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력발생＞1952년 9월 20일 (59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94호 협약

	《주 요 내 용》
공계약 이행시에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본 협약은 건설, 해체, 소재, 비품·장비의 제조, 관련 서비스의 이행 및 공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기타 기관에 제공하는 공공자금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다루고 있다. 협약은 또한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총액이 일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공계약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을 포함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보장을 통해서 국내법률, 규칙, 단체협약, 중재결정, 거래 및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과 같은 성격의 근로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협약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 안전, 복리 조건을 보장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은 협약실행관련 문서의 작성, 감독체계, 제재조치(공계약에서 노동관련 조항을 이행·적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계약을 보류하는 것과 같은), 해당 근로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는 조치(특히 당국의 계약조건하에서 사용자가 지불을 보류하는 경우)를 요구하고 있다. 본 협약의 규정은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한 후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국가의 복리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행이 정지될 수도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49년 6월 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여섯 번째 의제인 공계약에 있어서의 근로조항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의 근로조항(공계약)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6월 29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 적어도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공적기관일 것.

□ 계약의 이행은 다음 사항을 수반할 것.

⑴ 공공기관에 의한 자금의 지출 및

⑵ 계약의 상대방에 의한 근로자의 고용

□ 계약은 다음 사항에 대한 계약일 것.

⑴ 공공공사의 건설, 변경, 수리 또는 해체

⑵ 재료, 보급품 또는 장치의 제작, 조립, 취급이나 발송

⑶ 용역의 수행 또는 제공

□ 계약은 협약이 실시될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의 중앙기관에 의하여 심사될 것.

2. 권한있는 기관은 협약이 중앙기관이외의 기관에 의하여 심사될 계약에 적용되어야 할 정도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본협약은 재도급업자 또는 계약의 수탁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이와같은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권한있는 기관이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각 단체가 있는 경우)와 협의한 후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적자금의 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은 본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협의한 후,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술적, 전문적, 과학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조건이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결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며 통상 육체노동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이 협약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제2조] 1. 본협약의 적용을 받는 계약은 당해근로가 행하여지는 지역에서 관련 직업 또는 산업에 있어서의 동일성질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임금(수당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관계 근로자에 보장해주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관련 직업 또는 산업에 있어서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부분을 각각 대표할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자간의 단체협약 기타의 승인된 교섭절차

(나) 중재결정

(다) 국내법령에 의하여

2. 당해근로가 행하여지는 지역에 있어서 앞 항에 규정된 근로조건이 동항에 든 방법으로 규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중에 삽입될 조항은 다음 사항보다 유리한 임금(수당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관계근로자에 보장해 주는 것이라야 한다.

(가) 가장 가까운 적당한 지역에서 관련 직업 또는 산업에 있어서의 동일성질의 근로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기타의 승인된 교섭절차, 또는 중재나 국내법령으로 정하여지는 것.

(나) 계약자가 종사하는 직업·산업의 통상적인 조건이 유사한 사용자에 의해 준수되는 수준.

3. 계약에 삽입되어야 할 조항의 조건 및 이의 변경은 권한있는 기관이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단체(그러한 단체가 있는 경우)와 협의한 후 국내사정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권한있는 기관은 광고에 의한 명세서 기타에 의하여, 계약신청자에게 당해조항의 조건을 알리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의 이행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안전 및 복리에 관한 적당한 규정이 국내법령, 단체협약이나 중재재정에 의하여 아직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근로자에 대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 안전 및 복리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본협약의 규정을 실시할 법률 및 규칙 또는 기타의 수단은,

(가) (1) 모든 관계자에게 알려야 하고,

(2) 이 준수를 위한 책임자를 정하여야 하며,

(3) 근로자에게 그 근로조건을 알리기 위하여 관련 설비 및 작업장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기타의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 관련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 및 이에 지불된 임금에 대한 적당한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2)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한 충분한 감독제도의 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 1. 공계약에 있어서 근로조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보류 기타 적당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2. 관련근로자가 그 적당한 임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하의 지불보류 기타의 방법으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될 연차보고에는 본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1. 인구의 희박 또는 지역의 발전단계를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본협약의 규정의 실행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광범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단체와 협의한 후(그러한 단체가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기업 또는 업무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예외를 두어 본협약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본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에서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적하고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 후에는 위에서 말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본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3.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각 회원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있어서,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한 후(그러한 단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외되는 지역에 본협약의 적용을 확대하는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그 후의 연차보고에서 본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협약의 점진적 적용을 위한 진전의 정도를 지적하여야 한다.

[제8조] 본협약의 규정의 실시는 권한있는 기관이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단체와 협의한 후(이러한 단체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국가의 복리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일시 이를 정지할 수 있다.

[제9조] 1. 이 협약은 관련 회원국에 대한 협약의 효력 발생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의 폐기는 협약의 실시중 체결된 계약에 대한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1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다만 다음의 예외조항이 있다.

[제12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선언은 아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련 회원국이 본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 관련 회원국이 수정을 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수정의 명세

□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 및 그러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유

□ 관련 회원국이 다시 사정을 고려할 때까지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본조 제1항 □ 및 □에 규정된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회원국은 본조 제1항 □, □는 또는 □에 의하여 그 원래의 선언에서 행한 유보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전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명시하는 지역에 관한 현황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될 선언은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관계지역에서 적용할 여부를 지적하여야 한다. 선언은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지적하는 경우에는, 위 변경의 상세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관련 회원국이나 국제기구는 이전선언에서 지적한 변경을 원용할 권리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할 수 있다.

3. 관련 회원국이나 국제기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전선언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협약의 적용에 관한 현황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효력발생＞1952년 9월 24일 (95개국 비준)

제95호 협약

	《주 요 내 용》
금전으로 지불되어야 할 임금은 법정화폐로 지불되어야 한다. 수표를 통한 임금지급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부분적인 현물지급은(알콜농도가 높은 주류 또는 유해한 약품으로의 지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이 관례이거나 바람직한 상황 혹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이익을 위하여 적합한 경우일 때 가능하다. 임금은 통상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되어야 한다. 본 협약은 근로자가 사업장내 매점사용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임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협약은 또한 임금에서의 공제가 허락되는 범위를 규정·제한하고 있다.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차압 또는 양도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기업의 파산 혹은 사법상의 청산의 경우에 임금은 우선적 채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기타 내용으로는 임금의 정기지급, 지급날짜와 장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근로자 관련 정보, 협약내용 이행보장을 위한 적절한 처벌, 시정,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본 협약은 임금이 지급되는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지만,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한 경우 비육체 노동근로자와 가내근로 종사자는 제외시킬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49년 6월 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임금의 보호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의 임금보호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7월 1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임금□이라 함은 명칭 또는 계산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쌍방의 합의나 국내의 법령으로 정해진 보수 또는 소득으로, 완성되었거나 앞으로 완성될 일 또는 용역에 관하여 사용자가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1. 본협약은 임금을 지불받거나 지불받을 수 있는 모든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고용의 사정 및 조건으로 본협약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이 부적당한 자, 육체노동에 고용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가사나 이와 유사한 일에 고용되는 자에 대하여, 직접관계가 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협약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에서, 앞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이와 같이 지정한 자 이외에는 제외할 수 없다.

4. 최초의 연차보고에서 본협약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한 회원국은 그후의 연차보고에서, 본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권리를 포기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자에게 본협약을 적용하기 위한 진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1. 금전으로 지불한 임금은 법정화폐로 지불하여야 하며, 약속어음, 차용증서등의 형식 또는 법정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기타의 형식에 의한 지불은 금지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은행수표, 우편수표, 또는 우편환에 의한 임금의 지불에 관하여는, 그것이 관습으로 되고 있거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중재재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그 규정이 없는 때라도 관련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한 지불을 허가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제4조] 1. 산업 또는 직업의 성질상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지불이 관습으로 되어 있거나 유리한 경우에는,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의하여, 그 산업 또는 직업에서의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불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알콜도수가 높은 주류 또는 유해한 약품에 의한 임금 지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불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 현물급여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적 사용 및 이익에 적합할 것.

□ 그 현물급여의 평가가 공정하며 합리적일 것.

[제5조] 임금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되어야 한다.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기의 임금처분에 대한 자유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제7조] 1. 근로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공장매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사업장내에 설비되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매점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것을 관련 근로자에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다른 매점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공정하며 타당한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되거나 시설이 제공될 것 또는 사용자가 설비하는 매점 및 제공하는 시설이 이윤이 아닌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1. 임금으로부터의 공제는 국내 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으로 정한 조건 및 범위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2. 근로자에 대하여는 권한있는 기관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앞의 공제의 조건 및 범위를 알려야 한다.

[제9조] 근로자가 고용 또는 그 유지를 위해 임금의 공제액을 사용자나 그 대리인 또는 중개인(노무공급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10조] 1. 임금은 국내법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한도에 있어서만, 차압 또는 양도할 수 있다.

2.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차압 또는 양도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1. 기업의 파산 또는 사법상의 청산의 경우에는, 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파산선고나 사법상의 청산절차 개시전의 법정기간중에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지불될 임금 또는 국내법령으로 정한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의 임금에 대하여 우선적 채권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우선적 채권을 구성하는 임금은 통상채권자의 자산배분에 대한 청구권이 확정되기전에 전액지불되어야 한다.

3. 우선적 채권을 구성하는 임금과 다른 우선적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내의 법령으로 정한다.

[제12조] 1.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행하는 임금의 지불을 보장할 다른 적당한 조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지불의 간격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고용계약의 종료시에는 지불하여야 할 모든 임금의 최종 결제를 국내의 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며, 적용할 법, 협약 또는 중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조항을 고려한 적당한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13조] 1. 현금에 의한 임금의 지불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 근로자가 알고 있는 다른 조치가 한층 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일에 작업장 또는 그 근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술집 기타 이에 유사한 시설에서의 임금의 지불과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 소매점 및 오락장에서의 임금의 지불은 그곳에 고용된 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제14조]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하고 용이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자에게 적용할 임금에 관한 조건(이 조건은 취직하기 전 변경이 있을 때에 알려야 한다.).

□ 각급여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임금의 세목(이 세목은 변동할 범위의 것은 임금을 지불할 때마다 알려야 한다.).

[제15조] 이 협약 규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 그 준수에 관하여 책임지는 자를 정의할 것.

□ 그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또는 다른 적당한 구제조치를 할 것.

□ 모든 적당한 경우에 있어서 승인된 양식 및 방법에 의한 적정한 기록유지를 규정할 것.

[제16조]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에 의거하여 제출될 연차보고에는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1. 인구의 과소 또는 지역별 발전단계. 이 협약규정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큼 광범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한 후(그러한 단체가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기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협약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에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적하거나,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위에서 말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본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3.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각 회원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을 두어,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한 후(그러한 단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협약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그 후의 연차보고에서 본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협약의 점진적 적용을 목적으로 행하여진 진전의 정도를 지적하여야 한다.

[제1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다만, 다음의 예외조항이 있다.

[제20조] 1.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선언은 하기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련 회원국이 본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 관련 회원국이 수정을 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수정의 명세.

□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 및 그러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유.

□ 관련 회원국이 다시 사정을 고려할 때까지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본조 제1항 □ 및 □에 든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회원국은 본조 제1항 □, □ 또는 □에 의하여 그 원래의 선언에서 행한 유보를 그 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전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명시하는 지역에 관한 현황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1조] 1.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선언은 당해지역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적용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선언은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의 세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1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 회원국이나 관련 국제기구는 이전 선언에서 명시한 변경을 적용할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3. 1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 회원국이나 관련 국제기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이전 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현황을 기술한 선언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효력발생＞1952년 1월 22일 (42개국 비준)

제97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각국이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규정과 이민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시설의 설치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은 이민에 관한 잘못된 선전에 관하여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른 관련 회원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민 근로자들의 출발·여행·도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협약은 이민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의료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평등고용을 다루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협약 비준국은 합법적으로 자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이민 근로자들에게 국적·인종·종교·성별에 관계없이 특정문제에 관하여 자국민들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협약은 또한 고용안정기관과 다른 이민관련 기관간 협력에 관한 조항 및 이민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고용안정서비스의 무료제공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협약은 영구 거주 이민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국후에 감염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 협약 비준국은 통화 송금 및 반입관련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를 고려하여 이민 근로자가 원할 경우 소득과 저축의 일부 송금을 허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49년 6월 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열한번째 의제인 제25차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1939년의 이민근로자조약의 개정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의 이민근로자협약(개정)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7월 1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시행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요구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및 기타의 회원국에 다음을 이용시킬 것을 약속한다.

□ 출이민 및 입이민에 관한 국책, 법률 및 규칙에 관한 정보

□ 노무를 위한 이민 및 이민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관한 특별규정에 관한 정보

□ 회원국에 의하여 체결된 일발협약에 특별협약에 관한 정보

[제2조]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회원국은 이민근로자를 원조하고 또한 특히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당하고도 무료의 시설을 유지하거나 또는 그것이 유지되도록 확인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1.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회원국은 국내의 법률 및 규칙이 허용하는 한, 출이민에 관한 잘못된 선전에 대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관련 회원국과 협력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회원국은 그 관할권내에 있어서의 이민근로자의 출발, 여행 및 도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그 관할권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적당한 의료시설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및 도착시에 이민근로자 및 이와 동반하거나 또는 뒤따라 갈 것을 허용받은 가족성원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

□ 이민근로자 및 그 가족성원이 출발할 때, 시행중 및 목적지에 도착할 때, 적당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위생상태가 양호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제6조] 1.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적용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성에 관한 차별없이 그 영역내의 합법적인 입이민에 대해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 이와 같은 사항이 국내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한,

⑴ 보수(보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수당포함), 근로시간, 초과시간의 조치, 유급휴가, 가족근로에 관한 제한, 고용을 위한 최저년령, 수습 및 훈련, 부인근로 및 연소자근로

⑵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 및 단체교섭의 이익 향수

⑶ 숙박설비

□ 사회보장(기 업무상 상해, 모성, 질병, 폐질, 노령, 사망, 실업 및 가족채임 및 국내의 법률 및 또는 규칙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타의 사고에 관한 법률).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

⑴ 이미 취득한 권리 및 취득중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⑵ 입이국민의 법령은 전부 공적기금에서 지불되는 급부 또는 그 일부에 관한 특별한 조치, 모든 통상의 연금지급을 위하여 규정되는 기여금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불되는 수당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 고용되는 자에 관하여 지불되어야 할 고용세, 조합비 또는 기여금

□ 본협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

2. 연방국에 있어서는, 본협약의 규정은 본조에서 취급되고 있는 사항이 연방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연방의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연방을 구성하는 방, 주 또는 도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규칙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본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정도 및 방법은 각회원국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본조에서 취급되고 있는 사항이 연방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거나 또는 연방의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정도를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서 지적하여야 한다. 연방을 구성하는 방, 주 또는 도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그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회원국은 국제근로기관헌장 제19조 제7항□에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1.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이민 관련 직업안정기관 및 기타의 시설이 적절한 경우 타회원국의 상응한 시설과 협력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2.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회원국의 그 직업안정기관이 이민근로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를 무료로 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9조] 1. 영구적 기초에서 입국이 허용된 이민근로자 및 그 이민근로자를 수행하거나 또는 뒤따라 갈 것을 허가받은 가족성원은 이민근로자가 입국후에 걸린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출신영역 또는 출이민영역에 이를 송환할 수 없다. 그러나 관계자가 희망하거나 또는 당해회원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이민근로자가 이민국에 도착하였을 때 영구적 기초에서 입국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 입이민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본조 제1항의 규정이 이 이민근로자의 허용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기관의 경과후에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할 수 있다.

[제9조]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회원국은 통화의 송금 및 반입에 관한 국내의 법률 및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를 고려하여, 이민근로자의 소득 및 저금으로서 그 이민이 희망하는 바 있는 일부의 이송을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10조] 회원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가는 이민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관련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하거나 요망될 때에는 본협약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공통 이해사항을 규제할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1. 본협약에서 □이민근로자□라 함은 자영업자가 아닌, 취업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민하는 자를 말하며, 이민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본협약은 하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경근로자

□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자 및 예술가의 단기간의 입국

□ 해원

[제12조] 이하 표준 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다만 다음의 예외조항이 있다.

[제14조] 1. 본협약을 비준하는 각회원국은 그 비준에 첩부하는 선언에 의하여 협약의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비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선언의 조건의 유보하에, 본협약의 부록의 규정은 본협약의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이와 같은 선언을 한 회원국은 그 후 새로운 선언에 의하여 그 선언문에 포함된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락한다는 것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고가 사무국장에게 등록된 날로부터 이와 같은 부록의 규정은 당해 회원국에 적용되어야 한다.

4.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부록에 관한 선언이 여전히 유효한 동안에는, 회원국은 그 부록을 권고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락하고자 하는 의지를 선언할 수 있다.

[제15조] 1.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게 통고하는 선언은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관련회원국이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본협약의 규정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 관련회원국이 변경을 가하여 본협약의 규정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이 변경의 명세

□ 협약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없는 지역 및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유

□ 관계회원국의 사정을 고려할 때까지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본조 제1항□ 및 □에 규정된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또한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3. 회원국은 본조 제1항 □, □ 또는 □에 의하여 전 선언에서 행한 유보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 선언의 조건을 다른 점에서 변경하고 또한 그 명시하는 지역에 관한 현상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16조]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게 통고하는 선언은 본협약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의 규정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또는 변경을 가하여 관계지역에서 적용되는가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선언은 본협약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의 규정에 변경을 가하여 적용될 것을 명시할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의 명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관계있는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는 전선언에서 명시한 변경을 원용할 권리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3. 관계있는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본협약 또는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선언의 조건을 다른 점에서 변경하고 또한 협약의 적용에 관한 현상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부 속 서 △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협정 이외의 방법으로 모집되는 이민근로자의 모집, 직업소개 및 노동조건

[제1조] 본 부속서는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협정 이외의 방법으로 모집되는 이민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 본 부속서에서,

□ □모집□이란 다음을 말한다.

⑴ 하나의 영역에 있는 자를 다음 영역에 있는 사용자를 위하여 고용되는 것, 또는

⑵ 하나의 영역에 있는 자에게 다른 영역에 있는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 그리고 출이민을 모집하고 또한 이를 선발하는 것과 출이민의 출발준비를 포함하는 ⑴ 및 ⑵에서 드는 활동에 관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 □이입□이란 본조□의 정의하에 모집된 자의 1 영역에의 도착 또는 입성을 보장하거나 또는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직업소개□란 본조□의 정의하에 이입된 자의 노무를 보장하거나 또는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1. 본 부속서를 시행하는 각회원국으로서 그 법률 및 규칙이 제2조에 정의된 이민근로자의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을 허용하는 국가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률 및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바와 같은 활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2. 다음 항의 규정의 유보하에,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에 종사할 권리는 다음의 자에 한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 활동영역의 공공직업안정기관 또는 기타의 공공기관

□ 활동영역의 공공기관으로서 관계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그 영역에서 활동할 것을 허용받은 기관

□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국내의 법률 및 규칙 또는 쌍무협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은 다음의 자가 행할 수 있다.

□ 장래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노무에 종사하며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이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한있는 기관의 승인 및 감독에 복종하는 자

□ 공공기관. 다만, ⑴ 이와 같은 활동이 행하여지는 영역의 법률 및 규칙에 의하거나, 또는 ⑵ 출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과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 및 조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은 때에 한한다.

4. 이와 같은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제3항(b)에 따라 허가를 한 기관 및 개인의 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그 지위가 그 국제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또는 이 기관과 당해 권한있는 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규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민근로자가 회원국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기관이 수락할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제4조] 본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이민근로자의 모집, 이입 또는 직업소개에 관련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 행하는 업무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1. 본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으로서 사용자 또는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에 대한 감독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 사항을 요구할 것을 약속한다.

□ 이민자가 출발하기 전 또는 관계정부가 동의할 때에는 입이민의 영역에 도착하는 때에, 수용소에서 고용계약의 사본을 교부할 것.

□ 이 계약에는 근로조건 특히 이민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나타내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

□ 이민자가 출반전, 개인적으로 관계있는 또는 그 이민자가 단원인 이민집단에 관계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이민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일반 생활조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써 수리할 것.

2. 이민자가 입이민의 영역내에 도착하는 때에 계약의 사본이 교부될 경우에는, 이민자는 출발전 개인적으로 관계있는 또는 그 이민자가 단원인 이민집단에 관련된 서류에 의하여 그 이민자가 고용된 업종 및 기타의 근로조건 특히 이민자에게 보장되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서로써 배부하여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전항의 규정이 시행될 것 및 이의 위반에 대하여 적당한 형벌이 적용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본협약의 제4조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조치는 적당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행정상의 절차의 간소화

□ 통역의 제공

□ 이민자 및 그 수행 및 사후출발이 허용된 가족성원이 이민지에서 정주하는 최초의 기간 중에 필요한 원조

□ 이민 및 그 수행 및 사후출발이 허용된 가족성원의 여행중 특히 선상에서의 복지의 보호

[제7조] 1. 한 회원국의 영역에서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가는 이민근로자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관계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한 경우 본부록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공통 이해사항을 규제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이 고용계약에 관한 감독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협정은 사용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시킬 방법을 지적하여야 한다.

[제8조] 밀이민 또는 불법 이민을 촉진하는 자는 적당한 형벌에 처하여야 한다.

△ 부 속 서 2 △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관리 행하여지는 협정에 의거하여 모집되는 이민근로자의 모집, 직업소개 및 근로조건

[제1조] 본 부속서는 집단이송을 위해 정부의 관리하에 소집되는 이민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 본 부속서에 있어서,

□ □모집□이란 다음을 말한다.

⑴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한 영역에 있는 자를 다른 영역에 있는 사용자를 위하여 고용하는 것, 또는

⑵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한 영역에 있는 자에게 다른 영역에 있는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

그리고 출이민을 모집하고 또한 이를 선발하는 것과 출이민의 출발준비를 포함하는 ⑴ 및 ⑵에서 든는 활동에 관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 □이입□이란 본조□의 정의하에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관리하에 모집되는 자의 한 영역에의 도착 또는 입성을 보장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직업소개□란 본조□의 정의하에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협정에 의거하여 이입된 자의 업무를 보장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1. 본 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으로서 그 법률 및 규칙이 제2조에서 정의된 이민근로자의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을 허용하는 국가는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있는 활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2. 다음 항의 규정의 유보하에,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에 종사할 권리는 다음의 자에 한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공공직업안정기관 또는 기타의 공공기관

□ 활동이 수행되는 이외의 영역의 공공기관으로 관계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받은 기관

□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국내의 법률 및 규제 또는 쌍무협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또한 이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의 승인 및 감독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은 다음의 자가 할 수 있다.

□ 장래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노무에 종사하며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

□ 공공기관

4.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에 종사하는 권리는 ⑴ 이러한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법률 및 규칙에 의하거나, 또는 ⑵ 출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과 입이민의 영역이 권한있는 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 및 조건으로, 이러한 활동이 행해지는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사전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5.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권한있는 관계기관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전항에 의하여 허가한 기관 및 개인의 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그 지위가 그 국제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또는 이 기관과 당해 권한있는 관계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규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이민근로자의 이입을 허가하기 전, 당해노동을 할 수 있는 자격있는 자의 수가 기존에 충분히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민근로자가 회원국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이외의 개인 또는 기관이 수락할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제4조] 1. 본 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이민근로자의 모집, 이입 또는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행하는 업무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2.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관리비는 이민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조] 제3국을 통과할 필요가 있는 일국에서 타국으로의 이민의 집단이송에 대하여는, 통과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이 지체 및 관리상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통행을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1. 본 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으로서 사용자 또는 그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이민근로자간의 고용계약에 대한 감독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다음 사항을 요구할 것을 약속한다.

□ 이민자가 출발하기 전 또는 관계정부가 동의할 때에는 입이민의 영역에 도착할 때 수용소에서 고용계약의 사본을 교부할 것.

□ 이 계약에는 근로조건 특히 이민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나타내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

□ 이민자가 출발하기 전, 개인적으로 관계있는 또는 그 이민자가 단원인 이민집단에 관계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이민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일반생활조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써 수리할 것.

2. 이민이 입이민의 영역내에 도착할 때에 계약의 사본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이민은 출발전 개인적으로 관계있는 또는 그 이민이 단원인 이민집단에 관계있는 서류에 의하여 그 이민이 고용되는 업종 및 기타의 근로조건 특히 이민에게 보장되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전항의 규정의 이행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에 대해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본 협약의 제4조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조치는 적당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행정상 절차의 간소화

□ 통역의 제공

□ 이민자 및 그 수행 또는 사후출발이 허용된 가족성원이 이민지에 정주하는 최초의 기간중에 필요한 원조

□ 이민자 및 그 수행 또는 사후출발이 가족성원의 여행중, 특히 선상에서의 복지의 보호

□ 영구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노무를 위한 이민의 재산청산 및 이송에 관한 허가

[제8조] 권한있는 기관은 이민근로자의 고용조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최초의 기간동안 원조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이와같은 조치는 승인된 임의적인 기관과 협력하여 강구할 수 있다.

[제9조] 본 부속서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 회원국의 영역에 이입되는 이민근로자가 자기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모집된 목적의 노무 또는 기타 적당한 노무에 취임할 수 없을 때에는, 최종목적지까지의 관리비, 수송 및 생활비와 가사용품 운송비를 포함한 이민자와 그 가족의 귀환비를 이민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이민근로자가 본 부속서의 제3조에 의하여 모집된 노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내국인근로자를 저해하지 않는 적당한 노무를 찾아내고 이민을 원조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노무가 소개될 때까지, 또는 이민이 모집당시 귀환을 희망하거나 또는 이에 동의할 때에는 이민이 모집된 지역에 귀환할 때까지, 또는 다른 곳으로 재이민할 때까지, 그 생활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피난민 또는 이동자인 이민근로자로서 본 부속서의 제3조에 따라 입이민의 영역에 들어간 자가 그 영역내의 어떤 노무에서 과잉될 때에는, 그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이와같은 이민으로 하여금 내국인근로자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적당한 노무를 얻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또한 적당한 노무에 소개될 때까지 또는 다른 곳에 재이민 할 때까지 그 생활을 보장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1. 관련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본 부속서의 규정의 적용에 관련하여 생기는 공동이해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이 고용계약에 관한 감독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와같은 협정은 사용자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시킬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본 협정은 적당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민에게 부여되어야 할 고용조건에 관한 원조에 관하여 출이민영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과 입이민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간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밀이민 또는 불법이민을 촉진하는 자는 적당한 형벌에 처하여야 한다.

△ 부 속 서 3 △

이민근로자의 개인적소지품, 공구 및 장구의 이입

[제1조] 1. 이민근로자 및 그 동반 및 사후합류가 허용된 가족성원의 개인소지품은 입이민의 영역내에 도착할 때에 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그 각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 소지하는 종류의 휴대용공구 및 휴대용장구로서 이민근로자 및 그 동반 사후합류가 허용된 가족구성원의 소유에 대해서는 입이민의  영역내에 도착할 때에 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민이 이와같은 공구 및 장구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당한 기간 소유 및 사용하고 있었거나, 또는 그 업무수행중 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민당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 1. 이민근로자 및 이에 수행하거나 또는 뒤따라 가도록 허용받은 가족성원에게 속하는 개인적소지품은 상기자가 그 출신국에 귀환하는 때에 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자가 출신국에 귀환할 당시 그 국적을 보지하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근로자가 그 각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 소지하는 종류의 휴대용공구 및 휴대용장구로서 이민근로자 및 그 동반·사후합류가 허용된 가족성원의 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그 출신국에 귀환하는 때 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민근로자가 출신국에 귀환할 당시 그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이민이 이와 같은 공구 및 장구를 현실로 소유하고 있거나, 상당한 기간 소유 및 사용하고 있었거나 또는 그 업무수행중 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민당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효력발생＞1951년 7월 18일 (151개국 비준)

제98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단결권 행사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간의 상호 불간섭, 자발적인 단체교섭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고용거부, 노동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원 활동참여로 인한 차별 또는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서로 간섭행위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 단체를 지배·재정지원·통제하려는 행위에 대하여서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협약에 명시된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국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취하여 고용조건과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단체교섭 개발 및 이용을 격려·촉진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9년 6윌 8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32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9년 7윌1일 채택한다.

[제1조] 1. 근로자는 고용과 관련된 반조합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이러한 보호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보다 특별히 적용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 근로시간외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근로시간내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행위

[제2조]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활동 및 운영에 있어서 상호간에 직접적 또는 대리인이나 구성원에 의한 어떠한 간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특히 근로자단체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지배하에 두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의하여 지배되는 근로자단체의 설립을 촉진하거나 또는 근로자단체에 재정상의 원조 기타 다른 원조를 하는 행위는 이 조가 의미하는 간섭행위로 간주된다.

[제3조] 위의 각 조항에서 정하는 단결권의 존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4조]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조건을 규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와의 사이에서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발달하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군대와 경찰에 적용하는 범위는 국내법령으로 정한다.

2.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은 이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군대 또는 경찰의 구성원에 대하여 인정한 기존의 법률, 중재재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 이 협약은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하며 또한 그 권리 및 지위에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도 아니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비본토지역의 적용에 관한 선언

* 효력발생＞1953년 8월 23일 (52개국 비준)

제99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51년 6윌 6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여덟번째 의제인 농업에서의 최저임금결정제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51년 최저임금결정제도(농업)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1년 6윌 28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농업부문 사업장 및 이에 관련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률을 결정할 수 있는 적당한 제도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와 협의하여, 어떠한 사업 및 업무, 어떠한 직종의 자에 대하여 앞항의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3. 권한있는 기관은 농업종사자가 고용한 자신의 가족 구성원과 같이 고용조건상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종류의 자를 이 협약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조] 1.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이 관습적이거나 또는 바람직한 경우에는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의해 현물급여의 형식으로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현물급여의 형식으로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러한 급여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적 사용 및 이익에 적합할 것

□ 이러한 급여의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일 것

[제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다음 각항의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질과 형태, 운용방법을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2. 결정에 앞서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그리고 직업 또는 직무상 특히 적임이고 또한 권한있는 기관이 협의가 유익하다고 인정한 기타의 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는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운용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협의의 상대방이 되거나 혹은 의견을 청취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히 평등한 조건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4. 결정된 최저임금률은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속하며, 인하되어서는 아니된다.

5. 권한있는 기관은 신체장해 또는 정신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고용기회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최저임금률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다.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가 현행최저임금률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그 최저임금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임금률보다 낮은 임금률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조치는 당해 국가의 농업사정에 필요하고도 적당한 감독·감시 및 제재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률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더 낮은 임금률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판상 기타 적당한 절차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정한 기간내에 지급부족액을 회복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적용방법 및 결과를 기재한 일반보고를 매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에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업무 및 대략적인 수, 결정된 최저임금률 및 그와 관련하여 수립된 비교적 중요한 기타 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에 관한 개요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의 적용에 관한 선언

* 효력발생＞1953년 5월 23일 (156개국 비준)

제100호 협약

	《주 요 내 용》
협약 비준국은 보수수준 결정방법과 일치하는 선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동등보수원칙 적용을 촉진·보장하여야 한다. 본 협약은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현금·현물의 형태로 지불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에 적용된다. 본 협약에서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동등 보수란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불되는 보수를 말한다. 이 원칙은 국내법령, 임금결정제도, 단체협약 혹은 이 모든 방법을 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협약이행을 지원하는 수단중의 하나는 수행업무에 근거한 객관적인 직무평가가 있다. 본 협약에서는 정부가 협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51년 6월 6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의 원칙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51년 동등보수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1년 6월 29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 □보수□라 함은 통상적인 기본급, 최소한의 임금 또는 급료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이유로 현금 또는 현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부가적 급부를 포함한다.

□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라 함은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정해지는 보수율을 말한다.

[제2조] 1. 회원국은 보수율 결정에 사용되는 방법에 적합한 수단으로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의 원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촉진하고 이 방법과 양립하는 한 그 적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이 원칙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국내법령

□ 합법적으로 수립되거나 인정된 임금결정제도

□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

□ 위의 각종 수단의 결합

[제3조] 1. 수행되는 근로에 기초한 객관적인 직무평가를 촉진하는 조치가 이 협약 규정의 실시에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평가를 위하여 채택하는 방법은 보수율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보수율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다.

3. 성별과 무관하게 이러한 객관적 평가에서 발생하는 근로 수행상의 차이에 따른 근로자간의 보수율의 차이는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4조] 회원국은 이 협약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적절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비본토지역 적용에 관한 선언

* 효력발생＞1955년 4월 27일 (40개국 비준)

제102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9개 주요 사회보장분야, 즉 의료보험, 상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가족급여, 모성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한 제도 속에서 다루고 있다. 이 9개 분야에서 세분야만 선택하여도 비준의 충분한 조건이 된다. 세 분야에서 최소한 한 분야는 실업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노령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비준국은 협약의 기타 부분의 의무사항도 수용할 수 있다. 협약의 제 3조에서는 경제와 의료시설의 발달이 불충분한 회원국에 대한 몇가지 임시적인 예외규정을 정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의료보험, 특정한 경우 현물로 지급되는 다른 급여, 정기적으로 현금의 형태로 지불되는 급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협약내용의 정의와 운영, 정기적 급부 산정기준, 재원, 항소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과 더블어 본 협약은 각 분야마다 최소 보호내용, 급여수준, 적용기간, 수급자격 요건 등의 정의에 관한 적절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협약은 다양한 계획과 발전수준을 고려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적용범위는 근로자 층, 경제활동인구 층, 거주민 생활수단의 분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3가지로 분류되며, 선택은 비준국에 달려있다. 정기적 급부의 경우 급여수준은 해당국가의 임금수준에 준하여 결정된다. 본 협약은 다양한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급여산정의 세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비례 혹은 부분 비례형으로 수급자의 이전소득이나 가족 부양책임과 연계된 형태, 둘째, 일률급여로 성인남성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한 기본급으로 이루어진 급여, 셋째, 해당 수급자의 자산과 연계된 급여로서, 해당 수급자가 급여를 줄일만한 다른 자산이 없을 경우 급여액는 두번째 방법대로 결정된다. 외국인 거주자들도 자국민 거주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급여 혹은 과도적 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관련 특별규칙이 제시될 수도 있다. 급여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로는 수급자가 국가를 떠나있는 경우 또는 공적 자금이나 사회보장비에 의존해서 수급자가 생활하는 경우, 구체적인 잘못을 범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모든 수급자는 지급이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권리와 급여의 양과 질에 관하여 항의할 권리를 갖는다. 본 협약은 급여재원, 급여의 적절한 지급제도 및 서비스의 적절한 운영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수급자의 대표가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이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수급자 대표가 협의대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협약은 선원이나 어부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52년 6월 4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5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2년 6월 20일 채택한다.

제1절  일 반 규 정

[제1조] 1. 이 협약에서,

□ □소정의□라 함은 국내법령에 의해서 또는 이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 □거주□라 함은 회원국의 영토내에 통상 거주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회원국의 영토내에 통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처□라 함은 남편이 부양하는 부인을 말한다.

□ □과부□라 함은 남편의 사망 당시 남편에 의해서 부양되던 여자를 말한다.

□ □자녀□라 함은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 종료연령 또는 15세 미만인 자녀를 말한다.

□ □자격기간□이라 함은 국내법령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갹출기간, 고용기간 혹은 거주기간 또는 이러한 것들의 결합을 말한다.

2. 제10조, 제30조 및 제49조에서 □급여□라 함은 의료의 형식에 의한 직접급여 또는 관계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상환에 의한 간접급여를 말한다.

[제2조] 이 협약이 적용되는 각 회원국은,

□ 다음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⑴ 제1절의 규정

⑵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적어도 3개의 절(제4절 내지 제6절, 제9절 및 제10절 중 적어도 하나의 절를 포함할 것을 요한다)의 규정

⑶ 제11절 내지 제13절의 관계규정

⑷ 제14절의 규정

□ 비준시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절을 지정한다.

[제3조] 1. 경제 및 의료시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회원국은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그 비준에 부수되는 선언으로 제9조 □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호, 제18조 제2항, 제21조 □호, 제27조 □호, 제33조 □호, 제34조 제3항, 제41조, 제48조 □호, 제55조 □호 및 제61조 □호에서 정한 잠정적인 예외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서 자국이 원용하고 있는 각각의 예외규정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당해 예외규정을 원용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

□ 당해 예외규정을 일정한 시일 이후에는 원용하지 않을 것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 대해서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그 비준시 지정하지 않았던 1 또는 2 이상의 절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것을 통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언급한 의무의 수락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보며, 통지일부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회원국은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그 비준에 의해서 의무를 수락하게 되는 절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특정한 백분율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의 규정의 이행을 약속하기에 앞서서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자들이 당해 특정한 백분율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국은 제2절, 제3절, 제4절, 제5절, 제8절(의료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제9절 또는 제10절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피보호자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보험방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 공적 기관이 감독하거나, 또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소정의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 숙련 남자육체근로자의 근로소득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자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

□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형식의 보호와 배합하여 이 협약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것

제2절  의 료

[제7조] 제2절의 규정이 적용되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예방적 또는 치료적 의료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급여사유는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병적 상태와 임신, 분만 및 그 결과로 한다.

[제9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및 그 처와 자녀

□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 및 그 처와 자녀

□ 모든 거주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및 그 처와 자녀

[제10조] 1. 급여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병적 상태에 대해서는,

⑴ 일반의에 의한 진료(왕진을 포함한다)

⑵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전문의에 의한 병원내에서의 진료 및 병원 외에서 행해질 수 있는 전문의에 의한 치료

⑶ 의사 기타 자격 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제 지급

⑷ 필요한 경우 병원에의 입원

□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⑴ 의사 또는 자격있는 조산원에 의한 산전, 분만 및 산후의 진료

⑵ 필요한 경우 병원에의 입원

2. 병적 상태로 인한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나 수급자의 부양자에게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은 관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제10조에 의한 급여는 피보호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수요에 족한 능력을 유지하고 회복 또는 개선함을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4. 급여를 관리하는 단체 또는 행정부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으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단체에 의해서 피보호자가 이용하도록 설치된 일반적인 보건에 관한 시설을 피보호자가 이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앞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나 그 피부양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제12조] 1. 제10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병적 상태의 경우 급여의 지급기간은 동일한 병적 상태에 대해서 26주 동안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급여는 상병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동안은 정지되어서는 아니되며,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정의 질병에 대해서는 그 제한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진 경우의 급여의 지급기간동안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 13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절  상병급여

[제13조] 본절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상병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급여사유는 병적 상태에 기인하고 근로소득의 정지를 수반하는 근로불능으로서 국내법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15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체근로자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전체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가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전 근로자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16조] 1.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또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 급여는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산정된 정기적 급부(periodical payment)으로 하여야 한다.

2.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 급여는 제67조의 요건에 적합하게 산정된 정기적 급부(periodical payment)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간을 최소한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확보되어야 한다.

[제18조] 1. 제1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급여의 지급기간은 동일한 병적 상태에 대해서 26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급여는 근로소득의 정지후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 급여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 1년간의 상병급여의 연지급일수가 그 1년간 피보호자의 평균인수의 10배 이상으로 되는 기간

□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13주간. 이 경우 급여는 근로소득의 정지후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4절 실업급여

[제19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실업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급여사유는 근로능력이 있으며 취업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보호자가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지 못함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정지로서, 국내법령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 전체근로자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전체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22조] 1.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한 정기적 급부으로 하여야 한다.

2.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2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에 대해서 확보되어야 한다.

[제24조] 1. 제22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급여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동안 13주간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동안 26주간

2. 급여 지급기간이 갹출기간의 길이 또는 소정의 기간내에 이미 받은 급여에 따라서 다르다는 취지를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급여의 평균 지급기간이 12개월의 기간동안 적어도 13주간인 경우는 제1항 □호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3. 급여는 동일한 근로소득의 정지에 대해서 최초 7일간의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 소정의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일시적 취업 전후의 실업일수는 근로소득의 정지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계절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의 지급기간 및 대기기간을 그 취업조건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노령급여

[제25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하여 노령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1. 급여사유는 소정의 연령을 초과하는 생존으로 한다.

2. 소정의 연령은 65세를 넘지 아니하는 노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당해 국가의 노인의 근로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65세보다 높은 연령으로 한다.

3. 수급권자가 소정의 유상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급여를 정지할 것을 국내법령에서 정할 수 있으며, 갹출제에 의한 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소정의 액을 넘는 경우와 무갹출제에 의한 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이나 그 이외의 자산가액 또는 이 둘의 합계액이 소정의 액을 넘는 경우에 당해 급여를 감액할 것을 국내법령에서 정할 수 있다.

[제27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체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자산가액이 제67조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전체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28조] 급여는 다음 각호의 정기적 급부(periodical payment)로 한다.

□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또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

[제29조] 1. 제28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확보되어야 한다.

□ 급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30년이상 기여금을 납부하거나 고용되어 있던자 혹은 20년이상 거주한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기여금에 있어서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었던 기간동안에 소정의 연평균 납부회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제1항의 급여가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간의 경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 감액된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급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15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납부에 있어서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었던 기간에 제1항 □호에서 언급한 소정의 연평균 납부회수의 2분의 1의 회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표준수급자의 백분율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백분율로 하여 제11절의 요건에 따라 산정한 급여가 기여금 납무나 고용의 경우 10년, 거주의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최소한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급여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기간이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있어서 10년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급여는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을 비례적으로 감하여 얻은 백분율에 의해 산정된 급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자격기간이 15년을 넘는 경우는 감액된 급여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제1항, 제3항, 제4항의 급여가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최소한 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5절의 적용에 대한 관계규정의 효력발생시 노령이었기 때문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피보호자에 대해서 감액된 급여를 소정의 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자에 대해서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급여가 통상의 연령보다 높은 연령에 대하여 확보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 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6절  업무상 재해급여

[제31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업무상 재해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 급여사유는 업무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소정의 질병으로 인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 병적 상태

□ 병적 상태에 기인하며 소득의 정지를 수반하는 근로불능으로서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것

□ 소득능력의 전부 상실 또는 소정의 정도를 넘는 소득능력의 일부 상실로서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

□ 부양자의 사망의 결과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입은 부양의 상실. 다만, 배우자가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자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및 부양자의 사망에 관계된 급여에 대해서는 당해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및 부양자의 사망에 관계된 급여에 대해서는 당해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제34조] 1. 병적 상태에 대한 급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료로 한다.

2. 의료는 다음 각호로 구성된다.

□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일반의 및 전문의에 의한 치료(왕진을 포함한다)

□ 치과진료

□ 가정 또는 병원 기타 의료시설에서의 간호

□ 병원, 요양소 기타 의료시설에의 수용

□ 치과용 치료재, 약제 기타 내·외과용의 치료재료(의수, 의족등 인공기관 및 그 수리를 포함한다) 및 안경

□ 의료업에 유사한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감독하에 행하는 진료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 의료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일반의에 의한 진료(왕진을 포함한다)

□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병원내에서의 전문의에 의한 진료 및 병원외에서 행해질 수 있는 전문의에 의한 진료

□ 의사 기타 자격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제의 시급

□ 필요한 경우 병원에의 입원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는 피보호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유지, 회복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제35조] 1. 의료를 관리하는 단체 또는 행정부서는 심신장애인을 적당한 업무에 재고용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직업재활사업과 적절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 국내법령은 제1항의 단체 또는 행정부서에 대하여 심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36조] 1. 근로능력이나 영구화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전부 상실 혹은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 또는 부양자 사망에 대한 급여는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으로 한다.

2. 영구화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일부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능력의 전부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관계된 정기적 급부에 대한 적당한 비율의 정기적 급부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경우 정기적 급부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불능 또는 상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시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권한있는 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37조]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4조 및 제36조의 급여는, 피보호자가 재해발생 당시 또는 질병발생 당시 회원국의 영역내에 고용되어 있었을 때에는 적어도 그 피보호자에 대하여, 그리고 부양자의 사망에 관한 정기적 급부에 있어서는 적어도 당해 피보호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4조 및 제3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근로불능에 관한 급여는 당해 근로소득의 정지후에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7절  가족급여

[제39조] 이 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가족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 급여사유는 소정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로 한다.

[제41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진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42조] 급여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있는 모든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급부

□ 자녀에게 혹은 자녀에 관해서 제공되는 식료품, 의류, 주거, 휴일 또는 가사보조

□ □호 및 □호의 배합

[제43조] 제42조의 급여는 적어도 기여금 납부나 고용기간에 있어서 3개월 또는 거주에 대해서 1년의 자격기간 중 어느 하나로 하고 국내법령의 요건을 소정의 기간내에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에게는 보장하여야 한다.

[제44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의 임금의 3퍼센트에 피보호자 자녀의 총수를 곱한 금액

□ □호의 임금의 1.5퍼센트에 거주자 자녀의 총수를 곱한 금액

[제45조] 정기적 급부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8절  모성급여

[제46조] 이 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모성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 급여사유는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와 국내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근로소득의 중단으로 한다.

[제48조]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모든 여성근로자 및 모성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당해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남성근로자의 처

□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모든 여성경제활동참가자 및 당해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남자근로자의 처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모든 여성근로자 및 모성의료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남성근로자의 처

[제49조] 1.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에 대한 모성 의료급여는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의료로 한다.

2. 의료에는 최소한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의사 또는 자격있는 조산원에 의한 산전·후 진료 및 분만

□ 필요한 경우 병원에의 입원

3. 제2항의 의료는 피보호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능력을 유지·회복·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모성의료급여를 관리하는 단체 또는 행정부서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으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단체가 피보호자의 사용을 위해 설치한 일반적인 보호에 관한 시설을 피보호자가 이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50조]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에 기인하는 근로소득 중단에 대한 급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로 한다. 정기적 급부액은 그 평균액이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요건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변동시킬 수 있다.

[제51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간을 최소한 충족시키고 있는 제48조 규정에 따른 소정의 여성에 대해 보장되어야 한다. 제49조의 급여는 제48조에 규정된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남자가 그러한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확보되어야 한다.

[제52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 기간동안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정기적 급부의 지급기간은 국내법령에 의해 12주 이상의 휴업기간이 필요하거나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주로 제한할 수 있다. 국내법령에 의해 12주 이상의 휴업기간이 필요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휴업기간 이하로 제한할 수 없다.

제9절  장해급여

[제53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4조] 급여사유는 영구화할 우려가 있거나 상병급여의 종료후에도 지속되는,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소정의 상태이다.

[제55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

□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자산가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법령으로 정한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56조] 급여는 다음 각호의 정기적 급부로 한다.

□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또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를 보호대상자로 하는 경우 제65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

□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

[제57조] 1. 제5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게 대해서 보장되어야 한다.

□ 급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기여금 납부나 고용기간에 있어서 대해서 15년 또는 거주에 있어서 10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 기여금 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었던 동안 소정의 연평균 납부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제1항의 급여가 기여금 납부나 고용기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간의 경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 감액된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급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기여금 납부나 고용기간에 있어서 5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서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었던 동안 소정의 연평균 납부횟수의 2분의 1의 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표준수급자의 백분율에서 100분의 10을 삭감한 백분율로 하여 제11절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급여가 기여금 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최소한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급여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기간이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5년은 초과하나 15년을 충족시키지는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을 비례적으로 삭감하여 얻은 백분율에 의해 산정된 급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액된 급여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58조] 제56조 및 제57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또는 노령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절  유족급여

[제59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다음 각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유족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0조] 1. 급여사유는 부양자의 사망의 결과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입은 부양의 상실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는 자가 소정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급여의 정지 및 갹출제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수급자의 근로소득, 그 이외의 자산가액 또는 이 둘의 합계액이 소정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급여에 대한 감액을 국내법령에서 정할 수 있다.

[제61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체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와 자녀

□ 전체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와 자녀

□ 부양자를 상실하고,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정한 한도액에 미달하는 모든 거주자인 배우자와 자녀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는 경우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와 자녀

[제62조] 급여는 다음 각호의 정기적 급부으로 한다.

□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또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제64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

□ 급여사유의 존속기간 동안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않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

[제63조] 1. 제62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부양자가 기여금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15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10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양자가 기여금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해 부양자가 근로능력이 있었던 기간동안에 소정의 연평균 납부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제1항의 급여가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간의 경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감액된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부양자가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 5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양자가 기여금 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해 부양자가 근로능력이 있었던 제1항 □호에서 언급한 소정의 연평균 납부횟수의 2분의 1의 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관계표준수급자의 백분율에서 100분의 10의 비율을 감한 백분율로 하여 제11절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급여가 기여금 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서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급여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기간이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5년을 초과하나 15년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을 비례적으로 감하여 얻은 백분율에 의해 산정된 급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액된 급여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자녀가 없는 피보호자의 배우자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최소한의 기간 존속되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 제62조 및 제63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절  정기적 급부(periodical payment)의 산정기준

[제65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있어서는, 급여액과 급여사유의 존속기간 동안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당해 급여사유에 관해서 본절 부속표의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최소한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근로소득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적 책임을 갖는 피보호자에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동부속표의 백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액수에 달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 근로소득은 소정의 규칙에 따라서 계산한다. 피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부양자가 그 근로소득계층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그 자의 종전 근로소득은 당해인이 속하는 계층의 표준근로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급여액 또는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 고려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고한도를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최고한도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의 근로소득이 숙련 남자 육체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4.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 근로소득, 숙련 남자 육체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5.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본조의 적용에서 숙련 남자 육체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의 설비공 또는 선반공

□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형적인 숙련근로자

□ 모든 피보호자 중 75퍼센트의 자의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이와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을 갖는 자. 이 경우 근로소득은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이보다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모든 피보호자의 근로소득 평균의 125퍼센트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을 갖는 자

7. 제6항 □호의 적용에 있어서 전형적인 숙련근로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고 있는 경제활동참가자인 남자 또는 피보호자의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의 중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 제7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차후 개정하는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 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숙련 남자 육체근로자를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9. 남성 숙련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의해서 결정된 통상의 근로시간의 임금(생계수당이 있으면 이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들 임금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치의 임금을 채택하여야 한다.

10. 노령, 업무상 재해(근로불능의 경우는 제외), 장해 및 부양자의 사망에 관계된 정기적 급부는 생계비의 상당한 변동의 결과로 일반 근로소득수준에 큰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6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서 급여액과 급여사유의 존속기간동안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당해 급여사유에 관해서 본절의 부속표의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최소한 보통 성인 남성 근로자의 임금액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적 책임을 갖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동부속표의 백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액수에 달하여야 한다.

2.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의 임금과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3.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이 조의 적용에서 보통 성인 남성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의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

□ 제5항의 규정에 기하여 선정된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

5. 제4항 □호의 적용에 있어서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고 있는 경제활동참가자인 남자 또는 피보호자의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의 중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 제7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차후 개정하는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보통 성인 남성근로자를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7. 보통 성인 남성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의해서 결정된 통상의 근로시간의 임금(생계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들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치의 임금을 채택하여야 한다.

8. 노령, 업무상 재해(근로불능의 경우를 제외), 장해 및 부양자의 사망에 관계된 정기적 급부는 생계비의 상당한 변동의 결과로 일반근로소득수준에 상당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7조]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있어서는,

□ 급여액은 소정의 급여비율 또는 권한있는 공공기관이 소정의 규칙에 따라 정하는 급여비율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 □호의 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당해 급여 이외의 자산액이 소정의 상당한 액 또는 권한있는 공공기관이 소정의 규칙에 따라 정한 상당한 액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 그 한도에서 감액할 수 있다.

□ 급여와 급여 이외 자산액의 합계액에서 □의 상당한 액을 공제한 금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건강 및 상응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하고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해당 급여액을 하회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 각 절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총액이 제66조의 규정 및 다음에 열거한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얻어진 급여총액을 30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에서 규정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1) 제3절에 대해서는 제15조 (나)호의 규정

(2) 제5절에 대해서는 제27조 (나)호의 규정

(3) 제9절에 대해서는 제55조 (나)호의 규정

(4) 제10절에 대해서는 제61조 (나)호의 규정

<부속표> 표준수급자에 대한 정기적 급부

절	급여사유	표준수급자	백분율
3	상 병	처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45
4	실 업	처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45
5	노 령	연금수급자격있는 배우자가 있는 남자	40
6	업 무 상 재 해 근 로 불 능	처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50
	장 해	처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50
	유 족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배우자	40
8	모 성	여자	45
9	장 해	처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40
10	유 족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과부	40

제12절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균등우대

[제68조] 1. 외국인 거주자는 자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급여 또는 급여의 부분 및 과도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외국인 및 자국의 영역외에서 생활하는 자국인에 관한 특별한 규칙을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근로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갹출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당해 절의 의무를 수락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인 피보호자는 당해 절에 관하여 자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이 절의 적용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규정한 양국간 또는 다수국가 사이의 협정의 존재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13절  공통규정

[제69조] 제2절 내지 제11절의 어떠한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 관계인이 당해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지 아니한 기간

□ 관계인이 공적 비용 또는 사회보장단체 혹은 사업의 비용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다만, 이 생활의 유지를 위한 비용을 초과하는 급여부분은 수급자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 관계인이 다른 사회보장급여(가족급여를 제외하며 현금에 한한다)를 받고 있는 기간 및 관계인이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기간. 다만, 급여가 정지되는 부분은 당해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제3자에 의한 보상의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관계인이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

□ 급여사유가 관계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급여사유가 관계인의 의도적인 비행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적당한 경우에 관계인이 그 이용에 공여된 의료 혹은 재활에 관한 시설의 이용을 태만히 하고, 또는 급여사유의 발생 혹은 그 지속의 확인 혹은 수급자가 행해야 할 행위에 관한 소정의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그 이용을 위해 제공된 직업안정에 관한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노동쟁의에 의한 조업중단의 직접적 결과로 실직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사망한 피보호자의 과부가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기간

[제70조] 1. 모든 청구인은 급여가 거부되거나 급여의 질·양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입법기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공공기관이 의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의 거부 또는 받은 의료의 질에 관한 이의에 대해서 적당한 기관에 제소할 권리를 가지며 제1항의 제소할 권리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에 관한 문제의 처리를 위해 설치되고 또 피보호자의 대표자가 참가하는 특별한 심판기관이 이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제소할 권리는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71조] 1. 이 협약에 의하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당해 급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자산이 적은 자가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고 회원국 및 각 종류에 속하는 피보호자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보험기여금(insurance contribution), 세금 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배합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2. 피보호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기여금(insurance contribution)의 총액은 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의 보호에 충당되는 재원의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에 의한 회원국의 급여는 가족급여 및 특별부문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재해급여를 제외하고는 그 모두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이 협약에 의하여 급여의 적정한 지급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며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재정적 균형에 관해서 필요한 보험수리의 연구 및 계산을 정기적으로 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급여의 변경, 보험기여금액(insurance contribution)의 변경 또는 당해 급여사유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의 변경에 앞서서 적절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72조] 1. 공공기관의 규제를 받는 단체 또는 입법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공공기관이 관리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대표자가 소정의 조건에 따라서 운영에 참가하거나 고문의 자격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국내법령은 사용자 및 공적 기관의 대표자의 참여에 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여하는 단체 및 사업의 적절한 관리에 대해 일반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제14절  기 타 규 정

[제73조] 이 협약은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당해 절이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발행한 사유

□ 당해 절이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한 후에 발생하는 사유에 관계된 급여로서, 수급권이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유래하는 경우

[제74조] 이 협약은 현존하는 어떠한 협약도 개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5조] 이 협약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 장래 총회가 채택할 신협약이 그러한 취지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신협약에서 명시하는 이 협약의 규정은 신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대해서 신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75조에 의한 규정은 제121호(제29조), 제128호(제45조), 제130호(제36조) 협약에도 포함되어 있음.

[제76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시켜야 한다.

□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는 법령에 관한 충분한 정보

□ 다음에 열거한 규정에서 정하는 통계적 조건의 충족에 대한 증거. 이 경우 국제노동기구의 이사회가 표시의 통일화에 관하여 행한 제안에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따르도록 한다.

(1) 피보호자의 수에 관해서 제9조(가)·(나)·(다)·(라)호, 제15조 (가)·(나)·(라)호, 제21조  (가)·(다)호, 제27조  (가)·(나)·(라)호, 제33조 (가)·(나)·호, 제41조 (가)·(나)·(라)호, 제48조 (가)·(나)·(다)호, 제55조 (가)·(나)·(라)호, 제61조 (가)·(나)·(라)호의 규정

(2) 급여액에 관해서, 제4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의 규정

(3) 상병급여의 지급기간에 관해서 제18조 제2항 (가)호의 규정

(4)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에 관해서 제24조 제2항의 규정

(5) 피보호자인 근로자의 보험기여금이 재원 중 차지하는 비율에 관해서 제71조 제2항의 규정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2절 내지 제10절에서 그 비준에 있어서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후 행하는 통지에 있어서 지정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을 이사회가 요청하는 적당한 기간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 1. 이 협약은 선원 또는 어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원 및 어민의 보호를 위한 규정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에 의해서 채택된 1946년 선원연금 협약 중에 설정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제2절 내지 제10절에서 그 비준에 의해서 의무를 수락한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로 된 근로자 또는 거주자에 관계된 백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원 및 어민을 근로자, 경제활동참가자 또는 거주자의 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5절  최종규정

[제78조] 이하 표준 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의 적용에 관한 선언

[제82조] 폐기에 관한 표준최종규정에서 □이 협약 또는 제2절 내지 제10절에서 1 또는 2 이상의 절□을 폐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예외로 한다.

부속서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

． 130호 협약의 부속서(본책 242쪽) 참조

． 효력발생＞1959년 1월 17일 (157개국 비준)

제105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하에 회원국은 다음 다섯가지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 정치·사회·경제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발표하는 것에 대한 제재 및 정치적 억압 또는 교육의 수단 (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동원·이용하는 경우 (다) 노동 규제의 수단 (라)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 (마) 인종적·사회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57년 6월 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40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강제근로문제를 심의하고,

1930년 강제근로 협약의 규정에 유의하고,

1926년 노예협약이 강제근로가 노예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1956년 노예제도, 노예거래 및 노예제도와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협약이 부채노예제 및 농노제의 완전한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1949년 임금보호협약이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박탈하는 형태의 지급수단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되어 있고 세계인권선언에 선언되어 있는 인권의 침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57년 강제근로폐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7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하에서 규정한 어떠한 형태의 강제근로이든 금지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을 책임을 진다.

□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발표하는 것에 대한 제재 및 정치적 또는 교육의 수단

□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을 동원 또는 이용하는 수단

□ 노동규율의 수단

□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 인종적·사회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제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1조에서 규정한 강제근로의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폐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59년 3월 4일 (62개국 비준)

제106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57년 6월 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40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상업 및 사무부문의 주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57년 주휴(상업 및 사무부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7년 6월 26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법정 임금결정제도, 단체협약, 중재재정, 기타 국내여건에 맞는 국내관행에 합치하는 방법에 따라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국내법령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 이 협약은 공사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기업, 시설 또는 행정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수습중에 있는 자를 포함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가) 상업적 기업

(나) 근로자 대부분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업, 시설 및 행정기관(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다) 관계자가 제3조에 열거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공업, 광업, 운송업 또는 농업에서의 주휴에 관한 국내규칙 기타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모든 기업의 영업부문

(2) 근로자가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의 부문

(3) 상업과 공업의 혼합기업

[제3조] 1. 이 협약은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이 이 협약의 비준에 첨부되는 선언에서 지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자에게도 이 협약이 적용된다.

(가)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시설 및 행정기관

(나) 우편 및 전기통신시설

(다) 신문사업장

(라) 극장 및 공중오락장

2.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 중에서 종전 선언에서 지정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취지를 그후의 선언으로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한 연차보고에서 이 조 제1항에서 열거한 기업 중에서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에 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이 어느 정도로 실시되었으며 또한 실시되려고 하는가와 그러한 기업에 이 협약의 점진적 적용이라는 목적하에서 취해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각국은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당한 제도에 의해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다음 각호를 제외할 수 있다.

(가) 임금소득자가 아니거나 또는 임금소득자로 간주할 수 없는 사용자의 가족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나) 고위의 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

[제6조] 1. 이 협약을 적용받는 자는 이하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7일의 각 기간중에서 최소한 24시간 이상의 계속되는 주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주휴기간은 각 사업장의 모든 관계자에게 가능한 한 동시에 부여되어야 한다.

3. 주휴기간은 국가 또는 지역적 전통이나 관행에 의하여 휴일로 정해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여야 한다.

4. 소수 종교의 전통 및 관행은 가능한 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1. 근로의 성질, 기업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의 성질 또는 그 서비스의 수혜자나 근로자의 수로 인하여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합한 기관은 사회적·경제적 고려를 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주휴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의 특별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자는 7일의 각 기간에 관하여 적어도 제6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특별제도가 적용되는 부문이나, 그 일부분이 독립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6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4. 앞의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관계있는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1. 다음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적인 적용제외(휴가기간의 정지 또는 단축을 포함한다)가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또는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합치하고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다른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 재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건물 및 설비에 대한 긴급한 공사의 경우. 다만, 사업장의 통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나) 특별한 사정으로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다만, 사용자가 통상적인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다) 손괴되기 쉬운 상품의 손실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전항 □호 및 □호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 적용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있는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 적용제외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관계있는 자는 적어도 제6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보상적 휴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임금이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행정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자의 소득은 이 협약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가 적용되더라도 삭감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1. 주휴에 관한 규칙 또는 규정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행정적 감독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적당한 때에는 그 규정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형벌의 형식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에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제7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주휴제도가 적용되는 자 및 기업의 종류에 관한 도표

(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인 적용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정보

[제12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관련근로자에게 이 협약에서 정하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국내법령, 중재재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전쟁 기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긴급사태시 각국의 정부는 이 협약 규정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61년 2월 19일 (61개국 비준)

제108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58년 4월 29일 제41차 회의를 개최하여,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번째 의제인 국가가 발급하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호혜적 또는 국제적 승인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58년 선원의 신분증명서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58년 5월 13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내에서 조합을 제외한 등록된 통상 해양항행에 종사하는 선박내에서 자격에 관계없이 근무하는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누구를 선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와 협의한 후 그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자국인인 선원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의거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일치하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등급의 선원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국은 선원임을 증명하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여권은 본협약의 적용상 선원신분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자국 영토내에 등록된 선박에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동영역내의 직업소개소에서 등록을 행한 기타의 선원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 선원은 항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 1. 선원신분증명서는 알기 쉬운 양식의 것이어야 하며, 내구성 있는 재료로 작성되고 또한 어떠한 변경된 곳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2. 선원신분증명서에는 발급기관의 명칭 및 칭호, 발급일자 및 장소와 동 증명서가 이협약을 위한 선원신분증명서라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3. 선원의 신분증명서는 소지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성명의 전체

□ 생년월일 및 출생지

□ 국적

□ 신체상의 특징

□ 사진

□ 서명 또는 소지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지문 날인

4. 회원국은 선원신분증명서를 외국선원에게 발급할 때에는, 그 신분증명서에는 국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그와 같은 기재는 그 국적의 결정적인 증거일 수는 없다.

5. 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신분증명서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6. 진술한 여러조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선원신분증명서의 정확한 양식 및 내용은 동증명서를 발급하는 회원국이 관련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7.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기타의 사항에 대해여는 국내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 1. 선원으로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영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선원신분증명서를 가진 사람은 동영역에의 재입국이 허가되어야 한다.

2. 앞의 선원은 당해 증명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적어도 1년 기간은 재입국이 허가되어야 한다.

[제6조] 1. 회원국은 유효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는 선원에 대하여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영역에의 입국이 선박의 기항중에 있어서의 일시상륙을 위하여 요구될 때에는 그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선원신분증명서에 적당한 기입을 위한 공란이 있는 경우에, 회원국은 또한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는 선원에 대하여 본협약의 적용을 받는 영역에의 입국이 다음 목적을 위하여 요구될 때에는 그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 자기가 소속하는 선박에의 승선 또는 다른 선박에의 이동

□ 타국에 있는 자기가 소속하는 선박에의 승선 또는 귀국을 위한 통과

□ 해당 회원국의 당국이 승인하는 기타의 목적

3. 회원국은 앞항에 명시한 목적을 위하여 자국영역에의 입국을 허가하기 전에, 해당선원, 관련 선박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하여, 또는 적당한 영역에 대하여, 선원의 목적 및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에 관한 충분한 증거(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회원국은 또한 선원의 체재기간을 그 목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한정할 수 있다.

4. 이조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특정 개인에 의한 회원국의 영역에의 입국 또는 동영역내에 있어서의 체류를 거부하는 회원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60년 1월 22일 (12개국 비준)

제110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58년 6월 4일 제 42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제5의제인 농원근로자의 고용조건의 문제를 심의하고, 현재 제협약이 보다 일반적으로 비준되고 또한 그 규정이 이들 협약의 적용범위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될 때까지 이 협약의 규정을 농원에 적용할 것을 촉진하고, 동시에 현재 농원에 적용되지 아니한 협약을 농원에 적용할 것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한 문서를 채택하는 것이 예외적 조치로서 기대될 것을 결정하고, 이 문서는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58년의 농원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58년 6월 24일로 채택한다.

제Ⅰ부  일  반  규  정

[제1조] 1. 본협약의 적용상, □농원□이라 함은 고용근로자를 정기적으로 고용하는 농업적 사업으로서, 열대 또는 아열대에 있으며, 상업적목적을 위하여, 주로 커피, 사탕수수, 고무, 바나나, 코코아, 코코넛, 땅콩, 목화, 담배, 섬유, 또는 파인애플을 재배 또는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방적 소비를 위하여 생산하며,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는 가족농지 또는 소규모농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한 후 다음 방법에 의하여 본 협약을 다른 농원에 적용할 수 있다.

□ 본조 제 1항에 든 농작물표에 다음 농작물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추가하는 것. 쌀, 치커리, ,제라늄,

□ 본조 제 1항에 들지 아니한 종류의 사업으로서 국내법 또는 국내관례에 의하여 농원으로서 분류되는 것을 제 1항에 정한 농원에 추가하는 것, 전기의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당해 회원국의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서,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의 적용상, 농원이라 함은 토상 농원생산물의 제1차적 가공을 행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제2조]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회원국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출신, 부족 또는 노동조합 소속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농원 근로자에 대하여 평등하게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1.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 다음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⑴ 제Ⅰ부

⑵ 제Ⅳ부, 제Ⅸ부 및 제□부

⑶ 제Ⅱ부, 제Ⅲ부, 제Ⅴ부, 제Ⅵ부, 제Ⅶ부, 제Ⅷ부, 제Ⅹ부, 제□부 및 제ⅩⅢ부 중 적어도 2부

⑷ 제ⅩⅣ부

□ 본 협약에 의거한 의무의 주락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회원국의 비준에 첨부하는 선언에 그와 같이 제외된 부를 명기하여야 한다.

2. 본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해당 회원국의 연차보고에서 제외된 부를 적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진전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본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전제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협약의 어느 부를 제외한 각 회원국은 그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 대하여, 그와 같이 제외한 부에 관하여 본 협약의 의무를 수락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이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부분으로 간주되며, 통보일로부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4조] 국제노동기구헌장 제1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본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본협약이 규정한 조건보다 관계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어떠한 법률, 규정, 관행 또는 협약에도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제Ⅱ부  고용, 모집 및 이주근로자

[제5조] 본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상 모집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의 근로를 노무지, 공적이민사무소나 직업소개소 또는 사용자단체에 의하여 경영되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감독되는 사무소에서 획득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제6조] 가장의 모집은 그 가족성원의 모집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재7조]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도, 그 개인 또는 단체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면허되어, 행정청 또는 하나 그 이상의 특정한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업적 모집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사용자, 사용자의 대리인, 사용자단체, 사용자에 의하여 보조되는 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에 의하여 보조되는 단체의 대리인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면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집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1. 모집된 근로자는 공무원 앞에 출두하여야 하며, 그 직원을 모집에 관한 법률 및 규직이 준수되었다는 것과 특히, 그 근로자가 위법한 압박을 받거나 또는 사기나 착오에 의하여 모집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모집된 근로자는 모집지에 가능한 한 편리하고 가까운 공무원 앞에 또는 상이한 행정청 하에 있는 지역에서 모집된 근로자에 있어서는 늦어도 모집지를 떠나는 장소의 공무원 앞에 출두하여야 한다.

[제10조] 권한있는 기관은 모집된 근로자로서 모집지 또는 그 부근에서 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각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기관이 정하는 사항, 예를 들면 근로자의 신원, 장래의 고용조건 및 근로자에 대하여 마련된 임금의 선불을 포함하는 채용증서, 노동수첩 또는 가계약서 등의 서류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의 채택을 실행가능하고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1. 모든 모집된 근로자는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근로자가 모집지로부터 원거리인 장소에서의 노무를 위하여 모집되거나, 또는 상이한 행정청 하에 있는 지역에서의 노무를 위하여 일지역에서 모집된 경우에는, 모집지에 편리하고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에서, 또는 상이한 행정청 하에 있는 지역에서의 노무를 위하여 한 지역에서 모집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늦어도 모집지를 떠나는 장소에서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자가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앞에 출두할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이 다음 사항을 확인할 때는 의학적 검사에 앞서 그 근로자가 출발하는 것을 허가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모집지의 부근 또는 출발지에서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불가능할 것,

□ 근로자가 여행 및 장래의 노무에 적합할 것.

□ 근로자가 노무지에 도착할 때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의학적 검사를 받을 것

4. 권한있는 기관은 특히 모집된 근로자의 여행이 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간 및 상태에서 행하여 질 때에는, 모집된 근로자에게 출발전 및 근로지도착 후 의학적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권한있는 기관은 모집된 근로자를 풍토 및 환경에 순응시키고 질병에 대한 면역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1. 모집자 또는 사용자는 가능할 때에는 언제든지 모집된 근로자를 노무지까지 수송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선박이 전기의 운송에 적합하고, 선량한 위생상태에 있는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장거리여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의료 및 복리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시설을 비치할 것,

3. 모집된 근로자가 노무지까지 도보로 장거리여행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매일의 여정이 근로자의 건강 및 체력의 유지에 적합할 것,

□ 근로자의 이동 정도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주된 경로의 적당한 장소에 휴식처 또는 휴식숙소를 설비하여, 적당한 위생상태에서 유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모집된 근로자가 집단으로 노무지까지 장거리여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책임있는 자에 의하여 호송되어야 한다.

[제13조] 1. 모집된 근로자의 노무지까지의 여비(여행 중 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는 모집자 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모집자 또는 사용자는 모집된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지까지의 여행 중 그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특히 지방 사정에 따라 적당하고 충분한 식료품, 음료수, 연료와 취사도구, 피복과 담요를 포함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 모집된 근로자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자 또는 사용자의 비용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 노무지까지의 여행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근로불능으로 된 자

□ 의학적검사에 의하여 노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

□ 개인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인하여 모집 후 고용되지 아니한 자

□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하여 모집된 자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자

[제15조] 모집된 근로자의 가족이 노무지까지 근로자와 동행하도록 허가된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여행 중 그 건강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 본협약 제 12조 및 13조의 규정은 전기 가족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근로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될 때에는 그 가족도 또한 송환되어야 한다.

□ 근로자가 노무지까지의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가족은 송환되어야 한다.

[제16조] 권한있는 기관은 임금의 선불에 관하여 모집된 근로자에게 지불될 금액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선불이 이루어질 조건을 규제하여야 한다.

[제17조] 1. 본 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의 국내의 법률 및 규칙이 허용하는 한, 이민에 관한 그릇된 선전에 대하여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회원국과 협력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제18조] 각 회원국은 적당한 경우에는 그 관할권 안에서, 농원에서 고용되는 이민의 출발, 여행 및 수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본 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그 관할권 안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책임있는 적당한 의료시설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및 도착시에, 농원에서 고용되는 이민 및 이에 동향하거나 후에 합류하도록 허가된 그 가족이 적당한 건강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할 것,

□ 농원에서 고용되는 이민과 그 가족이 출발할 때, 여행중 및 목적지에 도착할 때 적당한 의료 및 양호한 위생상태를 향유할 것을 확보할 것

제Ⅲ부 고용계약 및 형벌의 폐지

[제20조] 1. 관계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률 및(또는) 규칙은 문서 혹은 구두를 불문하고 계약에 있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해진 근무기간의 최대한을 정하여야 한다.

2. 장기적이고도 비용이 드는 여행을 수반하지 않는 고용계약에 있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해질 근무기간의 최대한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12개월, 근로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에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장기적이고도 비용이 드는 여행을 수반하는 고용계약에 있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해질 근무기간의 최대한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2년, 가족을 동반할 때에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이익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한 후, 사용자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비육체적 근로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본협약의 이 부의 규정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이 제외는 한 지역의 모든 농원근로자, 특정농작물의 생산에 종사하는 농원근로자, 특정 사업의 근로자 또는 특별종류의 농원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 농원근로자에 의한 고용계약 기간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적 재판을 부과하고 있는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모든 이러한 형사적 재판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전조의 조치는 즉시 적용되는 적당한 조치에 의하여 그와 같은 전조의 형사적제재를 모두 폐지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제23조] 본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상 계약의 위반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근로자가 계약에 정한 업무를 개시 또는 수행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불이행하는 것

□ 근로자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

□ 근로자가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결근하는 것

□ 근로자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

제Ⅳ부  임    금

[제24조] 1. 관계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자유롭게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장려되어야 한다.

2. 단체협약에 의한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하여 적당한 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를 포함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자와 완전히 평등한 입장에서 협의하여, 적당한 경우에는 국내의 법령에 의하여 최저임금률을 결정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률은 관계사용자 및 관계근로자를 구속하며, 이를 인하할 수 없다

[제25조] 1. 본협약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관계사용자 및 관계 근로자에게 현행 최저임금률을 알릴 것과 최저임금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 율의 이하로써 임금이 지불되지 아니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당해국의 농원이 놓인 상태에 필요하며 적당한 감독, 검사 및 처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최저임금률이하의 임금을 받은 자는 국내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법 또는 기타의 적당한 절차에 의하여 지불부족액을 회수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금전으로 지불될 임금은 법화로서만 지불되어야 하며, 약속어음, 증서, 쿠폰 또는 법화로 표시되는 기타 형 식에 의한 지불은 금지되어야 한다.

[제27조] 1.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지불이 관습으로 되어 있거나 유리할 경우에는,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또는 중재규정에 의하여,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불을 인정할 수 있다. 알콜도수가 높은 주류 및 유해한 약품에 의한 임금의 지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불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물 급여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적인 사용과 이익에 적합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식료, 주거, 의류, 기타 생필품 및 용역이 보수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충분하여 그 환가가 적당하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임금은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근로자가 다른 방법에 의한 지불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용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근로자가 자기의 임금을 처분하는 자유를 제한하지 못한다

[제30조] 1. 사업에 부대하여, 근로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작업장매점이 설치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관계 근로자는 그 매점이나 시설을 이용할 것을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2. 다른 매점 또는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공정하고 타당한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되고 시설이 제공될 것 또는 사용자가 설치하는 매점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시설이 이윤을 획득하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관계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1. 임금으로부터의 공제는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으로 정하는 조건과 한도에서만 허용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가장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전기의 공제가 허용되는 조건과 한도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 임금으로부터의 공제로서 고용 또는 그 유지를 위해 사용자, 그 대리인 또는 중개인(직업소개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불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폐지되어야 한다.

[제33조] 1.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행하는 임금의 지불을 확보하는 다른 적당한 조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지불의 간격을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불되어야 할 모든 임금의 최종적 결제는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적용할 법률이나 규칙, 협약 또는 재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타당한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34조]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고 용이하게 이해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릴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고용되는 임금에 관한 조건(이 조건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성립되기전 및 변경이 있을 때에 알려야 한다.)

□ 관계급여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의 세목(이 세목은 변동이 있는 한 임금이 지불될 때마다 알려야 한다)

[제35조] 본 협약의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실시하는 법령은

□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 준수에 관하여 책임을 질 자를 정하여야 한다.

□ 그 위반에 대하여 적당한 형벌 또는 다른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 모든 적당한 경우에, 승인된 양식 및 방법에 의한 적당한 기록의 비치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Ⅴ부  연차유급휴가

[제36조] 농원에서 고용되는 근로자는 동일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계속 근무한 후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37조] 1. 본 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농원에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 농원에서의 유급휴가는, 적당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또는 농원에서의 유급휴가의 규제를 특별한 기관에 위임함으로써 부여할 수 있다.

3. 농원에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허용할 때에는,

□ 관계사용자단체 및 관계근로자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와 충분한 예비적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직업 또는 직무상 특히 자격을 가진 기타의 자로서 권한있는 기관이 협의하는 것을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자와도 충분한 예비적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관계 사용자 및 근로자는 국내의 법률 및 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범위안에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히 평등한 입장에서, 유급휴가의 규제에 참여하거나 협의를 받아야 하며, 또는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제38조] 필요한 계속근무의 최단기간 및 연차유급휴가의 최단기간은 국내의 법률이나 규제,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농원에서의 유급휴가의 규제를 위임받을 특별한 기관에 의하여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하는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 적당한 경우에는, 농원에 있어서의 유급휴가의 규제에 관하여 확립된 절차에 따라,

다음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성년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연소근로자에게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다 유리한 대우

□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기간의 증가

□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이 연차유급휴가를 얻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나 확립된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최단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한 휴면 또는 그에 대신하는 임금의 지불

□ 공휴일, 관습에 의한 휴일과 주말기간 및 질병 또는 사고와 같은 원인으로 인한 취업의 일시적 중단으로서 확립된 절차에 따라 정하여진 범위안에 든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로부터의 제외

[제40조] 1. 이 협약이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를 얻는 모든 자는 휴가의 전기간에 대하여 그 자의 통상보수이하를 부회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본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보수를 받는다.

2. 휴가에 관하여 지불되는 보수는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농원에 있어서의 유급휴가의 규제를 위임받는 특별기관에 의하여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3. 휴가를 얻는 자의 보수가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휴가에 관하여 그 현물급여와 동가의 현금을 지불할 것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41조] 연차유급휴가를 받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그 휴가를 폐지하는 협약은 무효이다.

[제42조] 부여되어야 할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한 자는 이 협약의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휴가의 각 일에 관하여 제40조에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제Ⅵ부  주    휴

[제43조] 1. 다음 제조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농원근로자는 7일의 기간마다 적어도 연속 24시간을 포함하는 휴게기간을 향유한다.

2. 이 휴게기간은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각 농원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

3. 그 기간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해국 또는 당해지방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확립된 날과 일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44조] 1. 각 회원국은 모든 적당한 인도적 및 경제적 사정을 특히 고려하고 동시에 책임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와 협의한 후 제43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외(정비 또는 단축을 포함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2. 그 협의는 현행의 법령에 의하여 이미 인정되어 있는 예외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45조] 각 회원국은 협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이미 그와 같은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정지 또는 단축에 대한 대표적인 휴게기간을 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한 두어야 한다.

제Ⅶ부  출산에 관한 보호

[제46조] 이 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상 □여자□라 함은 연령, 국적, 인종 또는 신앙을 불문하고 기혼이거나 미혼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든 여성을 말하며 그리고 □자녀□라 함은 적자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모든 자녀를 말한다.

[제47조] 1. 이 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여자는 출산예정일에 관한 적당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출산휴가를 얻는 권리를 가진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후 출산휴가에 대한 자격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출산전 12개월간에 동일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되고 있었든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의 합계에 있어서 15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출산휴가의 기간은 적어도 12주간이어야 하며, 출산후의 강제적 휴가의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출산후의 강제적휴가의 기간은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6주간이내여서는 아니된다. 출산휴가의 잔여기간을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예정일전에 일부를 강제적 휴가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 부여할 수 있다.

5. 출산예정일전의 휴가는 출산예정일과 실제출산일간에 경과한 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출산후에 취할 강제적 휴가의 기간은 이로 인하여 단축되어서는 아니된다.

6. 임신에 기인한다는 상당한 증명이 있는 질병에 관하여는 국내의 법령으로 출산전의 추가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 최종기간은 권한있는 기관이 정할 수 있다.

7. 출산에 기인한다는 상당한 증명이 있는 질병에 관하여는 여자는 출산후의 휴가의 연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최종기간은 권한있는 기관이 정할 수 있다.

8.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휴가전의 기간중에는 유해한 종류의 작업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48조] 1.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에 의한 결근기간중 여자는 금전 및 의료의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금전급부의 비율은 적당한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 및 그 자녀가 충분하고 건강한 생계를 영위하는데 만족스러운 급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의료급부는 자격있는 조산원 또는 의사에 의한 출산전, 출산 및 출산후의 간호와 필요한 경우의 입원비를 포함한다. 의사 및 공사병원의 선택의 자유는 실행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4. 출산급부를 부여하는 강제적 사회보장제도에 의거하여 지불될 거출금 및 지불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는 조세로서 전기의 급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것은 사용자 및 근로자의 양자에 의하여 지불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지불되거나를 불문하고 또 성별의 여하를 불문하고 관계사업에 고용되는 남녀총수에 관하여 지불되어야 한다.

[제49조] 1. 여자는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의거하여 그것 때문에 그 작업을 중단하는 권리를 가진다.

2. 양육을 위한 작업의 중단은 법률 및 규칙에 의하거나 따라 규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이에 응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제되는 경우에는 당해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50조] 1. 여자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에 의한 결근기간중 그 사용자가 해고의 통고를 하거나 또는 그 기간중 만기가 되는 때에 해고의 통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2. 여자가 임신되어 있거나 또는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Ⅷ부  근로자 보상

[제51조] 이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회원국은 근로자의 사용에 의거하여 또는 사용중에 일어난 재해로 인한 신체상 상해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정하는 해당 회원국의 법률 및 규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52조] 1. 이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회원국의 국민으로서 그 회원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상 상해를 받은 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근로자보상에 관한 대우를 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대우의 균등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그거처의 여하를 불문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회원국 또는 그 국민이 이 원칙에 의거하여 그 회원국의 영역밖에서 하여야 할 지불에 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는 필요할 때에는 관계 회원국의 특별한 협정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제53조] 한 회원국의 영영에서 다른 회원국의 영역안에 있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동안에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전기 다른 회원국의 법률 및 규칙으로 규제되어야 함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회원국간에 특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Ⅸ부  단결과 및 단체교섭권

[제54조] 사용자 및 근로자가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체결하는 권리는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제55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에 관한 조사를 위한 모든 절차는 될 수 있는 한 간단하며 신속하여야 한다.

[제56조] 1.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는 분쟁을 피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조정에 의하여 공정한 해결에 도달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조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고 그 대표를 이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전기기관의 활동을 조건으로 하여 공무원은 분쟁의 조사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조정의 촉진과 당사자가 공정한 해결에 도달하도록 조력하는 것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실행가능할 때에는 이 공무원은 전기직무를 위하여 특히 선임되어야 한다.

[제57조] 1.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관을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설치하여야 한다.

2. 관계사용자 및 관계근로자의 대표(각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표를 포함한다.)는 실행가능할 때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방법 및 범위에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동수의 인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전기 기관의 운영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8조] 1. 근로자는 고용에 관한 반조합적인 차별대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전기의 보호는 특히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근로자의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

□ 조합원이란 이유로 또는 근로시간외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내에 조합활동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그 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

[제59조]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임무수행 또는 관리에 관하여 상호간 상호대리인 또는 구성원을 통하여 행하는 간섭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는다.

2. 특히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지배되는 근로단체의 설치를 촉진하거나 또는 근로자단체를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의 지배하에 두기 위하여 근로자단체에 경리상의 원조 또는 다른 원조를 제공하는 행위는 본조의 의미상의 간섭으로 간과된다.

[제60조] 전제조항에서 정한 단결권의 존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 단체협약에 의하여 고용조건을 규제할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간의 자주적 교섭을 위한 기구의 충분한 발달 및 이용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Ⅹ부  결사의 자유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관계단체의 규칙에 따를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63조]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한 자유 하에 그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관리와 활동을 정하여 그 계획을 입안할 권리를 가진다.

2. 공적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억제하여야 한다.

[제64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또는 그 활동을 정지당하지 아니한다.

[제65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연합 및 총연합을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 연합 또는 총연합은 근로자의 국제단체 및 사용자의 국제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각 연합 및 총연합에 적용한다.

[제67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그 연합 및 총연합에 의한 법인격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62조,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서는 아니된다.

[제68조] 1. 근로자, 사용자 및 그 각 단체는 이 협약의 이 부에 규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 다른 개인 또는 조직된 집단과 동일하게 그 국가의 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국가의 법률은 이 협약의 이 부에서 정하는 보장을 해쳐서는 아니되며, 그것을 해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9조] 이 협약의 이 부에서 □단체□라 함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근로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를 말한다.

[제70조] 이 협약의 이 부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 및 사용자가 자유로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부  근  로  감  독

[제7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근로감독제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2조] 근로감독기관은 적당한 훈련을 받은 감독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3조] 근로자 및 그 대표자에게 감독관과 자유로이 연락하기 위하여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4조] 1. 근로감독제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감독조건 및 작업중의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규, 예를 근로시간, 임금, 안전, 건강 및 복지, 아동과 년소자의 고용 그리고 다른 관계사항에 관한 규정의 실시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확보할 것

□ 법규를 준수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에 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것

□ 현행법규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결함 또는 폐해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킬 것

2. 근로감독관에게 위임되는 기타의 직무는 근로감독관 본래의 직무의 실효적인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감독관에게 필요한 권위와 공정을 조금이라도 해쳐서는 아니된다.

[제75조]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감독관과 이와 동종의 활동에 종사하는 다른 정부기관 및 공사의 시설간의 유효한 협력

□ 근로감독기관의 직원과 사용자 및 근로자 또는 그 단체간의 노력

[제76조] 감독직원은 신분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직업의 안정이 보장되고 정부의 갱송 및 부당한 외부로부터의 영향과 관게없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제77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게 다음 사항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적당한 설비를 가지고 또한 모든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방의 사무소

□ 적당한 공공의 교통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통상의 편익

2.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잡비를 변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8조] 1. 정당한 증명서를 소지하는 근로감독관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⑴ 감독을 받을 사업장에 주야 언제든지 자유롭고 예고없이 출입하는 것

⑵ 감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어떠한 장소에도 주야 출입하는 것

⑶ 법규가 엄격히 준수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검사 또는 심문을 행하는 것.  특히

□ 법규의 적용에 관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독으로 또는 증인의 입회하에 사용자 또는 사업의 직원을 심문하는 것.

□ 근로조건에 관한 국내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장부, 대장 또는 기타 서류가 법규에 적합한 여부 확인 및 이 서류의 사본을 만들기 위하여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 법규에 의하여 요구되는 게시를 행하게 하는 것.

□ 사용되거나 취급되는 원료 및 재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거하는 것. 다만,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원료 또는 재료를 수거하는 것을 사용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임검(臨檢)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임검(臨檢)을 사용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79조] 법률 또는 규정으로 정하는 예외를 유보하고 근로감독관은

□ 그 감독하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지당한다.

□ 직무상 지득한 제조상이나 상업상의 비밀 또는 작업공정을 퇴직한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적당한 형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다.

□ 시설의 결함 또는 법규의 위반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킨 진정에 관하여 그 출처를 극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그러한 진정을 수리한 결과로서 임검(臨檢)을 행하였다는 것을 사용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제80조]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하여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감독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법규의 효과적인 적용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한도까지 빈번하고 완전하게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2조] 1.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실시될 법규에 위반하거나 또는 이것을 준수하는 것을 해태하는 자는 사전경고 없이 신속한 사법상의 절차에 회부된다. 다만, 정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예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의 법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은 그 재량에 의하여 사법상의 절차를 개시하거나 권고하는 대신으로 계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제83조]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실시될 법규의 위반 및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의 방해에 관하여 적당한 형벌을 국내의 법령으로 규정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4조] 1. 근로감독관 또는 지방의 감독사무소는 각각 그 감독활동의 결과에 관한 정기보고를 중앙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보고는 중앙기관이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 기관이 수시로 정하는 사항을 취급한다. 이 보고는 적어도 중앙기관이 정하는 회수만큼(어떠한 경우에도 년1회) 제출하여야 한다.

제□부  주    거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사용자단체 및 관계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한 후 농원근로자에게 적당한 주거를 제공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86조] 1. 권한있는 공적기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될 주거의 최저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 기관은 실행가능할 때에는 주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최저기준은 다음 사항에 관한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용될 건축재료

□ 주거의 최저의 크기, 설계, 환기 및 방의 면적과 높이

□ 베란다의 면적, 요리, 세탁, 저장, 수도 및 위생시설

[제87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질 법규의 위반에 관하여 적당한 형벌을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8조] 1. 사용자에 의하여 주거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농원근로자에 대한 주거조건은 국내관습 또는 국내법령에 의하여 확립된 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거주근로자가 해고될 때에는 언제든지 주거를 비우기 위하여 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 기간은 법률로서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정된 교섭기관에 의하여 또는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법원의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Ⅷ부  의    료

[제89조]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 사용자단체 및 관계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한 후 농원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적당한 의료시설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90조] 1. 의료시설의 기준은 공적기관이 정하여야 한다. 이 시설은 관계있는 인원수를 고려하여 적당하며 충분한 수의 자격있는 직원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2. 이 시설은 권한있는 공적기관에 의하여 설치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기준, 관습 및 관례에 따라야 한다.

[제91조]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사용자단체 및 관계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한 후 농원지역의 유행풍토병을 근절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Ⅸ부  최  종  규  정

[제9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61년 11월 15일 (154개국 비준)

제111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추진함으로써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근본 목표를 협약 비준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차별이란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사회적 출신성분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균등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본 협약에서는 직업훈련·고용·특정직업에의 접근·고용계약과 조건을 다루고 있다. 협약 비준국은 협약의 기본정책에 위반되는 법조항을 철폐하고 행정조치 및 관행을 수정해야 하며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의 협력이행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제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 주도의 고용이나 직업지도·훈련·직업소개 활동에 있어서 협약의 기본정책이 견지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58년 6월 4일 제4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대우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필라델피아 선언이 모든 인간은 인종, 신앙 또는 성별의 차별없이, 자유와 존엄 및 경제적 보장과 기회균등의 조건에 있어서,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차별대우는 세계인권선언에 의하여 선언된 권리의 침해임을 고려하여,

1958년의 차별대우(고용 및 직업)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조약을 1958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 적용상, □차별대우□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파괴하거나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

□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파괴하거나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다른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당해회원국이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단체 및 기타 적합한 단체와 협의한 후 결정하는 것.

2.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의 고유한 요건에 의한 차별, 배제 또는 우대는 차별대우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에서, □고용□ 및 □직업□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받는 것, 고용되는 것 및 개개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과 고용조건을 말한다.

[제2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고용 및 직업에 관한 차별대우을 철폐하기 위하여, 국내 사정 및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고용 또는 직업에 관한 기회 및 대우의 균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방침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국내의 사정 및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

□ 앞의 방침의 인정 및 준수를 촉진함에 있어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및 기타 적합한 단체의 협력을 얻을 것.

□ 앞의 방침의 인정 및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법령을 제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촉진할 것.

□ 앞의 방침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모든 법령의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상의 모든 명령 또는 관행을 수정할 것.

□ 국가기관의 직접 관리하에 있는 고용에 있어서, 앞의 방침에 따를 것.

□ 국가기관의 감독하에 있는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의 활동에 있어서, 앞의방침의 준수를 확보할 것.

□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 앞의 방침에 따라 취한 조치 및 그 결과를 기재할 것.

[제4조]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활동에 관하여 정당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그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차별대우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개인은 국내의 관행에 따라 설치되는 권한있는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1. 국제노동기구의 총회가 채택한 다른 협약 또는 권고에서 정한 보호 또는 원조에 관한 특별한 조치는 차별대우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모든 회원국은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단체와 협의한 후 성별, 연령, 신체장애, 부양책임 또는 사회적·문화적 지위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 또는 원조가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의 특정한 필요를 충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특별한 조치를 차별대우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본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규정에 따라 비본토지역에 본협약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59. 6. 19 (29개국 비준)

제113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59년 6월 3일 제43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제5의제에 포함된 어선원의 건강검사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에 의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며,

1959년의 건강감사(어선원)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59년 6월 19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의 적용상 □어선□이라 함은 공·사유를 불문하고 염수에서 해상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 및 주정을 말한다.

2. 관할청은 관계있는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을 때에는 이들과 협의한 후 통상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항해하는 선박을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이 협약은 항만 또는 하구에서의 어업이나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하여 어로를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이 해상에서의 근무에 적합하다는 증명서로서 관할청이 승인하는 의사에 의하여 서명된 것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자격으로도 어선에 고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1. 관할청은 관계있는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을 때에는 이들과 협의한 후 건강진단의 내용 및 건강증명서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연령 및 종사하는 직무의 성질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건강증명서는 특히 해상근무로 인하여 악화되거나, 그 사람을 해상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염려가 있는 질병 또는 선내의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질병에 걸려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 1. 21세 미만의 연소자의 건강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효력을 가진다.

2. 21세 이상인 사람의 건강증명서는 관할청이 정하는 기간 효력을 가진다.

3.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항해중에 만료하는 경우에는 그 항해의 종료시까지 연속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진단의 결과 증명서의 발급이 거부된 사람이 어선소유자, 어선소유자단체 또는 어선원단체로부터 독립된 의사심사원에 의한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61년 11월 7일 (22개국 비준)

제114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59년 6월13일 제43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제5의제에 포함된 어선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에 의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며,

1959년의 어선원의 고용계약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59년 6월 19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의 적용상 □어선□이라 함은 공·사유를 불문하고 염수에서 해상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 및 주청으로서 등록되거나 증표가 교부된 것을 말한다.

2. 관할청은 관계있는 어선소유자단체 및 어선원단체가 있을 때에는 이들과 협의한 후 모양 및 크기를 결정한 어선을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관할청은 이 협약에서 취급되고 있는 문제가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소유자단체의 어선원단체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충분히 규제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을 개개의 고용계약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제2조] 이 협약의 적용상 □어선원(fisherman)□이라 함은 자격에 관계없이 어선내에 고용되거나 종사하며 해원명부에 기재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다만, 도선사, 연습생 정식으로 수습계약을 체결한 수습생, 군함의 승무원 및 정부에 영속적으로 근무하는 기타의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1. 고용계약은 어선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어선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어선원 및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조자에게는 고용계약을 서명하기전에 검토하기 위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2. 관할청에 의한 적당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선원은 국내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고용계약에 서명하여야 한다.

3. 고용계약의 조항이 서면으로 관할청에 제출되었다는 것과 어선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어선원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는 것을 그 기관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준수된 것으로 본다.

4. 어선원이 고용계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규정을 국내법에 두어야 한다.

5. 고용계약에는 국내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6. 국내법에는 고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기타의 절차 및 보장으로서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 1. 당사자가 고용계약에 관한 재판관할에 관하여 통상의 규칙에 의하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을 의도하는 조항을 그 계약에 설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조의 규정은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고용에 관한 기록은 모든 어선원에 관하여 관할청에 의하거나 또는 그 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 각 항해 또는 조업의 종료시에는 그 항해 또는 조업에 관한 각 어선원의 근무기록을 관계 어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근무수첩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6조] 1. 고용계약은 일정한 기간 또는 특정한 항해에 관하여 또는 국내법으로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2. 고용계약에는 당사자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고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국내법 또는 규칙에 의하여 별도방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결과 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어선원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연령 및 출생지

□ 고용계약의 성립장소 및 연월일

□ 어선원이 승선근무를 약속한 어선의 명칭

□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항해를 예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항해

□ 어선원이 고용된 자격

□ 가능한 경우에는 어선원이 근무를 위하여 승선할 장소 및 연월일

□ 어선원에게 지급될 식량의 준비. 다만, 국내법이 다른 제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임금액, 어선원이 이익배당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배당률 및 그 계산방법, 또는 어선원이 위의 결합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임금액, 배당률 및 그 계상방법 그리고 합의된 최저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

□ 고용계약의 종료 및 그 조건, 즉

⑴ 고용계약이 일정한 기간에 관하여 체결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일

⑵ 고용계약이 특정한 항해에 관하여 체결되었을 때에는 목적항 및 도착후 어선원이 해고될 때까지의 기간

⑶ 고용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체결되었을 때에는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및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예고기간. 다만, 어선소유자측의 예고기간은 어선원측의 예고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기타 국내법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 국내법에 해원명부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할 것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해원명부에 고용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어선원에게 그 권리와 의무의 내용 및 범위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관할청은 선내에서 어선원에게 고용조건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일정한 기간, 특정한 항해에 관하여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체결된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는 당연히 종료된다.

□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 어선원이 사망한 경우

□ 어선이 멸실되거나 또는 전혀 운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국내법으로 정하는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 국내법, 단체협약 또는 개개의 고용계약에는 어선소유자 또는 선장이 어선원을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국내법, 단체협약 또는 개개의 고용계약에는 어선원이 자기의 즉시 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이 협약의 규정은 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62년 6월 17일(47개국 비준)

제115호 협약

	《주 요 내 용》
16세미만의 어떠한 근로자라도 전리방사선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적절한 의학적 조언에 반하는 전리방사 노출의 염려가 있는 작업에 고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현 상황에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근로자가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가능한 한 최저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어떤 불필요한 노출도 없도록 해야 한다. 본 협약에는 비준국이 취해야할 다양한 조치, 전리방사선의 최대허용치 및 신체가 수용할 수 있는 방사선 물질의 최대허용치, 위험에 대한 경고, 예방조치에 대한 근로자들 교육, 노출작업 통보, 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감독, 적절한 의료진단에 관한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60년 6월 1일 제44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60년의 방사선보호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60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제1부  일 반 규 정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법령, 기업행동강령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본협약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본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권한있는 기관은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2. 본 협약은 밀봉 혹은 비밀봉의 방사성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전리방사선 발생장치로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리방사선이 제한된 양이어서 제1조에서 규정한 본 협약의 보장방법중의 하나에 의해 적용이 면제되는 장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1.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하여 전리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가능한 지식을 활용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달성을 위해 규칙 및 대책이 도입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 전리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로서 회원국이 이 협약의 비준후에 도입되는 것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관련 회원국은 이 협약상의 규정에 따르기 위해 본 협약의 비준에 앞서 채택한 조치를 가능한한 빨리 통지하여야 하며, 본협약의 비준시에 존재하던 기타의 조치에 관하여도 같은 수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 관련 회원국은 이 협약을 비준할 때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될 방법 및 근로자의 범주를 제시하는 설명서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 그 문제에 관하여 달성된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국제노동기구 이사회는 본협약의 최초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향후 조치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을 포함한 (나)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부  보 호 조 치

[제4조] 제2조에 규정한 활동은 이 부에 규정한 보호를 보장하도록 준비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제5조] 근로자가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가능한한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모든 관계당사자는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여야 한다.

[제6조] 1.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의 물질로부터 신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전리방사선의 최대허용선량 및 체내에 섭취할 수 있는 방사선물질의 최대허용량은 제1부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범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해져야 한다.

2. 앞의 최대허용선량 및 최대허용량은 관련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7조] 1. 방사선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다음 근로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당한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 18세이상의 자

□ 18세미만의 자

2. 16세미만의 어떠한 근로자도 전리방사선과 관련된 작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방사선작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로서 전리방사선 또는 방사선물질에 의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그 장소를 통과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당한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1. 전리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경고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방사선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 및 안전에 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예방수단과 그 이유에 관하여, 취업전 및 취업중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제10조] 법령은 작업과정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전리방사선의 노출과 관련된 작업에 관하여, 동법령으로 정한 방법에 의한 통보를 행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적용된 수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전리방사선 및 방사선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측정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에 대하여 적당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제12조] 방사선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취업전 또는 취업직후에 적절한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후에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방사선에의 노출의 성질이나 정도 또는 이 양자의 배합때문에 다음의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조에 규정한 본협약을 실시하기 위한 한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적합한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권한있는 기관에 대하여 그 정한 요건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방사선보호에 관한 유자격자는 근로자가 그 작업을 행하는 조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기술적검사의 결과 및 의학적 조언에 의거하여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어떠한 근로자도 적절한 의학적 조언에 반하는 전리방사선의 노출의 염려가 있는 작업에 고용되거나 또는 그 작업에 계속 고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본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의 본협약의 적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적절한 검사가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제 3 부  최 종 규 정

[제16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64년 4월 25일 (38개국 비준)

제118호 협약

	《주 요 내 용》
협약 비준국은 협약이 적용되는 다른 비준국 국민·난민·무국적자에게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균등처우는 급여 적용범위와 권리에 적용된다. 이 원칙은 비준국이 협약의무를 받아들인 모든 사회보장 분야에 적용된다. 균등처우는 거주조건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비준국이 자국 영토내 국민들에게 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분야에서 협약의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본 협약은 공무원이나 전쟁희생자들을 위한 특별제도·공적부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급여(상병, 고령, 유족, 사망 일시급, 업무상 재해급여)는 수급자가 해외에 거주할 때에도 협약 비준국 국민과 해당분야에 대한 협약 의무사항을 받아들인 다른 비준국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회원국 영토내에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가족급여는 회원국 국민과 그 분야의 협약의무를 받아들인 다른 비준국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협약에는 비준국은 이미 습득한 권리 및 습득과정에 있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62년 6월 6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46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사회보장에서 내외국인의 균등대우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2년 균등대우(사회보장)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2년 6월 28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가) □법령□이라 함은 법률, 규칙,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법규를 말한다.

(나) □급여□라 함은 보전분 또는 증액분을 포함한 모든 급여, 수당 및 연금을 말한다.

(다) □경과적 제도하에서 주어지는 급여□라 함은 적용되는 법령이 효력을 발생한 날에 소정의 연령에 달한 자에게 주어지는 급여 또는 회원국의 현재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고 혹은 만료된 기간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로 주어지는 급여를 말한다.

(라) □사망일시금□이라 함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마) □거주□라 함은 통상의 거주를 말한다.

(바) □소정의□라 함은 □호에 정해진 국내법령에 의해 또는 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사) □난민□이라 함은 1951년 7월 28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제1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아) □무국적자□라 함은 1954년 9월 28일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조약 제1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2조] 1. 각 회원국은 다음에 열거한 사회보장의 부문의 1 또는 2 이상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회원국이 당해 부문에 대해서 그 영역내에서 자국민에게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 법령을 갖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가) 의료

(나) 상병급여

(다) 출산급여

(라) 장해급여

(마) 노령급여

(바) 유족급여

(사) 업무상 재해급여

(아) 실업급여

(자) 가족급여

2.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사회보장부문에 관해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3. 회원국은 그 비준시에 사회보장의 어떠한 부문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최초의 비준에서 명시하지 않았던 사회보장의 1 또는 2 이상의 부문에 대해서 차후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취지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5. 제4항의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되며 통지한 날로부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이 협약상의 어떠한 부문에 대한 의무를 수락하고 있는 회원국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법령을 갖고 있는 국가는 그 법령에서 규정하는 당해 급여를 명시하는 설명서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가) 피보호자나 그 사용자의 직접적인 재정적 참가 또는 직업활동에 종사한 기간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급여

(나) 경과적 제도하에서 지급되는 급여

7. 제6항의 송부는 비준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시점에 행하여야 한다. 차후 채택하는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 채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1. 이 협약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사회보장부문에 관해서 적용범위 및 수급권에 대해서 그 영역내에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다른 회원국 국민에 대해서 자국의 법령상 자국민에 대한 것과 균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유족급여에 있어서는 이 협약을 적용받는 회원국의 국민의 유족에 대해서도 국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언급한 균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의 특정부문에 관한 법령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문에 대해서 균등대우를 당해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서 당해 부문의 급여에 관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4조]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균등대우는 거주조건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부여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의 특정부문의 급여에 관한 균등대우에는 법령에 의해 그 부문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자국의 영역내에 있어서 거주의 조건을 붙이고 있는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서 거주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6항 □호에서 언급한 급여(의료, 상병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및 가족급여를 제외)의 지급은 당해 급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갖고 있는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수급자(유족급여에서는 사망자)가 다음 각호에 열거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거주했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가) 출산급여 및 실업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는 청구의 제출 직전 6개월

(나) 상해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는 청구의 제출 직전 계속해서 5년, 유족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는 사망 직전 계속해서 5년

(다) 노령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는 18세에 달한 후 10년(청구의 제출 직전 계속해서 5년의 요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경과적 제도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별단의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4. 급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필요에 따라 관계있는 회원국 사이의 특별한 조치에 의해서 결정한다.

[제5조] 1. 제4조의 규정 이외에도 관련 사회보장의 1 또는 2 이상의 부문에 있어서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자국민 및 당해 부문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상해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사망일시금 및 업무상 재해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해 제8조의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외국거주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 제6항 □호에서 언급한 종류의 상해급여, 노령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은 관계 회원국이 제7조에서 정한 권리의 보전을 위한 계획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3. 본조의 규정은 경과적 제도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4조의 규정 이외에도 가족급여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자국인 및 가족급여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의 자녀들이 당해 회원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관련 회원국들이 합의한 조건 및 한도내에서 이러한 자녀들에 대해서 가족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회원국들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관련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사회보장 전부문에 대해서 이 협약을 적용받는 회원국의 국민이 법령에 따라 이미 획득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에 있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상기 계획은 특히 권리의 취득, 보전 또는 회복 및 급여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기간, 고용기간, 거주기간 및 유사한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 규정하여야 한다.

3. 이렇게 결정된 상해급여, 노령급여 및 유족급여에 요구되는 비용은 관련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서 관련 회원국 사이에서 분담하거나 수급자가 거주하는 영역이 속하는 회원국이 부담한다.

[제8조] 이 협약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1935년 이주자의 연금권유지협약의 비준, 특정한 회원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한 동협약 규정의 적용 또는 당해 의무의 이행에 관한 다수국가 또는 2국간의 협정에 의해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른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취득과정에 있는 권리 및 취득한 권리의 보전에 대해서 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과 전체적으로 적어도 동등한 조건으로 규정하는 회원국 사이의 협정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10조] 1. 이 협약은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민 및 무국적자에게 적용한다.

2. 이 협약은 공무원이나 전쟁희생자를 위한 특별제도 또는 공적부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해서도 국제문서의 규정에 따라 그 회원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국내법령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는 자에게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11조] 이 협약을 적용받는 회원국들은 이 협약의 적용 및 각각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의 실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호 무상으로 행정적인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1. 관련 회원국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사회보장 부문에 관한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한 급여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사후에 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한 사            회보장 부문에 관한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의한 급여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범위는 다수국가 또는 2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협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의 법령에 의해서 결정한다.

[제13조] 이 협약은 어떠한 현행 협약도 개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