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人産業人力政策審議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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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案番號	第 1 號		審議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2. 8. 29. (第 3 回)

外國人産業硏修生制度 改善對策(Ⅱ)

提 出 者	國務調整室長 金 振 杓
提出年月日	2002. 8. 29.

目      次

Ⅰ. 外國人産業硏修生制度 現況	1

Ⅱ. 外國人産業硏修生 關聯 業種 不法滯留者 申告結果	2

Ⅲ. 外國人産業硏修生 總定員 調整	3

1. 總定員管理制 導入	3

2. 導入國家 擴大	3

3. 導入業種 擴大 및 業種別 總定員 調整	4

3-1. 國家別 總定員 調整	5

Ⅳ. 外國人産業硏修生 管理 改善	6

Ⅴ. 部處別 推進計劃	10

Ⅰ. 外國人産業硏修生制度 現況

□ 目  的 : 3D업종의 구인난 완화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93년부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

□ 定   員 : (□93) 20,000명 → (□02) 84,500명

□ 중소제조업을 시작으로 □96년 연근해어업, □97년 건설업 추가

□ □98년이후 사실상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정원 동결

- □02. 12월 연근해어업에 한하여 1,700여명 증원

<외국인 산업연수생 정원 추이 >

(단위 : 명)

구 분	□93	□94	□95	□96	□97	□98	□02
제 조 업	20,000	30,000	50,000	79,000	79,000	80,000	79,000※
연근해어업	-	-	-	1,000	1,300	1,300	3,000
건 설 업	-	-	-	-	2,500	2,500	2,500
누 계	20,000	30,000	50,000	80,000	82,800	83,800	84,500

※ 조선족 사기피해자(1,000명) 정원해소

□ 導入國歌(14개국) :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란, 우즈베키스탄, 태국, 몽고, 카자흐스탄

□ 滯留其間 및 處遇 : 최대 3년(연수1년+취업2년)

구 분	체류기간별 처우
연수1년	최저임금, 산재·의료보험, 시간외수당
취업2년	연수기간처우 + 퇴직금 + 국민연금 + 노동3권 + 연월차수당(상여금은 선택지급)

□ □01.12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과 □02.7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산업연수생 정원조정, 관리·운영체계 개선,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대책 등 마련

Ⅱ. 外國人産業硏修生 關聯業種 不法滯留 申告結果

□ □02.3월말 현재 불법체류자 276천명(불법체류자 266천명+밀입국자 10천명)중 93%인 256천명 신고(자진출국 8천명, 미신고 12천명)

□ 중소제조업분야에는 121천명(합법체류 32천명) 규모수준의 외국인력이 사실상 해당업종에 종사

□ 연근해어업분야는 연수생정원(3천명)의 49%수준만 당해업종 종사

□ 산업연수생제도가 없는 농·축산업분야에도 2,500여명이 당해 업종에 불법체류

□ 건설업분야는 58천명의 외국인력(합법체류 2,500명) 종사

□ □03.3월말까지 불법체류자 일시출국시

□ 중소제조업의 경우는 금년 하반기부터 대체인력도입 추진 필요

□ 농·축산업의 경우 현실을 감안,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필요

□ 건설업의 경우는 56천명의 불체자가 일시출국시 인력부족 문제발생 소지

< 불법체류자 체류기간별 현황 >

(단위 : 명, □02.3 신고시기준)

구 분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4년이상	소 계
중소제조업	15,943	23,018	23,201	8,697	18,315	89,174
연근해어업	44	30	20	14	12	120
농·축산업	556	687	485	291	468	2,487
건 설 업	12,353	12,976	9,302	3,859	17,417	55,907
계 (비중 : %)	28,896 (19.6)	36,711 (24.9)	33,008 (22.3)	12,861 (8.7)	36,212 (24.5)	147,688 (100,0)

Ⅲ. 外國人産業硏修生 總定員 調整

	< 기본방침 >
◇ 관련업종에서의 불법체류자 신고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산업연수생 정원조정 및 사후관리 강화 - 다만, 건설업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과다한 상황이므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도 개선대책 마련 ◇ 향후 업종별 추가소요는 경기전망·산업구조변화 등 제반 여건을 반영하여 추후별도 검토

1. 總定員管理制 導入

□ 총정원관리제 도입에 따른 전체연수생 정원관리제 철저도모

□ 총정원관리제는 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자, 이탈자를 포함하여 국내체류중인 산업연수생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총정원관리제 도입에 따라 종래 연수생에서 취업생으로 전환시 도입 가능했던 대체인력을 연수·취업자 귀국시에만 도입

※ 연수·취업기간 3년종료후 귀국시 또는 이탈후 귀국시 대체인력 도입

2. 導入國家擴大

□ (현행) 14개국→(개선) 16개국(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추가)

※ 신규도입 요청국가 :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모로코, 타자키스탄, 수단

※ 양국간 경제관계 및 기업선호도를 감안하여 캄보디아는 제조업(1,000명), 키르기즈스탄은 연근해어업(100명) 및 농축산업(200∼300명)에서 신규도입

3. 導入業種 擴大 및 業種別 總定員 調整

□ 中小製造業 : 총정원 13만명 이내에서 운용

□ 현재 국내 중소제조업에 사실상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인력 수요로 가장

□ 내년 3월 불법체류자 일시 대량 출국에 따라 예상되는 일시적 인력부족 문제해소를 위해 도입소요기간, 예상출국 인원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2만명 규모 사전도입 추진

※ 이탈율 높은 국가, 불법체류자 다수국가, 자진신고율이 낮은 국가에 대하여는 정원 조정에 반영

□ 沿近海魚業 : 현수준(3,000명) 유지

□ 農·畜産業 : 총정원 5,000명 범위내에서 신규도입

□ 농업인력 노령화, 농촌 노동력감소, 농가 경영규모 확대에 따라 농·축산업분야의 인력도입 필요

- 년중 노동력이 필요하고 계절성이 없는 양돈, 양계 등 축산과 시설원예특작분야에 한하여 최소한 인원도입

□ 연수생관리방안 수립 및 국가별·년도별 도입계획 확정후 도입추진

□ 建設業 : 총정원 7,500명 이내에서 운영

□ 현 연수대상 공사범위내에서 최소한 인원만 증원

※ 현 연수대상 공사 : 300억원이상 SOC공사, 임대주택·국민주택기금 지원공사

□ 건설업 분야 불법체류자 귀국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는 4/4분기중 건교부 주관으로 현장실태 정밀조사후 별도 검토

· 연수대상 공사범위 확대 문제

· 불체자 고용건설사업장에 대한 실태분석 및 인력관리 강화 방안 등 포함

□ 경기변동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체류기간 부여

(연수1년+취업1년)

※ 기입국 연수생에 대해서는 3년(연수1년+취업2년) 보장

Ⅳ. 外國人産業硏修生 管理 改善

1. 産業硏修生 管理體系 效率化 및 權益保護 强化

□ 연수주관부처·법무부·노동부 및 연수추천단체간의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의 효율적 관리 인권보호 도모

-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관련 각종 신고는 연수추천단체로 일원화하고 연수주관부처와 노동부의 각종 현황 자료 공유체계 확립

- 연수취업자의 고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고시로 규정

※ 연수취업계약, 취업알선, 안전보건관리, 근무처 변경에 관한 사항

-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이탈자 포함)의 총정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시로 규정

- 연수생의 근무처 변경은 연수추천단체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고(현행유지), 연수취업자의 근무처 변경은 연수추천단체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

□ 노동부는 근로감독 및 근로조건 보호, 법무부는 인권보호 및 불법체류단속 등을 통하여 합법체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2. 産業硏修生 管理强化

□ 送出機關의 産業硏修生 離脫防止 責任强化

□ 연수생의 모집 및 입국에서 출국까지 연수생운영 전체과정에 대해 송출기관의 책임 강화

- 국내 사후관리회사 위탁제도를 폐지하고, 송출기관이 국내에 사무소 설치 및 통역원 등을 파견하여 책임관리

□ 송출기관의 연수생관리와 송출국가 감독책임을 연계·평가하여 과다 이탈발생시 송출국가 지정취소 등 강력한 제재 추진

- 송출국가에 노무관 등 공무원 전담자 지정 및 파견요청

- 송출기관 및 국가에 대한 제재기준을 계량화하고 이탈방지 책임 강화

· 송출기관 평가시 이탈율 비중을 상향조정(50%→70%) 및 이탈율이 평균보다 높은 경우 이탈인원에 비례한 쿼터축소 등 제재

□ 不法滯留者 使用業體에 대한 制裁强化 등

□ 불법체류자고용주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

※ 불법체류자고용주에 대한 벌칙강화 추진 :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개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불법체류자 고용, 임금체불, 인권침해, 허위배정신청업체 등에 대하여는 연수생 배정제한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중단

□ 불법체류자 미사용업체에 대하여 산업연수생 우선 배정

□ 소규모 제조업체(상시근로자 50인이하)에 대한 연수생 배점기준 상향조정(현행 10점→20점)

□ 模範硏修生 및 硏修業體에 대한 優待措置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분야에서 연수취업을 마치고 자격검정 등을 통과한 연수생에게는 1년범위내에서 특정활동 체류자격 허가(E-7비자)

- 운용규모 : 전체 연수생의 10% 이내

- 법무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세부계획 마련

□ 모범적으로 연수를 마친 연수생에게 한국문화체험·산업시찰 등의 목적으로 30일이내 체류기간 연장허가

□ 契約履行保證金·歸屬金 管理의 合理性 및 透明性 提高

□ 연수생이탈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이행보증금 차등 하향조정(1인당 100달러∼300달러)

□ 계약이행보증귀속금의 연수생 복지증진 활용 및 운용내역 공개

- 복지회관 건립, 질병·재해위로금 지급, 출국비용지원, 기타 연수생교육 및 사기양양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운용내역은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3. 韓國語 素養試驗 改善

□ 산업연수생 선발을 위한 한국어 소양시험의 전면적 확대실시는 외교적 갈등 및 반한감정 유발, 송출비용 증가 초래 가능

□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에 대한 시범실시결과 현지교통, 시험장소 확보, 시험준비 비용, 감독관 모집 등 여러 가지 한계 노정

□ 한국어 소양시험후 컴퓨터 추천선발은 한국어성적 우수자의 탈락 등 문제점 야기

∀ 다양한 시험방법 제시와 시험실시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예, 정원조정시 우대) 등을 통하여 송출국가 주도 시험실시 확산 유도

※ 구체적 실시방안은 각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

4. 海外投資企業 産業硏修生 管理 强化

□ 기술 및 플랜트 수출기업 등 해외투자기업 근로자로서 국내 모기업 연수생(연수기간 2년)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 □02.6월 현재 등록연수생 26,241명중 14,590명(55.6%) 이탈

∀ 연수생 선발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여 업체이탈에 따른 불법체류를 예방하는 등 관리체계 개선

5. 外國人産業人力政策審議委員會 擴大

□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림부·행자부·기획예산처 차관 추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Ⅴ. 部處別 推進計劃

개 선 과 제 명	소 관 부 처 (협조부처)	처리기한
1. 외국인산업연수생 정원조정
□ 국가별 정원조정 및 도입추진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외교부, 법무부)	개선대책에 의거 추진
□ 업종별 인력실태분석 및 연수생 관리방안 추진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	□02. 12
2.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개선
□ 산업연수생 관리 효율화 추진 (연수생운영규정·지침개정 등)	국무조정실, 법무부,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 노동부, 중기청(외교부)	□02. 10
□ 송출기관 책임강화 추진 (사후관리제도 폐지, 제재기준 계량화 등)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외교부, 법무부)	□02. 10
□ 불법체류자 사용에 대한 제제강화(출입국관리법, 운영규정 등 강화)	법무부,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	□02. 12
□ 모범연수생·연수업체우대 추진 및 계약이행보증금 차등 조정	법무부,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	□02. 10
□ 산업연수생 복지·후생기능강화 (복지회관 건립계획 등)	중기청(법무부,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	□02. 10
□ 한국어 소양시험 개선 (시험방법, 인센티브 부여방안, 송출국가 홍보 등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외교부)	□02. 10
□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관리체계 개선	법무부(산업자원부, 노동부)	□02. 10
□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회 위원추가(출입국관리시행령 개정)	법무부	□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