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02년 노동부의 □취업여성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에  관한 정책연구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취업여성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
연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2002. 10.

취업여성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

2002. 10.

연구책임자:	이기숙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희진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연구보조원:	김소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영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김성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노   동   부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문제	6

3. 연구내용 및 범위	7

4. 연구방법 및 절차	14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21

6. 직장탁아시설 확충방안을 위한 연구내용 모형	22

II. 직장탁아시설의 현황	23

1. 교육과 보육의 관계	25

2. 추진배경과 과정	31

3. 직장탁아시설의 개념	34

4. 직장탁아시설의 운영현황	36

5. 직장탁아시설 운영현황의 예	39

6. 직장탁아시설의 제도적 현황	56

1) 재정적 지원체제	56

2) 법적 지원체제	60

3) 행정적 지원체제	61

7. 직장탁아시설 제도적 현황의 문제점과 대안점	62

III. 국 외 현 황	69

1. 중국의 유아교육제도와 직장탁아제도	71

2.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제도	85

IV. 인 식 조 사	103

□설치 사업주용 설문지 결과	106

□미설치 사업주용 설문지 결과	120

□기관장용 설문지 결과	132

□기관에 유아를 보내는 부모용 설문지 결과	151

□기관에 유아를 보내지 않는 부모용 설문지 결과	176

□미혼남녀용 설문지 결과	195

V. 개 선 방 안	215

1. 직장탁아시설의 운영차원에서의 개선방향	218

2. 직장탁아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방향	222

3. 직장탁아시설의 수요자, 공급자, 제도적 지원자의 인식 개선방향	227

표 목 차

<표 1> 직장탁아시설 설치 현황	36

<표 2> 연도별 직장탁아시설 현황	37

<표 3> 지역별 직장탁아시설 설치 현황	37

<표 4> 업종별 직장탁아시설 설치 현황	38

<표 5> 연령별 영·유아수의 현황	38

<표 6> 직장탁아시설 회계별 지원 현황	56

<표 7> 시설설치 및 유구비품비 지원 한도	57

<표 8> 연도별 설치 지원 현황	58

<표 9> 설치비 융자지원 한도	58

<표 10> 연도별 융자지원 현황	58

<표 11> 직장탁아시설 운영비(인건비) 지원 현황	59

<표 1-1> 설치동기	106

<표 1-2> 설치 주체	107

<표 1-3> 추진과정상 어려움	108

<표 1-4> 직장 탁아시설의 위치	109

<표 1-5> 설치비	110

<표 1-6> 운영방식	110

<표 1-7> 운영상 최종 의사 결정권	111

<표 1-8> 직장탁아시설에 대한 사업주 의견	112

<표 1-9> 긍정적 설치 결정	113

<표 1-10> 설치 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113

<표 1-11> 수요자의 만족도	114

<표 1-12> 긍정적 변화	115

<표 1-13> 정부 지원금	116

<표 1-14> 지원금의 적당성	117

<표 1-15> 적절한 운영비 분담	117

<표 1-16> 개선되어야 할 지원형태	118

<표 2-1> 직장탁아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에 대한 인식	120

<표 2-2> 운영에 대한 직원대상 조사 평가	120

<표 2-3> 조사결과 직원 반응	121

<표 2-4> 설치계획	121

<표 2-5> 설치계획이 없는 이유	122

<표 2-6> 개원 예정 시기	122

<표 2-7> 설치동기	123

<표 2-8>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	124

<표 2-9> 탁아시설 설치 예정 장소	125

<표 2-10> 입소 제한요건 여부	126

<표 2-11> 제한조건	126

<표 2-12> 직장탁아시설의 적절한 운영비	127

<표 2-14> 정부지원 확대 의견	129

<표 2-15> 정부지원 내용	129

<표 2-16> 설치 저조 이유	130

<표 3-1> 시설소재지	132

<표 3-2> 부속기관	132

<표 3-3> 개원시기	133

<표 3-4> 시설의 규모	133

<표 3-5> 보육실 위치	133

<표 3-6> 운영과정의 어려움	134

<표 3-7> 시설 운영 시작시간	135

<표 3-8> 시설 운영 끝나는 시간	136

<표 3-9> 시설 운영 총 시간	136

<표 3-10> 탁아 서비스 아동수	137

<표 3-11> 보육서비스 계획	137

<표 3-12> 입소시 제한조건 유무	138

<표 3-13> 입소시 제한조건	139

<표 3-14> 입소자녀의 인원	139

<표 3-15> 정원 및 현원, 전체 아동 수	140

<표 3-16> 탁아료의 적절 수준	140

<표 3-17> 적절한 탁아료, 현재의 탁아료	141

<표 3-18> 지원의 확대	142

<표 3-19> 재정 지원금 유무	142

<표 3-20> 재정지원처와 금액	143

<표 3-21> 탁아시설 설비 규모	144

<표 3-22> 교사외 종사자 수와 교사 겸직 여부	144

<표 3-23> 근무 보육교사의 연령	145

<표 3-24> 근무 보육교사의 학력	145

<표 3-25> 근무 보육교사의 자격	146

<표 3-26> 근무 보육교사의 경력	146

<표 3-27> 근무 보육교사의 연봉	147

<표 3-28> 근무 보육교사의 겸직여부	148

<표 3-29> 우선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	149

<표 3-30> 탁아시설의 나아갈 방향	150

<표 4-1> 위탁시 자녀 연령	151

<표 4-2> 총 위탁기간	152

<표 4-3> 위탁 첫째 자녀 연령	152

<표 4-4> 위탁 둘째 자녀 연령	153

<표 4-5> 원하는 시기에 자녀 위탁여부	154

<표 4-6> 위탁 희망연령	154

<표 4-7>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	155

<표 4-8> 직장탁아시설에서 자녀를 찾는 시간	156

<표 4-9>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총시간	157

<표 4-10> 직장탁아시설 운영시간에 대한 의견	158

<표 4-11>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맡기기 원하는 시간	158

<표 4-12> 직장탁아시설에서 자녀를 찾기 원하는 시간	159

<표 4-13>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맡기기 원하는 총시간	160

<표 4-14> 탁아시설의 위치	161

<표 4-15> 탁아비용	162

<표 4-16> 현재 탁아비용에 관한 의견	163

<표 4-17> 직장탁아비용 부담	163

<표 4-18> 탁아비용 부담의 적절한 방법	164

<표 4-19>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165

<표 4-20> 직장탁아시설 만족도	166

<표 4-21> 불만족한 이유	167

<표 4-22> 부모회나 협의회의 구성여부	168

<표 4-23> 현 탁아시설에 부모관여 사항	169

<표 4-24> 직장탁아시설 이용 만족도	170

<표 4-25> 직장탁아시설 개선점	171

<표 4-26> 직장탁아시설의 지속적인 이용계획	172

<표 4-27> 직장시설 이용 시 직장에 이익	173

<표 4-28> 직장탁아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점	174

<표 5-1> 양육자 유형	176

<표 5-2> 자녀 탁아 만족도	177

<표 5-3>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불만족 이유	177

<표 5-4> 기관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불만족 이유	178

<표 5-5> 양육스트레스 유무	179

<표 5-6> 직장탁아시설유무	179

<표 5-7> 탁아시설의 위치	180

<표 5-8> 직장탁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81

<표 5-9> 직장탁아에 대한 의견	182

<표 5-10> 원하는 직장탁아시설의 위치	183

<표 5-11> 직장탁아시설 이용의사	184

<표 5-12> 이용하겠다는 이유	184

<표 5-13>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	185

<표 5-14> 직장 탁아시설에 맡기기를 원하는 자녀연령	186

<표 5-15> 적절한 탁아비용	187

<표 5-16> 탁아비용 부담의 적절한 방법	187

<표 5-17> 탁아시설 운영 주도	188

<표 5-18> 적절한 직장탁아시설 유형	189

<표 5-19> 탁아시설 이용시 원하는 시간	190

<표 5-20> 직장탁아시설 이용시 요구	191

<표 5-21> 직장시설 이용시 직장에 주는 이점	192

<표 5-22> 직장탁아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점	193

<표 6-1> 결혼 후 직장유무	195

<표 6-2> 결혼 후 자녀 위탁자	195

<표 6-3> 직장탁아시설 유무	196

<표 6-4> 직장탁아시설의 위치	197

<표 6-5> 직장탁아에 대한 의견	198

<표 6-6> 원하는 직장탁아시설의 위치	198

<표 6-7> 직장탁아시설 이용의사	199

<표 6-8> 이용하겠다는 이유	200

<표 6-9>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	201

<표 6-10> 직장시설 이용 시 직장에 주는 이점	202

<표 6-11> 직장 탁아시설에 맡기기를 원하는 자녀연령	203

<표 6-12> 적절한 탁아비용	204

<표 6-13> 탁아비용 부담의 적절한 방법	205

<표 6-14> 탁아시설 운영 주도	206

<표 6-15> 적절한 직장탁아시설 유형	207

<표 6-16> 탁아시설 이용시 원하는 시간	207

<표 6-17> 직장탁아시설 이용시 요구	208

<표 6-18> 직장탁아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점	209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3. 연구내용 및 범위

4. 연구방법 및 절차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6. 직장탁아시설 확충방안을

위한 연구내용 모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 서론

I. 서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00년 현재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3%로써 2020년까지 지금의 미국(65.7%)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조선일보, 2002). 이를 위해서는 현재 경제활동에 거의 대부분 참가하고 있는 남성·청장년 이외의 인력, 특히 여성 인력이 새롭게 첨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인력 구조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48.3%)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결혼한 여자들의 경우에는 육아부담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자녀를 가지기 전까지 일을 하고 자녀를 가지게 되면 일을 그만두었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다시 일을 시작하는 전형적인 M자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여성과 취업, 2001). 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들에게 조사를 한 결과 20대 여성의 27.8%, 30대 여성의 39.3%, 40대 여성의 25.8%가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상당수의 남성들 역시, 여성들의 취업에 육아 문제가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육아문제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에 절대적인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고용기회와 대우에 있어 생물학적이고 숙명적인 성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권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인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문제로 인하여 상당수의 취업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이는 여성들의 지속적인 노동권 확보와 평등실현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육아가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사회마다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정책이나 제도도 그러한 역사적 철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설정된다. OECD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는 자녀 양육을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고 일찍부터 국가가 지원을 시작한다. 프랑스는 유아기 어린이들을 위한 공교육 제도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탁아시설도 잘 발달되어 있다. 반면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육아란 전적으로 가정에서 담당하는 일이며 국가에서는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계층에만 지원을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아시설의 대부분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박은혜 외, 2000).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통적으로 육아를 가정의 책임으로 이해해 왔고 특히 그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지워져 있었기 때문에 취업 여성에 대한 국가적 혹은 사회적 지원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이처럼 자녀의 양육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하여 1994년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영유아 탁아시설 확충 방안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탁아시설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전체 탁아시설 중 국·공립 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63%에 불과하며 직장탁아시설은 1.03%에 불과한 실정이다(http://www.educare.or.kr).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미비할 때 여성근로자들의 이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더라도 자녀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수요자인 여성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직장 탁아시설의 필요성을 매우 절실하게 느끼고 실제로 직장 탁아시설을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이 길어지고 생산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인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과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커다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에 육아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 미비사항이 많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탁아시설의 성패는 국가의 행정적, 법적, 재정적 지원체제가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는 육아를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인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 정비와 함께 재정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중간에 경력이 중단된다면 이는 작게는 그가 속한 기관에서부터 크게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매우 커다란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육아는 더 이상 가정만의 책임도 여성만의 책임도 아니며 국가와 사회, 기업, 그리고 부모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취업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 방안으로 직장탁아시설의 설치와 체제 개선을 통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노동권 확보와 고용상 남녀차별 개선에 앞장서고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여성 인력의 활용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취업여성자녀를 위한 직장탁아시설의 운영현황은 어떠한가?

2. 우리나라의 직장탁아시설의 제도적 현황은 어떠한가?

3. 우리나라 직장탁아시설에 대한 욕구 및 인식은 어떠한가?

3-1. 수요자의 욕구 및 인식은 어떠한가?

3-2. 공급자의 욕구 및 인식은 어떠한가?

3-3. 정부의 향후 지원계획은 어떠한가?

4. 국외 직장탁아 현황은 어떠한가?

5. 우리나라 직장탁아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5-1. 직장탁아시설의 운영차원에서의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5-2. 직장탁아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5-3. 직장탁아시설의 수요자, 공급자, 제도적 지원자의 인식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연구내용 및 범위

이 연구는 직장탁아시설 확충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며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장탁아시설 운영 현황

우리나라 취업여성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의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직장 탁아시설 운영현황을 일반 현황과 상세 현황으로 살펴보고 개선점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국내 직장탁아시설 일반 현황

·설치 현황

·운영 주체 및 운영 시간

·서비스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수

2) 국내 직장탁아시설 상세 현황

·업종별 현황

·지역별 현황

2. 직장탁아시설에 관한 제도적 현황

직장탁아시설의 성패는 국가의 제도적 지원체제가 갖추어져 있느냐에 좌우된다. 직장탁아시설의 운영은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정책 차원보다는 여성인력 활용 및 국가 경제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될 때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직장탁아시설에 관한 제도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행정적 지원체제

2) 법적 지원체제

3) 재정적 지원체제

4) 국가 및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

3. 국외현황

여성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 가능하게 하여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외(중국, 프랑스) 직장탁아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제도적 측면을 살펴 취업여성을 위한 직장탁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1) 국외 직장탁아시설 일반 현황: 문헌연구·심층면접

·운영주체 및 운영시간

·서비스 대상 영·유아의 연령

·보육관련 현황(예: 보육교사 자격, 교사재교육, 보육과정 등)

2) 국외 정책 현황: 문헌연구·심층면접

·행정적 지원체제

·법적 지원체제

·재정적 지원체제

·국가 및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

4. 직장탁아시설에 관한 인식조사

직장탁아시설이 질적, 양적으로 향상되고 이용률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수요자(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고용주)의 인식조사를 통해 그들의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직장탁아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제도적 지원계획도 파악하여야 한다. 직장탁아시설의 성공적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자, 공급자, 제도적 지원자의 인식, 욕구 및 향후계획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직장탁아시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수요자의 욕구 및 인식 조사

직장탁아시설의 주 수요자인 기혼 직장여성 및 남성뿐만 아니라 향후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결혼적령기 미혼 직장여성 및 남성을 대상으로 직장탁아시설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용계획 및 이용현황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할 시기의 자녀연령

비용부담

시설 설치장소에 관한 욕구

선호하는 직장탁아 형태에 관한 인식

보육교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

운영형태에 관한 욕구 및 인식

건강, 영양, 안전에 관한 욕구

기타

공급자의 욕구 및 인식 조사

현재 직장탁아시설을 운영하거나 향후 운영주체가 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장탁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직장탁아시설의 운영 유무에 따른 공급자의 인식도 조사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인식개선 방향도 아울러 모색한다.

직장탁아시설 운영현황 및 설치계획

입소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연령범위

비용부담

시설 설치 및 확장에 관한 현황 및 계획

선호하는 직장탁아 형태에 관한 인식

보육교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

운영형태에 관한 욕구 및 인식

건강, 영양, 안전에 관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및 현황

기타

정부의 향후 지원계획

행정적 지원체제 확립 및 발전 계획

법적 지원체제

재정적 지원체제

국가 및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

5. 우리나라 직장탁아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모색

국내·외 직장탁아시설의 운영현황, 제도적 현황, 욕구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인력 활용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직장탁아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직장탁아시설의 운영차원에서의 개선방향

직장탁아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즉, 직장탁아시설의 명칭, 업종별/지역별/기업규모별 바람직한 운영유형, 운영규모, 운영주체, 노조와의 관계, 운영비용의 부담, 운영시간, 입소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수, 보육교사의 전문성, 교사 재교육, 보육과정 등에 직장탁아시설의 운영에 관한 개선점을 모색하여 직장탁아시설의 질적·양적 고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직장탁아시설의 질적·양적 고양을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방향

직장탁아시설의 질적·양적 고양에 필요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즉, 행정적, 법적, 재정적 지원체제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를 모색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직장탁아시설의 수요자, 공급자, 제도적 지원자의 인식

개선방향

직장탁아시설이 질적·양적으로 고양되기 위해서는 직장탁아시설 운영의 세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자, 공급자, 제도적 지원자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공급자, 그리고 제도적 지원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직장탁아시설의 편리성, 비용부담의 당위성,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보육과정의 질에 대한 인식, 운영에의 참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인식개선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한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직장탁아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의 당위성, 운영방식,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공급의 중요성 등에 관한 인식개선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한다. 제도적 지원자 측면에서는 행정적, 법적, 제도적 개선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간 협력방안 및 전략을 제시한다.

< 연구 단계별 연구 내용 >

연구방법 및 절차

연 구 내 용			연 구 방 법
국내 직장 탁아 시설 현황	탁아시설 운영현황	·설치현황 ·운영 주체 및 운영시간 ·서비스 대상 영·유아 연령 및 수 ·탁아관련 현황 ·업종별 현황 ·지역별 현황	1. 조사연구 2. 문헌연구 (정부통계자료를 이용한 2차 연구) 3. 협의회
	탁아시설 제도적 현황	·행정적 지원체제 ·법적 지원체제 ·재정적 지원체제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	1. 문헌연구 2. 심층면접 (해당부처 담당자 심층면접)
국외 직장 탁아 시설 현황	탁아시설 운영현황	·설치현황 ·운영주체 및 운영시간 ·서비스 대상 영·유아 연령 및 수 ·탁아관련 현황	1. 문헌연구 (해당정부 인터넷 자료를 이용한 2차 연구) 2. 심층면접 (해당국가 방문 및 담당자 심층면접)
	탁아시설 제도적 현황	·행정적 지원체제 ·법적 지원체제 ·재정적 지원체제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	1. 문헌연구 (해당정부 인터넷자료 포함) 2. 심층면접 (해당부처 담당자)

직장 탁아 시설 에 관한 인식 조사	수요자의 욕구 및 인식조사	·이용계획 및 이용현황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할 시기의 자녀연령 ·비용부담 ·시설 설치 장소에 관한 욕구 ·선호하는 직장탁아 형태에 관한 인식 ·교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 ·운영형태에 관한 욕구 및 인식 ·건강, 영양, 안전에 관한 욕구	1. 조사연구 2. 심층면접 3. 협의회
	공급자의 욕구 및 인식조사	·직장탁아시설 운영현황 및 설치 계획 ·입소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연령 범위 ·비용부담 ·시설 설치 및 확장에 관한 현황 및 계획 ·선호하는 직장탁아 형태에 관한 인식 ·보육교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 ·운영형태에 관한 욕구 및 인식 ·건강, 영양, 안전에 관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및 현황	1. 조사연구 2. 심층면접
	정부 정책방향	·행정적 지원체제 확립 및 발전 계획 ·법적 지원체제 ·재정적 지원체제 ·국가 및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	1. 문헌조사 2. 심층면접

1) 문헌연구의 방법

위의 표에서 문헌연구로 제시된 연구내용은 국내·외 문헌자료와 인터넷 자료 및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1) 국내·외 직장탁아시설 운영 현황

□연구 목적: 국내·외 직장탁아시설의 상세 현황과 일반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직장탁아시설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연구 대상: 국내·외 직장탁아시설에 관한 통계자료, 보고서, 연구결과, 인터넷 자료.

□연구 도구: 해당사항 없음.

□조사 내용: 설치현황, 사용 근로자 수, 운영주체 및 운영시간, 서비스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수, 보육과정관련 현황, 업종별 현황, 지역별 현황, 기업 규모별 현황 등.

(2) 국내·외 직장탁아시설에 관한 제도적 현황

□연구 목적: 국내·외 직장탁아시설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적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직장탁아시설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연구 대상: 국내·외 직장탁아시설에 관한 통계자료, 보고서, 연구결과, 인터넷 자료.

□연구 도구: 해당사항 없음.

□조사 내용: 행정적 지원체제, 법적 지원체제, 재정적 지원체제,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 등.

2) 조사연구

위의 표에서 조사연구로 제시된 내용은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1) 직장탁아시설 수요자의 욕구 및 인식조사

□연구 목적: 직장탁아시설의 수요자 및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직장탁아시설에 대한 욕구 및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직장탁아시설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연구 대상: 직장탁아시설 수요자 및 잠재 수요자 각 300명

□연구 도구: 본 연구자들이 작성한 설문지

□조사 내용: 이용계획 및 이용현황,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할 시기의 자녀연령, 비용부담, 시설 설치 장소에 관한 욕구, 선호하는 직장탁아 형태에 관한 인식, 보육교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 운영형태에 관한 욕구 및 인식, 건강, 영양, 안전에 관한 욕구 등.

(2) 직장탁아시설 공급자의 욕구 및 인식조사

□연구 목적: 직장탁아시설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직장탁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직장탁아시설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연구 대상: 직장탁아시설 운영 사업장 및 잠재 운영 사업장 각 100개소

□연구 도구: 본 연구자들이 작성한 설문지

□조사 내용: 직장탁아시설 운영현황 및 설치계획, 입소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연령범위, 비용부담, 시설 설치 및 확장에 관한 현황 및 계획, 선호하는 직장탁아 형태에 관한 인식, 보육교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 운영형태에 관한 욕구 및 인식, 건강, 영양, 안전에 관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

3) 심층면접

위의 표에서 심층면접으로 표시된 내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국외의 직장탁아시설 운영 현황, 제도적 현황은 해당 국을 방문하여 소수의 관련자와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이는 문헌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둘째, 사례조사연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총 조사대상의 1-5%를 심층 면접한다. 특히, 직장탁아시설의 수요자 및 공급자의 욕구 및 인식조사의 경우는 심층면접을 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장 만족하는 직장탁아시설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4) 협의회 및 간담회

정부관련부처 공무원, 수요자(현 수요자, 잠재 수용자), 공급자(현 공급자, 잠재 공급자)가 서로 모여 국내 탁아시설 현황(제도적 현황, 운영현황)과 인식에 대해서 협의회와 간담회를 1∼2회 갖는다.

5) 주요 연구 추진 과정

(1) 1차 연구진 회의

□ 일시 : 2002년 5월 10일 14:00∼17:00

□ 장소 : 이화여대 회의실

□ 참석자 : 연구진 3명, 조교 3명

□ 협의내용 : 연구 범위 및 연구실행 계획 검토

(2) 2차 연구진 회의

□ 일시 : 2002년 6월 7일 14:00∼17:00

□ 장소 : 이화여대 회의실

□ 참석자 : 연구진 3명, 조교 3명

□ 협의내용 : 설문조사의 방향 및 방안 검토

(3) 중국 방문

□ 일시 : 2002년 7월 15일 ∼ 2002년 7월 18일

□ 방문 장소 :	Beijing Normal University Kindergarten

Xilla Nursery

Kindergarten of Beijing's factory

Woman's Committee of China

□ 참석자 : 연구진 3명, 노동부 사무관 1명

□ 방문 목적 : 중국의 직장탁아시설의 운영 현황, 제도적 현황을  직접 방문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함

(4) 프랑스에 연구원 파견

□ 일시 : 2002년 7월 20일 ∼ 2002년 8월 2일

□ 참석자 : 연구원 1명

□ 방문 목적 : 프랑스의 직장탁아시설의 운영 현황, 제도적 현황을 직접 방문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함

(5) 3차 연구진 회의

□ 일시 : 2002년 7월 31일 14:00∼16:00

□ 장소 : 이화여대 회의실

□ 참석자 : 연구진 3명, 조교 3명

□ 협의내용 : 설문조사 자료분석 및 연구내용별 논의, 중국 자료정리

(6) 4차 연구진 회의

□ 일시 : 2002년 8월 28일 14:00∼16:00

□ 장소 : 이화여대 회의실

□ 참석자 : 연구진 3명, 조교 3명

□ 협의내용 : 설문지 분석 및 전문가 협의회 주요사항 검토

(7) 전문가 협의회 및 5차 연구진 회의

□ 일시 : 2002년 8월 31일 14:00∼17:00

□ 장소 : 이화여대 회의실

□ 참석자 : 연구진 3명, 조교 3명,

시설장 6인: 이정자(중앙병원), 민주식(일산구청),

김현숙(코오롱), 박희숙(아주대학병원),

문순자(농공단지 햇님)

□ 협의내용 : 직장탁아시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현황

(8) 노동부 간담회

□ 일시 : 2002년 9월 4일 10:00∼12:00

□ 장소 : 과천종합청사

□ 참석자 : 연구진 3명, 노동부 3명

□ 협의내용 : 설문지 분석을 통한 현황 및 추후 일정 협의

(9) 6차 연구진 회의

□ 일시 : 2002년 8월 5일 12:00∼14:00

□ 장소 : Asti

□ 참석자 : 연구진 3명, 조교 3명

□ 협의내용 : 노동부 간담회 보고 및 전문가 간담회 준비

(10) 7차 연구진 회의

□ 일시 : 2002년 8월 16일 14:00∼16:00

□ 장소 : 이화여대 회의실

□ 참석자 : 연구진 3명, 조교 3명

□ 협의내용 : 직장탁아시설 활성화를 위한 기준 제시방안 검토

(11) 전문가 간담회

□ 일시 : 2002년 10월 11일 14:00∼17:00

□ 장소 : 이화여대 회의실

□ 참석자 : 연구진 3명, 조교 3명, 전문가 12명

□ 협의내용 : 직장탁아시설 활성화 방안

(12) 8차 연구진 회의

□ 일시 : 2002년 10월 23일 13:00∼15:00

□ 장소 : 이화여대 회의실

□ 참석자 : 연구진 3명, 조교 3명

□ 협의내용 : 직장탁아시설 활성화 방안을 위한 최종 연구보고서 검토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 향후 직장탁아시설 체제 및 체제 개혁의 기본 방안으로 활용

2) 직장탁아시설 발전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

직장탁아시설 확충방안을 위한 연구내용 모형

		직장탁아시설의 현황

1. 교육과 보육의 관계

2. 추진배경과 과정

3. 직장탁아시설의 개념

4. 직장탁아시설의 운영 현황

5. 직장탁아시설의 제도적 현황

교육과 보육의 관계

II. 직장탁아시설의 현황

II. 직장탁아시설의 현황

1) 유아를 위한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조

각 나라 유아교육제도는 그것이 교육이건 보육이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사건과 밀접한 관련 하에 역사적으로 발달되며 형성되어 오고 있다. 특히 OECD 주요국들은 인간의 발달과정 중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관심 속에 방치되거나 소외되기 쉬운 어린 아동의 교육과 양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유아 교육 제도 확립에 노력을 기하여 왔다. 개인주의적이고 보편적인 평등을 가장 큰 원리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은 초기 빈민층 유아를 위한 자선 차원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산업화 후에는 이민 가정 유아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기능과 양적 측면에서 확대되었고, 그 후 교육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유아교육이 모든 유아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Osborn, 1991). 유럽의 OECD 주요국들도, 산업혁명과 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경제 및 기술 발달과 더불어 다양해진 가족 및 사회 현상과 맞물려 유아의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보였고 이를 제도로 체계화하여 발전시켜 왔다.

OECD 주요국의 유아교육 이념은 커다란 경제 및 정치적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전통적으로 그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유아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그리고 철학자나 교육가의 아동관이 사회에 확산되고 이것이 정착되며 역사적으로 발달되어 왔다. 각 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유아교육기관은 그 나라의 특수한 경제, 사회 및 정치적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그 당시의 주요 교육이념에 의해 생겨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사건 이외에도 각 나라의 독특한 경제, 정치적 사건들이 유아교육의 이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즉,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이민자들이 몰려들어 이들 가정의 자녀를 교육하여 적절한 시민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큰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제 2차 세계 대전 후 나라가 분단되었고, 그 후 분단된 두 나라의 상이한 정치적 이념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이념도 매우 다른 노선을 40여 년 간 유지하여 왔었다(Colberg-Schrader & Oberhuemer, 1993).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모든 주요국들이 도시화 및 기계화, 정보화의 증대로 인해 여성의 경제 인구의 증가, 가족 구조나 직업 형태 및 시간의 다양화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요구가 유아교육의 형태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 및 경제적 사건 뿐 아니라 각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아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이해는 유아교육이념 형성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프랑스 및 노르딕 국가들은 가정과 국가가 유아의 교육과 양육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반면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유아교육의 일차적 책임이 가정에 있다고 간주한다. 전자의 이념을 가진 국가들은 일찍부터 유아교육을 교육제도에 포함시키거나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시설 역시 국가의 책임으로 발전시켜 왔다. 프랑스에서는 1791년에 시민이 교육에 있어 평등함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찍부터 지적하였다(정미라, 1992). 반면, 후자의 이념을 가진 국가들은 유아들의 교육에 있어 우선적으로 부모의 책임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부모가 일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하여 그들의 교육과 양육을 책임진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 유아교육의 사립 의존도가 높다.

세계적으로 볼 때 유아기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은 더 이상 부모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국가나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는 양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세계 각 국의 유아교육 행·재정 체제는 단순히 유아교육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책임 및 권한만이 아니라, 각 국이 시대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각 국가가 추구하는 정치 이념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 체제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 보육시설이 월등하게 많아 자녀의 양육은 부모 개인의 책임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전체 보육시설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어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단순한 보육시설의 확충 뿐만 아니라 보육수당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사회 간접 자원을 통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유아와 부모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제공

1991년 이후 보육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보육시설은 대단한 양적인 확충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수입에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원비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질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 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취업모와 산업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외계층, 즉 저소득층 아동, 소수 민족, 장애아, 편부 편모 가정의 아동 등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들 유아를 포함한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8; Oberhuemer & Ulich, 1997). 영국의 경우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해 불간섭주의를 주장하여 왔지만 1997년에는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저소득층 유아의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Sure Start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Dfee, 1999). 또한 유아 교육에 있어 연령의 하향화를 꽤하고 융통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 가정의 개별적 요구에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부모들의 수입과 상관없이 원하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의 융통성 있는 시설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보육시설과 달리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부모들의 노동 시간과 맞물려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부모들이 원하는 연령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부모들이 원하는 장소에 보육시설이 존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대도시 중심으로 보육시설이 활성화되어서는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 계층 밀집 지역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째,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충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시설이든 보육시설이든 그 질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교사와 교육과정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은 단순한 보호가 아닌 질 높은 교육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부모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자신이 다니는 장소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질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와 교육과정에 관한 한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행정적인 협조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을 보장하고 이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장려되는 직장탁아는 자녀를 위탁하는 성인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용어는 단순한 단어의 차원을 넘어서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함께 따라온다. 용어에서부터 성인의 관점이 드러난다면 그보다 힘이 없는 어린이의 권리가 보장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한 차원에서 직장탁아는 영유아보육법에 제시되어 있듯이 직장보육시설로 명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3) 교육과 보육의 기능적인 통합

현재와 같이 교육시설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당장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명의 어린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하며 그들이 생활하는 장소, 먹는 음식, 입는 옷 등에 대한 고려도 물론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정지원 역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행정부처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유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해 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 현재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교육부도 보건복지부도 아닌 노동부를 통해 재정을 지원 받고 행정지도를 받기 때문에 더욱 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었던 일본의 경우는 행정부처의 지원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유아교육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 문제이다. 일본에 유치원과 보육소가 처음 생긴 이래 이를 일원화시키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중요한 사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3년 문부성과 후생성은 유치원과 보육소는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그러나 보육소의 기능 중에서 교육에 관한 것은「유치원 교육요령」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1977년 문부성과 후생성은 유치원과 보육소가 이원화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협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유치원과 보육 협의회□를 후원하여 발족시켰다. 이 협의회는 별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아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유아교육기관의 이원화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일원화시키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 기관을 물리적으로 일원화하기보다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문부성·후생성·노동성·건설성의 4 대신은 1994년에「향후 유아교육 지원 시책의 기본적 방향에 대하여」라는 일명 엔젤플랜을 제시하였다. 이 플랜에 의하면 현재 존재하는 유치원과 보육소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대신 기능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문부성은 1997년 □탁아와 보육 추진 사업 실시 요강□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에서도 보육소처럼 종일반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종일반 도입에서 더 나아가 문부성과 후생성은 1998년에 □유치원과 보육소 시설의 공용화 등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보육소와 유치원이 서로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지침을 공동으로 통지하였다.

추진배경과 과정

1) 추진 배경

21C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 자원의 활용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60%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50%미만)이다.

<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

자료 : ILO(2000년), 『노동통계연감』

또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출산·육아기인  24∼35세에 현저히 저하해 M커브를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결혼한 여자들의 경우 여성취업의 장애 요인을 조사한 결과 □육아부담□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및 제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와 여성의 취업을 위해선 □육아부담□과 □사회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 >

자료 : 통계청(2000), 『경제활동인구연보』

2) 직장탁아시설 추진 과정

직장탁아시설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3. 5월 『근로기준법』제정, 육아시간 규정

※ 1일 2회, 각 30분 이상 수유시간 부여(생후1년 미만 유아)

□ □87. 12월 『남녀고용평등법』제정, 직장탁아제 도입

- □87년 여성근로자의 계속 취업보장 및 숙련 여성인력 확보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범탁아소 건립 및 운영사업』실시

□ □94. 10월 노동부, 재정경제원,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공동으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95∼□97)』수립·시행

※ 확충목표 : 국·공립 3,150개소, 민간 3,000개소, 민간직장 1,200개소

- □95. 6월 민간 직장보육시설 확충목표 하향조정(1200→400개소)

□ □95.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민간 직장보육시설 설치근거 마련

- 민간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시작

- □96년부터 민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보조 시작

□ □97년부터『제2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수립, 직장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 추진

- □97년부터 민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시작

□ □02. 1. 14.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직장여성의 탁아문제 해결 약속

□ □02. 3. 6.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관련 노동부, 복지부, 여성부 공동기자회견

- 고용보험법상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요건 완화 내용 포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직장탁아시설의 개념

1) 정의

영·유아보육법 분류에 의한 직장탁아시설 정의를 살펴보면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직장보육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상에 직장보육시설이란 명칭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시설을 □직장탁아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순히 유아를 맡기는 탁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의 보호와 안전, 위생 그리고 교육의 총체적 측면에서 볼 때 □직장탁아시설□이라는 용어는 □직장보육시설□로 통일되어야 한다.

2) □직장탁아□ 개념의 재정립

직장탁아시설은 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직장탁아제 도입으로부터 시작되어 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정립되었다. 그 후 94년 노동부와 재정경제원, 보건복지부와 관련부처 공동으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직장탁아시설은 설치 목표가 과다 책정되었고, 미설치를 강제하기가 곤란하며 이용자의 지역보육 선호로 인해 애초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해져서, 직장탁아시설 설치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주거지 생활권 중심의 민간시설 확충에 주력한다는 개선대책을 제출하였다. 그 후 97년부터 「제 2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직장탁아시설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여 민간 직장탁아시설 설치비 융자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 2002년에 이르러서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직장여성의 탁아문제 해결을 약속 받았다.

이처럼 직장탁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에 힘쓰고 있지만 직장탁아에 관한 사업을 사업장내 시설설치 위주로 전개함에 따라 많은 기업의 참여 유도에 실패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규모의 경제성 면에서 적정 수준이 되는 대상 기업이 적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이라 해도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규모별로 살펴볼 때 여성근로자수를 해당 규모의 기업체수로 나누어 산업별로 사업장당 평균 상시 여성근로자 수를 산출한 결과, 기업규모가 전체 근로자수 500인 이상이 되어야 사업장당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업종이 나타난다. 그러나 근로자수 500인 이상의 기업이 제조업만 해도 전체 기업수의 1%도 채 안 된다. 오히려 여성근로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제조업이 감소하고 한 사업장 당 여성근로자수가 적은 서비스산업에서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규모의 문제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더욱이 직장탁아시설이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제고를 가져 올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으로는 비용부담이 큰 대안이며, 미취학자녀가 없는 근로자와의 형평성문제가 직장탁아시설 확충의 저해요소가 된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여성인력 확보가 절실할 만큼 구인난이 심하지 않고,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보육시설의 필요와 의욕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 자연 설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기업의 보육지원이 절실하지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사업장내 시설설치 위주의 직장탁아는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직장탁아제도를 통해 비등하는 보육 요구를 해소해 나가는 것은 어려우며, 보육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의 확장이나 필요한 수요층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직장탁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탁아시설의 운영현황

1) 설치 현황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탁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해 등의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탁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직장탁아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여성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설치 대상	계	보육시설설치		보육수당 지급	미설치	계	보육시설설치		보육수당지급
		단독	공동				단독	공동
231	46	46	0	30	185	72	66	6	52

출처 : 노동부, 내부자료(2002년 6월 현재)

2002년 6월 현재, 직장탁아시설 설치 사업장은 118개,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은 82개소이다.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한 사업장은 46개소, 300인 미만 사업장 중 설치사업장은 72개소이다. 91년 영유아보육법 시행 이후 92년 10월 23개소에서 대폭 증가하였으며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탁아시설 설치율은 20%로 97년 8월말 12%에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향상된 결과이다. 상시여성노동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설치된 탁아시설이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절대적으로 더 많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제조업 분야).

<표 2> 연도별 직장탁아시설 현황

구분	설치의무 사업장수 (A)	설치사업장수			설치의무 사업장의 설치율 (B/A)	비고
		계	의무 설치(B)	임의 설치
1998년	253	99	54	45	21.3%	보육수당지급사업장 : 7 타 시설위탁사업장 : 10
1999년	248	125	51	74	20.5%	보육수당지급사업장 : 7 타 시설위탁사업장 : 12
2000년	239	143	56	87	23.4%	보육수당지급사업장 : 10 타 시설위탁사업장 : 11
2001년	230	124	48	76	20.9%	보육수당지급사업장 : 12 타 시설위탁사업장 : 13

출처: 노동부, 내부자료(2002년 4월)

2) 지역별 현황

지역별 직장탁아시설 현황은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부산을 포함한 경상지역이 25곳, 인천을 포함한 경기지역이 21곳, 대전을 포함한 충청지역이 18곳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표 3> 지역별 직장탁아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계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118	29	21	7	18	15	25	3

출처 : 노동부, 내부자료(2002년 6월 현재)를 토대로 재구성함.

3) 업종별 현황

업종별 직장탁아시설 현황은 2002년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 탁아시설을 제외하고 직장탁아시설을 설치한 업종은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의료업이다. 여성진출이 늘어나고 있어 탁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금융업종은 직장탁아시설의 확충이 더욱 요망된다.

<표 4> 업종별 직장탁아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계	제조업	의료업	서비스업 (통신□운송□보험)	금융업	연구□ 교육	농공
118	58	37	14	4	2	3

출처 : 노동부, 내부자료(2002년 6월 현재)를 토대로 재구성함.

4) 연령별 영·유아수의 현황

직장탁아시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현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2개월 미만이 66명, 1세아 676명, 2세아 1,342명, 3세∼5세 유아 7,881명으로 조사되어 전체 보육 아동 중 약 1% 정도만이 직장탁아시설에서 보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연령별 영·유아수의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놀이방)
			개인	단체	법인
만0세	7,887	883	3,329	149	893	66(0.8)	2,567
만1세	45,342	6,846	19,340	952	7,224	676(1.4)	10,304
만2세	115,346	16,245	56,054	2,429	21,396	1,342(1.2)	17,880
만3세∼	565,617	78,144	290,321	12,953	131,906	5,797(1.0)	45,387
계	734,192	102,118	369,044	161,419	161,419	7,881(1.1)	77,247

출처 : 보건복지부(아동보건복지과). 2001. 12. 31.

직장탁아시설 운영현황의 예

직장탁아시설의 운영현황을 알아보고자 직장탁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병원 1곳, 대기업 2곳 총 3곳의 직장탁아시설의 원장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직장탁아시설을 운영하는 각 기관의 특성과 원장과의 심층면접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 어린이집 (대학부설병원 직장탁아시설)

□ 개원시기 : 1999년 3월 개원

□ 시설규모 : 대지 2029 m2

□ 건물규모 :  765.6 m2

□ 운영시간 : 6 : 30 ∼ 18 : 30

□ 연령별 탁아 정원 및 현원

	24개월미만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개월이상	계
정원	12명	18명	27명	23명	15명	95명
현원	12명	18명	27명	23명	15명	95명

□ 연령별 교사 수와 아동 수

구분		원아수	교사수	교사: 아동비율	비고
보육연령	만1세	12명	3명	1 : 4
	만 2세	18명	3명	1 : 6
	만3세	27명	2명	1 : 13.5
	만4·5세	38명	3명	1 : 12.7	혼합연령
계		95명	11명	1 : 8.6

□ 탁아료

연령	탁아료
2세	약 30만원
3세	약 20만원
4세	약 20만원
5세	약 20만원

□ 운영비 현황

(단위 : 천원)

	내 용			2000년	2001년
수입	수입 내역			171,471	162,226
	교육비			137,630	161,235
	정부보조금			31,900	0
	잡부금			1,941	991
지출	지출 내역			303,973	347,217
	인건비			212,136	248,544
	운영비	교육활동경비		49,119	51,470
			급식비	42,246	44,320
			교재교구비	6,873	7,150
		공통운영비		42,718	47,203
			투자비	1,378	1,200
			운영관리비
				41,340	46,003
회사부담금
				132,502	184,991
자립도				56%	47%

□ 운영현황

1999년 3월 대학부설 병원 어린이집으로 개원한 A어린이집은 현재 재정상의 어려움은 없으나 병원에서 작년에 자립도 50%를 요구하였고 올해 60%, 내년에는 70%로 높이기를 요구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비를 인상해서 자립도를 올려야한다. 그러나 부모들이 교육의 질에 만족해하며 인상분을 수용하였다. 현재 어린 반(만3세 이전)은 약 30만원, 큰 반(만3세 이후)은 20여 만원을 내고 교구교재비는 원아 1인당 무조건 1만원을 책정하므로 원하는 것을 다 사줄 수 있다.

부모들이 처음 2-3년은 교육에 질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으나 이제는 모두 4년제 교사이고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신뢰감을 형성하여 현재 교사 대 아동비율도 법정 비율보다 낮게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만1세 1:5, 만2세 1:7, 만3세 이상 1:20인데 반해 만1세 1:4, 만2세 1:6, 만3세 1:13, 만4, 5세 혼합연령 1:13이다.

대부분 부모들은 싸고 가깝고 믿을만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직장탁아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부모는 애사심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유아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하는 부모들은 불만이 많다. 왜냐하면 외부기관에 보내도록 회사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연평균 1억 7천에서 2억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면서 비율효율성,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덕분에 운영상의 어려움은 별로 없는 실정이며 교사들의 근무여건도 다른 직장은 1년의 보육교사교육원을 나온 교사가 기본이 된 보육교사 임금을 이곳은 모두 4년제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2급보다 2년 호봉을 더 주고 유치원 경력도 인정해준다. 또한 월급인상률은 병원직원의 인상률 평균으로 인상해주기 때문에 인상속도가 빠르다. 초임교사가 1600만원 수준이며 그밖에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어 교사들 이직률이 낮고 분위기가 좋다. 교사들은 대학원 진학과 9시간 근무엄수, 1년차 연34일의 휴가, 연차/월차/생휴/토요일 격주휴무와 가족과 본인의 병원 이용료 50% 할인 등의 복지 후생제도를 가지고 있어 교사수급의 문제도 없다.

시설 설비면에서도 대부분의 보수는 병원의 시설관리팀에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2) K 어린이집 (대기업 직장탁아시설)

□ 개원시기 : 1991년 12월 16일 개원

□ 시설규모 : 대지 1000 m2

□ 건물규모 : 301.24 m2

□ 운영시간 : 8 : 30 - 17 : 00

□ 연령별 교사 수와 아동 수

구분		원아수	교사수	교사: 아동비율	비고
보육연령	만3세미만	17명	2명	1 : 8.5	원장 투입
	만4세	20명	1명	1 : 20
	만5세	36명	2명	1 : 18
계		73명	5명	1 : 14.6

□ 탁아료

연령	탁아료
2세	60,000원
3세	60,000원
4세	60,000원
5세	60,000원

□ 교사급여현황

구분	직급	경력	2002년 호봉	비고
A	주임교사	보육교사 6년차	6호봉(1,228)	보육시설종사자 임금 기준에 의해 책정됨
B	일반교사	보육교사 3년차	3호봉(1,080)
C	일반교사	보육교사 3년차	3호봉(1,047)
D	일반교사	보육교사 2년차	2호봉(1,047)

□ 운영비 현황

(단위 : 천원)

				2000년	2001년
수입	수입 내역			87,081	73,534
	교육비			60,385	49,034
	정부보조금			27,400	24,348
	잡부금			296	152
지출	지출 내역			61,607	90,549
	인건비			16,764	6,894
	운영비	교육활동경비		19,412	14,362
			급식비	13,318	12,058
			교재교구비	6,093	2,304
		공통운영비		25,431	25,269
			수용비	2,985	3,473
			의료비	892	787
			업무추진비	1,800	1.800
			행사비	13,413	12,634
			공과금	1,255	2,411
			여비	1,978	1,800
			기타운영비	3,108	2,364
회사부담금				39,838	43,334
자립도				83%	81%

□ 운영현황

K 어린이집은 1991년 12월 16일 대기업 K사 직장보육시설로 개원하였다. 현재 3세미만의 어린이 17명과 4세 어린이 20명 그리고 5세 어린이 36명으로 총 73명이 재원하고 있다. 3세 미만에 1명, 4세에 1명, 그리고 5세에 2명의 교사가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

3세 미만의 경우 법정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따져볼 때 1명의 교사가 부족하나 인건비의 문제로 인하여 원장이 보조교사를 대신하고 있다. 교사는 2호봉 교사 1명, 3호봉 교사 2명, 6호봉 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월급을 받고 있다. 비록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월급을 모두 받기는 하지만 회사의 정식 사원과 비교해보면 낮은 수준이다. 사원으로 채용되면 봉급 수준도 올라가고 각종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는 추가 인건비 지원에 따른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는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계속해서 근무하면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사규를 들어 교사들의 호봉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실제로 3년 전에 결혼 때문에 퇴직한 교사가 있다.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싶어도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고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실천에 옮기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원장은 상당 부분 참고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교사와 원장이 희생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봉급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률은 낮은 편인데 이는 영아반 같이 근무하기 힘든 연령이 없고 퇴근시간이 비교적 일정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다른 직장보육시설에 비해 그나마 회사의 지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회사에서는 교사 인건비 이외에 시설장의 인건비와 차량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시설장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을 두지 않고 어린이집을 직접 관리하고 그 대신 교사를 채용하고 싶어하나 법적인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장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K어린이집에서는 교사를 1명 채용하는 대신 시설장이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회사의 출퇴근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 견학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다.

그밖에 건물의 도색이나 보일러 공사 등과 같이 규모가 큰 시설보수 유지비 역시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간식·중식비를 받지 않는 대신 교재·교구비는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는 실정이다.

K어린이집은 그나마 회사에서 교사 및 시설장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시설유지 및 차량 운행에도 전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보육료가 가장 저렴하고 비교적 안정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교사들의 이직률도 낮고 나름대로 교육의 know-how도 있어서 부모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며 따라서 회사에서도 현재는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원장은 현재와 같이 회사의 경기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으나 혹시라도 회사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지면 비용 부담이 높은 어린이집이 정리의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3) S 어린이집 (대기업 직장탁아시설)

□ 개원시기 : 1996년 2월 15일 개원

□ 시설규모 : 대지 2178 m2

□ 건물규모 : 920.7 m2

□ 운영시간 : 7 : 00 ∼ 19 : 00

□ 연령별 교사 수와 아동 수

구분		원아수	교사수	교사: 아동비율	비고
보육연령	만2세	28명	4명	1 : 7
	만3·4세	42명	3명	1 : 14	혼합연령반
	만5세	20명	1명	1 : 20
계		90명	8명	1 : 11.3

□ 탁아료

연령	탁아료
2세 미만	195,000원
2세	195,000원
3세	150,000원
4세	150,000원
5세	150,000원

□ 교사급여 현황

구분	직급	경력	2002년 연봉	비고
A	주임교사	주임4년차(보육교사 7년차)	17,680,000	본 어린이집은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음 복리후생비는 제외된 금액임
M	일반교사	보육교사 4년차	14,610,000
R	일반교사	보육교사 4년차	13.920,000
L	일반교사	보육교사 4년차	13,990,000
K	일반교사	보육교사 4년차	14,950,000
K	일반교사	보육교사 3년차	12,960,000
Y	일반교사	보육교사 3년차	12,860,000
K	일반교사	보육교사 2년차	12,740,000

□ 운영비 현황

(단위 : 천원)

				2000년	2001년
수입	수입 내역			234,235	210,891
	교육비			170,565	146,458
	정부보조금			51,700	51,873
	잡부금			11,970	12,560
지출	지출 내역			339,559	316,445
	인건비			213,664	215,109
	운영비	교육활동경비		101,591	64,740
			급식비	62.393	54,681
			교재교구비	39,198	10,059
		공통운영비		24,304	36,596
			물건비	299	716
			수용비·수수료	8,551	7,764
			업무추진비	2,655	2,485
			행사비	1,374	1,728
			공공요금	0	58
			제세관리비	602	1.797
			재산관리비	8,450	3,574
			의료비	1,484	1,476
회사부담금				104,284	99,706
자립도				69%	67%

□  운영현황

S어린이집은 대기업 S전자 부설로 1996년 설립되었다. 어린이집은 가정과 같은 안정된 환경과 분위기 하에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아동 정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어린이집 운영시 어린이집 재정상 자립을 위해서는 일정 수의 영유아가 확보되어야 하고 물론 어린이집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150명 정도의 규모에서도 완전 자립이 불가능하다.

특히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이러한 대규모 어린이집보다는 90명 이하 중소규모 어린이집이 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직장 보육시설의 경우 복리후생제도라고 생각하다보니 보육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S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의 생활수준을 감안, 보육료를 낮게 받고 있지는 않다. 중소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은 실제 재정적 자립이 불가능하며 자립도도 상당히 낮아 회사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본 어린이집은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영세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재정상 자립을 위해 교사의 인건비가 아주 낮게 책정되거나 유아들의 교재·교구비나 비품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될 수 있고, 학급의 교사대 이동비율이 높아져 보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인건비 지원을 현행 월 65만원의 금액을 대폭 증액시켜야한다. S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교사 경력 분포를 볼 때 연차가 적은 교사의 경우 일률적인 노동부의 지원인 일인당 월 65만원이 도움이 되지만 연차가 많은 교사의 경우는 미흡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운영비에서 감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담당자들은 연차가 많은 교사들을 부담스러워한다. 어린이집에는 경력이 많은 교사와 적은 교사가 적절히 분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나 인건비 부담이 큰 경력교사의 고용을 유지하기보다는 1, 2년차 교사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부의 교사 인건비 보조는 일인당 월 65만원의 정액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비율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국공립 시설의 인건비 지원은 월급여의 55% 비율로 적용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규모를 감안해 볼 때 적어도 교사 인당 월급여의 70%이상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개선된 비율로 지원된다면 개선된 조직구조로의 효과가 기대된다.

더 나아가 보육시설의 모든 종사자(예 : 원장,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관리인 등)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인건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정상 허덕이는 영세한 직장보육시설의 원장들이 대부분 교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있고, 원장이 밥을 하거나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편 교사들이 화장실 청소나 시설관리 등에 투입되는 경우도 많아 고유 업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만일 교사가 아이들과 지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시간에 화장실 청소나 다른 업무 때문에 보육에 소홀히 한다면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회사의 담당 관계자들의 이해 부족은 운영상 어려운 점이기도 하다. 그들은 어린이집의 직업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원장이 처음 어린이집에 부임했을 때에도 그러한 담당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이 보육에 관해 비전문가이므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담당자들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구축하긴 했지만 여전히 힘든 부분은 남아있다. 그밖에도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는 것도 원장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담당자의 특성에 따라 어려움은 가중된다.

S어린이집은 1, 2학기 학부모 간담회 형식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반응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대개 학부모들은 시설의 환경, 교사진,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 교구·교재 등에 대한 만족도는 양호한 편이나, 조기교육 열풍에 따른 특별활동 프로그램이나 현장학습의 강화, 아침식사 제공, 통원차량 운영 등의 요구를 한다.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은 직장과 가까이에 위치하므로 자녀와 좀 더 함께 할 수 있다(예 : 출퇴근시,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기 등). 이는 심리적 안정감과 지리적 근접성을 가장 큰 부모의 만족감으로 꼽는다. 하지만 직장보육시설이 자신의 복리후생제도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본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건의나 제안이 생활화되어 있으므로 학부모들의 아주 사소한 불편함도 자주 사무실에 접수가 된다.

또한 재정상 어려움에서 언급되었듯이 어린이집도 하나의 조직이다. 경력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신입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종모양 형태의 구조가 필요하다). S어린이집은 시스템 상 그러한 형태를 지향하므로 큰 문제는 없으며, 인건비의 부담은 있지만 능력 있는 경력교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통 12시간 열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 보육시설의 경우 연장 보육이나 야간 보육을 하게 되는 경우 특히 심하다. 따라서 시설과 설비의 노후속도가 빠르며 그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기업의 재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S어린이집의 경우 담당 임원의 배려 덕분에 시설·설비에 대한 재투자와 관리는 양호한 편이다. 어린이집에서 관리시 필요한 부분은 연락하면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도배/장판의 경우 4∼5년, 외부 벽 도색은 2년, 외부 조경관리는 분기별, 전기·가스·급배수·보일러 등의 설비는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설비에 대한 재투자에 대해 회사 담당자들은 인색한 편이다. 어린이집은 시설과 설비를 얼마나 아동발달에 적합하게 갖추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후관리를 통해 어떻게 유지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는 영유아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도록 시설 및 설비의 재투자와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도 비용과 관련된 측면이며 너무나 큰 액수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회사 담당자들이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회사 자사 건물에 대한 재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노동부에서 굳이 지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 어린이집은 생산의 장소가 아니라 계속 투자해야 하는 곳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늘 받아야 한다. 회사에서는 어린이집의 자녀 보육을 통해 학부모들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무형의 가치를 보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직장탁아시설의 제도적 현황

직장탁아시설의 성패는 국가의 제도적 지원체제가 갖추어져 있느냐에 좌우된다. 직장탁아시설의 운영은 여성인력 활용 및 국가경제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될 때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직장탁아시설에 관한 제도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재정적 지원체제

직장탁아시설 확대와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는 노동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다음과 같은 재정 지원을 해왔으며, 현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표 6> 직장탁아시설 회계별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재원		직장탁아시설(사업주)		공공보육시설 (근로복지공단)		비고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계		64	23,062	20	42,475
일반회계	소계	42	7,905
	-시설비지원 -임대지원 -운영비지원	31 6 6	7,391 444 70			□97-□99 □96-□97 □97-□98
고용보험 기 금	소계
	-시설비지원 -설치비융자 -운영비지원	21	2,363 12,794	12 -	25,596	□97-□2001 □97-□2001 □97-□2001
근로복지 진흥기금	소계			8	16,879
	-시설비지원			8	12,479	□95-□97

출처: 노동부, 내부자료(2002년 4월)

( 직장탁아시설 설치비 무상지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탁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무상지원하고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등이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1. 광  업 : 300인 이하

2. 제조업 : 500인 이하

3. 건설업 : 300인 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산업 : 100인 이하

□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여 직장탁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건물 개·보수비, 영·유아비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표 7> 시설설치 및 유구비품비 지원 한도

구분	내용	비고
시설설치비용	실제 소요액 무상지원	7천만원 한도
유구비품비	실제 소요액 무상지원	2천5백만원 한도

※ 80평 기준 환산시 지원 최고 한도액, 기준평수 이상 설치시 자체부담

<표 8> 연도별 설치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사업장수	25	15	7	3	-
금액	4,997	3,452	1,266	297	-

출처 : 노동부, 내부자료(2002년 4월)

( 설치비 융자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로서 직장탁아시설을 건축·설치(개보수 포함)하려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표 9> 설치비 융자지원 한도

융자 종류	융자 한도액	상환방법	이자율
시설건축비	3억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단체 : 연리 3.0% 대기업 : 3.5%
시설설치비	2억원	6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시설기능 보강비	5천만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출처 : 노동부, 내부자료 (2002년 4월)

<표 10> 연도별 융자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0년
사업장수	21(3)	7	6(1)	4(2)	2	2
금액	2,363	880	720	540	98	125

출처 : 노동부, 내부자료 (2002년 4월)

※( )안은 융자금 분할자금으로 중복되는 사업장 수임.

( 시설운영비(인건비)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로서 직장탁아시설을 설치하여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보육현원 중 당해 사업장 근로자 자녀를 50%이상 보육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보육교사 1인당 월 60∼65만원씩 지급(금년도 월 65만원)하되, 당해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비율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 보육교사 1인당 월 지급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

<표 11> 직장탁아시설 운영비(인건비) 지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사업장수	지급인원	지급액	1인당지원기준
'95	-	22	67	40만원
'96	-	136	598	50만원
'97	-	216	1,187	55-66만원
'98	-	253	1,645	55-60만원
'99	317	2,862	2,029	55-60만원
2000	357	3,496	2,483	55-60만원
2001	340	1,528	2,403	60-65만원
2002.1-3	87	395	648	60-65만원

출처 : 노동부, 내부자료 (2002년 4월)

( 직장탁아시설 취득금액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해 2003년 12월 31일까지 직장탁아시설을 취득(신축 또는 매입 포함)하는 경우 당해 탁아시설 취득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한다.

( 직장탁아시설 운영비 손비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직장탁아시설의 운영비를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보육용 보육기자재 특별소비세 면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해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보육시설의 보육비용 근로소득 공제(소득세법 제52조)

2) 법적 지원 체제

(1) 설치의무사업장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사업장 규모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기업의 비용 보조

직장탁아시설 운영비에 대한 사업주의 비용보조를 80%에서 50%로 완화하였다. 94년 9월 보건사회부는 보육사업 확충·내실화 방안에서 노동부, 상공부 등과 협조하여 직장탁아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직장탁아시설 설치시 사업주의 운영비 80% 부담 의무를 삭제할 계획이었으나, 여성노동계의 반대로 50%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3) 행정적 지원 체제

직장탁아시설의 행정적 지원에 대한 계획은 93년부터 지속적으로 발표되어왔는데 그 내용은 직장탁아시설의 설치 권고, 지원사업 및 융자사업에 대한 홍보,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마련, 그리고 부처간 협력체제 확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정부에서는 직장탁아시설 설치 실적이 미흡하므로 직장탁아시설 설치 이행촉구 및 공동보육시설 설치 또는 보육수당 지급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93년부터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또한 94년 9월 보육사업 확충·내실화 방안에서는 직장과 인근 보육시설간에 □시설이용위탁계약□을 체결, 사업주는 일정 비용을 보육시설에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 이용토록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 권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거주지 인근의 보육시설 이용시 사업주가 보육수당 지급을 권장하며,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직장탁아시설을 설치운영, 민간시설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유아 보육사업 확충대책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노동부에서는 각 사업장에 직장탁아시설 설치 권장 지도 및 지원, 상공자원부에서는 전경련 등 각종 경제단체와 대기업의 직장탁아시설 설치를 권장하기로 하였다.

직장탁아시설 제도적 현황의 문제점과 대안점

1) 재정적 지원체제의 문제점과 대안점

□ 문제점

① 현재 기존 건물의 개·보수를 통한 직장탁아시설 설치시 개·보수 비용 및 유구부품비에 대한 무상지원을 고용보험법상의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② 직장탁아시설 교사인건비 지원정책은 발전적인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당해 사업장 근로자 자녀 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일정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시설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③ 당해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아닌 원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공제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경우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④ 현재 노동부는 직장탁아시설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분기별로 지원하되 기준일을 역월상 말일□로 정하고 지원금 지급여부를 판단·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분기별 지원금 신청시 분기 마지막날 하루만 당해 사업장 자녀가 50% 이상이면 지원금이 지급되고, 분기 중 계속 당해 사업장 자녀가 50% 이상을 유지하다가 말일 하루만 여타 사유에 의해 50%를 넘기지 못했을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평소에는 사업장 원아들이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건 간에 분기 말일 하루만 50%를 넘기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침은 자칫 보육시설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를 교묘히 이용할 수 있는 불법적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 등 5가지로 분류하여 보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탁아시설의 경우 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에서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⑥ 현재 세제감면의 수준으로는 직장탁아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세제감면 혜택의 확대 요구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안점

① 직장탁아시설 설치비 무상지원 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여타기업에까지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증액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 자녀비율(50%)을 적정수준(30%)으로 하향 조정한다.

③ 인건비 지원 시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뿐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타 사업장 근로자 자녀도 포함함으로써 공제금액 산정기준을 완화한다.

④ 분기별 지원금 산정시점을 월별 산정시점으로 바꿔야하며, 이와 함께 지원금의 지급시기도 분기별이 아닌 월별로 지원해야한다.

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중 직장탁아시설에 대한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⑥ 현행 보육시설 설치비의 10% 세제 감면과 운영비의 손비처리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보육료 지원 부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해야 한다.

2) 법적 지원체제의 문제점과 대안점

□ 문제점

① 여성노동자가 많은 업종의 경우 기혼여성이 적어 보육시설에 대한 기업주의 필요성 인식이 저조한 반면,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장은 영세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설치의무 사업장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② 직장탁아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이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사업장들이 탁아시설을 설치하지도 보육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법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하여도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특별한 정책 마련이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 대안점

직장탁아시설 사업장 규모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로 국한시키지 말고 남녀 모두로 적용시켜야 한다.

3) 행정적 지원체제의 문제점과 대안점

□ 문제점

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상호 조화된 협동적인 행정지도체제가 구축되지 않았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 의한 행정지도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수준에서 담당자가 없다.

② 정부와 기업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미약하다.

-현재 기업에는 직장탁아시설 운영비에 대한 50%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많다.

-직장탁아시설의 양적인 확장에만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직장탁아시설에서는 원아수가 점차 감소하여 폐지되는 경우가 있다.

□ 대안점

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간 협조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민간 및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이 직장탁아시설에도 지원되어야 한다.

-노동부의 직장탁아관련 시행세칙 통일을 위한 관련법 재정비가 요구된다.

② 기업에 대한 교육홍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업에서 탁아운영비를 50% 이상 지원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국 외 현 황

1. 중국

2. 프랑스

중국의 유아교육제도와 직장탁아제도

III. 국외 현황

III. 국외 현황

본 장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전반적인 유아교육제도와 직장탁아제도와 정책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직장탁아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추출해 내고자 한다.

중국의 유아교육제도

1) 유아교육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및 특성

□ 국가, 사회, 개인의 책임 공유를 강조함.

유아교육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입장은 육아와 유아에 대한 교육은 국가, 사회, 개인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최근 더욱 강해져 사회주의 국가로는 드물게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직장탁아시설의 사회화(사립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반영되고 있다.

□ 유아교육에 관한 법과 규제가 아직 체계적이지 않음.

최근 국가의 National Working Committee on Children and Women이나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유아교육에 관한 법과 규정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 유아교육기관마다 교육내용, 학급당 교사 수, 학급당 원아 수, 수업료, 교사월급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대상의 배경에 따라 차등을 두는 예로는 Beijing Normal University 부속 유치원을 들 수 있다. 이 유치원에서는 교직원 자녀에게는 월 200원을 받는 반면, 외부인 자녀에게는 월 800원을 받고 있다. 교육내용에 따라서도 수업료가 달라지는데, 구룡 유치원에서는 일반학급의 경우 470원을 받고 몬테소리 학급의 경우 890원을 받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의 질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시범유치원이나 유아교육기관 질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을 때도 수업료를 많이 책정할 수 있다.

□ 유아교육기관을 유치원으로 통합하고 보육과 교육의 조화를 강조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발전, 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변화, 가정 당 자녀의 수 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해 부모들이 탁아소보다는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간을 유치원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보육뿐만 아니라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가의 National Working Committee on Children and Women이나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유아기 어린이에게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유아교육의 일원화를 시도하고 있음

탁아소보다는 유치원을 선호함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도·감독하는 정부의 기관도 일원화하고 있다. 과거 탁아가 강조되던 시기에는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생국에서 담당하였으나, 교육이 강조되는 현재는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전반적인 유아교육 현황

(1) 유아교육기관의 형태

□ 전통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형태는 탁아소, 가정탁아소, 유치원으로 분리되어 있음.

전통적으로 중국의 유아교육기관은 크게 3종류-탁아소(보육원), 가정탁아소, 유치원으로 나뉘어진다. 탁아소는 생후 56일 된 영아부터 수용하며 주로 교육이 강조되지 않은 보육을 실시하였다. 가정탁아소는 생후 56일부터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수용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나 지도 감독을 거의 받지 못해왔다. 유치원은 만3세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이 강조된 보육을 실시해왔다. 현재는 원아 수의 감소로 인해 만2-2.5세의 영아도 수용하고 있다.

□ 정기적이고 정규적인 유아교육기관은 최근 유치원으로 통합되고 있음.

비록 과거에는 세 종류의 기관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이 점차 유치원으로 통합되고 있다. 유치원은 만3-5세의 유아를 담당했으며 3세 미만의 유아는 위생국에서 맡아서 보육하였으나, 현재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기 전의 모든 연령 대(0-6세)의 유아를 맡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유아교육기관이 유치원으로 통합되는 경향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가정에 한 자녀만 있게 됨에 따라 자녀를 더욱 귀히 여기는 경향이 생겨, 부모들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강조해온 유치원을 선호하게 됐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국 정부 및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유아기의 중요성과 교육적 가치를 강조함에 따라 유치원을 선호하게 됐기 때문이다.

□ 비정기적인 유아교육기관을 시골지역과 빈민을 위해 증설하고 있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정기적이고 정규적인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으로 통합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이 없는 시골에는 비정기적인 유아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유아교육 혜택을 유아들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2002년부터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각 마을의 놀이터나 공터에 이동도서관이나 이동 유치원을 설치하여 비정기적이나마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 유아교육기관의 수

□ 제 2차 세계대전이후 양적으로 증가 함.

중국의 유아교육은 세계 제2차 대전이 종결된 이후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그 전에는 소수의 사립 유치원만 존재했으나, 종전이후 다양한 형식의 유아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 한 자녀 낳기 정책의 결과로 유아수가 줄기 때문에 최근에는 꾸준히 감소함.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수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한 자녀 낳기 정책의 결과로 해당 연령의 아동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80년대에는 북경에 약 5000개의 유치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약 1719개 유치원의 8259학급에서 약 21만 7521만 명의 유아가 교육받고 있다. 특이한 것은 각 유치원 또는 보육소가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Beijing Normal University의 부속 유치원에는 18개 학급에서 약 570명의 원아가 교육받고 있으며, 북경시에 위치한 구룡유치원에서는 24학급에서 약 700명의 원아들이 교육받고 있다.

(3) 취원율

□ 중국의 유아교육기관 취원율은 지역에 따라 격차가 심하나 평균 46%임.

0-6세의 중국 유아들의 유아교육기관 취원율은 지역과 연령에 따라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만3-6세 유아의 취원율이 0-3세 유아의 취원율보다 높고, 도시지역의 취원율이 시골지역의 취원율보다 높다.

0-3세 유아의 취원율이 낮은 것은 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더 오랫동안 가정에서 양육하길 원하는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골지역의 취원율이 낮은 것은 유아교육시설이 적기 때문으로 60%정도의 아동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단계인 학전교육 1년만을 받고 있다. 도시지역의 아동은 거의 취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면 3-6세 아동의 46%정도가 취원하고 있다.

(4) 운영시간

□ 기본적으로는 전탁을 원칙으로 하나 점차 줄어듦.

중국의 유아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전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탁이란 24시간 유아를 맡아서 보육과 교육을 하는 제도로 취원아의 절반 가량이 24시간 탁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아기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증가와 한 자녀 밖에 없는 부모가 자녀를 귀히 여기는 경향이 증가한 결과로, 전탁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탁을 실시하는 경우도 1주일에 1번 수요일에 집으로 데려가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부모들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는 1탁(출근부터 퇴근시간까지 맡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행정측면

□ 교육은 교육부에서 위생은 위생국에서 담당함.

보육 또는 탁아의 전통이 강하던 시기에는 위생국에서 유아교육기관의 지도·감독을 맡았으나 교육이 강조되는 최근에는 대부분의 행정지도를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탁이 활발한 중국에서는 유아의 위생과 건강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생에 관한 지도·감독은 아직도 위생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3) 재정측면

□ 기관의 설립형태에 따라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식이 달라짐

중국은 기관의 설립형태에 따라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식이 다르다. 국립은 정부가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고, 사립은 교육의 수혜자인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직장이나 대학부속일 경우 직장과 교육의 수혜자인 유아의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 기관의 성격에 따라 교육비가 차등 적용됨.

중국은 교육의 대상, 교육의 내용, 교육기관의 질에 따라 교육비가 차등 적용된다. 교육대상의 배경에 따라 차등을 두는 예로는 Beijing Normal University 부속 유치원을 들 수 있다. 이 유치원에서는 교직원 자녀에게는 월 200원을 받는 반면, 외부인 자녀에게는 월 800원을 받고 있다. Xila Nursery는 중류층의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으로 유아의 연령에 따라 교육비가 다르다. 3세 이하의 유아들은 월 483원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3세 이상의 유아들은 월 430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교육내용에 따라서도 수업료가 달라지는데, 구룡 유치원에서는 일반학급의 경우 470원을 받고 몬테소리 학급의 경우 890원을 받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의 질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시범유치원이나 유아교육기관 질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을 때도 수업료를 많이 책정할 수 있다.

□ 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부금 제도를 활용함.

중국에서는 유아교육기관 자체에서는 부모로부터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기부금을 각 구의 교육위원회에 내면 유치원은 교육위원회를 통해 기부금을 타서 쓰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기부금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Beijing Normal University 부속 유치원은 1년에 6천원 정도의 기부금을 부모로부터 받고 있고, Xila Nursery에서도 부모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

□ 교육받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지원을 받음.

교육을 받는 유아의 가정 배경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 받기도 한다.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유치원에 따라 학비를 1/2 감면하거나 전액 면제하기도 한다. 직장탁아의 경우, 각 부모(즉,  엄마와 아빠)의 회사로부터 40%씩 각각 총 8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4) 교육측면

(1) 교사 대 유아비율

□ 교사 대 유아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연령이 어릴수록 교육기관의 질이 높을수록 낮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해 놓은 교사 대 유아비율은 없어 유치원이나 탁아소마다 교사 대 유아비율이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교육기관의 질이 높을수록 교사 대 유아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Beijing Normal University 부속 유치원에서는 한 학급당 4명의 교사(정교사 2명, 간호사1명, 보조교사 1명)가 있었고, Xila Nursery 에서는 한 학급당 3명의 교사(2명은 교육책임, 1명은 보건책임)가 있었다.

교사 대 유아비율은 다양하지만, 어느 학급이건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와 보건을 책임지는 교사가 함께 유아들을 교육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건을 책임지는 1명의 교사가 전탁 유아들을 저녁 7시 30분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 담당한다.

(2) 교육내용

□ 기본적인 방향만 국가에서 제시하므로 기관마다 다양함.

교육내용은 국가에서 고시한 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원칙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부모들은 읽기, 쓰기, 말하기를 가르칠 것을 요구하나 국가에서는 3-6세 유아에 대해 주의력과 관찰력을 키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의 유아에 대해 아동의 권리와 인격 존중,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발달 특징을 고려한 교육, 학습특징을 고려한 교육, 놀이를 통한 교육, 보건과 교육을 통한 교육, 유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개성화를 강조하여 교육부의 「아동발전 요강」에서도 아동의 개성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3) 교사

유치원 교사는 교사로 분류되고 보육원에서 일하는 교사는 기술공인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재직연한이 긴데, 북경시 구룡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의 평균 경력은 10년이다.

(4) 교사의 학력

□ 3년제 유아사범학교 졸업이 최저요구 학력임.

현재 국가에서 요구하는 유치원 교사의 최저학력은 3년제 유아사범학교를 졸업하는 것이다. 도시지역 유치원 교사의 약 74%, 상해의 경우 80% 이상이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6년까지 4년제 졸업으로 학력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최저학력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중국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사람의 최저학력은 고등과정(고등학교) 수료이다. 공식적으로는 50년대에 중등사범학교 졸업이 요구되었고, 90년대 이후에는 대학졸업 이상이 요구되었지만, 아직도 시골지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교사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 국가에서 정한 교사의 등급은 없음.

교사의 학력과 경력을 고려해 주어지는 교사 등급(예: 우리나라의 경우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은 없다. 다만 연수를 통해 학점을 따거나 상위 학위를 취득하므로써 급여가 상향조정된다.

(5) 교사월급

□ 국가에서 정한 교사의 급여수준은 없고, 학력, 경력, 연수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함.

국가에서 정해 놓은 교사의 급여 수준은 없고, 각 기관마다 경력, 학력, 연수경력을 고려해서 다르게 지불되고 있다. 예를 들면, Beijing Normal University 부속 유치원 교사 급여는 약 2000원이다. 북경시 구룡 유치원 교사는 고정봉급과 보너스로 구성된 월급을 받는데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이다. 특이한 것은 보너스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간 교사가 열심히 일하거나 유치원 내에서 원아관련 안전 사고가 없거나 부모의 불평이 없었을 때 지급된다는 것이다. 실적 또는 능력별 보너스를 지급하므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교사의 평균 급여 수준은 사회 전반으로 볼 때 낮은 편이다.

(6) 교사 재교육

□ 사립유치원이 증가하면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

중국에서는 사립유치원이 증가하면서 점차 자율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교육은 교사의 급여를 올리고 유치원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 발판으로 이용된다. 특히, 부모들이 학력 높은 교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유치원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자비로 연수를 받는다. 예를 들면, 구룡 유치원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 4명은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고, 1명은 대학원 과정, 29명은 전문대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 각 구마다 교사 연수 및 재교육 계획을 세움.

각 교사는 연간 72시간의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구마다 교사 재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재교육은 각 구의 교사 연수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실시한다. 연수는 센터에서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하기도 하며, 시골에서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5) 유아교육기관 질 관리

□ 유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함.

중국에서도 유치원과 탁아소를 비롯한 모든 유아교육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3년 간 효력이 유효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교육위원회와 위생국에서 주관하여 공동으로 실시한다.

□ 각 구 참여를 기본으로 함.

유아교육기관의 질을 평가받는 것은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부모들이 교육조건이 좋은 유치원을 선호하고 원비가 평가 결과에 따라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경시에서는 600여 개의 유치원이 평가과정에 참여하였다.

□ 교육부 요강에 근거한 등급기준을 기초로 평가됨.

유아교육기관의 질은 3등급으로 평가된다. 각 등급은 □급□과 □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급은 유치원의 외부적 조건(예: 시설, 면적, 교사 대 유아비율)을 의미하고 □류□는 교육수준을 의미한다. 1등급은 유치원이 1급 1류로 평가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다. 북경시에서 평가과정에 참여한 600여 개의 유치원 중 157개의 유치원이 1급 1류의 평가를 받았다. 북경시는 1급1류 유치원 중 10개 유치원을 뽑아 시범 유치원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 평가결과는 원아모집과 원비책정에 영향을 미침.

앞서 언급하였듯이, 평가 결과는 원아모집시 부모에게 홍보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된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평가 등급에 따라 교육비를 책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육비를 상향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직장탁아

1) 직장여성 현황

중국의 직장탁아시설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중국의 직장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도 통계에 의하면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은 2.88억 명이었고, 2000년도 통계에 의하면 취업여성은 3.3억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수치는 전 여성의 46%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직장여성 비율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시골에 거주하는 많은 여성이 취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업종을 살펴보면, 국가에 소속된 기업의 여성직원 비율이 38%로 가장 높고 금융과 서비스업종(보험, 위생, 사회봉사 등)에서 여성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학분야에서의 여성진출도 두드러진 현상이다. 2000년도 자료에 의하면, 기술자 중 여성인력은 22.8%로 90년도 보다 5.4% 증가하였고, 여성 과학자의 비율은 36%이고, 과학분야에서 가장 높은 기관장인 □과학원사□중 6%는 여성이다.

2) 직장탁아 현황

중국의 직장탁아는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감소되었다. 예를 들면, 구룡유치원은 1953년 건립된 직장(공장) 부속 유치원으로 탁아하는 공인의 자녀가 최고 많을 때는 1600명에 달했다.

현재는 직장탁아시설을 사회화(즉, 사유화)시키고 있으며, 직장탁아시설을 운영한다고 해도 재원생의 평균 1/3 정도만 그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이고 나머지는 외부인의 자녀인 경우가 많다. 중국의 직장탁아시설이 감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운영의 효율성을 점차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중국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각 기업의 이익창출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걸림돌이 되는 직장 부속 시설(예: 병원, 학교, 유치원, 시장)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1980년대 말 북경의 구룡공장은 10개의 대단위 부속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공장의 직원은 10원 정도의 교육비를 내고 나머지 비용은 공장에서 부담하였다. 공장은 교육비뿐만 아니라 직장 탁아소의 건물, 시설, 교사 임금, 교사 숙소, 교사 의료비 및 퇴직금 등도 부담하였기 때문에 유아 1인당 월 728원을 지원하고 셈이었다. 1995년 경 경제불황으로 직장도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었고, 부속 보육시설 운영비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5년부터 직장으로부터의 분리작업을 시작하여 2000년에 사립유치원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둘째, 해당 연령의 유아 수가 절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앞서 수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한 자녀 낳기 정책의 결과로 유아의 수가 줄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북경에서는 4000개의 유치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2000개로 줄어들었고, 따라서 직장탁아시설의 수도 감소하게 되었다.

셋째, 대도시 직장에 고용된 사원의 특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과거 직장탁아 시설을 운영하던 기관은 방직공장 같은 2차 산업을 주로 하던 기업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시장 경제로 바뀌면서 2차 산업은 지방으로 이전되었고, 대도시에 있다 하더라도 대도시 거주민보다는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을 단기간 고용하였다. 따라서 지방출신 직원들은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기보다는 혼자 상경하여 단기간 일했기 때문에 직장 보육시설에 맡길 자녀가 없었다.

3) 직장탁아 시설의 사회화 방식

직장탁아시설의 사회화는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직장탁아시설이었던 구룡유치원을 사례로 직장탁아시설이 점진적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룡유치원은 1995년부터 분리작업을 시작하였고, 2000년에는 그 지역 부동산 업자가 인수하여 사립유치원으로 전환되었다.

□ 원장 및 교사와의 관계 재정립

직장탁아시설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작업은 그동안 평생을 보장받는 직장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던 원장과 교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모든 원장과 교사를 일단 보상금(위로금)을 주어 퇴직시키고 원장과 교사에게 유치원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였다. 원장의 경우 근무 연수 당 1000원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33년 간 직장탁아시설에서 일한 경우 33만원을 받았다.

□ 재정적 지원의 단계적 감소

직장과의 분리기간 동안 직장은 매년 102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과거 지원금의 50%정도 되는 금액이다. 유치원이 분리되면서도 직장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은 직원의 아이들이 취원할 때 40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적은 교육비를 받았기 때문이다.

직장의 지원금액도 연차적으로 감소되었는데, 처음 3년은 102만원을 지원하였고, 4년째는 30만원을, 분리 마지막 해인 5년째는 10만원을 지원하였다. 반면, 원아의 교육비는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40원에서 200원으로 되었다.

4) 직장탁아시설의 운영방식

중국의 모든 유치원이 전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직장탁아시설의 운영방식은 일반 유치원과 동일하다.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제도

보육의 정부의 개입이 많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위치는 지역중심, 재정은 국가가 높은 부담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프랑스의 경우 지역보육이나 직장탁아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80%가 지역보육시설로서 거주지에 따라 보육시설을 배정 받는다. 나머지 20%가 직장탁아인데 직장 보육시설은 병원에 소속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나 병원 직원 및 환자아이의 육아를 중심으로 되어있다.(김진이, 2000, 미간행). 3-5세 아동은 100% 정부가 지원하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가 차원의 보육덕택에 프랑스여성의 80%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직장탁아시설이 활성화 되어있는 프랑스의 보육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프랑스 보육제도의 배경

프랑스는 최근에 보육제도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2000년 8월 1일). □만 6세 이하의 유아를 담당하는 기관 및 시설에 관한 데크레(D□cret n□2000-762 du 1er ao□t 2000 relatif aux □tablissements et services d'accueil des enfants de moins six ans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 publique)□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이 법률은 기존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도 시설들의 명칭이 통일되고, 각 시설에 관한 법률들이 하나의 법안에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보육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영유아보육기관 및 시설은 크게 공립과 사립으로 나눠지며, 보육유형에 따라서 집단보육(accueil collectif)과 가정보육(accueil familial)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크레쉬(cr□ches collectives), 유치원(jardins d'enfants:유아학교인 □cole maternelle과는 구별됨), 시간제탁아소(haltes-garderies)는 이 법에 의해 집단보육기관으로 통칭되며, 가정보육형태의 크레쉬(cr□ches familiales)는 가정보육기관으로 칭해진다. 집단보육시설에는 또한 학부모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tablissements □ gestion parentale)가 포함된다.

앞에서 소개된 보육시설들은 영유아를 정기적(r□gulier)으로 보육하기도 하고 시간제(□ temps partiel, occasionnel)로 보육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보육시설들의 다양한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소위 혼합형보육시설(structures multi-accueil)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혼합형 보육시설은 집단보육과 가정보육을 겸한다든가 정규보육과 시간제보육을 병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는 점점 다양해져 가는 부모들의 상황과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 결과로 여겨진다.

대상유아의 연령은 생후 3개월에서 만 6세 이하이며 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 연령층은 만 3세 이하이다. 시간제탁아소(haltes-garderies)의 경우에 만 6세까지 받고있다. 보육시설의 주 연령층이 만 3세 이하인 이유는 3세 이상의 유아들은 전부가 유아학교(□cole maternelle)에 등록하고 있기 때문이다(Bachelard, B., 2000).

구체적인 프랑스의 보육제도를 소개하기에 앞서 □보육□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자가 □보육□이라고 해석한 불어의 원어표기는 □accueil□이다. 이 말은 1981년 □영아 환대(accueil)와 보육방식의 발달과 조정 및 조직□이라는 제목의 회람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는데(조정신·황성원, 1998), □환대 혹은 맞이하기□등의 뜻을 담고 있다. □아이를 맡아줌□의 의미를 가진 □garde□가 이 용어로 대치되었다는 사실에서 오늘날 프랑스 사회가 영유아정책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앞서 사용한 □보육□은 탁아(garde)가 아니라 □유아 맞이하기□정도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보육제도라는 말보다는 유아맞이제도 혹은 유아담당제도로 이해함이 적당하다고 본다.

프랑스에서는 보육제도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생겨났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 나라의 보육제도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영유아 보육제도에 있어서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여 나름대로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하게 된 프랑스 사회가 영유아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왔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이 분야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우리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래의 글에서 우리는 집단보육시설이 제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던 19세기에서부터 보육제도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2000년 8월1일 데크레가 제정·공포되기까지 프랑스 사회에서 영유아의 문제는 끊임없는 국가의 관심 속에서 발전되어 왔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양적으로 확대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및 시설에 대하여 재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보육제도의 초점이 영유아의 신변보호와 안전문제를 벗어나 점차 교육, 문화 및 가족문제로 광역화되어 가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측면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보육제도의 역사적 고찰

프랑스는 국민들이 비교적 사회복지의 혜택을 잘 누리고 있는 국가로서 일찍이 빈민 아동에 대한 구제사업이 활발하여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상황의 아이들을 모아 탁아소를 운영하였다. 집단보육시설의 제도적 성립은 19세기 중반에 이루어졌으며 초기에는 엄마의 역할과 의무를 대신하므로 가족과의 유대감을 느슨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시기는 보육시설 종사자와 부모 특히 양육의 책임자였던 어머니와의 사이가 매우 경직되었으며 부모의 참여가 금지되거나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추세였다. 초기에는 가정의 소득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세웠던 보육시설이었으나 정책 입안자와 정치인들의 점진적인 관심으로 중앙행정부는 각 시·도 행정기구가 지원 보조금을 내도록 권장하였다. 그 후, 각 지역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1900년대에 들어서며 병원 유형의 보육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보육시설은 의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식품 위생과 영양학의 발달, 예방 접종의 보급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더욱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1945년, 모자건강 관리국(PMI)이 생겨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감독하고 보육시설 크레쉬(cr□che)는 본래의 자선적 취지에서 벗어나 의학과 병행하여 영유아의 보건위생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심리학자들은 아동의 신체적이며 심리적·정신적 발달 단계를 제시하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보육시설의 환경이 아동발달에 적합하도록 적당한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보건 위생적 관점에서 심리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아동 자신과 그의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1968년 5월 학생시민 운동에서 강조된 여성해방은 가사와 육아를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당시 취업모의 사회진출 비율이 매우 증가하였다. 그래서 보육시설의 사회적 위상이 예전에 비해 높아졌으며 시설 중심의 집단보육 형태를 넘어 가족유형의 보육형태가 발전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회화의 공간을 제공하고 동시에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내부적 변화가 일어났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가에서 영유아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으로 지원 보조금을 늘리고 있으며 점점 더 환대(accueil)주의의 입장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부모의 참여를 확대시켜 부모와 보육시설 종사자간의 협력과 유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육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모든 영유아기 아동이 짧거나 긴 시간 동안 종일제 또는 시간제 보육의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빈민구제라는 사회적 필요에서 시작된 후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 위생적이며 의학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1960년대까지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심리학, 정신분석학, 임상심리학의 발달로 아동 내면의 심리적 안정을 더욱 중요시하고 그들의 능력과 잠재성이 최대한 발달되도록 교육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국가·지역·각 지방행정당국에서 지원하고 있다(조정신, 황성원, 1998;284-285).

프랑스의 이러한 국가적인 지원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한 통계(Bachelard, B., 2000)에 의하면 2000년 현재 프랑스의 만 6세 이하의 아동 10명 중에서 6명은 부모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취업모의 상당수(62.3%)가 시간제가 아닌 전임제로 근무하고 있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러한 현실이 초래한 영유아기 자녀들의 보육문제를 프랑스 사회는 여성들의 문제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남녀모두 즉 부모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의 보육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쪽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부모에 대한 지원은 크게 제도적인 것과 재정적인 것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남녀의 직업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2001년 5월 9일 법이라든지 출산 및 산후휴가를 아버지에게도 부여하고 있는 것(2002년 1월 1일 시행)등은 보육에 있어서 부모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는 프랑스의 제도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장에서의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2000년 1월 19일 법은 부모들이 자녀양육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여건을 조성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적인 지원으로 대표적인 것은 소위 □알로까시옹(allocation)□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족수당이다. 다음에서는 이에 관하여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보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프랑스의 재정적인 지원: 가족수당

알로까시옹제도에 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s□curit□ sociale)라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1945년 이후에 본격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그 해 10월 4일에 제정·공포된 명령(ordonnance)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과 가족의 쾌적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빌어보자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계획(plan)을 실현하는 것□이다. 보육문제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환자(la maladie) 및 퇴직자(les retraites)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주된 관심 영역이다. 가족정책은 □주거, 여가, 자녀교육 및 보육, 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각 가정이 일상생활을 원만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www.caf.fr)□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대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서 보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알로까시옹은 이러한 다양한 재정적인 지원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보육에 관련된 것을 비롯하여 매우 다양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www.securite-sociale.fr). 가족수당의 재원은 사회보장기금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마련되며 이는 □사회보장기금징수처□인 URSSAF(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curit□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에서 징수하고 있다. 수당의 지급은 CAF(Caisse des allocations familiales)라고 하는 가족수당지급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족수당(AF: les allocations familliales):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영아육아수당(APJE: l'allocation pour jeune enfant):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을 경우에 영아(혹은 임신상태)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임신 4개월에서 생후 3개월까지 지급되며, 둘째 아이부터는 생후 3개월에서 만 3세까지 지급된다.

·부가적 가족수당(CF: le compl□ment familial): 자녀들의 연령이 영아수당(위)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지났을 경우 지급되는 것이며, 이때 부모의 소득은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특수교육수당(AES: l'allocation d'□ducation sp□ciale):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지원수당(ASF: 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편부모 가정이나 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개학준비수당(ARS: l'allocation de rentr□e scolaire): 교육과정에 있는 만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들의 수입을 고려하여 주어진다.

·편부모수당(API: l'allocation parent isol□): 배우자 없이 혼자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거나 임신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들의 수입을 고려하여 주어진다.

·교육수당(APE: l'allocation parentale d'□ducation): 둘째 아이가 출생했을 당시에 부모 모두 실직상태에 있거나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가족형 주거수당(ALF: l'allocation de logement □ caract□re familial): 주거비 보조를 위한 수당으로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가정에 지급된다.

·사회형 주거수당(ALS: l'allocation de logement □ caract□re social): 주거비 보조를 위한 수당으로 가족 중에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이 있을 경우 지급된다.

·가정 보육모 고용 지원 및 지원수당(AFEAMA: l'aide □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e): 가정 보육모 고용지원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격을 갖춘 가정 보육모를 고용할 경우 가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사회보장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기금의 분담금을 보조해주는 것이며, 또한 일정 금액의 현금을 가정에 지급해주는 것이다.

·자택 내 육아수당(AGED: l'allocation de garde d'enfant □ domicile):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가 자신의 집에 보육모를 고용하여 자녀를 돌보게 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위에 소개한 수당들 중에서 교육수당(APE), 가정 보육모 고용 지원 및 수당(AFEAMA) 그리고 자택 내 육아수당(AGED)은 보육지원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영아보육형태가 다양화되고, 무엇보다도 가정중심의 개인보육이 활성화되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다(www.sante.gouv.fr/drees).

교육수당은 1985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자녀수가 셋 이상이고 이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만 3세 이하일 경우 부모 중에 한 명이 직장을 잠시 휴직하거나 시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4년 이후부터는 두 자녀 가정에도 동일한 혜택을 줌으로써 교육수당은 가정중심의 영아보육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www. sante.gouv.fr/drees).

자택 내 육아수당은 교육수당이나 가정 보육모 수당에 비해 수혜자가 적은 편인데 1997년까지 지급규모가 확대되다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 보육모 고용지원은 1990년 7월 6일 법에 근거하여, 가정 보육모 고용 지원수당은 1991년 12월 31일 법에 근거하여 생겨났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인증 가정 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 agr□□e)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가정 보육모 제도가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노동복지부(Minist□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의 한 부서인 통계 평가국(DREES: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tudes de l'□valuation et des statistiques)의 조사에 의하면(2000) 위의 수당들은 전체 가족수당 중에서 지급규모 면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당의 경우는 전 가족수당의 12%를, 가정 보육모 고용 지원수당은 6.2%, 자택 내 육아수당은 1.1%를 점유한다. 1996년에 비해서 1999년 현재 가정 보육모를 고용하는 가정이 증가하였고 영아보육 관련 수당을 지급 받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수당들은 영아보육의 중요한 지원책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지혜, 2002). 2001년부터는 가정 보육모 고용 지원수당이 상향조정됨으로써 각 가정은 보다 실제적인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유아 1인당 826프랑(약 148,000원)이 매월 지급되던 것이 가계수입에 따라서 적게는 1020프랑(약 182,000원)에서 많게는 1290프랑(약 231,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의 유아들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집이 아닌 낯선 환경에서 보육되고 있었다(2000년 현재 프랑스에는 만 3세 유아가 210만 명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26%의 유아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http://recherche.sante.grouv.fr). 더군다나 공적인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되고 있었다. 부모가 보육하고 있는 경우에도(만 3세 유아의 과반수 이상이 부모에 의해 보육) 이 중에서 일부만이 교육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 이는 부모에게 자녀보육의 기회를 좀더 확대하고자 했던 프랑스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 정부로 하여금 부모를 위한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집단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유아를 위한 집단보육시설확충을 위한 특별예산(fonds d'investissement pour le d□veloppement de l'accueil collectif des jeunes enfants)□은 이러한 배경에서 책정된 것이다. 이로써 2001년부터는 30,000에서 40,000명 가량의 유아가 추가로 보육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연구자는 프랑스의 보육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는지와 최근의 보육정책의 방향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보육의 문제가 더 이상 소수의 저소득층 여성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전선에 뛰어듦에 따라서 빚어진 특수한 문제가 아닌 것과 같이 오늘날 프랑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육제도는 빈민층을 구제하기 위한 자선사업의 성격을 벗어나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시간적인 배려 및 각종 보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노력은 집단보육시설확충과 더불어 영유아보육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 8월 1일에 제정된 데크레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산만하게 존재하고 있던 보육기관들을 새로운 명칭 속에서 재정비함으로써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상호연계성 및 일관성 결여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본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육기관의 성격 및 기능들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법률을 통해서 본 보육제도: 2000년 8월 1일     데크레를 중심으로

1) 보육기관의 사명(mission)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담당하는 공·사립 보육기관 및 시설은 이들의 건강, 안전, 복지 및 전인적인 발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애유아나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유아들의 통합교육에 협조해야하며,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원만히 유지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보육기관의 설립허가

보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보육수요 조사결과, 보육기관의 법적인 지위(자연인, 법인 등), 시설규모(보육가능한 영유아의 수), 교직원의 자격사항, 보육계획서 및 원내지침, 교지면적 등이 표시된 건축설계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도의회장으로부터 인가(autorisation)를 받아야한다. 시·도의회장은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의 인가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서류가 접수된 지 한 달 이내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모자건강 관리국(PMI) 소속의 의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설비가 보육목적에 부합되는지, 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또한 인가절차 중의 하나이다.

3) 보육기관의 조직과 운영

( 시설규모

만 3세 이하의 유아를 정기적으로(r□guli□rement) 보육하거나 만 6세까지 연장하여 시간제로 보육하는 집단보육시설은 60명 이내의 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 부모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는 20명 이내로 한다. 학부모의 요구 및 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회장이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5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때 시·도의회장은 모자건강 관리국 소속의 책임의사로부터 소견을 들어야한다.

만 3세에서 6세 사이의 유아를 정기적으로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유아원(jardin d'enfants)이라고 칭하고 80명 이내의 유아를 보육한다. 가정보육시설은 150명 이상의 유아를 보육할 수 없으며, 가정보육과 집단보육을 병행하는 □혼합형시설(multi-accueil)□의 경우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시설·설비기준

보육시설의 시설과 설비는 교육적인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시설종사자는 유아들의 안전, 위생, 편의를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하며, 유아들의 급식, 수면, 휴식, 교육적인 활동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설 내에는 학부모 면담실과 회의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가정 보육모와 학부모를 위한 공간, 회의실, 유희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가정 보육시설이라고 함은 가정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보육모를 고용한 시설을 말한다. 프랑스의 가정보육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가정 보육모가 개인자격으로 유아를 보육하는 것과 가정보육시설에 고용되어서 보육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가정보육모의 집에서 유아를 보육하는데, 보육시설에 고용된 경우 가정 보육모들은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유아들에게 교육활동을 제공하거나 소아과의사에게 정기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보육시설은 이러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 보육사업계획서 및 내규(r□glement int□rieur)

보육기관 및 시설은 다양한 유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서에는 교육계획, 사회사업계획, 장애유아 및 만성질환유아에 대한 내부방침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학부모 참여방식과 외부보육지원기관과의 관계방식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가정 보육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예를 들어 현직교육의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및 기관은 또한 교직원의 역할, 보육비, 일과운영시간, 학부모의 참여방식, 의료지원방식 등에 관하여 내부방침을 세워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내규가 확정되면 각 시설들은 이를 해당 시·도의원에게 제출한다.

4) 종사자

(1) 시설장

시설장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의사자격증이나 보육사(pu□riculteur ou pu□ritultrice)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보육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최소 5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0명 이내의 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교사(□ducateur de jeunes enfants)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장을 맡을 수 있는데 만 3세 이하의 유아를 보육해 본 경험이 최소한 5년이 되어야 한다. 20명 이내의 유아보육시설이나 시간제 보육시설 그리고 부모경영 보육시설의 경우는 보육사 국가자격증과 3년의 현장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만 3세 유아 경험이 적어도 3년이 있는 보육교사가 시설장을 맡을 수 있다.

(2) 기타 종사자

보육전담교사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이나 보육보조자(auxiliaire de pu□riculture)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40명 이상의 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보육교사를 두어야 한다. 40명이 추가될 때마다 보육교사를 고용해야 한다. 성인과 유아의 비율은 1:5(걷기 전 영아) 혹은 1:8이다.

각 보육시설들은 이외에도, 심리상담, 사회복지, 안전·위생, 교육분야의 전문가에게 협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아과 전문의나 소아과 진료경험이 있는 일반의로부터 정기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사들은 유아들을 정기 검진하거나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의 다양한 의료지원을 한다. 유아를 보육시설에 입학시키고자 할 때는 이들 의사의 신체검사소견서가 필요하다. 의료지원은 보육시설과 의사들간의 협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아를 20명 이내로 보육하는 소규모 보육시설의 경우, 특히 부모경영 보육시설에는 별도의 의사를 두지 않고 모자보건국으로부터 의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인 식 조 사

1. 사업주 설문조사

2. 기관장 설문조사

3. 부모용 설문조사

4. 미혼용 설문조사

IV. 인식 조사

IV. 인식 조사

직장탁아시설에 관한 인식조사

설치 사업주용 설문지 결과

□ 직장탁아시설 설립 배경

<표 1-1> 설치동기

설 치 동 기	1순위(%)	2순위(%)
인력확보	4(14.3)	3(10.7)
장기근속 유도	0(0)	3(10.7)
생산성 향상	1(3.6)	7(25)
노조 요구	2(7.1)	2(7.1)
직원 요구	2(7.1)	4(14.3)
정부시책에 부응	2(7.1)	5(17.9)
노동자 복지개선	16(57.1)	4(14.3)
세제감면	0(0)	0(0)
기타	1(3.6)	0(0)
무응답	0(0)	0(0)
총계	28(100)	28(100)

사업장에서 직장탁아시설을 설치하게 된 동기에 대해 2순위까지 알아본 결과 가장 중요한 동기로는 노동자 복지개선이 57.1%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생산성 향상과 정부시책에의 부응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사업장에서 대체로 노동자의 복지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직장탁아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직장탁아시설 설치 주도

<표 1-2> 설치 주체

설치 주체	빈도(%)
회사 자발적 설치	19(67.9)
노사간 합의	7(25)
직원의 자발적 설치	2(7.1)
노조에서 시작한 후 노사합의	0(0)
기타	0(0)
무응답	0(0)
총계	28(100)

직장탁아시설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설치한 경우가 6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노사간 합의에 의해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회사가 직장탁아사업의 자발적인 주체가 되어 시설 설치를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탁아 설치 추진과정상의 어려움

<표 1-3> 추진과정상 어려움

어려움	빈도(%)
정부지원 미비	5(17.9)
회사비용부담	16(57.1)
노조 요구	0(0)
법적, 행정적 문제	3(10.7)
없다	4(14.3)
기타	0(0)
무응답	0(0)
총계	28(100)

직장탁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회사의 비용부담이 5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정부의 지원미비(17.9%)가 꼽혔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장탁아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갈 때 경제적 비용의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직장 탁아시설의 위치

<표 1-4> 직장 탁아시설의 위치

위치	빈도(%)
직장내	20(71.4)
직장 근처	7(25)	100m미만	3(42.9)
		100-500m미만	1(14.3)
		500-1km	2(28.6)
		1km이상	1(14.3)
기타	1(3.6)
무응답	0(0)
총계	100(100.0)

현재 직장탁아시설의 위치는 직장 내에 위치한다가 7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직장탁아시설이 직장근처보다는 직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밖의 기타의견으로는 사택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직장탁아시설이 직장근처에 위치한 경우, 직장에서부터 1km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설치

<표 1-5> 설치비

(단위: 만원)

설치비	평균(표준편차)
직장탁아시설 총설치비	54,334.41 (69,475.39)
대지구입 및 건축비	74,011.86 (76,735.45)
건물구입 및 임대	10,272.67 (12,785.33)
내부수리비	7,950.00 (6,716.96)
교구교재 구입비	1,750.05 (1,254.66)
물품비	3,922.10 (5,871.41)
기타	1,076.00 (1,688.75)

□ 운영방식

<표 1-6> 운영방식

운영방식	빈도(%)
회사 운영	18(64.3)
노조 운영	0(0)
위탁운영	5(17.9)
회사, 노조 공동운영	0(0)
회사, 위탁기관 공동운영	3(10.7)
노조, 위탁기관 공동운영	0(0)
주변사업장과 공동운영	2(7.1)
기타	0(0)
무응답	0(0)
총계	28(100)

직장탁아시설의 운영방식은 회사운영 64.3%, 위탁운영 17.9%, 회사와 위탁기관이 공동운영 10.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탁아시설의 운영은 대부분 회사가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운영 의사 결정권

<표 1-7> 운영상 최종 의사 결정권

의사 결정권	빈도(%)
회사	26(92.9)
노조	0(0)
위탁기관	1(3.6)
기타	1(3.6)
무응답	0(0)
총계	100

직장탁아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대부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조나 위탁기관은 최종 의사결정권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업주의 인식

<표 1-8> 직장탁아시설에 대한 사업주 의견

사업주의 의견	빈도(%)
꼭 필요하며 다른 사업체에도 확산	17(60.7)
필요하지만 모두 실시하기엔 이름	11(39.3)
별로 필요 없다	0(0)
잘 모르겠다	0(0)
무응답	0(0)
총계	100

직장탁아시설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 꼭 필요하다 60.7%, 필요하지만 모두 실시하기엔 이르다 39.3%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사업주들이 직장탁아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모든 사업장이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긍정적 설치 결정

긍정적 설치 결정	빈도(%)
예	24(85.7)
아니오	4(14.3)
총계	28(100)

직장탁아시설 설치 결정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 직장탁아시설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85.7%가 응답함으로써 대다수의 사업주들이 직장탁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0> 설치 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부정적 이유	빈도(%)
많은 사업비용	3(10.7)
사업시설의 원래 목적이 나타나지 않음	0(0)
이용자 수가 적다	1(3.6)
기타	1(3.6)
무응답	23(82.1)
총계	28(100)

직장탁아시설 설치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업주의 경우, 그 이유로 경제적인 비용의 부담과 적은 수요자의 수를 들었다. 사업장에서는 직장탁아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수가 적다는 것과 많은 경제적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서도 탁아비용 전액면제를 못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11> 수요자의 만족도

만족	빈도(%)
예	16(57.1)
아니오	12(42.9)
총계	28(100)

직장탁아시설이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사업주들은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7.1%,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42.9%로 나타났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업비용이 많이 들며 학부모의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밖에도 인원이 적고 연령층이 다양하고 자원 및 관리 부족 등을 들고 있다.

<표 1-12> 긍정적 변화

긍정적 변화	1순위(%)	2순위	3순위
생산성 향상	4(14.3)	1(3.6)	3(10.7)
인력확보 용이	2(7.1)	4(14.3)	0(0)
여성인력 인식변화	6(21.4)	2(7.1)	4(14.3)
회사 이미지 효과증대	7(25)	7(25.0)	4(14.3)
회사 애사심 및 자긍심 증가	3(10.7)	4(14.3)	5(17.9)
이직률 감소	2(7.1)	0(0)	2(7.1)
지각, 조퇴, 결석 감소	0(0)	2(7.1)	2(7.1)
직원 업무태도 향상	1(3.6)	1(3.6)	3(10.7)
업무태도 향상	0(0)	3(10.7)	0(0)
신입사원 모집시 긍정적 효과	1(3.6)	0(0)	0(0)
기타	1(3.6)	0(0)	0(0)
무응답	1(3.6)	4(14.3)	5(17.9)
총계	28(100)	28(100)	28(100)

직장탁아시설을 운영한 결과 경영상 긍정적 변화에 대해 3순위까지 알아본 결과 <표 1-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크게 나타난 긍정적 변화는 회사 이미지 효과증대와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 순이었고,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대외이미지 효과와 애사심, 그리고 인력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효과와 애사심,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노사 관계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하였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직장탁아사업을 하면서 회사의 대외 이미지 효과와 애사심 그리고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가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사업주들이 인식하는 직장탁아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제언

<표 1-13> 정부 지원금

정부지원	빈도(%)
받는다	23(82.1)
못 받는다	3(10.7)
무응답	2(7.1)
총계	28(100)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지원금을 받는다 82.1%, 못 받는다 10.7%의 비율을 나타내어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직장탁아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인근 지역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고 탁아과정별 원생미달로 인하여 교사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14> 지원금의 적당성

지원금의 적당성	빈도(%)
적당하다	7(25)
적당하지 않다	16(57.1)
무응답	5(17.9)
총계	28(100)

정부 지원금의 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지 않다 57.1%, 적당하다 25%의 비율을 나타내어 정부 지원금에 만족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15> 적절한 운영비 분담

정부: 사업주: 부모	빈도(%)	정부: 사업주: 부모	빈도(%)
100:00:00	1(3.6)	50:10:40	1(3.6)
80:20:00	1(3.6)	40:40:20	1(3.6)
70:30:00	1(3.6)	40:30:30	1(3.6)
70:20:10	4(14.3)	30:50:20	1(3.6)
70:10:20	1(3.6)	30:40:30	1(7.1)
60:20:20	1(3.6)	33:33:33	2(3.6)
50:50:00	1(3.6)	30:20:50	1(3.6)
50:30:20	4(14.3)	무응답	5(17.9)
50:25:25	1(3.6)
	총계	28(100.0)

정부: 사업주: 부모의 분담이 70: 20: 10과 50: 30: 20이 각각 14.3%로 응답하였고 대체적으로 일방적인 운영비 분담보다는 정부, 사업주, 부모가 적절히 함께 분담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6> 개선되어야 할 지원형태

(N=28, 복수응답)

개선점	1순위	2순위	3순위
운영비 지원	12(42.9)	5(17.9)	2(7.1)
시설의 개보수 비용 지원	1(3.6)	5(17.9)	2(7.1)
교사인건비 지원 확대	10(35.7)	6(21.4)	4(14.3)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0(0.0)	4(14.3)	3(10.7)
탹아프로그램 개발, 제공	2(7.1)	1(3.6)	5(17.9)
교재, 교구비 지원	0(0.0)	4(14.3)	5(17.9)
세제 감면 혜택	0(0.0)	3(10.7)	2(7.1)
탁아시설 기준 완화	1(3.6)	0(0.0)	0(0.0)
탁아시설 설치사업장 특혜조치	2(7.1)	0(0.0)	4(14.3)
기타	0(0.0)	0(0.0)	0(0.0)
총계	28(100.0)	28(100.0)	27(100.0)

* 1순위-3순위의 총계가 다른 이유는 무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직장탁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형태가 개선되어야 할 점을 3순위까지 알아본 결과, 1순위에서는 운영비 지원 확대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교사인건비 지원의 순이었으며 2순위에서는 교사인건비 확대, 시설의 개보수 비용 지원 확대 순이었다. 3순위에서는 탁아프로그램개발 및 제공과 교재·교구비 지원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직장탁아시설을 운영해오면서 어려운 점, 시설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또는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정부 지원금이 고용보험 적용자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은 혜택 받기 어렵다, 교육적으로도 부응하는 어린이집이 되었으면 좋겠다와 직장탁아를 위해 직장 근처로 이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립탁아소를 확대 운영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미설치 사업주용 설문지 결과

□ 직장탁아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한 인식

<표 2-1> 직장탁아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에 대한 인식

의무조항	빈도(%)
알고 있다	35(92.1)
모른다	1(2.6)
무응답	2(5.3)
총계	38(100.0)

직장탁아시설 미설치 사업주의 욕구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직장 탁아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사업주의 92.1%가 의무사업장에 대한 법적 기준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대다수의 사업주들이 직장탁아시설 설치 의무조항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직장탁아시설에 관한 자체조사, 평가

<표 2-2> 운영에 대한 직원대상 조사 평가

자체조사 여부	빈도(%)
예	15(39.5)
아니오	20(52.6)
무응답	3(7.9)
총계	38(100.0)

직장탁아시설 운영에 대한 직원대상 자체 조사·평가 실시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실시하지 않았다가 52.6%, 실시하였다가 39.5%로 많은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요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조사결과 직원 반응

직원 반응	빈도(%)
직장탁아시설 원함	4(26.7)
보통으로 원함	7(46.6)
원하지 않음	4(26.7)
총계	15(100.0)

자체 조사 평가를 실시한 기관들의 직원반응은 직장탁아시설을 보통으로 원한다 46.4%, 원한다 26.6%, 원하지 않음 26.7%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직원들은 직장탁아시설의 설치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설치 계획

<표 2-4> 설치계획

설치계획	빈도(%)
있다	9(23.7)
잘 모르겠다	5(13.2)
없다	20(52.6)
무응답	4(10.5)
총계	38(100.0)

미설치 사업장에 직장탁아시설의 설치 계획은 없다가 52.6%, 설치계획이 있다가 23.7%, 잘 모르겠다가 13.2%로 나타났다.

<표 2-5> 설치계획이 없는 이유

이유	빈도(%)
운영, 재정부담	3(15.0)
공간부족	4(20.0)
대상자 부족	7(35.0)
다른 형태 지원	2(10.0)
기타	2(10.0)
무응답	2(10.0)
총계	20(100.0)

설치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주에게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위탁 대상자 부족 35.0%, 공간부족 20.0%, 운영·재정 부담 15%로 나타났다. 즉 직장탁아 미설치 기관은 대부분 직종 특성상 근무연령이 높아 위탁할 미취학 아동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회경제적 여건 부족으로 여성은 출산 후 퇴직한다의 의견이 있었다.

<표 2-6> 개원 예정 시기

개원예정시기	빈도(%)
2003년	1(5.6)
2004년	3(16.7)
2005년	4(22.1)
무응답	10(55.6)
총계	18(100.0)

설치계획이 있는 사업주에게 개원 예정 시기를 알아본 결과, 직장탁아시설 개원 예정 시기로 2005년 22.1%, 2004년 16.7%이며 무응답이 55.6%로 그 시기를 확정지은 사업장이 반수가 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설치 동기

<표 2-7> 설치동기

설치 동기	1순위 빈도(%)	2순위 빈도(%)
인력확보	1(7.7)	0(0.0)
장기근속 유도	0(0.0)	2(20.0)
생산성 향상	1(7.7)	2(20.0)
노조 요구	1(7.7)	1(10.0)
직원 요구	3(23.7)	0(0.0)
정부시책에 부응	1(7.7)	1(10.0)
노동자 복지개선	6(46.2)	4(40.0)
세제감면	0(0.0)	0(0.0)
기타	0(0.0)	0(0.0)
총계	13(0.0)	10(100.0)

직장탁아시설 설치를 생각하게 된 동기를 2순위까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로는 노동자 복지 개선을, 두 번째도 노동자 복지 개선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는데 이는 사업주들이 노동자 복지 개선을 통해 애사심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운영 주체

<표 2-8>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

운영 주체	빈도(%)
회사운영	0(0.0)
노조운영	0(0.0)
위탁운영	3(16.7)
회사, 노조 공동운영	2(11.1)
회사, 위탁기관 공동운영	6(33.3)
노조, 위탁기관 공동운영	0(0.0)
주변사업장과 공동운영	2(11.1)
기타	0(0.0)
무응답	5(27.8)
총계	18(100.0)

운영 주체에 대한 의견은 회사 노조 공동운영이 33.3%, 위탁운영이 16.7%. 회사 노조 공동운영, 주변사업장과 공동운영 11.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사업주들은 운영 주도권을 회사나 노조의 독자적 운영보다는 공동 운영이나 위탁운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탁아시설 위치

<표 2-9> 탁아시설 설치 예정 장소

설치장소	빈도(%)
직장 내	6(33.3)
직장 근처	7(38.9)	100m미만	1(14.3)
		100-500m미만	1(14.3)
		500-1km	2(28.6)
		무응답	3(42.9)
무응답	5(27.8)
총계	18(100.0)

앞으로 설치할 탁아시설의 예정 장소는 직장 근처 18.4%, 직장 내 15.8%로 응답하였으나 무응답이 65.8%로 아직 시설의 설치 장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근처에 설치할 예정인 사업장에서도 1km미만으로 사업장과 가까운 위치에 설립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입소 제한요건

<표 2-10> 입소 제한요건 여부

입소제한	빈도(%)
있다	10(55.6)
없다	3(16.7)
무응답	5(27.8)
총계	18(100.0)

직장탁아시설 설치시 입소제한 요건을 둘 것인지에 대해 있다 55.6%, 없다 27.8%로 응답하였다.

<표 2-11> 제한조건

제한 조건	빈도(%)
여성근로자	2(20.0)
유아 연령	8(80.0)
총계	10(100.0)

입소제한 조건을 만들 것이라고 응답한 사업주에게 어떠한 입소제한  조건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아연령에 따른 제한 조건 80%, 여성근로자 20%로 응답하였다.

□ 운영비 부담

<표 2-12> 직장탁아시설의 적절한 운영비

정부: 사업주: 부모	빈도(%)
50:30:20	3(16.7)
50:25:25	1(5.6)
50:20:30	1(5.6)
40:30:30	1(5.6)
30:50:20	1(5.6)
30:40:30	1(5.6)
30:0:70	1(5.6)
0:50:50	2(11.1)
무응답	7(71.1)
총계	18(100)

직장탁아시설의 적절한 운영비 분담비율에 대한 인식은 정부: 사업주: 부모의 비율을 50:30:20으로 16.7%가 응답하였고, 사업주: 부모 50: 50이 11.1%의 순이었다. 대부분 직장탁아시설의 운영을 위한 적절한 운영비는 정부, 사업주, 부모 모두가 함께 분담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사업주가 인식하는 직장탁아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제언

<표 2-13> 긍정적 변화

긍정적 변화	1순위	2순위	3순위
생산성 향상	1(7.7)	0(0.0)	2(15.4)
인력확보 용이	1(7.7)	2(15.4)	1(7.7)
여성인력 인식 변화	2(15.4)	1(7.7)	3(25.0)
회사 이미지 효과 증대	2(15.4)	3(25.0)	1(7.7)
회사 애사심 및 자긍심 증가	4(30.8)	1(7.7)	4(30.8)
이직률 감소	2(15.4)	1(7.7)	0(0.0)
지각, 조퇴, 결석 감소	0(0.0)	1(7.7)	0(0.0)
직원 업무태도 향상	1(7.7)	3(25.0)	0(0.0)
신입사원모집시 긍정적 효과	0(0.0)	1(7.7)	1(7.7)
기타	0(0.0)	0(0.0)	0(0.0)
없다	0(0.0)	0(0.0)	0(0.0)
총계	13(100.0)	13(100.0)	12(100.0)

* 1순위-3순위의 총계가 다른 이유는 무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직장탁아시설 운영시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에 대해 3순위까지 알아보았는데 나타난 바와 같이 1순위에서 회사 애사심 및 자긍심 증대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2순위에서는 회사 이미지 효과 증대와 직원업무태도를, 3순위에서도 회사 애사심 증대 및 자긍심 증대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업주들이 직장탁아시설 설치가 사원들에게 애사심과 회사 이미지를 증대시키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4> 정부지원 확대 의견

정부지원 확대의견	빈도(%)
예	15(83.3)
아니오	0(0.0)
무응답	3(16.7)
총계	18(100.0)

직장탁아시설에 관한 정부 지원 확대에 대한 응답은 확대되어야 한다가 83.3%로 대부분의 사업주가 지원확대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5> 정부지원 내용

정부지원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운영비 지원	10(66.7)	1(6.7)	3(21.4)
시설의 개보수 비용 지원	0(0.0)	2(14.3)	2(14.3)
교사인건비 지원 확대	1(6.7)	2(14.3)	3(21.4)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0(0.0)	0(0.0)	1(7.1)
탹아프로그램 개발, 제공	0(0.0)	2(14.3)	0(0.0)
교재, 교구비 지원	0(0.0)	0(0.0)	0(0.0)
세제 감면 혜택	1(6.7)	7(21.4)	2(14.3)
탁아시설 기준 완화	1(6.7)	0(0.0)	0(0.0)
탁아시설 설치사업장 특혜조치	2(13.3)	4(28.6)	3(21.4)
기타	0(0.0)	0(0.0)	0(0.0)
총계	15(100.0)	14(100.0)	14(100.0)

* 1순위-3순위의 총계가 다른 이유는 무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확대되어야 하는 정부지원의 내용을 3순위까지 알아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운영비 지원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는 세제감면혜택, 탁아시설 설치사업장 특혜조치, 세 번째로는 운영비지원. 교사인건비지원, 설치사업장의 특혜조치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사업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비용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표 2-16> 설치 저조 이유

설치 저조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기업주의 인식부족	3(21.4)	0(0.0)	3(21.4)
정부 홍보부족	1(7.1)	2(14.3)	1(7.1)
정부 비용지원 부족	6(42.9)	1(7.1)	2(14.3)
설치대상 의무사업장이 아니어서	0(0.0)	0(0.0)	1(7.1)
설치기준이 중소기업 여건에 맞지 않음	0(0.0)	0(0.0)	0(0.0)
운영 어려움	2(14.3)	2(14.3)	4(28.6)
이용대상자 부족	1(7.1)	3(21.4)	1(7.1)
혜택 받는 대상이 소수	1(7.1)	6(42.9)	2(14.3)
기타	0(0.0)	0(0.0)	0(0.0)
총계	14(100.0)	14(100.0)	14(100.0)

* 1순위-3순위의 총계가 다른 이유는 무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현재 직장탁아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첫 번째는 정부 비용지원 부족을 두 번째로 혜택 받는 대상이 소수임을 세 번째로는 운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서도 사업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비용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기관장용 설문지 결과

□ 직장탁아시설 운영현황

<표 3-1> 시설소재지

소재지	빈도(%)
대도시	28(45.9)
중소도시	16(26.2)
읍·면	17(27.9)
총계	61(100.0)

시설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도시가 45.6% 이었으며, 읍·면 지역 27.9%, 중소도시 26.2% 이었다. 즉 반수 정도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부속기관

부속기관	빈도(%)
회사	30(49.2)
병원	13(21.3)
대학부속	1(1.6)
정부(지방자치)	12(19.7)
기타	5(8.2)
총계	61(100.0)

직장탁아시설의 대부분이 회사(49.2%)에 부속되어 있으며, 병원 21.3%, 정부 19.7%, 기타, 대학부속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개원시기

개원시기	빈도(%)
1986-1990년	1(1.6)
1991-1995년	13(21.3)
1996-2000년	38(62.3)
2001년 이후	9(14.8)
총계	61(100.0)

현 직장탁아시설의 개원시기는 1995년-2000년 사이에 개원한 기관이 62.3%로 가장 많았고, 1991-1995년에 21.3%, 2001년 이후 14.8% 이었으며, 1990년 이전에 설립된 직장탁아는 1.6%가 개원하여 대부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2년 이후에 설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4> 시설의 규모

시설의 규모	평균(표준편차)
대지	837.17(1344,10)
건물규모	187.80(337.82)

현 직장탁아시설의 규모를 알아보았다. 대지는 평균 837.17평이었으며, 건물규모는 평균 187.80평이었다.

<표 3-5> 보육실 위치

(N=61, 다중응답)

보육실 위치	빈도(%)
1층	46(56.1)
2층	27(32.9)
3층	6(7.3)
4층	1(1.3)
5층	2(2.4)
총계	84(100.0)

건물 층수는 평균 2.74층(표준편차1.67)이었으며 보육실의 위치는 1층이 56.1%로 가장 많았고 2층이 32.9%이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 1,2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4, 5층에 위치한 곳도 있었다.

<표 3-6> 운영과정의 어려움

(N=61, 다중응답)

운영과정의 어려움	빈도(%)
정부 지원 미비	24(31.2)
회사 지원의 미비	9(11.7)
노조의 요구	3(3.9)
부모의 요구	8(10.4)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다양한 선호성	11(14.3)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3(3.9)
교육의 질적 수준	3(3.9)
탁아사업관리의 어려움	1(1.3)
법적·행정적 문제	5(6.5)
수탁 아동수의 불충분	4(5.2)
없다	2(2.6)
기타	4(5.2)
총계	77(100.0)

기관장들이 생각하는 운영과정의 어려움은 정부지원미비가 3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들의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다양한 선호성, 회사지원의 미비, 부모의 요구, 법적·행정적 문제, 수탁아동의 불충분, 기타, 노조의 요구,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교육의 질적 수준의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관장들이 정부나 회사의 지원 미비를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적은 공간으로 놀이 시설이 부족한 환경적 어려움이 있었다.

<표 3-7> 시설 운영 시작시간

시작시간	빈도(%)
7시 이전	22(36.1)
8시	34(55.7)
9시	5(8.2)
총계	61(100.0)

직장탁아시설 운영시작 시간은 8시가 55.7%로 가장 많았고 7시 이전이 36.1%, 9시가 8.2%의 순이었다. 대부분 시설운영시간은 일과가 시작되기 전인 9시 이전에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시설 운영 끝나는 시간

종료시간	빈도(%)
13시 이전	4(6.6)
14-17시	9(14.8)
17-21시	40(65.5)
21시 이후	8(13.1)
총계	61(100.0)

직장 탁아시설 운영이 끝나는 시간은 17-21시가 65.5%로 가장 많았고 14-17시 14.8%, 21시 이후 13.1%, 13시 이전 6.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부분 일과가 끝나는 시간인 17시 이후에 일과 운영을 끝내었고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표 3-9> 시설 운영 총 시간

운영 총 시간	빈도(%)
8시간 이하	2(3.3)
9-12시간 미만	28(45.9)
12시간 이상	30(49.2)
24시간	1(1.6)
총계	61(100.0)

직장탁아시설의 총 운영시간은 12시간 이상이 49.2%로 가장 많았고 9-12시간, 8시간 이하, 24시간 운영 순이었다. 즉 많은 직장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대부분 직장 근무시간에 따라 정해짐을 알 수 있다.

<표 3-10> 탁아 서비스 아동수

탁아 서비스 아동수	평균(표준편차)
휴일 보육 평균 아동수	18.12(33.27)
야간 보육 평균 아동수	24.78(51.22)
24시간 보육 평균 아동수	6.2(13.86)
시간제 보육 평균 아동수	49.0(52.41)
영아 보육 평균 아동수	36.0(113.05)

시간에 따른 탁아서비스를 이용하는 월평균 아동수를 알아본 결과 휴일 보육 평균 아동수는 평균 18명이었으며, 야간 보육 평균 아동수는 평균 24명, 24시간 보육 아동수는 평균 6명, 시간제 보육 아동수는 49명, 영아 보육 평균 아동수는 36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기관에서 다양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표 3-11> 보육서비스 계획

보육서비스	유무	빈도(%)
휴일 보육	있다	5(8.2)
	없다	54(88.5)
	무응답	2(3.3)
야간 보육	있다	8(13.1)
	없다	51(83.6)
	무응답	2(3.3)
24시간 보육	있다	4(6.6)
	없다	55(90.2)
	무응답	2(3.3)
시간제 보육	있다	5(8.2)
	없다	54(88.5)
	무응답	2(3.3)
영아 보육	있다	12(19.7)
	없다	47(77.0)
	무응답	2(3.3)
총계		61(100.0)

앞으로 어떤 보육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느냐의 질문에 기관장들은 대부분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는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입소하는 유아들이 적어 비용 부담이 되고 시설이나 설비가 미비하다는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 직장탁아시설에 입소대상인 영·유아

<표 3-12> 입소시 제한조건 유무

제한조건 유무	빈도(%)
있다	53(86.9)
없다	2(3.3)
무응답	6(9.8)
총계	61(00.0)

먼저 직장탁아시설에 입소하는 대상 영유아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있다가 86.9%로 대부분 입소시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표 3-13> 입소시 제한조건

제한조건	빈도(%)
유아연령	15(28.3)
부모 근무형태	25(47.2)
기타	13(24.5)
총계	53(00.0)

제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인가에 대한 질문에 부모의 근무형태가 47.2%로 가장 많았고, 유아연령, 기타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직장탁아시설인 만큼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근무형태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결정하는 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4> 입소자녀의 인원

입소자녀인원	평균(표준편차)
아버지가 직원인 자녀	24.30(38.10)
어머니가 직원인 자녀	23.68(22.00)
두분 모두 직원인 자녀	12.53(18.81)
지역주민의 자녀	26.33(33.39)

아버지가 직원인 자녀가 평균 24명이었으며 어머니가 직원인 자녀 또한 평균 24명 정도였다. 두 분 모두 직원인 자녀가 평균 13명 정도였으며, 지역주민의 자녀 또한 평균 26명이었다. 지역주민의 자녀가 다른 입소아보다 많은 이유는 지역주민 자녀에게도 개방하는 직장탁아시설이 16.7%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많을 수 있다.

<표 3-15> 정원 및 현원, 전체 아동 수

아동 수	정원	현원	대기아동
24개월 미만	10.5(7.90)	8.38(6.19)	11.56(17.05)
24개월∼35개월	12.48(6.17)	10.22(6.75)	5.56(4.07)
36개월∼47개월	29.08(16.42)	17.92(11.64)	9.83(15.10)
48개월∼59개월	24.44(10.79)	17.29(14.08)	16.75(29.02)
60개월 이상	20.09(18.60)	19.73(16.82)	6.00(5.66)
총계	80.57(44.67)	61.47(42.22)	30.46(35.99)
전체 학급수	평균 3.46 표준편차 1.01

각 연령에서 평균 정원보다는 평균 현원이 적으나 이는 각 시설의 현재 시설, 교사수급에 따라 보육 아동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탁아료

<표 3-16> 탁아료의 적절 수준

수준	빈도(%)
적절하다	28(45.9)
많다	5(8.2)
적다	20(32.8)
무응답	8(13.1)
총계	61(100.0)

학부모로부터 현재 받고 있는 탁아료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응답은 □적절하다□가 45.9%, □적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32.8%이였으며, 많다는 8.2%로 나타났다.

<표 3-17> 적절한 탁아료, 현재의 탁아료

(단위: 만원)

연령	현 탁아비용	적절한 탁아비용
2세 미만아	17.57(6.47)	19.78(6.32)
2세아	15.31(6.03)	16.82(6.41)
3세아	11.98(6.07)	12.29(4.01)
4세아	11.72(7.16)	11.87(4.73)
5세아	11.79(7.25)	11.92(4.87)

현재 받고 있는 탁아료와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탁아료를 알아본 결과, 기관장들은 대체로 현재 받고 있는 탁아료보다는 높은 탁아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그 금액이 커짐을 알 수 있다.

□ 지원

<표 3-18> 지원의 확대

내 용	평균(표준편차)	중요도 순서
운영비 지원	2.77(0.52)	5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2.91(0.35)	2
시설의 개보수 지원 확대	2.80(0.40)	3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2.65(0.48)	6
탁아 프로그램의 개발, 제공	2.62(0.49)	8
교재, 교구비 지원	2.78(0.42)	4
세제 감면 혜택	2.44(0.55)	12
탁아시설 기준완화	2.03(0.62)	13
탁아시설 설치사업장에 특혜조치	2.62(0.61)	9
급식비 보조	2.61(0.60)	10
보건서비스 지원	2.64(0.53)	7
탁아관련 정보지원	2.55(0.50)	11
기타	3.0(0.0)	1

정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지원이 확대되어져야 할 내용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3점 중 2점 이상에 평정하여 응답 기관장들은 대부분 확대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기타, 교사인건비 지원 확대, 시설의 개보수 지원 확대. 교재교구비 지원, 운영비 지원을 가장 확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탁아시설 기준 완화를 가장 확대되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3-19> 재정 지원금 유무

지원유무	빈도(%)
지원 있음	39 (63,9)
지원 없음	9(14.8)
무응답	13(21.3)
총계	61(100.0)

현재 회사,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응답자의 63.3%가 지원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지원이 없다는 곳은 14.8%로 많은 직장탁아시설이 재정지원을 통해 시설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0> 재정지원처와 금액

지원단체	빈도(%)
회사	33(73.3)
정부	10(22.2)
기타	2(4.4)
총계	45(100.0)
총금액 평균 7623만원(표준편차 8849.95)

재정지원을 받는 곳과 어느 단체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를 알아본 결과,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곳이 73.3%로 가장 많았고 정부 22.2%, 기타, 사회단체의 순이었다. 또한 연간 평균 7,623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21> 탁아시설 설비 규모

설비 규모	개수(평균)
보육실	3.23(1.74)
조리실	1.0(0.00)
목욕실	1.25(0.51)
화장실	1.91(1.32)
놀이터	1.17(0.48)
사무실	0.98(0.31)
양호실	0.89(0.32)
수유실	0.69(0.48)
보육실크기 평균 59.32평 표준편차 106.63

탁아시설 설비규모는 보육실은 평균 3.23개 있으며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는 평균 1개 이상, 사무실, 양호실, 수유실은 평균 1개 이하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육실 크기는 평균 59.32평이었다.

□ 종사자(보육교사)

<표 3-22> 교사외 종사자 수와 교사 겸직 여부

(N=61)

종사자	인원수 평균	겸직 빈도(%)
간호사	3.20(4.92)	2(3.3)
간호조무사	1.00(0.00)	3(4.9)
영양사	1.00(0.00)	3(4.9)
취사부	1.14(0.43)	9(14.8)
사무원	1.25(0.77)	7(11.5)
운전기사	1.12(0.33)	5(8.9)
기타	3.00(3.61)	0(0.0)

직장탁아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이외 종사자는 간호사가 평균 3.20명, 간호조무사 평균 1명, 영양사 평균 1.00명, 취사부 평균 1.14명, 사무원 평균 1.25명, 운전기사 평균 1.12명이었고 적은 수이지만 겸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현재 시설에 더 필요한 직원에는 행정처리 업무자, 교육시 보조교사 세탁원, 관리인 등을 언급하였다.

<표 3-23> 근무 보육교사의 연령

(N=61, 다중응답)

연령	빈도(%)
20대	139(65.3)
30대	60(28.2)
40대	14(6.6)
총계	213(100.0)

직장탁아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의 연령은 20대 보육교사가 6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4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4> 근무 보육교사의 학력

(N=61, 다중응답)

학력	빈도(%)
대학원졸 이상	2(0.9)
대졸	123(57.7)
전문대 졸	57(26.8)
고졸	31(14.6)
총계	213(100.0)

직장탁아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학력은 57.7%가 대졸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이 26.8%, 고졸 14.6%, 대학원졸 이상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보육교사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표 3-25> 근무 보육교사의 자격

(N=61, 다중응답)

자격	빈도(%)
1급 보육교사	76(35.7)
2급 보육교사	53(24.9)
2급 정교사	60(28.2)
1급 정교사	24(11.3)
총계	213(100.0)

직장탁아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은 1급 보육교사가 35.7%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2급 정교사, 2급 보육교사, 1급 정교사의 순이었다.

<표 3-26> 근무 보육교사의 경력

(N=61, 다중응답)

경력	빈도(%)
3년 미만	105(50.7)
3-5년	49(23.7)
6-10년	40(19.3)
11년	13(6.3)
총계	207(100.0)

직장탁아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력은 3년 미만이 50.7%로 가장 많았고 3-5년 23.7%로 대부분 5년 이하였으며 다음으로 6-10년, 11년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7> 근무 보육교사의 연봉

(N=61, 다중응답)

연봉	빈도(%)
1,000 이하	18(9.6)
1,001 ~ 1,200	44(23.4)
1,201 ~ 1,500	80(42.6)
1,501 ~ 1800	37(19.7)
1800 이상	9(4.8)
총계	188(100.0)

근무 보육교사의 연봉은 1201-1500만원이 42.6%로 가장 많았으며, 1001-1200만원, 1501-1800만원, 1000만원이하, 1800만원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보육교사의 연봉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28> 근무 보육교사의 겸직여부

(N=61, 다중응답)

겸직	빈도(%)
간호사	1(4.0)
간호조무사	9(36.0)
영양사	3(12.0)
취사부	2(8.0)
사무원	9(36.0)
운전기사	1(4.0)
총계	25(100.0)

겸직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와 사무원이 각각 36.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양사, 취사부, 간호사, 운전기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상 간호사와 영양사는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보육아동수가 되지 않는 시설에서는 영양사와 간호사가 교사를 겸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언점

<표 3-29> 우선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

개선사항	1순위	2순위
시설 보수 및 확장	25(41.0)	0(0.0)
탁아료 인하	1(1.6)	0(0.0)
탁아료 인상	1(1.6)	2(3.3)
입소 대상 확대	11(18.0)	2(3.3)
교사의 전문성 확보	2(3.3)	2(3.3)
교사인력 확충	10(16.4)	6(9.8)
교육 프로그램 개발	8(13.1)	11(18.0)
회사측의 운영비 지원 확대	2(3.3)	23(37.7)
기타	0(0.0)	5(8.2)
무응답	1(1.6)	10(16.4)
총계	61(100.0)	61(100.0)

직장 탁아시설 운영 중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2순위까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첫 번째로는 시설 보수 및 확장을 41.0%로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두 번째로는 회사측의 운영비 지원확대를 가장 많아 언급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영·유아반 교재교구 지원과 교사들의 근무여건, 휴가, 방학요구, 고용보험 연체시 교사 지원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3-30> 탁아시설의 나아갈 방향

나아갈 방향	빈도(%)
직장 탁아시설의 활성화	38(62.3)
일반 보육시설의 활성화	2(3.3)
대기업/그 외 기업	18(29.5)
기타	0(0.0)
무응답	3(4.9)
총계	61(100.0)

기관장들이 생각하는 취업모를 위한 탁아시설이 나아갈 방향으로는 직장탁아시설의 활성화가 62.3%로 응답하였고 대기업의 경우 직장탁아, 그 외 중소 기업은 일반 보육시설 활성화해야 한다가 29.5%, 일반 보육시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가 3.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기관장들은 직장탁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장탁아시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기관장들은 탁아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원장의 자질 요건을 강화, 직장여성의 출산휴가 제도화, 운영비 지원의 일원화를 언급하였다. 또한, 보육시간에 따른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기관에 유아를 보내는 부모용 설문지 결과

□ 위탁시 자녀연령 및 위탁 기간

<표 4-1> 위탁시 자녀 연령

위탁 자녀 연령	빈도(%)
만1세미만	23(3.2)
만2세	124(17.5)
만3세	182(25,7)
만4세	161(22.7)
만5세	130(18.4)
만6세	39(5.5)
무응답	49(7.0)
계	708(100)

직장탁아시설에 위탁시 자녀연령을 알아본 결과 만 3세가 25.7%, 만 4세가 22.7%, 만 5세가 18.4%로 나타났는데 만 2세미만의 영아와 취학직전 연령을 제외한 중간 연령층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으로 볼 때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영아와 취학직전 연령보다는 만 3, 4, 5세 연령부터 탁아시설에 맡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총 위탁기간

총 위탁기간	빈도(%)
1년 미만	579(81.8)
1-3년 미만	23(3.2)
3-5년 미만	8(1.1)
5년 이상	5(0.7)
무응답	93(13.1)
계	708(100)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위탁한 총 기간은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1.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총 위탁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탁아시설에 자녀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위탁 첫째 자녀 연령

자녀연령	빈도(%)
만1세미만	11(1.6)
만2세	19(2.7)
만3세	84(11.9)
만4세	142(20.1)
만5세	197(27.8)
만6세	159(22.5)
무응답	96(13.6)
계	708(100)

탁아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첫째 자녀의 연령에 대해 만 5세가 27.8%, 만 6세 22.5%, 만 4세 2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위탁 둘째 자녀 연령

자녀 연령	빈도(%)
만1세미만	8(1.1)
만2세	14(2.0)
만3세	34(4.8)
만4세	33(4.7)
만5세	19(2.7)
만6세	15(2.1)
무응답	585(82.7)
계	708(100)

직장탁아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둘째 자녀의 연령에 대해 무응답이 8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 결과를 통해 직장탁아시설에 한 가정에서 대체적으로 한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원하는 시기에 자녀 위탁여부

위탁시기의 적절성	빈도(%)
적당하다	487(68.8)
적당하지 않다	204(28.8)
무응답	17(2.4)
총계	708(100)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맡기기를 희망했던 연령부터 위탁이 가능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위탁시기가 적절했다(68.8%), 적절하지 않았다(28.8%)로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자녀위탁을 원하는 시기에 위탁이 가능했으나 자녀위탁을 원하는 시기에 위탁을 하지 못한 부모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위탁 희망연령

<표 4-6> 위탁 희망연령

위탁 희망 연령	빈도(%)
만1세미만	42(20.6)
만2세	53(26.0)
만3세	39(19.1)
만4세	27(13.2)
만5세	13(6.4)
만6세	1(0.5)
무응답	29(14.2)
계	204(100)

자녀위탁을 원하는 시기에 위탁을 하지 못한 부모들에게 위탁하기를 희망했던 자녀연령에 대해 알아본 결과 만 2세가 26%, 만 1세가 20.6%, 만 3세가 19.1%로 자녀가 취학전 연령보다는 만 3세 미만의 어린 연령일 때 위탁하기를 희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 위탁 시간

<표 4-7>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

위탁 시간	빈도(%)
오전 7시 이전	52(7.3)
오전 8시	290(41.0)
오전 9시	270(38.1)
10시	75(10.6)
2시 이후	7(1.0)
무응답	41(5.8)
계	708(100)

부모들이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을 알아본 결과, 오전 8-9시(79.1%)에 가장 많이 맡긴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오전 10시, 7시 이전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부모의 출근시간에 자녀를 맡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8> 직장탁아시설에서 자녀를 찾는 시간

자녀를 찾는 시간	빈도(%)
2시 이전	98(13.8)
3-5시 이전	273(38.6)
오후 5시	243(34.3)
오후 7시	53(7.5)
오후 8시 이후	32(4.5)
무응답	16(2.3)
계	708(100)

부모들이 직장탁아시설에서 자녀를 찾는 시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오후 3-5시(38.6%), 오후 5시(34.3%)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4-9>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총시간

자녀를 맡기는 총시간	빈도(%)
5시간 미만	129(18.2)
5-8시간 미만	100(14.1)
8시간	64(9.0)
9시간	133(18.8)
10시간	197(27.8)
11시간	45(6,4)
12시간 이상	23(3.2)
무응답	17(2.4)
계	708(100)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총 시간은 10시간(27.8%), 9시간(18.8%), 5시간 미만(18.2%) 순으로 나타났으며 11시간, 1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9.6%를 나타내었다.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동안 자녀를 시설에 맡긴다고 볼 수 있다.

<표 4-10> 직장탁아시설 운영시간에 대한 의견

운영시간	빈도(%)
충분하다	589(83.2)
불충분하다	103(14.5)
무응답	16(2.3)
총계	708(100)

직장탁아시설의 운영시간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알아보았는데 대다수의 부모들이 현재 탁아시설의 운영시간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것으로 볼 때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시설의 운영시간이 잘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위탁 희망시간

<표 4-11>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맡기기 원하는 시간

자녀를 맡기기 원하는 시간	빈도(%)
오전 7시 이전	12(11.7)
오전 8시	26(25.2)
오전 9시 이후	41(39.8)
오전 10시 이후	22(21.4)
무응답	14(13.6)
계	103(100)

직장탁아시설의 운영시간에 대해 불만을 느끼시는 부모의 경우, 자녀를 맡기기를 원하는 시간이 오전 8-9시가 6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오전 7시 이전에도 자녀를 맡기기를 원하는 부모(11.7%)가 있었는데 새벽 출근을 할 경우 자녀를 일찍부터 맡기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2> 직장탁아시설에서 자녀를 찾기 원하는 시간

자녀를 찾기 원하는 시간	빈도(%)
오후 2시 이전	1(1.0)
오후 3-5시	47(45.6)
오후 6시	18(17.5)
오후 7시	6(5.8)
8시 이후	21(20.4)
무응답	10(9.7)
계	103(100)

직장탁아시설의 운영시간에 대해 불만을 느끼시는 부모의 경우 자녀를 찾기를 원하는 시간은 오후 3-5시(45.6%), 8시 이후(20.4%)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오후 8시 이후에 자녀를 찾기를 희망하는 부모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밤늦게까지 자녀를 위탁해주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3>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맡기기 원하는 총시간

맡기기 원하는 총시간	빈도(%)
6시간 미만	4(3.9)
6-7시간	31(30.1)
8-9시간	16(15.5)
10-11시간	20(19.4)
12시간 이상	19(18.4)
무응답	13(12.6)
계	103(100.0)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위탁하고자 하는 총시간은 10-14시간이 19.4%, 12시간 이상이 18.4%, 8-9시간이 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직장탁아시설 위치

<표 4-14> 탁아시설의 위치

탁아시설의 위치	빈도(%)
직장내	417(58.9)
직장 근처	247 (34.9)	도보 5분	99(40.1)
		도보 10분	43(17.4)
		도보 15분	3(1.2)
		도보 20분	4(1.6)
		도보 30분이상	1(0.4)
		차 5분	31(12.6)
		차 10분	28(11.3)
		차 15분	6(2.4)
		차 20분	6(2.4)
		차 25분	1(0.4)
		차 30분	3(1.2)
		차 31분이상	2(0.8)
무응답	44(6.2)
총계	708(100)

직장탁아시설의 위치를 알아본 결과, 직장 내에 탁아시설이 위치하고 있다고 58.9%가 응답하였고 직장근처에 위치한다고 34.9%가 응답하였는데, 직장근처에 위치한 탁아시설까지 소요시간은 직장에서 도보로 5-10분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탁아시설은 직장 안에 설치된 경우가 직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한 경우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 탁아비용

<표 4-15> 탁아비용

탁아비용	빈도(%)
5만원이하	191(27.0)
5-10만원	155(21.9)
11-15만원	174(24.6)
16-20만원	74(10.5)
21-25만원	15(2.1)
26-30만원	8(1.1)
31만원 이상	9(1.3)
무응답	82(11.5)
계	708(100)

부모들이 현재 내고 있는 탁아비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 5만원 이하(27%), 11-15만원(24.6%), 5-10만원(21.9) 순으로 나타났는데 부모들이 지불하는 탁아비용이 대부분 15만원이하 수준이므로 일반 유아교육기관에 비해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16> 현재 탁아비용에 관한 의견

탁아비용에 관한 의견	빈도(%)
부담이 된다	49(6.9)
적당하다	224(31.6)
저렴한 편이다	292(41.2)
탁아의 질이 향상된다면 비용을 더 내도 상관없다	111(15.7)
무응답	32(4.5)
총계	708(100)

현재 지불하고 있는 탁아비용수준에 대해 부모들은 저렴하다(31.6%), 적당하다(31.6%)라고 가장 많이 응답을 했으며, 이것으로 볼 때 탁아비용에 대해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탁아의 질이 좋으면 비용은 관계없다고 15.7% 부모들이 응답하여 저렴한 비용 뿐 아니라 탁아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부모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7> 직장탁아비용 부담

직장탁아비용 부담	빈도(%)
부모가 부담	333(47.0)
회사가 전액 부담	68(9.6)
부모와 회사(국가)가 부담	268(37.9)
무응답	39(5.5)
총계	708(100)

현재 탁아비용의 부담은 부모가 부담한다 47%, 부모와 회사(국가)가 공동분담 한다 37.9%로 응답하였는데 반면 회사(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낮은 비율이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볼 때 직장탁아시설의 탁아비용은 부모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거나 부모와 회사(국가)가 함께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8> 탁아비용 부담의 적절한 방법

탁아비용 부담의 적절한 방법	빈도(%)
부모 전액 부담	26(3.7)
회사 전액 부담	74(10.5)
국가에서 전액 부담	119(16.8)
부모와 국가(회사)가 분담	462(65.3)
무응답	27(3.8)
총계	708(100)

부모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탁아비용 부담방법에 대해 부모와 국가(회사)가 공동 분담해야 한다고 대체적으로 언급하였고 반면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낮은 비율이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들은 혼자서 탁아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쪽이 완전히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직장탁아시설 만족도

<표 4-19>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122(18.1)	82(12.5)	144(22.8)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289(42.9)	179(27.2)	103(16.3)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기 때문에	32(4.7)	90(13.8)	119(18.7)
전문적인 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24(3.6)	83(12.6)	84(13.2)
아이와 함께 출퇴근 할 수 있어서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하기 때문에	153(22.7)	121(18.4)	71(11.2)
아이를 가까이 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1(7.6)	99(15.1)	102(16.1)
생각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음	3(0.4)	2(0.3)	11(1.7)
계	674(100)	657(100)	635(100)

* 1순위-3순위의 총계가 다른 이유는 무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3순위까지 알아본 결과, 첫 번째 이유로는 위탁에 대한 신뢰감(42.9%)과 출퇴근하는 시간의 절약과 편리성(22.7%)을 언급했으며 두 번째로는 위탁에 대한 신뢰감과 시간절약과 편리성 순으로 첫 번째 순위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질 높은 교육에 대한 비율이 첫 번째 순위보다 높아졌다, 세 번째에서 저렴한 비용, 질 높은 교육, 위탁에 대한 신뢰감 순으로 나타나 저렴한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하는 이유가 교육적인 질이나 환경의 만족도 등의 질적인 내용보다는 부모가 아이와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오는 신뢰감과 시간의 절약과 편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0> 직장탁아시설 만족도

직장탁아시설 만족도	빈도(%)
만족한다	389(54.9)
보통이다	244(34.5)
불만족하다	59(8.3)
무응답	16(2.3)
총계	708(100)

현재 직장탁아시설에 대해 만족한다 54.9%, 보통이다 34.5%라고 응답한 반면 불만족에 8.3%가 응답해 대다수의 부모들이 탁아시설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1> 불만족한 이유

직장탁아시설에 대한 불만족	빈도(%)
비용의 부담	12(20.3)
체계적 교육내용 미흡	17(28.8)
출퇴근시 맡기고 찾는 것의 번거로움	7(11.9)
교사의 자질문제	0(0)
열악한 시설과 환경	17(28.8)
급식이 부실	1(1.7)
부적절한 운영시간	3(5.1)
기타	2(3.4)
무응답	0(0)
총계	59(100)

현재직장탁아시설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부모에게 불만족한 이유를 알아본 결과, 체계적 교육내용 미흡과 열악한 시설과 환경이 각각 28.8%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비용의 부담 20.3%, 출·퇴근 시 맡기고 찾는 것의 번거로움, 부적절한 운영시간, 기타, 급식의 부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22> 부모회나 협의회의 구성여부

부모회나 협의회 구성여부	빈도(%)
예	291(41.1)	운영참여 유	131(45)
		운영참여 무	136(46.7)
		무응답	24(8.2)
아니오	317(44.8)	참여생각 유	168(53)
		참여생각 무	87(27.4)
		무응답	62(19.6)
무응답	100(14.1)
총계	708(100)

현재 직장탁아시설에 부모회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니오(44.8%), 예(41.1%)라고 응답결과가 나타났는데, 부모회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운영참여여부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부모회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기관 운영참여를 원한다가 53%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직장탁아시설에 부모회나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기관운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현 탁아시설에 부모관여 사항

부모관여 사항	빈도(%)
탁아비용	50(7.1)
교육프로그램	288(40.7)
교사채용 및 근무조건	28(4.0)
시설확장	75(10.6)
급식문제	77(10.9)
기타	32(4.5)
무응답	158(22.3)
총계	708(100)

현재 탁아시설에 부모가 관여해야 할 사항에 대해 부모들은 교육프로그램(40.7%)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다음으로 급식문제와 시설확장에 대해 언급하였다. 부모님들은 탁아시설의 교육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직장탁아시설 이용 만족도

직장탁아시설 이용 만족도	1순위	2순위	3순위
안전한 환경	162(24.2)	82(12.4)	67(10.4)
편리한 위치	153(22.9)	90(13.6)	59(9.1)
청결과 위생관리	21(3.1)	40(6.0)	46(7.2)
교사의 질	42(6.3)	65(9.8)	58(9.0)
발달과 연령에 적합한 교육내용	59(8.8)	69(10.4)	63(9.7)
적절한 교사 대 아동 비율	39(5.8)	36(5.4)	33(5.1)
영양을 고려한 식단	34(5.1)	69(10.4)	75(11.6)
아동의 건강관리	13(1.9)	19(2.9)	20(3.1)
탁아시설과 가정의 적절한 의사소통	14(2.1)	33(5.0)	32(4.9)
탁아시설의 적절한 수용인원	10(1.5)	21(3.2)	24(3.7)
적절한 아동의 위탁연령	4(0.6)	12(1.8)	21(3.2)
적절한 탁아비용	47(7.0)	65(9.8)	56(8.7)
적절한 운영시간	71(10.6)	55(8.3)	79(12.2)
적절한 부모에 대한 서비스	1(0.1)	5(0.8)	13(2.0)
기타	0(0)	1(0.2)	0(0)
계	670(100)	662(100)	647(100)

* 1순위-3순위의 총계가 다른 이유는 무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직장탁아시설 이용시 시설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3순위까지 알아보았는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로 만족하고 있는 내용으로 안전한 환경과 편리한 위치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두 번째는 편리한 위치와 안전한 환경 순으로 많이 언급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적절한 운영시간과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많이 언급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부모들은 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반면 부모에 대한 서비스나 적절한 아동의 위탁연령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어지지 않은 것을 볼 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4-25> 직장탁아시설 개선점

개선점	1순위	2순위	3순위
안전한 환경	65(12.0)	28(5.6)	24(5.3)
편리한 위치	33(6.1)	16(3.2)	16(3.5)
청결과 위생관리	14(2.6)	31(6.2)	35(7.7)
교사의 질	7(1.3)	10(2.0)	15(3.3)
발달과 연령에 적합한 교육내용	91(16.9)	54(10.8)	52(11.4)
적절한 교사 대 아동 비율	122(22.6)	65(13.0)	35(7.7)
영양을 고려한 식단	33(6.1)	37(7.5)	33(7.2)
아동의 건강관리	30(5.6)	32(6.5)	37(8.1)
탁아시설과 가정의 적절한 의사소통	31(5.7)	57(11.4)	31(6.8)
탁아시설의 적절한 수용인원	42(7.8)	60(12.0)	43(9.4)
적절한 아동의 위탁연령	18(3.3)	33(6.6)	23(5.0)
적절한 탁아비용	7(1.3)	22(4.4)	20(4.4)
적절한 운영시간	22(4.1)	25(5.0)	41(9.0)
적절한 부모에 대한 서비스	18(3.3)	26(5.2)	42(9.2)
기타	7(1.3)	3(0.6)	10(2.2)
계	540(100)	499(100)	457(100)

* 1순위-3순위의 총계가 다른 이유는 무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표 4-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로 개선을 요구하고 싶은 내용으로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과 발달과 연령에 적합한 교육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두 번째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과 탁아시설의 적절한 수용인원 순으로 많이 언급되었고 세 번째로는 발달과 연령에 적합한 교육내용이 많이 언급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부모들은 교사 대 아동비율과 교육내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6> 직장탁아시설의 지속적인 이용계획

이용계획	빈도(%)
계속 이용할 계획이다	583(82.3)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희망한다	37(5.2)
잘 모르겠다	61(8.6)
무응답	27(3.8)
총계	708(100)

직장탁아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하겠냐는 질문에 대다수 부모들이 현재 직장탁아시설을 계속 이용하겠다(82.3%)고 응답함으로써 직장탁아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제언

<표 4-27> 직장시설 이용 시 직장에 이익

직장탁아시설 이용시 이점	1순위	2순위	3순위
생산성 향상	115(18.4)	55(9.1)	55(9.5)
인력확보의 용이함	52(8.3)	50(8.3)	45(7.7)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	112(17.9)	83(13.7)	86(14.8)
회사에 대한 대외이미지 효과 증대	102(16.3)	114(18.8)	86(14.8)
전체 직원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 및 자긍심 증가	85(13.6)	103(17.0)	69(11.9)
이직률 감소	53(8.5)	45(7.4)	37(6.4)
직장탁아시설 이요 직원의 지각, 조퇴, 결석률 감소	45(7.2)	66(10.9)	50(8.6)
직장탁아시설 이용 직원의 업무태도 향상	38(6.1)	48(7.9)	76(13.1)
신입사원 모집시 긍정적 효과	19(3.0)	40(6.6)	76(13.1)
기타	2(0.3)	0(0)	0(0)
없다	1(0.2)	1(0.2)	2(0.3)
계	624(100)	605(100)	582(100)

* 1순위-3순위의 총계가 다른 이유는 무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표 4-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직장에 주는 이익으로는 생산성향상,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회사에 대한 애사심 순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대외이미지 효과와 애사심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세 번째로는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회사의 대외이미지 효과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부모님들은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위탁한 후 회사에 생산성 향상과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회사의 대외이미지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8> 직장탁아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점

직장탁아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점	빈도(%)
정부의 지원정책	453(64.0)
직장탁아사업의 홍보	56(7.9)
경영주의 인식	152(21.5)
기타	3(0.4)
무응답	44(6.2)
총계	708(100)

앞으로 직장탁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정부의 지원정책(64%)과 경영주의 인식(21.5%)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부모님들은 직장탁아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그와 더불어 직장탁아사업에 대한 경영주의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기관에 유아를 보내지 않는 부모용 설문지 결과

□ 양육 배경

<표 5-1> 양육자 유형

양육자유형	빈도(%)
배우자	121(13.6)
대리양육자	32(3.6)
조부모/친척	463(52.0)	본인거주지	159(34.3)
		대리양육자거주지	201(43.4)
		무응답	103(22.2)
이웃아주머니	46(5.2)
놀이방	52(5.8)
어린이집	124(13.9)
유치원	34(3.8)
학원	7(0.8)
무응답	11(1.2)
계	890(100.0)

부모가 직장에 있는 동안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 대해 조부모, 친척(52.0)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13.9%), 배우자(13.6%) 순이었다.

반면 유치원이나 학원 놀이방 등 기관은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조부모나 친척, 배우자 등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2> 자녀 탁아 만족도

만족도	빈도(%)
만족	551(61.9)
불만족	292(32.8)
무응답	47(5.3)
총계	890(100)

현재 자녀를 맡기는 것에 대해 부모들은 만족이 61.9%, 불만족 32.8%로 대체로 만족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불만족 이유

부모의 불만족 이유	빈도(%)
비용이 부담된다	159(82.0)
아이가 또래친구들과 놀 기회가 적다	25(12.9)
아이의 기본생활습관이 걱정된다	0(0)
교육의 질이 낮다	0(0)
기타	0(0)
무응답	10(5.2)
총계	194(100.0)

현재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에 불만족을 느끼는 부모님들은 비용의 부담(82%)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그 다음으로 또래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적다(12.9%)는 것이었다. 부모님들은 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일대 일로 아이를 돌볼 경우 위탁모에 지불하는 많은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또래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을 불만족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조부모 등에 맡길 경우 집에서 멀어 아이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5-4> 기관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불만족 이유

기관에서 돌보는 부모의 불만족 이유	빈도(%)
비용이 부담이 된다	38(39.2)
운영시간이 적절치 않다	20(20.6)
교육의 질이 낮다	11(11.3)
돌보는 사람을 믿고 맡기는데 걱정이 된다	10(10.3)
아이를 맡기고 찾는데 불편하다	8(8.2)
아이의 안전이 걱정된다	4(4.1)
기타	5(5.2)
무응답	2(1.0)
총계	97(100.0)

현재 기관에 자녀를 위탁하는 것에 불만족을 느끼는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비용 부담과 부적절한 운영시간을 이유로 들었다.

기관에 자녀를 위탁하는 부모의 경우 가정에서 일대 일로 아이를 맡기는 부모 보다 경제적 부담은 적지만 아이를 위탁하는 시간과 교육의 질, 신뢰감에서 불만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감기 등 기타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낮잠시간이 길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5-5> 양육스트레스 유무

양육스트레스 유무	빈도(%)
그렇다	664(74.6)
그렇지 않다	203(22.8)
무응답	23(2.6)
총계	890(100.0)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양육 문제로 인해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74.6% 부모님들이 응답을 한 반면 22.8%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대체적으로 취학전 연령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자녀양육 문제에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직장탁아시설 위치

<표 5-6> 직장탁아시설유무

직장탁아시설유무	빈도(%)
있다	410(46.1)
없다	464(52.1)
무응답	16(1.8)
총계	890(100.0)

직장에 탁아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장탁아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6.1%, 직장탁아시설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2.1%로 직장탁아시설이 없는 직장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5-7> 탁아시설의 위치

탁아시설의 위치	빈도(%)
직장내	179(43.7)
직장 근처	206(50.2)	도보 5분	54(26.2)
		도보 10분	38(18.4)
		도보 15분	19(9.2)
		도보 20분	12(5.8)
		도보 25분	1(0.5)
		도보 30분	8(3.9)
		차 5분	10(4.9)
		차 10분	10(4.9)
		차 15분	14(6.8)
		차 20분	17(8.3)
		차 30분	5(2.4)
		차 30분이상	12(5.8)
		무응답	6(2.9)
무응답	25(6.1)
총계	410(100.0)

직장탁아시설의 위치를 알아본 결과, 직장 내에 탁아시설이 위치하고 있다고 43.7%가 응답하였고 직장근처에 위치한다고 50.2%가 응답하였는데, 직장근처에 위치한 탁아시설까지의 소요시간은 직장에서 도보로 5-10분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탁아시설은 직장 안에 설치된 경우보다 직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설치된 경우가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을 볼 때 직장탁아시설이 꼭 직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 직장탁아시설에 대한 의견

<표 5-8> 직장탁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직장탁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빈도(%)
운영시간이 맞지 않아서	95(23.2)
수용인원이 적어서	36(8.8)
해당연령이 안돼서	52(12.7)
비용이 부담돼서	4(1.0)
교육의 질을 믿을 수가 없어서	31(7.6)
열악한 환경	27(6.6)
기타	0(0)
무응답	165(40.1)
총계	410(100.0)

직장탁아시설이 있는데 이용하지 않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를 위탁하는 시간과 기관의 운영시간이 맞지 않고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자녀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탁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의견이 기관의 적은 수용인원과 질 낮은 교육내용과 환경이었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들은 기관의 부적절한 운영시간과 연령제한 등의 이유로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반면 질 낮은 교육과 환경의 이유로 직장탁아시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장탁아시설의 탁아비용은 탁아시설 불이용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 다니는 유치원이 초등학교와 연계되어 또래 형성에 유익하기 때문에, 직장 상하관계에서 자녀의 영향이 우려된다, 각종 전염병이 염려된다, 온 종일 탁아기관에 맡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맞추기 어렵다, 아이한테 자꾸 신경이 쓰여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5-9> 직장탁아에 대한 의견

직장탁아에 대한 의견	빈도(%)
꼭 필요하다	329(70.9)
필요하지 않다	35(7.5)
모르겠다	69(14.9)
무응답	31(6.7)
총계	464(100.0)

직장탁아시설이 없는 경우 부모의 대다수가(70.9%) 직장탁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취학전 연령의 자녀를 두신 부모들은 직장탁아사업에 대해 필요하며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10> 원하는 직장탁아시설의 위치

원하는 시설의 위치	빈도(%)
직장내	260(56.0)
직장 근처	157(33.8)	도보 5분	68(43.3)
		도보 10분	49(31.2)
		도보 15분	3(1.9)
		도보 20분	7(4.5)
		도보 30분이상	2(1.3)
		차 5분	1(0.6)
		차10분	2(1.3)
		차15분	1(0.6)
		차 30분이상	1(0.6)
		무응답	23(14.6)
무응답	47(10.2)
총계	464(100.0)

직장탁아시설을 설치할 경우 원하는 위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직장 내에 탁아시설의 위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56%가 응답하였고, 직장근처에 위치하기를 원한다고 33.8%가 응답하였는데, 직장근처에 위치할 경우 직장에서 탁아시설까지 소요시간은 도보로 5-10분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부모님들이 희망하는 탁아시설의 위치는 직장근처보다는 직장내에 탁아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직장탁아시설의 위치는 직장 내보다는 직장근처가 조금 더 높은 비율이었다.

<표 5-11> 직장탁아시설 이용의사

직장탁아시설 이용의사	빈도(%)
이용하겠다	565(63.5)
이용하지 않겠다	315(35.4)
무응답	10(0.1)
총계	890(100.0)

직장탁아시설의 이용여부에 대한 부모의 의사를 알아 본 결과, 이용하겠다(63.5%), 이용하지 않겠다(35.4%)의 비율로 나타나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부모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12> 이용하겠다는 이유

이용하겠다는 이유	빈도(%)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132(23.4)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151(26.7)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기 때문에	19(3.4)
전문적인 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21(3.7)
아이와 함께 출퇴근 할 수 있어서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하기 때문에	141(25.0)
아이를 가까이 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79(14.0)
생각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음	14(2.5)
무응답	8(1.4)
총계	565(100.0)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부모님들은 그 이유를 대체적으로 위탁에 대한 신뢰감(26.7%)과 출퇴근하는 시간의 절약과 편리성(25%), 저렴한 비용(23.4)을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하기 원하는 이유로 들었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하는 이유가 교육적인 질이나 환경의 만족도 등의 질적인 내용보다는 부모가 아이와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오는 신뢰감과 저렴한 비용임을 알 수 있다.

<표 5-13>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	빈도(%)
집에서 돌보아줄 사람이 있어서	120(38.1)
집 근처에 맡길 기관이 있어서	42(13.3)
출퇴근시 맡기는 것이 번거로워서	73(23.2)
교육의 질을 믿을 수가 없어서	34(10.8)
기타	24(7.6)
무응답	22(7.0)
총계	315(100.0)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부모의 경우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사람이 있어서(38.1%), 아이와 함께 출퇴근하는 번거로움(23.2)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그 다음으로 집 근처에 위탁할 기관이 있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신감 순으로 나타났는데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부모의 경우 출퇴근시간의 절약과 편리함을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용하지 않겠다는 부모의 경우는 위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출퇴근시 번거로움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위탁 희망연령

<표 5-14> 직장 탁아시설에 맡기기를 원하는 자녀연령

원하는 자녀연령	빈도(%)
만 1세	122((21.6)
만 2세	130(23.0)
만 3세	174(30.8)
만 4세	72(12.7)
만 5세	36(6.4)
만 6세	7(1.2)
무응답	24(4.2)
총계	565(100.0)
평균 29.85 표준편차 16.74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부모들에게 직장탁아시설에 위탁하기를 희망하는 자녀연령을 알아본 결과, 만 3세가 30.8%, 만 2세가 23%, 만 1세가 21.6%로 유아 연령보다는 만 3세미만의 영아를 위탁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아 연령보다는 어린 영아 연령을 위탁하는 것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15> 적절한 탁아비용

적절한 탁아비용	빈도(%)
10만원 이하	128(14.4)
11-15만원	236(26.5)
16-20만원	102(11.5)
21-25만원	29(3.3)
탁아의 질이 좋으면 상관없다	70(7.9)
총계	565(100.0)

부모들은 자녀를 위탁하는데 있어 적절한 탁아비용 수준으로 11-15만원(26.5%), 10만원이하(14.4%), 16-20만원(11.5)순으로 나타났는데 부모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탁아비용 수준은 대체적으로 20만원 이하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탁아의 질이 좋으면 비용은 관계없다고 7.9% 부모들이 응답하여 저렴한 비용뿐 아니라 탁아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부모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16> 탁아비용 부담의 적절한 방법

탁아비용의 적절한 부담 방법	빈도(%)
부모 전액 부담	11(1.2)
회사 전액 부담	43(4.8)
국가에서 전액 부담	73(8.2)
부모와 국가(회사)가 분담	438(49.2)
총계	565(100.0)

부모들은 적절한 탁아비용부담에 대해 부모와 국가(회사)가 공동 분담해야 한다고 대체적으로 언급하였고 반면 부모, 회사(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낮은 비율이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들이 생각하는 탁아비용의 적절한 부담방법은 어느 한 쪽이 완전히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보다는 함께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운영 주체

<표 5-17> 탁아시설 운영 주도

탁아시설 운영 주도	빈도(%)
회사	44(7.8)
노동조합	12(2.1)
위탁기관	53(9.4)
회사와 노조가 공동운영	159(28.1)
회사와 위탁기관이 공동운영	185(32.7)
노조와 위탁기관 공동운영	92(16.3)
기타	17(3.0)
무응답	3(0.5)
총계	565(100.0)

직장탁아시설을 운영시 주체대상을 알아본 결과 회사와 위탁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것이 32.7%, 회사와 노조가 공동운영 28.1%, 노조와 위탁기관이 공동운영 16.3% 순이었고 반면 회사 또는 노조, 위탁기관이 단독으로 운영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통해 탁아비용 분담과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탁아시설 운영권에 대해 함께 공동 운영하는 체제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회사, 노조, 위탁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운영형태와 국가 주도의 운영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직장탁아시설 유형

<표 5-18> 적절한 직장탁아시설 유형

적절한 직장탁아시설 유형	빈도(%)
직영	393(69.6)
민간탁아시설에 위탁	163(28.8)
무응답	9(1.6)
기타	565(100.0)

적절한 탁아시설 유형은 직영(69.6%)이 민간탁아시설위탁(28.8%)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부모들은 바람직한 직장탁아시설의 유형으로 위탁보다는 직영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위탁 희망시간

<표 5-19> 탁아시설 이용시 원하는 시간

탁아시설 이용시 원하는 시간	빈도(%)
출근전 30분부터 퇴근 후 30분까지	315(55.7)
24시간 운영	244(43.2)
무응답	7(1.1)
기타	565(100.0)

탁아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시간은 출근 전 30분-퇴근 후 30분이 55.7%이었고, 24시간 운영이 43.2%로 나타났다. 많은 부모들이 직장탁아시설이 24시간동안 운영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많은 부모들이 탁아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언

<표 5-20> 직장탁아시설 이용시 요구

직장탁아시설 이용 시 요구	1순위	2순위	3순위
안전한 환경	248(43.8)	75(13.3)	46(8.2)
편리한 위치	31(5.5)	44(7.8)	21(3.8)
청결과 위생관리	78(13.7)	117(20.7)	69(12.3)
교사의 질	58(10.3)	48(8.5)	68(12.1)
발달과 연령에 적합한 교육내용	48(8.5)	85(15.1)	113(20.2)
적절한 교사 대 아동 비율	28(5.0)	55(9.8)	55(9.8)
영양을 고려한 식단	9(1.6)	36(6.4)	35(6.3)
아동의 건강관리	26(4.6)	47(8.3)	57(10.2)
탁아시설과 가정의 적절한 의사소통	1(0.2)	13(2.3)	18(3.2)
탁아시설의 적절한 수용인원	2(0.4)	7(1.2)	22(3.9)
적절한 아동의 위탁연령	0(0.0)	3(0.5)	4(0.7)
적절한 탁아비용	6(4.1)	14(2.5)	25(4.5)
적절한 운영시간	30(5.3)	20(3.5)	26(4.6)
적절한 부모에 대한 서비스	0(0.0)	0(0.0)	1(0.2)
기타	0(0.0)	0(0.0)	0(0.0)
총계	565(100.0)	564(100.0)	560(100.0)

* 1순위-3순위의 총계가 다른 이유는 무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직장탁아시설 이용시 시설에 가장 요구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3순위까지 알아보았는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요구하고 싶은 내용으로 안전한 환경과 청결관리가 대부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청결과 질 좋은 교육내용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세 번째로는 질 좋은 교육적 서비스와 청결과 위생관리를 많이 언급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볼때 부모들은 시설의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과 질 좋은 교육적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구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부모에 대한 서비스나 적절한 아동의 위탁연령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5-21> 직장시설 이용시 직장에 주는 이점

직장시설 이용시 직장에 주는 이점	1순위	2순위	3순위
생산성 향상	112(20.1)	65(11.8)	64(11.6)
인력확보의 용이함	44(7.9)	50(9.1)	45(8.2)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	93(16.7)	72(13.1)	79(14.3)
회사에 대한 대외이미지 효과 증대	37(6.6)	87(15.8)	74(13.4)
전체 직원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 및 자긍심 증가	128(23.0)	94(17.1)	87(15.8)
이직률 감소	72(12.9)	45(8.2)	53(9.6)
직장탁아시설 이용 원의 지각, 조퇴, 결석률 감소	32(5.7)	49(8.9)	42(7.6)
직장탁아시설 이용 직원의 업무태도 향상	37(6.6)	69(12.5)	64(11.6)
신입사원 모집시 긍정적 효과	2(0.4)	20(3.6)	42(7.6)
기타	0(0.0)	0(0.0)	1(0.2)
계	557(100.0)	551(100.0)	551(100)

* 1순위-3순위의 총계가 다른 이유는 무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직장탁아시설 이용시 직장에 주는 이익에 대해 3순위까지 알아보았는데, 표에 나타난바와 같이 첫 번째로 직장에 주는 이익으로는 애사심과 생산성 향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이직률 감소의 순이었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대외이미지 효과와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님들은 직장탁아시설 이용시 회사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회사의 대외 이미지 효과와 애사심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2> 직장탁아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점	빈도(%)
정부의 지원정책	353(62.5)
직장탁아사업의 홍보	34(6.0)
경영주의 인식	162(28.7)
기타	4(0.7)
무응답	12(2.1)
총계	565(100.0)

앞으로 직장탁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정부의 지원정책(62.5%)과 경영주의 인식(28.7%)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형식적인 직장탁아가 아닌 교대 근무자들에게 적절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부모들은 직장탁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그와 더불어 직장탁아사업에 대한 경영주의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미혼남녀용 설문지 결과

□ 직장탁아시설 이용 계획

<표 6-1> 결혼 후 직장유무

직장유무	여	남	무응답	총계
그만둔다	42(15.8)	1(1.3)	1(25.0)	44(12.8)
계속 다닌다	147(55.3)	69(92.0)	3(75.0)	219(63.5)
잘 모르겠다	77(28.9)	5(6.7)	0(0.0)	82(23.8)
계	266(100.0)	75(100.0)	4(100.0)	345(100.0)

직장탁아시설 이용 계획을 알아보기 앞서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직장을 계속 다닐런지에 대한 의사를 알아보았다.

미혼 직장인의 결혼 후 직장 유무에 대한 의견에서 결혼 후 계속 직장을 다닌다는 남성들의 응답과는 달리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 그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남성은 계속 다닌다(92%)가 대부분이었으나 여성은 계속 다닌다가 55.3%로 남자보다 현저히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잘 모르겠다(28.9%), 그만둔다(15.8%)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6-2> 결혼 후 자녀 위탁자

위탁자	여	남	무응답	총계
배우자	2(0.8)	24(32.0)	1(25.0)	27(7.8)
대리양육자	19(7.1)	1(1.3)	0(0.0)	20(5.8)
조부모/친척	134(50.4)	18(24.0)	1(25.0)	153(44.3)
탁아시설	100(37.6)	32(42.7)	1(25.0)	133(38.6)
무응답	11(4.1)	0(0.0)	1(25.0)	12(3.5)
총계	266(100.0)	75(100.0)	4(100.0)	345(100.0)

결혼 후 직장에 계속 다닐 경우 자녀를 위탁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경우 조부모와 친척에 자녀를 맡긴다고 응답한 경우가 5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탁아시설(37.6%), 대리양육자(7.1%)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탁아시설(42.7%), 배우자(32%), 조부모, 친척(24%)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직장탁아시설 위치

<표 6-3> 직장탁아시설 유무

직장탁아시설	빈도(%)
있다	156(45.2)
없다	175(50.7)
무응답	14(4.1)
총계	345(100.0)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의 탁아시설 유무에 대한 경우, 직장내 탁아시설이 있다고 45.2%가 응답하였고 직장탁아시설이 없다고 50.7%가 응답하였다.

<표 6-4> 직장탁아시설의 위치

	빈도(%)
직장내	86(55.1)
직장 근처	52(33.4)	도보 5분	20(38.5)
		도보 10분	12(23.1)
		도보 15분	1(1.9)
		도보 20분	3(5.8)
		도보 30분이상	1(1.9)
		차 5분	1(1.9)
		차 10분	2(3.8)
		차 15분	1(1.9)
		무응답	11(21.2)
모름	6(3.8)
무응답	12(7.7)
총계	156(100.0)

직장탁아시설이 있는 경우 탁아시설의 위치를 알아본 결과 직장 내에 위치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5.1%, 직장근처에 위치한다고 33.4%가 응답했으며 직장근처에 직장탁아시설이 위치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도보로 5-10분이 61.6%로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 직장탁아시설에 대한 의견

<표 6-5> 직장탁아에 대한 의견

	총계
꼭 필요하다	117(66.9)
필요하지 않다	15(8.6)
모르겠다	30(17.1)
무응답	13(7.4)
총계	175(100.0)

직장탁아사업에 대해 미혼 직장인들은 직장탁아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66.9%가 응답하여 미혼직장인 대다수가 직장탁아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6-6> 원하는 직장탁아시설의 위치

위치	빈도(%)
직장내	73(41.7)
직장 근처	53(30.3)	도보 5분	25(47.1)
		도보10분	11(20.8)
		도보15분	1(1.9)
		도보20분	2(3.7)
		도보30분 이내	1(1.9)
		차 5분	1(1.9)
		차10분	1(1.9)
		무응답	11(20.8)
모 름	7(4.0)
무응답	42(24.0)
총계	175(100.0)

직장탁아시설이 없는 경우 직장에 탁아시설이 생길 때 원하는 위치에 대해 직장내에 탁아시설이 위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41.7%, 직장근처가 3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근처에 직장탁아시설이 위치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도보로 5-10분이 67.9%로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표 6-7> 직장탁아시설 이용의사

이용의사	빈도(%)
이용하겠다	276(80.0)
이용하지 않겠다	66(19.1)
무응답	3(0.9)
총계	345(100.0)

결혼 후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할 의사에 대해 이용하겠다(80%)에 대다수 미혼남녀가 응답하여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8> 이용하겠다는 이유

이용하겠다는 이유	빈도(%)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44(15.9)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67(24.3)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기 때문에	7(2.5)
전문적인 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1(0.4)
아이와 함께 출퇴근 할 수 있어서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하기 때문에	101(36.6)
아이를 가까이 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5(16.3)
생각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음	11(4.0)
총 계	276(100.0)

결혼 후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미혼남녀의 경우, 그 이유는 아이와 함께 출퇴근함으로써 시간의 절약과 편리함(36.6%)의 이유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24.3%), 아이를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다(16.3%), 저렴한 비용(15.9%)순으로 나타났다.

<표 6-9>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

이용하지 않는 이유	빈도(%)
집에서 돌보아줄 사람이 있어서	30(45.5)
집 근처에 맡길 기관이 있어서	3(4.5)
출퇴근시 맡기는 것이 번거로워서	6(9.1)
교육의 질을 믿을 수 없어서	20(30.3)
기타	5(7.6)
무응답	2(3.0)
총계	66(100.0)

직장탁아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에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집에서 돌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45.5%), 교육의 질을 믿을 수 없어서(30.3%)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직장탁아시설에서 교육의 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0> 직장시설 이용 시 직장에 주는 이점

이점	1순위	2순위	3순위
생산성 향상	47(17.0)	23(8.6)	19(7.3)
인력확보의 용이함	29(10.5)	26(9.8)	14(5.3)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	62(22.5)	43(16.2)	35(13.4)
회사에 대한 대외이미지 효과 증대	22(8.0)	48(18.0)	41(15.6)
전체 직원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 및 자긍심 증가	38(13.8)	43(16.2)	41(15.6)
이직률 감소	35(12.7)	36(13.5)	24(9.2)
직장탁아시설 이용 직원의 지각, 조퇴, 결석률 감소	19(6.9)	25(9.4)	31(11.8)
직장탁아시설 이용 직원의 업무태도 향상	18(6.5)	20(7.5)	30(11.5)
신입사원 모집시 긍정적 효과	6(2.2)	2(0.8)	25(9.5)
기타	0(0.0)	0(0.0)	1(0.4)
없다	0(0.0)	0(0.0)	1(0.4)
총 계	276(100.0)	266(100.0)	262(100.0)

* 1순위-3순위의 총계가 다른 이유는 무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자녀를 직장탁아시설에 맡길시 직장에 주는 이익에 대해 3순위까지 알아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장에 주는 첫 번째 이익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22.5%), 생산성 향상(17%), 애사심(13.8%)과 이직률 감소(12.7%)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이익으로 회사에 이미지와 애사심,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많이 언급하였고 그에 따라 이직률 감소를 직장탁아시설이 회사에 주는 이익으로 언급하였다. 세 번째 이익은 두 번째 이익으로 언급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회사에 대한 이미지와 애사심,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그 다음으로 직원의 업무태도 향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않겠다는 기타의견으로는 부모가 직접 보육하는 것이 가장 좋다와 직장에 탁아시설이 있으면 업무에 방해가 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 위탁 희망연령

<표 6-11> 직장 탁아시설에 맡기기를 원하는 자녀연령

자녀연령	빈도(%)
만1세	56(20.3)
만2세	59(21.4)
만3세	77(27.9)
만4세	36(13.0)
만5세	19(6.9)
만6세	2(0.7)
무응답	27(9.8)
총계	276(100.0)
평균 30.23개월 (표준편차 15.11)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맡기기를 원하는 자녀연령은 만 3세가 2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 2세(21.4%), 만 1세(20.3%)순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평균 30.23개월의 자녀를 탁아시설에 맡기기를 원하였다.

대체로 유아기보다 더 어린 연령의 자녀를 맡기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탁아비용

<표 6-12> 적절한 탁아비용

적절한 비용	빈도(%)
10만원 이하	42(15.2)
11-15만원	129(46.7)
16-25만원	67(24.6)
21-25만원	12(4.3)
탁아의 질이 좋으면 상관없다	26(9.4)
총계	276(100.0)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위탁시 적절한 탁아비용에 대해 11-15만원(46.7%), 16-25(24.6%), 10만원이하(15.2%) 순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현 직장탁아시설 영아반의 한달 비용인 15만원을 대부분이 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탁아의 질이 좋으면 상관없다에 9.4%의 응답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때 비용보다는 탁아의 질도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3> 탁아비용 부담의 적절한 방법

비용부담	빈도(%)
부모 전액 부담	5(1.8)
회사 전액 부담	20(7.2)
국가에서 전액 부담	27(9.8)
부모와 국가(회사)가 분담	223(80.8)
무응답	1(0.4)
총계	276(100.0)

적절한 탁아비용 부담방법에 대해 부모와 국가(회사)가 분담한다가 80.8%로 가장 많은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 운영 주체

<표 6-14> 탁아시설 운영 주도

운영주도권	빈도(%)
회사	14(5.1)
노동조합	8(2.9)
위탁기관	28(10.1)
회사와 노조가 공동운영	59(21.4)
회사와 위탁기관이 공동운영	118(42.8)
노조와 위탁기관 공동운영	45(16.3)
기타	4(1.4)
총계	276(100.0)

탁아시설 운영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지 알아본 결과, 회사와 위탁기관이 공동운영(42.8%), 회사와 노조가 공동운영(21.4%), 노조와 위탁기관 공동운영(1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탁아시설 운영시 회사 또는 위탁기관이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회사와 위탁기관, 회사와 노조 등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운영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직장탁아시설 유형

<표 6-15> 적절한 직장탁아시설 유형

탁아시설 유형	빈도(%)
직영	144(52.2)
민간탁아시설에 위탁	128(46.4)
무응답	4(1.4)
총계	276(100.0)

적절한 직장탁아시설의 유형에 대해 직영이 52.2%, 민간탁아시설에 위탁이 46.4%로 비슷한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회사, 노조, 위탁기관 삼자가 모두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위탁 희망시간

<표 6-16> 탁아시설 이용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시간	빈도(%)
출근전 30분부터 퇴근 후 30분까지	186(67.4)
24시간 운영	84(30.4)
무응답	6(2.2)
총계	276(100.0)

탁아시설 이용시 원하는 시간은 출근 전 30분-퇴근 후 30분이 67.4%, 24시간 운영 30.4%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볼 때 대다수의 응답자가 출퇴근 시간에 아이를 시설에 맡기고 데려가기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언

<표 6-17> 직장탁아시설 이용시 요구

요구도	1순위	2순위	3순위
안전한 환경	106(38.5)	47(17.2)	21(7.7)
편리한 위치	10(3.6)	15(5.5)	8(3.0)
청결과 위생관리	43(15.6)	63(23.0)	41(15.1)
교사의 질	21(7.6)	26(9.5)	21(7.7)
발달과 연령에 적합한 교육내용	43(15.6)	39(14.2)	55(20.3)
적절한 교사 대 아동 비율	16(5.8)	18(6.6)	24(8.9)
영양을 고려한 식단	1(0.4)	14(5.1)	13(4.8)
아동의 건강관리	19(6.9)	16(5.8)	35(12.9)
탁아시설과 가정의 적절한 의사소통	3(1.2)	9(3.3)	14(5.2)
탁아시설의 적절한 수용인원	2(0.7)	10(3.6)	8(3.0)
적절한 아동의 위탁연령	0(0.0)	1(0.4)	3(1.1)
적절한 탁아비용	3(1.2)	11(4.0)	12(4.4)
적절한 운영시간	7(2.5)	4(1.5)	10(3.7)
적절한 부모에 대한 서비스	0(0.0)	1(0.4)	6(2.2)
기타	1(0.4)	0(0.0)	0(0.0)
총계	275(100.0)	274(100.0)	271(100.0)

* 1순위-3순위의 총계가 다른 이유는 무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직장탁아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3순위까지 알아본 결과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과 질 좋은 교육내용이었고 다음으로 교사의 질과 아동의 건강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과 질 좋은 교육내용 순으로 첫 번째 요구하는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질 좋은 교육내용과 청결과 아동의 건강관리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직장탁아시설에 자녀를 맡기기를 희망하는 미혼남녀는 직장탁아시설에서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과 질 좋은 교육내용 그리고 아동의 건강관리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요구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8> 직장탁아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점

중요점	빈도(%)
정부의 지원정책	177(64.1)
직장탁아사업의 홍보	11(4.0)
경영주의 인식	87(31.5)
기타	1(0.4)
총계	276(100.0)

직장탁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64.1%, 경영주의 인식 31.5%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앞으로 직장탁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직장탁아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경영주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 선 방 안

1. 운영차원에서의 개선방향

2.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방향

3. 수요자, 공급자, 제도적 지원자의

인식개선방향

직장탁아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방향

V. 개선 방향

V. 개선 방향

1.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차원에서의 개선방향

세계적으로 볼 때 유아기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은 더 이상 부모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국가나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는 양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녀노동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지원과 아동의 기본권을 강조하면서 가족과 사회가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보육정책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교육시설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당장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행정부처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는 유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해 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교육부도 보건복지부도 아닌 노동부를 통해 재정을 지원 받고 행정지도를 받기 때문에 더욱 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여하고 있는 각 부처가 서로 협력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각 부처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직장탁아와 직장보육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탁아의 개념은 단순히 유아를 맡기는 보호적 차원의 개념이므로 앞으로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총괄하는 보육의 용어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선방향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제시된바와 같이 □직장탁아□를 □직장보육□으로 서술한다.

1)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틀

(1)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관점은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의 틀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정책의 수립도 적극적인 행정지도의 병행 없이는 실효성을 높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가 담당하는 역할에 중복이 많고, 각 부처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오히려 낙후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여하고 있는 각 부처가 협력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각 부처간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거나 부처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노동부의 행정지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긴밀한 협조체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 부처의 정책보다는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의 틀 안에서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2) 직장보육의 개념 및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 상에 직장보육시설이란 명칭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시설을 □직장탁아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순히 유아를 맡기는 탁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의 보호와 안전, 위생 그리고 교육의 총체적 측면에서 볼 때 □직장탁아□라는 용어는 □직장보육□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3) 교육과 보육의 기능적인 통합이 요구된다

보육의 개념은 과거로부터 어린이를 돌보아준다는 관점이 우세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자□정부의 인식이 확고해지고, 소(少)자녀의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 보육이 아닌 교육과 보육이 적절히 조화된 유아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보육에서도 양적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육과 보육이 적절히 조화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재정적 운영 측면

(1) 교사의 현행 인건비 지원을 비율제나 전액 지원체제로 발전시킨다

현재 직장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에 의해 당해 사업장 근로자 자녀 비율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육교사 인건비를 월65만원으로 교사의 경력에 관계없이 교사 1인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 시설의 인건비 지원은 월급여의 50%인 비율제로 적용이 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규모를 감안해 볼 때 적어도 교사 1인당 인건비는 월급여의 70% 이상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렇게 개선된 비율로 지원하거나 전액 지원체제로 개선된다면 원장이 신입으로만 교사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이며 원장은 실력 있는 교사들을 키울 수 있고 안정된 조직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교사이외의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직장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은 교사 인건비뿐이다. 교사의 인건비 뿐 아니라 보육시설의 모든 종사자 (예 : 원장,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관리인 등)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인건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정상 영세한 많은 직장보육시설의 원장들은 교사를 겸임하거나 다른 업무의 과중함으로 보육에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는 보육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이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교육적 운영 측면

(1)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본 연구의 직장보육시설 사례연구와 부모들의 인식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대두되었던 것이 직장보육의 교육적 운영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직장보육시설은 부모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까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유아가 늦게 까지 기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교사들은 장시간의 근무로 누적된 피로와 과도한 업무량에 소진되고 이직률이 높아진다. 대체 교사들의 교대 근무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것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인건비와는 별개로 보육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므로 운영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부의 운영비 보조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보육사업지침에 명기된 국공립 시설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직장의 근무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이 결정되는 직장보육시설은 그 특성상 이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특히 영아의 경우에도 10-12시간 시설에 머물게 되고 집단의 크기가 클 경우 위험행동이 뒤따르므로 비율을 반드시 낮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부분을 2세 미만 1:5, 2세 1:7, 3세 이상 1: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2세 미만 뿐 아니라 만3세 이상의 경우도 1:16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또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한 학급에서 지내는 인원의 제한이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 학급 안에서 최대 유아의 수도 명시되어야 한다.

(2) 직장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바깥놀이시설, 안전 고려 등)적 요소를 잘 고려하여 후에 시설 개·보수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적인 측면을 간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교사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휴가, 근무시간 등을 보장하여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3) 직장보육시설 영아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부모들의 인식조사 결과 직장보육시설에 위탁하고 싶은 자녀의 연령은 만3세 이하의 영아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영아반 시설의 미비로 인해 이런 대기 부모들의 불만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학급 수나 교사를 수급해야 하나 직장보육시설은 영아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아반을 운영하지 않거나 적은 인원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대부분 이였다.

따라서 영아반 지원을 강화하여 영아반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4) 질 높은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에 아이를 위탁하고 있는 부모들의 인식조사 결과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가장 큰 불만족은 체계적 교육내용의 미흡이었으며, 개선점으로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과 더불어 연령에 적합한 교육내용의 실시를 꼽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들은 직장보육시설에서 실시되는 교육내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위탁하게 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보육을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2.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방향

정부는 기혼여성의 사업 인력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창출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 산업구조 및 고용 구조변화에 부응하는 인력활용 체제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의 성패는 앞에서 살펴본 재정적, 법적, 행정적 지원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는 육아를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인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 정비와 함께 재정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법 제도를 개선한다.

(1) 직장보육시설이 확대되도록 법조항을 개선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사업장 규모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규정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성노동자가 많은 업종의 경우 기혼여성이 적어 보육시설에 대한 기업주의 필요성 인식이 저조하며,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장은 영세중소규모의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의무사업장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이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사업장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도 보육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벌칙규정도 없어서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특별한 정책의 마련도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모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여 단기적으로는 □상시 여성근로자□의 항목을 남녀고용자로 개정하도록 하고, 300인 기준도 점차 철폐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일용직도 포함되도록 한다.

(2) 정책예고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권장, 유도하는 정책예고제를 도입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권장 유도하는 정책예고제를 도입한다. 또한 미설치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주지원 육아서비스의 방안 중 하나라도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3) 세제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리도록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제감면의 수준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세제감면 혜택의 확대 요구도 반영되지 못해왔다.

따라서 현행 보육시설 설치비의 10% 세제감면과 운영비의 손비처리 수준을 단기적으로는 15%로 늘리고, 차후 전면적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보육료 지원 부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가 이루어질 때만이 사업주가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고용보험기금의 지원 수준은 근로자 자녀비율 50%에서 30% 수준으로 점차 하향 조절되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정책은 발전적인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당해 사업장 근로자 자녀 비율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일정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시설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 자녀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추어 대상을 확대하여 인건비 지원시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뿐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타 사업장 근로자 자녀도 포함함으로써 공제금액 산정기준을 완화하도록 한다. 또한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 뿐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타 사업장 근로자 자녀도 포함함으로써 공제금액 산정기준을 완화하도록 한다.

2) 설립방식을 다양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립방식 다양화에 대한 대안을 제1안과 제2안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제1안] 공공기관,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을 민간보육시설과 연계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금융업, 의료업 등)들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을 설치하도록 하며, 이들의 직장보육시설을 하청업체, 협력업체,      주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한다.

□영세사업장이나 농공단지의 직장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에 위탁하    거나 공동민간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 또는 학부모에게 보육수당    을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담당하게 한다.

※ 제1안은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는 않으나 상징적      으로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제2안]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를 폐지하여 사내 복지기금을 활성화한다

□법률상 직장보육시설 설치조항이 의무조항일 경우 사내 복지기금은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 조항을 폐지하여 사내 복기지금을 활성화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의 재정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 제2안은 회사측면에서는 비용효율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여성학계   의 반발이 예상된다.

3. 수요자, 공급자, 제도적 지원자의 인식개선 방향

직장보육시설이 질적, 양적으로 향상되고 이용률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수요자(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고용주)의 인식조사를 통해 그들의 욕구를 파악해야 하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제도적 지원계획도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의 성공적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자, 공급자, 제도적 지원자의 인식·욕구 및 향후계획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직장보육시설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아를 위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세계 각 국의 유아교육 행·재정 체제는 단순히 유아교육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책임 및 권한만이 아니라, 각 국이 시대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각 국가가 추구하는 정치 이념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 체제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 보육시설이 월등하게 많아 자녀의 양육은 부모 개인의 책임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전체 보육시설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어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단순한 보육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보육수당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사회 간접 자원을 통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2) 기업의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공공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없어 민간, 특히 기업의 참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육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단위이다. 따라서 이윤확보의 논리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고를 지양하고, 대기업의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의 직장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효과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 향상, 직원들의 애사심 그리고 여성 인력에 대한 인식변화, 결근·병가·스트레스의 감소, 인재의 보유 등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부모들 역시 직장보육시설 이용 시 생산성 향상과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회사의 대외 이미지 효과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주들이 직장보육시설 확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직장보육시설을 위한 직장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체계적인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여러 가지 행동지침에 의해 일선에선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직장보육관련 정보, 법적, 행정적 절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직장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직장보육사업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직장보육사업지침에는  직장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과 영유아에게 적절한 환경 등 일반적인 보육시설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직장보육 정보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와 연계성을 가지고 직장보육시설 관련 상담과 체계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해 이 기구는 직장-지역 연계방식의 보육사업 활성화와 직장보육과 연관한 정보서비스를 기업, 노동조합(노동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질을 높인다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확충이 중요하긴 하나 직장보육시설을 설립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감독, 관리하여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 사업장의 재무구조, 교직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차등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요구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후 계속 유지관리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5) 회사에 제공되는 각종 지원이 더 강화되도록 한다

직장보육시설은 궁극적으로 직원자녀의 질적 보육을 통해 직원의 생산능력 향상, 회사 이미지 제고, 여성의 사회참여 등의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특히 회사 담당자나 임원들은 이러한 무형의 가치 창출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어린이집을 늘 투자해야하는 가치 없는 장소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실제로 본 연구 조사의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설치대상 231곳 중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46곳에 지나지 않아 설치율이 저조함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설치 저조 이유로는 정부의 비용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업주의 인식 부족을 꼽아 이 결과를 통해서도 사업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설치계획이 없는 사업장들의 이유로는 위탁 대상자가 부족하기 때문이 가장 많았고, 공간부족, 운영·재정 부담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사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유인책이 좀 더 파격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회사의 운영비 확보가 어려울 시 적정한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부모들의 이용기피, 보육대상의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보와 대책이 필요하다. 인건비 지원 외에 기업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한다면 직장보육시설은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직장보육시설을 확충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참고 문헌

노동부(2001). 2001년도 여성과 취업, 노동부.

노동부(2001). 2000 노동백서. 노동부.

노동부(2001). 여성고용정책 관련 자료집. 노동부.

노동부(2002). 여성관련 통계.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국.

박경아(1997). 미취학 자녀를 가진 취업여성의 육아, 직장탁아 요구 및        스트레스.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은혜·김명순·신동주·정미라(2000). 세계의 유아교육제도. 양서원.

박주연(1996). 직장 탁아 시설 도입을 위한 사례연구 -K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보건복지부(2002). 2002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양옥승 외(1998). 세계의 보육제도. 서울: 양서원.

양승주(1996). 고용주지원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한국여성개             발원.

왕인순(1997). □정부정책 제언 및 기업노조 실천지침 제시□. 「직장보         육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직장탁아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

이기룡·이갑숙(1994). 대전시내 취업모의 자녀 보육요구 조사 연구.          대전보육전문대학 논문집, 15(15).

조선일보(2002. 3. 19). 2020 미래로 가자 : 인재가 국부다. 제 1면.

조 은(1995). □직장육아란 무엇인가?□. 공동육아연구회 편. 「함께 크는        우리 아이」. 또 하나의 문화.

전숙영(1995). 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탁아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미라(1992). 프랑스 유아교육기관 발달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논         문집, 255-276.

조정신·황성원(1998). 프랑스의 3세 이하 보육시설 크레쉬에 관한 역        사적 고찰. 열린유아교육연구, 3(1), 269-288.

한경님(1997). 직장탁아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         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육개발원(1998). 세계의 교육. 서울: 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2000).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한국여성개            발원.

한지혜(2002). 프랑스에서의 가족지원 및 영아보육제도-가정보육모           (Assistante maternelle)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이론과 실천, 12(1)

Bachelard, B. et al.(2000). Les modes de garde et d'accueil des             jeunes enfants. Collection Statistiques, n□1, juin, 2000                (www.sante.gouv.fr).

Mairie de Paris(2002). Comment cr□er un □tablissement d'accueil de        la petite enfance.

Mairie de Paris(2002). Tout-petit □ Paris. Le guide de la naissance □        la maternelle.

Minist□re de l'emploi et de la solidarit□(2001). Conf□rence de la            famille(www.ladocumentationfrancaise.fr).

Minist□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2002).          Mesures en faveur de l'articulation entre vie familiale et vie         professionnelle et signature de la convention-cadre pour le           d□veloppement des cr□ches d'entreprise(www.social.gouv.fr).

Minist□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2002). La prise en compte, par les entreprises, de                 l'articulation entre la vie familiale et la vie professionnelle des        salaires(22 janvier 2002)(www.social.gouv.fr).

Minist□re d□l□gu□e □ la famille et □ l'enfance(2000). L'accueil des          enfants de moins de 6ans. Conf□rence de presse de S□gol□ne         Royal, Ministre d□l□gu□e □ la famille et □ l'enfance                  (www.social.gouv.fr).

Minist□re de la sant□, de la famille et des personnes handicap□es.          Mieux prendre en compte les besoins d'accueil de la petite           enfance(www.sante.gouv.fr).

Oberhuemer, P., & Ulich, M. (1997).  Working with young children         in Europe. London: Paul Chapman Publishing Company.

Osborn, D. K. (1991).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3th ed.). GA: Daye Press.

Rayna, S.(2001). Les diff□rents syst□mes d'accueil et la formation          des personnels de la petite enfance(0-7ans) en Europe. Former        □ l'enseignement en Maternelle. Journ□es d'□tude transversale        IUFM 2000-2001(www.creteil.iufm.fr).

Yahiel, M.(2001). Groupe de travail sur le partage des responsabilit□s        parentales. Rapport □ l'attention de Madame la Ministre              d□l□gu□e □ la famille et □ l'enfance et aux personnes                handicap□es. Minist□re d□l□gu□e □ la famille et □ l'enfance et         aux personnes handicap□es.

< 법 령 >

Code de la sant□ publique(nouvelle partie l□gislative)

D□cret n□2000-762 du 1er ao□t relatif aux □tablissements et services        d'accueil des enfants de moins de six ans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 publique

D□cret n□2002-891 du 15 mai 2002 relatif aux attributions du               minist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           D□cret n□2002-896 du 15 mai 2002 relatif aux attributions du         ministre de la sant□, de la famille et des personnes                  handicap□es

< 관련 인터넷사이트 >

http: //www.caf.fr

http://www.dfee.gov.uk/start/index.htm

http: //www. educare. or. kr

http: //www.paris-france.org

http: //www.sante-gouv.fr

http: //www.securite-sociale.fr

http: //www.service-public.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