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연구는 노동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노동관련 학술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미시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본원이 1998년부터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01년 제4차 조사의 결과를 개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본 조사의 조사기간은 2001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다). 개별 주제에 대하여 주로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1-3차년도 자료와 연결하여 비교 가능하게 하였다. 보고서는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4차년도 패널조사의 진행경과와 탈락·이사가구의 특성, 신규진입자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1차년도의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4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수는 3,86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77.3%이며 원표본가구의 가구원이 분가하여 새로 일가를 이룬 경우 이들을 추적조사한 383가구를 포함하여 제3차 노동패널조사에 포함된 총 조사가구수는 4,248가구였다. 개인응답자를 기준으로 볼 때, 제3차 조사의 총 응답 가구원은 11,051명이며 이 중 기존 조사자는 10,607명이고 신규 조사자는 444명이었다. 1-4차년도 조사기간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해서 조사에 참여한 계속응답가구는 원표본가구의 70.2%에 해당하는 3,510가구였으며 계속해서 응답한 가구원은 원표본가구원의 63.5%인 8,457명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패널조사에 응답한 가구 및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서울이나 광역시보다는 도 지역일수록, 가구주 및 가구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교신자일수록 계속 응답가구 및 가구원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제2장에서는 세대 및 가구구성,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을 비롯하여 주거형태 및 비용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세대 및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4차 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6명이고 4명으로 구성된 가구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주와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70.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가구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섯 가구 중 네 가구 꼴로 남성이 가구주였으며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8.9세로 나타났다.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까지 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4차년도의 경우 40대가 2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으며, 이혼·사별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기혼 무배우 가구원의 비중이 9.3%로 전년도 조사에 비해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가구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문)대학 이상의 비율이 18.5%로 나타나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어 고학력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가계의 소득, 가계소비 및 저축, 자산 및 부채 등 가계경제에 관련된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세금을 제외한 후 소득을 기초로 조사된 월평균 가구의 총소득은 174만3천원이었다. 이는 3차년도(167만원)에 비해서 7만3천원, 2차년도(160만4천원)에 비해서 13만9천원, 1차년도(156만4천원)에 비해서 17만9천원 증가한 것이다.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월평균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데 드는 생활비는 117만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만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년도 조사가구 중 저축을 조금이라도 한 가구는 2,647가구로 전체의 68.5%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저축액은 48만4천원이었다. 가구 부채의 경우, 부채가 있는 가구는 전체의 50.3%로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 비중이 크게 떨어졌던 3차년도에 비해서 15.5%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사교육□보육시설의 현황과 비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등학생(재수생)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48.6%이며 이중에서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구는 1,362가구로 72.2%로 나타났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는 17%(320가구)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 지출 비용은 27만7천원이며, 한 자녀당 월평균 15만9천원을 사교육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이용 가구의 가구당 사교육 이용 평균 자녀수는 1.74인이었다. 가구당 보육시설 이용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25만9천원이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평균 자녀수는 1.83명이었다.

제5장에서는 개인 응답자들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상태는 크게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였고, 취업자는 다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비경제활동인구는 현재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인구와 비학생인구로 세분하였다. 개인 응답자 중 경제활동인구는 5,822명으로 전체 개인 응답자의 55.1%를 차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4,750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5,564명으로 52.6%이며, 이 중 임금근로자는 3,649명으로 34.5%, 비임금근로자는 1,915명으로 18.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인구는 1,346명으로 12.7%, 비학생인구는 3,404명으로 3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 1개월에서 1년 미만은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은 □일용근로자□로 구분하였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77.3%로 3차년도에 비해서 0.7%p 높아졌다. 시간제/전일제 근로를 살펴보면, 3차년도 조사 결과 전일제 근로의 비중은 91.4%로 나타났으며 시간제 근로의 비중은 8.6%였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9.3시간으로 3차조사(2000년)의 50.1시간에 비해 0.8시간이 감소하였으며, 월평균 임금은 3차년도에 비해서 9만6천원이 증가한 119만2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제7장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근로소득. 사업체의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고용주의 비중이 24.5%를 차지하였으며,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각각 53.8%와 21.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은 55.7시간으로 2000년 조사의 58.4시간과 비교할 때 2.7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평균 근로소득은 177만5천원으로 2000년 조사의 143만8천원에 비해서 33만7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비임금근로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평균지속기간은 14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체 창업 및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8장에서는 개인의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직무에서의 만족도 그리고 일자리에서 제공되는 복리후생에 관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가족의 수입과 여가활동 등과 같은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불만족이 가족관계나 사회적 친분관계 등의 인간관계 측면에서의 만족과 상쇄되어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자가 체감하는 일자리에서의 만족도는 임금 또는 보수에 대해서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리후생이나 취업의 안정성 그리고 개인의 발전가능성의 항목들도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그리고 일의 내용의 항목은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이 자신의 교육수준 또는 기술수준과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대학재학 및 중퇴의 학력수준의 경우가 직무내용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이나 기술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의 청년층에서 직무 내용의 수준이 자신의 학력이나 기술수준보다 낮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자리에서 제공되는 복리후생항목을 살펴본 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각 항목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고, 기업규모 10인을 기준으로 제공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비용지원이나 저축장려금의 항목에 있어서는 1-4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자리에서의 직무의 유용성을 살펴본 결과 일자리가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지 못하다는 응답은 성별에 있어서 여성, 기업규모에 있어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 농림어업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제9장에서는 부가조사로 조사된 □건강과 은퇴□의 내용이 분석되었다. 건강부분에서는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의 건강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과 장애, 건강보험, 출산 등 노동시장의 활동과 연계 된 내용이 다루어졌고, 은퇴부분은 45세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개인과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개인으로 나누어 은퇴계획 및 은퇴생활에 대한 내용이 분석되었다. 첫째, 건강에 있어 중□ 노년층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구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주된 계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일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절반 이상이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퇴하지 않은 개인 중 자신의 은퇴계획 연령과 일자리에서의 정년 연령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개인이 계획하고 있는 은퇴연령 보다 일자리에서의 정년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생활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는 노후 생계비 문제가 가장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퇴한 개인들의 은퇴사유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정년퇴직이나 조기 또는 명예퇴직 등 객관적 사유에 의한 은퇴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가사활동이나 가족의 병간호 등의 가사일을 하기 위한 은퇴사유가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퇴자들이 은퇴 후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생활상의 변화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은퇴 이후 생계비를 위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노후에 대한 사회 안전망 및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