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자료 4                 아동노동 관련 법 조항

(국문) 인 도 The Child Labour (Prohibition and Regulation) Act, 1986

1986아동노동자(금지 및 규제)법

2조. 정의

(ii) '아동□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뜻한다.

3조. 특정 직업영역과 공정에서 아동의 고용금지

아동은 스케쥴의 파트 A에서 정한 직업들, 스케쥴의  파트 B에 정해진 작업장들에서는  고용될수 없으며 노동이 허가되어서도 안된다. 가족의 지원없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업장,학교 혹은 정부로부터의 인정이나 지원을 받지않은 사업장에는 위조항의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THE SCHEDULE

PART A

직업

(1) 철도를 이용한 승객,상품,우편물의 수송

(2) 철도작업장에서 숯줍기 ,건축공사장이나 숯갱의 제거

(3) 가두 판매 등을 포함하여 철도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일

(4) 철도역 건설과 관련된 일 혹은 철도선 사이 혹은 근접한 거리에서 행해지는 다른 일들

(5) 항구관련일

(6) 임시 허가증을 가진 상점에서 폭죽 판매와 관련된 일

(7) 도살장

(8) 자동자 작업장 혹은 정비업

(9) 주조업

(10) 유해 혹은 인화성 혹은 폭발성 물질의 취급

(11) 수직기와 전력 직조산업

(12) 탄광

(13) 플라스틱과 섬유 작업장

PART B

Processes

1.Bidi생산

2.카펫직조

3.시멘트 제조

4. 염색,

5.성냥,폭발성물질, 폭죽제조

6. 운모절단

7.셜랙 생산

8.비누제조

9. 무두질

10.울 세탁

11.건설업

12.석필포장 및  생산

13.마노(瑪瑙)로부터 생산품 제작

14.유해물질을 이용한 공정

15.2조(cb)에서 정의된 □위험한 공정□과 1948년 공장법(1948년 63호) 87조하의 규칙들에서 공시된 □위험한 조업□

16.1948년 공장법(1948년 63호)의 2조(k)(iv)에 정의된 인쇄업

17.캐슈 공정

18.전력 산업에서

19.아가바티 제조

20.자동차 수리

21.벽돌 klins와 지붕 타일 작업장

22. 조면,양말,메리야스류의 공정,생산

23.세제제조

24.염색 작업장

25. 보석 세공

26.아크롬산 취급

27. 황마 직물 생산과 코어 생산

28.라임 클린스 ,코어 생산

29.자물쇠 제조

30.제련업,용접,납칠된 금속건축,아연규산염이나 폴리비닐,염화물,크리스탈 유리의 혼합,납페인트의 사포로 문지르기나 긁기,에나멜이 있는 작업장에서 납태우기,납채광,배관,케이블 만   들기,셋팅,차의 정렬,만들기,탄알만들기,납유리 통풍구 만들기

31.시멘트 파이프, 상품과 관련된 상품의 생산

32. 튜브,전구와 다른 비슷한 유리관련 상품,유리생산

33.염색제작

34.살충제의 제작,공정

35.전력산업에서 납땜질 공정,사진인쇄,금속청소,유해물질의 제작,공정, 취급

36,.석탄,조개탄 생산

37. 합성물질,화학과 가죽물질과 관련된 스포츠용품의 제작

38.섬유와 플라스틱의 주조와 공정

39.정유산업

40.종이 제작

41. 도자기산업

42.모든형태의 광택,주조,절단,용접, 금속제품의 제조

43. 트렉터,탈곡기, 추곡기계가 사용되고 겨 절단이 필요한 농업에 관련된 공정

44. 톱질

45. 양잠공정

46.가죽과 가죽제품의 외피벗기는 일, 염색, 공정

47. 돌 분쇄

48. 담배의 생산과,담배 납유리와 어떤 형태로든  담배를 다루는 일

49.타르제작, 수리, 재생과 흑연

50. 가정 용품의 제작, 광택작업과 금속의 공정

51.zari만들기(모든 공정)

7조. 작업시간과 기간

(1) 아동은 사업장 혹은 사업장 단위에 대해 규정된 특정시간외의  연장 근무를 요구받아서     도, 허용되어서도 안된다.

(2) 각각 하루의 노동기간은 고정이 되어있어 3시간을 초과해선 안되며 아동은 적어도 1시      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갖기전에는 3시간 이상 일을 해서는 안된다.

(3) 아동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휴식시간이 주어져야한다. 2조에 의거하여 아동의       근로시간은 노동을 하기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6시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     다.

(4)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는 아동은  노동을 할 수 없다.

(5) 아동은 연장근무를 할 수 없다.

(6)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동은 같은날 어떤사업장에서도 일할 수 없다.

13조. 건강과 안전

(1) 공식적인 gazette에서의  고시에 의해 정부는 어떤 사업장이나 혹은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이 허용되거나 고용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한다.

(2) 조항들의 일반성에 대한 편견없이 언급된 규칙들은 다음과 같은 일에 제공되어야 한다.

(a) 작업장의 청결과,불결한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

(b) 쓰레기와 폐수의 처리

(c) 환기와 온도

(d) 먼지와 유독가스

(e) 인공적 습기

(f) 조명

(g) 식수

(h) 화장실

(i) 타구(唾具)

(j) 기계류의 방벽

(k) 작동중인 기계류 근처에서의 노동

(l) 위험한 기계류에 아동고용

(m) 위험한 기계류에 아동의 고용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감독

(n) 전력 절전 장치

(o) 자동 기계

(p) easing of new machinery

새로운 기계류의  ;

(q) 바닥,계단과 통로 수단

(r) 바닥의 구멍

(s) 과도한 중량

(t) 눈의 보호

(u) 폭발성, 인화성 먼지, 가스 등

(v) 화재시 예방책

(w) 빌딩의 유지

(x) 빌딩과 기계류의 안전

14조. 처벌

(1) 3조에서 제시된 조항에 반하여 아동을 고용하거나 아동이 일을 하도록 허락한 사용자는      3개월에서 최고 1년 구속 또는 10000루피에서 최고 28000루피의 벌금이 구형되거나       혹은 두방법이 다 사용될수도 있다.

(2) 3조를  위반한 자는 6개월에서 최고 2년 구속에 처한다.

(3) 9조에서 요구하는 주의를 주지 않은자

(b) 11조가 요구하는 기록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자 혹은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한자.

(c) 12조가 요구하는 것과 같이 이조항과 3조의 정리내용이 포함하는 주의를 제시하지

않는자

(d) 이 법의 다른 조항(규정)이나 규칙들을 지키지 않은 자는 1개월의 구속과 같은 간단한     구속 혹은 10000루피의 벌금 혹은 두방법모두로 처벌될수 있다.

23조 1948년의 ACT 11 법개정

1948년 2조의 최저임금법에서 보듯이

(a) '청소년□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을 뜻한다.

(aa) '성인□은 18세가 된 자를 뜻한다.

(bb) '아동□은 14세 미만인 자를 뜻한다.

1948 공장법(Factories Act, 1948)

(1948년 법령63호 )

67조. 아동의 고용금지

14세 미만의 아동은 어떤 공장에서도 일할 수 없다.

70조.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건강증명서의 영향

69조의 2항(b)에 의거하여 성인처럼 공장에서 일할수 있는 건강증명서가 부여된 청소년은 6장과 7장의 모든 목적을 위한 성인으로 간주된다.

(1A) 17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이지만 공장에서 성인으로서 일할수 있는 건강증명서가 부여       된 여자청소년 혹은 남자 청소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어떤 공장에서도       일할 수 없다.

Official Gazette 의  승인에 의해 주정부는 어떤 공장, 그룹, 혹은 공장의 세부사항들      에 관해 주정부는

(i) 하부 조항에 주어진 제한들을 다양화할수 있다 .그러나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어떤 여자 청소년도 고용할 수 없다.

(ii) 국가이익과 관계된 심각한 위기 상황하에서는 이러한 하부 조항들의 규정들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2) 앞서 언급된 조항에서 공장에서 성인으로서 일할수 있는 건강증명서를가진 청소년은

(b) 나이에 관게없이 이 법의 모든 목적을 위한 아동으로 간주된다.

71조. 아동의 근로시간

(1) 아동은 어떤 공장에서도 일할 수 없다.

(a) 하루에 4시간 반 이상 일할 수 없다.

(b) 밤사이 □밤□은 저녁 10부터 아침6시사이의 기간을 포함한, 적어도 12시간 연속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2) 공장에 고용된 모든 아동의 작업기간은 각각 5시간을 넘지 않는 2교대로 제한된다. 그      리고 아동 개개인은 사업장의 장이 서면으로 허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대조 중의 하      나는  30일내에 한번정도로 변경될수 있다.

(3) 52조의 조항(규정)들은 아동에게도 적용되며 어떤 아동도 이에 대해 예외가 되지 않는     다.

(4) 아동은 다른 공장에서 일한 날 다른 공장에서는 노동을 해서는 안된다.

(5) 여아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어떤 공장에서도 노동을 시켜서는 안된다.

73조. 아동노동자의 기록

(1) 아동을 고용한 모든 공장의 매니저들은 항상 조사관에게 근무시간중 혹은 공장에서 수      행되는 일을 할 때 제시할수 있도록 아동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해야한다.

(a) 공장에 있는 모든 각각의 아동노동자의 이름

(b) 일의 성격

(c) 혹시 있다면 아동이 속해있는 그룹

(d) 아동의 교대조 그룹과 정해진 교대조

(e) 69조에 의거해 주어진 건강증명서 수

(1A) 아동의 이름과 다른 상세한 사항들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아동노동자는 어떤 공장에서      도 일할수 없다.

(2) 주정부는 아동노동자들의 등록 형태를  규정한다 ,이를 통해 유지되고 기간이 보존된다.

(영문) 1. India

1.1. The Child Labour (Prohibition and Regulation) Act, 1986

2. DEFINITIONS. -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i) "appropriate Government" means, in relation to an establishment under th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a railway administration or a major port or a mine or oilfield,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 all other cases, the State Government;

(ii) "Child" means a person who has not completed his fourteenth year of age;

(iii) "Day" means a period of twenty-four hours beginning at midnight;

(iv) "Establishment" includes a shop, commercial establishment, workshop, farm, residential hotel, restaurant, eating-house, theatre or other place of public amusement or entertainment;

(v) "Family", in relation to an occupier, means the individual, the wife or husband, as the case may be, of such individual, and their children, brother or sister of such individual;

(vi) "Occupier", in relation to an establishment or a workshop, means the person who has the ultimate control over the affairs of the establishment or workshop;

(vii) "Port authority" means any authority administering a port;

(viii) "Prescribed" means prescribed by rules made under Sec. 18;

(ix) "Week" means a period of seven days beginning at midnight on Saturday night or such other night as may be approved in writing for a particular area by the Inspector;

(x) "Workshop" means any premises (including the precincts thereof) wherein any industrial process is carried on, but does not include any premises to which the provisions of Sec. 67 of the Factories Act, 1948 (63 of 1948), for the time being, apply.

3. PROHIBITION OF EMPLOYMENT OF CHILDREN IN CERTAIN OCCUPATIONS AND PROCESSES. - No child shall be employed or permitted to work in any of the occupations set forth in Part A of the Schedule or in any workshop wherein any of the processes set forth in Part B of the Schedule is carried on : Provided that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ny workshop wherein any process is carried on by the occupier with the aid of his family or to any school established by, or receiving assistance or recognition from, Government.

7. HOURS AND PERIOD OF WORK. - (1) No child shall be required or permitted to work in any establishment in excess of such number of hours, as may be prescribed for such establishment or class of establishments.

(2) The period of work on each day shall be so fixed that no period shall exceed three hours and that no child shall work for more than three hours before he has had an interval for rest for at least one hour.

(3) The period of work of a child shall be so arranged that inclusive of his interval for rest, under sub-section (2), it shall not be spread over more than six hours, including the time spent in waiting for work on any day.

(4) No child shall be permitted or required to work between 7 p.m. and 8 a.m.

(5) No child shall be required or permitted to work overtime.

(6) No child shall be required or permitted to work in, any establishment on any day on which he has already been working in another establishment.

13. HEALTH AND SAFETY. - (1) The appropriate Government may, by notif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make rules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children employed or permitted to work in any establishment or class of establishments.

(2)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provisions, the said rules may provide for all or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namely : (a) cleanliness in the place of work and its freedom from nuisance;

(b) disposal of wastes and effluents;

(c) ventilation and temperature;

(d) dust and fume;

(e) artificial humidification;

(f) lighting;

(g) drinking water;

(h) latrine and urinals;

(i) spittoons;

(j) fencing of machinery;

(k) work at or near machinery in motion;

(l) employment of children on dangerous machines;

(m) instructions, training and supervision in relation to employment of children on dangerous machines;

(n) device for cutting off power;

(o) self-acting machines;

(p) easing of new machinery;

(q) floor, stairs and means of access;

(r) pits, sumps, openings in floors, etc.;

(s) excessive weights;

(t) protection of eyes;

(u) explosive or inflammable dust, gas, etc.;

(v) precautions in case of fire;

(w) maintenance of buildings; and

(x) safety of buildings and machinery.

14. PENALTIES.- (1) Whoever employs any child or permits any child to work in contravention of the provisions of Sec. 3 shall be punishable with imprisonment for a term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three months but which may extend to one year or with fine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ten thousand rupees but which may extend to twenty thousand rupees or with both.

(2) Whoever, having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under Sec. 3, commits a like offence afterwards, he shall be punishable with imprisonment for a term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six months but which may extend to two years.

(3) Whoever - (a) fails to give notice as required by Sec. 9, or

(b) fails to maintain a register as required by Sec. 11 or makes any false entry in any such register; or

(c) fails to display a notice containing an abstract of Sec. 3 and this section as required by Sec. 12; or

(d) fails to comply with or contravenes any other provisions of this Act or the rules made there under, shall be punishable with simple imprisonment which may extend to one month or with fine which may extend to ten thousand rupees or with both.

23. AMENDMENT OF ACT 11 OF 1948. - In See. 2 of the Minimum Wages Act, 1948, - (i) for Cl. (a), the following clauses shall be substituted, namely : "(a) 'adolescent' means a person who has completed his fourteenth year of age but has not completed his eighteenth year; (aa) 'adult' means a person who has completed his eighteenth year of age;";

(ii) After Cl. (b), the following clause shall be inserted, namely : "(bb) 'child' means a person who has not completed his fourteenth year of age;".

1.2. Factories Act, 1948

(Act no. 63 of 1948)

67. PROHIBITION OF EMPLOYMENT OF YOUNG CHILDREN. - No child who has not completed his fourteenth year shall be required or allowed to work in any factory.

70. EFFECT OF CERTIFICATE OF FITNESS GRANTED TO ADOLESCENT. - (1) An adolescent who has been granted a certificate of fitness to work in a factory as an adult under clause (b) of sub-section (2) of section 69, and who while at work in a factory carries a token giving reference to the certificate, shall be deemed to be an adult for all the purposes of Chapters VI and VII.

(1A) No female adolescent or a male adolescent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seventeen years but who has been granted a certificate of fitness to work in a factory as an adult, shall be required or allowed to work in any factory except between 6 A.M. and 7 P.M. :

Provided that the State Government may, by notif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in respect of any factory or group or class or description of factories - (i) vary the limits laid down in this sub-section so, however, that no such section shall authorise the employment of any female adolescent between 10 P.M. and 5 A.M.;

(ii) grant exemption from th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in case of serious emergency where national interest is involved.

(2) An adolescent who has not been granted a certificate of fitness to work in a factory as an adult under the aforesaid clause (b) shall, notwithstanding his age, be deemed to be a child for all the purposes of this Act.

71. WORKING HOURS FOR CHILDREN. - (1) No child shall be employed or permitted to work, in any factory - (a) for more than four and a half hours in any day;

(b) during the night. Explanation : 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night" shall mean a period of at least twelve consecutive hours which shall include the interval between 10 P.M. and 6 A.M.

(2) The period of work of all children employed in a factory shall be limited to two shifts which shall not overlap or spread over more than five hours each; and each child shall be employed in only one of the relays which shall not, except with the previous permission in writing of the Chief Inspector, be changed more frequently than once in a period of thirty days.

(3) The provisions of section 52 shall apply also to child workers and no exemption from the provisions of that section may be granted in respect of any child.

(4) No child shall be required or allowed to work in any factory on any day on which he has already been working in another factory.

(5) No female child shall be required or allowed to work in any factory except between 8 A.M. and 7 P.M.

73. REGISTER OF CHILD WORKERS. - (1) The manager of every factory in which children are employed shall maintain a register of child workers, to be available to the Inspector at all times during working hours or when any work is being carried on in a factory, showing - (a) the name of each child worker in the factory,

(b) the nature of his work,

(c) the group, if any, in which he is included,

(d) where his group works in shifts, the relay to which he is allotted, and

(e) the number of his certificate of fitness granted under section 69.

(1A) No child worker shall be required or allowed to work in any factory unless his name and other particulars have been entered in the register of child workers.

(2) The State Government may prescribe the form of the register of child workers, the manner in which it shall be maintained and the period for which it shall be preserved.

(국문) 2. 태국

2.1. 매춘 예방 및 금지법령- B.E. 2539 (1996)

Section 4.

본 법에서,

"매춘"은 수입 및 기타 이익을 대가로 상대에 상관없이 성교 및 기타 행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의 실행을 의미하며,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이 동일한 성행위를 했는지와는 무관하다.;

"매춘 시설"은 매춘을 위해 만들어진 장소나 매춘이 허가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매춘을 목적으로 유혹하거나 알선하는 장소도 포함한다.;

"사전 허가 센터"는 본 법령에 따른 정부나 재단, 협회 또는 각 개인 별로 적절한 보호 및 직업 개발을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개인을 입장시키는 기관에 의해 설립된 장소를 의미한다;

"보호 및 직업 개발 센터"는 이 법에 따라 정부 및 재단, 기타 개인들에게 복지보장 및 직업개발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을 의미한다.;

"보호 및 직업개발"은 정신적 재활 및 치료, 직업 훈련 및 개발에서 나아가 삶의 질 개발을 의미한다.;

"구성원"은 경우에 따라서 보호 및 직업개발 위원회의 구성원이나 샹와트 (Changwat)보호 및 직업개발 위원회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자격있는 공무원" 은 이 법령의 집행을 위해 장관에 의해 임명된 자를 의미한다.;

"사무총장"은 공공 복지부의 사무총장을 의미한다.

□장관"은 이 법령의 집행에 대한 책임과 감독권을 가진 장관을 의미한다.

Section 8.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15세 초과 18세 이하의 사람에 대해 그/그녀의 동의 없이 성교 및 기타행위를 한 자는  1년에서 3년의 감옥형 및  2만바트(20,000 Baht)에서 6만바트(60,000Baht. )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일 15세가 넘지 않는 아동에 대해 그 행위를 저질렀을 때, 위반자는 2년에서 6년의 감옥형 및 4만 바트(40,000Baht.)에서 12만바트(120,000Baht)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일 그 행위가 개인의 배우자에 대해 저질러지고, 타인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 때, 위반자는 무죄다.

Section 9.

그/그녀의 동의가 있었거나, 국내외에서 위법으로 제정된 갖가지 행위인지와는 상관없이, 매춘을 목적으로 알선을 하건, 유혹하거나 데려가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에서 10년의 감옥형 및 2만바트에서 20만바트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위반자가 15세 초과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해당 행위가 저질러졌을 경우, 위반자는 5년에서 15년의 감옥형 및 10만 바트에서 3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위반자가 15세 미만의 아동에게 해당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위반자는 10년에서 20년의 감옥형이나 20만 바트에서 40만바트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1,2,3 구절에 해당하는 위반자가 부정, 사기,  협박, 폭력 및 그/그녀에 대해 강압적인 행동이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을 때, 경우에 따라 위 세 경우보다 엄중한 형벌에 처한다.

매춘을 일으키기 위해, 위 1,2,3,4 구절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기나 유혹, 납치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자를 수용하거나,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 위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형벌에 처해진다.

Section 10.

18세 이하인 자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부모가 되는 자가 제 9항의 2,3,4구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의한 불법거래를 알면서도 묵인했을 때, 4년에서 20년의 감옥형이나 8만 바트에서 40만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Section 11.

매춘 사업이나 매춘시설의 소유자나 감독자, 관리자 혹은 매춘시설의 매춘부 감독자는 3년에서 15년의 감옥형 및 6만바트에서 30만바트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첫 구절에 해당하는 매춘사업이나 시설이 매춘을 목적으로 15세 초과 18세 이하인 자를 두었을 때, 위반자는 5년에서 15년의 감옥형 및 10만 바트에서 30만바트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첫 구절에 해당하는 매춘 사업이나 시설이 매춘을 목적으로 15세 이하인 아동을 두었을 경우, 10년에서 20년의 감옥형 및 20만 바트에서 4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한다.

(영문) 2. Thailand

2.1.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PROSTITUTION ACT

B.E. 2539 (1996)

Section 4. In this Act,

"prostitution" means sexual intercourse, or any other act, or the commission of any other act in order to gratify the sexual desire of another person in a promiscuous manner in return for earning or any other benefit, irrespective of whether the person who accepts the act and the person who commits the act are of the same sex or not;

"prostitution establishment" means a place established for prostitution or in which the prostitution is allowed, and shall include a place used for soliciting or procuring another person for prostitution;

"Preliminary Admittance Centre" means a place established under this Act by the Government or by a foundation, association or any other institution for the temporary admission of persons receiving the protection and occupational development in order to consider the procedure for the protection and occupational development appropriate for each of them;

"Protection and Occupational Development Centre" means a plac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r by a foundation, association or other institution in order to render welfare protection and occupational development to persons receiving the protection and occupational development under this Act;

"protection and occupational development" means mental rehabilitation, therapy, occupational training and development as well as development of the quality of life;

"Member" means a member of the Protection and Occupational Development Committee or a member of the Changwat Protection and Occupational Development Committee, as the case may be;

"competent official" means a person appointed by the Minister for the execution of this Act;

"Director-General" means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Public Welfare;

"Minister" means the Minister having charge and control of the execution of this Act.

Section 8.  Any person who, in order to gratify the sexual desire of oneself or another person, has sexual intercourse with or acts otherwise against a person over fifteen but not over eighteen years of age in a prostitution establishment, with or without his or her consent, shall be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to three years and to a fine of twenty thousand to sixty thousand Baht.

If the offence under paragraph one is committed against a child not over fifteen years of age, the offender shall be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two to six years and to a fine of forty thousand to one hundred twenty thousand Baht.

If the act under paragraph one is committed against one's own spouse, and not to gratify the sexual desire of another person, the offender is not guilty.

Section 9.  Any person who procures, seduces or takes away any person for the prostitution of such person, even with her or his consent and irrespective of whether the various acts which constitute an offence are committed within or outside the Kingdom, shall be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to ten years and to a fine of twenty thousand to two hundred thousand Baht.

If the offence under paragraph one is committed against a person over fifteen but not over eighteen years of age, the offender shall be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five to fifteen years and to a fine of one hundred thousand to three hundred thousand Baht.

If the offence under paragraph one is committed against a child not over fifteen years of age, the offender shall be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ten to twenty years and to a fine of two hundred thousand to four hundred thousand Baht.

If the offence under paragraph one, two or three is committed by means of fraud, deceit, threat, violence, exercising undue influence or coercing against her or his will in any manner whatsoever, the offender shall be liable to heavier penalty than that provided in paragraph one, two or three by one third, as the case may be.

Any person who, in order to bring about prostitution, admits a person known to him or her as having been procured, seduced or taken away under paragraph one, two, three or four, or supports the commission of such offence shall be liable to the penalty provided in paragraph one, two, three or four, as the case may be.

Section 10. Any person who, being a father, mother or parent of a person not over eighteen years of age, knows of the commission against the person under his or her parental control of the offence under paragraph two, three or four of section 9 and connives at such commission shall be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four years to twenty years and to a fine of eighty thousand to four hundred thousand Baht.

Section 11.  Any person who is the owner, supervisor or manager of a prostitution business or a prostitution establishment, or the controller of prostitutes in a prostitution establishment shall be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three to fifteen years and to a fine of sixty thousand to three hundred thousand Baht.

If the prostitution business or establishment under paragraph one has, for prostitution, a person over fifteen but not over eighteen years of age, the offender shall be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five to fifteen years and to a fine of one hundred thousand to three hundred thousand Baht.

If the prostitution business or establishment under paragraph one has, for prostitution, a child not over fifteen years of age, the offender shall be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ten to twenty years and to a fine of two hundred thousand to four hundred thousand Baht.

(국문) 3. 필 리 핀

3. 1. 필리핀 헌법 (1987)

국가는 청년들이 국가 건설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의 육체적, 도덕적, 정신적, 지적, 사회적 복리를 향상시키고 보호해야만 한다.(제 11조 13항)

3.2. Republic Act No. 7610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 제지 및 특별 보호에 관한 법□(R.A.7610)

Date: June 17, 1992

제1조 - 명칭, 수단, 원칙 및 용어 정의

제1항. 명칭 - 이 법령은 □아동 학대 및 착취, 차별에 대한 특별 보호법□으로 명명한다.

제2항. 정책 및 원칙 선언 - 이로써 모든 형태의 학대 및 경시, 잔혹 행위, 착취, 차별, 기타 상황으로부터 발달을 위협받는 아동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그들의 위원회를 허용하고, 아동 학대 및 착취, 차별의 상황에서의 예방 및 제지, 위기 조정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부모가 보호자, 교사 또는 양육권자가 부족하거나, 아동을 학대나 착취, 차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거나, 혹은 해당 부모, 보호자, 교사 및 양육권자에 의해 상기 행위가 저질러질 경우 정부는 아동을 대신하여 중재해야만 한다.

아동의 생존이나, 정상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들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위협받거나, 위험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 또한 국가 정책이 되어야 한다.

아동 최선 이익은 공공 또는 사립 사회 복지 기관, 법정, 행정 당국, 입법부에 의해 착수되는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권리에 관한 UN 협약에서 선언된 아동최우선원칙(The  principles of the First Call for Children)에 따라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모든 노력은 아동복지를 증진시키고, 유용하고 행복한 삶을 살 기회를 높이는데 전념되어야만 한다.

제3항. 용어정의

□ "아동"은 18세 미만이거나, 육체적 정신적 장애나 조건으로 인해 학대, 무시, 잔혹 행위, 착취 및 차별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보살피는 것이 불가능한 자를 일컫는다;

□ "아동학대"는 상습적인 여부를 떠나, 아래 항목을 포함하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가리킨다.;

1. 심리적, 육체적 학대, 무시, 잔혹행위, 성적(性的)학대 및 정서적인 학대 ;

2. 인간으로써 아동 고유의 가치나 존엄성을 모독하거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강등시키는 행위나 언어에 의한 모든 행동;

3. 의식주와 같은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요구에 대한 부당한 박탈; 또는

4. 부상당한 아동에게 즉시 응급처치를 하는데 실패해 성장발달에 있어 심각한 손상이나 영구적인 불구 및 죽음을 일으켰을 경우.

□ "아동의 생존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상황□은 다음에 해당한다. 단, 다음에 한정하지 않는다.

1. 무장세력의 충돌이나 무장세력 충돌과 관계된 행위에 영향을 받는 곳에 있는 상황;

2. 아동의 성장에 과도하게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생명, 안전 및 윤리관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3.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부모나 보호자, 어떤 어른감독관의 보호 부재상황 하에 도시나 농촌의 노상에서 거주 또는 부양하는 경우;

4. 토착문화사회의 구성이 되는 것 그리고(/또는) 극도의 빈곤이나 저개발된 지역 환경에 사는 것, 그리고(/또는) 양질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거나 부당한 경우;

5. 인재나 자연재난의 희생자가 된 경우; 또는

6. 생명, 안전 또는 정상적인 아동발달을 위협하는 상기 언급된 것과 유사한 환경.

□ □아동학대, 착취 및 차별에 대한 포괄적 프로그램□은 아동을 다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 및 사업 등의 조정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

1. 아동 매춘 및 기타 성적 학대;

2. 아동 매매 ;

3. 음란물 제작 및 음란 공연;

4. 기타 가혹 행위 ; 및

5. 아동의 생존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위협하는 환경

제3조 - 아동 매춘 및 기타 성적 학대

제5항 아동 매춘 및 기타 성적 학대.- 성별에 관계없이 돈이나 이익, 다른 고의적인 사유 또는 어른이나 조직 폭력단이나 집단의 강압이나 영향으로 인해 성교 및 음란 행위에 빠져든 아동은 매춘이나 기타 성적 학대로 착취당하는 아동으로 여겨진다.

중단기 격리수용이나 장기 격리수용(12년형부터 종신형까지) 등의 처벌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

□ 다음에 해당하는 아동 매춘을 권유, 조장, 장려하거나, 아동매춘에 종사하는 자. 단, 다음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1. 아동 매춘의 포주 역할을 하는 자;

2. 문서나 구두(口頭) 광고 및 유사한 수단을 통해 아동 매춘의 고객을 끌어들이는 행위;

3. 아동을 매춘부로 알선하는 관계나 세력을 이용하는 행위;

4. 매춘부로 일하도록 위협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5. 아동에게 매춘 일을 시킬 의향으로 금전적인 대가나, 물품, 기타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매춘으로 착취당하거나 다른 성적학대를 당하기 쉬운 아동들과 성교 행위나 음란행위를 저지른 자들: 만일 피해자가 12살 미만일 경우, 가해자는 개정된 법령 3815호 제335조 3항의 강간, 제 336호, 개정판 형법전의  강간 또는 음란행위 경우에 따라 처벌된다.: 만약 피해자가 12세 미만이었을 경우, 음란행위에 대한 처벌은 중단기의 격리수용에 처해진다.; 또는

□ 매춘이 발생하는 시설 또는 사우나, 디스코텍, 술집, 휴양지, 유흥지, 은신처로 사용되는 시설의 소유자든 관리인이든 간에, 매춘에 관련된 시설 및 해당 시설에 면허증을 발행해주는 행위 등을 통해 이익이나 이득을 도모하는 자들.

제5조 - 아동 매매

제7항 . 아동매매-금전이나 기타 고의적인 목적, 교환 등을 위해 아동을 매매하거나 다루는 행위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은 중단기 격리수용 또는 장기 격리수용의 처벌을 받는다. 피해자의 연령이 12세 미만인 경우, 최장기형이 선고된다.

제 8항. 아동매매 시도- 본 법 제7항에 따른 아동매매 시도는 아래에 해당한다.

□ 사회복지개발부가 발급한 통관절차가 없거나, 혹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허가서나 정당사유가 없이, 즉, 타당한 이유가 없는 아동이 외국을 여행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 임신 중인 산모가 고의적인 목적으로 입양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 개인, 기관, 시설이나 아동보호기관이 출산예정인 여성이나 남녀쌍을  아동매매를 할 목적으로 모집할 때;

□ 의사, 병원 및 진료소 관원, 피고용인, 보모, 산파, 지역 호적 사무관 및 기타 관련자가 아동매매를 목적으로 출산을 유도할 때;

□ 아동매매를 제안할 만한 가족, 병원, 진료소, 유아원, 주간 탁아소 및 기타 아동보호기관을 찾는 행위에 연류된 경우;

제8조 -근로 아동

제12항 아동의 고용- 다음 최소 요구 조건이 제시될 경우, 15세 미만의 아동이 고용될 수 있다.

□ 고용주는 노동고용부(The Dept. of Labor& Employment)에서 아동에 대한 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고용인은 아동의 보호, 안전, 윤리를 보장해야 한다;

□ 고용인은 급료수준, 고용기간 및 노동시간 조정을 고려해 착취 및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 고용인은 아동의 훈련 및 기술습득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실행해야한다.

노동고용부는 본 항의 효과적인 실행에 필요한 규정을 공표하도록 한다.

제 13 항 근로아동을 위한 비정규 교육. - 교육 및 문화체육부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을 수행하거나 마치지 못한 근로 아동의 지적, 윤리적, 직업상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14항 특정 광고에 있어 아동고용 금지 - 어떤 자도 주류 및 흥분성 음료, 담배 및 그것의 부산물, 불법상품에 대한 광고 및 홍보물에 아동모델을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15항 고용주의 의무- 모든 고용인은 대통령령 제 603호 제 108조, 109조에 제시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16항 형벌- 본 조항에 어떤 조항이라도 어기는 자는 천 페소(P 1,000) 이상 만 페소(P 10,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감옥형에 처해지거나 법정에 의해 양쪽 모두 구형될 수 있다.  단, 이 법 조항에 대한 상습적인 위반의 경우, 위반자의 운영권을 박탈한다.

3.3. R.A. 7658 실행 규정

date: 1994, 5. 12

R.A. 제 7658 호 제 2항의 항목에 해당하는 덕목에 따라, 공공 영역 및 사적 영역에 있어 15세 미만의 아동 고용 금지 법령 및 수정된 R.A. 제 7610호 8조 12항에 따라 아동 고용을 통제할 다음 규정이 발행되었다.

SECTION 1. 전면적 금지.

이 규정에서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리핀 내의 어떤 공적, 사적 시설에서도  15세 미만의 아동은 고용되거나, 일하도록 허가되거나 일을 통해 고통받지 말아야 한다.

SECTION 2. 용어 정의:

a. "고용주"- 모든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15세 미만 아동의 근로를 고용하거나 관계하는 제조업자.

b." 법적 보호자"- 법정의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해당  아동/고용인에게 친권이나 양육보호권을 행사하도록 임명받은 자.

c. "제조업자"- 극장이나 상영관, 라디오, 텔레비젼에 상영여부와 상관없이  아동/고용인이 고용되어있는 영화, 필름, 동영상, 광고물의 제작에 종사하는 자

d. "가족구성원"- 필리핀 가족법 제150조에 의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고용주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남편 및 부인, 부모, 자녀, 기타 조상 및 후손, 이복형제자매 혹은 친형제자매

e. "부처"- 노동고용부(Dept. Labor and Employment)

SECTION 3. 예외 및 전제조건

다음 사항은 15세 미만 아동고용의 유일한 예외 및 그 예외에 소용되는 전제조건이다.

a. 가족 구성원만을 고용하는 그/그녀의 부모 및 법적 보호자의 전적인 책임 하에서 아동이 다음 전제 조건 하에서 근로 할 경우:

1 . 고용이 아동의 생명, 안전, 건강 및 윤리를 위협하지 않는 경우

2.  고용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3. 고용주, 부모 및 법적 보호자가 아동에게 교육 및 문화체육부에서 규정한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제공할 때

b. 영화, 연극,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아동의 공식적인 고용이나 참여, 또는 정보가 필수적이며, 다음을 전제할 때.

1. 고용이 주류 및 흥분제, 담배 및 그 부산물, 불법전시와 관련된 광고 및 홍보에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2. 노동 고용부에서 승인한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3. 제3항a에서 규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SECTION 4. 고용 사전 요구사항.

고용주가 상기 열거한 예외에 따라 아동을 고용하기 전에, 그/그녀는 작업장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부서 지역사무실에서 근로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지역사무실은 고용주에게 근로 허가에 대한 지원서를 입증할 아래의 서류를 요구해야 한다:

a.  사진 두 장, 전신 사진(1)과 아동의 얼굴이 보여지는 사진(1)으로 최근 촬영된 것으로 식별가능해야한다.

b. 아동의 출생증명서, 또는 부재시 그/그녀의 세례 증명서와 그/그녀가 태어난 해를 증명할 가장 가까운 친척의 공동 법적 증명서, 그리고 고용주가 법적 보호자인 법적 후견인의 정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c. 그/그녀가 현재 또는 최근에 등록한 학교에 의해 발행된 등록 확인서 또는 부모나 법적 보호인에 의한 아동의 학교 출석에 대한 진술

d. 다음에 대한 보증서 :

1. 고용주는  최소 임금 지불 및 근로시간, 법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조건 및 형편과 같이 아동의 착취 및 차별을 방지할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2. 고용주는 아동의 보호, 건강, 안전, 윤리 및 정상적인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e. 아동이 고용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빙할 진단서

f. 작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관할권에 의해 승인되고 감독될 훈련 및 기술습득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승인된 직업훈련학교이거나 사회보장 및 개발부처의 지역 사무실, 또는 국가인력 및 청소년 위원회일 수도 있다.

g. 영화관, 극장,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 오락 및 정보에 아동이 고용되거나 참여하는 경우, 아동의 부모 및 법적 보호자와 고용주가 체결한 서면 고용계약서. 당 계약서는 가능하면, 관련 아동의 동의 표현을 포함하고, 그 직업의 특성이나, 전체 묘사, 아동의 고용이나 참여가 필수적인 사유를 언급하고 있어야 한다.

SECTION 5. 근로시간.

관련 분야의 협약 조건으로써, 해당 규제에 의해, 부처는 아동이 근로하도록 허가된 근로 시간 및 일 하루 일과시간을 통제할 기준을 발행해야 한다.

SECTION 7. 형벌.

R.A 제7658호에 의해 수정된 R.A. 제7610호 12조의 어떤 항목이라도 위반한  자는 천 페소(P1,000)이상 만 페소(P10,000)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감옥형, 혹은 법정에 의해 두 가지 형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이 법령의 상습적인 위반일 경우, 위반자의 운영권은 취소되어야 한다.

(영문) 3. Philippines

3.1.The Philippines Constitution

The Philippines Constitution states that:

The State shall defend the right of the children to assistance including proper care and nutrition, and special protection from all forms of neglect, abuse, cruelty, exploitation and other conditions prejudicial to their development.

3.2. Republic Act No. 7610

□An Act Providing for Stronger Deterrence and Special Protection

Against Child Abuse"

Date: June 17, 1992

Section 2. Declaration of State Policy and Principles.  It is hereby declared to be the policy of the State to provide special protection to children from all forms of abuse, neglect, cruelty,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nd other conditions prejudicial to their development; provide sanctions for their commission and carry out a program for prevention and deterrence of and crisis intervention in situations of child abuse,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The State shall intervene on behalf of the child when the parent, guardian, teacher or person having care or custody of the child fails or is unable to protect the child against abuse,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or when such acts against the child are committed by the said parent, guardian, teacher or person having care and custody of the same.

It shall be the policy of the State to protect and rehabilitate children gravely threatened or endangered by circumstances which affect or will affect their survival and normal development and over which they have no control.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shall b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in all actions concerning them,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s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legislative bodie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First Call for Children as enunciat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very effort shall be exerted to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and enhance their opportunities for a useful and happy life.

Section 3. Definition of Terms.

a. "Children" refers to persons below eighteen (18) years of age or those but are unable to fully take care of themselves or protect themselves from abuse, neglect, cruelty, exploitation or discrimination because of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or condition;

b. "Child abuse" refers to the maltreatment, whether habitual or not, of the child which includes any of the following:

1. Psychological and physical abuse, neglect, cruelty, sexual abuse and emotional maltreatment;

2. Any act by deeds or words which debases, degrades or demeans the intrinsic worth and dignity of a child as a human being;

3. Unreasonable deprivation of his basic needs for survival, such as food and shelter; or

4. Failure to immediately give medical treatment to an injured child resulting in serious impairment of his growth and development or in his permanent incapacity or death.

c. "Circumstances which gravely threaten or endanger the survival and normal development of children"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1. Being in a community where there is armed conflict or being affected by armed conflict-related activities;

2. Working under conditions hazardous to life, safety and morals which unduly interfere with their normal development;

3. Living in or fending for themselves in the streets of urban or rural areas without the care of parents or a guardian or any adult supervision needed for their welfare;

4. Being a member of an indigenous cultural community and/or living under conditions of extreme poverty or in an area which is underdeveloped and/or lacks or has inadequate access to basic services needed for a good quality of life;

5. Being a victim of a man-made or natural disaster or calamity; or

6. Circumstances analogous to those above stated which endanger the life, safety or normal development of children.

d. "Comprehensive program against child abuse,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refers to the coordinated program of services and facilities to protect children against:

1. Child prostitution and other sexual abuse;

2. Child trafficking;

3. Obscene publications and indecent shows;

4. Other acts of abuse; and

5. Circumstances which threaten or endanger the survival and normal development of children.

ARTICLE III

Section 5. Child Prostitution and Other Sexual Abuse. Children, whether male or female, who for money, profit, or any other consideration or due to the coercion or influence of any adult, syndicate or group, indulge in sexual intercourse or lascivious conduct, are deemed to be children exploited in prostitution and other sexual abuse.

The penalty of reclusion temporal in its medium period to reclusion perpetua shall be imposed upon the following:

a. Those who engage in or promote, facilitate or induce child prostitution which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1. Acting as a procurer of a child prostitute;

2. Inducing a person to be a client of a child prostitute by means of written or oral advertisements or other similar means;

3. Taking advantage of influence or relationship to procure a child as a prostitute;

4. Threatening or using violence towards a child to engage him as a prostitute; or

5. Giving monetary consideration, goods or other pecuniary benefit to a child with the intent to engage such child in prostitution.

b. Those who commit the act of sexual intercourse or lascivious conduct with a child exploited in prostitution or subjected to other sexual abuse. Provided, that when the victim is under twelve (12) years of age, the perpetrators shall be prosecuted under Article 335, paragraph 3, for rape and Article 336 of Act No. 3815, as amended, the Revised Penal Code, for rape or lascivious conduct, as the case may be. Provided, that the penalty for lascivious conduct when the victim is under twelve (12) years of age shall be reclusion temporal in its medium period; and

c. Those who derive profit or advantage therefrom, whether as manager or owner of the establishment where the prostitution takes place, or of the sauna, disco, bar, resort, place of entertainment or establishment serving as a cover or which engages in prostitution in addition to the activity for which the license has been issued to said establishment.

Section 6. Attempt to Commit Child Prostitution. There is an attempt to commit child prostitution under Section 5, paragraph (a) hereof when any person who, not being a relative of a child, is found alone with the said child inside the room or cubicle of a house, an inn, hotel, motel, pension house, apartelle or other similar establishments, vessel, vehicle or any other hidden or secluded area under circumstances which would lead a reasonable person to believe that the child is about to be exploited in prostitution and other sexual abuse.

There is also an attempt to commit child prostitution, under paragraph (b) of Section 5 hereof when any person is receiving services from a child in a sauna parlor or bath, massage clinic, health club and other similar establishments. A penalty lower by two (2) degrees than that prescribed for the consummated felony under Section 5 hereof shall be imposed upon the principals of the attempt to commit the crime of child prostitution under this Act, or, in the proper case, under the Revised Penal Code.

ARTICLE VIII : Working Children

Section 12. Employment of Children.  Children below fifteen (15) years of age may be employ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minimum requirements are present:

a. The employer shall secure for the work permit from th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b. The employer shall ensure the protection, health, safety and morals of the child;

c. The employer shall institute measures to prevent exploitation or discrimin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system and level of remuneration, and the duration and arrangement of working time; and

d. The employer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continuous program for training and skill acquisition of the child.

Th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shall promulgate rules and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section.

Section 13. Non-formal Education for Working Childre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 shall promulgate a course design under its non-formal education program aimed at promoting the intellectual, moral and vocational efficiency of working children who have not undergone or finished elementary or secondary education. Such course design shall integrate the learning process deemed most effective under given circumstances.

Section 14. Prohibition on the Employment of Children in Certain Advertisements. No person shall employ child models in all commercials or advertisements promoting alcoholic beverages, intoxicating drinks, tobacco and its by products, and violence.

Section 15. Duty of Employer.  Every employer shall comply with the duties provided for in Articles 108 and 109 of Presidential Decree No. 603.

Section 16. Penalties.  Any person who shall violate any provision of this Article shall suffer the penalty of a fine of not less than One Thousand Pesos (P1,000) but not more than Ten Thousand Pesos (P10,000) or imprisonment of not less than three (3) months but not more than three (3) years, or both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Provided, that, in case of repeated viol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offender’s license to operate shall be revoked.

3.3.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Republic Act NO. 7658

date: 1994, 5. 12

By virtue of the provision of Section 2 of Republic No.7658, An Act Prohibiting the Employment of Children Below Fifteen(15) Years of Age in Public ad private Undertakings, amending Section 12, Article Viii of Republic Act No. 7610, the following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employment of children are hereby issues:

SECTION 1. GENERAL PROHIBITI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Rules, children below 15 years of age shall not be employed, permitted or suffered to work, in any public or private establishments in the Philippines.

SECTION 2. DEFINITION OF TERMS:

a. "Employer"- any parent , legal guardian or producer acting as employer who hires or engages the services of any child below 15 years of age.

b. "Legal Guardian"- any person duly appointed by a court of competent authority to exercise care and custody of or parental authority over the person of such child/employee.

c. "Producer"-any individual or group of individuals engaged in the production of movies, films, motion pictures, shows of advertisements, whether on cinema, theater, radio or television, wherein the services of such child/employee are hired.

d. "Members of the family"- those persons having family relations referred to under Article 150 of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It shall include the employ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husband or wife, parents, children, other ascendants or descendants, brothers and sisters whether of full or half blood.

e. "Department"- th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SECTION 3. EXCEPTIONS AND CONDITIONS. - The following shall be the only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n the employment of children below 15 years of age and the conditions for availment of said exceptions.

a. When the child works directly under the sole responsibility of hid/her parent or legal guardian who employs members of hid/her family only,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1 . the employment does not end=danger the child's life, safety, health and morals;

2. the employment dies not impair the child's normal development ;

3. the employer parent or legal guardian provides the child with the primary and/or secondary education prescribed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

b. Where the child's employment or participation in public entertainment or information through cinema, theater, radio or television is essential, provided that:

1. the employment dies not involve advertisements or commercials promoting alcoholic beverages, intoxicating drinks, tobacco and its by-products or exhibiting violence;

2. there is a written contract approved of th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 and

3. the conditions prescribed in Section 3a above are met.

SECTION 4. PRE-EMPLOYMENT REQUIREMENTS. -Before an employer engages a child for employment under the exceptions enumerated above, he/she must first secure a work permit from the Regional Office of the Depart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workplace.

The Regional Office shall require the employer to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in support of the application for a work permit:

a. Two(2) pictures of the child, one full body and the other showing the child's face, both of which must be recently taken and recognizable;

b. the child's Birth Certificate or in its absence, his/her Baptismal Certificate and a joint affidavit of his/her two nearest kin showing the year he/she was born and a duly authenticated proof of legal guardianship where the employer is a legal guardian;

c. a certificate of enrollment issued by the school where he/she is currently or last enrolled or a statement from the parent or legal guardian that the child is attending school;

d. a written undertaking that:

1. measures shall be instituted by the employer to prevent the child's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such as payment of minimum wage, hours of work and other terms and conditions required by law; and

2. the employer shall ensure the protection, health, safety, morals and normal development of the child;

e. a medical certificate showing the child is fit for employment;

f. a certification of a continuing program for training and skills acquisition approved and supervised by any competent authority nearest the place of work, which may be a recognised vocational of training school, the regional or local office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and the National Manpower and Youth Council; and

g. a written contract of employment concluded by the child's parents or legal guarding with the employer in cases of employment or participation in public entertainment or information through cinema, theater, radio or television. Said contract shall bear the express agreement of the child concerned, if possible, and shall state the nature or full description of the jobs and the justification that the child's employment or participation is essential.

SECTION 5. HOURS OF WORK. -Subject to consultations with the sectors concerned , the Department shall, by appropriate regulations, issue standards governing the hours of work and time of day that children be allowed to work.

SECTION 7. PENALTIES. - Any person who shall violate any provision of Articles 12 of RA 7610, as amended by RA 7658 shall suffer the penalty of a fine of not less than One Thousand Pesos( P 1,000) but not more than Ten Thousand Pesos(P10,000) or imprisonment of not less than three(3) months but not more than three(3) years, or both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Provided, that in case of repealed viol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s, the offender's license to operate shall be revok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