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Ⅲ.사례연구: 인도, 태국, 필리핀-3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5세에서 14세 사이의 전세계 아동 가운데 약 2억5천만에 달하는 아동들이 학교교육 대신에 생업을 위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ILO, 1996). 이 가운데 약 1억2천만의 아동들이 정규 풀타임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가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법령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아동노동자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ILO나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아동노동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아동들이 노동에 종사하기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노동자들은 저임금(혹은 무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성인과는 달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조직화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저개발국들에서 고용주들에 의해 아동노동이 선호되고 있지만, 이들의 작업환경은 육체적, 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노동의 심각성은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두드러져 이들 지역에서 세계 아동노동 인구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본 연구의 초점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아동노동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각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나, 교육 수준과 인프라의 구축 정도,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아동노동의 유형이나 아동노동이 발생하는 원인에서 매우 다양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국가 대상인 인도, 태국, 필리핀의 경우에도 국가간 아동노동의 발생원인과 유형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간의 차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아동노동의 유형과 원인은 그 만큼 아동노동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빠른 경제성장과 높은 교육열로 인해 아동노동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된 경험은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적인 아동노동문제,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아동노동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 UN이나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중요한 멤버로서 그리고 정치·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한국이 아동노동과 같은 세계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때마침 지난 2000년 9월 한일 고위급 노사정(勞使政) 정기 교류 시에 한국과 일본의 노동장관이 아·태 지역의 아동노동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여 본 연구가 수행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아·태 지역 아동노동의 실태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 이 지역의 아동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태 지역의 아동권리·복지에 대한 세계적 협력체제 내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ILO나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아동노동 근절방안과 개별 국가의 협력 방안 등에 회원국가로서 한국 정부의 협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협력방안과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지침을 마련한다는 의미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세계적 협력 체제 내에서의 한국의 국가적 위치와 책임을 공고화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아동노동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정책방향과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고, 아·태 지역 국가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갖는 의미와 효과 그리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아울러 국제기구의 활동을 비정부기구(NGO)와의 보완 문제를 비롯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 아·태 지역의 아동노동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예를 들면, 아동노동의 현황, 아동노동의 발생원인, 아동노동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개별국가의 대응방안, 아동노동 해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기 위한 개념적인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접근되어왔던 아동노동의 문제를 종합적인 분석틀 속에서 다룸으로써 아동노동과 관련된 이슈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고, 여기서 문제의 해결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델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현장 사례의 수집을 위해 아·태 지역 가운데 아동노동의 문제가 심각하고 연구진의 접근이 가능한 국가(인도, 태국, 필리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아동노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부분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례비교 연구에서는 아동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개별 국가의 경제적 배경, 교육의 수준과 질 및 ,국제적 관심 및 지원과 이에 대한 정부의 협력,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지배적 가치 등의 차이가 아동노동의 심각성에 미치는 정도를 비교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심각한 아동노동의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2. 아동노동의 유형

다음 장에서 아동노동의 문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겠지만 이에 앞서 서론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아동노동의 정의를 내리고자한다.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노동의 실태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아동노동을 정의하는 것은 향후 전개되는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노동을 정의하기 위해 1) 공식-비공식, 2) 자발-강제라는 두 가지의 기준으로 아동노동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1) 공식 - 비공식

아동노동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법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법적인 규제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노동의 최소연령 (minimum age)과 노동의 형태에 대한 제한이다. 공식-비공식에 의한 분류는 바로 법적인 규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인가 (공식) 혹은 법적인 규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인가(비공식)에 관한 것이다.

아동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식적인 노동은 국가마다 인정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아동들에게도 노동을 인정하는 것은 아동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노동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정도의 아동노동의 인정은 한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노동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법적인 규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관찰과 권유, 그리고 개별국가의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분야의 아동노동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

아동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하는 이유는 아동노동이 아동 개인의 사회화와 자아구현(self-esteem)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 대상으로서 아동의 노동조건과 작업 환경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Collins, 1983). 그러나 우리가 조사한 대상 국가들에서 많은 경우 아동노동의 작업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이며, 아동의 육체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감금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장시간 노동,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아동노동자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열악한 상태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해를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Boyden, 1991).

아동노동의 조건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 육체적으로 위험한 노동의 종류 등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밖에도 매춘이나 아동 노예와 같은 노동에 아동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과정에 매우 유해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13세 아동들은 성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태국의 11-15세 아동들은 일주 평균 50시간을 노동하고 있다(World Bank Group, 1997:2). 이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하는 아동들은 무거운 쓰레기를 운반함으로써 불구가 되거나 납 성분의 쓰레기를 다룸으로써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 영역에서 노동을 하는 아동들은 풍토병, 중노동, 유해한 화학성분(비료), 날카로운 농기구나 운반 수단에 상해를 입기도 한다. 가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아 노동의 경우도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적응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여아들은 자신의 가족들과 떨어져 장시간 집안에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노동은 아동들을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인 위험에 노출시킨다.

반면, 공식적인 아동노동이라 하더라도 공식을 가장하고 이루어지는 아동노동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들의 주된 원인은 바로 고용주들의 착취적 행위라고 연구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즉 아동노동이 직·간접적으로 다국적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세계 무역과 재정 자유화가 아동노동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인 나이키(Nike), 월마트(Wal-Mart), 이키아(IKEA) 등의 기업들이 바로 이러한 열악한 아동노동 조건 형성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고용주는 아동들은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고 비교적 저렴한 임금으로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Bachman, 2000).

2) 자발-강제

아동노동의 유형 분류에서 또 다른 축은 아동들이 스스로 노동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자발) 아니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상태에서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가(강제) 하는 점이다. 이는 아동노동이 발생하는 원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동노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와 교육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먼저 아동노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되는 것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는 것이다(Siddigi & Patrinos, 2000). 아동이 경험하는 가난은 주로 가족들의 빈곤과 관련이 있는데, 가난에 시달리는 가족들은 아동노동의 문제에 무관심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식들을 노동 현장으로 내보내게 된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더라도 아동노동이 모두 비자발적(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학교교육 대신에 노동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도 보이게 된다.

한편, 강제적인 노동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전통적인 노예노동과 유사하게 아동이 노예노동으로 전락하는 경우이다. 이는 인도 등 남아시아 등지에서 많이 있는 감금된 형태의 노동인데 주로 농업 영역, 가내 보조, 매춘 사업, 카페트나 옷감 공장, 벽돌 공장 등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ILO, 1996).

아동노동의 분류 기준으로써 공식-비공식, 자발-강제를 조합하면 대체로 4가지 형태의 아동노동의 유형이 도출된다. (그림1)에서 처럼, 공식적이면서 자발적인 노동, 공식적이면서 강제적인 노동, 비공식적이면서 자발적인 노동, 그리고 비공식적이면서 강제적인 노동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아동노동의 유형 분류는 향후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설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첫째로 <유형 Ⅰ>에 해당하는 공식적이면서 자발적인 노동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도 드물지 않게 보는 청소년의 노동형태로서 법에 정한 노동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아동 스스로 선택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아·태 지역의 아동노동에도 상당한 부분은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나머지 세 영역이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게 될 아동노동의 유형이 된다. 먼저 공식적이면서 강제 아동노동의 형태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아동노동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동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노동형태에 해당한다 (유형 II). 강제적인 노동의 의미는 가족들의 생계를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교육 대신에 노동을 선택한 경우와 인신매매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노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형의 예는 인도의 카페트 공장이나 필리핀, 태국의 관광관련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의 노동이 해당할 것이다.

<유형 III>과 같이 비공식적이면서 자발적인 노동은 아동 스스로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노동이나 혹은 가정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자발적인 아동매춘이 해당할 것이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리노동이나 관광산업에서의 노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비공식적이면서 비자발적인 노동(유형 IV)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서 인신매매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노동, 가내에서 발생하는 아동노동, 농업·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노동 등 모두 해당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아·태 지역 아동노동의 실태 조사·분석과 이 지역의 아동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1) 자료 및 문헌조사

가장 먼저 기존에 출판되었거나 혹은 아동노동과 관련된 국제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아동노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자료 및 문헌조사의 주목적은 국가별로 아동노동이 국제화된 배경을 검토하고 관련된 제 문제점과 이슈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아동노동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웹 사이트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검색되고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동노동과 관련된 개괄적인 문제들을 도출하고자 했다.

또한 ILO와 UNICEF와 같은 아동노동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제 실태조사나 현황파악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국제기구에서 바라보는 아동노동의 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사례선택을 추구하였다.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아동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국내외적으로 전개해온 해당 NGO들의 아동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및 해결 방안들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2) 사례연구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현장조사를 통한 개별 국가의 사례연구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아·태 지역에서 아동노동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국가들을 선택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들 국가 가운데 연구진의 접근이 가능한 국가들을 선택하였다. 아·태 지역의 국가 가운데 아동노동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동티모르,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순으로 나타나있다(ILO, 1997). 이 가운데 아동노동이 가장 심각한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 미얀마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고, 중국의 경우에도 자료의 제공이 여의치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우는 아동 노동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국제기구와 접속이 가능했던 인도와 태국을 선택하였다. 나머지 국가 가운데 필리핀을 선택한 이유는 아동노동의 심각성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뒤지지 않으면서도 최근 아동노동 조건이나 근절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사례연구는 연구진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국가의 아동노동 관련자들-개별 국가 ILO 담당관, UNICEF, 개별 국가 아동노동 관련 정부부처 담당관, NGO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의 목적과 아동노동과 관련된 질문은 사전에 준비하였지만, 대부분의 인터뷰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의 주된 질문은 대상자에 따라 상이하였다. 국가기관과 국제기구의 담당자들로부터는 해당 국가의 아동노동과 관련된 법적인 규제와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노동 근절 및 완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였고, 질문을 통해 접수하기 어려운 자료들은 해당 기관의 자료로 대신하였다. 또한 개별 사례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담당기관 및 담당자를 방문 인터뷰하여 근절 프로그램의 적용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한편 본 연구진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던 부분은 실제로 노동을 과거에 행하였거나 현재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개인면접이었다. 개별 국가마다 수명의 아동노동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하였다. 현실적인 접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진들은 아동들이 노동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근로조건들을 아동 스스로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노력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개별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노동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장의 실태, 아동노동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정책, 정부와 국제기구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활동, 그리고 비정부기구의 활동과 이들이 바라본 아동노동에 대한 관점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3) 전문가 의견수렴

마지막으로 앞의 문헌조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한 사례연구를 통해 조사되고 분석된 결과와 본 연구진의 토론을 거쳐 나온 아·태 지역의 아동노동의 원인과 해결방안 그리고 한국정부의 정책적인 대안들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 국제기구 아동노동 관련 담당자, 연구기관 연구자, 노동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아동노동 문제를 공론화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전문가회의에서 제시된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들에 대해 본 연구진에서는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였고, 또한 아동노동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직접 제시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연구결과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4. 보고서의 내용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서론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의 배경과 목적, 아동노동의 유형분류, 연구의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 2 장부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제 2 장에서는 아동노동 이슈의 국제화 배경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아동노동의 정의 등을 검토·분석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 아동노동 현황에 대해 서술하고, 이로부터 제기되는 주요 문제영역들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이슈 제기 과정과 해당과정에서 이슈를 정의하는 방식은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아동노동이슈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배경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국제화 배경 이외에도 제 2 장에서는 세계 각 지역의 아동노동 현황과 이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아동노동의 심각성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아·태 지역 국가의 아동노동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지적하고, 연구 대상의 적실성을 논의하였다.

제 3 장에서는 본 연구가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세 가지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즉 인도, 태국, 필리핀의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국제기구, 정부부처, NGO들의 아동노동 관련 활동을 정리하고, 현재 개별 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동노동의 제 문제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개별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노동 근절 방안의 제 문제들과 이에 대한 정부부처와 NGO들의 반응 및 대응활동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개별 국가의 활동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진 아동노동의 근절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은 현장조사를 통해 획득한 인터뷰 자료 및 연구 자료들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며, 개별 지역 국가의 현황 파악을 기본 목적으로 하여 정리되었다.

제 4 장에서는 제 3 장에서 논의된 일반적 현황에 근거하여 아동노동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례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3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노동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경제, 교육시스템, 국제적 관심 및 지원, 사회 문화적 가치 및 제 문제 -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별로 상이한 아동노동에 대한 정의 및 노동조건의 문제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을 밝혀내고, 이러한 변수들이 근절방안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제 5 장에서는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아·태 지역에서의 아동노동의 심각성을 줄이고 근절해나가는 장단기적 방안들을 제시한다. 특히 본 장에서는 2002년에 개최될 예정인 아·태 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서 지역적인 공동협력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정책제안이 논의되고, 이를 통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Ⅱ. 아동노동의 국제화 배경 및 아·태 지역 아동 노동 현황

1. 국제사회에서 아동노동 이슈의 중요성

ILO가 1973년 최저 아동노동 연령으로서 13-14세로 규정한 이래로 국제 사회에서는 아동노동에 대한 정의와 규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물론 이러한 관심은 개별 지역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아동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과도 관계가 있다(그림 2).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아동노동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기술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이를 일부 지역 국가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ILO는 IPEC(International Programme for Elimination of Child Labour)을 현재 3개 대륙-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 23개 국가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ILO, 1996).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노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이들 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인당국내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아동노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정도가 낮은 국가의 문제로서 아동노동이 다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된 것이다.

아동노동이 국제적인 이슈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세계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저개발의 문제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저개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구제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아동노동의 문제도 이러한 틀 내에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있어 아동노동의 문제는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의 차이와 관련이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국가간의 소득격차 차이를 해소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아동노동 이슈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은 다양한 각도에서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UNESCO는 아동노동의 문제가 심각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교육수준과 교육조건에 집중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ILO의 경우는 국제적 차원에서 국내의 기관과의 파트너십에 기반 한 아동노동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활동은 아동노동이 교육과 경제적인 절대빈곤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공론화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995년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에서 처음으로 아동노동 문제가 공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아동노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서의 경제적 빈곤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입법적 장치의 제한이 논의되었다. 세계개발보고서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다차원적인(multi-faceted) 접근을 제안한 바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소득안정성을 증대시키고, 교육비용을 감소시키며,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아동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에 부응하여 세계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세계은행은 심각한 아동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국가 정부들과 긴밀한 대화를 수행하고 아동노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유.무상 차관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World Bank Group, 2000). 즉 개별 국가의 정부가 아동노동의 경제적 사회적 함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관료 및 정치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노동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침을 수행하는 국가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별 지역 국가에서 활동하는 요원들과 NGO, 정치인들간의 비공식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UNICEF가 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 지역 국가내의 아동노동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적인 노력 자체가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개별 지역 국가가 처해있는 다양한 조건들까지 완전히 제거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아동노동의 문제는 이제 아동노동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개별 지역 국가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국제기구들에 의한 근절 방안과 감시 체계도 아동노동의 문제를 보다 보편화된 관점에서 고려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마련된 규격화된 프로그램이 개별 지역 국가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문제는 아동노동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국내의 조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아동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해온 제 주체들의 활발한 참여와 공조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본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마련된 아동노동 근절 및 예방 지침이 어떻게 지역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개별 국가적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2. 아·태 지역 아동노동 현황과 사회운동

1) 아동의 경제 활동 참여 현황

아동노동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전세계 아동노동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아동노동 비율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

전체 아동노동비율의 70%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몰려 있다. 여기에는 공식적인 영역에서부터 비공식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최근 아·태 지역의 아동노동이 공식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비공식 영역에서까지 이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이 지역의 아동노동 비율의 증가는 크게 3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빈곤, 문화적 요인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경제의 세계화 현상은 과거의 값싼 노동을 제공하던 아동들 이외에도 자본의 입장에서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지 값싼 노동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동들이 공식영역으로부터 밀려나 비공식 영역으로 더욱더 많이 투입되고 있다.

아·태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아동노동 현황을 살펴봄에 있어 주목할 점 중의 하나는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아동노동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즉 매춘이나, 가내 노동자, 위험한 노동 영역중 길거리에서 일을 하는 아동이나 쓰레기를 주워서 파는 아동노동자가 전체 아동노동자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별첨 표 1). 또한 공장이나 가내 노동자들은 감금된 상태로 노예와 같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에 대한 대가 역시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아·태 지역에서 아동노동은 공장과 같은 공식 영역에서 활동하는 아동들의 노동조건 및 열악한 대우문제 뿐만 아니라 매춘이나, 가내 노동, 길거리 노동 등과 같은 비공식적 형태의 아동노동의 문제를 새로운 이슈로 다루어야한다. 특히 매춘이나 성 산업에 투입되고 있는 아동노동자들은 주로 아·태 지역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인신매매(child trafficking) 현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지에서 아동들이 해외로 매매되고 있고, 실제로 불법 중개인에 의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팔려 힘든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ILO의 자료에 의하면 아동들을 매매하는 다섯 가지 네트워킹이 존재하고 있다. 즉, 라틴아메리카로부터 유럽과 중동으로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북유럽과 중동으로, 그리고 유럽시장, 아랍지역 시장, 아프리카 수출 시장 등이다 (ILO, 1998).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서 약 1백만 명의 아동들이(특히 여아) 매춘을 위해 팔려서 노동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언론 및 아동노동 관련 NGO들의 보고에 의하면 태국과 이웃 국가에서의 매춘을 위한 아동노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지의 아동들이 태국에서 팔려가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와 인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등지에서도 이러한 매매가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Kannan, 2001).

아동에 대한 성적인 착취는 아동의 권리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매우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아·태 지역에서 아동노동의 문제는 점차 아동권리 또는 복지와 관련된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공장에서 감금된 노동을 하거나, 이러한 매춘 영역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들의 문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많은 NGO나 국제기구 역시 이러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가장 나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형태의 공장 아동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는 다수가 존재하지만 매춘 및 가내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비공식영역에서 노동하는 아동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가시적으로 접근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아·태 지역에서 이러한 형태의 아동노동은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아동노동과 관련된 사회운동

아·태 지역의 아동노동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NGO들의 활동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ILO-IPEC 프로그램이 개별 국가에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개별국가의 국내적 여건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들 프로그램의 적용에 제한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은 국내 NGO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아동노동 관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몇몇 NGO들은 ILO나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활동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심각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현실적인 도움 - 교육, 주거시설 제공, 의료혜택, 법적 소송 - 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4).

아·태 지역 아동노동 관련 국내 NGO들의 특성은 심각한 아동노동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사회 운동을 전개하기보다는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아동들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법률적인 고소 등의 업무를 대리로 해주기도 하고,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들이 노동과 동시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교사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 NGO들은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특히 부모들의 아동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국내 NGO들의 활동은 현실적으로 아동노동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들이 노동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제공하고 있고, 노동의 질도 교육을 통해 향상시켜 비공식적 형태의 노동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SAMIN(Sekretariat Anak Merdeka Indonesian Foundation), KKSP Foundation Education and Information Center for Child Rights와 필리핀의 Child Hope for Street Children, 태국의 CPCR(Foundation of Center for Protection of Children Rights)등은 이러한 국내 NGO들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국내 NGO들이 주로 아동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노동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몇몇 국제 NGO(International NGO)들은 아·태지역은 물론 전세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노동의 문제를 국제적 안건으로(international agenda)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노동의 존재에 대한 반대를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운동을 촉구하고 있다. 아동노동에 대한 전세계적 반대운동을 조직하기도 하며, 아동노동의 완전근절을 위한 언론 운동 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다(그림 4)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NGO들은 아동노동과 관련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아동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을 점차 강화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태지역 아동노동의 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활동 주체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 언론 홍보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인식 변화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Ⅲ. 사례연구 : 인도, 태국, 필리핀

본 연구진은 아·태 지역 아동노동의 일반적 특성이 개별 지역 국가에서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으며, 개별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아동노동의 문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별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2001년 8월 4일부터 15일까지 대상 국가별로 실시한 현장조사에 기초한 것이다. 현장조사는 개별 국가 내에서 아동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세 가지 활동 주체-정부, NGO, 국제기구-의 인터뷰 내용과 그들이 제시한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아동노동 경험자 및 아동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병행하여 아동들이 느끼는 아동노동의 문제, 아동노동 조건, 감금 노동의 심각성, NGO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교육 및 지원의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그림 5).

1. 인도

1) 아동노동자 현황과 이슈

인도의 아동노동은 주로 카페트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카페트 산업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아동노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영역에서의 노동은 상당히 위험하고,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카페트 직조기계 앞에 장시간 앉아 감금된 상태로 노동을 하는 사례조차 있음이 언론이나 NGO들에 의해 알려져 왔다.

최근 인도에는 카페트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노동 뿐만 아니라 가내 노동자나 길거리에서 구걸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연명하는 아동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 와서 아동노동자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감소 현상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그림 6).

인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동노동과 관련된 법적인 규제 조항이 많은 국가이기도 하다. 10-14세 아동노동자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적인 규제에 의해 감소된 것이라는 주장과 세계적 추세의 한 부분일 뿐, 커다란 변화라고 보지 않는 입장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노동 인구를 보유한 국가중의 하나이다. 또한 인도의 아동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가족 생계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 아동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무임금 등의 노동 착취에 시달리게 되기도 하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인도의 아동노동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카페트 벨트지역의 아동 노동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인도의 남부 주에 위치하고 있는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와 카나타카(Karnataka)와 같은 주에 아동노동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인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아동들의 취학률이 낮은 주이며, 경제적인 침체와 더불어 가계소득 수준이 낮은 곳이기도 하다(그림 7).

한편, 인도 아동노동의 93%가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바느질, 추수일과 같은 농가의 일을 하는 사례가 많다 (Kumar, 1983, Kothari, 1983, Rao, 1980, Lloyd, 1994, Mishra, 2000). 이러한 상황 역시 아동노동의 분포와 경제적 수준과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인도의 아동노동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담보 노동(bonded labor)나 강제노동(child servitude)이다. 또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해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거나 쓰레기, 고철 등을 줍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 식의 아동노동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담보 노동이란 아동들이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용주는 아동들이 지고 있는 채무의 양을 계속 늘리면서 아동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노동하도록 하고, 이러한 아동들은 주로 가족이나, 친척, 보호자들에 의해 고용주에게 팔려가게 된다. 돈을 대부해주는 사람들이 아동들의 부모에게 돈을 임차해주고 아동들을 헐값으로 사들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평균 500-7500 루피(약14,000원-220,270원) 가량의 빚을 지는데 이는 아동이 노동하는 산업영역과 기술정도에 따라 달라진다(Human Right Watch, 1996). 이러한 담보에 의한 강제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도 아동은 카페트 공장 지역에만도 삼십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인도 내에서 이러한 담보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들은 전체 1천 5백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삼천 명 정도가 마가디(Magadi) 실크 공장에서 노동하고 있다(US Dept. of State, 1999).

인도의 타밀나두(Tamil Nadu) 23개 지역에는 1백만 명의 담보 아동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아동들이 담보노동을 하고 있는 산업 영역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실크 직조 산업, 원예, 은세공와 담배산업이다. 15세 이하의 아동중의 10%가 이러한 담보 노동의 희생자이고, 남아와 여아 모두 담보 노동에 팔려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

인도 내에서 담보에 의한 강제 노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은 유리 산업이다. 아동들이 유리 산업에 동원되어 인체에 유해한 화학 성분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산업 재해가 빈번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UN, 1996).

인도의 경우 아동노동의 문제는 더 이상 아동노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아동노동의 조건과 새로운 형태의 아동노동(담보/강제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아동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구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즉 인도의 아동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페트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열악한 노동조건의 문제와 이를 감시하고,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담보/강제노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로부터 아동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가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별첨 표 2).

2) 법적 규제(별첨 4)

인도는 헌법 조항, 입법, 정책지침 등에서 아동노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그림 8). 인도 헌법은 아동에 대한 무상, 의무 교육을 규정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헌법 제23조에서는 인신 매매와 강제 노동을 금하고 있고, 이러한 조항이 아동노동 문제에도 적용되고 있다.

아동노동과 관련된 인도의 법률 및 국가정책 중에서 아동노동에 관해 본격적으로 제도적인 규제를 실시한 것은 1986년에 제정된 아동노동법이다. 아동노동법은 인도가 ILO의 규정을 받아들여 아동노동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적용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는 이 법을 통해 아동노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입법안이 아동노동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에 대한 통일화 작업을 시도한 것이다(V.V.Giri National Labour Institute, 2000). 아동노동의 규정을 14세 이하로 통일하면서 ILO 규정보다 낮은 나이를 설정하였다. 본 법률의 제3조에서는 아동노동의 조건을 주에 따라 차별화 하여 규제하는 조항이 있다. 이 법안은 직종별로도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유통, 상업직종, 농장, 호텔, 식당, 극장, 그리고 대중 오락과 환락 직종 등에 따라 최저 취직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다른 장에서는 아동노동의 문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적절한 정부(appropriate government)'가 바로 아동 노동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데 이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주 정부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절한 정부가 아동노동법에 위배되는 사례들을 감독하고 본 법률이 규제하는 내용들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본 법률은 아동노동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항목화 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림 9).

인도 정부의 아동노동에 대한 규제는 1994년 인도수상의 독립 기념일 연설에서 2백만 명의 아동노동자들을 2000년까지 위험한 노동과정과 직종에서 구제하고 재활시키며, 교육할 것을 선언하면서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1996년 인도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M.C. Mehta vs Tamil Nadu 주 정부)이 이루어지면서 아동노동 조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전개되었다. 인도 대법원은 노조와 주정부가 위험한 직종과 노동과정에서 일하고 있는 아동노동자들을 구별해내고 이들을 그러한 노동으로부터 구제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고용주들은 개별 아동노동자들에게 20,000루피(540,000원)를 지급하도록 하고 주정부는 그 아동의 성인 가족에게 일자리를 구해주지 못하는 경우는 5000루피씩(135,000원)의 보조금을 주도록 판결하였다. 보조금은 아동의 교육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후 인도 사회 내에서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즉 아동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착취가 법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이를 통해 기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또한 아동노동 문제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사법적인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대법원을 포함한 인도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의 헌법과 주 정부의 헌법 조항 내에서 아동노동과 관련된 부분을 구분해 내어 아동노동 금지와 규제에 관한 법령(1986)과 공장법령(Factories Act), 상점과 상업적 기업에 관한 법령(Shop and Commercial Establishment Act)을  아동노동의 문제와 연계하여 규제하려는 법적 지침들을 모색하게 되었다(V.V. Giri National Labour Institute, 2000). 즉 이러한 변화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산업영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아동노동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아동노동이 특별한 노동으로 취급되어질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도의 경우 아동노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의가 이미 법률적으로 이루어졌고, 아동노동 조건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아동노동자들이 투입될 수 있는 위험한 형태의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구제하고,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3) UNICEF와 ILO의 활동

(1) UNICEF

인도의 UNICEF의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인도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UNICEF의 입장과 접근 방식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UNICEF 관계자는 인도 정부예산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다(국방비 15%, 교육비 12%). 이는 UNICEF가 아동노동의 근원을 교육과 관련지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UNICEF는 아동의 문제를 노동에만 한정하는 접근보다는 보건, 학대방지, 불법 매매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아동노동 문제가 다른 여타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인도의 아동노동과 관련된 주된 문제를 가계노동하부계약(sub-contract), 아동노동에 대한 부모들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인도 UNICEF에서는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의 실행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UNICEF의 통계(2000년)에 의하면 인도에는 현재 오만명의 길거리 아동노동자가 있고 이들은 폭력과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가난한 슬럼이나 도로 위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최근 인도에서 아동 매춘과 매매가 급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여아들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매춘을 위해 매매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동노동과 관련된 UNICEF의 프로그램은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Programme for Elimination of Child Labour)'인데, 주로 아동노동과 관련된 입법을 실행토록 지지하고 의무 초등 교육제의 수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UNICEF는 인도의 아동노동의 범위와 정도를 감독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UNICEF는 인도 시민사회 내의 협조적인 네트워크 형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 감독(civil watchdog)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정 지원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는 주로 아동노동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부채를 탕감시키는데 투입되고 있다(UNICEF, 2001). 이러한 UNICEF의 프로그램은 도시 지역의 28만 명의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 정부와 지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UNICEF는 최근 인도의 유리 가내 공장 아동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경제적 수준과 교육 수준이 아동노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수준의 하락이 아동노동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며, 경제적인 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 점차 노동 현장으로 흡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UNICEF는 인도에서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최대의 과제로서 교육 제도 및 설비 보급에 주력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또한 비 도시 지역 아동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3.8%에 불과한 노동 및 교육 관련 예산의 확충을 위한 계몽 운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별로 미진한 토지개혁을 장려하여 아동노동을 축소하는 캠페인을 계속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2) ILO-IPEC

ILO는 IPEC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장 심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근절할 것을 제시하고, 최근 한시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의 아동노동을 바라보는 ILO의 입장은 인도의 최근 아동노동 형태가 이러한 가장 심한 형태의 노동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ILO는 인도에서 아동들의 교육과 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을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적 정책 마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그림 10).

그림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ILO-IPEC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격화된 프로그램과 그 요소들을 인도에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크게 사회적 인식 확대, 경제적 지원, 교육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한 아동노동의 완전 근절을 추구하고 있다.

인도는 1992년 IPEC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가장 먼저 ILO-IPEC 프로그램을  수행한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에서 실행되고 있는 ILO-IPEC 프로그램의 기본 목적은 ILO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할 수 있는 NGO의 능력을 함양하며, IPEC 프로그램의 실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과 전국 수준의 개입 모델을 구분하며, 아동노동 근절을 수행하기 위한 인도 사회의 인식변화를 모색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동원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도의 IPEC 프로그램은 노동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와 NGO, 국제 운영위원회의 삼각구도 하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감독되고 있다. 또한 인도 ILO-IPEC은 전국 프로그램 조정관(National Program Coordinator)이 있어 인도 노동부와 ILO 본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들을 조정 감독하고 있다. ILO는 인도내의 IPEC 프로그램 수행에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1만5천달러를 지원했다(그림 11).

4) 아동노동 관련 국내외 NGO 활동

본 연구에서는 인도 내에서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Butterflies와 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 관계자를 방문하여 인터뷰하고, 이를 통해 아동노동에 대한 NGO의 입장과 활동 방향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아동노동에 대한 두 가지의 상이한 NGO 입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주로 아동노동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동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NGO(Butterflies)와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아동노동의 완전 근절을 추구하고 있는 국제 NGO(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r)의 구분을 인식할 수 있었다(그림 4).

(1) Butterflies(별첨 자료 1)

Butterflies는 1989년 정부에 등록된 합법적인 국내 NGO중의 하나이다. 본 단체의 활동 취지 및 목적은 집에서 도망 나온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는 것이며, 북인도의 힌두어 사용 지역 (Hindi Speaking Belt: 방글라데시 등 외국 아동 포함) 의 아동권리 보호가 본 단체 활동의 원초적 동기를 제공하였다. Butterflies는 아동권리,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와 물리적 해결방안을 동시에 추구하고 길거리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와 노동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단체의 중요한 모토는 □민주적 조직□인데, 이는 아동들의 개인적 선택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적성에 맞는 일과 교육을 지도 계몽하면서 교육과 지식의 세력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단체에 보고된 인도 아동노동의 사례로서는 1999년 카페트 공장에서 고용주가 아동노동자를 살해하여 종신형을 받은 경우로부터 성적인 착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아동노동자 사례들이 있었다.

Butterflies는 인도 아동노동의 근본 원인이 UNICEF나 ILO와 같은 국제기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사회·경제적 조건이라고 지적하였는데, 가난, 낮은 교육의 질, 불평등한 부의 재분배 체계, 열악한 농업의 경제환경 등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외에도 더욱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종교·문화적 요인을 들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아동노동이 발생하고 있지만 Butterflies는 직업교육을 통해 식당경영 방법을 아동들에게 성공적으로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Butterflies는 기본적으로 아동노동에 대한 인도 정부의 의지와 국제기구의 접근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ILO-IPEC 프로그램의 경우 이 기관에 아동노동의 완전근절을 조건으로 지원을 제안하였으나 본 단체의 거부로 결렬되기도 했다. Butterflies는 ILO의 일반적인 정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ILO-Convention 182」를 인도 내부에 적용함에 있어 아동노동을 상업적 행위의 범주에서만 해석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아동노동의 문제를 철저히 범죄의 차원으로까지 해석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기관은 인도 정부와는 사안에 따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정책적 취지에는 기본적인 동의를 표하고 있었다. 이들은 재활센터를 만들어, 6-17세에 이르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식모, 아이를 돌보는 일을 주로 한 아동들이었다.

Butterflies는 아동들의 권리와 위험한 노동으로 피해를 본 아동들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NGO이며, 국제기구의 프로그램을 국내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토착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NGO라고 할 수 있다. 인도내의 이러한 형태의 NGO들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 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 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GMACL)

GMACL은 Butterflies와는 다른 아동노동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국제 NGO이다. GMACL은 1980년 정부에 등록된 국제 NGO이다. 본 단체는 아동노동의 완전 근절을 목표로 하여 인력투입, 아동구출 등 직접적인 물리적 해결 방안 및 캠페인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GMACL 활동의 정신적인 기반은 아동을 구제하여 그들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며, 아쉬램 캠프 (Ashram Camp)에서는 정신교육으로 구제 아동을 아동노동 근절 캠페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GMACL에 보고된 아동노동의 사례로서는 1999년 아동노동자 살해와 가내 여아 노동자 성추행과 폭력 사례들이 있다. GMACL은 인도 아동노동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의 주된 원인을 사회경제적인 조건에서 찾고 있다. 즉 아동노동을 중개하는 불법기관의 활동은 농촌 중에서도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가장 값싸고, 가난하고, 문맹률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접근하여 아동을 매매하여 이들을 강제노동 시키는 것이다. GMACL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이외에도 국민의 정신 역시 인도 아동노동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중개인의 유혹에 아동노동력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정서적 문제가 부합되면서 아동노동의 문제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GMACL은 아동노동에 대한 인도정부의 의지와 국제기구의 접근의 정책현실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정책협력 차원에서 ILO나 UNICEF와는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GMACL은 국제 NGO로서의 위상에 힘입어 정부의 협력 제안을 더욱더 많이 받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부각될 인도의 아동노동문제가 GMACL에 의해 주도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GMACL은 UNESCO나 G8 Summit등의 핵심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중심의 자금을 지원 받고 있고, 네덜란드, 유럽국가와 OXFAM등 국제 NGO와의 연대성 기금 확보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GMACL은 아동노동을 노예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상실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구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1년간 약 5만5천명의 아동을 구제하였다. 이들은 주로 홍보성 활동보다는 경찰과 직접 대항하면서 물리적인 구제방법을 동원하고, 이러한 물리적 대항을 통해 구해낸 아동들은 아동노동 방지를 위한 인도 정부 법안을 기초로 법적 대항을 통해서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델리 부근에 아쉬램(Ashram)지역에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4개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프 출신의 아동들은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가 아동노동방지를 위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캠프 거주 아동들은 자신들의 근무지에 대한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으며 가끔 정부의 검사관들이 형식적으로 캠프를 방문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검열만을 하는 인도 정부에 대해서는 여론의 반대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GMACL은 믿고 있다. 캠프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은 미용, 향장, 조리, 가구조립, 전자 수리 등이며 사회봉사활동 수준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GMACL은 다른 아동노동 관련 NGO들과는 달리 고용주와의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 아동을 구제하는 적극적인 NGO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기반이나 활동의 규모도 다른 NGO들에 비해 대규모이며, 이들의 활동 역시 인도 전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5) 아동노동 체험자 인터뷰(별첨 자료 1)

인도에서 인터뷰한 아동들은 주로 거리에서 구두닦이나 쓰레기 줍기, 식모와 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들이었다. 이들은 Butterflies와 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등과 같은 재활 교육 센터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Butterflies의 보호시설에서 만난 아동들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아동들이 대부분이었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매우 낮고, 일을 하지 않는 부모나 아버지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단속하는 경찰관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이들이 도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잦은 구타를 하기 때문이다. 이 아동노동자들은 하루에 보통 30-40루피(810원)를 버는 정도이고 그들의 노동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별첨 자료 1).

이 아동들은 Butterflies에 자신들의 임금을 맡겨, 미래 자신들의 학교 교육을 위한 자금 적립을 하고 있다. Butterflies는 일정한 액수가 모아지면 해당 아동의 교육비로 지출한다. Butterflies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은 대부분이 장래에 교육을 받는 것이 희망이며 일정한 교육을 받아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농촌 출신의 아동들이 많은 수를 차지했고, 이들은 고향을 거의 방문하지 않으며 홀로 생활하는 아동들이다.

Butterflies의 재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노동을 선택한 반면에 GMACL의 캠프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은 중개인에게 팔려온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한 아동은 어머니의 묵과로 중개인에 팔려간 후 14년 간 동안 카페트 공장에서 노동을 하였으나 하루에 한끼 정도의 식사만 제공되어 신체 발육 상태가 정상아의 10세 수준에 불과하고, 14년 동안 한번도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인도 정부의 강력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카페트 공장에 정부의 검사관이 한번도 파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 카페트 공장 근로자 70명중 60명이 아동노동자였다고 한다.

또한 GMACL의 캠프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 중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치료받지 못한 아동노동자들도 있다. 카페트 직조 기계에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공장 내부의 아동노동자들 대부분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었고, 야맹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 투약이나 치료는커녕 강가에 그냥 버린다고 본 연구의 인터뷰에 응한 한 노동체험자가 밝혔다. 이와 같이 중개인들에게 팔려 심한 노동을 경험한 아동들은 정상적인 교육 시설 보급과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결여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법적인 규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6) 정부개입

아동노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아동노동관련 국가 프로젝트(National Child Labour Project, 1987)' 정책을 통해 구체화된다. 본 정책은 아동노동에 대한 완전근절을 목표로 구성되었고, 인도정부가 최초로 아동노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V.V. Giri National Labour Institute, 2000). 인도정부의 본 정책은 국제기구의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IPEC)을 인도에서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도정부의 아동노동에 대한 개입은 주로 □카페트 벨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총76개의 구체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본 지역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노동자들에 대한 재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다. 인도정부의 아동노동에 대한 개입은 주로 노동부 산하 노동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부 산하 노동국은 아동노동자 보호 정책을 주로 전담하여 실행하고 있다. 본 연구진이 인터뷰한 노동부 산하 노동국 관계자는 인도의 아동노동자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센서스 자료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본 관계자는 인도의 아동노동의 문제가 주로 교육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아동노동자 보호 정책은 주로 교육과 관련된 개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1992년부터 ILO-IPEC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 소득창출 프로그램(Income Generation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창출 프로그램은 아동노동이 경제적 빈곤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며, 인도내의 아동노동의 완전근절은 경제적인 부의 창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을 암시한다. 인도정부의 아동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전체 비용의 1/10정도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정은 ILO와 UNICEF를 통해 충당되고 있다. 이중 UNICEF의 지원은 주로 개별 주에 직접 할당되어 아동노동과 관련된 주정부의 정책에 활용되고 있고, 개별 주 정부가 아동노동과 관련된 국가 프로젝트를 개별주에 적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카페트 벨트지역의 주정부(Pradesh 지역)는 UNICEF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카페트 산업 규제 및 아동노동자 재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도에 있어 아동노동과 관련된 정부개입은 주로 주정부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ILO-IPEC의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인 적용을 위한 기본 지침을 마련할 뿐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주정부에게 맡겨져 있다. 예컨대 카페트 벨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케일린 라벨링(Kaleen Labelling) 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주정부주도형 아동노동 근절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카페트 벨트 지역의 주정부가 인도 카페트 산업 수출업자들을 관리하는 최고 기구를 통한 기업에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즉 본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는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수출업자들이 자기규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카페트 공장 노동자들의 복지기금의 이용에 대한 감독과, 실행규칙을 준수하는데 공헌한 업체에게 라벨을 발행하는 특혜 제공, 독립 조사기관을 통한 카페트 공장 지역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수출업자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아동노동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을 위해 집행되는 기금의 많은 부분들이 카페트 벨트 지역의 학교 개설을 위해 활용되고 있고, 아동들에게 무료의료 시설을 제공하는 등 아동노동자들의 복지 활동에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

인도의 아동노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특성은 아동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의 역할보다는 주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개입의 특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동노동에 대한 합의된 국가전체의 통합적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지역적인 환경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노동을 위한 국제적 지원이 주정부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개별 주사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차이를 조율할 수 없다. 인도의 아동노동의 문제가 주로 카페트 산업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도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리 노동, 매춘, 가족내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들의 문제에 대한 행정적 조치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의 아동노동에 대한 정부개입은 특정 산업영역 또는 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있고, 해당 지역 주정부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전체 아동노동들의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2. 태국

1) 아동노동자 현황과 이슈

ILO 통계에 따르면 태국의 전체 아동인구 중 85만-148만 명이 아동노동자이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 농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2-4%의 6-14세 아동들이 도시에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이들은 노동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13세-15세 노동자 수는 4백 십만 명에 이르고 있다(ILO, 1998; ILO-IPEC, 1998).

태국의 아동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13-19세이다. 전체 태국의 아동노동자수에서 13-1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2.9%이다. 또한 6-14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이러한 전체 아동노동자수에 대한 개별 연령대 아동노동자수와 비율을 보면 ,태국의 경우는 연령대가 올라감에 따라 아동노동자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13-14세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아동노동 인구 중에서 점차 저연령층의 아동들이 노동인구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며, 태국의 아동노동 중 상대적으로 어린 아동노동자의 문제가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한가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노동청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 아동들이 가장 많이 일을 하는 영역이 농업(47.7%)이고 두 번째가 제조업(20%)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230,000명의 15-17세 아동노동자들이 노동보호법(Labour Protection Act, 1998)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소규모의 기업과, 신발, 보석, 자동차 수리, 주유소, 식당 등과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노동하고 있다. 산업 분야별 아동노동 인구수를 보면 (그림 12)와 같다.

태국의 아동노동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험한 노동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태국내의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 태국의 아동들은 전선 자르는 일, 철강, 목재, 그리 고 드릴을 이용한 철 자르기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태국 아동노동자들은 심각한 착취의 위험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들은 작은 규모의 공장으로 방콕과 시외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대기업들은 아동노동자를 채용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아동노동자를 거의 고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별첨 표 3). 그러므로 대기업 내에서 아동들의 위험한 노동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소규모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이다. 주로 방콕의 버스나 기차역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규모 공장에 고용되어 위험한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노동자 수는 약 십만 명에 이르고 있다(ILO-IPEC, 1992-95). 그리고 방콕 내에서만 14만 명의 아동들이 지하 제조업 공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US Dept. of Labor, 1993).

소규모 공장의 아동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심각한 상태이다. 아동노동자들은 성인 노동자들과 동일한 양의 노동을 하며,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아동노동자들은 하루에 8시간 이상 반드시 일을 하고 이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13시간이다(NYB, 1986).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제조업 공장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아동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인(67-73바트, 2,000원)을 보장받기로 되어 있지만, 1년에 총 4000바트(110,000원)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휴일에 이루어지는 아동노동 역시 내무부 규정의 절반정도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Chabtaba Banpasirichote and Amara Pongsapich, 1992).

제조업 분야의 아동노동 문제 이외에도 최근 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관광산업에 있어 이뤄지는 아동노동실태이다. 관광과 관련된 상업활동, 매춘, 물품판매,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아동노동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태국의 관광산업에 투여된 매춘 아동들은 대략 8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매춘의 경우 최근 NGO와 국제기구-UNICEF와 ILO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는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매춘에 종사하는 아동들의 AIDS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노동조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들의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57%의 관광산업 아동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8.5-12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임금 수준은 매춘 산업에 종사하는 아동들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도 10-13세의 아동들이 관광산업 영역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살 미만의 아동들은 주로 길거리에서 물품을 파는 노동을 하고 있다.

태국의 아동노동은 경제성장과 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NSO(National Statistic Office)의 조사에 의하면 태국의 경제성장이 고조에 이르렀던 1988-1996년에는 아동노동이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태국의 아동노동 숫자는 85%나 증가하기도 했다. 경제위기로 인한 아동노동자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아동노동 영역의 종류도 변화하고 있다. 1997년 아동노동은 주로 농업영역에서만  발견되었다. 그리고 서비스나 수공업, 제조업 분야에서의 아동노동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즉 아동노동은 특정한 영역에서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격화되면서 농촌지역의 가족들은 자녀교육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자녀들을 자신의 농가에서 일하도록 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여타 다른 영역에서의 아동노동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태국 아동노동의 성별 차이를 보면 경제위기가 고조되었던 1997년 남아보다는 여아의 노동에 경제위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태국의 아동노동의 성별차이를 생산해내는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 호황기에는 남아와 여아 모두의 노동이 감소하지만, 여아의 노동이 더욱더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불황기에는 여아의 노동이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의 3배 이상의 여아들이 농업분야에서 일을 하며 판매 분야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업에 종사하는 아동들이 대부분 무보수로 일을 하며, 가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무보수 노동의 다수가 바로 여야였으며 남아의 8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태국의 아동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태국의 아동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노동하고 있는데, 임금이 매우 낮게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 태국의 아동노동자들은 경제적 위기에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태국 아동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임금을 받거나 노동시간에 준거하여 임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주들은 종종 아동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 모른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대부분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아동들의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셋째, 공장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노동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작업장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작업장 주변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사례들을 경찰과 NGO들에게 알려줄 때만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최근 아동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관광산업에서 그들의 노동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2) 법적 규제(별첨 4)

태국은 ILO 규약을 채택하고, ILO-IPE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중의 하나이다. 또한 태국 헌법 제 86조(개정안 B.E. 2540, 1997)에서는 □고용을 증진하고 노동자들 특히 여성과 아동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이들의 건전한 고용관계와 정당한 임금을 제공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에 입각하여 제 8차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여성과 아동들과 같은 비특권 계층의 힘을 증진시키고, 기본적인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족과 공동체, 지방 정부 프로그램 의사결정에 참여를 증진시키고, 인간적 권리를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ILO-IPEC과 노동복지부(The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국가계획법령(National Plan of Action, 1997-2001)을 통해 아동노동 예방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아동노동 예방을 위한 지침 - 예방지침 -을 마련하고, 15세 이하 아동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고 이들에 대한 노동착취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노동보호법(Labour Protection Law, 1998) 개정안에서는 노동 최소 연령을 13에서 15세로 높이고, 여성과 아동 근로자에 대한 성적 추행을 저지르는 고용주와 검사관을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원래 태국의 노동보호법은 주로 제조업 분야의 아동노동에 대한 검사 조치만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노동검열의 분야를 소규모 기업과 아동노동 중심의 사업장에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동보호법의 제한 범위 확장은 최근 태국의 아동노동의 영역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소규모 단위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착취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3).

태국은 ILO의 □최악의 형태의 노동□ 근절을 위한 ILO 회의와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국 아동노동 보호 위원회(National Child Labour Protection)가 구성한 아동노동 근절과 예방 소위원회를 통해 태국 내에서의 최악의 아동노동을 구별해내고 그러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려는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본 소위원회는 노예와 같은 노동을 하는 아동 노동자, 담보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노동자, 매춘을 통해 착취당하고 있는 아동 노동자, 마약 불법거래를 하고 있는 아동노동자,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노동자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매춘 예방과 금지법령(B.E. 2539), 여성과 아동 불법 매매 예방과 금지 법령(B.E. 2540) 제정으로 연결된다. 본 법령 하에서는 아동 매춘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아동매춘을 금지하며, 아동매춘을 검사하는 검사관의 임무, 아동매춘 고발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사안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령을 통해 태국 정부는 최근 태국 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산업에서의 아동 매춘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아동보호법 이외에 아동노동자를 보호하고, 아동노동자를 수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있어 본 법령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태국의 아동노동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아동매매를 규제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불법 매매 예방과 금지 법령(B.E. 2540)이 최근에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본 법령 하에서는 아동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 정부가 검열을 실시하고, 아동 불법 매매에 대한 법적인 처리과정 등을 다루고 있는데, 본 법령 하에서 아동의 매매가 적발되고 처리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된 두 가지 법령은 주로 특정한 영역의 아동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라는 성격을 띠고 있지만 아동노동 전반에 대한 정부 규제 방침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아동노동 예방과 해결 계획이 1997년 실시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계획은 태국 아동노동의 문제를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노동 문제 예방과 해결 방안 수행을 위한 국가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본 계획은 태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보호 규정을 국가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태국 정부가 아동노동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계획은 ILO가 진행해온 특정 영역(The Worst Form of Child Labour)에 대한 근절 지침을 태국에 적용하여 대상 아동노동자 집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예방 프로그램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태국의 경우 아동노동 전반을 규제하는 법적인 개입은 헌법에 기초하는 국가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가 아동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규제 지침을 마련해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태국은 국가정책의 일부분으로 아동노동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특정 영역에서의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아동에 대한 착취와 관련한 행정지침은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다. □아동노동 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지침□(1988)이 마련되어 아동보호법의 아동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최소 노동연령을 높이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ILO가 규정하고 있는 15세 최소 노동연령을 높여, 15세 이하의 아동노동을 법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침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두 가지 형태의 태국 정부의 대응을 나타낸다. 첫째 본 지침 하에서 태국 정부는 태국의 아동노동을 완전히 근절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노동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현재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지침 하에서 태국의 아동노동문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아동노동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장기적 방안 모색과, 단기적 차원에서의 아동노동자 권익보호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로 태국의 아동노동자들은 노동보호법에 의한 법의 보호만을 받고 있고,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열 행위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검열관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고용된 사람들로서 심각한 사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고발이 있을 때만 조사를 할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이들은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에게 권고 조치만을 내릴 뿐 적극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아동노동과 관련된 법률규제는 점차 확장될 전망이다. 아동노동자들의 활동이 다양화되고, 이들의 노동조건이 점차 심각한 상태로 전환하고자하기 때문에 이러한 광범위한 법률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UNICEF와 ILO의 활동

(1) UNICEF

태국의 UNICEF는 동남아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에 확장되고 있는 아동 매춘과 관련하여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본 연구진이 인터뷰한 UNICEF 관계자에 따르면 1989년부터 1995년까지 태국에서는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활동의 결과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과거에는 태국법상 14세 미만 아동도 부모의 동의 하에 비공식영역에서 노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최근 들어 대부분의 미성년 노동의 연령이 15세 이상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정부 감독관들의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성인실직자의 증가로 인해 아동노동자의 비율이 감소한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UNICEF는 태국의 공단지역 공장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홍등가와 어촌 지역의 아동노동은 현상유지 혹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UNICEF는 이에 대한 연구 활동과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업 분야의 아동노동에 대한 UNICEF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어업 분야에서 노동하고 있는 아동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며, HIV 감염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조건의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Nitiruangjaras, Preuttikitti, and Tantiseranee, 1998).

태국의 UNICEF는 아동학대 방지의 일환으로서 아동노동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직접 개인보다는 정부의 아동노동 관련 안건수립 등에 자문과 조언을 하는 수준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대중 캠페인과 특정 정책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공지시키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태국의 UNICEF는 아동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경험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법 집행이 가장 중요하고 실효성있는 아동노동 문제의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UNICEF에 따르면 태국 아동노동 문제의 근원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있다. 즉 아동노동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태국 정부의 의지나 정책의 부재가 아니라 아동노동의 장기적 여파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개방으로 인해 아동들(특히 여아)이 교육의 현장을 일탈하는 추세가 태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아동들의 노동투입 가능성이 증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UNICEF 관계자는 아동노동 문제의 근본적인 접근은 사안의 국제화나 캠페인보다는 국가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접근 방법이 태국 내에서도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 응한 관계자는 ILO-IPEC의 프로그램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태국 내에서는 NGO, 정부, 다른 국제기구들이 이 프로그램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태국 UNICEF는 이태리 정부와 치앙마이 지역의 아동노동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을 인간 안보의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라고 하였다.

태국의 UNICEF는 태국내의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토착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연구 및 조사 프로젝트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성있는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해 태국 정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또한 태국 내의 아동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얻으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제적 연대 활동을 자극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ILO-IPEC

태국의 ILO-IPEC은 최근 10년 동안 태국에서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을 수행해왔다. 주로 아동노동 예방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UNICEF와 마찬가지로 ILO-IPEC 관계자는 태국의 아동노동이 감소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태국의 ILO-IPEC은 마약을 매매하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일터를 보여주어 노동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키고 마약 밀매가 발각된 아동들을 6개월동안 격리시켜 교육시키며 아동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육체적 질병이나 상해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ILO-IPEC 관계자는 태국의 아동노동 문제의 근원으로서 낮은 교육수준, 경제적 빈곤, 소수 인종에 대한 약육강식의 논리를 지적하고 있다. 태국의 새로운 사회적 변화-개방-에 힘입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떨어지고,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어버린 태국 사회가 바로 아동노동을 배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국의 아동노동자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부모에 의해 직접 노동을 강요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태국 부모들의 인식이 아동노동을 강제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기반 하여 태국 ILO-IPEC은 크게 9가지의 아동노동 근절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거시 경제적 개혁

거시경제 개혁이란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로서 특히 농촌과 도시지역의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제안되었다. 이는 태국의 아동노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농산물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보상을 지불하고 산업생산물과 서비스의 탈중심화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교육 개혁

태국에 있어 교육은 아동 중심적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 아동들의 다양한 연령과 배경에 맞게 교육체계가 변화하여야 하고 특히 가난한 학생들에게 배우면서 알게되는 것(learning by doing)의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함이 중요하다.

- 공동체 수립

태국의 마을과, 탐분(tambon) 그리고 자치지역 수준에서의 모든 공동체 조직들이 아동노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활동을 언론과 연계하여 더욱더 확산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국가 그리고 지역적 계획

태국은 1997년 아동노동을 제한하기 위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한바 있는데, 이는 아동노동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LO-IPEC의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형태의 계획을 지방적인 차원에서도 실시하며, 이는 아동노동의 본질적인 다양한 특성을 해결하는데 매우 적합한 조치가 될 것이다.

- 근절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감독

아동노동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다. 태국 내에서도 반 매춘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이는 NGO들과 정부 부처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자원동원

아동노동과 관련된 활동 분야는 여전히 자원의 결핍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지역적 재정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토착적이고 독립적인 재원 소스를 갖고 있는 NGO들과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가족지원

가족 발전을 위한 제반 조치들이 태국 내에서 전개되어 왔다. 이는 매춘에 종사하는 아동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가족의 문제 즉 부모의 이혼, 아동학대, 부적절한 부모의 태도 등이 태국 내에서 중요한 아동노동의 근원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카운셀링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발전에 대한 카운셀링과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노동자와 가족에게 카운셀링을 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해야 하고, 이들이 적절한 기관에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아동상호 도움

무엇보다도 태국 내에서는 아동노동을 경험하고 교육받고 있는 아동노동자들이 다른 아동노동자들에게 아동노동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이들이 현재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구성해야 하는데 드라마 집단, 신문, 팜플렛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태국의 ILO-IPEC의 실행 방안들은 이미 관계자가 아동노동의 근원을 지적하는 부분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3가지 활동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구조적인 요소(경제, 부모의 인식 등)들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 방향 둘째, 아동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의 활동 방향 그리고 셋째, 사회적 홍보를 위한 활동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 방향들은 태국 사회의 토착적인 성격을 고려하고 ILO-IPEC의 제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된 것이다.

4) 아동노동 관련 국내외 NGO 활동(그림 4)

(1) Child Workers in Asia (CWA)(별첨 자료 1.2)

CWA는 지역 NGO로서 아시아지역 아동노동 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불법이민 아동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불법 아동 매매춘을 중심으로 1990년부터 아동노동에 대한 집중적인 활동을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매춘 아동 성착취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CWA는 태국내의 ILO-IPEC 프로그램에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IPEC의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참여를 수행하기도 했다. 인도,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지역 아동노동 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서 주로 63개의 동일한 이슈 집단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고 있다.

아동노동문제와 관련하여 CWA가 추구하는 바는 아동노동 문제와 관련된 NGO의 협조적 활동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태국 사회내 공동체들의 활동을 유도하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CWA는 아시아 지역 파트너 NGO들과의 아동노동과 관련된 정보와 전략을 교환하고 이를 통한 NGO 활동의 능력배양을 추구하고 있다.

CWA가 집중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영역은 담보 아동노동, 이민 아동 불법 매매, 그리고 가내 아동노동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피해를 받은 아동들을 위해 구체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동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도력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아동노동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아동노동 문제를 국제화하기 위한 국제 토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들이 주로 나약하기 때문에 착취당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러한 형태의 활동들이 아시아지역 6개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ILO-IPEC 프로그램들에 대한 CWA의 입장은 ILO가 강조하는 아동노동 완전 근절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장에서 아동노동자들을 제거하는 경우 이들이 더욱더 나쁜 영역으로 흘러 들어가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춘이나 마약 밀매 등을 하게 될 것이므로. 따라서 아동노동의 완전근절 보다는 아동들의 실제적인 현실이 더욱더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 CWA대표의 입장이다. 또한 ILO-IPEC의 프로그램은 지역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아동노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성패는 단지 2-3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ILO-IPEC 프로그램이 심도 있게 진행되려면 국내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들이 처해있는 조건의 다양성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ILO-IPEC의 책임자들이 태국 지역 사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한다.

CWA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태국내의 아동노동과 관련된 NGO들의 활동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민 아동노동자 관련 NGO, 아동 불법 매매 관련 NGO, 아동권리 보호 NGO, 공장 아동노동자 권리 보호 NGO들이 그것인데, 주로 아동노동자들에 대한 기본 교육과 정책적 개입을 위한 활동들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활동 이슈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최근 가장 두드러진 아동노동 관련 이슈는 지방에서의 매춘 아동노동자들의 마약과 HIV 감염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가의 고아원 체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가가 고아원과 같은 복지시설을 제대로 살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아동노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태국에서 마약 밀매에 관련된 아동 노동자들은 가족의 경제적 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아동노동은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CWA가 바라보는 태국 아동노동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위기로 인해 태국 가계들의 경제가 곤란해졌다는 사정에서 유래한다. 즉 공장단위에서 노동하던 아동들이 점차 비공식적 영역으로 흡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모의 경제적 빈곤, 실업 등이 아동노동자들을 배태하고 있는 주된 근원이 된다. 또한 교육과 노동의 상관관계를 인정하지만 그 관계를 제로섬(zero-sum)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CWA의 입장이다. 즉 아동들은 교육과 노동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시간 이외에 아동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태국의 교육 가치는 국제적인 수준이지만 아동들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기반 한 새로운 교육 가치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CWA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및 활동이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몇 가지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태국 정부는 변화와 개선에 대한 상대적인 개방성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가수준에서 아동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동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센터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아동노동자들의 재활을 도우려고 하고 있다. 최근 태국 정부는 이민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수용 시설에 대해 승인을 했고 또한 최저 임금제를 아동노동 분야에도 적용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NGO에게 협조적인 편이고, 최근에는 NGO와 노동복지부가 협조 활동을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CWA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에 아동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기금이 태국 정부에게 전달되고, 사용되어진다면 아동노동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일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고 아동노동의 전체적인 해결 방안을 추구하는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기금이 마련되면 더욱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긴급한 대응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NGO들에게 지역기금의 일부를 분배하여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Foundation of Rural Youth (FRY)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태국의 농촌지역 아동노동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영역에서의 아동노동에 대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FRY이다. FRY는 1997년 창설된 단체로서 농촌 아동들이 일자리를 얻어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적절한 직업을 알선해주고 교육을 제공하는 단체이다. 방콕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본 단체의 지회가 있고, 주로 아동들이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FRY의 주된 활동은 아동의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제공하는 가정 서비스(home service)를 공급하고 이들의 재정적인 상태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조합(credit union)과 같은 기관과 협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FRY는 아동노동 문제와 관련된 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주로 아동들을 학교 교육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것이나 비현실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 즉 가족(특히 농촌지역)들은 돈이 필요하고, 자녀 교육보다는 이들을 노동력으로 인정하기가 더욱더 쉬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보통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일터로 나가게 된다. 따라서 태국 정부는 아동들이 교육과 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FRY는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국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태국의 아동노동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FRY의 국제적 홍보 노력에 비협조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캠페인이 지역적 단위를 초월하여 전지구적 단위로 진행되면 경제에 부정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태국의 아동노동의 근원에 대한 FRY의 입장은 바로 경제적 가난이다. 최근 태국의 농촌지역에서는 아동들이 노동현장에서 착취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동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행운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방콕이라는 대도시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는 인식은 결국 부모들의 가난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태국 아동들은 하루에 최소 154바트(약 5,000원 가량)를 공장에서 벌고 한 달에 40바트(1,200원)를 임금으로 받는다. 이들은 주로 하루 계약형태로 고용되어 가중된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ILO-IPEC의 프로그램은 지역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FRY 관계자는 주장하고 있다. 좀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ILO가 주장하는 아동노동 근절은 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아동들에게 학습과 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ILO-IPEC이 변화해야 한다고 FRY 관계자는 주장한다. 태국내의 경제적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한 NGO와 국제기구의 협조적인 활동이 중요하고 아동들에게 양질의 카운셀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태국 정부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FRY 관계자는 아시아지역 기금을 통한 아동노동문제 해결은 주로 NGO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기금을 특정 영역에만 분배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 영역으로 분화되어 있는 태국 NGO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분배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3) Foundation of Child Development (FCD)(별첨 자료 1.2)

FCD는 태국 아동노동자들의 보호소(second home)의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감금 노동, 무임금 노동 문제로 시달리는 아동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이들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FCD 활동의 기본 목적은 아동노동자들의 교육을 위한 학자금 마련, 교육을 위한 대중언론이 되는 것, 아동노동 프로젝트 운영, 가족 프로젝트 운영 등 실제적인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활동은 18세 이하의 모든 노동영역(판매, 가내 노동자, 공장 노동자)의 아동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아동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겪는 학대에 관한 문제를 핫라인을 통해 접수받아 해결하고 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아동노동에 관련된 정보를 태국 내에 전달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FCD에 보고된 아동노동의 사례들은 매우 심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13세의 아동이 고용주에게 심하게 구타당하는 경우, 기계에 손이 잘려 불구가 되는 사례들을 접수받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FCD는 주로 ILO나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에 태국 아동노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제공해왔다. 이 단체는 국제기구의 아동노동 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FCD가 바라보는 태국 아동노동의 근원은 아동개인의 배경이다. 과거 10년에 비해 태국의 아동 노동문제가 덜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아동들의 교육수준과 가난한 가정 출신이라는 배경이 아동노동의 주된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FCD는 매우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태국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직접하진 않지만 직업을 소개하고 아동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알선해준다(노동복지부). 태국 정부는 FCD의 활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본 단체가 아동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태국 정부와는 아동노동자들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협조적인 활동들을 수행하기도 한다.

5) 아동노동 체험자 인터뷰(별첨 자료 1)

태국의 아동노동자 체험 인터뷰는 크게 두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FRY의 재활 센터가 있는 방콕 외곽과 방콕 시내 소규모 가내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FRY 재활 센터에는 여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16살의 여아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왔고 부모는 농사일을 한다고 했다. 학교교육은 중학교까지 마친 상태고 일자리를 찾아 희망을 갖고 도시로 왔음을 강조했다.

18세의 여아는 호텔 서비스업과 식당에서 주로 노동을 했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다 세제에 의한 피부 염증에 시달렸다고 하며. 또한 가내 노동자로서 1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도망 나와 FRY의 재활 센터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18세의 여아는 소규모 봉제 공장에서 노동을 했는데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도시로 왔다고 하였다. 봉제 공장에서는 임금을 불규칙하게 지급 받았고, 적은 액수의 월급을 받아 부모의 생활비로 정기적으로 송금해왔다. 이 여아는 가족중의 한 사람이 자신을 공장에 알선하여 노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에 대한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이 여아는 미래에는 적합한 직장에서 일을 하여 가족의 경제적인 부를 제공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밝혔다.

방콕시내의 소규모 공장지역은 현실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다수의 아동들이 기계 앞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고 밤 9시가 되어서야 퇴근을 하였다. 15세의 남아는 보석 수공 공장에서 1년 동안 노동을 해왔는데 본 공장 내에만 30명 이상의 아동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 달에 약 3000바트(약 8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임금이 불규칙하게 지급되고 있다. 본 남아의 부모는 농부이고 농촌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어 도시로 오게 되었다고 했다. 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이 전부이고, 교육보다는 돈을 버는 것이 더욱더 현실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태국 아동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앞서 언급한 NGO와 국제기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동노동의 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모의 경제적 위치가 아동노동자들의 노동 동기와 관련이 있고, 낮은 임금 및 불규칙한 임금 지불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해 비교적 낮은 가치 부여를 하고 있고, 물질적인 부에 대한 강한 의지는 최근 태국 사회의 물질만능주의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다.

6) 정부개입

태국의 아동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개입 활동을 해온 정부부처는 노동복지부(Department of Labour and Social Welfare)이다. 본 연구진이 수행한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본 정부부처는 주로 노동보호법을 중심으로 불법 아동노동 고용에 관한 검열과 감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1998년에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 이를 수행하고 있는데, 태국의 노동복지부는 ILO-IPEC이 추구하는 아동노동의 완전근절 방안에 더욱 더 초점을 맞추어 이를 태국에서 적용하기 위한 제반 행정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노동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국가계획 하에서 노동복지부는 크게 4가지 수준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아동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태국 정부의 개입활동이다. 노동복지부는 아동노동조건과 환경 보호 정책 하에서 근로감독관을 통한 아동노동 착취를 본격적으로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복지부는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노동복지부는 아동노동 착취 고발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근로감독관, 지방 노동보호 기관 및 복지관과 아동을 돕는 기타 기관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통해 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사례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태국의 노동복지부는 고용주들로 하여금 작업장에서 아동노동자를 제거하고 위반하는 기업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태국의 노동복지부는 아동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대중들과의 관계에 있어 아동노동과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아동노동 착취와 관련된 지식을 부모, 공동체 지도자, 학교 교사,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회의와 훈련, 세미나 등을 주관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 아동노동자들이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의무교육제도를 확장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아동노동자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노동복지부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 훈련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셋째, 아동노동자들의 생활 개선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복지부는 아동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시설을 제공하도록 고용주에게 권고하고 이를 직접 검사하고 있다. 또한 아동노동자들에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여가와 관련된 활동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노동자들의 직업 훈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역시 노동복지부가 아동노동자들의 생활개선과 발전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기도 하다.

넷째, 태국의 노동복지부는 아동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적 수준의 협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복지부는 주로 아동노동과 관련된 사적, 공적 영역 모두에서 적절한 기관들의 디렉토리를 제공하고 있고, 국가회의 협약(National Conference Agreement)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아동노동자 교육의 교육 커리큘럼에 관한 정보를 관련기관들이 교환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태국의 노동복지부는 아동노동에 관한 검열을 수행하는 기관이기도 하며, 아동노동자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제반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앞으로 노동복지부는 어느 정도의 아동노동자들이 직업교육을 받으려 하고, 이에 대한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또한 아동들이 정규 학교교육을 원할 경우 18세 이하의 노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교육을 통한 아동노동 예방과 근절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3. 필리핀

1) 아동노동자 현황과 이슈

ILO 통계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내에는 2백 85만 명의 아동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아동노동인구의 55%가 필리핀 아동노동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필리핀 아동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15-17세의 아동들의 비율이 가장 높고 10-14세의 아동노동 비율은 두 번째로 높다. 농촌과 도시의 아동노동인구 비율은 다른 아·태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촌의 아동노동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필리핀의 남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아동노동자들이 있다. 전체 남아와 여아 노동자 비율에 있어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욱더 많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표 4).

아동노동의 영역별 분류 비율을 고찰해보면, 농업영역에서 동물사육, 임업 등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아동들이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 노동에서도 아동노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별첨 표 5).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필리핀 아동노동의 문제는 제조업 분야보다는 농업과 길거리 판매 노동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백 20만 명 정도의 아동들이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ILO-IPEC, 1999). 이중에서 백 50만 명의 아동이 10-14세의 아동들이다. 이들은 플렌테이션과 길거리 사탕 판매 등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필리핀 아동노동자들은 단기 또는 임시직의 형태로 고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일주일이나 하루 정도의 노동만을 하는 아동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고 방학이나 특별 시기에만 노동을 하는 경우도 28% 이상이나 된다(그림 14).

Ⅴ. 아·태지역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정책 방안-72

필리핀 아동들의 임금은 1천 페소 정도로 나타났고 어떠한 산업 영역이든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아동들이 단기간이나 특정 시기에만 노동을 하기 때문에 월별 임금은 1천 페소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필리핀 아동노동들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 때 위험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아동노동자들은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나빠지게 된다. 또한 주로 길거리, 공원, 도로, 쇼핑센터 등지에서 일을 하는 물건 파는 아동들과 매춘 아동노동자들은 비정상적인 기후변화, 소음, 공해들로 인한 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육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이러한 필리핀 아동노동자들은 길거리 폭력단이나 경찰의 폭력 등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매춘의 경우는 주로 오후에 노동을 시작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노동을 하며, 성적으로 고통을 받는 노동을 경험하게 된다(Magono, 1986).

현재 필리핀에는 7만 5천명의 매춘아동들이 가난으로 인해 성 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 매춘 아동들은 주로 농촌 출신이 많고 이들이 도시로 이주해와 비공식 영역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 성적 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필리핀 아동노동은 산업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노동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영역은 국가의 핵심산업인 농업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도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국가의 경제발전에 아동노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경제의 주요한 부분에서 아동들이 노동을 하고 있지만 필리핀 아동노동은 장기적인 성격을 갖지 못하고 주로 단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유동적인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성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아동들은 주로 농업분야에서 거의 무임금의 조건에 처해있다. 이는 아동 자신들의 가족들이 경영하거나 소유한 농장에서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은 주로 제조업, 식당 등에서 일을 하는 노동들이 많고 임금 수준도 낮은 편이며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법적 규제(별첨 4)

필리핀은 1973년 ILO의 최소노동연령 규약을 비준했다. 그리고 1997년 필리핀의 최소 노동연령을 15세로 규정한 바 있고, 1992년에는 아동에 대한 필리핀 계획(Philippine Plan of Action on Children)에 기반 하여 아동노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필리핀 의회에서는 아동노동자에 대한 보호 법률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관심은 최근 상원과 하원에서의 몇 가지 법안 통과에 반영되었다. 최근 필리핀 의회는 아동과 그들의 가족들과 관련된 범죄 및 민사사례들을 다루기 위한 특별 법정을 창설하려는 R.A. 8369, □ 아동과 가족 법원 법령□을 통과시켰다. 또한 의회는 아동학대, 착취, 차별에 대한 특별 보호 법령이라 불리는 필리핀의 공화국 법령 No. 7610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 의회는 □아동을 위한 감찰(Ombudsmen for Children)□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고, R.A. 7610과 7658과 같은 아동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97년 1월에는 필리핀 아동노동의 증가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더 많은 조사와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S.B. No. 750을 통해 18세 이하의 아동들의 착취 방지를 위한 법안을 제기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아동이 위험한 노동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고, 강제 노동이나 노예, 불법 매매를 법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불법 아동노동을 고발하고 이를 처리하는 주체들을 구별하고 있는데, 경찰, 사회복지사, 정부기관의 공무원, 아동보호 기관의 대표 등이 고발을 할 수 있다. 필리핀 노동부(DOLE) 역시 아동노동 사례를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1996년 행정명령 No. 275를 발동하여 아동에 대한 특별 보호 특별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본 행정명령에 기반 하여 특별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아동 학대, 착취, 차별 그리고 그들의 건전한 발달에 해를 입히는 조건들에 대해 평가하고, 감독하며 국가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997년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행정명령 No. 47을 통해 안전기관, 건설, 선박 영역 그리고 위험한 노동 영역의 아동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검열을 지도하고 있다. 본 행정명령은 아동노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는 아동의 신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의 종류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노동의 영역의 최소화하려는 필리핀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공화국 법령 No. 6972를 통해 아동의 발달과 보호에 대한 일반 법적 규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본 법령의 3조에서는 아동이 착취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고,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본 법령은 아동노동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 일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부모의 보호와 사회적 보호 모두를 제시하고 있고, 아동에 대한 착취 전반을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은 아동노동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필리핀 정부가 아동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아동발달을 저해하는 비위생 시설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이 본 법령의 3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본 법령을 통해 아동노동의 열악한 조건을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즉 비위생적인 노동현장에서 아동들이 심각한 질병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필리핀의 본 법령은 아동노동의 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필리핀 아동노동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공화국 법령 No. 7610을 들 수 있다. 본 법령은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억제와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법령이다. 본 법령에서는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아동의 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이들이 물리적, 정신적으로 착취당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 법령에서는 아동노동에 대한 특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Article VIII), 필리핀 아동노동을 1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노동자를 위해 고용주가 마련해야 하는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 고용주의 의무

- 고용주는 아동을 고용할 때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고용주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 고용주는 아동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며, 아동을 착취하고

차별하는 체계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고용주는 아동들이 일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동고용부는 위의 모든 조항들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과 규제를

담당하여야 한다.

또한 본 법령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용주가 위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받는 처벌의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즉 본 법령의 내용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1,000페소의 벌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고 10,000페소를 지불하거나 구금될 수 있다. 필리핀 법령 중 본 법령의 제16항은 아동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고용주의 의무뿐만 아니라 본 법령은 아동노동자에 대한 비공식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법령의 제13항에서는 필리핀 교육부가 초등교육을 끝내지 못한 아동노동자의 지적인 발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문화, 스포츠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동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이들의 건전한 노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을 행정지침에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필리핀의 아동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아동의 권익보호라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 행정명령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태국과 인도의 경우와는 달리 필리핀의 법령에는 아동노동을 불법적인 사안으로 다루기 보다 아동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용주 규제 및 정부 지원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필리핀 법령 내에는 아동노동자에 대한 비정규 교육 제도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어 필리핀 정부의 아동노동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3) UNICEF와 ILO의 활동

(1) UNICEF

UNICEF 필리핀 지부는 태국 지부의 정책적 협력을 얻어 필리핀 지역의 아동노동문제만 집중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UNICEF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989년 필리핀에서 시작된 □곤난에 처한 아동(child in difficulties)'이라는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1995년 실시된 국가 통계조사를 통해서 아동노동의 상황이 필리핀에서 최초로 정부에 보고되었고, 정부의 정책적 접근도 적극성을 띠게되었다. UNICEF 관계자는 필리핀은 지역 구분 상 지역 6(Western Visayas)과 8(Eastern Visayas)의 경우 도서지역으로서 어업에서의 아동노동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보며 전체 아동노동의 66%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아동노동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캠페인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UNICEF는 인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의 경우도 직업 소개인(recruiter)의 불법적 활동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UNICEF는 필리핀 아동노동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으로서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 부족을 해소하는 것을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다. 즉 UNICEF는 사회적 인식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와 노동의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노동으로 인해 아동관련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입장에 서있다. 최근에 필리핀 UNICEF는 스웨덴, 네델란드,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 받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아동노동 관련 공동 연구 및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UNICEF는 필리핀을 아동 친화적 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반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아동들과 관련된 제반 영역-사법체계, 노동현장, 언론, NGO, 학교, 종교 공동체, 사회 서비스, 건강과 영양 서비스 등-에서 아동 친화적인 활동들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학교는 아동의 중요한 정신적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교육과 교육환경개선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지역 정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리핀 아동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2) ILO-IPEC

필리핀에서 ILO-IPEC 프로그램은 국가 아동노동 위원회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국가 아동노동 위원회는 아동노동 프로그램을 위한 조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기능을 하고 있다. 1995년은 □필리핀 내에서 아동노동 프로그램을 참여, 통일, 강화한다□라고 밝히고 ILO-IPEC 프로그램도 이러한 슬로건의 일부분이 되었다. 필리핀 ILO-IPEC은 처음부터 필리핀 내에서 아동 집단에 집중하였는데 이는 1994년 채택된 ILO 행동지침(Indicative Framework for Action)과 관련된다. ILO-IPEC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필리핀 아동노동자 집단은 불법 매매의 희생자, 광산영역의 노동자, 가내(공업) 노동자, 매춘 아동, 심해 잠수 노동자, 어업, 상업 플랜테이션 농업 등이다. IPEC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차원에서 아동노동자 보호 정책 지침 마련

- 국가 언론과 옹호 캠페인의 발전

- ILO아동노동 협약에 적용될 수 있는 비준을 포함한 입법적 어젠다 형성

- 위험한 노동과 착취 노동으로부터 아동노동을 근절시킬 수 있는 직접         활동 프로그램 확장, 보호적인 교육 및 건강 서비스뿐만 아니라 재활을        통한 즉각적인 아동 보호

- 사회적 동맹 확대

- 직업적 기술적 능력 배양

- 아동노동 프로그램의 경영과 조정 능력 증진

이러한 아동노동에 대한 기반을 개선하면서 IPEC은 필리핀내의 아동노동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아동노동자조사(National Survey on Working Children:NSO)의 작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필리핀 전체 세미나와 아동노동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전달되었다. 또한 IPEC은 필리핀 정부의 아동노동 관련 정책 입안에 관여했다. 이는 IPEC이 주로 국가법안과 규제에 대해 검토하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필리핀 내에서는 최근 36개의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과 19개의 소규모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절반 가량은 아동노동과 아동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행동 방식의 형태를 취했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 행동 방식에는 아동노동의 예방적, 보호적, 재활적 지침들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ILO의 활동 파트너의 하나로서 NGO가 1996부터 1997년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고용주들도 이러한 IPEC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크게 4가지 영역에서 관계하였다. 첫째, 고용주들은 아동노동자 고용과 이용에 대한 최근 기업정책을 고찰하고, 둘째, 아동노동과 관련된 기업과 산업 코드를 발전시키며 셋째, 특정 우선 아동노동자 집단에게 공동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넷째, 아동노동 관련 활동을 하는 3자 활동체를 지지한다. 이러한 기업가들의 참여를 주도하는 ECOP(Employer Confederation of the Philippines)는 ILO-IPEC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ILO-IPEC이 필리핀 내에서 다양한 활동 주체들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ILO-IPEC은 필리핀 내의 프로그램 수행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집중 훈련을 통한 프로그램 능력 배양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수행자들을 위한 아동노동 프로그램 평가와 경영에 대한 계획 훈련을 지역과 국가적 단위로 실시함으로써 현재에는 16개의 전국 훈련자 풀을 갖고 있다. IPEC은 근로감독관의 훈련을 더욱더 특화하고 있다. 이들의 아동노동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고, 필리핀 내의 ILO-IPEC 프로그램 파트너들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여 파트너 단체의 협조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4) 아동노동 관련 국내외 NGO 활동(그림 4)

(1) Visayan Forum(별첨 자료 1.2)

Visayan Forum은 주로 18세 이하 필리핀 이주 아동 노동자와 가내 노동자, 어업 아동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닐라 외 4개의 지방 지회를 갖고 있는 전국적 규모의 아동노동 관련 NGO이다. 주로 불법 매매의 희생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1990년에 설립되어 아동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해왔다. 또한 Visayan Forum은 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의 참여 단체이기도 하고 지도급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Visayan Forum은 카산바하이 프로그램(Kasanbahay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들에게 카운셀링, 사법소송, 교육(장학금)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본 단체는 가내 노동자를 조직화하여 수마피(SUMAPI)라는 아동노동자 조직을 창출하고 현재 8,000명의 회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러한 아동노동자 조직화를 통해 아동의 세력화를 추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isayan Forum은 대중들에게 아동노동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이에 대한 대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언론과 정치인에게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모든 영역에서의 통합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Visayan Forum에 접수된 필리핀 아동노동의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15세의 아동노동자는 고용주가 세제를 마시도록 하여 병원에 실려갔으나 사망하였고, 이에 Visayan Forum은 고용주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 고용주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정소송은 기각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서는 가내 아동노동자의 사례로서, 열 마리의 개에게 물리고 고용주가 본 아동에게 개밥을 먹이는 등 아동을 학대한 사례가 접수되었다. 또한 여아의 경우 고용주에게 강간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Visayan Forum이 바라보는 필리핀 아동노동의 근원은 경제적인 것이다. 즉,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정치적 위기가 바로 그 근원인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1994년 아동노동자가 3백 70만 명이었던 것이 2001년 7백 40만 명으로 증가했고 일을 하기 위해 아동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들의 생계 유지 부담이 아동들에게 까지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가치체계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Visayan Forum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즉 노동이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아동들도 일을 해야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와 지면서 공장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동자를 더욱더 많이 고용해야 하고 싼 노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동노동자가 다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필리핀 아동들은 통조림 공장, 가발 공장, 제조 공장 등에 대거 투입되어 노동을 하고 있다.

Visayan Forum은 ILO-IPEC의 파트너로서 전체 재정을 지원 받고있는 NGO이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Visayan Forum은 ILO-IPEC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ILO-IPEC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ILO-IPEC은 필리핀 아동노동 문제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추인한 주체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Visayan Forum 관계자는 언급하고 있다.

필리핀 내의 아동노동 관련 NGO들의 활동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Unity of Diversity)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이해와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통합된 구조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한 통일성의 한 예가 1998년 Global March의 세계 운동에 필리핀 NGO들이 대거 참여했고, 이러한 참여를 통한 NGO들간의 유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동노동 근절 국가 프로그램(National Program Against Child Labour)을 구성하였다.

필리핀 아동노동 문제 역시 교육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Visayan Forum의 관계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일수록 아동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만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 필리핀 내의 아동노동자를 위한 대안교육-일요 학교, 야학-이 시급히 필요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제도화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아·태지역의 아동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기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Visayan Forum 관계자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금의 체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정부가 이러한 기금을 활용하여 아동노동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것이라고 Visayan Forum 관계자는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의 언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태지역에서 지역적인 인력 개발 위원회(Human Resource Development Committee)를 구성하고 APEC과 같은 지역공동체들이 아동노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Employers Confederation of the Philippine(ECOP)

ECOP은 아동노동에 관한 회원 기업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를 삼는 사용자 단체이다. 아동노동 문제를 다루는 회원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확대해가려고 하며 아동노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적영역의 네트워킹을 통해 아동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단체이다.

ECOP의 주된 활동 슬로건은 '아동친화적(Child-Friendly)'이다. 아동친화적이라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1997년부터 아동노동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개입을 시도했다. 필리핀 정부는 ECOP을 직접 초청하여 자문회의를 갖기도 하고, ECOP은 ILO-IPEC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본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COP은 주로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조사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즉 기업 내에 아동노동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기업 내 아동노동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 여부, 아동들에게 공급되는 혜택 여부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의 아동친화성을 평가한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필리핀 내의 대기업에는 아동노동이 존재하지 않지만, 기업주들은 아동노동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필리핀 내에는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기업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다. 필리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ECOP에 자신들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검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ECOP은 자신들의 기준에 기반 하여 조사를 실시해왔다.

필리핀 내의 대기업에는 아동노동자가 없지만 ECOP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아동친화적 기업 조사를 하는 이유는 대기업들은 중소규모의 하청업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청업체들이 아동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대기업들이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ECOP의 이러한 활동은 의미가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ECOP의 활동에 지원하기로 공식적인 약속을 한 상태이고 검열 체계를 창출하여 기업들이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필리핀 정부는 현재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ECOP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정부관계자들과의 회의나 세미나를 통해 아동친화적 기업 프로젝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ECOP은 아·태지역에서 앞으로 사적 영역들간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활동의 재정, 능력배양 연구 등의 영역에서 공동노력을 이끌어내야 하고 아·태지역 아동노동 관련 사적 연합이 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he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ECPAT)(별첨 자료 2)

ECPAT는 1991년에 창설된 아동노동 관련 필리핀 NGO이다. 아시아 지역 경제 붐에 따라 관광객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상업 매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ECPAT은 매춘의 공급 지역과 수요 지역 중심으로 아동 매춘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노동과 관련해서 왜 매춘 영역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ECPAT 관계자는 이는 성불평등과 차별적인 관행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아동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 HIV/AIDS에 감염될 확률이 적다는 인식이 필리핀 사회 내에서 확산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교육기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ECPAT의 최근활동은 매춘 노동의 경험이 있는 여아들을 해외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여아들은 자신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고용주 이 외에 갈 곳이 없어 다시 매춘 노동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교육의 장에 주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7년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내에는 100,000명의 매춘 아동이 존재하고 있다. 이중 5,000명이 마닐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3000명 가량이 7-15세 가량의 아동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필리핀 내의 매춘을 통한 아동학대 경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ECPAT 관계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식을 매춘시킬 수 있는 필리핀 부모들의 인식이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필리핀 내의 아동 매춘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필리핀의 아동매춘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ECPAT는 매춘의 경험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매춘 경험 아동들이 단체의 스탭으로서 활동하고, 현재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들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들의 문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아동 스스로가 참여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ECPAT의 활동은 전개되고 있다.

5) 아동노동 체험자 인터뷰(별첨 자료 1)

필리핀 아동노동자들의 체험 인터뷰에서 필리핀 아동노동자들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Visayan Forum에서 인터뷰한 12살 여아는 고아이며 주로 가내 노동을 해왔다. 이로 인해 신체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고용주는 임금도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다.

14살의 여아는 친구의 소개로 식모일을 하고 아기를 돌보았다고 한다. 고용주가 본 여아에게 마약을 팔도록 강요했고, 이를 피해 도망쳐 나온 상태였다. 도망쳐 나온 이후 본 여아는 현재 정부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고용 당시 고용주에게 폭행 당해 상해를 갖고 있었다. 미래에 계속 교육을 받고 싶어하며,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자신의 생계를 노동으로 유지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15세의 남아는 불법으로 매매된 사례이다. 그는 자신이 팔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노동을 하기 시작했고 중개인은 자신의 이웃에 살던 사람이며 본 아동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팔려가서 돼지우리 청소 일을 하였고 이웃에 의해 경찰에 보고되어 경찰이 구출해 Visayan Forum에 맡겨졌다고 한다. 이 남아의 사례에서 필리핀 부모들의 아동노동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데, 본 남아 역시 부모가 중개인에게 매매를 허락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장남은 가게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은 초등학교 수준 정도이고, 일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6) 정부 개입

필리핀에 있어 아동노동 문제를 다루는 정부기관은 필리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산하 여성과 청소년 노동국(Women and of Women and Young Wokers)이다. 본 기관은 1998년 필리핀 새로운 행정법에 따라 필리핀 아동노동 관련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본 기관의 아동노동근절 활동은 주로 근절방안 모색을 지향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아동노동 예방과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리핀 정부의 아동노동 근절 활동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예방, 둘째는 아동노동자 보호, 셋째, 아동노동 프로그램 평가이다. 특히 필리핀 정부가 행하고 있는 아동노동 예방 프로그램으로서는 아동노동에 관한 사회적 의식을 발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주를 이룬다. 즉 도서, 만화집 등을 통해 아동노동의 심각성을 사회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아동노동의 근절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활동으로서는 ILO가 규정한 15세 이하의 아동노동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사활동을 통해 15세 이하의 아동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경고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본 보호 프로그램은 주로 필리핀 아동노동자와 관련된 법적 조항에 근거하여, 불법 아동노동 고용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사활동을 통해 발견된 아동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아동노동 고용에 관한 조치를 필리핀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인도나 태국과는 달리 필리핀 정부는 아동노동의 해결 방안을 근절 방안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진의 NGO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필리핀 정부는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필리핀 정부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NGO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고 있고, 이들을 통한 사회인식 제고 프로그램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인도와 태국 정부에 비해 국내 NGO 활동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NGO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필리핀 정부는 국가의 통합적인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주도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아동노동 고용주에 대한 법적인 규제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국제기구의 아동노동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이를 국내 환경에 적용하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4. 요약

이상에서는 아·태지역 중 인도, 태국, 필리핀의 아동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현지방문조사에 근거하여 국제기구, NGO, 정부 주체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본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인도

인도 아동노동 문제를 다루는 연구조사들은 주로 카페트 벨트 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카페트 수출 공장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조건의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도 아동노동 문제에 있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사실은 아동노동이 주로 담보노동과 강제노동의 형태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들이 불법으로 매매되어 공장이나 길거리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은 아동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아동들에게 강요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인도 UNICEF의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은 매우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직접적인 아동노동 근절 활동보다는 주로 보건, 노동학대 방지, 불법 매매 등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ILO는 아동노동자에 대한 학대가 가장 가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심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 ILO의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은 주로 인도 정책 개혁, 교육, 재활, 구제, 사회적 동원, 공적 책임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ILO-IPEC의 주된 지침들을 인도 사례에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도 ILO는 인도의 아동노동 노동 문제의 근원이 빈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세계은행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인도의 아동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NGO들은 아동노동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동노동자의 권익과 노동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도 NGO들은 아동문제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입장으로 구분되고 있다. 주로 국내 NGO들은 아동노동자의 교육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제 NGO들은 아동노동의 완전 근절을 주장하면서 급진적인 성격의 국제적 활동을 추인 하고 있다. 또한 국내 NGO들은 ILO-IPEC 프로그램이 인도에 적용되는데 있어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ILO-IPEC은 아동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지침이 국내적 환경에 적용되는데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태국과 필리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법적 규제를 생성하였지만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인도 카페트 산업에 있어 아동노동의 문제가 국제화됨으로써 국제적인 압력이 인도정부에 가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조치를 마련하였으나 중앙집중적인 형태의 정책집행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 아동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주정부의 역할을 주목할만하다. 특히 카페트 벨트 지역의 주정부는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과 연대하여 아동노동 근절 방안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2) 태국

태국의 아동노동은 주로 대도시 소규모 가내 공장과 매춘 및 불법 매매 아동노동, 어업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광산업에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매춘과 불법 매매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ILO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태국의 아동노동은 주로 매춘 및 어업영역에서의 아동노동에 대한 통계가 대부분이다. 대도시 소규모 가내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노동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진의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방콕 주변의 소규모 유리, 보석, 의류 공장에서 다수의 아동노동자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를 갖고 있다. 태국의 아동노동은 태국 경제에 의해 탄력적으로 반응해왔다. 즉 경제발전기에 아동노동의 영역이 다양화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아동들이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노동을 제공하였고, 경제침체기-IMF 위기-에는 다수의 아동들이 값싼 성인노동력에 의해 대체되어 농촌지역으로 다시 회귀하여 노동을 하거나 매춘과 같은 비공식적 영역의 노동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아동노동이 절대적 빈곤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침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태국 UNICEF는 태국의 아동노동의 근원을 사회, 문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토착적이고 지역적인 성격의 연구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기금 조성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지역에서 형성된 기금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주로 아동노동과 관련된 국내 홍보 및 NGO활동에 투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태국 ILO는 아동노동의 문제를 낮은 교육 수준과 경제적인 빈곤, 사회적 개방으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LO의 이러한 활동은 국제적인 기준(Global Standard)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태국의 국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UNICEF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국내적 조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자세를 갖고 있는데 반해 ILO는 주로 국제적인 기준의 국내적 적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태국의 국내 NGO들은 ILO-IPEC의 아동노동 완전근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들은 아동노동은 태국에서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동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과 교육을 병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이 더욱더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기반 하여 태국의 국내 NGO들은 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아동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복지, 재활)을 제공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인도나 필리핀 정부에 비해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즉 ILO-IPEC 프로그램을 태국에 적용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UNICEF는 유럽지역에서 얻어진 기금의 일부를 태국 정부의 아동노동 관련활동에 분배함으로써 태국 정부의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태국 정부는 국내 NGO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국제기구의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NGO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국제기구 프로그램의 국내적 적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필리핀

필리핀 아동노동은 국가 부의 축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핵심산업인 농업영역에 아동노동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아동노동은 단기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는 아동노동자들이 특정한 시기에 일을 하며, 완전고용 노동력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필리핀에 있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동 불법 매매와 아동매춘 문제이다. 특히 매춘의 경우는 필리핀 아동들의 HIV 감염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들의 신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흥업소에 여아들의 고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아동노동자들은 심각한 건강상의 해를 입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필리핀의 아동노동의 문제는 전통적인 1차 산업 뿐만 아니라 매춘과 비공식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필리핀 UNICEF는  학교 교육 및 아동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영역-사법, 노동현장, 언론, NGO, 사회공동체-에 관련된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아동노동과 관련된 법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 대한 압력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필리핀 ILO의 경우, 특정 집단의 아동노동자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 및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ILO의 □가장 심한 형태의 노동□ 근절 프로그램을 필리핀에 적용시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리핀 NGO들의 활동은 아동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매춘 아동노동자 재활 및 방지 캠페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NGO들이 상당수가 존재하며, 도시지역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하는 홍보활동 및 아동자원봉사자 중심의 국제적 홍보활동 역시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내에는 기업가들의 아동노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가단체(ECOP) 역시 존재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아동친화적인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경험을 홍보하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의 아동노동에 대한 개입은 주로 NGO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노동자를 예방하고, 보호하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고, 아동노동자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활동들을 NGO들과 결합하여 전개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된 ECOP이나 Visayan Forum과 같은 NGO들은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NGO활동을 통해 접수된 아동노동자 학대 사례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데 협조하고 있다. 필리핀 사례는 NGO와 정부, 국제기구의 3자 공동체제가 인도와 태국에 비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아·태지역의 아동노동이 존재하거나 심각한 3가지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개괄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15)와 같다.

Ⅳ. 아·태지역 아동노동의 배경 요인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정리 서술한 국가별 구체적 사례에 근거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아동노동 심화의 배경들을 총론적으로 분석, 제반원인들을 밝히고, 분류된 배경주제 하에서 각 국가별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아동노동 문제의 발생원인과 이에 대한 개별 국가의 대응양식의 성격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과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찾는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국가별 아동노동 심화의 변수들은 (1) 절대빈곤의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취약성으로 크게 분류되는 경제적 요인, (2) 재원 및 인프라의 절대부족과 물질만능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교육 가치의 상실로 분류되는 교육시스템 차원의 요인 (3) 정부간 혹은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정책 및 재원 지원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협력의 적극성으로 분류되는 국제적 관심 및 지원의 요인 (4) 정부의 법집행 의지 및 시민사회의 영향으로 분류되는 국내제도적 요인 (5) 종교 , 사회 및 가족의 편협된 가치와 사회구조의 제문제등으로 분류되는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다. 이러한 배경 및 요인에 대한 구체적 분류를 바탕으로 인도, 태국, 필리핀의 아동노동 심화의 배경요인들을 논의한다(그림 16).

1. 경제적 요인

아·태지역 아동노동은 일반적으로 개별 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과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즉 경제적 배경과 관련한 아동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민총생산과 같은 국민의 부와 관련된 지수가 낮아지는 경우 아동들이 자라나는 가계의 가난을 초래하고, 이러한 빈곤으로 인해 아동들이 노동현장으로 투입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이는 국가 전체의 부와 아동노동이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아동노동의 경제적 측면은 노동시장과 관계가 있다. 즉 탄력적인 임금구조는 아동노동자 고용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투입되었을 때 이들의 임금과 지위가 바로 시장 구조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진은 이에 대한 주요한 사례로서 다룬 인도, 태국, 필리핀의 아동노동문제를 분석한다. 즉 이 부분에서 연구진은 인도, 태국, 필리핀의 경제적 조건-국가적 부와 노동시장의 구조-이 어떻게 아동노동의 존재 및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앞서 언급한 아동의 노동유형 II를 중심으로 논하고 본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절대빈곤의 경제상황

아동노동은 국가의 절대적인 부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에 아동노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즉 국민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할수록 빈곤율(poverty ratio)은 감소하게 되고, 아동노동의 문제가 이러한 빈곤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 사례인 인도, 필리핀 역시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이며, 이에 따라 아동노동의 비율 역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태지역에서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에서는 빈곤율과 아동노동의 비율이 동시에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노동의 비율은 개별 국가의 빈곤율과 관계가 있다. 즉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 국가들의 아동노동의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인도의 경제성장 및 빈곤율을 살펴보면, 세계 최고의 빈곤율 국가로서 아·태지역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빈곤계층이 많다. 현재 인도의 빈곤계층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인구 비율에서 빈곤계층의 비율도 약40% 가량된다. 빈곤층의 가계별 하루 소득은 11루피(295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World Bank, 1999).

이러한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인도는 아동들이 일자리를 찾아 노동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인도의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인도의 경제적 빈곤은 바로 아동노동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주된 원인이 되며 아동노동의 문제를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인도의 경우 GNP가 최근에는 약간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 빈곤 계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단순히 GNP 증가율로만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는 힘들다. 아동노동자의 경우 절대빈곤층 출신이 많다는 본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아동노동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절대빈곤층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아동노동자들은 적은 수입에도 만족해야 하고, 노예 노동과 감금 노동을 감수하면서라도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가계의 절대빈곤과 아동노동은 매우 밀접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들이 투입되는 것이다. 결국 인도의 사례는 절대빈곤의 문제가 아동노동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악한 아동노동 조건 역시 이 절대빈곤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태국과 필리핀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아동노동의 유형과 정도가 달라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아·태지역 아동노동의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중 절대빈곤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태지역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 국가들 중 절대 빈곤 국가의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빈곤으로 인해 형성되어진 노동의 수요와 공급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증가하는 경향을 갖게 되고 아동들은 낮은 임금 영역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동시장에 투입된 아동들은 인도의 경우 유형 II, 태국과 필리핀은 유형 II와 유형 III이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유형 Ⅳ의 증가가 예견된다.

2) 노동시장의 취약성

국가적 부와 관련된 경제발전의 문제에 있어 아동노동은 일국의 무역과 재정적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게된다. 또한 최근 경제의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 금융의 자유화가 촉진되고,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자 이러한 자본은 싼 임금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하게 된다. 이러한 용이한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따라 아·태지역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최근의 금융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이러한 자본이 국내에 투입되어 활성화되기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노동은 공장과 같은 공식적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국제기업이나 가내에서 노동을 하게 되었다(Bachman, 2000).

아동노동을 야기시키는 경제적 요인중 태국의 경우는 인도와는 조금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 태국은 인도와는 달리 절대 빈곤국가도 아니며, 최근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여전히 아동노동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완전한 경제구조 즉 국제 금융(IMF) 위기시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태국의 경제적인 조건 역시 아동노동을 배태하고 심각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의 아동노동은 태국의 경제성장과 위기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왔다. NSO(National Statistics Office)의 조사에 의하면 태국의 경제성장이 고조에 이르렀던 1988-1996년에는 아동노동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지만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태국의 아동노동 숫자가 85%나 증가하였다. 경제위기로 인해 아동노동의 증가뿐만 아니라 아동노동의 영역도 비공식 영역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즉 1997년 아동노동은 주로 농업과 같은 일부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아동노동이 발견되었고, 서비스나 수공업, 제조업 분야에서는 아동노동이 감소하였다.

태국의 경제성장 역시 아동노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아동노동의 영역이 관광산업의 영역에까지 이르게 된다. 1996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에 제조업 분야의 GDP 비율은 56%까지 이르고 주로 방콕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 지역에 소규모 단위의 공장들이 밀집한 영역에 아동노동자들이 고용되었다. 관광산업 역시 1987년-1996년까지 태국 경제성장에 중요한 공헌을 했는데,1995년 태국 전체 경제의 170억 가량을 차지하였다(ILO, 1998). 1997년에 이르러 태국 경제 성장은 제로에 이르렀고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기도 했다. 태국의 GDP는 1982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여(17,012바트), 1990년에는 39,055바트 까지 이르게 되고, 1995년에는 66,000 바트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불균등한 소득분배로 빈곤계층은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태국의 빈곤하한선(poverty line)은 1달에 795바트였는데, 이러한 빈곤계층은 1993년 15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ILO, 1998).

이러한 현상을 통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부의 재분배가 사회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빈곤층의 아동들이 노동영역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아동노동의 영역은 제조업이나 관광업 등으로 확대되고 아동노동자들의 조건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감소하는 경제 위기시에는 빈곤이 국가 전역으로 확대되어 아동들의 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게되는 가계들이 더욱더 증가한다. 또한 경제위기시에 태국의 기업들이 많은 성인 정규 인력들을 해고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아동노동자를 고용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아동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시에 농업이나 가내노동 영역으로 아동들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경제위기시에는 숙련도가 높은 성인 노동자들 역시 낮은 임금을 감수하려고 하여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아동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제도적 불편함 - 노동복지보호사무소(Provincial Labour Welfare and Protection Office) - 을 피하기 위해 성인노동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동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농업이나 가내 영역에서의 노동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태국의 경제성장과 쇠퇴는 아동노동에 있어 모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가 경제의 만성적 쇠퇴로 절대빈곤이 발생하고 이와 더불어 아동노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태국의 경우는 경제성장기나 쇠퇴기 모두 아동노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아동노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다양화되며, 아동노동의 절대적인 수 역시 증가한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쇠퇴하는 경우 아동노동은 공식적 영역에서 밀려나 가내 공업과 같은 비공식 영역에 집중된다.

필리핀의 경우는 아동노동이 핵심 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국가의 핵심 산업 영역이 1차 산업인데 필리핀 아동노동자의 경우 1차 산업에 집중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노동자들은 다른 국가의 아동노동은 단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즉 계절별로 이루어지는 노동영역에 아동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1차 산업 특히 농업의 경우는 바로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특별한 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아동들이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필리핀의 사례에서 우리는 아동노동이 국가 부의 축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도와 태국의 경우는 아동노동이 국가 부의 창출의 근원이라기보다는 정규 성인 노동인력과 동일한 장에서 낮은 임금으로 흡수되는 노동인력이지만 필리핀의 경우는 국가 핵심 산업 영역에 아동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이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아동노동이 경제발전에 투입되기보다는 시기와 필요에 따라 아동노동이 산업영역에 흡수되고 있는 것이다(그림 18).

2. 교육시스템 차원의 요인

아동노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요인이 바로 교육의 문제이다. ILO나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의 아동노동 근절 방안 역시 이러한 교육과 아동노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주된 전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노동이 쉽게 유발되고 아동들의 교육 수준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노동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는 유형 III, 즉 비공식영역에서의 자발적 노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UN 산하 저개발국 교육정책지원 기관인 UNESCO와 아동노동관련 국제기구간의 연구협력 및 정책협력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외부기관 지원의 중대한 문제점이다.

1) 재원 및 인프라 부족

아동들의 교육수준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경제적 빈곤이 만연한 가운데 부모는 자식들의 교육비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하게 될 것이고 아동들은 학교교육을 받는 대신 노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육의 질 역시 아동노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육의 질이 높지 못한 경우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 부모들은 회의를 느끼게 되고 아동들에게 교육 대신 노동을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시스템 차원의 문제는 바로 사회적 인식 등과 밀접히 관계가 있는 아동노동의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 정부가 교육의 질과 교육 수준을 높일 의무를 헌법 개정안 42조와 헌법 30, 45, 350A조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독립이후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Mishra, 2000). 최근에 인도 정부는 아동의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3천만 명 이상의 아동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도의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첫째, 아동들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과 장치의 미비와 둘째 교육의 낮은 질 문제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아동들은 교육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대안으로 노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인도의 문맹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동을 포함한 국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진은 인도의 아동노동자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현재는 노동을 하고 있으나 미래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학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아동노동자 역시 인정하고 있었고, 현재 노동을 통해 얻은 임금을 저축하여 자신의 교육에 투자하고자 하는 아동들도 있었다. 이에 인도의 아동노동 관련 NGO들은 아동들이 현재 노동을 하고 있지만 필요한 기본 교육을 별도의 수용시설을 통해 행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진이 이러한 시설들을 탐방한 결과 여전히 열악한 시설과 환경속에서 아동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두는 아동들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빈곤이 주된 요인이기도 하지만 학교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많은 수의 학생이 하나의 교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교사의 수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인도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도의 아동들은 교육 대신 노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의 의무교육 연령은 14세이지만 12-15세가 최저노동연령으로 설정되어 있어 14세까지 아동들의 의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인도는 8천2백만 이상의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고 15세 이상의 문맹률이 41%나 된다(방글라데시 33%, 파키스탄 26%, Weiner, 1991).

태국의 경우는 초등교육법령(Primary Education Act) B.E. 2523(1980)에도 불구하고 6-18세의 아동의 다수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또한 6-11의 태국 아동 중 462,000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그리고 12-15세는 311만 명이 16-19세는 299만 3천 명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동들의 수가 1년당 평균 6천만-7천만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의 비율은 11-12세 아동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별첨 표 6)

또한 교육 수준별로 아동 노동자 비율이 높은 중학교 교육 수준의 학교 등록 비율은 다소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태국의 기초 교육을 중학교 수준까지 확대했던 정부의 조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등록을 포기하는 아동들의 비율이 15-17세에는 점차 높아져 76%에 이른다.

위의 논의에 기반 하여 우리는 인도에 비해 태국의 아동들이 교육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함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아동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태국 사례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적극개입으로 인하여 초등교육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들이 중등 교육에까지 연이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됨으로써 초등교육의 비율이 확대되고 중등교육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정부 개입은 국가가 교육의 주체로서 아동들이 교육을 받고 학교에 등록함으로써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려는 의도이며, 이것이 태국 아동노동자들의 배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은 인도와는 달리 아동노동자들이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ational Sourcebook, 1999). 그러나 태국과는 달리 필리핀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중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필리핀 내에서 중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아동노동자 특히 여아 노동자들은 초등교육을 마친 후 더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이후 더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도시 주변의 공장이나 가내 업무, 식당 등지에 취직을 하게 되고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 노동자의 경우 역시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교교육에 대한 접근의 결여 및 불편은 아동들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내에는 부족한 공립학교와 값비싼 수업료를 내야 하는 사립학교로 나뉘어져 있는데 학생 중 50%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학교를 그만두는 아동들은 농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필리핀 도시가 농촌에 비해 아동들을 위한 일자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교육을 포기한 아동들이 노동자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19).

2) 교육에 대한 가치의 결여

아동노동을 교육과 관련지어 논의함에 있어서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동들에게 얼마만큼 주어졌고, 교육의 질이 아동들에게 만족스러운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인도, 태국, 필리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 국가들의 아동 교육 비율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서구나 다른 발전된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교육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들에게 있어 교육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은 아동노동이 노동력으로서 흡수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의 기회 및 질 높은 교육은 아동노동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교육 기회를 증대시키고 아동들을 학교에 묶어둠으로써 아동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 즉 이는 학교 교육과 노동을 영합적인 관계로 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오히려 학교 교육을 받고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노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교육 및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 노동을 하면서 정규 학교 교육을 받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학교 교육을 포기하도록 하는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동노동자의 현실적 조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낮은 가치부여는 아동의 노동 유형 Ⅲ을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국제적 관심 및 지원의 요인

1) 국제기구의 정책 및 재원 지원 결여

아동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활동 주체중에서 국제기구의 각국가별 정책내용과 활동상황은 대표적으로 UNICEF와 ILO의 IPEC 프로그램을 통해 알수 있다. 인도 UNICEF에서는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의 실행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노력으로 지적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최대과제로서 교육 제도 및 설비보급에 주력하고 보건 ,학대방지,불법매매등의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노동의 범위와 정도를 감독하는 인도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며, 시민사회와 협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인도의 ILO는 극심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정책개혁 및 교육, 재활 구제, 사회적 동원, 공적 책임확대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태국의 UNICEF는 태국내의 아동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으로 토착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연구 및 조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태국내의 아동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얻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ILO는 태국내의 아동노동의 원인을 낮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빈곤, 사회적 개방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의식변화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필리핀 UNICEF는 필리핀을 아동친화적 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법체계, 노동현장, 언론, 학교공동체, 사회서비스 등의 제반영역에서 아동친화적인 활동들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스웨덴, 네델란드,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필리핀의 아동노동 관련 공동연구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의 ILO는 특정집단의 아동노동자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결국 3개국가에 대한 국제기구의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2) 국제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협력미흡

국제적 지원에 대한 협력은 첫째 정부의 협력과 둘째 국내 NGO의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협력의 정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에서 UNICEF의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지역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부는 NGO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태국의 UNICEF는 아동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해 태국 정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NGO에게 협조적인 편이고, NGO 활동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도 하며 최근에는 NGO와 노동복지부가 협조활동을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필리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NGO 활동에 대해 지원하며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국제적 지침에 빠르게 편승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이해 분열을 국가 스스로 통제하고 그러한 지침아래 통합된 구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의 프로그램이 개별 국가에 적용될 때 국내적 여건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은 프로그램의 적용에 많은 제한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은 국내 NGO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아동노동 관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인도 NGO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동노동에 대한 인도정부의 의지와 국제기구의 접근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대부분은 국제기구의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본 연구진이 방문한 NGO인 Butterflies는 국제기구가 추구하는 목표인  아동노동의 완전근절 보다는 아동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태국의 NGO 역시 아동노도의 완전 근절이라는 국제기구의 목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국내의 다양한 NGO들과 협력하여 아동들이 처해있는 조건의 다양성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는 현실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필리핀은 국제기구와 다양한 활동의 연계, 국제기구와 국내 NGO가 협력하여 아동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 및 경영에 대한 계획과 훈련을 하며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여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십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의 경우 국제기구의 지원에 대한 정부의 비협조적인 성격은 국  유형Ⅱ와 Ⅲ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국제기구의 지원에 대해 정부의 지원과 국내 NGO의 협력이 활발한 필리핀의 경우는 아동노동의 문제가 도시와 지방간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국제기구의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방에서는 유형Ⅲ과 유형Ⅳ의 확대가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4. 국내제도적 요인

1) 정부의 법집행 의지 결여

인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헌법, 조항, 입법, 정책지침 등에서 아동노동과 관련된 법적인 규제조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국가이다. 인도정부는 1986년 아동노동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제도적 규제를 실시하였고 이 법에서 인도정부는 아동노동의 규정을 14세이하로 통일하면서 ILO보다 낮은 나이를 설정하였다. 또한 □적절한 정부(appropriate government)□를 두어 아동노동의 문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주었다. 즉 인도의 경우는 국가차원에서 아동노동에 대한 정의가 이미 법률적으로 이루어졌고, 아동노동의 조건에 대한 법률적 규제도 강화되어왔다. 법률의 내용에는 위험한 형태의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구제하고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 중개인에게 팔려 극심한 노동을 경험하는 아동들은 정상적인 교육시설 보급과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결여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법적인 규제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태국은 ILO 노동회의 규약을 채택하고 ILO-IPEC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로서  최근에는 ILO-IPEC과 노동복지부가 공동으로 국가계획 법령을 통해 아동노동 예방 및 아동노동자들의 착취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아동노동자들은 주로 노동보호법을 통해서만 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정부의 검열행위는 형식적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검열관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으로써 심각한 사례에 대한 시민들이 고발을 할 경우에만 조사를 할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사례가 적발되더라도 고용주에게 권고조치만을 내릴 수 있을 뿐 적극적인 처벌권이 주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 이들의 활동의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아동노동과 관련된 법률규제는  점차 확장될 전망이다. 아동노동자들의 활동이 다양화되고 ,이들의 노동조건이 점차 심각한 상태로 전환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법률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 정부는 1973년 ILO 의 최소노동연령 규약을 비준한 이후 1992년 아동에 대한 필리핀 계획(Philippine Plan of Action on Children)을 공포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필리핀 아동노동과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수행하여 1996년 행정명령 N0.275를 발동하여 특별위원회를 창설하고 모든 형태의 아동학대, 착취, 차별 등에 대한 평가 및 감독과 국가정책을 수행하게 하였다. 필리핀 의회 또한 아동노동자에 대한 보호법률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인도, 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법집행 의지 여부는 3개 국가에서 유형 Ⅱ와 유형Ⅳ의 확산을 결정한다.

2) 시민집단의 활동 미흡

인도 시민사회는 종교의 분화 및 계급 분화가 이루어져 있고, 그런 만큼 시민사회의 이해 역시 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분화된 인도의 국가적 특성은 아동노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개입과정과 아동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이해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체적 운동 속에서 표출되고 있다. 본 연구진이 인도를 방문조사 하는 과정에서 인터뷰한 시민운동단체들은 아동노동에 대한 정의와 극복 방안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활동 전반에 대해 정부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사회적 문제를 통합된 구조하에서 해결해나갈 수 없는 인도 국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인도 수상이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을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강력한 아동노동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통합된 극복 방안의 부재는 바로 아동노동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를 통합할 수 없는 정부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이미 이전에 논의한 것처럼 인도사회의 종교적 분화,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노동의 문제들이 지역적, 종교적, 사회적 이해로 표출되고 이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태국의 경우는 인도와는 달리 사회와 국가의 통합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즉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도출되는 아동노동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극복하려는 시민사회의 제 운동에 대해 정부가 통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태국은 인도와는 달리 사회적 분화 정도가 낮고 아동노동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이해 역시 인도에 비해 복잡하지 않다. 아동노동과 관련된 사회적 투입 역시 상대적으로 많고 정부와 시민, 자본가 단체들의 상호작용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아동노동의 문제를 국가 경제발전의 문제와 연관지어 이를 사회적으로 투영하고,사회는 이에 대한 투입을 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동노동 문제를 관리함에 있어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태국과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아동노동문제에 대해 국가 단위에서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리핀은 ILO 지침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ILO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의 아동노동 근절에 대한 공동대응 기반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이러한 공동대응의 구조에는 자본가 집단(ECPAT)과 주요 아동노동 관련 시민운동단체(Visayan Forum)와 같은 각기 다른 이해 집단들이 포함되어 있고, 정부, 시민사회가 아동노동 문제를 둘러싸고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통해 필리핀은 필리핀 사회에서 제기되는 아동노동의 문제를 정부가 조율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여 국제적 대응에 통합된 목표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통합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특히 아동노동과 관련된 국제적 공동 대응을 모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어떤 국가는 국제적 대응 방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할 때 국가와 사회의 관계 즉 국가의 특성과 역할 문제는 매우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유형 Ⅲ와 Ⅳ의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5. 사회문화적 요인

아동노동을 배태하고 심각하게 하는 또 한가지 주된 요인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에는 종교, 사회 및 가족의 편협된 가치의 문제와 신분제도 등의 사회제도적 제약이 포함된다. 이 부분에서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을 인도, 태국,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1) 종교, 사회 및 가족의 편협된 가치

아·태지역 아동노동에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의 하나로서 개별 국가의 종교적 배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제기구의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중의 일부가 개별 국가의 종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로 본 지역의 종교적 가치가 아동노동을 배태하기도 하고, 이를 또한 극복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노동에 대한 종교적 영향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사회의 가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인도의 경우 전체 인구의 82%가량이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이러한 힌두교의 기본 원리는 특히 자연적 재앙과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인도인들이 인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힌두교는 자연적 재앙, 기근, 지진, 전염병 등은 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믿으며, 동일하게 가난, 고용, 질병 등 역시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믿는다(Pant, 1995). 또한 힌두교는 공공재를 추구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종교적 공동체의 결속력이 매우 강한 편이다. 힌두교가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지역은 안드라 프라데시(Andra Pradesh)와 같은 카페트 산업지역과 델리(Delhi)와 같은 도시지역이다. 즉 카페트 산업지역에 아동노동과 델리(Delhi)를 중심으로 하는 길거리 아동노동이 인도 아동노동의 주된 구성 요소가 된다는 기존 논의에 기반 하여 보면 이 지역의 힌두교적 전통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힌두교 원리에서 강조하는 운명론은 경제적 빈곤이 개인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져 인위적으로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며 가난을 극복하려는 개인적 의지는 무의미한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아동노동자가 바로 이러한 가난에 대한 극복의지가 없는 힌두교 가계로부터 배태되며, 이러한 종교적 원리가 그들 가계를 지배하는 한 아동노동자들은 계속 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가내 수공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카페트 공장 내에서도 아동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공동체 업무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아동노동자들의 권리 및 노동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태국의 경우는 불교국가이다. 인도와는 달리 태국은 전통적인 불교원리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최근 태국 사회 진행되고 있는 물질주의와 같은 근대화 또는 산업화로 형성된 가치가 이러한 종교적 가치를 대체하고 있다. 예컨대 매춘을 하고 있는 아동들이 관광산업 영역에 투입되어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춘 아동들에게 있어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Baker, 2000). 태국의 매춘 아동노동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 물질만능주의가 매춘 아동에 있어 중요한 노동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6).이 조사에 따르면 매춘을 하고 있는 여아의 경우 경제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매춘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Baker, 2000).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중심주의는 아동의 빈곤정도와는 무관하게 아동들의 노동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진의 태국 아동노동자 인터뷰 과정에서도 물질만능주의가 아동노동의 주요 동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아동노동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노동을 하거나, 임금을 필요한 물품 구입에 전부 사용하는 아동들이 있었다. 이러한 아동노동과 물질만능주의의 관계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CWA의 관계자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태국 사회의 경제발전과 경제적 위기 모두가 물질의 중요성을 사회전체에 만연시키고 있는 주된 원인이며 이에 따른 지배적 가치가 아동노동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한가지 태국 아동노동의 유발 원인을 논의함에 있어 왜곡된 유교적 가치인 소위 Todtan Bunkhun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Todtan Bunkhun은 아동을 낳아준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인데, 부모를 공경하고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는 사회적 인식이 아동노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물질만능주의와는 달리 태국 사회를 지배하는 전통적 가치로서 Todtan Bunkhun은 부모의 빈곤이 심각한 경우 부모가 아동들에게 경제적 보답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된다(Berger and Glind, 1999; Kaime-Atterhog, Ard-Am and Sethaput, 1994; Sacks, 1997).

필리핀에 있어 카톨릭은 아동노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필리핀의 아동노동은 스페인 식민지 시대로부터 기인하는데, 스페인 신부들은 필리핀 아동들에게 교회나 예배당을 청소하도록 하고 아동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모들의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들에게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Rosario and Bonga, 2000). 필리핀의 경우는 카톨릭 교리 그 자체보다는 카톨릭이 식민지 본국에 의해 식민지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아동노동이 발생한 것이다. 즉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가치가 사회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아동노동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점령기에는 필리핀 아동노동자들이 점차 체계적인 고용구조 내로 침투하기 시작하여 아동들은 주로 공장, 농업, 서비스 영역에서 노동자로 고용되었고, 이때부터 아동들이 매매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필리핀 아동들은 식민지 정책이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노동의 영역으로 투입되었으며, 이러한 사회구조가 지속됨으로써 아동노동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동노동은 그 사회의 종교 및 지배적 사회 가치 그리고 역사적 경험 등의 요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왔다. 인도의 경우는 힌두교의 내세 지향적인 그리고 운명론적인 가치가 아동노동의 지속을 가능하게 했고, 태국은 최근 발현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가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는 카톨릭 사제와 미국의 식민주의가 아동노동 유발의 요인이 된다.

아동노동과 관련지어 논의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중의 또 다른 주된 요소는 아동노동에 대한 가족 및 사회의 가치를 들 수 있다. 즉 □아동이 교육을 받는 대신 노동을 할 수 있다,□ □자녀 중 맏아들은 자신의 교육을 추구하는 대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인식이 아동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는 과거에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더욱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인식과 □개천에서 용났다□, □아들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 등의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하던 때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자녀는 노동을 통해서 가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가계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아·태지역 국가 내에서 특히 인도, 태국, 필리핀은 아동노동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는가? 아동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노동을 할 수 있고, 그들의 노동이 가계에 유익하다면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인가?(그림 20)

인도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아동노동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노동의 가능성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표출된다. 즉 남아와 여아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에 있어 남아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구조하에서 가계의 혈통을 잇고, 자신들의 선조가 다시 살아온 것으로 여겨져 왔다. 즉 남아는 가계의 혈통을 잇고, 가업을 잇는 주체이며, 가계를 부양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여아의 경우는 가계의 재산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가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의 한 범주로 인정해왔던 것이다(Pant, 1995). 가계를 부양하거나 가업을 잇는 주체는 되지 못하지만 여아의 경우는 바로 가내의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는 존재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력이 가계의 가치 생산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남아의 노동은 보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아의 노동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태국의 경우는 인도와는 조금 상이한 사회적 인식을 갖고 있다. 즉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동노동에 대한 두 가지 인식과는 달리 태국은 여아 노동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불교국가이긴 하지만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로서 남아들은 부모의 뒤를 이을 존재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여아는 이에 비해 노동을 통해 가계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태국의 경우 남아 노동자 보다 여아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여아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진이 태국 아동노동자를 인터뷰하기 위해 방콕 소규모 공장단지를 방문하였을 때도 공장 노동자중 여아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들은 농촌지역으로부터 이주하여 장기간 노동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인터뷰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여아들은 농촌에 있는 가계를 돕기 위해서 대도시로 이주해 노동을 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여아의 노동이 가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태국에 있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아동노동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사회인식이 경제발전과 소비주의의 만연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의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남아는 교육, 여아는 노동이라는 양분된 인식은 소비주의,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남아와 여아 노동 모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아의 교육에 대해 중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인식은 특히 더욱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교육보다는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는 것이 남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 역시 인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노동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남아와 여아의 노동범위가 다르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즉 남아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고, 여아는 어머니의 일을 이어 받아 노동을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Bonga, 2000). 그러나 태국과는 달리 남아는 교육, 여아는 노동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필리핀의 사회적 인식 내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아동들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부분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이전 부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필리핀 아동노동은 국가 부의 중요한 축적기반이 되고 있고 단기적인 노동인력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동노동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필리핀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태지역의 전통적, 현대적 사회인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인도, 태국, 필리핀에서 발견된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국가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이들 국가들 내에서는 공통적으로 아동노동이 중요한 노동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들간의 사회적 인식 차이는 남아나 여아 모두의 아동노동을 인정하느냐 혹은 전통적으로 남아보다는 여아의 노동이 더욱더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3개 국가의 이러한 사회 문화적 가치의 특징은 유형 Ⅱ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림 21).

2) 사회구조적 제문제

아동노동과 관련된 사회구조적인 문제중의 하나는 가족 구조 및 규모이다. 아·태지역 국가에는 대부분 전통적인 가족 구성 방식과 근대화 이후 가족 구성 방식이 혼재하고 있다.즉 대가족 규모의 전통적인 가족 구성 방식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가족의 수는 가용한 노동력을 의미하고 이에따라 거대한 가족 단위의 분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서구 근대화의 영향으로 핵가족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형태의 가족 구조는 아동노동의 배태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부양해야하는 자녀의 수가 많은 가족구조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빈곤은 아동의 노동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농촌지역의 가족들은 대가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인력을 자녀들로 충원하는 경우가 높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학교 교육의 가능성이 낮고, 학비에 대한 부모의 투자도 상대적으로 적다.

비교적 핵가족화가 이루어진 도시의 경우는 부모의 무관심에 의해 가족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가 점차 희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들은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내버려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편부모 아동들이 증가하여 가족의 무관심 속에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ILO, 1999).

본 연구진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경우 도시 지역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들은 농촌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경우와 편부모 아동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가족 구조의 변화 및 특성이 아동들로 하여금 노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는 보통 2-23인 정도의 가족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필리핀 역시 전통적인 대가족 구조와 핵가족, 편부모 가족구조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인도와 필리핀의 사례에 있어서는 편부모 가족의 아동노동자 문제가 중요하다. 편부모 가족의 경우 부모가 일을 하지 않아 경제적 궁핍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않은 사이 아동들은 자립적으로 일을 하여 부모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 노동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들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며, 그들이 어떠한 상황하에서 노동을 하게 되는지를 부모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osario and Bonga, 2000).

태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아동들이 농촌지역에서 이주하여 도시에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태국의 농촌 역시 대가족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아동이 가내농사일을 돕거나 도시에서 노동을 하여 부모에게 돈을 보내주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 지역의 부모들은 부양 자녀수가 많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시키는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고, 교육비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이유로 아동들은 도시지역으로 이주하여 가계의 생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노동조건과는 상관없이 낮은 임금을 감수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가족 구조는 물론 그 가족이 처해있는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즉 대가족이면서 대농인 경우 농사일에 별도로 아동노동이 투입될 필요성을 갖지 못한 가족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앞 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아동노동이 경제적인 빈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위의 가족 구조 역시 경제적인 조건이 열악한 상태의 가족 구조에만 해당된다. 즉 이는 가족의 경제적인 빈곤이 가족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고 경제적 빈곤 수준이 동일한 경우 아동이 출생하고 자라난 가족의 구조가 대가족, 핵가족, 그리고 편부모 가족으로 구분되는 경우 아동노동을 배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노동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한 사회적 구조의 또 다른 문제는 아동을 노동시장에 불법으로 공급하는 중개인의 존재이다. 인도에서는 아동노동을 중개하는 불법기관의 활동은 농촌중에서도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가장 값싸고 ,가난하며, 문맹률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접근하여 아동을 매매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이다. UNICEF는 필리핀의 경우도 중개인의 불법적 활동을 근절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인도와 필리핀의 경우 아동노동자와의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중개인에게 매매를 허락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이 중개인에게 팔려 극심한 노동을 경험하는 아동들은 정상적인 교육시설 보급과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결여된 상황에서만 가능한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과 함께 중개인의 유혹에 아동노동력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의 의식의 문제가 부합하여 아동노동의 문제가 확산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각 국가별로 아동노동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도의 경우는 경제, 교육시스템 차원, 국내제도 와 사회문화적 요인 중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태국은 다른 요인보다도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나타냈고, 필리핀 역시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 주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

Ⅴ. 아·태지역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정책 방안

IV 장에서의 분석을 기반으로 이에 부응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경우, 효율적 대안제시를 위한 대응방안의 형태 분류가 가능하다. 요인들 중 경제적 요인과 이로 인한 교육시스템 차원의 문제는 결국 개별 국가의 재정여건 및 경제발전의 정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도 노동의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이에 부응하는 개별국가의 정책적 제도적 협력과 가치체계의 전환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개선 및 대응방안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론의 아동노동 유형 분류상 I과 II의 경우, 경제적 상황이 개별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아동노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상이하며, 경제적 의미에서는 부분적으로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전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응의 경우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아동노동의 지속적인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방향을 토대로 아태지역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지역 내의 공동노력 방안과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국가별 주요배경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공동대응 방안

아태지역의 공동적인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기본 여건은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대안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의 확보이다. 이러한 역내 국가들의 공동인식과 참여에 기초한 기금의 확보는 아동노동 심화 국가에서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대안적 교육시설을 확대하는데 우선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육체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지역 내의 공동노력은 국가별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기초 인프라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지역의 공동노력이라는 가치의 확립은 장기적으로 지역내 국가들의 반목과 갈등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것이다. 지역 국가들이 각국의 경제수준에 준하는 재원기여를 통한 기금의 운용은 아동노동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법제도의 시행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공동대안의 또 다른 한 축은 국제기구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과 아동노동 심화 국가들의 이에 부응하는 협력적 입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국제기구와 개별국가 내의 시민집단, 시민집단과 정부 간의 공동연구 시스템의 확립과 대화채널의 학대는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안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대응 방안의 확립은 국가별 특성과 선진경험이 주는 정책적 교훈들을 우선 공유하는 공동연구체제의 설립과 문제의식의 공유를 통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내 국가 및 시민사회, 관련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 혹은 연구 프로그램의 확보가 갖는 의미는 크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노동 근절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의 확립과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확보가 중장기적으로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공동대응 방안은 내년 초에 개최되는 아동관련 특별 유엔총회의 주재국가인 한국의 정책 어젠다 제안으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한 후, 한일 간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되어 지역내 아동노동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국이 주도하게 됨으로써 인권국가의 위상을 재고하고 지역 내의 보편적 근절방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23)

1) 아·태지역 아동노동 근절 기금 조성

아동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위의 단기적 방안을 구현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의 마련일 것이다. 국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방안들을 프로그램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아·태지역 국가 내에서 조성하고 이를 개별 활동 주체에게 분배한다. 물론 이러한 자금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금 분배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개별 국가의 정부와 NGO들에게 분배됨으로써 이들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본 기금은 아·태지역 아동노동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기구를 통해 분배될 것이며, 기금 마련과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국가 정부와 NGO들이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본 기구에서 이를 심의하여 적절한 양의 물적지원을 제공한다.

(1) 교육 기회의 확대 및 대안적 교육 시설 확보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아·태지역 아동노동 문제는 아동들의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물론 본 연구진은 아동노동과 교육을 영합적인 관계로 파악하지는 않지만 아동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반 노력을 추구함으로써 아동노동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 방안 1: 교육 시설 확보 및 교육의 질 확대

이미 인도 사례를 통해서 논의 한 것처럼 아·태지역 국가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학교 시설의 부족, 학교 교사의 부족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가의 절대적인 학교 교육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공립 학교 수를 증대하여 아동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수량적 증가 뿐만 아니라 학생수와 교사 비율을 조정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아동들이 교육의 효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내용 역시 학생들에게 만족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아동들이 노동대신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 방안 2: 정부, NGO, 국제기구의 연대 활동 강화

아·태지역에서 아동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해온 주체들은 크게 정부, NGO, 국제기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간의 연대활동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전혀 부재한 사례도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자금에 기반한 공동 활동이 전개되어온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별 정부는 아동노동을 배태하는 토착적인 요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국제기구의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조를 해왔다. 또한 직접 아동노동자들을 교육하거나 다루고 있는 많은 수의 NGO들이 이러한 국제기구 프로그램에 흡수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독자적인 시각을 갖는 세 주체가 공동 연대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는 주로 조사작업과 연구업무를 통해 이 지역 아동노동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정부는 필요한 활동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며, NGO들이 직접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아·태지역에서는 조정위원회등을 구성하여 비슷한 형태의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이 주로 국제기구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기구는 지역적 환경이나 토착적인 문제들에 접근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는 주체가 아닌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감독 감시를 위한 제도적 기능 강화

♠ 방안 3: 아동노동 고용 기업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본 연구진의 조사 과정에서 필리핀 사례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주었다. 아동노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수행하는 NGO 중에서 ECOP의 활동은 주목할만하다. ECOP은 필리핀 기업가의 연합조직으로서 필리핀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기업가 단위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본 단체는 □아동친화적(Child-Friendly) 기업□이라는 모토에 기반 하여 아동노동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기업의 하청 소기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사회의 감시와 감독 기능을 증대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공헌을 한다. 하지만 ECOP은 주로 아동노동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설령 아동친화적인 기업을 발견해냈다고 해도 이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는 방안은 기업가 중심의 단체뿐만 아니라 여타의 아동노동 관련 NGO들과의 연대를 통해 아동친화적이지 않은 기업과 소규모 하청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통해 규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노동 고용 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태지역 아동노동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이미 전세계적 차원에서 Nike나 Reebok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아동노동자 학대 및 고용과 관련된 반대운동이 전개된 바 있다. 이것은 주로 국제 NGO들의 활동을 통해 구현되고 있으나 이러한 반대운동을 국내외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소비자는 물론 국제 소비자에 대한 홍보 작업과 학대 기업에 대한 압력 행사의 과정을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요한 방안은 국내외 NGO들의 연대활동 확대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통한 압력행사 과정 확대 등이 국내외에서 양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의 언론을 통해 이들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한 국제적 연대활동과 압력 행사 활동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 방안 4: 국가간 압력 공동체 형성

아·태지역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 국가간의 압력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노동자 학대 및 고용 문제를 법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주체는 개별 국가의 정부 및 NGO, 해당 관련 국제기구이며 이들의 조직적인 압력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정기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이들로 하여금 개별 국가내의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국제사회 내에서 아동노동과 관련된 법률적 조치들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동 연구/교육 프로그램 창출로 문제인식 공유

특정지역의 다자간 협력의 성공 여부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여건이 상이한 각 국가들이 자국 외의 국가와 어떻게 문제의식을 공유하는가에 달려있다. 군사경제적 다자협력은 첨예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국가간 이익의 상충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으나, 아동노동의 근절을 위한 협력구도의 창설은 역내 모든 국가들이 그 근절의 필요성에 대한 보편적 합의를 할 수 있다는 협력구도의 이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협력의 관건은 역내 국가들의 완벽에 가까운 문제인식의 공유라고 할 수 있다. 강제적 제한이나 감독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공동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의 창안이 무엇보다도 선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창설과 시행은 앞 절에서 제시한 역내 공동기금의 창설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UNESCO나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 산하에 아태지역 아동노동 관련 특별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이로 비롯되는 연구교육안의 공유와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방안 1: 아동노동자에 대한 대안 교육과 제도화

이미 앞 절에서 논의된 것처럼 아동노동과 교육은 상호보완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즉 아동노동자들을 무조건적으로 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제거되지 않은 단기적인 기간 내에는 이들이 노동을 하면서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야 할 것이다. 소위 대안적 학교 프로그램이 이러한 방안에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동노동자를 위한 대안적인 교육은 주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에 기반 하여 제도화된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 역시 아동들이 노동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습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대안 교육을 제도화시킴으로써 아동들이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습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제도적 인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미래의 자신의 일을 추구하는데 본 교육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방안 2: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 프로그램 창출

아·태지역의 아동노동이 심각하게 된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이 지역에 있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즉 이 지역 내에서 아동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권리를 갖을 수 있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이들의 복지와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들이 가족의 생계와 부의 축적에 필요한 노동력이라는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주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아동의 부모교육이고 둘째는 기업가나 고용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정부와 NGO가 주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들이 교육과정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는데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동시에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인식교육을 단지 강의의 형태뿐만 아니라 직접 체득하고 이를 위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주는 인식 변화 프로그램을 창출해야 한다.

♠ 방안 3: 지역 및 종교 공동체의 역할 강화

아·태지역 아동노동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발견된 사실은 이들 국가의 지역 및 공동체의 성격이 아동노동을 유발하고 심각하게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토착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국가 내의 지역 및 종교 공동체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고 이들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정부, NGO, 국제기구 등의 공동 대응체계 내에 이들 공동체 리더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아동노동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역, 종교적 공동체 단위에서의 자발적인 방안 마련을 유도한다. 현재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프로그램 내에는 이들의 인식 교육 프로그램만이 주를 이룰 뿐이며 이들이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구체적인 참여 지침을 제공하고 이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개별 공동체 내에서 포함된 아동노동자 부모 및 전체 부모의 인식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체 환경내에서 구상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 및 종교 공동체의 활동을 활성화한다.

2. 사례 국가별 정책 대응 방안

2절에서는 개괄적이고 거시적인 공동 대응 방안과는 별도로, IV장에서 분석되어진 아태지역 아동노동의 주요 배경요인 중 국가별 중요도를 상세히 분류하여 사례국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작성, 이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대안들을 서론에서 제시되었고, 요인별로 적용해보았던 국가별 주요 아동노동의 유형과 연결지어 살펴봄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대안에 접근하는 노력을 한다.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재원의 결여, 그리고 교육시스템의 비경쟁성 등에 대한 많은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공동대안의 형태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구체적 논의를 생략하고 국가별로 가장 심화된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유형의 확산을 우선 방지하는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있어서의 인식이나 사회가치의 문제도 장기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성의 논리가 필요하므로 공동대응 방안의 공동프로그램의 적극적 추진을 대안으로 상정하고, 본 절에서는 국가별 인식배경의 특성과 개선방향을 보편적 인식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다루어보기로 한다.

국가별 아동노동 유형의 형태는 I을 제외한 II, III, IV 전 영역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강제적 성격이든, 자발적 성격이든 간에 비공식 영역의 확산이 최근 들어 더욱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요인별 순위요소를 근거로, 비공식 영역에서의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그림 24).

1) 인도

인도는 배경요인별 심각성이 말해 주듯이 거의 모든 분야의 배경에 걸쳐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도의 사정은 서남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도 사례에 대한 대안은 여타 서남아 국가들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대안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 방안 1: 투자기업의 실업계 기능교육 강화와 정부의 인센티브 유도

인도는 배경요인 분석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인 배경요인에 있어서 태국이나 필리핀보다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시스템 차원의 요인이 열악한 국가재정에 기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교육의 질과 인프라의 급진적인 향상을 통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초기교육의 기본적 인프라를 지원함에 있어, 국가의 노동수급을 감안한 정책적 대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규모가 다른 사례국가나 아동노동 심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몇 배의 크기를 보유한 인도의 경우 교육법 상의 특정 항목을 근거로 획일적인 적용을 하기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인도가 오랜 식민지배를 받아오면서 지방자치 구조가 상당 수준 독립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 개선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양해질 수 있다. 특히 공식영역의 강제적 노동(유형 II)이 확산되어 있고,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성장단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유형의 아동노동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제기구의 제도적 협력을 통해 각 지방별 상황에 적합한 교육지원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유형 II의 아동노동이 집중되어 있는 남부 카페트 산업단지의 경우, 전형적인 기초교육 시스템의 지원보다는 직업 교육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 방안에 있어서 과거 한국의 개발성장시대의 산업체 내 실업계 교육인증기관의 운영 경험을 벤치마킹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산업단지의 제조생산 과정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전제로 한 실업기능계 초중등 교육시설의 설립을 의무로 하는 방향으로 독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시설을 설립하는 다국적 기업이나 인도기업 중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는 기업들에게 인도 중앙정부나 지방 주정부들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정책의 경우 국제기구는 유형 II의 심화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및 재원 지원을 전개함에 있어, 지방정부와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공동대응방안에서 제시된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아시아지역에서 인도에 대한 관련 국제기구들의 지원이 가장 대규모라는 사실에 비해, 현지 정부방문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인도정부의 협력은 극히 비협조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를 정부의 의지의 문제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보다 상세한 분석은 국제기구의 지원방향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시민집단들과의 정책적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 방안 2: 국제인권 차원에서의 법 제도 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

배경요인에 대한 분석표에서와 같이 인도 정부의 아동노동 방지 관련법의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도의 아동노동의 심화정도를 가늠하게 한다. 현지 사례조사 결과 국제기구 및 국내 시민집단들 공히 정부의 법집행 의지에 대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상대적으로 태국과 필리핀의 상황과는 대조를 이룬다.

방안 1에서 논의한 것처럼, 중앙정부의 법 집행과정이 지방에까지 미치기에는 인도가 지나치게 큰 규모의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 집행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축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역을 가리지 않고 아동노동력의 불법거래를 확산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인 불법 인신 매매 집단(middlemen)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태국과 필리핀의 비공식적 영역의 아동노동이 자발적 노동유형인 III 유형에서 인도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도에서 매매집단에 의한 불법적인 인신매매 행위가 갖는 폐해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국제인권단체를 통해 불법매매집단의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독려함과 동시에, 각 지방정부에 대해 국제기구들은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불법매매집단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권고해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권력 동원이 전제조건에 미치지 않을 경우, 아동관련 국제기구는 물론 모든 국제적 차원의 재정지원기관들이 공조를 취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의 강화를 권고하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는 중앙정부 나아가서는 아동노동 심화 지방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법령의 집행과 강화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를 통한 지원을 재고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 방안 3: 시민단체의 국제화 및 정보공유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도 국내 NGO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례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미흡하다. 서구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활동범위나 영향력이 미흡한 것은 의회나 정부의 아동노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NGO 간의 연대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인도의 NGO들은 아동노동 문제가 국제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내 NGO들 사이에서도 활동지향 방향의 차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는 국제 NGO들과의 연계도 매우 취약한 편이다. 또한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는 ILO나 UNICEF와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들과의 연계도 때로는 갈등양상을 보일 정도로 취약해 정책적 공조나 협력관계는 물론 이들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확보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할 시민단체의 취약한 활동상황은 인도의 아동노동 현황이 개선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정책 및 재정지원을 하는 국제기구나 외부국가들은 활동영역에서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노동 관련 인도 NGO들 간의 연계를 유도하고 국제기구와의 정책 및 활동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원하는 외부기관이 지속적으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문제의식의 공동 어젠다를 찾아나가는 작업을 체계화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원의 특정부문은 미진한 문제의식의 공유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투입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정책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개최는 국내 NGO, 국제 NGO, 국제기구 간의 정책연대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지식인 계층 및 일반여론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아동노동 관련 국내 NGO들을 연구경쟁력을 지닌 하나의 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의 모색도 가능할 것이다.

□ 방안 4: 전통적 신분제도에 대한 국제비판 여론 형성

전통적인 인도의 신분제도는 인도의 정치체제가 선진민주주의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켜왔다. 신분제도는 인도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시절에도 근본적인 사회계층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축이었으며, 세계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경제가 하나의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 정부가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빈곤상태의 지속 등으로 인해 여전히 실질적 개선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신분제도의 구조적인 사회기반으로서의 존재는 아동노동 문제를 야기시켜왔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특히 비공식적 영역(III, IV 유형)에서의 아동노동 확대에 부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그 확대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나 외부지원기관의 새로운 방향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외부지원 기관들은 국제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 산하의 인권관련 기관들은 물론 엠너스티 인터내셔널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는 비정부간 국제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인도의 전통적인 신분제도의 개선이 궁극적으로 아동노동 현황의 개선에 기여할 것임을 캠페인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태국

태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후기-후기 자본주의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왔다. 단기간의 경제성장은 많은 사회구조의 왜곡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문이 바로 아동노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성장과 위기를 겪으면서 비교적 다양한 단계의 경제구조 변화를 겪어온 태국의 경우 아직 많은 아동노동 관련 과제들을 안고 있기는 하나, 인도 등 서남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사회인식 구조의 문제와 유교적 문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다른 역내 국가들에 비해 높다는 점은 또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비공식적 영역 노동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조기에 적절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방안 1: 농어촌 지역에 대한 단기 집중적인 기초교육 지원

공동대응 방안에서 아태지역 전반에 걸쳐 교육시스템 차원의 개선이 필요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태국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의 부침이 특정 지역에서 아동노동력을 II 유형에서 III유형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가 아동노동을 필요로 했던 고도성장기에 많은 농어촌 아동들이 산업지역으로 이전되어 공식영역에서 강제적 노동을 강요당했었다. 그러나 1997년 초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반적인 경제위기는 기성 노동자들의 실업을 초래했고, 실업한 기성 노동자들이 II 유형의 아동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결국 II 유형에 종사했던 아동노동력은 다시 농어촌으로 귀향하거나, 다른 비공식 영역으로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이동됨으로써 공식영역에서의 아동노동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공식영역에서의 아동노동, 특히 농어촌에서의 강제적 노동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태국은 인도나 역내의 다른 저개발국에 비해 아동노동의 성격이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도의 경우와 같은 대안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도시화로 인해 도시지역의 교육시설은 고도성장기에 급속히 확충된 반면 농어촌 지역의 기초교육 시설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나 외부기관의 교육인프라 지원이 공동대안이나 개별국가 지원 차원에서 공히 농어촌 지역의 기초의무교육 시설 확충에 단기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정책적 대안으로서는 전세계 아동교육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UNESCO와 UNICEF의 공동 기초연구의 선행을 전제로 국제기구와 재정지원 기관과의 기본적인 신뢰관계의 구축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태국의 경우 단기에 교육 인프라지원을 위한 재원을 농어촌 기초의무교육 기반시설의 확충에 집중시켜야 한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가 다른 사례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단기적인 시설확충의 결과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조기시행은 I유형II의 아동노동력이 농어촌 뿐 아니라 도시지역의 비공식영역, 특히 매춘 등의 범죄형 노동영역에서 자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귀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 방안 2: 강제적 비공식영역에 대한 법령 강화 및 캠페인 전개

방안 1에서 제기된 아동노동 유형의 변화로 인한 노동력의 이전과 더불어 비공식영역에서의 강제적 노동의 또 다른 배경은 바로 불법인신매매 중개인에 대한 법령의 집행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IV 유형의 급속한 확산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인적자원의 고갈을 촉진한다는 점을 감안, 외부지원기관들은 정부의 법집행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 대안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경우에 제시된 지방정부(특히 도시지역)에 대한 아동노동 관련 재정지원 과정에서의 인텐시브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IV 유형 아동노동은 이러한 문제 외에, AIDS 등 파급속도가 빠른 질병을 유도하고, 마약과 심지어 무기거래에 이르는 광범위한 밀매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노동 관련 외부지원기관들은 국제보건기구, 인터폴 등과의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이에 기반한 정책적 혹은 재정적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태국에서 최근 개방화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부터의 일탈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의 적극적인 전개가 요구된다. 이러한 캠페인은 공식적인 기관을 활용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태국 내 아동노동력의 혜택을 보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재원을 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개방화 시대에 부합하는 캠페인 정책의 방향이라고 본다.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한 다국적 스포츠용품제조업체가 □COME BACK HOME!"이라는 이미지 광고를 통해 많은 사회적 기여를 했던 점들을 벤치마킹해볼 필요가 있다.

□ 방안 3: 전통과 현대의 가치가 조화된 커리큘럼의 사회과 교육과정 확립

태국은 전통적인 불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의 여파로 인한 물질만능주의가 불교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비공식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아동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보은의 가치가 전통적으로 투탄 분쿤(Todtan Bunkhun)이라는 경제적 보은의 형태를 강요하고 있는 것도 자발적인 아동노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가치체계의 부조화는 곧 시대부응에 부적합한 사회적 가치체계가 전통과 현대의 양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함과 동시에 심각한 아동노동의 원인이 되어왔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강제적 법령으로 해결하거나, 외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태국의 정치사회적 문화가 선발 개도국인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중앙집권적인 국가정부의 권위에 무조건적 추종을 하는 사회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임의적으로 선전용 구호를 통해 국가의 통합가치를 강요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개방화시대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장기적 대안으로서의 아동노동 근절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가치체계의 재확립은 결국 교육과정, 특히 사회과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기초의무교육에서부터 재구성하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ILO와 UNICEF 등 아동노동 관련 국제기구들은 UNESCO를 통해 태국 교육부 및 교육관련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정책수립 기반을 지원하게끔 하는 업무협력 체제를 수립하고, 외부지원기관은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사회가치의 재확립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한다.

3) 필리핀

□ 방안 1: 공립학교 육성 집중 지원을 통한 기초의무 교육 지원

필리핀은 사교육 비용이 매우 높고, 공교육 인프라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필리핀의 사교육은 화교자본이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기초의무 교육차원에서 전국에 걸쳐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교육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에 대한 아동들의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공립학교의 수를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립학교 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필리핀 행정부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공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능력을 증대시키고, 정부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외부의 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UNESCO와 같은 교육정책 전문 국제기구의 정책적 제안에 기초한 안이 추진안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공립학교 수의 증대뿐만 아니라 현재 필리핀에 있어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동들의 학교교육 포기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교육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 개편에 필요한 타 국가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리핀 교육부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와 국제기구, 국내 관련 사기관이 조정위원회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현실화에 필요한 제반 제도적, 법적, 사회적 조건들을 검토와 필요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공교육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지역화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는 지역정부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여 토착적 요인에 대한 항시 분석과 검토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방안 2: 카톨릭교회 공동체 중심의 □건전한 가족 구성 및 문화 캠페인□

활동

필리핀 아동노동의 문제는 사회문화적 요인 중에서 특히 가족 구조에 의해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즉 편부모 가족의 수가 증가하면서 아동들이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쉽게 노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편부모 가족 내에서 부와 자식간의 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고, 이를 통해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사회에서 강한 결속력을 갖고 있는 카톨릭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건전한 가족 구성 및 문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캠페인단을 구성하고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막고, 아동과 부모의 연대감 증진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거리 캠페인, 가정 방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카톨릭 교회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외부지원 기관들은 협조하여야 하고, 실제적인 캠페인 활동을 카톨릭 교회가 교구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바티칸 교황청에 대한 재정 및 정책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안은 관련 국제기구와 교황청의 문제인식 공유로부터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천주교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한 재원조달과 국제적 여론의 환기도 기대할 수 있다.

□ 방안 3: 노동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설

필리핀 아동노동자들은 편부모 가족 출신으로 부모가 노동을 하지 않고, 아동노동자의 임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대적 의미의 노동가치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즉 오랜 식민지 경험으로 노동가치의 창출에 대한 낮은 효능감을 갖게 되었고, 풍부한 천연자원은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역내 다른 국가들이 경험한 개발성장 시대의 산업화 혹은 현대적 노동가치의 인식 형성을 저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노동가치에 대한 부족한 인식은 가족의 빈곤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며, 가족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이 직접 노동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주된 원천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업화 및 국가경제의 성장에 적합한 현대형 노동가치에 대한 인식이 체계적인 교육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및 정책 지원은 정부와 관련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 등으로부터 확보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집단들은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부모 동원 그리고 교육 실행을 담당함으로써 토착적인 교육 실행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활동의지를 시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아동노동 관련 시민집단들은 교육 프로그램에 아동노동의 심각성과 문제들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의 실업과 무관심이 아동노동을 심각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