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2003∼2007)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 장애인 고용분야)

2003. 2. 19

노 동 부

목          차

제1장 : 장애인고용의 현재와 미래

Ⅰ. 배경 및 경위	1

1. 배  경	1

2. 추진경위	2

Ⅱ. 제1차 계획의 성과 및 평가	4

Ⅲ. 현황 및 문제점	6

1. 장애인 경제활동현황	6

2. 장애인 취업현황	7

3. 문제점	9

Ⅳ. 비젼·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10

1. 비    젼	10

2. 달성목표	10

3. 중점추진방향	11

4. 주요정책과제	12

5. 주요 정책대상	12

제2장 : 주요정책 추진계획

Ⅰ.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개선	14

1. 장애인의무고용인원 확대

2. 의무고용제도의 신축적·합리적 운영

3. 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Ⅱ. 고용차별 금지 및 여성장애인 등 권익보호	16

1.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마련

2.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3. 여성장애인의 고용상의 권익보호 및 고용기회 확대

Ⅲ. 시장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창출	17

1. 새로운 장애인 다수고용모델 개발

2.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 지원

3. 자영업 창업지원 활성화

Ⅳ.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인력 양성	18

1. 장애인 직업영역 다양화

2. 주문식 직업훈련 강화

3. 장애인특성에 적합한 훈련방식 도입

4. 청년·고학력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5.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특수교육기관 직업훈련 내실화

6.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Ⅴ. 장애인력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선진화	20

1. 직업능력평가센터 설치·운영 개선

2. 취업알선서비스 개선

3. 취업전·후 직업지도 서비스 강화

4. 장애인 인턴제(지원고용, 시험고용 등) 활성화

Ⅵ.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21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 도입

2.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운영 내실화

3. 산재장애인 직장복귀 지원금 신설

4.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5. 세제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

Ⅶ.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인식개선	23

1.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변화

2. 효율적 대국민 홍보체계 구축

3. 장애인관련 행사의 효과성 제고

Ⅷ.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24

1.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재정립

2.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구축

3. 장애발생원인별 직업재활사업과의 연계 강화

4. 정책추진결과의 체계적 평가

Ⅸ. 지식·정보·통계·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26

1. 장애인 고용관련 지식·정보의 생성 및 공유

2.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현황 통계조사

3.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 및 효율적 관리·활용

Ⅹ. 사업장에서의 장애발생 예방	27

1.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강화

2. 건설현장 안전관리 내실화

3.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성 확보

4.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를 통한 선천적 장애예방

□. 재원확충 방안	28

<부록 1 : 사업별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

第  1  章

障碍人雇傭의 現在와 未來

I. 背景 및 經緯

1. 배  경

□ '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장애인이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 '97년에는 부처간 공동으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고용 기반 및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 '00년에는 법을 전문개정하여 국가·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대책 강화 등 새로운 전기 마련

- 이런 노력으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고용률도 1%를 넘어서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장애인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주는 적합한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불만

- 일자리를 찾은 장애인도 저학력·무기능으로 저임금, 잦은 이직, 우선해고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으며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은 되고 있으나, 아직은  직업적 동반자로 인식하는 수준에는 미달

- 정부기관도 고용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적용제외범위가 넓고 부담금 납부 등 이행강제수단이 없으며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재원을 민간기업에만 의존하는 등 개선하여야 할 과제 산적

□ 따라서 그간의 추진정책에 대한 반성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장애인 고용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 '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으로 법·제도적인 기반 형성

- 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할당고용(의무고용)제도 도입

※ 의무고용률 : 1%(□90) → 1.6%(□92) → 2%(□93)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으로 인적·조직적 기반 구축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설치로 재정적 기반 마련

□ '94.7월 :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계획(□94-□97년)』수립

- 장려금 인상지급, 특수학교 및 장애인복지시설 훈련지원, 사업주 시설개선자금 지원, 장애인고용촉진의 달 선정 등 포함

□ '95.9월 : 『장애인고용촉진대책』발표

- 장애인복지공장 설립지원,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장애인특수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강화 방안 등 포함

□ '97.12월 :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98-□02)」 수립

- □95년『장애인고용촉진대책』의 세부사업계획을 수정하여『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98-□02)』에 포함

□ '99.3월 : 장애인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유공 상이자 및 산재장해자를 의무고용대상에 추가(시행령 개정)

□ □00.1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문개정

- 국가·지자체 장애인고용의무 부과,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확대, 중증·여성장애인 우대조치 등 신설

□ '01.6월 :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수립

- □02.8월 장려금지급단가를 확정금액으로 동결조치(고시 개정)

- □02.9월 경증 산재장해자를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시행령 개정)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추진경과(전체) >

□ □02. 4.19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관계부처(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건교부) 합동회의

□ □02. 7월∼ : 국무조정실 주관『장애인복지발전계획수립단』구성

- 3차례 회의(□02.10.19, 12.7, 12.27) 및 공청회 개최(□03. 1.22)

□ □03. 2.19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안건으로 상정하여 확정

< 장애인고용분야 계획 수립 추진경과(노동부) >

□ □02. 7월∼ :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운영(6차례 회의) 및 연구용역 실시(□02.8∼11월)

※ ① 장애인 고용여건 전망 및 향후 정책과제, ② 재원확충 및 재원의 효과적 활용방안 등 두 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02.10.30)

□ 관계전문가 간담회(11.29) 및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12.11) 개최

II. 第1次 計劃의 成果 및 評價

1. 장애인고용 증대

□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도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장애인공무원이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채율의 5%까지 장애인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역할 부여

- □97년 장애인공무원은 3,303명(1.08%)에서 □01년 4,420명(1.61%)로 증가

□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장애인근로자가 □97년 10,331명(0.46%)에서 □01년 21,754명(1.10%)으로 늘어 제도 도입이후 처음 1%를 넘어서는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 사업주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 스스로도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확산

2. 장애인고용정책 기반구축

□ 장애인고용을 위한 전문연구기관(고용개발원), 권역별 장애인 전용훈련기관을 건립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체제 구축

※ □91년 일산 → □02년현재 일산·대전·부산·대구·전남학교

- 공공·민간훈련기관 위탁훈련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기능습득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 개인별 적성·능력에 따른 전문적인 직업지도를 위해 공단지사별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취업알선기관간 전산망을 연계 구축함으로써 취업알선업무 과학화

※ 직업능력평가센터 : 4개소 → 12개소(□90-□01 : 58,706명)

3. 장애인근로여건 조성

□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관리비용을 지급하여 사업주의 고용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용 작업·편의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

※ 장려금 및 보조금(□92-□01) : 11,801개소, 1,139억원,

※ 시설개선비용(□92-□01)  : 808개소, 718억원 (무상 251개소, 41억원)

□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편의제공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 □00년부터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창업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 창업자금 융자(□00-□01) : 622명, 254억원 지급

□ 지난 5년 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실업문제,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조건, 기초통계자료의 부족 및 사업재원부족 등은 여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임

ㅇ 장애인 범주 확대 등으로 장애인 실업자수는 오히려 증가(□95년 119천명→□00년 181천명)하였으나 현 의무고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ㅇ 양적인 고용확대에도 불구하고 우선해고, 잦은 이직, 낮은 임금, 직장 부적응 등 고용은 불안정하고, 사업주는 양질의 장애인 인적자원부족을 호소

ㅇ 장애인관련 통계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생산·유지되어 체계부족

ㅇ 고용증가와 더불어 부담금이 제도취지와 달리 사용되는 등 사업재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제2차 계획에는 의무강화 및 확대, 고용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고용안정 도모, 기초통계의 생산 및 공동활용, 사업성격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등 대책마련이 시급

III. 現況 및 問題點

1.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 □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장애인은 약 1,449천명(출현율 3.09%)으로 추정되어 □95년의 1,053천명(출현율 2.35%)에 비해 396천명이 증가

※ 장애범주 확대 등 장애인구는 증가추세 (□08 장애인출현율 5% 예상)

【등록장애인 현황】

2001말 현재(단위 : 명)

구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산재 장해자	국가 유공 상이자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각·언어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 신	신 장	심장
계	1,134,177 (100)	682,325 (60.2)	64,950 (5.7)	115,911 (10.2)	105,711 (9.3).	94,951 (8.4)	2,516 (0.2)	32,581 (2.9)	28,118 (2.5)	7,114 (0.6)	172,757	67,544
남	779,356	495,933	39,629	77,720	65,473	59,180	2,045	19,216	15,826	4,334
여	354,821	186,392	25,321	38,191	40,238	35,771	471	13,365	12,292	2,780

※ 산재장애인 통계는 □96∼□01간 발생한 수자의 합계임

□ 15세 이상 장애인 1,332천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637천명(47.8%)으로, 취업자수 456천명, 실업자수는 181천명으로 실업율 28.4%를 보여 2000년 6월 전체 실업율 4.2%에 비해 6.8배 높은 수준임

【 경제활동 장애인수* 】

2000. 6 현재 (단위 : 명, %)

총 장애인수	15세이상 (생산가능 연령) 장애인 인구
	계	경 제 활 동 인 구			비 경 제 활동인구
		소 계	취업자	실업자
1,449,496	1,331,486	636,654 (100.0)	455,729 (71.6)	180,925 (28.4)	694,83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2. 장애인 취업현황

□ 직업분포

□ 비장애인근로자에 비해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매우 큰 반면, 사무직, 기술직, 장치·기계조작직 등의 비중이 낮음

【 장애인의 직업분포 】

(단위 : %)

	전문 관리직	기술공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업 어업	기능직	장치 기계조작	단순 노무직
장애인*	2.6	3.7	4.8	21.0	26.7	11.4	6.3	23.6
전 체**	2.3	5.2	11.1	11.2	23.9	10.2	12.9	1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 취업장애인의 평균임금은 79만원(□00년 기준)으로 전체취업자 임금수준 166만원(보사연 실태조사 결과)의 47.5%에 불과하고

- 실증분석결과 학력, 연령, 성별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비장애인 임금의 86.4% 수준임

【 장애인의 근로조건 】

취업자	취업기간 (개월)	주당근무일수 (일)	1일평균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천원)
장 애 인*	181.3	5.79	9.49	792
전 체**	70.8	5.5	8.48	1,39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5인이상 사업장 대상), 2000

□ 연령별·학력별 취업실태

□ 장애인노동력 수요는 30∼40대 중장년층, 중졸이하 저하력층에 집중된 반면, 노동력 공급은 2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높고 고졸이상 학력자가 많음

【 지체장애인의 연령 및 학력분포 】

(단위 : %)

연 령	공급	수요	학 력	공급	수요
	경제활동 지체장애인*	구인동향**		경제활동 지체장애인*	구인동향**
20-29세	11.2	7.0	무학	9.5	-
30-39세	24.4	37.2	초등졸	29.7	38.6
40-49세	27.6	35.9	중졸	21.5	33.4
50-59세	34.3	14.9	고졸	29.0	25.7
60세이상	-	4.8	전문대이상	10.3	2.3
전체	100	100	전체	100	1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구인동향통계자료, 1998

□ 종사상 지위

□ 종사상의 지위를 전체근로자와 비교하면 자영업자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 】

(단위 : %)

취업자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 사 자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장 애 인*	40.2	3.4	10.4	25.0	21.0
전 체**	21.4	7.0	9.1	29.7	3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3. 문제점

□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높은 실업률

□ 장애인은 경쟁노동시장의 높은 취업장벽 때문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여 실망실업자의 수가 많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도 장애인특성을 고려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가 미흡하여 적합한 일자리 획득 곤란

※ 실업자수 증가 : □95년 119천명 → □00년 181천명

□ 미흡한 장애인고용률 및 낮은 사회인식

□ 장애인고용률은 □97년 0.46%에서 □01년 1.16%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법정의무고용률(2%)이 이르지 못하고 있고

- 장애인을 완전한 직업적 동반자로 간주하게 되기까지는 사회인식상의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음

□ 취약한 근로조건 및 편중된 직업분포

□ 장애인은 취업한 경우에도 잦은 이직, 낮은 임금, 직장 부적응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 다양한 직업영역에서 활동하기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는 특정직종과 업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력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 지식정보화, 선진복지사회 진입에 따라 취업희망 장애인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취업욕구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 생산성향상 압력에 직면한 고용주는 더욱 직업능력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고 있음

IV. 비젼·達成目標 및 推進方向

1. 비  젼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국가생산성 향상

활발하고 안정적인 장애인의 직업활동

2. 달성목표

□ 양적으로는 약 6만명의 취업희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적용사업장 범위 확대, 적용제외율 축소 등을 통해 52천여개의 추가일자리 마련하고, 실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창업지원,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등을 통해 15천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  질적으로는 장애인력의 지속적·안정적 고용 및 신속한

노동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3. 중점 추진방향

□ 장애인 인력의 국가인적자원화

□ 장애인의 활발하고 안정된 직업활동이 국가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애인고용 촉진활동의 다각적 전개

□ 장애특성에 따른 적합직종 및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차별금지를 강화하여 높은 이직률, 직장부적응, 고용불안정 등 방지

□ 장애인특성을 반영하는 취업지원체계 구축

□ 사업주의 눈높이에 맞는 고부가가치 장애인 인력을 양성·공급

□ 구직장애인과 구인사업체간의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고용환경 조성

□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유인체제(incentive system)를 확대·개선하여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주부담 경감

□ 사업주, 동료근로자, 일반국민이 장애인근로자를 직업적 동반자로 여길 수 있도록 사회인식 개선

□ 소프트웨어 차원의 장애인고용정책 추진기반 확충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주축으로 효율적 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형성 및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시스템 운영

□ 장애인 고용관련 지식·정보·통계의 생성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 하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관리

□ 고용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성방안 마련

4. 주요정책과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차별 금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 □고용차별 금지 및 여성장애인 등 권익 보호 □시장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창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서비스 향상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인력 양성 □장애인력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선진화
장애인고용환경 개선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제 확충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인식개선
장애인고용정책 추진기반 구축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식·정보·통계·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사업장에서의 장애발생 예방 □사업성격별 적합재원 조성

5. 주요 정책대상

□ 장애인이 최대한 일반적인 노동시장체제 속에 진입할 수 있도록

- 경증장애인은 일반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아 고용할당제를 통해 취업토록 지원

- 정신지체인, 시각장애인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제도와 지원서비스를 강화

- 실업률이 특히 높은 여성, 고학력, 청년층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 강구

□ 자영업 종사비율이 높음을 감안하여 창업희망 장애인도 주요한 정책지원대상으로 포함

□ 장애인 (실망)실업자 및 취업자뿐만 아니라 ①생산성 향상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사업주, ②장애인과 함께 일하게 될 동료근로자 , ③  장애인고용기업 및 장애인자영업주가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고 또한 잠재적 장애위험을 안고 있는 일반국민에까지 정책고려대상 범위 확대

第  2  章

主要政策 推進計劃

I.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

1-1.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확대

1-1-1. 의무고용사업장 범위 확대

□ 현행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 부담금부과 대상 사업장 범위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200인이상 : □04, 100인이상 : □06, 50인이상 : □07)

□ 법정의무고용률의(현행 2%)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 모색

1-1-2. 업종별 적용제외율의 합리적 조정

□ 국가·지자체의 장애인의무고용 제외직종을 축소하고, 민간부분의 업종별 적용제외율도 합리적으로 조정

※ □03년 조사연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5년부터 시행(□04년 법령개정 추진)

1-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신축적·합리적 운영

1-2-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차등적용

□ 장애인고용실적에 따라 부담금액을 차등 징수하는 등 합리적인 부담금 설정기준을 설계하여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 제고 및 사업주의 장애인 다수고용 유도

1-2-2.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제도 도입 검토

□ 중증장애인 고용 시 부담금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증증장애인 고용확대 유도

- 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 가중지급 등 유사취지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 단시간 근로 등 비정형 근로형태로 고용된 장애인도 의무고용인원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안 추진

1-3.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1-3-1.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유도

□ 의무고용이행 부진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을 언론에 주기적으로 발표하여 의무이행 촉구

□ 정부부처별로 장애인고용 적합직종을 자체 발굴하여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

1-3-2. 민간부문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 30대 기업 대상(노동부 본부), 지역별(지방노동관서)로 의무고용사업장 인사담당자 대상 제도홍보 강화

□ 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 등 사업장 관리대상에 포함

II. 고용차별 금지 및 여성장애인 등 권익 보호

2-1.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마련

□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승진, 전보, 이직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벌칙부과 등 이행수단을 강구

- 현재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고용차별금지 관련규정 보완 강화

□ 장애인고용차별 발생 시 여부를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차별심사 기능 부여 등

2-2.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임금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지도감독 실시

□ 장애근로자가 구조조정 등에 있어 우선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 및 조치

2-3. 여성장애인의 고용상의 권익보호 및 고용기회 확대

□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직업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장애인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

※ 여성장애인 적합직종 발굴, 근무형태 개발, 취업성공사례 수집· 보급 등

□ 여성장애인 특성을 반영하는 직업훈련, 자격취득 등 여성장애인 인적자본형성 강화

□ 고용상의 차별, 취업 애로사항 등에 특화된 고충상담서비스 제공 및 여성장애인근로자관련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III. 시장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창출

3-1. 새로운 장애인 다수고용모델 개발

□ 현행 표준사업장의 한국식 운영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내실화하고 사업효과성을 보아 점차 건립 확대

※ 영국의 렘플로이 공사(Remploy Ltd.), 스웨덴의 삼할(Samhal) 등을 벤치마킹하여 □04년부터 매년 3개소씩 건립

□ 의무고용사업체가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를 자회사로 설립·운영하는 경우 고용부담금 감면

※ 일본의 특례자회사 제도 벤치마킹

3-2.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내 보호작업장, 장애인단체 운영 자립작업장, 일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등 다수고용사업체 유형별로 적합한 지원방안 강구

※ 생산품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업종 선택, 경영기법 도입, 판로형성 등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체(영리법인 포함)를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제도 활성화

3-3. 자영업 창업지원 활성화

□ 창업자금 융자, 영업장소 제공 등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창업희망장애인에게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인터넷창업도우미 센터 운영, 전자상점 개설 지원, 창업후 중간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성공률 제고

□ 공단지사 및 공단산하 직업전문학교의 창업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등 창업지원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Ⅳ. 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 인력 양성

4-1. 장애인 직업영역 다양화

□ 지식·정보화 산업의 신직종, 틈새노동시장 직종 등을 발굴하고 관련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식기반 직종을 확대하되 전통산업직종 개발도 병행

※ 장애인적합직종 및 훈련정보 제공 책자 발간 및 보급(인터넷 활용)

□ 장애유형별 직업재활기기, 훈련기자재 연구개발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영역 확대

4-2. 주문식 직업훈련 강화

□ 특정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맞춤훈련, 산학협동훈련, 현장실습, 프로젝트 수업방식 활용

□ 주문식 훈련을 개별교사 차원이 아닌 장애인훈련시스템, 훈련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 시행

4-3.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훈련방식 도입

□ 직업훈련카드제, 사이버 직업훈련, 민간교육·훈련체계의 활용 등을 통한 독자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재택 및 원격교육훈련체계의 구축, 방문지도 방식 등을 통해 IT관련 정보화산업직종 훈련 활성화

4-4. 청년·고학력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 특수학교 재학생 및 일반학교에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교육 연계 및 체계화

※ 일반학교 재학생 중 취업희망자에 대한 특별훈련과정(2+1 시스템)  및 진학대상 장애인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캠프 운영 등

□ 고학력 구직자의 직장체험 및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인턴 지원제□ 운영

4-5. 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특수교육기관 직업훈련 내실화

□ 사실상 경쟁적 노동시장 참여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훈련서비스 제공기능에 특화

□ 비장애인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고립된 직업훈련체계에서 탈피

※ 훈련기관간 정보교류 활성화 : 교차연수, 간담회 정례화 등

4-6.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직업훈련 강화

□ 5% 장애인 선발의무 적용 공공직업훈련기관 확대

※ 현행 15개 공공훈련기관 → 52개 공공훈련기관

□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용 훈련기자재 및 편의시설 설치를 독려 ·지원하고 장애인전용 훈련과정 운영 유도

Ⅴ. 장애인력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선진화

5-1. 직업능력평가센터 설치·운영 개선

□ 우리 실정에 맞는 평가체계와 평가도구 개발 및 표준화

□ 현행 17개 직업능력평가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접근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동평가센터 운영

5-2. 취업알선 서비스 개선

□ 공단지사, 고용안정센터, 직업재활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알선기관 간 구인·구직 총력개척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지역내 장애인력활용 협의기구를 활성화하여 장애인력 수급현황 파악 및 합동취업알선근무제 등을 통해 취업서비스 Know- how공유

□ 동행알선, 인터넷 화상상담 등 구직장애인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법의 개발·활용

5-3. 취업전·후 직업지도 서비스 강화

□ 취업후 적응지도기법(예, 취업장애인 경력관리 모형)을 개발하여 사업체 인사관리부서 등에 개발·보급하고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확대

□ 성취프로그램, 특수학교 졸업예정반 전환프로그램 등 취업전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활용

□ 인터넷, 전화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5-4. 장애인 인턴제(지원고용, 시험고용 등) 활성화

□ 중증장애인의 조기 직업획득 및 안정적 직업유지를 위한 선배치-후훈련 취업알선서비스를 우리 실정에 맞게 확대 발전

□ 직무지도원(job coach), 장애인직업재활상담원 등 관련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강화

Ⅵ.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6-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 도입

□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지급임금의 일부를 장애정도·성별에 따라 차등 지원

※ □00년까지 시행되었으나 제도악용소지 및 사업재원부족에 따라 중단

※ 제도 재도입의 타당성, 제도악용 방지책 등 관련 연구 실시 후 일본의 경우처럼 고용보험상의 제도로 도입

6-2.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운영 내실화

□ 장애인고용 특별손실비용에 근거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의 합리적 산정

※ 장려금 및 부담금의 적정수준과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제도개선 추진

□ 장려금 부정수급사례 발생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 지급장려금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 복리후생비 등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6-3. 산재장애인 직장복귀 지원금 신설

□ 산재장해등급 1∼9급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임금의 일부를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지급

※ 산재보상기금을 활용하되, 장애인고용장려금 등과 중복지원 방지 및 효과적 연계방안 모색

6-4.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 사업장을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사업장으로 개조하는 경우 작업보조도구 보급, 공학적 기술지원, 직무재설계비용 등 지원

※ 관련 전문인력 양성·보강, 작업환경개선 기술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설계단계부터 지원컨설팅 서비스 제공

※ 장애인고용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시설설치·운영, 관리감독자 활용 등) 지원비용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기금 활용

6-5. 세제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

□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합리적 세제지원방안 강구 및 사회보험료 산정시 장애인 지급임금 공제방안 검토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에 정부계약체결 우선권 또는 입찰시 가점 혜택을 부여하고

- 공익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기업과 상품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높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

Ⅶ.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

7-1. 사업장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변화

□ 장애인고용우수사례 발굴·전파, 기업체 인사담당자 교육 등으로 장애인고용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 30대 기업 대상, 지역별로 의무고용사업주 대상 교육실시(연 1회) 및 장애인고용관리 편람 제작·전파

□ 동료 비장애 근로자가 장애근로자를 직업적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및 실행

※ 우수사원 정부표창, 동료근로자를 활용한 후견인제(Mentoring system) 도입 유도 등

□ 노동조합이 단체협상 등의 과정에서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대변기능을 강화토록 관심제고 유도

7-2. 효율적 대국민 홍보체계(PR mechanism) 구축

□ 각종 홍보매체, 지자체 일선기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시책을 알기 쉽게 홍보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고 일반국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이용자 중심의 팜플렛 제작 및 장애인고용관련 제도 안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

□ 지역사회내 민간단체를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참여시키고 민간인력을 장애인 자원봉사단으로 조직하여 지역네크워크 형성

7-3. 장애인관련 행사의 효과성 제고

□ 상공인의 날 행사 등 비장애인 행사에 장애인 참여 제고

□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관련세미나, 예술제 등을 가미하고 비장애인 참여제고 방안 강구

Ⅷ.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8-1.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재정립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있어 공단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역량강화 및 대외관계 다각화

※ 효율적 공단사업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 컨설팅 실시

□ 공단은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을 장애인고용측면에서 통합·연계

- 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필요사업을 위탁수행함으로써 지역적 한계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점사업에 역량 집중

※ 특히, 공단지사의 대기업행정업무중 사업체 장애인고용계획관리, 사업주 지도,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리 등의 업무 강화

- 기존 취업알선사업 등은 양적 목표에서 개인별 고용안정도모 등 질적 목표로 전환

□ 고용개발원은 장애유형·정도별 적합직종 지속 발굴, 프로그램 및 훈련장비 연구·보급 등 공단의 두뇌적 역할 수행

-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인력의 효과적 관리기능 강화·내실화

□ 직업전문학교는 특화된 훈련과정 운영과 더불어 창업지원 기능 보강 및 지역내 장애인훈련(인력공급)계획 관리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으로 대외적 우수성과 전문성 확보

8-2. 장애인고용 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구축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기관 등 공공 및 민간의 장애인고용관련 서비스 전달기관별 역할특화

□ 서비스전달기관간·장애인고용서비스 영역별  연계필요분야 선정 및 연계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전국적(지역별) 장애인고용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

8-3. 장애발생원인별 직업재활사업과의 연계 강화

□ 산재장애인 재활훈련원(안산□광주)의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연계지원체계 구축

※ 지체장애인 특화 훈련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에 중점

※ 산재장애인 재활상담원(전국 약110명) 인력 연계화

□ 향후 추진 예정인 교통장애인 직업재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재활에서 고용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교통안전관리공단은 직업재활사업계획을 수립중

8-4. 정책추진결과의 체계적 평가

□ 장애인고용촉진정책 목표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기본계획의 성과를 진단·평가하고, 연차별계획 수립에 반영

※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예산에 대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활용

Ⅸ. 지식·정보·통계·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9-1. 장애인 고용관련 지식·정보의 생성 및 공유

□ 공단 고용개발원 연구개발기능 강화, ILO·OECD 등과의 교류강화·국제협력사업 실시 등으로 우리실정에 적합한 지식·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성공사례, 장애인창업성공사례, 외국의 장애인 고용관련 우수사례 등 소개하는 사례집 발간·보급

※ 직업재활관련 전문지식 및 Know-how 정보의 공유를 위한 고용포탈 사이트 구축·운영

□ 기관별로 분산된 장애인 관련 DB를 통합·연계하여 「장애인고용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9-2.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현황 통계조사

□ 각종 통계조사에 장애인 항목을 반영 또는 강화하여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관련 통계자료 확보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항목),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노동부 고용보험사업장 실태조사 등

□ 5년간 주기로 장애인경제활동 조사 및 장애인특성별 세부실태조사 실시

9-3.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 및 효율적 관리·활용

□ 노동부 직업생활상담원, 특수학교 교사, 사회복지전문요원,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실시 및 양성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활용

※ 공단 고용개발원(교육연수부) 기능을 강화, 전문교육기관으로 재탄생

※ 한국기술교육대학에 장애인직업훈련교사 연수과정 신설

※ 장애인직업훈련교사, 직업재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자격 신설

Ⅹ. 사업장에서의 장애발생 예방

10-1.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강화

□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50인미만 제조·건설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CLEAN 3D 사업 지속 추진

10-2. 건설현장 안전관리 내실화

□ 장마철·동절기·해빙기 등 취약시기 대비 일제점검 및 중소현장 패트롤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영세건설현장에 대한 무료 기술지원 실시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시행하는 기술지도의 내실화 추진

□ 미숙련자 등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습위주의  건설안전체험교육 및 이동안전교육 강화

10-3.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성 확보

□ 지속적인 제품 성능 유지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제조·수입자에 대해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의무 부여

- 방호장치 및 보호구 재검정제도 도입

- 검정·검사 불합격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절차 일원화

□ 검사·검정 인력 및 장비 확충

10-4.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를 통한 선천적 장애예방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정기검진 수검방안 마련 및 위해·위험한 업무제한 등으로 모성보호 및 태아의 안전보호

XI. 재원확충 방안

□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은 □90년대의 제도설립단계를 지나 2000년대에는 제도정착단계에 이르러 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요망되나

- 현재 주된 사업재원인 장애인고용부담금(사업재원의 99%이상)은 의무고용률 증가에 따라 수입은 줄고 장려금지급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

□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목적은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나 우리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주된 재원으로 활용되는 불합리한 재정구조

→ 중·장기적으로 고용부담금의 재원충당비율을 점차 축소하고 일반회계 및 사회보험기금의 충당비율을 높여야 할 것임

□ 경쟁적 노동시장으로의 즉시진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고용촉진 기본인프라 확충사업 등은 일반 국가재정에서 충당

□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사업(고용보험), 산재장애인 직업재활사업(산재보험), 교통장애인직업재활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 분담금) 등의 사업은 각각 적합한 사회보험 재원 등 활용

□ 부담금은 사업주로부터 징수된 재원인 만큼 기업체의 다수고용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장의 고용시설 개선 비용지원 등 인센티브 공여사업에 한정하여 사용

<2007년의 전망>

◇ 향후 5년간 6만여명의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차별 방지 및 안정적 직장생활 유지 실현

□ 실업률 감소 : 28.4%(18만명, 2000) → 18.0%(12만명, 2007)

□ 창업지원 : 연200명(□03) → 연1,000명(□07)

□ 표준사업장 설립 : 3개소(□03) → 15개소(□07)

◇ 생산성 있는 장애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애인 고용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환경 마련

□ 고부가가치 장애인력 양성·공급 : 15천명(연간 3천명)

□ 사업주 인센티브 확충(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 작업환경 조성 등) : 총 6,100억원

◇ 장애인을 진정한 직업적 동반자로 여기는 수준 높은 선진사회 공동체의식 함양

□ 장애인고용촉진의 달 행사 내실화,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2003, 2007), 효율적 대국민 홍보 메카니즘 구축 등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현 및

국가생산성 향상

단 위 사 업	주관기관(부서)	협조기관(부서)
< VI.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6-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설	노동부(장애인고용과)	노동부(고용지원과)
6-2.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운영 내실화	노동부, 공단
6-3. 산재장해자 직장복귀 촉진	노동부(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
6-4.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환경 조성지원	노동부, 공단	노동부(산업안전국)
6-5. 세제감면 혜택 등 다양한 사업주 인센티브제 도입	노동부, 공단	재경부, 조달청 등
<VII.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 7-1. 사업장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노동부, 공단	경제인단체 등
7-2. 효율적 대국민 홍보체계 구축	노동부, 공단	언론매체, 지자체 등
7-3. 장애인관련 행사의 효과성 제고	노동부, 공단	〃
< VIII. 서비스전달체계 효율화> 8-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능 재정립	노동부, 공단	관련 연구기관 등
8-2.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구축	노동부, 공단	〃
8-3. 산재장해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강화	노동부, 공단	노동부(산재보험과)
8-4. 정책추진결과의 체계적 평가	노동부, 공단	관련 연구기관 등
< IX. 지식·정보·통계·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9-1. 장애인고용관련 지식·정보의 구축 및 공유	노동부, 공단	연구기관, 행정자치부 등
9-2.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현황 통계조사	노동부, 공단	통계청, 복지부 등
9-3.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 및 효율적 관리·활용	노동부, 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 X. 산재예방을 통한 장애인 발생 억제> 10-1.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강화	노동부(산업안전국)
10-2. 건설현장 안전관리 내실화	〃
10-3.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성 확보	〃
10-4. 모성보호를 통한 선천적 장애예방	〃
< XI. 재원 확충방안>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