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현황

◆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헝가리, 체크, 스페인, 폴란드,

핀랜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2003. 3. 21.

최저임금위원회

목       차

1.		노르웨이	··············	1
2.		스웨덴	··············	1
3.		스위스	··············	3
4.		헝가리	··············	4
5.		체크	··············	5
6.		스페인	··············	6
7.		폴란드	··············	8
8.		핀랜드	··············	8
9.		독일	··············	8
10.		프랑스	··············	9
11.		이탈리아	··············	10
12.		그리스	··············	11
13.		벨기에	··············	11
14.		오스트리아	··············	11
	【참고자료 1】1973-2001 스웨덴 민간 및 공공부문 월평균 임금표 / 13
	【참고자료 2】헝가리 최저임금제도 관련 법령 / 14
	【참고자료 3】체크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 16
	【참고자료 4】스페인 최저임금법령 관련 자료 / 20
	【참고자료 5】폴란드 최저임금법령 관련 자료 / 23
	【참고자료 6】그리스 최저임금 관련 자료 / 25
	【참고자료 7-1】벨기에 최저임금법령 관련 자료 / 28
	【참고자료 7-2】벨기에 최저임금 관련 자료 / 29

이 자료는 OECD 주요국가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작성된 것입니다.

1. 노르웨이

주 노르웨이대사관 김명준 서기관께서 2003.2.21. 보내온 자료임.

□ 노르웨이에는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어떠한 법이나 규정도 없으며, 노동조합과 전국경제인연합(NHO, 전경련)간의 연례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임금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있음.

- 현재 약 230만명의 주재국 피고용인 중, 약 65%(약 150만명)가 동 노조의 회원으로서 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저임금 보장을 받고 있음.

□ 2002년 동 상기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90노르웨이 크로나(약 13미불)수준임.

2. 스웨덴

주 스웨덴대사관 신현석 3등서기관께서 2003.2.14. 보내온 자료임.

□ 스웨덴에는 최저임금을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공무원의 경우 90년대 초반, 민간기업체의 경우는 70년대 중반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스웨덴의 경우, 100여개 이상의 각 분야별 노조가 고용주 대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임금수준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됨. 개별 단체협약은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 바, 당 관이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공공분야

- 노조연합 L.O 소속 공공분야 최대노조 Kommunal(2001년 체결)

∀ 19세이상 고용인의 최저임금은 월 SEK 12,000

나. 민간분야

- 노조연합 Sif 소속 제조업분야 노조(2001년 체결)

∀ 기본 최저임금은 월 SEK 11,500이며, 2001년 3.5%, 2002년 3%, 2003년 3%인상

- 노조연합 Sif 소속 식품산업분야 노조(2001년 체결)

∀ 2001년 기본 최저임금은 월 SEK 11,900이며, 2002년 SEK 12,250, 2003년 SEK 12,650

□ 현 임금수준과 관련, 2002년 11월 현재 정부부문 월 평균임금은 SEK 23,580원이며, 민간부문은 SEK 25,500임.

【참고자료 1】1973 - 2001 스웨덴 민간 및 공공부문 월평균 임금표

3. 스위스

주 스위스대사관 손선흥 참사관께서 2003.2.10. 보내온 자료임

□ 스위스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최저임금제도는 없으며, 각 직업별로 노동조합과 고용주간에 체결하는 총고용계약서에 최저임금을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국가차원의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임금이란 국가가 개입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시장(market)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 또한 각 직업상의 특성을 무시하고 수많은 직업에 대하여 단일의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오랜 노동문화에 근거하고 있음.

□ 노동조합과 고용주간에 체결된 총고용계약서에 규정된 주요 직업별 최저임금 수준은 아래와 같음

(비숙련 노동자 기준, 2001년)

- 농업 : 3,000프랑

- 식품·음료제조업 : 3,000프랑

- 금속제조업 : 3,000프랑

- 비금속제조업 : 3,800프랑

- 무역 및 자동차수리업 : 3,500프랑

- 가구, 악기 및 스포츠용품제조업 : 2,780프랑

- 건축업 : 3,520프랑

- 숙박·식당업 : 2,560프랑

4. 헝가리

주 헝가리대사관 이상호 2등서기관께서 2003.2.18. 보내온 자료임

□ 헝가리 최저임금제도 관련 법령

【참고자료 2】헝가리 최저임금제도 관련 법령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변화

년도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HUF	50,000	50,000	40,000	25,500	22,500	19,500	17,000	14,500	12,200	10,500

□ 현재 환률 : 1미불 □ 230 HUF

5. 체크

주 체크대사관 임희순님께서 2003.2.21. 보내온 자료임

□ 체크는 법률 No. 559/2002에 따라 2003.1.1.부터 최저임금을 월 6,200크라운(U$ 1 = 28 CZK, 약 221미불)으로 인상, 시행하고 있는 바, 동 법률의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개요

가.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전적 대가로 이해되어야 함.

나. 최저임금은 고용 혹은 유사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임시직, 정규직, 또는 주업, 부업 혹은 동시 고용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차별되지 않게 적용되나 고용관계 영역이외에서 수행되는 작업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 최저임금은 사업장별 단체협상에 따라 인상이 가능함.

라. 임금에 대한 단체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임금조건이 세분화되어있지 않을 경우 학력, 경력 등에 따라 세분화된 공무원 임금조견표가 유효하게 적용되니 동 조견표상 1등급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수준과 동일함.

□ 최저임금 수준

가. 1시간 최저임금 : 36.90 CZK (약 1.3미불)

나. 월 최저임금 : 6,200 CZK (약 221미불)

1) 18세~21세의 근로자가 최초로 고용계약 혹은 유사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이후 6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

2)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80% 지급

3) 장애수당 일부를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75% 지급

4) 장애수당 전액을 받는 근로자 혹은 완전장애인이면서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50% 지급

□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 최저임금은 주40시간(하루 8시간 기준 * 2001.1.1.부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제외)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서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수준이 달리 적용됨 :【참고자료 3】참조

□ 최근 13년간 최저임금 수준 :【참고자료 3】참조

【참고자료 3】체크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6. 스페인

주 스페인대사관 추원훈 2등서기관께서 2003.2.20. 보내온 자료임

□ 스페인 최저임금제도 관련 법령(법조문)

가. 1995.3.24. 제정된 스페인법령(Real Decreto) 1/1995에 근거한 노동자권익규정(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27조 1항

나. 정부는 노조 및 사용자 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성, 경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이 요지임.

다. 매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12월말에 법으로 제정되어 관보에 개시되며, 실시후 6개월째에 해당년도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함.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SIM, Salario Minimo Interprofesional)수준

(단위 : 유로)

연도	일급	월급	연간 총급여
1993	11.76	351.77	4,924.78
1994	12.13	364.03	5,096.42
1995	12.56	376.83	5,275.62
1996	13.00	390.18	5,462.52
1997	13.35	400.45	5,606.30
1998	13.63	408.93	5,725.02
1999	13.88	416.32	5,828.48
2000	14.16	424.80	5,947.20
2001	14.15	433.45	6,068.30
2002	14.74	442.20	6,190.80

□ 기본임금에 보너스를 포함하는 바, 연간 총 급여는 월급여액 □ 14회임.

【참고자료 4】스페인 최저임금법령 관련 자료

7. 폴란드

주 폴란드대사관 권태면 참사관께서 2003.2.18. 보내온 자료임.

□ 폴란드는 노동부(최근 경제부와 통합)령으로 매년 최저임금을 공표하며, 현 최저임금은 약 200미불임.

【참고자료 5】폴란드 최저임금법령 관련 자료

8. 핀랜드

주 핀랜드대사관 이병화 참사관께서 2003.1.31. 보내온 자료임.

□ 핀랜드에는 최저임금제도 관련 별도의 법령은 없음.

□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협약에 의해 결정됨.

□ 월 최저임금의 준거는 관례적으로 기본 일일 실업수당(23.02 유로)의 40배로서, 현재 월 최저임금 기준은 920.80 유로임.

9. 독일

주 독일 본 분관 이경철 참사관께서 2003.2.12. 보내온 자료임.

♠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책자 수록내용과 관련하여,

□ 지난 2002.6.25. 건설분야 노사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02.8.31.부로 만료되는 건설분야 최저임금 수준을 2단계로 구분하여 인상키로 하고, 동 최저임금 이외에 숙련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의 최저임금을 도입키로 합의한 바 있음.

가. 최저임금 수준

구분	~ 2002.8.31.까지	2002.9.1.부터	2003.9.1.부터
서독지역	9.80유로	10.12유로	10.36유로
동독지역	8.63유로	8.76유로	8.97유로

나. 숙련근로자 최저임금 수준 : 2003.9.1.부터 시행

서독지역 : 12.47유로	동독지역 : 10.01유로

10. 프랑스

주 프랑스대사관 김필우 2등서기관께서 2003.2.18. 보내온 자료임.

♠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책자 수록내용과 관련하여,

□ 2002.7.1자로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6.83유로(월 151.67시간기준 1,035.91유로)로 인상되었음.

11. 이탈리아

주 이탈리아대사관 신창동 산자관께서 2003.2.18. 보내온 자료임.

□ 주재국의 최저임금은 특정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업종별로 사용자와 노동단체간의 협상에 의해 매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 산업에 공통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없으며, 업종별□직급별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기술직종(Engineering Industries worker)의 경우 2000년도의 최저임금은 Categori 1(최저등급)의 경우 월 879.34 유로이며, Categori 7(최고등급)의 경우 1,384.17 유로임.

가. 서비스 직종(Service Industry workers)의 경우 2002년도 최저임금은 Categori Ⅶ(최저등급)의 경우 월 961 유로이며, Categori Ⅰ은 1,525.90 유로, 최고등급인 Manager 급은 1,632.11 유로임.

나. 단순 근로자(Industries workers)의 경우 2002년도 최저임금은 Categori F(최저등급)의 경우 월 488.52 유로이며, Categori AS(최고등급)의 경우 974.03 유로임.

12. 그리스

주 그리스대사관 박홍권 1등서기관께서 2003.2.14. 보내온 자료임.

【참고자료 6】그리스 최저임금 관련 자료

13. 벨기에

주 벨기에대사관 박용현 1등서기관께서 2003.2.12. 보내온 자료임.

□ 벨기에의 최저임금수준

가. 2003년 2월 현재의 최저임금은 월 1,163.02 유로

나. 연도별 추이는 1999년 1,074 유로, 2000년 1,117 유로, 2001년 1,140 유로, 2002년 1,163 유로임.

【참고자료 7-1】벨기에 최저임금법령 관련 자료

【참고자료 7-2】벨기에 최저임금 관련 자료

14. 오스트리아

주 오스트리아대사관 윤연진 2등서기관께서 2003.2.7. 보내온 자료임.

□ 오스트리아는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음.

가. 최저임금수준은 근로자들의 자발적 조직인 오스트리아 노조연맹(□GB)의 관련 특정분야 하부조직과 사용자들의 강제가입 조직인 연방상공회의소의 관련 특정분야 하부조직간의 단체협상에 의해 결정됨.

나. 동 최저임금 수준은 법률적 강제력은 없으나 상기 특정분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비공식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2002년 11월 오스트리아 총선을 계기로 1000유로 수준의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함.

【참고자료 1】1973-2001 스웨덴 민간 및 공공부문 월평균 임금표

Average monthly salary

Year	Private sector			Public sector
	Non-manual workers in industry			Central government sector			Country council			Primary local authorities
	Total	Women	Men	Total	Women	Men	Total	Women	Men	Total	Women	Men
1973	3917	2698	4266	3499	3049	3788	3052	2689	3639	2790	2700	3360
1974	4412	3086	4786	3875	3405	4178	3284	2932	3854	3)	3)	3)
1975	5233	3783	5632	4385	3904	4701	3746	3382	4304	3)	3)	3)
1976	5789	4260	6196	4895	4403	5224	4208	3831	4754	3)	3)	3)
1977	6362	4740	6776	5784	5242	6107	4881	4506	5475	4965	4274	6673
1978	6750	5077	7170	5959	5430	6274	5046	4664	5624	5517	4773	7283
1979	7249	5465	7690	6323	5787	6642	5398	5008	5998	6046	5282	7844
1980	7965	6028	8443	7040	6503	7361	6019	5603	6716	6386	5597	8276
1981	8479	6469	8971	7580	7015	7904	6616	6125	7251	7215	6364	9359
1982	8987	6905	9501	7987	7447	8297	7009	6528	7635	7760	6912	9858
1983	9686	7518	10228	8481	7935	8797	7494	7020	8137	7833	7202	9743
1984	10622	8216	11246	8964	8469	9249	8037	7552	8716	8437	7794	10399
1985	11323	8797	12005	9724	9165	10054	8471	7945	9175	8872	8194	10967
1986	12073	9424	12806	10358	9748	10730	9109	8528	10020	9661	8938	11929
1987	12784	10044	13570	11130	10455	11561	9543	8986	10473	10385	9565	12819
1988	13712	10812	14589	11668	10909	12168	9742	9127	10778	10664	9800	13245
1989	15108	12001	16089	12947	12064	13555	10666	9929	11984	11574	10649	14407
1990	16475	13138	17546	14796	13738	15566	12729	11942	14280	13909	12806	17324
1991	17352	13845	18463	15290	13707	16190	14040	13348	15384	14537	13398	18005
1992	18136	14825	19256	15418	13901	16295	14504	13870	15796	15794	14389	19740
1993	18669	15269	19809	16330	14660	17365	14812	14129	16244	16057	14617	20140
1994□	19546	15990	20731	17060	15260	18130	14514	14041	16352	15932	14917	20221
1995	20695	16898	22036	17530	15670	18650	14914	14475	16645	16490	15347	21375
1996	22065	18220	23480	18870	16950	20050	15370	14942	17099	17556	16301	22773
1997□	23100	19000	24600	19510	17520	21050	15920	15510	17540	18550	17200	24070
1998	24000	19800	25500	19810	17850	21360	16270	15880	17790	19100	17680	24820
1999	25100	20800	26600	20890	18940	22460	16960	16580	18430	20300	18800	26400
2000	26500	22100	28000	21900	19800	23600	17400	17000	18900	21200	19600	27500
2001	27600	23300	29200	22700	20600	24600	18200	17800	19800	22200	20500	28900

Source : SCB

For more information : e-mail:lonestat@scb.se, phone:+46 1917 60 00

Last updated : 2003-02-07

【참고자료 2】헝가리 최저임금제도 관련 법령

224/2001.(□.21.) Government Decre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Obligatory Minimum Wage

Based on 17□(1) point b) of the Ⅹ□ law of 1992 on Labour Code(LC in the future) and on authorization by 144□(4) - with the accordance of the National Labour Council - the Government orders as follows:

1. □The decree is effective on every employer and employee.

2. □(1)The minimum possible amount of personal basic salary for the total working time and in case of application of monthly wage for employee employed full time is 50,000 Ft, in case of weekly wage 11,520 Ft, in case of daily wage 2,304 Ft, in case of hourly wage 288 Ft.

(2) In case of payment according to performance, the obligatory minimum amount of monthly wage of the employee employed full time (clean payment according to performance, as well as guaranteed wage plus salary incentive according to performance) upon hundred percent completion of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of total working hours is 50,000 Ft.

(3) In case of the total working time is

a) less than daily 8 hours [LC 117/B.□(2)], In a proportionally increased measure;

b) more than daily 8 hours [LC 117/B.□(3)], in a proportionally decreased measure the hourly wage mentioned in (1) must be considered.

(4) If the working time is shoter than full time (part time), the monthly, weekly and daily wage mentioned in (1) and (2) must be considered in a proportionally decreased measure, and the hourly wage must be considered ith the sum in (1), or with the proportionally changing sum of the sum mentioned in (3).

3. □(1)This decree takes effect on january 1, 2002; its provisions must first be applied at the calculations for the wage for the month of January in 2002.

(2) In the current decree

a) under employer we also mean public institution

b) under employee we also mean civil servants and government officials

c) under personal basic salary in the case of public servants we also mean their salary and in the case of government officials we also mean the total amount of their basic salary and salary supplement.

(3) At the time when the above decree takes effect, the Gov. Decree 197/2000(□.27) loses effect.

【참고자료 3】체크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Minimal Wage in the Czech Republic

The government increased the minimal wage by means of government decree No.559/2002, which is valid from January 1st, 2003. Basic information for the provision of minimal wage starting January 1st, 2003 is the following;

1. As a minimal wage should be understood the lowest pecuniary payment that the employer is obliged to pay to the employee for the work in accordance with the law.

2. The minimal wage applies to all employees i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r similar working relation. It is not differentiated whether it is fixed temporal or working contract with unlimited validity, or main, secondary or simultaneous relation. The right for the minimal wage originates in every employment relation separately. It does not apply however to activities being pursued based on agreements on works performed outside the employment relation. Minimal wage is valid as the only salary quantity for employees in organizations of the business sphere in those the collective negotiation on wages is being applied. In the individual collective agreement it is possible to agree on a minimal wage higher than set by the government decree on minimal wage and usually this option is being used. In other organization of business sphere where no collective agreement is concluded of the salary conditions are not specified in the collective agreement, besides the minimal wage also minimal wage tariffs are valid. Minimal wage tariff set for the first tariff grade is at the same level as the minimal wage.

3. Level of minimal wage is

a. 36,90 CZK for each working our worked by the employee within the scope of given working hours,

b. 6,200 CZK for a month for employee being paid by a monthly salary,

In given situations lower(monthly and also hourly) rates of minimal wage are being applied :

·90% of listed amounts, in case of first employment relation or similar employment relation of employee in the age of 18 to 21 years, and for the period of 6 months since the origin of the employment relation.

·80% of mentioned amounts, in case of juvenile employee,

·75% of mentioned amounts, in case of employee who is the receiver of partial pension for disabled,

·50% of listed mounts, in case of employee who is the receiver of full pension for disabled and juvenile employee who is fully disabled and does not receive full pension.

4. Minimal wage and the length of working hours

The level of hourly minimal wage set in the government decree refers to given weekly working hours of 40 hours(it means 8 hours a day - since January 1st, 2001 the 30 min. break for meal and rest does not count into he working hours any more, based on amendment of relevant prts of code).

Examples of minimal wage according to given weekly working hours and percentage rates

Weekly working hours (hrs.)	Minimal wage CZK/hr.
	(rounded)
	100%	90%	80%	75%	50%
40	36,90	33,20	29,50	27,70	18,50
38.75	38,10	34,30	30,50	28,60	19,10
37.5	39,40	35,50	31,50	29,60	19,70
30	49,20	44,30	39,40	36,90	24,60

5. Extra payment to the level of minimal wage

In case the employee's salary in calendar month does not reach the level of the minimal wage the employer has to pay the difference, with no respect to caused or not caused lower performance of the employee, this provision is valid also for employees being rewarded by task wage.

In the salary money it is included all components of wage, with the exception of wage for extra hours, bonus for working in aggravated working conditions and health damaging conditions, for working at nights and holidays. In the salary are not being included the compensations being provided in accordance with special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employment.(ex. gratuity, travelling compensations, etc.)

6. Development of the minimal wage level since its introduction

Increasing of the level of minimal wage to 6,200 CZK for a month, or 36,90 CZK/hr. respectively is further adjustment of this item since its introduction in February 1991. Existing adjustments are recorded in the following table.

Tab : Development of level of basic rates of min. wage

Level of min. wage and valid from:	Feb. 1991	Jan. 1992	Jan. 1996	Jan. 1998	Jan. 1999	Jul. 1999	Jan. 2000	July. 2000	Jan. 2001	Jan. 2002	Jan. 2003
CZK per hour	10,80	12,00	13,60	14,80	18,00	20,00	22,30	25,00	30,00	33,90	36,90
CZKper month	2,000	2,200	2,500	2,650	3,250	3,600	4,000	4,500	5,000	5,700	6,200

【참고자료 4】스페인 최저임금법령 관련 자료

《영문자료》

General Statute of the Workers

Section 4□

Wage and salary guarantees

Article 26. of the wage

3. By means of the joint negotiation, or in its case, the individual contract, the structure of the basic salary will be determined, as fixed retribution fixed by unit of time or of work and, in its case, fixed salary complements in function of relative circumstances of the worker's personal condition, the performed work or the balance situation of the company that wi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approaches that are agreed for that purpose. Equally the fundable character will be agreed or not of these salary complements, not being of fundable character, except for a different agreement, those that are linked to the work position or the balance situation of the company.

Article 27. Interprofesional Minimum salary

1. The Government will annually fix, previous consultation with the union organizations and more employers representatives or associations, the interprofesional minimum salar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ollowing:

a) The prices consumption index.

b) The reached average of national productivity.

c) The increment of the participation of the work in the national rent.

d) The general economic situation.

2. The interprofesional, minimum salary in its quantity, is non-impounded.

《스페인어자료》

Estatuto general de los Trabajadores

Secti□n 4□

Salarios y garant□as salariales

Articulo 26. Del salario

3. Mediante la negociaci□n colectiva, o en su defecto, el contrato individual, e determinar□ la estructura del salario base, como retribuc□on fijada por unidad de tiempo o de obra y, en su caso, complementos salariales fijados en func□on de circunstancias relativas a las condiciones personales del trabajador, al trabajo realizado o a la situac□on y resultados de la empresa, que a tal efecto se pacten. Igualmente se pactar□ el car□cter consolidable o no de dichos complementos, salariales, on teniendo el car□cter de consolidables, salvo acuerdo en contrario, los que est□n vinculados al puesto de trabajo o a la situaci□n de resultados de la empresa.

Articulo 27. Salario Minimo Interprofesional

1. El Gobierno fijar□, previa consulta con las organizaciones sindicales y asociaciones empresariales m□s representat□vas, anualmente, el salario minimo interprofesional, teniendo en cuanta:

a) El □ndice de precios al consumo.

b) La productividad media nacional alcanzada.

c) El incremento de la participaci□n del trabajo en la renta nacional.

d) La coyuntura econ□mica general.

2. El salario m□nimo interprofesional, en su cuant□a, es inembargable.

【참고자료 5】폴란드 최저임금법령 관련자료

Minmum Wage in Poland

□ The level of minimum wage in Poland has been established since 1956.

□ Up to 1990 the amount of the minimum wage was established by Minmum Council in the form of resolution. Since 1990 the minimum wage has been established by disposition of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Policy. In 1998 in virture of Constitution of the RP the level of the minimum compensation has been established by the decrees of the Minister of Labour.

□ The minimum wage is established by Minister of Labour as a decree according to Polish Labour Code, Part 3, Chapter, Art. 77(4).

□ Art. 77(4) :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Policy decides in a form of decree the minimum remuneration for work which is entitled to the workers employed on the full-time bases, and on the cases when, despite not performing the work on such bases, the worker is entitled to the minimum remuneration.

□ Minimum wage of recent years :

US$ 1 = 4 PLN

Year	Gross wage
	Minimum wage (in PLN)	Averge wage in national economy	Minimum wage as % of average wage
1992	108.75	289.73	37.5
1993	160.00	390.43	41.0
1994	215.00	525.02	41.0
1995	285.00	690.92	41.2
1996	353.75	874.30	40.5
1997	426.75	1065.76	40.0
1998	495.83	1232.69	40.2
1999	653.33	1697.12	38.5
2000	695.00	1923.81	36.1
2001	760.00	2061.85	36.9
2002	760.00	2154.00	35.3
since January 1 2003	800.00	2095.81 since third quater 2002	38.2

【참고자료 6】그리스 최저임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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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3	3-6	6-9	9-12	12-15	15-□□□	0-3	3-6	6-9	9-12	12-15	15-□□□
1/1/91	3315	3470	3625	3780			3625	3780	3935	4090			1/1/91
1/7/91	3501	3666	3830	3994			3830	3995	4159	4323			1/7/91
1/1/92	3721	3897	4072	4247			4072	4248	4423	4598			1/1/92
1/7/92	3870	4064	4257	4451			4257	4451	4644	4838			1/7/92
1/1/93	4081	4286	4490	4694			4490	4695	4899	5103			1/1/93
1/7/93	4411	4632	4853	5073			4853	5074	5295	5515			1/7/93
1/1/94	4632	4864	5096	5327			5096	5328	5560	5791			1/1/94
1/7/94	4934	5181	5428	5675			5428	5675	5922	6169			1/7/94
1/1/95	5132	5389	5646	5902			5646	5903	6160	6416			1/1/95
1/7/95	5338	5605	5872	6139			5872	6139	6400	6673			1/7/95
1/1/96	5531	5808	6085	6361	6638		6085	6362	6639	6915	7192		1/1/96
1/7/96	5753	6041	6329	6616	6904		6329	6617	6903	7192	7480		1/7/96
1/1/97	6000	6300	6600	6900	7200		6600	6900	7200	7500	7800		1/1/97
1/7/97	6195	6505	6815	7125	7434		6815	7125	7435	7745	8054		1/7/97
1/1/98	6364	6683	7001	7319	7637		7001	7320	7638	7956	8274		1/1/98
1/7/98	6492	6817	7142	7466	7791		7142	7467	7792	8116	8441		1/7/98
1/1/99	6610	6941	7271	7602	7932		7271	7602	7932	8263	8593		1/1/99
1/7/99	6703	7039	7374	7709	8044		7374	7710	8043	8380	8715		1/7/99
1/1/00	6885	7230	7574	7918	8262		7574	7919	8263	8607	8951		1/1/00
1/7/00	6988	7338	7687	8037	8386		7687	8037	8386	8736	9085		1/7/00
1/1/01	7114	7470	7826	8182	8537	8893	7826	8182	8538	8894	9249	9605	1/1/01
1/7/01	7221	7583	7944	8305	8666	9027	7944	8306	8667	9028	9389	9750	1/7/01
1/1/02	21,96	23,06	24,16	25,25	26,35	27,45	24,16	25,26	26,36	27,45	28,55	29,65	1/1/02
1/7/02	22,36	23,47	24,59	25,70	26,82	27,94	24,59	25,71	26,83	27,94	29,06	30,18	1/7/02
1/1/03	23,29	24,45	25,62	26,78	27,95	29,11	25,62	26,78	27,95	29,11	30,28	31,4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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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3	3-6	6-9	9-□□□	0-3	3-6	6-9	9-□□□
1/1/91	74121	80988	87854	94720	80988	87855	94721	101587	1/1/91
1/7/91	78272	85554	92835	100117	85584	92836	100117	107399	1/7/91
1/1/92	83160	90931	98701	106471	90931	98702	106472	114242	1/1/92
1/7/92	86487	95136	103785	112434	95136	103785	112434	121083	1/7/92
1/1/93	91206	100327	109448	118568	100327	109448	118569	127689	1/1/93
1/7/93	98568	108425	118282	128139	108425	118282	128139	137996	1/7/93
1/1/94	103497	113847	124197	134547	113847	124197	134547	144897	1/1/94
1/7/94	110225	121248	132270	143293	121248	132271	143293	154316	1/7/94
1/1/95	114634	126098	137561	149025	126098	137562	149025	160489	1/1/95
1/7/95	119220	131142	143064	154986	131142	143064	154986	166908	1/7/95
1/1/96	123520	135872	148224	160576	136872	148224	160676	172928	1/1/96
1/7/96	128460	141306	154152	166998	141306	145152	166990	179844	1/7/96
1/1/97	133962	147359	160755	174151	147359	160756	174152	187548	1/1/97
1/7/97	138316	152148	165980	179811	152148	165980	179812	193643	1/7/97
1/1/98	142060	156266	170472	184678	156266	170472	184678	198884	1/1/98
1/7/98	144900	159390	173880	188370	159390	173880	188370	202860	1/7/98
1/1/99	147517	162269	177021	191773	162269	177021	191773	206525	1/1/99
1/7/99	149583	164542	179500	194438	164542	179501	194459	209417	1/7/99
1/1/00	153643	169008	184372	199736	169008	184373	199737	215101	1/1/00
1/7/00	135948	171543	187138	202733	171543	187138	202733	218328	1/7/00
1/1/01	158756	174632	190508	206383	174632	190508	206364	222250	1/1/01
1/7/01	161138	177252	193366	209480	177252	193366	209480	225594	1/7/01
1/1/02	490.04	530.04	588.05	637.05	530.04	588.04	637.05	686.05	1/1/02
1/7/02	498.86	548.75	598.63	648.52	548.75	598.64	648.52	698.41	1/7/02
1/1/03	519.87	571.86	623.84	675.83	571.86	623.85	675.83	727.8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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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1    □□. 10/4-4-91

□□□ 3-6-93    □□. 37/11-6-93

□□□ 21-3-94   □□. 24/23-3-94

□□□ 17-1-95 □.□. □□. 7/24-1-95

□□□ 2-4-96    □□. 9/3-4-96

□□□ 18-5-98   □□. 12/19-5-98

□□□ 23-5-00   □□. 31/23-5-00

□□□ 15-4-02   □□. 19/29-4-02

* □□□□

* 화폐단위

- 1991년도 ∼ 2001년도 : 드라크마

- 2002년도 ∼ 2003년도 : 유로

【참고자료 7-2】벨기에 최저임금 관련 자료

MINIMUM WAGE IN THE EUROPEAN UNION, 2002

In 9 Members States of the European Union(Belgium, Greece, Spian, France, Ireland, Luxembourg, the Netherlands, Portugal and the United Kingdom), collective bargaining is subject to a legal national minimum wage. In the other Member States there is no statutory national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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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9 Members States which have a national minimum wage, the estimated monthly minimum wage in February 2002 varied from 406 to 1290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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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1 February 2002, three countries (Portugal, Greece and Spain) had minimum wages between 406 and 516 euro per month. In contrast, the other six countries all had minimum wages in excess of 1000 euro per month. The spread of the minimum wage for these six countries extended from 1009(Ireland) to 1290(Luxembourg). In between, the United Kingdom, France, Belgium and the Netherlands had minimum wages which varied between 1124 and 1207 euro per month. The Federal minimum wage in the United States is 1011 euro, though a number of States have a higher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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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ve position among the 9 Member States had not changed between January 2001 and Februar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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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hows the level of the minimum wage in January 2001 alongside the level in February 2002. Which increases in the level varied between the countries, the relative position between the countries had not changed.

*Figure 1: Monthly minimum wages in euro, Jan.2001 and Feb.2002

Figure 1 relates to gross minimum wages, that is before the deduction of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Such deduction vary between the countries. A comparison based on the net wage can affect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countries with highest minimum wage rates, depending on the family situation assumed.

Table 1 : The level of monthly minimum wages as at 1st January 2001 and 1st February 2002

(Eurostat estimates(see the methodological notes))

Country	Monthly minimum wage in euro
	On 1 Jan. 2001	On 1 Feb. 2002
Belgium(B)	1118	1163
Greece(EL)	466	473
Spain(E)	506	516
France(F)	1083	1126
Ireland(IRL)	945	1009
Luxembourg(L)	1259	1290
Netherlands(NL)	1154	1207
Portugal(P)	390	406
United Kingdom(UK)	985	1124
United States of America(US)	95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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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ortion of full-time employees earning the minimum wage varies considerably between the countries and is higher for fe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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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centage of full-time employees with earnings at the minimum wage level is markedly different between the countries. In Spain, the UK, the Netherlands and Ireland, the percentage of employees on the minimum wage lies between 1.4 and 2.2%. In the US, the figure is 1.5%(see footnote to Figure 2). In contrast, the percentage in Portugal is 6.2%, in France 13.6% and in Luxembourg 15.5%. In the case of France and Luxembourg, the percentage include part-time as well as full-time employees, though the inclusion of part-timers is not thought to have much impact on the overall figure. The percentages relate to the year 2000, except for the UK. Ireland, Luxembourg and the US for which the figures relate to 2001. However, the figure tend to change rather little from year to year. No data is available for Belgium and Greece.

The percentage of females on he minimum wage is higher than the corresponding percentage for males. The ratio differs somewhat between countries, but broadly speaking, the female percentage is twice that of males.

Figure 2 : Proportion of full-time employees on the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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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minimum wage system differs somewhat from country to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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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pain, France, Luxembourg, the Netherlands, Portugal, Ireland and the United Kingdom, a national minimum wage is fixed at an hourly or monthly rate by legislation, in most case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ocial partners, and this minimum is enforced by law.

Belgium uses a similar system whereby an average minimum monthly wage is fixed by a central collective agreement which is regarded as applicable to all industries. In Greece a general minimum wage is agreed by negotiation at national level and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manual and non-manual workers.

The statutory minimum wage usually applies to all employees in the economy and all occupations, but may be modified to take account of age, length of service, skills, the physical and mental capabilities of the employee or the economic conditions affecting tje firm. The laws governing such systems also cotain mechanisms to review he minima, often as a result of tripartite bargaining between government, unions and employers, in the light of changes in prices, wages and other economic conditions. Sometimes the minimum wage is the subject of automatic re-assessment - for example it may be increased in line with the consumer price index or economic growth or else it may be subject to discretionary increases- increased by legislation(see box summarising the different systems of national minimum wages in the European Union countries). ∀【참고자료 7-2】횡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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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NTIAL INFORMATION - METHODOLOGICAL NOTES

For most of the EU Members States, the national minimum wage is agreed in terms of a monthly rate. For three EU countries, France, Ireland and the United Kingdom,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national minimum wage is fixed at an hourly rate. For purpose of comparison, the hourly rates for these four countries have been converted to a monthly rate, using the following factors :

- for France : 169hours per month

- for Ireland and the United Kingdom : 39hours×52weeks divided by 12 ;

-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40hours×52weeks divided by 12

In addition, when the minimum wage is paid more than 12 month per year (as in Spain and Portugal where it is paid for 14 month a year), data in Figure 1 and Table 1 have been adjusted to take these payments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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