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력발생＞1979년 6월 13일 (13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46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6년 10월 13일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기 의사일정의 두번째 의제인 1949년 유급휴가(선원)협약(개정)(제91호)을 1970년 유급휴가협약(개정)(제132호)(다만, 반드시 이 협약에만 한정하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개정하는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며,

1976년 선원연차유급휴가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6년 10월 29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은 단체협약, 중재재정, 판결, 법정 임금결정제도 기타 국내사정으로 보아 국내관행에도 합치하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지 않는 한, 국내법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선원으로 고용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선원□이라 함은 자격에 관계없이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영역에 등록되어 있는 해양항행선박에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선박은 제외한다.

□ 군함

□ 어로나 직접 이에 관련있는 작업 또는 포경이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3. 국내법령은 이 협약의 적용상 어떤 선박이 해양항행선박으로 인정되느냐 하는 것을 관련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가 있는 경우 그들 단체와 협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4.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노사 단체가 있는 경우 그들 단체와의 협의로 2(나)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사람 또는 그중 일정한 종류의 것에 대하여 그 산업의 상태에 따른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5. 이 협약의 비준에 있어서 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각 회원국은 그 비준에 즈음하여 붙이는 선언에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종류의 것 및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그 이후에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에 즈음하여 선언에 명시한 종류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이 협약 적용범위 확대를 통고할 수 있다.

7. 어느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 또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관련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가 있는 경우 그들 단체와 협의하여 해상항행선박에 고용되어 있는 특정한 종류의 자에 대하여 이 협약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 3항 및 7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한 종류의 자를 그 제외 이유를 부기하여 명시하고, 그 이후 보고에 있어서 제외한 종류의 자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과 아울러 이 협약이 그들 종류에 대하여 실시되는 정도 및 향후 실시 예정여부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3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원은 소정의 최소한의 기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그 비준에 즈음하여 붙이는 선언에 연차휴가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휴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30일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이후 선언으로 비준에 즈음하여 명시한 연차휴가보다 긴 연차휴가를 정하는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제4조] 1. 어느 해의 근무기간이 앞 조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완전하게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 미달하는 선원은 그 해에 대하여는 그 해의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 협약의 □연□이란 역년 또는 기타 이와 동일한 길이의 기간을 말한다.

[제5조] 1. 휴가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한 근무기간의 산정방법은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이를 정한다.

2. 계약외의 근무는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근무기간의 일부로서 계산된다.

3. 인정된 해사 직업훈련과정에 참가하기 위한 결근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 그 선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근은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의 일부로 인정된다.

[제6조] 다음 사항은 제3조 3항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연차유급휴가의 일부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

□ 연차유급휴가 기간과의 중복여부를 불문하고 각 국에서 인정되어 있는 공식적·관습적 휴일

□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질병과,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불가능 기간

□ 계약기간중 선원에게 주어지는 일시 상륙중의 휴가

□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 모든 종류의 보상휴가

[제7조] 1. 이 협약에서 정하는 연차휴가를 받는 모든 선원은 그 휴가의 전기간에 대하여 적어도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통상임금(현물지급되는 부분의 현금상당액을 포한한다)을 받는다.

2.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되는 금액은 국내법령이나 규칙 또는 그 선원 및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가에 앞서서 그 선원에게 지불한다.

3. 자기에게 주어질 연차휴가를 받기 전에 퇴직하거나 또는 해고된 선원은 그 연차휴가에 대하여 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제8조] 1.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또는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주어질 연차유급휴가와 다음해 휴가의 합산을 인정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경우와 관련 사용자와 선원에 적용될 협약에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이 규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중단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구성된다.

[제9조]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은 예외적으로 이 협약에 의하여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적어도 제7조에서 규정하는 보수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지급을 규정할 수 있다.

[제10조] 1. 휴가를 받는 시기는 규칙, 단체협약, 중재재정 기타 국내의 관습에 합당한 방법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해당 선원 또는 그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어떤 선원도 단체협약, 국내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고용 또는 모집의 장소중 어느 쪽이든 거주지에 가까운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연차휴가를 받을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3. 선원이 연차휴가를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외의 장소에서 받을 것을 요구받는 경우 그 선원은 고용 또는 모집의 장소중 어느 쪽이든 거주지에 가까운 장소까지의 교통비 및 그 장소로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해당 선원에게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제3조 3항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연차유급휴가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협약 또는 제9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휴가를 폐지하는 협약은 무효로 한다.

[제12조] 연차유급휴가중의 선원은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만 적절한 통지에 의하여 송환될 수 있다.

[제13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칙 또는 규정의 적절한 적용 및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독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 협약의 실시방법에 적합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제14조] 이 협약은 1949년 유급휴가(선원)협약(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제1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81년 11월 28일 (42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47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76년 10월 13일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1958년 선원고용(외국선박) 권고와 아울러 1958년 사회적 조건 및 안전(선원) 권고의 규정을 상기하며,

이 회기 의사일정 다섯번째 의제인 기준이하의 선박 특히 편의치적선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며,

1976년 상선(최저수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6년 10월 29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이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유에 관계없이 영리를 위한 화물·여객의 운송 또는 다른 상업상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해양항행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국내법령은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경우의 선박이 해양항행선박으로 인정되는가를 규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해양을 항해하는 예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조기관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로 돛에 의하여 추진되는 선박

□ 어로, 포경 또는 이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가장 대표적인 선박소유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 이 □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박으로 결정되는 소형선박 및 굴착 또는 석유채취용의 플랫포옴등 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선박

5.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의 부속서에 명시하는 협약 또는 협약의 특정규정의 적용범위 확대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자국의 영역에 등록된 선박에 관하여 다음의 (1)부터 (3)까지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할 것과 자국이 협약의 부속서에 명시하는 협약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 법령이 그들 조약 또는 협약의 특정규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1) 선박내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승무원의 능력, 근무시간 및 인원배치 기준등의 안전기준

(2) 적절한 사회보장조치

(3) 선박내에 있어서 고용조건 및 생활조건. 다만, 단체협약이 이들 조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거나 관할법원이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공평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서 이들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원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할 것.

□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과 규제를 유효하게 행사해야 한다.

(1) 승무원의 능력, 근로시간 및 인원배치에 관한 기준등의 안전기준으로 국내법령에 규정

(2) 국내법령에 규정하는 사회보장제도

(3) 국내법령에 규정하고 또는 관련 선박소유자 및 그 선원을 공평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서 관할법원이 정하는 선박내의 고용 및 생활조건

□ 선박내의 다른 고용 및 생활조건(자국의 유효한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유효한 규제를 행사하기 위한 조치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단체와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협약과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협약에 따라 섭립된 선원단체와의 사이에서 합의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

□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1. 자국의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에 있어 선원의 고용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평불만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있을 것. 다만, 이 절차에 적당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과 대표적인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의 3자 사이에서 협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전면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외국의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에 있어서의 자국선원의 자국 영역내 고용에 관한 불평불만을 가급적 고용시에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 절차는 적절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과 대표적인 선박소유자단체, 그리고 선원단체 사이의 3자회담을 거친 뒤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전면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권한있는 기관은 그 불평불만 및 외국의 영역에도 등록된 선박에서의 외국인 선원의 자국 영역내에서 고용에 관한 불평불만을 가능하면 빨리 고용시 그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그 사본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970년 직업훈련(선원) 권고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에 고용되는 선원이 그 직무에 알맞은 능력을 갖추고 또한 그를 위한 적절한 훈련을 보장해야 한다.

□ 자국의 영역에 등록된 선박이 자국이 비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현행의 국제노동협약□에서 말하는 법규 또는 국내법에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노동협약에 적절한 것을 감독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 자국의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에 관계되는 중대한 해난, 부상, 사망이 따르는 중대한 재난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통상 이 조사의 최종보고를 공시해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에 등록되는 선박들의 고용에 관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이 협약이 규정하는 기준과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까지 가능한 한 자국의 국민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취하는 조치는 해당국가가 체약국이 되는 협약에 규정하는 근로자의 이동자유의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항구에 예정된 항로에 따라 또는 운항상의 이유로 기항한 선박이 이 협약의 효력발생 이후에 이 협약의 기준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불평불만을 그 회원국이 받거나 또는 증거를 잡은 때에는 그 회원국은 그 선박이 등록된 정부에 통보하고 또한 그 사본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보내고, 동시에 안전 또는 건강에 분명한 위험이 있는 선박내의 조건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1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즉시 귀국의 가장 가까운 해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영사상 또는 외교상의 대표자에게 통고하여 가능하면 그 대표자가 입회토록 하여 그 선박을 불합리하게 억류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3. 이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불평불만□이라 함은 승무원, 직원단체, 협회, 노동조합 또는 일반적으로 승무원의 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에 관한 이해와 같이 선박의 안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제출된 정보를 말한다.

[제5조] 1. 이 협약은 다음 □에서 □ 까지의 모든 협약의 체결국인 회원국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개방한다.

□ 1960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혹은 1974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또는 이들 협약의 개정협약

□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 또는 그 개정협약

□ 1960년 해상에 있어서의 충돌예방을 위한 국제규칙 혹은 1972년 해상에 있어서의 충돌예방을 위한 국제규칙에 관한 협약 또는 국제교서의 개정협약

2. 이 협약은 또한 1에서 규정하는 비준을 위한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협약을 비준할 때에 이 요건을 충족할 것을 약속하는 회원국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개방한다.

3. 이 협약의 정식비준은 등록을 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그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총톤수로 세계 선박량의 25퍼센트를 차지하는 10개 이상의 회원국의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그 후 이 협약은 어느 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부     속     서

1973년 최저연령협약(제138호), 1936년 최저연령(해상) 개정협약(58호) 또는,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제7호)

1936년 선박소유자책임(상병해원) 협약(제55호), 1936년 질병보험(해상) 협약(제56호) 또는 1969년 의료 및 질병급부에 관한 협약(제130호)

1946년 건강검사(선원) 협약(제73호), 1970년 화재방지(선원) 협약 (제134호) (제4조 및 제7조)

1949년 선원설비협약(개정) (제92호), 1946년 식량 및 조리(선박승무원) 협약(제68조)(제5조), 1936년 직원해기사면허증(제53조)(제3조 및 제4조)

1926년 해원의 고용계약협약(제22호), 1926년 해원송환협약(제23호),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협약(제87호),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제98호)

* 효력발생＞1979년 7월 11일 (41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48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77년 6월 1일 제63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국제노동기구협약 및 권고, 특히 1953년 근로자 건강보호 권고, 1959년 직업건강업무 권고, 1960년 방사선 보호협약 및 권고, 1963년 기계방호 협약 및 권고, 1964년 업무상 상해의 경우에 있어서 급부협약, 1964년 위생(상업 및 사무소) 협약 및 권고, 1971년 벤젠 협약 및 권고, 1974년 작업상 암협약 및 권고의 제조건에 주목하여,

본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공해, 소음 및 진동등의 작업환경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7년 작업환경(공해, 소음 및 진동)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7년 6월 20일 채택한다.

제 1 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본 협약은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에 적용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들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본질적인 중대한 성질의 특별한 문제에 관한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다.

3.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에서 본 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제외된 분야 및 제외된 이유를 기술하여야 하며, 후속 보고에서 제외된 분야에 관한 자국법과 관행의 입장 및 그와 같은 분야에 관하여 본 협약의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되는지 또는 제안되었는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2조] 1. 각 회원국은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본 협약의 의무를 별개로 수락할 수 있다.

□ 공해

□ 소음 및

□ 진동

2. 위의 하나 이상의 위험 항목에 대하여 본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비준시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본협약 적용에 관한 최초보고에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한 후속 보고에서 제외된 위험 항목에 관한 자국의 국내법 및 관행의 입장과 그와 같은 위험 항목에 관하여 본 협약이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발생되었는지 또는 제안되었는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3. 비준시 모든 위험 항목에 대하여 본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추후 여건이 허락하여 그러한 의무를 수락하고자 하면, 이전에 제외된 항목에 대하여 본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것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본 협약에서

□ □공해□란 물질적(physical) 상태가 여하하던 간에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물질에 의해 오염된 모든 공기를 말한다.

□ □소음□이란 청각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모든 소리를 말한다.

□ □진동□이란 단단한 구조물을 통하여 인간의 신체에 전파되는,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모든 진동을 말한다.

제 2 절  일반규정

[제4조] 1. 국내법령은 공해,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작업환경에 있어서의 직업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그로부터 보호 및 통제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2. 그와 같이 규정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규정은 기술수준, 실행법령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5조] 1. 본 협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관계당국은 가장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노사대표는 제4조에 의거 규정된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규정 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에 의거 규정된 조치 이행시 적용되는 규정은 모든 계층의 사용자 및 근로자들과 될 수 있는 한 긴밀한 협조하에 마련되어야 한다.

4. 사업의 노사대표는 본 협약에 의거 규정된 조치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관계당국의 일반적인 지시에 비추어 자신의 업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감독관을 통한 감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1. 사용자는 규정된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둘 이상의 사용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동시에 조치를 취할 때에는 이들은 언제나 각기 다른 사업주에 속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각 사업주의 책임을 침해함이 없이 규정된 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 1. 근로자들은 공해, 소음,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서의 직업상의 위험을 방지·통제하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노사 대표는 작업환경내의 공해,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직업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에 방안을 제안하고, 정보 및 훈련을 받고 또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제 3 절  예방 및 보호조치

[제8조] 1. 관계 당국은 작업환경내의 소음 및 진동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을 세워야 하며, 적절한 경우,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노출한계를 규정하여야 한다.

2. 기준을 설정하고 노출한계를 결정할 때 관계 당국은 가장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가 지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기준 및 노출한계는 사업장내의 여러가지 해로운 요인에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작업상의 위험 증가를 최대한 고려하고, 현재의 국가적·국제적인 정보 및 자료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설정, 보완 및 수정되어야 한다.

[제9조] 될 수 있는 한 공해,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어떠한 위험도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새로운 공장 또는 공정의 설계 또는 설치시 기술적인 조치를 적용하거나, 또는 기준의 공정에 적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 보충적인 조직 측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제9조에 의거하여 취한 조치가 공해, 소음 및 진동을 제8조에 명시한 한도 이내로 끌어내리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개인방호장비를 제공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방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1. 작업환경내의 공해,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작업상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또는 노출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관계당국이 정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검사하여야 한다.

2. 본 조의 앞 제1항에 명시된 검사는 관련 근로자에게 무료로 행하여져야 한다.

3. 공해·소음 또는 진동에 노출되는 작업에 계속하여 할당근무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관련 근로자를 적절하게 다른 직장으로 전직시켜 주던가 또는 사회보장이나, 기타 방법으로 소득을 계속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국내관행과 여건에 부합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본 협약 시행에 있어 사회보장 또는 사회보험법령하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불리하게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관계 당국이 규정하는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 근로자가 직업상 위험에 노출되는 공정, 물질, 기계 또는 시설물의 사용은 관계 당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당국은 적절한 경우 규정된 여건하에서 그러한 사용을 허가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13조] 모든 관련자들에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직업상의 위험

□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통제, 또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방법

[제14조]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통제하기 위하여 국내 상황과 자원을 고려하여 이 분야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절  조치 및 적용

[제15조] 관계 당국이 정한 조건 및 상황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작업환경내의 공해, 소음 및 진동을 방지·통제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또는 여러 사업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문 외부 용역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 각, 회원국은,

□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 및 여건에 부합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본 협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벌칙 규정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의 시행을 감독하기 위한 적절한 감독업무 제공, 또는 적절한 감독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절  최 종 규 정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79년 7월 11일 (36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49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97년 6월 1일 제63차 회의를 개최하고,

간호인과 건강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국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이 간호인 사용자로써 간호인의 고용 및 근로조건 향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많은 국가의 간호인 현황이, 자격을 갖춘 간호인이 부족하고 기존의 간호인도 항상 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이 효율적인 건강사업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간호인이 차별대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임의 알선 및 사표, 작업시간, 유급휴가 및 유급교육휴가, 사회보장 및 사회시설, 출산보호 및 근로자건강보험등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기준을 명시한 많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에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간호가 수행되는 특수한 여건이 간호인이 건강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에 부응하여 자신이 용납할 수 있는 위치를 누릴 수 있도록 간호인에게 특수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위에서 언급한 일반기준에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다음의 기준이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하에 마련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기준의 적용을 촉진 및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와 계속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본 회기 의사일정 여섯번째 의제인 간호인의 고용, 근로조건 및 활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97년의 간호인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97년 6월 21일 채택한다.

[제1조]  1. 본 협약에서 □간호인□이란 간호업무를 제공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을 말한다.

2. 본 협약은 간호인의 근로 장소가 어디이건 간에 모든 간호인에게 적용된다.

3.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들 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에 관한 특별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단, 그와 같은 규칙이 본 협약의 제2조2항(1)호, 제3조, 제4조 및 제7조의 제 시정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1.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국내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건강을 가능한 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높은 수준의 충분한 간호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건강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 그와 같은 프로그램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내에서 간호업무와 간호인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특히, 간호직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간호인이 계속 이 직종에 근무토록 하기 위하여 간호인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간호인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교육 및 훈련

□ 직업전망 및 보수를 포함한 고용 및 근로조건

3. 위 1 항에서 언급된 정책은, 관련된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어야 한다.

4. 이 정책은 관련된  노사단체의 협의를 거쳐 건강사업의 다른 측면과 고용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관한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3조] 1. 국내법령, 또는 그와 같은 법령에 따라 위임된 관계 당국 또는 전문기관은 간호교육, 훈련 및 그와 같은 교육 및 훈련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간호교육 및 훈련은 건강분야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4조] 국내법령은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간호업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5조] 1. 간호인이 간호업무계획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국내상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그들에 관한 의사결정에 간호인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은 될 수 있는 한 관련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 고용조건 결정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은, 관련 당사자들의 신뢰감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사자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 중재, 임의알선 등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6조] 간호인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해당국의 다른 분야 근로자들과 적어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근로시간외 작업, 난이한 시간대작업, 교대작업에 대한 규정 및 보상을 포함한 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교육휴가

□ 출산휴가

□ 상병휴가

□ 사회보장

[제7조] 각 회원국은 필요한 경우, 현행 법령을 간호업무 및 간호업무현황이라는 특수 여건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직업상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현행 법령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본 협약은 단체 협약, 취업규칙, 중재재정, 법원의 판결, 또는 국내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국내관행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법령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80년 10월 11일 (52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0호 협약

	《주 요 내 용》
협약 비준국은 적절히 조율된 효율적인 노동행정, 기능, 책임체계를 조직해야 하며,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와의 협의·협력·협상체계를 세워야 한다. 본 협약은 노동행정의 기능(국가노동정책의 준비, 행정적 조치, 조정, 검토와 법령의 준비와 시행, 국가고용 정책 및 근로조건 등 관련업무, 근로자 및 사용자와 그 단체에 대한 서비스와 조언, 국제노동문제에 관한 국가 입장의 대표)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행정체계의 담당자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들에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위·물적수단·재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노동행정서비스는 법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78년 6월 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7차 회의에서,

특정한 노동행정활동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현존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의 규정, 특히 1947년 근로감독 협약, 1969년 근로감독(농업) 협약 및 1948년 직업안정조직 협약의 규정을 상기하면서,

전반적인 노동행정체계에 관한 지침을 확립하는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1964년 고용정책 협약 및 1970년 인적자원개발 협약의 규정을 상기하고 또 적절한 보수를 수반하는 완전고용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상기하여 노동행정의 계획이 이 목표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고 또 이전의 모든 협약의 목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긍정하고,

노사단체의 자치를 충분히 존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결사, 단결,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이들의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공적기관에 의한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현존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특히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함께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의 규정을 상기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이라는 목적달성에 있어서 노사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8년 노동행정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8년 6월 26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 □노동행정□이라 함은 국내 노동정책분야에 있어서의 행정활동을 말한다.

□ □노동행정제도□라 함은 노동행정에 있어서 책임을 부담하거나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모든 행정기관(행정기관 또는 준국가기관, 지역적·지방적기관 기타 지방분권화된 형식의 행정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불문한다) 및 이러한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사용자, 근로자 및 그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조직을 말한다.

[제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에 따라서 노동행정의 일정한 활동을 비정부단체 특히 노사단체 또는 적절한 경우 노사대표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당해 국가의 노동정책분야에서의 특정한 활동을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에 따르는 노사단체 사이의 직접적인 교섭에 의해서 규제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 영역내에서 기능 및 책임이 적절하게 조정된 노동행정제도의 조직 및 이의 효과적 운용을 국내사정에 적합한 방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노동행정제도내에서 공공기관과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 또는 적절한 경우 노사대표 사이에서의 협의·협력·교섭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과 양립하는 한 경제활동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지방적 차원에서 1항의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

[제6조] 1. 노동행정제도내에서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적절한 국내노동정책의 수립, 실시, 조정, 감독 및 재검토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거나 이러한 것들에 기여하여야 하며, 또한 그 기관은 행정의 범위내에서 국내노동정책을 구체화하는 법령의 입안 및 실시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2. 1항의 권한있는 기관은 특히 관련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따라 국내고용정책의 수립, 실시, 조정, 감독 및 재검토에 참가할 것

□ 근로조건, 고용조건, 근로자의 생활상태에 관한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을 고려한 후 취업자, 실업자 및 불완전취업자의 상태를 연구하고 그 검토를 계속할 것. 이들의 조건과 상태에 대한 결함 및 폐해에 주의를 환기하고 그것에 대한 극복방법에 관한 제안을 행할 것

□ 전국적·지역적·지방적 차원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활동부문의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노사단체 사이의 효과적 협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사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노사 그리고 그 단체가 그 요청에 따라 기술적 조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제7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대다수 근로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내 사정상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상 근로자가 아닌 적절한 종류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생활상태에 관한 활동에 대해서 다른 권한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되는 것이 아직 확보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활동을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노동행정제도 기능의 점진적 확대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3자의 조력을 받지 아니하는 차지농(借地農), 소작농 기타 유사한 종류의 농업종사자

□ 국내 관행상 비근대적 부문이라고 이해되는 부문에 취업하는 자영업자로서 제3자의 조력을 받지 아니하는 자

□ 협동조합 및 근로자에 의해서 경영되는 기업의 구성원

□ 공동체의 관행 또는 전통에 의해 확립된 제도하에서 근로하는 자

[제8조] 노동행정제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과 양립하는 한, 국제노동문제에 관한 국가정책의 결정에 기여하여야 하고, 당해 문제에 관해서 국가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당해 문제에 관해서 전국적 차원에서 취해지는 조치수립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9조]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에 위해 결정된 방법에 따라 노동행정기관의 기능 및 책임의 적절한 조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부 또는 다른 유사한 기관은 특정한 노동행정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준국가기관 및 특정한 노동행정활동이 위임되어 있는 지역적·지방적 기관이 국내법령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이들은 기관이 정해진 목적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1. 노동행정기관의 직원은 부여된 활동에 대해서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당해 활동을 위해 필요한 훈련의 기회를 가지며, 또한 부당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1항의 직원은 그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직위, 물적 수단 및 재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81년 2월 25일 (39

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1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의 내용은 제98호 협약과 유사한 것으로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노조 차별행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문 근로자 단체는 단체 설립·기능·행정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아야 한다. 공공부문 근로자 단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근로자는 다른 부문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를 통상적으로 행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민권·정치권을 누려야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의 성격으로 인해 발생되는 의무에만 구속된다. 공인받은 공공부문 근로자 단체의 대표들이 그 역할을 근로시간내·외에 관련 행정이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동시에 방해받지 않으며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국내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근로조건를 위한 협상을 촉진하고 이러한 분쟁해결 과정에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분쟁해결은 각 주체들의 협상을 통하여 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하여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78년 6월 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4차 회의에서,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 및 1971년 근로자대표권고의 규정에 유의하고,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 특정 종류의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 및 권고가 기업의 근로자대표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많은 국가에서 공공부문 활동의 광범위한 확대에 유의하고, 공공기관과 공공근로자단체 사이의 건전한 근로관계의 필요성에 유의하며,

회원국간의 정치·사회·경제 제도상의 다양성 및 회원국간의 관행상의 차이(예컨대 중앙, 지방, 연방 정부, 주, 군 등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 및 다양한 형태의 공공자치단체, 준자치단체 등의 각각의 기능 및 고용관계의 성격에 관한 차이)를 고려하고,

많은 국가에서 민간부문에서의 고용과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기준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의 관련 규정의 공무원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해석상의 곤란, 그리고 몇몇 정부가 다수의 공공부문 근로자의 집단을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국제노동기구의 감독기관이 종종 표명한 의견을 고려하여,

회기 의사일정 다섯번째 의제인 공공부문에서의 결사의 자유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고,

1978년 근로관계(공공부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8년 6월 27일 채택한다.

제 1 절  적용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다른 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 보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공공기관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 정책결정 또는 관리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통상 간주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직 근로자 또는 고도의 기밀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장을 적용하는 범위는 국내법령에서 정한다.

[제2조] 이 협약에서 □공공부문 근로자□라 함은 제1조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공공부문 근로자단체□라 함은 구성 여하를 막론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 2 절  단결권의 보호

[제4조] 1. 공공부문 근로자는 고용에 관한 반조합적 차별대우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1항에서 말하는 보호는 특히 다음 각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 근로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근로자단체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공공부문 근로자단체의 조합원이라는 이유 또는 공공부문 근로자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에 참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공공부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

[제5조] 1. 공공부문 근로자단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한다.

2. 공공부문 근로자단체는 그 설립·활동·운영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3. 특히 공공부문 근로자단체를 공공기관의 지배하에 두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배를 받는 근로자단체의 설립을 꾀하거나 또는 근로자단체에 재정상 원조 기타 원조를 하는 행위는 이러한 의미에서 간섭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 3 절  공공부문 근로자단체에 제공되는 편의

[제6조] 1. 승인된 공공부문 근로자단체의 대표자가 근무시간중이나 근무시간외에 그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2. 1항의 편의의 제공은 관련 관공서 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 1항의 편의제공의 성질 및 범위는 제7조에서 규정한 방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4 절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

[제6조] 관련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근로자단체 사이의 고용조건의 교섭을 위한 절차 또는 고용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공공부문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여타 방법의 충분한 개발 및 이용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절  분쟁의 해결

[제8조] 고용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교섭 또는 알선·조정·중재 등 관련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된 절차를 통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결이 도모되어야 한다.

제 6 절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9조] 공공부문 근로자는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의 정상적 행사에 필수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그 신분 및 직무의 성질에서 기인하는 의무에만 구속된다.

[제1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81년 12월 5일 (20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2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해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79년 6월 6일 제65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관련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들, 특히 1929년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포괄장화물의 중량표시에 관한 협약, 1963년 기계의 방호에 관한 협약, 그리고 1977년 공해·소음·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서의 직업상의 위험에 대한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에 나타나는 의미에 유의하고,

이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1932년 선박의 적하 또는 불하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재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협약(제32호)의 개정과 관련하여 제안된 몇몇 사항들을 채택키로 결정하고,

이러한 제안들은 일종의 국제협약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1979년 6월 25일 부두작업에서의 작업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채택한다.

제 1 절 범위와 정의

[제1조] 이 협약에서 부두작업이란 어떠한 선박이든지 선박에 짐을 싣거나 그것으로부터 짐을 내리는 일과 그것에 부수되는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고 그러한 일에 대한 정의는 국가의 법이나 관행에 따라 세워져야 한다. 해당 노사단체는 이러한 정의의 설정이나 수정에 있어 협의하거나 그 설정·수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제2조] 1. 회원국은 선박의 왕래가 불규칙적이고 소형 선박에 국한되는 어떠한 곳의 부두작업뿐 아니라, 어선 혹은 특별히 명시된 범주의 부두작업에 대해선 이 협약의 규정들을 적용시키는 데에 있어 아래의 조건들을 설정하여 면허 또는 제외시킬 수 있다.

□ 안전한 작업조건들이 지켜져야 하고,

□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관련 노사 대표단체들과 협의한 후 면허 또는 제외를 설정하는 것이 모든 상황으로 보아 합리적인 것으로 느껴야 한다.

2. 이 협약 제3부에서 특정된 필요조건들은, 권한있는 기관이 관련 노사 대표단체들과 협의한 후 그 조건들의 변경에 상응하는 실익이 높다고 느끼고 또 현실적으로 취해진 전반적인 보호조치의 효과가 이 협약의 규정들을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는 보호효과에 상당하다고 여길 경우 변경·적용할 수 있다.

3. 1항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면허나 제외 및 2항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중대변경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유들도 국제노동기구의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협약적용에 관한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 □근로자□란 부두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 □적격한 사람□이란 어떤 특정한 업무나 또는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인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 □책임자□란 사용자, 즉 선박의 주인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동장치(gear)의 소유자에 의해 어떤 특정업무 수행을 총책임지도록 임명되고 그 업무나 업무들의 올바른 수행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필요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 □허가된 자□란 사용자, 즉 선박의 주인이나 책임자에 의해 어떤 특정업무나 업무들을 부여받도록 인가받고 또한, 필요한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 □들어올리는 장치□란 연안에 설치된 동력기계장치인 램프(ramp)같은 것으로, 연안 또는 선상에서 화물을 공중에 정지시키거나, 들어올리거나, 끌어내리거나, 혹은 그것들을 매달거나 지탱된 상태에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모든 하역처리장치를 말한다.

□ □느슨한 기어(gear)□란 들어올리는 장치에 짐을 부착시킬 수는 있으나 그 장치나 화물의 구성요소를 이루지 않는 모든 기어를 말한다.

□ □접근□이란 □밖으로 나가는 것□도 포함한다.

□ □선박□이란 전함을 제외한 어떠한 종류의 선박, 베슬(vessel), 바지(barge), 라이터(lighter) 혹은 호우버크라프트(hovercraft)를 말한다.

제 2 절  일반규정

[제4조] 1. 국내법령은 이 협약의 제3부와 일치하는 조치들이 부두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취해져야 함을 규정해야 한다.

□ 안전하고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는 작업장, 설비 그리고 작업방법을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또한,

□ 어떠한 작업장이든 안전하게 접근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또한,

□ 근로자들을 그들의 고용으로 인해 혹은 고용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건강의 침해로부터 확실히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훈련 그리고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또한,

□ 고용침해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충분히 보호하는 다른 수단이 제공될 수 없는 경우,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개인용 방호장비와 방호복 그리고 구명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또한,

□ 적절하고도 충분한 구급 및 구조 시설을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또한,

□ 발생가능한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상당한 절차들을 강구하고 수립하기 위해.

2. 이 협약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들은

□ 부두작업이 수행되는 부두 건축물이나 다른 장소에서의 건설, 조치, 유지와 관련되는 모든 필요조건들

□ 화재와 폭발방지 그리고 방호

□ 선박, 선창, 발판, 설비와 리프트 장치에 접근하기 위한 안전한 수단

□ 근로자의 수송

□ 수문의 개·폐, 수문로의 보호, 그리고 선창에서의 작업

□ 리프트 장치와 다른 선적조종장치의 설치, 유지 및 사용

□ 비계의 건설과 유지, 그리고 사용

□ 선박데릭의 설치와 사용

□ 리프트 장치, 고리와 밧줄을 포함한 느슨한 기어(gear), 그리고 선적 총체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 달아올리는 기계(sling)와 여타의 리프트 장치에 대한 시험, 조사, 경우에 따라서는 검정

□ 다른 유형의 선적의 취급

□ 물건들을 쌓고 보관하는 것

□ 작업 환경안에서의 위험한 물체와 다른 위험 요소

□ 개인방호 장비와 방호복

□ 공중 변소와 수도 시설 그리고 후생복지의 편의시설

(거) 의료관리

(너) 구급 및 구조시설

(더) 안전 및 보건기구

(러) 근로자의 훈련

(머) 직업사고나 직업병의 고시 및 연구등을 다루어야 한다.

3. 1항에 따라 규정된 필요조건들의 실제적 관행은 권한있는 기관이 인정한 실제에 있어서의 기술적 척도와 규칙에 의해, 특수규범이나 실무규칙 또는 국가가 실정한 여타의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보장되거나 지지되어야 한다.

[제5조] 1. 국내법령은 이 협약의 제4조1항에 언급된 조치의 준수에 관해 사용자든, 소유자이든, 경우에 따라 선장 혹은 다른 사람이든, 적절한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둘 또는 다수의 사용자가 한 작업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착수한 때마다, 규정된 조치들은 따르기 위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각 사용자의 책임에 편견을 두지말고 공동 협력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권한있는 기관은 이 공동협력을 위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1. 근로자들이

□ 그들 자신이나 여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장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거나 오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 작업중 행동이나 태만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자신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직근상관에게 곧바로 보고함으로써 수정조치들이 강구될 수 있도록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근로자들은 어느 작업장에서든지, 설비와 작업방법에 대해 통제하는 정도로, 안전한 작업의 보장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 안전에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미 채택된 작업 절차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국내법규하에 적절한 한, 이 협약의 제37조에 따라 안전과 보건위원회가 구성된 곳에서 이러한 권리는 이 위원회를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제7조] 1. 국내법령이나 국내의 실제여건에 맞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이 협약의 규정들에 효력을 부여하는 데에 있어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노사단체와의 협의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제4조 제1항에 언급된 조치들의 적용에 있어, 노사 혹은 노사대표 사이에 밀접한 협력관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3 절 기술적인 조치

[제8조] 작업장이 안전치 못하게 되었거나 또는 보건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다시 안전하게 될 때까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울타리를 친다든가, 깃발을 세운다든가, 때로는 작업중단까지도 포함한 여타의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제9조] 1. 부두작업을 행하고 있는 모든 장소와 그곳으로 통하는 모든 길은 적절하고도 충분하게 조명되어야 한다.

2. 리프트 장치, 기구, 또는 인간의 동작에 위험 가능성이 있는 모든 방해물은, 그것들을 제거시키지 못할 실질적 이유가 있다면, 적절하고도 뚜렷이 표시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히 조명되어야 한다.

[제10조] 1. 기구가 이동하는 데에 그리고 재료와 제품을 쌓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바닥표면은 목적상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

2. 제품과 재료의 보관 및 입출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다루어지는 작업은 제품과 재료 또는 그것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질서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제11조] 1. 충분한 넓이의 통행로가 기구나 화물조절장치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보되어야 한다.

2. 도보를 위한 통로가 필요할 경우 실질적인 곳에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통행로는 충분히 넓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기구에 의해 사용되는 통로와 구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2조] 재해 진압을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부두작업이 행해지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제13조] 1. 기계장치의 모든 위험한 부분은, 만일 그것이 효과적으로 방호되었다면 안전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거나 혹은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효과적으로 방호되어야 한다.

2. 비상사태시 필요한 경우 어떤 기계장치로의 효력을 즉각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어느 개인이든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정화, 유지 또는 보수작업이 기계장치에 의해 행하여질 때에, 이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 기계장치의 작동이 멈춰져야만 하고, 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기계장치가 재작동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오직 허가된 사람에게만

□ 작업이 수행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어떤 방호장치를 제거시키는 것과

□ 안전장치를 제거시키거나 또는 정화, 조정, 또는 보수를 위해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5. 만일 어느 방호물이 제거될 경우, 충분한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한 빨리 그 방호물은 복귀되어야 한다.

6. 만일 어느 안전장치가 제거되었거나 작동이 중지된 경우, 그 장치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대체되거나, 복구되어야만 하고, 그때까지 관련설비가 사용되거나, 부주의하게 가동되지 않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7. 이 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용어인 기계장치란 모든 리프트 장치, 기계화된 승강구 커버기, 혹은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장치를 말한다.

[제14조]  모든 전기 설비나 장치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건설, 가설, 작동, 유지되어야만 하고,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규격에 적합해야만 한다.

[제15조]  포구에서 또는 다른 선박옆에서, 어느 선박에의 적하 또는 그것으로부터 하역 작업이 행해지고 있을 때, 그 선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히 가설되고 확보되어진 충분하고 안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유효한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한다.

[제16조] 1. 해로로 근로자들이 선박이나 다른 장소로부터 또는 그곳으로 이동 할 때, 안전한 승선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해 베슬(vessel)을 이용할 때 준수해야할 조건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2. 벽지의 작업장으로, 또는 그곳으로부터 근로자가 이동하여야 할 때, 이동수단이 사용자에 의해 안전하게 강구되어야만 한다.

[제17조] 1. 선창이나 뱃짐갑판에로의 접근은

□ 튼튼하고 알맞게 만들어진 고정계단 또는 이것이 실용적이지 못한 곳에서는 적당한 크기의 고정 사다리나 클리트(cleat) 또는 받침, 또는

□ 권한있는 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합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 조에 명시된 접근수단은 개시된 승강로(hatchway)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3. 근로자는 이 조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선창 또는 뱃짐바닥에로의 다른 어떤 접근수단을 사용해서도, 사용이 강요되어서도 안된다.

[제18조] 1. 만약 사용상 튼튼히 건축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힘이 없다면 설치·유지되는 어떠한 승강구 커버(hatch cover)나 가로들보(beam)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리프트 장치의 도움으로 조정되는 승강구에는 달아올리는 기계(sling)와 안전을 위해 즉시 접근이 가능하고 적절한 부속물이 있어야 한다.

3. 승강구 커버나 가로들보가 교체될 수 없는 곳에서는, 그들 속에있는 승강구와 당해장소에서 위치가 나타나도록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4. 오직 허가받은 사람만이(실행가능할 때에 언제나 그 선박 승무원 중 일원이) 동력에 의해 동작되는 승강구 커버를 개·폐할 수 있다. 또한, 그 승강구 커버의 작동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것을 개·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이 협약 제4항의 규정은 선박선체내, 문·램프(ramp), 차량갑판(cardeck)이나 이와 유사한 장치등의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선박장치에도 준용된다.

[제19조] 1. 근로자들이 일해야 하는 갑판안이나 위에 있는 어떤 구멍으로 인해 근로자들이나 기구들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충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2. 충분한 높이와 힘을 가진 테두리판(coaming)이 설치되지 않은 모든 승강로(hatchway)는,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을 닫혀져 있어야 하거나 그것의 방호장치는 대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책임있는 사람이 이러한 조치의 시행을 보장하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제20조] 1. 동력기구가 선창에서 작동되고 동력장치에 의한 화물의 상·하역 작업이 행하여질 때, 선창안이나 혹은 뱃짐바닥에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2. 승강로(hatchway) 아래 선창안에서 작업이 진행 중일 때 승강구 커버(hatch cover)나 가로들보(beam)가 이동·대체되어서는 안된다. 적하작업 또는 불하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확실하게 제 위치에 고정될 수 없는 승강구 뚜껑(hatch cover)이나 가로들보(beam)는 그 어느 것이든 제거되어야 한다.

3. 내부연소엔진이나 다른 원인으로 배출된 가스에 의해 보건을 해칠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선한 공기가 순환될 수 있게 충분한 통풍기구가 선창이나 뱃짐바닥에 마련되어야만 한다.

4. 딱딱한 뱃짐을 어떤 선창이나 갑판에서 상·하역중일 때, 또는 근로자가 선박의 빈(bin)이나 호퍼(hopper)에서 일해야 할 때,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탈출 수단을 포함한 충분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21조] 적하물의 총체적부분을 이루는 모든 리프트 장치, 느슨한 기어(gear)의 모든 부품, 모든 달아올리는 기계(sling)와 리프트 기계는

□ 좋은 디자인과 건축물이어야 하고, 그것이 사용될 목적에 맞는 충분한 힘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적절한 보수작업절차를 밟아 유지되어야 하고, 또 리프트 장치의 경우 특히 적절한 가설이 요구된다.

□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또 명시된 실험목적의 경우나 혹은 적절한 사람이 지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작업 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1. 모든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모든 부품은, 그것의 최초사용전과 그것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실질적 경우 혹은 보수 후에, 적격한 사람에 의하여 국내법규에 따라 검사되어야만 한다.

2. 어떤 선박설비의 일부분을 이루는 리프트 장치는 적어도 5년에 한번씩 재검사되어야만 한다.

3. 연안에 설치된 리프트 장치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규정된 시기에 재검사되어야만 한다.

4. 이 조에 따라 실시된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부품에 대한 모든 검사가 완료될 때, 그 장치와 기어는 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철저하게 조사되고 증명되어야 한다.

[제23조] 1. 22조의 요건들 이외에도 모든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부품은 적격한 사람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되고 증명받아야 한다. 그러한 조사는 적어도 12개월에 한번 실시되어야 한다.

2. 22조제4항과 이 조의 1항의 목적상, 밀접 조사란 적격한 사람에 의하여 실시되고 세부적이고 시각적인 검사를 의미하고, 검사받은 장치와 느슨한 기어 부품의 안전에 관한 믿을 만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다면 기타의 적절한 수단과 조치들로 보관되어야 한다.

[제24조] 1. 느슨한 기어의 모든 부품은 사용전에 검사해야 한다. 처분해야 될 달아 올리는 기계들은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미리 달아 올려진 하물의 경우, 그 달아올리는 기계는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자주 검사해야 한다.

2. 1항의 목적을 위한 검사란, 그러한 방법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한, 그 기어나 달아올리는 기계(sling)의 계속사용 안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책임있는 사람에 의한 시각검사를 말한다.

[제25조] 1. 관련된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안전상태에 대해 일견 증거를 제공해줄 정식으로 인증된 기록물들은 연안 혹은 경우에 따라 선박에 보존돼야 한다. 또한 그 기록들은 안전작업하중, 검정의 일자와 결과, 그리고 이 협약의 제22조, 제23조, 그리고 제24조에 언급된 정밀조사와 검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협약의 제24조제1항에 언급된 검사의 경우 기록물은 검사에 따라 결함이 발견된 곳에서만 만들어져야 한다.

2.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부품에 대한 기록부는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추천된 형식을 고려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규정된 형식으로 보존돼야 한다.

3. 기록부는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부품의 검정, 경우에 따라서는 정밀검사와 검사에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추천한 형식을 고려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규정한 형식으로 권한있는 기관에 유효하다고 인정하거나 승인한 증명서 또는 상술한 증명서의 확인된 복사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26조] 1. 선박 설비의 일부를 형성하는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부품에 대한 검정, 정밀조사 및 검사 그리고 증명을 위해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대책 및 거기에 관한 기록에 대한 상호인식을 확보하기 위해

□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지명이나 승인 행위의 영속성은 만족스러운 임무수행에 달려있다는 확실한 조건 하에서, 검정이나 정밀조사 및 관련기능을 수행할 적격한 사람이나 국내 또는 국제기구를 지명·승인하여야 한다.

□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이 항의 □호에 준해 지명·승인된 자들을 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그런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상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느 경우든, 수락 또는 승인의 영구성은 만족스러운 임무수행에 달려 있어야 한다.

2. 어떠한 리프트 장치, 느슨한 기어, 혹은 기타 하역조정장치도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필요한 검정이나 조사 또는 검사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검정 및 조사 증명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증된 기록부에 관해 권한있는 기관이 만족하지 않을 때

□ 권한있는 기관의 관점에서, 장치나 기어(gear)가 사용에 안전치 않을 때

3. 2항은 권한있는 기관에 만족스러운 설비가 사용되는 선박에서 하적 또는 하역작업을 지체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적용되어질 수 없다.

[제27조] 1. 선박의 데릭(derrick)이외의 단순안전작업하중을 가진 모든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gear)의 모든 부품은 스템프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의 안전작업하중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2. 선박의 데릭(derrick)이외의 복합안전작업하중을 가진 모든 리프트 장치는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이 각각의 사용상태에 따라 안전작업하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수단이 있어야 한다.

3. 데릭크레인(derrick crane) 등 모든 리프트 장치는 그 데릭(derrick)이,

□ 단독 지레작용으로,

□ 아래의 하물고패와 같이,

□ 어느 위치에서의 고패와 함께 연합지레작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적용되는 안전작업하중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28조] 모든 선박은 그것의 데릭(derrick)과 부속기어가 안전한 한 그것의 의장을 허가하는데 필요한 의장계획과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29조] 하물을 담거나 지탱하기 위한 하물깔판이나 이에 유사한 기구는 튼튼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충분한 힘을 지닌 것이어야 하며, 눈으로 보아 그것들의 안전한 사용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제30조] 안전한 방법으로 리프트 장치에 매달리거나 부착되지 않은 하물을 올리거나 내려서도 안된다.

[제31조] 1. 모든 하물콘테이너 종착항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게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2. 선박이 콘테이너를 운반할 경우 콘테이너를 묶고 푸는데 있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2조] 1. 위험한 하물은 어느 것이든, 해로를 통한 위험한 상품 수송에 적용되는 국제협약 혹은 특히 입항이나 정박중의 위험한 상품을 다루는 협약의 요구에 따라 포장·표시, 레이블 부착, 취급·보관 그리고 선적되어야 한다.

2. 위험한 물질은, 그러한 것의 수송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여 그것들 포장·표시되고 레이블이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취급·보관·선적되어서는 안된다.

3. 만일 위험한 물질을 담고 있는 용기나 콘테이너가 부러지거나 해를 입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 위험을 없애기 위해 필요작업 이외에 관련지역에서의 부두작업은 중단되어야만 하고 근로자들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4. 유독·유해한 물질이나 작용제, 혹은 산소 부족이나 가연성 있는 대기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5. 유독·유해한 품질이 존재하거나 혹은 산소부족 상태가 발생될 수 있는 밀폐된 장소로 근로자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 사고나 보건침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33조] 작업장의 과다한 소음에 따른 유해한 영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34조] 1. 사고 위험이나 보건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수범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개인방어장비나, 방호복을 제공받아야 하고, 그러한 것들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들은 그 개인방호장비와 방호복을 살펴야 한다.

3. 개인방호장비나 방호복은 사용자가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험에 처한 사람의 구조를 위한 구급대책 및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다면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부상자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훈련된 요원을 포함한 충분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6조] 1. 각 회원국은 국내법규나 국가의 실제여건에 일치하는 적절한 다른 방법에 의해,  그리고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한 후

□ 작업에 내재해 있는 위험에 대비해 초기의료조사 또는 정기의료조사 또는 그 두가지 모두가 실시되어야 하는지, 또한

□ 위험의 성격과 정도,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적절히 주목하여 정기의료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최대간격, 또한

□ 근로자들이 특별한 직업상의 보건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특별조사의 범위, 또한

□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상 보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적절한 대책들을 결정해야 한다.

2. 1항에 따라 모든 의료조사와 연구 비용을 근로자들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3. 의료조사와 연구기록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37조] 1. 상당수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항구에는 노사 대표들을 포함한 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다른 항구에서도 역시 구성되어야 한다.

2. 그 위원회의 설립, 구성 및 기능은 국내법규나 국가의 실정에 일치하는 적절한 다른 수단에 의해,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후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38조] 1. 작업에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위험과 이를 위하여 취할 주요예방책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어떤 근로자도 부두 작업에 고용되어서는 안된다.

2. 리프트 장치와 여타의 하물조정장치는 적어도 18세 이상인 자나 필요한 소질과 경험을 소유한 자, 또는 적절한 통제하에서 교습중인 자에 의해서만 작동되어야 한다.

[제39조] 직업재해와 직업병의 예방을 위해서 그것들이 권한있는 기관에 보고되고 또 필요한 곳에서는 조사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40조] 국내법령이나 국가의 실정에 따라, 각 부두에는 적절하고 양호한 기능을 갖춘 충분한 보건소와 급수시설이 가능할 경우 작업장내 어느 곳이든지 합리적 거리내에 마련되어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

제 4 절  이행규정

[제41조]  이 협약을 추진한 각 회원국은,

□ 부두 작업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들의 보건 및 직업안전에 관한 임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이 협약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처벌조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협약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의 적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사업무를 규정하거나 적절한 감사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 1. 국내법규는 아래와 관련하여 이 협약의 규정들이,

□ 선박의 건조와 장비, 또한

□ 연안기지에 설치된 리프트 기구나 여타의 하물조정기구의 건설이나 장비, 또한

□ 느슨한 기어의 모든 부품의 설치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 시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라 규정된 시한은 이 협약의 비준일로부터 4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 5 절  최종규정

[제43조] 이 협약은 1929년 선박의 적하 또는 적하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협약과 1932년 개정 선박의 적하 또는 적하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협약을 개정한다.

[제4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83년 8월 11일 (32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4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에서는 단체협약의 용어 정의, 협약내용의 전 경제활동 분야에의 적용, 단체협상 촉진을 위한 국내여건에 적합한 조치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상이 중재 및 조정기구내에 발생하고, 단체협상 절차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사관계의 운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의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추진내용로 인하여 단체교섭의 자유가 방해받아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다. 본 협약이 단체협약·중재재정 및 기타 국내관행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령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1년 6월 3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7차 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단체교섭권을 효과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는 계획을 촉진하는 국제노동기구의 엄숙한 의무를 인정한 필라델피아선언의 규정을 재확인하고, 이 원칙이 모든 지역에 있어서 모든 자에게 완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1951년 단체협약 권고, 1951년 임의조정 및 임의중재 권고, 1978년 근로관계(공공부문) 협약 및 권고와 1978년 노동행정 협약 및 권고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국제기준의 결정적 중요성을 고려하고,

이 기준들과 특히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제4조와 1951년 단체교섭 권고 제1조에서 선언한 일반원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따라서 이 기준이 위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자유롭고 임의적인 단체교섭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 적절한 조치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단체교섭의 촉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1년 단체교섭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1년 6월 19일 채택한다.

제 1 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모든 경제활동분야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조건들의 군대 및 경찰에 대한 적용범위는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으로 정할 수 있다.

3. 공공부문에 대하여서는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한 특별한 형식을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조]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단체교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별사용자, 다수의 사용자단체 또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사용자단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고,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근로자단체를 다른 당사자로 하여 양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섭을 말한다.

□ 근로조건과 고용조건 결정

□ 노사간의 관계 규제

□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하나의 근로자단체 또는 복수의 근로자단체간의 관계 규제

[제3조] 1. 국내법규 또는 관행으로 1971년 근로자대표에 관한 협약 제3조 □호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의 존재를 인정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상 단체교섭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대표와의 교섭에 확대적용되도록 국내법령이나 관행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이라는 용어가 제1항에 의거하여 제1항에 언급된 근로자대표와의 교섭까지도 포함한 경우 이러한 근로자대표의 존재가 관련 근로자단체의 지위를 저해하는 데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절  적 용 방 법

[제4조] 이 협약은 단체협약, 중재재정 기타 국내관행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효력을 갖지 않는 한, 국내법령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제 3 절  단체교섭의 촉진

[제5조] 1.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제1항에서 언급한 조치의 목적은 다음 각호에 두어야 한다.

□ 이 협약이 적용되는 경제활동분야의 모든 노사단체는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단체교섭은 이 협약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모든 문제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노사단체간 또는 근로자단체간에 합의된 절차규정의 확립이 장려되어야 한다.

□ 단체교섭은 그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의 부재 또는 그러한 규정의 불충분성이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저해되어서는 아니된다.

□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한 기구 또는 절차는 단체교섭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 4 절  최 종 규 정

[제9조] 이 협약은 기존의 협약 및 권고를 개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83년 8월 11일 (37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5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일부 예외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과 모든 경제활동에 적용되며 비준국은 국내상황 및 관행에 맞게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일관적인 국가정책을 형성, 이행,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최소화 함으로써 근로와 관계된 사고·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약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기계·소재에 관한 조치, 점검체제 운영, 방호장비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1년 6월 3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7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 여섯번째 의제인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1년 산업안전보건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1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제 1 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모든 경제활동부문에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관련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해상운송 또는 어업 등 그 성질상 특수한 문제가 야기되는 특정한 경제활동부문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본조 제2항에 따라 이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모든 부문 및 제외사유와 제외된 부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명시하고, 그후의 보고에서 적용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취해진 모든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적용대상인 경제활동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관계있는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제한된 종류의 근로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본조 제2항에 따라 이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제한된 종류의 근로자 및 제외사유를 명시하고, 그후의 보고에서 적용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취해진 모든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 경제활동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부문을 말한다.

□ 근로자라 함은 공공부문의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 사업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있어야 하거나 출근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로서, 사용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규제를 받는 장소를 말한다.

□ 규칙이라 함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적 효력이 부여된 모든 규정을 말한다.

□ 보건이라 함은 작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작업상의 안전과 위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육체적 요소도 포함된다.

제 2 절  국가정책 및 원칙

[제4조] 1. 회원국은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의 견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작업환경에 내재하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작업에 기인하거나 작업과 관련있는 것 또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상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제5조] 제4조에서 언급된 정책은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한 다음과 같은 주요부문에서의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 물질적인 작업요소(작업장, 작업환경, 도구, 기계 및 설비,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인 물질 및 인자, 작업공정)의 설계, 검사, 선택, 대체, 설치, 배치, 사용 및 유지

□ 물질적인 작업요소와 작업을 수행하거나 감독하는 자의 관계, 그리고 기계 및 설비, 작업시간, 작업조직 및 작업공정을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에 맞게 조절하는 일

□ 적절한 수준의 안전과 보건을 달성하도록 일정한 능력이나 다른 능력에 대해서 관계자를 재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훈련시키고 자격 및 동기를 부여하는 일

□ 작업진단과 기업 차원 및 국가적 차원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차원에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일

□ 제4조에서 언급된 정책에 따라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가 적절하게 취한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를 보호하는 일

[제6조] 제4조에서 언급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공기관, 사용자, 기타 관계자들이 산업안전과 보건 및 작업환경에 대해서 각각 부담하고 있는 기능 및 책임을 명시하고, 이러한 책임의 성격이 보완적이라는 점과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산업안전과 보건 및 작업환경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수단 및 행동의 우선순위를 개선하고,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또는 특수한 부문에 관해서 일정기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 3 절  국가차원의 조치

[제8조] 회원국은 법령이나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에 부합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관계있는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제4조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1. 적절하고 정당한 감독제도에 의하여 산업안전과 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제도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적절한 벌칙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노사가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제4조에 언급된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점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의 상태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설계, 구성 및 배치를 지배하는 여건, 작업의 가동, 이들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 및 목적의 변경, 작업에 사용되는 기술적 장비의 안전성의 결정과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된 절차의 적용

□ 노출이 금지·제한되어 있거나, 노출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규제에 따라야 하는 작업과정, 물질 및 인자의 결정, 이 경우 몇가지의 물질 및 인자가 동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보건상의 위험 고려

□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을 통고하는 절차의 수립·적용, 그리고 적절한 경우 보험제도와 다른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제도의 수립·적용,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에 관한 연간통계의 작성

□ 작업과정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업병 또는 기타 보건상의 상해의 사례가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의 실시

□ 제4조에 언급된 정책에 따라 실시된 조치에 관한 정보나, 작업과정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 직업병 및 보건상의 상해에 관한 정보에 대한 연차보고의 공표

□ 국내여건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련있는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인 인자를 검사하는 제도의 도입·확대

[제12조] 산업상의 용도를 갖는 기계·설비 및 물질을 설계·제작·수입·공급 또는 운반하는 자에 의한 다음 사항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법규 및 국내관행에 따라 조치할 것

□ 기계·설비 또는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험을 가능한 한 수반하지 않도록 할 것

□ 기계·설비를 올바르게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기계·설비의 위험성 및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인자 또는 제품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 및 위험을 피하는 방법에 관해서 교육할 것

□ 이 조 □호 및 □호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기술적 지식에 관해서 연구·조사 등을 할 것

[제13조]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 이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어 작업환경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한 경우 국내여건과 국내관행에 따른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14조]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에 부합하는 방식과 모든 근로자들을 훈련시킬 필요성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고도의 기술적·의학적·전문적 교육까지 포함하는 교육 및 훈련의 모든 차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문제의 포섭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1. 회원국은 이 협약에서 언급된 정책과 협약적용에 관한 조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초기단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 및 기타 기관과 협의하여 이 협약의 제2절과 제3절을 실시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관계기관 사이의 필요한 협력이 보장되도록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을 맞게 준비하여야 한다.

2. 여건상 필요하고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이 허락하는 경우 중앙기구의 설치도 이러한 준비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4 절  기업 차원의 조치

[제16조] 1. 사용자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도내에서 자신의 규제하에 있는 작업장, 설비 및 작업공정이 안전·보건에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도내에서 자신의 규제하에 있는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물질 및 인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장치를 취하여 보건에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실행가능성의 한도에서 사고의 위험이나 보건에 대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방호장비 및 방호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다수의 기업이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 항상 이 협약의 요구사항의 적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조치를 포함하여 긴급사태 및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장 차원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작업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의무를 완수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사용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의 보장을 위해 사용자가 실시한 조치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근로자대표는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대표하는 단체와 그러한 정보에 관해서 협의할 수 있다.

□ 근로자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 근로자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단체는 국내법규 및 국내관행에 따라 작업과 연관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협의할 능력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상호협약에 의해 외부의 기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직속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구제조치를 취하기전에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작업상황으로 복귀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20조]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기업에서의 이들의 대표자간의 협력은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조직상의 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의 본질적 요소이다.

[제21조] 산업발전과 산업보건 조치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5 절  최  종  규  정

[제22조]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의 어떠한 협약이나 권고도 개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83년 8월 11일 (33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6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피부양 아동이나 직계가족에 대한 부양책임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제한되는 남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협약 비준국은 이들 근로자들이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가능한 한 직업과 부양책임 사이의 갈등이 없도록 국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에서는 지역계획과 가족서비스 및 편의시설 등의 지역사회사업을 개발·촉진하는데 있어서 취해야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협약은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와 대우균등원칙과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근로자 문제에 대한 일반의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와 교육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본 협약은 직업소개 및 훈련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치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은 가족부양책임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1년 6월 3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7차 회의에서,

모든 인간은 인종, 신념, 성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 존엄, 경제적 보장,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물질적 복지 및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에 유의하고,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1975년 채택한 여성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 균등에 관한 선언과 여성근로자의 기회와 대우의 균등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계획에 관한 결의의 내용에 유의하고,

남녀근로자의 기회와 대우의 균등을 보장할 목적의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즉 1951년 동일임금 협약 및 권고, 1958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 및 권고, 1975년 인적자원 개발 권고 제3절의 규정들에 유의하고,

1958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이 명시적으로 가족부양책임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러한 측면에 대한 보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1965년 고용(가족부양의무가 있는 여성) 권고의 조항에 유의하고, 권고의 채택 이후에 일어난 변화를 고려하고,

남성과 여성의 기회와 대우의 균등에 관한 문서가 국제연합 및 기타 전문기구에 의해서 이미 채택되었음을 유의하며, 특히 모든 국제연합의 당사국들은 사회와 가정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의 변화로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평등이 요구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는 취지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1979년 국제연합헌장 전문의 열네번째 문단에 유의하고,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문제는 국가정책에서 고려해야 하는 가정과 사회에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문제의 한 측면임을 인식하고,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간 그리고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간에 기회와 대우의 효과적인 균등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러한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는 조치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조치를 통해서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회기 의사일정 다섯번째 의제인 남녀근로자 및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기회와 처우의 균등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고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1년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1년 6월 23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피부양 아동에 대한 책임때문에 경제활동에서의 준비, 편입, 참여 또는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는 남녀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된다.

2. 이 협약의 규정은 보호와 부양의 필요성이 명백한 기타 직계가족에 대한 책임때문에 경제활동의 준비, 편입, 참여 또는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는 남녀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이 협약에서 피부양 아동 및 보호와 부양의 필요성이 명백한 기타 직계가족이라 함은 회원국이 제9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정의한 자를 말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이하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로 한다.

[제2조] 이 협약은 모든 경제활동부문의 모든 종류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1. 회원국이 남녀근로자에 대해서 기회와 대우의 효과적인 균등을 창출하기 위해서, 현재 고용되어 있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취업과 가족부양책임 사이에 충돌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목적이다.

2. 이 조 제1항에서 차별이라 함은 1958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의 제1조 및 제5조에 규정된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을 말한다.

[제4조]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와 대우의 효과적인 균등을 창출하기 위해서 국내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 근로조건 및 고용상태, 그리고 사회보장에 있어서 이들의 요구를 고려할 것

[제5조] 국내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역계획에 있어서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요구를 고려할 것

□ 공사를 불문하고 육아 가족서비스 및 편의시설과 같은 지역사회사업을 개발·촉진시킬 것

[제6조]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과 당국은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와 처우의 균등원칙과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 문제에 대한 일반의 이해와, 이러한 문제의 극복에 도움이 되는 여론을 확대시키는 정보 및 교육을 중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가족부양책임이 고용종료의 정당한 사유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법령, 협약, 취업규칙, 중재재정, 법원의 판결 및 이러한 수단의 결합이나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국내관행과 일치되는 기타의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제10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실시되는 조치의 이행은 제1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협약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이 조 제1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어떠한 측면에서 원용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후의 보고에서 관련부문에 이 협약의 효력을 어느 정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할 것인가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노사단체는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마련과 적용에 있어서 국내여건과 국내관행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86년 9월 11일 (3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7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국외에서 근로하거나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의료보험, 의료급여, 출산급여, 상병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업무상 상해급여, 실업급여, 가족급여에 관한 권한 유지를 위한 국제규정이다. 비준시 적용되는 조항과 양국, 혹은 다자간 협약의 형태로 적용되는 의무 이행사이에 차이를 인정하여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각 국간 특별협정이나 비준시 체결되는 보충조약으로 본 협약의 특정부문을 대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협약은 비준국내에 월급근로자들뿐 아니라 자영업자, 해당 근로자의 가족들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 목적에 나열된 9개의 경우에 급여가 지급되며 각각 적절한 상황에 맞게 급여가 지불된다. 본 협약은 권리습득 과정에서의 권리유지 계획에 따라 보험기간·고용·직업 활동·거주에 관한 조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협약은 해당국가가 발효한 협약관련 법령과 관계된 다양한 급여에 관한 습득된 권리 유지를 위한 적절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 비준국은 상병·노령·유족자 현금급여, 업무상 상해 및 사망급여를 협약 체결국의 국민·난민·무국적자 등의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에서는 또한 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 혹은 행정지원을 다루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2년 6월 2일 제68차 회의를 개최하고,

균등처우 및 취득한 권리 및 취득중에 있는 권리의 보전에 대한 1962년 균등처우협약(사회보장)에 의하여 설정된 원리를 상기하고,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협약에 포함된 모든 분야의 사회보장에 관하여 취득중에 있거나 이미 취득한 권리의 보전원칙적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이민근로자의 사회보장권리(협약 제48호 개정) 보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2년 사회보장권리의 유지에 관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2년 6월 21일 채택한다.

제 1 절  일반규정

[제1조]  본 협약에서,

□ 회원국이라 함은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을 말한다.

□ 법령이라 함은 법률, 규칙 및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관할국이라 함은 관련된 자가 그 법령에 따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 기구라 함은 한 국가의 모든 법령 또는 일부 법령을 적용시키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 난민이라 함은 1951년 7월 28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호 및 1967년 1월 31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제2항에 정한 자를 말한다.

□ 무국적자라 함은 1954년 9월 28일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에 정한 자를 말한다.

□ 가족이라 함은 급여지불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의하여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정의 또는 간주되거나 또는 관련된 회원국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이들이 관련된 자와 거주를 하는 조건하에만 가족으로 정의 또는 간주되는 경우 관련된 자로부터 대부분의 경제적인 보조를 받는 사람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 유족이라 함은 급부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의하여 정의 또는 간주된 사람을 말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이들이 사망자와 동거를 하였다는 조건하에서만 유족으로 정의 또는 간주되는 경우 사망자로부터 대부분의 경제적인 보조를 받았던 사람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 거주라 함은 정상적인 거주를 말한다.

□ 보험기간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기간으로 정의 또는 인정된 지출, 고용, 직업활동 또는 거주기간을 말한다.

□ 거주기간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의 또는 인정된 거주기간을 말한다.

□ 기여금 납부에 의하지 않은 방식(non-contributory)은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자의 직접적인 재정적 참여나 일정기간의 직업활동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급여, 그러한 급여를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제도에 적용된다.

□ 잠정적인 조치하의 급여 부여란 입국일에 일정한 연령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급여 및 잠정적인 조치로서 회원국의 영토밖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완료한 기간들을 고려한 후 부여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2조] 1. 제4조 제1항 및 제2항 □호의 제규정에 따라 본 협약은 회원국의 법령에 의해  시행중인 다음의 사회보장분야에 적용된다.

□ 의  료

□ 의료급여

□ 출산급여

□ 노령급여

□ 유족급여

□ 업무상 상해급여, 즉 직업성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급du

□ 실업급여

□ 가족급여

2. 본 협약은 본조의 제1항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사회보장에 관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재활급부에도 적용된다.

3. 본 협약은 기여금 납부(contributory) 및 기여금 납부를 토대로 하지 않은 방식(non-contributory)을 포함하는 모든 일반적이고 특정한 사회보장제도 및 본조의 제1항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업무제도에 적용된다.

4. 본 협약은 공무원 및 전쟁희생자를 위한 특수한 제도 및 사회 또는 의료지원 제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1. 제4조의 제1항 및 3항 제□호 및 제9조 제1항의 제규정에 따라 본 협약은 본협약에서 정한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기구가, 관련된 자가 현재 그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이외의 국가의 법령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모든 경우 하나 이상의 회원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 및 유족에게 적용된다.

2. 본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하여도 당해국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 국제기관의 힘을 빌어 본 협약의 제규정을 적용시킬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조] 1. 회원국은 본 협약의 제2부부터 제4부의 제조항에 따른 그들의 업무에 대하여 관련된 국가들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이러한 업무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쌍무 또는 다자간 기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제7조 제4항, 제8조의 제2항 및 3항, 제9조의 1항 및 4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의 제3항은 각 회원국에서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해당국에 의하여 즉시 적용된다.

3. 본협약의 제1항에서 언급된 기구는 특히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의 제6조 및 제10조에서 언급된 호혜적 요구를 고려한 후, 그 기구에 의하여 적용될 사회보장분야는 관련된 회원국들이 그러한 분야를 포함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 본 협약의 제10조 제1항의 제규정에 따라 적어도 장애급부, 노령급부, 유족급부 및 업무상 상해 연금 및 의료, 질병급부, 출산급부 및 업무상 상해의 경우  연금 및 사망급부 이외의 기타 급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 그러한 기구가 적용가능한 사람의 범주는 적어도 근로자(적절한 경우, 국경근로자와 계절적 근로자를 포함한) 및 그 가족 및 유족으로서 관련된 국가중 한 국가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련된 국가 중 한 국가의 영토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난민 또는 무국적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 한 국가의 기구가 다른 국가의 기구를 위하여 지불한 급부 및 기타 경비에 대한 변상을 위한 조치. 단, 관계국간에 변상하지 않는다는 협정이 없어야 한다.

□ 기여금(contribution) 또는 다른 의무나 급부의 부당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규칙

제 2 절  적용가능한 법령

[제5조] 1. 본 협약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법령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보호의 부족 또는 기여금(contribution)이나 기타 의무 또는 급부의 부당한 중복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법률간의 불일치 및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된 국가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자신이 다른 회원국의 거주인 또는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이들의 사용자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등록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라도 고용된 국가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 한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정상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들이 다른 국가의 영토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영업을 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 한 회원국의 국적하의 배에 승선하여 항해중인 근로자 또는 자영인은 이들이 배의 국적과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이들을 고용한 기업 또는 이들의 사용자가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사업등록을 했거나 거주한다 하더라도 배의 국적이 속한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본 항의 제(가)부터 (다)호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회원국의 법률을 적용받는다.

2. 본조의 제1항의 제(가)호부터 (다) 호까지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회원국들은 일정한 범주의 사람, 특히 자영인의 경우에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에 합의할 수 있다.

3. 관련된 회원국들은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협의에 의하여 본 조의 제1항에 명시된 규칙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제 3 절  취득중인 권리의 보전

[제6조] 본 협약의 제4조 제3항 (가)호의 제규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본 협약의 제2조제1항에 언급된 각 분야의 사회보장에 관하여 취득중인 권리의 보전과, 이러한 회원국들이 법률을 시행하고, 계속적으로 또는 비계속적으로 해당국가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제도에 다른 모든 관련된 회원국들과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1. 본 협약의 제6조에서 언급된 취득중인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는 경우에 따라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령하에서 완료한 보험, 취업, 직업활동 또는 거주기간들을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까지 합산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적절한 경우, 임의보험 또는 선택적 계속보험에 가입

□ 권리의 취득, 보전 또는 회복 및 경우에 따라 급부산정

2. 둘 이상의 회원국 법령하에서 동시에 완료된 기간은 한번으로 간주된다.

3. 관련 회원국은 필요한 경우, 특별제도에 따른 급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기간과 서로 상이한 성질의 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상호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서로 다른 쌍무간 또는 다자간 기구에 속하는 셋 이상의 회원국의 법령에 의거 기간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두개 이상의 관련기구에 의하여 동시에 구속을 받는 각 회원국은 급부에 대한 권리의 취득 보전 또는 회복을 위하여 이러한 기구의 제규정에 따라 그와 같은 기간들을 합산하여야 한다.

[제8조] 1. 본 협약의 제6조에서 언급된 취득중인 권리의 보전을 위한 제도는 다음의 급부를 부여하는 방식 및 적절한 경우, 관련된 비용의 해당방식도 정하여야 한다.

□ 장애, 노령 및 유족급여 및

□ 취업상 사망의 경우 연금

2. 본 협약의 제7조 4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경우 두 개 이상의 관련기구에 의하여 동시에 구속을 받는 각 회원국은 관련 회원국들의 법령에 따라 합산한 기간들을 고려하여, 자국법령에 적용되어 받을 권리가 발생한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구들의 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의 제2항의 제규정 적용시 회원국이 두개 이상의 쌍무 또는 다자간 기구에 따라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성질의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국은 이러한 급여의 최초 부여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수급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급여만을 부여하도록 요청된다.

4. 본 협약 제2항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회원국들은 제2항에서 규정된 급여산정을 위한 추가규정에 협의할 수 있다.

제 4 절  취득한 권리보전 및 국외급여의 제공

[제9조] 1. 각 회원국은 한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자, 난민 또는 무국적자가 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획득한 권리인 장애, 노령 및 현금 유족급여, 업무상 상해시의 연금 및 사망급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이들의 거주장소와 관계없이 이들 수급권자에게 이러한 목적을 위한 조치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된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위에 언급한 급여의 지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1항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 제6조의 언급된 취득중의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에 참여하는 관련 회원국들은 본 협약 제4조 제1항에서 언급된 쌍무 또는 다자간 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해당국 이외의 영토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본조 제6조에서 언급된 급여제공을 보장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3. 그 외에도, 1항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여금에 토대를 두지 않은 급여(non-contributory benefit)에 대하여는, 관계 회원국들은 이와같은 급여제공이 관할국 이외의 영토에서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보장되도록 하는 조건을 상호협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4. 본조의 제1항, 2항 및 3항의 제규정은 다음의 항목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 보조의 형식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되는 특별한 기여금에 토대를 둔 급여(special contributory benefit)

□ 잠정적인 제도하에서 제공되는 급여

[제10조] 1. 관련 회원국들은 각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다음의 각 사회보장분야에 관하여 본 협약 제3부의 제규정을 제고한 후 각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획득한 권리보전(의료, 질병급여, 출산급여 및 업무상 상해에 관한 연금 및 사망급여 이외의 연금)을 위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제도는 관리국이외의 회원국중 한 국가에 거주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관련된 국가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정한 조건하에서, 그리고 정한 범위내에서 이와 같은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현행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1항의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의 법령하에서 제공되는 급여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

3. 관련 회원국들은 각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다음의 각 사회보장분야에 관하여 본 협약 제3부의 제규정을 고려한 후 각 국의 법령에 의거 획득한 권리보전(실업급여, 가족급여 및 본 협약의 제9조 제1항과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활급여)을 위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제도는 관할국 이외의 회원국중 한 국가에 거주하거나 또는 임시 거주하는 사람에게, 관련 국가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정한 조건하에서, 그리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와 같은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한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조정을 위한 규칙은 본 협약의 제규정에 의거하여 그 법령하에서 지급가능한 급여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절  행정적 지원 및 본 협약에 의하여 포함되는 자에 대한 지원

[제12조] 1. 각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본 협약과 해당국 법령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관할기관이 서로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무상이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일정한 경비에 대하여는 변제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3. 한 회원국의 관리청, 기관 및 사법기관은 다른 회원국의 공식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제출된 청구서와 문서들을 거절할 수 없다.

[제13조] 1. 청구자가 당해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하는 경우, 이 청구자는 거주장소의 해당기관에 청구서를 합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은 청구서에 언급된 기관으로 그 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의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내에 한 회원국의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는 모든 청구, 선언 또는 청원은 이것들이 규정된 시간내에 청구자가 거주하는 영토내에 있는 다른 회원국의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된 경우 접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청구, 선언 또는 청원을 접수한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기관은 이들 서류를 지체함이 없이 첫번째 회원국의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두번째 회원국의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청구, 선언, 또는 청원서를 제출한 날짜가 이들 서류를 실제 처리할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된 날짜로 간주되어야 한다.

3.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 또는 일시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급부는 관련 회원국들간의 협정에 따라 급여의 책임을 가진 기관이 직접 수급권자에게 지불하거나 또는 상대편 회원국이 지정한 중개기관을 통하여 수급권자가 거주 또는 임시 거주하는 장소에서 지불될 수 있다.

[제14조] 각 회원국은 본 협약에 포함된 사람들, 특히 이민근로자들이 받을 권리를 가진 급부의 취득 및 수급과 관련하여 관리청, 기관 및 사법기관과의 처리문제를 지원하고 또한 그들의 개인 및 가족의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사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 6 절  기타 규정

[제15조] 비용부담을 둘 이상의 회원국이 분담하는 장애, 노령 및 가족급여, 직업상의 질병에 관한 급여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은 동일한 기간의 의무 보험, 고용, 직업상의 활동 또는 거주에 근거한 동일한 성질의 여러 급여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유지시키지 않는다.

[제16조] 1. 한 회원국의 기구가 다른 회원국의 기구를 위하여 제공한 급여 및 기타 경비는 이들 국가들이 변제를 하지 않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국들의 상호협정에 따라 정하여진 형식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2. 본 협약의 적용으로 산출된 금액이전은 필요한 경우 관련된 회원국들간 발효중인 협정에 따라 이전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한 협정이 없는 경우 당사국들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 1. 회원국은 둘 이상의 회원국 사이에서 종결된 쌍무 또는 다자간 기관의 테두리안에서의 특별조치가 다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본 협약을 적용시킬 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권리의 보전을 정하는 경우 그와 같은 특별 조치에 의하여 본 협약을 손상시킬 수 있다.

2.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본 협약은 제9조 1항 및 제9조의 제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한 날짜로부터 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규정된 상당한 금액의 해당급여 제공을 모든 수급권자에게 그들의 국적이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보장하는 경우

□ 회원국이 본 협약의 제4조 1항에 언급된 쌍무 또는 다자간 기구의 테두리안에서 본 협약의 제9조 1항 및 제11조의 제규정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3. 본 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본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는

□ 본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권리를 명시한 날짜 이후 폐기한다는 것.

제 7 절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제18조] 1. 본 협약은 관련 국가에서 본 협약이 효력발생하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본 협약의 적용시 본 협약의 제6조에서 언급된 취득중의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가 해당국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그 국가의 법령하에서 완료된 모든 보험, 취업, 직업상의 활동 및 거주기간은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들간의 동의가 이루어진 특별규정에 의하여 그와같은 권리보전제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그 제도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관할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본 협약의 제9조 제1항에서 언급된 급부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또는 중지된 경우, 이와 같은 중지된 급부는 관련된 자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이 청구인에게 거주국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또는 청구인 국적을 가진 국가에서 효력을 발행하는 날짜중 보다 늦은 날짜로부터 지급이 시작되거나 또는 재개되어야 한다. 단, 청구인에게 그 이전에 급부를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권리소멸에 관한 관할국의 법령은, 청구인이 경우에 따라 제9조 1항에 명시된 조치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청구인에 불리하도록 만들어져서는 아니된다.

4. 관련 회원국들은 상호협정에 따라 본 협약의 제6조에서 언급된 취득중의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를 이러한 국가에서 그러한 제도가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일어난 우발적 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1. 회원국에 의한 본협약의 폐기는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일어난 우발적사건에 관한 회원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본 협약에 의하여 보전되는 취득중의 권리는 회원국의 폐기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본 협약이 효력이 중지된 이후의 그들 권리의 보전에 대하여는 관련 회원국이 결정한 쌍무 또는 다자간 사회보장기구에 따라 결정하거나 그러한 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제20조] 1. 본 협약은 본조의 다음 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1935년 이민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보전협약을 개정한다.

2. 1935년 이민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보전협약의 의무를 구속받는 모든 회원국에서의 본 협약의 효력발생이 1935년 협약의 즉각 폐기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3. 1935년 이민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보전협약은, 당사국들에 있어서 본협약 제6조에 따라 취득중인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가 적용 가능한 날짜로부터,  당사국에서 효력을 중지하게 된다.

[제21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85년 11월 23일 (32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8호 협약

	《주 요 내 용》
◐ 시행방법과 적용범위 본 협약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다. 협약의 규정이 단체협약, 중재재정, 법원판결 또는 국내관행과 부합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효력을 갖지 않는 한 본 협약 규정은 법령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일반적 적용기준 근로자의 고용은 근로자의 능력, 행태와 관련된 종료 또는 사업, 사업장, 업무에 대한 운영상의 필요에 근거한 종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종료될 수 없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는 노동조합에의 가입, 적정한 시간에 노조활동에의 참여,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고자 하거나 또는 대표자로 활동한 사실,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제소 또는 심리절차의 참여행위, 인종, 연령, 성별, 혼인, 가족부양책임, 임신,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휴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이다. 본 협약은 고용종료에 대한 제소절차를 규정하여 고용종료의 타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였다. 제소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른 절차에 관해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부당한 고용종료가 철회될 수 없거나 근로자의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가 경제적·기술적·구조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에 의한 고용종료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고 관련 정보를 되도록 빨리 권한있는 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2년 6월 2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8차 회의에서,

1963년 고용종료 권고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국제기준에 유의하고,

1963년 고용종료 권고 채택 이후 그 권고에서 포괄되어 있는 문제에 관하여 다수 회원국의 법률 및 관행이 중요한 발전을 해왔음을 유의하고,

그와 같은 발전으로 인하여 고용종료, 특히 최근 많은 국가에서 경험한 경제적 곤란 및 기술변화에서 기인하는 이 분야의 심각한 문제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 다섯번째 의제인 사용자 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2년 고용종료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1년 6월 23일 채택한다.

제 1 절  시행방법, 적용범위 및 정의

[제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법령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단체협약, 중재재정, 법원 판결 또는 국내관행과 부합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효력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1. 이 협약은 모든 경제활동부문과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협약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기한부 고용계약 또는 도급을 위한 고용계약하에 있는 근로자

□ 사전에 결정된 적절한 기간동안의 사용기간 또는 고용자격 취득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 계절적 고용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

3. 이 협약상의 보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기고용계약의 갱신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4.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거나 당해 국가의 적절한 제도를 통하여, 관련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단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이 협약하에서 부여되는 보호와 최소한 동등한 보호가 전체적으로 부여되는 특수한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고용조건을 가진  근로자에 대하여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이 협약 규정의 일부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거나 당해 국가의 적절한 제도를 통하여, 관련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상의 특수성 또는 고용기업의 규모나 성질에 비추어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는 기타 다른 제한된 종류의 근로자에게는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최초 보고에서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적용제외된 항목을 명시하고 그 제외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후속 보고서에서는 적용제외 종류에 대한 자국의 법률·관행의 실태 및 그러한 종류에 관하여 이 협약이 어느 정도 시행되었으며 시행할 것인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종료 및 고용종료라 함은 사용자의 주도에 의하여 행하여진 고용종료를 말한다.

제 2 절 일반적 적용기준

A. 종료의 정당성

[제4조] 근로자의 고용은 당해 근로자의 능력·행태와 관련된 종료 또는 사업, 사업장, 업무에 대한 운영상의 필요에 근거한 종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종료될 수 없다.

[제5조] 특히 다음 각호의 경우 고용종료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근로시간 이외의 노동조합활동 참가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근로시간중의 노동조합활동 참가

□ 근로자대표로 선출되고자 하거나 또는 대표자로 활동하거나 또는 과거에 활동한 사실

□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제소 또는 심리절차의 참여행위 또는 권한있는 행정당국에 청원하는 행위

□ 인종, 연령, 성, 혼인, 가족부양책임, 임신,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

□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휴업

[제6조]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고용종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일시적인 휴업의 정의 및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되는 범위 및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제1조에 규정된 시행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B. 고용종료 전 또는 고용종료시의 절차

[제7조] 근로자의 고용은 근로자의 행위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혐의에 대한 변호의 기회를 갖기 이전에는 종료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고용종료에 대한 제소절차

[제8조] 1.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당해 고용종료에 대하여 법원, 노동법원,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인 등 중립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권한있는 기관이 고용종료를 승인한 경우 제1항의 적용은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근로자가 고용종료 이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고용종료에 대한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9조] 1. 제8조에서 규정한 기관은 고용종료의 사유 및 사안과 관련한 기타 상황에 대한 조사권과 고용종료의 정당성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2. 근로자가 고용종료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제1조에서 규정한 시행방법은 다음 각호의 하나 또는 양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고용종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8조에서 규정한 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심사한 후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고용종료 사유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3. 사업, 사업장, 업무의 운용상 필요에 근거하여 고용이 종료된 경우 제8조에서 규정한 기관은 고용종료가 진정으로 그러한 사유로 행하여졌는지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그러한 사유가 당해 고용종료를 정당화시키기에 족한 것인지를 판정할 권한의 범위는 제1조에서 규정한 시행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0조] 제8조에서 규정한 기관이 당해 고용종료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및 그 기관이 당해 고용종료를 무효인 것이라고 판정하거나 복직을 명령·제안할 방법이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따라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권한이 없는 경우 적절한 보상의 지급을 명하거나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를 할 권한이 당해 기관에 부여되어야 한다.

D. 통고기간

[제11조] 고용이 종료될 경우 근로자는 합리적인 통고기간 또는 그에 대신한 보상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비위행위, 즉 통고기간중 계속하여 고용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성질의 비위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해고수당 및 기타 소득의 보장

[제12조] 1. 고용이 종료된 근로자는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해고수당 또는 기타의 이직급여. 그 금액은 특히 근로기간과 임금수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지급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기여금납부로 형성되는 기금에서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 정상적인 지급요건하에 지급되는 실업보험급여나 실업부조 또는 노령급여나 장해급여와 같은 기타 사회보장

□ 전항의 수당과 급여의 결합

2. 실업보험이나 일반적인 실업부조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제1항 □호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제1항 □호에서 규정한 수당 또는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3.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한 고용종료의 경우, 이 조 제1항 □호에서 규정한 수당 또는 급여의 수급자격 상실에 관하여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방법에 의거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 절  경제적·기술적·구조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한 고용종료에 관한 보충규정

F.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제6조] 1. 사용자가 경제적·기술적·구조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한 고용종료를 고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고려중인 고용종료에 대한 이유,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근로자의 종류 및 고용종료에 소요되는 예상기간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관련 근로자대표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 당해 종료회피 또는 최소화를 위해 취한 조치 및 대체고용제공 등 관련 근로자에게 종료가 미치는 역효과 완화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관련 근로자대표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할 기회를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1항의 적용가능성은 제2조에서 규정한 시행방법에 따라서 고용종료가 고려되는 근로자의 수를 적어도 일정한 수 또는 노동인구의 일정한 비율인 경우로 제한할 수 있다.

3. 이 협약에서 □관련 근로자대표□라 함은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의 취지와 같이 국내법률 또는 국내관행에 따라 인정된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G. 권한있는 기관에 대한 통지

[제14조] 1. 경제적·기술적·구조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종료를 고려하는 경우 사용자는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따라 이를 가장 빠른 시일내에 권한있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용종료 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의 종류 및 수 그리고 당해 고용종료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2. 고용종료가 고려되는 근로자의 수가 적어도 일정한 수 또는 노동인구의 일정한 비율이 되도록 국내법령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의 적용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고용종료에 대하여 고용종료를 시행하기 이전에 국내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권한있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절  최종규정

[제1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85년 6월 20일 (73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59호 협약

	《주 요 내 용》
협약 비준국은 국내여건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국가정책을 이행해야 하며 관련 조치가 모든 계층에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과 일반 근로자간의 동등한 기회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하며 정책수행에 있어 장애인 대표 단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직업소개, 직업훈련, 취업 및 기타 고용에 관련된 적절한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3년 6월 1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9차 회기에서,

1955년 직업재활(장애인) 권고 및 1975년 인적자원개발 권고에 규정된 기존의 국제노동기준에 유의하고,

1955년 직업재활(장애인) 권고가 채택된 이후 재활의 필요성, 재활업무의 범위 및 조직의 이해에 관한 많은 회원국의 법률과 관행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유의하고,

1981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였고 장애인에 관한 포괄적인 세계행동강령이 사회생활과 발전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완전한 참가□와 □평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국내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하고,

이러한 발전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에서의 고용과 사회로의 통합문제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장애인에게 기회와 처우의 균등보장의 필요성을 특별히 고려한 새로운 국제기준을 채택함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3년 직업재활(장애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3년 6월 20일 채택한다.

제 1 절  정의 및 범위

[제1조] 1. 이 협약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정당하게 인정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결과 적절한 고용을 확보·유지·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감소된 자를 말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회원국은 직업재활의 목적을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확보·유지·승진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로의 융화를 촉진시키는 데 두어야 한다.

3. 각 국가에서는 이 협약을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과 조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이 협약은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 2 절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원칙

[제2조] 회원국은 국내여건, 국내관행 및 가능성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국가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 위의 정책은 모든 종류의 장애인에게 유용하고 적절한 직업재활 방법을 세우는 것을 보장하고 공개적인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취업기회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위의 정책은 장애인과 일반적인 근로자간의 동등한 기회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남녀장애인에 대한 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의 평등은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다른 근로자간의 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평등을 위한 별도의 적극적 조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직업재활활동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및 사설기관간의 협력 및 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포함하여 위의 정책 시행에 관하여는 노사의 대표적인 단체 및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3 절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

[제6조] 회원국은 법령 또는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과 부합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권한있는 기관은 장애인이 고용을 확보·유지·승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 및 기타 고용에 관련된 업무의 수립·평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기존의 고용안정정책은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적응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농촌 및 벽촌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안정의 수립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국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 및 고용을 담당할 훈련원 및 재활담당원 기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 대한 훈련 및 인력확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4 절  최  종  규  정

[제1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88년 4월 24일 (45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60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5년 6월 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71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 다섯번째 의제인 1938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 협약의 개정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5년 노동통계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5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 1 절  총    칙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기본적인 노동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편집·출판하여야 하며, 각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다음 각호가 포함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및 가능한 경우 가시적인 불완전고용

□ 세부분석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경제활동인구의 구조 및 분포

□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실근로시간 또는 유급근로시간) 및 적절한 경우 시간당 임금률과 통상근로시간

□ 임금구조 및 분포

□ 노동비용

□ 소비자 물가지수

□ 가계지출 또는 적절한 경우 가족지출 및 가능한 경우 가계수입 또는 적절한 경우의 가족수입

□ 업무상 재해 및 가능한 한도에서의 직업병

□ 노동쟁의

[제2조]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통계를 수집·편집·출판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정의·방법을 구상·수정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가 후원하여 확립한 최근의 기준 및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통계를 수집·편집·출판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정의·방법을 구상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의 요구를 고려하고 이들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인, 가계, 사업장 또는 기업과 같은 개별적인 통계단위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자료를 출판 또는 누설할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에 따라 편집·출판된 통계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국제노동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호의 출판에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된 배포수단에 적절한 관련정보(출판의 경우 제목 및 참조번호, 다른 형식으로 배포된 경우 동등한 설명)

□ 다른 형식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장 최근의 일자 및 기간, 출판의 경우에는 출판일자 또는 발행일자

[제6조] 이 협약에 따라 통계를 수집·편집하는 데 사용된 출처, 개념, 정의 및 방법의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도록 작성·갱신할 것.

□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국제노동기구에 제출할 것.

□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출판할 것.

제 2 절  기본적인 노동통계

[제7조]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및 가능한 경우 가시적인 불완전고용에 관한 현재의 통계는 당해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제8조] 경제활동인구의 구조 및 분포에 관한 통계는 세부분석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당해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제9조] 1.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실근로시간 또는 유급근로시간)에 관한 통계는 모든 중요한 범주의 근로자와 모든 중요한 경제활동부문을 포괄하여 당해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2. 적절한 경우 시간당 임금비율과 통상근로시간에 관한 통계는 중요한 경제활동부문에 있어서의 직업 및 직종을 포괄하여 당해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제10조] 임금구조 및 분포에 관한 통계는 중요한 경제활동부문에 있어서의 근로자를 포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동비용에 관한 통계는 중요한 경제활동부문을 포괄하여 편집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통계는 동일한 범위의 고용 및 근로시간(실근로시간 또는 유급근로시간)에 대한 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비자 물가지수는 주요 인구층 또는 전체 인구층의 소비유형을 대표하는 품목에 대한 가격의 시간적 변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계산되어야 한다.

[제13조] 가계지출 또는 적절한 경우의 가족지출 및 가능한 경우 가계수입 또는 적절한 경우 가족수입에 관한 통계는 모든 유형과 규모의 민간가계 및 가족을 포괄하여 당해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제14조]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는 가능한 경우 모든 경제활동부문을 포괄하여 당해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2. 직업병에 관한 통계는 가능한 한 모든 경제활동부문을 포괄하여 당해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제15조] 노동쟁의에 관한 통계는 가능한 한 모든 경제활동부문을 포괄하여 당해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제 3 절  의무의 수락

[제16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1절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의무에 따라 제2절의 조항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에 관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제2절의 조항 중에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조항을 비준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비준시 명시하지 아니하였던 제2절의 조항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에 관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취지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는 통고일부터 비준의 효력을 갖는다.

4.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당해 국가가 비준하지 아니하였던 제2절의 조항이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과 이러한 사항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1. 회원국은 최초에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이 협약 제2절의 조항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항과 관계있는 통계의 범위를 특정한 범주의 근로자, 경제부문, 경제활동분야 또는 그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통계의 범위를 제한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범위를 제한한 이 협약 제2절의 규정 및 그 제한의 성질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후의 보고에서 다른 범주의 근로자, 경제부문, 경제활동분야 또는 그 지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가능했으며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은 관련있는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는 선언을 통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이후 한 달 이내에 당해 국가가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제2절의 조항이 규정하는 통계의 기술적인 범위에 대한 제한을 차후에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효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을 도입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이 조 제2항에서 언급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협약은 1939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협약을 개정한다.

제 4 절  최  종  규  정

[제19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88년 2월 17일 (20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61호 협약

	《주 요 내 용》
일관된 국가정책틀 속에서 전체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원국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 협의해야 한다. 산업보건기구는 하나 또는 복수의 기업, 공공기관, 사회보장기구, 권한있는 단체에 의하여 조직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그들의 대표들은 산업보건기구의 운영에 협력하고 참여해야 한다. 산업보건기구는 작업환경 및 작업관행을 조사함으로써 사업장내의 유해 요인으로부터의 위험과 근로자의 근로관련 건강상태를 확인·평가해야만 한다. 산업보건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업무조정을 도모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 정보·훈련·교육을 제공한다. 응급조치를 취하고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 분석에 참여하며 직업재활 조치에 기여한다. 기업의 다른 업무분야와 보건업무 제공관련 단체들과 협력을 통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보건기구의 직원들은 직업상의 전문성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보건기구는 근로자의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작업에서 이탈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이미 알려진 것이거나 잠재적인 것 모두에 대하여 통보를 받아야 하나 이탈의 이유 규명을 요구받아서는 아니된다.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 건강검진은 무료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근로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수입에 손실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산업보건기구를 감독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당국은 국내법령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5년 6월 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17차 회기에서,

업무로 기인하는 상병, 질병 및 부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에 부과된 임무 중의 하나임에 유의하고,

관련있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특히 국가정책 및 국가차원에서의 조치에 관한 원칙을 설정한 1953년 근로자 건강보호 권고, 1959년 산업보건기구 권고,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 1981년 산업안전보건 협약 및 권고 등에 유의하고,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산업보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5년 산업보건기구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5년 6월 26일 채택한다.

제 1 절  국가정책의 원칙

[제1조] 이 협약에서,

□ □산업보건기구□라 함은 본질적으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업내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그 대표에게 조언을 할 책임이 있는 기구를 말한다

⑴ 작업과 관련하여 최적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용이하게 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수립·유지하기 위한 조건

⑵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측면에서 근로자의 능력에 맞는 작업의 조정

□ □기업내의 근로자대표□라 함은 국내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회원국은 국내여건과 국내관행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협의하여 산업보건기구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 1. 회원국은 공공부문과 협동조합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모든 사업장과 모든 경제활동부문에 있어서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기구를 부단히 발전시킬 책임을 진다. 실시되는 규정은 기업의 특수한 위험에 비추어 적정·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2. 산업보건기구를 모든 사업에 대하여 즉시 설치할 수 없다면, 관련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그러한 기구의 설치를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있는 기관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 규정의 실시를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해서 그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절  기    능

[제5조]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에 대해서 개별사용자들이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편견없이, 그리고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참여할 필요성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구는 기업의 업무상 위험에 대해서 적정·타당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작업장내에서 보건상의 유해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파악 및 평가

□ 위생시설, 구내식당 및 숙소도 포함하여 사용자가 시설을 제공하는 곳으로, 근로자의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작업관행에 내재하는 요소의 감독

□ 작업장을 포함하여 작업의 계획 및 조직, 기계와 다른 설비의 상태 및 유지, 그리고 작업에 사용되는 물질에 관한 조언

□ 새로운 장비의 보건상의 측면에 대한 검사 및 평가, 작업관행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참여

□ 산업안전보건 및 위생, 인체공학 그리고 개인적·집단적 방호장비에 관한 조언

□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있는 건강에 대한 감독

□ 근로자에 대한 업무조정의 개선

□ 직업재활을 위한 조치에 대한 기여

□ 산업보건, 위생 그리고 인체공학분야에 있어서의 정보, 훈련 및 교육의 제공에 대한 협력

□ 응급처리와 긴급조치시의 조직

□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 분석에 대한 참여

제 3 절  조    직

[제6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업보건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 법  령

□ 단체협약 또는 관련 노사가 합의한 기타의 방법

□ 관련 대표적 노사 단체와 협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승인을 얻은 기타의 방법

[제7조] 1. 산업보건기구는 하나의 기업에 대한 기구 또한 복수의 기업에 대한 공동기구의 어느 것이나 적정하게 구성할 수 있다.

2. 산업보건기구는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

□ 관련된 하나 또는 복수의 기업

□ 공공당국 또는 공공기관

□ 사회보장기구

□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단체

□ 이상의 각 요소의 결합

[제8조] 노사 그리고 이들의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는 산업보건기구와 관계된 조직상 및 기타 조치의 실시에 동등한 자격으로 협력하고 참가한다.

제 4 절  운영의 조건

[제9조] 1.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따라 산업보건기구에는 여러 분야가 결합되어야 한다. 직원의 구성은 수행할 임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산업보건기구는 기업내의 다른 기구와 협력하여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3.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따라 보건업무와 관련된 적절한 기타 조직과 산업보건기구의 적절한 협력 및 조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업보건기구의 직원은 제5조에 명시된 기능에 관하여 노사 및 이들의 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대표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직업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1조] 책임있는 기관은 수행할 임무의 성질과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따라 산업보건기구의 직원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제12조]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건강상의 감독을 이유로 근로자의 수입이 감소되거나 비용부담을 수반해서는 아니되며, 가능한 한 근무시간중에 수행되어야 한다.

[제13조]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과 관련된 보건상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되어야 한다.

[제14조] 노사는 근로자의 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에 관련된 요인인 것으로 이미 알려진 것이건 잠재적인 것이건 모든 요인을 산업보건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근로자가 건강을 이유로 작업에서 이탈한 경우 건강의 악화 및 작업으로부터의 이탈의 원인과 작업장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건강상의 위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보건기구는 이에 관하여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는 산업보건기구의 직원에게 작업으로부터의 이탈의 원인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 5 절  일  반  규  정

[제16조] 국내법령은 산업보건기구가 설치된 후에는 그 운영의 감독과 조언의 책임에 대하여 책임있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89년 6월 16일 (26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62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작업중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국내법령은 작업상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나타나는 건강상의 위험예방·통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조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검사를 통하여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본 협약은 사업장 및 근로자의 건강검진·보호·예방에 관한 다양한 세부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6년 6월 4일 제72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특히 국가정책 및 국가차원에서의 원칙을 수립한 1974년 작업상 암 협약 및 권고, 1977년 작업환경(공해, 소음 및 진동) 협약 및 권고, 1981년 산업안전 및 보건 협약, 1985년 직업위생 협약 및 권고, 1980년 개정된 1964년 업무상, 상해급부협약에 첨부된 직업질병 목록 및 1984년 국제노동기구가 출판한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실천요강의 제 규정에 유의하고 본 회의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석면사용에 있어서의 안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86년 석면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6년 6월 24일 채택한다.

제 1 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본 협약은 작업중 석면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모든 관련활동에 적용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와의 협의후,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과 적용되는 안전 조치에 대한 분야의 평가에 근거하여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 또는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본 협약의 일부 규정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하는 경우 그러한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다.

3.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이나 특정한 사업에 대한 본 협약의 적용제외를 결정할 때 노출빈도, 노출시간 및 정도와 작업의 유형 및 작업장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 □석면□이란 크리설라이트(chrysolite＞백석면) 같은 사문석 계통과 엑티널라이트(actinolite), 아모싸이트(amosite＞갈색석면/커밍터나이트-구루너라이트(cummingtonite -grunerite), 엔소필라이트(anthophyllite), 크로우써도라이트(crocidolite＞청석면), 트레몰라이트(tremolite)나 이것들의 한 두 가지가 섞인 물질같은 각섬석 계통의 암반형성 광물질에 속하는 광물성 규산의 섬유상의 형태를 말한다. 또한,

□ □석면먼지□란 공중에 떠도는 석면의 미세한 가루나 작업장 주변에서 금새 공중에 떠돌 가능성이 있는 바닥의 가루를 말한다. 또한,

□ □공중에 떠도는 석면먼지□란 측정중력계의 측정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의해 계량될 수 있는 먼지를 말한다. 또한,

□ □호흡성 석면질 섬유□란 지름이 3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세로-직경의 비율이 3＞1이상인 석면질 섬유를 말한다. 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섬유만 측정상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 □석면에의 노출□이란, 석면으로부터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 석면을 포함한 광물, 물질, 또는 생산물에서 기인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작업도중 공중에 떠도는 호흡성 석면질 섬유 혹은 석면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 □근로자들□이란 생산조합들의 구성인원들을 포함한다. 또한,

□ □근로자 대표들□이란 1971년 근로자 대표에 관한 협약에 부합되는 국가의 법이나 혹은 관례에 의해 인정된 근로자 대표들을 말한다.

제 2 절  일 반 원 칙

[제3조] 1. 국가의 법령은 작업도중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대책 또한 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들을 규정해야 한다.

2.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법령은 과학적 지식에 있어서의 기술적 진보와 발전의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노사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조건과 기한내에서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조치들에 대한 엄격한 기속을 잠정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4. 이 조의 제3항에 따라 완화조치를 한 때에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취할 조치들에 관해 관련 노사의 최상급 대표단체들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 1. 이 협약의 제3조에 따라 채택된 법규의 시행은 적절한 감독체계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

2. 국가의 법규는 이 협약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또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벌칙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 1. 사용자들은 규정된 조치들을 책임지고 준수해야 한다.

2. 둘 이상의 사용자들이 하나의 작업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행할 때, 사용자들은 규정된 조치들을 준수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서로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시 이러한 협력의 일반적 절차들을 규정해야 한다.

3. 사용자들은 작업안전 및 보건사업들과 협력하여 또는 근로자들의 대표들과 의논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절차들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 근로자들은 그들의 책임한도내에서 석면에의 작업상 노출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의 위험을 예방·감시 및 그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된 안전 절차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들과 근로자들 혹은 그들의 대표자들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조치들의 적용에 있어 사업내의 모든 부분에서 가능한 한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

제 3 절  보호 및 예방조치

[제9조] 이 협약의 제3조에 따라 채택된 국가법규들은 석면에의 노출은 다음 조치들의 하나 이상의 예방·감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작업장 위생을 포함하여 적절한 공학적 통제나 작업관행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야만 석면에의 노출이 가능한 곳에서 작업하는 것.

□ 석면 혹은 석면류 혹은 석면성분을 내포하고 있는 생산물의 사용 또는 어떤 작업과정에 대해 관허를 포함한 특별한 규칙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것.

[제10조] 국가 법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한 곳에 다음 조치들의 한 가지 이상을 규정해야 한다.

□ 석면 혹은 석면류 혹은 석면을 포함하는 생산물을 당해관청에 의해 과학적으로 무해하고 또는 보다 해가 적다고 평가된 다른 물질이나 생산물 혹은 다른 기술 사용으로 가능하다면 언제나 대치시키는 것.

□ 일부 작업과정에서 석면 혹은 석면류 혹은 석면성분으로 포함한 생산물의 사용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

[제11조] 1. 크로우씨더라이트(crocidolite)나 이러한 섬유질을 내포한 생산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다른 적당한 방법이 합리적으로 관행될 수 없을 때 관련 노사의 최상급 대표단체들과 협의한 후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금지규정에 대한 엄격한 기속을 조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근로자들의 건강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제12조] 1. 어떤 형태의 석면일지라도 분무는 금지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다른 적당한 방법이 합리적으로 실행될 수 없을 때 관련 노사의 최상급 대표단체들과 협의한 후, 이 조의 제1항에 언급한 금지규정에 대한 엄격한 기속을 조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근로자들의 건강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제13조] 국가법규는 사용자가 권한있는 기관이 정한 방법과 범위로 석면에의 노출을 수반하는  작업을 권한있는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석면의 생산자나 공급자 또는 석면을 포함한 생산물의 제조업자나 공급자는 석면을 담는 용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생산물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규정된 대로, 관련 근로자나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방법으로 적절하게 스티커를 부착할 책임이 있다.

[제15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되는 한계 그리고 작업환경의 측정을 위한 기타 노출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2. 그 노출한계나 기타 노출기준은 고정돼야 하며, 기술과 과학의 진보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 시대감각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3.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되는 모든 작업장에서는, 사용자가 노출한계나 기타 노출기준이 확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또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한 최저의 수준으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석면먼지가 공중으로 뜨는 것을 예방·감시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4. 이 조의 제3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석면에의 노출이 노출한계를 벗어나고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타 노출기준들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호흡 방호기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방호복을 준비·착용하고 또한 필요시 새것으로 바꾸되, 그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호흡 방호기구는 해당관청에 의해 설정된 표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보조적·일시적 혹은 예외적 조치로만 사용되고 기술적 통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사용자는 각각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통제 또는 석면에 기인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수립·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17조] 가루가 되기 쉬운 석면절연물질을 내포하고 있는 공장이나 건물구조를 파괴하는 행위와 석면가루를 일게 하면서 건물이나 건축구조로부터 석면을 제거하는 행위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당관청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또는 그러한 일을 떠맡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나 계약자들에 의해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2. 사용자나 계약자는 파괴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취할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작업계획 작성을 요구받는데, 다음의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보호책을 강구할 것.

□ 석면먼지가 공중에 뜨는 것을 제한할 것.

□ 이 협약의 제19조에 따라 석면을 내포한 폐기물의 처분에 대해 대책을 세울 것.

3. 근로자나 그들의 대표자들은 이 조의 제2항에 언급된 작업계획에 관한 협의에 참여한다.

[제18조] 1. 근로자들의 옷이 석면먼지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국가법규에 따라 그리고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한 후 적절한 작업복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그 작업복을 작업장 밖으로 착용하고 나갈 수 없다.

2. 사용된 작업복과 특수방호복을 다루고 세척하는 것은, 당해관청이 요구하는 대로, 석면먼지가 일지 않도록 통제된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3. 국가법규는 작업복과 특수방호복 그리고 개인적 방호장비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작업복, 특수방호복 그리고 개인용 방호장비의 세척·유지 및 보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5. 사용자는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경우에 따라 작업장에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19조] 1. 국가의 법률이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는 석면을 내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관련 근로자들 또는 인근의 주민들에게 건강상 위험을 야기시키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작업장으로부터 확산되는 석면먼지에 의해 전반적인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들이 당해관청이나 사용자들에 의해 강구되어야 한다.

제 4 절  작업환경과 근로자건강에 대한 감독

[제20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작업장에서 공중에 떠있는 석면먼지의 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간헐적으로 근로자의 석면에의 노출을 감시해야 하는데, 이 때에 해당관청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석면에의 노출을 감시하는 기록은 해당관청이 규정한 기간 동안 보존돼야 한다.

3. 관련 근로자들이나 그들의 대표들, 그리고 감독관들은 이러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4. 근로자들이나 그들의 대표들은 작업환경에 대한 감시를 요청하고 그 감시결과에 관해 해당관청에 이의제기할 권한을 갖는다.

[제21조] 1. 석면에 노출되거나 노출되어 왔던 근로자들은 국가법령에 따라 직업상 위험에 관련하여 그들의 건강을 체크하거나 또는 석면에의 노출로 인해 야기된 직업병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진찰을 제공받는다.

2. 석면의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체크함에 있어 근로자는 어떠한 비용부담도 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료이며 가능한 한 근무시간 도중에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근로자들은 충분하고도 적절한 방법으로 의료진찰의 결과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며 또한 작업과 관련된 자신들의 건강에 관해 개별적인 충고를 받아야 한다.

4. 석면에의 노출은 내포한 작업에 계속적으로 얽매일 수 밖에 없어 의학적인 충고도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사정이나 관행에 따라, 관련 근로자에게 소득을 유지하는 별도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에 모든 노력이 행하여져야 한다.

5. 해당관청은 석면에 의해 야기된 직업병을 고지하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제 5 절  정보와 교육

[제22조] 1. 해당관청은 관련 노사의 최상급 대표들과 협의·협력하여, 석면에의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관하여 또 그것의 예방과 통제방법에 관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와 교육의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준비를 마련해야 한다.

2. 해당관청은 사용자들이 석면의 위험성이나 그것의 예방과 통제 방법에 관해 근로자들을 교육시키고 정기적으로 훈련시키는 조치들을 위한 정책과 절차들을 수립·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사용자는 석면에 노출된 혹은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작업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통보받도록 예방대책과 올바른 작업행위에 대해 교육받도록 이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6 절  최 종 규 정

[제23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 효력발생＞1990년 10월 3일 (11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63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7년 9월 24일 제74차 회기를 개회하여,

1936년 항구내에서의 선원복지에 관한 권고의 1970년 선원복지에 관한 권고의 제조항을 상기하고,

이 회기 두번째 의제인 해상 및 항구내에서의 선원복지에 관한 몇몇 제안들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들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7년 선원복지협약이라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7년 10월 8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선원□이란 용어는 군함이 아닌, 대양항해선(공·사유를 불문한다)에 어떠한 자격으로든지 고용되어 승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나. □복지시설과 편익□이란 용어는 복지, 문화, 오락 및 안내시설과 편익을 말한다.

2. 각 회원국은 선주를 대표하는 단체 그리고 선원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자국 영토내에 등록된 어떤 선박이 선내 복지시설과 편익에 관한 이 협약 제규정의 목적상 대양항해선으로 간주될 것인지를 내국법령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그것이 실행가능하다고 간주되는 한도까지 어선선주와 어선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이 협약의 제조항들을 상업적인 해양어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이 발효되어 있는 각 회원국은 적절한 복지시설과 편익이 항구내에 있는 선원들과 승선중인 선원들에게 공히 제공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거 제공되는 복지시설과 편익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1. 각 회원국은 복지시설과 편익을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사회적 출신계층에 관계없이 그리고 당해선원이 고용되어 있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관계없이, 당해국의 적정항구내에서 모든 선원들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각 회원국은 선주를 대표하는 단체 그리고 선원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어떤 항구들이 이 조의 목적상 적정항구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각회원국은 자국영토내에 등록된 모든 대양항해선(공·사유를 불문한다)상의 복지시설과 편익이 승선중인 모든 선원들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5조] 복지시설과 편익은 해운산업내의 기술상, 운항상 그리고 기타 발전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선원들의 필요변화에 비추어 그것들이 적절한 것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주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6조] 각 회원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가. 이 협약의 적용을 보장할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할 의무, 그리고

나. 해상 및 항구내에서의 복지증진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력을 보장할 의무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91년 1월 11일 (10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64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7년 9월 24일 제74차 회기를 개회하여,

1946년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1949년 선원설비에 관한 개정협약, 1970년 선원설비 한(보충규정)협약, 1958년 선내 의료함에 관한 권고, 1958년 해상의료조언에 관한 권고 및 1970년 선원의 재해방지에 관한 협약 및 권고의 제규정을 주목하고,

선상에서 발생가능한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에 대한 의료지원 방법의 훈련에 관하여, 1978년 선원에 대한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용어에 주목하고,

선원에 대한 건강보호 및 의료분야 활동의 성공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국제해사기구 및 세계보건기구간에 그들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긴요하다는데 주목하고,

다음의 기준들이 그에 따라서 국제해사기구와 세계보건기구의 협력을 통하여 체계가 잡혀왔음과, 그리고 이들 기준의 적용에 있어 그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 회기 네번째 의제인 선원에 대한 건강보호 및 의료에 관한 몇몇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들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7년(선원) 건강보호 및 의료협약이라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7년 10월 8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어느 회원국의 영토내에 등록되고 통상적으로 상업적인 해양항해하는 모든 대양항해선(공·사유를 불문한다)에 적용한다.

2. 그것이 실행가능하다고 간주되는 한도까지, 어선선주와 어선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이 협약의 제 조항들을 상업적인 해양어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어느 선박들이 이 협약의 목적상 상업적인 해양항해 또는 상업적인 해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간주될 것인지 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그 문제는 당해 선주단체, 선원단체 그리고 어선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4. 이 협약의 목적상 □선원□이란 용어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대양항해선에 어떠한 자격으로든지 고용되어 승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이 협약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작업규칙, 중재재판의 재결, 법원의 판결 또는 국내사에 적절한 기타의 수단을 통하여 시행된다.

[제3조] 각 회원국은 국내법령에 의해 선주로 하여금 본선을 적정한 보건·위생상태로 유지하도록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회원국은 선원들에 대한 건강보호 및 의료에 대비하는 다음의 조치들의 채택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선원들에게 선내작업 고유의 특별조항들 뿐만 아니라 선원직업에 관련되는 직업상의 건강보호와 의료에 관한 모든 일반적인 규정들의 적용을 보장하는 조치

□ 선원들에게 육상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가능한한 필적할만한 건강보호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

□ 선원들에게 실행이 가능한 경우 기항항에서 지체없이 의사를 방문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

□ 국내법 및 관습에 의거, 의료와 건강보호가 그들이 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기간동안 선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선원들의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예방적 성격의 조치들을 포함하여, 그리고 선원들 자신이 그들중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감소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계획의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조치

[제5조]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의료함을 비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2. 본선에 비치하는 의료함의 내용물과 의료장비는 선종, 승선한 사람의 수, 그리고 항해의 성격, 목적지 및 기간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3. 본선에 비치하는 의료함의 내용물과 의료장비에 관한 국내 규정들을 제정하거나 재검토하는데 있어서, 권한있는 기관은 의학지식과 공인된 치료법의 개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 의하여 발간된 선박용 국제의료지침과 주요의약품 목록의 최신판과 같은 이 분야의 의료권고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본선에 비치되는 의료장비뿐만 아니라 의료함과 그 내용물은 적절하게 간수되어야 하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간격으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지명된 책임자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해 책임자는 모든 의약품들의 약효소멸시효와 그 보관상태가 점검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권한있는 기관은 의료함의 내용물이 사용되는 상표명, 약효소멸시효와 보관상태에 추가하여 일반명을 사용하여 목록이 작성되고 분류되며, 그리고 그들이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지침에 부합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6. 권한있는 기관은 위험품으로 분류되는 화물이 국제해사기구에 의하여 발간되는 위험물수반사고 발생시 사용을 위한 응급처리지침의 최신판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물질의 특성, 수반되는 위험, 필요한 개인방호장비, 관련의료절차 및 특효가 있는 해독제에 관한 필요정보를 선장, 선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특효가 있는 해독제와 개인방호장비는 위험물이 운송될 때는 언제든지 선상에 비치되어야 한다.

7.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유자격 의료요원에 의하여 선원을 위해 처방된 약품이 의료함내에 없을 때, 선주는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채택된 선박용 의료지침을 비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의료지침은 의료함의 내용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리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의료상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공히 선상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한다.

3.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용 의료지침을 채택하거나 재검토하는데 있어서,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용 국제의료지침과 위험물 수반사고 발생시 사용을 위한 응급처치지침의 최신판을 포함한, 이 분야의 국제권고들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조] 1. 권한있는 기관은 해상에 있는 선박에게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통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하는 의료상의 조언이 주야간의 어느 시간대에나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전에 마련된 제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의료상의 조언은 선박과 조언을 제공하는 육상체류자들 사이의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이용한 의료통신의 전송을 포함하여 모든 선박에게 그들이 등록된 지역에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3.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통한 의료조언용 시설들이 최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 이 협약이 적용되는 무선통신설비가 장치된 모든 선박은 의료상의 조언이 얻어질 수 있는 무선국에 대한 완벽한 목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이 협약이 적용되는 위성통신설비가 장치된 모든 선박은 의료상의 조언이 얻어질 수 있는 해안지구국에 대한 완벽한 목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목록은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통신업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승무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4.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의료상의 조언을 구하는 선상요원은 그들이 수신하게 되는 조언 뿐만 아니라 조언하는 의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용 의료지침과 국제해사기구에 의하여 발간된 국제신호서 최신판의 의료에 관한 장에 대한 이용법이 교육되어야 한다.

5. 권한있는 기관은 본조에 의거 의료상의 조언을 제공하는 의사들에게 적절한 훈련 및 선내상황 파악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8조] 1. 100명 이상의 선원을 태우고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의료제공을 책임지는 선원의 일원으로서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2. 국내법령은 특히 항해기간, 성격 및 조건 그리고 승선중인 선원의 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타 선박들은 어떤 선박들이 선원의 일원으로서 의사를 승무시키는 것이 요구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으로서 의사를 승선시키고 있지 아니한 모든 선박은 정규직무의 일환으로 의료와 의약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지명된 사람을 선원의 일원으로서 승선시켜야 한다.

2. 선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가 아닌 사람은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의료기술에 대한 이론교육 및 실습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통상적으로 8시간 이내에 유자격 의료와 의료시설에 도달할 수 있는 1,600 총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선상에서 발생가능한 사고 또는 질병발생 즉시 유효한 활동을 행할 수 있게 하고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통한 의료상의 조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급훈련

□ 그밖의 모든 선박들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상에 있는 선박들에 대한 의료지원종합계획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그리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내에 머무르게될 가능성이 있는 기간동안 만족스러운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실행이 가능한 경우 병원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그리고 정맥요법과 같은 구명기법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는, 고급의료훈련,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훈련은 무선 또는 위성통신방식의 의료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포함하여, 의료상의 제문제 및 선원직업환경에 대한 완벽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의사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본조에 언급된 과정들은 유사국내지침들 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에 의해서 발간된 선박용 국제의료지침, 위험물 수반사고 발생시 사용을 위한 응급처리지침, 치침용문서, 국제해상훈련지침 그리고 국제신호서의 의료에 관한 장 최신판의 내용에 기초하여야 한다.

4.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사람들 그리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요구받을 수 있는 범주의 기타의 선원들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유지 확대할 수 있게 하며 그리고 새로운 발전에 뒤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대략 5년 간격으로 재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5. 모든 선원들이 자신의 해사직업훈련기간중, 선상사고 또는 기타 의료상 비상사태에 직면하였을 때 취하여야 되는 긴급대응조치에 대하여 교육받아야 한다.

6. 선상의료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과 더불어 특정선원 또는 선원들은 그 또는 그들로 하여금 선상에서 발생가능한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유효한 활동을 행할 수 있도록 의료에 대한 초급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이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실행이 가능한 경우, 그것을 요청할 수도 있는 기타 다른 선박들에게 가능한 모든 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1. 15인 이상의 선원을 태우고 3일 이상의 항해에 종사하는 500총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는 독립된 병원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연안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

2. 200총톤과 500총톤사이의 모든 선박과 예인선에는 본조가 적당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적용되어야 한다.

3. 본조는 주로 풍력에 의해 추진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병원시설은 적절한 장소에 위치함으로써, 출입이 용이하고 사용자가 편안하게 입원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날씨에도 적당한 간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병원시설은 진찰과 응급처치가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하다.

6. 입구, 병상, 조명, 환기, 난방 및 급수설비는 편안함을 보장하고 입원자의 치료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요구되는 병상의 수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정하여진다.

8. 화장실 설비가 병원시설 이용자 전용으로, 시설의 일부로서 또는 그곳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9. 병원시설은 의료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1. 선원용 표준 의료일지양식은 선의, 선장 또는 승선근무중인 의료담당자 그리고 육상소재병원 또는 의사용 양식의 모델로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채택되어야 한다.

2. 당해 양식은 병원 또는 상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본선과 육상간에 개별선원에 대한 의료 및 관계정보의 교환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제작되어야 한다.

3. 의료일지양식에 담겨져 있는 정보는 기밀문서로 유지되어야 하며 선원들의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1.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들은 선원의 건강보호와 승선중인 선원에 대한 의료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 그러한 협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조약의 제조항,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상선수색 및 구조지침서와 IMO의 수색 및 구조지침서에 따라서, 수색 및 구조노력을 전개하고 조정하며 그리고 주기적인 선위통보제도, 구조조정본부 및 긴급헬리콥터 서비스 등 그러한 수단을 통하여 선상에서 중병에 걸리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신속한 의료지원과 해상소개활동을 행하는 것

□ 의사를 승선시키고 있는 어선과 병원과 구조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해상 고정배치선박을 최적 이용하는 것

□ 선원에게 긴급의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범세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의사와 의료시설의 국제목록을 편집·유지하는 것

□ 응급치료를 위해 선원들을 항구에 상륙시키는 것

□ 당해 환자 담당의사와 의료소견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한에서 가능한 한 빨리 국외에서 입원중인 선원들을 송환하는 것. 이 경우 선원의 희망과 필요를 고려할 것.

□ 당해 환자 담당의사의 의료소견에 따라, 송환기간중 선원에 대한 개별 지원조치를 마련하는 것. 이 경우 선원의 희망과 필요를 고려할 것.

□ 다음의 활동을 행하기 위한 선원 건강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1) 선원들의 건강상태, 의료 및 예방적 성격의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

(2) 의료 및 건강관리요원에게 해양의학을 교육하는 것

□ 선원들에 대한 직업상의 사고, 질병 및 사망자수에 관한 통계를 수집·평가하며 그리고 이들 통계를 그밖의 분야 근로자를 포함하는 직업상의 사고, 질병 및 사망자수에 관한 모든 기존의 국내통계체제에 통합시키고 조화시키는 것

□ 국제훈련과정, 세미나 및 작업단뿐만 아니라 기술정보, 훈련자료 및 요원의 국제적인 교환을 계획하는 것

□ 항구내에서 모든 선원들에게 치료적·예방적 성격의 전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일반적인 건강,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 친족의 희망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한에서 가능한 한 빨리 사망한 선원들의 사체 또는 유골의 송환을 준비하는 것

3. 선원에 대한 건강보호 및 의료분야에 관한 국제협력은 회원국들간의 양자간 협정 또는 다자간협정 또는 협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