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력발생＞1966년 3월 29일(49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20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64년 6월 17일 제48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상업 및 사무소에 있어서의 위생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64년의 위생(상업 및 사무)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64년 7월 8일 채택한다.

제1부 당사국의 의무

[제1조] 본 협약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 상업사무소

□ 근로자가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업체, 기관 및 행정시설

□ 당해자가 공업, 광업, 운송업 또는 농업에 있어서의 위생에 관한 국내의 법률, 규칙 또는 기타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로 상업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타 사업체, 기관 및 행정시설의 부문

[제2조] 권한있는 기관은 고용의 환경 및 조건이 본협약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기에 부적당할 경우에, 직접 관계가 있는 사용자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하여, 제1조에 언급한 특정종류의 사업체, 기관 또는 행정시설, 또는 그 부문을 본협약 규정의 정부 또는 일부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 어떠한 사업체, 기관 또는 행정시설이 본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에 의문이 있을 어떠한 경우에도, 이 문제는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단체와 협의한 다음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또는 국내의 법률 및 관행에 합치되는 기타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4조] 본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 제2부에 규정된 일반원칙의 적용을 확보하는 제법령을 시행한다.

□ 1964년의 위생(상업 및 사무)권고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대해 국내사정상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장한다.

[제5조] 이 협약의 규정을 발효시키는 제법령 및 1964년의 위생(상업 및 사무)권고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대해 국내사정상 실현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어떠한 제법령도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한 후 제정되어야 한다.

[제6조] 1. 제5조에 언급된 제법령의 적정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 또는 기타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협약이 발효되는 방식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법령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벌 형식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부 일 반 원 칙

[제7조]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역 및 그 설비는 정돈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8조]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역에는 신선하고 정화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연, 인공 또는 이 두 가지의 충분하고 적절한 통풍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9조]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역에는 충분하고 적절한 조명이 있어야 하며, 작업장에는 가능한 한 자연조명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쾌적하고 일정한 온도가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역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제11조] 모든 작업장 및 작업위치는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치 배열되어야 한다.

[제12조] 충분한 양의 위생적인 생수 또는 기타 위생적인 음료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충분하고 적절한 세탁시설 및 화장실을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충분하고 적절한 좌석을 근로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적당한 기회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15조] 작업중 착용하지 아니하는 의복을 갈아입고, 보관하고, 말릴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작업이 실시되는 지하 또는 창이 없는 구역은 적절한 위생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로자는 불쾌하고, 건강에 해롭거나, 유독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나 유해로운 물질, 공정 및 기술로부터 적절하고 실시가능한 조치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작업의 성질상 필요할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개인보호설비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로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 및 진동을 가능한 한 적절하고 실시가능한 조치로 감소시켜야 한다.

[제19조] 이 협약이 적용되는 각 사업체, 기관이나 행정시설 또는 그 일부분은 각각의 규모 및 야기될 수 있는 위험도를 고려하며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 자체의 의무실 또는 구급실을 유지하거나,

□ 여타 사업체 사무소, 기관이나 행정시설 또는 그 일부분과 공동으로 의무실 또는 구급실을 유지하거나 또는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급선반, 상자 또는 구급대를 보유한다.

제3부 최 종 규 정

[제2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67년 7월 28일(23개국 비준)

제121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가 1964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48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급여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4년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4년 7월 18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 □법령□이라 함은 법률, 명령 및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소정의□라 함은 국내법령에 의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을 말한다.

□ □공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광업, 채석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위생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의 경제활동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을 말한다.

□ □피부양자이다□라 함은 소정의 경우에 존재하리라고 추정되는 피부양 상태를 말한다.

□ □피부양자인 자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⑴ 의무교육 졸업연령과 15세 중에서 높은 쪽의 연령에도 도달하지 않은 자녀

⑵ 소정의 조건하에서 ⑴에서 정한 연령보다도 높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녀로 수습생이나 학생 또는 만성질병이나 심신장해로 어떠한 유상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다만, 국내법령이 □피부양자인 자녀□를 ⑴에서 정하는 연령보다도 높은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모든 자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2조] 1. 경제 및 의료시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비준시 부가하는 선언으로 이 협약 제5조, 제9조, 제3항 □호, 제12조, 제15조 제2항, 제1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잠정적 적용제외를 원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적용제외를 원용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국이 원용하는 각각의 적용제외에 대해서 다음 각호 중 하나를 명시한다.

□ 적용제외를 원용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을 것

□ 당해 적용제외를 일정한 날 이후로는 원용하지 않을 것

[제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급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제도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자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 그 비준시 부가하는 선언으로 이러한 자들을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선원(어선원을 포함한다)

□ 공무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 당해 회원국은 제4조 제2항 □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의 백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된 범주에 속하는 자를 근로자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차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 협약의 비준시 제외된 종류에 속하는 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통고를 할 수 있다.

[제4조] 1.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국내법령은 공공부문(협동조합을 포함)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수습생을 포함) 및 부양자의 사망의 경우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수급권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용제외를 정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시로 고용된 자

□ 가내근로자

□ 사용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사용자를 위한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동거하는 자

□ 기타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로서 □, □,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자 이외의 피용자 총수의 10퍼센트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제5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급여에 관한 국내법령의 적용을 공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75퍼센트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수의 소정의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로, 부양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소정의 범주에 속하는 수급권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급여사유는 업무상 재해에 기인하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병적상태

□ 병적상태에 기인하고, 소득의 중단을 수반하는 근로불능으로서 국내법령이 정하는 것

□ 경제능력의 완전 상실 혹은 소정의 정도를 초과하는 경제능력의 일부 상실로서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거나 이에 상당하는 신체적 기능의 상실

□ 부양자의 사망 결과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수급권자가 입는 부양의 상실

[제7조] 1. 각 회원국은 □산업재해□의 정의(통근에 관계된 사고를 산업재해로 하는 조건을  포함)를 법령에 정하고,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이 정의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통근에 관계된 사고가 업무상 재해 보상제도 이외의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고 이 사회보장제도가 통근에 관계된 사고에 대해서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급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급여를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근에 관계된 사고는 □산업재해□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8조] 각 회원국은 다음 각호를 행하여야 한다.

□ 소정의 조건하에서 직업병이라고 인정되는 질병(적어도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을 포함)의 목록을 법령으로 정할 것

□ 적어도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을 망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포괄적인 직업병의 일반적 정의를 법령으로 정할 것

□ 직업병의 일반적인 정의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또는(예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정의 조건과는 상이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직업에 기인함을 확정하기 위한 기타의 규정으로 보충함으로써 □호 규정에 합치하는 직업병의 목록을 법령으로 정할 것

[제9조] 1. 회원국은 소정의 조건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병적상태에 대해서는 의료 및 이와 관련된 급여

□ 제6조 □, □, □호에서 규정하는 급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금급여

2. 수급자격은 고용기간, 보험기간, 기여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업병에 관해서는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에 대해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3.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불능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다음의 경우 최초의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 회원국의 법령이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에 대기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 이러한 회원국이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 적용제외를 원용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제2조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

[제10조] 1. 병적상태와 관련된 질병 및 이와 관련된 급여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일반의 및 전문의의 진료(왕진을 포함)

□ 치과진료

□ 가정 또는 병원, 기타 의료시설에서의 간호

□ 병원, 회복기 요양소, 장기 요양소(Senatorium) 기타 의료시설에의 수용

□ 치과용 치료재료, 약제, 기타 내과용 및 외과용 치료재료(보장구와 그 수선 및 필요한 경우의 재교부를 포함)와 안경

□ 의료와 유사하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감독하에서 행하는 진료

□ 가능한 경우 사업장에서의 다음과 같은 조치

⑴ 정도가 중한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응급조치

⑵ 부상이 경미하고 근로의 중단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 대한 사후조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는 피해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모든 적당한 수단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제11조] 1. 일반적 보건제도 또는 근로자를 위한 의료제도에 의하여 의료 및 이에 관련된 급여를 지급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급여가 재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유자격자와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도록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한 규정들이 관계자가 곤란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작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비용을 상환하는 제도에 의해 의료 및 이에 관련된 급여를 지급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급여의 범위, 기간 또는 비용이 합리적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규정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항에 관한 규정이 제10조 제2항에 정한 목적에 반하지 않고, 관계자가 곤란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작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2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 의료 및 이에 관련된 급여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일반의의 진료(왕진을 포함한다)

□ 병원에서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전문의의 진료 및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가능한 전문의의 진료

□ 의사, 기타 자격 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제 지급

□ 필요한 경우의 입원

□ 가능한 경우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사업자에서의 응급조치

[제13조] 일시적이거나 가벼운 근로불능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Periodical Payment)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1.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지급기간의 만료시에 소정의 정도를 초과하여 존속하는 모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완전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급여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급부로 하여야 한다.

3.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일부 상실로 상당한 정도의 것(소정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급여는 제2항의 정기적 급부에 대한 적당한 비율의 정기적 급부으로 하여야 한다.

4.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일부 상실로 상당한 정도의 것은 아니지만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급여는 일시금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제력의 상실 정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정도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곤란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국내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1.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정기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재해를 입은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보험 계산시 당해 정기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일시금이 당해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특히 유리한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권한있는 기관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조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 당해 회원국이 정기적 급부의 지급에 필요한 관리운영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정기적 급부는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된 바에 따라 보험 계산시 당해 정기적 급부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신체에 상해를 입은 자로 계속적인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급부의 할증금이나 다른 부가급여 또는 특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제력의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해서 상실 정도의 변화에 따라 지급하는 정기적 급부를 재검토·정지 또는 취소하는 요건은 국내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1. 부양자의 사망과 관계된 현금급여는 사망자의 처(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편(신체의 장해가 있고 피부양자인) 및 피부양자인 자녀 및 기타 소정의 사람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급부으로 하여야 하며, 이 정기적 급부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장해가 있고 피부양자인 남편에 대한 급여는 다른 유족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가 이 협약에 의해서 요구되는 급여를 어느 정도 초과하고 업무상 재해 보상제도 이외의 사회보장제도가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에 의해서 요구되는 장해와 관계된 급여를 어느 정도 초과하여 당해 남편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2. 이 이외에 통상의 장의비를 하회하지 않는 소정액의 장의비를 지급한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가 이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급여를 어느 정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의비를 받을 권리는 소정의 요건에 따르도록 할 수 있다.

3.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회원국이 정기적 급부의 지급에 필요한 관리운영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적 급부는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바에 따라 보험 계산시 당해 정기적 급부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의 경우에 급여액과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당해 급여사유에 관해 [별표 2]에서 열거하는 표준수급자에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소득과 표준수급자와 동등한 가족부양책임을 갖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별표 2]의 백분율을 곱한 금액을 최소한 지급하여야 한다.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의 부양자의 종전소득은 소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피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부양자가 그 소득에 따라 분류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한 종전의 소득은 당해인이 속하고 있었던 종류의 기본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급여액 또는 급여 계산에 있어서 고려될 소득에 대하여는 최고한도를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최고한도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소득이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임금과 대등하거나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소득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소득,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시점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5.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이 조의 적용에서 숙련남자육체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에 종사하는 조립공 또는 선반공

□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형적인 숙련근로자

□ 모든 피보호자 중 75퍼센트의 자의 소득과 비교하여 이와 대등하거나 초과하는 소득을 받는 자. 소득은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이보다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모든 피보호자의 소득 평균의 125퍼센트에 달하는 소득을 받는 자

7. 제6항 □호의 적용에서 숙련근로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는 피보호자인 남자경제활동종사자 또는 당해 피보호자인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의 중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해 1948년 8월 27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제7차 회의에서 채택하고 그후 개정된 바 있는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며, 차후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될 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숙련남자근로자는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9. 숙련남자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거나 국내법률이나 명령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이에 의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또는 관행에 의해 정해지는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거나 그것에 근거하여, 또는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는 통상근로시간의 임금(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10. 정기적 급부는 소정의 최저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20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관해서는 급여액과 급여원인이 존재하는 기간중에 지급된 가족수당액의 합계액이 당해 급여의 원인에 [별표 2]에서 열거하는 표준수급자에 있어서 보통성년 남자근로자의 임금액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적 책임을 갖는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액의 합계액에 [별표 2]의 백분율을 곱하여 얻은 액수에 달하도록 한다.

2. 보통성년 남자근로자의 임금, 급여액, 가족수당은 동일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본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보통 성인남자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야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의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

□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

5. 제4항 □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는, 당해 급여의 원인에 관련이 있는 남자보호대상자(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 또는 보호대상자의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갖는 경제활동의 대분류 중에서 이들 남자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갖는 중분류에 고용되어 있는 자들 중에서 선정한다. 이를 위해 1948년 8월 29일에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되고, 그후 개정된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며, 차후 그것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될 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보통성년 남자근로자를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7. 보통성년 남자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거나 국내법령 적용이 있는 경우는 이에 의하거나, 또는 관습에 의해 정해지는 통상근로시간의 임금(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들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치의 임금을 채용하여야 한다.

8. 정기적 급부는 소정의 최저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21조] 1. 제14조 제2항, 제14조 제3항,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생계비가 크게 변동하여 일반 임금수준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제1항의 재검토의 결과와 취해진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는 다음의 기간중이거나 다음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 관계자가 당해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지 아니한 기간

□ 관계자가 공공비용 또는 사회보장제도 혹은 사업의 비용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 관계자가 허위로 청구한 경우

□ 업무상 재해 관계자의 형사상의 범죄에 기인하는 경우

□ 업무상 재해 관계자가 스스로 야기한 주취(酒醉)상태나 중독상태 또는 관계자의 중대하고 의도적인 비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 및 이에 관련된 급여 또는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재활에 관한 시설의 이용을 해태하거나 급여사유의 발생이나 계속의 증명 또는 수급권자의 행위에 관한 소정의 규칙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유가족인 배우자가 다른 자와 배우자로 동거하고 있는 기간

2. 지급되지 아니한 현금급여 중 일부는 소정의 요건과 한도내에서 피보호자의 피부양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제23조] 1. 모든 청구인은 급여가 거부된 경우나 급여의 양·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입법기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행정부서가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 거부 또는 지급된 의료급여의 질에 대한 청구인의 제1항의 제소권은 적절한 기관에 의해 심사받을 권리로 갈음할 수 있다.

3. 업무상 재해급여 또는 사회보장 일반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고 피보호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특별한 재정기관이 청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소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24조] 1. 공공기관의 규제를 받는 제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입법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행정부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보호자의 대표자는 소정의 요건에 따라 운영에 참가하거나 고문의 자격으로 이에 참여한다. 사용자 및 공공기관의 대표자의 참가에 대해서도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적절한 관리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 회원국은 이 협약에 의한 급여의 적정한 지급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1. 회원국은 소정의 조건에 따라 다음의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 신체에 장해를 입은 자가 가능한 한 종전의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적성과 능력상으로 보아 가장 적당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재활에 관한 시설의 제공

□ 신체에 장해를 입은 자가 적당한 직업을 갖도록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

2. 회원국은 산업재해 사고의 빈도 및 강도에 관한 정보를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 가능한한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 회원국은 업무상 재해급여에 관해서 자국의 영역내에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외국인에게 부여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제28조] 1. 이 협약은 1921년 근로자보상(농업) 협약, 1925년 근로자보상(산업재해) 협약, 1925년 근로자보상(직업상) 협약 및 1943년 근로자보상(직업병) 협약(개정)을 개정한다.

2. 1934년 근로자보상(직업병) 협약(개정)의 당사국인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은 이 협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1934년 근로자보상(직업병) 협약(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다만,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934년 근로자보상(직업병) 협약(개정)에 대해서 새로이 비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제29조] 1952년의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제6절의 규정 및 기타 절의 관계규정은 동협약 제74조에 따라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대한 효력발생일로부터 당해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협약상 의무의 수락은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협약 제6절의 규정 및 기타 절의 관계규정의 의무를 수락하는 것으로 본다.

[제30조] 이 협약이 취급하는 사항에 관해 장래 총회가 채택하는 협약에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에 명시하는 이 협약의 규정은 당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대한 효력발생일로부터 당해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1조] 1.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별표 1〕의 개정에 관한 문제가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회기에 그 개정을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할 수 있다.

2. 〔별표 2〕의 개정은 이미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에 대해서는 당해 회원국이 그 개정의 수락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는 시기에 효력을 발생한다.

3. 〔별표 2〕의 개정은 총회가 그 개정을 채택하는 시기에 별단의 결정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택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총회가 그 개정을 채택함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제39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별표 1〕 직업병 목록

직 업 병	당해 위험작업
1. 조직경화성의 광물성 분진에 의한 진폐(규폐·탄폐·석면폐) 및 규폐성 폐결핵, 단, 규폐는 노동불능 또는 사망의 주된 원인인 경우에 한함.	당해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작업
2. 베릴륨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3. 인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명 4. 크롬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5. 망간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6. 비소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7. 수은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8. 납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직 업 병	당해 위험작업
9. 이황화탄소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0. 지방족 탄화수소의 독성 할로겐 유도체로 인한질병 11. 벤젠 또는 그 독성 동족체로 인한 질병 12. 벤젠 또는 그 동족체의 독성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질병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13. 전리 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전리 방사선에의 노출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14. 타르, 피치, 역청, 광물유, 안트라센 또는 이들 화합물제품 잔재로 인한 피부의 모든 작업 원발성 상피암	당해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작업
15. 탄저병 감염	탄저병에 감염된 동물에 관련된 작업 동물의 사체 또는 그 일부(가죽, 발굽, 뿔을 포함)의 취급 탄저병에 감염된 동물 또는 동물의 사체로 감염될 우려가 있는 상품의 적하, 운반, 운송

〔별표 2〕  표준수급자에 대한 정기지급

사 고	표 준 수 급 자	백분율(%)
1. 일시적인 또는 가벼운 노동불능 2. 소득능력의 완전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 3. 부양자의 사망	처와 두 자녀를 가진 자 상 동 두 자녀가 있는 과부	60 60 50

〔부속서〕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표

〔별표 1〕  직업병 목록(1980년)

직 업 병	당해 위험작업
1. 조직경화성의 광물성 분진에 의한 진폐(규폐·탄폐·석면폐) 및 규폐성 폐결핵, 단, 규폐는 노동불능 또는 사망의 주된 원인인 경우에 한함.	당해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작업
2. 중금속 분진으로 인한 기관지 폐질환 3. 면, 아마, 대마, 사이잘마 등의 분진에 의한 기관지 폐질환(면폐증) 4. 작업과정에서 발생하고 인식되는 감각 또는 자극에 의한 작업성 천식 5. 소정의 유기분진 흡입으로 인한 외인성, 알레르기성 폐포염 6. 베릴륨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7. 카드뮴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8. 인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9. 크롬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0. 망간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1. 비소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2. 수은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3. 납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4. 불소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5. 이황화탄소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6. 지방족 탄화수소의 독성 할로겐 유도체로 인한 질병 17. 벤젠 또는 그 독성 동족체로 인한 질병 18. 벤젠 및 그 동족체의 독성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질병 19. 니트로글리세린 또는 기타 질산에스테르로 인한 질병 20. 알콜 글리콜 케톤에 의한 질병 21.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또는 그 독성화합물 황화수소에 의한 질병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직 업 병	당해 위험작업
22.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 23. 진동에 의한 질병(근육, 힘줄, 골관절, 말초 혈관이나 말초 신경의 이상) 24. 고압공기 환경의 작업에 의한 질병 25. 전리 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6. 다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모든 작업 의한 피부질환	상 동 상 동 상 동 전리 방사선에의 노출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당해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작업
27. 타르, 피치, 토력청, 광유, 안트라센 또는 이들의 화합물, 제품 또는 그 잔재로 인한 피부의 원발성 상피함	상 동
28. 석면으로 인한 폐암 또는 중피종	상 동
29. 특별히 오염 위험이 있는 직업에서 얻게 되는 감염성 또는 기생충질환	상 동 □ 보건 및 실험실작업 □ 수의 작업 □ 동물, 그 사체, 사체의 일부, 이들에 의해 오염된 상품을 다루는 일 □ 특별한 오염을 수반하는 기타 작업

* 이 별표의 적용시 적절한 경우에는 노출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효력발생＞1966년 7월 15일(92개국 비준)

제122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회원국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전 고용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주요 목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일을 할 수 있고 이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가능한 한 생산적인 일을 제공하며 근로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모든 근로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장에서 차별없이 최대의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한다. 고용정책은 경제발전단계와 수준, 고용목표 및 경제, 사회목표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내여건과 관행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조치는 조정된 경제, 사회정책의 틀속에서 결정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본 협약은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와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64년 6월 17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48차 회의에서,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완전고용 및 생활수준향상 달성계획을 전세계 국가들에게 촉진하여야 하는 국제노동기구의 엄숙한 의무가 승인되고, 또한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전문에서 실업의 예방 및 적정생활급의 지급이 규정되고 있음을 고려하며,

□모든 인간은 인종·신조 또는 성에 관계없이 자유 및 존엄과 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근본 목표에 비추어 경제·재정정책이 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이 필라델피아 선언의 규정에 따른 국제노동기구의 책무임을 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이 □사람은 누구나 일할 권리,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현행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내용, 특히 1948년 고용안정 협약 및 권고, 1949년 직업지도 권고, 1962년 직업훈련 권고 및 1958년 고용 및 직업차별 협약 및 권고의 내용에 유의하고,

이들 문서가 완전고용·생산적 고용 및 자유로이 선택한 고용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계획의 범주안에 포함되어야 함을 고려하며,

회기 의사일정의 여덟번째 의제인 고용정책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4년 고용정책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4년 7월 9일 채택한다.

[제1조] 1. 회원국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실업 및 불완전고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완전고용, 생산적 고용 및 자유로이 선택한 고용을 증대하는 적극적 정책을 주요 목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다.

2. 위 정책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 일할 수 있고,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자리의 확보

□ 가능한 한 생산적 일의 확보

□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이러한 직업에서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가능한 최대한의 고용기회의 화보

3. 위 정책은 경제발전 단계 및 수준과 고용목적 및 그 밖의 경제·사회적 목적간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내여건과 관행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제2조] 회원국은 국내여건에 적합한 방법 및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 조정된 경제·사회정책의 범주안에서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할 조치를 결정하고 검토한다.

□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3조] 이 협약의 적용과정에서 채택될 조치로 영향을 받는 자들의 대표, 특히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의 경험 및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용정책의 입안 및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여 전폭적 협조를 얻기 위하여 이들과 협의한다.

[제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69년 7월 15일(10개국 비준)

제125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66년 6월 1일 제50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제6의제에 포함된 어선원의 자격증명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1936년의 직원자격증에 관한 협약에서 선박이 등록된 지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하였거나 또는 승인된 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아니면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선장, 당직항해사, 기관장 또는 당직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실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에 유의하여,

어선에서 근무하기 위한 자격증명서에 요구되는 최저요건을 명시하는 보충적인 국제기준이 요망됨에 비추어,

이러한 기준이 국제협약의 형식에 의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66년의 어선원자격증명서에 관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66년 6월 21일에 채택한다.

제1부 적용범위 및 정의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상 □어선□이라 함은 공·사유를 불문하고 염수에서 해상어업에 종사하며, 또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영역내에서 등록된 모든 종류의 선박 및 주정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선박(ship)과 주정(boat)을 제외한다.

□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 및 주정

□ 포경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및 주정

□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및 주정

□ 어업조사선 및 어업보호선

[제2조] 권한있는 기관은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하여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 본 협약에 있어서 다음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다.

□ □선장□이라 함은 어선의 지휘 또는 감독을 맡는 모든 자를 말한다.

□ □항해사□라 함은 어선의 지휘를 보좌하고 어선의 운항을 수시로 담당하는 도선사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 □기관사□라 함은 어선의 기계추진에 대하여 항상 책임을 지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2부 자 격 증 명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어선내에서 선장,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부여하는 어선원자격증에 관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어선에는 자격을 갖춘 선장을 승무시켜야 한다.

2. 등록된 총톤수 100톤을 초과하고 국내법규에서 정하는 구역과 이 법령에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어선에는 자격을 갖춘 항해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기관출력을 갖는 어선에는 자격을 갖춘 기관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어선의 선장 또는 항해사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관사면허증을 소지함을 조건으로 하여 기관사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4. 선장, 항해서 또는 기관사의 자격증은 국내법 또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한 것 또는 어선의 크기와 모양 및 업무의 질과 구역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5. 권한있는 기관은 자격을 갖춘 사람의 정원이 충족되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충할 가능성이 없으나, 그 경우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어선을 출항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선의 출항을 개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1. 어선원자격증 발급에 대하여 국내법 또는 규칙에 정하는 최저연령은 다음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 선장의 경우에는 20세

□ 항해사의 경우에는 19세

□ 기관사의 경우에는 20세

2.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선장 또는 항해사와,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관리청이 결정하는 기준미만의 기관출력을 갖는 소형 어선에 승무하는 기관사에 대한 최저연령은 18세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항해사 자격증 발급에 대하여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최저직무경험은 갑판부에 있어서의 해상근무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1. 선장자격증 발급에 대하여 국내법규(12내법규)에서 정하는 최저직무경험은 갑판부에 있어서의 해상근무가 4년 이상이어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이 기간의 일부동안에는 자격을 갖춘 항해사가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법령이 어선의 선장에 대한 완전한 또는 제한이 있는 각종 등급의 자격증의 발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항해서로서 행하는 근무의 성질 또는 그러한 근무에 종사하는 동안 소지하는 면허증의 종류는 앞의 자격증의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9조] 1. 기관사 자격증 발급에 대하여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최저직무경험은 기관실에 있어서의 해당근무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자격을 갖춘 선장 또는 항해사의 경우에는 자격취득에 요하는 해상근무의 기간을 앞의 기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다.

3. 제6조 2항에 명시한 소형 어선의 경우에 권한있는 기관의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하여 자격취득에 요하는 해상근무의 기간을 12개월로 정할 수 있다.

4. 동력기계공장에서의 근무는 1항 내지 3항에서 정하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해상근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제10조] 승인된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해상근무의 기간에서 그 훈련기간을 감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을 초과하여 감할 수는 없다.

제3부 시    험

[제11조] 자격증 발급지망자는 그 사람이 그 자격증에 상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조직하고 동시에 감독하는 시험에서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다음 과목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야 한다.

□ 선장 및 항해사의 경우

⑴ 선박운용술, 조선술, 해상시 인명의 안전 및 국제해상충돌규칙에 관한 적절한 지식을 포함한 일반 항해과목

⑵ 전자식 및 기계식 항해보조설비의 사용법을 포함한 항해실무

⑶ 어구의 안전조작을 포함한 안전작업의 실무

□ 기관사의 경우

⑴ 증기기관 또는 내연기관과 그 부속장치에 대한 이론, 조작, 보수 및 수리

⑵ 냉동장치, 펌프장치, 갑판윈치장치, 기타 어선의 다른 기계설비의 조작, 보수 및 수리(복원성에 대한 영향도 포함한다)

⑶ 선내 전원설비의 원리와 어선의 전원기기의 보수 및 수리

⑷ 구명설비 및 소화설비의 사용법을 포함한 기계적 안전예방책 및 응급절차

[제12조] 제11조□에 규정하는 선장 및 항해사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다음 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

□ 때에 따라 어군탐지용 전자장치의 조작을 포함한 어로기술과 어구의 조작, 보수 및 수리

□ 선상에서의 생선쌓기, 생선씻기 및 생선가공

[제13조]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는 국내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간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자격증에 상당하는 직무에 충분한 실지경험을 사실상 가졌으며, 더욱이 어떤 중대한 기술상 과오도 범한 일이 없는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부 실 시 조 치

[제14조] 1. 각 회원국은 효과적인 감독제도에 의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는 국내법령의 시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는 국내법령은 회원국의 당국이 그 영역내에서 등록된 선박을 동 법령의 운반을 이유로 하여 억류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1.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는 국내법령은 동 법령이 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벌칙 또는 징계처분은 특히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정해야 한다.

2. 앞의 벌칙 또는 징계처분을 정하여야 한다.

□ 어선 소유자나 그 대리인 또는 선장이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경우

□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사기 또는 위조문서에 의하여 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경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68년 11월 6일(22개국 비준)

제126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66년 6월 1일 제50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제6의제에 포함된 어선의 선내 선원편의설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에 의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66년의 선원(어선원) 편의설비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66년 6월 21일 채택한다.

제1부 일 반 규 정

[제1조] 1. 이 협약은 공·사유를 막론하고 염수에서 해상어업에 종사하며, 또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영역내에서 등록된 기계로 추진하는 종류의 해양항행선박 및 주정에 적용한다.

2. 국내법령은 선박 및 주정이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양항행선박 및 주정으로 인정될 시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75톤 미만의 선박 및 주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협약은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또는 실행가능하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25톤과 75톤 사이의 선박 및 주정에 적용할 수 있다.

4. 권한있는 기관은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단체와 협의하여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톤수 대신에 길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이 협약은 길이 80피이트(24.4m)미만의 선박 및 주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협약은 권한있는 기관이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들과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또한 실행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45피이트와 80피이트 사이(13.7m와 24.4m 사이)의 선박 및 주정에 적용할 수 있다.

5.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통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및 주정

□ 원래 뜻에 의하여 비준되지만 보조엔진을 갖춘 선박 및 주정

□ 포경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및 주정

□ 어업조사선 및 어업보호선

6. 이 협약의 다음 규정은 모항을 떠나있는 기간이 보통 36시간 미만의 선박으로서 입항중 선원이 상시 선내에 거주하지 않는 때에는 적용하지 하니한다.

□ 제9조 4항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1항

□ 제14조

□ 제16조

다만, 위의 선박에서도 적절한 위생시설, 식사 및 조리시설 및 휴양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이 협약의 제3부의 규정은 권한있는 기관이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을 때에 그들과 협의하여 변경을 하더라도 이 협약의 규정을 완전히 적용한 경우보다도 전체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보장되는 것을 확인할 경우에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변경될 수 있다. 회원국은 위 변경의 내역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무국장은 이를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조] 이 협약에서

□ □어선□ 또는 □선박□이라 함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 또는 주정을 말한다.

□ □톤□이라 함은 등록된 총톤수를 말한다.

□ □길이□라 함은 선수루 갑판의 연장선상의 선박이물의 전면으로부터 선미재의 두부 뒷면까지 또는 선미재가 없는 경우에는 타주의 전면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 □직원□이라 함은 선장이외의 사람으로서 국내법령에 따라, 또는 국내 법규가 없는 때에는 단체협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직원으로 이름 붙여진 사람을 말한다.

□ □부원□이라 함은 직원 이외의 승무원을 말한다.

□ □선원편의설비□라 함은 승무원의 사용에 제공되는 침실, 식당 및 위생시설을 말한다.

□ □규정□이라 함은 국내법령이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

□ □승인□이라 함은 권한있는 기관에 승인된 것을 말한다.

□ □등록갱신□이라 함은 선박의 등록영역과 소유권이 동시에 변경될 때에 등록이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제2부, 제3부 및 제4부의 규정의 적용을 보장하는 법령을 시행할 것을 책임진다.

2. 위의 법령은

□ 그것이 모든 관계자에게 주지될 것을 권한있는 기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 그것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 그것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감독제도의 유지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 그것의 위반에 대한 적당한 벌칙을 규정하여야만 한다. 또한

□ 규칙의 작성에 있어서 어선소유자단체가 있는 경우 그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또한 그 운용에 대하여 이들 당사자와 될 수 있는 한 협력할 것을 권한있는 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2부 선원편의설비의 계획 및 감독

[제4조] 어선을 만들기 전에 또는 현재 선박의 선원편의설비의 실질적인 변경이나 개수를 하기전에 설계의 상세한 설계도 및 설비에 관한 정보를 권한있는 기관이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1. 다음의 경우에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을 검사하고 선원편의설비가 법령의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어선을 등록하거나 또는 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 선박의 선원편의설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개수하는 경우

□ 선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하는 공인된 어선원단체 또는 소정의 인원수 혹은 비율의 선원이 선원편의설비가 이 협약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그 어선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적당한 때에 권한있는 기관에 행한 경우

2. 권한있는 기관은 그의 재량에 의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부 선원설비의 요건

[제5조] 1. 선원편의설비의 위치, 출입수단, 구조 및 배열은 다른 장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성, 날씨 및 파도에 대한 방어, 더위와 추위 및 다른 장소에서의 지나친 소음 또는 악취로부터의 격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모든 선원편의설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비상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어창, 어분실, 기계실, 조리실, 램프실 및 도료실에서 또는 기관부, 갑판부, 기타부의 창고, 건조실, 공동 세면장 또는 화장실에서 침실로 직통하는 문은 가급적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같은 장소와 침실을 격리하는 격벽 및 외부격벽은 강판 또는 그 밖의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건조하여야 하며, 또한 방수이어야 하며 가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침실 및 식당의 외부격벽은 열을 충분히 차단하는 것이라야 한다. 기관실벽 및 조리실, 기타 열이 발생되는 장소의 모든 경계격벽은 인접한 선원편의설비 또는 통로에 열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열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증기 또는 열탕 파이프의 열효과로부터의 방호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내부격벽은 벌레가 숨어들 염려가 없는 승인된 재료로써 건조하여야 한다.

6. 침실, 식당, 오락실 및 선원편의설비의 가운데 통로는 냉각 또는 과열을 막기 위하여 충분히 차단되어야 한다.

7. 윈치와 유사장치를 위한 주요 증기파이프 및 배기파이프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때에는 선원편의설비의 중앙 또는 선원편의설비의 통로를 통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들 파이프가 그와 같은 선원편의설비 또는 통로를 통하는 경우에는 열을 충분히 차단하는 것이라야 하며, 또한 덮어 씌운 것이라야 한다.

8. 내부의 벽에 이은 널빤지나 판자는 표면의 청결을 쉽게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써 만들어야 한다. 옹이 구멍이 있는 판자 또는 벌레가 숨어들 염려가 있는 기타 구조의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9. 권한있는 기관은 선원편의설비 구조시 어느 정도까지 화재예방 또는 연소방지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 침실 및 식당의 벽면과 천장은 청결을 쉽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를 칠할 경우에는 밝은 색으로 해야 한다. 석회칠을 해서는 아니된다.

11. 벽면은 필요에 따라서 바꾸거나 또는 수선하여야 한다.

12. 모든 선원편의설비에 있어서의 갑판은 승인된 재료 및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그 표면은 습기가 스며들지 않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13. 선원편의설비의 윗 부분 노출갑판은 목재 또는 동등의 절연재로써 덮어 씌워야 한다.

14. 마루바닥이 접첩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루와 벽의 이은 자리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둥글게 하여야 한다.

Ⅳ. ILO 주요 협약

제126호 협약

15. 충분한 배수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16. 파리 기타 벌레가 선원편의설비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1. 침실 및 식당은 충분히 환기가 되어야 한다.

2. 환기장치는 어떠한 날씨나 기후조건 아래에서도 공기를 만족한 상태로 유지하고, 또한 충분한 공기의 유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작되는 것이라야 한다.

3. 열대지방 및 기타 같은 기후 상태를 가진 지역을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선박에는 그 기후조건에 따라 기계환기장치와 전기선풍기의 두가지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들 장치의 한쪽으로도 환기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하나만을 설치할 수도 있다.

4. 앞 이외의 지방을 항해하는 선박에는 기계환기장치 또는 전기선풍기중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북반구 또는 남반구의 한냉수역에서 통상 사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5. 본 조의 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환기장치의 조작을 위한 동력은 실행이 가능한 때에는 선원이 선내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근무하고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제8조]  1. 선원편의설비에는 환기조건에 따라 충분한 난방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난방장치는 될 수 있으면 선원이 선내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맨불에 의한 난방은 금지되어야 한다.

4. 난방장치는 선박이 항해중 만나게 되는 보통 날씨 및 기후조건아래에서 선원편의설비의 온도를 만족스런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그 기준을 정해야 한다.

5. 라디에이터 및 기타의 난방기구는 화재의 위험 또는 거주자에 대한 위해 또는 불쾌감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고, 필요할 때에는 이에 가림을 하거나 안정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1. 선원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는 충분히 밝게 하여야 한다. 거실에 있어서의 자연광의 최저기준은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맑은 날에 통상시력을 갖는 사람이 보통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충분한 자연광선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에 언급한 기준에 맞는 인공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선박을 될 수 있는 한 선원편의설비에 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독립된 2개의 조명용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용의 적당한 구조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3. 인공조명은 실내의 거주자에게 최대로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선실의 통상적인 조명외에 각 침대에 충분한 독서용의 조명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침실에는 야간용으로 별도의 청색 상설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1. 침실의 위치는 선박의 중앙부 또는 후부라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 모양 또는 용도에 의하여 침실을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 또는 실행불가능할 때에는 선박의 앞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충돌격벽보다 앞이어서는 아니된다.

2. 침실의 1인당 마루면적은 침실 및 로커가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다음 면적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 25톤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 5.4평방피이트(0.5평방미터)

□ 50톤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 8.1평방피이트(0.75평방미터)

□ 100톤이상 25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 9.7평방피이트(0.9평방미터)

□ 250톤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 10.8평방피이트(1.9평방미터)

3. 권한있는 기관이 제1조 4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 길이를 기준으로서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 침실의 1인당 마루면적은 침실 및 로커가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다음 면적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 길이 45피이트(13.7미터)이상 65피이트(19.8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 5.4평방피이트(0.5평방미터)

□ 길이 65피이트(19.8미터)이상 88피이트(26.8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 8.1평방피이트(0.75평방미터)

□ 길이 88피이트(26.8미터)이상 115피이트(35.1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 9.7평방피이트(0.9평방미터)

□ 길이 115피이트(35.1미터)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10.8평방피이트(1.0평방미터)

4. 침실천정의 높이는 될 수 있는 경우 6피이트 3인치(1.90미터)이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각 부에 대하여 별개의 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침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있는 기관은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6. 침실의 사용이 허용되는 사람의 수는 다음 최대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직원＞될 수 있으면 1실에 1인으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2인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부원＞될 수 있으면 1실에 2인 또는 3인으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인원수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⑴ 250톤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4인

⑵ 250톤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6인

7. 권한있는 기관이 제1조 4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을 적용하는데 있어 길이를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침실의 사용이 허용되는 부원의 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음 인원수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길이 115피이트(35.1미터)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4인

□ 길이 115피이트(35.1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6인

8. 권한있는 기관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 모양 또는 용도에 따라 6 및 7의 요건이 불합리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들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9. 침실의 최대수용인원표는 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읽기 쉽고, 잘 지워지지 않게 게시하여야 한다.

10. 선원에게는 각자의 침대를 주어야 한다.

11. 침대는 다른 침대에 쉽게 넘나들도록 옆에 나란히 배치되서는 아니된다.

12. 침대는 2단 높이를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선측벽에 붙여놓은 침대의 경우 옆 창이 침대위에 있을 때에는 1단만 배치해야 한다.

13. 2단 침대인 경우에는, 하단침대는 방바닥에서 12인치(0.30미터)이상으로 해야 하고, 상단침대는 하단침대 바닥과 천정의 옆들보의 아래 면과의 대략 중간쯤에 두어야 한다.

14. 침대 안쪽의 취소치수는 될 수 있는대로 6피이트 3인치와 그 피이트 3인치(1.90미터와 0.68미터)로 하여야 한다.

15. 침대의 뼈대 및 붙이는 널(만약 있으면)은 단단하고 매끈하며, 썩거나 또는 벌레가 숨어들 염려가 없는 승인된 재료라야 한다.

16. 관 모양의 뼈대가 침대의 구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뼈대는 완전히 봉해져서 벌레가 침입할 구멍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17. 각 침대에는 승인된 재료의 용수철을 사용한 메트트레스 또는 승인된 재료의 용수철 바닥과 메트레스가 사용되어야 한다. 벌레가 스며들 염려가 있는 볏짚이나 그밖의 재료를 채워넣어 침구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8. 침대 위에 또다른 침대를 놓을 경우에는 윗 침대 바닥에 목재, 범포 또는 다른 적당한 방진 바닥을 붙어야 한다.

19. 침실은 거주자에게 적절한 안락을 주고 정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며, 또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20. 설비에는 자물쇠를 걸 수 있는 물림쇠와 의복용 행거를 걸 수 있는 막대기를 갖춘 각 거주자를 위한 로커를 포함시켜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이와 같은 로커를 될 수 있는대로 넓게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 각 침실에는 고정식, 접어 개는식 또는 꺼내는 식의 테이블이나 책상 및 필요에 따라 쾌적한 의자의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22. 비품은 휘어지거나, 썩거나 또는 벌레가 숨어들 염려가 없는 매끈하고 단단한 재료의 것이라야 한다.

23. 비품은 될 수 있으면 2입방피이트(0.056입방미터)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는 서랍장이나 이에 상당한 것을 포함해야 한다.

24. 침실에는 옆 창문용의 커텐을 비치해야 한다.

25. 침실에는 거울, 화장품을 위한 작은 캐비넷, 서가 및 충분한 수의 옷걸이를 비치해야 한다.

26. 선원의 침대는 될 수 있으면 당직실과 분리되어 비번지와 당직자가 방을 같이 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1. 10인을 초과하는 선원이 승무하는 모든 선박에 있어서는 침실과 별개의 식당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10인 이하의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식당설비를 마련하여야 하지만, 이것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당을 침실과 병설할 수 있다.

2. 외양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20인을 초과하는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장 및 직원을 위하여 별개의 식당설비를 마련할 수 있다.

3. 각 식당의 넓이 및 비품은 한번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을 인원수에 충분한 것이라야 한다.

4. 식당에는 동시에 이를 사용하는 일이 있는 인원수에 충분한 테이블 및 승인된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식당은 될 수 있는대로 조리실에 인접하여 있어야 한다.

6. 식기실이 식당에 인접하여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식기용의 충분한 로커 및 식기를 씻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7. 테이블 및 의자의 표면은 균열이 없고, 청소하기 쉬운 내습재료의 것이라야 한다.

8. 식당은 가능하면 레크리에이션실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또한 설비되어야 한다.

[제12조] 1. 모든 선박에는 세면기와 욕조 및 또는 샤워를 포함하는 충분한 위생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개인용 설비가 붙어있는 방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모든 선원을 위한 위생시설은 가능하면 각 부의 선원에 대하여 다음의 규모로 마련하여야 한다.

□ 8인 이하의 인원수마다 1개의 욕조 및 또는 샤워

□ 8인 이하의 인원수마다 1개의 변소

□ 6인이하의 인원수보다 1개의 세면기, 다만 어느 한 부의 인원수가 위 수의 2분의 1보다 적은 수만큼 위 수의 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 초과분은 이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모든 공동 세면장에 있어서는 청수 및 더운물 또는 물을 데우는 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들과 협의하여 한 사람에 대하여 하루에 공급할 청수의 최소량을 정할 수 있다.

4. 세면기 및 욕조는 충분한 크기의 것이라야 하며, 균열이 생기거나, 벗겨지거나 또는 썩을 염려가 없는 매끈한 표면의 승인된 재료의 것이라야 한다.

5. 모든 변소의 환기장치는 선원설비의 다른 부분이라 별도로 직접 외기에 통하는 것이라야 한다.

6. 변소에 두는 위생설비는 승인된 모양의 것이라야 하며, 또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또 언제든지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7. 오수관 및 배수관은 충분한 크기의 것이라야 하며, 또한 막힐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고, 청소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들 관은 청수 또는 음료수 탱크를 통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될 수 있으면 식당 또는 침실위를 지나가게 해서도 아니된다.

8. 2인 이상이 함께 사용하게 되는 위생설비는 다음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바닥은 청소가 용이하고, 습기가 쉽사리 통하지 않는 승인된 내구성의 재료의 것이라야 하며, 또한 배수가 적절히 되어야 한다.

□ 격벽은 강철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의 것이라야 하며, 갑판면에서 적어도 9인치(0.23미터)의 높이까지 방수를 하여야 한다.

□ 설비는 충분히 조명, 난방 및 환기가 되어야 한다.

□ 변소는 침실 및 세면장에서 편리한 위치에 별개로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변소의 출입구는 침실 또는 침실과 변소와의 사이에 다른 출입구가 없는 통로에 직접 바라보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 요건은 변소가 합계 4인을 넘지 않는 사람을 수용하는 2개의 침실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한 구획에 2곳 이상의 변소가 있는 경우에 그 변소는 사람 눈에 띄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가리워져야 한다.

9. 의복의 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은 선원의 인원수 및 통상적인 항해기간에 적합한 규모로 마련되어야 한다.

10. 세탁설비를 별개로 마련할 수 없는 때에는 의복의 세탁을 위한 시설로서 세면장안에 배수장치가 있는 적당한 씽크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씽크대에는 청수 및 더운 물을 충분히 공급하거나, 또는 물을 데우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의복의 건조를 위한 시설은 침실, 식당 및 변소와는 별개의 구획에 마련하고 충분한 난방 및 환기가 되도록 하며, 아울러 의복을 매달기 위한 노큰 또는 기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1. 병에 걸리거나 또는 부상을 입은 선원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독립된 선실을 마련해야 한다. 500톤이상의 선박에는 병실을 마련해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이 제1조4의 규정에 따라 이 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길이를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길이 150피이트(45.7미터)이상의 선박에는 병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는 모든 선박에는 쉬원 설명서가 붙은 승인된 의료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권한있는 기관은 1958년의 선내 의료함권고 및 1958년의 해상의료지원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충분한 수의 환기가 잘 되는 방수복 걸이 설비를 침실밖의 편리한 위치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선원편의설비는 청결하고 품위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또한 거주자는 개인소유물이 아닌 물품을 두는 곳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 1. 충분한 조리설비를 선내에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할 수 있으면 별개의 조리실안에 두어야 한다.

2. 조리실은 조리의 목적에 알맞은 충분한 넓이의 것이라야 하며, 또한 조명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3. 조리실에는 조리기구, 필요한 수의 식기, 찬장 및 선박, 녹슬지 않도록 처리된 재료의 씽크대 및 접시걸이와 충분한 배수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식수는 파이프에 의하여 조리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식수가 가압공급되는 경우에는 역류방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온수가 조리실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 데우는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조리실에는 선원에게 언제든지 더운 음료를 준비해 줄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식료품이 상하지 않도록 건조하고 시원하며 또한 잘 환기가 되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용적의 식료품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냉장고 또는 그 밖의 저온 저장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조리실에서 조리를 위하여 부탄 개스 또는 프로판 개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스용기는 노출된 갑판위에 두어야 한다.

제4부 현존 어선에 대한 협약의 적용

[제17조] 1. 이 조의 2, 3 및 4의 규저을 유보하고, 이 협약은 등록영역에 대하여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연후에 □키일□을 장치한 선박에 적용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등록영역에 대하여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에 건조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이 협약의 제3부에 정하는 기준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단체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협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그 선박을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변경을 그 선박에 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그 선박이 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 사고 또는 긴급사태의 결과로서가 아니고 장기계획의 결과로서 그 선박에 실질적인 구조의 변경 또는 대수리를 가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은 등록영역에 대하여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에 건조중 또는 개조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협의하여 그 선박을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실제로 발생한 문제를 고려하여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변경을 그 선박에 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변경이 실시됨으로써 그 선박의 등록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 협약의 규정에 최종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4. 2 및 3에서 언급한 선박 또는 이 협약의 규정이 건조중에 적용된 선박 또는 이 이외의 선박이 어느 영역에 대해서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 이후에 이 영역에서 등록을 변경할 때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협의하여 그 선박을 이 협약에 적합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발생한 문제를 고려하여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변경을 그 선박에 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변경이 실시됨으로써 그 선박의 등록이 다시 변경되지 않는 한, 이 협약의 규정에 최종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제1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회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69년 11월 1일 (16개국 비준)

제128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67년 6월 7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51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1933년 노령보험(공업등) 협약, 1933년 노령보험(농업) 협약, 1933 장해보험(공업등) 협약, 1933년 장해보험(농업) 협약, 1933년 유족보험(공업등) 협약, 1933년 유족보험(농업) 협약의 개정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7년 장해, 노령 및 유족급여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7년 6월 29일 채택한다.

제 1 절  일 반 규 정

[제1조] 이 협약에서,

□ □법령□이라 함은 법령 및 사회보장에 관한 규약을 말한다.

□ □소정의□라 함은 국내법령에 의해 또는 이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 □공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광업, 채석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위생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경제활동부분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을 말한다.

□ □거주□라 함은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통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피부양자이다□라 함은 소정의 경우 존재하리라고 추정되는 피부양상태를 말한다.

□ □처□라 함은 남편의 피부양자인 처를 말한다.

□ □과부□라 함은 남편의 사망 당시 남편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었던 부인을 말한다.

□ □자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⑴ 의무교육 종료연령 또는 15세의 연령 중에서 높은 쪽의 연령에 미달하는 자녀

⑵ 소정의 조건하에서 ⑴에서 정하는 연령보다 높은 소정의 연령 미만의 자로서 피훈련자, 학생 도는 만성질환자, 질병이나 허약으로 유상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다만 국낸법령이 □자녀□를 ⑴에서 정하는 연령보다 상당히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자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자격기간□이라 함은 소정의 갹출기간, 고용기간, 거주기간 또는 이들의 기간 배합을 말한다.

□ □기여금을 토대로한 급여(contributory benefit)□ 및 □기여금을 토대로 하지 않은 급여(non-contributory benefit)□라 함은 각각 피보험자 혹은 그 사용자의 직접적 비용분담 또는 직업활동에 의한 자격기간을 근거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 및 이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2조]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회원국은 다음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절의 규정

□ 제2절, 제3절 및 제4절 가운데 적어도 한 절의 규정

□ 제5절 및 제6절의 관계규정

□ 제7절의 규정

2. 회원국은 그 비준시 제2절 내지 제4절의 내용 중 어느 분야의 의무조항을 수락하는 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제2절 내지 제4절에서 비준시 명시하지 않았던 1 또는 2 이상의 절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취지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차후 통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한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하며 통지한 날로부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조] 1. 경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회원국은 비준시에 행하는 선언으로 제9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잠정적 적용제외를 원용할 수 있다. 이 선언에는 원용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행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국이 원용하고 있는 각각의 적용제외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당해 규정을 원용하는 사유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

□ 당해 규정을 원용하는 권리를 일정한 날 이후로는 포기한다는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회원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인 피보호자의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제5조] 회원국은 비준의 효력이 미치는 제2절 내지 제4절의 모든 절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 또는 전경제활동인구의 특정한 백분율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자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당해 절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기에 앞서서 이 백분율이 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국은 제2절, 제3절 또는 제4절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피보호자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보험방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감독하거나 또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호

□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자에게 적용되는 보호

□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보호와 결합하여 이 협약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보호

제 2 절  장 해 급 여

[제7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장해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급여사유는 유상활동에서 소정 정도의 근로불능이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일시적 혹은 초기적인 근로불능이 소정의 기간 종료후에도 존속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1.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피훈련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

□ 전경제활동인구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인구

□ 모든 거주자 또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생계수단이 제28조의 요건에 의한 소정의 한도를 넘지 않는 거주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전체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10조] 장해급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된 정기적 급부으로 하여야 한다.

□ 근로자 또는 경제활동인구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 모든 거주자 또는 사고기간중에 생계수단이 소정의 한도를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8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제11조] 1. 보호대상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게는 제10조에 규정된 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소정의 규칙에 따라 사고 발생전에 기여금 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15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10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 모든 경제활동종사자가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규칙에 따라 사고 발생전에 기여금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근로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법정의 연평균횟수 또는 연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장해급여가 기여금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한 일정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게 감액된 급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소정의 규칙에 따라 사고 발생전에 기여금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 모든 경제활동종사자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소정의 규칙에 따라 사고발생전에 기여금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근로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제1항 □호에서 열거하는 소정의 연평균횟수 또는 연횟수의 2분의 1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최소한 5년의 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에 대해서 제5절의 요건에 따라 또 동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관계표준수급자에 관한 백분율에서 10퍼센트를 감하여 계산된 급여의 지급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제5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에 대응하는 급여에 관한 자격기간이 기여금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은 초과하나 기여금납부 혹은 고용에 대해서 15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주에 대해서 10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레적으로 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감액급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소정의 최고연령에 달할 때까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지만 소정의 최저연령에 있어서 5년을 넘지 않는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한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에 대해서 최소한 제5절의 요건에 따라 계산된 급여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전기간을 통해서 또는 노령급여의 지급이 개시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1. 제2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소정의 조건하에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장해의 상태에 있는 자가 가능한 한 종전의 활동에 복귀하도록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대체적인 유상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재활에 관한 사업을 행할 것

□ 장해의 상태에 있는 자를 적절한 직업에 고용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집행할 것

2. 회원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 3 절  노 령 급 여

[제14조] 제3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노령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 1. 급여사유는 소정의 연령을 초과하는 생존으로 한다.

2. 소정의 연령은 65세 또는 65세를 초과하는 연령으로서 권한있는 기관이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인구적·경제적·사회적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정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노령급여의 지급연령은 작업이 어렵거나 또는 건강을 해한다고 국내법령으로 인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조건하에서 인하하여야 한다.

[제16조] 1.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피훈련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 전경제활동인구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인구

□ 모든 거주자 또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생계수단이 제28조의 요건에 적합한 소정의 한도에 미달하는 거주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체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17조] 노령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정기적 급부으로 한다.

□ 근로자 또는 경제활동인구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 모든 거주자 또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생계수단이 소정의 한도롤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8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제18조] 1. 급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최소한 제17조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급여사유의 발생전에 기여금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30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20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 모든 경제활동종사자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급여사유의 발생전에 갹출에 대해서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근로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소정의 연평균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노령급여가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일정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최소한 감액된 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급여사유의 발생전에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15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 모든 경제활동종사자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급여사유의 발생전에 기여금납부에 대해서 소정의 자겨기간을 충족시키고 근로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제1항□호에 열거하는 소정의 연평균횟수 또는 연횟수 2분의 1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10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에 대해서 제5절의 요건에 따라 동절 부속표의 관계표준수급자에 대한 백분율에서 10퍼센트를 감액하여 계산된 급여의 지급이 최소한 보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제5절의 부속표의 백분율에 있어서 그 백분율에 대응하는 급여를 위한 자격기간이 기여금납부이나 고용에 대해서 10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은 초과하지만 기여금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30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20년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자격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절  유 족 급 여

[제20조] 제4절의 규정이 적용되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 1. 급여사유에는 부양자의 사망의 결과 과부 또는 자녀가 입게되는 부양의 상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과부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령에 도달했을 것을 조건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연령은 노령급여의 수급연령을 초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3.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연령에 관해서 어떠한 조건도 부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부가 소정의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

□ 과부가 사망한 자의 피부양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4. 자녀가 없는 과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혼인기간의 존속을 조건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 1.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근로자 또는 피훈련자인 모든 부양자의 처, 자녀 및 소정의 다른 피부양자

□ 전경제활동인구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의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부양자의 처, 자녀 및 소정의 다른 피부양자

□ 부양자를 상실한 모든 과부, 자녀 및 소정의 다른 피부양자 또는 경우에 따라 이들중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생계수단이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한도에 미달하는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체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인 부양자의 처, 자녀 및 소정의 다른 피부양자

□ 공업부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인 부양자의 처, 자녀 및 소정의 다른 피부양자

[제23조] 유족급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된 정기적 급부으로 한다.

□ 근로자 또는 경제활동인구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요건에 따른 방법

□ 모든 거주자 또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생계수단이 소정의 한도를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8조의 요건에 따른 방법

[제24조] 1.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적어도 제23조의 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부양자가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15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10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다만, 과부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 대신 당해 과부가 거주에 대해서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킬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 모든 경제활동종사자의 처 및 자녀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당해 부양자가 근로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당해 부양자에 대한 소정의 연평균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유족급여가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한 일정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적어도 감액된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부양자가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5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 모든 경제활동종사자의 처 및 자녀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부양자가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부양자가 근로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부양자에 관해서 제1항 □호에서 열거하는 소정의 연평균횟수 또는 연횟수의 2분의 1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피보호자로 그 부양자가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제5절의 요건에 따라 동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관계표준수급자에 대한 백분율에서 10퍼센트를 감하여 계산된 급여가 최소한 보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제5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에 대해서는 그 백분율에 대응하는 급여에 관한 자격기간이 기여금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은 넘지만 기여금납부 혹은 고용에 대해서 5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10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자격기간이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관한 것인 경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부양자가 소정의 최고연령에 달할 때까지의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지만 소정의 최고연령에서 5년을 넘지 않는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한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시킨 피보호자에게 제5절의 요건에 따라 계산된 급여가 최소한 확보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절  정기적 납부(Periodical payment)에 필요한 기준

[제26조] 1. 본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대해서는 급여액과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당해 급여사유에 관한 제5절의 부속표의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적어도 수급자 또는 부양자의 종전소득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부양 책임을 갖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위 부속표의 백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달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의 종전소득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피보호자 또는 그 부양자가 그 소득계층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종전소득은 이들이 속하는 계층의 기준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급여액 또는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정의 최대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최대한도는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의 종전소득이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4.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의 종전소득,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5.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제26조의 적용상 숙련남자육체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에 종사하는 조립공 또는 산반공

□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형적인 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

□ 전체 피보호자의 75퍼센트의 자의 소득과 같거나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자. 이 소득은 소정의 1년 또는 이보다 짧은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 모든 피보호자의 평균소득의 125퍼센트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자

7. 제6항 □호의 적용에 전형적인 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는 경제활동종사자인 남자 피보호자의 최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중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 제7차 회의에서 채택하고 1958년까지 개정되었으며 차후 개절될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숙련남자육체근로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9.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거나  혹은 이에 근거하여, 또는 관행에 의해 정해진 통상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기준으로 한 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위의 임금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27조] 1. 제27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있어서는 급여액과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당해 급여사유에 관하여 본절 부속표의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보통 성인남자근로자의 임금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부양 책임을 갖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위 부속표의 백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최소한 달하여야 한다.

2. 보통 성인남자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기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제27조의 적용상 보통 성인남자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에 있어서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

□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하는 자

5. 제4절의 적용에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는 경제활동조사자인 남자 피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인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중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 제7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1958년까지 개정되었으며 차후 개정될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는 제4항 및 제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7.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또는 이에 근거하거나 관행에 의해 결정되는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결정한다. 이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위의 임금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8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대해서는,

□ 급여액은 법이 정한 급여표 또는 권한있는 공공기관이 정한 급여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위 급여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기타 자산이 법이 정한 상당한 액 또는 권한있는 공공기관이 소정의 규칙에 따라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 급여 및 기타 자산의 합계액에서 □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액을 공제한 금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제27조의 제요건에 따라 산정된 당해 급여보다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당되는 절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최소한 제27조의 규정 및 다음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급여 총액의 30퍼센트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호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⑴ 제2절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항 □호의 규정

⑵ 제3절에 대해서는 제16조 제1항 □호의 규정

⑶ 제4절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 □호의 규정

[제29조] 1. 제10조, 제1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지급되는 현금급여의 비율은 소득의 일반적 수준 또는 생계비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위 재검토의 결과를 포함하여 이에 근거하여 실시한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  속  표

절	사 고	표 준 수 급 자	백분율
제2절	장 해	처 및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50
제3절	노 령	연금수급연령의 처가 있는 남자	45
제4절	부양자의 사망	두명의 자녀가 있는 과부	45

제 6 절  공 통 규 정

[제30조] 국내법령은 기여금납부에 의한 장해, 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해 소정의 조건하에서 취득과정에 있는 권리의 보전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31조] 1. 장해, 노령 및 유족급여의 지급은 수급자가 유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조건하에서 중단할 수 있다.

2. 기여금납부에 의한 장해, 노령 또는 유족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이 소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 그 감액은 소득액을 초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3. 기여금에 토대를 두지 않은(non-contributory) 장해, 노령 또는 유족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이나 다른 생계수단 또는 이들의 합계액이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 할 수 있다.

[제32조] 1. 피보호자가 제2절 내지 제4절 중 어떤 절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수급권을 가진 급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법이 정한 한도까지 정지할 수 있다.

□ 관계자가 당해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지 않은 기간. 다만, 소정의 조건하에서 기여금에 토대를 둔 급여(contributory benefit)의 경우는 제외한다.

□ 관계자가 공공비용 또는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서비스의 비용으로 부양되고 있는 기간

□ 관계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

□ 급여사유가 관계자의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급여사유가 관계자의 고의적인 중대한 비행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적당한 경우에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의료시설이나 재활시설의 이용을 해태하거나, 급여사유의 발생이나 계속의 입증 또는 수급자의 행위에 관한 소정의 규칙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과부에 대한 유족급여의 경우는 당해 과부가 타인을 배우자로 하여 동거하고 있는 기간

2. 본래 지급되어야 할 급여의 일부는 법이 정한 경우 및 그 한도내에서 당해인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1. 피보호자가 이 협약에서 정하는 둘 이상의 급여를 동시에 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이러한 급여는 소정의 조건 및 한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은 최소한 가장 유리한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에 달하여야 한다.

2. 피보호자가 이 협약에서 정하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고 또 동일한 급여사유에 대해서 다른 사회보장상의 현금급여(가족급여를 제외)를 받고 있는 경우 이 협약에 의한 급여는 소정의 조건 및 한도내에서 감액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그 감소되거나 정지되는 금액은 위 다른 급여액을 초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34조] 1. 청구인은 급여가 거부된 경우 또는 급여의 질이나 양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권을 갖는다.

2. 적절한 경우에 청구인이 스스로 선택한 자격있는 자 또는 피보호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파견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게 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소정의 절차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35조] 1. 회원국은 이 협약에 의한 급여의 정당한 지급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계있는 기관 및 사업의 적절한 운영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6조] 공공기관의 운영상 감독을 받는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입법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대표자를 소정의 조건하에서 운영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내법령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및 공공기관의 대표자의 참가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제 7 절  기 타 규 정

[제37조] 법령에 의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회원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임시로 고용되어 있는 자

□ 사용자와 동거하는 사용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는 자

□ □호 및 □호의 규정에 따라 제외된 자 이외의 근로자의 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근로자

[제38조] 1.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회원국은 그 비준시 행하는 선언으로 농업부문의 근로자로서 그 비준시 법령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일시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농업부문의 근로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규정이 어느정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하려고 하는 가를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이라는 목표하에서 취해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보고하여야 할 진전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회원국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농업부문의 근로자중에서 피호보자의 수를 신속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제39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자가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급여와 최소한 총액으로 대등한 급여를 지급하는 특별한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비준시에 행하는 선언으로 이러한 자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선원(어선원을 포함한다)

□ 공무원

2. 회원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호, 제9조 제2항 □호, 제16조 제1항 □호, 제16조 제2항 □호, 제22조 제1항 □호, 제22조 제2항 □호, 제37조 □호에 열거된 백분율의 계산에서 고려해야 할 인원수에서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종류에 속하는 자를 제외시킬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차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 대해서 그 비준시 제외된 종류의 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취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40조] 피보호자가 부양자의 사망의 경우에 국내법령에 따라 유족급여 이외의 정기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그 정기급여는 이 협약의 적용상 유족급여로 볼 수 있다.

[제41조] 1.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 제2절,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할 것

□ 제9조 제1항 □호, 제16조 제1항 □호, 제22조 제1항 □호에서 요구하는 백분율보다 최소한 10퍼센트가 더 많은 경제활동인구를 보호하거나 제9조 제1항 □호, 제16조 제1항 □호, 제22조 제1항 □호의 규정을 준수할 것.

□ 제2절, 제3절 및 제4절에 규정하는 급여사유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의 급여사유에 대해서 제5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에 적어도 5퍼센트를 더한 백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급부를 보장할 것

2. 제1항의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 제2항□호 및 제24조 제2항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소정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

□ 제21조에서 요구하는 방법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수급자의 총수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있어서의 수급자의 수보다 적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 유족급여의 수급자를 결정하는 것

3. 제2항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 및 이 협약의 완전한 적용이라는 목표하에서 취하여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 1.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절, 제3절 및 제4절의 특정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절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은 적어도 당해 절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액의 11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

□ 제2절,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할 것

□ 제9조 제1항 □호, 제16조 제1항 □호, 제22조 제1항 □호에서 요구하는 백분율에 최소한 10퍼센트를 더한 백분율의 경제활동인구를 보호하거나 또는 제9조 제1항 □호, 제16조 제1항 □호, 제22조 제1항 □호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2. 제1항의 적용제외를 행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이러한 적용제외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 및 이 협약의 완전한 적용이라는 목표하에서 취하여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이 협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이 협약의 해당되는 절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급여사유

□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이 협약의 해당되는 절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사유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당해 수급권이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서 유래하는 경우

[제44조] 1. 이 협약은 본조에서 규정하는 조건하에서 1933년 노령보험(공업등) 협약, 1933년 노령보험(농업) 협약, 1933년 장해보험(공업등) 협약, 1933년 장해보험(농업) 협약, 1933년 유족보험(공업등) 협약 및 1933년 유족보험(농업) 협약을 개정한다.

2. 개정된 1 또는 2이상의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이 협약의 제2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1933년 장해보험(공업등) 협약 및 1933년 장해보험(농업)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 이 협약의 제3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1933년 노령보험(공업등) 협약 및 1933년 노령보험(농업)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 이 협약의 제4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1933년 유족보험(공업등) 협약 및 1933년 유족보험(농업)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제45조] 1. 제38조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원국이 이 협약의 구속을 받는 날로부터 동협약의 다음 각호의 절의 규정 및 다른 절의 관계규정은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협약의 제2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9절

□ 이 협약의 제3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5절

□ 이 협약의 제4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10절

2. 제38조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제2조 규정 및 동협약의 다음 각호의 다른 절의 관계규정의 의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 이 협약의 제2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9절

□ 이 협약의 제3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5절

□ 이 협약의 제4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10절

[제46조]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장래 총회가 채택하는 협약으로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협약에서 지정하는 이 협약의 규정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 절  최 종 규 정

[제4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부속서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

(제130호 협약의 부속서 참조).

* 효력발생＞1972년 1월 19일 (40개국 비준)

제129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69년 6월 4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53차 회의에서

공업 및 상업에 적용되는 1947년 근로감독 협약과 제한된 종류의 농업부문 사업장에 적용되는 1958년 농원협약과 같은 근로감독에 관한 현행 국제노동기구 협약의 제규정을 유의하고,

농업 전반에서의 근로감독에 대하여 규정하는 국제적인 기준의 설정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농업의 근로감독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9년 근로감독(농업)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9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에서 □농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경작, 축산(가축의 증식 및 사육을 포함), 임업, 원예, 보유지의 운영자에 의한 농산품의 1차 가공 또는 다른 형태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장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2. 필요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들 단체와 협의하여 전국적인 근로감독제도에서 어떠한 농업부문 사업장도 제외되지 않는 방향으로 농업을 공업 및 상업과 구별하는 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사업장 또는 그 일부가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 이 협약에서 □법규□라 함은 법령 이외에 법적인 효력을 갖고 근로감독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중재재정 및 단체협약을 포함한다.

[제3조] 이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제도는 근로자나 견습공을 고용하는(보수의 방식 및 계약의 종류, 형식 또는 기간 여하를 불문) 농업부문 사업장에 적용된다.

[제5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비준시 행하는 선언으로 농업부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다음 1 또는 2 이상의 종류에 속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농업에 있어서의 근로감독제도를 적용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 제3자의 조력을 받지 아니하는 소작농, 분익농 기타 유사한 종류의 농업종사자

□ 협동조합원과 같은 집단적 경제기업의 참가자

□ 사업장 운영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자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1항에서 열거한 1 또는 2이상의 종류의 자 중에서 종전의 선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자들에게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제도를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선언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에서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자로 선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자들에게 이 협약이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도록 한다.

[제6조] 1.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 임금, 주휴 및 휴일, 안전, 보건 및 복지, 여성·아동·청소년의 고용과 같이 작업중인 근로자의 보호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규를 근로감독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법규의 시행 및 기타 연관된 조치를 확보할 것

□ 법규를 준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것

□ 현행법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결함이나 폐해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법령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법령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상태에 관한 법규의 적용에 관하여 농업 근로감독관에게 조언 또는 감독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3. 농업 근로감독관에게 위임되는 기타의 임무는 근로감독관 본래의 직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나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권위와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어서도 아니된다.

[제7조] 1.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은 회원국의 행정상의 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2. 연방국가에 있어서 □중앙기관□이라 함은 연방의 수준 또는 연방의 구성단위 수준의 중앙기관을 말한다.

3.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 경제활동의 모든 부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단일한 근로감독부서

□ 농업부문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감독관을 적절하게 훈련시킴으로써 내부적으로 직무상의 전문화를 기한 단일한 근로감독부서

□ 농업부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되고 기술적인 자격을 갖는 부서를 창설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제도상의 전문화를 기한 근로감독부서

□ 공업, 운수업, 상업 등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의 근로감독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한을 갖는 중앙기관에 의하여 감독받는 전문적인 농업감독기관

[제8조] 1. 농업 근로감독 직원은 신분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정권교체나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과 무관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국내법령 또는 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은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제도에 공적 감독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활동을 하는 직업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들은 신분이 보장되며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과 무관하여야 한다.

[제9조] 1. 농업 근로감독관의 채용시 국내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채용에 관한 조건에 따라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은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결정하여야 한다.

3. 농업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그 업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기간중에 적절한 추가훈련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남녀 모두 농업 근로감독관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남자감독관 및 여자감독관에 대해서 각각 특수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국은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 및 전문가가 국내사정하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농업 근로감독업무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1. 권한있는 기관은 농업근로감독기관과 이에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또는 승인을 받은 기관간의 유효한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에 지역적 또는 지방적 차원에서 일정한 감독직무를 보조적으로 위탁하거나 그 감독직무의 수행에 당해 정부기관 혹은 기타기관이 관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약의 원칙의 적용에 방해 요인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 권한있는 기관은 농업 근로감독기관의 직원과 사용자 및 근로자, 또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단체와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농업 근로감독관의 수는 감독기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중요성. 특히,

⑴ 감독을 받는 농업적 사업장의 수·성질·규모 및 위치

⑵ 이들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종류

⑶ 시행되어야 할 법규의 수와 복잡성

□ 감독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적인 수단

□ 감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임검(臨檢)을 필요로 하는 실제 사정

[제15조] 1. 권한있는 기관은 농업 근로감독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농업부문 사업장의 입지조건과 통신수단을 고려하여 선정된 장소에 있어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한 관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방사무소

□ 적절한 공공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업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통편의

2. 권한있는 기관은 농업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경비를 지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1. 정당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농업 근로감독관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항상 자유롭게 예고없이 출입할 수 있는 권한

□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항상 출입할 수 있는 권한

□ 법규가 엄격히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검사 또는 심문을 행할 수 있는 권한. 특히,

⑴ 법규의 적용에 관계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독으로 또는 증인의 입회하에 사용자, 사업장의 직원, 기타 사업장내에 있는 자를 면담할 수 있는 권한

⑵ 생활조건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국내법령에 따라 사업장내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대장 기타 서류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서류들을 복사·발췌하기 위해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러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권한

⑶ 사용·취급하는 제품 원료 및 재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를 수거할 수 있는 권한. 다만, 이 목적을 위하여 제품 원료 및 재료를 수거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 또는 그의 대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근로감독관은 기업경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특별허가를 얻은 경우 이외에는 이 조 제1항 □호 또는 □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장의 주거에  출입할 수 없다.

3. 감독관이 임검(臨檢)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표 및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통고한다. 다만 이러한 통고에 의해 감독관의 임무수행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농업 근로감독기관은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하는 요건에 따라 건강 또는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설비, 원료 또는 재료 및 생산물의 새로운 취급이나 가공방법에 대한 예방적 규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1. 농업근로감독관은 농업부문 사업장에서의 설비·배치 또는 작업방법의 결함(유해한 원료나 재료의 사용을 포함한다)으로 건강 또는 안전을 해한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2. 근로감독관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령을 내리거나 내리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소추할 수 있는 권리는 유보된다.

□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규의 준수에 필요한 장치, 설비, 건물, 도구, 비품 또는 기계의 변경을 일정한 기일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

□ 건강 및 안전에 대하여 급박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는 작업의 정지를 포함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

3. 제2항의 절차가 회원국의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관행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독관은 권한있는 기관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거나 즉각적인 조치의 개시를 신청할 권한을 갖는다.

4. 감독관이 임검(臨檢) 도중에 인정한 결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리거나 내리도록 하는 명령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명령은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1.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은 국내법령에서 이를 정하는 경우 그 정한 방법에 따라 농업 근로감독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중대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 특히 다수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원인에 대한 현장조사에 가능한 한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 농업 근로감독관은 국내법령에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

□ 직무상 지득한 제조상·상업상의 비밀 또는 작업공정에 대하여 퇴직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형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다.

□ 설비등의 결함, 작업공정상의 위험 또는 법규의 위반에 관하여 감독관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고충신청의 출처에 대하여 극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그러한 고충을 수리한 결과로 임검(臨檢)을 행했다는 사실을 사용자 또는 그의 대표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제21조] 농업부문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법규의 효과적인 적용의 확보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빈번하고도 완전한 감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22조] 1. 농업 근로감독관에 의한 실시가 확보되어 있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의 준수를 해태하는 자는 사전경고 없이 바로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절차에 회부한다. 다만, 시정조치나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예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내법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은 그 재량으로 제1항의 절차를 개시하거나 권고하는 대신에 경고나 조언을 할 수 있다.

[제23조] 농업 근로감독관이 스스로 제22조 제1항의 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갖는 기관에 대해서 법규위반에 관한 보고를 직접 위탁할 권한이 있다.

[제24조] 농업 근로감독관에 의한 실시가 확보되어 있는 법규위반 및 근로감독관의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상당한 형벌을 국내법령에 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1. 근로감독관 또는 지방의 감독사무소는 농업에서의 감독활동 결과에 관한 정기보고는 중앙감독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제1항의 정기보고는 중앙감독기관이 수시로 결정하는 양식에 따라 적성하고 수시로 정하는 사항을 취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기보고는 적어도 중앙감독기관이 정하는 횟수만큼(적어도 연 1회 이상) 제출되어야 한다.

[제26조] 1. 중앙감독기관은 농업 근로감독기관의 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별도의 보고 또는 일반연차보고의 일부로 공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연차보고는 당해 연도의 종료후 적당한 기간내에 적어도 12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3. 연차보고 사본은 공표후 3월 이내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27조] 다음 각호의 사항이 중앙감독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한, 중앙감독기관이 공표하는 연차보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 농업 근로감독업무에 관계있는 법령

□ 농업 근로감독기관의 직원

□ 감독을 받아야 할 농업부문 사업장에 대한 통계 및 이러한 기업의 종업원의 수

□ 임검(臨檢)에 관한 통계

□ 위반 및 처벌에 관한 통계

□ 산업재해(원인 포함)에 관한 통계

□ 직업병(원인 포함)에 관한 통계

[제2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72년 5월 27일 (14개국 비준)

제130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69년 6월 4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53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1927년 상병보험(공업) 협약 및 1927년 상병보험(농업) 협약의 개정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9년 의료보호 및 상병급여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9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 1 절  총  칙

[제1조] 이 협약에서,

□ □법령□이라 함은 법령 및 사회보장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 □소정의□라 함은 국내법령에 의하여 또는 이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 □공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광업, 채석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위생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을 말한다.

□ □거주□라 함은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통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피부양자□라 함은 소정의 경우 존재하리라고 추정되는 피부양상태를 말한다.

□ □처□라 함은 남편의 피부양자인 처를 말한다.

□ □자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⑴ 의무교육 종료연령 또는 15세의 연령 중에서 높은 쪽의 연령에 미달하는 자녀.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그 선언이 효력을 갖는 기간동안 □자녀□에 의무교육 종료연령 또는 15세에 달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⑵ 소정의 조건하에서 ⑴에서 정하는 연령보다 높은 소정의 연령에 미달하는 자로서, 수습중인자 또는 학생, 만성질환이나 허약으로 유상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다만, 국내법령이 □자녀□를 ⑴에서 정하는 연령보다 상당히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자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표준수급자□라 함은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자격기간□이라 함은 소정의 갹출기간, 고용기간, 거주기간 또는 이들의 배합을 말한다.

□ □상병□이라 함은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병적상태를 말한다.

□ □의료보호□에는 관련급여도 포함된다.

[제2조] 1. 경제 및 의료시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회원국은 비준시에 행하는 선언으로 제1조 □, □호, 제11조, 제14조, 제22조 및 제26조 제2항의 잠정적 예외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이 선언에는 그 원용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국이 원용하는 각각의 적용제외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당해 규정을 원용하는 이유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

□ 당해 규정을 원용하는 권리를 일정한 날 이후에도 포기한다는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그 선언에 적합하고 또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피보호자의 수를 증가시킬 것

□ 지급하는 의료보호의 범위를 확대할 것

□ 상병급여의 기간을 연장할 것

[제3조] 1. 법령에 의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회원국은 비준시에 행하는 선언으로 농업부문 직업의 근로자로 그 비준시 아직 이 협약에 적합한 법령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농업부문의 근로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규정이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이라는 목적하에서 취해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보고해야 하는 진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농업부문의 근로자 중에서 피보호자의 수를 신속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자가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급여와 최소한 총액으로 대등한 급여를 지급하는 특별한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비준시에 행하는 선언으로 이러한 자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선원(어선원을 포함)

□ 공무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자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및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백분율의 계산에서 고려하여야 할 인원수에서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종류에 속하는 자

□ 제10조 □호에서 규정하는 백분율의 계산에서 고려하는 인원수에서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종류에 속하는 자, 그 자의 처 및 자녀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차후 비준시 제외된 종류에 속하는 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취지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법령에 의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회원국은 필요에 따라서 이 협약의 적용에서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시킬 수 있다.

□ 임시로 고용되어 있는 자

□ 사용자와 동거하는 사용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사용자를 위해 근로하는 자

□ 기타 종류의 근로자로서 □호 및 □호의 규정에 따라 제외된 자 이외의 근로자의 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제6조] 회원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피보호자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의해서 강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방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감독하거나 또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가 공공으로 운영하는 보호

□ 제22조 제6항의 숙련 남자근로자의 소득을 넘지 않는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자에게 적용되는 보호

□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형식의 보호와 배합하여 이 협약에 적합한 보호

[제7조] 급여사유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치료적 성질의 의료보호의 필요성 및 소정의 조건하에서 예방적 성질의 의료보호의 필요성

□ 상병에 기인하고 소득의 정지를 수반하는 근로불능으로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것

제 2절  의 료 보 호

[제8조] 회원국은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대해서 소정의 조건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치료적 또는 예방적 성질의 의료보호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제8조의 의료보호는 피보호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한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수습중인 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 그의 처와 자녀

□ 전경제활동인구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의 경제활동인구, 그 종류에 속하는 자의 처 및 자녀

□ 모든 거주자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의 거주자

[제1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한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그 자의 처 및 자녀

□ 공업부문 사업장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그의 처 및 자녀

[제12조] 장해, 노령, 부양자의 사망 또는 실업에 대해서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적당한 경우에는 그의 처 및 자녀는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해서 소정의 조건하에서 계속 보호받아야 한다.

[제13조] 제8조의 의료보호에는 적어도 다음의 각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일반의의 진료(왕진을 포함한다)

□ 병원에서의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전문의의 진료와 병원 외에서 행하는 전문의의 진료

□ 의사 기타 자격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제의 지급

□ 필요한 경우의 입원

□ 소정의 치과적 치료

□ 소정의 의학적 재활(보장구 및 정형외과적 치료장구의 지급·보수 및 갱신을 포함한다)

[제14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의료보호에는 최소한 다음 각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일반의의 진료(가능한 경우에는 왕진을 포함한다)

□ 병원에서의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전문의의 진료 및 가능한 경우에는 병원 외에서 행하는 전문의의 진료

□ 의사 기타 자격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제의 지급

□ 필요한 경우의 입원

제130호 협약

[제15조] 회원국의 법령이 제8조의 의료보호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 피보호자 또는 그 부양자가 자격기간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이 자격기간의 조건은 통상적으로 피보호자의 종료에 속하는 자로부터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1. 제8조의 의료보호는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전기간을 통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피보호자의 종류에 더이상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이 그 종류에 속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상병에 대해 의료보호를 받을 권리는 26주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소정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호의 기간은 장기의 의료보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소정의 상병에 대해서는 연장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원국의 법령에 의해 수급자 또는 당해인의 부양자가 제8조의 의료비용을 분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규칙은 과중한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의료적 및 사회 보호의 효과를 훼손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3절 상 병 급 여

[제18조] 회원국은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대해서 소정의 조건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한 상병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한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수습중인 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

□ 전경제활동인구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인구

□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자산이 제24조의 요건에 의한 소정의 한도를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

[제20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한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공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21조] 제18조의 상병급여는 정기적 급부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피보호자가 근로자 또는 경제활동인구인 경우에는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 피보호자가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자산이 소정의 정도에 미달하는 모든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24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제21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대해서는 급여액과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한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수급자의 종전소득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의 최소한 60퍼센트에 달해야 한다.

2. 수급자의 종전소득은 소정의 규칙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피보호자가 그 소득계층에 따라 분류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종전소득은 당해인이 속하는 계층의 기준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급여율 또는 급여의 계산에서 고려해야 할 소득액에 대해서는 소정의 최대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수급자의 종전소득이 숙련남자근로자의 임금과 동등하거나 낮은 경우에 그 최대한도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4. 수급자의 종전소득, 숙련남자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5.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본조의 적용상 숙련남자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에 종사하는 조립공 또는 선반공

□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적인 숙련남자근로자

□ 모든 피보호자의 75퍼센트의 자의 소득과 같거나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자. 이 소득은 1년 이하의 소정의 기간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 모든 피보호자의 평균소득의 125퍼센트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자

7. 제6항의 적용에 있어서 전형적인 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는 경제활동종사자인 남자 피보호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중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 제7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1968년에 개정되었으며 차후 개정될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숙련남자근로자는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9. 숙련남자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거나 그것에 근거하여 또는 관행에 의하여 결정되는 통상근로시간의 임금(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위의 임금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23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대해서는 급여액과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제7조 □의 급여사유에 관한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보통성인남자근로자의 임금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합계액의 최소한 60퍼센트에 달해야 한다.

2.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이 조의 적용상 보통성인남자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

□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

5. 제4항 □호의 적용상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는 제7조의 급여사유로 보호받는 경제활동종사자인 남자 피보호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피보호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중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에 제7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1968년까지 개정되었으며 차후 개정될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7.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거나 그것에 근거하여 또는 관행에 의하여 결정되는 통상근로시간의 임금(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위의 임금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24조]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대해서는,

□ 급여액은 소정의 급여표 또는 권한있는 공공기관이 소정의 규칙에 따라 정하는 급여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위 급여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기타 자산의 소정의 규칙에 따라 정한 상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 급여 및 기타자산의 합계액에서 □호에서 규정하는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제23조의 요건에 따라 계산한 당해 급여를 하회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이 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상병급여의 총액이 제23조 및 제19조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얻은 급여의 총액의 최소한 30퍼센트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호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회원국의 법령이 제18조의 상병급여의 수급권에 대해서 피보호자가 자격기간을 충족시킬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자격기간의 조건은 통상적으로 피보호자의 종류에 속하는 자로부터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26조] 1. 제18조의 상병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을 통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급여 지급기간은 소정의 각 근로불능에 대해서 52주를 하회하지 않는 소정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8조 상병급여의 지급기간은 소정의 각 근로불능에 대해서 26주를 하회하지 않는 소정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회원국의 법령이 소득이 정지된 직후의 기간동안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3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1. 제18조의 상병급여의 수급자 또는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또는 다른 피부양자 또는 장의비를 부담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조건에 따라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당해 회원국이 1975년 장해, 노령 및 유족급여 협약 제4절의 의무를 수락하고 있는 경우

□ 당해 회원국의 국내법령이 피보자에 대한 상병급여의 지급에서 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의 현금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피보호자의 과반수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임의보험으로 장의비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제4절 공 통 규 정

[제28조] 1. 이 협약에 따른 본래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정의 한도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 관계자가 당해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지 않은 기간

□ 관계자자 급여사유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기간동안 그 보상의 한도까지

□ 관계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

□ 급여사유가 관계자의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급여사유가 관계자의 고의적인 중대한 비행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관계자가 자신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의료보호시설이나 재활시설 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혜태하거나, 급여사유의 발생이나 계속의 입증 또는 수급자의 행위에 관한 소정의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제18조의 상병급여의 경우 관계자가 공공비용 또는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서비스의 비용으로 부양받고 있는 기간

□ 제18조의 상병급여의 경우 관계자가 가족급여 이외의 사회보장상의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다만, 급여가 정지된 부분은 그 사회보장상의 현금급여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정의 경우에 소정의 한도내에서 본래 지급되어야 할 급여의 일부를 관계자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 1. 청구인은 급여가 거부된 경우 또는 급여의 질·양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권을 갖는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입법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에게 의효보호의 관리가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소권은 의료보호의 거부 또는 의료보호의 질에 관한 이의에 대해서 적당한 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 1. 회원국은 이 협약에 의한 급여의 적정한 지급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계있는 기관 및 서비스의 적정한 운영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영이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나 입법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 피보호자의 대표자에게는 소정의 조건하에서 운영에 참가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 국내법령은 적당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대표자의 참가에 대해서도 규정하여야 한다.

□ 국내법령은 동일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대표자의 참가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 회원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통상 거주 또는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내국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 이 협약에서 정하는 수급권에 관한 내국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1.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단체와 협의하여 이 협약의 제2절 및 제3절의 특정 규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 적용제외가 이 협약의 기본적인 보장을 근본적으로 훼손 또는 저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예외 및 제외를 원용하지 아니하고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 할 것

□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급여를 지급하며 의료보호 및 상병급여에 관한 지출의 합계가 국민소득의 최소한 4펀센트에 달할 것

□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적어도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할 것

⑴ 제10조 □호 및 제19조 □호에서 요구하는 백분율에 최소한 10퍼센트를 더한 백분율의 경제활동인구를 보호하거나 제10조 □호에서 요구하는 백분율에 최소한 10퍼센트를 더한 백분율의 모든 거주자를 보호할 것

⑵ 제13조의 의료보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치료적 및 예방적 성질의 의료보호를 제공할 것

⑶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요구되는 백분율에 최소한 10퍼센틀 더한 백분율에 상당하는 상병급여를 지급할 것

2. 제1항의 적용제외를 행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그 적용제외에 관한 자국의 법률의 현황 및 관행의 현황과 이 협약의 완전한 적용이라는 목적하에서 취해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이 협약은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하는 급여사유

□ 당해 회원국에 있어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사유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당해 수급권이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서 유래하는 경우

제5절 최 종 규 정

[제35조] 이 협약은 1927년 상병보험(공업) 협약 및 1927년 상병보험(농업) 협약을 개정한다.

[제36조] 1. 제3조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제75조 규정에 따라 당해 회원국이 이 협약의 구속을 받는 날로부터 동협약 제3절 규정 및 동협약의 다른 절의 관계규정은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제2조에 따라 동협약 제3절의 규정 동협약의 다른절의 관계규정의 의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장래 총회가 채택하는 협약에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협약에서 지정하는 이 협약의 규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부 속 서

대분류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11		농업 및 수렵업
	111	농업 및 축산업
	112	농업서비스업
	113	수렵업
12		임업 및 벌목업
	121	영림업
	122	벌목업
13	130	어업
대분류 2. 광업 및 채석업
21	210	석탄광업
22	2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23	230	금속광업
29	290	기타광업
대분류 3. 제조업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311∼312	식료품제조업
	313	음료품제조업
	314	담배제조업
32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321	섬유제조업

	322	의복제조업(신발류 제외)
	323	가죽·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신발과 의복 제외)
	324	신발제조업(성형고무 및 플라스틱 신발 제외)
33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 포함)
	331	나무 및 콜크제품제조업(가구 제외)
	332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금속제품 제외)
3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342	인쇄·출판 및 관련산업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351	산업용화합물제조업
	35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353	석유정제업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355	고무제품제조업
	356	달리 분유되지 않는 플라스틱제품제조업
3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361	도기·자기 및 토기제품제조업
	362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7		제1차금속산업
	371	철강산업
	372	비철금속산업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3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382	기계제조업(전기 제외)
	383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384	운수장비제조업
	385	의류, 광학,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
39	390	기타제조업

대분류 4. 전기·가스 및 수도업
41	41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2	420	수도사업
대분류 5. 건설업
50	500	건설업
대분류 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1	610	도매업
62	620	소매업
63		음식·숙박업
	631	음식점업
	632	숙박업
대분류 7. 운수·창고 및 통신업
71		운수 및 창고업
	711	육상운수업
	712	수상운수업
	713	항공운수업
	719	운수관련 서비스업
72		통신업
대분류 8.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81	810	금융업
82	820	보험업
83	831	부동산업
	832	용역업(기계 및 설비의 대여 및 리스 제외)
	833	기계 및 설비의 대여업 및 리스업

대분류 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1	910	공공행정 및 국방
92	920	위생 및 유사서비스
93		사회서비스업
	931	교육서비스업
	932	학술연구기관
	933	의료보건 및 수의서비스업
	934	사회복지기구
	935	기업, 전문 및 노동단체
	939	기타 사회서비스업
94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업
	941	영화 및 기타 예술서비스업
	942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및 달리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문화서비스업
	94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오락서비스업
95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951	기타 수선업
	952	세탁 및 염색업
	953	기사서비스업
	959	기타 개인서비스업
96	960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대분류 10. 분류불능산업
0	000	분류불능산업

* 효력발생＞1972년 4월 29일(44개국 비준)

제131호 협약

	《주 요 내 용》
이 협약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것을 규정한다.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의 범위는 해당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단체와의 합의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수준 결정에 고려할 요소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필요, 경제발전 필요성 및 높은 고용수준유지를 포함한 경제적 요소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내여건 및 필요에 적합한 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제의 수립·운용에 대하여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 또는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 단체나 대표들이 최저임금제의 운용에 평등하게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하며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처벌과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모든 조항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타 필요한 조치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감독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70년 6월 3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54차 회의에서,

널리 비준되어 있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 및 1951년 동일보수 협약과 1951년 최저임금결정제도(농업) 협약의 규정에 유의하고,

이들 협약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임금근로자집단의 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고려하고,

이들 협약을 보충하고 부당한 저임금에서 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규정하는 새로운 문서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필요를 특히 고려한 기준을 채택할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할 최저임금결정제도 및 관련문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고,

1970년 최저임금결정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0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고용조건에 비추어 보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임금근로자의 모든 집단에 대해서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를 설치할 것을 약속한다.

2.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있는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과 합의하거나 또는 충분히 협의하여 최조임금결정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본조의 적용상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임금근로자 집단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첨부하여 명시하며, 차후의 보고에서 당해 집단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과 이 협약이 당해 집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 1.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인하될 수 없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는 상당한 형벌 기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단체교섭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국내 관행 및 국내사정에 따라 가능하고 적당한, 최저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당해 국가에서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상 필요

□ 경제개발의 필요성, 생산성의 수준 및 높은 수준의 고용을 달성하고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포함한 경제적 요소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 임금근로자 집단을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내여건 및 필요에 적합한 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제도의 수립·운용 및 수정에 대해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또는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격상 적당한 경우에는 언제나 제도의 운용에 다음 각호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또는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기초한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

□ 국가의 일반적 이익을 대표하는 데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고, 관계있는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며 이들 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국내법률 또는 관행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임명한 자

[제5조]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조항의 효과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필요한 수단에 의해서 강화된 적절한 감독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협약은 어떠한 현행 협약도 개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73년 6월 30일(32개국 비준)

제132호 협약

	《주 요 내 용》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가들은 비준시에 연차휴가일수를 명시해야 하나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소한 3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유급휴가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주어져야 하나 최소 6개월의 근무기간이 필요한 수도 있다. 질병·상해·출산 등 관련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결국은 근무기간의 일부에 산입되어야 한다. 공휴일 및 전통휴일은 최저연차유급휴가의 일부로 산입해서는 아니된다.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한 근로불능기간은 각국이 정하는 조건하에 최저연차유급휴가의 일부로 산입해서는 아니된다. 본 협약에는 휴가중인 근로자의 통상보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본 협약에는 보통 중단없이 2주일간 계속되는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분할부분은 그 휴가의 자격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시부터 1년이내에, 그리고 연차유급의 잔여부분은 18개월 이내에 부여되어야 한다. 소정의 최저기간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부분은 관련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소정기간까지 연기할 수 있다. 휴가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휴양의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 6월간의 최저 근무기간을 완료한 근로자는 고용종료시에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근무기간에 비레하는 유급휴가, 이에 준하는 보상 또는 휴가권을 갖는다. 본 협약에는 최저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그 휴가를 폐지하는 협정은 무효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단체협약이나 중재재정, 법원의 판결, 각국의 상황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이행될 수 있다. 본 협약은 선원이나 특정상황하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한정된 범주의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협약 비준국은 농업부문의 근로자와 농업부문이외의 경제부문의 근로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의무를 수락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70년 6월 30일 제네자에 소집한 제5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0년 유급휴가 협약(개정)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0년 6월 24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은 그 규정이 단체협약, 중재재정, 판결, 법정임금결정제도 기타 국내사정하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국내관행에 합치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 법령으로 실시하아여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선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국내에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당한 기관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단체와 협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또는 입법상·헌법상의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는 제한된 종류의 근로자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된 종류의 자를 그 제외사유를 첨부하여 열거하고, 그후의 보고에서 제외된 종류의 자들에 관한 자국 법률·관행의 현황 및 이 협약이 이러한 종류의 자에 대하여 어는 정도 실시되고 있는가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모두 소정의 최소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비준시에 첨부하는 선언에서 휴가일수를 특정하여야 한다.

3. 휴가일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3주를 하회할 수 없다.

4.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차후의 추가선언으로 비준시 정한 것보다 장기의 휴가일수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조] 1. 어느 해의 근무기간이 제3조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완전하게 받을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기간에 미달되는 근로자는 당해 연도에는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제1항에서 말하는 □1년□이라 함은 달력상의 1년이나 당해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또는 적당한 기관을 통해 결정된 동일한 기간을 의미한다.

[제5조] 1. 연찬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의 취득에 있어서는 최저 근무일수의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이 되는 최저 근무일수는 당해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당한 기관을 통해서 결정하여야 하며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이 되는 최저 근무일수의 산정방법은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당한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4. 질병·상해·출산 등 관련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결근은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당한 기관을 통해서 결정되는 조건하에서 근무기간의 일부로 산입하여야 한다.

[제6조] 1. 공휴일 및 관습상의 휴일은 연차유급휴가 기간중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최저 연차유급휴가의 일부로 산입해서는 아니된다.

2. 질병 또는 상해에 기인하는 근로불능의 기간은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당한 기관을 통해서 결정되는 조건하에서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최저 연차유급휴가의 일부로 산입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1. 이 협약에서 정하는 연차휴가를 받는 모든 자는 그 휴가의 전기간에 대하여 적어도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당한 기관을 통해서 결정되는 방법으로 산정된 통상 또는 평균보수(당해 근로자가 휴가중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계속되는 항구적인 급여가 아닌 현금상당의 현물급여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협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휴가에 앞서 관련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제8조] 1.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당한 기관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을 인정할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중 분할부분은 적어도 중단되지 아니하는 2주로 구성되도록 한다. 다만, 사용자 및 관련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협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관련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그러한 기간동안의 휴가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 1.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중단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그 휴가를 받을 자격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의 잔여부분은 18개월 이내에 부여되어야 한다.

2. 소정의 최저기간을 초과하는 연차휴가 부분은 관련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연기할 수 있다.

3. 제2항의 최저기간 및 기한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협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하거나 단체교섭 기타 국내사정하에서 적당한 방법 중에서 국내관행에 합치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1. 휴가를 받는 시기는 규칙, 단체협약, 중재재정 기타 국내의 관행에 합당하는 방법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휴가를 받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휴양을 위한 기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저 근무기간을 완료한 근로자는 고용의 종료시에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유급휴가, 이에 갈음하는 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휴가권을 갖는다.

[제12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에서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최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그 휴가를 폐지하는 협정은 국내사정하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거나 금지되어야 한다.

[제13조]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당한 기관은 근로자가 휴가기간중 휴가의 목적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유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특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칙 또는 규정의 적정한 적용 및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독 기타의 방법에 의해 이 협약의 실시방법에 대한 적합한 효과적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1.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무를 수락할 수 있다.

□ 농업 이외의 경제부문의 근로자

□ 농업부문의 근로자

2. 회원국은 비준시에 제1항 □호에 규정하는 자, 제1항 □호에 규정하는 자 또는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비준시에 제1항 □호에 규정하는 자 또는 제1항 □호에 규정하는 자 중에서 한 가지만을 수락하는 회원국은 그후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취지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16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1936년 유급휴가 협약 및 1952년 유급휴가(농업)협약을 개정한다.

□ 1936년 유급휴가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농업 이외의 경제부문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행하는 이 협약상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 당연히 1936년 협약을 즉시 폐기한다.

□ 1952년의 유급휴가(농업)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농업에 있어서의 근로자에 대해서 행한 이 협약의 의무의 수락을 수락하는 경우 당연히 1952년 협약을 즉시 폐기한다.

□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더라도 1952년 유급휴가(농업) 협약은 계속 비준될 수 있다.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91년 8월 27일(26개국 비준)

제133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0년 10월 14일 제55차 회의를 개최하여,

1949년의 선원설비협약(개정)이 선내에 있어서의 숙박설비, 식당, 오락실, 환기장치, 난방장치, 조명장치, 위생설비 등의 사항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정한 것에 유의하며,

근대적인 선박의 구조 및 조선의 성격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비추어, 선원설비에 대하여도 일층의 개선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회기 의사일정의 두번째 의제인 선원설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1949년의 선원설비협약(개정)을 보충하는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70년의 선원설비(보충규정)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0년 10월 30일 채택한다.

제1부 일 반 규 정

[제2조] 1. 이 협약은 공·사유를 불문하고 영리를 위하여 화물 또는 여객의 운송에 종사하거나 또는 다른 상업의 목적에 사용되며, 이 협약이 시행되는 영역에서 등록된 해양항행선박으로서 그 영역에서의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용골(Keel)이 장치되었거나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에 적용한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국내법 또는 규칙은 선박이 해양항행선박으로서 인정되는 경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합리적이고 또는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에외선에도 적용한다.

4.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00톤 미만의 선박

□ 보조기관의 유무를 불문하고 주로 돛에 의하여 추진되는 선박

□ 어로, 포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선박

□ 수중익선 에어쿠션정

5. 다만, 이 협약은 합리적이고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선박에도 적용한다.

□ 2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선박

□ 포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통상 해양항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설비

6. 어느 선박에 있어서도 권한있는 기관이 선박소유자단체 또는 선박소유자 및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어느 조건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 이 협약의 규정을 완전히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나아진 조건이 보장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그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회원국은 그 변경의 사항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권한있는 기관이 다음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단체 또는 선박소유자 및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비근무시간을 위한 설비에 관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적당한 범위를 정한다.

□ 상근 선원이 계속적으로 승무하고 있지 아니한 해양항행 페리, 보급선 및 이들과 유사한 선박

□ 승무원외에 수리원이 임시로 승선하고 있는 해양항행선박

□ 모든 승무원이 매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는 이와 동등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단기간의 항행에 종사하는 해양항행선박

[제2조] 이 협약에서

□ □선박□이라 함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 □톤□이라 함은 총 톤수를 말한다.

□ □여객선□이라 함은 현재 시행중인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여객선 안전증서나 여객운송증서중 어느 하나를 적용받는 선박을 말한다.

□ □직원□이라 함은 선장이외의 선원으로서 국내법이나 규칙에 의하여 또는 관련 법령이 없을 때에는 단체협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직원으로서 지위가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 □부원□이라 함은 직원 이외의 승무원을 말한다.

□ □수직부원□이라 함은 국내법이나 또는 규칙에 의하여 또는 관련 법령이 없을 때에는 단체협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수직부원으로서 계급이 부여된 감독의 지위 또는 특별한 책임있는 지위에 근무하는 부원을 말한다.

□ □성년자□란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선원설비□라 함은 선원이 사용하는 침실, 식당, 위생설비, 병실설비 및 오락설비 등을 말한다.

□ □규정된 바의□라 함은 국내법이나 규칙에 의하여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승인된□이라 함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을 말한다.

□ □재등록된□이라 함은 선박의 등록영역 및 소유권을 동시에 변경할 때에 다시 등록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이 협약이 시행되는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을 적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다음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 1949년의 선원설비협약(개정) 제2부 및 제3부의 규정

□ 이 협약 제2부의 규정

[제4조] 1. 이 협약이 시행되는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을 보장하는 법령의 시행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2. 법령에 대하여

□ 권한있는 기관은 모든 관계자에게 이를 통지할 책임이 있다.

□ 그 준수에 대하여 책임있는 사람을 정하여야 한다.

□ 그 위반에 대한 적당한 벌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감독제도의 유지를 규정하여야 한다.

□ 규칙의 제정에 관하여 선박소유자단체 또는 선박소유자와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고 또한 실행할 수 있는 한 그 관리에 대하여 이와 같은 당사자와 협력할 것을 그 권한있는 기관에 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2부 선원설비 기준

[제2조] 1. 부원용 침실의 1인당 바닥면적은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1,0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선박에서는 3.75평방미터(40.36평방피이트)

□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선박에서는 4.25평방미터(45.75평방피이트)

□ 10,0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4.75평방미터(51.13평방피이트)

2. 다만, 2인의 부원용 침실의 1인당 바닥면적은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1,0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선박에서는 2.75평방미터(29.60평방피이트)

□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선박에서는 3.25평방미터(34.98평방피이트)

□ 10,0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3.75평방미터(40.36평방피이트)

3. 여객선의 부원용 침실 바닥면적은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 1,0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1인당 2.25평방미터(25.30평방피이트)

□ 3,000톤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⑴ 1인용 방에 대해서는 3.75평방미터(40.36평방피이트)

⑵ 2인용 방에 대해서는 6.00평방미터(64.58평방피이트)

⑶ 3인용 방에 대해서는 9.00평방미터(96.88평방피이트)

⑷ 4인용 방에 대해서는 12.00평방미터(129.17평방피이트)

4. 침실을 사용하는 부원의 수는 최대허용 인원수를 4인으로 하는 여객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실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침실을 사용하는 수직부원의 수는 1실에 1인 또는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직원용 침실의 1인당 바닥면적은 개인용의 거실 또는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0톤 미만의 선박에서는 6.50평방피트(69.96평방피이트), 3,0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7.50평방미터(80.73평방피이트)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7.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서는 선박의 크기, 선박이 종사하는 업무 및 선박의 구조에 따라 합리적이고도 실행가능할 경우에 성년인 사람의 승무원에 대해서는 개인용 침실을 준다.

8. 3,0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실행 가능한 경우 기관장 및 1등항행사에 대하여 침실외에 침실에 인접하는 거실 또는 사무실을 준다.

9. 침대 및 로커, 옷장과 의자가 차지하는 장소는 바닥면적을 측정할 때에 이에 포함시킨다. 협소하거나 불규칙한 형태의 장소로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가 없고, 더욱 비품을 두는 데에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제외한다.

10. 침대내측의 최소한도의 길이는 세로 198센티미터, 가로 80센티미터(세로 6피이트 6인치, 가로 2피이트 7.5인치)로 한다.

[제6조] 1. 직원 및 부원용의 식당 바닥면적은 수용예정인원 1인당 1평방미터(10.76평방피이트)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2. 식당에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최대 인원수에 대하여 충분한 수의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탁자 및 승인된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다음 설비들은 승무원이 선내에 있을 동안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고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수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진 냉장고

□ 뜨거운 음료수를 위한 설비

□ 찬 음료수를 위한 설비

4. 권한있는 기관은 식당의 설비에 관한 1과 2의 규정에 대하여 여객선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정에 부응하기 위한 필요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7조] 1. 오락설비는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고 또한 적절히 설비되어야 하며 직원용과 부원용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오락실이 식당과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당이 오락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를 설계하고 또한 비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오락설비의 비품은 적어도 서가와 아울러 독서용과 필기용, 가능하다면 오락을 위한 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3. 8,0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영화 또는 TV를 볼 수 있는 흡연실과 또는 도서실 및 취미, 오락실을 설비하고, 수영장 설치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4. 권한있는 기관은 오락설비의 계획에 관련하여 매점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1. 이 조 2에서 4까지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가지지 아니한 모든 선박에 있어서 적어도 6인 이하의 인원수에 대하여 1개소의 화장실과 욕조 또는 샤워시설을 직원 및 부원을 위하여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여자가 선내에 고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자를 위한 별개의 위생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5,000톤 이상 15,000톤 미만의 선박에서는 적어도 5인의 직원의 개인용 침실에 화장실, 욕조 또는 샤워 및 신선한 냉온수가 나오는 세면기를 갖춘 별개의 개인용 욕실이 별도로 마련되여야 한다. 세면기는 침실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10,000톤 이상 15,000톤미만의 선박에는 다른 모든 직원의 침실에 개인용 또는 공용 욕실에 이와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3. 15,0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직원의 개인용 침실에 화장실, 욕조, 사워 및 신선한 냉온수가 나오는 세면기를 갖춘 별개의 개인용 욕실을 마련해야 한다. 세면기는 침실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4. 여객선을 제외한 25,0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부원 2인마다 인접한 침실사이의 서로 연락하는 구획 또는 그와 같은 침실입구의 반대쪽의 화장실, 욕조, 샤워 및 신선한 냉온수가 나오는 세면기를 갖춘 욕실을 설치한다.

5. 여객선을 제외한 5,000통 이상의 선박에서는 직원·부원을 불문하고 각 침실에 신선한 냉온수가 나오는 세면기를 갖춘다. 다만, 이 조의 2에서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욕실에 그와 같은 세면기가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모든 선박에 있어서 직원 및 부원을 위하여 의류를 세탁, 건조 및 다리미질을 위한 설비를 승무원의 수와 통상 항해일수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이 설비는 가능하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설치하여야 할 설비는 다음과 같다.

□ 세탁기

□ 건조기 또는 적절하게 가열되고 환기되는 건조실

□ 다리미 및 다리미대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

[제9조] 1. 1,6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주로 항해선교갑판에서 작업하는 사람을 위하여 갑판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범위내에 화장실 및 신선한 냉온수가 나오는 세면기를 갖춘 독립된 구획을 설치한다.

□ 화장실 및 신선한 냉온수가 나오는 세면기가 기관제어실 가까이에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실로부터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이를 설치한다.

2. 모든 기관부 선원을 위한 개인용 침실 및 개인용 또는 준개인용 욕실이 설치되어있는 선박을 제외한 1,6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다음과 같은 탈의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기관실 밖에 마련되어 있으나 기관실에 가까울 것

□ 개인용 의류 로커와 욕조 또는 샤워 및 신선한 냉온수가 나오는 세면기를 갖출 것

[제10조] 충분하고도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하도록 선원설비의 천장 높이는 198센티미터(6피트 6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권한있는 기관은 선원설비의 어느 구역 또는 그 일부의 천장 높이를 특정의 범위내에서 낮게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더욱이 승무원에게 불편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1. 선원설비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2. 여객선에 있어서 특별한 배치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실 및 식당은 자연광선에 의하여 조명하여야 하며 또한 충분한 인공조명도 마련하여야 한다.

3. 모든 선박에 있어서 선원설비는 전기 조명을 비치하여야 한다. 독립된 2가지의 조명용전원이 없을 때에는 긴급용의 특별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4. 침실에는 독서용 전등을 각 침대의 머리맡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권한있는 기관은 자연 및 인공조명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한다.

[제12조] 다른 특수한 종교적 및 사회적 관습을 가지는 승무원의 이익이 차별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단체 또는 선박소유자 및 관계가 있는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쌍방의 협의를 요건으로 하여 제5조 1에서 4까지와 7 및 제8조 1과 4의 규정에 관하여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은 설비 전체를 봐서 이 조약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나은 것에 한한다. 그 변경의 명세서는 그 회원국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고 동 사무총장은 이를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부 기존선박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

[제2조] 1. 이 협약이 그 선박의 등록영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에 완성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이 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경우라도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단체 또는 선박소유자 및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그 선박을 이 협약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데에서 기인하는 기술적, 경제적 또는 그 밖의 문제를 특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도 실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선박이 변경등록되는 경우

□ 사고 또는 비상사태의 결과로서가 아니고 장기게획에 의하여 기본적인 구조상의 변경 또는 대규모의 수리가 행해지는 경우

2. 이 협약이 그 선박의 등록영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에 건조 중이거나 또는 개조 중인 선박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단체 또는 선박소유자 및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그 선박을 이 협약의 기준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그 밖의 문제를 특히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또한 실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변경은 그 선박을 이 협약의 규정에 완전히 적합하게 하는 것이라야 한다.

3. 1 및 2의 선박, 또는 건조중에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된 선박이외의 선박으로서 어느 영역에 대하여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의 뒤에 그 영역에 변경등록된 선박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단체 또는 선박소유자 및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그 선박을 이 협약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를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그밖의 문제를 특히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또한 실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변경은 그 선박을 이 협약의 규정에 완전히 적합하게 하는 것이라야 한다.

제4부 최 종 규 정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다만, 효력발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제15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그 비준이 사무국장에게 등록된 것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1백만톤 이상의 선박을 가지는 12개 회원국 중 적어도 4개 회원국은 2백만톤 이상의 선박을 가진 국가에 의하여 비준서가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그 후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효력발생＞1973년 2월 17일(27개국 비준)

제134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0년 10월 14일 제55차 회의를 개최하여,

선내 및 항구에 있어서의 근로에 대하여 적용되고, 더욱이 선원의 업무상 재해방지에 관한 현행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규정, 특히 1926년의 근로감독(해원)권고, 1929년의 산업 재해방지권고, 1932년의 재해로부터의 보호(항만 근로자)에 관한 협약(개정), 1946년의 건강검사(선원)협약과 1963년의 기계방호협약 및 1963년의 기계방호권고의 규정에 유의하며,

선박에 고용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내에 있어서의 많은 안전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1960년의 해상인명안전협약의 규정 및 1966년의 개정된 국제만재홀수선협약에 부속하는 규칙의 규정에 유의하며,

앞 회의의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해상 및 항구에 있어서의 선내의 재해방지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며,

선내 재해방지분야에 있어서의 활동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와 정부간 해사협의기관과의 각 분야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유의하고,

다음 기준이 정부간 해사협의기관의 협력을 얻어 작성되었으며, 이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계속 이 기관의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을 제안한 데 유의하며,

1970년의 재해방지(선원)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0년 10월 30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의 적용상 □선원□이라 함은 자격에 관계없이 이 협약이 시행되는 영역에서 등록되고, 또한 군함을 제외한 통상 해양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에 고용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어떤 범주의 사람을 선원으로 인정하느냐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관계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이 협약의 적용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선원의 직무중에 선원이 입은 재해로서 그 업무로부터 기인하였거나 또는 그 직무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2조] 1. 각 해운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업무상 재해가 적절히 보고되고 또한 조사되며, 그 재해에 대한 통계가 상세히 작성되고 분석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모든 업무상 재해는 보고되어야 하며, 통계는 사망 또는 선박에 관계되는 재해에만 한정하지 아니한다.

3. 통계에는 업무상 재해 건수, 성질, 원인 및 결과가 기록되어야 하며, 아울러 재해가 발생한 선내의 부서(예컨대,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및 장소(예컨대, 해상, 항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 권한있는 기관은 사망 또는 중상을 유발한 업무상 재해 및 기타 국내법이나 규칙에서 정하는 유사한 재해의 원인 및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3조] 해상의 업무상 특히 있는 위험이 따르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향 및 통계에 의하여 명확하게 드러난 위험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제4조] 1. 업무상 재해방지에 관한 규정은 법령, 실시기준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정한다.

2. 1에서 말하는 규정은 업무에 있어서의 재해방지 및 건강보호에 관한 규정으로서 선원의 근로에 대하여 적용될 일반적인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특히 해상업무에 발생하는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1에서 말하는 규정은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 일반적 및 기본적인 규정

□ 선박의 구조상의 특성

□ 기계류

□ 갑판위 갑판아래에서 취해야 할 특별한 안전조치

□ 짐을 싣고 내리는 설비

□ 방화 및 소화

□ 닻, 쇠사슬 및 줄

□ 위험한 화물 및 바라스트(ballast)

□ 선원을 위한 방호장구

[제5조] 1. 제4조에서 말하는 재해방지에 관한 규정은 선박소유자, 선원 및 그 밖의 관계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2. 방호장구 기타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할 선박소유자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선원이 그 방호장구 및 안정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와 아울러 그 방호장구 및 안전장치에 관계가 있는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

[제6조] 1. 적절한 감독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제4조에서 말하는 규정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4조에서 말하는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감독 및 시행기관이 해상의 업무 및 그 관행에 정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4조에서 말하는 규정을 쉽게 적용하기 위하여 그 규정의 사본 또는 개요를 예컨대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함으로써 선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7조] 선장 아래에서 재해방지에 대하여 책임을 질 적당한 사람 또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선박의 승무원중에서 지명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1. 업무상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은 권한있는 기관이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의 협력을 얻어 작성한다.

2. 1의 계획실시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 또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그밖의 적절한 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3. 특히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의 쌍방이 대표를 차출하는 재해방지를 위한 전국적, 지역적 협동위원회 또는 임시작업반을 설치한다.

[제9조] 1. 직종 및 직급을 불문하고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선원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정에 직무에 관한 교육의 일부로서 업무상 재해방지 및 건강보호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보장하고, 또한 국내사정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권장하여야 한다.

2. 특정한 위험에 관한 정보를 선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모든 적절하고도 실행가능한 조치(예컨대, 해당 위험에 관한 지시를 포함하는 공식적인 경고)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국은 상호협력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정부간 기타 국제적인 기관의 협조를 얻어 업무상 재해방지를 위한 기타 활동이 될 수 있으면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73년 6월 30일 (71개국 비준)

제135호 협약

	《주 요 내 용》
국내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근로자 대표들은 근로자 대표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해고를 포함한 모든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보호대상에는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임원으로서의 활동, 노조활동에의 참여가 해당되며 기존 법령이나 단체협상, 혹은 기타 당사자간 합의된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근로자 대표들이 그들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협약내용은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국내관행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71년 6월 2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56차 회의에서,

고용에 있어 반조합적 차별대우에 대해 근로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1949년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의 규정에 주목하고,

근로자대표에 관하여 이러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기업에 있어서의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을 협약을 1971년 6월 23일 채택한다.

[제1조] 기업의 근로자대표는 현행의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노사합의에 따라서 행동하는 한,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나 활동을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나 노동조합활동에의 참가를 이유로 행해진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한 조치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조] 1. 근로자대표가 그 직무를 신속하고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이 경우에는 국내의 노사관계제도의 특성 및 당해 기업의 필요, 규모,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편의제공은 당해 기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방행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에 따라서 근로자대표라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대표, 즉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원이 지명하거나 선출한 대표

□ 피선출대표, 즉 기업의 근로자가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로서, 해당 국가에서 노동조합의 배타적 특권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활동이 그 임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

[제4조] 국내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협약에서 정하는 보호 및 편의를 받을 권리를 가진 근로자대표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동일기업내에 노동조합대표 및 피선출대표의 쌍방이 존재할 경우에는 피선출대표의 존재가 당해 노동조합 또는 그 대표의 지위를 해하기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피선출대표와 당해 노동조합 및 그 대표간의 모든 관련사항에 관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협약은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또는 국내관행에 적합한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75년 7월 24일 (22개국 비준)

제137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3년 6월 6일 제58차 회의를 개최하고,

단위적하의 도입, 트럭이 화물선내로 그대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기술도입, 기계화 및 자동화 작업의 증가 등 부두에서의 새로운 화물취급방법과 화물이동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지금도 변화가 진행중이며, 이와 같은 변화가 앞으로 보다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임을 고려하고,

그와 같은 변화가 화물 이동속도를 빠르게 하고, 항구내 선박의 정박시간을 줄이고 수송운임을 보다 저렴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해당국 경제를 윤택하게 하고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임을 고려하고,

그와 같은 변화가 항구의 취업수준과 부두근로자의 생활환경 및 근로조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으로 이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또한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부두근로자들도 새로운 화물취급방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을 공유하여야 하며, 따라서 취업의 정기화, 수입의 안정화, 근로 및 생활조건이나 안전 및 건강에 관련된 기타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두근로자들의 여건을 계속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계획되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방안이 새로운 화물취급방법의 계획 도입시 동시에 취해져야 한다는점을 고려하고,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부두에서의 새로운 화물취급방법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의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3년 부두작업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3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은 부두근로자로서 정기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주된 연간 수입을 부두작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2. 이 협약에서 □부두근로자□와 □부두작업□이란 국내법 또는 관행에 의거 규정된 사람과 행위를 말한다. 그와 같은 법적정의를 내리거나 개정할 때에 관련된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를 참여시키거나 또는 협의를 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화물취급방법과 이러한 새로운 취급방법이 다양한 부두근로자의 작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제2조] 1.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실행가능한 한, 부두근로자들에게 영구 또는 정규취업을 제공하도록 고무시키는 일이 국가정책이 되어야 한다.

2. 어떠한 경우에라도, 부두근로자들에게 당해국과 그 항구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최저고용기간 및 최저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 1. 국내법 또는 관행에 의거 정해진 방법으로 모든 부두근로자의 직업분류등록부가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2. 등록된 부두근로자는 부두작업 취업시 우선권을 갖는다.

3. 등록된 부두근로자는 국내법 또는 관행에 의거 규정된 방법에 따라 작업동원이 요청된다.

[제4조] 1. 등록부 정원은 항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등록부의 정원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두근로자에게 돌아갈 불리한 영향을 방지 또는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5조] 새로운 화물취급방법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간의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서 항구내 작업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적절한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참여하여 두 단체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도록 국내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회원국은 부두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 건강, 사회보장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제규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이 협약은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기타 국내관행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효력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령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76년 6월 19일 (116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38호 협약

	《주 요 내 용》
협약 비준국은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철폐를 보장하고, 또한 취업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책을 수행할 책임을 진다. 협약의 규정에 따라 명시된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15세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업무의 성질에 따라 또는 업무가 행해지는 상황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에 위해가 우려되는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18세, 특수한 경우에서는 16세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본 협약에서 제한된 종류의 업무에 대하여는 특수하고 실질적인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 협약은 일반교육·직업교육 또는 기술교육을 위한 학교 및 기타 훈련기관에서 행하여지는 근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4세이상의 실습생에게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13세이상 15세미만의 청소년 혹은 의무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15세이상의 청소년이 일정유형 또는 일정조건하에서 경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술공연 참가와 같은 목적을 가진 개별적인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위의 조치에 관하여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협의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가 1973년 6월 6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58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의제 4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 1932년 최저연령(해상) 협약,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 1920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 1936년 최저연령(해상)개정 협약,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의 규정에 유의하며,

아동근로의 전면적인 철폐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된 경제부문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현존하는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각종 협약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일반적 협약을 작성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3년 최저연령 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73년 6월 26일에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아동근로의 효과적인 철폐를 확보하고, 또한 취업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가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서 자국영토 및 자국의 영역내에서 등록된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취업의 최저연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최저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직업에도 취업시켜서는 아니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후 추가적 선언에 의해 이전에 명시한 연령보다 높은 최저연령을 명시하는 취지를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한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교육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와 협의한 후 처음부터 최저연령을 14세로 명시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저연령을 14세로 명시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요에 관한 보고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이유가 존속한다는 사실

□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일정기일 이후에는 포기한다는 사실

[제3조] 1. 업무의 성질에 따라 또는 업무가 행해지는 상황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18세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국내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당해 연소자가 그 건강, 안전 및 도덕에 관하여 충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과 관련 활동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특별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16세부터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1.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하여 특수하고도 실질적인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제한된 종류의 업무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한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한 종류를 그 제외사유를 첨부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후속 보고에서 제외한 종류에 관한 자국의 법률과 관행의 현황 및 그 종류에 관하여 협약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가 또는 시행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3조에 규정한 업무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1. 경제 및 행정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한 후 시행 당시부터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각 회원국은 그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제활동부문 또는 기업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최소한 다음의 분야에는 적용되어야 한다. 광업 및 채석업, 제  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위생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사업, 농원 및 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생산하는 기타의 농업부문 사업장. 다만, 지역적 소비를 위하여 생산하는 가족기업 및 소규모 기업으로 임금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회원국은,

□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경제활동부문에 있어서의 연소자 및 아동의 업무에 관한 일반적 현황 및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취한 진전사항을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송부한 선언으로 언제라도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공식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제6조] 일반교육, 직업교육 또는 기술교육을 위한 학교 기타 훈련기관에서 아동 및 연소자에 의하여 행해진 근로 또는 기업에서 14세 이상의 자에 의해 행해진 근로에 대하여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해지고 또한 다음 각호의 과정의 불가결한 일부분인 경우에는 이 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학교 또는 훈련기관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교육과정 또는 훈련과정

□ 주로 또는 전면적으로 기업내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서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것

□ 직업 또는 훈련과목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과정

[제7조] 1. 국내법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노동에 관하여는 13세 이상 15세 미만 자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한 자의 건강 또는 발육에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그리고

□ 그러한 자의 학교 출석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인정된 직업지도나 훈련과정의 참여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또는 학습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할 것

2. 국내법령은 제1항 □호 및 □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에 관하여는 15세이상의 자로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업이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결정하고, 그러한 취업의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그 원용을 계속하는 동안 제1항의 13세 및 15세의 연령을 12세 및 14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2항의 15세의 연령을 14세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예술공연 참가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에 관하여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제2조에서 규정하는 취업의 금지에 대한 예외를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취업시간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벌칙조항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내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을 실시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정하여야 한다.

3. 국내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사용자가 이용·보관하여야 하는 명부 기타 서류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 명부 또는 서류는 당해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당해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는 18세 미만의 자의 성명 및 연령 또는 정당하게 증명될 수 있는 한 생년월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1. 이 협약은 이 조에서 규정한 조건하에서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 1936년 최저연령(해상)개정, 협약,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 및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을 개정한다.

2. 이 협약이 효력을 갖게 된 후에도 1936년 최저연령(해상)개정 협약,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은 비준 가능하다.

3.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 및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은 모든 회원국들이 이 협약의 비준에 의하여 또는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통지하는 선언에 의하여 그러한 협약의 장래 비준가능성을 봉쇄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비준을 할 수 없다.

4. 이 협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이 협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한 최저연령을 명시한 경우에는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은 당연히 즉히 폐기된다.

□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에서 규정한 비공업부문 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경우에는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에 명시된 비공업부문 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이 협약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최저연령을 명시한 경우에는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 1936년 최저연령(해상)개정 협약에 명시된 해상에서의 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이 협약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최저연령을 명시하거나 또는 회원국이 이 협약의 제3조의 규정을 해상고용에 관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한 경우에는 1936년 최저연령(해상) 개정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에 명시된 해상어업에서의 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이 협약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한 최저연령을 명시한 경우에는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에 따라 명기한 연령을 하회하지 아니한 최저연령을 이 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에 있어서 갱내근로에 관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한 경우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5. 이 협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 이 협약상 의무의 수락에 의하여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된다.

□ 농업에 관한 이 협약의 의무수락에 의하여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된다.

□ 해상고용에 관한 이 협약의 의무수락에 의하여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은 제10조 및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된다.

[제11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76년 6월 10일 (35개국 비준)

제139호 협약

	《주 요 내 용》
이 협약은 비준국이 작업상 노출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발암성 물질 및 약품을 정기적으로 결정해야하며 발암성 물질 및 약품을 비발암성 물질이나 약품 또는 보다 덜 유해한 물질이나 약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보호·감독조치·필요정보·의학검사·실험·조사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4년 6월 5일 제59차 회의를 개최하고,

1960년의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 협약 및 권고와 1971년의 벤젠협약 및 권고를 주목하고,

발암성물질 및 약품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와 협력관계에 있는 기타 국제기구, 특히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 암연구소의 관련된 규정을 고려하여,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발암성 물질 및 약품에 기인되는 작업상의 위험예방 및 통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4년의 작업상 암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4년 6월 24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작업상 노출이 금지되거나 또는 승인이나 통제되어야 하는 발암성물질 및 약품, 그리고 이 협약의 기타 규정이 적용되는 물질 및 약품을 정기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금지의 예외는 각각의 경우마다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명시한 증명서 발급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다.

3. 본 조의 제1항에서 요구하는 물질 및 약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제노동기구사무국에서 설정한 관행 관례집 또는 지침서에 실린 가장 최근의 정보 및 기타 해당기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가 작업도중 노출될 수 있는 발암성물질 및 약품을 비발암성 물질이나 약품 또는 보다 덜 유해한 물질이나 약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체 물질이나 약품 선정시에는 발암성, 중독성 및 기타 성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발암성물질 또는 약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수와 그와 같은 노출의 지속기간 및 정도는 안전성과 부합하는 최소의 기준까지 줄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들이 발암성 물질이나 약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기록체계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발암성 물질이나 약품에 노출되었거나 또는 노출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이 관련된 위험과 취하여야 할 조치들에 관한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들에게 고용기간 동안 그리고 고용계약이 끝난 후에도 직업상의 위험과 관련된 노출의 정도를 측정하고 건강상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이나 생물학적 검사 및 기타 검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 법령이나 기타 국내관행 및 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그리고 관련된 사용자단체와 근로자 단체를 가장 잘 대표하는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내 관행에 따라 본 협약의 준수의무를 수행할 사람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의 제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지를 감독하기 위한 적절한 감시기구를 제공하거나 또는 감시가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76년 9월 23일 (32개국 비준)

제140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에서는 비준국이 유급교육휴가의 부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의 이행은 국내법령·단체협약·중재재정 그리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본 협약의 주요목적은 직업상·직무상 기술의 습득, 향상, 적용, 과학기술 발전에서 고용과 직업안정 촉진, 기업 및 지역사회의 활동에 대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들의 적극적인 참여, 근로자의 인적·사회적·문화적 발전 및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다. 이 정책은 각 국의 개발상황 및 특수 수요를 고려해야 하며 고용, 교육, 훈련 및 근로시간 관련 일반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공기관과 사용자, 근로자 단체들과 관련 기관들은 해당 정책수립 및 실시에 협력해야 한다. 재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유급휴가는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국적·사회적 출신성분 등을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유급교육휴가기간은 고용관계에 대한 사회적 보장 및 다른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74년 6월 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59차 회의에서,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유의하고,

직업훈련 및 근로자대표의 보호에 관한 현존의 국제노동기구 권고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으로 교육계획 또는 훈련계획에 참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일시적인 취업면제 또는 근로자에 대한 휴가 부여에 관한 제규정에 유의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관계의 변화 형태와 관련한 계속적인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기술적·문화적 성격의 새로운 열망, 필요,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에 관한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유급교육휴가가 현대사회에서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생활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유급교육휴가가 계속적인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점진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정책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4년 유급교육휴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4년 6월 24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유급교육휴가□라 함은 근로시간중의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상의 목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서, 충분한 금전적 급여가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한 유급교육휴가의 부여를 국내 사정 및 국내관행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모든 단계의 훈련

□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 노동조합교육

[제3조] 재2조의 정책은 필요에 따라 각종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직업 및 직무상 필요한 기능의 습득·향상·적응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및 경제적·구조적 변화의 상황하에서의 고용의 촉진 및 보장

□ 기업 및 지역사회의 활동에 대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충분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 근로자의 인간적·사회적·문화적 향상

□ 일반적으로 동시대의 요구에 근로자를 적응시키기 위한 적절한 교육의 계속 및 훈련의 촉진

[제4조] 제2조의 정책은 국가와 각종 활동부문의 발전단계 및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및 업무량의 계절적 변동이 고려된 근로시간 관련정책뿐 아니라, 고용,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적 정책과 조정되어야 한다.

[제5조]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규정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국내관행에 적합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훈련을 행하는 공공기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및 기타 단체는 국내사정 및 국내 관행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유급교육휴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유급교육휴가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기적으로 충분하게 국내 관행에 따라 확보되어야 한다.

[제8조] 유급교육휴가는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특별규정을 둘수 있다.

□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농촌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 등 특수한 종류의 근로자로서 일반적인 유급교육휴가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소규모 기업, 계절적인 기업 등 특수한 종류의 기업으로서 일반적 유급교육휴가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다만, 그러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교육휴가를 받을 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유급교육휴가의 요건은 그 휴가가 다음 각호의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

□ 모든 단계의 훈련

□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 노동조합교육

[제11조] 유급교육휴가 기간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국내관행에 따른 기타의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회급여에 대한 청구권 기타 고용관계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를 확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유효 근무기간에 통합된다.

[제1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77년 11월 24일 (37개국 비준)

제141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5년 6월 4일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 세계적으로 농촌근로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조건이 영구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향상되기 위하여는 경제·사회적 발달에 농촌근로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긴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계 다수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막대한 토지와 노동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촌근로자들이 자유롭고 존속 가능한 단체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 단체가 회원의 보호와 이해증진 및 경제·사회적 발달에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러한 단체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의 만성적인 식량생산부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개혁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촌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며 따라서 그러한 근로자 단체가 토지개혁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촌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단체를 조직할 자유를 확인해주는 현행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조항, 그 중에서도 특히 1921년의 농업근로자의 결사 및 조합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48년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및, 그리고 농촌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여러가지의 국제노동기구협약 및 권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수행에 있어서 근로자의 조직참여를 필요로 하는 제규정들을 상기하고,

국제연합 및 특수기관, 특히 국제노동기구 및 국제연합의 식량농업기구가 토지개혁 및 농촌개발에 공동으로 기울이고 있는 관심에 주목하고,

다음의 기준들이 국제연합의 식량농업기구와의 협력하에 만들어졌으며,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준들의 적용을 증진하고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국제연합의 식량농업기구와 국제연합과의 협력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고,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농촌근로자 단체와 그들의 경제, 사회적 발달에서의 역할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의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5년의 농촌근로자조직에 관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5년 6월 23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은 모든 유형의 농촌근로자 단체뿐만 아니라 농촌근로자의 대표가 참가하고 있는 기타 단체에도 적용된다.

[제2조] 1. 이 협약에서 □농촌 근로자□란, 농업, 수공업 또는 농촌지역 관련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금근로자 및 본조 제2항의 제규정에 따라 차지인(借地人), 소작농 또는 소규모 자작농등의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2. 이 협약은 농사가 주소득원이며 단지 자신의 가족만의 도움이나 간혹 외부 근로자의 도움을 얻어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소작농이나 소규모 자영농, 차지인에게만 적용된다.

□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자 또는

□ 상당한 수의 계절적 근로자를 고용하는자, 또는

□ 소작농이나 차지인이 경작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

[제3조] 1. 모든 종류의 농촌근로자는, 그들이 임금근로자이건 자영근로자이건 상관없이, 관련된 단체법에 따라 그들 자신이 선택하는 단체에 사전승인 없이 가입할 권리를 같는다.

2. 결사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농촌 근로자단체는 성격상 독립적이며 자발적인 단체이어야 하며 어떠한 간섭이나 강제 또는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3. 농촌근로자 단체가 법인격을 습득하는 것이 본조 전항의 제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성격등의 조건에 따르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본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농촌근로자 및 그들의 단체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와 같이 자국의 법을 존중해야 한다.

5. 국내법은 본조에서 보장하는 제규정을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 각국의 농촌개발관련 정책의 목적은, 농촌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효과적 수단으로서, 1958년의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경제, 사회적 발전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혜택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이, 자발적으로 강력하고도 독립적인 농촌근로자단체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제5조] 1. 농촌근로자단체가 경제, 사회적 발전에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이러한 단체를 활성화시킬 정책을 채택,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단체의 수립, 성장 및 합법적인 활동의 장애물과 농촌근로자단체나 그 회원들에게 있을 지도 모르는 법적, 행정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농촌부문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국내법령이 농촌근로자단체의 설립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6조] 농촌근로자단체 성장의 필요성 및 농촌의 고용증대 및 전반적인 근로조건과 생활향상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로인한 국민 총수입의 증대와 좀더 나은 소득분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단계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77년 7월 19일 (61개국 비준)

제142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에서 비준국은 고용과 밀접하게 관계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포괄적이고 조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특히 공공직업안정기관(Public Employment Services)을 통하여 정책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은, 고용수요 및 기회, 한 국가의 발전수준 및 그 밖의 경제·사회·문화적 목표 등의 영향요인과 개개인의 능력향상이라는 정책목표, 비차별주의의 원칙, 후속교육 및 훈련체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5년 6월 4일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여섯번째 의제인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작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5년의 인적자원개발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5년 6월 23일 채택한다.

[제1조] 1. 각 회원국은 고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업지도와 훈련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채택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2. 앞 항에서 언급된 정책 및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지역적, 전국적 자원에서의 고용 수요, 기회, 문제점

□ 경제, 사회 및 문화발달의 단계 및 수준

□ 인적자원개발과 기타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목적과의 상호관계

3. 위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국내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그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직업 및 사회환경에 대한 각 개인의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인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이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5.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각 사회의 필요성을 고려한 후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대우도 받지 않고 각자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능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조] 앞 항에 기술된 내용을 염두에 두고 각 회원국은 일반적이고, 기술적인 직업교육, 교육 및 직업지도와 직업훈련 제도를 정규교육제도내에서나 또는 제도밖에서,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상호보완적인 제도로 수립, 발전시켜야 한다.

[제3조] 1. 각 회원국은 종합적인 정보와 가능한 한 광범위한 취업지도를 장애자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 청소년 및 성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취업정보 제공을 포함한 직업지도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2. 이와 같은 정보제공과 지도에는 직업의 선택, 직업훈련 및 관련된 교육의 기회, 취업현황 및 취업전망, 승진전망, 근무조건, 안전성 및 사업장의 위생상태 및 그리고 경제, 사회 및 문화활동 부문에서와 모든 책임수준에서의 직장생활의 단면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정보와 지도에는 관련 노동법에 따라 단체협약과 모든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관련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각각의 기능과 임무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 각 회원국은 모든 경제부문과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의 모든 기술 및 책임 단계에서 청소년과 성인의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를 평생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직업훈련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조절 및 조화시켜야 한다.

[제5조]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은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와의 협력하여 수립 및 실시되어야 하며, 국내법 및 관행 그리고 기타 관련 기구와 조화되어야 한다.

[제6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78년 12월 9일 (18개국 비준)

제143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각각 두 부분에서 남용상황에 놓인 이주민 문제와 기회와 처우균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협약 비준국은 협약의 선언문에 의거하여 어느 한 부분의 제외를 인정할 수 있다. 1부에서는 남용 상황에 처한 이민 근로자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모든 이민 근로자들의 기본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또한 1부에서는 협약이 시행되는 각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불법적으로 고용된 이민 근로자들의 존재여부와 국제협약이나 국내법령에 저촉되는 이민 근로자들의 고용운동단체가 국내영토를 떠나거나 경유하거나 혹은 들어오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내·외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민 근로자들의 은밀한 또는 불법 고용운동을 차단하고 이민 근로자들의 불법 또는 은밀한 고용운동을 방지하며 불법취업을 금지한다. 이 문제에 관한 조직적인 접촉과 정보의 교류가 다른 국가들과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적·민사상·형사상 제재조치가 정의되고 적용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실직 이민 근로자와 불법적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958년 차별관련 조항에 의하여 만들어진 2부에 따르면 협약 비준국은 고용과 직업, 사회보장, 노동조합, 문화권 및 개별, 단체의 자유에 있어서 균등 처우를 촉진·보장하는 정책을 선언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에게 각 국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방법을 운용하는 재량권을 주면서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협약은 고용의 균등기회에 관한 일정한 제한요소들(2년이하의 합법적 거주기간 이후의 취업의 자유로운 선택, 자격증 및 학위의 인정, 국가의 이익에 필요할 경우 취업 및 기능의 제한적 습득)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5년 6월 4일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노동기구 헌장 전문에 국제노동기구가 □근로자가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고용된 경우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한 점을 고려하고,

필라델피아 선언이 국제노동기구의 기초로 되어 있는 기본원칙 중에서도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와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위험하다□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숭고한 의무가 □고용을 포함한 노동의 이전□을 통하여 특히 완전고용을 성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1964년의 국제노동기구 고용 프로그램 및 고용정책협약과 이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간적 결과로 인하여 과도하고 통제되지 않거나 또한 보조가 없는 이민근로자의 이동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개발과 구조적인 만성 실업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가 근로자의 이동보다는, 근로자의 출신국과 취업국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국가들의 요구와 요청에 부합하는, 자본과 기술이전을 고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명시된 대로 고국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라도 출국하거나 또는 입국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민근로자 모집, 소개 및 취업알선에 대한 규칙, 이민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이민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여행중의 그리고 도착시의 최저조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정책 및 국제협력 채택등을 다룬 1949년의 취업이민협약 및 권고(개정), 1955년의 이민근로자(개발도상국) 보호 권고, 1964년의 고용정책협약 및 권고, 1948년의 직업안정조직협약 및 권고, 1949년의 유료직업소개소협약(개정)에 명시된 제규정들을 상기하고,

근로시장의 여건에 따른 근로자의 이주가 공식취업기관의 관장하에 또는 쌍무 혹은 다자간 협정에 따라, 특히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하는 협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불법적이고 은밀한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시장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1949년의 이민근로자에 관한 협약(개정)이 각 회원국에 대하여 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이주한 이민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사항이 국내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한 자국민에게 적용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1958년의 고용 및 취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차별대우□라는 용어의 정의가 국적에 근거한 차별대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민근로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적어도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까지 포함하는 보다 높은 기준을 인정하는 것일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이민근로자들의 다양한 문제점을 다룰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는 국제연합과 기타 다른 전문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임을 주목하고,

다음의 기준들을 설정함에 있어서 국제연합과 기타 다른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중복을 피하고 적절한 협조를 보장하고 이러한 기준 적용을 추진 및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본 회기의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이민근로자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1949년의 이민근로자 협약(개정)과 1958년의 차별대우(고용 및 취업)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5년의 이민근로자(보통 규정)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5년 6월 24일 채택한다.

제Ⅰ부 악용되는 조건에서의 이주

[제1조] 본 협약이 시행되는 각 회원국은 모든 이민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 1. 본 협약이 시행중인 각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불법적으로 고용된 이민근로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자국의 영토을 출발, 경유 및 입국시 취업이민대상자의 행동이 또는 거주 및 취업기간동안의 행위가 해당 쌍무, 다자간 협정이나 제도 또는 국내법 및 규칙에 위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회원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회원국과의 협력하에 본 협약의 제2조에 언급된 악용의 사례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취업을 위한 은밀한 이주 및 불법취업을 금지한다.

□ 이 협약 제2조에 언급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자국 영토에서의 출발, 경유, 입국등 취업을 위한 불법적이고 은밀한 이주를 알선하는 행위와 불법 이민자 고용을 금지한다.

[제4조] 회원국은 특히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대표와의 협의하에 이민근로자에 관하여 국가적인 그리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인 연락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본 협약의 제3조와 4조에 의거하여 조치를 행하는 목적중의 하나는 불법 취업이민알선업자를, 그들의 활동무대가 어느 국가이건 간을 막론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1. 불법취업 이민근로자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본 협약 제2조에 언급된 악용사례를 포함한 것으로 규정된 이민 근로자의 불법취업, 이민취업을 위한 알선행위, 이윤을 위하여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한 불법이민을 알면서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인 제재 조치를 적용 및 정의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의거 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2. 이 조를 시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받을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결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위에서 언급된 악용사례를 방지 및 제거하고 본 협약에서 언급된 법령 및 기타 조치에 관하여 대표적인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두 단체 대표가 주도권을 잡는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안다.

[제8조] 1. 이민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회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한다는 조건하에, 해당 이민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는 단순한 사실로 인하여 불법적인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취업상실 자체가 해당 이민근로자의 거주권 박탈을 의미하여서는 안된다.

2. 따라서 이민근로자는 특히 고용안정보장, 대체고용제공, 실업구제사업 및 재훈련 등에 관하여 자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9조] 1. 이민근로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회원국의 영토내에 입국하고 취업이 인가되도록 함으로써 취업이민을 통제하는 조치를 침해함이 없이 이민근로자는 이러한 법령이 존중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될 수 없는 경우, 보수, 사회보장 및 기타 급여는 과거 취업에 기인한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 및 그의 가족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앞 제1항의 권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자신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민근로자 또는 가족이 추방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그들이 부담해서는 아니된다.

4.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자국의 영토내에 비합법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주할 권리와 합법적인 취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없다.

제Ⅱ부 동등한 기회 및 대우

[제10조] 이 협약을 시행중인 각 회원국은 국내 상황 및 관행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이민근로자 및 그 가족으로써 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들에게 고용 및 취업, 사회보장, 노동조합 및 문화적인 권리와 개인의 자유 및 집단적인 자유에 관한 동등한 기회 및 대우를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내정책을 선언하고 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1. 본 협약의 제Ⅱ부의 목적상, □이민근로자□라 함은 자영업이 아닌 기타형태의 고용을 목적으로 자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민하는 자를 말하며, 이민근로자로서 정기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은 자를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국경근로자

□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자 및 예술가로서 단기간 입국한 자

□ 해원

□ 훈련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입국한 자

□ 한 국가의 영토내에서 운영되는 조직이나 기업의 고용인으로서 특수한 임무 또는 업무를 맡기 위하여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에 한정된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자로써 해당 임무의 완료와 함께 출국하는 자

[제12조] 각 회원국은 국내상황 및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의 제10조에 기술된 정책의 수락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그리고 기타 적절한 단체와의 협력을 구하여야 한다.

□ 그러한 정책의 수락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법령을 입안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촉진시켜야 한다.

□ 이민근로자가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에 대하여 이민근로자가 완전히 알 수 있도록, 즉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활동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잇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촉진하고 기타 다른 활동을 개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책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적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지도나 관행을 수정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적인 단체와의 협의하에 이민근로자가 취업국의 사회생활에 적응될 때까지 필요한 특수한 점들을 고려하여, 동등한 기회 및 대우의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내국인이 누리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상황과 관행에 부합하는 사회정책을 고안하고 적용시켜야 한다.

□ 이민근로자 및 그 가족이 자신의 국적과 민족성 및 고국과의 문화적인 교류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그 자녀가 모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원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에 관하여 모든 이민근로자가, 그들의 취업조건이 아무리 특수하던간에,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1.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민근로자의 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이 적용되는 이민근로자의 가족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모이다.

[제14조] 회원국은,

(a) 이민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규정된 기간동안 취업을 목적으로 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한다는 조건하에서, 또는 법령이 2년 이하의 정해진 기간동안 계약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첫번째 고용계약을 완료하였다는 조건하에서, 이민근로자에게 지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는 반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b)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대표들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쳐 자국 영토밖에서 습득한 자격증 및 학위증을 포함한 취업상의 자격요건을 인정하는 데 관한 규정을 만든다.

(c) 당해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된 범주의 직업이나 기능에 대하여는 취업이민을 제한한다.

제Ⅲ부 최종규정

[제15조] 본 협약은 회원국이 본 협약의 적용상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간 또는 쌍무간 협정을 맺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본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 의하여 제Ⅰ부 또는 제Ⅱ부를 그 비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그와 같은 선언을 한 회원국은 그 선언을 추후 새로운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3. 본 건의 제1항에 의거하여 행한 선언이 시행중인 모든 회원국은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비준에서 제외한 규정에 대한 국내법과 관행의 현황, 효력이 발생한 범위, 또는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제안되었는지와 본 협약 수락시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78년 5월 16일 (103개국 비준)

제144호 협약

	《주 요 내 용》
협약 비준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 정부·사용자·근로자 대표 사이의 효율적인 협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제노동기구 총회 의사일정중 의제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총회에서 논의하도록 제안된 안건에 대한 정부의 의견 - 국제노동기구헌장 제19조에 의거 협약 및 권고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의 보고서 제출 - 미비준 협약 및 권고에 대한 재검토 -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송부할 보고서에 관한 제반 문제 - 비준된 협약의 폐기 제안 이러한 절차의 성격과 형식은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단체와의 협의후에 국내의 관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단체들은 이 절차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대표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든 권한 있는 기관내에서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합의기간마다 협의를 해야 하지만 최소한 일년에 1회 이상 협의를 가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절차 이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6년 6월 2일 제61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독립적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간의 효과적인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현행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안, 특히 1948년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1949년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협약, 1960년의 협의회(산업 및 국가차원) 권고의 조건 및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의 협의를 제시하는 많은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안을 상기하고,

본 회의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 협의 설립□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준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 협의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6년의 3자 협의(국제노동기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6년 6월 21일 채택한다.

[제1조] 본 협약에서 □대표적인 단체□ 란 결사의 자유권을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를 의미한다.

[제2조] 1. 본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아래 제5조 1항에 명시된 국제노동기구 활동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간에 효과적인 협의를 보장하는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본조의 제1항에 명시된 절차의 형식은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고 그러한 절차가 아직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적인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국내 관행에 부합하도록 각 회원국이 결정한다.

[제3조] 1. 본 협약에서 명시된 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는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대표적인 단체가 자유로이 선정한다.

2.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가 행하여지는 어떤 기구에서도 평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4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약에서 명시한 절차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2.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 참가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 비용부담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권한있는 기관과 대표적인 단체가 정하여야 한다.

[제5조] 1. 본 협약에서 명시된 절차의 목적은 다음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한 것이다.

□ 국제노동기구 총회 의사일정중 의제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총회에서 논의하도록 제안된 안건에 대한 정부의 의견

□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에 의거 협약 및 권고 제출과 관련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행하는 제출

□ 비준되지 않은 협약 및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권고에 대하여 이러한 협약 및 권고의 이행 및 비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일과 간격을 둔 재검토

□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송부할 보고서에 관한 제반 문제

□ 비준된 협약의 폐기 제안

2. 본 조의 제1항에 언급된 문제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기 위해 협의에 따라 정하여진 시간간격을 두고 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단,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열어야 한다.

[제6조]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대표적인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에서 명시한 절차 이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79년 5월 3일 (17개국 비준)

제138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6년 10월 13일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1970년의 선원고용(기술적 발전) 권고 제Ⅳ부(고용 및 수입의 규칙성)의 규정에 유의하며,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선원의 고용 계속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76년의 고용계속(선원)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6년 10월 28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선원으로서 항상 근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간 주된 수입을 선원으로서의 근로에 의하여 얻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선원□이라 함은 국내법, 국내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선원으로 정의되는 사람으로 다음 선박이외의 해양항행선박에 통상적으로 승무원으로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군함

□ 어로 혹은 이에 관련하는 작업 또는 포경, 기타 이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이 협약의 적용상 선박이 어떠한 경우에 해양항행선박으로 인정되는 가는 국내법 또는 규칙으로서 정하여야 한다.

4.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2와 3에서 규정하는 정의 설정 및 개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또는 그 정의의 인정과 개정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2조] 1. 해운업을 갖고있는 각 회원국에서는, 실시할 수 있는 한, 자격을 갖춘 선원에 대하여 고용 계속 또는 상시 고용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안정적이고 또한 유능한 노동력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에 대하여 권장하는 것을 국가의 시책으로 한다.

2. 선원에 대하여 그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적 사정에 알맞게 최저의 고용기간 또는 최저의 수입 혹은 금전적 수당이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제3조] 앞 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해운회사 또는 선박소유자협회의 사이에 고용계속 또는 상시고용을 규정하는 계약 또는 협약

□ 자격을 갖춘 선원의 직종별 등록부 또는 명부를 작성하여 유지함으로써 고용의 상시화를 위한 조치

[제4조] 1. 선원의 고용계속이 등록부 또는 명부를 작성하여 유지하는 것만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이들 등록부 또는 명부에는 국내법, 국내관행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모든 직종의 선원을 포함시킨다.

2.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은 선원으로서의 고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3.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은 국내법, 국내관행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음이 요구된다.

[제5조] 1.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의 정수는 국내법 또는 규칙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해운업의 수요에 적합한 수준에 달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정수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국가의 경제적 및 사회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 또는 최소화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6조] 각 회원국은 안전, 건강, 복지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적절한 규정이 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다.

[제7조] 이 협약은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의하여 또는 국내관행에 합치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