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2-

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Ⅳ)

-한국노동패널 4차(2001)년도 자료 분석-

방하남·황수경

김기헌·김지경·박시내·이상호

책머리에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학술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미시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1998년부터 제1차 조사가 시작되어 제4차 조사(2001년)까지 마무리되었으며 2002년 현재 제5차 조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동시에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패널학술대회에 많은 연구진들이 참여하였으며 각종 학술지에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논문이 100여 편 가량 실리는 등 패널자료의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 시점에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일정 표본을 설정하고 이들을 장기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조사하는 패널 조사자료는 그 특성상 연차를 더해가면서 자료의 유용성과 분석가치를 더해 가게 되는데, 이제 제4차년도 조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패널 자료가 갖는 장점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초보고서는 제4차년도 조사자료의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모두 9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노동패널조사의 목적과 4차년도 진행경과를 제시하고 있고, 제2장부터 제9장까지는 실사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사에 사용된 설문지를 수록하였다. 자료분석은 크게 가구의 특성 및 가계경제분석,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와 임금·비임금·미취업 등 경제활동상태별 실태분석, 그리고 4차년도에 시행된 부가조사(건강과 은퇴)의 결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과 제3장은 가구의 일반적 특성, 자녀교육, 주거생활, 소득 및 생활비, 저축과 부채 등을 보여준다. 제5장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6장에서 제7장은 취업자들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이들의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구직활동,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제8장은 주관적 만족도와 사회계층 소속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9장은 만 15세이상의 모든 개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은퇴□에 관한 부가조사항목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독자들이 핵심적인 분석결과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구성에 있어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패널조사 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사에 편입, 이탈되는 가구들의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3차년도 조사보고서에서 독립적인 장으로 다루었던 미취업자의 특성(제8장)을 제5장 3절로 편입시킴으로서 제5장 2절에서 다룬 취업자의 특성과 비교하기 쉽도록 하였다. 덧붙여 핵심적인 분석결과에 대한 <표>를 간결하게 제시하였고 [그림]을 통한 설명을 확대하여 분석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본원의 방하남, 황수경 연구위원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수행과정에서 원외의 많은 분들이 보내준 깊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저자들을 대신해서 감사 드린다. 자료정리와 전산분석, 그리고 초고작성은 본원 고용보험연구센터 노동패널팀의 김기헌(1-3장), 김지경(8-9장), 박시내(4장), 이상호(5-7장)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출판을 담당한 박찬영 전문위원을 비롯한 출판팀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 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필자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둔다.

2002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 원 덕

목  차

제1장 한국노동패널 4차조사의 개요	1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	1

제2절  한국노동패널자료의 구성과 설문내용	4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4

2. 설문내용	6

제3절  조사방법과 조사결과	13

1. 조사방법	13

2. 조사진행과정 및 원표본유지율	13

제4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17

1. 계속응답 가구의 특성	17

2. 계속응답 가구원의 특성	20

제5절  이사·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24

1. 이사 가구의 특성	24

2. 분가가구의 특성	25

3. 신규조사자의 특성	27

제2장 조사가구의 특성	29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29

제2절  가구주의 특성	33

제3절  가구원의 특성	36

제4절  주거형태 및 비용	40

1. 입주형태 및 주거 비용	40

2. 주택의 종류 및 주거비용	43

제3장 가 계 경 제	46

제1절 가계소득	46

1. 가구의 총소득	47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52

제2절  가계소비	55

1. 생활비	55

2. 저축	59

제3절  자산 및 부채	62

1. 부동산 자산	63

2. 금융 자산	66

3. 가구의 부채	68

제4장 자녀보육 및 교육	72

제1절  사교육·보육시설 현황	72

제2절  사교육·보육시설 비용	78

제3절  탁아모	85

제4 절  주부의 특성과 자녀 교육 및 보육	88

제5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94

제1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94

1. 경제활동상태	94

2.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98

제2절 취업자의 특성	100

1. 산업·직업·인구학적 특성별 취업자의 분포	100

2. 취업자의 구직 활동	104

3. 부업	109

제3절 미취업자의 특성	110

1. 구직활동 및 취업 가능성 여부	110

2. 비구직 이유	111

3. 구직방법 및 구직기간, 구직시 어려움	112

4.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115

제6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119

제1절  고용형태	120

1. 근로계약 여부	120

2. 종사상 지위	121

3. 시간제/전일제 근로	124

제2절 근로시간	126

1.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고용형태	126

2. 정규근로시간	127

제3절 임금	132

1. 임금지급주기 및 결정방식	132

2. 임금	134

제4절 사회보험 및 노동조합	138

1. 사회보험	138

2. 노동조합	140

제7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144

제1절 종사상 지위	145

제2절 근로시간	148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월평균 근로일수	148

2. 주당근로시간	149

제3절 근로소득	151

제4절 사업체의 창업과 운영	154

1. 창업과정	154

2. 사업체의 운영현황	157

제8장 생활□직무 만족도 및 일자리 복리후생	159

제1절 생활만족도	159

제2절 직무만족도	163

1. 일자리의 만족도	163

2.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의 적합도	168

제3절 일자리의 복리후생	172

1. 복리후생Ⅰ- 퇴직금 및 휴가	172

2. 복리후생Ⅱ- 기타보조 및 지원제도	174

3. 업무지식과 기술의 유용성	176

제9장 건강과 은퇴	179

제1절 건강과 일자리	179

1. 구직의 어려움	180

2. 일자리에 있어서의 제한	182

3. 일하지 못한 경험과 기간	185

제2절 정년 및 은퇴계획	188

제3절 은퇴생활	193

표목차

<표 1-1> 1-4차 년도 조사 결과 비교	2

<표 1-2> 1-4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4

<표 1-3> 개인설문지의 유형별 구성 및 4차년도 응답 결과	5

<표 1-4> 1차년도(1998) 설문 내용	8

<표 1-5>  2차년도(1999) 설문 내용	9

<표 1-6> 3차년도(2000년) 설문 내용(계속)	10

<표 1-7> 4차년도(2001년) 설문 내용(계속)	11

<표 1-8> 각 국의 가구패널 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14

<표 1-9>  조사성공 가구의 지역별 분포	15

<표 1-10> 1-4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	19

<표 1-11> 1-4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원의 특성	23

<표 1-12> 4차년도 이사가구 분포	25

<표 1-13> 4차년도 분가가구 분포	27

<표 2-1> 연도별 가구원 수 변화 추이	30

<표 2-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	31

<표 2-3> 연도별 가족 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32

<표 2-4> 1-4차년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37

<표 2-5> 4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40

<표 2-6> 1-4차년도 가구의 주택종류 분포	43

<표 3-1> 1-4차년도 가구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추이	53

<표 3-2> 1-4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56

<표 3-3> 가구 소득별 월평균 생활비	56

<표 3-4> 1-4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59

<표 3-5> 4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저축액	60

<표 3-6> 부동산 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64

<표 3-7> 4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동산 자산 분포	66

<표 3-8> 2-4차년도 가구의 금융자산 유무와 총 금융자산	67

<표 4-1> 고등학생(재수생포함) 이하 자녀유무	73

<표 4-2>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73

<표 4-3>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가구의 특성	74

<표 4-4> 자녀연령별 이용 사교육·보육시설 개수	76

<표 4-5>사교육·보육시설 주당 이용시간	77

<표 4-6> 자녀연령별 주당 평균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시간	77

<표 4-7>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와 평균 비용	78

<표 4-8> 사교육·보육시설 이용가구의 자녀연령분포	79

<표 4-9> 이용 사교육 기관 종류	79

<표 4-10> 가구 및 자녀당 사교육 이용 비용	80

<표 4-11> 자녀의 연령별 사교육 이용 비용	80

<표 4-12>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교육 이용 비용	81

<표 4-13> 가구 및 자녀당 보육시설 이용 비용	82

<표 4-14> 자녀의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비용	82

<표 4-15>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정도	83

<표 4-16> 탁아모 이용여부와 탁아모 구분	85

<표 4-17> 탁아모 주당 이용 시간	86

<표 4-18> 탁아모 이용 비용 지불 여부와 이용 비용	86

<표 4-19> 탁아모 이용 경제적 부담정도	87

<표 4-20> 주부의 특성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	88

<표 4-21> 주부의 경제활동상태별 탁아모 이용여부	89

<표 4-22> 주부의 특성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90

<표 4-23> 취업모의 특성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	91

<표 4-24> 취업모의 경제활동상태별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경제적 부담정도	92

<표 5-1> 경제활동상태비교 : 1999년 ∼ 2001년	95

<표 5-2>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특성	97

<표 5-3> 성별 경제활동인구의 특성	98

<표 5-4>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2000년 ∼2001년	99

<표 5-5>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1년	100

<표 5-6> 직업1)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1년	101

<표 5-7>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분포	102

<표 5-8>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103

<표 5-9>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104

<표 5-10> 취업자의 현직장 지속여부	105

<표 5-11> 종사상 지위 및 인구학적 특성별 현직장 지속여부	105

<표 5-12>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구직활동여부	107

<표 5-13> 취업자의 구직방법	108

<표 5-14> 연도별 취업자의  부업활동 비교 : 1998∼2001년	109

<표 5-15> 인구학적 특성별 부업활동	109

<표 5-16> 성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 : 1998∼2001년	110

<표 5-17> 미취업자의 지난주 취업 가능성 여부 : 1998∼2001년	111

<표 5-18> 미취업자의 비구직이유: 1999-2001년	111

<표 5-19>  미취업자의 구직기간	114

<표 5-20>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 : 1998∼2001년	115

<표 5-21> 인구학적 특성별 미취업 구직자의 희망고용형태	115

<표 5-22>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116

<표 5-23> 미취업 구직자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	116

<표 5-24> 미취업 구직자의 희망근로소득	117

<표 6-1> 임금근로자중 계약직의 비중 : 1998년∼2001년	120

<표 6-2> 계약직 근로자의 평균계약기간	121

<표 6-3>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	122

<표 6-4>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기업체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1)	123

<표 6-5>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제/전일제 근로	125

<표 6-6>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126

<표 6-7>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규칙성	127

<표 6-8>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및 근로시간형태별 정규근로시간 유무	127

<표 6-9>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정규근로시간 분포	129

<표 6-10>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근로시간형태별 주당정규근로시간 분포	130

<표 6-11> 임금근로자의 초과 근로	131

<표 6-12> 임금근로자의 초과급여	131

<표 6-13> 임금근로자의  임금지급 주기와 임금결정방식	132

<표 6-14> 성과급제 실시여부 및 종류	133

<표 6-15> 연도별 월평균임금 비교	134

<표 6-16>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및 시간당 임금	135

<표 6-17>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및 시간당 임금	136

<표 6-18>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임금	137

<표 6-19>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	139

<표 6-20>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141

<표 6-21>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142

<표 7-1> 1-4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교	145

<표 7-2>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146

<표 7-3>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및 사업체 특성별 근로시간의 규칙성	148

<표 7-4>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150

<표 7-5>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151

<표 7-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근로소득	153

<표 7-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시작동기	154

<표 7-8> 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도	156

<표 7-9> 현재 사업의 어려움 정도	157

<표 8-1> 항목별 생활만족도 분포	161

<표 8-2> 소득수준 별 가족 수입 만족도 분포	162

<표 8-3> 인구학적 특성별 생활만족도 분포	162

<표 8-4> 각 항목별 일자리 만족도 분포	164

<표 8-5> 기업규모별 일자리 만족도 점수	165

<표 8-6> 산업별 일자리만족도 점수	166

<표 8-7> 직업별 일자리만족도 점수	167

<표 8-8> 학력수준별 직무내용의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적합도 분포	168

<표 8-9> 성 및 연령별 직무내용의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적합도 분포	169

<표 8-10> 복리후생Ⅰ: 퇴직금 및 휴가 제공□ 혜택여부	172

<표 8-11> 기업규모와 종사상 지위별 퇴직금 제공 및 혜택 비율	173

<표 8-12> 기업규모와 종사상지위별 휴가제공 비율	174

<표 8-13> 복리후생Ⅱ: 기타보조 및 지원제도 제공 및 혜택여부	175

<표 8-14> 기업규모별 기타보조 및 지원제도 제공비율	176

<표 8-15> 현재 일자리에서의 업무지식과 기술의 유용성	177

<표 9-1> 건강상 이유로 구직 시 어려움	181

<표 9-2> 성별 건강상 이유로 인한 구직 시 어려움	182

<표 9-3> 성별 건강상 이유로 인한 일자리 제한 경험 비율	184

<표 9-4>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일 못한 경험 및 기간	186

<표 9-5> 최근 1개월 간 일하지 못한 기간 및 급여 지급정도	187

<표 9-6> 최근 1년 간 동거가족 건강으로 인해 일 못한 경험 및 기간	188

<표 9-7> 은퇴하지 않은 개인의 은퇴계획여부 및 은퇴계획연령	189

<표 9-8> 은퇴하지 않은 개인의 취업형태별 은퇴계획	190

<표 9-9> 일자리의 정년여부 및 정년연령	190

<표 9-10> 은퇴하지 않은 개인의 은퇴 이후 생활계획 정도	191

<표 9-11> 성별□ 소득수준별 은퇴 이후 생계비 계획 정도	191

<표 9-12> 성별□ 취업형태별 은퇴 이후 건강관리 계획 정도	192

<표 9-13> 성별 은퇴연령의 누적분포	193

<표 9-14> 성별 은퇴사유 분포	194

<표 9-15> 은퇴자의 은퇴이후의 생활 변화 정도	195

<표 9-16> 성별 정서적 은퇴생활 비교	195

그림목차

[그림 1-1] 노동패널 각 년도별 유효표본 가구수	14

[그림 1-2] 년도별 각 지역의 원표본 가구 수 추이	15

[그림 1-3] 노동패널 조사 년도별 계속응답 가구수	17

[그림 1-4] 노동패널 조사 지역별 1-4차년도 계속응답 가구비중(%)	18

[그림 1-5] 가구소득 수준별 1-4차년도 계속응답 비중(%)	18

[그림 1-6] 노동패널 각 년도별 응답가구원수	21

[그림 1-7] 노동패널 각 년도별 계속응답가구원수	21

[그림 1-8] 노동패널 조사 지역별 1-4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원비중(%)	22

[그림 1-9] 전체성공가구 중 이사가구의 지역별 비율(%)	25

[그림 1-10] 분가가구 성공률(2-4차년도)	26

[그림 1-11] 비원표본 가구원이면서 신규로 조사에 참여한 이유(2-3차년도)	28

[그림 2-1] 4차년도 거주지별 가구원 수	30

[그림 2-2] 4차년도 성·연령별 가구주의 분포	33

[그림 2-3] 연도별 가구주의 성·연령별 분포 추이	34

[그림 2-4] 4차년도 가구주의 성별 혼인상태 및 교육수준 분포	35

[그림 2-5] 4차년도 연령·성별 혼인상태의 분포	38

[그림 2-6] 4차년도 연령·성별 교육수준 분포	38

[그림 2-7] 4차년도 거주지별 입주형태 분포	41

[그림 2-8] 4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평균)	42

[그림 2-9] 4차년도 거주지별 전·월세의 평수 및 임대보증·월세금(평균)	42

[그림 2-10] 4차년도 거주지별 주택 종류 분포	44

[그림 2-11] 4차년도 거주지별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평균)	44

[그림 2-12] 4차년도 거주지별 아파트의 평수 및 시가(평균)	45

[그림 3-1] 1-4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추이(만원)	47

[그림 3-2] 1-4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전년대비 증감률(%)	48

[그림 3-3] 4차년도 가구 총소득의 5분위별 소득점유율(%)	49

[그림 3-4] 4차년도 가구구성별·지역별 월평균 총소득(만원)	50

[그림 3-5] 4차년도 가구주의 연령집단별·성별 월평균 총소득(만원)	50

[그림 3-6] 4차년도 가구주의 교육수준별·혼인상태별 월평균 총소득(만원)	51

[그림 3-7] 4차년도 가구의 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의 항목별 보유가구 분포	53

[그림 3-8] 4차년도 가구의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의 항목별 보유가구 분포	54

[그림 3-9] 4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지역별 월평균생활비	57

[그림 3-10] 4차년도 가구의 항목별 생활비 분포	58

[그림 3-11] 4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공·사교육비(만원)	58

[그림 3-12] 3-4차년도 저축을 한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60

[그림 3-13] 4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61

[그림 3-14] 4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지역별 월평균저축액	62

[그림 3-15] 2-4차년도 부동산 소유·임대·임차 가구의 비중 추이(%)	63

[그림 3-16] 2-4차년도 소유 부동산 자산의 종류 분포	64

[그림 3-17] 2-4차년도 임차 부동산의 종류 분포	65

[그림 3-18] 3-4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추이(평균/만원)	67

[그림 3-19] 4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은행예금액(평균/만원)	68

[그림 3-20] 2-4차년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추이	69

[그림 3-21] 4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69

[그림 3-22] 4차년도 가구의 거주지역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70

[그림 3-23] 4차년도 가구의 가족구성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71

[그림 4-1]  거주지별 사교육·보육시설	75

[그림 4-2] 입주형태별 사교육·보육시설	75

[그림 4-3]사교육·보육시설 이용 경제적 부담정도(3차)	83

[그림 4-4]사교육·보육시설이용 경제적 부담정도(4차)	83

[그림 4-5]사교육, 보육시설, 탁아모 이용 비용 비교  (단위 : 만원)	87

[그림 4-6] 취업모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93

[그림 4-7] 미취업모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93

[그림 5-1]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 1999년 ∼ 2001년	95

[그림 5-2] 각 연도별 실업률 추이 : 1998년 ∼ 2001년	96

[그림 5-3] 현재거주지별 경제활동상태	97

[그림 5-4] 20-25세 연령cohort별 경활상태	99

[그림 5-5] 55-60세 연령cohort별 경활상태	19

[그림 5-6] 산업별 취업자 구성 비교	101

[그림 5-7] 직업별 취업자 구성 비교	101

[그림 5-8] 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 비교 : 1998 ∼ 2001년	106

[그림 5-9] 취업자의 비구직 이유	107

[그림 5-10] 취업자의 구직 기간	108

[그림 5-11] 미취업자 중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을 하지 않는 이유	112

[그림 5-12] 성별 구직방법	113

[그림 5-13] 연령별 구직방법	113

[그림 5-14] 교육수준별 구직방법	113

[그림 6-1]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 비교	119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 1998 ∼ 2001년	122

[그림 6-3] 임금근로자의 시간제 근로 : 1998 ∼ 2001년	125

[그림 6-4] 임금근로자의 정규근로시간 분포	128

[그림 6-5]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134

[그림 6-6]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자 비중 비교 : 2000 ∼ 2001년도	138

[그림 6-7] 임금근로자의 노조 유무 및 가입여부 비교 : 1999 ∼ 2001년도	140

[그림 6-8]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143

[그림 7-1]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비중	144

[그림 7-2]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비교	145

[그림 7-3] 고용주의 사업체 규모 : 연령별	147

[그림 7-4]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평균근로시간 : 1998-2001년	149

[그림 7-5] 비임금근로자의 연간 매출액	152

[그림 7-6] 비임금 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비교 : 1998 - 2001년	152

[그림 7-7] 사업체지속기간	155

[그림 7-8] 창업자본금 조달방법	156

[그림 7-9] 창업훈련 이수여부	156

[그림 7-10]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	157

[그림 7-11] 사업체의 중장기적 목표	157

[그림 8-1] 1-4차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160

[그림 8-2] 4차년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분포	160

[그림 8-3] 1- 4차년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163

[그림 8-4] 기업규모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점수	164

[그림 8-5] 산업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점수	165

[그림 8-6] 직업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점수	167

[그림 8-7] 직무내용의 수준이 교육수준과 기술수준보다 낮다는 응답자의 학력분포	169

[그림 8-8] 산업별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적합도 점수	170

[그림 8-9] 직업별 교육 및 기술수준 적합도 점수	171

[그림 8-10] 직업별 현 일자리 업무가 타일자리에서도 유용하다고 응답 비율	178

[그림 9-1] 건강상 이유로 구직 시 어려움	180

[그림 9-2] 건강상 일의 제한	183

[그림 9-3]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여부	184

[그림 9-4]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여부	185

[그림 9-5] 출산휴가	186

[그림 9-6] 은퇴여부	189

[그림 9-7] 은퇴자의 연령분포	193

[그림 9-8] 은퇴 후 생계비 조달경로	196

제  1 장

한국노동패널 4차조사의 개요

□  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Ⅳ)

제1장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개요  □

제 1 절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써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연구는 노동부의 고용정책실에 의해 배정되는 고용보험 연구사업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통계청 승인번호 : 33601).

패널자료는 횡단면적 자료와 시계열 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패널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60년부터 패널조사를 시행한 미국은 현재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1966년부터 시작된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와 1979년부터 시작된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그리고 가구와 개인의 소득 및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 1968년에 시작된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등의 패널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패널조사로는 미국 국가교육통계센터(National Education Statistics Center)에 주관하고 1988년부터 조사되고 있는 국가교육종단연구조사인 NELS(National Education Logitudinal Study)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BPS(Beginning Post-secondary Student Longitudinal Study),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B&B(Baccalaureate and Beyond Longitudinal Study)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1993년에 시작된 캐나다의 SLID(Survey of Labor and Income Dynamics), 1991년에 시작된 영국의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1984년에 시작된 독일의 GSEP(German Socio-Economic Panel)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패널조사는 1993년부터 대우경제연구소에 의해 수행된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Korea Household Panel Study)가 있으나 1998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노동시장의 동태분석에 초점을 맞춘 패널 자료는 KLIPS가 유일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 청년 패널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앙고용정보원에서 2001년부터 만 15세∼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을 표본으로 하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00년부터 청년층 교육·고용 패널 자료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아시아 지역의 패널조사로는 1993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IFLS(Indonesia Family Life Survey)를 비롯하여 일본의 JPSC(Japanese Panel Survey on Consumers), 대만의 PSFD(Panel Study of Family Dynamics), 2001년도부터 조사가 시작된 호주의 HILDA(Household, Income and Labor Dynamics in Australia) 등이 있다. 한편 전 세계의 패널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미국의 PSID 홈페이지 중 세계 각국의 패널조사를 소개한 페이지(http://www.isr.umich.edu/src/psid/panelstudies.html)를 참고하기 바람.

이처럼 패널조사가 전반적으로 출발단계에 있는 시점에 KLIPS는 노동시장 관련 기초조사자료의 미흡 및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분석적인 노동시장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1999년부터 매년 노동패널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5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02년 10월 현재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워킹 페이퍼가 12편 발간되었으며 99편의 학술논문, 학술대회 발표문, 정책보고서, 학위논문 등이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나온 상태이다.

)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된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문, 정책보고서 및 워킹페이퍼는 노동패널 홈페이지(http://kli.re.kr/klips/)에서 자료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들은 원문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학술대회 페이지(http://kli.re.kr/klips/confer.htm), 자료활용리스트 페이지(http://kli.re.kr/klips/datalist/pds.asp)와 워킹페이퍼 페이지(http://kli.re.kr/klips/wpaper/pds.asp)를 참고하기 바람.

<표 1-1> 1-4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1차 조사(□98)	2차 조사(□99)	3차 조사(□00)	4차 조사(□01)
조사성공가구수1)	5,000가구	4,509가구	4,267가구	4,248가구
유효표본가구수2)	5,000가구	4,379가구	4,045가구	3,865가구
표본유지율3)	-	87.6%	80.9%	77.3%
분가가구수	-	130가구	222가구	383가구
가구원 수4)	13,317명	12,042명	11,206명	11,051명
실사기간	6월 ∼ 10월	7월 ∼ 12월	5월 ∼ 10월	5월 ∼ 10월

주 :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유효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년도에 조사 성공한 유효표본가구의 비임.

4)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표 1-1>을 통해서 조사년도별 경과를 살펴보면, 1998년에 실시된 1차년도 KLIPS는 원표본 5,000가구 총인원 17,505명 중 3,775가구가 조사 성공되어 원표본 성공률은 75.3%였으며 추가 표본으로 1,227가구를 조사하여 총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였다. 이중 15세 이상 가구원 13,738명중에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은 13,317명이었다.

1999년에는 KLIPS 제1차 조사에 포함된 원(原)표본가구에 대하여 제2차 KLIPS가 실시되었다.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2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는 4,379가구로 표본유지율은 87.6%이며 원표본가구의 가구원이 분가하여 새로 일가를 이룬 경우 이들을 추적조사한 130 분가표본가구를 포함하여 제2차 KLIPS에 포함된 총 가구수는 4,509가구였다. 개인응답자를 기준으로 볼 때, 제2차 조사는 1차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중에서 11,237명을 재조사하는데 성공하여 84.4%의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 □원표본가구□는 제 1차년도에 표본으로 추출되어 1차 조사완료된 유효표본가구를 의미한다.

) □유효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표본가구를 의미하며 조사대상 표본가구에 속한 면접대상 가구원, 특히 우선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응답한 □면접대상자□들이 설문의 거의 모두와 핵심적 문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하여 조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주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과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중인 가구원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하며 우선조사대상 전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만이 □유효표본가구□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분가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시에는 □원표본가구원□이었으나 조사 이후 결혼이나 세대분리 등으로 □원표본가구□로부터 분가하여 독립적으로 형성한 가구 또는 분가하여 들어간 다른 가구를 말한다.

2000년에는 제3차 KLIPS가 실시되었으며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3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4,04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80.9%이며 분가한 222가구를 포함하여 제3차 KLIPS에 포함된 총 가구수는 4,267가구였다. 이어서 제3차 조사의 총 응답 가구원은 11,206명이며 이 중 기존 조사자는 10,740명이고 신규 조사자는 466명이었다.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는 10,540명을 재조사하는데 성공하여 79.1%의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2001년에 실시된 제4차 KLIPS는 총 4,248가구를 조사하였으며 이중 원표본가구는 3,865가구로 77.3%의 표본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분가한 가구는 383가구이며 총 응답가구원은 11,651명이었다. 가구원의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 4차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은 11,051명이었으며 이중 기존 조사자는 10,607명, 신규조사자는 444명이었다. 4차조사에 성공한 가구원 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10,332명이며 신규조사자 중 원가구원은 240명이었다.

앞으로 KLIPS가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조사가 계속될 경우 KLIPS는 향후 각종 노동정책의 수립 및 평가,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동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한국노동패널자료의 구성과 설문내용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크게 가구용과 개인용으로 나뉘며, 개인용은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나뉘어 지고,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뉘어진다. <표 1-2>를 통해서 연도별로 노동패널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1차년도 조사자료는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로 나뉘고, 개인용 자료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1-4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년도	구성
1차년도(1998)	가구용 자료
	개인용 자료	임금근로자 개인
		비임금근로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2차년도(1999)	가구용 자료
	개인용 자료	유형 ①∼⑧
		개인공통
	신규용 자료
3차년도(2000)	가구용 자료
	개인용 자료	유형 ①∼⑧
		임금근로자 개인
		비임금근로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신규용 자료
	부가조사 자료(청년층)
4차년도(2001)	가구용 자료
	개인용 자료	유형 ①∼⑧
		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신규용 자료
	부가조사 자료(건강과은퇴)

<표 1-3> 개인설문지의 유형별 구성 및 4차년도 응답 결과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여부	종사상 지위	현재 계속 여부	유형	4차년도 응답결과
있었다	임금	현재도 하고 있다	유형 ①	2,550명
		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 ②	981명
	비임금	현재도 하고 있다	유형 ③	1,758명
		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 ④	289명

새로 시작한 일자리 여부	종사상 지위	현재 계속 여부	유형	4차년도 응답결과
있었다	임금	현재도 하고 있다	유형 ⑤	1,215명
		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 ⑥	183명
	비임금	현재도 하고 있다	유형 ⑦	288명
		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 ⑧	9명

1999년 2차년도 조사자료는 개인의 노동시장의 진입과 탈퇴 및 이동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일자리별 유형 설문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 가구용, 개인 공통, 그리고 연령이 15세가 되거나 혼인 등으로 조사가구에 편입되어 조사에 새로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응답자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0년에 실시된 3차년도 조사자료는 가구용과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로 나뉜 개인용 자료, 신규, 그리고 부가조사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3차년도부터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차년도에는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이동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4차년도 조사자료는 3차년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개인용 자료의 경우 임금·비임금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취업자 공통으로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부가조사의 경우 청년층 조사에 이어서 □건강과 은퇴□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 조사부터 등장한 유형 설문은 지난 조사의 일자리 관련 응답 사항과 현재 일자리 관련 응답 사항을 토대로 모두 8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표 1-3>과 같다. 유형 설문의 응답 대상은 지난 조사 당시, 또는 조사 이후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개인이며 유형설문지에는 일자리의 업종, 직종, 근로형태와 임금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유형 ①∼유형 ④는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응답자로 유형 ①과 유형 ③은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유형 ②와 유형 ④는 지난 조사 당시 하던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이다. 유형별 정의를 살펴보면 유형 ①은 지난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현재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유형 ②는 지난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현재 그 일을 그만 둔 경우이다. 유형 ③은 지난 조사 당시 비임금근로자로 현재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유형 ④는 지난 조사 당시 비임금근로자로 현재 그 일을 그만 둔 경우이다. 유형 ⑤는 지난 조사 이후 새롭게 취업한 일자리로 현재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임금근로자가 해당되며 유형 ⑥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로 현재 그 일을 그만 둔 임금근로자가 해당된다. 유형 ⑦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로 현재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가 해당되며 유형 ⑧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로 현재 그 일을 그만 둔 비임금근로자가 해당된다.

4차년도 노동패널 조사에서 유형별 응답자를 살펴보면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를 가졌던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중 76,7%인 5,578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45.7%가 유형 ①(2,500명)이었고 31.5%는 유형 ③, 17.6%는 유형 ②, 5.2%는 유형 ④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가진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중 23.3%인 1,695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유형 ⑤가 7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 ⑦이 17%, 유형 ⑥이 10.8%, 유형 ⑧이 0.1%로 나타나고 있다.

2. 설문내용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설문내용을 조사 자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설문내용을 살펴보면(<표 1-4> 참조) 우선 가구용 설문은 가구원의 인적사항, 가구원의 지난 1주간의 활동, 자녀교육, 주거상태, 가구소득, 경제위기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임금근로자용 설문은 개인의 출생지 및 성장지와 정규교육관련 사항, 기타 일반적인 사항을 비롯하여 일자리에 관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주된 일자리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업종과 직종, 근무 형태 및 규모, 근로시간, 직무만족도, 임금, 노동조합, 입직 방법 및 취업 경로, 부업, 이전 직장 관련 사항, 현재 직장 지속여부와 희망하는 일자리, 직업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비임금근로자용 설문은 임금근로자용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출생지 및 성장지와 정규교육 관련 사항, 기타 일반적인 사항을 비롯하여 일자리에 관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주된 일자리에 대해서는 업종과 직종, 일자리의 규모 및 매출액과 소득, 근로시간, 직무만족도, 창업 방법, 부업, 이전 직장 관련 사항, 현재 직장 지속여부와 희망하는 일자리, 직업훈련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1차년도 조사에서는 일자리 이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 응답자에게 만 15세 이후 일자리 경험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자료와 경제위기(IMF)에 대한 견해, 경제위기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1-5>를 통해 2차년도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가구용 설문은 지난 조사 이후 변동가구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 분가, 사망한 가구원 관련 사항과 가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자녀교육관련 사항은 삭제되었다. 2차년도 조사부터는 일자리의 지속여부와 임금·비임금 여부를 통하여 여덟 개의 유형 설문을 구성하였다. 2차년도 설문지에서는 임금, 비임금, 미취업자 개인에 관한 자료를 개인용 공통 하나의 묶음에서 다루고 있다. 개인용 공통 설문의 내용은 경제활동상태, 근로시간, 직무만족도, 부업, 희망하는 일자리, 직업훈련, 사회보험수급, 혼인상태 및 생활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2차 자료에서는 사회보험 급여수급에 대한 내용을 첨가하여 조사하였다. 신규조사자용 설문은 만15세가 되어 처음 조사 대상자가 되었거나 군입대 등 여타의 사유로 1차에 조사되지 못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신규조사자용 설문에서는 앞의 개인용 자료에 소개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3차년도 설문내용을 살펴보면(<표 1-6>참조), 가구용 설문은 2차 자료와 비교했을 때 자녀교육관련 사항과 가구단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3차 자료는 2차 자료와 동일하게 유형설문으로 구성되었다. 유형 설문에서 근로계약과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가 추가되었다. 임금근로자용 자료는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파견 근로, 관리 감독 여부, 승진경험과 가능성 등)과 부가 급여 및 복리후생, 주관적인 계층 소속감,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연줄망이 추가되었으며, 부업과 직업훈련은 삭제되었다. 비임금근로자용 설문은 주관적 계층 소속감과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연줄망이 첨가되었고 부업과 직업훈련이 삭제되었다. 미취업자용 자료는 주관적 계층 소속감과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연줄망이 첨가되었고 직업훈련이 삭제되었다. 신규조사자용 설문에서는 앞의 개인용 자료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개인용 자료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용 설문에서는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유형, 재학 중 취업을 위한 교육·실습 유무,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학교 졸업 이후 구직 및 취업 관련 사항, 첫 일자리의 특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차년도 설문내용을 <표 1-7>을 통해 살펴보면 3차년도 설문에 가족관계 및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에 관한 항목이 추가되었다. 4차년도의 유형 설문의 내용 중에서 3차년도 설문에는 없는 문항들은 비임금근로자가 응답하는 유형 ③, ④와 유형 ⑦, ⑧의 경우 고용주·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체 시작 동기 및 창립시기, 시작할 당시의 총 자본금, 창업훈련 경험 유무 및 창업 당시의 어려움, 사업체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의 문항이 추가되었으며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의견조사 항목이 추가되었다. 4차년도의 경우 개인 설문에서 3차년도에 임금·비임금으로 분리되어 있던 설문문항을 취업자 공통으로 묶어서 질문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달리 추가된 내용은 졸업한 학교명, 입학 및 졸업년월, 학교유형, 소재지 등 정규교육과 관련된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3차년도에 제외되었던 직업훈련 및 자격증에 관한 항목 역시 4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되었다. 3차년도에 이어서 시행된 부가조사의 경우 건강과 은퇴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었으며 건강과 은퇴 설문지는 현재 건강상태와 일자리에 관한 설문과 장애 관련 문항, 의료기관 이용 경험 등의 건강 관련 문항과 은퇴 여부 및 은퇴 계획, 은퇴 시기 및 은퇴 당시의 자산규모, 은퇴 준비 여부 및 은퇴 이후의 변화 등의 은퇴 관련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1-4> 1차년도(1998) 설문 내용

가구용	□가구원의 인적 사항 □가구원의 지난 1주간 활동 □자녀 보육 관련 사항 □주거상태 □가구의 소득 □최근의 경제위기(IMF)에 관한 견해
임금	□출생지 및 성장지 □직업 및 산업과 일자리 형태와 규모 □일자리의 근무 형태 및 규모 □일자리의 근로시간 □직무 만족도 □주된 일자리의 임금관련 사항 □노동조합관련 사항 □현재 일자리 취업방법과 취업경로 □부업/아르바이트관련 사항 □이전직장관련 사항 □현재 직장 지속여부와 희망하는 일자리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정규교육관련 사항 □기타 일반적인 사항 □경제위기 후 변화사항
비임금	□출생지 및 성장지 □직업 및 산업과 일자리 규모 및 매출액과 소득 □일자리의 근로시간 □직무 만족도 □창업 방법 □부업/아르바이트 관련 사항 □이전 직장 관련 사항 □현재 직장 지속여부와 희망하는 일자리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정규교육관련 사항 □기타 일반적인 사항 □경제위기 후 변화사항
미취업	□경제활동상황 □희망하는 일자리관련 사항 □구직활동관련 사항 □이전직장 및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일자리 관련 사항 □만 15세 이후 일자리 경력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정규교육관련 사항 □기타 일반적인 사항 □경제위기 관련 사항

<표 1-5>  2차년도(1999) 설문 내용

가구용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문항 □주거관련 문항 □가구의 소득 □가구의 소비 □가구의 자산 □금융 자산 및 부채
예비조사	□지난 조사시 일자리 응답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여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 종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여부
유형①∼유형⑧	유형 ①,②, ⑤,⑥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일자리의 근로시간관련 문항 □일자리의 임금관련 문항 □일자리의 노동조합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구직활동관련 문항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일자리의 형태 및 규모 □일자리의 근무형태
	유형 ③,④, ⑦,⑧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일자리의 종업원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일자리의 근로 시간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구직활동관련 문항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개인용 공통	□경제활동상태 □일자리의 근로시간관련 문항 □부업 □직무 만족도 □현재 일자리 지속여부와 교육,기술수준 적합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구직활동 및 희망 일자리관련 문항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사회보험 수급관련 문항 □현재의 혼인상태 및 생활만족도
신규조사자	□개인 설문의 모든 내용 포함

<표 1-6> 3차년도(2000년) 설문 내용(계속)

가구용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문항 □주거관련 문항 □자녀교육관련 문항 □가구의 소득 □가구의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겪는 항목
예비조사	□지난 조사시 일자리 응답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여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 종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여부
유형①∼유형⑧	유형 ①,②, ⑤,⑥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일자리 형태 및 규모 □근로계약관련 문항 □근로시간관련 문항 □임금관련 문항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 □일자리의 노동조합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구직활동 관련 문항
	유형 ③,④, ⑦,⑧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일자리의 근로시간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구직활동관련 문항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임금	□경제활동상태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관련 문항 □직무만족도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구직활동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사회보험 수급관련 문항 □혼인상태 □생활만족도 및 주관적인 사회계층 소속감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연결망
비임금	□경제활동상태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및 □직무만족도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구직활동 및 구직 시 어려움,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사회보험 수급관련 문항 □혼인상태 □생활만족도 및 주관적인 사회계층 소속감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연결망

<표 1-6> 3차년도(2000년) 설문 내용

미취업	□경제활동상태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사회보험 수급관련 문항 □혼인상태 □생활만족도 및 주관적 사회계층 소속감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연줄망
청년용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의 유형 □재학 중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실습 유무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학교 졸업(중퇴)이후 구직활동 및 취업 관련 문항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산업, 직업 및 일자리 형태와 규모 □첫 일자리의 소득 및 근로 시간 □첫 일자리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첫 일자리 이후 구직활동 및 취업 여부
신규	□개인 설문의 모든 내용 포함

<표 1-7> 4차년도(2001년) 설문 내용(계속)

가구용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문항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관련 문항 □주거 관련 문항 □자녀교육 및 자녀 보육 관련 문항 □가구의 소득 □가구의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예비조사	□지난 조사시 일자리 응답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여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 종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여부
유형①, 유형② 유형⑤, 유형⑥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일자리 형태 및 규모 □근로계약관련 문항 □근로시간관련 문항 □임금관련 문항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 □일자리의 노동조합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구직활동 관련 문항

<표 1-7> 4차년도(2001년) 설문 내용

유형③, 유형④ 유형⑦, 유형⑧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일자리의 근로시간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구직활동관련 문항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사업체 시작 동기 및 창립시기, 시작할 당시의 총 자본금 □창업훈련 경험 유무 및 창업 당시의 어려움 □사업체 운영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적인 목표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의견조사 항목
취업자 개인	□경제활동상태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관련 문항 □직무만족도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구직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 시 어려움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보험 수급관련 문항 □학교명, 입학 및 졸업년월, 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 등 정규교육 관련 문항 □혼인상태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미취업자 개인	□경제활동상태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보험 수급관련 문항 □학교명, 입학 및 졸업년월, 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 등 정규교육 관련 문항 □혼인상태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건강과 은퇴	□현재 건강상태와 일자리 관련 문항 □장애 관련 문항 □장애를 제외한 지병에 관한 문항 □입원경험 □의료기관 이용 경험 □건강 관련 보험 및 보험료, 약값 등 의료비 관련 문항 □흡연 여부 등 기타 건강 관련 문항 □부양 또는 피부양 여부 □은퇴 여부 및 은퇴 계획 □은퇴 시기 및 은퇴 당시의 자산규모 □은퇴 준비 여부 및 은퇴 이후의 변화
신규	□개인 설문의 모든 내용 포함

제3 절  조사방법과 조사결과

1. 조사방법

)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크기, 표본틀 및 추출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패널 인터넷 사이트(http://www.kli.re.kr/ klips)를 참고하기 바람.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실사하는 기간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구성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실사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세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영내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 소년원, 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네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은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2. 조사진행과정 및 원표본유지율

4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조사 표본가구수는 4,248가구이며 그 가구 내에 포함된 가구원의 총인원은 14,830명이다. 이들 중에서 15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의 수는 11,651명이다. [그림 1-1]을 통해서 유효표본가구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차조사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원표본가구의 87.6%인 4,378가구였으며 이중 3차조사에서 성공한 가구 수는 4,04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80.9%에 해당한다. 4차조사에서 성공한 가구 수는 3,865가구로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77.3%를 보여주고 있다. <표 1-8>은 각국의  가구패널 조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비교하고 있는데, 2차년도 조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미국의 PSID나 독일의 GSEP, 영국의 BHPS와 마찬가지로 88%임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의 대우 패널 조사에 비해 약 6%p 높음을 알 수 있다. 3차년도의 유지율을 비교해보면 미국이나 독일의 패널조사에 비해 3∼4%p 낮으나 영국의 BHPS의 결과와 동일하며 대우의 패널조사에 비해서 약 9%p 높음 수치임을 알 수 있다.  4차년도의 유지율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6%p 낮으며 영국에 비해서도 3%p 낮음을 알 수 있다. 대우 패널에 비해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13%p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KLIPS 조사가 전반적으로 외국의 조사 결과에 비해서 표본유지율이 낮으나 대우 패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패널 표본유지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높은 표본유지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노동패널 각 연도별 유효표본 가구수(원표본가구 유지율)

<표 1-8> 각국의 가구패널 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 연도)

	미국 PSID	독일 GSEP	영국 BHPS	대우 KHPS	KLIPS
2차년도	88%(1969)	88%(1985)	88%(1991)	82%(1994)	88%(1999)
3차년도	85%(1970)	84%(1986)	81%(1992)	72%(1995)	81%(2000)
4차년도	83%(1971)	83%(1987)	80%(1993)	64%(1996)	77%(2001)

* 반올림한 수치임.

<표 1-9>  조사성공 가구의 지역별 분포

(가구수, %)

지 역	조사가구수	지 역	조사가구수
서 울 부 산 대 구 대 전 인 천 광 주 울 산 경 기	994(23.4) 442(10.4) 231( 5.4) 143( 3.4) 242( 5.7) 138( 3.2) 119( 2.8) 738(17.4)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01( 2.4) 100( 2.4) 127( 3.0) 194( 4.6) 139( 3.3) 240( 5.6) 298( 7.0) 2( 0.0)
전 체		4,248(100.0)

[그림 1-2] 연도별 각 지역의 원표본 가구 수 추이

조사성공가구를 기준으로 <표 1-9>를 통해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23.4%로 가장 높고 경기지역이 17.4%, 부산지역이 10.4%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의 원표본가구의 지역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서울지역의 비중은 3.3%p 낮아졌으며 경기도는 0.3%p 높아졌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1∼2% 내외로 비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

[그림 1-2]는 지역별로 유효표본가구 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유효표본가구 수가 가장 크게 줄어든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1차년도 조사 당시 1,353가구에서 4차년도 926가구로 427가구가 줄어들었으며 이것은 전체 5000 원표본가구 중 9%에 해당하는 가구가 서울지역에서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지역으로 1차년도 856 원표본가구 중 186가구가 줄어든 670가구가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전체 원표본가구중 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수도권 지역에서 13%의 원표본가구가 4차년도에 들어서면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의 지역의 경우 원표본가구의 탈락은 전체 원표본가구의 1∼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차년도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 설문지의 응답은 2001년 5월에서 10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가구의 표본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에 개인용 설문지를 면접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이 설문지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응답 시기가 가구용 설문지와 달라지게 되고, 한 가구 내에서도 개인간의 응답 시기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용 설문은 주로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주의 배우자를 면접하였으나 일부는 자녀나 노부모를 통한 설문 응답도 있었다. 가구용 설문지는 반드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개인용 설문지는 직접 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서 장기 출타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밤늦은 시간에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은 전화로 재확인 작업을 하는 등 설문지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제 4 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1. 계속응답 가구의 특성

이 절에서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 조사에 이르는 기간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 조사에 참여한 계속응답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3]은 KLIPS 조사 연도별로 계속해서 응답한 가구 수와 1차년도 대비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1-4차년도 조사기간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 응답한 가구는 3,510가구로 1차년도 5,000 원표본가구의 70.2%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원표본 비중이 2차년도에 12.4% 줄어든 87.6%를 보여주었으며 3차년도에 9.7% 줄어든 77.9%, 4차년도에 7.7% 줄어든 70.2%를 보여주고 있어 매년 원표본 비중의 하락폭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를 통해서 4차년도 현재 지역별 계속응답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구지역이 59.4%로 1차년도 원표본가구 대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어서 낮은 수치별로 살펴보면 광주(63.9%), 서울(64.4%), 인천(66.4%), 경기도(67.6%)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시가 도지역에 비해서 계속응답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1-3] 노동패널 조사 년도별 계속응답 가구수

[그림 1-4] 노동패널 조사 지역별 1-4차년도 계속응답 가구비중(%)

[그림 1-5] 가구소득 수준별 1-4차년도 계속응답 비중(%)

<표1-10> 1-4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1)

(단위 : 명, %)

		1차년도 원표본가구(1차)	1-4차년도 계속응답가구	1-4차년도 중 1회 이상 탈락가구
전 체		5,000(100.0)	3,510(70.2)	1,490(29.8)
성별	남 성 여 성	4,293(100.0) 707(100.0)	3,020(70.3) 490(69.3)	1,273(29.7) 217(30.7)
혼인상태2)	기 혼(무배우 포함) 미 혼	4,656(100.0) 333(100.0)	3,328(71.5) 175(52.6)	1,318(28.5) 158(47.4)
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7(100.0) 60(100.0) 313(100.0) 1,357(100.0) 1,397(100.0) 984(100.0) 882(100.0)	2(28.6) 24(40.0) 187(59.7) 918(67.6) 966(69.1) 708(72.0) 705(79.9)	5(71.4) 36(60.0) 126(40.3) 439(32.4) 431(30.9) 276(28.0) 177(20.1)
교육 수준3)	무 학 고졸 미만 고 졸 대학 재학 및 중퇴 전문대졸 대졸 이상	306(100.0) 1,604(100.0) 1,819(100.0) 147(100.0) 241(100.0) 882(100.0)	250(81.7) 1,252(78.1) 1,243(68.3) 87(59.2) 155(64.3) 523(59.3)	56(18.3) 352(21.9) 576(31.7) 60(40.8) 86(35.7) 359(40.7)
취업 상태	임금근로자 비임금 미취업자	2,229(100.0) 1,440(100.0) 1,331(100.0)	1,513(67.9) 1,029(71.5) 968(72.7)	716(32.1) 411(28.5) 363(27.3)
종교4)	천주교 개신교 불교 무교 기타	339(100.0) 862(100.0) 1,455(100.0) 2,240(100.0) 94(100.0)	215(63.4) 591(68.6) 1,062(73.0) 1,568(70.0) 67(71.3)	124(36.6) 271(31.4) 393(27.0) 672(30.0) 27(28.7)

주 : 1)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응답을 기준으로 함.

2)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3) 고졸미만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재학, 휴학, 수료, 중퇴자를 포함. 대졸미만은 전문대 및 일반대학의 재학, 휴학, 수료 및 중퇴자를 포함. 교육수준이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4) 종교가 무응답인 10명은 분석에서 제외.

[그림 1-4]에서 살펴본 지역별 유효표본가구수의 추이와 비교해 보면,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유효표본 가구수와 계속응답 가구수에 있어서 모두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구, 광주, 인천 등의 광역시의 경우 조사년도별로는 원표본 응답률이 비교적 높지만 한 번도 누락 없이 매년 응답하는 계속응답률은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의 특성별 계속응답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1-5]를 통해 가구소득 수준별로 계속응답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계속 응답가구의 비중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응답기준으로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계속응답 비중이 75%인데 비해서 2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계속응답 비중이 68%에 불과하였다. <표 1-10>은 계속응답가구와 한 번이라도 탈락한 가구의 가구주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 응답을 기준으로 가구주의 성별 차이는 응답 비중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미혼(52.6%) 보다는 기혼(71.5%)의 경우 계속 응답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가구주의 나이가 어릴수록 계속응답 비중이 낮으며 교육수준별로는 가구주가 고학력자일수록 계속응답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상태별로는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일 경우 계속응답 비중이 낮으며 종교별로는 가구주가 불교신자의 경우 계속응답 비중이 높고 천주교 신자인 경우가 계속응답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계속 응답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구주가 기혼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교신자일수록 계속 응답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계속응답 가구원의 특성

이 절에서는 1차년도에서부터 4차년도 조사에 이르는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 조사에 응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각 연도별로 응답가구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6]은 각 연도별 응답가구원 수와 원표본가구원의 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응답가구원수는 1차년도 13,321명에서 4차년도 현재 11,051명으로 2,270명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에 응답한 원표본가구원 13,321명을 기준으로 연도별 원표본가구원 유지율을 살펴 보면, 2차년도의 원표본 가구원은 11,236명으로 84.4%의 원표본가구원 유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3차년도 9,687명으로 76.2%, 4차년도 8,457명으로 72.4%의 원표본가구원 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그림 1-1]에서 살펴본 가구의 원표본 유지율에 비해서 4%p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6] 노동패널 각 연도별 응답가구원수(가로안의 수치는 원표본가구원 유지율)

[그림 1-7] 노동패널 각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원수

[그림 1-8] 노동패널 조사 지역별 1-4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원비중(%)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응답 가구원의 특징을 [그림 1-7]을 통해 살펴보면, 4차년도 조사기간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 응답한 가구원은 8,457명으로 1차년도 13,321명 대비 63.5%의 계속응답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차년도까지 계속 응답한 가구원은 11,236명으로 15.7%p 낮아진 84.3%의 계속응답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3차년도까지 계속 응답한 가구원은 9,68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계속응답율이 11.6%p 감소하였으며 4차년도에는 8,457명으로 전년대비 계속응답율이 9.2%p 감소하였다. 이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년 대비 계속응답율의 감소추세가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가구에 비해 가구원의 계속응답비중의 감소폭이 크다는 점이다.

[그림 1-8]을 통해 지역별로 계속응답 가구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계속응답 가구원의 비중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지역은 대구(52.5%), 광주(55.5%), 서울(55.9%), 인천(58%) 등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울산지역(75.8%)이나 경남지역(73%) 등 영남권은 비교적 높은 계속응답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타 도 지역도 65% 내외의 계속응답율을 보여주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1-11>를 통해 계속응답 가구원과 1회 이상 탈락한 가구원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1차년도 응답 내용을 토대로 여성(66%)이 남성(60.8%)에 비해 계속 응답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기혼(68.5%)인 경우가 미혼(51.2%)인 경우에 비해 계속 응답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계속 응답 비중이 높으며 특히 20∼24세의 연령층의 계속 응답 비중이 49.8%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1-11> 1-4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원의 특성1)

(단위 : 명, %)

		1차년도 원표본가구원(1차)	1-4차년도 계속응답가구원	1-4차년도 중 1회 이상 탈락가구원
전 체		13,321(100.0)	8,457(63.5)	4,864(36.5)
성별	남 성 여 성	6,467(100.0) 6,854(100.0)	3,931(60.8) 4,526(66.0)	2,536(39.2) 2,328(34.0)
혼인상태2)	기 혼(무배우 포함) 미 혼	9,466(100.0) 3,853(100.0)	6,485(68.5) 1,971(51.2)	2,981(31.5) 1,882(48.8)
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566(100.0) 1,258(100.0) 1,486(100.0) 3,045(100.0) 2,547(100.0) 1,694(100.0) 1,725(100.0)	794(50.7) 626(49.8) 860(57.9) 2,033(66.8) 1,691(66.4) 1,207(71.3) 1,246(72.2)	772(49.3) 632(50.2) 626(42.1) 1,012(33.2) 856(33.6) 487(28.7) 479(27.8)
교육 수준3)	무 학 고졸 미만 고 졸 대졸 미만 전문대졸 대졸 이상	856(100.0) 4,569(100.0) 4,407(100.0) 1,138(100.0) 713(100.0) 1,637(100.0)	618(72.2) 3,176(69.5) 2,816(63.9) 528(46.4) 428(60.0) 891(54.4)	238(27.8) 1,393(30.5) 1,591(36.1) 610(53.6) 285(40.0) 746(45.6)
취업 상태	임금근로자 비임금 미취업자	4,012(100.0) 2,415(100.0) 6,894(100.0)	2,570(64.1) 1,704(70.6) 4,183(60.7)	1,442(35.9) 711(29.4) 2,711(39.3)
종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무교 기타	1,028(100.0) 2,670(100.0) 3,596(100.0) 5,835(100.0) 192(100.0)	602(58.6) 1,676(62.8) 2,400(66.7) 3,648(62.5) 131(68.2)	426(41.4) 994(37.2) 1,196(33.3) 2,187(37.5) 61(31.8)

주 : 1)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응답을 기준으로 함.

2)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3) 고졸미만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재학, 휴학, 수료, 중퇴자를 포함. 대졸미만은 전문대 및 일반대학의 재학, 휴학, 수료 및 중퇴자를 포함. 교육수준이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자일수록 계속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무학인 경우 72.2%의 가구원이 1-4차년도 기간동안 한 번도 누락 없이 계속 응답한데 비해서 대졸 이상인 가구원은 단지 54.4%만이 1-4차년도 기간동안 한번도 누락 없이 계속 응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표 1-10>의 계속응답 가구의 가구주 특성과 비교해 볼 때 대졸 이상의 경우 5%p 더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1차년도 응답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 한 번도 누락 없이 1-4차년도 기간동안 계속 응답한 비중이 70.6%로 가장 높았으며 미취업자인 경우가 60.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별로는 계속응답 가구주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불교신자인 가구원의 경우 계속응답률이 66.7%로 가장 높았고 천주교 신자의 계속응답률은 58.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경우 표본에서 탈락하는 가능성이 더 높으며 미혼인 경우가 기혼자인 경우보다 덜 응답하며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미취업자일수록, 천주교 신자일수록 표본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제 5 절  이사·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1. 이사 가구의 특성

원표본가구와 조사 기간동안 분가한 가구를 모두 포괄하는 총 조사성공가구(4,248가구) 중 이사한 가구는 전체의 23.3%인 991가구였다. 전국적으로 이사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2,428가구의 16.8%인 991가구가 이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의 이사가구 수가 200가구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표 1-12>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차년도 이사가구 중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69.5%인 689가구가 이사추적에 성공하였으며 전체 이사가구 중 추적조사에 실패한 가구는 302가구로 30.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파악된 총이사가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이사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31.9%로 가장 높고 이어서 서울(28.4%), 대구(25.5%), 경남(23.7%), 인천(22.7%) 순이었다. 이사추적 성공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지역이 52.7%로 가장 낮고 이어서 대구지역(62.7%), 경기지역(63.6%)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9]를 통해 각 지역별로 전체성공가구 중 이사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20.9%로 이사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서 경기(20.8%), 경남(18.6%), 광주(18.3%) 순이었다. 이러한 이사가구 비중의 지역별 차이는 지역별로 표본유지율의 차이를 일부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 1-2>의 지역별 원표본 가구수 추이와 비교해 보면, 원표본 유지율이 가장 낮았던 서울지역과 경기도지역의 이사가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2> 4차년도 이사가구 분포

주 : 조사성공가구 기준임.

[그림 1-9] 전체성공가구 중 이사가구의 지역별 비율(%)

2. 분가가구의 특성

KLIPS 4차 조사에서는 5,000개의 원표본가구로부터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383가구가 표본에 추가되었다. 조사 성공한 4,248가구는 3,865가구의 원표본가구와 383가구의 분가표본가구를 합한 것이다. 분가표본가구인 383가구는 2차년도 조사시에 분가한 254가구 중에서 4차조사 시에 조사성공한 153가구와 3차년도 조사시에 분가하여 4차년도 조사시에 조사성공한 95가구, 그리고 4차 조사 시에 분가를 확인한 220가구 중 135가구를 합한 수치이다.

<그림 1-10>을 통해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차년도 분가하여 3차 조사 시에 성공한 130가구 중에서 다시 4차조사 시에 성공한 가구는 113가구이며, 이 때 실패한 124가구 중 4차조사 시에 성공한 가구는 40가구였다. 이를 모두 합하면 153가구가 된다. 3차조사 시점에서 분가여부를 확인한 181가구 중에서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93가구이며 4차 조사 시에 다시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72가구였다. 3차 비성공 분가가구 88가구 중 4차에 조사 성공한 가구는 23가구로 총 95가구가 4차 조사 시에 성공하였다. 결국 분가가구 중 총 조사성공가구는 4차 분가 확인 후 조사 성공한 135가구를 포함하여 383가구(153가구／95가구+135가구)가 된다.

<표 1-13>을 통해 분가가구의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조사가구 중 분가 가구원이 있는 가구수는 219가구로 전체 가구중 5.2%에 해당하는 가구가 분가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가한 가구수는 총 295가구로 분가 가구원이 있는 가구수에 비해서 분가 가구수가 많은 이유는 한 가구에서 두 가구원 이상이 분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조사 겅공한 가구는 전체 분가구 중 45.8%에 해당하는 135가구이며 조사에 실패한 가구는 전체 분가의 54.2%에 해당하는 160가구였다.

[그림 1-10] 분가가구 성공률(2-4차년도)

<표 1-13> 4차년도 분가가구 분포

3. 신규조사자의 특성

4차년도 한국노동패널의 신규 조사자는 444명으로 이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240명, 비원표본가구원으로 신규조사된 가구원은 204명이었다. 원표본가구원 중에서 신규조사자에 포함되는 경우는 1-3차 조사시 원표본가구원이나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4차조사 시 연령이 만15세가 되어 새롭게 응답하는 경우 등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4차조사의 경우 원표본가구원으로 신규조사자에 포함된 응답자는 연령이 만15세가 된 경우가 98.3%(236명), 1-3차년도 누락으로 인한 응답자의 경우 4명(1.7%)이었다. 원표본가구원으로 신규조사자에 포함된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비중은 남성이 51.7%(124명)로 여성보다 약간 높았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26.3%(63명)로 가장 높았다. 그밖의 지역은 광역시가 28.7%(69명), 도 지역은 45%(1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의 원표본가구원이 아니지만 4차년도에 신규로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원의 수는 전체 신규응답자 중 45.9%(204명)로 3차년도의 35.6%(466명 중 163명)보다 약 10%p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규가구원 중 비원표본가구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매년 동일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패널조사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비원표본 가구원이면서도 신규로 조사에 참여한 이유를 살펴보면, 추가 이유에 응답한 응답자는 73명이었으며 1차년도에 원표본가구원이 아니었으나 합가한 경우가 65.8%(48명)로 가장 많았고 혼인으로 인해 원표본가구에 편입된 경우가 27.4%(20명), 기타가 6.8%(5명)로 나타났다.

[그림 1-11] 비원표본 가구원이면서 신규로 조사에 참여한 이유(2-4차년도)

[그림 1-11]을 통해서 2-3차년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패턴이 2차년도 조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합가한 가구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 45.2%로 응답에 참여한 이유 중 가장 컸던 혼인으로 인한 신규조사 참여의 비중은 27.4%로 낮아져 20.3%를 보인 2차년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  2 장

조사가구의 특성

□  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Ⅳ)

제2장 조사가구의 특성  □

제 1 절  가구 및 세대 구성

이 절에서는 4차년도 노동패널 조사 가구 중 유효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패널 조사에서 가구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과 마찬가지로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하며 가구원에는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함께 살고 있지 않으나 교육, 군복무, 다른 지방 근무 등의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와 경제적 교류가 있는 미혼자녀도 포함된다. 다만, 따로 사는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다른 지방 근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교류가 없거나 기혼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나 파출부, 운전사, 하숙생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도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표 2-1>을 통해서 4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평균 가구원 수는 1-3차년도(3.5인)보다 약간 높은 3.6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원수의 분포는 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38.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인(17.9%), 5인(15.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가구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큰 변동은 없으나 3인 가구의 4차년도 비중이 1차년도에 비해서 1.4%p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인 가구의 4차년도 비중은 1차년도에 비해서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인구센서스의 1인 가구 비중은 15.5%인데 반해서 노동패널 자료의 1인 가구 비중은 8.9%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패널 자료의 4인 가구 비중(38.8%)은 역으로 인구센서스의 4인 가구 비중(31.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을 통해 거주지별로 가구원 수를 비교해보면, 거주지별 평균 가구원 수는 서울지역이 3.61인으로 가장 높고 도 지역이 3.53인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4인 가구의 비중은 서울지역이 41.7%로 광역시(41.1%), 도(35.7%)에 비해서 높은데 반해 3인 이하 가구의 비중이나 5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도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도 지역의 3인 이하 가구의 비중은 42%로 서울지역에 비해서 4.5%p 높으며 광역시에 비해서도 3.2%p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역시 도 지역의 5인 이상 가구의 비중도 22.3%로 서울지역의 20.8%나 광역시의 20.2%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화된 서울지역의 경우 평균적인 가구 구성인 4인 가구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된 도 지역의 경우 혼자 사는 노인들로 이루어진 1인 가구나 5인 이상의 가구원이 함께 사는 확대가족 형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표 2-1> 연도별 가구원 수 변화 추이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전체	5,000	(100.0)	4,509	(100.0)	4,045	(100.0)	3,865	(100.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517 655 965 1,892 696 275	( 10.3) ( 13.1) ( 19.3) ( 37.8) ( 13.9) ( 5.6)	440 630 886 1,673 644 236	( 9.8) ( 14.0) ( 19.6) ( 37.1) ( 14.3) ( 5.2)	399 554 787 1,529 567 209	( 9.9) ( 13.7) ( 19.5) ( 37.8) ( 14.0) ( 5.2)	345 506 692 1,499 586 237	( 8.9) ( 13.1) ( 17.9) ( 38.8) ( 15.2) ( 6.1)
평균(인)	3.5		3.5		3.5		3.6

[그림 2-1] 4차년도 거주지별 가구원 수 비중 및 평균가구원수

주 : 광역시에는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이 포함됨.

<표 2-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전체	5,000	(100.0)	4,509	(100.0)	4,045	(100.0)	3,865	(100.0)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가구	517 506 3,398 568 11	( 10.3) ( 10.1) ( 68.0) ( 11.4) ( 0.2)	440 494 3,014 538 23	( 9.8) ( 11.0) ( 66.8) ( 11.9) ( 0.5)	399 428 2,809 406 3	( 9.9) ( 11.0) ( 69.4) ( 10.0) ( 0.1)	345 402 2,717 393 8	( 8.9) ( 10.4) ( 70.3) ( 10.2) ( 0.2)
평균(명)	3.5		3.5		3.5		3.6

다음으로 조사가구의 세대구성을 <표 2-2>를 통해 살펴보면,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70.3%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와 그의 형제,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형제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10.4%이고, 가구주와 그의 자녀, 가구주의 손자·손녀가 같이 살거나 가구주와 그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의 비중은 10.2%였다. 가구주와 그의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대에 걸쳐 사는 4세대 가구는 0.2%에 불과하였으며 가구원이 한 사람뿐인 1인 가구는 8.9%로 나타나고 있다.

)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랐으며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가구구성원이 1명인 가구.

1세대 가구: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속한다.

2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속한다.

3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4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세대 구성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각 세대별 비중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으나 2세대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서 3세대 가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세대 가구는 4차년도의 경우 70.3%로 1차년도에 비해서 2.3%p 증가하였고 3세대 가구의 비중은 다소 감소(11.4% → 10.2%)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와 비교해보면 인구센서스는 1985년부터 2000년까지 1세대 가구(9.6% → 14.2%)와 1인 가구(6.9% → 15.5%)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2세대 가구(67.0% → 60.8%)와 3세대 가구(14.9% → 8.4%)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노동패널 자료는 2세대 가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1인가구는 오히려 감소(10.3% → 8.9%)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2-3> 연도별 가족 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전체	5000	(100.0)	4,059	(100.0)	4,045	(100.0)	3,865	(100.0)
핵가족가구 부부 단독 부모／미혼자녀 편부모／미혼자녀	452 2,987 349	( 9.0) ( 59.7) ( 7.0)	446 2,633 312	( 9.9) ( 58.4) ( 6.9)	383 2,350 267	( 9.5) ( 58.1) ( 6.6)	391 2,257 257	( 10.1) ( 58.4) ( 6.6)
1인가구 비핵가구	517 695	( 10.3) ( 13.9)	440 678	( 9.8) ( 15.0)	399 646	( 9.9) ( 16.0)	345 615	( 8.9) ( 15.9)

거주지별 세대구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가구구성형태인 2세대 가구의 서울지역 비중이 73.8%로 광역시(72.7%)나 도(66.8%)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3, 4세대 가구의 비중은 도 지역이 11.5%로 서울지역(8.8%)이나 광역시(9.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가구원수 결과와 마찬가지로 도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확대가족 형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의미하나 전반적으로 세대별 가구의 비중에 있어서 거주지별 차별성이 없어 핵가족화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인 가구의 비중 역시 도 지역이 9.8%로 서울지역보다 1.8%p, 광역시보다 1.4%p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독거노인의 비중이 도 지역에서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2-3>은 부부만 사는 경우(부부단독),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미혼자녀), 부모님 중 한 분과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편부모+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구성을 중심으로 가족구성형태별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미혼자녀가구가 5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어 이것이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임을 알 수 있으며 이어서 부부단독 가구가 10.1%, 편부모+미혼자녀 가구가 6.6%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핵가족의 전체 비중은 4차년도 조사가구의 경우 75.1%로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68.3%)보다 6.8%p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핵가족 구성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4차년도 기간동안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나 부부단독 가구의 경우 4차년도의 경우 1차년도에 비해서 1.1%p 높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거주지별 핵가족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의 비중이 61.9%로 광역시(60.8%)나 도(54.9%)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 중 한 분과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의 비중 역시 서울지역(7.1%)이 도 지역(6.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시와는 동일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단독 가구의 비중은 도 지역이 서울지역보다 2.6%p, 광역시보다 2.7%p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핵가구의 비중 역시 도 지역(17.7%)이 서울지역(14%)이나 광역시(14.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패널조사가구의 가구 및 세대구성의 특성을 요약해보면, 핵가족의 전형적인 유형인 2세대 가구, 부모+미혼자녀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거주지별로 서울지역의 경우 이 같은 특징이 좀더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절  가구주의 특성

이 절에서는 패널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패널 조사의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인구센서스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가구에 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패널 조사의 경우 비혈연관계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인구센서스에는 비혈연관계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가구주를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림 2-2] 4차년도 성·연령별 가구주의 분포

[그림 2-3] 연도별 가구주의 성·연령별 분포 추이

먼저  4차년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48.9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55.7세로 남성(47.7세)에 비해서 8세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 가구주의 분포는 전체 가구주 4,087명 중 남성 가구주는  84.3%인 3,447명이었으며 여성 가구주는 640명(15.7%)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으며 60세 이상(23.7%), 30대(22.1%), 50대(20.5%) 순이었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기혼 유배우가 78.5%로 가구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16.1%, 미혼인 경우가 5.4%로 나타났다.

[그림 2-2]는 15세 이상 전체 가구원 대비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성·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0대 초반부터 가구주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0대 초반의 남성 가구주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연령대부터 남성의 90% 이상이 가구주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가구주의 비중이 훨씬 낮으며 남성과는 달리 40대 중반과 6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가구주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2-3]을 통해서 연도별로 가구주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다섯 가구 중 네 가구 꼴로 남성이 가구주임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여성 가구주가 연도를 거듭할 수록 점차 증가(1차년도 14.1% → 4차년도 15.7%)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 4차년도 가구주의 성별 혼인상태 및 교육수준 분포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고연령 가구주가 늘어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분포는 1차년도의 17.6%에서 4차년도 23.7%로 늘어났으며 4, 50대의 경우도 1%p 내외로 증가한데 비해 30세 미만과 30세 가구주의 분포는 각각 2.7%p, 5%p 씩 감소하였다.

한편, 인구센서스 결과와 노동패널 자료의 연도별 추이를 비교해보면 노동패널 자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난 15년간(1985-2000) 인구센서스의 가구주 분포 역시 여성 가구주(1985년 15.7% → 2000년 18.5%)와 60세 이상의 고연령 가구주(1985년 12.6% → 2000년 19.2%)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의 분포를 [그림 2-4]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교육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에 비해서 남성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대졸 이상의 가구주 비중이 18.4%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11.5%p 낮은 6.6%에 불과하며 무학인 경우 정반대로 남성의 경우 2.6%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26.6%로 고졸 미만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별 교육수준의 차이는 혼인상태에서도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 기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의 비중이 90.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 가구주의 70% 이상은 기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기혼유배우 가구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혼 가구주의 경우도 남성은 4.3%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은 11.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센서스의 결과도 4차년도 패널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의 비중이 88.3%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여성의 경우 유배우 가구주 비중이 16.6%에 불과하며 사별, 이혼 등 기혼무배우 비중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혼 가구주의 비중 역시 유사한데 남성 미혼 가구주는 7.6%에 불과하나 여성 미혼 가구주는 21.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 3 절  가구원의 특성

이 절에서는 개인설문지와 신규설문지에 응답한 15세 이상 가구원 중 원가구원인 10,572명(개인조사 원가구원 10,332명 + 신규조사 원가구원 240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4>를 통해서 4차년도 조사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원의 평균연령은 41.2세로 1-4차년도 조사기간을 경과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일한 원 표본가구를 매해 조사하는 패널조사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곧, 동일한 원 표본 가구원들을 조사하는 조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중·장년층의 비율은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하고 있으나 저연령층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비중은 4차년도 현재 16.6%로 1차년도(12.7%)에 비해 3.9%p 높아졌으며 15세 이상 19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1차년도의 12%에서 10.1%로 낮아졌다. 개인 응답자의 주 연령대도 30대에서 40대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0대 연령의 경우 1차년도에 22.3%, 2차년도 22.2%, 3차년도 21.7% 등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4차년도의 경우 40대가 2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비중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1-4차년도 모두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층으로 10%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이 연령대의 남성 가구원이 군복무로 인해 연령분포가 줄어든 데 원인이 있다. 개인이나 신규조사의 경우 가구조사와는 달리 군복무중인 가구원을 조사하지 않는다.

가구원들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부모-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알 수 있으며 조부모의 비중은 3.1%에 불과한 것을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부모(조부모) 비율은 1-2차년도 3.9%에서 4차 연도 3.1%로 다소 감소하여 조부모와의 동거비율이 낮은데다 이 또한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의 비율도 4차년도에 26.4%로 3차년도(25.9%)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나 1-3차년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혼을 통한 자녀의 분가나 학교진학·사회진출로 인하여 자녀와 부모가 동거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기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혼인 경우 28.8%, 기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9.3%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4차년도 기간동안 혼인상태의 비중에 있어서 큰 변동은 없으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기혼 가구원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4차년도의 기혼무배우 비중은 9.3%로 1차년도에 비해 0.6%p, 2차년도에 비해 1%p, 3차년도에 비해 0.2%p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패널 가구원의 연령층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표 2-4> 1-4차년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전체		13,738	(100.0)	11,765	(100.0)	10,842	(100.0)	10,572	(100.0)
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653 1,493 1,525 3,064 2,557 1,701 1,744	(12.0) (10.9) (11.1) (22.3) (18.6) (12.4) (12.7)	1,366 1,033 1,211 2,613 2,272 1,539 1,731	(11.6) ( 8.8) (10.3) (22.2) (19.3) (13.1) (14.7)	1,185 912 1,065 2,355 2,150 1,435 1,740	(10.9) ( 8.4) ( 9.8) (21.7) (19.8) (13.2) (16.0)	1,073 973 1,008 2,157 2,178 1,432 1,751	(10.1) ( 9.2) ( 9.5) (20.4) (20.6) (13.6) (16.6)
	평균(세)	38.8		40.1		40.8		41.2
가구주 와의 관계	가구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기타	5,000 3,952 540 3,977 166 103	(36.4) (28.8) ( 3.9) (28.9) ( 1.2) ( 0.7)	4,423 3,499 460 3,184 124 75	(37.6) (29.7) ( 3.9) (27.1) ( 1.1) ( 0.6)	4,142 3,227 373 2,814 82 204	(38.2) (29.8) ( 3.4) (25.9) ( 0.8) ( 1.9)	4,087 3,129 330 2,789 56 181	(38.7) (29.6) ( 3.1) (26.4) ( 0.5) ( 1.7)
혼인 상태	미혼 기혼유배우 기혼무배우	3,853 8,292 1,138	(29.0) (62.3) ( 8.7)	3,367 7,424 974	(28.6) (63.1) ( 8.3)	3,126 6,733 953	(28.8) (62.1) ( 9.1)	3,012 6,576 984	(28.8) (62.1) ( 9.3)
교육 수준	무학 고졸미만 고졸 대재및중퇴 전문대졸 대졸이상	866 4,651 4,530 1,296 725 1,662	( 6.7) (34.4) (32.9) ( 8.2) ( 5.5) (12.2)	793 4,050 3,876 967 647 1,431	( 6.7) (34.4) (32.9) ( 8.2) ( 5.5) (12.2)	726 3,755 3,590 860 625 1,284	( 6.7) (34.6) (33.1) ( 7.9) ( 5.8) (11.8)	657 3,707 3,309 944 652 1,300	( 6.2) (35.1) (31.3) ( 8.9) ( 6.2) (12.3)

주: 1차년도 연령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1명, 혼인상태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431명, 교육수준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8명, 2차년도의 경우 교육수준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1명, 3차년도의 경우 혼인상태가 모름/무응답인 30명, 교육 수준이 모름/무응답인 2명, 4차년도의 경우 교육수준이 모름/무응답인 3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2-5] 4차년도 연령·성별 혼인상태의 분포

[그림 2-6] 4차년도 연령·성별 교육수준 분포

4차년도 조사가구원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미만의 가구원의 비중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서 고졸 가구원이 31.3%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4차년도에 18.5%로 1-2차년도에 비해서 0.8%p 증가하였고 3차년도에 비해서도 0.9%p 증가하여 고학력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패널 가구원의 평균 연령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특성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핵가족화와 기혼무배우의 확대 양상이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고 고학력화 추세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2-5]를 통해 연령과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혼인상태 분포의 대체적인 추세를 보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혼인 연령이 빠름을 알 수 있으며 남녀 공히 30대 이후 기혼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여성의 경우 60대부터 기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20대의 기혼 인구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대 초반에 5.6%, 후반에 51.2%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나 남성의 경우 20대 초반 1.8%, 후반에 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가구원 수에 있어서 남성(379명)의 경우 여성(594명)에 비해 크게 작은 이유는 군입대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30대의 기혼 인구는 남성의 경우 30대 초반 64.6%, 후반 87.6%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30대 초반 86.3%, 후반 95.2%로 나타나 30대 기혼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기혼유배우 가구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70대 후반부터 기혼유배우의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반면, 남성의 경우 기혼무배우의 비중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사망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이어서 [그림 2-6]을 통해 연령·성별 교육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나이가 어리고 남성일수록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고연령층의 고졸 미만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재학자의 비중이 높은 20세 미만 연령층과 남성의 경우 군입대로 인해 분포에 왜곡이 존재하는 20대 초반을 제외하고 남녀별로 전문대·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대 후반의 경우 남성의 고등교육 비중은 59.4%인데 비해서 여성의 경우 48.2%에 머물고 있으며 3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 격차가 더 벌어져 남성(41.2%)이 여성(19.7%)보다 고등교육 비중이 21.5%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커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50세 이후 여성의 고졸 미만 비중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50대 초반 여성의 고졸 미만 비중은 83.8%인데 비해서 남성의 비중은 52.9%에 불과하였다. 60대 초반의 경우 그 격차가 더 벌어져 남성의 고졸 미만 비중은 67.6%인데 비해서 여성의 비중은 94.7%로 27.1%p나 차이가 나고 있다.

제 4 절  주거형태 및 비용

1. 입주형태 및 주거 비용

이 절에서는 4차년도 패널 가구의 주거형태와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 조사에서는 매년 주거와 관련 입주형태 및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및 전·월세금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입주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기타로 구분되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2)을 초과하는 4층 이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세대 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2) 이하로 4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자기 집인 경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과 연건평, 주거지의 시가 등을 기재하게 하였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평수와 주거지의 시가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인 경우 주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기재 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의 평수를 기재하게 하였고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의 경우 월세금을 기재하게 한 것은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일지라도 전세금 외에 월마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약 전세금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월 10만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가 월세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였다. 월세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실제사용평수,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먼저 <표 2-5>를 통해 4차년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기 집인 경우가 57.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세가 30%, 월세가 8.8%로 나타나고 있다. 1-4차년도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전·월세는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2-5> 4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전 체	5000	(100.0)	4,509	(100.0)	4,045	(100.0)	4,045	(100.0)
자 가 전 세 월 세 기 타	2,791 1,549 472 188	(55.8) (31.0) ( 9.4) ( 3.8)	2,579 1,335 405 190	(57.2) (29.6) ( 9.0) ( 4.2)	2,319 1,215 357 154	(57.3) (30.0) ( 8.8) ( 3.8)	2,319 1,215 357 154	(57.3) (30.0) ( 8.8) ( 3.8)

[그림 2-7] 4차년도 거주지별 입주형태 분포

자가의 비중은 4차년도 현재 57.3%로 1차년도(55.8%)에 비해서 1.5%p 증가하였으며 전·월세의 비중은 1차년도 40.4%에서 4차년도 38.8%로 1.6%p 감소하였다. [그림 2-7]를 통해서 4차년도 조사가구의 거주지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도 지역의 자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전·월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 자가 비중은 도지역이 68.2%로 서울지역(52.2%)보다 15%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시(61.5%)에 비해서도 6.7%p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전·월세 비중은 서울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지역의 전세와 월세 비중은 각각 34.1%, 10.4%로 나타나고 있으나 광역시는 26.4%, 8.2%, 도 지역은 22.4%, 4.9%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거주지별 편차는 집값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림 2-8]은 거주지별 자가의 평균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제시하고 있다. 대지면적은 도 지역이 평균 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건평이나 시가는 서울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실제주거공간은 넓고 주거지의 집값도 높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대지면적을 비교해 보면, 도 지역은 평균 98.45평인데 비해서 광역시는 52.79평, 서울은 44.04평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인 연건평은 서울지역이 가장 넓어 49.61평이었으며 도 지역이 33.85평, 광역시가 31.45평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의 시가를 비교해 보면, 서울지역이 평균 1억5천720만원인데 비해서 광역시와 도 지역은 서울의 절반 수준인 7천729만원, 8천194만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지역의 경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주거지의 주거공간이 2배 가량 더 넓고 집값도 2배 가량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2-8] 4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평균)

[그림 2-9] 4차년도 거주지별 전·월세의 평수 및 임대보증·월세금(평균)

다음으로 [그림 2-9]는 거주지별로 전·월세의 경우 실제사용평수와 전·월세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전세의 경우 도 지역의 평수가 서울지역이나 광역시에 비해서 넓은데 비해서 전세 임대보증금의 경우 서울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월세의 경우도 유사한데 도 지역의 평수가 기타 지역에 비해서 높으며 월세금은 서울지역이 가장 높았다. 다만, 월세금의 경우 거주지간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 주택의 종류 및 주거비용

이번에는 주택 종류별로 연도별 변화추이와 거주지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6>을 통해서 4차년도 조사가구의 주택종류 분포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40.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아파트(34%) 다세대주택(11.6%), 연립주택(8.0%) 순이었다. 인구센서스의 주택유형별 가구분포와 비교해 보면, 2000년 인구센서스의 경우 단독주택이 49.9%, 아파트가 36.8%,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9.1%로 패널조사 결과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주택 종류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파트 비중의 경우 3차년도의 경우 다소 줄었으나 1-4차년도 기간동안 증가세가 가장 크고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큰 변화가 없으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의 비중은 1차년도에 비해서 4차년도에 2.2%p 증가하였으며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대로 1차년도 대비 4차년도 비중이 4.5%p 감소하였다. 한편, 변화 추이를 인구센서스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인구센서스의 주택종류별 조사 결과는 단독주택의 비중 감소(1970년 95% → 2000년 49.9%), 아파트의 비중 증가(1970년 0.7% → 2000년 36.8%)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 노동패널 자료의 경우 아파트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뚜렷한 감소세를 확인할 수 없다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거주지별 주택종류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10]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울지역의 경우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비해서 도 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이, 광역시의 경우 아파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단독주택의 비중을 비교해보면, 도 지역은 46.9%로 서울지역(30.9%), 광역시(37.4%)보다 각각 15%p, 9.5%p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는 광역시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 지역이 34.5%, 서울지역이 28.5%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은 서울지역 12%로 가장 높아 광역시(8.1%)나 도(5.9%)에 비해서 4∼7%p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세대주택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이 19.5%인데 반해서 광역시는 11.8%, 도 지역은 7.2%로 나타났다.

<표 2-6> 1-4차년도 가구의 주택종류 분포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전 체	5000	(100.0)	4,509	(100.0)	4,045	(100.0)	3,865	(100.0)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1,952 1,590 409 806 239	(39.0) (31.8) ( 8.2) (16.1) ( 4.9)	1,743 1,494 365 680 225	(38.7) (33.1) ( 8.1) (15.1) ( 5.0)	1,637 1,215 333 660 299	(40.5) (30.0) ( 8.2) (16.3) ( 5.0)	1,550 1,313 310 448 244	(40.1) (34.0) ( 8.0) (11.6) ( 6.3)

[그림 2-10] 4차년도 거주지별 주택 종류 분포

[그림 2-11] 4차년도 거주지별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평균)

다음으로 [그림 2-11]은 거주지별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자가의 분포와 유사하게 대지면적의 경우 도 지역이 99.47평으로 가장 넓은데 비해서 연건평은 서울지역이 47.48평으로 가장 넓게 나타나고 있다. 단독주택의 주거지 시가의 경우 서울지역은 평균 2억626만원인데 비해서 타지역은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8천600만원(광역시), 7천365만원(도) 수준이었다.

[그림 2-12] 4차년도 거주지별 아파트의 평수 및 시가(평균)

이어서 [그림 2-12]는 거주지별 아파트의 평수와 시가를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가 자기 집인 경우 아파트 평수는 광역시가 32.91평으로 서울(27.74평)이나 도(26.93평) 지역에 비해서 넓었으며 전·월세인 경우 아파트 평수는 도 지역이 23.58평으로 서울(22.73평)이나 광역시(20.78평) 지역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시세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1억6천993만원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  3 장

가 계 경 제

□  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Ⅳ)

제3장 가계경제  □

제 1 절 가계소득

이 절에서는 4차년도 노동패널 조사 가구 중 유효표본 3,865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패널 조사에서 가계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 중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은 세부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은 가구원 중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 소득은 가구원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가구원중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 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기타소득에는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패널 조사에서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한해동안(4차년도의 경우 2000년 한해)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으로 대답하게 했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조사일 이전 1년 간 소득으로 1997년 4월부터 1998년 11월에 걸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1. 가구의 총소득

먼저 가구의 총소득은 전년도 한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등 모두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액수이다. [그림 3-1]을 통해 연도별로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4차년도(2000년)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174.3만원으로 전년(167만원) 대비 7.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차년도(156.4만원)에 비해서 17.9만원, 2차년도(160.4만원)에 비해서 13.9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총소득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명목소득에 비해서 연도별 격차가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유사하며 IMF 여파로 2차년도(1998년)의 총소득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1-4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추이(만원)

주: 1차년도의 월평균 총소득은 조사일 이전 1년 간의 소득이며, 2-4차년도 월평균 총소득은 전년도(2차년도 1998, 3차년도 1999년, 4차년도 2000년) 한 해 동안의 소득임. 월평균 실질소득은 해당년도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반영한 월평균 총소득임. 1차년도의 경우 조사일 이전의 1년 간 소득이므로 1997년과 1998년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평균값을 취함.

[그림 3-2] 1-4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전년대비 증감률(%)

4차년도 가구 총 실질소득은 2000년을 100으로 환산했으므로 명목소득과 동일한 174.3만원이며 3차년도와 2차년도의 경우 해당 연도의 평균 물가지수로 표준화하면 각각 170.8만원(167만원×100/97.791), 165.4만원(160.4×100/97.002)으로 나타나고 있다. 1차년도의 경우 시점이 1997년과 1998년이 겹쳐있으므로 2년간의 평균 물가지수로 표준화하면 167.1만원(156.4×100/93.613)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질소득의 전년대비 증감액을 살펴보면 1-2차년도의 경우 1.7만원 감소한데 비해서 2-3차년도는 5.4만원, 3-4차년도는 3.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그림 3-1]을 통해 점차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소득계층별로는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이를 [그림 3-2]를 통해 살펴보았다. 가구총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2차년도에 0.7%p 증가한데 이어 3차년도에 전년도와 변동이 없었으나 4차년도에 4.2%p 증가하여 전반적인 가구 총소득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소득계층인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년도에 0.8%p 증가한데 이어 3차년도 1.3%p, 4차년도 2.4%p 증가하였다. 반면 50만원-100만원인 가구와 100-150만원 가구의 비중은 2차년도에 접어들면서 소폭 증가한 후 3, 4차년도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0-100만원인 가구의 비중은 3차년도에 0.8%p 감소한데 이어 4차년도 들어서 2.7%p 감소하였다. 100-150만원인 가구의 비중도 3차년도에 0.8%p 감소한데 이어 4차년도에 3.3%p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계층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패널가구의 연도별 탈락률이 하위 소득계층은 낮고 상위 소득계층은 크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 4차년도 가구 총소득의 5분위별 소득점유율(%)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역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5분위별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에 있어서 1996년 제2차 조사 시 상위소득계층인 5분위 배율(최상위 분위의 소득점유율/최하위 분위의 소득점유율)이 4.74에서 2000년 6.75로 2.01p 높아졌으며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한 것을 의미) 역시 0.290에서 0.351로 0.061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림 3-3]을 통해 4차년도 가구 총소득의 5분위별 소득점유율을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 소득점유율이 3.6%인데 반해서 최상위인 5분위 소득점유율은 45.3%로 나타나 그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5분위별 소득계층의 점유율의 분포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패널조사의 결과가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결과보다 하위계층의 점유율은 낮게, 상위계층의 점유율은 좀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분위의 소득점유율은 각각 6.3%, 3.6%로 패널조사의 결과가 2.7%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2분위 소득점유율은 1.4%p(통계청 : 패널 =12.0 : 10.6), 3분위 소득점유율은 0.5%p(통계청 : 패널 =16.6 : 16.1)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4분위 소득점유율은 패널조사가 1.9%p(통계청 : 패널 =22.5 : 24.4)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5분위 소득점유율도 패널조사가 2.7%p(통계청 : 패널 =42.6 : 45.3)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3-4]를 통해서 가구구성별 월평균 총소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구성별 월평균 총소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의 총소득(213.3만원)이 가장 높고 1인가구의 총소득(63.7만원)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원 수가 가장 많은 비핵가구의 경우 188.1만원으로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보다 25.2만원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가족의 경우 광역시보다는 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림 3-4] 4차년도 가구구성별 월평균 총소득(만원)

[그림 3-5] 4차년도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월평균 총소득(만원)

[그림 3-6] 4차년도 가구주의 교육수준별·혼인상태별 월평균 총소득(만원)

핵가족내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전형적인 핵가족의 총소득이 213.3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부만이 사는 가구(119.1만원)보다는 부모 중 한 분과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109.7만원)의 총소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거주지역별 월평균 총소득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214.6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역시(170만원)와 도 지역(171.1만원)은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는 가구주의 연령집단별로 살펴본 월평균 총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결과를 살펴보면 40대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다가 50대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40대의 경우 210.7만원으로 가장 높고 20대(114.5만원)와 60대(114.7만원), 30대(200.1만원)와 50대(199.3만원)가 유사한 가구 소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 추세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가구주가 40대인 경우의 연간소득이 3,492만원으로 가장 높고 40대까지 연간소득이 증가하다가 40대를 정점으로 연간소득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성별로는 남성이 197.6만원으로 여성(84.4만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성 가구주의 가구 총소득이 여성 가구주의 가구 총소득에 비해서 2.3배 가량 높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남자 가구주의 연간소득이 3,192만원인데 비해서 여성 가구주의 연간소득이 2,163만원으로 남성 가구주가 여성 가구주의 가구소득에 비해서 1.5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가 2인 이상의 비농어촌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서 패널조사는 가구원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농어촌 가구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그림 3-6]을 통해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로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기혼으로 배우가 있을수록 월평균 총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인 경우가 309.2만원으로 가장 높고 무학이 55.5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졸 가구주와 무학인 가구주간의 가구소득 격차가 무려 253.7만원으로 크게 벌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졸과 가장 차이가 적은 대재 및 중퇴와의 격차도 65.8만원으로 나타나 가구주의 학력간 가구소득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고졸(187.3만원)인 경우는 고졸 미만(133.8만원)에 비해서 53.5만원 높으며 대재 및 대학 중퇴(243.4만원)인 경우는 전문대졸(211.4만원)보다 32만원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의 월평균 총소득이 203.2만원으로 미혼(116.8만원)에 비해서 86.4만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86만원)에 비해서 117.2만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가 없는 기혼 가구주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혼 가구주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나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표 3-1>은 가구소득의 소득원천별로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가구소득의 추이와 해당 소득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구의 총소득 증가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근로소득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소득원천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의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가구 총소득의 추이와 유사하게 해를 거듭할수록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차년도의 근로소득은 178.9만원으로 1차년도(154.9만원)에 비해서 24만원 증가하였으며 2차년도(150.8만원)에 비해서도 28.1만원, 3차년도(163.0만원)에 비해서도 15.9만원 증가하였다. 다만, 전체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4차년도의 경우 85.6%로 이전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소득의 증가가 가구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증가한데 따른 결과가 아니라 각각의 가구원들의 근로소득이 증가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금융소득을 살펴보면 3차년도에 729.4만원으로 가장 높고 4차년도(506.7만원)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금융소득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2차년도의 경우 11.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차년도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7]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융소득의 항목별 보유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어서 사채 등 비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 7%, 주식 및 채권 매매차익이 3%, 배당금 3%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부동산소득을 살펴보면 2차년도에 연평균 부동산소득이 1,187.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3차년도 779.0만원으로 감소한 후 4차년도에 833.2만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가구 중 부동산소득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4차년도의 경우 8.0%로 3차년도에 비해서 1.2%p 높은 수치이며 2차년도에 비해 1.4%p, 1차년도에 비해 2.5%p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7]에서 제시된 항목별 보유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부동산 소득의 경우 임대료 수입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토지를 도지준 것이 15%, 부동산 매매 차익이 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1-4차년도 가구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추이1)

(단위 : 만원, 비중)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월평균 근로소득		154.9(85.1)	150.8(86.5)	163.0(86.6)	178.9(85.6)
연평균 금융소득		493.0( 9.4)	367.3(11.3)	729.4( 8.7)	506.7( 8.4)
연평균 부동산소득		704.8( 5.5)	1,187.9( 6.6)	779.0( 6.8)	833.2( 8.0)
연평균 사회보험소득		-	586.2( 3.9)	671.5( 4.3)	606.1( 5.3)
연평균 이전소득2)		322.3(11.5)	234.8(21.9)	221.6(21.7)	209.2(25.9)
연평균 기타소득2)		1,929.6( 4.7)	1,110.2(10.8)	1,057.4( 5.5)	1,544.2( 4.6)

주: 1) 1차년도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은 조사일 이전 1년 간의 소득이며, 2-4차년도 가구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소득임.

2) 1차년도의 연평균 이전소득과 기타소득은 월평균으로 조사되었으며 단순 비교를 위해 월평균으로 조사된 값에 12를 곱한 수치로 임. 2년도부터 연평균으로 조사되었음.

3)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가구 중 해당 소득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임.

[그림 3-7] 4차년도 가구의 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의 항목별 보유가구 분포

[그림 3-8] 4차년도 가구의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의 항목별 보유가구 분포

2차년도부터 조사항목이 포함된 사회보험소득을 살펴보면 연평균 사회보험 소득이 가장 높았던 해는 3차년도로 671.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유가구의 비중은 부동산소득과 마찬가지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4차년도의 사회보험 소득의 보유 가구 비중은 전체가구 중 5.3%로 2차년도(3.9%)나 3차년도(4.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4차년도의 사회보험 수혜자 수를 살펴보면 사회보험 수혜자는 두 명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1인인 경우가 95.6%(196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전소득을 살펴보면 보유가구의 연평균 이전소득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가구 중 보유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이전소득의 추이를 보면 1차년도의 경우 전체 가구 중 이전소득 보유가구의 비중은 11.5%로 2-3차년도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이전소득액은 322.3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4차년도의 경우 보유가구의 비중은 25.9%로 1차년도에 비해 14.4%p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연간 이전소득액은 1차년도에 비해서 113.1만원 적은 209.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8]을 통해 항목별 보유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정부보조금이 46%로 가장 높으며 친척, 친지의 보조금 44%, 사회단체 보조금 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기타소득을 살펴보면 2차년도에 보유가구의 기타소득액이 크게 감소하였다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가구중 보유가구의 비중은 반대로 2차년도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차년도의 경우 보유가구의 기타소득액은 1,102만원으로 4차년도(1,544.2만원)에 비해서 434만원이 적으며 전체가구 중 보유가구의 비중은 10.8%로 4차년도(4.6%)에 비해서 6.2%p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8]을 통해서 항목별 보유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퇴직금이 47%로 가장 높고 보험금이 28%, 증여 및 상속이 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2 절  가계소비

이 절에서는 4차년도 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패널 조사에서 가계소비는 작년 한해(4차년도의 경우 2000년) 동안 소비한 생활비와 저축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생활비는 월평균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동시에 혼수 장만, 교통사고 보상금 등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된다. 4차년도 조사의 경우 지난 조사와는 달리 월평균 생활비 외에 세부 항목별 생활비를 질문하고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①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② 외식비 ③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임금 등), ④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⑤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⑥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⑦ 경조사비, ⑧ 보건의료비, ⑨ 문화비(TV·케이블TV·위성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⑨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⑩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⑪ 기타 생활용품비 등이다. 저축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일반저축,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저축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4차년도 조사부터 세부항목별 저축액을 묻고 있는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① 예·적금, ② 개인연금, ③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④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⑤ 계, ⑥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1. 생활비

<표 3-2>는 1-4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4차년도 조사의 월평균 생활비는 117.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만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에도 전년도에 비해 6.6만원 상승하였으며 2차년도(100.8만원)의 경우 IMF의 여파가 지속되어 1차년도(101.0만원)에 비해서 소폭으로 생활비가 감소하였다. 4차년도의 경우 1-3차년도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소비지출 가구의 비중이 27.8%로 가장 높고 50만원 미만 가구의 비중이 13.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지출 분포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75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서 15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 1-4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전체	5,000	(100.0)	4,379	(100.0)	4,045	(100.0)	3,865	(100.0)
50만원 미만 50만∼75만원미만 75만∼100만원미만 100만∼150만원미만 150만∼200만원미만 2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930 1,100 583 1,263 586 524 14	(18.6) (22.0) (11.7) (25.3) (11.7) (10.5) ( 0.3)	710 920 609 1,244 506 333 7	(16.2) (21.0) (13.9) (28.4) (11.6) ( 8.7) ( 0.2)	631 836 418 1,051 588 511 10	(15.6) (20.7) (10.3) (26.0) (14.5) (12.6) ( 0.3)	524 638 476 1,076 600 532 19	(13.6) (16.5) (12.3) (27.8) (15.5) (13.8) ( 0.5)
평균(만원)	101.0		100.8		107.6		117.6

<표 3-3> 가구 소득별 월평균 생활비

(단위 : 가구, %)

소득 생활비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 체	1,254(100.0)	1,304(100.0)	756(100.0)	551(100.0)
50만원 미만	478( 38.1)	41( 3.1)	3( 0.4)	2( 0.4)
50∼75만원 미만	388( 30.9)	209( 16.0)	30( 4.0)	11( 2.0)
75∼100만원 미만	160( 12.8)	235( 18.0)	63( 8.3)	18( 3.3)
100∼150만원 미만	147( 11.7)	573( 43.9)	262( 34.7)	94( 17.1)
150∼200만원 미만	50( 4.0)	191( 14.6)	243( 32.1)	116( 21.1)
200만원 이상	7( 1.9)	50( 3.8)	149( 19.7)	309( 56.1)
모름/무응답	7( 0.6)	5( 0.4)	6( 0.8)	1( 0.2)
평균(만원)	64.1	108.8	148.3	218.1

4차년도 패널 조사의 결과를 통계청의 2000년 도시가계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통계청 조사결과에 비해서 패널조사의 월평균 생활비 액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2000년 현재 도시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161.5만원으로 패널조사(117.6만원)에 비해서 43.9만원이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 조사가 항목별 소비지출액을 합산한 수치인데 비해서 패널조사는 월평균 생활비를 대략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다만, 패널조사에서 4차년도의 경우 처음으로 항목별 생활비를 묻고 있으나 그 합산한 수치(115.8만원)는 월평균 생활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실제 조사시에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통계청 조사와 동일하게 항목별 생활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추정해도 패널자료와 통계청 자료간의 차이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을 통해 가구의 소득계층별 생활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 가구의 경우 50만원 미만의 생활비 지출 비중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9%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100-2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 가구의 경우 생활비 지출 비중은 100-150만원의 비중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 가구의 경우 100-150만원의 생활비 지출 비중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0만원 이상의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 월평균 생활비 지출도 많아 200만원 이상의 생활비 지출 비중이 56.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월평균 생활비 지출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비 지출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3-9]를 통해서 4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 및 지역별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가구구성별로 전형적인 핵가족 구성인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생활비가 138.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인가구가 46.2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확대가족을 의미하는 비핵가구의 경우 125.5만원으로 가구원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미혼자녀 가구보다 월평균 생활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님 중 한 분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82.3만원으로 부부만이 사는 가구에 비해서 생활비가 높지만 부모+미혼자녀 가구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가구 소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이 135.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시가 도 지역에 비해 가구 소득은 적었지만 생활비는 오히려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곧 광역시의 월평균 생활비는 115만원인데 비해서 도 지역은 109.7만원으로 광역시가 5.3만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9] 4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지역별 월평균생활비

[그림 3-10] 4차년도 가구의 항목별 생활비 분포

[그림 3-11] 4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공·사교육비(만원)

이어서 [그림 3-10]를 통해 4차년도 가구의 항목별 생활비의 분포를 살펴보면 교육비 지출의 비중이 30%(공교육비 15% + 사교육비 1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식료품비가  22%(식비 17% + 외식비 5%), 교통통신비 17%(차량유지비 12% + 통신비 5%), 주거비 7%, 내구재 구입비가 5%, 보건의료비와 문화비가 각각 5%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2000년 도시가계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패널조사 결과와 유사하나 교육비(10.9%)의 비중이 식료품비(27.5%)나 교통통신비(16.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1]을 통해 가구의 소득계층별로 교육비를 살펴보면 월평균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공교육비는 23.6만원, 사교육비는 18.4만원으로 공교육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월평균 총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공교육비는 40.1만원, 사교육비는 44.7만원으로 사교육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저축

4차년도(2000년) 조사가구 중 저축을 조금이라도 한 가구는 2,647가구로 전체의 68.5%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저축액은 48.4만원이었다. <표 3-4>를 통해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3차년도(1999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4차년도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4차년도의 경우 3차년도(47.4%)에 비해서 저축을 한 가구의 비중이 21.1%p 증가하였으며 1차년도(54.2%)와 2차년도(52.0%)에 비해서도 각각 14.3%p, 16.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월평균 저축액은 저축하는 가구의 비중 증감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특히 4차년도의 경우 저소득계층의 저축율이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그림 3-1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그림 3-12]는 저축을 한 전체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월평균 가구의 총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가구의 저축  비중은 3차년도 9%에서 4차년도 17.3%로 8.3%p나 증가하였다. 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인 가구와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저축가구 비중은 각각 5.4%p,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만원 이상의 경우 큰 변동이 없는 것(3차년도 : 4차년도 = 19.4 : 19.5)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가구계층별 소득 결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4> 1-4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전 체		5,000(100.0)	4,397(100.0)	4,045(100.0)	3,865(100.0)
저축 안함		2,290( 45.8)	2,100( 48.0)	2,126( 52.6)	1,218( 31.5)
저축함		2,710( 54.2)	2,279( 52.0)	1,919( 47.4)	2,647( 68.5)
	월평균 저축액(만원)	61.8	46.6	58.1	48.4

[그림 3-12] 3-4차년도 저축을 한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저축액의 분포를 <표 3-5>를 통해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경우 25만원 미만을 저축하는 비중이 73.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0.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100-200만원 미만 소득계층 가구의 경우나 200-3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저축 비중 역시 25만원 미만이 각각 50.4%,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계층의 경우 저축 비중이 다양하게 퍼져 있어 50-75만원 미만이나 10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이 20%대의 저축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 3-5> 4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저축액

(단위 : 가구, %)

소득 저축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 체	453(100.0)	985(100.0)	667(100.0)	509(100.0)
25만원 미만	332( 73.3)	496( 50.4)	201( 30.1)	82( 16.1)
25∼50만원 미만	70( 15.5)	259( 26.3)	153( 22.9)	65( 12.8)
50∼75만원 미만	27( 5.8)	161( 16.3)	177( 26.5)	102( 20.0)
75∼100만원 미만	7( 1.5)	43( 4.4)	46( 6.9)	47( 9.2)
100∼150만원 미만	14( 3.1)	19( 1.9)	71( 10.6)	108( 21.2)
150만원 이상	3( 0.7)	7( 0.7)	19( 2.8)	105( 20.6)
평균(만원)	22.1	31.6	51.2	100.8

[그림 3-13] 4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월평균 저축액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의 경우 월평균 저축액이 22.1만원으로 가장 적고 300만원 이상의 경우 100.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소득계층별 생활비와 비교해 볼 때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의 격차가 더 큼을 알 수 있는데 생활비의 경우 상위-하위간의 격차가 약 3배 가량인데 비해서 저축의 경우 상위-하위간 격차가 약 5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림 3-13]을 통해 4차년도에 저축을 한 가구의 저축 목적의 분포를 살펴보면 불의 사고 및 질병 대비와 노후생활 대비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비중이 각각 3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비 마련 때문이라는 응답도 1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중요한 저축 이유로는 주택 마련이 8%, 결혼 및 상제 비용이 7%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1999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통계청 결과는 노후 대비가 30.2%가 가장 높고 자녀교육이 18.8%, 주택마련이 17.6%, 사고 및 질병 대비가 14.1%, 결혼 및 상제 비용이 9.4%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통계청의 조사결과는 패널조사 결과와 대부분 유사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나 주택마련(통계청 : 노동패널 = 17.6 : 8), 사고 및 질병 대비(통계청 : 노동패널 = 14.1% : 30%) 등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자료의 조사시점(통계청 : 노동패널 = 1999년 : 2001년)이 다르다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사회통계조사의 경우 농촌가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패널자료는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 차이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4] 4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 월평균저축액

마지막으로 [그림 3-14]를 통해서 가구구성별로 월평균 저축액을 살펴보면 생활비 지출이 가장 컸던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월평균 저축액이 52.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 중 한 분과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저축액이 27.3만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59.1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역시가 43.2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도 지역은 46.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3 절  자산 및 부채

이 절에서는 4차년도 응답가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 조사에서 자산은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소득이나 소비 문항과는 달리 해당 연도의 현재를 기준(4차년도의 경우 2001년 현재)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부동산 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노동패널 조사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대여부)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차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패널 조사에서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쓴 돈이 있는지 여부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돈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패널 조사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태와 가계를 운영하는 데 부담이 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다.

1. 부동산 자산

먼저 부동산 자산을 살펴보면 4차년도(2001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3.5%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소유 가구의 비중을 연도별 변화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3차년도(2000년)의 경우 20.3%로 2차년도(1999년, 21%)에 비해서 다소 감소했으나 4차년도 들어서면서 2차년도와 3차년도에 비해서 각각 2.5%p, 3.2%p 높게 나타나는 등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는 가구(부동산 임대가구)의 비중 역시 소폭이기는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4차년도의 경우 15%로 2차년도(13.4%)와 3차년도(14.9%)보다 각각 1.6%p, 0.1%p 증가하였다. 반면 부동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가구(부동산 임차 가구)의 비중은 1차년도가 가장 높아 19%로 나타나고 있으며 3차년도 14.2%, 4차년도 14.3%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임대 가구 비중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가구의 부동산 소유 비중이 증가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그림 3-15] 2-4차년도 부동산 소유·임대·임차 가구의 비중 추이(%)

<표 3-6> 부동산 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천만원 미만 1천∼5천만원 미만 5천∼1억원 미만 1억∼5억원 미만 5억∼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잘모르겠음	84( 8.9) 273(28.8) 229(24.4) 231(28.2) 33( 3.5) 13( 1.4) 46( 4.9)	51( 6.2) 247(30.1) 195(23.8) 291(35.4) 19( 2.3) 9( 1.1) 9( 1.1)	81( 8.9) 249(27.4) 250(27.5) 272(29.9) 24( 2.6) 15( 1.7) 18( 2.0)

다음으로 <표 3-6>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를 살펴보면 4차년도의 경우 1억원에서 5억원 미만이 29.9%로 가장 높았고 5억원 이상부터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차이도 2-4차년도 기간 동안 일관된 변화추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가구의 비중은 2-3차년도 기간동안 감소하였다가 4차년도 들어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천만원 미만의 자산을 소유한 가구의 비중 역시 2-3차년도 기간동안 감소하였다가 4차년도 들어서 다시 증가하였다. 반대로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의 자산을 소유한 가구의 비중과 1억원에서 5억원 미만의 자산을 소유한 가구의 비중은 2-3차년도 기간동안 증가하였다가 4차년도 들어서면서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6] 2-4차년도 소유 부동산 자산의 종류 분포

[그림 3-17] 2-4차년도 임차 부동산의 종류 분포

[그림 3-16]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4차년도의 경우 토지가 44.2%로 가장 높고 주택(26.7%), 임야(14.5%), 건물(11.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변화추이에 굴곡은 있으나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중은 점차 감소(2차년도 33.0% → 3차년도 33.5% → 4차년도 26.7%)하고 있는 대신 토지(2차년도 42.2% → 3차년도 38.9% → 4차년도 44.2%)나 임야(2차년도 11.9% → 3차년도 11.3% → 4차년도 14.5%)의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그림 3-17]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부동산 자산의 종류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4차년도 부동산의 종류별 임차 가구분포를 살펴보면 건물이 328가구로 68%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어서 주택을 임차한 가구가 92가구(19%)로 많았고 토지를 임차한 가구는 45가구(9%), 임야를 임차한 가구는 4가구(1%)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건물을 임차한 가구의 비중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4차년도의 경우 68%인데 비해서 3차년도와 2차년도는 동일하게 78%로 4차년도에 비해서 10%p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주택을 임차한 가구의 비중은 2-3차년도에 소폭 감소(1%p)한 후 3-4차년도에는 11%p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표 3-7>을 통해서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4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동산 자산 총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상위의 소득계층일수록 부동산 자산의 총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0만원 미만인 소득계층 가구의 경우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의 자산 비중이 36.2%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데 비해서 300만원 이상인 소득계층 가구의 경우 1억원에서 5억원 미만이 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 3-7> 4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동산 자산 분포

(단위 : 가구, %)

소득 부동산 자산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 체	246(100.0)	266(100.0)	185(100.0)	212(100.0)
1천만원 미만	46( 18.7)	21( 7.9)	9( 4.9)	5( 2.4)
1천∼5천만원 미만	89( 36.2)	89( 33.5)	38( 20.5)	33( 15.6)
5천∼1억원 미만	50( 20.3)	81( 30.5)	60( 32.4)	59( 27.8)
1억∼5억원 미만	49( 19.9)	65( 24.4)	65( 35.1)	93( 43.9)
5억∼10억원 미만	5( 2.0)	4( 1.5)	6( 3.2)	9( 4.2)
10억원 이상	1( 0.4)	2( 0.8)	4( 2.2)	8( 3.8)
잘모르겠음	6( 2.4)	4( 1.5)	3( 1.6)	5( 2.4)

가구의 총소득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인 소득계층의 경우 소득계층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산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인 자산 비중이 33.5%로 가장 높게 나왔고 가구의 소득계층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인 가구의 경우 부동산 자산 총액이 1억원에서 5억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금융 자산

<표 3-8>을 통해서 4차년도에 조사된 가구 중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2,497가구로 전체 가구 중 6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3차년도의 52.7%보다 11.6%p 증가한 수치이며, 2차년도의 70.8%보다 대략 6.2%p정도 감소한 결과이다. 가구의 총 금융자산은 평균 2,389.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78만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2차년도에 비해서도 533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천만원에서 2천 5백만원 미만의 비중이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5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22.7%)도 20% 이상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천 5백만원 미만 금융자산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2천 5백만원 이상 자산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금융자산 비중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은 2천 5백만원에서 5천만원인 가구으로 3차년도(195가구)에 비해서 4차년도(311가구)에 4.2%p 증가하였으며 2차년도(376가구)에 비해서도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 2-4차년도 가구의 금융자산 유무와 총 금융자산

(단위 :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전 체		4,509(100.0)	4,045(100.0)	3,865(100.0)
금융자산 금융자산	없음 있음	1,315( 29.2) 3,194( 70.8)	1,914( 47.3) 2,131( 52.7)	1,368( 35.4) 2,497( 64.6)
	250만원 미만 250만∼500만원 미만 500만∼1천만원 미만 1천만∼2천5백만원 미만 2천5백만∼5천만원 미만 5천만∼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모름/무응답	694( 21.7) 385( 12.1) 569( 17.8) 846( 26.5) 376( 11.8) 188( 5.9) 89( 2.8) 47( 1.5)	497( 23.6) 221( 10.5) 409( 19.4) 588( 27.9) 195( 9.3) 125( 5.9) 72( 3.4) -	568( 22.7) 215( 8.6) 456( 18.3) 653( 26.2) 311( 12.5) 169( 6.8) 125( 5.0) -
	평균(만원)	1,856.5	1,741.4	2,389.5

[그림 3-18] 3-4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추이(평균/만원)

다음으로 [그림 3-18]을 통해서 3-4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축성 보험액이 큰 폭으로 증가(3차년도 평균 750만원 → 4차년도 평균 1,098.6만원)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역시 큰 폭으로 증가(3차년도 평균 2,388.2만원 → 4차년도 평균 3,374만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은행예금의 경우 3차년도(1,719.9만원)에 비해서 4차년도(1,829.4만원)에 11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식·채권·신탁 역시 268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3차년도의 경우 금융자산 중 주식·채권·신탁의 평균 금융자산액이 가장 컸으나 4차년도의 경우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의 평균 액수가 다른 항목보다 금융자산액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그림 3-19]는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나눈 소득계층별로 금융자산 중 은행예금액(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소득계층이 상위일수록 은행예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의 총소득이 50만원 미만부터 300만원 미만인 소득계층까지 비교적 소폭으로 은행예금액이 증가하다가 300만원 이상인 소득계층부터 큰 폭으로 은행예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의 경우 평균 은행예금액은 3,533.9만원인데 비해서 2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소득계층은 평균 은행예금액이 1,866만원에 불과하며 50만원 미만의 경우 909.4만원에 그치고 있다.

[그림 3-19] 4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은행예금액(평균/만원)

3. 가구의 부채

4차년도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1,945가구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 경제위기의 여파가 지속됐던 2차년도(1999년, 50.6%)에 비해서 0.3%p 낮은 수치이며 조사 가구 중 부채 가구의 비중이 크게 떨어졌던 3차년도(2000년, 34.8%)에 비해서 15.5%p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경제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가계 경제가 좋아졌지만 가계 부채는 오히려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부채 잔액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3차년도에 2,46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가량 떨어졌다가 4차년도 접어들면서 다시 1,000만원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0] 2-4차년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추이

[그림 3-21] 4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다음으로 4차년도를 기준으로 가구의 특성별 부채가구의 비중과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계층별로 부채가구의 비중과 부채잔액을 [그림 3-21]을 통해서 살펴보면 부채가구의 비중은 가구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41.1%로 가장 낮고 나머지는 50% 이상의 부채가구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구의 총소득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인 가구의 경우 부채 가구의 비중이 54.9%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100-200만원인 소득계층의 경우 부채 가구 비중이 높은 대신 부채잔액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득계층의 평균 부채잔액은 2,756.7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인 가구(3,101.4만원)보다도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해 100만원 미만의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부채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부채가구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떠앉고 있는 부채 자체는 크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어서 [그림 3-22]를 통해 거주지역별로 부채가구의 비중과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가구의 비중은 서울지역이 52.5%로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광역시 지역이 46.7%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부채가구의 비중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시 지역의 경우 평균 부채잔액이 2,855만원으로 서울지역에 비해서 1566만원 가량 적고 도 지역에 비해서 726만원 가량 적게 나오고 있다. 도 지역의 부채 가구 비중과 부채잔액이 큰 이유는 이 지역의 경우 농촌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3-22] 4차년도 가구의 거주지역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그림 3-23] 4차년도 가구의 가족구성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다음으로 [그림 3-23]을 통해 가구구성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핵가족 형태인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부채가구 비중이 56.8%로 가장 높고 1인 가구가 22.9%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대가족 형태의 비핵가구의 경우 54.6%로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가구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면 도 지역의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농가일 확률이 높고 가구원수도 많은 도지역 비핵가구의 경우 서울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미혼자녀 가구의 경우와 유사한 부채가구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부모+미혼자녀 가구보다 비핵가구의 부채 잔액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핵가구의 부채잔액은 4277.3만원으로 전체 평균(3,583만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미혼자녀(3,674만원)보다도 603만원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  4 장

자녀보육 및 교육

□  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Ⅳ)

제4장 자녀보육 및 교육  □

제 1 절  사교육·보육시설 현황

한국노동패널(KLIPS) 4차년도 조사에서는 고등학생(재수생 포함)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자녀보육 및 교육에 관한 설문은 한국노동패널(KLIPS) 1차년도에 총 9문항으로 조사되었고, 2차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았다가 3차와 4차년도 조사에 좀더 세분화된 형태로 조사되었다. 본 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응답 가구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현황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 한국노동패널(KLIPS)에서는 공적인 학교 교육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유아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 실태에 관해 설문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사교육의 범주로는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별도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 방과 후 교실(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특기 지도 혹은 보충학습을 하는 것)를 포함하며, 보육기관은 탁아소, 어린이집, 놀이방, 유아원, 직장보육시설,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다.

<표 4-1>은 고등학생이하(재수생 포함) 자녀 유무와 자녀수를 보여준다. 전체 3,880 가구 중 0세 이상∼고등학생 이하(재수생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48.6%인 1,887가구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자녀수를 살펴보면 2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전체의 56.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1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653가구로 34.6%, 3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154가구로 8.2%, 4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8가구로 전체의 0.4%이다. 3차년도에 비해 고등학생(재수생포함)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은 3.4%p 하락했으며(3차년도 51.7%), 가구의 자녀수 분포는 3차년도와 비슷한 비중을 보인다.

<표 4-2>는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이용할 경우 이용 기관수와 주당 이용 횟수이다.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는 1,362가구로 자녀가 있는 1,887가구 중 72.2%를 차지한다. 이들 가구의 이용 사교육기관수는 자녀 1인당 1곳을 이용하는 가구가 795가구로 61.3%를 차지하며 2곳을 이용하는 가구는 313가구로 24.1%, 3곳을 이용하는 가구는 113가구로 8.7%이다. 이밖에 4곳을 이용하는 가구는 4.1%이고 5곳을 이용하는 가구는 1.8%이다.

사교육·보육시설의 주당이용횟수는 한 자녀 당 5회를 이용하는 가구가 850가구로 전체의 69.8%를 차지하며, 2회 이용하는 가구는 58가구로 4.8%, 3회는 121가구로 9.9%, 4회는 22가구로 1.8%, 6회는 130가구로 10.7%이다.

이용 사교육·보육시설수와 주당 이용 횟수를 3차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1곳을 이용한다는 비

<표 4-1> 고등학생(재수생포함) 이하 자녀유무                                (단위 : 가구, %)

		빈도(가구)	비율(%)
전 체		3,8791)	100.0
자녀	없음	1,992	51.4
자녀	있음	1,887	48.6
	1명 2명 3명 4명 이상	653 1,072 154 8	34.6 56.8 8.2 0.4

주; 1) 전체 3,880가구 중 1가구 모름/무응답.

<표 4-2>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단위 : 가구, %)

			빈도(가구)	비율(%)
전체			1,887	100.0
이용여부	이용하지 않음		525	27.8
	이용함		1,362	72.2
	이용 사교육· 보육 시설수1)	1곳 2곳 3곳 4곳 5곳	795 313 113 53 23	61.3 24.1 8.7 4.1 1.8
	주당 이용 횟수2)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16 58 121 22 850 130 6	1.3 4.8 9.9 1.8 69.8 10.7 0.5

주 ; 1) 이용사교육·보육시설수에 분석된 가구는 1,297 가구임.

2) 주당이용횟수에 분석된 가구는 1,218가구임.

중은 61.3%로 3차년도(72.0%)에 비해 10.3%p 감소하였고, 2곳과 3곳을 이용한다는 비중은 각각 24.1%와 8.7%로 3차년도(2곳 18.4%, 3곳 6.8%)에 비해 5.7%p, 1.9%p 증가하였다. <표  4-2>를 통해 3차년도에 비해 이용 사교육·보육시설 기관수가 약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교육·보육시설 주당 이용 횟수를 3차년도와 비교해보면 주당 5회 이용한다는 비중은 4차 69.8%로 3차(72.5%)보다 2.7%p 하락했다.

<표 4-3>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가구의 특성                                 (단위 : 가구, %)

	범주	이용안함	이용함
전체	1,887(100.0)	525(27.8)	1,362(72.2)
거주지	서울	119(25.6)	346(74.4)
	광역시	168(29.4)	403(70.6)
	경기	94(24.4)	291(75.6)
	기타	144(30.9)	322(69.1)
입주형태	자가	257(25.0)	771(75.0)
	전세	179(27.9)	463(72.1)
	월세	58(42.0)	80(58.0)
	기타	31(11.1)	48(60.7)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47.9)	185(52.1)
	100∼200만원 미만	204(28.0)	524(72.0)
	200∼300만원 미만	102(22.3)	355(77.7)
	300만원 이상	43(12.8)	294(87.2)
자녀수	1명	289(44.7)	357(55.2)
	2명	194(18.2)	875(81.6)
	3명	34(22.1)	120(77.9)
	4명 이상	2(25.0)	6(75.0)
가구주 연령	15∼29세	20(64.5)	11(35.5)
	30∼39세	129(18.0)	587(82.0)
	40∼49세	261(29.4)	626(70.6)
	50이상	109(44.9)	134(55.1)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17(65.4)	9(34.6)
	고졸미만	201(45.3)	243(54.7)
	고졸	196(23.9)	625(76.1)
	대학재학 및 중퇴	11(19.3)	46(80.7)
	전문대졸	23(17.2)	111(82.8)
	대졸이상	71(18.0)	324(82.0)

[그림 4-1]  거주지별 사교육·보육시설        [그림 4-2] 입주형태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률   (단위 : %)                            이용률   (단위 : %)

<표 4-3>과 [그림 4-1], [그림 4-2]는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의 특성을 보여준다. 거주지별로 사교육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전체 가구 중 291가구인 75.6%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은 전체 가구의 74.4%, 광역시는 70.6%, 기타 지역은 69.1%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가구의 비율은 경기지역이 75.6%로 서울지역(74.4%)보다 1.2%p 높다.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는 입주형태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자가인 가구는 전체 자가 가구 중 771가구인 75.0%가 사교육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세는 72.1%, 월세는 58.0%, 기타 입주 형태는 60.7%의 가구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자가와 전세의 경우 모두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자가(75.0%)가 전세(72.1%)보다 사교육 이용 비율이 2.9%p 높다. 그러나 월세가구의 경우 사교육 이용 비율(58.0%)이 모든 입주형태 중 가장 낮으며, 자가인 가구(75.0%)와 비교했을 때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무려 17%p 낮게 나타난다.

가구 소득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가구 중 52.1%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100∼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 중 72.0%가 사교육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층은 77.7%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7.2%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가구의 소득별로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는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높아진다. 특히 300만원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90%에 가까운 비중이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수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는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55.2%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며,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81.6%, 세 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77.9%, 네 명의 자녀 이상 있는 가구 중 75.0%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두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81.6%로 가장 높고, 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55.2%로 가장 낮다.

가구주 연령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30-39세인 가구 중 587가구인 82.0%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며, 40-49세는 70.6%, 50세 이상은 55.1%, 15-29세는 35.5%의 가구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가구주의 연령이 30대인 가구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중(82.0%)이 가장 높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40대이상의 가구는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중이 낮아진다.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무학의 34.6%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며, 고졸미만은 54.7%, 고졸은 76.1%, 대학 재학 및 중퇴가 80.7%, 전문대졸은 82.8%, 대졸이상은 82.0%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보육시설 이용 비율은 높아진다.

<표 4-4>는 자녀의 연령별 이용 사교육·보육기관의 개수이다. 자녀의 연령은 7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 8세-13세 이하의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 14세-20세 이하의 고등학생이하(재수생 포함) 자녀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연령대별 이용 사교육·보육시설 개수를 알아보았다. 우선 7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는 사교육·보육시설을 1곳 이용한다는 비중이 53.7%, 2곳은 24.1%, 3곳은 11.3%, 4곳 이상은 5.9%이다. 8-13세 이하의 초등학교 자녀는 1곳이 58.6%, 2곳은 29.3%, 3곳은 8.6%, 4곳 이상은 3.5%이다. 14-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자녀는 1곳이 86.5%, 2곳은 10.0%, 3곳은 2.2%, 4곳 이상은 1.3%이다. 이용 사교육·보육시설이 2곳 이상인 비중은 7세 이하가 46.4%, 8-13세 이하는 41.4%, 14-20세 이하는 13.5%로 연령이 높을수록 2곳 이상을 이용하는 비중은 낮아진다. 반면 1곳을 이용하는 비중은 7세 이하는 53.7%, 8-13세는 58.6%, 14-20세는 86.5%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보육시설을 1곳만 이용하는 비중은 높아진다.

<표 4-4> 자녀연령별 이용 사교육·보육시설 개수                       (단위 : 가구, %)

		1곳	2곳	3곳	4곳 이상
전 체	1,294(100)	789(61.0)	312(24.1)	113(8.7)	76(5.9)
7세 이하	630(100)	338(53.7)	163(25.9)	71(11.3)	58(9.2)
8∼13세	430(100)	252(58.6)	126(29.3)	37(8.6)	15(3.5)
14∼20세	230(100)	199(86.5)	23(10.0)	5(2.2)	3(1.3)

주; 분석 불가능한 68가구 분석에서 제외함.

<표 4-5>는 주당 평균 자녀를 사교육·보육시설에 보내는 시간이다. 사교육·보육시설 전체 이용 가구 중 585가구인 43.1%가 주당 평균 10시간 미만 자녀를 사교육·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다. 또한 사교육·보육시설을 주당 10∼20시간 미만 이용하는 가구는 21.9%, 20∼30시간 미만은 17.8%, 30∼40시간 미만은 8.3%, 40시간 이상 이용하는 가구는 9.1%이다. 사교육·보육시설 주당 이용시간을 살펴봤을 때 10시간 미만 이용하는 가구가 전체 이용가구 중 43.1%로 가장 많다. 사교육·보육시설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평균 19.7시간으로 3차년도에 14.2시간이었던 것에 비해 5.5시간 증가했다.

<표 4-6>은 자녀 연령별 사교육·보육시설 주당 이용시간이다. 미취학 자녀는 45.5%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주당 10시간 미만 이용하며, 15.8%는 40시간 이상 이용한다. 8-13세 이하의 초등학생 자녀는 45.8%가 사교육·보육시설을 10시간 미만 이용하며, 31.8%는 10-20시간 미만 이용하고 있다. 14-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재수생 포함) 자녀는 33.7%가 사교육·보육시설을 10-20시간 미만 이용하며, 32.1%는 10시간 미만 이용한다. 30시간 이상 장시간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7세 이하 미취학 자녀는 30.7%, 8-13세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는 2.8%, 14-20세의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는 9%로 미취학 자녀의 경우 취학기 자녀보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5>사교육·보육시설 주당 이용시간                                  (단위 : 가구, %)

		빈도 (가구)	비율(%)
전 체		1,358	100
사교육□보육시설 주당 이용 시간	10시간미만	585	43.1
	10∼20시간 미만	297	21.9
	20∼30시간 미만	241	17.8
	30∼40시간 미만	112	8.3
	40시간 이상	123	9.1
	평균(시간)	19.7

<표 4-6> 자녀연령별 주당 평균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시간                  (단위 : 가구, %)

	전 체	10시간 미만	10∼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전 체	1,355(100)	585(43.2)	297(21.9)	240(17.7)	112(8.3)	121(8.9)
7세 이하	646(100)	294(45.5)	67(10.4)	87(13.5)	96(14.9)	102(15.8)
8∼13세	463(100)	212(45.8)	147(31.8)	91(19.7)	6(1.3)	7(1.5)
14∼20세	246(100)	79(32.1)	83(33.7)	62(25.2)	10(4.1)	12(4.9)

주 ; 분석 불가능한 7가구 분석에서 제외.

제 2 절  사교육·보육시설 비용

제 1 절에서는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사교육·보육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제 2 절에서는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이용 비용과 경제적 부담정도를 알아 보고자한다. <표 4-7>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의 비율과 사교육 이용 비용과 보육시설 이용 비용을 제시한 것이다. 고등학생 이하(재수생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1,887가구) 중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구는 1,362가구로 72.2%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 지출 비용은 27.7만원이며, 한 자녀당 월평균 15.9만원을 사교육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이용 가구의 가구당 사교육 이용 평균 자녀수는 1.74명이다.

)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은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에 학원, 과외, 학습지, 유아원 등 사교육·보육기관이용을 위해 지출한 수업료(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로 정의하였으며, 한달 평균 비용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는 320가구로 고등학생 이하(재수생 포함) 자녀가 있는 1,887가구 중 17.0%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이용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평균 자녀수는 1.83명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20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 비용을

) 미취학 자녀(7세 이하)를 대상으로는 탁아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설문하였다.

<표 4-7>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와 평균 비용               (단위: 가구,%)

			빈도(가구)	비율(%)
전체			1,887	100
사교육 기관	이용여부	이용함	1,362	72.2
		이용 안함	525	27.8
	비용	가구당 비용(만원)	27.7
		자녀당 비용(만원)	15.9
	평균 이용 자녀수(명)		1.74
보육시설	이용여부	이용함	320	17.0
		이용 안함	1,567	83.0
	비용	가구당 비용(만원)	25.9
		자녀당 비용(만원)	14.1
	평균 이용 자녀수(명)		1.83

알아보았다. 가구당 보육시설 이용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25.9만원으로 가구당 사교육 비용(27.7만원)에 비해 1.8만원 적다. 또한 한 자녀당 보육시설 이용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14.1만원으로 자녀당 사교육 비용(15.9만원)에 비해 1.8만원 적다. 따라서 <표 4-7>을 통해 가구당 사교육 비용은 27.7만원, 가구당 보육시설 비용은 25.9만원임을 알 수 있으며, 사교육 이용 비용이 보육시설 이용 비용에 비해 약간 높음(1.8만원)을 알 수 있다.

<표 4-8>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의 자녀의 연령 분포이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구의 자녀의 연령분포를 보면 7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는 495가구로 전체 사교육 이용 가구 중 42.1%를 차지한다. 8-13세 이하의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451가구로 전체 사교육 이용 가구 중 38.3%이며, 14-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231가구로 전체 사교육 이용 가구 중 19.6%를 차지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의 자녀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88가구로 전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 중 29.0%이며, 2-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216가구로 전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 중 71.0%를 차지한다.

<표 4-9>는 이용 사교육 기관 종류이다. 이용하는 사교육 기관 종류는 한 자녀당 최대 5개까지 응답하게 하였다. 이용 사교육 기관으로 학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2.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학습지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24.8%, 개인·그룹과외는 6.0%,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은 4.6%, 방과 후 교실은 2.6%이다. 이용하는 사교육 기관으로 학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62.0%로 가장 높으며, 방과 후 교실(2.6%)을 이용한다는 비중이 가장 낮다.

<표 4-8> 사교육·보육시설 이용가구의 자녀연령분포                    (단위: 가구, %)

	연령	빈도(가구)	비율(%)
사교육기관	7세 이하(미취학)	495	42.1
	8-13세(초등학생)	451	38.3
	14-20세(중·고등학생)	231	19.6
보육시설	2세 미만	88	29.0
	2-7세 이하	216	71.0

<표 4-9> 이용 사교육 기관 종류                                       (단위: 기관, %)

		빈도(기관)	비율(%)
사교육 기관	학원	1,943	62.0
	개인·그룹과외	188	6.0
	학습지	778	24.8
	방과후 교내 보충학습	143	4.6
	방과후 교실	80	2.6

주; 이용 사교육 기관을 복수응답 처리함.

<표 4-10> 가구 및 자녀당 사교육 이용 비용                                 (단위: 가구, %)

	가구당 사교육 이용비용		자녀당 사교육 이용비용
	빈도(가구)	비율(%)	빈도(가구)	비율(%)
10만원 미만	164	13.9	397	33.6
10-20만원 미만	314	26.6	483	40.9
20-30만원 미만	280	23.7	194	16.4
30만원 이상	422	35.8	106	9.0
평균(만원)	27.7		15.9

<표 4-10>은 가구 및 자녀당 사교육 이용 비용을 범주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가구당 사교육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사교육 이용 가구 중 월평균 사교육 비용으로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의 비중은 13.9%이며, 10-20만원 미만 지출하는 비중은 26.6%, 20-30만원 미만 지출하는 비중은 23.7%, 30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중은 35.8%이다. 가구당 사교육 지출 비용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3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비중이 35.8%로 가장 높다. 또한 월평균 가구당 사교육 지출 비용은 <표 4-7>에서도 제시되었듯이 27.7만원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자녀당 사교육 월평균 비용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한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 비용으로 10만원 미만 지출한다는 비중은 33.6%이며, 10-20만원 미만은 40.9%, 20-30만원 미만은 16.4%, 30만원 이상은 9.0%이다. 가구 및 자녀당 사교육 이용비용을 비교해보면, 가구당 사교육 비용으로는 월평균 30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중이 35.8%로 가장 높으나, 자녀당 사교육 비용으로는 월평균 10-20만원 미만 지출한다는 비중이 40.9%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4-7>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월평균 자녀당 사교육 비용은 15.9만원으로 가구당 사교육 비용(27.7만원)보다 11.5만원이 적다.

<표 4-11>은 자녀의 연령별 월평균 사교육 이용 비용이다. 7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는 사교육 비용으로 자녀당 월평균 13.0만원을 지출하며, 8-13세의 초등학생 자녀가

<표 4-11> 자녀의 연령별 사교육 이용 비용                                            (단위: 만원)

비용 연령	평균(만원)
미취학(7세 이하)	13.0
초등학생(8-13세)	16.0
중·고등학생(14-20세)	21.8

주; 한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 이용 비용임.

<표 4-12>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교육 이용 비용                                         (단위: 만원)

비용 소득수준	평균(만원)
100만원 미만	10.5
100-200만원 미만	12.3
200-300만원 미만	16.6
300만원 이상	23.9

주; 한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 이용 비용임.

있는 가구는 월평균 16.0만원, 14-20세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월평균 21.8만원을 사교육 비용으로 지출한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21.8만원으로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비용(13.0만원)에 비해 8.8만원 더 높다. <표 4-11>을 통해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 비용은 증가하며,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당 월평균 21.8만원을 사교육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12>는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교육 이용 비용이다. 가구의 소득과 사교육 지출 비용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는데, 가구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월평균 사교육 비용으로 10.5만원을 지출하며, 100-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는 월평균 12.3만원을 지출한다.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는 사교육 비용으로 월평균 16.6만원을 지출하며,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는 월평균 23.9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표 4-12>를 통해 가구의 소득수준과 비례하여 자녀의 사교육 비용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23.9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사교육 비용인 10.5만원에 비해 13.4만원 더 많다.

이상으로 <표 4-9>부터 <표 4-12>를 통하여 사교육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사교육 비용을 알아보았다. <표 4-13>과 <표 4-14>는 보육시설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비용을 제시한 것이다.

<표 4-13>은 가구 및 자녀당 보육시설 이용 비용을 범주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가구당 보육시설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비용으로 월평균 10만원 미만 지출하는 비중은 5.4%이며, 10-20만원 미만 지출하는 비중은 35.2%, 20-30만원 미만은 30.5%, 30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중은 28.9%이다. 범주별로 가구당 보육시설 비용을 살펴봤을 때 월평균 10-20만원 미만 지출하는 비중이 35.2%로 가장 높다. 또한 <표 4-7>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월평균 가구당 보육시설 비용은 25.9만원으로 나타난다.

<표 4-13> 가구 및 자녀당 보육시설 이용 비용                              (단위: 가구, %)

	가구당 보육시설 이용비용		자녀당 보육시설 이용비용
	빈도(가구)	비율(%)	빈도(가구)	비율(%)
10만원 미만	17	5.4	90	31.4
10-20만원 미만	111	35.2	161	51.1
20-30만원 미만	96	30.5	38	12.1
30만원 이상	91	28.9	17	5.4
평균(만원)	25.9		14.1

<표 4-14> 자녀의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비용                                     (단위: 만원)

비용 연령	평균(만원)
2세 미만	11.6
2-7세	15.0

주; 한 자녀당 비용임.

다음으로 자녀당 보육시설 이용 비용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한 자녀당 월평균 보육시설 비용으로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의 비중은 31.4%이며, 10-2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의 비중은 51.1%, 20-30만원 미만 지출하는 가구는 12.1%, 3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는 5.4%이다. 한 자녀당 보육시설 이용 비용으로 월평균 10-20만원 미만 지출하는 비중이 51.1%로 가장 높으며, 3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의 비중은 5.4%로 가장 낮다. 가구당 보육시설 비용비용과 자녀당 보육시설 이용비용을 비교해보면, 가구당 보육시설 이용 비용으로 30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중은 28.9%이지만, 자녀당 보육시설 이용 비용으로 30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중은 5.4%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당 보육시설 이용 비용은 14.1만원으로 가구당 보육시설 이용 비용(25.9만원)에 비해 11.8만원 적다.

<표 4-14>는 자녀의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비용이다. 2세 미만의 자녀는 보육시설 이용 비용으로 월평균 11.6만원을 지출하며, 2-7세 이하의 자녀는 월평균 15.0만원을 지출한다. 자녀의 연령별 보육시설 비용을 살펴보면 2세 미만 자녀(11.6만원)보다 2-7세 이하의 자녀(15.0만원)일 경우 보육시설 이용 비용으로 월평균 3.4만원 더 지출함을 알 수 있다.

<표 4-15>는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전체 사교육·보육시설 이용가구의 24.7%가 사교육 비용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43.8%는 □약간 부담된다□, 25.2%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4.6%,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1.7%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사교육 이용 가구의 6.3%에 불과하다.  <표 4-15>를 통해 전체 사교육 이용 가구의 68.5%(3차년도 68.9%)가 사교육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6.3%)에 비해 62.2%p높은 수치이다.

<표 4-15>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가구, %)

		빈 도(가구)	비 율(%)
전 체		1,296	100
경제적 부담 정도	매우 부담된다 약간 부담된다 보통이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320 567 327 60 22	24.7 43.8 25.2 4.6 1.7

주 ; 모름/무응답 66가구 분석에서 제외.

[그림 4-3]사교육·보육시설 이용                [그림 4-4]사교육·보육시설 이용                          경제적 부담정도(3차)                             경제적 부담정도(4차)

(단위: %)                                        (단위:%)

[그림 4-3]과 [그림 4-4]는 3차와 4차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3차 33.2%, 4차 24.7%로 4차에 8.5%p 감소했으며, □약간 부담된다□는 응답은 3차 35.7%, 4차 43.8%로 4차에 8.1%p 증가했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차 1.5%, 4차 7%로 4차에 0.2%p 증가했으며,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차 6.8%, 4차 4.6%로 4차에 2.2%p 감소했다. 3차년도의 경우 사교육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8.9%,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8.3%, □보통이다□는 22.8%이며, 4차년도의 경우 사교육 비용이 □부담된다□는 68.5%, □부담되지 않는다□는 6.3%, □보통이다□는 25.2%이다. 3차년도에 비해 사교육 비용이 □부담된다□는 비중은 0.4%p 감소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중 또한 2%p 감소했다. 반면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4%p 증가하였다.

제 3 절  탁아모

제 3 절에서 다룰 내용은 탁아모 이용 현황과 비용이다. 탁아에 관한 설문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하여 탁아소, 유아원, 놀이방 등의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탁아모 이용에 관한 설문을 하였다.

<표 4-16>은 탁아모 이용 여부과 탁아모 구분이다. 탁아모를 이용하는 가구는 51가구로 전체 가구 중 1.3%를 차지한다. 탁아모를 이용하는 가구의 탁아모 이용 자녀수를 살펴보면 1자녀가 이용한다는 가구의 비중은 69.4%, 2자녀 이용하는 가구는 28.6%, 3자녀 이용하는 가구는 2.0%으로 한 자녀 이용하는 가구의 비중이 69.4%로 가장 높다.

이용하는 탁아모의 형태는 동거하는 가족, 친지가 18.6%, 비동거 하는 가족, 친지가 57.6%, 동거하는 타인(아이 보는 아줌마, 파출부 등)이 3.4%, 비동거 하는 타인이 13.6%, 기타가 6.8%이다. 탁아모 형태로 가족, 친지를 이용하는 비중은 76.2%이며, 타인에게 맡기는 비중은 17%으로 자녀의 탁아로 가족, 친지의 1차적 집단에 의존하는 비율이 70%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가족, 친지의 1차적 집단을 탁아모로 이용하는 경우 비동거하는 가족, 친지가 아이를 봐주는 형태(57.6%)가 동거하는 가족, 친지가 아이를 돌봐주는 형태(18.6%)보다 39%p 높다.

<표 4-16> 탁아모 이용여부와 탁아모 구분                                    (단위; 가구, %)

		빈도(가구)	비율(%)
전체		3,880	100
이용여부	이용함	51	1.3
	이용안함	3,829	98.7
이용자녀수1)	1명	34	69.4
	2명	14	28.6
	3명	1	2.0
탁아모 구분	동거하는 가족, 친지	11	18.6
	비동거하는 가족, 친지	34	57.6
	동거하는 타인	2	3.4
	비동거하는 타인	8	13.6
	기타	4	6.8

주; 1)이용자녀수는 모름/무응답 2가구 분석에서 제외.

<표 4-17>은 탁아모 주당 이용 시간이다. 탁아모 이용하는 가구 중 10.5%가 주당 20시간 미만 탁아모를 이용하며, 34.2%는 20-40시간 미만 이용하고, 55.3%는 주당 40시간 이상 탁아모를 이용한다. 탁아모 이용 시간을 범주별로 살펴봤을 때 주당 40시간 이상 이용하는 비중이 55.3%로 과반수를 약간 넘는다. 또한 주당 평균 탁아모 이용 시간은 65.6시간으로 나타난다.

<표 4-18>은 탁아모 이용 가구의 이용 비용 지불 여부와 구체적인 이용 비용이다. 탁아모 이용 가구 중 84.3%인 43가구는 탁아모 이용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15.7%인 8가구는 탁아모를 이용에 관한 비용 지불없이 탁아모를 이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탁아모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탁아모 이용 비용으로 월평균 20만원 미만 지출하는 비중은 24.4%이며, 20-30만원 미만 지출하는 비중은 24.4%, 30-40만원 미만 지출하는 비중은 19.5%, 40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중은 31.7%이다. 범주별로 탁아모 이용 비용을 살펴봤을 때 월평균 탁아모 이용 비용으로 40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중이 31.7%로 가장 많고, 자녀당 월평균 탁아모 이용 비용은 29.9만원으로 나타난다.

<표 4-17> 탁아모 주당 이용 시간                                            (단위; 가구, %)

	빈도(가구)	비율(%)
20시간 미만	4	10.5
20-40시간 미만	13	34.2
40시간 이상	21	55.3
평균(시간)	65.6

<표 4-18> 탁아모 이용 비용 지불 여부와 이용 비용                            (단위; 가구, %)

		빈도(가구)	비율(%)
비용지불여부	지불함	43	84.3
	지불안함	8	15.7
비용	20만원 미만	10	24.4
	20-30만원 미만	10	24.4
	30-40만원 미만	8	19.5
	40만원 이상	13	31.7
평균(만원)		29.9

주; 자녀당 비용임.

[그림 4-5]사교육, 보육시설, 탁아모 이용 비용 비교  (단위 : 만원)

<표 4-19> 탁아모 이용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가구, %)

		빈도(가구)	비율(%)
전체		43	100
경제적 부담정도	매우 부담된다	6	12.2
	약간 부담된다	20	40.8
	보통이다	11	22.5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3	6.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3	6.1

〔그림 4-5〕는 사교육, 보육시설, 탁아모 이용 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 이용 비용은 15.9만원이며, 월평균 보육시설 이용 비용은 14.1만원, 월평균 탁아모 이용 비용은 29.9만원이다. 탁아모 이용 비용이 사교육 이용 비용보다 14만원 더 높으며, 보육시설 이용 비용에 비해서는 15.8만원 더 높다. 즉 〔그림 4-5〕를 통해 사교육, 보육시설 이용 비용에 비해 탁아모 이용 비용 단가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9>는 탁아모 이용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이다. 탁아모 이용 비용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12.2%이며, □약간 부담된다□는 40.8%, □보통이다□는 22.5%,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6.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6.1%이다. 탁아모 이용 비용이 부담된다는 비중은 53.0%이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비중은 12.2%로 탁아모 이용 비용이 부담된다는 비중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비중에 비해 40.8%p 더 높다.

제 4 절  주부의 특성과 자녀 교육 및 보육

제 4 절에서는 고등학생(재수생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부의 특성과 자녀교육 및 보육에 관해 알아볼 것이다. 특히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주부의 경제활동참여와 관련하여 자녀의 위탁과 교육의 양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비용은 어떻게 다른지, 또한 주부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른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의 경제적 부담정도는 어떤지에 관해 살펴 보고자한다.

<표 4-20>은 주부의 특성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여부이다. 주부의 연령을 35세 이하, 36-45세 미만, 45세 이상의 세 범주로 나누어 연령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살펴보았다. 주부의 연령이 35세 이하인 가구 중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는 74.6%이며, 36-45세 미만은 74.8%, 45세 이상은 51.5%이다. 주부의 연령이 45세 미만인 가구의 경우 자녀들이 고등학생이하(재수생 포함)에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가구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주부의 연령이 45세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율은 51.5%로 36-45세 미만(74.8%)에 비해

<표 4-20> 주부의 특성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                          (단위 : 가구, %)

특성	범주	이용안함	이용함
전체	1,887(100)	525(27.8)	1,362(72.2)
연령	35세 이하	201(25.4)	589(74.6)
	36세-45세미만	225(25.2)	668(74.8)
	45세 이상	99(48.5)	105(51.5)
교육수준1)	무학	14(82.4)	3(17.7)
	고졸미만	197(43.0)	261(60.0)
	고졸	196(20.3)	771(79.7)
	대재 및 중퇴	9(22.0)	32(78.1)
	전문대졸	27(20.5)	105(79.6)
	대졸이상	38(19.8)	154(80.2)
경제활동상태2)	임금	145(27.0)	392(73.0)
	비임금	86(25.5)	251(74.5)
	미취업	226(25.4)	665(74.6)

주; 1)교육수준에 분석된 가구는 1,807가구임. 2)경제활동상태에 분석된 가구는 1,765가구임.

23.3%p 낮다. 주부의 교육수준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는 주부의 학력이 고졸미만인 가구의 60.0%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며, 고졸은 79.7%, 전문대졸은 79.6%, 대졸이상은 80.2%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한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갖는다.

주부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주부가 임금근로자인 가구 중 73.0%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며,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74.5%, 주부가 미취업인 경우 74.6%의 가구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한다. 주부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른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율은 주부가 미취업인 가구의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율(74.6%)이 주부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율(73.0%)보다 약간 높게(1.6%p) 나타난다.

<표 4-21>은 주부의 경제활동상태별 탁아모 이용여부이다. 한국노동패널(KLIPS) 4차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탁아소, 유아원, 놀이방을 제외하고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가구에 한하여 자녀의 탁아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전체 3,880가구 중 탁아모를 이용하는 가구는 51가구로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주부의 경제활동상태별 탁아모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주부가 전일제 임금근로자인 431가구 중 30가구인 7.0%가 탁아모를 이용하며, 시간제 임금근로자는 전체 104가구 중 5가구인 4.8%, 비임금 근로자는 전체 337가구 중 4가구인 1.2%, 미취업은 전체 891가구 중 10가구인 1.1%가 탁아모를 이용하고 있다. <표 4-23>을 통해 주부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탁아모 이용율을 살펴보면 전일제 임금근로자(7.0%)→시간제 임금근로자(4.8%)→비임금근로자(1.2%)→미취업자(1.1%) 순임을 알 수 있다.

<표 4-22>는 주부의 특성별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비용이다. 주부의 연령이 35세 이하인 가구는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비용으로 월평균 5-10만원 지출한다는 비중이 36.0%로 가장 높으며, 주부의 연령이 36-45세 미만인 가구와 주부의 연령이 45세 이상인 가구는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비용으로 월평균 10-20만원 미만 지출한다는 비중이 각각 32.5%, 26.8%로 가장 높다. 주부의 연령별 월평균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주부의 연령이 35세 이하인 가구는 월평균 11.0만원을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비용으로 지출하며, 35-45세

<표 4-21> 주부의 경제활동상태별 탁아모 이용여부                     (단위 : 가구, %)

		전체	이용안함	이용함
전체		1,887(100)	1,835(97.2)	51(2.8)
임금	전일제	431(100)	401(93.0)	30(7.0)
	시간제	104(100)	99(95.2)	5(4.8)
비임금		337(100)	333(98.8)	4(1.2)
미취업		891(100)	881(98.9)	10(1.1)

주 ; 주부의 경제활동상태 분류 불가능한 2가구 분석에서 제외.

<표 4-22> 주부의 특성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                     (단위; 가구, %, 만원)

	전체	5만원미만	5만- 10만원미만	10만- 20만원 미만	20만-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평균 (만원)
전체	1,362(100)	167(12.3)	421(30.9)	500(36.7)	187(13.7)	87(6.4)	14.1
연령	35세 이하	73(12.4)	212(36.0)	255(43.3)	34(5.8)	15(2.6)	11.0
	36세-45세	84(12.6)	186(27.8)	217(32.5)	129(19.3)	52(7.8)	16.1
	45세 이상	10(9.5)	23(21.9)	28(26.7)	24(22.9)	20(19.1)	19.4
교육수준	무학	1(33.3)	-	-	2(66.7)	-	13.1
	고졸미만	52(19.9)	76(29.1)	78(29.9)	46(17.7)	9(3.5)	13.4
	고졸	83(10.8)	247(32.0)	309(40.1)	92(11.9)	40(5.2)	13.9
	대재 및 중퇴	5(15.6)	7(21.9)	11(34.4)	5(15.6)	4(12.5)	14.0
	전문대졸	11(10.5)	32(30.5)	38(36.2)	12(11.4)	12(11.4)	15.1
	대졸이상	10(6.5)	50(32.5)	46(29.9)	28(18.2)	20(13.0)	15.6
경제활동상태1)	임금	47(12.0)	119(30.4)	135(34.4)	65(16.6)	26(6.6)	15.1
	비임금	29(11.6)	78(31.1)	82(32.7)	46(18.3)	16(6.4)	14.2
	미취업	83(12.5)	212(31.9)	257(38.7)	71(10.7)	42(6.3)	13.6

주; 1)경제활동상태에 분석된 가구는 1,308가구임. 2)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은 자녀당 비용임.

미만은 월평균 16.1만원, 45세 이상은 월평균 19.4만원을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으로 지출한다. 즉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한 자녀에게 투입되는 사교육·보육시설 비용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주부의 교육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보육시설 비용을 살펴보면 주부가 무학인 가구는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으로 월평균 13.1만원을 지출하며, 주부가 고졸미만인 가구는 월평균 13.4만원, 주부가 고졸인 가구는 월평균 13.9만원, 주부가 전문대졸인 가구는 월평균 15.1만원, 주부가 대졸이상인 가구는 월평균 15.6만원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으로 지출한다. 즉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지출하는 사교육·보육시설의 비용은 증가한다.

다음으로 주부의 경제활동상태별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보육시설 비용을 살펴보면 주부가 임금근로자인 가구(15.1만원)→주부가 비임금근로자인 가구(14.2만원)→주부가 미취업자인 가구(13.6만원)순으로 나타난다. 주부가 취업모인 가구는 월평균 14.8만원을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주부가 미취업모인 가구는 월평균 13.6만원을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주부가 취업모인 가구(14.8만원)가 주부가 미취업모인 가구(13.6만원)보다 사교육·보육시설 비용으로 월평균 1.2만원 더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3> 취업모의 특성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                     (단위 : 가구, %, 만원)

	전체	5만원 미만	5만- 10만원 미만	10만- 20만원 미만	20만-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평균 (만원)
전체	627(100)	76(12.1)	193(30.8)	213(34.0)	107(17.1)	38(6.1)	14.1
교육수준	고졸미만	27(17.5)	50(32.5)	41(26.6)	32(20.8)	4(2.6)	13.8
	고졸	37(10.9)	97(28.5)	133(39.1)	56(16.5)	17(5.0)	14.9
	대재 및 중퇴	-	5(38.5)	5(38.5)	2(15.4)	1(7.7)	13.5
	전문대졸	7(15.2)	15(32.6)	13(28.3)	5(10.9)	6(13.0)	13.6
	대졸이상	5(6.8)	26(35.1)	21(8.4)	12(16.2)	10(13.5)	15.6
직업1)	전문직	9(7.9)	38(33.3)	33(29.0)	19(16.7)	15(13.2)	15.5
	사무직	5(6.4)	19(24.4)	31(39.7)	15(19.2)	8(10.3)	16.7
	서비스직	32(14.1)	70(30.8)	73(32.2)	41(18.1)	11(4.9)	15.3
	농림어업직	6(31.6)	5(26.3)	3(15.8)	4(21.1)	1(5.3)	14.8
	기능직	24(13.1)	60(32.8)	70(38.3)	27(14.8)	2(1.1)	12.0
소득	50만원미만	27(13.1)	63(30.6)	78(37.9)	31(15.1)	7(3.4)	12.8
	50-100만원	30(14.4)	60(28.7)	72(34.5)	36(17.2)	11(5.3)	13.9
	100-150만원	13(14.3)	34(37.4)	22(24.2)	12(13.2)	10(11.0)	13.5
	150만원이상	6(5.0)	36(29.8)	41(33.9)	28(23.1)	10(8.3)	15.6

주; 1)직업에 분석된 가구는 621가구임.  2)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은 자녀당 비용임.

.  <표 4-23>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중 주부가 취업모인 627가구를 대상으로  취업모의 특성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을 알아본 것이다. 우선 취업모의 교육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취업모의 학력이 고졸미만인 경우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비용으로 월평균 5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중이 17.5%, 5만-10만원 미만은 32.5%, 10-20만원 미만은 26.6%, 20-30만원 미만 지출하는 비중은 20.8%이다. 주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가구는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비용으로 5만-10만원 미만 지출하는 비중이 35.1%, 10-20만원 미만이 8.4%, 20-30만원 미만은 16.2%, 30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중은 13.5%이다. 취업모의 학력별 월평균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대졸이상(15.6만원)→고졸(14.9만원)→고졸미만(13.8만원)→전문대졸(13.6만원)→대재 및 중퇴(13.5만원)의 순임을 알 수 있다.

취업모의 직업별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비용은 취업모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비용으로 월평균 5만-10만원 미만 지출하는 비중은 33.3%, 10-20만원 미만은 29.0%, 20-30만원 미만은 16.7%, 30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중은 13.2%이다. 취업모의 직업이 서비스직인 경우 월평균 5만원 미만 지출하는 비중은 14.1%, 5-10만원 미만은 30.8%, 10-20만원 미만은 32.2%, 20-30만원 미만은 18.1%, 30만원 이상이 4.9%이며, 농림어업직은 5만원 미만이 31.6%, 5만-10만원 미만이 26.3%, 10-20만원 미만이 15.8%, 20-30만원 미만이 21.1%이다. 취업모의 직업별 월평균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사무직(16.7만원)→전문직(15.5만원)→서비스직(15.3만원)→농림어업직(14.8만원)→기능직(12.0만원)으로 사무직 취업모(16.7만원)가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하며, 기능직 취업모(12.0만원)가 자녀의 사교육·보육기설 이용 비용으로 가장 적게 지출함을 알 수 있다.

취업모의 소득범주별 월평균 사교육·보육시설에 지출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5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취업모는 월평균 12.8만원을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으로 지출하며, 50-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취업모는 월평균 13.9만원, 100-150만원의 소득을 갖는 취업모는 월평균 13.5만원, 1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취업모는 월평균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으로 15.6만원을 지출한다. 1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취업모(15.6만원)는 5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취업모(12.8만원)에 비해 자녀의 사교육·보육사설 이용 비용으로 월평균 2.8만원 더 지출하고 있으며, 취업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4-24>는 주부의 경제활동상태별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비용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주부의 경제활동상태를 전일제 임금근로자, 시간제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제활동상태별 주부의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정도를 알아보았다.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이 부담된다(매우부담+조금부담)라고 응답한 비중을 살펴보면 시간제 임금근로자(72.4%)→비임금근로자(68.8%)→전일제 임금근로자(68.6%)→미취업(67.9%)순으로 주부가 시간제 임금근로자일 경우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부의 경제활동상태별 사교육·보육 시설 이용 비용의 경제적 부담도의 평균값은 전일제 임금근로자 3.9점, 시간제 임금근로자

4.0점, 비임금근로자 3.8점, 미취업자 3.8점으로 역시 주부가 시간제 임금근로자인 경우 자녀

<표 4-24> 취업모의 경제활동상태별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 점)

경제활동상태 부담정도	임금		비임금	미취업
	전일제	시간제
매우부담	22.9	31.6	24.2	25.2
조금부담	45.7	40.8	44.6	42.7
보통	27.3	27.6	23.3	24.6
별로 부담 안됨	2.7	-	5.4	5.6
전혀 부담 안됨	1.4	-	2.5	1.9
평균(점)	3.9	4.0	3.8	3.8

주;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이 심한 것임.

[그림 4-6] 취업모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그림 4-7] 미취업모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

의 사교육·보육시설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를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주부가 미취업자이거나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있다.

[그림 4-6]와 [그림 4-7]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를 주부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취업모 가구와 미취업모 가구로 나누어 각각의 자녀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우선 취업모의 경우([그림 4-6]) 사교육 비용이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의 비중은 24.5%, □약간 부담된다□는 44.7%으로 부담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69.2%를 차지한다. 미취업모의 경우([그림 4-7]) 사교육 비용이 □매우 부담된다□는 25.2%, □약간 부담된다□는 42.7%로 부담된다는 비중은 67.9%이다.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의 비중을 비교해봤을 때 취업모가(69.2%) 미취업모보다(67.9%)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중이 1.3%p 높다.

반면 사교육·보육시설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취업모의 경우([그림 4-6])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중은 1.6%,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3.4%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를 차지한다. 미취업모의 경우([그림 4-7]) 사교육 비용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1.9%,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5.6%로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7.5%이다.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을 비교했을 때 미취업모(7.5%)가 취업모(5%)보다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2.5%p 높다.

따라서 본 절의 분석을 통하여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 또한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5 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  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Ⅳ)

제5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매년 잠재적 생산가능인구인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 경제활동참가 여부, 고용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조사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01년도 제4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제 1 절에서는  개인 응답자들을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지역별·연도별로 그 특성을 살펴본다. 제 2 절에서는 경제활동참가인구 중 취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산업 및 직업별 분포, 전직 및 부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3 절에서는 미취업자들의 구직의사, 구직활동여부,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제 1 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1. 경제활동상태

[그림 5-1]은 지난 3년 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한 것이다.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1999년 2차 조사 당시 56.2%에 이르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에 54.6%까지 감소했다가, 2001년에는 55.1%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와 비교할 때 약 3∼4%p 정도 낮은 수치이다.

다음으로 취업자의 추이를 살펴본다. 취업자는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 혹은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이 포함된다. <표 5-1>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1999년 조사당시  92.2%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2000년에 95%로 증가하였으며 2001년에는 다시 95.6%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2]에서 볼 수 있듯이, 1999년

) 현재 공식통계에서 사용되는 실업자의 정의는 크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기준과 OCED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ILO기준은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한데 반해, OECD기준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통계에서  전자를 실업자의 정의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후자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두 지표 모두 이용가능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하였다.

[그림 5-1]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 1999년 ∼ 2001년

주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비농가부문자료를 추출하여 비교하였음.

<표 5-1> 경제활동상태비교 : 1999년 ∼ 2001년

(단위 : 명, %)

년도	전체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소계	취업자	실업자
1999년	11,761 (100)	6,615 (56.2)	6,097 (92.2)	518 ( 7.8)	5,146 (43.8)
2000년	10,842 (100)	5,920 (54.6)	5,624 (95.0)	296 ( 5.0)	4,922 (45.4)
2001년	10,572 (100)	5,822 (55.1)	5,564 (95.6)	258 ( 4.4)	4,750 (44.9)

주: 경제활동상태를 분류하는 기준 변수로 3,4차 조사에서는 □설문종류□를 사용하였으나, 2차조사에는 □취업상태□ 변수를 사용함. 실업자를 분류하는 기준변수로는 개인공통설문에서 미취업자라고 응답한 개인들 중에서  □지난1주 혹은 1개월간 구직 여부□와 □취업 가능성 여부□라는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함.

[그림 5-2] 각 연도별 실업자 비중의 추이 : 1999년 ∼ 2001년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총조사」, 각 연도 자료 중 비농가부문 실업률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각 연도별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업자의 비중으로 표기하였음.

7.8%로 조사된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은 2000년 5.0%, 2001년 4.4%인 것으로 조사되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경활조사」결과와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인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먼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7.6%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인 43.4%에 비해 20%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는 지난 4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99년의 경우 남녀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27% 포인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00년에는 25.7% 포인트로 감소하였으며, 2001년에는 다시 24.2% 포인트로 감소하였다.

)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1999, 한국노동연구원, p66 <표 4-1>참조.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01, 한국노동연구원, p59 <표 5-3>참조.

다음으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40대의 연령층이 75.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 초반의 청년층(47.0%)과 60세 이상의 고령층(29.6%)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실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15∼19세의 실업자가 17.9%, 20-24세의 실업자가 12.3%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경우 실업자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대학재학 및 중퇴□를 제외하고는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 함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활동참가인구의 구성면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이 무학인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4.8%에 그치고 있는 반면, 고졸미만은 50.1%, 고졸은 64.2%,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계층에서는 각각 70%이상으로 나타나, 임금근로자의 비중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특성

(단위 : 명,%)

	전체 (명)	경제활동인구
		소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전체 (명)	10,572	5,822	3,649	1,915	258
남성 여성	5,086 5,486	3,439 (67.6) 2,383 (43.4)	2,183 (63.5) 1,466 (61.5)	1,106 (32.2) 809 (34.0)	150 (4.4) 108 (4.5)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073 973 1,008 2,157 2,178 1,432 1,751	90 ( 8.4) 457 (47.0) 640 (63.5) 1,541 (71.4) 1,653 (75.9) 920 (64.2) 521 (29.6)	74 ( 82.2) 388 (84.9) 544 (85.0) 1,066 (69.2) 941 (56.9) 467 (50.8) 169 (32.4)	_ 13 ( 2.8) 55 ( 8.6) 416 (27.0) 674 (40.8) 420 (45.7) 337 (64.7)	16 (17.8) 56 (12.3) 41 ( 6.4) 59 ( 3.8) 38 ( 2.3) 33 ( 3.6) 15 ( 2.9)
무학 고졸 미만 고졸 대재및중퇴 전문대졸 대졸이상	657 3,707 3,309 944 652 1,300	164 (25.0) 1,766 (47.6) 2,171 (65.6) 266 (28.2) 484 (74.2) 971 (74.7)	57 (34.8) 885 (50.1) 1,393 (64.2) 194 (72.9) 373 (77.1) 747 (76.9)	102 (62.2) 825 (46.7) 680 (31.3) 38 (14.3) 81 (16.7) 189 (19.5)	5 ( 3.0) 56 ( 3.2) 98 ( 4.5) 34 (12.8) 30 ( 6.2) 35 ( 3.6)

[그림 5-3] 현재거주지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

<표 5-3> 성별 경제활동인구의 특성

(단위 : 명, %)

	전 체	비경제활동인구
		소 계	학생인구	비학생인구
전체	10,572	4,750 (44.9)	1,346 (28.3)	3,404 (71.7)
남성 여성	5,086 5,486	1,647 (32.4) 3,103 (56.6)	728 (44.2) 618 (19.9)	919 ( 55.8) 2,485 ( 80.1)

다음으로 [그림 5-3]은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51% ∼ 55.6%로 나타난 반면, 강원도와 충북을 제외한 도의 경우 57.2% ∼ 62.2%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인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60 ∼ 70%를 차지하는 반면, 도의 경우 약 50∼60%로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재학생인구과 비재학생인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4,750명 중에서 학생인구의 비중은 28.3%, 비학생인구의 비중은 71.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학생인구의 비중이 44.2%인 반면 여성은 1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남성의 경우 학업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차후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비학생인구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학업문제 보다는 가사나 육아 등 가정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취업의사는 있지만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구직을 포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표 5-4>는 2000년 3차조사와 2001년 4차조사 자료를 재구성하여 3차 조사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2000년에 각각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되었던 응답자의 85∼88%가 동일한 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한 반면, 2000년에 실업자로 조사되었던 응답자의 경우 14.2%만이 2001년 조사에서도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 1년간 큰 폭의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3차년도 조사기간 중 실업자였던 응답자 10명중 8명은 임금근로자 내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였으며, 특히 이들중 임금근로자로 편입된 응답자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8%p 가량 증가하였다.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Ⅲ)에 의하면, 1999년에서 2000년 기간동안 실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편입

된 응답자는 32.8%이다.

<표 5-4>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2000년 ∼2001년

(단위 : 명, %)

2001년 2000년	전체	임금		비임금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임금	3,136 (100)	2,656	(84.7)	91	( 2.9)	69	( 2.2)	320	(10.2)
비임금	1,808 (100)	106	( 5.9)	1,599	(88.4)	9	( 0.5)	94	( 5.2)
실업자	253 (100)	103	(40.5)	14	( 5.5)	36	(14.2)	101	(39.8)
비경제활동인구	4,209 (100)	447	(10.6)	96	( 2.3)	105	( 2.5)	3,561	(84.6)

[그림 5-4] 20-25세 연령cohort별 경활상태        [그림 5-5] 55-60세 연령cohort별 경활상태

다음은 1차∼4차 조사까지 개인 응답자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과정을 동일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층의 연령집단과 퇴장하는 단계에 있는 고령층의 연령집단을 추출하여 Synthetic Cohort Analysis(SCA)를 실시하였다. [그림 5-4]와 [그림 5-5]에 제시된 그래프는 1999년∼2001년까지의 패널 응답자 중에서 □1차년도 원가구원□인 개인 및 신규조사 응답자들을 기준으로 분석된 결과이다.

먼저 [그림 5-4]는 1998년 1차 조사 당시 20-25세였던 연령집단을 추적한 것으로, 대체로 이 시기는 학교를 졸업한 후 본격적인 경제활동참여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1차 조사에서는 취업자의 비중이 39.3%에 그치고 있으나, 2차 조사 46.9%, 3차 조사 52.8%, 4차 조사 55.7%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5-5]는 1998년 1차 조사당시 55∼60세이던 연령집단을 추적하여 노동시장 이탈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1차 조사 당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40.7%수준이었으나, 2차 조사시 44.1%, 3차 조사시 48.8%, 4차 조사시 51.6%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 2 절 취업자의 특성

앞 절에서는 경제활동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았다. 제2절과 제3절에서는 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산업·직업·인구학적 특성별 취업자의 분포

<표 5-5>는 취업자의 분포를 산업별로 분석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산업별 취업자 분포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광공업□ 종사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50%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1998∼2001년 기간 동안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5-6]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경활조사」에 비해  농림어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년 자료, 산업직업 신분류 코드로 제시된 값을 구분류로 전환함.

<표 5-5>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1년

(단위 : 명, %)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 서비스업
1998년	550 (8.6)	1,516 (23.6)	488 (7.6)	394 (6.1)	1,654 (25.7)	663 (10.3)	1,124 (17.5)
1999년	530 (8.8)	1,356 (22.4)	500 (8.3)	380 (6.3)	1,582 (26.1)	602 (10.0)	1,103 (18.2)
2000년	496 (8.8)	1,271 (22.6)	490 (8.7)	352 (6.3)	1,447 (25.7)	544 (9.7)	963 (17.1)
2001년	467 (8.5)	1,193 (21.7)	457 (8.3)	381 (6.9)	1,444 (26.2)	581 (10.5)	988 (17.9)

주 : 4차년도 조사에서 취업자 5,564명 중 산업분류 불가능 53명은 분석에서 제외. 농림어업에는 농럽, 수렵업, 및 임업, 어업 등을 포함. 전기/가스수도사업에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을 포함.  금융 및 부동산업에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 포함. 공공서비스업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등을 포함.

다음으로 <표 5-6>은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 생산직 종사자의 비중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서비스판매직 22.9%, 전문관리직 19.5%, 사무직 11.5%, 농림어업직 8.2%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러한 결과는 「경활조사」와 비교했을 때 서비스 판매직의 비중이 6.1%p 낮은 수치이며, 농림어업직의 경우에는 7.1%p가 높은 수치

<표 5-6> 직업1)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1년

(단위: 명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년	1,222 (19.0)	819 (12.7)	1,430 (22.2)	526 (8.2)	2,320 (36.1)
1999년	1,213 (20.1)	619 (10.3)	1,436 (23.8)	515 (8.5)	2,258 (37.4)
2000년	1,097 (19.5)	578 (10.3)	1,264 (22.5)	484 (8.6)	2,126 (37.8)
2001년	1,074 (19.5)	630 (11.5)	1,258 (22.9)	452 (8.2)	2,085 (37.9)

-주 : 4차년도 조사에서 취업자 5,564명중 직업 분류 불가능 및 모름/무응답인 65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1) 전문관리직에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을 포함. 서비스판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농림어업직에는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등을 포함. 생산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 등을 포함.

[그림 5-6] 산업별 취업자 구성 비교               [그림 5-7] 직업별 취업자 구성 비교

주 : 전기/가스 및 수도업에는 운수창고통신업이 포함됨.

이다. 그러나, 이들 직업부문을 제외하고는 「경활조사」와 노동패널조사의 직업분포가 2%p 내에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5-7>은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의 분포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산업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광공업 종사자의 비중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21.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8.5%, 금융 및 부동산업이 13.8%의 순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40.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광공업 종사자는 1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무직 종사자가의 비중이 1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술공 및 준전문가·단순노무직·서비스판매직 근로자 등도 각각 14%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서비스근로자가 약 40%를 차지한 반면, 전문가의 비중과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비중이 각각 2.5%와 5.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는 취업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7>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 체		5,564	[100]	3,649	(65.6)	1,915	(34.4)
산 업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467 1,193 457 381 1,444 581 988	[ 8.5] [21.6] [ 8.3] [ 6.9] [26.2] [10.5] [17.9]	36 964 372 280 667 497 785	[ 1.0] [26.8] [10.3] [ 7.8] [18.5] [13.8] [21.8]	431 229 85 101 777 84 203	[22.6] [12.0] [ 4.4] [ 5.3] [40.7] [ 4.4] [10.6]
직 업	고위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관련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원/조립원 단순노무직	83 358 633 630 1,258 452 845 651 589	[ 1.5] [ 6.5] [11.5] [11.5] [22.9] [ 8.2] [15.4] [11.8] [10.7]	36 310 526 572 504 24 624 484 513	[ 1.0] [ 8.6] [14.6] [15.9] [14.0] [ 0.7] [ 7.4] [13.5] [14.3]	47 48 107 58 754 428 221 167 76	[ 2.5] [ 2.5] [ 5.6] [ 3.0] [39.6] [22.5] [11.6] [ 8.8] [ 4.0]

주 : 전체 취업자중 산업이 분류불가 및 무응답인 53명은 분석에서 제외.

전체 취업자중 직업이 군인 및 무응답인 65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표 5-8>은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광공업□에 23.6%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나, 여성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33.7%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에는 50대 이상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광공업에는 40대 이하의 모든 연령층이 20%이상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15∼19세 종사자가 전년도의 39.3%에 비해 15%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문대졸□ 및 □대졸이상□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금융 부동산업□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전년도에 비해 각각 1∼3%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학□과 □고졸미만□의 경우에는 □광공업□ 및 □제조업□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9>는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분포에서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부문은 서비스판매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가량 더 많이 관찰되고 있는 반면, 생산직의 비중은 남성이 10%p 이상 높게 관찰된다. 한편, 전문관리직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2.7%p로 상대적으로 적게 관찰되었다.

연령별로는 10대의 경우 서비스판매직과 생산직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지만, 20대에서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중은 연령이 증가할

<표 5-8>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단위;  %)

		전체 (명)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 서비스업
성별	남 성 여 성	3,258 2,253	7.7 9.5	23.6 18.8	12.8 1.7	10.0 2.4	21.0 33.7	10.4 10.7	14.4 23.1
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72 394 590 1,473 1,602 878 502	1.4 0.5 1.0 2.4 5.0 14.9 42.2	23.6 20.8 23.1 26.1 24.9 15.0 8.2	1.4 3.1 5.6 8.0 9.9 11.6 6.6	2.8 7.1 5.4 7.3 8.1 7.7 2.8	45.8 24.6 24.2 27.1 28.5 23.7 21.3	8.3 15.2 16.8 11.3 7.7 9.7 8.2	16.7 28.7 23.9 17.8 15.9 17.2 10.8
교육수준	무학 고졸미만 고졸 대재중퇴 전문대졸 대졸이상	157 1,693 2,054 230 449 928	54.8 17.7 3.4 0.4 1.3 0.5	7.0 22.8 26.2 12.6 21.8 14.1	5.7 10.7 9.1 4.8 4.9 5.1	0.6 5.2 8.4 9.1 6.9 7.2	20.4 28.1 29.7 30.4 22.3 16.8	5.1 5.1 10.6 17.0 16.3 16.9	6.4 10.4 12.6 25.7 26.5 39.3

<표 5-9>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단위 : %)

		전체 (명)	전문관리직	사 무 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 산 직
성별	남 성 여 성	3236 2263	20.6 17.9	8.8 15.3	16.7 31.8	7.4 9.3	46.5 25.6
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73 398 591 1,464 1,595 876 502	15.1 27.9 32.7 24.6 16.1 12.3 7.0	13.7 34.7 23.4 12.8 7.3 4.0 1.2	38.4 19.1 17.9 21.9 26.8 24.2 17.5	_ 0.3 1,0 2.3 4.4 15.0 42.0	32.9 18.1 25.0 38.5 45.5 44.5 32.3
교육수준	무학 고졸미만 고졸 대재및중퇴 전문대졸 대졸이상	157 1,686 2,049 231 450 926	1.3 3.3 11.4 22.9 34.9 61.9	_ 2.3 12.8 25.5 23.8 17.6	12.1 26.0 27.1 28.6 18.0 10.7	54.8 17.2 3.2 0.4 1.3 0.4	31.8 51.2 45.5 22.5 22.0 9.4

수록 서비스판매 및 생산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문관리직의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졸미만□의 경우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겨우 3.3%에 불과하지만, □대졸이상□의 경우 이러한 비중이 61.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취업자의 구직 활동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현 직장의 지속여부에 대한 본인의 계획을 묻고 있으며, 부업을 원하거나 전직을 원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취업상태에서의 구직여부를 묻고 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직방법, 구직기간, 구직이유, 희망 수입 등을 묻고 있으며, 비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이유를 묻고 있다.

먼저 취업자의 □현 직장의 지속여부에 대한 본인의 계획□을 살펴보면 <표 5-10>과 같다. □현재 주로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차년도(73.5%)부터 4차년도(84.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차년도 10.1%에서 4차년도 4.5%로 감소하였다.

<표 5-11>은 □현직장 지속여부□를 종사상 지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임금근로자(85.9%)가 비임금근로자(80.7%)에 비해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5%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비임금근로자(9.9%)가 임금근로자(4.7%)보다 5%p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직을 원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0> 취업자의 현직장 지속여부

(단위 : %)

	전체 (명, %)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함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함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싶음	현재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다른일자리를 원함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음
1차(98년) 2차(99년) 3차(00년) 4차(01년)	6,427 6,102 5,624 5,564	(100) (100) (100) (100)	73.5 77.8 82.5 84.1	8.9 10.7 8.9 6.5	4.7 5.0 3.8 3.7	2.8 1.4 0.9 1.2	10.1 5.1 3.8 4.5

<표 5-11> 종사상 지위 및 인구학적 특성별 현직장 지속여부

(단위 : %)

			전체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함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함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싶음	현재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다른일자리를 원함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음
전 체 %(명)			100.0 (5,564)		84.1 (4,681)	6.5 (360)	3.7 (206)	1.2 (66)	4.5 (251)
종 사 상 지 위1)	임금 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481 436 385	(100) (100) (100)	88.6 82.3 70.9	3.3 3.7 15.8	2.3 5.1 4.9	1.4 0.9 1.0	4.4 8.0 7.3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 종사자	468 1,028 415	(100) (100) (100)	82.3 80.3 79.8	10.7 10.5 7.7	2.3 5.5 7.0	1.1 0.6 1.7	3.2 3.1 3.8

[그림 5-8]은 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이 설문항목에 대한 조사를 위해 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주로 하는 일의 지속 여부에 대한 본인의 계획□을 묻고 있으며,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항목 중 □현재의 일에 추가하여 다른 일을 가지고 싶다□(부업희망자)고 응답하거나 □다른 일로 바꾸고 싶다□(전직희망자)고 응답한 대상자에 한하여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구직 여부를 묻고 있다.

조사결과 전체 취업자 중 □부업 혹은 전직을 원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1998년에는 12.8%로 나타났으나, 1999년 6.5%, 2000년 4.8%, 2001년 5.7%로 각각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들 부업 및 전직 희망자 중에서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998년 34.9%, 1999년 41.8%, 2000년 29.5%, 2001년 27.4%로 나타나 대략 30-40%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5-12>는 □구직활동여부□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자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고, 연령별로는 30대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직의사를 가지고 있는 남성 186명중에서 29%만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131명 중 25.2%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3.8%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9]는 구직활동을 하고있지 않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 응답 대상자 230명중에서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서□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응답자가 각각 27.8%와 17.0%로 실망으로 인한 구직포기에 해당하는 비중이 약 35%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기능, 학력, 능력 부족□으로 인한 구직포

[그림 5-8] 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 비교 : 1998 ∼ 2001년

<표 5-12>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구직활동여부

(단위 : 명, %)

		전 체	구하고 있다		구하고 있지 않다
전 체		317 [100]	87 (27.4)		230 (72.6)
성별	남성 여성	186 [58.7] 131 [41.3]	54 33	(29.0) (25.2)	132 98	(71.0) (74.8)
연령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 [ 1.9] 46 [14.5] 43 [13.6] 105 [33.1] 86 [27.1] 22 [ 6.9] 9 [ 2.8]	2 11 12 36 22 2 2	(33.3) (23.9) (27.9) (34.3) (25.6) ( 9.1) (22.2)	4 35 31 69 64 20 7	(66.7) (76.1) (72.1) (65.7) (74.4) (90.9) (77.8)

[그림 5-9] 취업자의 비구직 이유

기도 12.6%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5-13>은 취업자들이 전직을 위해 사용하는 구직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최대 3개까지의 구직방법에 대한 복수응답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2001년 조사에서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구직방법의 수는 2.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먼저 비공식적 채널을 이용한 구직방법 중에서는 가족·친구·친지 등을 통한 사적인 유대관계가 26.3%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2000년 3차조사의 36.7%와 비교해볼 때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비공식 채널을 이용한 구직방법 중 이번 2001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 □취업하

고 싶은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혹은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된 사람□

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13.7%와 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식적 채널을 이용한 구직방법으로는 □신문, TV, 벽보 등의 구인광고□가 17.6%, □인터넷, 천리안 등 전산망을 통해서□가 14.2%로 나타난 반면, 공·사설 직업안내소를 이용한 응답자는 5.0%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10]은 전직을 희망하는 취업자의 평균적인 구직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구직기간은 10.6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3.6주가, 1999년에 비해서는 10.3주가 감소한 수치이다. 이를 범주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모름/무응답 13명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 74명 가운데, 1∼4주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8주가 13.8%, 9∼24주가 26.4%, 25∼28주가 8.1%로 각각 나타났다.

<표 5-13> 취업자의 구직방법

		빈도 (명)	비중 (%)
구직방법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친구, 친지의 소개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서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서 신문,TV,벽보 등의 구인광고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가족을 통해서 인터넷, 천리안 등 전산망을 통해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전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기타	10 43 6 4 36 16 10 29 28 19 4	5.0 21.4 3.0 2.0 17.6 7.8 4.9 14.2 13.7 9.3 2.0
평균구직방법수	2.4(가지)

주: 모름/무응답 2명을 제외한 85명 중에서 구직횟수 201회에 대한 응답 비중임.

[그림 5-10] 취업자의 구직 기간

3. 부업

취업자가 한 가지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을 경우, □부업□으로 정의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았다. 우선 <표 5-14>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 전체 취업자 중에서 부업을 갖고 있는 개인응답자는 1.9%(104명)로,  1998년 2.5%, 1999년 2.3%, 2000년 2.0%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로 하고 있는 부업형태로는 비임금근로가 임금근로에 비해 1.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998년과 1999년 조사에서는 부업관련 설문문항이 있었지만, 2000년 조사부터 이 문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2000년과 2001년 조사자료 값에서 □부업을 가지 사람□은  한국노동패널 4차조사의 □직업력□ 자료

에서 조사당시 일자리를 갖고 있었던 응답자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개인을 추출한

것이다.

다음으로 부업을 갖고 있는 응답자의 특성을 취업형태 및 성별로 살펴보면 <표 5-15>와 같다. 먼저, 주업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부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취업자의 1.5%로,

<표 5-14> 연도별 취업자의  부업활동 비교 : 1998∼2001년

(단위 : 명, %)

	취업자	전 체	부업형태
			임금	비임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7,682 6,538 5,920 5,564	194 (2.5) 150 (2.3) 121 (2.0) 104 (1.9)	80 (41.2) 57 (38.0) 43 (35.5) 40 (38.8)	114 (58.8) 93 (62.0) 78 (64.5) 64 (61.2)

<표 5-15> 인구학적 특성별 부업활동

(단위 : 명, %)

		전 체	부업있음
전체		5,564 (100.0)	104 ( 1.9)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3,649 (100.0) 1,915 (100.0)	54 ( 1.5) 50 ( 2.6)
성 별	남 성 여 성	3,289 (100.0) 2,275 (100.0)	67 ( 2.0) 37 ( 1.6)

비임금 근로자이면서 부업을 갖고 있는 경우(2.6%)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전체  남성의 2.0%, 여성의 1.6%가 부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3 절 미취업자의 특성

제 3 절에서는 미취업자의 구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특성들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 및 취업의사, 구직기간, 구직방법, 희망고용형태 및 희망임금 등과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구직활동 및 취업 가능성 여부

<표 5-16>은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를 각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2001년 노동패널 조사 당시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거리나 직장을 구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미취업자 5,008명 중 5.2%(25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

<표 5-16> 성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 : 1998∼2001년

(단위 : 명, %)

	남성				여성
조사 년도	전체	지난주 구직함	지난주 아니지만 1개월 이내 구직함	지난 1개월 이내 구직 안함	전체	지난주 구직함	지난주 아니지만 1개월 이내 구직함	지난 1개월 이내 구직안함
1998년	2,516 (100.0)	645 (25.6)	141 (5.6)	1,730 (68.8)	4,352 (100.0)	530 (12.2)	184 (4.2)	3,638 (83.6)
1999년	2,038 (100.0)	294 (14.4)	54 (2.6)	1,690 (82.9)	3,625 (100.0)	188 (5.2)	51 (1.4)	3,386 (93.4)
2000년	1,852 (100.0)	165 ( 8.9)	26 (1.4)	1,661 (89.7)	3,366 (100.0)	118 (5.4)	36 (1.1)	3,212 (95.4)
2001년	1,797 (100.0)	153 ( 8.5)	18 (1.0)	1,626 (90.5)	3,211 (100.0)	106 (3.3)	38 (1.2)	3,067 (95.5)

<표 5-17> 미취업자의 지난주 취업 가능성 여부 : 1998∼2001년

(단위 : 명, %)

전체

일할 수 있었다

일할 수 없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500 (100.0)

587 (100.0)

345 (100.0)

315 (100.0)

1,257 (83.8)

520 (88.6)

296 (85.8)

258 (81.9)

243 (16.2)

67 (11.4)

49 (14.2)

57 (18.1)

면, 남성의 경우 □지난주에 구직함□이라고 응답한 미취업자의 비중이 2001년 조사에서 8.5%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3.3%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 5-17>은 미취업자의 □취업용이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는 지난주 혹은 지난 1개월간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 한 경우,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었다면 지난주에 일할 수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일할 수 없었다□라고 응답한 미취업자의 비중은 1998년 16.2%에서 1999년 11.4%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 14.2%, 2001년에는 18.1%로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비구직 이유

<표 5-18>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 555명을 대상으로 □비구직 이유□를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1)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2)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함, (4)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과 같이 외부적인 여건이 자

<표 5-18> 미취업자의 비구직이유: 1999-2001년

(단위 : %)

조사년도	전체	(1)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2)일자리를찾을수 없어 포기함	(3)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4)여성, 고령자, 장애인 차별	(5)구직 결과를 기다림	(6)어린 아이를 돌보기 때문	(6)가사일 때문	(7)건강상이유로	(8)기타
1999년 2000년 2001년	100.0 100.0 100.0	22.7 29.4 21.4	24.3 22.6 26.1	5.9 4.8 4.7	4.7 5.5 4.5	1.9 2.9 2.7	11.0 8.4 6.5	8.7 4.6 7.9	6.3 7.1 8.8	14.5 14.6 17.3

[그림 5-11] 미취업자 중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신에게 불리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중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먼저 1999년에서 2001년까지 응답항목 (1), (2), (4)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각각 51.7%, 57.5%, 5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고령자·장애인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1999년 4.7%, 2000년 5.5%, 2001년 4.5%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인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지난주에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었더라도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응답한 4,138명과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더라도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57명에 대해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이유로는 [그림 5-11]에서 볼 수 있듯이, □학업 때문에□(31.9%)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육아□ 및 □가사□가 각각 11.6%, 13.8%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구직방법 및 구직기간, 구직시 어려움

구직방법은 구직자들이 직업탐색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는지와 연관된다.  2001년 조사에서 전체 실업자 258명 중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3개까지 사용한 구직방법을 기재하도록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649개의 응답수가 나왔으며, 이중 기타에 해당하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구분에 기초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응답자들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 직접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 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학교·학원·스승의 소개, 공·사설 직업안내소, 신문,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이용 등이 해당된다.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가족, 친구, 친지의 소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전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직접지원□이라 함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이다.

[그림 5-12] 성별 구직방법

주 : 총 289명의 복수응답수치는 649개임. 이중 기타를 제외한 638명이 분석대상임.

[그림 5-13] 연령별 구직방법

[그림 5-14] 교육수준별 구직방법

[그림 5-12]는 이러한 구분에 기초하여 성별 구직방법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남성의 경우 전체 유효응답 379 케이스 중에서 비공식적 채널을 이용한 구직이 48.5%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공식적 채널을 이용한 구직이  38.8%를 차지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전체 유효응답 259 케이스 중 공식적인 경로와  비공식적 경로를 이용한 구직이 각각 43.2%와 43.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13]을 통해 연령별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이 연령층의 증가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0대와 20대는 비공식적 채널을 이용한 구직방법이 각각 34.2%와 37.0%로 나타난 반면,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각각 30대 53.8%, 40대 54.9%, 50대 50.7%, 60대 62.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한 구직방법으로는 10대가 47.4%, 20대 48.9%, 30대 37.2%, 40대 26.4%, 50대 34.7%, 60대 이상 13.6%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에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경우는 10대가 4.8%로 매우 낮은 반면, 60대 이상(24.1%)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구직방법을 살펴보면 [그림 5-14]와 같다. 전반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구직방법이 많이 이용되는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한 구직방법이 보다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대재 및 중퇴·전문대졸·대졸이상의 학력계층에서는 공식적 채널을 이용한 구직방법이 각각 51.8%, 49.4%, 51.1%로 조사되어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고졸이하의 학력계층에서는 공식적 채널을 이용한 구직이 약 27∼38%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는 취업자의 구직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구직기간은 14.2주로 전년도 평균 14.5주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4주정도 더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구직기간이 □1∼4주□라고 응답한 사람이 3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5-19>  미취업자의 구직기간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246 [100]	144 [100]	102 [100]
구직 기간	1∼4주 5∼8주 9∼24주 25∼48주 49주 이상	87 [35.4] 49 [19.9] 70 [28.5] 28 [11.4] 12 [ 4.9]	48 [33.3] 26 [18.1] 42 [29.2] 20 [13.9] 8 [ 5.6]	39 [38.2] 23 [22.6] 28 [27.5] 8 [ 7.8] 4 [ 3.9]
	평균 (주)	14.2	15.8	11.9

주 : 모름/무응답 25명은 분석에서 제외

4.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일자리와 관련된 설문항목으로는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형태, 임금수준 등이 조사되었다. 우선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5-20>과 같다. 분석결과, 1998년의 경우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63.5%에 불과했지만, 1999년이후로는 매년 85%이상의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을 통해서 인구학적 특성별로 희망하는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성 실업자의 84%가 임금 근로자를 희망한 반면, 여성은 92.6%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근로형태를 더욱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 : 1998∼2001년

(단위 : %)

	전 체(명)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823 520 296 258	63.5 87.1 86.5 87.6	34.4 12.7 13.5 12.4	2.2 0.2 0.0 0.0

<표 5-21> 인구학적 특성별 미취업 구직자의 희망고용형태

(단위 : 명, %)

		전체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전 체		258 (100.0)	226 (86.5)	32 (13.5)
성별	남성 여성	150 (100.0) 108 (100.0)	126 (84.0) 100 (92.6)	24 (16.0) 8 ( 7.4)
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6 (100.0) 56 (100.0) 41 (100.0) 59 (100.0) 38 (100.0) 33 (100.0) 15 (100.0)	16 (100.0) 55 ( 98.2) 38 ( 92.7) 51 ( 86.4) 25 ( 65.8) 26 ( 78.8) 15 (100.0)	_ 1 ( 1.8) 3 ( 7.3) 8 (13.6) 13 (34.2) 7 (21.2) _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적을수록 임금근로자를 더욱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연령층의 경우 90%이상이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반면, 40-50대의 연령층의 경우 이러한 비중이 10%p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일 경우,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를 질문하였다. <표 5-22>에 제시되어 있듯이, 전체 응답자의 83.2%가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가운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연령별로는, 미처 정규학교과정을 마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10대의 경우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교육수준별로도 학생인 경우 48.4%가 역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전체 (명)	전일제	시간제
전 체		226 (100.0)	188 (83.2)	38 (16.8)
성별	남성 여성	126 (100.0) 100 (100.0)	113 (89.7) 75 (75.0)	13 (10.3) 25 (25.0)
연령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16 (100.0) 93 (100.0) 51 (100.0) 25 (100.0) 41 (100.0)	8 (50.0) 82 (88.2) 39 (76.5) 19 (76.0) 40 (97.6)	8 (50.0) 11 (11.8) 12 (23.5) 6 (24.0) 1 ( 2.4)
교육수준	학 생 비학생	31 (100.0) 195 (100.0)	16 (51.6) 172 (88.2)	15 (48.4) 23 (11.8)

주: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한 32명은 분석에서 제외

<표 5-23> 미취업 구직자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

(단위 : 명,%)

	전체		남성		여성
전체	38	(100.0)	13	(100.0)	25	(100.0)
아이를 돌보려고 가사일 때문에 학업을 위하여 전일제 직장을 못 구할 것 같아서 다른 일을 같이 하려고 건강 등 개인사정	11 7 14 2 3 1	(28.9) (18.4) (36.8) ( 5.3) ( 7.9) ( 2.6)	_ _ 10 1 2 _	(76.9) ( 7.7) (15.4)	11 7 4 1 1 1	(44.0) (28.0) (16.0) ( 4.0) ( 4.0) ( 4.0)

<표 5-23>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학업 및 육아문제□가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학업□(76.9%)이,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 및 육아문제□( 72.0%)가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표 5-24>을 통해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소득 수준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평균희망소득은 11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이 4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50만원 미만□이 34.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여성에 비해 1.5배정도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150만∼200만원 미만□이 45.3%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100만원 미만□이 70%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4> 미취업 구직자의 희망근로소득

(단위 : 명, %)

			전 체 (명)	100만원 미만	100만∼ 150만원 미만	150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희망 근로소득 (만원)
전 체			258	105 (40.7)	89 (34.5)	39 (15.1)	25 ( 9.7)	112.5
성별	남 성 여 성		150 108	29 (19.3) 76 (70.4)	68 (45.3) 21 (19.4)	33 (22.0) 6 ( 5.6)	20 (13.3) 5 ( 4.6)	129.7 88.6
연령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6 56 41 59 38 33 15	12 (75.0) 29 (51.8) 6 (14.6) 22 (37.3) 12 (31.6) 13 (39.4) 11 (73.3)	4 (25.0) 22 (39.3) 22 (53.7) 20 (33.9) 10 (26.3) 10 (30.3) 1 ( 6.7)	_ 4 ( 7.1) 11 (26.8) 11 (18.6) 7 (18.4) 4 (12.1) 2 (13.3)	_ 1 ( 1.8) 2 ( 4.9) 6 (10.2) 9 (23.7) 6 (18.2) 1 ( 6.7)	64.4 92.8 135.3 120.3 130.0 121.1 81.0
교육수준별	무학 고졸미만 고졸 대재/중퇴 전문대졸 대졸이상		5 56 98 34 30 35	5 (100) 29 (51.8) 37 (37.7) 18 (52.9) 12 (40.0) 4 (11.4)	_ 20 (35.7) 33 (33.7) 12 (35.3) 13 (43.3) 11 (31.4)	_ 4 ( 7.1) 15 (15.3) 4 (11.8) 3 (10.0) 13 (37.1)	_ 3 ( 5.4) 13 (13.3) _ 2 ( 6.7) 7 (20.0)	44.0 96.4 118.9 85.6 104.3 163.3
희망 고용 형태	비임금근로		32	2 ( 6.3)	9 (28.1)	4 (12.5)	17 (53.1)	215.3
	임금 근로	전 체 전일제 시간제	226 188 38	103 (45.6) 73 (38.8) 30 (79.0)	80 (35.4) 73 (38.8) 7 (18.4)	35 (15.5) 34 (18.1) 1 ( 2.6)	8 ( 3.5) 8 ( 4.6) _	97.9 105.4 60.9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의 희망근로소득이 135.3만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된 반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퇴장단계에 있는 24세 이하의 □청년층□과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희망근로소득은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소득은 163.3만원으로 무학자의 희망소득 44만원에 비해 3.7배정도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고졸자와 전문대졸자의 경우에도 희망하는 월평균소득이 각각 118.9만원과 104.3만원으로 다른 학력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희망고용형태 별로는 고용주 및 자영업자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희망근로소득이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높게 관찰되었다. 또한,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들이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들보다 1.7배 정도 높은 수준의 근로소득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6 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  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Ⅳ)

제6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매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 사회보험, 노동조합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의 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조사에서 임금근로자는 전체 취업자 5,564명 중 3,64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취업자 對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98년 62.4%에서 2001년 65.6%로 지난 4년간 3.2%p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한편 [그림 6-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노동패널자료에 나타나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와 비교할 때 1998년의 경우 5.5%p 정도 낮게 나타났으나, 2001년의 경우 그 격차가 2.4%p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6-1]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 비교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비농가부문 제외함.

제 1 절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여러 가지 수준에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종사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는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인구학적 특성들을 파악할 것이다.

1. 근로계약 여부

우선 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조사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정해진 기간 없이 고용되어 있다□고 응답해 계약직의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여기서 □계약직□이라 함은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들로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시직 등의 계약직 근로자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표 6-1>은 지난 4년 동안의 계약직 근로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임금근로자중에서 근로계약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998년 4.5%, 1999년에는 5.7%, 2000년과 2001년에는각각 5.5%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4∼6%이내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

<표 6-1> 임금근로자중 계약직의 비중 : 1998년∼2001년

(단위 : 명, %)

조사 차수	전 체	남 성	여 성
1998년1) 1999년2) 2000년3) 2001년4)	179 (4.5) 220 (5.7) 186 (5.5) 198 (5.5)	106 (4.2) 116 (5.0) 112 (5.4) 127 (5.9)	73 (4.9) 104 (6.7) 74 (5.6) 71 (4.9)

주 : 1) 1998년 응답자 가운데 계약기간 유무가 무응답인 2명을 제외한 4,010명중의 비중임.

2) 2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계약기간 유무가 무응답인 48명을 제외한 3,853명중의 비중임.

3) 3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계약기간 유무가 □모른다□인 232명을 제외한 3,371명중의 비중임.

4) 4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계약기간 유무가 □모른다□인 72명을 제외한 3,577명중의 비중임.

<표 6-2> 계약직 근로자의 평균계약기간

(단위 :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 체	181 [100]	116 [100]	65 [100]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 2년 미만 2년 이상	31 [17.7] 14 [ 7.7] 92 [50.8] 43 [23.8]	15 [12.9] 8 [ 6.9] 61 [52.6] 32 [27.6]	17 [26.2] 6 [ 9.2] 31 [47.7] 11 [16.9]
평 균(개월)	22.2	23.4	20.2

다. 한편 계약직 근로자의 비중을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남성 계약직 근로자의 비중이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6-2>는 근로계약이 있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 평균근로계약기간은 22.2개월로 2000년 조사의 14.2개월에 비해 8개월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3.2개월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근로계약기간이 □1∼2년 미만□인 근로자가 50%를 넘는 가운데, 특히 여성의 경우 □6개월 미만□인 응답자(26.2%)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서 구분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 1개월에서 1년 미만이면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

[그림 6-2]는 지난 4년 동안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1999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80.8%수준이던 상용직의 비중은 1999년 73.4%로 하락하였으나 2000년 76.4%, 2001년 77.3%로 증가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199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시직의 경우 1999년 14.5%에서 2001년 12%까지 감소하였으며, 일용직의 경우도 1999년 12.1%에서 2001년 10.6%로 감소하였다.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 1998 ∼ 2001년

<표 6-3>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 체		3,621 (100.0)	2,800 (77.3)	436 (12.0)	385 (10.6)
성별	남 성 여 성	2,158 [59.6] 1,463 [40.4]	1,753 (81.2) 1,047 (71.6)	169 ( 7.8) 267 (18.2)	236 (10.9) 149 (10.2)
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73 [ 2.0] 385 [10.6] 539 [14.9] 1,061 [29.3] 933 [25.8] 464 [12.8] 166 [ 4.6]	38 (52.1) 296 (76.9) 486 (90.2) 891 (84.0) 704 (75.5) 317 (68.3) 68 (41.0)	29 (39.7) 80 (20.8) 37 ( 6.9) 92 ( 8.7) 98 (10.5) 61 (13.2) 39 (23.5)	6 ( 8.2) 9 ( 2.3) 16 ( 3.0) 78 ( 7.3) 131 (14.0) 86 (18.5) 59 (35.5)
교육 수준1)	무 학 고졸 미만 고 졸 대학 재학 및 중퇴 전문대졸 대졸 이상	56 [ 1.5] 873 [24.1] 1,387 [38.3] 192 [ 5.3] 371 [10.2] 742 [20.5]	21 (37.5) 517 (59.2) 1,111 (80.1) 123 (64.1) 337 (90.8) 691 (93.1)	7 (12.5) 153 (17.5) 148 (10.7) 55 (28.6) 28 ( 7.6) 45 ( 6.1)	28 (50.0) 203 (23.3) 128 ( 9.2) 14 ( 7.3) 6 ( 1.6) 6 ( 0.8)

주 : 종사상지위가 모름/무응답인 2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6-3>은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성·연령·교육수준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 상용직 종사자의 비중이 81.2%수준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 71.6%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시직의 비중은 여성(18.2%)이 남성(7.8%)에 비해 10%p 정도 높은 반면, 일용직의 비중은 남녀모두 비슷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5∼29세의 연령층에서 상용직 종사자의 비중이 9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30대로 84%의 비중을 보였다. 임시직의 비중은 15∼19세(39.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60세 이상(23.5%)으로 나타났다. 일용직의 경우 40대가 14%, 50대가 18%로 각각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중장년층 이상의 연령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35.5%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별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직의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학□의 상용직 비중은 37.5%로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전문대 및 대졸이상□의 비중은 90%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교육이 완전하게 이수되지 않은

<표 6-4>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기업체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1)

(단위 : 명, %)

		전 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 체		3,621 (100.0)	2,800 (77.3)	436 (12.0)	385 (10.6)
산업별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2) 도소매및음식숙박업 금융및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34 [ 9.5] 962 [40.4] 371 [10.3] 279 [ 7.8] 664 [18.5] 497 [13.8] 783 [21.8]	11 (32.4) 834 (86.7) 151 (40.7) 253 (90.7) 497 (74.8) 432 (86.9) 606 (77.4)	6 (17.6) 88 ( 9.1) 32 ( 8.6) 18 ( 6.4) 116 (17.5) 51 (10.3) 117 (14.9)	17 (50.0) 40 ( 4.2) 188 (50.7) 8 ( 2.9) 51 ( 7.7) 14 ( 2.8) 60 ( 7.7)
직업별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870 [24.3] 571 [15.9] 502 [14.0] 23 [ 0.6] 1,616 [45.1]	796 (91.5) 520 (91.1) 355 (70.7) 5 (21.7) 1,092 (67.6)	67 ( 7.7) 47 ( 8.2) 107 (21.3) 5 (21.7) 208 (12.9)	7 ( 0.8) 4 ( 0.7) 40 ( 0.7) 13 (56.5) 316 (19.5)
기업규모별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499인 500인 이상	519 [17.6] 459 [15.6] 803 [27.2] 272 [ 9.2] 369 [12.5] 526 [17.8]	342 (65.9) 345 (75.2) 647 (80.6) 239 (87.9) 340 (92.1) 472 (89.7)	91 (17.5) 55 (12.0) 97 (12.1) 20 ( 7.3) 22 ( 6.0) 46 ( 8.8)	86 (16.6) 59 (12.8) 59 ( 7.3) 13 ( 4.8) 7 ( 1.9) 8 ( 1.5)

주 :  1) 종사상지위가 모름/무응답인 2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산업이 분류불가인 47명은 분석에서 제외. 직업

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56명은 분석에서 제외.  기업체종류가 무응답인 14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전기/가스수도사업에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외에 □운수·창고·통신업□이 포함됨.

□대재 및 중퇴□의 경우 상용직 비중이 64.1%로 고졸(80.1%)보다 낮은 반면, 임시직 비중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일용직의 비중은 학력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자의 경우 50%이상을 차지하는 일용직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대졸이상□에서는 불과 0.8%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4>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산업·직업·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것이다.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 수도업(90.7%)으로 나타났으며, 금융 및 부동산업과 광공업도 상용직의 비중이 85%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건설업과 농림어업의 경우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직업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직과 사무직의 상용직 비중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판매직과 생산직의 경우 상용직의 비중이 각각 70.7%, 67.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규모와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기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상용직의 비중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66%수준에 불과하던 상용직 비중은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사업장 규모에 이르면 90%를 상회하고 있다.

3. 시간제/전일제 근로

임금근로자는 근로시간 형태에 따라 시간제와 전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시간제 근로란 ①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②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③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로 규정되며, 전일제 근로는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로 규정되었다.

먼저 [그림 6-3]을 통해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지난 4년간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10.9%로 나타난 시간제 근로의 비중은 4년 사이에 2.3%p가 감소하였다.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형태를 성·연령·교육수준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표 6-5>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여성의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10.4%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15∼19세의 연령층에서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약 33%에 이르고 있는 반면,  20대 후반에서 50대까지는 10%미만 정도가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 재학 및 중퇴□자들의 25.5%가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3] 임금근로자의 시간제 근로 : 1998 ∼ 2001년

<표 6-5>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제/전일제 근로

(단위 : 명, %)

		전 체	시간제	전일제
전 체		3,621 (100.0)	312 ( 8.6)	3,308 (91.4)
성별	남 성 여 성	2,158 [59.6] 1,462 [40.4]	96 ( 4.4) 216 (14.8)	2062 (95.6) 1246 (85.2)
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73 [ 2.0] 384 [10.6] 540 [14.9] 1,061 [29.3] 932 [25.8] 464 [12.8] 166 [ 4.6]	24 (32.9) 43 (11.2) 32 ( 5.9) 78 ( 7.4) 78 ( 8.4) 29 ( 6.2) 28 (16.9)	49 (67.1) 341 (88.8) 508 (94.1) 983 (92.6) 854 (91.6) 435 (93.8) 138 (83.1)
교육 수준1)	무 학 고졸 미만 고 졸 대학 재학 및 중퇴 전문대졸 대졸 이상	56 [ 1.5] 873 [24.1] 1,387 [38.3] 192 [ 5.3] 371 [10.2] 742 [20.5]	9 (15.8) 92 (10.6) 113 ( 8.1) 49 (25.5) 11 ( 3.0) 38 ( 5.1)	48 (84.2) 778 (89.4) 1,275 (91.9) 143 (74.5) 360 (97.0) 704 (94.9)

주 : 1) 1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근로시간 형태가 모름/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2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근로시간 형태가 모름/무응답인 6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3) 3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근로시간 형태가 모름/무응답인 3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4) 4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근로시간 형태가 모름/무응답인 29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제 2 절 근로시간

4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우선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와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함으로써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이 종료되며,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규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무시간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하였다. 또한 초과근무당의 지금 여부 및 지급방식, 월평균 초과근무수당도 질문하였다. 이 절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로시간의 규칙성, 정규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인구학적 특성 및 기업체 특성에 따라 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고용형태

우선 임금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6-6>과 같다. 2001년 조사결과 임금근로자의 89.6%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전조사들과 비교해 볼 때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표 6-7>과 같다. 먼저 종사상 지위별로 분석해 볼 때 상용직의 근로시간 규칙성이 97.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임시직이 83.3%, 일용직 38.7%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형태별로 살펴볼 경우, 시간제의 근로시간 규칙성이 70.5%로 전일제 91.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6-6>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단위 : 명, %)

	1998년	1999년	2000년	2001
전 체	4,010 (100.0)	3,871 (100.0)	3,602 (100.0)	3,649(100.0)
불규칙적 규칙적	390 ( 9.7) 3,620 ( 90.3)	510 ( 13.2) 3,361 ( 86.8)	379 ( 10.5) 3,223 ( 89.5)	383( 10.4) 3,266( 89.6)

주 : 각 년도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제외한 응답수는 1998년 2명, 1999년 30명, 2000년 1명임.

<표 6-7>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규칙성

(단위 : 명, %)

		전 체	불규칙적	규칙적
전 체		3,649 (100.0)	383 ( 10.5)	3,266 (89.5)
종사상 지위1)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800 [ 77.3] 436 [ 12.0] 385 [ 10.6]	67 ( 2.4) 73 (16.7) 236 (61.3)	2,733 (97.6) 363 (83.3) 149 (38.7)
근로시간형태2)	시간제 전일제	312 [ 8.6] 3,308 [ 91.4]	92 (29.5) 283 ( 8.6)	220 (70.5) 3,025 (91.4)

주 :  1) 종사상 지위가 무응답인 2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근로시간형태가 무응답인 29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정규근로시간

2001년 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79.8%는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의 82.5%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나 1차년도 조사결과인 79.3%와는 비슷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정규근로시간의 유무를 종사상 지위 및 근로시간형태별로 살펴보면 <표 6-8>과 같다. 먼저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정규근로시간이 있다□는 응답이 상용직에서는 86.1%로 나타난 반면, 일용직에서는 43.6%에 그치고 있다. 근로시간형태별로는 전일제 근로자가 81.9%인데 반해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59.6%로 나타나, 양자간에는 약 22.3%p의 차이를 보이

<표 6-8>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및 근로시간형태별 정규근로시간 유무

(단위 : 명, %)

		전 체	정규근로시간
			있다	없다
전 체		3,649 (100.0)	2,913 ( 79.8)	736 (20.2)
종사상 지위1)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800 [ 77.3] 436 [ 12.0] 385 [ 10.6]	2,410 (86.1) 315 (72.2) 168 (43.6)	390 (13.9) 121 (27.8) 217 (56.4)
근로시간형태2)	시간제 전일제	312 [ 8.6] 3,308 [ 91.4]	186 (59.6) 2,708 (81.9)	126 (40.4) 600 (18.1)

주 : 1) 종사상 지위가 모름/무응답인 28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2) 근로시간형태가 모름/무응답인 29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그림 6-4] 임금근로자의 정규근로시간 분포

주 : 1) 1998-2000년의 값은 3차년도 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표 6-12>에서 모름/무응답을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임.

2)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진 응답자의 경우, 주당근무시간을,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을 사용하여 계산함.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4]는 임금근로자의 정규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의 비중이 지난 4년간 모두 50%를 상회하는 가운데, 1998년 57.9%에서 1999년 60.2%, 2000년 57.5%, 2001년에는 56.6%로 나타나 1999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평균정규근로시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98년 49.6시간에서 1999년에는 50.6시간으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 50.1시간, 2001년 49.3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9>는 정규근로시간의 분포를 성·연령·교육수준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주당 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응답자의 비중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10.9%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의 평균정규근로시간이 각각 50시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15∼24세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8시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25∼29세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15∼24세보다 긴 48.2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주당 45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전체 연령대중 가장 낮은 50.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미만□과 □고졸□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평균근로시간은 □무학□이나 □대재 및 중퇴□에 비해 높은 45.6시간

<표 6-9>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정규근로시간 분포

		전체 (명)	44시간 이하 (%)	45시간 이상 (%)	주당평균 근로시간
전 체		3,632	43.4	56.6	49.3
성별	남성 여성	2,172 1,460	39.0 49.9	61.0 50.1	51.3 46.3
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73 388 544 1,061 938 461 167	42.5 43.3 49.6 44.2 40.2 41.4 41.3	57.5 56.7 50.4 55.8 59.8 58.6 58.7	46.2 47.5 48.2 49.0 50.3 51.5 48.5
교육 수준	무학 고졸미만 고졸 대재 및 중퇴 전문대졸 대졸이상	57 878 1385 194 372 746	42.1 34.5 36.2 50.0 46.5 63.9	57.9 65.5 63.8 50.0 53.5 36.1	44.5 51.3 51.2 44.5 48.2 45.6

주 : 주당정규근로시간이 모름/무응답인 17명은 분석에서 제외.

으로 조사되었지만, 44시간 이하로 일한다는 응답자가 63.9%로 전체 교육계층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근로시간형태별 정규근로시간 분포는 <표 6-10>과 같다. 먼저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의 평균근로시간이 45.4시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난 반면, □농림어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 각각 53.6시간과 54.1시간으로 조사되어 이들 산업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건설업□과 □금융 및 부동산업□의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각각 49.0시간과 48.5시간으로 비슷하지만, 44시간 이하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일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금융 및 부동산업□이 □건설업□보다 약 2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직□과 □서비스판매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각각 55.5시간과 53.6시간으로 다른 직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관리직의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4.6시간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 형태별로는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이 37.0시간으로 전일제 근로자보다 일주일에 12.5시간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0>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근로시간형태별 주당정규근로시간 분포

(단위 : %)

		전체(명)	44시간 이하	45시간 이상	주당평균 근로시간
산 업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및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36 958 369 280 665 497 780	30.6 37.3 35.0 35.0 32.3 53.7 61.3	69.4 62.7 65.0 65.0 67.7 46.3 38.7	53.6 50.0 49.0 54.1 51.4 48.5 45.4
직 업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립어업직 생산직	871 571 502 24 1,610	59.7 54.1 31.5 29.2 34.3	40.3 45.9 68.5 70.8 65.7	44.6 47.5 53.6 55.5 51.0
근로시간 형 태	시간제 전일제	311 3,292	65.6 41.2	34.4 58.8	37.0 50.5

주 : 주당정규근로시간이 모름/무응답인 17명은 분석에서 제외.

1) 산업이 분류불가인 47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직업이 분류불가인 5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근로시간형태가 무응답인 29명은 분석에서 제외.

3. 초과근로시간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2,9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초과근로의 유무와 초과근로를 할 경우 주당 초과근로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6-11>과 같다. 1998년 40%이었던 초과근로의 비중이 1999년에는 32.5%, 2000년에는 33.3%, 2001년에는 3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주당 평균초과근로시간도 1998년 8.9시간에서 2001년 조사에서는 8.2시간으로 감소했다. 초과근로시간의 규모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10시간 이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1998년에는 72.2%, 1999년에는 74,8%, 2000년에는 75.2%, 2001년에는 75.6%로 나타나고 있다.

<표 6-11> 임금근로자의 초과 근로

			1차년도1) (1998년)	2차년도2) (1999년)	3차년도3) (2000년)	4차년도4) (2001년)
전 체			3,170 (100.0)	3,189 (100.0)	2,970 (100.0)	2,913 (100.0)
초과근로를 안함			1,901 ( 60.0)	2,152 ( 67.5)	1,980 ( 66.7)	2,011 ( 69.0)
초과근로를 함			1,269 ( 40.0)	1,037 ( 32.5)	990 ( 33.3)	902 ( 31.0)
	주당 초과 근로 시간	1∼4시간 5∼6시간 7∼10시간 11∼15시간 16시간 이상 모름/무응답	27.0 19.4 25.8 13.4 11.9 2.5	34.3 19.9 20.6 12.2 12.2 0.7	30.6 24.0 20.6 10.6 13.2 0.9	35.0 20.4 20.2 11.9 10.5 2.0
		평균(시간)	8.9	8.5	8.6	8.2

주 : 1) 초과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초과근로 여부가 모름/무응답인 84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초과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초과근로 여부가 모름/무응답인 71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3) 초과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초과근로 여부가 모름/무응답인 633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4) 초과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초과근로 여부가 모름/무응답인 736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6-12> 임금근로자의 초과급여

			1차년도1) (1998년)	2차년도 (1999년)	3차년도 (2000년)	4차년도 (2001년)
전 체			1,268 (100.0)	1,037 (100.0)	990 (100.0)	918 (100.0)
초과급여가 없음			582 ( 45.9)	472 ( 45.5)	445 ( 44.9)	399 ( 43.5)
초과급여가 있음			686 ( 54.1)	565 ( 54.5)	545 ( 55.1)	519 ( 56.5)
	초과급여 지급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일정금액 기준없음 모름/무응답	504 ( 73.6) 153 ( 22.3) 26 ( 3.8) 2 ( 0.3)	451 ( 79.8) 93 ( 16.5) 18 ( 3.2) 3 ( 0.5)	456 ( 83.7) 63 ( 11.6) 26 ( 4.8) -	406 (88.2) 68 ( 3.1) 42 ( 8.1) 3 ( 0.6)
	시간당 초과급여2)	1.5천원 미만 1.5천∼3천원 미만 3천∼5천원 미만 5천∼1만원 미만 1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95 ( 13.8) 188 ( 27.4) 193 ( 28.1) 119 ( 17.3) 52 ( 7.6) 39 ( 5.7)	84 ( 14.9) 145 ( 25.7) 155 ( 27.4) 123 ( 21.8) 45 ( 8.0) 13 ( 2.3)	61 ( 11.2) 159 ( 29.1) 129 ( 23.6) 138 ( 25.2) 42 ( 7.7) 18 ( 3.3)	58 (11.2) 109 (21.1) 153 (29.7) 132 (25.6) 55 (12.4) 19 ( 0.6)
		평균(천원)	4.6	4.6	5.2	5.4

주 : 1) 초과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가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시간당 초과급여(=월평균 초과급여/월평균 초과근로시간) 계산에 사용한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주당초과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값임.

<표 6-12>는 초과근로를 할 경우 초과급여의 지급방식 및 시간당 초과급여의 액수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초과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시간에 따라 계산된다는 응답이 대부분(88.2%)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또한 1998년 이후 소폭의 증가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시간당 평균초과급여는 2001년의 경우 5천 400원으로 1998년의 4천 600원에 비해 약 17%p 정도 증가하였으며, 범주별로는 □3천∼5천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 3 절 임금

이 절에서는 임금과 관련하여 지급주기 및 결정방식, 성과급제의 유무 및 형태, 그리고 임금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임금지급주기 및 결정방식

먼저 <표 6-13>을 통해 임금지급주기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92.5%가 □한달□을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99%)과 임시직(89.7%)의 대부분

<표 6-13> 임금근로자의  임금지급 주기와 임금결정방식

(단위 : %)

		전 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 체 (명)		3,621	2,800	436	385
임금 지급 주기	한달 보름/주 일 수시 기타	92.5 0.8 2.5 3.8 0.4	98.9 0.3 0.3 0.4 0.2	89.7 3.0 2.3 4.4 0.7	50.6 2.1 19.5 27.3 1.6
임금 결정 방식	연봉계약제 월급 주급/격주 일당 시간급제 도급제 실적급 기타	4.3 78.5 0.3 9.6 1.9 1.3 3.8 0.4	5.2 88.3 0.1 1.4 1.1 0.4 3.25 0.3	1.6 66.5 1.6 13.3 5.7 3.2 7.3 0.7	0.5 20.3 0.5 65.5 3.6 5.5 3.4 0.8

이 여기에 해당되며, 일용직의 경우에도 50%이상이 월 단위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임금결정방식을 살펴볼 경우 임금근로자의 78.5%가 □월급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비율은 4.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전년도(3.3%)에 비해 그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의 경우 월급제와 연봉제의 비중이 전체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 일당제로 임금을 받는 응답자들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일용직의 경우 2/3 정도가 일당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지급방식에 있어서 성과급제의 실시여부를 살펴보면, □성과급제가 있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가 지난해의 11.8%보다 소폭 상승하여 13.3%(485명)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체 종류별□로 살펴보면 <표 6-14>과 같다. 분석결과, □외국인 회사□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33.3%가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기업□ 20.1%, □정부기관□ 13.4%, □민간기업□ 12.9%, □법인단체□ 6.7%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과급제의 종류를 사업체형태별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성과급의 경우 민간회사(72.2%), 법인단체(75%), 정부기관(73.2%)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집단성과급제는 공기업(55.6%)과 외국인 회사(23.1)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공기업과 외국인 회사의 경우 □회사성과급제□의 비중도 각각 22.2%와 23.1%에 이르고 있어 개인의 능력보다는 부서나 팀, 혹은 회사 전체단위의 성과측정방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14> 성과급제 실시여부 및 종류

		성과급제가 있다	개인 성과급제	집단 성과급제	회사 성과급제	기타 및 모름
전 체		483 [100.]	333 (68.9)	97 (20.1)	45 ( 9.3)	8 ( 1.7)
사업체종류	민간회사 외국인회사 공기업 법인단체 정부기관 기타	371 [76.8] 13 [ 2.7] 27 [ 5.6] 8 [ 1.7] 41 [ 8.5] 23 [ 4.8]	268 (72.3) 7 (53.8) 6 (22.2) 6 (75.0) 30 (73.2) 16 (69.6)	66 (17.8) 3 (23.1) 15 (55.6) 1 (12.5) 8 (19.5) 4 (17.4)	34 ( 9.2) 3 (23.1) 6 (22.2) 1 (12.5) _ 1 (4.3)	3 ( 0.8) _ _ _ 3 ( 7.3) 2 ( 8.7)

주 : □성과급제□의 종류는 최대 3개의 복수응답을 허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주된 성과급제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최종분석 대상은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485명 중 □사업체 종류□ 무응답 2명을 제외한 483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음.

2. 임금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임금(이하 월평균임금)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1년에는 119만 2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998년 111.2만원에서 1999년 103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 108.8만원 2001년 119.2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실질임금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1998년 114.6만원, 1999년 105.3만원, 2000년 108.8만원 2001년 114.5만원으로 나타나, 지난 2∼3년 동안 IMF경제위기로 인해 감소추세를 보였던 실질임금이 2001년에 이르러 1998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5> 연도별 월평균임금 비교

(단위 : 만원)

	월평균명목임금	월평균실질임금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11.2 103.0 108.8 119.2	114.6 105.3 108.8 114.5

주 :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을 100으로 하여 대입한 것임.

[그림 6-5]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출처 : 노동부, 2001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주 : 임금근로자 중, 종사하는 기업의 규모가 5인 이상이면서 상용직인 응답자 2,02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노동패널조사에서 조사된 월평균 임금수준은 다른 통계조사결과와도 비슷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림 6-5]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결과를 노동패널조사와 비교 분석한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131.6만원으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두 조사 모두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남성의 월평균 임금이 152.3만원으로 여성의 월평균임금 94만원보다 1.6배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각각 155.8만원, 105만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을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6-16>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의 월평균임금 및 시간당 평균임금이 여성에 비해 각각 1.7배와 1.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임금근로자 수준에서도 성별임금격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도 함께 증가하다가 30대에 이르면 월

<표 6-16>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및 시간당 임금

		전체 (명)	월평균 임금(만원)1)		시간당 평균임금 (천원)2)
			평균값	중위값
전 체		3,604	119.2	100.0	6.16
성별	남 성 여 성	2,154 1,450	142.6 84.4	130.0 75.0	7.09 4.77
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73 384 535 1055 930 459 168	56.6 79.3 107.6 138.8 133.2 117.1 79.8	58.0 78.5 100.0 130.0 115.0 97.0 60.0	3.67 4.48 5.49 7.02 6.70 6.11 4.89
교육 수준	무 학 고졸 미만 고 졸 대재 및 중퇴 전문대졸 대졸 이상	57 877 1372 190 369 739	56.8 86.4 114.1 104.7 122.5 174.5	50.0 80.0 100.0 80.0 110.0 150.0	4.02 4.42 5.61 5.71 6.57 9.32

주 : 1) 월평균 임금이 무응답인 4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2) 시간당 임금(=월평균 임금/월평균 총 근로시간)을 계산시 사용한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정규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것임.

평균임금이 138.8만원으로 정점에 이르고 40대부터 다시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은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응답자의 월평균임금은 174.5만으로 □무학□과 비교할 때는 약 3배, □고졸미만□과 비교할 때는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및 시간당 임금은 고용형태별로 살펴볼 때에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6-17>에서 볼 수 있듯이,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임시직에 비해 1.8배, 일용직에 비해서는 1.6배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근로시간 형태별 임금격차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월평균 임금으로 살펴볼 때 전일제 근로는 시간제 근로보다 약 2배정도 높지만, 시간당임금의 경우 전일제가 시간제에 비해 1.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대폭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 6-18>은 산업·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 월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전기/가스수도업이 136.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시간당임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공서비스업이 7.6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뒤를 이어 금융 및 부동산업(6.65천원)과 전기/가스 및 수도업(6.46천원) 순으로 관찰되고 있다.

임금수준은 직업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관리직의 월평균임금은 161.3만원으로 사무직에 비해 1.2배, 생산직에 비해 1.6배, 서비스판매직에 비해서는 1.7배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간당임금으로 비교해보면 이러한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짐을 알 수 있다. 전문관리직의 시간당평균임금은 9.6천원으로 사무직의 1.6배, 생산직의 2.4배, 서비스판매직의 2.7배에 이르고 있다.

<표 6-17>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및 시간당 임금

		전체 (명)	월평균 임금(만원)		시간당 평균임금 (천원)
			평균값	중위값
전 체		3,604	119.2	100.0	6.16
종사상 지위1)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770 430 376	131.4 73.4 82.5	110.0 65.0 70.0	6.58 4.17 5.30
근로시간형태2)	전일제 시간제	3,265 310	124.7 62.8	100.0 50.0	6.24 5.32

주 : 1) 월평균 임금이 무응답인 4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종사상 지위가 모름/무응답인 2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근로시간형태가 모름/무응답인 29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6-18>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임금

		전체 (명)	월평균 임금 (만원)		시간당 평균임금 (천원)
			평균값	중앙값
전 체		3,604	119.2	100.0	6.16
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및음식숙박업 금융및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35 955 360 278 658 493 778	86.0 115.7 120.8 136.8 99.2 130.1 130.1	70.0 100.0 110.0 125.0 90.0 100.0 100.0	3.82 5.60 6.24 6.46 4.97 6.65 7.60
직업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861 564 497 23 1,603	161.3 129.9 94.9 71.4 100.8	140.0 109.0 84.0 60.0 95.0	9.61 6.11 3.56 1.59 3.96
기업체 종류	민간회사 외국인회사 공기업 법인단체 정부기관 기타	2,831 39 134 118 283 185	113.2 187.2 157.6 149.2 165.8 79.3	100.0 150.0 150.0 112.5 150.0 70.0	5.71 11.05 8.47 8.90 8.47 5.06
사업체 규모5)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499인 500인 이상	519 459 802 264 371 524	83.6 100.6 113.3 129.2 132.4 156.5	80.0 90.0 100.0 110.0 110.0 140.0	4.55 5.13 5.69 6.35 6.23 8.45

주 : 1) 월평균 임금이 무응답인 4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산업이 분류불가인 47명은 분석에서 제외.

3)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56명은 분석에서 제외.

4) 기업체종류가 무응답인 14명은 분석에서 제외

5) 사업체 규모가 모름인 665명은 분석에서 제외.

기업체 종류별로 살펴보면, 외국인회사의 월평균임금(187.2만원) 및 시간당 평균임금(11.1천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회사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로 기업구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민간기업의 경우 60%이상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구성된 반면, 외국기업·공기업·법인단체 등은 60%이상이 50인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표 6-18>의 마지막 난에 나타나고 있듯이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월평균임금 및 시간당 평균임금도 일관되게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제 4 절 사회보험 및 노동조합

1. 사회보험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임금근로자에게 직장을 통하여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포함),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조사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3,649명중 61.1%(2,231명)가 4대 보험중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6]은 사회보험 가입자의 비중을 연도별로 비교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 2000년과 2001년도 모두 가입률이 약 55% 전후로 나타난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40∼50%미만의 가입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9>는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비중을 인구학적 특성 및 사업체 특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1.5배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1.7배나 높게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6]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자 비중 비교 : 2000 ∼ 2001년도

주 : 위 그림의 비중은 각 연도 임금근로자(2000년:3,603명, 2001년:3649명)  대비 사회보험 가입자 비중임.

<표 6-19>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

(단위 : %)

		전 체 (명)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 체		3,649	53.2	54.5	47.5	43.3
성별	남성 여성	2,183 1,466	61.6 40.8	63.1 41.7	55.2 36.2	51.9 30.4
연령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74 388 544 1,066 941 467 169	25.7 52.6 63.1 57.9 52.3 53.3 10.6	27.0 56.2 62.3 58.7 51.9 52.5 30.8	31.1 49.5 58.1 52.0 44.5 41.8 21.3	27.0 41.5 51.7 48.6 42.7 36.4 16.6
교육 수준별	무 학 고졸 미만 고 졸 대학재학 및 중퇴 전문대졸 대졸 이상	57 885 1,393 194 373 747	19.3 33.4 51.6 45.9 69.4 74.0	21.1 35.9 52.3 48.5 71.8 75.9	15.8 33.8 48.1 39.2 63.3 59.6	14.0 30.8 45.7 35.6 57.1 51.0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800 436 385	65.9 16.3 3.4	67.0 19.3 3.6	58.2 16.5 6.2	52.9 13.8 6.8
직업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872 572 504 24 1,621	67.9 74.7 28.4 12.5 45.8	68.5 76.9 29.2 12.5 47.2	54.1 63.5 22.4 12.5 46.5	46.6 57.9 19.6 12.5 43.9
기업 규모별	1-4인 5-499인 500인 이상	526 1,547 371	9.1 51.6 84.4	10.3 54.8 87.1	10.5 50.7 82.2	8.7 46.0 76.8

주 : 각 사회보험별 수치는 전체 조사대상자 대비 가입자의 비중임. 표에서 □국민연금□ 항목에 제시된 값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포함한 비중임.

연령별로는 4대 보험 모두 20대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1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층의 경우 10∼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체계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학력수준이 고졸미

만인 경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가입률이 20∼40% 수준에 그치는 반면, 대졸이상인 경우에는 약 7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들 사회보험의 가입률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전문대졸□의 가입률이 □대졸이상□보다 약 6%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사상 지위별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임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12%미만,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30%수준을 밑돌고 있어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사무직 종사자는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보다 평균적으로 2.4배정도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은 9.1%, 의료보험 10.3%, 고용고험 10.5%, 산재보험 8.7%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9배에 이르는 가입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노동조합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체 내 노동조합 유무 및 본인의 가입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림 6-7]에 제시되어 있듯이, 임금근로자 중 자신이 일하는 사업체 내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999년 19.7%에서 2000년 20.9%로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는 19.2%로 다시 소폭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사업체 내에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을 살펴보면, 1999년 50.2%에서 2000년 66.1%로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는 다시 60.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7] 임금근로자의 노조 유무 및 가입여부 비교 : 1999 ∼ 2001년도

(단위 : %)

다음으로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내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여부를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표 6-20>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근로자가 여성근로자에 비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중이 23.0%로 약 10%p 정도 더 높으며, 가입 비중 역시 15%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30대까지는 꾸준

히 증가하다가 이 연령층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노조가입자의 비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노동조합 유무와 노조가입유무의 비중이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노조가입 비중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6-20>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단위 : 명(%)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가입	비가입
전체		701 (19.2)	426 (60.8)	275 (39.2)	2,813 (77.1)	135 ( 3.7)
성별	남 성 여 성	502 (23.0) 199 (13.6)	326 (64.9) 100 (50.3)	176 (35.1) 99 (49.7)	1,616 (74.0) 1,197 (81.6)	65 ( 3.0) 70 ( 4.8)
연령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8 (10.8) 68 (17.5) 100 (18.4) 238 (22.3) 200 (21.3) 78 (16.7) 9 ( 5.3)	4 (50.0) 38 (55.9) 62 (62.0) 157 (66.0) 118 (59.0) 45 (57.7) 2 (22.2)	4 (50.0) 30 (44.1) 38 (38.0) 81 (34.0) 82 (41.0) 33 (42.3) 7 (77.8)	57 (77.0) 292 (75.3) 422 (77.6) 807 (75.7) 706 (75.0) 374 (80.1) 155 (91.7)	9 ( 12.2) 28 ( 7.2) 22 ( 4.0) 21 ( 2.0) 35 ( 3.7) 15 ( 3.2) 5 ( 3.0)
교육 수준별	무 학 고졸 미만 고 졸 대학재학 및 중퇴 전문대졸 대졸 이상	1 ( 1.8) 90 (10.2) 258 (18.5) 36 (18.6) 98 (26.3) 218 (29.2)	_ 59 (65.6) 181 (70.2) 23 (63.9) 57 (58.2) 106 (48.6)	1 (100) 31 (39.4) 77 (29.8) 13 (36.1) 41 (41.8) 112 (51.4)	54 (94.7) 758 (85.6) 1,082 (77.7) 149 (76.8) 258 (69.2) 512 (68.5)	2 ( 3.5) 37 ( 4.2) 53 ( 3.8) 9 ( 4.6) 17 ( 4.6) 17 ( 2.3)

주 : 비가입은 □가입하지 않음□ 260케이스와 모름/무응답인 15케이스를 더한 것임.

<표 6-21>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단위 : 명, %)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가입	미가입
전 체		701 (19.2)	426 (60.8)	275 (39.2)	2,813 (77.1)	135 ( 3.7)
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도소매및음식숙박업 금융및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3 ( 8.3) 246 (25.5) 33 ( 8.9) 146 (52.1) 47 ( 7.0) 102 (20.5) 122 (15.5)	2 (66.7) 149 (60.6) 23 (69.7) 109 (74.7) 23 (48.9) 54 (52.9) 64 (52.5)	1 (33.3) 97 (39.4) 10 (30.3) 37 (25.3) 24 (51.1) 48 (47.1) 58 (47.5)	32 (88.9) 682 (70.8) 321 (86.3) 127 (45.4) 592 (88.8) 376 (75.7) 641 (81.7)	1 ( 2.8) 36 ( 3.7) 18 ( 4.8) 7 ( 2.5) 28 ( 4.2) 19 ( 3.8) 22 ( 2.8)
직업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212 (24.3) 166 (29.0) 29 ( 5.7) _ 284 (17.5)	87 (41.0) 100 (60.2) 13 (44.8) _ 218 (76.8)	125 (59.0) 66 (39.8) 16 (55.2) _ 66 (23.2)	629 (72.1) 384 (67.1) 453 (89.9) 23 (95.8) 1,280 (79.0)	31 ( 3.6) 22 ( 3.9) 22 ( 4.4) 1 ( 4.2) 57 ( 3.5)
기업체종류	민간회사 외국인회사 공기업 법인단체 정부기관 기타	496 (17.3) 15 (38.5) 68 (50.8) 41 (34.5) 74 (25.9) 6 ( 3.2)	308 (62.1) 6 (40.0) 45 (66.2) 21 (51.2) 42 (56.8) 4 (66.7)	188 (37.9) 9 (60.0) 23 (33.8) 20 (48.8) 32 (43.2) 2 (33.3)	2,263 (78.8) 21 (53.8) 59 (44.0) 75 (63.0) 207 (72.4) 175 (93.6)	111 ( 3.9) 3 ( 7.7) 7 ( 5.2) 3 ( 2.5) 5 ( 1.7) 6 ( 3.2)
사업체규모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499인 500인 이상	1 ( 0.2) 5 ( 1.1) 48 (5.9) 53 (19.5) 167 (45.0) 294 (55.6)	_ 3 (60.0) 32 (66.7) 31 (58.5) 106 (63.5) 180 (61.2)	1 (100) 2 (40.0) 16 (33.3) 22 (41.5) 61 (36.5) 114 (38.8)	516 (98.1) 454 (97.8) 738 (91.0) 208 (76.5) 176 (47.4) 212 (40.1)	9 ( 1.7) 5 ( 1.1) 25 ( 3.1) 11 ( 4.0) 28 ( 7.6) 23 ( 4.3)

주 : 1) 산업이 분류불가인 47명은 분석에서 제외. 전기/가스 수도업에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포함됨.

2)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56명은 분석에서 제외.

3) 기업체종류가 무응답인 14명은 분석에서 제외

4) 사업체 규모가 모름인 665명은 분석에서 제외.

다음으로 산업 및 직업, 그리고 사업체 특성별로 노조유무와 가입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21>에 제시되어 있듯이,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 종사자일 경우 노조가 있다는 응답과 가입하였다는 응답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조가 있다는 응답은 광공업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 부문은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직업별로는 생산직보다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서 노조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조가입비중은 생산직이 76.8%로 사무직(60.2%)과 전문관리직(41%)보다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기업체 종류별로는 공기업의 경우 노조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민간기업은 외국기업보다 더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노조가입 비중은 민간기업이 공기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사업체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노조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노조가입비중은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 46.7%가 □가입자격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34.2%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측의 만류로 인해 가입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4.2%에 그쳐 노조가입여부는 개인의 고용상태와 선호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그림 6-8]에 나타나듯이, 남성의 경우에는 □가입자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8]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주 : 노조 비가입 이유가 모름/무응답인 20명은 분석에서 제외.

제   7 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  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Ⅳ)

제7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

본 장에서는 2001년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응답한 개인들 중에서 비임금근로자들의 특성을 살펴본다. 비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조사 항목들로는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이 있으며, 특히 이번 4차년도 조사에서는 기존에 질문되었던 문항들 이외에도 사업체를 창업할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사업운영실태와 같은 새로운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비임금근로자의 전반적인 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7-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난 4년동안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인 감소추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에 37.6%를 차지했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36.6%와 35.9%로 감소하였으며, 2001년에는 다시 34.4%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자료에 나타나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와 비교할 때, 1998년의 경우 5.5%p 정도 높게 나타났으나 2001년의 경우 그 격차가 2.4%p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7-1]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비중

주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자료임(비농가부문 제외).

제 1 절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눌 수 있다.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피고용인이 있는 경우로 정의되며,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구분을 기초로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7-1>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영업자의 비율이 50%를 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고용주와 가족종사자가 비슷한 비율(20∼25%)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7-1> 1-4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교

(단위 : 명, %)

	전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98년) 2차(□99년) 3차(□00년) 4차('01년)	2,415(100.0) 2,201(100.0) 2,019(100.0) 1,911(100.0)	519(21.5) 517(23.5) 447(22.1) 468(24.5)	1,367(56.6) 1,164(52.9) 1,085(53.7) 1,028(53.8)	529(21.9) 520(23.6) 487(24.1) 415(21.7)

주 : 종사상 지위가 모름/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

[그림 7-2]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비교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자료임(비농가부문 제외).

[그림 7-2]는 경활조사와 노동패널조사에 의한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비교하고 있다.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경활조사」에 비해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비중이 각각 0.7%p와 1.6%p 낮게 나타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2.4%p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2>에서는 비임금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용주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2>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단위 : 명,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전 체		1,911 (100.0)	468 (24.5)	1,028 (53.8)	415 (21.7)
성별	남성 여성	1,104 (100.0) 807 (100.0)	368 (33.3) 100 (12.4)	691 (62.6) 337 (41.8)	45 ( 4.1) 370 (45.8)
연령	2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482 (100.0) 674 (100.0) 419 (100.0) 336 (100.0)	137 (28.4) 216 (32.0) 83 (19.8) 32 ( 9.5)	226 (46.9) 318 (47.2) 258 (61.6) 226 (67.3)	119 (24.7) 140 (20.8) 78 (18.6) 78 (23.2)
교육수준	무 학 고졸 미만 고 졸 대학재학 및 중퇴 전문대졸 대졸 이상	101 (100.0) 823 (100.0) 680 (100.0) 38 (100.0) 80 (100.0) 189 (100.0)	2 ( 2.0) 117 (14.2) 185 (27.2) 12 (31.6) 34 (42.5) 118 (62.4)	66 (65.3) 488 (59.3) 361 (53.1) 16 (42.1) 35 (43.7) 62 (32.8)	33 (32.7) 218 (26.5) 134 (19.7) 10 (26.3) 11 (13.8) 9 ( 4.8)
산업1)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도소매및음식숙박업 금융및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430 (100.0) 229 (100.0) 84 (100.0) 101 (100.0) 775 (100.0) 84 (100.0) 203 (100.0)	23 ( 5.3) 90 (39.3) 37 (44.1) 18 (17.8) 213 (27.5) 29 (34.5) 56 (27.6)	266 (61.9) 92 (40.2) 41 (48.8) 78 (77.2) 390 (50.3) 46 (54.8) 113 (55.7)	141 (32.8) 47 (20.5) 6 ( 7.1) 5 ( 5.0) 172 (22.2) 9 (10.7) 34 (16.7)

주 : 4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모름/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전기/가스 수도업에는 운수·창고 통신업이 포함됨.

1) 산업이 분류불가인 5명은 분석에서 제외.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연령계층이 증가할수록 자영업자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0∼40대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40%대인데 비해, 50-60대에서는 60%대로 증가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분포는 교육수준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드러진 점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용주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의 경우 □고졸□자보다 고용주의 비중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된 결과로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학재학 및 중퇴□자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주의 비중은 건설업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기/가스 수도업이 17.8%로 농림어업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의 비중은 전기/가스 수도업이 77.2%로 가장 높은 반면, 광공업이 40.2%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비임금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고용주일 경우, 연령별로 사업체의 규모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3]에 제시되어 있듯이 3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종업원 10이상의 사업체 비중이 8.2%에 불과한 반면, 40대 11.8%, 50대 16%, 60대 이상 20.7%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종업원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7-3] 고용주의 사업체 규모 : 연령별

(단위 : %)

주 :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10명은 분석에서 제외.

제 2 절 근로시간

이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시간과 연관된 세부항목들로는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당 평균 근로일수 등이 있다.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월평균 근로일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설문문항이 제시되었다. 우선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이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또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이루어졌다.

<표 7-3>은 이러한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련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는

<표 7-3>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및 사업체 특성별 근로시간의 규칙성

		전 체 (명)	규칙적 (%)	불규칙적 (%)	월평균 근로일수(일)
전 체		1,915	77.9	22.1	27.3
종사상 지위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468 1,027 413	89,9 72.6 77.5	10.1 27.4 22.5	26.8 27.3 28.1
산업1)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431 229 85 101 774 84 203	48.0 86.5 52.9 84.2 89.7 85.7 90.6	52.0 13.5 47.1 15.8 10.3 14.3 9.4	29.0 26.1 25.7 24.2 28.1 26.2 26.3

주 : 월평균근로일수는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고 한 응답자에게만 질문함.

근로시간의 규칙성이 모름/무응답인 3명, 월평균근로일수가 모름/무응답인 7명은 분석에서 제외.

산업이 분류 불가인 5명은 분석에서 제외.

77.9%로 나타나 지난 2000년 조사(80.1%)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고용주에 비해 자영업자는 약 3배, 가족종사사는 약 2배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의 근로시간 규칙성이 52.9%로 농림어업을 제외하고는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공공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규칙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고 응답하였을 경우, 주당평균근로일수를 조사하여 이를 월평균 근로일수로 계산하였다. 4차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비임금근로자의 89.7%가 □월평균 25일 이상□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표본 전체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7.3일로 지난 2000년 조사 당시의 24.9일에 비해 2.4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주(26.8일)보다는 자영업자(27.3일)의 경우 월평균근로일수가 더 많으며, 산업별로는 도소매 음식숙박업(28.1일)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주당근로시간

노동패널조사에 의하면 비임금근로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4]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당근로시간은 1998년과 1999년에는 59.8시간으로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00년에는 58.4시간으로 감소하였고, 2001년에는 다시 55.7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1998년에는 58.8시간으로 전체 평균보다

[그림 7-4]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평균근로시간 : 1998-2001년

<표 7-4>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

		전 체 (명)	1∼18 시간	19∼35 시간	36∼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평균 근로시간 (시간)
전 체		1,901 (100.0)	8.8	11.2	25.1	32.5	22.4	55.7
성별	남 성 여 성	1,095 (100.0) 806 (100.0)	8.8 8.8	9.1 14.0	27.9 21.5	33.4 31.1	20.8 24.6	55.5 56.0
연령	2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478 (100.0) 673 (100.0) 417 (100.0) 333 (100.0)	7.95 7.6 8.6 12.6	8.2 7.0 11.0 24.3	24.3 26.6 24.5 24.3	33.7 33.9 36.0 23.4	25.9 25.0 19.9 15.3	58.3 57.6 56.0 47.8
교육수준	무 학 고졸 미만 고 졸 대학 재학 전문대졸 대졸 이상	101 (100.0) 822 (100.0) 675 (100.0) 35 (100.0) 81 (100.0) 187 (100.0)	14.9 8.9 7.9 8.6 9.9 8.0	21.8 14.0 8.0 11.4 4.9 7.5	24.8 20.1 26.7 31.4 34.6 36.9	28.7 32.2 33.3 25.7 33.3 33.2	9.9 24.8 24.1 22.9 17.3 14.4	45.8 56.3 57.6 53.3 54.4 52.6

주 : 주당근로시간이 모름/무응답인 14명은 분석에서 제외.

약간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99년에는 62.3시간으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자영업와 가족종사자의 주당근로시간은 1998년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표 7-4>는 주당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비임금근로자의 약 55% 정도가 주당 55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주당근로시간이 남성보다 평균 30분 정도 길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주당 71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도 24.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당평균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당근로시간이 71시간 이상인 경우도 역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이 45.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짧고 □고졸□이 57.6시간으로 가장 길게 조사되었다.

<표 7-5>는 비임금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을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산업별로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63.3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특히 이 부문은 '71시간이상□의 장시간 근로도 광공업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관찰되었다.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광공업과 비교할 때 평균근로시간은 0.3시간 정도 긴 것으로 관

<표 7-5>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

		전 체 (명)	1∼18 시간	19∼35 시간	36∼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평균 근로시간 (시간)
산업1)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및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428 (100.0) 228 (100.0) 85 (100.0) 101 (100.0) 772 (100.0) 83 (100.0) 199 (100.0)	12.4 3.1 4.7 9.9 7.8 6.0 14.1	26.6 6.6 11.8 5.9 4.9 15.7 8.5	21.0 45.6 45.9 25.7 18.4 41.0 20.6	31.3 28.1 31.8 38.6 34.8 27.7 29.2	8.6 16.7 5.9 19.8 34.1 9.6 27.6	45.8 55.0 49.9 55.2 63.3 48.3 54.7
자업업 및 사업체 규모3)	0인 1∼4인 5∼9인 10인 이상	1,332 (100.0) 426 (100.0) 62 (100.0) 66 (100.0)	9.4 7.5 4.8 7.6	13.7 5.2 4.8 6.1	23.3 24.9 43.6 48.5	31.6 34.7 37.1 27.3	22.0 27.7 9.7 10.6	55.0 59.1 54.2 51.8

주 : 1) 산업이 분류불가인 5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15명은 분석에서 제외.

찰되었지만, □71시간 이상□일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광공업보다 10%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이 59.1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55.0시간으로 5-9인 사업장의 고용주 54.2시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종업원 수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의 경우 주당평균근로시간이 51.8시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제 3 절 근로소득

본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다루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자영업자 및 고용주의 근로소득과 관련된 문항은 연간 매출액과 월평균 소득이 있다.

먼저 연간 매출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5]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2001년 조사에서 비임금근로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1억 617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자영업자의 연평균매출액은 2,618만원인데 반해 고용주는 10배 수준인 2억 9,37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그림 7-5] 비임금근로자의 연간 매출액

(단위 : 만원)

주 : 연간매출액 응답자 1,397명 중 종사상 지위(고용주)가 무응답인 1명 제외

조사되었다. 이중 자영업자의 연평균매출액은 2,618만원인데 반해 고용주는 10배 수준인 2억 9,37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가 속한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을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업원 수가 1-4인일 경우 1억 850만원, 5-9인 2억 2,602만원, 10인 이상일 경우는 15억 3,18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그림 7-6]은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이하 월평균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133.3만원이었던 월평균소득은 1999년에는 128.5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00년에는 143.8만원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2001년 조사에서는 177.5만원으로 나타나 1999년에 비해 1.4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고용주의 소득상승에 의해 주

[그림 7-6] 비임금 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비교 : 1998 - 2001년

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영업자의 월평균소득은 1999년에 비해 약 26만원이 증가한데 반해, 고용주의 월평균 소득은 이 기간동안 약 100만원 가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7-6>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다. 2001년 조사에서 고용주 및 자영업자들 중 월평균임금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근로소득을 범주별로 살펴보았을 때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벌고있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5.9%나 되었다.

우선 성별로는 남성의 월평균근로소득이 200.8만원으로 여성의 평균근로소득인 119.8만원에 비해 1.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임금근로자에서도 성별 소득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월평균근로소득이 211.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의 평균근로소득은 86.5만원 수준에 그쳤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월평균근로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0%이상인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교육수준별 근로소득격차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도 임금근로자(6장 참조)와 마찬가지로 □대학재학□을 제외하고는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이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7-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

		전 체 (명)	평균 근로소득 (만원)	50만원 미만	50만∼ 100만원 미만	100만∼ 150만원 미만	150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적 자 (명)
전 체		1,306	177.5	15.9	19.3	17.3	15.0	32.5	161
성별	남성 여성	930 376	200.8 119.9	10.6 29.0	16.5 26.3	17.8 16.0	16.5 11.4	38.6 17.3	118 43
연령	2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329 467 295 215	175.6 211.1 193.0 86.5	9.7 6.0 15.2 47.9	16.7 16.5 22.4 25.1	18.5 20.6 18.0 7.4	18.5 17.3 12.2 8.4	36.5 39.6 32.2 11.2	26 58 37 40
교육수준	무 학 고졸 미만 고 졸 대학 재학 전문대졸 대졸 이상	55 522 485 25 63 156	38.8 128.6 204.8 151.9 233.7 286.8	72.7 21.1 9.1 24.0 1.6 4.5	23.6 26.3 15.9 12.0 14.3 7.7	1.8 18.0 20.0 4.0 17.5 14.1	_ 15.7 16.3 24.0 15.9 12.2	1.8 19.0 38.6 36.0 50.8 61.5	10 71 53 3 5 19

주 : 고용주 및 자영업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응답한 1,317명임.

이들 중 월평균 근로소득액수가 무응답인 11명은 분석에서 제외.

제 4 절 사업체의 창업과 운영

2001년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는 비임금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체 창업과정, 사업체 지속기간, 현재 사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과 같은 설문문항들이 추가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운영실태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1. 창업과정

비임금근로자의 창업과정과 관련된 세부 항목들로는 사업체 시작동기, 창립시기, 창업자본금, 창업훈련이수여부, 창업과정시 겪는 어려움 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표 7-7>은 사업체의 시작동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사업체 시작동기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23.6%)로 나타났다. 특히 종사상 지위가 고용주인 경우 이 항목에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자영업자나 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가족, 친지가 하는 사업을 물려받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22.9%와 2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7-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시작동기

(단위 : %)

창업동기	전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전체 (명)	1,640	392	892	356
가족, 친지가 하는 사업을 물려받아서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누군가의 간섭이 싫어서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라고 실직후 생계유지 또는 정년퇴직 후 소일거리로 기타	20.2 23.6 5.0 10.9 5.3 18.2 16.8	7.6 42.1 7.4 8.7 1.3 19.4 13.5	22.9 19.7 4.6 12.1 6.5 19.5 14.7	27.3 12.9 3.4 10.1 6.7 13.5 26.1

주 : 사업체시작동기 및 종사상 지위가 무응답인 275명은 분석에서 제외.

한편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에 응답한 사람은 남성(35%)에 비해 여성(65%)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직 후 생계유지 또는 소일거리로□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약 90%정도로 조사되어 자영업이 실직 혹은 퇴직한 임금근로자들의 대안적 소득활동을 위한 부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가 사업체를 창립한 시점으로부터 노동패널조사시점(2001년)까지의 기간인 사업체 지속기간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사업체의 평균지속기간은 약 14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자영업자의 사업체 지속기간(15.3년)이 고용주(8.4년)보다 약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7]은 이러한 사업체 지속기간을 구간별로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분포는 사업체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업체지속기간이 □1∼4년□인 경우와 28.8%, 5∼9년이 21.5%인 것으로 조사되어 비임금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10년미만의 사업체 지속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업자본금 조달 방법으로는 □본인 또는 가족, 친지□로부터 받았다는 응답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그림 7-8). 그 다음으로는 □은행 등의 융자□가 10%, □동업자 혹은 다른 개인으로부터□가 5%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패널조사에 응답한 비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이 자영업자 이거나 혹은 1-4인 이하의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7-7] 사업체지속기간

주 : □사업체 지속기간□은 당해 조사년도(2001년)에서 사업체 창업년도를 뺀 값임.

전체 응답자는 무응답 339명을 제외한 1,576명임.

창업훈련 이수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16.5%(201명)가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9). 이수기관으로는 응답자의 37%가 학원이나 프랜차이즈 등과 같은 사설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이어서 정규교육기관이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창업훈련을 받은 응답자는 5%에 그치고 있다.

<표 7-8>은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자금, 기술 및 인력의 확보, 행정절차, 업종 및 사업장 위치 선정 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기술이나 인력 등 다른 항목들은 □그런대로 괜찮았다□라는 응답이 64∼69% 수준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금의 확보□면에서는 □그런대로 괜찮았다□라는 응답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면, □매우 어려웠다□ 혹은 □어려운 편이었다□가 37.6%로 나타났다. 요컨대,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

[그림 7-8] 창업자본금 조달방법                  [그림 7-9] 창업훈련 이수여부

주 : 무응답 및 사업을 물려받았을 경우를               주 : 전체 응답자는 1,915명임.

제외한 전체 응답자는 1,245명임.

<표 7-8> 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도

(단위 :  %)

	매우 어려웠다	어려운 편이었다	그런대로 괜찮았다	쉬운 편이었다	매우 쉬웠다	모름/무응답
자금의 확보 기술의 확보 적당한 인력의 확보 행정적인 절차 업종 선정 사업장 위치 선정	7.6 0.9 1.1 0.9 0.9 1.6	31.0 11.2 10.8 9.9 6.3 10.3	46.5 64.2 65.2 69.1 65.5 66.4	11.8 19.4 17.5 14.5 22.0 3.0	2.1 2.9 3.4 3.1 3.5 3.0	1.6 1.3 2.1 2.6 1.8 1.9

주: 각 항목별 응답자는 1,644명임.

된 고용주나 자영업자들은 창업을 할 경우 기술이나 인력의 확보, 혹은 다른 외적 요인들보다는 □자금확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사업체의 운영현황

사업체의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 현재 사업운영에 겪는 어려움, 그리고 사업체의 중장기적 목표 등을 질문하였다.

<표 7-9>는 현재 자영업자가 사업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각 항목별로 제시한 것이다. 우선 현재 사업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의 확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술이나 인력의 확보, 정부 규제 등은 □그런 대로 괜찮다□는 응답이 60%이상으로 조사되었지만, 자금의 확보는 □매우 어렵다□ 혹은 □어려운 편이다□라는 응답이 4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 현재 사업의 어려움 정도

(단위 : %)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그런대로 괜찮다	쉬운 편이다	매우 쉽다	모름/무응답
자금의 확보 기술의 확보 적당한 인력의 확보 정부의 규제나 법의 준수 신상품 또는 서비스개발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책정 마케팅 전략개발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과의 절충	6.8 1.3 1.5 1.4 2.3 3.1 6.0 4.0	34.4 8.8 13.3 10.6 17.0 7.0 25.0 15.8	48.6 69.1 64.9 72.7 67.3 64.7 58.8 67.0	7.7 17.1 15.5 11.5 9.0 8.7 1.7 8.9	1.3 2.7 3.5 2.4 2.1 1.7 1.7 2.0	1.3 1.0 1.4 1.4 2.3 1.9 2.3 2.3

주: 본 문항의 응답자는 1,644명임.

[그림 7-10]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             [그림 7-11] 사업체의 중장기적 목표

주 : 전체 응답자는 1,500명임.                           주 : 전체 응답자는 1,500명임.

다음으로 [그림 7-10]은 사업체의 운영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고전하는 편□ 혹은 □매우 고전하는 편□이라는 응답(35%)이 □성공적인 편□(14%)이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체의 중장기 목표가 무엇인지에 관해 분석한  [그림 7-11]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고 있다. 전체 응답자 1,500명 중 45%정도가 사업체의 중장기 목표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유지□에 응답하였으며, □단기적인 사업유지가 급한 편□이라는 응답도 1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윤 극대화□(24%)나 □사업의 성장□(9%)과 같은 목표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8 장

생활□직무 만족도 및 일자리 복리후생

□  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Ⅳ)

제8장 생활·직무만족도 및 일자리 복리후생  □

본 장은 15세 이상의 개인이 응답한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직무에서의 만족도 그리고 일자리에서 제공되는 복리후생에 관한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1절에서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의 만족도를 일곱 가지(가족의 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관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취업자의 일자리에 관한 아홉 가지 항목(임금, 취업안정성,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취업자들이 현재의 일자리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 가를 파악해보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수준과 기술수준이 현재의 일자리에서의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가도 알아본다. 제3절에서는 일자리에서 제공되는 복리후생제도를 크게 퇴직금 및 휴가와 기타보조 및 지원제도로 나누고, 각 항목에 있어서의 제공여부와 본인의 혜택 여부를 살펴본다.

제1절 생활만족도

본 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에서 조사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가족의 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등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한 생활만족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8-1]과 같다. 1차년도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2.9점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4차년도에는 3.1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8-1] 1-4차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4차년도 조사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분포는 [그림 8-2]에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보통(62.1%) 또는 그 이상 만족(23.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2] 4차년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분포

이러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구성하는 각 항목의 만족도 분포를 살펴보면 <표 8-1>과 같다. 일곱 가지 항목 중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은 가족의 수입(44.6%)과 여가(38.5%)로 나타났고, 만족스럽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가족관계(55.3%), 친인척관계(42.2%), 사회적 친분관계(38.7%)로 나타났다. 결국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불만족이 인간관계 측면에서의 만족과 상쇄되어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1> 항목별 생활만족도 분포

(단위 : %, 점)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평균
가족의 수입	0.3	10.1	45.1	36.2	8.4	2.6
여가활동	0.3	16.1	50.1	29.3	4.2	2.8
주거환경	0.9	30.7	51.7	14.9	2.0	3.1
가족관계	4.1	51.2	40.5	3.9	0.4	3.5
친인척 관계	2.0	40.2	52.1	5.2	0.5	3.4
사회적 친분관계	2.3	36.4	56.7	4.2	0.3	3.4

주: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매우 만족=5∼매우 불만족=1 이하 표 동일).

: 구성비는 전체 응답자 11,029명을 기준으로 함(이하 표 동일).

생활만족도 측정항목 중 가장 불만족도가 높은 □가족의 수입□ 항목을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8-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만족스럽다거나 매우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27.4%로 다른 소득범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에 비해서도 두 배 가량 높은 비율이다. 반대로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67.9%, 100-200만원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47.9%가 가족수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을 갖는 가구의 21.2%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해 다른 소득범주의 해당 비율에 비해 소득에 대한 불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득수준에 따른 가족수입의 만족도는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들을 경계로 하여 이보다 낮은 소득을 버는 가구들의 만족도는 불만족한 경향이 강한 반면, 200-300만원 보다 높은 소득을 버는 가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8-2> 소득수준 별 가족 수입 만족도 분포

(단위: 명, % )
	전체	매우 만족 스럽다	만족 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 스럽다	매우 불만족 스럽다	평균
전체	100.0	0.3	10.3	45.3	36.0	8.2	3.1
100만원 미만	24.1	0.2	2.8	27.4	48.5	21.2	2.8
100-200만원	36.0	0.2	5.9	44.0	43.4	6.5	3.1
200-300만원	22.5	0.2	12.6	57.5	27.1	2.7	3.2
300만원 이상	17.4	0.6	26.8	57.3	14.5	0.9	3.4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8-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에서 나타난 특징은 40세를 기준으로 이하 연령대에서는 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4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진다는 것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상의 경우가 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이 낮아 고졸미만과 대졸이상의 만족비율이 두 배 이상 차이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인구학적 특성별 생활만족도 분포 (단위: % )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성별	남성	23.6	62.1	14.3	100.0
	여성	23.7	62.4	14.0	100.0
연령	20세 미만	26.5	64.2	9.4	100.0
	20-30세 미만	28.0	63.2	8.8	100.0
	30-40세 미만	27.5	61.6	11.0	100.0
	40-50세 미만	22.0	61.2	16.8	100.0
	50-60세 미만	18.8	63.9	17.3	100.0
	60세 이상	17.8	60.7	21.5	100.0
교육수준	고졸미만	16.0	63.3	20.7	100.0
	고졸	22.9	64.5	12.6	100.0
	대학재학 및 중퇴	31.0	61.4	7.6	100.0
	전문대졸	30.4	61.1	8.4	100.0
	대졸이상	39.4	54.9	5.8	100.0

제2절 직무만족도

본 절에서는 개인설문 응답자 중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종사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임금,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등 일곱 가지 항목과 임금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조사된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복리후생제도 항목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개인의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이 종사하는 일자리 직무와 어느 정도 적합한가를 살펴본다.

1. 일자리의 만족도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한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그림8-3]과 같다.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1차년도에 평균 2.8점이었으나 2차년도와 3차년도에 2.9점으로 높아졌고, 4차년도에 다시 3.0점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3] 1- 4차년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난 4차년도 취업자들의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8-4>와 같다. 임금 또는 보수에 대해서는 48.7%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복지후생(32.9%), 근무시간(29.3%), 취업의 안정성(26.1%), 개인의 발전가능성(26.0%)의 항목들도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나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은 만족한다는 비율이 각각 32.2%, 31.4%로 나타났다.

<표 8-4> 각 항목별 일자리 만족도 분포

(단위 : %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임금 또는 보수	0.2	11.5	39.5	40.1	8.6
취업의 안정성	0.9	24.5	48.5	22.9	3.2
하고있는 일의 내용	1.4	30.0	53.1	14.1	1.4
근무환경	0.7	22.1	55.9	19.7	1.6
근무시간	0.5	20.5	49.7	26.2	3.1
개인의 발전가능성	0.9	17.0	56.1	23.4	2.6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2.3	29.9	59.6	7.4	0.8
인사고과의 공정성	0.5	12.6	67.2	16.1	3.7
복지후생제도	0.4	11.0	55.8	25.5	7.4

조사대상자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그림 8-4]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그림 8-4] 기업규모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점수

이에 대한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8-5>와 같다. 기업규모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일의 내용과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의 항목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금의 항목은 가장 불만족스러운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가 모든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5> 기업규모별 일자리 만족도 점수

(단위: 점)
	임금	안정성	일내용	근무 환경	근무 시간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 공정성	복리 후생	전체 평균
1-4인	2.9	3.2	3.3	3.2	3.1	3.1	3.3	2.9	2.7	3.2
5-9인	3.0	3.2	3.3	3.2	3.2	3.2	3.3	3.0	2.5	3.2
10-29인	3.0	3.2	3.4	3.2	3.2	3.2	3.4	3.1	3.0	3.2
30-49인	3.0	3.3	3.4	3.3	3.3	3.3	3.4	3.1	3.0	3.3
50-69인	3.1	3.3	3.4	3.3	3.2	3.3	3.4	3.2	3.1	3.3
70-99인	3.0	3.3	3.4	3.2	3.2	3.1	3.4	3.2	3.0	3.2
100-299인	3.1	3.3	3.4	3.3	3.2	3.2	3.4	3.1	3.1	3.2
300-499인	3.1	3.5	3.5	3.5	3.4	3.3	3.4	3.0	3.0	3.3
500-999인	3.1	3.4	3.5	3.4	3.3	3.2	3.5	3.1	3.0	3.3
1000인 이상	3.2	3.4	3.5	3.4	3.4	3.3	3.5	3.2	3.2	3.3

조사대상자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산업별로 살펴보면 [그림 8-5]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그림 8-5] 산업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점수

주: 산업분류 중 전기□가스□수도업에는 운수□창고□통신업 포함(이하 그림 및 표 동일).

이에 대한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8-6>과 같다. 전반적으로 농림어업과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만족도 낮으며, 금융 및 부동산업과 공공서비스업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어업과 건설업은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은 취업의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건설업과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상대적으로 불만족한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발전성 또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에게 추가로 조사한 인사의 공정성 항목과 복리후생항목에 있어서는 금융 및 부동산업과 공공서비스업, 그리고 광공업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이 이 두 항목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른데, 일의 내용 항목에 있어서도 금융 및 부동산업과 공공서비스업보다는 낮지만 전기□가스□수도업이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농림어업과 건설업과 같은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산업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금융 및 부동산업과 공공서비스업과 같은 정신적 노동을 요구하는 산업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6> 산업별 일자리만족도 점수

(단위: 점)
	임금	안정성	일내용	근무 환경	근무 시간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 공정성	복리 후생	전체 평균
농림어업	2.4	3.1	3.2	3.1	3.1	2.9	3.2	2.9	3.0	3.1
광공업	3.0	3.3	3.3	3.2	3.2	3.2	3.4	3.1	3.0	3.2
건설업	2.7	2.9	3.2	3.1	3.1	3.1	3.3	2.9	2.5	3.1
전기□가스□수도업업	3.0	3.3	3.3	3.2	3.1	3.2	3.4	3.1	3.1	3.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8	3.2	3.3	3.2	3.1	3.1	3.3	3.0	2.9	3.1
금융 및 부동산업	3.1	3.3	3.4	3.4	3.4	3.3	3.5	3.1	3.0	3.3
공공서비스업	3.1	3.4	3.6	3.4	3.4	3.3	3.4	3.1	3.0	3.4

같은 맥락에서 직업별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그림 8-6]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그림 8-6] 직업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점수

이에 대한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8-7>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서 만족도가 다른 직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의 내용이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임금과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직은 임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으며, 전반적으로 일자리에 대해 가장 불만족 하는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직과 생산직은 농림어업직과 같이 임금의 불만족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복리후생에 있어 다섯 가지 직업군 가운데 가장 불만족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소 수치상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산업군과 직업군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항목은 임금이며, 그 중에서도 농림어업직의 임금에 대한 불만족은 전체적인 산업구조 하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불만족스러운 항목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직군에서는 근무환경과 발전가능성, 그리고 복리후생 항목에 있어 만족도가 대체로 낮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8-7> 직업별 일자리만족도 점수

(단위: 점)
	임금	안정성	일 내용	근무 환경	근무 시간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 공정성	복리 후생	전체 평균
전문관리직	3.1	3.5	3.6	3.5	3.4	3.5	3.5	3.2	3.1	3.4
사무직	3.2	3.4	3.4	3.4	3.4	3.2	3.5	3.2	3.1	3.3
서비스직	2.8	3.2	3.3	3.2	3.1	3.1	3.3	3.0	2.9	3.1
농림어업직	2.4	3.1	3.2	3.1	3.1	2.9	3.2	3.0	3.1	3.1
생산직	2.8	3.1	3.2	3.1	3.1	3.1	3.3	3.0	2.8	3.1

2.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의 적합도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취업자들에게 현재의 일자리에서의 일의 내용이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기술 또는 기능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수준이 매우 낮다□에서 □수준이 매우 높다□까지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표 8-8>은 일자리에서의 직무내용이 교육수준과 기술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 적합한가를 학력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표 8-8> 학력수준별 직무내용의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적합도 분포

(단위: % )
		수준이 매우낮다	수준이 낮다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다	수준이 매우높다
교육 수준 적합도	고졸미만	0.9	13.7	84.2	1.3	0.0
	고졸	1.3	23.7	73.2	1.7	0.1
	대학재학 및 중퇴	7.4	34.4	57.4	0.8	0.0
	전문대졸	1.7	23.5	73.1	1.7	0.0
	대졸이상	1.8	21.1	75.4	1.6	0.1
	전체	1.4	20.2	76.8	1.6	0.1
기술 수준 적합도	고졸미만	0.9	13.5	84.2	1.4	0.0
	고졸	1.2	21.9	74.8	1.8	0.2
	대학재학 및 중퇴	7.4	29.5	61.5	1.6	0.0
	전문대졸	1.6	22.2	74.9	1.4	0.0
	대졸이상	1.4	19.8	77.7	1.8	0.0
	전체	1.3	18.9	78.1	1.6	0.1

학력별로 자신의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과 일자리의 직무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재학 및 중퇴의 학력수준의 경우가 직무내용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이나 기술수준보다 낮거나 매우 낮다고 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중 41.8%가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그리고 36.9%가 자신의 기술수준보다 일자리의 직무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그림 8-7]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다른 학력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은 비중이다. 대학재학 및 중퇴의 경우가 이처럼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대학과정을 마치지 않아 최종학력인 고졸학력 수준에서 직업을 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일 것이며, 또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근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8-7] 직무내용의 수준이 교육수준과 기술수준보다 낮다는 응답자의 학력분포

학력수준별 뿐만 아니라 성 및 연령별로 일자리의 직무내용의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적합도를 살펴보면 <표 8-9>와 같다. 우선 학력수준이나 기술수준에서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연령별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의 청년층에서 직무 내용의 수준이 자신의 학력이나 기술수준보다 낮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9> 성 및 연령별 직무내용의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적합도 분포

(단위: % )
			수준이 낮다	수준이 적합하다	수준이 높다	전체
교육수준 적합도	성	남	21.7	76.5	1.7	100.0
		여	21.4	77.2	1.5	100.0
	연령	30세 미만	25.4	72.9	1.7	100.0
		30-50세 미만	21.9	76.4	1.8	100.0
		50세 이상	17.6	81.0	1.3	100.0
기술수준 적합도	성	남	20.0	78.3	1.7	100.0
		여	20.5	77.9	1.6	100.0
	연령	30세 미만	23.6	74.6	1.9	100.0
		30-50세 미만	20.4	77.9	1.7	100.0
		50세 이상	16.7	81.6	1.7	100.0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의 적합도를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8-8]과 같다.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성과 교육수준에 따른 구성효과일 것이다. 따라서 성과 교육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 내용에 대한 적합도를 산업별로 비교해 보아야 하므로, [그림 8-8]에서는 고졸학력 남성이 종사하는 산업군별 교육수준과 기술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8-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졸학력 남성은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직무내용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기술수준보다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농림어업직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해 직무내용수준과 자신의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8-8] 산업별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적합도 점수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에 따른 직무내용의 적합도를 직업별로도 분석해보면 [그림 8-9]와 같다. 분석결과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적합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전문관리직과 농림어업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관리직의 경우는 입직과정에서 일정한 교육수준과 기술수준을 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합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산직은 서비스직과 같이 교육수준 적합도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기술수준에서는 서비스직에서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서비스직보다는 단순한 업무일지라도 생산직에서는 다소 기술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기술수준에 대한 적합도가 서비스직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9] 직업별 교육 및 기술수준 적합도 점수

제3절 일자리의 복리후생

본 절에서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자리의 복리후생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복리후생항목은 크게 퇴직금과 휴가와 관련된 범주와 그 이외 기타보조 및 지원제도의 범주로 나누어지며, 이들 범주에 속하는 항목들이 응답한 임금근로자들의 일자리에서 제공되는지의 여부와 제공이 된다면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하여 일자리의 지식과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조사결과도 다루어진다.

1. 복리후생Ⅰ- 퇴직금 및 휴가

복리후생Ⅰ에 포함되는 항목은 퇴직금 범주로서의 법정퇴직금과 누진퇴직금, 휴가범주로서의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병가, 육아휴직, 그리고 휴업보상의 항목이 추가된 여덟 가지이다. 이들 각각의 복리후생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서 제공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제공이 된다면 본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표 8-10>에 정리되어 있다.

현행 법정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5인 이하의 사업체에서도 노사 협약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제시한 <표8-10>에서의 법정퇴직금 제공비율은 5인 이하의 사업체도 포함된 경우이다. 우선, 퇴직금과 관련된 두 항목을 살펴보면, 법정퇴직금은 응답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 중 56.6%에서 제공이 되고, 이들 중 95.3%가 혜택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누진퇴직금은 17.7%만이 제공되고, 이들 중 85.4%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0> 복리후생Ⅰ: 퇴직금 및 휴가 제공□ 혜택여부

(단위 : % )
		제공여부			본인혜택여부
	전체	100.0			100.0
		제공	비제공	모름	혜택	비혜택
퇴직금	법정 퇴직금	56.6	40.5	2.9	95.3	4.7
	누진퇴직금	17.7	73.0	9.3	85.4	14.6
휴가	유급휴가	45.6	51.0	3.4	94.2	5.8
	생리휴가	24.4	67.2	8.4	50.1	50.0
	출산휴가	22.7	67.4	9.9	49.9	50.1
	병 가	36.6	57.5	5.9	89.7	10.3
	육아휴직	11.3	76.7	12.0	51.5	48.5
	휴업보상	7.7	78.7	13.6	66.0	34.0

같은 표에서 다섯 가지 휴가 항목을 살펴보면, 생리휴가와 출산휴가는 각각 24.4%, 22.7%만이 제공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는 병가의 36.6%보다 낮은 수치이다. 또 육아휴직은 11.3%만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지의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12.0%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휴업보상의 경우는 7.7%만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66.0%가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매우 극소수의 임금근로자들만이 휴업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리후생Ⅰ의 항목 중 퇴직금 부분을 기업규모와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8-11>에 정리한 바와 같다. 우선,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법정퇴직금의 경우 일자리에서 제공이 되면 90% 이상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공되는 비율은 종업원 수 30인을 기준으로 그 이하와 이상의 기업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퇴직금이 제공되는 비율은 1-4인의 경우 16.4%에서 1000인 이상 86.4% 까지 증가하여 기업규모가 클수록 법정퇴직금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누진퇴직금의 경우는 법정퇴직금에 비해 일자리에서 제공되는 비율이 20%대로 낮고, 누직퇴직금이 제공될 경우라도 혜택 받는 비율은 9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진퇴직금을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규모는 300-499인으로 29.3%이다.

같은 내용을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의 69.3%만이 법정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에서도 각각 19.9% 5.5% 정도가 법정퇴직금을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1> 기업규모와 종사상 지위별 퇴직금 제공 및 혜택 비율

(단위: %)

구분 퇴직금		법정퇴직금		누진퇴직금
		제공	혜택	제공	혜택
기업규모	1-4인	16.4	90.7	2.6	65.0
	5-9인	37.5	92.9	7.7	66.7
	10-29인	59.2	94.0	12.9	80.7
	30-49인	74.2	95.4	19.5	89.8
	50-69인	73.4	95.2	21.4	89.5
	70-99인	82.0	96.6	23.4	96.2
	100-299인	81.2	96.9	27.3	84.2
	300-499인	84.9	95.2	29.3	83.9
	500-999인	86.4	98.9	26.4	87.5
	1000인 이상	76.2	95.4	26.3	82.7
종사상지위	상용직	69.3	97.4	21.8	98.0
	임시직	19.9	57.8	5.4	28.1
	일용직	5.5	60.9	1.8	38.5

퇴직금을 제외한 복리후생Ⅰ의 항목을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비율을 기업규모와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표 8-12>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병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각 항목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고, <표 8-11>의 퇴직금의 경우과 같이 기업규모 10인을 기준으로 각 항목을 제공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일자리에서 제공하는 휴가관련 복리후생 항목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2> 기업규모와 종사상지위별 휴가제공 비율

(단위: %)

구분 휴가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병가	육아휴직	휴업보상
기업 규모	1-4인	16.7	3.0	1.3	7.1	0.8	0.8
	5-9인	26.9	6.5	6.0	15.8	1.3	2.5
	10-29인	42.1	13.7	10.4	23.6	4.2	3.9
	30-49인	54.2	25.9	20.3	39.4	9.8	6.4
	50-69인	53.2	28.9	23.7	41.6	9.8	4.6
	70-99인	65.8	30.6	27.9	49.6	7.2	8.1
	100-299인	66.0	41.8	33.3	53.2	11.0	12.8
	300-499인	66.7	44.4	41.4	58.6	20.2	16.2
	500-999인	67.3	46.4	41.8	65.5	20.0	18.2
	1000인 이상	69.0	47.2	43.0	63.0	21.6	20.3
종사상 지위	상용직	56.2	30.0	27.9	44.9	13.8	9.5
	임시직	14.0	10.9	8.4	12.7	5.0	1.8
	일용직	3.4	2.3	1.3	2.3	0.8	1.6

2. 복리후생Ⅱ- 기타보조 및 지원제도

복리후생Ⅱ는 앞서 살펴본 퇴직금 및 휴가, 그리고 휴업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복리후생항목 12가지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은 식사비용보조, 학비보조, 주택마련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경조사지원, 유가비용지원, 보육비지원, 저축장려금지원, 종업원지주제도지원, 개인연금보험료지원, 생명보험 보험료지원, 개인의료□ 상해보험지원이다.

이들 항목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서 제공되는지의 여부와 제공이 된다면 본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표 8-13>에 정리되어 있다.

복리후생Ⅰ 과는 달리 복리후생Ⅱ는 전체적으로 제공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식사비용보조의 경우 제공되는 비율이 63.0%이고 이 중 97.2%가 혜택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보조의 경우는 23.2%가 제공되고, 그 중 84.8%가 혜택을 받으며, 융자 등을 통한 주택마련지원의 경우는 17.2% 정도만이 제공되고 그 중 84.4% 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지원, 휴가비용지원, 개인연금보험료지원, 그리고 개인의료□ 상해보험료지원은 식사비용보조와 학비보조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공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혜택비율도 90% 이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은 9.8% 만이 제공되고 이 중 혜택 받는 비율이 78.6%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비용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보다 더 낮아 6.9%가 제공되고, 이 중 62.4%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외 저축장려금지원, 종업원지주제도지원, 생명보험 보험료지원 항목은 제공 및 혜택 비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에서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모르는 비율도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3> 복리후생Ⅱ: 기타보조 및 지원제도 제공 및 혜택여부

(단위 : % )
	제공여부			본인혜택여부
전체	100.0			100.0
	제공됨	제공안됨	모름	받을 수 있음	받을 수 없음
식사비용보조	63.0	35.3	1.7	97.2	2.8
학비보조	23.2	71.7	5.2	84.8	15.2
주택마련지원(융자 등)	17.2	76.8	6.0	84.4	15.6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9.8	81.0	9.2	78.6	21.4
경조사지원	29.9	65.3	4.8	92.4	7.6
휴양(휴가)비용지원	25.5	70.3	4.2	91.3	8.7
보육비용지원	6.9	85.5	7.7	62.4	37.7
저축장려금지원	2.3	89.4	8.3	43.0	57.0
종업원지주제도지원	2.8	87.7	9.5	47.4	52.6
개인연금보험료지원	20.5	73.7	5.8	89.3	10.8
생명보험 보험료지원	2.8	90.0	7.3	52.9	47.1
개인의료□상해보험료지원	22.1	73.3	4.7	90.8	9.2

일자리에서 복리후생Ⅱ의 항목을 제공하는 비율을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8-14>와 같다. <표 8-12>에 나타난 12가지 기타보조 및 지원제도 제공 비율은 모든 항목에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차이의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식사비용 보조 항목에 있어서는 1-4인 기업에서도 48.5% 정도가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에 따른 제공 비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1-4인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보육비용지원이나 저축장려금 지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특이할만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표 8-14> 기업규모별 기타보조 및 지원제도 제공비율

(단위: %)

항목 기업규모	1-4	5-9	10-29	30-49	50-69	70-99	100-299	300-499	500-999	1000+
식사비용보조	48.5	57.1	63.9	71.6	69.4	71.2	75.2	75.7	76.4	72.2
학비보조	0.8	2.3	5.7	12.7	17.3	26.1	37.2	40.4	50.0	56.1
주택마련지원	0.6	0.8	4.5	9.3	14.5	17.1	18.1	28.3	40.0	49.4
사내복지기금지원	0.8	0.8	2.8	7.6	4.1	13.5	12.8	16.2	33.6	34.1
경조사지원	6.0	12.3	23.4	33.1	31.8	47.8	50.4	50.5	60.0	58.6
휴가비용지원	11.5	17.1	24.3	27.1	34.1	31.5	39.4	36.4	40.0	42.3
보육비용지원	98.1	0.8	2.3	5.5	3.5	5.4	6.7	9.1	11.8	22.9
저축장려금지원	98.1	0.4	1.0	1.3	1.2	3.6	1.8	4.0	5.5	7.6
종업원지주제도지원	0.2	0.6	1.8	1.3	1.2	1.8	2.8	6.1	10.0	11.1
개인연금보험료지원	2.6	9.8	17.1	26.7	24.9	29.7	31.9	35.4	40.9	40.5
생명보험료지원	0.6	0.8	2.3	3.0	2.3	2.7	3.6	3.0	4.6	8.7
개인의료상해보험지원	3.8	12.7	21.9	25.0	23.1	32.4	37.2	33.3	32.7	38.3

3. 업무지식과 기술의 유용성

한국노동패널(KLIPS) 에서는 임금근로자들 만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에서의 업무를 통해 배운 지식이나 기능□ 기술이 비슷한 다른 일자리에 들어갈 경우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하여 □현직장에서와 거의 똑같이 유용하다□, □부분적으로만 유용하다□, □거의 쓸모가 없다□,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한 내용을 성별과 일자리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8-15>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8-15> 현재 일자리에서의 업무지식과 기술의 유용성

(단위 : 명, % )
		전체	현직장과 마찬가지로 유용	부분적으로 유용	거의 쓸모없다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님
성별	남	100.0	48.1	34.2	9.6	8.1
	여	100.0	39.9	33.9	13.6	12.6
교육 수준	고졸미만	100.0	38.4	29.8	16.2	15.6
	고졸	100.0	42.9	37.9	10.9	8.4
	대학재학 및 중퇴	100.0	34.7	34.7	19.4	11.3
	전문대졸	100.0	52.1	35.0	6.2	6.8
	대졸이상	100.0	57.5	33.3	4.7	4.5
기업 규모	1-4인	100.0	40.5	37.4	13.0	9.1
	5-9인	100.0	53.6	30.0	8.1	8.3
	10-29인	100.0	49.3	35.9	8.4	6.4
	30-49인	100.0	52.1	38.9	4.1	4.9
	50-69인	100.0	51.2	34.5	8.1	6.3
	70-99인	100.0	57.1	32.1	4.5	6.3
	100-299인	100.0	50.4	34.5	8.1	7.0
	300-499인	100.0	60.0	32.0	3.0	5.0
	500-999인	100.0	49.1	39.1	4.6	7.2
	1000인 이상	100.0	45.7	43.6	6.7	4.0
직업	전문관리직	100.0	63.4	29.6	3.3	6.7
	사무직	100.0	47.2	40.5	5.6	6.8
	서비스직	100.0	33.4	38.4	13.8	14.4
	농림어업직	100.0	30.4	17.4	26.1	26.1
	생산직	100.0	42.1	36.4	12.0	9.5

첫째로 성별로 살펴보면 현직장과 마찬가지로 유용하다는 응답이 남자 48.9%, 여자 39.9%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8% 가량 높게 응답하였다. 부분적으로 유용하다는 응답은 남자 34.2%, 여자 33.9%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거의 쓸모 없다(남: 9.6%, 여: 13.6%)는 응답과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일자리가 아니(남: 8.1%, 여 12.6%)라는 응답 비율은 여성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직무가 남성에 비하여 주로 경력에 다른 전문화를 꾀할 수 있는 일자리나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일자리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로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 종사자들이 현재 일자리에서의 업무내용이 거의 쓸모 없거나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일자리가 아니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일자리에서의 업무가 다른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300-499인 미만의 기업규모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49.1%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의 경우가 현재 일자리에서의 업무가 다른 일자리에서도 유용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농림어업직의 경우 자신의 현재 일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일자리가 아니라는 응답비율이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8-10] 직업별 현 일자리 업무가 타일자리에서도 유용하다고 응답 비율

제  9 장

건강과 은퇴

□  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Ⅳ)

제9장 건강과 은퇴  □

한국노동패널(KLIPS)에서는 당해 주요한 이슈에 대한 심층조사로서의 부가조사를 3차년도(2000년) □청년층□에 이어 4차년도(2001년도) □건강과 은퇴□의 주제로 조사하였다.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에서 건강부분은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의 건강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과 장애, 건강보험, 출산 등 노동시장의 활동과 연계 된 내용이 다루어 졌고, 은퇴부분은 45세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개인과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개인으로 나누어 은퇴계획 및 은퇴생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 자료에서 다루어 졌던 내용들을 건강과 일자리, 정년 및 은퇴계획, 그리고 은퇴생활의 세 절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제1절에서는 건강상 문제와 노동시장 활동을 중심으로 건강부분이 정리되고, 제2절에서는 45세 이상의 은퇴하지 않은 개인의 현재 일자리에서의 정년과 은퇴계획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며, 제3절에서는 45세 이상 은퇴한 개인의 은퇴시기와 은퇴 이후 달라진 생활내용이 분석되었다.

제1절 건강과 일자리

자신 또는 가족의 건강상 문제로 노동시장의 진입 혹은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겪게되는 어려움은 피상적으로 알려져 왔을 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의 하나이다. 본 절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험한 구직의 어려움과 일자리에서의 제한 나아가 장애로 인한 일자리의 지속여부를 살펴보고, 질병이나 장애는 아니지만 일정기간 노동시장에서 탈퇴하여야 하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며, 자신과 가족의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경험과 관련된 사실을 분석한다.

1. 구직의 어려움

조사대상자 중 건강상의 이유로 구직 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을 살펴보면, 15세 이상 11,051명 개인 중 2.6%(282명)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그림 9-1]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9-1] 건강상 이유로 구직 시 어려움

건강상의 이유로 구직 시 어려움을 경험했던 282명을 성별, 연령별, 산업별, 직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9-1>과 같다. 우선, 남성과 여성이 141명(각 50%)으로 동일하게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50대가 24.8%, 60대 이상이 22.7%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5.9%로 가장 높으며, 공공서비스업이 19.6%, 건설업이 16.1% 순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생산직이 58.9%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여보면, 중□노년층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구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 주된 계층임을 알 수 있다.

<표 9-1> 건강상 이유로 구직 시 어려움

(단위: N, %)

전체			11,043(100.0)
경험 없음			10,761(97.4)
경험 있음			282(2.6)
	성별	남성	141(50.0)
		여성	141(50.0)
	연령	30세 미만	34(12.6)
		30-39세	39(13.8)
		40-49세	75(26.6)
		50-59세	70(24.8)
		60세 이상	64(22.7)
	산업	농림어업	14(12.5)
		광공업	16(14.3)
		건설업	18(16.1)
		전기□가스□수도업	2(1.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9(25.9)
		금융 및 부동산업	11(9.8)
		공공서비스업	22(19.6)
	직업	전문관리직	10(8.9)
		사무직	5(4.5)
		서비스직	19(17.0)
		농림어업직	12(10.7)
		생산직	66(58.9)

이와 같은 내용을 성별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9-2>에 정리된 바와 같다.

연령에 있어서 남성은 40대에 29.8%가 분포되어 중년기에 많은 개인들이 건강문제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반면, 여성은 60세 이상의 노년기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29.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여가 중년기에 최고조를 이루는 것과는 달리 여성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이어지는 오랜 노동시장 단절 이후 재취업하는 중□노년기 직업이 단순노무 또는 생산직일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본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결과이다.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건설업이 2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여성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남성(63.1%)과 여성(53.2%) 모두 생산직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직으로 나타났다. 이상 산업□ 직업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업종과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다른 계층에 비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9-2> 성별 건강상 이유로 인한 구직 시 어려움

(단위: N, %)

구분 성별		남성	여성
연령	30세 미만	20(14.2)	14(9.9)
	30-39세	22(15.6)	17(12.1)
	40-49세	42(29.8)	33(23.4)
	50-59세	34(24.1)	36(25.5)
	60세 이상	23(16.3)	41(29.1)
산업	농림어업	5(7.7)	9(19.2)
	광공업	11(16.9)	5(10.6)
	건설업	17(26.2)	1(2.1)
	공익서비스업	2(3.1)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23.1)	14(29.8)
	금융 및 부동산업	4(6.2)	7(14.9)
	공공서비스업	11(16.9)	11(23.4)
직업	전문관리직	7(10.8)	3(6.4)
	사무직	2(3.1)	3(6.4)
	서비스직	10(15.4)	9(18.2)
	농림어업직	5(7.7)	7(14.9)
	생산직	41(63.1)	25(53.2)
	전체	141(100.0)	141(100.0)

2. 일자리에 있어서의 제한

구직 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일자리에서 하는 일의 종류나 양에 제한을 받은 경험도 발생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림 9-2]에 보여지는 대로 전체 15세 이상 개인들 중 4%(440명)정도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의 종류나 양에 있어서 제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에서의 제한을 경험한 적이 있는 개인들 중 55%는 하는 일의 종류와 양 모두에서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고, 31%는 양, 14%는 종류에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9-2] 건강상 일의 제한

건강상 이유로 일자리에 있어서 제한을 경험한 4%(440명)는 남성 51.4%, 여성 48.6%로 구성된다. 이를 다시 연령별, 산업별, 직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9-3>에 정리된 바와 같다.

전체적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일자리에 있어서의 제한을 받은 경험은 4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고, 직업별로는 주로 육체적 노동이 요구되는 농림어업과 광공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직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연령별 분포에 있어 남성의 경우는 40대가 28.8%, 여성의 경우는 60세 이상이 32.7%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남성의 경우 광공업 20.1%, 여성의 경우는 농림어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동일하게 32.1%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결국 남성의 경우는 40대의 광공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일자리 제한 경험을 겪은 주된 대상이며, 여성의 경우는 농촌에 거주하거나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는 60대 이상의 고연령의 개인이 건강상 이유로 일자리의 제한을 겪은 취약한 계층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산업분포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아진다.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생산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는 남성의 경우 전문관리직이 13.5%로 서비스직(12.6%)이나 사무직(7.7%)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반하여, 여성은 서비스직(25.0%), 사무직(5.6%), 전문관리직(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으로 노동시장에 있어서 구조화된 성별 직업분포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9-3> 성별 건강상 이유로 인한 일자리 제한 경험 비율

(단위: N, %)

구분 성별		남성	여성	전체
연령	30세 미만	26(11.5)	21(9.8)	47(10.7)
	30-39세	38(16.8)	29(13.6)	67(15.2)
	40-49세	65(28.8)	48(22.4)	113(25.7)
	50-59세	51(22.6)	46(21.5)	97(22.1)
	60세 이상	46(20.4)	70(32.7)	116(26.4)
	계	226(100.0)	214(100.0)	440(100.0)
산업	농림어업	26(18.1)	34(32.1)	60(24.0)
	광공업	29(20.1)	12(11.3)	41(16.4)
	건설업	27(18.8)	2(1.9)	29(11.6)
	공익서비스업	9(6.4)	1(0.9)	10(4.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6(18.1)	34(32.1)	60(24.0)
	금융 및 부동산업	11(7.6)	7(6.6)	18(7.2)
	공공서비스업	16(11.1)	16(15.1)	36(12.8)
	계	226(100.0)	214(100.0)	440(100.0)
직업	전문관리직	19(13.4)	5(4.6)	24(9.6)
	사무직	11(7.7)	6(5.6)	17(6.8)
	서비스직	18(12.6)	27(25.0)	45(17.9)
	농림어업직	26(18.2)	33(30.6)	59(23.5)
	생산직	69(48.3)	37(34.3)	106(42.2)
	계	226(100.0)	214(100.0)	440(100.0)

건강상 문제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이나 일의 제한은 건강의 문제가 장애로 인한 것이었을 때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다. 한국노동패널 부가조사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현재 장애를 겪고 있는 개인은 212명이고, 이들 중 15.2%가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3]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여부

장애가 있는 개인 중 현재 겪고 있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취업 중이었던 경우는 16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장애 발생 후 취업 중이던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는 32.5%로, 이 중 30.1%는 같은 일을 계속하였고, 2.4%는 같은 일자리에서 부담이 적은 다른 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 발생 후 종사하던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는 63.8%로, 이중 9.6%는 회사의 권고로 일자리를 그만두었고, 54.2%는 본인 의사로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이전의 일자리에서 보완해주지 않는 한 즉, 이전 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동일한 환경이 일자리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림 9-4]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여부

특히, 장애가 산업재해로 발생한 것일 경우는 [그림 9-4]와 같이 그렇지 않은 비산업재해에 비해 본인 스스로가 사직하는 비율이 13.5% 높고, 회사의 권고 사직도 5.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비산업재해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비율이 산업재해인 경우보다 17.8% 높고, 동일직장 내에서 부담이 적은 다른 일을 하는 비율도 0.9%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일하지 못한 경험과 기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하여 일을 계속하지 못한 경험을 한 비율은 <표 9-4>와 같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 중 1.7%(99명)가 일하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 21.4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으로 일하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은 0.2%(66명)이다.

여성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출산을 하기 때문에 평균 57.8일의 일하지 못한 기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7일(18.2%)와 8-30일(21.2%)의 적지 않은 수의 여성이 30일 미만의 출산 후 휴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모성보호측면에서 볼 때 우려될 만한 사실이다.

<표 9-4>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일 못한 경험 및 기간

(단위: 명, %)

			전체	남자	여자
전체			5,728(100.0)	3,340(100.0)	2,388(100.0)
경험 없음			5,629(98.3)	3,274(98.0)	2,355(98.6)
경험 있음			99(1.7)	66(0.2)	33(1.4)
	일하지 못한 기간	3일 미만	43(43.4)	43(65.2)	-
		3-7일	28(28.3)	22(33.3)	6(18.2)
		8-30일	7(7.1)	-	7(21.2)
		31일 이상	21(21.2)	1(1.5)	20(60.6)
		평균(일)	21.4	3.3	57.8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출산휴가의 혜택여부와 혜택 받았을 경우의 급여 유무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림 9-5]에서 보여주는 대로 혜택을 받은 경우가 78.8%,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21.2%로 나타났으며, 혜택을 받은 78.8% 가운데 54.6%는 유급휴가를 24.2%는 무급휴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5] 출산휴가

다음으로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 이외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경험 및 기간을 살펴보면 <표 9-5>에 정리된 바와 같다. 우선, 최근 1개월 간 건강상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개인은 3.1%이고, 그 중 절반 가량인 50.3%가 8-30일 정도 일하지 못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평균 12.7일 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기간을 지난1달에서 지난 1년 간으로 넓힐 경우, 최근 1년 간 건강상 이유로 일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개인은 6.7%로 나타났고, 그 중 3일미만 또는 3-7일 사이의 짧은 기간 일하지 못한 경우가 각각 36.9%이다. 그러나 15.2% 정도는 31일 이상 장기간 일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일하지 못한 기간은 39.4일로 나타났다.

<표 9-5> 최근 1개월 간 일하지 못한 기간 및 급여 지급정도

(단위: N, %)

			최근1개월	최근 1년
전체			5,728(100.0)	5,728(100.0)
경험 없음			5,551(96.9)	5,346(93.3)
경험 있음			177(3.1)	382(6.7)
	일하지 못한 기간	3일 미만	41(23.2)	141(36.9)
		3-7	47(26.7)	141(36.9)
		8-30일	89(50.3)	42(11.0)
		31일 이상	-	58(15.2)
		평균(일)	12.7	39.4
	급여 지급정도	평소와 같이	48(27.7)	115(29.1)
		평소보다 적게	18(10.2)	35(8.6)
		급여못받음	111(59.3)	232(54.2)

건강상 이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급여 지급정도의 분포를 보면, 최근 1개월의 경우 59.3%가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0.2%는 평소보다 적게, 27.7%는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1년 간의 경험에 의하면 54.2%가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8.6%가 평소보다 적게, 29.1%가 평소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1개월 간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평소보다 급여를 적게 받은 경우는 평균 평소급여의 72.1%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포상으로는 평소급여의 50% 이상 받는 경우가 69.2%, 50% 미만으로 받는 경우가 30.8%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1년 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볼 경우, 평소보다 적게 받는 경우 일하지 못하는 동안 평소급여의 60.1%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소 급여의 50%이상 받는 경우는 75%, 50% 미만으로 받는 경우는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문제가 아닌, 가족의 건강상 이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경험을 갖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동거가족의 경우와 비동거가족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9-6>과 같다. 최근 1년 간 동거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개인은 2.0%(117명)이고, 이들은 평균 29.3일 일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은 7일미만(77.0%) 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가족인 경우는 이보다 적은 0.7%만이 일하지 못한 경험과 기간을 갖고, 이들은 평균 13.8일 일하지 못하였으며 94.6%가 7일 미만 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6> 최근 1년 간 동거가족 건강으로 인해 일 못한 경험 및 기간

(단위: %)

전체			5,728(100.0)
동거가족	경험 없음		5,611(98.0)
	경험 있음		117(2.0)
	일하지 못한 기간	3일 미만	47(40.2)
		3-7일	43(36.8)
		8-30일	27(23.1)
		평균(일)	29.3
비동거가족	경험 있음		5,691(99.4)
	경험 없음		39(0.7)
	일하지 못한 기간	3일 미만	25(67.6)
		3-7일	10(27.0)
		8-30일	3(5.4)
		평균(일)	13.8

제2절 정년 및 은퇴계획

본 절은 만45세 이상 개인 중 은퇴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은퇴계획 및 현재 일자리의 정년에 관한 조사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노동패널 부가조사에서의 은퇴는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9-6]에서 보여주는 대로, 만45세 이상 연령의 개인들 중 가정주부나 지속적으로 일을 한 적이 없는 개인 등을 제외한 표본 중, 은퇴하지 않은 개인은 77.8%(2,113명), 은퇴한 개인은 20.3%(552명), 주된 일자리에서는 은퇴하였으나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경우 1.2%(50명)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은퇴한 개인 552명과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50명을 합한 602명은 은퇴자의 생활변화에 관하여 다음절에서 분석하였고, 본 절에서는 은퇴하지 않은 개인 2,113명이 분석되었다.

[그림 9-6] 은퇴여부

한편, 만45세 이상으로 아직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지 않은 개인 중 24.3%는 은퇴계획이 있고, 75.7%는 은퇴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은퇴계획이 있는 개인들은 <표 9-7>과 같이 평균 61세 정도에 은퇴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5%는 56-60세 정도에 은퇴하기를 원하며, 28.9%는 61-65세에, 16.0%는 55세 이하에, 10.1%는 66세 이상이 되어서 은퇴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9-7> 은퇴하지 않은 개인의 은퇴계획여부 및 은퇴계획연령

(단위: N, %)

전체			2,113(100.0)
은퇴계획 없음			1,560(75.7)
은퇴계획 있음			513(24.3)
	은퇴계획연령	55세 이하	82(16.0)
		56-60세	231(45.0)
		61-65세	148(28.9)
		66세 이상	52(10.1)
		평균(세)	61.0

은퇴계획 여부를 취업형태별로 살펴보면, <표 9-8>에서 보여주는 대로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개인들 중 임금근로자의 37.1%, 비임금근로자의 14.2%, 가족종사자의 12.5%가 은퇴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비자발적 은퇴 여건이 조성되기 쉬운 임금근로자의 경우가 비임금근로자나 가족종사자에 비해 보다 높은 비율로 개인적 은퇴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8> 은퇴하지 않은 개인의 취업형태별 은퇴계획

(단위: N, %)

취업형태 은퇴계획	있다	없다	전체
임금근로자	332(37.1)	563(62.9)	895(100.0)
비임금근로자	115(14.2)	694(85.8)	809(100.0)
가족종사자	27(12.5)	189(87.5)	216(100.0)

주: 구성비는 은퇴하지 않은 개인 전체 2,113명 중 결측값 193명을 제외한 1,920명임.

<표 9-9>는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개인 중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정년제 유무 및 정년시기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45세 이상의 개인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없는 경우는 41.0%이고, 정년이 있다고 한 응답은 59.0%로 나타났다.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종사 사업장에서의 평균 정년은 59.4세이고, 정년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55세 이하가 66.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56-60세가 23.8%, 60세 이상은 9.4%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은퇴계획연령과 일자리의 정년연령을 비교해보았을 때, 개인이 계획하고 있는 은퇴연령 61세 보다는 일자리에서의 정년연령 59.4세가 약간 앞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66세 이상의 경우 이 연령대에 은퇴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1%인 것에 반하여 정년이 66세 이상인 일자리는 0.9%에 불과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기에는 다소 이른 55세 이하의 연령대의 경우, 이 연령에 정년이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상의 자료는 개인들이 계획하는 은퇴연령보다 실제 일자리에서의 은퇴시기가 빠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9> 일자리의 정년여부 및 정년연령

(단위: %)

전체			895(100.0)
정년 없음			367(41.0)
정년 있음			528(59.0)
	정년연령	55세 이하	242(66.8)
		56-60세	88(23.8)
		61-65세	31(8.5)
		66세 이상	6(0.9)
		평균(세)	59.4

은퇴하지 않은 개인의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계획을 노후생계비, 건강관리, 여가활동, 가족관계, 친지□친척관계, 사회활동의 여섯 가지 항목을 □매우 확실하다□부터 □매우 불확실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9-11>과 같다.

여섯 가지 항목 중 계획정도가 가장 불확실한 항목은 노후 생계비 문제로 56.7%가 불확실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가장 계획이 확실한 항목은 가족관계로 39.2%가 확실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생계비 이외 건강관리, 여가활동 항목도 불확실한 경향이 강하고, 반면에 가족관계 이외 친인척관계와 생계를 제외한 사회활동 항목은 확실한 경향인 것으로 나타나, 인간관계의 측면보다는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계획 및 확실성 정도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9-10> 은퇴하지 않은 개인의 은퇴 이후 생활계획 정도

(단위: %)

항목 계획정도	매우 확실 하다	확실 한편 이다	보통 이다	불확 실한 편이다	매우 불확실하다	전체
노후 생계비 문제	1.3	10.8	31.3	43.7	13.0	100.0
건강관리	0.3	10.9	52.2	30.5	6.2	100.0
여가 활동	0.3	11.0	56.8	27.6	4.4	100.0
가족 관계	2.9	36.9	55.1	4.8	0.4	100.0
친지□ 친척관계	1.9	30.3	62.5	4.9	0.4	100.0
사회활동(생계를 위한 일 제외)	1.1	20.3	63.2	13.8	2.8	100.0

앞서 은퇴계획의 정도가 가장 불확실한 항목으로 나타난 노후 생계비 항목을 성별 및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9-11>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9-11> 성별□ 소득수준별 은퇴 이후 생계비 계획 정도

(단위: %)

		매우 확실 하다	확실 한편 이다	보통 이다	불확 실한 편이다	매우 불확실하다	전체
성별	남성	1.5	12.0	32.9	42.3	11.4	1,318(100.0)
	여성	0.9	8.7	28.7	46.1	15.6	797(10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0.2	6.3	18.6	52.1	22.9	576(100.0)
	100-200만원 미만	0.6	6.9	29.6	50.2	12.8	672(100.0)
	200-300만원 미만	1.3	11.3	40.3	40.3	6.8	469(100.0)
	300만원 이상	4.4	25.8	46.1	21.2	2.6	345(100.0)

우선,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13.5%)이 여성(9.6%)보다 확실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여성(71.7%)은 남성(63.7%)에 비해 불확실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여성보다는 남성이 은퇴 이후 노후 생계비 계획에 있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에 비해 대다수 남성이 가계의 주 소득원으로 노동시장에서 소득이 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반면, 45세 이상의 여성은 실질적인 가계 소득원이 아닌 비경활 상태인 주부가 많기 때문에 노후 생계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기가 어려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둘째, 소득수준에 따라서 노후 생계비 계획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300만원 이상 소득을 갖는 가계의 경우 노후 생계비에 대해 확실하거나 매우 확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0.2%인데 비하여,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7.5%, 100만원 미만은 6.5%로 나타나 소득계층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저소득계층일수록 노후의 소득원에 대한 확신이나 보장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 다음으로 불확실한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건강관리 항목을 성별과 취업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표 9-12>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건강관리를 보다 확실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건강관리에 대해 계획정도가 확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3.9%인 반면에 여성들은 그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6.7%로 나타났다. 또한 불확실하거나 불확실한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46.5%인 반면에 남성은 30.8%로 여성들의 불확실성 정도가 더 높다.

취업형태에 따라서는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건강관리에 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들은 확실한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0%이나, 비임금근로자는 6.3%이고, 매우 불확실하다는 응답이 17.2%로 5.9%인 임금근로자보다 12.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2> 성별□ 취업형태별 은퇴 이후 건강관리 계획 정도

(단위: %)

		매우 확실 하다	확실 한편 이다	보통 이다	불확 실한 편이다	매우 불확실하다	전체
성별	남성	0.4	13.5	55.4	26.3	4.5	1,316(100.0)
	여성	0.1	6.6	46.9	37.4	9.1	797(100.0)
취업형태	임금	0.3	11.0	52.4	30.4	5.9	2,031(100.0)
	비임금	0.0	6.3	42.2	34.4	17.2	64(100.0)

제3절 은퇴생활

본 절에서는 만 45세 이상 개인 중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개인 603명을 대상으로 은퇴시기 및 은퇴 이후 달라진 생활 내용을 분석한다. 우선, 은퇴자들은 남자가 78.9%, 여자가 21.1%로 대다수 남성이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그림 9-7]과 같이 65세 이상이 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60-64세 23.9%, 55-59세 13.1%, 51-54세 10.8%, 50세 미만 5.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9-7] 은퇴자의 연령 분포

은퇴자들의 평균 은퇴연령은 <표 9-1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평균 57.9세이며,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이 57.8세, 여성이 58.0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3> 성별 은퇴연령의 누적분포

(단위: 누적%)

성별 은퇴연령	남자	여자	전체
45세 미만	5.0	3.9	4.8
45-49세	12.6	17.3	13.6
50-54세	27.2	38.6	29.6
55-59세	55.0	52.8	54.5
60-64세	83.0	72.4	80.7
65-69세	92.8	89.8	92.2
70세 이상	100.0	100.0	100.0
평균	57.8	58.0	57.9

<표 9-14>는 은퇴자들의 은퇴사유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은퇴사유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정년퇴직이나 조기/명예퇴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있어서는 남성이 43%로 나타나 14.2%인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비율은 여성이 55.1%, 남성이 28.1%로 나타나 객관적 사유에 의한 은퇴는 남성 가운데서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11.0%)은 가사활동이나 가족의 병간호 등의 가사 일을 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탈퇴하는 사유가 남성(2.1%)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은퇴하기 전까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노동 부담을 지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14> 성별 은퇴사유 분포

(단위: %)

은퇴사유 성별	남자	여자
정년퇴직	143(30.0)	8(6.3)
조기/ 명예퇴직	62(13.0)	10(7.9)
건강 때문에	137(28.8)	70(55.1)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23(4.8)	5(3.9)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2(0.4)	-
일 이외의 활동을 하기 위해 (자원봉사, 사회활동 등)	6(1.3)	1(0.8)
집안일을 하기 위해 (가사활동, 가족의 병간호 등)	10(2.1)	14(11.0)
기타	93(19.5)	19(15.0)
전체	476(100.0)	127(100.0)

<표 9-15>은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 이후의 생활이 은퇴 이전의 생활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가의 변화정도를 여덟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은퇴자들이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생활상의 변화는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56.7%), 둘째 사회적 인정(46.4%), 직업적 지위 상실감(37.9%), 셋째, 여유시간의 선용문제(34.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5> 은퇴자의 은퇴이후의 생활 변화 정도

(단위: %)

항목 동의정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음	22.3	34.4	24.6	16.5	2.0	2.4
② 건강이 좋아짐	0.7	10.7	42.5	37.0	9.2	4.4
③ 할 일없이 시간 보내는 것이 문제	3.8	30.6	33.6	30.6	1.5	2.9
④ 가족 내에서 지위가 낮아졌다고 느낌	6.7	19.7	38.4	32.9	2.3	3.0
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줄음	8.7	37.7	33.7	18.7	1.3	2.7
⑥ 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상실감	7.2	30.7	36.7	23.5	2.0	2.8
⑦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짐	1.5	14.8	59.7	21.8	2.2	3.1
⑧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 할 일이 많아짐	1.5	7.2	50.7	36.2	4.5	3.4

<표 9-16>은 은퇴 이후 생활변화의 항목 중 정서생활 관련 항목을 성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은퇴 후 정서적인 생활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주변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이 있었던 것에 반하여, 남성들은 은퇴 이전까지 생활의 중심이 가정 밖에 있다가 은퇴 후, 특별히 적응하거나 조화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가정이 생활의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가정 밖 생활 중심이었던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줄어들었다거나, 직업인으로서의 상실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아진다. 한편,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항목은 성별에 따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6> 성별 정서적 은퇴생활 비교

(단위: %)

	그렇다
	남자	여자
할 일 없이 시간 보냄	37.7	22.1
가족 내에서 지위 낮아짐	31.0	9.5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기회 줄음	51.8	26.0
직업인으로서의 지위 상실감	41.3	25.2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짐	15.9	18.1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 할 일 많아짐	8.3	10.3

* 해당항목 비율은 5점 척도(매우그렇다-매우그렇지 않다) 중 □매우그렇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의 항목

비율을 합한 것이다.

은퇴 이후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가를 살펴보면 [그림 9-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은퇴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계비는 동거하는 가족의 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22.5%이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저축한 돈이 16.1%, 따로 사는 비동거가족의 이전소득이 14.8%, 연금 또는 퇴직금이 12.3%, 일을 해서 버는 경우가 12.3%로 나타났다. 즉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존하는 비율이 37.3%, 자신의 저축이나 연금 또는 퇴직금은 28.4%로 나타나 은퇴 이후 생계비를 위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에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0년에 7%(고령화사회)를 넘어섰고, 2019년이면 14%(고령사회), 2026년이면 20%이상(초고령사회)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노후에 대한 사회 안전망 및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9-8] 은퇴 후 생계비 조달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