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제도 개선 건의안 마련을 위한
노·사·공익 요구안

2003.  3. 10.

최저임금위원회

목     차

1. 최저임금 적용시기 변경		···························										1
2. 회의참관 관련 규정 마련			·························									2
<붙임> 국회방청규칙	·····························											3
3.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소득불평등 개선비율로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제도화											····	5
<붙임1>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								6
<붙임2> 동유럽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						8
<붙임3> 기타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							9
4. 2000.10.23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즉각 개정											····	10
5. 근로시간 단축시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							··············					11
6.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식의 개선									·········			12
7. 취업기간 6월 미경과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례규정 폐지											····	13
8. 감시·단속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											····	14
9. 양성훈련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재검토								············				15
<붙임> 주요국가의 직업훈련생등 최저임금관련 내용										·····		17

10. 정신·신체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재검토														····		21
<붙임1> 장애인 관련 최저임금제 적용								················								23
<붙임2> ILO 제159호 협약(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	31
11. 수습노동자 및 시용노동자의 적용제외 폐지											··········					34
12. 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			35
13.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														36
14.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									38
15. 조정기간의 탄력적 운용		··························														39
16.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									·············							41
17. 공익위원 선출 방식 개선				·························												42
18. 최저임금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						43
19. 최저임금에 숙박비 포함			··························													44
20. 65세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											··········					46
	참 고 자 료
1. 최저임금법중 개정 법률안(김락기의원 대표발의)												·········				47
2. 최저임금법중 개정 법률안(오세훈의원 대표발의)												·········				53

1. 최저임금 적용시기 변경

가. 현행제도

□ 새로운 최저임금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 적용됨(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나. 노동계 주장

□ 기업의 회계가 상당부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

다. 김락기의원 대표발의 법안내용

□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

라. 외국사례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 : 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 등

□ 연도중 적용 : 벨기에(2월1일), 뉴질랜드(3월18일), 룩셈부르크(4월1일), 프랑스(7월1일), 미국(9월1일), 영국·일본·아일랜드(10월1일)

2. 회의참관 관련 규정 마련

가. 현행제도

□ 회의참관과 관련한 자체 규정은 없음. 다만,『국회방청규칙』(국회규칙제91호)에 준하여 처리

나. 노동계주장

□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의 생계에 직접 관련이 있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의과정과 운영은 민주적,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회의참관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

※ 붙임 <국회방청규칙> 참조

[붙임]

국 회 방 청 규 칙

□□□□□□□□□□□□□□□□□□□□□□□□□□□□□□□□□□□□□□□□□□□

(국회규칙제91호 1995.3.18)

제3조 (방청권의 교부)

① 방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총장이 그 장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제6조 (일반방청권)

일반방청권은 국회의원·국회소속 기관의 2급상당이상의 별정직 또는 서기관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소개에 의하여 교부한다.

제7조 (단체방청권)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장기방청권)

①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자 및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② 장기방청권의 교부를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9조 (방청권의 기재)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경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방청인의 신체검사)

방청인은 경위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방청할 수 없는 자)

① 총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기타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방청을 할 수 없다.

② 12세미만자는 특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13조 (방청의 제한)

질서유지상 필요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자·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2.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3. 음식 또는 끽연을 하지 못한다.

4.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한다.

5. 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지 못한다.

6.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방청인의 퇴장)

방청인은 국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경위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동전)

방청인이 이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경위는 의장의 명을 받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소득불평등 개선비율로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제도화

가. 현행제도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생산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최저임금법 제4조)

나. 노동계 주장

□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화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서는 임금평균(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사용하고 있음

□ 저임금 해소 및 소득불평등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전체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비중을 적정 수준(50%)으로 개선

다. 김락기의원 대표발의 법안내용

□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수준 이상으로 결정

라. 외국사례

□ 영국은 저임금위원회가 물가상승률, 기업경쟁력, 소득분배율, 고용 및 실업, 재정여건, 생산성 등 6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있음

□ 포르투갈은 해마다 GDP, 고용사정, 물가상승률, 생산성,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 붙임1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수준> 참조

붙임2 <동유럽국가의 최저임금수준> 참조

붙임3 <기타 국가의 최저임금수준> 참조

[붙임 1]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

(환율 : 1$=1,208원, 1Euro=1,324원)

국 가	시간당 최저임금액	달러환산	원화환산	기준일자	1인당 국민소득	비 고
한 국	｀2,275	$1.88	2,275원	□02.9.1∼	$8,900 (□01)
미 국	$5.15	$5.15	6,220원	□97.9.1∼	$35,338 (□01)	연방 최저임금
캐나다	C$5.9∼8.0	$4.02∼5.45	4,860∼ 6,580원	□03년	$22,231 (□01)	주(州)별 최저임금제
영 국	￡4.20	$6.72	8,120원	□02.10.1∼	$24,025 (□01)
프랑스	EUR6.83	$7.49	9,040원	□02.7.1∼	$22,690 (□01)
독 일	EUR10.12(서독) EUR8.76(동독)	$11.09 $10.15	13,400원 12,260원	□02.9.1∼	$23,700 (□01)	건설업 기준 (단체협약)
스위스	月 CHF2,560	月 $1,923	月 2,323천원	□01년	$36,970 (□01)	숙박·식당업 기준(단체협약)
아일랜드	EUR6.35	$6.96	8,410원	□02.10.1∼	$22,546 (□01)
포르투갈	月 EUR348	月$381	月460,740원	□02.1.1∼	$10,670 (□01)
스페인	(정)日EUR15.04 (일)日EUR21.37	(정)日$16.48 (일)日$23.42	(정)日19,910원 (일)日28,290원	□03.1.1∼	$14,860 (□01)	(정)=정규직 (일)=일용직
뉴질랜드	N$8.0	$4.53	5,470원	'02.3.18∼	$12,631 (□01)
일 본	￥664	$5.66	6,830원	□02.10.1∼	$33,061 (□01)	전국 가중평균치

국가	시간당 최저임금액	달러환산	원화환산	기준일자	1인당 국민소득	비 고
벨기에	月 EUR1,163	月 $1,275	月 1,540천원	□02.2.1∼	$22,925 (□01)
이탈리아	月 EUR488.52	月 $535	月 647천원	□02년	$20,219 (□01)	단순근로자의 최저등급(단체협약)
핀란드	月 EUR920.80	月 $1,009	月 1,219천원	□03년	$22,925 (□01)	1일실업수당 (23.02)의 40배 (노사협약)
스웨덴	月 SEK12,625	月 $1,507	月 1,821천원	□03년	$25,400 (□01)	제조업 기준 (단체협약)
노르웨이	NOK90	$10.75	12,980원	□02년	$35,530 (□01)	노사단체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최저임금 결정
그리스	(B)日EUR 23.29 (W)月EUR519.87	日 $25.53 月 $570	日 30,840원 月 688천원	□03.1.1∼	$11,099 (□01)	(B) 블루컬러 (W) 화이트컬러
룩셈부르크	月 EUR1,290	月 $1,414	月 1,708천원	□01.4.1∼	$41,700 (□01)
네덜란드	月 EUR1,206.6	月 $1,322	月 1,598천원	□02.1.1∼	$24,043 (□01)
멕시코	日 39.74페소	日 $3.54	日 4,280원	□02.1.1∼	$5,540 (□01)	국가최저임금제, 지역별, 직종별 최저임금제 병행
필리핀	日140P(민다나오) 日280P(마닐라)	日 $2.56 日 $5.12	日 3,100원 日 6,190원	□02.2.1∼	$981 (□01)	지역별 최저임금제
중 국	月465위안(북경) 月490위안(상해)	月$56.17 月$59.19	月67,860원 月71,500원	□02.7.1∼	$890 (□01)	심천특구지역은 月595위안($72)
베트남	月 21만동	月 $15.81	月 21,000원	□02년	$410 (□01)	외자기업은내국인기업의 3배수준

※ 환율 : 2003.3.6. 매매기준율 기준

자료 : 1인당 국민소득은 The World Bank의 데이터베이스

[붙임 2]

동유럽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

(환율 : 1$=1,208원, 1Euro=1,324원)

국가	월 최저임금액	달러환산	원화환산	기준일자	1인당 국민소득	비 고
폴란드	月 PLN800	月 $200	月 242천원	□03.1.1∼	$4,619 (□01)
체크	月 CZK6,200	月 $221	月 267천원	□03.1.1∼	$5,270 (□01)
헝가리	月 HUF500	月 $217	月 262천원	□03년	$4,800 (□01)
불가리아	月 EUR52	月 $57	月 68,800원	□02년	$1,560 (□01)
에스토니아	月 EUR102	月 $112	月 135천원	□02년	$3,810 (□01)
라트비아	月 EUR101	月 $111	月 134천원	□02년	$3,260 (□01)
리투아니아	月 EUR123	月 $135	月 163천원	□02년	$3,270 (□01)
몰타	月 EUR440	月 $482	月 583천원	□02년	$9,120 (□00)
키프러스	月 EUR483	月 $529	月 639천원	□02년	$12,370 (□00)
루마니아	月 EUR43	月 $47	月 56,900원	□02년	$1,710 (□01)
슬로바키아	月 EUR111	月 $122	月 147천원	□02년	$3,700 (□01)
슬로베니아	月 EUR408	月 $447	月 540천원	□02년	$9,780 (□01)

※ 자료 : 1. 최저임금은 Litexco group(스위스의 동유럽 투자전문회사)

2. 1인당 국민소득은 The World Bank의 데이터베이스

[붙임 3]

기타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

(2000년기준)

(환율 : 1$=1,208원)

국가	시간당 최저임금액	원화환산	1인당 국민소득	비 고
아르헨티나	$1.25	1,510원	$6,960 (□01)
호주	$6.00	7,250원	$19,770 (□01)
브라질	$0.40	480원	$3,060 (□01)
칠레	$1.00	1,210원	$4,350 (□01)
콜롬비아	$0.75	910원	$1,910 (□01)
페루	$0.75	910원	$2,000 (□01)
러시아	$0.06	70원	$1,750 (□01)
대만	$3.00	3,620원	$12,941 (□01)
터키	$0.75	910원	$2,540 (□01)
우크라이나	$0.15	180원	$720 (□01)

※ 자료 : 1. 최저임금액은 미국의 스페인계 대학 자료

2. 1인당 국민소득은 The World Bank의 데이터베이스

4. 2000.10.23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즉각 개정

가. 현행제도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최저임금법 제3조)

□ 최저임금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함(최저임금법시행령 제2조)

나. 노동계주장

□ □00.10.23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그 적용범위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동법시행령의 관련 조항 미개정

5. 근로시간 단축시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

가. 노동계 주장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최저임금 시급은 변동이 없어도 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음

-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월정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및 행정지침요구

※ 일정기간동안 특별수당등 추가임금지급의 법제화, 사용자 사회보장분담금 및 세금 경감조치등

나. 과거 법정근로시간 단축(주48시간→44시간)의 경우

□ 주 48시간제 하에서는 최저임금 월 환산기준시간을 240시간으로 하였음

□ 300인미만 중소사업장이 주 46시간인 □91년의 경우 월 235시간으로, 5인이상 모든사업장이 주 44시간인 □92년에는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조정

다. 외국사례

□ 최저임금 판단기준 구분

- 시급 : 한국, 캐나다, 프랑스, 미국, 영국 등

- 일급 : 그리스(블루칼라계층)

- 주급 : 호주

- 월급 : 벨기에, 포르투갈, 그리스(화이트칼라계층)

- 선택 : 일본(시급,일급,주급,월급), 네덜란드(주급,일급),  뉴질랜드(시급,8시간급,40시간급), 스페인(일급,월급)

6.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식의 개선

가. 현행제도

□ 업종의 특성상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임금 뿐만 아니라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급이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

나. 노동계 주장

□ 초과운송수입금은 사실상 사납금제에 의하여 통제되므로 온전한 개인수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 개인별로 그 수입의 차이가 큼

□ 따라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판단기준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통상임금으로 할 것

다. 외국사례

□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은 택시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적용하나 시간외근로수당 규정만은 적용제외 시키고 있음

7. 취업기간 6월 미경과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례규정 폐지

가. 현행제도

□ 취업기간이 6월이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 단, 6월이 지나면 18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최저임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나. 노동계 주장

□ 18세 미만자의 생계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더 낮거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차등적용은 위헌소지가 있음

□ 연소자는 법정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으로 짧기 때문에 이미 월 최저임금은 감액 적용되고 있음

□ 따라서, 연소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여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다. 의원입법안 내용(김락기의원, 오세훈의원)

□ 연소근로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특례조항 삭제

라. 외국사례

□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에는 연령별 특례제도를 폐지하였음

□ 호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에서는 16세 이상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이 일정비율로 감액하여 적용되고 있음

□ 미국은 20세 미만에 대해서만 첫 90일 동안은 최저임금의 약 80%를 적용하고 있음.

8. 감시·단속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

가. 현행제도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나. 노동계 주장

□ OECD 가입국가중에서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나라 뿐임

□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사용자의 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의 자율성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외국사례

□ 일본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명시하고 있으나,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명문회된 규정은 없음

- 그러나, 감시적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4호의 □경이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아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할 수 있음

※ 일본 노동성 노동기준국에서 발간한『改正 最低賃金法의 詳解』(1996.3)에 의하면 □상태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인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경이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9. 양성훈련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재검토

가. 현행제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나. 노동계주장

□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양성훈련을 받는자에 대해서 이중수혜의 가능성(훈련보조금 지급등), 생산성의 차이등을 이유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 훈련생들에 대한 일괄적인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는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하여 감액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OECD 17개국중 실습생·훈련생의 경우 적용제외 6개국, 감액적용 4개국임

다. 외국사례

□ 영국

- 국가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19세미만 도제, 26세미만으로 견습이 시작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직업훈련생, 고등교육기관(대학이상)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근무경험을 위하여 일하는 학생들(최고 1년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22세이상 근로자로서 새로운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동시에 인정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처음 6개월 동안은 완전 최저임금의 85%를 적용받도록 하는 국가최저임금 특례대상을 두고 있음

□ 일본

- 직업훈련을 받는 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제외

□ 포르투갈

- 도제 및 훈련생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최저임금의 80%, 단 전문기술직종의 경우 6개월간 80%를 지급

□ 미국

- 직업훈련생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 보다 최고 15% 낮은 요율로 고용할 수 있는 법정 최저임금액 미달 허용규정(Subminimum Wage Provisions)을 두고 있음

- 이는 Wage-Hour(노동부 임금 및 근로시간국)가 발급한 허가서에 의해서만 허용

□ 프랑스

- 노동법(SMIC)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견습생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혜택만을 받음

※ 견습공과 훈련생에 대해서는 연령과 훈련단계에 따라 SMIC의 25%∼78%적용

※ 붙임 <주요국가의 직업훈련생등 최저임금관련 내용> 참조

[붙임]

주요국가의 직업훈련생등 최저임금관련 내용

□□□□□□□□□□□□□□□□□□□□□□□□□□□□□□□□□□□□□□□□□□□□□□□□□□□□□□□□□□□□□□□□□□□□□□□□□□□□□□□

□ 한 국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제외) :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하지 않음

- 수습중에 있는 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 최저임금법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받은 자 또는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은 자

□ 미 국

<공정근로기준법(FLSA)>

□ 학생 훈련생(student learners), 수습사원 등은 노동부로부터 특정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로 고용할 수 있음

□ 법정 최저임금액 미달 허용규정(Subminimum Wage Provisions)

- 대상

· 수습사원

· 직업훈련생

· 소매 또는 서비스업체, 농업 또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재학중인 정규학생

- 목적 : 고용기회의 축소를 방지

- 요건 : Wage-Hour(노동부 임금 및 근로시간국)가 발급한 허가서에 의해서만 허용

□ 공정근로기준법 최저임금편의 변천사

- 1961년 법개정으로 인해, 소매업과 서비스업의 업체들은 노동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 보다 최고 15% 낮은 요율로 정규학생들을 고용할 수 있음

- 1966년 개정에 의해 노동부 허가에 의해 정규학생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는 농업부문 사용자들과 고등교육기관들에게도 확대 실시됨

□ 프랑스

<노동법>

□ SMIC(SALAIRE MINIMUM DE CORISSANCE) 규정의 혜택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정상적인 신체를 갖추어야 하고 계약견습생이 아닌 사람이어야 함.

□ 최저임금 특례대상

- SMIC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견습생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혜택만을 받음

※ 견습공과 훈련생에 대해서는 연령과 훈련단계에 따라 SMIC의 25%∼78%적용

□ 일 본

<최저임금법>

□ 제8조(최저임금적용제외) : 다음에 열거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해당 최저임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의해 사용자가 都道府縣 노동국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제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수습사용기간중인 자

-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24조 제1항의 인정을 받아 행해지는 직업훈련중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 및 이것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받는 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

□ 영 국

□ 국가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 19세미만 도제

- 26세미만으로 견습이 시작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직업훈련생

- 고등교육기관(대학이상)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근무경험을 위하여 일하는 학생들(최고 1년한도)

□ 국가최저임금 특례대상

- 22세이상 근로자로서 새로운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동시에 인정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처음 6개월 동안은 완전 최저임금의 85%

□ 포루투갈

□ 도제 및 훈련생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최저임금 80%, 단 전문기술직종의 경우 6개월간 80%지급

□ 기  타

구 분	벨기에	캐나다	뉴질랜드	터키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보호사업장내의 견습공, 직업훈련생	견습생	견습공, 훈련생	견습공

10. 정신·신체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재검토

가. 현행제도

□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나. 노동계 주장

□ 최저임금 감액적용의 법제화

단, 법정 최저임금이외 일정한 보조금을 받는 경우 차등적 감액적용 가능

다. 외국사례

□ 미국 : 공정근로기준법(FLSA)

- 최저임금액 미달 허용규정(특별최저임금요율)

□ 프랑스 : 최저임금제(SMIC)

- 부분적인 혜택만을 받음 : 장애인근로자, 전쟁상이군

□ 일본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 기타 :  OECD국가 최저임금제 비교분석 참조 (2002.4.11)

국가	최저임금 관련내용	비고
영국	□ 일반근로자와 동일적용 - 근로자의 능력, 생산성, 능률정도와 무관하게 지급	2001년
체코	□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낮은 비율적용	1991년
뉴질랜드	□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	1983년
포르투갈	□ 장애정도에 따라 별도 규정	1974년

※ 붙임1 <장애인 관련 최저임금제 적용> 참조

※ 붙임2 <ILO 제159호 협약 :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1983년)> 참조

[붙임1]

장애인 관련 최저임금제 적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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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 최저임금법(2000.10.23)

- 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 규정(최저임금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사용자가 법 제7호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시행규칙 제3조(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① 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적용제외의 인가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때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별표3)>

□ 구분 :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임금의 범위

⑴ 정신 또는 신체장애자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

⑵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기준(200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궁금합니다)참고>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

-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의 여부로 다리 장애인의 경우 수(手)작업을 주로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

□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음 :

- 동일 및 유사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며,

- 동일 유사직종의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선정하되, 없으면 인근 사업장에서 선정하고 인근사업장에도 없는 경우 중졸신규취업자·무(無)기능 미숙련자의 작업능력을 고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001.1.29. 개정)

- 법 제26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지급단가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의 범위안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7조(고용장려금의 지급)

②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이하"월단위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하되,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200 이하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월단위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고용장려금 개요>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장애인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의무고용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 `00.7.1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는 지원금, 300인미만 사업체는 장려금으로 구분하다가 `00.7.1 이후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일원화되었으며, 현재는 1인이상 사업장중 장애인근로자 1인이상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장애인 고용률이 2%이상) 지급대상이 됨

□ 지급단가 : 경증남자(월 474천원), 경증여자(월 592천원), 중증남자(월 711천원), 중증여자(월 829천원)로 구분

단, 월평균 임금(최저임금 산입임금 기준)이 월단위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임금의 60%, 75%(중증 및 여성장애인) 지급.

→ 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최저임금액이상 지급하고, 특히 중증 및 여성장애인 고용시 장려급 수급조건이 유리

<장애인 고용보조금>

□ `00.12.31 이전 장애인을 새로이 더 고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하고 매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의 90~50%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동 제도는 2000.7.1 폐지되었으나 유예기간을 두어 `00년말까지 고용될 경우 고용보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계속 근로월수에 따라 50~90%) : 6개월 단위로 3년간

□ 경증장애인(계속 근로월수에 따라 90~70%) : 6개월 단위로 2년간

□ 고용보험법(2001.8.14. 개정)

- 법 제42조의 2(개별연장급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日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 법 42조의4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② 제42조 내지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100分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최저구직급여일액>

□ 법 35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일액이 당해 수급자격자 이직전 1日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법 36조

2. 제35조4항의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分의 90분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 시행령 52조의2(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

① 법 42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

② 법 제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0일을 말한다.

□ 미 국

□ 공정근로기준법(FLSA)

- 최저임금액 미달 허용규정(Subminimum Wage Provisions)

ⅰ. 목적 : 고용기회의 축소방지

ⅱ. 내용 : 임금 및 근로시간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가진 사업주는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요율에 의한 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ⅲ. 대상 :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소득이나 생산능력이 저하된 근로자를 장애인 근로자로 간주하며, 고령 또는 부상을 입은 근로자도 포함됨.

※ 만성실업, 일탈행위,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직업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장애등은 위 장애로 간주되지 않으나 이러한 것들이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연결되어 발생시 장애로 간주 가능함

ⅳ. 특별최저임금요율

1. 해당부문의 경험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임금률에 근거하여 책정

-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 질, 수량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경험·비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생산성에 비례하여 해당 근로자의 개별 생산성을 측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책정함.

2. 허가서를 받은 사용자들은 특별최저임금요율을 6개월이내 검토 및 확인해야 함.

3. 보편적 임금률 정보를 제공받아 재검토된 날로부터 1회의 임금지급기가 경과하기전에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률을 조정해야 함. 이때 보편적 임금률을 수집할 때에는 법정 최저임금의 변화를 반영토록하고 조사된 모든 내용은 문서화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국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장애인 근로자 임금률의 조정은 보편적 임금률의 재검토 또는 조정이 있는 경우 1회의 임금지급기가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가 불이행될 경우 공정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노동부 허가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소급임금을 산정하여 해당근로자에게 소급임금을 지급토록 할 수 있음.

4. 장애인 외에도 소매 또는 서비스업체, 농업 또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재학중인 정규학생, 직업교육과목 수강생들도 적용됨.

□ 프랑스

□ SMIC의 부분적인 혜택만을 받음 : 장애인근로자, 전쟁상이군

- SMIC 규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8세이상으로 정상적인 신체를 갖추고 계약견습생이 아닌 사람이어야 함.

□ 일 본

□ 최저임금법(2001.4.25)

- 법 제8조(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다음에 열거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해당 최저임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사용자가 都道府縣 노동국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제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해에 의해 현저하게 노동능력이 낮은 자

[붙임 2]

* 효력발생＞1985년 6월 20일 (68개국 비준)

	《주 요 내 용》
협약 비준국은 국내여건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국가정책을 이행해야 하며 관련 조치가 모든 계층에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과 일반 근로자간의 동등한 기회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하며 정책수행에 있어 장애인 대표 단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직업소개, 직업훈련, 취업 및 기타 고용에 관련된 적절한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3년 6월 1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9차 회기에서,

1955년 직업재활(장애인) 권고 및 1975년 인적자원개발 권고에 규정된 기존의 국제노동기준에 유의하고,

1955년 직업재활(장애인) 권고가 채택된 이후 재활의 필요성, 재활업무의 범위 및 조직의 이해에 관한 많은 회원국의 법률과 관행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유의하고,

1981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였고 장애인에 관한 포괄적인 세계행동강령이 사회생활과 발전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완전한 참가□와 □평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국내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하고,

이러한 발전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에서의 고용과 사회로의 통합문제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장애인에게 기회와 처우의 균등보장의 필요성을 특별히 고려한 새로운 국제기준을 채택함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3년 직업재활(장애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3년 6월 20일 채택한다.

제 1 절  정의 및 범위

[제1조] 1. 이 협약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정당하게 인정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결과 적절한 고용을 확보·유지·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감소된 자를 말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회원국은 직업재활의 목적을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확보·유지·승진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로의 융화를 촉진시키는 데 두어야 한다.

3. 각 국가에서는 이 협약을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과 조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이 협약은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 2 절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원칙

[제2조] 회원국은 국내여건, 국내관행 및 가능성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국가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 위의 정책은 모든 종류의 장애인에게 유용하고 적절한 직업재활 방법을 세우는 것을 보장하고 공개적인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취업기회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위의 정책은 장애인과 일반적인 근로자간의 동등한 기회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남녀장애인에 대한 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의 평등은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다른 근로자간의 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평등을 위한 별도의 적극적 조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직업재활활동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및 사설기관간의 협력 및 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포함하여 위의 정책 시행에 관하여는 노사의 대표적인 단체 및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3 절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

[제6조] 회원국은 법령 또는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과 부합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권한있는 기관은 장애인이 고용을 확보·유지·승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 및 기타 고용에 관련된 업무의 수립·평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기존의 고용안정정책은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적응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농촌 및 벽촌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안정의 수립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국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 및 고용을 담당할 훈련원 및 재활담당원 기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 대한 훈련 및 인력확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4 절  최  종  규  정

[제1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11. 수습노동자 및 시용노동자의 적용제외 폐지

가. 현행제도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지방관서에서 수습근로자중 협의의 수습을 제외한 시용에 한하여 적용제외 인가를 하고 있으며, □02년 적용제외 인가건수는 144건에 불과

나. 노동계주장

□ 시용이란 정식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형태로서 비정규 고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할 필요

다. 외국사례

□ 미국

- 수습사원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 보다 최고 15% 낮은 요율로 고용할 수 있는 법정 최저임금액 미달 허용규정(Subminimum Wage Provisions)을 두고 있음

- 이는 Wage-Hour(노동부 임금 및 근로시간국)가 발급한 허가서에 의해서만 허용

□ 프랑스

- 견습공에 대해서는 연령과 훈련단계에 따라 최저임금의 25%∼78%적용

□ 일본

- 수습중인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제외

12. 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가. 현행제도

□ 가내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음

나. 노동계 주장

□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의무화를 위한 법제정

※ ILO 가내노동권고 제13조

□가내노동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은 국가의 법과 관행에 일치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다. 외국사례

□ 영국 : 국가최저임금법 및 규정(2001년)

- 가내근로자는 18세를 초과하여 근로자로서 인정될 때 적용

- 완수하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지만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13.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가. 현행제도

□ 현행 우리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노·사의 주장

□ 노동계

- 통일전에 남한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간 갈등을 이유로 반대입장

- 다만, 통일에 대비한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법적근거 마련은  통일 직후 검토대상 임

□ 경영계

- 지역별 임금격차 및 지역별 물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적용

다. 외국사례

□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통일이 된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별 최저임금(서독지역 : 9.80유로, 동독지역 : 8.63유로)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은 전국단위의 최저임금은 없으며 47개 도도부현 단위의 지역별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음.

- 최저임금액이 가장 높은 도쿄도(시간당 708엔)와 가장 낮은 현(시간당 604엔)과는 100엔이상의 차이가 있음

□ 이밖에도 지역별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등임

14.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가. 현행제도

□ 산업연수생은 노동부 예규(□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음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예규 제369호) 제8조(연수생의 보호) 제4호

제8조 본문 : 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의 기본적 입법정신에 준거하여 ..... 보호를 받는다.

제4호 : 최저임금수준의 보장

나. 경영계주장

□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국내근로자의 70∼80%수준임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 외국사례

□ 자국근로자와 외국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수준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음

15. 조정기간의 탄력적 운용

가. 현행제도

□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최저임금법 제8조)

나. 경영계주장

□ 매년 인상·조정되는 최저임금은 시장임금의 인상압력으로 작용해 산업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경우 오히려 고용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개정

다. 외국 사례

□ 프랑스

- 최저임금수준은 매월별로 변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1년단위로 결정

□ 스페인

- 최저임금이 매년 결정. 다만, 소비자물가지수가 정부의 예상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갱신 가능하나 최근 10년간 연단위로만 결정

□ 일본

- 임금 및 생활비 인상을 고려하여 지방 3자간 최저임금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매년 최저임금 수정

□ 포루투갈

- 매년 노동부·재무부·농림부·경제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검토한 후 경제사회위원회를 거쳐 수상이 최정 결정

16.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

가. 현행제도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최저임금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나. 노·사의 주장

□ 노동계 주장

- 상여금을 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침 요구

□ 경영계 주장

- 최저임금에 기타수당과 이미 고정급화된 고정상여금 월할분을 포함

다. 외국사례

□ 최저임금 적용임금에 산입하는 국가

-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영국

□ 최저임금 적용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하지 않는 국가

- 한국, 일본, 네덜란드

17. 공익위원 선출 방식 개선

가. 현행제도

□ 공익위원 위촉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최저임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나. 노·사·공익위원 주장

□ 노동계 주장

- 노사단체의 합의에 의거한 공익위원 선임방법을 채택

※ 노사대표자가 공익위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노사 양측이 상호 후보자에 대하여 배제하고 남는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식

- 공익위원의 자격요건을 법,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비영리적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도 포함

- 공익위원중 여성위원의 비중을 3인이상으로 확대

□ 경영계 주장

- 노사대표자가 공익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노사 양측이 상호 후보자에 대하여 배제하고 남는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선임

□ 공익위원 주장

- 공익위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예비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는 등 공익위원 선출방법 개선

※ 노동부장관이 공익위원 선출 후보자를 추천하면 노·사단체 위원이 교차삭제식 방식에 의해 공익위원 후보자 선출

다. 김락기의원 대표발의 법안내용

□ 노동부장관, 노사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투표로 선출

18. 최저임금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가. 공익위원 주장

□ 최저임금 이외의 임금관련 모든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각 분과별로 기능 확대

나. 외국사례

□ 싱가포르 :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uncil)

□ 미국 : 최저임금심의위원회(Minimum Wage Study Commission)

□ 일본 : 최저임금심의회(最低賃金審議會)

□ 캐나다 :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 Boards)

□ 영국 :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 독일 : 최저근로조건본위원회

19. 최저임금에 숙박비 포함

가. 현행제도

□ 현행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 적용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나. 노동계 주장

□ 숙박비를 최저임금 적용임금에 산입할 경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저하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수용 불가

다. 외국사례

□ 숙식비 또는 숙식수당을 최저임금 적용임금에 산입하는 국가

-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뉴질랜드, 캐나다, 포르투갈, 미국 등

※ 일본의 경우 숙식비 또는 숙식수당이 최저임금 적용임금에 산입되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영국은 숙박비를 최저임금의 약 14%까지는 인정하고 있으나, 식비 및 현물제공은 산입하지 않고 있음.

□ 포르투갈은 숙박 및 식사 현물급여 평가액 상한 비율을 50%로 제한

□ 미국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식사, 숙박 또는 기타 시설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비용은 임금의 일부로 간주

□ 뉴질랜드는 임금에서 식비로 15%, 숙박비로 5%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

□ 캐나다는 식비로 50%, 숙박비로 60%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음

<외국인 및 내국인근로자 임금수준 비교>

(단위 : 원, %)

	내국인근로자 시간당임금(A)	외국인근로자 시간당임금(B)	숙박비 포함시 외국인근로자 임금(C)	비율(C/A)	외국인근로자 생산성
남자	4,833	3,183	3,804	78.7	76.4
여자	3,885	2,834	3,414	87.9

※ 한국노동연구원 조사(□01.12)

20. 65세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

가. 현행제도

□ 65세이상 고령자도 최저임금법이 일반 연령계층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나. 공익위원 의견

□ 65세이상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적용 제외대상자로 정함

다. 외국사례

□ 미국은 고용기회축소 방지를 위해 고령자에게는 최저임금 미달허용규정을 둠

□ 일본은 65세이상 고령자에게는 산업별 최저임금 보다 낮은 지역 최저임금 적용

※ 18∼65세 근로자는 산업별 최저임금과 지역최저임금 중 높은 임금 적용

참고자료 1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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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78	발의연월일 : 2003. 2. 3. 발 의 자 : 김락기·박인상·이재오 김만제·함석재·민봉기 오세훈·김성조·윤경식 박혁규·김정부·엄호성 윤두환·임진출·김기배맹형규·김문수·황우여박승국·이근진·서상섭김용학·이승철·안영근강창희·권기술·김찬우 의원(27인)

제안이유

□□□□□□

동 법률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임금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어 왔으나, 현행 법정 최저임금액이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해 법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은 것임.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액이 노동자의 최소 생계보장을 위한 적정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법정 최저임금의 결정 시 현행 결정기준외에 선진 각 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대비한 최저한의 적정비율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나. 연소자의 경우 대다수 미숙련 단순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소자 단기취업에 관한 예외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삭제).

다. 기업의 회계가 상당부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라. 노사대표가 동수인 상태에서 법정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공익위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노사단체의 합의방식에 의해 공익위원을 위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제7항).

법률  제  호

最低賃金法中改正法律案

最低賃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매년 8월 5일까지□를 □매년 12월 5일까지□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당해연도 9월 1일부터□를 □익년도 1월 1일부터□로 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⑦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대통령이 위촉한다.

⑧위원의 자격,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선출방법 그 밖에 위원의 임명과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條 (最低賃金의 決定基準과 區分) ①最低賃金은 勤勞者의 生計費, 類似勤勞者의 賃金 및 勞動生産性을 고려하여 事業의 種類別로 구분하여 정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第5條 (最低賃金額) ① (생 략) ②就業期間이 6月을 경과하지 아니한 18歲미만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額과 다른 금액으로 最低賃金額을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第8條 (最低賃金의 決定) ①勞動部長官은 매년 8月 5日까지 最低賃金을 決定하여야 한다. 勞動部長官이 最低賃金을 決	第4條 (最低賃金의 決定基準과 區分) ①----------------- ----------------------- ----------------------- ----------------------. 다만,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현행과 같음) 第5條 (最低賃金額)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第8條 (最低賃金의 決定) ①---- -----------매년 12월 5일까지------------------------------------------------

定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委員會의 審議를 요청하고, 最低賃金委員會가 審議·議決한 最低賃金案에 따라 最低賃金을 決定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第10條 (最低賃金의 告示와 效力發生) 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最低賃金은 당해年度 9月 1日부터 效力을 발생한다. 다만, 勞動部長官은 事業의 種類別로 賃金交涉時期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效力發生時期를 따로 정할 수 있다. 第14條 (委員會의 構成등) ① ∼ ⑤ (생 략) ⑥委員의 資格, 任命과 위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10條 (最低賃金의 告示와 效力發生) ① (현행과 같음) ②---------------------- --------------익년도 1월 1일부터-----------------------------------------------------------------------------------------------------------------------. 第14條 (委員會의 構成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중 노동

<신 설> <신 설>	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추천한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⑦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대통령이 위촉한다. ⑧위원의 자격,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선출방법 그 밖에 위원의 임명과 위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2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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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8	발의연월일 : 2002. 11. 7. 발 의 자 : 오세훈·홍사덕·남경필 윤경식·김홍신·김덕규 정병국·박상희·박인상 김성조·전재희·도종이 김부겸·권영세·심규철 박종희·신현태·서상섭 이연숙·홍준표·김영선 김락기·이승철·서병수 김병호·정범구·김용학 김문수·원희룡·이우재 김영춘·이성헌·손희정 박인상·임인배 의원 (35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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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상의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는 오히려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동 조항은 1986년 법 제정 당시 연소근로자의 미숙련 노동에 의한 생산성 저하 등을 보완하기 위해, 연소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두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 산업구조의 변동과 아르바이트 연소근로자의 급증 속에서 연소근로가 성인 일반근로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취업부문이 많아 동 조항이 존재할 필요성이 희박하고,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연소근로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조장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여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삭제).

법률 제      호

最低賃金法中改正法律案

最低賃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條(最低賃金額) ① (생 략) ②就業期間이 6月을 경과하지 아니한 18歲미만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額과 다른 금액으로 最低賃金額을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第5條(最低賃金額)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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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저 임 금 위 원 장	위 원 회 김 수 곤
	상 임 위 원	장 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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