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03년중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기업도산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국가에서 일정한도의 체불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98.7월 부터 실시중

□ 도산기업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

2. 제도개선 추진사항

□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완화

- 현행 : 지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① 사업이 정지중일 것, ②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을 것, ③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개선 : ① □사업이 정지중일 것□ 요건을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으나 폐지과정(주요 업무시설의 압류 등)에 있는 경우에도 허용, ②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을 것□ 요건을 삭제, ③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수 있는 경우를 명시(사업주에게 자산이 있으나 환가·회수에 3월 이상 소요 등)

- 사유 : 사업폐지 요건은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허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사업재개 가능성 요건은 다른 두 요건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하며, 임금지급 요건은 요건판단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보완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한 연장

- 현행 :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6월이내 신청

- 개선 :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 신청

- 사유 : 신청기한은 사실확인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에서 두고 있으나, 이를 경과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으므로 근로자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신청기한을 연장

□ 체당금 지급상한액 결정방식 변경

- 현행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에 법정화됨

- 개선 : 노동부장관이 물가·임금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

- 사유 : 체당금 상한액이 법정화되어 탄력적 변경이 곤란하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신축적 변경을 허용

□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요건 완화

- 현행 : 1년이상 사업을 행한 후 도산한 경우에 체당금 수혜 가능

- 개선 : 6월이상 사업을 행한 후 도산한 경우에 수혜 가능

- 사유 : 영세기업의 경우 개·폐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속기간 요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