	9,040원 (月 1,567천원)	□02.7.1∼	（22,690 (□01)	상여금, 숙식비포함
아일랜드	EUR6.35	8,410원 (月 1,457천원)	□02.10.1∼	（22,546 (□01)	상여금, 숙박비포함
핀 란 드	月 EUR920.8	月 1,219천원	□03년	（22,925 (□01)	노사협약(1일 실업수당의 40배)
네덜란드	月 EUR1206.6	月 1,598천원	□02.1.1∼	（24,043 (□01)
이탈리아	月 EUR488.52	月 647천원	□02년	（20,219 (□01)	단순근로자의 최하 등급(단체협약)

□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이 넘는 미국과 일본은 오히려 2만불대인 국가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실정임

※ 일본의 경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국제비교시 최저임금 수준이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1인당 GNI 3만불대 국가 비교>

환율(2003.3.6기준) : 1$=1208원, 100￥=1029원

국 가	시간당 최저임금액	원화환산	기준일자	1인당 GNI	비 고
미 국	（5.15	6,220원 (月 1,078천원)	□97.9.1∼	（35,338 (□01)	상여금, 숙박비 포함
일 본	￥664	6,830원 (月 1,184천원)	□02.10.1∼	（33,061 (□01)	상여금 제외 숙식비포함(단, 식사현물은 제외)

Ⅱ.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국제비교

1. 상여금을 최저임금 적용임금에 산입하는 국가

가. 포르투갈

□ 고정상여금

- 연 2회, 하계휴가 및 성탄휴가시 지급되는 상여금

□ 변동상여금 - 노사협의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여부를 결정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 현황□ 포르투갈편  p.6)

나. 벨기에

□ 고정상여금

- 정상작업 수행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는 상여금

□ 변동상여금 - 회사별로 협상에 통해 개별적으로 조정가능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p.8)

다. 캐나다, 스페인 등

□ 캐나다 :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너스 포함

□ 스페인 : 보너스 포함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p.7∼p.8)

라. 아일랜드

□ 생산성과 관련된(productivity related) 정률급(Piece Rate) 및 성과급(Incentive Rate), 상여금(Bonuses), 수수료(Commission) 포함

(□아일랜드 국가최저임금법 제도□ 부록 - 본 법 제19조 관련)

마. 영국

□ 상여금(Bonuses)

- 어느 임금산정 기준기간에 지급되는 연례상여금의 대부분은 그 산정기간에 대해서만 산입됨. 단 상여금의 일정부분은 이전 산정기간에 해당되는 보수액에 포함될 수 있음

† Most of an annual bonus received in a pay reference period will count only in that period. However, a proportion of the bonus can count towards pay allocated to the previous pay reference period

(『국가최저임금법』제7장제5절, □영국의 국가최저임금 제도□  p.33)

□ 장려금(Incentive Pay)

- 인센티브, 기여도 또는 기타 실적급제도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지급액으로 정률급이나 판매수수료 등의 실적과 관련된 지급액도 포함됨

† Payments made as part of an incentive, merit or any performance-related pay scheme count towards national minimum wage pay. This includes payments related to output like piece work pay and sales commissions

(『국가최저임금법』제7장제4절, □영국의 국가최저임금 제도□  p.33)

바. 미국

□ 성과보너스(Incentive Pay)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 현황□ 미국편  p.43)

□ 실적급(Piece Rate)

- 예 : 실적급에 의해 보수를 지급받는 피고용인이 1주에 45시간을 일하여 $315의 소득을 올렸다. 해당 주(週)의 통상임금요율은 $315를 45로 나눈 $7.00이다. 정규근로시간에 의한 소득 외에 이 근로자는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매 시간마다 $3.50(통상요율의 1/2)씩 모두 $17.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근로자가 해당 주(週)에 지급받는 소득은 총 $332.50가 된다.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 제도□ 미국편  p.33)

사. 프랑스

□ 성과상여금

□ 직무결과가 아닌 봉급생활 보장을 위한 근속상여금(Prime)이나 1년에 한번 연말에 지급되는 급여(제13월 급여)는 포함하지 않음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법률(「SMIC」) 제141조제1항,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 제도" 프랑스편  p.210∼p.211)

2. 상여금을 최저임금 적용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국가

□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p.8)

Ⅲ. 숙박·식사 및 숙박비용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국제비교

1. 숙박·식사 및 숙식비용을 모두 산입하는 국가

가. 아일랜드

□ 숙박(Monetary Value of Board with Lodgings), 식사비(Board only) 또는 숙박비(Lodgings only)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 항목과 관련하여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숙식·숙박·식사비용 상한액

- 숙식비 : 1주 □54.13 또는 1일 □7.73

- 식사비 : 1주 □32.14 또는 1일 □4.60

- 숙박비 : 1주 □21.99 또는 1일 □3.14

(□아일랜드 국가최저임금법 제도□  p.8∼p9, p16∼p.17, p47, p55∼p.56)

나. 뉴질랜드

□ 공제 가능한 금액이 정해진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박(Lodging) 또는 식사(Board)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근로자의 임금으로부터 해당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법, 재정(Award), 단체협약, 계약에 의해 정해진 금액(현금가)을 초과하는 액수를 공제해서는 안됨.

□ 공제 가능한 금액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 식비로 15%, 숙박비로 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음

(뉴질랜드 최저임금법, □뉴질랜드·캐나다의 최저임금제도□ 뉴질랜드편 p.12)

다. 캐나다

□ 연방법은 식비(Meal)로 50%, 숙박비(Lodging)로 60% 한도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하나 각 주별로 한도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각 주별 최저임금 수준과 숙식(식사□숙박포함)비용 공제현황

: <참고자료> 참조

(캐나다 최저임금제도 안내, □뉴질랜드·캐나다의 최저임금제도□ 캐나다편 p.39, p.54∼p.75)

라. 포르투갈

□ 숙박 및 식사 현물급여 평가액 상한비율은 50%.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 현황□ 포르투갈편  p.6)

마. 프랑스, 네덜란드

□ 숙식비 포함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p.8)

바. 미국

□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식사, 숙박 또는 기타시설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비용 또는 유효가치(cost or fair value of board, lodging, or other facilities)는 임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 제도□ 미국편  p.28)

2. 숙박은 산입하고 식사비용은 산입여부가 나눠지는 국가 : 영국

□ 숙박은 현물급여라 하더라도 국가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됨

- 사용자가 이러한 숙박 현물급여를 국가최저임금 산정시 포함시킬 수 있는 정도는 제한됨.

- 사용자는 시간 또는 1일 기준에 의한 계산중 낮은 수치를 적용해야 함

- 어느 계산이든지 국가최저임금 산정시 주당 ￡22.75를 초과해서는 안됨

□ 숙박산입 허용정도를 산출하기 위한 계산법

a.시간기준 계산법

임금산정 기준기간에 이루어진 업무의 매 시간에 대해 57펜스. 임금산정 기준기간중에 숙박이 제공되지 않은 날들에 비례하여 총액은 감소됨.

b.1일기준 계산법

임금산정 기준기간중에 숙박이 제공된 매 1일에 대해 ￡3.25

∀ 적용 가능한 산입총액 : 위 a와 b의 계산에 의한 수치중 낮은 쪽 선택

◆ 최대 산입액 : 주당 ￡22.75

- 산입허용 최대치를 초과하는 부분(The excess amount above the maximum permitted accommodation offset)은 국가최저임금 해당액에 산입되지 않음

□ 식사는 근로자의 선택 가능성 여부에 따라 국가 최저임금 산입여부가 달라짐

-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식사할 것을 선택한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원식당에서 식사하도록 요구할 경우 식사비용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음

(□영국의 국가 최저임금 제도□  p.45∼p.48, p.36∼p.38)

3. 숙식비용은 산입하되 식사현물만 산입 제외국가 : 일본

□ 현물급여인 식사만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됨

※ ① 임금이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불되는 경우 또는 ②「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사」그외의 것의 대금을 임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에 대해 이러한 것은 적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일본『최저임금법』,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 제도□ 일본편  p.353)

4. 숙박·식사 및 숙식비용(현금 또는 현물 무관) 모두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국가 : 한국

참고자료

캐나다 각 주별 최저임금 수준과 숙식(식사□숙박포함)비용 공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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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저임금액	식사	숙박	숙식	비고
노바스코샤	$5.50 (일반근로자)	1주 $40.80 공제가능 1회 $2.60	1주 $11.35 공제가능	1주 $50.45 공제가능	- 1997.2.1∼ - 주당 근로시간이 부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근로자는 월 $1,075로 정함 ※ `93.1.1∼ 18세미만 근로자 최저요율폐지 ※ 1주 48시간이상 초과 근로시 최저임금요율 의 1.5배적용, 도로 및 토목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2주 96시간이상 초과 근로시 최저임금요율 의 1.5배적용
	$5.05 (3개월미만의 무경험자)
	$5.50 (벌목·임업근로자, 도로·토목공사근로자)		1일 $8.05 공제가능

※ 노바스코샤의 주당근로시간이 부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댐감시원,경비,삼림화재감시인 등

퀘벡	$6.80 (일반근로자)	-`96.11.1∼ 1주 $20.0 1회 $1.50	-`96.11.1∼ 1주 $20.0	-`96.11.1∼ 1주 $40.0	- 1997.10.1∼ - 가정부 주당 표준 근로시간 단축 (51→49시간) ※ 목세공,판유리산업 (`97.8.1∼`99.8.1)
	$6.05 (사례비 받는 근로자)
	$264(주급) (가정부)
	$8.90 (목세공,판유리산업근로자)

주	최저임금액	식사	숙박	숙식	비고
온타리오	$6.85 (일반근로자)	1회 $2.55 1주 $53.55	-개인실 제공 1주 $31.7 -비개인실제공 1주 $15.85	-개인실 식사 1주 $85.25 -비개인실 식사 1주 $69.40	- 1995.1.1∼ ※주거편의가제공되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당 $99.35 주거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숙박 시설의 경우 주당 $73.30
	$6.40 (1주 또는 방학기간중 28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18세미만 학생근로자)
	$6.40 (알콜음료서빙 근로자)
	$68.5(일급) (1일5시간이상 근무하는 사냥·낚시안내원, 과일·채소·담배수확근로자)
	$34.25(일급) (1일5시간미만 근무)
	$7.54 (가내근로자-일반요율의110%적용 : 경비감안)

Ⅳ. 영업사원의 최저임금법 적용 국제비교

1. 적용대상 국가

가. 프랑스

□『최저임금보장에관한법률』제L.141조 제1항

최저임금은 특히 행정구역단위에 고용된 임시직원들과  다음의 경우들에 적용됨

- 영업직사원(Aux Agents Commerciaux)

- 일정한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영업사원은 최저임금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반대로 일정한 근무시간을 정하고 일을 하는 경우엔 그러하지 않음

(□OECD주요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 프랑스편 p.209∼p.210)

나. 영국

□ 일부 근로자들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판매 또는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음. 이러한 □수수료 근로자□(Commission Workers)도 또한 국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영국의 국가최저임금제도" p.7)

※ 수수료근로자에는 외판원(Door-to-door) 또는 통신판매원(Tele-	sales) 등을 들수 있음

2. 적용제외 국가

가. 캐나다

□ 전적으로 수수료에 의존하는 판매원(Salespersons strictly remunerated by commission)

("뉴질랜드·캐나다의 최저임금제도" 캐나다편 p.53)

나. 미국

1)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 외판 영업사원직에 고용된 근로자(Outside Sales Employees)

("OECD주요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 미국편 p30)

2) 시간외근로수당 규정만 적용제외 되고 최저임금은 적용되는 근로자

□ 소매 또는 서비스업체 등에서 수수료 지급 받는 근로자

- 소매 또는 서비스업체에 고용되어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부 근로자(Certain commissioned employees of retail or service establishments)등을 말함

- 예를들면, 최종 구매자에게 자동차, 트럭, 트레일러, 농기구, 보트, 항공기를 판매하는 비제조업체에 고용되어, 자동차 등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원, 부품교환원 또는 기계공(	Auto, truck, trailer, farm implement, boat, or aircraft salesworkers, or parts -clerks and mechanics servicing autos, trucks, or farm implements, who are employed by nonmanyfacturing establishments primarily engaged in selling these items to ultimate purchasers)

("OECD주요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 미국편 p30)

3)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실적급(Piece Rate)형태이고, 시간외근로수당도 지급되는 근로자

□ 실적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피고용인의 통상임금요율은 주당 총소득을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 총수로 나누어 계산

- 해당 피고용인은 실적급에 의한 소득 외에 40시간을 초과하는 매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요율의 1/2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실적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초과근로시간 중에 생산된 각 단위 생산품에 대해 실적급의 1.5배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음. 단, 당사자들이 해당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이러한 산정방법에 합의하여야 함

□ 실적급은 정규근로시간 중에 실제로 지급되는 요율이어야 하며, 적어도 최저임금시급 이상이 될 수 있어야 함

("OECD주요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 미국편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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