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해설

Ⅰ. 개   요

1. 장애인 현황

□ 전국 등록장애인은 약 121만7천8백명으로 지체장애인 720천명(59.1%), 시각장애인 126천명(10.4%) 등의 순임.

【 장애유형별 장애인현황 】

※ 보건복지부 / 2002. 6월말 현재

□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한 추정장애인수는 144만9천5백명(총인구 대비 3.09%)로 나타나고 있음.

- 15세이상 1,332천명 장애인중 경제활동인구는 637천명이며, 취업자수는 456천명(71.6%), 실업자수는 181천명(28.4%)임.

2. 장애인 고용실태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공무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의무고용률 2%에는 미달

【 연도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

□93년	→	□95년	→	□97년	→	□99년	→	□01년
0.78%		0.88%		1.08%		1.33%		1.61%

※ □97년 : 3,303명(1.08%)  →  □01년 : 4,420명(1.61%)

【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

(□01.12.31 단위 : 명, %)

구 분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계(84기관)	274,488	5,490	4,420	1.61
중앙행정기관(48)	77,859	1,557	1,107	1.42
헌법기관(4)	11,555	231	73	0.63
지방자치단체(16)	137,837	2,757	2,533	1.84
교육청(16)	47,237	945	707	1.50

□ 민간부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률도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2001. 12월 현재 1.10%로 의무고용률 2%의 절반수준임.

- 의무고용 2%를 이행한 사업체는 21.2%(422개소)에 불과

- 30대 기업집단 고용률은 0.91%로 의무고용사업체 평균보다 오히려 저조

【 고용의무사업체 연도별 장애인 고용현황 】

□93년	→	□95년	→	□97년	→	□99년	→	□01년
0.44%		0.43%		0.46%		0.91%		1.10%

※ 취업확정 : □97년 4,183명 → □01년 11,664명(공단 취업알선 : 8,042명)

※ 의무고용사업체 고용확대

- □97년 2,184업체 10,331명 → □01년 1,995업체 21,754명

【 고용의무사업체 고용현황 】

(□01.12.31 단위 : 개소, 명, %)

구 분	대상업체	적 용 근로자수	고 용 의무인원	장 애 인 근로자수	고용률
계	1,995	1,977,928	38,569	21,754	1.10
정부투자 출연기관	88	158,078	3,125	2,901	1.84
민간기업	1,907	1,819,850	35,444	18,853	1.04

3. 장애인 고용의 기본이념

□ 기본적 인권의 보장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임.

□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천

기업, 장애인, 정부, 기타 단체들의 사회적 책임이 인식되고 공동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특히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의 발생이 빈번한 우리의 실정에서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더욱 막중함.

□ 정상화의 실현

장애인만을 특별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국제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에는 「장애인은 다른 구성원과는 다른 욕구를 지닌 특별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라 다만 통상적이고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특별히 곤란을 갖고 있는 보통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고용의 평등추구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도 취업기회가 주어져야 함.

□ 노동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

취업을 통한 단순 생계유지가 아닌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경쟁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노동인력으로서 경제사회에 완전 참여함.

4.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해

□ 장애인은 신체적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수행에 제약을 받는 자임과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소득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회참여의 한 형태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군(social minority group)으로 특징지어짐.

□ 개인적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기회에 있어서는 평등을 보장하려는 현대사회의 복지이념은 장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여 이들이 장애로 인해 받게되는 불평등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게 됨.

- 결국 장애인복지란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적 형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크게 소득보조(transfer programs)와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이라는 두 가지의 정책적 과제를 근간으로 함.

- 소득보조프로그램은 장애로 인해 □손실된 소득(lost earnings)'을 국가가 직접적인 금전보조를 통해 보상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종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주된 정책기조로 발전해왔음.

-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프로그램은 장애로 인해 □손상된 직업능력(impairments on the earning capacity)'을 향상시켜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 간접적 보상정책으로 주로 독일이나 스웨덴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됨.

□ 최근 들어 생산적 복지이념 하에서 장애인 고용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공존할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해줌으로써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는  □고용중심 정책(employment-centered programs)□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임.

- 전통적으로 미국은 소득보조정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온 데 반해, 유럽은 적극적으로 직무를 창출하는 등 상대적으로 재활정책에 노력을 기울여왔음.

-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1990년 장애인법(ADA)을 제정, 민간부문의 고용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노력(affirmative action)'을 기울이도록 강제함으로써 유럽식의 공용정책에 보다 근접해짐.

□ 따라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에 기인한 손상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기업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채용유인을 늘여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고용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함.

□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기능이나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에 매우 취약한 계층이란 할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유형은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등 특수한 형태의 고용을 포함하게 됨.

□ 보호고용은 통제(보호)된 작업환경 하에서 장애인 개인에게 근로경험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생산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재활방법으로,

- 작업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일반기업체에 취업이 곤란하며, 경쟁고용을 성취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함.

- 생산량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의존수준을 감소시키고 자신의 생산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 경우 특수한 생산영역에 대해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여 노동수요를 늘이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의 '램플로이 공사(Remploy Ltd)'와 스웨덴의 '삼할(Samhall)' 등을 들 수 있다.

□ 보호고용의 중증장애인이 직업적응훈련과 직업훈련, 생산작업을 통해서 작업능력이 증대하게 되면, 해당 장애인을 개별적으로 노동시장에 취업시키고 이들에 대해 지원고용을 실시함.

- 지원고용은 기본적으로 유급고용이며, 경쟁고용이 불가능하거나 지속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계속적으로 유급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일반(경쟁)고용의 경우 장애인고용을 시장메커니즘에만 맡긴다면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기피하려할 것이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고용할당제(혹은 의무고용제: Quota system)가 채택되고 있음.

□ 이밖에도 노동시장의 일반고용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 일정한 직종을 지정하고 그 직종의 일부를 장애인에게 충당하도록 하는 '유보고용(reservation system)□,

- 장애인을 동등능력을 가진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는 '우선권설정(allocation of preference)',

- 비장애인의 채용 또는 장애인의 해고에 대해 행정관청에의 통보나 허가, 해고의 사전예고를 요건으로 하는 '채용 및 해고제한(limitation of appointment and discharge)'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까지도 복지정책의 이념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온정적 가족주의 복지이념에 바탕을 둔 시혜적 복지정책이 장애인정책의 중심이 되어옴.

□ 1990년대 들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통해 사회에 완전하게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정상화이론을 바탕으로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

-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률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할당고용제를 도입함.

- 장애인의무고용률은 1991년 1%, 1992년 1.6%에서 1993년부터 2%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어 왔음.

5. 장애인고용촉진법 제·개정 경위

□ 1988년 서울장애자올림픽 개최로 장애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동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4당이 각각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을 발의하여 여야 단일안을 마련, 1989.12.16 본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의결(의원입법), 1990.1.13 법률 제4219호로 제정·공포하였고 동년 12.31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

□ 2000.1월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구현□을 모토로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단계적 사업 및 지원내용□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000.1.12 법률 제6166호)이 개정·공포됨.

- 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으로 명시하고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단계적 사업내용 및 지원근거와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간 연계체제를 구축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고 재직 장애인공무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채비율을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함.

- 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을 고용장려금으로 일원화하고 지급단가를 최저임금액으로 현실화하되 특히 중증 및 여성장애인 고용시 우대지급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업재활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전년도 부담금의 3분의 1에 해당되도록 반영하고 동 공단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함.

6. 장애인 관련법률

□ 노동부 소관법률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001.1.29 법률 제6400호)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2001.3.28 법률 제6455호)

- 고용정책기본법(2001.8.14 법률 제6510호)

- 직업안정법(1999.2.8 법률 제5884호)

- 산업안전보건법(2001.12.31 법률 제6590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1.12.31 법률 제6590호)

□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 모자보건법(1999.2.8 법률 제5859호)

- 장애인복지법(2001.4.7 법률 제6460호)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1999.1.21 법률 제5672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9.7 법률 제6024호)

- 사회복지사업법(2000.1.12 법률 제6160호)

□ 교육부 소관법률

- 특수교육진흥법(2001.1.29 법률 제6400호)

□ 국가보훈처 소관법률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1.26 법률 제6648호)

Ⅱ. 총  칙

1. 목  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노동권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실현하는 목적을 가짐.

2. 정  의

제2조(정의) □□□□□□ 1.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 함은 장애인의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 함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중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정의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장해등급기준 중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시행일 2003.3.1, 개정일 2002.9.11]

† 장애인의 인정범위 및 지원

◐ 장애인 인정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수첩) 소지자

-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 지방노동관서(□95.5월 이후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발급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또는 장해등급이 기재된 산재증명서 소지자 중 신체장해등급 1급∼9급까지만 인정함(2003.3.1.부터)

※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령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종전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수첩)을 교부받은 경우에 인정

◐ 중증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상 2급 또는 3급이상 장애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급이상 장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3급이상

※ 국가유공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개정(2002.9.11)으로 3급 이상인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됨.

【유형별 중증장애 구분표】

등급 유형		장애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장애인복지법상 분류	지체장애								※ 음영처리된 부분이 중증장애인을 표시한 것이며 사선은 해당 등급이 없음을 나타냄 ※ 지체장애인 3급 중 음영표시된 부분은 상지장애인을 나타냄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산재장해자
국가유공자

□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의무의 하나의 주체단위로서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자체임.

-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시설운영주체, 연계고용대상의 지위를 각각 보유(법인대표와 장애인과의 사용종속관계를 파악)

† 사업주관련 기타사항

◐ 장애인고용의무의 단위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

-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제외율을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노동부고시 제91-66호)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주로 본사를 관할하는 공단지사가 일괄 적용

※ 사업장 : 당해사업체가 속한 본사·지점·공장·영업소 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 또는 장소

예) A사업주가 2개의 사업장 보유 (B사업장 : 상시근로자 352명, 장애인근로자 8명, C사업장 : 상시근로자 327명, 업종별제외율 80%, 장애인근로자 4명) → 각각의 사업장별로 계산하지 말고 사업주단위로 파악

∀ 즉, 지급대상인원은 [352+{327-(327×80/100)}]×2/100 <단수절상> = 9명이고 장애인근로자수는 12명이므로 3명을 초과하여 고용

≠ (잘못된 계산) B사업장 : 352×2/100 = 8 → 초과인원 없음,  C사업장 : 66×2/100 = 2 → 2명 초과 ∀ 따라서 총 2명 초과

- 사회단체의 지회 적용의 경우

· 회 본부를 비롯한 산하각급회가 동일한 □회법규□·□정관□ 및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산하각급회의를 운영하는 임원 선임시 본부회장의 승인을 득하고 또한 각급회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사무처장 또한 본부회장이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산하 각급회의 결산을 본부에서 종합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사실 등을 판단 본회를 대상으로 적용

◐ 직업재활시설 적용

-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직업재활시설을 사업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면밀히 판단 (법인대표와 장애인과의 사용종속관계를 파악)

· 원칙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이나 물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등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여 산재·고용·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을 가입하고

· 지급되는 임금이 수당 등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4조)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임.

- 임금(근로기준법 제18조)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근로자판단을 위하여 다음 3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근로(육체·정신노동 불문)를 제공하는 관계

·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

· 사용종속관계(근로제공과정에서의 지휘·감독관계) : 작업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의 거부 가능여부 / 업무종사에 있어 계약상(또는 사실상) 시간적·장소적 구속여부 / 업무의 양과 질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지 여부,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 규칙 준수 여부 / 보수의 성격

† 장애인고용촉진법상 근로자(장애인근로자 포함) 인정사례

◐ 산업연수생

- 외국에 직접투자 및 기술제공·산업설비를 수출하는 해외투자산업체의 국내모기업의 연수생중 국내모기업의 인력보충수단으로 활용되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인정

- 산업체 유관·공공단체의 장이 추천받아 산업체등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인정

◐ 공고실습생

- □2+1 공고실습생□은 학교교육의 연장으로 불인정

- 사실상 학교교육이 끝나고 사업주와의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실습생은 인정

◐ 사립학교교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학교법인단위로 인정

※ 국·공립학교 교원 : 국가공무원법(교육법)적용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부지원인턴 : 1·2차 대졸 인턴제는 대학이 인턴에게 개별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나 3차 인턴제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 보유

- 근로자수는 매월 15일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5일 이상) 근로한 자를 대상으로 산정(15일미만 근로자는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등 대상인원에서 제외) : 영 제23조제3항

† 상시근로자 인정관련

◐ 매월 15일이상 근로한 자......

- 2000.7.1 이전 : 근로계약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매월 근로일수가 15일이상인 자로 해석

- 2000.7.1 이후 : 이전 해석은 적어도 장애인을 월 15일이상 근로시키기 위한 것이나 임금이 보장되는 고용일수를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로 변경하여 판단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그 능력에 맞는 적절한 사업장을 설치토록 지원하되 장애인고용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단, 민간기업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장애인 중심의 사업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임(영 제5조, 제54조제1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 종합적·효과적 추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기본계획 수립

제6조(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본계획 등) ①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자료제공

제19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배치·작업보조구·작업설비 또는 작업환경 기타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우대

제20조(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우대)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우대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장애인 실태조사

제22조(장애인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상 5년마다 시행하는 장애인실태조사보다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통계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함

바. 중앙행정기관간 연계

제7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①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이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정책과 긴밀하게 협조·연계되도록 함

4. 사업주의 책임

제4조(사업주의 책임) ①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장애인의 자립노력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Ⅲ.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1.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제8조(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①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이하 □재활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재활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활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의 소관 시설중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총망라하여 이들이 동 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법상 기능을 부여받았으므로 동조에서 제외함

- 제6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은 동 사업수행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법인 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수련기관으로 규정함 (규칙 제4조)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단계적 사업내용 체계화

↖ 직업능력개발훈련

◐ 직업지도 → 직업적응훈련     →  취업 → 취업후 적응지도

♩ 지원고용

◐ 각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시기관에 대한 융자·지원의 근거를 마련

2. 장애인 직업지도

제9조(직업지도) ①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급 및 융자·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업지도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이며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개발에 노력해야 함

□ 직업지도 실시기관의 역할 (영 제14조제1항)

- 직업지도 후 당해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당해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 융자·지원의 기준은 (영 제14조제2항)

- ①사업수행실적 ②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③사업전담인력 ④장애인의 당해 시설 이용의 편리성 ⑤장애유형별 직업지도 수요 등으로

-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함

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제10조(직업적응훈련) ①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훈련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업적응훈련은 (영 제15조제1항)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외의 훈련으로서 장애인의 취업이 쉽도록 하기 위한 직업준비훈련 기타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함

□ 융자·지원의 기준은 (영 제15조제3항 및 제4항)

- ①훈련계획, ②훈련시설·장비 및 직업훈련교사 등의 현황, ③훈련실적 등이며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함

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1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임(법 제2조제6호)

□ 융자·지원 및 훈련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 제16조제2항)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융자·지원의 내용 및 수준 등을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공고함

5. 지원고용

제12조(지원고용) ①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의 내용 및 기준 (영 제17조)

- 내용은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이며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함

6. 취업알선 등

제14조(취업알선 등) ①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취업알선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취업알선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급 및 융자·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융자·지원의 내용은 취업알선전산망 구축비용으로 (영 제18조제2항)

- ①당해 시설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의 구인·구직정보 교류능력, ②구직장애인의 당해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이 기준임

□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장애인을 취업시키고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 (영 제18조제1항)

- 1인당 10만원(3개월근속시 경증 1인당 20만원, 중증 1인당 30만원 추가)

7. 취업알선기관간 연계 등

제15조(취업알선기관간 연계 등)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간 구인·구직정보의 교류와 장애인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종합적 역할을 강조함

8. 자영업장애인·장애인근로자 지원

제16조(자영업장애인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장애인근로자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자영업장애인 융자·지원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 및 생활안정에 기여

† 융자□지원내용

구 분	자영업창업자금융자	영업장소지원
대 상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자
융자·지원 조건	□ 연리 3%, 2년거치 5년분할상환(7년) □ 은행의 여신규정에따라 채권보전조치(담보제공 등) 필요	· 전세금 1인당 5천만원 한도내 영업장소 · 1년단위로 5년까지 지원가능 · 전세금의 연3%에 해당하는 전대료 월납. (연간전대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전대료율 연1% 할인)
융자금 용도	· 시설장비구입비, 영업장소매입비, 상품구입비 등	· 공단이 임차하여 전대
융자신청시기	· 매년 4월, 8월	□ 연중수시
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과 35평초과 안마시술소 등
우대순위	1. 국가가 인정하는 창업관련직종의 특허권·전문자격증·면허증을 소지한자 2. 창업관련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이상인자 3. 공동창업자 4. 장애(해)등급이 상위인 자 ※ 동 순위가 발생한 경우 중증장애인 우선
제외대상	만20세미만장애인, 재직근로자, 사업주,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거나 융자금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2. 장애인근로자 융자

□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력을 높이고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해 자동차구입자금과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

† 융자내용

구 분	자동차구입자금융자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대 상	장애인근로자
조 건	·연리 3%, 5년분할상환(1천만원 한도)
용 도	·승용차, 9인승이하 승합차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휠체어리프트 등 설치시 500만원 추가	·직업생활안정
우선순위	1. 중증장애인 2. 경증장애인 3. 중앙부처의 장관급이상 또는 공단이사장의 표창 등을 받은 모범장애인 4.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 1년이상 근속한 중증장애인 2. 2년이상 근속한 중증장애인 3. 좌 동 4. 좌 동
신청시기	매년 초 별도 사업안내 공고	3월, 6월
공통사항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으로 담보부담 완화 (1천만원 한도, 보증요율 0.4%)
제외대상	·자동차구입자금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상환 중에 있거나 융자금을 지급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규정위반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자동차구입자금융자의 경우 융자금지급 후 60일이내에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제출하여야 함.

9. 취업후 적응지도

제18조(취업후 적응지도) ①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작업환경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도의 내용 (영 제19조)

- ①사업장 방문 및 근무여건 확인 ②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③수화통역사 등의 배치 등의 지원임

Ⅳ.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① □□□□□□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로 한다. ③ □□□□□□□□□□□□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직종·직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의무의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2001.12월말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84개기관)에는 적용대상공무원 274,488명 가운데 4,420명(고용률 1.61%)이 고용되어 있음.

□ 영 제21조(별표 1)에 의하면 정무직, 연구직의 일부직렬 등 적용제외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음(장애인채용배제의 의미 아님).

□ 종전에는 권장사항이었던 국가·지자체의 장애인고용이 의무화되고 공채율 2%도 재직 장애인공무원 1만명까지 5%로 대폭 확대조치되었음.

- 노동부와 협의하여 시달한 행정자치부의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지침(2000.6.16)□에 의하면 각 부처 인사감사시 장애인고용률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미달기관에 대해 장애인공무원을 우선배정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제5항은 종전에는 영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으로 격상시켰음.

2.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제24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이상에 해당(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그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 본조의 사업주는 (영 제23조)

-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가 되며, 그 사업활동의 영리성, 비영리성 등은 묻지 않음.

· 매월 근로자수의 연간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누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 여부를 판단함.

- 건설업(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은 제외)은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임.

· 21,344백만원(2000) → 24,288백만원(2001) → 24,788백만원(2002) → 26,712백만원(2003)

† 고용의무사업주 대상여부 판단시 주의사항

◐ 월평균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인 사업주가 적용제외근로자수를 뺀 후 그 인원이 300인미만이 되더라도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임.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을 판단

†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

◐ 건설업자의 장애인고용의무 판단기준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는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

-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법령 적용을 배제한다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건설공사(타법령에 의한 전기공사 등 포함)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타법령의 각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건설업에 대한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법을 준용

※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건설업자는 매년 전년도 공사실적 등을 건설교통부장관(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협회에 업무위탁)에게 신고

※ 건설업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건설공사(타법령에 의한 전기공사 등 포함) 등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자기공사의 경우 인허가관청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에 의한 공사실적액)을 공사실적액으로 판단

· 공사실적액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공사원가보고서 등 부속서류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에 의한 당해연도 건설가계정, 미분양공사수입 등은 물론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입, 분양수입 등 당해연도의 모든 기성공사를 말함 (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함

1.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공사실적

※ 타법령예시 : ①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②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③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④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 자기공사의 경우 대지비 : 손익계산서상의 용지비 또는 대차대조표상 건설가계정 등 공사실적관련계정에 용지비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외

3.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의 분양, 판매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건설업 면허가 없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건설가계정이 있거나 일용건설근로자가 있는 경우 등은 제조업에 흡수 적용)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하고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제외

◐ 장애인고용의무대상 건설업 적용 예시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공사실적액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하도급 공사 등이 포함되어 전액 인정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 공사가 2개년도 이상 걸쳐 시공되는 경우 매출장부 등을 참고하여 정부 회계년도에 따라  당해연도 기성공사금액 산출

· 외주공사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공사에 한하여 공제

· 대지(용지)비인 경우 건설공사실적액이라 볼 수 없으므로 총공사금액에 포함된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제외

· 분양수입 등은 분양여부, 매매시점 등과 관계없이 실제 당해연도에 발생된 공사금액을 산출하여 적용

- 자기공사에 있어서 분양수입은 당해연도 공사실적액만 적용

· 인허가관청의 공사실적증명액을 참고로 하여 당해연도 공사실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용, 이 경우 경리장부 등을 확인

· 전년도에 이미 공사가 완공되어 당해연도에 공사실적이 없음에도 분양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공사실적에서 제외 (각년도 공사실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적용대상여부 판단)

·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일부 건축물이 미분양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미분양공사계정 등을 확인하고 경리장부에 의하여 적용조치 (적법한 외주비, 용지비 등도 분양여부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기성공사실적액에 따라 구분)

- 제조판매업자가 건설업을 병행하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용

· 제조판매업자가 건설업을 병행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일반판매수입, 공사수입 등으로 구분되므로 각 부문별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수(건설업의 경우에는 환산된 인원)를 합산하여 적용대상여부 결정 (자사제품을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경우 재료비가 공사수입에 이중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주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산정은 매년도 고시되는 공사실적액에 기성공사액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 (이 경우 본사의 공사관할 부서의 인원이 손익계산서상 일반판매비의 임금에 포함된 경우 인원은 제조업인원에서 제외하고 공사수입에 분산처리된 경우에는 이중으로 제외되지 않도록 처리)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이행에 있어 사업주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거나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직종(예컨대 철도·항공기의 운전원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에서 제외하는 업종과 비율을 각각 정하고 있음

- 업종별제외율 : 선박건조수리업 15/100 ∼ 어업 85/100

† 업종별 제외율 (노동부고시 제91-66호)

◐ 업종별 제외율은 각 사업장별로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

- 사업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체에 속한 본사·지사·지점·공장·영업소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 또는 장소

◐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제품에 의한 분류가 불명확한 것은 투입물과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에 적용

◐ 하나의 사업(업종)에 대하여는 하나의 제외율을 적용하며,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그 사업장의 사업으로 간주

◐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이 고시에 의한 사업의 종류 분류상 두 가지 이상의 제외율을 적용받을 때에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 비율을 적용

◐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누락된 사업의 종류에 있어서는 해당사업의 주된 최종 산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에 대한 구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이 그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여 해당 제외율을 적용하되, 그외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해당 사업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를 결정

※ 업종별제외율표상 「제외율설정업종」의 산업분류번호는 구 산업분류 번호임

《업종별 제외율표》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제 외 율 설 정 업 종	제 외 율
02	임업·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100분의 55
B	어업	100분의 85
10	석탄광업	100분의 75
13	금속광업	100분의 65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100분의 30
22121	신문발행업	100분의 30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100분의 15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00분의 15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00분의 10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00분의 10
271	1차 철강산업	100분의 40
272	1차 비철금속산업	100분의 25
273	금속주조업	100분의 25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00분의 10
29	기계 및 장비제조업	100분의 10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00분의 15
35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3511>은 제외함)	100분의 15
3511	선박건조 및 수리업	100분의 50
401	전기업	100분의 25
402	가스제조 및 공급업	100분의 15
F	건설업	100분의 55
H	숙박 및 음식점업	100분의 30
601	도시간 철도운송업	100분의 60
60211	구역내 철도운송업	100분의 60
602	기타 육상운송업(구역내철도운송업<60211> 및 도로화물운송업<6023>은 제외함)	100분의 75
6023	도로화물운송업	100분의 50
61	수상운송업	100분의 55
62	항공운송업	100분의 60
630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화물취급업<6301>, 보관 및 창고업<6302>은 제외함	100분의 20
6301	화물취급업	100분의 35
6302	보관 및 창고업	100분의 25
64	통신업	100분의 30
74211	측량업	100분의 35
7492	탐정 및 경호업	100분의 40
M	교육서비스업	100분의 60
851	의료업	100분의 50
852	수의업	100분의 50
9213	방송업	100분의 30
9220	뉴스자료제공업	100분의 30
924	운동, 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사업	100분의 20

□ 특정장애인은 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안마사직종에 100% 고용토록 규정(영 제25조 별표 2)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하여도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2000년 법개정으로 인정함.

† 장애인고용의무인원 산정방법

(상시 근로자의 총수 １ 적용제외근로자) × 의무고용률 <1인 미만 단수절사>

♠ 상시근로자 : 매월 15일(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상인 근로자

※ 건설업 : 당해연도공사실적액 ÷ 당해연도고시공사실적액 × 300인 <단수절사>

♠ 적용제외근로자 : (상시근로자의 총수×업종별제외율) <1인 미만 단수절사>

† 사업장별 업종별 적용사례

◐ 본사 및 수개사업장에서 아파트관리용역업(청소, 경비)

- 건축물청소및유지서비스업(74932)에 분류 → 미고시업종 (제외율 0%)

※ 경비의 경우 경호및경비업(74922)상의 경비로 볼 수 없음

※ 공동주택관리업 : □99.3월부터 사업장단위 적용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업자, 부동산업자의 건물분양업

- 부동산분양공급업(7012)에 분류 : 건설업이 아닌 해당업종

- 다만, 건설업자의 지위를 갖고 공사(부분 자기공사 포함) 및 판매(분양수입)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건설업으로 분류(45211)

◐ 철제문, 창틀제조 및 설치공사업(전문건설업면허소지자)

-  철문및관련제품제조업(28111)과 건설업(F)으로 각각 적용

-  완성품제조·판매와 전문직별 도급공사자로서의 지위 병행

◐ 철강생산 및 판매(본사, 영업소)업

- 제1차철강산업(271)으로 분류 : 판매활동은 생산활동의 보조기능

◐ 향수제조 및 자체생산품·수입화장품 판매

- 동일단위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 소매활동은 별개활동으로 분류되지 않고 생산활동중심인 화장품제조업(24245)으로 분류

- 다만, 특정영업소가 수입품을 주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은 화장품도매업(51332)으로 분류

◐ 중앙난방용 보일러제작 및 설치(시험가동)

- 조립금속제품제조업(28)으로 분류 : 중앙난방보일러및방열기제조(28121)으로 세분류

- 타회사제품 구입·설치는 건설업에 분류

◐ 비영리법인인 사회단체와 지회 적용 : 본회의 주된 사업에 일괄적용

- 특히 직업재활시설(근로시설, 보호작업장)운영 또는 자립작업장 운영시 법인과의 사용종속관계를 확인하여 적용여부 판단

◐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적용 : 전문건설공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원수급인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여부를 판단

3.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제25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 수립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고용계획의 수립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

-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융자·지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당해 연도의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을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지방노동관서장은 제출대상사업주 (기금지원 사업주현황을 장애인공단으로부터 협조받아 포함)에 대하여 □99.3.31까지 제출토록 하고 그 명단과 함께 관할 공단사무소에 인계하도록 함.

- 공단이사장은 매년 기금지원 사업주현황을 소속 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토록 조치

□ 본조에 의한 변경명령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 제73조제1항)

- 국가·지자체에 대한 장애인고용지도는 본부에서 직접 지도 및 공표

4.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

제27조(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합계액으로 한다.

③부담기초액은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되, □□□□□□ 당해년도의 최저임금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

⑤사업주는 □□□□□□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90일 이내에(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노동부장관은 □□□□□□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⑧부담금은 □□□□□□ 이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아닌 사업주간에 평등하게 조정하고 실업중인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경비를 갹출하여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가 작업설비 등의 개선을 위한 일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사용되는 사업주의 공동갹출금의 성격임.

□ 부담기초액 산정

- 다음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단, 최저임금의 60%이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되, 매년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고시함

①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③기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

※ 연도별 부담기초액

-  `00년 216천원 (단, 12월 고용률이 1% 미만시 253천원으로 하되 연도중 사업폐지시에는 216천원을 적용) → `01년 273천원 (단, 12월 고용률이 1% 미만시 316천원으로 하되 연도중 사업폐지시에는 273천원을 적용) → `02년 392천원 → `03년 437천원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인원 산출방식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의무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에서 고용장애인수를 뺀 수의 연간합계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연간부담금액에서 장려금 지급대상 연간합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해당월 부담금납부인원 Ａ 해당월 고용의무인원 １ 해당월 장애인근로자수

※ 해당월 고용의무인원 : 【상시근로자의 총수１(상시근로자의 총수 × 업종별제외율) <단수절사>】×2/100 <단수절사>

† 흡수·합병시 처리요령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주단위로 부과하게 되어 있어 흡수·합병시점에 사업이 폐지·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담금납부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흡수·합병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연도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납부지연시에는 가산금, 연체금이 부과되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게됨

5. 직업재활시설등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제도

제27조 ④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⑨제4항의 □□□□□□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직업재활시설등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노동부고시 제2000-31호)

-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이하 □직업재활시설등□이라 함)에 대하여 사업주가 생산설비와 원료·기술의 제공 및 판매를 전담하거나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표준사업장 :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을 경우

- 그 시설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 직업재활시설요건 : 생산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이 70%이상(장애인중 증증장애인 비율이 30%이상)이 되고 시·도가 허가(□98.7.1 이후 신고사항)한 시설

- 감면기준

· 생산에 직접종사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임금액이 최저임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장애인근로자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누계액

· 생산에 직접종사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해당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임금액에 0.6을 곱한 금액의 연간누계액

· 둘 이상의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당해 직업재활시설의 연간 총 매출액 중 각 사업주의 매출액비율을 산정하여 적용

※ 생산에 직접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산에 따라 고용된 공장장, 생산지원부서 근로자(장애인근로자 포함)를 말함.

- 동법 개정으로 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이 가능함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노동부고시 제2000-29호)에 규정

† 연계고용사업체 부담금감면 업무처리 요령

◐ 연계고용대상 직업재활시설기준 및 생산종사근로자수 산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생략)

- 생산종사근로자중 장애인의 비율은 70%이상, 이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30%이상

- 생산종사근로자수 즉, 일반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중증장애인근로자 수 등은 월간평균인원에 근거하여 산출

◐ 부담금 감면기준 및 감면액 산정

-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상회하는지 여부와 하나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연계고용관계유지 사업체별 □수익기여정도□에 따라 부담금감면액을 산정

1. 직업재활시설과 1개 사업체간 연계고용관계의 경우

연계고용기업	생산담당 장애인수	월 평균임금액 수준	부담금 감면액 산정방법
A기업	50명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	50명×부담기초액×12월
		최저임금액 미만인 경우	50명×월 평균임금액×0.6×12월

· 월 평균임금액은 해당 직업재활시설내 장애인근로자의 연간 총임금액을 장애인근로자로 나누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 때 연간총임금액은 최저임금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

2. 직업재활시설과 2개 사업체간 연계고용관계의 경우

① 2개이상의 사업체로부터 수주된 작업물량별로 생산종사 장애인이 분리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장애인수에 근거하여 부담금 감면액을 산정한다.

(생산종사 장애인근로자 : 50명)

연계고용기업	생산담당 장애인수	월 평균임금액 수준	부담금 감면액 산정방법
A기업	20명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	20명×부담기초액×12월
		최저임금액 미만인 경우	20명×월 평균임금액×0.6×12월
B기업	30명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	30명×부담기초액×12월
		최저임금액 미만인 경우	30명×월 평균임금액×0.6×12월

② 2개이상의 사업체로부터 수주된 작업물량이 작업과정 및 공정상 혼재되어 수주사업체별로 생산종사 장애인이 분리될 수 없는 때에는 직업재활시설이 각각의 연계고용을 통해 얻은 □수익기여율□에 근거하여 부담금감면액을 산정한다.

- 수익기여율은 직업재활시설의 연간 총매출액을 각 수주사업체별 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생산종사 장애인근로자 : 50명)

연계고용 기업	수익 기여율	생산담당 장애인수	월 평균임금액 수준	부담금 감면액 산정방법
A기업	30%	50명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	50명×부담기초액×12월×0.3
			최저임금액 미만인 경우	50명×월 평균임금액×0.6×12월×0.3
B기업	70%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	50명×부담기초액×12월×0.7
			최저임금액 미만인 경우	50명×월 평균임금액×0.6×12월×0.7

◐ 구비서류 및 확인내용

- 장애인근로자명부 및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중증장애인 인원 파악 및 직업재활시설 기준 적합여부 확인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계고용계약서 확인

· 연계고용에 의한 계약의 사실 확인

· 직업재활시설등에 대해 생산설비·원료·기술 등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내용 및 생산에 관한 사항

·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그 도급내용

· 생산에 따른 납품대금 또는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 생산종사 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 훈련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

· 계약이행 기간 및 생산관련 지원사항

- 계약이행에 따른 납품대금 청산영수증 (연계고용계약이행사실 확인)

- 생산참여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대장 등 관련서류 (직업재활시설내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상회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업재활시설 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6. 고용장려금 지급

제26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에서 의무고용률(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동일한 율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지급단가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의 범위내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종전에는 300인을 기준으로 지원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00.7.1부터 고용장려금으로 일원화하고, 지급단가를 부담기초액에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의 50%∼100%로 하며 중증 및 여성장애인은 2배 범위 내 우대 지급토록 규정함

※ 장애인고용보조금제도를 `01.1.1부터 폐지(노동부고시제2000-30호)

- 지급단가 (영 제27조)

· 월단위 최저임금액의 50%~100%, 중증 및 여성장애인은 100%~ 200%로 하되, 장애인에게 월단위 최저임금액 미만의 월 평 균임금액을 지급시 지급한 임금의 50%~100%로 규정하였음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 `00.7.1 ~ `02.8.31 까지는 월 최저임금액(1,000원미만 절사)에 성별·장애정도별로 100%~175%를 곱하여 산정함

(예시) `01.9월~`02.8월까지 장려금 산정 예시

경증□남성(100%) : 474,000원×100% = 474,000원

경증□여성(125%) : 474,000원×125% = 592,500원

중증□남성(150%) : 474,000원×150% = 711,000원

중증□여성(175%) : 474,000원×175% = 829,500원

* 단, 장애인에게 월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당해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의 60%를, 중증 및 여성장애인은 75%를 지급함(□02.9.1 이후 동일)

(예시)

ㅇ 중증남성에게 월 임금 50만원(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40만원)을  지급한 경우 → 월 장려금 30만원 지급

∀ 월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지급시 장려금수급조건이 유리함을 사업주에게 홍보하여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토록 하고 또한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것도 지도

※ '02.9.1 이후는 성별·장애정도별로 정액화

ㅇ 경증남성 : 474,000원   ㅇ 경증여성 : 592,000원

ㅇ 중증남성 : 711,000원   ㅇ 중증여성 : 829,000원

* 단, 중증 및 여성 장애인근로자에게 정액화된 지급단가 미만의 임금(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당해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을 지급단가로함.

(예시)

1. 경증남성에게 월 임금 70만원(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65만원)을            지급한 경우 → 월 장려금 474천원 지급

2. 중증여성에게 월 임금 60만원(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55만원)을            지급한 경우 → 월 장려금 550천원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업무 처리

◐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해당월 장애인근로자수 １ 〔상시근로자의 총수 １ (상시근로자의 총수 × 업종별제외율) <단수절사>〕 × 2/100 <단수절상>

고용장려금 지급액 = (월별 초과고용장애인근로자의 수 × 지급단가)의 연간합계

※ 지급신청시기 :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신청 (소멸시효도 이에 기산)하며, 연도중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폐지된 날 다음 날부터 지급신청 가능

7. 사업주 융자□지원

제6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 내지 3. 생략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지원

5. 내지 7. 생략

8.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9. (생략)

1.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무상지원

□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수리비용의 융자를 통해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지를 제고함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을 도모함.

† 융자 대상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제3조, 노동부고시 제2002-5호('02.2.25.))로 함. 단, 운영자금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만을 융자대상자로 함.

- 창업 또는 신규사업주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사업주요건을 갖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 융자신청 대상자로 할 수 없는 자

가. 기존 융자금액과 융자신청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장당 융자한도액(15억원)을 초과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나. 융자결정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다. 시설자금 융자금을 확정받아 투자 진행중인 사업주

라.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직업재활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장

마. 장애인을 근로자로서 고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바. 개인 또는 법인(대표이사 포함)이 현재 운영하는 사업을 형식적으로 폐지하고 동일장소에서 동일시설을 이용 동일 사업을 하는 사업주

사. 상법 등 기타 법률을 위반하는 사업주 등

2.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작업, 편의, 부대시설 설치·구입비용과 승합통근 자동차 구입비용을 시설자금으로 융자

-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시설 운영 및 장애인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

† 장애인고용시설

□ 작업시설 : 장애인고용에 따라 설치·구입·수리하는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등

□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의 시설

□ 부대시설 : 장애인고용에 따라 설치·구입·수리하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물리치료실 등

† 융자내용

□ 융자비율 : 시설 투자비용 전액(토지구입비용 제외)

□ 한도액 : 하나의 사업장에 총 15억원 이내, 장애인 고용 1인당 3천만원

※ 운영자금은 하나의 사업장에 3억원이내이며 시설융자금 한도액 15억원에 합산됨.

□ 상환기간 :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신청시기 : 연초 별도 사항 안내 공고

3. 장애인 고용시설 무상지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 등을 설치·구입·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무상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무상지원대상시설	지원비율
1.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	소요비용 전액
2.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설비, 공구의 전환·개조	소요비용 전액
3.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의 설치·구입·수리	소요비용 전액
4.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	소요비용 전액
5.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중 상시근로자의 70퍼센트 이상(다만, 장애인근로자수가 최소 20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수가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 또는 작업시설의 설치·구입(장애인 고용비율 등의 판단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	소요비용 전액
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권장시설의 설치·구입·수리	소요비용의 2/3

† 지원한도액

□ 하나의 사업장에 총 3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이내(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이내),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의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승합통근차 또는 작업시설 추가 지원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란 법 제20조, 시행령 2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0인이상, 299인 이하, 재활실시기관으로 구분하여 선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4.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

□ 고용된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고용관리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상담원 및 수화통역사 및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배치(위촉)하여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수화통역, 작업지도 및 직업생활상담을 실시한 사업주

□ 지원기준

구분	대상장애인	조	지원내역
직업생활상담비용	장애인근로자	상시 장애인근로자 5∼10명당 1인 선임 배치	직업생활상담원 1인당 30만원
작업지도비용	중증장애인근로자 (청각·언어장애인 제외)	상시 중증장애인근로자 1∼5명당 1인 배치	작업지도원 1인당 월 70만원
수화통역비용	중증 청각언어장애인	상시 중증 청각·언어장애인근로자 1∼5명당 1인배치	수화통역사 1인당 월 20만원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3년간 지급

□ 신청시기 : 연중수시

5. 장애인취업알선비용지원

□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시·군·구에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를 필하고 장애인을 취업알선하는 경우 취업알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시·군·구에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하고 장애인을 취업알선하여 상시근로하게 한 기관

□ 지원내용

구 분	계	취업확정시	확정후 3개월 근속시
- 중증장애인	30만원	10만원	20만원
- 경증장애인	20만원	10만원	10만원

※ □취업확정□이란 취업알선을 통하여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지급기초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보   칙

1.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제65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실시기관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종류·양성·배치·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여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업주도 그 장애인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는 고용한 장애인의 직장적응과 능력개발·향상, 복지증진을 상담, 지도토록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함.

□ 상시 10인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10인미만의 경우도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상담원을 두게 할 수 있음(영 제68조).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교육 등을 담당함 (규칙 제16조제2항)

- 종류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장애인직업훈련교사, 장애인직업재활전문요원, 수화통역사전문요원, 점역전문요원

2. 권한의 위임·위탁 조정

□ 지방노동관서에 위임되어 있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징수업무 및 장려금 지급업무는 2001.1.1부터 장애인공단에서 수행함(영 제70조제1항).

- 공단이 징수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영 제70조제2항).

□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고용내용공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노동부에서 종전대로 수행함(부칙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