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력발생＞1992년 7월 2일(2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65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87년 9월 24일 제74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회기의 세 번째 의제인 자국 국기가 아닌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제안들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들 제안들은 1936년 (해상)질병보험에 관한 협약과 1946년 (선원)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는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7년(개정) (선원)사회보장 협약이라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7년 10월 8일 채택한다.

제 1 절  일 반 규 정

[제1조] 이 협약에 있어서

가. □회원국□이란 용어는 본 협약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을 의미한다.

나. □법령□이란 용어는 법령과 더불어 모든 사회보장규칙을 포함한다.

다. □선원□이란 용어는 교역을 목적으로 하여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데 종사하거나, 기타의 상업목적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대양항해용 예인선에 어떠한 자격으로든지 고용되어 승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의 선박에 고용된 사람은 제외된다.

□ 보조기관의 장착여부를 불문하고 주로 풍력에 의하여 추진되는 선박을 포함하는 소형선박

□ 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의 시추선과 석유시추플레트폼과 같은 선박

제□호 및 제□호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시설의 범위에 대한 결정은 선주와 선원들의 대표적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각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내려야 한다.

라. □피부양자□란 용어는 국내법에 의하여 그것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마. □유족□이란 용어는 급여가 지급되는 법령에 의하여 그렇게 정의되거나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들이 고인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사람들이 관계법률에 의거하여 유족으로 정의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은 고인으로부터 그들이 주된 생활비를 얻었던 사람들에 관하여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바. □관할회원국□이란 용어는 당해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관계인이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회원국을 의미한다.

사. □거주□ 및 □거주의□라는 용어는 상주를 말한다.

아. □일시거주□란 용어는 일시체재를 말한다.

자. □송환□이란 용어는 법령 또는 그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선원들이 귀환할 권리를 갖고 있는 장소까지 수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 □기여금을 토대로 하지 않은 급여□라는 용어는 당해급여의 급부가 피보호자 또는 그들의 사용자에 의한 직접적인 재정참가에 좌우되거나 또는 직업활동을 행할 권한이 부여된 기간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카. □난민□이라는 용어는 1951년 7월 28일자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와 1967년 1월 31일자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제2항에서 당해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타. □무국적자□라는 용어는 1954년 9월 28일자의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에서 당해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제2조] 1. 이 협약은 모든 선원들에게 적용되며 그리고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들의 피부양자와 유족들에게 적용된다.

2. 그것이 실행가능하다고 간주되는 한도까지, 어선선주와 어선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의 제조항들을 상업적인 해양어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 회원국은 다음에 명시할 사회보장분야중 다호, 라호, 마호, 아호 및 자호에 명시된 분야중 적어도 한 분야를 포함하여, 적어도 3개분야에 관하여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가. 의  료

나. 상병급여

다. 실업급여

라. 노령급여

마. 업무상 재해급여

바. 가족급여

사. 출산급여

아. 장해급여

자. 유족급여

[제4조] 각 회원국은 비준서에서 제3조에 기술된 분야들중 어떠한 분야에 관하여 당해국이 제9조 또는 제11조의 의무를 수락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각 분야에 관해서 당해국이 제9조의 최저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질 것인지, 제11조의 상위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질 것인지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회원국은 당해국이 비준시에 아직 명시하지 아니한, 제3조에 기술된 분야들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들에 관해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수락하고, 통고일로부터 당해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그 분야에 제9조의 최저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질 것인지 제11조의 상위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질 것인지를 이들 분야 각각에 대하여 별도 명시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추후 통고할 수 있다.

[제6조]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통고를 행함으로써, 수락한 어떠한 사회보장분야에 관해서도 제9조의 규정적용을 제11조의 규정적용으로 추후 대체할 수 있다.

제 2 절  공여되는 보호

일  반  기  준

[제7조] 각 회원국의 법령은 당해 회원국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선원들에게 당해 회원국이 현행 법령을 갖고 있는 제3조에 기술된 각각의 사회보장분야에 관해서 육상근로자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사회보장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국의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사회보장계획의 적용이 중단된 후 육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당해 회원국의 그것에 상당하는 계획의 적용대상이 되게 되는 사람 또는 그 반대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의해 획득 과정중에 있는 제권리의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관련 계획들에 마련되어야 한다.

최  저  기  준

[제9조] 회원국이 어느 사회보장분야에 대하여 본조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당해 회원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원 그리고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들의 피부양자 및 유족은 담보되는 급여사유, 급여조건, 수준 및 기간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명시된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협약상의 규정들에 명시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가. 의료에 대하여 제8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나. 상병급여에 대하여 제14조, 제16조(제65조, 제66조 또는 제67조와 함께),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제20조, 제22조(제65조, 제66조 또는 제67조와 함께), 제23조 및 제24조

라. 노령급여에 대하여 제26조, 제28조(제65조, 제66조 또는 제67조와 함께), 제29조 및 제30조

마. 업무상 재해급여에 대하여 제32조, 제3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35조, 제36조(제65조 또는 제66조와 함께) 및 제38조

바. 가족급여에 대하여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적용이 가능한 경우 제66조와 함께) 및 제45조

사. 모성급여에 대하여, 제47조,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제65조 또는 제66조와 함께), 제51조 및 제52조

아. 장해급여에 대하여, 제54조, 제56조(제65조, 제66조 또는 제67조와 함께), 제57조 및 제58조

자. 유족급여에 대하여, 제60조, 제62조(제65조, 제66조 또는 제67조와 함께) 제63조 및 제64조

[제10조] 제9조 가항, 나항, 다항, 라항, 사항(의료에 관하여), 아항 또는 자항의 조항을 준수할 목적으로, 회원국은 당해국 법령에 의하여 선원들에게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보험이 다음에 명시하는 요건을 만족한다면 당해보험을 수단으로하여 달성되는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가.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의하여 감독되거나 또는 선주와 선원공동 운영방식으로, 정하여진 제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

나. 소득이 숙련근로자의 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선원들의 대부분을 보호하는 경우 그리고

다. 적절한 경우의 기타 형태의 보호와 관련하여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의 관련규정들을 준수할 경우

상  위  기  준

[제11조] 회원국이 어느 사회보장분야에 대하여 본조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당해 회원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원 그리고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들의 피부양자 및 유족은 담보되는 급여사유, 급부조건, 수준 및 기간에 관하여 다음에 명시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가. 의료에 의하여, 1969년 의료와 질병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7조 제가호,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나. 질병급여에 대하여, 1969년 의료와 질병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7조 제나호, 제18조, 제21조(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와 함께),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및 제3항)

다. 노령급여에 대하여, 1967년 장애, 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15조, 제17조(제26조, 제27조 또는 재28조와 함께), 제18조, 제19조 및 제29조(제1항)

라. 업무상 재해급여에 대하여, 1964년 직무상 재해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3항(머리말)), 제10조, 제13조(제19조 또는 제20조와 함께), 제14조(제19조 또는 제20조와 함께),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 또는 제20조와 함께) 및 제21조(제1항)

마. 모성급여에 대하여, 1952년 임산부보호에 관한 개정협약의 제3조 및 제4조

바. 장애급여에 대하여, 1967년 장애, 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8조, 제10조(제26조, 제27조 또는 제28조와 함께),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9조(제1항)

사. 유족급여에 대하여, 1967년 장애, 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21조, 제23조(제26조, 제27조 또는 제28조와 함께), 제24조, 제25조 및 제29조(제1항)

아. 실업급여와 가족급여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그것이 발효된 후, 총회의제에 포함한 특별해사현안의 틀내에서 채택된 의정서를 수단으로 하여 본항의 목적상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제9조의 다항 및 바항에 명시된 것보다 높은 기준을 규정한 장래의 어떠한 협약

[제12조] 제11조 가항, 나항, 다항, 마항(의료에 관하여), 바항, 사항 또는 아항(실업급여)의 조항준수를 목적으로, 회원국은 당해국 법률에 의하여 선원들에게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보험이 다음에 명시하는 요건을 만족하면 당해보험을 수단으로하여 달성되는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감독되거나 또는 선주와 선원공동 운영방식으로, 정하여진 제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 그리고

나. 소득이 숙련근로자의 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선원들의 대부분을 보호하는 경우, 그리고

다. 기타 형태의 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 제11조 상기조항에서 인용된 협약상의 규정들을 준수할 것

제3부  선주의 책임

[제13조] 선주는 승선중에 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 선원 또는 그들의 상태 때문에 관할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영토내에 남겨져 있는 선원들에게 다음에 열거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가. 그들이 회복되는 시점 또는 그들이 송환되는 시점중 어느 것이든 먼저 오는 시점까지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의 제공

나. 적절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 시점 또는 송환되는 시점중 어느 것이든 먼저 오는 시점까지 숙식의 제공

다. 송  환

[제14조] 그들의 상태 때문에 관할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영토내에 남겨져 있는 선원들은 그들이 남겨지게 된 당해 시점부터 그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제의받는 시점 또는 그들이 송환되는 시점, 또는 당해 회원국의 국내법령 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당해기간은 12주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종료하는 시점중 최초로 오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체임금(상여금 제외)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선주는 당해선원이 관할회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현금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 시점부터 임금지급의무가 종료된다.

[제15조] 그들의 상태 때문에 송환된 선원 또는 관할 회원국의 영토내에 상륙하게 된 선원은 그들이 송환된 시점 또는 상륙하게 된 시점부터 그들의 회복시점, 또는 당해 회원국의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당해기간은 12주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종료하는 시점중 먼저 오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체임금(상여금제외)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제14조에 의해 임금이 지급된 기간은 당해기간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 선주는 당해 선원이 관할 회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현금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 시점부터 임금지급의무가 종료된다.

제4부  외국선원 또는 유랑선원의 보호

[제16조] 다음의 규칙들은 하나 이상의 회원국 법률의 지배아래 있거나 있어온 선원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들의 피부양자 및 가족들에게, 전술한 어느 회원국이 그것에 대하여 선원에게 적용가능한 현행 법령을 갖고 있는, 제3조에 명시된 어느 사회보장분야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17조] 법 적용상의 충돌을 회피하고 보호의 결여를 통하여서든 보험료 또는 기타 책임의 부당한 이중부담 또는 급여의 부당한 이중급부의 결과로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들을 회피하고자, 선원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다음의 규칙들에 따라 당해 회원국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 선원은 오직 1개 회원국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나. 이 법률은 원칙적으로 다음 국가의 법률이 된다.

- 선박이 게양하고 있는 국기가 대표하는 회원국, 또는

- 선원이 자국영토내에 거주하는 회원국

다. 전항에 게기한 규칙들에 불구하고 당해 회원국들은 당사자들을 위해 선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령들을 상호합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한회원국 법령의 지배아래 있는 선원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한회원국 영토내에 거주하는 난민 또는 무국적자인 선원은 보호범위 및 급여수령권에 관하여 당해 법령에 의거 당해 회원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적절한 경우에는 그들의 국적에 관계없이 선원의 피부양자 및 유족의 급여 수령권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여금을 토대로 하지 않은 급여(non-contributory benefit)의 급부는 그 수혜자가 또는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고인이 다음에 명시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해질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 관할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첨부될 수 있다.

가. 실업급여와 출산급여에 대하여는 급부요구서 제출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직전 6개월

나. 장애급여에 대하여는 급부청구서 제출시점으로부터, 유족급여에 대하여는 사망시점으로부터 연속적으로 기산하여 직전 5년

다. 노령급여에 대하여는 18세와 연금급부 개시연령 사이에 있는 기간으로서, 10년. 단, 이 기간중 급부청구서 제출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직전 5년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병과될 수 있다.

[제20조] 제13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선주의 책임에 관한 각 회원국의 법령은 그들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선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각 회원국은 계속해서 또는 번갈아가며 선원의 자격으로 당해 회원국 법령의 지배아래 있어온 사람들을 위하여 이들 회원국 각각이 당해 분야에 관한 현행 법령을 갖고 있는 제3조에 명시된 각각의 사회보장분야에 대해서는 획득과정중에 있는 제권리의 보전을 위한 계획에 다른 모든 관계회원국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1조에 언급된 획득기간중에 있는 제권리의 보전을 위한 계획은 권리의 획득, 유지 또는 회복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의 계산을 위하여 당해 회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개개의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기간, 고용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필요한 한도까지의 합산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1조에 언급된 획득기간중에 있는 제권리의 보전을 위한 계획은 적절한 경우 수반되는 비용의 배분과 더불어 장애급여, 노령급여 그리고 유족급여의 급부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아래서 당해 수급권이 획득된 장애급여, 노령급여, 유족에 대한 현금급여, 직무상 상해에 대한 연금 그리고 사망보상급여를 필요한 경우, 회원국들간 또는 당사국들과의 협정에 의하여 취해진 이러한 목적을 위한 조치들을 조건으로하여 그들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회원국의 국민 또는 난민 또는 무국적자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갹출급여의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들은 이들 급여의 지급이 관할 회원국의 영토밖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보장되는 조건들을 상호협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4조에 언급된 사회보장분야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 대하여 1962년(사회보장) 동등대우에 관한 협약상의 의무들을 수락하였으나 1982년 사회보장권의 보전에 관한 협약상의 의무들을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당해국이 위 협약상의 의무들을 수락한 각 분야에 관해서 제24조의 규정들을 폐지시키고 그대신 당해 협약 제5조의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 당해 회원국들은 이들 회원국 각각이 선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현행 법령을 갖고 있는 다음의 사회보장분야 각각에 대해서 그들 국가의 법률아래에서 획득된 제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의 사회보장분야란 의료, 상병급여, 실업급여, 연금과 사망보상급여 이외의 직무상 재해급여, 가족급여 그리고 출산급여를 말한다. 이들 계획들은 그러한 급여들을 당사국들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결정된 조건과 범위내에서 관할 회원국 이외의 이들 회원국들 중 한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하거나 일시체재하는 사람들에게 보증하여야 한다.

[제28조] 본 절의 규정들은 사회부조와 의료부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회원국들은, 당해 회원국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간에 체결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문서의 틀안에서 특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만약 그것들이 다른 회원국들의 권리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한 총체적으로 볼 때, 적어도 아래 조문들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것들보다 유리한 규정들에 따라 사회보장문제들에 있어 외국인 또는 이민선원들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면, 제16조 내지 제25조와 제27조의 규정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

제5부  법적 및 행정상의 보장규정

[제30조] 모든 당사자는 급여가 거부될 경우의 청원권이나 당해 급여의 성격, 수준, 양 또는 질에 대한 고소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1조] 입법책임을 저야할 정책부서가 의료에 대한 행정을 위탁받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는 제30조에 규정된 청원권에 더하여 의료의 거부 또는 급부받은 의료의 질에 대한 고소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조사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32조] 각 회원국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선주의 책임에 관한 분쟁이 신속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않고 해결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제33조] 회원국들은 이 협약에 부응하여 규정되는 제급여의 정당한 지급을 위한 일반적인 책임을 수락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회원국들은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 관계되는 기관 및 사업의 적정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책임을 수락하여야 한다.

[제35조] 행정이 공공당국에 의하여 통제되는 기관 또는 입법책임을 져야 할 정부부서에 위탁되고 있지 않을 경우,

가. 보호를 받게 되는 선원의 대표자가 내국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제조건하에서 관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국내법령은 또한 적절한 경우 선주 대표자의 참여를 규정하여야 한다.

다. 국내법령은 또한 공공당국 대표자의 참여를 규정할 수 있다.

제6부  최 종 규 정

[제36조] 이 협약은 1936년 (해상)질병보험에 관한 협약과 1946년 (선원)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을 개정한다.

[제3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91년 7월 3일(8개국 기준)

제166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7년 9월 24일 제74차 회기를 개회하여,

1926년 선원송환에 관한 협약과 1926년 선장 및 견습원의 송환에 관한 권고를 채택한 이래로, 해운산업내의 제발전이 권고상의 적절한 요소들을 편입시키기 위하여 협약을 개정하는 것을 필요하게 만들었음에 주목하고,

이에 더하여, 상당한 진전이 1926년 선원송환에 관한 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여러 상황에 있어 선원송환을 규정한 국내법률과 관행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에 주목하고,

해운산업에 외국인 선원들의 고용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참작할 때 선원송환의 새로운 양상에 관하여 새로이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이 회기의 다섯 번째 의제인, 1926년 선원송환에 관한 협약(제23호 협약)과 1926년 선장 및 견습원의 송환에 관한 권고(제27호 권고)의 개정에 관한 제안들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7년(개정) 선원송환협약이라 부를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1987년 10월 9일 채택한다.

제1부  적용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어느 회원국의 영토내에 등록되고 통상적으로 상업적인 해양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대양항해선(공·사유를 불문한다)과 그리고 그러한 선박들의 선주 및 선원에게 적용한다.

2. 그것이 실행 가능하다고 간주되는 한도까지, 어선선주와 어선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이 협약의 제조항들을 상업적인 해양어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어느 선박들이 이 협약의 목적상 상업적인 해양항해 또는 상업적인 해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간주될 것인지 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당해 선주단체, 선원단체 그리고 어선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4. 이 협약의 목적상 □선원□이란 용어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대양항해선에 어떠한 자격으로나 고용되어 승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2부  자 격 부 여

[제2조] 1. 선원은 다음의 상황하에 있는 경우에는 송환될 자격이 부여된다.

□ 일정기간 또는 일정항해에 대한 고용계약이 국외에서 종료된 경우

□ 협약상의 또는 선원고용계약상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통지기간이 종료된 경우

□ 의학상으로 볼 때 여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될 때 송환을 요하는 질병 또는 상해 또는 기타 의료상의 상태에 처한 경우

□ 난파선의 경우

□ 선주가 파산, 선박의 매각, 선박등록지의 변경 또는 그밖의 다른 어느 유사한 이유 때문에 선원의 사용자로서의 법적 내지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선박이, 당해선원이 진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내국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의된 전쟁지역으로 항진하는 경우

□ 재정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고용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 또는 다른 어떤 유사한 이유로 고용이 종료된 경우

2.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은 그 기간이 지난후 선원이 송환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승선기간의 최대지속기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간들은 12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최장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선원들의 작업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각 회원국들은 기술의 변화 및 발전에 비추어,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들 기간을 감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그리고 합동해사위원회에 의해 이 문제에 관하여 내려진 권고들에 의해서 지침을 받을 수도 있다.

제3부  목  적  지

[제3조] 1.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각 회원국은 선원들이 송환되어질 수 있는 목적지들을 국내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그렇게 규정된 목적지들은 선원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던 장소, 단체협약에 명시된 장소, 선원의 거주국, 또는 고용계약 체결시 상호간에 합의될 수도 있는 그러한 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선원은 송환예정인 장소를 규정된 목적지들 중에서 선택하는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4부  송환을 위한 준비

[제4조] 1. 적절하고 신속한 수단에 의한 송환을 준비하는 것은 선주의 책임이 된다. 표준적인 운송수단은 항공편이 된다.

2. 송환비용은 선주가 부담한다.

3. 선원이 직업상의 의무들을 심히 해태하였음이 밝혀저 그 결과로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송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협약의 어느 조항도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그 선원으로부터 송환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복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선주에 의해 부담되는 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상기 제3조에 의거 송환을 위해 선택된 목적지까지의 운임

□ 선원이 선박에서 출발하는 시점으로부터 송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숙박 및 급식비용

□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면, 선박에서 출발하는 시점으로부터 송환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급여 및 수당

□ 송환 목적지까지 30□에 당해하는 선원 개인 소장 수하물의 운송비용

□ 선원이 송환 목적지까지 여행하기에 의학상의 견지에서 적합하게 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

5. 선주는 선원들에게 고용이 개시될 때 송환비용조로 선급금 지불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선주는 상기 제3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의 임금 또는 기타 권리물로부터 송환비용을 구상하여서도 아니된다.

6. 국내법령은 당해 선주에 의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선원들의 송환비용을 그들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선주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5조] 만일 선주가 송환될 자격이 부여된 선원의 송환을 준비하거나 또는 송환비용을 지불하는데 실패한다면,

□ 자국의 영토내에 그 선박이 등록된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당해선원의 송환을 준비하고 송환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만일 당해국이 그렇게 하는데 실패한다면, 자국으로부터 그 선원이 송환되기로 되어 있는 국가 또는 자국의 국민인 국가는 송환을 준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자국의 영토내에서 그 선박이 등록된 선원국으로부터 그 비용을 회복할 수 있다.

□ 그 선원을 송환하는데 있어 발생된 비용은 자국 영토내에 그 선박이 등록된 회원국에 의해 선주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 송환경비는 상기 제4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원의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부  기타의 준비

[제6조] 송환될 예정인 선원들은 송환을 위해 자신들의 여권과 기타 신분증명서들을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송환을 대기하면 소비한 시간과 송환여행기간은 그 선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기간으로부터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선원은 상기 제3조에 의거 규정된 목적지에 상륙하게 되면, 또는 그 선원이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의된 적정기간내에 송환될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정당하게 송환되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진다.

[제9조] 이 협약의 제규정은 만약 그것들이 단체협약을 수단으로 하거나 또는 국내상황 하에서 적절한 것일 수 있는 기타의 방법으로 달리 시행되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국내법령에 의해서 시행되어져야 한다.

[제10조] 각 회원국은 자국 항구에 기항하거나 자국영해 또는 내수를 통항하는 선박들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송환 뿐만 아니라 그 선원들의 교체승선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자국의 영토내에 등록된 선박의 선주들이 이 협약의 제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적당한 감독에 의하여 보장하여야 하며, 그리고 관계정보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이 협약의 원문은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어느 회원국이라도 그 회원국의 영토내에 등록된 모든 선박의 선원들에게 적절한 언어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제6부  최 종 조 항

[제13조] 이 협약은 1926년 선원송환조약을 개정한다.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91년 1월 11일(15개국 비준)

제167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모든 사업장이 안전하고 건강상 유해 위험이 없도록 보장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주요 기술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의 규정은 위험평가를 기초로 하여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에 의거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국제표준기구가 채택한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여 기술적인 기준이나 행동강령으로 보충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력은 촉진되어야 하며, 이들의 책임과 그에 따른 의무, 공사계획 당사자의 의무도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원계약자는 조치들을 조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는 취해진 조치를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는 이에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위험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근로자는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으며 이 사실을 즉시 직속상관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8년 6월 1일 제75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특히 1937년의 안전규정(건축업) 협약 및 권고, 1937년의 사고방지(건축업)협력 권고, 1960년의 방사선 보호 협약 및 권고, 1963년의 기계방호협약 및 권고, 1967년의 최고중량협약 및 권고, 1974년의 작업상의 암협약 및 권고, 1977년의 작업환경(공해, 소음 및 진동) 협약 및 권고, 1981년의 산업안전보건협약 및 권고, 1986년의 석면협약 및 권고, 1964년의 고용상 상해급부 협약에 첨부된 1980년의 개정된 직업병 명단등을 주목하고,

회기의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건설업의 안전의제인 보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88년의 건설업의 안전 및 보건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8년 6월 20일 채택한다.

제1부  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모든 건설행위, 즉 건축, 토목, 조립 및 해체와 건설현장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공정, 직업 또는 운송과 준비현장에서 작업완료 현장까지 행하여지는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고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들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고 건전한 작업환경이 지속된다는 조건하에서, 특수한 성질로 인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 또는 특정사업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적용 또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다.

3. 본 협약은 국내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 □건설□이란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⑴ 모든 유형의 건물 또는 구조에 대한 굴착 및 건축, 구조변경, 수리, 청소 및 칠을 포함한 보수유지 및 파괴를 포함하는 건축

⑵ 공항, 도크, 항구, 내수로, 댐, 강 및 해안 방어 작업, 도로 및 고속도로, 철로, 다리, 터널, 통신, 육교, 하수도, 상수도, 물 및 에너지공급 등과 관련된 작업등을 포함하는 토목

⑶ 조립식 건물을 세우는 일과 허무는 일 및 건축현장에서의 조립식 요소 제작

□ □건축현장□이란 위의 □항에 기술된 공정 또는 작업이 행하여지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 □작업장□이란 아래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는 장소로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주하거나 또는 출근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 □근로자□란 건축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고용주□란 다음을 의미한다.

⑴ 건축현장에서 1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⑵ 계약에 따라, 원 계약자, 청부업자 또는 하청업자

□ □자격자□란 특정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과 충분한 지식, 경험 및 기술 등의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그와 같은 사람을 정하는 적절한 기준을 정하고 그들에 대한 임무를 할당할 수 있다.

□ □발판□이란 고정되거나, 매달리거나 또는 이동이 가능한 임시적 구조물로서, 근로자 및 재료를 지탱해주기 위하여 사용되며 또한 그와 같은 구조물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발판은 다음, □항에 규정된 □리프트 장비□가 아니다.

□ □리프트 장비□란 사람이나 짐을 부착시키는 기어 또는 택클을 말한다. 단, 리프트기어는 리트트장비 또는 짐의 일부가 되지는 않는다.

제2부  일 반 규 정

[제3조]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는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관련된 안전 보건 위험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법령을 채택하고 시행한다.

[제5조] 1. 위 제4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법령은 기술적 기준이나 실천규약 또는 국내여건 및 관행에 부합하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실제적인 적용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위 제4조 및 본조 제1항의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각 회원국은 표준화 분야에서 인정된 국제기관이 채택한 적절한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주 및 근로자간의 협력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국내법령은 사용자 및 자영업자가 규정된 작업장에서의 안전 보건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 1. 두명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동시에 활동을 벌이는 경우에는 언제나,

□ 원계약자 또는 전반적인 건설현장의 활동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 또는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내 법령과 일치하는 한, 규정된 안전 보건 조치를 조정할 책임과 그러한 조치의 준수를 확보하는 책임을 진다.

□ 국내 법령과 부합하는 한, 원계약자 또는 전반적인 건설현장의 활동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 또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은 다른 자격자 또는 단체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명시된 조치를 조정하고 준수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수단을 부여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 각 사용자는 계속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규정된 조치를 적용시킬 의무를 가진다.

2. 여러명의 사용자 또는 자영업자들이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경우 이들은 국내법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규정된 안전 보건 조치 적용시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9조] 건설사업의 설계 및 계획에 관련된 자들은 국내 법령 및 관행에 의거하여 건설업의 안전 보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내법령은 근로자들이 어떠한 사업장에서도 장비 및 작업방법을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안전한 작업여건을 보장하는데 참여하고 또한 안전과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택된 작업절차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국내법령은 근로자들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지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규정된 안전 보건 조치 적용시 자신의 사용자와 될 수 있는한 긴밀하게 협조한다.

□ 자신의 안전 보건과 또한 작업시 자신의 행동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영향받을 수있는 다른 사람의 안전 보건에 충분히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사용하고 또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된 어떠한 물건도 남용하지 아니한다.

□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확신이 서는 모든 상황과, 자신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직속 상관에게 또는 근로자의 안전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 규정된 안전 보건 조치를 준수한다.

[제12조] 1. 국내법령은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이나 건강에 절박한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그 위험으로 부터 피할 권리를 가지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안전에 절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작업 중지조처를 내리고 적절하게 근로자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제3부  예방조치 및 보호조치

[제13조] 작업장의 안전

1. 모든 작업장이 안전하고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없도록 모든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장을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보수 유지하고 또한 적절히 표시되어야 한다.

3. 건설현장 주위 및 건설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그러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발판과 사다리

1. 작업을 지상에서 또는 지상으로부터, 혹은 건물이나 기타 영구물로부터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하고 적절한 발판이 제공되고 보수유지되거나 또는 기타 동일하게 안전하고 적절한 장비가 공급되어야 한다.

2. 높은 작업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대체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하고 견고한 사다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다리는 부주의한 행동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3. 모든 발판과 사다리는 국내법령에 따라 제작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4. 자격자는 국내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판을, 필요한 경우와 필요한 때에 검사하여야 한다.

[제15조] 리프트 장비 및 기어

1. 모든 리프트 장비 및 리프트기어의 구성요소, 부착물, 고정용구 및 지지물을 포함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는 훌륭한 설계 및 제작과정을 거친 견고한 재료의 지구력이 강한 것이라고 한다.

□ 적절하게 설치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 양호한 작업절차로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 국내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경우와 적절한 때에 권한있는 기관이 검사 및 시험을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검사 및 시험의 결과는 기록되어야 한다.

□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2. 사람이 심하게 부상을 입었거나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경우에, 리프트 장비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긴급사태를 제외하고는, 리프트장비가 국내법령에 따라 사람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사람도 리프트 장비를 사용하여 들어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운반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운송장비, 토공기계장비 및 용구처리장비

1. 모든 차량 및 토공기계 또는 용구처리장비는

□ 인간공학원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 양호한 작업절차로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2. 차량, 토공기계 또는 용구처리장비가 사용되는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 그러한 장비가 안전하고 적절하게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제공되어야 하며,

□ 그러한 장비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 또는 장비소통이 적절히 조절 및 통제되어야 한다.

[제17조] 공장설비, 기계, 장비 및 손장비

1. 수동 및 동력으로 움직이는 손장비를 포함하여 공장설비, 기계, 장비는

□ 인간공학원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 양호한 작업절차로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 원래의 설계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을 자격자가 평가한 후 그와 같은 사용이 안전하다고 판정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설계된 작업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적절한 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2. 안전사용법에 관한 설명은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에 의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행해져야 한다.

3. 자격자는 국내법령에 규정된 경우와 시기에 압축설비 및 장비를 검사 및 시험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붕일을 포함한 높은 곳에서의 작업

1.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구조물의 높이나 경사가 국내법령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및 도구나 기타 물질 또는 재료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지붕위 또는 지붕가까이에서나, 깨지기 쉬운 물질로 덮여있는 기타 떨어지기 쉬운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고로 발을 헛디디거나 또는 깨지기 쉬운 물질 때문에 그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굴착, 샤프트, 토공, 지하작업  및 터널

모든 굴착, 샤프트, 토공, 지하작업 및 터널공사에는 적절한 사전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 흙, 바위 또는 기타 물체의 낙하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버팀목을 대거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함.

□ 굴착, 샤프트, 토공, 지하작업 또는 터널공사시 사람 또는 물체가 넘어지거나 또는 갑작스런 물의 유입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 호흡에 적절하고 또한 연기, 가스, 수증기, 먼지 또는 기타 불순물이 국내법령으로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대기환경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환기장치를 모든 작업장에서 설치함.

□ 화재, 또는 물 또는 물체의 유입시 근로자가 안전한 곳에 피신할 수 있도록 함.

□ 액체 유입이나 가스 밀집등 지하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액체 또는 가스를 찾아내기 위한 적절한 검사를 함.

[제20조] 임시방축 및 케송(Caisson)

1. 모든 임시 방축 및 케송은

□ 견고하게,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물 또는 물체가 갑자기 유입될 때 안전한 곳으로 적절하게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2. 임시방축이나 케송의 제작, 개조 또는 철거는 자격자의 직접 감독하에서만 행하여져야 한다.

3. 모든 임시방축 및 케송은 법에 규정된 기간마다 자격자가 검사하여야 한다.

[제21조] 압축된 공기속에서의 작업

1. 압축된 공기속에서의 작업은 국내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수행될 수 있다.

2. 압축된 공기속에서의 작업은 건강진단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그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정이 난 근로자에 한하여 자격자가 작업을 직접 감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될 수 있다.

[제22조] 구조물 및 틀작업

1. 구조물 및 구성요소, 틀작업, 비계 및 버팀목 설치작업은 자격자의 감시하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2. 구조물의 일시적인 불안정상태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틀, 비계 및 버팀목은 모든 부하물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및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제23조] 물과 관련된 작업

물위 또는 물 가까이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물에 떨어지지 않도록 함.

□ 익사의 위험시의 근로자의 구조

□ 안전하고도 충분한 수송

[제24조] 철거

건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가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국내법령에 따라 쓰레기 또는 잔여물 제거를 포함한 적절한 사전조치 방법 및 철거과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 철거작업은 자격자의 감시하에서만 계획 및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 조명

적절한 경우 이동식 조명기기를 포함하여 적절하고 알맞는 조명기구를 모든 작업장과 근로자가 통행해야 하는 건설현장의 모든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전기

1. 모든 전기기구 및 설치물은 자격자가 제작, 설치 및 보수유지하여야 하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2. 건설을 시작하기 전과 공정 과정중에는 근로자를 건설현장의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된 건설이나 또는 기구로부터의 감전이나 기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와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환기시켜주기 위하여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의 전선 및 전기기구 설치 및 보수유지는 전국에 적용되는 기술적인 규칙 및 기준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제28조] 폭발물

폭발물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장되거나, 운송되거나 또는 취급되어서는 아니된다.

□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및

□ 자격자가 근로자 및 기타의 사람이 상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할 경우

[제28조] 건강상의 위험

1. 근로자가 건강에 위험한 정도까지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인 위험에 노출될 경우, 그와 같은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위 제1항에서 언급된 예방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해로운 물질을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해가 없거나 또는 덜 해로운 물질로 대체한다.

□ 공장설비, 기계, 장비 및 공정에 기술적인 조치를 한다.

□ 위 제□항 및 □항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보호장비와 보호용 의류 착용을 포함한 다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3. 근로자가 유해 또는 중독성 물질이 존재하는 지역이나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곳 또는 가연성 물질이 많은 곳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4. 쓰레기는 건강에 해가 될 수 없는 방법으로 건설현장에서 파괴되거나 또는 처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화재 예방

1. 사용자는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화재의 위험을 없앤다.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 사람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킨다.

[제30조] 개인 보호장비 및 보호복

1. 위험한 상황에의 노출을 포함하여 재해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 및 보호복을 당해 작업 및 위험의 유형을 고려한 후 사용자가 국내법령에 따라 제공 및 보수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개인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고, 이 장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보호장비 및 보호복은 권한있는 기관이 인체공학적 원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규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호장비 및 보호복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잘 간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응급조치

사용자는 훈련된 인력을 포함하여 응급조치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 이들이 사고 또는 불의의 변을 당한 근로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복지

1. 모든 건설현장에는 충분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2. 모든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수와 작업기간에 따라 다음의 시설이 제공되고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 위생시설 및 세면시설

□ 의류보관 및 의류건조시설

□ 기후조건 때문에 작업이 중단된 기간동안 식사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

3.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에게는 위생시설 및 세면시설이 따로 따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33조] 정보 및 훈련

근로자들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 및 훈련을 적절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노출될 수도 있는 안전 및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정보

□ 그와 같은 위험을 예방, 통제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방법에 대한 지도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사고 및 질병 보고

국내법령은 직업상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규정된 시간내에 권한있는 기관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제4부  시    행

[제35조] 각 회원국은,

□ 이 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형벌 및 개선조치를 비롯한 모든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 본 협약에 따라 취하여질 조치들의 적용을 감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독업무를 제공하며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적절한 감독업무가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부  최  종  규  정

[제36조] 본 협약은 1937년의 안전규정(건축업)을 개정한다.

[제3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효력발생＞1991년 10월 17일(6개국 비준)

제168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88년 6월 1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75차 회기에서,

근로 및 생산적 고용이 당해 사회에 대하여 자원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근로 및 고용이 근로자에게 유발하는 수입, 사회에 대하여 행하는 역할 및 그로부터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자부심으로 인하여 어떤 사회에서의 근로 및 생산적 고용이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고용과 실업보호와 관련한 기존의 국제기준(1934년 실업급여 협약 및 권고, 1935년 실업(연소자) 권고, 1944년 소득보장 권고,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1964년 고용정책 협약 및 권고, 1975년 인적자원개발 협약 및 권고, 1978년 노동행정 협약 및 권고, 1984년 고용정책(보충규정) 권고)을 상기하고,

모든 발전단계상의 전세계 다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한 실업 및 불완전고용, 그리고 특히 처음 취업하려는 연소자 문제를 고려하고,

이러한 실업에 대한 보호에 관한 협약 및 권고가 채택된 이후 다수 회원국에서 중요한 새로운 법률과 관행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 특히 1934년 실업급여 협약의 개정 필요성과 사회보장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하고 또한 생산적이고도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의 촉진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의 채택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의 실업급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보호의 수준이 이제는 대부분의 선진공업국의 현행 보상제도에서 제시하는 수준보다 낮아졌으며 다른 급여에 관한 기준과는 달리 실업급여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문제의 기준이 실업보상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여전히 목표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비록 자원의 재분배가 고용을 촉진하는 제반 활동 특히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재활 등을 지향하는 순수한 원조지향적 활동의 재정조달에 현재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인플레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제성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중소기업, 협동조합, 자영업과 지역 취로사업 등을 포함한 생산적이고도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의 모든 형태의 창출 및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비자발적 실업의 부작용에 대한 가장 최선의 보호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실업은 존속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한 고용원조사업과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고용촉진 및 사회보장, 특히 1934년 실업급여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8년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 협약이라고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8년 6월 21일 채택한다.

제1절  총    칙

[제1조] 이 협약에서

□ □법령□이라 함은 법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보장 규칙을 말한다.

□ □소정의□라 함은 국내 입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2조] 회원국은 실업보호제도와 고용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실업보호제도와 특히 실업급여의 지급방법이 완전하고도 생산적이며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생산적 고용을 제공하려는 사용자와 생산적 고용에 취업하려는 근로자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은 국내관행에 따라 노사단체와의 협의와 협력을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 의하여 비준에 의하여 수락한 의무에서 제7절의 규정을 제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한 회원국은 추후 선언으로 언제든지 그 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1. 회원국은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 의하여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중에서 최대한 2개 규정을 일시적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다. 당해 회원국은 선언에 그 예외를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사회보장제도상의 보호범위가 허용하는 한 회원국은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 의하여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을 일시적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다. 당해 회원국은 선언에 그 예외를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언을 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된 자국이 결정한 각 예외조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 예외규정을 둔 이유, 또는

□ 특정일로부터 예외규정의 원용권을 포기한다는 것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언을 한 회원국은 선언의 문언에 적합하고 또한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분적 실업의 급여사유에 포함시킬 것

□ 피보호자수의 증가

□ 급여액의 증가

□ 대기기간의 단축

□ 급여기간의 연장

□ 법정 사회보장제도를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시킬 것

□ 실업급여 수급자와 그 피부양자에게도 의료보험을 보장하여 주도록 노력할 것

□ 수급기간을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의 취득과 적절한 경우 장해급여, 노령급여 및 유족급여의 산정을 고려하여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제6조] 1. 회원국은 모든 피보호자가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국적,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장애 또는 연령에 근거한 차별이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도하의 집단에 적용되는 특별한 조치의 채택 또는 노동시장에서 특수한 문제를 가진 종류의 자, 특히 보호가 필요한 집단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의 채택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실업급여와 관련한 쌍방간 또는 다자간 협정의 체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절  생산적 고용의 촉진

[제7조] 회원국은 최우선적 목표로서 사회보장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완전하고도 생산적이며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선언하여야 한다. 그 수단에는 직업안정조직, 직업훈련 및 직업지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1. 회원국은,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따라 여성, 연소근로자, 장애인, 노령 근로자, 장기실업자, 자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하는 이민근로자, 구조적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계속적 고용으로 취업함에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거나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는 종류의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취업기회와 고용원조를 촉진하고, 자유로이 선택된 생산적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특수한 프로그램을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할 보고에 고용프로그램 대상자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은 보호대상 종류의 수를 최초의 보호대상 종류의 수보다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이 절에서 규정한 조치는 1975년 인적자원개발 협약 및 권고, 1984년 고용정책(추가 규정) 권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제3절  급  여  사  유

[제10조] 1. 급여사유는 소정의 조건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가 가능한 상황이며 실제적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취업을 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소득의 상실로 정의된 완전실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소정의 조건에 따라 다음의 급여사유에까지 이 협약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통상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의 일시적 감축으로 정의되는 부분적 실업에 따른 소득의 상실

□ 특히 경제적·기술적·구조적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이유로 인한 고용관계의 단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시적 조업중단으로 인한 소득의 정지 및 감소

3. 회원국은 실제적으로 상시근로를 원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간제 근로에서 얻은 급여액과 임금총액은 상시근로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제5조에 따라 행한 선언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시행은 연기할 수 있다.

제4절  피 보 호 자

[제11조] 1. 피보호자는 공공부문 근로자와 견습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85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정의 종류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법령에 의하여 통상적인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공공부문 근로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제5조에 따른 선언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피보호자로 보호되어야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의 피용자

□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특별히 정당한 경우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 종류의 피용자.

제5절  보 호 방 법

[제12조] 1.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은 이 협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그 보호방법을 갹출제도 또는 무갹출제도 또는 양제도의 배합 중에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기간중 자산이 소정의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거주자를 회원국의 법령으로 보호한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 및 그 가족의 자산을 고려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절  급여의 수준

[제13조] 실업자에 대한 정기적 급부의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는 보호수단과 연계시킬 수 있다.

[제14조] 완전실업의 경우 급여는 수급권자에게 부분적·일시적으로 임금을 대체하면서도 동시에 근로의욕이나 고용창출 동기에 대한 저해요인이 생기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정기적 급부의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

[제15조] 1. 고용관계의 단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시적 조업중단으로 인한 소득중단과 완전실업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급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정기적 급부의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 이러한 급여의 기초가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 피보호자의 기여 또는 종전소득에 있는 경우에 급여는 적어도 종전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지역에서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나 숙련육체근로자의 임금에 연계시키는 방식과 같이 급여액이나 고려대상이 되는 소득에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 이러한 급여의 기초가 기여나 종전소득이 아닐 경우 급여는 적어도 법정 최저임금이나 일반근로자 임금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기본최저생계비의 수준 중에서 높은 기준이어야 한다.

2.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 종전소득의 45퍼센트 이상, 또는

□ 법정 최저임금이나 일반근로자 임금의 45퍼센트 이상. 다만, 기본 최저생계비용보다 낮은 수준이어서는 아니된다.

3. 적절한 경우에는 세금 및 공제후 순정기금과 세금 및 기여금을 공제한 순소득을 비교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2항 □호에 규정된 최초의 기간 이후에 지급되는 급여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회원국이 지급하는 급여는 다른 재원을 고려하여 수급권자와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소정의 한도 이상으로 소정의 범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1. 회원국의 법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일정한 자격취득기간의 완료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이 기간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원국은 계절적 근로자의 직업적 여건에 따라 자격취득기간을 조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1. 회원국의 법률이 대기기간의 종료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의 대기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계절적 근로자의 경우에 제1항에 규정된 대기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1. 고용관계의 단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시적 조업중단으로 인한 소득중단 및 완전실업의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는 이러한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전기간에 걸쳐서 지급되어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실업의 경우에는,

□ 제15조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의 최초지급기간은 각 실업기간에 대해서 26주까지 또는 24개월에 대해서 39주까지 제한할 수 있다.

□ 최초지급기간 이후에 계속되는 실업의 경우에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재원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는 급여의 지급기간은 소정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회원국의 법률이 제15조에 규정된 급여의 지급기간을 자격취득기간에 따라 달리하는 경우 급여의 평균지급기간은 적어도 26주 이상이어야 한다.

4.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급여의 지급기간은 12개월에 대해서 13주까지 또는 법률이 급여의 최초지급기간을 자격취득기간에 따라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3주까지 제한할 수 있다.

5. 제2항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국은 관계자가 생산적이고 자유로이 선택된 직업을 찾고 특히 제2절에 규정된 수단으로 재원을 획득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에게 부가적인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계절적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기간은 제2항 □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직업적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완전실업, 부분적 실업 혹은 고용관계의 단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조업중단으로 인한 소득중단의 경우 피보호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부, 취소, 중단 또는 소정의 정도로 삭감할 수 있다.

□ 관계자가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이탈한 기간

□ 관계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해고를 유발하였다고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한 경우

□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고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한 경우

□ 쟁의기간중 관계자가 쟁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작업을 중지하였거나 당해 쟁의로 인한 조업중단의 직접적인 결과로 작업하지 못한 경우

□ 쟁의기간중 관계자가 쟁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작업을 중지하였거나 당해 쟁의로 인한 조업중단의 직접적인 결과로 작업하지 못한 경우

□ 관계자가 적당한 이유없이 복직, 직업지도, 훈련, 재훈련 또는 적절한 작업으로의 배치전환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계자가 당해 회원국의 법률에 규정된 다른 소득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다만, 지급이 중단되는 급여부분이 당해 다른 급여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1. 완전실업의 경우 피보호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급여는 관계자가 적절한 취업기회의 수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부, 취소, 중단 또는 소정의 정도로 삭감할 수 있다.

2. 취업의 적절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특히 소정의 조건과 적절한 정도의 범위내에서 실직자의 연령, 종전직장에서의 근속기간, 기술습득 정도, 실직기간, 노동시장의 여건, 당해 취업이 당해인 자신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및 당해 취업이 현재 진행중인 쟁의로 인한 조업중단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 피보호자가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어떠한 재원, 또는 직접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완전실업의 경우에 겪게 되는 소득의 상실로부터 피보호자를 보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퇴직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 퇴직수당이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관계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실업급여를 중단할 수 있거나,

□ 퇴직수당이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관계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실업급여의 총액으로 환산한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퇴직수당을 삭감할 수 있다.

[제23조] 1. 회원국은 당해 국가의 법률이 의료보호를 받을 권리를 설정하여 그 제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업활동의 조건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조건하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그의 부양을 받는 자에게 의료보호의 제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제1항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4조] 1. 회원국은 당해 회원국의 법률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급여를 설정하여 그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업활동의 조건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에게 소정의 조건하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급여의 지급기간이 고려대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장해급여, 노령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의 취득과 적절한 경우에 그러한 급여의 산정을 위해서,

□ 실업의 종료 이후에 의료보호, 상병급여, 모성급여 및 가족급여를 받을 권리의 취득을 위해서

2.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제1항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5조] 1. 회원국은 취업활동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사회보장제도가 소정의 조건하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무시되어도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시간근로자의 직업적 여건에 맞게 조정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제1항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절  새로운 취업희망자를 위한 특별규정

[제26조] 1. 회원국은 한 번도 실업자로 인정되지 못했거나, 실업자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한 번도 실업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의 적용을 받아 보지 못했거나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는 자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종류의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의 10개항 중에서 적어도 3개항에 속하는 자는 소정의 요건과 조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야 한다.

□ 직업훈련을 수료한 연소자

□ 학업을 수료한 연소자

□ 의무적 국방의무를 필한 연소자

□ 전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거나, 병자·장애인·노인을 간호한 기간동안 취업할 수 없었던 자

□ 유족급여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는 동안 배우자가 사망한 자

□ 이혼하거나 별거중인 자

□ 출감한 자

□ 장애인을 포함한, 일정한 직업훈련을 수료한 성인

□ 모국으로 귀환한 이민근로자. 다만, 귀환 직전에 근로하던 국가의 법률에 따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전에 자영업을 하던 자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해 제출하는 보고에서 이 조 제1항에 열거된 종류 중에서 어떠한 종류의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은 보호대상 종류의 수를 최초의 보호대상 종류의 수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법적·행정적 및 재정적 보장

[제27조] 1. 급여가 거부, 최소, 중지 또는 삭감되거나 그 액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급여제도를 관리하는 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그후 독립된 기관에 제소할 권리를 가진다. 청구인은 문서로써 이용가능한 절차에 관하여 통지받아야 하며, 이 경우의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28조]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을 담당하는 제도와 업무의 건전한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 1. 그 운영이 입법부에 책임을 지는 정부부서에 직접적으로 위임된 경우 피보호자대표 및 사용자대표는 소정의 조건하에서 자문역으로 운영에 관여하여야 한다.

2.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부서에 그 운영이 위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피보호자의 대표자가 소정의 조건에 따라 운영에 참여하거나 또는 자문역으로 이에 관여하여야 한다.

□ 국내법령에 의하여 사용자대표의 참여를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국내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대표자의 참여를 인정할 수 있다.

[제30조] 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회원국은 그 목적을 위하여만 지급금이 사용되도록 보장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와 그 지급금을 수령하는 자에 의한 부정사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이 협약은 1934년 실업급여 협약을 개정한다.

[제3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93년 11월 4일(9개국 비준)

제170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화학물이 사용되는 모든 경제활동분야에 적용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회원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 일관성있는 정책을 수립, 이행,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권고문으로 본 협약을 보충하고 있으며 화학물의 분류체계, 라벨 및 표시, 화학물질 안전 자료, 공급자 및 사용자의 책임(화학물의 성분표시, 이동, 처분, 노출, 정보, 훈련, 근로자와의 협력)을 본 협약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협력 및 합리적인 예방의 의무가 있으며 특히 정보를 제공받아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를 갖는다.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회원국은 자국에서 일부 혹은 모든 유해화학물의 사용이 작업장에서의 안전 및 건강상의 이유로 금지될 경우 이 사실 및 이유를 수입국에게 알려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90년 6월 6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77차 회기에서, 관련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 특히 1971년 벤젠 협약 및 권고, 1974년 직업상 암 협약 및 권고, 1977년 작업환경(공기오염, 소음 및 진동) 협약 및 권고, 1981년 산업안전보건 협약 및 권고, 1985년 산업보건서비스 협약 및 권고, 1986년 석면 협약 및 권고 그리고 1980년 개정되고 1964년 고용 산재보험금 협약에 추가된 직업병 목록을 유의하고,

화학물질의 악영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일반대중과 환경의 보호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근로자는 그들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 및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하고, 다음 각호를 통해 화학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과 상해 발생의 예방 또는 감소가 필수적임을 고려하고＞

□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

□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급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치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므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적절한 예방조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써 근로자들이 보호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원칙을 수립함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환경프로그램 및 세계보건기구간에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제프로그램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와 국제연합 산업개발기구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이 기구들이 공포한 관련 협약 및 권고, 규약(code) 및 지침을 유의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90년 화학물질 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90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부문의 경제활동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쳐, 관련 위험평가 및 적용될 보호조치에 기초하여＞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부문의 경제활동, 사업, 또는 제품을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⑴ 중요한 성격의 특수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⑵ 국내법률 및 관행에 따라 수반되는 전반적인 보호가 협약의 규정을 완전히 적용한 결과로 생기는 보호에 못지않을 경우＞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해가 되지 않는 한, 경쟁자에게 정보가 노출되므로써  사용자의 사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3. 이 협약은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사용 조건하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에 근로자를 노출시키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은 유기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유기체에서 유도된 화학물질에는 적용된다.

[제2조] 이 협약에서＞

□ □화학물질□이라 함은 화학적 성분 및 화합물, 그리고 그에 따른 자연적이거나 합성적인 혼합물을 의미한다？

□ □유해한 화학물질□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었거나 그 물질의 유해도를 표시하는 관련 정보가 존재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화학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는 모든 작업활동을 의미한다＞

⑴ 화학물질의 생산？

⑵ 화학물질의 취급？

⑶ 화학물질의 보관？

⑷ 화학물질의 운송？

⑸ 화학물질의 폐기 및 처리？

⑹ 작업활동에 의한 화학물질의 방출？

⑺ 화학물질을 위한 기기 및 용기의 정비, 보수 및 청소？

□ □경제활동 부문□이라 함은 사회봉사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부문을 의미한다？

□ □물품□이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특정한 형태나 설계로 형성되는 물건 또는 자연형태로 있으면서 그것의 사용이 그것의 형태나 설계에 전부 또는 일부 의존하는 물건을 의미한다.

□ □근로자 대표□라 함은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에 따라 국내 법률이나 관행에 의해 그렇게 인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제2절  일반원칙

[제3조]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는 이 협약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취할 조치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국은 국내조건과 국내관행의 견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단체와 협의하여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에 관한 일관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 권한있는 기관은 안전 및 보건상 입증되었을 경우, 특정 위험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러한 화햑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사전 통고 및 허가를 의무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제3절  분류 및 관련 조치

[제6조] 분류체계

1. 화학물질이 초래하는 고유의 보건 및 신체상 위험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모든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적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 및 특정기준은, 국내 또는 국제 기준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이나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 또는 인정한 기구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유해성은 성분 화학물질 고유의 위험에 기초한 평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3. 화학물질 운송시에는, 그러한 체계와 기준에 있어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제연합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4. 분류체계 및 이의 적용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제7조] 라벨 및 표시

1. 모든 화학물질은 그 성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2. 유해한 화학물질은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 라벨을 붙여 화학물질의 분류, 그것이 갖는 유해성, 그리고 준수해야 할 안전 예방책에 관한 필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 1항과 2항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한 표시 및 라벨의 요건은 국내법률 및 국제기준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하거나 인정한 기구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 화학물질 운송시에는 그러한 요건에 있어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제연합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화학물질 안전 자료서(data sheets)

1.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그것의 정체, 공급자, 분류, 위험성, 안전 예방책 및 응급절차에 관한 자세한 필수정보가 수록된 화학물질 안전자료서가 사용자에게 제공되여야 한다.

2. 화학물질 안전자료서의 준비 기준은 국내기준 또는 국제기준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이나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 또는 인정한 기구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3. 화학물질 안전자료서상에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지칭하는데 사용되는 보편적인 이름은 라벨에 사용된 이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9조] 공급자의 책임

1. 화학물질의 공급자는, 그것이 제조업자이건 수입업자이건 또는 유통업자이건,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가용 정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서 제6조에 따라 그러한 화학물질을 분류하거나 아래 3항에 따라 평가할 것？

□ 제7조 1항에 따라 그러한 화학물질의 정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 제7조 2항에 따라 그들이 공급하는 유해한 화학물질에 라벨을 붙일 것？

□ 제8조 1항에 따라 그러한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자료서를 준비하고 사용자에게 공급할 것.

2. 유해한 화학물질의 공급자는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나올때마다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수정된 라벨과 화학물질 안전자료서를 준비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제6조에 따라 아직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공급자는 그것이 유해한 화학물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용정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이 공급하는 화학물질의 정체를 밝히고 그 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절  사용자의 책임

[제10조] 성분표시(identification)

1. 사용자는 제7조의 요건에 따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제8조의 요건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자료서가 준비되고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제7조의 요건에 따라 라벨이 부착되거나 표시되지 않았거나 제8조의 요건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자료서가 제공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받는 사용자는, 공급자 또는 기타 합리적으로 가용한 출처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보가 입수되기 전까지는 그 화학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분류되거나 제9조 3항에 따라 규정되고 평가되며, 제7조에 따라 라벨이 부착되거나 표시된 화학물질만을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화학물질 사용시 필요한 모든 예방책을 취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화학물질 안전자료서를 상호 참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기록은 모든 당해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화학물질의 이동

화학물질을 다른 용기나 장비로 이동시킬 경우 사용자는 화학물질의 정체, 그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준수해야 할 안전 예방책을 근로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물을 표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노출

사용자는？

□ 국내기준 또는 국제기준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이나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 또는 인정한 기구에 의해 수립된 작업환경의 평가 및 통제를 위한 노출한계 또는 기타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한도까지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평가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또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규정된 경우,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감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의 감시 기록 및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노출 기록을 권한있는 기관이 규정한 기간동안 보존하고,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가 이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 통제

1. 사용자는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는 화학물질의 선택？

□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는 기술의 선택？

□ 적절한 공학 제어조치의 사용？

□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는 작업 체계와 관행의 채택？

□ 적절한 산업 위생조치의 선택？

□ 위와 같은 조치로 충분치 않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개인 보호장비와 의복의 무상 공급 및 적절한 정비와 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시행.

2. 사용자는＞

□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 응급처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폐기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유해한 화학물질과 내용물은 들어있지 않지만 유해한 화학물질이 잔여할 수 있는 빈 용기는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따라 안전 및 보건,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 및 훈련

사용자는？

□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의 노출과 연관된 유해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라벨과 화학물질 안전자료서에 제공된 정보를 입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근로자에게 가르쳐야 한다？

□ 근로자에 대한 지침을 준비함에 있어, 작업장에 당해되는 특정한 정보와 함께 화학물질 안전자료서를 그 기초로 사용하되 이 지침은 적절한 경우 문서 작성되어야 한다.

□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을 위해 지켜야하는 관행과 절차에 대하여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협력

사용자는 그들의 책임 완수에 있어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에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가능한 한 긴밀히 협력하여야한다.

제5절  근로자의 의무

[제17조] 1. 근로자는 사용자의 책임 완수에 있어 가능한 한 긴밀히 사용자와 협력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과 관련된 모든 절차 및 관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으로부터 자신 및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절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의 권리

[제18조] 1. 근로자는 그들의 안전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는 경우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감독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2. 위 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하거나 이 협약에 따른 여타의 권리를 행사한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3. 당해 근로자와 그 대표는 다음 각호를 누릴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정체, 그러한 화학물질의 위험성, 예방조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정보

□ 라벨 및 표지에 수록된 정보

□ 화학물질 안전자료서

□ 이 협약에 따라 기록이 요구되는 여타의 정보

4. 화학 혼합물 성분의 특정한 정체가 경쟁자에게 노출되면 사용자의 영업에 손해가 초래될 경우, 사용자는 3항에 의해 요구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1조 2(나)항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된 방법으로 그 정체를 보호할 수 있다.

제7절  수출국의 책임

[제19조] 수출하는 회원국에서 작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상의 이유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수출회원국은 이러한 사실과 그 이유를 수입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효력발생＞1995년 1월 4일(6개국 비준)

제171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농업·축산업·어업 및 해상수송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야간근로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보장과 보상, 모성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은 법령과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이러한 방법들의 결합에 의해 이행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야간근무 전후에 무료 정기건강 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야간근로의 부적합성이 발견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진단결과를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야간근로가 부적합한 근로자는 가능한 경우 유사직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각종 급여를 받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야간근로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야간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할 수 없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밖에, 응급조치 시설,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며 임신·출산시에는 특별보호조치(대안근무, 휴가, 해고방지, 소득보장, 승진에서의 우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야간근무 계획을 도입하기 앞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90년 6월 6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77차 회기에서,

연소자의 야간근로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의 규정, 특히 1946년 연소자 야간근로(비공업부문 고용) 협약 및 권고, 1948년 연소자 야간근로(공업) 협약(개정), 1921년 농업에 종하사는 연소자의 야간근로에 관한 권고 규정에 각각 유의하고,

여자의 야간근로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의 규정, 특히 1948년 야간근로(여성) 협약(개정), 1990년 의정서, 1921년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농업) 권고와 1952년 모성보호 권고 제5조에 유의하고,

1958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의 규정에 유의하고,

1952년 출산보호협약(개정)의 규정에 유의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가 야간근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90년 야간근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90년 6월 26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 □야간근로□라 함은 권한있는 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으로 결정하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한 7시간 이상 계속되는 근로를 말한다.

□ □야간근로자□라 함은 일정한 제한을 초과하여 상당시간 동안 야간근로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고용된 자를 말한다. 이 제한은 권한있는 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농업, 축산업, 어업, 해상수송 및 내륙운항을 제외한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되는 대표적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협약의 적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야기될 경우 일정한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제외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른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 종류 및 그 제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적용이 제외되는 관련 근로자에게 이 협약 규정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1.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업상의 성취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제4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야간근로의 속성상 요청되는 특별대책을 야간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 대책은 또한 야간근로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모성보호분야에서도 강구되어야 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대책들은 점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제4조] 1. 근로자들은 청구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무료 건강진단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작업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야간근로자의 직무를 맡기 전

□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 야간근로를 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야간근로가 부적합하다는 진단결과가 있을 때 이외에는 검진결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며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제5조] 야간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적당한 응급조치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신속히 수송하기 위한 대비책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1. 건강상의 이유로 야간근로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야간근로자는 가능한 경우 그에게 알맞은 유사직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그러한 직종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각종 급여를 받아야 한다.

3. 야간근로에 일시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야간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할 수 없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 또는 해고예고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7조] 1. 야간근로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여성근로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야간근로를 대체하는 업무를 보장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 출산을 전후하여 적어도 출산예정일 이전 8주를 포함하는 최소 16주간

□ 건강진단서가 산모나 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추가기간

⑴ 임신기간

⑵ □호에 따라 정해진 산후기간을 초과하는 일정한 기간으로서 권한있는 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

2. 제1항에서 규정한 조치에는 가능한 경우 주간근로로의 전환, 사회보장급여 지급 또는 모성휴가의 연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중

□ 임신 또는 출산과 무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예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여성근로자의 소득은 적당한 생계기준에 따라 본인과 그 자녀의 생활유지에 충분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득보장은 제2항에서 열거한 조치나 다른 적절한 조치 또는 이러한 조치들의 결합으로 확보될 수 있다.

□ 여성근로자는 정상적인 야간근로의 경우에 부여되는 직책, 연공서열 및 승진기회를 상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 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모성휴가와 관련한 보호 및 급여가 축소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야간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의 성격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임금 또는 그와 유사한 급여의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 야간근로자 및 필요한 경우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절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 1. 사용자는 야간근로자의 근로가 필요한 작업계획을 도입하기 이전에 그 계획의 세부사항, 당해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야간근로 조직의 형태, 그 구성원, 필요한 산업보건조치 및 사회서비스 등을 관련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야간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이 조에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에 따라 국내법률 또는 국내관행에 의하여 대표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제11조] 1. 이 협약 규정은 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법원의 판결과 이러한 방법의 결합 또는 국내사정과 국내관행에 적절한 다른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 협약 규정이 다른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이 법령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94년 7월 7일(12개국 비준)

제172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91년 6월 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78차 회기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기준을 규정하는 협약 및 권고가 호텔, 레스토랑 및 유사업체의 근로자에게 적용가능함을 상기하고,

호텔, 레스토랑 및 유사업체에서의 특정 근로조건상, 이러한 분야의 업체에 대한 이 협약 및 권고의 적용을 개선시키고, 당해 근로자가 이처럼 급속히 확장되는 분야의 업체에서 그들의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특정기준을 통해 이를 보완하며, 근로조건, 훈련 및 경력 잠재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새로운 근로자를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이러한 부문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단체교섭임을 유의하고, 단체교섭과 함께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근로조건, 경력 장래성 및 직업안정이 향상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호텔, 레스토랑 및 유사업체의 근로조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91년 근로조건(호텔 및 레스토랑)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91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1.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곳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숙박을 제공하는 호텔 및 유사업체

□ 음식, 음료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및 유사업체

2. 위의 □, □호에 언급된 항목의 정의는 당해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국내여건에 비추어 각 회원국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위에 언급한 정의에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성격의 특수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정 유형의 업체에 대해 협약을 적용 제외시킬 수 있다.

3. □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당해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관련업체에 협약의 적용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는 협약 비준시 첨부되는 선언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협약을 이미 비준한 회원국은 당해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타 관련 업체 분야에 이 협약의 적용을 추가로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선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에서 본조 2항에 따라 이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모든 종류의 업체를 열거하고 그 제외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러한 제외와 관련하여 당해 노사단체의 입장을 각각 명시하고, 후속 보고서에서는 제외된 업체에 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실태 및 그러한 업체에 관하여 이 협약을 어느 정도 시행하였으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에서 □당해 근로자□라 함은 고용관계의 성격과 기간에 상관없이,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되는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한 후, 국내법률, 국내여건 및 관행에 비추어, 특정범주의 근로자에 대해서 협약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제외시킬 수 있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본조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모든 근로자 부문 및 제외사유를 명시하고, 후속 보고에서 적용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취해진 모든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1. 회원국은 관련 노사단체의 자율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내법률, 국내여건 및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관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을 채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정책의 일반적 목표는 사회보장권과 관련된 기준을 포함, 일반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채택된 최저기준의 범위로부터 관련 근로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 1. 국내법률이나 관행에 의해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2. 관련근로자는 국내법률 및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정상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규정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3. 관련근로자는 국내법률 및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최소한의 일휴 및 주휴 기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4. 관련근로자는 가능한 경우, 근로일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통보를 받아 그에 따라 자신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1. 근로자가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결정사항 또는 국내법률 또는 관행에 따라 시간 또는 보수면에서 적절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

2. 관련 근로자는 단체협약이나 국내법률 또는 관행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아야 한다.

3.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연속근무기간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관련근로자는 단체협약의 결정사항이나 국내법률 또는 관행에 따라 근무기간에 비례한 유급휴가나 그 보상으로서의 임금지급을 받아야 한다.

[제6조] 1. □봉사료(팁)□라 함은 서비스를 받은 댓가로 고객이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 외에 고객이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금액을 의미한다.

2. 근로자는 봉사료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기본보수(기본급)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제1조에 언급된 업체에서의 일자리의 판매 및 구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제8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이나 사법판결, 또는 기타 국내관행과 부합하는 모든 적절한 방법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2. 이 협약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간의 협약에 맡겨지거나 협약의 규정이 법률에 의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 시행되는 회원국의 경우, 그러한 규정이 관련 근로자 대다수에 대해 그러한 협약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적용된다면 그러한 규정의 준수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제9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채택일＞1995년 6월 8일(7개국 비준)

제173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92년 6월 3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79차 회의에서,

사용자 파산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949년 임금보호 협약 제11조 및 1925년 근로자보상(업무상재해) 협약 제11조에 나타난 관련규정을 상기하고,

1949년 임금보호 협약의 채택 이후 파산업체의 재건에 관한 문제가 더욱 중요시되었다는 점과 파산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가능한 한 사업체의 재건 및 고용보장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전술한 기준들이 채택된 이후 회원국의 국내법률과 관행에 중요한 발전적인 변화가 일어나 사용자 파산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사용자 파산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문제에 관한 몇가지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92년(사용자 파산시) 근로자 청구권 보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92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제 1 절  총    칙

[제1조] 1. 이 협약에서 □파산□이라 함은 국내법률과 관행에 따라 집단적 채권변제를 위하여 사용자의 자산에 대해 소송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말한다.

2. 이 협약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파산□이라는 용어를 사용자의 자산총액으로 보아 파산소송절차의 개시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재정상태로 보아 근로자의 청구권이 변제될 수 없는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원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소송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자산의 범위는 개별국가의 법률 또는 국내관행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제2조] 이 협약은 국내법령이나 관행에 따라 기타의 수단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제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우선특권 수단을 통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제2절의 의무사항이나 보장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제3절의 의무사항, 혹은 양자를 모두 수락하여야 한다. 이 중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가는 협약 비준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처음에 제2절이나 제3절만을 수락하였던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차후에 다른 절에 대해서도 수락할 수 있다.

3. 이 협약의 의무사항을 모두 수락하는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제3절의 적용을 특정한 종류의 근로자들 및 특정한 부문의 경제활동에 국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이 협약의 비준시 명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제3절의 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수락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제한적으로 수락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차후의 보고에는 제3절을 다른 범주의 근로자 또는 다른 범주의 경제활동에 확대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제2절과 제3절의 의무사항을 모두 수락한 회원국은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후 3절에 따라 보호되는 청구권을 2절의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다.

6. 회원국이 제2절의 의무사항을 수락하면 1949년 임금보호 협약 제11조 규정에 의한 회원국의 의무사항은 당연히 폐지된다.

7. 제3절만을 수락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 1949년 임금보호 협약 제11조에 의한 의무사항 중 제3절에 따라 보호되는 청구권과 관련된 부분을 폐지할 수 있다.

[제4조] 1. 제2항 규정에 의한 예외와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제한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은 모든 근로자 및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에 적용된다.

2.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제2절이나 제3절 혹은 양자의 수락에 있어서 특정한 종류의 근로자들, 특히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을 제외시킬 수 있다. 다만, 이들의 고용관계가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거나, 이들에게 이 협약의 규정에 상응하는 다른 형태의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3. 제2항 규정에 의한 예외를 원용하고 있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해 제출하는 보고에서 그 예외를 원용하는 이유 및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2 절  우선특권 수단에 의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

<피보호 청구권>

[제5조] 사용자 파산시 고용관계에서 파생되는 근로자들의 청구권은 우선특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의 청구권보다 파산 사용자의 자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제6조] 우선특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근로자의 청구권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 3개월 이상의 소정의 기간에 관련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었던 당해 연도와 그 전년도의 근로의 결과로 발생한 휴가수당 청구권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 3개월 이상의 소정의 기간에 관련된 다른 형태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될 금액에 대한 청구권

□ 고용종료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될 퇴직금 청구권

<한  계>

[제7조] 1. 국내법령은 우선특권에 의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를 소정의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된 금액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하회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2. 근로자 청구권에 인정된 우선특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은 가치의 유지에 필요한 정도로 조정되어야 한다.

<우선특권의 순위>

[제8조] 1. 국내법령은 근로자의 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대부분의 우선적 청구권보다 높은 순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순위는 특히 국가나 사회보장기구의 청구권보다 높아야 한다.

2. 근로자의 청구권이 제3절에 따른 보장제도로 보호받을 경우에는 국가나 사회보장기구의 청구권보다 그 순위를 낮출 수 있다.

제 3 절  보장제도에 의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

<일반원칙>

[제9조] 고용관계에서 파생되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에 의한 변제가 사용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장제도를 통해서 변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절에 효력을 부여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들과 협의하여 남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1. 임금보장제도의 조직, 관리, 운영 및 재정은 제2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각국의 특수성 및 필요에 따라 충분한 지급조건이 보장되는 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제9조 규정에 의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보장제도에 의한 피보호 청구권 >

[제12조] 제3절에 의하여 보호되는 근로자 청구권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 8주 이상의 소정의 기간에 관련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 6개월 이상의 소정의 기간동안의 근로의 결과로 발생한 휴가수당 청구권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 8주 이상의 소정의 기간에 관련된 다른 형태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될 금액에 대한 청구권

□ 고용종료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될 퇴직금 청구권

[제13조] 1. 제3절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권은 소정의 금액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되는 금액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하회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2. 제3절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은 가치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로 조정되어야 한다.

제 4 절  최  종  규  정

[제14조] 이 협약은 제3조 제6항과 제7항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1949년 임금보호 협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이 이 협약에 대한 더 이상의 비준이 불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1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97년 1월 3일(4개국 비준)

제174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이사회가 1993년 6월 2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80차 회기에서

관련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권고, 특히 1981년 산업안전과 보건 협약과 권고, 1990년 화학협약과 권고에 유의하고, 전세계적으로 일관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1991년 발간한 중대산업사고의 예방 실시규약에 유의하고,

아래 사항을 위하여 취해진 모든 적절한 조치를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 중대사고의 예방

□ 중대사고의 위험을 최소화

□ 중대사고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

조직상의 오류, 인적요소, 구성요소의 결함,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의 일탈, 외부장애, 자연의 현상이 개재된 사고의 원인을 고려하여,

다른 관련 정부간 조직들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환경프로그램과 세계 보건기구간의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협력의 필요성을 중시하고,

회기 4번째 의제인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93년 중대산업사고의 예방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93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제 1 절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은 위험물질이 개재된 중대사고의 예방과 사고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2. 이 협약은 주요위험시설에 적용한다.

3. 이 협약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 원자력시설과 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단, 이러한 시설중 비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함.

□ 군사시설

□ 파이프라인외 다른 방법에 의한 시설의 부지 밖으로 운송

4.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본 협약의 내용에 상응하는 보호가 제공되는 시설들 또는 경제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이 협약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2조] 이 협약에서 규정한 모든 예방 및 방호조치를 즉시 시행하기가 불가능한 중요한 성격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기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과 협의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해당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 □위험물질□이란 화학적, 물리적, 독성학적 특성때문에 단독으로 혹은 다른 물질과 함께 위험을 유발하는 하나의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 □규정량□이란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관계법규에서 정한 위험물질 또는 위험물질의 범주에 속하는 물질의 양으로써 이를 초과하면 주요위험시설로 분류된다.

□ □주요위험시설□이란 위험물질 또는 위험물질의 범주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물질을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규정량을 초과하여 생산·가공·취급·사용·폐기 또는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 □중대사고□란 주요위험시설내에서 작업활동중에 발생하고 한개 이상의 위험물질들로 인해 즉시 또는 시간이 지난 후 근로자, 인근주민, 혹은 환경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는, 특히 방출, 화재 또는 폭발과 같은 급작스런 사고를 말한다.

□ □안전보고서□란 주요위험시설의 위험과 리스크와 그것의 통제방법을 포함하고 시설의 안전조치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 기술적·관리적·운전상의 정보를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 □일보직전의 사건(near miss)□이란 완화시키는 조치나 시스템이 없었다면 중대사고로 발전할 뻔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험물질이 개재된 급작스러운 사건을 말한다.

제 2 절  일  반  원  칙

[제4조] 1. 각국의 법령, 조건 및 관행들을 고려하고,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기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회원국은 중대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인근주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관성있는 국가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이 정책은 주요 위험시설에 대한 예방과 방호조치를 통해 실행되고, 실행가능한 최선의 안전기술의 사용을 촉진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 1.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 또는 인정된 기구는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국내법령 또는 국제기준에 의거 위험물질 또는 위험물질의 범주에 속하는 물질의 목록 및 그것들 각각의 규정량에 근거해서 제3조 □항에서 정의된 주요위험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2. 위 1항의 확인체계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제6조] 권한있는 기관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 후 해당 사용자의 사업상 손해를 가져오기 쉬운 비밀정보로서 본 협약 8조, 12조, 13조 또는 14조에 의해 제출되거나 알게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단, 이 규정이 근로자, 인근주민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절  사용자의 책임

[제7조] <확인> 사용자는 제5조에서 언급한 체계에 근거하여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주요위험시설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통지> 1. 사용자는 자신이 확인한 모든 주요위험시설을 권한있는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간 내에

□ 새로운 시설에 대하여는 가동 전에

2. 사용자는 영구적으로 주요위험시설을 폐쇄시키기 전에도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시설차원에서의 조치사항> 사용자는 각 주요위험시설에 대하여 다음 조치사항을 포함하는 문서로 작성된 주요위험 통제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물질들간의 가능한 상호작용을 고려한 위험의 확인·분석 그리고 리스크 평가

□ 설계, 안전시스템, 시공, 화학물질의 선택, 운전, 시설의 보수유지 및 체계적 점검등을 포함하는 기술적 조치

□ 담당자의 교육 및 훈련, 안전확보를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 담당직원의 수준, 작업시간, 책임의 부여, 외부하청자 및 현장의 임시작업자에 대한 통제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 조치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상계획과 절차

⑴ 중대사고 또는 중대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비상의료절차를 포함한 효과적인 사업장 비상계획과 절차의 작성, 필요에 따라 비상계획과 절차의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평가 및 수정

⑵ 시설 밖의 환경과 인근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비상계획과 절차의 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기관과 단체에게 사고의 잠재성과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⑶ 기타 관계당국들과의 모든 필요한 협의

□ 중대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 근로자와 그들의 대표자들의 협의

□ 정보의 수집, 사고와 아차사고의 분석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체계의 개선. 이로인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근로자와 그 대표자들과 협의하고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보고서> 1. 사용자는 제9조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기초로 한 안전보고서를 마련해야 한다.

2. 보고서는 다음의 경우에 마련되어야 한다.

□ 기존 주요 위험시설의 경우에는 신고후 국가의 법령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 새로운 주요 위험시설의 경우에는 가동되기 전에

[제11조]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안전보고서를 검토·갱신·수정해야 한다.

□ 시설의 안전수준, 시설의 공정 또는 기존의 위험물질의 양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있는 경우

□ 기술이나 위험평가 방법의 발달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국가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주기

□ 권한있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12조] 사용자는 제10조와 제11조에서 언급한 안전보고서를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보고>

[제13조] 사용자는 권한있는 기관과 이 목적으로 위탁된 다른 기관에게 중대사고가 일어난 후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한다.

[제14조] 1. 사용자는 중대사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사고의 원인분석과 사고로 인한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등에 관해 설명한 상세한 보고서를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본 보고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상세한 조치들에 대한 권고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4 절  권한있는 기관의 책임

[제15조] <외부 비상조치의 준비> 사용자에 의해 제공한 정보를 참조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각 주요위험시설밖에 있는 인근주민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포함한 비상계획과 절차들이 제정되고 적절한 간격으로 갱신되고 있는지와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공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6조]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의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 중대사고 발생시 취할 안전조치와 올바른 행동에 관한 정보가 중대사고에 의해 피해받기 쉬운 인근주민의 구성원에게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 때에도 배포되어 있는가. 그러한 정보들은 적절한 간격을 두고 갱신 및 재배포되고 있는가.

□ 중대사고의 경우에 가능한한 빨리 경보를 했는가.

□ 중대사고가 인접국에 피해를 줄 경우 □, □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관련된 국가들간에게 제공되었는가,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조를 위한 지원체제가 마련되었는가.

[제17조] <주요 위험시설의 선정> 권한있는 기관은 설치 예정인 주요 위험시설들에 대해서 주거지역과 공장지역 그리고 공공시설물들로부터 적절히 분리하여 배치시키고, 기존의 시설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부지설정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본 협약 제2절의 일반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점검> 1.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점검·조사·평가·조언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과 충분한 기술적·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적절한 자격이 있고 훈련된 전문가를 보유해야 하며, 관계 법령의 시행을 확인해야 한다.

2. 사용자 대표와 주요위험시설의 근로자 대표는, 감독관이 권한있는 기관의 일반적인 점검지침에 비추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들을 점검하는 감독관과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19조] 권한있는 기관은 중대사고의 긴급한 위험이 있는 어떠한 작업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 5 절  근로자와 그 대표들의 권리와 의무

[제20조] 주요 위험시설의 근로자와 그 대표들은 작업장의 안전체제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상호협조체제를 통해서 협의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와 그 대표들은

□ 주요위험시설과 관련있는 위험과 그로 인해 발생가능한 결과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내린 지시, 지침, 권고에 대하여 알 수 있어야 한다.

□ 다음 서류들의 준비에 협의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⑴ 안전보고서

⑵ 비상계획과 절차

⑶ 사고보고서

□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관행과 절차, 중대사고로 진행될 경향이 있는 사고의 통제, 그리고 중대사고의 발생시 준수되어야 하는 비상절차에 관해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 그들의 직무범위내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함이 없이,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그들의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사고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있는 때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를 중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 또는 취한 후 가능한한 빨리 감독자에게 보고하거나 적절하게 경보를 해야 한다.

□ 중대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잠재위험성에 대해서도 사용자와 토의하고 당해 위험에 대해서 권한있는 기관에 알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주요 위험시설의 부지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 주요 위험시설 안에서 중대사고의 예방과 중대사고로 진행할 경향이 있는 사고의 통계와 관련한 모든 절차들과 관행들을 준수하고

□ 중대사고가 일어날 경우 모든 비상절차들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절  수출국가의 책임

[제22조] 수출하는 회원국에서 위험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술이나 공정이 중대사고의 잠재위험을 이유로 금지될 경우, 수출국가는 이러한 금지와 금지사유에 관한 정보를 모든 수입국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98년 2월 28일(8개국 비준)

제175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94년 6월 7일 제81차 회기를 개회하여

1951년 평등보수협약, 1958년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1981년 가족 부양 책무를 가진 근로자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이 단시간 근로자에게 가지는 중요성을 주목하고

1988년 고용촉진 및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1984년 고용정책 권고안이 근로자에게 가지는 중요성을 주목하고

모든 근로자들의 생산적이고 자유롭게 선택된 고용, 단시간 근로의 경제적 중요성, 고용기회 확대에 있어서의 단시간 근로의 역할을 고려한 고용정책의 필요성, 고용, 근로조건, 사회보장 혜택에 있어서 단시간 근로자 보호 필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회기 네번째 의제인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94년 6월 4일 단시간 근로협약이라고 부를 다음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상,

□ 단시간(part-time)근로자는 정상적인 근로시간이 비교 가능한 통상(full time)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자를 말한다.

□ 정상 근로시간이란 주당 또는 주어진 고용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 비교하는 통상근로자란

⑴ 동종의 고용관계

⑵ 동종 또는 유사업종 종사

⑶ 동종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동종 사업장내 비교되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종기업에, 동종기업에 비교되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종업종에 고용되어 있는 통상근로자를 지칭한다.

□ 단시간근로자라는 정의는 경제적, 기술적,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시간이 집단적, 일시적으로 감축된 결과 나타나는 부분적인 실업영향을 받는 통상근로자(full-time worker)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이 협약은 다른 협약하에서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다 호의적인 규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제3조] 1. 이 협약의 적용이 중요한 성격의 특별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회원국은 제한된 특정 범주의 근로자나 사업장을 그 적용 영역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한 후에) 배제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모든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 협약의 경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되는 협약 적용에 관한 보고에 상기 항에 의거하여 적용배제되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특정한 범주들을 지적하고, 왜 배제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필요한 지 그 사유를 지적해야 한다.

[제4조] 이 협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모든 근로자들에게 허용된 보호를 단시간근로자에게는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단결권, 단체교섭권, 근로자대표 행위권

□ 산업안전 및 보건

□ 고용과 직장에서의 차별

[제5조]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들은, 단지 단시간근로를 한다고 하여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들이 받는 시간급, 성과급, 또는 도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계산된 단위임금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6조] 직업활동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는 단시간근로자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 조건을 향유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들은 근로시간, 기여금 또는 소득 또는 국내법과 관행에 일치한 다른 방법에 따라 비례하여 결정될 수 있다.

[제7조] 단시간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비교되는 통상근로자들이 향유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모성보호

□ 고용관계 종료

□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 공휴일

□ 병가

다만, 금전적인 대우는 근로시간이나 소득에 비례하여 달라질 수 있다.

[제8조] 1. 회원국은 특정기준 이하의 근로시간 혹은 소득의 단시간근로자를 다음의 범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 업무상 재해급여 지급을 제외한 제6조에서 언급된 사회보장제도의 모든 범주

□ 사회보장제도에서 제공되는 경우 이외의 모성보호 조치는 제외한, 제7조에서 언급된 조치들의 모든 범주

2. 위 1항에서 언급된 기준은 과도하게 많은 단시간근로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낮아야 한다.

3. 1항의 가능한 조치를 활용하는 회원국은

□ 정기적으로 시행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 ILO헌장 제22조에 의거한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시행기준, 그에 대한 이유, 배제된 근로자들에게 점진적으로 보호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고려가 행해졌는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는 동조에 규정된 시행기준의 수립 검토 및 변경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1. 위의 제4조∼제7조에서 언급된 보호조치가 보장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를 공히 만족시키는 생산적이고 자유로이 선택된 단시간근로가 촉진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2. 그러한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단시간근로를 막거나 약화시키는 법률과 규정에 대한 검토

□ 정보제공과 직업소개활동에 있어서, 단시간근로를 확인·공표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활용

□ 고용정책면에서 실업자, 가족 부양책임자, 고령자, 장애자, 교육 및 훈련중인 근로자와 같은 자의 요구와 선호에 특별 관심 부여

3. 이러한 조치들은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경제·사회적 목적에 단시간근로가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전달과 연구가 이루어질 것도 포함된다.

[제10조] 적절한 경우, 국내법과 관련 사업장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통상근로에서 단시간근로로 또는 그 반대 경우로의 이동이 자유롭게 선택되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 단체협약이나 자국내 관행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협약의 규정은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이 법률 또는 규정이 채택되기 전에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98년 6월 5일(17개국 비준)

제176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95년 6월 6일 제8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특히 1957년 강제근로폐지 협약, 1960년 방사능 보호 협약 및 권고안, 1963년 기계류 보호 협약 및 권고안, 1964년 고용 상해 급여 협약 및 권고안, 1965년 최소임금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77년 근로 환경(대기, 소음 및 진동)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81년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85년 산업안전기관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86년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88년 건설업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90년 화학물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93년 주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광산업 근로자들이 처한 위험관련 안전, 건강조치를 준비·이행하는데 있어서 이들 근로자들이 정보, 훈련, 협의의 필요성 및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근로자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겪게되는 사망사고, 중상사고, 건강악화와 광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고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기구, 기타 관련 기구들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관련 제도, 행동강령, 이 기구들의 강령 및 권고안을 주목하고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광산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95년 6월 22일 광산 안전보건에 관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협약을 채택한다.

제 1 절  정    의

[제1조] 1. □광산□이라 함은

□ 지표면 또는 지하장소로써 특히 다음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⑴ 석유와 가스를 제외한 광물의 개발

⑵ 석유와 가스를 제외한 광물의 추출

⑶ 채취된 광물의 파쇄, 분쇄, 추출 또는 세척작업

□ 위에서 언급된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기계, 장비, 공장, 건축물 및 토목공사 구조물 등을 포함한다.

2. 이 협약 목적상 □사용자□라 함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용상 광산 운영자, 주계약자, 하청업자 또는 하도급업자를 의미한다.

제 2 절  적용범위 및 방법

[제2조] 1. 본 협약은 모든 광산에 적용한다.

2. 대표적 노사단체와의 협의후 본 협약 비준국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 어떤 범주의 광산이 만일 국가법령에 의해 협약의 규정에 상응하는 전반적인 보호가 보장된다면 본 협약수준 보다 못하지 않다면, 본 협약 또는 협약의 일부조항을 적용되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위에서 언급된 근거에 따라서 광산의 범주를 제한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모든 광산에 협약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본 협약을 비준하고 위 적용제외 조항을 원용할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규정된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적용제외 범주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별 여건 및 관행에 비추어 관련되는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후 회원국은 광산안전보건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 특히 본 협약의 규정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1. 본 협약의 적용을 보증하는 수단은 국내법령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2. 국내법령은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 기술적 기준, 지침 및 시행규칙, 또는

□ 국가 관행에 맞는 기타 적용수단

[제5조] 1. 제4조 1항에 의한 국내법령은 광산 안전보건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감시·감독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2. 국내법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광산 안전보건의 감독

□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지명된 감독관에 의한 광산의 감독

□ 국내법령에 정의된 사망사고, 중상사고 및 위험상태의 발생 및 광산 재해에 대한 조사 및 보고절차

□ 국내법령에 정의된 사고, 직업병, 위해 발생 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 및 발간

□ 안전 보건상 문제가 있을 때 그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광업활동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권한있는 기관의 권한 부여

□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신장을 위한 효율적인 절차의 설정

3. 이러한 국내법령은 화약의 제조, 저장, 운반과 광산내의 점화장치 운반은 관련 유자격자의 직접 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야 한다.

4. 국내법령은 다음의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 광산에서의 인명구조, 응급구호 및 적절한 의료시설에 관한 설치기준

□ 지하탄광이나 필요시는 여타광산 갱내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자기구명기 비치의무

□ 폐광에서의 작업시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채광과정에서 발생된 유해물질과 광산에서 생산된 폐석의 안전한 저장, 운송 및 폐기에 대한 기준

□ 위생용품, 세탁, 탈의 및 식사 시설의 충분한 공급 및 청결유지의무

5. 또한 이 법령은 사업주가 작업 개시 이전에 적절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만일 큰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계획서를 수정하여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 절  광산에서의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A. 사업주의 의무

[제6조] 협약의 본 조항에 의한 예방 및 보호조치에 있어서 사용자는 위험을 평가하고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그 위험을 다루어야 한다.

□ 위험의 제거

□ 위험의 근원 제거

□ 안전한 작업방식의 설계를 포함한 수단에 의한 위험의 최소화

□ 위험이 상존할 때는 개인용 보호구의 제공

[제7조] 사용자들은 그들의 책임하에 광산 안전 보건상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 광산은 안전조업을 위한 조건과 쾌적한 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건설되고, 통신시설을 포함한 기계, 전기 기타 장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광산은 개광, 가동, 유지보수, 폐광 등이 모두 근로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작업을 그들 자신이나 또는 타인에게 안전 보건상의 위험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근로자들이 그들의 일을 위해 들어가 있는 작업장 지반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모든 지하작업장에는 가능한 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지표로 연결되는 두개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 근로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해를 확인하고 그 노출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감시, 정기적인 검사 및 평가를 해야 한다.

□ 근로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모든 갱내는 적절한 통기를 확보해야 한다.

□ 특별한 위해지역에 대해서는 설계, 작업계획의 실행 및 작업순서 등이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방식이어야 한다.

□ 화재나 폭발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거나 감시 및 대응하기 위하여 광산작업의 상황에 적합한 사전 주의 및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 근로자들에게 안전 및 보건상 중대한 위험이 있을때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사용자는 예측 가능한 산업재해 및 자연재해에 대하여 각 광산의 특성에 맞는 응급구호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9조] 근로자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되는 장소에 대하여 사용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작업상 위험 및 보건상 위험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예방 및 보호조치를 알기 쉽게 근로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이러한 유해위험사항에 노출됨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 사용자 부담으로 적절한 보호구, 작업복 및 유해위험사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제공 및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 부상 근로자들을 적정의료시설까지 운반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작업내용과 안전 보건에 대한 준수사항을 알기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

□ 국내법령에 따라서 광산에서 안전작업이 이뤄지도록 각 교대조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통제를 해야 한다.

□ 지하작업장 근로자의 신원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고와 위험발생은 조사되고 시정되어야 한다.

□ 국내법령에 따라서 사고와 위험 발생은 권한있는 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11조] 사용자는 국내법령, 산업보건의 일반원리의 기초하에 광산작업에서의 건강 장해위험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건감시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2조] 2인 이상의 사용자들이 동일한 광산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항상 모광의 광업권자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조치들의 실행을 조정해야 하며 작업의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고 개개의 사용자들이 그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조치의 실행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는 없다.

B.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의 권리와 의무

[제13조] 1. 제4조에 언급된 국가법령에 따라서 근로자들은 다음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사고 및 위험을 사용자와 권한있는 기관에 통지할 권리

□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관심을 요하는 곳에 사용자 및 권한있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감독과 조사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장의 위험성을 알거나 통보받을 권리

□ 사용자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갖고있는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획득할 권리

□ 합리적인 판단으로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작업장소로부터 대피할 권리

□ 근로자들 공동으로 안전보건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

2. 제1항의 □호에 언급된 안전보건 대표자는 국내법령에 의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제1항의 권리들의 이행을 포함한 안전 보건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근로자를 대표할 권리

□ ⑴ 사용자 및 권한있는 기관이 실시하는 조사와 감독에 참여할 권리

⑵ 안전 보건문제들에 대하여 감시하고 조사할 권리

□ 조언자 및 개별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정부의 정책과 정책 수행절차를 포함한 안전보건상의 제반 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

□ 관련있는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

□ 그들이 선택한 장소에 대하여 사고 및 위험 발생들을 통지받을 권리

3. 위의 1, 2항에 의한 권리 행사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국내법령

□ 사용자, 근로자 및 그들의 대표자간의 협의

4. 국내법령은 1, 2항에 정하여진 권리들이 차별 또는 보복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국내법령에 따라 근로자들은 그들이 교육받은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

□ 정해진 안전보건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 근로자 자신의 안전보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행동과 실수에 의해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작업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들에게 지급된 보호용 복장, 장비와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 위험이 있다고 믿어지나 근로자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는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협약에 의거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사용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C. 협  력

[제15조] 국내법령에 따라 광산에서의 안전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대표자 사이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제 4 절  집    행

[제16조] 각 회원국들은

□ 본 협약 각 조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적절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 본 협약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사항의 적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활동을 해야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2000년 4월 22일(2개국 비준)

제177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96년 6월 4일 제8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조건에 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을 마련해주는 많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안이 가내근로자에게도 적용됨을 상기하고 가내근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협약과 권고안을 가내근로자에게 개선·적용하고 이들 협약과 권고안을 가내근로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는 표준을 통하여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가내근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96년 6월 20일 가내근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 □가내근로□(home work)라 함은 가내근로자(homeworker)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는 일로서,

⑴ 그의 집 또는 그가 선택한 다른 장소에서(사용자의 사업장이 아닌)

⑵ 임금을 목적으로

⑶ 사용되는 장비, 재료, 또는 투입물의 제공자가 누구든지 간에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되, 국내법령이나 법원판결에 의해서 자영업자로 간주될 정도의 경제적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갖지 않아야 한다.

□ 단지 근로자가 때때로 그들의 일상적인 작업장이 아닌 집에서 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협약상의 가내근로자라 할 수 없다.

□ 사용자라 함은 직접적 또는 중개인을 통해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가내작업을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제2조] 이 협약은 위 제1조에서 규정된 가내근로를 수행하는 모든 가내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들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를 통해, (그리고 존재한다면) 가내근로자와 관련된 노사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가내근로자들의 상태를 향상하기 위해 가내근로자에 관한 국가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1. 가내근로에 관한 국가정책은 가내근로의 특수성과 기업에서 행하는 동일 또는 유사 형태의 일에 적용가능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가내근로자와 다른 임금소득자 사이에 공평한 대우를 촉진하여야 한다.

2. 공평한 대우는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단체의 설립 또는 단체가입, 그리고 그러한 단체에서 활동할 권리

□ 고용과 직업의 차별에 대한 보호

□ 산업안전과 보건분야에서의 보호

□ 임  금

□ 법정사회보장제도

□ 훈련에의 접근

□ 취업에의 최저연령

□ 모성보호

[제5조] 가내근로에 관한 국가 정책은 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기타 국가 관행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제6조] 기본 노동통계에 가내근로를 포함시키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7조] 국내법령들은 그 근로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내근로에 있어 안전과 보건상 특정형태의 근로나 물질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 가내근로에 있어 중개인의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중개인 각각의 책임이 국가 관행에 따라 법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9조] 1. 국내법 및 관행에 일치하는 감독체계는 가내근로에 적용되는 법령의 준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이 법령들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조치가 마련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제10조] 이 협약은 다른 국제노동협약에서 가내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2000년 4월 22일 (5개국 비준)

제178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96년 10월 8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84차 이사회에서,

선박산업의 성격의 변화 및 그 결과로서, 1926년 선원에 대한 근로감독 권고의 채택이후 선원의 근로 및 생할조건의 변화에 주목하고,

1947년 근로감독 협약 및 권고, 1947년의 광산 및 운송업에서의 근로감독 권고와 1976년의 상선의 최저기준 협약을 상기하고,

1982년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발효(1994. 11. 16)를 상기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첫 번째 의제인, 1926년의 선원의 근로감독 권고의 개정에 관한 어떠한 제안의 채택을 결정하고,

이번 제안이 당해 선박이 속한 국가에서만 이행되도록 하는 국제협약의 형식을 띌 것을 결정하여,

1996년 10월 22일 선원의 근로감독 협약(1996)이라고 불릴 다음의 협약을 채택한다.

제 1 절  범위와 정의

[제1조] 1. 이 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공·사유에 관계없이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등록되고 무역을 목적으로 화물이나 여객수송에 종사하거나 다른 상업목적에 종사되고 있는 해양항행전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2개 회원국에 등록된 선박은 국기를 게양한 회원국의 영토내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국내법령은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어는 선박이 해양항행선으로 인정되는가를 규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해양을 항행하는 예선(tugs)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협약은 500G/T(총톤수)이하의 선박과 석유시추선과 같이 항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 절에 어느 선박이 해당되는가는 대표적인 선박소유자 및 단체와 협의하여 중앙조정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5. 중앙조정기관은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대표와 협의후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내에서 어선에도 이 협약의 조항을 적용한다.

6. 이 협약 적용을 위하여 어느 선박이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어느 어선이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의문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러한 의문은 선박소유자, 선원 및 어선원 단체와 협의후 중앙조정기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 □중앙조정기관□이란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등록된 선박과 관련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관하여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규정, 규칙, 명령 또는 지침을 만들고 시행을 감시하는 기관을 말함.

□ □감독관□이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대하여 조사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제2조 3절의 규정에 중앙조정기관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조직 및 기관에서 근로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규정□은 법령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효력이 부여된 재정과 단체협약을 포함한다.

□ □선원□이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항행선의 어느 부서에서든지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어느 부류의 사람이 선원인가에 의문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러한 의문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와 협의후 중앙조정기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란 근로 및 생활공간의 유지 및 청결기준, 최저연령, 계약조항, 식품 및 조리, 채용, 정원, 자격, 근로시간, 의료검사, 직업상의 재해방지, 상병수당, 사회복지, 송환, 국내법규에 의한 고용조건,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보호 협약에 의한 결사의 자유를 말함

제 2 절  감독의 조직

[제2조] 1. 이 협약이 시행되는 회원국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중앙조정기관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여야 하며, 준수되어야 할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중앙조정기관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 감독의 모든 경우에 책임이 있다. 중앙조정기관은 공적인 기구 및 다른 조직에 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의 감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중앙조정기관은 그러한 기구 및 조직의 명세를 유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 1. 각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등록된 모든 선박이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가 국내법령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마다(가능하면 매년) 감독받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이 자국의 영토내에 등록된 선박에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가 국내법령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접수하였거나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즉시 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3. 선박의 구조나 선원설비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감독을 받아야 함.

[제4조] 각 회원국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하고 이 협약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1. 감독관은 정부의 변화나 부적절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적절한 자격을 갖춘 감독관은 다음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 감독을 위하여 회원국 영토내에 등록된 선박에 승선하거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구역에의 출입

□ 법률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및 조사의 수행

□ 불충분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

□ 불충분한 사항이 선원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하거나 관계당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를 진행중인 선박은 항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선박이 부당하게 억류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아니됨.

[제6조] 1. 이 협약에 의한 검사가 진행되거나 어떠한 수단이 강구될 경우 불합리하게 선박이 억류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만약 선박이 불합리하게 억류되었거나 지연될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어느 경우에나 선박이 불합리하게 억류되거나 지연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선박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있다.

제 3 절  벌 칙 규 정

[제7조] 1. 법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감독관은 적정한 벌칙을 가해야 하며, 감독업무수행을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국내법과 규정에 적정한 벌칙을 정해야 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2. 감독관에게는 정식 재판절차를 취하는 대신에 경고나 충고를 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야 한다.

제 4 절  보    고

[제8조] 1. 중앙조정기관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실태 감독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중앙조정기관은 감독을 수행하는 조직의 명세를 포함한 감독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는 매 연도 종료후 적정한 기간내에 발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 1. 감독관은 중앙조정기관에 건별 감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어 또는 선내 작업언어로 작성된 보고서 사본 1부는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또 하나는 선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내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선원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2. 중대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그 보고서는 검사종료후 1개월이내에 가능한 한 빠른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절  최  종  규  정

[제10조] 이 협약은 1926년의 선원근로감독권고를 대체한다.

[제11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2000년 4월 22일 (6개국 비준)

제179호 협약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란 선원채용 및 직업소개에 관한 규정, 명령 또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지침을 제공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부서를 말함.

□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란 사용자를 대신하여 선원을 채용하고 직업소개를 수행하는 개인, 회사 또는 공·사의 조직을 말함

□ □선박소유자□란 선박운항에 책임이 있는 선박소유자와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운항의 책임을 위임받은 선박운항자, 또는 나용선자 등과 같은 사람을 말함.

□ □선원□이란 군함 또는 상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정부선박을 제외하고 해양항행선의 어느 부서에든지 채용되어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2. 대표적인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단체와 Maritime Mobile offshore unit 소유자 및 선원과 협의휴에 어선원 및 Maritime Mobile offshore unit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 1.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 회원국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필요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무료채용 및 직업소개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회원국이 민간 채용 및 직업소개기관을 만드는 것을 의무화하지 아니한다.

2. 민간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sms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면허, 인증 등에 의하여서만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는 대표적인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서만 수립되고 유지되고 개정될 수 있다. 민간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의 어느 조항도 회원국이 선원의 채용 및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자국의 국기를 계양하고 있는 선박에 그 법령을 적용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조]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선원이 노동조합의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조] 1. 회원국은 국내법령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채용 및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적이든 부분적으로든 어떠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국내법상의 건강검사, 증명서, 개인여행서류, 선원수첩 관련 비용은 수수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어떠한 조건하에서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가 선원을 해외로 채용, 직업소개를 할 것인가를 결정

□ 사생활과 개인 비밀의 보호를 적절히 고려하여 선원의 인적사항이 직업소개기관에 의해 적절히 취급되고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

□ 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에 관한 면허, 증명 또한 유사한 인증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가 지켜야 할 조건의 이행여부를 규제할 수 있는 조직과 법령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에 대한 엄격한 감독

□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가 국내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에 접합한가를 확인한 후에 면허, 증명 또는 유사한 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

□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 운영자 및 직원은 해운산업과 관련한 지식을 갖추고 적합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 되도록 요구

□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가 선원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

□ 사용자가 직업소개업체가 가능한한 사용자로 하여금 선원이 외국의 항구에 버려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채용 및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선원이 부담하게 되는 금전상의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그와 유사한 보호제도의 보장

[제5조] 1. 모든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는 관계당국의 감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선원으로 채용되고 소개되기 위하여 등록한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모든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는 다음 사항을 보증하여야 함.

□ 그들에 의하여 채용되고 소개된 모든 선원은 선원으로서 적합하여야 하고 그 직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 또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을 것.

□ 고용계약조항은 적용가능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적합하여야 함.

□ 선원에게 고용계약과 관련한 권한과 의무가 알려져야 하며, 그러한 계약조항은 고용계약전 또는 고용계약중에 알려져야 함.

□ 선원들에게는 서명하기 전과 서명 후에 고용계약서 및 동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3. 제2절의 어떠한 조항도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의무와 책임을 감소기키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 1.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채용 및 직업소개기관의 활동의 진정에 관하여, 가능하다면 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포함하여, 조사는 시행하기 위한 적정한 조직과 절차를 확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는 그들의 활동에 관해 제기된 어떠한 진정도 검토하고 응답하여야 하며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해결되지 아니한 불만에 대해 조언하여야 한다.

3.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대한 진정이 채용 및 직업소개기관에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진정은 적절한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알려야 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선원이 적절한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협약은 1920년의 선원직업소개협약을 개정한다.

[제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미발효(5개국 비준)

제180호 협약

제 1 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공·사유에 관계없이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등록되고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에 종사되고 있는 모든 해양항행선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2개 회원국에 등록된 선박은 국기를 게양한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어선에도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어느 선박 또는 어선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러한 의문은 선박소유자, 선원 및 어선원과 협의한 후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4. 다우나 정크와 같이 재래식으로 건조된 목조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이 협약상

□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란 선원의 근로 및 휴식시간과 선박의 정원에 관한 규정, 명령 또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지침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정부 부서 또는 다른 기관을 뜻한다.

□ □근로시간□이란 선박에서 선원에게 근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시간을 뜻한다.

□ □휴식기간□이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말함. 다만 잠시의 휴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선원□이란 이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항행선의 모든 부서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법과 규정에서 선원이라고 정의된 사람을 의미한다.

□ □선박소유자□란 선박운항에 책임이 있는 선박소유자와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운항의 책임을 위임받은 선박운항자, 또는 나용선자 등과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제 2 절  선원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제3조] 제5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 최대 근로시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에 제공되어야 할 최소 휴식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선원의 정상적인 근로시간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일에 1일의 휴식과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고 1일 8시간 근로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회원국이 동 기준을 하회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단체협약을 등록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5조] 1.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한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최대 근로시간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⑴ 24시간중 14시간

⑵ 1주일에 72시간

□ 최소휴식시간은 다음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⑴ 24시간중 10시간

⑵ 1주일에 77시간

2. 휴식시간은 2회 이내로 분할되어야 하고, 그 중의 하나는 최소 6시간이어야 하며 휴식시간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소집, 소화훈련, 구명정훈련과 국내법령과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훈련은 휴식시간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피로를 유발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4. 기관실에서 근무하지는 않지만 선원이 대기상태에 있다가 작업을 위하여 휴식시간에 방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적정한 보상휴식을 주어야 한다.

5. 단체협약·중재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권한있는 기관이 단체협약·중재재정 관련규정이 3, 4절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였다면 권한있는 기관은 그러한 규정이 선원들에게 충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6. 제1절, 2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권한있는 기관이 휴식시간·근로시간의 예외를 정한 단체협약을 승인하는 법률 또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한 예외규정은 가능한 한 자주 휴가를 실시하거나 휴가를 장기간 실시함으로써 보상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회원국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작업절차 일람표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항해중 및 항구에 정박중의 작업 일정

□ 법, 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대 근로시간과 최소 휴식시간

8. 제7절 관련 작업일람표는 실제 사용하는 언어, 또는 영어로 표준서식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 18세미만의 선원은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없다. 이 조의 목적상 야간이라 함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를 포함하여 최소한 9시간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16세이상 18세미만의 선원이 효과적인 훈련을 받았을 경우에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1.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선박, 인명, 화물의 안전을 위하거나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다른 선박이나 인명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요구하는 선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제1절과 관련하여 선장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될 때까지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연기하고 선원에게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되는 즉시 선장은 휴식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선원에게는 적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1. 회원국은 제5조의 규정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원의 일일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선원은 선장 또는 선장이 지명하는 자가 확인하고 선원이 서명한 자기의 근무에 관한 기록 사본을 받아아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에서 그러한 기록을 하는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선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는 서식을 국제노동기구의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의 내용을 포함한 국내법령과 단체협약은 선박에 비치하고 선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관련규정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0조] 그러한 기록 또는 다른 증거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알았을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법령위반 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정원 재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 3 절  선박의 정원

[제11조]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최소안전정원증서에 의거하여 충분하고 안전하며 능률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선원이 승선하여야 한다.

2. 승무정원을 정하고 승인하고 재조정할 경우에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가능한 한 과도한 근로시간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증하며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

□ 이 협약 전문에 열거된 국제협약

[제12조] 16세미만인 자는 선박에서 근무할 수 없다.

제 4 절  선박소유자와 선장의 책임

[제13조]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정원을 포함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이 선장에게 제공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선장은 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이 이 협약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절  적    용

[제14조]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단체협약, 중재재정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의하여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책임이 있다.

[제15조]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 이 협약 관련 조항의 효과적인 시행의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처벌과 교정수단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수단의 강구해야 하고

□ 이 협약 조항 적용에 대한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감시기구를 만들고 감시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 이 협약에 포함된 사항과 관련된 불만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조정해야 한다.

제 6 절  최  종  규  정

[제16조] 이 협약은 1958년 선원임금, 근로시간 및 정원협약, 1949년 선원임금, 근로시간 및 정원협약, 1946년 선원임금, 근로시간 및 정원협약과 1936년 선원근로시간 및 정원협약을 개정한다. 위의 모든 협약은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회원국의 비준을 위한 개방을 중단한다.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2000년 5월 10일 (11개국 비준)

제181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97년 6월 3일 제85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료 직업소개업체 협약(1949년 개정)의 조항에 주목하고, 노동시장 기능에 있어 탄력성의 중요성을 주시하고, 1994년 제81차 총회에서 동 협약의 개정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개진되었음을 상기하고.

또한, 동 협약이 채택되었을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운영환경이 변화했음을 고려하고, 제기능을 발휘하는 노동시장에서 민간 직업소개업체들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인지하며, 근로자들을 부조리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원활한 노사관계 체제의 필수요건으로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단체교섭권과 사회적 대화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을 재인식하였다.

이 외에 직업안정기관 협약(1948)의 조항에 주목하고, 강제노동협약(1930), 결사의 자유와 단체 결성권 보호 협약(1948), 단체결성과 단체교섭권 협약(1949),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1958), 고용정책 협약(1964), 최저연령 협약(1973), 고용 증진 및 실업보호 협약(1988)등의 조항과, 취업 이민 협약(1949년 개정)과 이민근로자(추가조항) 협약(1975) 중 모집 및 배치와 관련된 조항을 상기하면서

회기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유료 직업소개업체 협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 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97년 6월 19일 민간 직업소개업체 협약(1997)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상, □민간 직업소개업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아래와 같은 노동시장 서비스를 1개 이상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일컫는다.

□ 구직·구인의 수요를 연결시켜 주되, 그로 인한 발생한 고용관계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는 서비스

□ 근로자에게 업무을 할당하고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인 제3자(이하 □사용사업체(user enterpris)□라 칭함)가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서비스

□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 후에 결정하는, 특정한 구직 및 구인 수요를 연결시키는 기능이 없는(예＞정보의 제공) 구직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2. 이 협약의 목적상, □근로자□라 함은 구직자를 포함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는 신분이 확인된 또는 확인 가능한 근로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저장, 조합, 통신, 기타 이용을 의미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모든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은 모든 범주의 근로자와 모든 경제활동에 적용된다. 단, 선원의 모집 및 배치는 제외된다.

3. 이 협약의 목적은, 이 협약 규정내에서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운영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4.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각 회원국은,

□ 특정 상황하에서, 제1조 1항에 언급된 서비스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데 있어 일정 범주의 근로자 및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 특정 상황하에서, 일정 범주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이 협약 및 협약의 일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관련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다른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5. 이 협약을 비준할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22조에 의거하여 제출되는 보고에 위의 4항에 의해 취해지는 금지 및 제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며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 1.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법적 지위는 대표적 노사단체와의 협의 후 각국의 법과 관행에 의해 결정된다.

2. 각 회원국은 면허제 및 허가제에 의해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운영조건을 결정한다. 단, 운영조건이 자국의 적절한 법과 관행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4조] 제1조에 언급된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의해서 모집된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5조] 1. 취업 및 특정직업에 대한 기회 및 대우의 균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회원국은 민간 직업소개업체들이 근로자를 대우함에 있어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사회적 기원, 기타 법과 관행에 언급되는 차별의 형태, 예를 들면, 연령 및 장애에 근거한 차별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위 1항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처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민간 직업소개업체가 제공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6조]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는,

□ 각국의 법과 관행에 의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근로자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해당 근로자의 자격 및 직업 경력 그리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보에 국한되어야 한다.

[제7조] 1. 민간 직업소개업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수료나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된다.

2.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한 후에, 권한있는 기관은 민간 직업소개업체가 제공하는 특정 형태의 서비스 및 일정 범주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위의 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위 2항에 의거 예외를 인정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22조에 의거한 보고에 그러한 예외와 예외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1.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의해 자국의 영토내에서 모집되거나 배치되는 이민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부조리를 막기 위해, 각 회원국은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 후에 관할권내에서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며, 필요할 경우 다른 회원국과 협조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사기적 관행과 부조리를 행하는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영업금지를 비롯하여 여러 처벌을 규정한 법과 규정이 포함된다.

2. 한 국가에 고용될 목적으로 다른국가에서 모집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회원국은 근로자의 모집, 배치, 고용에 있어 사기적 관행 및 부조리를 막기 위한 상호 협약의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

[제9조] 각 회원국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의한 아동노동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권한있는 기관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진정, 부조리 고발 및 사기적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대표적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적절한 기구 및 절차가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국의 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각 회원국은 1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결사의 자유

□ 단체교섭권

□ 최저임금

□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

□ 법적 사회보장 급여

□ 훈련의 기회

□ 산업 안전 및 보건

□ 산재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

□ 파산시 보상 및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

□ 모성 보호 및 급여, 부성 보호 및 급여

[제12조]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제1조 1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직업소개업체와 사용자 기업에 대하여 아래와 관련한 의무를 결정하고 그 의무를 양자사이 배분해야 한다.

□ 단체교섭권

□ 최저임금

□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

□ 법적 사회보장 급여

□ 훈련의 기회

□ 직업안전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의 보호

□ 산재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

□ 파산시 보상 및 근로자의 지급 요구 보호

□ 모성 보호 및 급여, 부성 보호 및 급여

[제13조] 1. 자국의 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각 회원국은 공공 직업소개기관과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건을 형성 및 확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위 1항에서 언급된 조건은, 공공기관이 아래의 각 항에 대한 최종 권한을 지닌다는 전제에 의한다.

□ 노동시장 정책 형성

□ 노동시장 정책 시행을 위해 책정된 공공기금의 사용 또는 관리

3. 민간 직업소개업체는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일정주기마다 권한있는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 그러한 정보의 기밀성이 적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제공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권한있는 기관이 자국의 여건 및 관행에 따라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구조 및 활동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통계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4. 권한있는 기관은 정기적으로 관련정보를 집계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자국의 법령 또는 법정 판결·중재 재정·단체협약 등 국가의 관행과 상호 일치하는 수단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이 효력을 지니기 위한 규정의 이행 감사는 근로감독기관 및 기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3. 이 협약의 위반시, 필요한 경우 처벌을 포함한 적절한 대책이 규정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15조] 이 협약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의해 모집, 배치 또는 고용되는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국제노동협약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6조] 본 협약은 유료 직업소개소 협약(1949년 개정)과 유료 직업소개소 협약(1933)을 개정한다.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2000년 11월 19일(113개국 비준)

제182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99년 6월 1일 제87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협력과 지원을 포함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가 우선 필요한 과제로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 및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채택하여, 아동노동이 관한 기본적 수단인 1973년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및 권고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상 기초교육의 중요성과 아동을 작업장에서 분리시켜 재활 및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가족의 욕구를 충족해야할 필요성을 고려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고려하고,

1996년 제83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노동 근절에 관한 결의문을 상기하고,

아동노동의 주요 원인인 빈곤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이로 인한 사회 진보, 특히 빈곤 완화와 범국민적 교육을 실시해야함을 인식하고,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상기하고,

1998년 제86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노동기구 기본권 선언 및 후속조치를 상기하고,

일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이 기타 국제기준들, 특히 1930년의 강제노동협약과 1956년의 노예제, 노예매매,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 및 관행에 관한 국제연합 부속 협약에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1975년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여성근로자의 규등한 기회와 대우에 관한 선언뿐만 아니라 1947년의 근로감독협약 및 1975년의 인적자원 개발협약 및 권고의 관련조항을 상기하고,

본회의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아동노동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99년 6월 17일에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긴급한 사안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와 근절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조] 본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 본 협약의 목적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은 아래 각호를 포함한다.

□ 모든 형태의 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으로서, 아동매매, 밀매, 채무담보, 농노 및 무력분쟁에 이용하기 위해 아동을 강제 또는 의무적으로 징용하는 등의 강제 또는 의무노동

□ 매춘, 음란물 제작 및 음란행위를 위한 아동의 사용, 주선 및 제공

□ 관련 국제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약물의 생산 및 밀매 등 불법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의 사용, 주선 및 제공

□ 수행되는 작업의 성격 및 환경상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도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작업

[제4조] 1. 제3조 □에 언급된 작업의 종류는, 관련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관련 국제기준들, 특히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권고 제3항과 제4항을 고려하여 국내법규 또는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이 결정된 종류의 작업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3. 위 1항에 의해 결정된 작업의 종류에 관한 목록은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되어야 한다.

[제5조] 각 회원국은 본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들의 이행을 감독할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제6조] 1. 각 회원국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을 우선과제로서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2. 그러한 행동 프로그램은 관련 정부기관과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 관련기관의 견해를 고려하여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제7조] 1. 각 회원국은, 처벌조항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 제재규정의 이행을 포함하여, 본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의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아동노동을 근절하는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을 위한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동이 가혹한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한다.

□ 가혹한 아동노동으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고 재활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직접적 지원을 제공한다.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부터 격리된 아동들에게 무상 기초교육과,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의 기회를 보장한다.

□ 특히 위험에 처해있는 아동들을 파악하여 원조한다.

□ 소녀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

3. 각 회원국은 본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8조] 회원국은 사회 경제 개발, 빈곤퇴치 프로그램 및 범국민적 교육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 국제협력과 또는 지원의 강화를 통해 본 협약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는데 있어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2002년 2월 7일 (3개국 비준)

제182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2000년 5월 30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88차 회의에서

모든 근로 여성의 평등 및 모자 건강 및 안전을 더욱 증진하며 국내법과 관행에 있어서 모성보호의 발전과 기업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1952년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개정) 및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의 개정 필요성에 주목하고,

남녀 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 평등을 위한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 특히 1981년 가족부양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관한 협약과 세계인권선언(1948년),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년),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1995년), ILO의 여성 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의 평등에 관한 선언(1975), ILO의 노동의 기본원칙 및 권리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년)의 조항을 주목하며,

정부와 사회의 공동책임인 여성 근로자의 상황과 임부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회기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1952년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개정) 및 권고의 개정과 관련하여 제시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 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여,

2000년 6월 15일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2000)이라고 명명될 다음 협약을 채택한다.

제1절 범위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여성□이라 함은 차별없이 모든 여성을 말하며 □아동□이라 함은 차별없이 모든 아동을 말한다.

[제2조] 1. 본 협약은 모든 비정형 형태의 의존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고용여성에게 적용된다.

2. 그러나 본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협약의 적용이 심각한 성격의 특수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당해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 기구와 협의를 거쳐 제한된 범주의 근로자를 협약의 범위로부터 전부 혹은 일부 제외할 수 있다.

3. 이전 항에서 부여된 가능성을 사용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22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에 대한 1차 보고서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범주와 제외된 이유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후속 보고서에서 회원국은 협약을 이런 범주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제2절 건강보호

[제3조] 각 회원국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기구와 협의를 거쳐 임신 및 수유여성이 모성과 아동의 건강에 해롭다고 당국이 결정했거나 모성이나 그 아동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평가가 내려진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제3절 출산휴가

[제4조] 1. 국내법 및 관행에서 정해진 대로 출산 예정일이 적힌 진단서나 기타 적절한 증명서 제출시 본 협약이 적용되는 여성은 14주 이상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위에서 언급한 휴가 기간은 본 협약의 비준에 수반하는 선언에서 각 회원국에 의해 명시되어야 한다.

3. 각 회원국은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하는 추가 선언을 국제노동사무소 국장에게 추후에 기탁해야 한다.

4. 모성과 아동의 건강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기구에 의해 국가 수준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는 출산후 6주의 의무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

5. 출산휴가의 출산 전 휴가 기간은 출산후 의무 휴가 기간의 단축없이 출산예정일과 실제 출산일 사이의 기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제4절 질병이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의 휴가

[제5조] 진단서의 제출시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질병, 합병증 또는 합병증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 전 또는 후에 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런 휴가의 성격 및 최대 기간은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명시될 수 있다.

제5절 급여

[제6조] 1. 현금급여는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또는 국내 관행과 일치하는 기타 방식으로 4조나 5조에서 언급한 휴가로 인해 결근한 여성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현금급여는 여성이 자신과 아동의 양호한 건강상태와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3. 국내법이나 관행에 따라 4조에서 언급한 휴가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가 이전의 임금에 기초한 경우 급여 액수는 여성의 이전 임금 또는 급여 산정에 이용한 임금의 3분의 2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4. 국내법이나 관행에 따라 4조에서 언급한 휴가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결정하는데 기타 방식을 사용한 경우 급여 액수는 이전 항을 적용하여 평균적으로 나온 액수에 필적할 수 있어야 한다.

5. 각 회원국은 현금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본 협약이 적용되는 대다수 여성에 의해 만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6.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또는 국내 관행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여성이 현금 급여 수급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부조기금에서 적절한 급여를 해당 부조에 요구되는 자산조사를 받아 수급할 수 있어야 한다.

7.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또는 국내 관행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의료급여는 여성과 그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급여는 출산전, 출산 및 출산후 진료 및 필요시 입원치료까지 포함해야 한다.

8.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입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4조 및 5조에서 언급한 휴가와 관련한 급여는 의무적 사회보험 또는 공공기금을 통해서나 국내법과 관행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구체적 동의 없이 고용된 여성에게 제공하는 이런 금전적 급여의 직접 비용을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말아야 한다.

□ 국제노동총회에서 본 협약을 채택하기 이전에 회원국의 국내법이나 관행으로 이러한 내용이 규정된 경우나

□ 정부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기구에 의해 국가 수준에서 후속적으로 합의를 한 경우

[제7조] 1. 경제 및 사회보호제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회원국은 현금급여가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질병 또는 일시장애에 대한 급여 지급률 보다 낮지 않은 비율로 제공될 경우 6조 3항과 4항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이전 항에서 부여된 가능성을 사용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22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에 대한 1차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현금급여 지급율을 나타내야한다. 후속 보고서에서 회원국은 협약을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제6절 고용보호 및 비차별

[제8조] 1. 임신이나 출산 및 이에 따른 결과나 수유와 무관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여성이 임신이나 4조나 5조에서 언급한 휴가로 결근한 동안이나 국내법이나 규정에서 규정된 업무로 복귀한 이후에 그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불법이 되어야 한다. 해고의 이유가 임신이나 출산 및 이에 따른 결과나 수유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이어야 한다.

2. 여성은 출산휴가를 마친 후 동일한 지위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동등한 지위로 복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9조] 1. 각 회원국은 모성이-2조 1항에도 불구하고-취업기회의 접근을 포함하여 취업차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택해야 한다.

2. 이전 항에서 언급한 조치는 여성이 취업신청을 한 경우 다음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법이나 규정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테스트나 그런 테스트 증명서의 요구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 국내법이나 규정에 따라 임신이나 수유 여성에게 금지 또는 제한된 업무나

□ 여성이나 아동의 건강에 인정되거나 중대한 위험이 있는 업무

제7절 수유모성

[제10조] 1. 여성은 자녀의 수유를 위해 매일 1회 이상의 휴식시간이나 일일 시간단축 권리를 제공받아야 한다.

2. 수유휴식시간이나 일일 근로시간 단축 허용 기간, 횟수, 수유휴식시간길이 및 일일 근로시간단축 절차는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휴식시간이나 일일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따라서 보수가 주어진다.

제8절 정기검토

[제11조] 각 회원국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기구와 협의하여 4조에서 언급된 휴가기간의 연장과 6조에서 언급된 현금 급여율 또는 액수의 인상에 대한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9절 이행

[제12조] 단체협약, 중재재정 및 법원판결에 의해서나 국내관행에 일치하는 기타 방식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은 법이나 규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제10절 조항

[제13조] 본 협약은 1952년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개정)을 개정한다.

[제14조] 이하 표준 최종 규정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사무국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2001년 6월 5일 제 89차 회기를 개최하여,

관련 국제노동협약과 권고, 특히 플랜테이션 농업에 관한 협약 및 권고 (1958), 산업재해급여협약 및 권고 (1964), 농업부문 노동감독에 관한 협약 및 권고(1969),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 및 권고(1981), 산업보건서비스에 관한 협약 및 권고(1985), 화학물질에 관한 협약 및 권고(1990)에 구현된 원칙을 주목하며,

농업에 대한 일관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타 ILO의 기준들, 특히 □결사의 자유 및 단체결성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8)□ □단체결성권 및 단체협상권에 관한 협약 (1949)□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973)□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협약(1999)□에 구현된 원칙의 폭 넓은 기본 틀을 고려하며,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의 노사정선언문□과 관련 행동지침, 특히 □산업재해 및 질병의 기록 및 통보에 관한 행동지침 (1996)□ □임업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행동지침 (1998)□을 주목하며,

본 회기의 논의주제 가운데 네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농업부문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정하며,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결정하며,

2001년 6월 21일, 다음의 협약을 채택하며 이를 □2001 농업부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으로 명명한다.

제1절 범위

[제1조] 본 협약에서 '농업'이라는 용어는 작물 생산, 임업 활동, 목축, 잠업, 사업장의 운영자에 의한 혹은 운영자를 대표한 농산품 및 축산품의 가공과 농업 사업장에서 농업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가공, 보관, 운영, 수송을 포함한 기계, 장비, 도구, 기기, 농업설비의 사용과 유지보수를 포함한 농업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모든 농업 및 임업활동을 포괄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농업□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괄하지 않는다.

□ 자급농업 (subsistence farming)

□ 농산품을 원자재로서 사용하는 산업가공 및 관련 서비스

□ 임야의 산업 용도 개발

[제3조] 1. 본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 협의한 후,

□ 본질적인 성격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이나 협약의 특정 조항의 적용에서 특정 농업 사업장이나 제한된 범주의 근로자들을 제외시킬 수 있다.

□ 상기한 제외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과 모든 범주의 근로자들을 조항의 적용에 전향적으로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ILO헌장 제 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협약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서 제 3조 1(가)에 의거한 제외를 그러한 제외의 이유를 함께 기술하여 나열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본 협약의 조항을 관련 근로자들에게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목적으로 취한 조치를 후속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2절 일반규정

[제4조] 1. 국가의 상황과 관행을 고려하고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 협의한 후 회원국은 농업부문의 안전.보건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세우고,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농업작업환경의 위험을 제거, 최소화, 통제함으로서 작업에서 비롯되거나 관련되거나 발생한 사고와 상해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법과 규정으로,

□ 농업부문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의 이행 및 관련 국가법과 규정의 집행의 책임을 담당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농업부문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 농업부문의 관련 기관과 단체 사이의 분야간 조정 기재(mechanism)를 설치하고, 이러한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상호보완성과 국가적인 상황 및 관행을 고려하여 이들의 기능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3. 지정된 권한있는 기관은 국가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 조치와 적절한 처벌조치를 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에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긴급한 위험을 초래하는 농업활동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 정지나 제한 조치에 이르게 한 상황이 시정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제5조] 1. 회원국은 농업사업장을 위한 적절하고 적합한 검사 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에 적절한 수단을 부여하여야 한다.

2. 국가의 법제에 의거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지역이나 지방 단위의 보조적인 성격의 특정한 검사 기능을 적절한 정부서비스나 공공기관, 또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나 기관들을 특정검사기능의 행사와 연계할 수 있다.

제3절 예방 및 보호 조치

총  칙

[제6조] 1. 국가법.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사용자는 근로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

2. 국가법.규정 혹은 권한있는 기관은 하나의 농업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용자가 사업활동을 하거나 한 명 이상의 사용자 혹은 한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들 사용자나 자영업자가 안전과 보건의 의무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 본 협약 제 4조에서 언급된 국가정책에 일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법과 규정 혹은 권한있는 기관은 사업장의 크기와 그 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다음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적절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농업활동, 사업장, 기계류, 장비, 화학물질, 도구, 처리과정들이 이들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상황하에서 안전하며 규정된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예방적이고 보호적인 조치들을 채택한다.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적합하고 적절한 훈련,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도, 필요한 지침이나 감독이 - 업무와 연관된 위험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 근로자들의 교육수준과 언어의 차이를 고려하여 농업부문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안전과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모든 운영을 중단하고 적절한 경우 근로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8조] 1. 농업부문 근로자들은 다음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새로운 기술에서 비롯된 위험을 포함하여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협의한다.

□ 안전과 보건조치의 적용과 검토에 참여하며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안전과 보건 대표들과 안전.보건위원회들의 대표들을 선임한다.

□ 자신의 안전과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작업활동에서 비롯된 위험에서 벗어나며 그러한 사실을 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

2. 농업부문 근로자들과 그들의 대표는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3. 위 제 8조 1절과 2절에서 언급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절차는 국가법과 규정, 권한있는 기관, 단체협약, 혹은 기타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확립되어야 한다.

4. 본 협약의 조항이 위 3절의 규정대로 이행되는 경우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기계류의 안전과 인체공학

[제9조] 1. 국가법.규정, 권한있는 기관은 농업에서 사용되는 개인 보호장비, 기구, 연장을 포함한 기계류와 장비가 국가의 안전.보건 기준 혹은 기타 인정받은 안전.보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적절히 설치, 유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공급자들이 위 1절에 언급된 기준을 준수하고 위험 경고 표시를 포함한 적합하고 적절한 정보를 공식 언어, 혹은 기계류와 장비의 사용인의 국가언어로 그 사용인에게 제공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조업자, 수입업자, 공급자들이 제공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이해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법과 규정은 농업 기계류와 장비에 관하여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류와 장비는 최초의 설계 목적 외의 사용이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안전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설계된 용도의 작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사람을 수송하도록 설계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한 사람의 수송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농업기계류와 장비는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훈련받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운전되어야 한다.

자재의 취급 및 운반

[제11조] 1.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 협의 후 권한있는 기관은 자재의 취급과 운반, 특히 수동 취급에 대한 안전.보건 요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건은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업무가 수행되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 평가, 기술적인 기준, 의학적인 소견에 근거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그 무게나 성질로 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수동 취급이나 운반에 관여하도록 요구되거나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

[제12조] 권한있는 기관은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다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농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분류, 포장, 표기, 이러한 물질의 금지나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적절한 국가적인 제도나 기타 제도를 마련한다.

□ 농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제공, 판매, 이전, 보관, 처리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안전.보건 기준 혹은 기타 인정된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적합하고 적절한 정보를 공식 언어로 혹은 화학물의 사용인의 국가언어로 그 사용인에게 그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게 제공한다.

□ 화학폐기물, 오래된 화학물, 화학물의 빈 용기의 안전한 회수, 재활용,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기타 목적으로 이들이 사용되는 것을 피하며 보건.안전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제13조] 1. 국가법.규정이나 권한있는 기관은 화학물질의 사용에 관한 그리고 사업장 단위의 화학페기물 처리에 관한 예방적이고 보호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보장한다.

2. 이러한 조치들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화학물질의 준비, 취급, 적용, 보관, 운반

□ 화학물질의 확산을 초래하는 농업활동

□ 화학물질을 위한 장비와 용기의 유지보수, 수리, 청소

□ 빈 용기의 폐기 및 화학 폐기물과 오래된 화학물의 처리와 폐기

동물 취급 및 생물학적 위험에 대한 보호

[제14조] 국가 법.규정은 감염, 알레르기, 중독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고 생물학제 취급에 있어서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며 동물, 가축, 사육지와 관련된 활동이 국가의 안전.보건 기준이나 기타 인정된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농업 설비

[제15조] 농업 설비의 건축, 유지보수, 수리는 국가법규정과 안전.보건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절 기타 조항들

아동 근로자들과 유해 작업

[제16조] 1. 작업이 수행되는 성격이나 상황에 의하여 아동들의 안전.보건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배정하는 최저 연령은 18세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위 1절이 적용되는 고용이나 작업의 유형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의 협의 후 국가법.규정이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위 1절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의 협의 후 국가법.규정이나 권한있는 기관은 위 1절에 언급된 작업의 수행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단 적절한 사전 훈련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임시·계절 근로자

[제17조] 임시/계절 근로자들이 농업 부문의 상시 근로자들에게 부여되는 것과 같은 안전.보건 관련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

[제18조] 여성 농업부문 근로자들의 특별한 수요를 임신, 수유, 모자보건과 관련하여 고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지/숙박 시설

[제19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의 협의 후 국가법 규정이나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적절한 복지 시설

□ 사업장에서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근로의 성격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숙박 시설 기준

근로시간조정

[제20조] 농업부문 근로자의 근로시간, 야간 근로, 휴식 시간 등은 국가법.규정 혹은 단체협약에 일치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

[제21조] 1.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농업부문 근로자들은 치명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산업재해나 질병, 질병으로 인한 취업불능, 기타 근로관련 보건 위험에 대하여 최소한 기타 분야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 혹은 사회 보험제도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한다.

2. 그러한 보험제도는 국가적인 제도의 일부이거나 국가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기타의 적절한 형태가 될 수 있다.

Ⅴ. 부  록

Ⅴ. 부  록

Ⅴ. 부  록

1. ILO 協約 一覽表

(비준국수는 2002년 12월 현재 기준임)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1차 (1919)	1	공업부문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	52
s	2	실업에 관한 협약	55
	3	여성의 산전·산후 고용에 관한 협약 (제103호 및 183호 협약으로 개정)	33
	4	여성의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제41호 및 89호 협약으로 개정)	58
	5	공업부문에 고용할 수 있는 아동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59호 및 138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72
	6	공업부문에 고용되는 연소자의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제90호 협약으로 개정)	59
2차 (1920)	7	해상에 고용할 수 있는 아동의 최저연령을 정하는 협약 (제58호 및 138호 협약으로 개정)	53
	8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의 경우 실업보상에 관한 협약	59
	9	선원을 위한 직업소개소 설치에 관한 협약	39
3차 (1921)	10	농업에 고용할 수 있는 아동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138호 협약으로 개정)	55
	11	농업근로자의 결사 및 조합의 권리에 관한 협약	120
	12	농업부문 근로자보상에 관한 협약 (제121호 협약으로 개정)	76
	13	페인트 칠에 있어서 백연의 사용에 관한 협약	62
	14	공업부문 사업장에서의 주휴의 적용에 관한 협약	117
	15	석탄부 또는 화부로서 고용할 수 있는 연소자의 최저연령을 정하는 협약(제138호 협약으로 개정)	69
	16	해상에 고용되는 아동 및 연소자의 강제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81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7차 (1925)	17	근로자 재해보상에 관한 협약 (제121호 협약으로 개정)	71
	18	근로자 직업병 보상에 관한 협약 (제42호 및 121호 협약으로 개정)	66
	19	근로자 재해보상에 대하여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120
	20	빵 제조업소에서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17
8차 (1926)	21	선상에서 이민감독의 간소화에 관한 협약	33
9차 (1926)	22	해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	58
	23	해원의 송환에 관한 협약(제166호 협약으로 개정)	45
10차 (1927)	24	공업 및 상업부문의 근로자의 가사사용인을 위한 질병보험에 관한 협약(제130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28
	25	농업근로자를 위한 질병보험에 관한 협약 (제130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20
11차 (1928)	26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	103
12차 (1929)	27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중포장화물(重包裝貨物)의 중량표시에 관한 협약	65
	28	선박의 하역작업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재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협약(제32호 협약으로 개정)	4
14차 (1930)	29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159
	30	상업 및 사무직부문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협약	30
15차 (1931)	31	갱내에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협약 (2000년 18차 총회에서 폐기)	2
16차 (1932)	32	선박의 하역작업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재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협약(제152호 협약으로 개정)	45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33	비공업분야에 고용할 수 있는 아동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60호 및 138호 협약으로 개정)	25
17차 (1933)	34	유료직업소개소에 관한 협약(제96호 및 138호 협약으로 개정)	11
	35	공업 또는 상업부문에 고용되는 자, 자유직업에 고용되는 자와 가내근로자 및 가사사용인을 위한 강제노령보험에 관한 협약(제128호 협약으로 개정)	11
	36	농업분야에 고용되는 자를 위한 강제노령보험에 관한 협약(제128호 협약으로 개정)	10
	37	공업 또는 상업부문에 고용되는 자, 자유직업에 고용되는 자와 가내근로자 및 가사사용인을 위한 장애보험에 관한 협약(제128호 협약으로 개정)	11
	38	농업분야에 고용되는 자를 위한 장애보험에 관한 협약 (제128호 협약으로 개정)	10
	39	공업 또는 상업부문에 고용되는 자, 자유직업에 고용되는 자와 가내근로자 및 가사사용인을 위한 과부 및 고아보험에 관한 협약(제128호 협약으로 개정)	8
	40	농업부문에 고용되는 자를 위한 과부 및 고아보험에 관한 협약(제128호 협약으로 개정)	7
18차 (1934)	41	여성의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제89호 협약으로 개정)	38
	42	근로자 직업병 보상에 관한 협약(제121호 협약으로 개정)	53
	43	자동식 판유리공장에서 근로시간의 규제에 관한 협약	13
	44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하여 급여 또는 수당을 보장하는 협약(제168호 협약으로 개정)	14
19차 (1935)	45	모든 종류의 광산의 갱내작업에 있어서 여성의 고용에 관한 협약	97
	46	탄갱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협약(제88차 총회에서 폐기)	3
	47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관한 협약	14
	48	장애, 노령과 과부 및 고아보험에 의거한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제도의 확립에 관한 협약(제157호 협약으로 개정)	11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49	유리병공장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협약	10
	50	특수한 근로자 모집제도의 규제에 관한 협약	33
20차 (1936)	51	공공사업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협약 (제88차 총회에서 폐기)	-
	52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제132호 협약으로 개정)	54
	53	상선에 승무할 선장 및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	33
21차 (1936)	54	선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효력없음)	6
	55	선원의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 선박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	16
	56	선원을 위한 질병보험에 관한 협약 (제165호 협약으로 개정)	19
	57	선내근로시간 및 정원에 관한 협약	4
22차 (1936)	58	해상에 고용할 수 있는 아동의 최저연령을 정하는 협약 (제138호 협약으로 개정)	51
23차 (1937)	59	공업부문에 고용할 수 있는 아동의 최저연령을 정하는 협약(제138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36
	60	비공업부문에 고용할 수 있는 아동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11
	61	섬유공업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협약 (제88차 총회에서 폐기)	-
	62	건축업 안전규정에 관한 협약(제167호 협약으로 개정)	30
24차 (1938)	63	광업·제조업·농업부문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에 관한 협약(제160호 협약으로 개정)	34
25차 (1939)	64	토착민 근로자의 문서에 의한 고용계약의 규제에 관한 협약	31
	65	토착민 근로자의 고용계약의 위반시 형별에 관한 협약	33
	66	이민근로자의 모집, 직업소개 및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 (제88차 총회에서 폐기)	-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67	도로운송에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규제에 관한 협약 (제153호 협약으로 개정)	4
26차 (1946)	68	선박승무원에 대한 식량 및 조리에 관한 협약	24
	69	선박조리사의 증명에 관한 협약	36
	70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제165호 협약으로 개정)	7
	71	선원의 연금에 관한 협약	13
	72	선원의 유급휴가에 관한 협약(효력없음)	5
	73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43
	74	유능부원의 증명에 관한 협약	27
	75	선내설비에 관한 협약(효력없음)	5
	76	임금, 선내 근로시간 및 정원에 관한 협약(효력없음)	1
29차 (1946)	77	공업부문에서 아동 및 연소자의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43
	78	비공업부문에 있어서 아동 및 연소자의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39
	79	비공업부문에서 연소자의 야간근로제한에 관한 협약	20
	80	규정 및 용어 통일을 위한 협약	56
30차 (1947)	81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128
	82	비본토지역에서의 사회정책에 관한 협약	4
	83	비본토지역에 대한 국제노동기준의 적용에 관한 협약	2
	84	비본토지역에서 결사권 및 노동쟁의에 관한 협약	4
	85	비본토지역에서의 근로감독기관에 관한 협약	5
	86	토착민근로자의 고용계약의 최장기간에 관한 협약	23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31차 (1948)	8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139
	88	직업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협약	84
	89	공업에 고용되는 여성의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65
	90	공업에 고용되는 연소자의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50
32차 (1949)	91	선원의 유급휴가에 관한 협약(제146호 협약으로 개정)	24
	92	선내선원설비에 관한 협약	43
	93	임금, 선내 근로시간 및 정원에 관한 협약	6
	94	공계약에 있어서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	59
	95	임금 보호에 관한 협약	95
	96	유료직업소개소에 관한 협약(제181호 협약으로 개정)	42
	97	이민근로자에 관한 협약	42
	98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51
34차 (1951)	99	농업분야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협약 (제132호 협약으로 일부 개정)	52
	100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156
35차 (1952)	101	농업부문 유급휴가에 관한 협약 (제132호 협약으로 개정)	46
	102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40
	103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제183호 협약으로 개정)	43
38차 (1955)	104	토착민근로자의 고용계약 위반에 대한 형벌의 폐지에 관한 협약	26
40차 (1957)	105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157
	106	상업 및 사무부문 주휴에 관한 협약	62
	107	독립국에 있어서의 토착민, 타종족민 및 반종족민의 보호 및 동화에 관한 협약 (제169호 협약으로 개정)	27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41차 (1957)	108	국가가 발급하는 선원신원증명서에 관한 협약	61
	109	임금, 선내 근로시간 및 정원에 관한 협약	16
42차 (1958)	110	농원근로자의 고용조건에 관한 협약	12
	111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154
43차 (1959)	112	어선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138호 협약으로 개정)	112
	113	어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29
	114	어선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	22
44차 (1960)	115	전리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	47
45차 (1961)	116	규정 및 용어 통일을 위한 협약	76
46차 (1962)	117	사회정책의 기본적인 목적 및 기준에 관한 협약	32
	118	사회보장에 있어서 내외국인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38
47차 (1963)	119	기계 방호에 관한 협약	49
48차 (1964)	120	상업 및 사무부문 위생에 관한 협약	49
	121	업무상 재해급여에 관한 협약	23
	122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92
49차 (1965)	123	광산의 갱내에 고용할 수 있는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138호 협약으로 개정)	41
	124	광산의 갱내에 있어서 연소자의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 진단에 관한 협약	41
50차 (1966)	125	어선원의 자격증명서에 관한 협약	10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126	어선박내의 설비에 관한 협약	22
51차 (1967)	127	근로자 1인이 운반할 수 있는 최고 중량에 관한 협약	25
	128	폐질, 고령 및 유족 급여에 관한 협약	16
53차 (1969)	129	농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40
	130	의료 및 상병급여에 관한 협약	14
54차 (1970)	131	개도국을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협약	44
	132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	32
55차 (1970)	133	선내설비에 관한 협약	26
	134	선원의 업무상 재해방지에 관한 협약	27
56차 (1973)	135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	71
	136	벤젠의 유독유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협약	36
58차 (1973)	137	부두의 새로운 화물취급방법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관한 협약	22
	138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16
59차 (1974)	139	발암성 물질 및 약품에 기인하는 작업상 위험예방 및 통제에관한 협약	35
	140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협약	32
	141	농업근로자 단체에 관한 협약	37
60차 (1975)	142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	61
	143	이민근로자의 기회 및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18
61차 (1976)	144	국제노동기준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회(3者協議會)에 관한 협약	103
62차 (1976)	145	선원의 고용계속에 관한 협약	17
	146	선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	13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147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42
63차 (1977)	148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상 위험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	41
	149	간호인의 고용, 근로조건 및 생활에 관한 협약	36
64차 (1978)	150	노동행정의 역할, 기능 및 조직에 관한 협약	52
	151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	39
65차 (1979)	152	부두작업에서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협약	20
	153	도로운송에서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협약	7
67차 (1981)	154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	32
	155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37
	156	가족 부양의무가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대우의 평등에 관한 협약	33
68차 (1982)	157	사회보장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	3
	158	사용자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	32
69차 (1983)	159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73
71차 (1985)	160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45
	161	산업보건기구에 관한 협약	20
72차 (1986)	162	석면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	26
74차 (1987)	163	해상 및 항구에서의 선원복지에 관한 협약	11
	164	선원의 건강보호 및 의료보호에 관한 협약	10
	165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2
	166	선원의 송환에 관한 협약	8

총회회기	협약번호	협 약 명 칭	비준국수
75차 (1988)	167	건설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	15
	168	고용촉진 및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협약	6
76차 (1989)	169	토착민과 부족민에 관한 협약	14
77차 (1990)	170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안전에 관한 협약	9
	171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6
78차 (1991)	172	호텔, 레스토랑 유사업체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	12
79차 (1992)	173	사용자의 파산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협약	14
80차 (1993)	174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관한 협약	7
81차 (1994)	175	단시간 근로에 관한 협약	8
82차 (1995)	176	광산안전 보건에 관한 협약	17
83차 (1996)	177	가내근로에 관한 협약	2
84차 (1996)	178	선원 근로감독 협약	5
	179	선원채용 및 직업소개 협약	6
	180	선원근로시간 및 선박정원 협약	5
85차 (1997)	181	민간 직업소개업체 협약	11
87차 (1999)	182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113
88차 (2000)	183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3
89차 (2001)	184	농업부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효력없음)	-

2. ILO협약 비준 현황

1) ILO 비준대상 협약분류＞99개

비준장려협약 (37)	핵심협약 (8) (core conventions)	결사의 자유관련	87호, 98호
		강제근로관련	29호, 105호
		차별금지관련	100호, 111호
		아동근로	138호, 182호
	우선협약 (4) (priority conventions)	근로감독관련	81호, 129호
		고용정책	122호
		3자협의	144호
	기 타 비 준 장 려 협 약 (25)	· 주휴관련＞공장(14호), 상업 및 사무소(106호) · 산업안전보건＞농원근로자(110호), 방사선(115호), 기계방호(119호), 사무실위생(120호), 직업성암(139호), 작업환경(148호), 부두작업(152호), 산업안전보건(155호) · 사회보장＞고령 및 유족보상(128호), 의료보호(130호), 사회보장(157호) · 최저임금＞최저임금결정(131호) · 유급휴가＞유급휴일(132호), 유급교육휴가(140호) · 근로자대표＞135호 · 인적자원개발＞142호(□94. 1. 비준) · 노동행정＞150호(□97. 12. 비준) · 공공부문 노사관계＞151호 · 휴식＞도로운송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153호) · 단체교섭＞154호 · 가족부양＞가족부양 근로자(156호) · 해고＞고용종료(158호) · 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159호)
일반비준대상 협약 (62)	노동통계(160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73)외 60개

2) 우리나라 비준 ILO 협약 목록＞20개(2002.12월 현재)

협약번호 (채택년도)	협 약 명	비준일	비 고
	주 요 내 용
제73호 (1946)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92.12
	해상근무에 대한 적격성을 입증하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건강증명서를 소유한 경우에만 선박내에 고용될 수 있음을 규정
제81호 (1947)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92.12	우선 협약
	공업 및 상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조건과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 체계를 제공해야함을 규정
제122호 (1964)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92.12	우선 협약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전 고용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제142호 (1975)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	94. 1
	고용과 밀접하게 관계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포괄적이고 조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특히 공공취업알선기관을 통하여 정책을 시행할 것을 규정
제100호 (1951)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97.12	핵심 협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현금·현물의 형태로 지불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가 남녀차별없이 동등하게 지불되어야 함을 규정
제150호 (1978)	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협약	97.12
	비준국은 적절히 조율된 효율적인 노동행정, 기능, 책임체계를 조직해야 함을 규정

협약번호 (채택년도)	협 약 명	비준일	비 고
	주 요 내 용
제160호 (1985)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97.12
	회원국은 기본적인 노동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편집·출판하여야 함
제111호 (1958)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98.12	핵심 협약
	직업훈련·고용·특정직업에의 접근·고용계약과 조건 등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추진함으로써 기회와 처우의 평등을 촉진하여함
제138호 (1973)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99.1	핵심 협약
	아동노동의 효율적인 철폐를 보장하고, 또한 취업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규정, 특히 취업최저연령은 어떤 경우에도 15세미만이어서는 안됨
제144호 (1975)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에 관한 협약	99.11	우선 협약
	국제노동기구 관련활동을 하는데 있어 정부·사용자·근로자 대표사이의 효율적인 협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를 취해야 함
제159호 (1951)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99.11
	장애인과 일반 근로자간의 동등한 기회원칙을 토대로 직업소개, 직업훈련, 취업 및 기타 고용에 관련된 적절한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함
제19호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평등대우에 관한 협약	2001. 3
	산업재해 발생시 내·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상하여야 함.

협약번호 (채택년도)	협 약 명	비준일	비 고
	주 요 내 용
제156호	가족부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고용 및 기회균등에 관한 협약	2001. 3
	모든 근로자는 가족 부양의 의무로 인하여 고용·승진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차별되어서는 아니됨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2001. 3	핵심 협약
	18세미만 아동에 대한 가혹한 노동은 금지함.
제26호	최저임금의 결정제도에 관한 협약	2001. 12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유지를 규정함
제131호	최저임금제도 수립에 관한 협약	2001. 12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정함.
제88호	고용서비스 기관에 관한 협약	2001. 12
	무료의 공공직업안정기관 유지를 규정함.
제135호	근로자 대표에 관한 협약	2001. 12
	근로자 대표는 동 지위 또는 활동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함.
제170호 (1990)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		03년초예정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에 있어 안전유지를 위한 규정 및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력 등 규정
제53호 (1936)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		03년초예정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의 최저연령, 자격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