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주요협약집

노 동 부

머  리  말

2002년도는 노동외교에서 여러가지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ILO에서 연속 3번에 걸쳐 임기 3년의 정이사국에 선출되었고, 총회 부의장국으로 피선되는 한편, 아·태지역 간사국에 수임되었습니다. 이는 1991년도에 152번째로 ILO에 가입한 이후 그야말로 오랫만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노동사회에서의 위치가 그만큼 튼튼해 졌고 책임이 커졌으며 역할이 넓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동외교에서 더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은 필연적으로 노동규범을 가능한  한 많이 국제수준으로 맞추어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이번에 ILO 협약집을 전면 보완하여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도 ILO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약의 비준을 확대하여 왔으며 민주노총과 교원 노조를 합법화하는 등 ILO 협약의 준수와 비준을 위한 법적, 사회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법제의 검토와 정비를 통해 비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부에서는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96년도에 ILO 협약집을 발간하였고, 2000년도에는 제1차 개정판을 펴냈습니다. 이번 재 개정판에는 최근에 채택된 협약들을 추가하는 한편, ILO 관련 조직, 협약 비준 절차 등 일반적인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본 협약집을 펴냄에 있어 비준대상 협약 중 특히 중요한 협약에 대해서는 ILO에서 발간한 □Summary of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1990)□를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영문 협약집 번역은 ILO 홈페이지(www. ilo. org)에 게재되어 있는 영어 정본을 기반으로 우리부에서 발간한 □ILO 협약집(2000)□, 한국노동연구원의 □ILO기본협약집(1993)』,한국선원선박문제 연구소의 □국제노동기구 해사협약과 권고(1994)□, (사)ILO 협회의 □ILO와 국제노동기준(2000)□을 참조하였습니다.

본 협약집의 발간을 통해 우리 노동가족들이 국제노동기준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2. 12.   노동부 국제협력관

목     차

Ⅰ. 국제노동기구(ILO)	1

1. 국제노동기구(ILO) 개요	3

2. 국제노동기준	9

3. ILO 협약 채택 절차 및 구성내용	15

4. 주제별 ILO 협약 분류표	20

Ⅱ. ILO 헌장과 필라델피아선언	25

Ⅲ. ILO 근로자기본권선언과 그 후속조치	47

1. 근로자 기본권선언의 주요내용	49

2. ILO 근로자 기본권선언과 그 후속조치 전문내용	51

Ⅳ. ILO 주요 협약	57

제1호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1919년)	59

제2호 실업에 관한 협약(1919년)	62

제8호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의 경우 실업보상에 관한 협약(1920년)	63

제11호 농업근로자의 결사 및 조합의 권리에 관한 협약(1921년)	64

제12호 농업부문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협약(1921년)	65

제14호 공업부문 사업장에서의 주휴 적용에 관한 협약(1921년)	66

제19호 근로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1925년)	68

제22호 海員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1926년)	69

제23호 해원의 송환에 관한 협약	73

제26호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1928년)	75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1930년)	77

제30호 상업 및 사무직 부문의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협약(1930년)	85

제47호 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1935년)	89

제53호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1936년)	90

제55호 선원의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1936년)	93

제68호 선박승무원에 대한 식량 및 조리에 관한 협약(1946년)	97

제69호 선박조리사의 증명에 관한 협약(1946년)	101

제71호 선원의 연금에 관한 협약(1946년)	103

제73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1946년)	106

제74호 유능부원의 증명에 관한 협약(1946년)	109

제81호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1947년)	111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1948년)	117

제88호 직업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협약(1948년)	120

제92호 선내선원설비에 관한 협약(1949년 개정)	124

제94호 公契約에 있어서 근로조항에 관한 협약(1949년)	137

제95호 임금 보호에 관한 협약(1949년)	142

제97호 이민근로자에 관한 협약(1949년 개정)	147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1949년)	158

제99호 농업에서의 최저임금결정제도에 관한 협약(1951년)	160

제100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1951년)	162

제102호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952년)	164

제105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1957년)	186

제106호 상업 및 사무부문의 주휴에 관한 협약(1957년)	188

제108호 국가가 발급하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1958년)	191

제110호 농원근로자의 고용조건에 관한 협약(1958년)	194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1958년)	212

제113호 어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1959년)	215

제114호 어선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1959년)	217

제115호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1960년)	220

제118호 사회보장에서 내외국인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1962년)	224

제120호 상업 및 사무부문의 위생에 관한 협약(1964년)	229

제121호 업무상 재해급여에 관한 협약(1964년)	232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1964년)	245

제125호 어선원의 자격증명서에 관한 협약(1966년)	247

제126호 어선의 선내 선원편의설비에 관한 협약(1966년)	251

제128호 장해·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한 협약(1967년)	262

제129호 농업의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1969년)	278

제130호 의료보호 및 상병급여에 관한 협약(1969년)	285

제131호 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1970년)	300

제132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1970년 개정)	303

제133호 선내 선원설비에 관한 협약(보충규정, 1970년)	307

제134호 선원의 업무상 재해방지에 관한 협약(1970년)	314

제135호 기업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1971년)	317

제137호 부두에서 새로운 화물취급 방법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협약(1973년)	319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1973년)	321

제139호 발암성물질 및 약품에 기인하는 작업상 위험예방 및 통제에

관한 협약(1974년)	327

제140호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협약(1974년)	329

제141호 농촌근로자 단체와 그들의 경제, 사회적 발달에서의

역할에 관한 협약(1975년)	332

제142호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1975년)	335

제143호 이민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 균등 증진에 관한 협약(1975년)	337

제144호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에 관한 협약(1976년)	343

제145호 선원의 고용 계속에 관한 협약(1976년)	346

제146호 선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1976년)	348

제147호 商船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976년)	352

제148호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상 위험으로부터의

근로자보호에 관한 협약(1977년)	356

제149호 간호인의 고용, 근로조건 및 생활에 관한 협약(1977년)	361

제150호 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협약(1978년)	364

제151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력(1978년)	368

제152호 부두작업에서의 작업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협약(1979년)	372

제154호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1981년)	384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1981년)	387

제156호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대우 균등에 관한 협약(1981년)	393

제157호 사회보장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1982년)	396

제158호 사용자 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1982년)	406

제159호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1983년)	412

제160호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1985년)	415

제161호 산업보건기구에 관한 협약(1985년)	419

제162호 석면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1986년)	423

제163호 해상 및 항구내에서의 선원복지에 관한 협약(1987년)	430

제164호 선원의 건강보호 및 의료에 관한 협약(1987년)	432

제165호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1987년 개정)	439

제166호 선원송환에 관한 (개정)협약(1987년)	449

제167호 건설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1988년)	454

제168호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에 관한 협약(1988년)	464

제170호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1990년)	474

제171호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1990년)	482

제172호 호텔, 레스토랑 및 유사업체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1991년)	486

제173호 사용자 파산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협약(1992년)	489

제174호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에 관한 협약(1993년)	493

제175호 단시간근로에 관한 협약(1994년)	499

제176호 광산의 안전 보건에 관한 협약(1995년)	502

제177호 가내근로에 관한 협약(1996년)	508

제178호 선원근로감독협약(1996년)	510

제179호 선원채용 및 직업소개에 관한 협약(1996년)	514

제180호 선원의 근로시간 및 선박정원에 관한 협약(1996년)	517

제181호 민간 직업소개업체 협약(1997년)	522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999년)	527

제183호 모성보호에 대한 협약(2000년)	530

제184호 농업부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2001년)	534

Ⅴ. 부  록	541

1. ILO 협약 일람표	543

2. ILO 협약 비준 현황	553

1) ILO 비준대상 협약 분류	553

2) 우리나라 비준 ILO 협약 목록	554

Ⅰ. 국제노동기구(ILO)

Ⅰ. ILO 개  황

Ⅰ. 개  황

1. 국제노동기구(ILO) 개요

가. 설립 배경 및 역할

1) 설립 배경

17-20C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에 직면하게된 세계 각 국가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편 일국의 근로조건 저하를 통한 덤핑이 타국의 국제경쟁력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인식아래 국제경쟁력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노동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국제노동운동의 활성화 요구를 배경으로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및 노동권 증진이라는 이상아래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탄생하였다.  이후 ILO는 1946년 최초의 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다.

2) 역  할

ILO는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고의 형태로 제정하여 노동기본권(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폐지, 고용평등, 기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제기구이다.

이와 함께 ILO는 직업훈련/직업재활, 고용정책, 노동행정, 노동법/노사관계, 근로조건, 경영개발, 협동조합, 사회안전, 노동통계, 산업안전/보건 등의 분야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독립적인 노사단체의 발전을 증진하고 이들에 대한 훈련과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각종 노동관련 문제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출판하기도 한다.

나. 연  혁

□ 1919. 6.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의거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
□ 1944. 5.	동 기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는 □필라델피아 선언문□ (Declaration of Philadelphia) 채택
□ 1946. 12.	□UN 전문기구□로 편입
□ 2002. 12.	174개 회원국으로 구성 (한국은 1991.12.9.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다. 삼자(Tripartism) 원칙

ILO가 기타 UN 기구와 구분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삼자(근로자, 사용자, 정부)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삼자주의의 핵심은 근로자, 사용자, 정부의 활발한 참여에 있으며, 이들 삼자는 동등한 위치에서 총회/이사회를 비롯한 모든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라. 조  직

1) 총회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IL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통상 매년 6월 첫째 화요일부터 3주간 개최된다.  참가국은 삼자 구성원칙에 따라 정부 대표 2명, 노사대표 각 1명,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전문자문위원(advisor)을 포함하여 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총회는 협약 및 권고 제·개정 등 국제노동기준 설정, 신규 회원국 가입 승인, 이사회 선출, 예산 및 분담금 결정 등의 사안을 다룬다.

2) 이사회 (Governing Body)

총회에서 매 3년마다 선출되는 이사회는 ILO의 집행위원회로서 모든 ILO 활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총회와 같이 삼자 구성체인 이사회는 정부대표 28석, 사용자대표 14석, 근로자대표 14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대표 28석중 10석은 10개 상임이사국(주요산업국가)이 차지하고 나머지 18석은 총회에서 선출된다.  부대표 또한 총회에서 선출되는데 정부는 18석, 노사는 각 14석을 차지한다.  단, 근로자와 사용자 이사들은 국적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선출된다.

이사회는 통상 연 3회(3, 6, 11월) 개최되며, 주요 기능으로는 총회의제 선정, 사무총장 임명, 사무국의 활동의 지휘 감독 등이 있다.

3) 사무국 (International Labour Office)

사무국은 제네바에 있으며 사무총장과 직원들로 구성된다.  총회 및 이사회와는 달리 상설기구로서 총회/이사회 활동을 위한 문서 및 보고서 준비, 연구, 교육활동, 노동 관련 정보/통계 수집 및 출판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전 세계 여러 곳에는 ILO 지역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다.  사무국 본부 정직원은 약 1,900명 정도이며, 40여명의 직원이 각 지역에 파견되어 있다.  또한 6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세계 각지에서 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 지역회의 (Regional Conference)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유럽 등 각 지역은 통상 5년마다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를 통해 각 지역내 회원국은 해당 지역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ILO 활동 또는 각종 토의 주제에 관한 예비 토론을 실시한다.

5) 분야별 위원회 (Industrial Committees)

ILO에는 12개 산업별 위원회(화학, 상업, 음식료품, 의료, 기계 및 전기공학, 광업, 석유 및 가스, 우편, 공공사업, 운송, 공익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산별위원회 회의의 제목, 의제, 참가국 숫자 등은 2년마다 이사회가 결정하며, 초청 받은 국가의 정부는 노·사·정 각 2명의 대표와 고문을 파견한다.

마. 회원국의 의무

1) 협약의 비준 및 비준협약의 이행

ILO는 2002년말 현재 184개의 협약과 194개의 권고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86차 총회시(□98) 채택된 『근로자 기본권 선언 및 후속조치』에 의하여 4개 부문(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에 관련된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협약은 비준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권고는 국내조치의 참고사항으로서 비준의무는 없다.

협약의 비준 여부는 회원국이 결정할 수 있으며, 회원국의 이행의무는 비준한 협약에 한해서만 발생하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제87호 및 제98호는 ILO 헌장에 의거 미비준시에도 예외적으로 준수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며, 이사회의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2) 협약 관련 보고 (헌장 제19조, 제22조)

회원국은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 및 권고를 국내 권한 있는 기관(국회)에 통보(헌장 제19조 제5항)한 후,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을 ILO에 알려야 한다.

미비준 협약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정한 기간별로 보고(헌장 제19조 제5항)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입법, 행정조치 등을 통한 협약/권고의 이행 정도, 비준의 장애요인 등이 기술된다.

한편 미비준 핵심협약에 대한 보고서는 제86차 총회(□98)의  『근로자 기본권 선언 및 후속조치』에 의해 신설된 연례보고서로 대체된다.

협약은 비준 후 1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하며, 회원국은 비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이사회에 연차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3) 분담금 납부 의무

회원국의 분담율은 회계 연도별로 각 국의 경제력, 인구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UN의 분담율을 기초로 한다.

우리나라의 2002년 분담율은 ILO 전체 예산(434백만불)의 1.838%로서 약 52억원(394만불) 이며, 분담 순위로는 10위에 해당된다.

바. 국제노동기구(ILO) 주요활동

1) 국제노동기준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의 설정

ILO는 설립이후 제90차 총회(2002.6)까지 184개 협약과 194개 권고를 채택하였으며, 회원국의 비준 협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협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와 □협약·권고적용 총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제86차 ILO 총회(□98년)는 『근로자 기본권 선언 및 후속조치』를 채택하였다.  근로자 기본권 선언은 전제 183개 협약중 가장 핵심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다루는 협약을 구분하여 이들 협약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통해 각 회원국이 갖고있는 비준의 장애요인을 파악한 후 기술협력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든 회원국이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협약이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 등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다루는 4개 부문의 8개 협약을 의미한다.

근로자 기본권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에는 8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가 매년 사무국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Annual Review)의 이사회 논의,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특정 분야의 전 세계 상황에 대하여 사무국이 작성하는 세계보고서(Global Report)의 총회 논의, 그리고 세계보고서 논의에 근거하여 정해진 기술협력사업의 수행이 포함된다.

2) 기술협력활동

1949년부터 시작되어 특히 실업과 불완전고용, 기술근로자의 부족, 저생산성 등 개발도상국이 당면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예산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유엔개발계획(UNDP)의 기술원조 및 특별기금을 통해 각국에서 기술협력활동을 수행하고있다.

3) 연구·교육 및 출판

국제노동연구소와 국제직업훈련원(튜린센터)을 설치하여 노동문제의 과학적 연구와 교육,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자료를 각국 언어로 발행하고 있다.

사.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60년대 이후 UNDP 사업을 통해 긴밀한 관계 유지

□ □82. 이후 ILO 총회에 공식 옵서버 자격으로 노사정 대표단 참가

□ 1991. 12. 9. 회원국 가입 (152번째)

□ ILO 이사국('96. 6∼'99. 6) 진출 ('96. 6. 제83차 ILO 총회)

□ 주제네바대표부에 노무관 파견 : 1992.2(3급) 및 1997. 2.(5급), 2000.2부터 4급 1명

□ ILO에 공무원 파견 (제네바 본부 2명, 방콕 아·태사무소 1명)

□ ILO 이사국(2002.6∼2005.6) 3회 연속 진출(2002. 6 제90차 ILO 총회)

- 아·태지역 의장국 수임

2. 국제노동기준

가. 국제노동기준의 성격

ILO는 □불법행위, 학대, 박탈□과 관련 있는 근로조건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채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1919년 설립되었다.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문이 ILO 헌장에 통합된 이후 ILO의 기준설정에 관한 임무는 보다 일반적인 사회정책과 인권문제를 포함할 만큼 확대되었다.  국제노동기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삼자협약이라 할 수 있다.

나. 국제노동기준의 형태

기본적으로 ILO의 기준은 협약(Convention)과 권고(Recommendation)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중 협약은 회원국이 비준하는 경우 국제조약이 되어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권고는 협약 내용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정책 과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행의 의무는 없다.

기준의 다른 형태로는 ILO 총회와 각종 회의시 채택되는 행동강령, 결의, 선언 등이 있다.  이들은 비록 일정 규범을 설정하는 효과는 있으나, 협약과 권고와 같이 공식적인 성격은 없으며, ILO의 국제노동기준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02년말 현재 ILO는 184개 협약과 194개 권고를 채택하고 있다.  □98년 『근로자 기본권 선언』을 채택한 이후에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다루는 4개 분야에서의 8개 협약을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이행해야 하는 협약(소위 핵심협약, Fundamental Conven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분야	협약번호	협약명 (채택년도)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8년)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949년)
강제근로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1930년)
	제105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1957년)
아동노동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973년)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 (1999년)
차별금지	제100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1951년)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1958년)

또한 노동관련 제도 및 정책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4개 협약은 우선협약(Priority Convention)으로 분류된다.

분야	협약번호	협약명 (채택년도)
근로감독	제81호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1947년)
	제129호	농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1969년)
고용정책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1964년)
3자 협의	제144호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 협의에 관한 협약 (1976년)

ILO 협약 및 권고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인권 :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금지, 아동근로금지, 차별대우 금지

□ 고    용 : 고용정책, 직업소개, 직업훈련 및 지도, 장애자 고용 및 직업재활, 직업안정

□ 노사관계 :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고용조건 결정

□ 노동행정 : 근로감독, 3자 협의회, 노동통계

□ 근로기준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산업안전 및 보건, 근로복지

□ 사회보장 : 의료, 질병급여, 출산급여, 폐질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 실업급여, 가족급여

□ 특별부문 : 선원, 농원근로자, 부두근로자, 간호사, 호텔, 레스토랑 근로자, 노령근로자, 이주근로자, 토착민근로자

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채택 절차와 효력 발생

ILO에서의 협약의 채택은 몇 년에 걸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협약 채택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매년 3월 ILO 이사회에서는 2년 후의 ILO 총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결정하는데, □특정 이슈□를 기준설정을 위한 의제로 선정하면, 사무국은 그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법제 및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

□ 다음해에 ILO 사무국은 새로운 협약에 담을 내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위 보고서와 함께 각 회원국에 배포, 동 설문지에 대해 회원국이 제출한 답변서를 종합하여 보고서 작성.

□ 그 다음해에 ILO는 새로운 협약 내용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한 위 보고서를 회원국에 배포하고, 회원국은 타국의 답변 등을 참고하며 입장을 정리하여 6월 ILO 총회 1차 토의에 참가, ILO 사무국은 동 1차 토의 내용을 기반으로 협약의 초안을 작성·배포, 회원국은 협약 초안을 검토하여 의견 및 수정안을 제출.

□ 그 다음해에 ILO는 회원국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서 작성후 회원국에 배포, 회원국은 이 보고서를 참고하면서 최종 입장을 정하고, 6월 총회의 2차 토의에 참가. 총회 출석대표 투표 2/3이상의 다수결로 새로운 협약 채택.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채택되는 협약의 효력은 각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2개국의 비준서가 ILO에 등록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함.(단, 개별 국가에 대한 효력은 비준국에 한해 발생)

〔 ILO 협약의 채택 절차 〕

이사회가 총회 □의제 선정□

↓

사무국이 회원국의 법 및 관행에 대한 □보고서 준비□

↓

회원국 정부는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노사단체와 협의)

↓

사무국은 회원국 의견을 분석하고 1차 토의안 작성

↓

ILO 총회에서 □1차 토의□

↓

사무국은 총회 토론 결과와 협약/권고 초안 회원국 송부

↓

회원국 정부의 사무국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노사단체와 협의)

↓

사무국 2차 토의안 작성

↓

ILO 총회에서 □2차 토의□

↓

총회 참가대표 □2/3이상□의 찬성으로 협약 또는 권고 채택

라. ILO 협약 구성내용

ILO 협약은 서문과 본문으로 구성되며, 서문에서는 협약의 채택 배경, 관련되는 국제기준을 소개하고 있으며, 본문은 협약의 본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과 효력발생, 폐기 등 절차적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대별된다.

절차적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협약이 유사하므로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각 협약에서 □표준최종규정□이라고 간략히 표기하고, 그 구성항목의 제목만을 열거하였다. 참고로 표준최종규정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준 등록 :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 효력 발생

□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날로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폐   기

□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이 만료된 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로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의 기간이 만료한후 1년 안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4)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회원국으로부터 통지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2번째의 비준등록 통지를 받아 회원국에 통보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5) 국제연합에 대한 통지 :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6) 개정의 심의 : 국제노동기구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수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 의제로 상정할 것인지를 심의한다.

7) 개정협약의 효력

□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신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 회원국이 새 개정협약의 비준으로 새 개정협약이 발효하였을 때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협약은 즉시 폐기된다.

- 이 협약은 새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더 이상 회원국의 비준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새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8) 정  본 : 이 협약문의 영어본과 불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3. 비준절차 및 감시제도

가. 협약의 비준

□ 비준 절차 및 비준시 의무

- 개별 ILO 협약은 비준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법절차와 동일한 단계를 거쳐 비준을 하게 된다.

- 다만 비준시 국내입법이 필요(새로운 권리나 의무의 수반) 하다거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비준절차가 마무리 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원국의 의무는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하는 것과 ILO 사무국에 비준협약 이행현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 ILO 협약 비준 절차 〕

														대상 협약 별도 주관부서 의견 수렴 부처 선람
	비준대상 협약 결정
																	이견이 있을 경우 비준 유보
	공식 번역문 작성 (외교부)
														ILO 자문 의뢰 (의문사항이 제기될 경우)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새로운 의무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 재가
국회 동의														ILO 사무총장에 통지 (비준서 기탁)
행정부 이송
대통령 재가														UN 사무총장에 통지

나. 감시 제도

1) 일반 감시제도 (비준협약 준수에 대한 감시)

□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 구   성

· 이사회가 설치하는 □상설기관□

·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임명, 위원 20명 (임기 3년)

- 기  능

· 비준협약 적용상황, 미비준협약 적용 실태 및 위원회에 회부된각종 보고의 전문적 검토 (서면 심의원칙)

· 기타 : 당해국에 답변서 직접 요청 (Direct Request), 검토의견 (Observation)은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등에 상정

□ 협약·권고 적용 총회 위원회

- 성격 : 노·사·정으로 구성되는 비상설기구 (60여명 정도)

- 기능 : 전문가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의

· 비준협약 적용 상황, 미비준 협약 적용 실태, 신규협약을 입법기관 및 노사단체에 통보했는지 여부

· 협약 및 권고의 적용에 관하여 전문가 위원회의 보고

- 심의절차 : 정부대표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이의제기 (Complaints)

- 제기 (회원국 정부 또는 노사 → 정부)

· ILO 헌장 (제26조-제29조, 제31조-제34조)에 의거, 회원국 정부 또는 노사가 다른 회원국의 비준협약 미준수를 이유로 ILO에 이의 제기 가능

- 조치 : 이사회(Governing Body)에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구성하여 조사후 시정조치를 권고

□  진정제기 (Representations)

- 제기 (노사단체 → 정부)

· ILO 헌장 (제24조, 제25조)에 의거 노사단체는 특정회원국이 비준 협약을 준수하지 않음을 이유로 ILO에 진정제기 가능

- 조치 : ILO 집행이사회는 진정접수후 해당국 정부에 의견 요청

· 정부 답변이 없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정 제기 내용과 답변 내용 공개 가능

2) 특별감시제도(결사의 자유위원회)

□  진정제기 (노사단체, 정부 → 정부)

-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 제98호는 미비준시에도 진정 사유가 됨.

	《 배 경》
- 협약 미비준국의 경우 ∀ ILO 기준 이행의무가 없는 문제점 발생 - 동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ILO는 1950년 UN (경제사회이사회)과 협력하여 ∀ 결사의 자유위원회를 ILO내에 두도록 결정 - 이에 따라 동 문제를 시민권 (UN 소관) 차원에서 UN과 협력하여 처리 가능 ∀ 회원국의 협약 비준 여부에 관계없이 심의

□  처리절차 및 효력

- 노사단체의 진정이 ILO에 접수되면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회부

- 위원회는 주로 문서에 기초한 조사를 실시, 해당 정부는 답변서 제출

- 동 위원회 보고를 토대로 이사회는 권고안을 채택, 해당 정부에 권고

- 권고안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ILO 간행물인 Official Bulletin에 권고 사례로서 수록됨.

□ 사실조사조정위원회(Fact-Finding and Conciliation Commission on Freedom of Association)

- 결사의 자유 관련 최고 특별기구 (1950년에 설치)

- ILO 이사회가 임명한 9명의 독립적 위원으로 구성

- ILO 이사회가 회부하는 사건 심의

-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미비준국의 경우 해당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조사단 파견

	《 사례 (일본)》
□ 1958년 기관차 노동조합 및 전국 체신노동조합이 총평과 연명으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서를 ILO에 송부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제179호) 안건으로 채택 - □64. ILO 제158회 이사회는 동 안건을 『사실·조사조정위원회』에 송부 - 동 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동의를 얻어 조사활동 시작 □ 일본정부는 1965년 협약 제87호 비준

4. 주제별 ILO 협약 분류표

(비준대상 99개 협약)

범 주		협약 번호	협 약 명
근로기준	근로시간	1	공업부문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
		30	상업 및 사무직 부문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협약
		47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협약
		171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휴 가	14	공업부문의 주휴 적용에 관한 협약
		106	상업 및 사무직 부문의 주휴에 관한 협약
		132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
		140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협약
	임 금	26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
		94	공계약에서 근로조항에 관한 협약
		95	임금의 보호에 관한 협약
		99	농업부문의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협약
		131	개도국의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
		173	사용자 파산시 근로자청구권 보호에 관한 협약
	강제근로	29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105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
	아동노동	138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82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근로감독	81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129	농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183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차별금지	100	동등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111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156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에 관한 협약
	해 고	158	사용자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
	비정규근로	175	단시간 근로에 관한 협약
		177	가내근로에 관한 협약
	기 타	110	농원근로자의 고용조건에 관한 협약
		149	간호인의 고용, 근로·생활조건에 관한 협약
		172	호텔·레스토랑과 유사업체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

범 주	협약 번호	협 약 명
노사관계	11	농업근로자의 결사 및 조합의 권리에 관한 협약
	8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98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35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에 제공되는 보호와 편의에 관한 협약
	141	농업근로자 단체에 관한 협약
	144	국제노동기준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삼자협의에 관한 협약
	151	공공부문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
	154	단체교섭의 촉진에 관한 협약
산업안전	115	전리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
	120	상업 및 사무직 부문 위생에 관한 협약
	139	직업상 암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협약
	148	공해, 소음, 진동으로 인한 작업환경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
	152	부두작업에서의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협약
	155	산업 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161	산업안전기관에 관한 협약
	162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
	167	건설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약
	170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
	174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에 관한 협약
	176	광산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약
	184	농업부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

범 주	협 약 번 호	협 약 명
고 용	2	실업에 관한 협약
	88	직업안정조직의 구성에 관한 협약
	122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137	부두에서의 새로운 화물취급방법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협약
	142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
	159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168	고용촉진 및 실업 보호에 관한 협약
	181	민간 고용안정기관에 관한 협약
사회보장	12	농업부문의 근로자 보상에 관한 협약
	19	근로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102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118	사회보장에서 내외국인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121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협약
	128	장해, 고령, 유족급여에 관한 협약
	130	의료 및 상병급여에 관한 협약
	157	사회보장권리의 유지를 위한 국제적 체계의 수립에 관한 협약
외 국 인 근 로 자	97	이민근로자에 관한 협약
	143	이민근로자의 기회와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노동행정	150	노동행정에 관한 협약
	160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해사(선원)	8	선박의 멸실, 침몰시의 실업보상에 관한 협약
	22	선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
	23	선원의 송환에 관한 협약(제166호로 개정)
	53	상선에 승무할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
	55	선원의 질병, 상해, 사망시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
	68	선박승무원에 대한 식량 및 조리에 관한 협약
	69	선박조리사의 증명에 관한 협약
	71	선원의 연금에 관한 협약
	73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74	유능부원의 증명에 관한 협약

범 주	협 약 번 호	협 약 명
해사(선원)	92	선내 선원설비에 관한 협약
	108	국가가 발급하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
	113	어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114	어선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
	125	어선원의 자격증명서에 관한 협약
	126	어선박내의 설비에 관한 협약
	133	선내 선원설비에 관한 협약(보충규정)
	134	선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 방지에 관한 협약
	145	선원의 고용계속에 관한 협약
	146	선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
	147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163	선원 복지에 관한 협약
	164	선원의 건강보호 및 의료보호에 관한 협약
	165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166	선원의 송환에 관한 협약
	178	선원의 근로·생활조건 감독에 관한 협약
	179	선원의 채용과 배치에 관한 협약
	180	선원의 근로시간에 관한 협약

Ⅱ. ILO 헌장과 필라델피아선언

Ⅱ. ILO 헌장과 필라델피아선언

Ⅱ. ILO 헌장과 필라델피아선언

	(	최종개정 1972. 6. 27	)
		발 효 1974. 11. 1

전     문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를 기초로 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으며, 또한 세계의 평화와 화합이 위협받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대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불의, 고난 및 궁핍을 가져다주는 근로조건이 존재하며, 이러한 근로조건은, 예컨대 1일 및 1주의 최장근로시간의 설정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규제, 노동력 공급의 조절, 실업의 방지, 적정한 생활급의 지급, 직업상 발생하는 질병·질환·상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 노령 및 상해에 대한 급부, 자국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권익보호, 동등가치의 근로에 대한 동일보수원칙의 인정, 결사의 자유 원칙의 인정, 직업교육 및 기술교육의 실시와 다른 조치를 통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어떤 국가가 인도적인 근로조건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데 장애가 되므로, 체약당사국은 정의 및 인도주의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또한 이 전문에 기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동의한다.

제1장 조  직

[제1조] (총회 설치 및 회원자격)

1. 이 헌장의 전문과 1944년 5월 10일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되어 이 헌장에 부속된 국제노동기구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선언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상설기구를 설립한다.

2.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1945년 11월 1일에 이 기구의 회원국이었던 국가와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되는 기타의 국가들이 된다.

3. 국제연합의 원회원국 및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으로써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 가입된 국가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의무의 수락을 공식 통보함으로써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4.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출석하여 투표한 정부대표의 3분의 2 찬성투표를 포함하여 회의참석 대표의 3분의 2 찬성투표에 의하여 이 기구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입승인은 신입 회원국의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 헌장의무의 공식수락을 통보함으로써 발효한다.

5. 국제노동기구의 어느 회원국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탈퇴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면 이 기구로부터 탈퇴할 수 없다. 이 통고는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2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이 때에 그 회원국이 회원국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정적 의무를 완수하였음을 조건으로 한다. 회원국이 어떤 국제노동협약을 비준하였을 경우, 이 탈퇴는 동협약에서 규정된 기간동안 동협약에서 발생하는 또는 동협약에 관계되는 모든 의무의 계속적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어느 국가의 이 기구 회원국 자격이 종료된 경우, 그 국가의 재가입은 본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상설기구)

이 상설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회원국 대표의 총회

□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

□ 이사회 관할하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제3조] (총회)

1. 회원국 대표의 총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최소한 매년 1회 개최한다. 총회는 각 회원국대표 4명으로 구성한다. 그중 2명은 정부대표로 하며 나머지 2명은 각 회원국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각각 대표하는 자로 한다.

2. 각 대표는 고문을 대동할 수 있으며 고문은 회의 의제의 각 항목당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여성에게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총회에서 심의될 때에는 고문중 최소한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3. 비본토지역의 국제관계에 책임이 있는 회원국은 각 대표의 고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자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 그 지역의 자치권한내 사항에 관하여 그 지역의 대표로 회원국이 지명한 자

□ 비자치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국의 대표에게 조언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지명한 자

4. 2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의 공동통치하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들 회원국대표에게 조언하는 자를 지명할 수 있다.

5. 회원국은 자기나라에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가장 잘 대표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와 합의하여 선발한 비정부대표 및 고문을 지명한다.

6. 고문은 그가 수행하는 대표의 요청이 있고 총회 의장이 특별히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언도 투표도 할 수 없다.

7. 대표는 의장에 대한 서면통고로 그가 대동한 고문중의 1명을 자기의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고문은 대표로서 행동하는 동안에는 발언 및 투표를 할 수 있다.

8. 각회원국 정부는 대표와 고문의 명단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통보한다.

9. 대표 및 고문의 신임장은 총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총회는 본조에 따라 지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표 또는 고문의 승인을 출석대표의 3분의 2 투표로써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투표권)

1. 각 대표는 총회에 의하여 심의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투표할 권리가 있다.

2. 회원국이 지명할 수 있는 비정부대표 2명중 1명을 지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나머지 비정부대표는 총회에 출석하고 발언하는 것은 허용되나 투표권은 없다.

3. 총회가 제3조에 따라 특정회원국대표의 승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대표는 지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본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총회회의 장소)

총회 회의는 이전 회의에서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6조] (사무국소재지 변경)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소재지의 변경은 총회 출석대표 투표의 3분의2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다음 56명으로 구성한다.

정부를 대표하는 28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14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14명

2. 정부를 대표하는 28명중 10명은 주요산업국가인 회원국에 의하여 임명되고, 18명은 앞의 10개 회원국 대표를 제외한 총회 참석 정부대표가 선정한 회원국이 임명한다.

3.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어느 국가가 주요산업국인지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결정전에 공정한 위원회가 주요산업국 선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토록 보장하는 규칙을 정한다. 어떠한 국가가 주요산업국인가에 관한 이사회의 선언에 대하여 회원국이 제기한 모든 이의는 총회에서 결정된다. 다만 총회에 제기된 이의는 총회가 제기된 이의를 결정할 때까지 선언의 적용을 정지시키지 못한다.

4.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회 사용자대표 및 근로자대표에 의하여 각각 선출되어야 한다.

5. 이사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사회의 선거가 어떠한 이유로 이 기간의 만료시에 행하여지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는 이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6. 결원의 보충, 대리자의 임명방법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문제는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

7. 이사회는 수시로 그의 구성원중에서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그중 1명은 정부를 대표하는 자, 1명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와 1명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8. 이사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그의 회의일정을 정한다. 특별회의는 이사회 회원중 최소한 16명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제8조] (사무총장)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사무총장을 둔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되고 또한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타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사무총장 또는 그의 대리자는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국의 직원)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총장이 이사회가 승인한 규칙에 따라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사무국 업무의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한 국적이 다른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3. 직원중 약간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4. 사무총장 및 직원의 책임은 성질상 전적으로 국제적인 것이다. 사무총장 및 직원은 그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이 기구외의 어떠한 정부나 다른 기구로부터 지시를 받으려 하거나 받아서도 아니된다. 사무총장 및 직원은 이 기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국제적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해야 한다.

5. 이 기구의 각 회원국은 사무총장 및 직원이 지는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질임을 존중하고 이들이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사무국의 임무)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임무는 근로생활 및 근로조건의 국제적 조정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정보수집 및 배포 특히, 국제협약의 체결을 위해 총회에 제출키로 되어있는 사항의 검토와 총회 또는 이사회가 명하는 특별조사의 실시를 포함한다.

2. 사무국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행한다.

□ 총회회의 의제의 각종 항목에 관한 문서의 준비

□ 총회의 결정에 대한 법령의 입안과 행정상의 관행 및 감독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가능한 모든 적절한 지원 제공

□ 협약의 실효적인 준수와 관련, 이 헌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에 요구되는 임무 수행

□ 국제적 관심사인 산업 및 고용문제에 관한 출판물을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언어로 편집 및 간행

3. 일반적으로 사무국은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다른 권한 및 임무를 가진다.

[제11조] (각국 정부와의 관계) 산업 및 고용문제를 담당하는 회원국의 정부기관은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나와 있는 자국정부의 대표를 통하여, 또는 이와같은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위하여 지명한 자격있는 다른 공무원을 통하여 사무총장과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국제기구와의 관계)

1. 국제노동기구는 이 헌장의 조항 범위 내에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국제기구의 활동을 조정하는 임무를 가지는 일반국제기구 및 해당분야의 전문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2. 국제노동기구는 공공국제기구의 대표자가 투표권 없이 국제노동기구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국제노동기구는 사용자, 근로자, 농업종사자 및 협동조합원의 국제적 조직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비정부국제기구들과 바람직한 협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 및 예산약정)

1. 국제노동기구는 국제연합과 재정 및 예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이러한 약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거나 미처 발효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각 회원국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국의 대표 및 대표의 고문과 대표자의 여비와 체재비를 지급한다.

□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모든 기타경비는 사무총장이 국제노동기구의 일반기금에서 지출한다.

□ 국제노동기구의 예산승인과 분담금 할당 및 징수를 위한 약정은 출석대표 투표의 3분의 2 다수결로 총회에서 결정되며 동약정은 정부대표위원회에 의한 예산 및 회원국간 경비할당조치의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3. 국제노동기구의 경비는 이 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발효중인 약정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4. 이 기구에 대한 분담금 납입을 연체하고 있는 회원국은 체납액이 지난 만 2년동안 그 국가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액과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에서의 표결권 또는 이사회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총회는 납입불이행이 해당국의 부득이한 사정때문이라고 간주할 때에는 출석대표 투표의 3분의 2 다수결로 해당국에게 투표권을 줄 수 있다.

5.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 기금의 적정한 지출에 관하여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 장  절    차

[제14조] (총회의제)

1. 총회의 모든 회의 의제는 회원국의 정부, 제3조에 따라 인정된 대표적 단체 또는 공공 국제기구의 제안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2. 이사회는 총회에 의한 협약 또는 권고의 채택전에 준비회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철저한 기술적 준비 및 관련 회원국과의 적절한 협의를 보장하는 규칙을 제정한다.

[제15조] (의제 및 보고서 송부)

1. 사무총장은 총회의 의제를 총회 회의 4개월전에 회원국에게 송부하며 비정부대표가 지정되었을 때에는 회원국을 통하여 그 비정부대표에게 송부한다.

2. 의제 각 항목에 관한 보고서는 회원국이 총회 회의전에 충분히 검토할 기간을 두고 회원국에 도달되도록 발송한다. 이사회는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한 규칙을 제정한다.

[제16조] (의제에 대한 이의제기)

1. 회원국 정부는 어떠한 항목의 의제 포함에 대하여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사유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설명서에 기재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회원국에게 회람시킨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이의가 제기된 항목이 총회에서 참석대표 투표의 3분의 2 다수결로 그 항목 심의에 찬성되면 제외될 수 없다.

3. 총회가 출석대표 3분의 2 투표로 어느 사항을 총회에서 심의키로 결정한 경우는 제2항의 경우와 달리 그 사항은 차기회의의 의제에 포함된다.

[제17조] (총회임원 및 의사결정)

1. 총회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3명을 선거한다. 부의장 중 1명은 정부대표, 1명은 사용자대표, 1명은 근로자대표로 한다. 총회는 의사규칙을 정하며,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보고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 헌장에 따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총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협약이나 다른 문서의 조항 또는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재정 및 예산 약정의 조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은 출석대표 투표의 단순과반수로 결정된다.

3. 표결은 투표총수가 총회 참석대표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면 무효이다.

[제18조] (기술전문가) 총회는 총회가 설치한 위원회에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기술적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19조] (협약 및 권고)

1. 총회 의제 가운데 있는 어떤 항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총회는 그 제안이 □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인가, 또는 □ 취급된 사안이나 그 사안의 일부가 결정당시 협약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여겨지면 그 사정에 따라 권고 형식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2. 위 두 경우에 있어서 총회가 협약 또는 권고를 채택하기 위한 최종적인 투표는 출석대표 투표 3분의 2 다수결을 요한다.

3.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협약 또는 권고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총회는 기후조건, 산업단체의 불완전한 발달 또는 다른 특수사정 때문에 산업조건이 실질적으로 상이한 국가에 관해 충분한 고려를 하고 또한 이들 국가의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숙고를 한 수정안이 있을 때에는 이 수정안을 제의한다.

4. 협약 또는 권고의 등본 2통은 총회의장 및 사무총장의 서명에 의하여 정본으로 인증된다. 이 중 1통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문서보존소에 기탁되며, 다른 등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협약 또는 권고의 인증등본을 각 회원국에 송부한다.

5. 협약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협약은 비준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 통보된다.

□ 각 회원국은 총회 회기 종료후 늦어도 1년이내에 또는 예외적인 사정 때문에 1년이내에 불가능할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총회 회기 종료 후 18개월 이내에 입법 또는 다른 조치를 위하여 그 사항을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제출한다.

□ 회원국은 협약을 위의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조에 따라 취한 조치, 권한이 있다고 간주된 기관에 관한 상세한 설명 및 그 기관이 취한 조치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 회원국은 그 사항을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의 동의를 얻는 경우 협약의 공식적 비준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또한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회원국은 그 사항을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협약이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을 이사회가 요청하는 적당한 기간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외에는 어떠한 추가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이 보고에는 입법, 행정조치, 단체협약 및 다른 방법으로 협약의 규정이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시행하려 하는지를 명시하고 또한 협약의 비준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어려운 사항을 기술한다.

6. 권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권고는 국내입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심의를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된다.

□ 각 회원국은 총회 회기 종료후 늦어도 1년 이내에 또는 예외적인 사정 때문에 1년이내에 불가능할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 회기 종료후 18개월 이내에 입법 또는 다른 조치를 위하여 그 사항을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한다.

□ 회원국은 권고를 위의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조에 따라 취한 조치 및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기관에 관한 상세한 설명 및 그 기관이 취한 조치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 회원국은 권고를 위의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권고가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을 이사회가 요청하는 적당한 기간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추가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이 보고에는 권고의 규정이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시행하려 하는지 및 어떠한 규정을 채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또는 인정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한다.

7. 연방정부의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 연방정부가 헌법제도상 연방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협약 및 권고에 관하여 연방국가의 의무는 연방이 아닌 회원국의 의무와 동일하다.

□ 연방정부는 헌법제도상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 연방에 의한 조치보다는 연방을 구성하는 주, 도 또는 군에 의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협약 및 권고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연방국가의 일반적인 행정단위와 우리경우가 다르나 이해를 돕기위해 편의상 우리식의 주·도·군으로 번역했음.

⑴ 연방 헌법 및 관련 주, 도 또는 군의 헌법에 따라, 입법 또는 다른 조치를 위하여 총회 회기 종료후 18개월이내에 협약 및 권고를 연방, 주, 도 또는 군의 적절한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⑵ 관련 주, 도 또는 군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연방내에서 협약 및 권고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의 기관과 주, 도 또는 군의 기관간에 정기적인 협의를 주선한다.

⑶ 협약 및 권고를 연방, 주, 도 또는 군의 적절한 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이 조에 따라 취한 조치 및 이들 기관이 취한 조치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⑷ 연방정부는 비준하지 아니한 협약에 관하여 연방 및 이를 구성하는 주, 도 또는 군의 당해협약과 관련된 법률 및 관행의 현황을 이사회가 요청하는 적당한 기간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이 보고에는 입법, 행정적 조치, 단체협약 또는 다른 방법으로 협약의 규정이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시행하려 하는지를 명시한다.

⑸ 각 권고에 관하여 연방 및 이를 구성하는 주, 도 또는 군의 권고와 관련된 법률 및 관행의 현황을 이사회가 요청하는 적당한 기간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에는 권고의 규정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시행하려 하는지 및 이러한 규정을 채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거나 인정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에 의한 협약이나 권고의 채택 또는 회원국에 의한 협약의 비준이 협약 또는 권고에 규정된 조건 보다도 관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 중재재정, 관습 및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국제연합에 등록) 이렇게 비준된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그 협약은 비준하는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제21조] (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협약)

1. 최종 심의를 위하여 총회에 제출된 협약이 출석대표 3분의 2의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원국간에 그 협약을 협정하는 것은 회원국 권리에 속한다.

2. 전항에 의하여 협정한 협약은 관련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및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비준 협약에 대한 연례보고)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연례보고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보고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양식으로 작성되고 또한 이사회가 요청하는 세목을 기재한다.

[제23조] (보고서 송부)

1. 사무총장은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회원국이 송부한 자료 및 보고서의 개요를 총회의 차기회기에 제출한다.

2. 각 회원국은 제3조에 의거 승인된 대표적 단체에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한다.

[제24조] (협약의 비준수, 진정에 대한 해명) 어느 회원국이 관할권 범위내에서, 자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협약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어떤 측면에서든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진정한 경우에, 이사회는 그 진정을 진정대상이 된 정부에 통보하고, 이 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해명을 하도록 그 정부에 권유할 수 있다.

[제25조] (해명서 공개) 이사회는 당해 정부로부터 합당한 기간내에 해명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또는 이사회가 접수한 해명이 만족스럽지 아니할 경우, 위의 진정 및 해명이 있을 때에는 그 해명에 대해 공표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협약 비준수에 대한 이의제기)

1. 모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함께 비준한 협약의 실효적인 준수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 위의 조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2. 이사회는 다음에 규정한 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이의를 회부하기 전에 제24조의 방법으로 당해정부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의를 당해 정부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 통지를 하여도 만족스러운 해명을 적절한 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할 경우에, 그 이의를 심의하고 보고할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자신이 발의하거나 총회의 대표로부터 접수한 이의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5. 제25조 또는 제26조로부터 발생하는 사항을 이사회가 심의하고 있을 경우, 당해 정부는 이사회에 대표가 파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항의 심의중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참여할 대표를 파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사항의 심의일정에 관해 당해 정부에 적절히 통고한다.

[제27조] (심사위원회에 대한 협조) 회원국은 제26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이의가 회부되는 경우에는, 자국이 그 이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이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자국 소유의 모든 자료를 심사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제28조] (심사위원회 보고) 심사위원회는 이의를 충분히 심의한 후 쟁점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련된 모든 사실조사 결과를 기재하고 또한 이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및 조치시한에 관하여 적절한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29조] (심사위원회 조치)

1.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이사회 및 이의와 관련된 정부에 송부하고 또한 보고서가 공표되도록 한다.

2. 이들 정부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의 수락 여부 및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여부를 3개월이내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협약, 권고의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 불이행) 회원국이 협약 또는 권고에 관한 제19조 제5항(나) , 제6항(나) 또는 제7항(나)(1)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회원국은 이 사실을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가 있다. 이사회는 이와 같은 불이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경우에 이 사실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 제29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 이의 또는 쟁점사안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종국적(final)이다.

[제32조]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 효력) 국제사법재판소는 심사위원회의 인정 또는 권고를 확인,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제33조] (권고 불이행에 대한 이사회 조치) 회원국이 심사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권고를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권고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명하고 합당한 조치를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 (권고이행 통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부는 심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언제든지 이사회에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확인할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보고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권고를 불이행한 정부에 유리한 경우, 이사회는 제33조에 따라 취한 조치의 중지를 즉시 권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일  반  규  정

□제35조□ (비본토지역에의 협약적용)

1. 회원국은 이 헌장의 규정에 따라 비준한 협약을 자국이 시정권자인(administering authority) 신탁통치지역을 포함하여 자국이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비본토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협약의 사안이 당해 지역의 자치권범위 내의 것인 경우와 협약이 현지 사정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 및 협약을 현지 사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협약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비준후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지역이외에 다른 지역에 적용될 협약의 범위와 협약에서 정한 특정사항에 대해 명시한 선언을 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선언을 통보한 회원국은 이전 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고, 당해지역에 관한 현황을 기술한 추가 선언(declaration)을 수시로 통보할 수 있다.

4. 협약의 사안이 비본토지역의 자치권한내에 있을 경우, 당해지역의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회원국은 지역 정부가 입법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가능한 한 빨리 협약을 지역정부에 통고한다. 그후 회원국은 지역 정부와 합의하여 그 지역을 위하여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선언을 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5. 협약의무의 수락선언은 아래의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에게 통보될 수 있다.

□ 국제노동기구의 2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의 공동통치하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들 회원국

□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여 국제기구가 시정을 책임지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국제기구

6.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약의무의 수락은 관련지역을 대리하여 협약 조항에 규정된 의무 및 비준된 협약에 적용되는 헌장상 의무를 수락한 것으로 한다. 수락선언에는 협약을 현지 사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약규정의 변경을 명기할 수 있다.

7.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락선언을 통보한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는 협약 조항에 따라 관련지역을 대리하여 이전 수락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조약 의무의 수락을 종료하는 선언을 수시로 통보할 수 있다.

8. 협약상 의무가 제4항 또는 제5항과 관련된 지역을 대리하여 수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회원국이나 국제기구는 협약이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지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을 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에는 입법적, 행정적 조치, 단체협약 또는 다른 방법으로 협약의 규정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시행될지를 명시하고 협약의 수락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어려운 사정을 기술한다.

□제36조□ (헌장개정) 총회가 출석대표의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한 이 헌장의 개정은 이 헌장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산업국으로서 이사회 회원국인 10개회원국 중 5개국을 포함하여 이 기구 전체회원국의 3분의 2가 비준하거나 수락할 때 발효한다.

□제37조□ (헌장 및 협약해석)

1. 헌장 또는 회원국이 헌장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체결할 협약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나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사회에 의하여 또는 협약의 조항에 따라 회부된 협약 해석에 관련된 분쟁이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승인받기 위하여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권고적 의견으로서 적용이 가능한 것은 이 항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재판소를 구속한다. 이 재판소가 행한 재정은 회원국에 회람되며, 재정에 관한 회원국의 의견서는 총회에 제출된다.

□제38조□ (지역회의)

1. 국제노동기구는 이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회의를 소집하고 지역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2. 지역회의의 권한, 임무 및 절차는 이사회가 작성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규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장  기타규정

□제39조□ (국제노동기구의 법적 지위) 국제노동기구는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며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능력을 가진다.

□ 계약체결

□ 부동산 및 동산의 취득 및 처분

□ 소송의 제기

□제40조□ (특권과 면제)

1. 국제노동기구는 회원국의 영토안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2. 총회 대표, 이사회 이사, 사무총장 및 사무국 직원도 이 기구와 관련된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3. 이러한 특권 및 면제는 이 기구가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작성하는 별개의 협정으로 정한다.

부   속   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국제노동기구는 1944년 5월 10일, □필라델피아□ 제26차 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 및 회원국의 정책 기조가 될 원칙에 관한 선언을 이에 채택한다.

Ⅰ

총회는 이 기구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 원칙, 특히 다음 사항을 재확인한다.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에 필수적이다.

□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험하게 한다.

□ 결핍과의 전쟁은 각국안에서는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는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일반 복지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의와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하여 수행할 것을 요한다.

Ⅱ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다는 국제노동기구 헌장 선언의 진실성은 경험상 충분히 증명되어 있다고 믿어, 총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모든 인간은 인종, 신조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 및 존엄과 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물질적 복지 및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이를 가능케 할 상태의 실현은 국가적 및 국제적 정책 및 조치의 중심 목적이어야 한다.

□ 모든 국가적 및 국제적 정책과 조치, 특히 경제적, 정치적 성격의 정책과 조치는 이러한 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또한 근본목표의 달성을 촉진하며 방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 이 근본목표에 비추어 모든 국제적 경제정책, 재정정책 및 조치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책무이다.

□ 국제노동기구는 수임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경제적 및 재정적 요소를 감안하여 그 결정 및 권고중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Ⅲ

총회는 전세계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촉진해야 하는 국제노동기구의 엄숙한 책무를 승인한다.

□ 완전고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

□ 근로자가 기술 및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일반의 복지에 최대한으로 공헌할 수 있는 직업에 고용

□ 이러한 목적달성의 방편으로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보장하에 훈련을 위한 시설제공과 고용 및 정착 목적의 이민을 포함한 노동의 이동을 위한 편의의 제공

□ 모든 사람에게 경제발전과실의 공정분배를 보장할 수 있는 임금 및 소득, 근로시간 및 다른 근로조건에 관한 정책, 최저생활급에 의한 보호를 요하는 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활급 지급

□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생산능률의 지속적 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조치의 준비와 적용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력

□ 기본소득 제공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기본소득의 보장과 이들에게 종합의료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조치의 확대

□ 모든 직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의 적절한 보호

□ 아동을 위한 복지제공 및 모성의 보호

□ 적절한 영양공급과 주거 및 휴식·문화시설의 제공

□ 교육 및 직업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

Ⅳ

이 선언에 명시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계 생산자원의 보다 충분하며 광범위한 이용은 생산 및 소비의 증대, 격심한 경기변동의 회피, 세계 저개발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촉진, 1차 생산물 가격의 국제적 안정성 확보 및 국제무역량의 고도, 지속적 증대 조치를 포함하는 효과적인 국제적 및 국내적조치에 의하여 확보될 수 있음을 확신하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가 이 위대한 사업 및 모든 사람의 건강, 교육 및 복지의 증진에 관한 책임의 일부를 맡은 국제단체와 충분히 협력할 것을 서약한다.

Ⅴ

총회는 이 선언에 언급된 원칙이 전인류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과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각국민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발달의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종속적인 상태에 있거나 이미 자치에 도달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 원칙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명세계 전체의 관심사항임을 확인한다.

Ⅲ. ILO 근로자기본권선언과 그 후속조치

Ⅲ. ILO 근로자기본권선언과 그 후속조치

Ⅲ. ILO 근로자기본권선언과 그 후속조치

1. 근로자 기본권선언의 주요내용

가. 근로자 기본권 선언 채택 배경

□ ILO 헌장상의 □핵심적 노동인권의 보호·증진(8개 ILO 핵심 협약)□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그간 다양한 논의 진행

- ILO로서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노동권 관련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위와 같은 WTO 등에서의 노동기준과 무역 연계 논의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 절감

나. 기본 원칙

□ 관련 협약의 미비준 회원국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국은 ILO 회원국이라는 사실에 의해, 관련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들을 성실히 ILO 헌장에 따라 존중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음.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금지

-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LO는 여타 국제기구와 함께 회원국을 최대한 지원하고, 이 선언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속서에 포함된 후속조치를 이행

□ 노동기준을 보호무역주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선언 및 후속조치의 어떠한 부분도 그러한 의도를 유발하거나 그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다. 선언의 후속조치

□ 미비준 핵심협약에 대한 연례 검토

- 모든 핵심 협약 미비준 회원국들이 이 선언에 따라 행한 노력을 매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선언에 명시된 4개 분야중 아직 완전하게 비준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 핵심협약 미비준 회원국이 매년 보고서(연례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검토

□ 세계보고서

- 지난 4년간의 각 기본원칙 및 권리와 관련된 세계의 상황을 역동적으로 기술하고 ILO의 지원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다음 4년간의 우선적 과제를 결정하고, 기술협력 실행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 매년 4개 분야 중 1개 분야씩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전 회원국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서 논의

라. ILO 근로자 기본권선언 후속조치 흐름도

1)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검토

9월		12∼1월		2월		3월		4월
회원국별 연례보고서 제출	→	사무국 보고서 취합	→	전문가그룹 검토	→	이사회 논의	→	세계보고서 작성 준비 (사무국)
노사단체 의견 수렴

2) 세계보고서(Global Report) 및 기술협력사업

세계 보고서 작성 (사무총장)		6월		11월
	→	총회 논의	→	기술협력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 세계보고서 논의 순서

□ 1년차(2000년)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 2년차(2001년) : 강제근로 폐지

□ 3년차(2002년) : 아동노동 폐지

□ 4년차(2003년) : 차별 금지

2. ILO 근로자 기본권선언과 그 후속조치 전문내용

ILO는 사회정의가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신념에 따라 창설되었다.

경제성장은 불가결하나 평등과 사회진보, 그리고 빈곤퇴치를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따라서 ILO가 강력한 사회정책과 정의, 민주적 제도를 촉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ILO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권한이 미치는 모든 분야, 특히, 고용, 직업훈련, 근로조건 분야에 대해, 기준설정, 기술협력 및 연구자원을 결집하여,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전략의 맥락하에서 경제·사회정책이, 광범하고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상호 보강하는 요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ILO는 특별한 사회적 요구를 지닌 사람들, 특히 실업자와 이민근로자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노력을 동원하고 장려하며 고용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진보와 경제성장의 연계를 모색함에 있어 노동의 기본권과 원칙을 보장함은, 근로자들이 그 창출에 기여한 부에 대해 자유롭고 균등한 기회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소이므로 특히 중요하다.

ILO는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하고 다룰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국제기구이며 권한있는 기구로서, 헌장에 명시된 원칙인 노동기본권 증진에 관하여 전세계적인 지지와 인정을 향유하고 있다.

경제적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ILO 헌장상의 기본 원칙과 권리의 불가변성을 재확인하고 그러한 원칙과 권리의 전세계적 실현을 추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에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가. 다음 사항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1) 모든 회원국은 ILO에의 자발적 가입을 통해 헌장과 필라델피아 선언에 기술된 원칙과 권리를 인정하였고, 자국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ILO의 전체적 목표달성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 이러한 원칙과 권리는 ILO 내외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ILO 협약상의 특정의 권리와 의무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발전되었다.

나. 관련 협약의 미비준 회원국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국은 ILO 회원국이라는 사실에 의해, 관련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들을 성실히 ILO 헌장에 따라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다.

1)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2)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3)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4)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철폐

다. 동 목적 달성을 위해 ILO는 회원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헌장 12조에 의거 ILO와의 관계를 확립한 여타 국제기구들로 하여금 이같은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토록 촉구하고, 외부자원과 지지를 포함한 ILO의 모든 조직과 운영 및 예산상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회원국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핵심협약의 비준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협력과 자문 활동을 제공한다.

2) 핵심협약의 일부 또는 전체를 비준할 상황이 되지 못하는 회원국들이 동 협약상의 기본 권리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실현하고자 행하는 노력을 지원한다.

3) 회원국의 경제·사회 발전 분위기 조성 노력을 지원한다.

라. 이 선언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미있고 효과적인 조장적인(promotional) 성격의 후속조치가, 본 선언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문서에 명시된 조치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마. 노동기준을 보호무역주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선언 및 후속조치의 어떠한 부분도 그러한 의도를 유발하거나 그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 한편, 본 선언 및 후속조치에 의해 타국가의 비교우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   속   문   서

선언의 후속조치

I. 전체적 목적

1. 본 후속조치의 목적은 ILO 헌장과 필라델피아 선언에 나타나 있으며 이 선언에서 재확인한 바 있는 기본원칙과 권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함에 있다.

2. 엄격하게 조장적 성격을 지닌다는 목적에 맞추어 본 후속조치는 회원국이 이러한 기본원칙과 권리를 이행함에 있어 ILO의 기술협력 활동을 통한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밝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후속조치는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감독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동 체제의 기능을 저해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기존 감독체제의 권한하에 있는 특정한 상황을 본 후속기제가 검토하거나 재검토하여서는 안된다.

3. 본 후속조치의 다음의 두가지 측면은 기존 절차에 근거한다. 미비준 기본협약에 관한 연례 검토는 헌장 제19조 5(e)항에 의한 현재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며, 세계보고서는 헌장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절차로부터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기여할 것이다.

Ⅱ. 미비준 핵심협약에 관한 연례 검토

1. 목적과 범위

□ 모든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회원국들이 이 선언에 따라 행한 노력에 대하여 1995년 이사회가 도입한 4년 주기의 검토방식을 대신하여 단순화된 절차를 통해 매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후속조치는,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4개 분야의 기본원칙 및 권리를 매년 취급한다.

2. 실시 방안

□ 이 후속조치는, 회원국이 헌장 19조 5(e)항에 의해 미비준핵심협약에 대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서를 기초로 한다. 보고서 양식은 헌장 제23조를 고려하여 핵심협약의 1개 또는 그 이상을 비준하지 않은 정부가 자국의 법률과 관행의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작성된다.

□ 보고서는 ILO사무국에 의해 수집되어 이사회가 검토한다.

□ 사무국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보고서의 도입 부분을 작성하도록, 이사회가 동 목적에 따라 임명한 전문가 그룹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들이 자국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 논의시 필요하거나 유용한 구체적 설명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기존 절차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Ⅲ. 세계보고서

1. 목적과 범위

□ 이 보고서는 과거 4년간 각 기본원칙 및 권리와 관련된 세계의 상황을 역동적으로 기술하고, ILO의 지원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다음 4년간의 우선적 과제를 결정하고, 동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기술협력 실행계획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고서는 기본권의 4개 분야를 연도별로 1개씩 다루게 된다.

2. 실시방안

□ 이 보고서는 ILO의 확립된 절차에 의해 수집되고 평가된 공식적 정보를 근거로 하여,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작성된다.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의 경우에는 특히 전기한 연례 보고서에 의한 사실에 근거할 것이다. 관련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경우 특히 헌장 제22조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에 근거할 것이다.

□ 이 보고서는 3자 토의를 위해 총회에 사무총장 보고서로 제출된다. 총회는 의사규칙 제12조와는 별도로 이 보고서를 다룰 수 있으며, 전적으로 이 보고서만을 위한 회의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 이 보고서를 토의할 수 있다. 그후 이사회는 회기 초반 토의를 통하여 향후 4년간 시행되어야 할 기술협력 과제와 실행계획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Ⅳ. 기타 사항

1. 위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사회 및 총회 의사규칙에 대한 개정이 제안되어야 한다.

2. 총회는 적절한 시일 내에 그때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동 후속조치의 운영이 Ⅰ항에서 강조한 전반적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998. 6. 19  서명

ILO 총회 의장

ILO 사무총장

* 효력발생＞1921년 6월 13일 (52개국 비준)

Ⅳ. ILO 주요 협약

제1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미국정부의 요청으로 1919년 10월 29일 워싱턴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첫 번째 의제인 1일 8시간 및 1주 48시간 원칙의 적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19년 근로시간(공업)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에서 □공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 광산업, 채석업 기타 토지로부터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 물품의 제조, 개조, 세척, 수리, 장식, 완성, 판매를 위한 손질, 파괴, 해체를 위하여 또는 재료의 변조를 위한 사업장(조선 및 전기 기타 각종 동력의 발생, 변경 및 전도를 포함한다)

□ 건물, 철도, 궤도, 항만, 부두, 잔교, 운하, 내지수로, 도로, 터널, 교량, 육교, 하수도, 배수로, 우물, 전신전화시설, 전기공작물, 가스공작물, 수도, 기타 공작물의 건설, 개조, 보존, 수리, 변경 또는 해체 및 이러한 공작물 또는 구조물의 준비 또는 기초공사

□ 인력에 의한 운송을 제외한 도로, 철도, 해상 또는 내지수로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및 부두, 선창 또는 창고에서의 화물의 취급

2. 해상 또는 내지수로에 의한 운송에 관한 규정은 해상 및 내지수로에서의 고용문제를 심의할 특별회의에서 정한다.

3. 공업을 상업 및 농업과 구별하는 기준은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정한다.

[제2조] 동일한 가족에 속하는 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한 일체의 공업부문 사업장 및 당해 사업장의 각종 분야에 고용된 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협약의 규정은 감독 혹은 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취급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률, 관습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간의 협약, 이와 같은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간의 협약에 의하여 1주중 1일 또는 수일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하였을 때에는 권한있는 기관의 인가 또는 위 단체나 대표간의 협약에 의하여 그 주중 다른 날에 대하여 8시간의 제한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이 호에 규정하는 어떠한 경우라도 1일 8시간의 제한은 1시간 이상 초과할 수 없다.

□ 교대제 근로에 고용된 자의 경우 3주 이하의 기간동안 평균근로시간이 1일 8시간과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어떤 날에 대하여 8시간 또는 어떤 주에 대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 고용될 수 있다.

[제3조] 제2조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의 제한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위험이 있는 경우, 기계 또는 공장설비에 대하여 긴급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장의 통상적인 조업에 대한 중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데 불가결한 범위에 한한다.

[제4조] 제2조에 정한 근로시간의 제한은 공정의 성질상 교대제에 의해 계속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은 1주 평균 5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시간에 관한 위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내법률이 보장하는 휴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1.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간에 보다 장기간에 걸친 1일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단체협약이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단체협약에 따라 그것에 법규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2. 그러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이상의 주에 있어서 주 평균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 1. 공공기관은 공업부문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사업장의 일반적 조업에 관하여 정해진 제한을 초과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준비·보완작업 또는 본질적으로 단속적인 근로에 종사하는 특정종류의 근로자에 대하여 허용되는 항구적 예외

□ 사업장의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일시적 예외

2. 전항의 규정은 관계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는 각 경우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정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률은 정규 임금률의 1.25배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1. 각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다음 각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의 적용에 있어서 성질상 계속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분류되는 작업공정의 목록

□ 제5조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의 실행에 관한 충분한 정보

□ 제6조에 의하여 설정된 규정과 그 적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

2.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관한 연차보고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1. 이 협약 규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작업장 또는 기타 적합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함으로써 또는 정부가 승인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의 개시와 종료시간을 공시할 것. 작업이 교대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교대조의 작업의 개시와 종료시간을 공시할 것. 이 시간은 근로시간이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정하여야 하며, 일단 이를 공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게시의 방법 및 정부가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작업시간중에 부여되는 휴게로서 근로시간의 일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공시할 것.

□ 각국의 법령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이 협약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른 모든 초과근로시간을 기록할 것.

2. 제1항 □호에 따라 정해진 시간 외에 또는 □호에 따라 정해진 휴게시간내에 근로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되어야 한다.

[제9조]∼[제13조] 일본, 영국령 인도, 중국, 이란, 샴, 그리스 및 루마니아에 대한 협약의 수정

[제14조] 모든 국가의 정부는 전쟁 또는 기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이 협약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의 적용

* 효력발생＞1921년 7월 14일 (55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미국정부의 요청으로 1919년 10월 29일 워싱턴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두 번째 의제인 실업의 방지 또는 구제 문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19년 실업에 관한 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단기간 그러나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마다 실업에 관한 통계 기타 조달할 수 있는 모든 정보(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하려고 하는 조치에 관한 보고를 포함한다.)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가능한 한 당해 기간의 종료후 3개월내에 통고되어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중앙정부 감독하에 있는 공공직업안정기관(free public employment agency)에 관한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당해 위원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운영을 전국적 규모에서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각국의 다양한 제도의 운용은 당사국의 동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고 실업보험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들은 그 국가의 근로자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그 다른 국가의 근로자가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해 보험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관계 회원국 사이에서 협정된 조건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 효력발생＞1923년 3월 16일 (59개국 비준)

제8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1920년 6월 15일 제노아에 소집되어,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두 번째 의제인 □고용계약의 감독, 선원을 위한 직업소개, 작년 11월 워싱톤에서 채택된 실업 및 실업보험에 관한 협약 및 권고의 해원에 대한 적용□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1920년의 실업보상(해난)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에서 □海員(seaman)□이라 함은 해양항행에 종사하는 선박내에 고용되는 모든 자를 말한다.

2. 이 협약에서 □선박□이라 함은, 공유이든 사유이든 불문하고, 해양항행에 종사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군함을 제외한다.

[제2조] 1. 선박이 멸실하거나 침몰되었을 경우에는, 그 선박내에서 작업을 제공하는 해원과 계약한 선박소유자 또는 기타의 자는 그 선박에 고용된 각 해원에게 그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로 인하여 생기는 실업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이 보상금은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될 수 있는 임금과 동일한 비율로 해원의 실제실업일수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본협약에 의거하여 1인의 해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보상금의 총액은 2개월분의 임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해원은 위의 보상금의 청구에 있어서 그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의 청구에 대하여 가지는 구제수단과 동일한 구제수단을 부여받아야 한다.

[제4조]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제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개정의심의, 정본)

* 효력발생＞1923년 5월 11일 (120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21년 10월 2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농업근로자의 결사 및 조합의 권리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21년 결사권(농업)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공업근로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결사 및 조합의 권리를 확보하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법률 기타의 규정을 폐지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 효력발생＞1923년 2월 26일 (76개국 비준)

제12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21년 10월 2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농업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1921년의 근로자보상(농업)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근로자의 고용으로부터 또는 고용중에 생긴 재해로 말미암은 신체상 상해에 대하여 그 근로자에게 보상을 규정한 당해국의 법률 및 규칙을 모든 농업임금근로자에게 확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 효력발생＞1921년 6월 19일 (117개국 비준)

제14호 협약

	《주 요 내 용》
모든 공업부문 사업장의 근로자는 7일간의 기간중에 최소한 24시간의 연속적 휴식을 부여받아야 한다. 주휴는 가능한 한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되어야 하며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보상휴식이 주어진 경우 주휴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를 전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공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를 공지해야 하며 휴가 명부를 두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21년 10월 2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공업부문 사업장에서의 주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21년 주휴(공업)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에서 □공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 광산업, 채석업 및 기타 토지로부터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 물품의 제조, 개조, 세척, 수리, 장식, 완성, 판매를 위한 손질, 파괴, 해체를 위하여 또는 재료의 변조를 위한 사업장(조선 및 전기 또는 각종 동력의 발생, 변경 및 전도를 포함한다)

□ 건물, 철도, 궤도, 항만, 부두, 잔교, 운하, 내지수로, 도로, 터널, 교량, 육교, 하수도, 배수로, 우물, 전신전화시설, 전기공작물, 가스공작물, 수도 기타 공작물의 건설, 개조, 보존, 수리, 변경, 해체 및 이러한 공작물 또는 구조물의 준비 기초공사

□ 인력에 의한 운송을 제외한 도로, 철도 또는 내지수로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및 부두, 선창 또는 창고에서의 화물의 취급

2.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워싱턴협약에서 정한 특정국가의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한 위의 정의는 당해 예외조항에 따른다.

3. 회원국은 위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에 필요에 따라 공업을 상업 및 농업과 구별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조]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모든 公私의 공업부문 사업장 또는 그 각 부문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7일의 기간중에 최소한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향유하여야 한다.

2. 이 휴식은 가능한 한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

3. 이 휴식은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3조] 회원국은 동일한 가족에 속하는 자만을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 고용된 자를 제2조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1. 회원국은 인도적·경제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책임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들과 협의하여 제2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예외(정지 또는 단축을 포함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2. 현행 법령하에서 이미 예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5조] 회원국은 제4조에 의한 정지 또는 단축에 대하여 보상휴식을 가능한 한 두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위 휴식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1. 회원국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예외표를 작성하고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후 2년마다 그 예외표의 수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본건에 관한 보고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 협약 규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이사 또는 지배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를 전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나 기타 편리한 장소 또는 정부가 승인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전체적 휴식의 일시를 공시할 것

□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휴식을 전체적으로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한 휴식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또는 종업원을 당해 국가의 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의 규칙이 승인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는 출근자명부에 의하여 공시하고 위 제도를 명시할 것

[제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 효력발생＞1926년 9월 8일 (120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25년 5월 19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7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두 번째 의제인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대우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25년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25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을 비준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으로서 그 영역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를 입은 자 또는 당해 근로자의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근로자보상에 관한 대우를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균등대우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회원국 또는 그 국민이 이 원칙에 의거하여 당해 회원국의 영역외에서 행하여야 할 지급과 관련하여 채택하여야 할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회원국간의 특별협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2조] 다른 회원국의 영역에 존재하는 기업과 일시적 또는 간헐적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보상은 그 기업이 소재하는 다른 회원국의 법령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간에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으로서 보험 및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 재해보상에 관한 제도를 구비하지 아니한 국가는 그 비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와 같은 제도를 두는 데 동의한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의 실시와 근로자보상에 관한 자국의 법령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거나 또는 근로자보상에 관한 현행 법령의 변경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통지할 것을 약속하며, 사무국은 다른 관련 회원국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정보),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 효력발생＞1928년 4월 4일 (58개국 비준)

제22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26년 6월 7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첫 번째 의제인 해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1926년의 해원고용계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26년 6월 24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등록된 모든 해상항행선박과 소유자, 선장 및 해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군함

□ 정부의 선박으로서 무역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

□ 연안무역에 종사하는 선박

□ 유람용선박

□ □Indian Country Craft□라고 불리워지는 선박

□ 어선

□ 등록된 총톤수 100톤미만 또는 300입방□미터□미만의 선박 및 본조약의 채택일에  □home trade□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법으로 규정된 제한톤수내의 선박으로서 □호움·트레이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제2조] 이 협약의 적용상 다음의 용어는 본협약에서 정하는 의의를 가진다.

□ □선박(vessel)□이라 함은 공유이든 사유이든 불문하고 통상 해양항행에 종사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ship) 및 주정(boat)을 말한다.

) 주정＞선체가 작은 배

□ □해원□이라 함은 직무여하를 불문하고 선내에 고용되거나 선무에 종사하며 또한 고용계약서에 기재되는 모든 자를 말한다. 다만 선장, 도선사, 훈련선의 후보생 및 생도, 정식으로 수습계약을 한 기능수습자, 군함의 승무원 및 기타 정부에 영속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선장□이라 함은 선박의 지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선사를 제외한다.

□ □□호움·트레이드(home trade)□에 종사하는 선박□이라 함은 한 국가와 그 국가의 법률에서 정한 지리상의 범위내에 있는 인접국의 항구와 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 1. 고용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해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고용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이를 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편의를 해원 및 조언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2. 해원에 의한 고용계약의 서명은 권한있는 공적기관에 의한 적절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의 법률로 정하여진 조건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

3. 고용계약의 조항이 서면에 의하여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제출되었다는 것과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및 해원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는 것을 동기관이 증명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준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4. 해원이 고용계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당한 규정을 국내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5. 고용계약중에는 국내의 법률 또는 본협약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6. 국내법은 고용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및 해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세한 절차 및 보호조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 1. 당사자가 고용계약에 관한 재판관할에 대하여 통상적인 규칙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뜻을 약속할 것을 의도하는 조항을 그 계약중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조의 규정은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1. 모든 해원은 선박내에 있어서의 자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 문서의 형식, 기록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사항을 기입하는 방법은 국내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위의 문서에는 해원의 근무성적 또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1. 고용계약은 일정한 기간 또는 특정항해에 대하여, 또는 국내법으로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2. 고용계약에는 당사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고용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원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연령 및 출생지

(2) 고용계약의 성립장소 및 연월일

(3) 해원이 승선근무를 약속한 선박의 명칭

(4) 국내의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의 승무원수

(5)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항해를 예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항해

(6) 해원으로서 종사할 업무

(7) 가능한 경우에는, 해원이 근무를 위하여 승선하여야 할 장소 및 연월일

(8) 해원에게 지급되는 식량의 기준, 다만 국내법에 의하여 다른 제도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임금의 총액

(10) 고용계약의 종료 및 그 조건, 즉

□ 고용계약이 일정기간에 의하여 체결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

□ 고용계약이 특정항해에 대하여 체결되었을 때에는, 목적항 및 이에 도달한 후 해원이 해고될 때까지의 기간

□ 고용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체결되었을 때에는,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및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예고기간 다만, 선박소유자측의 예고기간은 해원측의 예고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11) 국내법에 동일한 해운회사에서 1년간 계속 근무한 해원에게 유급연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유급연가

(12) 기타 국내법이 요구하는 사항

[제7조] 국내법이 승무원명부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고용계약의 내용을 승무원명부에 기재하거나 첨부할 것도 규정하여야 한다.

[제8조] 해원이 그 권리 및 의무의 성질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실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계약조항을 게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선내에서 해원에게 고용조건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한 조치를 국내법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9조]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선적항 또는 하역항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고용계약에 정한 예고(그 예고기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가 있어야 한다.

2. 예고는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국내법은 이 점에 관한 양당사자간의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예고의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3. 국내법은 예고가 정당하게 행하여 지더라도 고용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일정한 기간, 특정항해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체결된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는 당연히 종료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

□ 해원이 사망하였을 때

□ 선박이 멸실되거나 운항이 어렵게 되었을 때

□ 국내법 또는 본협약에 정하는 기타의 사유가 있을 때

[제11조] 국내법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해원을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국내법에는 또한 해원이 즉시 면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1. 해원이 선박의 지휘자 또는 현재의 지위보다도 높은 항해사, 기관사등의 지위를 맡거나 고용후 생긴 사정으로 말미암아 면직되는 것이 커다란 이익을 자기에게 가져옴을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입증할 경우에는, 그 해원은 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박소유자에게 새로운 비용을 부담시킴이 없이,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자신을 대신하는 자격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적당한 후임자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해원은 고용계약이 종료할 때 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원에게 교부된 문서 및 해원명부에는 고용계약의 종료 또는 해제의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해원이 고용되었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기재사항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었을 때에는 권한있는 공적기관에 의하여 공인되어야 한다.

2. 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5조의 문서외에 자기의 근무성적에 관한 별개의 증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의거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는지를 명시하는 증명서를 선장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국내법은 본협약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 효력발생＞1928년 4월 16일(45개국 비준)

제23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26년 6월 7일 제9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제4의제에 포함된 해원의 송환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에 의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며,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1926년의 해원송환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26년 6월 23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에 등록된 모든 항해선박과 이 선박의 소유자, 선장 및 해원에게 이를 적용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군  함

□ 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정부선박

□ 연안무역에 종사하는 선박

□ 오락용 요트

□ 인디언·컨트리·크라프트

□ 어  선

□ 총톤수 100톤 미만이나 300입방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호움·트레이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이 협약 채택일에 이와같은 선박의 특별 규제를 위한 국내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한 톤수 미만의 선박

[제2조]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선박□이라 함은 공·사유를 불문하고 통상 해양항행에 종사하는 모든 성질의 선박 및 주정을 포함한다.

□ □해원□이라 함은 자격에 관계없이 선박에서 고용되거나 종사하고 또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선장, 도선사, 연습선에 있어서의 후보생 및 학생과 정식으로 수습계약을 맺은 실습생, 군함승무원 및 기타 정부의 영구적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선장□이라 함은 선박의 지휘 및 감독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도선사는 제외한다.

□ □호움·트레이드 선박□이라 함은 한 국가와 국내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리상의 범위 이내에 있어서의 이웃 국가간의 통상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 1. 계약기간중 또는 그 종료시에 하선한 해원은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본국, 고용항 또는 발항항까지 송환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국내법은 누가 송환의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는가를 정하는 규정과 이와 관련된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해원의 앞 항에 따라 정하여진 목적지의 하나로 향하는 선박에서 적당한 직무를 가질 때에는 이 해원은 적법하게 송환된 것으로 본다.

3. 해원이 자신의 본국, 고용항이나 그 인접항 또는 발항항에 하선하였을 때에는 이 해원은 송환된 것으로 본다.

4. 본국 이외의 국가에서 고용된 외국인 해원이 송환되는 권리를 가지는 조건은 국내법 또는 국내법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고용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국항에서 고용된 해원에게는 앞 각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원이 뒤에 남았을 경우 해원은 송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선박근무중에 얻은 상해

□ 난  파

□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지 아니한 질병

□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해고

[제5조] 1. 송환의 비용은 여행중에 있어서의 해원의 운송, 숙박 및 식량에 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비용은 출발시간이 확정될 때까지의 생활비도 포함한다.

2. 해원은 승무원의 일원으로서 송환될 때에는 항해중에 종사한 근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선적국의 관할청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 승무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송환에 대하여 감독할 책임을 지며, 또한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선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30년 6월 14일 (103개국 비준)

제26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28년 5월 30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11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첫 번째 의제인 최저임금결정제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28년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28년 6월 16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단체협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임금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 또는 산업의 일부분(특히 가내근로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률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협약에서 □산업□이라 함은 제조업 및 상업을 포함한다.

[제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 산업 또는 그 일부분에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와 협의하여, 특정산업 또는 그 일부분 특히 가내근로산업 또는 그 일부분에 관하여 제1조의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제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격과 형태 및 그 운용방법을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 산업 또는 그 일부분에 관하여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하기 전에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협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직업상 또는 직무상 특히 적임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는 국내법령에 정하여진 방법 및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운용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자와 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인원수와 평등한 조건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 결정된 최저임금률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를 구속하며, 개별적 계약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일반적 혹은 개별적 승인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하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가 현행의 최저임금률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그 최저임금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보다 낮은 비율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 및 제재의 방법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그보다 낮은 비율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사법상 기타 법적 절차에 따라 그 부족액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최저임금결정제도가 적용되는 산업의 목록 또는 그 일부를 포함하여 동제도의 적용방법 및 결과를 기재한 일반적 설명서를 매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 설명서에는 동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략적인 수, 결정된 최저임금률 및 최저임금률에 관련하여 결정된 비교적 중요한 기타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관하여 그 개요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정본)

* 효력발생＞1932년 5월 1일 (159개국 비준)

제29호 협약

	《주 요 내 용》
본 협약은 강제근로의 폐지를 목적으로 한다. 강제근로라 함은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서, 다음의 다섯개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개 항목으로는 의무군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의무, 교도소내의 강제근로, 비상시의 강제근로, 소규모 공동체 노무가 있다.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30년 6월 10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1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첫 번째 의제인 강제근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30년 강제근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30년 6월 28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기에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의 사용을 폐지할 것을 약속한다.

2. 강제근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하여 강제근로는 경과기간 동안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만,  또한 예외적 조치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음에서 규정하는 조건 및 보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의 효력발생후 5년의 기간이 만료하고 또한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이 협약 제31조에 규정된 보고를 작성할 때 이사회는 다시 경과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 및 이 문제를 총회의 의제사항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에서 □강제근로□라 함은 어떠한 자가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또는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를 말한다.

2. 다만, 이 협약에서 □강제근로□라고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병역의무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노무

□ 완전 자치국의 국민의 통상적인 공민의 의무를 구성하는 노무

□ 법원 판결의 결과로 강요되는 노무. 다만, 공공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서 행해지며, 사인·회사 또는 단체에 고용되거나 또는 그 지휘에 복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긴급한 경우, 즉 전쟁의 경우나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이나 가축 전염병, 짐승이나 곤충류 혹은 식물류 등 해로운 물질에 의한 침입과 같이 재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일반적으로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행복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사정에 의해 강요되는 노무

□ 공동체의 직접적 이익을 위해서 주민에 의해 수행되고 따라서 당해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통상적인 공민의 의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의 노무. 다만,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직접적 대표자에게는 이러한 의무의 필요에 관한 협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라 함은 본국의 기관 또는 관련 지역의 최고중앙기관을 말한다.

[제4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사인(私人)·회사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근로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허가할 수 없다.

2. 한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등록한 시점에 사인(私人)·회사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한 강제근로가 존재하는 경우에, 당해 회원국은 이 협약이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그 강제근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제5조] 1. 사인(私人)·회사 또는 단체에 발급되는 면허에 사인(私人)·회사 또는 단체가 이용·거래하는 생산물의 생산·수집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강제근로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이와 같은 강제근로를 초래하는 규정을 포함한 면허가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 제1조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취소해야 한다.

[제6조] 행정관청의 직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는 직무를 갖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전부 또는 그중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사인·회사 또는 단체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7조] 1. 행정상의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장은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다.

2. 행정상의 직무를 행하는 기관의 장은 권한있는 기관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 강제근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적법하게 승인받은 기관의 장으로서 다른 형태로 적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개인의 노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적당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1. 강제근로를 사용하는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관계지역에서 시정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에 있다.

2. 다만, 그 최고기간은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지로부터의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강제근로를 강요할 권한을 최고지방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직무수행중인 행정관청 직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부저장품의 운송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지로부터의 이전을 수반하는 강제근로를 강요할 권한을 이 협약 제23조에 정하여진 규칙에 규정해야 할 기간 및 조건에 따라 최고지방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약 제10조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근로를 강요할 권한있는 기관은 강제근로의 사용을 결정하기에 앞서 다음 각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의무적인 노무의 내용이 이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중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 것

□ 이러한 노무가 현재 급박하게 필요한 것일 것

□ 이러한 노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유사한 노무에 대해서 관계있는 지역에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임금률 및 근로조건을 제공하더라도 임의노동을 구할 수 없을 것

□ 이용가능한 노동력 및 주민의 노무 수행 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무가 주민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

[제10조] 1. 조세로서 부과되는 강제근로 및 행정상의 직무를 행하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강제근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2. 그동안 강제근로가 조세로서 강요되는 경우 및 강제근로가 행정상의 직무를 행하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의무적인 노무가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중요한 직접적 이익을 갖는 것일 것

□ 이러한 노무가 현재 급박하게 필요한 것일 것

□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 및 현재의 주민이 이러한 노무를 행할 능력을 고려하여 이러한 노무가 과중한 부담을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닐 것

□ 이러한 노무가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지로부터의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할 것

□ 이러한 노무가 종교, 사회생활 및 농업의 필요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것

[제11조] 1. 추정연령이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건장한 성인남자만을 강제근로에 징집할 수 있으며, 이 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근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제한 및 조건에 따라야 한다.

□ 행정관청이 임명한 의사가 징집대상자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그 신체가 수행노무 및 근로조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것.

□ 학교교사 및 학생, 행정관청의 직원을 제외할 것

□ 각 지역에서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건장한 인남자의 수를 유지할 것

□ 부부 및 가족관계를 존중할 것

2. 제1항 □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규칙은 한 번에 강제근로에 징집할 수 있는, 상주하는 건장한 성인남자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 다만, 이 비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권한있는 기관은 인구밀도, 주민의 사회적·신체적 발달, 계절 및 관계자가 그 지방에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직업을 참작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계있는 지역의 일상생활의 경제적·사회적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1. 어떠한 자가 12월 중 일정기간에 모든 종류의 강제근로에 징집될 수 있는 최장기간은 근무장소를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강제근로를 강요받는 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종료시에 강제근로기간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1. 강제근로가 강요되는 자의 평균근로시간은 임의노동의 경우의 통상적인 근로시간과 동일하여야 하며, 평균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의노동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수와 동일한 비율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종류의 강제근로가 부여되는 모든 자에 대해서는 1주일에 1일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 휴일은 관련지역 또는 관련지방의 전통이나 관습으로 정해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여야 한다.

[제14조] 1. 이 협약 제10조에서 정하는 강제근로 이외의 모든 종류의 강제근로에 대해서는 노동력이 사용되는 지역 또는 노동력이 징집된 지역의 어느 쪽에 대해서건 유사한 노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비율(어느 쪽이 높은지는 불문)보다 낮지 아니한 비율로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기관의 장에 의하여 그 행정상 직무의 집행에 사용되는 노무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의 지급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3. 임금은 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기관의 장 또는 기타의 기관에게 지급되어서는 아니된다.

4. 임금지급의 경우 노무장소로의 왕복에 소요되는 일수를 근로일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5. 본조는 일용의 양식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을 금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양식은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과 적어도 동일한 가치이어야 한다. 다만, 조세의 지급을 위한 것, 작업의 특수한 상태하에서 노무수행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특수한 음식물이나 피복 혹은 숙박을 위한 것, 공구류의 공급을 위한 것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15조] 1. 근로로 인한 재해 또는 상병에 대한 근로자보상에 관한 법령 및 사망하거나 근로불능이 된 근로자의 피부양자를 위한 보상을 규정하는 법령으로서 관련지역에서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강제근로와 임의근로에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근로로 인한 재해 또는 질병에 의하여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된 자의 생계를 확보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자의 생활을 확보해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강제근로에 사용한 기관의 의무이다.

[제16조] 1.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강제근로가 부여된 자는 음식물 및 기후가 평소와 현저히 달라서 건강을 해하게 되는 지역으로 이송되어서는 아니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그 상태에 적응시키고 또한 그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숙박에 관한 모든 조치가 엄격히 실시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의 이송은 허용될 수 없다.

3. 이러한 이송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권한있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음식물 및 기후의 새로운 상태에 점차로 적응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이러한 근로자가 익숙하지 아니한 규칙에 따라 근로를 해야 할 경우에 그러한 규칙에 따라 근로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점진적 훈련, 근로시간, 휴식시간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물의 추가공급이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로자가 근무장소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건설이나 유지를 위한 강제근로의 허가에 앞서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필요한 의료조치를 보상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⑴ 근로자가 노무를 개시하기에 앞서 혹은 노무기간중 일정기간마다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할 것

⑵ 모든 요구에 따르는 데 필요한 약국, 병동, 병원 및 설비와 함께 충분한 의료요원이 존재할 것

⑶ 근무장소의 위생상태 및 음료수, 식량, 연료, 취사도구 및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 및 피복의 공급이 만족스러울 것

□ 근로자의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임금의 일부를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가족생계를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

□ 근로자의 노무장소로의 이동은 행정관청의 비용으로써 행정관청의 책임 하에 행할 것. 행정관청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운송수단을 가장 완전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일정기간 근로불능을 초래하는 질병 또는 재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행정관청의 비용으로 송환하도록 할 것

□ 근로자가 강제근로의 기간만료의 시점에서 임의근로자로 남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무료로 송환될 수 있는 권리를 2년간 상실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허용할 것

[제18조] 1. 여객 또는 화물 운송을 위한 강제근로, 예컨대 운반이나 선박의 노동은 가능한 한 단기간내에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할 때까지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를 정하는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중인 행정관청의 직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우, 정부저장품의 운송을 위한 경우 또는 아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나 직원 이외의 자의 운송을 위해서만 강제근로를 이용할 것

□ 강제근로에 사용되는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신체적 적합성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것. 이러한 의학적 검사의 실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전염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확보할 책임을 그 근로자의 사용자가 부담할 것

□ 근로자가 운반할 수 있는 최대하중

□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별거하는 경우에 가능한 최대거리

□ 근로자가 가정으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일수를 포함한 1월 또는 다른 기간에 있어서 그 징용될 수 있는 최대일수

□ 이러한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자 및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도

2. 제1항 □, □, □호에 규정한 최대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권한있는 기관은 당해 근로자가 징용되는 주민의 신체상의 발달, 근로자가 왕래할 필요가 있는 지방의 성질 및 기후상태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운반해야 할 중량과 통행거리뿐만 아니라 도로의 상태나 기후 및 다른 모든 관련요소까지 고려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통상적인 통근이 하루 평균 8시간 근로에 상당하는 거리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및 통상적인 일정을 초과하는 일정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근로자에게 평소보다 높은 비율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을 특별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1. 권한있는 기관의 강제경작의 허가는 기근이나 식량의 결핍에 대한 예방수단이며, 항상 식량이나 생산물이 이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부락의 소유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

2. 생산이 법령이나 관습에 의거하여 공동체를 단위로 하여 조직되고 또한 생산물이나 판매로부터 생기는 이익이 당해 공동체의 소유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 조가 법령이나 관습에 의해 당해 공동체에 의해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노무를 수행할 당해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공동체 구성원의 범죄로 공동체가 처벌되는 단체처벌 법령은, 처벌수단의 하나로서의 공동체에 의한 강제근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강제근로는 광산에서의 갱내근로를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약속하는 연차보고는 각 관련있는 지역에 대해서 강제근로가 당해 지역에서 사용되는 정도, 강제근로를 사용하는 목적, 질병 및 사망률, 근로시간, 임금지급방법 및 임금률에 관한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와 다른 모든 관련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 1.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강제근로의 사용을 규제하는 완전하고도 상세한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규칙은 특히 강제근로를 강요받는 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이의를 당해 기관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의가 심사되고 고려되도록 확보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 임의노동의 감독을 위하여 설치된 현재의 근로감독기관의 권한을 강제근로의 감독에 미치도록 확장함으로써,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강제근로의 사용을 규율하는 규칙이 엄밀히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에 적당한 조치를 집행하여야 하며, 강제근로를 강요받는 자에게 이러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역시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상의 범죄로 처벌되어야 하며, 또한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벌이 실제로 적당하고도 엄격하게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하는 것은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의 의무이다.

[제26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회원국이 대내적 관할사항에 관한 의무를 수락할 권리를 가지는 한 그 국가의 주권, 관할, 보호, 종주권, 후견 또는 지배하에 놓여 있는 관할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회원국이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의 규정을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선언을 당해 국가의 비준에 부가하여야 한다.

□ 당해 회원국이 수정을 가함이 없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지역

□ 당해 회원국이 수정을 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지역 및 수정의 구체적인 내용

□ 당해 회원국이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이러한 선언은 비준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어떠한 회원국도 선언에 있어서 본조 □, □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 선언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33년 8월 29일 (30개국 비준)

제30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30년 6월 10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1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두 번째 의제인 상업 및 사무직에서의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30년 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30년 6월 28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公私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자에게 적용된다.

□ 우편, 전신·전화 업무를 포함한 상업부문 사업장 및 기타 사업장의 상업 부문

□ 근로자 대부분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업장 및 관리업무

□ 공업부문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업과 공업의 혼합사업장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상업부문 사업장 및 근로자가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업부문 사업장 및 농업부문 사업장과 구별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이 협약은 다음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환자, 허약자, 빈민 또는 정신이상자의 치료 혹은 보호를 위한 사업장

□ 호텔, 레스토랑, 하숙집, 클럽, 카페 및 기타 음식점

□ 극장 및 공중오락장

다만, 이 협약은 이 항 □, □, □호에 열거한 사업장의 어떤 부문이 독립사업장인 경우로서 이 협약이 적용되어야 할 사업장에 포함되어야 할 때에는 위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3.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사용자의 가족에 속하는 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 사무원이 공공기관의 행정에 관련하여 고용되는 사무소

□ 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취급사무에 종사하는 자

□ 외판원 및 대리인. 다만, 그 업무를 사업장 밖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 이 협약에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하에 있지 아니하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의 근로시간은 이하에서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제3조에 규정된 주당 최대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배분할 수 있다.

[제5조] 1. □ 지역 공휴일, □ 재해 혹은 불가항력(공장시설에 대한 재해, 동력, 조명, 난방 및 급수의 중단 또는 사업장에 중대한 물질적 손해를 주는 사고)에 기인한 전면적인 업무중단의 경우에는 상실된 근로시간을 보충하기 위하여 1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⑴ 상실된 근로시간은 1년에 30일을 초과하여 보충할 수 없으며, 또한 합리적인 기간내에 보충되어야 한다.

⑵ 1일 근로시간의 연장은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⑶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전면적인 업무중단의 성질, 원인 및 일수, 상실된 근로시간수 및 근무시간표에서 정해진 일시적 변경에 대하여 통고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제3조 및 제4조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근로시간을 1주 이상의 기간으로 배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에 포함된 주에 대한 평균근로시간은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공공기관에 의해 정해지는 규칙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에 대하여 허용될 수 있는 항구적 예외

□ 수위, 작업장과 창고의 경비원 등 본질적으로 단속적인 근로에 종사하는 특정 유형의 자

□ 사업장에 고용된 다른 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해진 제한을 초과하여 수행될 수밖에 없는 준비작업 또는 보완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유형의 자

□ 작업의 성질, 주민수 또는 근로자 수로 인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매장 및 사업장

2. 다음 각호에 대하여 허용될 수 있는 일시적 예외

□ 현존하는 재해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기계나 장치에 대하여 긴급한 처치를 하여야 할 경우. 다만, 당해 기업의 정상적 조업에 대한 중대한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손괴되기 쉬운 물품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또는 작업의 기술상의 결과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

□ 재고조사와 대차대조표 작성, 지급, 청산 및 결산과 같이 특수한 노무를 허용하기 위한 경우

□ 사업장이 특별한 상황에 기인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량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다만, 사용자가 통상적인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제2항 □호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 따라 정한 규칙은 1일에 허용될 수 있는 초과근로시간수, 일시적 예외에 관하여는 1년간 허용될 수 있는 초과근로시간수를 정하여야 한다.

4. 이 조 제2항 □, □, □호에 따라 허용되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률은 통상임금률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해지는 규칙은 관련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의 협의하에 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간에 존재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각국에 있어서 전쟁 기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정부는 이 협약규정의 시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보다 짧은 근로시간 혹은 더 높은 초과임금률을 정한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에 의한 제한은 이 협약에 의해 정해진 것보다 더 낮은 최장근로시간수 또는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한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의한 다른 제한에 부가되는 것이며,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이 협약 규정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1. 적절한 감독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모든 사용자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장내의 눈에 띄는 곳 혹은 기타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근로의 개시와 종료시간을 공시하고 작업이 교대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대시간을 공시할 것

□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할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제2조에 따라 근로시간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공시할 것

□ 제7조 제2항에 의해 행해지는 일체의 초과근로시간 및 이에 대한 지급액을 권한있는 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기록할 것

3. 이 조 제2항 □호에 따라 정해진 시간외에 또는 제2항 □호에 따라 정해진 시간내에  근로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1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 규정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벌칙의 형식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57년 6월 23일 (14개국 비준)

제47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35년 6월 4일 제네바에 개최한 제19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여섯 번째 의제인 근로시간단축 문제를 고려하고,

실업은 광범하고도 지속적인 것인바 개인의 책임은 없으며, 또한 당연히 구제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전 세계 수백만 근로자가 고난과 궁핍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근로자가 근대산업의 특성인 급속한 기술적 진보의 혜택을 가능한 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제18차 및 제19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에 따라 모든 종류의 근로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하여 계속적 노력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1935년 주 40시간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35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하며 이를 승인할 것을 선언한다.

□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적용되는 주40시간제의 원칙

□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실시 및 조성, 또한 각 회원국에 의하여 비준된 별개의 협약이 규정하는 세부규정에 따라 각종의 근로에 이 원칙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39년 3월 29일 (33개국 비준)

제53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36년 10월 6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모든 해운국의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당직을 맡는 항해사 및 기관사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의 결정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조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36년의 직원해기사면허증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36년 10월 21일에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 이 협약이 실시되는 지역에 있어서 등록되어 해양항행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이를 적용한다.

□ 군함

□ 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정부의 선박 또는 공적기관용으로 쓰이는 선박

□ 다우 및 정크와 같은 원시적 구조의 목조선박

2. 국내의 법령은 총톤수 200톤미만의 선박에 관하여 예외 또는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제2조] 이 협약에 있어서 다음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다.

□ □선장□이라 함은 선박의 지휘 또는 감독을 맡는 자를 말한다.

□ □당직항해사□라 함은 도선사를 제외하고 실제로 선박의 운항을 맡는 자를 말한다.

□ □기관장□이라 함은 선박의 기계추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당직기관사□라 함은 현실적으로 선박기관의 운전을 맡는 자를 말한다.

[제3조] 1. 누구든지 선박이 등록되는 지역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승인되는 해기사면허증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본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있어서 선장, 당직항해사, 기관장 또는 당직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수행할 수 없다.

2. 본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둘 수 있다.

[제4조] 1.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해기사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 당해면허증의 발급에 있어서 정해진 최저연령에 달하고,

□ 직무상의 경력이 당해면허증의 발급에 있어서 정해진 최단기간에 달하며,

□ 당해면허증에 상당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조직하고 감독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2. 국내의 법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각종의 해기사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최저연령 및 직무상 경력의 최단기간

□ 해기사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면허증에 상당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험을 위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조직 및 감독

3.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그 비준일로부터 3년간은 본조 제2항 (b)에 의하여 조직된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사실상 당해면허증에 상당하는 직무에 대하여 충분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 중대한 기술상 과실의 기록이 없을 것

[제5조] 1. 본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유효한 감독제도에 의하여 본협약의 충분한 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국내의 법령은 회원국의 당국이 본협약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서 그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을 억류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3. 본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당국이 또한 본협약을 비준한 다른 회원국의 영역에 등록된 선박이 본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 당국은 이 선박이 등록된 영토에 속하는 회원국의 영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조] 1. 국내의 법령은 본협약의 규정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 또는 징계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은 벌칙 또는 징계방법은 특히 다음 경우에 대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 선박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선장이 본협약에서 요구되는 해기사면허증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경우

□ 본협약 제2조에 정하여진 직무가 이에 상당하거나 이보다 상급인 해기사면허증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수행하도록 선장이 허용한 경우

□ 필요한 해기사면허증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앞의 제2조에 정하여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위조문서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

[제7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에 해당되는 지역에 관하여는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명시한 선언을 동국의 비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당해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 당해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그 변경의 세목

□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 및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

□ 당해 회원국이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본조 제1항(가) 및 (나)에 든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또한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어떠한 회원국도 본조 제1항(나), (다) 또는 (라)에 의거한 그 최초의 선언에서 행한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39년 10월 29일 (16개국 비준)

제55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36년 10월 6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두 번째 의제인 해원의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36년의 선박소유책임(상병해원)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36년 10월 24일 채택한다.

[제1조] 1. 본협약은 군함을 제외하고 본협약이 시행되는 영역에서 등록되며 통상해양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고용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2. 다만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국내의 법령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예외를 둘 수 있다.

□ 다음 선박에 고용되는 자

⑴ 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의 선박

⑵ 연안어선

⑶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

⑷ □다우□ 및 □정크□와 같은 원시적 구조의 목조선박

□ 선박소유자이외의 사용자에 의하여 선박에 고용되는 자

□ 전적으로 항구에서 선박의 수선, 청소 또는 화물의 취급에 고용되는 자

□ 선박소유자의 가족구성원

□ 도선사

[제2조] 1. 선박소유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직무의 개시에 관하여 계약조항에 명시된 날로부터 계약종료까지의 사이에 발생하는 질병 및 상해

□ 이러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

2. 다만 국내의 법령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예외를 둘 수 있다.

□ 선박근무 이외에 있어서 발생한 상해

□ 환자,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고의의 행위, 과실 또는 비행으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

□ 고용시 고의로 은폐한 질병 또는 장해

3. 국내의 법령은 근로자가 고용시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거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가 질병 또는 질병으로 직접 기인하는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협약의 적용상 선박소유자의 비용에 의한 의료 및 생활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의료 및 적당하고도 충분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공급

□ 식량 및 숙박

[제4조] 1. 선박소유자는 환자나 부상자가 치료될 때까지, 또는 질병이나 근로불능이 영구적 성질의 것이라고 선언될 때까지, 의료 및 생활비를 지불할 책임을 져야 한다.

2. 다만 국내의 법령은 의료 및 생활비를 지불하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부상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16주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정할 수 있다.

3. 또한 해원에게 적용되는 강제질병보험, 강제재해보험 또는 근로자재해보상제도가 선박이 등록되는 지역에 실시되어 있을 때에는 국내의 법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부상자가 보험 또는 보상 제도에 의하여 의료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될 때부터 선박소유자는 상기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 환자 또는 부상자가 보험 또는 보상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선박소유자는 위의 제도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부의 지급을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때로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다만 상기 환자 또는 부상자가 특히 외국인근로자 또는 선박이 등록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근무자에 관한 제한에 의하여 위의 제도로부터 제외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1. 질병 또는 상병에 의하여 근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책임을 져야 한다.

□ 환자 또는 부상자가 선내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급료 전액을 지불할 것

□ 환자 또는 부상자가 피부양자를 가진 때에는 상기 환자나 부상자가 하선한 때로부터 치유한 때까지 또는 질병이나 근로불능이 영구적 성질의 것이라고 선언될 때까지, 국내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것

2. 다만 국내의 법령은 이미 하선한 자에 대하여 급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부상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16주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정할 수 있다.

3. 또한, 해원에게 적용되는 강제질병보험, 강제재해보험 또는 근로자재해보상의 제도가 선박이 등록되는 지역에 실시되어 있을 때에는 국내의 법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부상자가 보험 또는 보상 제도에 의하여 현금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될 때로부터 선박소유자는 상기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 환자 또는 부상자가 보험 또는 보상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경우라 할지라도, 선박소유자는 상기제도의 수급자에 대한 현금급부에 대한 이 법률이 정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다만 상기 환자 또는 부상자가 특히 외국인근로자 또는 선박이 등록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관한 제한에 의하여 상기제도로부터 제외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1. 선박소유자는 질병 또는 상해의 결과로서 항해중 하선한 모든 환자 또는 부상자를 환송하는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진다.

2. 환자 또는 부상자가 송환되어야 할 항은 다음과 같다.

□ 환자나 부상자가 고용된 항구

□ 항해가 시작된 항구

□ 본국 또는 환자가 속해있는 국가의 항

□ 환자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다른 항으로서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의 승인을 얻은 항

3. 송환의 비용은 여행중에 있어서의 환자 또는 부상자의 수송, 숙박 및 식량에 관한 모든 비용과 정해진 출발시까지의 생활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4. 환자 또는 부상자가 근로능력을 가질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본조 제2항에 든 목적지의 하나로 향하는 선박에서 적당한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송환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7조] 1. 선박소유자는 해원이 선내에서 사망한 경우 또는 육상에서 사망했지만 그때 사망자에게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의료혜택도 받고 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비를 지불할 책임을 진다.

2. 국내의 법령은 사회보험 또는 근로자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사망자에 대한 매장급부가 지급되어야 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 의하여 지불될 매장비가 보험기관에 의하여 상환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8조] 국내의 법령은 본협약의 적용을 받는 환자 또는 사망자가 선내에 남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국내의 법령은 본협약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분쟁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0조] 선박소유자는 공적 기관이 본협약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한 상기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11조] 본협약 및 본협약에 의한 급부에 관한 국내의 법령은 국적, 주소 또는 인종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해원에 대하여 균등대우를 확보하도록 해석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12조] 본협약은 본협약이 정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법률, 재정, 관습 또는 선박소유자 및 해원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에 규정한 지역에 관하여는 본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명시한 선언을 동회원국의 비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당해 회원국이 본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 당해 회원국이 본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그 변경의 세목

□ 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 및 이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

□ 당해 회원국이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본조 제1항 (가) 및 (나)에 든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어떠한 회원국도 본조 제1항 (다) 또는 (라)에 의거한 최초의 선언에서 행한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57년 3월 24일 (24개국 비준)

제68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시애틀에 소집되어, 1946년 6월 6일 제28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선상에 있어서의 선원에 대한 식량 및 조리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6년의 식량 및 조리(선박승무원)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6년 6월 27일에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이 실시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공·사유를 불문하고, 상업의 목적으로서 화물 또는 여객운송에 종사하고 또한 본협약이 실시되는 영역에 있어서 등록된 그 해양항행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식량공급 및 조리 서비스의 적당한 기준의 향상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또는 이와 같은 법률이나 규칙이 없을 때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은 본협약의 적용상 해양항행선박으로서 인정할 선박 또는 선박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 다음의 권한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충분히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식량 및 물의 공급, 조리와 창고 및 냉장고를 포함한 선내의 취사장 기타 조리부문의 장소의 구조, 위치, 통풍, 난방, 조명, 급수시설 및 설비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시행

□ 식량 및 물의 공급과 식량의 저장, 취급 및 조리를 위한 선상에 있어서의 설비 및 장치에 대한 검사

□ 소정의 자격을 구비할 필요가 있는 조리부원의 자격증명

□ 적당한 식량의 공급 및 조리 서비스를 확보하는 방법의 조사와 이 방법에 관한 교육 및 보급사업

[제3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 그리고 식량 및 보건문제에 관계있는 전국적 또는 지방적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관의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각 기관의 활동은 각 관할권의 중복 또는 불명확을 피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제4조] 권한있는 기관은 감독관을 포함하는 자격있는 직원을 항상 두어야 한다.

[제5조] 1. 각 회원국은 제1조에 규정한 선박 승무원의 건강과 복지등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량의 공급 및 조리시설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법령은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 승무원의 수와 항행의 기간 및 성질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양, 질 및 종류의 식량 및 물의 공급을 준비할 것.

□ 각 승무원에게 적당한 식사를 지급하도록, 모든 선박의 조리부의 설비와 장비를 구비할 것.

[제6조] 국내의 법령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다음 사항에 관한 검사제도를 정하여야 한다.

□ 식량 및 물의 공급

□ 식량 및 물의 저장과 취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장소 및 설비

□ 식사의 준비 및 배식을 위한 취사장 및 기타 설비

□ 소정의 자격을 구비할 것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무원중 조리부원의 자격

[제7조] 1.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또는 이와 같은 법률이나 규칙이 없을 때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은, 선장 또는 선장에 의하여 특히 대리로 임명된 직원이 조리부문의 책임자와 함께 소정의 기간에 있어서 해상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사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 식량 및 물의 공급

□ 식량 및 물의 저장과 취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소 및 식사의 준비 및 배식을 위한 취사장 및 기타 설비

2. 이와 같은 각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검사는 등록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의 대표자가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일정수 또는 일정비율의 승무원에 의하여 또는 선박소유자나 선원의 공인단체의 명의로 행하여진 문서에 의한 신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 항행을 지연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적어도 출항예정 24시간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1. 감독관은 조리 기준의 개선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나 기타 책임자에게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2. 국내의 법령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 선장, 승무원 또는 실시중인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의 요건을 준수할 책임있는 기타의 자에 의한 의무위반

□ 감독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방해 기도

3. 감독관은 감독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되는 보고서를 권한있는 기관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1.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연차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차보고는 당해 연도의 종료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연차보고의 사본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1. 해양항행선박의 조리부문에서 일하기 위한 훈련 과정은 공인된 학교에서 또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의 쌍방이 승인하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이를 조직하여야 한다.

2. 이미 훈련된 자의 지식과 기술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재교육과정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선내에 있어서의 조리의 각종 요건을 특히 고려하여 영양과 식량의 매입, 저장, 보존, 조리 및 배식의 방법에 대하여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이 정보는 선박의 식료품 및 설비의 제조업자 및 상인, 선장, 급사 및 조리인과 선박소유자, 선원 및 그들 단체에게 무료 또는 타당한 비용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하여 편람, 소책자, 포스터, 도표 또는 상업잡지상의 광고와 같은 적당한 공시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식량의 낭비를 피하고, 적절한 청결표준의 유지를 용이하게 하여, 작업의 실제상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권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조리부원의 자격증명과 정보의 수집 및 배포에 관한 권한있는 기관의 직무는 일반적으로 선원에 관하여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단체 또는 기관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다만, 효력발생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제15조] 1. 본협약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다음 제국중 9개국으로서 그중 적어도 5개국은 각각 적어도 100만 총등록톤의 선박을 가진 국가에 의한 비준이 등록된 날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미합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덴마아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이스, 인디아, 아일란드,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어키와 유고슬라비아, 이 규정은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의 조기비준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촉진하기 위하여 삽입된 것이다.

3. 그후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효력발생＞1953년 4월 22일 (36개국 비준)

제69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시애틀에 소집되어, 1946년 6월 6일 제28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선박조리사의 증명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조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6년의 선박조리사증명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6년 6월 27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공·사유를 불문하고, 상업을 목적으로 화물 또는 여객 운송에 종사하며 본조약이 실시되는 영역에 있어서 등록된 해양행항선박에 적용된다.

2.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또는 이와 같은 법률이나 규칙이 없을 때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은 이 협약의 적용상 해양항행선박으로서 지정할 선박 또는 선박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 이 협약에서 □선박조리사□라 함은 선박의 승무원을 위하여 식사의 조리에 직접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 1. 어떠한 자도 다음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선박조리사로서의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면 본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박조리사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다만,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증명서를 부여받은 선박조리사의 공급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조의 규정에 의해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시험의 시행 및 자격증명서의 수여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자에게도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자격증명서를 부여할 수 없다.

□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규정되는 최저연령에 달한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규정되는 최소한도의 기간을 해상에서 근무한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규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경우

3. 소정의 시험은 식사를 조리하는 지원자의 능력에 대한 실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것은 또한 영양가치에 관한 지식, 여러가지로 적절히 균형잡힌 □메뉴□의 작성과 선내에 있어서의 식량의 취급 및 저장의 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소정의 시험은 권한있는 기관이 직접 또는 그 감독하에 요리인의 자격에 대하여 공인된 학교나 기타 기관이 이를 시행하며, 또한 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이 협약의 제3조는 본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만료후에 선박이 등록된 영역에 적용한다. 다만 이러한 기간 만료전에 선박인으로서 2개년간의 만족할만한 근무기록을 가진 해원에 대하여는, 국내의 법령은 자격증명서에 상당하는 근무증명서의 승인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 권한있는 기관은 기타의 영역에서 발행되는 자격증명서의 승인에 규정할 수 있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정본), 다만, 효력발생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제8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다음 제국중 9개국으로서 그중 적어도 5개국은 각각 적어도 100만 총등록톤의 선박을 가진 국가에 의한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미합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덴마아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이스, 인디아, 아일란드,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어키, 유고슬라비아, 이 규정은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의 조기비준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촉진하기 위하여 삽입된 것이다.

3. 그후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효력발생＞1962년 10월 10일 (13개국 비준)

제71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시애틀에 소집되어, 1946년 6월 6일 제28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두 번째 의제인 선원의 연금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6년의 선원연금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6년 6월 28일로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선원□이라 함은 군함을 제외하고 이 협약이 실시되는 영역에서 등록된 해양항행선박에 고용되거나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실시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국내의 법령에 따라 해상근무로부터 퇴직한 선원에 대한 연금지불제도를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이 제도는 다음 사람에 관하여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수반되는 예외를 정할 수 있다.

□ 다음 선박에 고용되거나 종사하는 자

⑴ 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의 선박

⑵ 상업목적의 화물 또는 여객의 운송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⑶ 어업

⑷ 해표잡이에 종사하는 선박

⑸ 총 등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⑹ □다우□ 및 □정크□등 원시적 구조의 목조선

⑺ 인도에서 등록된 선박에 관한 한, 또한 인도에 의한 본협약의 비준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총등록톤이 3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국내 상선

□ 선박소유자의 가족구성원

□ 승무원이 아닌 도선사

□ 무선통신사 또는 무선통신원 및 조리부원을 제외하고, 선박소유자 이외의 사용자에 의하여 선내에서 고용된 자

□ 해상에서 통상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구에서 고용되는 자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로서 적어도 본협약에서 정하여진 것과 전체적으로 동등한 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 자기의 근무에 대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 또는 명목만의 급료나 임금을 받는 자

□ 전적으로 자기이익을 위하여 근로하는 자

□ 관련 선원단체에 의하여 체결된 급여율, 근로시간 및 기타의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특별포경단체협정 또는 유사한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되는 조건하에 포경 또는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포경선, 부공선, 운송선 등에 고용되거나 종사하는 자

□ 회원국의 영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 회원국의 국민이 아닌 자

[제3조] 1. 이 제도는 다음 조건의 하나에 따라야 한다.

□ 이 제도가 정한 연금은,

⑴ 이 제도가 규정하는 55세 또는 60세의 연령에 달한 해상근무의 소정기간을 완료한 선원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⑵ 연금권자에게 동시에 지불되는 다른 사회보장연금과 더불어, 본제도가 55세의 연령에 달하는 경우의 연금을 정할 때에는 해상근무의 1년마다 선원에 대하여 지불된 분담금의 기초인 보수의 1.5퍼센트 또는 이 제도가 60세의 연령에 달하는 경우의 연금을 정할 때에는 정기 보수의 2퍼센트를 그 해상근무의 1년에 대해 계산함으로써 얻어지는 합계액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 이 제도는 연금권자에 대하여 동시에 지불되는 사회보장연금 및 사망한 연금권자의 피부양자(국내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에게 지불되는 사회보장급부의 경리와 더불어, 본제도에 지불되는 분담금의 기초가 된 보수합계액의 10퍼센트 이상인 모든 재원으로부터의 보험료수입을 필요로 하는 연금의 경리를 정하여야 한다.

2. 모든 선원은 이 제도에 의거하여 지불되는 연금비용의 반액을 초과하여 분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1. 이 제도는 이를 탈퇴하는 자가 취득하고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또는 자기계정의 대변에 기입되는 분담금에 대한 반환을 명시하는 급부를 앞의 사람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적당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2. 이 제도는 이 제도하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상소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이 제도는 관계자가 사기를 범하였을 때에는 연금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실 또는 정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4. 이 제도에 의거하여 지불하여야 할 연금의 비용을 부담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대표를 통하여 본제도의 관리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제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다만, 효력발생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제6조]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그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다음 제국중 5개국으로서 그중 적어도 3개국은 각각 적어도 100만총등록톤의 선박을 가진 국가에 의한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미합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덴마아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이스, 인디아, 아일란드,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어키, 유고슬라비아, 이 규정은 회원국에 의한 본 협약의 조기비준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촉진하기 위하여 삽입된 것이다.

3. 그후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효력발생＞1955년 8월 17일 (43개국 비준)

제73호 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6년 6월 6일 시애틀에 소집한 제28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5번째 의제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6년 선원의 건강진단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6년 6월 29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교역을 목적으로 화물 또는 여객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협약이 시행되는 영역에 등록된 공·사유의 모든 해양항행선박에 적용한다.

2. 선박의 해양항행 인정여부는 국내법규에 따라 결정한다.

3.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 다우 및 정크와 같은 원시적 구조의 목선

□ 어선

□ 하천운항선

[제2조] 이 협약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밖의 승선자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승무원이 아닌 도선사

□ 선주 이외의 사용자가 고용한 승선자. 다만, 무선전신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무선통신사 또는 무선통신원은 제외

□ 승무원이 아닌 이동항만근로자

□ 통상 해상에서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만에서 고용되는 자

[제3조] 1. 이 협약을 적용받는 자는 자신의 해상근무에 대한 적격성을 입증하는, 의사가 서명한 증명서 또는 시력에 관한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의해 증명서 발급을 허가받은 자가 서명한 시력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내에 고용될 수 없다.

2. 다만, 협약 발효전 2년 기간중 상당기간을 이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항행선박에 종사하여 왔음을 입증하는 자는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 동안 협약적용영역에서 계속 종사할 수 있다.

[제4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선주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 건강진단의 내용 및 건강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진자의 연령과 수행할 직무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특히 건강증명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수검자의 청력 및 시력 그리고 갑판부에 종사할 자의 경우에는 색각이 모두 만족 스러운지 여부. 다만, 갑판부에 종사할 자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색각의 결함과 관계없는 특정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는 색각의 충족요건 제외

□ 수검자가 해상근무로 말미암아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해상근무에 부적합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승선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여부

[제5조] 1. 건강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

2. 색각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년 동안 유효하다.

3. 건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항해중에 만료된 경우 그 효력은 항해 종료시까지 계속된다.

[제6조] 1. 긴급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위 조항들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회의 항해에 한하여 고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이 경우 근로조건은 건강증명서를 소지한 동종 선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되는 고용은 그후 어떠한 경우에도 제3조에 규정한 협약 실시 이전의 고용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한 건강증명서가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소정 양식의 서류를 건강증명서에 갈음하여 접수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8조] 건강진단의 결과 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자가 선주, 선주단체 또는 선원단체로부터 독립된 의료전문요원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권한있는 기관은 선주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한 후, 전반적으로 선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이 협약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다만, 효력발생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제11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 및 유고슬라비아 중 적어도 총톤수 100만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4개국을 포함한 7개국이 비준을 등록한 날로 부터 6월 후에 발효한다. 이 규정은 회원국들에 의한 협약의 조기비준을 촉진하고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3.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월 후에 발효한다.

． 효력발생＞1951년 7월 14일(27개국 비준)

제74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시애틀에서 소집되어 1946년 6월 6일 제28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제5의제에 포함된 유능부원의 증명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에 의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여,

1946년의 유능부원증명 협약이라고 부를 다를 협약을 1946년 6월 29일 채택한다.

[제1조] 누구든지 갑판부문에 근무하는 선원(고급선원, 지도원 또는 특별부원을 제외한다)으로서 필요한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국내법이나 규칙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 여러 조항의 규정에 따라 주어진 유능 부원으로서의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면 유능부원으로서 선박에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1. 관할청은 시험의 개최 및 자격증명서의 수여에 관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자격증명서를 받지 못한다.

□ 관할청이 규정하는 최저연령에 달한 경우

□ 관할청이 규정한 최단기간을 갑판부에서 해상근무에 종사한 경우

□ 관할청이 규정하는 숙련시험에 합격한 경우

3. 소정의 최저년령은 18세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4. 소정의 해상근무의 최단기간은 3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할청은

□ 24개월 이상의 현실적 해상근무기간을 가지며 공인훈련학교에서 훈련과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훈련에서 소비한 기간 또는 그 일부를 해상근무로서 계산할 것을 인정할 수 있다.

□ 공인 해양항행훈련선에서 훈련을 받고 이러한 선박에서 18개월 근무한 사람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때에 유능부원으로 이를 증명할 것을 인정할 수 있다.

5. 소정시험은 항해술에 관한 지식 및 구명정작업을 포함하는 유능부원으로서 필요한 모든 의무를 유효하게 이행할 능력에 대한 실기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그것은 1929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22조 또는 현재 관련 영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협약을 개정하거나 그에 갈음할 그 후의 협약의 대응조항에 규정된 특별구명정수적임증을 합격자가 가지게끔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3조] 자격증명서는 관계 영역에 대하여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있어서 유능부원 또는 갑판부의 지도적 부원으로서 충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든가, 또는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 자에게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관할청은 기타 영역에서 발행되는 자격증명서의 승인을 규정할 수 있다.

[제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 효력발생＞1950년 4월 7일 (128개국 비준)

제81호 협약

	《주 요 내 용》
제81호 협약은 공업 및 상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조건과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협약이다. 본 협약은 감독기능 및 조직, 중앙기관의 책임, 감독관과 공·사 기관, 사용자, 근로자 또는 노사단체와의 협력, 여성을 포함한 충분한 수의 감독관의 채용, 감독관의 적절한 지위, 사무실과 교통수단등 물질적 수단 및 장비, 철저하고 정기적인 사업장의 감독, 감독작업에 관한 보고서 및 연간 통계 출간등을 다루고 있다. 본 협약은 근로감독관의 기능 (법규정 집행 보장,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자문 제공,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게 정보 제공) 및 권한, 즉 감독대상인 사업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 자유롭게 조사 특히 신문할 수 있는 권한, 서류 검토, 견본수거의 권한, 결함 시정에 관한 명령을 내리거나 경고 혹은 조언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거나 절차이행 또는 추천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도 특정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감독을 받는 사업체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되며 업무처리중 알게된 제조상·상업상 비밀 또는 진정의 출처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7년 6윌 19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0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의 조직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7년 근로감독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7년 7윌 11일 채택한다.

제 1 절  공업부문 근로감독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2조] 1. 공업부문 사업장의 근로감독제도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과 작업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을 집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2. 광업 및 운송업체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내법규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3조] 1. 근로감독제도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 임금, 안전, 건강 및 복지, 아동 및 연소자의 고용, 그 밖의 관련사항에 관한 규정 등 근로조건 및 작업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을 근로감독관의 권한 범위안에서 집행하도록 확보할 것

□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법규정을 준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하여 기술적 정보 와 조언을 제공할 것

□ 현행 법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흠결 또는 폐해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주의를 환기시킬 것

2.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된 추가적 임무는 근로감독관이 주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감독관에게 필요한 권위 및 공정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1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2. 연방국가의 경우, □중앙기관□이라 함은 연방정부기관 또는 연방구성단위의 중앙기관을 말한다.

[제5조]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감독기관과 이와 유사한 활동에 관여하는 그 밖의 정부기관 및 공사기관간의 효과적 협력

□ 근로감독기관의 감독관과 사용자 및 근로자간의 협력 또는 이들 단체간의 협력

[제6조] 근로감독관은 신분 및 근무조건의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의 교체 및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7조] 1. 근로감독관은 국내법규에 규정된 공무원의 채용조건에 따라 특히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고려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2. 위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3. 근로감독관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남·녀 모두 감독관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남·녀 감독관에게 특별한 임무가 부여될 수 있다.

[제9조] 회원국은 작업중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에 관한 법규정이 집행되도록 하고, 작업공정·재료 및 방법이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여건상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의학·공학·전기학 및 화학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자격있는 기술자 및 전문가가 감독업무에 관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로감독관의 수는 감독직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충분한 인원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수행할 임무의 중요성, 특히

⑴ 감독대상 사업장의 수, 성격, 규모 및 위치

⑵ 이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 및 종류

⑶ 시행될 법규정의 수 및 복잡성

□ 감독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적수단

□ 효과적 감독을 위하여 임검(臨檢)이 요구되는 실제상황

[제11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게 다음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모든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적정시설이 갖춰진 지역사무소

□ 적절한 공공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감독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통수단

2.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교통경비 및 부대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1. 적절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 감독대상인 사업장에 주야 어느 시간이든 예고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

□ 감독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건물에 주간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

□ 법규정의 엄격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검사 또는 신문을 할 수 있는 권한, 특히

⑴ 법규정의 적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증인의 입회하에 사용자 또는 사업체 직원을 신문할 권한

⑵ 근로조건에 관한 국내법규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장부, 대장 및 그 밖의 서류가 법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들 문서를 복사하거나 발췌하기 위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

⑶ 법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을 게시하도록 할 권한

⑷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통고를 조건으로 사용 또는 취급되는 원료의 견본 및 재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거할 권한

2. 근로감독관이 임검(臨檢)을 하는 경우 임무수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임검(臨檢)계획을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1. 근로감독관은 설비, 배치 또는 작업방법에서 발견된 결함이 근로자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정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감독관은 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거나 하게 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다만, 법이 정한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이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주어진다.

□ 근로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안에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

□ 근로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각적 행정조치

3. 제2항에 정한 절차가 회원국의 행정 또는 사법관행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독관은 권한있는 기관에 대하여 명령 또는 즉각적 행정조치의 시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국내법규에 따라 산업재해 및 직업병 사례는 근로감독기관에 통고되어야 한다.

[제15조] 국내법규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감독관은

□ 감독을 받는 기업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 감독관직을 사퇴한 후에도 업무처리중 알게 된 제조상·상업상 비밀 또는 작업공정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하는 경우 이에 상당한 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다.

□ 법규정의 흠결 또는 위반에 관하여 감독관에게 제기되는 진정의 출처를 극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진정에 따라 임검(臨檢)을 하였음을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관계 법규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1. 근로감독관이 집행하는 법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의 준수를 태만히 한 자는 사전경고없이 즉각적 사법절차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예고가 필요한 경우 국내법규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은 사법절차를 개시하거나 권고하는 대신 재량에 따라 경고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8조] 근로감독관이 집행하는 법규정 위반 및 그 업무수행의 방해에 대하여는 국내법규로 이에 상당하는 벌칙을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 1. 근로감독관 또는 지방감독기관은 감독활동 결과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중앙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보고서는 중앙기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이 기관이 정하는 사항을 취급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최소한 중앙기관이 정하는 횟수만큼, 적어도 연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1. 중앙감독기관은 통제를 받는 감독기관의 업무에 관한 연차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2. 이 연차 보고서는 해당연도 종료후 적당한 기간 안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12개월 안에 발간하여야 한다.

3. 이 연차보고서의 사본은 발간후 적당한 기간 안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3개월 안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중앙감독기관이 발간하는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소관사항 및 그 밖의 관련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 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법규

□ 근로감독기관의 직원

□ 감독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수에 관한 통계

□ 임검(臨檢)통계

□ 위반 및 취하여진 처별에 관한 통계

□ 산업재해 통계

□ 직업병 통계

제 2 절  상업부문 근로감독

[제22조] 이 협약 제2절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상업부문사업장에서 근로감독제도를 두어야 한다.

[제23조] 상업부문 사업장의 근로감독제도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과 작업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을 집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24조] 상업부문 사업장의 근로감독제도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한 협약의 제3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 3 절  기타규정

[제25조] 1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협약 비준시 선언을 통하여 제2절을 제외하고 협약을 수락할 수 있다.

2. 이러한 선언을 한 회원국은 추후 선언으로 언제든지 그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한 선언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매년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협약 제2절의 규정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행과 협약의 규정이 시행되어 왔거나 또는 시행될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기업체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사업장이 이 협약을 적용받는 대상인지 여부가 의문시될 경우, 권한있는 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27조] 이 협약에서 □법규정□이라 함은 법규 외에 법적 효력이 부여되고 또한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집행되는 중재판정 및 단체협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는 이 협약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모든 법규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 1. 인구의 과소 또는 지역별 발전단계상 이 협약규정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큼 광대한 영토를 가진 회원국의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기업 또는 직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협약의 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이러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지 못한다.

3.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추후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제31조] 비본토지역 적용에 관한 선언

제 4 절  최종규정

[제3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50년 7월 4일 (139개국 비준)

제87호 협약

	《주 요 내 용》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단하여야 한다. 근로자 및 사용자는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아니된다.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이들 단체와 동일한 권리 및 보장을 받는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동 협약에 의하여 이들 단체들은 국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위의 모든 단체들의 법인격 취득은 제한적인 조건들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법령과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하여 협약에 규정한 보장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8년 6윌 17일 샌프란시스코에 소집한 제31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고,

국제노동기구 헌장 전문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의 승인”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평화를 확립하는 수단이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필라델피아선언에서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에 필수적”이라고 재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제30차 회의에서 국제적 규제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총회가 제2차 회의에서 이 원칙들을 시인하고,

1 또는 2 이상의 국제협약을 채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을 국제노동기구에 요청하였음을 고려하여,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8년 7윌 9일 채택한다.

제 1 절  결사의 자유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다음의 규정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

[제3조]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2.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된다.

[제5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단체,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는 국제적인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이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에도 적용된다.

[제7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그리고 각각의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의 법인격 취득에 관하여 이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제한하는 성질의 조건을 부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1.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된 집단과 마찬가지로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국내법령은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장사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1.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장사항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는 범위는 국내법령으로 정한다.

2.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은 이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군대 또는 경찰의 구성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법률, 중재재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이 협약에서 □단체□라 함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증진·옹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를 말한다.

제 2 절  단결권의 보호

[제1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 3 절  기타규정

[제12조]∼[제13조] 비본토지역의 적용

제 4 절  최종규정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50년 8월 10일 (84개국 비준)

제88호 협약

	《주 요 내 용》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무료공공직업안정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지하여야 한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완전고용 달성 및 유지, 생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국가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가능한 한 고용시장에서 최상의 조직이 되어야 할 책임을 가진다. 본 협약의 제안에서는 효과적인 모집과 알선을 위한 조직자체, 또한 조직과 다른 단체와의 협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본 협약에는 직업안정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협의회를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협약에서는 특정 근로자 집단의 수요를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기능(직업소개, 직업간·지역간의 이동 촉진, 고용정보, 실업급여 및 기타 실업자 구제조치 실시에 관한 협력 등)과 이 조직이 취해야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본 협약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직원(독립성을 보장받는 공무원)의 지위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8년 6윌 17일 샌프란시스코에 소집한 제31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직업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8년 직업안정기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8년 7윌 9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무료의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유지하거나 그 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직업안정기관의 필수적 임무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공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완전고용의 달성 및 유지와 생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국가적 계획의 일부로서 고용시장을 최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다.

[제2조] 직업안정기관은 국가기관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사업담당기관의 전국적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3조] 1. 위 체계는 당해 국가의 각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수적으로 충분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위치한 지방 및 적절한 경우에는 지역사무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조직체계의 구성은,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⑴ 경제활동 및 노동력인구 분포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⑵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시험운영 기간중에 얻은 경험에 비추어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러한 재검토의 결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제4조] 1. 직업안정기관의 구성 및 운영과 직업안정업무에 관한 정책의 입안에 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심의회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이러한 조치에는 1 또는 2 이상의 중앙심의회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심의회의 설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이들 심의회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자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적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하여 각각 동수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자에 대한 직업소개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이 실시하는 일반적 정책은 제4조에서 정하는 심의회를 통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자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직업안정기관은 효과적인 모집 및 알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또  이를 위해서,

□ 근로자는 적당한 직업을 찾고, 사용자는 적당한 근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⑴ 구직자를 등록하게 하여 직업상의 기능, 경험 및 희망을 기록하고 직업소개를 위하여 면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육체적·직업적 능력을 평가하며, 적당한 경우에는 직업지도 또는 직업훈련이나 직업재훈련을 받도록 원조할 것

⑵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통고하는 구인 및 사용자가 요구하는 근로자가 구비하여야 할 요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얻을 것

⑶ 직업적·육체적 능력이 있는 구직자를 적당한 직업에 소개할 것

⑷ 최초의 직업안정기관이 구직자를 적당한 직업에 알선할 수 없거나 구인을 적당히 충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 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직 및 구인을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의뢰할 것

□ 다음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⑴ 노동력의 공급을 각종 직업에서의 고용기회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직업간의 이동을 촉진시킬 것

⑵ 적당한 고용기회가 있는 지역으로 근로자가 이동하는 것을 원조하기 위하여 지역간의 이동을 실시할 것

⑶ 노동력 수요공급의 일시적인 지방적 불균형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한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근로자의 일시적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

⑷ 관련 정부의 승인을 얻어 행해지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동을 촉진시킬 것

□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 경영자 및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전국, 각 산업, 각 직업 및 각 지역에서의 고용시장의 상황 및 예상되는 개선에 관하여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조직적이고도 신속하게 관련 공공기관, 노사단체와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실업보험, 실업부조, 기타 실업자구제조치의 실시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유리한 고용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계획입안에 대하여 다른 公私의 단체를 원조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음 사항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집행하여야 한다.

□ 직업별 및 산업별 전문화가 유익한 농업 및 기타 활동부문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서 그 전문화를 촉진할 것

□ 신체장애인과 같은 특수한 부류의 구직자의 요구를 충분히 충촉시킬 것

[제8조] 직업안정 및 직업지도의 업무범위내에서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집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9조] 1.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은 그 신분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부의 변경이나 부당한 외부로부터의 영향과는 무관하며 당해 조직상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의 안정이 보장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2.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은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조건에 따라 특히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은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4.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적당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직업안정기관 및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협력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임의로 직업안정기관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1조] 권한있는 기관은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민간직업소개소간의 효율적인 협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1. 인구의 과소 또는 지역별 발전단계상 이 협약규정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큼 영토를 가진 회원국의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기업 또는 직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협약의 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이러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지 못한다.

3.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추후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4조] 비본토지역의 적용

[제1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 효력발생＞1953년 1월 29일 (43개국 비준)

제92호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49년 6월 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열두번째 의제인 선내선원설비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의 선원설비협약(개정)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6월 10일 채택한다.

제1부 일 반 규 정

[제1조] 1. 이 협약은, 공·사유를 불문하고, 상업을 목적으로 화물 또는 여객의 운송에 종사하며 이 협약이 실시되는 영역에 등록된 모든 기계로 추진되는 해양항행선박에 적용한다.

2. 국내의 법령은 선박이 해양항행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500톤미만의 선박

□ 돛에 의하여 추진되고 보조기관을 가진 선박

□ 어로, 포경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 예인선

4. 다만 이 협약은 합리적이고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선박에 적용된다.

□ 200톤과 500톤 사이의 선박

□ 포경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통상 해양항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설비

5. 또한 이 협약의 제3부에 포함된 요건중 어떤 선박에 대하여서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선박소유자의 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공인된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한 다음 이와 같은 변경의 결과로서 전체의 조건이 이 협약의 규정의 완전한 적용에 수반되는 것보다도 더 유리한 상대적 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와 같은 모든 변경의 상세한 내용은 그 회원국이 ILO사무총장에게 이를 통고하고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이 협약에서

□ □선박□이라 함은 본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 □톤□이라 함은 총톤수를 말한다.

□ □여객선□이라 함은 (1) 현재 시행중인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안전증명서, 또는 (2) 여객선증명서중 어느 하나가 실시되는 선박을 말한다.

□ □직원□이라 함은 선장이외의 자로서 국내의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또는 관계있는 법률이나 규칙이 없을 때에는 단체협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직원으로서 계급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  □부원□이라 함은 직원이외의 승무원을 말한다.

□  □수직부원□이라 함은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또는 관계있는 법률이나 규칙이 없을 때에는 단체협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수직부원으로서 계급이 부여된 감독의 지위 또는 특별한 책임있는 지위에 근무하는 속원을 말한다.

□  □선원설비□라 함은 선원의 이용에 제공되는 침실, 식당, 위생설비, 병원설비 및 오락설비를 말한다.

□  □소정□이라 함은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

□ □인가된□이라 함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인가된 것을 말한다.

□ □재등록된□이라 함은 선박의 등록영역 및 소유권의 동시변경시에 재등록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1. 이 협약이 실시되는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제2부, 제3부 및 제4부의 규정의 적용을 확보하는 법령의 실시를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2. 법령은

□ 모든 관계자에게 이를 통지할 것을 권한있는 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 그 준수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를 정하여야 한다.

□ 그 위반에 대한 적당한 벌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 유효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한 감독제도의 유지를 정하여야 한다.

□ 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의 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공인된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또한 실행할 수 있는 한 그 관리에 대하여 이와같은 당사자와 협의할 것을 권한있는 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2부 선원설비의 계획 및 감독

[제4조] 1. 선박의 건조가 개시되기 전에, 선원설비의 위치 및 전반적 배치를 소정의 척도로 표시한 선박설계도는 권한있는 기관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선박설비의 건조가 개시되기 전 및 현존 선박내의 선원설비를 변경하거나 개수하기 전, 각실간의 분배, 비품 및 부속품의 배치, 통풍, 조명 및 난방방법 및 배치 및 위생시설을 소정의 척도에 의거하여 또한 소정의 정밀도로서 표시한 설비의 상세한 설계도와 이에 관한 정보를 권한있는 기관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일시의 변경이나 개수가 등록영역 외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사후에 권한있는 기관의 인가를 얻기 위하여 이 도면을 제출한 때에는 본규정을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다음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을 검사하고 또한 선원설비가 법률 및 규칙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선박이 등록되거나 재등록될 때

□ 선박의 선원설비가 실질적으로 변경 또는 개수될 때

□ 선원의 전부나 일부를 대표할 공인된 성실한 선원노동조합에 의하여 또는 소정의 수나 비율의 승무원에 의하여, 소정의 방법으로 또한 선박의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때에, 선원설비가 본협약의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권한있는 기관에 신고 되었을 때

제2부 선원설비의 요건

[제6조] 1. 선원설비의 다른 장소의 관계에 있어서의 위치, 출입수단, 구조 및 배열은 적당한 안전, 날씨 및 파도에 대한 보호와 열 또는 한기, 기타 장소로부터의 과도한 소음 또는 악취로부터의 격리를 확실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선창, 기계실, 선내취사실, 램프실, 페인트실, 기관실, 갑판부 및 기타 상품창고, 건조실, 공동세면장 또는 화장실로부터 침실에 직접 들어가는 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침실로부터 이와같은 장소를 격리하는 격벽 및 외부격벽은 충분히 강철 또는 기타 인가된 물질로서 이를 유효하게 건조하여야 하며, 물과 가스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 침실 및 식당의 외부격벽은 충분히 외부로부터 이를 분리하여야 한다. 인접한 선원설비 또는 통로에 열효과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기계실벽 및 취사실 기타 열을 발생할 장소의 모든 격벽은 충분히 이를 분리하여야 한다. 증기 및 (또는) 온수 파이프의 열효과로부터의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내부격벽은 해충에 침해받을 염려가 없는 승인된 물질의 것이어야 한다.

5. 침실, 식당, 오락실 및 선원설비의 장소에 있는 통로는 냉각 또는 과열을 막기 위하여 충분히 이를 분리하여야 한다.

6. 윈치 및 유사한 장치를 위한 주요한 증기파이프 및 배기파이프는 선원설비내를 통과하거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선원설비에의 통로를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들 파이프가 이 통로를 통과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를 분리하여야 하며 방열피복을 하여야 한다.

7. 내부의 널판 또는 철판은 용이하게 표면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한다. 울퉁불퉁한 판자 또는 해충에 침해되기 쉬운 기타 구조의 것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권한있는 기관은 설비의 구조에 있어 방화 또는 내화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침실 및 식당에 있어서의 벽의 표면 및 천정은 용이하게 청결히 할 수 있어야 하며 페인트칠을 할 때에는 밝은 색으로 하여야 한다. 석회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벽의 표면은 필요한 때에는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11. 모든 선원설비에 있어서 갑판은 인가된 재료 및 구조이어야 하며, 그 표면은 습기가 통하지 아니하고 쉽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마루구조가 접합하고 있을 경우에는, 갈라진 틈이 없도록 그 접합부분을 둥글게 하여야 한다.

13.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1. 침실 및 식당은 충분히 환기되어야 한다.

2. 환기장치는 어떠한 날씨 및 기후조건하에서도 공기를 만족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공기의 유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를 조작하여야 한다.

3. 열대지방 및 페르샤만의 항행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선박은 기계적 환기장치 및 전기선풍기의 쌍방을 이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장치의 하나만으로 충분한 통풍을 확보하는 장소에서는 하나만을 채용할 수 있다.

4. 열대지방이외에 종사하는 선박은 기계적 환기장치 또는 전기 선풍기중 하나를 비치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통상적으로 북반구 또는 남반구의 한냉지역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5.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환기장치의 원동력은, 될 수 있는 한, 선원이 선내에서 거주하거나 근로하고 있을 때 또한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 1. 선원설비의 충분한 난방장치는, 전적으로 열대지방 및 페르샤만의 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난방장치는, 될 수 있는 한, 선원이 선내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을 때에 또한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3. 난방장치가 필요한 모든 선박에서는, 난방은 증기, 열탕, 난기 또는 전기에 의하여야 한다.

4. 난방이 스토우브에 의하여 제공되는 선박에서는, 스토우브가 충분히 커야 하며, 적당하게 설비되고 보호되어 공기가 나쁘지 아니하게끔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난방장치는 근무에 알맞도록 보통의 날씨 및 기후상태하에서는 만족한 수준에서 선원설비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그 표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6. 라디에이터 및 기타의 난방장치는 화재의 위험 또는 그곳에 있는 자에 대해 위험이나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위치에 두어야 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1. 여객선에 있어서 허용되어야 할 특별한 배치를 조건으로 침실 및 식당은 자연광에 의하여 적당히 조명하여야 하며, 충분한 인공조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모든 승무원실의 조명은 충분해야 한다. 객실에 있어서의 자연광의 최저표준은 자유행동을 위하여 이용될 모든 장소에서 맑은 날씨에 보통의 시력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신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자연광을 받을 수 없을 대에는 이 최저표준의 인공조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모든 선박에 있어서, 선원설비에는 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독립된 두 가지의 조명용전원이 없을 때에는 긴급용의 특별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인공조명은 선실에 있는 자에게 최대의 편리를 주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5. 침실에는 독서용전등을 각각 침대의 두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1. 침실의 위치는 선박의 중부 또는 선미의 만재흘수선보다 높은 곳이어야 한다.

2. 예외적인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의 크기, 모양 또는 용도로 보아 침실을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 또는 불가능할 때에는 그 위치를 선박의 전부로 할 것을 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격벽의 전방이어서는 아니된다.

3. 여객선에 있어서는, 권한있는 기관은 조명 및 통풍에 대한 충분한 장치가 베풀어져 있다는 조건하에 침실의 위치를 만재흘수선이하로 할 것을 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통로의 바로 밑이어서는 아니된다.

4. 부원용침실의 1인당 바닥면적은 다음 각호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 800톤미만의 선박에서는 20평방피이트 또는 1.85평방미터

□ 800톤이상 3,000톤미만의 선박에서는 25평방피이트, 또는 2.35평방미터

□ 3,000톤이상의 선박에서는 30평방피이트 또는 2.78평방미터, 다만 여객선으로서 1실에 4인을 초과하는 부원의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최소면적은 24평방피이트(2.22평방미터)라도 무방하다.

5. 다른 선박이 고용하는 인원보다도, 더 많은 부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어서 부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이와 같은 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조건하에 침실 1인당 최소 바닥면적을 감소할 수 있다.

□ 부원단체에 할당된 취침장소의 면적의 합계가 그 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할당된 것보다 작지 아니할 것.

□ 침실의 최소 바닥면적이 다음 면적보다 작지 아니할 것.

⑴ 3,000톤미만의 선박에서는 1인당 18평방피이트(1.67평방미터).

⑵ 3,000톤이상의 선박에서는 1인당 20평방피이트(1.85평방미터).

6. 침대 및 로커, 옷장 및 의자가 차지하는 장소는 바닥면적의 측정에 포함된다. 좁은 장소 또는 불규칙적인 꼴을 한 장소로서 자유행동에 이용되는 장소에 유효하게 포함될 수 없거나 비품의 설치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이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7. 선원침실의 천정의 높이는 6피이트 3인치(190센티미터)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8. 각부문에 대하여 개별적인 방을 제공하도록 충분한 수의 침실을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있는 기관은 소형선박의 경우에 이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9. 침실의 사용이 허용되는 자의 수는 다음의 최대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부문을 담당하는 직원, 당직을 담당하는 항해사 및 기관사와 상급무선사 또는 무선기사＞1실 1인

□ 기타의 직원＞가능한 경우에는 1실 1인, 어떠한 경우에도 2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직부원＞1실 1인 또는 2인, 어떠한 경우에도 2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타의 부원＞가능한 경우에는 1실 2인 또는 3인, 어떠한 경우에도 4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적절하고 더욱 쾌적한 설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의 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한 후, 일정한 여객선에 있어서는 1침실당 10명까지의 부원을 수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11. 침실의 침대수용인원은 실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읽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12. 승무원에게는 각자의 침대를 주어야 한다.

13. 침대는 다른 침대를 넘어서야만 한 침대를 갈 수 있도록 나란히 놓아서는 아니된다.

14. 침대는 2단이상으로 배치되어서는 아니된다. 선측으로 놓여 있는 침대의 경우에는 1단이어야 하며 현등은 침대의 위에 있어야 한다.

15. 2단침대의 하단의 것은 바닥보다 12인치(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단의 침대는 아래 침대의 저부와 횡량의 하측과의 대체로 중간에 이를 놓아야 한다.

16. 침대내측의 최소척도는 6피이트 3인치와 2피이트 3인치(190센티미터와 68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17. 침대의 테 및 방어판(만일 있다면)은 견고하고 매끈하며 부식하거나 해충에 침해를 받을 염려가 없는 인가된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18. 관상의 테가 침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될 때에는, 그것은 완전히 구멍을 봉하여 해충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각침대에는 □스프링□이 달린 밑바닥 또는 □스프링□이 달린 요(매트리스) 및 인가된 물질로 되어 있는 요를 갖추어야 한다. 해충에 침해되기 쉬운 밀짚이나 다른 물질로서 채워진 물건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 한 침대가 다른 침대위에 놓여질 경우에는 그 침대의 □스프링□이 달린 바닥의 하측에 목재, 범포, 기타 적당한 물질의 먼지막이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침실은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안락을 확보하고 또한 정돈이 용이하도록 이를 설계하고 만들어야 한다.

22. 비품중에는 각 사용자를 위하여 로커를 포함하여야 한다. 로커는 높이 3피이트(152센티미터), 횡단면적 300평방인치 (19.30평방데시미터) 이상으로 하고, 선반과 맹꽁이자물쇠의 고리를 갖추어야 한다. 맹꽁이자물쇠는 사용자가 마련하여야 한다.

23. 각침실에는 접는식, 접는식 또는 인출식의 탁자 또는 책상 및 필요에 따라 편안한 의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4. 비품은 굽거나 부식할 염려가 없는 매끈하고 견고한 재료의 것이라야 한다.

25. 각 사용자를 위한 장농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크기는 2입방피이트(0.56입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6. 침실의 옆창에는 커어튼을 비치하여야 한다.

27. 침실에는 거울, 화장용품의 작은 장농, 서가 및 충분한 수의 옷걸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8. 될 수 있는 한 선원의 침대배치는 당직별로 나누어, 비번자와 당직자가 방을 같이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1. 모든 선박에는 충분한 식당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1,000톤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식당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선장 및 직원

□ 수직부원 및 기타의 부원

3. 1,000톤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개별적인 식당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선장 및 직원

□ 갑판부의 수직부원 및 기타의 부원

□ 기관부의 수직부원 및 기타의 부원. 다만,

⑴ 수직부원 및 기타 부원용의 식당이 2개 있을 대에는, 1개는 수직부원용으로 하고, 다른 것은 부원용으로 할 수 있다.

⑵ 관련 선박소유자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공인된 성실한 선원노동조합이 희망하는 경우에, 갑판부와 기관부의 수직부원 및 기타부원에 대하여 1개의 식당을 제공할 수 있다.

4. 조리부용에는 개별적인 식당을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단체용에 할당된 식당의 이용권을 이에 부여함으로써 충분한 식당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5,0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5인이상의 조리부원을 가진 경우에는, 별개의 식당을 제공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식당의 면적 및 비품은 해당수의 선원이 동시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6. 식당에는 해당수의 선원이 동시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탁자 및 승인된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7. 권한있는 기관은 여객선의 특별조건에 적합한 바의 필요한 예외를 식당설비에 관한 앞의 제규정에 대하여 인가할 수 있다.

8. 식당의 위치는 침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며, 취사실에 가능한 한 접근시켜야 한다.

9. 식기실이 식당에 접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기용의 충분한 로커 및 식기를 씻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탁자 및 의자의 표면은 습기에 견디어 내고 균열없이 또한 용이하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의 것어어야 한다.

[제12조] 1. 모든 선박에 있어서는, 승무원이 근무시간외에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노천갑판에 갖추어야 한다. 그 장소는 선박의 크기 및 선원수를 참작하여 충분한 면적의 것이어야 한다.

2. 오락설비는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고 또한 적절히 설비되어야 하며, 직원용과 부원용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식당과 별개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당은 오락시설로 되도록 이를 설계하고 또한 설비하여야 한다.

[제13조] 1. 모든 선박에 있어서는, 세면기, 욕조 및(또는) 샤워욕장을 포함한 충분한 위생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최소한도의 화장실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 800톤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3.

□ 800톤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4.

□ 3,000톤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6.

□ 무선사 또는 기사의 거주구가 격리된 장소에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 이웃이나 근처에 위생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내의 법령은 본조 제4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각 부서에 대한 화장실의 할당을 규정하여야 한다.

4. 개인용시설이 부속하고 있는 방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승무원에 대한 위생시설은 각 부서의 선원에 대하여 다음의 규모로 이를 갖추어야 한다.

□ 8인 또는 그 이하의 자마다 욕조 또는 샤워 1

□ 8인 또는 그 이하의 자마다 화장실 1

□ 6인 또는 그 이상의 자마다 세면기 1

다만 부서의 인원이 소정수의 절반보다도 적은 수만큼 초과할 때에는 이 초과분은 본항의 적용상 무시할 수 있다.

5. 승무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고 또한 통상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항행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있어서는,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한 시설에 있어 특별한 배치 또는 수의 감소를 고려할 수 있다.

6. 모든 공동세면장에는 차갑거나 뜨거운 맑은 물 또는 온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공인된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 1인 1일에 대하여 공급할 것을 요하는 맑은물의 최대한의 양을 정할 수 있다.

7. 세면기 및 욕조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균열하거나 엷은 조각으로 벗겨지거나 부식할 염려가 없는 매끈한 표면의 인정된 물질로서 만들어져야 한다.

8. 모든 화장실에는, 다른 설비의 부분에 관계없이 실외공기와 환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9. 모든 화장실은 인가된 형태로 하고, 또한 어느때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유로이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공급시켜야 한다.

10. 오수관 및 배수관은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또한 차단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11. 2인이상의 사용을 위한 위생설비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상판은 인가된 내구성있는 물질의 것이어야 하며, 청소하기 용이하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며 또한 적당히 배수되어야 한다.

□ 격벽은 강철 기타 인가된 재료의 것이어야 하며 갑판면보다 적어도 9인치(23센티미터)의 높이까지 방수되어야 한다.

□ 설비는 충분히 이를 조명, 난방하고 또한 환기하여야 한다.

□ 화장실의 위치는 침실로부터 또는 침실과 다른 출입구가 없는 화장실간의 통로로부터 직접 출입구를 없게하고, 침실 및 세면실 가까이에 두어야 하나, 이와는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요건은 총수 4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를 수용하는 2개의 침실사이의 구획에 화장실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구획에 있어서의 화장실이 2이상 있을 경우에는 비밀이 확보되도록 충분히 차폐되어야 한다.

12. 모든 선박에서는 의복을 세탁하거나 건조하기 위한 시설을 선원의 수 및 통상 항해기간에 맞는 규모로 갖추어야 한다.

13. 별개의 세탁설비가 가능한 때에는 의복을 세탁하기 위한 시설은 적당한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차갑거나 뜨거운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거나 온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4. 의복을 건조하기 위한 시설은 침실 및 식당과는 별개의 구획에 두어 충분히 환기하고 난방하며, 의복을 걸기 위한 줄이나 기타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1. 15인이상의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으로서 3일을 초과하는 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독립된 병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연안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에 관하여 이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2. 병원설비는 출입이 용이하고, 이용자가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날씨에서도 적당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3. 입구, 침대, 조명, 환기, 난방 및 급수의 장치는 편안하도록 하고, 또한 이용자의 치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병상의 필요수는 권한있는 기관이 이를 정하여야 한다.

5. 화장실설비는 병원설비의 이용자의 전용을 위하여, 설비의 일부로서 또는 이에 근접하여 갖추어야 한다.

6. 병원설비는 의료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는 선박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한 인가된 의료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1. 충분히 통풍되는 방수옷걸이 설비를 침실밖에 또는 그 부근에 갖추어야 한다.

2. 3,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에서는, 갑판부 및 기관부의 각1실을 사무실용으로 제공하고 또한 설비하여야 한다.

3. 모기의 침해를 받는 항구에 정기적으로 항행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항구측의 창, 환기장치 및 상갑판에의 문에 적당한 차폐를 설치함으로써 선원실에 모기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열대지방 및 페르시아만에 또는 그 안에서 정기적으로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는, 선박설비상의 노출갑판 및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갑판장소에 천막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1. 제10조 제5항에 든 선박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이에 규정된 승무원수에 관하여 그 국민적 관습을 고려하여 앞의 각조에 규정된 요건을 가감할 수 있으며, 특히 침실을 사용하는 사람수와 식당 및 위생시설에 관하여 특별안배를 할 수 있다.

2. 이 요건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제10조제5항의 부원 단체에 대하여 규정된 침실의 최소면적요건에 의하여 구속된다.

3. 어떤 부분의 선원의 국민적 관습이 크게 다른 선박에 있어서는, 각 단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별개의 또한 적당한 침실 및 거주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제10조제5항에 든 선박의 경우에는, 병원, 식당, 욕탕 및 위생설비는 그 수 및 실용성에 관하여 동일한 등록소에 속한 기타 유사형의 모든 선박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표준으로 설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5. 권한있는 기관은, 본조에 의거한 특별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관계있는 공인된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1. 선원설비는 청결하며 상당한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며, 이용자의 개인적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용구를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선장 또는 선장에 의하여 특히 대리로 임명된 직원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선원을 대동하여 1주간이내의 기간마다 모든 선원설비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각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여야 한다.

제4부 현존선박에 대한 협약의 적용

[제18조] 1. 본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본협약은 등록영역에 대한 본협약의 효력발생후에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한다.

2. 등록영역에 대한 본협약의 효력발생일에 충분히 완성하여 있는 선박으로서 본협약의 제3부에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공인된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다음의 경우에 선박을 본협약의 요건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관계있는 실제적 문제를 고려하여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선박이 재등록될 경우

(b) 사고 또는 긴급사태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장기계획의 결과로서 선박에 본질적인 구조상의 변경 또는 대수리를 할 경우

3. 등록영역에 대한 본협약의 효력발생일에 있어 건조중 및(또는) 개조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선원을 본협약의 요건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관계있는 실제적 문제를 고려하여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선박이 재등록되기 까지에는 본협약의 조건에 최종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된다.

4.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선박 이외의 선박 또는 건조중에 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 선박이 어느 영역에 대한 본협약의 효력발생일이후 그 영역에서 재등록되는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소유자단체 및(또는) 선박소유자와 성실한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한 후, 선박을 본협약의 요건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관계있는 실제적 문제를 고려하여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한 변경은 선박이 다시 재등록되기까지에는 본협약의 조건에 최종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된다.

제5부 최종규정

[제19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본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법률, 재정, 습관 또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의 협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2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다만, 효력발생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제21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다음 제국중 7개국으로서 그중 적어도 4개국은 각각 적어도 100만총등록톤의 선박을 가진 국가에 의한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화민국, 덴마아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이스, 인디아, 아일란드,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어키, 유고슬라비아, 본규정은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의 조기비준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촉진하기 위하여 삽입된 것이다.

3. 그후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