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 결과

2003.  3

◐ 조사기간 : 2003년 1월10일 ∼ 1월23일(2주간)

◐ 조사대상 : 100인 이상 사업장 5,751개소(4,570개소 수거)

◐ 조사방식 : 우편조사(자계식)

◐ 조사내용 :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실태

근  로  기  준  국

임  금  정  책  과

조사결과 요약

□ 연봉제와 성과배분제 도입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봉제 확산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남

□ 100인 이상 사업장 4,570개소 중 연봉제는 1,712개소(37.5%), 성과배분제는 1,256개소(27.5%)가 도입·실시

구 분		'00.1		'01.1		'02.1		'03.1
□연 봉 제(개소, %)		932(23.0)		1,275(27.1)		1,612(32.3)		1,712(37.5)
□성과배분제(개소, %)		833(20.6)		1,025(21.8)		1,172(23.4)		1,256(27.5)

□ 업종별로는 통신업, 직종별로는 관리사무직, 규모별로는 대기업, 유형별로는 공공부문, 노조 유무별로는 노조 미조직사업장에서 도입비율이 높게 나타남

구 분		통 신 업		관 리 사 무 직		대 기 업 (5,000인 이상)		공공부문		노 조 미 조 직
□연봉제도입 비 율(%)		71.4		56.6		82.4		77.0		44.0
□성과배분제도입비율(%)		52.4		70.0		61.8		45.9		29.2

□ 연봉제는 관리사무직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성과배분제는 직종 구분없이 각 직종별로 폭 넓게 적용되고 있음

□ 연봉제□성과배분제는 이익과 매출액을 주된 성과기준으로 활용

□ 연봉제 실시 효과는 근로자들의 업무태도 변화와 임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성과배분제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시 인건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확산□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제도운영상 개선과제가 남아있음

□ 앞으로 연봉제를 확대예정인 사업장은 30.4% 성과배분제는 26.0%임

□ 연봉제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있으며

□ 성과배분제는 성과배분 기준 설정이 어렵고, 성과상여금의 고정급화를 우려

□ 성과주의 임금제도 시행 관련 평가와 성과배분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설정 방안에 관한 경험공유 및 보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노사 및 전문가 합동토론회□ 등을 추진

Ⅰ. 연봉제 도입 및 운영 현황

1. 연봉제 도입 현황

□ '03년 1월 현재 100인 이상 사업체의 조사응답 업체 4,570개 중 연봉제 도입 사업장은 1,712개소로 '96년 이후 증가추세 지속

- 연봉제 도입 비율은 37.5%로 지난해의 32.3%보다 5.2%p 증가

(단위 : 개소, %)

구 분	'96.11	'97.10	'99.1	'00.1	'01.1	'02.1	'03.1
연봉제 도입업체 (도 입 비 율)	94 (1.6)	205 (3.6)	649 (15.1)	932 (23.0)	1,275 (27.1)	1,612 (32.3)	1,712 (37.5)
조 사 업 체 수	5,830	5,754	4,303	4,052	4,698	4,998	4,570

※ '96∼'97년은 임금교섭 타결현황 조사와 병행하여 조사, '99년부터 별도의 설문조사 실시

□ 업종별로는 통신업(71.4%), 금융 및 보험업(57.5%)의 도입비율이 높고

- 운수□창고업(11.8%), 교육서비스업(16.8%)이 낮은 수준

업 종	조사업체수	도입업체(개소)	비 율(%)
			'02년	'03년
광 업	11	2	28.6	18.2
제 조 업	2,199	893	35.7	40.6
전 기 가 스 수 도 업	25	14	29.2	56.0
건 설 업	98	41	43.8	41.8
도 매 및 소 매 업	148	84	43.6	56.8
숙 박 및 음 식 점 업	93	51	50.5	54.8
운 수 창 고	893	105	9.7	11.8
통 신 업	21	15	65.0	71.4
금 융 및 보 험 업	141	81	53.3	57.5
부 동 산 · 임 대 업	23	10	26.9	43.5
사 업 서 비 스 업	304	190	54.2	62.5
교 육 서 비 스 업	95	16	16.0	16.8
보 건□사 회 복 지 사 업	280	109	34.1	38.9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72	30	33.8	41.7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67	71	39.6	42.5

□ 유형별로는 공공부문이 77.0%로 민간부문 36.3%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

구 분		조사업체(개소)	도입업체(개소)	비율(%)
				'02년	'03년
공공/민간	공공부문	135	104	78.4	77.0
	민간부문	4,435	1,608	30.8	36.3

□ 기업규모별로는 고용규모가 클수록 연봉제 도입비율이 높음

- 5,000인 이상 대규모사업장이 82.4%로 도입비율이 가장 높고, 100∼299인 사업장은 32.2%로 가장 낮음

규 모	조사업체수	도입업체(개소)	비 율(%)
			'02년	'03년
300인 미만	3,265	1,052	26.0	32.2
300∼499인	572	255	44.8	44.6
500∼999인	404	198	43.0	49.0
1,000∼4,999인	295	179	58.5	60.7
5,000인 이상	34	28	87.5	82.4

2. 연봉제 실시 현황

□ 연봉제 실시 이유

□ 생산성 향상(47.3%)이 주된 이유이며, 우수인력 채용이 부차적인 이유임

생산성 향상	인력·임금 관리용이	우수인력 채용	기타	무응답
47.3	19.2	21.2	6.7	5.6

□ 연봉제 적용대상 및 인원비중

□ 연봉제 적용대상은 관리사무직이 56.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문직(41.8%), 영업직(41.6%)임

구 분	전직급	대리급이상	과장급이상	부장급이상	임원급이상
관리사무직	56.6	10.7	14.1	7.6	2.7
전 문 직	41.8	8.9	10.4	4.4	0.7
영 업 직	41.6	9.1	8.9	4.6	0.9
생 산 직	17.7	12.3	9.1	3.6	0.6
기 타 직	23.0	8.6	7.8	3.6	0.5

※ 직종별, 직급별 복수응답

□ 연봉제가 적용되는 인원비중은 전체인원의 50%이상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38.2% 차지

구 분	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70% 미만	70% 이상
전체인원대비	16.7	27.0	14.4	9.1	29.1
생산직제외시	11.0	15.1	8.8	6.4	46.6

- 생산직을 제외할 경우 50% 이상 연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53.0%로 높은 수준

□ 연봉제 도입유형

□ 연봉제 도입형태는 혼합형이 45.4%로 가장 많고, 미국식 순수 성과급형태(13.2%)는 상대적으로 적음

성 과 가 급	혼 합 형	순수성과급	연 수 형	무 응 답
14.8	45.4	13.2	20.6	6.0

《 연 봉 제 유 형 》

구 분	기 본 급(기본연봉)	업 적 급(보너스)
성 과 가 급 (Merit Bonus)	직급·직능별 동일인상률 적용	비누적방식으로 개인별 지급
혼 합 형	현재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업적에 따라 개인별 인상률 적용	비누적방식으로 개인별 지급
순 수 성 과 급 (Merit Pay)	기본급·업적급 구분없이 전체에 대하여 개인별 인상률 적용
연 수 형	성과에 따른 개인별 차등없이 기존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통합하여 단순화시킨 형태

※ 비누적방식 : 전년도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적에 따라 지급액의 전액이 변동될 수 있는 형태

□ 연봉총액 중 업적연봉(변동급)의 비중을 보면 30% 미만 적용하는 사업장이 7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50% 이상 적용사업장은 5.3%임

구 분	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 이상	무 응 답
변동급비중	43.6	34.8	10.4	5.3	94.1

□ 연봉산정을 위한 평가

□ 평가방식은 주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58%)하여 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상대평가	무 응 답
14.8	23.5	58.8	2.9

□ 평가기준은 업적평가를 주로하고, 능력평가를 참고로 하는 사업장이 43.9%로 가장 많음

구 분	비율(%)
업적만 평가	5.2
업적평가를 주로 하되, 능력평가를 참고로 활용	43.9
업적과 능력을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	38.3
무 응 답	12.6

□ 평가대상인 업적은 주로 개인업적과 집단업적을 함께 고려

구 분	비율(%)
개인업적만 적용	18.9
집단업적 적용	2.9
개인업적／집단업적 적용	74.2
무 응 답	4.0

□ 평가방법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43.4%이고, 규정화되지 않은 경우는 28.0%임

구 분	비율(%)
사업주가 취업규칙으로 정하였음	23.8
노사협의를 거쳐 취업규칙으로 정하였음	19.6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쳐 합의	3.7
특별히 규정화되어 있지 않음	28.0
무 응 답	24.9

□ 직급별 업적평가에 의한 최상위자와 최하위자간의 차등폭은 20%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

구 분	10%미만	10∼20% 미만	20∼40% 미만	40%이상	무 응 답
이사급이상	32.8	23.9	11.7	5.1	26.5
부장·과장급	34.8	31.5	13.6	4.9	15.2
대리급이하	33.1	26.3	10.0	3.4	27.2

□ 연봉총액 운영방식은 전 근로자에 대한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총액이 늘어날 수 있는 플러스섬방식이 60.5%이고, 제로섬방식은 33.2%임

구 분		비율(%)
플 러 스 섬 방 식		60.5
제 로 섬 방 식		33.2
제로섬 방식으로 연봉총액을 정하는 경우 결정요소	경영실적(이익, 매출액 등)	61.7
	노사협의 또는 노조와의 단체교섭	13.5
	다른 회사의 임금수준	11.8
무 응 답		6.3

□ 연봉제 실시의 효과 및 애로점

□ 연봉제의 긍정적인 효과로서 □임금관리 효율성□과 □직원의 태도변화□를 높이 평가한 반면, 인건비 절감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효 과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감	임금관리효율성	직원 태도변화
매우작다	1.8	7.9	2.3	1.5
작 다	3.6	19.5	5.8	4.6
보 통	56.2	57.7	38.8	42.6
크 다	28.7	6.7	39.6	39.9
매우크다	1.3	0.6	6.3	3.6
무 응 답	8.4	7.6	7.2	7.8

□ 연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평가에 대한 불신□이 47.4%로 가장 높음

직원간 과도한 경쟁	단기실적에 치중	평가에 대한 불신	고용불안 확산	무 응 답
5.7	21.0	47.4	7.4	18.5

□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은 인사고과제도(37.1%)임

법정수당 지급관련	연봉제 임금구성방법	목표관리제도	인사고과제도	무응답
12.6	18.3	26.2	37.1	5.8

3. 향후계획

□ 적용대상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현행유지가 60.7%로 가장 높고, 확대할 계획은 30.4%, 축소할 계획은 0.6%로 낮음

확대할 계획	현재대로 유지할 것	축소할 계획	무 응 답
30.4	60.7	0.6	8.3

Ⅱ. 성과배분제 도입 및 운영 현황

1. 성과배분제 도입 현황

□ 조사응답업체 4,570개소 중 1,256개소(27.5%)가 성과배분제를 도입,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도입비율은 '03년 27.5%로 전년도 23.4%에 비해 4.1%p 증가

(단위 : 개소, %)

구 분	'96.11	'97.10	'99.1	'00.1	'01.1	'02.1	'03.1
성과배분제 도입업체 (도입비율)	334 (5.7)	405 (7.0)	689 (16.0)	833 (20.6)	1,025 (21.8)	1,172 (23.4)	1,256 (27.5)
조 사 업 체 수	5,830	5,754	4,303	4,052	4,698	4,998	4,570

※ '96∼'97년은 임금교섭 타결현황 조사와 병행하여 조사, '99년부터 별도의 설문조사 실시

□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52.4%로 가장 높고, 교육서비스업은 11.6%로 가장 낮음

업 종	조사업체수	도입업체(개소)	비율(%)
			'02년	'03년
광 업	11	2	14.3	18.2
제 조 업	2,199	709	26.7	32.2
전 기 가 스 수 도 업	25	10	41.7	40.0
건 설 업	98	31	25.0	31.6
도 매 및 소 매 업	148	69	35.2	46.6
숙 박 및 음 식 점 업	93	33	28.4	35.5
운 수 창 고	893	128	15.6	14.3
통 신 업	21	11	45.0	52.4
금 융 및 보 험 업	141	58	45.3	41.1
부 동 산 · 임 대 업	23	2	7.7	8.7
사 업 서 비 스 업	304	92	26.0	30.3
교 육 서 비 스 업	95	11	8.4	11.6
보 건□사 회 복 지 사 업	280	41	10.0	14.6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72	23	23.8	31.9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67	36	20.1	21.6

□ 유형별로는 공공부문이 45.9%로 민간부문 26.9% 보다 19.0%p 높으며, 전년에 비해 공공부문은 10.8%p 큰 폭으로 증가하고, 민간부문은 3.8%p 소폭 증가

구 분		조사업체(개소)	도입업체(개소)	비율(%)
				'02년	'03년
공공/민간	공공부문	135	62	35.1	45.9
	민간부문	4,435	1,194	23.1	26.9

□ 기업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성과배분제 실시비율이 높음

- 100인∼299인 사업장이 24.1%로 가장 낮고, 5,000인 이상 사업장은 61.8%로 가장 높음

규 모	조사업체수	도입업체(개소)	비율(%)
			'02년	'03년
300인 미만	3,265	787	20.5	24.1
300∼499인	572	184	26.6	32.2
500∼999인	404	135	27.0	33.4
1,000∼4,999인	295	129	42.1	43.7
5,000인 이상	34	21	62.5	61.8

2. 성과배분제 운영 현황

□ 성과배분제 실시 이유

□ 생산성 향상이 84.3%로 가장 높고, 노사관계 개선(6.8%)순임

생산성 향상	경영위기 극복	노사관계 개선	우수인력 확보	무 응 답
84.3	2.4	6.8	2.5	4.0

□ 성과배분제 적용단위 및 적용대상

□ 성과배분제의 적용단위는 회사 전체가 54.0%, 부서단위 19.4%, 사업단위 15.0%로 나타남

회사전체	사업부	부서단위	무응답
54.0	15.0	19.4	11.6

□ 적용대상 직종대상은 직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직종 구분없이 폭 넓게 적용

구 분	관리사무직	영업직	전문직	생산직	기타직
대상직종	70.0	65.2	51.4	57.2	21.7

※ 복수응답

□ 성과배분제 적용대상 인원비중은 전체근로자의 50% 이상을 적용하는 경우가 82.5%로 가장 많음

구 분	30% 미만	30∼50% 미만	50∼70% 미만	70% 이상	무 응 답
전체인원대비(%)	7.6	4.8	6.2	76.3	5.1

□ 성과목표 및 성과배분기준

□ 기업의 성과목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21.7%)하기 보다는 노사간 협의(61.3%)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회사에서 일방적 으로 결정	노사협의회를 거쳐 회사가 결정	노사간 협의로 결정	무 응 답
21.7	30.8	30.5	17.0

□ 성과배분기준은 이익(73.2%), 매출액(56.4%)을 주된 기준으로 사용

구 분	매출액	이 익	부가가치 (생산성)	비용절감	품질관리
성과기준 (복수응답)	56.4	73.2	38.6	26.6	16.4

□ 성과배분제의 지급방식은 현재의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36.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26.4%순임

구 분	비율(%)
현재 임금수준에 비례 지급	36.7
전체근로자에게 동일금액 지급	8.7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26.4
부서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17.6
무 응 답	10.6

□ 성과배분 지급형태 및 지급수준

□ 성과배분제 지급형태는 주로 특별상여금 또는 수당으로 지급(93.3%)

- 주식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경우는 5.6%임

특별상여금 또는 수당	주 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매입선택권 (스톡옵션)
93.3	3.3	2.3	1.9

□ 성과배분제의 지급시기는 연 1회가 50.8%, 매월 지급은 13.1%임

-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12.4%

매 월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부정기	무응답
13.1	5.6	14.7	50.8	12.4	3.4

□ '02년에 실제 지급된 1인당 연간 성과배분액을 월 통상임금과 비교하면 200% 이상 지급한 경우가 12.4%, 10% 미만 지급은 14.4%임

10% 미만	10∼30%	30∼50%	50∼100%	100∼150%	150∼200%	200% 이상	무응답
14.4	17.0	10.4	15.5	14.8	7.0	12.4	8.5

□ 성과배분제의 실행평가 및 제도개선은 주로 노사협의회 방식에서 논의

별도의 협의 방식이 없음	노사협의회에서 논 의	성과배분제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노사간 단체 교섭시 협의	무 응 답
21.1	42.7	7.4	14.4	14.4

□ 성과배분제 실시의 효과 및 애로점

□ 성과배분제의 실시효과로는 생산성 향상(60.1%)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인건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은(5.8%) 것으로 나타남

효 과	생산성 향상	경영위기 극복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인건비 절감
매우작다	0.8	2.0	1.8	8.6
작 다	2.9	7.7	5.8	29.8
보 통	26.1	42.7	37.8	43.1
크 다	52.1	32.6	37.3	4.9
매우크다	8.0	2.5	6.4	0.9
무 응 답	10.1	12.5	10.9	12.7

□ 성과배분제를 실시하면서 애로점은 성과배분의 기준 마련(52.1%), 성과상여금의 고정급화 우려도 24.4%로 나타남

성과배분 기준마련	근로자간 위화감 조성	근로자·노조의 비 협 조	관리비용 과다	성과상여금의 고정급화 우려	무 응 답
52.1	10.6	2.5	1.9	24.4	8.5

3. 향후계획

□ 적용대상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유지(59.6%)가 다수이며, 확대계획(26.0%), 축소계획은 1.9%로 나타남

확대할 계획	현재대로 유지할 것	축소할 계획	무 응 답
26.0	59.6	1.9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