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人勤勞者 權益保護 對策

2002. 11

勞     動     部

目    次

Ⅰ. 實態 및 問題點	1

Ⅱ. 改善對策	2

1. 外國人勤勞者의 勤勞條件 保護	2

2. 外國人勤勞者의 人權保護 强化	3

Ⅰ. 實態 및 問題點

□ 그간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만을 인정

- 국내산업 인력부족, 국내외 임금격차 등의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

※ □02.10월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 359천명중 288천명(80.2%)이 불법체류자인 실정

※ 금년 11월부터 서비스분야에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할 예정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감금 등 인권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신분상 지위를 악용하여 불법취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

- 불법취업자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신분상 약점으로 인한 신고기피로 행정기관에 의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실정

※ 외국인근로자 산재발생 : 1,197명(□00) → 1,278명(□01) → 1,418명(□02.9)

※ 임금체불 사건접수(노동부) : 1,008명(□00) → 1,904명(□01) → 1,387명(□02.6)

□ 산업연수생의 경우 사실상 노무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과 최저임금·산재보험·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행정지도 (노동부지침·연수추천계약)

Ⅱ. 改善對策

1. 外國人勤勞者의 勤勞條件 保護

□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대책□ 수립·추진 (□02.3.22)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184건 위반사항 시정조치) 및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 실시 (2,805개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청산(2,470명, 34억원) 및 임금체불 취약업체(580개소)에 대해 체불임금 예방활동 전개

□ 외국인근로자의 적정한 근로조건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근로감독 실시

□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산업연수업체를 위주로 한 산업재해예방 대책 수립·시행(□01.11), 불법체류 자진신고자 고용사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강화대책 수립·추진중(□02.9.27)

-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 시행(연중 수시)

※ □02.10말 현재 외국인근로자 8,155명, 사업주 2,059명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법령 위반사항 2,337건에 대해 시정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수첩, 교육용 비디오를 8개 외국어로 확대 제작·배포

-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CLEAN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50인 미만 제조업,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시 사업장당 최대 4,500만원 보조

□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신속한 보상 조치 추진

□ 근로조건 미준수 사업체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산업연수생·외국인근로자 상시 임금체불 및 산재 다수발생 사업장에 연수생 배정 및 외국인근로자 활용 금지

□ 인권침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배정 등의 지원대상에서 배제

2. 外國人勤勞者의 人權保護 强化

□ 권익보호 활동 강화

□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위원장 : 법무부장관)를 활성화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 위원회 개최횟수 : (현행) 반기별 1회 → (개선) 분기별 1회

- 외국인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법무부, 노동부, 중기청 등)

□ 정부부처와 주한 외국대사관(노무관)과의 협의채널을 구성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불법체류 방지 등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협의

□ 외국인근로자 상시 고충상담체계 구축

□ 관계부처간 외국인근로자·외국인연수생 현황 DB 공유체계를 확립해 범정부차원의 외국인력 관리시스템으로 발전(법무부, 노동부, 중기청 등)

□ 지방노동관서에『외국인근로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외국인근로자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감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에 연계하여 처리

□ 노동부에 해당국가 언어 통역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는『Call Center』를 설치하여 상시적인 고충상담 실시

□ 외국인근로자 홍보활동 강화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편견 해소 및 관심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실시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취업·고용절차 및 출입국관리법·노동관계법 등 준수사항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적정한 취업활동 확보

※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취업관리제 홍보팜플렛 3만부(중국어 번역)를 제작하여 재외공관에 배포 등

□ 법무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부처 Home Page에『외국인근로자 상담』코너를 개설하여 제도 홍보, 고충상담 및 인터넷 민원처리 등 실시

□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부 정책·제도 결정·변화내용은 해당 국가 정부 및 대사관에 적시에 통보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