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기 관 명 :
우 -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과 과장 주사, 사무관 또는 서기관 담당자
		문서번호 수 신 노 동 부 장 관 시행일자 2001년 월 일 제 목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통보 발 신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정·현원												전년도 장애인고용계획 실시상황									당해연도 장애인고용계획									⑪ 비 고
			내용		①정 원			②현 원			③장애인공무원 현원			④장애인공무원 법정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 (①×2/100-③)			⑤공무원 공개채용 계획인원			⑥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 실시인원			⑦장애인공무원법정 공개채용률에 미달하는 인원 (⑤×5/100-⑥)			⑧공무원공개 채용계획인원			⑨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 계획인원			⑩장애인공무원법정공개채용률 달성도(%) ⑨×100 (□□□□□□□□□□□□□□) ⑧×5/100
			계급 · 직급
공무원별
	직렬별 또는 직류별 (직무 분야)				계	1∼5급 (기능 1∼5급, 연구관)	6∼9급 (기능 6∼10급, 연구사)	계	1∼5급 (기능 1∼5급, 연구관)	6∼9급 (기능 6∼10급, 연구사)	계	1∼5급 (기능 1∼5급, 연구관)	6∼9급 (기능 6∼10급, 연구사)	계	1∼5급 (기능 1∼5급, 연구관)	6∼9급 (기능 6∼10급, 연구사)	계	1∼5급 (기능 1∼5급, 연구관)	6∼9급 (기능 6∼10급, 연구사)	계	1∼5급 (기능 1∼5급, 연구관)	6∼9급 (기능 6∼10급, 연구사)	계	1∼5급 (기능 1∼5급, 연구관)	6∼9급 (기능 6∼10급, 연구사)	계	1∼5급 (기능 1∼5급, 연구관)	6∼9급 (기능 6∼10급, 연구사)	계	1∼5급 (기능 1∼5급, 연구관)	6∼9급 (기능6∼10급, 연구사)	계	1∼5급 (기능 1∼5급, 연구관)	6∼9급 (기능 6∼10급, 연구사)
⑫ 총 계
일 반 직 ⌒ 1 ~ 9 급 □	⑬ 소계
일 반 직 ⌒ 연 구 직 □
	⑭ 소계
기능직	⑮ 소계
별정직	□ 소계
계약직	□ 소계
고용직	□ 소계

(기재요령)                                                                            (뒤 쪽)

1. 적용대상 공무원 정·현원, 전년도 장애인고용계획 실시상황 및 당해연도 장애인고용계획의 작성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공무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에서 이를 제외한다.

※ 작성기관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되며 특히 각 시·군·구의 사항은 반드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취합하여 총괄적인 전체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교육감이 작성기관이 됨)

※ 장애인공무원 여부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되, 공무원 정기 건강진단시 장애의 유무·유형·정도 등을 포함하여 파악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거주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권장하고 장애인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따르도록 한다.

2. 공무원의 직렬·직류 및 계급 등의 구분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3. 직렬별 또는 직류별 명칭을 작성함에 있어서 일반직(연구직공무원 포함)공무원( ⑬·⑭ )과 기능직공무원( ⑮ )은 당해 기관의 직렬 또는 직류별로 (예: 행정·통계), 별정직공무원( □ ), 계약직공무원( □ ) 및 고용직공무원( □ )은 해당 직무분야를 기재한다.

4. 직급별 인원을 작성함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1∼5급(연구관), 기능1∼5급 및 6∼9급(연구사), 기능6∼10급으로 각각 구분하고,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며, 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경우 ①란 내지 ⑩란의 인원중 각각의 □계□란만 작성하고 직급별 세부내역 인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5. 작성기준일은 당해연도 1월 1일 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계획의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연도중에 신설 또는 폐지하게 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신설되는 날이  시기가 되며, 폐지하는 날이 종기가 된다.

6. ④란·⑦란 및 ⑩란의 계산에 있어서 1인 미만 또는 1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

7. ⑪란에는 장애인공무원 법정 공개채용률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되, 지면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에 작성·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